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55 호 2016. 7. 1( 금 ) 입법예고 강원도입법예고제 2016-37 호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3 고 시 강원도고시제2016-221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10 제2016-222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10 제2016-223호 보호수지정 ( 변경 ) 및해제고시 10 제2016-224호 궁촌천하천기본계획 ( 변경 ) 고시 11 제2016-225호 궁촌천하천구역의결정 ( 변경 ) 고시 13 제2016-226호 궁촌천지형도면고시 18 제2016-227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고시 23 제2016-228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 정동진관광휴양지구 ( 차이나드림시티조성 ) 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및지형도면고시 23 제2016-229호 농업진흥지역변경 ( 해제 ) 및지형도면고시 28 제2016-230호 장양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31 제2016-231호 강릉남대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32 제2016-232호 춘천후평제3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33 제2016-233호 흥정천지방하천지정 ( 변경 ) 고시 43 제2016-234호 흥정천하천기본계획 ( 변경 ) 고시 43 제2016-235호 흥정천하천구역의결정 ( 변경 ) 고시 45 제2016-236호 흥정천지형도면고시 77 제2016-237호 춘천도시관리계획 ( 시설 : 공공청사 ) 결정 ( 변경 ) 고시 109 제2016-2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고시 110 제2016-239호 화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고시 111 제2016-240호 항만공사시행고시 112 제2016-241호 대마3지구대구획경지정리환지계획고시 112 제2016-242호 홍천삼포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 113 회 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033-249-2057, FAX : 033-249-4091)
강원도고시제2016-243호 소도천 ( 혈동지구 ) 지방하천정비공사시행계획고시 114 제2016-244호 춘천퇴계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 115 공 고 강원도공고제2016-737호 제58회 강원도문화상 시상계획공고 126 제2016-765호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133 제2016-768호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133 제2016-7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134 시 군 행 정 춘천시고시제2016-237호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2류106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34 제2016-241호 춘천도시관리계획 ( 시설 : 공공청사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 149 원주시고시제2016-150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무실2택지 : 주차장42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인가 ( 변경 ) 고시 149 제2016-151호 원주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학곡1지구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51 제2016-152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소로3-120호,3-103호,3-104호)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고시 155 태백시고시제2016-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57 태백시공고제2016-517호 태백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61 속초시고시제2016-35호 속초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229호선 ) 실시계획인가고시 169 영월군고시제2016-121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고시 170 평창군고시제2016-64호 평창군계획시설 ( 도로 : 평창소로2-12, 2-18호 )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170 평창군공고제2016-687호 평창군계획시설 ( 도로 : 계촌소로3-4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 173 제2016-689호 평창군계획시설 ( 도로 : 횡계소로1-3호, 소로1-15호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 174 정선군고시제2016-55호 정선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77 인제군고시제2016-83호 서화면블록시스템구축및유량계설치공사사업인정및토지세목고시 199 제2016-84호 인제군관리계획 ( 도로, 학교,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99 고성군공고제2016-580호 고성군계획시설 ( 도로 : 간성소2-25) 사업실시계획공람 공고 203 제2016-581호 고성군계획시설 ( 도로 : 거진소3-25) 사업실시계획공람 공고 205 양양군공고제2016-515호 양양군관리계획 ( 시설 : 양양중로2류16호선외 1)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열람ㆍ공고 206 2
입법예고 강원도입법예고제2016-37호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강원도지사 1. 제정이유정부의종자보급기능의단계적지자체이양및민영화에따른지자체차원의종자생산 보급체계구축과도대표품목의안정적생산 공급기반을확보하여보증종자의생산 보급지속성유지및도내농업인우선공급으로소득및생산안정을도모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과강원도보증종자의효율적공급으로종자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종자생산 보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종자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안제3조 제 5조 ) - 심의위원회위원명시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사유등에따른조치사항명시 종자생산 보급계획의수립및통보 ( 안제6조 ) - 보증종자수요조사실시 ( 매년 1월말 ) 및종자생산 보급계획심의 확정통보 ( 매년 2월말 ) 종자위탁생산및주관기관, 종자수매 위탁보관 ( 안제7조 제 8조 ) - 작물별종자생산주관기관지정 - 보급종자위탁보관은종자생산주관기관위탁보관기관간의표준위탁보관계약에의함. 종자수매및보급가격결정 ( 안제9조 ) - 수매가격은 1월말까지결정,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결정후농업인통보 사업별계정과목및해소기준명시 ( 안제10조 ) - 위탁생산보급종자의사업경비발생단계에따라명시 사업비운용계획수립및반영 ( 안제11조 ) - 사업비운용계획수립하여매년 7월말까지종자심의위원회제출 - 종자심의위원회는사업비운영계획심의후매년 8월말까지기금심의위원회제출 기관별역할분담및종자보증기관명시 ( 안제12조 제13조 ) 종자결함피해보상및합동진단기관명시 ( 안제14조 제15조 )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6년 7월 21일 ( 목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나구두의견을강원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및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농업기반과 - 전화 : 033-249-2643 - F A X : 033-249-2646 4. 참고사항 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안 : 붙임 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도보증종자 란 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에관한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제11조에따라강원도에서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따라자체보증한종자를말한다. 2. 종자심의위원회 란조례제3조에따라설치된종자생산 보급심의위원회를말한다. 3. 기금심의위원회 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따라설치된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말한다. 제2장종자생산 보급심의위원회제3조 ( 위원구성및운영 ) 1 조례제5조제2항에따라임명하는위원중종자관련 도소속공무원 은농업기반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수수연구소장, 특화작물연구소장으로하고, 위촉하는 유관기관관계자 는국립종자원강원지원장으로한다. 2 종자관련업무에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위원으로위촉할때는학계전문가 종자생산농업인중에서위촉하되, 특정성 ( 性 ) 의비율이 100분의 60을넘지않도록한다. 3 종자심의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도의종자사무를담당하는사무관으로한다. 제4조 ( 종자심의위원회의참석 ) 1 위원이위원회에참석하지못할때에는사전에간사에통지하고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을참석하게할수있다. 2 위원장은안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련공무원또는위원이외의전문가를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5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의공지등 ) 1 위원이조례제8조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위원장은위원들에게서면또는구두로해당위원과그사유를공지하여야한다. 2 조례제8조의사유에해당하는자가자문과조정및표결에참여하여결정된사안에대하여위원장은무효또는재심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제3장보증종자의생산 보급사업제6조 ( 종자생산 보급계획수립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은매년 1월말까지농업인을대상으로도보증종자의수요조사를실시하고,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종자수요조사결과와종자생산여건등을종합하여도보증종자의작물별 품종별생산 보급계획을심의 확정하여매년 2월말까지종자생산기관및시 군에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종자의수매 위탁생산및주관기관지정 ) 1 조례제11조제1항에따른위탁생산에관한사항은작물별종자생산주관기관에서예규로정한다. 2 조례제11조제2항에따른종자생산단계별주관기관은별표 1과같다. 제8조 ( 종자의수매및위탁보관 ) 1 조례제12조제2항에따른종자수매기준 수매방법 불용종자처리방법및자연재해등에따른위탁생산농가의생산비보전등세부사항은작물별종자생산주관기관에서따로정한다. 2 조례제12조제4항에따른보급종자의위탁보관은종자생산주관기관과위탁보관기관간의표준위탁보관도급계약에따른다. 제9조 ( 종자의수매및보급가격결정 )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조례제14조에따른도보증종자의수매가격을 1월말까지결정하여위탁생산자에게통보하고,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결정하여시 도농업기술원장을거쳐농업인에게공지하여야한다. 제10조 ( 사업별계정과목및해소기준 ) 조례제17조제1항에따른사업경비산출기준은자체생산기본식물 원원종 원종의계정에대해서는국비지원기준을준용하며, 위탁생산보급종자의계정에대해서는별표 2의기준을따른다. 제11조 ( 사업비운용계획 ) 1 도종자관련부서및종자생산주관기관은다음연도사업비운용계획을수립하여종자심의위원회에매년 7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2 종자심의위원회는제출된사업비운용계획을심의하여기금심의위원회에매년 8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3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이를심의하여기금운용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12조 ( 기관별역할분담 ) 도보증종자의원활한생산 보급과관련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기관별역할분담은별표 3과같다. 제4장종자의보증제13조 ( 종자보증기관 ) 조례제20조에따른도보증종자의종자보증은기본식물 원원종 원종에대해서는육종기관또는종자생산주관기관이보증하고, 보급종은종자생산주관기관이보증한다. 다만, 육종기관또는종자생산주관기관에서자체보증을수행할수없는경우종자보증이가능한기관에위탁하여종자보증을수행할수있다. 제14조 ( 피해보상의범위및기준등 ) 1 조례제21조의2에따른종자결함으로인한피해보상의범위및기준은별표 4와같다. 2 농어촌진흥기금종자생산 보급계정에서피해를보상하고자하는경우제11조에따라기금운용계획에포함하여야한다. 제15조 ( 합동진단기관 ) 조례제23조에따라병해충발생사전진단과순도유지를위하여합동진단을실시하는기관은별표 5와같다. 부칙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
[ 별표 1] 종자생산단계별주관기관 ( 제 7 조제 2 항관련 ) 작물별기본식물, 원원종원종, 보급종 벼, 두류, 잡곡 옥수수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농산물원종장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옥수수연구소 감 자 고령지농업연구소, 특화작물연구소,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종자진흥원 유지작물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예작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 별표 2] 발생단계 비용발생형태 사업별계정과목및해소기준 ( 제 10 조관련 ) 과목해소 수매 수매직접비 물품비 o 종자수매 보급기관이수매대상자로부터매입한금액 수매부대비 운송비 o 수매하여보관창고에입고하기까지발생하는수매품의운송비 하역비 o 수매하여보관창고에입고하기까지발생하는수매품의입 출고, 상 하차, 계근비등 보관료 o 수매품을보관창고에입고하기까지운송또는가공등을위해수매지창고등에일시보관하는경우의보관료 보험료 o 수매품을보관창고에입고하기까지운송또는가공등을위해수매지창고등에일시보관하는경우의보험료 포장비 o 수매품을보관창고에입고하기까지포장하는경우의포장비 가공비 o 수매품을보관창고에입고하기까지가공하는경우의가공비 지급이자 o 수매사업실시기관이수매대금을선급한경우의이자 수매검사비 o 수매검사인건비및수매검사수수료등수매검사필요비용 비축 보관관리비 품질유지비 o 보관품의품질보전을위한훈증소독및품질변화확인을위한시험분석비 작업비 o 선별또는품위저하품 부패품처리비등제작업비 운송비 o 보관창고간이고등을위한보관품의운송비 하역비 o 보관품의입 출고, 상 하차, 계근또는이적 이고비 보관료 o 수매품을위탁 보관하는 경우의위탁보관료 보험료 o 보관품의사고에대비한보험료 포장비 o 보관품을포장하는경우의포장비 가공비 o 보관품을가공하는경우의가공비 6
발생단계 비용발생형태 과목해소 비축창고관리비 보험료전력수도료 o 보관창고시설의사고에대비한보험료 o 보관창고운용을위한전력사용료및상 하수도료 연료유지비 o 보관창고및소각장운용을위한각종유류대 o 냉동기계설비유지를위한냉매 오일등구입비 o 보관창고관리동난방용연료비 임차료 o 보관창고를임차하는경우의임차료 차량비 o 보관창고차량운용관리비 검사료 o 냉동 전기 차량계근장등정기검사료 세금과공과 o 보관창고운용관련제세공과금 용역비 o 보관창고첨단기기를용역에의하여운용 관리하는경우의용역비 판매관리비 판매수수료 o 위탁판매수수료 도매시장상장수수료등판매제수수료 공고료 o 보관품의판매공고료 운송비 o 보관창고출고후보관품의판매와관련하여발생하는운송비 하역비 o 보관창고출고후보관품의판매와관련하여발생하는상 하차, 입 출고, 계근비등 사업관리 경상관리비 차량비 o 사업차량운용관리비 감가상각비 o 기금재산에대한감가상각비 사업부대비 o 상기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비용으로서정부비축제잡비 사업활동에필요한 비경상관리비 재해손실 o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고발생으로인한손실및손실확대방지를위한비용 7
[ 별표 3] 기관별역할분담 ( 제 12 조관련 ) 기관명역할 공통사항 ( 도농정과제외 ) - 도종자산업발전방안모색 - 작물별 단계별종자생산및보급 - 종자보증및합동진단실시 - 종자생산 보급사업비운용계획수립 제출 ( 매년 7월말 ) 도농정과 - 농어촌진흥기금 ( 종자생산 보급사업계정 ) 운용 관리 도농업기반과 - 종자생산 보급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 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계획수립및시행 - 도보증종자수매및보급가격결정 - 도종자산업발전계획수립및지원 - 기타강원도보증종자의생산 보급관련사항총괄 조정 농산물원종장 - 잡곡류종자보존및증식 감자종자진흥원 - 가공용기능성씨감자자체증식 작물연구과 - 식량작물품종육성및등록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옥수수연구소 기술보급과 - 원예작물품종육성및등록 - 옥수수품종육성및등록 - 종자생산 보급계획및시, 군종자수요조사 특화작물연구소 - 감자품종육성및등록 [ 별표 4] 종자피해보상의범위및기준 ( 제 14 조관련 ) 1. 파종전피해가종자의결함으로확인된경우 피해유형보상범위보상기준 가. 무게, 종자수 ( 數 ) 미달나. 이물혼입다. 부패, 변질 가. 종자교환나. 종자대금환불 종자대금은조례제13조에따라종자를보급한해의가격으로한다. 8
2. 종자의파종또는육묘 ( 育苗 ) 상태에서피해가종자의결함으로확인된경우 피해유형보상범위보상기준 가. 발아불량나. 다른품종혼입다. 생육장애 가. 종자교환나. 종자대금환불다. 인건비, 자재비 가. 종자대금은조례제13조에따라생산한종자를공급한해의가격으로한다. 나. 인건비및자재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따른통계작성기관이매년조사ㆍ발표하는농산물생산비또는소득조사관련통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 다. 나목의통계자료가없는경우에는관련통계자료와직접조사한자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 [ 별표 5] 합동진단기관및실시횟수 ( 제 15 조관련 ) 작물별단계별회수진단기관 벼, 콩, 잡곡 전단계 ( 기본식물포함 ) 1 회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옥수수 전단계 ( 기본식물포함 ) 1 회 강원도, 농업기술원 ( 옥수수연구소 ), 농산물원종장 감 자 전단계 ( 기본식물포함 ) 1 회 강원도, 농업기술원 ( 특화작물연구소 ), 감자종자진흥원 유지작물 전단계 ( 기본식물포함 ) 1 회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예작물 전단계 ( 기본식물포함 ) 1 회강원도, 농업기술원 9
고 시 강원도고시제 2016-221 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 조에의하여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강원도지사 등록번호 강원 2016-022 호 등록연월일 법인명대표자소재지 2016.6.22 주식회사산해개발권현자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 226, 3 층 산림사업의종류 도시림등조성 강원도고시제 2016-222 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규정으로등록고시된산림사업법인에대하여같은법제25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등록취소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강원도지사 법인명 지산건설주식회사 등록번호 ( 등록일 ) 강원 2015-016 호 (2015.3.26) 대표자 김영걸 소재지 강원도춘천시퇴계로 105 번길 21,1 층 ( 퇴계동 ) 산림사업의종류 등록취소일 산림토목 2016.6.22 등록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강원도고시제 2016-223 호 보호수지정 ( 변경 ) 및해제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및제13조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 ( 변경 ) 및해제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강원도지사 10
보호수지정 ( 변경 ) 및해제 지정 관리현황 지정번호보호수소재지최초지정일자 수종수령수고흉고둘레 구분본수지정 ( 변경 ) 및해제사유 강원 - 태백 -1 태백시금천동 127-1 외 99.11.13 잣나무 300 년 25m 250cm 당초 12본 본수착오지정 (2본) 및 강풍피해로 변경 8본 인한지정해제 (2본) 문의사항 : 강원도청산림관리과 ( 전화 033-249-3163, Fax 033-249-4043) 강원도고시제 2016-224 호 궁촌천하천기본계획 ( 변경 ) 고시 하천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하여궁촌천하천기본계획을아래와같이 ( 변경 ) 고시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 년 6 월 22 일 강원도지사 1. 목적하천의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및하천환경에관련된사항을종합적으로조사분석하고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수자원종합개발의지침을확립하고자함. 수계명 하천명 시점 과업구간 종점 수립연장 ( km ) 한강 궁촌천 ( 지방하천 )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05-1 번지선 원주시귀래면귀래리귀운저수지합류점 2.30 13.10 km중부분변경 2.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부존량 ( 단위 : 백만m3 / 년 ) 유역면적 ( km2 )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부존량 유출량 홍수시평상시계 손실량 15.95 1,332.81 21.26 9.48 4.12 13.60 7.66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해당사항없음 11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궁촌천 ( 지방하천 ) 주요지점 고청천 ( 소 ) 합류전 (No.0) 탑천 ( 소 ) 합류전 (No.3) 버덩제2교지점 (No.13+85) 홍수빈도 ( 년 ) 기본홍수량 ( m3 /s) 계획홍수량 ( m3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50 245 245 149.80 41 50 245 245 153.85 28 50 245 245 178.86 28 귀운제 2 교지점 50 95 95 - - 주 1) ( 소 ) : 소하천 주 2) 귀운제 2 교지점은금회과업구간 (No.0~No.23 : L=2.30km) 외에위치함.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명 지구구분 구간 (No.) 구간거리 (m) 공간관리계획 친수지구 No.0 ~ No.3+12 312 하천자연도 4 등급 양안기성제구간으로둑마루폭및여유고부족구간 치수적안전성확보를위한보축계획 귀운저수지및체육시설등친수시설이우안측에위치하며하천주변주거지가밀집 체육시설이위치한우안측에산책로조성 여울, 소등을배치하여수생동식물의서식처환경개선 징검다리등을설치하여지역주민의친수활동향상 궁촌천 ( 지방하천 ) 복원지구 No.3+12 ~ No.15+75 1,263 하천자연도 3 4 등급 굴입하도로현재제방및호안설치가미비 치수적안전성확보를위한축제및보축계획 비탈면보호를위한호안계획 하천의연속성을방해하는하천횡단구조물특히콘크리트보를완경사여울형으로개선하되, 어류의이동이가능한생태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어도병행설치 보전지구 No.15+75 ~ No.23 725 하천자연도 3 등급 굴입하도로현재제방및호안설치가미비 둑마루폭및여유고부족구간 치수적안전성확보를위한보축계획 비탈면보호를위한호안계획 하천자연도는 3 등급이나산지계곡형태를띠고있고인적이드물고경관이양호하므로인위적인정비를최소화하고일상적인유지관리필요 시설물계획을최소화하여현상태를최대한보전 6. 하천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 도면등상세한내용은강원도건설교통국치수과 ( 033-249-2814) 및원주시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 033-737-3242) 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12
강원도고시제2016-225호궁촌천하천구역의결정 ( 변경 )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하며, 관계서류 ( 토지세목, 지형도면 ) 를강원도건설교통국치수과또는원주시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6월 22일강원도지사 하천명칭 하천등급 시점 하천구간 종점 거리 (km) 편입면적 ( m2 ) 결정일 ( 변경 ) 및사유 궁촌천 지방하천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05-1 번지선 원주시귀래면귀래리귀운저수지합류점 2.30 73,573 결정일 : 2016. 6. 22. 사유 : 하천기본계획 ( 부분변경 ) 수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지형도 ) 하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번호구역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계 101필지 663,278 73,573 서울시중랑구 1 좌1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289-1 임야 292 35 박철규묵동 122-99 2 좌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906 하천 304,847 33,759 국 ( 국토교통부 ) 3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9-1 답 1,058 122 4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8-3 답 572 318 5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7-3 답 546 546 6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7-2 묘지 248 232 7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7-1 답 863 863 8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64 답 750 358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9 좌1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54 답 406 406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 좌1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47-1 도로 2,029 123 국 ( 국토교통부 ) 11 좌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4-1 도로 225 224 원주시 1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22-1 도로 127 33 원주시 1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4 답 221 221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이광서 13
번호구역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14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5 답 641 641 15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5-1 답 43 43 1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7 전 1,820 675 1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6 답 524 524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66 강남아파트 107-104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이광서 이광서 함영숙 이광서 1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8 하천 493 403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7 전성근 1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8-1 도로 334 124 강원도 20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8-4 도로 92 72 강원도 21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06-1 도로 71 71 강원도 2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07-1 도로 1,128 31 강원도 23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912 도로 6,264 683 국 ( 국토교통부 ) 24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7-1 도로 8 8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2가 35 황원동 남성아파트 2동 206호 25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7-2 도로 46 46 강원도 26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6-2 도로 22 15 강원도 27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6-1 도로 164 21 원주시 28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199-1 하천 46 13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2 가 35 남성아파트 2 동 206 호 황원동 2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7 답 346 341 강원도원주시단계동 782-13 황순옥 30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00 답 370 370 - 조종혁 31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6 전 515 136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이재준 3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5 임야 1,833 296 원주시 33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193 전 2,478 633 3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1 전 1,177 274 35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192-1 전 1,248 328 3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9 전 1,987 182 3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8 답 651 51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원주시나비허리길 188, 802 동 512 호 ( 관설동, 청솔 8 차아파트 )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경기도안산시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2-100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이재준 박명선 박수웅 김중현 박동훈 14
번호구역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3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319-1 도로 3,775 4 국 ( 국토교통부 ) 3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919 구거 9,693 96 국 ( 농림축산식품부 ) 40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81 답 1,362 486 41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82 답 2,945 162 42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89 답 1,081 41 4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90 답 1,861 1,433 4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91-1 전 2,843 177 45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 56-4 임야 11,538 391 4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6 답 2,096 1,550 4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7 전 565 49 48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5 답 119 109 49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1 전 1,673 246 50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2 답 1,202 139 51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4 전 1,660 824 5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3 전 2,760 151 5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16 전 5,025 462 5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97 임야 11,660 90 55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18 답 185 94 5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6 답 1,775 1,601 57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7 답 50 50 58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 57-1 임야 18,248 323 59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8 답 1,319 1,211 60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9 전 1,395 334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1 주공아파트 1114-107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남리 1278-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경기도안산시고잔동 670 주공아파트 708 동 203 호 원주시명륜동 847-4 동보노빌리티 -2 아파트 203-150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70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운길 43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2 강원도원주시학성동 1026-25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동 466 선경아파트 4 동 609 호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1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박장훈 박장훈 최성민 설창복 김복자 김양섭 박동훈 박동훈 박동훈 조관휘 조관휘 김옥진 김영길 박수학 조상휘 김성수 정선동 김양섭 조상휘 변택수 조상휘 15
번호구역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61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4 답 2,810 531 6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3 답 1,474 38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61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61 김영진 김영진 63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2 답 1,574 13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조원휘 64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67-1 도로 1,195 16 국 65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918 구거 3,636 3 국 ( 농림축산식품부 ) 66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0-1 전 2,050 7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조상휘 67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81 전 3,501 74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운길 73-20 조상휘 6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42-2 도로 73 14 국 ( 국토교통부 ) 69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3-3 답 225 225 70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2 답 1,425 172 71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5 답 645 5 7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2 답 1,947 1,063 7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3-2 답 1,517 1,517 7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3-4 답 1,474 849 75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1-2 답 2,594 293 7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3 답 495 161 7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4 답 166 166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1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3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886-4 서해아파트 212-201 강원도원주시이화 3 길 32-5( 단계동 )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1345 강원도원주시단구동 1612 현진에버빌 1 104-1202 강원도원주시단구동 1612 현진에버빌 1 104-1202 변택수 조원휘 조원휘 예병선 황의주 조원휘 변택수 박정숙 박정숙 78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44-1 답 827 793 7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41-3 전 1,757 49 80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20 전 2,042 1,026 81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43-7 전 1,073 216 강원도원주시단구동 1612 현진에버빌 1 104-1202 원주시명륜동 847-3 청구아파트 207-1106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 58, 101 동 2102 호 ( 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 131-1401 박정숙권은자이상진이우형 16
번호구역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8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20-1 전 1,935 433 83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20-2 전 2,154 643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 58, 101동 2102호 ( 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 58, 101동 2102호 ( 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 이상진 이상진 84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61 임야 38,479 45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최성진 85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6 임야 516 495 - 조기증 8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35 답 1,121 984 8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34 대 660 37 88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34-1 답 1,241 89 89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33 답 1,474 1,313 90 우 3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 67 임야 40,860 174 91 우 3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 68-1 임야 19,239 167 92 우 3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32 답 3,031 1,829 93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13-9 전 6,292 787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1-202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1-202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1-20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3 원주시흥업면매지리 1928 현대아파트 106-702 강원도원주시단계동 120-2 삼광연립비-102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1-202 강원도원주시새동네 1 길 90 ( 태장동 ) 최상호 최상호 최상호 박선증 정기철 박만희 이복순 정민자 94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86 임야 89,256 925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 608 백천조씨원회파종중 95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3-7 전 77 61 원주시 96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3-4 도로 127 31 원주시 97 우 3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12 답 2,868 2,868 98 좌 3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12-3 답 24 24 99 좌 3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12-2 도로 99 44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6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6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65 박석훈 박석훈 박석훈 100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1 대 522 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조장준 101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0-3 도로 1,488 13 국 ( 국토교통부 ) 17
강원도고시제2016-226호궁촌천지형도면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거궁촌천하천구역의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 ( 토지세목, 지형도면 ) 는강원도건설교통국치수과또는원주시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6월 22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및종류 : 궁촌천 ( 지방하천 ) 2. 하천구역지정일 : 2016. 6. 22. 3. 지정사유 : 하천기본계획 ( 변경 ) 및하천구역의결정 ( 변경 ) 지정 4. 하천구간 하천명칭 하천등급 시점 하천구간 종점 거리 (km) 편입면적 ( m2 ) 결정일 ( 변경 ) 및사유 궁촌천 지방하천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05-1 번지선 원주시귀래면귀래리귀운저수지합류점 2.30 73,573 결정일 : 2016. 6. 22 사유 : 하천기본계획 ( 변경 ) 수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지형도 ) 하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번호구역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계 101필지 663,278 73,573 서울시중랑구 1 좌1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289-1 임야 292 35 박철규묵동 122-99 2 좌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906 하천 304,847 33,759 국 ( 국토교통부 ) 3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9-1 답 1,058 122 4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8-3 답 572 318 5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7-3 답 546 546 6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7-2 묘지 248 232 7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7-1 답 863 863 8 우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64 답 750 358 9 좌 1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54 답 406 406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8
번호구역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10 좌1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47-1 도로 2,029 123 국 ( 국토교통부 ) 11 좌1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54-1 도로 225 224 원주시 1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22-1 도로 127 33 원주시 1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4 답 221 221 14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5 답 641 641 15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5-1 답 43 43 1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7 전 1,820 675 1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6 답 524 524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66 강남아파트 107-104 강원도원주시명륜동 124 대성현대아파트 103-805 이광서 이광서 이광서 함영숙 이광서 1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8 하천 493 403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7 전성근 1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8-1 도로 334 124 강원도 20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8-4 도로 92 72 강원도 21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06-1 도로 71 71 강원도 2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07-1 도로 1,128 31 강원도 23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912 도로 6,264 683 국 ( 국토교통부 ) 24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7-1 도로 8 8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2가 35 황원동 남성아파트 2동 206호 25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7-2 도로 46 46 강원도 26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6-2 도로 22 15 강원도 27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6-1 도로 164 21 원주시 28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199-1 하천 46 13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2 가 35 남성아파트 2 동 206 호 황원동 2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7 답 346 341 강원도원주시단계동 782-13 황순옥 30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200 답 370 370 - 조종혁 31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6 전 515 136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이재준 3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195 임야 1,833 296 원주시 33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193 전 2,478 633 3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201 전 1,177 274 35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192-1 전 1,248 328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원주시나비허리길 188, 802 동 512 호 ( 관설동, 청솔 8 차아파트 )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이재준 박명선 박수웅 19
번호구역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3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9 전 1,987 182 경기도안산시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02-1005 김중현 37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528 답 651 51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박동훈 3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319-1 도로 3,775 4 국 ( 국토교통부 ) 39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1919 구거 9,693 96 국 ( 농림축산식품부 ) 40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81 답 1,362 486 41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82 답 2,945 162 42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89 답 1,081 41 4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90 답 1,861 1,433 4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491-1 전 2,843 177 45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산 56-4 임야 11,538 391 4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6 답 2,096 1,550 4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7 전 565 49 48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5 답 119 109 49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1 전 1,673 246 50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2 답 1,202 139 51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4 전 1,660 824 5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23 전 2,760 151 5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16 전 5,025 462 5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97 임야 11,660 90 55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518 답 185 94 5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6 답 1,775 1,601 57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77 답 50 50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591 주공아파트 1114-107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남리 1278-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경기도안산시고잔동 670 주공아파트 708 동 203 호 원주시명륜동 847-4 동보노빌리티 -2 아파트 203-150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70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운길 43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2 강원도원주시학성동 1026-25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동 466 선경아파트 4 동 609 호 박장훈 박장훈 최성민 설창복 김복자 김양섭 박동훈 박동훈 박동훈 조관휘 조관휘 김옥진 김영길 박수학 조상휘 김성수 정선동 김양섭 20
번호구역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5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57-1 임야 18,248 323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조상휘 59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8 답 1,319 1,211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1 변택수 60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9 전 1,395 334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조상휘 61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4 답 2,810 531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61 김영진 6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3 답 1,474 38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61 김영진 63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2 답 1,574 135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조원휘 64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67-1 도로 1,195 16 국 65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918 구거 3,636 3 국 ( 농림축산식품부 ) 66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0-1 전 2,050 72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 조상휘 67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81 전 3,501 74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운길 73-20 조상휘 68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42-2 도로 73 14 국 ( 국토교통부 ) 69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3-3 답 225 225 70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2 답 1,425 172 71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5 답 645 5 72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2 답 1,947 1,063 73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3-2 답 1,517 1,517 74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3-4 답 1,474 849 75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1-2 답 2,594 293 76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3 답 495 161 77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4 답 166 166 78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4-1 답 827 793 79 우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41-3 전 1,757 49 80 좌 2 원주시귀래면귀래리 320 전 2,042 1,026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2-1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3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886-4 서해아파트 212-201 강원도원주시이화 3 길 32-5( 단계동 )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1345 강원도원주시단구동 1612 현진에버빌1 104-1202 강원도원주시단구동 1612 현진에버빌1 104-1202 강원도원주시단구동 1612 현진에버빌1 104-1202 원주시명륜동 847-3 청구아파트 207-1106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 58, 101 동 2102 호 ( 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 변택수 조원휘 조원휘 예병선 황의주 조원휘 변택수 박정숙 박정숙 박정숙 권은자 이상진 21
번호구역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81 우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43-7 전 1,073 216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 이우형 131-1401 82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20-1 전 1,935 433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 58, 101동 2102호 ( 부개동, 푸른마을 이상진 삼부아파트 ) 83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20-2 전 2,154 643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 58, 101동 2102호 ( 부개동, 푸른마을 이상진 삼부아파트 ) 84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61 임야 38,479 457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최성진 85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6 임야 516 495 - 조기증 86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5 답 1,121 984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최상호 301-202 87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4 대 660 37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최상호 301-202 88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4-1 답 1,241 89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최상호 301-202 89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3 답 1,474 1,313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383 박선증 원주시 흥업면매지리 90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67 임야 40,860 174 1928 현대아파트 정기철 106-702 91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68-1 임야 19,239 167 강원도원주시단계동 120-2 삼광연립비-102 박만희 92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32 답 3,031 1,829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이복순 301-202 93 좌2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3-9 전 6,292 787 강원도원주시새동네1길 90 ( 태장동 ) 정민자 94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86 임야 89,256 925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 608 백천조씨원회파종중 95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3-7 전 77 61 원주시 96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3-4 도로 127 31 원주시 97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2 답 2,868 2,868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65 박석훈 98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2-3 답 24 24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65 박석훈 99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2-2 도로 99 44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65 박석훈 100 우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11 대 522 49 강원도원주시귀래면귀래리 555 조장준 101 좌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370-3 도로 1,488 13 국 ( 국토교통부 ) 22
강원도고시제2016-227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사업시행자지정취소고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8조에따라지정한평창건강올 림픽종합특구관광기반시설지구사업시행자를다음과같이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사업의지구 평창관광기반시설지구 2.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대표자 - 성 명 : ( 유 ) 샤프게인코리아공동대표전광일, 청호세바이치 ( 장위지 ) - 주 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투아이에프씨 15층 ) 3. 사업시행자의위치와면적 위 치 :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차항리 26번지일원 면 적 : 260,146m2 4. 사업의개요및시행기간 사업명 : 더스키호텔 & 리조트조성사업 시행기간 : 2014 2017 주요사업 :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컨퍼런스홀, 쇼핑몰, 스파, 승마장등 5. 지정취소사유 사 유 : 사업시행자자격상실 강원도고시제2016-228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 정동진관광휴양지구 ( 차이나드림시티조성 ) 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및지형도면고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성공적인개최를위한 정동진관광휴양지구 ( 차이나드림시티조성사업 ) 에대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9조, 동법시행령제32조에따라아래와같이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 동법제50조, 동법시행령제33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강원도청동계올림픽본부특구육성과 ( 033-249-3254) 와강릉시청올림픽도시정비단도시재생과 ( 033-640-5925)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강원도지사 23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 : 정동진관광휴양지구 ( 차이나드림시티조성사업 )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 2018 평창동계올림픽개최에따른관광기반시설확보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국내 외관광수요에대응하고자고품격숙박시설및편의시설조성 개요 : 숙박시설 ( 호텔및콘도미니엄 : 객실 948실 ), 힐링숲조성 3. 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119-1번지일원 면적 : 501,322m2 4. 특구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샹차오홀딩스 ( 주 ) 대표이사류위항 주소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6 무림빌딩 9층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시행방법 : 민간개발사업 시행기간 : 특구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2017. 12 6.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부목록 편입토지조서 연번 1 행정동면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동 리지적편입지분성명주소총계 (1필지) - - 501,322 501,322 - - - 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 119-1 임 501,322 501,322 - 샹차오홀딩스 ( 주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6 무림빌딩 9 층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강릉시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 ) 사항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 강릉시용도지역결정 ( 변경 ) 총괄표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계 1,046,657,000-1,046,657,000 100.0 소계 84,204,778-84,204,778 8.1 소계 16,853,495-16,853,495 1.7 제 1 종전용주거지역 25,407-25,407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926,993-3,926,993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61,186-10,061,186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1,600,397 0.2 준주거지역 1,239,512-1,239,512 0.1 소계 1,829,562-1,829,562 0.2 일반상업지역 1,648,855-1,648,855 0.2 근린상업지역 180,707-180,707-24
비도시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소계 4,908,549-4,908,549 0.4 일반공업지역 3,653,279-3,653,279 0.3 준공업지역 1,255,270-1,255,270 0.1 소계 54,120,919-54,120,919 5.2 보전녹지지역 8,189,150-8,189,150 0.8 생산녹지지역 4,318,755-4,318,755 0.4 자연녹지지역 41,613,014-41,613,014 4.0 미지정 6,492,253-6,492,253 0.6 계 962,452,222-962,452,222 91.9 소계 200,053,884 증 ) 229,186 200,283,070 19.1 보전관리지역 35,928,296-35,928,296 3.4 생산관리지역 24,844,795-24,844,795 2.4 계획관리지역 139,280,793 증 ) 229,186 139,509,979 13.3 농림지역 635,823,055 감 ) 229,186 635,593,869 60.7 자연환경보전지역 126,575,283-126,575,283 12.1 강원도고시제 2015-489 호 (2015. 12. 04) : 특구실시계획승인 고시및지형도면고시 ( 금진온천휴양지구 ) 반영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관리지역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계 501,322-501,322 100.0 소계 118,978 증 )229,186 348,164 69.4 계획관리지역 118,978 증 )229,186 348,164 69.4 농림지역 382,344 감 )229,186 153,158 30.6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기정변경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변경 ) 사유 1 강동면정동진리산 119-2 번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29,186 100 2018 평장동계올림픽특별구역변경지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5-33 호, 2015.09.25.) 에따라특구종합계획에부합하고관광휴양시설입지가가능한용도지역으로변경 나. 용도지구결정 ( 변경 ) 1) 취락지구결정 ( 변경 )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3 변경 3 지구명 정동진취락지구 정동진취락지구 지구의종류 위치 자연취락지구강동면정동진리 251 번지일원 자연취락지구강동면정동진리 251 번지일원 제한내용 면적 ( m2 ) 최초결정일 - 386,662-379,516 2010.8.20. ( 강원도고시제2010-278호 ) 2010.8.20. ( 강원도고시제2010-278호 ) 25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3 정동진취락지구 2) 개발진흥지구결정 ( 변경 )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면적변경 - 386,662 m2 379,516 m2감 )7,146 m2 평창동계올림픽특구정동진관광휴양지구조성에따른토지의합리적인이용을위하여대상지내기지정되어있는취락지구제척 구분 도면표시번호 신설 1 지구명 정동진개발진흥지구 지구의종류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위치 강동면정동진리산 119-1 번지 제한내용 면적 ( m2 ) - 501,322 최초결정일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정동진개발진흥지구 신설 - 면적 : 501,322 m2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2018 평장동계올림픽특별구역변경지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5-33 호 ) 에따른정동진관광휴양지구의집중적인개발을위해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구역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 1 정동진관광휴양지구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면정동진리산 119-1 번지 - 증 )501,322 501,32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위치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강동면정동진리산 119-1 번지 신설 - 면적 : 501,322 m2 평창동계올림픽특구정동진관광휴양지구개발에따른토지이용의합리화, 구체화및쾌적한휴양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라.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1)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부분 토지이용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관광휴양시설용지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총계 - 증 ) 501,322 501,322 100.0 소 계 - 증 ) 232,800 232,800 46.4 숙박시설 - 증 ) 193,837 193,837 38.6 힐링숲 - 증 ) 38,963 38,963 7.8 26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소 계 - 증 ) 15,443 15,443 3.1 도 로 - 증 ) 15,443 15,443 3.1 소 계 - 증 ) 253,079 253,079 50.5 녹 지 - 증 ) 253,079 253,079 50.5 토지이용계획결정 ( 변경 )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호텔, 콘도등숙박시설계획 관광휴양시설용지 신설 : 232,800m2 음식점, 상품판매점등부대시설계획 힐링숲등관광객유입시설계획 공공시설용지 신설 : 15,443m2 도로 녹지용지 신설 : 253,079m2 산림보전을위한원형보전녹지 사면및인근취락지구와의완충을위한일반녹지설치 2)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부분 가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및획지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계 501,322 A-1 강동면정동진리산119-1번지 41,341 호텔, 호텔부대시설 A-2 강동면정동진리산 119-1 번지 69,407 콘도미니엄 1, 2, 테라스하우스, 콘도미니엄부대시설 A-3 강동면정동진리산119-1번지 83,089 빌라형콘도미니엄 A-4 강동면정동진리산119-1번지 38,963 힐링숲 공공시설용지 B-1 강동면정동진리산119-1번지 15,443 도로 녹지용지 C-1 강동면정동진리산119-1번지 253,079 나 )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 정 ( 변경 ) 조서 가구및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내지제7호의규정에의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용도 A-1 3 정동진리 건폐율 40% 이하 ( 숙박시설 ) 산119-1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10층이하 색 채 강원도경관형성심의 운영지침 경관유형별색채가이드라인참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관련휴양 문화시 허용용도 설지구내설치가능한시설중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 휴게소, 삼림욕장, 자연휴양림에한함 A-4 정동진리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용도 ( 힐링숲 ) 산119-1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색 채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강릉시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변경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7
강원도고시제2016-229호농업진흥지역변경 ( 해제 ) 및지형도면고시 농지법 제31조및동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농업진흥지역변경 ( 해제 ) 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강원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변경 ( 해제 ) 고시내역 ( 단위 : ha)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구 분 변경고시면적 당초변경증감 농업진흥지역 49,185.3 49,176.7 8.6 - 농업진흥구역 47,111.6 47,103.0 8.6 - 농업보호구역 2,073.7 2,073.7 농업진흥지역 5,745.6 5,743.4 2.2 - 농업진흥구역 5,432.5 5,430.3 2.2 - 농업보호구역 313.1 313.1 비 고 농업진흥지역해제 : 86,196 m2 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서면생활체육공원 ) 실시계획인가 : 21,656 m2 농업진흥지역 3,935.9 3,929.4 6.5 횡성역사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 농업진흥구역 3,701.7 3,695.2 6.5 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 : 44,908m2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 ( 주거형지구 - 농업보호구역 234.2 234.2 단위계획구역확장 ) : 19,632m2 2. 변경 ( 해제 ) 대상및사유 가. 해제대상및변경고시도면 구분대상지역도엽명 (1/5,000) 면적 (ha) 용도구역변경사항 해제 해제 해제 홍천군서면반곡리 227번지외 10필지 횡성군횡성읍생운리 243-1 번지외 42 필지 횡성군안흥면안흥리 1064-3 번지외 21 필지 나. 농업진흥지역해제및고시도면변경 ( 해제 ) 사유 용두 027( 홍천군 -99) 2.2 안흥 001( 횡성군 -69) 4.5 안흥 037( 횡성군 -103) 2.0 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서면생활체육공원 ) 조성 : 21,656 m2 횡성역사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 : 44,908 m2 횡성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 (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확장 ) : 19,632 m2 3. 용도지역의변경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변경 농업진흥지역밖으로변경 농업진흥지역밖으로변경 농업진흥지역이해제되는지역의용도지역변경은도시 ( 군 ) 관리계획결정 ( 변경 ) 등에의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6조 ) 4. 농업진흥지역변경 ( 해제 ) 도면 :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28
5. 열람 : 농업진흥지역도면과토지조서는해당시 군 ( 읍ㆍ면ㆍ동 ) 에비치하고 20 일이상일반인에게열람 6. 기타 : 농업진흥지역확인등증명서는 1/5,000 도면에의하여발급하고농업진흥지역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한경우에는지정도면을기준으로함. 부칙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업진흥지역해제토지조서 홍천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서면생활체육공원 ) 조성 : 21,656 m2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해제면적진흥지역시 군읍 면리 동 ( m2 ) ( m2 ) 용도구분 1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4-1 전 3,498 3,498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8 전 2,165 2,16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 홍천군 서면 반곡리 237 전 2,155 2,15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4 홍천군 서면 반곡리 236 전 2,370 2,37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5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9 전 1,557 1,557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6 홍천군 서면 반곡리 233 전 2,496 2,49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7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4-4 답 1,111 1,11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8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4-3 답 1,838 1,838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9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7 답 3,064 3,064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0 홍천군 서면 반곡리 226-1 답 3,912 1,118.7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1 홍천군 서면 반곡리 562 도 3,825 283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합계 11필지 27,991 21,655.75 횡성역사주변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 소재지연번지번지목지적면적해제면적진흥지역시 군읍 면리 동 ( m2 ) ( m2 ) 용도구분 1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1 전 1,902.0 1,902.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2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2 대 194.0 38.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3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3 목장 1,693.0 1,693.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4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4 도 230.0 69.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5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7 전 60.0 53.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6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10 대 152.0 58.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7 횡성군횡성읍생운리 52-11 목장 26.0 26.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8 횡성군횡성읍생운리 61-1 답 1,086.0 1,086.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9 횡성군횡성읍생운리 61-3 도 85.0 61.0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밖으로 29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해제면적진흥지역시 군읍 면리 동 ( m2 ) ( m2 ) 용도구분 10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1-4 도 148.0 50.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1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1-6 답 239.0 209.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2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2 전 2,563.0 2,563.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3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2-1 도 1,128.0 11.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4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2-2 도 607.0 307.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5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2-4 전 7.0 7.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6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3-1 답 892.0 892.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7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3-4 답 1,769.0 1,769.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8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3-6 전 268.0 268.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9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3-7 전 1,072.0 1,072.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0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3-8 답 722.0 722.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1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3-9 답 1,507.0 1,507.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2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67-1 전 3,720.0 3,720.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3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87-3 전 647.0 629.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4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87-5 전 1,531.0 1,531.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5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88-1 대 233.0 233.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6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88-2 대 334.0 334.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7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2 구 1,722.9 1,148.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8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2-1 답 1,495.1 1,420.8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9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3 도 786.4 786.4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0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3-1 답 3,744.6 3,744.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1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4 구 461.2 461.2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2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4-1 답 1,595.6 1,595.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3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4-2 답 2,639.1 2,639.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4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4-3 답 2,208.6 2,208.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5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5 구 478.1 478.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6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 구 204.8 204.8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7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1 답 2,684.5 2,684.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8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2 답 2,767.7 2,767.7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9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3 답 2,497.5 2,497.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40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4 답 255.3 255.3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41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5 답 525.5 525.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42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6 답 385.2 385.2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43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46-7 구 295.0 295.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합계 43필지 47,562.1 44,908 30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조성사업 (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확장 )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해제면적진흥지역시 군읍 면리 동 ( m2 ) ( m2 ) 용도구분 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32-3 도 2,628.0 761.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33-5 도 1,028.0 703.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59 구 2,317.8 538.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0-1 답 3,954.3 78.5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0-2 답 920.1 24.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0-3 답 1,411.9 55.3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0-4 도 1,222.4 25.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1 도 1,240.1 482.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2 구 324.5 99.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3 구 466.3 466.3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4 도 336.8 336.8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4-1 답 1,706.4 1,706.4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4-2 답 2,115.6 2,115.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4-3 전 4,922.4 4,922.4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4-4 답 3,779.0 3,779.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4-5 도 1,204.2 1,204.2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5 구 495.6 495.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6 도 938.6 938.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1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7 도 1,413.3 661.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8 구 421.8 160.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9-9 답 2,121.2 78.6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2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69-10 답 3,048.8 1.0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합계 22필지 38,017.1 19,632 강원도고시제2016-230호장양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하천법 제33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장양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주소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원주시북원로 2236( 단계동 ) 정부종합청사 31
목적 국도 42 호선원주 새말도로건설공사에따른교량설치 3. 점용자의목적및개요 개요 점용면적 교량명 재원 영구 일시 계 262 - 장양교 L=12.5m, B=13.12m 262-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면적 강원도원주시소초면수암리 1636 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No.69+75) 영구 : 262 m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 강원도고시제2016-231호강릉남대천하천점용허가 ( 공작물 ) 고시 하천법 제33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 ( 변경 ) 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강릉남대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장 주소강원도원주시북원로 2650 목적 원주 강릉철도건설제 11-1 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에따른철도교량신설 3. 점용자의목적및개요 개요 점용면적 교량명 재원 영구 일시 계 1,828 991 남대천교 L=465m, B=10.9m 1,828 991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위치 면적 강원도강릉시구정면제비리 1006 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No.63) 영구 : 1,828 m2일시 : 991 m2 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일시 : 당초 2016.5.31 일까지, 변경 2016.12.21. 까지 32
강원도고시제 2016-232 호 춘천후평제 3 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춘천시보안길 40 일원의춘천후평제3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규정에의거정비계획및정비구역에대해 ( 경미한 ) 변경지정을하고, 같은법제4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강원도건축과및춘천시건축과에비치된관계도서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1. 정비사업의명칭 : 후평제 3 아파트 ( 주공 3 단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없음 ) 강원도지사 2. 정비사업시행자 : 후평제 3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변경없음 ) 3. 정비구역및면적 ( 변경있음 ) 가. 정비구역지정 ( 변경 ) 조서 구분정비사업의구분정비구역명위치 변경주택재건축사업 후평제 3 아파트 ( 주공 3 단지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춘천시보안길 40 일원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83,475 감 852 82,623 강고제 2008-217 호 ( 08.08.08) 나. 정비구역지정 ( 변경 ) 사유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결정사유 변경 55 춘천시보안길 40 일원 82,623 - 지적측량에따른면적정정 4. 정비계획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있음 ) 면적 ( m2 ) 구분명칭비율 (%) 기정변경변경후계 83,475 감 852 82,623 100.00 용도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73,902 감 847 73,055 88.42 제 2 종일반주거지역 9,079 감 5 9,074 10.98 일반상업지역 494-494 0.60 용도지구방화지구 1,614,994-1,614,994 33
구분명칭 획지및도시계획시설용지 획지 도시계획시설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83,475 감 852 82,623 100.0 계 71,099 감 861 70,238 85.01 공동주택및부대시설 69,140 감 861 68,279 82.64 도로 추가필지, 토지소유권등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1,959-1,959 2.37 계 12,376 증 9 12,385 14.99 소계 7,865-7,865 9.52 중로 1-21 588-588 0.71 중로 2-93 865-865 1.05 중로 3-63 562-562 0.68 소로 2-89 3,000-3,000 3.63 소로 3-104 1,711-1,711 2.07 중로 2-121 682-682 0.83 소로 3-639 457-457 0.55 공원공원 4,511 증 9 4,520 5.47 도로대로 3-1 43-43 100.0% 나. 도시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 변경있음 ) 1) 도로 ( 변경없음 ) 비율 (%) 구역내 ( 기부채납 ) 구역외 ( 기부채납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1 21 20~ 23 보조간선 3,400 (161) 후평동중로 1-4 거두리대로 1-10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161m) 기정중로 2 93 18 집산도로 44 후평동대로 3-1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연장축소 (44m) 기정중로 3 63 12 국지도로 44 후평동대로 3-1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노선신설 (44m) 기정소로 2 89 8 14 국지도로 696 (185) 후평동중로 2-16 후평동중로 2-37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185m) 기정소로 3 104 6 9.5 국지도로 277 (182) 후평동소로 2-89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182m) 기정중로 2 121 15 국지도로 43 후평동대로 3-1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43m) 기정소로 3 639 8 7 국지도로 54 후평동소로 2-89 후평동 70-2 일반도로 노선신설 (54m) 연장에서 ( ) 는폭원이변경되는노선의연장 34
2) 공원 ( 변경있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변경 105 후평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고후평동 61-3번지 4,511 증 9 4,520 제2008-20호 (`08.02.15) 지적측량에따른면적정정 다. 정비기반시설의설치계획 ( 변경있음 ) 1) 도로 ( 변경없음 ) 구분조성규모 구역내 ( 일부구간 ) 중로 1-21 A=588 m2 (588) B=20m 23m(3m) L=161m 구역내도로개설후기부채납 (3m) 도로확폭 구역내 ( 전구간 ) 중로 2-93 A=865 m2 (490) B=15~18m 18m L=44m 구역내도로개설후기부채납 구역내 ( 전구간 ) 중로 3-63 A=562 m2 (562) B=12m L=44m 구역내현황도로기부채납 (12m) 도로확폭 도로조성 구역내 ( 일부구간 ) 소로 2-89 A=3,000 m2 (877) B=10.5m 14m(3.5m) L=185m 구역내도로 ( 보도 및 주차장 ) 개설 후 기부채납 (3.5m) 도로확폭 구역내 ( 일부구간 ) 소로 3-104 A=1,711 m2 (964) B=8.5m 9.5m(1.0m) L=182m 구역내도로 ( 보도및주차장 ) 개설후기부채납 (1.0m) 도로확폭 구역내 ( 전구간 ) 중로 2-121 A=682 m2 (322) B=8.0m 15.0m(7.0m) L=43m 구역내도로개설후기부채납 (7m) 도로확폭 구역내 ( 전구간 ) 소로 3-639 A=457 m2 (457) B=8 7m L=54m 구역내도로개설후기부채납 (8 7m) 노선신설 도로구역외대로 3-1 면적에서 ( ) 는사유지면적임. 2) 공원 ( 변경있음 ) A=43 m2 B=3m, L=30m 구역외감속완화차로개설후기부채납 공 원 구분조성규모 기정구역내어린이공원 A=4,511 m2 (4,511) 구역내공원개설후기부채납 변경구역내어린이공원 A=4,520m2 (4,520) 구역내공원개설후기부채납 지적측량에따른면적정정 면적에서 ( ) 는사유지면적임. 35
라.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있음 ) 구 분 기정변경증 감m2개소m2개소m3개소 계 6,394.87 11 5,264.747 11 감 ) 1,130.123 - 관리사무소 180.00 1 203.500 1 증 ) 23.500 - 경로당 250.00 1 225.409 1 감 ) 24.591 - 보육시설 460.00 1 440.758 1 감 ) 19.242 - 주민운동시설 1,518.15 3 885.080 3 감 ) 633.070 - 주민공동시설 2,450.00 1 1,529.221 1 감 ) 920.779 - 문고 85.00 1 253.649 1 증 ) 168.649 - 어린이놀이터 1,451.72 3 1,727.130 3 증 ) 275.410 - 정비계획반영에따른변경 마. 기본건축물의정비 개량에관한계획 ( 변경있음 ) 구분 기정 변경 구역명 후평제 3 아파트 ( 주공 3 단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후평제 3 아파트 ( 주공 3 단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면적 ( m2 ) 83,475 82,623 위치 춘천시보안길 40 일원 춘천시보안길 40 일원 정비개량계획 ( 동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후이주 32 - - 32-32 - - 32 - 공동주택및부대시설 : 13 동 ( 경비실제외 ) 계획 1,842 세대 근린생활시설 : 3 동 공동주택및부대시설 : 11 동 ( 경비실제외 ) 계획 1,745 세대 ( 감 97) 근린생활시설 : 3 동 바.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및연면적에관한계획 ( 변경있음 ) 구분 구역명 면적 ( m2 ) 획지 가구또는획지구분 면적 ( m2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또는층수 H1 69,140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65 이하 31 층이하 기정 후평제 3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83,475 G1 571 G2 670 G3 718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2 층이하 2 층이하 2 층이하 P 4,511 공원 7,865 도로 변경 후평제 3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82,623 H1 68,279 G1 571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0 이하 60 이하 265 이하 90 이하 31 층이하 2 층이하 36
구분 구역명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면적 ( m2 ) 획지 가구또는획지구분 면적 ( m2 ) G2 670 G3 718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P 4,520 공원 구분 7,865 도로 건폐율 (%) 50 이하 50 이하 면적 ( m2 ) 용적률 (%) 90 이하 90 이하 높이또는층수 2 층이하 2 층이하 기정변경증감 건축연면적 266,000 이하 254,000 이하감 ) 12,000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의최대규모 전용면적 265,000 이하 253,000 이하감 ) 12,000 1 400 이하 500 이하증 ) 100 2 500 이하 600 이하증 ) 100 3 500 이하 600 이하증 ) 100 기정 114 m2 ( 전용면적기준 ) 이하 변경 85 m2 ( 전용면적기준 ) 이하 기정 변경 60 m2이하 (150 세대 ) : 8.1% 85 m2이하 (1,630 세대 ) : 88.5% 113 m2이하 (62 세대 ) : 3.4% 60 m2이하 (215 세대 ) : 12.3% 85 m2이하 (1,530 세대 ) : 87.7% 사.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1)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 건축물경관 가로경관 녹지및오픈스페이스경관 피로티조성으로조망권및보행권확보 각건축물의행태는탑상형및판상형으로계획 지붕의형태는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계획 주변시가지및사업구역의경관을고려하여건축물의높이를유도 건축물의높이 ( 층수 ) 를최고 31 층이하로계획 도로변건축한계선을지정하여보행자휴식공간및개방감확충으로보행환경개선 탑상형및판상형의혼합배치로가로경관개선 사업부지인근주민들이이용이가능한 open space( 휴식공간 ) 설치로친화공간확보 조경시설면적의최대확보로환경친화적단지계획 각종광장설치로주민공동체의식고취및관리계획 자연지형을최대한보존한녹지공간 ( 옥외공간 ) 의구성 37
2) 환경보전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 동 식물상 대기질 수 질 폐기물 소 음 3) 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인위공간으로의유인을꾀하기위하여완충녹지대, 조경계획지에새집등을달아주도록할계획 식이식물을식재하여조류의번식및서식을유도할계획 옥외조경시설면적을최대한확보토록유도하여친환경적인녹지공간조성 비산먼지저감을위한방진망, 세륜및측면살수시설설치, 토공물량을고려한비산먼지저감, 공사장내차량속도제한, 살수차운영 아파트의운영시취사및난방의열원은 LNG 를사용할계획인바, 주변대기질현황농도에가중될수있는영향이거의미비한수준것으로판단 토사유출방지를위한가배수로및침사지설치 발생오수의처리는기존오수관로에연결후전량춘천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처리계획 일정장소에폐유수거용기를설치 수집후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전량위탁처리함 공사시일정장소에간이화장실설치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지정업체에위탁처리 입주후생활폐기물은춘천시폐기물관리체계에의해처리 가설방음판넬설치 (H=5m, L=1,418m) 저진동, 저소음공사장비의투입등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준수운영시방음벽설치 (H=3m, L=150m) 구분계획내용 수해방지계획 소방설비계획 사면안정계획 단지내표면수가단지외부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는배수계획수립 단지내배수면적의 1.5 배에해당하는수리계산을통한최대배수관로를확보 소화전은소방설비에편리하도록도로의교차점, 분기점부근에설치하고설치거리는소방법상기준에맞게설치 단지내소화전은지상식을원칙으로하되현지여건상지하식소화전이불가피할경우관할소방서와협의계획토록함 소방설계시 SYSTEM 의결정, 용량산정, 시설의설치등의설계기준은국내소방법규및건축법을적용하여설계하며국내법에명시되어있지않는부분은국제기준에맞추어설계하도록함 피로티조성으로조망권및보행권확보 각건축물의행태는탑상형및판상형으로계획 지붕의형태는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계획 주변시가지및사업구역의경관을고려하여건축물의높이를유도 건축물의높이 ( 층수 ) 를최고 31 층이하로계획 아.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계획내용 보안길( 소로2-89호선 ) : 대상지내편측6m이상확보하여공공조경설치 대양담길( 소로3-104호선 ) : 대상지내편측6m이상확보하여공공조경설치 세실로변( 중로1-21호선 ) : 대상지내편측6m이상확보하여공공조경설치기정 대상지북측 : 대상지내편측6m이상확보하여공공조경설치 대상지서측 : 대상지내편측6m이상확보하여공공조경설치 대상지북서측 : 대상지내편측6m이상확보하여공공조경설치 38
자. 교통처리에관한계획 ( 변경있음 ) 구분계획내용 도로확보 도로확보 중로 2-93 호선 : 사업지북서측도시계획도로확폭및개설 - 도로확폭 : B=15~18m, L=112m B=18m, L=44m 중로 3-63 호선 : 사업지서측도시계획시설로결정 - 현황도로 : B=12m, L=44m 소로 2-89 호선 : 사업지서측도시계획도로확폭후보도및주차장설치 - 도로확폭 : B=8~10.5m, L=696m(185m) B=8~14m, L=696m(185m) ( 보도 :B=2.0m, L=185m 주차장 :39 면 ) 소로 3-104 호선 : 사업지남측도시계획도로확폭후보도및주차장설치 - 도로확폭 : B=8.5m, L=277m(182m) B=9.5m, L=277m(182m) ( 보도 :B=1.5m, L=182m 주차장 :21 면 ) 중로 2-121 호선 : 사업지서측도시계획도로확폭및개설 - 도로확폭 : B=8m, L=42m B=15m, L=43m ( 보도 :B=2.25m 양측 ) 소로 3-639 호선 : 사업지서측어린이집진입로개설 - 도로개설 : B=8 7m, L=54m 완화차로설치 중로 1-21 호선 : 구역내진출입을위한완화차로설치 ( 주출입구 ) - 가속 : B=3m, L=50m - 감속 : B=3m, L=80m 단지도로 ( 출입구 ) 가각거리제외 대로 3-1 호선 : 구역외감속완화차로개설후기부채납 - 감속 : B=3m, L=30m 부출입구가각거리제외 차량동선 주출입구 : 중로 1-21 호선변 (1 개소 ), 대로 3-1 호선변 (1 개소 ) 부출입구 : 대로 3-1 호선변 (1 개소 ) 차량동선및주차 교통안전및기타 단지내경사구간미끄럼방지시설 ( 전면식 ) 설치 (4 개소 ) 지하주차장램프진 출입구경고등설치 단지내반사경설치 단지내비상차량통행을위한서비스도로설치 부출입구측이면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 ( 횡단보도 3 개소, 과속방지턱 2 개소, 반사경 1 개소 ) 단지내고원식교차로설치 (4 개소 ) 주출입구부근린생활시설출구전면의중앙선에차로규제봉설치 사업지주변단지유도표지판설치 (4 개소 ) 108 동남측에세실로와연결되는비상차량출입구개설및비상차량진출입구에이동식볼라드설치 사업지북측및서측근린생활시설부분비상차량도로끝단부회차공간과소방활동공간확보 주차장 기정 변경 계획주차대수 : 2,527( 지상 :253, 지하 :2,275) - 상가 : 11 대 ( 지상 :3, 지하 :8 ) 포함 계획주차대수 : 2,193( 지상 :139, 지하 :2,054) - 상가 : 11 대 ( 지상 ) 포함 39
차.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세대수 ( 변경있음 ) 증가예상세대수 - 기정 : 1,022 세대 ( 기존 820세대, 계획 1,842세대 ) - 변경 : 925세대 ( 기존 820세대, 계획 1,745세대 ) 카. 정비사업시행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1)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 변경 ) 고시가있는날로부터 2년이내사업시행인가 2) 정비사업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의거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주택및부대 복리시설을건설하여공급 5.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있음 )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 변경 후평제 3 아파트지구단위계획구역 춘천시보안길 40 일원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83,475 감 852 82,623 결정사유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55 위치면적 ( m2 ) 결정사유 춘천시보안길 40 일원 82,623 - 지적측량에따른면적정정 나. 용도지역 지구세분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있음 ) 구분 용도지역 명칭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제3종일반주거지역 73,902 감 847 73,055 88.42 제2종일반주거지역 9,079 감 5 9,074 10.98 일반상업지역 494-494 0.60 계 83,475 감 852 82,623 100.0 2)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용도지구방화지구 1,614,994-1,614,994 100.0 40
다. 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도로 ( 변경없음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1 21 20~ 23 보조간선 3,400 (161) 후평동중로 1-4 거두리대로 1-10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161m) 기정중로 2 93 18 집산도로 44 후평동대로 3-1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연장축소 (44m) 기정중로 3 63 12 국지도로 44 후평동대로 3-1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노선신설 (44m) 기정소로 2 89 8 14 국지도로 696 (185) 후평동중로 2-16 후평동중로 2-37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185m) 기정소로 3 104 6 9.5 국지도로 277 (182) 후평동소로 2-89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182m) 기정중로 2 121 15 국지도로 43 후평동대로 3-1 후평동소로 2-89 일반도로 도로폭확장 (43m) 기정소로 3 639 8 7 국지도로 54 후평동소로 2-89 후평동 70-2 일반도로 노선신설 (54m) 연장에서 ( ) 는폭원이변경되는노선의연장 2) 공원 ( 변경있음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변경 105 후평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고후평동 61-3번지 4,511 증 9 4,520 제2008-20호 (`08.02.15) 공원일련번호 변경사유 : 지적측량에따른면적정정 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있음 ) 구분가구번호면적 ( m2 ) 기정 83,475 변경 82,623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H1 69,140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G1 571 근린생활시설 G2 춘천시보안길 670 근린생활시설 G3 40 일원 718 근린생활시설 P 4,511 공원 7,865 도로 H1 68,279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G1 571 근린생활시설 G2 춘천시보안길 670 근린생활시설 G3 40 일원 718 근린생활시설 P 4,520 공원 7,865 도로 41
마. 건축물에대한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및연면적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있음 ) 구분 기정 변경 구역명 춘천후평제 3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춘천후평제 3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면적 ( m2 ) 83,475 82,623 가구또는획지구분 획지 면적 ( m2 ) H1 69,140 G1 571 G2 670 주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G3 718 근린생활시설 P 4,511 공 원 7,865 도 로 H1 68,279 G1 571 G2 670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 G3 718 생활시설 P 4,520 공원 7,865 도로 건폐율 (%) 20 이하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20 이하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 265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265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높이또는층수 31 층이하 2 층이하 2 층이하 2 층이하 31 층이하 2 층이하 2 층이하 2 층이하 바.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기정 구분위치계획내용 주출입구 중로1-21호선변 출입구1개소 단지내도로와연계 부출입구 대로3-1호선변 출입구1개소 ( 중로2-121호선 ) 단지내도로와연계 완화차로설치 중로 1-21 호선변 - 주출입구가속차로 :B=3m,L=50m 감속차로 :B=3m,L=80m 단지도로 ( 출입구 ) 가각거리제외 6. 정비구역지정조건 조건사항 춘천시건축과-50180(2014.10.29) 호로제출한보완사항조치 ( 이행 ) 계획과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제시된조건부의결사항을반드시사업시행인가전이행토록할것 - 아파트내주민공동시설등을조정해서보육시설을적정추가확보할것 - 아파트내내부도로곡선반경 R=8m 이상으로조정할것. - 단지좌 우측하단에위치한근린생활시설에입주민이직접출입할수있는통로 ( 계단등 ) 를확보할것. 이지역의전반적인교통문제는춘천시가종합검토하여개선대책을강구할것 향후주변지역은저밀도로개발되도록춘천시정책을수립할것 42
정비구역지정으로인해인접된주변지역은일조권침해, 시공상의위해등의다툼으로인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유의할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의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고시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5항규정에의한국토이용정보체계에등재이행등관련절차를이행할것. 사업시행인가시에는해당지역의재해위험성, 불량환경요인등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계획에반영하는등정비사업의효과가극대화되도록추진할것. 7.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도민의열람편의를위해강원도건축과 (033-249-2842) 및춘천시건축과 (033-250-4230) 에비치된관계도서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2016-233호흥정천지방하천지정 ( 변경 ) 고시 하천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흥정천지방하천지정 ( 변경 ) 을강원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심의를받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 : 흥정천 2. 하천의구간 ( 변경 ) 구분수계명하천명시점종점 당초 변경 한강 한강 흥정천 ( 지방하천 ) 흥정천 ( 지방하천 ) 3. 지정일 : 2016. 6. 27.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화명동천합류점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화명동천합류점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평창강 ( 지방하천 ) 합류점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평창강 ( 지방하천 ) 합류점 연장 ( km ) 17.78 17.58 ( 감 )0.2 km 4. 지정 ( 변경 ) 사유 - 당초흥정천의하천구간과동일하나시점부의명확화및종점부까지실제측량연장으로조정하여하천연장을 17.58km로조정함 [ 총연장 ( 감 ) 0.2km]. 강원도고시제2016-234호흥정천하천기본계획 ( 변경 ) 고시 하천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하여흥정천하천기본계획을아래와같이 ( 변경 ) 고시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강원도지사 43
1. 목적 하천의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및하천환경에관련된사항을종합적으로조사분석하고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수자원종합개발의지침을확립하고자함. 수계명 하천명 시점 과업구간 종점 수립연장 ( km ) 한강 흥정천 ( 지방하천 )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화명동천합류점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평창강 ( 지방하천 ) 합류점 17.58 전체변경 2.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부존량 ( 단위 : 백만m3 / 년 ) 유역면적 ( km2 )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부존량 유출량 홍수시평상시계 손실량 147.24 1,698.5 238.34 82.86 48.43 131.29 107.05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해당사항없음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홍수빈도 ( 년 ) 기본홍수량 ( m3 /sec) 계획홍수량 ( m3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평창강합류점 80 1,246 1,373 496.12 149 백옥포교지점 80 1,319 1,373 511.86 67 흥정천 ( 지방하천 ) 금산교지점 80 1,373 1,373 530.54 90 흥정천교지점 80 1,360 1,360 544.59 112 덕거천합류전 80 921 921 555.68 82 백운동천합류전 80 811 811 567.92 212 유동천합류전 80 616 616 625.36 41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명 흥정천 ( 지방하천 ) 지구구분 친수지구 복원지구 보전지구 구간 (No.) 구간거리 (m) 공간관리계획 No.40 45 2,000 하천변특성을살려친수공간활용 No.0 40( 좌 ) No.0 33( 우 ) No.35+100 40( 우 ) No.48 85( 좌 ) No.48 60( 우 ) No.63 76+50( 우 ) No.80 85( 우 ) No.33 35+100( 좌 ) No.45 48 No.60 63( 우 ) No.76+50 80( 우 ) No.85 87+182 8,000 6,600 900 7,400 2,400 2,650 1,000 500 1,200 600 750 1,164 배후지산지및농경지 배후지주거지, 농경지및펜션단지 배후지산지자연하천구간 봉평상수원보호구역으로수량이풍부하고수생태계건강성이양호한구역 44
6. 하천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 도면등상세한내용은강원도건설교통국치수과 ( 033-249-2814) 및평창군안전건설과 ( 033-330-2498) 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2016-235호흥정천하천구역의결정 ( 변경 )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하며, 관계서류 ( 토지세목, 지형도면 ) 를강원도건설교통국치수과또는평창군안전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강원도지사 하천명칭 흥정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시점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화명동천합류점 하천구간 종점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평창강 ( 지방하천 ) 합류점 거리 (km) 편입면적 ( m2 ) 17.58 1,539,497 결정일 ( 변경 ) 및사유 결정일 : 2016. 6. 27. 사유 : 하천기본계획 ( 변경 ) 수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지형도 ) 하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번호구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계 954필지 58,884,144 1,539,497 1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4-1 구거 1,577 10 국 ( 농림수산부 ) 2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 하천 514,164 395,853 국 ( 건설교통부 ) 3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68 전 136 16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 375-4 염교식 4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68-1 도로 545 336 국 ( 건설교통부 ) 5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68-4 하천 260 260 국 ( 건설교통부 ) 6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70-1 하천 820 152 국 ( 건설교통부 ) 7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71-1 전 2,575 9 경기광주시실촌면봉현리105-4 염교식 8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4 전 965 257 경기광주시실촌면봉현리105-4 염교식 9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5 답 1,481 6 76 안복녀 10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6-3 전 301 55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3 신규염 11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6-4 전 3,962 147 31564 신규염 12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6-5 전 975 34 서울송파구가락동72-5 고석진 45
번호구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13 좌01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6-7 전 919 233 83 신규염 14 좌02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314 전 1,673 492 평창군 15 좌02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315 답 2,327 1,253 평창군 16 좌02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316-1 답 175 68 평창군 17 좌02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316-2 도로 367 4 평창군 18 좌02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316-6 답 964 66 평창군 19 좌02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12 하천 2,537 983 국 ( 건설교통부 ) 20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19 하천 258 16 국 ( 건설교통부 ) 21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24 제방 1,837 1,388 국 ( 건설교통부 ) 22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26 하천 400 4 국 ( 건설교통부 ) 23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27 하천 400 53 국 ( 건설교통부 ) 24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81-1 도로 3,524 3 국 ( 건설부 ) 25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2 임야 531 244 경기양평군양서면목왕리 664-2 전오균 26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3 도로 4,326 347 평창군 27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4 하천 103 103 국 ( 건설교통부 ) 28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5 하천 226 226 국 ( 건설교통부 ) 29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7 하천 315 315 국 ( 건설교통부 ) 30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9 제방 89 89 국 ( 건설교통부 ) 31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20 제방 44 44 국 ( 건설교통부 ) 32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21 제방 86 86 국 ( 건설교통부 ) 33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3 답 726 115 서울종로구창신동 88 김현동 34 좌03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4 임야 442 90 840 강충일 35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16 도로 1,849 613 평창군봉평면 36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17 임야 25 25 국 ( 건설교통부 ) 37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18 전 1,015 907 평창군 38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19 도로 3,248 624 평창군 39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21 하천 2,059 2,059 국 ( 건설교통부 ) 40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22 제방 13 13 평창군 41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23 제방 66 66 국 ( 건설교통부 ) 42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1-7 전 7,996 601 경기평택시지산동 798-20 김문운 43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2-6 도로 843 492 국 ( 건설부 ) 44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2-7 답 959 959 서울시용산구이태원동132-12 성옥연 45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3-2 도로 7 7 국 ( 건설부 ) 46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3-3 도로 367 209 국 ( 건설부 ) 47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3-4 답 157 149 208 신동춘 48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3-7 답 31 31 208 신동춘 49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4-10 도로 231 3 국 ( 건설부 ) 50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4-14 도로 99 24 국 ( 건설부 ) 46
번호구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번호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51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4-4 도로 2,225 168 150 김장봉 52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4-9 도로 146 12 국 ( 건설부 ) 53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67-5 구거 362 143 국 ( 건설교통부 ) 54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0-2 도로 160 5 국 ( 농림수산부 ) 55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10 하천 696 418 국 ( 건설교통부 ) 56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11 하천 1,086 1,086 국 ( 건설교통부 ) 57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1 임야 293 278 평창군 58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6 임야 95 95 평창군 59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18 제방 66 66 국 ( 건설교통부 ) 60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99-5 하천 1,643 1,643 국 ( 건설교통부 ) 61 좌04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산27 임야 59,570 3 평창군 62 좌05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5-38 전 96 45 국 ( 건설교통부 ) 63 좌05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5-39 전 72 7 국 ( 건설교통부 ) 64 좌06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0-12 도로 3,348 27 국 ( 농림수산부 ) 65 좌06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0-13 도로 245 226 국 ( 농림수산부 ) 66 좌06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4-1 전 142 112 국 ( 국토교통부 ) 67 좌06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산29-3 도로 4,380 27 국 ( 국토교통부 ) 68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0-1 도로 38 30 국 ( 농림수산부 ) 69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170-11 도로 94 1 국 ( 농림수산부 ) 70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206 전 2,807 2,807 봉평면덕거리676 김기현 71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206-1 도로 435 25 국 ( 국토교통부 ) 춘천시효자동 701 72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207 전 2,124 1,434 양우아파트 102동 이정자 1201호 73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212 전 931 895 원주시단구동 1470-2 서봉수 74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2-9 하천 936 936 국 ( 건설교통부 ) 75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484 구거 100 87 국 ( 건설교통부 ) 76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08 도로 277 52 국 ( 농림수산부 ) 77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08-2 도로 39 28 국 ( 농림수산부 ) 78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12 답 998 22 208 신동선 79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13 답 1,703 316 208 신동선 80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14 답 918 209 208 신동선 81 좌 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15 답 1,514 841 강원도원주시단구초교길 16, 2 층동 ( 단구동 ) 서봉수 82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21 답 1,008 471 강원도원주시단구초교길 16, 2층동 서봉수 ( 단구동 ) 83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22 도로 720 88 국 ( 농림수산부 ) 84 좌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22-2 도로 785 24 국 ( 농림수산부 ) 85 좌 07 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 530 전 3,434 972 강원도평창군용평면경강로 1405-3 전영배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