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PG 036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7.6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히데오, 하마기시히데아키편집 : 조은실, 유충현, 박성희 한국 IPG 의활동 제18 회한국 IPG 세미나를개최했습니다. 한국 IPG 는 2017 년 5 월 31 일서울재팬클럽 (SJC) 회의실에서제 18 INDEX 한국IPG의활동한국IPG세미나 < 한국대기업의지재권전략 강력한특허권취득방법 > 개최 01 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개최안내 04 한국디자인등록제도동향에관한조사보고서 소개 05 IP를알자한국IP뉴스 06 신 지식재산의최전선은지금 07 - 한국에서의특허분쟁대응을어떻게할것인가? - 한국지식재산의변천과국가지식재산전략한국IPG 회원등록한국 IPG 회원등록은아래 URL에서하시기바랍니다. http://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지난 3년간한국IPG사무국에서활동한사사노씨가 6월말에일본으로귀국하게되어후임으로일본특허청에서파견된하마기시씨가부임했습니다. 앞으로도회원여러분들에게도움이되는정보를발행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회한국 IPG 세미나를개최했습니다. 이번세미나에서는 한국의지재권활용 한국대기업의지재권전략 강력한특허권취득방법 을주제로한국대기업 OB이자지식재산을담당한전문가, 전기 전자분야및화학분야의전문가가강연해주셨습니다. 또한일본의부품 소재기업의한국지재문제에관한이제까지의논의에대한강연도있었습니다. 그개요를아래에서소개하겠습니다. ( 각발표자료는 JETRO 서울지적재산팀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습니다.) 세션1 한국대기업의지식재산전략 김택성 HA Patent & Law Firm 부소장 / 미국변호사 ( 전삼성전자반도체 IP팀장, 상무 ) 가장강력한 IP 경영전략은미래기술과 IP를예측하고선점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미래예측을위해주목해야할변화요인으로는기술의변화, 인구의변화, 법의변화가있으며, 이세가지의변화요인을분석해서언제어느지역에지식재산을출원하고선점해야하는지파악해야합니다. 이제부터는범위를좁혀서강력한 IP 포트폴리오구축방법, 특허한건한건을강하게만드는방법, 강력한특허취득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력한 IP 포트폴리오구축방법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중장기구축전략은미래기술 / 시장을예측하고미래그지역에서 필요로할특허포트폴리오의모습을정의하고현재의포트폴리오 의모습과비교한다음그갭을분석합니다. 그리고그갭을신속정 확하게채울수있는자체개발및아웃소싱두가지트랙의확보전 략을수립하고그전략과연계된 IP 확보전략에따라출원하고등 퀴즈를맞춰봅시다! 지난 20년간한국디자인등록출원이가장많았던분야는다음중어느것인가요? 1주택설비용품, 2전기전자기계기구및통신기계기구, 3의류 잡화 정답은본지 5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록하고유지하는활동을통해미래에필요한포트폴리오를구축하게됩니다. 단기적인포트폴리오운영전략은경쟁사제품기술및시장분석을통해기술및시장의변화트렌드를파악하고거기에연동하여 IP 포 트폴리오를보강하는것입니다. 더이상활용기회가없는특허는연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1
한국 IPG 의활동 차료납부를중지하여구조조정하고변화의트렌드에맞게계속 ( 係属 ) 중인특허출원의청구항을보정하여재심사를받는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합니다. (2) 특허한건한건을강하게만드는방법중장기전략으로는예측된미래기술및시장을타깃으로특허출원을하는것입니다. 이들출원은넓은권리범위로작성이되었으나제품이출시되고시장이형성되기까지는긴시간이필요합니다. 수개월이내경쟁사를공격할수있는특허를확보하는단기전략으로는현재출시된제품기술을타깃으로계속 ( 係属 ) 중인특허출원청구항을보정하는것입니다. 이렇게계속출원또는재심사청구한건이등록되면그즉시공격특허가되므로단기적으로공격특허를만드는매우효과적인전략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런효과적인전략을구사하기위해서는선결조건이있습니다. 즉, 후속기술을타깃으로권리범위를보정하려면보정된권리범위를지지하는도면또는상세한설명이최초출원명세서에있어야하므로, 모출원명세서를작성할때미래상용가능한모든실시예를포함하도록작성해야합니다. 이렇게다양한실시예를포함하는발명을만들기위해서는명세서를작성하기전에발명을상향, 하향그리고수평으로확장해야합니다. (3) 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특허경영혁신을위한 IP부서의역할특허출원의시기별출원동향과발명기술의성숙도를분석하여특정기술및시장의발전단계와성숙도를파악할수있고특정경쟁사의특허출원동향을분석함으로써경쟁사의기술개발수준및제품출시시기를예측할수있습니다. 실시권이없는타사의특허기술은회피하면서당사특허기술을제품에적극적용함으로써타사특허의침해를예방하면서독자기술특허을확보할수있습니다. 회사의경영전략과연계하여특허포트폴리오를유지 / 관리함으로써불필요한자산낭비를최소화해야합니다. 또한경쟁자가누구인지, 회피할수있는특허, 협력해야하는특허, 투자또는인수할대상을선정하는것도특허정보분석을통해가능합니다. 어지만특허는언어이기때문입니다. 발명이언어로어떻게표현되는지에따라특허가강한것이될수도있고그렇지못한경우도있습니다. 현실은아쉽게도그렇지못한경우가훨씬더많습니다. 일반적으로강한특허가되기위한 4가지요소가있습니다. 첫째, 회피설계의곤란성입니다. 대안적방안이존재한다면강한특허가될수없습니다. 대안적회피설계아이디어가나오지못하도록특허를만들어야합니다. 둘째, 침해입증의용이성입니다. 보이지않는기술은침해판단이어렵고이를입증하기도곤란합니다. 기술이눈에보이도록언어로표현해야만합니다. 소송을위해명세서를작성해야만합니다. 셋째, 특허의생존가능성입니다. 특허는선행기술과공존합니다. 그것들에의해무효가되지않도록위험을선제적으로제거하고, 발명을표현하는언어로선행기술과의거리를벌려놓아야합니다. 넷째는임팩트의규모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손해배상액이변호사비용에도못미치는경우가많습니다. 찻잔속의태풍입니다. 강한특허를위해서는발명자가아니라세상을보면서특허를만들어야만합니다. 구체적으로어떻게강한특허를만들수있을까요? 첫째, 청구항의구조가튼튼해보여야합니다. 하나의청구항이비침해이면다른모든청구항도비침해가되도록해서는안됩니다. 하나의청구항이무효이면다른모든청구항도무효인것으로오해되어서는안됩니다. 실제보다청구항의수가적은것으로오해되어서는안됩니다. 청구항을계층적구조가아니라수평적구조로만들어야합니다. 청구항별로각각의존재이유를부여해야합니다. 둘째, 발명의표현에원근감을부여해야합니다. 발명의기술레벨을다양화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 기능적인표현과구조적인표현을조화시켜야합니다. 발명의표현은다양한구조를포괄할수있어야합니다. 물건의구성요소를기능형으로작성하는노력을해야합니다. 강한특허를만드는언어를구사해야합니다. 셋째, 특허에사용되는용어는잘관리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통용되는의미가모호한경우가많습니다. 사전적의미에의존하는것은소극적인태도입니다. 스스로특허명세서의주체가되어용어를정의하고, 그의미가균등론의영역까지 넓혀질수있도록의도적으로관리되어야합니다. 때로는기능형청구항 세션2 강력한특허취득방법 ( 전기 전자분야 ) 유병호특허법인 NAM&NAM 대표변리사 ( 전삼성전자 IP센터상무, 퀄컴특허법무팀 Vice President) 강한특허란무엇일까요? 강한특허란특허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높다고인식되는특허라고생각합니다. 특허라이선싱과특허거래도종국 의기법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습니다. 넷째, 스스로자신의권리를포기하거나지나치게한정하는실수를하지말하야합니다. 그러한실수는인식하지못하는곳에서흔히발생합니다. 자신의발명이무엇인지를명료하게설명하는가운데자신의권리가거기에한정되는경우가많습니다. 특허에서도말조심을해야한다는것입니다. 적으로특허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있는지가관건이기때문입니다. 실제소송에서활용될확률은매우낮습니다. 그래서승소할가능성이높다면강한것입니다. 또한승소가능성이높다고인식되는것자체가강한것입니다. 강한발명이반드시강한특허로만들어지지는않습니다. 발명은아이디 세션3 강력한특허권취득방법 ( 화학분야 ) 김율리제일특허법인파트너 / 한국 일본변리사 (1) 전략적특허취득방법강한특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양질의명세서를작성하는것이무엇보 2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한국 IPG 의활동 다중요합니다만, 일단출원을하게되면해당국가의특허제도를활용하여전략적인특허취득을도모할필요가있습니다. 최근일본기업의한국출원중 PCT출원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입니다. 이때, 한국국내단계진입시 PCT-PPH (PCT출원의국제단계성과물을이용하는특허심사하이웨이프로그램 ) 를이용하여, 특허결정 ( 특허사정 ) 을받을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 실제로 2015 년통계에따르면, 1차심사에서거절이유통지없이바로특허결정된비율이통상의출원의경우 7.4% 에그친반면, PCT-PPH 를이용한경우 16.6% 로 2 배이상높았습니다. 이어서거절이유통지를받았을때의특허취득전략으로 2015 년도입된 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수치한정발명과관련해서도한국특허청및법원은비교적엄격한기준하에특허요건을판단해왔습니다만, 최근의판례를종합하면적어도 (i) 공지발명과다른과제를달성하기위한기술수단을기재하고, (ii) 그에따른효과가이질적인것일경우신규성및진보성에있어서긍정적으로판단하는경향이뚜렷해짐을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수치한정발명에관한출원인 ( 특허권자 ) 은명세서에해당수치한정에따른효과를다양한관점에서기재해놓는것이바람직하며, 심사및소송에서특허요건이문제되었을때비교대상의선행발명에비하여이질적효과가인정된다는점을강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습니다. 보정안리뷰제도를이용할것을권해드립니다. 보정안리뷰제도란정식 보정서및의견서를제출하기전에출원인이희망하는보정안에대하여심사관의견해를미리들어볼수있는제도입니다. 위과정을통해출원인은보정안의특허가능성을예측할수있고, 이를토대로정식보정서및의견서를제출하기때문에그만큼특허결정을받을확률은높아진다하겠습니다. 출원인이의견서및보정서를제출했음에도불구하고거절결정 ( 거절사정 ) 을받았다면좀더신중한대응이필요합니다. 일본에서와마찬가지로한국에서도몇가지선택지가있습니다만, 이때한국특허법을활용하여전략적특허취득을도모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보정과함께재심사청구 ( 일본의심사전치제도에상응 ) 를하는경우한국특허법에는 shift 보정을제한하는규정이없고청구항의외적부가도허용하는등보정요건의판단에있어서일본에비해완화된기준이적용되므로이를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 또한분할출원의경우일본특허법 50조의 2와같이보정범위를제한하는규정이없으므로원출원과동일한취지의거절이유통지를받더라도당초명세서기재범위내에서라면자유롭게권리화 세션4 부품 소재기업의한국지재문제에관한지금까지의논의 고마이신지피라미드국제특허사무소대표변리사 ( 전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지재부담당부장 ) 일본의부품 소재업체가한국지재문제에관한애로사항을솔직하게터놓고이야기하는의견교환을목적으로한 라운드테이블 이 2011 년부터시작됐습니다. 참가멤버는부품 소재업체약 20개사이외에일본변리사회, 특허청, 제트로등으로현재까지 5차례개최됐습니다. 강대한구매력을획득한한국의유명세트메이커가일본의부품업체의중요한고객이되면서, 납품후에제품이나샘플이유출혹은모방품으로유통되는경우비밀유지계약보다더자세한정보를개시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한국에서취득한특허의높은무효화율등비용을들여서특허를취득해도권리행사가매우어렵다고토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한편부품 소재분야의국제경쟁력강화방안으로써일본기업들간에기반기술을무상으로크로스라이선스하는새로운시도도생기고있습니다. 를도모하는것이가능합니다. (2) 발명의유형별접근화학분야의발명에서자주논의되는선택발명의경우진보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선택발명전부가선행발명과질적으로다른효과가있거나양적으로현저한차이가있어야하며, 이러한효과가당초명세서에명확히기재되어있어야만한다는것이한국법원의일관된입장입니다 (2008후3469 판결등 ). 사실상한국법원은상기기준을매우엄격히적용해왔기때문에선택발명의진보성을인정받은사례가매우드물었습니다만, 최근구체적인적용에있어서완화된기준으로선택발명의진보성을인정한사례가등장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2010 후 3424 판결에따르면, 선택발명에복수의효과가있는경우, 그중일부라도선행발명에비하여이질적또는양적으로현저한효과가있다면선택발명의진보성은인정되며당업자가설령선행발명으로부터이러한선택발명의효과와관련한기술적과제를인식할수있었다고할지라도선택 한국지재세미나를도쿄에서개최했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제18 회한국 IPG 세미나와거의같은구성으로도쿄에서 6월 8일에 한국지재세미나 를개최했습니다. 이번세미나에는 123 분이참석하셨고, 질의응답도활발하게이루어졌습니다. 그중세션1 인 한국대기업의지식재산전략 에관한질의응답을소개하겠습니다. 김택성강사님은 기술시장의성숙도를특허분석을통해파악하는구체적인사례 에대한질문에 예를들면반도체에서는트랜지스터 공정기술 회로기술순으로기술의진보가일어나는데, 상기각기술분야별로출원건수가최고점을찍고꺾이면다음단계기술로진입하거나제품이곧출시될것임을추정할수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이외에서특허를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3
한국 IPG 의활동 어떻게활용합니까? 라는질문에는 기술자를채용할때원하는분야의특허를리서치한뒤가장좋은발명기술을가장많이특허출원한발명자에게어프로치합니다. 또한기계나재료등을구입할때에는해당제품에대한특허를제대로구축하고있는기업을선정함으로써지식재산권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 고답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세미나에서는제트로의사사노히데오부소장님이지식재산분야를포함한다양한일본계기업의건의사항을매년한국정부에제출하는 사업환경개선을위한 SJC 의건의사항 에대해소개하고, 이건의사항에대한적극적인의견제출을구했습니다. 2017 년도의견모집실시계획은 JETRO 서울지적재산팀의홈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개최안내 2017 년도제 7 차이후개최일정 구분일정대상세관 제 7 차 9 월 7 일 ~9 월 8 일인천본부세관 ( 항만 ) 제8차 9월21일 ~9월22일 평택직할세관 제9차 9월28일~9 월29일 서울본부세관 제10차 10월19 일~10월20 일 부산본부세관 제11차 11월 9일~11월 10 일 인천본부세관 ( 공항 ) 제12차 11 월30 일~12 월1 일 대구본부세관 제13차 12월14 일~12월15 일 광주본부세관 * 강연요령 : 각기업당 30 분정도자사제품의식별요령에대해강연해 주시면됩니다. 다른기업의강연은청취할수없습니다. * 참가비 : 무료 ( 단, TIPA 회원 ( 연회비 500 만원 ) 을대상으로참가모집 (YKK주식회사강연사진 ) 한국 IPG는 ( 사 )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 (TIPA) 협조를통해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을실시하고있습니다. 올상반기에는제2차 ( 인천본부세관 ) 와제3차 ( 부산본부세관 ) 세미나에 YKK주식회사가참가하여수입 유통경로, 위조상품피해실태, 정품과위조상품의식별방법등세관직원이적극적이고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정보를중심으로설명을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이위조상품침해피해를입고있는일본기업이본세미나에참가하여설명함으로써세관검거율향상과위조품유통근절에매우유용한대응책이될것입니다. 올해는상반기제6차까지이미참가모집을완료했고하반기제7차부터참가모집을실시합니다. 관심있는일본기업은아래일정을참조하여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을하므로먼저회원모집을완료한후에제트로를통해신청한일본기업의참가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여비와교통비등은참가자부담입니다.) * 참가자격 :1 세관에상표권및디자인권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 필수 ) 2한국국내에서권리자또는대리인 ( 한국어가능한자 ) 에게바로연락이되는기업이어야합니다. 3세관에서관심이높은브랜드여야합니다. ( 신청시필수조건은아니나관심이높으면우선됩니다.) * 참가를희망하는기업은일정을확정하여 JETRO 서울사무소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시강연자정보 ( 특히기업의직원또는대리인이발표하는지, 발표하는언어는일본어인지등에대한정보 ) 를가능한범위내에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처 :JETRO 서울지재팀메일kos-jetroipr@jetro.go.jp * 문의 : 전화 +82-(0)2-399-5912 담당하마기시히로아키부소장, 조은실차장, 유충현대리 4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한국 IPG 의활동 한국디자인등록제도동향에관한조사보고서 소개 한국의디자인등록제도 ( 일본은의장제도 ) 출원건수는일본의 2 배이상 DESIGN 이고일본에비해활용도많이되고있습니다. JETRO 서울사무소에서 는이같은현황을토대로한국디자인등록제도의활용현황등을조사 하였으므로간단하게아래와같이내용을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활용방법으로는타사에매각또는라이선스하는것은별로 상품개발과디자인한국기업은디자인을중시한상품개발을실시하고있다고합니다. 본조사에서실시한대기업전기제조업체인터뷰에서도 디자인을우선적으로개발한후에기능을개발하는작업을하고있다 고답변했습니다. 또한한국정부에서도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기위해기술개발초기단계부터디자이너를참여시켜상품개발을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대한지원사업도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산업통상자원부및특허청이실시하고있는글로벌히트 365 프로젝트는시장 환경분석을통해고객지향, 현지화된브랜드와이노베이션디자인을작성하고이에맞춰기술개발및해외권리화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한국특허전략원인터뷰에서는시간적측면에서보면기술개발보다디자인의투자회수율이더높다는답변이있었습니다. 없는것같으나자사제품을보호하려는기업이눈에띕니다. 타사의권리침해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경고장을발송하고침해소송까지가는기업도있지만침해당해도방치하는기업도있습니다. 경쟁이치열한업계에서는권리를스스로취득하지않으면타사에자사디자인권을선점당하는경우도있어반드시상품마다권리를취득하고있으며상품개발의사이클이빨라짐에따라중소기업에서도디자인권을많이취득하고있습니다. 상품모방은기능 ( 특허 ) 보다도디자인모방이비교적간단하기때문에디자인권취득은모방대책의관건이므로상품개발경쟁이심한업계를중심으로디자인등록제도가활발하게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상기조사보고서는당사무소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디자인권의출원 취득현황지난 20년간의디자인등록출원 ( 전체건수약 68.7 만건 ) 을출원인별로보면국내개인 (43.6%), 국내중소기업 (30.2%) 이눈에띄게많아국내대기업 (13.7%) 및외국법인 (7.3%) 을앞서가고있습니다. 출원시기는설문및인터뷰를실시한범위에서는상품판매개시한달전이라는답변이많았습니다. 또한등록률은매년 7~80% 이며등록된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평균 59개월정도였습니다. 물품별로보면존속기간이가장긴것은식료품가공기계로평균 72.1 개월이었습니다. 실체심사를생략하는일부심사물품의디자인권존속기간은권리존속기간이대체로짧았으며 ( 평균 48개월 ) 예를들어의류는평균 46.5개월이었습니다. 권리존속기간은출원부터최장 20년이므로상품마다라이프스타일에맞춰비교적짧은권리기간을설정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또한생활용품과주택설비분야기업에대한인터뷰에서는상품의기능에대해특허로등록받기어려울경우, 필요에따라디자인등록출원을실시하고있다는답변도있어상품의형상에기능적인의미가있는경우는특허의보완으로디자인등록출원을하는케이스도있는것같 습니다. 퀴즈정답 디자인권의활용현황 정답은 1주택설비용품입니다. 지난 20년간출원건수는약10 만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 5페이지기사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5
IP를 알자 KOREA IP NEWS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 JETRO 서울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하고 있 산제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 등록한 상표 사용 제한 등을 도 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 지식재산 뉴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 입해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선점 목적의 출원을 방지했다. 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4. 중국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9,621개 삭제 한국특허청(2017.4.24) 특허청은 보호원을 통해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 대우조선, 중국 업체와 LNG기술 특허분쟁 서 승소 디지털타임스(2017.2.16)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9,621개를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C사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 와 같이 도움을 받은 우리기업은 같은 기간 20개사로, 그 규모는 정품가 공급시스템 에 대해 중국 기자재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 격 기준으로 약 356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 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 매개수를 고려하면 700여억 원에 이른다.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자재업체는 대우조선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 특 기업의 매출감소 및 신뢰도 하락 등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면 위조상품 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 며 특허무효를 주장해 왔다. 판매게시물 삭제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특허청의 결정으로 대우조선은 중국에서도 특허기술을 보호를 받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을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연료 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장난 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최근 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2017년에 파리기후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도 특허청은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알리바바 그룹에 이어 중국 내 제2위 오 선박의 연료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선주사들이 늘고 있다. 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LG전자 LTE 특허 침해 BLU에 소송 디지털타임스(2017.3.29) 5. 지능형 가상 비서 특허출원, 최근 크게 증가 한국특허청(2017.5.22) LG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사(社)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 특허청은 이동통신 단말시장을 선도하는 삼성과 애플 등이 자체 지능 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휴대전화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 가상 비서를 상용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관련 특허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BLU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능형 가상 비서는 스마트폰에 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미국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특허 침 탑재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 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LU사가 LG전자의 LTE 표 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는 주문, 예약, 검색 등을 대신 처리할 뿐만 아 준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BLU는 지난해 미 니라, 각종 스마트 가전기기나 차량에 탑재되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 국에서 스마트폰 520만여 대를 판매한 미국 6위 스마트폰 업체다. 회사 는 등 그 응용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 는 독자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사용에 응하듯, 지능형 가상 비서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11건에 불과하였으 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 나, 2014년 36건으로 무려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송에 대한 예비판결은 내년 상반기,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에 내려질 61건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형 예정이다. 가상 비서가 사용자와 단말기 간의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는 점에서 향 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상표브로커, 얼씬도 마 전자신문(2017.3.31) 특허청은 최근 2년간(2015~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출원(신 청)이 대폭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7264건) 한때 정점을 찍었 으나 2015년(348건)부터 지난해(247건)까지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 다. 상표브로커는 상표 등록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경 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영세상인과 신규창업 자들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해 피해가 작지 않았다. 6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IP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 IP를지금 알자 File No.99 한국에서의특허분쟁대응을어떻게할것인가? 시하고있어당장상대방의특허실시를중지시키지않으면특허권자의손해 가막대해질것이라고예상될경우에는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하여침해 가의심되는자의특허침해행위를신속하게중지시킬수가있다. 단, 한국법원 은일반적으로침해금지가처분을받아들이지않는경향이있고 (2009 년부터 최근, 일본기업이특허분쟁에휘말리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힌국에서의특허분쟁은일본과비슷한면이많으나다른부분도있기때문에관련절차및제도를알면특허분쟁이발생했을때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이번호에서는한국에서의특허분쟁종류및대응방법과특허분쟁에관한최근의법률개정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2013 년까지가처분신청의인용률은 33% 라는통계도있다 ), 특허권자가가처분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본안소송 ( 침해금지청구소송 ) 에서패소할경우에는오히려상대방으로부터손해배상책임을져야하는경우가있으므로가처분소송제기는신중하게고려할것을권장한다. 셋째, 침해금지청구소송 ( 본안 ) 을제기할수있다. 한국특허법에는무효항변 1. 한국에서의특허분쟁종류한국에서의특허권관련분쟁은특허권의침해와그와관련된손해배상소송으로서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및가처분소송이있고, 관련심판절차로서권리범위확인심판 ( 적극적, 소극적 ) 과특허무효심판이있다.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이시작되면권리범위확인심판과특허무효심판이병행되는경우가많으나해당심판의결과 ( 심결 ) 에따라관련소송에있어서유리 에관한규정은없으나판례에따라침해금지소송에서피고는원고의특허가무효이며따라서침해는존재하지않는다는취지의주장 ( 무효항변 ) 을할수있고, 법원은그와같은주장에대해판단할수있다. 실제로특허침해소송이제기되면상대방은무효항변을제기 ( 특허무효심판도병행 ) 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대해특허권자는권리범위확인심판 ( 적극적 ) 으로대응하면서무효공격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 하게도또는불리하게도작용될수있으므로특허침해소송등이제기되었을 경우관련심판절차를적절하게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4. 특허분쟁관련법률개정 (1) 특허침해사건항소심의특허법원전속관할 2. 권리범위확인심판과특허무효심판최근침해소송제1심법원에서관련심판절차의결과를기다리지않고침해여부및무효여부를판단하는사례가이전에비해증가하고있으나, 아직은소송진행과정에서관련심판절차의결과를참고하는경우가많으며관련심판의절차가종결될때까지소송의심리를사실상중단하는경우도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침해가의심되는물품 ( 방법 ) 이특허권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을특허심판원에게요청하는것으로특허심판원의심결에불복할경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소송을제기하여최종판단을받는제도이다. 특허무효심판은잘알려진바와같이관련특허의무효여부를별도심판절차를통해가리는제도이며마찬가지로특허법원, 대법원까지불복절차가마련되어있다. 종전에는특허권등에관한침해소송제1심및제2심의절차모두일반민사법원에서이루어졌으나 2016 년 1월 1일부터제1심은전국 5곳의지방법원, 제2 심은특허법원에서각각전속관할하게된다. 침해소송이제기된경우관련심판사건도함께병행되는것이일반적이며결국심결취소소송과특허침해소송이병행되는경우가많아이번개정으로특허법원의전문성과판결의일관성이보다더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2) 침해소송시자료제출의무강화특허권등의침해소송에서특허권자가침해및손해배상액을입증하기위해요청한자료를상대방이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제출을거부하는경우가많았으나 2016 년 6월 30일부터제출거부가어려워졌다. 또한상대방이자료제출명령에응하지않을경우, 자료기재에관한특허권자의주장이진실한것으로 인정받을수있게됐다. 이번개정으로특허권자의침해및손해배상액의입증 3. 특허분쟁단계 이용이해졌고이에따라손해배상액도증액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에서특허권을보유하고있는특허권자라면침해가의심되는자에대한 조치로서단계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를고려할수있다. 첫째, 경고장을발송할수있다. 경고장을발송함으로써상대방의고의를명확 하게하고이를통해형사고소를용이하게할수있다. 단, 경고장을침해가의심되는자에게직접적으로발송하지않고침해가의심되는자의거래처등에발송하는경우에는오히려특허권자가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하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할필요가있다. 둘째,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할수있다. 특허권자가현재해당특허를실 < 이번호해설자 > 한양특허법인김세원파트너변리사전문분야전기 전자 IT 서울대학교전기공학과졸업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 ) 서울사무소사사노히데오부소장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7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100 한국지식재산의변천과국가지식재산전략 이러한계획에따라영업비밀보호강화, 특허재판의증거제출명령강화, 상표 브로커행위방지등에관한법이개정되었고, IP 보호강화 활용촉진을꾀하고 있으며국제적인 IP 보호국으로서의평가도상승하고있습니다.(IMD 평가에서 2008년 10월부터한국지식재산관련정보를전해온본컬럼도이번호로 100회를맞이했습니다. 연재를시작한이래약 8년동안의한국지식재산과관련된상황변화를국가지식재산전략이라는관점에서대략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2010 년 32 위, 2015 년 27 위 ) IP 출원건수는수년전부터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단순건수로는중국 에미치지못하지만인구당건수로는특허, 디자인, 상표분야에서각각세계 1 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중소기업의출원증가율이높고국가전체적으 2008년경상황한국은과거위조상품대국이라불렸으며일본세관에서의적출국별위조상품통관보류건수도 2004년까지가장많은비율을차지했으나 2005년에는중국을밑돌면서급감하여 2009 년 6.8%, 2015 년 1.7% 로감소했습니다. 로 IP에대한의식이향상되고있다고생각됩니다. IP품질도 2013 년이후 IP무역수지적자금액이서서히감소해아직도적자이기는하지만수입금액과함께수출금액도증가하고있어양질의 돈이되는 IP 가증가해왔다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 ( 아래그림 ) [ 그림 ] 적출국 ( 지역 ) 별수입통관보류건수구성비추이 ( 출처 : 재무성 HP 를참고해 JETRO 서울에서작성 ) [ 그림 ] 한국지식재산권무역수지 ( 출처 : 한국은행 2015 년도지식재산권무역수지 ( 잠정 )2016.7.12)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7 년부터시작하는제 2 차기본계획이 2016 년 12 월 23 일에의결되었습니 위조상품대국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기시작한 2008년경부터는한국지식재산 (IP) 의내실을다지고 IP분야에서세계를리드하자는논조가눈에띄게나왔습니다. 2008년 10월에는특허출원이특히많은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등 5개국특허청청장회의를한국특허청주최로제주도에서개최하여, 5개국특허청간의협력을통해 고품질의강한특허창출 을유도하고, 한국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로삼겠다는보도발표가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에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 이 2011 년에가결됐고같은해에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가설립되어범국가적으로지식재산을존중 보호하는체제가구축됐습니다. 다. 본계획은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IP 국가경쟁력확보 를위해 5년간 4조 7백억원을투입하여각종전략을추진할계획입니다. 본계획은 5년동안개선됐다고는하나아직도미흡한고품질 IP창출을최우선과제로삼고있으며, 중소기업과글로벌시장에서의한국기업의 IP보호강화에초첨이맞춰져있고제4차산업혁명에관한 IP보호가새로운과제로부상하고있는것이특징입니다. 수출입국인한국이차별화된고부가가치제품 서비스를세계시장에계속해서제공하는것이중요한명제이며그러기위한 IP정책이더욱중요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발빠른한국의동향은일본도참고할만한것이많으므로앞으 로도한국 IP 정보와관련된유용한정보를신속하게전해드리겠습니다. 제 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및결과 2011 년에설립된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국가전체의지식재산종합전략을 정하는 5개년계획인제1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 이수립됐습니다. 본계획은 지식재산강국 을비전으로삼고양질의 IP창출및활용을통한 IP의국제적수지개선, 위조상품대책강화, IP에관한국민의식향상등을내세우고있습니다. < 이번호해설자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 ) 서울사무소사사노히데오부소장 ( 일본특허청파견 ) 1995 년특허청입청. 1999년심사관승진후, 조정과품질감리실장등역임. 2014 년 6월부터현직 8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6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