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서비스의이용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관련금융서비스는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부와관계없이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제3 자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고객신용정보의제공 활용중단신청 고객은가입신청시동의한본인정보의제3 자에대한제공또는당사의보험 금융상품 ( 서비스) 소개등영업목적사용에대하여전체또는사안별로제공 활용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인프라를해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등에대한정보를제한함으로써금융회사의업무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의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활용제한중단을원하시는고객은아래의연락처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화번호 : 1566-8000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서면접수 : CS추진파트및지점방문 단,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위의신청과관련한불편과애로가있으신경우에는당사의신용정보관리보호인또는손해보험협회및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사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연락처) 02-316 - 7485 손해보험협회 ( 연락처) 02-3702 - 8500 금융감독원 ( 연락처) 금융민원센터 : ( 국번없이 ) 1332 ( 주소)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한화손해보험 CISO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68, 6층 (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주소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3.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및오류정보정정청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한화손해보험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당사 CS추진파트및지점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 조) - 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는권리 신용정보열람및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 조) - 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청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융위원회에시정요청가능 고객은본인신용정보를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등)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평가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의무당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 신용등급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 고객은그근거가된신용정보와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5. 개인정보유출시피해보상에관한규정 한화손해보험의고의또는과실등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3 주요내용요약서 11 공제금액안내표 13 보험가입부터보험금지급까지 15 주요민원사례안내 17 주요보험용어해설 19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1804 1 종( 적립형) 보통약관 21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1804 2 종( 거치형) 보통약관 35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1804 3 종( 즉시형) 보통약관 47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제도성특별약관 59 1.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60 2. 전자서명특별약관 60 부칙 종전가입자에대한경과조치 63 별표 연금및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65 부록 약관에서인용된법령 66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
4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Ⅰ.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1.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연금지급등)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해당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또는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에한함)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단,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제1항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제외) 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로납세의무를종결(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할수있습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에한함)] 의질병ㆍ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연금계좌가입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1 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 월로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제3항제1호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5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보통약관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4항 1.~6.)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수령단,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가입일이후 5년이전수령하는경우도포함 만55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한다. 주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전에연금저축을가입한계약자의경우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보며 2013년 2월 28일이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을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하는경우에는기산연차를 6 년차로적용. < 연금지급기간 >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가 2013년 3월 1 일이후로정해지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0 세이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 세이전 최소연금지급기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10 년이상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2 50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50세이후최소연금지급기간 ( 가입후 ) 5년 10년이상 연금지급개시시점 6 년이상 6년 7년 8년 9년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6 년이상 60 세이후 5 년이상 10년이후 5년이상 6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이후최소연금지급기간 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10 년이상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6 년이상 5년이후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가 2013년 3월 1 일이전으로정해지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0 세이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 세이전 최소연금지급기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5 년이상 2 50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60 세이후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이후최소연금지급기간 ( 가입후 ) 5년 6년 7년 8년 9년 5 년이상 3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10 년이후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이후최소연금지급기간 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 년이상 5 년이후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2013년 2월 28일이전에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7
하여퇴직소득전액을이체하여이계약을체결하는경우, 지급기간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이후최소연금지급기간 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 년이상 5 년이후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 의료비인출> 계약자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의료비( 미용, 성형수술비용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 < 의료비연금계좌> 1 인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3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사망한계약자)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계약승계일이속한당해연도에상속인(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 만원(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연금지급등) 과관련된사항은제1항내지제3 항을준용합니다.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책임준비금으로합니다. 의료비인출로인해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의료비인출에따라책임준비금이소진되면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8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Ⅱ.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한제도로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 계약유지관리비용등) 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변동하는경우변동이율( 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등) 에따라환급금에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가입자유의사항은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9
10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청약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또는첫회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의경우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1) 에도불구하고,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취소청약할때보험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4.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1) 계약자가제2회이후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은경우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독촉) 기간( 납입최고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여납입을유예하며, 해당기간이끝나는날까지연체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됩니다. ( 예시) 계약일납입기일 (9/15) 다음달말일 (10/31) ( 미납으로연체시) 납입최고 ( 독촉) 기간 (11/1) 계약해지 2) 당사의납입최고( 독촉) 기간은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하며, 이는약관에정한범위내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3) 1) 에도불구하고, 계약자는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지난이후부터보험료납입의일시중시( 이하 납입유예 라합니다) 를보험료납입기간중최대 3회이내로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자는보험료의납입이유예된기간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회신청당 1 년으로합니다. 4) 3) 에서납입유예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납입유예기간만큼연기되며, 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를납입유예에따라연기된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5) 회사는 1) 의사항을계약자에게서면( 등기우편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11
5. 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1)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을청약한날까지연체된보험료에이보험의공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1) 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부활( 효력회복) 시점기준직전 1회기본보험료만납입하여부활할수있습니다. 3) 2) 에따라부활한경우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기간만큼연기됩니다. 계약자및보험수익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12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공제금액안내표 사업비등공제금액안내표 1) 기본비용및수수료 ( 기준 : 1 종( 적립형), 40세, 연금개시 60 세, 20 년납, 월납 20 만원) 구분목적시기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주 1) 계약관리비용주 2) 매월 매월 판매보수 10 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0.0% (0 원) 유지보수 10 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0.0% (0 원)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0%(6,000 원) 매년 납입기간이후 : 0원주3) 보증비용 만기보험금보증 매월 해당없음 연금수령연금수령기간중연금기간중비용관리비용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 해지에따른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참조 주1) 계약체결비용 :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목적으로부가되는금액 ( 납입기간과 10 년중적은기간동안부가) 주2) 계약관리비용 : 보험계약관리에사용할목적으로부가되는금액주3) 1 종( 적립형) 과 2 종( 거치형) 에서납입완료후연금개시까지거치기간이있는경우에는거치기간에한하여매월 3,000 원의계약관리비용이추가로부가됩니다.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 0.0 0.0 0.0 0.0 0.0 0.0 0.0 0.0 2) 추가비용및수수료 구분목적시기비용 추가적립보험료계약유지 관리비용납입시추가적립보험료의 1.5% 유지기간별사업비수준 ( 기준 : 1 종( 적립형), 40 세, 연금개시 60 세, 20 년납, 월납 20 만원) 10년이내 10년초과 6,000원 6,000원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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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부터보험금지급까지 [1 단계] 보험상품선택및상품설명 고객님의가입목적에맞는보험상품을선택하신후, 보험안내자료를교부받고주요사항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으시기바랍니다. [2 단계] 청약서작성 약관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조항참조 보험가입을위해서는청약서를작성하셔야합니다. 청약서작성시에는계약전알릴의무, 피보험자서면동의, 자필서명을반드시지켜주셔야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청약서상피보험자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등을물어보는질문란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해주셔야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를지키지않으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수있고, 또한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납입한보험료가아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되어고객님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피보험자서면동의계약자본인이아닌다른분을피보험자로하여보험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반드시피보험자로부터청약서상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피보험자서면동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계약이무효가될수있으며이경우에는보험사고가발생하여도보장을받을수없습니다. [3 단계] 보험계약체결( 회사의승낙) 약관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의무효 조항참조 회사가고객님이청약하신사항을심사하여보험계약체결을승낙하는절차입니다. 회사는청약을받고제1회기본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은진단일( 재진단의경우최종진단일) 부터 30일이내에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인정됩니다. [4 단계] 연금의지급 약관 보험계약의성립 조항참조 계약자가보험료를완납한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때에는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계산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회사는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립니다. 약관 연금의지급 조항참조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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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사례안내 상품설명및자필서명관련 - 사례 : 보험설계사로부터해지환급금, 보장내용등상품설명을제대로듣지못했으며, 보험설계사의말만듣고기재내용확인없이청약서및상품설명서에자필서명하였고, 정상계약여부확인을위한전화모니터링에서도형식적으로 예 라고답변하였다며, 불완전판매를이유로기납입보험료반환요구하며민원제기 제대로알지못한채형식적으로실시한보험계약자의청약서 상품설명서상자필서명및모니터링전화의답변이라도법률적효력을부인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서등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답변전에반드시관련내용을꼼꼼히숙지하고, 이해가부족할경우추가설명을요구하셔야합니다. 청약사항과실제계약사항상이 - 사례 : 계약체결후증권을확인하는과정에서청약시안내받은사항과다른점을발견하여민원제기 청약한내용과계약사항이상이한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청약서에명기된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등이청약한내용과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금저축세금 - 사례 : 10년전 FP가비과세상품이라고소개하여가입한연금저축보험의연금수령후세부내역을확인해보니연금소득세가공제됐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비과세로안내받아가입한상품이므로세금을환급해줄것을요구하며민원제기 연금저축보험계약의세제관련사항은해당계약의사업방법서의 기타 조항에근거하여당해연도에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 소득세법 에서정하는금액을세액공제받을수있으며, 연금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소득세의경우해당약관의 계약의세제혜택등 조항에근거하여계약자가납입하여야할소득세를정하고있습니다. 연금보험의연금수령액과소 - 사례 : 10년전에가입한연금보험계약이보험료납입이완료되고연금수령안내를받았으나, 가입시안내받은연금수령액보다현저히작아민원제기 금리연동형인연금상품은시중금리의변동에따라부리되는이율이달라지므로가입당시예측한이율과연금지급시점의이율차이에의해연금수령액의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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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보험용어해설 아래표에기재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참고하시기바라며. 해당용어가특별약관에서달리정의되는경우는특별약관을따릅니다. 보험약관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료보험금보험기간보장개시일보험가입금액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 보험계약에관하여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문서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하며, 상해 질병보장이외의경우에는피보험자 계약자가매납입기일에납입하기로한금액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 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며, 또한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봄 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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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1 종 ( 적립형 ) 보통약관
제1 관. 용어의정의 제1 조( 용어의정의) 이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보험약관: 보험계약에관하여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보험업감독규정 제1-2 조( 정의) 제13 호에서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 조( 평균공시이율 ) 의기준에따라산출된값을적용합니다.( 부록 참조)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2.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연금개시나이의계약해당일전일까지를말합니다. 3. 영업일: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4.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회사의보험계약을체결한날을말합니다. 5. 보험년도: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차년도(2019 년) 8월 14일까지 1 년. 6. 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과동일한월, 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보험료관련용어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납입기간별로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적립보험료 : 계약자가기본보험료이외에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단, 계약자가보험년도를기준으로연간납입할수있는추가적립보험료는사업방법서에서정한범위이내로합니다. 3.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기위해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4.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로사용되는보험료를말하며, 유지관련비용과기타비용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5. 적립부분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적립부분에해당하는부가보험료를제외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2 관. 보험금의지급 제2 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적용및공시)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로하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제1항의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하여결정합니다. 22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제2항에도불구하고보험기간중에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아래와같이적용합니다. 경과기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연복리 1.0% 연복리 0.5%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공시이율의공시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품공시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은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시실 에서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3% 인경우( 최저보증이율은 0.5% 일경우), 적립금은공시이율(0.3%) 이아닌최저보증이율 (0.5%) 로부리됩니다. 최저보증이율적용예시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제3 조( 연금의지급) 계약자가보험료를완납한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때에는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계산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기본연금으로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1 개월, 3개월또는 6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제1항의연금액은회사는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제2 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의적용및공시) 에서정한해당시점의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을기준으로매년정액으로지급하는것으로가정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의변동이나보험료의납입일등에따라연금액이달라질수있습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연금지급기간중에사망하는경우계약자의법정상속인은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4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5항내지제7 항을적용합니다.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회사는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리며, 지급기일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연금및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제4 조( 계약자배당금의지급) 회사는계약해당일이속하는사업년도말에연금자산의운용수익을계산하여운용수익이적립이율에기초한운용수익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범위내에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적립합니다. 회사는제1항의계약자배당준비금을기초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아래와같이지급합니다. 1. 계약이종료하는경우에는보험금또는환급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되기이전까지적립한계약자배당준비금은제3 조( 연금의지급) 제1항에서정한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23
연금지급방법과동일하게지급합니다. ( 이하 증액연금 이라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이후에발생된계약자배당준비금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매회연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 이하 가산연금 이라합니다) 회사는배당금지급이결정되었을때에는그내역을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5 조(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및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되었을때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6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제3 조( 연금의지급) 의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는계약자여야하며피보험자와동일인이어야합니다. 제3 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7 조( 보험계약의성립)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보험은 소득세법에서정하는연금계좌취급금융기관 에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 이하 계약이전 이라합니다) 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고, 이보험의거치형계약과함께가입할경우이보험의거치형계약과동일한계약으로취급하여함께운용( 계약의해지, 변경, 이전및효력등) 하여야합니다.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기본보험료를받은경우에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1회기본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기본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8 조( 청약의철회)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 조( 정의)( 부록 참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부록 참조)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24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1 항에서 보험증권을받은날 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9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은경우 2. 회사가약관의중요한내용을계약자에게설명하지않은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 자필서명의종류] 1. 사인(signature) 또는날인( 도장을찍음)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부록 참조) 에규정한전자서명 3.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부록 참조) 에규정한공인전자서명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회사는제1항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제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제1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배우자승계를위한배우자로의계약자변경 5. 기타계약의내용 계약자는제1항제1호의연금지급개시나이및연금지급기간을연금지급개시전에언제든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경우그감액된부분을해지된것으로보지않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25
[ 기본보험료감액시해지환급금또는연금수령액 ] 기본보험료등의감액시해지환급금또는연금수령액이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해지환급금또는연금수령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11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제24 조( 해지환급금) 에따라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보험기간중다음의제1호또는제2 호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정한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정한퇴직연금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또는다른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 ) 의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한퇴직연금에한하며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이라합니다) 제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을계좌이체의방법으로지급합니다. 제2항에따라이체하는경우관련세법에의해연금계좌의인출로보지않으므로소득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저축으로이전할경우인출로보아소득세가부과됩니다.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소득세법시행령에의한연금계좌의 1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2. 계약을분할( 금액분할) 하여이전하는경우 3.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 -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4. 이미연금수령이개시된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5. 계약자나이가만55세미만이거나계약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6. 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의제5항또는제7항에따라승계받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계약자가이미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부활( 효력회복) 없이계약을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제12 조( 보험나이등)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만55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 보험나이의계산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 일, 계약일: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 일 = 29년 6월 11 일 = 30세 제13 조( 계약의소멸)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더이상계약을지속할수없을때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배우자인상속인이이계약을승계하고자할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회사에요청하여야합니다. 승계와관련된절차및효력은소득세법시행령에정한바를따릅니다. 제1 항의 사망 은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6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1항내지제2항에따라계약이소멸되는경우제25 조( 보험계약대출 ) 에서정한보험계약대출이있을때에는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에서대출원금과이자의합계액을차감한후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세액공제[ 납입한보험료중연간 300 만원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억 2 천만원) 이하인경우연간 400 만원한도) 로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인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합니다)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연금지급등)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또는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에한함)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단,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제4 항각호)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수령단,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가입일이후 5년이전수령하는경우도포함 만55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 1.2 한도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한다. 주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전에연금저축을가입한계약자의경우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보며 2013년 3월 1 일전에연금저축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을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하는경우에는기산연차를 6 년차로적용. < 연금지급기간 >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가 2013년 3월 1 일이후로정해지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0 세이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연금지급개시시점계약체결시기 50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이전이후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27
최소연금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2 50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 가입후 ) 10년 6년 7년 8년 9년이후 5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3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 5년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이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 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 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가 2013년 2월 28 일이전으로정해지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0 세이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이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2 50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 가입후 ) 10년 6년 7년 8년 9년이후 5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3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 5년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이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 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 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2013년 2월 28일이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 을이체하여이계약을체결하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28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55세 5년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이후이후최소연금 5년이상지급기간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 의료비인출 > 계약자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의료비( 미용, 성형수술비용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 < 의료비연금계좌 > 1 인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2 항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제외) 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로납세의무를종결(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할수있습니다.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에한함] 의질병 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계약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1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 월로봅니다)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제4항제1호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제4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사망한계약자)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계약승계일이속한당해연도에상속인(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 만원(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연금지급등) 과관련된사항은제2항내지제4 항을준용합니다.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책임준비금으로합니다. 의료비인출로인해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의료비인출에따라책임준비금이소진되면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29
이계약의세제와관련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15 조( 특별계정의운용) 회사는 1 개이상의특별계정(2 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 특별계정> -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이란계약자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운용하기위한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한것으로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합니다. 제4 관. 보험료의납입 제16 조( 보험료의구성및납입한도) 이계약의보험료납입한도액은연간 1,800 만원을한도(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미납입으로해지되어제21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서정한부활( 효력회복) 보험료를납입할경우에는부활( 효력회복) 보험료한도내에서연간한도를적용하지않습니다. 제17 조( 제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18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제20 조(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독촉)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제25 조(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음성녹음)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음성녹음)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독촉) 기간까지의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를더한금액이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계약자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없었던것으로보고제24 조(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30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제19 조(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계약자는 납입유예가능시점( 보험계약일로부터 3 년이지난이후) 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이하 납입유예 라합니다) 를보험료납입기간중최대 3회이내로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자는보험료의납입이유예된기간( 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합니다)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신청당 1 년으로합니다. 제1 항에서납입유예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납입유예기간만큼연기됩니다. 이경우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동안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를납입유예에따라연기된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납입해야합니다. 제2항에따라연기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인해연기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 조( 정의) 제4 호( 부록 참조) 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중납입기일에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에서제7항에서정한금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유예기간은종료되며, 회사는제20조(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를합니다.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적립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계약자가납입유예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유예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납입기일까지해당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회사는납입유예기간종료일 1개월이전까지계약자에게납입유예기간의종료및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서면( 등기우편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등의방법으로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도래하는계약상의보험료납입기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회사는납입유예기간동안계약유지를위해공제금액[ 계약관리비용 ( 납입후유지관련비용 )] 을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책임준비금에서공제합니다. 제20 조(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납입최고( 독촉) 기간을정하여아래사항을서면( 등기우편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계약자(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독촉) 기간내에연체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의합계액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 납입최고( 독촉) 기간] 보험료의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가계약자에게보험료납입을요구하는기간으로보험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 14 일이상,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이상으로하며납입최고 ( 독촉)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독촉)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제1 항의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는다음중어느하나의경우를말합니다. 1. 납입유예 를신청하지않은경우: 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 2. 납입유예 를신청한경우: 적립부분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그원금과이자의합계액을공제한후의금액) 에서제19 조(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제7항에서정한금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 회사가제1 항에따른납입최고( 독촉)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 부록 참조) 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 호( 부록 참조) 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등기우편등) 또는전화( 음성녹음)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1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는제24 조(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1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제20 조(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보험의공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제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부활( 효력회복) 시점기준직전 1회기본보험료만납입하여부활( 효력회복) 할수있습니다. 다만, 1회기본보험료납입후책임준비금이제4항에서정한공제금액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계약자는그차액을추가로납입해야합니다. 제2 항에따라부활( 효력회복) 한경우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기간만큼연기됩니다. 제2 항에따라부활( 효력회복) 한경우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날로부터부활( 효력회복) 하기전까지기간에대해서는공제금액[ 계약관리비용 ( 납입후유지관련비용 )] 을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책임준비금에서공제하며, 이계약의공시이율로적립합니다. 제3항에따라연기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연기됩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복) 로인해연기된연금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 조( 정의) 제4 호( 부록 참조) 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습니다. 제22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1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회사는제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승낙합니다.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부터 15일이내에제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 강제집행] 국가의집행기관이채권자를위하여집행권원에표시된사법상의청구권을국가권력으로강제적으로실현시키는것을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또한,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32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제5 관. 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23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계약자는회사가파산선고를받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1항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을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24 조( 해지환급금)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4 조( 해지환급금)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는회사의보장개시일부터보험료납입이지난기간에따라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를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연금및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합니다. 제25 조(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경우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20 조(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6 관. 분쟁조정등 제26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27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을담당하는법원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28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29 조( 약관의해석)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회사는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을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30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3
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31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32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33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34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예금자 1인당최고 5,000 만원까지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34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2 종 ( 거치형 ) 보통약관
제1 관. 용어의정의 제1 조( 용어의정의) 이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보험약관: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보험업감독규정 제1-2 조( 정의) 제13 호에서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 조( 평균공시이율 ) 의기준에따라산출된값을적용합니다.( 부록 참조)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2.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연금개시나이의계약해당일전일까지를말합니다. 3. 영업일: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4.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회사의보험계약을체결한날을말합니다. 5. 보험년도: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차년도 (2019 년) 8월 14일까지 1 년. 6. 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과동일한월, 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보험료관련용어 1. 일시납보험료 : 계약자가계약체결시일시에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2 관. 보험금의지급 제2 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적용및공시)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로하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제1항의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하여결정합니다. 제2항에도불구하고보험기간중에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아래와같이적용합니다. 경과기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연복리 1.0% 연복리 0.5%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시합니다. 36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 공시이율]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공시이율의공시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품공시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은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시실 에서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3% 인경우( 최저보증이율은 0.5% 일경우), 적립금은공시이율(0.3%) 이아닌최저보증이율 (0.5%) 로부리됩니다. 최저보증이율적용예시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제3 조( 연금의지급) 계약자가보험료를완납한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때에는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계산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기본연금으로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1 개월, 3개월또는 6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제1항의연금액은회사는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제2 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의적용및공시) 에서정한해당시점의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을기준으로매년정액으로지급하는것으로가정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의변동이나보험료의납입일등에따라연금액이달라질수있습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연금지급기간중에사망하는경우계약자의법정상속인은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4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5항내지제7 항을적용합니다.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단위보험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회사는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리며, 지급기일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연금및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제4 조( 계약자배당금의지급) 회사는계약해당일이속하는사업년도말에연금자산의운용수익을계산하여운용수익이적립이율에기초한운용수익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범위내에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적립합니다. 회사는제1항의계약자배당준비금을기초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아래와같이지급합니다. 1. 계약이종료하는경우에는보험금또는환급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되기이전까지적립한계약자배당준비금은제3 조( 연금의지급) 제1항에서정한연금지급방법과동일하게지급합니다. ( 이하 증액연금 이라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이후에발생된계약자배당준비금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매회연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 이하 가산연금 이라합니다) 회사는배당금지급이결정되었을때에는그내역을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7
제5 조( 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및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되었을때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6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제3 조( 연금의지급) 의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는계약자여야하며피보험자와동일인이어야합니다. 제3 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7 조( 보험계약의성립)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보험은 소득세법에서정하는연금계좌취급금융기관 에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 이하 계약이전 이라합니다) 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고, 이전받은금액은이보험계약의일시납보험료( 이하 보험료 라합니다) 로납입하여야합니다.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기본보험료를받은경우에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1회기본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기본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8 조( 청약의철회)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 조( 정의)( 부록 참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부록 참조)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1 항에서 보험증권을받은날 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9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 38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은경우 2. 회사가약관의중요한내용을계약자에게설명하지않은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 자필서명의종류] 1. 사인(signature) 또는날인( 도장을찍음)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부록 참조) 에규정한전자서명 3.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부록 참조) 에규정한공인전자서명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회사는제1항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제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제1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및연금지급기간 2. 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배우자승계를위한배우자로의계약자변경 3. 기타계약의내용 계약자는제1항제1호의연금지급개시나이및연금지급기간을연금지급개시전에언제든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제11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제19 조( 해지환급금) 에따라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보험기간중다음의제1호또는제2 호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정한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정한퇴직연금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또는다른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 ) 의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한퇴직연금에한하며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이라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9
제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을계좌이체의방법으로지급합니다. 제2항에따라이체하는경우관련세법에의해연금계좌의인출로보지않으므로소득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저축으로이전할경우인출로보아소득세가부과됩니다.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소득세법시행령에의한연금계좌의 1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2. 계약을분할( 금액분할) 하여이전하는경우 3.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 -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4. 이미연금수령이개시된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5. 계약자나이가만55세미만이거나계약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6. 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의제5항또는제7항에따라승계받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계약자가이미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부활( 효력회복) 없이계약을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제12 조( 보험나이등)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만55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 보험나이의계산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 일, 계약일: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 일 = 28년 6월 11 일 = 29세 제13 조( 계약의소멸)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더이상계약을지속할수없을때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배우자인상속인이이계약을승계하고자할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회사에요청하여야합니다. 승계와관련된절차및효력은소득세법시행령에정한바를따릅니다. 제1 항의 사망 은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1항내지제2항에따라계약이소멸되는경우제20 조( 보험계약대출 ) 에서정한보험계약대출이있을때에는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에서대출원금과이자의합계액을차감한후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14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세액공제[ 납입한보험료중연간 300 만원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억 2 천만원) 이하인경우연간 400 만원한도) 로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인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40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합니다)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연금지급등)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또는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에한함)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단,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제4 항각호)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수령단,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가입일이후 5년이전수령하는경우도포함 만55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 1.2 한도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한다. 주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전에연금저축을가입한계약자의경우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보며 2013년 3월 1 일전에연금저축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을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하는경우에는기산연차를 6 년차로적용. < 연금지급기간 >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가 2013년 3월 1 일이후로정해지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이 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0 세이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이전이후 최소연금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지급기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 50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 가입후 ) 10년 6년 7년 8년 9년이후 5년이후 최소연금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지급기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 5년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이후이후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41
최소연금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지급기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 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 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가 2013년 2월 28 일이전으로정해지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0 세이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60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이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2 50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없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0세 ( 가입후 ) 10년 6년 7년 8년 9년이후 5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3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 5년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이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 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 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2013년 2월 28일이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 을이체하여이계약을체결하는경우, 다음의최소연금지급기간이상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1 55 세이후연금저축계약체결( 이연퇴직소득이있는경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개시시점 55세 5년가입즉시 ( 가입후)1년 2년 3년 4년이후이후 최소연금지급기간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기준, 만나이기준으로하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는계약이체전연금저축또 는개인형퇴직연금에서전액이이계약으로이체되고계약자가이체전계약의가입일을선택하 는경우그가입일로하고, 그외에는이계약의가입일로합니다. < 의료비인출 > 계약자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의료비( 미용, 성형수술비용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 < 의료비연금계좌 > 1 인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 42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등을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제2 항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제외) 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 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로납세의무를종결(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할수있습니다.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에한함] 의질병 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계약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1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 월로봅니다)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제4항제1호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제4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사망한계약자)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계약승계일이속한당해연도에상속인(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 만원(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연금지급등) 과관련된사항은제2항내지제4 항을준용합니다.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책임준비금으로합니다. 의료비인출로인해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의료비인출에따라책임준비금이소진되면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15 조( 특별계정의운용) 회사는 1 개이상의특별계정(2 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 특별계정> -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이란계약자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운용하기위한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한것으로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43
제4 관. 보험료의납입 제16 조( 보험료의구성및납입한도) 이계약의기본보험료는계약이전금액을말합니다. 제17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1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회사는제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승낙합니다. 회사는제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부터 15일이내에제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 강제집행] 국가의집행기관이채권자를위하여집행권원에표시된사법상의청구권을국가권력으로강제적으로실현시키는것을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또한,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제5 관. 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18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계약자는회사가파산선고를받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1항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을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19 조( 해지환급금)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9 조( 해지환급금)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회사는계약이전받은날로부터경과기간에따라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를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연금및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합니다. 44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제20 조(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경우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6 관. 분쟁조정등 제21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22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을담당하는법원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23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24 조( 약관의해석)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회사는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을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25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26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27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45
제28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29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예금자 1인당최고 5,000 만원까지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46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3 종 ( 즉시형 ) 보통약관
제1 관. 용어의정의 제1 조( 용어의정의) 이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보험약관: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보험업감독규정 제1-2 조( 정의) 제13 호에서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 조( 평균공시이율 ) 의기준에따라산출된값을적용합니다.( 부록 참조)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3.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회사의보험계약을체결한날을말합니다. 4. 보험년도: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차년도 (2019 년) 8월 14일까지 1 년. 5. 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과동일한월, 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보험료관련용어 1. 일시납보험료 : 계약자가계약체결시일시에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2 관. 보험금의지급 제2 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적용및공시)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로하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 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제1항의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Ⅳ 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하여결정합니다. 제2항에도불구하고보험기간중에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아래와같이적용합니다. 경과기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연복리 1.0% 연복리 0.5%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시합니다. 48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 공시이율]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공시이율의공시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품공시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은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시실 에서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8% 인경우( 최저보증이율은 1.0% 일경우), 적립금은공시이율(0.8%) 이아닌최저보증이율 (1.0%) 로부리됩니다. 최저보증이율적용예시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제3 조( 연금의지급) 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계산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기본연금으로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 1 개월, 3개월또는 6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제1항의연금액은회사는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제2 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의적용및공시) 에서정한해당시점의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을기준으로매년정액으로지급하는것으로가정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며, 유배당연금저축공시이율 Ⅳ의변동이나보험료의납입일등에따라연금액이달라질수있습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연금지급기간중에사망하는경우계약자의법정상속인은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제13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4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제13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제5항내지제7항을적용합니다. 회사는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리며, 지급기일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별표 연금및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제4 조( 계약자배당금의지급) 회사는계약해당일이속하는사업년도말에연금자산의운용수익을계산하여운용수익이적립이율에기초한운용수익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범위내에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적립합니다. 회사는제1항의계약자배당준비금을기초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아래와같이지급합니다. 1. 계약이종료하는경우에는보험금또는환급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후에발생된계약자배당준비금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자배당금을계산하여매회연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이하 가산연금 이라합니다) 회사는배당금지급이결정되었을때에는그내역을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5 조(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및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되었을때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49
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6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제3 조( 연금의지급) 의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는계약자여야하며피보험자와동일인이어야합니다. 제3 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7 조( 보험계약의성립)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보험은 소득세법에서정하는연금계좌취급금융기관 에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 이하 계약이전 이라합니다) 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고, 이전받은금액은이보험계약의일시납보험료( 이하 보험료 라합니다) 로납입하여야합니다.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기본보험료를받은경우에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1회기본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기본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8 조( 청약의철회)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 조( 정의)( 부록 참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부록 참조)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1 항에서 보험증권을받은날 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9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 50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은경우 2. 회사가약관의중요한내용을계약자에게설명하지않은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 자필서명의종류] 1. 사인(signature) 또는날인( 도장을찍음)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부록 참조) 에규정한전자서명 3.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부록 참조) 에규정한공인전자서명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회사는제1항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제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제1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에따른배우자승계를위한배우자로의계약자변경 2. 기타계약의내용 제11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제18 조( 해지환급금)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보험기간중다음의제1호또는제2 호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정한연금저축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정한퇴직연금계좌범위에속하는회사또는다른금융회사( 연금계좌취급자 ) 의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한퇴직연금에한하며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이라합니다) 제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을계좌이체의방법으로지급합니다. 제2항에따라이체하는경우관련세법에의해연금계좌의인출로보지않으므로소득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저축으로이전할경우인출로보아소득세가부과됩니다.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소득세법시행령에의한연금계좌의 1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 51
2. 계약을분할( 금액분할) 하여이전하는경우 3.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 -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4. 이미연금수령이개시된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5. 계약자나이가만55세미만이거나계약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6. 제13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의제 5항또는제7항에따라승계받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계약자가이미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부활( 효력회복) 없이계약을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제12 조( 보험나이등)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만55세이상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 보험나이의계산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 일, 계약일: 2017년 4월 13일 2017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 일 = 28년 6월 11 일 = 29세 제13 조( 계약의세제혜택등)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세액공제[ 납입한보험료중연간 300 만원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억 2 천만원) 이하인경우연간 400 만원한도) 로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인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합니다)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연금지급등)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또는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에한함)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단,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제4 항각호)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수령단,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가입일이후 5년이전수령하는경우도포함 만55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연금재원평가총액 = 1.2 한도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한다. 주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전에연금저축을가입한계약자의경우최초로 52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이전용연금보험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