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계속)

www.keei.re.kr 기본연구보고서 17-33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 ( 계속 ) 조상민 정성삼 K OREA E NERGY E CONOMICS I NSTITUTE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조상민부연구위원정성삼연구참여자 : 전문연구원임덕오위촉연구원최승재외부참여자 : 녹색기술센터선임연구원손범석녹색에너지연구소소장이상훈동아대학교교수원동욱

< 요약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6년신재생에너지신규투자는 2,416억달러로전년 (3,122억달러 ) 에비해 22.6% 줄어들었다. 그러나이는주로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하락에의한것으로실제로신재생에너지신규설비는 2016년 161 GW가도입되어전년 (147 GW) 대비 9.5%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빠르게향상되고있지만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나면서에너지요금상승, 계통의불안정성증가등부정적이슈들또한제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가들은신재생에너지비중을확대해나가고있으며, 의욕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다. 언급하였듯, 이렇게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날수있는것은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에기반한다.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은여러국가들의정책변화에서도감지되며실제공급계약에서도확인된다. 독일, 일본등선도국뿐만아니라중국, 칠레등의후발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이기존의 FiT에서경매제도로이행하고있는데이는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충분히확보되었고, 시장이성숙단계에접어들었기때문이다. 미국, 멕시코, 칠레, UAE 등태양광개발여건이우수한지역의경우 30~50 $/MWh 이하에전력공급계약이체결되었고일부국가의경우화석연료와의경쟁에서도우위를차지하였다. 독일과같이개발여건이양호하지못한지역도 100 $/MWh 이하에공급계약이체결되었다. 요약 i

이제우리나라도본격적인신재생에너지시장개화시기가도래한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낮은전력요금으로인해아직까지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낮다. 즉아직까지자생적으로신재생에너지시장이형성되기는이르다. 그러나최근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 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는대부분의선도국들이그래왔듯이, 정부의안정적인정책적지원하에초기시장이형성될수있는여건이마련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대내외적여건을고려하면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과보급확대는이제우리에게더이상변수가아닌상수로받아들여진다. 그러나여전히정책의존도가높은신재생에너지를에너지시장에, 그리고나아가우리사회에안착시키기위해서는이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보급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국내외시장여건을분석하고선도국의정책변화를분석함으로써시의성있는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국내외자료를취합 분석하고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를활용하여국내외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과정책변화를신속히파악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시장성장, 그리고산업육성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ii

2. 내용요약 가. 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016년기준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비중은 1차에너지대비 4.78%, 총발전량대비 7.22% 이다. 전체신재생에너지공급및발전량에서모두바이오와폐기물의비중이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바이오와폐기물의비중이높은특징을보인다. 비재생폐기물을제외한발전비중은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 2015년 1.4% 에불과하여 OECD 34개국중최하위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기업체수는 405개, 고용인원은 14,412명이며내수와수출, 해외생산을포함한총매출액은약 10.1조원규모이고투자액은 7,965억원이다. 2015년전세계 1차에너지공급량은 13,647 MTOE이며이중 13.4% 에해당하는 1,823 MTOE가신재생에너지공급량인데이는 2014년의 1,784 MTOE보다약 2% 정도증가한수치이다. 1990 ~ 2015년동안전세계신재생에너지의연평균공급증가율은 2.0% 로전세계 1차에너지의연평균공급증가율 1.8% 를다소앞서고있는데, 이는태양광과풍력이연평균각각 45.5% 와 24.0% 로매우빠르게성장한데기인한다. 수력을제외한신재생에너지누적발전설비용량은 921 GW로, 태양광과풍력이각각 303 GW와 487 GW로약 86% 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 BRICS 4개국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과 EU 28개회원국, 그리고나머지국가들이각각 333 GW, 300 GW, 288 GW로전세계시장을삼분 ( ) 하고있다. 2016년신재생 요약 iii

에너지신규투자액은총 2,416억달러로 2015년대비 2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신재생에너지신규설치용량이 2015년대비 6% 증가한것을고려해볼때, 신재생에너지투자감소의주요요인은기술발전에따른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하락임을알수있다. 한편 2017년부터 2040년까지전세계발전부문투자규모는약 10조 2천억달러에달할것이며이중 72% 이상이신재생에너지에투자될것으로전망된다. 이기간전체발전부문의연평균투자증가율은약 1% 수준으로예상되는데, 태양광과풍력발전의연평균투자증가율은각각 2.3% 와 3.4% 로전체발전부문투자증가율의 2~3배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태양광누적설비용량은전세계적으로최소 303 GW에달할것으로추산되며, 2017년태양광신규설비는중국의수요증대로인하여 2016년의 75 GW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반면중국과함께태양광시장을주도해온미국의경우최근들어수입산태양광셀 모듈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이검토되고있어태양광시장에대한축소가우려되고있다. 2040년전세계태양광설비용량은 4.5 TW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중국과인도, 미국이각각 1.2 TW, 670 GW, 405 GW로전세계수요의약 50% 를담당하여태양광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 2017년태양광신규설비용량전망치 (84~91 GW) 를고려해볼때, 전세계적으로약 70 GW 정도의모듈이초과공급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7년기준상위 10개와상위 20개기업들의생산용량은각각 53 GW와 73 GW에불과하여경쟁력있는유효공급은여전히수요에못미칠전망이다. 2016년풍력누적설비용량은전세계적으로최소 487 GW에달할 iv

것으로추산된다. 중국, 미국, 독일, 인도가전체신규설비용량 55 GW의 2/3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중국의경우전체신규설비의약 43% 를차지하고있어, 태양광과풍력모두전세계신규설비의 40% 이상을중국이점유하면서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1,873 GW의육상풍력과 178 GW 의해상풍력이추가로건설되어총 2,151 GW의신규설비가추가될것으로전망된다. 향후풍력발전시장은미국, 유럽과같은선진국에서중국을포함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개도국으로시장의중심이이동하여 2031~40년신규설비의 56% 가위의개도국에서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나. 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일본은 FiT 기준가격삭감, 경매제도의도입등을통해비용효율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리고한편으로는기준가격의일괄결정을통해시장의예측가능성을확보함으로써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는조치도병행하고있다. 한편일본정부는 2019년까지주택용태양광발전기준가격을가정용전력요금수준으로삭감하여 Grid Parity에도달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 태양광발전의 Grid Parity 도달은일본의전력소매시장자유화와맞물려전력소매시장에서신재생에너지의본격적인확산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신전력업체의증가, 스마트미터의보급, 다양한전력요금제, 그리고단기적으로는잉여전력에대한 FiT 구매의결합은전력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전력을선택하도록촉진할것이며소비자의전력소비패턴이나선호에대응하는다양한형태 요약 v

의신재생에너지비즈니스모델의창출을유도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세계에서가장큰신재생에너지시장이고그러한중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을형성해왔던제도는 FiT 제도이다. 중국의 FiT 제도는과거우리나라의그것과유사하게제도운영으로인한비용부담을소비자에직접전가하는방식이아닌별도의정부재원을통해해결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날수록정부의재정부담이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기준가격을인하하거나보급량을제한하기보다는재원확보를위해소비자에부과되는부과금인상을통해이를해결하는방식을취해왔다. 그러나중국정부는 2016년최초로기준가격인하계획을발표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걸쳐 RPS와녹색전력증서거래제도를도입함으로써시장기능을활용한비용효율성제고를도모하게된다. 그리고각지방정부로하여금경매제도의시행으로통해시장기능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가격발견을장려하였다. 중국의 RPS 제도의특징은송배전사업자나발전사업자가아니라지방정부에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부과했고지방정부별로의무이행율을차등적으로할당했다는점이다. 체제적특성이나물리적제약을떠나서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한다는점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의달성을위한효과적인정책방향중하나로판단된다. 한편중국의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속도에맞춰계통운영시스템이개선되지못하면서, 생산된신재생에너지전력이버려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특정시기에태양광발전량이집중되면서계통에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즉계통접속확장및계통운영시스템의개선이병행되지못한다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선도국사례를통해 vi

확인할수있다. 미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은 ITC, PTC의연장여부에따라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 ITC, PTC 만료기간이다가오면만료이전에세제혜택을적용받기위해프로젝트를앞당겨시행하는경우가많고, 이후설비보급이감소하는경우가흔하다. 올해에도트럼프정부의정책적불확실성도존재했으나 ITC 만료를앞두고 2015년과 2016년에태양광프로젝트들이조기에시행되면서신규도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트럼프정부의세제개편여부와내용도미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의불확실성을증가시키고있다. 미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신재생에너지가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지만여전히정책의존성이높고정책의일관성이신재생에너지시장의안정성확보와성장에있어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현재미국내 41개주가넷미터링제도를시행하고있다. 태양광이 Grid Parity에도달, 혹은근접하면서넷미터링제도가태양광보유고객에과도한혜택을제공한다는불만이제기되었다. 이중주목할내용은보상기준의결정과관련한논의이다. 기존의소매요금에서도매요금, 혹은 VOS(Value of Solar) 등신재생에너지전력의적정가치를반영하기위한보상기준을도입하기위한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 넷미터링제도의대안으로다수의가구가공용의전원에서생산된전력을정해진기준에따라배분하여각자의전력사용량에서차감하는가상넷미터링이도입되고있다. 우리나라는아직태양광발전단가가소매전력요금보다높기때문에넷미터링제도가효과를보기는어려운환경이다. 그러나가상넷미터링은정부가추진하고있는농촌및다세대주택을대상으로한태양광발전보급사업의좋은정 요약 vii

책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유럽의주요국들은올해부터경매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시행된태양광시범경매에서계약가격의지속적인하락이라는결과를얻었으며 2017년부터는본격적으로경매를시행하고있다. 프랑스와영국도각각기존의 FiT와 RO에서 FiP( 혹은 CfD) 기반의경매제도로이행하고있다. 독일과덴마크는국가간경매를시행하였으며추후인근국가로확대할예정이다. 경매제도는과거 FiT와같이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대표하는정책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 이러한정책변화는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과시장의성숙을기반으로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은이렇게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과시장의성숙단계에대응하여이행되어야할것이다. 한편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은소매시장의변화도이끌고있다. 태양광이 Grid Parity에도달하면서다양한에너지P2P 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다. 기본적으로이러한에너지P2P 프로그램은태양광발전단가가전력요금을하회할때가능해진다. 우리나라도최근에너지프로슈머를확대하기위한정책을도입하였지만, 기본적으로태양광발전단가가전력요금보다높은상황에서에너지프로슈머정책이제대로작동하기는어려울것이다. 3. 종합및정책방향 가. 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과정책방향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을에너지전환정책의기본목표로삼고, 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 viii

는방침이다. 30년까지발전량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기위해서는약 65 GW 정도의신재생에너지누적설비가요구된다. 국내적으로괄목한만한수준의시장성장이겠지만, 여전히글로벌시장기준으로는 1% 에불과한협소한수준이다. 따라서각종규제개선및주민수용성개선과같은보급정책과함께적극적인산업육성정책을시행하지않으면, 향후 65 GW의내수시장마저도상당부분중국을비롯한외국기업들에게내주는상황이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해외시장진출을통한우리기업들의경쟁력강화가필수적이다. 미국, 유럽, 일본등과같은선진국부터중국, 인도등과같이빠르게성장하는신흥개도국및향후전력수요증대와함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예상되는기타개도국까지진출가능한해외시장들을특성별로분석하여국가별, 지역별특성에맞는진출전략을제시하고이를정책적으로지원해주는것이필요하다. 또한최근중국의한국산폴리실리콘에대한반덤핑관세부가와미국의수입산태양광에대한세이프가드검토등과같은사례에서알수있듯이, 특정시장에대한집중보다는해외시장을다각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해외시장진출은폴리실리콘이나모듈수출과같은중 상류부문보다는 EPC 및 O&M 등과같은하류부문이보다성장잠재량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하류부문에비해서보다기술의존적인중 상류부문은기술개발로인하여빠르게가격이하락하고있어, 전체발전단가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이로인하여상대적으로 EPC나 O&M 부문의비중은점차확대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중 상류부문의기업간경쟁및무역분쟁이점차심화되고있어하류부문에서의해외시장진출을꾀하는것이이러한 요약 ix

측면에서도보다효과적일것으로기대된다. 마침정부도올해에너지신산업팀코리아를구성하여한전과같은발전공기업, 국내신재생 신산업민간기업들, 그리고금융기관들이함께해외발전시장에진출하는패키지형진출을추진 지원한다는방침이이서, 향후이를통한성공적인진출성과가기대된다. 나. 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정책방향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보급초기에 FiT 제도를시행하다가 2012 년부터 RPS 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가 RPS 제도를시행했던이유는 FiT 제도하에서는시장기능에기반한가격발견이어렵고이로인해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과당이윤 (windfall profit) 을취하게된다는것이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 RPS 제도가앞서언급한이러한문제를잘해결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RPS 제도는경쟁에기반하여신재생에너지도입비용을낮추는것을가장큰목적으로한다. 그런데독일등주요국의경매제도낙찰가격하락, 글로벌모듈가격의하락과비교하면, RPS 제도도입시기대했던가격하락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RPS 제도하에서가격하락이실현되지못하는이유로는첫번째로 SMP와 REC 가격의이중불확실성으로인해금융비용이증가하여공급비용이상승하는것과저조한시장참여와공급부족으로인해거래가격이상승하는것을들수있다. 두번째로는주민수용성하락과지자체인허가지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최적화되지않은계통운영시스템및법제도등으로인한공급지연과이로인한거래 x

가격상승이다.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경쟁을통해도입비용을낮추되수익안정성보장을통해공급을확대하여거래가격을낮출필요가있다.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것이바로경매제도이다. 경매제도의효과성은선도국은물론신흥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의정책변화와실제공급계약사례를통해확인되고있다. 특히독일, 프랑스, 미국등선도국뿐만아니라모로코, 인도, UAE, 페루등다양한지역의후발국에서도확인된다. 한편으로는주민수용성확대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최적화된계통운영시스템및법제도개선등에기반한공급확대를통해신재생에너지공급비용하락을유도할필요가필요하다. 선도국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은소매시장정책수요와다양한사업모델에대한수요가증가한다. 우리나라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서는소매시장의정책적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소매시장 Financing 메커니즘은대체로잘구성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며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해왔다. 하지만기대와달리주택지원사업실적이최근들어매년감소하고있고대여사업이주택지원사업실적감소분을만회하지못하고있다. 이는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 Financing 메커니즘이소비자들에게충분히매력적으로다가가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이유는낮은소매전력요금과충분하지못한예산때문인것으로판단되며, 최근들어누진제개편으로인해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하락하면서더욱상황이악화될것으로보인다. 요약 xi

소매시장의경우 Financing 메커니즘뿐만아니라전력거래형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태양광발전단가가소매전력요금에비해높은현재상황에서는넷미터링이소비자를유인하지못한다. 따라서이러한단계에서는 Financing 메커니즘은보조금에기반한자기금융방식과공공조달방식이효과적일것이며, 전력거래방식은잉여전력에대한 FiT 구매가보조적인수단이될수있다. 태양광발전단가가소매전력요금과유사하거나낮아질경우제3자소유방식혹은무보조자기금융방식의 Financing 메커니즘과넷미터링방식의전력거래가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 또한 P2P 거래가도입가능한옵션이된다. 태양광발전단가가도매전력요금과유사하거나낮아지게되면도매시장판매방식이도입될수있을것이다. xii

ABSTRACT 1.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In 2016, new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totaled only $241.6 billion, down 22.6% from $312.2 billion in the previous year. This decline is largely due to the increased price competitivenes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fact, from 2015 to 2016, new facilities for renewable energy increased in capacity from 147 GW to 161 GW, an increase of 9.5%. Although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s rapidly improving, negative issues have also arisen, such as rising energy prices and the increasing instability of the grid system due to the increased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Despite some of these issues, many countries across the globe are expanding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 their power supply to meet ambitious target goals. As mentioned above, the recent increase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is primarily due to price competitiveness a fact which is reflected in policy changes and actual supply contracts seen worldwide. Germany, Japan, and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Chile have reached a stage of maturity in their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in which price competitiveness has been sufficiently secured. As a result, many of these countries have shifted Abstract i

their national energy policies from feed-in tariff (FiT) systems to auction systems. In countries with superior photovoltaic development conditions, such as the US, Mexico, Chile, and the UAE, etc., power supply contracts have been concluded at less than $30-50/MWh, and in some countries, photovoltaic development has already achieved a dominant position over fossil fuels. In regions in which photovoltaic development conditions are less favorable, such as in Germany, supply contracts have been concluded at prices under $100/MWh.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of Korea is only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that price competitiveness is still low due to low electricity rates. In other words, Korea has not yet formed a full-fledged new-and-renewable-energy market.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 administration recently announced its goal of expanding the propor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nation s power generation to 20% by 2030. This goal signifies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and intent to provide stable policy support, as seen in most leading nations, to encourage conditions favorable to the initial formation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Given present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e growth and diffusion of the renewable energy market in Korea is now seen as a constant, not a variable. Howeve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ch is still highly policy dependent, must be efficiently supplied in order for it to play a larger part in the energy market and advance in ii

Korean society. To facilitate this, relevant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in a timely manner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conditions and the policy changes made in leading countries. As such, this study aims to collect and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data from a network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use the resulting information to quickly grasp trends and policy changes both at home and overseas. Using this information, this study furthers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market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2. Abstract A. Trends i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s of 2016, renewable energy represented only 4.78% of Korea s primary energy generation and 7.22% of its total power generation. Bio and waste-to-electricity generation accounted for more than 70% of total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representing a signification amount. The proportion of power generation, excluding generation from non-renewable wastes, was 1.4% in 2015 according to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standards, earning Korea the lowest spot of all 34 OECD nations ranked. However, as of 2016, the Korea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lso recorded a total of 405 companies and 14,412 employees. Total sales revenue from Abstract iii

domestic sales, exports, and overseas production reached about 10.1 trillion won, with a total investment of around 796.5 billion won. In 2015, the world's primary energy supply was recorded at 13,647 MTOEs, 13.4% (or 1,823 MTOEs) of which was renewable energy supply, 2% higher than the 1,784 MTOEs of renewable energy recorded in 2014. From 1990 to 2015, the global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was 2.0%,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global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the primary energy supply at 1.8%. This growth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an be at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solar (45.5%) and wind (24.0%) power during this same time period. The total capacity of accumulated facilitie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excluding hydroelectric power) was 921 GW; solar (303 GW) and wind (487 GW) power capacities account for about 86% of this total. The world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groups: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with a capacity of 333 GW; the 28 member countries of the EU with a combined capacity of 300 GW; and all other countries, with a combined total capacity of 288 GW. In 2016, new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reached only $241.6 billion, down 23% from 2015.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apacity of newly installed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creased 6% in 2016,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crease of investment from 2015 to 2016 can be attributed to the decreased cost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Global investment in the power sector from 2017 to iv

2040 is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10.2 trillion, 72% of which is expected to be invested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During this same period,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investment in the entire power generation sector is expected to be at about 1%. The average annual investment growth rate of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is estimated at 2.3% and 3.4%, respectively, which is more than two to three times the growth rate of the entire power generation sector. The cumulative capacity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 2016 is estimated to reach at least 303 GW worldwide. In 2017, new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re expected to be 75 GW greater than in 2016 due to increased demand in China. However, the US, which has led the photovoltaic market along with China, is now considering taking safe guards against imported PV cell modules, causing concerns about shrinkage in the solar market. By 2040, global photovoltaic capacity is expected to reach 4.5 TW, with the supply of three PV market leaders China, India, and the US (1.2 TW, 670 GW, and 405 GW, respectively) accounting for about 50% of global demand. Considering the 2017 forecasts of the capacities of new photovoltaic facilities (increasing from 84 to 91 GW), many expect that there will soon be an oversupply of 70 GW solar modules worldwide. However, the production capacity of the top 10 and 20 companies (as of 2017) are only 53 GW and 73 GW, respectively, meaning that the effective and competitive supply of solar modules will still be below what is needed to meet demand. Abstract v

The total accumulative facility capacity for wind power in 2016 is estimated to reach at least 487 GW worldwide. Chin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India account for two-thirds of total new facility capacities of 55 GW. China alone accounts for about 43% of the total new facility capacity for wind power worldwide, making China a global leader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boasting more than 40% of the world s total new facility capacities for both solar and wind power. In the long run, new facilities producing a total of 2,151 GW wind power, including facilities for 1,873 GW onshore wind power and facilities for 178 GW offshore wind power, will be constructed by 2040. In the future, the core of the wind power market will shift fro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to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Approximately 56% of the new facilities built from 2031~2040 are expected to be constructed in these developing countries. B. Global policy trend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Japan is currently striving to expand its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y adopting cost-effective measures such as lowering the procurement prices of Feed-in Tariffs and introducing an auction system. In addition, measures are also being taken to improve market stability by securing market predictability by collectively determining procurement prices. vi

The Japanese government is aiming to reach grid parity by 2019 by reducing the procurement prices of solar PV generators for residential use to that of household electric power. Reaching grid parity fo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long with the liberalization of the retail energy marke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full-fledged expan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retail market in Japan. The combined effect of an increased number of new power companies, smart meters, various electricity billing plans, and the purchase of surplus electricity under the FiT will, in the short term, encourage consumers to choose new and renewable energy over other forms of power and is likely to lead to the creation of various business models tailored to the electricity consumption patterns and preferences of consumers. China currently boasts the world s largest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which it operated using the FiT system. China's FiT system sought to alleviate the burden of system operations using separate government resources instead of transferring the financial burden to consumers; this system is very similar to that used in Korea. Although this system formed the basi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China, as the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creased over time, it placed a greater financial burden on the Chinese government.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e Chinese government initially imposed a surcharge on consumers, rather than lower procurement prices or reduce the supply of solar electricity to consumers. Abstract vii

However, in 2016,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its first procurement price reduction plan and introduced RPS. In 2017,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green power certification trading system, thereby continuing to adopt measures to improve cost efficiency through the utilization of market functions. The Chinese government also encouraged local governments to discover the price of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utilization of market func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uction system. The RPS system in China places the obligation of supplying renewable energy on local governments, not on the power grid or power generation companies, and allocates different levels of duty ratio to each local government. The RPS system of China is considered an effective policy direction to achieve renewable energy supply targets as it emphasize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rrespective of systemat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constraints. However, in the case of China,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wer grid has not been improved or expanded to meet the needs of the increased renewable energy supply, meaning that many are abandoning the idea and/or adop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Japan, solar power generation is more concentrated at certain times, which also occasionally causes issues with the grid system. In other words, as seen by these and many other cases, if the grid system is not expanded and the grid operating system is not improved to adequately accommodate an increased renewable energy supply, system inadequacies are likely to hinder the expansion of new and viii

renewable energy supply. The US renewable energy market responds very sensitively to the prolongation of ITC and PTC. As the expiration period of ITC and PTC approaches, investors implement their projects ahead of schedule to reap tax benefits before the expiration of ITC and PTC; this often results in a decline in facility supply. Although policy uncertainties have a risen this year with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many expect that there will be fewer new projects in the coming years as a greater number of solar projects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2015 and 2016 ahead of ITC expiry. The impending tax reform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further uncertainties in the US renewable energy market. Although the US renewable energy market has secured competitiveness, it is still highly policy dependent and requires consistent policy support to secure its growth and stability. Currently, 41 of the United States have implemented the net metering system, despite complaints that this system provides unfair benefits to consumers with solar PV power as solar PV power reaches or approaches grid parity. Of particular note are discussion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standards.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compens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appropriate valu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in retail rates, wholesale rates, and/or Value of Solar (VOS).Virtual net metering, in which the power generated from multiple households is distributed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standard and subtracted from the power Abstract ix

consumption of each household,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he net metering system. In Korea, the net metering system is difficult to implement because the unit cost of solar PV power generation is higher than retail electricity prices. However, virtual net metering can potentially be adopt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government solar power supply diffusion projects targeting rural and multi-family housing. Over the past few years, several major European countries have begun to adopt auction systems in earnest. Since 2015, Germany has achieved a steady decline in contract prices through tentative solar power auctions, and in 2017, began conducting full-fledged auctions. Both France and the UK are transitioning from a FiT system or RO system to an FiP (or CfD)-based auction system. Germany and Denmark have also implemented auction systems with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soon to follow. The auction system is now gaining attention internationally as a representative means of supporting renewable energy policies, much like the FiT system did in the past. This global shift toward the auction system is based on improved price competitiveness and the matured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s worldwide. Meanwhile, improvements 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re also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 retail market. As solar power approaches grid parity, various energy P2P programs have been expanding. Generally speaking, energy P2P programs only become practically applicable once the price of solar x

power falls below the electricity rate. Korea recently introduced a policy to expand energy prosumers, but it is unlikely that this energy prosumer policy will work well since the unit cost of solar power is higher than that of electric power. 3. Conclusion and policy directions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trends and policy direc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Renewable Energy 3020 as its primary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is actively promoting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by focusing on solar and wind power. In order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o represent 20% of Korea s total power generation by 2030 (a goal set forth by the Korean government), accumulative renewable energy facilities must have a capacity of about 65 GW. Although the growth of the domestic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has experienced remarkable growth, it is still at a level that is only 1% of the global market. Therefore, if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implement aggressive industrial development and diffusion policies such as those aimed at deregulation and increasing residents' acceptance of related projects the domestic market capacity of 65 GW will be dominated largely by foreign companies, including those from China. In order to avoid market domination by foreign companies, Korean companies must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by penetrating overseas Abstract xi

market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Europe, Japan, etc.), rapidl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etc.), and other emerging countries where renewable energy is likely to be expanded.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verseas markets, present strategies tailored to each country and region, and provide policy support for companies advancing overseas. Overseas markets must also be diversified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specific markets. Recent events, such as China's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polysilicon and the US s safeguards against imported solar PV,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market diversification. In addition, downstream markets for solar PV, such as EPC and O&M,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growth potential than mid-and-upstream PV markets, such as polysilicon and modules. Compared to the downstream sector, the prices of technology-dependent mid-and-upstream sector products are rapidly falling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ir proportion in the total power generation development unit price is also steadily declining. Conversely, the proportions of EPC and O&M in the total power generation development unit price are increasing. In addition, competition and trade disputes between companies in the mid-and-upstream sectors are intensifying.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the downstream market is expected to be a more effective channel for companies hoping to expand into foreign markets. This year, in order to further promote domestic companies advancement overseas and provide package-type xii

support,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organize the Energy New Industry Team Korea, composed of public enterprises such as KEPCO, private sector companies in new and renewable indus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se and other support measures, Korean companies will be able to achieve success in overseas markets. B.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trends and policy directions Korea implemented the FiT system in its early stage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efore adopting the RPS system in 2012. The reason RPS was adopted is because price discovery based on market functions was difficult under the FiT system and, as a result,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were reaping windfall profits. However, there is currently much debate over whether the current RPS system in Korea has effectively solved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e RPS system is to encourage competition and lower the cost of introducing renewable energy. Compared to the decline in auction and global module prices seen in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price decline in Korea that was expect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RPS system has not been as significant. The reason why price declines are not being realized under the RPS system is that financial costs have increased due to the double uncertainty of SMP and REC prices, resulting in increased supply costs. Higher transaction prices have also arisen due to poor market participation and supply shortages. Furthermore, price increases have Abstract xiii

also been caused by supply delays stemming from residents reluctance to accept relevant projects, delays in obtaining approvals and permissions from local governments, inadequate legal systems, and a grid operation system that is not optimized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competition must be encouraged to lower the cost of introduc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ransaction prices must be decreased by guaranteeing profitability and expanding supply. The auction system is able to achieve both of these goals. The effectiveness of the auction system has been proven through the policy changes and actual supply contracts see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emerging countries such as Morocco, India, the UAE, and Peru,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duce reduction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costs by expanding supply. This can be done by improving residents acceptance of related projects and improving grid operation and legal systems and optimizing them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usinesses. As seen in the case of many leading countries, improvements 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renewable energy in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increases the demand for retail market policies and the demand for varied business model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lements for the retail market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financing mechanisms xiv

of the retail market in Korea are generally considered well-structured and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the electricity retail market.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housing support services have been declining annually in recent years, and lending services have failed to compensate for this decline. This means that the financing mechanisms for renewable energy in the electricity retail market are not yet developed enough to attract consumers and face the difficulties of lower retail electricity prices and an insufficient budget. Current conditions are only expected to deteriorate given tha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recently declined due to the reform of progressive electricity tariffs. In the case of the retail market, it is necessary to design system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not only financing mechanisms but also different types of electricity trading.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in which the price of solar PV is higher than that of electricity, net metering cannot be used to attract consumers. Therefore, at this stage, financing mechanisms based on subsidy-based self-financing and public procurement will be the most effective, and the FiT purchase of surplus electricity can be used as a supplemental means of electricity trading. If the unit cost of solar power generation can be decreased so that it is similar or lower than retail electricity prices, third party ownership or non-subsidy self-financing mechanisms and net metering electricity transactions can be utilized effectively. In this case, P2P transactions can also be adopted as an alternative, and the wholesale market transaction method can be introduced. Abstract xv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1 제2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5 1. 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5 가.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5 나.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11 2. 국제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및전망 13 가. 보급동향 13 나. 투자동향 17 다. 고용현황 20 3. 태양광시장동향 22 가. 수요 22 나. 공급 27 4. 풍력시장동향 32 가. 수요 32 나. 금융과투자 37 다. 가격 39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41 1. 일본정책동향 41 차례 i

가. 주요정책변화 41 나. 전력시장자유화와전력소매부문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 47 다. 시사점 53 2. 중국정책동향 55 가. 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55 나. 주요정책변화 57 다. 시사점 62 3. 미국정책동향 65 가. 주요정책변화 65 나. 시사점 72 4. 유럽정책동향 76 가. 유럽의주요정책변화 76 나. 주요국의정책변화 77 다. 전력소매시장변화 81 라. 시사점 85 제4장종합및정책방향 87 1. 신재생에너지시장주요이슈및정책개선방향 87 가. 지속적인가격하락 87 나. 개도국으로시장중심이동 88 다. 무역분쟁지속 90 라. 정책방향 92 2. 신재생에너지정책주요이슈및정책개선방향 95 가. 전력도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제도및정책 95 ii

나. 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제도및정책 106 다. 소매시장신재생에너지전력거래형태 109 라. 정책방향 111 참고문헌 119 차례 iii

표차례 < 표 2-1> 신재생에너지발전실적 8 < 표 2-2> 기관별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교 (2016년) 9 < 표 2-3> OECD 국가별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15년) 10 < 표 2-4>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변화 (2015년 vs. 2016년 ) 11 < 표 2-5>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2016년) 12 < 표 2-6> 태양광폴리실리콘및모듈수출실적추이 13 < 표 3-1> 일본비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42 < 표 3-2> 일본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43 < 표 3-3> 일본풍력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44 < 표 3-4> 일본의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FiT 기준가격 ( 엔 /kwh) 44 < 표 3-5> 신재생에너지부과금산정방법 46 < 표 3-6> 일본전기사업자별전력소매시장점유율 (2017년 6월기준 ) 49 < 표 3-7> 일본전력회사별스마트미터보급현황 (2016.12 시점 ) 51 < 표 3-8> 일본전력회사별스마트미터보급계획 ( 만대 ) 52 < 표 3-9> 신재생에너지보급선도국 53 < 표 3-10> 일본과한국의태양광경제성비교 55 < 표 3-11> 2020년중국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관련주요목표 57 < 표 3-12> 지방정부별신재생에너지의무비중 61 < 표 3-13> PTC 대상신재생에너지원및세액공제액 66 < 표 3-14> ITC 대상신재생에너지원및세액공제액 67 < 표 3-15> 미국넷미터링제도변경사례 70 < 표 3-16> 넷미터링보상기준비교 71 iv

< 표 3-17> OECD 국가별전력요금수준비교 73 < 표 3-18> 누진제전력요금과태양광발전단가비교 74 < 표 3-19> 독일의태양광시범경매낙찰결과 77 < 표 3-20> 영국 2017/2018 FiT 기준가격 (p/kwh) 79 < 표 4-1> 미국 ITC 태양광세이프가드권고안 91 < 표 4-2> 미국에너지원별 LCOE 비교 ( 무보조 ) 103 < 표 4-3> 주요국전력도매시장신재생에너지제도변화 104 < 표 4-4> 전력소매부문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Financing 및소유구조 106 < 표 4-5> 소매시장신재생에너지전력거래방식 110 < 표 4-6> 모듈가격, 독일태양광경매낙찰가, 국내 SMP+REC 비교 112 차례 v

그림차례 [ 그림 2-1]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추이 6 [ 그림 2-2] 국내신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중 (%) 7 [ 그림 2-3] 전세계 1차에너지공급비중 (2015년) 14 [ 그림 2-4] 전세계신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중 (2015년) 14 [ 그림 2-5] 전세계신재생에너지원별연평균공급증가율 (1990 ~ 2015년 ) 15 [ 그림 2-6] 전세계신재생에너지누적발전설비용량 16 [ 그림 2-7] 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 수력제외 ) 17 [ 그림 2-8] 전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추이 18 [ 그림 2-9] 에너지원별투자규모전망 (2017 ~ 2040년 )( 조달러 ) 19 [ 그림 2-10] 지역별발전부문투자전망 (2017~2040년) 20 [ 그림 2-11] 주요국가별신재생에너지고용효과 (2015년) 21 [ 그림 2-12] 신재생에너지원별고용효과 (2015년) 21 [ 그림 2-13] 태양광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22 [ 그림 2-14] 주요국가별태양광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23 [ 그림 2-15] 태양광신규설비단기전망 24 [ 그림 2-16] 인도의태양광신규설비추이및단기전망 26 [ 그림 2-17] 국가별태양광신규설비용량장기전망 27 [ 그림 2-18] 폴리실리콘현물가격동향 ($/kg) 28 [ 그림 2-19] 폴리실리콘공급곡선 (2017년) 29 [ 그림 2-20] 상위 10개폴리실리콘기업의생산용량비교 29 [ 그림 2-21] 태양전지가격동향 (2017년)($/W) 30 [ 그림 2-22] 태양광모듈가격동향 (2017년)($/W) 31 vi

[ 그림 2-23] 상위 20개기업의모듈생산용량 (2017년) 32 [ 그림 2-24] 풍력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33 [ 그림 2-25] 상위 10개국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34 [ 그림 2-26] 지역별풍력신규설비용량현황및중기전망 35 [ 그림 2-27] 주요국가별풍력신규설비용량장기전망 (2016 ~ 2040년 ) 36 [ 그림 2-28] 주요국가별풍력누적설비용량장기전망 (2012 ~ 2040년 ) 36 [ 그림 2-29] 분기별, 지역별신규풍력발전자산금융추이 38 [ 그림 2-30] 풍력터빈가격변화추이 ($m/mw) 39 [ 그림 3-1] 일본의신재생에너지원별 FiT 적용용량 ( 가동기준 ) 45 [ 그림 3-2] 일본신재생에너지부과금추이 ( 엔 /kwh) 46 [ 그림 3-3] 미국태양광 Grid Parity 현황 69 [ 그림 3-4] 소넨커뮤니티개념도 82 [ 그림 3-5] 피클로에너지매치개념도 84 [ 그림 4-1] 전세계전력수요전망 (OECD vs. non_oecd) 89 [ 그림 4-2] 유틸리티급태양광발전단가하락추이 ($/W) 93 [ 그림 4-3] 독일신재생발전비중과부과금및전력요금인상추세비교 96 [ 그림 4-4]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과전력요금인상추세비교 97 [ 그림 4-5] 일본전력생산단가추이 98 [ 그림 4-6] Merit order effect 개요 99 [ 그림 4-7] 태양광 LCOE 추이 100 [ 그림 4-8] 독일의태양광발전단가와전력요금비교 101 [ 그림 4-9] 일본의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단가추이 102 [ 그림 4-10] 연도별전세계태양광신규설비용량과경매물량 105 [ 그림 4-11] 태양광대여사업구조 109 [ 그림 4-12] 2010~2016년주요국태양광경매결과 113 차례 vii

[ 그림 4-13] 주요국 ( 일본, 독일, 영국 ) 의신재생전력비중 ( 수력제외 ) 이한국의 2016년신재생전력비중과유사한시점에서의태양광모듈가격 (2016 $/W) 비교 115 [ 그림 4-14] 주택지원사업및태양광대여사업실적 116 [ 그림 4-15] 태양광경제성에따른적용가능 Financing 메커니즘과거래방식 118 viii

제 1 장서론 2016년신재생에너지신규투자는 2,416억달러로전년 (3,122억달러 ) 에비해 22.6% 줄어들었다. 1) 그러나이는주로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하락에의한것으로, 2016년신재생에너지신규설비용량은전년 (147 GW) 대비 9.5% 증가한 161 GW였다. 2)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에도불구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나면서신재생에너지보급으로인한에너지요금상승, 계통의불안정성증가등이슈들이제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가들은신재생에너지비중을확대해나가고있으며, 의욕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다. 언급하였듯이, 이렇게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날수있는것은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에기반한다.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은여러국가들의정책변화에서도감지되며실제공급계약에서도확인된다. 독일, 일본등선도국뿐만아니라중국, 칠레등의후발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이기존의 FiT에서경매제도로이행하고있는데이는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이충분히확보되었고시장이성숙단계에접어들었기때문이다. 미국, 멕시코, 칠레, UAE 등태양광개발여건이우수한지역의경우 30~50 $/MWh 이하에전력공급계약이체결되었고일부국가의경우화석연료와의경쟁에서도우위를차지하였다. 3) 독일과같이 1) REN21, 2016,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 전게서 3) 전게서 제 1 장서론 1

개발여건이양호하지못한지역도 100 $/MWh 이하에공급계약이체결되었다. 4) 이제우리나라도본격적인신재생에너지시장개화시기가도래한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낮은전력요금으로인해아직까지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낮다. 즉아직까지자생적으로신재생에너지시장이형성되기는이르다. 그러나최근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 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는대부분의선도국들이그래왔듯이정부의안정적인정책적지원하에초기시장이형성될수있는여건이마련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대내외적여건을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과보급확대는이제우리에게더이상변수가아닌상수로받아들여진다. 그러나여전히정책의존도가높은신재생에너지를에너지시장에, 그리고나아가우리사회에안착시키기위해서는이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보급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국내외시장여건을분석하고선도국의정책변화를분석함으로써시의성있는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국내외자료를취합 분석하고국내외전문가네트워크를활용하여국내외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과정책변화를신속히파악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시장성장, 그리고산업육성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본보고서는모두 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국내외신재생에너지시장주요동향을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살펴본다. 4) 전게서 2

제3장에서는일본, 중국, 독일, 미국등주요국의최근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를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제4장에서는제2장과제3장의조사및분석결과를종합하고,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3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1. 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5) 가.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2016년기준국내 1차에너지대비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4.78% 로 2015년 4.62% 에비해 0.16%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재생에너지공급량은 13,747천 TOE로 4.67% 를, 신에너지공급량은 318천 TOE로 0.11% 를차지하는데, 이는 2015년대비각각 5.25%, 37.27% 증가한수치이다. 6)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의신재생에너지연평균공급증가율은 10.75% 로같은기간 1차에너지연평균공급증가율 2.46% 의약 4.3배에달한다. 한편 2010년이후로최근 6년 (2011~ 2016년 ) 까지로기간을좁혀보면신재생에너지연평균공급증가율과 1차에너지연평균공급증가율은각각 13.15% 와 1.24% 로 1차에너지공급에비해서신재생에너지보급이 10배이상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1]). 신재생에너지원별로세분화하면태양광과연료전지, 지열, 그리고바이오가각각 40.8%, 30.7%, 27.6%, 22.8% 로높은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였는데 7), 연료전지와지열의경우전체신재생에 5) 본절은한국에너지공단의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및산업통계조사결과를바탕으로작성됨 6)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조사결과 7) 동기간해양에너지의연평균증가율이 56.2% 로가장높았으나, 이는 2011 년의급격한증가에기인한것으로 2012 년이후 5 년간의연평균증가율은 1.6% 에불과하여제외함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5

너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 1% 대임을고려할때, 태양광과바이오가실질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견인하였음을알수있다. 신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중은 [ 그림 2-2] 와같다. 바이오와폐기물이전체신재생에너지공급의 81% 를차지할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태양광과수력, 풍력은각각 7.8%, 4.3%, 2.5% 로상대적으로그비중이매우낮은것을알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 2010년이후태양광의연평균증가율이 40% 를상회하고있으며, 태양광 (28.7%) 과수력 (32.9%), 풍력 (25.4%) 모두 2015년대비 25% 이상공급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기존바이오와폐기물의비중이워낙높아서바이오와폐기물중심의공급구조는쉽게바뀌지않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2-1]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추이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조사결과 6

[ 그림 2-2] 국내신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중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조사결과 설비용량을살펴보면, 2016년신규설비용량과총누적설비용량은각각 1,491 MW와 8) 13,846 MW이며 9), 이는 2015년대비각각 2.6%, 0.11% 증가한수치이다. 한편 2016년신재생에너지발전량 ( 잠정치 ) 은 40,558 GWh로 2015년의 37,079 GWh에비하여약 9.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총발전량대비비중은 2015년의 6.61% 에서 0.61%p 증가한 7.22% 를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증가율은총발전량과비슷한약 9.2% 이다. 8) 재생에너지 1,444 MW, 신에너지 47 MW 9) 재생에너지 13,282 MW, 신에너지 564 MW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7

발전량 (GWh) < 표 2-1> 신재생에너지발전실적 2015 2016 p 전년대비증감 비중 (%) 발전량 (GWh) 비중 (%) 발전량 (GWh) 증감율 (%) 총발전량 560,974 6.61 561,728 7.22 755 0.13 신재생에너지 37,079 100 40,558 100 3,479 9.38 태양광 3,979 10.7 5,122 12.6 1,143 28.7 풍력 1,342 3.6 1,683 4.1 341 25.4 수력 2,150 5.8 2,859 7.0 709 33.0 해양 496 1.3 495 1.2 1 0.2 바이오 5,547 15.0 6,237 15.4 690 12.4 폐기물 22,469 60.6 22,658 55.9 189 0.8 연료전지 1,089 2.9 1,143 2.8 54 5.0 IGCC 7 0.0 361 0.9 355 5.823.5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조사결과주 : 국내총발전량은사업자 + 상용자가 + 신재생자가용합계 < 표 2-1> 을보면, 신재생에너지발전량역시공급량과유사한특성을보임을알수있다. 1차에너지공급비중과마찬가지로, 발전량비중역시바이오와폐기물이각각 15.4% 와 55.9% 로전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그비중이매우높다. 반면태양광과풍력, 수력발전량은 2015년대비 25% 이상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체신재생에너지발전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12.6%, 4.1%, 7.0% 에불과하여그비중이높지않은것을알수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통계는한국에너지공단과한국전력두기관에서작성하는데, 두기관의산정방식이조금다르다. < 표 2-1> 의에언급된바와같이, 한국에너지공단은발전량을산정할때발전자 8

회사및기타사업자, 상용자가, 그리고자가소비및기타계통미연계등을모두고려한다. 그러나한전통계는한전의발전자회사및기타사업자의발전량과한전이상용자가로부터구입한발전량만을발전량으로고려한다. < 표 2-2> 기관별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교 (2016 년 )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총발전량 (GWh) 신재생에너지 (GWh) 신재생에너지비중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잠정치 ) 조사결과한국전력공사 (2016), 한국전력통계제 86 호 이러한산정방식차이로인하여두기관의신재생에너지의발전량통계에차이가발생하게되는데, 이러한차이의대부분은폐가스에기인한다. 10)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한국에너지공단과한국전력이집계한폐가스발전량은각각 21,575 GWh와 8,669 GWh로그차이가 12,905 GWh인데, 이는두기관의신재생에너지발전량차이 14,772 GWh의 87% 에해당한다.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2013년 3.95%, 2014년 4.92%, 2015년 6.61%, 그리고 2016년 7.22% 로최근 4년동안연평균 1%p 이상씩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폐기물의비중이높아, 비재생폐기물의제외한발전비중은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 2015년 1.4% 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구실내부자료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9

에불과하여 OECD 34개국중최하위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이스라엘과우리나라를제외한나머지 32개국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최소 10% 이상이여서 OECD 내하위권국가들과의격차도매우큰상황이다. < 표 2-3> OECD 국가별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15 년 ) 국가 신재생비중 (%) 순위 국가 신재생비중 (%) 순위 아이슬란드 100.0 1 그리스 29.2 18 노르웨이 97.7 2 아일랜드 27.6 19 뉴질랜드 80.1 3 영국 24.9 20 오스트리아 76.4 4 슬로바키아 22.7 21 캐나다 65.6 5 벨기에 20.8 22 스웨덴 62.4 6 일본 16.3 23 스위스 62.4 6 프랑스 15.9 24 덴마크 60.8 8 멕시코 15.2 25 포르투갈 47.2 9 에스토니아 14.4 26 핀란드 43.5 10 폴란드 13.8 27 칠레 41.5 11 호주 13.7 28 이탈리아 39.0 12 미국 13.1 29 스페인 35.0 13 네덜란드 12.4 30 터키 32.1 14 체코 10.6 31 룩셈브루크 31.0 15 헝가리 10.5 32 독일 30.4 16 이스라엘 2.2 33 슬로베니아 29.4 17 한국 1.4 34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5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바탕으로저자정리 10

나.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2016년기준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기업체수는 405개, 고용인원은 14,412명이며, 내수와수출, 해외생산을포함한총매출액은약 10.1조원규모이고, 투자액은 7,965억원이다. 2016년에는 2015년에비해서해외공장매출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지표에서 10% 대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변화 (2015 년 vs. 2016 년 ) ( 단위 : 개, 명, 억원 ) 연도 기업체수 고용인원 매출액내수수출액 해외공장 투자액 15 년 473 16,177 113,077 49,754 40,743 22,579 7,965 16 년 405 14,412 100,892 41,150 35,454 24,288 6,880 증감율 14.4% 10.9% 10.8% 17.3% 13.0% 7.6% 10.9%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 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 확정치 ) 조사결과주 : 매출액 = 내수 + 수출액 + 해외공장 신재생에너지원별상세현황은 < 표 2-5> 에정리되었다.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을원별로보면, 태양광이고용인원, 매출액, 투자액등전부문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수출과해외공장매출, 투자액등에서는전체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반면바이오와폐기물의경우에는기업체수에있어서는태양광과비슷한비중을유지하고있으나, 고용인원이나매출액등에서는꽤큰차이를보이고있어, 상대적으로소규모로운영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11

품목 < 표 2-5>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2016 년 ) ( 단위 : 개, 명, 억원, %) 업체수고용인원매출액내수수출액해외공장투자액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태양광 108 26 8,112 56 70,248 70 20,777 50 28,650 81 20,822 86 5,553 81 태양열 17 4 219 2 266 0 264 1 3 0-2 0 풍력 30 7 1,813 13 11,643 12 2,707 7 5,471 15 3,465 14 519 8 연료전지 15 4 662 5 3,000 3 2,254 5 747 2-204 3 지열 25 6 436 3 1,223 1 1,223 3 - - 238 3 수열 3 1 28 0 34 0 34 0 - - 1 0 수력 3 1 86 1 141 0 124 0 18 0 - - 바이오 116 28 1,604 11 10,968 11 10,401 25 567 2-325 5 폐기물 101 24 1,453 10 3,367 3 3,367 8 - - - 39 1 합계 405 100 14,412 100 100,892 100 41,150 100 35,454 100 24,288 100 6,880 10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7, 2016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 확정치 ) 조사결과 태양광산업수출현황을살펴보면, 2017년 7월현재폴리실리콘과잉곳제품의총수출액 6.4억달러중 5.7억달러가중국수출액으로중국의존도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이는전세계잉곳및웨이퍼시장의 90% 이상을중국기업들이독식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태양전지와모듈의경우, 총수출액 9.4억달러중미국이 4.7억달러로전체의 50% 를차지하였으며, 일본 (1.7억) 과네덜란드 (1.0억), 독일 (0.34억), 베트남 (0.3억)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중국수출액은 0.18억달러에불과한반면, 중국수입액은 1.2억달러정도로무역적자가매우큰상황이다. 11) 11)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 12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태양전지모듈폴리실리콘잉곳 < 표 2-6> 태양광폴리실리콘및모듈수출실적추이 9.7 (7.4) 13.1 (67.5) 13.2 ( 36.1) 12.7 ( 3.6) 18.9 (43.2) 12.6 ( 0.4) 2017 년 누계 1 분기 2 분기 7 월 9.34 ( 17.1) 6.40 ( 18.3) 3.54 ( 19.5) 2.82 ( 5.4) 4.16 (19.0) 2.75 ( 25.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재인용주 : ( ) 안은전년동월혹은동기대비증가율 ( 단위 : 억달러, %) 0.93 ( 5.2) 0.82 ( 28.1) 2. 국제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및전망 가. 보급동향 2015년전세계 1차에너지공급량은 13,647 MTOE이며이중 13.4% 에해당하는 1,823 MTOE가신재생에너지공급량인데, 이는 2014년의 1,784 MTOE 보다약 2% 정도증가한수치이다. 12) 이중에서바이오와폐기물이 9.4% 로전체신재생에너지공급의약 70% 를차지하며, 수력이 18.6%, 태양광과풍력, 태양열등이나머지 11% 를차지한다 ([ 그림 2-3]). 이처럼바이오와폐기물의비중이높은것은개도국등에서는여전히목탄과같은고형바이오연료를취사와난방의주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비중이높기때문이다 ([ 그림 2-4]). 12) OECD/IEA, 2016, Renewables Information 2016.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13

[ 그림 2-3] 전세계 1 차에너지공급비중 (2015 년 ) 출처 : OECD/IEA, 2017, Renewables Information 2017 [ 그림 2-4] 전세계신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중 (2015 년 ) 출처 : OECD/IEA, 2017, Renewables Information 2017 14

1990년 ~2015년동안전세계신재생에너지의연평균공급증가율은 2.0% 로전세계 1차에너지의연평균공급증가율 1.8% 를다소앞서고있는데, 이는태양광과풍력이각각연평균 45.5% 와 24.0% 로매우빠르게성장한데기인한다. 반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고체바이오매스와수력은같은기간연평균증가율이각각 1.1% 와 2.4% 에그쳐향후태양광과풍력의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시장이재편될것임을알수있다. 13) [ 그림 2-5] 전세계신재생에너지원별연평균공급증가율 (1990 ~ 2015 년 ) 출처 : OECD/IEA, 2017, Renewables Information 2017 2016년총누적발전설비용량은전년대비약 4% 정도증가한 6,650 GW이며, 이중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2,135 GW로전체의 1/3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6년신재생에너지신규설비용량은 165 GW로 2015년에비해서 6% 증가하였다. 전체발전설비를원별로구분해보면, 신재생에너지가 2,135 GW로가장높 13) OECD/IEA, 2017, Renewables Information 2017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15

았으며, 다음으로는석탄 (2,020 GW) 과천연가스 (1,650 GW), 석유 (445 GW), 원자력 (400 GW) 순이다. 14) [ 그림 2-6] 전세계신재생에너지누적발전설비용량 ( 단위 : GW) 출처 : IEA, 2017, Renewables 2017 한편수력을제외한신재생에너지누적발전설비용량은 921 GW이며, 이중태양광과풍력이각각 303GW와 487GW로약 86% 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 BRICS 4개국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과 EU 28개회원국, 그리고나머지국가들이각각 333 GW, 300GW, 288 GW로전세계시장을삼분 ( ) 하고있다 ([ 그림 2-7]). 15) 14) IEA, 2017, Renewables 2017 15)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16

[ 그림 2-7] 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 수력제외 )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나. 투자동향 2016년신재생에너지신규투자액은총 2,416억달러로 2015년대비 23% 감소하였다. 유럽내투자는다소증가하였으나, 미국과일본의투자감소로인하여 2016년선진국신규투자는 2015년대비 14% 감소한 1,250억달러를기록하였고, 개도국신규투자역시중국의투자감소로 2015년대비 30% 감소한 1,116억달러에그쳤다. 16) 2015 년개도국신재생에너지투자액은 1,670억달러로사상처음으로선진국 (1,450억달러 ) 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중국의투자감소로 2016년다시선진국보다낮은투자규모를기록하게되었다. 16) 2016 년중국신재생에너지투자액은 783 억달러로전년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 년이후최저치임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17

[ 그림 2-8] 전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추이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6년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 2015년대비 6% 증가한것을고려해볼때, 신재생에너지투자감소의주요요인은기술발전에따른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하락임을알수있다. 17) 2016년태양광과육상풍력, 해상풍력의 LCOE는 2015년대비각각 17%, 18%, 28% 하락한것으로추정되며, 이러한비용하락은자본비용의하락에크게기인한다. 2016년태양광과육상풍력, 해상풍력의자본조달비용은 2015년대비각각 13%, 11.5%, 10% 하락한것으로추정된다. 18) 2017년부터 2040년까지전세계발전부문투자규모는약 10조 2천억달러에달할것이며, 이중 72% 이상이신재생에너지에투자될것 17) 추가적으로주요국의정책변화를앞두고 2015 년에투자가선행된상황도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18) FS-UNEF Centre, 2017,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7 18

으로전망된다 ([ 그림 2-9]). 이기간전체발전부문의연평균투자증가율은약 1% 수준으로예상되는데, 태양광과풍력발전의연평균투자증가율은각각 2.3% 와 3.4% 로전체발전부문투자증가율의 2~3 배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19) [ 그림 2-9] 에너지원별투자규모전망 (2017 ~ 2040 년 )( 조달러 ) 출처 :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 그림 2-9] 에서알수있듯이, 풍력 (3.3조달러 ) 과태양광 (2.8조달러 ) 을비롯하여원자력, 수력과같은청정에너지의투자규모는가스와석탄의투자규모를훨씬상회할것으로전망되는데, 풍력, 태양광, 수력의총투자규모는가스와석탄의총투자규모의약 5배에이를것으로보인다. 투자규모를지역별로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이총 4.8조달러로가장많은투자가예상되며, 그중에서도중국과인도에만 80% 가넘는 4조달러가투자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경우총 2조 8,000억달러의투자중에서약 75% 에해당하는 2조달러이상이신 19)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19

재생에너지에투자될전망인데, 특히 2030년이후에는매년 1,000억달러가신재생에너지에투자될전망이다. 20) 인도의신재생에너지투자는연간 450억달러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중 2/3는태양광발전에투자될것으로보인다. 21) [ 그림 2-10] 지역별발전부문투자전망 (2017~2040 년 ) 출처 :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다. 고용현황 IEA는 2015년현재전세계적으로약 8.1 백만명이수력을제외한신재생에너지분야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였는데, 중국과 EU, 브라질, 미국, 인도등의국가에서고용이가장많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22) 20) 이러한투자에힘입어 2040 년중국의풍력과태양광설비용량은현재의 8 배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21)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22) 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20

[ 그림 2-11] 주요국가별신재생에너지고용효과 (2015 년 ) 출처 : 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한편, 신재생에너지원별고용인원은태양광과바이오가가장많았 으며, 수력과풍력이그다음을잇고있다. 23) [ 그림 2-12] 신재생에너지원별고용효과 (2015 년 )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3)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1

3. 태양광시장동향 가. 수요 2016년태양광누적설비용량은전세계적으로최소 303 GW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 이는 2015년 228 GW에서 2016년신규설비규모를최소 75 GW로추정하여반영한수치인데, 75 GW는매시간 31,000여개이상의태양광패널이설치되었음을의미한다 ([ 그림 2-13]). 24) [ 그림 2-13] 태양광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국가별로보면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5 개국의누적태양광설비규모가약 220 GW로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신규설비용량기준으로는중국 (34.5 GW), 미국 (14.8 GW), 일본 (8.6 GW), 24)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2

그리고인도 (4.1 GW) 가전세계신규설비용량 75 GW의약 8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5) 주목할것은중국의신규설비용량이 34.5 GW로전체신규설비용량의 46% 를차지하고있으며, 일본과인도가각각 11.5% 와 5.5% 로, 상위 4개국중에서미국 (20%) 을제외한아시아세국가의비중이 63% 에달한다는것이다. 26) 그중에서도인도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2016년인도의신규설비용량 4.5 GW는유럽의신재생에너지빅 3 국가로불리는영국 (2 GW), 독일 (1.5 GW)), 프랑스 (0.6 GW) 세나라의신규설비용량의합과같은규모이다. 27) [ 그림 2-14] 주요국가별태양광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5) 전게서 26) 전게서 27) 전게서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3

한편, 2017년태양광신규설비는중국의수요증대로인하여 2016 년의 75 GW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15] 에서알수있듯이, 2017년태양광신규설비는 84~91 GW 수준일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전세계신규설비의 46% 를담당했던중국의태양광시장이 FiT 삭감으로조정기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0년이후처음으로중국태양광시장의마이너스성장이전망되었었다. 28) 그러나 6월과 7월에만각각 12 GW, 11 GW가신규로전력망에연계되면서 2017년 7월말현재신규설비용량 34.9 GW를기록하였는데, 이는당초전망치인 29 GW는물론 2016년의 34.5 GW도넘어선기록이다. 29) 이에더해, 7월중국정부가기존의 2020년까지의보급목표에 [ 그림 2-15] 태양광신규설비단기전망 출처 :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28) BNEF, 2017, 2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29)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 24

더해 86.5 GW 추가계획을발표하면서 2017 년에만 40~45 GW 가신 규설치될전망이다. 30) 한편, 중국과함께태양광시장을주도해온미국의경우최근들어 수입산태양광셀 모듈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이검토되고있어태양 광시장에대한축소가우려되고있다. 31) 물론세이프가드가발동되어 모듈가격이상승할경우미국내태양광발전사업에도적지않은손 실을끼칠것으로전망되고있어실제로세이프가드가발동될지에대 해서는회의적인시각도있다. 32) 그러나세이프가드발동가능성으로 인한시장의불안정성과주택시장조정으로인하여미국의태양광발 전량은사상처음으로감소할전망이다. 33) 2017 년인도의태양광신규설비용량은약 10.5 GW 로예상되며, 중국, 미국에이어세계 3 위시장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34) 2017 년상반기현재인도의신규발전소들의에너지원별비중을살펴 보면, 태양광이 35.4% 로가장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이는석탄의 26.6% 보다도크게앞선수치이다. 특히 Rajasthan 주와 Karnataka 주등 과같이태양광이 Grid Parity 를달성한지역들에서는태양광발전소가 30)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31) 지난 4 월파산한미국의모듈생산기업인 Suniva 가중국, 한국, 말레이시아등수입산태양광셀 모듈에대한와트당 $0.4 ~ $0.78 의관세부과를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에청원하였고, 지난 10 월 ITC 는수입산태양광전지에대해최대 35% 의관세를부과하는권고안을확정함. 동권고안은내년 1 월미국무역대표부공청회를통해서최종결정될예정 ( 한국에너지공단, 2017, KEA 에너지이슈브리핑 Vol.63 - 미국, 수입산태양광셀 모듈세이프가드검토 ) 32) BNEF(2017) 는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에서세이프가드발동으로모듈가격상승시 PPA 를체결한기존개발사업자들은패널티를물고서라도사업을포기할가능성도있을것으로전망 33)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34) BNEF 는 2 분기실적부진을이유로 2017 년신규설비용량을 8.1~9.2 GW 수준으로예상. 2018 년은 9.1~10.4 GW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5

석탄화력발전소를대체하게되면서건설계획이취소된석탄화력발전소규모가 2017년상반기에만약 14 GW 규모에달한다. 35) 2040년전세계태양광설비용량은 4.5 TW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중국과인도, 미국이각각 1.2 TW, 670 GW, 405 GW로전세계수요의약 50% 를담당하며태양광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 36) [ 그림 2-16] 인도의태양광신규설비추이및단기전망 출처 : 한화투자증권, 2017, 신재생에너지 Weekly 10 월 5 주. 재인용 35) 한편이러한태양광발전원가의하락은모듈가격하락에기인하므로, 반덤핑조사결과에따라수입태양광모듈에추가관세가부과된다면이는인도태양광시장의위축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 한화투자증권, 2017, 신재생에너지 Weekly 10 월 5 주 ) 36)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Solar. 26

[ 그림 2-17] 국가별태양광신규설비용량장기전망 출처 :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Solar 나. 공급 2017년초 16 $/kg 선까지상승했던폴리실리콘가격은 3월이후급락하여, 13 $/kg까지하락한후 5월부터서서히반등세를보이며, 7 월현재 14 $/kg 수준을유지하고있다. 37) 하반기에는폴리실리콘공급과잉및미국의경기둔화에따른선적물량감소등의가격하락요인과함께중국발수요증대및 GCL-Poly, Xinte Energy, Yongxian 과같은폴리실리콘공장들의유지 보수로인한공급물량감소등의가격상승요인이함께존재하여, 폴리실리콘가격은수요와공급이균형을맞춰연말까지 14 $/kg 선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38) 37)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38) 전게서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7

[ 그림 2-18] 폴리실리콘현물가격동향 ($/kg) 출처 :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2017년 29개폴리실리콘업체들의생산규모는 449,800 톤으로전망되는데, 이는폴리실리콘모듈 90 GW를생산하기충분한양이다. 39) 앞서 2017년전체태양광신규설비용량을보수적관점에서 84 GW, 낙관적관점에서는 91 GW로전망하였는데, 이를기준으로볼때폴리실리콘의공급과잉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40)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일부중국기업들은시장신규진입을계획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41) 39) BNEF, 2017, 2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40) 전게서 41) 전게서 28

[ 그림 2-19] 폴리실리콘공급곡선 (2017 년 ) 출처 :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한편 2017 년상위 10 개업체들의폴리실리콘생산용량은약 420,000 톤으로추정되며, 2019 년에는약 520,000 톤으로증가할전망 [ 그림 2-20] 상위 10 개폴리실리콘기업의생산용량비교 출처 :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29

이다. 특히세계최대폴리실리콘업체인중국 GCL사의생산용량은 110,000 톤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42) 태양전지의경우중국의수요감소로가격하락이예상되었으나, 7 월중국정부의보급목표확대발표로인해 3분기에도태양전지의가격은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그림 2-21]) 그러나미국의출하량이 9월말또는 10월초에급격히줄것으로예상되고중국의수요도소폭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7년 4분기웨이퍼및태양전지가격은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43) 한편, 최종제품인모듈의경우, 폴리실리콘과같은원자재가격이인상되더라도모듈가격인상이쉽지않아대규모투자를통한설비증설, 기술개발및제조공정혁신등을통한원가절감능력등에따라개별기업들의실적이크게차이를보일전망이다. 44) [ 그림 2-21] 태양전지가격동향 (2017 년 )($/W)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재인용 42)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43) 전게서 44)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 30

[ 그림 2-22] 태양광모듈가격동향 (2017 년 )($/W)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재인용 2017년모듈총생산량은 160 GW로추정되는데, 이중 75% 인 120 GW를생산하는중국을비롯, 한국 (5.6 GW), 말레이시아 (5.1 GW), 베트남 (3.9 GW), 인도 (3.9 GW), 대만 (2.9 GW) 등, 전세계모듈생산의 90% 가아시아지역에집중될전망이다. 45) 한편, 2017년태양광신규설비용량전망치 (84~91 GW) 를고려해볼때, 전세계적으로약 70 GW 정도의모듈이초과공급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7년기준상위 10개와상위 20개기업들의모듈생산용량은각각 53 GW와 73 GW에불과하여경쟁력을갖춘유효공급은수요에못미칠것으로예상된다. 46) 45) 독일 (2.5 GW), 미국 (1.5 GW), 캐나다 (1.3 GW) 등을제외하고는선진국의모듈생산은전무 (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 ) 46)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31

[ 그림 2-23] 상위 20 개기업의모듈생산용량 (2017 년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7, 2017 년 3 분기태양광산업동향재인용 4. 풍력시장동향 가. 수요 2016년풍력누적설비용량은전세계적으로최소 487 GW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 이는 2015년 433 GW에서 2016년신규설비규모를최소 55 GW로추정하여반영한전망치이다. 47) 47) BNEF(2017) '2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는 2016 년신규설비용량을 53.8 GW( 육상 53 GW, 해상 0.8 GW) 로추정 32

[ 그림 2-24] 풍력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016년신규설비용량을국가별로살펴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인도가각각 23.4 GW, 8.2 GW, 5.0 GW, 3.6 GW로전체신규설비용량 55 GW의 2/3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5]). 특히중국의경우전체신규설비의약 43% 를차지하고있어, 태양광과풍력모두전세계신규설비의 40% 이상을중국이점유하면서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을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48) 2016년누적설비용량역시, 신규설비용량과마찬가지로, 중국, 미국, 독일, 인도순으로높았으며, 중국과미국의누적설비용량이약 250 GW로전체의 50%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9) 48)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49) 전게서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33

[ 그림 2-25] 상위 10 개국신규및누적설비용량추이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세계풍력발전시장은중 단기적으로꾸준한성장이전망된다. 2017년풍력신규설비는육상 54.3 GW와해상 4.1 GW을함해총 58.3 GW에달할것으로전망하는데, 이는가장많은신규설비를기록했던 2015년에이어두번째로높은기록이다. 50) 그리고 2018~2020 년까지계속해서연간 62 GW 이상의신규설비가추가될것으로전망된다. 51) 중국과유럽은 2016년에비해서는다소감소하였지만, 각각 20 GW와 10 GW 정도의수요를꾸준히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북미시장은 2017년 8.2 GW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20년에는 11.2 GW의신규설비추가가전망된다. 반면, 남미시장은중기적으로하락세가예상된다. 52) 50) BNEF, 2017, 2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51) 전게서 52) 전게서 34

[ 그림 2-26] 지역별풍력신규설비용량현황및중기전망 출처 : BNEF, 2017, 2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1,873 GW의육상풍력과 178 GW의해상풍력이추가로건설되어총 2,151 GW의풍력신규설비가추가될것으로전망된다. 53) 신규설비추이를살펴보면, 2020년대에는약 43 GW 수준에서안정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2030년이후에는크게증가하여연간설비용량이 120 GW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54) 한편, 풍력발전시장은미국과유럽같은선진국에서중국을포함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개도국으로시장의중심이이동하고있다. 2031~40년신규설비의 56% 가위의개도국에서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55) 53)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Wind 54) 전게서노후육상풍력퇴출로인하여대체되는신규설비용량분포함 55) 전게서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35

[ 그림 2-27] 주요국가별풍력신규설비용량장기전망 (2016 ~ 2040 년 ) 출처 :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Wind [ 그림 2-28] 주요국가별풍력누적설비용량장기전망 (2012 ~ 2040 년 ) 출처 :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 Wind 36

BNEF는 2020년이후육상풍력의성장요인을다음의 3가지로꼽고있다. 첫번째는기술진보에따른풍력발전가격하락으로인한선진국에서의수요증대이고, 두번째는, 같은이유로, 풍력발전이전력수요가급증할것으로기대되는개도국에서활용할수있는가장저렴한전력공급방안중에하나라는점이다. 마지막세번째로는피크수요를태양광으로공급하는국가들에서오프피크시대안으로서풍력발전의활용도이다. 56) 해상풍력의경우육상풍력보다더욱빠른속도로증가할전망이다. 57) 2040년해상풍력누적설비용량은 2016년대비 13배증가한 178 GW로, 전세계발전용량비중 1.8% 를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지역별로보면현재해상풍력설비의 88% 를차지하고있는유럽의비중이 2040년에는 46%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단일국가로는중국이 34% 로최대국가가되고, 한국 (6%), 인도 (4%), 일본 (4%), 미국 (3%) 등으로시장이다각화될전망이다. 중국, 한국, 인도, 일본등아시아국가의시장점유율이 48% 로유럽 (46%) 보다점유율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58) 나. 금융과투자 59) 2017년 1/4분기신규풍력발전자산금융총규모는 180억달러인데이는 2016년 1/4분기와 4/4분기대비각각 41%, 21% 감소한수치이며, 2013년이후동기최저수준이다. 이러한하락은유럽의투자감 56)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 Wind 57) 대규모단지형성의용이성등으로인하여해상풍력의가격하락속도가육상풍력의가격하락속도보다훨씬빠름 58) 전게서 59) BNEF, 2017, 2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을바탕으로작성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37

소에의한것으로 2016년 1/4분기 173억달러에달했던유럽의자산금융규모는 2017년 1/4분기 56억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반면에유럽과북미, 중국을제외한나머지지역은 47억달러로 2008년이후동기최고치를기록하였다 ([ 그림 2-29]). [ 그림 2-29] 분기별, 지역별신규풍력발전자산금융추이 출처 : BNEF, 2017, 2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2017년 1/4분기 Public Market을통한투자규모는 2016년 1/4분기대비 32% 증가한 12억달러인데, 2017년 2월 Dong 에너지가 2차시장을통해서조달한 9.4억달러가동기최대규모의거래로기록되었다. 한편, 한국의풍력제조업체인 Unison Co. 는 2017년 3월사모발행으로 140만달러의자본을조달하였다. 2017년 1/4분기 M&A 규모는 2016년 1/4분기및 4/4분기대비각각 24%, 38% 감소한 120억달러에머물렀으나, GE의 LM Wind Power 인수 (16.5억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Maquarie 그룹의영국 Green Investment Bank(GIB) 지분 75% 인수 (22억달러 ) 등과같은대규모 M&A들이잇달아체결되었다. 2017년 4월 Siemens와 Gamesa의합병으로 Siemens Gamesa Renewable 38

Energy 가설립되어, Vestas, GE, Goldwind 등과함께풍력터빈빅 4 를 형성하였다. 60) 다. 가격 61) 전세계적으로풍력발전터빈의평균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2009년상반기 MW 당평균 1.94백만달러였던터빈가격은 2017년하반기평균 0.99백만달러를기록하며처음으로 1백만달러밑으로떨어졌다. 이는 2009년대비 49% 나하락한것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가격이약간상승하여 MW당평균가격이다시 1백만달러를넘어갈것으로전망된다. MW 당평균가격을지역별로살펴보면, 북미가 0.83백만달러로가장낮으며, 그다음으로는서유럽이 0.84백만달러이다. [ 그림 2-30] 풍력터빈가격변화추이 ($m/mw) 출처 : BNEF, 2017, 3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60) BNEF, 2017, 2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61) BNEF, 2017, 3Q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을바탕으로작성 제 2 장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 39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1. 일본정책동향 가. 주요정책변화 1) FiT 기준가격개정및경매제도시행 일본경제산업성은다른국가들과유사하게신재생에너지원별로경제성개선정도를반영하여매년 FiT 기준가격을개정하여고시하고있다. 2017년비주택용 (10 kw 이상 ) 태양광발전의 FiT 기준가격은전년도 (24 엔 /kwh) 대비 12.5% 감소한 21 엔 /kwh로결정되어전년도 (11.1%) 와유사한수준의삭감율이적용되었다 (< 표 3-1>). 62) 일본은 FiT 시행초기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을유럽주요국에비해 2배이상높게책정함으로써 63) 전세계에서가장매력적인태양광시장으로부각되기도하였다. 하지만이후빠른속도로 FiT 기준가격이하향하고있다. 한편, 설비용량 2,000 kw 이상의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에대해서는 2017년부터경매를시행키로하였고낙찰가격이구매가격으로결정된다. 64)65) 62)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63)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64) 전게서 65) 당초 10 월에경매를개최할예정이었으나아직까지미시행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41

< 표 3-1> 일본비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전원규모 2016년 2017년태양광 10~2,000 kw 24 21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구매가격고시주택용태양광발전 (10 kw 미만 ) 에대한잉여전력 66) 구매기준가격은 < 표 3-2> 와같다. 이번고시에서는주택용태양광발전을포함한대부분의신재생에너지원에대해당해연도 FiT 기준가격뿐만아니라 2019년까지의 FiT 기준가격을함께제시하였다. 이는 FiT 기준가격인하를통해발전사업자들의비용하락을유도하는한편, 일괄고시를통해시장의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투자자들의시장진입을촉진시키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의또다른중요한특징은 2019년까지기준가격을소매전력요금수준으로 67) 감소시키고해당시점에 Grid Parity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한다는것이다. 일본의가정용전력요금이우리나라보다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의기준가격을제시하던일본조차도수년내 Grid Parity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한다는점은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향상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66) 주택용태양광에대해서는잉여전력에대해서만기준가격으로구매함 67) 2015 년 23.9 엔 /kwh(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 42

전원규모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태양광 (PCC* 의무없음 ) 태양광 (PCC* 의무있음 ) 태양광 + 더블발전 (PCC* 의무없음 ) 태양광 + 더블발전 (PCC* 의무있음 ) < 표 3-2> 일본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10 kw 미만 31 28 26 24 33 30 28 26 25 25 25 24 27 27 27 26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주 : PCC( 출력제어대응기기 ) : 과도한양의전력판매를일시중단하기위해서태양광발전설비에부착하는시스템 10 kw 와 2,000 kw 를기준으로기준가격을차별적으로제시하는 태양광발전과달리육상풍력발전은설비용량 20 kw 를기준으로 기준가격을차별적용하고있다. 68) 기존의 FiT 계약을갱신한설비의 경우신규설비에비해다소낮은기준가격이적용된다. 69) 20 kw 미만의설비에대해서는 2018 년이후의기준가격을결정하 지않았고기술발전수준을고려하여추후책정될예정이다. 70) 해상 풍력은설비규모에상관없이 2016 년도의구매가격 (20 엔 /kwh) 을 2019 년까지동일하게적용한다. 71) 기타신재생에너지원들의 FiT 기준 가격은 < 표 3-4> 와같다. 전반적으로기준가격의하락속도가빠른태 양광과달리풍력을포함한기타신재생에너지원들의경우기준가격의 하락속도가느리다. 68)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69) 전게서 70) 전게서 71) 전게서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43

< 표 3-3> 일본풍력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전원규모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육상풍력 20 kw 미만 20 20 미정 미정 육상풍력 20 kw 이상 20 21 20 19 육상풍력 20 kw ( 계약갱신 )* 이상 - 18 17 16 해상풍력 - 20 20 20 20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구매가격고시. 를참고하여작성 * 기존에 FiT의적용을받고있는설비가 2016년부터새로이시행된개정FiT의적 용을받는경우를말함 < 표 3-4> 일본의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FiT 기준가격 ( 엔 /kwh) 전원규모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지열 15,000 kw 이상 26 26 26 26 지열 15,000 kw 미만 40 40 40 40 지열 ( 계약갱신 ) 15,000 kw 이상 - 20 20 20 지열 ( 계약갱신 ) 15,000 kw 미만 - 30 30 30 지열 ( 계약갱신, 지하설비 ) 15,000 kw 이상 - 12 12 12 지열 15,000 kw 미만 - 19 19 19 ( 계약갱신, 지하설비 ) 수력 5,000~30,000 kw 24 20 20 20 수력 1.000~5,000 kw 24 27 27 27 수력 ( 기존도수로활용 ) 5,000~30,000 kw 14 12 12 12 수력 ( 기존도수로활용 ) 1,000~5,000 kw 14 15 15 15 바이오매스 ( 일반목질및농작물잔사 ) 바이오매스 ( 일반목질및농작물잔사 ) 20,000 kw 이상 20,000 kw 미만 24 21 21 21 24 24 24 24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44

태양광과달리다른신재생에너지원의기준가격하락속도가느린것은 FiT 시행이후 FiT 적용을받는신재생에너지원에서태양광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다른신재생에너지원은거의미미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2017년 3월기준 FiT 적용대상설비 35.4 GW 중 94.6% 에해당하는 33.5 GW가태양광설비이고,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등기타신재생에너지원은 1.9 GW에불과하다. 72) 일본정부는신재생에너지믹스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 FiT 인하속도를조정하여다른신재생에너지원들의태양광대비가격경쟁력을향상시키고있는것이다. [ 그림 3-1] 일본의신재생에너지원별 FiT 적용용량 ( 가동기준 ) 출처 : 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 (http://www.renewable-ei.org/en/statistics/fit.php., 최종접속일 2017.11.9.) 72) 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 (http://www.renewable-ei.org/en/statistics/fit.php., 최종접속일 2017.11.9.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45

2) 신재생에너지부과금인상 일본은신재생에너지부과금 ( 이하부과금 ) 을전력소비자에부과함으로써 FiT 재원을마련하고있다. 2017년도부과금은 2.64 엔 /kwh로결정되었다. 73) 부과금단가는신재생에너지총구매비용및기타비용의합계추산액을판매전력량추산액으로나누어산정된다. 74) < 표 3-5> 신재생에너지부과금산정방법 부과금단가 ( 17) = 구매비용 ( 17) - 회피가능비용 ( 17) + 일반사무비 판매전력량추산액 ( 17) FiT 시행이후부과금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매년 2 배가량증가하던부과금이 2016 년부터증가속도 가감소하였고, 2017 년에는전년대비 17.3% 증가에그쳤다. 75) [ 그림 3-2] 일본신재생에너지부과금추이 ( 엔 /kwh)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73)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74) 전게서 75) 전게서 46

나. 전력시장자유화와전력소매부문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 1) 전력시장자유화경과 일본은각지역별로대표전력회사 76) ( 이하일반전기사업자 ) 가발전 송전 배전부문을독점하는지역독점형태를유지하고있었고소비자의전력구매에대한선택권은극히제한적이었다. 77) 그러나일련의개혁을통해일본의전력산업구조가크게변화하고있다. 일본에서최초의개혁은 1995년전기사업법개정을통해이루어졌으며발전부문경쟁이도입되었다. 78) 이로인해생겨난 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는특정지역에한해서전력을공급할수있는권한이주어졌다. 79) 2000년 2차개혁을통해판매부문의부분적자유화를도입하였고 80)81) 대규모공장등의산업부문특별고압수요자 82) 에게전력구매에대한선택권이부여되었다. 83) 3차개혁은 2003년에이루어졌고판매자유화의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연계계통운영을위한기관과전력거래소를설립하도록전기사업법을개정하였다. 84) 이를통해전력구매선택권이기존의계약전력 2,000 kw 이상의수요자에서 50 kw 이상의수요자로대폭확대되었다. 85) 76) 도쿄전력, 간사이전력등총 10 개일반전기사업자 77)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78) 김대욱 조성봉, 2013, 일본전력산업개혁과시사점 79)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80) 김대욱 조성봉, 2013, 일본전력산업개혁과시사점 81) 신전력사업자제도를도입함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 82) 계약전력 2,000kW 이상인수요자 83)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84) 김대욱 조성봉, 2013, 일본전력산업개혁과시사점 85)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47

그리고송배전부문을감시하기위한중립기관 86) 을도입하는것도주요내용이었다. 87) 4차개혁은친환경적인전력의공급을주요골자로하는 그린전력거래 를도입하는것으로서 2008년에시행되었다. 88) 마지막으로 5차개혁은 2016년 4월에시행되었으며, 소매부문의전면자유화를통해일반가정에서도전력을선택해서구매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게되었다. 89) 2) 전력시장자유화성과 신전력이란특정규모전기사업자 (Power Producer & Supplier, PPS) 를일컫는용어로고압 (6 kv) 이상으로수전하는계약전력 50 kw 이상의수용가에대해일반전기사업자의송배전망을통해전력을공급하는사업자로서, 소매자유화분야의신규참여자를의미한다. 90) 2차개혁을통해시장에진입한신전력은 2017년 6월현재점유율이 12. 9% 91) 에이르렀다. 92) 특히일반가정용저압부문의경우 5차개혁이후신전력이도입되었는데신전력점유율은 2017년 6월기준 5.8% 까지상승하였다. 93) 이는전력소매시장자유화이후짧은시간내에신전력이크게성장했음을보여준다. 94) 주목할점은신전력에가스회사및통신회사가신전력전기사업자에포함된다는것이다. 95)96) 86) 김대욱 조성봉, 2013, 일본전력산업개혁과시사점 87)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88) 전게서 89) 전게서 9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 호 91) < 표 3-6> 에서 Ennet 과그외신전력합계 92) www.j-energy.info, 최종접속일 2017.11.6. 93) 자원에너지청, 2017, 전력소매전면자유화의진행상황 (2017.10.24.) 94)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48

< 표 3-6> 일본전기사업자별전력소매시장점유율 (2017 년 6 월기준 ) 구분전력판매사시장점유율 (%) 일반전기사업자 시코쿠전력 6.51 홋카이도전력 2.52 호쿠리쿠전력 3.09 주고쿠전력 6.51 규슈전력 9.10 도호쿠전력 7.57 간사이전력 13.55 주부전력 14.54 도쿄전력 27.34 주식회사 Ennet 1.57 신전력그외 11.36 출처 : www.j-energy.info, 최종접속일 2017.11.6. 한편, 소매부문의전면적인전력자유화가시행된 2016녀s 4월이후 2017년 7월까지일본내에서는총약 701만건의전력수급계약전환이이루어졌다. 97) 이중일반전기사업자에서신전력으로전환한사례가약 404만건, 동일한전력회사에서요금제를전환한사례는약 297 만건이다. 98) 3) 신재생에너지와스마트미터시장성장 앞서밝힌바와같이전력소매시장이자유화되면서해일본내에 95) 도쿄가스, KDDI 등 (www.j-energy.info/ 2017.7.11.) 96)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97) 자원에너지청, 2017, 전력소매전면자유화의진행상황 (2017.10.24.) 98) 전게서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49

는소규모발전사업자가증가하고있다. 2017년 9월말기준으로일본내발전사업자총 542개사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 343개사로서전체의약 63% 에달한다. 99)100) 신재생에너지중에서는태양광이 207개사로전체의약 38.2%, 신재생에너지중에서는 60.3% 를차지한다. 101) 전력소매시장의자유화는결과적으로소규모신재생에너지, 특히태양광발전설비의보급확대로이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전력소매시장의자유화가진전됨에따라스마트미터 102) 의보급도급속히추진되고있다. 스마트미터를보급하는주체는일반전기사업자 103) 이며전력소비자의사용량데이터도 1차적으로는일반전기사업자에게송신된다. 그러나소비자가전력의구매처를신전력으로변경하는경우 104) 일반전기사업자는신전력에스마트미터데이터를제공해야한다. 105) 2016년 4월의전력소매시장자유화가시작된이래 2016 년 12월시점까지약 8개월간전국 10개지역의전력회사가설치완료한스마트미터의보급대수는 2,320만대에달하여, 가정부문의경우 99) 수력을제외하며, 발전사업자가단순히신재생에너지설비를보유하고있는것에그치지않고실제로해당전원만을사용하여발전사업을영위하는경우를말함 (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100) 자원에너지청, 2017, 전력소매전면자유화의진행상황 (2017.7.7.) 101) 전게서 102) 기존의전력량계와는달리모든소비자의전력사용량을 30 분마다측정하여기록하고이를자체내장된통신기능을통해공유할수있도록하는장치 (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이슈분석리포트 2017-03.) 103) 전력회사별로다소상이하나, 대략 2020 년까지는모든전력수요자에스마트미터의보급을완료할예정이다.(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 2017,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전력거래보고서 (2017. 1)) 104) 일반적으로는, 기존전력회사 ( 일반전기사업자 ) 로부터신전력으로전력구매업체를변경하는것을말함. 105)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 2017,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전력거래보고서 (2017. 1) 50

약 43.4% 의보급률을 106) 달성했다 (< 표 3-7>). 107) 일본자원에너지청은 2024 년까지약 8 천만대의스마트미터를보급 하여전체수요처에스마트미터의보급을완료하고자한다 (< 표 3-8>). 108) < 표 3-7> 일본전력회사별스마트미터보급현황 (2016.12 시점 ) 도입실적 ( 만대 ) 총수요 ( 만대 ) 도입비율 홋카이도전력 60 370 16.2% 도호쿠 122 666 18.3% 도쿄전력 863 2,700 32.0% 쥬부전력 230 950 24.2% 호쿠리쿠전력 31 182 17.0% 간사이전력 684 1,300 52.6% 주고쿠전력 67 495 13.5% 시코쿠전력 33 265 12.5% 규슈전력 224 810 27.7% 오키나와전력 7 85 8.2% 합계 2,321 7,823 29.7% 출처 :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 2017,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전력거래보고서 (2017. 1) 106) 일본총인구수는 1 억 2,709 만 4,745 인, 세대수는 5,344 만 8,685 세대 ( 총무성통계국, 2016, 총무성통계국국세조사 2016.3.25) 107)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 2017, 전력 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전력거래보고서 (2017. 1) 108) 전게서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51

52 < 표 3-8> 일본전력회사별스마트미터보급계획 ( 만대 ) 전력회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홋카이도 38 53 48 49 51 51 52 56 57 455 도호쿠 8 69 84 82 81 80 78 73 73 72 700 도쿄 150 360 570 570 570 330 330 2,880 쥬부 1 102 146 144 142 139 139 142 139 1,094 호쿠 15 25 25 23 22 22 19 18 16 185 간사이 154 170 170 170 150 130 130 120 110 1,304 주고쿠 25 56 61 61 61 61 61 61 61 508 시코쿠 1 15 28 31 31 31 32 32 32 32 265 규슈 80 85 85 109 101 100 89 79 728 오키나와 1 10 10 10 9 9 9 9 9 9 85 합계 314 795 1,222 1,226 1,202 962 953 608 587 326 9 8,204 출처 : 자원에너지청, 2015, 스마트미터의도입계획 (2015.10)

다. 시사점일본의높은 FiT 기준가격은일본이미국, 중국등과함께 2세대핵심신재생에너지시장으로성장하는기반을제공하였다 (< 표 3-9>). 일본정부가이렇게높은 FiT 기준가격을설정할수있었던이유는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공론화과정을통해전력요금인상전망에도불구하고신재생에너지비중을늘려나가겠다는국민적합의가있었기때문이다. 109) 그러나신재생에너지보급이증가함에따라신재생에너지부과금이급증하였다 ([ 그림 3-2]). < 표 3-9> 신재생에너지보급선도국 1 2 3 4 5 신재생 ( 수력제외 )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태양광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풍력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스페인 출처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이에, 앞서밝힌바와같이일본은 FiT 기준가격삭감, 경매제도의도입등을통해비용효율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한편으로는기준가격의일괄결정을통해시장의예측가능성을확보함으로써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는조치도병행하고있다. 최근의글로벌정책트렌드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안정성을보장하면서시장경쟁에기반하여비용효율적으로보급을확대하는것인데, 일본도이러한글로벌정책트렌드를따르고 109) 조상민, 2012, 일본의신재생에너지규제완화현황및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수시연구보고서 12-05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53

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정부는 2019년까지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을가정용전력요금수준으로삭감하여 Grid Parity에도달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는것으로판단된다. 태양광발전의 Grid Parity 도달은일본의전력소매시장자유화와맞물려전력소매시장에서신재생에너지의본격적인확산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신전력업체의증가, 스마트미터의보급, 다양한전력요금제, 그리고단기적으로는잉여전력에대한 FiT 구매의결합은전력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전력을선택하도록촉진할것이며, 소비자의전력소비패턴이나선호에대응하는다양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비즈니스모델의창출을유도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일본의전력시장구조개편및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과이로인해전개될것으로예상되는신재생에너지시장의변화양상은우리나라의전력요금체계에대한근본적인개편필요성을부각시킨다. 우리나라는일본에비해낮은전력요금으로인해태양광발전의경제성이상대적으로열위에있다. 그리고이로인해태양광발전구매가격이전세계에서가장높은편인일본에비해서도 Grid Parity 시점이늦어질것으로전망된다 (< 표 3-10>). 전세계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시장이기존의제조업등상류부문중심의벨류체인에서금융 ( 파이낸싱, 리파이낸싱등 ), 에너지P2P, O&M 등의하류부문중심으로진화해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왜곡된전력요금체계로인해신재생에너지소매부문시장성장이지연되는것은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확보와미래먹거리산업확보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될우려가있다. 54

일본 ( 엔 /kwh) < 표 3-10> 일본과한국의태양광경제성비교 FiT( 일본 ) 혹은 LCOE( 한국 ) 2016 년 2019 년 31 (331.1) 24 (256.3) 소매전력요금 (2015 년 ) 23.9 (255.3) 한국 ( 원 /kwh) 156 138 120.4 출처 1: 일본 FiT 및소매전력요금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출처 2: 한국 LCOE : 에너지경제연구원내부추정자료 110) 출처 3: 한국소매전력요금 : 한국전력전력빅데이터센터 http://home.kepco.co.kr/kepco/bd/bdbapp005/bdbapp005.do?menucd=fn 33020105#, 최종접속일 2017.11.9. 주 : 괄호안은한화기준, 2016 년평균환율 10.68 원 / 엔적용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최종접속일 2017.11.9.) 따라서지금까지꾸준히그필요성이제기되어왔던전력요금의현실화와소매전력요금체계의합리적개편은신재생에너지시장과산업의성장의관점에서도그필요성은더욱부각된다. 각종사회적비용을적정하게반영한전력요금현실화, 전력공급비용에기반한가격신호를제공할수있는소매전력요금체계의확립을통해다양한형태의소매시장신재생에너지비즈니스모델의창출을보장할필요가있다. 2. 중국정책동향 가. 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2016 년 3 월중국정부가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및사회 110) 3 kw 급건물용태양광발전, CAPEX 160 만원 /kw 기준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55

발전 13ㆍ5 계획강요 (, 이하 13ㆍ5 계획 ) 111) 에는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공급과관련한중국정부의일련의정책들이포함되었다. 신재생에너지 13ㆍ5 계획은이러한 13ㆍ5 계획의에너지부문총괄계획으로, 주요지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2) 1. 신재생에너지총량지표 : 2020년까지연간신재생에너지사용량을 7.3억 tce로하고, 그중에서상품화신재생에너지 113) 사용량을 5.8억 tce로확대 2. 신재생에너지발전지표 :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6.8억 kw, 발전비중 27% 목표달성 3. 신재생에너지난방및연료사용량지표 : 2020년까지각종신재생에너지난방및가정용연료가화석연료 1.5억 tce를대체 4. 신재생에너지경제성지표 : 2020년까지풍력발전의가격은현지석탄화력발전과경쟁하도록하며, 태양광발전가격은해당전력망판매가격과동등한수준도달. 풍력발전의원가하락에따라풍력발전가격의적당한조정을통해공평경쟁과선순환적발전을추진 5. 신재생에너지계통운영및소비지표 : 전력시장화개혁과결합하여 2020 년까지수력낭비문제를해소하고, 전력공급제한지역의풍력및태양광발전의연간이용시수가보장성구입기준에도달 6. 신재생에너지의평가및모니터링지표 : 각성 ( 자치구, 직할시 ) 마다 1차에너지소비총량중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 전력사용량중신재생에너지전력비중등의지표관리시스템을구축. 2020년까지각발전기업들은비수력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비중현저히상향 111)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 12 ㆍ 5 계획 ( )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838.htm 최종접속일 : 2017.7.1. 112) 전게서 113) 신재생에너지발전,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3 가지만포함. 신재생에너지난방제외 56

< 표 3-11> 2020 년중국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관련주요목표 구분 I. 발전 67,500 규모 연간생산량 수량단위수량단위 19,045 만 TCE 56,188 1. 수력 34,000 12,500 36,875 ( 양수제외 ) 2. 그리드 21,000 백만만kW 4,200 12,390 GWh 3. 태양광 10,500 1,245 3,673 4. 태양열 500 200 590 5. 바이오매스 1,500 900 2,660 II. 바이오가스 80 억 m 2 960 III. 난방 15,100 1. 태양열 80,000 만 m2 9,600 2. 지열 160,000 만 m2 4,000 3. 바이오매스만 ton 1,500 IV. 바이오연료 680 1. 에탄올 400 만 ton 380 2. 바이오디젤 200 만 ton 300 신재생 72,928 상품화신재생 57,828 주 : 상품화신재생에너지는발전,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3 가지만포함. 출처 : 신재생에너지 13 ㆍ 5 계획 ( 可再生能源发展十三五规划 ), http://www.ndrc.gov.cn/ zcfb/zcfbtz/201612/t20161216_830264.html, 최종접속일 2017.7.1. 나. 주요정책변화 1) 경매제도 중국의신재생에너지경매제도는다른지원정책보다일찍적용되었 지만주된제도가아니며, 또한구체적인정책과실행조례가결여되어 있다. IRENA 에따르면, 경매제도의법적기반은 2006 년의신재생에너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57

지법 ( ) 에의해마련되었지만장기적인의사일정이부재한상황에서유관정부부처가내린결정에따라부정기적으로진행되었다. 114) 또한, 구체적인실행방안도결여되어있었고경매를진행하는주체또한양분화되어있었다. 115) 한편, 중국정부는 2016년경매제도와관련하여몇가지관련정책들을내놓았다. 주요내용은각지방정부로하여금경매방식등시장경쟁방식을통해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선정과가격을확정하는것, 에너지부문의공공-민간협력프로젝트를추진하고사업자선정시경매등시장경쟁방식을장려하는것이다. 116) 중국정부는여전히경매제도를신재생에너지가격발견과시장기능활용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중국은경매제도를 FiT 기준가격설정에활용한다. 117) 2) 고정전력요금제 (FiT) FiT 제도는중국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중가장널리사용되고 있으며, 또한가장효과적인정책으로평가된다. FiT 제도를규정하고 있는신재생에너지법 ( ) 은 FiT 제도의운영을위해국가재 정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펀드 ( 이하펀드 ) 를조성한다는내용을포함 하고있다. 118) 펀드는국가재정계획에따른전문자금과법적으로징 114) IRENA, 2013, Renewable Energy Auc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115) NDCR(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이 50 MW 이상의육상풍력, NEA(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국립에너지부 ) 가태양에너지및해상풍력경매를주관함 (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 116)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117) IRENA, 2013, Renewable Energy Auc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58

수하는신재생에너지전력가격부과금 ( 이하부과금 ) 등으로구성된다. 그중부과금은전력망사업자가전력소비자에게판매하는소매요금에일정부분부과되며티베트지역을제외한전국에서시행되고있다. 119) 그런데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라보조금규모가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0.015 위안 /kwh으로적용하던부과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0.019 위안 /kwh로인상조정하기로하였다. 120) 이렇게중국정부는기준가격인하보다는부과금인상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대응하는기조를유지해왔다. 그러나 2016년을기점으로중국정부의정책기조가변화하게되는데, 기준가격의인하를통해부과금상승을억제하기로하였다. 태양광의경우 2016년, 풍력은 2018년부터인하된기준가격의적용을받는다. 121) 3)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전액매수 신재생에너지법이발표된지 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법제14 조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에대한전액매수 ( 이하전액매수 ) 규정은실현되지않고있다. 태양광은 2015년 46.5억 kwh, 풍력은 2015년 339 억 kwh의전력이생산된이후판매되지못했으며, 이는태양광및풍력발전량의 13% 와 15% 에달한다. 122) 이러한현상이발생하게된원 118) 중화인민공화국신재생에너지법 ( ) http://www.gov.cn /fwxx/bw/gjdljgwyh/content_2263069.htm 최종검색일 : 2017.7.1 119) 전게서 120) 신재생에너지개발펀드징수기준등관련문제에관한통지 ( ) http://www.mof.gov.cn/zhengwuxinxi/ caizhengwengao/wg2016/wg201602/201606/t20160601_2118609.html 최종검색일 : 2017.7.1 12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32 호. 122)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32 호.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59

인은중국내계통망건설지연, 화력발전중심의기저부하구조,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인한계통의불안정성증대등이다. 123) 이에중국정부는 2016년 3월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전액매수관리방법 ( ) 을발표하여전력계통기업이국가가규정한가격으로신재생에너지전력을전액매수토록하였다. 124) 신재생에너지전력의발전량을보장성매수부분과시장거래부분으로구분하고보장성매수부분은표준송전망접속요금에따라전액매수하고시장거래부분은시장에서계약을체결한다. 125) 그러나제도시행에도불구하고 2016년까지는풍력발전과태양광발전이최저보장성매수이용시수의목표에이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126) 중국신재생에너지는한편으로빠르게성장하며발전량을늘려나가고있지만, 또다른한편에서는생산된전력이활용되지못하는현상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4)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로인해편드는갈수록부족하게되었고, 펀드부족과계통문제로생산된전력이판매되지못하는상황으로인 해중국내많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 다. 127) 이에중국정부는문제해결을위해두가지조치를취하게된 123) 전게서 124)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전액매수관리방법 ( ), 제 3 조, 참조, 출처 :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603/t20160328 _796404.html, 최종접속일 2017.7.1. 125) 전게서 126) 2016 년도전국신재생에너지전력발전평가보고서 (2016 ): http://zfxxgk.nea.gov.cn/auto87/201704/p020170418459199 124150.doc, 최종접속일 2017.11.11. 60

다. 첫번째는앞서밝힌기준가격의인하이고, 두번째는 RPS 제도의도입이다. 2016년 3월 3일국가에너지국은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목표인도제도에관한지도의견 ( ) 을통해지방정부 ( 자치구, 직할시 ) 의 2020년전력사용량중비수력신재생에너지비중을의무화하였다. 128) 각지방정부별로신재생에너지비중은차등적으로할당되었다. < 표 3-12> 지방정부별신재생에너지의무비중 의무비중 해당지방정부 ( 자치구, 직할시 ) 13% 네이멍, 랴오닝, 지린헤이룽장, 시짱, 간쑤, 닝샤, 신장 10%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서, 하이난, 산시, 칭하이, 산둥 7% 장쑤, 저장, 안후이, 푸겐, 허난, 후베이, 후난, 광동 5% 상하이, 장시,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출처 : http://zfxxgk.nea.gov.cn/auto87/201603/t20160303_2205.htm, 최종접속일 : 2017.7.5. 이어서 2016 년 4 월 22 일, 국가에너지국은석탄화력발전장치비수 력신재생에너지발전할당량평가제도관련요구통지의견에관한 국가에너지국종합사의서신 ( ) 을발표하였는 데, 이는 2020 년까지석탄화력발전기업의비수력신재생에너지발전 량비중을 15% 로확대하는것이다. 129) 12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32 호. 128) 국가에너지국이발표한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목표인도제도의안내참조, http://zfxxgk.nea.gov.cn/auto87/201603/t20160303_2205.htm, 최종접속일 : 2017.7.1. 129) 석탄화력발전장치비수력신재생에너지발전할당량평가시스템의관련요구통지의견에관한국가에너지국종합사의서신 ( ) 참조,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61

5) 녹색전력증서거래제도 130) RPS 제도도입에이어중국정부는 2017년에녹색전력증서거래제도를도입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국가재정부는 2017년 1월 18일합동으로녹색전력증서심사발표및자발적가입과거래제도에관한통지 ( ) 를발표하였다. 해당제도를통해중국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육상풍력및태양광발전사 ( 분산태양광제외 ) 를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기반하여녹색전력증서를발급하기로하였다. 그리고발급및거래상황을근거로 2018년부터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및녹색전력증서의가입과거래를의무화할계획이다. 다. 시사점중국은세계에서가장큰신재생에너지시장이고그러한중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을성장시켜왔던제도는 FiT 제도이다. 중국의 FiT 제도는과거우리나라의그것과유사하게제도운영으로인한비용부담을소비자에직접전가하는방식이아닌별도의정부재원을통해해결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131) 그런데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날수록정부의재정부담이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기준가격을인하하거나보급량을제한하기보다는재원확보를위해소비자에부과되는부과금인상을통해이를해결하는방식을취해왔다. http://www.hbkzsny.com/2016/tz_0425/865.html, ( 최종접속일 : 2017.7.1.) 130) 녹색전력증서심사발표및자발적가입과거래제도에관한통지 ( ), http://www.nea.gov.cn/2017-02/06/c_136035626.htm, ( 최종접속일 2017.7.1.) 131) 물론이러한재원은부과금등을통해결과적으로소비자에게전가됨. 62

그러나중국정부는 2016년최초로기준가격인하계획을발표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걸쳐 RPS와녹색전력증서거래제도를도입함으로써시장기능을활용한비용효율성제고를도모하게된다. 그리고각지방정부로하여금경매제도의시행으로통해시장에서의가격발견을장려하였다. 시장기능을활용한비용효율적신재생에너지보급은글로벌신재생에너지정책트렌드이며, 상당수의국가에서는경매제도가대안으로선택되고있다. 중국이 RPS 제도를도입했다는사실만놓고본다면경매제도를도입한다른국가보다시장기반정책으로한발자국더나아간것으로볼수있다. 이는 2012년기존의 FiT 제도를폐지하고 RPS 제도를본격도입한우리나라의정책이행과정과상당히유사하다. 그러나실상은 RPS 제도가 FiT 제도의보조적역할을수행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고 RPS와경매제도등시장기반정책들의접목을통해시장의가격발견기능을활용하는데정책의무게중심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중국의 RPS 제도의특징은송배전사업자나발전사업자가아니라지방정부에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부과했고지방정부별로의무이행율을차등적으로할당했다는점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중국사회 경제체제의특성과넓은국토와같은물리적제약에기인한것일것이다. 그러나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한신재생에너지보급의특성을고려할때체제적특성이나물리적제약을떠나서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한다는점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의달성을위한효과적인정책방향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지금까지중앙정부주도의신재생에너지보급체계로인해일부지방정부를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보급에있어지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63

방정부의역할이상대적으로미미했다. 이러한거버넌스의불균형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도입에대한주민반대의빈번한발생, 그리고그것의해결과정에서지방정부가충분한역할을수행하지못하는상황으로이어진것으로판단된다. 지방정부가신재생에너지보급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 지방정부간경쟁을유발할수있는거버넌스의구축이요구된다. 대안으로는현재와같이중앙정부와한국에너지공단이관련한모든예산을통제하고지방정부의개별사업을평가하여예산을배정하는보급사업형태가아닌, 지방정부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예산을교부하여지방정부에사업의자율성을보장하고 132) 추후평가를통해예산배정액을조정하는방식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또다른대안으로는지방정부로하여금전력소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방안이있다. 이경우지자체권역내전력다소비기업, 상가등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대상이될수있고, 이들이생산하여자가소비한전력에대해 REC를 133) 발급함으로써 REC 공급확대와가격하락에도기여할있을것이다. 한편, 중국의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속도에맞춰계통운영시스템이개선되지못하면서생산된신재생에너지전력이버려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특정시기에태양광발전량이집중되면서계통에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즉계통접속확장및계통운영시스템의개선이병행되지못하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선도국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다. 132) 지방정부는자체예산을매칭하여사업규모를확대할수있음 133) 혹은 REP 64

우리나라도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나면서계통운영과관련한문제가이미기되고있다. 2017년 2월기준으로전국에 2,330 MW (7,459건) 의 1 MW 이하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계통접속대기중이다. 134) 이렇게접속이지연되면서 2016년태양광신규보급량이 (1,097 MW 135) ) 전년대비 (1,134 MW 136) ) 3.2% 감소하는현상을보였고 REC 공급에도차질이발생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맞춰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계통접속을원활하게하기위한조치들이선제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변압기와변전선로의확충, 계통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출력변동대응설비를확충등의노력이요구된다. 3. 미국정책동향 가. 주요정책변화 1) PTC, ITC 미국의핵심신재생에너지정책수단은주로풍력을대상으로하는 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와주로태양광을대상으 로하는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이다. 미국의신 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여부는 PTC 와 ITC 의연장여부에달려있다 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PTC 는신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된전력을판매함으로써발생하는 134)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 년 3 월 30 일. 135) 잠정치, http://www.knrec.or.kr/knrec/14/knrec140310.asp?idx=81&page=1&num =29&Search=&SearchString=, 최종접속일 : 2017.11.9. 136)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5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65

세금의일부를공제하는제도로적용대상은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등이며, 공제기간은 10 년이다. 137) PTC 는주로 풍력시장의성장에기여해온것으로평가받는다. 138) < 표 3-13> PTC 대상신재생에너지원및세액공제액 신재생에너지원 준공시한 풍력 ~ 19 바이오매스 ( 폐쇄루프 ), 지열 바이오매스 ( 개방루프 ), 고형도시폐기물, 수력, 해양 ~ 16 출처 : 신재생에너지협회, 2016, 신재생에너지 BRIEF 동향자료 16-6. 세액공제액 (USD/kWh) 0.023 ( 17 년부터축소 ) 0.023 0.012 한편 ITC는신재생에너지설비나기술투자금액에대한세금의일부를공제하는제도로태양광발전, 태양광온수, 수력, 연료전지, 풍력등광범위한신재생에너지가적용대상이다. 139) PTC와달리 ITC는주로태양광시장활성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는다. 140) 13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및정책동향제 17-16 호 138)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주요국의에너지정책사례및시사점연구 139) 전게서 140) 전게서 66

< 표 3-14> ITC 대상신재생에너지원및세액공제액준공시한및세액공제율 ~ 16 ~ 17 ~ 18 ~ 19 ~ 20 ~ 21 ~ 22 이후태양에너지 30% 26% 22% 10% 태양조명, 수력, 연료전지, 소형풍력 (~100 kw, 육상 ) 30% - 지열발전 10% 지열냉난방, 마이크로터빈, 열병합 10% - 대형풍력 ( 육상 ) 30% 24% 18% 12% - 해상풍력 30% (~ 25) 출처 : 신재생에너지협회, 2016, 신재생에너지 BRIEF 동향자료 16-6 신재생에너지기술의가격경쟁력이증가함에따라미국은 PTC, ITC 의삭감및종료를여러차례시도해왔다. 그러나아직까지는풍 력과태양광에대해 PTC 와 ITC 가유지되고있고업계의우려와달리 적용기간의지속적으로연장되어왔다. 141)142) 우려했던바와달리, 트 럼프정부도아직 PTC 나 ITC 를종료하려는구체적인움직임을보이 고있지는않다. 다만트럼프정부가세제개편에대한의지를보이고 있고, 이것이신재생에너지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는아직미지 수이다. 143) 141) 2015 년 12 월미국의공화당과민주당은 PTC 및 ITC 의연장과원유수출허용에관한법안을상호통과시킴. 142) 2016 년 6 월에는해상풍력의 ITC 적용기간을 25 년까지연장 ( 한국에너지공단, 2016,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제 135 호..) 143)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주요국의에너지정책사례및시사점연구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67

ITC의연장에도불구하고미국의태양광산업은 2016년어려움을겪었다. 트럼프행정부의대선공략인세제개편에대한우려가시장전망을어둡게하였기때문이다. SunEdison이파산하였고, 태양광기업의주가가폭락하였으며, SolarCity는 Tesla에인수되었다. 144) 유일하게남은수직통합태양광기업인 First Solar-Sun Power는대대적인구조조정계획을발표하였다. 145) 미국내풍력시장의경우 PTC가연장되면서 2020년까지기존의전망치보다많은설비가보급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46) 다만, 태양광과마찬가지로세제개편에따른불확실성은존재하며, 이것이투자자들의의사결정을미루고있는상황이다. 2) 넷미터링 미국의넷미터링제도는 1983년주정부차원에서시행되었으며, 현재 41개주가넷미터링제도를시행하고있다. 147) 주정부차원의넷미터링제도가없는주의경우전력회사차원에서소비자에넷미터링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148) 넷미티링제도는미국내소매전력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것으로판단된다. 미국내신재생에너지기술, 특히태양광의가격경쟁력향상은주로전력소매부문에서확인되고있다. 2016년기준으로약 20개의주에 144) BNEF, 2017, Q1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145) 전게서 146) 전게서 147) https://www.nrel.gov/technical-assistance/basics-net-metering.html, 최종접속일 2017.11.10. 148) 전게서 68

서태양광이 Grid Parity에도달하였다. 149)150) 태양광의가격경쟁력이증가하면서넷미터링에참여하는가구가증가하였다. 미국내넷미터링계약자의 98% 가태양광설비보유자이고, 이중 90% 가주택용소비자이다. 151) [ 그림 3-3] 미국태양광 Grid Parity 현황 출처 : GTMRESEARCH, 2016, 'U.S. Residential Solar Economic Outlook 2016-2020 문제는태양광이 Grid Parity에도달, 혹은근접하면서넷미터링제도가태양광보유고객에과도한혜택을제공한다는불만이제기되었다. 152) 이에따라각주정부들은넷미터링제도의개편혹은폐지를추진하고있다. 제도개편의대표적인사례는역송전력단가, 즉보상기준을조정하는것과넷미터링적용용량을조정하는것이다 (< 표 3-15>). 149) GTMRESEARCH, 2016, 'U.S. Residential Solar Economic Outlook 2016-2020. 150) 미국의 Grid Parity 에대한평가는보고서별로상이함. 한전경제경영연구소는보조금포함시총 14 개주만 Grid Parity 에달성했다고평가함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4 호.). 151)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0 호. 152)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0 호.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69

< 표 3-15> 미국넷미터링제도변경사례 변경내용 사례수 비중 역송전력단가조정 15 22% 계통연계용량조정 14 20% 참여설비용량조정 5 7% 커뮤니티태양광인정 6 9% REC소유권변경 2 3% 기타 25 37% 합계 67(27개주 ) 100% 출처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20호. 이중주목할내용은보상기준의결정과관련한논의이다. 일반적으로넷미터링에서잉여전력을구매하는보상기준은소매전력요금이다. 문제는소매전력요금에는전력생산비용이아니라송배전비용과같은계통운영비용등이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 153) 이러한계통운영비용을부담하지않는넷미터링고객이판매하는전력에대해소매전력요금을보장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154) 이에대한보완책으로제시된것이도매전력가격으로넷미터링보상기준을설정하는것이다. 하지만도매전력가격은전력자체의경제적가치에대한보상기준으로는적절하지만, 신재생에너지전력이가지는사회적가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 RPS 제도를운영하는국가의경우 REC를발급하는방법이있다. 즉 153) 전게서 154) 전게서 70

전력자체의경제적가치는도매전력요금으로, 신재생에너지전력이가지는사회적가치는 REC로보상하는것이다. FiT 제도를운영하는국가의경우에는잉여전력에대해두가치를반영한 FiT 기준가격으로구매하는방법이있다. 일본의가정용태양광에대한잉여전력 FiT 구매, 미국에서운영되고있는 155) Value of Solar(VOS) tariff가후자의방법에해당하는사례이다. VOS tariff는태양광의실제가치를보상하기위해도입된개념으로발전설비및계통회피비용과태양광도입비용등으로구성된다. 156) 정리하자면, 넷미터링보상기준은다음의표와같이구분할수있으며, 각각의보상기준별로태양광전력의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반영하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한다. < 표 3-16> 넷미터링보상기준비교 보상기준 경제적가치 사회적가치 소매요금 반영 미반영 ( 간접반영 ) 도매요금 반영 미반영 RECs 반영 반영 잉여전력 FiT, VOS 반영 반영 출처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20호., https://www.nrel.gov/technical-assistance/basics-net-metering.html, 최종접속일 2017.11.10. 등을참고하여직접작성 한편, 넷미터링제도의대안으로변형된형태의넷미터링제도가생 겨나고있다. 대표적인대안적넷미터링제도는가상넷미터링 (Virtual 155) 현재 Texas 와 Minnesota 두개주에서시행중 (https://www.nrel.gov/technical-a ssistance/basics-value-of-solar-tariffs.html, 최종접속일 2017.11.10.) 156) NREL. 2015, Value of Solar: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Considerations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71

Net Metering) 이다. 가상넷미터링은기존의단독가구가잉여전력을판매하는방식과달리다수의가구가공용의전원에서생산된전력을정해진기준에따라배분하여각자의전력사용량에서차감하는방식이다. 157) 미국내에서가상넷미터링을적용하고있는프로그램은커뮤니티솔라 (Community Solar 또는 Shared Solar) 라불린다. 158) 미국에서는현재 25개주와워싱턴D.C. 에서커뮤니티솔라가시행되고있으며, 총 172 MW의설비가커뮤니티솔라로도입되었다. 159) 커뮤니티솔라로도입된태양광설비로부터생산된전력은가상넷미터링기준에따라각참여가정에배분된다. 가상넷미터링의경우사회적기부의형태로이루어지기도한다. 그리스의경우그린피스가한학교에설치한 10 kw의태양광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을사회적약자에게할당하는가상넷미터링을도입하였다. 160) 나. 시사점미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은 PTC, ITC의연장여부에따라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 PTC, ITC 만료기간이다가오면만료이전에세제혜택적용을받기위해프로젝트를앞당겨시행하는경우가많고, 이후설비보급이감소하는경우가흔하다. 올해에도트럼프정부의정책적불확실성도존재했으나, ITC 만료를앞두고 2015년과 2016년에 157)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0 호. 158) https://www.nrel.gov/technical-assistance/community-solar.html, 최종접속일 2017.11.10. 159) 전게서 160) https://www.pv-magazine.com/2017/05/12/greece-applies-virtual-net-metering/, 최종접속일 2017.09.08 72

태양광프로젝트들이조기에시행되면서신규도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61) 트럼프정부의세제개편여부와내용도미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의불확실성을증가시키고있다. 미국의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신재생에너지가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지만, 여전히정책의존성이높고정책의일관성이신재생에너지시장의안정성확보와성장에있어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전력요금은 OECD 국가중가장낮은수준이다. 이때문에다른나라에비해태양광발전의경제성이상대적으로낮다. 그러나태양광기술의향상과학습을통한모듈가격하락을통해태양광발전단가는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어태양광의경제성은지속적으로향상될것이다. < 표 3-17> OECD 국가별전력요금수준비교 산업부문 주거부문 국가단가단가수준 ($/kwh) ($/kwh) 수준 한국 0.056 100 0.083 100 이탈리아 0258 445 0.263 317 일본 0.154 266 0.232 280 영국 0.121 209 0.199 240 프랑스 0.106 183 0.157 189 캐나다 0.070 121 0.095 114 미국 0.068 117 0.116 140 OECD 평균 0.107 184 0.156 186 출처 : 이선화, 2016, 최근신재생에너지글로벌이슈와시사점 161) 2016 년신규 13.7 GW, 2017 년신규 10.8 GW 전망 (BNEF, 2017, Q1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73

태양광의경제성이향상될수록넷미터링에대한수요는자연스럽게증가하게될것이다. 2016년하반기의태양광선정제도평균계약단가는 113.3 원 /kwh 수준이다. 162) 여기에평균 SMP 163) 를더하면총판매단가는 187.4 원 /kwh가된다. 누진제전력요금과비교하면 400 kwh 이상구간에서는태양광판매단가가전력요금보다낮다. 따라서 400 kwh를초과하여사용하는소비자의경우해당구간을회피하기위해태양광을활용할유인이존재한다. 태양광발전단가가하락하면가장많은가구가해당하는 201~400 kwh 구간에서도태양광전력을도입할유인이발생하게될것이다. 따라서태양광가격하락에대응하여넷미터링보상기준과넷미터링사업모델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질필요가있다. 누진제구간 < 표 3-18> 누진제전력요금과태양광발전단가비교 구분 요금혹은가격 ( 원 /kwh) ~200 kwh 78.3 201~400 kwh 147.3 400~ kwh 215.3 가구수 * ( 비중 ) 9,750,101 (40.5) 13,420,518 (55.7) 930, 355 (3.9) 187.4 태양광선정제도 (74.1+113.3)** 출처 : 누진제전력요금은한국전력홈페이지를기반으로직접작성, 태양광선정제도는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01.asp, 최종방문일 2017.7.4., 전력거래소전력통계정보시스템, 최종방문일 2017.7.4. 참고 * 주택 + 단일계약 + 종합계약 ** SMP+REC 162)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01.asp, 최종방문일 2017.7.4. 163) 전력거래소전력통계정보시스템, 최종방문일 2017.7.4. 74

우선보상기준의경우미국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적정한수준으로책정되지않으면시장참여자간갈등과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유발할수있다. 현재 RPS 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는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정책을고려할때, 잉여전력에대한 FiT 구매나 VOS tariff 보다는 REC( 혹은 REP) 발급이보다적합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전력소비자가 REC를쉽게거래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사업모델의경우가상넷미터링이현정부의정책기조에가장부합하는모델로판단된다. 새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달성을위해서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사업자위주의기존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기조를농민등지역주민중심으로개편하고자하고있다. 그리고핵심정책수단으로주민참여형발전사업이부각되고있다. 가상넷미터링은이러한주민참여형사업의또다른대안으로고려될수있다. 소비자는자신의전력사용량에따른누진요금제회피로인한이익과발전사업으로인한이익의비교를통해가상넷미터링과발전사업참여중선택할수있을것이다. 164) 굳이이러한경제성을따지지않더라도가상넷미터링은환경친화적성향이강한소비자들이쉽게청정에너지생산과소비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또한이러한형태의비즈니스모델을확대는신재생에너지에대한홍보를통해사회적수용성제고에기여할수도있을것이다. 164) 현시점에서는 400 kwh 이상의구간만회피가능하도록가상넷미터링전력배분이설계된다면발전사업보다수익성에서우수함.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75

4. 유럽정책동향 가. 유럽의주요정책변화 2016년 11월 30일, 유럽위원회는에너지시장이더많은신재생에너지를수용하고소비자에게권리를제공하며유럽연합에걸쳐서에너지흐름을더잘관리할수있도록유럽연합에너지시장설계에대한새로운규칙을포함하는정책패키지를제안하였다. 165) 이정책패키지는 모든유럽인을위한청정에너지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이라고불린다. 166) 이청정에너지패키지의신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은소비자가과도한제약없이신재생에너지를자가소비할수있도록하는것과전력망을통해판매하는전력에대해적정보상수준을보장하는것이다. 167) 유럽연합은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에대응하여시장운영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하고있다. 도매전력시장과관련한조치들은주로시장기반정책으로의이행과계통의안정성확보와관련한것이며 168) 소매전력시장과관련한중요한이슈는소비자의권리보호에관한것이다. 소비자는에너지선택, 신뢰성있는가격비교, 전력의생산과판매와관련한권한이확대될것이다. 169) 165)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markets-and-consumers, 최종접속일 2017.11.11. 166) https://ec.europa.eu/energy/en/news/commission-proposes-new-rules-consumer-centred -clean-energy-transition, 최종접속일 2017.11.11. 16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6-3987_en.htm, 최종접속일 2017.11.11. 168)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169) https://ec.europa.eu/energy/en/news/commission-proposes-new-rules-consumer-centred -clean-energy-transition, 최종접속일 2017.11.11. 76

나. 주요국의정책변화 1) 독일 독일은 2015년부터수행된시범경매를바탕으로 2017년부터본격적으로경매제도를시행하고있다. 독일은 2016년총 1,512 MW의태양광신규설비를도입하였는데, 이중입찰을통해 230 MW의설비를구축하였고, FiT 제도를통해나머지 1,282 MW의설비를도입하였다. 170) 독일의경매제도는태양광발전단가하락에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9>). < 표 3-19> 독일의태양광시범경매낙찰결과 2분기 3분기 4분기 2015년 91.7 84.9 80.0 2016년 74.1 72.5 69.0 출처 : BNEF, 2017, 4Q 2017 Global Auction and Tender Results. 한편, 독일과덴마크는 2017년태양광발전을대상으로국가간경매를시행하였다. 이는유럽전력시장통합의일환이다. 171) 덴마크는 20 MW의태양광신규설비에대해국가간입찰을시행하였고이중 2.4 MW의태양광프로젝트입찰에독일기업의참여를허용하였다. 172) 마찬가지로독일은 50 MW의태양광신규설비에대해국가간입찰을실시하였고덴마크태양광개발기업들이대거참여하여총 5개태양광프로젝트를수주하였다. 173) 170) BNEF, 2017, Q1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171) 전게서 172) 전게서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77

독일은 2014년개정한재생에너지법 (EEG) 에서재생에너지전력목표를 2035년에 55~60% 로설정하고 174) 이를달성하기위해 FiT의개정및경매제도의도입, ESS( 에너지저장장치 ) 에대한보조금프로그램을시작하는등에너지프로슈머를장려하는제도시행등의개도개선을행하였다. 독일은태양광발전에연계된 ESS에만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보조금규모는설치금액의약 30% 수준이다. 175) 2) 영국 RO(Renewable Obligation; 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 는영국전력공급사들로하여금전력공급량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것으로 2002년시작된이래영국의핵심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로활용되어왔다. 176) 그러나영국정부는 RO를종료하고 2014년부터운영중이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정산제도 ) 로이행하고있다. 177) 한편, 소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해서는 FiT 제도를유지하고있다. FiT 적용대상은 5 MW 이하의태양광, 풍력, 수력, 혐기소화설비와 2 kw 이하마이크로열병합설비이며 FiT 기준가격은 (< 표 3-20>) 과같다. 178) 표에서알수있듯이영국의 FiT 기준가격은경제성향상을반영하여매분기마다조정된다. 173) 전게서 174) https://www.bmwi.de/redaktion/en/dossier/renewable-energy.html, 최종접속일 2017.11.11. 175) 아이앤아이알앤씨, 2017, ESS 산업생태계강화지원정책및전략개발 176)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177) 전게서 178)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fit/applicants, 최종접속일 2017.11.11. 78

< 표 3-20> 영국 2017/2018 FiT 기준가격 (p/kwh) 2017 년 4 월 ~6 월 2017 년 7 월 ~9 월 2017 년 10 월 ~12 월 2018 년 1 월 ~3 월 수력 ( 100 kw) 7.80 7.80 7.78 7.77 수력 (100~500 kw) 6.26 6.25 6.24 6.24 수력 (500~2,000 kw) 6.26 6.25 6.24 6.24 수력 (> 2 MW) 4.54 4.54 4.54 4.54 고 8.39 8.33 8.26 8.19 태양광 ( 10 kw) 중 4.95 4.92 4.88 4.83 저 3.22 2.88 2.58 2.57 고 0.83 0.81 0.80 0.79 태양광 (10~50 kw) 중 6.24 5.57 4.99 4.94 저 5.90 5.27 4.72 4.69 고 2.24 1.99 1.76 1.74 태양광 (50~250 kw) 중 13.95 13.95 13.95 13.95 저 5.03 5.03 5.03 5.03 태양광 (250~1,000 kw) 4.14 4.07 4.00 3.93 태양광 (> 1 MW) 3.73 3.66 3.60 3.54 독립형태양광 0.48 0.43 0.38 0.34 풍력 ( 50 kw) 4.36 4.29 4.22 4.15 풍력 (50~100 kw) 3.92 3.86 3.80 3.74 풍력 (50~1,500 kw) 0.48 0.43 0.38 0.34 풍력 (> 1.5 MW) 1.99 1.94 1.89 1.82 협기소화 ( 250 kw) 1.79 1.75 1.70 1.64 협기소화 (250~500 kw) 0.48 0.43 0.38 0.34 협기소화 (> 500 kw) 1.63 1.59 1.54 1.48 마이크로열병합 0.48 0.43 0.38 0.34 수출 0.35 0.29 0.23 0.21 출처 : https://www.ofgem.gov.uk/publications-and-updates/feed-tariff-fit-generation-exp ort-payment-rate-table-1-october-31-december-2017, 최종접속일 2017.11.3. RO 의종료를앞두고 RO 의적용을받기위해풍력발전프로젝트에 대한투자가몰리면서 2017 년한해동안영국내풍력발전시장은 전례없는호황을누렸다. 179) 이러한호황에힘입어 2017 년말기준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79

영국의육상풍력설비용량은 2 GW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고, 2018년에는 360 MW의 CfD 경매물량을포함하여 1 GW가추가될것으로전망된다. 180) 그러나이와같은풍력발전건설붐은종료된 RO에힘입은것이며, 실제로정부는육상풍력분야에대한지원을중단하고그대신해상풍력, 원자력및가스에더초점을맞출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 181) 3) 프랑스 프랑스는 FiT 에서 FiP 및경매제도로의이행을거의완료해가고있 다. 태양광의 2017 년부터 6 년간연 2 회에걸쳐지상설치형태양광 1 GW, 3 년간 BIPV 450 MW 의경매를실행하기로하였다. 182) 또한프 랑스는같은해자가소비형태양광프로젝트에대한경매계획도발 표하였다. 183) 프랑스는올해초풍력발전에대한경매계획도발표하였다. 향후 3 년간총 3 GW 의풍력발전설비를연 2 회진행되는경매를통해도 입하기로결정하였다. 184) 다만 2017 년도 1/4 분기에예정됐던올해경 매는 11 월로연기되었고 2017 년까지도입되는대부분의풍력발전설 비는 FiT 의수혜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185) 프랑스에서기존에설치된풍력발전사업의 2/3 가경매대상에서 179) BNEF, 2017, Q1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180) 전게서 181) 전게서 182)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183) 전게서 184) BNEF, 2017, Q1 2017 Global Wind Market Outlook. 185) 전게서 80

제외되는 18 MW 이하의프로젝트였다는점을고려하면, 풍력분야의경매제도가얼마나유효할지는아직미지수이다. 186) 다만대규모프로젝트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대형독립발전소 (IPP) 및유틸리티기업들이이러한경매의가장큰입찰자가될것으로보인다. 187) 다. 전력소매시장변화유럽은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확보와더불어개방된소매전력시장으로인해다양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사업모델이도입되고있다. 그중대표적인모델이신재생에너지에기반한에너지 P2P이다. 여기서는에너지 P2P 비즈니스모델사례를살펴봄으로써향후신재생에너지및전력소매시장의변화를전망해보고자한다. 1) 독일 Beegy 188) 독일의 MVV energie는만하임시영에너지공급회사로다양한관련회사들의대주주이기도한데그회사들중하나가 Beegy이다. 189) Beegy는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같은에너지제품을판매하고고객들이자가소비하고남는전력을이웃에게판매하는 P2P 커뮤니티서비스를제공하여자가소비효율을극대화한다. 190) 고객들은고정된서비스요금을지불하고커뮤니티로부터재생에너지전력을공급받는다. 고객중에는태양광소매를하는소규모판매회사들도포함된다. 186) 전게서 187) 전게서 188) https://www.beegy.com/vision-werte/, 최종접속일 2017.11.11. 189) Beegy 는더좋은에너지 (Better energy) 를의미함 190) https://www.bloomberg.com/research/stocks/private/snapshot.asp?privcapid=29167 5774, 최종접속일 2017.11.11.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81

2) 독일소넨 (Sonnen) 배터리 191) 소넨배터리사는태양광과소넨배터리를조합하고태양광발전설비소유자가전력망을통해전력사고팔수있는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자가생산한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에너지소비의약 75% 정도를자립할수있도록한다. 소넨커뮤니티는소넨배터리소유자 ( 태양광자가발전 ) 들의커뮤니티이다. 소넨배터리사는자사가제조한배터리를사용하는태양광발전설비소유자들을연결하고자체플랫폼을이용하여잉여전력을온라인으로공유하고있다. 이커뮤니티는독일전역과주변국에걸쳐연결되어있다. 소넨커뮤니티회원들은자가생산한전력을커뮤니티의다른회원들과공유할수있다. 192) [ 그림 3-4] 소넨커뮤니티개념도 출처 : 소넨커뮤니티홈페이지 (https://www.sonnenbatterie.de/en/sonnencommunity, 최종접속일 2017.12.06.) 191) https://www.sonnenbatterie.de/en/start, 최종접속일 2017.11.11. 192) 이러한이유로소넨배터리측은이시스템을 에너지에어비엔비 (energy Airbnb) 라고부른다 ( 박찬국, 2016,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가능성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수시연구보고서 15-10.). 82

3) 영국피클로 (Piclo) 193) 피클로 (Piclo) 는스타트업기업인오픈유틸리티 (Open Utility) 가개발하여운영하는에너지 P2P 거래를가능하게하는모바일및웹기반의전력거래플랫폼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영국정부의지원을받아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고현재는이탈리아, 네덜란드로확대되고있다. 한편, 굿에너지는 1999년에설립되어기후변화에대응하는재생에너지솔루션을제공하는회사로태양광발전소유자로부터잉여전력을구입하거나필요시부족분을공급하여거래균형을유지하는등 Open Utility사의피클로운영을지원하고있다. 두회사는 2016년에셀렉트리시티 (Selectricity) 를 194) 출범하였다. 셀렉트리시티는영국기업들이수백개의독립적인발전사들로부터직접신재생에너지전력을구매할수있도록연결을제공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생산자는피클로를통해자신의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소개하고소비자는선호하는발전원을선택하고포트폴리오를조정한다. 피클로는정보취합후 30분단위로전력수요 / 공급정보를매칭한다. 2017년 9월에오픈유틸리티는네덜란드최대에너지회사인 Essent ( 에센트 ) 와의계약을통해네덜란드시장으로진출하였다. 에센트는새로운디지털 P2P브랜드 Ellyn( 엘린 ) 을설립하고기업고객에게쉽고투명하게태양광과풍력에접근하도록서비스를제공한다. 193) 피클로와오픈유틸리티홈페이지정보와오픈유틸리티의보도자료등을참고하였음. 피클로홈페이지 https://piclo.uk, 오픈유틸리티홈페이지 https://www.openutility.com/ ( 최종접속일 2017.11.11.) 194) https://www.goodenergy.co.uk/selectricity/, 최종접속일 2017.11.11.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83

[ 그림 3-5] 피클로에너지매치개념도 출처 : Open utility, 2016,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Britain s energy economy. 4) 네덜란드반데브론 (Vandebron) 195) 반데브론은소비자와신재생에너지생산기업을연결하는에너지서비스공급자이다. 생산자는판매가능전력량과희망판매단가등정보외에발전설비사진과가족사진도등록한다. 소비자는생산자가게시한정보를토대로구입량과계약기간을결정한다. 반데브론은현재네덜란드전역의 100개의에너지생산자들과 10만개의가정을연결해주고있다. 195) https://vandebron.nl/, 최종접속일 2017.11.11. 84

라. 시사점유럽의주요국들은올해부터경매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시행된태양광시범경매에서계약가격의지속적인하락이라는결과를얻었으며, 2017년부터는본격적으로경매를시행하고있다. 프랑스와영국도각각기존의 FiT와 RO에서 FiP( 혹은 CfD) 기반의경매제도로이행하고있다. 독일과덴마크는국가간경매를시행하였으며, 추후인근국가로확대할예정이다. 경매제도는과거 FiT와같이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대표하는정책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 이러한정책변화는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과시장의성숙을기반으로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은이렇게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과시장의성숙단계에대응하여이행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이나시장의성숙도를볼때 RPS 제도와같이가장시장노출도가높은정책을도입한것이적절했는지에대해논의가여지가있다. 하지만이미 RPS 제도가시행되고있는상황에서다시 FiT 제도로의회귀는적절하지않은정책방향으로판단된다. 다만아직다른국가들에비해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낮고시장이덜성숙한상황에서시장에안정성을부여할수있는조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즉고정가격장기구매제도, 경매제도등수익의안정성을보장할수있는제도의도입, 확산이필요하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향상은유럽의소매전력시장의변화도이끌고있다. 태양광이 Grid Parity에도달하면서다양한에너지 P2P 프로그램이자연스럽게확대되고있다. 기본적으로이러한에너지 P2P 프로그램은태양광발전단가가전력요금을하회할때가능해진다. 우리나라도최근에너지프로슈머를확대하기위한정책을도입하 제 3 장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과시사점 85

였지만, 기본적으로태양광발전단가가전력요금보다높은상황에서에너지프로슈머정책이제대로작동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다. 소매시장에서이러한에너지P2P 프로그램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잉여전력에대한추가적인인센티브가부가되어신재생에너지잉여전력의가격을소매전력요금보다낮추어주어야한다. 장기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전력요금을하회하는 Grid Parity 도달이요구되며이는기술발전및학습에의한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하락과소매전력요금체계의개편을통해가능할것이다. 86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 신재생에너지시장주요이슈및정책개선방향 가. 지속적인가격하락 신재생에너지가격은빠르게하락하고있다. 1976 년 82 $/W 였던태 양광모듈가격은 2016 년말현재 0.41 $/W 로, 1976 년대비 5% 수준 까지하락하였다. 196) 이러한가격하락은비단태양광에서만이뤄지는 것은아니다. 풍력의발전단가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특히나 해상풍력의경우에는대형단지개발과대형터빈등의개발로인하여육상풍력보다빠른속도로비용이하락하고있다. 이러한기술발전에따른가격하락과이에따른금융비용하락등을고려할때, 2040년육상풍력의 LCOE는지금의약 47% 수준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태양광의경우는이보다도훨씬큰폭으로 LCOE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197) 한편, 신재생에너지가격하락추세는경매제도도입으로더욱빠르게진행될전망이다. 최근들어많은국가들이경매제도를도입하면서전세계적으로신재생에너지경매물량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경매제도는자연스럽게시장을통해서가격하락을유도하는기능을하는데 IRENA의분석에따르면, 경매제도를통하여 2010년평균 $250/MWh 수준이던태양광낙찰가격은 2016년약 50 $/MWh로 1/5 수준까지하락하였으며, 같은기간풍력의낙찰가격도 80 $/MWh에서절반수 196) 2016 년가치환산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Solar) 197) BNEF, 2017, 1H 2017 Wind LCOE Update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87

준까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198)199) 많은지역혹은국가에서신재생에너지가 Grid Parity 도달은물론화석연료와도매시장에서경쟁가능한시대에접어들었고이러한가격하락과경쟁력향상은신재생에너지시장의장기성장전망의근거가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은향후핵심에너지시장으로성장할것이며, 이러한새로운시장을확보하기위한국가간경쟁은치열하게전개될것이다. 나. 개도국으로시장중심이동향후신재생에너지시장의중심은과거유럽과미국, 일본같은선진국에서중국, 인도를비롯한개도국으로옮겨갈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8] 에서알수있듯이선진국의경우 2011년까지신재생에너지투자가빠르게증가하다가 2012년급격한하락이후계속해서정체를보이고있다. 반면개도국의경우지속적으로투자가증가하여 2015년에는처음으로개도국의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가선진국의투자규모를넘어서기도했다. 200) 또한앞절에서살펴본것과같이투자와신규설치모든면에서개도국시장의비중이선진국시장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특히풍력발전의경우 2031~40년까지신규수요의 56% 가아시아와중동, 아프리카의개도국에서발생할것으로전망되며, 태양광역시중국과인도를비롯한개도국중심으로빠르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198) 풍력발전의낙찰가격하락폭이적은이유는, 2010 년에이미 USD 100/MWh 를달성할정도로풍력발전기술이태양광에비해성숙했기때문 199) IRENA, 2017, Renewable Energy Auctions 2016 200)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88

개도국시장성장의첫번째이유는개도국의전력수요증대에서찾아볼수있다. [ 그림 4-1] 에서알수있듯이, OECD 회원국가들과비회원국가들의 2016년전력수요를각각 100으로봤을때, 회원국가들의전력수요는 2040년까지크게증가하지않지만, 비회원국가들의전력수요는거의두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비회원국가들의인구증가와경제성장에기인하며, 이들국가들의현재전력공급률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도한요인으로작용한다. [ 그림 4-1] 전세계전력수요전망 (OECD vs. non_oecd) 출처 : BNEF, 2017, New Energy Outlook 2017 주 : 2016 년 100 Global Overview 이러한개도국들의전력수요증대는 기후체제및발전단가하락 에따른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확보등의추세와맞물려개도국 의신재생에너지투자를지속적으로증대시킬것으로전망이다.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89

다. 무역분쟁지속 최근미국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는 지난 4 월파산한 Suniva 가외국산태양광제품으로인하여피해를 입었다는제소를받아들여세개의세이프가드권고안을트럼프대통 령에게전달하였다. 이중두개의권고안은 4 년에걸쳐연도별로저 율관세할당이적용되는수입쿼터를설정하고쿼터내에물량에대해 서는낮은관세 (0~10%) 를부과하되쿼터를초과한물량에대해서는 높은관세 (15~35%) 를부과하는방식이며, 다른한개의권고안은셀 과모듈수입을매년쿼터를통해서제한하는방식이다 (< 표 4-1>). 201)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은전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곳곳 에서무역분쟁을일으키고있다. 일례로미국은인도의자국산태양 광설비의무사용제 (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로인하여 인도수출이급감하였다며두차례에걸쳐 WTO 에제소하였고 16 년 9 월 WTO 는인도의 LCR 에대해서불합리판결을내렸다. 이에인도는 같은달미국의태양광제조업체에대한보조금지급이부당함을 WTO 에제소하였다. 202) 한편, 인도태양광제조협회 (ISMA) 는지난 6 월중국, 대만, 말레이시 아산수입모듈에대한반덤핑조사를요청하였고인도반덤핑조사국 (DGAD) 에의한 1 차피해조사가지난 8 월에실시되었었다. 203) 이밖 에도 EU 와터키는중국산폴리실리콘및모듈에, 중국은한국산태양 광폴리실리콘에대해반덤핑조치를취하는등경쟁이치열한태양광 부품시장에서특히무역분쟁이많이발생하고있다. 201) 한국에너지공단, 2017, KEA 에너지이슈브리핑 Vol.63 202) 한국에너지공단, 2016,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제 122 호 203) 한화투자증권, 2017, 신재생에너지 Weekly 10 월 5 주 90

< 표 4-1> 미국 ITC 태양광세이프가드권고안 1 안 2 안 3 안 셀 (TRQ) 모듈셀 (TRQ) 모듈셀*모듈 구분 쿼터관세쿼터관세쿼터 쿼터관세 쿼터관세 쿼터관세 쿼터관세 수입허가권 1 년 0.5GW 10% 30% 35% 1GW 30% 30% 8.9GW 2 년 0.6GW 9.5% 29% 34% 1.2GW 25% 25% 10.3GW 3 년 0.7GW 9% 28% 33% 1.4GW 20% 20% 11.7GW 0% 1cent/W ( 입찰최소가 ) 4 년 0.8GW 8.5% 27% 32% 1.6GW 15% 15% 13.1GW 출처 :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73 ( 검색일 : 2017. 11. 16) 주 : 당초제소자측이제시한고율의종량관세 ( 셀 25 센트 /W, 모듈 32 센트 /W) 및쿼터 ( 셀 220MW, 모듈 5.7GW) 보다는완화된수준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91

라. 정책방향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을에너지전환정책의기본목표로삼고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 204) 30년까지발전량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기위해서는약 64 GW 정도의신재생에너지누적설비가요구된다. 2017년말기준신재생에너지누적설비용량이약 15 GW인것을감안할때, 향후 13년동안약 49 GW의신규설비증설이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205) 이와같은보급목표달성을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개편,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을저해하는각종규제, 주민수용성, 계통연계등의문제의해결이무엇보다시급하다. 그런데이러한보급목표달성을위한정책과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국내산업육성을위한정책이다. 협소한국내시장여건으로인하여기술면에서는유럽기업들에, 가격면에서는중국기업들에뒤처져있는것이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현실이다. 이로인하여국내시장에서도상당부문을저가의중국산부품들이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2030년 64 GW 목표는국내적으로괄목한만한수준의시장성장이겠지만여전히글로벌시장기준으로는 1% 에불과한수준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최근들어자국산부품사용을의무화하는 LCR과관련하여무역분쟁이잦아지고있어경쟁열위에있는국내기업들을위한적극적인보호정책시행도쉽지않을전망이다. 따라서적극적인산업정책을통하여우리기업들의경쟁력을제고하지못한다면향후 64 GW의내수시장마저도상당부분중국을비롯한외 204)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205) 전게서 92

국기업들에게내주는상황이될것이다. 결론은해외시장진출을통한우리기업들의경쟁력강화가필수적이라는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등과같은선진국부터중국, 인도등과같이빠르게성장하는신흥개도국및향후전력수요증대와함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예상되는기타개도국까지진출가능한해외시장들을특성별로분석하여국가별, 지역별특성에맞는진출전략을제시하고이를정책적으로지원해주는것이필요하다. 또한최근중국의한국산폴리실리콘에대한반덤핑관세부가와미국의수입산태양광에대한세이프가드검토등과같은사례에서알수있듯이, 특정시장에대한집중보다는해외시장을다각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4-2] 유틸리티급태양광발전단가하락추이 ($/W) 출처 :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한편. 해외시장진출은폴리실리콘이나모듈수출과같은중 상류 부문보다는 EPC 및 O&M 등과같은하류부문이보다성장잠재량이 높을것으로전망된다. 2010 년에는태양광발전단가에서모듈이차지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93

하는비중은거의 60% 에달할정도로모듈생산비용이높았으나기술개발과함께모듈생산비용이빠르게하락하면서 2017년기준으로는전체발전비용의약 35% 정도가모듈비용인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되어 2025년에는약 30% 선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EPC와 O&M과같은하류부문의발전단가비중은 2010년약 15% 에서 2017년현재모듈과비슷한 35% 정도로비중이상승하였으며향후에도비중확대가예상된다. 206) 이러한추세는중 상류부문이하류부문에비해서보다기술의존적인산업구조에기인하는것으로, 비단태양광뿐만아니라, 풍력이나기타신재생에너지원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따라서레드오션화가예상되는중 상류부문보다는하류부문에서의해외시장진출을꾀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기대된다. 한화큐셀이나 OCI, 에스에너지등과같은국내대표모듈 폴리실리콘생산기업들은이미발전시장에진출하여좋은성과들을내고있다. 마침정부도올해 에너지신산업팀코리아 를구성하여한전과같은발전공기업, 국내신재생 신산업민간기업들, 그리고금융기관들이함께해외발전시장에진출하는패키지형진출을추진 지원한다는방침이이서향후이를통한성공적인진출성과가기대된다. 207) 206) BNEF, 2017, 3Q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207) 산업통상자원부, 2017, ( 참고자료 ) 에너지신산업팀코리아구성, 패키지형해외진출추진 94

2. 신재생에너지정책주요이슈및정책개선방향 가. 전력도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제도및정책기술의발전과학습에의해신재생에너지전력의공급비용은빠르게하락하고있다. 그러나아직많은국가에서신재생에너지전력이전통적발전원으로부터생산된전력과비교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하지는못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늘어나면서전력소비자가부담해야하는전력요금인상압박에직면하는국가들이늘어나고있다. 최근들어국내외적으로가장논란이되고있는이슈중하나는이러한전력요금인상으로인한전력소비자의신재생에너지전력에대한수용성하락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에대한부담증가이다. 독일, 일본등 FiT에기반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을적극적으로확대해오던국가들은공통적으로신재생에너지부과금인상과이로인한전력요금인상압박을경험하였다. 독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신재생에너지부과금이연평균 35.4% 증가하였고같은기간가정용전력요금도연평균 5.9% 증가하였다. 208) 일본의경우에는 FiT 시행이후 3년간 (2012-2015년) 신재생에너지부과금이연평균 92.1% 증가하였고 209) 같은기간전력요금도 2.7% 증가하였다. 210) 그러나최근들어신재생에너지부과금및전력요금증가속도가과거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독일은최근 3년간 (2013-2016) 신재생에너지부과금증가율이연평균 6.4% 에그치고있 208) BDEW, 2017, BDEW-Strompreisanalyse February 2017 209)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210) 전기사업연합회전력통계정보 DB : http://www.fepc.or.jp/library/tokei, 최종접속일 2017.11.11.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95

다. 211)212) 그마저도 2014년이후에는증가율이더욱감소하였다. 213) 게다가도매전력요금이감소하면서 214) 신재생에너지부과금증가에도불구하고소매전력요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거의동일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4-3]). 215) [ 그림 4-3] 독일신재생발전비중과부과금및전력요금인상추세비교 출처 : IEA/OECD,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2017, 2015, 2010., BDEW 2017. 을참고하여직접작성 이는일본도유사하다. FiT 제도가시행된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부과금은매년 2 배가량씩증가하였다. 216) 그러나 2016 년에는부과금이전년대비 25.0% 증가하는데그쳤고 2017 년에는 211) 다만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계통보강등으로인해계통비용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212) BDEW, 2017, BDEW-Strompreisanalyse February 2017 213) 전게서 214) 추후상세히설명 215) 전게서 216) METI,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96

17.6% 증가하여신재생에너지부과금증가속도가크게하락하고있다. 217) 주목할점은신재생에너지부과금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력도매시장에서의가격하락으로인해소매전력요금은 2014년이후부터하락하기시작하였다는점이다. 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에따르면일본의전력생산단가는 2016년에더욱크게하락하여 2011년수준으로복귀했다 ([ 그림 4-5]). 218) [ 그림 4-4] 일본신재생에너지보급과전력요금인상추세비교 출처 : IEA/OECD,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2017, 2015, 2010., 경제산업성, 2017. 을참고하여직접작성주 : 2016 년전력요금은전력소매부문개편에따른영향으로미집계 217) 전게서 218)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7, Feed-in Tariffs in Japan: Five Years of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97

[ 그림 4-5] 일본전력생산단가추이 출처 :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7, Feed-in Tariffs in Japan: Five Years of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독일, 일본등의최근의상황을고려할때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인해소비자의전력요금인상압박이가중될것이라는우려는다소과장된것일수있다. 더욱이신재생에너지경제성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전력요금인상압박수준은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낮아져전통적에너지원과경쟁가능한상태에서본격적으로보급을확대하기시작하는우리나라는독일이나일본등선도국에비해비용효율적으로신재생에너지공급을늘려나갈수있을것이다. 219)220) 219) 신재생에너지의비용효율적보급측면에서는유리하지만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측면에서이러한전략이유리한지는별도로논의될필요가있음. 220) 구체적인수치는 [ 그림 4-13] 참고 98

신재생에너지보급으로인한소매전력요금증가속도가하락하거나오히려감소추세로전환되는이유는첫번째로도매전력가격하락을꼽을수있다. 도매전력요금하락은주로 merit order effect에기인한다. 전력도매시장에서는전력수요-공급과발전소별한계비용에따라가격이결정된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의경우한계비용이 0 이고우선급전이보장되므로전량전력도매시장에진입한다. 이경우전통적에너지원을활용하는발전기중한계비용이비싼발전기부터전력도매시장에서퇴출되고이로인해결과적으로도매전력가격이하락하게되는데이러한효과를 merit order effect라한다. 선도국의사례에서볼수있듯, 신재생에너지공급이늘어날수록 merit order effect로인해도매전력가격은하락하게된다. [ 그림 4-6] Merit order effect 개요 출처 : Cem Kiyak, Andreas de Vries, 2017, Electricity Market Mechanism regarding the Operational Flexibility of Power Plants, Mordern Economy, 2017, 8(4), 567-589.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99

두번째이유는신재생에너지경제성증가에있다. 글로벌태양광 발전단가는 2009 년 300 $/MWh 수준에서 2016 년 101 $/MWh 로 7 년 간 1/3 수준으로하락하였다 ([ 그림 4-7]). [ 그림 4-7] 태양광 LCOE 추이 출처 이러한경제성향상에힘입어독일은 2000년약 50 ct/kwh였던태양광 FiT 기준가격이 10년뒤인 2010년에는 30 ct/kwh 이하로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10 ct/kwh 수준으로감소하였다. 221) 더군다나 2017 년 10월에발표된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경매결과는평균 4.91 ct/kwh의낙찰가를기록하였다. 222) 17년만에 1/10 수준으로가격 221) Fraunhofer, 2017, Recent Facts about Photovoltaics in Germany. 222) https://www.pv-magazine.com/2017/10/16/germanys-auction-for-large-scale-solar- 100

이하락한것이다. 태양광경제성증가, 그리고한편으로소매전력요금의인상효과로인해대규모태양광은 2011년, 소규모태양광은 2012년발전단가가소매전력요금보다낮아지는 Grid Parity에도달하였다 ([ 그림 4-8]). 해당기간동안의소매전력요금인상효과를배제하더라도현재의태양광발전단가는소매전력요금을크게하회하고있다. 2012년이후 FiT 기준가격삭감폭이감소하였지만, 최근시행되고있는경매제도로인해공급비용의추가적인하락을실현하고있다. 이렇게신재생에너지경제성은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해전체전력공급비용이하락하고소매전력요금의인상은더욱억제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4-8] 독일의태양광발전단가와전력요금비교 출처 : Fraunhofer, 2017, Recent Facts about Photovoltaics in Germany. concludes-at-e4-29-per-kwh/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01

일본의경우에도유사하다. 일본은전세계적으로 FiT 기준가격이높은국가중하나로태양광의경우유럽주요국과비교할때, 2배이상높게책정되어있다. 223) 이로인해 FiT 시행이후전세계에서가장매력있는태양광시장으로평가받기도하였다. 그런데일본의태양광발전단가는 2012년에대비 2016년에약 38%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24) 풍력발전도동기간발전단가가 29% 하락하면서 225) 신재생에너지공급비용이전반적으로크게하락하였다. 다른주요국과비교하여여전히높은수준의발전단가를유지하고있지만, 가격하락속도가빠르고 2020년경에는다른아시아국가들과유사한수준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26) [ 그림 4-9] 일본의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단가추이 출처 :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7, Feed-in Tariffs in Japan: Five Years of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223)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224)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7, Feed-in Tariffs in Japan: Five Years of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225) 전게서 226) BNEF, 2017, 1H 2017 APAC LCOE Update. 102

독일과마찬가지로일본도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향상에기반하여신재생에너지부과금증가속도가하락하고있고전력요금인상도억제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유틸리티스케일의태양광이무보조조건에서원자력과석탄발전보다경제성이뛰어난것으로조사되었고가스복합발전과경쟁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구분 태양광 - 유틸리티급결정질 ( 배터리포함시 ) 풍력 ( 배터리포함시 ) < 표 4-2> 미국에너지원별 LCOE 비교 ( 무보조 ) LCOE($/MWh) 49~61 (92) 32~62 (118) 연료전지 106~167 가스복합 48~78 석탄 60~143 원자력 97~136 출처 : Lazard, 2017, Lazard s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 Version 10.0 이렇게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로인한소매전력요금인상효과가하락하고있지만, 세계각국은신재생에너지공급비용의추가적인하락을위한제도개선을지속하고있다. 대표적인조치가 FiT 기준가격의지속적인삭감, 경매제도등시장기반정책의도입등이다. 독일은태양광발전단가의빠른하락을반영하기위해 FiT 기준가격을지속적으로삭감해왔으나정부주도의 FiT 기준가격결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올해부터경매제도를본격도입하였다. 경매제도를통해비용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03

효율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을추진하는한편, 가격발견기능을활용하여소규모신재생에너지에대한 FiT 기준가격결정에도활용한다. 영국은기존 RPS에서 CfD기반경매제도로이행하였고, 프랑스도경매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중국은그동안 FiT 기준가격을삭감하지않아왔지만올해최초로 FiT 기준가격을삭감했고, 2016년이후의무할당제및녹생증서거래제도, 경매제도등시장기반정책을대거도입하여 FiT의단점을보완하고자하고있다. 일본도올해부터대규모태양광에대한경매제도를도입하여신재생에너지공급비용하락을추진하고있다. < 표 4-3> 주요국전력도매시장신재생에너지제도변화 국가기존제도신규제도개편시기비고 독일 FiT FiP 경매 2017년 2015년 PV 시범경매 영국 RO CfD 2014년부터병행, 2017년경매 2017년 RO 종료 프랑스 FiT FiP 경매 2016년 2018년이행종료 중국 FiT RPS 녹색증서경매 2016년 2017년 2016년 FiT와병행 ( 경매제도는기존비정기시행 ) 일본 FiT 경매 2017년 대규모태양광경매 한국 FiT RPS 2012년 소규모태양광경매 출처 :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그린전력증서심사발표및자발적가입과거래제도에관한통지 ( ), http://www.nea.gov.cn/2017-02/06/c_ 136035626.htm, 최종접속일 2017.7.1. 을참고하여직접작성 그중에서도경매제도는이미글로벌신재생에너지정책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독일, 일본등신재생에너지보급선도국들이경매제도를 104

도입하였고, 중남미나중동등신흥지역에서도경매제도가시행되고 있다. 227) 실제로 2016 년기준신규태양광보급용량 53.6 GW 중 50% 가넘는 27.8 GW 가경매제도를통해도입되었다. 228) [ 그림 4-10] 연도별전세계태양광신규설비용량과경매물량 출처 : BNEF, 2017, Clean Energy Auctions The Global Trends 2017 많은국가들에서경매제도를도입하는이유는첫째경쟁을통한신재생에너지도입비용하락과가격발견, 둘째수익안정성보장을통한공급확대및공급비용하락, 셋째목표관리의용이성등이다. 제도의시행에많은행정비용이소요되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이성숙기에진입하고화석연료대비가격경쟁력을확보해가는시점에서이러한장점들이부각되고있다. 227)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28) BNEF, 2017, Clean Energy Auctions The Global Trends 2017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05

나. 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제도및정책앞서밝힌바와같이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은빠르게향상되고있고많은지역과국가에서 Grid Parity가실현되고있다. Deutsche Bank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조사대상 60개국가중 30개국가가 Grid Parity에도달하였다. 229) Grid Parity 도달은전력소매시장에서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전력이계통으로부터공급되는소매전력과경쟁가능하게되는것을의미한다. 즉 Grid Parity 도달시점부터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시장이본격적으로확대될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많은지역과국가에서전력소매시장에다양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사업모델이개발 적용되고있다. 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 Financing 및소유구조는 < 표 4-4> 와같이크게세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 표 4-4> 전력소매부문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Financing 및소유구조 대분류 자기금융 전력회사및공공조달 제 3 자소유 자기자본구매 ( 보조 ) 자기자본구매 ( 무보조 ) 융자 ( 신용 ) 소분류 전력회사조달 공공조달 ( 중앙정부, 지자체 ) PPA (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Lease ( 대여 ) 출처 : NREL, 2012, Residential Solar Photovoltaics: Comparison of Financing Benefits, Innovations, and Options., 을참고하여작성 229) Deutsche Bank, 2015, Solar Grid Parity in a Low Oil Price Era 106

첫번째자기금융방식은자기자본구매 230) 와융자율 231) 통해전력소비자가직접설비를구매하여보유하는형태를의미한다. 이는가장전통적이고일반적인방식이다. 전력회사및공공조달방식은전력회사나중앙정부 / 지자체등의공공부문에서전력소비자의발전설비구입을촉진하기위해저리융자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공공조달의경우민간자본과매칭을통해제공되기도한다. 주로자기금융방식의활용이불가능한소비자를대상으로한다. 232) 제3자소유방식은제3의주체가전력소비자의자산 ( 일반적으로지붕 ) 에설치되는설비의소유권을가지며설비로부터생산된전력을해당소비자에제공하는방식으로, PPA와 Lease 방식등이여기에해당한다. 233) PPA 방식은설비로부터생산된전력을구매하는계약인반면, Lease 방식은설비에대해계약에따른임대료를지급하는방식이다. 234) 우리나라의경우전력소매부문의신재생에너지 Financing 및소유구조와관련된정책수단이비교적잘구축되어있다. 우리나라는주택지원사업 ( 과거태양광10만호및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 건물지원사업등을통해제공되는보조금에기반한자기금융방식이전력소매시장의주요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모델이었다. 235) 해당사업은각각주택과모든일반건물을대상으로설치비의일정부분을무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전력소비자는보조금에기반하여낮은전력요금 230) 이경우보조금을포함하기도함 231) 신용등에기반 232) NREL, 2012, Residential Solar Photovoltaics: Comparison of Financing Benefits, Innovations, and Options. 233) 전게서 234) 전게서 235) http://www.knrec.or.kr/business/house_intro.aspx#, 최종접속일 2017.12.11.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07

에도불구하고설치비보조를통해초기투자비를낮출수있기때문에전력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쉽게접근할수있었다. 실제로해당사업들로인해전력소매부문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이크게늘어났다. 그런데최근들어일부누진구간에서태양광의가격경쟁력이확보되면서제3자소유방식의 Financing 프로그램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다. 태양광대여사업으로명명된해당사업은대여사업자가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소유권을가지며해당설비에대한유지 보수를수행한다. 236) 생산된전력은전량지붕을보유한소비자에공급된다. 그리고소비자는그대가로대여사업자에게계약에따른대여료를지급하는 Lease 방식이다. 우리나라의경우낮은소매전력가격으로인해임대료를소매전력가격보다낮게책정할경우대여사업자의수익성을보장할수없다. 이에정부가대여사업자에게 REP를추가적으로지급함으로써대여사업자의수익성을보장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237) 236) http://www.knrec.or.kr/business/rental_intro.aspx, 최종접속일 2017.12.11. 237) 전게서 108

[ 그림 4-11] 태양광대여사업구조 출처 : http://www.knrec.or.kr/business/rental_intro.aspx, 최종접속일 2017.12.11. 다. 소매시장신재생에너지전력거래형태전력소매시장에서신재생에너지전력이거래되는형태는크게넷미터링, 직접거래, 도매시장판매등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4-5>). 넷미터링은발전소를보유한전력소비자가잉여전력을계통에판매할수있도록함으로써전력생산과소비의불일치를보완하는방식이다. 직접거래방식은전력소비자간에전력을직접판매하고구입하는방식이다. 도매시장판매방식은전력소비자가직접생산한전력을도매시장에참여하여판매하는방식이다. 독일등유럽국가들은자유화된소매시장에기반하여개인간직접거래, 도매시장판매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전력을거래하고있다. 일본의경우가정용태양광을대상으로잉여전력구매제도를시행하고있다. 잉여전력구매가격은 FiT 제도하에서매년별도로정해진다. 일본의잉여전력구매제도는넷미터링의한형태로볼수있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09

는데, 일반적으로넷미터링이잉여전력을소매가격으로보상하는데반해일본은소매전력요금보다높은가격으로구매를보장하는것이특징이다. 미국은넷미터링과도매시장판매를통해신재생에너지전력이거래되고있다. 앞서밝힌바와같이미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넷미터링제도가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는넷미터링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일반적인넷미터링제도하에서와마찬가지로잉여전력에대한보상기준은소매전력요금이다. 낮은전력요금으로인해넷미터링은전력생산과수요간불일치를보완하는역할정도를수행하고있으며, 아직까지보상기준과관련한논란은크게제기되고있지않다. < 표 4-5> 소매시장신재생에너지전력거래방식 대분류소분류주요국가 넷미터링 넷미터링, 넷빌링 미국 (NEM, VNM 등 ) 일본 ( 잉여전력 FiT) 한국 직접거래 (P2P) P2P, 중계거래독일등유럽국가 도매시장판매 미국 (DERP) 독일 (Direct Marketing) 출처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0 호.,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4 호.,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7,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7 년제 8 호., https://www.nrel.gov/technical-assistance/community-solar.html, 최종접속일 2017.11.10.,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을참고하여직접작성 110

라. 정책방향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보급초기에 FiT 제도를시행하다가 2012 년부터 RPS 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우리가 RPS 제도를시행했던이유는 FiT 제도하에서는시장기능에기반한가격발견이어렵고이로인해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과당이윤 (windfall profit) 을취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제성평가를통해지속적으로기준가격을삭감시키고, 일부국가들의경우에는설비설치지역의자원조건에따라기준가격을차등적으로책정하는단계별기준가격설계 (Stepped tariff design) 238) 방식을도입하기도한다. 하지만정부주도방식의기준가격설정은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지는못한다. 결국, 이는신재생에너지공급비용이증가와소비자부담증가로이어지고, 우리나라의경우특히 FiT 제도운영의기반이되었던전력산업기반기금의부담증가를유발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 FiT 제도를중단하고 RPS 제도로이행하였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 RPS 제도가앞서언급한이러한문제를잘해결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RPS 제도는경쟁에기반하여신재생에너지도입비용을낮추는것을가장큰목적으로한다. 그런데현물시장을기준으로살펴보면 SMP+REC 합산가격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감소하지않고있다. 같은기간독일의경매제도낙찰가격이 25% 감소한것, 글로벌모듈가격이 17% 감소한것과비교하면제도도입시기대했던가격하락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38) Fraunhofer et al., 2012, Recent developments of feed-in systems in the EU A research paper for theinternational Feed-In Cooperation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11

< 표 4-6> 모듈가격, 독일태양광경매낙찰가, 국내 SMP+REC 비교 모듈가격 (Multi-Si) ($/W) 독일태양광경매 ( /MWh) 국내 SMP+REC2) ( 원 /kwh) 2015 1Q (A) 0.69-207.35 2015 2Q 0.69 91.7 (1 차, 4 월 ) 176.27 2015 3Q 0.70 84.9 (2 차, 8 월 ) 183.17 2015 4Q 0.69 80.0 (3 차, 12 월 ) 191.62 2016 1Q 0.68-188.21 2016 2Q 0.70 74.1 (4 차, 4 월 ) 184.70 2016 3Q 0.62 72.3 (5 차, 8 월 ) 222.03 2016 4Q (B) 0.57 69.0 (6 차, 12 월 ) 254.59 (B/A) 0.83 0.75 1) 1.23 출처 : 이석호조상민, 2017,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개선을위한경매제도도입방안연구 RPS 제도하에서가격하락이실현되지못하는이유로는첫번째로 SMP와 REC 가격의이중불확실성으로인해금융비용이증가는것과저조한시장참여와공급부족으로인해거래가격이상승하는것을들수있다. 두번째로는주민수용성하락과지자체인허가지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최적화되지않은계통운영시스템및법제도등으로인한공급지연과이로인한거래가격상승이다. 239)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쟁을통해도입비용을낮추되수익안정성보장을통해공급을확대하여거래가격을낮출필요가있다.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것이바로경매제도이다. 경매제도의효과성은선도국은물론신흥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의정책변화와실제공급 239) 본문단은이석호조상민, 2017,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개선을위한경매제도도입방안연구. 를참고하여작성 112

계약사례를통해확인되고있다. 아래의그림과같이독일, 프랑스, 미국등선도국뿐만아니라, 모로코, 인도, UAE, 페루등다양한지역 의후발국에서도경매낙찰가가하락하고있다. [ 그림 4-12] 2010~2016 년주요국태양광경매결과 출처 : IRENA, 2017, Renewable Energy Auctions : Analysing 2016 한편으로는주민수용성확대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최적화된계통운영시스템및법제도개선등에기반한공급확대를통해신재생에너지공급비용하락을유도할필요가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따르면 240) 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의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수용의사액이수익률 12.3% 로나타났다. 예상보다높은수치이기는하나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주민참여형발전사업에대한 REC 가중치우대제도가이러한주민들의기대수익을충분히보상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도가활성 240) 정성삼, 2017, 신재생에너지주민수용성제고방안연구.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13

화되지못하는것은해당제도에대한주민들의이해도가낮고, 주민들이불활실성수익보다는확정형보상을선호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정부가지역주민들의제도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주민들이요구하는수준의수익률과수익의안정성을복합적으로고려한보상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관련한정확한정보제공, 지자체-사업자-지역주민간소통활성화를통해주민들의수용의사액자체를낮춰나가는노력도필요하다. 우리나라의계통운영시스템과발전소건설및운영과관련한법제도는대규모전통적발전원에적합하게설계되어있다. 가령, 전력수급기본계획에태양광과풍력등신재생에너지는전력계통발전원으로포함되어있지않았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에대응한전력계통확장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했다. 또한,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증가하면서계통연계의어려움을호소하는사례가크게증가하고있다. 경기도등일부지자체에서계통연계비용을지원하는사례가있지만여전히계통연계비용은사업추진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대한계통연계비용절감등의방향성은제시되어있으나 241) 충분히실현되지못하고있다. 이외에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주변지역의범위 242) 등관련법 / 규제의대대적인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비용효율적인신재생에너지보급체계를구성한다하더라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소매전력가격인상우려가존재할수있다. 241)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42) 현행법에따르면전통적에너지원과신재생에너지원에대해동일한 (2 MW 이상 5km) 지원대상주변지역범위를적용하고있음. 114

그러나독일과일본의사례에서살펴볼수있듯이가격경쟁력확보를통해인상효과가점진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우리나라는선도국들이비해본격적인보급확대시점이상당히늦다. 실제로우리나라의 2016년신재생에너지전력비중 ( 수력제외 ) 1.6% 와 243) 유사한시점이영국은 2003년, 독일은 2000년, 일본은 1990년이전이며이시점의태양광모듈가격은각각 4.14 $/W, 4.97 $/W, 7.57 $/W로 2016년 0.41 $/W의 10배, 12배, 18배에달한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경쟁력이크게낮아진시점부터신재생에너지보급을본격적으로확대하기시작한우리나라의경우다른선도국들보다전력요금인상측면에서는유리한위치에있다. [ 그림 4-13] 주요국 ( 일본, 독일, 영국 ) 의신재생전력비중 ( 수력제외 ) 이한국의 2016 년신재생전력비중과유사한시점에서의태양광모듈가격 (2016 $/W) 비교 출처 : OECD/IEA, Renewables Information(2004, 2005, 2017)., BNEF, 2017, Solar Modules to Get Even Cheaper and More Efficient. 를바탕으로직접작성 243) IEA 기준으로국내통계기준과상이함. 국제비교를위해 IEA 기준을채택함. 제 4 장종합및정책방향 115

다만, 소매시장의경우도일부제도적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앞서밝힌바와같이우리나라의소매시장 Financing 메커니즘은대체로잘구성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며, 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해왔다. 하지만기대와달리주택지원사업실적이최근들어매년감소하고있고대여사업이주택지원사업실적감소분을만회하지못하고있다 ([ 그림 4-14]). [ 그림 4-14] 주택지원사업및태양광대여사업실적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 를참고하여직접작성 이는전력소매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 Financing 메커니즘이소비자들에게충분히매력적으로다가가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이유는낮은소매전력요금과충분하지못한예산으로판단되며, 최근들어누진제개편으로인해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하락하면서더욱상황이악화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단기적으로현재의소매전력요금과누진제하에서소비자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