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2: 279-298, June 2014 http://dx.doi.org/10.13049/kfwa.2014.19.2.279 www.kfwa.kr ISSN 1229-4713(Print) ISSN 2288-1638(Online)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Improvement Plans toward the Issues of Inequality in the Child Welfare Service 이은주 (Eun-Ju Lee) 1 1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123 Dongdae-ro, Gyeongju, Gyeongbuk. South Korea <Abstract> While the number of children and families involved in the child welfare system continues to grow, our understanding of service inequalities in child welfare practices is relatively w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istent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in term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Delphi survey was administered online to collect data from experts working at child service centers. Content analyses illuminated the factors that increase child welfare involvement and the numerous barriers that children and families often experience in terms of service inequalities. Most experts provided recommendations that focus on developing organizational policies and service delivery to address such barriers. These suggestion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hild welfare services that promote service equalities among children and families involved in the child welfare system. 주제어 (Key words): 아동복지사업 (child welfare services), 서비스불평등 (inequalities of servi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4 Corresponding Author: Lee, Eunju, Deaprtmen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E-mail: ejlee@dongguk.ac.kr) - 279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Ⅰ. 서론 우리나라아동은다양한문제에직면하고있다. 최근경제위기로인한가족해체가증가하여사회적보호와지원이필요한아동이늘어나고있다. 경제적위기로인해아동이경험할수있는문제는빈곤, 부모의이혼등가족해체, 우울증등점차적으로다양화되고있다. 우리나라아동의상대빈곤율은 2011 년 10.3% 로나타났고 [10], 가족해체의증가로아동결식문제도증가추세에있다. 아동결식에대한정부의대응방안은가장보편적으로급식지원이있다. 교육부가지원하는학생은 1997년 11,898 명에서 2012년 4,799,309명, 보건복지부지원아동은 2000년 16,000명에서 2012년 438,082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나여전히부족한상황으로결식아동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다. 2012년청소년백서에따르면, 지난 1년간 2주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 33.1% 로나타났다. 학생자살비율도 2003년 232명에서 2011명 373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결과는 10세 ~19세전체사망자중 26.2% 를차지한다. 청소년자살의주요원인은학업문제, 또래문제, 가족문제등으로인한우울증으로나타나 [11] 아동의정신건강이매우위험한수준에도달해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 사회적변화에따라아동문제와개별욕구는매우다양화되고있는상황이다. 아동지원서비스는아동과청소년의삶의질에관한전반적인개선을도모하고아동의양육및교육에따른여러가지욕구에필요한것을지원하며, 지원이정상적으로미치지못하거나불충분할때야기될수있는아동과청소년의위기를상황에대한예방및치료적차원의모든서비스를포함하는개념이다 [3]. 아동이직면한문제가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지만이들을위한복지사업은여전히요보호계층아동을주요대상으로하는교육및학습등보호활동에치중하고있다. 아동을위한복지사업의선정기준이대부분고위험군요보호아동으로한정되어있으며, 특정대상에서비스가집중되어다양한욕구를가진아동의욕구에적절히대처하기어려운상황이다. 오랫동안아동복지사업은요보호아동에, 청소년복지사업은일반청소년을대상으로선정하여관련부처간의분업이어느정도유지될수있었지만, 최근아동복지사업이보편주의적으로확대되고청소년복지사업이빈곤층고위험군대상을포함시키면서동일한연령대를대상으로한복지사업의중복현상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복수의중앙부처가아동을대상으로유사한기능의복지사업을제공하면서발생하는자원낭비, 관련담당기관의업무혼선등서비스제공의비효과성과비효율성에대한지적도제기되고있다. 아동복지사업과관련된주요정부부처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인데각부처별사업들간에유기적인연계체계가적절하게구축되지못하여아동복지사업의중복및누락의문제가나타나고있다. 실제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아동지원ㆍ서비스대상은주로초등학교학령기아동과그이전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는반면,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실시되는청소년지원ㆍ서비스대상은주로중학교학령기이상의청소년을주정책대상으로하는측면이있다 [9]. 중앙정부와지역사회에서아동을위한다양한복지사업을제공하고있지만실제분석결과를보 - 280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면전체빈곤가정의아동의 25.4% 정도만이혜택을받고있고 74.6% 는여전히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 [8]. 우리나라아동복지사업은체계적이고장기적인계획을통해수립된것이아니라문제에대응하는사후대처식차원에서만들어졌기때문에일관성있게추진되기보다분절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다 [1]. 또한아동사업의부처간분산은이러한정책의분절성을더욱악화시키고있으며, 부처간실적경쟁으로아동사업의부처별산발적추진이지속화되고있다. 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대상은하나이지만서비스체계는공급주체에따라다양하게분할되어있으며, 서비스체계의담당자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전문상담원등각문제위주로구분되어있다. 이러한서비스체계는서비스수용자인아동의욕구중심으로통합된체계가아니라서비스공급자중심의범주화된체계로서서비스간의단절성과중복성의문제발생과더불어서비스간의역할분담과조정, 상호연계가적절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다 [6]. 결과적으로서비스이용자간의불평등상황은더욱심화되고있다. 복지사업의불평등문제는서비스중복과누락현상으로사회복지전체의문제로지적되고있다. Kim[5] 의연구결과에의하면, 복지서비스가누수또는중복돼비효율적 이라고답한비율이 65.1% 로나타났는데, 비효율성의원인은 공급자중심서비스전달체계때문에복지서비스정보가분산되고공공과민간의서비스연계가미흡했기때문 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2008년노인일자리사업감사결과, 여성노인 1명이 2개부처 4개사업에서서비스혜택을받는경우도있었다. 최근복지서비스의중복또는누락을예방하며서비스대상자의접근성을강화하여불평등문제를완화하기위해지자체가안정적이고포괄적인복지인프라를구축하려는노력이크게증가하고있다. 경기도의경우 무한돌봄사업 을비롯하여복지사각지대에놓인가족과개인들을지원하기위한많은사업들이선도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러나지역사회내기관간의정보교환과의뢰, 지역자원의개발및동원, 서비스대상자의발굴, 서비스제공에따른역할분담, 지역사회복지이슈의발굴및추진등에있어서한계가나타났다 [2]. 이러한한계가드러났지만사회복지전달체계를공급자위주가아닌수요자중심으로재편하려는시도는주목해볼필요가있다. 앞에제시한연구의필요성에근거하여,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본연구는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을중앙정부의아동관련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으로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첫째, 아동복지사업의중복에대한개념에대해전문가집단의관점이어떠한지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아동복지살업의중복과누락문제를 Gilbert 와 Terrell 의분석틀에따라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서비스전달체계, 재정및예산의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하며, 셋째, 우리나라아동복지사업의개선방향에대한시사점을발견한다. - 281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II. 이론적배경 1. 국내아동복지사업 1980년대이후에한국의아동복지는아동복지의대상을요보호아동에서일반아동을포함하는모든아동으로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의모든대상에대해낙인이나자격기준의적용없이사회복지를제공하는보편주의를지향하게되었다. 하지만사회복지제도확립시기를걸쳐오면서대상자와급여의확대, 재원의확보에우선순위를둔나머지전문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는구축하지못하였다 [7]. 다양한측면에서의사회복지의발달을보여왔지만, 여전히제자리걸음을보이는부분들이있다. 아동복지사업에대한선행연구를통하여아동복지사업이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하여고찰하고자한다. Lee[7] 는우리나라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지니고있는문제는이원화된전달체계, 복지행정의전문성부족, 복지서비스의연계성부족, 복지인력의비전문성과전문인력의부족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고, 이러한문제점에대하여통합적인전달체계의모색, 공ㆍ사의협력체제의구축및확대, 지방정부의지역복지활성화및지역특성을반영하는행정서비스제공, 아동복지서비스의적정수요예측과평가체계의구축을주요개선방향으로제시하였다. Chung[1] 은아동청소년서비스간의중복보다는누락의문제가훨씬심각하다고보고있으며, 기존서비스간의자발적인통합조정, 역할분담이매우중요하다고보고있다. Woo[12] 는아동ㆍ청소년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 다양한프로그램을확보하는데조직의조직간의협력관리가보다중요한측면이라고한다. Kim과 Yang[4] 은아동복지전달체계의조직과기능이개선되어효과성이확보되어야하며, 정부부처간의연계기능을향상하거나업무를통합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이러한통합을위해서는관리를위한상설적인중앙기구의설립검토와공적전달체계와민간전달체계간의역할분담이적절히이루어지면서발달해나아가야한다고보고있다. 2. 외국의아동복지사업 미국은기본법이없고각각의서비스는별도의법률에의하여규정하고있다. 주요서비스내용은소득보장 (TANF), 아동보호 (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학대아동보호 ), 일반아동보호 ( 아동안전 ) 이다. 전달체계는연방정부 ( 아동가족행정부 헤드스타트, 아동국, 가족및청소년서비스국, 아동보육국 ), 주정부 ( 아동가족청 ), 지방정부 (10개구역의지역사무소 ), 민간기관으로구성되었다. 주정부는지방정부의지역사무소가해당지역주민들과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조정하는역할을담당함. 지역사회협의회와같은조직들이서비스연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 282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영국은기본법이있고기본법내에다양한서비스내용을포함. 아동수당, 입양등은별도의법률로규정하고있다. 주요서비스내용은소득보장 ( 보편적아동수당, 조세감액, 아동부조등 ), 아동보호 ( 가정위탁, 학대아동보호, 입양, 시설보호 ), 일반아동보호 ( 슈어스타트 ) 이다. 전달체계는중앙정부 ( 보건부, 사회보장부 ), 지방정부 ( 사회서비스국 ), 민간기관으로구성. 법적인근거하에전달체계및시스템을마련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명확한역할분담을통해전문가들이협업하고있으며, 지역아동보호이사회를설립하여지역의관련기관들이상호협력체계를조정하고있다. 스웨덴의주요서비스내용은소득보장 ( 보편적아동수당, 부모보험, 결손가정지원등 ), 보육사업 ( 방과후보호, 레저클럽 ), 보호사업 ( 아동학대및방임, 장애아동 ) 이다. 전달체계는중앙정부 ( 보건사회부, 교육연구부 ), 중앙정부산하행정기구 ( 아동옴부즈맨, 국제입양국, 국립시설보호국, 사회보험공단 ) 로구성되었다. 보호및전달등행정체계에있어, 국가의적극적책임뿐만아니라지역사회및단체, 학교등과의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였다. 지역사회와지역사회내의각전문분야간, 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협력으로서비스체계가이루어졌다. 일본은아동기본법이있고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아동학대예방등은별도의법률로규정하였다. 주요서비스내용은소득보장 ( 차등지급 ), 아동보호 ( 아동자립지원, 장애아동지원, 한부모가정아동지원 ), 일반아동보호 ( 모자보건, 보육 ) 이다. 전달체계는중앙정부 ( 고용균등ㆍ아동가정국 ), 지방정부 ( 도도부현, 시정촌 ) 로구성되었다. 중앙정부는복지행정전반에관한기획조정, 감사, 예산조치등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지방정부도도부현은아동복지사업의기획, 예산조치, 아동복지시설의인가및지도감독, 아동상담소, 사회복지사무소설치운영, 시정촌에대한원조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선정 전문가델파이온라인연구참여자는첫째, 연구및실무경력을고려하여전문가집단을선정하였다. 그이유는경력이길수록아동복지전반적인사항에대한이해가높아보다구체적이고전문적인응답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아동관련복지사업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요보호아동보호, 아동양육시설, 입양, 가정위탁, 소외된청소년복지, 청소년그룹홈,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가대상으로선정하여, 아동복지사업전반적인내용을살펴보고자하였다. 전문가집단의구성은아동분야관련교수, 연구원, 기관장및관리자급현장전문가로이루어져있다. 1차델파이온라인조사시 16명전문가에게질문지를배포하였으나, 응답포기를한대상자 2명을제외하고총 14명의대상자가선정되었다.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2차시응답을한 14명에 - 283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게질문지를배포하였으나, 개인적인사정으로응답을포기한 1명을제외하고총 13명이대상자로선정되었다. 2. 설문지문항구성과분석틀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내용은먼저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개념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위해연구진의개념적정의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운영및전달체계를중심으로 Gilbert 와 Terrell의정책분석틀 ( 사회적할당, 사회적급여, 전달체계, 재원 ) 에근거하여서비스구성과운영, 서비스대상, 서비스전달체계, 예산및재정에서의중복과누락현상을파악하는것으로구성하였으며, 중앙및지자체,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연계및통합체계, 아동청소년의 4대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를포함하였다. 자문회의및외부관련전문가에게문항검토를받았으며사전예비조사를걸쳐최종질문지문항을선정하였다. 3. 조사절차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는연구진의온라인및오프라인회의를통해델파이온라인조사 1차질문지를구성하였다. 자문회의및외부전문가에게질문지검토를요청하여질문지를수정ㆍ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실시하여질문지를수정하였으며,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질문지 (1차) 를확정하였다.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는온라인조사로실시되었으며, 2회로진행되었다. 1차조사는약 10일간조사가수행되었다. 1차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의응답을토대로 2차질문지를제작하였으며, 약일주일후에 2차질문지가배포되었다. 2차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는약 1주간조사가실시되었다. 1차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는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의개념정의와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및관련요인에대해전문가들이자유로이응답할수있도록개방형질문지를활용하였다. 2차조사는 1차전문가집단결과와선행연구를바탕으로 2차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이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내용분석하였다. 4. 조사내용 1)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1 차 ) 내용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1 차 ) 는연구참여자의일반적인특성, 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의개념 - 284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정의,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등에대한문항으로질문지를구성하였다. 일반적인사항 과관련된내용은소속, 성별, 나이, 경력등의내용이포함되었으며, 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의개념정의와관련된사항 으로는연구진이정의한중복과누락의조작적정의에대한의견을구하였다. 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현상관련사항 은다시서비스구성, 내용및운영측면, 서비스대상측면, 서비스전달체계측면, 재정및예산측면의영역으로구분하여질문지를구성하였다. 이와같이 4개영역으로구분하여중복과누락이많은사업에대한의견을들었으며, 사업평가기준방법의문제점이나개선방안, 대상자선정기준및선정방식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전달체계의문제점, 전달체계에있어서통합의필요성과통합방식, 중앙및지자체의재원확충방안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였다. 2)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2 차 ) 내용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2차) 는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의개념정의와관련된사항,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관련사항으로질문지를구성하였다.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1차) 에서전문가집단의견을토대로,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 (2차) 문항을구성하였다. 구성내용은 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의개념정의와관련된사항 으로는연구진이정의한중복과누락의조작적정의에대한의견, 중복과누락에대한근거기준등에관한의견을구하였다. 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현상관련사항 은다시서비스구성, 내용및운영측면, 서비스대상측면, 서비스전달체계측면, 재정및예산측면의영역으로구분하여질문지를구성하였다. 분석틀에따라 4개영역으로구분하여대상선정기준에대한서비스누락의개선방안, 정보접근성편차나지리적접근성에의한서비스중복과누락의개선방안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일반적인특성 전문가델파이온라인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연구참여자의성별은남자 3명, 여자 11명이며, 연령은주로 30~40대로구성되어있다. 아동관련총경력은최저 1년 7개월에서최고 25년 6개월이며, 평균 11년 7개월로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소속은공무원및현장전문가와학자및연구원두집단으로구분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학교수, 연구원으로다양하였다. 연구참여자의세부분야를살펴보면, 청소년복지정책, 교육복지사업,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 285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학교사회복지및가출청소년, 입양,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동복지정책및권리, 가정위탁, 상담등다양하게구성되었다. 2. 내용분석결과 1)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의개념정의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의개념정의와관련해서, 연구진의정의한조작적정의에대한동의여부, 중복과누락개념에대한근거기준, 중복과누락사업을위한사례관리진행방식에대한항목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으며, 결과는다음과같다. 1 연구진이정의한조작적정의에대한동의여부본연구진은아동복지법과청소년기본법등관련법또는중앙부처와각지자체에서 0~24세아동을대상으로동일대상아동에게유사서비스를제공하거나제공하지않는것을중복과누락의의미로개념화하였다. 그러나동일한대상집단의욕구에대해복수의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를현상학적으로중복이라개념화할수있으나, 모든중복을부정적으로평가하는것을경계하였다. 예를들어, 동일한대상집단의동일한욕구에대해서예방적접근과치료적접근이가능하며이러한중복은대상집단에대한 2중, 3중의안전망을의미하는 좋은 / 긍정적중복 이라정의하였다. 현상학적으로동일대상집단의동일한욕구에대해다수의서비스가제공되는중복을 좋은중복 과 나쁜 / 부정적중복 으로구분하기위하여근거기준이필요하며, 이러한기준으로서비스효율성과공평성을제시하였다. 이러한조작적정의에대한전문가집단의의견을구하였다. 그결과부분적으로동의를얻었으며, 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였다. 서비스중복에대한의견으로는같은서비스내용을각법령과각부처별로똑같은대상에게지원되는것을 나쁜 / 부정적 중복으로정의하였다. 서비스누락에대한개념으로는서비스중복과누락개념은빈곤층에집중되는사업으로차차상위와실제적위험집단의서비스배제도누락으로포함되어야한다고하였다. 특히서비스중복과누락개념에서서비스수혜자의삶의질, 욕구및문제해결측면도고려되어야할사항으로언급하였다. 2 좋은 / 긍정적중복, 나쁜 / 부정적중복, 누락 개념에대한근거기준본연구의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의조작적정의에서 좋은 / 긍정적중복, 나쁜 / 부정적중복, 누락 개념에대한전문가집단의근거기준에대해질문한결과, 각사업의목적및내용이근거기준이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전달체계의분절과통합의필요성에따라조정될수있으며, 대상자선정기준이근거기준이될수있다고하였다. - 286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3 중복과누락사업을위한사례관리진행방식중복과누락사업을파악하기위한사례관리를진행방식에대한전문가집단의의견을구한결과, 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첫째, 아동보호에관한법률등에사례관리에대해명확하게제시하고관계부처간정기적인사례관리회의가진행되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대상별 / 이슈별사업지원에관한정확한법적기준과연계기준이명확하게, 대상별지원으로통합이이루어지고부처가생애주기별로대상이명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셋째, 모든대상에대한각부처별, 민관및공공서비스파악후아동의욕구수준에따라사례관리가진행되어야하며, 넷째, 서비스맵구축이후각부처간에사업점검을실시하여역할분담을하고이를토대로통합적사례관리체계가진행되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 다섯째, 사례관리통합시스템 - 법적기준에서연령의편차와서비스대상자자격조건등을공통적으로정의하고, 일원화된전달체계인통합시스템및전문사회복지인력의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4 시사점지역사회에서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을파악하기위해다음과같은여건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지역사회의사례관리는관련법에의해명확한법적기준과연계기준이정의되어야한다. 대상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사례관리체계를구축하고법적기준과서비스연계체계에따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각법령과부처별로유사서비스가제공되어도지역사회사례관리체계가마련되면대상에게제공된서비스정보를파악하여유사서비스가제공되지않도록하고필요에따라연계체계에의해다른서비스를받도록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통합정보체계또는통합연계체계등이구축되어아동의욕구와지역사회인프라를체계화시켜야한다. 취약계층아동뿐만아니라일반아동의욕구를고려하여대상별서비스욕구도파악해야하며, 지역사회의인프라등제반여건을체계화시켜야한다. 통합정보체계또는통합연계체계는지역사회아동의잠재적서비스수요욕구에부응하는서비스연계시스템을제공하여서비스중복과누락을파악해야한다. 셋째, 중앙의각부처별로제공되는아동대상사업을기본으로서비스맵 (map) 을구축하여, 부처별사업의중복과누락을점검해야한다. 서비스맵에근거하여부처별신규사업을계획하거나부처별연계및협업을강화해야한다. 2)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에대한질문은다시서비스구성, 내용및운영측면, 대상자측면, 서비스전달측면, 예산및재정측면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 287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1 서비스구성과운영측면 가. 대상선정기준에의한서비스중복과서비스누락의개선방안대상선정기준에의해일부아동들은유사서비스를다양한기관으로부터받고있는 ( 서비스중복 ) 반면일부아동들은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보호서비스를받지못하는현상 ( 서비스누락 ) 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 저소득층이외에맞벌이가정등실질적고위험보호대상아동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 빈곤층위주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서비스가아닌일반청소년 ( 학생 ) 대상으로하는교육부서비스가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도표명하였다. 이러한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개선방안으로첫째, 각지역별관련기관의수요파악에대한중앙및지자체의요구및장려를통해기관의수요파악의증가에대한내용이언급되었다. 둘째, 아동전담부처신설로전문적이고체계적인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 셋째, 서비스대상에대한정보공유가필요하며, 공공기관의공무원과민간서비스기관의협조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을표명하였다. 넷째, 특별한욕구를가진아동의경우서비스가제공되지만이용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므로통합기구의조정자 ( 코디네이터 ) 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유사서비스제공기관의정보공유를위한지속적이고주기적인유대활동및홍보활동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나. 정보에대한접근성편차와지리적접근성에의한서비스중복과누락현상에대한개선방안대상에따른서비스중복과누락발생이유는정보에대한접근성편차 ( 예 : 수요자에의한서비스이용신청 ) 와지리적접근성 ( 예 : 기관의차량서비스유무등 ) 에기인하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현상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다음과같다. 수요자의정보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경로의사업홍보가필요하며, 아동의다수가이용하는학교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복지서비스가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특히지방의인프라개선이필요하므로지역의부족한인프라파악이선행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또한아동인구수에필요한서비스기관을지리적편차를고려하여기관설립및운영되어야하며, 아동의절대수에비례하여서비스기관확대의필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다. 전국적으로동일한서비스질을유지할수있는방안전국단위로동일서비스가동일한수준의서비스질을유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 종사자의전문성강화에대한의견이지배적이었다. 종사자의역량강화를위해, 의무교육확대, 채용조건을일원화하여전문인력을확보하고, 종사자의전문성확보를위해자격증의단일화및통일화, 통합매뉴얼을제공하여서비스수준의차이를최소화하고전문인력을확대하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국비지원의확대로일정수준의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고평가체계를강화하여서비스수준에따라인센티브제공으로서비스질향상을유도하는방안을제시하기도하였다. - 288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라. 사업성과기준과방법이객관화및체계화되기위한개선방안아동복지사업평가기준과방법이객관화및체계화되도록무엇을개선해야되는가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 독립된평가기관이설치되어야하며, 아동복지사업의표준매뉴얼과매뉴얼에따른성과관리매뉴얼이개발되어야하며보급되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또한평가시서비스결과뿐만아니라서비스과정평가, 서비스이용만족도등질적평가가포함되어야하며, 사후서비스효과에대한평가도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평가지표의간소화를위해핵심지표위주로평가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마. 아동관련법에따라상이한연령기준의점검필요성및개선방안아동관련법에따라상이한연령기준의점검필요성과개선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 연령기준을개선하여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으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관련법의일원화가필요하며, 통합과정비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둘째, 관련법과정책의연령기준에대한재점검과법정연령기준의체계화및영유아, 미성년자, 유아, 청소년, 아동등각부처별로대상자호칭도통일화가필요하다고하였다. 셋째, 연령기준을개선하여생애주기별특성을고려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고하였다. 예를들면, 청소년기본법의연령범주는 9세 ~24세이지만 20세이후실제서비스는거의제공되어있지않은현실에관련된내용이언급되었다. 바. 시사점첫째, 지자체관련기관에서서비스수요파악을할수있도록하거나, 아동복지사업이보편적서비스로대상을확대해나가야한다. 지자체는지역사회와연계및교류를확대하여잠재적서비스수요자를발굴해나가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특히서비스대상자이지만특별한욕구를가진아동의욕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는경우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으므로지역사회에서서비스조정을할수있는인력 ( 예 : 사례관리사 ) 이배치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사회아동복지인프라를확대및개선하여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켜야한다. 예를들어, 지자체에서서비스기관을선정하는과정에서아동인구수에비례하여지리적편차를고려해야한다. 특히잠재적서비스수요자의서비스이용증가를위해공익광고등을활용하여서비스홍보를강화해나가야하는데, 학교를통한홍보강화도바람직할수있다. 셋째, 서비스수준향상과개선을위해공통매뉴얼을개발및보급하고종사자의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아동복지사업은운영자의지원규모에의해좌우되는것이아니라공통매뉴얼에의해일정수준의서비스질을담보할수있도록해야하며, 특히종사자의보수교육을의무화해서종사자의전문성확보와증진을이루어야한다. 예를들어, 신규사업의기관선정기준에운영자와종사자의전문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넷째, 평가체계를개선해야한다. 평가방법의간소화및객관화를유지하고전문적인평가체계방법을도입해야한다. 특히서비스질개선을위한노력이나이용자만족도및변화, 아동권리등을포함시켜정성평가도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또한평가업무의공정성을위해독립기관 - 289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에서평가를수행하는것이요구된다. 2 서비스대상 가. 경제적기준외에구조적취약계층을포함시키기위한대상선정기준의개선방법현재경제적기준 ( 소득기준 ) 이외에구조적취약계층 ( 서비스욕구계층 ) 을포함시키기위해대상자선정방식에대한개선방안, 경제적기준외에대상자선정기준에대해의견을구한결과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적기준이외위험집단을다양한형태로선정할수있어야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예외기준을마련하거다다단계적으로세부항목의지표를통해실제현장작업이수행되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소득기준을우선하지만보호대상아동의전문적사정을통한욕구중심으로파악되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 셋째, 실제보호대상아동의경우대상선정기준에의해탈락되는사례가발생하므로서비스필요대상아동을위한보편적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는서비스이용자의낙인예방에효과가있었다. 넷째, 현장전문가의판단에의해서비스대상자를포함시키거나, 기관전문가에의해맞춤형서비스가지원되어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나. 실질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발굴하고서비스제공을위한관련법개정방안현장에서실질적으로보호서비스가필요한아동을발굴하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관련법개정방법에대해질문한결과, 크게두가지의견으로분류되었다. 먼저, 법과관련된내용으로아동기본법 ( 가제 ) 을마련하여아동보호서비스내용을법률화하거나, 아동관련법에서보호대상의아동의범주를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의대상자선정과서비스제공권한을법제화시켜야한다는응답도있었다. 다른하나는지역사회전문가가대상자를발굴하거나인구센서스조사에서관련사항을파악하거나, 전문적사정을강화하고, 교육계 ( 학교 ) 와의연계를통한발굴이가능하다고하였다. 다. 사각지대아동서비스대상발굴시스템구축방안보호서비스가필요한사각지대아동서비스대상자발굴시스템구축방안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사례관리통합기구마련및전문기관들의연계가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으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대상자중심의시스템을구축하고, 각부처가공유할수있어야하며, 아동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지침을마련하고담당자가관리하는방법이추진되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학교와지역사회 ( 민간유관기관 ) 연계를통하여사례관리를통합화하는통합기구가마련되어야하며, 공적및민간기관의사례관리팀의연계활동이법률화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셋째, 학교와복지연계를통해학교 ( 담임또는상담 ) 교사가보호대상아동을발굴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거나, 국민홍보를강화하여보호대상아동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대하고전문기관들의연계와아웃리치 (outreach) 의활성화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 290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라. 현장종사자들이대상자선정권한을가지는것에대한동의여부현장종사자들이서비스대상자선정을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것에대해의견을구한결과, 대부분동의하였으나, 남용할가능성에대한우려를표하였다. 이를방지하기위한대처방안으로실제종사자가대상자를선정한후공공기관과협의하여최종결정하거나, 선정위원회의심의및결정이있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마. 시사점첫째, 상이한법적연령기준이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아동관련법과정책의통합이요구되는데이전에실패한경험을토대로아동연령기준을생애주기에따라선정해야한다. 둘째, 대상자선정기준은소득기준이외에욕구충족을위한기준을포함해야한다. 특히현장전문가집단의대상자발굴시스템을도입하여서비스대상자를확대해나가야한다. 이러한대상자발굴시스템은현장전문가에게대상자선정권한을부여하여잠재적서비스수요자를발굴하고, 선정된대상자는지역사회공적기관위원회에서선정과정의공정성및형평성등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어야한다. 특히학교와지자체복지기관의연계체계를구축하면학교를통해대상자를발굴할수있으므로학교와지역사회공공및민간기관의협의체구성을강화해야한다. 지역사회아웃리치및홍보강화등다양한방법으로대상자를발굴할수있는발굴시스템구축이필요하며, 대상아동 DB를운영하는것이요구된다. 셋째, 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들이스스로신청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서비스욕구가있는대상자들은적합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대상자선정기준에예외기준을포함해야한다. 서비스대상자선정이공급자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수요자스스로자신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요구할수있어야한다. 3 서비스전달체계 가. 아동서비스전달체계를일관성있게운영하는방안아동전달체계를전담하는중앙부처와각지자체에아동전담부처신설과아동전달체계를일관성있게운영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 아동전담부처를신설하여아동정책을통합하고일관성있게운영되어야하며, 전담부처시설과관련공무원은전문성을가지고행정지원을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나. 행정부처와법체계의통합필요성에대한통합방식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문제발생을예방하기위해행정부처와법체계의통합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데어떠한방향으로통합되어야하는지질문을한결과, 아동법체계와부처통합의필요성에대해언급하였으며, 통합방식에대한의견으로는각부처간사업에대해부처간연계및협력을위 - 291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해업무협약이필요하며, 공식적인부처가협의체를구성하여정보공유및서비스개발과보급이진행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다. 공적전달체계와민간전담체계의연계시스템구축방법아동복지사업중복과누락문제개선을위해공적전달체계와민간전달체계의연계시스템구축방안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 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먼저, 매뉴얼과지침을공유하고업무이해증진을위한교육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 아동복지사업은대부분민간전달체계에의존하므로민간기관의네트워크형성을지원해야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둘째, 역할분담에관한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공공전달체계는표준화되고규칙성을가지는우선사업을실시하고, 민간전달체계는전문성을가진사업을위주로운영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의경우행정체계와현장의조정및중재역할을수행하고민간전달체계는전문분야별로서비스가제공되도록서비스다양화에초점을두어야한다고답변을하였다. 라. 시사점첫째, 부처간유사서비스제공을예방하기위해아동전담부처의신설, 또는관련부처의통합및연계체계구축이요구된다. 전담부처의신설과통합은아동업무를종합적으로담당하여장기전략을세울수있다는점이매우용이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실행가능성이낮으므로부처간연계체계를구축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부처간담당자의협업을의무화하고신규사업을제안할경우관련부처간협의를전제조건으로할수있다. 둘째,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연계 / 조정, 민간기관간의네트워크를체계화해야한다. 특히공공기관에전문인력을배치하여일원화된전달체계를마련해야한다.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연계및조정은공공기관이주요허브역할을수행해야하며, 기존의협의체등을활성화시킬수있다. 셋째, 지자체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고유기능을명확히하고각각정확한역할수행을할수있도록표준매뉴얼과지침을공유해야한다. 매뉴얼에서제시된바에의해공공과민간의기능이수행되고사업연계및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4 예산및재정 가. 지자체의재정자립도수준차이에의해발생하는서비스불평등문제아동복지사업의지자체지원사업증가로인해각지자체의재정자립도수준차이에대해발생하는서비스불평등문제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 대부분전문가집단에서는지자체의재정자립도에따른서비스불평등문제가심각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으며, 이에대한대책방안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국비사업확대와관련된의견이다. 지자체자립도를중앙에서파악하여낮은지자체를선별적으로국가에서지원하거나, 중앙정부가각아동당서비스비용총량을기준선으로제시하여, 중앙의 - 292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주도하에예산을편성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둘째, 가장기본적인서비스지원은중앙부처에서보편적서비스로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위험집단의긴급서비스는중앙에서전국단위로지원체계를마련해서불평등을최소화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인프라구축을위한지원방안을법제화하거나, 지자체평가에아동복지사업추진실적에가중치를부여하여반영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나. 아동복지사업의예산중앙환원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문제를예방하고서비스효율성과공평성을향상시키기위해아동복지사업은국가예산으로수행되는중앙정부사업으로환원되는것에대한의견을구한결과대부분의전문가집단은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지자체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 공통사업은중앙사업으로환원하고지역별특성을고려한특성화사업은지자체에서부담하여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다. 지자체에서특별기금을조성하여관련예산을마련하는방안아동복지사업이국가사업으로되지않을경우, 각지자체에서아동복지사업이안정적으로시행되기위해특별기금을조성하여관련예산을마련하는것에대한의견을물어본결과, 지자체예산에서아동복지사업은후순위이므로특별기금을활용하거나, 지자체특성화사업은특별기금으로재원을충당하다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반면, 특별기금은한시적이므로장기적사업계획에제한이될수있다는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라. 시사점첫째, 중앙정부의역할과예산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반드시제공되어야하는보편주의적복지사업의경우모든지역에서일정수준의서비스질을유지할수있도록국비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보편적필수사업은국비지원에의해중앙부처가중요사업을주도적으로시행하고, 지자체특성에따른복지사업은지자체예산에의해제공되어야한다. 예를들어, 모든대상을포함한필수서비스또는고위험군대상을위한위기개입및긴급지원서비스등은중앙정부가국비예산에의해보편적서비스로지원해야한다. 지자체특성에따른사업을지원할수있는지자체예산은특별기금등으로마련할수있다. 둘째, 지자체별재정자립도수준차이에의한아동복지예산의차이문제는중앙정부가아동 1인당필요예산과서비스총량의기준을제시하여관련예산을지원하는등중앙정부의예산지원체계를강화해나감으로써완화될수있다. 또한지자체평가에아동복지사업추진실적은가중치를부여하거나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셋째, 궁극적으로지자체에서아동예산이일정비율을유지할수있도록의무비율을적용해야한다. - 293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지자체이양사업이되면서지자체의다른사업에서밀려서결과적으로서비스단절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반드시지자체예산일부는아동복지사업에우선적으로배치될수있도록제도화되어야한다. V. 결론및논의 본연구는학계및현장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과개선방안에관한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는총 2회실시되었는데, 1차조사는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및문제점을중심으로실시되었으며, 2차조사는 1차조사결과에근거하여중복과누락현상을예방하기위한개선방안에초점을두고진행되었다. 또한본연구는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에대한조작적정의를제시하기위한질문도제시되었다.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에대한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결과요약은다음과같다. 첫째, 전문가델파이온라인조사결과아동복지사업중중복사업은취약계층아동에게제공되는방과후돌봄사업이며, 누락사업은사각지대, 학교부적응및학업중단청소년, 장애아동관련사업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연령별, 욕구별사업으로구분하여보면, 방과후돌봄사업은가장중복되는사업이며, 연령별사업으로는 19세이상청소년을위한사업, 욕구별사업으로는장애아동, 미혼모및한부모가정의아동, 청소년진로및취업관련사업이누락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전문가집단은아동복지사업의중복보다는누락문제가더심각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둘째, 본연구에서제시한서비스중복과누락의조작정의에대해전문가집단은어느정도동의를하였다. 특히유사서비스를각법령과각부처별로같은대상에게지원되는것은나쁜 / 부정적중복이라는것이지적되었다. 정부의각부처에서제공되는다양한사업들의주요대상은주로저소득취약계층의고위험군아동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차상위또는일반아동의경우서비스대상선정과정부터배제되고있는데, 서비스대상선정기준이개선되지않으면서비스욕구가있는차상위및일반아동은원천적으로대상에서제외되는상황이발생한다. 전문가집단일부는서비스대상을현실적으로보호필요집단으로제한하고, 이들중복지수혜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아동집단을서비스누락으로간주하였으며, 서비스대상에서일반아동이제외되는것은누락이아니라는의견도보였다. 그러나아동서비스중복과누락의정의는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아동복지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과전달체계의효율성과접근성등을포괄적으로고려하여서비스중복과누락을정의해야하며서비스수요자중심의관점도반영될필요가있다. 셋째, 본연구결과전문가집단은저소득층아동의경우다양한사업의서비스대상이되고있으나 ( 서비스중복 ), 차상위또는차차상위계층및일반아동중일부는실질적인보호대상임에도불구하고 - 294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음 ( 서비스누락 ) 을지적하였다. 특히지방의경우인프라부족이나서비스의지역적접근성이원활하지못한경우가발생하고있다. 또한서비스대상임에도불구하고서비스제공에대한정보부족으로이용하지못하는사례도있다. 예를들어, 서비스대상자인지모르기때문에필요한서비스를받지못하거나 ( 서비스누락 ), 기존서비스대상자들이유사서비스를다양한기관에서받게되는사례 ( 서비스중복 ) 가발생한다. 아동복지사업은대부분지자체로이양되어지자체재정자립도수준에따라야기되는서비스질의편차가나타나고있다. 또한서비스운영주체및종사자에따라아동복지사업의서비스질이나수준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이러한현상은운영자의의지와지원에의해지원규모가결정되고종사자전문성의편차가크기때문이다. 아동복지사업의평가기준방법이지나치게실적위주의정량평가방식으로이루어져서사업의질적향상을위한노력보다는양적실적을높이는데치중하는문제점도발생하고있다. 넷째, 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문제를야기시킬수있는주요요인중의하나는아동관련법에서상이한연령기준을두고있기때문이다. 관련법에서상이한연령기준을제시하고있고각부처별로호칭도다양화 ( 예 : 영유아,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등 ) 되어있다. 예를들어, 청소년기본법에의한대상연령이 9~24세로명시되어 9~18세아동들은다른관련법의대상연령과중복되어유사서비스를받고있지만, 19~24세는실제제공되는서비스가거의없다. 서비스대상선정기준방식은대부분경제적소득기준으로되어있어욕구가있는차상위및일반아동의서비스이용이차단되고있다. 중앙및지자체아동복지사업의대상기준은대부분소득을기준으로결정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실제적욕구가있는아동들이배제되고있다. 특히구조적취약계층 ( 예 : 탈북, 한부모, 조손가정, 위탁가정등 ) 이나심리적고위험집단 ( 예 : 자살, 우울증, 학교폭력, 학대피해자등 ) 의경우경제적선정기준에적합하지않아누락될수있다. 부처별연령기준의상이함과다양한호칭사용, 획일적으로소득기준에의해결정되는선정기준으로일부아동은중복서비스를받고많은아동들은누락되는경우가발생한다. 다섯째, 서비스전달체계에서중복되는사업은교육부와보건복지부의누리과정과지자체유아학비지원사업부분이었다. 또한출산지원및다문화사업도중앙및지자체에서다양하게이루어져사업의중복성문제가야기될수있었다. 이와같이, 중앙과지자체의아동복지사업은서로다른사업명으로유사서비스를제공하여서비스전달체계상의중복문제가발생하였다. 전달체계의문제점은중앙부처간협의가이루어지지않고, 서비스전달체계상의조정과연계, 연속성을관리할수있는통합부처의부재로지적되었다. 또한파편화된부처간의사업편성및운영에대한통합적인조정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전문가집단은아동전달체계의일관성유지를위해전담부처의신설도요구하였는데, 전담부처의신설이어려운경우일관성있는전달체계를마련하기위해통합부처또는부처간사업을조정할수있는상위조정기관 ( 체계 ) 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또다른대안은중앙부처간연계협력을위해업무협약을하거나, 부처간공식적인협의체계를구성하여상호정보공유및연계, 서비스모델개발과보급을위한공동연구의진행을제안하였다. 이경우부처간연계체계는관련법안에명시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도록요구하였다. 그밖에아동관련부처의공무원은전문성을가진전문인력이 - 295 -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2 June 2014 배치되어야함을지적하였다. 아동복지사업은현재민간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 그러나공공기관의담당자교체등으로서비스단절및사각지대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여섯째, 아동복지사업은경제적취약계층과학교안아동에게예산이집중되고차상위및일반아동과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재원투입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은특히아동복지사업의지자체예산비중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대해많은우려를표명하였다. 특히예산주체에의해정책이결정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아동복지사업은지자체재정자립도수준차이에의해불평등문제가심각한수준이며, 지자체사업으로이양이증가될수록이러한서비스불평등구조가심화될수있다. 아동복지사업은예산매칭형사업이증가하고있어지자체재정상황에의해예산의지원액이조정되거나사업의존폐가결정되는등지자체재정자립도에따라지자체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사업은재정수준에따라치료비용이책정되는지자체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이와같이중앙정부보조금이책정되어매칭이되는경우가아닌지자체자체예산으로만운영되는사업의경우서비스총량에차이가발생한다. 재정자립도수준에따라지역간서비스불평등문제와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문제가심화되지않도록아동복지사업은국가사업으로환원되는것을고려해봐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아동복지사업은국가사업으로모든아동을대상으로보편적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데, 현재와같이지자체의예산에따라시행될경우제한된재원으로선별주의적사업위주로시행될가능성이높아진다. 그러나국가사업으로환원되어도지자체별특성에반영한지자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 아동복지사업은장기적인비전을세우고지속성과안정성을가지고운영될수있도록안정적인예산지원이요구되는데, 선진국의경우아동복지정책이최우선순위에있지만우리나라는가장먼저삭감되는부분이다. 전체적인재정의분배와편성이사업의필요성과효율성을고려해서배분되기보다즉시적인현황문제와정치적이슈에의해배분되는문제점이있다. 위와같이우리나라아동복지사업은서비스구성과운영, 서비스대상, 전달체계, 예산및재정영역에서중복과누락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로인해아동복지사업대상자들은서비스불평등현상을경험하고있다. 아동복지사업의주체는지자체이므로이러한서비스불평등현상은각지자체의재정및아동복지수준에따라더욱격차가날수있다. 궁극적으로아동복지사업의목적은모든아동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지원하는것이므로아동복지사업은중앙정부가주체가되어지역차에관계없이모든아동들이균등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우리나라는아동과청소년의보호체계가이원화되어있으므로중앙정부가통합된전달체계를마련하여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상으로본연구는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문제를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분석으로살펴보았다. 본연구는아동인구의감소와더불어아동복지사업의중요성이점차약화되어가고있는현시점에서아동복지사업의중복과누락현상을지적하고개선방안을제안한점에서의미를가질수있다. 그러나중앙부처의아동복지사업위주로분석이진행되어각지자체에서제공되는다양한아동복지사업과청소년사업이분석대상에서는제외되었다. 또한전문가집단을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으므로현 - 296 -
아동복지사업의불평등현상및개선방안 : 중복 누락된사업을중심으로 장종사자들의관점이포함되지않은제한점이있다. 따라서향후연구는아동복지및청소년복지사업을중앙및지자체사업을포괄적으로포함하여중복과누락현상을분석해볼필요성이있다. 또한서비스불평등문제에대한현장종사자들의관점은어떠한지조사해야할것이다.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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