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산업 발전방안연구 2010.3 한국통합물류협회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화물자동차운송산업발전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 년 03 월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김진일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상태한국통합물류협회연구위원연구진 : 최세경한국통합물류협회선임연구원연구진 : 허태영한국통합물류협회선임연구원연구진 : 강성모한국통합물류협회연구원 - iii -
목차 < 요약 >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의범위및내용 2 제3절연구수행방법 2 제 2 장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현황과진단 4 제1절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일반현황 4 제2절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시장구조현황 11 제3절물류환경변화에따른신규서비스현황 28 제4절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거래구조현황 50 제 3 장화물운송산업의업종현황및평가 54 제1절현행업종의현황 54 제2절업종제도의변천 55 제3절택배업종 58 제4절위수탁제도 93 제5절기타업종 107 제4장외국의사례분석 126 제1절외국의화물운송시장관련정책동향 126 제2절업종구분및관련정책체계 126 제3절정책적시사점 164 제5장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개선방안 166 제1절업종개선의기본방향 166 제2절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도입 167 제3절화물자동차관리업의도입 195 제4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개정안 204 제 6 장선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방안 208 제1절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지원방안 208 제2절화물자동차관리업의지원방안 213 제3절추진계획 215 - iv -
제 7 장결론 216 < 참고문헌 > < 부록 1> 택배표준약관 < 부록 2> 표준위 위탁관리계약서 ( 예시안 ) - v -
표목차 < 표 2-1> 화물운송시장규모 4 < 표 2-2> 2009년말기준영업용화물자동차등록대수 6 < 표 2-3> 화물자동차운송업체현황 8 < 표 2-4> 차량보유대수별화물운송업체현황 (2008) 8 < 표 2-5> 시도별화물자동차운송업체수 (2008년) 9 < 표 2-6> 업종별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의현황 10 < 표 2-7> 운송가맹사업자현황 ( 09.8월말기준 ) 11 < 표 2-8> 일반화물차주 ( 카고형 ) 의운송거래단계 13 < 표 2-9> 개별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 14 < 표 2-10> 용달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 15 < 표 2-11> 위 수탁 ( 지입 ) 전문회사의주요업무 18 < 표 2-12> 화물자동차운송차주의프리미엄인지금액 19 < 표 2-13> 차주의순수입추이 20 < 표 2-14>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수입구성 21 < 표 2-15> 택배업의유형 30 < 표 2-16> 택배서비스상품 30 < 표 2-17> 선진기업의차별화택배서비스 31 < 표 2-18> 택배업체규모별현황 33 < 표 2-19> 택배기업의비용구조 34 < 표 2-20> 택배산업의시장변화추이 35 < 표 2-21> 국내일반택배시장규모 35 < 표 2-22> 택배사의겸업형태 37 < 표 2-23> 운송망운영체계종류 38 < 표 2-24> 택배회사별주요업무 39 < 표 2-25> 할증요금및손해배상한도액 42 < 표 2-26> 택배화물차주의지입여부 44 < 표 2-27> 택배화물차주의차량구입분포 45 < 표 2-28> 택배화물차주의지역별취급망 45 < 표 2-29> 택배화물차주의화물취급여건 46 < 표 2-30> 택배화물차량의일평균차량운행여건 46 < 표 2-31> 택배화물의근로여건 47 < 표 2-32> 일반트럭운송사업과택배와의특성비교 49 < 표 3-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구분변화 54 < 표 3-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기준 56 < 표 3-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기준 56 < 표 3-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기준 57 < 표 3-5> 소화물일관운송 ( 자동차운수사업법 ) 의개정경위 60 - vi -
< 표 3-6> 택배 ( 소화물일관수송 ) 업허가대상의변화 62 < 표 3-7> 소화물일관운송사업의허가기준 63 < 표 3-8> 택배사의겸업형태 68 < 표 3-9> 택배사의영업소및대리점보유현황 ( 추정치 ) 69 < 표 3-10> 대리점의형태 69 < 표 3-11> 현행택배산업의문제점 70 < 표 3-12> 택배사의택배서비스현황 71 < 표 3-13> 택배업종신설법제화방안 72 < 표 3-14> 택배업종의허가대상 73 < 표 3-15> 택배업시설허가에해당하는항목 74 < 표 3-16> 택배업의장비허가대상 75 < 표 3-17> 택배업종최소자본금 76 < 표 3-18> 화물집 배송터미널허가적정규모 77 < 표 3-19> 화물집 배송터미널적정보유개소 78 < 표 3-20> 화물취급소의적정규모 79 < 표 3-21> 화물취급소의적정보유개소 79 < 표 3-22> 집 배송점의적정전국보유개소 80 < 표 3-23> 간선차량 (5톤이상 : 일반화물 ) 의적정보유대수 81 < 표 3-24> 집 배송차량 (3톤이하 ) 의적정허가보유대수 82 < 표 3-25> 택배업종허가대상범위 83 < 표 3-26> 다단계금지예외 84 < 표 3-27> 직접운송비율제외에대한의견 84 < 표 3-28> 택배업의양도 양수금지규정에해당하는항목 85 < 표 3-29> 택배분실, 훼손등택배배달사고건수 91 < 표 3-30> 기존위수탁계약서중주요개선사항 ( 안 ) 104 < 표 3-31> 위수탁표준계약서의무화의기대효과및문제점 106 < 표 3-32> 위 수탁제도 ( 지입제 ) 의문제점 106 < 표 3-33> 위 수탁제도 ( 지입제 ) 의개선방안 107 < 표 3-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21 < 표 3-35>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형태 122 < 표 3-36>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현황 125 < 표 4-1> 업종별진입규제현황 128 < 표 4-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등록조건 132 < 표 4-3> 적재중량별화물운송허가증발급내용 133 < 표 4-4> 운송사업자별화물운송허가증발급기준 133 < 표 4-5> 안전성우량사업소신청자격요건 160 < 표 4-6> 안전성우량사업소심사기준및평가방식 162 < 표 4-7> 안전성관련법령의준수상황에관한세부항목및배점 162 < 표 5-1> 택배업의시장진입기준설정방향 171 < 표 5-2> 주요택배사별택배업시설기준에관한입장 176 - vii -
< 표 5-3> 주요택배사별택배운송사업허가기준 ( 안 ) 177 < 표 5-4> 택배운송사업허가기준 ( 안 ) 1 181 < 표 5-5> 택배운송사업허가기준 ( 안 ) 2 182 < 표 5-6> 택배본사허가시장 단점 182 < 표 5-7> 택배본사와대리점허가시장 단점 183 < 표 5-8>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화물자동차운임관련법규의주요내용 186 < 표 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운임규정 189 < 표 5-10> 운송사업진입및운임제도비교 191 < 표 5-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운임관련법규의주요내용 192 < 표 5-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관리사업의비교 199 < 표 5-13> 위수탁전문회사의수입 비용구조 201 < 표 5-14>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기준 206 < 표 5-15>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운임인가도입개정법령안 206 < 표 6-1> 택배사업여건비교 ( 한국 일본 ) 210 - viii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3 < 그림 2-1> 영업용차량등록대수추이 5 < 그림 2-2> 화물자동차운송업체추이 7 < 그림 2-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거래형태 10 < 그림 2-4>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기본구조 12 < 그림 2-5> 택배사의다단계거래구조 17 < 그림 2-6> 수입구성현황 22 < 그림 2-7> 위수탁 ( 지입 ) 차량보유규모 23 < 그림 2-8> 운송업체차량확보방법 24 < 그림 2-9> 겸업업체 ( 운송 주선 ) 차량확보방법 25 < 그림 2-10> 화물운송업체의운송물량확보방법 25 < 그림 2-11> 겸업업체 ( 운송 주선 ) 의운송물량확보방법 26 < 그림 2-12> 주선업체의주선물량확보방법 27 < 그림 2-13> 겸업업체 ( 운송 주선 ) 의주선물량확보방법 27 < 그림 2-14> 택배산업의성장주기 31 < 그림 2-15> 택배성장율과경제성장률 32 < 그림 2-16> 택배시장의변화 32 < 그림 2-17> 택배산업의물동량및매출액 33 < 그림 2-18> 국내택배단가경쟁추이 34 < 그림 2-19> 택배업의보유업종현황 37 < 그림 2-20> 택배서비스의흐름도와구성요소 39 < 그림 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업종구분체계도 55 < 그림 3-2> 택배업의보유업종현황 68 < 그림 3-3> 현행택배산업의문제점 70 < 그림 3-4> 택배서비스강화를위한택배사의노력 72 < 그림 3-5> 택배업종신설법제화방안 73 < 그림 3-6> 택배업종의허가기준 74 < 그림 3-7> 택배업시설허가에해당하는항목 75 < 그림 3-8> 택배업의장비허가대상 76 < 그림 3-9> 택배업종최소자본금 77 < 그림 3-10> 화물집 배송터미널허가적정규모 78 < 그림 3-11> 화물취급소의적정규모 79 < 그림 3-12> 집화배송점의적정전국보유개소 80 < 그림 3-13> 간선차량 (5톤이상 : 일반화물 ) 의적정보유대수 81 < 그림 3-14> 집 배송차량 (3톤이하 ) 의적정허가보유대수 82 < 그림 3-15> 택배업종허가대상범위 83 - ix -
< 그림 3-16> 직접운송비율제외에대한의견 85 < 그림 3-17> 택배박스당평균단가 87 < 그림 3-18> 택배운임착취형태 87 < 그림 3-19> 택배사차량확보방법 88 < 그림 3-20> 택배업차량확보현황 89 < 그림 3-21> 택배사원에대한불만사항 91 < 그림 4-1> 일본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 127 < 그림 4-2> 미국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 130 < 그림 4-3> 프랑스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 131 < 그림 5-1> 택배업업종신설방안 (1) 172 < 그림 5-2> 택배업업종신설방안 (2) 173 - x -
< 요약 > 제1절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현황분석 07년영업용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택배화물운송사업을포함하여 21 조원규모로국가물류의 18.8%( 06년기준 ) 를차지하고있음 업종별로는전체운송시장규모에서일반화물 66.9%, 개별화물 13.4%, 용달화물 11.9%, 택배화물 7.9% 의순서를보이고있음 택배화물은년평균 14.5% 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화주 ( 기업 ), 운송주선업체, 운송업체, 개별 지입차주의상호관계에따라운영되는구조로형성됨 우리나라화물운송시장은물량확보능력이없고, 차량을위수탁 ( 지입 ) 으로확보하더라도운송업을영위할수있게허용하고있음. 단순히위수탁료만수수하고운송 ( 물량확보 ) 은하지않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상당수존재 차량 1대로도운송업이가능하여, 개별화물 6.9만대, 용달화물중 8.2만대등전체차량의 42% 가 1대허가차량 위수탁운송사가물량확보를하지않고, 1대허가차량도많다보니운송시장이개별차주중심으로형성되어있음. 운송업, 위수탁차주, 주선업, 위수탁운송업등다양한시장주체들간의복잡한거래구조형성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는물량의변동이심하며, 영업상필요성, 거래정보의폐쇄성등으로하청구조는불가피하나, 또다른요인으로인해불필요한다단계구조가발생하고있음 이러한다단계발생구조에서대부분의운송사가운송업과주선업을겸업하며, 운송회사들은물량확보후, 소속차량 ( 직영차량, 위수탁차량 ) 의처리물량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수수료를공제하고타운송회사또는주선업체에위탁함 위탁수수료는매위탁시마다운송료의 4~10% 정도를공제하고있고, - xi -
3~4단계위탁시화물차주들은 60~70% 에불과한대금을수령함 택배사는효율적운송을위해서는본사에서접수받은화물에대해대리점이본사의지시를받고물량을집하배송하는구조가필요하고, 불규칙한물량의파동성으로용차사용이불가피함 본사 ( 운송사 ) 대리점 ( 운송 주선사 ) 또는본사 ( 주선사 ) 대리점 ( 운송 주선사 ) 용차 ( 운송사 ) 의거래구조가일반적이며택배업은구조상다단계구조임 또한, 지역집 배송업무를담당하는대리점중운송사도주선사도아닌업체가다수존재함 택배는수송시스템구조상다단계운송이불가피하기때문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다단계금지적용에있어문제점이발생함 택배업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는다른특수성이있으며, 계속적으로증가하는물량에대해차량증차가금지되고있어자가용차량을사용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추가적인물량확보없이단순한위 수탁료만수수하는위 수탁 ( 지입 ) 업체가난립하는운송시장의구조상실제운송업체들은원가절감및물류서비스향상등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에나서기부족한실정임 위 수탁차주에게물량을제공하지않고차량만관리하는소위지입전문회사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면서그대가로차주와약정한관리료 ( 지입료 ) 를매월징수하고있음 화물운송차주는양도 양수시에영업용번호판에대한프리미엄을받고있으며, 운송회사의경우에도영업용번호판을달아주는조건으로프리미엄을받고거래를하고있음 화물차주의월평균순수입은 2006년도 148만원에서 2009년도 131 만원으로감소하고있음 기존화물운송시장의잘못된거래관행인지입제와다단계거래에기인하여지입및다단계구조가심화됨에따라화물차주는순수입은낮아지는것으로판단됨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지입의형태는화물운송업체와지입차주간의위수탁관리계약 ( 또는차량지입관리계약 ) 을통해서이루어짐 - xii -
대부분의경우실제소유주는차주이나운송업체명의로등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일반적으로운송업체는지입차량에게물량을제공하며, 세금납부, 보험료납부등의업무를차주를대신하여수행 이에차주는위수탁관리료 ( 지입료, 약 5~20만원 / 월 ) 를운송업체에매월납부 지입의업종별영역 화물자동차지입제는일반화물차량 (5톤이상 ) 에주로발생하고있으며, 개별화물 (1~5톤) 및용달화물 (1톤이하 ) 의경우지입비율이높지않음 국민소득의증가에따라생활수준이향상되고개인들의편리성추구로나타나며, 이러한편리성추구는택배서비스이용의증가로이어지고있음 여성의사회진출과맞벌이부부의증가, 복잡한교통환경과같은환경요인의변화, 그리고사회진출에참가한주부의오프라인쇼핑기회감소, 소득증가와레저가치의고평가로인한가처분시간가치가보다중요하게여겨지고있음 한편으로웰빙문화의확산으로인한원격지에서생산된신선식품의온라인구입등도택배서비스의성장에기여하고있음 사이즈나품질규격이일정한상품구입이나선물전달, 불가피한경우의경조사업무대행등이택배서비스로대체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현재까지국내에서출시한택배상품은시간, 장소, 취급품목에따라 15개서비스로구분가능하며택배회사사정에따라 1~2개를제외한대부분의서비스를수행하여차별화미흡 IT 기술의급속한발전과더불어통신판매, TV홈쇼핑, 그리고인터넷의급속한확산과성장으로인한인터넷쇼핑몰의활성화는택배업의시장확대로이어지고있음 통신판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의수요는대부분택배서비스를이용하고있음 - xiii -
또택배업체들은고객이원하는다양한정보 ( 화물위치확인, 가격, 배송예정시간, 배송확인 ) 를제공할수있는최신장비및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택배화물이년평균 14.5% 로계속적인성장을하고있음 택배화물의증가에따른대책이필요함 일반화물차량은공급을초과하는반면택배차량부분은성장률대비공급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정부는수요공급원칙에따라남는부분을부족한쪽에돌리는것을검토할필요있음 필요한경우에는융통성을발휘하여정부가개입하여접근 차량등록대수는허가제시행이후로증가율이점차감소하고있음 공급이부족한택배부문에성장률대비최소한의일정대수를시장에신규로증차시키더라도시장에미치는영향은극히미미할것으로판단 우리나라의화물운송시장은물량확보능력은없으면서단순히위수탁료만받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상당수존재하고있음 위수탁전문운송업체는운송물량의확보없이화물차주로부터관리료만수수하고있어소속화물차주들은주선사업자또는화주로부터직접물량을확보해야하는관계로물류비증가는물론시장구조를주선사업자위주로고착시키는등화물운송시장을비정상적인구조로만들어왔음 위수탁전문운송업체는직접운송을하지않으면서차고지제공등운송에필요한시설이나업무를대행또는수행하면서수수료명목으로관리료를받고있음 화물운송차주는양도 양수시에영업용번호판에대한프리미엄을받고있으며, 운송회사의경우에도영업용번호판을달아주는조건으로프리미엄을받고거래를하고있음 화물운송을실제로하지않으면서도번호판에대한프리미엄수입을올리는등의폐단으로운송시장의구조개선에많은어려움발생 - xiv -
화물운송업체와지입차주간의위수탁관리계약을체결할경우, 대부분의경우실제소유주는차주이나, 실제소유주가위수탁차주임을나타내는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에병기 ) 는극히일부에지나지않고대부분운송업체명의로등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위수탁관리계약해지시분쟁이발생함 차주의위수탁해지동의서를받지않고운송업체가임의로양도 양수하는경우 지입료체납시운송업체와차주와의분쟁발생 위수탁 ( 지입 ) 은일반화물차량에서주로발생하고있으며, 지입료도비교적높기때문에일반화물에대한위수탁 ( 지입 ) 체계의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임 제2절화물운송산업의업종현황및평가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구분 화물운송업은차량톤급별로개별과용달로구분되며, 일반은톤급제한이없으며, 주선업은업종이아닌업태로일반화물, 이사화물주선업으로구분 우리나라의시장규제와업종개편의과정에서알수있듯이시장규제가엄격한경우에는업종이세분화되었고, 시장규제가완화되었을때에는업종이단순화되는것이일반적인현상임 면허제하에서는업종구분을과도하게세분화하여운송사업자의사업범위를제한하여시장에서의경쟁을유발하지못하고업종간탄력적인대응및서비스제공이곤란하였음 등록제하에서는시장내자율경쟁력을향상시키려는취지로업종을단순화하였지만많은신규진입으로경쟁이심화되어경영수지가악화되는현상이발생함 현재허가제하에서업종을다시세분화하는것은적지않은부작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 xv -
현재의화물운송시장의시장규제는물류환경변화에따른운송시장변화가고려되지않은측면들이있으며, 변화속도가빠른물류시장의특성상탄력적인시장규제는곤란하므로신규서비스에대한업종신설등의검토가필요함 특히택배업은매우빠른성장을하고있으며, 복잡한화물운송시장구조상소수의택배기업이시장을지배하고있음 따라서신규업종신설은가능하지만, 신규업종신설은기존운송업체의기득권을강화하는부정적측면도있을것으로예상됨 택배업은운영체계의특성상다단계구조가불가피하며, 순회형프랜차이즈형태로기존의일반운송사업자와확연히구분되기때문에같은업종으로시장규제를적용하기에는효율성이저하됨 현행업종은 1대허가제실시로업종간의구분실익불분명 과거일반화물사업을위한허가조건 (5대이상 ) 이개별사업자육성을위해완화됨 (1대이상) 에따라업종구분무의미 화물운송업업종별 ( 일반 / 개별 / 용달사업 ) 로사업영역등의구분이모호하여시장혼선및전문성강화미비 업종구분의모호성은사업자의전문성강화를통한경쟁력확보를어렵게하여시장선진화에걸림돌로작용 화물운송수단이철도, 항공등으로다원화되고도로화물운송시장에서소화물수송 ( 택배등 ) 이지속적으로성장 화물운송시장의변화에부응하지못한현행업종은화물시장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 신종업종으로출현한택배업등에대한제도화여부에대해검토필요 물량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택배업의경우, 다른업종과동일한증차제한규정은타당치않음 용달차량을택배업의집 배송차량으로전환을유도하는정부사업이진행되어왔지만용달차량과집 배송차량의업무강도가상이하여전환실적이미미함 일부택배사는차량부족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가용차량을불법으로활용하고있음 - xvi -
증차제한, 자가용차량단속등택배업을어렵게하는조치들이매년반복되고있음 집 배송용택배차량 2만 4천대중약 6천대는자가용차량으로알려지고있음. 택배사들은증차금지와높은프리미엄으로영업용차량을확보하는대신자가용차량을불법으로활용하고있음 물동량은매년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택배사업을원활히할수있는여건은점점악화되어왔음 택배업은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한등록사업이기때문에진입규제가거의없는상황 택배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할수없는다수의부적격업체들이시장에진입함에따라택배서비스의품질이하락하는동시에시장쟁탈을위한과도한가격경쟁으로운영수지가악화되는실정임 택배업체의상위 5개사가시장점유율 60% 를차지하고, 시장확대와중소업체난립 ( 약 20개사 ) 으로경쟁이심화 과도한가격경쟁은택배운임과배달수수료를하락시켜기업의채산성악화및차주의수입감소를초래하고있음 박스당배달수입 : 약 800원, 월평균순수입은 150~200만원수준임 온라인쇼핑몰 ( 입주점 ) 등일부기업화주는택배사간과당경쟁을유도하며악용하고있는것이현실임 소비자로부터받은것보다낮은택배운임을택배사에지불함으로써택배운임의일부를착취하는사례가빈번함 ( 이른바 백마진 ) 1톤이하화물차량 ( 용달 8만 5천대, 일반 1톤이하 2만 5천대 ) 11만대중약 2만 4천대가택배집 배송차량임 ( 간선수송 ) 택배본사는간선수송을담당하며이에필요한컨테이너등대형차량은 4천5백대로충분함 ( 집 배송 ) 지사 / 대리점이 1톤이하차량 2만4천대로대고객업무를수행하나차량부족이심각함 특히 2004년부터택배분야도화물차증차제한을적용받아물량증가에도불구하고차량확보가사실상곤란 - xvii -
간선수송용대형차량은 4.1천대로충분하나, 집배송소형차량은 3.1 천대중자가용차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 ( 약 20-30%) 각택배사는일부부족차량에대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를이용하여집배송을수행중 택배사들은영업용차량을확보하는대신자가용차량을불법으로활용하고있음 차량부족으로차량당 1일평균화물취급량은약 180개이며, 적정취급량인 140개보다약 30~40개를더취급하고있음 성수기에는차량당화물취급량이상향조정됨 : 180 250개 /1일 화물취급량이많아짐에따라높은노동강도로이직율은높아지고구인 구차난도심화됨 택배화물차주중택배운전경력 5년미만인운전자가약 52% 로이직율이높음 택배사는효율적운송을위해서는본사에서접수받은화물에대해대리점이본사의지시를받고물량을집하배송하는구조가필요하고, 불규칙한물량의파동성으로용차사용이불가피함 본사 ( 운송사 ) 에서대리점 ( 운송 주선사 ) 또는본사 ( 주선사 ) 으로, 다시대리점 ( 운송 주선사 ) 에서용차 ( 운송사 ) 로이어지는것은다단계금지사항위반 또한, 지역집 배송업무를담당하는대리점중운송사도주선사도아닌업체가다수존재함 택배는수송시스템구조상다단계운송이불가피하기때문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다단계금지적용에있어문제점이발생함 택배산업이새로운서비스산업으로급성장하고있으나, 이를육성 발전시킬수있는제도적기반이요구되고있음 택배는 1991년소화물일관운송업으로법제화되었으나, 1997년규제완화조치로소화물일관운송업을폐지 현재, 운송업허가자는특별한요건없이도택배사업을할수있어출혈경쟁및서비스저하문제를초래 택배사업에대한관련법제도가폐지된상황에서소비자보호를위해국토해양부는택배표준약관을제정 (2001. 9) 하고, 택배손해배상한도 - xviii -
액을인상하는내용을골자로한택배표준약관을일부개정 (2007.12) 택배업을규정하는규정자체가없는데택배약관만존재하는기현상이존재함에따라택배업의건전한육성과소비자보호란양면의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택배업에대한법제도의정비가시급히요구 택배업체 (19개사) 간과도한가격경쟁구조로출혈경쟁심화 과도한가격경쟁은택배운임하락 ( 최하 1,500원 ) 및택배서비스저하와택배운전자의근로여건악화및수입감소를초래 택배사는채산성악화로집배송터미널구축등시설투자에소극적 대형택배사는택배인프라를갖추고있는반면, 중소택배사는공터, 고가도로변에서작업을하고있는실정이어서서비스품질저하 온라인쇼핑몰 ( 입주점 ) 등일부기업화주는택배사간과당경쟁을유도 소비자로부터받은요금보다낮은택배운임을택배사에지불하고택배운임의일부를착취 ( 이른바 백마진 ) 국민의택배서비스이용이증가함에따라택배화물분실, 훼손, 지연등택배민원급증 택배사별민원처리소홀로택배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하락하고고객불만은증가 맞벌이, 1인가구증가등으로택배배송시고객부재 ( 약 80% 이상 ) 로인한대리수령및재배송이급증하고있으나 고객부재시안전하게택배수령을가능케하는무인택배보관함등기반시설은취약 이에대리수령으로인한택배분실 훼손사고가빈발하고재배송은운송비를증가시켜택배화물차주의수익감소를초래 택배사간서비스경쟁을유도하기위한택배사별서비스평가제도미흡 택배업은증차가시급한문제이나, 타업종의반발을고려하여우선적인증차가필요함 화물운송시장에차량증가가발생하지않으면서택배업종의부족차량을확보하는방향제시 타업종 ( 용달, 개별 ) 의차량을택배업으로흡수할수있는방안마련 - xix -
화물운송시장의차량증가가발생하지않으면서증차를해결할수있는방안 열악한집 배송차량의처우개선, 타업종의차량이택배업차량으로전환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의방안마련 화물운송시장이자체적으로자율성을가지고수급조절능력을지닐수있도록장기적인측면에서시장규제제도의개선 현공급제한시장하에서자율성침해완화및시장의활성화를위하는측면에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 지입제 ( 위수탁제 ) 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가진운송사업자와실질적으로화물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차주간의계약임 외부적으로는자동차를운송사업자명의로등록하여운송사업자에게귀속시키고내부적으로는각차주들이독립된관리및계산으로영업을행하며, 운송사업자에대하여는지입료를지불하는운송사업형태 따라서지입차주란차량의실제소유자이지만차량의법적명의가본인이아닌운송업체로되어있는차주를의미 8.15 해방이후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취득한자가차량을타인에게위수탁운영하게하는형태로시작된것이오늘에이르고있음 택시등타산업에서이루어지는도급제는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지입제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어직접적인비교는어려운측면이있음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의지입제는택시도급제와는달리소속운송업체와물량제공운송업체가이원화된경우가많아비효율성이가중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지입전문운송업체의감소를유도하는정책이필수적 외국의경우대부분시장진입이등록제로운영되고있고최소보유대수기준이없어지입제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지입제는존재하지않으나외국의경우도국가별로 1대사업자중심의시장구조로우리나라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음 결국우리나라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지입제는우리나라만의특수한상황으로, 지입제는운송서비스단위와진입단위를일치시키고자하는시장의반응결과라하겠음 - xx -
따라서지입제개선에대한정책방향은지입제를폐지하기보다는시장의수용성을고려하여현실화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업종은단순화가추세이나일본과같이택배운송업에대해별도구분하는등차이를보이고있음 운임은자유화추세이나일본과같이표준운임제등의한시적도입을규정 환경과보안을중시하는최근동향과더불어운전자의근로시간규정, 우수안전사업자등안전관련정책이강화되고있는실정 우리나라가업종을운송, 주선, 가맹으로 3대별하고, 운송을일반, 개별, 용달로구분하는것은세계적으로유일함. 가맹사업은우리나라운송사업의구조적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도입된것이며시행시기가짧아그효과를판단하기에는아직이름 현행업종체계는급속히성장하는택배산업에걸림돌로작용하며지입구조를개선할수있는새로운제도도입의검토가필요함 화물운송시장은허가제로전환되었으나운임체계는컨테이너운송의신고제를제외하고는사실상자유화되어있어시장의안정을도모하는데한계가있음 업종개편으로택배운임의인가제등운임시장의안정을위한단계적추진이필요함 화물운송시장의안정을위해서는일본과같은적정운임가이드라인의설정등이필요함 한국에서실시하고있는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나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도는업체단위로실시하는제도임. 이제도들은산업차원에서 3PL 산업을육성하는동시에종합적인관점에서운수업체의경영능력및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라고볼수있음 그러나화주의입장에서볼때에는, 어떤한업체가우수한업체로인정받았다고하더라도그업체의모든사업소가높은수준의안전한서비스를제공한다고생각하기는곤란하다고할수있음. 특히우리나 - xxi -
라처럼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또는위수탁차량이대부분을차지하는경우에는더욱그렇다고볼수있음. 반면에일본의 G마크제도는개별사업소단위에서운행및차량관리, 노동환경, 운송과정에서의사고등과관련된사항을중점적으로평가하고있음. 사업소차원의미시적인관리를통해서운송현장에서의안전도제고와서비스제고를목표로하고있는제도라고볼수있음. 또한평가대상을일반화물운송사업을하는사업소에한정함으로서제한된범주에서최대한의제도적효과를기대하고있음. 이제도의실시후에이루어진설문조사에서는화주의만족도가향상된것으로나타나고있음. 기존의다른사업소와의계약이끝난후에는인정사업소와계약을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높은안전성을가진서비스에만족하거나, 묵시적이지만서비스에대한막연한안심도가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이러한결과가의미하는바는제도의현장밀착성이라고할수있음. 제도의효과가개별경제주체의경제행위와구체적으로연관되어그효과가명시적 암묵적으로드러날때에제도가지속적으로유지, 발전될수있다고판단됨. 제3절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도입 택배운송업은급속히성장하고있는생활밀착형의물류사업으로물류산업의발전을주도하는하나의중요한축을형성 그럼에도법규정에택배업이지정되어있지않아무분별한시장진입과무차별적인시장점유율쟁탈및생존경쟁에따른운임의지속하락등으로성장의한계에도달하고있음 운임하락과는별도로택배물량이지속증가하고있으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에의거택배차량의시장진입이금지되어차량공급부족이날로심화되어택배운송업의성장에걸림돌로작용 택배통계의수립, 체계적축적등으로택배운송산업의성장정책수립필요 택배산업을고부가가치물류산업으로육성 지원하고, 서비스경쟁을통 - xxii -
해신뢰받는생활밀착형산업으로발전시키며, 불법 편법운송행위단속을통한시장질서확립등택배산업선진화를위해택배업종신설을추진 용달, 개별등타업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최소화화면서택배산업활성화를위한별도의규정마련 적용 택배업신설시허가기준을합리적으로설정하여부실업체의난립을방지 다만, 번호판장사등증차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차량관리를강화하고번호판양도 양수는금지 택배업에대해서는다단계금지규정을폐지하고, 저단가가격경쟁을방지하기위해택배운임인가제도입 택배운송업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받은자중일정요건을갖춘자에게허가하는요건이추가된업종으로신설하는것이바람직 택배운송업에대한허가기준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기준과같이보편적이면서최소한의수준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 허가기준은설문조사등의결과를토대로아래와같이설정함 집배송점 : 1개이상설치 물류터미널 : 1개이상설치또는임차 간선차량 : 5톤이상차량 1대이상보유 집배송차량 : 3톤이하의차량 5대이상보유 전산시설 : 주사무소에전산망설치 택배운송업의경직화를방지하고경영자율성을위해본사에대해서만허가를받도록함 택배업은본사와대리점, 필요시용차를사용해야하는운송시스템 (Spoke to Spoke 시스템 ) 이불가피하므로다단계금지규정을배제하고, 택배본사와영업계약을맺고택배업에종사하는대리점도다단계허용할필요 대리점은자신의차량이외에택배본사차량이나, 개별용차를사용하므로직접운송비율적용대상에서제외토록함 - xxiii -
택배운송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양도 양수금지조항을적용 운임제도의개선에따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운송거래의갑을관계에있어우위에있는화주의운임지급등관련불공정거래행위를처벌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에서관련법을개정하거나일본과같은별도의고시신설필요 신고운임은사업자가운송원가를토대로운임을정부에신고하는것으로신고운임준수의무, 즉구속력이없어적정운임을반영하지못함. 따라서신고운임보다공신력이있는인가제도입의검토가필요함 택배사별 ( 또는공동 ) 원가를분석해거리, 무게등조건별로운임을정하는 ' 택배운임인가제 ' 도입검토 인가운임을통해적정가격형성및서비스경쟁을유도하고, 고객에게택배운임에관한정보도제공 일반화물의물동량은정체되어있으나, 택배물동량은매년 10% 이상급성장하고있어택배차량 ( 집배송용차량 ) 부족문제가심각하고, 계속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임 택배업종도입등제도적장치를마련한후직영등요건에맞는업체에한해일정기간동안의실적등을확인하여허가추진 운송실적신고제, 양도 양수제한등증차시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법제화 차량부족으로자가용차량을활용하는업체가있으나높은프리미엄을지불하고영업용차량을구입한업체와의형평성문제로자가용차량을영업용차량으로전환하는것을인정하는데애로가있음. 다소시간이소요되더라도, 택배업을먼저법제화하고, 택배본사와영업소 ( 대리점포함 ) 의직영차량과지입차량에대한실사를거쳐직영차량보유대수에따라차등을두어시장상황을고려하여직영, 양도금지등엄격한제한을두어단계적으로증차허가검토 대도시거점별로택배업체의집배송터미널이확충될수있도록자금융자또는부지확보시지원 물류시설법 20조 : 터미널설치자에게자금융자및부지확보지원 - xxiv -
택배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현장작업인력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허용하여차주또는운전원은운송에만전념하도록해야함 택배차주가택배화물을보다쉽게상하차할수있도록간선도로등에대해주정차가능지역확대 ( 경찰청협조 ) 2009.11부터이면도로, 재래시장, 상가지역등은전면시행중 택배차량의주정차에가장애로가많은주요도심 ( 특히서울시내 ) 지역에택배차량전용공용주차장을빠른시일내에정부와서울시가공동으로건설추진필요 고객부재시에도택배화물을안전하게수령할수있도록무인택배보관함보급확대 개별택배사에서해결되지않은중대민원 ( 분실, 훼손등 ) 을접수받아해결함으로써택배이용고객의만족도를제고 택배업체간서비스경쟁촉진을위해택배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검토 택배사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대한지속적단속을실시하여화물운송시장질서확립 제4절화물자동차관리업의도입 화물자동차관리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고객으로하여유상으로차고지확보, 차량의행정요건, 차량구입및유지관련업무, 차량사고처리업무등의위탁대행및관리서비스기능을지원하는사업 을말함. 세계에서우리나라만대다수화물자동차운송회사가실질적인화물운송사업을하지않고매월일정액의관리 ( 지입 ) 료만을받으면차고지제공, 보험, 제세공과금등운송에필요한부대업무를서비스하고있음. 이는정상적인화물운송사업이아니기에엄격히구분되어야함 또한화물차주들은운송대상물량을운송주선사업자등으로부터직접 - xxv -
확보하고있어물량확보에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차량관리는운송회사가, 물량관리는주선회사가담당하는이원적인구조로말미암아비용부담이가중되고있음 한편용달과개별화물차량에이어일반화물차량도 1대사업자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이들영세한차량에대한전문적인화물자동차관리서비스를제공할업체가필요한실정임 현행화물운송사업의 92% 가지입제형태로운영되고있고, 화물운송사업체의대부분은운송과정에서직접개입하지않고다만지입차들을관리하는역할만하고있다는현실을제도에반영하기위하여, 자차를가지고실질적인운송사업을영위하는화물운송사업체와차량관리만을목적으로하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구분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개정을통해화물자동차관리업을별도의업종으로도입 차고지관리, 운전자관리, 클레임관리, 사고관리, 수리유지관리, 부품관리, 연료관리, 보험관리, 운임관리, 운송정보관리, 운송화물관리, 자동차검사관리, 용차관리, 매매관리, 제세공과금관리, 운송계약관리, 마케팅관리, 사고예방관리, 대폐차관리, 교육훈련관리, 상조회관리, 기타 관리차량기준대수 : 50대이상 차량소유또는보유시운송회사또는위수탁전문회사와의구분실익이없어미소유또는미보유의관리차량만을허가기준으로함 관리회사의난립을방지하고일정이상의관리수입이가능하도록일정대수이상의관리차량을기준대수로함. 사무실 : 영업에필요한면적 차고지 : 관리차량대수에필요한차량면적의 1/4 법으로는해당차량의차량면적만큼의면적을요구하고있으나시도조례로서 20대이상보유시필요차고지면적을 1/2 경감하고있음. 관리회사의경우에는차량소유또는보유가없으나차고지관리업무가기본적인사항이므로현행법상설치규정보다대폭완화된기준으로함 - xxvi -
회원인화물운송사업자가차고지를별도로확보한경우에는관리회사의차고지면적을해당만큼경감토록함 정부또는지차체가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위한공동차고지건설지원또는공영차고지건설 전산망 : 차량관리시스템 정부가표준차량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 공동전산망구축하여전국의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차량관리실태파악추진필요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영세성과해결방안 위수탁전문회사와같이관리료만을수입으로하기에사업규모가영세하고관리차량의차주또한물량확보애로등사업여건이열악함 화물자동차관리회사소속차주 (1대사업자 ) 를위한공용화물운송정보망을국가또는지자체가구축하여무상으로제공추진 기존의위수탁차량을관리회사로전환하도록하기위해화물자동차관리회사및소속회원에대한제도적지원책마련 우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선정하여차고지, 공동전산망, 화물운송정보망, 차량관리시스템등을지원하고, 관리회사의회원에대해서는공영차고지이용할인혜택부여또는공동차고지지원등검토 양도 양수금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양도양수금지조항을적용. 즉화물자동차관리사업자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하거나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일부또는전부를양수받을수없음 개별또는용달운송사업자는양수가능하나, 양도할수는없음. 즉개별또는용달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관리사업을양수가능하나화물자동차운송관리사업자에게양도할수는없음 화물자동차관리사업의전체를양수할경우일반화물차량의전체또는일부를화물자동차관리사업으로전환할수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타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전체양도 양수는할 - xxvii -
수있으나일부양도 양수는할수없음 제 5 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개정안 1.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과화물자동차관리업의도입개정법령안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제2조 ( 정의 ) ( 신설 ) 10. 택배운송 이란송화인으로부터소화물을위탁받아화물자동차를이용하여집화하고포장 분류 수송한다음수화인에게인도하는것을말한다 " 11. " 화물자동차관리업 " 이란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로부터화물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및화물자동차보험등의업무를수탁하여행하는사업을말한다. 제5장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 화물자동차관리업 ( 신설 ) 제35조 ( 사업의등록 ) 1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경영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한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2제1항에따른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경영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경영형태를갖추어야한다. 제36조 ( 허가의취소등 ) 국토해양부장관은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사업을경영하는자가제35조를위반한때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제 5 장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 화물자동차관리업 ( 신설 ) 제 42 조 (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신청 ) - xxviii -
1 법제35조제1항에따라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허가받으려고하는자는신청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해운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참조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한다 ) 3. 계약상대방과체결한계약서 ( 공증인의공증을받은후 5개월이지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 사본 2 제1항에따른신청서제출시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에만해당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제1호에따른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업의개요 2. 사업개시후 3년간의사업추진계획및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영업현황 ( 화물자동차관리업에한한다 ) 제 43 조 (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기준 ) 법제 35 조제 2 항에따른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 업의허가기준은별표와같다. < 별표 >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기준 ( 시행규칙제 43 조관련 ) - xxix -
사업의종류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화물자동차관리업 시설및경영형태 1. 집배송점 :1 개이상확보할것 2. 물류터미널 :1 개이상설치또는임차를통해확보할것 3. 전산시설 : 주사무소등에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4. 간선차량 :5 톤이상차량을 1대이상보유할것 5. 집배송차량 :3 톤이하의차량으로서 5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탑화물자동차를보유할것 1. 화물자동차소유자등화물자동차관리를위탁하려는자와화물자동차관리계약을체결할것 2. 화물자동차관리대수가 50 대이상일것 3. 사무실 : 영업에필요한면적이상일것 4. 차고지 : 관리차량대수에필요한면적의 1/4 이상일것 5. 화물자동차관리전산망을보유할것 비고 1. 화물자동차관리업의계약체결시그계약기간은 1 년이상으로하여야한다. - xxx -
2.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인가운임도입개정법령안 현행 법제 5 조 ( 운임및요금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운임과요금을정하여미리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운임및요금의신고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개정안 법제 5 조 ( 운임및요금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운임과요금을정하여미리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또는인가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운임및요금의신고또는인가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 4 조의 4 ( 운임및요금의인가 ) 법제 5 조제 1 항및법제 24 조의 6 의규정에의하여운임및요금을인가받아야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운송사업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운송사업자를말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을영위하는자 ( 신설 ) 시행규칙제 15 조의 2( 운임및요금의인가 ) 1 운송사업자는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운임및요금을인가또는변경인가받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 11 호서식의운송사업운임및요금인가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운송사업운임및요금인가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원가계산서 ( 행정기관에등록을한원가계산기관또는공인회계사가작성한것을말한다 ) 2. 운임ㆍ요금표 3. 운임및요금의신ㆍ구대비표 ( 변경인가인경우에한한다 )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운임및요금의인가또는변경인가는법제 35 조의규정에의한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라한다 ) 로하여금대리하게할수있다. ( 신설 ) - xxxi -
제 6 절선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방안 1.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지원방안 가. 택배차량공급부족해소 제도적장치마련후자가용차량의영업용전환 주요내용 : 택배업종도입등제도적장치를마련한후직영등요건에맞는업체에한해일정기간동안의실적등을확인하여허가추진 운송실적신고제, 양도 양수제한등증차시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법제화 장점 : 운송실적등요건에맞는업체에대해자가용차량의양성화전환가능 증차대상선정후증차대수산정등이보다용이하고, 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수있음 단점 : 제도적장치마련등에일정기간소요 나. 택배인프라및인력확충 대도시거점별로택배업체의집배송터미널이확충될수있도록자금융자또는부지확보시지원 물류시설법 20조 : 터미널설치자에게자금융자및부지확보지원 택배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현장작업인력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허용하여차주또는운전원은운송에만전념하도록해야함 대다수택배업체가터미널의분류인력을확보하는데애로를겪고, 일부업체에서는외국인노동자를투입했다가낭패를보기도했음 특히대전과옥천지역의택배분류작업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음 명절등성수기에일용직임금이일당 10만원을넘어서고있어택배업계의부담이날로가중되고있음 - xxxii -
따라서택배터미널의분류작업인력으로외국인노동자의고용을허용 택배업체가운전인력을보다쉽게충원할수있도록화물차운전자에대한연령요건을완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제2 호 ( 연령 ) 현행 : 만 21 세이상 개선 : 만 19 세이상 다. 택배차량주정차가능지역확대 택배차주가택배화물을보다쉽게상하차할수있도록간선도로등에대해주정차가능지역확대 ( 경찰청협조 ) 2009.11부터이면도로, 재래시장, 상가지역등은전면시행중 택배차량의주정차에가장애로가많은주요도심 ( 특히서울시내 ) 지역에택배차량전용공용주차장을빠른시일내에정부와서울시가공동으로건설추진필요 라. 신뢰받는생활밀착형산업 1) 무인택배보관함설치활성화 고객부재시에도택배화물을안전하게수령할수있도록무인택배보관함보급확대 우선공동주택을중심으로시범사업 (3-4개) 을실시하고, 단계적으로확대 사업주체 : 택배업계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위원회 ) 대상지역 : 고객부재율이높은소형공동주택단지선정 1세트 : 45개택배보관함이있으며, 구매 설치비용은약 23백만원 무인택배보관함 개념 : 택배기사가보관함에택배를보관하는즉시 SMS문자로보관함비밀번호등을고객에게통보하고, 고객이귀가중택배를수령할수있게하는시스템 구성 : 컴퓨터로제어되는 ' 제어부 ' 와 ' 보관함 ' 으로서구성 기능 : 고객부재중택배수령 발송, 등기우편대리수령 - xxxiii -
신규공동주택설계시부터입주자편의시설로무인택배보관함이설치될수있도록추진 ( 공동주택건설기준등개정 ) 일본의경우신규분양맨션의 95% 가설계시부터도입 국내신규아파트보급률 : 도입 (2005) 20%(2009) 50%(2012) 2) 택배민원 ( 해피 ) 센터설립 운영 개별택배사에서해결되지않은중대민원 ( 분실, 훼손등 ) 을접수받아해결함으로써택배이용고객의만족도를제고 설치장소 : 한국통합물류협회내택배위원회 운영비용 : 택배사별민원처리건수에따라분담 주요기능 : 중대한민원 2차처리및처리결과모니터링 3) 택배서비스평가 공시제도도입검토 택배업체간서비스경쟁촉진을위해택배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검토 서비스평가결과를매년공시하고우수택배사에다양한인센티브부여추진 한국소비자원과공동추진검토 마. 택배관련불법 편법운송행위해소 택배사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대한지속적단속을실시하여화물운송시장질서확립 택배운임을현저히낮게수령하는택배사실태조사실시 인터넷쇼핑몰택배운임과실제택배운임에차이가나는쇼핑몰업체들에게필요시권고 화주의이른바 " 백마진 " 등시장질서문란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조사 ( 표시광고위반등 ) 협조요청 - xxxiv -
2. 화물자동차관리업의지원방안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영세성해소 화물자동차관리회사소속차주 (1 대사업자 ) 를위한공용화물운송정보 망을국가또는지자체가구축하여무상으로제공추진 위수탁차주의 1대사업자전환 차고지규정폐지검토 운송회사는차고지를확보토록하되 1대사업자는차고지규정을폐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 ). 차고지규정을폐지하더라도도로법등에의거불법주박차는금지되므로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은거의없으며, 1대사업자는자율적으로고정차고지를확보하거나운행상황에따라공영차고지, 물류터미널내주차장등을이용토록허용하는것이바람직 실질적인차고지이용유도및사용하지않는차고지사용료부담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으로차주의비용절감도모및 1대사업자로의전환촉진으로위수탁전문회사축소예상 1대사업자의차고지확보를위해공영차고지확대추진 1대사업자의차고지설치규정을폐지하면위수탁전문회사의소멸에크게도움이되지만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역할도위축되므로물량을제공하는운송주선사업을겸업하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에대해서는전산망구축, 관리료일부지원등인센티브부여 위수탁전문회사와의차별화해소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시우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선정하여세제혜택, 화물운송정보망구축, 차고지시설자금지원등정부의지원필요 정부가추진중인화물차운전자복지재단의설립과관련하여 1대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복지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강구 운송주선사업자의화물자동차관리사업진출의한계와해결방안 - xxxv -
운송주선업만을전문적으로하는경우에는화물운송회사의기능인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의진출시도는적을것으로예상됨. 운송주선사업자가물량을제공하는소속차량의관리사업에적극진출하도록하기위해서는차량관리프로그램개발및무료제공, 관리사업비지원등의인센티브부여필요 화물자동차관리규정제정 :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권리와의무, 관리 대상회원의권리와의무등 기존의위수탁차량을관리회사로전환하도록하기위해화물자동차관리회사및소속회원에대한제도적지원책마련 우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선정하여차고지, 공동전산망, 화물운송정보망, 차량관리시스템등을지원하고, 관리회사의회원에대해서는공영차고지이용할인혜택부여또는공동차고지지원등검토 3. 추진계획 1 단계 : 2010-2012 인증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업체, 우수교통물류사업자인증업체, 녹색물류인증업체등우량업체지원강화 - 증차지원, 물류시설자금지원, 유가보조금차등지급등실질적지원대폭확대 표준위수탁계약서도입 2 단계 : 2013-2015 일반화물의 1 대사업자, 용달및개별화물의 1 대사업자등개별차주를 위한차량관리회사도입및공동차고지, 화물차량정보망등지원 - xxxvi -
택배업종도입및인가운임시행, 증차지원, 공동집배송시설지원등 물류위탁화주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규제제도및적정거래가이드라인도입등 안전운전사업자우대제도도입등 3 단계 : 2016-2020 최소운송의무제도입으로위수탁 ( 지입 ) 전문회사단계적퇴출 - xxxvii -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화물운송시장은불필요한다단계거래구조, 위수탁 ( 지입 ) 전문회사가운송시장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등지입제문제, 수급불안정등으로시장구조가왜곡되어자생적인발전기반을갖추지못하고있음 특히, 운송서비스는제공하지않으면서단순히위수탁관계를통해수수료만으로운영하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많다보니운송시장이개별차주중심으로형성되고, 화물확보면에서비효율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 또한, 최근에는인터넷쇼핑의증가, 다품종 소량운송수요증대등물류환경이급변하고있으나현행화물운송법령체계는단순히화물자동차를이용한운송만을규정하고있어, 전통적운송사업외의택배업등최근급부상하고있는성장업종을수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에본연구는최근물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화물운송법령체계정비를통한택배업종신설등의검토와화물운송시장의정상화를위해위수탁전문회사를차량관리전문회사로유도하는등지입제위주의시장구조를재편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는데목적이있음 이를위해먼저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제도와시장규제제도현황을살펴보고, 화물운송시장의거래구조형태, 운영체계, 운영방식과위수탁관리체계, 위수탁전문업체의운영현황을분석하여화물운송산업의개선방향을설정, 적용가능성있는개선대안을비교분석하여, 체계적인과정을통해도출 현황분석을바탕으로택배업종의법제화에대한규율방안제시와허 - 1 -
가기준, 허가절차, 관리감독방안과화물자동차운송관리전문회사의허 가기준, 사업자의지원방안등에대하여제시하였음. 제2절연구의범위및내용 지역적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규정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분석대상으로하며그중택배업과위수탁전문업체를주분석대상으로함 시간적범위 현황분석자료의기준년도는 2007년으로하되, 자료가허용되는경우가장최근의자료로분석하도록함 개선방안의추진계획의기간은 2010년기준 5년단위로함 내용적범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현황및시장구조분석,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운송체계분석, 위수탁운송업체 ( 지입제 ) 의현황분석, 위수탁전문운송회사의현황분석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주요이슈및시사점도출 화물자동차의운송시장의문제점, 운송체계문제점, 업종별문제점, 법령체계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제시 현행법령체계의문제점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택배업등신설에대한구체적방안과화물자동차운송관리회사의도입방안을제시 제3절연구수행방법 본연구는문헌조사와실증조사방법을통하여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발전방안을연구하고자하였으며, 연구과정은택배업종의법령신설과화물자동차운송관리회사의도입방향으로구분하여연구를진행함 본연구의수행과정은제1장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연구수행방법, 제2장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현황과분석, 제3장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문제점및개선방향, 제4장법령체계정비를통한 - 2 -
택배업종신설및화물자동차운송관리회사의도입방안을제시하였고 제 5 장결론으로연구수행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 3 -
제 2 장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현황분석 제 1 절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일반현황 1. 운송시장의동향 가. 운송시장의규모 07년영업용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택배화물운송사업을포함하여 21 조원규모로국가물류의 18.8%( 06년기준 ) 를차지하고있음 업종별로는전체운송시장규모에서일반화물 66.9%, 개별화물 13.4%, 용달화물 11.9%, 택배화물 7.9% 의순서를보이고있음 < 표 2-1> 화물운송시장규모 ( 단위 : 십억원, %) 구분국가물류비 (B) 2000 77,119 2001 80,792 2002 87,032 2003 90,345 2004 92459 2005 101,019 2006 106,193 2007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택배화물 합계 (A) 뮬류비 (%) 6,475 1,311 1,293 9,079 - (73.3) (14.4) (14.2) (100.0) 11.8 7,462 1,781 1,755 10,998 - (67.8) (16.2) (16.0) (100.0) 13.6 9,693 1,819 1,848 13,360 - (72.6) (13.6) (13.8) (100.0) 15.4 11,501 1,940 1,786 15,227 - (75.5) (12.7) (11.7) (100.0) 16.9 12,072 2,180 2,022 1,107 17,381 (69.5) (12.5) (11.6) (6.4) (100.0) 18.8 13,389 2,327 2,284 1,264 19,263 (69.5) (12.1) (11.9) (6.6) (100.0) 19.1 13,635 2,493 2,471 1,353 19,952 (68.3) (12.5) (12.4) (6.8) (100.0) 18.8 14,071 2,814 2,495 1,657 21,037 (66.9) (13.4) (11.9) (7.9) (100.0) - 주 : ( ) 는비율임자료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4 -
택배화물은년평균 14.5% 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나. 화물자동차등록대수현황 전체영업용화물자동차의총등록대수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는 381,707대 (2009. 11 기준 ) 이며, 이중카고형이 230,482대로 67.4% 의비중을차지 전체영업용화물자동차등록대수는 341,484대 (2009. 11기준 ) 이며, 이중 1톤이하인용달화물차량의비중은약 27% 인 94,454대임 허가제시행 (2004.1.20) 으로신규등록및증차가중지된시점이전으로 2000년 ~2004년에증가율은 31.4% 이며, 2004년 11월말 (357,556대)~2009년 11월까지 24,151대가증가하여총 6.8% 증가로증가율이점차감소함 주 : 매년 11 월기준자료임자료 : 국토해양부 < 그림 2-1> 영업용차량등록대수추이 차량형태별로각각 1 톤이하의비중을살펴보면, 화물밴형자동차의 경우 97% 가 1 톤이하이고, 화물카고형중 32%, 화물덤프형중 13% 가 1 톤이하인용달화물차량임 일반형화물자동차는전분기말대비 0.3% 감소하였고, 이중 1 톤이하카 고형은전분기말대비 0.5% 감소 - 5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제외 ) 등록대수는전분기말대비 0.8% 증가함 < 표 2-2> 2009 년말기준영업용화물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대 ) 구분 2004.1 2007.12 2008.3 2008.6 2008.9 2008.12 2009.11 전분기말대비증가율 (%) 화물차합계 318,133 334,584 336,340 336,991 338,075 338,711 341,484 0.8 화물일반형 238,981 233,207 233,225 232,307 231,965 231,450 230,685-0.3 - 화물픽업형 137 230 225 220 210 212 203-4.2 - 화물카고형 238,844 232,977 233,000 232,087 231,755 231,238 230,482-0.3 ㆍ 1 톤이하 85,850 78,859 78,253 77,458 76,676 76,058 74,112-2.6 ㆍ 5 톤미만 81,865 82,124 82,360 82,370 82,495 82,414 83,315 1.1 ㆍ 5 톤이상 71,129 71,994 72,387 72,259 72,584 72,766 73,055 0.4 화물덤프형 4,013 3,406 3,395 3,418 3,417 3,404 3,504 2.9-1 톤이하 671 459 443 457 448 449 456 1.6-5 톤미만 2,420 2,170 2,185 2,201 2,205 2,194 2,295 4.6-5 톤이상 922 777 767 760 764 761 753-1.1 화물밴형 18,513 20,067 20,075 20,311 20,502 20,535 20,565 0.1-1 톤이하 18,069 19,344 19,357 19,598 19,798 19,833 19,886 0.3-5 톤미만 337 463 460 461 454 451 436-3.3-5 톤이상 107 260 258 252 250 251 243-3.2 화물특수용도형 56,626 77,904 79,645 80,955 82,191 83,322 86,730 4.1 - 유조차 2,654 2,512 2,520 2,552 2,555 2,608 2,643 1.3 - 탱크로리 3,224 2,505 2,526 2,516 2,496 2,472 2,501 1.2 - 피견인차 36,519 42,618 43,164 43,549 43,967 44,180 44,795 1.4 ㆍ적재함형 3,907 3,173 3,118 3,062 2,968 2,918 2,751-5.7 ㆍ저상형 1,534 2,084 2,118 2,157 2,216 2,238 2,356 5.3 ㆍ평판형 8,708 9,857 9,972 10,154 10,236 10,305 10,587 2.7 ㆍ콘테이너샤시 12,906 16,881 17,128 17,280 17,545 17,635 17,675 0.2 ㆍ기타 9,464 10,623 10,828 10,896 11,002 11,084 11,426 3.1 - 기타 7,968 18,763 19,463 20,167 20,811 21,571 23,886 10.7 특수자동차합계 34,876 39,063 39,492 39,673 39,795 39,892 40,223 0.8 구난차 6,284 7,382 7,510 7,412 7,296 7,250 7,186-0.9 견인차 27,232 28,549 28,596 28,631 28,707 28,708 28,717 0.0-5 톤이하 495 573 561 547 534 521 496-4.8-10 톤미만 805 659 643 636 626 622 570-8.4-10톤이상 25,932 27,317 27,392 27,448 27,547 27,565 27,651 0.3 영업화물자동차 353,009 373,647 375,832 376,664 377,870 378,603 381,707 0.8 합계 자료 : 국토해양부 - 6 -
2.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현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현황 08년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총 155,148개업체로이중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6,172개업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66,835개업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82,141개업체에달하고있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등록제에서허가제로변경되면서 05년도이후에감소추세를보이다 07년에다시증가하였음 자료 : 통계청,htp:/www.kostat.go.kr < 그림 2-2> 화물자동차운송업체추이 - 7 -
< 표 2-3> 화물자동차운송업체현황 ( 단위 : 개 ) 년도 구분 일반 개별 용달 합계 2002 5,196 55,230 70,285 130,711 2003 5,765 60,407 79,353 145,525 2004 5,957 63,316 79,046 148,319 2005 5,974 63,437 81,248 150,659 2006 5,947 43,602 80,439 149,788 2007 5,825 67,260 82,534 155,619 2008 6,172 66,835 82,141 155,148 자료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종사자수는일반화물운송이 200,126명으로전체의 57% 를차지하고있음, 차량의보유대수는일반화물이 50대이상차량을보유하고있는업체가 18% 이며, 용달화물과개별화물은전무함 개별과용달의경우전체의 99.9% 의비중으로대부분이 5대미만이고대부분이 1대를보유하고있음 < 표 2-4> 차량보유대수별화물운송업체현황 (2008) ( 단위 : 개, 명 )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 보유차량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5대미만 150,625 153,655 1,660 4,528 66,835 66,835 82,130 82,292 5~9 933 7,856 928 7,823 - - 5 33 10~19 773 11,575 770 11,536 - - 3 39 20~49 1,602 53,780 1,601 53,731 - - 1 49 50~99 919 66,485 918 66,408 - - 1 77 100~199 226 28,419 226 28,419 - - - - 200~299 30 7,034 30 7,034 - - - - 300대이상 39 20,646 39 20,646 - - - - 계 155,147 349,450 6,172 200,126 66,835 66,835 82,141 82,489 자료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8 -
지역별로살펴보면화물자동차운송업체가가장많이분포되어있는곳은서울로나타났으며, 이어경기도, 부산, 인천순인것으로나타남 수도권의업체수가전체업체수의 39.4로절대적비중차지 < 표 2-5> 시도별화물자동차운송업체수 (2008 년 ) ( 단위 : 개 ) 구분합계일반화물 용달 화물 개별 화물 구분합계일반화물 서울 36,944 1,102 24,460 11,382 강원 4,554 232 2,030 2,292 부산 10,419 380 4,775 5,264 충북 4,988 247 2,406 2,335 대구 8,848 301 4,399 4,148 충남 6,338 502 2,917 2,919 인천 9,425 407 4,716 4,302 전북 5,203 312 2,268 2,623 광주 3,937 150 2,150 1,637 전남 4,011 342 2,099 1,570 대전 3,808 199 2,244 1,365 경북 8,125 446 3,773 3,906 울산 2,311 227 1,209 875 경남 7,743 319 3,011 4,413 용달 화물 경기 36,917 941 19,026 16,950 제주 1,577 65 658 854 자료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개별 화물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현황 08년말주선업체수는 13,421개로이중일반화물 7,918개업체, 이사화물이 5503개업체임 96년부터 08까지연평균증가율은 4.7% 이며, 03년까지연평균증가율 8% 에서 04년허가제도입으로인하여연평균증가율이 0.7% 로급격히하락함 04년허가제로전환된이후주선업체수증가는크게둔화됨 - 9 -
< 표 2-6> 업종별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의현황 ( 단위 : 개 ) 업종별 96 01 02 03 04 05 06 07 08 연평균증가율 (%) 일반화물 4,808 6,568 6,967 7,566 7,712 7,572 7,599 7,934 7,918 4.3% 이사화물 2,990 5,142 5,588 5,855 5,736 6,125 5,910 5,760 5,503 5.4% 계 7,798 11,710 12,555 13,421 13,448 13,697 13,509 13,694 13,421 4.7% 자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http://www.kffa.or.kr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현황 가맹사업자가화주로부터물량을확보하여, 정보망을통해운송업자 ( 가맹점 ) 에게배정함 물량확보확대를위해운송주선사업자도 ( 주선 ) 가맹점으로가입시켜물량제공허용 가맹사업자 : 물량확보 배정, 전산망운영등 가맹점 ( 운송사업자및주선사업자 ) : 운송 주선서비스제공등 < 기존거래형태 > < 프랜차이즈거래형태 > 화주 화주 화주 화주 운송주선인운송주선인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 운송회사 개별화물 운송회사 개별화물 가맹본부 지입차주 운송회사 지입차주 지입차주 지입차주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 그림 2-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거래형태 - 10 -
가맹사업자 < 표 2-7> 운송가맹사업자현황 ( 09.8 월말기준 ) 허가일 자본금 ( 백만원 ) 가맹점 ( 개 ) 화물차 ( 대 ) 운송실적 ( 매출액 / 년 ) 계 - - 1,855 6,798 848 억원 대한물류연합 05.3.24 1,000 20 508 - 대우산업 05.9.13 1,193 19 891 290 억원 한국로지스풀 05.9.23 1,550 28 823 277 억원 SK 씨티에이 06.4.25 12,372 1,715 3,304 262 억원 동원산업 07.7.5 16,800 26 600 - 케이엘 09.8.26 1,000 47 672 19 억원 제 2 절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시장구조현황 1. 일반적인화물운송거래구조 가. 화물운송의기본구조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화주 ( 기업 ), 운송주선업체, 운송업체, 개별 지입차주의상호관계에따라운영되는구조로형성됨 우리나라화물운송시장은물량확보능력이없고, 차량을위수탁 ( 지입 ) 으로확보하더라도운송업을영위할수있게허용하고있음. 단순히위수탁료만수수하고운송 ( 물량확보 ) 은하지않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상당수존재 차량 1대로도운송업이가능하여, 개별화물 6.9만대, 용달화물중 8.2만대등전체차량의 42% 가 1대허가차량 위수탁운송사가물량확보를하지않고, 1대허가차량도많다보니운송시장이개별차주중심으로형성되어있음. 운송업, 위수탁차주, 주선업, 위수탁운송업등다양한시장주체들간의복잡한거래구조형성 - 11 -
화주 ( 기업 ) 운송의뢰 주선업체 운송물량 운송물량 운송물량 운송업체 ( 물량확보 ) 개별 지입차주 운송의뢰 위수탁전문운송업체 ( 물량미확보 ) 위수탁계약 < 그림 2-4>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기본구조 나. 다단계 불공정거래구조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는물량의변동이심하며, 영업상필요성, 거래정보의폐쇄성등으로하청구조는불가피하나, 또다른요인으로인해불필요한다단계구조가발생하고있음 이러한다단계발생구조에서대부분의운송사가운송업과주선업을겸업하며, 운송회사들은물량확보후, 소속차량 ( 직영차량, 위수탁차량 ) 의처리물량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수수료를공제하고타운송회사또는주선업체에위탁함 위탁수수료는매위탁시마다운송료의 4~10% 정도를공제하고있고, 3~4단계위탁시화물차주들은 60~70% 에불과한대금을수령함 대기업물류자회사의경우, 모기업물량을독점하고중간수수료공 제후대형운송회사등에운송을일괄위탁함 일반화물 ( 카고형 ) 차주의운송거래단계 일반화물차주 ( 카고형 ) 의운송거래단계는 2 단계이하가 50.8%, 3 단계 는 40.7%, 4 단계는 2.6% 의비율을나타냄 - 12 -
< 표 2-8> 일반화물차주 ( 카고형 ) 의운송거래단계 ( 단위 : %) 구분년도분기 2 단계이하 3 단계 4 단계 5 단계이상모름 1/4 55.1 43.0 0.0 0.6 1.3 8톤미만 8톤이상 ~ 12 톤미만 12 톤이상평균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4 43.8 49.0 4.2 1.0 2.1 3/4 42.1 54.8 1.6 0.0 1.6 4/4 60.6 39.4 0.0 0.0 0.0 1/4 52.5 39.7 4.1 0.4 3.3 2/4 50.2 44.3 1.5 0.0 3.9 1/4 48.2 47.0 0.0 1.2 3.6 2/4 45.2 42.5 9.6 0.0 2.7 3/4 45.0 48.8 2.5 0.0 3.8 4/4 54.3 41.3 0.0 0.0 4.3 1/4 50.5 43.2 2.7 0.0 3.6 2/4 47.2 38.2 7.9 0.0 6.7 1/4 59.3 29.9 4.0 0.6 6.2 2/4 39.9 44.8 7.4 0.5 7.4 3/4 65.4 30.2 3.8 0.6 0.0 4/4 57.6 40.6 0.0 0.0 1.8 1/4 44.6 48.1 3.5 1.1 2.8 2/4 52.6 38.7 1.6 1.2 5.9 1/4 55.5 38.3 1.7 0.7 3.8 2/4 41.9 45.4 7.0 0.5 5.1 3/4 52.9 42.7 2.7 0.3 1.4 4/4 58.5 40.2 0.0 0.0 1.3 1/4 48.6 44.0 3.6 0.6 3.1 2/4 50.8 40.7 2.6 0.6 5.3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통권 18 호. 참조 개별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 개별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는 2단계이하가 49.5% 수준이며, 3단계는 45.4%, 4단계는 1.6%, 5단계이상은 0.2% 의비율을나타냄 톤급별로는 4단계이상이 1톤초과 ~3톤미만에서 0.8% 인반면 3톤이상 ~5톤미만의비율이 2.1% 로톤수가비교적높은개별차주가운송거래단계의비율이높은것으로판단됨 - 13 -
< 표 2-9> 개별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 ( 단위 : %) 구분년도분기 2 단계이하 3 단계 4 단계 5 단계이상모름 1/4 75.6 22.0 2.4 0.0 0.0 1톤초과 ~ 3톤미만 3톤이상 ~ 5톤미만평균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4 70.4 27.2 1.2 0.0 1.2 3/4 73.1 24.4 1.3 0.0 1.3 4/4 68.2 29.5 1.1 0.0 1.1 1/4 55.8 42.8 0.7 0.0 0.7 2/4 53.4 45.0 0.8 0.0 0.8 1/4 57.7 40.4 0.4 0.8 0.8 2/4 52.3 45.0 1.8 0.0 0.9 3/4 59.4 33.3 3.7 0.5 3.2 4/4 60.1 36.2 2.3 0.5 0.9 1/4 55.9 39.3 1.5 0.0 3.3 2/4 48.2 45.6 1.8 0.3 4.2 1/4 62.0 36.0 0.9 0.6 0.6 2/4 57.1 40.3 1.7 0.0 1.0 3/4 63.0 31.0 3.0 0.3 2.7 4/4 62.5 34.2 2.0 0.3 1.0 1/4 55.8 40.2 1.3 0.0 2.6 2/4 49.5 45.4 1.6 0.2 3.3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통권 18 호. 참조 용달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 용달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는 2단계이하가 50.7% 수준이며, 3단계는 44.0%, 4단계는 2.4% 의비율을나타냄 5단계이상의거래는일반화물차주와개별화물차주에비하여매우적은것으로판단됨 - 14 -
< 표 2-10> 용달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 ( 단위 : %) 년도분기 2 단계이하 3 단계 4 단계 5 단계이상모름 1/4 74.5 23.6 1.2 0.0 0.8 2008 2009 2/4 75.4 19.0 5.6 0.0 0.0 3/4 82.5 17.1 0.4 0.0 0.0 4/4 78.7 19.9 1.0 0.0 0.3 1/4 73.0 25.4 0.8 0.3 0.5 2/4 50.7 44.0 2.4 0.0 2.9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통권 18 호, 2. 주요업종별거래구조 가. 내수부문 ( 일반화물, BCT) 의거래구조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는업체의영세성, 영업상필요성, 거래정보의페쇄성등으로다단계거래행위가많이행해지고있음 운송회사들은물량확보후소속차량 ( 직영차량, 위수탁차량 ) 의처리물량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수수료를공제하고타운송회사또는주선업체에위탁하고있음 장기물량은주로 1년단위의계약으로이루어짐 안정적이고고정적인거래관계를형성한운송업체는차량및운전관리에따른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지입차량선호 화주 운송업체 지입차주또는화주 운송업체 ( 주선업체 ) 지입차주형태로거래구조형성 지입차주가운송업체소속인경우의운임지급은각종비용을공제하고있으며, 타사소속인경우에는운송실적별로지급하는경우가대부분 단기물량은수요빈도가적거나장기계약에의한초과물량임 화주 주선업체 ( 물량전문 ) 주선업체( 차주전문 ) 지입차주또는화주 운송업체 주선업체 지입차주의거래구조가일반적이며단기물량이장기물량보다거래단계가많고복잡함 - 15 -
내수부문에서일반카고형화물과 BCT( 벌크및시멘트 ) 화물의운송거래는유사한거래구조를보이고있음 A업체의대한내수부문의운송거래구조사례 : 화주 주선업체 운송업체 지입차주 나. 수출입부분 ( 컨테이너화물 ) 의거래구조 컨테이너운송업체는대형, 소형, 물량미확보업체로구분됨 컨테이너운송업체가대형인경우에는 ICD, 철도CY 등거점시설을확보하고있으며컨테이너운송차량은직영, 위수탁차량, 타사소속의지입차량으로구분하여관리 위수탁차량은자사소속이나불하한차량이며타사소속차량임 운송거래는화주 운송업체 지입차주 ( 위수탁차량 ), 또는화주 운송업체 운송업체 지입차주 ( 위수탁차량 ) 의형태임 거래단계에주선업체나운송업체가추가되는경우가발생, 또는여러주선업체와동시에거래하는경우각업체별로다양한거래구조와단계를가지는복잡한구조가야기되기도함 B업체의대한수출입부문의운송거래구조사례 : 화주 주선업체 운송업체 운송업체 지입차주 다. 택배업의거래구조 택배사는효율적운송을위해서는본사에서접수받은화물에대해대리점이본사의지시를받고물량을집하배송하는구조가필요하고, 불규칙한물량의파동성으로용차사용이불가피함 본사 ( 운송사 ) 대리점 ( 운송 주선사 ) 또는본사 ( 주선사 ) 대리점 ( 운송 주선사 ) 용차 ( 운송사 ) 의거래구조가일반적이며택배업은구조상다단계구조임 - 16 -
< 그림 2-5> 택배사의다단계거래구조 또한, 지역집 배송업무를담당하는대리점중운송사도주선사도아닌업체가다수존재함 택배는수송시스템구조상다단계운송이불가피하기때문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다단계금지적용에있어문제점이발생함 택배업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는다른특수성이있으며, 계속적으로증가하는물량에대해차량증차가금지되고있어자가용차량을사용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3. 위수탁 ( 지입 ) 제도의운영구조 가. 위 수탁 ( 지입 ) 전문회사현황 운송업체의수는계속적인증차금지에도불구하고 2005년 5천여개에서 2009년 9천여개로증가해경쟁악화에따른업체의영세성이더욱심화되고있음 추가적인물량확보없이단순한위 수탁료만수수하는위 수탁 ( 지입 ) 업체가난립하는운송시장의구조상실제운송업체들은원가점감및물 - 17 -
류서비스향상등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에나서기부족한실정임 위 수탁차주에게물량을제공하지않고차량만관리하는소위지입전문회사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면서그대가로차주와약정한관리료 ( 지입료 ) 를매월징수하고있음 < 표 2-11> 위 수탁 ( 지입 ) 전문회사의주요업무 항목행정업무차량구입차량유지 업무내역 - 차고지확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각종행정절차 - 신차및중고차량구입시계약서작성및등록업무대행 -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대행 - 영업용화물차운전자자격증신청대행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등각종차량관련국세, 지방세대납관리 - 종합소득세신고관련자료준비협조 - 사업자등록으로인한부가세신고관리 ( 대리작성, 납부관리 ) - 유류보조금신청업무대행 - 연 1회책임보험가입및대납관리 - 2개월단위종합보험납부관리및대납 - 종사자재해보험관리및대납 - 화주에대한견적서비스및청구대행 - 차량특수장치및구조변경등록업무대행 - 각종법규변경사항및관련정보문서화제공 - 각종교통위반과태료및벌과금정리, 대납관리 - 과적적발시행정처리및벌과금대납및관리 - 차량정기검사및점검시요건서류구비 - 매연가스과다배출등각종행정제재위반시처리 - 교통사고처리및보험회사접보처리 - 적재물사고처리및피해화주보상관련처리 - 운전자및차량관련상하차중인적피해처리 - 중요교통사고행정처벌 ( 번호판영치 ) 관리 - 대인사고시민사, 형사등관련사고처리 - 번호판봉인분실, 훼손시재교부 - 기타운송료체불등각종법률문제상담 - 차량도난, 불법강제탈취시행정처리대행 - 차량수리시수리주선및수리비대납 - 교량통과시운행제한여부확인등운행정보제공 - 운송료로받은어음부도시사후처리대행 - 운수업관련각종소송지원, 대행 - 18 -
사업 개시 종결 - 차량폐차또는타사업자에게양도시관련업무대행 - 사업자폐업신고대행 - 차량휴지신청시번호판영치및신청대행 자료 : 임종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화물운송회사의대응전략, 월간물류와정책 8 월호 물류산업연구원, 2009, p.13. 화물운송차주는양도 양수시에영업용번호판에대한프리미엄을받고있으며, 운송회사의경우에도영업용번호판을달아주는조건으로프리미엄을받고거래를하고있음 프리미엄에대한금액은암거래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정확한산정이불가능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의조사자료에의하면다음과같이다양한프리미엄의인지금액이나타남 < 표 2-12> 화물자동차운송차주의프리미엄인지금액 일반 개별 년도 200 8 200 9 분기 1/4 2/4 3/4 4/4 1/4 2/4 컨테 탱크 이너 BCT 로리 1,00 2 1,19 3 1,39 1 2,06 6 1,59 7 1,76 6 1,20 0 1,37 5 1,62 7 1,85 0 1,89 0 2,21 1 2,73 2 2,18 2 2,21 1 3,70 0 3,10 4 2,32 8 카고형 8톤 8톤이상 12톤미만 12톤이상미만 671 625 586 300 758 793 1,21 300 467 8 2,14 661 929 4 751 967 982 2,15 1,06 644 0 8 기타트레일러 1,48 5 1,32 5 2,29 2 2,25 2 2,03 3 2,20 4 1톤 3톤 초과 이상 용달 택배 3톤 5톤 미만 미만 506 580 426 422 566 588 462 535 547 553 473 549 602 720 520 519 631 676 475 486 569 623 508 52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동향, 2009 년제 2 호. 를참조하여재구성 화물차주의월평균순수입은 2006 년도 148 만원에서 2009 년도 131 만원으로감소하고있음 기존화물운송시장의잘못된거래관행인지입제와다단계거래에기 - 19 -
인하여지입및다단계구조가심화됨에따라화물차주는순수입은 낮아지는것으로판단됨 구분 < 표 2-13> 차주의순수입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월연간월연간월연간월연간월연간 일반 170 2,034 198 2,370 190 2,277 170 2,040 190 2,274 개별 143 1,710 146 1,749 147 1,764 118 1,416 128 1,536 용달 98 1,710 100 1,194 98 1,179 72 864 75 900 평균 137 1,638 148 1,771 145 1,740 120 1,440 131 1,570 주 : 2009 년연간순수입은추정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동향, 각호이용작성 나. 위수탁 ( 지입 ) 방식 1)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지입의형태는화물운송업체와지입차주간의위수탁관리계약 ( 또는차량지입관리계약 ) 을통해서이루어짐 대부분의경우실제소유주는차주이나운송업체명의로등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일반적으로운송업체는지입차량에게물량을제공하며, 세금납부, 보험료납부등의업무를차주를대신하여수행 이에차주는위수탁관리료 ( 지입료, 약 5~20만원 / 월 ) 를운송업체에매월납부 지입의업종별영역 화물자동차지입제는일반화물차량 (5톤이상 ) 에주로발생하고있으며, 개별화물 (1~5톤) 및용달화물 (1톤이하 ) 의경우지입비율이높지않음 택배화물의경우는비교적높은수준 1)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산업지입제도개선방안연구, 2008, p.36. - 20 -
다.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수입구성 2)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수입항목은크게운송수입, 주선수입, 지입료 수입, 기타수입으로구성됨 < 표 2-14>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수입구성 업체형태 운송업체의 주선업체의 겸업업체의 수입항목 수입구성 수입구성 수입구성 운송수입 지입료수입 주선수입 기타수입 운송업체의총수입구성은지입료수입 67.8%, 운송수입 30.3%, 기타수입 1.9% 로서지입료수입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지입료수입이 100% 인업체가 71개업체로조사대상운송업체의 57.7% 로서매우높은수준 지입료수입이 100% 인업체를제외한운송업체 (52개) 의총수입구성은지입료수입 23.9%, 운송수입 71.7% 로나타나지입전문운송업체와큰편차 주선업체의총수입구성은주선수입 93.3%, 기타수입 6.7% 로주선수입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겸업업체는운송수입 48.2%, 주선수입 28.4%, 지입료수입 20.2% 의순서로나타나고있음 102개겸업업체중에서지입료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는업체는 2 개에불과 2)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조사보고서, 2009, pp.18-19 의내용을재정리 - 21 -
주 : 수치는 % 를나타냄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htp:/ftinfo.koti.re.kr/ 참조하여작성 < 그림 2-6> 수입구성현황 라. 위수탁 ( 지입 ) 차량보유현황 3) 차량보유방법은크게직영차량형태와지입차량형태로구분됨 운송업체및겸업업체의차량보유방법을직영차량과위수탁 ( 지입 ) 차량으로구분하여그평균보유대수를조사함 운송업체및겸업업체모두전년보다평균차량보유대수가감소하였으며, 특히운송업체의위수탁차량보유대수가크게감소하였음 업체당평균차량보유대수는 31.7대로서전년도에비해 12.9대감소 운송업체의경우직영차량 4.1대, 위수탁차량 28.8대로총보유대수는 32.9대수준 겸업업체의경우직영차량 5.3대, 위수탁차량 25.0대로총보유대수는 30.3대수준 3)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조사보고서, 전게서, p.29 의내용을재정리 - 22 -
주 : 수치는 % 를나타냄, ( ) 은위수탁업체를제외한운송업체의차량보유현황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참조하여작성 < 그림 2-7> 위수탁 ( 지입 ) 차량보유규모 마.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차량및물량확보방법 1) 화물운송업체의차량확보방법 운송업체의차량확보방법에는직영차량, 위수탁 ( 지입 ) 차량, 주선업체로부터차량확보, 타운송업체로부터차량확보,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차량확보등의방법이있음 이외에도차량확보방법에는지입계약형태에따라서차량을확보방법이매우다양하며, 비정상적인형태의차량확보가이루어지고있음 운송업체의차량확보방법으로는 2008년기준으로지입차량이약 70% 를차지하고있으며, 직영차량이 28.5% 로대부분지입차량으로차량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음 지입차량이대부분이며, 다양한지입계약을고려할때, 이는불공정한지입계약이성행하고있는것을의미함 주선업체, 타운송업체,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차량의확보는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지입차량의증가로볼때차량확보방법으로서지입차량이가장일반화되어가고있는것이현실임 - 23 -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차량을확보하는비중은매우낮으며화물 운송가맹사업이아직은활성화되지않고있는상황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참조하여작성 < 그림 2-8> 운송업체차량확보방법 2) 겸업업체 ( 운송, 주선 ) 의차량확보방법 물량확보가어려운운송업체의경우다양한유연성있는수익구조를창출하기위해주선사업과겸업을하여복잡한거래구조와형태를띄고있음 운송업체는운송능력초과물량에대해주선업겸업을통해협력운송사의차량을이용하여책임수송을담당하고, 협력운송사는자기소유차량또는시장의개별차량을동원하여운송에참여하고있음 겸업업체는주선업체와타운송업체로부터의차량확보가순수운송업체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음 이는지입형태가더욱다양함을의미하며, 주선업체와타운송회사와지입계약을체결하여차량을확보하는것을의미함 - 24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를참조하여작성 < 그림 2-9> 겸업업체 ( 운송, 주선 ) 차량확보방법 3) 운송물량확보방법 운송업체의운송물량확보방법에는화주로부터직접, 물류전문자회사로부터, 주선업체로부터, 타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등의방법이있음 운송물량확보방법은화주로부터직접확보하는방법이다른방법에비해높은수준이며, 2006년도에비하여주선업체, 타운송업체등의운송물량확보방법이높은수준을보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를참조하여작성 < 그림 2-10> 화물운송업체의운송물량확보방법 - 25 -
겸업업체의운송물량확보방법은화주로부터직접운송물량을확보하는방법이점차증가하고있음 운송업체와비교하여보면겸업업체는타운송업체로부터운송물량확보방법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를참조하여작성 < 그림 2-11> 겸업업체 ( 운송, 주선 ) 의운송물량확보방법 4) 주선물량확보방법 주선업체의주선물량확보방법은화주로부터직접, 물류전문자회사로부터, 타주선업체로부터,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등의방법이있음 화주로부터주선물량확보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점차증가하고있음 반면, 그외의주선물량확보방법은감소하고있음 - 26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를참조하여작성 < 그림 2-12> 주선업체의주선물량확보방법 겸업업체의경우주선업체이비하여화주로부터직접주선물량확보 방법외의방법이상대적으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 http://ftinfo.koti.re.kr 를참조하여작성 < 그림 2-13> 겸업업체 ( 주선, 운송 ) 의주선물량확보방법 - 27 -
제 3 절물류환경변화에따른신규서비스현황 1. 택배서비스현황 가. 택배서비스의정의 택배서비스의정의는고객의시간가치를증대하기위하여익일배달을기본으로모든화물수단을이용, 별도의운임표를기준으로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화물을집하하여고객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화물을배송하고확인하는서비스임 택배서비스의정의 ( 공정거래위원회택배표준약관제2조용어의정의 ) ; 소형 소량의운송물을고객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에서수탁하여수하인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까지운송하여인도하는것 택배서비스의정의 ( 일본의 타큐빈 4) 정의 ) 포장단위당 30kg이하또는 1.5m3 ( 가로 + 세로 + 높이의합이 160cm이내 ) 이내의소형 소량화물을운송인의일관책임하에화물을집하, 포장, 수송, 배송하여의뢰인의문전까지운송하는것 그러나현재택배업체들은국내물류시장에서취급하는물량은소량화물에한정되어있지않음 택배서비스는기업과기업간서비스 (B2B), 기업과개인간서비스 (B2C), 개인대개인서비스 (C2C) 형태를보이고있으며, 다품종소량의물량을운송하는것이주요특징 통신판매, 홈쇼핑, 전자상거래의활성화등경제환경의변화와수요자에게편리한서비스자체의특성으로인해매출액이매년 10% 이상성장하는등시장규모가확대 최근에는귀중품이나부패 파손되기쉬운품목의취급, 빠른배송, 심야또는지정시간배달등소비자들의수요에맞추어다양한서비를 4) 일본 : 타큐빈 ( 宅配 ), 미국 : Small Package Door to Door Service - 28 -
개발하여제공중 30Kg, 160cm 이하의규격물량이외에도화주기업이원하는택배화물은규격과관계없이수주하여물류서비스를공급하고있음 주로트럭을이용하여소형 소량화물을문전까지운송하는시스템으로써도시간및도시내운송에적합한운송업형태 오늘날국가경제에서국내물류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특히국민생활의중심에자리를잡고있는국민생활물류로정착하였음 나. 택배업의환경변화 1) 택배업의환경변화 국민소득의증가에따라생활수준이향상되고개인들의편리성추구로나타나며, 이러한편리성추구는택배서비스이용의증가로이어지고있음 여성의사회진출과맞벌이부부의증가, 복잡한교통환경과같은환경요인의변화, 그리고사회진출에참가한주부의오프라인쇼핑기회감소, 소득증가와레저가치의고평가로인한가처분시간가치가보다중요하게여겨지고있음 한편으로웰빙문화의확산으로인한원격지에서생산된신선식품의온라인구입등도택배서비스의성장에기여하고있음 사이즈나품질규격이일정한상품구입이나선물전달, 불가피한경우의경조사업무대행등이택배서비스로대체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현재까지국내에서출시한택배상품은시간, 장소, 취급품목에따라 15개서비스로구분가능하며택배회사사정에따라 1~2개를제외한대부분의서비스를수행하여차별화미흡 - 29 -
< 표 2-15> 택배업의유형 유형특징유형특징 일반택배 국제택배 개인및기업의일반화물취급 종합적인상품취급 국제간이동되는소형화물취급 서류, 샘플, 전자상거래상품 퀵택배 지하철택배 오토바이를이용, 2-3 시간 내배송 고령인력과지하철을이용 한소형화물배달 중량물택배 30kg 초과화물, 정기화물취급당일택배집하한당일에배송 B2C 전문택배 B2B 전문택배 대형 B2C업체만거래, 집하 단순화 의류, 화장품등다수화물만 배송 야간배달택배 설치택배 제약택배의약품전문배송정기방문택배 음식, 반찬, 간식등을야 간또는새벽에전문배달 배달시사용가능토록설치 지정요일, 일자, 시간에 방문하여집하또는배달 한약택배한약을오후집하, 야간배달회수택배폐기물, A.S 품등을전문회수 행랑택배본지점간서류물집배송꽃배달택배화분, 화환등을전문배달 DM 택배정기간행물, DM 류전문배달미술품택배미술품을안전하게배달 전보택배 카드택배 KT 의전보전문배달 신용카드, 티켓, 상품권등전 문배달 냉동 냉장택배 전담택배 귀중품택배유가증권, 엑세서리등배송 VIP 택배 냉동, 냉장, 신선식품을안 전하게배달 특정업체의상품만전담 배달 수하인에게최상의친절서 비스배달 자료 : 조윤성, 택배산업의회고와전망, 2009/2010 물류시장회고와전망, 물류신문사, 2009.12 < 표 2-16> 택배서비스상품 시간기준상품 장소기준상품 취급품목기준상품 1. 일일택배 1. 공항택배 1. 골프택배 2. 지정일택배 2. 기숙사택배 2. 스키택배 3. 당일택배 3. 취급점택배 3. 고향맛편 4. 오전택배 4. 경조택배 4. 여권택배 5. 공유일택배 5. 레저택배 5. 한약택배 - 30 -
< 표 2-17> 선진기업의차별화택배서비스상품 ( 야마토택배, UPS 등 ) 시간기준상품 장소기준상품 취급품목기준상품 1. 배달시간약속서비스 1. PC 택배 1. 포장택배 2. 배달시간대지정서비스 2. 중량물택배 2. 대금회수택배 3. 메일택배 3. 물류컨설팅 4. 철도컨테이너택배 4. 생활품판매대행 5. JIT 박스택배 6. Cool 택배 자료 : 최시영, 야마토및 UPS 출장보고서, 2007.12 자료 : 박찬익, 택배산업 : 2009 물류산업총람, 물류신문사, 2009. 4. 30. < 그림 2-14> 택배산업의성장주기 IT 기술의급속한발전과더불어통신판매, TV홈쇼핑, 그리고인터넷의급속한확산과성장으로인한인터넷쇼핑몰의활성화는택배업의시장확대로이어지고있음 통신판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의수요는대부분택배서비스를이용하고있음 또택배업체들은고객이원하는다양한정보 ( 화물위치확인, 가격, 배송예정시간, 배송확인 ) 를제공할수있는최신장비및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 31 -
자료 : 택배업의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물류산업연구원, 2008. 2. < 그림 2-15> 택배성장율과경제성장율 2) 택배시장의변화 택배시장의대기업화 택배시장에서가장눈에띄는변화는택배시장의균형이깨지고, 택배시장의양극화상황에서지금은메이저급의택배사의점유율이점차높아지고있다는점임 현재의 Big 5의시장점유율은 70% 이며향후 M&A가진행된다면대형택배사의시장점유율은 80% 이상이될것으로예상 < 그림 2-16> 택배시장의변화 - 32 -
< 표 2-18> 택배업체규모별현황 구분 업체수 업체명 대형업체 5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CJ GLS, 우체국 중견업체 1 로젠택배 중소업체 5 동부익스프레스, 엘로우택배, KGB, 하나로택배, 일양택배 지역업체 (B2C) 3 SC Logis(CJ), 스카이 ( 현대 ), 투데이 ( 한진 ) B2B전문 4 용마로지스, 고려택배, 성화기업택배, SLP 정기화물 8 경동, 합동, 대신, 천일, 건영, 양양, 호남, 한서 자료 : 조윤성, 택배산업의회고와전망, 2009/2010 물류시장회고와전망, 물류신문사, 2009.12 다. 택배업의시장현황 1) 2009 년택배시장현황 자료 : 업체별 (13 개택배업체 ) 조사자료 (2009 년 12 월기준 ) < 그림 2-17> 택배산업의물동량및매출액 물동량 2009 년국내택배시장물동량은메이저택배사 5 개 ( 대한통운, - 33 -
CJGLS, 현대택배, 한진, 우체국택배 ), 중견택배사 5개 ( 로젠, KG옐로우캡, 동부, KGB, 대신 ), 중소택배사 3개 ( 천일, 용마로지스, 일양 ) 총 13개사의물동량을조사한결과 1조 1억 9백만박스로집계되었 음 5) 상위그룹은연간물동량이 11,100만개 ~19,200만개에달하며, 중간그룹의경우 3,568만개 ~8,211만개, 하위그룹은 595만개 ~1,670만개수준으로메이저사가차지하는부분은약 7억 7,000만개를상회하고약 70% 의물동량점유율을보여국내택배시장은메이저사와중견택배사가양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평균단가 설문조사를통한 13개택배업체의평균단가는 2,881원이며, 메이저택배사는 2,152~2,570원이며, 중견택배사는 2,364~3,095원, 중소택배사는 2570~4,845 원으로규모가클수록평균단가가낮은것으로평가됨 자료 : ' 국내택배산업전환점에서다 ', KIS Credit Monitor, 2009.2.9 < 그림 2-18> 국내택배단가경쟁추이 < 표 2-19> 택배기업의비용구조 구분 대기업택배 중소기업택배 비고 수입 100.0 100.0 집배송비 55~60 65~70 중소택배고비용 5) 2010 년 1 월설문및인터뷰를통한자료참고 - 34 -
간선비 9~15 12~20 터미널비 5~8 4~6 본사비 15~20 10~20 영업이익 -3~+8-10~+4 발생 자료 : 최시영, 택배산업의발전과추진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9.7.8. 매출액 설문조사에따른매출액은 13 개택배사의전체매출액은 2 조 8 천억 원에육박할것으로추정됨 2009년물동량이증가하였지만물동량증가율에비하여매출액증가률이하락했다는점에서업체간과당경쟁으로인한단가하락이그주요원인으로추정됨 전자상거래물동량이전체매출액에서 80% 이상을차지할만큼 B2C 화물이절대적인비율을점유하고있음 < 표 2-20> 택배산업의시장변화추이 년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물동량 ( 백만BOX) 280 325 430 490 640 730 880 1040 1109 매출액 ( 십억원 ) 956 1,200 1,348 1,497 1,696 1,950 2,232 2,586 2,790 평균단가 ( 원 ) 3,410 3,690 3,130 3,060 2,650 2,670 2,540 2,490 2,497 자료 : 업체별 (13개택배업체 ) 조사자료 (2009년 12월기준 ) < 표 2-21> 국내일반택배시장규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량 ( 천개 ) 423,000 445,690 577,100 720,000 870,000 1,040,000 1,200,000 증감율 5.1% 29.4% 24.7% 20.8% 19.5% 15.3% 자료 : 조윤성, 택배산업의회고와전망, 2009/2010 물류시장회고와전망, 물류신문사, 2009.12 2002 년도 1 조 2 천억원의시장에서 2009 년말현재약 2 조 8 천억원 의큰시장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였음 - 35 -
2000년대들어와서연평균 10% 이상의고성장을보여주고있음 택배업계의택배서비스향상을위한과감한투자에의하여택배서비스품질이수요자의요구조건을충족시킬정도로획기적으로향상되고있고, 인터넷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의확산등소득수준증가에따른국민들의소비행태와라이프스타일이편의성위주로급격하게변동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으로이해됨 2) 2010년상반기전망 2010년상반기택배시장은현증가추세에서큰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2010년하반기로넘어가게되면상 중 하 3등분구도에서상 하구도로시장이극명하게나누어지며, 메이저 3사의시장장악력이점진적으로확대되어가고있는것으로풀이됨 연간 8천만개이상의물동량을처리하는로젠택배의경우메이저사들의물동량에근접하여중견택배사군에서탈피해메이저수준을보이고있음 1천만개에도못미치는몇몇하위그룹택배사들은단가하락과고정비지출이확대되면자금난에봉착하여시장존속을고민해야할것으로예상됨 하위그룹택배사들의경우성장률둔화와더불어기존누적적자분이향후시장투자비율에서대기업택배사들과차이를보이며경영난을더욱어렵게할것으로예상됨 2010년상반기의택배시장은빈익빈부익부현상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여상반기택배시장의개편가능성을더욱크게하고있음 라. 국내택배사의영위업종형태 국내택배업체가영위하는업종에대한설문조사결과보통겸업형태를취하고있으며, 9개의택배사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업 을겸업하는업체가 22.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일반화물 ) 을겸업하는업체가 66.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이사화물 ) 을겸업하고있는업체가 11.1% 를나타내는것으로조사됨 - 36 -
구분 영위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표 2-22> 택배사의겸업형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 ( 일반화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 ( 이사화물 ) 9 2 6 1 % 100 22.2 66.7 11.1 주 : 우체국을제외한 10 개의택배사를조사, 무응답 1 개사, 복수응답가능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그림 2-19> 택배업의보유업종현황 조사에의하면택배사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필수의업종으로 보유하고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일반화물 ) 의업종을겸업 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대부분겸업을하고있음 마. 택배업의운영체계 국내외택배업체들은물량의규모, 네트워크구성을고려하여, 다음과같은 3가지형태의운영체계중하나를근간으로자사의실정에맞게변형또는보완하여운영하고있음 대다수택배업체들의택배터미널중중급터미널은수도권에, 허브급터미널은중부지역인충청남도대전, 옥천, 충청북도청원, 경기도안성등지에집중되어있음 대부분 HUB & SPOKE 시스템을주축으로설, 추석등성수기에는 - 37 -
POINT TO POINT 시스템을절충 < 표 2-23> 운송망운영체계종류 Point to Point 운영체계 Hub & Spoke 운영체계절충형운영체계 물량이많을시, 터 특징 각각의터미널간직접발송 특징 대형터미널에집결시킨후, 분류후, 배달지터미널로운송 특징 미널간운송물량소규모이거나물량불균형시, 허브터미널로중계 장점 화물도착시간단축, 성수기집중도분산 장점 전터미널에신속도착, 작업인력감소, 물량불균형완화 장점 목적지신속한도착, 선별적인터미널에대한투자 단점 터미널투자증가, 물량불균형시운행원가증가 단점 원거리지역도착지연, 성수기불류지역으로도착지연발생, 대단위허브터미널필요 단점 P2P나 H&S의단점완전해소불가능 자료 : 박찬석, 택배시장의동향과시사점 - 우체국택배에미치는영향 -, 우정정보가을호, 2006, p.4. 바. 택배업의구성요소 택배서비스의제공과정은발송지점에서최종도착지까지수집 집화 배송의형태를취함 택배사업자가고객 ( 송하인 ) 으로부터화물을수집 취급점에서화물을집하 터미널로운송하여목적지별로분류후취급점으로운송 취급점에서고객 ( 수하인 ) 에게배송 소량다빈도의불특정다수로구성되는택배서비스이용고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운송거점중심서비스네트워크구축이필수 터미널간거점운송 (Hub and Spoke) 방식을통해여러지역에환적터미널을입지시켜운송하는방식을이용 택배운송서비스네트워크규모에따라역내터미널 ( 예 : 발송지터미 - 38 -
널, 도착지터미널 ), 중계터미널 (Hub) 로구분하여운송망구축 집하 : 개인또는기업 취급점 집배센터 발송지터미널 운송 : 발송지터미널 중계터미널 도착지터미널 배달 : 도착지터미널 개인또는기업 < 표 2-24> 택배회사별주요업무 주업무 대기업택배 중소기업택배 의약품전문택배 예약 본사 영업소 본사 판매 본사 영업소 본사 집하 영업소 영업소 본사 터미널 본사 본사 본사 간선 본사 본사 본사 배송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자료 : 최시영, 야마토및 UPS 출장보고서, 2007.12 택배서비스의구성요소란다음과같이화물접수에서부터최종고객 에까지배송하는전과정에서발생하는작업단계를말함 < 그림 2-20> 택배서비스의흐름도와구성요소 1) 접수 고객으로부터택배물품을수탁하는기능을말하며, 접수방법은콜센 터또는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 39 -
콜센터에서는이러한집하예약을비롯한화물추적요청, 배달독촉, 고객불만, 손해배상요청등을접수하여처리함 2) 집하 전화또는인터넷등에의한고객의택배의뢰에따라가정이나기업또는취급점을방문하여물품을인도하는과정을말함 이과정에서택배사원을운송장을확인하여전달하고화물을인수하며, 화물의포장, 규격, 종류등을확인하고택배요금을결정함 3) 택배화물터미널운영 택배화물의분류및차량의간선운행기능을갖는시설이며입고, 하차, 검품및검수, 스캐팅 (Scanning), 분류, 상하차, 등록등의과정을수행함 입고 : 집하또는운송한화물을택배취급장에인계하는과정 하차및상차 : 입고과정에서집하차량으로부터화물을화물처리장에내려놓는과정및분류된화물을간선차량이나배송차량에적재하는활동 검품 : 화물의포장상태, 규격여부등을확인하는작업 스캐닝 : 화물추적과상품관리를위해바코드리더기로입력하는작업 분류 : 화물터미널에도착된화물을배송지별로구분하는작업 등록 : 화물의취급결과를정보시스템에입력시키는행위 4) 간선운송 터미널과터미널간대형차량을이용한장거리운송을말하며, 주로 11톤차량이이용되고있음 5) 배송 도착지영업소또는터미널에서도착된화물을배송구역별로분류하고집배차량에적재하여지정된수화인에게배달하는과정이며, 화물의포장이상유무확인과함께배송전표에수령날인을받는행위를 - 40 -
말함 6) 정보처리와화물추적 고객은화물의운송장번호, 예약번호, 송 / 수하인정보, 집하일자정보등으로화물을추적할수있음 7) 고객불만및 Claim 처리 고객의불만은택배업체의서비스제공에대하여금전적지급청구를제외한일체의불만족의사표시를말함 Claim이란택배서비스와관련하여발생한화물의분실, 손상또는지연에대해고객이해당업체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임 사. 택배서비스의요금부과체계 택배서비스의요금은일반요금과할증요금으로구분할수있으며, 기본적으로운송거리와화물의크기 ( 부피와중량 ) 를조합하여부과 일반요금은운송과정사에일반적인주의력과노동력이필요한경우에부과되며, 할증요금은운송시위험하거나추가적인노동력이필요한화물에대해부과 대부분의주요택배사들은운송거리와화물의크기에따라유사한요금체계를적용하고있으며, 최근에는맞춤형택배서비스를제공하며, 특화정도에따라요금을다양하게적용 택배요금산정의일반적방법 화물의크기별요금은크기를무게와부피의 2개항목으로측정하여둘중크기구분에먼저해당하는쪽을적용하여부과 택배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업체가화물크기를구분하는기준이동일하지는않으나대개무게와세변길이의합인규격 ( 부피 ) 에의해소형, 중형, 대형으로구분하고있으며, 초소형및초대형등으로세분화 택배서비스의운송거리별요금은거리에비례한금액이아니라일정한권역구분에따라산정되며, 발송지와도착지가같은권역이면동일요금을부과하고그이외의다른권역은모두타권역요금을부과하는 2단계의단순체계 - 41 -
권역은행정구역을기준으로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권 ( 강원도 ), 충청권 ( 대전, 충청남북도 ), 호남권 ( 광주, 전라남북도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 제주권 ( 제주도 ) 의 6개로구분 우체국택배의경우는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제주등 9개의시 도지역으로구분 일반요금 일반요금은터미널비용, 영업소비용, 간선차량비용, 집배송차량비용으로구성되어있음 일반요금의체계는중량별 ( 또는부피 ) 권역별요금을설정하여고객의입장에서는알기쉽게단순화 택배서비스가문전수송하는일관수송서비스이기때문에요율에서도일반적으로일관성을유지 할증요금 할증요금은포장당일정금액을초과하거나운송상의특별한주의를요하는것일때별도청구가능 할증운임이적용되더라도화물의특성에따라차등운임을적용 고객이취급점또는영업점을방문하여직접발송하는경우에한해할인혜택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택배표준약관개정안 (2007.12.28) 에의하면손해배상한도액을고객이배송장에운송물의가액을기재하지않을경우 50만원으로명시하고있음 배송물의가액에따라할증요금을지급하는경우손해배상한도액도배송가액구간별배송물의최고가액으로하여손해배상한도액이최고 300만원까지증가하도록함 < 표 2-25> 할증요금및손해배상한도액 ( 배송물이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 ) 배송물가액 ( 예시 ) 할증요금 ( 예시 )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 예 :100) 만원 정상운임 + 요금의 (50)% 적용 100만원 ( 예 :100) 만원~( 예 :200) 만원 정상운임 + 요금의 (80)% 적용 200만원 ( 예 :200) 만원~300만원 정상운임 + 요금의 (100)% 적용 300만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개정및퀵서비스표준약관제정 시행, 2008.1.4-42 -
아. 택배운송거래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택배거래의건전한거래질서확립및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 택배표준약관 을 2001.7.11 제정 보급하였으나, 택배이용피해사례가계속발생 이에따라한국소비자원은피해조사결과를토대로 2007.1.25 손해배상한도액을 300만원으로인상하고사업자에게포장의무를부과하는등표준약관개정을건의 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소비자원, 사업자들의의견수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자문및 2007.12.28 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을거쳐택배표준약관개정안을시행 택배사업은신속 편리한서비스자체의특성, 전자상거래의발전등환경여건의변화로급격히확산되는추세에도불구하고택배약관의 파손면책, 손해배상 조항등이소비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내용을담고있어소비자피해가빈발하여표준약관의제정이불가피 건전한거래질서확립을위해고객의요구가있으면약관을교부하도록하고있으며, 사업자는고객에게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사항에대하여설명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 화물운송장에사업지및송 수하인의주소 성명 ( 또는상호 ), 전화번호및화물의가액 ( 손해배상시산정기준 ), 특별한주의사항등을사업자와고객이각각직접기재 사업자의파손 멸실등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분명히한대신에운송과정상특별주의를요하는운송물에대해서는할증요금의징수가능 수하인부재시에는운송물을인도하고자한일시, 문의할전화번호등을기재한 부재중방문표 를수하인에게통지 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위탁한화물을안전하게인도하지못하여화물이멸실된경우사업자는그에대하여실제피해액을보상하도록함 고객이의뢰한택배화물의배송시간은소비자보호를위해명시하도 - 43 -
록하고약정배송시간을지키지못하는경우배상 사업자가화물운송장에기재한일방적인면책조항을삭제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인경우사업자의손해배상은면책되더라도고객에대해운임청구를못하며이미운임을받은경우는환불 자. 택배업의특징 1) 진입형태 집배송을주로하는택배화물차주는 2009 년 4/4 분기기준약 74% 가 지입형태로시장에진입 < 표 2-26> 택배화물차주의지입여부 ( 단위 : %) 년도분기지입차주지입차주아님 2008 3/4 85.3 14.7 4/4 78.8 21.2 1/4 64.9 35.1 2009 2/4 86.7 13.3 3/4 70.6 29.4 4/4 74.8 25.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제 4 호, 통권 20 호일부발췌정리 2) 차량연식및구입형태 2009년 4/4분기현재택배화물차주가운전하는차량의차령은 5년이하인차량이약 55%, 5년초과 10년이하인차량이약 40% 를차지 택배화물차주의약 37% 가신차를구입하여운송사업을영위 택배화물차주가차량을일시불로구입하는경우는 72.1% 이며, 할부로 - 44 -
구입하는경우는 27.2% 이고, 무상증여및양도의경우는 0.7% 수준 으로나타남 ( 신차및중고차포함 ) < 표 2-27> 택배화물차주의차량구입분포 ( 단위 : %) 년도 분기 일시불구입할부구입전체 신차중고차신차중고차신차중고차 2008 3/4 23.4 76.6 76.2 23.8 40.8 59.2 4/4 23.1 76.9 79.4 20.6 42.4 57.6 1/4 22.8 77.2 76.7 23.3 39.6 59.6 2009 2/4 25.6 74.4 74.5 25.5 42.0 58.0 3/4 21.9 78.1 81.9 18.1 40.1 59.2 4/4 20.7 79.3 80.5 19.5 36.9 62.5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제 4 호, 통권 20 호일부발췌정리 3) 택배화물차주의운행특성 택배화물차주가 1 일평균취급하는건수는수도권 173 박스, 대전권 157 박스, 대구권 203 박스, 광주권 145 박스, 부산권 161 박스수준 < 표 2-28> 택배화물차주의지역별취급량 ( 단위 : box/ 일 ) 집하운송 배달운송 지역년도분기기업화물개인화물총취급량소계취급량취급량취급량 수도권 83 22 50 135 173 대전권 54 38 53 104 157 대구권 2009 4/4 82 16 84 119 203 광주권 49 49 55 90 145 부산권 56 14 43 118 161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제4호, 통권 20호일부발췌정리 - 45 -
택배화물차량의 2009 년 4/4 분기기준월평균화물취급량은집하 1,327 박스, 배송 2,894 박스수준 < 표 2-29> 택배화물차주의화물취급여건 ( 단위 : 톤, box) 월평균취급량년도분기평균적재가능용량집하 box 배송 box 3/4 1.0 1,327 2,543 2008 4/4 1.0 1,711 2,607 1/4 1.0 1,183 2,765 2/4 1.0 1,374 2,859 2009 3/4 1.0 1,297 2,842 4/4 1.0 1,327 2,894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제4호, 통권 20호일부발췌정리 2009년 4/4분기에조사된택배화물차량의월평균운행일수는 25.0일, 1일평균운행회수 ( 순회운송회수 ) 는 1.1회로전분기와비슷한수준 일평균운행거리는 68.0km, 평균연비는 6.3km /l, 일평균운행속도는 7.9km /h 수준으로전형적인단거리운송특성을보이고있음 택배화물의운송특성상정차회수가많아운행속도가용달차량 ( 약 40 km /h) 보다현저히낮은수준 < 표 2-30> 택배화물차량의일평균차량운행여건 ( 단위 : 일 / 월, 회 / 일, km / 일, %) 년도 2008 2009 분기 월평균일평균일평균일평균연비운행회수운행회수운행거리운행속도 3/4 24.7 1.1 77.0 6.7 9.5 4/4 25.0 1.1 71.6 6.1 8.2 1/4 25.0 1.1 61.6 5.4 7.5 2/4 24.8 1.0 71.6 6.2 8.8 3/4 24.9 1.1 68.5 6.3 8.3 4/4 25.0 1.1 68.0 6.3 7.9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제 4 호, 통권 20 호일부발췌정리 - 46 -
4) 택배화물차주의근로여건 2009년 4/4분기현재택배화물차주의일평균근로시간 ( 운행시간 + 운행외업무시간 ) 은약 12시간 일평균운행시간은약 8.9시간, 일평균운행외업무시간은약 3.1시간으로용달화물자동차의일평균근로시간 ( 약 10.4시간 ) 보다길어업무강도가높음 < 표 2-31> 택배화물차주의근로여건 ( 단위 : 시간 ) 년도 2008 2009 분기 1일평균 1일평균운행외운행시간업무시간 1일평균근로시간 3/4 8.8 2.3 11.1 4/4 9.1 2.7 11.8 1/4 8.5 2.6 11.1 2/4 8.5 3.1 11.6 3/4 8.7 3.0 11.7 4/4 8.9 3.1 12.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제 4 호, 통권 20 호일부발췌정리 택배업은소화물을신속하고편리하게송하인으로부터집하하여수하인에게배송해주는운송체제로서제공하는운송서비스가다른운송체계에비하여현저하게고도화되어있음. 택배업의일반적특징은아래와같음 5) 배송시간과운송책임의명확성 택배서비스는 door to door 서비스로서집하는물론도착시간이기존운송서비스와는달리명확하며, 운송중운송수단이바뀌더라도환적, 기타원인에의한손해발생등화물운송전체과정에걸쳐원칙적으로택배업체가모든책임을부담하는등의책임소재가명확함 기존의철도소화물 우편소포 노선화물수송서비스가집 배송, 화물취급서비스에있어서제한적이라는점에서본질적으로차이가있으며, 운송중의환적, 기타의원인에의한손해발생등화물운송전과정에걸 - 47 -
쳐원칙적으로운송인이일관적으로책임을부담함 택배업은단일운임 요금체제를확립하여경제성있는수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규격화된포장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공식적인운송장을작성하여보증하는것에의해소화물의분실 파손등에대한손해배상제도를확립하고있음 6) 유연성 택배서비스는고객의어떤요구에도대응하는유연성을바탕으로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음 고객이원하는다양한서비스개발과고객이원하는다양한시간대에배송할수있는유연성과탄력적인대응방법은택배서비스만이지니는고유한특성이라할수있음 7) 소형ㆍ소량화물을위한운송체계 택배서비스는기존노선화물트럭에의한대형화물위주의운송서비스에비해소형ㆍ소량화물로중량과부피에있어서제한적인소화물운송체계에의해제공되고있으므로, 기존노선화물트럭운송과차별화됨 그러나택배시장에는노선화물트럭운송업체들도참가하고있음, 즉화물의무게나규격이택배시장의진입조건으로절대조건이아님 화물의형태나포장을자유로이할수있으며, 소형이면서소량화물인관계로배달의뢰에따른집하방식또한배송원에의한방문집하내지는고객이직접자택근처의취급점에가서접수할수있는자유로운접수가가능함 소형 소량화물의범위가일정하게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 보통 100kg 이하의소형 소량화물을주대상으로하며, 서류수송에이르기까지다양함 - 48 -
< 표 2-32> 일반트럭운송사업과택배와의특성비교 구분 일반트럭운송사업 택배서비스업 규모의이점 (scale merit) 없음 있음 자본규모 소자본 대자본 네트워크효과 없음 있음 일정구간별생산성 균일 다름 생산과정에있어서기술구성 간단 복잡 각업체별기술조건 비슷 다름 수송서비스의업체별질적격차 거의없음 매우큼 기업규모 영세규모 대규모 산업특성 노동집약적 노동집약적 자료 : 谷本谷一, 現代日本の物流問題 를참고로국내실정에맞게재구성하였음. 8) 수송서비스에있어서혁신성보유 택배서비스는화물을집하에서배송, 화물추적에이르기까지전국어디서든지전화한통또는인터넷으로편의를제공한다는고도의편리성이대표적임 택배서비스는현대인의복잡하고다양한생활환경에서약속된시간및장소에신속, 정확한배송을원칙으로하는물류시스템임 화물추적시스템에의한배송및현재의화물위치를고객에게확인하여줌으로써택배서비스의안정성, 정확성이뛰어나며, 단순한요금체제로규격화된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9) 네트워크산업 택배사업은전국에산재한불특정다수의고객에게신속ㆍ안전, 그리고정확한물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국적으로영업망을갖추어야함 택배사업은거점도시에집하된택배화물을신속하고정확하게분류할수있는자동분류기 ( 필요에따라수동작업 ) 가장치된택배화물터미널이필요함 - 49 -
제 4 절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거래구조현황 1. 시장동향과운수업체현황 가. 화물자동차운송시장동향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택배화물이년평균 14.5% 로계속적인성장을하고있음 택배화물의증가에따른대책이필요함 일반화물차량은공급을초과하는반면택배차량부분은성장률대비공급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정부는수요공급원칙에따라남는부분을부족한쪽에돌리는것을검토할필요있음 필요한경우에는융통성을발휘하여정부가개입하여접근 차량등록대수는허가제시행이후로증가율이점차감소하고있음 공급이부족한택배부문에성장률대비최소한의일정대수를시장에신규로증차시키더라도시장에미치는영향은극히미미할것으로판단 나. 화물자동차운수업체현황 종사자수는전체의 57% 가일반화물운송에종사하며, 개별과용달은거의대부분 1대차량소유차주임 운송업계종사자들은대부분 1대차량소유인영세한차주로물량확보및관리능력이부족함 주선업체의수는 04년허가제도입이후신규공급이금지된상태임 운송업체의분포가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순인것으로보아물량이대부분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음 2.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시장구조현황 가. 일반적인화물운송거래구조 - 50 -
화물운송산업은화주의수요에따라운송이이루어지는산업으로, 계절별 시기별물동량차이로운송업체는일정수준의운송능력만을보유하고초과물량을하청으로처리하고있음 운송사중물량을확보하지않고관리료 ( 지입료 ) 만을수입으로하는위수탁 ( 지입 ) 운송전문회사와 1대개별차주들의복잡한거래구조임 또한운송회사들은물량확보후, 수수료를공제하고일괄위탁또는초과물량에대해서는타운송회사또는주선회사에위탁함 3~4단계위탁시화물차주들은 60~70% 에불과한대금을수령하여영세한실정임 대기업물류자회사의경우, 모기업물량을독점하고중간수수료공제후대형운송회사등에운송을일괄위탁하는등의폐단을개선할필요가있음 세계적으로다단계물류거래를금지하는사례가없는실정고획일적인다단계거래금지는물류거래에애로요인으로작용 나. 주요업종별거래구조 BCT, 컨테이너화물의경우는일반적인거래형태와유사한다단계구조와지입형태를보이고있음 택배업은본사 ( 운송사 ) 대리점 ( 운송 주선사 ) 또는본사 ( 주선사 ) 대리점 ( 운송 주선사 ) 용차 ( 운송사 ) 의거래구조가일반적이며택배업구조상다단계가불가피 택배업은업종특성상다단계구조임으로다른업종과분리되어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음 다. 위수탁 ( 지입 ) 제도의운영구조 1) 위수탁 ( 지입 ) 전문회사현황 우리나라의화물운송시장은물량확보능력은없으면서단순히위수탁료만받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상당수존재하고있음 위수탁전문운송업체는운송물량의확보없이화물차주로부터관리료 - 51 -
만수수하고있어소속화물차주들은주선사업자또는화주로부터직접물량을확보해야하는관계로물류비증가는물론시장구조를주선사업자위주로고착시키는등화물운송시장을비정상적인구조로만들어왔음 위수탁전문운송업체는직접운송을하지않으면서차고지제공등운송에필요한시설이나업무를대행또는수행하면서수수료명목으로관리료를받고있음 화물운송차주는양도 양수시에영업용번호판에대한프리미엄을받고있으며, 운송회사의경우에도영업용번호판을달아주는조건으로프리미엄을받고거래를하고있음 화물운송을실제로하지않으면서도번호판에대한프리미엄수입을올리는등의폐단으로운송시장의구조개선에많은어려움발생 2) 위수탁 ( 지입 ) 방식 화물운송업체와지입차주간의위수탁관리계약을체결할경우, 대부분의경우실제소유주는차주이나, 실제소유주가위수탁차주임을나타내는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에병기 ) 는극히일부에지나지않고대부분운송업체명의로등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위수탁관리계약해지시분쟁이발생함 차주의위수탁해지동의서를받지않고운송업체가임의로양도 양수하는경우 지입료체납시운송업체와차주와의분쟁발생 위수탁 ( 지입 ) 은일반화물차량에서주로발생하고있으며, 지입료도비교적높기때문에일반화물에대한위수탁 ( 지입 ) 체계의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임 3)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수입구성 운송업체의총수입구성은지입료수입 67.8% 로지입료의수입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지입료수입이 100% 인운송업체는운송업체의 57.7% 를차지하고있음 운송업체는수입구성에따라순수운송업체와위수탁전문운송업체 - 52 -
로나뉨 운송업체와위수탁전문운송업체는수입부분에서큰편차를보임 4) 위수탁 ( 지입 ) 차량보유현황 2008년기준으로운송업체의지입차량의보유율이 79.3% 로직영율이매우낮은실정임 위수탁시장의형성으로순수운송업체는지입차를사용하며, 위수탁전문운송업체는지입료를수익으로하고있음 5)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차량및물량확보방법 운송업체의차량확보방법은지입차량이 70% 를차지하고있음 이와같이지입차량이대부분이며, 다양한지입계약을고려할때, 이는불공정한지입계약이성행하고있는것을의미함 위수탁 ( 지입 ) 제도에대한제도적장치가필요함 물량확보방법은화주로부터직접물량확보가점차증가하고있으나위수탁 ( 지입 ) 전문회사가 50% 이상임을고려할때일부대형운송업체가물량을대부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물량을쉽게확보할수있는방안강구가필요함 - 53 -
제 3 장화물운송산업의업종현황및평가 제 1 절업종제도의변천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999.7.1이전) 화물자동차운송업의기업화와직영화에중점을두어업종이노선, 전국, 특수, 일반구역등으로세분화 (1999~2004) 화물운송업의각종규제완화 ( 운임, 사업구역완화등 ) 를추진하면서 3개업종으로단순화함 (2004년이후) 03년두차례의물류대란을계기로 1대사업을허용하고허가제로전환하면서신규허가를금지 < 표 3-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구분변화 1999.7.1 이전 ( 규제완화전 ) 노선화물 1999.7.1 이후 ( 규제완화후 ) ( 면허, 30대 ) 일반화물전국화물 ( 등록, 25 5대 ) ( 등록, 50대 ) 특수화물 ( 등록, 1대 ) 개별화물컨테이너화물일반 ( 등록, 1대 ) ( 등록, 10대 ) 구역일반화물화물 ( 면허, 1대 ) 용달화물용달화물 ( 등록, 1대 ) ( 면허, 1대 ) 2004.1.20 이후 ( 규제강화후 ) 일반화물 ( 허가, 1대 ) *2004. 12. 30까지 5대개별화물 ( 허가, 1대 ) 용달화물 ( 허가, 1대 )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997이전) 자동차운수사업법상화물자동차운송중개 대리업과자동차운송주선업으로구분 (1997이후) 기존중개 대리업 / 주선업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정으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변경 통합 - 54 -
제 2 절현행업종의현황과문제점 1. 현행업종의현황 가. 업종구분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구분 화물운송업은차량톤급별로개별과용달로구분되며, 일반은톤급제한이없으며, 주선업은업종이아닌업태로일반화물, 이사화물주선업으로구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일반화물이사화물 < 그림 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업종구분체계도 나. 허가기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운송업은등록제 (99) 에서허가제 (04.1) 로전환된후차량대수, 최 저자본금, 영업관련시설등을허가기준으로규정 - 55 -
구분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대수 1 대이상 1 대 1 대이상 최저자본금 1 억원주 ) 없음 5 천만원주 ) 사무실및 영업소 최저보유 차고면적 < 표 3-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기준 영업에필요한면적주 ) 없음영업에필요한면적주 ) 화물자동차 1 대당실제자동차면적 ( 자동차의길이 너비 ) 주 : 소유대수가 2 대이상인경우에한함 * 용달화물운송업 : 차고지규정완화 ( 시 도조례로가능 )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취급화물에따라일반화물주선과이사화물주선으로구분하고각각허가기준충족한후영업 허가기준은최소한의사무실, 최저자본금, 피해보상을위한보증보험등으로구성 ( 이사화물주선의경우상용인부조건추가 ) < 표 3-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허가기준 항 목 허가기준 사무실 주사무소 20m2이상, 영업소 10m2이상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1억원 상용인부 2인이상 ( 이사화물주선에한정 ) 피해보상을위한보증 500만원이상의이행보증보험 ( 이사화물주선에한함 ) 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업과주선업의개념을포괄하는가맹사업은 04년화물시장의선진화를기하기위해도입한제도 허가기준은차량대수, 자본금, 사무실, 차고지, 가맹점과거래여부를확인할수있는전산망보유등으로구성 - 56 -
< 표 3-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기준 항목허가기준대수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사무실및영업소최저보유차고면적화물자동차의종류기타운송시설 허가기준 500대이상 ( 운송가맹점이소유하는화물자동차의대수를포함하되, 8개이상의시 도에각각 50대이상분포되어야한다 ) 10억원이상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화물자동차 1대당당해화물자동차의길이와너비를곱한면적 ( 화물자동차를직접소유하는경우에한한다 ) 제3조의규정에의한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를직접소유하는경우에한한다 ) 화물운송전산망을갖출것 2. 현행업종구분과시장규제제도의실태 우리나라의시장규제와업종개편의과정에서알수있듯이시장규제가엄격한경우에는업종이세분화되었고, 시장규제가완화되었을때에는업종이단순화되는것이일반적인현상임 면허제하에서는업종구분을과도하게세분화하여운송사업자의사업범위를제한하여시장에서의경쟁을유발하지못하고업종간탄력적인대응및서비스제공이곤란하였음 등록제하에서는시장내자율경쟁력을향상시키려는취지로업종을단순화하였지만많은신규진입으로경쟁이심화되어경영수지가악화되는현상이발생함 현재허가제하에서업종을다시세분화하는것은적지않은부작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현재의화물운송시장의시장규제는물류환경변화에따른운송시장변화가고려되지않은측면들이있으며, 변화속도가빠른물류시장의특성상탄력적인시장규제는곤란하므로신규서비스에대한업종신설등의검토가필요함 특히택배업은매우빠른성장을하고있으며, 복잡한화물운송시장구조상소수의택배기업이시장을지배하고있음 - 57 -
따라서신규업종신설은가능하지만, 신규업종신설은기존운송업체의기득권을강화하는부정적측면도있을것으로예상됨 택배업은운영체계의특성상다단계구조가불가피하며, 순회형프랜차이즈형태로기존의일반운송사업자와확연히구분되기때문에같은업종으로시장규제를적용하기에는효율성이저하됨 3. 현행업종제도의문제점 가. 업종구분의실익불분명 현행업종은 1대허가제실시로업종간의구분실익불분명 과거일반화물사업을위한허가조건 (5대이상 ) 이개별사업자육성을위해완화됨 (1대이상) 에따라업종구분무의미 화물운송업업종별 ( 일반 / 개별 / 용달사업 ) 로사업영역등의구분이모호하여시장혼선및전문성강화미비 업종구분의모호성은사업자의전문성강화를통한경쟁력확보를어렵게하여시장선진화에걸림돌로작용 나. 시장여건을고려하지않은일률적인업종체계 화물운송수단이철도, 항공등으로다원화되고도로화물운송시장에서소화물수송 ( 택배등 ) 이지속적으로성장 화물운송시장의변화에부응하지못한현행업종은화물시장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 신종업종으로출현한택배업등에대한제도화여부에대해검토필요 제 3 절택배업종 1. 택배업제도의변천 가. 과거택배업의입법과정 - 58 -
택배업을운송사업의하나로규정하기위하여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는 1989년 8월 1일,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 안 ) 을공고 당시공고된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 노선에의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하는자만할수있는운송화물의집화ㆍ배달업무를소화물의문전배달제도를확립하기위하여전국을사업구역으로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화물의집화ㆍ배달업무를할수있도록함 6) 이라고되어있음 또한 1989년 11월 20일, 이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한국토해양부의제안문중주요골자는 노선을정하고운송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소량화물의수집, 수송, 배달등수송의전체에대한책임을지는운송을하고자하는자는이에필요한시설등을갖추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 ( 개정안제16조제1항 ). 이라고되어있음 이법률개정안은국회교통체신위원회와국회본회의심의를거쳐같은해 12월 30일공포됨으로써우리나라택배업의법적기틀마련 택배의법률적용어가국토해양부안에서는소화물일관운송 ( 개정안제16조 ) 이었으나국회수정안에서는소화물일관수송 ( 제16조 2항 ) 으로변경됨으로써소화물일관수송이오늘날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택배의법률적용어로되었음 6)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총무처발행관보제 11294 호 ( 교통부공고제 8 호 ), 1989 년 8 월 1 일자 - 59 -
< 표 3-5> 소화물일관운송 ( 자동차운수사업법 ) 의개정경위 일시 구분 내용 비고 소화물일관운송업을할수있는자에 1989.8.1 동법현행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전국입법예고을사업구역으로하는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추가 소화물일관운송업을할수있는자를 1989.12.30 동법시행령에서정하도록하고, 동사 소화물일관운송업 을동법업을하고자하는자는교통부령이정하할수있는법적근거개정 공포는시설및장비를갖추어교통부장관의가마련됨 허가를받도록함 -허가제- 소화물 일관운송기존 동법 소화물일관운송업을할수있는화물자 업체협의회 에서수정 동차운송사업자는노선화물자동차운송안제출시행령 1990.3.19 사업자와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기존의소화물일관운입법서 3년이상당해사업을경영하고있는송사업자중전국을예고자로규정대상으로영업하는자 를추가 소화물일관운송업을할수있는자동차 1991.1.29 동법시행령개정 공포 운송사업자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소화물의범위 1991.9.27 -개당중량이 30kg 이하인화물동법 소화물일관운송의허가시행규칙 -소화물일관운송허가신고서를관할관개정 공포청에제출 -관할관청이심사후허가 1982.3.5 운송인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 관련법규소화물 -사업의종류 -자동차운수사업법제9 일관운송 -운송인수, 화물취급에관한사항조약관 -운송인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동법시행규칙제19 인가 -손해배상에관한사항조 -기타 1992.6.5 포장단위당, 중량, 지역별로구분하여 관련법규소화물운임 요금을설정 -자동차운수사업법제일관운송 -기본운임률의설정 16(2) 조운임 요금 -할인제도 -동법시행규칙제신고 수리 -할증제도 18(2) 조 -기타 소화물일 1997.4 소화물일관운송업허가제폐지 삭제 관련법규관운송업 운송약관의인가제를신고제로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허가제 -별도의허가없이영업이가능하게규관한특별조치법제폐지및제완화 60(9) 조 자율화 - 60 -
자동차운수사업법의개정에이어이듬해인 1990년 3월 19일, 교통부공고제6호로입법예고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 ( 안 ) 7) 에서는소화물일관수송업참여자격을노선화물운송사업자와전국화물운송사업자로서 3년이상해당사업을영위한자로제한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여동년 4월 9일까지각계의의견을수렴. 이과정에서대한상공회의소, 구역화물운송조합, 용달화물운송조합, 중소특송업협회를비롯한각계의반대여론으로시행령개정이난항을겪다가 1991년 1월 29일, 구역화물운송사업자와용달화물운송사업자를포함하는선에서시행령이개정 택배업 ( 소화물일관운송업 ) 을하기위한시설기준, 운송약관에관한규정등을담은소화물일관운송업법시행규칙이 1991년 9월 27일에개정, 공포됨으로써소화물일관운송업에관한법제도적기반이완성 이후 1993년 8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일부개정되면서전국화물운송사업자도소화물일관수송업이가능하게됨 그러나택배업관련법은 1997년 4월 10일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소화물일관수송업허가제자체를폐지 삭제하고, 운송약관의인가제를신고제로개정 ( 제60조의9항 ) 함으로써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면모두별도의허가없이영업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 이처럼행정규제를정하고있는다른법률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의개정에따라 1997년 8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분리ㆍ제정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기존의 6종으로구분하던사업의종류를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3종으로단순화하고소화물일관수송사업을별도의업종으로구분하지않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할수있는기준을갖추고등록한사업자는누구나소화물일관수송사업을할수있게되었음 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 ( 안 ) 입법예고, 총무처발행관보제 11478 호 ( 교통부공고제 6 호 ), 1990 년 3 월 19 일자 - 61 -
나. 택배업제도의현황 1) 허가대상 과거택배업 ( 소화물일관운송업 ) 의허가대상은노선화물, 일반구역화 물, 용달화물운송업으로출발. 화물운송업의허가권자는모두국토해 양부장관임 그러나시행하는과정에서 1993 년택배업은일반구역화물중일반화 물로한정하고, 나아가 1995 년에는특수화물추가. 운임과요금은신 고제로운영하였고운송약관은인가제를유지하였음 < 표 3-6> 택배 ( 소화물일관수송 ) 업허가대상의변화 구분 ㆍ법 1989.12.30~ ㆍ시행령 1991.1.29 ㆍ시행령 1993.8.30 ㆍ시행령 1995.1.21 노선화물노선화물일반구역화물중노선화물일반구역화물중소화물일관수송이일반화물일반구역화물일반화물가능한사업자용달화물용달화물용달화물전국화물전국화물특수화물 사업경영 절차허가허가허가권한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 운임 / 요금 절차신고신고신고권한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 운송약관 절차인가인가인가권한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 주 :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 년 8 월 30 일, 여객과화물로분리제정되면서소화물일관수송에관한조항이삭제됨으로써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면누구나택배사업이가능해졌음. 2) 허가조건 국토해양부는택배서비스의공익성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택배서비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허가 ( 시장진입 ) 조건을설정하고이조건들을갖춘택배업체들의시장진입을허가하였음 택배업의시장진입조건은택배시장진입이가능한운수사업자별로구분하면다음표와같음 - 62 -
< 표 3-7> 소화물일관운송사업의허가기준 구 분 기 준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가. 시설 (1) 영업소 ㅇ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개이상의영업소다만, 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받거나다른노선화물자 동차운송사업자와공동운수협정을체결하여상호연계 수송하는경우에는공동으로사용하는영업소에대하 여자기가갖춘것으로본다. (2) 영업소의부대시설 ㅇ영업소에 계량기 수입금관리 배차관리 등 운수업무수 행에필요한설비를갖 * 춘사무실과화물적하장 보관 시설 종업원휴게실 숙소및주차장을갖출것 (3) 화물취급소 ㅇ화물의집화 배달에필요한수의화물취급소를설치하 고, 화물취급소에는화물일시보관시설 계량기및포장 재료를갖출것 (4) 전산시설 ㅇ주사무소와영업소, 영업소와영업소간에는온라인시 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나. 장비 (1) 노선차량 ㅇ5톤이상의차량으로서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등록한 30 대 이상의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2) 집화 배달차량 것 ㅇ3톤이하의 차량으로서 30 대이상의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것. 다만,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연계수송할수있게된경우에는당해차량을집화 배달구역별소요대수의 3분의 2의범위내에서확보 한것으로본다. 2.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가. 시설 (1) 영업소 (2) 취급소나. 장비 ( 차량 ) ㅇ1개소이상설치할것ㅇ화물의집화 배달에필요한수의취급소를설치할것ㅇ15 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를확보할것 자료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3>, 소화물일관수송시설등의기준 ( 제24조의3 관련 ) 택배업 ( 소화물인관수송업 ) 의시장진입허가기준을보면, 전국택배시장에참여하는경우와특정지역시장에참여하는경우등 2가지로택배업의시장진입조건을구분하고있음 전국택배시장의진입을위한택배업체조건 전국적인영업조직의확보, 전산시설 ( 전국적인물류정보시스템 ), 택배 - 63 -
차량 ( 간선운송차량과지역내의배송차량으로구분하여시설기준을설정 ) 의확보 간선운송차량의보유기준은 5톤이상화물차량 30대이상 배송차량은 3톤이하밴형차량 30대이상 지역배송차량은지역의용달화물운송업체나일반구역화물사업자와제휴체제를갖추는조건에서배달차량의확보기준은 3분의 2를감해주었음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택배시장진입조건 영업소 1개소, 취급소 ( 필요한수 ), 화물차량 15대등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체에대해서는위와같이간소한시장진입기준을제시하고있음 3) 허가조건의미비점 전국택배시장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택배업체의경우, 택배업의초창기에는법상제시한허가기준으로어느정도택배서비스시장에서공급조건을충족시킬수있었음 그러나택배업의운영이전국시장을대상으로본격화되면서택배업은근본적으로전국적영업네트워크가기본이되는거대한장치산업으로인식되고있음 택배서비스의원활한공급을위해서는위에제시한허가조건외에도택배물류의합리화차원에서운영되는택배물류터미널은필수적인조건이된것임 반면에지역시장을대상으로하는택배업의경우에는이조건은필수적이지않다고봄 2. 택배화물운송시장 ( 집 배송용차량 ) 의현황 8) 가. 시장진입특성 8)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2009 11. - 64 -
1) 진입형태및운송품목 집 배송을주로하는택배화물차주는 70.6% 가지입차주형태로시장 에진입 2) 차량연식및구입형태 2009년 3/4분기현재택배화물차주의차령은 5년이하인차량이 57.4%, 10년이하인차량이 37.9% 를차지 택배화물차주의 40.1% 가신차를구입하여운송사업을영위 택배화물차주가차량을일시불로구입하는경우가 68.8% 인반면, 할부로구입하는경우는 30.5%, 무상증여및양도의경우는 0.7% 수준 - 일시불로차량구입시신차의비중은 21.9% 수준이나, 할부구입시는 81.9% 로매우높은편 3) 시장진입비용 ( 차량구입관련 ) 택배화물차주가차량을일시불로구입할경우선급금은평균 842만원이며, 신차는 1,411만원, 중고차는 682만원수준 - 할부구입시의선급금은평균 205만원, 신차는 227만원, 중고차는 105 만원수준 할부구입시상환기간은평균 35.3개월로월평균 36만원의할부금을납입하고구입가격은평균 1,019만원수준 - 월평균상환기간은신차의경우 38.0개월, 중고차 23.2개월수준 - 할부금을포함한차량의평균구입가격은신차가 1,484만원, 중고차가 704만원수준으로차량구입가격 ( 할부금포함 ) 은약 2.2배정도차이발생 2009년 3/4분기현재택배화물차주중 20.2% 정도가프리미엄의존재를인지하고있으며, 평균인지금액은 514만원수준으로용달화물차주와비슷한수준 나. 집 배송수수료 - 65 -
1) 취급건수 택배화물차주의일평균취급건수는수도권과대전권이감소한반면, 나머지권역에서는총취급량이증가 - 총취급량은수도권 158box, 대전권 142box, 대구권, 201box, 광주권 145box, 부산권 175box 수준 2) 수수료 택배화물의집하운송시 취급수수료는 박스당 356.4원 ( 대구권-기업화 물 )~1,056.6원( 광주권-개인화물 ) 으로지역별및화주별로큰편차존재 - 기업화물의집하운송시수수료는 356.4( 대구권 )~707.2( 대전권 ) 원수준 - 개인화물의집하운송시수수료는 925.5( 수도권 )~1,056.6원( 광주권 ) 원수준 택배화물의배달운송시취급수수료는 768.3 원 ( 대구권 )~915.7 원 ( 수도권 ) 수준 다. 수입및지출 1) 월급여구성형태 월급여가집 배송수수료만으로구성되어수령하는택배화물차주가절 대적비중 (98.5%) 을차지 2) 총운송수입 2009년 3/4분기현재택배화물차주의월평균총운송수입 ( 총급여 ) 은평균 266만원수준으로전분기보다 14만원감소 - 총운송수입은용달화물차주 (221만원) 보다높은수준 3) 항목별지출 2009년 3/4분기중택배화물차주의월평균총지출액은 83.0만원수준으로전분기에비해 5.3만원감소 지출항목별지출액비율은유류비가 31.9만원수준으로, 총지출액의 38.4% 를차지 - 다음으로는기타지출액 18.7%, 수리비 13.6%, 보험료 9.0% 순 - 66 -
4) 순수입 정부의유류보조금환급액을고려한택배화물차주전체의월평균순수입은 186만원으로전분기보다감소한수준 - 순수입의감소는취급량감소에따른매출액감소가원인 라. 차량운행및근로실태 1) 운행특성 택배화물차량의월평균화물취급량은집하 1,297 box, 배송 2,842 box 수준 2009년 3/4분기현재택배화물차량의월평균운행일수는 24.9일, 1일평균운행회수 ( 순회운송회수 ) 는 1.1회로전분기보다소폭증가한수준 2009년 3/4분기현재택배화물차주의 1일평균근로시간 (= 운행시간 + 운행외업무시간 ) 은 11.7시간으로전분기와비슷한수준 - 1일평균운행시간은 8.7시간, 1일평균운행외업무시간이 3.0시간으로용달화물차주에비해업무강도가높음 라. 실태조사결과 1) 국태택배업체의영위업종분석국내택배업체가영위하는업종에대한설문조사에는보통겸업형태를취하고있으며, 9개의택배사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업 을겸업하는업체가 22.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일반화물 ) 을겸업하는업체가 66.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이사화물 ) 을겸업하고있는업체가 11.1% 를나타내는것으로조사됨 - 67 -
< 표 3-8> 택배사의겸업형태 구분 영위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주선화물자동차운송주선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사업 ( 일반화물 ) 사업 ( 이사화물 ) 9 2 6 1 % 100 22.2 66.7 11.1 주 : 우체국을제외한 10 개의택배사를조사, 무응답 1 개사,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그림 3-2> 택배업의보유업종현황 조사에의하면택배사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필수의업종으로보유하 고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일반화물 ) 의업종을겸업하는비율이 가장높으며대부분겸업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2) 택배사의영업소및대리점보유현황국태택배업체 10개사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의영업소와본사와영업계약의형태인대리점으로구분되며대부분영업계약만을체결한대리점형태가 55% 이상이대부분영업계약만을체결하고있음 - 68 -
< 표 3-9> 택배사의영업소및대리점보유현황 ( 추정치 ) 구분 영업소 ( 개 ) 대리점 ( 개 ) 계 대한통운 49 182 231 동부익스프레스 346-346 로젠 - 183 183 일양로지스 18 42 60 CJGLS - 746 746 용마로지스 31-31 천일정기화물자동차 475-475 현대택배 453-453 대신정기화물자동차 10 590 600 우체국 217( 지점 ) - 217 주 : 10개의택배사응답, 무응답 1개사 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3) 대리점의형태 대리점의형태를살펴보면운송사가가장많은 41.2% 으로나타났으며, 다 음으로주선사 29.4%, 무허가 17.6% 의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3-10> 대리점의형태 구분 응답수 비율 (%) 운송사 7 41.2 주선사 5 29.4 무허가 3 17.6 기타 2 11.8 계 17 100 4) 현행택배산업의문제점 11개택배사에대해현행택배산업의문제점을조사한결과, 증차제한문제 (23.3%), 차량확보의어려움 (23.3%), 지나친가격경쟁 (23.3) 이주요문제점으로조사되었음 - 69 -
< 표 3-11> 현행택배산업의문제점 구분 응답수 비율 (%) 업종구분의법령근거부재 8 18.5 증차제한문제 10 23.3 차량확보의어려움 10 23.3 지나친가격경쟁 10 23.3 택배서비스저하 4 9.3 지입거래구조 1 2.3 기타 0 - 계 43 100 주 : 택배사의실무담당자에게설문, 복수응답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택배사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에속하여차량공급제한으로증차가제한되어있고, 집 배송차주의열악한환경으로차량의확보가매우어려운것이현실임또한, 택배사들의지나친가격경쟁으로저단가시장의피해가집 배송차주에게돌아가므로운송시장의환경이더욱열악해짐반면지입거래구조문제에대한인식이 2.3% 로낮은이유는택배사에게직접적인피해가발생하지않으며, 현시장구조에서지입형태가택배사에게더욱유리한입장임 < 그림 3-3> 현행택배산업의문제점 - 70 -
5) 택배사의택배서비스현황 11개의택배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에따르면, 택배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노력으로 신속하고친절한민원처리 가 41.2% 로가장높으며, 신속한배달서비스 가 38.2%, 포장등의제품보호를위한서비스 가 11.8% 로높게나타남 < 표 3-12> 택배사의택배서비스현황 구분 응답수 비율 (%) 포장등의제품보호를위한서비스 4 11.8 신속한배달서비스 13 38.2 신속하고친절한민원처리 14 41.2 저렴한가격 2 5.9 기타 1 2.9 계 34 100 주 : 택배사의실무담당자에게설문, 복수응답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대부분의택배사는가장중요한서비스수단으로신속하고친절한민원처리와신속한배달서비스를인식하고있음. 그러나택배사들의저단가가격경쟁으로인하여, 차주들이받는수익이내려가는만큼서비스저하문제가불가피함택배서비스강화를위해일부택배사들은프리미엄상품개발 ( 시간지정집하등 ), 인프라확충, 고객콜센터운영및서비스교육시행, 정확한배송을위하여 CAPA투자, SM인력품질개선, 처우개선등의노력을하고있음 - 71 -
< 그림 3-4> 택배서비스강화를위한택배사의노력 6) 택배업종신설법제화방안택배업종신설법제화방안에대해 11개의택배업체에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업종신설 이 37% 로가장많은응답수를나타내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업종을신설 은 22.2%, 물류정책기본법상에택배업을신설하는방안 과 물류산업법을신설하여택배업을신설 이 18.5% 로조사되었음 < 표 3-13> 택배업종신설법제화방안 구분응답수비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업종신설 (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택배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업종신설 ( 일반, 개별, 용달, 택배 ) 일반화물운송사업에요건을추가하여업종을신설하는방안 10 37 6 22.2 1 3.7 물류정책기본법상에택배업을신설하는방안 5 18.5 물류산업법을신설하여택배업을신설 5 18.5 주 : 택배사의실무담당자에게설문, 복수응답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계 27 100-72 -
대부분의택배사들은택배업이다른업종과명백히분리되어야한다고판 단하고있음 < 그림 3-5> 택배업종신설법제화방안 7) 택배업종의허가대상택배업종의허가대상은 전국사업자로일원화 가 70.6% 로가장높으며, 전국사업자, 지역사업자로구분 이 29.4% 로대부분의택배사들은택배본사만허가받는것을타당하게생각하고있음 < 표 3-14> 택배업종의허가대상 구분응답수비율 (%) 전국사업자로일원화 12 70.6 전국사업자, 지역사업자로구분 5 29.4 구역사업자로일원화 0 0 계 17 100 주 : 택배사의실무담당자에게설문, 복수응답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73 -
대부분의택배사는전국사업자로전국에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으며, 대리점과영업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는형태임지역사업자인대리점은수시로변동하기때문에허가대상으로적절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탄력성부족 ) < 그림 3-6> 택배업종의허가기준 8) 택배업시설허가에해당하는항목택배사의시설허가기준에있어적정한항목에대한설문조사에의하면 화물터미널 이 27.3%, 집 배송점 29.5%, 전산시설 18.2%, 화물취급소 와 분류 일시보관시설 이 15.9% 로조사되었음 < 표 3-15> 택배업시설허가에해당하는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 화물터미널 12 27.3 화물취급소 7 15.9 집배송점 9 20.5 분류 일시보관시설 7 15.9 포장재료시설 0 0.0 전산시설 8 18.2 기타 1 2.3 계 44 100 주 : 택배사의실무담당자에게설문, 복수응답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74 -
< 그림 3-7> 택배업시설허가에해당하는항목 9) 택배업의장비허가대상 장비의허가대상은 간선차량과집 배송차량 을모두허가받는것이 78.6% 로타당한것으로조사됨 < 표 3-16> 택배업의장비허가대상 구분 응답수 비율 (%) 간선차량 (5톤이상) 1 7.1 집배송차량 (3톤이하) 1 7.1 간선차량및집배송차량 11 78.6 필요없음 1 7.1 계 14 100 주 : 택배사의실무담당자에게설문, 복수응답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대부분의택배업은간선차량과집배송차량을일정대수이상보유하고있 으므로허가대상에있어적정한허가대수를산정하여허가대상으로선정 하는것이타당함 - 75 -
< 그림 3-8> 택배업의장비허가대상 10) 택배업종의최소자본금 택배업종의최소자본금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30 억이상 이 38.5% 로 가장높으며, 50 억이상 이 30.8%, 10 억이상 이 23.1% 로조사됨 < 표 3-17> 택배업종최소자본금 구분 응답수 비율 (%) 10억이상 3 23.1 20억이상 1 7.7 30억이상 5 38.5 40억이상 0 0.0 50억이상 4 30.8 계 13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 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최소자본금에대한조사결과는운영중인택배사를대상으로조사되었기 때문에, 최소자본금에대한의견이다양하게나타나며, 시장에신규진입하 려는업체를고려하여낮게책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76 -
< 그림 3-9> 택배업종최소자본금 11) 화물집 배송터미널허가적정규모화물집 배송터미널의적정규모허가기준에대한설문조사에의하면, 20,000m2이상 이 30.8%, 10,000m2이상 과 15,000m2이상 이 23.1% 로높게조사됨 < 표 3-18> 화물집 배송터미널허가적정규모 구분 응답수 비율 (%) 3,000m2이상 1 7.7 5,000m2이상 1 7.7 10,000m2이상 3 23.1 15,000m2이상 3 23.1 20,000m2이상 4 30.8 업체자율 1 7.7 계 13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77 -
< 그림 3-10> 화물집 배송터미널허가적정규모 12) 화물집 배송터미널적정보유개소 집배송터미널은 2 개이상이 7.1%, 5 개이상이 71.4% 로대부분의직할 시이상도시에는집배송터미널을두고운영하고있음을알수있음. 구분응답수비율 (%) 1 개이상 0 0 2 개이상 1 7.1 3 개이상 0 0 4 개이상 0 0 전국 5개이상 10 71.4 기타 3 21.4 주 : 업체당최소 1 부이상설문요청 < 표 3-19> 화물집 배송터미널적정보유개소 계 14 100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78 -
< 표 3-20> 화물취급소의적정규모 구분응답수비율 (%) 500 m2이상 3 25.0 1,000 m2이상 2 16.7 1,500 m2이상 1 8.3 2,000 m2이상 0 0.0 2,500m2이상 4 33.3 업체자율 2 16.7 주 : 업체당최소 1 부이상설문요청 계 12 100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그림 3-11> 화물취급소의적정규모 13) 화물취급소의적정보유개소 화물취급소의적정보유개수를살펴본결과 50 개이상이 61.5% 로써전 국의네트워크가필요로하는사업임을알수있음. < 표 3-21> 화물취급소의적정보유개소 구분 응답수 비율 (%) 10개이상 0 0 20개이상 0 0 30개이상 1 7.7 40개이상 0 0 50개이상 8 61.5 기타 4 15.4 계 13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79 -
14) 집 배송점의적정전국보유개소전국에집 배송점에대한적정한보유개소의설문조사결과, 16개시도마다 1개이상총 100개이상설치 가 50%, 16개시도마다 3개이상총 100개이상설치 가 25%, 16개시도마다 2개이상총 100개이상설치 가 16.7% 로나타남 < 표 3-22> 집 배송점의적정전국보유개소 구분 응답수 비율 (%) 16개시도마다 1개이상총 100개이상설치 6 50.0 16개시도마다 2개이상총 100개이상설치 2 16.7 16개시도마다 3개이상총 100개이상설치 3 25.0 필요없음 1 8.3 계 12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일반적으로 Hub&Spoke 방식은 3~5 개의 Hub 소요, Point to Point 방식 은 10 개이상의 Hub 가소요됨 < 그림 3-12> 집화배송점의적정전국보유개소 - 80 -
15) 간선차량 (5 톤이상 : 일반화물 ) 의적정보유대수 간선차량의적정보유대수에대한설문조사결과, 100 대이상 이 69.2%, 50 대이상 이 23.1%, 30 대이상 이 7.7% 로조사됨 < 표 3-23> 간선차량 (5톤이상 : 일반화물 ) 의적정보유대수 구분 응답수 비율 (%) 10대이상 0 0.0 30대이상 1 7.7 50대이상 3 23.1 100대이상 9 69.2 계 13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간선차량의적정보유대수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대부분택배사들이대 기업수준으로간선차량에대한보유대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그림 3-13> 간선차량 (5 톤이상 : 일반화물 ) 의 적정보유대수 16) 집 배송차량 (3 톤이하 ) 의적정허가보유대수 집 배송차량의적정보유대수에대한설문조사결과, 1,000 대이상 이 - 81 -
50.0%, 500 대이상 이 35.7%, 100 대이상 과 300 대이상 이 7.7% 로 조사됨 < 표 3-24> 집 배송차량 (3톤이하 ) 의적정허가보유대수 구분 응답수 비율 (%) 100대이상 1 7.1 300대이상 1 7.1 500대이상 5 35.7 1,000대이상 7 50.0 계 14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집 배송차량의적정보유대수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대부분택배사들이 대기업수준으로많은대리점을보유하고있으며집 배송차량에대한보 유대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그림 3-14> 집 배송차량 (3 톤이하 ) 의 적정허가보유대수 17) 택배업종허가대상범위택배업종의허가대상은 택배사업의본사만허가 가 87.5% 로가장높으며, 택배사업의본사 + 대리점 ( 영업소 ) 허가 가 12.5% 로대부분의택배사들은택배본사만허가받는것을타당하게생각하고있음 - 82 -
< 표 3-25> 택배업종허가대상범위 구분 응답수 비율 (%) 택배사업의본사만허가 14 87.5 택배사업의본사 + 대리점 ( 영업소 ) 허가 2 12.5 계 16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택배본사만허가할경우대리점변동에의한탄력성은있지만, 대리점을통제하는데어려움이발생함반면대리점도허가를할경우, 대리점의현황확보그리고대리점도통제할수있는장점은있지만대리점이변동될경우매번허가를받아야하는단점등의탄력성이떨어짐대리점을허가대상으로지정할경우허가기준이모호해질우려가있으며, 대리점-소사장제, 프렞차이즈에소속된다른운송및지입회사와의관계도모호해지므로단일화된규정이필요함 < 그림 3-15> 택배업종허가대상범위 18) 다단계금지예외본사와각대리점및영업소간에사용하는차량들을살펴보면대리점의지입차량 34.3% 로가장많고, 대리점직영차량 31.4%, 대리점의용차 25.7%, 대리점의자가용이 5.6% 로나타나고있음. - 83 -
구분응답수비율 (%)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직영차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지입차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용차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자가용 < 표 3-26> 다단계금지예외 11 31.4 12 34.3 9 25.7 3 8.6 계 35 100 주 : 업체당최소 1 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19) 직접운송비율제외에대한의견직접운송비율에제외에대한택배사의의견은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에서사용하는지입차 가 33.3%,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에서사용하는직영차 가 25.9%,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에서사용하는용차 가 22.2%,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에서사용하는자가용 이 18.5% 로조사됨 < 표 3-27> 직접운송비율제외에대한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직영차 7 25.9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지입차 9 33.3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용차 6 22.2 택배본사와대리점 ( 영업소 ) 이사용하는자가용 5 18.5 계 27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택배업종신설시직접운송비율에해당하는운송을명확히구분할필요가 - 84 -
있음 < 그림 3-16> 직접운송비율제외에대한의견 20) 택배업의양도 양수금지규정에해당하는항목향후택배업이신설되었을시양도 양수금지에대한설문조사결과, 택배사는일반, 개별, 용달차량은양수가가능하나, 양도할수는없음 이 38.9%, 일반운송사업자가택배업을전체양수할경우일반운송차량의전체또는일부를택배업으로전환할수있음 이 33.3%, 택배사는타택배차량을전체양도 양수가능하나일부양도 양수할수없음 이 16.7%, 운송사인대리점은일반, 개별, 용달차량을양수할수도있고일반, 개별, 용달에양도될수도있음 이 11.1% 로조사되었음 < 표 3-28> 택배업의양도 양수금지규정에해당하는항목 구분 응답수 비율 (%) 택배사는일반, 개별, 용달차량은양수가가능하나, 양도할수는없음 7 38.9 일반운송사업자가택배업을전체양수할경우일반운송차량의전체또는일부를택배업으로전환할수있음 6 33.3 택배사는타택배차량을전체양도 양수가능하나일부양도 양수할수없음 3 16.7 운송사인대리점은일반, 개별, 용달차량을양수할수도있고일반, 개별, 용달에양도될수도있음 2 11.1 계 18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3. 현행택배업의문제점 - 85 -
가. 증차제한에따른차량부족현상심화 물량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택배업의경우, 다른업종과동일한증차제한규정은타당치않음 용달차량을택배업의집 배송차량으로전환을유도하는정부사업이진행되어왔지만용달차량과집 배송차량의업무강도가상이하여전환실적이미미함 일부택배사는차량부족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가용차량을불법으로활용하고있음 증차제한, 자가용차량단속등택배업을어렵게하는조치들이매년반복되고있음 집 배송용택배차량 2만 4천대중약 6천대는자가용차량으로알려지고있음. 택배사들은증차금지와높은프리미엄으로영업용차량을확보하는대신자가용차량을불법으로활용하고있음 물동량은매년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택배사업을원활히할수있는여건은점점악화되어왔음 나. 시장진입의자유화로업체난립에따른과열경쟁혼란 택배업은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한등록사업이기때문에진입규제가거의없는상황 택배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할수없는다수의부적격업체들이시장에진입함에따라택배서비스의품질이하락하는동시에시장쟁탈을위한과도한가격경쟁으로운영수지가악화되는실정임 택배업체의상위 5개사가시장점유율 60% 를차지하고, 시장확대와중소업체난립 ( 약 20개사 ) 으로경쟁이심화 과도한가격경쟁은택배운임과배달수수료를하락시켜기업의채산성악화및차주의수입감소를초래하고있음 박스당배달수입 : 약 800원, 월평균순수입은 150~200만원수준임 온라인쇼핑몰 ( 입주점 ) 등일부기업화주는택배사간과당경쟁을유도하며악용하고있는것이현실임 - 86 -
자료 : 업체별 (13 개택배업체 ) 조사자료 (2009 년 12 월기준 ) < 그림 3-17> 택배박스당평균단가 소비자로부터받은것보다낮은택배운임을택배사에지불함으로써 택배운임의일부를착취하는사례가빈번함 ( 이른바 백마진 ) < 그림 3-18> 택배운임착취형태 다. 집 배송택배차량부족및근로여건악화 1톤이하화물차량 ( 용달 8만 5천대, 일반 1톤이하 2만 5천대 ) 11만대중약 2만 4천대가택배집 배송차량임 ( 간선수송 ) 택배본사는간선수송을담당하며이에필요한컨테이너등대형차량은 4천5백대로충분함 ( 집 배송 ) 지사 / 대리점이 1톤이하차량 2만4천대로대고객업무를수 - 87 -
행하나차량부족이심각함 특히 2004년부터택배분야도화물차증차제한을적용받아물량증가에도불구하고차량확보가사실상곤란 간선수송용대형차량은 4.1천대로충분하나, 집배송소형차량은 3.1 천대중자가용차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 ( 약 20-30%) 각택배사는일부부족차량에대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를이용하여집배송을수행중 택배사들은영업용차량을확보하는대신자가용차량을불법으로활용하고있음 자가용차량비율 : A사 4.4%, B사 7%, C사 46%, D사 52% < 그림 3-19> 택배사차량확보방법 차량부족으로차량당 1일평균화물취급량은약 180개이며, 적정취급량인 140개보다약 30~40개를더취급하고있음 성수기에는차량당화물취급량이상향조정됨 : 180 250개 /1일 화물취급량이많아짐에따라높은노동강도로이직율은높아지고구인 구차난도심화됨 택배화물차주중택배운전경력 5년미만인운전자가약 52% 로이직율이높음 - 88 -
택배사집배송 (1.5t 이하 ) 보유차량비율 택배사간선차량직영차량비율 자료 : 업체별 (13 개택배업체 ) 조사자료 (2009 년 12 월기준 ) < 그림 3-20> 택배업차량확보현황 라. 택배수송시스템상다단계운송불가피 택배사는효율적운송을위해서는본사에서접수받은화물에대해대리점이본사의지시를받고물량을집하배송하는구조가필요하고, 불규칙한물량의파동성으로용차사용이불가피함 본사 ( 운송사 ) 에서대리점 ( 운송 주선사 ) 또는본사 ( 주선사 ) 으로, 다시대리점 ( 운송 주선사 ) 에서용차 ( 운송사 ) 로이어지는것은다단계금지사항위반 또한, 지역집 배송업무를담당하는대리점중운송사도주선사도아닌업체가다수존재함 택배는수송시스템구조상다단계운송이불가피하기때문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다단계금지적용에있어문제점이발생함 마. 법적제도미비 택배산업이새로운서비스산업으로급성장하고있으나, 이를육성 발전시킬수있는제도적기반이요구되고있음 택배는 1991년소화물일관운송업으로법제화되었으나, 1997년규제완화조치로소화물일관운송업을폐지 현재, 운송업허가자는특별한요건없이도택배사업을할수있어 - 89 -
출혈경쟁및서비스저하문제를초래 택배사업에대한관련법제도가폐지된상황에서소비자보호를위해국토해양부는택배표준약관을제정 (2001. 9) 하고, 택배손해배상한도액을인상하는내용을골자로한택배표준약관을일부개정 (2007.12) 택배업을규정하는규정자체가없는데택배약관만존재하는기현상이존재함에따라택배업의건전한육성과소비자보호란양면의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택배업에대한법제도의정비가시급히요구 바. 업체간과도한출혈경쟁구조 택배업체 (19개사) 간과도한가격경쟁구조로출혈경쟁심화 * ( 한국 ) 대한통운등상위 5개사의시장점유율약 70% * ( 일본 ) 상위 2개사 ( 야마토, 사가와큐빈 ) 의시장점유율약 70% 과도한가격경쟁은택배운임하락 ( 최하 1,500원 ) 및택배서비스저하와택배운전자의근로여건악화및수입감소를초래 * 박스당평균택배단가 : 3,692원 (2002) 2,497원 (2009) ( 일본 ) 약 7,600원 (600엔, 2009) * 박스당택배운전자배달수입 : 600원-900원 택배사는채산성악화로집배송터미널구축등시설투자에소극적 * 택배사영업이익률 : 국내상위 4개사 1.9-2.7%, 일본야마토 9.3% 대형택배사는택배인프라를갖추고있는반면, 중소택배사는공터, 고가도로변에서작업을하고있는실정이어서서비스품질저하 온라인쇼핑몰 ( 입주점 ) 등일부기업화주는택배사간과당경쟁을유도 소비자로부터받은요금보다낮은택배운임을택배사에지불하고택배운임의일부를착취 ( 이른바 백마진 ) 사. 택배서비스하락및고객불만증가 국민의택배서비스이용이증가함에따라택배화물분실, 훼손, 지연등택배민원급증 택배사별민원처리소홀로택배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하락하고고객불만은증가 - 90 -
< 표 3-29> 택배분실, 훼손등택배배달사고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D사 28,544건 37,731건 39,792건 C사 18,315건 44,013건 49,212건 맞벌이, 1인가구증가등으로택배배송시고객부재 ( 약 80% 이상 ) 로인한대리수령및재배송이급증하고있으나 고객부재시안전하게택배수령을가능케하는무인택배보관함등기반시설은취약 * 일본은신규분양맨션의 95% 가무인택배보관함을설계시부터도입 이에대리수령으로인한택배분실 훼손사고가빈발하고재배송은운송비를증가시켜택배화물차주의수익감소를초래 택배사간서비스경쟁을유도하기위한택배사별서비스평가제도미흡 < 그림 3-21> 택배사원에대한불만사항 ( 물류신문, 택배대진단, 2009.2.26) 4. 택배업의개선방향 가. 타업종의반발을최소화하면서증차문제해결 택배업은증차가시급한문제이나, 타업종의반발을고려하여우선 - 91 -
적인증차가필요함 화물운송시장에차량증가가발생하지않으면서택배업종의부족차량을확보하는방향제시 타업종 ( 용달, 개별 ) 의차량을택배업으로흡수할수있는방안마련 화물운송시장의차량증가가발생하지않으면서증차를해결할수있는방안 열악한집 배송차량의처우개선, 타업종의차량이택배업차량으로전환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의방안마련 나. 시장자율성제고 화물운송시장이자체적으로자율성을가지고수급조절능력을지닐수있도록장기적인측면에서시장규제제도의개선 현공급제한시장하에서자율성침해완화및시장의활성화를위하는측면에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 다. 서비스선진화유도 화물운송서비스의선진화를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우수업체가많이양산되도록지원제도의마련이필요함 영세한업체의규모화를유도하고다각적인서비스를제공하도록우수업체를인증하는방안고려 라. 산업의안정화기반확립 다양한시설의체계적지원, 업종간균형성장지원등을통해산업의안정적발전기반을마련해주는정책개발필요 시설측면지원, 이륜차운송으로인한서비스의안정성확보, 공동수송활성화및개별운송사업자에대한지원필요 마. 시장진입의자유화로업체난립에따른과열경쟁혼란해소 택배업은화물자동차운송업에의한등록사업이기때문에진입규제가 거의없는상황 - 92 -
택배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할수없는부적격업체들이다수시장에진입함에따라택배서비스의품질이하락하는동시에시장쟁탈을위한과도한가격경쟁으로운영수지가악화되는실정임 택배업체의상위 5개사가시장점유율 70% 를차지하고, 시장확대와중소업체난립 ( 약 20개사 ) 으로경쟁이심화 과도한가격경쟁은택배운임과배달수수료를하락시켜기업의채산성악화및차주의수입감소를초래하고있음 박스당배달수입 : 약 800원, 월평균순수입은 150~200만원수준임 온라인쇼핑몰 ( 입주점 ) 등일부기업화주는택배사간과당경쟁을유도하며악용하고있는것이현실임 물류환경변화에따른시장의자율성증진과탄력성향상을위하여업종최소화필요 용달, 개별등타업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최소화화면서택배산업활성화를위한별도의규정마련 적용 바. 특화된택배서비스의제도화 화물운송시장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생활밀착형택배업종에대한택배서비스의제도화 다만, 개별업종화가규제강화및업역제한으로작용하여시장발전의장애요소가될수있어신중한검토필요 제 4 절위수탁제도 1. 위수탁의개념 지입제 ( 위수탁제 ) 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가진운송사업자와실질적으로화물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차주간의계약임 외부적으로는자동차를운송사업자명의로등록하여운송사업자에게귀속시키고내부적으로는각차주들이독립된관리및계산으로영업을행하며, 운송사업자에대하여는지입료를지불하는운송사업형태 - 93 -
따라서지입차주란차량의실제소유자이지만차량의법적명의가본인이아닌운송업체로되어있는차주를의미 8.15 해방이후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취득한자가차량을타인에게위수탁운영하게하는형태로시작된것이오늘에이르고있음 2. 위수탁제도의발생원인 시장진입단위와서비스단위의불일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이론적으로 1대의차량만확보한다면최소한운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그러나 2004.12.30 이전에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최소진입기준대수 ( 예 : 5대 ) 가있어 1대사업자의시장진입은제약되어왔음 결국최소운송서비스단위인잠재적시장진입자 (1대사업자 ) 는지입을통해시장에진입할수밖에없고, 현재까지시장에서만연하게됨 경영비용의절감및효율성제고가능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운송수요가수시로변하는변동성이높은시장으로운송사업자가경영채산성을유지하는데있어여러형태의애로가상존함 위수탁차주는일종의자영업자로서직영운전자에비해생산성이높아운송업체의입장에서경영효율성의제고가가능함 노무관리의회피가능 직영차량의유지시노무관리에신경써야하므로, 이러한운영을원하지않는운송업체의경우노무관리가필요없는지입차주와의위수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이를회피할수있음 97년위수탁관리의현실화로위수탁차주는자영업자화되었으며, 자신들의권익보호를위해일부화물연대를결성하게됨 행정당국의현실성인정및관리감독미약 행정당국도사실상기존지입제의현실을일정부분인정하고있는상태이며, 위수탁계약에대한관리감독또한미약한실정임 - 94 -
3. 위수탁제도의정책변천과정 1960년이전의자동차운송업계는정부의정책지원또는재정적보조를받지못하였으며, 군소차주들을중심으로산발적으로적은자본과비전문적인경영지식및전근대적인관리방식으로운영하기시작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취득한자는차량을타인에게지입운영케하는정상적이지못한경영형태로발전 60년대에들어와지입제도가장기화, 고질화됨에따라이런상황을정비하고, 운송사업본연의역할을수행케하기위해상법에의한주식회사체제로전환, 기업화하고자세부시행방안으로 1961년 7월 15일교통부고시제 654호를공포함 이어 1965년에는교통부고시공포를통해획일적인기업화방안을재조정하고업종별유형을감안하여효율성을높이기위한보완조치를강구 그러나 61년및 65년에공포된일련의행정조치는현실여건의불비로지입제개선의실효성을거두지못하였음 1980년대들어와서도직영화조치를유지하였으나, 80년대중반에는지입차주를개별화하는방향으로지입제개선을추진함 1990년대에는업종단순화와최저기준대수완화조치등규제완화를통해기존의인위적인직영화정책을지양하였음 정부는이러한규제완화조치를운송시장내에서자율적경쟁을통해경영합리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 그러나최저기준대수를완화하더라도화물확보능력이없는지입차주는운송업체와의지입계약해지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지입차주의개별사업자전환은부진 2000년대들어와서는화물자동차의등록기준대수도 25대에서 5대로대폭적으로완화 ( 00.1) 하는등조치를취하다가, 2004년 4월허가제전환과더불어 2004.12.31부터는모든업종에대해허가기준대수를 1대로완화하여 1대사업자도시장진입이가능한법적근거를마련함 - 95 -
4. 위수탁제도의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 ( 경영의위탁 )[ 일부개정 2008.3.21 법률제8980호 ] 에의하면, 필요한경우화물자동차운송사업경영의일부를타인에게위탁이가능한것으로명시함 2004년 1월개정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제3조에의해 2004 년 1월 20일이전에위ㆍ수탁관리계약을체결하여 2004년 12월 31 일이후에동계약을해지하는자는개별화물운송사업허가가가능하도록하여지입차주의개별사업자전환근거마련하여지입차주의실체를인정하고있음 허가업무처리지침및유가보조금지급지침 위수탁화물자동차에대한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 3조와관련된조치로위수탁차주 ( 지입차주 ) 의개별사업자전환시조건을명시함으로써지입차주의실체를인정하고있음 위수탁이해지된경우위수탁차주가화물운송사업허가를받은경우, 기존운송사업자가보유한허가대수 (T/E) 에서분리하여별도로기록ㆍ관리 ( 위수탁화물차량관리대장에기록 ) 하도록의무화 ( 제9조제1항 ) 별도관리하는허가대수 (T/E) 분에대해서는대폐차를불허용 ( 제9조제2항 ) 허가대수분 (T/E) 에대해서향후화물자동차의증차요인이발생하는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도불구하고당해운송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증차 ( 충당 ) 하도록명시 ( 제9조제4항 ) 그러나소속운송업체의해지동의서가필요하여지입차주가현실적으로개별사업자로전환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임 유가보조금지급지침 ( 국토해양부 2008.7.1) 에서도유가보조금지급청구권자규정시위수탁차주를명시함 (6조 2항 ) 으로서실질적으로지입차주를인정하고있음 - 96 -
5. 위수탁계약의장단점 가. 위 수탁계약의장점 지입차주의자발성으로인해운행비용감소 운전자는운수회사와고객사, 운수회사와운전자간에체결된운송용역계약, 차량위수탁관리계약에의거본인의적절한업무수행에의하여신분을보장받게됨 운송업체의경영부담감소 자동차구입비용및부대비용 ( 보험가입, 차량등록등 ) 이없음 차량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등이없음 ( 월정용차료만지급 ) 인적비용 ( 급여, 퇴직금, 관리자채용등 ) 부담이없음 운송업체의운전기사노무관리부담감소 운전자에대하여급여인상, 퇴직금 ( 누진 ), 기타복리후생등의보상문제가따르지않으며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의어떠한의무도부담하지않음 운전자는제품배송업무에경험이있고교육훈련을이수한후투입되므로물류배송업무를개선할수있을뿐만아니라부수업무 ( 납품및수금, 입출고관리등 ) 도능률적으로처리할수있음 운전자는운수회사와체결된 차량위수탁관리계약 에의거법적으로신분을보장받는한편책임감을갖고주어진업무를성실하게수행함 나. 위수탁계약의단점 불공정계약관행 우리나라화물운송산업은운송업체와차주간의불공정계약관행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지입제라는전근대적인운영및파행운영으로우리나라물류산업발전을저해하고있음 지입차주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운송업체와경영위수탁관계를맺고있어노동관계법상근로자가아닌사업자로취급됨 차량의실소유주는차주이나명의는운송회사로되어있어, 계약해지에따른불이익은차주에게귀속되며, 이로인한재산권분쟁이끊이 - 97 -
지않고있음 운송업체와지입차주간에발생하는민사상분쟁, 지입사기등으로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투명성저하 운송업체는지입차주의안정적이지않은지위를악용하여불공정계약관행이상존하고있으며, 이에대한분쟁절차가취약한실정이며, 장기어음결제등각종불공정관행에대처하기가어려운형편임 다단계거래구조 지입제는경영이원화로다단계운송거래구조형성의원인으로작용. 즉, 운송사들이차주들에게물량을확보해주는것이아니라주선사들로부터물량을소개받아운송하고있으며, 차주는운송사에게행정비용및차고지관리등에대한관리료를납부해야하기에물류거래단계가사실상증가하는측면이있음. 이러한다단계운송거래로인해지입차주가수령하는실제운임은대폭 ( 약 30%) 감소됨 현행법상한차례의화물주선이허용되나실제는 2단계에서 5단계까지의다단계주선이만연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법적근거의모호성 지입제도관련법적근거 ( 제3장제1절참조 ) 가모호하여시장구조개선의체계적추진이곤란하므로, 지입제도를개선하기위한정책마련에애로 지입차주는차량이운송업체의명의로되어있어법적지위가없는명목상의운송사업자임 화물자동차운송업계에지입제도가만연함에따라조합형공동운수회사, 화물가맹사업가맹점등의법적방안마련시정책을구현하기가어려워애로가많은실정임 6. 국내외유사사례분석 가. 국내유사사례분석 - 98 -
1) 택시지 도급제 정의 택시의지입제는화물운송산업의지입제도와유사한개념으로서, 택시업체는소유차량을특정개인 ( 운전기사 ) 에게불법으로양도하고운전기사가택시영업을하되, 업체에게는보험료와세금등관리비명목의지입료만납부하는형태임 도급제는면허를취득한택시사업자가운전자에게일정한도급료 ( 사용료 ) 를받고택시영업을운전자에게일괄위임하는형태로서, 운행시간, 차량관리등모든부분을도급운전자책임하에운행하고있음 문제점 택시업의지입및도급제실태에대한정확한자료는없으나업계추산으로보면전체대수의 40~60% 로추정되고있으며, 지방의영세업체일수록상대적으로높은도급비율보임 신용불량자, 범죄자등부적격운전자와초보운전자의도급택시영업으로범죄, 과속운전, 교통사고, 이용시민불편등문제를야기되고있음 사업자운전자수급난해소와유가보조, 각종세원누출등의탈세를위해편법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 2) 청색택시 ( 개인택시불법양도및대리운전 ) 정의 청색택시란신규사업면허를받고면허후 5년의양도요건이안되는택시를불법으로매입하여본인이직접운전하거나타인에게도급료를받고택시영업을하는형태임 주로면허후 3년정도경과한택시를실거래프리미엄보다낮은가격으로거래하거나, 사업면허를받은개인택시운전자가양도하지않고일정사용료를받고타인에게택시영업을하는경우도있음 문제점 대도시의경우브로커가편법매매를중개하거나, 직접다수의청색택시를매입하여타인을통해영업하는사례발생 - 99 -
청색택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양도요건및타인위탁영업규 정위반으로서, 면허취소,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 금등처벌가능 나. 외국의관련제도및정책사례분석 1) 시장구조 EU 국가들도우리나라와유사하게영세한운송업체중심의구조를보이고있음 1대운송사업자는전체운송업체대비 26%( 리투아니아 ) ~ 89%( 체코 ) 로국가별로큰편차를보이고있으나대체로높은편 일본은다른국가들과는달리시장진입에있어최소차량보유기준대수 (5대) 가있어 1대사업자는일부업종을중심으로미약한수준임 따라서 10대이하사업자가약 53% 를점유하고있는등유럽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임 미국의경우 6대이하보유운송업체는전체운송업체의 72.4% 로유럽국가들과유사한경향을나타내고있음 2) 주요국가의개별사업자관련규제제도 개별사업자관련진입규제 일본은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제외하고일반화물및특정화물은시장진입이허가제이며, 최소보유대수기준 (5대이상 ) 이존재함 미국, EU의경우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시장진입이등록제로운영되고있으며, 최소보유대수기준이없음 영세사업자관련보호제도 ( 하도급규제제도 ) 일본은 2000년 4월과적, 과로운전등과같이원청업자가하청업자에게교통안전에저해되는행위를강요하는것을금지시키고, 이에대한처분기준을신설함 하청업자를보호하기위해 2004년 4월부터하청대등지연지불등방지법 ( 이하하청법 ) 에화물운수부문을포함시켜하청업자를보호하고있음 - 100 -
미국은기본적으로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의하도급관계에직접개입하지않고있으며, 다만사회경제적으로국가발주사업의경우중소업자, 소수민족, 여성등을배려하여혜택을부여할수있음 그러나이러한사항은정책적권장사항으로서위반한다고벌칙이있는것은아닌상황 프랑스의하도급보호제도는직접지불제도와발주자에대한하도급사업자의직접소송제도가있음 직접지불제도는발주자가직접하도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불하는것으로적용범위는정부등공공부문에서발주한것에한정 직접소송제도는원사업자가하청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불하지못하는경우한달간통지한후하청사업자가발주자에게직접소송을제기할수있는제도임 하도급법에서는화물자동차운송계약에서운수사업자간하도급거래시불공정거래에대해제재하는내용을마련 ( 92년말 ) 하여시행중 교통안전및선진화법 내에화물자동차운송과관련하여운송안전과서비스의질을제고할목적으로서비스및운송계약의범위등을정의하고명시 ( 95.1) 하여운영중 다. 종합평가및정책적시사점 택시등타산업에서이루어지는도급제는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지입제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어직접적인비교는어려운측면이있음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의지입제는택시도급제와는달리소속운송업체와물량제공운송업체가이원화된경우가많아비효율성이가중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지입전문운송업체의감소를유도하는정책이필수적 외국의경우대부분시장진입이등록제로운영되고있고최소보유대수기준이없어지입제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지입제는존재하지않으나외국의경우도국가별로 1대사업자중심의시장구조로우리나라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음 결국우리나라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지입제는우리나라만의특수한 - 101 -
상황으로, 지입제는운송서비스단위와진입단위를일치시키고자하는시장의반응결과라하겠음 따라서지입제개선에대한정책방향은지입제를폐지하기보다는시장의수용성을고려하여현실화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7. 표준위수탁계약서의도입및사용의무화 가. 위수탁계약서의개선방안 위수탁제도는법적근거가불명확하고운송업자와위수탁차주간의관계가규정되지않아분쟁해결을위한대응도어려운상황임 5톤이상의일반화물자동차의 90% 이상이위수탁차량인것으로추정되고있는상황에서위수탁제에대한명확한근거마련을통한일반화물자동차종사자및업체의권리를보호할필요가제기되고있음 약자지위에있는위수탁차주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공정한위 수탁계약체결, 표준위수탁계약서의제정및사용권장, 분쟁조정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등을마련함이바람직함 * 2009. 1. 30. 국회에제출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위수탁, 표준위수탁계약서등위수탁의법적근거와차주의권리보호를위한내용이들어있음 현행위수탁계약서는계약을체결하는운송업체별로그항목들이조금씩상이하여일률적으로평가할수없으나대체로운송업체 ( 갑 ) 에비해위수탁차주 ( 을 ) 에게불리한항목들이존재함 최소위수탁계약기간부재, 사업의양도 양수시위수탁권리승계불가등 기존위수탁계약서항목에대한주요개선사항으로화물차주의현물출자근거명시, 차량사고시책임소재, 보험가입시보험금액분배, 위수탁계약기간등이우선적으로검토될수있음 현물출자근거명시는차량의소유관계를명확히하여민사상분쟁완화차원 차량사고시책임소재및보험금액분배는운송업체의부담을늘려 - 102 -
직접운송등의의무부여와함께업체의관리책임성제고차원 위수탁계약기간및위수탁권리승계명시하여위수탁계약의안정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위수탁계약의다양한상황과조건을고려하면표준위수탁계약서는공통적으로상호작성하고표준위수탁계약서상의조항이외의것에대해서는 갑 또는 을 의합의하에추가로계약서를작성할수있도록하여야함 ( 표준위수탁계약서예시안은 [ 부록 3] 참조 ) 위수탁계약의상황은운송업체별로차이가많으므로표준위수탁계약서는충분한기간과과정을통해마련함 위수탁계약서작성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추진 협의체는정부의주관하에업계당사자대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등 ), 전문가 ( 법률, 물류, 소비자보호 ) 등으로구성 협의체에의해표준위수탁계약서 ( 안 ) 이마련되면시범운영을위한모니터링기간을거친후, 표준위수탁계약서 로확정하고법적으로의무화하는조치를추진 - 103 -
개선항목기존개선 ( 안 ) 현물출자금 차량사고및 사고처리 보험가입 위수탁 계약기간 현물출자차량 명시 위수탁권리 승계및 차량반환 < 표 3-30> 기존위수탁계약서중주요개선사항 ( 안 ) 2 본계약이해지, 해약, 기타사유 2 본계약이해지, 해약, 기타사유로로종료되었을때현물출자금은반종료되었을때현물출자금은반환하환하며, 이때지금까지발생한이여, 이때이자는지급하지아니한다. 자를모두지급한다. 3 " 을 " 은사고처리에소요되는제반 비용 ( 위자료, 배상금, 소송비용등 ) 중영업행위시발생한운송사고는 3 " 을 " 은사고처리에소요되는제반비용 ( 위자료, 배상금, 소송비용등 ) 일체를 " 을 " 이전액부담한다. 4 " 을 " 은차량사고및사고처리에관 물량제공운송업체 ( 또는주선업체 ) 에책임을부과하고, 영업외일반행위시발생한사고는 " 을 " 이전액부담한다. 련하여발생한적재물사고, 인명사고, 4 " 을 " 은 차량사고 및 사고처리에 행정처분, 기타사고로인하여 " 갑 " 이책임을부담하는경우그로인하여 " 갑 " 이입은일체의손해를배상한다. 1 " 을 " 은관리차량에대하여의무적으로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 대인 / 무한, 대물 /2000 만원 ),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한도 3 억원 ) 을 " 을 " 의부담으로가입하여야하며, 손해가대물보험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은 " 을 " 이배상한다. - - - 관련하여발생한적재물사고, 인명사고, 행정처분, 기타사고로인하여 " 갑 " 이책임을부담하는경우, 사고가영업행위시가아닌일반행위시발생한경우에그로인하여 " 갑 " 이입은일체의손해를배상한다. 1 " 갑 " 은관리차량에대하여의무적으로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 대인 / 무한, 대물 /2000 만원 ), 국 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한도 3억원 ) 을 " 갑 " 의부담으로가입하여야하며, 손해가대물보험보상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은 " 을 " 이배상한다. - 운송사업자는차주와의위수탁계약기간을최소 3 년으로한다. - 갑 은 을 의차량이현물출자차 량임을 위수탁계약서상에 명시한 다. - 갑 은사업을양도 양수시 을 이원할경우위수탁권리를승계가가능하도록하며, 차량반환또는그에대해보상토록한다. 나. 기대효과및문제점 1) 기대효과 - 104 -
위수탁차주의경영안정화도모가능 위탁자 ( 운송업체 ) 및수탁자 ( 화물차주 ) 를명확하게법에명시함으로써위수탁차주의영업범위및권리의무가명확해져경영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위수탁차주의권리보호강화 최소위수탁계약기간 ( 예 : 3년 ) 의명시 현물출자금반환시이자환급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책임제와병행실시되어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구조개선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사고시책임소재현실화 보험가입및배상책임현실화 현물출자차량명시로차량소유권명문화 사업의양도 양수시위수탁권리를승계가능등을통해위수탁차주의권리보호향상 2) 예상문제점및보완방향 법조항의정비및표준위수탁계약서의시범운영실시후에도정상적인표준위수탁계약서의사용의무화를위해서는운송업체에대한교육, 홍보등의노력이필요할것임 따라서시장수용성을충분히반영하기위하여시범운영실시등단계적시행이요구됨 본시행과제는단독으로시행하기보다는직접운송의무제및위탁화물관리의무제와병행추진할경우실효성증대가기대됨 또한현물출자허용등위수탁차주의권리보호강화를위한시행과제와함께추진될경우표준위수탁계약서마련의취지인운송업체와위수탁차주간의공정한계약체결과일맥상통하므로병행추진시실효성증대예상 현재의정부및지자체의행정능력으로는표준위수탁계약서사용의무화를정상적으로관리감독하기에는역부족이므로, 행정인 허가관리체계의구축또한병행되어야함 - 105 -
< 표 3-31> 위수탁표준계약서의무화의기대효과및문제점 세부시행과제기대효과예상문제점보완방안 위수탁근거조항정비및표준위수탁계약서사용의무화 - 관련근거조항 정비로 합법적인위수탁계약가 능 - 최소위수탁계약기간의 명시로불공정계약파기 최소화 - 현물출자금 반환시 이 자도환급 - 차량사고시 책임소재 현실화 -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 현실화 - 현물출자차량 명시로 차량소유권명문화 - 사업의 양도 양수시 위수탁권리 승계가능토 록하여위수탁차주권 리보호 -정상적인표준위수 탁계약서사용의무 화를 위해서는 시 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 육, 홍보 및 시범 운영필요 - 표준위수탁계약서 의 사용을 지속적 으로모니터링하기 에는행정 관리체 제미약 - 실효성증대를위해직접운송의무제및위탁화물관리의무제와병행추진 - 위수탁차주권리보호강화시행과제와병행하여운송업체와위수탁차주간에공정한계약체결유도 - 시장수용성을반영하기위하여시범운영실시 - 원활한정부의관리감독지원을위해행정인 허가관리체계구축 (1) 위 수탁제도개선에대한의견 위 수탁제도 ( 지입제 ) 의문제점 < 표 3-32> 위 수탁제도 ( 지입제 ) 의문제점 구분 응답수 비율 (%) 운송사의지입차에대한대폐차, 양도 양수 5 25 위 수탁제도근거법령부재 6 30 표준위수탁계약서의부재 4 20 위탁화물관리책임제도의부재 0 0 직접운송의무화제도의부재 5 25 실적신고및관리제도의부재 0 0 계 20 100 주 : 업체당최소 1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 106 -
위 수탁제도 ( 지입제 ) 의개선과제 < 표 3-33> 위 수탁제도 ( 지입제 ) 의개선방안 구분응답수비율 (%) 직접운송의무화 5 31.3 운송실적신고및관리제 1 6.3 표준위수탁계약서사용의무화 8 50.0 운송사업양도 양수제한 2 12.5 화물자동차차량관리전문회사의 업종신설 0 0.0 계 16 100 주 : 업체당최소 1 부이상설문요청, 복수응답가능 자료 : 택배사 11 개업체의설문조사자료 제 5 절기타업종 1. 일반화물운송시장 9) 가. 시장진입특성 1) 차량용도및운송품목 특정화물운송용화물차량은용도에부합하는운송품목을취급 - 카고형화물차량은주로카고형화물 (83.1%) 을운송하며그외에철강 (16.9%) 을운송 2) 차량연식및구입형태 9)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2009. 11. - 107 -
2009년 3/4분기현재차령이 5년을초과하는차량이전체의 56.7% 에달해노후화현상뚜렷. - 차종별로는 BCT, 카고형, 기타트레일러차량의경우상대적으로노후화비율이낮은편 - 컨테이너차량의경우 10년을초과하는차량이 48.5% 에이르는등차량의노후화정도가가장심각 일반화물차주의절반정도 (51.9%) 가신차를구입하여운송사업을영위 - 차종별신차구입비율은 33.8%( 컨테이너 )~61.7%( 기타트레일러 ) 수준 일반화물차주가차량을구입할때일시불로구입하는경우는 49.4% 인반면에, 할부로구입하는경우는 50.4%, 무상증여및양도는 0.2% 수준 - 일시불로차량을구입하는경우신차의비중은 21.6% 수준이며, 할부일경우의신차의비중은 81.7% 수준이며, 차량구입금액이높을수록할부로구입하는경향 3) 시장진입비용 ( 차량구입관련 ) 일반화물차주가일시불로차량을구입하는경우평균선급금 ( 차량구입금액 ) 은 4,304만원으로신차는 7,489만원, 중고차는 3,426만원수준 - 신차구입의경우는 6,262만원 ( 카고형 )~9,167만원 ( 탱크로리 ) 의수준분포 - 중고차구입의경우는 2,872 만원 ( 카고형 )~4,729 만원 ( 탱크로리 ) 의수준분포 2009년 3/4분기현재일반화물차주중 14.6% 정도가프리미엄의존재를인지하고있고, 평균인지금액은 1,512만원수준 - 차종별인지율은컨테이너 26.0%, 카고형 16.9%, 기타트레일러 7.1% 순 - 인지금액은차종별로 878 만원 ( 카고형 )~2,986 만원 ( 기타트레일러 ) 으로큰편차 나. 운송거래 1) 거래단계 일반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는 2단계이하가 66.0% 로 2009년전분기보다증가한수준 - 3단계는 25.8%, 4단계는 2.9% 수준 - 108 -
2 단계이하의운송거래단계수비율은 BCT 99.5%, 탱크로리 92.5%, 기타트레일러 74.3% 수준 2) 물량확보방법 일반화물차주의대부분은 주선업체 (32.0%) 와 소속운송회사 (57.7%) 를 통하여운송물량을확보 카고형의경우주선업체를많이이용하는반면, 컨테이너, BCT, 탱크 로리, 기타트레일러의경우소속운송회사를많이이용하는경향 다. 운임 1) 컨테이너 2009년 3/4분기컨테이너운송운임의경우부산 ~ 수도권구간의 40ft운임은보합세, 20ft 운임은다소상승한수준 - 부산 ~ 수도권의편도운임은 34만원 (20ft)~45만원(40ft) 수준 - 부산 ~ 수도권의왕복운임은 71만원 (20ft)~78만원(40ft) 수준 양산ICD~ 부산권구간의권역내왕복운임은 11만원 (20ft)~12만원(40ft) 수준으로전분기에비해소폭상승 2) BCT BCT의주운송구간은제천, 영월, 단양등의생산지로부터수도권까지의구간으로서주로톤단위로운송비책정 제천 수도권의편도운임은톤당 9,522원, 영월 수도권의편도운임은톤당 9,746원, 단양 수도권간편도운임은톤당 10,078원수준으로단양 수도권간을제외한나머지구간의운임은소폭하락 3) 철강 철강운송은톤기준으로운송비를책정하며운임은구간별로상이 주요구간의철강운임은전분기대비하여구간별로혼조세 - 포항 수도권구간의편도운임은톤당 20,266원으로전분기대비하락 - 109 -
- 포항 부산권의편도운임은톤당 9,853원으로전분기대비상승 - 인천 수도권의편도운임은톤당 8,795원으로전분기대비상승 - 광양 수도권의편도운임은톤당 17,667원전분기대비하락 - 당진 수도권의편도운임은 9,863원수준으로전분기대비하락 4) 탱크로리 탱크로리는저유소에서주유소까지중 단거리의일방향으로만화물을적재하여운송하기때문에왕복운임의성격을띠고있음 판교저유소 수도권구간과고양저유소 수도권구간의편도운임은 9.2만원수준 대전저유소 대전권구간의편도운임은 11.0만원, 부산저유소 부산권구간의편도운임은 11.8만원수준 5) 카고형화물 카고형화물의경우주로대당운임으로책정 카고형운임은전분기대비장거리구간의경우운임이하락한반면단거리구간은운임이상승하는등구간별로혼조세 - 왕복기준으로장거리구간인수도권-부산권구간은대당 70만원, 수도권 - 광주권구간은 51만원수준 - 왕복기준으로중거리구간인수도권-대전권구간은대당 38만원수준 카고형화물의톤급별운임은전분기와대비하여구간별로혼조세 - 5톤이상 ~8톤미만카고형화물운임 ( 순방향편도기준 ) 은수도권-부산권의장거리구간은대당 28만원수준 - 8톤이상 ~12톤미만카고형화물운임 ( 순방향편도기준 ) 은수도권-부산권의장거리구간은대당 33만원수준 - 12톤이상카고형화물운임 ( 순방향편도기준 ) 은수도권-부산권의장거리구간은대당 42만원수준 라. 수입및지출 - 110 -
1) 총운송수입 2009년 3/4분기현재일반화물차주의월평균총운송수입 ( 총매출액 ) 은평균 757만원으로전분기에비해상승한수준 - 컨테이너와 BCT의총매출액은하락한반면, 탱크로리, 카고형, 기타트레일러는소폭상승 2) 항목별지출 2009년 3/4분기중일반화물차주의월평균총지출액은 551만원수준으로전분기보다감소한수준 - 차종별로는 483만원 ( 탱크로리 )~707만원( 기타트레일러 ) 으로편차뚜렷 지출항목별지출액비율은유류비가 280.8 만원으로전분기보다증가한수준 - 총지출액중유류비의비중은 51.0% 로전분기의 49.7% 에비해 1.3% 포인트증가 - 다음으로차량할부금은 42.2만원 (7.7%), 통행료 40.6만원 (7.4%), 주선료 34.9만원 (6.3%) 순 3) 순수입 정부의유류보조금환급액을고려한 2009년 3/4분기의일반화물차주순수입은평균 206만원으로전분기보다 5.6% 증가한수준 차종별로는기타트레일러차량운전자가 267만원으로가장높고컨테이너운전자가 196만원으로가장낮은수준 4) 근로여건 2009년 3/4분기현재일반화물차주의 1일평균근로시간 (= 운행시간 + 운행외업무시간 ) 은 12.2시간으로전분기보다다소증가한수준 - 1일평균운행시간은 8.1시간, 1일평균운행외업무시간은 4.1시간 2. 개별화물운송시장 10) 10)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2009. 11. - 111 -
가. 시장진입특성 1) 진입형태및운송품목 개별화물차주는적재중량의제한으로대부분컨테이너, 시멘트, 유류, 화학물등을제외한카고형화물을주로운송 - 개별화물차주는 22.5% 가지입차주 ( 위수탁차량 ) 형태로시장에진입 1톤초과 ~3톤미만의차주는 14.5%, 3톤이상 ~5톤미만의차주는 25.4% 가지입차주에해당 2) 차량연식및구입형태 2009년 3/4분기현재차령이 5년을초과한차량은 43.2% 로일반화물차량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 - 톤급별로는 1톤초과 ~3톤미만이 52.4%, 3톤이상 ~5톤미만이 39.9% 수준 개별화물차주의 66.1% 가신차를구입하여운송사업을영위 - 톤급별로는신차비율이 1톤초과 ~3톤미만차량은 64.8%, 3톤이상 ~5 톤미만은 66.5% 수준 개별화물차주가차량을일시불로구입하는경우가 55.9% 인반면, 할부로구입하는경우는 43.9%, 무상증여및양도는 0.2% 수준 - 일시불로차량구입시신차의비율은 47.7% 인데비해할부구입시에는 89.7% 를차지하여차량구입가격에따라구입방법이다름 3) 시장진입비용 ( 차량구입관련 ) 개별화물차주가일시불로차량구입시평균선급금은 2,582만원으로전분기수준유지 - 신차구입의경우톤급별로는 1톤초과 ~3톤미만의차량이 1,766만원, 3톤이상 ~5톤미만의차량이 3,847만원수준 - 중고차구입의경우톤급별로는 1톤초과 ~3톤미만의차량이 1,301만원, 3톤이상 ~5톤미만의차량이 2,354만원수준 할부구입시의선급금은평균 1,386만원이며, 신차는 1,503만원, 중고차는 368만원수준 - 112 -
- 신차구입의경우 1톤초과 ~3톤미만의차량이 552만원, 3톤이상 ~5톤미만의차량이 1,752만원수준 - 중고차구입의경우 1톤초과 ~3톤미만의차량이 250만원, 3톤이상 ~5 톤미만의차량이 405만원수준 할부구입시상환기간은평균 37.4개월로전분기보다 0.6개월길어졌고, 월평균할부금은 74만원수준으로전분기보다 5만원증가 - 상환기간은신차의경우 37.9개월, 중고차는 33.1개월이고 1톤초과 ~3톤미만의중고차가 30.7개월로가장짧음 할부금포함차량의평균구입가격은 3,270만원으로전분기보다상승 - 신차는 3,841만원, 중고차 2,150만원이며, 적재톤수가높을수록차량구입금액은 2배이상의현격한차이발생 2009년 3/4분기개별화물차주중 54.8% 정도가프리미엄의존재를인지하고있고평균인지금액은 589만원수준으로전분기보다다소하락한수준 나. 운송거래 1) 거래단계 개별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는 2단계이하가 52.1% 수준 3단계는평균 37.4% 수준으로톤급별로는 1톤초과 ~3톤미만차량이 29.0%, 3톤이상 ~5톤미만차량이 40.4% 수준 2) 물량확보방법 개별화물차주의대부분 (67.9%) 은주선업체를통하여물량을확보하고있는상황 - 1톤초과 ~3톤미만차량의경우주선업체를이용하는경우가 57.3%, 3 톤이상 ~5톤미만차량의경우 71.7% 수준 공동사업장을통해물량을확보하는경우는 12.2% 수준 다. 운임 - 113 -
개별화물차주의운임은전체적으로전분기대비상승또는하락이혼조세 - 단거리편도운임은대당 6( 부산권내 )~8( 수도권내 ) 만원수준 - 중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대당 13( 대전권 )~23( 대구권 ) 만원수준 - 장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대당 24( 광주권 )~28( 부산권 ) 만원수준 1톤초과 ~3톤미만의중거리편도운임은대전권이평균대당 10만원수준, 장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평균 22( 부산권 ) 만원수준 3톤이상 ~5톤미만의단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이대당 9만원수준 - 중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대당 14( 대전권 )~24( 대구권 ) 만원수준 - 장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대당 25( 광주권 )~29( 부산권 ) 만원수준 라. 수입및지출 1) 총운송수입 2009년 3/4분기현재개별화물차주의월평균총운송수입 ( 총매출액 ) 은평균 412만원으로전분기에비해 8만원증가 -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에조사대상차주의 33.4% 가집중 톤급별로 1톤초과 ~3톤미만차량이 280만원인데비해 3톤이상 ~5톤미만차량이약 1.6배정도인 459만원수준 2) 항목별지출 2009년 3/4분기중개별화물차주의월평균총지출액은 353만원으로전분기보다 82만원증가 지출항목별지출액비율중유류비가 162.1만원으로전분기보다상승하였으며, 총지출액대비비중도 45.9% 를차지하여전분기와보합세 - 유류비다음으로는기타지출액 9.3%, 주선료 9.1% 의순 유류비지출은 1톤초과 ~3톤미만차량의경우 87.0만원, 3톤초과 ~5톤미만차량의경우 177.4만원으로적재톤수에따라서 2배정도의편차 - 114 -
톤급별지출액으로는 191 만원 (3 톤미만 )~386 만원 (5 톤미만 ) 으로편차뚜렷 3) 순수입 정부의유류보조금환급액을고려한개별화물차주의 2009년 3/4분기중월평균순수입은 140만원으로전분기보다상승한수준 - 개별화물차주의월평균순수입은일반화물차주 (206만원) 의 68.0% 수준으로낮은편 톤급별로는 1톤초과 ~3톤미만차량은 109만원수준이며, 3톤이상 ~5톤미만차량은 150만원수준 - 1톤초과 ~3톤미만의차량과 3톤이상 ~5톤미만의차량모두순수입증가 4) 근로여건 2009년 3/4분기현재개별화물차주의 1일평균근로시간 (= 운행시간 + 운행외업무시간 ) 은 10.7시간으로전분기와근로시간이비슷 - 1일평균운행시간은 6.3시간인반면, 1일평균운행외업무시간이 4.4시간수준 3. 용달화물운송시장 11) 가. 시장진입특성 1) 진입형태및운송품목 용달화물차주는 1 톤이하의차량보유자로서주로카고형화물을운송 용달화물차주는 12.5% 가지입차주 ( 위수탁차량 ) 형태로시장에진입 2) 차량연식및구입형태 2009년 3/4분기현재용달화물차주의차령은 5년이하인차량이 64.8% 를차지하고있어전반적으로양호한편 용달화물차주의 77.0% 가신차를구입하여운송사업을영위하는데, 이 11)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운송시장동향, 2009. 11. - 115 -
는차량구입비가다른업종에비해낮은데기인 용달화물차주가차량을일시불로구입하는경우가 61.2% 인반면, 할부로구입하는경우는 38.8% 수준 - 일시불로차량구입시신차의비중은 65.0% 수준이나, 할부구입시는 96.1% 로매우높은편 3) 시장진입비용 ( 차량구입관련 ) 용달화물차주가차량을일시불로구입할경우선급금은평균 1,077만원이며, 신차는 1,248만원, 중고차는 758만원수준 - 할부구입시의선급금은평균 294만원수준 2009년 3/4분기현재용달화물차주중 62.5% 정도가여전히프리미엄의존재를인지하고있으며, 평균인지금액은 506만원수준 나. 운송거래 1) 거래단계 용달화물차주의운송거래단계는 2 단계이하가 72.2% 의비중을차지 - 3 단계는 19.1% 수준 2) 물량확보방법 용달화물차주의대부분이주선업체 (60.6%) 를이용하거나공동사업장 을이용 (23.2%) 하여물량을확보하는경향 다. 운임 용달화물차주의단거리편도운임은전분기보다소폭상승한수준 - 단거리편도운임은 4.9( 수도권내, 부산권내 ) 만원수준 - 중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평균 9.1( 대전권 )~13.9( 대구권 ) 만원수준 - 장거리편도운임은수도권기준으로평균 14.4( 광주권 )~17.9( 부산권 ) 만원수준 - 116 -
라. 수입및지출 1) 총운송수입 2009년 3/4분기현재용달화물차주의월평균총운송수입 ( 총매출액 ) 은평균 221만원으로전분기보다 7만원감소 - 조사대상차주의 74.2% 가 300만원미만에집중 - 용달화물차주의총운송수입은일반화물의 29%, 개별화물의 54% 수준 2) 항목별지출 2009년 3/4분기중용달화물차주의월평균총지출액은 139만원수준으로전분기보다 10만원감소 - 지출액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유류비는 56.4 만원으로전분기보다 4.6만원감소 지출항목별지출액비율은유류비가총지출액의 40.5%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기타지출액 12.0%, 주선료 10.4%, 통행료 9.2% 순 3) 순수입 정부의유류보조금환급액을고려한용달화물차주전체의월평균순수입은 81만원수준으로전분기 (79만원) 보다 2만원상승한수준 - 용달화물차주의월평균순수입은일반화물의 49.3%, 개별화물의 57.9% 수준 4) 근로여건 2009년 3/4분기현재용달화물차주의 1일평균근로시간 (= 운행시간 + 운행외업무시간 ) 은 9.6시간으로전분기보다소폭감소 - 1일평균운행시간은 5.4시간인반면 1일평균운행외업무시간이 4.2시간으로작업효율성은여전히낮은편 4. 주선사업현황 12) 12)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체조사보고서, 2009.9. - 117 -
가. 전문주선분야 주선분야전체로는차량주선이 74.2%, 물량주선이 25.8% 로서물량주선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이는기존의경향과반대되는상황을보이는것임 주선업체의경우차량주선의비율이큰폭으로상승한반면에, 겸업업체의경우에는차량주선의비율이큰폭으로상승하여추세가전년대비반대로나타남 나. 주선료결제방법및결제기간 1) 결제방법 주선료결제는현금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업종별로큰차이는보이지않음 - 전체업종에서현금결제비율이전년보다소폭상승한 87.5% 를기록 2) 결제기간 주선료의결제기간은 1개월초과 ~3개월이내결제비율이 46.3% 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1개월이내 34.9%, 1주일이내 13.5% 의순으로나타남 - 한달이내에결제가완료되는비중이 48.4% 이며, 3개월이내에 90% 이상결제완료 - 1개월이내에결제되는비중의경우겸업업체 (51.3%) 가주선업체 (45.6%) 에비하여더높은수준 다. 주선물량확보방법 화주로부터직접물량을확보하는비율이 78.9% 로서상승추세이며, 타주선업체 7.4%, 물류전문자회사로 6.80%, 운송회사 6.3% 의순서를나타내고있음 - 물량을화주로부터직접확보하는비율은주선업체 83.0%, 겸업업체 74.5% - 118 -
주선물량을화주로부터직접확보하지못하고물류전문자회사, 운송업체, 타주선업체등을거쳐다단계로확보하는비율은전체적으로 20.5% 로서전년도보다 6.1% 포인트하락하여비율상으로는개선된것으로보임 - 다단계확보비율은겸업업체가 24.8% 로서전년도보다 8% 포인트하락 - 주선업체의다단계확보비율은 16.6% 로서전년의 21.6% 에서 5% 포인트하락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주선물량을확보하는비율은 0.3% 로서매우낮은상황이지속되고있음 - 화물운송가맹사업은사업자수도많지않을뿐만아니라제도적인문제점도있어서그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 라. 운송차량확보방법 개별차주 ( 회원차주 ) 를통해운송물량을운송하는비율은 70.4% 로서추세적으로상승하고있어개별차주의존율이점점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운송업체로부터차량을확보하는비율이 19.9%, 타주선업체를통해확보하는비율이 9.0% 수준 -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차량을확보하는비율은더욱낮아져서 0.4% 수준 주선업체의경우개별 ( 회원 ) 차주의존도가 78.0% 로서전년보다소폭상승하였으며, 겸업업체는 61.2% 로서전년도와거의같은수준을나타내고있음 마. 주선거래의계약기간 주선거래의계약기간별비중은수시계약 39.8%, 1년단위계약 36.0%, 장기계약 (1년초과 ) 21.3% 의순서를나타내고있음 - 기본적으로 1년이상의장기계약이지만, 수시계약의비중이상승추세 - 주선업체의수시계약비중은 45.4% 로거의절반에이르는수준 바. 차주주선료 - 119 -
1) 차주주선료수취방식 차주주선료를수취방식은건당정액제, 월정액제, 건당정률제로구분됨 - 건당정액제 : 주선 1건당일정액을주선료로수취 - 월정액제 : 월별로일정액을주선료로수취 - 건당정률제 : 주선 1건당운송료의일정비율을주선료로수취 차주주선료는건당정률제방식을이용하는업체의비중이전체의 72.1% 로서가장높으며, 건당정액제는 23.0%, 월정액제는 13.0% 의순서를보이고있음 - 응답업체의 93.5%(2007 년 77.9%, 2006년 78.1%) 는한가지수취방식만을이용하며, 그중건당정률제는 70.2%, 건당정액제는 18.5% 를차지 주선업체는건당정률제방식을취하는업체의비율이증가하면서, 월정액제및건당정액제방식의비율이감소함 겸업업체는월정액제및건당정액제방식이감소하면서건당정률제방식이증가하는경향이전년에이어계속되고있으며비율은크게상승하여 80.7% 를차지함 2) 차주주선료 차주주선료는건당정률제인경우운임의 6.4%, 월정액제는 15.9만원, 건당정액제는 1.4만원수준으로모든방식에서전년보다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차주주선료의하락은유가급등에따라상승했던운임이다시예전수준으로하락한것에기인한것으로추측가능 사. 업체주선료 1) 업체주선료수취방식 타운수업체로부터받는주선료의수취방식은크게건당정액제, 건당정률제로구분되며, 업체들은한가지또는두가지방식을이용함 - 건당정액제 : 주선 1건당일정액을주선료로수취 - 120 -
- 건당정률제 : 주선 1건당운송료의일정비율을주선료로수취 업체주선료수취방식은건당정률제방식을이용하는업체의비중이큰폭으로상승하여 82.3% 를차지하였으며, 건당정액제를이용하는업체의비중은 23.1% 로서전년보다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주선업체와겸업업체의수취방식별선호경향은유사 한가지수취방식만을이용하는업체는전체의 94.6%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정률제방식이 81.3% 를차지하고있음 2) 업체주선료 업체주선료의수준은건당정률제인경우운송료의 6.0%, 건당정액제인경우에는평균 1.3만원으로모두전년보다하락한것으로나타남 - 건당정률제일경우주선업체는 6.0%, 겸업업체는 6.1% 수준 - 건당정액제인경우주선업체는 1.1만원, 겸업업체는 1.4만원수준 아. 주선업체의주요거래경로유형 가장빈도가높은거래경로는화주 해당주선업체 화물차주 수취인의경로로서매년상승추세에있으며, 전년의 43.1% 에서 49.0% 로상승함 - 화주 해당주선업체 운송업체 화물차주 수취인의경로는 15.1% - 화주 주선업체 해당주선업체 화물차주 수취인의경로는 9.8% - 화주 해당주선업체 주선업체 화물차주 수취인의경로는 9.6% - 화주 해당주선업체 수취인, 화주 해당주선업체 운송업체 ( 또는주선업체 ) 수취인의경로는제외 5. 이사화물운송사업 1) 이사화물취급관련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38 조에근거한별표 4 의허가기준에 주선사업자중이사화물을취급하는자의요건을별도규정함 - 121 -
항목허가기준 사무실 주사무소는 20 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 제곱미터이상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1 억원 상용인부 2 인이상 ( 이사화물을주선하는운송주선사업자에한한다 ) 피해보상을위한보증 < 표 3-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별표 4) 피해보상을위한 500 만원이상의이행보증금을예치하거나이행보증보험에가입할것 ( 이사화물을주선하는운송주선사업자에한한다 ) 2) 업체현황 이사화물운송사업자는주선업체가 13,449 개사, 일반화물취급사업자가 7,979 개사, 이사화물취급사업자가 5,470 개사의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3-35> 이사화물운송사업자의형태 (2008. 12. 31 기준 ) 주선사업허가업체수이사화물취급업체수일반화물취급업체수 13,449 5,470 7,979 3) 시장현황 장기간의부동산거래침체에따른물량감소및공급과잉된업체간의가격경쟁으로사업자의수익성이점점악화되고있음 경기침체로허가권의양도등을통한불법무허가업소증가등으로이사서비스의질또한저하되고있음 이사화물취급업무에관한법적근거가미약하여허가사업자와불법사업자의구분이명확하지않아이사화물취급업체의체계적인관리와건전한육성에애로가있음 4) 이사화물취급근거 이사화물취급은일반국민을주고객으로하는사업으로운송과포장, 운 반, 보관, 정리정돈등복합적인서비스업무임 - 122 -
- 운송보다는포장, 운반, 정리정돈등부대업무의비중이높음 현재주선사업자중상용인부고용, 이행보증보험가입등의허가기준을추가로충족한자가이사화물을전문적으로취급하고있음 - 모법에는이사화물취급근거가없고시행규칙의허가기준으로만명시 - 그동안시행규칙의허가기준과국토해양부의각종예규에의해서관리 이사화물취급에대한법령근거가부족하여현장에서는무허가영업이성행하고이로인한서비스질의저하와소비자피해가다수발생함 일본의경우이사화물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육상주선업에해당하는제1종이용운송사업에부대업무근거를두고있음 이사화물취급에대한근거규정이명시되지않아무허가영업이다수발생 - 개인용달등유사업종사업자의이사화물취급급증 - 인터넷무선전화등을통한무허가영업과기존주선허가를양도후계속영업등 - 무허가영업으로고발되어도법령근거부족으로무혐의처분빈도가높음 무허가영업으로이사사고및소비자피해가다수발생함 - 07년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이사화물관련민원은총 2,178건임 - 무허가의경우장비, 운반인력등이제대로갖춰지지않아사고빈도가높음 - 또한소재지등이불분명하여사고에대한피해보상이어려움 운임덤핑을통한저가수주로인해업계전반의이사서비스질이저하되는결과를초래 - 무허가사업자의경우운임덤핑을통한저가수주가일반화 - 이는시장전반의덤핑구조와이로인한서비스질의저하를가져옴 무허가의경우사다리차와탑차의자가용화물차량을사용하는경우가많아자가용유상운송행위가발생 6. 운송가맹사업현황 1) 개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다른사람의요구에응하여자기화물자동 차를사용하여유상으로화물을운송하거나소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 - 123 -
에의뢰하여화물을운송하게하는사업을말함 화물운송가맹사업은가맹사업자가직접또는가맹점인운송주선사업자가확보한운송물량을가맹점인운송사업자를통해운송서비스를제공 화물운송가맹사업은전산망을통해복수의주선업자, 운송업자 ( 용달, 개별, 일반 ) 를동시에연결함으로서거래단계를축소, 거래비용을줄일수있단점에서한정된정보를이용하는운송주선업과는다름 화물운송가맹사업은운송가맹사업자가확보한운송물량을다시운송사업자등가맹점에배정하는체계로가맹사업자가화주또는운송주선사업자와운송사업자사이에위치하게되어하나의단계가더생기는것으로보일수있으나, 가맹사업자는전산망을통해운송사업자와운송주선사업자를네트워크화하는역할을하게되며, 운송가맹사업은하나의운송체계로보아야함 화물운송가맹사업은가맹사업자가전산망을통해복수의운송주선업자, 운송사업자간을동시에연결하여, 거래가이루어지게됨으로써거래단계를축소하게되고거래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음 - 특히, 이제도는운송업자및주선업자가공동으로가맹사업참여를촉진함으로써공동사업기회를제공하고거래비용을최소화시킬수있음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운송가맹점으로가입하여그영업표지 ( 상호와상표등을포함 ) 의사용권을부여받은자로서 -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운송화물을배정받아화물운송하거나운송가맹사업자가아닌자의요구를받고화물을운송하는운송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의화물운송계약을중개 대리하거나운송가맹사업자가아닌자에게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하는운송주선사업자 * 위수탁차주를운송가맹점으로허용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 8. 20) 이국회에계류중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의무가입 운송가맹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35 조 ( 적재물배상보험등의의 무가입 ) 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적재물배상책임보험또 - 124 -
는공제에가입하여야함 - 운송가맹사업자는최대적재량 5톤이상이거나총중량 10톤이상인화물자동차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화물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운송사업자또는운송주선사업자와는달리최대적재량 5톤미만또는총중량 10 톤미만의화물자동차에대해서도적재물배상보험등에의무가입해야함 4) 화물운송전산망 화물운송가맹사업의경우화물운송전산망을갖추어야하는데, 화물운송전산망은운송가맹사업자와운송가맹점이그전산망을통해물량배정여부, 공차위치등을확인할수있어야하며, 운임지급등의결제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5) 가맹사업자현황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대한물류연합 ( 주 ), 대우산업 ( 주 ) 등 6 개사가 운영도고있음. < 표 3-36>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현황 ( 09.8 월말기준 ) 가맹사업자 허가일 자본금 ( 백만원 ) 가맹점 ( 개 ) 화물차 ( 대 ) 운송실적 ( 매출액 / 년 ) 계 - - 1,855 6,798 848 억원 대한물류연합 05.3.24 1,000 20 508 - 대우산업 05.9.13 1,193 19 891 290 억원 한국로지스풀 05.9.23 1,550 28 823 277 억원 SK 씨티에이 06.4.25 12,372 1,715 3,304 262 억원 동원산업 07.7.5 16,800 26 600 - 케이엘 09.8.26 1,000 47 672 19 억원 * 최초허가사업자인 ( 주 ) 모발일와이드 (2004.9.1 허가 ) 는사업종료한상태 6) 가맹점가입비지원 국토해양부는예산 24 억원을확보하여 2009.11 부터 2010.10 까지가맹점 가입비의 50%( 최대 60 만원 ) 를지원하는등가맹사업의활성화를추진중 - 125 -
제 4 장외국의사례분석 제 1 절외국의화물운송시장관련정책동향 가. 업종구분 업종은단순화가추세이나일본과같이택배운송업에대해별도구분하 는등차이를보이고있음 나. 운임 운임은자유화추세이나일본과같이표준운임제등의한시적도입을규정 다. 안전 환경과보안을중시하는최근동향과더불어운전자의근로시간규정, 우 수안전사업자등안전관련정책이강화되고있는실정 제 2 절업종구분및관련정책체계 1. 업종구분및시장규제 가. 일본 업종구분 일본의화물자동차운송업은크게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정화물운송사업,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등 3개업종으로구분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타인의수요에따라유상으로자동차 (3륜이상의경자동차와 2륜자동차를제외 ) 를사용하여화물을운송하는사업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특정화주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 자동 - 126 -
차를사용하여화물을운송하는사업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은경자동차 ( 배기량 660cc 이하의자동차 ) 또는이륜자동차를사용하여타인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화물을운송하는사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안에는특정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은후에영위할수있는특별적합화물운송이포함되어있음 일반화물운송사업 ( 특별적합화물운송제외 ) 은사업구역을정하고불특정다수의화물을유상으로운송하는사업으로 1차 1하주의차급수송이원칙 특별적합화물운송사업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소정의시설을갖추고인가를얻어소화물을운송하는사업으로, 화물을집하하여혼재운송이가능하고정기적인운송을수행하는것이특징 불특정다수의화주로부터화물을집화, 분류, 배송하는택배업에해당 < 그림 4-1> 일본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 시장규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대한시장진입은원칙적으로허가제이며, 영업구역제도는 2003년화물자동차운송법시행규칙개정으로폐지되는등진입규제는완화되고있는상황임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은등록제 - 127 -
신규진입은사무소및영업소의위치, 사업용자동차의개요, 특별적합화물운송사업여부, 사업계획등을내용으로하는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국토교통대신또는지방운송국장에게제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특별적합운송사업에대해서는사업장의위치, 해당사업장의화물취급능력, 운행계통, 운행계통마다의운행일및최대 / 최소운행회수등의요건확보를요구 허가기준은과로운전방지등의수송안전확보능력, 사업계획의수립, 사업수행능력등으로구성되며규제수준은비교적낮은편임 그러나국토교통대신은시장에서의차량공급과잉여부에따른긴급조정조치의권한을가지고있으나실제발동된사례는없는상황 < 표 4-1> 업종별진입규제현황 업종구분 일반화물 특정화물 화물경자동차 시장참여 허가제 허가제 등록제 허가기준대수 5대이상 1대이상 국토교통대신은능률적인경영하에서적정한원가에적정한이윤을더한것을넘어서는경우, 특정한화주에대해부당한차별취급을할경우, 타운송사업자간에부당경쟁을유발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해운송사업자에기한을정하여운임및요금변경명령이가능 업종별진입규제를살펴보면, 일반화물및특정화물은시장진입이허가제로, 화물경자동차의경우는등록제로운영되고있음 일반화물및특정화물자동차의허가기준대수 : 5대이상 화물경자동차의등록기준대수 : 1대이상 지입제도 일본에서의지입제도는전후 (2차세계대전 ) 택시업계를중심으로생겨났으나,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경우현재는거의사라짐 개별차주제도의경우덤프트럭부분에서만남아있음 - 128 -
덤프트럭의경우운송후운임을받는형태가아닌건설폐자재또는건설자재등을구입하여판매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러한사업형태특성상흰색번호판인자가용이많음 국토교통성에서운송사의관리를서류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허가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 5대미만사업자가미미하나마존재하고있음 서류상으로만충족하거나운송하지못하는차량을등록시키는경우도발생 명의를빌려허가기준대수인 5대를충족시키는경우도있음 이런경우차량은서류상리스형태로차주에게반환 명의를빌려주는경우에는회사소속으로되어있으나영업을개인적으로영위 이용운수업체를통해운송물량을확보 현재고유가로인하여이러한형태의개인사업자가폐업하거나택시등다른업종으로전환하는사례일부존재 그러나차량의경우은행등에서가치를인정하지않아우리나라의지입차량과같이차주의재산권을침해당하는일은없는상황 따라서기본적으로일본에서는개별화물차주가없으며또한위수탁계약또한존재하지않음 나. 미국 업종구분 미국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연방정부가관할하는주간 ( 州間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각주가관할하는주내 ( 州內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구분됨 주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다시일반화물운송사업, 계약화물운송사업으로구분되었으나 95년주간통상위원회 (ICC) 의해산조치로단일업종으로통합됨 주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TL과 LTL 부문으로전문화되어영업수행 - 129 -
TL(truckload) 은차량단위운송, LTL(Less-than-truckload) 는혼적운송을의미 TL사업은우리나라의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유사하며, 운송거리 150마일을기준으로장거리운송사업자와단거리운송사업자로구분 영업 LTL사업은택배사업과유사하므로화물터미널을중심으로자체운송망을보유하여운영하는것이특징 주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각주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의해규정되며, 업종을해당주 ( 州 ) 의특성에따라구분되고있음 < 그림 4-2> 미국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 시장규제 90년대초반까지주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시장진입은면허제였으나 95년 ICC의해산이후등록제로전환됨 등록기준은교통부와 STB의규제, 교통안전에관한규제를준수할의사와능력을보유하고최소한의재정능력 ( 대당 75만달러의보상보험가입 ) 을보유하도록규정 주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주에따라등록제또는면허제로시행되고있으며대체로시장진입이엄격한편 연방정부는 1980년의자동차운송사업법 (Motor Carrier Act, MCA) 에의해시장진입의완화를주당국에권고하고있으나주당국의미온적태도로규제완화는답보상태 - 130 -
다. 프랑스 업종구분 프랑스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적재총중량 (= 적재중량 + 차량중량 ) 3.5톤을기준으로하여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2개업종으로구분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적재총중량 3.5톤을초과하는화물자동차를사용하여화물을운송하는사업 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적재총중량 3.5톤이하의화물자동차를사용하여화물을운송하는사업 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사용하는화물자동차에는이륜차도포함됨 < 그림 4-3> 프랑스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 시장규제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시장진입은등록제로자유화된상태이나실질적으로허가제와유사함 소형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99년이전에는자유화업종이었으나 99 년이후등록의무화 99년 8월 30일대통령령 99-752 시행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등록을하려면신용도, 재정능력, 경영능력등에대한엄격한조건의구비가필요함 재정능력으로소형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차량당 900유로의자본금, - 131 -
일반화물자동차는첫번째차량에대해 9,000유로, 두번째차량부터는차량당 5,000유로의자본금보유를의무화 사업자의사업능력은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간차별적으로적용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대해서는사업능력증명서의획득을의무화 사업능력증명서의획득은크게필기시험, 요구학위취득, 별도의인정경력획득의 3가지방법으로가능 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대해서는요구사업능력을입증하는서류제출로대체하고있음 우리나라와는달리최소기준대수는요구하지않고있는상황 < 표 4-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등록조건 신용도재정능력경영능력 - 상업거래중지 ( 예 : 위장부 - 사업능력증명서획득의의 - 소형화물자동차운송업체 : 도 ) 이상의처벌을받지않무화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차량당 900 유로의자본금은자업 ) 보유 - 화물운송관련법의심각한 사업능력증명서는필기시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체 : 규정 ( 운임미지불, 소속운전통과자, 대학등교육기관에첫번째차량은 9,000 유로, 자의근로조건, 운송안전의무, 서의동일수준으로인정하는두번째이후차량은차량운행기록계조작등 ) 을위반학위 ( 교통및물류관련 ) 취득당 5,000 유로의자본금하거나또는반복적으로위자, 별도로인정하는운송관보유반한자련경력자등에대해발부 화물자동차운송업체가이상의등록조건외에실제화물운송을위해서는별도로운송허가증소지를의무화하고있음 화물운송은단거리구역운송 ( 반경 150-200km의운송거리 ) 과장거리운송 ( 전국대상 ) 으로구분 단거리운송에대해서는운송허가증소지의무면제 운송허가증은차량의화물적재총중량에따라 3가지등급 (A, B, C) 으로구분 운송허가증은개별차량별로교부되는것이아니라화물운송시차량크기에부합되는허가증을소지해야하기때문에운송업자는차종별 - 132 -
로필요한수만큼발급받는것이필요 < 표 4-3> 적재중량별화물운송허가증발급내용 구분 C급 B급 A급 화물자동차최대허가적재중량 13톤이하 13톤초과 - 26톤이하 26톤초과 비고 2개의 C급허가증을보유한것과동일 2개의 B급허가증을보유한것과동일 운송허가증은업체의경영여건과법규준수성을고려하여발급됨 신규로진입한운송업자의경우발급권자인도지사가화물시장의여건을고려하여운송이필요하다는결정의사전획득이발급의전제조건 업체의양도시운송허가증도양도가가능하나인수업체의허가증수가경영활동에비해과다하다고판단될경우도지사는미승인결정가능 단거리운송외다음의경우는운송특성과운송정책에따라운송허가불필요 자가용화물운송및영업용소형화물자동차 (3.5톤이하또는 14m3 ) 일반화물자동차의공차운송및 6톤이상공컨테이너운송 철도-공로간의복합운송 국제운송경우의프랑스내운송 < 표 4-4> 운송사업자별화물운송허가증발급기준 구분기존운송업자신규운송업자 발급기준 - 과거운송실적및국제운송 / 복합운송실적 - 수송능력과업체발전전망 - 경영관리의효율성수준 - 화물운송관련법규의준수수준 - 근로기준법등의준수수준 도지사의운송필요결정 + 기존운송업자에 적용하는발급기준 - 133 -
라. 유럽연합 (EU) EU에서는화물운송업자가일정수준의자격요건을공통적으로갖출것을회원국에제안하고있는데, 전문성 (Professional competence), 신뢰도 (Reputation), 재정능력 (Financial standing) 이이에해당함 전문능력 : 필기및구술시험 (5년이상운송회사의경영관리층근무경력증명시시험면제 ) 신뢰도 : 중대범죄여부, 직업수행의적합성, 운송사업관련제법령 ( 차량중량, 도로안전및환경포함 ) 위반여부 재무상태 : 1대당 9,000유로, 추가 1대당 5,000유로의재정능력이뒷받침될것을권고하고있음 EU의경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시장진입이등록제로운영되고있으며, 최소보유대수기준이없는실정임 지입제에대한사례는전무하며, 자율적인운송시장이형성되어있음 2. 운임제도 가. 일본 1) 운임규제개정추이 1990.12.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으로운임 요금에대한규제가허가제에서사전신고제로변경 1994.2.15 : 경제실태에맞는운임 요금의설정 변경이가능하여이들에대한사전신고제기간의단축및원가계산서등의첨부생략가능한범위설정 1997.3.27, 1999.3.26 : 상기원가계산등의첨부를생략할수있는범위를순차적으로확대 2003. 4. 1 : 개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시행으로운임 요금에대한규제가사전신고제에서사후신고제로변경 2008.3.14 : 트럭운송업에있어서의하청 화주적정거래가이드라인발표 ( 국토교통성 ) - 134 -
2) 최근개정된물류2법 ( 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의내용 운임 요금이사전신고제에서사후신고제로전환 2003년시행규칙개정시운임요금의사전신고규정을삭제하고그대신운임및요금을설정 변경할경우에는 30일이내에신고토록개정하여운송업체에더많은자율성을부여할계획임 사후신고제로전환되었지만불공정경쟁또는비정상적인운임책정의가능성이있을경우에대비하여운임및요금의변경명령이가능하도록보완조치할계획임 운임규제를전환하여사업규제를완화하는한편, 화물운송사업자에대한자료제출요구등으로사후체크체제를강화되었음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서의주요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1 조 ( 운임및요금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운임및요금을정하고미리국토교통대신에게제출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을변경하려고할때도같다. 국토교통대신은전항의운임또는요금이다음의각호의어느것인가에해당한다고인정될때는당해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대해기한을정해서그운임또는요금을변경해야함을명할수있다. 능률적인경영하에있어서의적정한원가에적정한이윤을더한것을넘어선것일때 특정의화주에대해부당한차별적취급을한것일때 다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사이에부당경쟁을뛰어넘을우려가있는것일때.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조 ( 운임및요금의신고 ) 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운임및요금의설정또는변경의신청을하려고하는자는당해운임및요금의실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 제3항의경우는사전에 ) 다음에열거하는사항을기재한요금설정 ( 변경 ) 신청서를제출하지않으면안된다. - 135 -
성명또는명칭및주소및법인에있어서는그대표자의성명 설정내지는변경하려고하는운임및요금을적용하는영업구역또는운행계통 설정내지는변경하려고하는운임및요금의종류, 금액및적용방법 ( 변경신청의경우에는신구의대조를명시할것 ) 실시예정일 변경신청의경우에는변경을필요로하는이유 전항의신청서에는원가계산서그외의운임및금액의산출을기재한서류를첨부하지않으면안된다 다음의경우에는전항의서류의첨부를생략할수가있다. 당해영업구역또는운행계통에대해서다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실제로적용하고있는운임및요금과동일의운임및요금의설정또는변경의신고를하는경우 특별적합 ( 特別積合 ) 화물운송을하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신청을하고있는당해특별적합화물운송에관련된운임및요금과동일의운임및요금의설정의신청을하는경우 법제6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표준운임및표준요금과동일의운임및요금의설정또는변경신청을하는경우 전 3호에열거하는경우외에국토교통대신 ( 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권한이지방운수국장에게위임되어경우에는지방운수국장 ) 이필요가없다고인정했을때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3조 ( 표준운임 표준요금 ) 국토교통대신은특정지역 ( 특별적합화물운송에관련된운임 요금에있어서는특정지역간. 이하이項에있어서동일 ) 에있어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련된운임 요금이그공급수송력및수송수요량의불균형또는물가그이외경제사정의변동에의해현저히급등하거나하락할우려가있는경우에있어서공중의편리또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건전한운영을확보하기위해특히필요가있다라고인정될때는, 당해특정지역을지정하여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36 -
의능률적인경영하에있어서의적정원가 적정이윤을기준으로하여, 기간을정하고표준운임 표준요금을정할수가있음 국토교통대신은전항의규정에의한표준운임 표준요금을정했을때는지체없이이것을고시하지않으면안됨 (4) 표준운임및표준요금설정요건등 ( 고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시행으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련운임요금에대해서는, 인가제에서사전신고제로완화, 사업자의창의와궁리에따라탄력적으로설정 변경가능하게되고, 한편부당한것에대해서는변경을명령하는것으로되었음 그러나특정지역 ( 또는지역간 ) 에서공급수송력및수송수요량의불균형이나경제사정의변동에의해, 현저하게운임요금이급등하거나하락할우려가있는경우에, 공공의편의또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건전한운영을확보하기위해, 기간을정하여표준운임과표준요금을설정할수있게되었음 그취지는무엇보다수송수요량의현저한과잉이나물가가현저하게상승한경우, 적정한원가및적정한이윤에바탕을두는운임요금을초과하여운임요금의수수가우려가되거나, 반대로공급수송력의현저한과잉등이발생할경우, 적정한원가및적정한이윤에바탕을두는운임요금을밑도는운임요금의수수가우려되고, 공공의편리또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건전한운영을확보하기위해, 이것을방지하는데있음 경영인데도적정한원가에적정한이윤을더한것을초과하는운임요금이나부당한경쟁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운임요금등에대해서는, 그것이신고되어진경우에, 법제11조 2항의변경명령에의해시정됨과아울러, 신고되지않은운임요금을수수하는경우에는법제 11조 1항의위반으로서행정처분및처벌이부과되어지지만, 공급수송력및수송수요량이불균형하거나경제변동에의해변경명령등의조치를다수사업자에대해빈번히강구되어져야하는경우에있어서는, 운수대신이표준이되는운임요금을설정하고, 그것과동일한운임요금을신고하고수수토록하는것이부적절한운임요금의수수가 - 137 -
실시되어짐에의해공공의편의또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건전 한운영을저해하는것을방지하는보다적절한사고방식이라는데기 인함 표준운임요금의설정요건등 특정지역 : 원칙적으로지방운수국의관할구역으로함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련된운임및요금이현저히높거나하락할우려가있는경우 당해지역의실가동율이타공급수송력및수송수요량의균형상황을나타내는지표또는운임요금의원가를구성하는물가, 기타경제지표가과거에있어서실적치의변동상황으로보아현저히변동을나타내고있는것 당해지역의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수수하고있는운임요금액 이과거의실적치변동상황보다현저히변동을나타내고있는것 특히필요가있는경우라고인정되어질때 : 공급수송력이부족하거나과잉인상황이현저한경우또는물가, 기타경제지표의변동이현저한경우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운임요금변경신고또는이것에대한변경명령또는행정처분혹은벌칙의적용만에의해서는운임요금의적정화가기대하기어려운경우를말함. 정해야할기간 : 대략 1년으로함 표준운임요금의설정대상이되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표준운임요금의설정은특정지역 ( 또는특별적합화물운송관련경우특정지역간 ) 에있어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의운임 요금의신고및변경명령의처리방침에대해서는 에서규정하고있는운임의종류마다실시하는것으로함 (5)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의운임 요금신고및변경명령의처리방침 ( 고시 ) - 138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이하 법 ) 의시행과더불어, 운임 요금에대한규제가인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되었음. 신고제라는새로운서비스에대응하여탄력적인운임 요금의설정이가능하게됨과아울러운임개정절차의간소화가이루어짐. 한편공정경쟁의확보및화주 소비자보호의관점에서부당한신고에대해서는변경명령에의해적정운임수준의유지를도모함 따라서상기취지에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의운임 요금의신고에관한절차및변경명령의처리방침을아래와같이정함. 운임및요금의신고절차 1 신고서의제출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련한운임요금설정 ( 변경 ) 신고서의제출처에대해서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 제 45조규정에의해결정되지만, 수신처에대해서는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4호에열거하고있는운수국장으로하고그이외에는운수대신으로함. 2 신고서수리 육운지국장은운임요금설정 ( 변경 ) 신고서가제출된경우, 시행규칙 제 9 조에따라수리하는것으로함 3 신고서송달 육운지국장은신고서수리후신속히관할하는지방운수국장앞으로송달해야함. 즉지방운수국장은운수대신권한사항에대해서는즉시운수대신앞으로송달해야함. 4 신규허가신청과운임및요금설정의신고관계 - 139 -
신규허가신청의경우사업수지견적은당해영업구역혹은운행계통에있어실제로적용되고있는운임및요금을근거로산정하는것으로함. 즉운임요금설정신고서는허가후제출하는것으로함. 따라서사업자는운임및요금의실시예정일이후에운수가개시됨. 5 영업구역을확대하거나운행계통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과운임및요금의설정신고와의관계 영업구역을확대하거나운행계통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의사업수지견적은당해영업구역또는운행계통에있어서실제로적용되고있는운임 요금을근거로산정하는것으로함. 즉운임요금설정신고서는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과동시에제출하여야함. 이경우설정신고실시예정일은 인가를받은날 로기재하는것으로함. 6 신고수리건수등보고 지방운수국장은신고수리건수및변경명령건수에대해특별히정한 양식에따라전년도분을 4 월말일까지화물유통국장에게보고해야함. 운임 요금처리요령 1 기본적사고방식 운임 요금의설정 ( 변경 ) 신고내용은아래 3에서정한운임 요금의종류마다표준적원가를토대로한경제실태의변화에따라별도로정한범위내의것일때는변경명령을발하지않는것으로함과더불어시행규칙제9조제3항제4호의규정을적용하여, 원가계산서등을생략할수있는것으로함 즉, 운임 요금의설정 ( 변경 ) 신고내용이상기 (1) 에서정하는것이외의것인경우는법제11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심사한후, 변경명령의여부를판단하는것으로함. 2 운임 요금원가산정방법 - 140 -
원가계산방법 원가계산은운임 요금의종류별로함 원가계산은원가계산기간의수입및총괄원가를대상으로함 사업을겸업하고있는경우등관련수익및비용은별도로정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련된수익및비용과고정자산의배분기준에따름 원가계산기간의수입및총괄원가 설정의경우는사업개시년도및익년도에대해, 변경의경우는실적년도를기초로하고, 그익년도및익익년도에대해별도로정한원가계산요령에따라산정하기로함 운임 요금의기준년도 원칙적으로설정의경우는사업개시년도의익년도에있어, 변경의경우는실적년도의익익년도에있어사업수지의균형수준에달하는운임 요금으로함 3 운임 요금의종류및적용방법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련된운임 요금의종류및적용방법은다음과같이함. 단, 아래이외의신규운임 요금의설정에대해서는그운송의형태에따름. 적합 ( 積合 ) 운임 적합화물운송 ( 특별적합화물운송포함 ) 에의한화물운송 [(2) 제외 ] 에적용 운임은원칙적으로차량단위제또는화물단위제로하고, 수송화물의중량또는용적및거리또는지대 [(2) 의택배운임관련지대 ( 地帶 ) 의사고방식에의함 ] 에따름 중량구분및용적구분은사업자의임의로하지만, 이용자가알기쉬운것으로하도록해야함. 운임은폭운임으로할수있는것으로하고, 그폭은대략상하각각 10% 의범위로함 - 141 -
운임할증 할인 화물의특성, 서비스의형태등으로할증 할인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요금 화주가화물을영업소등에가지고들어가거나취급하는경우는일정액을운임에서감액하는것으로함요금은운임에의해일률적으로수수하기어려운운송서비스에대해서설정할수있는것이지만, 그내용은이용자에있어서알기쉬운것으로해야함 실비부담 화주의요구에의한운송에동반한화물포장, 분류등특별부담을요하는것에대해서는실비로함. 즉그내용은이용자에게알기쉬운것으로해야함 택배운임 적용범위 특별적합화물운송또는이것에준한화물운송이면서, 중량 30키로그램이하의화물을특별한명칭을붙여실시하는운송에적용함 운임 운임은화물 ( 박스 ) 단위제로하고, 원칙적으로중량및지대에따른확정액으로함중량구분은사업자의임의로하지만, 극히복잡한구분이아닌것으로함지대구분은사업자의임의로하지만, 이용자에게쉬운내용으로해야함운임액은화물의중량및각지대내또는지대상호간의기준키로정도에대응한것으로함기준키로정도의산출방법지대내 : 동일지역내에있어서최장이되는도시간의키로정도의 1/2키로정도로함 - 142 -
지대상호간 : 2 개의지대간에있어서최장이되는도시간의키로정도 와최단이되는도시간의키로정도의합의 1/2 의키로정도로함 운임할인 횟수할인, 수량할인을할수있는것으로함 요금 영업소및취급점등에화주가갖고들어온화물에대해서는 1개마다일정액을감액하는것으로함요금은보냉 ( 保冷 ) 을필요로하는경우등운임에의해일률로수수하기어려운운송서비스에대해서정할수있는것으로하지만, 그내용은이용자가알기쉬운것으로해야함 실비부담 훼리등을이용하지않을수없는지역에의수송등특별부담을요구받는수송에대해서는실비를고려한일정액을정하고, 이것을운임에가산할수있는것으로함 대절운임 적용범위 차량을대절하여실시하는화물운송 [(4) 및 (5) 제외 ] 에적용함 운임 운임은원칙적으로사용차량및거리또는시간에따르는것으로함 사용차량구분및시간구분은사업자의임의로하지만, 이용자가알기 쉬운것으로해야함 운임은폭운임으로할수있도록하고, 그폭은대략상하각각 10% 의범위로함 운임할증 할인 화물의특성, 서비스의형태등으로할증 할인을실시하는것이적당한것으로함 요금 요금은운임에의해일률적으로수수하기어려운운송서비스에대해 - 143 -
서정할수있는것으로하지만, 그내용은이용자에게알기쉬운것으로해야함 실비부담 화주의요구에의한운송에동반한화물포장, 분류등특별부담을요하는것에대해서는실비로함. 즉그내용은이용자에게알기쉬운것으로해야함 4 운임 요금변경명령의처리요령 변경명령을발하는경우의구체적대상사례를열기하면다음과같음 법제11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 부적정한원가계산에의해부당하게높은운임 요금을설정한것 화물상품가격의 % 로한것 법제11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 화물의크기와중량또는거리에관계없이일률로 1개 엔으로하고있는경우 운임할증또는할인의적용범위가명확하게정의되어있지않는것특정대화주와장거리수송의이용자만을부당하게저렴하게하거나일회성손님과근거리수송의이용자에게부당하게비싸게책정되어있는것 법제 11 조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 타사업자와의관계에있어서원가를부당하게밑도는운임할인을실 시하는것 변경명령은원칙적으로실시예정일의 7일전까지실시하는것으로함 변경명령은 1) 변경명령의대상사례를참조하고, 그이유를구체적으로나타내는것으로함 변경명령을발하는경우에있어서는변경명령을발한날로부터원칙적으로 30일이내의일을지정하여변경해야할것을금하는것으로함 - 144 -
5 기타 운임 요금의종류마다표준적원가를토대로한경제실태의변화에따라별도로정한범위는적절히재검토하기로하고, 재검토를하는경우에는미리각지방운수국에서선정된사업자에게서수집한자료를참고로하여실시하는것으로함 신고운임 요금의수수범위 법제11조제 1항의규정에의해신고함에의해수수가능한운임 요금의범위에는실제화주에게서수수하는운임 요금이외에이용 ( 주선 ) 운송사업자로부터수수하는운임 요금도포함되어짐을사업자에게주지를철저하게함 운임 요금의사업장 ( 店頭 ) 게시에의한변경예고 운임 요금의사업장게시의변경예고의제도가폐지되었지만, 일반소비자의편리보호를도모하는관점에서, 특히택배편및이사관련운임 요금을변경하는경우, 실시하려고하는날의적어도 7일전까지사업장에게시토록사업자를지도하는것으로함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취급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운임 요금의신고에관한절차에대해서상기제1에준하여취급하는것으로함 재해등긴급수송관련운임 요금의설정 ( 변경 ) 의취급에대해서 재해등긴급수송관련운임 요금의설정 ( 변경 ) 신고처리에대해서, 시행규칙제9조제 3항제4 호의규정을적용하여원가계산서등을생략할수있는것으로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보고규칙제 2 조의 2( 운임및요금신고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및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자는운임및요금을정하거나또는변경시는운임및요금의설정또는변경후 30일이내에, 다음각호에열거하는사항을기재한운임요금설정 ( 변경 ) 신청서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것에대해서는관할지방운수국장의 - 145 -
관할구역에설정되고, 그기점에서종점까지의거리합계 [( 운행계통이중복되는부분에관련된거리제외 ) 가 100km 이상인경우에는국토교통대신 ] 에게,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에관련된경우에는주사무소의소재지관할운수감리부장또는운수지국장에게각각제출해야한다. 1 성명또는명칭및주소및법인의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 2 사업종별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또는화 물경자동차운송사업별을말한다 ) 3 설정또는변경하려는운임및요금을적용하는운행계통또는지역 4 설정또는변경하려는운임및요금의종류, 요금액및적용방법 ( 변 경신고의경우에는신구대조를명시할것 ) 5 실시일 트럭운송업에있어서의하청 화주적정거래추진가이드라인 (2008.3.14) 트럭운송업에대해적정거래추진가이드라인을책정하는의의 1 수직관계든수평관계든관계자사이에있어서의문제인식, 룰등의공유화 화주 원청사업자 하청사업자의다층화가진행되는수직관계에있어서표면화되고있는부정적인거래를방지하기위해서는, 미연방지대책을포함한적정거래의제도를관계자가준수하는것과동시에바람직한거래형태에대한지식을공유하여, 이의도입촉진을제휴해나가도록하는것이중요함 한편규제완화에수반해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 적정거래를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주사업자 원청사업자의거래, 원청 하청사업자의거래에서도덤핑경쟁등부적정거래를유발하는행위에대해서, 이를억제하기위한제도가원청사업자간의, 하청사업자간의수평관계에 - 146 -
있어서도준수되는것과동시에바람직한거래형태를업계전체로도입해나가는것을자체적으로적극도모하는것이필요함 2 중소기업의성장력끌어올리기 2007년 2월의성장력끌어올리기전략등, 경제성장을지속가능한것으로하기위해서는성장의성과를중소기업에도침투시킴은물론 중소기업의성장력끌어올리기 가필요하고, 하청사업자집단괴롭힘을하지않도록적정거래의제도화또는바람직한거래형태에대해인식을도모하고보급시켜갈필요가있음 3 화주와의파트너십의추진 트럭운송업이경유가격상승문제에대처하면서안전 환경대책의강화에대응해나가기위해서는그것들에수반하는비용증가를화주, 원청사업자, 하청사업자가파트너십에의거적절히분담해나갈필요가있고이를위한제도등이반드시필요 4 건전한경쟁환경의정비 트럭운송업에있어서적정거래를추진해가는전제조건으로서적어도 정직한사람이손해보지않는다 와같은건전한경쟁환경을정비할필요가있고이를위해서는수송의안전과더불어사회보험가입등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외의다른법령에대해서도컴플리언스 (compliance) 를철저히하는것이필요. 이러한이유로적정거래에관한가이드라인에추가하여건전한경쟁환경의정비를국가시책으로그방향성을제시 운임의설정 1 트럭운송업에대해문제가되는구체적행위유형 개별의운송내용등을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일정율의인하를하고, 통상지불되는운임보다낮은운임으로하는것 운송위탁자가스스로목표액수, 예산등을기준으로하여통상지불되는운임보다낮은운임을일방적으로설정하는것 - 147 -
경유가격의상승, 다빈도수송, 장거리수송, 대기시간의발생등수송조건이변화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일체고려하지않고통상지불되는운임보다낮은운임을그대로두는것 특정의운송수탁자를차별적으로취급하여다른운송수탁자보다낮은운임을설정하는것 동종의운송역무에대해서특정의지역또는고객전용인것을이유로통상지불되는운임보다낮은운임을설정하는것 2 관련법규의유의점 경유가격상승및안전 환경대책의규제강화로인한비용증가가특정물류사업자 ( 하청사업자 ) 에인정되지않고, 일방적으로종래의운임으로운송이의뢰되는경우가있음. 운송원가를고려하지않는운임설정은운송사업자의이익을방해하여경영을압박할뿐만아니라안전운행을저해하게됨 물류특수지정의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특정화주가특정물류사업자의운송또는보관의내용과동종또는유사한내용의운송또는보관에대해통상지불되는대가와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대금의액수를부당하게정하는것은물류특수지정에해당하여독점금지법에위반하는것으로될우려가있음 하청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친사업자가발주에즈음하여하청대금의액수를결정할때, 발주한내용과동종또는유사한역무의제공에대해서통상지불되는대가에비해현저하게낮은금액을부당하게정하는것은하청법을위반할우려가있음 친사업자가운송을위탁하는함에있어발착시간지정이나창고하역등부대업무를실시하는경우에는하청법에의해이에대한대가를포함한하청대금의액수를하청사업자와의충분한협의를거친후에설정하여발주할필요가있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는다른트럭운송사업자와의사이에부당한경쟁을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 운임 요금에대한사업개선명령이나화주권고의발동요건이될우려가있음 - 148 -
3 준수되어야할거래관행 운송수탁자가운송을하청받으면서조건 ( 발착시간지정, 창고하역등의부대업무 ) 이설정되는경우, 미리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합의를교환, 서면화해두는것이요구됨 운임을결정하는경우, 트럭운송사업자는자사의인건비, 연료비, 수선비, 차량상각비등운송과관련되는원가를파악한후에견적서를제시하여운송위탁자와운송수탁자는쌍방간에충분한협의를거쳐운임을설정하는것이요구됨 4 바람직한거래실례 운임교섭에있어서, 경영이어렵다 라고부탁하는것이아니라, 회사안에서비교적간단하고쉽게원가계산을실시할수있는 원가계산매뉴얼 을작성하여운송원가의상승등원가데이터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시하여운임을협의하도록하는연구를추진하고있음 이는원가계산에근거하는운임교섭을행한사례이다. 운송을포함하여물류전체를일괄하청받는경우, 각각의작업공정도에대한원가를파악하여운임등의재검토요청에대해배송루트의재검토나각작업공정의합리화의범위를명확하게하는연구를추진하고있음 이는 3PL에있어서의원가파악의사례이다. 연료할증 (surcharge) 제운임의도입사례를들면다음과같음 [ 연료할증액 = km 연비 (km/l) 산출상의연료가격상승액 ( 엔 /l)] 을운임과는별건으로추가하고있다. 하청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에도경유가격상승분을전가한운임으로설정한다. 연료할증의계산은다음과같이실시첫째, 기준이되는연료가격, 연료가격의일정한변동폭과그산정상의상승액및사용차량의연비를파악하여설정둘째, 운임계약의체계에따른연료할증의적용방법설정으로서거리제대절계약등트럭의운임계약체계에대응하는적용방법을결정셋째, 연료할증의개정및폐지로서연로할증의개정및폐지하는 - 149 -
경우의조건을설정하여적용시에화주기업에명시 운임 ( 대금 ) 의감액 1 트럭운송업에있어문제가되는구체적유형 운임인하의합의를얻은운송수탁자에대해운임인하의합의일이전에제공된운송서비스에대해서도새로운운임을적용하여대금을감액하는것 협력금, 협찬금, 가격인하, 수수료 등의명목으로이미제공운송서비스의대금을감액하는것 운송중의짐이오손 파손된것을이유로하여화주등에대한손실보상을근거로손해액의산정근거를분명히하지않은채대금에서손해액을상회하는일정액수를공제하는것 운송수탁자가고속도로를이용하지않으면도착할수없는도착시간등의운송조건이설정되었을경우운송위탁자가고속도로요금을부담하지않는방법으로대금을감액하는것 운송조건의변경을이유로하여당초결정된운임산정의방법을변경하는방법으로대금을감액하는것 어음지불에서현금지불로변경할때에자사의단기조달금리상당액을초과하는할인수수료를공제하는방식으로대금을감액하는것 무리한도착시간등의운송조건을설정하여해당조건의준수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대금을감액하는것 문서합의없이입금수수료를공제하는방식으로대금을감액하는것 소비세 지방소비세액상당분을지불하지않는방식으로대금을감액하는것 1엔이상의단위버림방식으로대금을감액하는것 특정화주가거래처로부터제품등과관련되는대금이감액된것을이유로특정물류사업자의대금을감액하는것 친사업자가화주등으로부터대금이감액된것을이유로하청사업자의하청대금을감액하는것 - 150 -
2 관련법규의유의점 친사업자가발주시에결정한하청대금을하청사업자의책임으로전가해야할이유가없음에도발주후에감액하는사례가있음. 이경우감액의명목, 방법, 금액의다소를불문하고그리고발주후어느시점에서가서감액해도대금감액에해당함 물류특수지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특정화주가미리정한대금액수를, 특정물류사업자의책임으로전가해야할이유가없음에도감액하는것은물류특수지정에해당하여독점금지법위반에해당할수있음 하청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하는경우, 친사업자가미리정한대금의액수를, 하청사업자의책임으로전가해야할이유가없음에도감액했을경우하청법위반이됨 하청사업자와의합의가있었다고하더라도하청사업자의책임으로전가할이유가없음에도감액한경우, 하청법의 하청대금의대금감액 에해당하여하청법을위반한것이됨 지불수단으로서사전에 어음지불 이라고정하고있지만일시적으로현금으로지불하면서어음지불의경우하청대금액수로부터단기의자사조달금이익상당액을초과하는액수를공제하는것은하청법상의대금감액이됨 친사업자가스스로하청받은운송을하청사업자에게재위탁해운송중의화물이훼손되었고화주가손실보상을요구하도록정하여져있는경우손해액의산정근거를분명히하지않고하청대금으로부터훼손액을초과하는일정액을공제하는것은하청법상의대금감액이됨 트럭운송사업법에있어서다른트럭사업자와의사이에부당한경쟁을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 운임 요금에대한사업개선명령이나화주권고의발동요건이될수있음 3 바람직한거래관행 운송위탁자와운송수탁자는충분히협의를하여지불조건 ( 하청법에서는법정의하청대금의액수, 지불기일, 물품등의수령기일등의구 - 151 -
체적기재사항을모두기재한서면을하청사업자에대해교부하는것이의무로규정되어있음 ) 이나사고발생시의책임소재와배상내용등미리구체적인내용에대해합의를상호받아두는것이필요함 운송수탁자가고속도로를이용했을경우, 운송위탁자가고속도로의이용요금을부담하는조건에대해서, 운송위탁자와운송수탁자는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이용조건, 비용부담조건등을서면으로분명히하는것이필요함 4 바람직한거래실례 운송코스트삭감을통한데이터를개시하는것으로적절한운임수준을실현한예 운송코스트의삭감요청이있었을때, 배송경로재검토등의자구노력과더불어, 배송량의증가가코스트다운에기여한다는계산을하여운송위탁자에게배송량의증가를요청. 자사에서대응할수있는범위를명확히하여그이상의운임인하는원가분열을일으킨다는설명하여제시한계산을근거로코스트다운을실시 운송위탁자와운송수탁자에의한파트너십의예 화주의물류자회사가구축한공동배송시스템을하청사업자가활용하여운송코스트의파악이용이해져시스템을구축한화주의화물뿐만아니라외부로부터도집하하여수송효율을비약적으로향상시키는것에성공 고속도로이용조건, 이용요금의지불조건을서면화하여적절한비용부담을실시한예 운송위탁자는운송수탁자가고속도로를이용했을경우, 이용비용을운송위탁자가부담하는조건을협의하고구체적조건을서면으로분명히함. 구체적인이용조건으로통상적인루트로서는지정된도착시간에도착할수없는경우, 운송위탁자의지시에의한사례등을명확하게하고고속도로이용요금에대해실비부담을제도화함 사내의현장에있어서체크체제의정비 운송위탁자에대해서, 각지점의현장직원이운임감액을하고있는지여부, 계약서체크, 주문서, 입금상황등정기적인감사를실시했 - 152 -
음. 거래의적정화를추구하여본사에운송수탁자로부터의상담창구를 설치하여대금감액등이되지않도록대응함 운송내용의변경 1 트럭운송업에있어서문제가되는구체적행위유형 운송위탁자의형편에의해의뢰한수량 ( 적재량등 ) 의변경이이루어져운송수탁자에게추가비용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운송위탁자가비용부담을하지않는것 운송위탁자의형편에의해출발시간 도착시간이변경되어운송수탁자에게고속도로요금, 운전자의인건비, 차량요금등의추가비용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운송위탁자가비용부담을하지않는것 운송위탁자의형편에의해당초지정된출발지 도착지의갑작스런변경이발생하여운송수탁자에게인건비, 연료비등의추가비용이발생했음에도운송위탁자가비용부담을하지않는것 운송위탁자로부터운전자등에대해직접운행지시를내리는것 관련법규의유의점 1 당초대량화물을집약한배송을전제로견적을하고서실제로는소량원거리운송으로더구나일방적으로견적시의낮은운임담가로운송을의뢰하는경우가있음. 물류특수지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특정화주가특정물류사업자의운송또는보관의내용과동종또는유사한내용의운송또는보관에대해통상지불되는대가에비해현저하게낮은대금의액수를부당하게정하는것은독점금지법의위반이될수있음 2 운송을의뢰하는단위에있어서는중량단위 (t), 차단위 ( 받침대 ), 체적단 위 ( m3 ) 등이있어개별상황에맞게판단할필요가있음 3 하청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하청사업자의급부내 용과동종또는유사한내용의급부에대해통상지불되는대가와비교 - 153 -
하여현저하게낮은하청대금의액수를부당하게정하는것은하청법에 위반될우려가있음 4 특정화주 ( 친사업자 ) 는특정물류사업자 ( 하청사업자 ) 가특정화주가지정한장소까지운송했는데, 1) 특정화주의발주실수로물품을반송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운송에필요한비용을지불하지않는것, 2) 운송과는관계가없는노무작업을필요한비용을지불하지않고실시하게하는것, 3) 위탁품한물품의운송과더불어다른물품의운송을필요한비용을지불하지않고실시하게하는것등이있음 5 물류특수지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할경우, 특정화주가특정물류사업자의운송등의내용을변경시키거나운송등을실시한후에운송등을다시하게하여특정물류사업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것은독점금지법을위반하는것이될수있음 6 하청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발주후에비용을부담하지않고화물량이나배송경로를변경하는것은하청법의 부당한급부내용의변경및부당한재시도 에해당하여하청법에위반될우려가있음 7 특정화주가트럭한대로운송을의뢰하여실제적재한장소에갔지만운송할수없는화물량이었음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견적시의운임으로운송을실시하게하는것이나, 특정화주가출발시여유 ( 틈 ) 를지정했음에도불구하고의뢰자의사정으로적재시간이지연되었을경우, 그대기시간에대해필요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가있음. 물류특수지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필요한비용을부담하지않고당초운송의뢰의내용을변경시켜특정물류사업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것은독점금지법의위반에해당할수있음 8 하청법등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친사업자가이와같이필요한비용을부담하지않는당초운송의뢰의내용변경은하청법의 부당한급부내용의변경및부당한재시도 에해당하여하청법의위반이될수있음 - 154 -
9 트럭운송사업자는운행의안전확보가의무지워져있어그업무를실시하기위해서운행관리자를선임해야함. 그러나운송위탁자가스스로직접, 운행에관한지시를실시하는경우가있음. 트럭운송사업자는트럭운송사업법에 수송의안전확보를위해국토교통성령에서정하는사항을준수해야한다 라고되어있어사업자스스로가운행의안전확보를도모해야함. 운송위탁자가스스로직접운행에관한지시를하는것으로수송의안전을저해하는행위가나타났을경우최종적으로 화주권고 를행하는경우도있음 바람직한거래관행 1 운송위탁자는견적시에전망화물량증감이나배송루트등이발주시에변경되거나배송루트를재검토해야만할것같은발착지변경등이있는경우는, 운송수탁자와충분한협의를거쳐합리적인운임의재설정, 합리적이추가비용의부담이요구되어짐 2 적재시간을지정했으나운송위탁자의사정으로대기시간이발생했을경 우에는, 대기시간을감안한합리적인계산에근거하여운송위탁자는적 절한비용부담을하는것이바람직함 3 속도초과등운송의안정을저해할우려가있는도착시간의설정을하 지않도록운행조건에대해충분한협의를하는것이요구됨 바람직한거래실례 1 시험적인업무실시 ( 또는시도 ) 에의한견적의작성예 화물량의예측이나배송경로의합리적인설정이곤란한경우, 사전에운송위탁자와운송수탁자가협의를실시하여운임의산정식을결정한후에시범적인업무기간에필요한작업공정수를계산하여적정한견적이가능한단계에이르러본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음 2 안전운행을위한시스템도입예 - 155 -
운행관리 배차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운송의의뢰내용이변경된 경우, 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한후에무리한운행의뢰에대해서는 운송위탁자에대해역으로무리가없는제안을할수있게되었음 운임의지불지연 1 트럭운송업에있어문제가되는구체적행위유형 정해진지불기일까지대금이지불되지않는것 청구서가제출되지않는것등을이유로지불이지연되는것 하청사업자의운송서비스가제공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정해진지불기일까지대금이지불되지않는것 현장 (spot) 거래와현장거래외의계속적인지불제도를동일하게했다는이유로운송서비스가제공된후 60일이내에지불되지않는것 지불일이금융기관의휴업일에해당될때하청사업자로부터사전에서면으로동의를얻지않고다음영업일에지불을순차연기하는것 화주로부터의대금미불을이유로친사업자가지불을지연하는것 2 관계법규의유의점 정한지불기일까지대금을전액지불하지않는경우가있음. 물류특수지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 특정물류사업자의책임으로전가할이유가없는데도대금을사전에정한지불기일이경과한후에도지불하지않는것은독점금지법의위반에해당할수있음. 하청법에있어서는하청거래의성격으로부터지불기일을부당하게늦게설정할우려가있기에하청사업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지불기일을정할의무가의무지워져있음. 구체적으로는하청법에의해운송의역무가제공된날을기산일로하여기산일부터 60일이내의가능한짧은기간내에지불기일을정하지않으면안되는것으로되어있음. 지불기일이정해지지않은경우는운송이실제로제공된날이지불기일이며, 그지불기일까지하청대금을전액지불하지않은것은하 - 156 -
청법의 하청대금의지불지연 에해당하여하청법을위반한것이됨 하청대금을지불기일까지지불하지않았을때에는하청법의 지연이자의지불의무 에따라역무제공일로부터기산해 60일을경과한날로부터실제로지불을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연 14.6% 의지연이자를지불해야함. 지연이자는당사자간의합의로정해진이율이우선적용됨 하청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실시하는경우에, 일정기간의운송계약을실시하여해당운송이연속적으로제공되고, 지불은월단위로설정되는마감대상기가의말일까지제공되며, 해당기간의하청대금의액수 ( 산정방법도가능 ) 가서면에명기되어있고, 하청사업자가연속적으로제공하는역무가동일하면, 월단위로설정된마감대상기간의말일에해당역무가제공된것으로할수있음. 이경우, 마감후 60일 (2개월) 이내에하청대금을지불해야함. 친사업자는하청사업자와계속적으로거래를하고있는것만으로도이들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나요건을채우지않는현장거래에서는역무가제공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대금을지불해야함 바람직한거래관행 1 운송위탁자와운송수탁자의거래에있어서, 가능한한짧은기간내에지불기일을정할것이요구됨. 하청법에서는기산일로부터 60일이내의가능한한짧은기간내에지불기일을정하지않으면안된다고정하고있음 바람직한거래실례 1 계속거래를현장거래와같은조건으로하고있는예 경리상의번잡함을배제하고자모든지불을월말합계다음달말지불로함 2 사내감사제고의충실에의해컴플리언스를철저히하고있는예 일정주기로각영업소의감사를실시하여지불지연등이발생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감사와더불어독점금지법, 물류특수지정, 하청 - 157 -
법에대한사원연수를실시 나. 미국 미국은 Antitrust법에의하여집단운임형태의신고도가능하며, 상하 10% 범위내에서조정이가능함. 1980년대, ICC가일정범위내에서운송사업자가정부간섭없이자유로이운임을변경할수있는 "Zone of Rate Freedom" 을설정하였으며, 이때의적용기준은운송업체는법정기준운임의상하 10% 의범위와연간 5% 의범위안에서변경할수있게되었음. 이는참고운임제로서시장의불완전정보, 담합등시장의형성이불완전할때사용하는행정적규제방법의하나임 다. 프랑스 운임제의변천 1989년이전 : 인가운임제 개별운송업자가인가운임을지키지않아실효성이없어폐지 인가운임제 : 3 톤이상이거나 200km 이상운행차량에적용 최저, 최고운임의범위내에서운송업자가정할수있음 1995년이전 : 참고운임제 비용을정확하게계산할수없는사업자를위해국가도로위원회 (CNR) 이참고운임을발표 1995년이후 : CNR에서참고운임을제시하던것을폐지하고참고원가를발표. 운송업체에서참고원가를근거로운임책정가능 라. 영국 운송비용 : 영국의화물운송협회 (FTA) 는운임지수와운송비용 ( 임금, 차량비용, 창고비용등 ) 을회원에게제공 영국화물운송협회의회원서비스내용 국제서비스 : 유럽법규의변화를계속적으로인지하여적절한충고와발생될문제에대한경고를함으로써효율적인운송을할수있도록도와줌 비용정보서비스 : 자료해석을통해운송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 - 158 -
록도와줌. 운송비용 ( 임금, 차량비용, 창고비용, 화차사용비율, 예측값 ) 정보와연료가격정보제공 책자발간 : 도로운송법규에관한연간책자와 freight magazine' 라는월간지발간으로정보제공 운송상태제공서비스 세미나정보제공 마. 캐나다 교통부가매년차량운행비발표하고있음 3. 안전 일본의 안전성우량사업소 인증제도 (G 마크제도 ) 13) 가. 개요 일본에서는 1990년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제정, 실시이후지속적으로규제완화와자율적규제라는방향으로법을개정해왔음. 2003년에는영업구역제한폐지, 운임허가제, 법규위반벌칙강화등사후관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법이계속개정되었음. 2006년부터는수송안전관리의도입및감독의강화, 운행관리제도의완비등과같은종합적인안전대책을확보하는데에노력하고있음. 화물자동차운송적정화사업 ( 이하 적정화사업 이라함 ) 은이와같은정책흐름속에서시작되었음. 이사업은운송업체들의경영이건전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서국토교통성이지정한 화물자동차운송적정화사업실시기관 에의해 1990년부터진행되었음. 이사업의중앙및지방실시기관으로는민간단체인 전일본트럭협회 및각지방트럭협회가지정되었음. 13)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소식제6호 - 159 -
안전성우량사업소제도 (G마크제도 ) 는이 적정화사업 의일환으로도입된제도로서 2003년부터실시되었음. 이제도는안전성이높은사업자를선택하려는화주또는이용자들의요구에맞춰수송의안전을확보하는데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는사업소 ( 또는영업소 ) 를인증하여공표하는제도임. 2009년 3월현재안전성우량사업소는 11,276개이다. 2009년도에 G마크인정심사를신청한사업소는 4,540개에이름. 그중신규신청은 2,649 개로서전년도보다 16.8% 증가하였으며, 갱신신청은 1,891개로서 2007 년도에인증을받은사업소의 2009년도갱신신청율은 94.6% 임. 2008 년의갱신비율은 93.2% 이었음. 나. 안전성우량사업소심사절차및심사기준 1) 심사절차 평가대상은평가를희망하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사업소 ( 또는영업소 ) 임.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은평가대상에서제외함. 신청사업소는아래자격요건을모두만족해야함. 자격요건을갖춘희망사업소는업체가아닌사업소단위로도도부현 ( 都道府県 ) 트럭협회에우량사업소인정심사를신청함. < 표 4-5> 안전성우량사업소신청자격요건 구분 1 2 3 4 자격요건 사업개시 ( 운수개시 ) 후 3 년을경과하였을것 배치한사업용자동차수가 5 대이상일것 허위신청또는기타신청각하, 평가취소등을받은사업소의경우에는 해당연도에서 2 년의사업연도가경과해야한다. 인정증서, 인정마크및스티커등을위 변조하거나부정사용하여 시정권고를받은사업소의경우에는권고이행상황이확인되고, 위변조 등에관련된인정증서등의제출완료일로부터 3 년이경과해야한다 지방실시기관은신청서와관련자료를전국실시기관에제출. 전국실 - 160 -
시기관은평가기준에따라항목별로점수화하여평가위원회에제출. 평가위원회는안전성평가사업의공평성, 투명성등을확보하기위해서사업실시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심의. 위원회는학계, 운송사업종사자, 노동조합관계자, 화주단체, 일반소비자, 국토교통성직원및전국실시기관담당자로구성. 평가위원회에서우량사업소로결정되면, 인정서가교부되고트럭협회의기관지및홈페이지에사업소명및주소, 전화번호등이공표. 인정사업소는 G마크를규격에맞춰명찰, 팜플렛, 비품, 건물, 차량, 사업소와같은사업관련시설등에표시및부착할수있음. 2) 심사기준 심사항목은크게 3항목으로구분되며각항목에세부항목들이포함되어있음. 인정요건은각평가항목에대해서기준점수를만족하면서평가점수 (100점만점 ) 의합계가 80점이상이어야함. 그리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따른인가신청, 신고, 보고사항의이행등을제대로해야하며, 사회보험 (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 및노동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에가입되어있어야함. 안전성관련법령의준수항목에는 24개세부항목이포함되어있으며 40점만점에 32점이상이어야한다. 사고나위반관련사항은 2개세부항목을포함하고있으며 40점만점에 21점이상이어야함. 안전성대책의적극성은 11개평가항목을포함하고있으며 20점만점에 8점이상이어야함. - 161 -
< 표 4-6> 안전성우량사업소심사기준및평가방식 구분 1 안전성관련법령의준수상황 (40점) 2 사고나위반상황 (40점) 3 안전성대책의극성 (20점) 주요내용 평가항목수는 24개, 기준점수 32점 지방실시기관 ( 지도원 ) 의순회지도결과 2인1조로평가하며, 평가편람에따라채점 평가항목수 2개, 기준점수 21점 사고실적 : 기준일로부터과거 3년이내사상사고등 - 사고이력이있으면 0점, 없으면 20점 위반실적 : 기준일현재행정점수의누적상황 - 20점초과면 0점, 20점이하는 20-처분점수 평가항목수 11개, 기준점수 8점 전국실시기관의직원이평가 - 3명이평가하며, 항목채점은평가편람에따름 안전성관련법령의준수상황에대한평가는지방화물자동차운송적정화사업실시기관 ( 각지방트럭협회 ) 의지도원이 2인 1조로해당사업소를방문하여평가편람에따라실시. 지도원은전국화물자동차운송적정화사업실시기관 ( 전일본트럭협회 ) 의연수 ( 초급연구및전문연수 ) 를마치고 OJT에따른실무경험이 1년이상인사람으로서, 둘중 1명은장년의경험자로구성됨. < 표 4-7> 안전성관련법령의준수상황에관한세부항목및배점 (2009 년 ) 구분소항목배점 1. 사업계획등 1. 승무원의휴게 수면시설의보수, 관리는적정한가 1 2. 장비류의정비, 보고등 3. 운행관리등 1. 사고기록이적정하게기록, 보존되고있는가 2. 운전자대장및종업원대장이바르게기입, 보존되고있는가 3. 차량대장이정비되어있고, 바르게기입되어있는가 1. 운행관리규정이정해져있는가 2. 운행관리자는소정의연수를받았는가 3. 사업계획에따라필요한수의운전자를확보하고있는가 4. 정해진근무시간, 승무시간에따라운행계획을작성하고, 휴식, 수면시간이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가 5. 과적운행을하고있지는않은가 6. 점호의실시및기록, 보존은적정한가 7. 승무등의기록 ( 운전일지 ) 작성, 보존은적정한가 8. 운행기록계기록및보존, 활용은적정한가 1 1 1 1 1 1 3 3 3 3 1-162 -
4. 차량관리등 5. 근로기준법등 6. 운수안전관리 9. 운행지시서의작성, 지시, 수행, 보존은적정한가 10. 승무원에대해수송안전확보에필요한지도감독을하는가 11. 특정운전자에대해서특별한지도를하고있는가 12. 특정운전자에대해서적성진단을하고있는가 1. 정해진정비관리규정에따라정비관리업무가이루어지는가 2. 정비관리자는소정의연수를받았는가 3. 일상점검기준을작성하고, 점검을잘하고있는가 4. 정기점검기준을작성하며, 그에따라점검 정비를하고, 점검정비기록부등을잘보존하고있는가 1. 취업규칙을제정하여신고하였는가 2. 36 협정이체결되어있으며, 신고되었는가 3. 노동시간, 휴일노동에위법성은없는가 ( 운전시간제외 ) 4. 건강검진을실시하고, 그기록및보존이적정한가 1. 운수안전관리를정확하게실시하고, 수송안전에관한계획의작성, 실시, 평가및개선등일련의과정을원활하게진행하고있다 ( 심사신청시제출한서류를평가하여점수부여 ) 1 3 1 2 1 1 1 3 1 1 1 1 3 총배점 40 다. 유효기간및우대사항 신규로신청한사업소의기본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갱신하면 3년, 2 회갱신하면 4년의유효기간을인정받음. 인정사업소에대한혜택은국토교통성이제공하는것과일부손해보험회사가제공하는것으로나누어볼수있음. 국토교통성이제공하는혜택으로는위반점수의소거, IT점호의도입, 점호의우대, 보조조건의완화등이있음. 즉보통위반점수는 3년에걸쳐서소거가되지만, 우량사업소는위반점수부과후 2년간추가로위반점수가없는경우에해당위반점수를소거할수있음. 우량사업소는 2007년 4월 1일부터기존의대면점호를화상카메라등국토교통성이인정하는기기를이용하는점호로대체할수있음. 두지점을정시 ( 定時 ) 운행하는형태인경우에타영업소에서점호를하거나, 동일지구내에있는그룹기업에서점호하는것을인정해줌. CNG트럭등에대한보조의경우에, 최저대수요건이 3대에서 1 대로완화됨. 일부손해보험회사는우량사업소로인정받은사업자또는기업에대해서는독자적으로손해보험요율을할인해주고있음. - 163 -
제 3 절정책적시사점 1) 업종 우리나라가업종을운송, 주선, 가맹으로 3대별하고, 운송을일반, 개별, 용달로구분하는것은세계적으로유일함. 가맹사업은우리나라운송사업의구조적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도입된것이며시행시기가짧아그효과를판단하기에는아직이름 현행업종체계는급속히성장하는택배산업에걸림돌로작용하며지입구조를개선할수있는새로운제도도입의검토가필요함 2) 운임 화물운송시장은허가제로전환되었으나운임체계는컨테이너운송의신고제를제외하고는사실상자유화되어있어시장의안정을도모하는데한계가있음 업종개편으로택배운임의인가제등운임시장의안정을위한단계적추진이필요함 화물운송시장의안정을위해서는일본과같은적정운임가이드라인의설정등이필요함 3) 안전 한국에서실시하고있는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나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도는업체단위로실시하는제도임. 이제도들은산업차원에서 3PL 산업을육성하는동시에종합적인관점에서운수업체의경영능력및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라고볼수있음 그러나화주의입장에서볼때에는, 어떤한업체가우수한업체로인정받았다고하더라도그업체의모든사업소가높은수준의안전한서비스를제공한다고생각하기는곤란하다고할수있음. 특히우리나라처럼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또는위수탁차량이대부분을차지하는경우에는더욱그렇다고볼수있음. - 164 -
반면에일본의 G마크제도는개별사업소단위에서운행및차량관리, 노동환경, 운송과정에서의사고등과관련된사항을중점적으로평가하고있음. 사업소차원의미시적인관리를통해서운송현장에서의안전도제고와서비스제고를목표로하고있는제도라고볼수있음. 또한평가대상을일반화물운송사업을하는사업소에한정함으로서제한된범주에서최대한의제도적효과를기대하고있음. 이제도의실시후에이루어진설문조사에서는화주의만족도가향상된것으로나타나고있음. 기존의다른사업소와의계약이끝난후에는인정사업소와계약을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높은안전성을가진서비스에만족하거나, 묵시적이지만서비스에대한막연한안심도가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이러한결과가의미하는바는제도의현장밀착성이라고할수있음. 제도의효과가개별경제주체의경제행위와구체적으로연관되어그효과가명시적 암묵적으로드러날때에제도가지속적으로유지, 발전될수있다고판단됨. - 165 -
제 5 장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개선방안 제 1 절업종개선의기본방향 가. 업종단순화 물류환경변화에따른시장의자율성증진과탄력성향상을위하여업종을최소한으로규정 업종세분화는자율성저하, 행정비용상승등부작용우려 현행업종체제는일반화물의 1대허가제도입으로개별화물의업종타당성이없어대안으로부적합하여 3개업종체제의골격을유지하면서 2개업종으로구분하는방안추진 -현행과같이 3업종체제를유지하면서업종을다시구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으나소형과중대형차량또는지역내및지역간운송을의미하는용달화물, 일반화물외에별도의업종추가여지가미약 -현행업종을법인과개인으로전환시시장의반발및충격을최소화가능 법인 + 개인 +( 혼재화물 ) 기존의일반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을폐지하고법인화물자동차운송업과개인화물자동차운송업으로단순화하여기본업종체제를구성 -법인화물자동차운송업은화물자동차를 2대이상보유하고있는운송업체로규정 -허가기준은현행기준을원용하되, 자본금규정은최소자본금제도의폐지예정을고려하여사업자경영능력조항을추가 ( 최소자본금제도유지시탄력자본금제도도입 ) 혼재화물은직접적인업종으로두는것이아니라특화된운송서비스에대 - 166 -
한허가관점에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내에별도의규정을통해서비스참여가가능토록제도화 -혼재화물의참여는법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제한하고각각의참여허가기준설정 나. 시장변화를주도하는특화서비스의제도화 화물운송시장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택배시장에대한보호방안구축 다만, 개별업종화가규제강화및업역제한으로작용하여시장발전의장애요소가될수있어신중한검토필요 다. 실효성있는진입기준제시 업종단순화를위해시장자율성을향상시키면서진입기준을시장상황에맞게조절하여서비스질향상도모 시장에경제적능력이낮은한계사업자의진입을억제하여영세성을해소하고법준수능력제고등을위해자본금규정을 1대사업자에게도적용하고, 2대이상보유사업자에대해서는차량보유대수에따라차등화하는방안을검토 차고지확보규정을차량의길이와넓이만을적용하는것에서현실에맞게차량면적의일정비율 ( 예 : 30%) 을추가확보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 차고지의실질이용을위해주사무소로부터차고지거리제한방안을검토 차량확보를위한자본금이외에일정기간 ( 예 : 1년 ) 의보험료, 차량수리비, 전산망또는정보시스템구축비등운영자금규정신설검토 제 2 절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도입 1. 택배운송업의업종도입 가. 업종지정필요성 현재택배업은물류시장에엄연히존재하며급속한성장을달성하는 물류사업의중요한한축을형성 - 167 -
그럼에도법규정에택배업이지정되어있지않다는법제도상의허점을이용하여택배사업참가희망자들이무분별한시장진입과무차별적인시장점유율쟁탈전으로인하여택배업계는내부성장동력을상실 택배업에표준운송약관을시행하고있는것은한마디로역설임. 즉, 택배서비스의생산행위의주체인택배업을규제하는법규가없고, 택배서비스를생산하는공급자에관한법규조차없는데, 그들이생산하는택배서비스에대해서는엄격한약관을시행하고있는것은모순 택배약관이정당성을갖추려면, 물류서비스를생산하는생산주체에대한법규를먼저제정하고그다음에그들의행동준칙이나생산하는물류서비스에대하여그품질이나배상문제등을규정하는것이순서임 택배업의제도개선으로택배통계의수립과관련정보의체계적축적등으로건전한택배정책추진가능 우리나라국내물류 ( 국민의생활물류포함 ) 의중추를이루고있으며국가경제활동과국민생활에필수적인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는택배업에대하여정부는택배시장현실에부합하는구체적인법제와종합적인발전정책을수립해야함 나. 택배업의공정경쟁환경조성 1) 택배시장의시장진입조건 지금까지정부에서택배시장에대한규정을설정하지않고사업자의자유재량에맡긴상황에서택배업이성장 따라서택배업의기본요인인택배화물의규격 ( 중량이나크기 ) 도택배업체들이자유자재로설정하여영업을수행 택배시장은시장진입조건을제대로갖추지못한업체들의무분별한시장진입으로시장질서가교란되고운임체계가매우혼란스러운상황임 - 168 -
현재공정거래위원회의택배표준약관을제외하고택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나규제는전혀없음 택배업관련법제가미비된상태에서택배업은업계의자율적인아이디어와경영전략에의해택배시장이형성됨에따라공정한경쟁질서를촉진하거나택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의수립이불가능 2) 시장진입조건의검토 택배시장의조건은택배서비스를공급하는사업자가택배서비스의품질과원활한공급을통하여고객의요구조건을충족시킬수있어야함 전국또는일정지역의고객을대상으로택배서비스를공급할수있을뿐만아니라고객이원하는품질의택배서비스를공급할수있어야함 택배서비스가위와같은시장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택배서비스의공급을원활하게유지할수있는택배서비스생산시스템을갖추어야함 인터넷경제시대에택배업체는택배서비스를생산할수있는생산시스템, 택배기업자체운영합리화와고객과늘소통할수있는물류정보시스템, 영업소조직등각종생산시스템및경영조직의합리적규모를갖추어야함 택배서비스의공급은택배서비스의생산에필요한택배차량, 택배물류터미널및집배센터그리고차량운전과영업능력을갖춘택배종사자등을확보해야함 택배인력은단순한운전기사가아니라영업도담당해야하고고객의요구조건을분별하고즉시처리할수있는전문인력임 택배서비스공급체계는물적인프라와정보인프라는기본. 여기에택배차량과택배인력을확보하고영업소조직을갖추어야택배업의시장진출이가능 택배서비스를생산하기위한기본적인물적요인, 인적요인, 경영요 - 169 -
인등주요요구사항인택배시장진입의필요조건 택배차량 ( 집배차량, 간선운송차량, 특수차량 ) 택배물류터미널 택배화물집배센터 택배기업본사및영업소조직 택배물류정보시스템 택배서비스인력및시스템운영인력 3) 시장진입조건의선택기준 위에제시된요구조건들은하나라도결여되면택배업의경영이사실상불가능함. 그러나오늘날시장현실에비추어꼭필요한조건은무엇인가 시장진입조건은택배시장에서요구하는최저기준을설정하여합리적인경영계획을수립하고시장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시장진입을허용. 이러한시장진입조건의설정은택배시장에서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고장기적으로택배시장의활성화와발전을달성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음 시장현실이요구하는시장진입조건은시장에서시장참가자가정부의도움없이도스스로해결할수있는시장진입조건은설정할필요가없다는의미임 시장에서업체가자기책임하에스스로결정할수있는생산요소의경우, 시장진입조건에서제외 막대한시설투자가요구되는기반시설이나장비의확보가택배서비스의공급에필수적인경우에는시장진입조건으로설정하여무분별한시장진입이가능하지않도록해야공정한경쟁을촉진할수있음 시장진입조건은시장진입에필수적이면서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도록하는요소이어야함 4) 시장진입기준의설정방향 택배사업의시장진입규정에의한택배차량보유대수는간선및배송 차량각 30 대이상과터미널, 정보시스템, 영업네트워크등을확보하 - 170 -
여야함. 구분 택배차량 택배화물 터미널 시장진입기준 (1991 년 ) 간선차량 30대 집배차량 30 대 일본의 시장진입기준 구체적기준미비 채택여부비고 미설정없음 택배화물집배센터미설정각사마다필요에근거운영 물류정보 시스템 영업 네트워크 - 자동차제조업의성장으 로필요시항시차량구입 가능 - 허가제에서정부규제불 필요택배운영의합리화와효율 증진에필수 집배센터는영업소와같은 개념으로운영 택배운송초기부터중요성전산시스템없음 인정 -인터넷영업기반및위탁 전국 4 개이 상 < 표 5-1> 택배업의시장진입기준설정방향 구체적기준미비 택배인력없음없음 형운영 - 영업소기능및역할의 획일적규정무리 -최소한의영업소는필수택배인력은각사의운영 및사업전략에따라자율 적으로확보하는것이합 리적 2. 택배업의신설방안 가. 기본방향 택배산업을고부가가치물류산업으로육성 지원하고, 서비스경쟁을통해신뢰받는생활밀착형산업으로발전시키며, 불법 편법운송행위단속을통한시장질서확립등택배산업선진화를위해택배업종신설을추진 용달, 개별등타업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최소화화면서택배산 - 171 -
업활성화를위한별도의규정마련 적용 택배업신설시허가기준을합리적으로설정하여부실업체의난립을방지 다만, 번호판장사등증차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차량관리를강화하고번호판양도 양수는금지 택배업에대해서는다단계금지규정을폐지하고, 저단가가격경쟁을방지하기위해택배운임인가제도입 나. 업종신설방안 1) 1 안 : 택배업을요건이추가된업종으로신설 ( 일반 / 용달 / 개별 ) 택배 < 그림 5-1> 택배업업종신설방안 (1) ( 택배정의 ) 소화물을운송인의일괄책임하에집하 분류 수송 배송하 는것 화물의규격제한여부는충분한의견수렴필요 ( 허가요건 ) 일반운송사업자중집배송차량, 물류터미널시설, 영업소등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택배업허가 ( 시설 ) 물류터미널 (Hub T/M), 화물취급소 (Sub T/M), 집배송점, 전산시설, 분류기, 화물임시보관시설등 ( 장비 ) 간선차량은 5톤이상밴형화물차또는견인형특수차, 집배송차량은 3톤이하밴형화물차 - 172 -
( 허가대상 ) 택배사가간선차량및집배송차량등허가기준을충족하여허가받도록함 택배사는영업계약을맺고있는대리점을자유롭게설치할수있고, 대리점에필요한차량은택배사가배치 ( 업역구분 ) 업역구분의기술적어려움등으로배타적업역구분은곤란 택배를컨테이너로간선수송하는경우일반운송업과구분불가 ( 관리강화 ) 허가시일정기준운송실적을확보토록조건을부과하고, 업종간 업종내양도 양수를제한하는관리 감독체계마련 2) 2 안 : 택배업을배타적업종으로신설 ( 일반 / 개별 / 용달 / 택배 ) < 그림 5-2> 택배업업종신설방안 (2) ( 택배개념 ) 소화물을운송인의일괄책임하에집하 포장 수송 배송하는것 ( 배타적업역구분 ) 택배업을허가 ( 등록 ) 받지않는일반 개별 용달사업자가택배업을주사업으로할경우처벌 여러가지사업을병행할경우택배운송업의허가기준에미달하면서택배운송을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므로획일적으로택배업허가없이택배업을금지하는것보다는허가미달업체라하더라도택배업은허용하되허가받은업체에대해서는증차, 공동집배송센터등의지원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 - 173 -
( 양도 양수금지 ) 증차등으로인한타업종에의파급효과최소화를 위해업종간 업종내양도 양수제한 다. 업종신설방안별장 단점분석 1) 1안 : 택배업을요건이추가된업종으로신설 장점 화물운송시장의자율성을침해하지않으면서택배업계에대한체계적관리및지원가능 택배업의요건강화로부실업체의난립에따른과당경쟁을방지하고택배서비스의질적제고 택배업허가를받지않고도사실상택배업이가능하나, 다단계금지완화, 운임신고제등택배업에만적용되는규정은적용받지못하므로, 타업종과의분쟁및반발최소화 단점 컨테이너, 렉카등도별도업종신설을요구할수있으며, 화물운송시장업종세분화는세계적추세에반함 2) 2안 : 택배업을배타적업종으로신설 장점 타업종과의완전한구분으로택배차증차, 실적신고제등화물운송선진화를위한정부정책시행이용이 택배업요건강화로부실업체의난립에따른과당경쟁을방지하고택배서비스의질적제고도모 단점 택배차량부족문제가중 현재택배사는일반 개별 용달등타운송사의차량을활용하고있는데, 배타적업종신설시택배업이아닌타업종의차량을택배차량으로활용곤란 업역구분불가및타업종의강한반발 일반 개별 용달화물은톤급에따라구분. 즉일반은전톤급, 개별화물 - 174 -
은 1톤초과 5톤미만, 용달화물은 1톤이하의차량으로구분하고있는데, 택배화물은톤급이아니라중량 (kg) 을기준으로할경우업종구분의기준에일관성이없어짐 소형택배화물을혼재하여컨테이너로간선수송하는경우일반운송사업자 ( 컨테이너등 ) 의업역과구분불가 소형택배화물을용달 개별운송사업자로하여금운송할수없게할경우이들사업자와단체강력반발예상 화물운송시장의자율성저해 컨테이너, 렉카등도별도의업종신설을요구할것이며, 세부적업종구분으로화물운송시장의자율성저해 ( 화물운송업종간소화라는세계적추세에도반함 ) 택배사의영업특성 ( 특정품목, 특정지역내집 배송만전담 ), 택배화물의다양성 ( 규격초과 ), 서비스기술의발전등을제도가적기에반영하지못하는상황발생 3) 결론 : 1안이타당 1안은택배업을신설하고규모화할수있으면서도타업종간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음 용달 개별화물업계에미치는영향이없음 일반화물업계도업종을유지하면서택배업허가요건을갖추는경우에별도택배업허가를부여하는것이므로영향이사실상없음 2안은업종다변화로화물운송산업을경직시키고, 기존업종단체의반발, 운송사업구분기준모호등화물운송산업을혼란시킬우려가있음 라. 허가기준및허가대상 1) 허가기준 고려요소 ( 시설 ) 물류터미널 (Hub Term), 화물취급소 (Sub Term), 집배송점, 전산시설, 분류기, 화물일시보관시설등 - 175 -
( 장비 ) 간선차량은 5톤이상밴형화물자동차또는견인형특수자동차, 집배송차량은 3톤이하밴형화물자동차 장비요건은허가대상이누구인가 ( 본사, 대리점등 ) 에따라대수, 소유권등이달라질수있음 택배사간입장차이는있으나, 통일된기준마련에어려움은없을것으로전망 구분 H 사 C 사 L 사 화물 터미널 화물 취급소 < 표 5-2> 주요택배사별택배업시설기준에관한입장 ㅇ면적 5,000 m2이상 ㅇ전국 5 개이상 ㅇ분류기, 일시보관 시설을갖출것 ㅇ면적 1500 m2이상 ㅇ전국 1 개이상 ㅇ임대터미널도 (2 년 이상임대차계약 조건 ) 인정 ㅇ면적 5,000 m2이상 ㅇ전국 3 개이상 ㅇ분류기, 일시보관 시설갖출것 ㅇ면적 1,000m2이상화물취급소를전국에최소 10개이상설치 - 176 -
< 표 5-3> 주요택배사별택배운송사업허가기준 ( 안 ) 구분 A 사 B 사 C 사 자본금 50 억원이상 화물터미널 면적 5,000m2이상터미널을전국에최소 5개이상설치 분류기, 화물일시보관시설및포장재료를갖출것 면적 1,500m2이상규모의 1개소이상설치할것단, 임대터미널도 (2년이상임대차계약조건 ) 자가터미널로본다. 면적 5,000m2이상터미널을전국에최소 3개이상설치 분류기, 화물일시보관시설및포장재료를갖출것 집배송센터 면적 1,000m2이상집배송센타를전국에최소 10개이상설치 정보시스템 터미널및영업소에는택배전용 IT 시스템을갖출것 화물추적시스템보유 본지점간수익금정산, 화물의집하, 배송현황및이동경로의정보를제공가능한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구축 간선차량 5톤이상의차량으로서일반화물자동차은송사업허가를받아등록한 10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견인형특수자동차확보 5톤이상차량 50대이상윙탑 ( 일반탑 ) 또는견인형특수차량 ( 직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또는등록을받은벤형화물자동차를확보할것 전국에설치된지점당 1대 (5톤이상) 의차량을확보할것 집배송차량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1,00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탑화물자동차를확보할것 5톤미만의탑또는카고차량 150대이상을확보할것 ( 직영차량 ) 3톤이하의밴형화물자동차로서최소한영업소인원수만큼보유할것 특별시, 도 - 인구 50 만명당 1 개지점 광역시 - 최소 1 개지 점이상설치하되, 인구가 집화. 배송점 16개시, 도마다최소 2 개이상, 총 100개이상설치할것 200만이상광역시는 2개 이상설치, 다만, 다른노 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연계수송하는 경우에 는공동으로사용하는영 업소에 대하여는 자기가 갖춘것으로본다 - 177 -
구분 D 사 E 사 자본금 화물터미널집배송센터정보시스템간선차량집배송차량집화. 배송점 전국권의물동량을분류할수있는면적 20,000m2 1개이상허브터미널을설치할것 분류기, 화물일시보관시설및포장재료를갖출것 5톤이상의차량으로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나공동협정을체결하여등록한 10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견인형특수자동차를확보할것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1,00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탑화물자동차를확보할것, 다만, 일반이나용달운송사업자와공동운수협정을체결하여연계수송할수있게된경우에는당해차량을전체집화 배송차량으로봄 면적 5,000m2이상된터미널을전국에최소 2개이상설치할것 분류기, 화물일시보관시설을갖출것 주사무소, 터미널및집하 배송점에는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5톤이상의차량으로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받아등록한 10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견인형특수자동차를확보할것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1,00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를확보할것 - 밴형화물자동차의의미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지붕의덮개가있는구조의화물운송차량을말하므로탑화물자동차는밴형화물자동차에포함되므로중복표기할필요가없음 - 공동운수협정의연계수송할경우의인정범위는좀더검토가필요함 특별시, 광역시, 도마다최소 2개이상, 총 100개이상설치할것 잡화, 배송점의수는직영또는계약조직을포함 일반이나용달운송사업자와공동운수협정을체결하여상호연계수송 ( 다단계금지예외 ) 하는경우해당잡화, 배송점은허가받고자하는자가갖춘것으로간주함 택배서비스업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과하치장을갖출것 - 178 -
구분 F 사 G 사 H 사 자본금 50 억원이상 50 억원이상 30 억원이상 화물터미널 면적 10,000 m2이상터 미널을전국에최소 5 개이 상설치 면적 5,000m2이상터미널을전국에최소 5개이상설치 면적 15,000m2이상터미널을전국에최소 5 개이상설치 집배송센터 면적 1,000 m2이상집배 송센타를전국에최소 50 개 이상설치 면적 500m2이상집배송센타를전국에최소 30 개이상설치 50개이상설치 ( 규모무관 ) 주사무소, 터미널및집 정보시스템 하 배송점에는온라인시스 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 출것 화물추적시스템보유 터미널및집배송점에택배전용 IT 시스템보유 간선차량 5톤이상의차량으로서 100 대이상 5톤이상의차량으로서 50대이상 5톤이상의차량으로서 50대이상 집배송차량 3 톤이하의차량으로서 1,000 대이상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500대이상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500대이상 집화. 배송점 16 개시도마다 1 개이상 총 100 개이상 16개시도마다 5개이상총 100개이상 16개시도마다 1개이상총 100개이상 구분 I 사 J 사 K 사 자본금 30 억원이상 30 억원이상 10 억원이상 화물터미널 면적 20,000m2이상터미널을전국에최소 2개이상설치 면적 5,000m2이상터미널을수도권 10개, 지방각도별 1개설치 규제불필요 면적 500 m2이상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이있으면화물취급소 ( 집배송센터 ) 별도별도필요치않음, 집하. 배송점이있으면취급소는의무화불필요 면적 1,500m2이상집배송센타를전국시군구에 1개설치 규제불필요 터미널및집배송점에택 배전용 IT 시스템보유 정보시스템 주사무소, 터미널및집하 배송점에는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화물추적시스템보유 본사와집배송점간수익금정산, 화물의집하. 배송현황및이동경로정보제공이가능한온라인전산망보유 터미널및집배송점에택배전용 IT 시스템보유 화물추적시스템보유 본사와집배송점간수익금정산, 화물의집하. 배송현황및이동경로정보제공이가능한온라인전산망보유 화물추적시스템 - 179 -
간선차량 집배송 차량 집화. 배송점 5톤이상의차량으로서 50 대이상 3 톤이하의차량으로서 300 대이상 30 개이상. 30 개지점으 로도전국익일배송 99.5% 가능. 직영배송센터. 지점형 태일경우가능하나소사장 제.1 인사장제일경우규모 작아개소많이필요. 규모 없이개소로만규정할수없 음 5 톤이상의차량으로 서 100 대이상 3 톤이하의차량으로 서 500 대이상 16 개시도마다 3 개이 상총 100 개이상 자료 : 주요택배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의결과에의함 규제불필요 규제불필요 16개시도마다 1개이상총 100개이상 (1) 허가기준 ( 안 ) 전국또는지역택배운송을구분하는데애로가있고택배운송사업규모의다양성을고려하여최소한의기준을설정.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득한자중에택배운송업을허가하는것이므로자본금, 사무실은별도확보불필요 전국의모든택배업체를파악할수없는현실을감안하고본연구에서조사한설문조사등을토대로업종도입시증차등혜택부여와증차등혜택이없는일반적경우를가정하여기준을설정 (2) 1 안 : 타업종대비증차, 공동집배송센터등지원전제 전국단위의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기준설정 집배송점 : 시도별 1개이상총 20개이상설치 물류터미널 : 면적 1,000m2이상 2개이상설치또는임차 간선차량 : 5톤이상차량 5대이상보유 집배송차량 : 3톤이하의차량 30대이상보유 전산시설 : 주사무소에전산망설치 - 180 -
< 표 5-4> 택배운송사업허가기준 ( 안 ) 1 시설 장비 집배송점물류터미널전산시설간선차량집배송차량 시도 1개이상총 20개이상확보할것면적 1,000m2이상의물류터미널을전국에 2개이상자가소유또는임차를통해확보할것주사무소등에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5톤이상의차량으로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받아등록한 5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견인형특수자동차를보유할것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30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탑화물자동차를보유할것 (3) 2안 : 타업종과동일한대우전제 타업종과유사한일반적기준설정 집배송점 : 1개이상설치 물류터미널 : 1개이상설치또는임차 간선차량 : 5톤이상차량 1대이상보유 집배송차량 : 3톤이하의차량 5대이상보유 전산시설 : 주사무소에전산망설치 < 표 5-5> 택배운송사업허가기준 ( 안 ) 2 시설장비 집배송점물류터미널전산시설간선차량집배송차량 1 개이상확보할것 1 개이상설치또는임차를통해확보할것 주사무소등에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5 톤이상의차량으로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등록한 1 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견인형 특수자동차를보유할것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5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 는탑화물자동차를보유할것 (4) 결론 : 일반적인기준인 2 안을채택 - 181 -
2) 허가대상 (1) 1안 : 택배본사 기본내용 택배본사가간선차량및집배송차량등허가기준을충족하여허가받도록함 영업소는현행법령처럼허가받아설치할수있게하고, 택배본사차량을각영업소에배치 택배사와영업계약을맺고있는대리점은자유롭게설치할수있게하고, 필요한차량을택배본사가배치 < 표 5-6> 택배본사허가시장 단점 장점 택배대리점은별도허가를받지않기때문에유연성이뛰어남 택배본사와대리점간의차량수급관리에대한자율성보장 대리점의가입이용이함 단점 대리점은수시로변경가능 총차량대수의파악이곤란 대리점간의차량공급기준에대한불신및갈등발생 본사와대리점간의영업계약만존재대리점의의미상실 행정관리의부재발생 문제점및대안 현재대리점은운송사, 주선사, 무허가사업자로이루어져있는데, 무허가사업자도대리점으로택배영업을할수있는지여부 택배업도입시무허가사업자는대리점으로불인정. 무허가사업자는운송사업또는주선사업허가를득하여야함 택배사와영업계약을맺은대리점이타운송사 ( 일반, 개별, 용달 ) 소속용차를활용할경우, 택배업에적용되는다단계금지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 전산망을이용할경우에허용토록함 택배본사에증차를해줄경우, 택배본사가대리점을통해서확보하고있는외부차량의현황을어떻게파악할것인지여부 증차를위해서는택배사별본사및대리점의차량은물론처리물 - 182 -
량을 100% 파악하여국토해양부에제출토록해야함 (2) 2안 : 택배본사와대리점 기본내용 택배본사가간선차량및집배송차량등허가기준을충족하여허가받도록함 영업소 ( 직영 ) 는현행법령처럼허가받아설치할수있게하고, 택배본사차량을각영업소에배치 택배사와영업계약을맺고있는대리점도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게하고, 택배본사차량을각대리점에배치 대리점허가를받은자에대해서는택배사업자가아니더라도택배업규정을준용하여적용 < 표 5-7> 택배본사와대리점허가시장 단점 장점 택배본사와대리점의통제가가능함 총차량대수의확인 파악이비교적용이 ( 차량T/E 관리 ) 행정적관리통제효율적 단점 조직편성, 허가변경, 갱신등의어려움으로탄력성이떨어짐 대리점변경, 신규증차시에본사, 대리점별도허가로업무복잡 대리점가입이용이하지않음 문제점및대안 대리점도허가대상이므로대리점자체의증차필요성을조사 기존택배사는처리물량과보유차량을대비하여증차여부를판단 신규택배사는일정기간 ( 예 : 1년 ) 이후부터증차여부를판단 (3) 결론 : 1안이타당 택배업에대한효율적인증차관리와건전한육성 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본사뿐만아니라대리점에대해서도본사와연계하여허가를받도록해야하지만, 이는대리점이수시로바뀌는현실을고려할때 - 183 -
택배업의경직화를초래. 또한대리점허가제를도입할경우대리점확보가매우어려워져택배업의존립자체가문제됨 택배업의경직화를방지하고경영자율성을위해본사에대해서만허가를받도록함 마. 관리방안 다단계금지적용예외 택배업은본사와대리점, 필요시용차를사용해야하는운송시스템 (Spoke to Spoke 시스템 ) 이불가피하므로다단계금지규정을배제하고, 택배본사와영업계약을맺고택배업에종사하는대리점도다단계허용할필요 대리점은자신의차량이외에택배본사차량이나, 개별용차를사용하므로직접운송비율적용대상에서제외토록함 2010년 3월현재국회심의계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은 1단계 30% 이상직접운송, 2단계운송협력사는 100% 직접운송토록규정 택배업계에서는다단계금지적용을배제해줄것을희망하고있으나타업종과의형평성문제가있으므로이해관계자의충분한의견수렴과동의가필요함 양도 양수금지 택배업에대해서는양도 양수금지조항을적용 5톤이상간선차량은업종간양도 양수를허용하되, 3톤미만집배송용차량은업종간 업종내양도 양수제한 택배사는일반, 개별, 용달차량을양수가능하나, 택배사차량을일반, 개별, 용달에양도할수는없음 택배업을전체양수할경우일반차량의전체또는일부를택배업으로전환할수있음 택배사는타택배사차량을전체양도 양수는할수있으나일부양도 양수는할수없음 - 184 -
대리점 ( 운송사인경우 ) 은일반, 개별, 용달차량을양수할수있고, 일 반, 개별, 용달에양도할수도있음 ( 순증발생할수도없음 ) 3. 택배운송업의운임인가제도입 가. 화물운임제도의연혁 ton-km당기본운임에따른거리비례제운임으로, 정부의인가운임으로시작 ( 노선화물과구역화물운임으로구별 ) 1981. 6. : 공로부문업종별운임요금조정기준및준수요령 에따른인가운임제시행 1987. 7. 24 : 구역화물자동차 ( 전국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 운임과특수화물자동차운임을교통부인가운임에서각시, 도지사신고운임으로전환 1993. 2. 24. : 모든업종이종전의인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 신고운임의수리주체를교통부장관으로환원하여운임산정기준의전국적통일성과일관성을기함 ) 1993. 10. 30. : 시행규칙개정으로용달화물자동차의요금미터기제도폐지 1998. 2. 1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제정과동법시행령에따라구난형특수자동차와컨테이너운송사업자만신고제유지 - 185 -
< 표 5-8>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화물자동차운임관련법규의주요내용 법제8조1항 ( 운임과요금의인가등 ) 시행령제2조의3( 운임과요금을신고하여야할자동차운송사업 ) 시행규칙제18조의2( 운임및요금의신고 ) 자동차운송사업자는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및요율에따라운임및요금을정하여교통부장관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 를얻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자동차운송사업자의경우에는미리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법제8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자동차운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법제8조제1항단서및법제16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운송산업의운임및요금의신고또는그변경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신고서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운임및요금의신고는조합별또는조합연합회별로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행정기관의허가인가등을받은원가계산기관또는공인회계사가작성한원가계산서 2. 운임 요금표및그의신 구대비표 [ 참고 ] 일반화물자동차의운임신고사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건설교통부에신고한일반화물자동차운임 요금, 1997. 10. 10 시행, 1998. 2. 17 폐지 ) 거리톤급별운임표, 차종별대기료, 차종별전세운임등 3가지신고 운임 요금의적용방법주요내용 적용대상 ( 가 ) 이운임및요금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고운송하는화물의운임및요금에적용 ( 나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특수차량을사용하는운송에있어별도운임 요금의인가또는신고를받지 - 186 -
않은경우에는이운임및요금을적용 계산의기준 ( 가 ) 운임및요금은사용차량 1차 1회의운송시마다계산하되차량을 2차이상연결운송하는경우동일화주이고동일구간일때에는 2차이상의최대적재량 ( 표기톤수 ) 을 1차로합산하여적용 운임계산의방법 ( 가 ) 운임은사용차량의최대적재량 ( 이하표기톤수라한다 ) 및운송거리에의한운임표에따라운임 ( 이하기준운임이라한다 ) 을계산 ( 나 ) 할증또는할인율을적용하는화물은기준운임에각각그율을승한금액을기준운임에가감하여계산 ( 다 ) 이운임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됨 단수처리 거리의계산 할증율및할인율이중복하는경우의계산 운임계산의특례 ( 가 ) 적재화물이표기톤수의 50% 이하의경우에는가장가까운하위톤수의차량운임을적용. 이경우용적화물에있어서는 1m3을 280kg으로환산. 단, 화물의성질상중복하여적재할수없는화물은그러하지아니함. ( 나 ) 계속하여반복되는화물의계약에있어서특정한차량톤수를기준하여운임을산출한경우에는실제사용차량의톤수에의존하지않고당해기준차량의톤수에의하여운임을적용 - 품목별할증 - 장기계약할인 - 왕복화물의할인 - 차량대기료 - 187 -
- 실비부담 a. 자동차도선료 b. 유료도로통행료 c. 화주의요구에의한가장비용 d. 운송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그보험료 e. 기타운송에관련하여받은서비스에대한비용 - 계산의순서 a. 사용차량및운송거리에의한운임의계산 b. 할증율및할인율의적용계산 c. 운임의단수처리 d. 대기시간단축에의한감산 e. 제요금및실비부담의계산 나. 현행운임제도 구난형특수자동차와컨테이너화물운송에한해신고운임시행 컨테이너운임의경우컨테이너운송CY사업자협의회가전문기관에연구용역을의뢰, 화물연합회가이를국토해양부에운임신고, 국토해양부가이를수리하여시행 - 188 -
< 표 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운임규정 법제5조 ( 운임및요금등 ) 시행령제4조 ( 운임및요금의신고 ) 시행규칙제15조 ( 운임및요금의신고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운임과요금을정하여미리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운임및요금의신고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법제6조제1항및법제24조의6의규정에의하여운임및요금을신고하여야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운송사업자 " 라한다 ) 또는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운송가맹사업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운송사업자또는운송가맹사업자를말한다. 1. 구난형특수자동차를사용하여고장차량 사고차량등을운송하는운송사업자또는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를직접소유한운송가맹사업자에한한다 ) 2. 견인형특수자동차를사용하여컨테이너를운송하는운송사업자또는운송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를직접소유한운송가맹사업자에한한다 ) 1운송사업자는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운임및요금을신고또는변경신고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의운송사업운임및요금신고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3.14> 2제1항의운송사업운임및요금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원가계산서 ( 행정기관에등록을한원가계산기관또는공인회계사가작성한것을말한다 ) 2. 운임ㆍ요금표 3. 운임및요금의신ㆍ구대비표 ( 변경신고인경우에한한다 ) 3제1항의규정에의한운임및요금의신고또는변경신고는법제35조의규정에의한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라한다 ) 로하여금대리하게할수있다. 다. 운임제도의문제점및평가 현재택배업체간과도한가격경쟁으로택배운임은지난 5 년간약 21% 감소되어현재개당약 2,400 원수준 - 189 -
택배운임의지속하락으로택배업체의채산성은떨어지고, 택배운전자들의수입은급감하면서택배산업존립기반이흔들리는상황에직면하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택배운임제도개선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 렉카 (wrecker) 차 라고불리는구난형특수자동차는차량의고장이나사고등으로인하여현저히불리한상황에처해있는소비자를운송사업자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신고제를두고있으며, 견인형특수자동차는수출입화물을운송하는컨테이너화물수송차량으로서국제복합운송요율의산정기준으로국제간의통용되는운임으로단일화할필요가있고수출입화주의보호를위해신고제로운영되고있음. 운임제도의개선에따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운송거래의갑을관계에있어우위에있는화주의운임지급등관련불공정거래행위를처벌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에서관련법을개정하거나일본과같은별도의고시신설필요 화물운송시장은대다수국가에서매우불안정한양상을보이고있음. 이는지나치게낮은운임율 ( 차량 키로미터당가격 ) 로반영되고있음. 특히소화물운송과위험물, 가구등특수화물이외의일반화물에서나타나고있음. 영세운송사업자의대다수는대형운송업체와주선업체에종속되어있어, 규제완화로인한운임인하압력은이들소규모영세운송사업자의착취를촉진시킴. 화주들의운임인하압력은이들중개자또는대리인인주선업체에의해증가되어왔음. 화물운송산업의경우다수영세운송사업자가지배하는구조에서는운임 ( 가격 ) 위주의경쟁이어서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가어렵고, 소수대형운송사업자가지배하는구조에서는운임 ( 가격 ) 이외에서비스범위와품질위주의경쟁이이루어져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가실현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음. 컨테이너 렉카운임외일반화물운임등여타화물차량의운임은자유화되어있어허가제시행, 공급동결에도불구하고시장운임은운송원 - 190 -
가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음 컨테이너운임의경우거래운임과신고운임의격차가심한실정으로시장운임은신고운임의 70% 수준에지나지않으며, 일반카고운임의경우에도시장운임이기대운임의 60% 내외수준으로적정운임의형성이어려운실정 운임신고주체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로되어있어가격담합의가능성이있어신고운임을신뢰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음 운임보전을위한위법행위의증가 운송원가이하의운임에따른수지보전을위해과적, 과속등위법행위증가와운송품질및서비스감소 운임협상기준부재 정부및투자기관의운송비에대한객관적기준운임제시요구를충족할수없음 타운송업의운임제도와의형평성결여 타운송업종은신고또는인가운임유지로인상요인분이반영되고 있어형평성결여 < 표 5-10> 운송사업진입및운임제도비교 사업명 진입제도 운임제도 비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제 자율 컨테이너 렉커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 등록제 신고 도시철도 ( 지하철 ) 면허제신고 철도사업 ( 화물포함 ) 면허제신고 항만운송사업등록제인가 ( 신고 ) 항공운송사업 ( 화물포함 ) 면허제 인가 신고 ( 국제 ) 예고 ( 국내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제운임공표 - 191 -
< 표 5-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운임관련법규의주요내용 법제8조 ( 운임 요금의신고등 ) 시행규칙제28조 ( 운임ㆍ요금의신고 ) 1 제4조제1항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는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정하는기준과요율의범위에서운임이나요금을정하여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4조제1항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나등록을받은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운임이나요금을정하려는때에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운임이나요금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3 제1항의운임 요금의기준과요율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여객이동반하는 6세미만인어린아이 1명은운임이나요금을받지아니하고운송하여야한다. 다만, 어린아이의좌석을따로배정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운임이나요금을받고운송할수있다. 제28조 ( 운임ㆍ요금의신고 ) 1 법제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임ㆍ요금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2호서식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금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운임ㆍ요금표및그신ㆍ구대비표 ( 신ㆍ구대비표는운임ㆍ요금을변경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2. 택시요금미터변경계획에관한서류 ( 택시운송사업의경우에만첨부한다 ) 3. 운임구간을표시한서류 ( 구간제운임의경우에만첨부한다 ) 2 제1항에따른운임ㆍ요금의신고또는변경신고는해당운송사업자의소속조합을통하여할수있다. 3 관할관청은운송사업자가제1항에따라신고한내용이법제8 조제1항에따른운임ㆍ요금의기준및요율의범위에맞는경우에는 7일이내에그사실을운송사업자에게알려야하며, 맞지아니한경우에는운송사업자에게그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규제완화정책의이론적측면에서보면, 자유화이론에서는운송비증가시불완전경쟁기업의지대추구 (rent-seeking) 행위가심화되고, 수급조절이론에서는적정운임의형성으로운송업자의피해가최소화되며, 시장경제원리, 즉자유화이론과수급조절이론의절충형인연계이 - 192 -
론에서는불완전경쟁기업의지대추구행위가다소제한을받으나적정운임의형성이어려워영세운송사업자의피해가발생할수있음 일본의경우, 그나마신고운임이거래운임으로비교적잘준수되는편이나장기불황에따른수송질서의이완으로계속되는유가인상등이운송원가에반영이어려워지자 2001년 12월부터 적정운임수수운동 을전개하고, 안전하고도확실한수송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운송원가에적합한적정운임의수수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에대한이해와협력을세간에호소하고있음. 특히최근에는세계적인유가의급등에따른경유가격의인상이운송원가에잘반영되도록대대적인홍보와화주를설득하고있음. 규제완화에따른외부불경제비용을운송비에포함할경우, 운송비는 25%~40% 증가하고, 이는화주의운임부담을최소 25% 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함. 그리고운송사업자가제규정등을준수하여정상적인운송행위를할경우운송비는 1/3 정도증가함. 그러나적정운임에는이들운송비가포함될수있으나시장거래운임은이들비용을반영하지못함. 도로화물운송의가격 ( 운임 ) 탄력성은약 -0.8로써톤키로당운임 1% 상승시톤키로당운송량은 0.8% 감소하는것으로알려져있어운송사업자로서는원가상승으로운임인상요인이발생하더라도운송량감소를우려하여원가상승분을운임에반영하기가어려움. 신고운임은사업자가운송원가를토대로운임을정부에신고하는것으로신고운임준수의무, 즉구속력이없어적정운임을반영하지못함 따라서신고운임보다공신력이있는인가제도입검토가요구됨 라. 운임인가제도입검토 정부가운송원가를토대로운임설정및인가, 인가운임준수의무부과, 구속력있음 ( 예 : 종전일본, 한국, 프랑스 ) 택배사별 ( 또는공동 ) 원가를분석해거리, 무게등조건별로운임을정하는 ' 택배운임인가제 ' 도입검토 - 193 -
인가운임을통해적정가격형성및서비스경쟁을유도하고, 고객에게택배운임에관한정보도제공 택배운임인가제의장단점분석 택배운임인가제의장점 현재동일권역및타권역으로만구분되어있으나, 운임체계를운송원가보상주의에입각하여거리대별운송요금책정이가능하므로실운송거리별운임체계의현실화가능 택배화물크기 ( 규격및중량 ) 에있어서도현재 3-5개범주로구분되어있는운임체계의세분화가가능하여, 운송원가에근거한운임체계설정가능 택배화물규격또는중량이큰화물에대해서는소형 경량화물에비해서큰노동력이필요하게되므로집배송수수료의상향조정을통해운임수입으로보전가능 운송원가에근거한택배서비스의적정가격이형성되므로보다공정한업체간의경쟁을유도할수있으며, 건전한택배운송시장육성및선진화를위한기반마련 고객에게택배인가운임의조건별로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으므로고객에게운송조건에따른운임을비교 평가할수있는환경및맞춤형택배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택배운임인가제의단점 인가운임미준수시실제이를강제로준수하게할수단이미약 운임준수와관련하여실거래운임과인가운임이이원화될가능성이있어시장관리비용이증대되고실익불분명 인가운임이택배운송원가를근거로산정되므로, 시간당고정비및 Km당변동비항목들에대한주기적인운송원가재산정이필요하므로이에시간및비용이소요됨 또한운송원가를근거로산정된인가운임수준에대해화주 ( 기업화주 ) 의반발과미온적협조예상 결언 택배운임인가제는소비자를보호하는측면과적정운임형성을통한운송사업자의보호라는두가지측면모두를지니고있기에시간을 - 194 -
두고이해관계자의충분한의견수렴과법률적 경제적검토가필요함 택배운임인가제도입을위한별도의연구용역이요구됨 제 3 절화물자동차관리업의도입 1. 개념및도입의배경 가. 개념 화물자동차운송관리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고객으로하여유상으로차고지확보, 차량의행정요건, 차량구입및유지관련업무, 차량사고처리업무등의위탁대행및관리서비스기능을지원하는사업 을말함. 나. 도입의배경 세계에서우리나라만대다수화물자동차운송회사가실질적인화물운송사업을하지않고매월일정액의관리 ( 지입 ) 료만을받으면차고지제공, 보험, 제세공과금등운송에필요한부대업무를서비스하고있음. 이는정상적인화물운송사업이아니기에엄격히구분되어야함 또한화물차주들은운송대상물량을운송주선사업자등으로부터직접확보하고있어물량확보에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차량관리는운송회사가, 물량관리는주선회사가담당하는이원적인구조로말미암아비용부담이가중되고있음 한편용달과개별화물차량에이어일반화물차량도 1대사업자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이들영세한차량에대한전문적인화물자동차관리서비스를제공할업체가필요한실정임 2. 추진과정 - 195 -
가. 기존연구 화물자동차운송관리회사제도의도입을위한제안은 2003년 5월물류대란을계기로처음등장하였음 14) 화물자동차관리를전담하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신설하여보험료 제세공과금납부및차량관리등을대행토록하는방안 관리회사의난립을방지하기위해일정대수이상의차량을확보한업체를대상으로신고업종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 개별등록허용에따라관리기능이취약한개별화물자동차의관리서비스기능을지원한다는순기능이있으나, 기존운송업체와의역할정립이필요함 2007년에화물운수시장의투명성제고와선진화를위해서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제안되었음 15) 3. 내용 현행화물운송사업의 92% 가지입제형태로운영되고있고, 화물운송사업체의대부분은운송과정에서직접개입하지않고다만지입차들을관리하는역할만하고있다는현실을제도에반영하기위하여, 자차를가지고실질적인운송사업을영위하는화물운송사업체와차량관리만을목적으로하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구분함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과관련한이전의검토들은소위 1대사업자를관리하는것을염두에두고관리회사를언급하고있음. 일반화물에도 1대사업자가일부있으나개별화물과용달화물이대부분 1대사업자라는측면에서차량관리회사가도입되면이들차량도그대상이됨 화물자동차관리회사가도입되면일반화물의지입전문회사도업권보호를위해강력반발하겠지만, 개별화물과용달화물의경우해당협회가차량관리회사의역할을일부수행하고있는데다가협회의역할축소등으로더욱반발할것으로예상됨 14)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 (2003.8), 교통개발연구원. 15) 화물운수시장투명성제고및선진화방안연구 (2007.4), 한국교통연구원. - 196 -
따라서 1단계로일반화물운송사업자중 1대사업자를대상으로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도입하는방안검토 문제는일반화물업체중에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운송물량의확보없이소속화물차주로부터관리료 ( 일명지입료 ) 를부과하는회사, 즉화물차주가직접물량을확보하여자기계산에의거운송행위가이루어지고화물차주는소속회사에관리료를납부하는소위위수탁 ( 지입 ) 전문회사와회사가물량을직접확보하여운송행위를영위하는경우를구분해야한다는것임 운송회사가물량을제공하더라도운송회사가자차를확보하고서운전자를고용해서운송하는, 즉지극히정상적인경우와회사가물량을확보하고있지만차량은차주소유이고다만차량은회사명의로되어있으면서회사가차주에게물량을제공하는경우등두가지로구분 운송회사가차량을소유, 운전자를고용하고있지않는경우, 즉차주에게물량을제공하는경우에는차주들을 1대사업자로전환하여운송회사는주선사업자의지위에서단지물량만제공하거나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지위를겸하여차량관리까지하는방안이있음 차량이회사명의로되어있을뿐차량은운전자소유이며물량은운전자가확보하고회사는차주에게관리료만부과하는경우, 이러한회사를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하면명칭만관리회사일뿐역할에변함이없어실익이없음 따라서영업력이약하고차량관리의위탁이필요한 1대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이보다설득력이있음 일반화물운송사업의경우 2004. 12. 31부터 1대허가제가시행되었으나 1대사업자로의전환실적은만대에도못미치고있고전환차량중에는상당수가위수탁또는위수탁전문회사로복귀한것으로알려지고있어, 물량없이사실상차량만관리하고있는회사를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전환시키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그러므로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과더불어소속회사에관리료를내고있는일반화물차주들을 1대사업자로전환시킬수있는정책이 - 197 -
필요함 나아가물량확보없이소속차주로부터관리료만을받고있는운수회사로하여금직접일정한물량을확보하여정상적인영업을하도록하는정책이병행되어야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도입하더라도구분의실익이있음 지입전문회사도화물자동차관리회사에게소속차량의관리위탁을할수있도록하는경우, 지입전문회사의역할을축소또는도태시키는데기여 한편물량을주선하는운송주선사업자에게화물자동차관리사업을허가할경우, 현재와같이차주가관리료를지입전문회사에납부하고주선료를운송주선사업자에게납부하고물량을확보하는이중적인구조를단일화할수있음 즉, 1대사업자에게물량을제공하고있는운송주선사업자로하여금관리회사도겸하도록하거나지입전문회사에속해있는차주로하여금 1대사업자로전환을촉진하여물량제공과차량관리를일체화할수있음 또한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경우위수탁차주도가맹점으로허용할예정 (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국회계류중 ) 이므로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도화물자동차관리사업을허가할경우, 위수탁전문회사를도태시키고물량제공과차량관리를일원화하는데기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8.20, 정부 ) ( 신설 ) 제2조제7호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운송화물을배정받아화물을운송하거나운송가맹사업자가아닌자의요구를받고화물을운송하는자로서제40조제1항에따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경영의일부를위탁받은자. 다만, 경영의일부를위탁한운송사업자가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가입한경우는제외한다. 운송화물없이운송또는차량관리만을전문으로하는사업을별도 업종또는업태로구분, 관리함으로써소비자 ( 화주 ) 와화물차주 (1 대 - 198 -
사업자 ) 를보호하고시장상황을보다정확히파악함은물론정상적인운송회사를육성, 지원하는정책수립의기반을확립 화물자동차관리회사는아래의표와같이차량을보유하지않으면서차량관리서비스만을전문적으로하는경우를말함 < 표 5-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화물자동차관리사업의비교 화물자동차운송회사차량소유또는보유 ( 보유의경우실소유는차주 ) 물량은회사또는차주가확보운송료지급또는관리료부과운송주체는회사또는차주 * 물량을차주가확보시관리회사와구분실익이없으므로최소운송의무제도입 화물자동차관리회사차량미보유 ( 회원은주로 1대사업자 ) 물량은주로회원이확보관리료부과운송주체는회원 해운법상의선박관리회사와같이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도검토가가능하나기존의상당수운수회사가관리회사형태로운영되고있어구별이어렵고시장질서재편에실익이없으므로새로운관리회사의도입보다는기존의운수회사가운데관리위주의회사에대한관리서비스범위지정, 역할제고등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선박관리는해운업에있어서는넒은의미로선주업무를일컬으며선원의승선, 선용품, 수리부품, 윤활유의공급, 보험의가입, 수리도크를포함한정비업무를용선자에게제공하는것을의미 16) 여러가지선박업무를종합하여하나의사업으로서취급하는형태로, 선주와선박관리계약을체결하여선주의선박업무를일괄또는부분적으로수탁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를말함 16) 발틱국제해운거래소 (BIMCO) 의선박관리표준서식 (SHIPMAN) 상의주요업무 : 선원관리, 기술관리, 보험관리, 운임관리, 회계관리, 용선관리, 선박매매관리, 음식물공급관리, 연료관리, 운항관리등 - 199 -
4. 도입방안 가. 기본방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개정을통해화물자동차관리업을별도의업종으로도입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소속개별차주 (1대운송사업자 ) 는화주등이책임능력의부족으로기피할수있으므로상조회운영또는관리조합조직및공제사업추진등검토 위수탁회사가운데는소속모든위수탁차량에물량을제공하는경우, 일부위수탁차량에만물량을제공하고여타위수탁차량에대해서는물량제공없이관리료만징수하는경우, 소속위수탁차량에물량을전혀제공하지않고관리료만징수하는경우등 3가지로구분할수있음 위수탁전문회사는소속위수탁차량에게관리료만징수하는경우로사실상화물자동차관리회사에해당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으로물량을제공받는위수탁차량과물량을제공받지않는위수탁차량을구분하고, 사실상의차량관리회사, 즉명목상의운송회사를시장에서퇴출시켜화물자동차관리회사임을분명히함 관리회사의난립을방지하기위해일정대수이상의관리차량을확보한업체를대상으로별도업종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 개별등록허용에따라관리기능이취약한개별화물자동차의관리서비스기능을지원한다는순기능이있으나, 기존운송업체와의역할정립이필요함 나. 주요업무 차고지관리, 운전자관리, 클레임관리, 사고관리, 수리유지관리, 부품관리, 연료관리, 보험관리, 운임관리, 운송정보관리, 운송화물관리, 자동차검사관리, 용차관리, 매매관리, 제세공과금관리, 운송계약관리, 마케 - 200 -
팅관리, 사고예방관리, 대폐차관리, 교육훈련관리, 상조회관리, 기타 다. 허가기준 관리차량기준대수 : 50대이상 차량소유또는보유시운송회사또는위수탁전문회사와의구분실익이없어미소유또는미보유의관리차량만을허가기준으로함 관리회사의난립을방지하고일정이상의관리수입이가능하도록일정대수이상의관리차량을기준대수로함. < 표 5-13> 위수탁전문회사의수입 비용구조 ( 차량 50대보유기준 ) 월수입 지입료 : 750 만원 - 50 대 *15=750 월비용 인건비 : 150만원 ( 여직원 1명 ) 사무실임차료 : 50만원 차고지임차료 : 70만원 (440평) 통신비등기타비용 : 50만원 소계 : 750 만원소계 : 320 만원 순수입 : 430 만원 (5 억원투자경우, 연이율 10% 이자수입상당 ) 사무실 : 영업에필요한면적 차고지 : 관리차량대수에필요한차량면적의 1/4 법으로는해당차량의차량면적만큼의면적을요구하고있으나시도조례로서 20대이상보유시필요차고지면적을 1/2 경감하고있음. 관리회사의경우에는차량소유또는보유가없으나차고지관리업무가기본적인사항이므로현행법상설치규정보다대폭완화된기준으로함 회원인화물운송사업자가차고지를별도로확보한경우에는관리회사의차고지면적을해당만큼경감토록함 정부또는지차체가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위한공동차고지건설지원또는공영차고지건설 전산망 : 차량관리시스템 - 201 -
정부가표준차량관리시스템을개발 보급, 공동전산망구축하여전국 의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차량관리실태파악추진필요 5. 도입의문제점및평가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영세성 위수탁전문회사와같이관리료만을수입으로하기에사업규모가영세하고관리차량의차주또한물량확보애로등사업여건이열악함 위수탁차주의 1대사업자전환제약 위수탁전문회사가차주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다양하지만주로차고지제공의대가로관리료를부과하고있으므로지입차주의 1대사업자로의전환이어려운실정 위수탁전문회사와의차별화부족가능 지입전문회사의축소없이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성공가능성은적음 화물운송실적제와최소운송의무제가시행될경우, 이를이행하지못하는위수탁전문회사는상당수화물자동차관리업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됨 화물자동차관리회사에대해차고지, 관리프로그램, 화물운송정보망등의지원시위수탁전문회사소속의지입차주가 1대사업자로이탈함에따라기존의위수탁전문회사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전환을전환할가능성이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가도입되면기존의위수탁전문회사는물량확보에나서정상적인경영체제로전환을모색하거나역할제고로소속위수탁차주에대한서비스를강화할것으로기대 정상적인화물운송회사와차량관리회사의이원화로운송회사의성격을구분할수있어물량제공을내세우는지입사기를예방하는데도움이되고, 이용자인화주에대해운송회사를선택하는데도움을줌 정부는실질적인화물운송회사와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구분할수있고각각에적합한정책을수립 이행할수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제도신설은화물실적이없는위수탁운송회사 - 202 -
에대하여갈등을최소화할수있음 실적신고및최소운송의무제에따른위수탁전문회사의반발을완화시키는방안으로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은최적의대안임. 즉위수탁전문회사는시장에서퇴출되지않고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전환하여사업을계속할수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는차량관리만을하므로번호판프리미엄은차주 (1대사업자 ) 에게있으며, 차량대폐차또한화물차주의권리이므로부당한차량대폐차, 계약불이행의사회적민사상분재등위수탁전문회사체제하의문제점이상당부분해소될것임 6. 관리방안 실적신고의무제 화물자동차관리업을영위하는자에게는매년초에전년도의소속회원의화물운송실적을신고의무부과 양도 양수금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양도양수금지조항을적용. 즉화물자동차관리사업자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하거나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일부또는전부를양수받을수없음 개별또는용달운송사업자는양수가능하나, 양도할수는없음. 즉개별또는용달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관리사업을양수가능하나화물자동차운송관리사업자에게양도할수는없음 화물자동차관리사업의전체를양수할경우일반화물차량의전체또는일부를화물자동차관리사업으로전환할수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타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전체양도 양수는할수있으나일부양도 양수는할수없음 - 203 -
제 4 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개정안 1.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과화물자동차관리업의도입개정법령안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제2조 ( 정의 ) ( 신설 ) 10. 택배운송 이란송화인으로부터소화물을위탁받아화물자동차를이용하여집화하고포장 분류 수송한다음수화인에게인도하는것을말한다. 11. " 화물자동차관리업 " 이란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로부터화물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및화물자동차보험등의업무를수탁하여행하는사업을말한다. 제5장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 화물자동차관리업 ( 신설 ) 제35조 ( 사업의등록 ) 1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경영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한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2제1항에따른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경영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경영형태를갖추어야한다. 제36조 ( 허가의취소등 ) 국토해양부장관은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사업을경영하는자가제35조를위반한때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제5장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 화물자동차관리업 ( 신설 ) 제42 조 (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신청 ) 1 법제35조제 1항에따라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을허가받으려고하는자는신청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해운법시행규칙별지제17 호서식참조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해 - 204 -
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한다 ) 3. 계약상대방과체결한계약서 ( 공증인의공증을받은후 5개월이지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 사본 2 제1항에따른신청서제출시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에만해당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제 1호에따른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업의개요 2. 사업개시후 3년간의사업추진계획및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영업현황 ( 화물자동차관리업에한한다 ) 제 43 조 (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기준 ) 법제 35 조제 2 항에따른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 업의허가기준은아래의표와같다. - 205 -
< 표 5-14>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또는화물자동차관리업의허가기준 ( 시행규칙제 43 조관련 ) 사업의종류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화물자동차관리업 시설및경영형태 1. 집배송점 : 1개이상확보할것 2. 물류터미널 : 1개이상설치또는임차를통해확보할것 3. 전산시설 : 주사무소등에온라인시스템에의한전산망설비를갖출것 4. 간선차량 : 5톤이상차량을 1대이상보유할것 5. 집배송차량 : 3톤이하의차량으로서 5대이상의밴형화물자동차또는탑화물자동차를보유할것 1. 화물자동차소유자등화물자동차관리를위탁하려는자와화물자동차관리계약을체결할것 2. 화물자동차관리대수가 50대이상일것 3. 사무실 : 영업에필요한면적이상일것 4. 차고지 : 관리차량대수에필요한면적의 1/4 이상일것 5. 화물자동차관리전산망을보유할것 비고 1. 화물자동차관리업의계약체결시그계약기간은 1 년이상으로하여야한다. 2.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인가운임도입개정법령안 < 표 5-15> 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운임인가도입개정법령안 현행법제5조 ( 운임및요금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운임과요금을정하여미리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운임및요금의신고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개정안 법제 5 조 ( 운임및요금등 ) 제 5 조 ( 운임및요금등 )1 대통령령으 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운임과요금 을정하여미리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택배운송을하려는경우에는그운임 과요금을정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운임및요금의신고 또는인가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 부령으로정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 4 조의 4 ( 운 - 206 -
- 임및요금의인가 ) 법제5조제1항및법제24조의6의규정에의하여운임및요금을인가받아야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운송사업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운송사업자를말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을영위하는자 ( 신설 ) 시행규칙제15조의2( 운임및요금의인가 ) 1운송사업자는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운임및요금을인가또는변경인가받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의운송사업운임및요금인가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운송사업운임및요금인가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원가계산서 ( 행정기관에등록을한원가계산기관또는공인회계사가작성한것을말한다 ) 2. 운임ㆍ요금표 3. 운임및요금의신ㆍ구대비표 ( 변경인가인경우에한한다 ) 3제1항의규정에의한운임및요금의인가또는변경인가는법제35조의규정에의한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라한다 ) 로하여금대리하게할수있다. ( 신설 ) - 207 -
제 6 장선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방안 제 1 절화물자동차택배운송업의지원방안 1. 택배차량공급부족해소 가. 문제제기 2004년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허가제로전환된이후영업용화물차에대한공급을제한하고있음 일반화물의물동량은정체되어있으나, 택배물동량은매년 10% 이상급성장하고있어택배차량 ( 집배송용차량 ) 부족문제가심각하고, 계속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임 택배간선수송을담당하는대형차량은 4.1천대로충분한편이나, 집배송을담당하는소형차량은물량증가에도불구하고증차제한으로 3.1만대중 20-30% 정도가자가용차량 그동안정부는용달차량의택배전환을추진 (2006-2007) 했으나, 505 대전환에불과하고집배송차량부족문제는심화되어왔음 나. 대안별검토 1) 1안 : 용달사업자와택배사가용달차량양도 양수 주요내용 : 용달사업자와택배사가시장내유휴용달차량을양도 양수추진 용달협회는지역별양도희망자를모집하고, 택배사는지역별양수희망자를조사하여상호연계 장점 : 시장주체간거래에의해서택배차량부족및용달차량과잉공급문제가자연스럽게해소 단점 : 번호판값상승에따른택배사 ( 차주 ) 부담이발생하고양도 양 - 208 -
수에상당한기간이소요되며효과가매우적음 택배사는인프라투자에소요될재원을차량번호판구입에사용해야하는문제점도있음 2안 : 공급기준을개정하여자가용차량의영업용전환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고시를개정하여 1톤이하집배송용화물차중자가용차량의양성화추진 증차대상, 증차규모, 직영여부, 사후관리조건등공급기준을마련한후공급기준심의회에서결정 장점 : 택배업계의추가적인부담없이택배차량부족문제를조기에해소가능 단점 : 자가용대신영업용차량을양수하여합법적으로영업중인택배사와의형평성문제발생 추후유사형태 ( 자가용불법차량이증가할경우, 이를영업용으로전환 ) 반복적발생우려 별도업종이아닌상황에서증차대상업체선정및업체별증차대수산정이쉽지않은문제점 3안 : 제도적장치마련후자가용차량의영업용전환 주요내용 : 택배업종도입등제도적장치를마련한후직영등요건에맞는업체에한해일정기간동안의실적등을확인하여허가추진 운송실적신고제, 양도 양수제한등증차시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법제화 장점 : 운송실적등요건에맞는업체에대해자가용차량의양성화전환가능 증차대상선정후증차대수산정등이보다용이하고, 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수있음 단점 : 제도적장치마련등에일정기간소요 다. 결론 : 3 안이타당 차량부족으로자가용차량을활용하는업체가있으나높은프리미엄을 지불하고영업용차량을구입한업체와의형평성문제로자가용차량을 - 209 -
영업용차량으로전환하는것을인정하는데애로가있음. 다소시간이소요되더라도, 택배업을먼저법제화하고, 택배본사와영업소 ( 대리점포함 ) 의직영차량과지입차량에대한실사를거쳐직영차량보유대수에따라차등을두어시장상황을고려하여직영, 양도금지등엄격한제한을두어단계적으로증차허가검토 2. 택배인프라및인력확충 대도시거점별로택배업체의집배송터미널이확충될수있도록자금융자또는부지확보시지원 물류시설법 20조 : 터미널설치자에게자금융자및부지확보지원 한국은일본과비교하여인프라부족등으로택배사원의노동강도가강하고생산성이떨어짐 일본은택배화물인수인계장소가영업소이나한국은터미널이어서택배종사자의어려움이많으며, 특히배송분류를한국은대부분택배사원이직접하고있으나일본은별도의분류원이담당하고, 택배사원의이동거리는일본은 400m 이내의단거리인반면한국은원거리를이동하고있음 1일취급물량에있어한국은 200박스이내이나일본야마토사는 250박스로우위에있고, 동일지역배송담당자가일본은 1명이나한국은복수임 < 표 6-1> 택배사업여건비교 ( 한국 일본 ) 구분 국내 야마토 화물인계인수장소 터미널 영업소 배송분류 택배사원 분류원 1일취급물량 80~200박스 250박스 집배송장비 소형차량 대차 동일지역배송담당자 복수 단일 택배사원이동거리배송밀도 원거리 최단거리사방 400m 기준 자료 : 최시영, 택배터미널의효율적분류체계에관한연구, 명지대박사학위논문, 2008.12-210 -
택배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현장작업인력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허용하여차주또는운전원은운송에만전념하도록해야함 대다수택배업체가터미널의분류인력을확보하는데애로를겪고, 일부업체에서는외국인노동자를투입했다가낭패를보기도했음 특히대전과옥천지역의택배분류작업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음 명절등성수기에일용직임금이일당 10만원을넘어서고있어택배업계의부담이날로가중되고있음 따라서택배터미널의분류작업인력으로외국인노동자의고용을허용 택배업체가운전인력을보다쉽게충원할수있도록화물차운전자에대한연령요건을완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8조제2 호 ( 연령 ) 현행 : 만 21 세이상 개선 : 만 19 세이상 3. 택배차량주정차가능지역확대 택배차주가택배화물을보다쉽게상하차할수있도록간선도로등에대해주정차가능지역확대 ( 경찰청협조 ) 2009.11부터이면도로, 재래시장, 상가지역등은전면시행중 택배차량의주정차에가장애로가많은주요도심 ( 특히서울시내 ) 지역에택배차량전용공용주차장을빠른시일내에정부와서울시가공동으로건설추진필요 4. 신뢰받는생활밀착형산업 가. 무인택배보관함설치활성화 고객부재시에도택배화물을안전하게수령할수있도록무인택배보관함보급확대 우선공동주택을중심으로시범사업 (3-4개) 을실시하고, 단계적으로확대 사업주체 : 택배업계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위원회 ) - 211 -
대상지역 : 고객부재율이높은소형공동주택단지선정 1세트 : 45개택배보관함이있으며, 구매 설치비용은약 23백만원 무인택배보관함 개념 : 택배기사가보관함에택배를보관하는즉시 SMS문자로보관함비밀번호등을고객에게통보하고, 고객이귀가중택배를수령할수있게하는시스템 구성 : 컴퓨터로제어되는 ' 제어부 ' 와 ' 보관함 ' 으로서구성 기능 : 고객부재중택배수령 발송, 등기우편대리수령 신규공동주택설계시부터입주자편의시설로무인택배보관함이설치될수있도록추진 ( 공동주택건설기준등개정 ) 일본의경우신규분양맨션의 95% 가설계시부터도입 국내신규아파트보급률 : 도입 (2005) 20%(2009) 50%(2012) 나. 택배민원 ( 해피 ) 센터설립 운영 개별택배사에서해결되지않은중대민원 ( 분실, 훼손등 ) 을접수받아해결함으로써택배이용고객의만족도를제고 설치장소 : 한국통합물류협회내택배위원회 운영비용 : 택배사별민원처리건수에따라분담 주요기능 : 중대한민원 2차처리및처리결과모니터링 다. 택배서비스평가 공시제도도입검토 택배업체간서비스경쟁촉진을위해택배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검토 서비스평가결과를매년공시하고우수택배사에다양한인센티브부여추진 한국소비자원과공동추진검토 5. 택배관련불법 편법운송행위해소 택배사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대한지속적단속을실시하여화물운 송시장질서확립 - 212 -
택배운임을현저히낮게수령하는택배사실태조사실시 인터넷쇼핑몰택배운임과실제택배운임에차이가나는쇼핑몰업체들에게필요시권고 화주의이른바 " 백마진 " 등시장질서문란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조사 ( 표시광고위반등 ) 협조요청 제 2 절화물자동차관리업의지원방안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영세성해소방안 화물자동차관리회사소속차주 (1 대사업자 ) 를위한공용화물운송정보 망을국가또는지자체가구축하여무상으로제공추진 위수탁차주의 1대사업자전환지원 차고지규정폐지검토 운송회사는차고지를확보토록하되 1대사업자는차고지규정을폐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 ). 차고지규정을폐지하더라도도로법등에의거불법주박차는금지되므로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은거의없으며, 1대사업자는자율적으로고정차고지를확보하거나운행상황에따라공영차고지, 물류터미널내주차장등을이용토록허용하는것이바람직 실질적인차고지이용유도및사용하지않는차고지사용료부담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으로차주의비용절감도모및 1대사업자로의전환촉진으로위수탁전문회사축소예상 1대사업자의차고지확보를위해공영차고지확대추진 1대사업자의차고지설치규정을폐지하면위수탁전문회사의소멸에크게도움이되지만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역할도위축되므로물량을제공하는운송주선사업을겸업하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에대해서는전산망구축, 관리료일부지원등인센티브부여 위수탁전문회사와의차별화해소방안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시우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선정하여 - 213 -
세제혜택, 화물운송정보망구축, 차고지시설자금지원등정부의지원필요 정부가추진중인화물차운전자복지재단의설립과관련하여 1대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복지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강구 운송주선사업자의화물자동차관리사업진출의한계와해결방안 운송주선업만을전문적으로하는경우에는화물운송회사의기능인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의진출시도는적을것으로예상됨. 운송주선사업자가물량을제공하는소속차량의관리사업에적극진출하도록하기위해서는차량관리프로그램개발및무료제공, 관리사업비지원등의인센티브부여필요 화물연대등의화물자동차관리회사진출가능성과해결방안 화물연대는대부분지입차주로구성. 화물자동차관리회사도입시화물연대는지입차주와더불어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소속회원인개별차주 (1대사업자 ) 를조합원으로하여보다세력화하거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별도설립하여개별차주의집단화및세력화도모가능성존재. 하지만화물연대가자동차관리회사로진출시노동단체의성격을벗어나는것이므로어려울것으로예상됨 차주협회또는차주연합회또한지입차주에이어개별차주를회원으로확보하여보다세력화하거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설립하여개별차주의권익을보호한다는명분아래대정부요구강화나집단적운송거부등의실력행사로전개될가능성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도입이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또다른불안을야기할가능성을고려하여관리회사로서의준수사항규정또는가칭 화물자동차관리사 자격제도등의도입을검토 화물자동차관리규정제정 :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권리와의무, 관리대상회원의권리와의무등 기존의위수탁차량을관리회사로전환하도록하기위해화물자동차관리회사및소속회원에대한제도적지원책마련 우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선정하여차고지, 공동전산망, 화물운송정보망, 차량관리시스템등을지원하고, 관리회사의회원에대해서는공영차고지이용할인혜택부여또는공 - 214 -
동차고지지원등검토 제 3 절추진계획 1. 1 단계대책 : 2010-2012 인증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업체, 우수교통물류사업자인증업체, 녹색물류인증업체등우량업체지원강화 - 증차지원, 물류시설자금지원, 유가보조금차등지급등실질적지원대폭확대 표준위수탁계약서도입 2. 2 단계대책 : 2013-2015 일반화물의 1대사업자, 용달및개별화물의 1대사업자등개별차주를위한차량관리회사도입및공동차고지, 화물차량정보망등지원 택배업종도입및인가운임시행, 증차지원, 공동집배송시설지원등 물류위탁화주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규제제도및적정거래가이드라인도입등 안전운전사업자우대제도도입등 3. 3 단계대책 : 2016-2020 최소운송의무제도입으로위수탁 ( 지입 ) 전문회사단계적퇴출 - 215 -
제 7 장결론 07년영업용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택배화물운송사업을포함하여 21 조원규모로국가물류의 18.8%( 06년기준 ) 를차지하고있음 업종별로는전체운송시장규모에서일반화물 66.9%, 개별화물 13.4%, 용달화물 11.9%, 택배화물 7.9% 의순서를보이고있음 택배화물은년평균 14.5% 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화물운송시장은물량확보능력이없고, 차량을위수탁 ( 지입 ) 으로확보하더라도운송업을영위할수있게허용하고있음. 단순히위수탁료만수수하고운송 ( 물량확보 ) 은하지않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상당수존재 택배사는효율적운송을위해서는본사에서접수받은화물에대해대리점이본사의지시를받고물량을집하배송하는구조가필요하고, 불규칙한물량의파동성으로용차사용이불가피함 택배는수송시스템구조상다단계운송이불가피하기때문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다단계금지적용에있어문제점이발생함 택배업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는다른특수성이있으며, 계속적으로증가하는물량에대해차량증차가금지되고있어자가용차량을사용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추가적인물량확보없이단순한위 수탁료만수수하는위 수탁 ( 지입 ) 업체가난립하는운송시장의구조상실제운송업체들은원가절감및물류서비스향상등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에나서기부족한실정임 위 수탁차주에게물량을제공하지않고차량만관리하는소위지입전문회사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면서그대가로차주와약정한관리료 ( 지입료 ) 를매월징수하고있음 IT 기술의급속한발전과더불어통신판매, TV홈쇼핑, 그리고인터넷의급속한확산과성장으로인한인터넷쇼핑몰의활성화는택배업의시장확대로이어지고있음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택배화물이년평균 14.5% 로계속적인성장 - 216 -
을하고있음 우리나라의화물운송시장은물량확보능력은없으면서단순히위수탁료만받는위수탁전문운송업체가상당수존재하고있음 우리나라의시장규제와업종개편의과정에서알수있듯이시장규제가엄격한경우에는업종이세분화되었고, 시장규제가완화되었을때에는업종이단순화되는것이일반적인현상임 택배업은매우빠른성장을하고있으며, 복잡한화물운송시장구조상소수의택배기업이시장을지배하고있음 택배업은운영체계의특성상다단계구조가불가피하며, 순회형프랜차이즈형태로기존의일반운송사업자와확연히구분되기때문에같은업종으로시장규제를적용하기에는효율성이저하됨 현행업종은 1대허가제실시로업종간의구분실익불분명 과거일반화물사업을위한허가조건 (5대이상 ) 이개별사업자육성을위해완화됨 (1대이상) 에따라업종구분무의미 화물운송업업종별 ( 일반 / 개별 / 용달사업 ) 로사업영역등의구분이모호하여시장혼선및전문성강화미비 업종구분의모호성은사업자의전문성강화를통한경쟁력확보를어렵게하여시장선진화에걸림돌로작용 화물운송수단이철도, 항공등으로다원화되고도로화물운송시장에서소화물수송 ( 택배등 ) 이지속적으로성장 화물운송시장의변화에부응하지못한현행업종은화물시장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 물량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택배업의경우, 다른업종과동일한증차제한규정은타당치않음 지입제 ( 위수탁제 ) 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가진운송사업자와실질적으로화물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차주간의계약임 업종개편으로택배운임의인가제등운임시장의안정을위한단계적추진이필요함 화물운송시장의안정을위해서는일본과같은적정운임가이드라인의설정등이필요함 - 217 -
택배운송업은급속히성장하고있는생활밀착형의물류사업으로물류산업의발전을주도하는하나의중요한축을형성 택배산업을고부가가치물류산업으로육성 지원하고, 서비스경쟁을통해신뢰받는생활밀착형산업으로발전시키며, 불법 편법운송행위단속을통한시장질서확립등택배산업선진화를위해택배업종신설을추진 택배업신설시허가기준을합리적으로설정하여부실업체의난립을방지 다만, 번호판장사등증차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차량관리를강화하고번호판양도 양수는금지 택배업에대해서는다단계금지규정을폐지하고, 저단가가격경쟁을방지하기위해택배운임인가제도입 택배운송업에대한허가기준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기준과같이보편적이면서최소한의수준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 택배운송업의경직화를방지하고경영자율성을위해본사에대해서만허가를받도록함 택배업은본사와대리점, 필요시용차를사용해야하는운송시스템이불가피하므로다단계금지규정을배제하고, 택배본사와영업계약을맺고택배업에종사하는대리점도다단계허용할필요 대리점은자신의차량이외에택배본사차량이나, 개별용차를사용하므로직접운송비율적용대상에서제외토록함 택배운송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양도 양수금지조항을적용 운임제도의개선에따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운송거래의갑을관계에있어우위에있는화주의운임지급등관련불공정거래행위를처벌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에서관련법을개정하거나일본과같은별도의고시신설필요 신고운임은사업자가운송원가를토대로운임을정부에신고하는것으로신고운임준수의무, 즉구속력이없어적정운임을반영하지못함. 따라서신고운임보다공신력이있는인가제도입의검토가필요함 - 218 -
택배사별 ( 또는공동 ) 원가를분석해거리, 무게등조건별로운임을정하는 ' 택배운임인가제 ' 도입검토 인가운임을통해적정가격형성및서비스경쟁을유도하고, 고객에게택배운임에관한정보도제공 일반화물의물동량은정체되어있으나, 택배물동량은매년 10% 이상급성장하고있어택배차량 ( 집배송용차량 ) 부족문제가심각하고, 계속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임 택배업종도입등제도적장치를마련한후직영등요건에맞는업체에한해일정기간동안의실적등을확인하여허가추진 운송실적신고제, 양도 양수제한등증차시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법제화 차량부족으로자가용차량을활용하는업체가있으나높은프리미엄을지불하고영업용차량을구입한업체와의형평성문제로자가용차량을영업용차량으로전환하는것을인정하는데애로가있음. 다소시간이소요되더라도, 택배업을먼저법제화하고, 택배본사와영업소 ( 대리점포함 ) 의직영차량과지입차량에대한실사를거쳐직영차량보유대수에따라차등을두어시장상황을고려하여직영, 양도금지등엄격한제한을두어단계적으로증차허가검토 대도시거점별로택배업체의집배송터미널이확충될수있도록자금융자또는부지확보시지원 물류시설법 20조 : 터미널설치자에게자금융자및부지확보지원 택배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현장작업인력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허용하여차주또는운전원은운송에만전념하도록해야함 택배차주가택배화물을보다쉽게상하차할수있도록간선도로등에대해주정차가능지역확대 고객부재시에도택배화물을안전하게수령할수있도록무인택배보관함보급확대 개별택배사에서해결되지않은중대민원 ( 분실, 훼손등 ) 을접수받아해결함으로써택배이용고객의만족도를제고 - 219 -
택배업체간서비스경쟁촉진을위해택배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검토 택배사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대한지속적단속을실시하여화물운송시장질서확립 화물자동차관리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고객으로하여유상으로차고지확보, 차량의행정요건, 차량구입및유지관련업무, 차량사고처리업무등의위탁대행및관리서비스기능을지원하는사업 을말함. 현행화물운송사업의 92% 가지입제형태로운영되고있고, 화물운송사업체의대부분은운송과정에서직접개입하지않고다만지입차들을관리하는역할만하고있다는현실을제도에반영하기위하여, 자차를가지고실질적인운송사업을영위하는화물운송사업체와차량관리만을목적으로하는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구분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개정을통해화물자동차관리업을별도의업종으로도입 차고지관리, 운전자관리, 클레임관리, 사고관리, 수리유지관리, 부품관리, 연료관리, 보험관리, 운임관리, 운송정보관리, 운송화물관리, 자동차검사관리, 용차관리, 매매관리, 제세공과금관리, 운송계약관리, 마케팅관리, 사고예방관리, 대폐차관리, 교육훈련관리, 상조회관리, 기타 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영세성과해결방안 위수탁전문회사와같이관리료만을수입으로하기에사업규모가영세하고관리차량의차주또한물량확보애로등사업여건이열악함 화물자동차관리회사소속차주 (1대사업자 ) 를위한공용화물운송정보망을국가또는지자체가구축하여무상으로제공추진 기존의위수탁차량을관리회사로전환하도록하기위해화물자동차관리회사및소속회원에대한제도적지원책마련 우수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선정하여차고지, 공동전산망, 화물운송정보망, 차량관리시스템등을지원하고, 관리회사의회원에대해서는공영차고지이용할인혜택부여또는공 - 220 -
동차고지지원등검토 양도 양수금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양도양수금지조항을적용. 즉화물자동차관리사업자가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하거나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화물자동차관리회사의일부또는전부를양수받을수없음 개별또는용달운송사업자는양수가능하나, 양도할수는없음. 즉개별또는용달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관리사업을양수가능하나화물자동차운송관리사업자에게양도할수는없음 화물자동차관리사업의전체를양수할경우일반화물차량의전체또는일부를화물자동차관리사업으로전환할수있음 화물자동차관리회사를타화물자동차관리회사로전체양도 양수는할수있으나일부양도 양수는할수없음 - 221 -
< 참고문헌 > 1. 건설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2007. 2.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현황, 각년도 3.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년도 4.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2001. 7. 5. 교통개발연구원, 용달화물운송사업경영개선방안연구, 2002. 6. 교통개발연구원, 우리나라물류산업의발전방안연구, 2003. 7. 교통개발연구원, 이륜차운송개선방안, 2001. 8.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 2003.8. 9.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규제완화효과분석, 2000. 10.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현황과규제완화방안, 1994. 11.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발전방안연구, 2000. 12.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자동차운수산업효율화를위한정책방안, 1998. 13.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자동차운임체계및요금원가산정기준, 1993. 14. 국토연구원, 화물운송체계개선을위한물류산업발전방안연구, 2001. 15. 국토해양부, 위 수탁화물자동차에대한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16.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17.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2005. 18. 김웅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효율성분석, 2009.2. 19. 대한상공회의소, 택배산업의발전과추진전략, 2009. 7. 20. 대한상공회의소, 2003 택배산업현황과전망조사, 2003. 6. 21. 대한상공회의소, 2005년국내물류서비스이용실태조사, 2005. 5. 22.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업의규제와현안과제에관한개선건의, 2006. 2. 23. 물류산업연구원, 택배업의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8. 2. - 222 -
24. 물류산업연구원, 컨테이너운송업의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7. 7. 25. 물류신문사, 물류시장의회고와전망, 각년도. 26. 법제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각개정년도 27. 법제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각개정년도 28. 법제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각개정년도 2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택배제도개선방안연구, 2001. 30. 영산대학교, 인터넷기반화물운송알선사업의실태조사및활성화방안, 2004.4. 31. 이명근, 우리나라화물자동차운송제도의개선방안, 2008.12. 32. 임종길,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발전전략, 한국해운물류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03.9. 33. 전국경제인연합회, 물류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관련제도개선과제, 2009.5. 34. 정보통신산업연구소, 미래지향형화물운송서비스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1996.3. 35. 정희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제도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2009.2. 36.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7.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산업의규제개혁방안 : 비전과액션플랜, 2002. 38.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체계혁신및물류경쟁력강화방안연구, 2003. 39.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업종개선방안연구, 2006. 12. 40.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산업지입제도개선방안연구, 2008. 11. 41.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조사보고서, 2007 42.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동향, 각분기 43.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산업종합육성대책, 2004. 44.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체계개선을위한물류산업발전방안연구, 2001. 45.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수사업공급제도및운임제도개선방안연구, 2005. 8. - 223 -
46.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부문의통계및조사체계개선방안, 2006. 47. 현대경제연구원, 택배산업경쟁력강화방안, 2009. 6. 48.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륜차 ( 오토바이 ) 택배서비스이용실태조사, 2004.6. 49. 한국소비자보호원, 택배서비스이용및피해실태조사, 2000. 10. 50. 한국소비자보호원, 택배서비스이용실태조사 : 농어촌지역거주자를중심으로, 2003. 11. 51. 한국정책과학학회, 화물운송시장표준운임제도입에관한갈등영향분석, 2008.12. 52. 全日本トラック協会, 日本のトラック運送現況, 2009. 53. ECMT, Regulatory Reform in Road Freight Transport, 2001. 54. ECMT, Road Freight Transport for Own Account in Europe, 2001. - 224 -
[ 부록 1]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제 10026 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택배사업자와고객간의공정한택배거래를위하여 그계약조건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택배 라함은소형 소량의운송물을고객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에서수탁하여수하인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까지운송하여인도하는것을말합니다. 2 택배사업자 ( 이하 사업자 라합니다 ) 라함은택배를영업으로하는자를말합니다. 3 고객 이라함은사업자에게택배를위탁하는자로서운송장에송하인으로기재되는자를말합니다. 4 수하인 이라함은고객이운송장에운송물의수령자로지정하여기재하는자를말합니다. 5 운송장 이라함은사업자와고객간의택배계약의성립과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사업자의청구에의하여고객이발행한문서를말합니다. 6 수탁 이라함은사업자가택배를위하여고객으로부터운송물을수령하는것을말합니다. 7 인도 라함은사업자가수하인에게운송장에기재된운송물을넘겨주는것을말합니다. 8 손해배상한도액 이라함은운송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시에사업자가손해를배상할수있는최고한도액을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 은고객이운송장에운송물의가액을기재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적용되며, 사업자는손해배상한도액을미리이약관의별표로제시하고운송장에기재합니다.( 개정 ) 제 3 조 ( 약관의명시및설명 )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