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7 정치 2017 년투르크메니스탄대선 : 배경과결과 이지은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학과 주요내용구르반굴리베르디부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현대통령 (59세) 은 2월 12일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득표율 97.6% 로승리, 3기집권에성공함. 2006년전임대통령인니야조프의갑작스런유고후, 보건부장관이자주치의였던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07년대통령에당선. 오늘날사실상야권세력이없는투르크메니스탄정치환경에서모든권력의원천이자중심으로부상함. 권위주의체제의공고화, 실질적인야권세력의부재, 헌법개정을통한현대통령의연임제한철회등으로베르디무하메도프현대통령의종신집권가능성은더욱농후해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1. 이슈현황 구르반굴리베르디부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현대통령 (59세) 은 2월 12일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득표율 97.6% 로승리, 3기집권에성공함. 2월 13일투르크메니스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번대선에서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차기대통령으로선출되었음을공식발표함. - 총 2,587 투표소 (39개해외투표소포함 ) 에서진행된이번선거에서투르크메니스탄각지역별투표율은대부분 90% 대후반이라는기록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함. - 총인구 325만 2,243명중 316만 3,692명이투표에참여했으며, 주별로는아할주 97.25%, 발칸주 96.51%, 다쇼구즈주 98.02%, 레밥주 97.07%, 마리주 97.15%, 아슈가바트 97.15% 로집계됨. - 이로써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집권 3기에돌입하면서향후 7년간대통령임기를수행하게됨. 이번선거는투르크메니스탄건국이래 5번째치러진선거임. - 2006년니야조프대통령의급작스러운유고후당시대통령대행을맡은베르디무하메도프는이후 2012년과 2017년대선에서모두승리하면서 3선에성공함. - 이번선거에서는현대통령을포함하여총 9명의후보가출마했으며, 이중 2명은야당인농민당과기업가당의후보임. Ÿ 투르크메니스탄대선에서야권후보가출마한최초의선거로평가됨. Ÿ 나머지 8명의후보는친위여당소속국회의원이거나대통령이임명하는고위급정부관료혹은국영기업회장임. - 현직대통령에비해이들의인지도는매우낮았기때문에이번선거결과는대부분이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압승을예상했었음. - 2 -
표 1. 2017년투르크메니스탄대선출마후보 후보명 정당 직위 Maksat Annanpesov 무소속 국영식품산업협회회장 Jumanazar Annayev 무소속 마리주 ( 州 ) 부주지사 Bekmyrat Atalyev 기업가당 ( 야당 ) 현국회의원 Gurbanguly Berdimuhamedow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 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 Ramazan Durdyyev 무소속 현국회의원 Meretdurdy Gurbanov 무소속 다쇼구즈주 ( 州 ) 부주지사 Serdar Jelilov 무소속 아할주 ( 州 ) 경제발전부장 Suleimannepes Nurnepesov 무소속 가라보아즈술파트기업회장 Durdygylych Orazov 농민당 ( 야당 ) 마리주 ( 州 ) 농민당대표 자료 : Radio Free Europe 의기사 1) 를참고하여저자가직접정리 2. 원인과분석 2006 년전임대통령인니야조프의갑작스러운유고후, 보건부장관이자주치의였던베 르디무하메도프는 2007 년대통령에당선. 오늘날사실상야권세력이없는투르크메니 스탄정치환경에서모든권력의원천이자중심으로부상함. 투르크메니스탄의폐쇄적, 권위적정치체제는니야조프전임대통령의유산 - 신격화된사파르무라드니야조프 (Safarmurad Niyazov) 전대통령의극도로억압적, 폐쇄적정책은오늘날까지도투르크메니스탄이중앙아시아에서가장낮은수준의정치자유화와민주화지수를받게된중요한원인임. - 니야조프집권기구축된대통령중심의강력한권위주의체제, 축적된내부모순의존재는체제전환과정을겪으면서증폭되어오늘날투르크메니스탄은술탄정권, 전체주의, 독재국가등으로지칭되는현실임. 2006 년니야조프대통령의사망으로투르크메니스탄정국에는혼란이예상되었으나, 최측 1) Nine Candidates Register To Run In Turkmenistan's Presidential Election, (2016-12-28), http://www.rferl.org/a/nine-candidates-run-turkmenistan-presidential-election/28201082.html (2017.2.22. 검색 ). - 3 -
근이었던현대통령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ymuhammedov) 는권위주의체제를그대로상속, 신속하게권력이양을완결함. 2007년대통령에당선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어느정도니야조프정권과의차별성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폐쇄적이었던투르크메니스탄정치, 경제, 사회부문에대한자유화를언급한바있음. - 집권초 경제부흥과개혁을위한국가전략 2030 을발표, 경제발전을국정우선순위로설정하였고, 헌법개정을통해공식적으로시장경제제도를도입함. - 반면, 비민주적정치환경과권위주의체제에대한개혁은극히미미한수준임. 권위주의체제에대한개혁에서는근본적으로니야조프전정권과별다른차이점을보이지않음. - 니야조프에의해자행된엘리트숙청도베르디무하메도프정권에그대로답습되는양상. Ÿ 대표적인숙청사례는, 2007년집권이후잠재적경쟁세력이었던아타예프 (Ataev) 의회대변인과레제포프 (A.K. Redzhepov) 대통령경호실장은차례로해임또는구속, 수감등임. Ÿ 이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엘리트후원 (backing) 방식을통해니야조프에충성했던엘리트세력을재편, 자신을중심으로한권력구조를구축하기시작함. - 2007년이래집권중이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이제새로이신격화된국부 ( 國父 ) 로추앙받고있음. 2016년헌법개정을통한현권위주의정치체제강화와현대통령의종신가능성 - 대통령후보의 70세연령제한및대통령직연임횟수제한폐지, 대통령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하는헌법개정이실시됨. - 이로써현대통령의종신가능성은더욱농후해짐. 3. 전망과시사점 권위주의체제의공고화, 실질적인야권세력의부재, 헌법개정을통한현대통령의연 임제한철회등으로베르디무하메도프현대통령의종신가능성은더욱농후해짐. 2017 년투르크메니스탄대선에대한외부평가 : 비공정, 비자유, 비경쟁. - Human Rights Watch 는 투르크메니스탄은그동안단한번도자유, 공정선거를실시한 - 4 -
적이없으며, 이번역시예외가아니었다. 라는평가를내놓았음. 2) - 여전히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진정한의미의공정, 자유, 경쟁선거가이루어지기어려울정도로정부가시민들의삶깊숙하게개입하고있음. Ÿ 사회곳곳에서감시와사찰이공공연하게이루어지며, 언론과표현의자유및시민사회활동은엄격하게제어됨. 향후전망 -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집권이래잠재적인경쟁세력을지속적으로숙청하며자신만의충성엘리트집단을구축하는데성공 - 현재모든권력의정점에위치하여특별한변수가없는한당분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 1인독주체제는지속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권위주의체제가표면적으로는견고해보이지만내면적으로는취약할수밖에없음. Ÿ 현재체제가민주적제도에의해형성, 작동하기보다는대통령의사적영역에서비민주적, 비제도적, 비공식적요소에의존하고있기때문임. Ÿ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권위주의체제는태생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으며, 미래에도민주적제도와절차로발전하기까지많은한계가따를것으로전망됨. - 2017년대선에서한가지눈여겨볼만한것은, 야당후보가선거에출마했다는점임. Ÿ 비록유명무실야당후보지만폐쇄적이고일당독재에가까운투르크메니스탄정치환경에유의미한변화로판단됨. 출처 이지은, 투르크메니스탄권위주의체제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2, 2011. Nine Candidates Register To Run In Turkmenistan's Presidential Election, (2016-12-28), http://bit.ly/2mjhyhl(2017.2.22. 검색 ). Turkmenistan president wins elections with nearly 98 percent of vote, (2017-02-13), http://bit.ly/2l5w3zf (2017-02-22 검색 ). Turkmenistan Elections 2017 Guide: Process Called A Sham As President Gurbanguly Berdymukhamedov Goes For Third Term, (2017-02-11), http://bit.ly/2mivpcu (2017-02-22 검색 ).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이슈분석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 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2) Turkmenistan Elections 2017 Guide: Process Called A Sham As President Gurbanguly Berdymukhamedov Goes For Third Term, (2017-02-11), http://www.ibtimes.com/turkmenistan-elections-2017-guide-process-called-sham-president-gurbanguly- 2489912 (2017-02-22 검색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