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1 7 2 0 2 1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2017. 11 2 0 1 7 1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과위원회 본 자료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민안전분야보고서 - 2017. 11 국가재정운용계획국민안전분야분과위원회
국민안전분야분과위원회 : 김두얼 ( 명지대학교) 분과위원 : : 이창민 ( 한양대학교) 박준 ( 행정연구원)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국민안전분야경제성분석 3 제절서론 1 3 1. 경제성분석의필요성 3 2. 평가의목표및범위 5 3. 주요결과 8 제절경제성 2 분석: 안전예산의상대적적정성 15 1. 분석을위한기초자료및가정 15 2. 자연재해경제성분석: 자연재해예산의상대적적정성 27 3. 사회재난경제성분석: 사회재난예산의상대적적정성 34 4. 안전사고경제성분석: 안전사고예산의상대적적정성분석 49 제절경제성 3 분석: 안전예산의편익추정 63 1. 풍수해경제성분석 63 2. 안전관리경제성분석 66 참고문헌 72 제 3 장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현황및개선방향 74 제절배경 1 74 1. 재난발생현황 74 2. 재난관리체제의중요성 76 제2 절법령상재난관리체제현황 78
1. 재난안전컨트롤타워 78 2. 재난안전법상각종재난대응임시조직 80 3.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82 제3 절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재난단계별이슈 91 1. 예방 대비단계 91 2. 대응단계 94 3. 수습 복구단계 98 제절개선방안 4 100 1. 광역자치단체를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지정 100 2. 중앙부처내재난관리전담기구의위상강화 101 3. 재난현장대응인력확충 102 4. 정부와민간간기능재조정 103 5. 복원력 개념에기반한복구 103 참고문헌 106 부록1: 경제성평가방법 108 1. 자연재난 108 2. 사회재난 141 3. 안전관리 154 부록2: 2015 년~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3
표목차 < 표 2-1> 재난안전예산피해유형분류 6 < 표 2-2>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상대적적정성 9 < 표 2-3>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편익추정 13 < 표 2-4>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사망자현황 15 < 표 2-5>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사망자현황 16 < 표 2-6> 최근 5 년간연도별안전관리사망자현황 17 < 표 2-7> 연령별연평균임금추정(2015 년기준) 18 < 표 2-8>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2015 년기준) 19 < 표 2-9> 연령대별사망에따른평균임금손실 20 < 표 2-10>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부상자현황 21 < 표 2-11>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부상자현황 21 < 표 2-12> 최근 5 년간연도별안전관리부상자현황 22 < 표 2-13>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재산피해현황 22 < 표 2-14>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재산피해현황 23 < 표 2-15> 최근 5 년간연도별안전관리재산피해현황 23 < 표 2-16>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기타피해현황 24 < 표 2-17>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기타피해현황 24 < 표 2-18> 최근 3 년간연도별유형별투자현황 25 < 표 2-19>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28 < 표 2-20>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29 < 표 2-21> 해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29 < 표 2-22> 대설 한파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0 < 표 2-23> 가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0 < 표 2-24> 지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1 < 표 2-25> 황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1 < 표 2-26> 조수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2 < 표 2-27>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2
< 표 2-28>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33 < 표 2-29> 산사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3 < 표 2-30>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4 < 표 2-31>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35 < 표 2-32>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6 < 표 2-33>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36 < 표 2-34>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7 < 표 2-35>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38 < 표 2-36>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경제성분석 38 < 표 2-37> 시설물사고 ( 댐붕괴) 경제성분석 39 < 표 2-38>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경제성분석 39 < 표 2-39>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0 < 표 2-40>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0 < 표 2-41>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1 < 표 2-42>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2 < 표 2-43>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2 < 표 2-44>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3 < 표 2-45> 유해화학물질경제성분석 43 < 표 2-46> 화생방( 방사능사고) 경제성분석 44 < 표 2-47> 화생방( 생물재난 ) 경제성분석 44 < 표 2-48> 환경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 경제성분석 45 < 표 2-49> 국가기반체계보호 ( 에너지) 경제성분석 45 < 표 2-50>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보통신사고 ) 경제성분석 46 < 표 2-51>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부전산망) 경제성분석 46 < 표 2-52> 감염병경제성분석 47 < 표 2-53> 가축전염병경제성분석 47 < 표 2-54> 해외재난경제성분석 48 < 표 2-55> 전시재난경제성분석 48 < 표 2-56>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9 < 표 2-57>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9 < 표 2-58>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50
< 표 2-59>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51 < 표 2-60>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51 < 표 2-61>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52 < 표 2-62>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53 < 표 2-63>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53 < 표 2-64>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 경제성분석 54 < 표 2-65> 수상레저경제성분석 54 < 표 2-66> 물놀이사고경제성분석 55 < 표 2-67> 어린이놀이시설경제성분석 55 < 표 2-68> 도로교통사고경제성분석 56 < 표 2-69> 도로교통사고 (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56 < 표 2-70> 사업장산재경제성분석 57 < 표 2-71> 사업장산재(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57 < 표 2-72> 건설현장산업재해경제성분석 58 < 표 2-73> 농어업작업경제성분석 58 < 표 2-74> 시설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 경제성분석 59 < 표 2-75> 사회복지시설경제성분석 59 < 표 2-76> 문화 관광 체육시설경제성분석 60 < 표 2-77> 기타시설사고경제성분석 60 < 표 2-78> 가정 성 학교폭력사고경제성분석 61 < 표 2-79> 식품안전사고경제성분석 61 < 표 2-80> 의료제품안전경제성분석 62 < 표 2-81> 예비비 교부세경제성분석 62 < 표 2-82> 재해위험지구 B/C 분석결과 65 < 표 2-83> 풍수해예산투자에대한예상편익 66 < 표 2-84>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B/C 분석( 전차종운영시) 67 < 표 2-85>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 소형차전용운영시) 68 < 표 2-86> 고속도로교통안전시설물경제성(B/C) 분석 68 < 표 2-87>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 70 < 표 2-88> 사고잦은곳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PGS 고려하지않음) 70 < 표 2-89> 사고잦은곳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PGS 고려함) 70
< 표 2-90> 도로교통안전예산투자에대한예상편익 71 < 표 3-1> 자연재난발생추이 75 < 표 3-2> 사회재난관련사고발생추이 75 < 표 3-3> 재난안전법상재난관리기구현황 81 < 표 3-4> 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 83 < 표 3-5> 2016 년부처별안전관련국고보조금예산현황 87 < 표3-6> 2016 년분야및재원별지방세출예산현황 89 < 표 3-7> 자연재해로인한연간피해액및복구액현황 92 < 표 3-8> 한국과미국의소방인력규모비교 97 < 부록표 1> Categorization of buildings 109 < 부록표 2> Damage stated and their description 109 < 부록표 3> Damage Probability Matrix before application of retrofitting 110 < 부록표 4> Injury category and distribution at collapse 112 < 부록표 5> Affect of collapse on human beings 113 < 부록표 6> Benefits Retrofitting 115 < 부록표 7> Cost benefit ratio 115 < 부록표 8> 주거형태 (Building Occupancy Classes) 118 < 부록표 9> 건축형태 (Building Structure (Model Building) Types) 119 < 부록표 10> 직접피해액산정시고려해야할사항 123 < 부록표 11> MD-FDA 의행정구역별일반자산피해항목조사대상 125 < 부록표 12> 각국의치수경제성편익항목 126 < 부록표 13> 홍수자체의특성을구성하는요인 127 < 부록표 14> 직접피해대상자산과피해액산정방법 127 < 부록표 15> 국부통계조사보고서와시군통계연보의사업체별항목 131 < 부록표 16> 침수심에따른일반적인침수편입율 134 < 부록표 17> 침수심별건물피해율 135 < 부록표 18> 지하공간을고려한침수심별건물피해율 135 < 부록표 19> 침수심별건물내용물피해율 136 < 부록표 20> 침수심별농작물피해율 136 < 부록표 21> 비닐하우스재배에대한시설물과농작물에대한피해액 137 < 부록표 22> 침수심별유형자산 재고자산피해율 138
< 부록표 23> 단위침수면적당손실인명수 138 < 부록표 24> 지역별침수면적당발생이재민수 139 < 부록표 25> 일반자산피해액에대한공공시설물의피해액비율( 한국) 140 < 부록표 26> 간접편익의주요항목과내용 140 < 부록표 27> 개인정보유출경제적피해비용개념 142 < 부록표 28> 보이스피싱유형과피해규모 (2011 년기준) 143 < 부록표 29> 개인정보지하시장거래금액 144 < 부록표 30> WTP와 WTA 의이전연구간접피해연간추정환산액 144 < 부록표 31> 미국과한국의 CLI 시장비교 145 < 부록표 32> 개인정보유출의피해비용 (2011 년~2014 년) 146 < 부록표 33> 농가피해보상을위한비용지출내역 147 < 부록표 34> 조류독감피해액산출범위 148 < 부록표 35> 조류인플루엔자감염단계별직 간접기회손실규모 148 < 부록표 36> 관련산업의실적추이를이용한조류독감의직 간접피해 149 < 부록표 37>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직 간접피해규모 149 < 부록표 38> 대규모정전과화물운송파업의직 간접피해액분류 151 < 부록표 39> 업종별피해신청비용 152 < 부록표 40> 2008 년화물파업의항만및하역피해추정액및총피해추정액 153 < 부록표 41> 개선사업의공사종별주요공사내용 155 < 부록표 42> 2001 년심각도별, 유형별사고비용 156 < 부록표 43> 분석기간동안할인계수 156 < 부록표44> 중앙분리대국내ARF 157 < 부록표 45> 기존연구의 ARF 를적용한중앙분리대설치사업편익 비용비율 157 < 부록표 46> 시나리오설정 161 < 부록표 47> 시나리오별순현재가치와경제성분석결과 162
그림목차 [ 그림 2-1]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20 [ 그림 3-1] 미국뉴올리언즈지역의경제변화추이 104 [ 부록그림 1] HAZUS-MH 의재난손실평가프레임워크 116 [ 부록그림 2] 하천홍수의 Level 1 분석과정 117 [ 부록그림 3]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개념도 124 [ 부록그림 4] 공간자료의종류및활용 132 [ 부록그림 5] 침수편입율산정을위한공간정보의중첩 133 [ 부록그림 6] 침수편입율산정을위해중첩된공간정보의개념도 134
제장 1 서론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은국가가수행해야할가장기본적이고중요 한임무이다. 특히각종재난및재해와관련해서이를예방하고, 재난이발생하였을 때적절하고신속한조치를취하며, 재난으로인한피해로부터의복구를지원하는 것은위임무를달성하기위해국가가노력을기울여야할핵심적인영역중하나이 다. 정부가재난에대해사전, 사후적으로적절하게대응함으로써이러한임무를완 수할수있으려면, 충분한예산을확보하고사안별로이를적절하게배분해야한다. 아울러예산이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집행체계를수립하고, 각담당부처가 제대로예산을운영하고있는지를항시적으로점검하고개선해야한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민안전과관련된예산을총괄적으로검토하고효 과성을제고하는작업은그동안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기획재정부에서는각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안전관련예산을종합 해서파악하는체제를구축하고, 이러한예산을체계화하기위해 2015년부터국가재 정운용계획에서별도분야로다루고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목적에기여하고자국민안전과관련한예산의중장기적운용 계획을검토한다.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재난의현황을파악하고, 국민안전관련예산이이러한재난에적절하게대응하도록배분되고있는지, 나아가 이를집행하는집행체계가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이를위해 이하에서는두가지주제를다루기로한다. 첫째는국민안전관련예산의경제성을전반적으로평가한다 ( 제2 장). 국가예산 을효과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것에는별다른설명이필요하지않으며, 국민안전 예산의영역도예외가아니다. 하지만재난은종류가다양하고발생빈도가천차만별 이기때문에, 각재난이얼마만큼의기대비용을발생시키는지그리고이에대응하 기위해예산을어떻게배분하는것이적절한지파악하기가쉽지않다. 이런이유때
문에예산의효과적활용은다양하게언급되어왔지만, 실제자료를이용해서분석 한경우는많지않다. 2015 년~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국민안전분야보고서에서도 경제성분석의필요성과몇가지기본원칙을제시하였지만실제로경제성분석을수 행하지는않았다. 여러가지자료의제약으로인해많은한계가있지만, 본보고서에 서는활용가능한정보들을이용해서국민안전예산의경제성분석을실시하였다. 향 후이보고서의내용을기초로해서자료를축적하고내용을보강함으로써, 국민안 전예산의효과적활용이이루어질수있기를기원한다. 둘째는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특징을살펴보고실제재난발생시드러난재난 관리체제의문제점을점검한다 ( 제3 장). 현재다양한재난관리업무들이중앙부처와 지자체에분산되어있고그에따라예산도분산되어있다. 이에따라실제재난사고 발생시관계기관간조정(coordination) 이필요하게되는데, 중앙부처간, 중앙과지방 간, 정부와민간간조정이잘이루어지는시스템과그렇지못한시스템은재난관리 성과에있어서크게차이가난다. 현재의재난관리체제가지방자치단체들에게재난 예방에적극적으로투자하며재난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사고를수습할수있는 유인을제공하고있는지를살펴본뒤, 문제점을찾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한다.
제장 2 제2장국민안전분야경제성분석 제절서론 1 1. 경제성분석의필요성 경제성분석은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재난관리효과를도모하기위한기초이 다. 정부는예방책도입시재난대책의비용과편익을분석해서재난관리유형에따 른사업우선순위를도출해야하고, 투자효과도고려해야한다. 2015년안전예산도 입이후, 투자규모를확대해오고있으나, 재정여건상지속확대가곤란하다. 투자효 과분석등을통해우선순위를정하고집중투자할필요성이존재한다. 안전예산평 가제도도입을통해효과성이낮은사업은구조조정하는한편, 안전예산중점투자 분야를선정할필요가있다. 국민안전처 (2017) 에따르면 2017년재난안전예산은총 14.2 조( 전체국가예산 400.7조의약 3.5%) 로책정되어있으나경제적분석에기반을둔예산책정은아니다. 자연재난의경우풍수해 4.0 조, 가뭄 0.3 조, 산사태 0.2조등약 4.7 조, 사회재난의경 우철도교통 0.8 조, 저수지 0.6 조, 해양선박 0.5조등약 3.7 조, 안전사고의경우도로 교통 1.6 조, 산업재해 0.4 조, 식품안전 0.2조등약 3.0 조등으로책정되어있다. 2015 년~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국민안전분야보고서에서는경제성분석의필요성과몇가지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 1. 정부는예방책도입시재난
대책의비용과편익분석필요, 2. 민간보상을위한여유자금을확보해야함 ( 금전적 보상), 3. 피해지역의산업에미치는영향또한고려해야함( 관광, 자원등), 4. 재해로 인한사회재난 ( 정전, 원자력) 의경제적영향을고려해야함. 그러나실제로경제성분 석을수행하지는않았다. ( 자세한내용은 < 부록 2> 참조)
2. 평가의목표및범위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안전예산경제성또는투자효과분석을통해안전예 산중점투자방안마련이가장이상적인방안이다. 엄밀한의미의경제성분석은안 전예산투자의편익과비용을추정하여비용대비편익(Benefit/Cost, 이하 B/C) 수치 에근거하여분석하는것이다. 그걸바탕으로재해유형별투자현황및효과성분석 을통한기준마련과과소투자분야및과도투자분야구분을통한투자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경제성분석이가장이상적인방안이나몇가지이 유로엄밀한분석수행은불가능하다. 우선, 재해유형별안전예산투자의세부적내 용파악이불가능하다. 투자의세부적내용파악이가능하더라도각각의투자가창 출하는미래편익을추정해야하는데그것은본보고서의범위를벗어난다. 본보고서는주어진한계내에서가능한안전예산투자의경제성분석을수행하고 자한다. 첫번째로, 재해유형별과거의피해액대비최근의예산규모를추정한다. 예 를들어, 풍수해분야과거의피해액이 1,000억원이고최근예산규모가 500억원이 면 1,000 억/500 억=2 라는수치가도출가능하고, 수치가크면과거의피해액대비 현재예산규모가작다고판단할수있다. 과거의피해액에대비해서현재의예산규 모가적정한가를파악할수있는분석이나각안전투자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단 순비교라는한계점을가진다. 두번째로, 기존의편익비용 (B/C) 분석연구의수치를차용하여최근책정된예산 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한다. 예를들어, 기존의연구에따라도로교통분야편익 비용(B/C) 분석수치가 2이면 1억원을안전예산으로투자했을때 2억원의미래편 익이창출된다고볼수있다. 현재도로교통분야예산이 1,000 억원일경우, 미래편 익이 1,000 억원*2=2,000 억원 창출된다고추정할수있는것이다. 엄밀한경제성 분석과유사한분석이될수는있으나현재의도로교통분야투자내용이기존연구에 서분석한투자내용과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큼으로이분석도한계를가짐은분 명하다.
본보고서는국민안전처 (2017) 에근거하여국가안전관리계획상자연재난, 사회재 난, 안전사고등 73 개피해유형을기준으로검토하였다 ( 표2-1). 자연재난은풍수해, 지진등을포함하고, 사회재난은감염병, 가축전염병, 화재등, 안전사고는자살, 도 로교통사고등을포함한다. < 표 2-1> 재난안전예산피해유형분류 분류기준 분야(31 개) 피해유형 (73 개) 풍수해 풍수해 해일 해일 대설 한파 대설, 한파 낙뢰 낙뢰 가뭄 가뭄 지진지진자연재난황사황사 (13) 녹조녹조 적조 적조 조수 조수 폭염 폭염 화산재해 화산재해 산사태 산사태 화재 폭발 대형화재, 문화재화재 산불 산불 시설물사고 시설물재난, 지반침하, 저수지붕괴, 댐붕괴 도로( 육상운송 ), 철도교통사고, 해양선박사고, 사회재난 (30) 안전관리 (30) 교통재난 화생방환경재난 국가기반체계보호 감염병가축및 수산생물전염병해외재난전시재난 생활안전 교통안전 해수면유도선사고, 내수면유도선사고, 항공교통사고방사능사고, 유해화학물질사고, 생물재난대규모해양오염, 대규모수질오염에너지( 전력, 천연가스, 석유), 정보통신사고, 교통( 항만), 금융, 의료서비스, 수도( 식용수), 환경( 폐기물), 정부전산망감염병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해외재난전시재난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 다중이용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사고, 생활제품, 전기사고, 가스사고, 등산활동, 물놀이수상레저 도로교통사고
분류기준 분야(31 개) 피해유형 (73 개) 산업안전 사업장산재, 건설현장산재, 산업단지, 농어업작업, 연구실 정부청사, 문화 관광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안전 범죄안전식의약품안전재난안전일반자료: 국립안전처 (2017) 의료시설, 교정시설, 자연휴양림시설, 학교시설사고, 기타시설사고가정 성 학교폭력, 자살예방식품안전사고, 의료제품안전예비비 교부세, 재난안전일반사고 주요분야에대한경제적분석을통해국민안전분야예산에대한일반적평가를 제시하고자한다. 주어진자료에기반하여경제적분석이가능한분야는다음과같 다. 자연재난은풍수해, 가뭄, 산사태등인데가뭄의경우농지피해액에대한계산방 식이필요하다. 사회재난은대형화재, 산불, 시설물재난, 해양선박사고, 항공교통사 고, 감염병, 대규모해양오염등이다. 안전사고는도로교통사고, 사업장산재, 물놀이, 전기사고, 가스사고, 승강기사고등을포함한다. 중요성이있어보이니자료의부족으로인해경제적분석이불가능한분야는다 음과같다. 자연재난은지진등인데지진은예산자료는존재하나인명및재산피해 자료가없어경제적분석이불가능하다. 사회재난은가축전염병등인데가축전염병 도예산자료는존재하나인명및재산피해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이불가능하다. 안전사고는자살, 취약계층안전관리등인데자살은인명피해자료는존재하나예산 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이불가능하고, 취약계층안전관리는예산자료는존재하나 인명및재산피해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이불가능하다. 아래기초자료들은주로국민안전처 (2017) 에근거하였다. 2015 년기준재난 안전 사고사망자는총 28,784 명이다. 분야별로는안전사고분야의자살(13,513 명), 사회재 난분야의운수사고 (5,539 명) 사망자가가장많다. 운수사고는자동차, 열차, 항송, 해 양선박사고등을모두포함한다. 지난 5 년간재난 안전사고사망자는꾸준히감소하 는추세이다. 2011년기준 32,445명에서 2015년기준 28,784 명으로감소하였다. 최근 5 년간재난 안전사고로인한연평균재산피해는 5,369 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자연재난분야의풍수해(4,216 억원), 사회재난분야의대형화재 (420 억원) 재산피해가 크다. 풍수해는태풍, 집중호우등이다.
3. 주요결과 보고서제2장에서는기존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 산규모의상대적수치를추정하여현안전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을분석하였다. 기존재해유형별피해액자료와예산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는데수치는 과거피해액/ 최근예산 의의미를가진다. 엄밀한경제성분석의정의는안전예산에 투자했을경우창출되는미래의편익을예측하여분석하는것이다. 예를들어, 풍수 해방지를위해현재 1,000억을투자하고그로인해미래의피해를 2,000억감소시킬 수있으면편익비용분석 (B/C) 은 2,000 억/1,000 억=2 로나타나야한다. 엄밀한의미의 경제성분석이라고할수는없으며과거의피해액대비최근에얼마의예산이책정 되었는가를나타나는지표로해석해야한다. 예를들어과거의피해액이 6,000억원 인데최근의예산이 3,000 억원이면 6,000 억/3,000 억=2 라는수치가나오므로수치가 높아질수록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산규모가작은것이다. 이는수치가높아질수 록좀더예산이책정될여지가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나투자의성격을고려하 지않은단순한해석임을유의할필요가있다. 특정분야는 1억원을투자하면 2억의 편익을만들수있으나, 다른분야는 1억원을투자하면 1억의편익을만들수있는 상대적차이를고려하지못한다. 또한예산자료가 2015년부터존재하여기존에투자 가많이되어온분야와그렇지않은분야를구분하지못하는한계도존재한다.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산규모의상대적수치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피해액평균은과거( 주로 2010~2015 년) 피해액평균, 예 산은 2015~2017 년평균이다. < 표 2-2> 에서피해액평균 A 는부상자제외, 피해액평 균 B 는부상자포함을의미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A 는 과거피해액평 균/ 최근예산평균 을나타나는데과거피해액을추정할때부상자는제외하였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B 는 과거피해액평균/ 최근예산평균 을나타나는데 과거피해액을추정할때부상자를포함하였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A 로볼 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분야는안전관리분야의물 놀이사고(22.52), 사회재난분야의대형화재 (2.83), 사회재난분야의감염병(2.41) 으로 분석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B 로볼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 가상대적으로작은분야는사회재난분야의대형화재 (3.07), 안전관리분야의사업장 산재(2.56), 안전관리분야의승강기사고 (2.44) 로분석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A 로볼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가상대적으로큰분야는자연재난분야
의산사태(0.02), 사회재난분야의해양교통사고 (0.08), 사회재난분야의산불(0.14) 로분 석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B 로볼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큰분야는사회재난분야의해양교통사고 (0.09), (0.14), 사회재난분야의항공교통사고 (0.14) 로분석되고있다. 사회재난분야의산불 < 표 2-2>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상대적적정성 ( 단위: 억원) 분류기준자연재난 (13) 사회재난 (30) 피해액피해액예산규모의예산규모의분야예산평평균 A 평균 B 상대적적정성상대적적정성 (31 개) 균 ( 추정) ( 추정) A B 풍수해 ( 풍수해) 4,247 4,273 43,166 0.098 0.099 해일 - - 94 - - 대설 한파 323 - - - - 낙뢰 - - - - - 가뭄 - - 3,642 - - 지진 - - 401 - - 황사 - - 185 - - 녹조 - - - - - 적조 - - - - - 조수 ( 조수) - - 350 - - 폭염 37 289 - - - 화산재해 - - - - - 산사태 ( 산사태) 49-2,790 0.02 - 화재 폭발 ( 대형화재) 420 454 148 2.83 3.07 산불 ( 산불) 135-1,001 0.14 - 시설물사고 ( 시설물재난) 130 200 185 0.70 1.08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 - 6,806 - - 시설물사고 ( 댐붕괴) - - 370 - -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 18 - - 교통재난 508 545 6,057 0.08 0.09
분류 기준 분야 (31 개) ( 해양교통 사고 ) 교통재난 ( 항공교통 사고 ) 교통재난 ( 철도교통 사고 ) 화생방 ( 유해화학 물질 ) 화생방 ( 방사능사고) 화생방 ( 생물재난) 환경재난 ( 대규모 해양오염 ) 국가기반체계 보호 ( 에너지) 국가기반체계 보호 ( 정보통신 사고 ) 국가기반체계 보호 ( 정부전산망) 감염병 ( 감염병) 가축및 수산생물 전염병 ( 가축전염병) 해외재난 ( 해외재난) 전시재난 ( 전시재난)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평 균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A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130 144 1,032 0.13 0.14 466 542 - - - 302-474 0.64 - - - 1,017 - - - - 125 - - - - 207 - - - - 463 - - - - 553 - - - - 109 - - 10,564-4,378 2.41-6,808-2,814 1.21 - - - 894 - - - - 374 - - B
분류기준안전관리 (30) 분야 (31 개) 생활안전 ( 전기사고) 생활안전 ( 가스사고) 생활안전 ( 승강기사고) 생활안전 ( 물놀이사고) 생활안전 ( 취약계층) 생활안전 ( 수상레저) 생활안전 ( 물놀이) 생활안전 ( 어린이놀이 시설 ) 교통안전 ( 도로교통 사고 ) 산업안전 ( 사업장산재) 산업안전 ( 농어업작업) 산업안전 ( 건설현장 산재 ) 시설안전 ( 의료서비스) 시설안전 ( 사회복지 시설 ) 시설안전 ( 문화 관광 체육 ) 시설안전 ( 기타시설 사고 )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평 균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A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150 315 985 0.15 0.32 143 183 374 0.38 0.49 32 71 29 1.11 2.44 158-7 22.52 - - - 247 - - - - 10 - - 158-7 22.52 - - - 6 - - 20,782 31,948 14,999 1.39 2.13 7,642 10,396 4,061 1.88 2.56 - - 1,657 - - - - 15 - - - - 1,801 - - - - 81 - - - - 28 - - - - 8 - - B
분류 기준 분야 (31 개) 범죄안전 ( 가정 성 학교 폭력 ) 식의약품안전 ( 식품안전 사고 ) 식의약품안전 ( 의료제품 안전 ) 재난안전일반 ( 예비비 교부세 ) 자료: 국립안전처 (2017)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평 균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A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 - 1,595 - - - - 2,240 - - - - 467 - - - - 25,743 - - B 보고서 3 장에서는기존의편익비용분석 (B/C) 연구의수치를차용하여최근책정 된예산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하였다. 예를들어, 기존의연구에따라도로교통 분야안전투자의편익비용분석 (B/C) 수치가 2이면 1억원을안전예산으로투자했을 때 2 억원의미래편익이창출된다고볼수있다. 현재도로교통분야예산이 1,000억 일경우, 미래편익이 1,000 억*2=2,000 억 창출된다고추정할수있는것이다. 엄밀 한경제성분석과유사한분석이될수는있으나현재의안전예산투자내용이기존 연구에서분석한투자내용과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큼으로이분석도한계를가진 다.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기존의편익비용분석 (B/C) 연구의수치를차용한최 근안전예산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자연재난분야의풍 수해의경우 2015~2017 년예산평균액이 4조 3,166 억원이고편익비용분석 (B/C) 수치 가 1.745(30 년) 로예산의연평균편익추정치는 2,511 억원이다. 편익비용 (B/C) 1.745 는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10) 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대상으로분석한수치이 다. 연평균편익추정치는 2,511억원은예산투자로인해감소시킬수있는피해액의 추정치를의미하며, 2010~2015 년피해액평균은 4,247 억원이다. ( 자세한내용은본 문 66 페이지참조) 안전사고분야의도로교통사고의경우 2015~2017 년예산평균액이 1조 4,999억원 이고편익비용분석 (B/C) 수치가 6.32(3 년) 로예산의연평균편익추정치는 3조 1,598억
원이다. 편익비용 (B/C) 6.32 는도로교통연구원 (2016) 이도로교통관련개선사업중어 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작은곳개선사업을대상으로분석한수치이다. 연평균편익추정치 3조 1,598억원은예산투자로인해감소시킬수있는피해액의 추정치를의미하며, 2010~2015년피해액평균은 2조 782 억원이다. ( 자세한내용은 본문 72 페이지참조) 풍수해와도로교통사고외에일반적으로이용가능한편익비용 분석이존재하지않는다. < 표 2-3>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편익추정 ( 단위: 억원) 분류분야기준자연풍수해재난 ( 풍수해) 교통안전안전 ( 도로교통관리사고 ) 자료: 국립안전처 (2017)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 평균 편익비용 (B/C, 추정) 안전예산의 연평균 편익( 추정) 4,247 4,273 43,166 1.745 2,511 20,782 31,948 14,999 6.32 31,598 참고로보고서 < 부록 1> 에서는기존에개발된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분야 의경제성평가방법을정리하였다. < 부록 1> 에서정리한경제성분석방법을본보고 서에전반적으로적용하지못하였는데가장큰이유는자료의부재이다. 다만보고 서 2 장의경제성분석에는 < 부록 1> 에서정리한방법론을부분적으로차용하였다. 각종경제성평가방법모형은중장기적으로경제성분석의정확성을높이기위한기 초자료로서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을것이다. 자연재난분야경제성평가방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자연재난분야에서 지진재난분석방법으로 World Conferences on Earthquake Engineering(WCEE) 에서개 발한경제성분석방법과미국연방재난관리청이지진, 허리케인, 홍수등을다루기 위해개발한 HAZUS-MH 모형을정리하였다. 자연재난분야에서홍수관련국토해양 부가개발한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도정리하였다. 사회재난분야경제성평가방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사회재난분야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개발한개인정보유출과조류독감의간접피해비용추정기법 을정리하였다. 사회재난분야에서역시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개발한대규모정 전과화물운송파업에따른경제적피해및영향분석모형을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분야경제성평가방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안전관 리분야에서이용재(2005) 가제시한도로안전개선사업, 장안상(2002) 의위험도로개선 사업경제성분석방법을정리하였다. 정유진(2010) 이제시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 방(CPTED) 의경제성분석방법도정리하였다.
제2 절경제성분석: 안전예산의상대적적정성 2 절에서는기존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산규모의 상대적수치를추정하여현안전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을분석하였다. 기존재해 유형별피해액자료와예산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는데, 추정된수치는 과거피해액/ 최근예산 의의미를가진다. 기존피해액( 주로 2010년부터 2015년사 이을 ) 몇가지가정하에서추정하였다. 1. 분석을위한기초자료및가정 가. 사망자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사망자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 산사태포함 ) 의경우 2011 년 78 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8.6 명이다. 산사태의경우 2011년 43명으로가장 많고, 5년평균은 9.4 명이다. 폭염의경우 2012년 15 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9.4 명이다. < 표 2-4>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사망자현황 ( 단위: 명) 분 야 자 연 재 난 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풍수해 ( 산사태포함) 5 년 평균 13 78 16 4 2 0 18.6 산사태 1 43 1 3 0 0 9.4 폭염 8 6 15 14 1 11 9.4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사회재난으로인한사망자현황은아래와같다. 대형화재의경우 2014년 33명으 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5 명이다. 산불의경우 2014년 7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 은 3.2 명이다. 시설물재난의경우 2011년 63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6 명, 철 도교통사고의경우 2010년 13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96.8 명, 해양선박사고의 경우 2014년 404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35.8 명, 항공교통사고의경우 2011 년, 2013년 10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2 명, 감염병의경우 2011년 2,713명으로가 장많고 5년평균은 2,637 명으로나타난다. < 표 2-5>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사망자현황 ( 단위: 명) 분 야 사 회 재 난 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형화재 14 7 17 7 33 11 15 산불 2 2 1 2 7 4 3.2 5 년 평균 시설물재난 19 63 43 26 22 19 34.6 철도교통 사고 해양선박 사고 항공교통 사고 135 124 108 96 80 76 96.8 69 65 72 62 404 76 135.8 1 10 1 10 5 0 5.2 감염병 2,372 2,713 2,764 2,593 2,643 2,470 2,637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안전관리분야사망자현황은아래와같다. 자살의경우 2011년 15,906명으로가장 많고 5년평균은 14,368.4 명인데점진적으로감소추세이다. 도로교통의경우 2010년 5,50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019.2 명인데역시점진적으로감소추세이다. 사 업장산재의경우 2010년 1,931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862.6 명, 등산활동의 경우 2012 년, 2013년 139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17 명, 물놀이의경우 2010년 58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8 명, 전기사고의경우 2011년 49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6 명, 가스사고의경우 2012년 20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5.6 명, 승강기사고의경우 2012년 12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7.4 명이다.
< 표 2-6> 최근 5년간연도별안전관리사망자현황 ( 단위: 명) 분야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자살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4,368.4 도로교통 5,505 5,229 5,392 5,092 4,762 4,621 5,019.2 안 사업장산재 1,931 1,860 1,864 1,929 1,850 1,810 1,862.6 전 등산활동 88 90 139 139 112 105 117 관 물놀이 58 52 25 37 24 36 34.8 리 전기사고 47 49 32 36 37 19 34.6 가스사고 10 10 20 17 13 18 15.6 승강기사고 10 5 12 7 4 9 7.4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사망자피해액추정은인적자본접근법을통한응급사망비용추정방식을사용 (KDI, 2012) 하였다. 사망으로인해발생하는가장직접적인비용은임금손실또는 노동생산성감소이다. 경제학적측면에서실질임금은노동생산성을나타내는지표 로간주하여인적자본의지표로서임금자료를활용하였다. 사망시점이후기대여명 까지얻을수있는임금의현재가치의합을인적자본손실의경제적가치로산정한 다. 연령 기대여명 연령 에서의연평균임금 할인율 할인율은연령별연평균임금을현재가치로할인하는비율이며, KDI공공투자관 리센터에측정한사회적할인율 5.5% 를사용한다. 연령대별임금자료는 2015년지역 별고용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기대여명은통계청생명표내각연령별기대여명 자료를활용한다. 임금의패턴이연령에따라연속적으로변화한다는가정하에서, 18-75세의연령별임금자료를토대로 0~100 세의임금을추정한다. ln 세 exp
유아, 청소년및노년층의경우노동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 연령별임금자료가 누락되어있다. 임금자료가없는비근로연령대도잠재적으로인적자본을가지고있 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임금자료가존재하는 18-75세연령별임금의로그값을 연령과연령의제곱값에대하여회귀분석을진행하였다. 연평균임금은 43세에서 3,828만원으로가장크며 43 세이전까지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43세이후는감 소하는추세이다. < 표 2-7> 연령별연평균임금추정(2015 년기준) ( 단위: 백만원)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0 2.66 - - - - - - 1 2.98 26 23.10 51 36.59 76 13.36 2 3.32 27 24.35 52 35.87 77 12.44 3 3.69 28 25.41 53 35.03 78 11.56 4 4.10 29 26.56 54 34.31 79 10.71 5 4.53 30 27.62 55 33.90 80 9.90 6 5.01 31 28.66 56 32.71 81 9.13 7 5.52 32 29.67 57 32.23 82 8.40 8 6.06 33 30.90 58 30.12 83 7.71 9 6.65 34 32.20 59 28.43 84 7.06 10 7.27 35 33.33 60 26.89 85 6.45 11 7.94 36 34.78 61 26.24 86 5.88 12 8.64 37 35.33 62 25.21 87 5.35 13 9.38 38 36.44 63 23.26 88 4.85 14 10.16 39 36.82 64 23.40 89 4.39 15 10.98 40 36.96 65 21.26 90 3.96 16 11.84 41 37.14 66 20.26 91 3.57 17 12.74 42 37.52 67 19.68 92 3.20 18 11.54 43 38.28 68 20.18 93 2.87 19 12.65 44 38.09 69 19.74 94 2.57 20 14.27 45 37.94 70 18.46 95 2.29 21 15.62 46 37.62 71 18.78 96 2.04 22 17.18 47 36.92 72 18.73 97 1.81 23 18.59 48 36.71 73 19.43 98 1.60 24 19.96 49 36.73 74 18.94 99 1.41 25 21.39 50 36.83 75 19.82 100 1.25 자료: 고용노동부 (2015)
추정한임금을바탕으로사망으로인한경제적가치의감소결과를추정하였다. 성별에관계없이연령별기대여명을활용하였다. 추정한사망으로인한경제적가치 의감소는 33세에서 5억 8,138 만원으로가장크며, 0세에서 33 세까지는증가하며, 33 세이후부터 100 세까지는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30대의경우남은기대여 명동안더많은임금을얻을수있고, 40대는기대여명동안기대임금이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사망으로인한경제적가치감소는 30 대에서더크게추정된다. 유아와노 년층의값의차이도기대여명과기대여명에따른임금차이에기인한다. < 표 2-8>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2015 년기준) ( 단위: 백만원)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0 251 - - - - - - 1 262 26 557 51 415 76 89 2 273 27 563 52 400 77 79 3 285 28 569 53 384 78 71 4 296 29 573 54 368 79 65 5 308 30 577 55 352 80 57 6 320 31 579 56 335 81 52 7 333 32 581 57 319 82 46 8 345 33 581 58 303 83 41 9 358 34 581 59 289 84 36 10 371 35 579 60 275 85 32 11 383 36 575 61 262 86 27 12 396 37 570 62 249 87 25 13 409 38 564 63 236 88 20 14 421 39 557 64 224 89 18 15 434 40 549 65 212 90 16 16 446 41 540 66 203 91 13 17 458 42 531 67 193 92 12 18 470 43 520 68 183 93 11 19 483 44 508 69 172 94 8 20 497 45 496 70 160 95 7 21 509 46 483 71 150 96 6 22 521 47 470 72 140 97 6 23 531 48 457 73 128 98 4 24 541 49 445 74 115 99 3 25 549 50 430 75 101 100 1
< 그림 2-1>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연령구간을 10 개로나누어각연령대별로평균임금을계산해보았다. 재난연 감에각재난유형별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정보가연령대별로기록되어있다. 그래 서각연령대별로평균임금계산이필요하다. 30대의경우사망시 5억 6,496원의 임금손실이따르며, 90세이상의경우사망시 794 만원의임금손실이발생한다. < 표 2-9> 연령대별사망에따른평균임금손실 ( 단위: 백만원) 연령대 1인당평균임금손실 10세미만 301.20 10대 423.51 20대 527.42 30대 564.96 40대 508.44 50대 377.28 60대 225.41 70대 103.81 80대 35.50 90세이상 7.94
나. 부상자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부상자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의경우 2011년 60명으로 가장많고 5년평균은 19.4 명, 폭염의경우 2013년 1,17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836.2 명, 대형화재의경우 2012년 248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25.8 명이다. < 표 2-10>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부상자현황 분 야 자 연 재 난 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풍수해 ( 산사태포함) 14 60 37 0 0 0 19.4 산사태 447 437 969 1,175 555 1,045 836.2 폭염 31 12 248 112 130 127 125.8 자료: 국민안전처 (2017) ( 단위: 명) 사회재난으로인한부상자현황은아래와같다. 산불의경우 2014 년, 2015년 3명 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8 명, 시설물재난의경우 2011년 324명으로가장많고 5 년평균은 226.6 명, 철도교통사고의경우 2014년 608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237.4 명, 해양선박사고의경우 2015년 29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214.6 명, 항공 교통사고의경우 2013년 201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46.8 명이다. < 표 2-11>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부상자현황 분야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사 회 재 난 산불 0 1 1 1 3 3 1.8 시설물재난 143 324 198 223 152 236 226.6 철도교통사고 215 151 210 148 608 70 237.4 해양선박사고 102 166 163 206 243 295 214.6 항공교통사고 0 4 4 201 5 20 46.8 자료: 국민안전처 (2017) ( 단위: 명)
안전관리분야부상자현황은아래와같다. 도로교통의경우 2010년 352,458 명으 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0,512 명, 사업장산재의경우 2010년 89,459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84,181.6 명, 등산활동의경우 2011년 223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55.6 명, 전기사고의경우 2013년 569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37.4 명, 가스사고 의경우 2011년 223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55.6 명, 승강기사고의경우 2010년 166명으로가장많고평균은 106.2 명이다. < 표 2-12> 최근 5년간연도별안전관리부상자현황 ( 단위: 명) 분 야 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 년평균 도로교통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350,400 340,512.8 안 사업장산재 89,459 84,662 83,349 82,803 81,955 88,139 84,181.6 전 등산활동 196 223 159 144 137 115 155.6 관 전기사고 538 508 539 569 532 539 537.4 리 가스사고 196 223 159 144 137 115 155.6 승강기사고 166 117 158 123 76 57 106.2 자료: 국민안전처 (2017) 다. 재산피해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재산피해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의경우 2012년 1조 462 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4,216 억원, 대설 한파의경우 2010년 697억원으로 가장많고 5년평균은 247.8 억원이다. < 표 2-13>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재산피해현황 ( 단위: 억원) 분야 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자연 풍수해 3,791 7,354 10,462 1,599 1,476 189 4,216 재난 대설 한파 697 473 199 113 324 130 247.8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사회재난으로인한재산피해현황은아래와같다. 가축전염병의경우 2010년 1조 9,553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74 억원억원, 대형화재의경우 2013년 1,002
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420 억원, 산불의경우 2011년 290억원으로가장 많고 5년평균은 139 억원, 유해화학물질의경우 2012년 554억원으로가장많고 5년 평균은 121 억원, 항공교통사고의경우 2015년 560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20 억원, 철도교통사고의경우 2013년 146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2억원이 다. < 표 2-14>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재산피해현황 ( 단위: 억원) 분 야 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 년평균 도로교통 19,553 0 0 0 294 577 174 안 사업장산재 59 2 34 1,002 695 365 420 전 등산활동 45 290 25 250 93 35 139 관 전기사고 0 0 554 50 0 0 121 리 가스사고 73 0 39 0 0 560 120 승강기사고 14 4 5 146 76 31 52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안전관리분야재산피해현황은가스사고의경우 2011년 470억원가장많고 5년 평균은 82.7 억원이다. < 표 2-15> 최근 5년간연도별안전관리재산피해현황 ( 단위: 억원) 분 5년피해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야평균 안 전관리 가스사고 11 470 7 3 3 2.1 82.7 자료국민안전처 (2017) 라. 기타피해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기타피해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의경우이재민이 2012 년 18,356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8,094 명, 가뭄의경우피해면적이 2015년
5,978ha 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1,435.6ha, 가뭄의경우생활용수제한급수세대가 2015년 48,294세대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6,315 세대, 산사태의경우피해면적이 2012년 824ha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381ha 이다. < 표 2-16>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기타피해현황 분야피해유형피해년평균 자연재난 풍수해 가뭄 산사태 이재민명 피해면적 생활용수제한급수세대피해면적 자료국민안전처 사회재난으로인한기타피해현황은대규모해양오염의경우피해유출량이 2014 년 2,001kl 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420kl, 감염병의경우발생건수가 2016년 128,696 건으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112,124 건이다. < 표 2-17>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기타피해현황 분야피해유형피해년평균사대규모회해양오염유출량재감염병발생현황건난 자료국민안전처 경제성분석에서비용은예산을사용하였다. 최근 3년간연도별-유형별투자현황 이주요기초자료이고국민안전처 (2017) 를참조하였다.
< 표 2-18> 최근 3 년간연도별 유형별투자현황 ( 단위 : 억원) 계풍수해예비비교부세도로교통사고저수지붕괴해양사고감염병사업장산재가뭄가축전염병산사태식품안전사고의료서비스농어업작업가정성학교폭력해외재난방사능사고전기사고산불에너지전력천연가스석유항공교통지진정보통신사고의료제품안전유해화학물질사고댐붕괴전시재난가스사고조수대규모해양오염대형화재시설물재난취약계층아동학생등생물재난
정부전산망황사해일사회복지시설문화관광체육시설지반침하건설현장산업재해승강기사고수상레저기타시설사고물놀이어린이놀이시설수상레저기타시설사고자료국민안전처
2. 자연재해경제성분석: 자연재해예산의상대적적정성 경제성분석에사용한기본적인계산방식과가정은아래와같고, 이방식과가정 은이후사회재난및안전관리분야경제성분석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재산피해 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수치를사용하였다. 인명피해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사망자숫자에 1 인당평균사망자비용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조 금더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 인명피해액 = ( 사망자수) X (1 인당평균사망자비용) - 1인당평균사망자비용은 407,473,727원으로적용함 - 1인당평균사망자비용은 0 세~4 세, 5 세~9세의연령구간부터 95 세~99 세, 100 세이상의연령구간까지의각연령구간별평균사망자비용에각연령구간 이전체인구분포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값임 - 각연령구간별평균사망자비용은 KDI(2012) 의방법을참조하여추정 이재민피해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이재민숫자에평균대피일수와일 평균국민소득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조금더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 이재민피해액 = ( 이재민수) X ( 평균대피일수 ) X ( 일평균국민소득) - 평균대피일수는재해연보의과거기록을토대로 10일로산정함 - 일평균국민소득은 2015년기준국민소득을 365일로나누어산정한값으로 84,767 원임 풍수해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 액은 2012년최대 1조 679억원에서 2015년최소 19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2012 년에는태풍볼라벤과태풍산바의영향으로대규모재해손실이발생하여피해 액이매우크게산정되었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 인명피해, 이재민피해가포함되 었다. 편익계산에부상자는고려하지않았다. 2015년기준예산은 4조 6,328억원이 고, 2017년기준 4조 409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04,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28 이다.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이작은이유는다른연도에비해풍수해피해액 이상대적으로매우작았기때문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비용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19>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840 - - - 2011 7,582 - - - 2012 10,679 - - - 2013 1,639 - - - 2014 1,549 - - - 2015 190 46,328 0.004 0.098 2016-42,761 - - 2017-40,409 - - 풍수해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 액은 2012년최대 1조 691억원에서 2015년최소 19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2012 년에는태풍볼라벤과태풍산바의영향으로대규모재해손실이발생하여피해 액이매우크게산정되었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 인명피해, 이재민피해그리고 부상자피해가포함되었다. 부상자피해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부상자숫 자에 1 인당평균부상자비용을적용하여계산하였고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 부상자피해액 = ( 부상자수) X (1 인당평균부상자비용) - 1인당평균부상자비용은 32,597,898원으로적용함 - 1인당평균부상자비용은 1 인당평균사망자비용(407,473,727 원) 에 8% 를적 용하여계산함 - 계산과정에서 8% 를적용한근거는치수사업경제성분석방법연구 국토해양부 (2004) 에서제시된논리를따름 2015년기준예산은 4조 6,328 억원이고, 2017년기준 4조 409억원으로점진적 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04,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99 이다.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이작은이유는다른연도에비해풍수해 피해액이상대적으로매우작았기때문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비용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20>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845 - - - 2011 7,602 - - - 2012 10,691 - - - 2013 1,639 - - - 2014 1,549 - - - 2015 190 46,328 0.004 0.099 2016-42,761 - - 2017-40,409 - - 해일은 2015년기준예산은 100 억원이고, 2017년기준 94억원으로비슷한수준 이나,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될수없다. < 표 2-21> 해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00 - - 2016-87 - - 2017-94 - - 대설 한파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 해액은 2010년최대 697억원에서 2013년최소 113 억원으로편차가크다. 2010년의 경우전남영암에서발생한대설로인해큰피해가발생하였고, 2011년의경우강원 강릉 삼척, 경북울진에서발생한대설로인해큰피해가발생하였다. 편익계산에는 재산피해가고려되었다. 그러나예산에대한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은추정불가 하다.
< 표 2-22> 대설 한파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697 - - - 2011 473 - - - 2012 199 - - - 2013 113 - - - 2014 324 - - - 2015 130 - - - 2016 - - - - 2017 - - - - 가뭄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가뭄의경우토지의손실, 단수로 인한지역주민들의손실등을통해기타피해가발생하였다. 국민안전처 (2017) 에가뭄 으로인해발생한토지의손실면적, 단수가발생한세대수에대한자료가제시되어 있다. 그러나토지의손실과단수로인한피해를금전적가치로환산하는방법론이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현재로서는가뭄에대한피해액을추정할수없다. 2015년 기준예산은 3조 778 억원이고, 2017년기준 3조 265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결 론적으로,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될수없다. < 표 2-23> 가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3,778 - - 2016-3,882 - - 2017-3,265 - - 지진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5년기준예산은 403 억원이고, 2016년기준예산은 280 억원, 2017년기준예산은 519 억원으로, 2016년에감소했다 가 2017 년에증가한다. 그러나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 될수없다.
< 표 2-24> 지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403 - - 2016-280 - - 2017-519 - - 황사는 2015년기준예산은 251 억원이고, 2016년기준 193 억원, 2017년기준 112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 추정될수없다. < 표 2-25> 황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251 - - 2016-193 - - 2017-112 - - 준 조수의경우, 2015년기준예산은 405 억원이고, 2016년기준 342 억원, 2017년기 304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 에추정될수없다.
< 표 2-26> 조수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405 - - 2016-342 - - 2017-304 - - 폭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액은 2012년최대 61억원에서 2014년최소 4 억원으로편차가크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가고려되었다. 경제성분석은예산 에대한자료가없어서계산이불가능하다. < 표 2-27>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3 - - - 2011 24 - - - 2012 61 - - - 2013 57 - - - 2014 4 - - - 2015 45 - - - 2016 - - - - 2017 - - - - 폭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액은 2012년최대 61억원에서 2014년최소 4 억원으로편차가크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그리고부상자피해가고려되었다. 그러나경제성분석은예산에대한자료가없어서추정이불가하다.
< 표 2-28>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79 - - - 2011 166 - - - 2012 377 - - - 2013 440 - - - 2014 185 - - - 2015 386 - - - 2016 - - - - 2017 - - - - 산사태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 액은 2011년최소 166억원에서 2013년최대 44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편익계 산에는인명피해와기타피해가포함되었다. 기타피해는산사태로인한토지의손실 을의미하나현재토지의손실을금전적가치로환산하는방법론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현재로서는편익의계산에인명피해만고려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3,045 억원이고, 2017년기준 2,395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2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편익의경우 2010 년~2013 년피해액평균, 비용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29> 산사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4 - - - 2011 175 - - - 2012 4 - - - 2013 12 - - - 2014 - - - - 2015-3,045-0.02 2016-2,930 - - 2017-2,395 - -
3. 사회재난경제성분석: 사회재난예산의상대적적정성 대형화재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16억 원이고, 2015년기준 422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 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 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 액의비율은 2010년 49.2%, 2011년 93.4%, 2012년 67.1%, 2013년 2.8%, 2014년 16.2%, 2015년 10.9% 이다. 2013 년은코리아냉장물류창고화재사고로피해액이급증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43억원이고 2017년기준 251억원으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 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9.53,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83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의 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0>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16 - - - 2011 31 - - - 2012 103 - - - 2013 1,031 - - - 2014 829 - - - 2015 410 43 9.53 2.83 2016-151 - - 2017-251 - - 대형화재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26억 원이고, 2015년기준 451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 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 사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비율 은 2010년 53.2%, 2011년 94.2%, 2012년 81.5%, 2013년 6.1%, 2014년 20.3%, 2015년 19.1% 이다. 2013 년코리아냉장물류창고화재사고로인해피해액이급증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43억원이고 2017년기준 251억원으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 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0.49,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3.07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 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1>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26 - - - 2011 34 - - - 2012 184 - - - 2013 1067 - - - 2014 872 - - - 2015 451 43 10.49 3.07 2016-151 - - 2017-251 - - 산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3억원이 고, 2015년기준 51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편익 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 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 의비율은 2010년 15.3%, 2011년 2.7%, 2012년 14.0%, 2013년 3.2%, 2014년 23.5%, 2015년 31.8% 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1,042억원이고 2017년기준 737억원으로 2016 년에증가를하였으나, 2017년에약 5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의 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2>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53 - - - 2011 298 - - - 2012 29 - - - 2013 258 - - - 2014 122 - - - 2015 51 1,042 0.05 0.14 2016-1,225 - - 2017-737 - - 산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3억원이 고, 2015년기준 52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편익 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 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비율은 2010년 15.3%, 2011년 2.8%, 2012년 15.0%, 2013년 3.3%, 2014년 24.1%, 2015년 33.0% 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1,042억원이고 2017년기준 737억원으로 2016년에증가 를하였으나, 2017년에약 5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의 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3>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53 - - - 2011 298 - - - 2012 29 - - - 2013 258 - - - 2014 123 - - - 2015 52 1,042 0.05 0.14 2016-1,225 - - 2017-737 - -
시설물재난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77억 원이고, 2015년기준 77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 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 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203억원이고 2017년기준 223억원으로 2016년 130억원으로감소후 2017 년다시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38,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70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34>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77 - - - 2011 257 - - - 2012 175 - - - 2013 106 - - - 2014 90 - - - 2015 77 203 0.38 0.70 2016-130 - - 2017-223 - - 시설물재난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24 억원이고, 2015년기준 154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 해는사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203억원이고 2017년기준 223 억원으로 2016년 130억원으로감소후 2017 년다시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76,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0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35>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24 - - - 2011 362 - - - 2012 240 - - - 2013 179 - - - 2014 139 - - - 2015 154 203 0.76 1.08 2016-130 - - 2017-223 - -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는 2015년기준예산은 7,097 억원이고, 2017년기준 6,290억원으로약 700 억원감소하였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 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36>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7,097 - - 2016-7,030 - - 2017-6,290 - - 시설물사고 ( 댐붕괴) 는 2015년기준예산은 333 억원이고, 2017년기준 417억원으 로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 추정할수없다.
< 표 2-37> 시설물사고 ( 댐붕괴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333 - - 2016-361 - - 2017-417 - -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는 2016년기준예산은 26 억원이고, 2017년기준 29억원으 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38>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0 - - 2016-26 - - 2017-29 - - 해양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281 억원이고, 2015년기준 310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2014 년진도해상여객선( 세월호) 침몰로인해피해 액이급증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6,349억원이고 2017년기준 5,504억원으로점 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39>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281 - - - 2011 265 - - - 2012 293 - - - 2013 253 - - - 2014 1,646 - - - 2015 310 6,349 0.05 0.08 2016-6,318 - - 2017-5,504 - - 해양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314 억원이고, 2015년기준 406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및부상자포함하였다. 2014 년진도해상여객선( 세월호) 침몰로인해피해액이급증 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6,349억원이고 2017년기준 5,504억원으로점진적으로 감소하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6,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9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40>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14 - - - 2011 319 - - - 2012 347 - - - 2013 320 - - - 2014 1725 - - - 2015 406 6,349 0.06 0.09 2016-6,318 - - 2017-5,504 - -
항공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77 억원이고, 2015년기준 560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 명피해는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1,247억원이고 2017년기준 575억원으로 2017년에전년대비약 7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4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3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41>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피해액예산연도별경제성평균경제성 2010 77 - - - 2011 41 - - - 2012 43 - - - 2013 41 - - - 2014 20 - - - 2015 560 1,247 0.45 0.13 2016-1,274 - - 2017-575 - - 항공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77 억원이고, 2015년기준 567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 명피해는사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1,247억원이고 2017년기 준 575억원으로 2017년에전년대비약 7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4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42>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77 - - - 2011 42 - - - 2012 44 - - - 2013 106 - - - 2014 37 - - - 2015 567 1,247 0.45 0.14 2016-1,274 - - 2017-575 - - 철도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64 억원이고, 2015년기준 341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 비율은 2010년 97.5%, 2011년 99.2%, 2012년 98.9%, 2013년 72.8%, 2014년 81.1%, 2015년 90.9% 이다. 총피해액중인명피해가연평균 9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철도교통사고에직접적으로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추정이불가능하다. < 표 2-43>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564 - - - 2011 509 - - - 2012 445 - - - 2013 537 - - - 2014 402 - - - 2015 341 - - - 2016 - - - - 2017 - - - - 철도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634 억원이고, 2015년기준 363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및부상자포함이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비율은 2010 년 97.8%, 2011년 99.3%, 2012년 99.0%, 2013년 75.1%, 2014년 87.3%, 2015년 91.5% 이
다. 총피해액중인명피해가연평균 90% 를차지한다. 그러나철도교통사고에직접적으로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분석은불가능하다. < 표 2-44>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634 - - - 2011 558 - - - 2012 514 - - - 2013 585 - - - 2014 600 - - - 2015 363 - - - 2016 - - - - 2017 - - - - 유해화학물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2년기준피해액은 554 억원이고, 2013년기준 50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재산피해이다. 2012년은구 미휴브글로벌불화수소산누출사고로인한피해액이고, 2013년은 GL물류암모니 아가스누출사고로인한피해액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612억원이고 2017년기준 428 억원으로증감을반복하고있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2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45> 유해화학물질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554 - - - 2013 50 - - - 2014 - - - - 2015-612 - 0.64 2016-381 - - 2017-428 - -
화생방( 방사능사고) 은 2015년기준예산은 910 억원이고, 2017년기준 1,067억원 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 다. < 표 2-46> 화생방 ( 방사능사고)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910 - - 2016-1,073 - - 2017-1,067 - - 화생방( 생물재난 ) 은 2015년기준예산은 81 억원이고, 2017년기준 137억원으로 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47> 화생방 ( 생물재난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81 - - 2016-156 - - 2017-137 - - 환경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 은 2015년기준예산은 117 억원이고, 2017년기준 289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 수없다.
< 표 2-48> 환경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17 - - 2016-214 - - 2017-289 - - 국가기반체계보호 ( 에너지) 는 2015년기준예산은 305 억원이고, 2017년기준 578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 수없다. < 표 2-49> 국가기반체계보호 ( 에너지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준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305 - - 2016-506 - - 2017-578 - -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보통신사고 ) 는 2015년기준예산은 600 억원이고, 2017년기 512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 정할수없다.
< 표 2-50>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보통신사고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600 - - 2016-546 - - 2017-512 - -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부전산망) 는 2015년기준예산은 95 억원이고, 2017년기준 135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 할수없다. < 표 2-51>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부전산망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95 - - 2016-96 - - 2017-135 - - 감염병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9,655억 원이고, 2015년기준 10,065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 인명피해는사망자만포함, 부 상자는제외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3,699억원이고 2017년기준 4,710억원으로 2016년전년대비약 1,000 억원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72,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4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52> 감염병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9,665 - - - 2011 11,055 - - - 2012 11,263 - - - 2013 10,566 - - - 2014 10,770 - - - 2015 10,065 3,699 2.72 2.41 2016-4,725 - - 2017-4,710 - - 가축전염병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9,553 억원이고, 2015년기준 577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 에따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재산피해이다. 2010년 가축질병 ( 구제역) 으로인한재산피해로피해액이급증하였고, 2014 년, 2015년도는가 축질병( 구제역, AI) 로인한재산피해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2,924억원이고 2017년 기준 2,629 억원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0,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2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53> 가축전염병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9,553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294 - - - 2015 577 2,924 0.20 1.21 2016-2,888 - - 2017-2,629 - -
해외재난은 2015년기준예산은 506 억원이고, 2017년기준 1,281억원으로증가 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54> 해외재난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506 - - 2016-896 - - 2017-1,281 - - 전시재난은 2015년기준예산은 358 억원이고, 2017년기준 392억원으로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55> 전시재난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358 - - 2016-372 - - 2017-392 - -
4. 안전사고경제성분석: 안전사고예산의상대적적정성분석 등산활동은 2010년기준피해액은 359 억원이고, 2015년기준 428 억원이며, 재 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 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등산활동에 직접적으로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분석은불가능하다. < 표 2-56>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59 - - - 2011 367 - - - 2012 566 - - - 2013 566 - - - 2014 456 - - - 2015 428 - - - 2016 - - - - 2017 - - - - 등산활동은 2010년기준피해액은 388 원이고, 2015년기준 462 억원이며, 재난 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 사망자 부상자포함,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등산활동에직접적으로책 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분석은불가능하다. < 표 2-57>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88 - - - 2011 396 - - - 2012 611 - - - 2013 611 - - - 2014 493 - - - 2015 462 - - - 2016 - - - - 2017 - - - -
전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92억 원이고 2015년기준 77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 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961억원이고 2017년기준 1,022억원으로점진적증 가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8,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5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58>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92 - - - 2011 200 - - - 2012 130 - - - 2013 147 - - - 2014 151 - - - 2015 77 961 0.08 0.15 2016-972 - - 2017-1,022 - - 전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367억 원이고 2015년기준 253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와부상자는포함,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는 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961억원이고 2017년기준 1,022억원으로점진적증가추 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6,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32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59>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67 - - - 2011 374 - - - 2012 296 - - - 2013 332 - - - 2014 324 - - - 2015 253 961 0.26 0.32 2016-972 - - 2017-1,022 - - 가스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8억 원이고 2015년기준 75 억원으로증가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편 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액포함하고기타피 해자료는없다. 2011 년가스사고피해는재산피해액의증가로인한것이다. 2011년 을제외한 2010~2015 년재산피해액평균은 5.13억이나 2011년재산피해액은 470억이 다. 2015년기준예산은 373억원이고 2017년기준 349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 에등락을보인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0,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3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0>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58 - - - 2011 511 - - - 2012 88 - - - 2013 72 - - - 2014 56 - - - 2015 75 373 0.20 0.38 2016-401 - - 2017-349 - -
가스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22억 원이고 2015년기준 93 억원으로증가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편 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와부상자포함, 재산피해액포함하고기타피해자료 는없다. 2011 년가스사고피해는재산피해액의증가로인한것이다. 2011년을제외 한 2010~2015년재산피해액평균은 5.13억이나 2011년재산피해액은 470 억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373억원이고 2017년기준 349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 등락을보인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49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1>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22 - - - 2011 584 - - - 2012 140 - - - 2013 92 - - - 2014 79 - - - 2015 93 373 0.25 0.49 2016-401 - - 2017-349 - - 승강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40억 원이고 2015년기준 37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2억원이고 2017년기준 18억원으로감소추세이 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88,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1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2>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40 - - - 2011 20 - - - 2012 49 - - - 2013 29 - - - 2014 16 - - - 2015 37 42 0.88 1.11 2016-26 - - 2017-18 - - 승강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94억 원이고 2015년기준 56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2억원이고 2017년기준 18억원으로감소추세이 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33,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4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3>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94 - - - 2011 58 - - - 2012 101 - - - 2013 69 - - - 2014 41 - - - 2015 56 42 1.33 2.44 2016-26 - - 2017-18 - -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은 )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의 ) 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 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7 억원이고, 2017년기준 5억 원으로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 다.
< 표 2-64>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220 - - 2016-306 - - 2017-214 - - 수상레저는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 예산은 0 억원이고, 2017년기준 0 억원으로유지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 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65> 수상레저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0 - - 2016-0 - - 2017-0 - - 물놀이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236 억원이고 2015년기준 147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7억원이고 2017년기준 7억원으로유지추세이 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1,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2.52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6> 물놀이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236 - - - 2011 212 - - - 2012 102 - - - 2013 151 - - - 2014 98 - - - 2015 147 7 21 22.52 2016-7 - - 2017-7 - - 어린이놀이시설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7 억원이고, 2017년기준 5 억원으로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 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67> 어린이놀이시설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7 - - 2016-7 - - 2017-5 - - 도로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2 조 2,431억원이고 2015년기준 1조 8,829 억원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1조 4,314억원이고 2017년기준 1조 5,963억원으 로점진적증가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32,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39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8> 도로교통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22,431 - - - 2011 21,307 - - - 2012 21,971 - - - 2013 20,749 - - - 2014 19,404 - - - 2015 18,829 14,314 1.32 1.39 2016-14,721 - - 2017-15,963 - - 도로교통사고 ( 부상자포함)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 피해액은 3조 3,920억원이고 2015년기준 3조 251원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 이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 부상자포함,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 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1조 4,314억원이고 2017년기준 1조 5,963억원으로점 진적증가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11,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13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9> 도로교통사고 (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33,920 - - - 2011 32,435 - - - 2012 33,203 - - - 2013 31,464 - - - 2014 30,406 - - - 2015 30,251 14,314 2.11 2.13 2016-14,721 - - 2017-15,963 - - 사업장산재( 부상자제외)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 피해액은 7,868억원이고 2015년기준 7,375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 추세를보인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 해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422억원이고 2017년기준 3,542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67,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8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70> 사업장산재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7,868 - - - 2011 7,579 - - - 2012 7,595 - - - 2013 7,860 - - - 2014 7,575 - - - 2015 7,375 4,422 1.67 1.88 2016-4,218 - - 2017-3,542 - - 사업장산재( 부상자포함)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 피해액은 1조 784억원이고 2015년기준 1조 248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 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 부상자포함, 재산피해 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422억원이고 2017년기준 3,542억 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32,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56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71> 사업장산재(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10,784 - - - 2011 10,339 - - - 2012 10,312 - - - 2013 10,559 - - - 2014 10,247 - - - 2015 10,248 4,422 2.32 2.56 2016-4,218 - - 2017-3,542 - -
건설현장산업재해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3 억원이고, 2017년기준 19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분 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2> 건설현장산업재해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3 - - 2016-23 - - 2017-19 - - 농어업작업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 년기준예산은 1,469 억원이고, 2017년기준 1,691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 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3> 농어업작업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469 - - 2016-1,810 - - 2017-1,691 - - 시설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 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 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1,852 억원이고, 2017년기준 1,728억원으로증가추 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4> 시설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852 - - 2016-1,823 - - 2017-1,728 - - 사회복지시설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116 억원이고, 2017년기준 64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 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5> 사회복지시설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16 - - 2016-64 - - 2017-64 - -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 다. 2015년기준예산은 10 억원이고, 2017년기준 37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 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6> 문화 관광 체육시설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0 - - 2016-37 - - 2017-37 - - 기타시설사고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8 억원이고, 2017년기준 8 억원으로유지추세이다. 경제성분 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7> 기타시설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8 - - 2016-8 - - 2017-8 - - 가정 성 학교폭력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1,671 억원이고, 2017년기준 1,369 억원으로유지추세이다. 경 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8> 가정 성 학교폭력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1,671 - - 2016-1,744 - - 2017-1,369 - - 식품안전사고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2,017 억원이고, 2017년기준 2,367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 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9> 식품안전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피해액예산연도별경제성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2,107 - - 2016-2,246 - - 2017-2,367 - - 의료제품안전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422 억원이고, 2017년기준 503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 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80> 의료제품안전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 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422 - - 2016-477 - - 2017-503 - - 예비비 교부세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2조 2,465 억원이고, 2017년기준 2조 8,032억원으로증가추세 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81> 예비비 교부세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 경제성 평균경제성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22,465 - - 2016-26,732 - - 2017-28,032 - -
제3 절경제성분석: 안전예산의편익추정 3 장에서는기존의편익비용분석 (B/C) 연구의수치를차용하여최근책정된예산 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한다. 예를들어, 기존의연구에따라특정분야안전투자 의편익비용분석 (B/C) 수치가 A이면 1 억원을투자했을때 (A*1 억원의미래 ) 편익 이창출된다고볼수있다. 1. 풍수해경제성분석 국립방재교육연구원방재연구소 (2010) 는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대상으로비용대비편익을분석하였다. 총 8 개의분석대상지구는다음과같다. 부산시사상구감전1 지구: - 부산시사상구감전동일원의저지대공업지역은상습침수지역으로집중 호우시에도로, 공장지역의침수피해가번번이발생하여막대한재산피해 를초래 - 공장지대의침수피해가커지게되면지역의특성상막대한재산피해가발 생하게될것으로판단되어 경기도김포시운양지구 : 2006년재해위험지구로지정 -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등주변의도시개발로인한하천유입수량 증가로현재가동중인펌프장의용량증설하기위해 로지정 강원도삼척시시가지지구 : 2007년재해위험지구 - 시가지내내수침수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 2003년 재해위험지구로지정 경상남도양산시북정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