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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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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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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확정급여형3차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5.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1) 구분기준 : 포트폴리오 위험도에 따라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으로 구분 (2) 운용방식의 차이 : 모델포트폴리오 별 투자전략을 기초로 변동성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운용 (3) 모델포트폴리오 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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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약관

목 차 1 3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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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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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

(: ) () (,) () () () (:) (:3-24)

「KB국민고고정기예금」 상품 설명서

01. 다음중보호금융상품이아닌것은? 02. 다음에서설명하는이것은? 1 연금신탁 2 외화예금 3 정기적금 4 양도성예금증서 금융회사들이예금의지급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 파산등으로금융상품가입자들에게예금을지급하지못할경우일정한금액범위내에서원금과이자를지급보장하게되는데이

약관

2.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관한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 란자본시장법시행령에따라투자일임업자가투자일임계약을체결 하기이전에투자자에게제시하는금융상품의종류 비중 위험도등의내용이포함된운용방법을말한다. 4. 투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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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 % 6개

- 2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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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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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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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예금거래기본약관.doc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자본시장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이해관계인을말한다. 9.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따라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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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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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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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Hana 1Q bank CMS System 등의설치 ) 1 고객과은행은제 4 조에서정한서비스가원활히처리될수있도록각각의책임하에적기에필요한조치 ( 프로그램설치, 개발등 ) 를하여야합니다. 2 은행은제3조제1호및제2호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필요한인적지원은무상으로제공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지급할때에는정기예금이자청구서와통장을제시받아통장과원장의소정란에지급일자와금액을기재하고책임자가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타상품에대체처리코자하는때에는제 2 호에의하지아니하고자동대체의뢰서를징구하고대체할수있다. 제 4 장해지제 10 조 ( 중도해지 )

2적금의계약금액또는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하여원미만은절사한다. 다만, 월적금이변동금리적용등의경우로서인하여월적수보다일적수에의한계산이더정확한경우에는다음의일일적금의계산방법을적용할수있다. < 개정 , > 1. 일일적금계약금액 = 금액 ( 계약일수 + 총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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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계좌설정 ) 1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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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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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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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체결 신청외 는 의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사이에피보험자를동회사소속근로자 사망시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는 무 직장인보험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신청인의배우자 는 위회사소속근로자로서이사건보험계약의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

- 삼성생명카드분실신고및소득공제납입증명서신청등 모바일창구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등 - 입금 : 보험료, 보험계약대출원리금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만기보험금, 배당금, 중도인출금등 - 변경 등록 : 주소 연락처, 보험료 대출이자자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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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보험자님의보장내역 사망보장 일반사망 35 세 ~ 64 세 : 10,000 만원재해사망 35 세 ~ 64 세 : 10,000 만원 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한경우 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로사망한경우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을가입한경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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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현금및예금명세서 ( 단위 : 원 ) 자금의종류 구분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구좌번호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유동자금 예금 건축기금 국민 환매채권 ,456, 채플건축기금 국민은행 정기예금 72181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제 5 조 ( 이용자확인방법 ) 회사는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경우이용자가입력한정보 ( 공인인증서, 계약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비밀번호, 회사에등록한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생체 ( 바이오 ) 정보, 보안PIN, 카카오페이인증, 휴대폰본인인증등와회사가보유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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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무기명식예금의증서발급과권리행사 ) 무기명식예금은무기명으로예금증서를발급하며, 거래처는모든권리행사를이증서로 한다. 제6조 ( 무기명식예금증서의면책 ) 상호저축은행이무기명식예금증서의소지인에게지급 ( 이자포함 ) 한경우에는그소지인이무권리자이어서증서를분실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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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협의에따라피보험단체의총보험가입금액에다음과같은평균보험요율또는평균나이보험요율을곱하여계산한보험료 ( 남자, 여자 ) 를적용할수있다. 1) 평균보험요율은계약을체결할때회사의보험요율표에따라각피보험자별로계산한보험료의합계액을각피보험자에대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으로나누어결정하며,

( 나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 ( 다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 라 )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두가지이상의직업또는직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위험의직업또는직무를적용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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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한다 ) 와회사가제공하는전자금융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한다 ) 를이용하는고객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사이의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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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1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Transcription:

금융상식개정자료 이동률 1

개정사항 요물계약여부에대한오류수정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예금 CMA 예탁기간일반적으로 1년이내로수정및일정기간초과시원리금재투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대출부분삭제와비과세효과고려실효수익률높다고 인터넷을이용한 IPTV의등장으로 IPTV 가입자수가증가하면서우체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등에서는 IPTV 방송사업자와제휴하여 TV 뱅킹서비스를제공 2

개정사항 실명확인생략가능의경우에서실명이확인된계좌에의한계속거래삽입 금융거래정보나자료등을제공이가능한경우에법원의제출명령삽입 소득의분류에서 2007 년부터산림소득을폐지하고사업소득으로통합하였고, 일시재산소득을폐지하고기타소득으로통합하여적용 고액현금거래보고 2 천만원으로개정 But 2009 년까지 3 천만원 3

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 란금융기관이고객과거래시고객의신원, 실소유자여부, 거래목적등을파악하는등고객에대한합당한주의를기울이는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의필수요건 ) 금융기관의계좌의신규개설이나 2천만원 ( 미화 1만불 ) 이상의개설된계좌에의한금융거래가아닌일회성금융거래시고객의신원을확인해야한다. 이때계좌신규개설은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등을개설하는경우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금융기관과계속적인금융거래를개시할목적으로하는계약체결을포함한다. 구분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및기타단체 외국인및외국단체 신원확인사항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지명의, 업종, 본점및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실지명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사무소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실지명의 위의분류에의한각각의해당사항, 국적, 국내사무소소재지 금융기관은실제당사자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고객별신원확인외에 고객의실제당사자여부및금융거래목적 까지확인해야한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8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96만원 +1천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17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674 만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26 8,800800 만원초과 1 천 766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5 5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경우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원천징수 : 계약일로부터 7년미만에당해계약을해지한경우 ( 단, 특별중도해지 * 경우는제외 ) * 특별중도해지 :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퇴직, 사업장의폐업,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해지전 3 개월이내주택취득등 중도해지세액추징 ( 소득공제대상자의해지 ) 특별중도해지 :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퇴직, 사업장의폐업,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등 즉이자소득원천징수의경우해지전 3 개월이내주택취득의경우추가 But 중도해지세액의추징의경우추가되지않음 6

당좌예금은위임계약과소비임치계약이혼합된계약이다. 당좌예금은수표발행과은행이지급등의역할을하므로임치외에은행이고객의업무를처리해주는위임의성격이존재한다 개정- 종래예금계약을예금자가예금의의사를표시하면서금융기관에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확인을하면그로써성립하는요물계약으로보아왔다. 그러나예금계약을당사자간의합의만으로성립하는낙성계약으로보는견해도현재유력하게주장되고있다. 참고정기적금계약은편무계약과낙성계약으로보는것이다수견해입니다. 7

비과세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말까지가입자에한하여 7년이상가입시 ) 정기예탁금 (2009 년말까지 2,000 만원한도내에서비과세 ( 단, 농어민 소득근로자가아닌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 1.4% 부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009 년말까지가입자에한함 ) 근로자우대저축 (3 년이상예치시비과세 2002 년말까지가입, 현재가입중지상품 ) 신용협동기구의정기적금 2009 년말까지가입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예 적금합계 2,000만원한도,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아닌경우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8

참고 - 생계형저축비과세대상자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 노인 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비과세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가 1인당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인대통령령이정하는저축 ( 이하이조에서 " 생계형저축" 이라한다 ) 에 2008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하는경우당해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1. 거주자인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인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4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3생계형저축의계약체결기타소득세의비과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0.10.21] 거주자라는개념은소득세법의개념입니다. 소득세법제1조 ( 납세의무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개인은이법에의하여각자의소득에대한소득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 ( 이하 " 거주자 " 라한다 ) 2. 거주자가아닌자 ( 이하 " 비거주자 " 라한다 ) 로서국내원천소득이있는개인 9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기관에서는 2천만원이상의현금 ( 외국통화를제외한다 ) 이나현금과유사한기능의지급수단으로서금융거래의상대방에게지급하거나그로부터영수한경우에는거래사실을 30일이내에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고있다. 우정사업본부는개정자료에서고액현금거래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수정하였지만부칙을살피지못한것같습니다. 또한우정사업본부는공식적으로공지도하지않고질문에답변형식으로그렇게 3천만원이라고했습니다. 사항이어찌하든부칙자료에근거하여 3천만원이라고하는근거자료가질문게시판에있으므로수험생입장에서는 3 천만원으로보아야할것같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2 ( 고액현금거래보고의기준금액 ) 1법제4조의2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 2천만원을말한다. 부칙 < 제 19054호,2005.9.27> 2( 고액현금거래보고기준금액의특례 )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는고액현금거래의기준금액에대하여는제8조의2제 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 천만원으로,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까지는 3 천만원으로한다. 10

보험금을받는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계약자가보험계약시보험금을받는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사고에따라보험금을받는자가달라진다. 보험사고별종류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사망보험금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상속인 생존보험금보험계약자 장해 입원 수술 통원급부금등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중요지문- 타인의생명보험, 즉, 보험대상자와보험계약자가다른계약인경우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를지정또는변경시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가필요하다. 11

고지의무를부담하는자 -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그리고이들을위하여보험을체결하는대리인등이다. 고지의무를이유로해지할수없는경우 보험자가계약당시에고지의무위반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경우 보험자가고지의무위반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계약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3년이상지났을때 보험자가약관설명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고지의무에위반한사실이보험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사실이증명된경우 계약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상지났을때 모집자등이고지의무사항을청약서에임의로기재한경우 ( 단, 청약서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자필서명한경우는제외 ) 판례 ) 보험자가이러한보험약관의명시 설명의무에위반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약관의내용을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고, 보험계약자나그대리인이그약관에규정된고지의무를위반하였다하더라도이를이유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