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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 2 -

ㆍ - 3 -

- 4 -

ㅇ 6. - 5 -

- 6 -

2 평가추진경과 - 7 -

Ⅱ. 건전화평가결과종합 1. 종합평가결과 2. 평가지표별평가결과 - 8 -

1 종합평가결과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투표권소싸움평가부문평가지표평가내용강원체육진흥부산지방창원경륜체육진흥체육진흥마사회 제도개선및정책이행 이용자보호 레저오락기능활성화 현장관리및불법감시 랜드 공단 공단 공단 공단 나눔로또 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총량준수율매출총량준수율 전자카드제도전자카드제도확대시행이행실적확대시행실적및노력도 영업장건전환경조성실적 도박예방경고문구부착이행계획및실적 질서계도요원증원배치이행계획및실적 건전화지향비전 전략구축실적 건전화지향및제도개선 건전화관련자체규정및제도개선실적 실적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실적 건전화집행실적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 치유협력및출입제한관리실적 건전구매실적 건전화관련홍보실적 직원대상건전화교육실적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및만족도 복합문화공간조성실적 건전화관련예산비중및집행실적 문제도박자상담의뢰실적 도박중독예방캠페인실적 카지노출입제한자가조절신청실적 카지노출입제한등사후관리실적 건전구매실적 건전구매유도실적 건전화관련홍보실적 직원대상건전화관련교육실적 교육내용의적합성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내용의적합성 복합문화공간조성실적 건전화운영 건전문화프로그램운영실적 실적및만족도 이용자만족도 전통놀이문화이행실적 사행심유발행위감소및권고이행실적 판매점관리체계구축및건전화실적 건전한전통놀이문화로의정착이행실적 과도한사행심유발영업행위적발건수감소실적 권고 현장확인및지도감독결과이행실적 판매점관리체계구축실적 온라인배팅건전화실적 불법감시체계불법감시체계구축및이행실적 구축및이행실적 건전화발전가점 ( 사감위전체위원회의결 ) 총점 - 9 -

- 10 -

- 11 -

- 12 -

+ - ⁰ - + ⁰ + ⁰ - + ⁰ - + - ⁰ - + + - 13 -

+ - ⁰ - + ⁰ + ⁰ - + - ⁰ + - ⁰ - + - 14 -

등급 년 년 계 - 15 -

+ ⁰ + ⁰ + ⁰ + ⁰ + ⁰ - 16 -

2 평가지표별평가결과 매출총량준수율 - 17 -

전자카드제도확대시행이행실적및노력도 도박예방경고문구부착이행계획및실적 - 18 -

질서계도요원증원배치이행계획및실적 건전화지향비전 전략구축실적 - 19 -

건전화관련자체규정및제도개선실적 장외발매소운영제도개선실적 - 20 -

건전화관련예산비중및집행실적 - 21 -

문제도박자상담의뢰실적 - 22 -

도박중독예방캠페인실적 카지노출입제한자가조절신청실적 카지노출입제한등사후관리실적 - 23 -

건전구매실적 건전구매유도실적 - 24 -

건전화관련홍보실적 직원대상건전화관련교육실적 - 25 -

교육내용의적합성 이용자대상도박중독예방교육실적 - 26 -

교육만족도 교육내용의적합성 - 27 -

복합문화공간조성실적 - 28 -

건전화프로그램운영실적및만족도 이용자만족도 - 29 -

전통놀이문화로의이행실적 - 30 -

과도한사행심유발영업행위적발건수감소실적 권고, 현장확인및지도감독결과이행실적 - 31 -

판매점관리체계구축실적 온라인배팅건전화실적 - 32 -

불법감시체계구축및이행실적 - 33 -

Ⅲ. 기관별평가 1. 강원랜드 2. 한국마사회 3.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 4.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 창원경륜공단 6.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 7. ( 주 ) 나눔로또 8. 국민체육진흥공단 ( 투표권 ) 9. 청도공영공사 - 34 -

1 강원랜드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2 한국마사회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3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 81 -

- 82 -

- 83 -

- 84 -

4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85 -

- 86 -

- 87 -

- 88 -

- 89 -

- 90 -

- 91 -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5 창원경륜공단 - 101 -

- 102 -

- 103 -

- 104 -

+ - 105 -

- 106 -

- 107 -

2 4 (4 4, 2.0 100% ) - 108 -

, 2-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 115 -

- 116 -

6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 123 -

- 124 -

2 5 (4 5 2.0, 125%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 132 -

7 나눔로또 - 133 -

- 134 -

+ - 135 -

- 136 -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 142 -

- 143 -

- 144 -

- 145 -

8 국민체육진흥공단 - 투표권 - 146 -

- 147 -

- 148 -

- 149 -

- 150 -

- 151 -

- 152 -

- 153 -

- 154 -

- 155 -

- 156 -

- 157 -

- 158 -

9 청도공영사업공사 - 159 -

- 160 -

- 161 -

- 162 -

2 4 ( 4 4, 2.0 100%) - 163 -

- 164 -

- 165 -

- 166 -

- 167 -

- 168 -

- 169 -

- 170 -

- 171 -

Ⅳ. 향후건전화평가발전방향제언 1. 2016 건전화평가개요및개선제안사항 2. 2017 건전화평가제언 - 172 -

1 2016 건전화평가개요및지표별평가기준 +⁰ - 173 -

- 174 -

- 175 -

- 176 -

- 177 -

- 178 -

2 2017 건전화평가제언 - 179 -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