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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486 호 ( 금 )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제 호삼척해수욕장관광지지형도면 지정면적및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 호농업진흥지역변경 취소 및지형도면고시 제 호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제 호삼척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도로 결정 변경 정정고시 제 호어천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제 호도로구역결정 변경 의고시 제 호지형도면의고시 제 호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변경설치인가고시 제 호도로구역결정 변경 의고시 제 호접도구역지정 변경 의고시 제 호지형도면의고시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제 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공고 제 호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규칙안입법예고 제 호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입법예고 회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 FAX : )

2 시군행정춘천시고시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류 호선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남춘천 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공원 송암체육공원 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원주시고시제 호원주도시관리계획 단구 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 강릉시고시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가압장및배수지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공고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인가를위한공람 공고 속초시고시제 호속초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등 결정 변경 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및고시 공고제 호속초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열람공고 삼척시고시제 호삼척도시계획시설 삼척유기농 수산연구시설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홍천군고시제 호홍천군계획시설 도로 중로 사업사업시행자지정 차 변경및 실시계획 차 변경인가고시 공고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제 호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도로의지정 공고 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횡성군고시제 호횡성군관리계획 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 및군계획시설 중앙근린공원 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공고제 호횡성군계획시설 도로 소로 호선 사업실시계획열람 공고 영월군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변경 의고시 공고제 호영월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재공람 공고 정선군고시제 호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기간 변경승인고시 공고제 호 년 월 일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공고 철원군고시제 호동송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소로 호 오지 길 실시계획 인가고시

3 제 호동송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소로 호 금학로번길 이평로 실시계획인가고시 공고제 호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호선 명성로 번길 명성로 번안길 실시계획공람 공고 화천군공고제 호화천군계획시설 도로 화천소로호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제 호신조공인공고 양구군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양구읍중로 호 실시계획인가 제 호군계획시설사업 양구읍상리 교통광장 호실시계획인가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양구읍상리 중로 호선 도로 인가 고시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남면청리 소로 호선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인제군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지정 의고시및토지세목고시 변경 제 호농어촌도로노선지정 변경 공고및토지세목고시 제 호농어촌도로노선지정 변경 공고및토지세목고시 고성군공고제 호고성군공인재등록 폐기공고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고시 제 호실시계획인가고시

4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의하여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9일강원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법인명대표자소재지 산림사업의종류 비고 강원 호 합자회사강원도시림 이경진 강원도속초시번영로 113 ( 동명동 ) 도시림등조성 신규 강원도고시제 호삼척해수욕장관광지지형도면ㆍ지정면적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 1.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제3항의규정에의거삼척해수욕장관광지지정면적및조성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고시하고관광지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원도청관광정책과, 삼척시청관광정책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강원도지사 가. 관광지명 : 삼척해수욕장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삼척시교동, 갈천동, 증산동일원 다. 지정면적 : 235,768 m2 ( 당초 374,048 m2 )

5 라. 조성계획면적 : 235,768m2 ( 당초 374,048m2 ) 마.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바. 변경내용 관광지내개발여건과투자실적이미흡한구역 ( 제2지구 ) 을제척하는관광지변경으로민원해소와효율적인관광지투자 대규모콘도미니엄및호텔확충과휴양및펜션시설을추가 최근관광객증가에따른관광객수요충족및체류형관광객유치와지역민위락공간제공등을위한관광시설도입사. 조성계획도서및토지조서 : 게재생략 ( 삼척시관광정책과비치 ) 아. 도시 ( 군 ) 관리계획 ( 유원지 ) 결정 ( 변경 ) 조서 : 별첨조서자. 수용할토지, 건축물등의세목 : 별첨조서차. 변경년월일 : 삼척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세부변경내역 구 분 부지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관광시설 ( 동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총 계 374, , ,280 61, , , 공공 편익시설 52,081 25,827 26, 관리사무소 (2층 ) 1 약 수 터 화 장 실 1,124 1, (1층 ) 4 샤 워 장 (1층 ) 2 취 사 장 주 차 장 13, , (1층 ) - 1 입구광장 1, 도 로 34,665 21,571 13,

6 구 분 부지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관광시설 ( 동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숙박시설 38, , ,475 37, , , 콘도미니엄 & 호텔 11, ,785 89,011 3, , , (3층 ) 5 4 콘도부지 ( 주차장 ) - 13,099 13, 호 텔 9,115 7,920 1,195 18, , (10층 ) 1 펜션시설 - 17,820 17,820-7, , 여 관 17,740 7,480 10,260 15, , , (3-7층 ) 6 6 상가시설 22,770 18,300 4,470 20, , , 매 점 (5층 ) - 1 일반음식점 21,860 18,300 3,560 19, , , (3-7층 ) 9 3 운동 오락시설 25,142 3,117 22,025 2, , 골프연습장 21,338-21, (2층 ) - 1 실내운동시설 3,094 3, , , (5층 ) 1(5층 ) - 보트장 휴양 문화시설 12,781 4,372 8, 야유회장 6,428-6, (1층 ) - 1 정 자 1,063 1, (1층 ) 1(1층 ) - 휴게소 1,710-1, (2층 ) - 1 야영장 ( 사랑공원 ) 1,900 1, 야외공연장 1,380 1, 관망대 (1층 ) - 1 기타시설 222,645 37, , 백사장 55,716 10,516 45, 원형녹지 - 26,124 26,124 조성녹지 166, ,

7 삼척시도시관리계획 ( 유원지 ) 결정 ( 변경 ) 조서 1. 도시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 ( 변경 ) 조서가. 도시공간시설결정 ( 변경 ) 조서 1) 유원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원지 강원도삼척시갈천동, 증산동, 교동일원 374, ,048 건고제 84 호 변경없음 2) 유원지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시설면적변경없음 - 변경없음 삼척시고시제 호 ( 조성계획변경승인 ) 에거하여기결정된삼척해수욕장관광지구역은변경없이, 1 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의변경 - 공공편익시설 변경 52,081 m2 37,678 m2 ( 감 14,403 m2 ) - 숙박시설 변경 38,629 m2 154,982 m2 ( 증 116,353 m2 ) - 상가시설 변경 22,770 m2 20,610 m2 ( 감 2,160 m2 ) - 운동오락시설 변경 25,142 m2 3,827 m2 ( 감 21,315 m2 ) - 휴양문화시설 변경 12,781 m2 4,725 m2 ( 감 8,056 m2 ) - 기타시설 변경 222,645 m2 152,226 m2 ( 감 70,419 m2 ) 이용객 Needs 충족및지역민위락공간제공을위한시설계획변경 ( 콘도미니엄및호텔확충, 펜션시설추가, 여관시설계획축소등 )

8 조성계획변경세부시설총괄조서 구 분 토지이용 ( m2 ) 관광시설 ( 동 ) 건축연면적 ( m2 ) 당초금회증ㆍ감당초금회증ㆍ감당초금회증ㆍ감 비고 총계 374, , , , , 공공 편익시설 52,081 37,678-14, 관리사무실 약수터 화장실 1,124 1,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샤워장 샤워장 샤워장 취사장 주차장 13,686 4,257-9, 주차장-1 4, , 주차장 주차장-3 3,460 3, 주차장-4 4, , 입구광장 1,140 1, 도로 34,665 29,791-4, 숙박시설 38, , , , , , 콘도미니엄 & 호텔 11, ,785 89, , , , 콘도부지 ( 주차장 ) - 13,099 13, 호텔 9,115 9, , ,

9 구 분 토지이용 ( m2 ) 관광시설 ( 동 ) 건축연면적 ( m2 ) 당초금회증ㆍ감당초금회증ㆍ감당초금회증ㆍ감 비고 펜션시설 - 17,820 17, , , 여관 17,740 13,930-3, , , , 여관-1 1, , 여관-2 1, , 여관 여관-4 1,350 1, , , 여관-5 1,350 1, , , 여관-6 1,195 1, , , 여관-7 1,195 1, , , 여관-8 1,195 1, , , 여관-9 1,195 1, , , 여관-10 2,000 2, , , 여관-11 2,470 2, , , 여관-12 1,980 1, , , 상가시설 22,770 20,610-2, , , , 매점 일반음식점 21,860 20,610-1, , , 일반음식점-1 1, , 일반음식점-2 5,136 5, , , 일반음식점-3 13,164 13, , , 동 1 1-1, , 동 1 1-1, , 동 1 1-1, , 동 1 1-2, , 동 1 1-1, ,

10 구 분 토지이용 ( m2 ) 관광시설 ( 동 ) 건축연면적 ( m2 ) 당초금회증ㆍ감당초금회증ㆍ감당초금회증ㆍ감 비고 6동 1 1-1, , 동 1 1-1, , 동 일반음식점-5 1,140 1, 일반음식점-6 1,170 1, 운동 오락시설 25,142 3,827-21, , , 골프연습장 21, , 실내운동시설 3,094 3, , , 보트장 휴양 문화시설 12,781 4,725-8, 야유회장 6, , 야유회장-1 2, , 야유회장-2 4, , 정자 1,063 1, 휴게소 1, , 야영장 1,900 1, 야외공연장 1,380 1, 관망대 기타시설 222, ,226-70,419 백사장및기타 55,716 58,547 2,831 공유수면 원형녹지 - 37,532 37,532 조성녹지 166,929 56, ,782

11 조성계획변경세부시설별조서 1 관리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규모 구분 당초변경당초변경증감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공공편익시설총계 52,081 37,678-14, 관리사무실 기정 약수터 변경 화장실 1,124 1,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샤워장 기정 기정 취사장 기정 주차장 13,686 4,257-9, 변경 , , 기정 변경 ,460 3, 변경 , , 입구광장 1,140 1, 변경 ,140 1, 도로 34,665 29,791-4, 변경 ,665 29,791-4,

12 2 숙박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규모 구분 당초변경당초변경증감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숙박시설총계 38, , ,353 6, , , , 콘도미니엄 & 호텔 11, ,785 89,011 1, , , , 변경 , ,785 89,011 1, , , , 콘도부지 ( 주차장 ) - 13,099 13, 기정 ,099 13, 호텔 9,115 9, , , , , 변경 8 8 9,115 9, , , , , 펜션시설 - 17,820 17,820-2, , 기정 ,820 17,820-2, , 여관 17,740 13,930-3,810 3, , , , 변경 , , 변경 , , 변경 기정 ,350 1, , , 기정 ,350 1, , , 기정 ,195 1, , , 기정 ,195 1, , , 기정 ,195 1, , , 기정 ,195 1, , , 변경 ,000 2, , , 변경 ,470 2, , , 변경 ,980 1, , ,170.00

13 3 상가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규모 구분 당초변경당초변경증감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상가시설총계 22,770 20,610-2,160 4, , , , 매점 기정 일반음식점 21,860 20,610-1,250 4, , , , 변경 , , 기정 ,136 5,136-1, , , , 기정 ,164 13,164-2, , , , 변경 ,140 1, 변경 ,170 1, 운동ㆍ오락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규모 구분 당초변경당초변경증감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운동 오락시설총계 25,142 3,827-21, , , 골프연습장 21, , 변경 , , 실내운동시설 3,094 3, , , 변경 2 2 3,094 3, , , 보트장 변경

14 5 휴양 문화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규모 구분 당초변경당초변경증감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휴양ㆍ문화시설총계 12,781 4,725-8, 야유회장 6, , 변경 , , 변경 , , 정자 1,063 1, 변경 ,063 1, 휴게소 1, , 변경 5 5 1, , 야영장 1,900 1, 변경 6 6 1,900 1, 야외공연장 1,380 1, 변경 ,380 1, 관망대 변경 기타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규모 구분 당초변경당초변경증감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기타시설총계 222, ,226-70, 변경 1 백사장및기타 55,716 58,547 2, 공유수면 변경 2 원형녹지 - 37,532 37, 변경 3 조성녹지 166,929 56, ,

15 세목별토지조서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1 증산동 잡 잡 강원도, 김무겸외3 2 증산동 도 도 국 ( 재무부 ) 3 증산동 임 도 1,306 1, ,306 1, 삼척시 4 증산동 임 삼척시 5 증산동 임 도 2,486 2, 국 ( 건설교통부 ) 6 증산동 잡 잡 삼척시 7 증산동 잡 잡 국 ( 재정경제부 ) 8 증산동 임 임 삼척시 9 증산동 임 임 삼척시 10 증산동 임 임 2,125 2, ,125 2, 삼척시 11 증산동 전 전 1,788 1, 임선강 12 증산동 전 전 박의순 13 증산동 전 대 1, , 김한엽 14 증산동 전 전 1,254 1, 김병태 15 증산동 59-4 전 김한엽 16 증산동 전 전 1,385 1, ,242 1,247 5 장수명 17 증산동 전 전 장수명 18 증산동 전 전 박재하 19 증산동 대 대 박재하 20 증산동 전 전 2,916 2, ,916 2,916 0 삼척시 21 증산동 전 전 삼척시 22 증산동 전 전 3,293 3, ,638 2, 김상기 23 증산동 전 전 김진원 24 증산동 대 대 국 ( 국방부 ) 25 증산동 대 대 1,349 1, , ,349 국 ( 국방부 ) 26 증산동 대 대 국 ( 국방부 )

16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27 증산동산 임 잡 국 ( 국방부 ) 28 증산동산 임 잡 국 ( 국방부 ) 29 증산동산 임 잡 1,091 1, ,091 1, 국 ( 국방부 ) 30 증산동 전 전 2,499 2, ,670 1, 국 ( 국방부 ) 31 증산동 전 전 국 ( 국방부 ) 32 증산동 전 전 김철우 33 증산동 전 전 정형자 34 증산동 도 도 4,998 1,240-3, 국 ( 건설부 ) 35 증산동 산 46-3 임 0 3,273 3, 김경희외1 36 증산동산 47-1 산 47-1 임 임 9,917 9, ,394 7, 우경순 37 증산동산 47-3 산 47-3 임 임 4,662 4, ,515 4, 김복겸 38 증산동산 48 산 48 임 임 3,868 3, ,662 3, 박재하 39 증산동산 49 산 49 임 임 2,876 2, ,876 2,876 0 김옥랑 40 증산동산 50 산 50 임 임 4,603 4, ,603 4,603 0 최재규 41 증산동산 51 산 51 임 임 삼척시 42 증산동산 52 산 52 임 임 1,243 1, ,243 1,243 0 삼척시 43 증산동산 52-1 임 삼척시 44 증산동산 53-1 산 53-1 임 임 2,320 1, ,320 1, 정의홍 45 증산동 산 53-3 임 김영봉 46 증산동산 53-4 산 53-4 도 1,349 1, , ,349 삼척시 47 증산동산 53-5 산 53-5 임 도 국 ( 국방부 ) 48 증산동산 54 산 54 임 임 정의홍 49 증산동산 54-1 산 54-1 임 도 372 2,805 2, ,805 2,433 삼척시 50 증산동산 55-1 산 55-1 임 임 김용태외1 51 증산동산 55-2 산 55-2 임 임 정분옥 52 증산동산 56-1 산 56-1 임 임 삼척시

17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53 증산동산 57-1 산 57-1 임 임 2,761 2, ,436 2, 전상진 54 증산동산 57-3 산 57-3 임 임 이명우 55 증산동산 57-5 산 57-5 임 임 김식동 56 증산동산 57-6 산 57-6 임 임 2,003 2, ,003 2,003 0 삼척시 57 증산동산 57-7 산 57-7 임 임 김태식 58 증산동산 57-8 산 57-8 임 임 2,371 2, ,371 2, 삼척시 59 증산동산 58 산 58 임 임 김천호 60 증산동산 60-1 산 60-1 임 임 4,320 1,477-2,843 4,320 1,477-2,843 삼척시 61 증산동산 60-2 산 60-2 임 도 삼척시 62 증산동산 60-3 산 60-3 임 임 삼척시 63 증산동 산 60-4 임 0 2,457 2, ,457 2,457 임만승 64 증산동 산 60-5 임 이종오 65 증산동산 61-1 산 61-1 임 임 4,084 4, ,084 4,084 0 삼척시 66 증산동산 61-3 산 61-3 임 임 1,779 1, ,779 1,779 0 국 ( 국방부 ) 67 증산동산 61-4 산 61-4 임 임 2,887 2, ,887 2,887 0 삼척시, 석정수 68 증산동산 61-5 산 61-5 임 임 3,306 3, ,306 3,306 0 삼척시 69 증산동산 61-6 산 61-6 임 임 2,665 2, ,665 2, 박종국외1 70 증산동산 61-7 산 61-7 도 삼척시 71 증산동산 61-8 산 61-8 임 도 국방부 72 증산동산 61-9 산 61-9 임 도 삼척시 73 증산동 산 임 삼척시 74 증산동공유수면공유수면 9,112 9, , , 갈천동 대 대 이상표 76 갈천동 1-3 대 도 삼척시 77 갈천동 1-4 대 도 삼척시 78 갈천동 전 전 2,088 2, ,088 2,088 0 엄강웅

18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79 갈천동 철 철 1,918 1, ,918 1,918 0 국 ( 국토해양부 ) 80 갈천동 전 전 2,027 1, ,027 1, 이상표 81 갈천동 임 임 이상표 82 갈천동 구 구 엄강웅 83 갈천동 2-10 철 도 삼척시 84 갈천동 전 전 엄강웅 85 갈천동 전 전 삼척시 86 갈천동 도 도 국 ( 건설부 ) 87 갈천동 3-7 도 0 1,656 1, 삼척시 88 갈천동 대 대 13,164 13, ,164 13,164 0 집합건물 89 갈천동 잡 잡 10,579 10, ,579 10,579 0 엄강웅 90 갈천동 잡 잡 2,420 2, ,420 2,420 0 국 ( 재무부 ) 91 갈천동 잡 잡 1,762 1, ,762 1,762 0 국 ( 재무부 ) 92 갈천동 잡 잡 1,187 1, ,187 1,187 0 국 ( 재무부 ) 93 갈천동 잡 잡 삼척시 94 갈천동 잡 잡 삼척시 95 갈천동 잡 잡 4,091 4, ,091 4,091 0 삼척시 96 갈천동 잡 잡 2,104 2, ,104 2,104 0 삼척시 97 갈천동 잡 잡 1,576 1, ,576 1,576 0 삼척시 98 갈천동 잡 잡 삼척시 99 갈천동 잡 잡 삼척시 100 갈천동 잡 잡 엄강웅 101 갈천동 임 임 4,588 4, ,588 4,588 0 엄강웅 102 갈천동 임 임 2,759 2, ,759 2,759 0 엄강웅 103 갈천동 임 임 삼척시 104 갈천동 잡 잡 2,115 2, ,115 2,115 0 엄강웅

19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105 갈천동 잡 잡 엄강웅 106 갈천동 대 대 5,136 5, ,136 5,136 0 엄강웅 107 갈천동 잡 잡 엄강웅 108 갈천동 잡 잡 엄강웅 109 갈천동 잡 잡 엄강웅 110 갈천동 잡 잡 엄강웅 111 갈천동 잡 잡 삼척시 112 갈천동 임 임 엄강웅 113 갈천동 임 임 엄강웅 114 갈천동 임 임 엄강웅 115 갈천동 임 임 1,072 1, ,072 1,072 0 엄강웅 116 갈천동 임 임 엄강웅 117 갈천동 17 철 국 ( 철도청 ) 118 갈천동 전 전 2,919 1,703-1,216 2,919 1,703-1,216 삼척시 119 갈천동 철 국 ( 철도청 ) 120 갈천동 17-3 전 0 1,216 1, ,216 1,216 손성희외1 121 갈천동 전 전 정명화 122 갈천동 임 임 삼척시 123 갈천동 임 임 삼척시 124 갈천동 도 삼척시 125 갈천동 전 정명화 126 갈천동 도 삼척시 127 갈천동 전 전 2,645 2, ,728 1, 삼척시 128 갈천동 전 전 삼척시 129 갈천동 전 전 5,653 4,422-1,231 5,477 4,250-1,227 삼척시 130 갈천동 전 전 삼척시

20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131 갈천동 전 삼척시 132 갈천동 도 삼척시 133 갈천동 도 삼척시 134 갈천동 임 0 1,620 1, ,620 1,620 국 135 갈천동산 임 잡 1,236 1, ,236 1, 국 ( 국방부 ) 136 갈천동 전 전 1,395 1, ,395 1,395 0 삼척시, 정의홍 137 갈천동산 2-1 산 2-1 임 임 이진하 138 갈천동산 3-8 임 국 ( 철도청 ) 139 갈천동산 11-3 철 국 ( 철도청 ) 140 갈천동산 12-3 철 국 ( 철도청 ) 141 갈천동산 13-2 임 4,860 4, 국 ( 철도청 ) 142 갈천동산 15-1 산 15-1 임 임 5,752 5, ,752 5,747-5 삼척시 143 갈천동산 15-3 산 15-3 임 도 국 ( 재무부 ) 144 갈천동 산 15-4 임 삼척시 145 갈천동산 16 산 16 임 임 19,835 19, ,835 19,835 0 삼척시 146 갈천동산 16-1 산 16-1 임 임 16,165 16, ,165 16,165 0 삼척시, ( 신승헌 ) 147 갈천동산 17 산 17 임 임 국 ( 산림청 ) 148 갈천동산 18 산 18 임 임 1,488 1, ,488 1,488 0 국 ( 국방부 ) 149 갈천동산 19-1 산 19-1 임 임 3,967 3, ,967 3,967 0 삼척시 150 갈천동산 19-2 산 19-2 임 임 삼척시 151 갈천동산 20 산 20 임 임 삼척시 152 갈천동산 21-1 산 21-1 임 임 삼척시 153 갈천동산 22 산 22 임 임 5,481 5, ,481 5, 삼척시 154 갈천동산 22-1 산 22-1 임 임 5,924 5, ,924 5, 삼척시 155 갈천동 산 22-2 임 삼척시 156 갈천동 산 22-3 임 삼척시

21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157 갈천동 산 22-4 임 삼척시 158 갈천동산 23 산 23 임 임 김일복 159 갈천동산 25 산 25 임 임 삼척시 160 갈천동 산 25-2 임 삼척시 161 갈천동산 26-1 산 26-1 철 임 삼척시 162 갈천동 산 26-3 도 삼척시 163 갈천동 산 26-4 임 삼척시 164 갈천동 산 26-5 도 삼척시 165 갈천동산 28-1 산 28-1 임 임 삼척시 166 갈천동산 28-2 산 28-2 임 임 삼척시 167 갈천동산 28-3 산 28-3 임 임 2,678 2, ,850 1, 삼척시 168 갈천동 산 28-5 도 삼척시 169 갈천동 산 28-6 도 삼척시 170 갈천동산 29 산 29 임 도 삼척시 171 갈천동산 30-1 산 30-1 임 임 2,975 2, ,975 2, 삼척시 172 갈천동산 30-2 산 30-2 임 임 3,273 1,486-1,787 3,273 1,486-1,787 삼척시 173 갈천동 산 30-3 임 삼척시 174 갈천동 산 30-4 도 0 1,250 1, ,250 1,250 삼척시 175 갈천동 산 30-5 임 삼척시 176 갈천동 산 30-7 임 삼척시 177 갈천동산 31 산 31 임 임 1,686 1, ,686 1,686 0 국 ( 산림청 ) 178 갈천동공유수면공유수면 47,332 47, , , 교동 전 전 김원주외 1인 180 교동 전 전 박기택 181 교동 전 전 최준영 182 교동 전 전 2,040 2, , ,983 민준홍외 1인

22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183 교동 답 답 3,722 3, 강옥희외 1인 184 교동 전 전 최준영 185 교동 답 답 김귀덕 186 교동 임 임 최영준 187 교동 임 임 박명근 188 교동 임 임 2,688 2, , ,688 김봉겸 189 교동 임 임 1,617 1, , ,250 방효영 190 교동 묘 묘 김진혁 191 교동 임 임 2,430 2, , ,267 조진균외 9인 192 교동 임 임 김두선 193 교동 임 임 6,698 6, , ,429 장수락외 1인 194 교동 임 임 9,425 9, 손성희 195 교동 임 임 7,005 7, 전홍표외 1인 196 교동 전 전 김영진 197 교동 전 전 1,349 1, , ,349 노영주외 3인 198 교동 대 대 방명근 199 교동 전 전 김원기 200 교동 대 대 최준영외 2인 201 교동 대 대 최준영 202 교동 대 대 조정현 203 교동 전 전 최준영 204 교동 전 전 긴진한 205 교동 대 대 방중술 206 교동 대 대 김운기 207 교동 대 대 김운기 208 교동 잡 잡 국 ( 재무부 ) 209 교동 임 임 1,060 1, , ,060 국 ( 재무부 )

23 번호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 소유자 210 교동 도 도 국 ( 재무부 ) 211 교동 대 대 김순용 212 교동 대 대 최준영 213 교동 대 대 김원기 214 교동 전 전 김원기 215 교동 임 임 이영주외 3인 216 교동 대 대 1,111 1, 학교법인 ( 성대 ) 217 교동 제 제 1,031 1, , ,031 국 ( 재무부 ) 218 교동 대 대 1,121 1, 정분선외 5인 219 교동 전 전 진옥녀외 1인 220 교동 대 대 권석조외 3인 221 교동 대 대 강원도, 김봉춘외3 222 교동 대 대 김맹녀외 2인 223 교동 대 대 김진택외 2인 224 교동 대 대 2,039 2, 국 ( 기획재정부 ) 225 교동 천 천 4,739 4, , ,090 국 ( 건설부 ) 226 교동 잡 잡 4,397 4, , ,397 국 ( 재무부 ) 227 교동 임 임 1,015 1, , ,015 국 ( 재무부 ) 228 교동 도 도 국 ( 재무부 ) 229 교동 도 도 9,038 9, 국 ( 재무부 ) 230 교동 산 1 산 1 임 임 6,446 6, , ,415 이용국외 2인 231 교동 산 2 산 2 임 임 방정근외 1인 232 교동 산 4 산 4 임 임 10,612 10, , ,706 김재호외 1인 233 교동 산 5 산 5 임 임 19,636 19, , ,470 국방부외 1인 234 교동 공유수면공유수면 20,455 20, , ,455 - 합 계 454, ,673 4, , , ,280

24 세목별물건조서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1 삼척시 증산동 30-6 도로 창 고 블럭스레트 m 김무겸 " " " " 창 고 블럭스레트 m2 7.1 " " " " " 창 고 파이프함석 m2 207 " 2 " " 63 대지 주 택 블럭기와강판 m 박재하 " " " " 창 고 조립식판넬 m2 3 " " " " " 창 고 목조스레트 m2 10 " " " " " 거 실 목조판넬 m " " " " " 두충나무 주 3 " " " " " 무화과 주 1 " " " " " 드릅나무 주 20 " " " " " 사철나무 주 15 " 3 " " 64-1 전 분 묘 유연합장 기 1 김성겸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화병 식 1 " " " " " 묘석 화강석 식 1 " " " " " 석축자연석m2 3 " " " " " 감나무주 2 " 4 " " 64-1 전분묘유연단장기 1 김성겸 " " " " 상석 콘크리트 식 1 " " " " " 묘 석 견치석 m2 5.6 " 5 " " 65-1 전 가건물 파이프스레트 m2 4.8 김상기 " " " " 가건물 ( 계사 ) 파이프함석 m " " " " "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m "

25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삼척시 증산동 65-1 전 감나무 주 54 " " " " " 오가피 주 5 " " " " " 매실나무 주 8 " " " " " 앵두나무 주 3 " " " " " 대추나무 주 4 " " " " " 자두나무 주 4 " " " " " 울타리 파이프그물 m 250 " 6 " " 69-1 전 분묘 유연단장 기 1 김진원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측백나무 주 7 " 7 " " 산47-1 임야 소나무 주 100 우경순 " " " " 엄나무 주 12 " 8 " " 산47-1 임야 관 정 콘크리트 식 1 우경순 9 " " 산47-3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복겸 10 " " 산47-3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11 " " 산 47-3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26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12 삼척시증산동산 47-3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13 " " 산 47-3 임야분묘유연합장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14 " " 산 47-3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김복겸 15 " " 산 47-3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김복겸 16 " " 산 47-3 임야분묘유연합장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17 " " 산 47-3 임야분묘유연합장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 " " " 주목주 1 " 18 " " 산 47-3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김복겸 " " " " 묘석 화강석 식 1 "

27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삼척시증산동산 47-3 임야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석 축 견치석 m2 3.2 " " " " " 석 축 견치석 m2 18 " " " " " 주 목 주 2 " 19 " " 산47-3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복겸 " " " " 묘석 " " " " 겹상석 화강석 화강석 식 1 " 식 1 " 20 " " 산47-3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복겸 21 " " 산47-3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복겸 " " " " 봉분석 자연석 m2 8.8 " " " " " 석 축 견치석 m2 21 " " " " " 상 석 유연합장 기 1 " " " " " 묘석 화강석 식 1 " " " " " 겹상석 콘크리트 식 1 " " " " " 편백나무 주 1 " 22 " " 산47-3 임야 엄나무 주 1,150 김복겸 " " " " 자두나무 주 6 " " " " " 감나무 주 2 " 23 " " 산48 임야 밤나무 주 1 박재하 24 " " 산50 임야 엄나무 주 53 이종진 25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정의홍 26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합장 기 1 정의홍

28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27 삼척시 증산동 산53-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정의홍 28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정의홍 29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합장 기 1 정의홍 30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정의홍 31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정의홍 32 "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합장 기 1 정의홍 33 " 산53-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정의홍 34 " 산55-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용태 35 " 산55-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2 김용태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36 " " 산 55-1 임야분묘유연합장기 1 김용태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편백나무 주 4 " " " " " 향나무 주 4 " " " " " 해당화 주 10 " " " " " 자귀나무 주 10 " " " " " 매 실 주 3 " 37 " " 산56-1 임야 분묘 유연단장 기 1 소유자미상 38 " " 산57-1 임야 분묘 유연단장 기 1 소유자미상 39 " " 산57-6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2 김대석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화병 식 1 " " " " " 전나무주 1 " " " " " 단풍나무주 1 "

29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삼척시증산동산 57-6 임야매실나무주 1 " 40 " " 산 57-7 임야분묘유연합장기 1 김태식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회양목 주 2 " 41 " " 산57-7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태식 42 " " 산57-8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태식 43 " " 산57-8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김석화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44 " " 산 57-8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노국현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화 병 식 1 " " " " " 측백나무 주 1 " " " " " 향나무 주 2 " " " " " 매실나무 주 1 " 45 " " 산57-8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2 김상기 " " " " 납골묘 기 1 " " " " " 겹상석 화강석 식 2 " " " " " 화병 식 2 " " " " " 묘석 " " " " 갓비석 화강석 오석 식 2 " 식 1 " " " " " 망부석 식 2 " " " " " 회양목주 29 "

30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삼척시 증산동 산57-8 임야 향나무 주 6 " " " " " 주 목 주 2 " " " " " 감나무 주 1 " " " " " 납골묘 기 4 " " " " " 상석 화강석 식 4 " " " " " 향로석 식 4 " " " " " 화 병 식 6 " 46 " " 산58 임야 분묘 유연당장 기 1 김칠성 " " 석축 자연석 m2 2.5 " 47 " " 산58 임야 분묘 유연단장 기 1 김승태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48 " " 산 58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김승태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49 " " 산60-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3 이흥우 50 " " 산60-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6 이명우 " " 매실나무 주 2 51 " " 산60-4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2 김성겸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화 병 식 1 " " " " " 묘 석 화강석 m2 2 " 52 " " 산60-4 임야 가건물 목조함석 m 임선강 " " " " 울타리 철근그물 m 60 " " " " " 드 릅 주 22 "

31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53 삼척시 증산동 산60-4 임야 밤나무 주 19 임만승 54 " 갈천동 1-1 대지 주 택 목조기와 m 이상표 " " " " 창 고 블록함석 m2 32 " " " " " 창고 ( 화장실 ) 블록스레트 m " " " " " 보일러실 블럭함석 m " " " " " 가 추 목조썬라이트 m2 9 " " " " " 가 추 목조슬레트 m2 21 " " " " " 장독대 콘크리트 m2 9.9 " " " " " 감나무 주 2 " " " " " 살구나무 주 1 " " " " " 밤나무 주 4 " 55 " " 1-1 대지 원두막 목조비닐차양막 m2 9.9 박해서 " " " " 원두막 목조비닐차양막 m " " " " " 다용도실 파이프함석 m2 7.2 " " " " " 다용도실 목조비닐 m2 24 " " " " " 김치광 목조썬라이트 식 1 " " " " " 비닐하우스 대나무비닐 m2 44 " " " " " 계 사 파이프그물망 m2 105 " " " 1-1 대지 계 사 파이프그물 m2 30 박해서 " " " " 울타리 목조그물 m 50 " " " " " 개드릅 주 30 " " " " " 매실나무 주 1 " " " " " 포도나무 주 9 " " " " " 감나무 주 1 " "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m2 100 " " " " " 토종닭 마리 70 "

32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삼척시 갈천동 1-1 대지 간 판 식 1 " " " " " 잡 석 식 1 " 56 " " 전 분 묘 유연단장 기 1 박기석 " " " " 측백나무 주 2 57 " " 산16 임야 분 묘 유연단장 식 1 김재욱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석 축 자연석 m2 6 " 58 " " 산16 임야 분 묘 유연단장 식 1 김형태 59 " " 산16-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식 4 신승헌 60 " " 산16-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식 7 소유자미상 61 " " 산19-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식 1 김동수 62 " " 산18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2 김승태 " " " " 분묘석 화강석 m2 6 " 63 " " 산23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6 김일복 64 " " 산28-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심재식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 " 화 병 식 1 " " " " " 지방석 식 1 " " " " " 백일홍 주 1 " 65 " " 산28-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2 심재식 " " " " 겹상석 화강석 식 1 " " " 산 28-1 임야화병 식 1 심재식 " " " " 갓비석 오석 식 1 "

33 연번 물건의소재지 시군구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규격단위면적및수량 소유자 비고 66 삼척시갈천동산 28-3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심문교 " " " " 비석 오석 식 1 " 67 " " 산 30-1 임야분묘유연단장기 1 이종탁 " " " " 석축자연석m2 8 " 68 " " 산 30-1 임야분묘유연단장기 2 이종오 " " " " 상석 화강석 식 1 " " " " " 지방석 식 1 " " " " " 향나무 주 2 " " " " " 측백나무 주 4 " " " " " 오동나무 주 1 " " " " " 철 쭉 주 1 " 69 " " 산30-1 임야 밤나무 주 12 이종오 70 " " 산30-1 임야 분 묘 유연단장 기 1 소유자미상 71 " " 산30-1 임야 가건물 목조함석 m 김원경 " " " " 방사장 울타리그물 m 16.2 " 강원도고시제 호농업진흥지역변경 ( 취소 ) 및지형도면고시농지법제31조및동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농업진흥지역변경 ( 취소 ) 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9일강원도지사

34 1. 농업진흥지역변경 ( 취소 ) 고시내역 ( 단위 : ha) 구 분 변경고시면적 당초변경증감 비 고 강원도 철원군 농업진흥지역 49, , 농업진흥구역 47, , 농업보호구역 2, , 농업진흥지역 14, , 농업진흥구역 14,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취소 : 19.7ha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 ( 변경 ) 조성 2. 변경 ( 취소 ) 대상및사유 가. 취소대상및변경고시도면 구분대상지역도엽명 (1/5,000) 면적 (ha) 용도구역변경사항 취소 철원군근남면사곡리 번지외 89 필지 금화 099( 철원군 -42) 19.7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으로변경 나. 농업진흥지역취소및고시도면변경 ( 취소 ) 사유 철원군근남면사곡리 번지외 89필지 :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조성사업변경 ( 면적축소 ) 에의한당초농업진흥지역해제면적중일부면적을취소 3. 용도지역의변경 농업진흥지역이변경 ( 취소 ) 되는지역의용도지역변경은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등에의함. 4. 농업진흥지역변경 ( 취소 ) 도면 :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함. 5. 열람 : 농업진흥지역도면과토지조서는해당시 군 ( 읍ㆍ면ㆍ동 ) 에비치하고 20일이상일반인에게열람 6. 기타 : 농업진흥지역확인등증명서는 1/5,000도면에의하여발급하고농업진흥지역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한경우에는지정도면을기준으로함. 부칙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5 강원도고시제 호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결정고시 1. 강원도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 ( 변경 ) 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된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에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을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 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9일 강원도지사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 명칭유형위치면적 ( m2 ) 지정목적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춘천시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일원 856,420 도시의낙후된지역에대한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의확충및도시기능회복을광역적으로계획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여신ㆍ구도시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8년 목표년도 : 2020년 3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 춘천소양권역에대한도시공간구조개편, 쾌적한주거환경및기반시설의확보로광역적이고효율적인도시조성 공동주택건설위주의도시형태를지양한다양한주거유형및시설도입, 주변과조화된경관창출, 지역특성화계획등을통해지역특색을살린주변과조화된정비추진 지역주민에게필요한시설을확충하고, 더불어주택정비를통한생활환경의질적제고및도심기능활성화유도

36 4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면적 ( m2 ) 비율 (%) 비고 합 계 856, 소계 260, 주거용지 단독주택 147, 존치 : 17,931 m2 공동주택 104, 종교시설 8, 소계 198, 상업용지 상업시설 184, 전체존치지역 업무시설 13, 전체존치지역 소계 397, 교육시설 94, 공공청사 5, 공공시설용지 문화복지 1, 공원 68, 녹지 8, 주차장 5, 도로 214, ) 인구및주택수용계획 ( 변경 ) : 4,222 세대 / 9,846 인 구분 기정변경 주택수 ( 세대 / 비율 ) 인구수 ( 인 / 비율 ) 주택수 ( 세대 / 비율 ) 인구수 ( 인 / 비율 ) 비고 총계 4, , , , 촉진구역소계 3, , , , 소계 , , 주택재건축 60 m2이하 ~85 m2이하 , , m2초과

37 구분 기정변경 주택수 ( 세대 / 비율 ) 인구수 ( 인 / 비율 ) 주택수 ( 세대 / 비율 ) 인구수 ( 인 / 비율 ) 소계 1, , , , 비고 도시개발사업 60 m2이하 , ~85 m2이하 , , m2초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 , , , 존치관리구역소계 1, , , , )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현황계획구분개소면적 ( m2 ) 개소면적 ( m2 ) 합계 , ,342 공공청사 6 3, ,428 학교 5 97, ,566 문화ㆍ복지시설 3 1, ,348 주 ) 단지내설치하는작은도서관 4개소는개소및면적미포함 비고 기존시설재배치및존치 도시통합관제센터신설 초교 2( 중앙초, 근화초 ) 고교 3( 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 ) 청소년상담센터구역외이전 사회복지시설신설 4) 공원ㆍ녹지및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구분세부시설명개소면적 ( m2 ) 비고합계 19 76,950 (77,581) 소계 17 68,148 (68,779) 근린공원 1 13,870 공 원 어린이공원 5 17,356 소공원 9 11,031 문화공원 1 21,577 (22,208) 역사공원 1 4,314 소계 2 8,802 녹지완충녹지 2 8,802 주 ) ( ) 는문화공원내도로와중복되는면적 ( 생태보행육교, 631m2 ) 포함시면적이며, 시설결정면적임

38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7장교통계획 ) 에명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8장경관계획 ) 에명시 7)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관한사항가 )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 구분면적 ( m2 ) 사업방식사업방식결정사유비고 소양촉진 1구역기정 81,645 주거환경개선사업 ( 현지개량 ) 가구형태및가로망이양호하고주민들이전면적개발을원하고있지않으므로, 기존주택의개량및기반시설설치위주로정비 근화초교주변 소양촉진 2 구역 기정 50,435 주택재건축사업 노후ㆍ불량주택이밀집한지역으로주거환경의개선과기반시설정비를통한쾌적한주거지의조성이필요한지역 (2002 년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후 2009 년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통과한지역임 ) 소양로 3 지구 ( 기와집골 ) 소양촉진 3 구역기정 111,460 주거환경개선사업 ( 현지개량 ) 가구형태및가로망이양호하고주민들이전면적개발을원하고있지않으므로, 기존주택의개량및기반시설설치위주로정비 구 KBS 주변 소양촉진 4 구역 기정 45,970 변경 78,992 도시개발사업 ( 공동주택 ) 군부대이전적지를중심으로쾌적한주거지조성및기반시설의정비가필요한지역 보안부대주변 소양촉진 5 구역 기정 68,925 변경 35,903 도시개발사업 ( 공동주택 ) 현재군부대이전에따른대규모나지로남아있는지역으로, 쾌적한주거지조성및기반시설정비가필요한지역 TS 훈련장주변 소양촉진 6구역기정 51,450 주거환경개선사업 ( 현지개량 ) 가구형태및가로망이양호하고주민들이전면적개발을원하고있지않으므로, 기존주택의개량및기반시설설치위주로정비 영빈장주변 합계 409, 주 ) 소양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 결정도 ( 붙임 1 참조 ) 나 ) 존치관리구역 ( 변경없음 ) : 생략

39 8) 재정비촉진사업별용도지역변경계획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856, , 소계 539, , 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499,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39,702-39, 상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304, , 일반상업지역 304, , 소계 11,892-11, 자연녹지지역 11,892-11, 가 ) 소양촉진 1 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81,645-81,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78,984-78, 제2종일반주거지역 78,984-78, 소계 2,572-2, 일반상업지역 2,572-2, 소계 자연녹지지역 나 ) 소양촉진 2 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50,435-50, 소계 39,990-39,

40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주거지역 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4,411 34, 소 계 10,445-10, 일반상업지역 10,445-10, 주 ) 향후사업시행인가시용도지역을변경하여추진 다 ) 소양촉진 3 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111, , 주거지역 상업지역 소계 1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 , 소계 일반상업지역 라 ) 소양촉진 4 구역 ( 도시개발사업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45,970 증 ) 33,022 78, 주거지역 상업지역 소 계 45,333 증 ) 31,695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45,333 증 ) 31,695 77,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 계 637 증 ) 1,327 1, 일반상업지역 637 증 ) 1,327 1, 주 ) 1. 향후실시계획인가시근린공원에대한용도지역을변경하여추진 2. 금회용도지역의변경은단순촉진구역계변경에따른변경사항임

41 마 ) 소양촉진 5 구역 ( 도시개발사업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68,925 감 ) 33,022 35, 주거지역 상업지역 소 계 67,598 감 ) 31,695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67,598 감 ) 31,695 3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 계 1,327 감 ) 1, 일반상업지역 1,327 감 ) 1, 주 ) 금회용도지역의변경은단순촉진구역계변경에따른변경사항임 바 ) 소양촉진 6 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51,450-51, 주거지역 상업지역 소계 51,225-51, 제2종일반주거지역 51,225-51, 소계 일반상업지역 ) 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ㆍ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변경 ) 가 ) 용적률ㆍ건폐율및높이계획 ( 변경 ) 구 분 구역면적 ( m2 ) 기준용적률계획용적률건폐율 층수 ( 평균 / 최고 ) 최고높이비고 합계기정 409, 소양촉진 1구역기정 81,645 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따라용도지역별정하는범위이내 - 소양촉진 2구역기정 50, % 이하 238% 이하 23% 이하 18 / m(73m) 소양촉진 3구역기정 111,460 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따라용도지역별정하는범위이내 - 소양촉진 4 구역 기정 45, % 이하 199% 이하 15% 이하 변경 78, % 이하 200% 이하 20% 이하 17 / m(60m)

42 구 분 구역면적 ( m2 ) 기준용적률계획용적률건폐율 층수 ( 평균 / 최고 ) 최고높이비고 소양촉진 5 구역 기정 68, % 이하 199% 이하 15% 이하 변경 35, % 이하 200% 이하 20% 이하 15 / m(60m) 소양촉진 6 구역기정 51,450 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따라용도지역별정하는범위이내 - 주 1) 최고높이는해발높이기준이며, ( ) 는건축물높이임 주 2) 재정비촉진구역내건축물최고높이는관련규정및상위계획을준용하여수립하고, 세부건축물높이및층수기준은건축지침도에따름 나 ) 기타건축계획및건축운영지침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13장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ㆍ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 에명시 다 ) 재정비촉진계획에의한경미한변경 ( 변경없음 ) : 생략 10) 기반시설의비용분담계획 ( 변경 ) 가 ) 촉진구역기반시설부지분담계획 ( 변경 ) 구역명 촉진구역면적 ( m2 ) 소계 계획기반시설면적 ( m2 ) 신설기반시설 존치기반시설 국 공유지 ( m2 ) 유상매입시설면적 ( m2 ) 순부담순부담률비고면적 ( m2 ) (%) 합계기정 409,885 6,951 6,951-9, , 소양촉진 1구역기정 81,645 해당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소양촉진 2구역기정 50,435 6,951 6,951-9, , 소양촉진 3구역기정 111,460 해당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소양촉진 4 구역기정 45,970 해당없음 ( 공공에서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 ( 사용수용방식 )) 변경 78,992 소양촉진 5 구역기정 68,925 해당없음 ( 공공에서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 ( 사용수용방식 )) 변경 35,903 소양촉진 6 구역기정 51,450 해당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주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위원회심의 ( ) 를거친소양촉진 2 구역의경우순부담율기준미적용 주2) 공공에서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4, 5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소양촉진 1, 3, 6구역 ) 은자체기반시설을확보하므로분담율적용에서제외 나 ) 기반시설설치비용분담계획 부담주체 ( 변경없음 ) : 생략

43 11) 임대주택건설등세입자등의주거대책 ( 변경 ) 구분 건립총세대 합계 전용면적법정사항 ( 의무 ) 40 m2이하 40 m2-60 m2 건립세대수의 8.5% 증가된용적률의 50% 비법정사항 비고 합계 세대수 기정 2, 변경 2, 주거환경개선사업 ( 현지개량 ) 소양촉진 1 구역 소양촉진 3 구역 소양촉진 6 구역 기정 기정 기정 해당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주택재건축소양촉진 2 구역기정 도시개발 소양촉진 4 구역 소양촉진 5 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1) 소양촉진 4구역, 5구역 ( 도시개발사업 ) 은 10만m2이하로써임대주택건설의무기준없음주2) 소양촉진 2구역 ( 재건축사업 ) 에대한임대주택건설의무기준없음 12) 단계적사업추진에관한사항 ( 변경 ) 가 ) 단계별추진계획 ( 변경 ) 단계 추진시기 사업기간 이주시기 ( 관리처분 ) 입주시기 ( 공사준공 ) 해당구역 단계별이주수요총량 계 6 개구역 338 세대 기정 1 단계 2011 년 이후 소양촉진 2, 3, 5 구역 2 단계 2012 년 이후 소양촉진 1, 4, 6 구역 303 세대 ( 현지개량 498) 35 세대 ( 현지개량 533) 1 단계 2011 년 이후 소양촉진 1, 3, 6 구역 ( 현지개량 801) 변경 2 단계 2012 년 이후 소양촉진 2, 5 구역 270 3단계 2016년 이후 소양촉진 4구역 68 주1) 전세수요급증의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구역별사업시행인가또는관리처분인가시기를 3개월또는 6개월단위로조정가능주2) 주민들의사업추진의지및캠페이지기본및개발계획에따라사업시기조정가능

44 13) 광고물관리계획 ( 변경없음 )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18장광고물관리계획 ) 에명시 14)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19장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 에명시 15) 기타계획 ( 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자족성계획 )( 변경없음 )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 제20장기타계획 ) 에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가 ) 소양촉진 1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 변경없음 ( 생략 ) 나 ) 소양촉진 2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 변경없음 ( 생략 ) 다 ) 소양촉진 3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 변경없음 ( 생략 ) 라 ) 소양촉진 4구역 ( 도시개발사업 ) :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 구분명칭위치 변경소양촉진 4 구역소양로 4 가 90-1 일원 기정 변경 면적 ( m2 ) 변경후비고합계 1지구 2지구 45,970 증 ) 33,022 78,992m2 58,147m2 20,845m2 도시개발사업 - 지정 ( 변경 ) 사유 춘천군관사 (BTL) 사업진행에따른소양촉진 4, 5 구역계변경 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사업시행을위하여 2개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여단계별시행 (2) 개발계획 ( 변경 ) ( 가 ) 토지이용계획 ( 변경 ) 면적 ( m2 )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 지구 2 지구 비율 (%) 비 고 계 45,970 증 )33,022 78,992 58,147 20, 주거용지공동주택 18,342 증 )18,750 37,092 37,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 - 증 ) 공원 20,352-20,352 3,444 16, 주차장 도시통합관제센터 도로 6,905 증 )13,472 20,377 16,811 3,

45 ( 나 ) 건축물의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관한계획 ( 변경 ) 건축물의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및높이에관한계획 ( 변경 )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기정 45,970 공동 ,342 소양로 4 가 90-1 일원 36,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15% 이하 199% 이하 20 층이하 소양 촉진 변경 4구역 78,992 전체 37,092 74, 공동 ,342 소양로 4 가 90-1 일원 36,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 층이하 20 층이하 공동 ,750 근화동 242 번지일원 37,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00% 이하 20 층이하 건설비율 - 세대당전용면적 85m2미만 : 100.0% 건립예정세대수 : 702세대 ( 기정 : 305 세대, 증 ) 397세대 ) 구분 ( 전용면적 ) 총세대수임대세대분양세대비율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40 m2이하 ~60 m2이하 ~85 m2이하 m2초과 합계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등관련법규에의함 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건축지침도에따름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 ) - 사업시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설치함

46 ( 다 ) 도시개발사업시행계획 ( 변경 ) 결정구분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기정 2012 년 2015 년 증 ) 270 세대 이상없음 변경 도시개발사업 4-1 지구 (2016 년 2019 년 ), 4-2 지구 (2018 년 2019 년 ) 춘천시장 증 ) 635 세대 이상없음 ( 라 )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등기타계획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따름 ( 마 ) 재원조달계획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 가 ) 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152 (88) 소양로대 2-4 소양로 2 가중 1-76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3,4,5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40 (0) 근화동대 3-3 강고근화동소1-223 일반도로제 호 ( ) 촉진 4 구역존치 4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389 (195) 소양로 4 가중 2-2 소양로 4 가중 1-77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3,4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136 (0) 근화동중 1-3 근화동소 1-52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6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259 (119) 근화동중 1-3 근화동중 1-77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6 구역 기정중로 보조간선 326 (326) 근화동대 3-3 소양로대 2-4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6 구역

47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389 (0) 소양로 4 가중 2-2 소양로 4 가중 1-77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3,4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145 (0) 근화동중 1-3 근화동소 1-52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6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80 (0) 근화동소 1-52 강고근화동소3-218 일반도로제 호 ( ) 촉진 4,6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342 (204) 근화동대 3-3 근화동중 1-1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6 구역 기정중로 보조간선 467 (220) 낙원동중 1-71 근화동중 1-77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3,4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26 (26) 소양로 4 가중 1-76 소양로 4 가소 1-50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 구역 기정중로 보조간선 467 (107) 낙원동중 1-71 근화동중 1-77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3,4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100 (100) 소양로 4 가중 1-77 근화동소 1-52 일반도로 강고제 호 ( ) 촉진 4 구역 주1) ( ) 는소양촉진 4구역내연장임주2) 소1-220호선은소양촉진 3구역내도로이나, 소양촉진 4구역내로폭원이확장되어일부포함되는도로연장임 주차장 구분 도면면적 ( m2 ) 표시번호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1 주차장 소양로 4 가 60 일원 강고제 호 ( ) 촉진 4 구역 (2 지구 )

48 ( 나 ) 공간시설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20,352-20,352 기정 23 - 근린공원소양로 4 가 48 일원 13,870-13,870 강고제 호 ( ) 촉진 4 구역 (2 지구 ) 기정 어린이공원 소양로 4 가 40 일원 3,038-3,038 강고제 호 ( ) 촉진 4 구역 (2 지구 ) 기정 11 소공원소양로 4 가 90-1 일원 3,444-3,444 강고제 호 ( ) 촉진 4 구역 (1 지구 ) (4) 기타기반시설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5)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5호에따른관계인의성명 : 붙임3 참조 마 ) 소양촉진 5구역 ( 도시개발사업 ) :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 면적 ( m2 ) 구분 명칭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소양촉진 5구역 근화동 242 일원 68,925 감 )33,022 35,903 도시개발사업 - 지정 ( 변경 ) 사유 춘천군관사 (BTL) 사업진행에따른소양촉진 4, 5 구역계변경 (2) 개발계획 ( 변경 ) ( 가 )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비 고 계 68,925 감 ) 33,022 35, 주거용지 공동주택 44,642 감 ) 18,750 25, 공공청사 800 감 ) 도시통합관제센터 공공시설용지 공원 6,258-6, 녹지 3,231-3, 도로 13,993 감 ) 13,

49 ( 나 ) 건축물의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관한계획 ( 변경 ) 건축물의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및높이에관한계획 ( 변경 )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전체 44,642 88, % 이하 199% 이하 20 층이하 기정 소양촉진 5 구역 68,925 공동 5-1 6,065 공동 ,827 공동 ,750 소양로 4 가 40-6 번지일원 5,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소양로 4 가 46 번지일원 근화동 242 번지일원 44, , 전체 25,892 46,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2% 이하 14% 이하 13% 이하 20% 이하 87% 이하 224% 이하 209% 이하 200% 이하 4 층이하 20 층이하 20 층이하 20 층이하 변경 35,903 공동 5-1 6,065 소양로4가 40-6번지일원 3,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0% 이하 52% 이하 4 층이하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공동 ,827 소양로 4 가 46 번지일원 43,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건설비율 - 세대당전용면적 85m2이하 : 100% 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500 세대 ( 기정 : 902 세대, 감 ) 402세대 ) 구분 ( 전용면적 ) 20% 이하 220% 이하 총세대수임대세대분양세대비율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40 m2이하 m2이하 m2이하 m2초과 합계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련규정등관련법규에의함 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따른건축지침도에따름 20 층이하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 ) - 사업시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설치함

50 ( 다 ) 도시개발사업시행계획 ( 변경 ) 결정구분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감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기정 변경 도시개발사업 1 단계 (2011 년 2014 년 ) 1 단계 (2011 년 2015 년 ) 춘천시장증 ) 869 세대이상없음 국방부증 ) 499 세대이상없음 ( 라 )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등기타계획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따름 ( 마 ) 재원조달계획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따름 (3) 도시계획시설설치에관한계획 ( 가 ) 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152 (64) 소양로대 2-4 소양로 2 가중 1-76 일반도로 강고제 호촉진3, 4, 5 ( ) 구역 기정소로 국지도로 25 (25) 소양로 4 가중 1-76 소양로 4 가 46 일원 일반도로강고제 호 ( ) 촉진 5 구역 주1) ( ) 는소양촉진 5구역내연장임주2) 소1-220 호선은소양촉진 3구역내도로이나, 소양촉진 5구역내로폭원확장되어일부포함되는도로연장임 ( 나 ) 공간시설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6,258-6,258 기정 어린이공원 소양로 4 가 48 일원 5,180-5,180 강고제 호 ( ) 촉진 5 구역 기정 12 소공원소양로 4 가 46 일원 1,078-1,078 강고제 호 ( ) 촉진 5 구역

51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03 녹지완충녹지근화동 일원 4,031 (3,232) - 4,031 (3,232) 강고제 호 ( ) 촉진 3, 5 구역 주 ) ( ) 는소양촉진 5 구역내녹지면적임 (4) 기타기반시설에관한사항 시설구분시설의종류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공공청사도시통합관제센터근화동 241 일원 도시계획시설미결정 (5)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5호에따른관계인의성명 : 붙임3 참조바 ) 소양촉진 6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 변경없음 ( 생략 ) 17) 재정비촉진지구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 재정비촉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 기정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춘천시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일원 856, ,420 강원도고시제 호 ( ) 비고 나 ) 용도지역ㆍ지구세분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856, , 소계 539, , 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499,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39,702-39,

52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상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304, , 일반상업지역 304, , 소계 11,892-11, 자연녹지지역 11,892-11,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가 ) 미관지구 : 변경없음 구분지구명세분위치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비고 기정뒷말지구중심지미관지구중앙로변 46,980 (25,050) 3,132 (1,670) 15 주 ) ( ) 는재정비촉진지구내면적임 ( 나 ) 고도지구 : 변경없음 구분지구명세분위치고도제한면적 ( m2 ) 비고 기정 중앙지구 최저 / 최고 중앙로변 9m이상~45m이하 기정 금강지구 최저 / 최고 금강로변 9m이상~45m이하 주 ) ( ) 는재정비촉진지구내면적임 48,480 (26,045) 144,645 (14,333) ( 다 )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방화지구시가지내상업지역전체 주 ) ( ) 는재정비촉진지구내면적임 1,614,994 (304,821) (3) 용도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 1 소양촉진 1 구역근화동 일원 81,645-81,645 근화초주변 기정 2 소양촉진 2 구역소양로 2 가 7-2 일원 50,435-50,435 소양로 3 지구

53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기정 3 소양촉진 3구역 소양로4가 일원 111, ,460 구KBS주변 변경 4 소양촉진 4구역 소양로4가 90-1 일원 45,970 증 ) 33,022 78,992 보안부대주변 변경 5 소양촉진 5구역 근화동 242 일원 68,925 감 ) 33,022 35,903 TS훈련장주변 기정 6 소양촉진 6구역 근화동 445 일원 51,450 51,450 영빈장주변 기정 7 소양존치 1구역 소양로1가 일원 18,655-18,655 기정 8 소양존치 2구역 소양로2가 일원 14,385-14,385 기정 9 소양존치 3구역 요선동 18-8 일원 199, ,610 기정 10 소양존치 4구역 소양로4가 일원 17,845-17,845 기정 11 소양존치 5구역 근화동 일원 11,320-11,320 기정 12 소양존치 6구역 소양로1가 일원 21,615-21,615 주 ) 존치시설 (63,988m2 ), 기반시설사업구역 (55,235m2 ), 미지정구역 (43,882m2 ) 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 m2 ) 변경사유 변경 4 소양로 4 가 90-1 일원 78,992 변경 5 근화동 242 일원 35,903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상촉진구역 ( 도시개발사업 ) 변경에따른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 소양촉진 4 구역계변경에따른촉진구역변경 ( 증 33,022 m2 )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상촉진구역 ( 도시개발사업 ) 변경에따른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 소양촉진 5 구역계변경에따른촉진구역변경 ( 감 33,022 m2 ) ( 나 ) 도시개발구역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소양촉진 4 구역소양로 4 가 90-1 일원 45,970 증 ) 33,022 78,992 변경소양촉진 5 구역근화동 242 일원 68,925 감 ) 33,022 35,903

54 - 도시개발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위치면적 ( m2 ) 결정사유 변경 소양로 4 가 90-1 일원 78,992 보안부대및군사관련시설이입지하고있던지역이며, 주변지역은오랜기간각종규제사항의적용을받아낙후되었고향후군부대이전시도심지역의주거경쟁력강화를위한선제적대응이필요한지역으로주거환경의개선과기반시설을정비함으로써쾌적한주거지를조성하기위하여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상촉진구역 ( 도시개발사업 ) 변경에따른도시개발구역 ( 변경 ) - 소양촉진 4 구역계변경에따른촉진구역변경 ( 증 33,022 m2 ) 변경 근화동 242 일원 35,903 캠페이지의 TS 훈련장으로이용되던지역으로써군부대이전에따른대규모나지를체계적으로개발하고, 주거환경의개선과기반시설을정비함으로쾌적한주거지를조성하기위하여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 춘천소양재정비촉진계획상촉진구역 ( 도시개발사업 ) 변경에따른도시개발구역 ( 변경 ) - 소양촉진 5 구역계변경에따른촉진구역변경 ( 감 33,022 m2 ) 다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 생략 라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가구결정 ( 변경 ) 조서 가구번호 면적 ( m2 ) 위치 비고 촉진1-1 기정 896 근화동 796-7일원 촉진1-2 기정 1,388 근화동 일원 촉진1-3 기정 1,931 근화동 일원 촉진1-4 기정 1,810 소양로1가 100-1일원 촉진1-5 기정 1,771 소양로1가 101-2일원 촉진1-6 기정 3,567 소양로1가 100-6일원 촉진 1-7 기정 2,675 소양로 1 가 99-1 일원 소양촉진 1 구역 촉진1-8 기정 5,169 근화동 798-1일원 촉진1-9 기정 2,000 근화동 797-1일원 촉진1-10 기정 1,304 근화동 795-1일원 촉진1-11 기정 592 근화동 일원 촉진1-12 기정 1,907 근화동 799-1일원 촉진1-13 기정 1,542 근화동 일원

55 가구번호 면적 ( m2 ) 위치 비고 촉진1-14 기정 1,756 근화동 일원 촉진1-15 기정 1,453 소양로1가 98-1일원 촉진1-16 기정 1,722 근화동 일원 촉진1-17 기정 1,662 근화동 일원 촉진1-18 기정 1,669 근화동 800-1일원 촉진1-19 기정 1,246 근화동 801-1일원 촉진 1-20 기정 2,676 근화동 일원 소양촉진 1 구역 촉진1-21 기정 1,797 소양로2가 176-1일원 촉진1-22 기정 3,428 소양로2가 177-1일원 촉진1-23 기정 1,860 근화동 일원 촉진1-24 기정 1,210 근화동 802-4일원 촉진1-25 기정 4,933 소양로2가 일원 촉진1-26 기정 1,845 소양로2가 181-1일원 촉진 2-1 기정 41,779 소양로 2 가 7-2 일원 촉진 2-2 기정 1,835 소양로 2 가 57-1 일원 소양촉진 2 구역 촉진3-1 기정 7,149 낙원동 46-5일원 촉진3-2 기정 1,906 낙원동 60-1일원 촉진3-3 기정 2,862 소양로4가 101-1일원 촉진3-4 기정 2,718 소양로4가 102-2일원 촉진3-5 기정 1,720 소양로4가 103일원 촉진3-6 기정 1,734 낙원동 115일원 촉진 3-7 기정 447 낙원동 116 일원 소양촉진 3 구역 촉진3-8 기정 2,542 낙원동 일원 촉진3-9 기정 994 낙원동 일원 촉진3-10 기정 2,751 낙원동 117일원 촉진3-11 기정 3,543 낙원동 118일원 촉진3-12 기정 1,076 소양로4가 103-9일원 촉진3-13 기정 3,052 소양로4가 104일원

56 가구번호면적 ( m2 ) 위치비고 촉진 3-14 기정 716 소양로 4 가 일원 촉진 3-15 기정 2,477 소양로 4 가 일원 촉진 3-16 기정 3,110 소양로 4 가 일원 소양촉진 3 구역 촉진 3-17 기정 2,208 소양로 4 가 111 일원 촉진 3-18 기정 930 소양로 4 가 110 일원 촉진4-1 촉진4-2 촉진5-1 촉진5-2 기정 - - 변경 18,342 소양로4가 90-1 일원 기정 - - 변경 18,750 근화동 242번지일원 기정 - - 변경 6,065 소양로4가 40-6번지일원 기정 - - 변경 19,827 소양로4가 46번지일원 소양촉진 4 구역 소양촉진 5 구역 촉진6-1 기정 2,819 근화동 734일원 촉진6-2 기정 1,419 근화동 일원 촉진6-3 기정 1,490 근화동 734-3일원 촉진6-4 기정 1,892 근화동 733일원 촉진6-5 기정 7,958 근화동 444일원 촉진6-6 기정 4,999 근화동 449일원 촉진 6-7 기정 2,735 근화동 730 일원 소양촉진 6 구역 촉진6-8 기정 3,080 근화동 726일원 촉진6-9 기정 2,627 근화동 725일원 촉진6-10 기정 2,471 근화동 일원 촉진6-11 기정 2,036 근화동 727일원 촉진6-12 기정 3,015 근화동 724일원 촉진6-13 기정 2,851 근화동 723일원 존치 1-1 기정 676 소양로 1 가 일원 존치 1-2 기정 1,318 소양로 1 가 일원 소양존치 1 구역

57 가구번호 면적 ( m2 ) 위치 비고 존치1-3 기정 1,043 소양로1가 99-28일원 존치1-4 기정 923 소양로1가 98-11일원 존치1-5 기정 860 소양로1가 98-28일원 존치1-6 기정 169 소양로1가 98-32일원 존치1-7 기정 2,612 소양로1가 97-5일원 존치 1-8 기정 513 소양로 1 가 97-6 일원 소양존치 1 구역 존치1-9 기정 1,972 소양로1가 96-15일원 존치1-10 기정 1,413 소양로1가 96-1일원 존치1-11 기정 1,088 소양로2가 176-5일원 존치1-12 기정 1,358 소양로2가 일원 존치1-13 기정 2,379 소양로2가 178-7일원 존치2-1 기정 2,598 소양로2가 174-5일원 존치2-2 기정 3,089 소양로2가 일원 존치 2-3 기정 3,747 소양로 2 가 일원 소양존치 2 구역 존치2-4 기정 1,581 소양로2가 96-3일원 존치2-5 기정 1,860 소양로2가 96-21일원 존치3-1 기정 3,947 소양로2가 172-1일원 존치3-2 기정 4,670 소양로2가 135일원 존치3-3 기정 11,202 소양로2가 153-2일원 존치3-4 기정 12,023 소양로3가 60일원 존치3-5 기정 14,957 소양로3가 110-1일원 존치 3-6 기정 5,972 소양로 3 가 일원 존치 3-7 기정 23,113 요선동 13-1 일원 소양존치 3 구역 존치3-8 기정 3,027 요선동 18-8일원 존치3-9 기정 2,857 요선동 15-12일원 존치3-10 기정 2,280 요선동 14-7일원 존치3-11 기정 2,079 요선동 9-1일원 존치3-12 기정 1,807 요선동 10-1일원

58 가구번호 면적 ( m2 ) 위치 비고 존치3-13 기정 1,197 요선동 11-1일원 존치3-14 기정 1,469 요선동 11-8일원 존치3-15 기정 600 요선동 185-3일원 존치3-16 기정 1,444 요선동 157일원 존치3-17 기정 2,321 요선동 8-1일원 존치3-18 기정 2,408 요선동 7-1일원 존치3-19 기정 3,076 요선동 4-1일원 존치3-20 기정 2,285 요선동 5-1일원 존치3-21 기정 690 요선동 145일원 존치3-22 기정 150 요선동 130-1일원 존치3-23 기정 2,137 요선동 102일원 존치3-24 기정 3,041 요선동 3-1일원 존치3-25 기정 1,787 요선동 2-1일원 존치 3-26 기정 2,569 요선동 1-1 일원 소양존치 3 구역 존치3-27 기정 3,142 요선동 114일원 존치3-28 기정 391 봉의동 22-2일원 존치3-29 기정 553 봉의동 23-2일원 존치3-30 기정 2,586 중앙로2가 96일원 존치3-31 기정 12,237 낙원동 18일원 존치3-32 기정 4,585 소양로3가 182일원 존치3-33 기정 3,090 소양로3가 183일원 존치3-34 기정 2,679 중앙로2가 83일원 존치3-35 기정 392 낙원동 62-1일원 존치3-36 기정 450 낙원동 62-2일원 존치3-37 기정 2,291 중앙로2가 71일원 존치3-38 기정 2,415 중앙로2가 56일원 존치3-39 기정 770 낙원동 78-10일원

59 가구번호 면적 ( m2 ) 위치 비고 존치4-1 기정 1,370 소양로4가 116-5일원 존치4-2 기정 6,113 소양로4가 115-1일원 존치4-3 기정 2,889 소양로4가일원109-1 존치 4-4 기정 3,217 소양로 4 가 108 일원 소양존치 4 구역 존치4-5 기정 1,735 낙원동 118-4일원 존치4-6 기정 151 낙원동 90-2일원 존치4-7 기정 551 낙원동 64-1일원 존치5-1 기정 2,107 근화동 일원 존치 5-2 기정 1,369 근화동 일원 존치 5-3 기정 2,818 근화동 722 일원 소양존치 5 구역 존치 5-4 기정 4,297 근화동 719 일원 존치 6-1 기정 4,093 소양로 1 가 일원 존치 6-2 기정 5,001 소양로 1 가 93-8 일원 존치 6-3 기정 5,843 소양로 1 가 94-1 일원 소양존치 6 구역 존치 6-4 기정 2,458 소양로 1 가 78 일원 (2) 획지결정조서 ( 변경없음 ) : 생략마 )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 생략바 ) 기타사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 생략 5. 기타재정비촉진계획관련사항은 춘천소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에따름 6. 재정비촉진계획결정조건사항 강원도고시제 호 ( ) 호로제시된조건을이행할것. 춘천시도시정비과-1497( ) 호로제출된조치계획을이행할것. 도시개발구역의지정 고시된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실시계획의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지정이해제됨. 촉진사업구역별개별사업추진시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민원등을최소화하여사업을추진할것.

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의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고시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제5항규정에의한국토이용정보체계등재등관련절차를이행을준수할것. 7. 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내용은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원도건축주택과 ( ) 및춘천시도시정비과 ( ) 에관계서류비치및열람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하천법제33조의규정에의거하여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9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지방하천전천 성명 제이케이개발김민혁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주소횡성군횡성읍태기로 점용의목적및개요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목적개요위치면적 오수 상수관로매설 오수맨홀 D900mm 6 개오수관로 D300mm : L=350m 상수관로 80mm : L=342m 횡성읍마산리 번지외 4 필지 임시 141 m2, 영구 779 m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임시 : 허가일로부터 일까지

61 강원도고시제 호삼척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정정고시강원도고시제 호 ( ) 로결정고시된삼척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사항중일부기재사항정정이있어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가. 정정사유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내용의기재사항오류정정나. 정정내용 - 강원도고시제 호 ( ) 로용도지역이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된내용중용도지역변경사유서의용적률표기오류가있어정정고시하고자함. 다. 삼척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가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삼척시총괄 ) : 정정없음나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삼척도시지역 ) : 정정없음다 )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 정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용적률 (%) 변경사유 ( 정정없음 ) 당초 1 정정 1 삼척시갈천동, 우지동, 마달동일원 삼척시갈천동, 우지동, 마달동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 %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 % 이하 2010 년도에삼척 LNG 생산기지와삼척종합발전단지가개발사업승인을득하여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 에해양경찰청훈련기지가결정되는등지역여건변화가가속화되고있음 따라서시가지의발전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시가화용지확보가필수적이므로 1998 년 4 월 27 일 2016 년을목표연도로 2016 년삼척도시기본계획 에서승인된지역을 2020 년삼척도시기본계획 ( ) 에서당초승인된지역을 3 단계 (2015 년 ) 로수용하였으나, 삼척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에서미반영된갈천동일원의자연녹지지역을제 1 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함 2)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 정정없음 나 )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 정정없음

62 강원도고시제 호어천하천공사시행계획 ( 변경 ) 고시하천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이수립된어천하천재해예방공사시행계획을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1. 하천공사의명칭 : 정선어천하천재해예방공사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정선군화암면석곡리일원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 : 수해피해취약지역의하천을개선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생활기반 안정도모. 사업량 : 축제및호안 L=2.566km, 교량 1개소 (96m) 사업비 : 7,396백만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 : 강원도지사 주 소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 5. 하천공사의착공및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소유자외의권리자성명및주소 : 별첨 7. 기타 : 강원도고시제 호 ( ) 변경 : 편입토지세목조서 8. 본고시 ( 변경 ) 은고시한날부터시행함. 설계도서등관계서류는강원도청건설방재국수자원관리팀 ( ) 및정선군청건설방재과 ( ) 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63 편입토지세목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산2 임 15, 산림청 국 당초 산2-1 제방 15, 산림청 국 변경 18-3 구 농림부 국 당초 18-3 구 농림부 국 변경 21 전 8,990 1,44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당초 21-3 제방 ,06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변경 22 전 1, 삼석시교동 130-2강부2차아파트804 김기성 당초 22-1 제방 1, 삼석시교동 130-2강부2차아파트804 김기성 변경 17-1 천 2,258 1,961 건교부 국 당초 17-1 하천 ,961 건교부 국 변경 20 천 건교부 국 당초 20 하천 건교부 국 변경 19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1 최승주 당초 19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1 최승주 변경 1384 도 1, 농림부 국 당초 1384 도 1, 농림부 국 변경 1385 구 농림부 국 당초 1385 구 농림부 국 변경 17-2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7 최종태 당초 17-2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7 최종태 변경 1398 전 4, ,501 서울시구로구고척동 334 벽산 최남순 당초 제방 4, 서울시구로구고척동 334 벽산 최남순 변경 28-1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7 최종태 당초 28-1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7 최종태 변경 28-2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7 최종태 당초 28-2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7 최종태 변경

64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97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5 최영순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5 최영순 변경 1399 구 농림부 당초 1399 구 농림부 변경 1293 천 495,181 12,593 건교부 당초 1293 천 495,181 12,953 건교부 변경 1396 구 1,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제방 1, 경남진주시모덕로 최정부 변경 1395 답 ,432 산림청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8 전춘옥 당초 제방 산림청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8 전춘옥 변경 1394 답 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당초 제방 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변경 1393 답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5 최영순 당초 제방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5 최영순 변경 2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92 답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제방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7 강릉최씨정성억곡파문중회 강릉최씨정성억곡파문중회 당초 변경 2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91 답 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0 최극순 당초 제방 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0 최극순 변경 1390 답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9 김진화 당초 제방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9 김진화 변경 답 정선군화암면화암리 798 최돈열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화암리 798 최돈열 변경 287 답 정선군화암면화암리 741 최익규외 2인당초 287 하천 정선군화암면화암리 741 최익규외 2인변경 1389 답 1, 정선군화암면화암리 741 최익규외 2인당초 제방 1, 정선군화암면화암리 741 최익규외 2인변경

65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2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88 답 1, 정선군화암면화암리 453 최돈경외 1 인당초 제방 1, 정선군화암면화암리 453 최돈경외 1 인변경 2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87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강릉최씨좌사 강릉최씨좌사 당초 변경 2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85 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4 최시헌 당초 285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4 최시헌 변경 1386 답 1, 서울시중랑구면목동 최춘순 당초 제방 1, 서울시중랑구면목동 최춘순 변경 3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86 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강릉최씨정선파좌사택 강릉최씨정선파좌사택 당초 변경 3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94 답 서울시중랑구면목동 최춘순당초 제방 50 9 서울시중랑구면목동 최춘순변경 284 전 1, 정선군정선읍애산리 유돈학당초 제방 1, 정선군정선읍애산리 유돈학변경 산 32 임 6, 서울서초서초동 궁전빌라 303 방성희당초 산 32-1 제방 6, 서울서초서초동 궁전빌라 303 방성희변경 산 31 임 59, 서울강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 303 동 1105 하기철 산 31-1 제방 59, 강릉시사천면판교리 조성훈변경 도 건교부국당초 도 건교부국변경 283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9 최승범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9 최승범변경 구 농림부국당초 구 농림부국변경 당초

66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3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75 답 정선군고한읍고한리 가-202 이영복 당초 제방 정선군고한읍고한리 가-202 이영복 변경 천 정선군남면유평리 251 김구회외 2인당초 하천 정선군남면유평리 251 김구회외 2인변경 1343 구 1, 농림부 국 당초 1343 구 1, 농림부 국 변경 1359 전 1, 강릉시입암동 김선각외 3인당초 제방 1, 강릉시입암동 김선각외 3인변경 천 정선군남면낙동리 428 윤만수외 1인당초 하천 정선군남면낙동리 428 윤만수외 1인변경 1358 전 1, 강릉시입암동 김선각외 3인당초 제방 1, 강릉시입암동 김선각외 3인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8 최창헌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8 최창헌 변경 1357 답 1, 정선군남면낙동리 428 윤만수외 1인당초 제방 1, 정선군남면낙동리 428 윤만수외 1인변경 1353 구 농림부 국 당초 1353 구 농림부 국 변경 1356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8 최창헌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8 최창헌 변경 1355 구 농림부 국 당초 1355 구 농림부 국 변경 1354 구 농림부 국 당초 1354 구 농림부 국 변경 1350 답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75 이춘옥 당초 제방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75 이춘옥 변경 1351 답 1, 정선읍북실리 772-2북실아파트 전정자 당초 제방 1, 정선읍북실리 772-2북실아파트 전정자 변경

67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5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52 전 1, 정선읍봉양리 51-1 최성순 당초 제방 1, 정선읍봉양리 51-1 최성순 변경 전 1, 국세청 국 당초 하천 1, ,848.0 국세청 국 변경 1342 구 농림부 국 당초 1342 구 농림부 국 변경 5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40 전 2, 제방 2, 서울용산구한강로 3 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 3 차 서울용산구한강로 3 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 3 차 최승무 최승무 당초변경 당초 56-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제방 2, 서울용산구한강로 3 가 한강대우트럼프월드 3 차 최승무 변경 5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41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7 강릉최씨억곡파문중회 강릉최씨억곡파문중회 당초 변경 5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32 구 농림부 국 당초 1332 구 농림부 국 변경 1327 답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5 최영순 당초 제방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5 최영순 변경 1326 전 1, 서울송파구석촌동 은탑빌라 402 최승훈 당초 제방 1, 서울송파구석촌동 은탑빌라 402 최승훈 변경 1325 전 4, 서울마포구신수동 최승훈 당초 제방 4, 서울마포구신수동 최승훈 변경 1330 구 농림부 국 당초 1330 구 농림부 국 변경 1331 도 1, 농림부 국 당초 1331 구 1, 농림부 국 변경

68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6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6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전 재무부 국 당초 하천 기획재정부 국 변경 478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당초 478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변경 1328 답 2,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제방 2, 경남진주시모덕로 265-6( 하대동 ) 최정부 변경 482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2 최홍림 당초 482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2 최홍림 변경 도 1, ,349.0 건설부 국 당초 도 1, ,349.0 건설부 국 변경 485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영순 당초 485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영순 변경 1315 구 1, ,525.0 농림부 국 당초 1315 구 1, 농림부 국 변경 전 99.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75 최종희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75 최종희 변경 전 최종희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75 최종희 변경 1329 답 2, ,670.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당초 제방 2, ,897.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운태 변경 491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일근 당초 491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일근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일근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일근 변경 492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당초 492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변경

69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7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7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16 구 1, 농림부 국 당초 1316 구 1, 농림부 국 변경 1313 답 정선읍덕우리 490 윤원순외 10명당초 제방 2, ,217.4 정선읍덕우리 490 윤원순외 10명변경 494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당초 494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0 최운태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9 최운태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9 최운태 변경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09 최일근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09 최일근 변경 513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4 김영순 당초 513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4 김영순 변경 1312 답 2, 정선군화암리 최대순외 3인당초 변경 당초 답 정선군남면무릉리635-4 태양빌라 205 윤종원외 10인변경 1305 구 농림부 국 당초 1305 하천 농림부 국 변경 1304 도로 농림부 국 당초 1304 하천 농림부 국 변경 1303 전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4 최승평 당초 제방 2, ,016.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24 최승평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0 최덕순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0 최덕순 변경 전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하천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외 4인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변경

70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9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9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29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당초 529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변경 528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당초 528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6 최창헌 변경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4 최동근 당초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4 최동근 당초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4 최동근 당초 변경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4 최동근 당초 변경 구 농림부 국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531 답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531 하천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외 4인변경 1295 구 1, 농림부 국 당초 1295 구 1, 농림부 국 변경 534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7 최상국 당초 534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7 최상국 변경 533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당초 533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변경 1302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76 최재규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876 최재규 변경 535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0 최극순 당초 535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0 최극순 변경

71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0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0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0 최극순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0 최극순 변경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변경 1301 답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중헌 당초 제방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중헌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0 최승관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0 최승관 변경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8 최승평 변경 541 전 정선군 국 당초 제방 정선군 국 변경 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0 최승관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10 최승관 변경 도 1, 건교부 국 당초 도 1, 건교부 국 변경 542 답 정선군 국 당초 542 제방 정선군 국 변경 543 답 정선군 국 당초 제방 정선군 국 변경 천 건교부 국 당초 천 건교부 국 변경

72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1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1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2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44 전 정선군 국 당초 544 제방 정선군 국 변경 천 건교부 국 당초 천 건교부 국 변경 545 전 정선군 국 당초 545 제방 정선군 국 변경 전 1, 남면무릉리 태양빌라205 윤중원외 2인당초 제방 1, 남면무릉리 태양빌라205 윤중원외 2인변경 전 북평면숙앙리 허정진 당초 하천 정선읍북실리 허정진 변경 546 전 북평면숙앙리 허정진 당초 제방 정선읍북실리 허정진 변경 전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하천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외 4인변경 대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하천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외 4인변경 389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4 김영순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4 김영순 변경 대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제방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외 4인변경 전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 당초 제방 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 257 최승식외 4인변경 학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0 최종악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0 최종악 변경 학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0 최종악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0 최종악 변경

73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3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전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승구 당초 제방 2, 서울시양천구신월동 최승춘외1인 변경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승구 당초 제방 서울시양천구신월동 최승춘외1인 변경 392 전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운태 당초 392 하천 1, ,663.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운태 변경 13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1 전 2, 제방 2, 춘천시석사동 822 퇴계 (4) 주공아파트 춘천시석사동 822 퇴계 (4) 주공아파트 최중우최중우 당초변경 13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전 하천 춘천시석사동 822 퇴계 (4) 주공아파트 춘천시석사동 822 퇴계 (4) 주공아파트 최중우최중우 당초변경 13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93 전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최승구당초 변경 13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전 1, 하천 1, ,043.0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694 산들아파트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694 산들아파트 강병욱외 1인당초강병욱외 1인변경 13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75 전 4, 제방 4,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694 산들아파트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694 산들아파트 강병욱외 1인당초강병욱외 1인변경 13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도 강원도 국 당초 도 강원도 국 변경 도 건교부 국 당초 도 건교부 국 변경 임 강릉시내곡동 이종진 당초 하천 강릉시내곡동 이종진 변경 272 답 인천시부평구부개동 신정순 당초 272 하천 인천시부평구부개동 신정순 변경

74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4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4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구 38, ,203.0 건교부 국 당초 구 38, ,203.0 건교부 국 변경 산256 임 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65 최승우 당초 산256-1 하천 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65 최승우 변경 구 농림부 국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274 임 1, 기획재정부 국 당초 274 하천 1, ,140.0 기획재정부 국 변경 1381 답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25 김진태 당초 제방 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25 김진태 변경 232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25 김진태 당초 232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25 김진태 변경 231 답 1, ,002.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9 김영기 당초 231 하천 1, ,094.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9 김영기 변경 1380 답 3, 정선군화암면화암리 최창대외 3인당초 제방 3, 정선군화암면화암리 최창대외 3인변경 1379 답 4, 정선읍봉양리 윤종희 당초 제방 4, 정선읍봉양리 윤종희 변경 230 답 3, ,144.0 정선군화암면화암리 홍기옥 당초 변경 1378 답 2, 정선읍회동리 310 서근순외 6인당초 제방 2, 정선읍회동리 310 서준근외 6인변경 1377 답 1, 춘천시퇴계동 983 퇴계주공 (2) 최용현 당초 제방 1, 춘천시퇴계동 983 퇴계주공 (2) 최용현 변경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2 최승관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2 최승관 변경 1376 답 1, 강릉시교동 1751 교동주공아파트 최운기 당초 제방 1, 강릉시교동 1751 교동주공아파트 최운기 변경

75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5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5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6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75 답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7 최시헌 당초 제방 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7 최시헌 변경 229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2 최승관 당초 229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32 최승관 변경 1374 답 2, 북면여량리 최광헌 당초 제방 2, 북면여량리 최광헌 변경 도 1, 건교부 국 당초 도 1, 건교부 국 변경 1373 답 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9 김영기 당초 제방 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89 김영기 변경 1361 구 농림부 국 당초 1361 구 농림부 국 변경 1360 도 2, ,579.0 농림부 국 당초 1360 도 2, ,396.7 농림부 국 변경 226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7 최시헌 당초 226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07 최시헌 변경 1372 답 2, 정선군화암면화암리 최대순외 3인당초 제방 2, 정선군화암면화암리 최대순외 3인변경 1371 답 2, 정선군화암면화암리 최대순외 3인당초 제방 2, 정선군화암면화암리 최대순외 3인변경 224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산256 전동운 당초 224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산256 전동운 변경 1369 답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50 최승일 당초 제방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50 최승일 변경 1293 천 495, ,486.0 건교부 국 당초 1293 천 495, ,486.0 건교부 국 변경

76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7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17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76 권연태당초 217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76 권연태변경 17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68 답 2, 제방 2, 서울용산구한강로 3 가 한강대우 3 차 서울용산구한강로 3 가 한강대우 3 차 최승무 최승무 당초 변경 17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7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7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7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67 답 2, 서울송파구석촌동 218-2은탑빌라402 최승훈 당초 제방 2, 서울송파구석촌동 218-2은탑빌라402 최승훈 변경 216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이채순 당초 216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이채순 변경 1366 답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5 최승철 당초 제방 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5 최승철 변경 214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5 최승철 당초 214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5 최승철 변경 17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65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47 강릉최씨억곡 강릉최씨억곡 당초 변경 17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7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7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364 답 정선군남면광덕리 848 최식규외 3인당초 제방 정선군남면광덕리 848 최식규외 3인변경 213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5 최승철 당초 213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5 최승철 변경 1363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76 권연태외 1인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576 권연태외 1인변경 212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3 최종경 당초 212 하천 정선군정선읍봉양리 43-5 유하경 변경 1362 구 농림부 국 당초 1362 구 농림부 국 변경

77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8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8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답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83 최종경 당초 하천 정선군정선읍봉양리 43-5 유하경 변경 구 농림부 국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이채순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이채순 변경 구 농림부 국 당초 구 농림부 국 변경 211 전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이채순 당초 211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이채순 변경 도 재무부 국 당초 제방 재무부 국 변경 도 재무부 국 당초 제방 재무부 국 변경 대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4 김영순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4 김영순 변경 대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4 김영순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4 김영순 변경 전 재무부 국 당초 제방 재무부 국 변경 전 재무부 국 당초 제방 재무부 국 변경 전 재무부 국 당초 제방 재무부 국 변경 도 국세청 국 당초 도 국세청 국 변경

78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9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8 정선군화암면석곡리 199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0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1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2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3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4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5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6 정선군화암면석곡리 207 정선군화암면석곡리 답 재무부 국 당초 도 재무부 국 변경 도 재무부 국 당초 도 재무부 국 변경 도 강원도 국 당초 도 강원도 국 변경 도 강원도 국 당초 도 강원도 국 변경 도 강원도 국 당초 도 강원도 국 변경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4 김영순 변경 당초 제방 정선군화암면석곡리 304 김영순 변경 당초 하천 2, ,029.0 화암면몰운리 최창순외1인 변경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4 최종립 변경 당초 266 하천 2, ,134.0 강릉시내곡동 이종진 변경 당초 하천 1, ,792.0 강릉시내곡동 이종진 변경 당초 하천 정선군화암면석곡리 414 최종립 변경 당초 11 하천 1, ,425.0 제천시청풍호로2다길 5( 영천동 ) 이상철 변경

79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의고시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 총연장 ( 사업연장 )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이유 비고 도로지방도 407 호선 ( 용산 ~ 화천 ) 시점 : 화천군하남면위라리 종점 : 화천군하남면위라리 ,400m (26m) -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 ) 결정 ( 변경 ) 에따른대양아파트신축부지일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3 년 4 월 2013 년 12 월 3. 사업시행자 : 대양대표김찬용 4. 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사업고시완료일까지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교통과, 화천군민원봉사과 ( ) 5. 첨부서류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이해관계인의주소 성명 지형도면 ( 강원도도로철도교통과, 화천군민원봉사과비치 )

80 강원도고시제 호지형도면의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접도구역지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1. 지형도면작성내용 지역 ( 지구 ) 명칭 위 치 면적 ( m2 ) 지역 ( 지구 ) 고시일기정변경변경후 도로구역 지방도 407 호선 - 화천군하남면위라리 화천군하남면위라리 감 ) ( 강원도고시 호 )

81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사업완료시까지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교통과, 화천군민원봉사과 첨부서류 : 편입토지조서및지형도면 ( 도및해당군청에비치 ) 편입용지조서 번호 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 ( m2 ) 시ㆍ군읍ㆍ면리ㆍ동기정변경증감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내용 비고 계 감 )90 1 화천 하남 위라 도로 감 )5 국 ( 국토해양부 ) 도로 감 )32 강원도 도로 감 )28 국 ( 국토해양부 ) 도로 감 )6 강원도 도로 감 )19 화천군 강원도고시제 호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 변경설치인가고시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 에대하여하수도법제11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설치인가하였기에이를하수도법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설치인가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 주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 위치

82 당초 :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 658-3번지일원 변경 : 상동 - 부지면적 당초 : 2,140m2 변경 : 상동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 명칭 당초 : 우항공공하수처리장 변경 : 상동 - 시설용량 당초 : 600m3 / 일 변경 : 1,000m3 / 일 (400m3/ 일증설 ) - 수처리공법 당초 : 선회와류식 SBR공법 + 약품응집침전공법 ( 총인 ) 변경 : 선회와류식 SBR공법 + 약품응집침전공법 ( 총인 )+ KM-SBR 공법라. 하수처리구역 당초 : 74.9ha 변경 : 181.7ha 마. 사업시행기간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해당사항없음 사. 기타설계도서및자금계획관계서류는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의고시 도로법 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83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 (m) 구역결정사유 국가지원지방도 86 ( 남양주 춘천선 ) 홍천군서면두미리 ,913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국도 47 호 ( 안산 철원선 ) 철원군서면자등리 ,100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국도 56 호 ( 철원 양양선 ) 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 산 ,736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국가지원지방도 86 ( 남양주 춘천선 ) 춘천시동산면군자리 ,913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지방도 416 호 ( 신리 월천선 ) 삼척시가곡면동활리 296 오저리산 ,204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지방도 416 호 ( 신리 월천선 ) 삼척시원덕읍월천리 산양리 ,204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지방도 424 호 ( 내면 덕산선 ) 삼척시하장면어리 3-3 산 ,854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지방도 427 호 ( 황지 근덕선 ) 삼척시도계읍신리산 ,700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지방도 446 호 ( 신남 내면선 ) 인제군상남면미산리 ,700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지방도 460 호 ( 화천 양구선 ) 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 87 60,450 도로현황측량에의한도로구역변경 2. 편입토지조서, 지형도면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교통과 ( ) 및각노선별로도로구역구간이소재하고있는 6개시 군 ( 춘천, 삼척, 홍천, 철원, 인제, 양구 ) 지형도면등재부서또는도로관련부서 첨부서류 : 도로구역편입토지조서및지형도면 ( 도및해당시 군청에비치 )

84 ( 춘천시 ) 국지도 86 호선춘천시군자리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 삼척시 ) 지방도 427 호선삼척시도계읍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도계읍 신리 전 강원도 제외 전 강원도 제외 전 강원도 제외 전 강원도 제외 262 대 강원도 제외 전 강원도 제외 전 1, , 강원도 제외 전 1, 삼척시 추가 도 강원도 제외 도 김해명 신리257 제외 도 김해명 신리257 제외 대 강원도 추가 전 강원도 추가 전 강원도 추가 전 강원도 추가

85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도계읍 신리 전 강원도 추가 구 국 ( 건설부 ) 제외 543 천 91, ,852.0 국 ( 건설부 ) 추가 도 국 ( 건설부 ) 제외 천 12, 국 ( 건설부 ) 추가 천 32, ,766.0 국 ( 건설부 ) 추가 545 천 38, ,967.0 국 ( 건설부 ) 추가 산26-5 임 국 ( 재정경제부 ) 추가 산107-5 임 강원도 제외 산108-4 임 1, , 강원도 제외 산108-5 임 강원도 제외 산110-5 임 강원도 제외 산138-2 도 국 ( 산림청 ) 제외 ( 인제군 ) 지방도 446 호선인제군미산리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 도 국 ( 산림청 ) 추가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 전 안연태 38 해제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 전 한현규 용인시수지구상현동금호베스트빌 3 단지 변경

86 ( 양구군 ) 지방도 460 호선양구군천미리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도 국 ( 재정경제원 ) 추가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천 1, ,315.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 , ,102.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 , ,055.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1-36 8, ,821.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양구군방산면천미리 산87-1 임 3, ,194.0 국 ( 산림청 ) 추가 ( 삼척시 ) 지방도 416 호선삼척시가곡면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 296 천 251, ,744.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 301 천 17, , ,914.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22-1 임 15, 김두하 태백시황지동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임 3, 김종태 153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3 임 7,787, ,140.0 국 ( 산림청 )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56-2 임 6,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56-9 천 67, ,013.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풍곡리산 18-1 천 9,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오저리산 80 임 4, 김형동 강릉시연곡면영진리삼천리 -201 변경

87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가곡면탕곡리 606 구 8,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오저리 629 천 356, ,779.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오저리 구 4, 국 ( 농림수산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가곡면오저리산 77-1 임 29, 한마음교회 춘천시동면장학리 738 변경 ( 삼척시 ) 지방도 416 호선삼척시원덕읍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원덕읍월천리 철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철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답 박현규 월천리산 1-14 변경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대 김미숙 노경리99-1 제외 답 김미숙 노경리99-1 제외 답 김미숙 노경리99-1 제외 철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대 박현규 당저동 제외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철 1,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88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원덕읍월천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659 천 305, ,690.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산1-2 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노경리 천 개인 추가 도 강원도 추가 718 천 787, ,430.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천 6, ,918.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산85-1 임 51, 김원수 노경리 추가 산86-1 임 1, 이준영 노경리 541 추가 산양리 답 삼척시 추가 임 2, ,617.0 삼척시 추가 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임 삼척시 추가 전 삼척시 추가 전 삼척시 추가 전 1, 삼척시 추가 답 삼척시 추가 천 28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도 국 ( 기획재정부 ) 추가 ( 삼척시 ) 지방도 424 호선삼척시하장면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 3-3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 도 함황언제외

89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 도 함옥진제외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 153 천 94, ,119.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산 12 임 135, 강름함씨영서파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산 83 임 106, ,287.0 이순녀 삼척시하장면판문리 236 정선군사북읍사북리 302 선명아파트 추가 추가 국가지원지방도 86 호선홍천군서면두미리도로구역필지조서 ( 홍천군 )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 대 강원도 제외 강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 도 강원도 변경 강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 도 강원도 제외 강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 도 2, , ,002.0 강원도 변경 강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 도 강원도 제외 강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 철원군 ) 국도 47 호선철원군자등리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대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90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 홍천군 ) 국도 56 호선홍천군구성포리도로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 도 강원도제외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 도 1, , 강원도변경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산 도 3, , ,368.0 김호준 홍천읍갈마로 14 주공 1 차 변경 강원도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의고시 도로법 제 49 조제 2 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년 5 월 3 일 강원도지사 국도 ( 위임 ) 노선명 47, 56 도로의지정 접도구역또는위치접도구역지정목적 국가지원지방도노선명 86 지방도노선명 416, 424, 427, 446, 460 범위 : 도로구역 ( 강원도고시제 호 )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이내구간 : 노선별접도구역편입토지조서참조 도로의구조에대한훼손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미관의보존등 첨부서류 : 접도구역편입토지조서및지형도면 ( 도및해당시 군청에비치 )

91 ( 춘천시 ) 국지도 47 호선춘천시군자리접도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832 답 1,623.0 이도순 530 변경 강원도춘천시동산면군자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 삼척시 ) 지방도 427 호선삼척시도계읍접도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도계읍신리 359 전 4,641.0 신용준 서울시강남구도곡동 역삼한신아파트 제외 산 임 12,541.0 김규봉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251, 105동 1302호제외 ( 신서동, 신서그린빌 ) 전 김경국삼척시도계읍도계리 253 제외 537 구 1,162.0 국 ( 건설부 ) 제외 산 임 15,295.0 김규봉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251, 105동 1302호변경 ( 신서동, 신서그린빌 ) 263 전 김경국 삼척시도계읍도계리253 제외 전 75.0 강원도 변경 전 강원도 변경 도 국 ( 건설교통부 ) 제외 도 국 ( 건설교통부 ) 제외 도 강원도 제외 구 56.0 국 ( 건설부 ) 제외 도 강원도 제외

92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도계읍신리 265 전 김규안 경기도부천시원미구석천로 52 번길 22, 402 호 ( 상동, 예림아너스빌 ) 추가 도 국 ( 건설교통부 ) 추가 전 김경국 삼척시도계읍도계리253 추가 전 5,904.0 강원도 추가 구 국 ( 건설부 ) 추가 전 강원도 추가 대 강원도 추가 전 강원도 추가 전 75.0 강원도 추가 전 1,411.0 삼척시 변경 전 김정순 태백시황지동 3-8 제외 산138 임 21,189,142.0 국 ( 산림청 ) 변경 전 김해명 신리257 변경 도 66.0 강원도 변경 도 6.0 김해명 신리257 추가 도 강원도 추가 대 강원도 변경 전 강원도 변경 구 1,346.0 국 ( 건설부 ) 변경 전 강원도 제외 전 김정순 태백시황지동 3-8 추가 산122-4 임 45.0 강원도 변경 산26-5 임 국 ( 재정경제부 ) 변경 전 강원도 변경

93 ( 인제군 ) 지방도 446 호선인제군미산리접도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 209 대 안연태 38 추가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 전 안연태 38 추가 강원도인제군상남면미산리 전 한현규 용인시수지구상현동금호베스트빌 3 단지 추가 지방도 460 호선양구군천미리접도구역필지조서 ( 양구군 )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임 국 ( 재정경제원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372 임 국 ( 재정경제원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373 임 국 ( 재정경제원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374 임 국 ( 재정경제원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 44,050,964.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50 도 14,529.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66 임 1,223.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87 임 50,756.0 국 ( 산림청 ) 변경 ( 삼척시 ) 지방도 416 호선삼척시가곡면접도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도계읍신리산 46 임 17,323.0 홍순만 450 변경

94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도계읍신리산 47-1 임 3,078.0 김순태 성남시수정구삼부아파트 204 호 변경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3 임 7,787,399.0 국 ( 산림청 ) 변경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55-2 임 11,662.0 국 ( 산림청 ) 해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44 임 5,516,295.0 국 ( 산림청 ) 해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56-2 임 6,446.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17 임 4,847.0 홍영우 서울시광진구자양동아트빌라 201 호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22-1 임 15,239.0 김두하태백시황지동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산 임 39,009.0 김종태 153 변경 강원도삼척시가곡면오저리산 80 임 786,976.0 국 ( 산림청 ) 변경 ( 삼척시 ) 지방도 416 호선삼척시원덕읍접도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삼척시원덕읍월천리 임 1,508.0 김금란 태백시철암동 철암연립상가 212 호 제외 도 93.0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철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답 박현규 월천리산 1-14 추가 대 김미숙 노경리99-1 추가 답 김미숙 노경리99-1 추가 철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614 전 2,631.0 김재선 월천리 614 변경 전 강원도 추가

95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답 1,600.0 남순용 월천리 624 추가 주 김준하 월천리 추가 철 1,696.0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도 13.0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산1-2 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산1-3 임 삼척시 제외 산 1-6 임 박계식 도계읍도계리 한림아파트나동 508 호 변경 노경리 704 답 66.0 이준영 노경리541 추가 천 6,453.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산85-1 임 51,745.0 김원수 노경리 변경 산85-3 도 99.0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산85-4 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산85-13 도 24.0 김원수 노경리 제외 산86-1 임 1,190.0 이준영 노경리 541 변경 산87-1 임 42,247.0 김원수 노경리 변경 산 임 이재순 정상동 유성아파트 변경 산89-6 도 강원도 추가 산양리 답 21.0 삼척시 제외 답 6,245.0 삼척시 변경 670 답 1,481.0 삼척시 추가 임 2,046.0 삼척시 변경 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96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임 11.0 삼척시 추가 임 2,911.0 삼척시 추가 임 삼척시 변경 임 2,497.0 삼척시 추가 임 삼척시 변경 도 정윤화 서울시송파구중대로 24, 제외 전 삼척시 제외 전 삼척시 제외 전 8,907.0 삼척시 변경 전 1,260.0 삼척시 변경 답 삼척시 제외 답 1,241.0 삼척시 변경 도 86.0 국 ( 기획재정부 ) 변경 답 16.0 삼척시 추가 도 50.0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국도 47 호선철원군자등리접도구역필지조서 ( 철원군 )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철원군 서면 자등리 전 최순덕 철원군서면자등리312 제외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철원군 서면 자등리 대 16.0 한필규 철원군서면자등리312 변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97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철원군 서면 자등리 전 최순덕 철원군서면자등리312 제외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제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전 국 ( 국토해양부 ) 추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제 1,574.0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 홍천군 ) 국도 56 호선홍천군구성포리접도구역필지조서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창 박형근 359 변경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도 1,394.0 강원도 추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1404 구 10,149.0 국 ( 농림수산부 ) 변경 강원도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대 ( 주 )KT 성남시분당구정자동206 변경 강원도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전 김형수 하남시덕풍동411-1 변경 강원도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전 2,954.0 김형수 하남시덕풍동411-1 변경 강원도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산238-1 임 42,645.0 정대용 화성군동탄면영천리42 변경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산 도 3,471.0 김호준 홍천읍갈마로 14 주공 1 차 추가 국가지원지방도 86 호선홍천군내면두미리접도구역필지조서 ( 홍천군 )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홍천군내면두미리 답 4,863.0 임호식 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군자주공 제외 강원도홍천군내면두미리 대 강원도변경

98 시도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목대장면적 ( m2 ) 소유자주소비고 강원도홍천군내면두미리 대 김동철 강원도홍천군내면두미리 대 장공순 강원도홍천군내면두미리 전 최완일 경기군포시대야미동이편한 A 인천남동구만수동광명 A 서울노원구공릉동 호 변경 변경 제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두미리 대 임범영 743 제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두미리 전 임범영 743 제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두미리 도 국 ( 국토해양부 ) 제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두미리 전 72.0 국 ( 국토해양부 ) 변경 강원도고시제 호지형도면의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변경및접도구역변경지정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1. 지형도면작성내용 도로구역결정강원도고시제 접도구역지정 강원도고시제 호 2. 지형도면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교통과 ( ) 및각노선별로도로 ( 접도 ) 구역구간이소재하고있는 6개시 군 ( 춘천, 삼척, 홍천, 철원, 인제, 양구 ) 지형도면등재부서첨부서류 : 지형도면 ( 도및해당시 군청에비치 )

99 강원도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하천법제33조의규정에의거하여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1. 하천의명칭지방하천원주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주소원주시상수원길 점용의목적및개요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목적개요위치면적 상수관로설치 상수관로 D200mm : L=1,823m 원주시가현동 번지외 69 필지 임시 2,735 m2, 영구 365 m2 영구 : 시설물존치시까지임시 : 허가일로부터 일까지 공 고 강원도공고제 호 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증교부사실을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강원도지사

100 기부금품모집등록증교부내용 1. 모집자 :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 대표최승익 ) 2. 모집목적 : 중국쓰촨성야안시지진피해이재민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6. 모집예정액 : 10억원 7. 모집방법 : 모금계좌를통한무통장입금및 ARS 모금 8.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예치 10. 사무소소재지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7( 중앙로 1가 ) 강원도공고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업신규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강원도지사 1. 업체명 대표자 : 주식회사조은냉열 권광쇠 2. 등록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영업소재지 : 강원도속초시도리원1길 12( 노학동 ) 4. 등록일자 ( 등록번호 ) : ( 제160호 ) 5. 자본금 : 103,323,000원

101 강원도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공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4월일강원도지사 등록변경 구분등록번호단체명대표자소재지주된사업등록일자비고 변경전변경후대표자변경전변경후 강원도 -47 강릉여자기독교청년회 강원도 -32 춘천여성민우회 전배자고문희박기남남궁순금 강릉시수리골길 27 호 ( 교동 ) 복지ㆍ여성사업 춘천시춘천로 287-1, 2 층 ( 후평동 ) 여성권익신장및양성평등사회구현 단체명변경전대표자소재지 강원도 -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강원지회 최옥영 변경후 ( 사 ) 강원민예총황효창 춘천시삼천동 200 번지강원국악예술회관 2 층 강원도춘천시금강로 11, 2 층 ( 소양로 3 가, KT 춘천지사 ) 문화예술사업 강원도공고제 호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규칙 을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제ㆍ개정, 조직개편등으로불부합조문과어려운용어의순화등을일괄정비하여주민이알기쉽도록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하는것임

102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인용, 정부및도조직개편등불부합조문정비 새주소시행에따른도로명주소정비 실효성없는규칙폐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규칙용어등순화 3. 의견제출이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법무통계담당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법무통계담당관 연락처 : 전화 , 팩스 jgs2666@korea.kr 붙임 1.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규칙안 ( 요약 ) 1부 2.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규칙안 ( 전문 ) 1부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규칙안 ( 요약 ) 1. 상위법령개정 ( 정부조직법및각개별법령제ㆍ개정 ), 도조직개편에따른불부합조문등경미한개정수요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른용어의순화등을일괄개정및실효된규칙을폐지하여행정의효율성도모 ( 안제1조 ) 2. 강원도정지조례시행규칙 ( 대변인실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조 ) 3.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글로벌사업단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조 ) 4.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시행규칙 ( 글로벌사업단소관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 글로벌사업단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4조부터제5조 ) 5. 강원도행정감사규칙 ( 감사관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 안제6조 ) 6.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기획관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7조 )

103 7.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 예산담당관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8조 ) 8.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예산담당관소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조 ) 9 강원도법무사무처리규칙 ( 법무통계담당관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른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 및직속기관장도조례규칙심의회상정권한부여,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른용어정비 ( 안제10조 ) 10.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총무과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 11조 ) 11. 강원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총무과소관 ), 강원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 ( 총무과소관 ), 강원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총무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2조부터제14조 ) 12. 강원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칙 ( 총무과소관 ) 을상위법령인용부분개정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5조 ) 13. 강원도공인조례시행규칙 ( 총무과소관 ) 을상위법령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6조 ) 14. 강원도사무인계인수규칙 ( 총무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7조 ) 15.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총무과소관 ) 을상위법령 (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개정사항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8조 ) 16.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 총무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9조 ) 17.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자치정책과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안제20조 ) 18. 강원도콜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규칙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시행규칙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 자치정책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1조부터제23조 ) 19. 강원도정책실명제운영규칙 ( 자치정책과소관 ) 을상위법령인용규정개정 ( 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4조 ) 20. 강원도도세기본조례부과ㆍ징수규칙 ( 세정과 ) 을위법령인용규정개정 ( 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 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 안제25조 )

104 21. 강원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회계과소관 ), 강원도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회계과소관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회계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26조부터제28조 ) 22. 강원도재무회계규칙 ( 회계과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안제 29조 ) 23.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시행규칙 ( 관광정책과소관 ),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관광정책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0조부터제31조 ) 24.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 문화예술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2조 ) 25.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체육진흥과소관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체육진흥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3조부터제34조 ) 26.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출산ㆍ양육지원조례시행규칙 ( 복지정책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5조부터제37조 ) 27.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시행규칙 ( 경로장애인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8조 ) 28. 강원도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 ( 여성청소년가족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9조 ) 26. 강원도부설의원운영규칙 ( 보건정책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0조 ) 27.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농어촌정책과소관 ),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시행규칙 ( 농어촌정책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1조부터제42조 ) 28.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건축주택과소관 ) 을정부조직개편에따른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43조 ) 29.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농식품유통과 ) 을조직개편에따른담당명칭개정 ( 유통계획담당사무관 농식품유통담당사무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44조 ) 30.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농식품유통과소관 ) 을상위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개정, 도조직개편불부합개정 ( 심의회구성에서소관업무조정에따른농어촌정책과삭제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5조 )

105 31. 강원도환경대상조례시행규칙 ( 환경정책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6조 ) 32.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기업지원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7조 ) 33.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위원회운영규칙 ( 자원개발과소관 ) 을상위법령개정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개정에따른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8조 ) 34.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운영규칙 ( 자원개발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49조 ) 35.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0조 ) 36. 강원도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방재담당관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1조 ) 37. 강원도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교육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농업기술원소관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농업기술원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2조부터제53조 ) 38.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서식정비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4조 ) 39.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 소방본부소관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소방본부소관 ) 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5조부터제56조 ) 40.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환동해본부소관 ) 을상위법령 ( 호적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개정에따른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7조 ) 41.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운영규칙 ( 소방본부소관 ) 을상위법령 ( 항공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항공기및경량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 ) 개정사항반영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58조 ) 42. 강원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 식품의약과소관 ) 을 약사법 개정에따라폐지, 강원도 2종어항시설관리규칙 ( 환동해본부소관 ) 을 어촌어항법 제정에따라폐지, 강원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 지역도시과소관 ) 을상위조례폐지에따라폐지, 강원도비료판매업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 농어업정책과소관 ) 을 비료관리법 개정에따라폐지,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을상위조례폐지에따라폐지 ( 부칙제2조 )

106 강원도규칙제 호 강원도상위법령인용등일괄정비규칙안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법령 ( 조례포함 ) 의제정 개정과조직개편등으로현실과불일치한조문개정및실효된규칙을폐지하고, 어려운용어순화를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일괄정비하여, 행정의효율성과주민의자치법규이해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강원도정지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정지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지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정지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정지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정지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제8조의규정에의한 을 제8조에따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제8조의규정에의한 을 제8조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2 내지 4면과기타면 을 2면부터 로한다. 제7조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8조제1항중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예에의한다. 를 강원도재무회계규칙에따른다. 로한다. 제9조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3조 (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입지보조금 " 이라함은 을 " 입지보조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고용보조금 " 이라함은 을 " 고용보조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교육훈련보조금 " 이라함은 을 " 교육훈련보조금 " 이란 으로, 일부에대하여 를 일부를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시설보조금 " 이라함은 을 " 시설보조금 " 이란 으로, 일부에대하여 를 일부를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공장시설 " 이라함은 을 " 공장시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컨설팅비용 " 이라함은 을 " 컨설팅비용 " 이란 으로, 하고, 같은조제7호중 " 상시고용인원 " 이라함은 을 " 상시고용인원 " 이란 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영위 를 경영 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6월이상 을 6개월이상 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 6월의범위안 을 6개월범위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107 제7조제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1퍼센트범위안 을 1퍼센트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0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6월의범위안 을 6개월범위 로, 당해기업의신청에의하여그 를 해당기업의신청에따라 로 범위안에서 1회에한하여 를 범위에서 1회 로한다. 제4조 (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지원함에있어 를 지원할때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위탁지급시에는 을 위탁지급할때에는 으로, 개시 를 시작 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5조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관하여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4조제4항각호외부분중 " 당해기금지원목적외에사용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을 " 해당기금지원목적외에사용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 ( 강원도행정감사규칙 의개정 ) 강원도행정감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행정감사규칙 을 강원도행정감사규칙 으로한다. 제11조제 1항제2호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14조제 1항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7조 (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08 제명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를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중 조례 를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5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하여익월 을 따라다음달 로한다. 제6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중 대하여 를 대해서는 으로한다. 제8조 (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의개정 )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 46조의규정에따라강원도지방공기업지역개발기금의회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출납기타 를 출납및그밖에 로한다. 제4조중 동시행령 을각각 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제8조각호외부분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제2호마목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2주선 을 붉은글씨로두줄긋고 로, 주서 를 붉은글씨로기재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일항중일부가오기일지라도그항전부를 을 일부가오기인경우에도전부를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도말또는개서할 을 지워없애거나고쳐쓸 로한다. 제14조중 사업년도말에있어서의 를 사업연도말의 로, 다음년도 를 다음연도 로, 신장부 를 새로운장부 로, 미결산계정에관하여는 을 미결산계정은 으로, 이기하여야 를 옮겨적어야 로한다. 제15조제 2항중 검열 을 확인 으로한다. 제20조제 6호중 기타 를각각 그밖에 로한다. 제23조 기타 " 싸인 " 을 그밖에서명 으로한다. 제25조중 의거 를 따라 로, 사업년도 를 사업연도 로한다. 제26조중 사유로인하여 를 사유로 로한다. 제27조중 생긴사유로인하여 를 발생한사유로 로, 변경을가할 을 변경할 로한다.

109 제28조제 1항중 영제17조제 1항의규정에의거 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1조의규정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9조제 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0조중 사항에대한 을 사항은 으로,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31조중 영제18조에의하여 를 영제25조에따라 로한다. 제33조제 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5조중 법제33조제1항규정에의한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 을 법제33조제 1항및영제26조에따른현금출납취급금융기관 으로한다. 제36조중 예입하거나기타 를 예금하거나그밖에 로한다. 제37조제 2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38조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한다. 제39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같은조제2항중 15일전에이를 을 15일전에 로한다. 제40조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42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작성하고, 이에의해 를 작성하고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3조제 2항중 심사하여상위없음이확인될때에는 을 심사ㆍ확인하고 로한다. 제44조중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 반환은차후이를 을 반환은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5조중 작성하여이에 를 작성하여 로, 그다음익월 을 그다음달 로한다. 제47조제 2항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및제4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48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59조제 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60조중 경질 을 변경 으로한다. 제61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62조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한다. 제64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65조제 1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66조중 기타 를 그밖의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69조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한다. 제70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3조중 기업출납원이이를 을 기업출납원이 로한다. 제77조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78조중 기타의사유에의하여 를 그밖에사유로 로, 요할 을 필요할 로한다.

110 제79조각호외부분중 재고자산이라함은 을 재고자산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1조중 통괄 을 총괄 로, 직구입품에관하여는 을 직구입품은 으로한다. 제82조중 익년도 를 다음연도 로한다. 제83조각호외부분중 다음사항을기재한문서에의하여야 를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문서에따라야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4조제 3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5조제 1항중 그보관내에 를 보관하고 로한다. 제87조제 2항중천재기타의사유에의하여멸실된경우및기타를 천재지변등의사유로멸실된경우및그밖에 로한다. 제88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89조제 1항중 다음년도 를 다음연도 로한다. 제91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9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93조제 2호중 기타 를 그밖의 로한다. 제95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다음각호에게기한사항을 을 다음각호의내용을 로, 의하여야 를 따라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7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에계기한사항을 을 각호의내용을 로, 같은항제3호및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98조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99조중 기타권리에대하여법령에의하여 를 그밖에권리는법령에따라 로한다. 제100 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01조중 당해 를 해당 으로, 대하여 를 대해서는 으로한다. 제102 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에계기하는사항을 을 각호의내용을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사유에의하여 를 그밖에사유로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한다. 제103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104 조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05 조중 관리자또는기업출납원등관리자로부터 를 기업출납원등관리자로부터 로한다. 제107 조제1항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 행하고 를 하고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 기술을요하는 을 기술이요구되는 으로, 행하고 를 하고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내지 를 또는 로한다.

111 제108조제1항중 위하여 를 위해서 로한다. 제109조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110조제2항중 분석함에있어서는 을 분석은 으로한다. 제111 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과정에있어 를 과정에서 로, 가능한한 을 가능한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대하여 를 대해서는 으로한다. 제114조제2항제 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5조제6호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16 조제1호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의하여세입예산서와지출예산통제원장에의하여 를 수입예산정리부에따라세입예산결산서를작성하고, 지출예산통제원장에따라 로한다. 제117 조제8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9 조중 관리에대하여는 을각각 관리는 으로한다. 제120 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21 조제2항중 미수금에대한대충징수유예의결정 을 미수금의징수유예결정 으로하고, 같은조제 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22조제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23 조중 익월 을 다음달 로한다. 제125 조제1항중 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를 규정에따른다. 로한다. 제9조 (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라 " 도지사 " 라한다 )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기준으로하여 를 기준으로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없는한 을 없을때에는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6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112 제7조제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하고같은조제4항중 원리금에대하여당해 를 원리금과해당 으로한다. 제10조 ( 강원도법무사무처리규칙 의개정 ) 강원도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자치법규 " 라함은 을 " 자치법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입법 " 이라함은 을 " 입법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중요문서 " 라함은 을 " 중요문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주관부서 " 라함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동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 를 " 주관부서 " 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심사 " 라함은 을 " 심사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질의 " 라함은 을 " 질의 " 란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 " 회시 " 라함은 을 " 회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소송수행자 " 라함은 을 " 소송수행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 소송대리인 " 이라함은 을 " 소송대리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9호중 " 소송담당자 " 라함은 을 " 소송담당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 심의회 " 라함은 을 " 심의회 " 란 으로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2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제1항중 당해 를 해당으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2조조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13조제 1항및제2항중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4조제 1항및제2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한다. 제15조제 1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각목의 1 및기타 를 각목의어느하나및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6조제 1항중 소속하에 를 소속으로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사고로인하여 를 부득이한사유로 사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19조제 1항중 심의회위원 을 심의회위원과직속기관및출장소의장 으로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를 사업소 로한다.

113 제21조제 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23조제 4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같이이를 을 같이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의한행정안전부장관 을 따른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24조제 2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9조제 10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0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2조제 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8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같은항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40조제 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1조제 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3조제 2항중 발송등에있어 를 발송할때에는 으로한다. 제44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45조제 2항제7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2인 을 2명 으로,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45조의 2제1항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범위내 를 범위 로, 같은항제3호중 3,000,000원 을 3백만원 으로한다. 제46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7조제 1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8조각호외부분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같은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0조제 3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사건에있어서는 을 사건은 으로한다. 제51조중 경우에한하여이를 을 경우에만 으로한다. 제55조제 1항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한다. 제56조제 1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7조제 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8조제 3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0조제 1항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1조중 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를 규칙에따른다. 로한다. 제11조 (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의개정 )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14 제명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을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조의규정에의하여 를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에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당직사령 " 이라함은영제1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도의본청과그 를 " 당직사령 " 이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7조에따라도본청과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당직보좌관 " 이라함은 을 " 당직보좌관 " 이란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당직근무종료시는이를 을 당직근무를종료하고 로하고, 같은조제3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조제 1항제6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점검사항은이를 을 점검사항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의 를 그밖에 로, 익일문서계에 를 다음날문서담당부서에 로한다. 제14조제 3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15조중 날인시에는 을 날인할때에는 으로, 익일 을 다음날 로한다. 제16조제 1항제1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7조제 1항중 도의본청과그소속기관 을 도본청과소속기관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9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도의본청과그소속기관 을 도본청과소속기관 으로한다. 제20조제 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27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2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3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2조 ( 강원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의개정 ) 강원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을 강원도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권한대행 ( 이하 " 대행 " 이라한다 ) 및직무대리 ( 이하 " 대리 " 라한다 ) 를 권한대행및직무대리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대행 을 권한대행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기타사고 ( 이하 " 사고 " 라한다 ) 가있어 를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 로하고, 같은항제 1호중 사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하고, 같은항제2 호중 사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사고가있을때에는당해 를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

115 는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사고가있을때에는당해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해당 으로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사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 대리 를 직무를대리 로, 기관에있어서는 을 기관은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 사고가있을때에는당해 를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해당 으로, 대리 를 직무를대리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대리 를 따른직무대리 로한다. 제4조중 의하여대행하거나대리 를 따라권한을대행하거나직무를대리 로한다. 제13조 ( 강원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 을 강원도향토봉사상운영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운영에관하여필요한 을 운영에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강원도포상조례 에의하여 를 강원도포상조례 에따라 로한다. 제3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4조중 수상자에대하여는 을 수상자에게는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수상자에대하여는 을 수상자에게는 으로한다. 제6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4조 ( 강원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의개정 ) 강원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을 강원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지방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를 강원도지방공무원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공무원 을 강원도지방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5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소정의 를 정해진 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 공무원에대하여는 을 공무원은 으로한다. 제15조 ( 강원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칙 의개정 ) 강원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칙 을 강원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같은법 을 같은법 으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공공기관 " 이라함은 을 " 공공기관 " 이란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주관부서 " 라함은 을 " 주관부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처리부서 " 라함은 을 " 처리부서 " 란 으로한다.

116 제4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 1호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사항에관하여도 를 사항도 로, 사항에대하여는 을 사항은 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부의한 을 회의에부치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7인 을 7명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위촉직위원 을 위촉위원 으로, 과반수에대하여 를 과반수는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위촉직위원 을 위촉위원 으로, 1차에한하여 를 한차례 로, 잔여기간 을 남은기간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위촉직위원에대하여는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 위촉위원에게는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범위안 을 범위로한다. 제6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서식에의한 을 서식으로 로한다. 제7조제1항중 위원회사무를통할 을 위원회사무를총괄 로한다. 제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간사는별지제2호서식부터제4호서식의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회의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을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9조제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별지제5호서식 에의거 을 별지제5호서식으로 로한다. 제12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를 각호어느하나의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기타의 를 그밖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위촉요건변동시 를 위촉요건이변경될때 로한다. 제13조제 2항중 의하며 를 따르되 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사항에대하여 를 각호의경우에 로, 50% 를 50퍼센트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의규정에의한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따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6조 ( 강원도공인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공인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인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공인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공인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를 강원도공인조례 로한다. 제2조제목 ( 공인의관수자지정 ) 을 ( 공인의보관자지정 ) 으로하고 조례 를 강원도공인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관수자 를 보관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공인관수자 를 공인보관자 로한다. 제17조 ( 강원도사무인계인수규칙 의개정 ) 강원도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무인계인수규칙 을 강원도사무인계인수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같은법시행령제66조부터제70조 를 같은법시행령제70조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 규정함으로써 를 규정하여 로한다.

117 제2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기타사유로 1월이상 을 그밖의사유로 1개월이상 으로, 6월미만의국내출장으로인한경우에는 을 6개월미만국내출장은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도재무회계규칙에정한 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에서규정한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를 규칙에따른다. 로한다. 제3조제2항중 후임자가미정일경우나기타다른특별한사유로인하여후임자에게사무를인계할수없는사정이있을때에는 을 후임자가미정이거나다른특별한사유로후임자에게사무를인계할수없을때에는 으로, 즉시이를 을 즉시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사항전반에대하여 " 별지서식 " 에의거 를 사항전반을별지서식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사항에대하여는 을 사항은 으로한다. 제7조제2항중 업무에대하여는 을 업무는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제3항에따른확인결과문제점이발견된때에는확인자가그사실과원인, 대책그밖의참고사항을명백히기재하여야한다. 제8조제2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 적당한 을 정당한 으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전반에대하여 를 전반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강원도내에있어서 를 강원도내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8조 (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 10조에따라지방계약직공무원의채용계약, 채용계약의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및보수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를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영 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계약직공무원 을 지방계약직공무원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한다. 제4조제1항중 계약직공무원 을 지방계약직공무원 으로, "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에의한 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에따라 로, 신규임용에있어서의 을 신규임용의 로한다. 제5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중 1월 을 1개월 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118 제8조제목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 를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 로하고같은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 를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 계약직공무원 을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 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의 로 범위내 를 범위 로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는 을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따라계약직공무원의 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따라 로, 인상율범위내 를 인상율범위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 항중 계약직공무원 을 지방계약직공무원 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 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 로한다. 제19조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같은조제1호부터제4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20조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2조제 3항제8호중 농림수산부 를 농림축산식품부 로한다. 제12조제 4항제35호중 농림수산식품부 를 농림축산식품부 로한다. 제21조 ( 강원도콜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콜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콜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규칙 을 강원도콜센터설치및관리ㆍ운영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콜센터 ( 이하 " 콜센터 " 라한다 ) 를 강원도콜센터 로한다. 제2조중 콜센터 (Call Center) 라함은 을 강원도콜센터 (Call Center) 란 으로한다. 제3조중 콜센터 를 강원도콜센터 ( 이하 " 콜센터 " 라한다 ) 로한다. 제5조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6조각호외부분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119 제22조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선행도민대상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부터제5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제6조제1호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부치는 으로한다. 제7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8조중 공적대상 을 공적대장 으로한다. 제23조 (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1인 을 1명 으로,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1인 을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8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3인 을 3명 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없을시에는 을 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120 제24조 ( 강원도정책실명제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정책실명제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따라우리도가 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 63조에따라강원도에서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정책실명제 " 라함은 을 " 정책실명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정책참여자 " 라함은 을 " 정책참여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총괄부서 " 라함은 을 " 총괄부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담당부서 " 라함은 을 " 담당부서 " 란 으로한다. 제25조 ( 강원도도세기본조례부과ㆍ징수규칙 의개정 ) 강원도도세기본조례부과ㆍ징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 2항제10호중 사무관리규정 제 21조제 2항및제36조제 3항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14조및제34조 로한다. 제101 조제목 ( 행정안전부장관의견조회 ) 를 ( 안전행정부장관의견조회 ) 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부분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26조 ( 강원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물품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물품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본청에있어서는 을 본청은 으로한다. 제3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5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6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8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제6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수입증지, 기타에대하여는 을 수입증지등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3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14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각각 따라 로한다.

121 제16조각호외부분중 소속직원에대하여다음에정하는바에의하여 를 소속직원에게다음각호에따라 로한다. 제17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8조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 의하고 를 따르고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20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27조 ( 강원도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의개정 ) 강원도제안서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계약담당자 " 라함은 을 " 계약담당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제안요청서 " 라함은 을 " 제안요청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 호중 " 제안서 " 라함은 을 " 제안서 " 란 으로한다. 제3조중 우리도에강원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 로 자를 를 사람을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경력자 를 경력이있는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소지자 를 소지한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및제6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 통할 을 총괄 로한다. 제9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8조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조제2항중 재산관리관에대하여 를 재산관리관에게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재산관리관에대하여 를 재산관리관에게 로한다. 제10조중 조례 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한다. 제29조 (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의개정 )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으로한다. 제30조제 3항, 제30조의 2, 제68조제 1항, 제85조제 1항, 제121조제 3항, 제122 조제2항, 제141 조, 제150 조제2항, 제 158조, 제160조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별표4의 행정자치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30조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22 제명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지원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를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31조 (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영위 를 경영 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지원신청자에대하여 를 지원신청은 으로한다. 제32조 (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부분중 내지 를 부터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내지 를 부터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지정에관하여는 을 지정은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6월이내에 를 6개월이내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기타의자가 를 그밖의사람이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며 를 따르고,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9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123 제11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1월전 을 1개월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4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전수장학생전수교육기간이만료된자 를 전수장학생, 전수교육기간이만료된사람 으로, 자에게는 을 사람에게는 으로한다. 제15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자중에서 를각각 사람중에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며 를 따르며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자의 를 사람의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6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5항제1호중 6월이상 을 6개월이상 으로, 자 를각각 사람 으로, 자로서 를 사람으로 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 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9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21조제 1항중 표창함에있어서 를 표창할때에는 으로, 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 을 해당하는경우 로, 동조 를 같은조 로, 내지 를 부터 로, 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 을 해당하는경우에는 으로한다. 제23조제 2항제2호중 사유에의해 를 사유로 로한다. 제33조 (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체육진흥기금및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체육진흥기금및운용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사업이라함은 을 사업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34조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124 제1조중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입주자가이를 을 입주자가 로한다. 제35조 (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강원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수익금은이를 을 수익금은 으로한다. 제5조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강원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를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기타회계관리에관하여필요한 을 그밖에회계관리에필요한 으로,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으로한다. 제36조 (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8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위원에대하여는 을 위원에게는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37조 ( 강원도출산ㆍ양육지원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출산ㆍ양육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출산ㆍ양육지원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출산ㆍ양육지원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3조중 " 정부지원단가 " 라함은 을 " 정부지원단가 " 란 으로한다. 제7조중 " 국립대학교 " 라함은 을 " 국립대학교 " 란 으로한다.

125 제38조 (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1인 을각각 1명 으로한다. 제39조 ( 강원도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여성발전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여성발전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여성발전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중 조례 를 강원도여성발전조례 로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다음회계년도 를 다음회계연도 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제1항중 1월전까지 를 1개월전까지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6조중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를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제7조제1항중 1월 을 1개월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거 를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을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으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1조중 자가 를 사람이 로한다. 제12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3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및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4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자를 을 사람을 로하고, 같은항제1호부터제5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40조 ( 강원도부설의원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부설의원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부설의원운영규칙 을 강원도부속의원운영규칙 으로한다.

126 제1조중 강원도부설의원설치조례 를 강원도부속의원설치조례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2조중 의원에는원장의외에 를 강원도부속의원 ( 이하 의원 이라한다 ) 은원장이외 로한다. 제3조중 긴급부득이할 을 긴급하거나부득이한 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에게기한 을 각호의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6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7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1조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 조례 를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로한다. 제3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역본부경제사업본부장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역본부농축산사업부본부장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제9호서식중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42조 (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어업대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3조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27 제2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 을 따른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 을 따른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 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한다. 제44조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5조제2항중 유통계획담당사무관 을 농식품유통담당사무관 으로한다. 제45조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한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를 따른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로, 1 인 을 1명 으로,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자중에서 를 사람중에서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농어촌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을 친환경농업과장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각목외부분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호가목, 나목, 라목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풍부한자로서도지사가위촉한자 를 풍부한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5조중 위원에대하여는 을 위원에게는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같은항제1호라목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항제2호나목중 6월간 을 6개월동안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8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공무원으로하여금 을 공무원에게 로, 따라이를 을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같은항제1호각목외부분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같은항제2호가목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6월이내 를 6개월이내 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14조, 제20조에따라인증된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따라인증된품목

128 제10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농어촌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를 친환경농업과 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기간내 를 기간에 로한다. 제14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6월간 을 6개월동안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15조제 1호가목과같은조제2호가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28조, 제40조에따른품질인증대상품목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따른축산물나.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 27조에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대상품목제16조제1항중 제출서류를통하여 를 제출서류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제3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17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8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20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21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46조 ( 강원도환경대상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환경대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환경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환경대상조례의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조례 를 강원도환경대상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 단체등 " 이라함은 을 " 단체등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7조 (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 를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의시행에 로한다.

129 제2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산정에관하여 를 산정은 으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로한다. 제48조 (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을 강원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운영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으로, 동법시행령 을 같은법시행령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 를 강원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운영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 위원회구성 ) 강원도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에따라구성하되위원장은경제진흥국장이된다. 제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하고, 그의장이되며, 위원회사무를총괄한다. 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각 1인을두되간사는관련업무담당사무관이된다. 제6조를삭제한다. 제7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 ( 준용 ) 이규칙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관계법령에따른다. 제9조중 위원회의운용, 기타 를 위원회운영및그밖에 로한다. 제49조 (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운영규칙 을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운영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2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부치는 으로한다.

130 제3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 15인이내의 를 15명이내의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평가함에있어 를 평가할때에는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통할 을총괄 로한다. 제6조의2 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9조중 관계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 을 관계자에게는예산의범위 로한다. 제50조 (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조례 를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1조 ( 강원도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로한다. 제2조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조례 를 강원도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익년도 를 다음연도 로한다. 제3조의2제1항 의한 을 따른 으로, 환부 를 반환 으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 1월 을 1개월 로 익년도 를 다음연도 로한다. 제52조 ( 강원도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교육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교육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 2인 을 2명 으로한다. 제4조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농기계에대하여는 을 농기계는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원가에한하여산정 을 원가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131 제53조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조례 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각호의 1과 를 각호의어느하나와 로한다. 제54조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 로, 시행을위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조례 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 ( 이하 " 조례 " 하한다.) 로, 별지제1호서식에의한 을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2 호서식, 별지제1-3 호서식에따른 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6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및강원도재무회계규칙 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ㆍ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으로한다. 별표와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2 호서식, 제1-3 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55조 (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 조제 1항제2호ㆍ제3호중 관할 119 안전센터장 을각각 현장대응과장또는관할 119 안전센터장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관할 119안전센터장 을 현장대응과장또는관할 119 안전센터장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관할 119 안전센터 를 현장대응과또는관할 119안전센터 로한다. 제11조제 1항제1호중 관할 119안전센터장 을각각 현장대응과장또는관할 119 안전센터장 으로한다. 제56조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132 제1조중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를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조례 를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로한다. 제4조제2항중 관할파출소장 을 현장대응과장또는관할 119안전센터장 으로한다. 별지제1호ㆍ제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한다. 제57조 (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개정 )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 을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시행에필요한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조례 를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로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각각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 주민등록 ( 호적 ) 확인 을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 ) 확인 으로한다. 제58조 (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운영규칙 의개정 )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운영규칙 을 강원도소방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칙 으로한다. 제1조중 우리도소방항공구조대 를 강원도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한다. 제2조제1호중 " 소방항공구조대 " 라함은소방항공구조대원 을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 란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소방항공구조대장 " 이라함은 을 소방항공대장 " 이란 으로,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 통할 을 총괄 로,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소방항공구조대원 " 이라함은 을 " 소방항공대원 " 이란 으로, 구조대 를 구조구급대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탑승자 " 라함은 을 " 탑승자 " 란 으로,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야간 " 이라함은 을 " 야간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기종전환비행 " 이라함은 을 " 기종전환비행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시계비행 " 이라함은 을 " 시계비행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 시험비행 " 이라함은 을 " 시험비행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9호중 " 관계기관 " 이라함은 을 " 관계기관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 관제기관 " 이라함은 을 " 관제기관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1호중 " 헬리포트 " 라함은 을 " 헬리포트 (heliport)" 란 으로하고 항공법시행규칙 제22조 를 항공법시행규칙 제 4조로하고 같은조제12호중 " 헬리패드 " 라함은 을 " 헬리패드 (Helipad)"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3호중 " 시정 " 이라함은 을 " 시정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4호중 " 정비교범 " 이라함은 을 " 정비교범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5호중 " 불시착 " 이라함은 을 " 불시착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6호중 " 항공기사고 " 라함은 을 " 항공기사고 " 란 으로한다.

133 제2장제목중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 항공구조1ㆍ2팀을 을 제1ㆍ2 항공구조구급대를 로 팀장 을 대장 으로,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관과장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항공구조 1팀은 을 제1항공구조구급대는 으로, 율문리 75-5 를 율문리문정길 32 로, 항공구조 2팀을 제2항공구조구급대는 으로, 학포리 253-3번지 를 학포리학포길 281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 구조대 를 구조구급대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 통할 을 총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항공구조팀장 을 각항공구조구급대장 으로, 구조팀 을 구조구급대 로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 각팀및반 을 각항공구조구급대및반 으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의팀 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하고, 같은조제1호다목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 을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한다. 제8조제3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10조제 2항중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 소방본부상황실장 을 소방본부종합상황실장 으로한다. 제12조제 2항중 항공법시행규칙 별지제44호서식 을 항공법시행규칙 별지제67호서식 으로한다. 제15조제 2항, 제16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각각한다. 제20조중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19 를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23 으로한다. 제21조제 2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22조제 2항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한다. 제23조제 2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25조제 1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26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27조제 1항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한다. 제28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각각 소방항공대원 으로한다.

134 제30조제 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39조제 2항중 소방항공기등록부호등표시에관한규정 을 항공기및경량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 으로한다. 제40조제 2항및같은조제5항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원 을각각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제41조제 2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및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장및소방항공대원으로하고, 같은항 1호중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소방항공구조대 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한다. 제42조제1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 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원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소방항공구조대장ㆍ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장ㆍ소방항공대원 으로한다. 제44조제 2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ㆍ소방항공구조대원 을 소방항공대장ㆍ소방항공대원 으로한다. 제46조제 1항중 소방항공구조대장 을 소방항공대장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무관리규정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별표 1 제목중 항공구조대구조ㆍ구급장비보유기준 을 항공구조구급대구조ㆍ구급장비보유기준 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 를 강원도소방항공구조구급대 로하고,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장 을 강원도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중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운영규칙 을 강원도소방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칙 으로,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장 을 강원도소방항공대장 으로한다. 별지제7호서식중 강원도소방항공구조대운영규칙 을 강원도소방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칙 으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칙의폐지 ) 1 강원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을폐지한다. 2 강원도제2종어항시설관리규칙을폐지한다. 3 강원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을폐지한다. 4 강원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을폐지한다. 5 강원도비료판매업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을폐지한다. 6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폐지한다.

135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표 ] < 개정 ] 시험처리기간및검체소요량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화장품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15 일 30 일 1. 포장단위 10 개이상 2. 액체 500ml(g) 이상 ( 수입 ) 의약품 단일제재복합제재 40일 70일 1. 포장단위 10개이상 2. 정제 100정이상 3. 액체 500ml(g) 이상 4. 기타검체소요량은보건복지부고시를준용함 식품류 20 일 1. 포장단위 3 개이상 ( 단, 미생물검사가필요한경우 6 개이상 ) 으로전체중량 200g(ml) 600g(ml) 이상 식품첨가물 20 일 1. 고체및분말 200g 이상 2. 액체 500ml(g) 이상 3. 가스 1kg 이상 4. 비소, 중금속함유량시험 50g(ml) 이상 수입식품및첨가물 20 일 1. 출장조사 농수산물 ( 중금속, 잔류농약항생물질, 아플라톡신등 ) 30 일 1. 곡류 1kg 이상 2. 채소및과일류 3kg 이상 3. 수산물 1kg 이상 기구, 용기, 포장 20 일 1. 기준및규격에의한검사에필요한양 가스, 입자상물질, 악취소음, 진동 25 일 1. 출장조사 수 질 관 계 먹는샘물 측정 10항목이상 측정10항목미만 미생물검사 14 일 14 일 7 일 7 일 물 6 리터이상물 4 리터이상물 2 리터이상물 2 리터이상 하천수 15 일 1. 물 4 리터이상

136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배출시설검사 가스, 입자상물질, 악취, 소음, 진동 폐수 ( 생물화학적처리 ) 폐수 ( 물리, 화학적처리 ) 25 일 50 일 25 일 1. 출장조사 2. 출장조사 3. 출장조사 폐수 15 일 1. 물 3 리터이상 오수, 분뇨방류수 15 일 1. 물 2 리터이상 액상, 고형폐기물 15 일 1. 액상폐기물 4 리터이상 2. 고형폐기물 1kg 이상 임상학적세균검사 9 일 1. 약품 20ml 이상 2. 포장 10 개 (100g) 이상 3. 식중독검체 500g 이상 4. 대변 20g 5. 소변 100ml 6. 혈액 ( 혈청 ) 5ml 장내세균확인검사 장티프스, 이질등 식중독세균등 9 일 1. 병원성세균 항체 ( 혈액 ) 검사 매독, 신증후출혈열, 렙토스피라등 9 일 1. 혈액 5ml 2. 혈청 3ml 에이즈항체검사 8 일 1. 혈청 3ml 디스토마유충등검사 9 일 1. 어류등검체 500g 이상 바이러스분리검사 ( 조직배양실험등 ) 30 일 1. 임상가검물 병원성세균분리동정 레지오넬라균, 라임병균, 렙토스피라균등 30 일 1. 임상가검물 2. 병원성의심균주

137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개정 ] 민원서류 처리기간 수질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 14, 15 일 ( 공휴일제외 ) 주소 ( 수신처 ) 신청인 상호또는기관명 성명전화번호 ( ) - ( ) - 검체의종류 음용지하수, 학교급수, 군급수, 샘물, 먹는샘물, 전용 ( 마을 ) 상수도, 생활ㆍ농어업ㆍ공업용수, 기타 ( ) 정수기 ( 유, 무 ) 채수장소 검내 채역 채수일시 20 년월일시분 지하수내역 신고시설 ( ) 허가시설 ( ) 기 타 ( ) 지하수설치일년월일 굴착깊이 : m 1 일최대양수량 : 톤 (m3) 동력 : 마력 (HP) 검사목적 제출 ( 허가 ) 용 ( ) 자가품질검사용 ( ) 참고용 ( ) 용수사용목적 제출기관명시 ( 군 ) 과 1 시험의결과는검사목적이외의광고, 선전, 용기포장등에사용할수없습니다. 2 관계공무원이봉함봉인하지않은시료의성적서는참고용으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봉함봉인공무원시 ( 군 ) 소속과직급성명 검사의뢰항목항목채수방법지참시료 ( ), 검사자현장채취 ( ) 검사건수건검체량 L 병수수료 \ 지하수법제 20 조또는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 3 조와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 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 2 조의규정에따라수질검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날인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귀하

138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신설 ] 처리기한... 시험 검사의뢰서 ( 식품, 첨가물, 기구및용기 포장, 위생용품, 화장품, 일반의약품등 ) 처리기간 15 일 / 18 일 / 20 일 / 30 일 / 40 일 / 70 일 ( 공휴일제외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우 ) 의뢰인 전화번호 FAX 번호 시험성적서 국문부 영문부 영업허가 / 신고번호 품목제조신고 / 보고번호 검사목적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자가품질위탁검사용 제출용 참고용 기타 ( ) 참고사항 제품명 식품유형 ( 재질 ) 검체량 포장단위 운반상태 ( 실온 냉장 냉동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또는제조번호 시험의뢰항목 기준규격전항목 기준규격일부항목 상기이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 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 2 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시험 검사를의뢰합니다. 년월일 의뢰인 ( 서명 ) 수수료금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귀하

139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신설 ] 처리기한... 수입의약품등검사의뢰서 상호대표자명 처리기간 40 일 / 70 일 ( 공휴일제외 ) 수입자 검체수거일자 검체수거장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번호 통관일자 ( 우 ) 일련번호 제품명수량 포장단위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제조번호 제조국및제조원 비고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제 5 조의규정에의거수입의약품 ( 원료의약품및한약재는제외 ) 등의검사의뢰서를제출합니다. 의뢰인 ( 서명 ) 년월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귀하 구비서류 1. 표준통관예정보고서사본 1 통 2. 수입신고필증사본 1 통 3. 수입품목허가 ( 신고필증 ) 증 1 통 수수료금원

140 강원도공고제 호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강원도지사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상위법령제ㆍ개정, 조직개편등으로불부합조문과어려운용어의순화등자치법규를일괄정비하여행정의효율성과주민의자치법규이해도제고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인용, 정부및도조직개편등불부합조문정비 새주소시행에따른도로명주소정비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주민등록번호등서식정비 장애인차별조항개정요청사항반영정비 실효성없는조례폐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조례용어등순화 3.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법무통계담당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나. 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법무통계담당관 연락처 : 전화 , 팩스 jgs2666@korea.kr 붙임 1.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 ( 요약 ) 1부 2.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 ( 전문 ) 1부

141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 ( 요약 ) 1. 상위법령개정 ( 정부조직법및각개별법령제ㆍ개정 ), 도조직개편에따른불부합조문등경미한개정수요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른용어의순화등을일괄개정하고, 실효된조례를폐지하여행정의효율성도모 ( 안제1조 ) 2. 강원도정지조례 ( 대변인실소관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 글로벌사업단소관 ),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 글로벌사업단소관 ),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 ( 글로벌사업단소관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 글로벌사업단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조부터제6조 ) 3. 강원도지역정보화조례 ( 정보화담당관실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 안제7조 ) 4.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감사관실소관 ) 를 지방자치법 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8조 ) 5. 강원도민의날조례 ( 기획관실소관 ), 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조 ) 6.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 기획관실소관 ) 를폐지된조례 (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인용한제3조제12호삭제 ( 안제11조 ) 7.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기획관실소관 ),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2조부터제13조 ) 8.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예산담당관실소관 ) 를조직개편에따른불부합당연직위원을개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색자원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4조 ) 9.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 ( 예산담당관실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5조 ) 10. 강원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예산담당관실소관 ),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 예산담당관실소관 ),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6부터제18조 ) 11.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 ( 법무통계담당관실소관 ), 강원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 법무통계담당관실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9부터제20조 ) 12. 강원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 법무통계담당관실소관 ) 중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안제21조 ) 13. 강원평화상조례 (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2조 )

142 14. 강원도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소관 ) 를 접경지역특별법 ( 종전 : 접경지역지원법 ) 제정에따른관련인용조문개정, 도조직개편에따라불부합위원회구성관련조문개정 (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색자원국장, 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디엠제트정책담당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3조 ) 15. 강원도공인조례 ( 총무과소관 ) 를상위법령개정에따라용어등을정비 ( 안제24조 ) 16. 강원도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 총무과소관 ), 강원도기조례 ( 총무과소관 ), 강원도포상조례 ( 총무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5조부터제27조 ) 17.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 ( 총무과소관 ),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 총무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28조부터제29조 ) 18.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 총무과소관 ),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총무과소관 ), 강원도새마을운동지원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 30조부터제32조 ) 19.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인용오류개정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3조 ) 20.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 ( 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 개정에따라인용조문개정, 도조직개편에따른소관업무분리신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4조 ) 21.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를도조직개편에따른불부합위원회구성부분개정 ( 환경관광문화국장 녹색자원국장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5조 ) 22. 강원도민회관운영관리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6조 ) 23. 강원도 강원도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주민투표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 자치정책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37조부터제42조 ) 24. 강원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세정과소관 ) 를도조직개편에따라과명칭을개정 ( 세무과장 세정과장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43조 ) 25. 강원도도세기본조례 ( 세정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행정안전부령 안전행정부령 ) ( 안제44조 ) 26. 강원도수입증지조례 ( 세정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45조 )

143 27.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 회계과소관 ) 를조직개편에따라불부합한위원회구성내용을개정 ( 회계 토지 )( 안제46조 ) 28. 강원도물품관리조례 ( 회계과소관 ), 강원도보증채무관리조례 ( 회계과소관 ), 강원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회계과소관 ),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 회계과소관 ),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회계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47조부터제51조 ) 29. 강원도탄광문화촌관리ㆍ운영조례 ( 관광정책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52조 ) 30.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 관광정책과소관 ) 를 관광진흥법 개정에따른인용조문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3조 ) 31.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관광정책과소관 ) 를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위원의이해충돌회피규정신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4조 ) 32.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 ( 관광마케팅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5조 ) 33.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 ( 문화예술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6조 ) 34.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 문화예술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 57조 ) 35.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 문화예술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안제58조 ) 36.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 ( 문화예술과소관 ) 를상위법령 ( 측량법 측량수로및지적에관한법률 ) 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59조 ) 37.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진흥과소관 ), 강원도동계스포츠경기장운영관리조례 ( 체육진흥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60조부터제61조 ) 38.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진흥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62조 ) 39.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보육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63조부터제67조 ) 40.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강원도한부모가족생활지원조례 ( 복지정책과소관 ) 를정부조직명칭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68조부터제69조 )

144 41. 강원도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정부부처명칭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 안제70조 ) 42. 강원도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상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인용사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71조 ) 43.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강원도재활병원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72조부터제73조 ) 44.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74조 ) 45.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상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인용사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75조 ) 46.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강원도경로당운영및시설지원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강원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와관한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강원도장애인등의최적관람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강원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76조부터제80조 ) 47.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상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인용사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81조 ) 48. 강원도진폐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 ( 경로장애인과소관 ) 를상위법령인용오류개정 ( 진폐의예방과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82조 ) 49. 강원도한국여성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 여성청소년가족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 안제83조 ) 50.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여성청소년가족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84조 ) 51.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 ( 여성청소년가족과소관 ),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 여성청소년가족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85조부터제86조 ) 52. 강원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 보건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 ( 결핵예방법 ) 개정에따른인용조문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87조 ) 53. 강원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식품의약과소관 ) 를상위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인용조문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88조 ) 54. 강원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 식품의약과소관 ) 를도조직개편불부합조문개정 ( 의료정책담당과장 의료원정책담당과장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89조 )

145 55. 강원도귀농ㆍ귀촌인지원조례 ( 농어업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개정에따른개정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0조 ) 56.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농어촌정책과소관 ) 를조직개편관련불부합조문개정 ( 농어업소득업무담당 농어업경영담당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른위원의이해충돌방지규정신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1조 ) 57. 강원도농수특산물폼질관리에관한조례 ( 농식품유통과소관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 ( 농식품유통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2조부터제93조 ) 58.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 ( 축산진흥과 / 가축위생시험소소관 ) 를상위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개정에따른인용조문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94조 ) 59. 강원도환경기본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95조 ) 60. 강원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및피해보상지원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인용조항개정, 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칭개정 ( 농림수산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6조 ) 61.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병역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7조 ) 62.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및관리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8조 ) 63.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관리 운영조례 ( 환경정책과 / 자연환경연구사업소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99조 ) 64.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00조 ) 65.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상위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 개정에따른인용조항및위원이해충돌방지규정신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01조 ) 66. 강원도환경대상조례 ( 환경정책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 102조 ) 67.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 산림자원과 / 산림개발연구원소관 ) 를장애인차별용어 ( 정신질환자출입제한 ) 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03조 )

146 68.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 에너지자원과소관 ) 를도조직개편불부합조문개정 ( 산업경제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 상위법령 ( 에너지법 ) 과부합하도록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04조 ) 69. 대관령신 재생에너지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 ( 에너지자원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장애인차별용어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05조 ) 7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 ( 기업지원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부처명칭개정 (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06조 ) 71. 강원도풀뿌리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 기업지원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칭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 안제107조 ) 72.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 기업지원과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08조 ) 73.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투자기반조성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부처명칭개정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 109조 ) 74. 강원도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조례 ( 투자기반조성과소관 ) 를도조직개편에따른위원회구성불부합조문개정 ( 녹색자원국장추가 )( 안 110조 ) 75.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지역도시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라부처명칭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11조 ) 76. 강원도자전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 지역도시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2조 ) 77. 강원도도시계획조례 ( 지역도시과소관 ) 를상위법령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3조 ) 78. 강원도경관형성조례 ( 지역도시과소관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지역도시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4조부터제115조 ) 79.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칭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6조 ) 80. 강원도도시ㆍ주거환경정비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7조 ) 81. 강원도주택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를상위법령 ( 주택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8조 ) 82.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19조부터제120조 )

147 83. 강원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를상위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 121조 ) 84. 강원도건축조례 ( 건축주택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22조 ) 85. 강원도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 토지자원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23조 ) 86. 강원도공간정보에관한조례 ( 토지자원과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칭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24조 ) 87.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25조 ) 88.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를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른위원의이해충돌규정신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26조 ) 89.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를상위법령 ( 도로법 ) 개정에따른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27조 ) 90.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를상위법령 ( 도로법, 건축법 ) 개정에따른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28조 ) 91.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ㆍ운영등에관한조례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29조 ) 92.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방재담당관실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30조 ) 93.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방재담당관실소관 ) 를상위법령 ( 하천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31조 ) 94.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 방재담당관실소관 ) 를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명칭개정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 관련훈령개정에따른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32조 ) 95.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방재담당관실소관 ),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33조부터제134조 ) 96.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 방호구조과소관 ),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 ( 방호구조과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35조부터제136조 ) 97.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 ( 방호구조과소관 ) 를상위법령 ( 소방기본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37조 ) 98.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 방호구조과소관 ) 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서식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38조 )

148 99.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 농업기술원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39조 ) 100. 강원도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교육에관한조례 ( 농업기술원소관 ),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 농업기술원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 140조부터제141조 ) 101.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를다른조례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 인용불부합조문개정, 정부부처명칭불부합조문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42조 ) 102.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설치조례 ( 강원도립대학소관 ),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 ( 강원도립대학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43조부터제144조 ) 103.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환동해본부소관 ) 를상위법령 ( 연안관리법 ) 인용조항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45조 ) 104.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 환동해본부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46조 ) 105.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운영조례 ( 디엠제트박물관소관 )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따라새주소로정비, 장애인차별용어시정요청반영개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 147조 ) 106.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 국제관광정보센터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정비 ( 안제148조 ) 107.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운영조례 ( 여성가족연구원소관 ) 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용어등정비 ( 안제149조 ) 108. 강원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총무과소관 ) 를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 근거법령삭제 ) 에따라폐지, 강원도설악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 총무과소관 ) 를설악수련원철거추진에따른폐지, 강원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 지역도시과소관 ) 를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 ( 예산담당관실소관 ) 제정시행등에따른기능상실로폐지,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 도로철도교통과소관 ) 를 도로교통법 제36조개정에따라폐지 ( 부칙제2조 ) 강원도조례제 호 강원도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법령 ( 조례포함 ) 의제정 개정과조직개편등으로현실과불일치한조문개정및실효된조례를폐지하고, 어려운용어순화를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일괄정비하여, 행정의효율성과주민의자치법규이해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149 제2조 ( 강원도정지조례 의개정 ) 강원도정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지조례 를 강원도정지조례 로한다. 제3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7조제3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3조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의개정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로한다. 제1조중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위원회 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로하고같은조제 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중 회무를통할 을 위원회사무를총괄 로한다. 제4조 (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외국인투자촉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 " 외국인투자 " 라함은 을 " 외국인투자 " 란 으로하고, 법 을 외국인투자촉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외국인투자기업이나출연을한비영리법인 " 이라함은 을 " 외국인투자기업이나출연을한비영리법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사회기반시설 " 이라함은 을 " 사회기반시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라함은 을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 란 으로한다. 제4조제3항중 영 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로한다. 제5조 (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 를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 로한다. 제1조중 앨버타주 ( 이하 " 자매도 " 라한다 ) 를 앨버타주 로, 관하여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중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 ( 이하 " 장학금 " 이라한다 ) 을 강원도와외국간에자매결연된캐나다엘버타주 ( 이하 자매도 라한다 ) 등연수생장학금 ( 이하 " 장학금 "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3조중 자매도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을 자매도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으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한다.

150 제4조제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를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6조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의개정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를 강원도남북교륙협력기금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을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으로, 관하여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을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2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도금고 를 도금고은행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당해기금지원목적 을 해당기금지원목적 으로한다. 제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조 ( 강원도지역정보화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역정보화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13조제 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19조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8조 (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를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같은법시행령제20조의규정에의하여 를 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 로한다. 제2조중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제16 조에따라 로한다. 제3조제1항중 제20조의규정에의한 을 제26조에따른 으로, 각 1인을포함한 9인이상 13인 을 각 1 명을포함한 9명이상 13명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 1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 같은항제2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같은호가목부터마목까지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도지사가지명하는심의회의 를 제2항제1호에따른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제 2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 를 제3조제 2항제2호에따라 로하고, 연임 을 두차례만연임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3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3조제 3항에따라 로한다.

151 제7조제1항중 위원장유고시 를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로하고, 같은조제2항의 부의사항 을 회의에부칠사항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제1호및 3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4항에따라 로한다. 제8조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범위내 를 범위 로, 여비, 기타필요한경비 를 여비등 으로한다. 제9조중 자 를 사람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된다 로한다. 제10조중 수행함에있어 를 수행하면서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9조 ( 강원도민의날조례 의개정 ) 강원도민의날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의날조례 를 강원도민의날조례 로한다. 제3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조 ( 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를 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법 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로,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1조 (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를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로한다. 제3조제12호를삭제한다. 제12조 (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직무 " 라함은 을 " 직무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의정활동비 " 라함은 을 " 의정활동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유족 " 이라함은 을 " 유족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장애 " 라함은 을 " 장애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상해 " 라함은 을 " 상해 " 란 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호ㆍ제2호각목외부분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제1항중 회무를통할한다. 를 심의회사무를총괄한다. 로한다. 제9조제3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152 제10조제 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1조중 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 를 범위에서수당, 여비, 그밖에 로한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3조 (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의개정 )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를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로한다. 제1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5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의하고 를 따르고 로한다. 제8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조 (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로한다. 제2조제1호중 통합관리기금 이라함은 을 " 통합관리기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보유자금 " 이라함은 을 " 보유자금 " 이란으로하며, 같은조제3호중 " 금고 " 라함은 을 " 금고란 "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색자원국장 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담장과장 을 담당과장 으로한다. 제15조 (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 를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 로한다. 제1조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기타수입금 을 그밖에수입금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10% 을 10퍼센트 로, 20% 을 20퍼센트 로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개시 를 시작 으로한다. 제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6조 ( 강원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53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및동법시행령 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제17조 (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를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을 같은법시행령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사용등에관하여 를 사용등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보조금 " 이라함은 을 " 보조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보조사업 " 이라함은 을 " 보조사업 " 이란 으로, 하고, 같은조제3호중 " 보조사업자 " 라함은 을 " 보조사업자 " 란 으로한다. 제3조중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를 조례에따른다. 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9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8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업에대하여는 을 사업은 으로, 사정에의하여 를 사정으로 로한다. 제9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중 의거한 을 따라 로한다. 제13조제 2항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제17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8조 (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의개정 )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를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로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을 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 " 재정보전금 " 이라함은 을 " 재정보전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일반재정보전금 " 이라함은 을 " 일반재정보전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시책추진보전금 " 이라함은 을 " 시책추진보전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재정력지수 " 라함은 을 " 재정력지수 " 란 으로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9조 (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 의개정 )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 를 강원도고문변호사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고문변호사 ( 이하 " 고문변호사 " 라한다 ) 를 강원도고문변호사 로한다. 제2조중 2인 을 2명 으로하고, 고문변호사 를 강원도고문변호사 ( 이하 고문변호사 라한다 ) 로한다. 제3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154 제20조 ( 강원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의개정 ) 강원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를 강원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로한다. 제3조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조중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21조 ( 강원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22조 ( 강원평화상조례 의개정 ) 강원평화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평화상조례 를 강원평화상조례 로한다. 제3조제2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7조제2항중 7인 을 7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4인 을 4명 으로, 3인 을 3명 으로한다. 제8조중 간사 1인과서기 1인 을 간사 1명과서기 1명 으로한다. 제9조중 예산의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예산의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3조 ( 강원도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에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디엠제트 " 라함은 을 " 디엠제트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민간인통제선 " 이라함은 을 " 민간인통제선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접경지역 " 이라함은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 2조제1 호 를 " 접경지역 " 이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 2조제1호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디엠제트일원 " 이라함은 을 " 디엠제트일원 " 이란 으로한다. 제3조제3항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색자원국장, 기획관 을 기획조정실장,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으로하고, 관련업무담당과장 을 관련업무담당 으로한다. 제24조 ( 강원도공인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인조례 를 강원도공인조례 로한다. 제6조제1항중 당해기관 을 해당기관 으로한다. 제9조각호외부분중단서규정을삭제한다. 제11조제 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2조중 공인관수자 를 공인보관자 로한다.

155 제13조조제목 ( 공인관수자및보관 ) 을 ( 공인보관자및보관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관수자 를각각 보관자 로한다. 제14조제 1항중 공인관수자 를 공인보관자 로하고, 자가 를 사람이 로한다. 제25조 ( 강원도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를 강원도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로한다. 제1조중 지급에관하여 를 지급에 로한다. 제3조중 의한당직의구분에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26조 ( 강원도기조례 의개정 ) 강원도기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기조례 를 강원도기조례 로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및제2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5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7조 ( 강원도포상조례 의개정 ) 강원도포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포상조례 를 강원도포상조례 로한다. 제10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ㆍ제2 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제1호내지제3호서식 을 제1호부터제3호서식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11조의 2제1항중 7인 을 7명 으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제5조내지제7조의규정에의한 을 제5조부터제7조의규정에따른 으로한다. 제1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8조 (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의개정 )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 를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 로한다. 제1조중 관하여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5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9조 (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를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로한다. 제5조제3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을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156 제30조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의개정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로한다. 제1조중 타시ㆍ도출신 을 다른시ㆍ도출신 으로한다. 제3조중 타시ㆍ도출신 을 다른시ㆍ도출신 으로한다. 제4조중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 를 조례에따라 로하고, 자가 를 사람이 로한다. 제5조중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 를 조례에따라 로하고, 자가 를 사람이 로한다. 제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31조 (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로한다. 제21조제 1항제2호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한다. 제32조 ( 강원도새마을운동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새마을운동조직 " 이라함은 을 " 새마을운동조직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새마을회원 " 이라함은 을 " 새마을회원 " 이란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새마을사업 " 이라함은 을 " 새마을사업 " 이란 으로한다. 제33조 (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1조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규정에의하여 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규정에따라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상당하는 을각각 해당하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제3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등에관하여 를 등에 로한다. 제6조제1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 10인 을 1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3월이내 을 3개월이내 로한다. 제9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157 제10조제 5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7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중 사항에대하여 를 사항은 으로, 최대한이의이행에 를 이행에최대한 으로한다. 제12조제 2항중 변경사항에대하여는반기별로이를 을 변경사항은반기별로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때에는이를 을 때에는 으로한다. 제13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5조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34조 (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의개정 )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를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민간위탁 " 이라함은 을 " 민간위탁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수탁기관 " 이라함은 을 " 수탁기관 " 이란 으로한다. 제3조중 민간위탁에관하여는 을 민간위탁은 으로,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를 조례에따른다. 로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제2항중 1인 을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9조제2항중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 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13조에따라 로한다. 제10조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별표중 총무과 앞에 글로벌사업단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글로벌사업단 국제회의 (MICE) 산업지원에관한사무 제35조 (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같은법 을 같은법 으로,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1인 을 1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중 (5인) 을 (5명 ) 으로, 환경관광문화국장 을 녹색자원국장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 6인 을 6명 으로한다. 제5조중 위원회의직무를통할한다. 를 위원회사무를총괄한다. 로한다. 제6조제2항중 7인이상의 를 7명이상 으로한다. 제8조중 예산범위내 를 예산의범위 로한다.

158 제9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작성, 비치 를작성하고비치 로한다. 제10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36조 ( 강원도민회관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민회관운영ㆍ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회관운영ㆍ관리조례 를 강원도민회관운영ㆍ관리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 라함은 을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 란 으로, 우리도 를 강원도 로,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출향도민 " 이라함은 을 " 출향도민 " 이란 으로, " 본적이나원적지 " 를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기준지 로,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운영자 " 라함은 을 " 운영자 " 란 으로한다. 제3조중 서교동 447-4, 번지 를 월드컵북로 25( 서교동 )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거 를 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37조 ( 강원도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주민조례재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를 강원도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의수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거 를 따라 로 연서주민수 를 연서 ( 連署 ) 주민의수 로한다. 제2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제정이나개폐를 을 제정하거나개정하거나폐지할것을 로한다. 제38조 ( 강원도주민투표조례 의개정 ) 강원도주민투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주민투표조례 를 강원도주민투표조례 로한다. 제1조중 주민투표법 ( 이하 법 " 이라한다 ) 를 주민투표법 " 으로한다. 제2조중 법 을 주민투표법 ( 이하 법 " 이라한다 ) 로한다. 제3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같은조제3항제4호중 기타 를각각 그밖에 로한다. 제39조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하여강원도 ( 이하 " 도 " 라한다 ) 를 따라강원도 로, 운영ㆍ관리를위하여 를 운영ㆍ관리에 로한다. 제2조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중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를 조례에따른다. 로한다.

159 제5조제1항중 지원계획에서정하는바에 를 지원계획에 로같은조제3항중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를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로한다. 제7조제1항중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각 1인을포함한 15인 을 각 1명을포함한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중 도실국장급중에서위촉 을 강원도실국장급중에서도지사가임명 으로한다. 제8조중 통할 을 총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고가있을때 를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로한다. 제11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6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의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 를 예산의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따라 로한다. 제17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40조 (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를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자원봉사활동 " 이라함은 을 " 자원봉사활동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자원봉사자 " 라함은 을 " 자원봉사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자원봉사단체 " 라함은 을 " 자원봉사단체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자원봉사수요자 " 라함은 을 " 자원봉사수요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자원봉사센터 " 라함은 을 " 자원봉사센터 " 란 으로한다. 제5조제2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 를 사람 으로,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제3항중 1인 을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기타센터의조직ㆍ운영에관하여 를 그밖에센터의조직ㆍ운영에 로한다. 제1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41조 (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의개정 )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를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로한다. 제1조중 새마을장학금 ( 이하 " 장학금 " 이라한다 ) 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 을 새마을장학금의지급에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중 장학금 을 새마을장학금 ( 이하 장학금 이라한다 ) 으로한다.

160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전, 현직 을 전ㆍ현직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품행이단정하고학업성적이우수한자로입학또는재학중학과성적이재적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해당하는자중학교장이추천한자 를 품행이단정하고입학또는재학중학과성적이재적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해당하여학교장이추천한학생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재능이뛰어난자로서학교장이추천한자 를 재능이뛰어나학교장이추천한학생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1인 을 1명 으로, 자 를 학생 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제1항중 5% 를 5퍼센트 로한다. 제7조중 120% 을 120퍼센트 로하고,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부분중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1조중 50% 을각각 50퍼센트 로한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42조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의개정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를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 로한다. 제3조제2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8조중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43조 ( 강원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의개정 ) 강원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를 강원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로한다. 제1조중 자 를 사람 으로, 지급에관하여 를 지급에 로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민간인에대하여는 을 민간인은 으로, 범위내 를 범위 로하고, 같은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라 로, 결정에의하여 를 결정으로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특별공적이라함은 을 제1항제 1호의특별공적이란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2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각각 따라 로, 내지 를 부터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지급과관련하여 를 지급에 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1인을포함한위원 4인이상 6인 을 1명을포함한위원 4명이상 6명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1인 을 1명 으로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라 로한다. 제7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161 제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별지제3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중 세무과장 을 세정과장 으로한다. 제44조 ( 강원도도세기본조례 의개정 ) 강원도도세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 1항중 행정안전부령 을 안전행정부령 으로한다. 제45조 (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의개정 ) 강원도수입증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수입증지조례 를 강원도수입증지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수입증지 ( 이하 " 증지 " 라한다 ) 를 강원도수입증지 로한다. 제2조중 증지 를 강원도수입증지 ( 이하 증지 라한다 ) 로 도가 를 강원도 ( 이하 도 라한다 ) 가 로한다. 제3조제2항중 곤란하다고인정할때에는 을 곤란할때에는 으로 납부케 를 납부하게 로한다. 제4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경우에는 을 때에는 으로한다. 제46조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로한다. 제4조제3항중 회계 를 토지 로한다. 제47조 (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물품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물품관리조례 를 강원도물품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 ( 이하 도 라한다 ) 를 강원도 로한다. 제4조제1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동년 12월 31일 을 12월 31일 로한다. 제14조제 6호ㆍ제7호중 내지 를각각 부터 로한다. 제16조제 1항제8호중 내지 를 부터 로하고, 제2항의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7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이를매각 을 매각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같은항제2호중 2인이상 을 2명이상 으로한다. 제27조제 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28조제 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8조 ( 강원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보증채무관리조례 를 강원도보증채무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를 같은법시행령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을 지방재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로한다. 제5조중 변경코자 를 변경하고자 로, 내지 를 부터 로한다.

162 제49조 ( 강원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의개정 ) 강원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를 강원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제1호에게기된자 를 제1호 로한다. 제50조 (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09 조의규정에따라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 10인 을 1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하고, 같은항제1 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 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 취득자 를 취득한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5호ㆍ제6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회무 를 위원회사무 로, 사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법 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1 호중 영 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부치는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경우에이를 을 경우에 로한다. 제6조제1항중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5인 을 5명 으로한다. 제7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지체없이이를 을 지체없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7일이내에한하여 를 7일까지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없는한그 를 없으면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사결정시이를 을 의사결정할때 로한다. 제12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4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조제 1항중 위촉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위촉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163 제51조 (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의한 을 따라 로 운영등에관하여 를 운영등에 로한다. 제2조중 9인 을 9명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 같은조제3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위원에대하여 를 위원에게는 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한다. 제6조제3항중 유고시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여행기간은이에 를 따른여행기간을 로한다. 제13조중 의하여 따라 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시행에 로한다. 제52조 ( 강원도탄광문화촌관리ㆍ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탄광문화촌관리ㆍ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조제1 호중 " 탄광문화촌 " 이라함은 을 " 탄광문화촌 " 이란 으로, 같은조제2호중 " 입장료 " 라함은 을 " 입장료 " 란 으로, 같은조제3호중 " 탄광문화촌시설 " 이라함은 을 " 탄광문화촌시설 " 이란 으로, 같은조제4호중 " 어린이 " 라함은 을 " 어린이 " 란 으로, 같은조제5호중 " 청소년 " 이라함은 을 " 청소년 " 이란 으로, 같은조제6호중 " 군인 " 이라함은 을 " 군인 " 이란 으로, 같은조제7호중 " 어른 " 이라함은 을 " 어른 " 이란 으로, 같은조제8호중 " 단체 " 라함은 을 " 단체 " 란 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 마차리 786번지 를 밤재로 351 로한다. 제7조제3항제5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전염병질환자 를 감염병환자 로한다. 제53조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를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로한다. 제1조중 관광진흥법 제71조제 2항 을 관광진흥법 제76조제 2항 으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관광사업자 " 라함은 을 " 관광사업자 " 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 이하 " 경영안정자금 " 이라한다 ) 이라함은 을 "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 이하 " 경영안정자금 " 이라한다 ) 이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조제2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164 제54조 (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통할 을 총괄 로한다. 제8조제3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1조중 사항에대하여는 을 사항은 으로한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55조 (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 를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항공사업자 " 라함은 을 " 항공사업자 " 란 으로, 같은조제2호중 " 공항권역지방자치단체 " 라함은 을 " 공항권역지방자치단체 " 란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지원금교부의경우에는 을 지원금을교부하는때에는 으로한다. 제8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 경우에는 을 때에는 으로한다. 제11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6조 (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 를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 로한다. 제2조중 춘천시삼천동 200번지 를 강원도춘천시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 ( 삼천동 ) 으로한다. 제3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에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조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57조 (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를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로한다. 제2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 2인 을 2명 으로, 30인 을 3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165 제3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회무 를 사무 로한다. 제5조제1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6조제3항을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 상당하는 을 해당하는 으로, (100%) 을 (100퍼센트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 상당하는 을 해당하는 으로, (100%) 을 (100퍼센트 )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 상당하는 을 해당하는 으로한다. 제58조 (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의개정 )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를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로한다. 제28조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59조 (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 를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 로한다. 제1조중 측량법 제5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측량수로및지적에관한법률 제 9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규정에따라 로, 강원도지명위원회 를 강원도지명위원회 로한다. 제2조제1항중 강원도지명위원회 를 강원도지명위원회 로, 및 을 과 로, 1인 을 1명 으로, 10인이내 를 10명이내 로한다. 같은조제2항중 문화체육관광국장 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각호의 자 를 전문가 로하고, 같은항제2 호중 5인이상 을 5명이상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도지명위원회 를 이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1인 을 1명 으로, 관련업무담당과장 을 업무담당과장 으로, 소속직원중에서도지사가임명한다. 를 담당주무관이된다. 로한다. 제3조중 3년 을 2년 으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심의 를 심의하고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관할구역안 을 관할구역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한 을 따라 로하고, 관할구역안의법정및 을 관할구역의법정과 로하고, 같은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지명중 을 지명이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경계간 을 경계의 로, 소속직원 을 소속직원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공동조사 을 공동으로조사 로한다. 제6조중 조서작성또는 을 조서작성과 로한다.

166 제7조중 도소속직원 을 강원도소속공무원 으로, 위원에대하여는 을 위원에게는 으로,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의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8조각호외부분중 다음각호의 를 다음의 로, 작성 을 작성하고 로하며,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중 관하여기타필요한 을 필요한그밖의 로한다. 부칙중 날로부터 는 날부터 로한다. 제60조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를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체육회관 ( 이하 " 회관 " 이라한다 ) 를 강원체육회관 으로한다. 제2조중 회관은춘천시삼천동 217번지 를 강원체육회관 ( 이하 " 회관 " 이라한다 ) 은강원도춘천시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2( 삼천동 ) 으로한다. 제3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조제 2항중 득한후 를 얻은후 로, 익년도 를 다음연도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응하여야 를 따라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61조 ( 강원도동계스포츠경기장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동계스포츠경기장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동계스포츠경기장운영관리조례 를 강원도동계스포츠경기장운영관리조례 로한다. 제3조중 평창군대관령면수하리산 120번지일원 을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솔봉로 ( 알펜시아스포츠타운지구 ) 로한다. 제1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62조 (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을 국민체육진흥법 으로, 체육진흥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체육진흥협의회 로한다.

167 제2조각호외부분중 협의회 를 체육진흥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 15인 을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 를 협의회사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유고시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7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63조 (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를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로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을 같은법시행령 으로, 의거 를 따른 으로,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 를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로, 각1인 을 각 1명 으로, 위원7인 을 위원 7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3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붙이는 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 보궐임원 을 보궐위원 으로, 잔임기간 을 남은기간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그회무 를 위원회사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삼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이결정권을가진다. 를 의결한다. 로한다. 제8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0조중 2인 을 2명 으로한다. 제11조중 기타위원회운영에관하여 를 그밖에위원회운영에 로한다. 제64조 (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를 강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로한다. 제1조와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규정에따라의료급여기금을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기금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재원 ) 의료급여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의재원은국고보조금, 강원도출연금, 기금의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조성한다. 제3조중 회계 를 기금특별회계 ( 이하 " 회계 " 라한다 )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168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1년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이를 을 1년부터 3년의기간동안에 3개월마다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7조제4항중 대부금 을 대불금 ( 대불금 ) 으로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65조 (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를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조직ㆍ운영에관하여 를 조직ㆍ운영에 로한다. 제2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 15인이상 20인 을 15명이상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한다. 제4조중 잔임기간 을 남은기간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를통할 을 사무를총괄 로하고, 사고로인하여 를 부득이한사유로 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0조중 관계인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 을 관계인에게는예산의범위 로한다. 제11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66조 ( 강원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재향군인 " 이라함은 을 " 재향군인 " 이란 으로, 의하여 를 따른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재향군인회 " 라함은 을 " 재향군인회 " 란 으로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67조 ( 강원도보육조례 의개정 ) 강원도보육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을 영유아보육법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강원도 ( 이하 " 도 " 라한다 ) 를 강원도 로한다. 제2조제4항중 도 를 강원도 ( 이하 " 도 " 라한다 ) 로한다. 제3조중 법 을 영유아보육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제1항중 각 1인 을 각 1명 으로, 15인 을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

169 은조제5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6조제8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7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7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8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68조 (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로한다. 제2조제9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한다. 제69조 ( 강원도한부모가족생활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한부모가족생활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한다. 제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0조 ( 강원도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한다. 제71조 ( 강원도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 의개정 ) 강원도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동법시행령제28조 를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로, 이법에서 를 이조례에서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 " 이라함은 을 " 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공공기관 " 이라함은 을 " 공공기관 " 이란 으로 강원도 를 강원도 ( 이하 " 도 " 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3호를삭제한다. 제3조제2 항제 2호중 강원발전연구원, 도가출연한기관 을 강원발전연구원등도가출연한기관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 익년도 를 다음연도 로,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제7조를삭제한다.

170 제8조제2호중 익월 을 다음달 로, 10일한 을 10일까지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지자체 를 지방자치단체 로, 공급하여야하며법정구매비율을충족하도록 을 공급하도록 으로한다. 제11조제 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2조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2조중 사농동 105-5번지 를 사우로 27( 사농동 ) 로한다. 제3조중 " 장애인 " 이라함은 을 " 장애인 " 이란 으로한다. 제4조제10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3조 ( 강원도재활병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재활병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활병원조례 를 강원도재활병원조례 로한다. 제2조중 장학리 번지 를 소양강로 110 로한다. 제3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4조 (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의개정 )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를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로한다. 제3조제2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 20인 을 20명 으로한다. 제8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75조 (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를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 11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 3의규정에의한 을 장애인복지법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 3의규정에따라 로한다.

171 제2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 30인 을 3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 잔임기간 을 남은기간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통할 을 총괄 로한다. 제6조제2항중 년1회 를 연 1회 로, 경우에이를 을 때에 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0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1조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2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76조 (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의개정 )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를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장수노인 " 이라함은 을 " 장수노인 " 이란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장수수당 " 이라함은 을 " 장수수당 " 이란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익월 을 다음달 로한다. 제6조중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7조 ( 강원도경로당운영및시설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경로당운영및시설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노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을 노인복지법 으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법 을 노인복지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노인복지단체 " 라함은 을 " 노인복지단체 " 란 으로한다. 제3조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한다. 제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8조 ( 강원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와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노인복지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따라강원도 ( 이하 " 도 " 라한다 ) 를 노인복지법 에따라강원도 로, 추진하기위한 을 추진에 로한다.

172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노인학대 " 라함은 을 " 노인학대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노인보호전문기관 " 이라함은 을 " 노인보호전문기관 " 이란 으로, 법 을 노인복지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한다. 제5조제1항중 1인을포함한 10인 을 1명을포함한 1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7조제3항중 년1회 를 연 1회 로한다. 제8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하고,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1조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3조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9조 ( 강원도장애인등의최적관람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장애인등의최적관람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장애인등 이라함은 " 을 " 장애인등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공연장등 " 이라함은 을 " 공연장등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최적관람석 " 이라함은 을 " 최적관람석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운영자 " 라함은 을 " 운영자 " 란 으로,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장애인보호자 " 라함은 을 " 장애인보호자 " 란 으로, 입장한자를 을 입장한사람을 로한다. 제3조중 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를 조례에따른다. 로한다. 제7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0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0조 ( 강원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한다. 제7조제1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8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1조 (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를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로한다.

173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도 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규정에따라강원도 로하고, 그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 타법령이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를 다른법령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이조례에따른다. 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를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로한다. 제5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3년의기간내에 를 3년의범위에서 로한다. 제6조중 의한 을 따라 로, 자는당해 를 사람은해당 으로 자와 를 사람과 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설치계약을하여운영하는자가 를 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사람이 로,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그설치계약을 설치계약 으로한다. 제8조중 방법에관하여는당해 를 방법은해당 으로한다. 제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2조 강원도진폐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진폐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진폐에걸린근로자 ( 이하 " 진폐근로자 " 라한다 ) 를 진폐에걸린근로자 로, 복지증진에관하여 를 복지증진에 로한다. 제2조제1호중 진폐의예방과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로, 정한 을 규정한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종사하는자를 을 종사하는사람을 로한다. 제3조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한다. 제5조제3항중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제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3조 ( 강원도한국여성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한국여성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금진리 464-1번지일원 을 금진솔밭길 로한다. 제84조 (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청소년수련시설 " 이라함은도 를 " 청소년수련시설 " 이란강원도 ( 이하 " 도 " 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초등학생 " 이라함은 을 " 초등학생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중학생 " 이라함은 을 " 중학생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고등학생 " 이라함은 을 " 고등학생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청소년 " 이라함은 을 " 청소년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시설사용료 " 라함은 을 " 시설사용료 " 란 으로한다.

174 제3조제1호중 인흥리산62-22 번지 를 잼버리로 244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사농동 277-1번지 를 신샘밭로 89( 사농동 ) 으로한다. 제7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1조제 3호중 전염병환자 를 감염병환자 로한다. 제1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5조 (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 의개정 )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관하여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신사임당상 ( 이하 " 사임당상 " 이라한다 ) 의수상자는 1인 을 신사임당상 ( 이하 " 사임당상 " 이라한다 ) 은 1명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없을시는 을 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3조제1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수상후보 를 수상후보자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2항중 자중에서 15인 을 사람중에서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하고, 동시에자동해촉된다 를 동시에해촉된다. 로한다. 제6조제1항중 회무를통리한다. 를 위원회사무를총괄한다 로한다. 제7조제2항중 선정된자 를 선정된사람 으로한다. 제8조제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0조중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6조 (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를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사항에대하여자문한다. 를 사항을자문한다.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20인 을 20명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 를 위원회사무 로한다. 제7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0조중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1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175 제87조 ( 강원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의개정 ) 강원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를 강원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로한다. 제1조중 결핵예방법 제29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 를 결핵예방법 제18조제 3항의규정에따라 로, 징수에관하여 를 징수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일반환자 " 라함은 을 " 일반환자 " 란 으로, 등록된자 를 등록된사람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한다. 제6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불입 을 납입 으로, 징수금중그 를 징수금중 으로한다. 제7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8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88조 ( 강원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제13조의3 을 제13조의6 으로한다. 제3조중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 2. 응급의료를위한지방재정의사용 3. 응급의료시책및사업의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대한평가결과의활용 5. 그밖에응급의료에관하여도지사가위원회회의에부치는사항제5조제2항중 위촉해제 를 해촉 으로한다. 제7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89조 ( 강원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를 강원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를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로, 지원에관하여 를 지원에 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자중에서법 을 사람중에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을 의료원정책담당과장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중 자 1인 을각각 사람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자 5인 을 사람 5명 으로한다. 제8조중 제29조제1 항 을 제29조 로한다.

176 제90조 ( 강원도귀농ㆍ귀촌인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귀농ㆍ귀촌인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 강원도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를 강원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로한다. 제1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91조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로한다. 제5조제7항중 농어업소득업무담당 을 농어업경영담당 으로한다. 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 1 위원은심의의공정을기하기위해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는참여할수없다. 2 위원은본인또는관계인의요청에의해심의에서제외될수있다. 3 위원이제1항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심의에참여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에는해촉될수있다. 제15조제 3호중 농어업소득담당사무관 을 농어업경영담당 으로한다. 제92조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 를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진품 " 이라함은 을 " 진품 " 이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운영및관리에소요되는경비 " 라함은 을 " 운영및관리에소요되는경비 " 란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좋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1조제 2항중 7인 을 7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1 인 을 1명 으로한다. 5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인을두며, 위원장이임명한다. 제12조제 1항제7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93조 ( 강원도농수특산물폼질관리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를 강원도지사 로한다.

177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농수산물 " 이라함은 을 " 농수산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농수산물가공품 " 이라함은 을 " 농수산물가공품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특산물 " 이라함은 을 " 특산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강원도지사품질보증표지 " 라함은 을 " 강원도지사품질보증표지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강원도농ㆍ수ㆍ축ㆍ특산물고유상표 ( 이하 " 푸른강원마크 " 라한다 )" 라함은 을 " 강원도농ㆍ수ㆍ축ㆍ특산물고유상표 ( 이하 " 푸른강원마크 " 라한다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품질보증표준규격 ( 이하 " 표준규격 " 이라한다 )" 이라함은 을 " 품질보증표준규격 ( 이하 " 표준규격 " 이라한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품질보증표지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한다 )" 라함은 을 " 품질보증표지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한다 )" 란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마아케팅 을 마케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회의구성ㆍ운영에관하여 를 제1항에따른심의회의구성ㆍ운영에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위하여이에대한 을 위하여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필요한경우에는이를 을 필요한때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1항중 필요한경우에는당해업체 를 필요한때에는해당업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94조 (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의개정 )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 를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 로한다. 제1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으로, 동법제59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 를 같은법시행규칙제59조제 3항에따라 로 징수에관하여 를 징수에 로한다. 제2조제1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강원도수입증지 를 현금 으로한다. 제4조에각호외본문중 각호 를 각호 로하고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5조 (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의개정 ) 강원도환경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환경기본조례 를 강원도환경기본조례 로한다. 제1조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환경 " 이라함은 을 " 환경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자연환경 " 이라함은 을 " 자연환경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생

178 활환경 " 이라함은 을 " 생활환경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환경오염 " 이라함은 을 " 환경오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환경보전 " 이라함은 을 " 환경보전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지구환경보전 " 이라함은 을 " 지구환경보전 " 이란 으로한다. 제4조제1항제10 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매 5년마다 를 5년마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이를확정한다. 를 확정한다. 로한다. 제11조제 2항제1호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3조제 1항중 제10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12조제3 항에따라 로한다. 제16조제 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의한 를 따른 으로한다. 제17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2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운영등에관하여 를 등에 로한다. 제25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96조 ( 강원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및피해보상지원조례 의개정 ) 강원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및피해보상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로 같은법 을 같은법률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야생동물 " 이라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을 " 야생동물 " 이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농작물 " 이라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를 " 농작물 "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산림작물 " 이라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의2호 를 " 산림작물 "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수산양식물 " 이라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2조제10호 를 " 수산양식물 "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2조제13호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농업인 " 이라함은 을 " 농업인 " 이란 으로, 제3조제2호 를 제3조제 2호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임업인 " 이라함은 을 " 임업인 " 이란 으로, 제2조제2호 를 제2조제 2호 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어업인 " 이라함은 을 " 어업인 " 이란 으로, 제2조제11호 를 제2조제12호 로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산식품부 를 농림축산식품부 로한다. 제6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8조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로한다. 제97조 (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자동차 " 라함은 을 " 자동차 "

179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원동기 " 라함은 을 " 원동기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공회전 " 이라함은 을 " 공회전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터미널 " 이라함은 을 " 터미널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차고지 " 라함은 을 " 차고지 " 란 으로하고, 같은호가목중 제6조 를 제5조 로하고, 같은호나목중 제30 조 를 제29 조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주차장 " 이라함은 을 " 주차장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자동차극장 " 이라함은 을 " 자동차극장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8 호중 " 긴급자동차 " 라함은 을 " 긴급자동차 " 란 으로, 제2조제20 호 를 제2조제22 호 로한다. 제6조제1항중 제2조제 9호 를 제2조제10호 로한다. 제98조 (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및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및관리조례 를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및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관리에관하여 를 관리에 로한다. 제2조중 학곡리 998번지 를 구룡사로 451 로한다. 제99조 (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관리 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관리 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관리 운영조례 를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관리 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자연환경보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규정에의하여 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따라 로, 하고,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2조제2항중 춘천시동산면봉명리 1번지, 홍천군북방면성동리 번지 를 강원도홍천군북방면생태공원길 319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연구공원 " 이라함은 을 " 연구공원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입장료 " 라함은 을 " 입장료 " 란 으로, 자로부터 를 사람으로부터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연구공원시설 " 이라함은 을 " 연구공원시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 호중 " 출입 " 이라함은 을 " 출입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지역주민 " 이라함은 을 " 지역주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어린이 " 이라함은 을 " 어린이 " 란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청소년 " 이라함은 을 " 청소년 " 이란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 군인 " 이라함은 을 " 군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9호중 " 어른 " 이라함은 을 " 어른 " 이란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 단체 " 라함은 을 " 단체 " 란 으로, 30인 을 30명 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7조제3항각호외부분중 사람에대하여는 을 사람은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 호ㆍ제9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소지자 를 소지한사람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희망자는 을 희망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한다.

180 제9조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3조제 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5조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한다. 제16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00조 (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제37조 를 제58조제5 항 으로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서정한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01조 (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의개정 )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를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로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중각호외부분중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환경분쟁의조정및법제6조의규정에의한분쟁의재정 을 환경분쟁 ( 이하 " 분쟁 " 이라한다 ) 의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건축으로인한일조방해및조망저해와관련된분쟁의조정은그건축으로인한다른분쟁과복합되어있는경우만해당한다.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조사 를 조정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법령에의하여 를 그밖에법령에따라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인을포함하여 9인 을 1명을포함하여 9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자 를각각 사람 으로, 2인 을 2명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 위원의제척등 ) 1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집행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분쟁사건 ( 이하 " 사건 " 이라한다 ) 의당사자가되거나그사건에관하여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사건에관하여진술이나감정 ( 鑑定 ) 을한경우 4. 위원이해당사건에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고있거나관여하였던경우 5. 위원이해당사건의원인이된처분또는부작위 ( 不作爲 ) 에관여한경우 2 제척의원인이있으면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제척의결정을한다. 3 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직무집행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 위원회는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하면기피의결정을한다.

181 4 위원은제1항또는제3항의사유에해당할때에는스스로그사건의직무집행을회피할수있다. 5 위원회는제3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으면그신청에대한결정을할때까지조정절차를중지하여야한다. 6 조정절차에관여하는직원및제3조제6항에따른관계전문가 ( 이하 " 관계전문가 " 라한다 ) 에대하여는제1 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5조중 제5조제3항 을 제3조제 6항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하여위원회에대하여 를 따라위원회에 로한다. 제102조 (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의개정 ) 강원도환경대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환경대상조례 를 강원도환경대상조례 로한다. 제3조제2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부상은예산의범위안 을 부상은관계법령및예산의범위 로한다. 제6조제2항각호외부분및같은항제1호ㆍ제2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7조제2항중 10인 을 10명 으로한다. 제8조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한다. 제9조중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03조 (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를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로한다. 제3조제11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부분,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시설이용자 를 시설을이용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소지자 를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소지한사람 으로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증소지자가 를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소지한사람이 로한다. 제9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전염병환자및정신질환자 ( 다만, 정신질환자의경우보호자동반시예외로한다 ) 를 감염방지가필요한감염병환자 로하고, 같은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그밖에보호자의동반없이정상적인관람이불가능하거나, 다른이용자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판단되는사람제104조 (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의개정 )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를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로한다.

182 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의지역에너지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에너지수급의추이와전망에관한사항 2. 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한대책에관한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사용을위한대책에관한사항 4. 에너지사용의합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감소를위한대책에관한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따라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그지역의집단에너지공급을위한대책에관한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개발ㆍ사용을위한대책에관한사항 7. 그밖에에너지시책및관련사업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8조제2항각호외부분중 1인을포함한위원 20인 을 1명을포함한위원 20명 으로하고, 같은항제 2호중 3인 을 3명 으로, 16인 을 16명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4호중 타 를 다른 으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를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8항중 범위내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서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9조제4호중 50% 을 50퍼센트 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를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 9호중 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 에의거 를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에따라 로한다. 제9조의2제2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9조의4제1항중 제12조의 2의규정에의하여 를 제28조의규정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21 조 를 제14조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22 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제25조의규정에따라 로한다. 제9조의5제3항중 5% 를 5퍼센트 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3조제 3항중 예산의범위안 을 법령과예산의범위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산업경제위원회 를 농림수산위원회 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05조 ( 대관령신 재생에너지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 의개정 ) 대관령신 재생에너지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대관령신 재생에너지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 를 강원도대관령신 재생에너지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 로한다.

183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신ㆍ재생에너지 " 라함은 을 " 신ㆍ재생에너지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관리및운영에소요되는경비 " 라함은 을 " 관리및운영에소요되는경비 " 란 으로한다. 제3조중 평창군도암면횡계리 번지 를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경강로 5754 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정신질환및전염병환자 를 감염의유행방지가필요한감염병환자 로하고, 같은항제2호및제3호의 자 를 사람 으로하고, 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4. 그밖에보호자의동반없이정상적인관람이불가하다고인정되는사람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06조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 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7조제9호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한다. 제1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07조 ( 강원도풀뿌리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풀뿌리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한다. 제108조 (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를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향토공예관 ( 이하 " 공예관 ' 이라한다 ) 을 강원도향토공예관 으로한다. 제2조중 공예관 을 강원도향토공예관 ( 이하 " 공예관 ' 이라한다 ) 으로, 춘천시퇴계동 770-3번지 를 강원도춘천시춘천로 19( 퇴계동 ) 으로한다. 제109조 (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가 를 사람이 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부분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도및국토해양부 를 강원도및국토교통부 로하고, 같은항제2호및제3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110조 ( 강원도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84 제9조제3항제1호중 경제진흥국장및농정국장, 건설방재국장 을 농정국장, 녹색자원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방재국장 으로한다. 제111조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6조의 2제2항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19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12조 ( 강원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자전거도로 " 라함은 을 " 자전거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자전거주차장 " 이라함은 을 " 자전거주차장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민간단체 " 라함은 을 " 민간단체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도로관리청 " 이라함은 을 " 도로관리청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양심자전거 " 라함은 을 " 양심자전거 " 란 으로한다. 제5조제목 ( 정비계획의수립 ) 을 ( 활성화계획의수립 ) 으로, 시장ㆍ군수 를 도지사및시장ㆍ군수 로, 시설의정비계획 ( 이하 " 정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 매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를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 이하 " 활성화계획 "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제1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13조 ( 강원도도시계획조례 의개정 ) 강원도도시계획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도시계획조례 를 강원도도시계획조례 로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7조제3호중 도시계획 을 도시ㆍ군계획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1인을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 을 1명을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 3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도시계획 을 도시ㆍ군계획 으로하고,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0조제 3항중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를 가진다. 로한다. 제10조의 2의조제목 ( 위원의회피등 ) 을 ( 위원의제척ㆍ회피 ) 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제113조제5항 을 제113조의 3 으로, 심의ㆍ의결에서회피할수있으며 를 심의ㆍ의결에서제척ㆍ회피할수있으며 로한다. 제12조제 2항중 1인을포함하여 25인 을 1명을포함하여 25명 으로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 을 도시ㆍ군계획 으로한다. 제17조중 당해법령이정하는바. 를 해당법령 로한다.

185 제18조의 2 중 법제113조제6항및영제113 조의2 제2항 을 법제113 조의2 및영제113 조의3제 1항 으로, 1년 을 3개월 로한다. 제19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 조례가정하는바 를 조례의규정 으로한다. 제20조제 1항중 설치할수있다 를 둔다.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5인 을 5명 으로, 3인 을 3명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2조제 1항중 이정하는바에따른다. 를 에따른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4조중 영제134 조제4항의규정에의한 을 법제144 조제3항의규정에따른 으로한다. 제25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14조 (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의개정 ) 강원도경관형성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을하고, 제1호중 " 도시지역 " 이라함은 을 " 도시지역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도시디자인 " 이라함은 을 " 도시디자인 " 이란 으로한다. 제3조중 우리도 를 강원도 로한다. 제4조중 이라함은 을 은 으로한다. 제5조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로한다. 제8조각호외부분중 이라함은 을 은 으로한다. 제9조각호외부분중 이라함은 을 은 으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1조제 3항각호외부분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ㆍ제5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13조제 1항중 통할 을 총괄 로한다. 제15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8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이라함은 을 은 으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이라함은 을 은 으로한다. 제20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15조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회무 를 사무 로한다. 제116조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를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로한다.

186 제2조중 " 농어촌주택사업 " 이라함은 을 " 농어촌주택사업 " 이란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자금은이를 을 자금은 으로, 행하게 를 하게 로하고, 제3항각호외중부분중 의거 를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제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각호외부분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항제2호가목중 의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을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 의거국토해양부장관 을 따른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9조의2 중 주택법 이정하는바에의한다. 를 주택법 에따른다. 로한다. 제10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17조 ( 강원도도시ㆍ주거환경정비조례 의개정 ) 강원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 를 강원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 로한다. 제2조제1호중 " 기존무허가건축물 " 이라함은 을 " 기존무허가건축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이라함은 을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현지개량사업 " 이라함은 을 " 현지개량사업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공동주택건설사업 " 이라함은 을 " 공동주택건설사업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환지방식사업 " 이라함은 을 " 환지방식사업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효용지수 " 라함은 을 " 효용지수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주택접도율 " 이라함은 을 " 주택접도율 " 이란 으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 시ㆍ도조례로정할수있는건축물 " 이라함은 을 " 시ㆍ도조례로정할수있는건축물 " 이란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지역안 을 지역 으로한다. 제5조각호외부분중 " 그밖에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그밖에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제6조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의변경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의변경 " 이란 으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 그밖에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그밖에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제11조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서류 " 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서류 " 란 으로한다. 제15조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제17조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제18조제 1항제3호중 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를 규칙에따른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를 규칙에따른다. 로한다. 제20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187 제40조제 2항중 1인을포함한 10인 을 1명을포함한 10명 으로, 3인 을 3명 으로한다. 제4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18조 ( 강원도주택조례 의개정 ) 강원도주택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주택조례 를 강원도주택조례 로한다. 제1조중 동법 을 같은법 으로,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 동항 ) 을 ( 같은항 ) 으로한다. 제3조중 의거 를 따라 로한다. 제4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6조제1항중 15인 을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3인 을 3명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2인 을 2명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외부단체장중본부장이상추천자 를 외부단체장이추천하는본부장급이상인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 4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0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1조중 주택법시행령 제 122조제5 항 을 주택법 제 101조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절차에관하여는 을 절차는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119조 (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를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20조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를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로한다. 제2조중 " 농어촌주택사업 " 이라함은 을 " 농어촌주택사업 " 이란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자금은이를 을 자금은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의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4 항중 의한 을 따라 로, 하고자할경우에는 을 할때에는 으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 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 으로한다. 제6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제1항중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 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는하나 로한다. 제9조의2 중 주택법 이정하는바에의한다. 를 주택법 에따른다. 로한다. 제10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188 제121조 ( 강원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의개정 ) 강원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제2조제 4호에서 조례가정하는사항 이라함은 을 제2조제 5호에서 조례가정하는사항 이란 으로한다. 제3조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ㆍ제2호중 범위안 을각각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부분중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사항 " 이란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6조제3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제10조제2항 을 제31조제2항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7조를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는범위 " 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는범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조례로용적률, 건축물의높이를완화할수있는범위 " 라함은 을 " 조례로용적률, 건축물의높이를완화할수있는범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기반시설 " 이라함은 을 "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기반시설 " 이란 으로한다. 제9조제5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운영과관련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0조중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는범위 " 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는범위 " 란 으로한다. 제11조제 2항중 " 기반시설 " 이라함은 을 " 기반시설 " 이란 으로한다. 제16조제 3항중 " 조례가정하는비율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비율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 조례가정하는비율 " 이라함은 을 " 조례가정하는비율 " 이란 으로한다. 제17조제 6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8조제 1항중 사항에대한 을 사항을 로한다. 제122조 ( 강원도건축조례 의개정 ) 강원도건축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건축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으로한다. 제3조중 법제4조및영제5조 를 건축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4조및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5조 로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1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 60인 을 60명 으로한다.

189 제7조제1항 계속 3회에한해 를 세차례 로한다. 제8조제3항중 11인이상 15인 을 11명이상 15명 으로한다. 제9조제2항중 5인에서 10인 을 5명에서 10명 으로, 3인에서 5인 을 3명에서 5명 으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8조제 1항중 1인을포함한 15인 을 1명을포함한 15명 으로한다. 제24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23조 ( 강원도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3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24조 ( 강원도공간정보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3조중 이조례가정하는바에 를 이조례에 로한다. 제1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25조 (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를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및관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건설기계ㆍ차량 ( 이하 " 장비 " 라한다 ) 를 건설기계ㆍ차량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으로, 장비운영 을 건설기계ㆍ차량 ( 이하 " 장비 " 라한다 ) 운영 으로한다. 제3조제2항및제3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6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7조중 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 를 규칙의규정에따라 로한다. 제8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26조 (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를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을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으로한다.

190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기금출연단체 " 라함은 을 " 기금출연단체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 " 이라함은 을 "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 " 이란 으로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 " 등을위해 " 를 등에 로한다. 제3조제1호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도지사 를 강원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6조제1항중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하고, 부의하는 을 회의에부치는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10인 을 1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 경우에이를 경우에 로한다. 제10조제 2항중 의한 을 따른 지방의회 를 강원도의회 ( 이하 " 도의회 " 라한다 )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5조중 시행에관하여 시행에 로한다. 제127조 (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의개정 )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를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로한다. 제1조중 제43조 를 제41조 로, 징수에관하여 를 징수에 로한다. 제2조중 제28조제 5항 을 제28조 로한다. 제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28조 (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제54조의 6의규정에의하여 를 제64 조의규정에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변속차로 " 라함은 을 " 변속차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테이퍼 " 라함은 을 " 테이퍼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부대시설 " 이라함은 을 " 부대시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도류화시설 " 이라함은 을 " 도류화시설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부가차로 " 라함은 을 " 부가차로 " 란 으로한다. 제3조중 제64조의6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64조제3 항의규정에 " 따라 로한다. 제4조제1항중 제54조의6제2항 을 제64조제2 항 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9조 를 건축법 제14조 로한다.

191 제129조 (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ㆍ운영등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등에관하여 를 등에 로한다. 제2조제9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하고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는자가된다.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다.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 직무를통할 을 사무를총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고로인하여 를각각 부득이한사유로 로한다. 제6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9조중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관계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0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30조 (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를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거 를 따라 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정하는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정하는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로한다. 제3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 20인이상 40인 을 20명이상 40명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5인이상 10인 을 5명이상 10명 으로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0조제 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2조제 1항각호외부분중 의거 를 따라 로하고, 같은항제7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1조 (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의개정 )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를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로한다.

192 제1조중 제38조ㆍ제39조 를 제37조 로, 제30조 를 제42조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기타 를 그밖에 로 징수에관하여 를 징수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제38조제4항 을 제37 조제3항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제30조제 2항 을 제44조제 3항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의2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제4조제1항중 회계년도별로 를 회계연도별 로, 그허가시 를 허가할때 로 당해연도 3월내 를 해당연도 3개월이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6월 을 6개월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3 항중 기타그 를 그밖에 로 점용등에있어서의그 를 점용등에따른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점용허가시 를 점용허가할때 로, 기타 를 그밖에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5조의2 중 하천법시행령 제58조제 5항 을 하천법 제98조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규칙에정하는바에 를 규칙에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제65조 를 제70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제2항및제3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 상당하는 을각각 해당하는 으로한다. 제9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32조 (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자연재난 " 이라함은 을 " 자연재난 " 이란 으로, 가목의규정에의한 을 가목에규정된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인적재난 " 이라함은 을 " 인적재난 " 이란 으로, 규정에의한 을 규정된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각목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 각호 를 각목 으로하고, 같은호가목중 여름철의경우 를 여름철 로하고, 같은호나목중 겨울철의경우 를 겨울철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준비단계 " 라함은 을 " 준비단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비상단계 " 라함은 " 비상단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기반체계 " 라함은 을 " 기반체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 기반재난 " 이라함은 을 " 기반재난 " 이란 으로,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하고, 같은조제9호중 " 예방 " 이라함은 을 " 예방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 대비 " 라함은 을 " 대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1호 " 대응 " 이라함은 을 " 대응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2호중 " 복구 " 라함은 을 " 복구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3호중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이라함은 을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이란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193 제4조제1항중 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 을 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및제4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강원도위임전결규정 을 강원도사무전결처리규칙 으로한다. 제7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같은조제5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실시에관하여 를 실시에 로한다. 제10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1조제 1항및제2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한다. 제12조제 2항, 제2항, 제3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한다. 제14조제 1항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 위하여 를 위해서 로한다. 제15조제 1항중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 2항의규정에의한 을 사회적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19 조2항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6조제 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7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훈련실시에관하여 를 훈련실시에 로한다. 제18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9조제 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20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21조제 1항및제2항중 의하여 를각각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및제4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2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3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4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26조제 2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내지 를 부터 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27조 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제28조제 1항중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로한다.

194 제29조제 1항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0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1조제 1항, 제2항중 의한 을각각 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32조제 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33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33조 (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2조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중 각1인을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을 각1명을포함한 10명이상 20명 으로하고, 같은조제 2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풍부한자 를풍부한사람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8조제1항중 자문단에대하여 를 자문단에게 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제2항중 의거 를 따라 로 응하여야 를 따라야 로한다. 제10조중 응하여야 를 따라야 로한다. 제11조중 의한자문사항에대하여자문결과 를 따른자문사항의결과 로한다. 제13조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4조중 위원에대하여는 을 위원에게는 으로, 범위내 를 범위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5조중 운영을위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34조 (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를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2조제5호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부분중 1인 을 1명 으로, 40인 을 40명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 5호및제6호중 강원도내 를각각 강원도 로하고, 같은항제8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등으로인하여 를 등으로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195 제5조제1항중 회무를통할 을 사무를총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고가있을때에는 을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부의될 을 회의에올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 검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을 검토에필요한때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0조제 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이에적극 을 적극 으로한다. 제11조중 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 을 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 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14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35조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의개정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를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재능은우수하나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및대학교육을받기어려운의용소방대원의자녀또는유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타지역 을 다른지역 으로, 대원 을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에서규정한의용소방대원 ( 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포함한다. 이하 " 대원 " 이라한다 ) 로,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중 자 를각각 자녀 로한다. 제3조중 해당하는자로서 를 해당하고 로, 자를 자녀로 로,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부분중 의하여추천된자 를 따라추천된자녀 로, 개시후 를시작후로하고, 같은항제8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선발함에있어서는 을 선발할때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 산발 을 선발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범위내이를 을 범위에서 로한다. 제7조제2항중 개시후 1월이내에 를 시작후 1개월이내에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36조 (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119 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 를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등에관한 을 등에 로한다.

196 제3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자원봉사활동 " 이라함은 을 " 자원봉사활동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자원봉사자 " 라함은 을 " 자원봉사자 " 란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 ( 이하 " 수상구조대 " 라한다 ) 라함은 을 " 강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 이하 " 수상구조대 " 라한다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수상구조대원 " 이라함은 을 " 수상구조대원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여름철물놀이장소 ( 이하 " 물놀이장소 " 라한다 )" 라함은 을 " 여름철물놀이장소 ( 이하 " 물놀이장소 " 라한다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수난구조요원 " 이라함은 을 " 수난구조요원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수변안전요원 " 이라함은 을 " 수변안전요원 " 이란 으로, 의한 을 따라 로한다. 제5조제1항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한다. 제6조제2항중 배치함에있어 를 배치할때에는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8조제2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제 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조제 3항제1호ㆍ제2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4조제 1호가목중 소지자 를 소지한사람 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 종사자 를 종사한사람 으로하고, 같은호다목중 이수자 를 이수한사람 으로하고, 같은호라목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마목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8조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37조 (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불을사용하는설비 " 라함은 을 " 불을사용하는설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불티가생기는설비 " 라함은 을 " 불티가생기는설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특정소방대상물 " 이라함은 을 " 특정소방대상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관계인 " 이라함은 을 " 관계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용접등작업 " 이라함은 을 " 용접등작업 " 이란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화재로오인할만한우려가있는행위 " 라함은 을 " 화재로오인할만한우려가있는행위 " 란 으로,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9조제4항중 제17조 를 제19조로한다. 제10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38조 (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97 제명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를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의하여야 를 따라야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6호ㆍ제16호ㆍ제17 호중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18호중 동목 을 같은목 으로하고, 같은항제23호ㆍ제24 호ㆍ제27호ㆍ제28호중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 29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중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30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31호중 규정의예에의할것 을 규정에따를것 으로하고, 같은항제32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각목외부분중 규정의예에의하는외에 를 규정에해당하지않을때에는, 하고, 같은호가목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각목외부분중 규정의예에의하는외에 를 규정에따르되, 로하고, 같은호바목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아목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4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 규정에의한 을 규정된 으로한다. 제5조각호외부분중 내지 를 부터 로, 당해 해당 으로 소량위험물에대하여는 을 소량위험물은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6조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2호ㆍ제 4호중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한다. 제7조중 기타 를 그밖에 로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 때에있어서는 을 때는 으로한다. 제8조중 " 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위험물 " 이라함은 을 " 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위험물 " 이란 으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동종 을 같은종류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제2조의규정에의한 을 제2조에규정된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제4조의규정에의한 을 제4조에규정된 으로하고, 같은항ㆍ제3호중 제5조의규정에의한 을 제5조에규정된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한 을 부터제5항에규정된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대상에대하여 를 대상의 로한다. 별지서식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한다. 제139조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 로한다. 제2조중 춘천시우두동 413-7번지 를 강원도춘천시충열로 90( 우두동 ) 으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농업인단체 " 라함은 을 " 농업인단체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사용료 " 라함은 을 " 사용료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수탁자 " 라함은 을 " 수탁자 " 란 으로한다. 제4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198 제6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0조 ( 강원도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교육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기계순회수리및기술교육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기술교육에관하여 를 기술교육에 로한다. 제6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1조 (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를 강원도농업기술원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농업기술원 ( 이하 " 기술원 " 이라한다 ) 에의뢰되는농업에관한시험ㆍ분석ㆍ생산 ( 이하 " 시험등 " 이라한다 ) 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의뢰되는농업에관한시험ㆍ분석ㆍ생산 으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시험 " 이라함은 을 " 시험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분석 " 이라함은 을 " 분석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생산 " 이라함은 을 " 생산 " 이란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시험등 을 농업에관한시험ㆍ분석ㆍ생산 ( 이하 " 시험등 " 이라한다 ) 을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대상물품에대하여 를 대상물품이 로한다. 제4조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5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6조제1항중 기술원 을 강원도농업기술원 ( 이하 " 기술원 " 이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7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9조제2항중 제1항의규정에의한 을 제1항의 로한다. 제12조제 1항중 의한 을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142조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ㆍ연구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3조 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조 로한다. 제3조제1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7조제2항중 분야에대하여는 을 분야는 으로한다. 제8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199 제143조 (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설치조례 의개정 )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설치조례 를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설치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립대학 ( 이하 " 대학 " 이라한다 ) 를 강원도립대학 으로, 특별회계 ( 이하 " 회계 " 라한다 ) 를 특별회계 로, 관한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한다. 제3조중 회계 를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로, 대학 을 강원도립대학 ( 이하 대학 이라한다 ) 로한다. 제5조제2호중 타회계 를 다른회계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6조제4호중 등기타 를 등 으로한다. 제7조중 타회계 를 다른회계 로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이규정하는바 를 지방자치법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10조중 상당한 을 적절한 으로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 ( 준용 ) 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회계의관리및운용은일반회계에따른다. 제12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4조 (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 를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 로한다. 제1조중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를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으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기금 을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3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6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중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정하는바 를 범위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9조제2항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1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5조 (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 제1조중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제31 조에따라 로하고,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1인을포함한 15인 을 1명을포함한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4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제1항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10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46조 (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개정 )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를 "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해난어업인 " 이라함은 을 " 해난어업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학비 " 라함은 을 " 학비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생활안정비 " 라함은 을 " 생활안정비 " 란 으로한다. 제4조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5조제1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동조 를 같은조 로한다. 제5조의2제2항각호외부분중 의한 을 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20인 을 20명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자와 를 사람과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등에대하여는 을 등에게는 으로, 범위내 를 범위 로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 를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8조제2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회계년도 를 회계연도 로한다. 제11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7조 (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명호ㆍ송현리일원으로 를 통일전망대로 369로 로한다. 제3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 디엠제트 " 라함은 을 " 디엠제트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유물 " 이라함은 을 " 유물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 수집 " 이라함은 을 " 수집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대관 " 이라함은 을 " 대관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복제 " 라함은 을 " 복제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 어린이 " 라함은 을 " 어린이

201 "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 청소년 " 이라함은 을 " 청소년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 군인 " 이라함은 을 " 군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9호중 " 어른 " 이라함은 을 " 어른 "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 단체 " 라함은 을 " 단체 " 란 으로한다. 제11조제 1항제3호를삭제한다. 제148조 (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의개정 )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를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로한다. 제1조중 징수에관하여 를 징수에 로한다. 제2조각호외부분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 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6호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7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하고 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소지자 를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소지한사람 으로, 마일리지증소지자가 마일리지증을소지한사람이 로한다. 제7조각호외부분중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 을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 전염병질환자 를 감염의유행방지가필요한감염병환자 로하고, 같은조제2호ㆍ제3 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한다. 제14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제149조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운영조례 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운영에관하여 를 운영에 로한다. 제7조중 시행에관하여 를 시행에 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1 강원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한다. 2 강원도설악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한다. 3 강원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폐지한다. 4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한다.

202 시군행정 춘천시고시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3류9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효자로~효제초교간교차로개선사업인,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3류9호선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 동법 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및 동법 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춘천시장 고시근거가. 강원도고시제87-71호 ( ) : 춘천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및지적승인나. 춘천시고시제 ( ) : 춘천도시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춘천시효자동 715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3-9호선 ) 나. 사업의명칭 : 효자로~효제초교간교차로개선사업 3. 면적또는규모가. 면적 : 2,082m2나. 규모 : B=12.5~20m, L=110m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춘천시장 ( 도로과장 ) 주소 : 춘천시시청길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준공예정일 :

203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가. 토지조서 지적용지번호지번지목면적 ( m2 ) 결정면적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기타면적 계성명주소 도 33, 춘천시 전 이숙규효자동 대 한복희외 6 인 약사동 77 약사아파트 1 동 302 호 도 춘천시 도 춘천시 대 한상만효자동 대 정옥화효자동 도 3, 춘천시 주차장 춘천시 도 대양산업소양로 3 가 주차장 2, 춘천시 주차장 춘천시 구 국국토해양부 계 42,474 2,082-2,082 춘천시효자동 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나. 지장물조서 번호소재지물건종류 춘천시효자동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일반음식점 m2 1 층 사무실 m2 " 화장실 9.90 m2 " 계단 4.10 m2 " 담장 m2효자동 665 한상만 " 담장 m2 " 담장 m2 " 담장 m2 " 담장 m2 "

204 번호소재지물건종류 소유자관계인 수량단위주소성명권리주소성명 비고 사무실 m2 2 층 사무실 m2 " 사무실 m2 " 일반주택 9.20 m2 " 일반주택 m2 " 화장실 4.40 m2 " 계단 5.50 m2 " 사철나무 3 주 효자동 665 한상만 참빛나무 1 주 블루베리 1 주 살구나무 1 주 앵두나무 1 주 감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무화과 1 주 사무실 m2 1 층 점포 m2 " 일반음식점 m2 " 화장실 2.50 m2 " 창고 m2 " 창고 2.40 m2 " 일반주택 m2 2층 창고 3.40 m2 " 효자동 정옥화창고 7.50 m2 " 보일러실 5.20 m2 " 일반주택 m2 3층 창고 3.60 m2 " 창고 3.70 m2 " 계단기둥 m3 2층 계단 2.22 m3 2층 계단 2.66 m3 3층

205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 해당사항없음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2조의규정에의한관련인 허가등의의제사항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및 17조 공유수면점ㆍ사용협의내역 허가번호 ( 허가년월일 ) 위치 면적 ( m2 ) 대장면적편입면적 점용기간 목적 호 ( ) 효자동 번지 ( 인근 ) ~ 존치일까지 중로 3 류 9 호선개설공사 공유수면점ㆍ사용실시계획협의내역 허가번호 ( 허가년월일 ) 위치총공사비 ( 백만원 ) 점용기간목적 호 ( ) 효자동 번지 ( 인근 ) ~ 중로 3 류 9 호선개설공사 춘천시고시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남춘천C.C)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강원도고시제 호 ( ) 로결정되고, 춘천시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및춘천시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된춘천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남춘천C.C)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이를고시하며, 같은법제30 조및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3년 5월 0일춘천시장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강원도춘천시신동면혈동리산 226 번지일원

206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사업 나. 명 칭 : 남춘천컨트리클럽조성사업 3. 면적또는규모 [ 변경 ] 가. 사업면적 ( 단위 : m2 ) 구 분 최초시설결정면적 기정면적 변경면적 증감 변경사유 체육시설 ( 골프장 ) 1,361,961 1,349,340 1,365,368.3 증 16,028.3 확정측량반영 나. 사업규모 ( 총괄 ) 면적 ( m2 ) 및구성비 (%) 구 분 사 업 부 지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49,340 1,365, , , , , 골프코스시설 310, , 건축시설 39,648 29, , , , , 부대시설 54,403 63, 녹지시설 944, , 비고 다. 사업규모 ( 세부시설내역 ) 구 분 부지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기정변경증감비율 (%) 기정변경증감 비 고 총계 1,349,340 1,365, , , , , 티 12,523 12, 개소그린 15,958 15, 개소페어웨이 146, ,052-14, 개소 체육시설용지 러프 89,860 88,208-1, 개소 벙커 13,261 13, 개소 연습그린 (P.G) 개소 카트도로 31,644 36,230 4, L=12,564m, B=2.5~4m 소계 310, ,798-12, 홀회원제

207 구 분 부지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기정변경증감비율 (%) 기정변경증감 비 고 클럽하우스 19,188 14,873-4, , 동 직원용숙소 6, , , 티하우스 동 건축시설용지 관리창고동 8,543 8, , , 동 장비격납고 3,173 3, 동 경비동 동 유류저장고및창고동 1,595 1, 동 소계 39,648 29,043-10, , , , 관리도로 6,886 6, 주차장 (9,304) (9,304) L=820m B=7.5~8.5m 클럽하우스부지내설치 저류지 46,342 55,031 8, 개소 기반시설용지 묘포장 (2,489) (2,489) 개소 물탱크 1,175 1, 개소 오수처리장 (700) (700) 지하 (1개소) 가스저장탱크 (10) (10) 개소 야간조명시설 개소 소계 54,403 63,092 8, 녹지용지 완충 / 복원녹지 518, , , 원지형보전녹지 426, ,596 82, 소계 944, , , 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주식회사한원레저대표이사서영무나. 주소 : 강원도춘천시신동면혈동리산226번지 5.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2009년 10월 09일 ) 나. 준공예정일 : 2013년 06월 30일

208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9 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 지형도면승인고시 ] 1. 춘천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남춘천 C.C)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에따른도시관리계획지형도 면고시조서 ㅇ 별첨 조서와같음 2.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 춘천시청도시계획과비치 ) [ 별첨 ]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체육시설의용도지역경계변경없이편입필지의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사항으로용도지역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9 체육시설골프장 강원도춘천시신동면 강원도고시제 호 혈동리산226번지일원 1,360,174 증 )5, ,365,368.3 ( ) 춘천도시관리계획 ( 시설 :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 춘천시고시제 호, ) : [ 시설면적 - 당초 1,349,340 m2 변경 1,360,174 m2 ]

209 나.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결정 ( 변경 ) 내용결정 ( 변경 ) 사유 체육시설의사업면적및토지이용계획변경 9 체육시설 - 위치 : 춘천시신동면혈동리산226번지일원 - 면적 : 1,360,174m2 1,365,368.3m2 ( 증 5,194.3m2 ) 체육시설 ( 골프장 ) 편입필지의확정측량결과체육시설편입면적변경 [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가. 기정 ( 확정측량전 ) 공부상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합계 81 필지 1,530,645 1,349, 신동면혈동리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대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답 1,689 1,68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660 1,66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답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531 1,531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답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2 전 3,603 3,603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3 전 3,507 3,507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4 전 2,159 2,15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5 전 4,440 4,44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6 답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210 공부상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신동면혈동리 457 전 1,702 1,70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8 전 2,284 2,28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59 전 1,101 1,101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60 답 2,460 2,46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61 전 2,030 2,03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74 전 7,260 2,58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75 전 2,774 2,77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76 전 1,375 1,375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77 전 4,261 4,261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78 답 2,770 2,77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79 전 1,987 1,987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80 답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81 답 1,339 1,33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82 전 8,410 8,41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83 전 2,988 2,988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84 전 2,486 2,486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005 1,005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491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17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18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211 공부상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신동면혈동리 대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2,956 2,956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022 1,02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19 전 1,514 1,51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20 전 1,742 1,74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35 전 2,922 2,92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36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37 답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359 1,35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3,997 3,997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4,198 14,198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1,858 1,858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541 답 1,260 1,26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답 2,390 2,39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답 1,432 1,43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답 3 3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전 3,275 3,275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대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54 신동면혈동리 683 구 38, 국 ( 건설부 )

212 공부상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신동면혈동리 신동면혈동리 신동면혈동리 신동면혈동리 705 구 1,693 1,693 국 ( 건설부 ) 721 구 4,998 4,998 국 ( 건설부 ) 구 16,928 9,359 국 ( 건설부 ) 구 8,693 5,961 국 ( 건설부 ) 신동면혈동리산 185 임 12,000 3,31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임 4,343 4,343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189 임 44,727 11,975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임 5,742 5,74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191 임 19,339 14,43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192 임 16,165 16,165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임 4,204 4,20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195 임 64,661 9,46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197 임 22,922 22,92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197-1 임 23,339 23,33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임 23,756 23,756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219 임 32,529 32,52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220 임 29,752 29,75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221 임 48,793 48,793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222 임 47,802 47,80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223 임 37,587 37,587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224 임 70,512 70,51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213 공부상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신동면혈동리산 225 임 81,770 81,77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 임 1,734 1,73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226 임 448, ,843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228 임 54,149 54,149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229-1 임 48,992 48,992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산230-2 임 202, ,99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나. 변경 ( 확정측량후 ) 공부상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합계 9 필지 1,365, ,365, 신동면혈동리 740 체 856, ,772.3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1 임 57, ,183.7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2 임 55, ,354.4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3 임 225, ,964.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4 임 62, ,934.6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5 임 3, ,842.0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6 임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7 임 22, ,059.5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신동면혈동리 748 임 80, ,471.1 ( 주 ) 한원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신탁 ( 아시아신탁 )

214 춘천시고시제 호춘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송암체육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춘천시고시제 ( ) 호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되고, 춘천시고시제 ( ) 호로춘천도시관리계획 ( 공원 : 의암체육, 의암근린 ) 조성계획결정된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춘천시장 고시근거가. 강원도고시제 ( ) 호 : 춘천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나. 춘천시고시제 ( ) 호 : 춘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의암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가면적-791,670 m2 ) - 송암체육공원 : 753,815m2 -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 37,855m2다. 춘천시고시제 ( ) 호 : 춘천도시관리계획 ( 공원 : 의암체육, 의암근린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춘천시송암동 761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송암체육공원 ) 나. 사업의명칭 : 송암체육공원조성사업 3. 면적또는규모 [ 변경 ] 가. 인가면적 [ 변경 ] - 변경 : 송암체육공원 708,769m2 ( 감 45,046m2 ) - 기정 : 송암체육공원 753,815m2나. 규모 : 공원시설부지면적 386,565m2 / 건축면적 31,271m2다. 세부시설내역 [ 변경 ]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건축면적연면적건축면적연면적 비고 총계 753, ,769 31,271 33,668 31,271 33,668

215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건축면적연면적건축면적연면적 비고 시설면적 386, ,565 31,271 33,668 31,271 33,668 소계 36,356 36,356 도로및광장 도시계획도로시설구역내 25,092 25,092 도로 ( 산책로 ) 전지역 5,101 5, 하늘광장산 44 임 다목적광장 142 답 5,891 5,891 소계 8,863 8,863 조경시설 2-1 분수 271 전 2,284 2, 화단 / 잔디밭 전 6,579 6,579 소계 3,089 3,089 휴양시설 3-1 나무아래쉼터 전 1,030 1, 야유회장산 52 임 1,998 1, 휴게소 산51임 소계 238, ,684 30,875 32,889 30,875 32, 종합운동장 303답 66,944 66,944 11,406 6,164 11,406 6, 보조경기장 308답 26,883 26, 야구장 산52임 32,158 32,158 5,970 9,994 5,970 9, 실외테니스장 271전 17,250 17, 실외테니스장 289전 6,407 6, 실외테니스장 산44임 2,179 2,179 체육시설 4-7 센터코트 286 전 6,196 6,196 1,960 2,995 1,960 2, 실내테니스장일반음식점 산 44 임 10,150 10,150 6,092 7,580 6,092 7, 실내빙상장 700-3답 10,749 10,749 4,111 4,777 4,111 4, 실외풋살장 709-1유 6,427 6, 국궁장 157전 7,717 7, X-게임장 644-1답 34,065 34, 족구장 763-1답 7,799 7, 인공암벽등반장 답 3,760 3,760

216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건축면적연면적건축면적연면적 비고 소계 8,105 8,105 교양시설 5-1 야외무대 답 1,654 1, 수변무대 138답 6,451 6,451 소계 87,413 87, 주차장 답 44,988 44, 주차장 693답 2,564 2, 주차장 357-1답 4,204 4, 주차장 147-2답 2,488 2, 주차장 산44임 3,766 3,766 편익시설 6-6 주차장 271 전 1,329 1, 주차장 271전 5,901 5, 주차장 168전 12,354 12, 주차장 763-1답 주차장 703-5유 1,345 1, 주차장 703-2답 4,597 4, 주차장 649-1답 2,941 2,941 소계 4,055 4, 관리시설 7-1 본부석 천 2,184 2, 울타리 답 1,871 1,871 녹지및기타 소계 367, ,204 녹지전지역 367,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 춘천시장 나. 주 소 : 춘천시시청길 11( 옥천동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나. 준공예정일 :

217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 ] 가. 토지조서 [ 변경 ]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총계 911, , ,769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127 유 2,985 2,985-2,985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임 65,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130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31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33 학 2,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134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35 유 9,984 9,810-9,810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37 유 14,433 14,433-14,433 춘천시 송암동 138 답 2,955 2,955-2,955 춘천시 송암동 141 답 춘천시 송암동 142 답 1,207 1,207-1,207 춘천시 송암동 143 답 1,058 1,058-1,058 춘천시 송암동 144 답 춘천시 송암동 145 전 2,321 2,321-2,321 춘천시

218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전 1,435 1,435-1,435 춘천시 송암동 전 1,874 1,874-1,874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1,560 1,560-1,560 춘천시 송암동 148 답 춘천시 송암동 149 답 1,778 1,740-1,740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52 전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54 전 춘천시 송암동 155 전 1,475 1,475-1,475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56 답 춘천시 송암동 157 전 11,673 11,673-11,673 춘천시 송암동 158 전 춘천시 송암동 159 전 3,160 3,160-3,160 춘천시 송암동 160 답 1,686 1,686-1,686 춘천시 송암동 161 답 춘천시 송암동 162 답 1,557 1,557-1,557 춘천시 송암동 163 전 6,095 6,095-6,095 춘천시 송암동 164 전 춘천시 송암동 165 전 2,060 2,025-2,025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67 도 1, 춘천시 송암동 168 전 지병권 강원도춘천시송암동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169 전 1, 춘천시 송암동 임 1,426 1,426-1,426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219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송암동 대 춘천시 비고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임 춘천시 송암동 도 1, 춘천시 송암동 204 전 송암동 대 송암동 210 대 변경 김용기 강원도춘천시송암길 17-18( 송암동 ) 변경 이상신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층 변경 1, 고병록강원도춘천시송암길 41 기정 기정 기정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247 도 춘천시 송암동 전 신호웅 송암동 답 신풍우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전 전두석 송암동 전 신풍우 송암동 답 1,666 1,666-1,666 춘천시 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 /1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 덕소강변삼익아파트 강원도춘천시동면도토골길 29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 덕소강변삼익 A 송암동 도 1,805 1,805-1,805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253 전 1,934 1,934-1,934 춘천시 송암동 254 답 춘천시 송암동 255 전 춘천시 송암동 256 답 1,954 1,954-1,954 춘천시 송암동 257 전 춘천시 송암동 260 전 춘천시 송암동 261 답 춘천시 송암동 전 지희진 강원도춘천시송암동 /3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220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임 춘천시 송암동 도 4,820 4,820-4,820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답 1,326 1,326-1,326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전 4,863 4,863-4,863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과 2,861 2,861-2,861 춘천시 송암동 과 2,333 2,333-2,333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과 춘천시 송암동 271 전 28,727 28,727-28,727 춘천시 송암동 272 답 4,855 4,855-4,855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278 답 1,752 1,752-1,752 춘천시 송암동 280 대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284 답 장옥주 강원도춘천시석사동 /3 현대 A 송암동 285 답 춘천시 송암동 286 전 2,010 2,010-2,010 춘천시 송암동 287 전 2,774 2,774-2,774 춘천시 송암동 288 전 2,165 2,165-2,165 춘천시 송암동 289 전 1,626 1,626-1,626 춘천시 송암동 290 전 1,881 1,881-1,881 춘천시

221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292 전 2,694 2,694-2,694 춘천시 송암동 297 임 7,161 7,161-7,161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답 1,841 1,841-1,841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301 전 9,518 9,518-9,518 춘천시 송암동 303 답 15,304 15,304-15,304 춘천시 송암동 전 3,061 3,061-3,061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308 답 5,696 5,696-5,696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313 전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317 답 춘천시 송암동 318 답 춘천시 송암동 319 답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323 답 7,097 7,097-7,097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3,313 3,313-3,313 춘천시 송암동 330 전 3,322 3,322-3,322 춘천시 송암동 333 답 13,987 13,987-13,987 춘천시

222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답 3,474 3,474-3,474 춘천시 송암동 답 1,901 1,901-1,901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전 삭녕최씨대종중춘천파 강원도춘천시요선동 148 삭녕최씨종친회 송암동 답 1,408 1,408-1,408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353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답 4,549 4,549-4,549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답 1,012 1,012-1,012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대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답 1,425 1,425-1,425 춘천시 송암동 구 춘천시 송암동 답 1,537 1,537-1,537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도 1,002 1,002-1,002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365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366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223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묘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369 도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1,408 1,213-1,213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371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도 춘천시 송암동 372 학 강원도 ( 교육감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6,598 6,598-6,598 춘천시 송암동 유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5,355 5,355-5,355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13,741 13,741-13,741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224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1,084 1,084-1,084 춘천시 송암동 유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유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유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3,239 3,239-3,239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693 답 3,389 3,389-3,389 춘천시 송암동 대 김성희 송암동 전 김성희 강원도춘천시송암동 /3 강원도춘천시송암동 /3 송암동 답 4,393 4,393-4,393 춘천시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답 6,843 6,783-6,783 춘천시 송암동 유 5,207 5,207-5,207 춘천시 송암동 도 1,794 1,320-1,320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전 1,904 1,904-1,904 춘천시 송암동 전 춘천시 송암동 유 5,492 5,492-5,492 춘천시

225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답 2,555 2,555-2,555 춘천시 송암동 유 1,092 1,092-1,092 춘천시 송암동 유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유 춘천시 송암동 유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유 7,747 7,747-7,747 춘천시 송암동 유 1,638 1,638-1,638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2,186 2,186-2,186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756 전 송암동 757 전 송암동 758 전 송암동 759 전 송암동 전 송암동 760 전 송암동 761 전 변경 춘천시기정 변경 청송심씨대선공파중휘철의손종중강원도춘천시효자1동677 기정 변경 1,398 1,078-1,078 강릉김씨종중 강원도춘천시신동면정족리 변경 3,748 3,273-3,273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변경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변경 1,339 1,339-1,339 김면수 강원도춘천시금강로 39( 낙원동 ) 변경 1,392 1,392-1,392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답 변경 1,125 1,125-1,125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기정 송암동 답 3,193 3,193-3,193 춘천시 송암동 답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춘천시

226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답 1,825 1,825-1,825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1,411 1,411-1,411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답 3,520 3,520-3,520 춘천시 송암동 답 춘천시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772 묘 송암동 묘 송암동 전 송암동 대 송암동 774 전 송암동 775 전 변경 국 ( 건설교통부 ) 기정 변경 국 ( 건설교통부 ) 기정 변경 3,257 3,257-3,257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변경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변경 김면수 강원도춘천시금강로 39( 낙원동 ) 변경 김용석 서울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송암동 천 23,272 23,216-23,216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도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천 국 ( 건설교통부 ) 송암동 산2-1 도 춘천시 송암동 산35 임 42,198 33,116-33,116 춘천시

227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 산35-1 도 춘천시 송암동 산37 임 4,959 4,959-4,959 춘천시 송암동 산38 임 41,851 41,851-41,851 춘천시 송암동 산39 임 24,298 24,298-24,298 춘천시 송암동 산4-3 도 춘천시 송암동 산4-4 도 춘천시 송암동 산41 임 35,206 35,206-35,206 춘천시 송암동 산43 임 3,074 3,074-3,074 춘천시 송암동 산44 임 71,405 54,437-54,437 춘천시 송암동 산46 임 38,479 12,486-12,486 춘천시 송암동 산46-1 임 28,066 7,245-7,245 춘천시 송암동산 48 임 34,314 3,196-3,196 지희철 강원도춘천시공지로 234-1( 효자동 ) 송암동 산5-8 도 춘천시 송암동 산5-9 도 춘천시 송암동 산51 임 40,165 40,165-40,165 춘천시 송암동 산52 임 12,794 12,794-12,794 춘천시 송암동 산54-1 임 16,859 16,859-16,859 춘천시 송암동 산55 임 7,240 7,240-7,240 춘천시 송암동 산56 임 8,988 8,988-8,988 춘천시 송암동 산56-1 도 춘천시 송암동 산6-1 도 1, 춘천시 송암동 산6-2 임 춘천시 송암동산 62 임 변경 52,066 10,819-10,819 김광기 강원도춘천시춘주로 동 901 호 기정 변경 송암동산 63 임 9,322 7,904-7,904 이웅배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 동 2602 호 ( 용산동 5 가파크타워 ) 기정 송암동산 65-1 임 송암동산 65-2 임 변경 8,231 3,957-3,957 김면수 강원도춘천시금강로 39( 낙원동 ) 변경 8,231 2,325-2,325 김면수 강원도춘천시금강로 39( 낙원동 ) 기정 기정 변경 송암동산 65-3 임 3,273 2,683-2,683 유형열 경기도하남시창우동 52021/2 은행뉴서울아파트 기정

228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결정면적기타면적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송암동산 66 임 변경 23,107 2,214-2,214 김면수 강원도춘천시금강로 39( 낙원동 ) 기정 송암동 산72-1 도 6,301 1,148-1,148 춘천시 송암동 산74 도 8, 춘천시 송암동 산75-1 임 4, 춘천시 나. 지장물조서 ( 변경없음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원주시고시제 호원주도시관리계획 ( 단구2호근린공원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원주도시관리계획 ( 단구2호근린공원 ) 의조성계획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하여공원조성계획을결정 ( 변경 ) 하고, 같은법제32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하며관계도서는원주시청도시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 5월 3일원주시장 1. 원주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조서 가. 공원결정및지형도면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8 단구 2 호공원 근린공원 원주시단구동 809번지일원 56, , 나.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28 단구 2 호근린공원 근린공원 : 56,811.2 m2 구역계의변경이없는단구 2 호근린공원의세부조성계획변경

229 2.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조서 가.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합 계 56, , 기반시설 7, 증 ) , 휴양시설 운동시설 10, 증 ) , 교양시설 증 )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 지 37, 증 ) , 나. 세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시설명 도면표시번호 건축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바닥면적연면적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계 - 56, , 시설부지 - 19, 증 ) , 소계 7, 증 ) , 도로 3, , 기반시설 광장 광장 광장 광장 1-4 2, , 광장 증 ) 소계 휴양시설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230 구분 시설명 도면표시번호 건축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바닥면적연면적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비고 2. 휴양시설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소계 10, 증 ) ,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운동시설 축구장 3-3 8, , 농구장 교양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소계 증 ) 농업인기념비 참전용사무공탑 공연장 증 ) 소계 주차장 편익시설 음수장 화장실 A 화장실 B 매점 관리시설 소계 관리사무소 (1) 관리사무소 (2) 녹지소계 37, 감 ) , 녹지율 64.27%

231 다.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휴게소2-1 광장1-1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광장1-1 게이트볼장3-1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광장1-1 광장1-2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3 배드민턴장3-2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광장1-3 동측녹지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5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5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광장1-3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8 소로3-9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11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1-77 광장1-4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11 광장1-5 기정 소로 3류 산책로 휴게소2-1 체력단련장3-5 기정 소로 3류 산책로 체력단련장3-7 소로3-15 기정 소로 3류 산책로 체력단련장3-5 체력단련장3-6 기정 소로 3류 산책로 휴게소2-6 소로3-15 기정 소로 3류 산책로 광장1-5 체력단련장3-6 기정 소로 3류 연결로 소로3-10 광장1-5 라. 공원세부조성계획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기반시설 7, m2 7, m2 ( 증 m2 ) 공원시설이밀집되어있어시민들의출입이잦는농구장 (3-4) 주변녹지일부를광장으로변경하여효율적인공원이용 28 단구제 2 호근린공원 운동시설 10,276.00m2 10,518.00m2 ( 증 m2 ) 교양시설 m m2 ( 증 m2 ) 시민건강증진를위한체력단련장 (3-5) 확충 소규모공연장을설치하여시민들의여가활동증진과공연문화활성화 녹지 37,318.20m2 36,512.20m2 ( 감 m2 ) 기반시설 ( 광장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 교양시설 ( 공연장 ) 확충으로녹지면적축소 3. 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도 : 실음생략

232 강릉시고시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및배수지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강릉시고시제 ( ) 호로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된강릉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및배수지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강릉시장 1. 사업시행지위치 - 가압장 : 강원도강릉시강동면상시동리 20-9번지일원 - 배수지 :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강릉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및배수지 ) 사업 - 명칭 : 강릉옥계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시설명 시설의세분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m2 ) 실시계획인가면적 ( m2 ) 비고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배수지 2,643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성명 : 강릉시장최명희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233 순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소유자주소소유권외의권리 비고 합계 9 필지 10,932 3,333 배수지소계 6 필지 9,958 2,643 1 강동면정동진리 임 3, 한양택서울시강남구신사동 성무원 서울시강남구대치동 백선애 서울강남구신사동 2 강동면정동진리 임 한양택 서울강남구신사동 고영신 경기도군포시산본동 이은영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3 강동면정동진리 임 1, 고영신이은영 경기도군포시산본동경기도안산시상로구본오동 4 강동면정동진리 임 1, 고영신 이은영 경기도군포시산본동 경기도안산시상로구본오동 5 6 강동면정동진리 강동면정동진리 임 김순옥서울시송파구송파동 임 2, 한양택서울시강남구신사동 가압장소계 3 필지 강동면상시동리 강동면상시동리 강동면상시동리 20-9 도 국기획재정부 도 국기획재정부 22-2 도 미등기 7.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4 강릉시고시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94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강원도고시제78-85호 ( ) 로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고시된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94호선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강릉시장 1.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강릉시송정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94호선 ) 사업 - 명칭 : 송정동 ( 구 ) 참소리박물관 ~ 한신 ( 아 ) 간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금회시행분 ) - 소로2-94호선 : A=2,483m2, L=274.0m, B=8.0m 규 모 연장 (m) 구분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 능 총연장 금회시행 미시행 시점종점최초결정일비고 도로소로 국지도로 중 2-16 송정 과 소 2-92 송정 99 임 강원 호 ( )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성명 : 강릉시장최명희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비고 실시계획인가일 2013 년 12 월 31 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235 순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소유권외의권리성명주소성명주소 합계 35,534 2,483 1 송정동 과 6 6 참소리축음기박물관주식회사 강릉시저동 2 송정동 과 5 5 손성목 강릉시교동 3 송정동 과 1, 강릉시 국 4 송정동 과 강릉시 국 5 송정동 대 2, 손성목 강릉시교동 6 송정동 215 대 배선권 강릉시노암동 7 송정동 대 1, 손성목 강릉시교동 8 송정동 214 대 김형근 강릉시송정동 9 송정동 대 강릉시 국 10 송정동 212 대 강릉시 국 11 송정동 945 도 24, 강릉시 국 12 송정동 대 강릉시 국 13 송정동 전 강릉시 국 14 송정동 67 대 김남철 강릉시송정동 15 송정동 75 대 윤기섭 강릉시교동 16 송정동 76 대 최성순 서울시강남구잠원동 17 송정동 93 대 김정희 강릉시노암동 18 송정동 102 대 최규동 수원시권선구매교동 19 송정동 94 대 최승천 강릉시포남동 20 송정동 101 대 최종래 수원시장안구화서동 21 송정동 전 10 1 어승자 강릉시송정동 22 송정동 99 임 원수언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7.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8. 자금조달계획 : 시비 100% 9.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6 강릉시공고제 호강릉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ㆍ공고 1. 강릉시고시제 ( ) 호로강릉도시관리계획 ( 연구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된강릉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규정에의거사업시행자지정및같은법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하기전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같은법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서류의열람을위한공람 공고를다음과같이실시합니다. 2. 기타관계서류는강릉시청도시계획과 (6층) 에비치하고있사오니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시공람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4월 26일강릉시장 1. 사업시행지위치 ( 변경없음 ) : 강원도강릉시사천면사천진리산43-2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 종 류 : 강릉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 - 명 칭 : 메리츠화재강릉연수원조성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변경 ) 가. 사업의면적 시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m2 ) 실시계획인가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 비고 연구시설 103, , , ,768 증 1,847m2 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구 분 면 적 ( m2 ) 구성비 (%) 비 고 계 105, 연구시설용지 40, 도로시설용지 10, 연구시설 체육시설용지 3, 소계 51, 녹지시설용지 원형보전 25, 조경녹지 25,

237 다. 건축개요 구분내용비고 부지면적 105,768 m2연구시설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7, m2 36, m2 24, m2 건폐율 16.27% 법정 20% 용적률 22.78% 법정 100% 층수및높이 35.16m ( 지하 2 층, 지상 6 층 )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법인의주소및명칭 - 주 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25-2번지 - 명 칭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주 ) 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25-2번지 - 성 명 : 대표이사 송진규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실시계획인가일 2015 년 8 월 31 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 참조 7. 자금조달계획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주 ) 100% 자기자본 8. 열람의일시및장소 - 공람 ( 열람 ) 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 ( 열람 ) 장소 : 강릉시청도시계획과 (6층) 9. 기타자세한사항은강릉시청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8 [ 붙임 ] 토지조서 ( 소유자및소유권외권리 ) 순지적편입면적증, 감소유자소유권외이해관계인소재지지번지목번면적기정변경면적성명주소의권리성명주소합계 108, , ,768 1,847 1 사천진리산 16 임 6, , , 사천진리산 23 임 9,124.0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1, , 방선길춘천시온의동 6, , 사천진리산 24 임 4, , , 사천진리산 41-1 임 3, , , 사천진리산 42-2 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1, , 전영선강릉시남문동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최용원 최용대 6 사천진리산 43-2 임 9, , , 사천진리산 43-5 임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8 사천진리산 47-2 임 3, , , 정규형 9 사천진리산 47-3 임 4, , , 김영선 10 사천진리산 47-4 임 1, , , 김영선 11 사천진리산 49-1 임 11, , , 사천진리산 49-3 임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13 사천진리산 67 임 허대행 14 사천진리 197 전 사천진리 198 답 2, , , 사천진리 전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서울시노원구상계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명주군사천면사천진리 명주군사천면사천진리 명주군사천면사천진리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노원구상계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국 ( 압류 ) 성동세무서 사천진리 전 1, , , 사천진리 대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 근저당권자강릉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강릉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강릉시포남동 강릉시포남동 강릉시포남동 강릉시포남동

239 순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증, 감소유자소유권외이해관계인기정변경면적성명주소의권리성명주소 19 사천진리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20 사천진리 임 9, , , 김종원 강릉시교동 3, , 장주현 강릉시교동 김남형 강릉시교동 노은주 강릉시포남동 김봉래 강원도평창군진부면 이임순강릉시입암동 21 사천진리 전 함인식강릉시유천동 - 22 사천진리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23 사천진리 200 대 함인식강릉시유천동 국 ( 압류 ) 성동세무서 24 사천진리 201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25 사천진리 전 함인식강릉시유천동 - 26 사천진리 202 전 함인식강릉시유천동 - 27 사천진리 203 전 곽종무 명주군사천면사천진리 - 28 사천진리 204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29 사천진리 전 곽종무 명주군사천면 - 30 사천진리 답 1, , , 전제화 강릉시교동 - 31 사천진리 전 전제화 강릉시교동 - 32 사천진리 답 1, , , 전제화 강릉시교동 - 33 사천진리 206 전 김종원 강원도강릉시교동 - 34 사천진리 전 1, , ,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35 사천진리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36 사천진리 전 손화자강릉시교동 - 37 사천진리 전 강릉시 - 38 사천진리 대 1, , , 정규민 강릉시사천면사천진리 -

240 순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증, 감소유자소유권외이해관계인기정변경면적성명주소의권리성명주소 39 사천진리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0 사천진리 282 철 2, 국 ( 건설부 ) - 41 사천진리 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2 사천진리 286 답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3 사천진리 전 1, , ,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근저당권자강릉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강릉시포남동 강릉시포남동 44 사천진리 구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5 사천진리 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6 사천진리 답 9, , ,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7 사천진리 답 2, , ,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8 사천진리 답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49 사천진리 288 답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50 사천진리 전 1, , ,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51 사천진리 전 고백규강릉시임당동 - 52 사천진리 전 1, , ,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53 사천진리 291 전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근저당권자강릉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강릉시포남동 강릉시포남동 54 사천진리 292 답 1, , ,345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55 사천진리 답 1, , ,273 메리츠화재보험 서울시강남구역삼동 56 사천진리 872 도 국 ( 건설부 ) -

241 속초시고시제 호속초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및고시 1. 강원도고시제 호 ( ) 로속초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된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속초시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 4월 26일속초시장 가. 속초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 별첨조서참조 나. 속초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속초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1.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총괄 ( 속초시전체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총계 110,874, ,874, 도시지역계 37,466,791 증 ) 4,832,814 42,299, 소계 5,662,267 증 ) 488,202 6,150,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0,526 증 ) 488,202 2,338, 제2종일반주거지역 2,517,280-2,517, 제3종일반주거지역 983, , 준주거지역 310, , 소 계 2,028,468 증 ) 261,039 2,289, 일반상업지역 1,979,759 증 ) 261,039 2,240, 근린상업지역 48,709-48,

242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소계 1,061,288-1,061,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913, , 준공업지역 147, , 도시지역 소계 23,630,598 증 ) 4,083,573 27,714,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26,946 증 ) 2,804,585 3,031, 생산녹지지역 1,198,231-1,198, 자연녹지지역 22,205,421 증 ) 1,278,988 23,484, 관리지역 소계 1,475,015-1,475, 계획관리지역 1,475,015-1,475,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1,932,566 감 ) 4,832,814 67,099, 미지정 5,084,170-5,084, 용도지역별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변경 ) 사유 1 설악동 일원 ( 설악밀집마을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 % 이하 자연공원법상밀집마을지구 ( 설악 ) 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용도지역현실화를위해제 1 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2 도문동 188 일원 ( 상도문밀집마을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3, % 이하 자연공원법상밀집마을지구 ( 상도문 ) 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용도지역현실화를위해제 1 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3 설악동 719 일원 ( 장재터밀집마을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4, % 이하 자연공원법상밀집마을지구 ( 장재터 ) 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용도지역현실화를위해제 1 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4 설악동 34 일원 ( 제 2(B 지구 ) 집단시설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일반상업지역 145, % 이하 자연공원법상제 2(B 지구 ) 집단시설지구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용도지역현실화를위해일반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243 도면표시번호 5 위 치 설악동 일원 ( 제 2(C 지구 ) 집단시설지구 ) 6 도문동 일원 7 설악동산 53 일원 8 9 설악동 일원 ( 제 2(D 지구 ) 집단시설지구 ) 설악동 일원 ( 제 3(E,F 지구 ) 집단시설지구 ) 10 설악동 309 일원 11 노학동 일원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일반상업지역 115, %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녹지지역 702,400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녹지지역 2,102,185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녹지지역 289, %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녹지지역 792, %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녹지지역 41, %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녹지지역 155, % 이하 결정 ( 변경 ) 사유 자연공원법상제 2(C 지구 ) 집단시설지구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용도지역현실화를위해일반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하천을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의거보전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하천및자연녹지지역변경예정지역을제외한설악산국립공원해제지역에대해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의거보전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자연공원법상제 2(D 지구 ) 집단시설지구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유원지예정지에대해서자연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자연공원법상제 3(E,F 지구 ) 집단시설지구를 2020 년속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환경부와협의된환경관리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유원지예정지에대해서자연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설악산국립공원주차장을자연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노학동일원의국립공원해제지역 ( 파편화지역 ) 을주변토지이용현황및입지적특성을감안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 경관지구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변경 3 기정 6 면경 6 쌍천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도문동 1937전 쌍천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도문동 1937전 쌍천수변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도문동 천 쌍천수변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도문동 천 271, 설악로북측 287, 설악로북측 677, ~ 설악로남측 787, ~300 설악로남측

244 경관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3 쌍천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변경 면적 : 271,679 m2 287,308 m2증 ) 15,629 m2 설악산국립공원해제지역에대하여속초도시기본계획및속초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자연경관지구를반영하여변경 6 쌍천수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변경 면적 : 677,589 m2 787,235 m2증 ) 109,646 m2 설악산국립공원해제지역에대하여속초도시기본계획및속초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수변경관지구를반영하여변경 나 ) 보존지구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제한내용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4 설악동소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설악동 20-5 일원 - 1,381 천연기념물제 351 호 신설 5 오윤환생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도문동 195-1,481 문화재자료제 137 호 보존지구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4 설악동소나무 신설 면적 : 1,381 m2 문화재보호법 제 87 조에따라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지역의문화재에대하여문화재의보존을위해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지정 5 오윤환생가 신설 면적 : 1,481 m2 문화재보호법 제 87 조에따라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지역의문화재에대하여문화재의보존을위해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설악 1 구역 (B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악 2 구역 (C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악동 34 일원 - 증 ) 145, ,493 설악동 일원 - 증 ) 118, ,073

245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28 설악 1 구역 (B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45,493 m2 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 ( 상업형 ) 에대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 설악동집단시설지구재정비사업 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29 설악 2 구역 (C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18,073 m2 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 ( 상업형 ) 에대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 설악동집단시설지구재정비사업 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4)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 공간시설 (1) 유원지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6 설악 1 (D 지구 ) 설악동 일원 - 증 ) 289, ,133 신설 7 설악 2 (E,F 지구 ) 설악동 일원 - 증 ) 792, ,982 금회에는유원지구역계만결정하고추후도시관리계획절차에따라세부시설에대한조성계획수립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 조및제 88 조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후도시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예정임. 유원지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6 설악 1 (D 지구 ) 신설 면적 : 289,133 m2 도시기본계획상유원지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개발을유도할수있도록도시계획시설결정 7 설악 2 (E,F 지구 ) 신설 면적 : 792,982 m2 도시기본계획상유원지의계획적이고체계적인개발을유도할수있도록도시계획시설결정 나 ) 방재시설 (1) 하천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종류 기점 위 치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 km ) 폭원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하천 ( 쌍천 ) 지방하천 설악동산 42 천 설악동산 천 ~ ,000

246 하천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하천 ( 쌍천 ) 신설 연장 : km 면적 : 702,000 m2 하천기본계획에따른지방하천 ( 쌍천 ) 을하천시설로신설 2. 속초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등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속초시공고제 호속초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열람공고 1. 속초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신청서의열람을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께서는열람하시고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5월 3일속초시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속초시장사동 번지외 1필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관동팔경녹색경관길영랑1교시설공사 ( 중로 2-12호선 ) 다. 사업규모시설명시설의세분결정규모기개설규모금회사업규모비고도로중로 2-12호선 L=137m, B=15m - L=137m, B=13~14.7m 라.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 속초시장 주소 : 속초시중앙로 183( 중앙동 469-6)

247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조서참조사. 열람의기간및장소 열람기간 : 도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속초시청도시디자인과 ( ) 용지조서 청호동 일련번호 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시동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속초시장사동공유수면 1,719 강원도국 해양수산부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 2 속초시장사동 도 6, 국공속초시 계 2,413 삼척시고시제 호삼척도시계획시설 ( 삼척유기농 수산연구시설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삼척시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삼척유기농 수산연구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된삼척도시계획시설 ( 삼척유기농 수산연구시설 ) 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삼척시장

248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제1지구 : 원덕읍산양리 1001번지일원 제2지구 : 원덕읍산양리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삼척도시계획시설 ( 삼척유기농 수산연구시설 ) 사업 명칭 : 삼척유기농 수산연구시설조성사업 3. 면적또는규모가. 제1지구 ( 변경없음 ) 구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층수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계 32,485 32,485 1, , , , 연구교육관 12,435 12,435 1, , , , 지상 1 층지하 2 층 지상 1 층지하 2 층 연구교육관 - 본관연면적 : 1, m2 - 별관연면적 : 1, m2 학사육장 5,495 5, 학사육장 - 학서식지 : 3,477 m2 - 학번식장 : 350 m2 - 늪지 : m2 창고시설 2,681 2, 지상 1 층지하 1 층 지상 1 층지하 1 층 창고시설 - 지상 1 층 : m2 - 지하 1 층 : m2 기타시설 11,874 11, 진입광장, 주차장, 블루베리, 도로, 수로, 농수로, 오수처리장, 소하천 나. 제 2 지구 ( 변경없음 ) 구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층수 비 고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계 169, ,940 1, , , , 관리동 5,097 5, 지상 1 층지하 1 층 지상 1 층지하 1 층 관리동 - 지상층면적 : m2 - 지하층 (PIT) 면적 : m2 PIT 층 : m2 ( 용적률산정제외 ) 축사 9,049 9,049 1, , , , 유기축산 (24,257 m2 ) 중축사부지 - 초지, 중심통로, 진입부, 완충지대, 주변녹지제외 (15,208 m2 )

249 구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층수 비 고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우 사 2,762 2, 지상1층 지상1층 돈 사 2,168 2, 지상1층 지상1층 계 사 2,905 2, 지상1층 지상1층 퇴비사 1,214 1, 지상1층 지상1층 산양사 5,756 5, 지상1층지상1층 기타 150, , 기타시설 - 도로폭원확장 : 소 3-3(5m 6m) - 바이오올레면적감소 수위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연못, 특용수, 습지원, 유기수산, 친수공간, 관상가축, 바이오올레, 녹지, 배수로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삼척시장 주소 : 강원도삼척시중앙로 296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1) 제1지구가. 토지조서 : 변경없음나.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2) 제2지구가. 토지조서 : 변경없음나.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250 홍천군고시제 호홍천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25) 사업사업시행자지정 (2차) 변경및실시계획 (4차) 변경인가고시강원도고시제 호 ( ), 홍천군고시제 호 ( ) 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었으며,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자지정하고,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로실시계획 (2차변경) 인가고시, 홍천군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3 차변경 ) 인가고시된홍천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25)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의규정에의거홍천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 (2차) 변경하고, 같은법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 (4차) 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홍천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 홍천군두촌면괘석리산76-58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 종류 : 홍천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25) 조성사업 - 명칭 : 휴네스트리조트진입도로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 변경없음 ) - 총부지면적 : 20,133m2 ( 도로 : 9,619m2, 법면 : 10,514m2 ) - 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25) : L=784m, B=12m, A= 9,619m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있음 ) - 성명 ( 법인지점 ) : ( 기정 ) 푸른산주식회사대표이사유명수, 한청수 ( 변경 ) 푸른산주식회사대표이사한청수 - 법인지점소재지 :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대표자주소 : ( 기정 ) 유명수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05동 504호한청수 - 경기도가평군설악면방일리산90-2 ( 변경 ) 한청수 - 경기도가평군설악면방일리산90-2

251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있음 )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당초 ) ( 변경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참조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홍천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25) 에대하여는관리청에무상귀속하여야함. - 홍천군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25) 실시계획 (4차변경) 인가조건 - < 산지전용관련 : 홍천군허가민원과 > 산지전용협의조건 1) 편입산림구역및산지전용구역경계는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7항규정에따라명확히표시하여인근산림이침범되지않도록조치 2) 산지전용지에대한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복구설계서승인기준 ( 별표 6) 에적합하도록설계및시행계획을수립이행토록조치하고, 이때복구설계서작성시확정측량결과를반영하여야하며, 산지를복구하는공사에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에따라산지복구공사의감리를받아야함.( 감리경우, 산지전용면적 1만m2이상에한함.) 3) 그외사항에대하여사업계획승인시당초협의조건을준수하고동변경인가고시내용을허가민원과에반드시통보 <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협의관련 : 홍천군건설방재과 > 공유수면의 ( 점용ㆍ사용 ) 변경허가사항 허가지역허가사항목적 허가기간 허가기간 공사기간 신청인 당초 두촌면괘석리 703 번지 (181 번지선 ) 토지점용 : A=193.0 m2 휴네스트리조트조성을위한체육시설 ( 골프장 ) 진입도로설치 ~ ~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번지푸른산 ( 주 ) 대표이사유명수, 한청수 변경 두촌면괘석리 703 번지 (181 번지선 ) 토지점용 : A=193.0 m2 휴네스트리조트조성을위한체육시설 ( 골프장 ) 진입도로설치 ~ ~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번지푸른산 ( 주 ) 대표이사한청수

252 허가조건 피허가자의주소변경등허가내용변경시, 허가부서의담당자에게반드시통보해주어야하며필요에따라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다음각호의 1에해당될경우본허가의취소, 효력의정지, 공사중지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습니다. 1) 점용목적외사용을일절금합니다.( 타인의진출입을차단하는행위는하여서는않됨.) 2) 점용부지내다년생식물을재식하는행위는일절금합니다. 3) 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하천법또는동법에의하여발하는명령에의한허가또는승인을받은자.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의한허가또는승인에따른사업을하기위하여타법령의규정에의한허가또는인가기타의처분을받지못하거나이를받은후취소되었거나그효력이실효된때 5) 허가및승인에관계되는공사, 기타의행위이에관계되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가폐지된때 6) 관리청이행한처분이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발하는명령이나이에의한처분에위반할경우 7) 하천의보전및공해제거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8) 기타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허가도서와공사의내용이다른경우 10) 허가증을교부받기전에공사를착수하거나공사가부실하거나공사기간내공사를착수하지아니하는경우 11) 공사를중단한날부터 1년이상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재개하지않는경우 12) 허가면적을초과하여시공할수없으며절. 성토등의행위를할시에는별도의허가를득하여야만합니다. 13) 허가조건및관계법령을위반하거나필요한경우에는본허가를취소하거나허가조건을증감할수있으며이로인한손해배상을일체청구할수없습니다. 14) 관리청은피허가자가본허가조건을위반하거나공익상또는법령에정하는바에의하여허가의변경또는취소등의처분을할수있습니다. 15) 본공사시행으로인한사유재산및국공유재산 ( 시설물포함 ) 의피해가없도록안전대책을강구하여시행하고, 만약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사업시행자부담으로민. 형사상의모든책임 ( 보상, 배상포함 ) 을져야합니다.

253 16) 관련법에의거필요한지도 감독공무원의지도감독을받아야하며, 관계공무원의명령에정당한이유없이불복하여서는안됩니다. 17) 본공사로인하여설치되는구조물등일체의시설물은공사시행자가책임시행하고동조치와관련한일체의민. 형사상에따른배상이나기타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18) 하천수질보호를위하여탁류유입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공사시행자는착공전주민생활에지장이없도록완벽한조치를취한후공사를시행하여야합니다. 19) 주민통행과영농관련시설물은타부문공사보다우선시공케하고주민편의증진과민원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시고, 기존구조물과균형을이루어시공하여야합니다. 20) 하천점 사용료등을납부하여야하며본허가는제세공과금을납부한후부터효력이발생됩니다. 21) 강수우심기간중재해사전예방과응급복구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 재해로인한동공사피해발생시는사업시행자의부담으로허가시제출된설계도서에의거시공하여야합니다. 22) 하천구역내에사무실등의공작물설치를금하며, 공사로인하여허가면적외하천부지를사용할경우에는사용전별도의허가를득하여야하고, 인근지역주민과협의하여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하여야합니다. 23) 공사착수또는공사기간연장사유발생시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의거신청하시기바랍니다. 24) 본허가에의하여필요한감독또는허가조건에따라발하는명령및처분으로인하여손해를받았을때에피허가인은국가또는지방차지단체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으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및허가기관에의한처분으로인하여제3자가손해를받은경우이에대한배상은피허가자전액부담하여야합니다. 2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외의타법령에의한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공사착공전에해당법령에의한인 허가, 승인, 신고등의절차를필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26) 공사완료후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 ( 준공검사등 ) 의규정에의거준공검사를받아야합니다. 2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0조 ( 공익을위한처분 ) 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관리청은허가의취소, 점 사용의정지, 시설물기타공작물의개축 이전을명할수있으며, 공익사업으로인하여편입 손괴될경우어떠한이의나손실보상요구를할수없고, 민원및이해관계발생시허가취소합니다. 28) 허가에의하여설치되는공작물의기능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를할수없으며, 또한공작물의선량한유지관리를위하여손괴및파손등이발생되었을경우에는피허가자의전액부담으로원상복구하여야합니다.

254 29) 공작물설치공사에따른구조물은허가신청시제출된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여야하며, 설계변경사유발생시변경허가를득하여야합니다. 30) 자연경관이훼손되지않도록하고수질오염, 공해등환경보전상위해방지를위하여다음에서정한금지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 하천에유독물또는동물의사체를버리는행위 - 하천의수량또는유수의방향을변경하는행위 - 하천의부속물을손괴하거나손괴할우려가있는행위 - 다량의토석또는진개를버리거나하천의폭원수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 -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량이상의오염물질을배출하는행위 31)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허가사항을타인으로하여금점 사용하게하거나이를대부하지못합니다. < 기타 > 1) 홍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시또는실시계획인가시관련행정기관과협의한사항및인허가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관계법령에서정하고있는절차를충실히이행하여야합니다. 2) 공사시행으로인한주민피해 ( 소음문제, 교통문제, 수질등 ) 가없도록그에대한대책을미리수립 시행하시어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하며, 민원발생시사업자의책임하에해결해야합니다. [ 별첨 ] 토지조서 토지조서총괄표 - 지목별총괄표지목별합계임전목대도구필지수 편입면적 ( m2 ) 소계 20,133 13,703 5, 도로 9,619 7,275 2, 법면 10,514 6,428 3,

255 - 소유자별총괄표 편입면적 ( m2 )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 m2 ) 계 도로 법면 구성비 (%) 합 계 16 79,900 20,133 9,619 10, 사유지 9 38,736 19,318 9,443 9, 공유지 6 2, 국유지 1 38, 세부편입토지조서 - 사유지 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계도로법면주소성명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합계 9 필지 38,736 19,318 9,443 9,875 1 두촌면괘석리 대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주식회사휴네스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신탁 2 두촌면괘석리 목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주식회사휴네스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신탁 3 두촌면괘석리 전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주식회사휴네스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신탁 4 두촌면괘석리 181 전 1,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주식회사휴네스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신탁 5 두촌면괘석리 전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푸른산주식회사 6 두촌면괘석리 전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푸른산주식회사 7 두촌면괘석리 산 임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주식회사휴네스트 8 두촌면괘석리 산 임 31,262 13,573 7,275 6,298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주식회사휴네스트 9 두촌면괘석리 전 4,659 4,659 2,053 2,606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226 푸른산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신탁 - 국 공유지 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계도로법면주소성명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합계 7 필지 41, 두촌면괘석리 도 공 ( 강원도 )

256 번호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계도로법면주소성명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 두촌면괘석리 도 공 ( 강원도 ) 3 두촌면괘석리 도 공 ( 강원도 ) 4 두촌면괘석리 도 공 ( 강원도 ) 5 두촌면괘석리 전 공 ( 강원도 ) 6 두촌면괘석리 도 공 ( 강원도 ) 7 두촌면괘석리 703 구 38, 국 ( 건교부 ) 홍천군공고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신고시그위치를지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홍천군수 1. 사업명 : 건축신고에따른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검율리 168-3번지 3. 도로길이 : 15.5m 4. 도로너비 : 0.25m 5. 도로면적 : 3.86m2 6.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지번지목 면 공부면적 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계 331 m m2 홍천군홍천읍검율리 전 331 m m2박정애

257 홍천군공고제 호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도로의지정 공고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제22조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규정에따라개발행위허가신청지의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ㆍ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홍천군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따른도로의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내촌면광암리 507-7, 번지 3. 도로길이 : 100m 4. 도로너비 : 4.0m 이상 5. 도로면적 : 430 m2 소재지지번지목 면 공부면적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내촌면광암리 전 손봉희 전 전금애 6. 지번별도로부지조서

258

259 홍천군공고제 호건축신고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 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신고시그위치를지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홍천군수 1. 사업명 : 건축신고에따른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홍천군홍천읍하오안리 15-12번지 3. 도로길이 : 3.4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3.0m2 6. 지번별도로부지조서 면적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공부면적지정면적계 245m2 3m2홍천군홍천읍하오안리 전 245m2 3m2이석기 비고 횡성군고시제 호횡성군관리계획 ( 공간시설 : 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및군계획시설 ( 중앙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1. 강원도고시제 호 ( ) 호로횡성군관리계획 ( 공간시설 : 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된횡성군계획시설 ( 중앙근린공원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규정에의거군관리계획 ( 공간시설 : 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및실시계획인가 ( 변경 ) 하고, 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횡성군청도시행정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 5월 3일횡성군수

260 횡성군관리계획 ( 공간시설 : 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1. 사업명 :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2. 위치 :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0번지일원 ( 횡성군청뒤 ) 3. 구역면적 : 기정 - 56,704.0m2, 변경 - 56,941.4m2 ( 증237.4m2 ) 4. 변경사유 - 구적오차및지적불일치에따른사업면적변경 - 태풍루추가, 주차장면적변경및기타세부시설변경 5.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횡성군수 - 주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15 6. 횡성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횡성군관리계획 ( 공간시설 : 근린공원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M2)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공원 1 중앙 근린공원 횡성군횡성읍읍하리 40번지일원 56,704 증 ) ,941.4 강원도고시제 77-5 호 ( ) - 나.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중앙근린공원 구역면적변경 - 기정 : 56,704 m2 - 변경 : 56,941.4 m2 - 지적측량결과구역경계불일치사항변경 다. 세부시설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당초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변경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합계 56, , 합계 56, , 도로및광장 소계 7, ,654.0 소계 9, , 탐방로 4, , 탐방로 5, ,224.0

261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당초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변경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1 광장 3, , 광장 3, ,848.0 도로및광장 1-1 휴게광장 휴게광장 부진입광장 1, , 부진입광장 2, , 행사광장 1, , 행사광장 1, ,522.0 소계 2, , 소계 2, ,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조경시설 3-3 파고라 파고라 파고라 파고라 육 모정 육 모정 생태연못 생태연못 계 류 계 류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소계 소계 휴게소 휴게소 휴양시설 8 ㅡ 1 휴게소 ㅡ 1 휴게소 ㅡ 2 휴게소 ㅡ 2 휴게소 ㅡ 3 휴게소 ㅡ 3 휴게소 ㅡ 4 휴게소 ㅡ 4 휴게소

262 당초 변경 구분번호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8 ㅡ 5 휴게소 ㅡ 5 휴게소 ㅡ 6 휴게소 ㅡ 6 휴게소 휴양시설 8 ㅡ 7 휴게소 ㅡ 7 휴게소 ㅡ 8 휴게소 휴게소 ㅡ9 휴게소 휴게소 전망휴게소 소계 소계 지압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운동시설 11 ㅡ 1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ㅡ 2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ㅡ 3 체력단련장 ㅡ4 체력단련장 ㅡ5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소계 2, , 소계 2, ,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야생초화원 야생화체험장 1, , 야생화체험장 야생화체험장 야생화체험장 ㅡ2 야생화체험장 야생화체험장 횡성군민의탑 교양시설 17 횡성군민의종 횡성군민의종 태풍루 태풍루 충혼탑 충혼탑 위패실 위패실 충혼탑 ( 조형물 ) 충혼탑 ( 조형물 ) 운동기념비 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263 당초 변경 구분번호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교양시설 오우덴중령비 호국무궁수훈자공적비 오우덴중령비 호국무궁수훈자공적비 소계 소계 편익시설 24 화장실 화장실 ㅡ 1 화장실 화장실 ㅡ 2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화장실 주차시설 소계 1, ,310.0 소계 1, , 주차장 1, , 주차장 1, ,501.0 소계 41,494.5 소계 40,335.4 녹지및기타 26 건강숲 1, 느티동산 1, 느티동산 ( 무궁화공원 ) 1,529.0 ㅡ녹지 39,078.5 ㅡ녹지 38,806.4 라. 도로계획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비고 기정 합계 1, , 변경 합계 1, , 기정 소로소계 , 변경 소로소계 , 기정 소로 , 진입로 공원경계 잔디광장 (2-1) 변경 소로 ,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9-1) 기정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변경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8-6)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8-5) 기정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야외공연장 (13) 변경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야외공연장 (11) 기정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태풍루 (18)

264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비고 변경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태풍루 (14)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태풍루 (18) 횡성군민의종 (17)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태풍루 (14) 횡성군민의종 (13)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횡성군민의종 (17) 소로 (3-1)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횡성군민의종 (13) 소로 (3-1)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주차장 (25) 잔디광장 (2-2)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잔디광장 (2-2)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공원경계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공원경계 기정 산책로소계 변경 산책로소계 ,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소로 (3-4) 부진입광장 (1-2) 변경 산책로 시설연결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9-2) 변경 산책로 시설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8-7) 변경 산책로 ~ 시설연결로 휴게소 (8-7) 부진입광장 (1-2)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소로 (3-1) 지압장 (10) 변경 산책로 4 1.3~ 시설연결로 소로 (3-3) 산책로 (2)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잔디광장 (2-1) 산책로 (-2) 변경 산책로 - 5 1~ 시설연결로 소로 (3-3) 휴게소 (8-7) 기정 산책로 숲탐방로 부진입광장 (1-2) 소로 (3-1) 변경 산책로 ~ 숲탐방로 휴게소 (8-7) 데크산책로 (7-3) 기정 산책로 숲탐방로 부진입광장 (1-2) 소로 (3-10) 변경 산책로 숲탐방로 데크산책로 (7-3) 소로 (3-7)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녹지 변경 산책로 시설연결로 잔디광장 (2-2) 부진입광장 (1-2) 신설 산책로 ~ 시설연결로 잔디광장 (2-1) 느티동산 신설 산책로 ~ 시설연결로 소로 (3-7) 소로 (3-1) 신설 산책로 시설연결로 산책로 (2) 휴게소 (8-6) 신설 산책로 시설연결로 휴게소 (8-6) 휴게소 (8-5)

265 횡성군계획시설 ( 중앙근린공원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읍하리 40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 횡성군계획시설 ( 공원 : 중앙근린공원 ) 사업 나. 명 칭 :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3. 변경사유 - 구적오차및지적불일치에따른사업면적변경 - 태풍루추가, 주차장면적변경및기타세부시설변경 4. 면적또는규모 시설결정 ( m2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56,941.4 실시계획인가 56, ,941.4 증 )237.4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부지면적 ( m2 ) 공원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변경 증감내역 기정 변경 증감내역 기정 변경 증감내역 비고 소 계 56, ,941.4 증 ) , ,606.0 증 )1, 증 )89.10 도로및광장 7, ,072.0 증 )1, , ,072.0 증 )1, 조경시설 2, ,497.0 감 )98.5 2, ,497.0 감 ) 휴양시설 감 ) 감 ) 운동시설 증 ) 증 ) 교양시설 2, ,289.0 감 ) , ,289.0 감 ) 증 )89.10 편익시설 감 ) 감 ) 주차시설 1, ,501.0 증 ) , ,501.0 증 ) 녹지및기타 41, ,335.4 감 )1, 나. 세부시설계획 당초 변경 구분번호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도로및광장 합계 56, , 합계 56, , 소계 7, ,654.0 소계 9, , 탐 방로 4, , 탐 방로 5, ,224.0

266 당초 변경 구분번호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도로및광장 1 광 장 3, , 광 장 3, , 휴게광장 휴게광장 부진입광장 1, , 부진입광장 2, , 행사광장 1, , 행사광장 1, ,522.0 소계 2, , 소계 2, ,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파 고라 조경시설 3-3 파고라 파고라 파고라 파고라 육 모정 육 모정 생태연못 생태연못 계 류 계 류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데크산책로 소계 소계 휴게소 휴게소 ㅡ1 휴게소 ㅡ1 휴게소 ㅡ2 휴게소 ㅡ2 휴게소 ㅡ3 휴게소 ㅡ3 휴게소 휴양시설 8 ㅡ 4 휴게소 ㅡ 4 휴게소 ㅡ 5 휴게소 ㅡ 5 휴게소 ㅡ 6 휴게소 ㅡ 6 휴게소 ㅡ7 휴게소 ㅡ7 휴게소 ㅡ8 휴게소 휴게소 ㅡ9 휴게소 휴게소 전망휴게소

267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당초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변경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합 계 56, , 합계 56, , 소계 소계 지압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운동시설 11 ㅡ 1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ㅡ 2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 ㅡ 3 체력단련장 ㅡ4 체력단련장 ㅡ5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소계 2, , 소계 2, ,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야생초화원 야생화체험장 1, , 야생화체험장 야생화체험장 야생화체험장 ㅡ2 야생화체험장 야생화체험장 횡성군민의탑 횡성군민의종 횡성군민의종 태풍루 태풍루 교양시설 19 충혼탑 충혼탑 위패실 위패실 충혼탑 ( 조형물 ) 충혼탑 ( 조형물 ) 운동기념비 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오우덴중령비 오우덴중령비 호국무궁수훈자공적비 호국무궁수훈자공적비

268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당초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m2 ) 변경 시설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소계 소계 편익시설 24 화장실 화장실 ㅡ 1 화장실 화장실 ㅡ 2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화장실 주차시설 소계 1, ,310.0 소계 1, , 주차장 1, , 주차장 1, ,501.0 소계 41,494.5 소계 40,335.4 녹지및기타 26 건강숲 1, 느티동산 1, 느티동산 ( 무궁화공원 ) 1,529.0 ㅡ녹지 39,078.5 ㅡ녹지 38,806.4 다. 도로계획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비고 기정 합계 1, , 변경 합계 1, , 기정 소로소계 , 변경 소로소계 , 기정 소로 ~ , 진입로 공원경계 잔디광장 (2-1) 변경 소로 ~ ,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9-1) 기정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변경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8-6)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8-5) 기정 소로 ~ 진입로 공원경계 야외공연장 (13) 변경 소로 ~ 진입로 공원경계 야외공연장 (11) 기정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태풍루 (18) 변경 소로 진입로 공원경계 태풍루 (14) 기정 소로 ~ 시설연결로 태풍루 (18) 횡성군민의종 (17) 변경 소로 ~ 시설연결로 태풍루 (14) 횡성군민의종 (13)

269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비고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횡성군민의종 (17) 소로 (3-1)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횡성군민의종 (13) 소로 (3-1)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주차장 (25) 잔디광장 (2-2)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잔디광장 (2-2) 기정 소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공원경계 변경 소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공원경계 기정 산책로소계 변경 산책로소계 ,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소로 (3-4) 부진입광장 (1-2) 변경 산책로 시설연결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9-2) 변경 산책로 시설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8-7) 변경 산책로 ~ 시설연결로 휴게소 (8-7) 부진입광장 (1-2)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소로 (3-1) 지압장 (10) 변경 산책로 4 1.3~ 시설연결로 소로 (3-3) 산책로 (2)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잔디광장 (2-1) 산책로 (-2) 변경 산책로 - 5 1~ 시설연결로 소로 (3-3) 휴게소 (8-7) 기정 산책로 숲탐방로 부진입광장 (1-2) 소로 (3-1) 변경 산책로 ~ 숲탐방로 휴게소 (8-7) 데크산책로 (7-3) 기정 산책로 숲탐방로 부진입광장 (1-2) 소로 (3-10) 변경 산책로 숲탐방로 데크산책로 (7-3) 소로 (3-7) 기정 산책로 시설연결로 행사광장 (1-3) 녹지 변경 산책로 시설연결로 잔디광장 (2-2) 부진입광장 (1-2) 신설 산책로 ~ 시설연결로 잔디광장 (2-1) 느티동산 신설 산책로 ~ 시설연결로 소로 (3-7) 소로 (3-1) 신설 산책로 시설연결로 산책로 (2) 휴게소 (8-6) 신설 산책로 시설연결로 휴게소 (8-6) 휴게소 (8-5)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 횡성군수 나. 주 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읍하리 58-1) 6. 사업의착수일및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70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 지번 /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 / 권리자의성명 / 주소 : 붙임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붙임 편입용지조서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소 계 59, , , , 읍하리 40 공 51, , , , 읍하리 40-3 임 읍하리 49 공 읍하리 58-9 대 2, 읍하리 대 읍하리 도 읍하리 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횡성군 10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읍하리 도 국 ( 건 ) 20 읍하리 도 읍하리 공 읍하리 공 1, , , , 횡성군 23 읍하리 공 1, , , , 읍상리 도 국 ( 재 ) 25 읍상리 도 편입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271 횡성군공고제 호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1-203호선 ) 사업실시계획열람ㆍ공고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 163-5번지일원에강원도고시제59호 ( ) 로횡성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된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1-203호선 ) 사업에대하여변경사항이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실시계획사항을열람ㆍ공고를실시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횡성군청도시행정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5월 3일횡성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항리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 호선 ) - 명칭 : 도시계획도로 ( 소로 호선 )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노선명총결정현황기시공금회시공향후계획비고 소로 호선 4. 변경사항 - 편입토지변경 연장 : 276m 폭원 : 10m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횡성군수 연장 : - m 폭원 : - m - 주소 : 강원도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읍하리 58-1) 6.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열람장소및기간 - 열람장소 : 횡성군청도시행정과 ( ) - 열람기간 : 도보게재일로부터 14 일간 연장 : 35m 폭원 : 10m 8. 의견제출기간및방법 : 열람기간내횡성군청도시행정과서면제출 연장 : 241m 폭원 : 10m

272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지적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 비 고 합계 26, 우항리 646 구 26, 국 ( 농수산부 ) 2 우항리 종 대한감리회서울시중구태평로 1 가 64-8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영월군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의고시도로법제24조,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 5월일영월군수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도로구역 ( 변경 ) 이유 비고 도로군도 1 호 신천 ~ 무릉 ( 군도 1 호선 ) 시점 : 한반도면광전리종점 : 한반도면광전리 0.95 km 한반도면광전리 공공용도로 ( 도로확장 ) 2. 사업시행기간 : ~ 사업시행자 : 영월군수 4. 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장소 : 영월군청건설교통과도로담당 ( )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붙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ㆍ성명 : 붙임

273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군도 1 호 ( 광전 ~ 판운 )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번호위치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1 한반도면광전리 산 198 임 44,529 1,088 국 ( 영월군 ) 2 한반도면광전리 산 97-4 임 3,010 3,010 국 ( 영월군 ) 3 한반도면광전리 산 97-5 임 3,005 3,005 국 ( 영월군 ) 한반도면광전리 한반도면광전리 한반도면광전리 산 임 2,382 2,382 우종서주천면신일리 263 산 임 우종서 산 임 3,559 3,559 우종서 7 한반도면광전리산 임 국 ( 영월군 ) 8 한반도면광전리 1725 천 1,018,108 1,256 국 ( 건설부 ) 9 한반도면광전리 871 천 7,167 5,379 국 ( 건설부 ) 10 한반도면광전리 869 천 3,917 1,314 국 ( 건설부 ) 11 한반도면광전리 868 천 국 ( 건설부 ) 12 한반도면광전리 865 천 2, 국 ( 건설부 ) 13 한반도면광전리 867 천 국 ( 건설부 ) 14 한반도면광전리 866 천 국 ( 건설부 ) 15 한반도면광전리 천 국 ( 건설부 ) 16 한반도면광전리 천 1, 국 ( 건설부 )

274 영월군공고제 호 영월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재공람 공고 월드프렌즈영월교육원신축을위한영월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영월군공고 호 ) 으로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의결에따른일부계획변경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거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자재공람ㆍ공고하오니본계획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4월 26일영월군수 1.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 다. 토지이용계획 : 공람장소에비치하여공람 구분 면적 ( m2 ) 입안 ( 안 ) 조정조정후 구성비 (%) 비고 합계 175, , 연수원용지 67,354-67, 사회복지시설용지 4,800-4, 노인요양원 주거용지 14,794 감 ) 4,225 10, 세대 녹지용지 64,242 2,711 66, 소공원 573 1,556 2, 근린공원 15,939-15, 경관녹지 19,361 1,155 20, 원형보전녹지 7,168-7, 조경녹지 21,201-21, 공공시설용지 24,528 1,514 26,

275 구분 면적 ( m2 ) 입안 ( 안 ) 조정조정후 구성비 (%) 비고 도로 18, , 보행자도로 3,714 감 ) 348 3, 주차장 2,464-2, 공동작업장 - 1,441 1, 라. 군계획시설 : 교통시설외 2개시설공람장소에비치하여공람마.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사항 : 공람장소에비치하여공람바. 건축물의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사항 : 공람장소에비치하여공람 2. 공람기간 : 신문게재익일로부터 14일간 ( 공휴일제외 ) 3. 공람장소 : 영월군청도시디자인과 ( ), 주천면총무담당 ( ) 4.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관련서류및도면 ( 실음생략 ), 5. 관계도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여공람하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제출기일내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개별통지는본공고로갈음하며의견제출기간경과후에도계속열람은하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영월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조서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 - 변경없음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입안계획관리지역 142,679 증 )33, , 구역확장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 변경없음 < 폐지 > 주거형지구단위계획 : 142,679 m2

276 < 신설 > 복합형지구단위계획 : 175,718m2 특정형 : 139,467m2 주거형 : 36,251m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폐지 1 영월군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주거형 영월군주천면도천리일원 142,679 감 ) 142,679 - 강원도고시제 호 ( ) 복합형 , ,718 입안신설 1 월드프렌즈영월교육원 특정형 영월군주천면도천리 79 번지일원 - 139, ,467 주거형 영월군주천면도천리산 16-1 번지일원 - 36,251 36,25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입안 1 월드프렌즈영월교육원신축및농어촌복영월군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폐지합노인복지단지사업변경에따른지구단위계획폐지 입안 1 월드프렌즈영월교육원 신설 ( 복합형지구단위계획 ) 규모 : 175,718m2특정형 : 139,467m2주거형 : 36,251m2 해외봉사파견국에대한사전교육및적응훈련, 실습등을체험할수있는월드프렌즈영월교육원신축및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사업변경

277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도 - 변경없음

278 다.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 기정중로 변경중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653 (192) 245 (192) 도천리 39-4 도천리 39-4 중로 3-1 도천리산 19-3 일반도로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신설중로 조정신설중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533 중로 2-1 소로 2-2 일반도로 중로 2-1 소로 1-2 일반도로 - 입안 기정소로 변경소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212 도천리 중로 2-1 도천리 79 도천리 78 일반도로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조정신설소로 국지도로 287 중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 입안 기정소로 변경소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1,05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일반도로 515 중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조정폐지소로 국지도로 1,05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폐지소로 국지도로 62 도천리 123 도천리 119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폐지소로 국지도로 17 도천리 124 도천리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폐지소로 국지도로 88 도천리 86-1 도천리산 18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기정소로 국지도로 155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8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조정폐지소로 국지도로 155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8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279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조정신설소로 조정신설소로 조정신설소로 조정신설소로 조정신설소로 입안폐지소로 입안기정소로 조정폐지소로 입안기정소로 조정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입안폐지소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특수도로 주 ) 괄호 () 는지구단위계획구역외사항임 도천리 128 도천리 도천리 87 도천리산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도천리산 19-3 도천리산 18 도천리산 18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 117 전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 85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8 도천리 86-1 도천리산 16-1 도천리 16 도천리 18 도천리산 19-3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산 16-1 도천리 84 도천리 81 도천리산 16-1 도천리 118 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일반도로 - 일반도로 - 일반도로 - 일반도로 -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280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입안 변경 중로2-1 중로2-1 입안 신설 - 중로3-1 조정 신설 - 중로3-1 입안 변경 소로2-1 소로1-1 조정 신설 - 소로1-2 변경 ( 노선분할 ) 규모 : L=653m L=245m 감 )408m 신설 규모 : L=533m, B=12m 신설 규모 : L=556m, B=12m 변경 ( 노선연장, 폭원확장 ) 규모 : L=212m 272m 증 )60m B=8m 10m 증 ) 2m 신설 규모 : L=287m, B=10m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분할 ( 중로 3-1 로분할 ) 주거단지연결을위한진입도로신설 주거단지연결을위한진입도로신설 교관숙소및강의동진입도로확장 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입안변경소로 2-2 소로 2-2 변경 ( 노선축소 ) 규모 : L=1,051m L=515m 감 )439m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 선형변경 폐지폐지소로2-2 소로2-2 폐지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2-3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2-4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2-5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조정폐지소로2-6 - 폐지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2-7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2-8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2-9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조정 신설 - 소로2-11 조정 신설 - 소로2-12 조정 신설 - 소로2-13 조정 신설 - 소로2-14 조정 신설 - 소로2-15 신설 규모 : L=41m, B=8m 신설 규모 : L=80m, B=8m 신설 규모 : L=41m, B=8m 신설 규모 : L=37m, B=8m 신설 규모 : L=63m, B=8m 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신설 입안폐지소로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조정폐지소로 폐지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281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조정폐지소로3-3 - 폐지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3-4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3-5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3-6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입안폐지소로3-7 -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노선폐지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신설 1 주차장주차장도천리 67 답일원 - 2,464 2,464 주차장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입안 1 주차장 신설 규모 : A=2,464 m2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주차장신설 ( 근린공원 주차장 : 2,464 m2 ) 공간시설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기정 1 경관녹지 1 경관녹지도천리 63 전일원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폐지 2 경관녹지 2 경관녹지도천리 129 임일원 2,368 감 )2,368 -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신설 2 경관녹지 2 경관녹지도천리 129 임일원 - 4,544 4,544 - 입안 기정 3 경관녹지 3 경관녹지도천리 81 답일원 변경 3 경관녹지 3 경관녹지도천리산 18 임일원 28,381 감 )13,610 14,771 강원도고시제 호 ( )

282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조정변경 3 경관녹지 3 경관녹지도천리산 18 임일원 28,381 감 )12,995 15,386 강원도고시제 호 ( ) 조정신설 4 경관녹지 4 경관녹지도천리산 18 임일원 녹지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입안 2 경관녹지 2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시설폐지 입안 2 경관녹지2 입안 3 경관녹지3 조정 3 경관녹지3 조정 4 경관녹지4 신설 규모 : A=4,544 m2 변경 ( 구역축소 ) 규모 : A=28,381 m2 14,771 m2 ( 감 13,610 m2 ) 변경 ( 구역변경 ) 규모 : A=28,381 m2 15,386 m2 ( 감 12,995 m2 ) 신설 규모 : A=540 m2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경관녹지신설 ( 시설변경 : 주제공원 경관녹지 )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구역축소 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구역변경 주거용지계획변경에따른경관녹지신설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공원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폐지 1 공원주제공원도천리 129 임일원 3,831 감 )3,831 - 입안변경 1 공원근린공원도천리 65 답일원 18,403 감 ) 2,464 15,939 입안폐지 1 공원소공원도천리 122 답일원 718 감 )718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입안신설 1 공원소공원도천리산 18 임일원 조정신설 4 공원소공원도천리산 18 임일원 - 2,129 2,129 - 입안폐지 2 공원소공원도천리 124 전일원 633 감 )633 - 입안폐지 3 공원소공원도천리 86-1 전일원 633 감 )633 - 강원도고시제 호 ( ) 강원도고시제 호 ( )

283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입안 1 주제공원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시설폐지 입안 1 근린공원 변경 ( 구역축소 ) 규모 : A=18,403 m2 15,939 m2 ( 감 2,464 m2 )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구역축소 ( 근린공원 주차장 : 2,464 m2 ) 입안 1 소공원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시설폐지 입안 1 소공원 신설 위치 : 도천리산 18 임일원 면적 : A=573m 주택단지조성에따른노인휴식공간을제공을위해소공원신설 조정 4 소공원 신설 위치 : 도천리산 18 임일원 면적 : A=2,129m 주택단지조성에따른노인휴식공간을제공을위해소공원신설 입안 2 소공원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시설폐지 입안 3 소공원 폐지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시설폐지 공공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입안변경 1 사회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도천리 75 전일원 16,249 감 )11,449 4,800 강원도고시제 호 ( ) 사회복지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입안 1 사회복지시설 변경 ( 구역축소 ) 면적 : 16,249 m2 4,800 m2감 ) 11,449 m2 군계획사업및지구단위계획변경에따른구역축소

284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 - 변경 입안 ( 안 )

285 조정 ( 안 )

286 라.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 복합형-총괄 ) - 변경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175, 연수원용지 67, 사회복지시설용지 4, 노인요양원 주거용지 14, 세대 녹지용지 64, 소공원 입안 근린공원 15, 경관녹지 19, 원형보전녹지 7, 조경녹지 21, 공공시설용지 24, 도로 18, 보행자도로 3, 주차장 2, 합계 175, 연수원용지 67, 사회복지시설용지 4, 노인요양원 주거용지 10, 세대 녹지용지 66, 소공원 2, 근린공원 15, 조정 경관녹지 20, 원형보전녹지 7, 조경녹지 21, 공공시설용지 26, 도로 18, 보행자도로 3, 주차장 2, 공동작업장 1,

287 토지이용계획표 ( 특정형 ) - 변경없음 입안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139, 연수원용지 67, 사회복지시설용지 4, 노인요양원 녹지용지 48, 근린공원 15, 경관녹지 4, 원형보전녹지 7, 조경녹지 21, 공공시설용지 18, 도로 12, 보행자도로 3, 주차장 2, 토지이용계획표 ( 주거형 ) - 변경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36, 주거용지 14, 세대 녹지용지 15, 입안 조정 소공원 경관녹지 14, 공공시설용지 6, 도로 5, 보행자도로 합계 36, 주거용지 10, 세대 녹지용지 18, 소공원 2, 경관녹지 15, 공공시설용지 7, 도로 6, 공동작업장 1,

288 토지이용계획도 ( 복합형 - 총괄 ) - 변경 입안 ( 안 )

289 조정 ( 안 )

290 마. 가구및획지의규모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복합형 - 총괄 ) - 변경 입안 조정 구분도면번호구분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 위치면적 ( m2 ) 합계 - 175,718 연수원용지 - 67,354 강의동 주천면도천리 45답일원 2,915 A 교관숙소 주천면도천리 79전일원 4,567 관리동 주천면도천리 128전일원 1,996 체험훈련장 주천면도천리 78전일원 57,876 B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천면도천리 78답일원 4,800 C 주거용지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14,794 D E 녹지용지 - 64,242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73 근린공원 주천면도천리 65답일원 15,939 경관녹지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19,361 원형보전녹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7,168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21,201 공공시설용지 - 24,528 도로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18,350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 125전일원 3,714 주차장 주천면도천리 67답일원 2,464 합계 - 175,718 연수원용지 - 67,354 강의동 주천면도천리 45답일원 2,915 A 교관숙소 주천면도천리 79전일원 4,567 관리동 주천면도천리 128전일원 1,996 체험훈련장 주천면도천리 78전일원 57,876 B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천면도천리 78답일원 4,800 C 주거용지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10,569 D E 녹지용지 - 66,953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2,129 근린공원 주천면도천리 65답일원 15,939 경관녹지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20,516 원형보전녹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7,168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21,201 공공시설용지 - 26,042 도로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18,771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 125전일원 3,366 주차장 주천면도천리 67답일원 2,464 공동작업장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1,441 비고

291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특정형 ) - 변경없음 입안 구분도면번호구분 특정형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 위치면적 ( m2 ) 합계 - 139,467 연수원용지 - 67,354 강의동 주천면도천리 45답일원 2,915 A 교관숙소 주천면도천리 79전일원 4,567 관리동 주천면도천리 128전일원 1,996 체험훈련장 주천면도천리 78전일원 57,876 B 사회복지시설용지 주천면도천리 78답일원 4,800 D E 녹지용지 - 48,898 근린공원 주천면도천리 65답일원 15,939 경관녹지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4,590 원형보전녹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7,168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21,201 공공시설용지 - 18,415 도로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12,585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 125전일원 3,366 주차장 주천면도천리 67답일원 2,464 비고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주거형 ) - 변경 구분도면번호구분 가구 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 36,251 C 주거용지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14,794 입안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D 녹지용지 - 15,344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73 경관녹지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14,771 공공시설용지 - 6,113 E 도로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765 보행자도로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348 합계 - 36,251 C 주거용지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10,569 입안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D 녹지용지 - 18,055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2,129 경관녹지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15,926 공공시설용지 - 7,627 E 도로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186 공동작업장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1,441

292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복합형 - 총괄 )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입안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합계 - 175,718 연수원용지 - 67,354 A-1 강의동 주천면도천리 45답일원 2,915 A-2 교관숙소 주천면도천리 79전일원 4,567 A-3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78전일원 3,099 A-4 관리동 주천면도천리 128전일원 1,996 A-5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117전일원 20,420 A-6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85전일원 5,729 A A-7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86-1전일원 7,870 A-8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1,326 A-9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122답일원 6,191 A-10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97-1전일원 6,021 A-11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94전일원 1,349 A-12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91답일원 5,871 사회복지시설용지 - 4,800 B B-1 사회복지시설 주천면도천리 78답일원 4,800 노인요양원 단독주택용지 14,794 C-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55 C-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39 C-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39 C-4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52 C-5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62 C-6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62 C-7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34 C-8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62 C-9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62 C-10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854 C-1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22 C C-1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7 C-1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7 C-14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713 C-15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40 C-16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8 C-17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8 C-18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18 C-19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86 C-20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39 C-2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39 C-2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39 C-2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07

293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입안 조정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 64,242 D-1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73 D-2 근린공원 주천면도천리 65답일원 15,939 D-3 경관녹지1 주천면도천리 63전일원 46 D-4 경관녹지2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4,544 D-5 경관녹지3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14,771 D-6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77전일원 1,128 D-7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6,948 D D-8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4,537 D-9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121임일원 1,487 D-10 원형보전녹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7,168 D-11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2답일원 3,868 D-12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2답일원 173 D-13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7-2전일원 1,609 D-14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3전일원 1,451 공공시설용지 - 24,528 E-1 도로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12,585 E-2 도로 주천면도천리 18임일원 5,765 E E-3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 125전일원 3,366 E-4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177 E-5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171 E-6 주차장 주천면도천리 67답일원 2,464 합계 - 175,718 연수원용지 - 67,354 A-1 강의동 주천면도천리 45답일원 2,915 A-2 교관숙소 주천면도천리 79전일원 4,567 A-3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78전일원 3,099 A-4 관리동 주천면도천리 128전일원 1,996 A-5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117전일원 20,420 A-6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85전일원 5,729 A A-7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86-1전일원 7,870 A-8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1,326 A-9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122답일원 6,191 A-10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97-1전일원 6,021 A-11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94전일원 1,349 A-12 체험훈련관 주천면도천리 91답일원 5,871 사회복지시설용지 - 4,800 B B-1 사회복지시설 주천면도천리 78답일원 4,800 노인요양원

294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조정 C D E 단독주택용지 10,569 C-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 88전일원 594 C-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94 C-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94 C-4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94 C-5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93 C-6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69 C-7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51 C-8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93 C-9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70 C-10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79 C-1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70 C-1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46 C-1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93 C-14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93 C-15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46 C-16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46 C-17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61 C-18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83 녹지용지 - 66,953 D-1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2,129 D-2 근린공원 주천면도천리 65답일원 15,939 D-3 경관녹지1 주천면도천리 63전일원 46 D-4 경관녹지2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4,544 D-5 경관녹지3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15,386 D-6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77전일원 1,128 D-7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6,948 D-8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4,537 D-9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121임일원 1,487 D-10 원형보전녹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7,168 D-11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2답일원 3,868 D-12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2답일원 173 D-13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7-2전일원 1,609 D-14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3전일원 1,451 D-15 경관녹지4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40 공공시설용지 - 26,042 E-1 도로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12,585 E-2 도로 주천면도천리 18임일원 6,186 E-3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 125전일원 3,366 E-6 주차장 주천면도천리 67답일원 2,464 E-7 공동작업장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1,441

295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특정형 )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 139,467 연수원용지 - 67,354 A-1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45답일원 2,915 강의동 A-2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79전일원 4,567 교관숙소 A-3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78전일원 3,099 체험훈련관 A-4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128전일원 1,996 관리동 A-5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117전일원 20,420 A A-6 연수원주천면도천리 85 전일원 5,729 A-7 연수원주천면도천리 86-1 전일원 7,870 A-8 연수원주천면도천리산 19 임일원 1,326 A-9 연수원주천면도천리 122 답일원 6,191 체험훈련관 입안 특정형지구단위계획구역 A-10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97-1전일원 6,021 A-11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94전일원 1,349 A-12 연수원 주천면도천리 91답일원 5,871 사회복지시설용지 - 4,800 B 노인노양원 주천면도천리 78답일원 4,800 녹지용지 - 48,898 D-2 근린공원 주천면도천리 65답일원 15,939 D-3 경관녹지1 주천면도천리 63전일원 46 D-4 경관녹지2 주천면도천리 129임일원 4,544 D-6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77전일원 1,128 D-7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산16임일원 6,948 D D-8 조경녹지주천면도천리산 16 임일원 4,537 D-9 조경녹지주천면도천리 121 임일원 1,487 D-10 원형보전녹지 주천면도천리산19임일원 7,168 D-11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2답일원 3,868 D-12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2답일원 173 D-13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7-2전일원 1,609 D-14 조경녹지 주천면도천리 93전일원 1,451 공공시설용지 - 18,415 E E-1 도로주천면도천리 129 임일원 12,585 E-3 보행자도로주천면도천리 125 전일원 3,366 E-6 주차장주천면도천리 67 답일원 2,464

296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주거형 )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 36,251 단독주택용지 - 14,794 C-1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555 C-2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39 C-3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39 C-4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52 C-5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62 C-6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62 C-7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34 C-8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62 C-9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62 C-10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854 입안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C C-1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22 C-1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7 C-1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7 C-14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713 C-15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40 C-16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8 C-17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618 C-18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618 C-19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86 C-20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39 C-21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39 C-22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39 C-23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07 녹지용지 - 15,344 D D-1 소공원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73 D-5 경관녹지3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14,771 공공시설용지 - 6,113 E E-2 도로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765 E-4 보행자도로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177 E-5 보행자도로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171

297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 36,251 단독주택용지 10,569 C-1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 88 전일원 594 C-2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594 C-3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594 C-4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594 C-5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93 C-6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569 C-7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51 C-8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693 조정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C C-9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70 C-10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79 C-11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70 C-12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6-1임일원 546 C-13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93 C-14 단독주택 주천면도천리산18임일원 593 C-15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46 C-16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46 C-17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61 C-18 단독주택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583 녹지용지 - 18,055 D-1 소공원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2,129 D D-5 경관녹지 3 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15,386 D-15 경관녹지 4 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540 공공시설용지 - 7,627 E E-2 도로주천면도천리산 18 임일원 6,186 E-7 공동작업장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1,441

298 바.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등에관한사항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등에관한사항 ( 복합형 - 총괄 ) - 변경 입안 구분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번호 A B C 위치구분계획내용 A-1 2 주천면도천리 75 답일원 ( 연수원 ) A-3 12 주천면도천리 122 답일원 ( 연수원 ) B-1 주천면도천리 178 답일원 ( 사회복지시설 ) C-1 23 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 단독주택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교육및연수를위한지원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1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교육및연수를위한지원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교육목적에부합하는자연재료의색채를사용하고, 원색의사용지양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중사회복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을제외한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건축선 -

299 조정 구분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번호 A B C 위치구분계획내용 A-1 2 주천면도천리 75 답일원 ( 연수원 ) A-3 12 주천면도천리 122 답일원 ( 연수원 ) B-1 주천면도천리 178 답일원 ( 사회복지시설 ) C-1 18 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 단독주택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교육및연수를위한지원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1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교육및연수를위한지원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교육목적에부합하는자연재료의색채를사용하고, 원색의사용지양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중사회복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을제외한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색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건축선 -

300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등에관한사항 ( 특정형 )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교육및연수를위한지원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A-1 2 주천면도천리 75 답일원 ( 연수원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1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태 - 색 채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 입안 특정형지구단위계획구역 A A-3 12 주천면도천리 122 답일원 ( 연수원 ) 용도 건축선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수원 교육및연수를위한지원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30% 이하 60% 이하 높이 3 층이하 배치 - 형태 - 색 채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 교육목적에부합하는자연재료의색채를사용하고, 원색의사용지양 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중사회복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B B-1 주천면도천리 178 답일원 ( 사회복지시설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 건축선 -

301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등에관한사항 ( 주거형 ) -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을제외한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입안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C C-1 23 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 단독주택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 건축선 -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을제외한다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조정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C C-1 18 주천면도천리산 16-1 임일원 ( 단독주택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가이드라인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사용하고원색의사용은지양 건축선 -

302 가구및획지계획도 ( 복합형 - 총괄 ) - 변경 입안 ( 안 )

303 조정 ( 안 )

304 정선군고시제 호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 기간 ) 변경승인고시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중정선군고시제 ( ) 호및정선군고시제 ( ) 호, 제2010-1( ) 호, 제 ( ) 호, 제 ( ) 호로실시계획 ( 변경 ) 승인고시된 도사곡주거환경개선사업 에대하여실시계획변경 ( 기간연장 ) 에따라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정선군수 1. 사업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사업명위치면적 ( m2 ) 도사곡주거환경개선사업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산 번지 58, 시행자의주소및성명 기승인금회승인 주소성명주소성명 대구광역시동구신천 4 동 297-3, 2 층 ( 주 ) 대명건설대표이사권혁철 변경없음 변경없음 3. 사업의목표및개요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4. 사업시행기간사업명기승인금회승인도사곡주거환경개선사업 2004년 ~ 2012년 2004년 ~ 2013년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및소유권등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6. 인 허가등의의제처리사항및당해법령에서정하는고시내용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정선군지역경제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305 8. 실시계획승인조건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9. 기타자세한사항은정선군지역경제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칙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선군공고제 호 2013년 1월 1일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및제4항규정에의하여 2013년 1월 1일기준개별주택가격을아래와같이결정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정선군수 년 1월 1일기준개별주택가격공시가. 공시 ( 가격 ) 기준일 : 2013년 1월 1일나. 개별주택수 : 10,188호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소재지지번및면적, 건물연면적, 구조등개별주택의대지를포함한일체의가격을공시함. 라. 열람방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또는군청세무회계과및읍 면사무소민원실 ( 주택소유자에게개별통지함 ) 2. 이의신청방법가. 2013년 1월 1일기준개별주택가격에대한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 및그밖의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사람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이내에서면으로가격에대한이의신청할수있으며,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규정에의한별지제13호서식의이의신청서에신청사유와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306 철원군고시제 호동송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소로3-97호 ( 오지2길5 21) 실시계획인가고시 1. 강원도고시제 호 ( ) 및철원군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되고철원군고시제 호 ( ) 로지형도면고시된동송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97호선 ) 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공람 공고를완료하였기에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철원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철원군동송읍오지리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동송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소로3-97호선 ) - 명칭 : 동송도시계획도로 ( 소로3-97호 ) 개설사업다. 사업시행의면적및규모 노선명 소로 3-97 호선 총결정면적및연장 L= 222m B= 6m 기시공금회시공미시공비고 L= 222m B= 6m 라. 시행자의성명 주소 - 성명 : 철원군수 - 주소 : 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51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 인가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

307 ( 편입토지 ) 면적소유자관계인 소재지지번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 비 고 합계 18 필지 동송읍오지리 도 국건설교통부 전 안봉화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국재정경제원 전 2 2 이상숙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전종원 고양시일산구대화동 전 이형준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 우성빌라 C 전 김말악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안창모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이보열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대 안봉인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1029 동송농협협동조합 근저당 전 안봉인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대 1 1 함춘호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대 4 4 함춘호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대 안정원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3 3 안봉화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5 5 염흥순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 개나리아파트 전 8 8 함춘호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전 2 2 안희재 강원도철원군동송읍오지리 동송농협협동조합 근저당

308 ( 편입지장물 ) 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권리 비고 1 동송읍오지리 조경석자연석 ( 中 ) 23 m 전종원 고양시일산구대화동 처마철골, 스레트 9 m2안창모 비닐하우스철골조 54 m2이보열 동송읍오지리 1029 동송읍오지리 창고 철골조보온덮개 10 m2이보열 동송읍오지리 1029 수목 R8 7 주 담장조립식 (1.8*10) 18 m2안봉인 동송읍오지리 1029 수목 R15 11 주 화단 (1*12) 12 m2안봉화 동송읍오지리 수목 R10 10 주 울타리 쇠파이프조철망 16.8 m2함춘호 동송읍오지리 울타리 쇠파이프조철망 94.5 m2안봉화 동송읍오지리 수목 R15 52 주 도라지 3 년생 15 m2 철원군고시제 호동송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소로3-139호 ( 금학로229번길16~이평로73-1) 실시계획인가고시 1. 철원군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동송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139 호선 ) 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공람 공고를완료하였기에

309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철원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철원군동송읍이평리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동송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소로3-139호선 ) - 명칭 : 동송도시계획도로 ( 소로3-139호 ) 개설사업다. 사업시행의면적및규모 노선명 총결정면적및연장 기시공금회시공미시공비고 소로 호선 L= 72m B= 6m - L= 72m B= 6m - 라. 시행자의성명 주소 - 성명 : 철원군수 - 주소 : 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51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 인가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 ( 편입토지 ) 면적소유자관계인 소재지지번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권리 비 고 합계 7 필지 동송읍이평리 도 철원군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51

310 면적소유자관계인 소재지지번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권리 비 고 동송읍이평리 대 정찬수철원군철원읍화지리 대 37 3 철원군 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대 김순철 철원군동송읍이평리 동송농협이평리 근저당 지상권 대 장성윤 철원군동송읍이평리 동송농협이평리 근저당 대 4 4 신현오 동송읍오덕리 세륭아파트 ( 주 )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대 김형돈 철원군동송읍이평리 ( 편입지장물 ) 소유자 관계인 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 비고 1 동송읍이평리 울타리쇠파이프조철망 7.5 m2김순철 철원군동송읍이평리 수목 R3 20 주 담장 블럭조 (4.4*1.5) 6.6 m2장성윤 철원군동송읍이평리 대문 철제 (1.8*5) 9 m2 비닐하우스 (3*5) 15 m2 담장 조립식 (1.5*6) 9 m2 수목 R8 2 주 울타리 쇠파이프조철망 40.5 m2김형돈 철원군동송읍이평리 철원군공고제 호 갈말도시계획도로 : 중로 3-9 호선 ( 명성로 92 번길 ~ 명성로 92 번안길 20) 실시계획공람 공고 1. 강원도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되고철원군고시제 호 ( ) 로지형도면고시된갈말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3-9 호선 ) 에대하여

311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공람 공고합니다. 3. 사업시행구역안의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공람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공람기간내철원군청건설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4월 26일철원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 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갈말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중로3-9호선 ) - 명칭 : 갈말도시계획도로 ( 중로3-9호 ) 개설사업다. 사업시행의면적및규모 노선명 총결정면적및연장 기시공금회시공미시공비고 중로 3-9 호선 L= 372m B= 8.0m L= 127m L= 100m B= 8.0m L= 145m 라. 시행자의성명 주소 - 성명 : 철원군수 - 주소 : 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51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 인가일로부터 ) 2) 준공예정일 : 바. 열람의일시및장소 1) 일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휴일제외 ) 2) 장소 : 철원군청건설과 (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

312 ( 편입토지 ) 면적소유자관계인 소재지지번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권리 비 고 합계 4 필지 2,191 2,191 갈말읍신철원 과 김영호 서울시도봉구방학동삼성래미안아파트 110 동 1101 호 과 송화자 강원도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 전 정종철 서울시동대문구제기동현대아파트 102 동 1102 호 ( 편입지장물 ) 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소유권이외권리 비고 1 갈말읍신철원 비닐하우스 44* m2김춘식 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10 창고 차양 보온덮개및차광막 10*7.2 비닐차광막 7.2*4 72 m m2 잡자재 1 식 2 갈말읍신철원 762 창고스레트블록 5*6 30 m2김영석 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8 번길 잣나무 R15 8 주 3 갈말읍신철원 화장실스레트블록 2*2 4 m2김영석 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8 번길 갈말읍신철원 사료저장고시멘트블록조 4*4 16 m2김영석 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8 번길 17-12

313 화천군공고제 호화천군계획시설 ( 도로 : 화천소로1-2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 공고화천군고시제 호 ( ) 에따라결정고시된화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 중도로 ( 소로1-2호 ) 에대하여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의거사업시행자를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제90조에따라그내용을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서면으로화천군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 5월 3일화천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화천군하남면위라리 474-4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1류 ( 소로1-2호 ) 명칭 : 화천도시계획도로 ( 소로1-2호 ) 개설공사 3. 면적또는규모노선명총결정현황기시공금회시공미시공비고 화천소로 1-2 호 연장 : 196m 폭원 : 10m - 연장 : 58m 폭원 : 10m 연장 : 138m 폭원 : 10m 시행면적 638 m2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대양대표김찬용 주소 : 강원도춘천시효자2동 709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월 6. 자금조달계획 사업비규모 : 175백만원 ( 자기자본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314 가.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소유자권리권외의명세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동 리 (m2) (m2) 주소성명주소성명 계 14, 소계 10, 화천하남위라 잡종지 7, 춘천시효자동 709 주식회사대양 사유지 전 2, 전 화천군상서면구운리 845 화천군상서면구운리 845 김권희 김권희 15 산 82-4 임야 춘천시효자동 709 주식회사대양 소계 4, 국공유지 6 화천하남위라 도로 3, 국 ( 국토교통부 ) 도로 화천군 도로 강원도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가. 기부채납명세서 구분 소재지지번지목지적소유자권리권외의명세편입면적시 군읍 면동 리 (m2) (m2) 주소성명주소성명 계 10, 화천하남위라 잡종지 7, 춘천시효자동 709 주식회사대양 사유지 전 2, 전 화천군상서면구운리 845 화천군상서면구운리 845 김권희 김권희 15 산 82-4 임야 춘천시효자동 709 주식회사대양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기타자세한사항은화천군청지역경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15 화천군공고제 호신조공인공고 화천군공인조례 제6조 ( 공인의신조 개각 ) 규정에의거신조공인을대장에등재한후, 동조례제9조 ( 공고 )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화천군수 신조공인 - 신조공인개시일 : 폐공인명인영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전용화천군수인 양구군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양구읍중로 1-21호 ) 실시계획인가양구군고시제 호 ( ) 에의거양구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광장, 공원등 ) 변경결정고시된양구읍도시계획도로 ( 중로1-21 호선 ) 사업에대하여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에의거인가하고, 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양구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양구읍상리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 명칭 : 양구읍중로1-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16 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1) 면 적 구 분 양구읍중로 1-21 지 적 면 적 6,461 사업면적 인가면적 2,470 기타면적 - 계 2,470 잔여면적 3,991 2) 규모 노선명군계획시설결정규모 (m) 기시공 (m) 금회시공 (m) 미시공 (m) 비고 중로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양구군수 - 주소 : 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번길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3년 12월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기타자세한사항은양구군청도시개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토지 번호토지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현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잔여면적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상리 대 양구군 도 양구군 구 양구군 구 대 1, ,424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반정동 호 임수철외 1

317 번호토지소재지지번지목 소유자현황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잔여면적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6 상리 대 대 대 대 춘천시후평동 845 현대아파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반정동 호 춘천시후평동 845 현대아파트 이영자 임수철외 1 이영자 구 건설교통부 대 양구군 대 춘천시후평동 845 현대아파트 이영자 대 양구군 대 양구군 도 양구군 도 2,311 1,188 1,123 양구군 도 양구군 도 건설교통부 대 양구군양구읍상리 함인식외 도 양구군 계 6,461 2,470 3,991 2) 지장물 구분소재지지번 면 적 소유자 소유자현황 세입자 비고 종류편입면적단위규격주소성명주소성명 1 상리 건물 (1 층 ) 건물 (2 층 ) m2철골조 100,00 m2철골조 양구읍상리 최기용 ( 문화축산정육마트 ) 한규춘

318 구분소재지지번 면 적 소유자 소유자현황 세입자 비고 종류편입면적단위규격주소성명주소성명 실외기 6 EA 간판 1 EA 1 상리 지층바닥 40(H=2.5) m 콘크리트 파랏핏 양구읍상리 최기용 ( 문화축산정육마트 ) 한규춘 계단 L=3.0m m 콘크리트 수도시설 1 식 건물 (1 층 ) 60.0 m2철근콘크리트 건물 (2 층 ) 60.0 m2 슬라브콘크리트 건물 (3 층 ) 30.0 m2블럭스레트 가옥 m2스레트함석 무지개 2 상리 보일러실 1 식 목재스레트 정화조 2 EA 장독대 5.0 m2 양구읍상리 김영규 미소드라이닝 이순덕 다락방 20.0 m2목재스레트 철재대문 1 EA 마당 30.0 m2콘크리트 파라핏 수도시설 1 식 건물 23.0 m2슬라브벽돌 수도시설 1 식 3 상리 간판 1 EA 파라핏 1 EA 양구읍상리 안순영 실외기 1 EA 가스시설 2 EA

319 구분소재지지번 면 적 소유자 소유자현황 세입자 비고 종류편입면적단위규격주소성명주소성명 4 상리 건물 62.0 m2 간판 6 EA 벽돌조함석 양구읍상리 정민 파랏핏 1 EA 건물 (1 층 ) 76.0 m2철근콘크리트 5 상리 건물 (2 층 ) 76.0 m2철근콘크리트조함석 정화조 1 EA 수도시설 1 EA 양구읍상리 김기환 간판 3 EA 실외기 1 EA 6 상리 가옥 42.0 m2 창고 5.0 m2 벽돌조스레트 블록스레트 양구읍상리 박오순 수도시설 1 식 건물 25.0 m2 기와식블럭 가옥 32.0 m2 기와식블럭 7 상리 마당 25.0 m2콘크리트 정화조 1 식 수도시설 1 식 양구읍상리 최만수 보일러실 1 EA 욕실 1 EA 블럭스레트 철재대문 1 EA 8 상리 가옥 80.0 m2 블록식기와 화장실 5.0 m2블럭스레트 양구읍상리 염홍림 견사 3.0 m2목재스레트

320 구분소재지지번 면 적 소유자 소유자현황 세입자 비고 종류편입면적단위규격주소성명주소성명 창고 6.0 m2 블럭식함석 8 상리 담장 L=15.0 m H=2.0 정화조 1 식 양구읍상리 염홍림 수도시설 1 식 장독대 1 EA 건물 52.0 m2 벽돌조스레트 난로 1 식 수도시설 1 식 9 상리 기름보일러 1 EA 파라핏 1 EA 양구읍상리 안수원 ( 양구이용원 ) 간판 1 EA 실외기 1 EA 간이화장실 1 식 가옥 63.0 m2 벽돌조스레트 파라핏 1 EA 대추나무 2 주 정화조 1 식 10 상리 수도시설 1 식 장독대 1 EA 양구읍사명길 45-4 안수원 화단 5.0 m2 마당 32.0 m2 철재대문 1 EA 창고 7.0 m2블럭스레트 위성안테나 1 EA

321 구분소재지지번 면 적 소유자 소유자현황 세입자 비고 종류편입면적단위규격주소성명주소성명 11 상리 창고 37.0 m2블럭스레트 가옥 57.0 m2 양구읍상리 추상균 12 상리 실외기 1 EA 보일러실 1 EA 양구읍비봉로 최상훈 파라핏 1 EA 건물 45.0 m2블럭식함석 정화조 1 식 13 상리 파라핏 1 EA 평상 1 EA 양구읍상리 박춘옥 데크계단 1 EA 기름보일러 1 EA 양구군고시제 호군계획시설사업 ( 양구읍상리 ( 교통광장 3호 )) 실시계획인가양구군고시제 호 ( ) 에의거양구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광장, 공원등 ) 변경결정고시된군계획시설 ( 양구읍상리교통광장 3호 ) 사업에대하여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에의거인가하고, 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양구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양구읍상리 526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 ( 교통광장 3호 ) - 명칭 : 양구읍상리농협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

322 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A=1,212m2중로1-2호 L=60m B=20m 중로1-5호 L=48m B=20m 중로1-14호 L=15m B=20m 중로1-19호 L=43m B=14m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양구군수 - 주소 : 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번길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5개월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기타자세한사항은양구군청도시개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토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1 상리 526 도 4, 양구군 대 1, 국방부 도 국방부 도 국토해양부 도 양구군 대 65 7 양구군 대 3 1 양구군 구 국토해양부 도 양구군 도 국토해양부 도 양구군 도 1, 양구군 대 양구군

323 2) 지장물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KB ATM 조립식 3.3 * m2국민은행 자전거보관함석 40.4 m2 1 상리 대 경비실 담장 슬라브 5.2 * 3.2 블록식 8.7 * m m2 국방부 휀스 7 * m2 간판 13 * m2양구군 양구군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양구읍상리 ( 중로1-14호선 ) : 도로 ) 인가 고시 1. 양구군공고제 ( ) 호로실시계획 ( 안 ) 공고 열람된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양구읍상리중로 1-14호선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 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양구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양구군양구읍상리 380-8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 명칭 : 2013년양록회관~군농협 ( 중로 1-14호선 ) 4차선확장공사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A=8,700m2 시설명 결정규모금회시행 등급류별번호폭원연장등급류별번호폭원연장 비고 도로중로 중로

324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양구군수 - 주소 : 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4개월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기타상세한사항은양구군청도시개발과 (033) , 2524로문의및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지조서 (2013 년양록회관 ~ 군농협 ( 중로 1-14 호선 ) 4 차선확장공사 )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1 상리 도 양구군 도 국토해양부 답 양구군외 1 인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김명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도 국방부 대 1, 국방부 도 83 1 양구군 도 국방부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이상진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대 6 6 양구군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박동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김찬수 창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원종복 서울마포구마포동 주식회사풍농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정영섭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59 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32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15 상리 대 3 3 양구군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원영표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상 1 리마을회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홍영술 도 양구군 도 국토해양부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09 강순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59 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도 양구군 대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09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강순덕 최운식 도 양구군 구 농수산부 구 재정경제부 대 양구군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중리 1-1 우신 APT120 박명수 대 5 1 강원도춘천시후평 1 동 심희섭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심길웅 대 2,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김성봉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이득수 근저당권자 도 1,368 1,029 양구군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이종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답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성광연립주택나동 답 강원도춘천시후평동 성광주택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운교동 주식회사도민저축은행 채권자

32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37 상리 답 78 1 강원도춘천시후평동 성광주택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운교동 주식회사도민저축은행 채권자 대 1, 동신연립주택 도 1,855 1,275 양구군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학조리 401 김영민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김명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59 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한국통신연립주택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한국통신연립주택 전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홍순권외 1 인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이경현 지분 2 분의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하재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도 국토해양부 답 양구군 도 양구군 대 양구군 구 2, 농수산부 상리 소 계 24,791 7,253 강원도양구군양구읍정림리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51 정림리 도 양구군 답 재무부 대 4 3 양구군 대 양구군 도 8 5 강원도양구군양구읍정림리 지영순

32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56 정림리 1-2 전 1,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57 박영호 강원도춘천시후평동 후평신용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 구 농수산부 도 국토해양부 전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57 박영호 강원도춘천시죽림동 38 춘천가톨릭신용협동조합 근저당지상권 대 강원도양구군남면가오작리 1092 김종우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도 양구군 대 63 5 강원도양구군양구읍정림리 김혜숙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양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대 강원도양구군양구읍정림리 1-1 이희연 도 양구군 도 국토해양부 도 2,763 3 양구군 정림리 소 계 8,150 1,941 상리 + 정림리 계 32,941 9,194 지장물조서 (2013 년양록회관 ~ 군농협 ( 중로 1-14 호선 ) 4 차선확장공사 )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정림리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상리 상가슬라브 58.6 m2김명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지붕천막 8.0 m2 화단벽돌 4.0 m2 2 3 소계 70.6m 제일철물창고조립식 5.9m2김명남소계 5.9m 지붕함석 54.0m2박동준소계 54.0m2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211-8

328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상리 주택블록 98.0 m2원종복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지붕스레트 98.0 m2 4 지붕스레트 24.8 m2 대문철골 8.3 m2 담장블록 33.5 m2 소계 m 마을회관 1 층슬라브 m2 상 1 리마을회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마을회관 2 층조립식 m2 5 창고스레트 27.6 m2 출입문조립식 7.2 m2 소계 m 담장휀스 17.4 m2최운식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담장블록 13.2 m2 7 소계 30.6m 주택슬라브 108.8m2박명수소계 108.8m 주택슬라브 97.5m2심길웅 강원도양구군양구읍중리 1-1 우신 APT120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창고스레트 15.0 m2 조경돌담 19.0 m2 소계 m 콘테이너철골 27.9 m2이종철 소계 27.9 m2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창고조립식 89.3 m2이종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계단콘크리트 3.4 m2 소계 92.7 m2

329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상리 정중앙맛집블록 m2이종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창고조립식 22.4 m2 지붕함석 m2 소계 m 주택슬라브 1,848.0 m2 동신연립주택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담장휀스 m2 소계 2,024.0 m 주택슬라브 m2김영민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학조리 401 창고슬라브 9.1 m2 13 창고스레트 10.3 m2 담장블록 m2 대문철골 4.5 m2 소계 m 주택슬라브 m2김명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담장블록 26.4 m2 소계 m 한국통신사택슬라브 1,009.5 m2 한국통신연립주택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 지붕스레트 8.5 m2 담장블록 49.5 m2 소계 1,067.5 m 상가 ( 현대벽지 ) 조립식 m2하재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소계 m 창고 ( 협신공구 ) 조립식 40.6 m2하재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대여 소계 40.6 m2

330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정림리 1-10 주택슬라브 m2김종우 강원도양구군남면가오작리 담장블록 61.2 m2 소계 m 지붕함석 16.0 m2김종우 강원도양구군남면가오작리 담장블록 8.1 m2 소계 24.1 m2 1-1 상가슬라브 m2이희연 강원도양구군양구읍정림리 1-1 창고스레트 3.1 m2 지붕조립식 14.0 m2 20 담장벽돌 32.4 m2 대문철골 2.9 m2 2 층주택조립식 81.9 m2 소계 m2 상리 383 담장슬라브 35.4 m2 양구일류가스산업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대문철골 5.8 m2 소계 41.2 m 경계울타리휀스 10.0 m2 성광주택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후평동 소계 10.0 m 경계울타리휀스 10.0 m2 성광주택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후평동 소계 10.0 m 경계울타리휀스 10.0 m2 성광주택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후평동 소계 10.0 m 경계울타리휀스 10.0 m2 성광주택주식회사 강원도춘천시후평동 소계 10.0 m2

331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상리 주택기와 57.6 m2안순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창고슬라브 2.4 m2 26 담장블록 56.4 m2 대문철골 3.0 m2 소계 m 주택슬라브 m2홍영술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담장블록 94.5 m2 대문철골 5.4 m2 소계 m 주택슬라브 m2김찬수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지붕스레트 5.0 m2 담장블록 57.6 m2 담장휀스 8.3 m 대문철골 3.6 m2김찬수 소계 m2 211 예식장슬라브 2,246.0 m2이상진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창고슬라브 8.8 m2 계단철골 20.0 m2 소계 2,274.8 m2 양구군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남면청리 ( 소로2-13, 2-14호선 ) : 도로 )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양구군공고제 ( ) 호로실시계획 ( 안 ) 공고 열람된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남면청리소로2-13, 2-14호선에대하여

332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 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양구군수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양구군남면청리 898-9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 명칭 : 2013년남면청리도시계획도로 ( 소로2-13, 2-14호선 ) 개설공사다.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A=2,176m2 시설명 결정규모금회시행 등급류별번호폭원연장등급류별번호폭원연장 비고 도로소로 소로 도로소로 소로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양구군수 - 주소 : 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6개월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사. 기타상세한사항은양구군청도시개발과 (033) , 2524로문의및열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지조서 ( 양구군남면청리소로2-13호, 2-14호선도시계획도로 ) 강원도양구군남면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1 청리 잡 잡 파평윤씨희보파종중 파평윤씨희보파종

33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지적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3 청리 대 양구군국 대 양구군남면청리 윤삼미외 답 1, 서울양천구신정동목동신시가지 A 김승주외 전 2, 양구군남면청리 윤준락 재 2, 양구군남면가오작리 1065 전명옥 양구군남면송우리 양구농수산조합 근저당 전 1,294 8 양구군양구읍상리 윤승락외 전 양구군남면용하리진보빌라 101 윤병진 전 1, 양구군국 전 1,275 6 농림수산부국 전 전 전 1, 양구군남면청리 양구군남면청리 양구군남면청리 351 윤준락 윤준락 심지흠 지장물조서 ( 양구군남면청리소로 2-13 호, 2-14 호도시계획도로 ) 강원도양구군남면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1 청리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6.0 * m2양구군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창고 조적판넬 16.0* m2양구군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창고 블럭스레트 7.5 * m2 차양스레트 9.0 m2 윤준락 강원도양구군남면정중앙로 담장블럭식 23.5m 비닐하우스 109.0* m2유재근

334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성명주소 비고 5 청리 외 2 필지 비닐하우스 70.0* m2윤준락 강원도양구군남면정중앙로 비닐하우스 28.0* m2윤준락 강원도양구군남면정중앙로 가옥 가옥 조적스레트 15.0*5.8 목재스레트 9.0* m m 차양조적스레트 43.0 m2 보일러 1 기 유민복 강원도양구군남면정중앙로 창고 스레트 2.5* m2 담장블럭식 25.5m 비닐하우스 13.0* m2윤준락 강원도양구군남면정중앙로 인제군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지정 ) 의고시및토지세목고시 ( 변경 ) 도로법제24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인제군수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사유 도로 군도 3 호선 ( 서화면대암리 북면용대리 ) 시점 : 인제군북면용대리 587 종점 : 인제군북면용대리 km - 군도 3 호 ( 백담사입구 ~ 옥수골 ) 도로확포장사업시행

335 2. 사업시행기간 : 2010 년 9 월 ~ 2013 년 12 월 3. 총사업비 : 7,500,000 천원 4.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5. 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 장소 : 인제군건설과 ( )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등의소재지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붙임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 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붙임 일련번호 지번분할전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답 1, 안경수 소유자관계인 인제군북면용대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인제군고시제 호농어촌도로노선지정 ( 변경 ) 공고및토지세목고시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제5항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공고및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인제군수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주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사유 도로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인제 101 호 ( 차이선 ) 시점 : 인제군인제읍덕산리 종점 : 인제군북면원통리 km - 농어촌도로인제 101 호 ( 차이선 ) 도로확포장공사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8 년 8 월 ~ 2013 년 12 월

336 3. 총사업비 : 7,000,000천원 4.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5. 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장소 : 인제군건설방재과 ( )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등의소재지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붙임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붙임 용지번호 소재지 ( 시, 군, 읍, 면, 동, 리 ) 지번지목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자 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 1 인제읍덕산리 419 전 4, 서울강남구압구정동 408 미성아파트 이윤호 인제군고시제 호 농어촌도로노선지정 ( 변경 ) 공고및토지세목고시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제5항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공고및고시합니다. 2013년 4월일인제군수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주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사유 도로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인제 101 호 ( 차이선 ) 시점 : 인제군인제읍덕산리 986 종점 : 인제군인제읍덕산리 km - 농어촌도로인제 101 호 ( 차이선 ) 도로확포장공사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12 년 8 월 ~ 2013 년 12 월

337 3. 총사업비 : 2,000,000천원 4.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5. 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장소 : 인제군건설방재과 ( )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등의소재지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붙임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붙임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등 수용할물건의표시소유자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주소성명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인제군인제읍덕산리 1036 사무실및창고 ( 목조스레트 ) 434 m2화장실 ( 블럭스레트 ) 8.8 m2가래나무 1 주라일락 4 주 인제읍인제읍덕산리 이동수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김윤배 양구군양구읍상리 파주시한빛로 70, ( 야당동, 한빛마을 5 단지캐슬앤칸타빌 )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김종완 서울성북구길음로 119, ( 길음동, 길음뉴타운 ) 근저당권 김윤배 파주시한빛로 70, ( 야당동, 한빛마을 5 단지캐슬앤칸타빌 ) 근저당권 고성군공고제 호 고성군공인재등록 폐기공고고성군공인조례제6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재등록및폐기한공인을동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고성군수

338 1. 등록공인사용일및폐기공인폐기일 : 2013년 5월 1일 2. 공인신조및폐기사유 :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에따른재등록및폐기 3. 재등록 폐기공인명및인영재등록공인폐기공인공인명인영공인명인영 고성군산림농지과분임경리관인 고성군농정산림과분임경리관인 고성군산림농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고성군농정산림과일상경비출납원인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고시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하여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의명칭남이섬호안정비공사 공사시행자 성명 ( 주 ) 남이섬대표이사강우현 주소춘천시남산면방하리 198 공사위치춘천시남산면방하리 198 번지외 10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