심성근전략물자관리원장 02-2110-6401, soungkun@kosti.or.kr
목차 1 2 3 4 5 6 물류보안등장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수입국의무역화물의검색과통제강화무역원활화와안보의병행추구수출국의글로벌공급사슬관리방안공급사슬관리차원우리의과제
1. 물류보안등장 무역물류에수출통제, 물류보안등장 * 수출자의자율준수, 세관통제 + 물류보안 ( 새로운패러다임 ) * 구매조건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1Seller 는모든법규를준수할것을보증하며 2 실제위반또는위반주장에의해발생하는손해, 비용, 피해로부터 Buyer 의無害를보장 물류보안 (Supply Chain Security)? 법규준수와공급사슬보안 * 글로벌공급사슬관리 무역업자가갖춰야할역량 1 상품소스 2 시장진출 3 제도 4 물류 + 5 보안경영 ( 자체관리 ) * 취급상품이전략물자해당여부 (?) 상관없이관계법준수, 이행 국제동향, 대응정책, 기업이행역량교육훈련방안
2.1.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⑴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및이의개발, 제조에사용될수있는일반 산업용물자를포함 ( 동일제품이용도에따라통제 : 이중용도 ) 샴푸트리에탄올아민화학무기 테니스라켓 탄소섬유 미사일동체 인스턴트커피 동결건조기 생물무기
2.2.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⑵ 통제리스트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매년조금씩개정 500 여페이지, 1,700 여개품목 범주 제 1 부소재, 화학물질 제 2 부소재가공 제 3 부전자 제 4 부컴퓨터 제 5 부통신및정보보안 제 6 부센서및레이저 제 7 부항법및항공전자 제 8 부해양관련 제 9 부추진장치 제 10 부원자력전용품목 통제리스트의예 다음과같은 " 디지털컴퓨터 ", 조립품, 관련장비및이의전용설계된부품 a. 고장허용 (fault tolerance) 기능을갖도록설계또는개조된것 b. " 최적수행성능 "(Adjusted Peak Performance, APP) 이 0.75 Weighted TeraFLOPS (WT) 를초과하는 " 디지털컴퓨터 c. 방대한양과기술사양서방식의구성으로일반인이통제리스트만을이용하여판정하는것은거의불가능 - 2 -
2.3.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⑶ 규범화발전 인류의대량살상을차단하기위한국제사회의협약의시행 1 2 COCOM ( 半球규범 ) : 47 ~ 94 서구동맹국간이행약속 NSG( 핵공급그룹 ), AG( 호주그룹 ), MTCR( 미사일기술통제 ), WA( 바세나르협약 ) : 78~ 현재, 全세계회원국의규범 우리나라는모두가입하여회원국 위반시국내처벌, 국제제재 ( 모든회원국이 3 년수출입금지 ) < 미국의관할권위반 > 全품목무역금지 25 년, 벌금 ( 거래액 5 배, 사례 3 천만불 ), 징역 * 30 국 400 여업체
2.4.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⑷ 유엔안보리결의 (UNSCR) 1540 9 11 테러를배경으로 04.4.28, 모든유엔회원국과기업에게수출통제를이행토록명령 요지 1 2 3 4 WMD 및운반수단의개발, 생산, 운반, 이전, 사용금지와이를지원하는행위금지 UN 회원국은법에반영, 관련물자관리를체계화 ( 수출통제 ), 위반자처벌, 보고의무성격 : 유엔헌장제 7 장에의한명령 UN1540 위원회각국이행사항심사, 추가조치유보
2.5.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SCR 1540 의규범성을강제하는국제동향 1 2 3 4 美, 반확산 : 선제공격, 본토방어전선 (front line) 강제사찰, 무역제재 : WMD 개발, 제조탐지, 이동차단 : CSI, PSI, 메가포트비확산공감대 : APEC, G8 정상선언 새로운국제규범으로평가 1 2 3 이행의무를전세계국가, 기업으로확대 (UN 헌장 7 장 ) 상업적인불법수출행위를처벌 ( 자유무역제한 ) 관련국에다자간수출통제통제가입권고
2.6.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⑸ SUA( 해상불법행위진압 ) 협약개정 강제시행규범 2005.10.10~14, IMO 런던회의 국적선영토주권과 WMD 불법거래차단 (CSI) 갂국제 법적분쟁방지를위핚개정 SUA 짂압대상불법행위개념의확대 종전 : 하이재킹, 납치선박의안전, 승객, 승무원위협 확대 : WMD 자체, 이를설계 제조하기위한장비 물자 s/w 기술을불법적으로수송
2.7. 전략물자관리의국제규범성 1 2 PSI 작젂의선박검색에대핚정당성확보 기국 ( 旗國 ) 선박주권제약 : WMD 불법수송조사관의안전확보 ( 물리력사용 ) 1 2 3 4 불법행위짂압을위핚승선검색요건 의심할만할합리적근거기국에승선검색승인요청 (4시간내응답 ) 해양생물, 승선자, 배와화물안전조치선박억류, 범죄자처리권한과제약 불법행위요건, 짂압젃차등규정
3.1. 수입국의무역화물검색과통제강화 ⑴ 기존공급사슬에추가적보안관리 기졲물류는싞속, 안젂, 정확, 저렴의효율성 : 개별기업차원 공급사슬보안차원의수출통제 : 화물차원 ( 기업파트너책임 ) 1 공급사슬단계마다통제대상여부, 우려용도여부를검토하여수출, 이전, 통과결정 2 통제대상허가절차, 우려용도차단 공조
3.2. 수입국의무역화물검색과통제강화 ⑵ 미국의수출입화물보안검색강화 CSI : 34 개국 58 개항구와보안협정 (08.10) 도착 24 시갂젂해상화물정보싞고 (B/L, 화물무게등 14 개항목 ) * 수입하주 10, 운송인 2, 제조자, 수출자, HS code SAFE Port Act( 미, 항만보안법 ) 제정시행 * 2012.7 월부터수입컨테이너화물 100% 사전검색, CSI 및 C-TPAT 법제화등 *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3.3. 수입국의무역화물검색과통제강화 ⑶ 최근유럽의물류보안제도 EU통관규정 (Regulation 648/2004) AEO( 공인경제운영자 ) : 제조, 수출, 수입, 중개업, 화물운송, 창고, 통관대리에대핚자율준수인증 ( 08.1) * 인증 : 1 통관간소화 2 보안과안전 3 통관 + 보안. 안전 혜택 : 통관간소화 6단계 세관에수출입정보사젂싞고제 ( 09.7) REACH제도 (09.1시행) : 화학물질등록제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3.4. 수입국의무역화물검색과통제강화 ⑷ 수출국수출통제에서수입국공급사슬보안통제로변화 무역촉짂의기반인 WTO 와 FTA 에서안보예외조항을 인정 (GATT 21 조 ) * 준수화물만통관가능 ( 미, 9.11 테러대책이행권고법률, 항만보안법 ) * 수출업체신고검사비용부담 (BL 당 25~50 불 ), 보안할증료, 위반시 벌금과처벌, 강제반송 수입국의안보, 홖경보호를해치는수입화물관리비용을 수출국에젂가 (REACH) * 안전한이용보장 ( 안보 + 환경 ), 유일대리인, 산업경쟁력제고 * 연간화학물질 1 톤이상적용 * 등록료 : 1~10 톤 (1,600 유로 ), 1,000 톤이상 (31,000 유로 ) 수출국, 기업의수출화물보안검색시스템구축과준수가 불가피
4.1. 무역원활화와안보의병행추구 ⑴ 국제무역촉진과안보확보는 trade-off 관계 무역촉짂의기반인 WTO 와 FTA 에서안보예외조항을 인정 (GATT 21 조 ) 각국이안보예외조항을재량적으로도입시보호무역 장벽으로작용가능성 엄청난규모의무역화물 100% 검색은물류지체초래 1% 미만타겟팅검색은우려용도통제물자의숨겨짂 불법거래를완젂핚탐지불가능 (WMD, 마약 ) 조화 : IT 기반시스템으로준수업체위주신속처리패러다임으로미준수화물에세관역량집중, 완전통제
4.2. 무역원활화와안보의병행추구 ⑵WCO : SAFE Framework( 국제교역의안전과간소화를위한국제기준 ) 9.11 이전불필요한관세통제철폐 목적 : 1efforts to both secure and facilitate the global supply chain 2 UNSCR 1540 의이행지원 불법적국경이동대상 : WMD, 마약, 위조상품, 이중용도 화학물질, 소형무기, 미싞고상품, 문화재, 유독폐기물 Joint Customs/Industry TF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n the GSC 설립 (2002) 147 개국 SAFE Framework 이행약속 (commitment), 105 개국이행역량 building 요청 (Columbus Program)
4.3. 무역원활화와안보의병행추구 SAFE 핵심요소 1선짂젂자적적하목록정보교홖 2지속적위험관리 3out-bound 고위험화물검색 ( 수입국이요구하는기준 ) 4안보 standard에맞는적법성무역촉짂 SAFE의효율적협력네트워크 1세관갂 2세관 업계 3관계부처 4외국. 역내. 국제기구 SAFE의기반 1IT기술. 탐지검색장비발달과인터넷홖경을통핚정보공유 2 AEO로공인된준수자위주로적법핚국제무역촉짂
4.4. 무역원활화와안보의병행추구 ⑶ ISO : ISO 28000( 보안경영시스템국제표준 ) ISO기술위원회작성 (2007년 1판 ), 우리나라기표원채택 (2008.4월시행 )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규격 1보안대책 ( 규정 ): 방침, 기획, 실행, 점검, 시정및개선 2시설 : 보안시설,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구역, 3설비 : X선장비, 출입관리, 작업자ID, 컨테이너ID, 차량 4확인관리 : 사람, 화물 ( 봉인, 중량, 치수, 일치 ), 선박 ( 이력, 선원 ) 5상황관리 : 위기관리계획. 실시, 하역, 수송, 휴식인증기업대상 : 물류, 창고, 수송수단에확대시행
5.1. 수출국의글로벌공급사슬관리방안 ⑴ 의의 1 수입국이법규준수기업인증제를기반으로핚공급사슬관리는수출국으로서그이행을피핛수없는홖경 2 수출의졲경제로서글로벌공급사슬관리는공급사슬에대핚보안과공급사슬에의해야기될수있는위험요소관리를의미 ⑵ 관리방안 1 미국, EU 의무역화물에대핚검색강화와공급사슬보안인증제동향을파악, 연구하여국내업계에젂파 *C-TPAT, AEO, ISO28000, 불이행에대핚차별대우 * 관심대상국의검색강화체계, 주요관렦법률연구 * 주요항만에대핚테러공격시사람, 재산예상피해연구 * 기업공급사슬보안투자 / 산출, 브랜드피해등영향평가연구
5.2. 수출국의글로벌공급사슬관리방안 2 기업의공급사슬관리역량체화와수입국의준법대상법규연구 : 교육, 훈렦, 관리시스템채택 * 전략물자관리, 마약,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원산지, 식품안전 3 기업이행을기반으로상호인증을통해싞속통관혜택향유 * 관세법 255 조의 2, 수출입안젂관리우수공인업체와 MRA 추짂 * 대상기업 : 미국, EU( 각 1 만업체 / 전략물자를취급하지않더라도 ) 4 인증제기업확산을위핚국내인증서비스인력양성 *ISO9001 인증 : KAB 36,387 건, 외국계 27,264 건 * 인증료, 심사원수당 (75 만원 /m.d), 체재비 ( 서비스산업육성 ) 5 무역거래, 상호인증을위핚수출통관검색체계구축과상호정보공유를위핚물류보안정보국가통합관리시스템구축 * 업계 : 제조, 무역, 창고, 항만, 공항, 운송, 관세사 * 정부 : 지경, 관세, 국토, 경찰, 통일, 방사, 국정
5.3. 수출국의글로벌공급사슬관리방안 ⑶ 결론 1 무역에등장핚물류보안과관렦하여, 미국, EU 등수입국의인증제시행, 수입화물에대핚수입자, 최종사용용도까지의공급사슬관리수출자의책임을파악, 연구하고기업이대비해야핚다. 2 현재젂략물자에대핚통제대상여부, 최종사용용도에대핚수출기업의검토와허가에따른수출은, 비젂략물자까지도수입국이요구하는각종법규준수인증에따른통관혜택추짂과공급사슬을지속적으로관리핚다.( 인증, 준수업체위주의무역 패러다임변화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도입 ( 아관파대체 ), 상호인증확산 3 물류보안패러다임에따른우리기업의준수능력교육, 확보, 실제이행요건 ( 공급사슬관리, 파트너신뢰성관리 ) 충족과정부갂상호인증체결로무역젃차상차별대우, 봉쇄당하지않도록체화 ( 體化 ) 해야핚다. * 거래상대방 ( 수입자, 중간상, 최종사용자 ) 관리 DB
6.1. 공급사슬관리차원우리의과제 ⑴기업의국제규범이행수준제고 ( 국가신인도 ) 우리기업의전략물자관리에대한이행수준이낮다미국, EU는국제통제품목이아닌경우에도준법성확인자료를요구한다 ⑵수입국이요구하는정보공유시스템구축 Yestrade는수출통제품목에대한온라인관리, 세관 Single Window 통관망별도운영관계부처 ( 지경, 교과, 통일, 방사, 세관, 국정, 외교, 해경 ) 통합시스템이구축되지않아실시간협력이곤란하다. * 국토해양부물류통합센타 ( 시설연결 ) 와는다른개념
6.2. 공급사슬관리차원우리의과제 ⑶ 공급사슬보안 (Supply Chain Security) 전문가육성 정부, 기업이보안개념을경비 (guard) 체계로오해 기업임직원을교육핛교재, 젂문인력이없다. * 기업의공급사슬관리책임 : 출하후최종소비자까지용도, 기록대기업조차글로벌규범동향을모니터링 대응부재 학계도새로운공급사슬보안을연구하지않는다 ( 물류, 상무제도 ) 1 기업이나정부의대응방안 : 대상기업파악, 영향전망, 이행대책, 전문지식홍보방안, 교육훈련제공, 인증제공, MRA 2 무역계약서에반영되기시작 ; 학계에서도법제도, 위험관리, 물류관리못지않게우리기업적응을위한연구가필요 3 불이행 테러의위험성평가, 비용분석, 국제협력및네트워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