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프랑스대선과프랑스및유럽의변화 김민정 ( 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 I. 프랑스 2017 년대선과정 (1) 프랑스대선일정 2017. 4. 23일 1차투표, 5월 7일 2차투표 1965년이후실시된대통령직접선거에서단한번 1차투표에서선거가끝난적은없었다. 프랑스대통령선거사상최초로양대정당 (UMP, PSF) 에서당내경선을통해후보를공천한선거 (2) 여론변화과정 사회당현직대통령인올랑드는지지율이너무낮아재선출마를포기했고이어서사회당당내경선에서 Benoît Hamon이이기면서공천되었고 UMP에서는사르코지전대통령을누르고 François Fillon이이기면서공천되었다. FN의당수 Marine Le Pen이대통령후보를나왔고 Hollande 정부의경제산업디지털부장관이었던 Emmanuel Macron이 2016년창당한 En Marche! 의후보로출마하였다. 또한지난선거에서 Front de Gauche정당에서출마했던 Jean-Luc Mélanchon은이번에는 France Insoumise 슬로건으로다시출마하였다. Le Pen과 Fillon의 2파전이예상되었지만지난 1월말 Canard Enchaîné라는풍자주간지에서 Fillon 후보의비리가드러나면서 Fillon의지지는급하락하였고곧이어서 Macron 의지지가급상승하였다. 출처 : - 1 -
http://www.huffingtonpost.fr/2017/03/25/lection-presidentielle-2017-retrouvez-tousles-sondages-grace_a_22011520/ (3) 중요후보의공약 Marine Le Pen - 소속정당 : Front National -정치성향: 우파민족주의 -주요공약: 반이민, 반난민, 친러시아, 유럽연합탈퇴, 유로존탈퇴, NATO 탈퇴, 사형제도 François Fillon -소속정당: UMO -정치성향: 우파보수주의 -주요공약: 경제자유주의, 이민축소, 국가권위강화, 전통가치보존, 50만공무원일자리축소 Emmanuel Macron -소속정당: En Marche! ( 전진당 ) -정치성향: 중도파중도주의 -주요공약: 친기업, 자유시장경제, 유럽연합강화, 재정지출축소, 150만일자리축소 Benoît Hamon -소속정당: 사회당 -정치성향: 좌파진보주의 -주요공약: 보편적기본소득도입, 대마초합법화, 로봇과세등의정책 ( 유토피아적인동시에개성적 ) Jean-Luc Mélanchon -소속정당: 좌파전선 (Front de gauche) -정치성향: 극좌파 굴복하지않는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주요공약: 유럽연합조약에대한재협상 - 2 -
(4) 주요이슈 Pro EU, Anti EU 1 르펜 - 현재유럽에서는영국의탈퇴문제가논의되고있기때문에프랑스대통령의입장이매우중요하다. 유럽회의주의자르펜의당선은영국탈퇴협상에영향을미칠수있다. 긍정적부정적을떠나서일단르펜의당선은유럽연합정책결정과정의불투명성을가져오기때문에영국의탈퇴협상이 2년내에끝나기어려울수도있어서유럽의불안정을야기하게될것이다. - 또한르펜이주장하고있는단일통화권의해체및쉥겐조약의폐지에대해서유럽연합이응하지않을경우프랑스내에서유로존으로부터의탈퇴및프랑스의유럽연합탈퇴에관한국민투표에붙인다는그의공약은유럽연합의미래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이될수있다. 이런일이르펜의당선직후에바로발생하지는않겠지만르펜의당선으로이러한불투명한유럽연합의미래때문에증시가흔들릴수있으며프랑스국채가폭락하고유로화대신에달러나파운드화로투자가옮겨갈가능성도없지않다. - 장기적으로르펜의프랑스우선주의는프랑스의보호주의정책으로이어져서유럽연합의시장통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마크롱 -마크롱은유럽의재탄생을주도할것으로주장해왔기때문에전유럽의회의장인마르틴슐츠와더불어유럽통합의강화를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것이그다지쉬워보이지는않는것이르펜을지지한유럽회의적인프랑스유권자들은선거이후마크롱의당선에크게실망할것이기때문에정치신인이며그를지지하는정치집단이크게없어서이런정책은프랑스내그의입지를약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단지마크롱의친유럽정책이유럽의정책결정과정을안정화시키며독일과함께유럽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안정된행보를보일것으로기대할수있다. - 중도좌파가살아남을수있을까?( 전세계의우경화추세속에서 ) - 마크롱지지율상승의이유 : 4/18일자르몽드 4사람이있고문은단하나다. 프랑스라는문이다. 멜랑송은이를부수고피용은이를닫고르펜은봉쇄하고오직마크롱만이이를연다. 프랑스사회의분노는최고조에달해있다. 미테랑 1기이후 34년동안의프랑스사회의실패는이제극에달했고정권이바뀌어도해결되는것은거의없었다. 시장분석 JP모건은마크롱이나피용후보가승리할경우유로존 ( 유로화사용 19개국 ) 에대한투자심리가개선돼유로화가치가현재유로당 1.06달러에서연말에 1.15달러수준으로상승할것이라고내다봤다. 윌렘베르하겐 NN투자파트너스선임이코노미스트는 " 만약정치적리스크가현실화되지않는다면전망은긍정적이고, 역내수요에기반을둔회복이진행중 " 이라고평가했다. 반면에, 다음달 7일르펜후보가당선된다면유로화가치는향후수주내에유로당 0.98달러로하락할수있다고 JP모건은내다봤다. 유로화가치는이미지난달말유로당 1.09달러에서하락한상태로, 최고의안전자산으로분류되는엔화대비로는이번달들어 3% 하락했다. - 3 -
재정구조개혁현재프랑스의공무원은모두 560만명으로국가직공무원과요양관련공무원그리고지방공무원으로나뉜다. 이에대해 Fillon후보는공무원 50만감축을 Macron은 120만감축을공약으로내놓았다. 또한재정구조에있어서중요한문제가연금관련인데퇴직연금에대해서 Fillon과 Mélanchon은소연금수혜자의연금인상을공약으로내놓았다. 반면 Macron은연금은현상유지이지만실업수당에대해서는확대를약속하고있어서일정부분재정규모확대가나올것으로보인다. 사회당후보인 Hamon의경우보편적기본소득의보장을약속하고있어서세수확보를위한산업용로봇에대한과세및대마합법등의정책을내놓고있다. 러시아와의관계 Fillon 과 Mélanchon 은비교적가깝게생각하고있지만 태도를보인다. Macron 은러시아에대해서강경한 II. 이론적접근 (1) 정당체제의변화 유럽정당체제의변화에관하여는상반된이론이존재한다. 립셋과로칸이말한정치균열이 동결 (freezing)' 1) 되어상당한정도계속이어지고있다는입장이존재한다. 대표적인이론가는메이어로서그는현실정치에서서유럽의사회주의정당은영국, 독일, 프랑스등주요국가들에서집권하고있으며이들사회민주주의정당들을대체할만한강력한대체정치세력은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고주장한다. 2) 서유럽사회가 1960년이래로전혀변화하지않았다는것이아니라변화하면서균열구조도바뀌어왔지만이것은기존의균열구조의근본적인변화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한블록내에서의변화를의미할뿐이라는것이다 3). 따라서정당체제역시큰틀에서는변화하지않고있다는입장이다. 이와유사한견해를가진크루는영국의예를들어서선거에서정당선택의요인가운데계급은여러가지변화에도불구하고가장중요한요인으로유지되고있다고주장한다. 4) 다시말해계급은한사회내의다른여러가지균열축의존재에도불구하고가장보편적이고지속적인영향력을유지해오고있다는주장이다. 한편립셋과로칸의정치균열동결은그들의논문이씌여지던시점인 1967년까지에는적용되나 1970년대가지나면서서유럽정당체제는변하고있다는입장이있다. 키첼트는립셋과로칸의정치균열동결체제는 1970년대이후오늘날까지사회적변화와정치구조가결합되면서 - 4 -
변화하고있다고주장한다. 5) 립셋과로칸의계급균열구조는유럽정당체제의기본구조이지만 1970년대이후의사회변화와더불어교육정도에따른자유주의자 (Libertarian) 와권위주의자 (Authoritarian) 의균열이나타나고계급과후자의균열이이차원적으로각국의정당체제를결정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기존의좌우간의계급구분만으로는설명하기힘든좌파의분파와우파의분파가나타나면서정당체제는변화되고있다는설명이다. 게다가유럽통합의가속화및세계화등의탈국가적인현상이진전되면서외교정책을중심으로하는균열이또다른정당의분열을자극하여유럽의정당체제는다차원적구조를가진다. 6) 유럽의정당체제가계급균열로동결되었다는이론은적어도영국에서는외형상아직유효한듯하다. 그러나그정당체제의동결은소선거구다수대표제라는영국의선거제도에의해서사회의변화가정당체제로표현되지못하는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영국은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국가로서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제3당을약화시킬수있는효과가전형적으로나타나는국가이다. 2001년하원의원선거에서노동당은전국적으로 40.7% 를얻었지만의석에서는 412석을얻어서전체 659석가운데 63% 를차지하여과대대표되었으며보수당의경우에는 31.7% 의득표율로 166석을얻어전체의석의 25% 로과소대표되었다. 그러나자유민주당의경우에는 18.2% 의득표로 52석을얻어 8% 의의석밖에얻지못한셈이어서확실히선거제도가자유민주당을약화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7) 10명이상의후보를낸정당도 21개정당으로정당의경쟁구조자체가단순하지않지만선거제도가정당체제의변화를어느정도막고있다고볼수있다. 대륙으로오면이균열구조가상당히다원화되고있으며 1960년대의정당체제는변화되고있다. 우선이름은바뀌지않은채사회당의간판을걸고있지만 1970년대의프랑스사회당의주요강령은 2000년대프랑스사회당의주요강령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주요지지계층에있어서도변화가있고사회당의주요지지계층자체가해체되고있는실정이다. 바르톨리니와메이어는선거에서기존계급정당에대한지지의유동성이증가하면서기존사회의계급적균열구조의폐쇄성이약화되고있다고지적하였으며 8) 잉글하트는그러한변화가계급정치를낳았던사회경제구조의변화나새로운세대의등장과같은탈근대적가치와관련이있다고분석하였다. 9) 계급정당이이런사회적변화에따라전통적인계급정당의이데올로기를포기하고전통적인지지계급에더이상의존하지않으며그들의이익을대변할수도없는상황이라면, 과연이이름만변하지않은계급정당을 1960년대와같은계급정당이라고할수있을지의문이다. 변화하는사회경제적국면에대응한정치적창조행위는계급이라는균열을중심으로나누어진이데올로기적정당체제속에서이전의좌표를그대로고수할수없으며이름은같지 - 5 -
만더이상같은정당은아니다. 또한정당들간의경쟁양상이달라지고있다. 계급균열구조를기초로한정당체제에서는좌우간의경쟁을중심으로정치가전개되며양당제인경우는좌우간각각한정당이서로경쟁하는형태이며다당제인경우에는좌우간각각여러정당이좌우라는이데올로기적대립구조로경쟁해왔다. 그리고이경쟁은다당제의경우중도좌파정당, 중도우파정당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의변화는경쟁의구조를변화시킨다. 이변화는 3단계로진행되는데 10) 1단계는기존의정당들이새로운유권자들의요구를받아들여자신들의강령과정책을수정하는것이다. 앞에예를든사회당의변화가이에해당한다. 두번째단계는기존의정당이변화에실패할때유권자들의새로운요구를반영할새로운정당이등장한다. 세번째단계의변화는경쟁구조가사회균열구조의변화와더불어경쟁의차원이다원화되면서바뀌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볼때서유럽의정당체제는기존정당들의이데올로기좌표의변화, 새로운정당의등장-예를들어녹색당이나극우파의등장-, 마지막으로사회적균열구조가다차원적으로변화됨에따라이들사이의경쟁구조가달라지게된다. 따라서 1970년대이전계급을중심축으로하여일차원적경쟁구조를보였던정당체제는 2000년대다차원적인경쟁구조를가지면서변화되어왔다. (2) 정당체제의변화원인 우선사회경제적변화가유권자들을변화시키고이에따라정당체제도변화된다. 첫째기술 적인측면에서전자혁명이부분적으로대량생산방식을유동적인특화방식으로전환시킨다. 이에따라 2 차산업종사노동자의수를격감시키고대신서비스분야노동자의수를증가시 킨다. 2 차산업노동자에비해서비스분야노동자는다양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어서단일 한노동운동및노동자정당에의해서이익이대표되기어렵다. 또한기술의숙련도에따라 사회적대우가달라지면경제적인지위도달라져서노동자계급은급속히분화된다. 이모든 과정은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여노동자내에도고학력노동자와저학력노동자가분화된 다. 두번째의변화요인은제조업시장에서국제경쟁의강화이다. 특히신흥공업국가가국제시 장에진입함에따라서유럽국가들은더욱경쟁에서위기감을느끼게되고이를극복하기위 하여낮은임금으로가격경쟁력을가진신흥공업국가에대항하기보다는고부가가치상품으로 품목전환을하고이에따라고도의숙련된기술을가진노동자를필요로하게된다. 또한이 와더불어자본의유통이빈번히발생함에따라서유럽국가들은강화된국제경쟁의국면에서 복지국가에드는사회적임금을줄이고유연한시장및임금구조로전환하게된다. 세번째의변화요인은고령화, 고실업사회가도래하고여성들이노동시장에진출함에따라 노동구조가변화한다. 이런변화상황속에서사회적갈등은계급보다는부문별갈등이발생하고 ( 예를들어안정된 노동자와불안정한노동자, 사기업과공기업등 ) 젠더역할의변화, 환경보호의공적필요, 기 술규제, 군비문제, 그리고이민등의새로등장한이슈에대한견해차이가고등교육수혜자와 그렇지못한사람들사이에서심각하게발생한다. 이것은문화적차원의균열을가속화시켜 자유주의자 (Libertarian) 와권위주의적문화속성을가진자로분열시킨다. 11) 따라서좌파내 - 6 -
에서녹색당과같은새로운좌파가등장하고극우파의지지층도확대된다. (3) 프랑스유권자의투표성향 -유권자투표성향에관한중요한논쟁가운데하나가정당에대한일체감인지아니면이데올로기적성향인지의문제이다. 많은국가들에서특히영국이나미국과같은국가에서정당일체감이투표에있어서가장큰영향요인으로알려져있지만 (Budge, Crewe and Farlie 1976) 프랑스의경우에는정당에대한일체감보다는이데올로기적성향이더중요하다고알려졌다 (Fleury and Lewis-Beck 1993; Inglehart and Klingemann 1976). 최근에는프랑스대통령선거의결과를예측하는계량연구에서는경제적인요인의중요성이강조되어왔다 (Foucault and Nadeau 2012). 이러한것을종합해볼때프랑스유권자들의투표성향이좌우이데올로기중심이었을때에는 4당적양극체제로정당이배열되어있었고이들간의경쟁구도가형성되어왔지만프랑스경제가회복의기미를보이지않고실업율이높아지면서프랑스유권자들은기존의이데올로기적선택으로부터후퇴하면서좌파성향의유권자들이극우를지지하며우파성향의유권자들의경우에도극우로지지를바꾸는경향이보이는데이것이프랑스극우정당이 FN의성공과상당히관련이있어보인다. -다른하나는프랑스에서유럽이선거에서중요이슈였던적이없었고이데올로기적성향에따라서투표하는프랑스인들의경우유럽은덜중요한이슈로비추어졌다.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에대한비준과정에서미테랑대통령이이를국민투표에회부하면서프랑스가격렬한찬반양론토론에빠졌다. 당시찬반의축은좌우의이데올로기적균열의축과맞지않았다. 즉좌우양진영내에서각각찬성파와반대파가격돌하였다. 결국우파진영은당내입장을정리하지못하고상하양원표결당시불참을선언해야했던 RPR은투표수칙을제시하지못했고찬성입장을채택할수밖에없 ; 었던시락당시대통령의주류파와달리그의가까운측근이었던파스쿠아와세갱등은반대파에참여하였다. 이러한내부적갈등으로파스쿠아는이후 RPR을탈당하고독자정당을구성하였다. 좌파에서도일찍부터유럽에반대했던공산당은별도로하고친유럽적이었던사회당내에서도분열이발생하였다. 슈벤느망을비롯한일부사회당인사들은당론을거스르고반대진영에서게되었고결국이들은 1994년유럽선거를앞두고탈당하여 MDC(Mouvement des Citoyens) 을구성하였다. 이렇게 1992년부터유럽이당내갈등의한축이되었지만그렇다고대통령선거에서유럽에대한찬반이중요한균열축을형성하지않았다. 그러나 2002년대선부터이제까지중도우파와중도좌파중심으로형성되던정치적경쟁구도가넓어지기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5공화국직선제가시작된이래가장많은후보가참여한대통령선거가되었고이후에다소감소하기는하였지만 1995년이후보다는상당히많은후보가참여하는대통령선거가되었다. < 표1> 대통령선거후보수의변화 년도 후보수 1965 6 1969 7 1974 12 1981 10 1988 9 1995 9-7 -
2002 16 2007 12 2012 10 2017 11 이와더불어대통령선거에서 1 2 위로 2 차투표에진출하는후보의득표율합계를비교해보면 후보수의증가와더불어 1 위와 2 위의득표율합계자체도줄어들고있다. < 표 > 1,2위후보의득표합계 후보수가적고 1,2위후보의득표율이높으면프랑스정당의경쟁구도가 2명의후보중심으로이루어지는양극체제적성격을띤다고할수있지만후보수가많고 1,2위후보의득표율합계가낮으면그만큼여러후보들이골고루득표를하면서정당의경쟁구도가복잡해지는형태를띠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전통적인정당보다는새로운신생정당의후보들의득표가높아진다는것은프랑스정당구조가재편되고있음을의미한다. 물론프랑스의정당들은유럽의다른국가들의정당보다는대부분그역사가짧고빈번히당명이바뀌고있지만최근에부상하고있는정당들은전통적인정당들의분열혹은전통적인정당들의조정보다는새롭게등장한정당들이다. 이런점에서프랑스정당의균열구조가바뀌고있는것이아닌가조심스럽게추측한다. - 8 -
III. 2017 대선결과 1. 프랑스대통령대선결과 1) 1차에마뉘엘마크롱 865만7천여표, 24.01% (1위) / 마린르펜 767만9천여표, 21.30% (2위) 를획득하여 5월 7일결선투표진출을확정. 제1야당인공화당프랑수아피용 20.01% (3위) / 진좌파진영장뤼크멜랑숑은 19.58% (4위) 집권사회당의브누아아몽 5위로 6.36% (5위) è 전체투표율은 77.77% 로 15년만에최저를기록. ( 지난 2012년대선의투표율은 79.48%.) 2) 2차에마뉘엘마크롱 66.1% / 마린르펜 33.9% + 2017 년프랑스선거결과표 (4 월 23 일, 5 월 7 일 ), Wikipedia - 9 -
2. 선거평가 l 1 차투표 1) 득표율 1위와 4위차이가고작 4.2%, 누구도압도하지못했다프랑스대선 1차투표결과를놓고세계는서둘러중도파에마뉘엘마크롱의승리로결론지었다. 1972년창당이래최대기록인 770만표로민족전선 (FN) 의마린르펜후보는유권자 21.43% 를득표했다. 2002년역시결선투표에진출했던 FN의장마리르펜이기록한득표수는 553만표였다. 주류정치권의중도좌 우파정당이몰락하는동안에 220만명이불어난것이다. 지역적으로도실업률이높은북부및동부산업지대는르펜의텃밭으로변했다. 사회당의수십년아성인북부릴과중도우파의뒷마당이었던남부니스가 FN에넘어간것은중도좌 우파정당의몰락을보여주는상징이다. 특히르펜에높은충성도를보인북부 동부 남부에서마크롱은맥을쓰지못했다. 1차투표의득표율지도를보면마크롱은파리와수도권 ( 일-드-프랑스 ) 지역의중산층을중심으로세를굳히고, 북부 동부 남부를제외한내륙지역곳곳에서분산된지지를받았다. 표의지역적밀집도가떨어지는것이다. 2) 프랑스국민두명중한명, 다른세상은가능하다 (Un autre Monde est possible) 막판에군소후보에서좌파포퓰리즘의돌풍을일으키던 굴복하지않는프랑스 ( 프랑스앵수미즈 ) 의장뤽멜랑숑후보는 19.62% 를얻었다. 4위멜랑숑과의지지율격차는 4.24% 로미미하다. 노동자, 농민이환호해야할후보였지만, 정작북부 동부의러스트벨트 ( 산업황폐화지역 ) 는르펜에게넘어갔다. 전국민기본소득공약을제시했던사회당좌파의브누아아몽 (6.35%) 을포함하면르펜과멜랑숑등세계화의불만세력들의득표율은 47.40% 로, 신자유주의개혁을주장한마크롱과피용 (19.94%) 의 43.80% 보다오히려더많다. 멜랑숑이결선투표에나갈경우지지하겠다고미리선언했던아몽의지지층은멜랑숑의지지층과대부분겹친다. 마크롱의승리는그야말로신승일뿐이다. 기성정계및엘리트들이선거전반에걸쳐조장해온극우경계심리에기대지않았다면불가능했을승리다. 3) 포퓰리즘의확산, 애써외면하는주류사회중도마크롱의축배뒤에는포퓰리즘의확산이라는현실이놓여있다. 자본시장과프랑스국내외제도들은애써현실을외면하고있거나의미를내리깎고있다. 위기에처한생태문제와관련해르몽드와그린피스가운데어느쪽을믿나. 에너지문제에서국영프랑스2 방송과내셔널지오그래픽중에서어느쪽을믿나. 지난 23일프랑스대선 1차투표에서 4위로탈락한좌파연대 굴복하지않는프랑스 ( 프랑스앵수미즈 ) 의장뤽멜랑숑이투표직전에주요신문 잡지 TV 라디오매체들을프랑스가직면한현안에비유하며내놓은발언이다. 르몽드는이번대선의핵심은국가정체성이아니라 세계화에대한감정의재발견 이었다고짚었다. 세계화에따른자유무역이전반적인빈곤을줄이지만, 동시에극소수특권층의이익을위해불평등을심화시켰다는감정이특히중산층사이에서갈수록확산되고있다 는지적이었다. 세계화에대한새로운감정이아니라면멜랑숑에쏟아진열광적지지를표현할방법이없다고도분석했다. - 10 -
4) 중도마크롱 vs 극우르펜예상대로 1차대선출구조사결과, 마크롱과르펜이 23.7% 와 21.7% 로 1차대선에진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대로가면프랑스제5공화국역사상최초로주류정당이탈락한결선이되는셈. 피용과멜랑숑은 19.5% 동률로근소하게컷오프되는것으로나타났다. 어쨌거나여론조사상마크롱이결선에올라가면르펜, 피용, 멜랑숑을상대로모두승리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차기대통령으로는마크롱이유력해졌다. 그런데출구조사결과집권사회당의몰락이결과만큼이나, 두드러졌다. 브누아아몽은 6% 로여론조사예상치보다득표율이더떨어졌다. l 2 차투표 - 프랑스방송출구조사결과이번프랑스대선에서주목할점은, 자신이누구를지지하는지숨기는일명 ' 샤이 ' 표가없었다는것이다. 영국의브렉시트나미국의도널드트럼프당선이여론조사와다르게나왔던이유중하나가바로이런샤이표를잡아내지못했기때문이다. 그러나프랑스대선에선오히려르펜의여론조사지지율보다실제득표율이더떨어졌다! Ipsos가조사한대선마지막여론조사에선마크롱 63% 르펜 37% 로나왔으나실제결과는마크롱 66% 르펜 33% 로르펜은 4% 가떨어졌으며오히려마크롱이 3% 올랐다. 즉프랑스대선에서르펜의샤이표따위는존재하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여담으로무효표가상당히많이나왔다. 투표자중의 10% 이상이무효표를던졌는데, 이는지난번대선의두배에달하는수치이다. 투표율은 1차에비해조금낮은 74.6% 였고, 결선투표투표율로는 1969년대통령선거이후로가장낮은수치이다. 국제적인평가로는, 독일과함께유럽정계의한축인프랑스에서중도파가승리를거둠으로써 2010년대중반부터거세진유럽의극우주의열풍을잠시주춤하게만들었다는평가이다. 각종악재로큰타격을받고있던독일의앙겔라메르켈과기독교민주연합정권도향후정권재창출에긍정적인영향을받게되었다는평가또한있다. - 프랑스대통령선거 2차투표결과가투표참가율에따라달라질것이라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다. 중도파인에마뉘엘마크롱후보의당선확률이하락하면서극우마린르펜과격차가좁혀진탓이다. 투표참가율이높으면예상대로마크롱이낙승하겠지만기권하는유권자들이많아지면르펜이전세를뒤집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 ( 파이낸셜뉴스 2017.4.30) - BBC가분석한마크롱선거운동 1. 운이좋았다마크롱승리의일부비결은 행운의바람 을탔기때문이다. 올해초까지도집권가능성 1위로꼽히던중도우파공화당후보프랑수아피용이아내페넬로프와두자녀를의원보좌관으로허위채용해수년간거액의세비를챙겼다는의혹이폭로된 페넬로프게이트 로여론의분노를사면서몰락했고, 그에게기회가왔다. - 11 -
2. 영리한판단운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부분이많다. 마크롱은애초사회당후보로나설수도있었다. 그러나그는사회당정부에서경제장관을한경험과사회당의낮은지지율을보고, 사회당후보로나서서는여론이그에게귀를기울이지않을것이라판단했다,. 그는유럽의다른나라들에서일어나고있는새로운정치적운동에주목했다. 스페인의모데모스, 이탈리아의 5성운동등을보면서프랑스에서도그런새로운운동의가능성이있고, 아직아무도그것을시도하지않았다는데주목했다. 3. 프랑스에서새로운것을시도하다앙마르슈를설립하고나서그가주목한것은 2008년미국대선에서버락오바마가시도했던풀뿌리운동이었다고프랑스의저널리스트인에밀리슐테이스는지적한다. 마크롱은에너지는가득하지만경험이없는앙마르슈운동가들을조직화하기위해, 위대한행진 캠페인을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을전국각지로보내 30만가구를직접방문해문을두드리고사람들을만나게했다. 자원봉사자들은단지전단만나눠준게아니라, 프랑스전국을다니며 2만5000여명의유권자들과약 15분동안심층인터뷰를했다. 캠페인의우선순위와정책을만드는과정에서큰도움이된방대한데이터베이스가만들어졌다. 이렇게만난유권자들은그에게프랑스전역의여론의온도를알려주는중요한포커스그룹이었고, 이런캠페인은사람들이앙마르슈운동을알게하고, 자원봉사자들이직접유권자들을방문하고경험을쌓는기회가되었다 고에밀리슐테이스는설명한다. 4. 긍정적메시지의힘마크롱의정치적페르소나에는모순과약점이있었다. 인기없는올랑드대통령의후원을받는신인이자, 경제장관이었던인물, 전직투자은행은행가가이제와서풀뿌리운동을한다는것은모순적으로비춰졌다. 중도좌파후보가공공부문축소를내걸었다는것도약점이었다. 이점은라이벌인마린르펜이가장공격하기쉬운지점이기도했다. 르펜은마크롱이 엘리트들의후보 이며, 그가어필하는정치신인이아니라고공격했다. 프랑스싱크탱크테라노바의분석가인마크르올리비에파디는 프랑스인들사이에매우비관적인분위기가만연한상황에서, 그는매우낙관적이고긍정적인이미지로다가갔다 며 마크롱은매우젊고에너지로가득차있다. 그는자신이프랑스를위해무엇을할것인지설명하려하지않았고, 사람들이어떻게기회를갖게될것인지보여줬다. 그가유일하게그런메시지를전달했다 고설명한다. 5. 마린르펜에맞서마크롱의낙관적인이미지에비해마린르펜의메시지인반이민, 반유럽연합, 반기성정치는부정적이미지가더컸다. 마크롱의선거운동집회는팝음악이흐르는활기차고밝은이미지로비춰졌다. 반면마린르펜의대규모집회는병과화염병이날아드는시위ㅡ무거운 - 12 -
정치적이미지, 분노한이미지로여겨지기쉬웠다. 5월3일의텔레비전토론은양측모두상대방을모욕하고공격하는전장이었다. 마린르펜은 공포를전파하는사제 이자자신의아버지장마리와같은극단주의자로공격을받았다. 마크롱은사회주의자꼭두각시이자, 독일의앙겔라메르켈이요구하는것은무엇이라도하는글로벌금융자본의위험한도구로비난받았다. ( 한겨레, 2017.05.08.) (3) 프랑스대선결과가유럽에미치는영향 - 1차투표이후부터마크롱의당선가능성이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나금융시장은이미안정세를보이기시작함. 유로존에대한긍정적투자심리가형성되어유로화강세가나타나고프랑스증시는상승세지속하였다. / 이슈리포트 17-1호 (05.08) - 2차투표직후유로화의가치가 6개월만에최고수준기록하여유로당 1.1023달러를기록하며전거래일대비 0.3%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유로당 1.12~1.2달러까지상승할것이라는시장전망도제시되는등유로화가치증대예상됨. / (HSBC, UBS 등 ) - 마크롱의당선은 ECB의양적완화해제가능성을증대시켜유로존통화정책회의 (4/27) 에서드라기총재가유로존의경기회복세를언급하였으며, 시장에서는빠르면 6월에본격적인출구정책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ECB는당초올 3월에끝낼예정이었던양적완화를 9개월연장하기로했으나, 이후통화부양규모를줄이기위한작은신호를보낼여지가있을것으로전망되며, 현재 ECB는국채및회사채를매월 600억유로씩매입중이다. - 정치적불확실성해소는유럽주가및국채금리의단기적인동반상승을견인할것으로기대하여외국인의투자증대및경제 증시 통화가치상승의선순환국면에진입할수있다는전망 - 영국의하드브렉시트 (Brexit) 실현가능성은증대되는데마크롱은브렉시트에강경한입장을보여왔고, 이는브렉시트협상에서영국에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크다. 특히마크롱은영국과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교류는힘들것이라언급하였다. 또한마크롱은브렉시트이후금융중심지로서파리의위상을극대화하는정책을주장해왔다. 추가적으로테러위협등안보의측면에서는영국과긴밀한관계유지기대한다. / 17-1호 (05.08) 이슈리포트 - 마크롱이창당한사회민주주의정당앙마르슈는현재프랑스의회전체 925석가운데단 1석도차지하고있지않아향후정책실행에어려움이있을가능성도있는데이는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당선후정책추진과인사기용에서어려움을겪은것과유사한상황발생가능하다. 이에따라마크롱은가능한많은의석수를확보하기위해총선출마희망자 3만명의신청서를접수하는등이를극복하기위해노력했다. - - 13 -
IV. 프랑스 2017 대선에대한평가 (1) 이데올로기균열구조의변화산업구조및계급구조가변화함에따라서유권자들의이데올로기적균열구조역시바뀌고있음을알수있다. 자신을이데올로기적으로좌, 우중어디에속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자기인식도변화하고있으며실제의정책적지향에있어서도변화하고있다. 1960년대까지는좌우의이데올로기적구분이분명하였고정책적지향에있어서도분명하였는데비해서 2000년대에는사회를이데올로기적으로좌우로나누는것자체에대해서도동의하지않고있으며각정책별로도이전에비교적분명하게구분되었던지향이모호해지면서다양한분석을필요로하고있다. 우선좌우라는개념자체의유용성에대해서알아보자. 2002년소프레스와장조레스재단그리고누벨옵세르바퇴르지가공동으로유권자 1000명을중심으로조사한연구의결과 12) 전체응답자의 60% 가좌우라는개념자체가더이상명확한입장을표명하기에적절하지않은시대착오적인개념이라고대답했고 33% 만이의미있는개념이라고대답했다. 이를볼때도프랑스사회에서좌우라는개념이유권자의과반수이상이시대착오적인구분이라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전의통계와비교해보면 13) 좌우의개념이시대착오적이라고생각하는유권자는지난 10년간의외로안정되게 60% 를유지해온것을알수있다. 좌우개념으로나누는것에대해서동의하지않는유권자가과반수를넘은것은 1984년인데그이래로 1991년에는 60% 가, 1992년에는 56% 가, 1994년에는 57% 가좌우로나누는개념자체를시대착오적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 그림 2> 좌우개념에대한인식의변화 70 60 50 40 30 20 10 0 1981 1984 1986 1988 1991 1992 1993 1994 2002 좌우개념은시대착오적이다. 좌우개념은여전히의미가있다. 출처 : www.tns-sofres.com/etudes/pol/140202_clivages_n.htm(2004 년 4 월 15 일검색 ) 두번째는계급에대한동일시이다. 2002 년의통계에의하면 69% 의프랑스인이자기자신을 한계급으로분류하고있다. 이것은 1980 년대초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이지만여전히많은 - 14 -
사람들이자기자신을한계급과동일시함으로써계급적인균열이프랑스사회에서사라졌다고이야기하기는어려울것이다. 다음으로좌우균열의약화현상을분석해보면전체적으로좌우에따른정책의우호도가상당히약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02년의프랑스인의정책지향에살펴보면정책별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여전히좌우의분명한정책적지향을보이는정책 ( 시장에대한국가의개입, 사형제 ), 좌우정책지향의완화 ( 이민정책 ), 1980년이래로지속적으로좌우균열이나타나지않는영역 ( 사회변화에대한인식 ), 마지막으로새로운합의영역 ( 동성애, 여성의경제활동 ) 으로나누어진다. 첫번째영역에서는여전히좌우성향에따라분명히다른정책적선호를보여주고있고, 두번째영역의문제에있어서는좌우성향에따라상이한정책지지가상당히완화되어이민문제에있어서는좌우성향이의미없음을보여주고있다. 세번째영역에서는과거로부터지속적으로좌우에관계없이비슷한의견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고마지막영역에서는 1980년이래로나타난새로운문제군으로좌우에관계없이유사한정책지향을보여주었다. 14) 좌우에대한인식의변화와좌우일체감에따른정책적지향을보았을때프랑스사회에서좌우라고하는이데올로기균열이완전히사라지지는않았지만부분적으로해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아직까지좌우의균열이남아있는영역이있고새로운합의영역이나타나며또한좌우성향으로는구별되지않는영역도나타나서좌우라고하는구분이 2002년프랑스사회를설명하는유일한균열이라고할수는없을것같다. 이것은한편으로는프랑스사회를변화시키고있는심층적요인이되겠지만다른한편으로프랑스정당에대한지지성향을바꾸어프랑스정당체제를변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2) 프랑스선거에있어서유럽이슈의중요성이미 2012년대통령선거부터유럽문제는프랑스선거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디기시작하였다 ( 조홍식 2012). 2012년대선은성장대안정이라는구도로올랑드후보와사르코지대통령이대결하였고결국이것은유로권과유럽차원에서의안정과성장을의미하는것이었다. 이두명의후보이외의군소후보들이라고할수있는르펜과멜랑숑역시도극우와극좌를대표하면서유로권탈퇴나리스본조약폐기와같은유럽적쟁점을선거의중요한논쟁포인 63 53 10 58 62 4-6* 사회에변화가필요하다 51 56 5 44 42 2-3* 동성애인정 50 31 19 80 72 8-11 여성의경제활동인정 65 58 7 78 78 0-7 사형제의부활 50 70 20 35 52 17-3 이민의허용 54 25 29 62 41 21-8 시장에대한국가개입반대 6 23 17 10 23 13-4 유럽확대에찬성 21 37 16 30 41 11-5 - 15 -
트로삼았다. 이런점에서이미 2012년선거부터유럽은프랑스선거에서피할수없는중요한이슈가되었다. 2017년대선에서도역시친유럽적인마크롱과반유럽적인르펜의대결은 TV토론에서극명하게대결하면서유권자들에게친유럽적마크롱인지반유럽적르펜인지를선택하게하였다. 이전에유럽선거가오히려국내이슈를중심으로논의되던것으로부터이제는유럽이지지후보결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인이되었다. 이러한구도는프랑스대통령선거에서유권자들의투표성향이이데올로기에기초한선택이었지만이제는유럽에대한태도가중요한선택요인이되었음을알수있다. 5. 결론 2017년프랑스대선을통하여유권자들의투표성향이이전과는다르게이데올로기중심의선택이상당히해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좌우기성정치인들에대한실망과어떠한대안으로도프랑스의경제적위기를극복할수없다는실망감이새로운정치, 전통적인정당이아닌새로운정당을선택하게하는원동력이었던것으로보인다. 다른하나는이제까지프랑스선거의종속변수였던유럽이이제는독립변수가되어유럽을어떻게생각하느냐하는것이프랑스선거의중요쟁점이었음을알수있다. 2016년브렉시트와 2013년이후의난민문제, 그리고 2008년이후의유럽의금융위기등유럽과관련된다양한문제군들은프랑스정치및경제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결국유럽에대한어느정도의선택을이번선거에서요구받고있었음을알수있다.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