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미투 (#MeToo) 운동이후 2 차피해실태와향후과제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2018년 7월 3일 ( 화 ) 14:00~16:0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큰나눔터 (202호) 주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경기권역 )

모 / 시 / 는 / 글 2018년 1월 29일검찰내성폭력을폭로한후, 성폭력근절을외치는각계각층의목소리인미투 (#MeToo) 와위드유 (#WithYou) 가뜨겁습니다. 그러나용기있는목소리를냈던피해자들은 2차피해로인해고통받고, 성별위계에따른이중적인문화의변화는더디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경기권역 ) 에서는미투이후직장내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실태와대응방안을주목하고, 경기도가성평등민주주의실현에한걸음나아가는계기를마련하기위한토론회를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부디참석하셔서여러분의혜안을보태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한옥자 행 / 사 / 일 / 정 1 부 : 개회 14:00~14:20 내빈소개 2 부 : 발표및토론 사회 :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여성동행정책부장 ) 개회및참석자소개인사말씀 I 한옥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 I 한영애 ( 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장 ) 좌장 : 신상숙 ( 서울대여성연구소객원연구원 ) 발표 I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2차피해실태및대책 -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토론 14:20~15:30 I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I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I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I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15:30~ I 종합토론및질의응답

Contents < 발표 > 1.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7 -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 토론 > 1.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31 2.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35 3.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41 4.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47

발표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 2 차피해실태및대책 2 차피해명명 ( 椧名 ) 의정치학그리고쟁점들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출처 : 국민일보 < 미투, 권리는누구에게있었나.> 2018.03.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6830&code=11171333&cp=nv 2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9

Memo 1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출처 : 경향신문 < 피해자에대해궁금해하지말라.> 2018..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112106025&code=990304 3 4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1

Memo 12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5 업무또는고용상피해 주변인에의한피해 가해자에의한피해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성희롱 2 차피해실태및구제강화를위한연구 6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3

Memo 1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사업주의사건처리과정에서의피해 정신적인피해 기타피해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성희롱 2 차피해실태및구제강화를위한연구 7 사건처리과정에서의피해 언론보도로부터발생되는피해 8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5

Memo 16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형사사법절차에서발생되는피해 9 9 2 차피해란피해자가발화하는 문제적행위 를믿지못하는주변들의피해자에대한고정관념, 즉, 여성성, 성역할, 기대, 신념체계, 이데올로기등으로파생하는젠더문제로타범죄행위보다행위에대한피해자잘못으로귀인하는경향이많음, 피해자성은이미이사회의여성성과관련. 이미지출처 : 성희롱보다이후일어난일이더힘들다. 페미니스트저널일다, 2014.10.1. 10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7

Memo 18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정서적고통 11 1 차피해 ( 원피해 ) 사회적피해 가해행위 심리적피해 경제적피해 12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19

Memo 2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 차피해 ( 원피해 ) 사회적피해 가해행위 심리적피해 경제적피해 나 가족, 동료직장관계자 ( 조력인 ) 수사, 언론기관등 By stander ( 여론 ) 의역할 가해자 가족, 동료 직장관계자 13 14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1

Memo 22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15 16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3

Memo 2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예 ) 피해지원과정시 비난과우려사이 예 ) 피해지원종결시 피해자지원을 언제종결할것인가??? 17 예 ) 피해자근무중인근무처에민원을제기하며피해자에게 ( 업무상불이익을끼칠만한 ) 어떤행위를하고있다?? 18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5

Memo 26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예 ) 가해자사망후가족에대한비난.. 그러나그것이문제라고말하다가 2차피해로오해받을까어떤것도하지않았어요 예 ) 그행위로인해우리가 ( 당장 ) 피해가있어요. 졸업이안되요 동료가죽어가는데, 2차피해하지맙시다. 19 1) 정현미외 (2015), 성희롱 2차피해실태및구제강화를위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2) 정현미외 (2015), 같은책 3) 정현미외 (2015), 같은책 4) 김재련외 (2012), 2차피해방지를위한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언론대응매뉴얼개발보고서, 법무법인다온 5) 김재련외 (2012), 같은책 6) 김재련외 (2012), 같은책 7) 이미경, 성폭력 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p.60 8)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한개선방안, 충남대학교법학연구제21권제2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p.18 9) 장필화,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 -성폭력 2차피상담사례분석을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p.106 10) 장애여성공감 에서명명한것으로, 장애여성들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불쾌감과당황스러움을 일상폭력 으로언어화해사회적으로소통해보고자하는시도이다. 11) 한조사결과에의하면, 전국합의사건담당재판부 7개중비디오중계장치에의하여증인을신문한적이있다고답변한재판부는 15개에불과하다 ( 신혜성, 2011: 127) 고한다. 12) 이미경, 성폭력 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pp.99-102 참조 13) 이미경, 성폭력법정책을통해본피해자의권리 -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의모니터링결과분석을중심으로-, 입법과정책제6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pp.84-85 참조 (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3000944177) 20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7

Memo 28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Memo 발표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제 2 차피해실태및대책 I 29

Memo 3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토론 1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사 )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2차피해예방을위한고민 2차피해예방을위한고민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사 )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변혜정원장님의 2차피해명명의정치학그리고쟁점들 을읽고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면서매번고민하는 2차피해에대해생각해보았습니다. 2차피해로명명했던정치적의미와쟁점들은무엇일까? 다른범죄는 2차피해란말이없는데성폭력은왜 2차피해, 3차피해가발생하고, 분류되어야만하는가? 왜우리사회는여성의성적피해사실에관여하여원피해를흐트려놓는가? 2018년 # 미투는위력상황에대한저항이었으나, 권력은다양한경로를통해피해여성들의목소리를억압하고있다, 그러나피해자의용기있는발언은여성들과의연대를통해성폭력운동의또다른시작을알리는계기가되고있다. 2차피해 2차피해란성폭력사건발생이후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생기는문제. 즉수사재판과정을비롯한일련의문제로, 2차피해는 1차피해를해결하지못하게할뿐아니라피해자를비난하는문화를지속시키기때문에피해자의치유와회복을어렵게한다. 경찰. 검찰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말을성통념에의거하여불신하거나. 가해자의미래를걱정하고, 피해자의행실을통념에의한비난은피해자에게피해경험의법적증빙을요구하여가해자처벌을어렵게하며, 피해자의자책감을강화하도록작동한다. 한편언론은피해자를선정적으로표현하거나, 사건유발자로보도하여사건자체의초점을흐리게하기도한다. 2 차피해란용어는피해자가원피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겪는구조적인문제들에 대한관심을환기할뿐만아니라누가특히더 2 차피해에많이노출되는지를분석함으로 써성폭력피해경험의공통성을넘어피해자들간의차이와교차성의문제를드러낸다 1). 피해자의옷차림, 성경험, 인종, 소득수준, 직업, 연령, 장애등에따라어떤피해자는공정한대우를받는반면, 어떤피해자는매우부당한취급을당하고, 차별과혐오의대상집단에서 2차피해는더욱심하다. 2차피해는사회적통념들이강간문화를정당화하고특권을강화시켜성폭력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한다. 경찰이나의료인들이수사과정이나치료과정에서피해자에게성희롱을하는일이생겼다면 이는 2 차가해자아니라독립적으로해결해야할성범죄다. 1) 권김현영, 2 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개념에대해 (p49) 토론 1 : 정은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공동대표 ) I 33

2차피해의범주 ( 이미경,2012)/ 처벌 1피해자비난, 화간의심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견해,3합의강요 4사생활침해, 신변위협 5절차고지안내부족 6반복진술, 신뢰관계인동석거부, 무고위협피해자는 1,2를가장괴롭다고했는데반해반성폭력운동가, 페미니스트연구자들은제도화를통해 3-6번을금지를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을괴롭히는 1.2는법적금지로는해결할수없기때문에캠페인및교육을통해강간문화를바꾸는것이필요하다. 악플등 2차가해를하는모든사람들을성폭력범죄자로취급하여처벌한다면결국성폭력을사회적이고공적인문제로이슈화하지못한채공포와혐오만남게되어문화를바꾸지못할수있다. 조력자피해자와조력자가사건해결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것은사건에대한독점적해석을요구하거나가해행위에대한처벌이아니라피해자의회복과치유다. 조력자에게필요한것은피해자관점이다.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내에서다양한조력자가있으나그들이피해자관점으로지원하지못할경우피해자의권리는보장되지못한채 2차피해뿐만아니라 3차피해로이어질수있음을상기해야한다. 따라서피해자관점에의거하여질문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 대답하지않을자유를보장하면서그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방식이필요하다 2차피해해결방안법적으로해결할수없거나. 감정적이고관계상의갈등, 가해자가사회적위치를유지할경우피해자는자신의피해를증명해야하기때문에더욱고통스럽게된다. 이과정에서피해자다움을요구하고, 피해자의경험은삭제된다. 성폭력사건이발생할때마다, 처해진공간과조건에맞는계획을세우고, 수정되면서답을찾는과정이필요하다. 문제가발생하였을때피해자의목소리를왜곡하지않고, 성찰하고, 변화해갈수있도록공동체구성원간의신뢰가필요하다. - 사실적시명예훼손죄적용최소화 - 피해자무료법률지원강화 - 온라인악성댓글엄정대응 참고문헌이미경, 성폭력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2012 권김현영,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 ( 토론회자료집p47-58),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17 3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토론 2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2차피해 의문제와쟁점 2차피해 의문제와쟁점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1. 2차피해는왜무엇이어떻게문제인가 - 범죄학, 피해자학, 여성학등에서사용직접적피해자 / 간접적피해자직접적피해자 1차피해, 2차피해, 3차피해 - 2차피해 = social rape = second victimization 피해자를비난하는사회통념이암묵적, 혹은명시적발화행위를통해구체적으로실행되는일 - 가해자와피해자만의문제, 협의의당사자성을벗어나야하는이유 2차피해는, 사회규범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성폭력 2차피해는젠더규범의실행과직결되는문제관련된당사자의확장가능성이매우높음 - 누가피해자인가누가가해자인가의문제에서무엇이문제이고, 어떤문제이고, 어떻게해야하는문제인지로 2. 2차피해의문제에서 2차가해로이동된후의문제 (1) 문제적사례들 - 아줌마, 아가씨, 미스김... 개념에대한문제제기가 2차가해? - 과방에자보를붙이면...2차가해? - 가해자에게절차를안내하면...2차가해? - 페미니스트활동좀하다보면대부분겪는문제 (2) 문제화하는방식의문제 그것은문제다! 라는선언, 폭로, 고발 -> 이름붙이기 (rabelling) 를통해가능 -> 이름을붙이는행위자체가정치운동의하나, 그다음은? 이름붙이기다음 에도래하는문제 -> 처음의문제의식이가진맥락이사라지는문제 -> 하지만이름 ( 혹은용어 ) 이안정 (?) 되고나면, 종종오해가발생. 성희롱이냐아니냐, 성폭력이냐아니냐 페미니즘지식이개념으로통용되지않는문제 -> 용어 가 개념 으로안착되는것이필요한이유 토론 2 :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I 37

-> 여성주의지식이지식으로서공동체에승인되어야하는이유 성희롱이냐성폭력이냐 라는질문이 대체로 가진문제이것은가해, 피해양자모두가공유하고있는문제이미공유된법 / 상식을재질문해서권위를다시흔들거나모든것을성폭력으로만들거나, -> 둘다정치적행위라는점에서공통적 (3) 2 차가해 /2 차피해를문제적인것으로만들기 - 2 차가해 용어 가개념이되기어려운이유 - 2 차피해개념의정의, 양상, 특징, 전략 (4) 어떻게할것인가? - 2차피해를막을수있는법을고안할것인가 - 2차피해에도불구하고말할수있는힘을기를것인가 - 현행법의적용과한계 3. 현재한국현행법제도에서직장내성희롱구제방안은크게다음세가지트랙으로이루어짐 (1) 직장내내규등자율적해결을모색하는방법 (2) 국가인권위원회 / 고용노동부에의뢰하는방법 (3) 민형사상의소를제기하는방법 -> 다음세가지경우에노동조합이할수있는역할 / (1) 자율적해결이가능할수있도록조직내역량을만들고, 교육부터징계에이르기까지성평등한의사결정구조가이루어지도록견인하며, 처벌의확실성을높이고공동체의성평등감수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등의다양한방법이가능. (2)-(3) 의경우피해자편을노동조합에서가해자편을사용자쪽에서대변하는방식을선택하기도하며, 조직내에서사건해결과정에서 2차피해의우려를줄이기위한조치 ( 교육및조사실시 ) 를적극적으로시행하고, 피해자지원을할수있는여성동료집단을활성화하는것이중요함. -> 참고로 2차피해는모두겪지만, 그럼에도 끝까지문제해결을이어갈수있던힘으로피해자들이꼽은것은여직원회등여성조직의조력, 노동조합등회사내세력의구체적지지와지원등이었음. 4. 절차를민주적으로만들고, 안정화시키며, 성평등하게실행하는것이모두를위해좋은것이라 는신뢰가형성될필요 - 노동조합이 생각보다큰힘 이며, 한국사회에서 유일한사회규범을실행할수있는실력 을 갖춘곳이라는점이더많이알려질필요. 1) 1) 박귀천, 박은정, 김미영, 김진, 민대숙, 신수정, < 직장내성차별성차별실태조사및예방강화방안연구 >, 2014 년고용노동부연구용역과제,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8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 해외사례독일의노동법원 / 피해자에대한작업거부권도입. 독일의경우사업장협의회등사내기구를통한자율적해결존중하는사회. 사내해결불가-> 노동법원. 이탈리아는노동자대신노동조합이당사자대리하여소송진행가능. 평등상담원제도도입. 네덜란드성평등상담원이조직내에서권한가지고절차진행하고개별법률소송까지참가하여대리진행가능. 평등상담원이대신제소하고, 집단적차별행위경우에는지방법원에긴급구제신청제소가능. 한국의경우여성인권진흥원에서젠더코디네이터가인당 4-5건의사건집중지원하는시스템시도중. 노동조합에서도도입여부고려할필요있음. 현행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활성화하는방법도있고, 고용평등상담실의업무확장으로이어져도좋지만, 노동조합의권한강화방식으로접근하고단협에반영하는방식으로고민이어가는것도가능. 토론 2 : 권김현영 ( 여성학자, 연구모임도란스 ) I 39

토론 3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2차피해, 2일상의차피해성차별과, 일상의성차별과성폭력의성폭력의연장 1 연장 1)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여자들의싸움은 2017년온라인이라는새로운플랫폼의특성과결합해폭발했다. [ 중략 ] 한국에서진행된성폭력고발은미국과같은 해피엔딩 을가져오지않았다. 힘겹게자신의고통을털어놓은여성들은대부분무고 명예훼손등역고소를당하며가혹한법정싸움을감수하고있다 - 한겨레21 제1194호울지마, 죽지마, 삭제해줄게중에서 - 미투 (#Me Too) 운동 : 나는너다 [ 과거에서현재까지이어지는미투 : 권력형성폭력문제, 가부장적권력문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증언, 2003년부터매년진행되어온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2009년배우장자연씨가남긴유서, 2016년강남역살인사건과강남역에붙은수많은포스트과인터넷상에서일어난 # _ 내 _ 성폭력 해시태그운동, 2017년한샘사내성폭행피해자의고발등미투는오래전부터있었음. [ 소셜미디어가가져온공감과연대, 광장의경험 : 일상의성차별과성폭력 ] 인터넷의발달은인간들간의상호작용양식을변화시킴. 사이버커뮤니티를비롯한가상공간에서이뤄지는소통이대표적임. 인터넷소통문화는온라인사회성을형성할뿐만아니라물리적세계에도일정한방향으로영향을미침. 2016년한국사회는일명 강남역살인사건 을통해소셜미디어가가져온공감을경험함. 여성들은 강남역살인사건 이여성에가해지는폭력이라는일반적인사실을공감하며, 페이스북에 강남역 10번출구 를개설함. 자유발언대 를통해피해자를추모하며많은여성들의경험을공유하고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를이슈화한경험을가지고있음. 이러한경험은미투 (#MeToo) 운동의확산에기여함. 미투 (#Me Too) 운동과 2 차피해 : 일상의견고한가부장적문화 [ 성폭력에대한고정관념의균열 ] 성폭력피해가수치스러운것이아니다 라는인식등성폭력에대한고 정관념이균열되고있으며, 성폭력피해자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기대가존재함. [ 그러나조직내권위주의문화는여전히존재 ] 직장내성희롱에대한태도의분포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직장동료나상사와인간관계가나빠진다 라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는 69.1% 로가장높게나타남. 직장동료나상사와인간관계가나빠질수있다는조직내문화는피해자로하여금피해에대해침묵하거나조직내구성원을방관자로만들가능성이높음. - 그다음으로는 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결국피해자만손해볼뿐이다 라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는 59.2% 로나타나고, 직장에서이성이원치않는가벼운성적농담이나신 체적접촉등이발생할경우, 이를성희롱으로보는것은우리정서상무리이다 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그렇 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는 38.9% 로나타남.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사무실이아닌회식때나야유회에서 일어난성적행동을성희롱으로문제삼기가어렵다 는질문에그렇다 ( 대체로그렇다 + 그렇다 ) 라고응답한경우 1) 이발제문은본원정책토론회 미투운동 : 세상을바꾸는힘, 공감과연대그리고실천 의정혜원발제문일부를발췌함. 토론 3 :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I 43

는 34.1% 순으로나타남. 는 34.1% 순으로나타남. < 표 1> 직장내성희롱에대한태도 < 표 1> 직장내성희롱에대한태도 ( 단위 : %, 점 ) 전혀그렇지별로그렇지대체로 ( 단위매우 : %, 점 ) 구분않다않다그렇다그렇다전혀그렇지별로그렇지대체로매우구분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직장동료나상사와인간관계가나빠진다. 않다 11.1 않다 19.9 그렇다 56.6 그렇다 12.5 직장에서는성희롱을문제삼으면직장결국동료나피해자만상사와손해인간관계가볼뿐이다나빠진다.. 11.1 13.0 19.9 27.8 56.6 49.4 12.5 9.8 직장에서는이성이성희롱을원치문제않는삼으면가벼운성적결국농담이나피해자만신체적손해볼접촉뿐이다등이. 발생 13.0 27.8 49.4 9.8 21.4 39.7 35.9 3.0 할경우, 이를성희롱으로보는것은우리정서상무리이다. 직장에서이성이원치않는가벼운성적농담이나신체적접촉등이발생 21.4 39.7 35.9 3.0 할직장에서경우, 이를사무실이성희롱으로아닌회식보는때나것은야유회에서우리정서상일어난무리이다성적행동을. 성희롱 27.1 38.7 30.9 3.2 으로문제삼기가어렵다. 직장에서사무실이아닌회식때나야유회에서일어난성적행동을성희롱 27.1 38.7 30.9 3.2 으로문제삼기가어렵다. - 성폭력에대해침묵하거나방관할수밖에없는조직위계구조에바탕을둔권력적인문화를살펴봄으로써직 - 장성폭력에내성희롱이라고대해침묵하거나규정되는방관할행위의수밖에많은없는수가조직위계구조에 한국사회의정서바탕을, 조직문화둔권력적인, 피해자에문화를대한살펴봄으로써보호부재 때직문에장내피해자들이성희롱이라고목소리를규정되는내기행위의어렵다는많은것을수가알 한국사회의수있으며, 정서이과정에서, 조직문화 2차, 피해가 피해자에발생할대한수보호부재있음. 때 문에피해자들이목소리를내기어렵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과정에서 2차피해가발생할수있음. [ 낮은성폭력에대한인식과감수성 ] 경기도민에게직장내성폭력 2) 문항을제시하고, 그문항이폭력여부와 [ 심각도를낮은성폭력에질문한대한결과인식과성별, 연령에감수성 ] 따라경기도민에게직장내성폭력의직장내인식에성폭력 2) 차이가문항을나타남제시하고. 예를, 그들어문항이 음담패설로폭력여부와수 치심을심각도를자극하는질문한결과행동 에성별대해, 연령에 12.1% 따라만이직장매우내심한성폭력의폭력이라고인식에인식한차이가반면나타남여성은. 예를남성에들어비해 음담패설로 8.0%p 높수은치심을 20.1% 자극하는가매우행동심한 에폭력이라고대해 12.1% 응답함만이. 매우연령별로는심한폭력이라고 30대와 20인식한대에서반면매우여성은심한폭력이라고남성에비해응답한 8.0%p 비중높은이가장 20.1% 높았고가매우, 그심한다음으로는폭력이라고 40대응답함, 50대., 연령별로는 60대순으로 30 나타남대와. 20대에서매우심한폭력이라고응답한비중 - 성폭력을이가장높았고근절해야, 그한다는다음으로는사회적 40의지와대, 50대합의는, 60대순으로있지만, 나타남폭력행위와. 관련한성폭력의인지와감수성은사회 - 구성원마다성폭력을근절해야차이가있음한다는. 예를사회적들어의지와, 폭력행위라고합의는있지만인지하는, 폭력행위와것과폭력행위라고관련한성폭력의인지는인지와했지만, 감수성은상황등에사회따라구성원마다폭력행위를차이가허용하는있음. 감수성에는예를들어, 차이가폭력행위라고있음. 인지하는음담패설을것과폭력이라고폭력행위라고인지한인지는응답자했지만비율은, 상황 98.4%, 등에가슴따등라건드리기를폭력행위를폭력이라고허용하는감수성에는인지한응답자차이가비율은있음. 99.4% 음담패설을로거의폭력이라고대부분이폭력이라고인지한응답자인지하고비율은있었음 98.4%,. 가슴 - 등그러나건드리기를 술자리에서폭력이라고직장동료에게인지한응답자해도되는비율은행동 99.4% 은무엇인지로거의질문한대부분이결과폭력이라고, 음담패설은인지하고 15.7% 가있었음해도. 된다고 - 응답한그러나 반면술자리에서가슴등직장동료에게신체를접촉하는해도되는부분에서는행동 은 1.1% 무엇인지만이가능하다고질문한결과응답함, 음담패설은. 술자리라고 15.7% 해도가해도위와된다고같은응답한행동을반면해서는가슴안등된다고신체를응답한접촉하는비중은부분에서는 84.3% 임. 1.1% 더불어만이남성의가능하다고경우에는응답함 21.9%. 술자리라고가술자리에서해도음담패설이위와같은가능하다고행동을해서는응답했고안된다고, 연령대는응답한 50대에서비중은음담패설을 84.3% 임. 더불어해도된다는남성의응답이경우에는높게 21.9% 나타났음가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이 가능하다고응답했고, 연령대는 50 대에서음담패설을해도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음. 2) 직장내성폭력은음담패설, 눈짓 ( 몸짓 ) 으로하는성희롱, 음란문자, 일방적인전화및선물등공세, 가슴등을건드리는행동, 몸밀착하는행동 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2) 직장내성폭력은음담패설, 눈짓 ( 몸짓 ) 으로하는성희롱, 음란문자, 일방적인전화및선물등공세, 가슴등을건드리는행동, 몸밀착하는행동 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44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 그림 1> 술자리에서직장동료에게해도된다고생각하는행동 ( 단위 : %) [ 성별 ] [ 연령별 ] [ 성별 ] [ 연령별 ] 21.9 15.2 12.5 16.3 17.8 16.9 1.2 1.7 2.2 9.3 1.1 0.7 0.3 0.4 남성 여성 만 19~29 세만 30~39 세만 40~49 세만 50~59 세만 60~69 세 남성 여성 만 19~29 세만 30~39 세만 40~49 세만 50~59 세만 60~69 세 음담패설 가슴등건드리기 가해자와피해자, 협의의당사자문제아님 -> 사회적문제이며 2 차피해는우리의일상과관련된문제임. 해자의회복, 범죄자의책임, 공동체의역할을합의하고해결해나가는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음. 피 아직도여전히, 일상에서사라져버린피해자의권리 아직도한국사회에서는여전히성폭력범죄의피해를고발한여성들이법의보호를받을만한 피해자다운피해자 인지에대한평가를받고있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3) 는형사절차가진행되는동안성폭력범죄의피해여성들이의심과비난의대상이됨으로써 2차피해를입는것에우려를표하면서, 우리정부에게사법절차에서피해자의성적이력이증거로사용되는것을금하고, 성폭력피해자에대한역고소로형사소송절차가남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함. 한국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을비준한국가로서관련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하며, 정부는얼마나피해자권리보장의책무를이행하고있는지세밀한진단과대처가필요함. 제도의존재도중요하지만제고가실질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 작동하지않는다면왜안되는지에대한진단과대처가필요함. 피해자의경험조차도남성문화로소유하고있는현실에대한진단과논쟁이필요함. 3) 2018 UN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토론 3 : 정혜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I 45

토론 4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미투운동이후피해자의 2차피해실태및대책 : 2차피해와미투운동관련한법적이후쟁점을피해자의중심으로2 차피해실태및대책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2 차피해와관련한법적쟁점을중심으로 1. 미투및 2 차피해를법적인방식으로해결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발제자의주장과같 이사회적인방식의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 성폭력및 2 차피해를예방하기위해성폭력인정범위확대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현행 법은폭행. 협박을강간죄의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때폭행. 협박은상대방의반 항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강도높은폭행. 협박이라고해석되고있는데, 이러한강간 과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에는반하지만물리적인폭행. 협박을수반하지않은강제적인 성교사이에는매우광범위한공백이있어, 현행법해석상으로는이공백지대에위치한성폭 력은처벌을할수없으므로비동의간음죄를신설할필요가있습니다. 1) 2) 법원은강간죄의폭행, 협박의정도를최협의의폭행으로해석하여, 피해자가성폭력피해당 시공포심으로인해비명을질렀지만신체적인저항을하지못하거나 3), 수치심으로인해구 조를요청하지못한사안, 피해자가성교를거부하는행동을하였으나탈출하거나구조를요 청하지않은사안 4), 피해자와가해자가함께술을마시고만취한상태에서여관에투숙하였 고, 피해자가제대로저항을하지못하고간음당한사안 5) 등에대하여 폭행. 협박 이있었 음을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6). 그러나성적자기결정권의자유란원하지않은성관계를하 1) 강도죄의보호법익은타인의재산권과의사결정및의사활동의자유이고, 강간죄의보호법익은인격권의일종인성적자기결정의자유로서전혀다른범주에해당하는범죄이다. 이두범죄의폭행. 협박을최협의로해석하는이유는두범죄의법정형이 3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동일하다는점때문이다. 그러나다시한번생각해보면, 강간죄와강도죄의보호법익은완전히다르다. 전자의보호법익은성적자기결정의자유인반면, 후자의보호법익은재산처분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이다. 여성의프라이버시가운데가장중요한상징적의미를가지는성기에폭력을가하는행위가재산처분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를침해하기위해신체의어떤부분에폭력을가하는행위와동일시되어서는안될것이다. 성기에가해지는폭력은신체의다른부분에가해지는폭력에비해인간의명예감정, 수치심, 신체의자유, 프라이버시를보다심각하게침해한다. 이는남성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심지어성기에관련된언어를사용하는것조차상스러운욕설로서당사자의명예감정을심하게훼손하는것인데, 성기에대하여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폭력은더말할나위없는것이다. 이처럼법정형이같다는이유로강도죄의폭행. 협박과강간죄의폭행. 협박의정도를동일하게해석하는태도는강간죄와강도죄의보호법익이비교대상이될수없을정도로다르다는점을간과한것이다. (2007. 2. 15. 이유정변호사님의 비동의간음죄 1) 의신설에대한논의 ) 2) 이하 2007. 2. 15. 이유정변호사님의 비동의간음죄 1) 의신설에대한논의 에서인용 3) 부산지방법원 1984. 9. 8. 선고 84 고합 604 판결 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 도 2608 판결 5)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 도 1537 판결 6) 이러한태도는 원하지않는간음 을당하는그자체가경우에따라서는저항을곤란하게하는폭행이자협박이될수도있다는피해자의경험을무시한해석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 여성인피해자가남성으로부터간음을당할때실력으로이를저지하기어려워저항을포기하는경우도있고, 극렬하게저항할경우제 3 자에게알려질것이두려워구조를요청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 비명을지르는이외에는달리저항할수단을찾지못하거나판단력이부족하거나당황하여적절한대응을하지못한경우도있는데, 현실에서는이러한피해자의상태를고려하지않고 피해자의항거를현저하게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 협박 을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함으로써강간죄의가해자를옹호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토론 4 :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I 49

지않을자유를말하므로폭행. 협박이없어도피해자가공포심이나수치심에사로잡혀저항을하지못하거나, 진지하게거부의의사를밝혔음에도이에반하여성교에이른경우에는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가있다고보아야합니다. 따라서폭행. 협박이없지만동의에의하지않은간음은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 의가장기본적인형태로보아야합니다. 3. 가해자들이피해자를명예훼손이나무고로고소하는경우가많으나실무상폭로한사실이허위사실이아니라면명예훼손으로처벌받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 7). 법무부도명예훼손, 무고로역고소하는경우에수사시기를성폭력사건조사종결이후로하고, 명예훼손의경우위법성조각사유를적극적용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4. 2018. 5. 29.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은회사안에서발생한성희롱사건을신고한경우에, 회사가피해자또는신고인에게부당한인사조치, 차별적인급여지급, 집단따돌림, 폭언등불리한처우를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고이에위반하면사업주를형사처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8).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제14조6 사업주는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3.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4. 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차별이나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 5. 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회의제한 6.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 7. 그밖에신고를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우 5. 피해자가미투를한이후주변인이피해자및피해사실과관련하여허위사실을유포하고피해자에게욕설을하는경우및그로인하여정신적손해가발생한경우명예훼손또는모욕으로고소가가능하고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가능합니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 70 조 ( 벌칙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8) 남녀고용평등법제 37 조 2 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4 조제 6 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불리한처우를한경우 50 I 경기도양성평등주간기념토론회

6. 가해자가미투한피해자에게명예훼손으로고소하겠다고협박하거나욕을하거나, 허위사실을유포하는경우및그로인해우울증, 불면증등의정신적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가해자를대상으로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고소가가능하고손해배상청구도가능합니다. 이미수사나징계절차가진행중이라면고소하지않고징계나양형을가중하는사유로주장할수있습니다. 7. 결론미투및 2차피해와관련한문제는법의영역에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법적인영역뿐아니라사회적, 정치적인영역에서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토론 4 : 이선경 ( 법률사무소유림대표변호사 ) I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