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2016 년도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6.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복순 장명선 동제연 차정훈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연구요약 1. 서론 연구의목적및필요성 공정하고평등한고용기회제공및고용상의대우를위해서고용상의차별은금지되어야함 그러나채용과정에서제출받는입사지원서에는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으며이에의해취업의기회 면접기회 가박탈당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실정법상의제재는어려운실정임 입사지원서에차별을야기할수있는항목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채용과정 즉입사지원상의차별을방지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함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채용차별금지를중심으로현행고용차별금지법제내용및문제점분석 기업의모집 채용과정과입사지원서상의차별문제에대한법적쟁점검토 민간과공공기관의입사지원서양식을수집 차별야기항목분석 외국의채용과정및채용차별규제를위한법 제도검토및시사점도출 채용차별관행개선을위한정책방안제언 연구방법 국내외문헌연구 기업 공공기관포함 의입사지원서분석 전문가자문회의 2.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기업의모집 채용과정 모집공고및필기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등채용과정에서구직자는다양한
형태의차별을경험함 특히입사지원서를통해수집된정보가차별적결과를가져올개연성이높고정보수집자체가차별적행위일가능성이있음에도이를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는현실임 채용차별금지및채용절차의공정성확보관련법률 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차별사유등을이유로고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고용상차별로정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집 채용에서의성차별을금지 여성근로자모집 채용시신체적조건 미혼조건등을제시하거나요구해서는안된다는점을별도로규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모집 채용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차별해서는안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모집 채용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거나장애인여부를조사하기위한의학적검사를실시하여서는안됨 고용정책기본법 모집 채용시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을해서는안되며 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해야함 채용절차의공정화를위한법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채용절차의고정성확보및채용서류의재활용을통해구직자의부담을줄이고그권익보호를목적으로제정됨 표준이력서사용을권장하고있으나권고사항에불과 입사지원서상의차별 입사지원서에는직무관련성이있는내용만을기재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나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등업무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이현실이며 입사지원서상의이러한항목이차별을야기할수있다는것만으로이를차별행위로규율하지못함
3.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개요 ~ 개월 에온라인채용공고사이트에신규채용공고를게시한공공기관및기업을대상으로입사지원서를수집 개입사지원서를대상으로 채용과정에서차별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는정보를요구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의차별행위 개를평가기준으로하여분석실시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공공기관및민간기업의채용과정에활용되고있는입사지원서상에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학력 병력등평균 개 최소 개~최대 개 의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음 < 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정도 > 입사지원서에가장많이포함된차별요소는 나이 로전체분석을실시한 개 중 의입사지원서가지원자들에게연령정보를기입하도록하고있음
학력 출신학교 사진을포함한외모및신체조건 정보를기입하도록하고있는경우도 이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함 이외에성별정보를요구하는경우는 임 출신지역 혼인여부 종교 병력 주거형태 재산정도등사회적신분 임신 출산여부 등의순으로개인정보를요구함 기존연구결과인박귀천등 의 개기업입사지원서분석결과와비교해보면 당시연구에서지적된나이 과도한출신학교정보 외모및신체조건등업무관련성이적은지원자의지나친사적정보를요구하는비율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남 분석에활용한민간기업입사지원서총 개중 에해당하는 개의입사지원서는온라인채용공고사이트인 사람인 을통해제공되는공통이력서양식임 이공통이력서양식에는성별 나이 용모등신체조건 학력의총 개차별요소가포함됨 이처럼채용공고사이트를통해제공되는공통이력서양식의점검및개선을통해차별요소를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을제안 4. 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 독일 고용차별금지법제 일반동등대우법 수행되는업무종류나업무수행의조건때문에반드시필요한직업상요구가없는이상불평등한대우는모두차별에해당할수있음 익명지원제도 연방차별금지청은서류전형시 이력서및서류에처음부터사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나이 성별 가족상황 출신 국적 장애유무등을기재하지않거나 서류심사시익명화될사항들을삭제하는형식의익명지원절차를시행한바있음 개월간의프로젝트를통해 개다국적기업 개중소기업 개공공기관등이참여하여 건의익명지원서가접수된뒤 개의일자리에대한
충원이이루어졌음 프로젝트종료이후에도 개기업이익명지원제도를지 속하고 다른곳에서도시도하는등확산이이루어지고있음 미국 공민법상채용차별금지 사용자뿐만아니라고용알선기관과노동단체의모집과채용에서부터고용관계전반에서의차별에관한근본적인규정을포괄 직무와관련하여 합리적인필요성 이인정되는경우에는진정직업자격으로서인정되지만 그외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민족등을이유로채용상차별하는것은금지됨 채용차별예방가이드라인 1 구인광고시차별금지 2 입사지원서에개인정보기재금지 3 지원자가임산부나장애가있을시편의제공 4 구인광고시특정성이나인종제한금지 5 진정직업자격엄격하게해석 6 지원자의평가는각자의능력에만의거해평가 7 면접시혐오적인발언금지 8 면접시임신여부등에대한질문금지 9 채용과정에서직무능력평가외의정보가차별로연결되지않도록주의 10 채용과정상의서류보관의무 영국 평등법에서의채용차별금지 채용차별금지등사회전영역의차별금지를규정 채용차별예방가이드라인 1 직무기술서에구체적인내용제시 2 직무기술서및선발기준이차별이아니라는입증책임의무 3 구인광고에서특정인종또는젠더등제한금지 4 입사지원서에는직무관련성있는정보만기재
5 면접관의필수적인평등기회훈련과정이수 6 면접관은면접이구조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데동의할것 7 면접과정에서의정보나질문이차별로연결되지않도록주의 8 채용관련서류보관기간의무화 일본 채용차별금지법제 노동기준법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남녀고용기회균등법제 조 제 조 고용대책법제 조 고연령자고용안정법제 조 장애인기본법제 조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제 조 공정채용을위한제도 후생노동성의공정채용전형 일본후생노동성은취업과교육의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해사업주에게공정채용을위한안내서를배포함 이에따르면채용차별로연결될가능성이있는 개의사항은아래와같음 1 본적 출생지에관한것 2 가족에관한것 직업 관계 건강 지위 학력 수입 자산등 3 주택상황에관한것 크기 방수 주택의종류 근교의시설등 4 생활환경 가정환경등에관한것 5 종교에관한것 6 지지정당에관한것 7 인생관 생활신조등에관한것 8 존경하는인물에관한것 9 사상에관한것 10 노동조합 학생운동등사회운동에관한것 11 구독신문 잡지등에관한것 12 신원조사등의실시
13 전국고등학교통일지원용지 규격의이력서에준하지않는사항을포함한입사지원서 회사용 의사용 14 합리적 객관적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채용시의건강검진의실시 공정채용인권계발추진원제도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에서시행하는제도 현재 인이상규모사업장의공정채용인권계발추진원설치율은 이고 인미만규모의사업장에서도상당수설치되어있음 5. 채용차별개선방안 직무수행능력과무관한개인정보수집금지및표준이력서사용확대 그동안정부는입사지원서가채용차별로연결될가능성에주목하여경력과능력이우선되는채용제도마련을위해 년부터표준이력서 역량기반지원서등을제작하여배포한바있음 또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제정된후에는제 조의기초심사자료표준양식의사용권장규정에따라다음과같은표준이력서를정하여구인자에게그사용을권장하고있음 그러나본연구의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표준이력서안을권장하는것만으로는현행입사지원서양식의변화를가져오기어려우며 직무역량중심의공정채용을위해서는구인자의불필요한개인정보수집을규율할필요성이있음을발견함 직무예정분야의직무수행능력과무관한개인정보수집금지 현행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구인자가구직자에대하여채용예정분야의직무수행능력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불필요한개인정보수집을금지하게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이필요함 공공기관의표준이력서사용실적제출의무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공공기관을중심으로표준이력서양식을사용하도록하고 그사용실적을매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게함으로서표준이력서보급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 표준이력서 ( 안 ) 및자기소개서 > 해당직종에맞는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등항목마련출처 고용노동부 쪽
능력중심인사관리체계로의변화를위한재정적 행정적지원및사회문화적인식확대 능력중심채용기업지정 제도도입 능력중심인사관리체계의변화를시도하는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비용제공등재정적지원방안검토 직무능력중심의입사지원서를사용하는등직무능력중심의인사관리체계를가지고있는우수기업에대해서 능력중심채용기업지정 제도를마련 운영하는방안검토 능력중심채용을위한컨설팅제공및우수기업사례발굴 홍보 오랫동안관행으로굳어져온입사지원서항목이나이력서양식이능력중심의채용문화의정착을가로막아결과적으로특정계층의취업기회를제한하기때문에이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변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사회문화적인식변화및확산을위해 능력과직무중심의채용을실시하고있는우수기업사례를발굴하여시상하고홍보하는것이필요함
목 차 Ⅰ 서론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기업의모집채용과정 가 모집공고및서류전형 나 필기전형 다 면접전형 채용차별금지및채용절차의공정성확보관련법률 가 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나 채용절차의공정화를위한법제 입사지원서상의차별 가 성별 나 종교 다 연령 라 신체조건 마 사회적신분 바 학력 출신학교 사 혼인임신 아 병력등 소결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개요및선행연구검토 가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개요 나 선행연구검토 입사지원서모니터링대상및방법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가 성별관련사항 나 종교관련사항 다 나이관련사항 라 외모및신체조건관련사항 마 사회적신분관련사항 바 출신지역관련사항 사 학력 출신학교관련사항 아 혼인 임신관련사항 자 병력 관련사항 차 기타 소결 Ⅳ 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 독일 가 고용차별금지법제 나 익명지원제도 미국 가 공민법상채용차별금지 나 채용차별예방가이드라인 영국 가 평등법에서의채용차별금지 나 채용차별예방가이드라인 일본
가 채용차별금지법제 나 공정채용을위한제도 소결및시사점 Ⅴ 채용차별개선방안 직무수행능력과무관한개인정보수집금지및표준이력서사용확대 가 직무예정분야의직무수행능력과무관한개인정보수집금지 나 공공기관의표준이력서사용실적제출의무화 능력중심인사관리체계로의변화를위한재정적행정적지원및사회문화적인식확대 가 능력중심채용기업지정 제도도입 나 능력중심채용을위한컨설팅제공및우수기업사례발굴홍보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표목차 표 고용차별금지관련법제 표 입사지원서세부항목 표 삼성 측정요소 표 현행채용차별관련법제의내용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조항및채용단계와의관계 입사지원서수집현황 차별성판단기준에따른입사지원서작성정보분류 입사지원서데이터구축방법 입사지원서분석대상현황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개수 입사지원서차별요소 성별관련사항 입사지원서차별요소 종교관련사항 입사지원서차별요소 나이관련사항 입사지원서차별요소 외모및신체조건관련사항 표 입사지원서차별요소 사회적신분관련사항 표 입사지원서차별요소 출신지역관련사항 표 입사지원서차별요소 학력 출신학교관련사항 표 입사지원서차별요소 혼인관련사항 표 입사지원서차별요소 임신 출산관련사항 표 입사지원서차별요소 병력관련사항 표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정도 표 독일의입사지원서익명화방식 표 미국 글로벌기업구인사례 표 일본의채용차별금지법제 표 표준이력서 안 및자기소개서
그림목차 그림 개그룹입사지원서조사결과 그림 년국가인권위원회입사지원서양식권고안 그림 입사지원서차별요소작성요구사례 민간기업 사무 생산직 그림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성별관련정보요구여부 그림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종교관련정보요구여부 그림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나이관련정보요구여부 그림 입사지원서중복적인연령정보요구사례 그림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외모및신체조건관련정보요구여부 그림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사회적신분관련정보요구여부 그림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출신지역관련정보요구여부 그림 입사지원서출신지역정보요구사례 그림 입사지원서학력 출신지역정보요구사례 그림 입사지원서혼인정보요구사례 그림 입사지원서임신 출산정보요구사례 그림 입사지원서결혼여부및자녀관련정보요구사례 그림 입사지원서병력관련정보요구사례 그림 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정도 그림 사람인 공통이력서 그림 직무능력기반입사지원서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고용상의차별이란 고용의전과정에서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를말한다 고용상의차별은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나아가인간의존엄과가치 평등권을침해내지제한한다는점에서사회국가적으로극복되어야할과제이다 공정하고평등한고용기회제공및고용상의대우를위해서고용상의차별은금지되어야한다 우리법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등에서아래표와같이고용차별을금지하고있다 < 표 Ⅰ-1> 고용차별금지관련법제 법명차별금지사유차별금지영역 고용차별금지는근로관계성립단계에서의차별금지 근로관계존속중의차별 금지 근로관계종료에있어서의차별금지등단계적으로나눌수있다 이중근로 관계성립단계에서발생하는차별인모집채용상의차별은 근로관계개시전에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발생하는문제이기때문에근로기준법의규율범위가아닌관계로 노동법적영역에서주된관심영역이아니었다 그러나모집채용상의차별은공정하고평등한고용기회그자체를박탈하는것으로시급히해결되어야하는과제임에틀림없다 채용과정은일반적으로모집공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등의순서로진행되고 그기준이외부에공개되지않는서류전형에서취업지원자들은연령 장애 학력 가족관계 용모등에서차별을받고있다고느끼고있음에도이를고용차별로규제하기어렵고차별로증명하기도어려운것이현실이다 채용과정에서제출받는입사지원서에는연령 학력 병력 성 출신학교등업무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고 이때수집된정보를토대로사용자는자의적으로취업지원자를자유로이선별하고있으며 이런자의적기준에의한선별에의해결과적으로취업의기회 면접기회 가박탈당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실정법상의제재는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 년에 명이상을채용한 개업체를대상으로 입사지원서를통한채용차별실태에대한직권조사를벌여학력 가족 신체 장애 재산등총 개항목에대해차별적항목의시정을요구 개업체에서평균 개항목을삭제하였다 그러나입사지원서상의차별을야기할수있는사항을요구하는채용관행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서울 가 년에자산총액 대기업중입사지원서확보가가능한 개기업에서각각계열사 곳을골라분석한결과에따르면 키몸무게등신체사항 부모등가족사항 결혼여부 병역면제사유 를기재하도록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기업들이입사지원서에업무능력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인적사항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등을요구하고있고이것이채용차별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현실에서 이연구는입사지원서에차별을야기할수있는항목에대한실태를파악한후채용과정즉 입사지원상의차별을방지하는방안마련을목적으로한다
Ⅰ. 서론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위와같은목적에의해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채용차별금지를중심으로현행고용차별금지법제의내용및문제점을분석한다 둘째 기업의모집채용과정과입사지원서상의차별문제에대한법적쟁점을검토한다 셋째 민간과공공기관의입사지원서양식을수집분석하여입사지원서상에차별을야기할수있는항목에대해분석한다 넷째 외국의채용과정및채용차별규제를위한법제도를검토한후에우리사회에주는시사점을도출한다 다섯째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채용차별관행개선을위한정책방안을제언한다 나. 연구방법 기업의채용관행및채용차별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고 관련법제도와외국의사례관련국내외문헌을수집분석한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온라인채용공고사이트에신규채용공고를게시한공공기관및기업을대상으로입사지원서를수집하여분석한다 기업의입사지원서는온라인채용공고사이트를통해서수집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해당기간동안기획재정부가운영하는공공기관채용정보사이트인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잡알리오 에신규채용모집공고를게시한기관을전수조사한다 민간기업의경우에는대표적인채용공고사이트인 사람인 등에서제공하는채용정보를통해수집한다 입사지원서수집은 잡알리오 사람인 과같은채용공고사이트나해당기업의홈페이지에서파일을다운로드받는방법과 채용공고사이트를통해기업에서운영하는리크루트사이트로이동한후회원가입을하고조사원이직접개인정보를입력함으로써확보하는두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수집한입사지원서의각항목을구조화된형태의데이터로구축하여분석한다 입사지원서항목중인권침해나차별적내용포함여부를분류하여데이터에차별내용및사유등을추가하고 분석시주요변수로활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개차별사유가입사지원서에포함되어있는지를우선점검하고 그외에포함된차별내용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데이터화하여추후분석에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를구축한다 입사지원서데이터를코드화하여통계프로그램 을활용하여기업유형별 공공기관 민간기업 통계분석을실시한다 입사지원서의개별항목을차별사유별로분류하고 기업유형별로주요통계를산출함으로써입사지원서항목중인권침해나차별적내용의포함여부에대해점검한다 이와같은현황분석을통해 채용과정에서발생하는차별관행을해소할수있도록입사지원서항목개선등의방안을제안한다 외국사례검토 모니터링방법 개선방안등을위해관련분야전문가를대상 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이연구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채용차별실태를입사지원서항목을중심으로살펴본후에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목적을위해 장에서는입사지원서상의차별을야기할수있는항목에대한모니터링결과를검토하기에앞서우리나라의채용과정을살펴본후에채용차별을금지하고있는현행법제의주요내용및입사지원서상의항목과차별과의관계에대해살펴본다 1. 기업의모집 채용과정 모집과채용 은사용자가불특정인을대상으로신문방송등미디어를통한광고모집 직접또는위탁모집 연고에의한채용 공공직업안내소또는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를통한구인신청등을포함하여근로계약의체결에이르기위한근로관계개시이전의모든고용과정을말한다 문무기윤문희 모집은기업에입사하려는지원자를모으는과정인데비하여 채용은지원자중에서직무에부적합한자를배제시키고유능한자를선택하는과정이다 박원배 기업의모집채용과정은일반적으로모집공고 서류접수및서류전형 필기시험및필기전형 면접시험및면접전형 신원조회및경력조회 최종합격자결정및통지 입사구비서류제출 입사 신입사원교육및업무배치의순서로진행된다 다만 이러한전반적인절차는개별기업의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등 근로형태 계약직 정규직 채용구분 인턴 신규사원 경력사원 등에따라상이할수있다 예를들어 대기업은대개학사졸업자및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상반기및하반기연 회에대규모로공개채용을하는신입사원공채제도를중심으로모집채용제도를운영한다 이러한공채제도는대개경력이나직무적합도보다는학력 연령 조직충성도등을중시하고 직무간이동이가능한유연한인력운용을전제로한다 중견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의공채에비해전형과정이간소하며 정해진공채기간이있다기보다는인력에결원이생기거나추가인력이필요할때수시로직무별채용을하는경우가많으며 추천이나특채등을통한비공개채용방식을활용하기도한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또한근로형태및채용구분의측면에서 인턴 계약직 경력사원의채용이보다간소한절차로이루어지는편이다 인턴제도는채용및취직활동이전에학생이취업체험을통해기업과접촉하는기회를갖게되고회사관계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충분하게해서서로의이해를높인다는데에의의가있어 김향아 인턴이기업의본격적인인력으로활용되기보다는교육을위한가외노동력으로대우받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계약직및경력사원의경우도대개맡게될업무의요건이특정적이며업무에바로투입되기때문에채용절차가빠르게진행되는경우가많다 이하에서는대다수기업의모집채용과정의가장기본적이고공통적인절차인모집공고및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세가지에초점을맞추어채용절차를살펴보고자한다 가. 모집공고및서류전형기업은조직이필요로하는인력의학력 경력 우대사항등의자격요건 채용시배치부서및담당업무등에대한설명 지원기한및지원방법 지원시필요서류를담은공고문을온라인채용공고홈페이지 기업홈페이지 언론매체 교육기관취업정보실등에게시한다 취업준비생역시이러한채널을이용하여모집공고를접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에따르면 대졸취업자의절반가량인 가인터넷을통해일자리관련정보를획득한다고응답하였다 고용노동부 박귀천외 에서재인용 역시구직자가구직정보를얻고있는정보처로인터넷포함채용정보회사 소개 구직회사인터넷홈페이지 취업알선기관등을열거한다 일반적으로공공기관의경우기획재정부가운영하는공공기관채용정보사이트인 잡알리오 와고용노동부의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 에신규채용모집공고를게시한다 민간기업의경우대표적인취업공고사이트인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에듀스 등에신규채용모집공고를게시한다 자격요건에해당하는채용지원자는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자사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등기업이제시한접수처로제출하게된다 지원시필요한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서류는일반적으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종증빙서류이다 입사지원서의경우지원자의성명 연락처 학력 경력 어학능력및컴퓨터사무프로그램처리능력 기타자격사항등기본적인인적사항과사실정보를기재하게된다 대개의입사지원서에기재하게되는정보의세부항목은 표 과같다 < 표 Ⅱ-1> 입사지원서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출처 박귀천외 자기소개서의경우개인의성장과정과성격 해당기업및업무에지원하게된계기 업무관련경험을구체적으로기재하게된다 자기소개서의문항은기업이일괄적으로지정할수도있고 지원자가자유로운형식으로구성할수도있다 각종증빙서류는신원조회를위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등과학업수행능력및업무능력판단을위한학위증명서 성적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직무관련공인자격증등이다 기업은지원자가제출한서류를기업내부의자체기준에따라종합적으로심사한후이후의필기및면접전형에응시할수있는합격자를공개발표하거나개별통보하게된다 나. 필기전형 최근에는주로대기업을중심으로한필기전형절차로인적성검사또는종합 직무적성검사가일반화되고있다 이는개인의적성과역량이각기업의인재상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과조직문화에적합한지를알아보기위해기업이자체개발하거나검사전문업체에외주위탁을주어개발한시험을서류전형을통과한지원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과정이다 대표적인필기전형으로는삼성의삼성직무적성검사인 그룹의 종합적성검사 두산그룹의두산적성검사 그룹의직무적성검사 하이닉스반도체의인적성검사 전자의 등이있다 이러한필기전형은지원자가본래가지고있는역량을자연스럽게측정하는것이목적이므로짧은시간내에많은문제를풀도록출제한다 또한전문전공지식의정도를알고자하는검사가아니라일종의상식검증이기때문에수험공부처럼교재를통해예상되는출제범위내용을암기하는방식은통용되지않으며 정해진정답이존재하지않는경우도있다 또한지원자가작위적으로인성검사결과가좋게나오도록응답할수없도록심리검사기법을통해항목간응답의일관성과신뢰성을함께측정한다 예를들어 삼성이시행하는 는이전에시행했던영어 제 외국어 상식등의일반필기시험을새롭게전환시킨검사도구로 기초능력검사 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의세가지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기초능력검사의배점은총 점이며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지각력등지능검사에서측정하고있는영역을포함하고있다 직무능력검사의총배점은 점으로기초능력검사와는달리산업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실용적지식을측정하고있다 이검사는실제직무관련분야및전공계열과관련된기본지식을묻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는직무상식영역과산업현장에서빈번하게발생할수있는회사업무및생활과관련된사안별행동대안중어떠한선택을할것인지를빠르고정확하게판단하는상황판단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인성검사는 문항으로총점에합산되지는않는다 그러나이부분에서업무를수행하기위한기본적인성즉 책임감 도덕성 대인관계등과기업관 조직관등을평가하고있다 조희정민현정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 표 Ⅱ-2> 삼성 SSAT 측정요소 검사측정요인 기업에서평가이유 평가문항구성내용서류전형을통과한지원자대상 출처 접속 참고하여작성 역시기업이요구로하는기초자질인 패기 적극적사고 진취적행동 빈틈없고야무진일처리 경영지식 사교자세및직무수행능력 등을평가하기위해 라고불리는자사의필기전형과정을개발하였다 이는일하는데필요한복합적이고고차원적인사고능력을측정하는인지역량 일하면서부딪치는문제상황에서적절한판단을내릴수있는지를측정하는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행역량 그리고일하는데적합한성격 가치관 태도를갖추고있는지측정하는심층역량 으로구성되어있다 다만 기업규모에따라필기전형의실시여부에는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에따르면 필기전형시행률은대기업이 로나타난반면중소기업은 에불과하였다 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에서필기전형이생략되는경우가많은이유는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입사경쟁률이낮고인재채용을위해투입할수있는자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다. 면접전형면접전형은서류전형및필기전형을통해서는판단하기어려울수있는지원자의태도및능력을직접평가하기위하여지원자와기업의인사담당자가실제면대면으로만나는절차이다 기업측의면접자는주로기업의인사담당자 채용부서의관리자 임원등으로구성된다 면접자는지원자의인적사항 제출서류 필기전형결과등을기초자료로하여지원자에게질문을하고 지원자역시기업및업무에대해궁금한사항을질문할수도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조사에따르면 전체선발절차중면접과정의중요성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면접조사의시행률은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로조사되었으며 기업이생각하는채용과정별중요도는면접전형 서류전형 필기전형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최근대부분의대기업은역량면접을실시하고있다 역량면접은개인의역량을집중평가하여구직자가지원한해당직무와개인의종합적인능력및가능성을타진하는면접이라고할수있다 이때구직자가지원하는해당직무에대한이해와사전지식이매우중요한평가대상이된다 류동희외 따라서심층면접 집단면접 토론면접 프리젠테이션면접 다차원면접등을통해직무에적합한비즈니스스킬 외국어회화 조직적응가능성등을보다다각적이고심도있게파악하게된다 예를들어대기업중삼성은임원면접 프리젠테이션면접 집단토론면접을 현 접속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대는토론면접과임원면접을 는직무프리젠테이션면접과전공평가 언어능력 영어 평가 그룹토의 임원면접을 는프리젠테이션면접 집단토론 심층면접 인성면접등을각각치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류동희이종구김홍유 에서재인용 이처럼입사지원자는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모두통과한후에건강검진및경력조회를거쳐입사하여해당부서에배치되게된다 문제는이런채용과정에서구직자는다양한형태의차별을경험하고있다는것이다 년도박귀천등이구직자 명을대상으로채용차별에관한실태설문및인터뷰한결과에따르면 응답자의 가채용차별을느끼고있다고응답했고 채용과정에서차별을가장많이인식한단계는면접단계 서류전형단계 구직정보탐색기간 입시지원서관련서류작성단계 신체검사단계 순이었다 또한채용과정에서차별방지를위해요구하지말아야할정보로는주택소유여부 주거형태등의재산상황 가족의학력 및직업 가족형태 양자 이혼 미혼모등 키 몸무게 임신출산여부및계획 출신학교명 결혼여부 이전직장고용형태 나이 생년월일 질병력 주민등록번호 성별 사진 병역면제사유순이었다 이와같이구직자들은채용의전과정에서차별을느끼고있고 특히입사지원서에서요구하는항목에대해서는차별을방지하기위해요구하지말아야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장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다수기업의입사지원서에는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가족상황등업무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다 또한이때수집된정보가차별적결과를가져올개연성이높을뿐아니라정보수집그자체가차별적행위일가능성이있음에도이를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는것이현실이다 이하에서는현행채용차별금지및공정채용을위한관련법제와입사지원서항목및차별과의관계를살펴본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2. 채용차별금지및채용절차의공정성확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은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한다 고선언하고 제 조제 항에서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 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앞의평등 원칙을명시한제 조제 항제 문은 일반적인평등원칙을규정함으로써 헌법에규정된다른기본권을평등하게인정보장하고 그밖의영역에서법제정과적용을평등하게하여야한다는것을천명하고있다 이규정이규율대상으로하는차별금지사유는 성별종교또는사회적신분 으로 이차별금지사유가열거적인것인지예시적인것인지가문제가된다 이를예시적인것으로보아그외의사유 학력출생지등 에의한차별도금지된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 권영성 또한헌법재판소역시제 조제 항제 문의차별사유가아닌사유로인한차별심사에있어서도위조항을적용하여차별심사를함으로써제 문의 법앞의평등 원칙을폭넓게적용하고있다 채용차별금지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현행법률로는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등이있다 이하에서는이상의법률을중심으로채용차별금지내용에대해살펴본다 가. 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국가인권위원회를설립하여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 제 조 으로하는법률이다 위원회의임무중에는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제 조제 호 와함께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제 호 가있는데 이법에서조사구제대상이되는차별이란 제 조제 호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을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가 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나 목 교육시설이나직업훈련기관에서의교육훈련이나그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다 목 와 성희롱행위를말한다 라 목 즉이법은고용뿐만아니라재화용역공급과교육등의기타사회생활의영역에서모두 개의차별사유를이유로한차별을전면적규제대상으로하고있다 차별행위에대한진정이접수되거나직권으로조사한결과차별로인정이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조정을시도하며 당사자가합의에이르거나조정에갈음하는결정 제 조 을하고 당사자의합의에의한조정이나조정에갈음하는결정은모두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 제 조 을갖는다 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위원회는 구제조치등의권고 제 조 를하게되는데 조정과마찬가지로조사대상차별행위의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그밖의필요한구제조치 동일또는유사한차별행위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등을권고할수있다 아울러법령제도정책관행의시정또는개선도권고의내용이될수있다 이러한권고를받은관계기관등의장은그권고사항을존중하고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그권고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그이유를위원회에통지해야한다 제 조제 항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 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권고와의견표명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권고를받은기관의장이설명한내용을공표할수있다 제 조제 항 고용영역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가장오래된법령으로 년제정된남녀 고용평등법이있다 이법은헌법제 조제 항을근거로제정된이후수차례개 정되었다 개정에서법명을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한법률로변경하였다 이법은모집채용에서의성차별을금지하고 법제 조제 항 이와더불어 여성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아니한용모키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조건을제시하거나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는점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동법률은차별을 사업주가근로자에게성별 혼인 가족안에서의지위 임신또는출산등의사유로합리적인이유없이채용또는근로의조건을다르게하거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는경우 사업주가채용조건이나근로조건은동일하게적용하더라도그조건을충족할수있는남성또는여성이다른한성 에비하여현저히적고그에따라특정성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며그조건이정당한것임을증명할수없는경우를포함한다 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조제 호 직접차별뿐아니라간접차별도차별의개념에포함시키고있다 다만 직무의성격에비추어특정성이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 여성근로자의임신출산수유등모성보호를위한조치를하는경우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하는경우는차별의예외로하고있다 제 조제 호 그밖에이법은별도의차별판단 시정 기구나구제기관을두고있지는않다 종래각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위원회 를두어분쟁조정기능을부여하고있었으나 참여정부에서차별시정기구를국가인권위원회로일원화하면서 개정에서폐지되었다 다만제 조부터제 조까지각차별금지규정을위반했을때에는 만원이하의벌금부터 년이하의징역까지처벌규정을두고있다 제 조 따라서사업주가법제 조를위반하여근로자의모집및채용에서남녀를차별하거나 여성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아니한용모키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등을제시하거나요구한경우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제 조제 항 고령자고용촉진법을확대개편하여연령을이유로한고용차별전반을금지한것이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다 이법률은 제정되어 모집채용부문은 부터 그밖의부문은 부터시행되고있다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이법제정전의고령자고용촉진법에도 사업주는근로자의모집 채용또는해고를함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고령자또는준고령자임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의 제 차개정시신설 고하여모집채용해고영역에서고령자준고령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었으나 그위반에대한어떠한제재 벌칙또는과태료 도두고있지않고별도의시정절차를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한계가있었다 조용만 현행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은 고령자 에대한차별만을규제대상으로하였던고령자고용촉진법의차별금지를확장하여모집채용 임금 임금외의금품지급및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등고용의각영역에서연령에의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제 조의 제 항 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외의기준을적용하여특정연령집단에특히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에는연령차별로본다는간접차별규정 제 항 과정년제근속기간적극적차별개선조치등차별의예외 제 조의 를두고있으며 이법이금지하는연령차별행위에대한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등을하였다는이유로근로자에게해고 전보 징계 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는것을금지하는 보복조치금지 규정 제 조의 을두고있다 이법에정한차별금지에위반하는차별행위가있는경우피해자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고 제 조의 제 항 국가인권위원회는연령차별여부를판단하여구제조치를권고하고그권고내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항 국가인권위원회의통보를받은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자가다수인인연령차별행위에대한권고불이행 반복적연령차별행위에대한권고불이행 피해자에게불이익을주기위한고의적권고불이행인경우등권고를받은사 제 조의 차별금지의예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조의 에따른연령차별로보지아니한다 직무의성격에비추어특정연령기준이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 근속기간의차이를고려하여임금이나임금외의금품과복리후생에서합리적인차등을두는경우 이법이나다른법률에따라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정년을설정하는경우 이법이나다른법률에따라특정연령집단의고용유지촉진을위한지원조치를하는경우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업주가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니하는것에대하여시정명령을할수있다 제 조의 제 항 시정명령에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와마찬가지로연령차별행위의중지 피해의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재발방지를위한조치 그밖에연령차별시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조치가포함될수있다 제 조의 제 항 이렇게시정명령을한후고용노동부장관은연령차별행위를한사업주에게제 조의 에따른시정명령의이행상황을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고 제 조의 제 항 피해자는연령차별행위를한사업주가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 제 조의 제 항 이법은차별행위전체에대해벌칙규정은두지않고있지만 모집채용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차별한사업주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 제 조의 제 항 고용노동부장관의시정명령을불이행한것에대해서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제 조제 항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고용이나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모부성권 성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등에서의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 이에대한권리구제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법에서차별이란직접차별과간접차별 정당한편의제공거부 광고에의한차별 로규정하고있으며 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사정 특정직무나 제 조 차별행위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배제분리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장애인에대하여형식상으로는제한배제분리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지아니하지만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아니하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 제 조 차별행위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배제분리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조장하는광고를직접행하거나그러한광고를허용조장하는경우 이경우광고는통상적으로불리한대우를조장하는광고효과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를포함한다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사업수행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그리고적극적우대조치를차별의예외로명시하고있다 제 조 이법에의해차별이금지되는영역은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모부성권성등가족가정복지시설및건강권등의 개의영역으로각영역의차별금지내용은아래와같다 첫째 이법에서금지하고있는고용에서의차별로는모집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있어서의차별금지 노동조합가입과조합원의권리및활동에있어서의차별금지 정당한편의제공의무를사용자에게부과 장애인의의사에반한직무배치금지 의학적검사의금지등고용의모든단계에서의차별금지뿐만아니라노동조합관련사항도포함하여장애인의노동권보장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다루고있다 제 조 제 조 둘째 교육에서의차별금지로는교육장애인의입학지원및입학거부금지 전학강요및거절금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조준수의무 정당한편의제공요청거절금지 모든교내외활동에서장애인의참여제한배제거부금지등 교육상장애인차별유형을구체적으로적시하고 교육책임자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제 조 제 조 셋째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에있어서차별금지로는재화용역등의제공 토지및건물의매매임대등 금융상품및서비스제공 시설물접근이용 이동및교통수단등 정보접근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에있어서의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넷째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에서의차별금지로는사법행정절차 제 조 차별행위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차별로보지아니한다 제 항에따라금지된차별행위를하지않음에있어서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사정등이있는경우 제 항에따라금지된차별행위가특정직무나사업수행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 이경우특정직무나사업수행의성질은교육등의서비스에도적용되는것으로본다 장애인의실질적평등권을실현하고장애인에대한차별을시정하기위하여이법또는다른법령등에서취하는적극적조치는이법에따른차별로보지아니한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및서비스제공에서의차별금지 정당한편의제공의무 서식의제작및제공등정당한편의제공요구거부금지 형사사법절차에서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등의조력신청시정당한사유없는거부금지및조력미보장상황에서의진술로인한형사상불이익예방조치 인신구금구속상태에서의정당한편의및적극적조치제공의무 참정권보장및이를위한정당한편의제공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다섯째 임신 출산 양육등모부성권에있어서의차별금지 입양자격제한금지 임신출산양육등에있어서의실질적인평등보장을위한서비스등의제공및지원책마련 성적자기결정권 성생활향유기회제한이나박탈금지 성을향유할권리보장을위한지원책강구및편견등을없애기위한홍보교육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여섯째 가족가정및복지시설등의구성원에대하여장애인의의사에반한과중한역할강요나의사결정과정에서의배제금지 장애인의외모또는신체공개금지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및거주의자유를제한박탈구속배제금지 자녀양육권과친권지정및면접교섭권에있어서의차별금지 시설입소를조건으로한친권포기각서요구나면접권및외부소통권제한금지 보건의료에있어서의차별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주거나비하를유발하는언어적표현이나행동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착취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제 조 제 조 이법에의한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 조 에진정하게되고 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을준용하여차별판단을하고시정권고등을한다는점 제 조 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이금지하는다른차별과같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를한다음그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고 제 조 법무부장관은권고를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고 피해자가다수거나 반복적이거나 피해자에게불이익을주기위한고의적불이행등의경우 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시정명령을할수있다 제 조제 항 이시정명령이행정소송등으로이의가제기되지않고확정된때이를이행하지않으면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 제 조제 항 차별행위를하고그행위가악의적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법원은차별을한자에대하여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제 조제 항 그밖에도이법은손해배상책임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고 제 조제 항 고의과실에대한입증책임을전환하고있으며 차별행위자의재산상이익을손해로추정하는규정 제 항 차별행위의정당성에관한입증책임전환 제 조제 항 규정을두고 본안판결전이라도차별이소명되는경우법원이차별행위의중지등그밖의적절한임시조치를명할수있게하면서 제 조제 항 피해자의청구에따라차별적행위의중지 임금등근로조건의개선 그시정을위한적극적조치등의판결을할수있게하고 제 항 나아가차별행위의중지및차별시정을위한적극적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그이행기간을밝히고 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민사집행법의간접강제규정을준용하여늦어진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할수있게하고있다 제 항 헌법제 조제 항은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도를시행하여야한다 라고정하고있다 국가로하여금근로자고용의증진에노력할정책상의의무를부담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의무를이행하기위해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것이바로 년에제정한고용정책기본법이다 이법은 년 월 일개정에의해 취업기회의균등한보장 을위한규정을마련 수차에거친개정을통해현재에이르고있다 현행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에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또는병력등을이유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 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조제 항 또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그업무를수행할때에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등을이유로구직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는훈련대상자의모집 훈련의실시및취업지원등을하는경우에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등을이유로훈련생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제 항 제 항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이상과같은현행채용차별관련법제의내용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 표 Ⅱ-3> 현행채용차별관련법제의내용 법률명차별금지내용처벌 나. 채용절차의공정화를위한법제채용절차의공정화를위한관련법제로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있다 이법률은 년 월 일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시행되고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구성체계상각조항과채용단계와의관계를정리하면 표 와같다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 표 Ⅱ-4>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조항및채용단계와의관계 구분채용단계법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쪽에서재구성 채용단계에따라법률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은기초심사자료의표준양식을정하여구인자에게그사용을권장할수있다 제 조 여기서기초심사자료란구직자의응시원서 이력서및자기소개서를일컫는다 제 조제 호 또한 구인자는채용심사를목적으로구직자에게채용서류제출에드는비용이외의일체의금전적비용을부담시키지못한다 다만 사업장및직종의특수성으로인해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구직자에게채용심사비용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제 조 채용시구인자는채용을가장하여아이디어를수집하거나사업장을홍보하여서는안된다 제 조제 항 또한구인자는정당한사유없이게재중인채용공고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의내용을구직자에게불리하게변경해서도안되며 제 조제 항 구직자를채용한후에도정당한사유없이채용공고에서제시한근로조건을구직자에게불리하게변경해서는안된다 제 조제 항 더불어구직자에게채용서류및이와관련한지식재산권을고용주에게귀속하도록강요해서는안된다 제 조제 항 또한 구인자는구직자에게채용일정 채용심사지연의사실등채용과정을알려야하며 제 조 구인자가채용서류를전자우편등으로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구직자에게접수된사실을홈페이지게시 휴대전화에의한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등으로알려야한다 구직자는구인자에게제출하는채용서류를거짓으로작성하여서는안된다 제 조 또한가급적이면구인자는구직자의채용서류를사업장또는구인자로부터위탁받아채용업무에종사하는자의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으로받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조 이는효율적인채용관리운영과서류폐기에따른부담감소를통하여사회적경제적비용을줄이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고용노동부 더불어 구인자는채용시험을서류심사와필기면접시험등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경우서류심사에합격한구직자에한정하여입증자료및심층심사자료를제출하게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조 여기서입증자료란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등기초심사자료에기재한사항을증명하는일체의자료를말하며 제 조제 항 심층심사자료란작품집 연구실적물등구직자의실력을알아볼수있는일체의물건및자료를말한다 제 조제 항 구직자가입증자료나심층심사자료를준비할때에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 본조항은서류심사에합격하지않은구직자의불필요한비용발생을예방하고 채용이되지않은구직자가채용서류반환을청구하는상황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조치이다 고용노동부 채용과정단계에서도 구인자는채용공고단계와마찬가지로구직자에게채용일정 채용심사지연의사실등채용과정을알려야하고 제 조 채용공고전 단계와마찬가지로채용심사를목적으로구직자에게채용서류제출에드는비용이외의일체의금전적비용을부담시키지못한다 제 조 해당법은구인자는구직자의채용여부가확정된이후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임을확인한후반환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제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조제 항 해당법의시행령은이를보다구체화하여 구직자로부터채용서류의반환청구를받은구인자는구직자가반환청구를한날부터 일이내에구직자에게해당채용서류를발송하거나전달하여야함을규정하고 시행령제 조제 항 해당채용서류가반환되는우편수단과반환장소를지정한다 시행령제 조제 항및제 항 이렇게채용서류반환을위하여구인자는제 항에따른구직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일정기간동안채용서류를보관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 만일지정된반환의청구기간이지난경우및채용서류를반환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인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채용서류를파기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 또한채용서류의반환에소요되는비용은원칙적으로구인자가부담하지만 구인자는일정범위에서채용서류의반환에소요되는비용을구직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 조제 항 특히 구인자는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채용여부가확정되기전까지구직자에게알려야한다 제 조제 항 이처럼구직자의채용서류반환을통하여구직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구직자가보다적극적으로채용서류를재활용할수있게함으로서구직자의구직기간및비용을절감할수있게된다 고용노동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하면고용노동부장관은기초심사자료의표준양식을정하여구인자에게그사용을권장할수있다 제 조 여기서기초심사자료란구직자의응시원서 이력서및자기소개서를일컫는다 제 조제 호 3. 입사지원서상의차별 입사지원서양식은예정분야의직무수행능력과역량파악을위한항목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현재다수의기업에서사용되고있는입사지원서에는직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가족관계 주거상태 재산정도 학력 혼인 임신등과같은정보를기재하도록하고있고 이러한정보는채용과정에서채용차별로연결되기쉽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입사지원서항목중채용차별로연결될수있는항목과차별과의관계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가. 성별입사지원서에성별을요구하는형식은성별을입사지원서에직접기재하는경우가대표적으로많으며 직접기재는아니더라도사진을붙이거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게하거나 주민번호와사진을동시에요구하여성별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입사지원서를통해성별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것은채용과정에서성별이채용결정의근거로작용하게하거나 특정성을배제하도록할수있다 따라서직무능력과상관없이입사지원서에성별직접기재또는성별을알수있는정보를요구하는것은차별에해당될수도있으므로요구해서는안된다 모집과채용절차에서여성이나남성이라는특정성의집단전체를배제하는기준을두거나 특정성을우대하거나 직무 직종별로남녀를분리해서모집하거나 특정직종의모집연령을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로차이를두거나 특정성에게낮은근로조건을제시하는경우 또는특정성이충족하기어려운신체상의요건등을채용조건으로제시하는경우등은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차별로판단된다 즉 특정성에게만기회를제공하는것이업무상필수조건이거나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차별로인정된다 특정성만이업무를할수있다고입증하는것은매우어려우며이경우에는성별이진정직업자격에해당하는지 그외합리적인이유에해당하는지에대해판단하여야한다 성별을이유로한차별사례를보면 채용공고문에남성으로지원자격을제한하면서 그이유로도난위험이있는현금수송업무나 무거운방수시트를싣고공사현장을찾아다녀야하는등의업무는신체건강한남자가체력적으로여성보다우위에있음을제시한경우가있다 그러나모든여성이남성보다체력적으로열세하다고볼근거가없으므로 이를성별로인한차별로판단하였다 자 진차 그리고학춤보유자등선발시이춤을남성무라고생각하여여성을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조교지정시에배제한경우가있는데 남성무 여성무라는것이이유가될수없고 춤을얼마나몸에잘체득하고있는가하는기능또는예능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보아차별로판단했다 자 진차 이와반대로남성을배제하는것을차별로본경우를보면 항공사객실승무원공개채용에서여성에게만응시자격을부여한것은합리적이유가없으므로차별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로판단하였으며 자 직차 여성환자의대장내시경과자궁암검진업무를수행하는간호사모집시여성에게만응시자격을제한한것또한여성에게만한정할필요가없으므로차별이라고보았다 자 진차 그리고모집시성별을분리해서채용하는경우도차별로연결되는데 고속철도승무원모집시승무원업무와관련하여고객서비스업무등부가가치가낮은업무를여성에게부여하는것도여성들에게불리한고용조건을형성한것이므로차별이며 자 진차 진차 병합 경찰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서경찰업무중강력범체포 주취자처리 조직폭력배체포 불법폭력시위진압등은물리력이요구되어여성에게적합하지않고 잦은야간근무 장거리출장 불규칙한근무시간등은여성이감당하기어려운직무라고주장하면서여성채용인원을대폭낮춰구분모집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없으므로차별로보았다 자 진기 또한경찰간부후보생모집시일반분야는여성지원비율을 명중 명으로제한하고 세무 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분야등특수분야는여성을제외하고남성에게만지원가능하도록한것은차별로보았다 자 진정 나. 종교입사지원서에종교명을직접기재하게하거나종교유무를기재하는경우 신앙을알수있는제출서류를요구하는경우등은종교에의한차별로이어질수있다 이는채용과정에서특정한종교를믿는사람을배제할수도있고특정종교인을채용할수도있어서차별의근거로작용할위험이크다 다만특정종교단체나종교와관련된일을하는경우로서특정종교인이아니면정상적으로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에특정종교인을채용하는것은차별이되지않는다 신앙을이유로한차별의경우를살펴보면종교의이념과무관한학과의교수채용에서세례기독교인만으로지원자를제한한것은차별이며 진차 대학교정관에기독교지도자양성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지만기독교와무관한 개학과를운영하는교수채용시 명시적으로는기독교인만이응시할수있다고제한하지않았으나 지원서항목에세례유무 세례연도 다니는교회명 신앙간증 신앙고백등을적도록하고 이에대해채용항목점수로반영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는경우는채용시기독교인인지의여부를고려하겠다는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것이므로이를차별이라고보았다 자 진차 또한대학의직원의경우에도그업무가영적또는종교적업무와밀접하게관련이없다면기독교인이라는요건은진정직업자격에해당하지않으므로직원채용시기독교인에게만응시자격을주는것은차별이다 자 진차 자 진차 다. 연령연령을이유로한차별은특정인또는특정집단의생물학적나이를이유로차별하는경우를의미하며이는특정나이라는이유 특정나이집단에해당한다는이유 나이의상대적차이가원인이되는경우등을들수있다 입사지원서에주민등록번호나생년월일을요구하거나 학교의입학년도 졸업연도를기재하도록하여연령을추정할수있게하거나 채용조건으로특정연령대를표기한경우 지원연령상한선이나하한선을설정하는경우등이차별로연결되지않기위해서는업무의성격이나업무수행의상황에비추어연령이해당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하기위해불가결한요소로인정되어야만한다 그러나특정연령이해당직무의진정직업자격으로인정되거나합리적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입증하기가쉽지않다 채용과정에서동점자발생시연장자를우선합격시킨경우도차별이며 자 진차 이와반대로서류심사에서고령자에게낮은점수를부여한경우도차별로판단되고있다 또한사용자가연장자를우대하는경우에합리성으로서내세우는주장은 고령자가사회경험이많고보다높은책임감을가지고있기때문에우대하여야한다거나 응시기회가적어취업이어려운고령자를우대할필요가있다는주장등이었다 반면연소자를우대하는경우에는젊은서비스제공자를선호하는고객의요청이있다는점이주장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주장들역시합리적이유로서인정되지않고있다 연령을이유로한차별의경우를보면지원연령의상한선을설정한경우로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에서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응시연령을 세이하로제한한경우 자 직차 법원공무원규칙에서 급및 급공 차별판단지침연구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면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의응시상한연령을 세이하로규정하고있는경우 자 직차 진차 진차 병합 자 진차 재권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연령을 세이하로제한한경우 자 직차 자 진차 진차 병합재권고 등이다 또한대통령경호공무원 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응시자격을 세이하로제한한경우와국가정보원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응시자격을만 세이하로제한하고있는경우 자 진차 자 진차 진차 병합재권고 자 진차 진차 진차 진차 병합재재권고 급일반직공무원은 세까지 급일반직공무원은 세까지응시할수있도록한경우 자 진차 진차 병합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및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응시연령을 세이하로제한한경우는차별로판단된다 자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병합 라. 신체조건신체조건이란대체로개인이마음대로통제할수없는것을의미하는데 이에는키 몸무게 몸의부피 반점등이포함되며 쉽게지울수없는문신도포함될수있다 이러한신체조건을이유로채용을제한하는것은직무관련성이나직무수행과관련한요건으로인정받기어려우므로차별에해당하는경우가많다 신체조건이문제되는경우는용모단정 신체건강등을자격요건또는우대조건으로제기하는경우 신장등신체조건을제시하거나 신체조건을기재할것을요구하는경우 신체조건과관련된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 일정한신체조건을제시하여지원을제한하거나채용결격사유로제시하는경우등이다 우선신체조건을이유로한차별의경우를보면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공무원채용에있어시위진압 범인검거 주취자처리등을위해신체적이나체력적으로우위에있어야하므로키몸무게를제한해야한다고주장하나 업무상필요한자격요건이려면객관적이고과학적인측정방법에의거하 차별판단지침연구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면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여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에도근거없이일률적으로신체조건에제한을둔경우 자 진차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임용기준에특히색각이상자를제한하는규정이포함되어있는데색각이상자의정도가아니라색각이상자전체에대하여응시자격을부여하지않는것은직무관련성이나업무상불가피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차별로보았다 이경우소방방재청은정확한색깔구분은화재진압방법선택환자이송화재진압도구관리등직무수행을위해필수적이라고주장하나 심한정도의색각이상이아닌경우에만채용제한을두고있는외국의사례등을고려할때차별이라고결정했다 자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병합 또한경찰공무원임용시험에서문신의위치형태및노출여부에관계없이문신이있는자를불합격처리한경우는문신한자에대한사회적편견에의한것이므로합리성을인정할수없어차별에해당하며 자 진기 항공사에서객실승무원이적재함개폐업무 적재함비치용품장탈업무 적재함내부보안점검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최소한키 이상일것을요구하나이는위의업무수행을위한필수적요건이라볼수없다고보아차별로결정했다 자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병합 마. 사회적신분입사지원서는가족관련사항즉 가족성명 연령 학력 직업 직위 동거여부 형제관계등에대한기재를요구하고있다 이러한가족관계정보는지원자에대한좋든나쁘든편견을가지게하거나이를근거로채용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차별로연결되기쉽다 헌법재판소는사회적신분이란사회에서장기간점하는지위로서일정한사회적평가를수반하는것을의미한다고하면서범죄경력도사회적신분에포함된다고보았다 채용과관련된사회적신분으로는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를통해보면전과자 비정규직 파산면책자등이다 범죄경력이문제되는경우는전과에대한사회적편견이작용하여일률적으로전과자에게응시기회를제한하거나범죄경력과관련한질문을하거나이와관련한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가차별에해당한다 다만취업하려는직무가고도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의윤리의식과준법의식그리고엄격한책임추궁이요청되는경우에는전과를문제삼을수도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는해당직무와의이러한관련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전과자에대한편견과막연히전과의재발위험성을우려하여취업의기회를박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이는차별로판단되어지고있다 범죄경력등이차별로판단된경우를보면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형을선고받은후사면복권되어형의효력이실효되었음에도신원조사시전과가있음을이유로교원임용제청하지않는것은차별로보았다 자 진차 용접담당군무원채용시면접시험에서교도소수감여부 죄명 전과자의군무원시험응시가능여부등전과에대해질문한것은채용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차별로보았다 자 진차 또한구청보건소전산분야전임계약직합격자에대하여법령에규정된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벌금형을받았을뿐임에도기관내부규칙에근거하여임용불합격처분한것은전과를이유로한차별로보았으며 자 진차 경찰채용면접시험응시자에대해보안업무규정상신원조사를하고 범죄경력이나수사받은전력 기소유예또는무혐의처분된정보까지심사위원들에게제공한것은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로보았다 자 진정 진정 진정 병합 바. 학력, 출신학교입사지원자에게출신학교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데 주로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공 성적등학력과관련된정보를기재하도록하고있다 학력이란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정한교육기관의졸업또는이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정한교육부장관의평가인증을받은교육훈련기관에서의학습과정의이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서정한학위취득종합시험에합격한자에대한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의한평생교육시설의교육과정이수에따른학력또는학위의취득 초중등교육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학력인정을포함한수학경력및특정교육기관의졸업이수여부를의미한다 이러한정보는채용과정에서특정대학교졸업생을선호하다든가 가 차별판단지침연구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면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중치를둔다든가 어느학교출신을우대하거나배제한다든가등여러가지이유로차별과연계가될수있다 학력을이유로한채용차별의경우를보면일정학력이상을요구한경우로은행정규직신입직원채용시 년제정규대학졸업자또는동등학력이상소지자를대상으로제한한경우 자 진차 가있다 경찰청외사요원채용시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제한한것은합리적이유가없으므로이를학력을이유로한고용차별로보았다 자 진차 진차 병합 또한경찰청외사요원채용시어학능력에관한자격요건과관련하여외국어에대한국내의공인된자격증이없는경우에외국어에대한별도의능력평가절차를도입하지않고 년제대학졸업자로응시자격을제한하는것은학력을이유로한차별행위이며 자 진차 항공사국제선승무원모집시응시자격을 년제대학이상의학력소지자로제한한것이국제선서비스품질의차별화를위한목적이라고항공사가주장하나객실승무원업무교범에의하면국내선과국제선승무원의업무구분이되지않으므로합리적인이유가아닌차별로보았다 자 진차 진차 병합 자 진차 이와반대로일정학력을가진자를제외한경우도차별로연결되는데이러한경우를보면제조업생산직채용시 년제대학졸업자를배제하면서이는사회적약자에게채용기회를주어차별시정조치결과를가져오며 고졸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의효과를가져온다고주장하였으나이를위해서는고졸지원자에대하여가산점을부여하거나채용정원의일정비율을할당하는등의방법을사용하면되므로고등학교나전문대졸업자로만응시자격을제한한것은고학력을이유로한차별로보았다 진정 특정학교에대한사회적편견에기반하여학교간서열을세워차등점수를부여하고이를채용에반영하는경우는차별에해당한다고보았다 이와관련된경우를보면원격대학졸업자도평생교육법에의해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학위가인정됨에도불구하고이대학졸업자에대해사회복지사자격시험에응시할자격을주지않는것은차별이며 자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진차 병합 기간제교원채용시출신고등학교소재지역의평준화실시여부에따라서류전형점수를차등적용하여비평준화지역고등학교졸업생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을우대하여평준화지역고등학교졸업자의성적이우수해도서류전형에서불 리한점수를준경우이를차별로판단하였다 자 진차 사. 혼인임신 입사지원서에혼인임신여부를기재하도록요구하는경우도있다 여기서혼인여부란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등을의미하므로현재의상태만이아니라과거의상태도포함하며법률혼만이아닌사실혼도여기에포함된다 혼인여부에대한정보는개인의신상정보이고이것이업무와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이정보를요구하는것은지원자에대한편견을야기하여채용차별로연결된다 혼인여부가차별로결정된경우를보면부사관모집시여성의경우미혼으로대상자를한정하고이혼여성을배제하는경우 자 진차 방송사의계약직여성아나운서가결혼후퇴사하고고용형태를계약직에서전속프리랜서로전환한경우차별로보았다 이에대해방송사는본인의자발적인의사에의한것이라고하였으나 결혼퇴사관행이있다는직원들의진술과남성계약직중에는기혼남성이많은반면여성계약직중에는기혼자가없다는것을보아도이는결혼을이유로한차별행위이다 자 진차 임신또는출산을이유로한차별이란임신또는출산을이유로불리한대우를받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임신의범위는착상에서부터출산까지모든과정을의미하며 출산후회복기및수유등도포함한다 또한임신에는여성이자녀를낳을수있다는잠재적인가능성등도포함한다 임신이여성의생물학적특성중하나이므로성차별에포함되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임신을독립적인차별사유로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남성과여성간임신을이유로한차별뿐만아니라 여성간에임신을이유로한차별을하는것도금지된다 임신을이유로한차별의경우를보면보건소계약직의사채용시 출산을앞두고있는여의사응시자에게 무슨생각으로원서를냈는지듣고싶다 거나 곧출산으로쉬어야하는사람을인사위원회에추천하기는어렵다 는발언을 차별판단지침연구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연구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면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면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한경우는출산을이유로한차별로보았다 자 진차 또한초빙교사공모심사과정에서초빙요건과무관한여성의결혼연차및아이가없는점등개인신상에대한정보를요구하고 이것이학교운영위원회에서임신가능성을둘러싼논란으로이어져초빙교사임용후보추천을받지못하도록한것도임신가능성을이유로한차별행위 자 진정 로보았다 아. 병력등입사지원자에게병력등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있다 즉과거병력 과거질병 질병장애건강특이사항 지병등에대한내용을기재하도록요구하는것이다 당해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병력이없는것이반드시필요한자격이나요건일경우 병력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것이차별로이어지지않기위해서는병력이있는자들의직무가적절한편의제공에의해이루어질수없고 경영상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입증해야한다 즉병력으로인해근로자의실제적능력이직무수행을현저하게불가능하게한다는것을입증해야만차별이아니다 인권위 진차 결정 병력이차별로인정된경우를보면근로계약관계성립을위한사전채용절차에해당하는대여장학생선발에서소아당뇨가있다는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탈락시킨경우 자 진차 다른악성종양에비해방광암은재발률이높다는주장은명확한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방광암수술을한적이있는자를재발할가능성이높다고보아채용하지않은경우이다 자 진정 또한소음성난청을가진사람이신체검사에서의사소견상적격판정을받았으나소음성난청이심화되어미래에청력장애산재환자가될수있다고보아고용을거부한경우 자 진차 건축직신입사원모집에서활동성 형간염바이러스는일상적인공동생활을통해서는감염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보균자라는이유로채용에서탈락시킨경우 자 진차 영업직대졸신입사원채용시수행할영업직업무의강도가높다는막연한이유 차별판단지침연구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면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로 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를불합격시킨경우 자 진차 자 진차 자 진차 자 진차 자 진정 등도차별로결정했다 4. 소결 기업의모집채용의과정은개별기업의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등 근로형태 계약직 정규직 채용구분 인턴 신규사원 경력사원 등에따라상이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모집공고 서류접수및서류전형 필기시험및필기전형 면접시험및면접전형 신원조회및경력조회 최종합격자결정및통지 입사구비서류제출 입사 신입사원교육및업무배치의순서로진행된다 이런채용과정에서이루어지는차별을금지하는현행법률로는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등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차별사유등을이유로고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고용상차별로정의하고있으며 모집채용에서의성차별금지 연령차별금지 장애차별금지는각각해당법률을별도로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모집채용에서의성차별을금지하고 제 조제 항 이와더불어 여성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아니한용모키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조건을제시하거나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는점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제 조제 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르면사업주는모집채용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근로자또는근로자가되려는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의 제 항 다만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외의기준을적용하여특정연령집단에특히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에는연령차별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제 조의 제 항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사용자는모집채용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또한사용자는채용이전에장애인여부를조사하기위한의학적검사를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제 항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에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또는병력등을이유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 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조 최근채용절차의공정성을확보하고 채용서류의재활용을통해구직자의부담을줄이고그권익보호를목적으로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년 월 일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은표준이력서의사용을권장하고있지만권고사항에불과하다 이와같이채용차별을금지하고공정채용을위한법률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입사지원서에는연령 학력 출신학교 가족상황등업무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이때수집된정보가차별적결과를가져올개연성이높지만 입사지원서항목이차별을야기할수있다는것만으로는이를차별행위로규율하지못한다 입사지원서에성별을기재하게하는것은업무수행에있어서성별파악이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불필요하고 모집과채용절차에서특정성의집단전체를배제하는기준을두거나 성별로분리모집또는기준에차이를두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이상차별로간주된다 종교명을직접기재하게하거나 신앙을알수있는제출서류를요구하는경우 연령의상한선또는하한선설정 채용조건을특정연령대로표기하거나연령을기재하게하는경우 일정학력이상으로제한하거나반대로일정학력을가진자를제외한경우 출신학교에따라차등점수를부여한경우 기혼또는이혼한사람을배제하거나임신또는출산을이유로불리한대우를하는경우등또한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인정되지않는한차별에해당한다 신체조건과관련하여서는용모단정 신체건강등을자격요건또는우대조건으로제기하는경우 신장등신체조건을제시하거나 신체조건을기재할것을요구하는경우 신체조건과관련된서류제출을요구한경우 일정한신체조건을제시하여지원을제한하거나채용결격사유로제시하는경우등이모두차별로문제되며 병력에대한정보요구또한차별로이어지지않기
Ⅱ. 채용과정과채용차별금지관련법제 위해서는 당해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병력이없는것이반드시필요하거나 경영상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입증해야만한다 특히 최근문제가되고있는것은가족상황등사회적신분을입사지원서에서꾸준히요구하고있는관행이다 여전히대부분의입사지원서에서가족성명 연령 학력 직업 직위 동거여부 형제관계등에대한기재를요구하고있다 이상과같이입사지원서에서요구하고있는항목등은구인자에게지원자에대한편견을가지게할수있고 이를근거로채용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에예정분야의직무수행능력측정을위한정보요구로제한될필요가있다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1.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개요및선행연구검토가.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개요 입사지원서상의차별실태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공공기관을포함한기업의입사지원서수집및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온라인채용공고사이트에신규채용공고를게시한공공기관및기업을대상으로입사지원서를수집하였다 공공기관은정부의투자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운영되는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입사지원서수집을위해서기획재정부가운영하는공공기관채용정보사이트인 잡알리오 에 년 월 일이후신규채용모집공고를게시한기관을전수조사하였다 잡알리오 사이트에는공공기관뿐만아니라 준정부기관및공기업의채용공고도게시되므로 수집기간에신규채용모집공고를게시한기관의입사지원서를전수조사하였다 그결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총 건의채용공고에대한입사지원서를수집하였다 이중동기간동안 개의기관에서동일한직책에대해여러차례공고를게시한 건의중복사례를제외하면총 건의채용공고에대한입사지원서를수집하여검토하였다 이중공공기관채용은 건 준정부기관채용은 건 공기업채용은 건이다 민간기업의경우 대표적인채용공고사이트인 사람인 에서제공하는채용정보를수집하였다 민간기업의입사지원서수집은상장기업의신규채용을대상으로하였다 그결과 같은기간총 건 개기업의 건중복채용공고제외 의채용공고에대한입사지원서를수집하였다 구분 < 표 Ⅲ-1> 입사지원서수집현황 공공기관등 소계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 민간기업 합계 주 년 월 일부터 월 일의기간동안채용공고를게시한 개기관 총 개의입사지원서를수집함 이중중복사례인 개기관 개의입사지원서를제외한 개기관 개의입사지원서를수집분석함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입사지원서의수집유형은크게네가지로나뉜다 첫째 잡알리오 사람인 과같은채용공고사이트나채용을실시하는각기관의홈페이지에서기관이요구하는입사지원서양식파일을다운로드하여작성하도록하는경우로 이경우채용을실시하는기관별로요구하는입사지원서양식이상이하므로각기관별로제공하는입사지원서를수집하였다 둘째 채용공고사이트를통해각기관이운영하는리크루트사이트로이동한후회원가입을통해온라인상에서직접개인정보및입사지원서양식을작성하도록하는경우로 이경우에는입사지원서파일을다운로드하여수집할수없으므로 작성해야하는개별항목에대해화면캡처를하여입사지원서에서원하는정보가무엇인지를수집하였다 셋째 기관개별양식이아니라채용공고사이트에서제공하는공통입사지원서를작성하도록하는경우로 이경우에지원자는채용을실시하는각개별기관별입사지원서를작성하는것이아니라채용공고를게시한사이트에서제공하는공통의입사지원서양식을활용하게된다 이경우 채용공고사이트의공통입사지원서양식을수집하였다 넷째 지원자가자율이력서를통해지원하도록하는경우로 이경우에는기관에서별도로요구하는입사지원서양식이없으므로입사지원서수집대상에는포함하되 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이렇게수집한입사지원서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 조제 항의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가포함되어있는지를우선점검하였다 점검대상이되는차별행위는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를모니터링하기위한주요분석변수로사용되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이다 이와같은차별행위이외에도입사지원서에서추가로요구하는차별내용이없는지에대해서도검토하였고 모집직종 직책 근로형태등의기본정보를함께수집하여데이터로구축하였다 데이터화한입사지원서상의차별사유에대한주요통계를산출함으로써입사지원서항목중인권침해나차별적내용의포함여부에대해점검하고이와같은분석을통해채용과정에서발생하는차별관행을해소할수있도록입사지원서항목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나. 선행연구검토기업이채용시지원자로부터받고있는입사지원서의차별현황에대한기존의실태조사결과를소개하면아래와같다 년서울 에서진행한 대그룹입사지원서차별관행조사는 년 월 일 월 일기간중자산총액 대그룹중인터넷을통해입사지원서열람이가능한 개그룹계열사를무작위로선정하여직무연관성이적고인권침해소지가가장큰신체사항 가족사항 보훈 장애 병역 군대 사항 사진 편입여부를기재하는항목이입사지원서상에있는지여부를조사하였다 그결과지원자의개인능력및수행업무와무관한항목을입사지원서에포함한비중이 그림 과같이나타났다 자료 서울 보도자료 쪽내용을바탕으로작성 [ 그림 Ⅲ-1] 28 개그룹입사지원서조사결과 이에앞서 년박귀천등이진행한기업채용과정의차별관행에대한실태조사연구에서는상장기업 개를대상으로채용공고와입사지원서등채용관련기초자료를수집하여그내용을업종별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건설업 서울 보도자료 자산총액 대기업입사지원서실태조사 쪽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공공기관 로분석하였다 입사지원서기재정보를인적사항 신체조건 혼인가족관계 학력 경력 기타등 개항목으로구분하여입사지원서내부당한정보를요구하는사례에대해검토하였다 먼저인적사항관련정보를입사지원서상에작성하도록요구하고있는지에대해분석하였다 그결과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등기본정보를기입하도록요구한비율이각각 로나타났다 이외에도차별적인요소가될수있는나이 생년월일 에대해서기재하도록한비율이 였으며 본적 주거형태 성별 에대해서도추가로기재하도록하고있었다 둘째 신체조건과관련한정보로는몸무게 키 시력 혈액형 순으로정보작성을요구하는비율이높았다 반면신체조건항목이포함되지않은입사지원서를활용하는기업도 로나타났다 특히공공기관은입사지원서상에신체조건항목이없는경우가 로다른업종에비해높았다 셋째 가족관계와관련한정보로는가족의이름 나이 학력 직업 직책 수입여부 동거여부 형제관계및혼인여부등가족과관련된정보를취합함으로써지원자개인의업무능력이외의정보를과도하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원자의가족구성에대해알고자하는것이라면가족관계증명서나주민등록등본등을통해확인가능함에도 입사지원서상에과도한가족관련정보를기입하도록하고있었으며 가족관계항목을기재하지않는입사지원서는 의기업에불과했다 개기업중가족의직업을묻는경우가 나이를묻는경우가 동거여부를묻는경우가 였고 학력과직책을묻는경우도각각 였다 넷째 학력정보를요구하지않는입사지원서는 개기업중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항목중차별의개연성이있는정보인소재지 주야간여부 편입여부 본분교여부 등에대해서정보를기입하도록하는경우도포함되어있었으며 특히금융업의경우이러한정보를기입하도록하는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경력사항과관련해서업무관련성이적고차별의가능성이높은항목으로퇴직사유와연봉 급여 에대해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각각 와 로나타났다 마지막 기타항목으로는보훈대상여부와장애유무를제외한정보의요구가업무관련성이없이정보를요구하는경우로확인되었다 예를들어 취미 특기 종교 교내외및사회활동 연수제외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해외경험 추천인 흡연 주량 건강상특이사항과같은병력 등이이에해당된다 이처럼입사지원서에서요구하는각항목들에대해 직간접차별적요인 업무와의연관성희박 지나친사적정보의요구 라는세가지기준으로판단을한후 차별성이부존재하는항목과지나친사적정보를요구하는항목으로구분한결과는 표 와같다 < 표 Ⅲ-2> 차별성판단기준에따른입사지원서작성정보분류 항목구분차별성없는정보지나친사적정보의요구 자료 박귀천외 쪽 표 을바탕으로작성 이러한분석내용을바탕으로개인신상과관련된정보를배제하고업무관련 성을최대한고려한입사지원서권고안을 그림 와같이제시한바있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자료 박귀천외 쪽 [ 그림 Ⅲ-2] 2011 년국가인권위원회입사지원서양식권고안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2. 입사지원서모니터링대상및방법 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를모니터링하기위해 온라인사이트를통해공개적으로채용공고를게시하는기업을대상으로입사지원서를수집하였다 또한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채용과정에서차이가있을수있다는가정하에 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입사지원서를모두수집하고자하였으며 개별기업의확정된채용계획을알수없는상황에서가능한많은수의입사지원서를확보하기위해채용기간을 년 월 일 월 일 개월 로지정하여해당기간에채용공고를게시한모든기관에대해입사지원서를수집하고자하였다 입사지원서수집을채용기간기준으로실시하였기때문에채용절차를진행하는기업의업종이나규모등을제한하지않았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공공기관채용정보사이트인 잡알리오 를통해서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등의입사지원서양식을수집하였고 민간기업의입사지원서를수집하기위해서는 사람인 사이트에서상장기업으로서채용공고를게시한경우에한해입사지원서양식을수집하였다 이와같은기준으로채용공고를수집한후구조화된데이터형태로자료를구축하였다 이처럼수집한입사지원서에는성 연령 학력등각기관에서채용하는업무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정보를다수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고 이때수집된정보는채용과정에서지원자를선별하는 차적인기준자료로활용된다 이처럼자의적기준에의한선별과정이지원자에게는채용의다음단계로진입하는데방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입사지원서상에서차별을야기할수있는이러한사항을요구하는채용관행은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 성별 연령 학력등을요구하는경우는비일비재하며 이외의차별요소들도입사지원서라는양식을통해공공연히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입사지원서상에서어떠한차별요소들을요구하는지해당정보를데이터형태로구조화하여입사지원서의차별성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입사지원서의각항목을데이터로구조화하는방법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표 Ⅲ-3> 입사지원서데이터구축방법 모집기간 기업명 기업유형 직책직종근로형태 채용구분 19 개차별사유포함여부 (1) 성별 (19) (2) 종교 병력 ( 病歷 ) 이외의차별사유 기타 이처럼구성한데이터는통계분석프로그램인 을활용하여분석한다 먼저 공공기관과민간기업등기업유형별로입사지원서상에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에해당하는 개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살펴보고 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다면그주요한유형은어떤것인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행위이외에입사지원서에서차별요소를추가로요구하고있는것이발견되었는지 발견되었다면어떠한유형인지에대해서도분석해보고자한다 통계분석은현황파악을위해단순빈도와교차분석을주로사용하고 기업유형별로구분하여비교분석을실시한다 3.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우리나라기업의채용과정중지원자가지원을위해무엇보다먼저작성해서제출해야하는입사지원서내에차별요소가드러나는지여부를살펴보았다 이절에서는주요한차별요소별로채용과정에서기업이요구하는바가무엇인지 그과정에서나타나는차별적요소가무엇인지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년 월 일부터 월 일의채용기간동안 잡알리오 를통해공개채용을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진행한공공기관을대상으로 개의입사지원서를수집한결과 별도의입사지원서를제공하지않거나 자유형식의입사지원서 이력서 를제출하도록하고있는 건의공공기관채용을제외한 건은입사지원서양식을제공하고있었다 같은기간 사람인 상장기업중에공개채용을진행한기업의채용은총 건으로이중특별한입사지원서양식이없이자유형식의입사지원서를받고있는경우는 건의채용이었고 나머지기업 건의채용은입사지원서양식을지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이중 건은사람인사이트자체에서제공하는지원서양식을활용하고있는경우로 기업별입사지원서를활용하는경우는 건이다 < 표 Ⅲ-4> 입사지원서분석대상현황 구분입사지원서수집 1) 지정된입사지원서없음 분석대상현황 주 년 월 일부터 월 일동안에채용공고를게시한기관및기업의입사지원서를수집 민간기업의경우 수집한 건의채용공고중기업에서지정한양식이없는경우가 건이고 건은입사지원서양식을제공하였음 이중에는채용공고사이트인 사람인 에서제공하는입사지원서 이력서 를활용하는경우 건이포함됨 분석대상이되는 개의입사지원서중 개를제외한공공기관및민간기업채용공고입사지원서모두에 개이상의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행위 개중입사지원서에서발견된차별요소개수는평균 개로한입사지원서안에최소 개에서최대 개까지의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입사지원서에포함되어있는차별요소의평균수는민간기업이 개로공공기관 개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표 Ⅲ-5>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개수 차별요소포함개수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수집한입사지원서중채용하는직종이나업무와상관없이차별요소가될수있는정보를요구하고있는사례를살펴보면 그림 과같다 사례로제시한입사지원서는코스닥에상장된민간기업으로사무직과생산직을채용하고있다 이기업에서제공하는입사지원서양식에는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행위 개중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학력 병력등 개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다 특히가족상황의경우 가족의연령 최종학교 직장명 직위등업무와관련없는너무구체적인개인정보까지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경력과관련해서도업무관련성을파악하기위한사항이외에월평균급여및이직사유등구체적인정보를기재하도록하고있다 또한사진 신장 몸무게 시력 혈액형 건강상태와같은 용모등신체조건을포함한병력에대해기재하도록하고있으며 직접관련이없는취미 특기등도기재하도록하고있다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 그림 Ⅲ-3] 입사지원서차별요소작성요구사례 ( 민간기업, 사무 / 생산직 ) 반면 입사지원서상에서어떠한차별요소도요구하고있지않은사례를 개공공기관에서찾아볼수있었다 이는국립의과대학병원에서의사를채용하는것으로 입사지원서 이력서 를통해성별 나이 학력등구체적인정보를수집하고있지는않았다 그러나전문의자격증이있는경우만지원할수있는채용이므로모집직종자체에서학력등을이미제한하고있는경우라고볼수있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또한입사지원서 이력서 이외에응시원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었는데 응시원서에는주소 성별 생년월일 나이 등의항목이포함되어있어 입사지원서이외의방법으로차별요소가될수있는항목을수집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었다 이하에서는차별요소중입사지원서상에성별 종교 나이 외모및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주요한차별요소가입사지원서에어떻게드러나고있는지그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성별관련사항수집한 개의입사지원서상에성별을기재하도록되어있는경우는총 개 이다 나머지 개 의이력서에는성별정보를기재하도록되어있지않았다 기관유형별로는준정부기관과공기업을포함한공공기관의경우 입사지원서에성별을작성하도록요구한경우가 개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반면 는성별정보를작성하도록요구하고있지않다 민간기업의경우성별을작성하도록요구하는비율이공공기관에비해월등히높은 개 이었고 성별정보를요구하지않는경우는 개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4]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성별관련정보요구여부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특히성별의경우 남성인지여성인지를표시 기재 하도록하는방법을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기입하도록하는경우도있다 주민등록번호는개인식별이가능한중요한개인정보로서이정보의기입만으로연령 성별등의파악이가능하다 또한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한경우에연령 성별을별도로기입하도록하는경우도있어 입사지원서에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는정보가차별의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을뿐만아니라 채용하고자하는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개인정보를중복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는점도발견할수있었다 < 표 Ⅲ-6>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성별관련사항 구분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전체 나. 종교관련사항입사지원서상에종교관련정보를요구하는경우는성별을요구하는경우에비해낮은비율에해당한다 즉 분석한 개의입사지원서중종교관련정보를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 인 개에해당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공공기관에서종교관련정보를기입하도록하는경우가 개 로민간기업 개 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지원자의종교에대해입사지원서에기입하도록함으로서채용과정에서차별요소로작용할가능성을포함하고있었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그림 Ⅲ-5]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종교관련정보요구여부 < 표 Ⅲ-7>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종교관련사항 구분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전체 다. 나이관련사항입사지원서에연령을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수집한전체입사지원서의 이었다 구조환경에직접투입되는소방공무원등물리적으로연령제한이필요한업무영역에서는지원자의나이를파악하는것이중요한업무관련정보가될수있다 그러나사무직 영업직등모든직종을막론하고 대부분의입사지원서에서는지원자에게연령을기입하도록하고있어 실제채용공고상에연령제한이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 지원자에게불리한차별적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았다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 그림 Ⅲ-6]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나이관련정보요구여부 < 표 Ⅲ-8>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나이관련사항 구분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전체 특히나이정보를요구할때주민등록번호와연령을함께요구하거나 생년월 일과연령을함께요구하는등중복적으로동일한정보를요구하는경우도다수 나타났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그림 Ⅲ-7] 입사지원서중복적인연령정보요구사례 라. 외모및신체조건관련사항수집한입사지원서에서외모및신체조건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 개 로나타났다 대표적인외모및신체조건관련사항은사진을첨부하도록하는경우였고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등을작성하도록하는경우도발견되었다 특히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업에서사진이외의신체조건을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더빈번히나타났다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공공기관 89.7 10.3 민간기업 99.3 0.7 전체 93.9 6.1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 그림 Ⅲ-8]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외모및신체조건관련정보요구여부 < 표 Ⅲ-9>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외모및신체조건관련사항 구분정보요구정보요구하지않음전체 다만 온라인입사지원서의경우사진을입력하는항목이필수기재항목이아닌경우가있었다 민간기업중 는선택입력사항 는필수입력사항 그러나지원자는다른지원자와경쟁하는상황에서선택항목을입력하지않았을때얻을수있는불이익에대해고려할수밖에없으므로 선택입력항목은암묵적으로필수입력항목과같은효과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즉 채용과정에서업무와관련하여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아님에도선택적입력항목으로남겨두는이유가무엇인지고려해봄으로써해당정보가필수요구항목이아닐경우입사지원서에서요구하지않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마. 사회적신분관련사항 사회적신분관련사항은 주거형태 재산정도 부동산 동산등 등개인의사 회경제적상황을판단하기위한사항으로업무능력및적합성을판단하기위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한입사지원서의기재항목으로는적절하지않은차별요소라고할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가족상황에가족구성원개개인의직업및수입을묻는경우등도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수집한입사지원서중 에해당하는 개에서이러한사회적신분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었다 특히공공기관 에비해민간기업 에서이러한정보를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더높게나타났다 다른차별요소에비해해당정보를요구하는비율은월등히낮았지만 업무능력및적합성을판단하기위한입사지원서에서지원자의사회적신분관련정보를요구하는이유가명확하게설명되지않는한이는심각한차별요소로작용될가능성이크다 [ 그림 Ⅲ-9]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사회적신분관련정보요구여부 < 표 Ⅲ-10>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사회적신분관련사항 구분정보요구정보요구하지않음전체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바. 출신지역관련사항출신지역관련사항은입사지원서항목중 본적 출생지또는학교소재지등을통해기입하도록하고있다 수집한입사지원서내에서출신지역정보를기입하도록요구하고있는경우는 개 이었다 특히공공기관에서해당정보를요구하는비율이 로민간기업 에비해높게나타났다 [ 그림 Ⅲ-10]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출신지역관련정보요구여부 < 표 Ⅲ-11>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출신지역관련사항 구분정보요구정보요구하지않음전체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그림 Ⅲ-11] 입사지원서출신지역정보요구사례 년호주제가폐지되면서 본적 이라는개념이사라졌음에도불구하고 입사지원서내에서아직본적을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는경우도있었고 주민등록상의주소이외에 출생지를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도있었다 학력사항과관련하여학교의소재지를파악하는것도출신지역관련정보를확보하기위해서라고보이는데 특히고등학교이하의학력사항에대한소재지정보를기입하도록함으로써출신지역관련정보를파악하는경우도있었다 이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러한정보는개인의환경적인요소로서채용과정에서차별적으로작용할수있 는불필요한정보라고할수있다 사. 학력 / 출신학교관련사항수집한입사지원서에서학력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하는경우는전체의 개 로나타났다 특히민간기업의경우 에해당하는 개의입사지원서에서학력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었으며 공공기관의경우도 개 가학력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었다 공공기관 90.8 9.2 민간기업 99.7 0.3 전체 94.7 5.3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 그림 Ⅲ-12] 입사지원서학력 / 출신지역정보요구사례 < 표 Ⅲ-12>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학력 / 출신학교관련사항 구분정보요구정보요구하지않음전체 물론의사와같이특별한수준의지식을요하는전문직에서는학력사항을기 재하도록요구하는것이업무연관성의측면에서타당한것이다 그러나출신학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교의소재지 본교 분교여부 주간 야간여부 편입사항 학점 석차등기본적인학력사항이외의구체적인정보를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대부분을차지했고 서비스직종과같이입사후교육훈련을통해업무능력습득이가능한경우에도입사지원서상에서학점 석차등과도한정보를포함한학력사항을기입하도록하고있는사례도발견되었다 아. 혼인 / 임신관련사항수집한입사지원서상에서혼인상태등혼인관련사항을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 개 로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민간기업이 로공공기관 에비해더높은비율을보였다 [ 그림 Ⅲ-13] 입사지원서혼인정보요구사례 < 표 Ⅲ-13>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혼인관련사항 구분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전체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임신 출산관련사항에대해서기입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이에비해낮은 개 에불과했다 [ 그림 Ⅲ-14] 입사지원서임신 / 출산정보요구사례 < 표 Ⅲ-14>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임신 / 출산관련사항 구분정보요구정보요구하지않음전체 물론영상의학과의사등직업특성상임신상태인경우 채용이힘든점을고 려하여해당정보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도있었으나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 직등에서도결혼여부 자녀여부및자녀수를기입하도록하는경우가있었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그림 Ⅲ-15] 입사지원서결혼여부및자녀관련정보요구사례 또한이러한정보를직접기입하도록하지않는경우에도 가족관련사항을기 입하도록함으로써 혼인상태 자녀유무및자녀수등을파악할수있도록입사 지원서가구성되어있었다 자. 병력 ( 病歷 ) 관련사항병력관련사항은신체관련사항과함께요구되는경우가대부분인데 수집한입사지원서의 개 에해당하는입사지원서에서시력 색맹여부 혈액형등과함께질병유무를체크하거나지병 건강상태를적도록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6] 입사지원서병력관련정보요구사례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 표 Ⅲ-15> 입사지원서차별요소 - 병력관련사항 구분 정보요구 정보요구하지않음 전체 치료제개발연구원 위생원등업무관련사항으로서병력을파악하는것외 에개인의병력이채용과정에서차별요소로작용할수있으므로해당정보를 기입하도록하는입사지원서항목의필요성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 차. 기타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행위중수집한입사지원서에서정보기입을요구하지않은사례는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지향등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차별행위이외에병역 경력사항등에대해너무구체적인정보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도나타났다 특히병역의경우 의가사제대사유 면제사유등에대해자세히기입하도록하는경우가있었고 이외에업무관련성이없는취미나특기에대해기입하도록하는경우와흡연여부 음주여부 추천인기재나추천경로에대해서기입하도록하는입사지원서양식도관찰할수있었다 4. 소결 이장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공공기관채용사이트인 잡알리오 와 사람인 을통해공개채용을실시한공공기관및민간상장기업을대상으로수집한입사지원서 개에대해 채용과정에서차별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는정보를요구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의차별행위 개를평가기준으로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서채용과정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에활용하고있는입사지원서상에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용 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학력 병력등평균 개 최 소 개 최대 개 의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7] 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정도 모니터링결과입사지원서에가장많이포함된차별요소는 나이 로전체분석에활용한입사지원서 개중 가지원자들에게연령정보를기입하도록하고있었다 그다음학력 출신학교 사진을포함한외모및신체조건 정보를기입하도록하고있는경우도 이상으로높은비율을차지했다 이외에성별정보를요구하는경우는 였으며 출신지역 혼인여부 종교 병력 주거형태재산정도등사회적신분 임신 출산여부 를기입하도록하는경우들도발견되었다 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정도를기관유형별로살펴본결과 출신지역정보를요구하는경우만민간기업 에비해공공기관 에서높게나타났으며 이외의차별요소를기재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민간기업의입사지원서에서더높은비율로발견되었다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 표 Ⅲ-16> 기관유형별입사지원서차별요소포함정도 구분공공기관민간기업전체 앞서살펴본 박귀천등 의 개기업입사지원서분석결과와비교해보면 당시연구에서지적된나이 과도한출신학교정보 외모및신체조건등업무관련성이적은지원자의지나친사적정보를요구하는비율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분석에활용한민간기업의입사지원서총 개중 에해당하는 개의입사지원서는채용사이트인 사람인 을통해제공되는공통이력서양식이었다 이이력서양식에는성별 나이 용모등신체조건및학력등총 개의차별요소가포함되어있었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 그림 Ⅲ-18] 사람인 공통이력서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이렇게채용사이트를통해제공되는공통이력서양식은실제모집직책이나직종에상관없이공통적으로사용되는양식으로 이공통이력서양식의점검및개선을통해차별요소를줄일수있는방안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실제수집사례중 주 전기 의경우품질검사를담당하는생산관리인력을채용하는과정에서 그림 와같이국가직무능력표준 이력서인 직무능력기반입사지원서 를활용하고있었다 이이력서의경우 지원자인적사항에서생년월일항목을기재하도록함으로써지원자의나이를알수있도록한것외에다른차별요소를포함하고있지않았다 교육사항의경우에도구체적인학력정보를기입하도록하는것대신고등교육과정에서기업의주요업무에해당하는교육을이수한경험이있는지의여부를통해파악하고있었다 1. 인적사항 인적사항은필수항목으로반드시모든항목을기입해주십시오. 지원구분신입 ( ) 경력 ( ) 지원분야접수번호기재안함성명 ( 한글 ) 생년월일현주소 연락처 ( 휴대폰 ) 전자우편 ( 비상연락처 ) 현소속구직중 ( ) 소속명 ( ) 2. 교육사항 학교교육은제도화된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고등교육과정을의미합니다. 아래의지시에따라해당 되는내용을기입해주십시오. 가. 학교교육 [ 수배전반 ] 관련학교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배전기자재 ] 관련학교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개폐기 ] 관련학교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전기설비기준 ] 관련학교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시험, 계측장비 ] 관련학교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예 라고응답한항목에해당하는내용을아래에기입해주십시오. 과목명주요내용이수시간이수학점 직업교육은학교이외의기관에서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등을이수한교육과정을의미합니다. 아래의지시에따라해당되는내용을기입해주십시오. 나. 직업교육 [ 수배전반 ] 관련직업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배전기자재 ] 관련직업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개폐기 ] 관련직업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전기설비기준 ] 관련직업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시험, 계측장비 ] 관련직업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해외 ( 어학 ) 연수 ] 관련직업교육과목을이수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예 라고응답한항목에해당하는내용을아래에기입해주십시오. 교육과정명 주요내용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3. 직무능력관련자격사항 자격은직무와관련된자격을의미합니다. 해당자격증을정확히기입해주십시오. 구분 자격증명 ( 발급기관, 취득년월 ) ( 작성예, 전기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2006.3.31.) ) 국가기술자격개별법에의한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기타자격
Ⅲ. 입사지원서모니터링결과 4. 경력사항 경력은금전적보수를받고일정기간동안일했던이력을의미합니다. 아래의지시에따라해당되는 내용을기입해주십시오. [ 수배전반시험, 검사 ] 관련업무를수행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개폐기류시험, 검사 ] 관련업무를수행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배전반 ( 설계, 생산, 연구등 )] 관련업무를수행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시험성적서작성 ] 관련업무를수행한경험이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예 라고응답한항목에해당하는내용을아래에기입해주십시오. 근무기간 ( 년, 월, 일 ) 기관 ( 단체 ) 명 직급 담당업무 자세한경력사항은자기소개서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5. 직무관련기타활동 직무관련기타활동은직업외적인 ( 금전적보수를받지않고수행한 ) 활동을의미하며, 아래의 구분 란에는산학, 팀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커뮤니티, 재능기부활동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아래의지시에따라해당되는내용을기입해주십시오. 구분활동기간 ( 년, 월, 일 ) 소속조직활동주요내용 자세한직무관련기타활동사항은자기소개서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그림 Ⅲ-19] 직무능력기반입사지원서 그러나이러한입사지원서는지원자의직무에대한이해가충분해야하며 신 규채용이아닌경력채용에만활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표준이력서양식으로 활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사례를참고하여입사지원서에차별적인개인정보또는배경정보를포함하지않도록함으로서채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차별상황을개선할수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이를위해다음장에서는우선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를살펴보고자한다
Ⅳ 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
Ⅳ. 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 평등권 근로의권리 직업선택의자유는우리나라헌법뿐아니라많은국가의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권리이다 이와같은헌법상의권리보장을위해서는공정하고평등한고용기회제공이무엇보다요구된다 이를위해각나라마다채용과정의공정성확보를위한노력을하고있지만그방식과내용에는차이를보인다 장에서는독일 미국 영국 일본을중심으로채용차별금지법제와공정채용을위한제도에대해살펴본다 검토대상국가로독일 미국 영국 일본을선정한것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다 독일은다른국가와는달리서류전형시익명지원제도를두고있기때문에검토대상으로포함하였고 일본은우리와유사한공채제도를채용하고있으며채용차별을위한사업주의자율적노력을지원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검토대상에포함시켰다 미국과영국은채용차별금지를위한법과구제제도가발전되어있을뿐아니라채용단계별로차별예방을위한지침을제정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점을줄수있다고판단하여검토대상에포함시켰다 1. 독일 독일은일반동등대우법 을중심으로채용차별을금지하고있고 공정채용을위해익명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 이하에서는독일의고용차별금지법제를일반동등대우법을중심으로간략히살펴보고 채용차별과관련하여서류전형시의익명지원제도에대해검토한다 가. 고용차별금지법제독일의헌법인기본법제 조는평등권조항으로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제 항에서모든인간은법앞에서평등하다고규정하고있고 제 항에서는남성과여성은동등한권리를가지며 국가는남녀동권의실제적실현을증진하고기존의불이익들의제거를도모한다고하고있다 제 항에서는누구도성별 혈통 인종 언어 출신지역과신분 사상 종교 정치적견해에의해불이익을받거나우대받지않는다 누구도 신체적 장애를이유로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김지훈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이와같은독일기본법상의평등권을구현하기위한법률이 년에제정된일반동등대우법이다 일반동등대우법제 조에서는인종 민족적출신 성별 종교나세계관 장애 연령혹은성정체성을이유로하는불리한차별을예방하거나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이차별을금지하는영역은크게직업활동분야 사회보장영역 교육영역 주택을포함하여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는재화와용역에대한접근과그공급 민사분야등광범위한분야를망라한다 박귀천외 하지만 일반동등대우법은특히직업과업무에서의차별금지에중점을두고있으며 성 인종및종족상의출신 종교및세계관 연령 장애그리고성적정체성을이유로하는차별이금지되고있으며 원칙적으로모든상이한처우가허용되지않는차별로간주된다 신옥주외 동법에의한차별에대해구제를신청할수있는청구권자는근로자인데 이법에서의근로자는독일법상의근로자에포함되지않는집단을포함하고있어최광의의근로자를의미한다 법무부 따라서동법제 조제 항에서는노무제공자가인종또는혈통 성별 종교또는세계관 장애 연령및성적정체성을이유로하는차별적대우를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에종사하는자 경제적종속적으로근로자와유사한자로간주되는자가동법에서말하는적용대상자인노무제공자에해당한다 제 조제 항 김기선 또한노무제공자는고용관계에있는자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 고용관계를갖기를희망하는구직지원자뿐만아니라 고용관계가종료된자도노무제공자로간주된다 제 조제 항 문 김기선 또한 일반동등대우법은차별의개념을차별의상태에따라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과성희롱 지시차별이라는 가지형태로나누어정의하고있다 먼저직접차별은동법제 조에서열거하고있는사유를이유로유사한상황에있는다른자가받고있거나받았거나또는받을수있는것보다낮은대우를받게되는경우 제 조제 항 문 이며 또한임신또는자녀양육을이유로고용영역에서여성을불리하게대우하는경우도성을이유로하는직접차별에해당된다 제 조제 항 문 박귀천외 간접차별은외관상중립적인규정 기준또는절차에의해동법제 조에서열거하고있는차별금지사유를이유로다른자들에비하여특히불리하게대우받게되는경우이다 제 조제 항 문 박귀천외
Ⅳ. 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 괴롭힘은차별금지사유와의관련성을가지고있으며 해당자의존엄성을해하고위협적대굴욕인격손상또는모욕적인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바림직하지못한행동방식이라정의된다 제 조제 항 성적괴롭힘은해당자의존엄성을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특히위협적대굴욕인격손상또는모욕적인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고용과관련된바람직하지못한일정한성적태도 제 조제 항 이다 김기선 지시차별은제 조에열거된사유로사람에게불리한처우를하도록하는지시로인한차별을의미한다 제 항 제 항 다만 일반동등대우법은일정한조건에해당하는직업상요구가있을때불평등한대우를하는것을차별의예외로본다 불평등한대우가정당성을얻기위해서는수행되는업무의종류나업무수행의조건때문에반드시필요한직업상요구가있어야한다 황수옥 그리고이러한일반동등대우법에의해구체적으로규율되지못하고있는사항들에대해서는개별법률에서다루어지는데 이에속하는법률로는양성평등실현법 외국인차별금지에관한법등이있다 김지훈 상기언급한개별법에서고용차별과관련된규정사항을살펴보면 먼저 양성평등실현법 의적용범위는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연방행정과관련된모든취업자및연방법원의모든취업자이다 제 조제 항 특히동법에서의양성고용평등을위한조치를살펴보면 제 조에서남녀의고용평등을위한조치에관한규정들은특별한성별이수행하는업무를위해포기할수없는조건이아닌한적용된다고규정한다 특히 일자리의채용광고 제 조 지원면접 제 조 채용 직업적승진 직업교육장위탁에있어서선발결정 제 조 자질 제 조 자기계발 제 조 양성평등실현계획 제 조 등을통하여 고용평등을위한조치를규정하고있다 김지훈 또한동법은남녀를위한가족과직업활동의조화라는관점에서 가족에게적합한작업시간과범주조건 제 조 시간제근무 원격근무 가족상황에따른휴가 제 조 전시간근로 직업복귀를수월하게돕기위한규정 제 조 시간제근무 원격근무 가족에따른휴가에서의차별금지 제 조 등의규정도두고있다 신옥주외 또한외국인차별금지에관한법률 에서도 외국인의직업활동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김지훈
고용영역채용과정에서의차별실태모니터링 나. 익명지원제도독일은일반동등대우법의시행이후연방차별금지청 을중심으로사회각영역에서의차별을해소하기위한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고용과관련해서익명지원제도를통해채용차별을완화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연방차별금지청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기업및공공기관의채용상익명지원절차 를시행하였다 이는 개월간의시범프로젝트였으며 프로젝트에참가한사업장은독일우체국 독일통신 로레알 마이데이즈 피앤지 연방가족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고용청 첼레시행정국 등을포함한 개의다국적기업 개의중소기업 개의공공기관이다 이중 개사업장에서는직업훈련생이나수습생을채용하기위하여 개사업장에서는전문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 개사업장에서는간부사원내지향후간부사원으로양성하기위한사원을채용하기위하여익명지원절차를실시하였다 본프로젝트참가사업장에는총 건의익명지원이접수되었고이중 명이서류전형을통과하여시험이나면접에응시하였으며이를통해 개의일자리에대한인력충원이이루어졌다 익명지원절차의목적은구직자가채용지원을위해이력서및서류등을기업에제출한후출신국 나이 외모등으로인한편견이나차별을받지않고전적으로직업적인자격유무에의해서채용면접단계로나아갈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익명지원절차는지원자가이력서및서류에처음부터사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나이 성별 가족상황 출신 국적 장애유무등을기재하지않도록하거나 서류심사시익명화될사항들을삭제하거나가린다 익명지원절차는원칙적으로모든사업장과모든부문에서시행될수있다 다만지원및채용절차가표준화되어있는사업장일수록익명지원절차의실행가 이하본절에서의설명은독일연방차별금지청공식웹사이트의익명지원절차관련개괄소개페이지 의영문자료내용과이를번역한박귀천등 및박귀천등 의보고서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하였다 익명지원절차에대한더욱상세한설명은 에서참조바람
Ⅳ. 외국의채용차별금지관련입법례 능성이높아질수있다 연방차별금지청은지원절차의익명화가해당기업의기존채용지원절차와도최대한부합되어야하고각각의노동영역에따라대단히다양한측면이고려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연방차별금지청은현재로서는익명지원절차를법률에의해강제하기보다는각기업들이스스로지금까지의채용문화에대해돌아보고자발적으로익명지원절차를도입하도록유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연방차별금지청의시범프로젝트에서는여러가지익명화방식이시도되어각방식의유용성이검토되었다 익명화방식은크게세가지방식으로분류될수있다 첫번째는 지원자가온라인을통해익명으로직무에요구되는전문지식 자격 지원동기등을입력하여지원하는방식이다 두번째는 지원자가기업의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기업별익명화된지원서양식을받아기재한후이를사용자에게발송하는방식이다 세번째는 기업측에서인적사항이기재된지원서류를받은후특정한인적사항에관한부분을검은색으로가리거나데이터화하는등의방식을통해지원서류접수후사후적으로익명화하는방식이다 각방식과관련된지원서양식의샘플은연방차별금지청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다 < 표 Ⅳ-1> 독일의입사지원서익명화방식 지원절차익명화방식적합성 출처 박귀천외 쪽에서재인용 연방차별금지청은익명지원절차의이용만으로차별을금지할수있다는보장 은없지만적어도차별을줄여나가는데에도움이될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 최소한어떤지원자가서류전형과정에서잘못된편견으로탈락되어면접관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