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정부의외환정책및금융제도운영 제 1 절외환정책 외환자유화확대 정부는국내금융기관의경쟁력을강화하고기업및일반국민의외환거래편의를제고하기위하여두차례에걸쳐 외국환거래규정 을개정하였다. 6월에는투자목적의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폐지하고기업의해외자금통합관리한도를 1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확대하였다. 또한국내거주외국인이신용카드로지급할수있는해외여행경비한도를종전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상향조정하였으며해외이주자의영주권입증서류제출시한을해외이주비송금이후 6 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연장하였다. 7월에는증권회사및자산운용회사의파생금융거래를포괄적으로인정함으로써외국환업무범위를확대하는한편금융기관의해외진출시신고기관을금융위원회로일원화하는등절차를간소화하였다. 한편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을 2009년 2월 4일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취지에부합하는방향으로정비하고과태료및과징금등금전형제재도입을통해외국환거래법령위반자에대한제재의실효성을제고하는한편국민들의외환거래상불편을해소하기위해외환거래사후보고제를도입하였다. 134
외환시장안정노력지속정부와한국은행은원화환율이원칙적으로시장의수급사정에따라결정되도록하되글로벌금융불안등으로외환시장의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는경우에는이를완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와관련하여정부는연중 15조 8천억원규모의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권을발행하였다. 또한정부는 7월외국은행국내지점의국외본점으로부터의외화자금조달확대를유도하기위해 2008년 1월부터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축소하였던외국은행국내지점의본점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손비인정한도를자본금의 6배로환원하였다. 한편정부는 10 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시장불안확산을방지하기위해국회의동의를받아국내은행들이 2009년 6월말까지외국으로부터차입하는외화자금에대하여총 1,000억달러이내에서차입발생일로부터 3년간지급을보증하는근거를마련하고, 한국은행과함께은행권에추가적으로외화유동성을공급하기로하였다. 또한정부는 10월에수출중소기업지원등을위해외화유동성을공급한데이어 11월에도한국은행과공동으로수출입금융지원을위한외화유동성공급방안을시행하였다. 연차보고서 제 5 장 정및부의금융외제환도정책운영 135
제 2 절금융제도운영 금융관계법령정비 2008년중정부는금융산업선진화를위한규제개혁과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악화방지를위한제도정비에주력하였다. 우선정부조직개편을계기로금융행정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해기존의금융감독위원회에법률제 개정권한을추가로부여한금융위원회를신설하였다. 또한민간전문가로구성된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설치하여금융규제전반에걸친개선방향을마련함으로써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하였다. 아울러 2009년 2월 4일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 이원활하게작동되도록하기위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 등관련법령을보완하였다. 그리고하반기에는글로벌금융위기와그에따른경기침체, 주택가격하락등으로국내금융기관의유동성과자산건전성이급격히악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은행의원화유동성비율산출대상을잔존만기 3개월이내에서 1개월이내의유동자산 부채로한정하고자기자본비율산정에있어바젤Ⅰ과 Ⅱ방식중높은비율을적용할수있도록한병행산출기간을 2009년말까지 1년간연장하는등금융감독관련규정을정비하였다. 정부조직개편과금융위원회신설정부는행정의효율성 전문성강화를위해전면적인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정책기획과조직역량강화를위해 정부조직법 시행 2008.2.29) 을개정하여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를통합한기획재정부를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의금융감독기능등을통합하여금융위원회를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8.2.29) 하였다. 정부조직개편결과기획재정부는재정 화폐 외환등에관한사무를담당하고금융위원회는금융관련법령제 개정과금융기관인허가 제재등의감독정책을수행하며금융감독원은감독집행업무에전념하게되었다. 이에따라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등국책금융기관과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등의관련업무및감독도재정경제부에서금융위원회로이관하였다. 다만대외경제협력기능을수행하는한국수출입은행과국가가위탁한외화자산을관리하는한국투자공사의업무에관한사항은기획재정부가담당하기로하였다. 136
자본시장법관련법령정비정부는 자본시장법 이원활하게작동되도록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등관련법령 자본시장 법시행령,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시행 2009.2.4) 을일괄정비하였다. 자본시장법 관련하위법령은금융혁신과공정경쟁의촉진, 투자자보호강화라는 자본시장법 의입법정신을충실히구현하는데중점을두었다. 우선포괄주의도입으로인한개념적혼란을피하기위하여금융투자상품과금융투자업의개념을명확히하였다. 예금 대출 보험등이금융투자상품의개념에포섭되지않도록투자성의개념을명확히하고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외국금융투자업자의일정한역외영업행위를금융투자업에서제외하는등금융투자업의개념을분명히하였다. 둘째, 규제완화를통하여금융투자회사의새로운업무영역개척을용이하게하였다. 특정업무에특화하는전문투자업자의신규진입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존의인가 등록단위를보다세분화하고위탁매매업등단순업무에대한진입요건을완화하였으며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 outsourcing) 범위를크게확대하였다. 셋째, 증권인수및 M&A 중개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신용공여 지급보증업무의겸영을허용하는등대형화 겸업화의기반을마련하였다. 넷째, 이해상충이발생할여지가큰금융투자부문간에정보교류차단장치 Chinese Wall) 를설치하는등투자자보호를위해힘썼다. 연차보고서 제 5 장 정및부의금융외제환도정책운영 민간주도의금융규제개혁입법추진정부는민간주도의금융규제개혁을추진하기위하여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을발족하였다 2008.4.2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은금융위원회가전수조사를통해파악한 1,300여건의규제내용을심사하고업무영역지배구조영업행위진입 퇴출공시신용정보등에걸친개선방안을정부에권고하였다. 정부는이같은결과를바탕으로금융규제개혁, 감독행태개선및은행소유규제합리화등의과제를선정하고법률및감독규정의제 개정작업을실천해나갔다. 또한정부는은행소유에대한과도한규제를선진국수준으로완화한다는취지에서기존의금융자본과산업자본간의분리원칙을일부완화하기위하여 은행법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을마련하였으나 9월에발생한리먼브러더스사태를계기로이에대한논의가여의치않게됨에따라동법률개정안이연말현재까지국회계류중에있다. 금융산업의효율성강화를위한규제합리화 정부는선물시장을활성화하고금융기관의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다양한규제합리화 조치를추진하였다. 137
먼저코스피 200 선물 옵션등금융상품에편중되어있는시장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돈육선물등일반상품선물의상장요건을마련하고일반상품선물의현 선물연계로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에대한규제체계를마련하였다 선물거래법 시행 2008.4.15). 아울러선물시장의건전성제고를위하여일반상품선물대량보유업자의금융위원회보고의무를구체화하였다 선 물거래법시행령 시행 2008.4.30). 또한은행의파생상품업무활성화를위하여위험회피목적으로한정되어있는일반상품파생거래의거래목적제한을폐지하고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시행 2008.7.25) 지급보증으로처리하던신용파생상품을파생상품으로계리하도록신용파생상품관련회계처리기준을개선하였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3.31). 일부금융기관의영업범위도확대되었는데중소기업은행의경우자회사출자한도를현행자기자본의 15% 에서 30% 까지확대하고 중소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8.12.17), 한국수출입은행의경우해외자원개발관련금융지원및대외채무보증취급범위를확대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법시행령 시행 2008.6.20). 또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해서는대출중개 주선업무를허용하는한편신용카드회원의정보보호를위하여가맹점에대한보안대책수립을의무화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 2008.10.10). 한편외국환거래자유화차원에서 300만달러인투자목적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폐지 외국 환거래규정 시행 2008.6.2) 하고증권회사에대해서도외국환관련신용파생거래를허용하였다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08.7.25). 금융하부구조개선정부는여신전문회사의자산건전성강화, 금융기관지배구조의투명성제고및공적자금의효율적운용등을위하여금융하부구조개선에노력하였다. 먼저여신전문금융업내의규제차익해소를위하여전업카드회사의신용판매및현금서비스미사용약정에대한충당금적립기준과신용카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신용카드겸영은행과같은수준으로상향조정 정상 1% 1.5%, 요주의 12% 15%) 하였다 여신전문금 융업감독규정 시행 2008.2.11). 한편금융거래및금융기관지배구조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상습적공시위반자에대한과징금부과율을높이고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조사처리절차를강화하였다 증권 선물조사업무규정 시행 2008.11.27). 또한금융기관임원들이해임전에퇴직함으로써임원결격요건적용 138
을회피하는사례를차단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해임 면직대상임을통보한날로부터 5 년이경과하지않으면임원이될수없도록하는등금융기관임원의결격요건을강화하였다 은 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2008.3.14, 선물거래법 시행 2008.3.28). 한편공적자금을효율적으로회수할수있도록정부의금융지주회사보유주식처분시한 5년) 을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08.3.28) 공적자금상환기금에대하여잔여재산분배가가능하도록부실채권정리기금의잔여재산배분기준을합리화하였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9.26). 또한가계채무부담을경감하기위해채무연체자등에대한신용회복지원사업에참여하는대부회사를한국자산관리공사의업무대상에추가하였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12.3). 연차보고서 제 5 장 정및부의금융외제환도정책운영 금융소비자보호및편의증진정부는신용협동조합이발행한자기앞수표의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자기앞수표결제목적별단예금을신용협동조합예금보호기금의보호대상에편입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08.1.17) 자기앞수표의지급불능시동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지급을보장하도록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8.6.25). 아울러국내상장을추진하는외국법인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공개매수 대량보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에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등을추가하였다 증권거래법 시행 2008.3.14). 금융이용자의신용정보보호를위한신용정보활용동의서제출방식에기존의서면 공인전자서명방식이외에신용카드 이동전화의문자메시지비밀번호입력방식을추가하고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3.22) 보험료 통신요금결제대금추심이체동의방식에현행서면동의외에녹취방법등을추가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7.9). 글로벌금융위기대응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금융기관의건전성악화가실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각종감독규제의완화에노력하였다. 금융기관해외사업의경영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국내자산운용회사임직원의해외간접투 139
자기구 mutual fund) 비상근임원겸직을허용하고해외자산의급격한가치변동이있는경우간접투자기구의해외자산에대한공정가치평가의적용을배제하도록하였다 간접투자기구 운용업법시행규칙 시행 2008.1.8). 또한정부는예금보험부보금융기관에대한보험료율한도 0.5%) 적용시한을 2011년까지로 3 년간연장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8.9.26) 예금자보호대상에외화예금을추가하여보험사고발생시 1인당 5천만원까지지급이가능하도록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11.26).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금융기관간시장의신용경색으로은행들의유동성사정이악화됨에따라은행의원화유동성비율산출대상을잔존만기 3개월이내에서 1개월이내의유동자산 부채로변경하였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10.31). 또한경기침체로인한부실자산증가로은행의자본적정성이하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신종자본증권의기본자본인정한도를 15% 에서 30% 로상향조정하였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12.29). 그리고신 BIS 기준도입을위한이행조치로서자기자본비율산정시바젤Ⅰ과바젤Ⅱ 방식중높은비율을적용할수있도록한병행산출기간을 2009년말까지 1년간연장하였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 칙 시행 2008.12.29). 주택경기의급격한침체로인한가계의주거부담완화및건설업에대한유동성지원을위하여비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를최대 80% 에서 85% 로확대하였다 은행업감독업 무시행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6.30). 특히지방건설경기악화를감안하여지방미분양주택에대해서는담보인정비율을한시적으로 60% 에서 70% 로상향조정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08.7.21)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에대한금융규제도부분적으로완화하였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08.10.3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08.11.7). 금융기관구조조정 2008년에는 자본시장법 의시행을앞두고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의신설 합병이적지않았다. 정부는금융기관의자율적구조조정을유도하는가운데일부부실금융기관에대해서는경영개선조치합병퇴출등을꾸준히추진하였다. 이과정에서예금보험공사는손실보전및부실자산매입, 예금대지급등을위해총 873억원의공적자금을지원하였다. 140
금융기관합병 퇴출등연중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의신설 합병이비교적활발히일어났으며상호저축은행등도경쟁력제고및효율성향상을위한합병 퇴출이지속적으로이어졌다. 증권부문의경우 3월중한누리투자증권이국민은행에인수되어 KB투자증권으로전환된데이어 12월에는하나금융그룹의하나대투증권이하나IB증권을합병하였다. 아울러 IBK 투자증권 LIG 투자증권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등 8개증권사가신설되었으며기존의신흥증권 CJ투자증권및 KGI 증권이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및솔로몬저축은행에인수되어각각 HMC 투자증권 HI투자증권및솔로몬투자증권으로바뀌었다. 자산운용회사의경우 9월중신한금융그룹내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이합병하여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으로통합되었다. 또한지에스자산운용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및현대스위스자산운용등 13 개의자산운용회사가신설되었다. 한편정부는부실금융기관구조조정차원에서분당상호저축은행및현대상호저축은행을퇴출시키고부실신협의경영정상화를위해함울신협등 6개신협이합병되도록하였으며피합병신협의자체적인경영정상화가어려운경우신협중앙회예금자보호기금에서누적결손금의일정부분을지원함으로써우량신협의흡수합병을유도하였다. 연차보고서 제 5 장 정및부의금융외제환도정책운영 < 표 Ⅴ-1> 1997 년말 금융기관 1) 수변화 1998~2007 년 2008 년 퇴출 2) 합병 3) 신설퇴출 2) 합병 3) 신설 단위 : 개 2008 년말 은 행 33 5 10 - - - - 18 종합금융회사 30 22 7 1 - - - 2 증 권 회 사 36 8 7 20-1 8 48 자산운용회사 4) 31 6 7 33-1 13 63 생명보험회사 5) 31 9 5 4 - - - 21 손해보험회사 14 2 1 5 - - - 16 상호저축은행 231 112 29 18 2 - - 106 신용협동조합 1,666 545 126 12 9 6 2 994 계 2,072 709 192 93 11 8 23 1,268 주주 : 1) 외국금융기관국내지점제외주주 : 2) 인가취소 신청 ), 파산, 해산포함주주 : 3) 합병으로소멸된금융기관수주주 : 4) 2004 년부터기존의투자신탁운용회사및구자산운용회사가자산운용회사로일원화됨에따라 2003 년이전에는포함되지않았던구자산운용회사 2003 년말기준 13 개 ) 를포함하여작성주주 : 5) 우체국보험제외자료 : 금융감독원 141
금융기관에대한공적자금지원 2008년중정부는금융기관의손실보전, 부실자산매입, 예금대지급등을위하여 873억원의공적자금을예금보험공사를통하여지원하였다. 내역별로는손실보전에 583억원, 부실자산매입에 504억원을지원하였으며소멸시효가완성된미지급보험금 214억원이환입되었다. 금융권별로는은행에 2억원, 증권회사에 1,050억원이지원되었으며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는각각 1억원, 178억원이환입되었다. < 표 Ⅴ-2> 공적자금지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손실보전 자산매입 예금대지급 자본확충 합계 은 행 2 - - - 2 증권회사 578 504-32 - 1,050 상호저축은행 3 - -4 - -1 신용협동조합 - - -178 - -178 소 계 583 504-214 - 873 자료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