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개정자료 이동률 1
개정사항 요물계약여부에대한오류수정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예금 CMA 예탁기간일반적으로 1년이내로수정및일정기간초과시원리금재투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대출부분삭제와비과세효과고려실효수익률높다고 인터넷을이용한 IPTV의등장으로 IPTV 가입자수가증가하면서우체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등에서는 IPTV 방송사업자와제휴하여 TV 뱅킹서비스를제공 2
개정사항 실명확인생략가능의경우에서실명이확인된계좌에의한계속거래삽입 금융거래정보나자료등을제공이가능한경우에법원의제출명령삽입 소득의분류에서 2007 년부터산림소득을폐지하고사업소득으로통합하였고, 일시재산소득을폐지하고기타소득으로통합하여적용 고액현금거래보고 2 천만원으로개정 But 2009 년까지 3 천만원 3
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 란금융기관이고객과거래시고객의신원, 실소유자여부, 거래목적등을파악하는등고객에대한합당한주의를기울이는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의필수요건 ) 금융기관의계좌의신규개설이나 2천만원 ( 미화 1만불 ) 이상의개설된계좌에의한금융거래가아닌일회성금융거래시고객의신원을확인해야한다. 이때계좌신규개설은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등을개설하는경우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금융기관과계속적인금융거래를개시할목적으로하는계약체결을포함한다. 구분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및기타단체 외국인및외국단체 신원확인사항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지명의, 업종, 본점및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실지명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사무소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실지명의 위의분류에의한각각의해당사항, 국적, 국내사무소소재지 금융기관은실제당사자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고객별신원확인외에 고객의실제당사자여부및금융거래목적 까지확인해야한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8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96만원 +1천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17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674 만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26 8,800800 만원초과 1 천 766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5 5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경우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원천징수 : 계약일로부터 7년미만에당해계약을해지한경우 ( 단, 특별중도해지 * 경우는제외 ) * 특별중도해지 :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퇴직, 사업장의폐업,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해지전 3 개월이내주택취득등 중도해지세액추징 ( 소득공제대상자의해지 ) 특별중도해지 :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퇴직, 사업장의폐업,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등 즉이자소득원천징수의경우해지전 3 개월이내주택취득의경우추가 But 중도해지세액의추징의경우추가되지않음 6
당좌예금은위임계약과소비임치계약이혼합된계약이다. 당좌예금은수표발행과은행이지급등의역할을하므로임치외에은행이고객의업무를처리해주는위임의성격이존재한다 개정- 종래예금계약을예금자가예금의의사를표시하면서금융기관에돈을제공하고금융기관이그의사에따라그돈을받아확인을하면그로써성립하는요물계약으로보아왔다. 그러나예금계약을당사자간의합의만으로성립하는낙성계약으로보는견해도현재유력하게주장되고있다. 참고정기적금계약은편무계약과낙성계약으로보는것이다수견해입니다. 7
비과세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말까지가입자에한하여 7년이상가입시 ) 정기예탁금 (2009 년말까지 2,000 만원한도내에서비과세 ( 단, 농어민 소득근로자가아닌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 1.4% 부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009 년말까지가입자에한함 ) 근로자우대저축 (3 년이상예치시비과세 2002 년말까지가입, 현재가입중지상품 ) 신용협동기구의정기적금 2009 년말까지가입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예 적금합계 2,000만원한도,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아닌경우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8
참고 - 생계형저축비과세대상자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 노인 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비과세등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가 1인당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인대통령령이정하는저축 ( 이하이조에서 " 생계형저축" 이라한다 ) 에 2008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하는경우당해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1. 거주자인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인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4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3생계형저축의계약체결기타소득세의비과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0.10.21] 거주자라는개념은소득세법의개념입니다. 소득세법제1조 ( 납세의무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개인은이법에의하여각자의소득에대한소득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 ( 이하 " 거주자 " 라한다 ) 2. 거주자가아닌자 ( 이하 " 비거주자 " 라한다 ) 로서국내원천소득이있는개인 9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기관에서는 2천만원이상의현금 ( 외국통화를제외한다 ) 이나현금과유사한기능의지급수단으로서금융거래의상대방에게지급하거나그로부터영수한경우에는거래사실을 30일이내에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고있다. 우정사업본부는개정자료에서고액현금거래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수정하였지만부칙을살피지못한것같습니다. 또한우정사업본부는공식적으로공지도하지않고질문에답변형식으로그렇게 3천만원이라고했습니다. 사항이어찌하든부칙자료에근거하여 3천만원이라고하는근거자료가질문게시판에있으므로수험생입장에서는 3 천만원으로보아야할것같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2 ( 고액현금거래보고의기준금액 ) 1법제4조의2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 2천만원을말한다. 부칙 < 제 19054호,2005.9.27> 2( 고액현금거래보고기준금액의특례 )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는고액현금거래의기준금액에대하여는제8조의2제 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 천만원으로,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까지는 3 천만원으로한다. 10
보험금을받는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계약자가보험계약시보험금을받는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사고에따라보험금을받는자가달라진다. 보험사고별종류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사망보험금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상속인 생존보험금보험계약자 장해 입원 수술 통원급부금등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중요지문- 타인의생명보험, 즉, 보험대상자와보험계약자가다른계약인경우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를지정또는변경시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가필요하다. 11
고지의무를부담하는자 -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그리고이들을위하여보험을체결하는대리인등이다. 고지의무를이유로해지할수없는경우 보험자가계약당시에고지의무위반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경우 보험자가고지의무위반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계약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3년이상지났을때 보험자가약관설명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고지의무에위반한사실이보험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사실이증명된경우 계약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상지났을때 모집자등이고지의무사항을청약서에임의로기재한경우 ( 단, 청약서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자필서명한경우는제외 ) 판례 ) 보험자가이러한보험약관의명시 설명의무에위반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약관의내용을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고, 보험계약자나그대리인이그약관에규정된고지의무를위반하였다하더라도이를이유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