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치료감호법은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 精神性的 ) 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중에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이러한목적을가지고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처우가지속적으로행해지고있지만, 이들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문제는동서고금을막론하고항상존재해왔습니다. 더구나더욱복잡다양해진현대사회에서는인간소외현상이심화되고, 미래에대한예측가능성이점점떨어짐과동시에이러한문제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사회에서도마찬가지로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에의한강력범죄가심심찮게발생하였고, 그때마다국민적관심또한마른갈대밭에들불이번지듯뜨겁게타올랐지만, 타오를때보다더빠르게꺼졌던것이사실입니다. 이러한현실속에서도학계및의료계, 정부에서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활발한연구와논의그리고변화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아직연구의폭이나내용이만족할만한수준에이르렀다고하기에는어려우며, 비교적시도해볼만한대안이제시되었더라도관계부처간의의사소통의어려움, 예산상의한계, 국민들의폭넓은공감을얻어내지못함으로인해서그복잡한관계를명쾌하게풀어내지못했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연구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끈기를가지고끊임없이계속되어야합니다. 범법정신장애자의인권과사회방위를동시에고려하면서도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법적처우의실태및문제점, 제도적문제점을정확히분석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선진국의강제정신의료제도에대한실증적인연구와폭넓은이해도병행되어야할것입니다. 그후에는, 무조건적으로외국제도를따라갈
것이아니라, 우리나라실정에맞는적절한해결책을모색해야만좁게로는각계각층의, 넓게는국민들의문제해결을위한공감을이끌어낼수있을것입니다. 이연구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률적내용과제도적실태를분석하여문제점을지적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 현행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 외국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한후지금의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하였습니다. 특히이보고서에서는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에대해서법률적 제도적문제점으로나누어상세히고찰하였고, 그동안다른연구에는잘다루어지지않았던외국치료감호시설에대한실증적인연구를머나먼외국기관에직접방문하는노고를통해이루어냈습니다. 아무쪼록, 이연구가학계및실무계의관심을고조시킴과동시에, 치료감호제도개선의큰밑거름이되고이를바탕으로후속연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길기대합니다. 바쁘신가운데서도여러협조를아끼지않으시고소중한자문과자료를제공해주신공주국립법무병원이재우원장님을비롯한진주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담안선교회등등의여러관계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특히관련기관방문및자료수집에많은협조를해주신박정일보호관찰사무관과본보고서의편집및교정등을맡아수고해준김병건군에게도고마움을표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본연구를맡아수행한안성훈박사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2011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는원한, 돈등에의한고전적범죄는물론이고특별한이유없이순간적인충동이나, 정신질환을이유로범죄가저질러지고있으며, 이러한사례는점점증가하고있다. 그래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사실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는과거에도종종발생하였다. 사건이일어날때마다큰이슈가되었지만, 시간이지나면시나브로관심이사라져버렸다. 이러한무관심속에서범법정신장애자는결국다시사회로돌아오게되는데, 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는, 사회로복귀하기전후에이들에대한효과적인치료와관리가잘이루어져야한다. 본보고서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적극적인치료와관리를저해케하는법률적문제점과제도적문제점에주목하고그개선을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나. 연구범위 서론개관후, 제2장에서는본보고서에서언급되는주요용어에대한정의를내리고, 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을파악한후,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에대해서살펴보았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외국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제5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률적 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결론을제시하였다. 1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다. 연구방법 본연구는치료감호제도의이론과실제에관한문헌자료검토와비교법적연구를통한문헌연구의방법을사용함과동시에국내외의관련기관등에방문한후, 관계자들과면담을하고관련자료를입수하여관련제도및운영실태를검토 분석하였다. 이를통해현행치료감호제도의정확한실태와문제점을파악한후, 보다효율적이고적정한개선방안을강구하고자하였다. 2. 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치료감호는책임능력의결함으로인하여형벌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거나재범의우려가있는자에게일정기간또는무기한치료시설등에수용하여치료개선을통하여사회의안전을도모하는조치로서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보안처분의필요성은형벌만으로는형법의기능이충분히수행되지못한다는현실적인이유에서찾을수있다. 즉, 형벌에대하여는책임주의가적용되므로형벌은책임을전제로하고, 책임의양을넘을수없다. 그결과형벌은책임무능력자에대하여는처음부터적용될수없고특별한위험성을가지고있는행위자에대하여도위험성이가중된책임과일치할수없는때에는보안과개선을위한조치를전혀취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행위자를사회에복귀시키고행위자에의하여초래되는장래의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해야할형사정책적필요성을부정할수없다. 바로이러한형벌의한계에서보안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다. 이와같이보안처분이란형벌로는행위자의사회복귀와범죄의예방이불가능하거나행위자의특수한위험성으로인하여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형벌을대체하거나보완하기위한예방적성질의목적적조치를말한다. 동일한맥락에서행위책임의원칙에따라형벌을과할수없는자에대하여양질의의료를제공하여그의사회복귀를도모함과동시에재범방지에의하여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인치료감호역시그필요성이인정되고있다. 12
국문요약 3. 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치료감호의집행을위한시설에대한입법례는다음의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는피치료감호자를정신병원과같은일반적인의료기관에감호하여치료하는방법, 둘째는치료감호를위한특별시설을설치하여그곳에수용 치료하는방법, 셋째는일반교정시설내에있는의무실또는별도의의료병동에수용하여치료하는방법이다. 현재우리나라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으므로두번째방법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치료감호법제16조제1항 ). 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에관해서는치료감호소의연혁및기구 ( 직제 ) 와 2011년을기준으로하여현재치료감호소에수용된피치료감호자의수용실태및특성, 그리고처우등에대해살펴보았다.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에관해서는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집행단계, 종료단계로구분하여각각의과정을살펴보았다. 4. 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각국의입법정책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고있다. 우리나라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제도의개선을위한시사점을찾기위하여선진각국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를비교법적관점에서검토해보았다. 이를위해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의법률적요건과절차를검토해보았다. 특히각국의강제정신의료가실시되고있는시설을직접방문하여수집한자료와시설관계자와의자문을바탕으로각국의사법정신병원의운영현황과인력과시설등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이러한각국의현황과시설, 시스템을살펴본결과얻은시사점으로는 가. 효율적인담당기관 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는법무부소속이고, 치료와계호활동모두법무부에 13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전국에유일하게존재하는치료감호소에서모든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할수없으며, 부족한시설과인력충당을위해스스로새로운인력을채용하거나시설확충을위한노력을기울이지만예산의한계와지원희망자의감소등으로그해결이쉽지가않다. 이러한상황속에서보건복지부에속한정신병원등에도움을요청하고있지만타기관간의거리감과의사소통의장애, 이해관계등이맞물리면서상황타결이여의치않다. 그러므로정신감정판단과보안및계호는법무부에서하되, 정신장애자의치료와시설소관은전적으로보건복지부에일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된다. 미곡, 캐나다, 독일, 일본에서는, 차이가있지만대개우리나라의보건복지부에해당하는기관이치료를전적으로담당하고있고, 보안과계호에있어서사법부의협조를받아운영되고있다. 나. 보안 우리나라치료감호소의계호와보안시설도잘이루어져서, 도망사건혹은여타큰사건사고는일어나고있지않지만시설직원을계호한다는것에대해서는다른나라의계호, 보안수준과비교하였을때부족한점이있다. 치료감호소에서의치료과정뿐만아니라평소에도상주하는보안직원은매우부족하다. 그래서의사들이치료시에급작스럽게일어나는정신장애자의물리적행동, 언행들에큰불안감과위협감을느끼고있다. 더구나치료감호소외의보건복지부에소속된정신병원에서의정신장애자처우의경우에는비상시에필요한물리적인행동을취할법적근거는물론, 최소한의보안경비조차없는실정이다. 미국에서는병원근처의중간경비교도소의존재뿐만아니라 24시간이루어지는순찰을통해엄중한보안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의센트럴뉴욕정신의료센터에는 200여명이넘는보안직원이,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에는전원이경찰관인보안직원이상주하고있다. 캐나다의필립피넬사법정신병원역시의료 교육스텝과별도로경찰보안직원이상주하면서시설의보안을담당하고있다. 이것은모두보건복지부와사법부와의긴밀한협력체계가이루어졌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14
국문요약 다. 정신감정협의체 우리나라에서정신장애여부는사실문제이므로먼저정신과의사의감정을거치는것이원칙이지만, 심신장애에의심이없다면법원이감정없이판단할수있다. 정신장애의의심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감정을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에대한판단은구체적인사실을기초로판단해야할법적 규범적문제라고본다. 그래서이에관해전문가의감정을고려하긴하지만, 판례는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은법률적판단으로서반드시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여러사정을종합하여법원이독자적으로판단할수있다고한다. 그러나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이법률적판단에해당하는것이라고해도정신감정에대한전문적인식견과치료여부에대한판단은의사들의전문영역이다. 의사들의의견이재판관의의견보다우선되어야한다는것은아니지만, 적어도동등한위치에서협의하고의견을개진할정도의제도는보장되어야한다고본다. 이와관련하여, 캐나다의정신감정심사위원회는주의행정재판소의기관이며재판관과의료전문가의합의체이다. 일본에서도정신감정평결은재판관및정신보건심판원의의견이일치한부분에한하고있다. 라. 인력과시설 외국시설과대비하여의사, 간호사와피치료감호자의비율차이가상당하다. 독일등의경우의사와환자의비율이 1대 15에서 1대 20정도인반면우리나라에서의비율은 1대 80에가깝다. 그리고간호사대환자의비율도독일등이 1 대 1.1에서 1대 2.8인데비하여치료감호소는 1대 5정도이다. 병실의경우에도 1인실과 2인실이주를이루고환자들이가장밀집한병실이 5인실인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70명내외의피치료감호대상자들이같은공간에수용되어있다. 한곳에많은환자를수용하여치료와처우를하는것은치료감호소의전문가가신중한판단에근거하여결정한사안임으로, 이것의효과에대한의문에대해서는비전문가가지적할사항은아니지만, 외국의사법정신병원의경우 2인 1실이 15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기본으로피치료감호대상자의장애유형, 등급, 위험성, 처우의곤란정도등에따 라세분화하여분리수용하고있음은그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5. 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가. 법률적문제점과개선방안 첫째, 1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구체적규정을마련한필요가있다. 형법과치료감호법의책임능력에관한규정은단지 심신장애 라는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의심신장애가치료감호의대상이되는지의문제, 즉, 심신장애의범위에관해서는형법상의규정이없어여전히불명확한상태로, 그해석과판단은오로지학설과판례에맡겨져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일정부분해결하기위해서는형법이나치료감호법에서심신장애라는포괄적개념을사용하는것보다책임능력에관한규정을보다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 죄형법정주의와나아가실체적법치국가의이념을구현하기위해서는일반적이고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기보다는입법기술상가능한범위내에서정신의학에기초를둔구체적인개념으로규정함이타당할것이다. 한편형법에서의심신상실과심신미약을지칭하는심신장애라는용어는정신장애를의미하는것에이론이없다. 또한생물학적요소인심신장애가있느냐에대한판단은현대정신의학특히정신병학과심리학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이므로생물학적요소의존부를확정하기위하여법관은전문가의감정을거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법학및정신의학, 심리학등에서공용으로사용할수있는정신장애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형법제10조제1항 제2항이혼합적방법에의한판단을규정하고있는이상, 심신장애의유무또는정도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즉, 일반적으로책임능력의판단은생물학적판단과심리적판단을모두고려하는혼합적방법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중생물학적판단인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에대한판단은감정의의의견을존중하고, 심리적판단인 16
국문요약 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에관해서는검사나판사의판단을존중하는의식이중요하다고본다. 이러한전제하에서, 치료감호에서의정신감정은그성질상필수선결한요건이된다. 따라서감정의여부내지정신장애인정을법관의자유로운심증에서분리하여, 객관적으로정신장애를나타내는무엇인가의구체적인증거가제출된경우에는법관이정신감정을필요적으로명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셋째, 치료감호법은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며,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집행기간에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8조 ). 그러나대체주의가보안처분의집행이형기에산입되고남은나머지부분에한하여형벌의집행을고집한다면그것은응보관념의잔재일뿐만아니라재사회화를위한형사정책에도이롭지못한것이므로이에대한제도적보완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에대한개선책으로보안처분의집행으로달성된개선효과가형벌의집행으로상실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잔여형기를집행하지않고가석방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성이있다. 또한대체주의가적용되어원칙적으로치료감호처분이먼저집행된다고하더라도피치료감호처분자의치료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형의일부를먼저집행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즉. 치료감호소에서치료받은후교도소에다시입소하여복역하는것은치료의효과를상쇄시킬우려가있으며또한교도소수형에따른부정적효과가학습될우려가있다. 넷째, 외국의경우를보면법률상심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과는별도로약물및알코올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을나누어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각각의처분의집행을위한전문시설에서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와처우가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점을인식하고 2004년에치료감호소내약물중독재활센터를설치하고일반병동운영과분리된운영체계를갖추었으나예산, 직원관리등의모든운영부분이치료감호소전체적인운영과맞물려있어실질적으로독립된운영체계라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현재약물중독센터에는약물남용자만수용하고있고알코올중독자들은일반병동에정신질환자와함께수용되어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정신장애자와약물 알코올중독자그리고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는처분의구체적인목적과처분 1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의내용, 재범의위험성에대한판단, 치료가능성의정도등에서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이들각각에대한집중적인치료와처우과정의전문성을낳고, 그치료와개선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서로독립된특정한수용시설에서치료감호를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현행치료감호법상으로는피고사건에대해선고를유예하거나 ( 형법제59조 ),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 치료감호를선고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선고유예와집행유예제도는형을선고하지않아도, 그리고형의집행없이형의선고만으로도피고인에게충분한경고기능이작용하여장래에재범을하지않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적용하는제도로서의그취지에비추어볼때, 선고유예나집행유예가선고된범법정신장애자에게재범의위험성과치료의필요성에의해내려지는치료감호처분의선고를한다는것은모순적인선고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우에는치료감호를선고해서는안될것이다 나. 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안 첫째, 현재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치료감호법상의치료감호제도밖에없다. 따라서치료감호법제2조제1항각호의요건의충족에따라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치료감호의청구가있는경우법원은치료감호를선고하거나청구를기각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결과적으로치료감호소에수용하지않고통원치료만으로도범죄의원인이된정신장애의치료와재범의방지가가능한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게도요건의충족에따라치료감호의청구를하고법원은치료감호를선고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시설과치료전담전문인력이한정되어있는현실을고려할때, 통원치료만으로도치료와처우가가능한범범정신장애자를치료감호소에수용하게되면그수만큼다른피치료감호자가치료를받을수있는기회가적어지고치료환경도열악해지며, 그만큼치료의질이저하되고효과성도떨어지게된다. 또한수용치료가필요없는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할경우수용기간만큼그의사회적응과자립이늦어질수밖에없고국가의예산이그만큼더소요되게된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따라서, 치 18
국문요약 료감호법에수용치료를필요로하지않는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서는치료감호와같은 자유박탈적치료처분 이아니라, 통원치료 ( 외래치료 ) 명령과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러한제도의도입은처분의다양성을확보하여법관으로하여금피치료감호자대상자에대한적절한치료와사회의안녕질서보장을위한실효성있는처분을할수있도록해준다는의미에서도바람직하다할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치료감호소의현실정은매우열악한수준이다. 특히환자의효과적인치료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환자들을직접치료할전문의료인력의확충인데현재치료감호소의여건상정신과의사를충원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어환자들의효과적인치료에치명적인장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때에, 우선현재약 1,000명의환자를치료감호소한장소에서수용하고있는현재의시스템을전면개편하여최소한거점도시별로치료감호소를설치한다거나,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 5개의국립정신병원과의위탁협력등을통해죄질이경미하고증상이중하지않는범법정신장애자를중심으로분산수용하여치료 관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그러나이중치료감호소를추가로설치하는것은예산상의제약, 치료감호소설치에대한해당지역주민의반발등으로당분간은어려울것으로보이며장기적인관점에서해결되어야할과제로보인다. 우선적으로보건복지부산하의정신장애자치료시설을활용하는방안이보다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5개의국립정신병원이있고대학병원을포함한종합병원이상의정신병원이있으므로이들시설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여이들시설과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셋째, 치료감호소퇴소자의경우보호자가인수를꺼리는등의무의탁자인경우가대부분으로이들의사회에의성공적인복귀는지금의현실에서매우비관적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퇴소자에대한사후관리체계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첫째, 치료감호소와보호관찰소간의긴밀한업무협조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퇴원후보호관찰관이대상자와자주접촉하면서수시로정신장애의발병여부를확인하고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적시에제공하는것이가종료대상자의재범방지에큰역할을할것으 19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로기대된다. 둘째, 가족이없거나보호자가인계를거부하는무의탁퇴소자에대한치료와보호관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담안선교회와같은치료감호소연계중간처우시설을확대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셋째, 외래진료시스템의확충및외래치료명령제도와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 지역사회에서치료, 교육및관리를강제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 지역사회내에있지만굳이감금을시키지않아도치료가가능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6. 결론 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방지와범범정신장애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해서우리나라의시스템에맞는범법정신장애자관리시스템에대한정책적고려가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국민들의정신장애자와정신의료시설에대한편견이범법정신장애자치료관리시스템의미비로이어지고, 이로인해결국에는국민의누구든지이들에의한범죄의대상이될수있다는사실또한잊지말아야할것이다. 범범정신장애자들에대한지금까지의소극적인접근방식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인치료와보호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20
제 1 장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프랑스소설가알베르트카뮈 (Albert Camus, 1913~1960) 의명작 이방인 의주인공뫼르소는기묘한살인을한다. 체포되어법정에선그는왜총을쏘았느냐라는판사의물음에 햇빛때문에 라고답한다. 햇살에눈이부셔서그림 1 사람을쏘아죽였다는대답이다. 태양광선과살인. 그둘사이에는아무런인과관계도없다. 기묘한살인이다. 19세기의러시아작가도스토예프스키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1821~1881) 의유명한소설 죄와벌 의가난한주인공라스콜리니코프는돈을빼앗기위해고리대금업을하는노파를죽인다. 사채놀이노파란생존의가치가없는바퀴벌레와같으며그돈을빼앗아자기가학문을닦는것이인류에도움이된다는논리였다. 두이야기는픽션이지만역시세계적인명작답게시대상황에따른인간의행동양식을살인이라는극한상황을통해전형적으로보여주고있다. 라스콜리니코 23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프의행위는물론잘못된것이지만나름대로가치규범을가지고논리적으로범죄행동을설명한다. 그에비해뫼르소는그렇지않다. 충동적이며목적하는바도없이방아쇠를당겨살인을저지른다. 햇살이어떤다른사람의죽음을가져온것이다. 문학에선이것을 생의부조리 란말로표현하지만, 범죄학적관점에서볼때이는 20세기적살인의한특징인 무동기성 을잘보여주고있는것같다. 1) 원한이라든지치정또는재물을탐하는그런인간적인원인없이범죄가저질러지는것이다. 나도모르는사이에나안의괴물이커져버렸다. - 치료감호소수용자와의인터뷰중에서 - 최근발생한일련의사건들은이러한범죄의부조리성을선명하게부각시키고있다. 즉, 원한이라든지돈을탐하는등의고전적범죄가아니라자신의좌절감과욕구불만등을정신질환적살인행위로표출시키는일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지난 9월, 연이어참혹한범죄가발생했다. 경남김해시삼 동의한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서김 (52) 씨가함께타고있던이 (11) 양과김 (11) 군에게갑자기흉기를휘둘러중태에빠트린뒤투신자살했다. 정신질환을앓던김 씨는아파트주민들이자신을이상한사람으로보는것에막연한복수심을품었던것으로조사됐다. 다음날충남공주시산 동에선안 (56) 씨가일면식도없는김 (30) 씨집에느닷없이창문을깨고들어가김 씨의네살짜리아들을폭행했다. 김 씨부부가격투끝에흉기를빼앗아안 씨를찔러안 씨는과다출혈로숨졌다. 살인등전과 3범인안 씨역시정신병력이있었다. 평범한가정이하루아침에풍비박산이났지만가해자는피해자와아무연관이없는사람으로그들은모두정신질환을앓고있었다. 아무런이유없이순간적인충동으로저지르는정신질환자의범죄이었다. 2) 1) 범죄학에서는이를표출적동기 (expressive motive) 로설명한다. Carolyn Rebecca Block and Antigone Christakos(1995),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Chicago Over 29 Years, Crime and Delinquency, 41(4), p. 519. 2) 국민일보쿠키뉴스 2010. 10. 3. http://news.kukinews.com 24
제1장 서론 1983년 6월 28일 동아일보 1987년 4월 8일 경향신문 그림 2 최근 이와 같은 사건사례가 보고되면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내지 치료와 처우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범법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때마다 언론 및 각계각층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빗발쳤지만, 그러한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랬냐는 듯이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들은 다시 우 리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사회로 돌아와서 생활을 해도 지 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리시 스템을 되돌아보게 한다.3) 3) 일반적으로 범법정신장애자라고 하면 치료감호법상의 1호 처분대상자로 정의된다. 즉, 형법 제10 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본보고서에서의 범법정신장애자라 함은 치료 25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범법정신장애자는분별력이나자기통제력이약하기때문에꾸준히치료를받지않으면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크다.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문제의심각성은, 그범죄가대부분명확한이유없이불특정시민을대상으로한다는것도문제지만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다시범죄에이르게될가능성이크다고하는점도문제이다. 4) 범법정신장애자는자신이가지고있는병에대한인식을결여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그로인해범죄를저질러타인의안전을침해하고, 사회에큰피해를줄수있는잠재적 현실적위험성이농후할뿐만아니라, 보통사람들이이해할수없는심리상태에서충격적인범죄를범할수도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효율적인치료및보호관리는형사정책분야에서중요한과제이다.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서는현재치료감호제도가실시되고있다. 이제도는범법정신장애자를치료 보호관리하여그들의사회복귀와자립을돕기위한것일뿐만아니라그들로부터사회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실제로치료감호제도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교육등을통해재범을방지하고또한그들의사회복귀에기여해왔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는끊이지않고있으며국민들의이들에대한불안감또한점점증가하고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현상 ( 現狀 ) 에대한요인으로,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적극적치료개입을저해케하는법률적문제점과치료감호소수용대상및수용인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정된시설과인원으로이에대처해야하는등의제도적문제점에주목하고이에따른개선방안마련에접근하였다. 이와같은접근방법에기초하여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을파 감호법상의 1호, 2호, 3호처분대상자전부를포괄하는의미로서정의하고자한다 ( 이하동일 ). 왜냐하면 정신장애인 은 장애인복지법 (2011. 1. 4. 법률제10426호 ) 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 동법제2 조제2 항제2 호 ). 또한 정신보건법 (2011. 8. 4. 법률제11005호 ) 에서는 정신질환자 를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3 조 ). 따라서이를종합해보면범법정신장애자라함은범죄를저지른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가진자 ( 이하정신질환자라고함 ) 라고정의할수있기때문이다. 4) 2008년치료감호소가종료자의보호관찰대상자재범률은형법사건재범률이 4.6% 인것에비해치료감호법사건재범률은 15.1% 에이르고있다 ( 보호관찰통계연보, 2009). 26
제 1 장서론 악하고어떠한법률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한지에관해제언을하고자하는것 이본보고서의목적이다.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본보고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률적내용과제도적실태를분석하여문제점을지적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제2장에서는기초적인검토로서본보고서에서언급되는주요용어에대한정의를내리고, 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에대한검토는보다거시적인안목에서우리의현행제도와외국의제도를비교하는데유용한준거가될것이며, 본보고서가목적으로하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을이해하는데필요한기본자료가될것이다. 제3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을파악한후,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작업은현행치료감호제도를이해하는데필요한기본자료가될것이다. 제4장에서는외국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구체적으로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등선진각국에서의강제정신의료의절차를개관해보고, 특히각국의강제정신의료시설을방문하여얻은통계자료와자문자료를활용하여운영실태를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이러한비교법적검토는우리나라의치료감호제도가지향해나가야할바와개선이필요한부분에관해함의를제공할것이다. 제5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여기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을법률적 제도적문제점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러한검토를기초로하여현행치료감호제도가지향해야할바가무엇이고이를위해법률적 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할점이무엇인지를제시해보았다. 2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6 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결론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와실태조사를기본적인방법으로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우선문헌연구를위해치료감호법상의치료감호제도, 정신보건법상의강제정신의료제도, 형사소송법상의재판절차등의이론과실제에관한문헌자료에대한검토를하였고, 외국의치료감호제도와실제에관한문헌등에대한비교법적연구도진행하였다. 또한문헌연구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범법정신장애자가수용되어있는공주치료감호소, 국립서울정신병원, 진주교도소등을참관하고, 정신과의사를비롯한정신의료관계자, 교도소관계자, 정부의담당공무원, 검사등에대한자문을실시하였다. 또한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사법정신병원을직접방문하여관계자들과면담을하고관련자료를입수하여외국의제도및운영실태를검토 분석하였다. 이를통해현행치료감호제도의정확한실태파악과문제점파악에근거한보다효율적이고적정한개선방안을강구하고자하였다. 2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02 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제 1 절치료감호제도의의의 1. 보안처분으로서의치료감호처분 형벌의역사는범죄의역사만큼이나오래되었다. 하지만보안처분의역사는근대산업사회의등장과함께새롭게나타난범죄현상에대응하기위한지속적인형사정책시행및형법개정노력과궤를같이한다. 근대산업사회가사회구조의변동과사회의식의변화를가져왔고, 전통사회가체험하지못했던새로운범죄문제를야기했다는점은오늘날이미주지의사실이다. 농촌에서부터도시로향하는산업인력의대이동, 도시인구의집중화와과밀화, 주거환경의열악화, 우범지대의확장, 범죄율의증가, 상습범내지누범의급증등은산업사회가유발함과동시에떠안게된새로운사회적위험이었다. 5) 당시 사회를돌보는위생관리자 6) 로자처한형사정책가들은이와같은범죄 5) 19세기이후산업혁명을거친유럽은자본주의의모순이사회의여러분야에서나타나기시작했으며, 무산계급의빈곤과실업의문제가심각화된결과, 범죄가급증하게되었으며, 특히누범이급증하였다. 西原春夫 保安処分の意義と課題 刑事政策 法学書院 (1976), 226쪽. 6) 이말은 Franz von Liszt가고전학파 ( 구파 ) 형법학자들과구별하기위해근대학파 ( 신파 ) 형법학자들을지칭한말이다.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재도입및보안처분제도의형법편입, 고려법학 제58 호 (2010), 356쪽주1. 3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의급격한질적 양적변화에종래의형벌제도나형벌이론은충분히대응할수없다는자각을하게되었고, 7) 이러한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위해, 형법과형사정책을분리시키는이원론구상과함께형사제재제도를형벌과보안처분, 두가지로구성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당시는응보형론에근거하는입장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었기에목적형론을기초로그것을대체하는것은매우곤란한것이었다. 이에신 구양파의타협의산물로서등장한것이형벌과보안처분의이원주의라고하는체계이다. 8) 즉, 책임을물을수있는자에대해서는형벌을, 책임을물을수없는자나한정된책임만을물을수있는자에대해서는보안처분으로대응한다고하는것으로형사제재제도의목적과현실적인실현과정에서일종의타협을형성하는계기를마련해준셈이다. 9) 통상보안처분은대물적보안처분과대인적보안처분으로나누어진다. 그리고대인적보안처분은자유박탈을수반하는것과자유제한을수반하는것으로이분되어다시각각격리처분과개선처분으로이분된다. 10) 본보고서에서말하는보안처분이란자유박탈을수반하는보안처분이다. 자유박탈을수반하는보안처분으로서는다음의다섯종류가입법례로서나타나고있다. 1사회적위험성이높은상습범인에대한보안구금, 2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 3알코올 약물등중독자에대한근절처분, 4범죄성성격이상자에대한사회치료처분, 5홈리스 부랑자등의노동기피자 ( 범죄성이있는자에한정한다 ) 에대한노작처분이다. 1은자유박탈을수반하는격리처분이며, 2 ~ 5는자유박탈을수반하는개선처분이다. 11) 7) 이러한배경하에서범죄원인을과학적 실증적으로해명하려고하는움직임 ( 롬브로조, 라카사뉴등 ) 과형벌에범죄방지를위한특별한목적을가지게하려는움직임 ( 리스트, 리프만등 ) 이등장하게되었다. 8) 책임과위험성을이원적으로조화를이루려고하는것은, 실은이론적개념구성을중시하는유럽대륙법의발상의소산이다. 이에비해서, 영미법하에서는이론적개념논쟁보다현실적해결이중시되었다. 그결과, 엄격한책임주의는부정되고형벌을가지고범죄자의사회적위험성에대처할수있도록 부정기형 이채용되고있다. 9) R. von Hippel, Reform der Strafrechtsreform, 1976, S. 32.; 김일수, 앞의논문, 358쪽. 10) 藤本哲也 全訂第 6 版刑事政策概論 青林書院 (2010), 196쪽. 11) 大谷實 新版刑事政策講義 弘文堂 (2009), 157-158쪽참조. 32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형사법상의보안처분체계 대인적보안처분 대물적보안처분 자유제한적보안처분 자유박탈적보안처분 자유제한적개선처분자유제한적격리처분자유박탈적개선처분자유박탈적격리처분 선행보증 행장감독 보호관찰 직업 ( 종업 ) 금지 거주 / 체재제한 음주점출입금지 국외추방 친권박탈 운전면허의취소 단종 / 거세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 / 간호처분 알코올중독환자 / 마약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 노동기피자에대한노동소수용처분 인격장애자에대한사회치료처분 보안구금 예방구금 몰수 영업소폐쇄 법인의해산 영업의금지 / 정지 판매금지 그림 3 형법상보안처분의체계 2. 우리나라의치료감호처분 우리나라에서보안처분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된것은구사회보호법 (1980. 12. 18. 법률제3268호 ) 의발효부터이다. 12) 구사회보호법은자유박탈적인보안처분으로보호감호, 개선처분으로써치료감호를, 그리고사회내처우의일종인보호관찰, 이렇게세가지종류의보안처분을규정했었다. 이법률은 5공입법의상징물중하나였지만, 2005년 8월폐지될때까지 25년간형법전의형벌제도외에형사제재제도의다른한축을형성했던역사적인의미를지닌법률이었다. 13) 12) 형사제재제도안으로종래의형벌외에보안처분을포섭하는형법개정을하려는노력은신파학자를중심으로계속되었는데이원론의입법화는현실적으로유럽대륙에서한세대를뛰어넘어첨예하게대립했던고전학파와근대학파사이에서절충하기힘들었던세계관 인간관의대립과순이론적인학파논쟁에서벗어나는계기가되었다. 13)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58쪽. 33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이법률의폐지에서논란의중심이된것은두말할것도없이보호감호제도였다. 이론적인구별과보호감호처분에대한정당화가아무리그럴듯하다하더라도현실적인청송감호소의수용환경은형벌집행의경우보다더욱열악했고, 사회적인냉대와편견등이른바낙인효과또한형벌보다덜하지아니했다. 14) 이런현실적인이유로자유박탈적보호감호처분은실제이중형벌이라는인식을불러일으켰고, 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과그후일부위헌결정, 15) 대법원판결, 16) 그리고여러번의사회보호법개정 17) 을거쳐결국문민화이후우리사회에서높아진인권의식과함께불어난비판에이제도는폐지되기에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 12월제정된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폐지되고, 다만구사회보호법에들어있던보호처분중이중처벌의위험이없는치료감호처분과그에따른보호관찰처분은구사회보호법폐지와동시에제정된 치료감호법 (2005.8. 4. 법률제7655호 ) 에의해그대로유지되었다. 구사회보호법상치료감호는정신장애자, 약물및알코올중독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치료감호자 ( 제8조 ) 를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이들에게치료를위한조치를행하는보안처분이었다 ( 제9조제1항 ). 18) 치료감호기간은피치료감호자가감호의필요가없을정도로치유되어사회보호위원회의치료감호종료결정을받거나가종료결정을받을때까지로하고있어일종의절대적부정기처분이었다 ( 제9조제2항 ). 다만사회보호위원회가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그집행개시후매 6월종료또는가종료여부를, 가종료또는치료위탁된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는가종료또는치료위탁후매 6월종료여부를심사 결정하 14) 청송감호소를거쳐온피보호감호처분자들은대부분보호감호처분이형벌보다더수용하기어려운제도라는데동의하고있었다. 앞의논문, 358쪽. 15) 헌재 88헌가5, 88헌가44 병합결정 ; 헌재 89헌가86; 헌재 92헌바28. 16) 대판 83도3161, 89감도524; 대판 90도135, 90감도19; 대판 95도2162. 17) 1987. 12. 4. 법률제3993호 ; 1989. 3. 25. 법률제4089호 ; 1994. 1. 5. 법률제4704호 ; 1995. 1. 5. 법률제4993호 ; 1996. 12. 12. 법률제5179호. 18) 외국의입법례를보면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과는별도로약물및알코올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 ( 독일형법제64조 ; 1974. 5. 법제심의회에서채택된일본개정형법초안제105조 ) 을나누어규정하고있는데비해, 구사회보호법상치료감호는이양자를통합했기때문에이처분의집행을위한수용시설도동일한곳이될수밖에없었다. 이와같은시스템은현행치료감호법 (2005. 8. 4. 법률제7666호 ) 에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 제2 조 ).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67쪽. 34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도록되어있었다 ( 제25조제2항 ). 또한집행개시후 2년이지난때에는상당기간을특정하여친족에게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하도록위탁할수있었다 ( 제28 조 ). 피치료감호자와그법정대리인및친족은치료감호의필요가없을정도로치유되었음을이유로사회보호위원회에그감호의종료여부를심사 결정해줄것을신청할수있었다 ( 제35조의2 제1항 ). 이신청은집행개시후적어도 6개월이지난때라야하며, 만약이신청이기각되면그후다시 6개월이지난때재신청할수있었다 ( 제32조의2 제4항 ).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 그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케하였다 ( 제26조제2항 ). 이른바대체집행주의 19) 를채택하고있었다. 이러한제도의틀은현행치료감호법에대부분그대로반영되고있지만, 일부개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치료감호대상자에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 동법제2조제1항 ) 와약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알코올등의중독자 ( 동조제2 항 ) 외에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정신성적장애자 ( 동조제3항 ) 로서성폭력범죄를지은자까지도포함시켰다. 치료감호청구는검사가하고 ( 제4조 ), 그부과는법원의판결로써하도록한점 ( 제12조 ) 및집행지휘 ( 제17조 ) 와집행순서및방법 ( 제17조, 제18조 ) 등은종전구사회보호법과같지만, 수용기간을 15년, 2 년등으로명시하였다 ( 제16조제2항 ). 구분수용 ( 제19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의한가종료등의심사 ( 제22조 ), 치료위탁 ( 제23조 ) 등은명칭내지내용상의개정이이루어졌다. 제 2 절치료감호제도의정당성과한계 치료감호는책임능력의결함으로인하여형벌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거나재 범의우려가있는자에게일정기간또는무기한치료시설등에수용하여치료개 선을통하여사회의안전을도모하는조치로서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 19) 보안처분과형벌의집행방법으로는택일주의, 병과주의, 대체주의가있다. 일원론에의할경우형벌과보안처분은동일한것이므로이를택일, 병과, 대체한다는것은의미가없다. 그러나이원론에의할경우에는형벌과보안처분을어떻게적용, 집행할것인가가문제된다. 35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하나이다. 20) 앞서살펴보았듯이보안처분의필요성은형벌만으로는형법의기능이충분히수행되지못한다는현실적인이유에서찾을수있다. 즉, 형벌에대하여는책임주의가적용되므로형벌은책임을전제로하고, 책임의양을넘을수없다. 그결과형벌은책임무능력자에대하여는처음부터적용될수없고특별한위험성을가지고있는행위자에대하여도위험성이가중된책임과일치할수없는때에는보안과개선을위한조치를전혀취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행위자를사회에복귀시키고행위자에의하여초래되는장래의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해야할형사정책적필요성을부정할수없다. 바로이러한형벌의한계에서보안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다. 이와같이보안처분이란형벌로는행위자의사회복귀와범죄의예방이불가능하거나행위자의특수한위험성으로인하여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형벌을대체하거나보완하기위한예방적성질의목적적조치를말한다. 21) 동일한맥락에서행위책임의원칙에따라형벌을과할수없는자에대하여양질의의료를제공하여그의사회복귀를도모함과동시에재범방지에의하여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인치료감호역시그필요성이인정되고있다. 앞서말한바와같이치료감호제도는범죄방지를위한합목적적형사정책이다. 이제도는나치시대부터실시되었고또한우리나라에서도제5공화국시절에도입된제도이기때문에인간의존엄과가치를부정하고기본권을침해하는제도가아닌가라는오해를받아왔다. 그러나오늘날치료감호제도가나치적산물이아니라는데에는다툼이없다. 22) 그렇지만치료감호가치료 개선을지향하는제도이기는하지만, 대상자의자유를제한하는정도가크다는점에서정당성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일찍이 Kohlrausch는보안처분은피처분자의장기간구 20) 이재상 제6 신판형법총론 박영사 (2010), 625쪽. 21) 형벌이책임을전제로하고책임주의의범위내에서과하여지는것임에반하여보안처분은행위자의사회적위험성을전제로하여특별예방의관점에서선고되는것이고, 형벌이행위의사회윤리적비난을표현하는과거를대상으로하는제재임에반하여보안처분은장래에대한순수한예방적성격을가진제재라는점에서형벌과구별된다. 앞의책, 621쪽. 22) 김상호 치료감호제도에관한연구, 동아법학 제8 호 (1989), 62쪽. 36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금과고립, 형벌이상으로피처분자를사회적이단자로낙인찍은효과가크기때문에이를징역형의위장술이라는의미에서명칭사기 (Etikettenschwindel) 라고지칭하였고, 23) H. Mayer도 사회의보안필요성을위해자기의자유를빼앗기는자는타인의목적을위한수단으로전락한다. 원호 교육의의미를갖지않는보안처분은형벌이며, 적법성의한계를넘어과해지는형벌은인간의존엄성및기독교적박애사상과상치된다. 24) 고하여보안처분의정당성을부인했다. 인간의존엄성이구체적으로보안처분자체를금지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 다만이처분이법치국가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가는여전히중요한문제이다. 그렇다면그정당성의근거는어디에서찾을수있는것일까? Hanack 은 기본법상의인간상은사회내에존재하고, 역시사회에임무를지닌개인이다 고전제하면서, 법익교량의원리에따라개인의자유가전체의선을위하여침해될수있다고하여기본권의사회적제약성에서그근거를구하고있다. 2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역시인간을그자신을위해서또는도덕적장려라고하는목적을위해서개선하는것은오늘날국가의임무라고볼수는없지만, 국가의임무라고하더라도모순되는것은아니라고하여, 견해를같이하고있다. 26) 단지형사정책적합목적성만을근거로치료감호가정당화된다면이는인간을단순한객체로격하시키는결과가되므로부당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치료감호는그합목적성으로부터가아니라법윤리적인측면에서정당화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즉, 치료감호는법이근거하고법을보호하는가치질서에순응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는치료감호의한계를결정한다. 오늘날보안처분은법익교량사상으로부터정당성의근거를획득한다는것이통설이다. 27) 즉, 한사람의자유가타인의자유를침해할고도의개연성이있고, 23) Kohlrausch, ZStW 44(1924), S. 33.;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63쪽. 24) H. Mayer, Strafrechtsreform für heute und morgen, 1962, S. 36, 380.; 김일수, 앞의논문, 363쪽. 25) E. W. Hanack, StGB, Leipziger Kommentar, 66, Rdn. 20.; 김상호, 앞의논문, 62쪽. 26)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집 22권 219쪽 ; ギュンター カイザー著, 山中敬一訳 犯罪学 成文堂 (1987), 186쪽.( 원책 : Günther Kaiser, Kriminologie, 7. Auflage, 1985.) 27) 보안처분의정당성에관하여는 피처분자의내적자유의결함 (Welzel, Bockelmann), 행위자의사회적위험성에대한긴급피난 (Sax), 인간의자유의사회적구속성 (Schönke/Schröder), 인간 3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타인의자유보호가침해자의자유박탈이나제약에비해보다중요한의미를갖는때에는침해위험성의야기자는보안처분을감수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인치료감호처분도법익교량의원칙에서출발하여비례성의원칙의한계안에서과해진다면법치국가원칙하에서도정당화될수있다. 다만이처분의남용으로부터개인의자유를보호하기위해서는제한적이고도신중한부과절차가필요할뿐만아니라그로부터벗어나기위한완화장치들도충분히갖추어져야할것이다. 28) 의자유의남용에대한보호박탈 (Stree), 자유남용에대한자유구속과신체적 정신적으로결함있는자에대한치료처우 (Jescheck) 등다양한입장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인간의내적자유의결함이나사회적구속성으로부터보안처분의정당성을찾을때에는보안처분이실제행위자의책임범위를넘어서까지자유를박탈하는이유를제시해주지못한다. 또한긴급피난의이론도구체적인긴급피난의성립요건에미치지못하는행위자의장래의위험성에대해서도보안처분이과해지는근거를해명해주지못하는난점을안고있다. 신체적 정신적결함있는자에대한치료처우도어떠한이유에서피처분자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과해져야하는지를만족스럽게설명할수없다.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63쪽. 28) 그밖에도비례성의원칙과보안처분의최후수단성 (ultima-ratio-charakter) 도일반적인제약원리로명시할필요가있다. 그밖에도비례성의원칙과보안처분의최후수단성도일반적인제약원리로명시할필요가있다. 형법개정시안은제1 조에서죄형법정원칙을명시하여그적용대상은죄의법정주의뿐만아니라형벌법정주의와보안처분법정주의까지임을분명히하였다. 또한 보안처분은과거의범죄행위, 장래에예상되는범죄행위및그위험성의정도에비례하지않는경우에명하여져서는안된다 고하여보안처분의종류와함께비례성의원칙을명시 ( 안제82조 ) 하고있어상기의관점들을염두에두고있다고하겠다. 3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03 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제 1 절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 치료감호의집행을위한시설에대한입법례는다음의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는피치료감호자를정신병원과같은일반적인의료기관에감호하여치료하는방법, 둘째는치료감호를위한특별시설을설치하여그곳에수용 치료하는방법, 셋째는일반교정시설내에있는의무실또는별도의의료병동에수용하여치료하는방법이다. 29) 현재우리나라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어두번째방법을취하고있다 ( 치료감호법제16조제1항 ). 아래에서는치료감호소의구체적인운용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치료감호소의연혁및기구 ( 직제 ) 를살펴본후, 2011년을기준하여현재치료감호소에수용된피치료감호자의수용실태및특성, 그리고처우등을살펴본다. 1. 치료감호소의연혁및기구 가. 연혁 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 ( 治療監護所,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29) 장규원 진희권 치료감호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66 면. 4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Justice) 는치료감호처분을받은자의수용 감호와치료및이에관한조사 연구및법원 검찰 경찰등에서의뢰한자에대한정신감정을위해구사회보호법에의거하여 1987년 8월 14일치료감호소직제공포 ( 대통령령 12232) 후, 같은해 11월 3일 500병상규모로개청하였다. 그이후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을증축하였고, 1996년 4월 16일약물병동을개설하면서약물중독치료실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10일부터는국립감호정신병원명칭을병행 ( 법무부훈령제385호 ) 하여사용하였다. 2004년 1월 29일에는약물중독재활센터를개관 ( 대통령령제18252호 ) 하였으며, 2006년 7월 11일부터병원명칭을국립법무병원으로개칭 ( 법무부훈령제560호 ) 하였다. 2009년 1월에는성폭력사범의전문적치료를위한성폭력치료센터 ( 인성치료재활센터 ) 를개관하여 2011년 10월완공되어 200병상규모의인성재활센터가운영되고있다. 30) 표 1 치료감호소 연월일 내용 참고 1987년 11월 3일 치료감호소개청 (500병상)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수련병원지정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병동증축 1997년 11월 10일 병원명칭병행사용 국립감호정신병원 2004년 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개관 2006년 7월 11일 병원명칭 국립법무병원 변경 2009년 1월 15일 인성치료재활센터 ( 가칭 ) 개관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치료감호소는정신질환범법자를수용, 치료하는정신병원의기능을가진수용기관이자법원 검찰 경찰로부터형사피의자의정신감정을의뢰받아수행하는감정기관이다. 또한 1987년 11월 18일전공의수련병원으로지정되어정신과전공의와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등정신보건전문요원의교육 수련을담당하는교육기관이기도하다. 30) http://www.cppb.go.kr/hp/tspb/spb_70/spb_7010.jsp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참조. 42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나. 기구 소 장 진료심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서 감 의료부 약물중독재활센터 무 과 호 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 정 과 신 경 과 일반진료과 간 호 과 약 제 과 인재성활치센료터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그림 4 치료감호소기구표 치료감호소의운영기구로는 1부, 1센터, 12개과를두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소장 ( 정신과전문의 ) 을중심으로일반행정지원을위한서무과, 환자들계호를위한감호과그리고환자들의전문치료를위한의료부와약물중독재활센터를두고있으며, 진료심의위원회와급식관리위원회가있다. 의료부는의료부장을중심으로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그리고감정업무를전담하는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를두고있으며약물중독재활센터에는센터장을중심으로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를두고있다. 인성재활센터는아직직제에반영되지않고있으나, 조만간정식직제화될예정이며, 현재는의료부장직속기관으로운영중이다. 직원현황은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총 353명정원에 341명이근무중이며이중의사가 16명정원에 10명으로 6명이결원이며, 전공의 8명과공중보건의 2명이정원외로근무중이다. 간호사는정원 89명중현재원 84명으로육아휴직등으로 5명결원이며, 그외보호직일반공무원이 32명, 간호직이 89명, 보건직이 7명, 의료기술이 7명, 그리고간호조무사 177명이근무하고있다. 43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표 2 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직렬 계 별정직 일반직 보호의무약무간호보건시설전산식품위생 공업의료기술 기능직 정원 353 16 32 16 3 89 7 1 1 2 1 7 178 현원 341 16 32 10 3 84 7 1 1 2 1 7 177 결원 12 0 0 6 0 5 0 0 0 0 0 0 1 * 2011년 4월 21일기준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표 3 의사직급별현황 구분고위공무원 3 급 4 급 5 급 정원 ( 총 16 명 ) * 2011 년 4 월 21 일기준 * 고위공무원은치료감호소장, 의료부장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2 1 11 2 ( 단위 : 명 ) 표 4 의료인력현황 구분 의사 ( 일반직 ) 공중보건의 전공의 ( 단위 : 명 ) 현재원 10 ( 정신과 6, 일반직 4) 2 ( 신경외과 1, 피부과 1) 8 ( 정신과 8) * 2011 년 4 월 21 일기준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2. 피치료감호자의수용현황과특성 가. 수용현황 수용자현황은 < 표 5> 와같이총 996 병상에피치료감호자 952 명, 감정유치자 44 명으로총 996 명이다. 이중인성재활센터에는총 132 명이있다. 44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표 5 병동별정 현원수용현황 구분일반병동약물중독센터성폭력치료센터계 ( 단위 : 명 ) 인가병상 800 96 100 996 현원 800 996 100 996 * 2011 년 10 월 10 일기준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연도별수용인원을살펴보면 < 표 6> 과같다. 수용인원은 1987 년치료감호소 가개청한이후수용인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증가율은연 10% 에이르 고있다. 표 6 수용인원의추이 ( 단위 : 명 ) 구분피치료감호자감정유치자감호위탁자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 미결수용 ) 총원 2008 723 (96) 42 (12) 0 (0) 0 (0) 0 (0) 765 (108) 2009 824 (99) 44 (3) 0 (0) 0 (0) 0 (0) 868 (102) 2010 887 (104) 59 (4) 0 (0) 0 (0) 0 (0) 946 (108) * 당해연도 12 월말기준 * ( ) 은여성감호자인원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나. 수용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현재공주법무병원에수용되어있는대상자에관한인구사회학적특성을성 별과연령별, 학력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1 년 10 월 10 일현재치료감호소피치료감호자총수용인원은 952 명으로, 45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남자가 825명 (88.8%), 여자가 107명 (11.2%) 으로남자수용자비율이높게구성되어있다. 연령별현황은 30대가 319명 (33.5%), 40대가 307명 (33.2%), 50대가 163명 (17.1%), 20대가 116명 (12.2%), 60세이상이 33명 (3.5%), 20세미만이 14명 (1.5%) 순으로, 노동인구인 20대부터 50대가 95.0% 를차지한다. 학력별분포는무학 93명 (9.8%), 초졸 195명 (20.5%), 중졸 204명 (21.4%), 고졸 343명 (36.0), 대졸117명 (12.3) 으로중졸이하의저학력자가 51.7% 로높게구성되어있다. 표 7 연령별 ( 단위 : 명 ) 구분계 20 세미만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세이상 계 952 (100%) 14(1.5) 116(12.2) 319(33.5) 307(32.2) 163(17.1) 33(3.5) 남 845 14 99 284 276 145 27 여 107 0 17 35 31 18 6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표 8 학력별 구분계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 계 952 (100%) ( 단위 : 명 ) 93(9.8) 195(20.5) 204(21,4) 343(36.0) 117(12.3) 남 845 81 177 185 304 98 여 107 12 18 19 39 19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다. 죄명, 병명, 수용기간, 입원횟수별분포 수용대상자의죄명별분포는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살인 299명 (31.4%), 강간159명 (16.7%), 폭력 139명 (14.6%), 마약 97명 (10.2%), 절도 80명 (8.4%), 방화 59명 (6.2%), 강도 49명 (5.1%), 상해 폭행치사 33명 (3.5%), 기타37명 (3.9%) 순으로나타났는데강력범죄에해당하는범죄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46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표 9 죄명별 구분계살인폭력강도절도마약류방화강간 계 952 (100%) 299 (31.4) 139 (14.6) 49 (5.1) 80 (8.4) 97 (10.2) 59 (6.2) 159 (16.7) 상해 폭행치사 33 (3.5) ( 단위 : 명 ) 남 845 247 122 48 68 93 54 159 28 26 여 107 52 17 1 12 4 5 0 5 11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기타 37 (3.9) < 표 10> 에서는병명별분포를나타내고있다. 이에따르면정신분열증이 391 명 (41.1%) 으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알코올110명 (11.6%), 정신지체 90명 (9.5%), 약물류 84명 (8.8%) 조울증 50명 (5.3%), 망상장애 45명 (4.7%), 성격장애 36명 (3.8%), 간질 26명 (2.7%), 기타 120명 (12.6%) 순으로나타났다. 표 10 병명별 ( 단위 : 명 ) 구분계정신분열조울증 정신지체 망상장애 성격장애 간질알코올약물류기타 계 952 (100%) 391 (41.1) 50 (5.3) 90 (9.5) 45 (4.7) 36 (3.8) 26 (2.7) 110 (11.6) 84 (8.8) 120 (12.6) 남 845 326 43 81 39 31 22 108 81 114 여 107 65 7 9 6 5 4 2 3 6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수용기간별로는 1년미만 337명 (35.4%), 1년이상 2년미만이 206명 (21.6%), 5년이상 10년미만이 120명 (12.6%), 2년이상 3년미만이 115명 (12.1%), 3년이상 4년미만이 81명 (8.5%), 4년이상 5년미만이 64명 (6.7%), 10년이상 29명 (3.0%) 순으로나타났다. 2년이상비교적장기로치료받고환자의비율이 43.0% 나된다. 4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표 11 수용기간별 ( 단위 : 명 ) 구분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계 952 (100%) 337 (35.4) 206 (21.6) 115 (12.1) 81 (8.5) 64 (6.7) 120 (12.6) 29 (3.0) 남 845 298 188 104 66 54 110 25 여 107 39 18 11 15 10 10 4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입소횟수별로는 1 회가 800 명 (84.0%)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 회 이상수용자, 즉, 한번이라도다시들어오는사람이 16% 로그비율이적지않다. 표 12 입소횟수별 구분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이상 계 952 (100%) 800 (84.0) 95 (10.0) 24 (2.5) 12 (1.3) 21 (2.2) 남 845 705 86 22 12 20 여 107 95 9 2 0 1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3. 피치료감호자의처우 피치료감호자의치료는먼저담당주치의가지정되면증상에따라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등담당주치의사의치료계획에의한치료가실시된다. 일반치료외의특수치료활동으로는다음과같은치료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소집단치료활동으로는심리극, 합창, 보컬관악, 풍물, 무용, 레크리에이션, 미술, 지점토, 수직염색, 도자기공예, 서예, 꽃꽂이, 봉투작업, 원예등이이루어지고있으며, 대집단치료활동으로는무용발표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상영, 음악치료등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의료재화치료활동 48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으로사회기술적응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등을실시하고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증상이양호하고직업재활훈련이필요한자를선정하여 PC정비, 건축도장, 도배, 조적, 타일등 5개공과로나누어훈련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 112명이직업능력개발훈련중에있다. 약물중독사범에대한치료는진단단계에서단약교육실시전, 정신과적합병증여부판별, 오리엔테이션, 시청각교육을실시하고단약교육으로분노조절훈련, 약물중독치료, 심리치료등의과정을 12주에걸쳐서운영하고있다. 또한재활교육으로음악요법, 미술치료, 서예, 웃음치료, 원예및사회기술훈련교육등의 12주과정프로그램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다. 소아성기호증등정신성적장애를가진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 재활을위한인성치료재활센터가 2009년 1월에개청함에따라이곳에서는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중심의정신과적치료가주를이루고있으며, 환경요법, 충동 분노조절프로그램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의료재활프로그램과직업훈련과정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다. 현재 100병상규모의병동에 40명을수용중이나향후환자가늘어날것에대비하여 2011년 12월까지 200병상을수용할수있는병동을건립중에있다. 출소자의정신질환재발및재범방지를위하여치료감호종료및가종료자중희망자는출소후 5년 (5년연장가능 ) 까지무료외래진료를받을수있다. 그외치료감호소주요업무로정신감정제도를들수있다. 형법 제10조는 1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2심신장애로인하여전항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라고하여책임무능력자와한정책임능력자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이러한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의판단은매우전문적인정신의학상지식과경험이필요하므로, 형사절차에서이러한판단을위해서필요한경우정신감정을의뢰하고있다. 31) 31) 치료감호제도가성립한후로는책임능력을판단하기위한자료를확보하는차원을넘어피의자나피고인에대한치료감호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자료확보라는차원에서도정신감정은중요한위치를점하게되었다. 예를들어, 치료감호제도는재범의위험성을요건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재범의위험성유무를판단하기위해서도피고인등의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에대한 49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아울러 치료감호법 제4조제2항은 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감호를청구할때에는정신과등의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참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정신성적장애에따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하여는정신과등의전문의진단이나감정을받은후치료감호를청구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13조는 법원은제4조제2항에따른정신과전문의들의진단또는감정의견만으로피치료감호청구인의심신장애또는정신성적장애가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때에는정신과전문의등에게다시감정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1987년치료감호소가설립된이후대부분의정신감정은치료감호소에서담당해오고있는데현재국내형사정신감정건수중약 85% 내외를치료감호소에서실시하고있다. 32) 전국의 5개국립정신병원을비롯하여대형정신병원에서도정신감정을하기는하나, 치료감호소가다른정신병원에비하여피감정인인피의자나피고인을계호하기쉽고, 비용이저렴하며, 특히감정의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에대한신뢰가높아치료감호소의정신감정을선호하고있다고한다. 33) 정신감정은피의자 피고인에대한면밀한정신의학적개인면담, 신경기능, 방사선, 임상심리, 임상병리신체검사등의각종검사, 정신질화의유무, 약물및약물등인체에해로운물질의흡입, 섭취, 주입, 습벽이있거나중독여부, 범죄의관련성여부및기타감정의뢰기관이요구하는법정신의학적판단을필요로하는사항등에대한감정이주요내용이다. 정신감정기간은평균 1개월 (30일) 로정신감정은감정병동에유치하여실시된다. 최근 5년간의정신감정입소자가 2005년 360명에서 2010년 613명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을볼때, 이러한정신감정업무도매년증가하고있다. 정확한정신의학적소견은없어서는안될중요한판단자료가되었다. 원범연 조성용 범법정신장애자등에대한법적처우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29면참조. 32) 5개국립정신병원과서울시립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등 3개민간병원의형사정신감정실시율은 15% 이하이다 (2011년치료감호소통계자료에의함 ). 33)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31쪽. 50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표 13 정신감정유치현황 연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명 ) 2011. 10 현재 인원 360 360 417 461 537 613 427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한편 2010년정신감정의뢰기관별현황은 < 표 14>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총 613명중법원이 503명 (82.1%) 으로가장많고, 검찰이 76명 (12.47%), 경찰이 34 명 (5.6%) 이다. 정신감정의뢰자의죄명별현황은살인이 107명으로가장많고, 절도와성폭력이각각 86명, 폭력이 84명, 강도가 48명, 유해화학 23명의순이다. 표 14 정신감정의뢰기간별현황 2010 년도계법원검찰경찰 ( 단위 : 명 ) 인원 613 (100%) 503 (82.1%) 76 (12.4%) 34 (5.6%)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5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2 절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 범법정신장애자 구속 불구속 정신감정경찰수사훈방 검찰수사 불구속 / 수사종결 정신감정 불기소 / 치료감호독립청구기소 / 치료감호병합청구기소 심 리 검사의추가적인치료감호병합청구 정신감정 유죄판결 청구기각판결 치료감호판결 무죄 / 청구기각판결 유죄 / 청구기각판결 유죄무죄 / 치료감호판결 유죄무죄판결 유죄무죄 / 치료감호판결 검사에게치료감호를요청 취소 치료감호소수용치료 취소 가종료치료위탁 치료감호의집행정지 보호관찰 종 료 임의적외래치료 그림 5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의절차 52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1. 수사단계 범죄가발생하여체포한피의자에게정신장애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 경찰은범죄사실의수사와함께, 그의정신장애유무를조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5조제2항 ). 이경우통상경찰은피의자나그의가족으로부터정신장애의유무에관한정보를얻게되는데, 병원에서치료를받은병력이있는경우에는그를치료한담당정신과의사에게진단서등을청구한다. 피의자로부터정신장애유무에대한정보를얻을수없으나정신장애가의심스러운경우에는이단계에서정신감정을청구하기도한다. 범법정신장애자로의심되는자를수사할때에는정신장애의정도, 재범의위험성등의증명에주의하면서수사해야하기때문이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 이것은치료감호법이경찰로하여금경찰수사단계부터피의자의치료감호의필요성을염두에두고수사할것을요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단, 정신감정을신청하는경우경찰이직접판사에게청구하는것은아니고검사를통해서해야한다. 사법경찰역시판사에게정신감정을청구할수있으나 ( 형사소송법제221조 ), 형사정신감정의경우에는피의자의도망등을방지하기위해계호가가능한곳에유치하여감정을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검사가판사에게감정유치를청구해야하기때문이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 3). 그리고수사가끝난사건은전부검찰에송치한다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제54조 ). 이때경찰은피의자를치료감호에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사건송치서의의견란에괄호하고 치료감호 라고쓰고, 첨부하는의견서에그이유를적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6 조제 1항 ). 피의자에대해치료감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고, 그에게일정한주거가없고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으며도망의염려가있을때에는, 경찰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판사로부터감호영장을발부받아그를구속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6조제1항, 제2항 ). 이경우형사소송법의구속기간, 기간의연장등제규정이준용된다 ( 치료감호법제6조제3항 ). 34) 34) 실무에있어서피의자에대해구속수사를할지, 아니면불구속수사를할지는이와같은원칙을토 53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2. 기소단계 가. 검찰의수사와정신감정의청구 검사도경찰에서송치된사건에대해범죄사실의수사와함께피의자의정신장애유무를조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5조제1항 ). 이경우검사는정신장애의정도, 재범의위험성등의증명에주의하지않으면안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2 3호 ). 정신장애의조사는책임능력과치료감호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것인데, 조사결과치료감호를청구하는경우에는특히정신과전문의의진단또는감정을반드시거쳐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2항 ). 검사는경찰단계에서이미정신감정을한경우에는재차감정을하지는않고, 그감정결과와수사결과를토대로책임능력과치료감호의필요성을판단하여, 기소나치료감호의독립청구를하거나양자의병합청구를한다. 범법정신장애자의정신감정을위해서는감정유치가필요하기때문에, 검사는감정유치청구서에유치장소, 감정인, 유치기간, 감정의목적등을적어, 판사에게감정유치처분을청구한후, 판사가발부하는감정유치장 ( 鑑定留置狀 ) 을가지고감정유치와감정의뢰를하게된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3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제46조제1항 ). 감정유치기간은대체적으로 30일정도이다. 그러나필요한때에는판사에게청구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 3 제2항 ). 감정유치가구속기간중에행해지는경우에는그유치기간중구속의집행은정지한것으로간주한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3 제2항 ). 나. 검찰의치료감호청구 치료감호의청구권은검사에게있으며, 치료감호의청구는법원에치료감호청 구서를제출함으로써행한다 ( 치료감호법제 4 조제 3 항 ). 치료감호의청구에는치 료감호의독립청구 ( 치료감호법제 7 조 ), 기소와치료감호청구의병합청구 ( 치료감 대로이루어지지만사안의중대성으로부터도다소영향을받는다고한다 ( 원범연 조성용, 위의책, 118쪽 ). 54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호법제4조 ) 가있다. 독립청구란검사가다음의사유로인해불기소처분을하는경우에재량으로치료감호만을청구하는것을말한다. 1피의자가형법제10조제1항의규정 ( 책임무능력자 ) 에해당하여처벌할수없는경우 ( 치료감호법제7조제1호 ), 2친고죄에있어서고소 고발이없거나취소된경우또는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거나기존의처벌희망의사를철회한경우 ( 치료감호법제7조제2호 ), 3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제247조제1항 ) 에의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결정을한경우 ( 치료감호법제15조제3호 ). 독립청구시치료감호청구서에는청구의취지, 피감호청구인의성명, 연령, 본적, 주거, 직업, 기타피감호청구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죄명, 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 적용법조를기재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4항, 치료감호법시행령제3조제2항 ). 독립청구의경우피의자를이미피의사건으로구속중인때에는그구속영장을감호영장으로본다 ( 치료감호법제8조 ). 그렇지않고불구속중인피의자를구속할경우에는판사에게감호영장을신청해야한다이경우경찰이감호영장을신청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구속기간, 기간의연장등제규정이준용된다. 독립청구가있는경우에는즉시치료감호청구서의부본을피감호청구인이나변호인에게송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6항본문 ). 이것은피감호청구인에게방어준비를할수있도록함에목적이있다. 35) 병합청구는피의자가형법제10조제2항 ( 한정책임능력자 ) 에해당하고독립청구사유가없지만본인의치료와범죄의예방을위해형벌보다강제정신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청구하는것이다. 우선기소와동시에치료감호를청구하는경우에는, 상술한치료감호청구서의기재사항중피감호청구인의성명, 연령, 본적, 주거, 직업, 기타피감호청구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은공소장에기재한것으로갈음하고, 치료감호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및적용법조는공소장의공소사실및적용법조에첨기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4항, 치료감호법시행령제3 조제2항 ). 그러나기소후법원이심리결과치료감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후, 검사에게치료감호청구를요구하여이에따라검사가치료감호청구를하는경 35) 장규원 진희권, 전게주 (47), 54 면. 55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우에는독립청구의경우와똑같은치료감호청구서를제출해야한다. 병합청구는기소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치료감호를청구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 조제5항 ). 치료감호청구가기소와동시에행해진경우에는제1회공판기일의 5 일전까지, 기소후추가적으로행해진경우에는다음공판기일의 5일전까지, 공소장또는치료감호청구서의부본을피감호청구인이나변호인에게송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6항 ). 3. 재판단계 가. 판결의태양과형사소송법의준용 법원은검사로부터치료감호의독립청구를받은경우그청구에이유가있을때에는판결로써치료감호를선고하지않으면안되며 ( 치료감호법제12조제1 항 ), 이유가없을때에는청구기각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단서 ). 그리고독립청구후심리중에피고인에게형법제10조제1항 ( 심신상실 ) 의정신장애가없다는명백한증거가나타났을경우, 검사의청구가있을때에는법원은치료감호재판절차를형사소송법상의일반적인공판절차로변경한다 ( 치료감호법제10조제1항.). 이때검사의치료감호청구는기소로, 치료감호청구서는공소장으로, 변경전의심리는공판절차에의한심리로각각간주한다 ( 치료감호법제10조제2항 ). 기소와동시에치료감호청구가행해진경우, 양자에이유가있을때에는유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공소사실은인정되지만피고인에게완전한책임능력이있거나사형또는무기형을선고하거나재범의위험성이없을때에는, 유죄판결과청구기각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그리고책임무능력이외의사유로무죄를선고하는경우에는무죄판결과청구기각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책임무능력을이유로무죄를선고하는경우치료감호청구에이유가있을때에는무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이상의경우기소에관한판 56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결과치료감호청구에관한판결은동시에선고되며 ( 치료감호법제12조제2항 ), 같은판결문에기재한다. 기소사건에대해형사소송법상의면소또는공소기각의판결내지결정의사유가있는경우및치료감호청구사건에대해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치료감호청구에대해청구기각의판결내지결정을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4항 ). 기소후의추가적치료감호청구의경우, 피고인이형법제10조제2항 ( 심신미약 ) 에해당할때에는법원은유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형법제10조제1항 ( 심신상실 ) 에해당할때에는무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이두경우에도기소에관한판결과치료감호청구에관한판결은동시에선고되며 ( 치료감호법제12조제2항 ), 같은판결문에기재한다. 형사소송법의상소의절차에관한규정은치료감호재판에도적용된다 ( 치료감호법제14조제1항 ). 기소에관한판결에대해상소및상소의포기 취하가있는때에는감호판결에대해서도상소및상소의포기 취하가있는것으로보며, 이는상소권의회복또는재심의청구나비상상고가있는때에도마찬가지이다 ( 치료감호법제14조제2항 ). 또한치료감호재판의경우사회보호법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형사소송법의규정을준용한다 ( 치료감호법제51조 ). 따라서형사소송법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국선변호인규정 ( 형사소송법제33조제4호 제283조 ) 에따라, 법원은피감호청구인에게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해야한다. 나. 법원의정신감정과심신미약자의형량 전술한것처럼법원이검사에게추가적인치료감호청구를요구하는것은통상변호인이피고인의심신상실 ( 책임무능력 ) 또는심신미약 ( 한정책임능력 ) 을주장하고, 그것에상당한이유가있고더나아가서치료감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이다. 이경우이미기소전에정신감정이행해졌을때에는재판과정에서재차정신감정이행해지는경우는별로없다. 반대로, 그렇지않은경우에는변호인의요청등에따라법원이피고인의정신감정을의뢰한다 ( 형사소송법제169 조 ). 36) 5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4. 집행단계 가. 집행절차피치료감호자에대한집행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법원에서치료감호명령을받고입소하게되면, 입소후 1개월간남자는검사병동, 여자는여자병동검사실에수영하면서신경기능, 방사선, 임상심리, 임상병리등각종검사후신체, 정신상태를진단한후증상에따라치료지침을정하고담당주치의가지정된다. 모든환자들은분리수용의원칙에따라검사병동에는중환자및신입피치료감호자와감정유치자가, 일반병동에는심신장애자가, 약물중독재활센터에는약물류및약물남용자, 인성치료재활센터에는소아성기호증등의정신성적성범죄자가각각분리수용되고있다. 나. 집행기간과집행정지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시설에서의수용기간은다음과같다. 제1호처분대상자 ( 심신장애자 ) 와제3호처분대상자 ( 정신성적장애자 ) 의경우는 15년을초과할수없으며, 제2 호처분대상자 ( 약물및알코올중독자 ) 의경우는 2년을초과할수없다. 표 15 수용기간별수용인원 구분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 단위 : 명 ) 10 년이상 계 952 337 206 115 81 64 120 29 (100%) (35.4) (21.6) (12.1) (8.5) (6.7) (12.6) (3.0) 남 845 298 188 104 66 54 110 25 여 107 39 18 11 15 10 10 4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36) 이처럼재감정이별로없는것은변호인의재감정요청이별로없는것과재감정요청을좀처럼받아들이지않는법원의관행에그이유가있다고한다. 치료감호판결을받는것은중대한범죄를범한정신장애자가대부분이고, 드물지만절도나무고와같은경미한범죄를상습적으로범하는정신장애자도있다. 그런까닭에통상변호인은이들의입장에서볼때, 심신상실로치료감호판결을받거나심신미약으로치료감호와감경된형을선고받는것이유죄판결이나보호감호판결을선고받는것보다유리하다고판단한다. 따라서변호인의입장에서는이미기소전의정신감정에근거하여검사가피고인에대해심신미약을이유로치료감호를청구한때에는, 법원의엄격한심신상실판단경향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의심신상실을주장하는것은별다른실익이없다고판단하는경향이강하다고한다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27~128쪽 ). 58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심신미약으로유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이병과되는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18조 ).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되기때문에형기이전에치료감호가종료한경우에는잔여형기만을복역하게된다 ( 치료감호법제23조단서 ). 그러나형기를초과하여치료감호가집행되는경우가적지않다고한다. 2011년 10월 10일현재치료감호소에수용중인피치료감호자의수용기간은 < 표 15> 와같다. 2년미만이 57.0% 로과반수를넘고있지만, 2년이상 5년미만이 27.3 % 를차지하며, 5년이상도 15.6% 에달하고있으며, 10년이상도 3%(29명 ) 나된다. 10년이상의장기수용의경우는 95년에 11.2%, 96년에 7.7%, 97년에 6.3%, 98년에 6.6% 에비하면, 37) 점차감소추세이긴하나, 장기수용자의해소가여전히큰문제로남아있다. 피치료감호자에게형사소송법상의집행정지사유 ( 형사소송법제471조제1항 ) 가발생하는경우에는, 검사는수용을정지할수있다 ( 치료보호법제24조 ). 5. 종료단계 가. 결정기관 공주치료감호소에서퇴소하기위해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의치료감호의종료, 가종료및치료위탁결정이있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38) 동위원회는법무부에소속되어있는심의기관으로 ( 치료감호법제37조제1항 ),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 6인이내의위원과정신과등전문의자격이있는 3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법무부차관이위원장을맡는다 ( 치료감호법제37조제2항 ). 위원은위원장의추천에의해법무부장관이임명한다 ( 치료감호법시행령제14조제1항 ). 현재는법무부차관과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1명, 37) 치료감호소, 치료감호백서 ( 시안 )-감호병원12년報, 79면. 38) 종료등의결정기관을재판소가아니라행정기관으로한것은, 치료감호의목적을달성했는가여부에대해서는가석방의경우처럼감호의집행에관여하는행정기관에게그판단을맡기는것이적절하기때문이라고한다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58쪽 ). 59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신과전문의 2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전문의는치료감호소의의사가아닌다년간의범법정신장애자의치료경력이있는외부의정신과전문의이다. 동위원회는위원의과반수의출석에의해심의를개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에의해결정을하는데, 찬반이동수일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 치료감호법제41 조 ). 출석위원은결정을행한경우, 결정서에종료등의허가여부와그이유를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 치료감호법제41조제2항, 치료감호법시행령제19조 ). 치료감호법에는동위원회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등피감호자나피보호관찰자의권리를구제하기위한규정이없다. 나. 결정기준 치료감호소의담당의는수용개시후 6개월마다同所의소장을통해피치료감호자의치료경과, 동태, 현단계의정신장애의정도, 사회적응성에대해동위원회에동태보고서를제출한다 ( 치료감호법시행령제5조제1항,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12조 ). 동위원회는이동태보고서, 판결문, 전과기록등에근거하여서면심사를행한다. 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법무부직원으로하여금필요한사항을조사, 제출하게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0조제2 3 4항 ). 이때의심사는비공개로행해진다. 동위원회가종료및가종료, 치료위탁을결정할때에는피치료감호자의치료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범죄관계, 기타정상관계를심사해야한다 ( 치료감호종료 가종료및치료위탁심사규정제3조. 이하에서는심사규정이라고한다 ). 치료관계에는, 집행개시또는치료위탁당시의증상 진단, 치료경과 정도, 심사당시의증상 진단, 치료기간중의생활사, 치료위탁취소경력여부및형 감호집행정지의경력, 기타병력 예후등이해당한다 ( 심사규정제4조 ). 사회적응관계에는, 피치료감호자가치료감호시설외에서치료를받을수있는경제적능력및치료병원유무, 보호가족 친지 배우자의유무, 본인과가정의감정관계, 출소후의경제적 사회적자립능력, 기타사회적응능력이해당한다 ( 심사규정제 5조 ). 전과및범죄관계에는, 전과 치료감호회수및치료감호기간, 집행된치료감호기관과잔여형기, 범죄의성질 동기 정상및수법, 범죄에대한사회의 60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감정, 피해자와의합의 감정대립해소 피해회복관계, 피해자의고소취소가해당한다 ( 심사규정제6조 ). 기타정상관계에는연령, 성별, 건강상태, 지능, 인격상의특징, 교육정도및경력, 범행전의행적등이해당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7 조, 심사규정제7조 ). 동위원회는이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심사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종료, 가종료, 치료위탁을결정한다. 치료감호종료결정의 3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 1 충분히치료되어, 재범의위험성이없는것이인정되는가, 2 치료의경과가극히양호하여약물또는통원치료만으로도치료가가능하고, 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되며, 법정대리인등이충분한보호를서약하고있는가, 3 치료를해도증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 재범의위험성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사회적응훈련을마쳤고, 법정대리인등이충분한보호를서약하고있는가 ( 심사규정제14조 ). 가종료제도는 1996년 12월 12일개정된사회보호법에서처음도입된제도이다. 가종료결정의 3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 1 완치에이르지는않았더라도사회적위험성이낮고, 인수보호자가있는경우에는치료등특별준수사항을부과하여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2 장기수용이불가피한피치료감호자이지만외부통원치료가가능하고장기수용이사회적응력저하현상을초래하게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 법정대리인등또는인수보호자의충분한보호서약을받고치료감호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3 피치료감호자가완치에이르렀으나계속적인치료와보호관찰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법정대리인등또는인수보호자의보호서약을받고치료감호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4 치료감호기간만료가임박한피치료감호자가계속적인치료와보호관찰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인수보호자가없더라도갱생보호시설이나사회복귀시설등중간처우시설입소또는외부병원에서의입원치료를조건으로치료감호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 심사규정제15조 ). 치료위탁제도역시 1996년 12월 12일개정된사회보호법에서처음도입된제도이다. 이제도에따르면, 심신상실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집행개시후 2 년이경과하거나, 형기상당의치료감호집행을받은경우에법정대리인등이치료를서약하고있을때에는법정대리인에게치료를위탁할수있다. 제도이다. 이경우에치료위탁기간은치료의정도, 증상의호전등에따라 3년의범위내에서 6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기간을정하여야한다 ( 심사규정제 16 조 ). 39) 다. 종료 가종료심사의종류 심사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직권으로행하는 직권심사 ( 치료감호법제40조제1항 ) 와검사, 피치료감호자, 그의법정대리인또는친족의신청에의해행하는 신청심사 ( 치료감호법제43조, 제44조 ) 가있다. 치료감호종료에대한직권심사는치료감호개시후또는가종료나위탁치료개시후 6월마다행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가종료에대한직권심사는치료감호개시후 6월마다행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치료위탁은거의사문화되어있지만, 그것에대한직권심사는심신상실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집행개시후 2년이경과한경우, 또는심신미약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형기에상당하는치료감호집행을받은경우에행한다 ( 치료감호법제18조 ). 검사의신청에의한신청심사는검사가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종료, 가종료등의신청을한경우에행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1항 ). 이경우신청기간에관한법적규정은없지만, 종료나가종료신청은치료감호개시후 6월이경과한후부터가능하며, 치료위탁은전술한기간이경과한후부터가능하다. 그리고동위원회의불허가결정이있었던피치료감호자에대한재신청은그불허가가있은날로부터 6월이경과한후에가능하다. 검사가종료나가종료신청을할때에는치료감호소소장의의견 ( 진료심의위원회를거친담당의의의견을소장이반영함 ) 을들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2항 ). 가종료자에대한종료신청을할때에는보호관찰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2항 ). 또한치료감호소소장은검사에게종료는가종료, 치료위탁의신청을하도록요청할수있고, 보호관찰관은검사에게종료신청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3항 ). 피치료감호자나법정대리인등의신청은종료에대해서만가능하고가종료나치료위탁에대해서는할수없다 ( 치료감호법제44조제1항 ). 피치료감호자의종 39) 입원비용을친족이부담해야하는등현실성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이제까지친족이신청한경우가한건도없으며, 점점사문화되어가고있다. 62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료신청은치료감호소의소장을경유하는방법과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직접하는방법이있는데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 ), 실제로이용되는것은전자라고한다. 불허가의결정이있었던자의재신청은불허가가있던날로부터 6월후에가능하다 ( 치료감호법제44조제3항 ). 40) 라. 가종료및치료위탁시의보호관찰 가종료자나치료위탁자에대해서는자동적으로보호관찰이개시된다 ( 치료감호법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다 ( 치료감호법제32조제2 항 ). 동위원회는가종료자에대해증상의악화, 지시사항의미준수등의사유가있을때에는가종료를취소하고그를다시치료감호소에수용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36조 ). 40) 대부분의종료및가종료결정은직권심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6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04 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각국의입법정책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고있다.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제도의개선을위한시사점을찾기위하여선진각국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를비교법적관점에서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의법률적요건과절차를검토해보았다. 특히각국의강제정신의료가실시되고있는시설을직접방문하여수집한자료와시설관계자와의면담과자문을바탕으로각국의사법정신병원의운영현황과인력과시설등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미국 1. 개요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에걸친몇개의주요한판례를계기로하여, 사법정 신의료 제도가확립되었다. 이전에는수형자등도일반의정신병원에서치료를 받고있었지만일반환자들로부터범죄를저지른수형자와함께치료를받는것 6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에대하여반발이일어났고, 다른한편으로는수형자의권리 ( 프라이버시등 ) 의관점에서도양자는나누어처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었기에수형자에대한정신의료서비스를일반환자에대한정신의료와는분리해서실시하는시스템이만들어졌다. 미국의사법정신의료제도는기본적으로영국의제도를계수하였으나각주마다상이한형태로독자적인발전을거듭하였다. 그중뉴욕주에는책임무능력 소송무능력자외, 수형자, 미결구류자등범죄에관련된정신장애자의치료를위한특별한정신의료시스템이있다. 이하에서는미국의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를개관한후방문한시설을소개하도록하겠다. 2. 형사소송법개략 ( 뉴욕주를중심으로 )41) 가. 재판소의관할뉴욕주의재판소시스템은꽤복잡하지만경죄 (misdemeanor) 42) 와중죄 (felony) 43) 에따라제1심재판소가다르다. 뉴욕시에서는뉴욕시형사재판소가경죄사건의제1심재판소이며중죄사건은뉴욕주최고재판소 44) 가제1심재판소이다. 나. 경죄 / 중죄사건의기소절차, 기소사실인부절차 (arraignment) 1) 기소절차 경죄사건에대해서는검찰관 ( 통상은 Assistant District Attorney) 이경죄고발 41) 뉴욕주의사법정신의료제도에관한법적요건과절차는기본적으로뉴욕주형사소송법을기초로하면서뉴욕주정신보건국의 LI-WEN G. LEE 박사와의자문과기관에서제공한자료를참고로하여작성하였다. 42) 15일이상 1년이하의구금형을과할수있는범죄이다. 뉴욕주형법 (NewYork State Penal Law. 이하, NYPL이라고한다.) 제10조. 43) 1년이상의구금형이과하여질수있는범죄. NYPL 제10조. 44) Supreme Court 이지만최상급재판소는아니다. 뉴욕주에서는 Court of Appeals 가최상급재판소이다. 68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장 (misdemeanor complaint) 에이어서기소장 (information) 을제출함으로써 45) 재판절차가시작된다. 또중죄사건의경우에는중죄고발장 (felony complaint) 의제출에이어서 23명의배심원으로구성되는대배심 (grand jury) 이 16명이상의출석을얻어 12명이상의찬성 (NYCPL 제190.25조제l항 ) 에의해기소 (indictment) 를실시하는것으로 (NYCPL 제210.05조 ) 재판절차가개시된다. 그리고신병이구속되고있는피의자에대해기소를할때까지의유예기간은경죄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 5일 (NYCPL 제170.70조 ), 중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120시간이다 (NYCPL 180.80조 ). 기소를하지않은채이러한기관을보냈을경우에는피의자는원칙으로서석방된다. 2) 기소사실인부절차 (arraignment) 기소된피의자는해당재판소에서우선기소사실인부절차 ( 起訴事實認否節次 ) 를밟게되지만, 46) 범행당시책임무능력인것은물론, 현시점에서소송무능력인경우에도이러한절차의실시가가능하다고여기기때문에, 입원중의피고인에게대해서, 재판관이병원에가서기소사실인부절차를실시하기도한다고한다. 다. 정신병환자의상태에따른개별적절차 뉴욕주에있어사법정신의료의관여가있는정신병환자는, 이하의 5개의카테고리로나눌수있다. 1. 소송무능력 (incompetency to stand trial) 2. 책임무능력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3. 유죄판결을받은수형자 (convicted, sentence-serving) 4. 미결구금자의피의자 피고인 (pre-trial jail detainees) 5. 위험한일반환자 (dangerous civil patients) 45) 뉴욕주형사소송법 (NewYork State Criminal Procedure Law. 이하, NYCPL 이라고한다.) 제 170.65조 ). 46) NYCPL 제170.10조 ( 경죄 ), 제210.10조 ( 중죄 ). 기소사실의고지를받아유죄 / 무죄의신청 [plea] 을받게된다. 69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어느경우라도, 입퇴원등의결정은재판소가실시하며, 의료등에대해서는 정신보건국이책임을진다. 1) 소송무능력 형사피고인은정신병 (mental disease) 혹은정신장애 (mental defect) 로인하여스스로에대한형사소송을이해하는능력을상실할때혹은스스로의방어를위해서행동하는능력을상실할때는소송무능력으로간주된다. 소송무능력의판단및그후의절차에대해서는 NYCPL 제730조에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47) 소송무능력의주장이인정되면, 피고인은유죄판결재판을연장으로할수있지만, 그장점은우리나라에서범법정신장애자가불기소처분또는무죄판결을받아치료감호처분을받는경우와비교하자면그리큰것은아닌것같다. 즉, 소송무능력이인정되더라도그대다수는입원후 l년도지나지않아소송능력을회복하고재판소에돌려보내져절차가재개된다. 그럼에도범법정신장애자는증인또는증거의확보가점점어려워짐에따라검찰관의소추가곤란하게되는점, 병원에의수용기간이형기에산입되기에조금이라도길게편한환경에서지내기위해, 마지막으로, 장래에다시범죄를저질러형사재판에회부되었을경우에소송무능력을쉽게인정받도록하는 실적 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자주소송무능력을주장하고있다고한다. 2) 책임무능력 재판에서범행당시책임무능력이었다고해서무죄가선고된자는그후현재의정신상태에대해서감정을받으며, 정신병, 혹은위험한정신장애를가진다고판단되었을경우에는시설수용처분을받는다. 이경우의시설수용에는기간제한은없다. 47) 우리나라와는달리미국에서는책임무능력의주장은범법정신장애자의주요한항변이아니고, 오히려소송무능력의주장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같다. 70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1980년이전에는, 책임무능력이라고판단된자는재판소의명령에의해자동적으로커미셔너의감독과보호하에놓여피고인이자해를하거나타인에게해악을끼칠우려가없다고커미셔너가판단할때까지시설에수용되어있었다 ( 이른바 automatic commitment). 그러나재판소의심리도거치지않고장기수용이가능하다는점에대해서, 비판이강하게제기되었고 1980년의형사소송법개정에의해현재와같은절차가마련되었다. 48) 책임무능력의검증책임은이전에는검찰측에있었지만이른바힌클리 (Hinckley) 사건을계기로피고인측으로전환되었다. 이점에대해서는증명에소요되는비용때문에궁핍한피고인에게는매우불리하다고하는문제도지적되고있다. 그러나원래이절차에는매우복잡하고면책될가능성도매우적으며설령면책되었다고해도무기한의시설수용처분의가능성이있다. 일반적으로시설수용처분이되었을경우의수용기간쪽이유죄로여겨졌을경우의형기보다길기때문에, 경미한범죄에대해책임무능력의항변이이용되는경우는거의없고, 또한중대범죄에대해서도매우드물다고한다. 중증의정신장애자도이러한예에서벗어나지않으며피고인들스스로정신병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하기때문에혹은구금형보다장기간의병원수용처분쪽이부담이크다고여기는측면에서변호인이책임무능력의항변을이용을거부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49) 3) 유죄판결을받은수형자 앞서말한바와같이, 뉴욕주에서는책임무능력의항변이많이이용되지않는결과, 경미한정신병 정신장애자는물론, 상당히중증의정신병자 정신장애자인경우에도유죄판결을받고수형자가되는경우가있다. 그때문에수형자에대해서적절한정신과의료를제공하는것이중요시되고있다. 입원에의한치료의목적은, 수형자를교정시설에복귀시키는것에있으며, 48) 林美月子 責任無能力後の入院と精神医療審査会 産大法学 34 巻 3 号 (2000), 212 頁. 49) 뉴욕시의정신보건에관한직업훈련용메뉴얼 Understanding and Navigat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New York City, 2010. 참조. 7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따라서수형자에대한정신의료에대해서는뉴욕교정법 (New York State Correction Law) 이규정하고있다. 4) 미결구금중의피의자 피고인 (Pre-Trial Jail Detainees) 미결구류중의피의자 피고인에대한정신의료는병상을안정시켜구치소로 복귀시키는것을목적으로실시된다. 입원이필요한경우의절차는유죄판결을 받은수형자의경우와동일하다. 5) 위험한일반환자 (Dangerous Civil Patient) 뉴욕주정신위생법에는일반환자의강제입원제도가규정되어있다. 그실체적요건은환자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고해당환자의복지를위해서그가입원환자로서치료와처우를받는것이필요한것그리고판단능력이손상되어있기때문에그러한치료와처우의필요성을이해할수없다는것이다. 긴급입원의경우는자상타해 ( 自傷他害 ) 의우려가요건이다. 이러한환자는일반병원에수용되는것이보통이지만, 환자가특히위험한상태일때는사법정신의료시설에수용되는경우가있다. 3. 시설 가. 센트럴 뉴욕정신의료센터 (Central New York Psychiatric Center) 1) 개요 센트럴 뉴욕정신의료센터 ( 이하, CNYPC 라고한다 ) 는, 뉴욕주에 4개있는중구금 (maximum security) 사법정신의료전문병원중하나이다. 주의정신보건국사법서비스부문의운영으로, 1977년에설립되었다. 주로유죄판결을받은수형자와미결구금중의피의자 피고인이급성의정신과적증상을나타냈을경우에적절한치료와처우를제공하고있다. 72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 그림 6 Central New York Psychiatric Center 2) 주요시설과보안 병원은뉴욕주의중심에있는마시 (Marcy) 라고하는마을에있다. 뉴욕시내로부터비행기로 l시간쯤걸리는시라큐즈 (Siracuse) 로부터차로 40분정도의곳에있다. 원래는일반병원이었던것을개축한것이라고한다. 가까운곳에 2개의중간경비 (midium security) 교도소가있어삼엄한분위기이지만병원과특별한관계가있는것은아니라고한다. 건물은삼중의펜스와사중의경보시스템에의해서엄중한보안이유지되고있다. 특히가장외측은레이저쇼크의시스템을갖춘 16피트철조망으로둘러싸여있고순찰도항상이루어지고있어방문자에게는매우위협적인인상을준다. 그러나도주의예방이라고하는측면에서는환자가상처를입지않게만들어져있는제일안쪽의펜스 ( 경보시스템과감시카메라를갖추고있다 ) 와보안요원의활동만으로충분하고, 그외의엄중설비는오히려주위를안심시키기위한것이라고한다. 실제설립시부터 23년간, 도망자는 1명도없었다고한다. 보안요원은병원안에 212명, 외측에 45명이 3교대로근무하고있다. 병원내의직원은사복으로근무한다. 병원의내부에는곳곳에 Red Dot라고불리는비상벨겸비상전화가있어, 문제가발생했을때에는간호사등의병원직원이교대로운영하는 Red Dot Team이대응한다. 73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3) 병상수와환자 병상수는 226개이며, 통상은대략 220명정도의환자가입원하고있다. 연간받아들이는환자는약 1,400명정도이다. 그리고환자의약80% 는뉴욕주내의교정시설로부터의받아들이는환자이다. 뉴욕주및지방자치체의교정시설에있는수형자의환자에대해서는, 모두 CNYPC가받아들이게되어있다. 미결구금자도 CNYPC에오지만, 그들은 CNYPC라고하는 병원 이아니라, CNYPC 안에있는 North-east Central Regional Forensic Unit라고하는구금시설에서의료를받으면서보안관 (Sheriff) 의보호하에서구금된다. 여기에서는주변의 24개군으로부터미결구금자를받아들이고있지만미결구금자에대한의료시스템은군마다상당히차가있으며작은군에서는적절한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다고한다. 수는적지만소송무능력내지는책임무능력이라고판단된환자도수용되어있다. 또한, 정신위생법에근거하여강제적으로입원하고있는일반환자가운데, 일반병원에서는대처할수없는매우위험한환자가있다. 28세의마이너리티 (minority) 의남성으로신체는건강하고활발하나교육과직업기술을충분히갖추지않고있다는것이 CNYPC에수용되어있는환자의평균적인특징이다. 주전체의통계와비교하면 CNYPC의환자에는약물범죄자가현저하게적고 50) 그외의중죄, 특히성범죄, 총기범죄, 강도가눈에띄게많다. 4) 입원기간 교정시설로부터오는자에대한의료의목적은그들을교정시설로복귀시키는것이고급성환자의일시적수락도많기때문에입원기간은일반적으로짧다. 수용기간의평균은관찰병동 일반병동을포함하여 42일간이라고한다. 미결구금자의평균은 30일이하이며, 소송무능력때문에오는자의평균구금기간은 2-3주간이라고한다. 그러나수형자 책임무능력자의경우에는장기간입원하는자도있다고한다. 51) 50) 약물범죄자가적은것은그들을다루는전문시설이있기때문일것으로사료된다. 74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5) 급성증상에의대응 급성증상을나타낸환자에대한격리등의문제는뉴욕주에서도많이논의가되는문제라고한다. 주의규정으로는의사가판단을내리면 2시간을상한으로격리 구속이인정되고있지만, 이병원에서는 1시간을한도로하고있다. 의사가없는경우에는자격을가진간호사에의한 15분의격리 구속이인정되고있다. 이병원의경우에는 24시간항상의사가대기하고있기때문에, 이 15분사이에의사를부르게된다. 6) 의료의체제 병원내의의료에관한최고책임자는 Commission Corrections 안의 Medical Review Board의인가를받은사법정신과의사인의료주임 (Clinical director) 이다. 원내는각각 3개의병동 ( 평균적인병동은 20~30병상 ) 을가지는 3개의유닛으로나누어져있으며유닛내에서의의료에대해서는각각의유닛의최고책임자 (Chief) 가의료주임에게직접보고를한다. 실제의료를담당하는의료팀은각각의유닛의최고책임자의지시하에활동하며, 팀의료의책임자인팀리더는유닛의최고책임자와연계하여활동하며의료주임이책임을지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의료팀은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 레크리에이션치료의전문가와팀리더, 치료의보조자이기도한보안직원으로이루어져있으며, 환자에게각각의병상에맞춘치료를제공하고있다. 의료직원은모두연방, 주및지방자치체가요구하는자격증을가진전문가이다. 7) 새틀라이트 유닛 (Satelite Unit) CNYPC 는뉴욕주내의 22 개의교도소에, 수형자에게중간적인치료프로그램 을제공하기위한유닛을가지고있다. 그것들은직원의수, 병상수등에의해 51) 1981 년에레이건대통령에대한발포사건을일으킨 Hinckly 는현재도이병원에있다. 75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서새틀라이트 유닛및정신보건유닛 (Mental Health Unit) 으로구별되어있으며, 보다본격적인치료를제공하는새틀라이트 유닛은 12 개의교도소에설치되어 있다. 8) 정신보건법정 (Mental Health Court) CNYPC의직원과의담화속에서, 범죄를저지른정신장애자에관한최근의움직임으로서정신보건법정으로불리고있는실험적인시도가있음을알게되었다. 1997년 6월 6일플로리다주의 Broward County에서시작되어, 현재는뉴욕주, 테네시주등에서도행해지고있다고한다. 52) 폭력적인성격을가진것은아니지만비교적중대한정신질환을가지는경죄의피의자에대한다이버전의일종으로본인이희망했을경우에, 재판소내에설치된특별법정 ( 정신보건법정으로불린다 ) 에서의비교적간단한절차에따라형벌에대신해필요한치료를받는것이라고한다. 현재는널리알려진시스템은아니지만, 지금까지긍정적인효과가점점커지고있어서다른여러주에도보급될것이라기대된다. 나.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 (Kirby Forensic Psychiatric Center) 1) 개요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 ( 이하, 커비라고한다 ) 는 1985년 2월에개설된뉴욕주정신보건국 (NY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이하, OMH라고한다 ) 이운영하는맥시멈시큐러티의주립병원이다. 뉴욕시의맨해튼과브론크스의사이에있는워즈아일랜드 (Wards Island) 이라고하는작은섬에주위로부터격리된형태로건립되어있다. 병원의주위에는펜스와전기철조망이둘러처져있어병원이라기보단교도소의분위기다. 52)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 John S. Goldkamp and Cheryl Irons-Guynn(2000), "Emerging Judicial Strategies for the Mentally Ill in the Criminal Caseload: Mental Health Courts in Fort Lauderdale, Seattle, San Bernardino, and AnchorageBureau of Justice Assistance", Mental Health Courts (Washington, DC: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참조. 76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그림 7 Kirby Forensic Psychiatric Center 커비에는법원에서치료를명령받은책임무능력자 (NYCPL 제330.20조 ), 소송무능력자 (NYCPL 제730. 40조, 제730. 50조 ), 위험한일반환자 (New York State Code of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4, Part 57. 이하, NYSCRR 라고한다 ) 가운데뉴욕시와롱아일랜드시에거주하는 18세이상의남녀가수용되고있다. 주립병원이기때문에모든경비는뉴욕주정신보건국이책임관리하고있다. 2) 환자 이하에서는커비에수용되어있는책임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 위험한일반 환자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가 )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이기때문에무죄로판단된범죄자는우선정신감정을위해서뉴욕 주의중경비병원인커비나미드허드슨사법정신센터 (Mid-Hudson Psychiatric 77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Center. 이하, 미드허드슨이라고한다 ) 에송치된다. 재판소는대부분의경우여기서나온감정의견에따라서환자의치료기관을결정한다. 정신병을요인으로위험하다고판단된자는커비나미드하드슨에수용된다. 커비의수용환자의약30% 는책임무능력자이다. 한편, 커비나미드하드슨에의수용을필요로할만큼위험하지않다고판단되면, 사우스비치정신의료센터 (Southbeach Psychiatric Center. 이하, 사우스비치라고한다 ) 등의지역병원에송치된다. 또한, 입원의필요가없다고판단되면지역사회에복귀시켜외래치료를받게한다. 더욱이치료의필요성이전혀없다고인정되는환자도드물게있어그경우에는완전하게자유의몸이된다. 환자의치료기관은환자의위험성의감소에따라중경비의병원에서사우스비치와같은지역병원, 지역병원에서외래치료로이행하는것이가능하다. OMH의사법서비스과 (Division of Forensic Service) 의메디컬디렉터 (Medical Director) 인 Li-Wen 박사 (Li-Wen G. Lee, MD) 의설명에의하면, 뉴욕주에서책임무능력을신청하는것은전형사사건피고인의약 1% 로, 항변이인정되어책임무능력자로판단되는것은그중의약25% 에지나지않는다고한다. 뉴욕주전체에서책임무능력의환자는약 1,000명있지만, 그약 3분의 2는커비와같은중경비병원에수용되고나머지의 3분의 l은사우스비치와같은지역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 병원에의수용기간에상한은없고, 점점장기화하는경향에있다고한다. 나 ) 소송무능력자재판소에서정신병이기때문에소송을수행하는능력이없다고판단된소송무능력자는정신상태의회복을위해서교도소로부터커비에보내진다. 환자가회복하면교도소에복귀시켜형사절차가재개되지만회복의전망이없는경우에는형사절차는중지되어민사수용절차가행해진다. 커비에수용되어있는환자가민사수용절차를취한경우커비에서의수용이계속되는경우가많다. 소송무능력자는커비수용환자의약60% 를차지하고있다. 78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다 ) 위험한일반환자사우스비치등의지역병원에입원하고있는범죄경력이없는일반환자가운데폭력적이고자상타해 ( 自傷他害 ) 의위험성이있는환자에대해서는지역병원의보안시스템에의한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 그러한환자는지역병원으로부터커비나미드하드슨등의중경비병원으로민사수용환자로서송치된다. 이러한환자의상당수는인격장애, 특히경계성인격장애환자라고한다. 3) 보안병원입구의바로옆에보안실 ( 세큐리티룸 ) 이있고, 엘리베이터부근, 로비, 주요한열쇠의개폐장소, 정원등병원내 52개소에설치된감시카메라의영상을 16개의모니터로통해감시하고있다. 프라이버시문제가있기때문에감시카메라는병동내에는설치되어있지않다. 보안직원은 40명으로전원이경찰관 (police officer) 이다. 낮에는약 14명, 야간은적어도 5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그중 2명이순회순찰을실시하고있다. 병원내에는각처에전화가설치되어있어긴급시에는그전화로보안실과연락을취하게되어있다. 직원에의한폭행사건은평균한달에 15회정도발생하고있다고한다. 입원치료에이르는케이스는매우드물긴하지만환자간의폭력사건도발생하고있다고한다. 4) 직원모든병동에는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전문가, Secure Hospital Therapy Aids라고하는보안직원, 트리트먼트팀리더 ( 행정직 ) 로구성되는팀이있다. 팀의인원수는약 25명이다. 5) 의료체제 커비는 201 병동, 202 병동, 301 병동, 401 병동, 402 병동, 601 병동, 602 병동의전 7 개의병동을가지고있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