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보고서 -16-2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Ⅳ) :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연구책임자 : 박선영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복순 ( 본원연구위원 ) 송효진 ( 본원연구위원 ) 김정혜 ( 본원객원연구원 ) 박수경 ( 본원위촉연구원 ) 김명아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박선영 박복순 송효진 김정혜 박수경 김명아 (2016).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Ⅳ): 제20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2016년은제19대국회를마감하고제20대국회를개원한해입니다. 제20대국회의여성의원은총51명 (17.1%) 으로역대최다입니다. 여성의삶의질향상을위해제20대국회에거는기대가그어느때보다큰이유입니다. 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 가족유형의다양화, 비정규직및저임금여성근로자의증가등여러변화를겪고있습니다. 이런현실에올바로대응하기위해서는여성을둘러싼환경에대한과학적이해와앞으로의방향에대한성인지적접근이필요합니다. 또한현행여성 가족관련법제의효과를면밀히검토하여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연구는 2013년부터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해주요입법과제를발굴하여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해왔습니다. 2016년올해는제19대국회의입법성과를검토하고, 여성 가족을둘러싼환경을분석하여제20대국회에서제 개정되어야할여성 가족분야주요입법과제를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가족돌봄휴직제도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개정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연구결과가국회의입법활동이성인지적으로강화되는데유용한자료로활용되길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는많은분들의도움으로완성될수있었습니다. 한해동안노고를아끼지않으신연구진에감사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성심껏자문과논평을해주신관련전문가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특히이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젠더와입법포럼 을함께주최하고협력과관심을보여주신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의정,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등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오늘날여성 가족을둘러싼현실은저출산, 고령화, 가족의다양화, 여성의비정규직화및저임금화등다양한변화에직면하고있다. 따라서여성의현실에대한철저한이해와성인지적접근을바탕으로, 현행여성 가족관련법제의효과성등에대해검토하고, 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연구는 2013년부터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해주요입법과제를발굴하여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해왔다. 특히, 올해 (2016년) 는제19대국회를마감하고제20대국회가개원한해로서, 제19대국회의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를되돌아보고, 제20대국회의여성을둘러싼환경을검토하며, 이를토대로제20대국회에서이루어져야할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를선정하여제안한다. 2. 연구내용 제Ⅰ장에서는이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의내용및방법을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지난제19대국회에서이루어진여성 가족관련입법의성과에대해검토한다. ⅰ) 여성노동관련, ⅱ) 여성에대한적극적조치관련, ⅲ) 보육, 일 가정양립및모성보호관련, ⅳ)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금지및피해자지원관련, ⅴ) 가족지원관련, ⅵ) 여성건강관련, ⅶ) 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관련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제20대국회가마주하고있는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에대해살펴본다. 크게 ⅰ) 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심화, ⅱ) 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ⅲ) 가족의다변화와가족돌봄의공백, ⅳ)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의일상화와양상변화등으로나누어현재상황을분석하였다. 또한각각의영역에서주요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입법지형을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앞서검토한내용을토대로입법과제를다음과같은영역으로 i
구분하여도출하였다. ⅰ) 성차별금지정책의강화를위한입법과제, ⅱ) 여성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ⅲ)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 ⅳ)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 ⅴ)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ⅵ)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ⅶ)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ⅷ)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등이다. < 표요약 -1> 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제안목록 입법과제 성차별금지정책의강화를위한입법과제 여성 ( 젠더 ) 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 제안내용 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여성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여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기본법제정 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여성근로자의저임금해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경제적의사결정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육아휴직제도사용의보편성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가족돌봄휴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관련법률개정 돌봄노동일자리고용보장과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률제 개정 포용적가족정책을위한관련법률개정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다문화가족의중도입국자녀보호를위한관련법률개정 여성재생산권보장관련법률개정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ii
3. 연구방법 첫째, 제19대국회에서발의되거나통과된여성 가족관련입법안을비교 검토하기위하여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각종공청회 토론회에서제안된입법안등을수집하고, 여성 가족관련분야별선행연구, 외국의최근입법례, 통계청등의 2차자료를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영역별구체적인과제발굴을위해관련분야의전문성을가지고있는법조인, 연구자, 여성단체활동가등을대상으로여성노동, 이주여성 아동, 여성장애인관련문제와건강가정지원법개정방향, 양성평등기본법개정방향및성차별금지법제정방향, 제20대국회여성 가족입법방향등을논의하는워크숍을진행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예상결과에대해서는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자문을받았다. 셋째, 그동안본원에서수행된연구중입법으로연결될수있는주요정책제언을선별하여입법과제에반영하였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먼저, 제19대국회 (2012년 5월 30일 ~2016년 5월 29일 ) 에서여성 가족과관련하여이루어진제 개정입법내용을분야별로살펴봄으로써, 지난국회의입법흐름과성과를되짚어보았다. 1. 여성노동관련입법성과 제19대국회의여성노동분야에서는성희롱방지강화및비정규직사용제한에관한입법이이루어졌다. 성희롱예방교육제도는이미마련되어있었으나, 조직의가장상급자로서성희롱행위에취약할수있는사업주의경우교육의대상에서누락된허점이존재하였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을통해근로자뿐만아니라사업주도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포함시켰다. 또한여성노동자의상당수가관련되는문제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을개정하여, 비정규직고용형태현황을사업주가공시하도록하는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를법정화하였다. iii
2. 적극적조치관련입법성과 여성의대표성개선을위해서는여성인재를개발 관리하는지속적인노력과함께, 상당히취약하다고여겨지는특정부분에서적극적조치가일부마련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통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각종위원회에서한쪽성 ( 性 ) 이 60% 를넘어설수없도록하고, 노동위원회법 에서는구체적인수치상제한을두지는않았지만여성위원의참여가확대될수있게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을명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의경우에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이행촉구를 3회연속받고도이를미이행한사업주에대해서명단을공개할수있도록하여, 사회각영역에서의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입법노력이있었다는점이긍정적이다. 3. 보육, 일 가정양립, 모성보호관련입법성과 제19대국회에서는보육에대한지원확대와안전한보육을보장하기위한개정이잦았고, 유의미한개선도많았다.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 은여러차례개정을거듭하였는데, 그주요흐름은다음과같다. 첫째, 주로보육의국가적책임과재원을강화하고, 이를위해직장어린이집과공립유치원을확대하며, 취약가정에대한배려를통해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개정들이이어졌다. 둘째, 부모모니터링단과 CCTV 설치등아동학대방지를통해안전한보육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그흐름이구분된다. 덧붙여, 아이돌봄지원법 의경우,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등취약가족에게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하게한것또한성과로여길만하다. 한편, 일 가정양립과관련하여, 육아휴직대체인력마련활성화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근로자의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상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공공기관의가족친화기업인증획득의무화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성보호 부성보호책임강화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 다태아출산의유급출산전휴휴가확대 (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입 ( 근로기준법 개정 ) 등도이루어져여성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데일조하였다. 그러나여전히모 부성보호가더욱확대되어야하며, 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게보장하는것은사회의재생산기능및안정적인유지를위해불가결 iv
하다는점에서보다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 4.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금지및피해자지원관련입법성과 먼저, 제19대국회전반에걸쳐여성 ( 젠더 ) 폭력에대한규제강화가꾸준히이루어졌다. 무엇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통해성폭력범죄의친고죄를폐지하고, 강간죄의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확대하며, 유사강간죄를신설하여성폭력처벌체계에큰변화가있었다. 또한같은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부개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등도함께이루어져대대적인정비가있었다. 덧붙여성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를확대하고취업제한을강화하는흐름이있었다. 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수차례개정하여, 피해자보호시설을세분화하고, 업무를강화하며, 입소기간을연장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하여, 큰틀에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하는재정비가이루어졌다. 가정폭력분야에서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가정폭력범죄에유사강간죄추가, 피해자신변안전조치확대, 경찰의긴급임시조치에대한미이행시과태료부과등을반영하고, 가정폭력홍보영상제작및송출, 가정폭력추방주간신설등을통해예방교육도계속강화해나갔다. 5. 가족지원관련입법성과 가족지원분야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이라는큰성과가있었다. 이법의제정에따라 2015년 3월 25일양육비이행관리원을설립하여, 미성년자녀를키우는데있어양육비등경제적인문제로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을지원할수있게되었다. 예전에는양육부 모가이혼시비양육부 모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기로하였음에도양육비채무자가이행을하지않는경우, 양육부 모가상당한시간과금액을소모하여소송을준비하였고, 소송하더라도양육비청구가강제되기어려웠다. 따라서양육비이행관리원을설립하여관련문제의소송등법률지원, 당사자간합의지원, 양육비지급의실질적인 v
이행을위한채권추심지원등을가능하게한것은매우큰진전이다. 그외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등의개정을통해기존에입법되어있었던내용을더욱확장해나가면서취약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6. 여성건강관련입법성과 여성건강분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과 모자보건법 개정을통해여성건강유지를지원하는입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등해당법률에근거하는정책에서성별관점을반영하도록하는입법이있었다. 특히, 국민의건강정책전반에성별특성을고려하게한것이주목할만하다. 7. 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관련입법성과 여성정책의기반이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부개정되었는데, 이는여성정책의흐름이단순히여성을보호하고지원하는것을넘어서서양성평등한사회의실질적인실현으로전환된것으로괄목할만한성과이다. 또한국가의책임과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적극적조치등관련규정도정비하였다. 단, 양성평등 이라는형식적 수치적의미만을지나치게고려한나머지, 아직사회적으로취약한분야에있어한쪽성 ( 性 ) 에대한우선적인배려는다소누락되었다는한계가있었다. 그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지방재정법 을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을확대하고, 재정의성인지적운용을강화함으로써두제도를강화하였다는점에서의미있는입법활동이있었다.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현재여성 가족을둘러싼사회환경을살펴보고주요문제를분석함으로써, 제20대국회입법과제도출에필요한근거및배경을정리하였다. vi
1. 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가. 여성의낮은고용률과성별임금격차 현재여성 가족을둘러싼다양한변화와문제가논의되고있으나, 그중가장심각한것중하나는여성에대한경제활동장벽이줄지않고있다는점이다. 통계청에따르면, 2015년기준여성고용률은 49.9% 로, 남성고용률 71.1% 보다 21%p정도낮다. 물론, 여성의고용률은매우소폭이지만꾸준히증가해오고는있다. 그럼에도남녀고용률격차가좀처럼좁혀지지않고, 오늘날 1인생계부양자모델이점차의미를잃어여성의취업이선택이아닌필수인상황을고려할때, 여성고용률은상당히저조하다. 특히, 2015년여학생의대학진학률은 74.6% 로남학생 (67.6%) 보다도높고, 전문대학과 4년제이상대학의경우모두여학생진학률이높은점, 국가고시합격자의여성비율이높아져공적영역에의여성진출또한급증한점등에도불구하고, 고학력여성의고용률이개선되지않고있다. 그요인중하나로서고학력여성의경력단절후복귀율이낮아 M자곡선이다른어느집단보다도확연하다는것또한중요한문제로여겨진다. 더욱이 OECD 통계에따르면, 2014년기준한국의성별임금격차는 36.65% 인데, 우리를제외하고 OECD 국가가운데성별임금격차가크다고할수있는일본 (25.87%) 과도약 10% 나차이난다. 통계청의분석에따라성별 고용형태별로임금격차를비교해보면, 2016년 3월기준, 월임금총액이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51만원, 정규직은 311만원으로나타난다. 남자정규직임금 350만원을 100이라할때, 남자비정규직은 52.6%(184만원 ), 여자정규직은 68.0% (238만원), 여자비정규직은 35.4%(124만원 ) 를받고있다. vii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에서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Gender wage gap(median) 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12. [ 그림요약 -1] 국가별성별임금격차 (2014 년기준, %) 성별임금격차는여성이남성보다저임금일자리에더많이편중되어있는노동시장의젠더화된위계구조를반영하는것이기도하고, 여성의경력단절경험과도밀접히관련되어있다. 또한연령, 학력등개별노동자의조건, 고용형태, 기업규모등노동시장내위치에따라격차의정도와원인이다르기때문에, 각각에대처하는다층적인정책이필요하다. 나. 여성일자리의비정규직화와저임금화 2016년 3월기준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여성근로자의경우정규직은 385만명 (45.7%) 이며, 비정규직은 458만명 (54.3%) 이다. 특히, 남성은청년층 (20대초반이하 ) 과고령층 (60대이상 ) 에서비정규직고용이정규직고용비율보다높게나타 viii
나는반면, 여성은 20대후반과 30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비정규직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 OECD의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의전체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는 2014년기준 23.7% 이며, 이는 OECD 평균 16.8% 보다높은수준이다. 그런데여성저임금근로자의비율은더욱높아서 2014년여성임금근로자중저임금을받는비중은 37.8% 로, OECD에서비교가능한 22개국가중에가장높다.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에서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men, Women 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10. [ 그림요약 -2] OECD 국가의성별저임금근로자비중 (2014 년기준, %) 여성의높은비정규직비율은여성의상대적고용불안정성이나임금수준의저하뿐아니라사회보험과같은복지혜택이나사회적안전망으로부터의배제로이어진다는점에서보다심각한문제이다. 또한이는노후시기의경제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주어불평등의장기지속효과를초래한다. 이와같은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를초래하는요인들은매우다양하며, 인구학적속성, 인적자원, 노동시장내위치에따라개별여성들이불평등을다르게경험한다는점또한고려하여다층적인격차해소를위한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ix
2. 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가. 정치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정치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을개선하기위해서는그동안지역구후보자의여성할당 30%, 비례대표후보자의여성할당 50% 의무화등노력이계속되었다. 실제로 2000년에는국회의원 232명중여성의원은 5명으로전체국회의원의 2.2% 에불과하였으나, 후보자의여성할당을시행한 2004년여성의원비율은 12.9% 로크게상승하였고, 2008년 13.7%, 2012년 15.7%, 2016년 17.0% 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그럼에도 2015년 OECD 통계에서한국의수치는 16.3% 로, OECD 국가평균 28.6% 에비해약 12%p 낮아아직여성의정치적과소대표문제가완전히개선되었다고볼수는없다. 나.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보다심각한것은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이다. 2016년현재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에공개되어있는 345개공공기관임직원 323,589명중여성현원은 87,889명으로 27.1% 이다. 기관유형별로시장형공기업 14개기관의여성비율은 13.6% 로 20% 에도못미치고있으며, 준시장형 16개기관의여성비율역시 20% 에도못미치는 18.6% 를차지하고있다. 더욱이 14개시장형공기업임원 150명중여성임원은한국서부발전 ( 주 ) 와한국전력공사각 1명으로총 2명에불과하다. 16개준시장형공기업임원 165명중여성임원은 11명에불과하여 10% 에도훨씬못미치는 6.7% 로나타났다. 이러한여성의낮은비율은민간기업에서도마찬가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자료에따르면, 2015년 6월기준 KOSPI 상장 200사의여성임원 ( 이사회구성원인여성등기임원 ) 의비율은 2.34% 로, 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다 (0.7%p). 하지만이는평균이사회규모 7.25명중평균여성임원의수가 0.17명에불과함을나타내는수치이며, 여성등기임원이한명도없는기업또한무려 173개사 (86.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x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에서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Gender>Employment: Share of employed who are managers, by sex 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13. 주 : 여기에서관리자 (manager) 는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08 카테고리 1(manager) 에서정의한것으로, 기업, 정부또는다른조직의전체적인활동을계획, 지시, 조정, 평가하고또한그와관련된정책, 법, 규칙규정등을만드는사람이다. 이하부의카테고리는중역 (Chief Executive), 고위관료와입법자 (11), 행정부및민간부문관리자 (12), 생산과특화된서비스직관리자 (13), 접객업, 소매와기타서비스부문의관리자 (14) 로나뉜다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sco08/index.htm). 최종접속일 2016.10.13. [ 그림요약-3] OECD 국가의남녀관리자비율 (2014년기준, %) 3.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의일상화와양상변화가. 감소되지않는여성에대한폭력 1990년대부터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등이제정되면서여성폭력을규제하고처벌하기위한법 제도적인기반이어느정도갖추어졌으며, 피해자들이피해상황을드러내고사건화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 그럼에도아직많은여성들이다양한유형의폭력에일상적으로노출되어여성폭력에대한문제가해결된것은아니다. 특히, 최근에는데이트폭력, 스토킹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이새로운유형의폭력으로논의되고있다. 최근 5년간 xi
(2010~2014년) 연인관계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행및상해, 강간및살인미수행위가 3만 6천여건에이르고, 이로인해여성이목숨을잃은경우도 290여건에이른다고보도된다. 또한 2015년형사정책연구원의폭력경험실태조사에의하면, 여성조사대상자중상대남자로부터의통제경험을당했다고언급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 76.0% 에달하고, 그가운데심리적 정서적폭력피해가 35.2% 이며, 신체적폭력피해 19.4%, 성추행피해 35.5%, 성폭력피해 20.3%, 상해피해 6.8% 순으로나타난다. 즉, 스토킹, 지속적괴롭힘등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으로부터경험하는폭력피해사례들이상당히많으며, 전통적혹은직접적인신체적폭력이다소감소하였다고해서여성들이폭력의피해나위협으로부터조금더자유로워졌다고볼수없다는점을시사한다. 나. 여성혐오표현과인터넷상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만연화마지막으로현재온라인상에서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여성혐오표현이나, 인터넷을적극적으로동원하고활용하는폭력및협박등을규제하고처벌할수있는장치들이부족하다. 온라인상여성혐오등의현상을여성에대한폭력의양상과방식이변화하는흐름속에서파악하여, 이에대처하기위한규제가필요한실정이다. 4. 가족의다변화와가족돌봄의공백가. 전형적인가족모델의감소 가족영역에있어서는저출산 고령화를비롯하여, 가족유형의다양화, 가족돌봄수요증가등급격한변화가일어나고있다. 우선, 전형적인가족형태로간주되던핵가족이점차감소하고, 1인가족, 3세대가족, 동거가족등다양한형태가증가하여, 가족의모습이전반적으로변하고있다. 여성가족부에의하면, 2015년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 2세대가구는 56.4% 를차지하는데, 이는 2세대로구성된가족형태가여전히절반이상의비율을차지한다는것을보여주면서도, 2010년의 58.2% 에비해서는다소감소된현상을보여준다. 반면, 1인가구는 2010년 15.8% 에서 2015년 21.3% 로 5년간 5.5%p 증가하였다. 게다가 2세대가구의경우에도 부부 + 미혼자녀 로구성된가구는줄어든반면, 부또는모 + 미혼자녀 ( 즉, 한부모가족 ) 비중이증가한점이특징이다. 이처럼가족형태가다양화되면서 xii
가족의안정성 이문제로제기되고있는데, 가족의다양화가가족내의돌봄기능, 경제적기능, 정서적안정기능등전통적인가족기능을약화시켜가족의안정성을위협하고있다는것이다. 나. 가족돌봄의공백출산율은낮아지는반면, 의료기술발달등으로평균수명이늘어나면서 2060년 65세이상고령인구 (17,622천명) 는 2015년 (6,624천명) 의 2.7배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기준, 한국의 65세이상인구비율은 13.1% 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 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따라돌봄을필요로하는인구역시증가하고있으며, 반면, 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증가,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인해가족내돌봄에는공백이발생하고있다. 그런데한편으로는보건복지부가실시한 2014년노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노인을돌보는가족원은아내, 딸, 아들의배우자등주로여성들로, 즉, 가족에부과된노인돌봄의책임이여전히여성에게집중되고있다는점에서가족돌봄을둘러싼문제가여러측면을지닌사회이슈로제기되고있다.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마지막으로, 앞서다룬제 19 대국회의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와현재여성 가족을둘러싼환경분석을토대로, 제20대국회 (2016년 5월 30일 ~2020년 5월 29일 ) 의여성 가족관련주요입법과제를선정하여다음과같이제언하였다. 1. 성차별금지정책강화를위한입법과제 : 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폐지된이후, 우리나라에서는사회각영역에서성을이유로하는차별을금지하고구제하는실체법이존재하지않는다. 단, 특정사유에의한차별과특정사유에의한특정영역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이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실체법이아닌조직법이며차별을진정하고조사하고구제하는절차와기구에집중된법률로, 다양한차별사유에대한개념적정의뿐만아니라차별금지의범주와그에따른판단기준의 xiii
담는데한계가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은고용영역에서의차별만을금지하고있고, 별도의차별판단 ( 시정 ) 기구나구제기관을두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성차별전체를금지하고그피해자를구제하는데는제한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역시장애와연령에의한차별만을규율하고있을뿐이다. 사회의각영역에서의성별불균형이해소또는축소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런성별불균형의원인이라고할수있는성을이유로하는직 간접차별을금지하고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법률이존재하지않는것은심각한문제이며, 결과적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을현재의상황에맞게새롭게구성하여입법화하는것이요구된다. 2. 여성 ( 젠더 ) 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가. 여성 ( 젠더 ) 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현재스토킹은아직법적규제가미약하여여성폭력규제의사각지대로평가된다. 또한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사이버스토킹도심각하고, 그피해가사회문제화되면서이에대한대책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 이전면개정되면서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이라는표제하에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 이로써비록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스토킹에대한처벌근거가마련되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규정은사후적대처의일환으로형사처벌만을상정하고있어피해예방, 피해자보호등에대해서는아무런대안도제시하지못할뿐만아니라부과되는형량도극히제한적이다. 스토킹과관련하여서는이미논의된바가적지않으며, 제19대국회에서는 3건의제정안과 1건의개정안이발의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되었고, 제20대국회에서는 2016년 10월현재 4건의제정안이제출되어있으므로, 이를기준으로스토킹처벌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이진행되어야한다. xiv
나. 여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기본법제정우리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대한처벌법과는별도로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한법률로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처럼그간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정책은피해자특성을고려하여다양화 전문화되어왔고, 양적으로도확대되는성과를가져왔다. 그러나여성 ( 젠더 ) 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간의통합적연계가이루어지지않아지원체제간의시너지를강화시키지못한다는한계또한지적되어왔다. 또한위의 성폭력방지법 등의제 개정과정은사건대응적측면이강하기때문에, 여성폭력예방및지원을위한국가의책무의범위와방향등에대한구체적인청사진속에서이루어지지못하였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앞으로성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예방과폭력피해자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의책무와정책방향을명확하게하고, 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수립 집행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관련기본법을제정한다면, 이에더하여보호와지원인프라간역할과기능을새롭게조정하고통합과연계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3.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가. 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우리나라에서성별임금격차가큰요인은여성근로자개개인의생산성이낮기때문이라기보다, 경력단절에따른남녀간근속년수차이와경력단절후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것등이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해서는나이, 고용형태등에의해임금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이지급될수있도록하는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남녀고용평등법 상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적노력이요구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평가기준이갖는남성집중직무중심성을탈피하기위한노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즉, 현재동원칙의판단기준인 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 을능력, 실제수행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 기술및작업조건등으로세분화하면서판단 xv
기준을수립할때여성근로자대표가포함될수있도록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둘째, 현행 기간제법 에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 나. 여성근로자의저임금해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저임금및비정규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전반적인구조를개선하는장기적인노력이불가피하지만, 우선은여성근로자의저임금문제개선에가장강력한힘을미칠수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이요구된다. 그방향으로는첫째,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을삭제하여야한다. 둘째, 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기준을신설하여야하는데, 결정기준에물가인상률을추가하고, 단계적으로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의 50% 정도로최저기준을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 4.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가.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에서비례대표국회의원의여성후보자 50% 할당과홀수번호부여를의무화하고있지만, 이를위반해도강제조항이없기때문에제재할수없는문제가있다. 반면, 동법제52조에따르면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여성후보자추천의비율과순위를위반한경우는그후보자의등록은무효로한다 ( 제52조제1항제2호 ) 는강제이행조치를두고있다. 따라서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강제이행토록하기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을개정하여비례대표여성할당제의위반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적용되던등록무효조항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확대적용되도록해야한다. 나아가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방의회선거에서의여성할당제를임의규정이아닌강행규정으로개정하여야한다. 나. 경제적의사결정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기업이자발적으로여성임원확대를위해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그렇지못한현실개선및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서는유럽연합국가들처럼여성임원 xvi
할당제등을입법화하여, 여성임원의확대를견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등의입법례를참고로하여상법의상장회사에대한특례부분에여성임원할당제또는목표제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다. 또한외국의관련입법이공공부문에서시작된점에착안하여, 우리나라도공공부문에서시작하여점차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 경영공시 ) 제1항제 3호는임원및운영인력을공시함에있어서성별현황을공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에추가하여제25조 ( 공기업임원의임면 ), 제26조 ( 준정부기관임원의임면 ) 규정에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임명에있어서는성별을고려한다는규정을신설하거나, 보다적극적으로한쪽성이 30% 미만이되지않도록할당제또는목표제규정을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 목표제규정의경우연도별목표치를명문화하고이를경영실적평가와연동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5.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가. 육아휴직제도사용의보편성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남성의육아휴직사용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고용노동부에따르면, 2015년현재육아휴직사용자는여성이 94.4%, 남성이 5.6% 이다. 남성의육아휴직사용확대를위해서는무엇보다현행육아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을통상임금의 50%~80% 까지점진적으로상향조정하고, 남녀근로자각각 1년씩부여되어있는육아휴직기간중초기 3개월 ( 복귀가능성이가장높은시기이기도함 ) 의소득대체율과상한액을적극적으로상향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단, 현재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사용자가매년증가하고있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액을상향하기위해서는국고부담이증가하지않으면현재의고용보험의구조로는어려움이예상된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일반회계전입금의비중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출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등을고용보험에서분리하여새로운사회보험예컨대 부모보험 또는 일 가정양립보험 같은사회보험을신설하고보험료를별도로부과하는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관련법률개정 오늘날필요성이급증하고있는근로자의가족돌봄을지원하기위해 남녀고용 xvii
평등법 상가족돌봄휴직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 우선근로자가가족돌봄을위해휴직을이용할경우소득손실을보장해야하고, 그방안으로는 1) 사업장별상황에따라사업주가일정액을부담하거나기금을운용하도록하는안, 2) 고용보험에서부담하는안등을고려할수있다. 또한가족돌봄휴직이외에휴가제도나사업주의지원조치를확대할필요가있다. 나아가단기간의가족돌봄휴가를보장하기위해가족돌봄을위한휴직의최소이용기간을단축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하다. 다. 돌봄노동일자리고용보장과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률제 개정공공, 민간을불문하고돌봄서비스종사자는임금등의근로조건이열악하고고용이불안정할뿐아니라사회보험적용률도낮다. 이와관련하여, 제18대와제19대국회에서는가사서비스종사자의노동권보장을위해가사사용인에대한 근로기준법 을적용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과가사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등기준을확립하고그들의인권과고용보장을목적으로하는법률제정안이발의된바있다. 정부역시 2015년에 ( 가칭 ) 가사서비스이용및가사종사자고용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지만아직구체적인진전은없는상황이다. 공공부문의사회서비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서우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사회서비스종사자의처우개선과종사자의근무환경및복리증진을국가책무로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그업무의중요성에비해근로조건이열악하다고알려져있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위한별도의입법도고려할필요가있다. 6.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가. 포용적가족정책을위한관련법률개정 가족구성, 가족형태, 가족관계에있어서오늘날의다양성과차이를인정하고, 모든출생에대하여충분한보호와동등한대우를보장하도록하는 포용적가족정책 이전개될수있도록관련법의개정이필요하다. 현재가족정책의근간이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상가족개념을헌법의가족제도개념을수용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헌법이보호하는 xviii
가족제도의가장중요한세가지요소는부모, 자녀, 현실의생활공동체를기본으로한다. 이에따르면, 일반적으로부모와자녀간의혈연에기초한공동체가주를이루고있으나, 부모와의붓자녀, 피양육자등으로구성되는공동체도포함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은헌법상의다양한생활공동체를가족으로보호하는것을포함함을명확히해야한다. 또한가족이점차다양화되고있음을수용하여, 이를가족정책에서배제하지않기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의가족정의를삭제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대신, 동법제3조제3호에서 건강가정 이라함은가족구성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가정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굳이가족을정의하지않아도생활공동체라고하는틀을중심으로구성된다양한유형의가족관계들에 건강가정기본법 을적용할수있는가능성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양육비이행관리원은출범이후 2016년 5월까지상담이 44,257건, 신청이 7,378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의지원으로지급된양육비가약 58억원을훌쩍넘는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 하지만 2015년양육비이행관리원을이용한사람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의하면, 협의성립으로양육비를지급받거나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을받은사례에서는긍정적인반응을보인반면, 그렇지못한경우, 시일이지나치게걸리는문제, 양육비이행에대한강제력및기관의권한부족문제등에대하여불만의견을다수제시하고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기대역할수행에필요한법적권한을강화하는입법개선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다. 다문화가족의중도입국자녀보호를위한관련법률개정앞으로의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입법방향은다문화가족의구성, 해체및재구성의다양한경로와변화에따른이슈를반영하여설정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외국국적아동의입양이유효하게성립될경우, 입양된미성년아동은국적법에따른특별귀화를통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다 ( 국적법제7조 ). 그러나중도입국자녀가미성년자입양으로인한특별귀화신청을한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전에재혼가정이해체되고양부로부터파양이된경우, 해당아동은대한민국국적취득에서부터다시곤란을겪을수밖에없는상황에노출 xix
되어있다. 즉, 중도입국자녀들이재혼가정의해체로인해한국사회에서제대로보호를받지못한다는점을고려할때, 중도입국자녀에대한최소한의보호조치로, 국적법 에서중도입국자녀에게파양에대한귀책사유가없는한간이귀화신청이가능하도록수있도록관련법률을개정하여아동의안정적인체류를인정할필요가있다. 7.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 여성재생산권관련법률개정 임신과출산은여성의고유의경험으로그에대한선택은여성의생애에큰영향을미친다. 그러나현행 형법 은임부의자기낙태및의사등의낙태를불법으로규정하고, 모자보건법 에서극소하게예외적인사유를낙태허용조건으로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은 형법 조항은 2011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검토를권고받은바있으며, 끊임없이문제제기되어왔다. 낙태허용사유를다음과같이추가 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부모의사유외에태아의다발성기형, 기타심각한기형이태아의생존에영향을미치는경우를추가하는것이적절하다. 둘째, 윤리적사유로서강간, 준강간에의한임신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정의하는성폭력범죄를포괄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미성년자에대한낙태금지는미성년여성의건강을위험하게할뿐아니라, 그들의인생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 미성년자의낙태를본인이요구하는경우허용하는방향으로 모자보건법 을개정할필요가있다. 넷째, 현행법의배우자동의규정도삭제되는것이마땅하다. 8.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 :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여성장애인이라는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는법률이정당한가에대한반론도일부존재하나, 여성장애인은아직우리사회에서 여성 과 장애인 이라는이중의특성으로인하여교육 고용등에서소외와배제를경험하고, 남성장애인에비해서도더욱심한빈곤과저학력에처해있다. 또한임신 출산, 여성장애인에대한성폭력 성매매등에있어서도여성장애인만이필요로하는지원체계등이요구된다는것은지나칠수없는문제이다. 기존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xx
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과유사한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이라는특성을반영한여성장애인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중심으로법제마련이논의된다면바람직할것이다. xxi
목 차 연구개요 1 1. 그간의연구진행경과 3 2. 2016년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6 Ⅰ. 서론 9 1. 연구목적및필요성 11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Ⅱ. 제19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7 1. 여성노동관련입법성과 19 가. 성희롱방지강화 19 나. 비정규직사용제한 21 2. 적극적조치관련입법성과 22 가. 여성기업인등에대한적극적조치강화 22 나. 정부위원회등의여성대표성확대 24 3. 보육, 일 가정양립, 모성보호관련입법성과 26 가. 보육의공공성강화 26 나.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41 다. 모성보호강화 47 4.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금지및피해자지원관련입법성과 51 가. 여성 ( 젠더 ) 폭력금지규제강화 52 나. 여성 ( 젠더 ) 폭력피해자지원강화 69 xxiii
5. 가족지원관련입법성과 85 가. 양육비이행확보지원체계구축 86 나. 다양한가족지원강화 88 다.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 93 라. 가족기능강화에대한지원 94 마. 배우자의연금수급권확대 96 6. 여성건강관련입법성과 98 가. 여성건강증진 98 나. 국민건강증진시성별특성고려 100 7. 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관련입법성과 10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의내실화 102 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전환을통한성평등정책기반강화 104 8. 소결 107 Ⅲ. 제20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11 1. 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 113 가. 여성의낮은고용률과성별임금격차 113 나. 여성일자리의비정규직화와저임금화 122 2. 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129 가. 정치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129 나.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136 3.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의일상화와양상변화 142 가. 감소되지않는여성에대한폭력 142 나. 여성혐오표현과인터넷상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만연화 145 4. 가족의다변화와가족돌봄의공백 148 가. 전형적인가족모델의감소 148 나. 가족돌봄의공백 158 5. 소결 162 xxiv
Ⅳ. 제20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65 1. 성차별금지정책강화를위한입법과제 : 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168 가. 제정필요성 168 나. 제정방향 170 2. 여성 ( 젠더 ) 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172 가. 여성 ( 젠더 ) 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172 나. 여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기본법제정 179 3.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 181 가. 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181 나. 여성근로자의저임금해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184 4.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 185 가.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185 나. 경제적의사결정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187 5.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190 가. 육아휴직제도사용의보편성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19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관련법률개정 194 다. 돌봄노동일자리고용보장과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률제 개정 197 6.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204 가. 포용적가족정책을위한관련법률개정 204 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210 다. 다문화가족의중도입국자녀보호를위한관련법률개정 217 7.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 여성재생산권관련법률개정 219 xxv
가. 개정필요성 219 나. 개정방향 221 8.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 :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224 가. 제정필요성 224 나. 제정방향 226 9. 소결 228 참고문헌 233 Abstract 241 xxvi
표목차 < 표-1> 2016년젠더와입법포럼개최결과 7 < 표 Ⅰ-1> 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제안목록 15 < 표 Ⅱ-1> 제19대국회의성희롱방지강화를위한입법 20 < 표 Ⅱ-2> 제19대국회의비정규직사용제한을위한입법 22 < 표 Ⅱ-3> 제19대국회의여성기업인등에대한적극적조치강화를위한입법 23 < 표 Ⅱ-4> 제19대국회의정부위원회등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 25 < 표 Ⅱ-5> 제19대국회의보육의사회적책임확대를위한입법 28 < 표 Ⅱ-6> 제19대국회의어린이집설치 운영에대한결격사유확대및아동학대방지강화를위한입법 33 < 표 Ⅱ-7> 제19대국회의취약가정에의아이돌봄서비스우선제공및아이돌봄서비스안전성제고를위한입법 36 < 표 Ⅱ-8> 제19대국회의유아교육지원강화를위한입법 38 < 표 Ⅱ-9> 제19대국회의유아교육의투명성및안전성제고를위한입법 40 < 표 Ⅱ-10> 제19대국회의육아휴직대체인력활성화를위한입법 42 < 표 Ⅱ-11> 제19대국회의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상향및육아휴직확대를위한입법 43 < 표 Ⅱ-12> 제19대국회의국가의가족친화사회환경및육아환경조성의무강화를위한입법 45 < 표 Ⅱ-13> 제19대국회의국가의여성농어업인일 가정양립지원강화를위한입법 46 < 표 Ⅱ-14> 제19대국회의다태아출산전후휴가기간연장및불임 난임치료휴직확대를위한입법 48 < 표 Ⅱ-15> 제19대국회의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을위한입법 50 xxvii
< 표 Ⅱ-16> 제19대국회의형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 강간죄객체확대, 유사강간죄신설등 ) 을위한입법 52 < 표 Ⅱ-17> 제19대국회의성폭력범죄범위확대및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강화를위한입법 55 < 표 Ⅱ-18> 제19대국회의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처벌강화및성범죄경력자관리강화를위한입법 58 < 표 Ⅱ-19> 제19대국회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종료후보호관찰및위치추적확대를위한입법 61 < 표 Ⅱ-20> 제19대국회의가정폭력범죄대응강화를위한입법 62 < 표 Ⅱ-21> 제19대국회의성범죄자의결격사유강화를위한입법 64 < 표 Ⅱ-22> 제19대국회의풍속영업단속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위한입법 67 < 표 Ⅱ-23> 제19대국회의여성 ( 젠더 ) 폭력금지관련기타입법 68 < 표 Ⅱ-24> 제19대국회의성폭력예방교육강화를위한입법 70 < 표 Ⅱ-25> 제19대국회의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입법 73 < 표 Ⅱ-26> 제19대국회의가정폭력예방교육강화를위한입법 75 < 표 Ⅱ-27> 제19대국회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입법 77 < 표 Ⅱ-28> 제19대국회의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통합예방교육실시를위한입법 80 < 표 Ⅱ-29> 제19대국회의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입법 81 < 표 Ⅱ-30> 제19대국회의성범죄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입법 83 < 표 Ⅱ-31> 제19대국회의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를위한입법 84 < 표 Ⅱ-32> 제19대국회의양육비이행확보지원체계구축을위한입법 87 < 표 Ⅱ-33> 제19대국회의다양한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 89 < 표 Ⅱ-34> 제19대국회의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를위한입법 93 < 표 Ⅱ-35> 제19대국회의가족기능강화에대한지원을위한입법 95 < 표 Ⅱ-36> 제19대국회의배우자의연금수급권확대를위한입법 97 < 표 Ⅱ-37> 제19대국회의여성건강증진을위한입법 99 xxviii
< 표 Ⅱ-38> 제19대국회의국민건강증진시성별특성고려를위한입법 100 < 표 Ⅱ-39> 제19대국회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의내실화를위한입법 102 < 표 Ⅱ-40> 제19대국회의양성평등기본법전환을통한성평등정책기반강화를위한입법 105 < 표 Ⅲ-1> 성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 120 < 표 Ⅲ-2> 성별비정규직규모 (2016년 3월 ) 122 < 표 Ⅲ-3> 이전일자리와재취업시의종사상의지위변화 124 < 표 Ⅲ-4> 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124 < 표 Ⅲ-5> 여성국회의원비율 130 < 표 Ⅲ-6> 여성지방의원비율 132 < 표 Ⅲ-7> 행정부소속공무원여성비율 (2015년기준 ) 134 < 표 Ⅲ-8> 5급이상 ( 관리직 ) 여성공무원비율 135 < 표 Ⅲ-9> 공공기관유형별임직원중여성비율 136 < 표 Ⅲ-10> KOSPI 200개상장기업의여성임원현황 137 < 표 Ⅲ-11> 관리자및전문가여성비율 140 < 표 Ⅲ-12> 2010년과 2013년성폭력피해율비교 143 < 표 Ⅲ-13> 가족형태의구성비교 149 < 표 Ⅲ-14> 한부모가구의평균소득 152 < 표 Ⅲ-15> 거주지별다문화가구분포 152 < 표 Ⅲ-16> 65세이상남녀노인의가족수발자와노인의관계 159 < 표 Ⅲ-17> 성별및연령대별유배우가구및맞벌이가구비율 161 < 표 Ⅲ-18> 맞벌이상태별가사노동시간 ( 시간 : 분 ) 162 < 표 Ⅳ-1> 출산및육아휴직현황 191 < 표 Ⅳ-2> 돌봄서비스노동시장규모 (2011년기준 ) 198 < 표 Ⅳ-3> 장애인의월평균임금 (2014년 12월기준 ) 225 < 표 Ⅳ-4> 장애인의성별학력구성비 (2015년) 226 xxix
그림목차 [ 그림-1]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연구진행경과 4 [ 그림-2] 2016년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연구 4 [ 그림 Ⅲ-1] 성별고용률격차 114 [ 그림 Ⅲ-2] 국가별여성고용률 (2015년) 115 [ 그림 Ⅲ-3]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 (2015년) 116 [ 그림 Ⅲ-4] 고졸여성의연령별고용률 117 [ 그림 Ⅲ-5] 4년제대졸이상여성의연령별고용률 117 [ 그림 Ⅲ-6] 국가별성별임금격차 (2014년) 119 [ 그림 Ⅲ-7] 성별연령별비정규직비율 123 [ 그림 Ⅲ-8] 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125 [ 그림 Ⅲ-9] OECD 국가의여성저임금근로자비중 (2014년기준 ) 126 [ 그림 Ⅲ-10] OECD 국가의성별저임금근로자비중 (2014년기준 ) 127 [ 그림 Ⅲ-11] 연령별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의국가별비교 128 [ 그림 Ⅲ-12] 여성국회의원비율 130 [ 그림 Ⅲ-13] OECD 국가의여성의국회의원비율 (2015년기준 ) 131 [ 그림 Ⅲ-14] 여성지방의원의변화추이 133 [ 그림 Ⅲ-15] 행정부소속공무원의여성비율 134 [ 그림 Ⅲ-16] 중앙-지방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추이 135 [ 그림 Ⅲ-17] 국가별이사회여성임원의비율 (2015년기준 ) 139 [ 그림 Ⅲ-18] 관리자및전문가여성비율의추이 140 [ 그림 Ⅲ-19] OECD 국가의남녀관리자비율 (2014년기준 ) 142 [ 그림 Ⅲ-20] 가구형태구성비율 148 [ 그림 Ⅲ-21] 한부모가족연도별현황 150 [ 그림 Ⅲ-22] OECD 국가의한부모가구비교 (2011년기준 ) 151 [ 그림 Ⅲ-23] 외국인과의혼인건수 153 xxx
[ 그림 Ⅲ-24] 다문화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 (2012년, 2015년 ) 155 [ 그림 Ⅲ-25]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종사상지위 (2015년기준 ) 155 [ 그림 Ⅲ-26]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성별종사상의지위 (2015년기준 ) 156 [ 그림 Ⅲ-27] 외국인과의이혼추이 157 [ 그림 Ⅲ-28] 성별및연령대별맞벌이가구 160 [ 그림 Ⅳ-1] 성별육아휴직사용률 191 xxxi
연구개요 1. 그간의연구진행경과 3 2. 2016 년연구내용및방법 4
연구개요 3 1. 그간의연구진행경과 이연구는 2013년부터 10년간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을목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간의연구진행경과는아래와같다. 1차년도 (2013년) 에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기업내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외국의입법례를소개 분석하여입법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낙태규제에대한일반인인식조사를진행하고, 이를바탕으로낙태규제개선방안을제언하였다. 그리고여성대표성, 가족, 여성노동 사회보장, 아동 여성폭력, 여성재생산, 성평등정책추진영역으로구분하여각각의입법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입법과제를도출 제안하였다. 2차년도 (2014년) 에는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에목적을두고, 입양특례법개정이후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출생등록관련법제와최근사회문제화되고있는스토킹관련법제에대한외국입법례를분석하여입법과제를도출하였다. 또한간통죄에대한인식조사를진행하여간통죄규정에대한심층분석및개정방안을마련하였다. 그리고노동, 사회보장, 가족, 폭력, 문화정책, 정책결정과정등의영역에서성평등을위해요구되는입법과제를 2013년과제에서미처담지못했던내용을중심으로도출 제안하였다. 3차년도 (2015년) 에는사회보험영역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해필요한사회보험에서특히여성의사각지대해소와관련한외국의입법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또한여성의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도입 추진되어온출산크레딧제도가실제로그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크레딧제도가본연의기능을할수있도록심층분석을진행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그리고여성노동과일 가정양립관련, 사회보장, 가족, 여성폭력, 성평등 여성대표성, 여성건강관련영역으로구분하여제19대국회 3년간의관련입법활동을평가하고부족한부분에대한입법과제를제안하였다.
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그림 -1]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연구진행경과 2. 2016 년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2016 년연구는다음의독립적인 2 개의영역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 그림 -2] 2016 년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연구
연구개요 5 1) 남녀고용평등법 상의가족돌봄휴직제도관련심층분석 남녀고용평등법 상의가족돌봄휴직제도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관련법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개정방안을마련하였다. 오늘날고령인구의증가, 가족규모의축소, 가족기능의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으로인해가족내돌봄공백이발생하고있고, 돌봄에대한국가와사회의역할이점차확대되고있지만, 가족돌봄의책임은가족구성원이지고있는현실에는커다란변화가보이지않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우리나라에서는가족돌봄으로인한여성들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하기위하여가족돌봄휴직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다. 현행법상가족돌봄휴직제도는근로자가족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볼필요가발생하였을때근로자가최장 90일간휴직을하고가족을돌볼수있다. 그러나실제로가족돌봄휴직의이용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사업체를대상으로일 가정양립실태조사를실시한김영옥외 (2015) 에따르면, 취업규칙또는인사규정에가족돌봄휴직제도관련조항이있는사업체의비율은 24.8% 수준으로, 출산휴가 (98.3%), 유사산휴가 (59.3%) 등다른모성보호관련규정들에비하여매우낮다. 1) 가족돌봄휴직이도입된지 7년이상, 가족돌봄휴직허가의의무화가규정된지 3년이상이경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제도의활용도가낮은현실을분석할필요가있다. 이에가족돌봄휴직제도의이용현황을살펴보고, 가족돌봄및가족돌봄휴직제도에대한일반인의경험과인식을조사하여분석함으로써현행가족돌봄휴직제도를평가하고가족돌봄필요성에대응할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2) 제20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빠른속도로진행되는저출산 고령화, 고용불안과경제적불평등의심화, 축소되지않고오히려확대되는성별격차, 가족의다양화등여성을둘러싼현실은급격히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여성의 1) 김영옥외 (2015),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64 쪽.
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현실에대한철저한이해를바탕으로입법이요구된다. 특히 2016년은제19대국회가마감되고제20대국회가출범하는해이다. 이에따라제19대국회의입법성과를검토하고, 여성 가족을둘러싼환경, 즉변화된현실과변화되지않은현실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제20대국회에서제 개정되어야할여성 가족분야주요입법과제를선정하여제언하였다. 이때, 여성 가족분야입법과제는다음과같은영역으로나누어마련하였다. ⅰ) 성차별금지정책의강화, ⅱ) 여성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 ⅲ)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 ⅳ) 여성대표성확대, ⅴ) 생애주기별돌봄지원, ⅵ) 다양한가족지원강화, ⅶ) 여성의재생산권보장, ⅷ) 여성장애인지원강화등이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가족돌봄관련외국의입법례, 가족돌봄휴가제도관련법제의개선방안마련을위해국내외연구물과각종법률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2) 가족돌봄경험및인식조사가족돌봄에대한경험을알아보기위해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3년이후가족을돌보기위한목적으로 1일이상휴가나휴직을사용하거나직장을그만둔경험이있는만 40~54세의남녀임금근로자 1,000명이다. 조사내용은가족돌봄경험, 가족돌봄지원제도이용경험, 가족돌봄지원제도에대한지식및태도등이다. 3) 젠더와입법포럼개최 국회에서의입법활동을성인지적으로지원하기위해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를공론화하는장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해본원, 국회의원등이
연구개요 7 공동으로 젠더와입법포럼 을개최하였다. < 표 -1> 2016 년젠더와입법포럼개최결과 제 1 차젠더와입법포럼주제 :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입법과제일시 : 2016 년 7 월 7 일 ( 목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8 간담회의실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후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2 차젠더와입법포럼주제 : 한독일국제컨퍼런스 - 고령사회일 돌봄양립실태및법과제도일시 : 2016 년 9 월 22 일 ( 목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임이자, 국회의원정춘숙, 국회의원김삼화후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3 차젠더와입법포럼주제 : 저출산 고령화시대, 돌봄지원을위한입법과제일시 : 2016 년 12 월 16 일 ( 금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층회의실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젠더와입법 Brief 작성 배포외국의입법례연구와여성 가족입법과제가입법과정에서신속하고유용하게활용되도록 젠더와입법 Brief 를 6월 ( 제1호 ) 과 12월 ( 제2호 ) 총 2회제작하여배포하였다. 5) 전문가워크숍및자문회의 조사지개발, 연구방법론개발과정책개선방안및입법과제도출을위하여관련전문가워크숍및자문회의등을개최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11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Ⅰ. 서론 11 1. 연구목적및필요성 이연구는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중의한부문으로, 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를발굴하여제안하는것을목적한다. 특히, 2016년은제20대국회가새롭게구성되는해로서입법과제발굴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다. 우리나라의여성 가족관련법제는선진국에비해그시작은늦었지만발전속도는매우빨랐다. 여성을요보호자가아닌권리의주체로서상정한여성관련법제의시작이라고도할수있는 남녀고용평등법 (1987년) 에서 양성평등기본법 (2014년) 에이르기까지, 여성 가족관련법제는매우빠르게발전하였다. 이를영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아래와같다. 우선, 고용에서의남녀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증가시키기위해, 남녀고용평등법 (1987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01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02 년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2008) 등의제 개정이이루어졌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개정 (2007년) 되어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법제도가확대되었고, 1) 같은해에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도제정되었다. 둘째, 여성의대표성확대를위해, 공직선거법 을개정 (2004년) 하여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지역구후보자 30% 여성할당노력의무를명문화하였고, 비례대표후보자 50% 여성할당을의무화하여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법적기반을강화하였다. 셋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방지를위한법률을제정 2) 1) 출산휴가는 2001 년에 60 일에서 90 일로확대되었고, 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도 2001 년 1 세미만에서 2006 년 3 세미만, 2010 년 6 세미만, 2014 년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로상향되었다. 급여도발전하여출산휴가의경우사용자부담에서 2001 년부터사회보험화가진행되어 2006 년부터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 일전액이고용보험에서지급되었다. 육아휴직급여도 2001 년월 20 만원에서 2007 년월 50 만원, 2011 년부터통상임금의 40% ( 상한월백만원, 하한월 50 만원 ) 로확대되었다.
1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하여가해자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지원을확대하였다. 넷째, 양성평등한가족관계를위해민법을개정하여호주제를폐지하였고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2014년) 등을제정하여가족정책의추진체계정비와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였다. 다섯째, 여성정책추진체계관련해서도괄목할만한변화가있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이제정되어 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과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할책무 ( 제5조 ) 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부여하였고, 이를통해여성정책의추진체계를갖추었다. 이법률은 2014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면개정되어, 여성정책의패러다임등이변화되었다. 여섯째, 정책의성주류화를위한법적기반도공고히하였다. 국가재정법 의제정 (2007년) 에따라성인지예산제도가법정화되었고,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제정되어사업, 계획, 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가제도화되었다. 이상의법률들은사회의각영역에서여성의지위향상과성평등한환경조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 그러나아래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여성을둘러싼각종국제적지표는우리사회에서여성의사회 경제적지위와삶의질이크게향상된것은아니라는점과따라서이에대한대책마련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운데남녀임금격차가가장큰나라로 OECD가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 2002년이래 15년째부동의 1위를지키고있다. 2015년현재, 우리나라의남녀임금격차는 36.7% 로 OECD 평균은 15.5% 이다. 3) 또한이코노미스트가 OECD내 29개국을대상으로성별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 년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 년 ) 이제정되었다. 3) 경향신문 (2016.03.08.), 한국, 남녀임금격차부동의 1 위 OECD 공식페이스북 기사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407081&code=94 0100) 최종접속일 : 2016.12.09.
Ⅰ. 서론 13 고등교육격차, 임금격차, 고위직중여성비율, 육아비용, 남녀육아휴직현황등 10개지표를종합한유리천장지수 (2015년) 에의하면, 우리나라는 25.0점에그쳐 29개국중최하위를차지하고있다. 4) 세계경제포럼 (WEF) 이해마다발표하고있는 세계성격차지수 (GGI) 에서도한국은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2014년 117위, 2015년 115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분야별로는경제활동참여와기회순위가 125위로가장낮았고교육과정치권한부문에서도 102위, 101위를기록 (2015년기준 ) 해하위권을차지하고있다. 5) 이처럼우리나라여성 가족관련법제는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여왔지만, 현행여성 가족관련법제는저출산, 고령화, 여성의비정규직화및저임금화, 가족의다양화, 돌봄의공공성강화등여성을둘러싼현실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 이에현행여성 가족관련법제의효과성등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다.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입법적대응방안마련을위해서는여성의현실에대한과학적이해와앞으로의방향에대한성인지적접근이무엇보다요구된다. 또한입법과제발굴의필요성은정책과법률과의관계라는관점에서이전연구에서아래와같이밝힌바있다. 6) 법은정책의근거로서정책이수립, 집행, 발전되는전단계에걸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정책이입법될때에야제도로자리잡고안정적인예산및인력지원의근거를마련할수있기때문이다. 여성 가족관련입법활동또한여성 가족관련정책의전개와밀접한연관을갖는다. 따라서여성의현실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한성인지적정책제안이입법에반영되는것이요구된다. 또한변화된현실에맞춰서이미도입된여성 가족관련법제를정비해야실효성을높일수있다. 4) The Economist(2016.3.3.) The glass-ceiling index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3/daily-chart-0) 최종검색일 : 2016.12.08. 5)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55 쪽및 220-221 쪽. 6) 이하단락은박선영외 (2014a), 여성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Ⅱ): 2014 년여성가족관련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쪽을참조하여기술함.
1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이와같은필요성에의하여이연구는 2013년부터입법과제를발굴하여제안해왔다. 올해 (2016년) 는제19대국회를마감하고제20대국회가개원한해인점에비추어, 제19대국회의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를정리하고, 제20대국회의여성을둘러싼환경을검토하며, 이를토대로제20대국회에서이루어져야할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를제안한다. 2. 연구내용 이연구는아래와같이구성되었다. 첫째, 제Ⅰ장에서는이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의내용및방법을살펴보았다. 둘째, 제Ⅱ장에서는지난제19대국회에서이루어진여성 가족관련입법의성과에대해검토한다. ⅰ) 여성노동관련, ⅱ) 여성에대한적극적조치관련, ⅲ) 보육, 일 가정양립및모성보호관련, ⅳ)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금지및피해자지원관련, ⅴ) 가족지원관련, ⅵ) 여성건강관련, ⅶ) 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관련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셋째, 제Ⅲ장에서는제20대국회가마주하고있는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에대해살펴본다. 크게 ⅰ) 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심화, ⅱ) 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ⅲ)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의일상화와양상변화, ⅳ) 가족의다변화와가족돌봄의공백등으로나누어현재상황을분석하였다. 또한각각의영역에서주요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입법지형을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앞서검토한내용을토대로입법과제를다음과같은영역으로구분하여도출하였다. ⅰ) 성차별금지정책의강화를위한입법과제, ⅱ) 여성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ⅲ)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 ⅳ)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 ⅴ)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ⅵ)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ⅶ)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Ⅰ. 서론 15 ⅷ)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등이다. < 표 Ⅰ-1> 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제안목록 입법과제 성차별금지정책의강화를위한입법과제 여성 ( 젠더 ) 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 제안내용 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여성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여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기본법제정 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여성근로자의저임금해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경제적의사결정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육아휴직제도사용의보편성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가족돌봄휴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관련법률개정 돌봄노동일자리고용보장과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률제 개정 포용적가족정책을위한관련법률개정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다문화가족의중도입국자녀보호를위한관련법률개정 여성재생산권보장관련법률개정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제19대국회에서발의되거나통과된여성 가족관련입법안을비교 검토하기위하여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각종공
1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청회 토론회에서제안된입법안등을수집하였다. 또한여성 가족관련분야별선행연구, 외국의최근입법례, 통계청등의 2차자료를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그동안본원에서수행된연구중입법으로연결될수있는정책제언을선별하여입법과제에반영하였다. 둘째, 워크숍및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영역별구체적인과제발굴을위해관련분야의전문성을가지고있는법조인, 연구자, 여성단체활동가등을대상으로여성노동, 이주여성 아동, 여성장애인관련문제와 건강가정지원법 개정방향,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향및성차별금지법제정방향, 제20대국회여성 가족입법방향등을논의하는워크숍을진행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나아가여성정책관련학계, 연구자, 공무원등을대상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방법, 예상결과에대한자문을받았다. 이연구에서는상기의연구방법을활용하여시급히이루어져야할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를도출하였고, 이를통해현행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뿐아니라입법기관인국회에여성 가족이슈를환기시키고관련입법이성인지적으로마련될수있게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 여성노동관련입법성과 19 2. 적극적조치관련입법성과 22 3. 보육, 일 가정양립, 모성보호관련입법성과 26 4.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금지및피해자지원관련입법성과 51 5. 가족지원관련입법성과 85 6. 여성건강관련입법성과 98 7. 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관련입법성과 101 8. 소결 107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9 제Ⅱ장에서는제19대국회 (2012년 5월 30일 ~2016년 5월 29일 ) 에서여성 가족과관련하여이루어진제 개정입법내용을분야별로살펴본다. 이를통해지난국회의여성 가족입법흐름을파악하고, 성과를되짚어본다. 특히, 제19대국회에서는여성 ( 젠더 ) 폭력과관련된법률의개정이두드러졌으며, 하반기에는보육과관련된입법이상당히많이이루어졌다. 이하에서정리하는분야별제 개정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7) 에서각법령을검색하여연혁및내용을참고하고, 발의인및제안이유에대한정보는국회의안정보시스템 8)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 여성노동관련입법성과 여성노동분야에서는성희롱방지강화및비정규직사용제한에관한입법개선이이루어져의미있는성과가있었다. 가. 성희롱방지강화 그동안성폭력에대한인식은많이개선된것에비하여성희롱에대한경각심은아직부족한부분이있어이를보완하려는개정이있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 (2013.12.30. 법률제12142호 ) 9) 하여, 국가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노력만큼이나성희롱에도주목하도록규정하였다 ( 제25조제1항및제3항 ). 그리고국가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점검결과는반드시공표하게하여성희롱방지의실효성을강화하였다 ( 제17 조의2제4항 ). 나아가국가기관등에서성희롱사건발생은폐가있을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징계요구 ( 제17조의2제5항 ) 또는기관평가에의반영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 제17조의2제6항신설 ), 성희롱실태조사를 3년마다 7) http://www.law.go.kr/main.html 8)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9) 본문에서표기한개정일 ( 또는제정일 ) 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해당법령을참고하여법률공포일을기준으로한것으로, 국회본회의의결일과는차이가있음.
2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실시하게하였다 ( 제17조의3 신설 ). 게다가사업주자신도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포함하게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 (2014.1.14. 법률제12244호 ) 이있었다. < 표 Ⅱ-1> 제 19 대국회의성희롱방지강화를위한입법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13.12.30. 법률제 12142 호 ) 제안이유 10) 주요개정내용 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에대한언론등에공표를임의규정에서의무규정으로전환함. 국가기관등의성희롱사건발생은폐가드러나거나피해자고충처리또는구제과정에서추가적인피해가발생한사실이국가인권위원회등기관에의해확인될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해당관련자들에대한징계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하며, 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및사건발생은폐 추가피해사실을기관평가에반영하도록요청하게함. 정기적인공공기관성희롱실태조사를법률에명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예방노력과동일한노력을성희롱예방에기울이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제 17 조의 2( 성희롱의방지등 ) 1~3( 현행과같음 ) 4 여성가족부장관에제 2 항에따른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언론등에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공표를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인권위원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관련자의징계등을그관련자가소속된국가기관등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성희롱사건을은폐한사실 2. 성희롱에관한국가기관등의고충처리또는구제과정등에서피해자의학습권 근로권등에대한추가적인피해가발생한사실 < 신설 > 6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및제 5 항에따라확인된사실을다음각호의평가에반영하도록해당기관 단체의장에게요구할수있다.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14 조제 1 항및제 18 조제 1 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8 조제 1 항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 78 조제 1 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 제 9 조제 2 항에따른학교평가 < 신설 > 제 17 조의 3( 성희롱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 년마다성희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성희롱을방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21 지하기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제25조 (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및성희롱을예방 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 현행과같음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피해자와상담하고가해자를교정 ( 矯正 ) 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14.1.14. 법률제 12244 호 ) 제안이유 11) 주요개정내용 직장내성희롱의예방및방지를위하여사업자도근로자와동일하게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받도록근거규정마련함. 제 13 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 신설 > 2 사업주및근로자는제 1 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 나. 비정규직사용제한 10)11) 비정규직사용을제한하기위한차원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을개정 (2012.12.18. 법률제11568호 ) 하여, 비정규직고용형태현황을사업주가공시하도록하는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를법정화하였다. 10) 의안번호 : 1908461,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c3i1b1p2i6i1b6e1k7p2d 9C5U8Z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 의안번호 : 190877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w3a1v2e1z8p1v6l5c6 Y1V8E5K7D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표 Ⅱ-2> 제 19 대국회의비정규직사용제한을위한입법 고용정책기본법개정 (2012.12.18. 법률제 11568 호 ) 제안이유 12) 주요개정내용 비정규직근로자는 2011 년말기준전체근로자의 34.2%( 통계청, 노동계 49.4%) 에달하며사회양극화의주요원인이됨. 법률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에게매년근로자의고용형태를공시하도록하여비정규직을과도하게사용하는사업주가자율적으로개선토록유도함. < 신설 > 제 15 조의 2( 고용형태현황공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는매년근로자의고용형태현황을공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고용형태, 공시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19대국회에서입법한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는오늘날여성근로자의비정규직화가심각한현실에비추어볼때, 여성노동문제해결에도일정부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앞으로제20대국회에서는고용형태뿐아니라임금등도공시하도록하여성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를자율적으로해결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2. 적극적조치관련입법성과 적극적조치와관련하여, 여성의진출이매우취약한기업경영분야에서여성인력을지원하기위한입법이이루어졌다. 또한정부위원회구성시여성비율을확대하기위한개정이이루어졌다. 가. 여성기업인등에대한적극적조치강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 (2013.7.30. 법률제11967호 ) 하여, 동법시행령제7조에서규정하고있었던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의구체적인 12) 의안번호 : 1900011,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등 28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o2r0h5k3h0w1g0k2a4 Q2P0E9A2K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23 비율에대해서의무적으로지키도록하였다. 또한동법은 2016년 1월 27일개정 ( 법률제13853호 ) 에서여성기업의정의를 여성이소유하고경영하는기업 으로개편하고 ( 제2조제1호 ), 여성기업의확인신청과취소, 확인신청제한등을규정하였으며 ( 제20조의2 및제20조의3), 여성기업확인과관련하여보고, 검사, 벌칙, 과태료등의사후관리근거를마련하여 ( 제20조의4부터제20조의7까지, 제21조제1항 ) 해당제도를체계화하였다. 나아가기업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강화를위한입법이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을개정 (2014.1.14. 법률제12244호 ) 하여, 직종별여성근로자비율이 3회연속기준에미달하여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이행을촉구받았으나이를따르지않은사업주에대해서고용노동부장관이공표할수있게하였다. < 표 Ⅱ-3> 제 19 대국회의여성기업인등에대한적극적조치강화를위한입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개정 (2013.7.30. 법률제 11967 호 ) 제안이유 13) 주요개정내용 공공기관은여성기업생산제품을일정비율 ( 물품 용역 5%, 공사 3% 이상 ) 이상구매하도록동법에서규정하고있으나, 구매현황이법정목표비율보다매우낮음. 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를의무화하여남성 여성기업간격차해소에일조함. 제 9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1~2 ( 현행과같음 ) 3 제 2 항에따른여성기업제품의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구매목표를포함시켜야하며공공기관의장은해당구매계획을이행하도록하여야한다. 4~5 ( 현행과같음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개정 (2016.1.27. 법률제 13853 호 ) 제안이유 14) 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의무화이후여성이경영에실질적으로참여하지않는부적격여성기업이증가함. 여성기업의정의를개편하고여성기업확인, 확인취소및위장여성기업에대한벌칙등사후관리근거를마련하여, 위장여성기업이퇴출될수있도록노력함. 주요개정내용 제 2 조 ( 정의 ) 1. 여성기업 이란여성이소유하고경영하는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 신설 > 제 20 조의 2( 여성기업의확인등 ) 1 이법에따른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중소기업청장에게기업이여성기업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 신설 > 제 20 조의 3( 여성기업의확인취소 ) 1 중소기업청장은여성기업의확인을받은자가다
2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여성기업의확인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성기업의확인을받은경우 2. 제 2 조제 1 호에따른여성기업의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3. 부도 폐업등의사유로기업활동을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신설 > 제 20 조의 6( 벌칙 ) 제 2 조제 1 호에따른여성기업이아닌자로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지원을받은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14.1.14. 법률제 12244 호 ) 제안이유 15) 고용상남녀평등을실질적으로구현하기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의명단을공표할수있도록함. 주요개정내용 < 신설 > 제 17 조의 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단공표 ) 1 고용노동부장관은명단공개기준일이전에 3 회연속하여제 17 조의 3 제 1 항의기준에미달한사업주로서제 17 조의 4 제 5 항의이행촉구를받고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그명단을공표할수있다. 다만, 사업주의사망 기업의소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정부위원회등의여성대표성확대 13)14)15) 공적영역에서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성과도있었다. 첫째,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 (2013.8.13. 법률제12080호 ) 하여, 정부위원회구성 13) 의안번호 : 190417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등 12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n3l0f3q2y0l1k7c1d5i3 R0Y5O8O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4) 의안번호 : 191837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산업통상자원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g5e1b1f2j0r1t7o2v8g 3I8S4H2N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5) 의안번호 : 190877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w3a1v2e1z8p1v6l5c6 Y1V8E5K7D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25 시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 이를 2017년까지단계적으로시행하게하였다 ( 제15조및부칙제2조 ). 둘째, 노동위원회법 을개정 (2015.1.20. 법률제13044호 )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지방노동위원회는공익위원위촉시여성참여확대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을두었다 ( 제8조제1항및제2항 ). < 표 Ⅱ-4> 제 19 대국회의정부위원회등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13.8.13. 법률제 12080 호 ) 제안이유 주요개정내용 정부위원회구성시여성참여확대를위해 2017 년까지특성성이 60% 를초과하지않도록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여성인재에관한정보를수집 관리할수있도록하며, 여성인재육성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함. 제 15 조 ( 정책결정과정및정치참여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위원회를구성할때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10 분의 6 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여성인재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여성정책실무회의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매년위원회의성별참여현황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위원회의성별참여현황을공표할수있고, 이에대한개선을권고할수있다. < 신설 > 제 21 조의 3( 여성인재의관리 육성 ) 1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인재의육성, 사회참여확대를지원하기위하여공공및민간분야에서일정한자격을갖춘여성인재 ( 이하 " 여성인재 " 라한다 ) 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관리할수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여성이소속기관에서관리자로서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노동위원회법개정 (2015.1.20. 법률제 13044 호 ) 제안이유 주요개정내용 중앙노동위원회및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위촉시여성참여확대를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고규정함. 8 조 ( 공익위원의자격기준등 ) 1 중앙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노동문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을위촉하되, 여성위원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
2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야한다. ( 이하생략 ) 2 지방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노동문제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을위촉하되, 여성위원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제19대국회의입법활동을통하여정부위원회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적극적조치가마련된것은유의미한성과였다. 나아가제20대국회에서는공공부문의여성임원할당등보다다양한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3. 보육, 일 가정양립, 모성보호관련입법성과 16)17) 가. 보육의공공성강화 제19대국회에서는보육에대한지원확대와안전한보육을보장하기위한논의가많이있었다. 특히, 임기중 후반부에는더욱보육관련개정이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이법률들은여러차례개정을거듭하였는데, 그내용을크게둘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첫째는주로보육의국가적책임과재원을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과공립유치원을확대하며, 취약가정에대한배려를통해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개정들이다. 둘째는부모모니터링단과 CCTV 설치등아동학대방지를통해안전한보육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구분된다. 16) 의안번호 : 1905818,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h3e0r6o2e1q1r9f3z2w 4G1A3P3Z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7) 의안번호 : 1904323, 노동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u1h3h0a3u2x9a1g0y5b7 O2A3I9I8U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27 1) 보육의사회적책임확대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통해무상보육을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체계를정비하며, 보육의투명성을강화하는흐름이있었다. 첫번째로 2013년 1월 23일 영유아보육법 을개정 ( 법률제11627호 ) 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보육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책무를부여하였다 ( 제4조제2항 ). 나아가무상보육의근거를마련하고 ( 제34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등을조사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을정할수있게하였다 ( 제34조제4항 ). 이어 2013년 6월 4일개정 ( 법률제11858호 ) 에서는육아종합지원센터체계를정비하였는데, 즉기존 보육정보센터 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로, 지방보육정보센터 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로변경하였다 ( 제7조등 ). 그리고동법제34조에따른무상보육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따른무상교육지원을받지않는영유아에대해서는일시보육서비스를지원할수있게하였다 ( 제26조의2 신설 ). 18) 나아가 영유아보육법 은 2013년 8월 13일에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개정 ( 법률제12068호 ) 이이루어졌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 17조에따른금지행위를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날부터 10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에는어린이집설치 운영을할수없고 ( 제16조제5호 ), 아동복지법 상금지행위를위반한어린이집의원장및보육교사에게는보건복지부장관이아동학대방지를위한교육을명령하게하였다 ( 제23조의2 신설 ). 또한어린이집의투명한운영을위해서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보육료외의필요경비액에대해심의하여, 무분별한특별활동비용요구를방지하고자하였다 ( 제25조제4항제8호신설 ). 더욱이일정연령이상의영유아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정한시간대에한하여부모의동의가있는경우에특별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특별활동을 18) 그외, 부모모니터링단신설 ( 제 25 조의 2 신설 ), 어린이집원장의어린이집보유 관리관련정보매년 1 회이상공시의무 ( 제 49 조의 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해당어린이집위반행위, 처분내용등공표 ( 제 49 조의 3 신설 ) 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강화를위한규정을추가하였다.
2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하지않는영유아에게는별도의프로그램을제공하여보육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려고하였다 ( 제29조제4항신설 ). 또한 2014년 5월 20일개정 ( 법률제12619호 ) 에서는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를위해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기간을 1년으로연장하는동시에, 2개의일간지에게재하도록강화하고 ( 제14조의2), 미이행사업장에대한이행강제금을도입하였다 ( 제44조의3 신설 ). < 표 Ⅱ-5> 제 19 대국회의보육의사회적책임확대를위한입법 영유아보육법개정 (2013.1.23. 법률제 11627 호 ) 제안이유 19) 주요개정내용 영유아의보육을국가가담당하도록함으로써보육에관한국민의부담을줄이고저출산문제를해소함. 보건복지부장관은적정보육서비스제공에필요한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무상보육에드는비용을정할수있게함. 제 4 조 ( 책임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자와더불어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지며, 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4조 ( 무상보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에대한보육을무상 ( 無償 ) 으로하되, 그내용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자녀의무상보육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대상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지원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무상보육실시에드는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거나보조하여야한다. < 신설 > 4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예산의범위에서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3항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비용을정할수있다. < 신설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녀가 2인이상인경우에대하여추가적으로지원할수있다. < 신설 > 6 제12조후단에도불구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무상보육을받으려는영유아와장애아및다문화가족의자녀를보육하기위하여필요한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제 35 조 ( 무상보육의특례 ) < 삭제 >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29 영유아보육법개정 (2013.6.4. 법률제 11858 호 ) 제안이유 20) 현행보육정보센터기능에가정양육지원기능을추가하고그명칭을육아종합지원센터로변경함. 부모와보육 보건전문가가직접어린이집의보육환경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함. 종일제보육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영유아에대하여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함. 어린이집의보육료등정보를공시하도록하여투명성을높이고, 고의 상습적으로법위반행위를하는어린이집및원장 보육교사의명단을공표하여부모의알권리와실질적보육시설선택권을제고함. 주요개정내용 제 7 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1 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아ㆍ장애아보육등에관한육아종합지원센터를별도로설치ㆍ운영할수있다. < 신설 > 제 26 조의 2( 일시보육서비스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34 조에따른무상보육및 유아교육법 제 24 조에따른무상교육지원을받지않는영유아에대하여필요한경우일시보육서비스를지원할수있다. 제34조의 2( 양육수당 ) < 신설 > 2 제1항에따른영유아가제26조의 2에따른일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도그영유아에대하여는제1항에따른양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 46 조 ( 어린이집의원장의자격정지 ). 1. 어린이집의원장이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과실로영유아에게손해를입힌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신설 > 가. 영유아의생명을해치거나신체또는정신에중대한손해를입힌경우 ( 이하생략 ) < 신설 > 제 49 조의 2( 어린이집정보의공시등 ) 1 어린이집의원장은어린이집이보유 관리하는다음각호의정보를매년 1 회이상공시하여야한다. 1. 어린이집의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등기본현황 2. 제 29 조에따른어린이집보육과정에관한사항 3. 제 38 조에따라수납하는보육료와그밖의필요경비에관한사항 < 신설 > 제 49 조의 3( 위반사실의공표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45 조또는제 45 조의 2 에따른행정처분을받은어린이집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어린이집에대하여그위반행위, 처
3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분내용, 해당어린이집의명칭, 대표자의성명, 어린이집원장의성명 ( 대표자와동일인이아닌경우만해당한다 ) 및그밖에다른어린이집과의구별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공표할수있다. 영유아보육법개정 (2013.8.13. 법률제 12068 호 ) 제안이유 21) 어린이집에서보육료외의필요경비를받는경우수납액등사항은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심의하도록하고, 보육과정외에특별활동프로그램을실시할경우대체프로그램을마련하여합리적인운영과보호자의양육비용경감을도움. 아동복지법 제 17 조에따른금지행위를하여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된후일정기간이지나지아니한자에게는어린이집의설치 운영및어린이집에서의근무를하지못하도록하여아동학대를예방하고, 아동학대로처벌받은자가어린이집에근무하려는경우아동학대방지를위한교육을명하도록하여재범가능성을줄이고자함. 주요개정내용 제 11 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 제 1 항후단신설 > 1 보육계획에는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에관한계획및목표가포함되어야한다. 제 25 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4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신설 > 8. 보육료외의필요경비를받는경우제 38 조에따른범위에서그수납액결정에관한사항 제 29 조 ( 보육과정 ) < 신설 > 4 어린이집의원장은보호자의동의를받아일정연령이상의영유아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특정한시간대에한하여보육과정외에어린이집내외에서이루어지는특별활동프로그램 ( 이하 특별활동 이라한다 ) 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특별활동에참여하지않는영유아를위하여특별활동을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함께마련하여야한다. 영유아보육법개정 (2014.5.20. 법률제 12619 호 ) 제안이유 22) 직장어린이집을직접설치 운영하고있는비율이낮아이를대체하기위한정비가필요함. 보육비용의지원을삭제하여시설을확충하도록유도하고, 의무미이행사업장에대해이행강제금을도입함. 주요개정내용 제 14 조 ( 직장어린이집의설치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할수없을때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 ( 이하이조에서 위탁보육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제 1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5 공표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홈페이지에 1 년간게시하고, 2 개이상일간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31 < 신설 > 제 4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대한이행명령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4 조에따른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의설치등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의무를이행할것을명할수있다. < 신설 > 제 44 조의 3( 이행강제금 ) 1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44 조의 2 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그명령의이행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내에이행할것을다시명할수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 44 조의 2 에따른명령이있었던날을기준으로하여 1 년에 2 회, 매회 1 억원의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 어린이집설치 운영에대한결격사유확대및아동학대방지강화 영유아보육법 은 2014년 5월 28일개정 ( 법률제12697호 ) 에서어린이집설치 운영자에대한결격사유를강화하였다.19)20)21)22)23) 이어, 2015년 5월 18일개정 ( 법률제13321호 ) 에서는아동학대방지를위한조치를대대적으로강화하였다. 먼저, 어린이집에서심각한아동학대범죄가잇따라발생함에따라어린이집에 CCTV설치를의무화하였다 ( 제15조 19) 의안번호 : 1903206,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y2x0j9n2b0a1y4w4o6 M3G0Q7K2G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0) 의안번호 : 190480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b3k0c4g1r7i1h4o1z2v 5W6J6P6R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1) 의안번호 : 1905794,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m3h0f6o2x0e2j1y2p0g 1E6P7O1I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2) 의안번호 : 1910343,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s4r0r4m2c2b1p6m1j7w 2P8O7W4L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3) 또한보육교직원의동승없이버스를운행하여교통사고로영유아가사망하거나중상해를입은경우어린이집에운영정지및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였다 ( 제 45 조제 1 항제 5 호 ). 덧붙여, 민법 개정에따라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으로정비하기도하였다 ( 제 16 조제 1 호 ).
3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의4 신설 ). 그리고아동학대자에대해제재와보육교직원의자격기준을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교육에인성함양과목을추가하였다 ( 제16조, 제23조등 ). 무엇보다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이함께이루어졌는데, 이를위해첫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육교직원의양성및근로여건개선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을명시하였다 ( 제4조제4항 ).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보육교직원의정서적 심리적상담을위한전문요원을두고 ( 제7조제2항 ), 어린이집에는보육교사의업무부담을경감해주는보조교사와업무에공백이생길때이를대체할수있는대체교사를배치하게하였다 ( 제17조 ). 셋째, 보육교직원은영유아를보육함에있어신체적고통이나고성 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 ( 제18조의2), 24)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보수교육에인성함양 ( 영유아의인권보호교육등 ) 을포함하였다 ( 제23조및제23조의2). 25) 넷째,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학부모대표가 2분의 1이상이되도록구성하며, 심의사항에아동학대예방을포함하여연간 4회이상개최하게하였다 ( 제25조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은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지체없이관계기관과협의하여행정처분을결정하고 ( 제4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어린이집원장이나보육교사가아동학대행위를한경우 2년이내의범위에서자격을정지시키는등 ( 제46조및제47조 ) 아동의보호를위한다양한노력을하였다. 한편, 보육의강화를위한내용도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영유아의보호자에게무상보육및양육수당신청과관련한정보를서면등의방식으로고지하도록하였다 ( 제34조의7). 마지막으로, 동법은 2015년 12월 29일개정 ( 법률제13656호 ) 에서어린이집의보수교육에보건위생관리를추가하고 ( 제23조제4항제3호및제23조의 2제3항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긴급한사유로정상적인보육이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어린이집의원장에게휴원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 제43조의2 신설 ). 24) 현행제 17 조제 1 항및제 2 항 25) 현행제 23 조제 1 항, 제 4 항, 제 23 조의 2 제 1 항, 제 3 항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33 < 표 Ⅱ-6> 제 19 대국회의어린이집설치 운영에대한결격사유확대및아동학대방지강화를위한입법 영유아보육법개정 (2014.5.28. 법률제 12697 호 ) 제안이유 26) 어린이집설치 운영자에대한결격사유를정비하고현행결격사유규정을형평에맞게개선함. 벌금액을현실화하여징역형대비불합리한벌금형을정비함. 주요개정내용 제 16 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수없다. 1.~5. ( 생략 )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제 45 조에따라어린이집의폐쇄명령을받고 2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8. 제 54 조에따라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또는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위반하여같은법제 71 조에따라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영유아보육법개정 (2015.5.18. 법률제 13321 호 ) 제안이유 27) 어린이집의아동학대범죄가끊이지않아대책마련이시급함. 어린이집의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설치를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대한제재와보육교직원의자격을강화할뿐아니라, 보육교직원의보수교육에이들의인성함양과목을추가하여아동학대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임. 주요개정내용 제 4 조 ( 책임 ) < 신설 >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육교직원의양성및근로여건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7 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2 제 1 항에따른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 라한다 ) 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과보육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보육전문요원및보육교직원의정서적 심리적상담등의업무를하는상담전문요원등을둔다. < 신설 > 제 15 조의 4(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 ( 이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라한다 ) 을설치 관리하여야한다. 제 17 조 ( 보육교직원의배치 ) < 신설 > 2 어린이집에는보육교사의업무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보조교사등을둔다.
3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신설 > 3 휴가또는보수교육등으로보육교사의업무에공백이생기는경우에는이를대체할수있는대체교사를배치한다. < 신설 > 제 18 조의 2( 보육교직원의책무 ) 보육교직원은영유아를보육함에있어영유아에게신체적고통이나고성 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3 조의 2( 보육교사의보수교육 ) < 신설 > 3 제 1 항에따른보수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 2. 실종 유괴의예방과방지 3. 약물의오남용예방 4. 재난대비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인성함양 ( 영유아의인권보호교육을포함한다 ) 7.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영유아보육법개정 (2015.12.29. 법률제 13656 호 ) 제안이유 28) 메르스바이러스등감염병확산에따라면역력이약한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데대한우려가표출됨. 어린이집의경우현행법에휴원명령에대한근거규정이없는상황이어서이를법률로규정하고,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에대해보건관리교육을강화함. 주요개정내용 제 23 조 ( 어린이집원장의보수교육 ) 4 보수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3. 감염병및약물의오남용예방등보건위생관리 제 23 조의 2( 보육교사의보수교육 ) 3 3. 감염병및약물의오남용예방등보건위생관리 < 신설 > 제 43 조의 2( 어린이집에대한휴원명령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긴급한사유로정상적인보육이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어린이집의원장에게휴원을명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명령을받은어린이집의원장은지체없이어린이집을휴원하여야하며, 휴원시보호자가영유아를가정에서양육할수없는경우등긴급보육수요에대비하여긴급보육계획을가정통신문등을통해보호자에게미리안내하는등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35 3) 취약가정에의아이돌봄서비스우선제공및아이돌봄서비스안전성 제고 26)27)28) 아이돌봄지원법 을개정 (2013.5.28. 법률제11833호 ) 하여, 맞벌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등에우선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가제공되도록근거를마련하고 ( 제13조및제13조의2), 맞벌이부부와나홀로아동등에게우선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다 ( 제37 조제1항제4호 ). 29) 동법은 2015년 12월 1일개정 ( 법률제13538호 ) 에서는실효성이적은서비스기관의폐업신고조항을권고조항으로정리하고 ( 제16조 ), 아이돌보미가자격취소사유에해당할때자격을취소하는것에대한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강화하였다 ( 제33조 ). 30) 나아가 2016년 3월 2일개정 ( 법률제14064호 ) 에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아이돌봄서비스기관운영비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분명히하고 ( 제 26조 ), 아동학대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 26) 의안번호 : 1910444,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n4b0a2h2x0r1b9i5p8h1 M0E7M9G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7) 의안번호 : 191496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c5p0d4d2b2v2b3v5y4y 1I8I8S3E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8) 의안번호 : 1918006,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5b1n0w2u1b1l8m1c2 H4W8Y9U0D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29) 동법은 2014 년 3 월 24 일개정 ( 법률제 12531 호 ) 에서는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비율로개정하여, 벌금형현실화작업을하였다. 의안번호 : 1908079,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p3d1k1m2p6f1q7e4r6t 4B9K3Z9K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0) 덧붙여, 민법 개정을반영하여아이돌보미의결격사유로규정되어있는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하고 ( 제 6 조제 1 호 ), 세종특별시설치를반영하여아이돌보미교육기관지정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을넣도록정비하였다 ( 제 9 조제 1 항 ).
3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등은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없게하는등 ( 제6조제7호의2부터제7호의4까지, 제33조제3호의2) 아동학대방지를위한조치를강화하였다. < 표 Ⅱ-7> 제 19 대국회의취약가정에의아이돌봄서비스우선제공및아이돌봄서비스안전성제고를위한입법 아이돌봄지원법개정 (2013.5.28. 법률제 11833 호 ) 제안이유 31) 현재아이돌봄서비스는단순하고획일적인서비스만제공하여민간서비스기관에비해질이떨어지고, 맞벌이부부에대해서도우선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함. 아이돌봄서비스를다양화함과동시에맞벌이가정에대해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나홀로아동등긴급돌봄서비스가필요한아동에게도아이돌봄서비스가잘제공되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13 조 ( 서비스기관의임무등 ) < 신설 > 5 서비스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맞벌이부부에대하여우선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신설 > 6 서비스기관은 24 개월이하의영아가있는가정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육교사를파견할수있다. < 신설 > 7 서비스기관은보호자와협의하여취사, 청소, 세탁등가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신설 > 13 조의 2( 아이돌봄서비스의우선제공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서비스제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우선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의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따른보호대상자의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 조에따른차상위계층의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의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자녀 6. 그밖에거주지, 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의자녀 아이돌봄지원법개정 (2015.12.1. 법률제 13538 호 ) 제안이유 32) 주요개정내용 현재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휴업이나폐업을하는경우관할지방자치단체 제 16 조 ( 서비스기관에대한권고등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서비스기관이폐업또는휴
31)32)33)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37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나, 실효성이적어폐업신고의무제도를폐지함. 아이돌보미가자격취소사유에해당하면그자격을반드시취소하도록변경함으로써아이돌보미의자격관리를강화함. 업하려는경우인근지역에서비스기관이없는등불편이우려되는때에는그업무를지속하도록권고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 33 조 ( 아이돌보미자격취소 ) 여성가족부장관은아이돌보미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아이돌봄지원법개정 (2016.3.2. 법률제 14064 호 ) 제안이유 33)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서비스제공기관의운영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지원의법적근거마련함. 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또는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거나벌금형이확정된경우그자격을취소할수있고, 일정기간이지나지않으면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없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6 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없다. < 신설 > 7 의 2.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신설 > 7 의 3.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부터 2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신설 > 7 의 4.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의 2 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 26 조 ( 비용의보조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이나서비스기관의운영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31) 의안번호 : 1902853,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i2c1d1w2b9u1c5s1p1w 4Z0I4Q6X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2) 의안번호 : 1917542,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k5a0f6t3h0f1b7b4b9d 2O1R8G2I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3) 의안번호 : 1918525,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5e1g1v1m6l1z9i1u8b 2J6S3F9E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4) 유아교육지원강화 유아교육법 의경우에도수차례개정되어유아교육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법체계를정비하였다. 우선, 2014년 1월 28일개정 ( 법률제12336호 ) 은유아교육법의대상 ( 연령 ) 이타법과중복 이원화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 유아보육과유아교육관계부처간공조를강화하였다 ( 제4조제1항제3호신설 ). 반면, 2015년 3월 27일개정 ( 법률제13226호 ) 에서는누리과정도입으로만 3세부터 5세까지의유아교육지원금이증가함에도사립유치원의무분별한유치원비인상이지속되자, 원비인상률제한을두어 ( 제25조제3항신설, 제28조제1항제4호신설 ) 학부모부담을완화하고자하였다. 나아가 유아교육법 은 2015년 12월 22일개정 ( 법률제13574호 ) 에서아동교육발전기본계획을위한실태조사를 5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하였으며 ( 제3조의2제4항 ), 도시개발구역등에공립유치원의설립을의무화하였다 ( 제9조의2 신설 ). < 표 Ⅱ-8> 제 19 대국회의유아교육지원강화를위한입법 유아교육법개정 (2014.1.28. 법률제 12336 호 ) 제안이유 34)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유아교육법 에서는만 3 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를교육대상으로규정한반면, 보건복지부소관 영유아보육법 에서는 6 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보육의대상으로규정하여, 만 3 세부터 6 세미만의어린이의경우보육의대상이자교육의대상인중복및이원화문제가있음. 유아교육 보육위원회의심의사항에유아교육과보육에관한관계부처간협조사항을포함시켜어린이에대한교육이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4 조 (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 1 유아교육및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에따른보육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둔다. < 신설 > 3. 유아교육및보육에관한관계부처간협조사항 유아교육법개정 (2015.3.27. 법률제 13226 호 ) 제안이유 35) 유치원원비인상률제한등을통해유치원 주요개정내용 제 25 조 ( 유치원원비 ) < 신설 > 3 각유치원은유
35) 36)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39 원비의무분별한인상을억제하고자함. 치원원비의인상률이직전 3 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초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8 조 ( 보조금의반환 ) 1 < 신설 > 4. 유치원원비인상률이직전 3 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초과한경우 유아교육법개정 (2015.12.22. 법률제 13574 호 ) 제안이유 36) 주요개정내용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위한실태조사및결과공표를의무화함. 유치원수요가급증하거나유치원교육환경이열악한지역에공립유치원의설립을의무화하고, 기존의병설유치원의학급증설을적극시행하도록하여영유아의교육을강화함. 제 3 조의 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4 교육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유아교육에관한전반적인실태조사를 5 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 제 9 조의 2( 유치원의설립의무 ) 1 교육감은다음각호의지역의경우에는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유아수용계획을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초등학교에유치원을병설하거나별도로설립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제 9 조에따라병설된유치원의학급증설이필요한경우이를적극시행하여야한다. 5) 유아교육의투명성및안전성제고 34) 유아교육법 은 2013년 5월 22일개정 ( 법률제11769호 ) 을통해응급조치의무의주체에원감이나수석교사와같은원장직무대행자를추가하고 ( 제 17조의3), 응급치료실시의무위반에대해서도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 ( 제35 제2항 ) 어린이집의안전과응급조치를강화하였다. 그리고동법은 2016년 5월 29일개정 ( 법률제14155호 ) 에서유치원규칙에 34) 의안번호 : 1902959, 유아교육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k2v1s2x0d6h1l6n2r0c 5M6L9H0V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5) 의안번호 : 1914128,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o5o0e2g1m1q1j1h4g7d 2W7D6I8S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6) 의안번호 : 1917930,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v5a0j4v3p0h1s6v5a6g 2L9D8B2C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대한별도인가절차를폐지하고 ( 제10조 ), 유치원의장은유치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방법으로유아를선발하여야함을명시하였다 ( 제11조제2항신설 ). 또한아동학대행위의처벌및방지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조치 ( 유치원설립자 경영자와원장의유아인권보장의무및체벌금지조항 ( 제21조의2 신설등 ) 을취하였다. < 표 Ⅱ-9> 제 19 대국회의유아교육의투명성및안전성제고를위한입법 유아교육법개정 (2013.5.22. 법률제 11769 호 ) 제안이유 37) 주요개정내용 어린이집의경우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응급조치등보호를받을수있으나, 유치원의경우질병 사고및재해등으로인한위급상태발생시응급조치에대한근거가부재함. 유치원에다니는유아도위급상태발생시응급조치등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응급조치를이행하지않는경우과태료를부과함. < 신설 > 제 17 조의 3( 응급조치 ) 원장은유아에게질병 사고및재해등으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가발생한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응급의료기관에즉시이송하여야한다. 제 35 조 ( 과태료 ) < 신설 > 2 제 17 조의 3 에따른응급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아교육법개정 (2016.5.29. 법률제 14155 호 ) 제안이유 38) 유치원에입학할유아를선발할때유치원장은교육목적에적합한범위에서유치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방법으로선발하도록하는내용을동법시행령이아닌동법에상향규정함. 유치원의원장또는설립ㆍ경영자가아동학대행위를하거나교직원등원장또는설립ㆍ경영자의관리ㆍ감독하에있는자가아동학대행위를하여유치원의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유치원의폐쇄를명할수있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10 조 ( 유치원규칙 ) 1 유치원의장 ( 유치원을설립하는경우에는해당유치원을설립하려는자를말한다. 이하 원장 이라한다 ) 은법령의범위에서유치원규칙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다. 제 11 조 ( 입학 ) < 신설 > 2 원장은교육목적에적합한범위에서유치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방법으로유치원에입학할유아를모집 선발하여야한다. 다만, 제 3 항에따른조례에서모집 선발시기등을달리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제 21 조의 2( 유아의인권보장 ) 1 유치원의설립자 경영자와원장은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유아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 2 교직원은제 21 조에따라유아를교육하거나사무를담당할때에는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유아의신체에고통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41 제 32 조 ( 유치원의폐쇄등 ) 1 관할청은유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이불가능한경우에는 1 년이내의운영정지를명하거나폐쇄를명할수있다. < 신설 > 2 의 2. 원장또는설립 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한경우 < 신설 > 2 의 3. 교직원등원장또는설립 경영자의관리 감독하에있는자가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한경우. 다만, 원장또는설립 경영자가교직원등의아동학대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나.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37)38) 제19대국회에서는육아휴직대체인력운영을활성화하고, 육아휴직대상이되는자녀연령을상향조정하는개정이이루어져육아휴직혜택이다소확대되었다. 또한국가의육아환경조성과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에대한책임을강화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성과가있었다. 1) 육아휴직대체인력활성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2013.12.30.) 을통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강구사항중기존 육아휴직제의정착 을 육아휴직제의정착및대체인력채용 운영의활성화 로개정하였다 ( 제23조제3호 ). 37) 의안번호 : 1900536,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 26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a2c0z7m0m5t1c7a5l5 D0K8G8L2J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38) 의안번호 : 1918726,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j6f0o5p1r1m1y6o2e4s 4E1W9C5Q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표 Ⅱ-10> 제 19 대국회의육아휴직대체인력활성화를위한입법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13.12.30.) 제안이유 39) 주요개정내용 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채용 운영의활성화를강구하도록명시함. 제 23 조 ( 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병행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근로자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 ( 竝行 ) 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3. 육아휴직제의정착및대체인력채용 운영의활성화 2) 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상향및육아휴직확대여러법률을개정하여해당직종에서의육아휴직확대도이루어졌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을개정 (2014.1.14. 법률제12244호 ) 하여, 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자녀의연령을기존만 6세이하에서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로상향하였다 ( 제19조제1항 ). 동법은 2015년 1월 20일개정 ( 법률제13043호 ) 을통해서는육아휴직기준자녀연령과동일해지도록, 연장근로제한등의육아지원책대상이되는자녀연령도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로정비하였다 ( 제19조의5 제1항 ). 둘째, 군인사법 을개정 (2014.3.11. 법률제12403호 ) 하여, 군인이만 8세이하자녀의양육 임신및출산을사유로휴직을하는경우, 셋째자녀부터휴직기간전부를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하였다 ( 제49조제4항 ). 셋째,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2015.5.18. 법률제13288호 ) 하여, 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요건을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로민간과동일하게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여성공무원과동일하게 3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을할수있게하였다 ( 제71조제2항제4호및제72조제7호 ). 넷째, 국가공무원법 과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또한개정 (2015.5.18. 39) 의안번호 : 1908461,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c3i1b1p2i6i1b6e1k7p2d 9C5U8Z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43 법률제13292호 ) 하여, 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요건을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로민간과동일하게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여성공무원과동일하게 3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제63 조제2항제4호및제64조제8호 ). < 표 Ⅱ-11> 제 19 대국회의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상향및육아휴직확대를위한입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14.1.14. 법률제 12244 호 ) 제안이유 40) 주요개정내용 일 가정양립을원활하게하고여성근로자의육아환경조성을위하여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을현행만 6 세이하에서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로상향조정함. 제 19 조 ( 육아휴직 ) 1 사업주는근로자가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 이하 육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15.1.20. 법률제 13043 호 ) 제안이유 41) 현행법은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는육아휴직등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사업주는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를지원하기위하여연장근로제한등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 육아휴직의대상근로자와육아지원대상근로자를서로다르게규정함. 따라서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가육아지원을하도록정비함. 주요개정내용 제 19 조의 5( 육아지원을위한그밖의조치 ) 1 사업주는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는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군인사법개정 (2014.3.11. 법률제 12403 호 ) 제안이유 42) 주요개정내용 군인의만 8 세이하자녀의양육, 임신또는출산을사유로한휴직과관련하여, 셋째자녀부터는그휴직기간전부를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하여여군의모성보호를강화함. 제 49 조 ( 휴직기간 ) 4 제 48 조제 3 항에따른휴직기간은제 7 조에따른의무복무기간과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제 48 조제 3 항제 1 호및제 4 호 ( 자녀 1 명에대한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셋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 에따른기간은진급
4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최저복무기간에산입한다. 국가공무원법개정 (2015.5.18. 법률제 13288 호 ) 제안이유 43) 주요개정내용 남성공무원도여성공무원과동일하게 3 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는등육아휴직제도를강화함. 제 71 조 ( 휴직 ) 2 임용권자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면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4 호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휴직을명하여야한다. 4.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제 72 조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7. 제 71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른휴직기간은자녀 1 명에대하여 3 년이내로한다. 지방공무원법개정 (2015.5.18. 법률제 13292 호 ) 제안이유 44) 주요개정내용 남성공무원도여성공무원과동일하게 3 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는등육아휴직제도를강화함. 제 63 조 ( 휴직 ) 2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면임용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4 호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휴직을명하여야한다. 4.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되었을때 제 64 조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8. 제 63 조제 2 항제 4 호에따른휴직기간은자녀 1 명에대하여 3 년이내로한다. 40)41)42)43)44) 40) 의안번호 : 190877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w3a1v2e1z8p1v6l5c6 Y1V8E5K7D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1) 의안번호 : 1911200,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등 11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h4w0g7r1z7y1j0m4z3 W4Y4H5Q2C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2) 의안번호 : 1909454,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h3i1z2f2l9p1d7j5m4o2 Q2B7Z7V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45 3) 국가등의가족친화사회환경및육아환경조성의무강화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을개정 (2015.3.27. 법률제 13263호 ) 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은제15조제6항에따른인증기준을갖추어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가족친화인증을받도록하였다 ( 제15조제7항신설 ).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을개정 (2016.5.29. 법률제14234호 ) 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성보호와출산환경조성의무에더하여부성보호와육아환경조성지원의무를규정하고 ( 제8조제2항 ), 임신 출산 수유와관련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현행유급휴가시책에서나아가육아및육아휴직시책의확산을위해노력하도록규정하였다 ( 제21조제3항 ). < 표 Ⅱ-12> 제 19 대국회의국가의가족친화사회환경및육아환경조성의무강화를위한입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개정 (2015.3.27. 법률제 13263 호 ) 제안이유 2011 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폐지된것에맞추어관련규정을정비함.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선도할수있도록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을의무화함. 주요개정내용 제 15 조 ( 가족친화기업등인증 ) < 신설 > 7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은제 6 항에따른인증기준을갖추어여성가족부장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 (2016.5.29. 법률제 14234 호 ) 제안이유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성보호및부성보호의책임을명시하고, 육아휴직및유급휴가시책의확산을위해노력하도록함으로써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 발전에기여하고자함. 주요개정내용 제 8 조 ( 혼인과출산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출산과육아에대한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모 부성권보호및태아의건강보장등적절한출산 육아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43) 의안번호 : 1914943,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안전행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i5a0g2o2b7m1j0n3j8r4 L8X6G5T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4) 의안번호 : 1914942,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안전행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n5m0v2n2y7t1t0y3v9 B5A1G9Q0W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7) 4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제 21 조 ( 가정에대한지원 )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신 출산 수유및육아와관련된모 부성권보장을위한육아휴직및유급휴가시책이확산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여성농어업인일 가정양립지원강화 45)46) 한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을개정 (2014.3.18. 법률제12439호 ) 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영유아 아동및노인등을위한프로그램도추가로운영하게하였는데, 이를통해여성농어업인의실질적인경제활동지원을제고하였다. 동법의 2015년 7월 20일개정 ( 법률제13408호 )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여성농어업인을위한시책수립 시행사항에여성농어업인의고충상담 ( 제11조제5호 ) 을추가하고, 보육여건개선 을 보육여건개선, 여가활동지원 으로수정 ( 제13조제1항 ) 하였다. < 표 Ⅱ-13> 제 19 대국회의국가의여성농어업인일 가정양립지원강화를위한입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 (2014.3.18. 법률제 12439 호 ) 제안이유 47) 주요개정내용 2012 년말기준전국에 39 개여성농어업인센터가설치 운영중이나, 여성농어업인은농어업뿐만아니라자녀양육, 노부모부양등가사부담으로인해센터의이용이어려움.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서영유아 아동및노인등을위한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시설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함. 제 13 조 (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설치 운영 ) < 신설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설치 운영함에있어농어촌지역의영유아 아동및노인등을위한프로그램이별도로운영되도록하는등여성농어업인의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여야한다. 45) 의안번호 : 191412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g5a0x2r2r3t2e1y3f4d 4C4E2G8N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6) 의안번호 : 1918710,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r4m1k2e0f4y1u7s2n8 N5E7P9T6H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7) 의안번호 : 190406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등 11 인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47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 (2015.7.20. 법률제 13408 호 ) 제안이유 48) 여성농어업인의가정문제고충상담을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여가활동지원도포함시켜여성농어업인의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을도모함. 주요개정내용 제 11 조 ( 여성농어업인의모성보호와보육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 ) < 신설 > 5. 여성농어업인의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을위한고충상담 제 13 조 (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설치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농어업인의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여가활동지원및복지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다. 모성보호강화 48) 모성보호강화를위해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가도입되었다. 또한최근난임시술의증가에따라다태아 ( 多胎兒 ) 출산역시증가하자, 다태아출산전후휴가확대, 불임 난임치료휴직확대등도이루어졌다. 1) 다태아출산전후휴가기간연장및불임 난임치료휴직확대 다태아수태확률이높은난임부부치료 ( 체외및인공수정시술 ) 가증가하는현실에대응하기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2014.1.21. 법률제12325호 ) 이있었다. 이를통해다태아를임신한여성근로자에게는출산전후휴가를현행 90일에서 120일로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중유급휴가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확대하였다 ( 제74조 ). 나아가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반영하기위해 고용보험법 또한개정 (2014.1.21. 법률제12323호 ) 하였다. 즉, 다태아임산부의출산전후휴가 120일에대하여근로자수등이일정기준에해당하는기업, 즉우선지원대 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l3f0g3z1o4v1b0f5n7z1 B6W3A5L9)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8) 의안번호 : 1914012,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등 11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o5l0o2r1a6q1m5r1q0 X0H0Z2X0Z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4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상기업의경우출산전후휴가 120일에대한급여를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경우최초 75일은사업주가지급하되그이후 45일은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도록하였다 (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및제76조 ). 한편, 사립학교법 을개정 (2015.3.27. 법률제13224호 ) 하여, 사립학교교원에대해서도교육공무원과같이불임 난임으로장기간의치료가필요한경우휴직할수있도록하였다 ( 제59조제1항제1호 ). < 표 Ⅱ-14> 제 19 대국회의다태아출산전후휴가기간연장및불임 난임치료휴직확대를위한입법 근로기준법개정 (2014.1.21. 법률제 12325 호 ) 제안이유 49) 주요개정내용 다태아의출산비율이증가하는가운데다태아산모는 2 명이상동시출산, 난산, 높은조산율등으로인해산후회복에더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 다태아출산의경우출산전후휴가기간을확대함.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2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제 1 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중최초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은유급으로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책임을면한다. 고용보험법개정 (2014.1.21. 법률제 12323 호 ) 제안이유 50) 근로기준법 개정에맞추어다태아임신부에대한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기간을조정함. 주요개정내용 제 70 조 ( 육아휴직급여 ) 1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에따른육아휴직을 30 일 ( 근로기준법 제 74 조에따른출산전후휴가기간과중복되는기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49 간은제외한다 ) 이상부여받은피보험자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피보험자에게육아휴직급여를지급한다. 제 75 조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 2. 휴가를시작한날 ( 제 19 조제 2 항에따라근로자의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이아닌경우는휴가시작후 60 일 ( 한번에둘이상의태아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이지난날로본다 ) 이후 1 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 개월이내에신청할것. 다만, 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신청할수없었던자는그사유가끝난후 30 일이내에신청하여야한다. 사립학교법개정 (2015.3.27. 법률제 13224 호 ) 제안이유 51) 사립학교교원에대해서도교육공무원의경우와같이불임ㆍ난임으로장기간의치료가필요한경우휴직할수있도록하는등사립학교교원의근무등에관한규정을정비함. 49)50)51) 주요개정내용 제 59 조 ( 휴직의사유 ) 1 사립학교의교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원하는경우에는당해교원의임용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내지제 4 호및제 11 호의경우에는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휴직을명하여야하고, 제 7 호의경우에는본인이원하는경우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 불임 난임으로인하여장기간의치료가필요한경우를포함한다 ) 49) 의안번호 : 190877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p3q1s2v2o0a1l3t2w7 X4Q2X1N2G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0) 의안번호 : 1908779,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a3k1f2d2s0q1k3a2w0f 4D4I1N8R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1) 의안번호 : 19141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e5n0e2m1y1z1h1k4s0c 5K3F6F1K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2)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근로기준법 의 2014년 3월 24일개정 ( 법률제12527호 ) 을통해, 동법제 74조제7항부터제9항까지를신설하여, 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면사용자는이를허용하여야하고, 단축후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하도록하였다 ( 제74조 ). < 표 Ⅱ-15> 제 19 대국회의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을위한입법 근로기준법개정 (2014.3.24. 법률제 12527 호 ) 제안이유 52) 주요개정내용 임신 12 주이내는유산의위험이가장높고임신 36 주이후는조산의위험이높기때문에해당기간에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하여임신 출산친화적인근로환경을조성함.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 신설 > 7 사용자는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 일 2 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 일근로시간이 8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 일근로시간이 6 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 신설 > 8 사용자는제 7 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9 제 7 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처럼제19대국회에서는보육과관련된사회문제가끊임없이제기됨에따라이에대응하기위한개정이자주이루어졌고, 유의미한성과를남겼다. 또한오늘날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비록충분하지는않으나, 모성및부성보호확대와일 가정양립지원을강화하기위한여러입법적노력이있었다. 52) 의안번호 : 190954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e4i0d2v2n0j1a1a1b1v2 U0T7K9B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51 4.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금지및피해자지원관련입법성과 제19대국회전반에걸쳐여성 ( 젠더 ) 폭력금지와피해자지원을위한관련법개정이다양하게이루어졌다. 무엇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통해성폭력범죄의친고죄를폐지하고, 강간죄의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확대하며, 유사강간죄를신설하는등큰변화가있었다. 또한같은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부개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등도함께이루어져젠더폭력영역에서의대대적인정비가있었다. 이후에는개정된 형법 의내용을반영하기위한해당법들의개정이뒤따랐고, 성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을확대 강화하는흐름도있었다. 나아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수차례개정이이루어졌는데, 이를통해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세분화하고, 업무를강화하며, 입소기간을연장하는등피해자보호를강화하려는노력과동시에성폭력예방교육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보완을하였다. 가정폭력과관련하여서는피해자뿐만아니라신고자, 피해자가동반한가족구성원, 보호시설종사자등의안전조치를확대하였고, 가정폭력홍보영상제작, 가정폭력추방주간신설등을위한개정이이어졌다. 성매매의경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전부개정하여, 성매매신고및피해자보호체계를크게정비하였다. 결과적으로여성 ( 젠더 ) 폭력영역에서는법체계정비와규제강화를위한노력이관련된법들전반에걸쳐폭넓게이루어졌다.
5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가. 여성 ( 젠더 ) 폭력금지규제강화 1) 형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 강간죄객체확대, 유사강간죄신설등 형법 을개정 (2012.12.18. 법률제11574호 ) 하여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 혼인빙자간음죄폐지, 강간죄의객체수정, 강간죄확대및유사강간죄신설등주요한변화가이루어졌다. 즉, 추행 간음목적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및강간죄등성범죄에관하여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고 ( 제296조및제306조삭제 ),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하였다 (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 조제1항및제2항, 제305조, 제339조및제340조제3항 ). 또한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유사강간행위를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고 (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 조의2, 제305조및제305조의2), 실효성이미약할뿐만아니라여성의성적주체성을훼손하는혼인빙자간음죄를폐지하였다 ( 제304조삭제 ). 53) 또한이러한개정 형법 내용을반영하기위해 군형법 개정 (2013.4.5. 법률제11734호 ) 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개정 (2016.1.19. 법률제13766호 ) 도이루어졌다. < 표 Ⅱ-16> 제 19 대국회의형법개정 ( 성폭력범죄의친고죄폐지, 강간죄객체확대, 유사강간죄신설등 ) 을위한입법 형법개정 (2012.12.18. 법률제 11574 호 ) 제안이유 오늘날성범죄는다양하게변화하고있으나 주요개정내용 제 242 조 ( 음행매개 ) 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개 53) 한편, 성폭력에해당하는내용은아니기때문에본문에서의언급은생략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배우자있는자의간통행위및그와의상관행위를 2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 형법 제 241 조가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위헌결정함에따라, 2016 년 1 월 6 일형법개정 ( 법률제 13719 호 ) 에서제 241 조간통죄를삭제한바있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53 현행법에서는이를반영하지못하여성폭력관련규정을정비함. 현행 형법 은 성기간의삽입 만을강간죄로처벌하고이와유사한성교행위는강제추행죄로처벌하는한계가있음. 강간죄의객체는 부녀 에한정되어있음. 성폭력을중대한범죄로규정하고있음에도친고죄로규정하고있어피해자의고소취하를얻어내기위한가해자의협박이나명예훼손을이용한역고소가많으며, 형법 체계와도맞지않음. 혼인빙자간음죄는기소되거나처벌받는경우가거의없어실효성이낮으며, 혼인빙자간음죄의대상을 음행의상습없는부녀 로한정하여여성의성적주체성을훼손함. 제안이유 개정된 형법 을반영하여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 를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며, 성범죄에대한친고죄규정을삭제함. 동성간의성행위를비하하는 계간 이라는용어를 항문성교 라는용어로변경함. 하여간음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304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써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기망하여간음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삭제 > 군형법개정 (2013.4.5. 법률제 11734 호 ) 주요개정내용 제 84 조 ( 전지강간 ) 1 전투지역또는점령지역에서사람을강간한사람은사형에처한다. 제 92 조 ( 강간 ) 폭행이나협박으로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사람을강간한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신설 > 제 92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이나협박으로제 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개정 (2016.1.19. 법률제 13766 호 ) 제안이유 주요개정내용 개정된 형법 에맞추어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에유사강간죄를추가하고, 해상강도중강간의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확대함.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성폭력범죄 란다음각목의범죄를말한다. 가.~ 나. ( 현행과같음 ) 다.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 조 ( 강제추행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미수범 ) 제301조( 강간등상해 치
55) 56) 5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39 조 ( 강도강간 ) 및제 340 조 ( 해상강도 ) 제 3 항 ( 사람을강간한죄만을말한다 ) 의죄 2) 성폭력범죄범위확대및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강화 54) 형법개정과같은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전부개정 (2012.12.18. 법률제11556호 ) 하였다. 대표적인내용으로는친고죄조항삭제 ( 제15조삭제 ),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성범죄확대 ( 제21조 ), 친족 의범위에 동거하는친족 포함 ( 제5조 ), 장애인과 13세미만인자에대한강간죄의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변경 ( 제6조, 제7조 ) 하는개정이었다. 또한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 를신설하고 ( 제12조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1년마다주소지관할경찰관서에출석하여컬러사진을촬영하도록하였으며 ( 제43조 ), 등록정보의공개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하도록하였다 ( 제47조 ). 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성인피해자도법률적조력을위한변호사을선임할수있도록하고 ( 제27조 ), 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을보호 지원하기위한증인지원관을운영하도록하였으며 ( 제32조 ), 진술조력인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제35조부터제39조 ). 한편, 전부개정에따른내용이군사법원에도적용되도록동법의 2013년 4 월 5일개정 ( 법률제11729호 ) 이뒤따랐고, 57) 2014년 12월 30일개정 ( 법률제 54) 의안번호 : 1902751,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w2f1s1b2c2f1a2q4u8i 0D9H4I7B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5) 의안번호 : 1903944,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h3f0o2o2n5u1d6e2s7 W2X5I4V5A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6) 의안번호 : 191522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b5u0m5y2x2d1r1c1o8 R4C1X6D8Z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7) 구체적으로는고소제한에대한예외의대상조문에군사법원법제 266 조를추가하고 ( 제 18 조 ), 성폭력범죄중친고죄에대한고소기간연장규정을군사법원에도적용하며 ( 제 19 조제 1 항, 제 2 항 ), 공소시효에관한특례의대상조문에군사법원법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55 12889호 ) 에서는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제출하여야하는신상정보에연락처를추가하여성범죄자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 표 Ⅱ-17> 제 19 대국회의성폭력범죄범위확대및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강화를위한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 (2012.12.18. 법률제 11556 호 ) 제안이유 58) 주요개정내용 오늘날다양한형태로변화한성범죄에보다잘대응하고자함. 친고죄조항을삭제함. 공소시효적용배제대상범죄를확대함. 성적욕망을만족시키기위하여공중화장실, 목욕장등의공공장소에서이성의신체를몰래훔쳐보는행위에대하여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 를신설함. 성폭력범죄성인피해자또한법률적조력을위한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고, 의사 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피해자에게형사사법절차에서도움을주기위한진술조력인의법적근거마련함. 판결전조사에관한규정을두어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피고인에게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에게신체적 심리적특성및상태, 정신성적발달과정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함. 제 5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1 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경우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제추행한경우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친족관계인사람이사람에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친족의범위는 4 촌이내의혈족 인척과동거하는친족으로한다.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은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3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2 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에 제 294 조제 1 항을추가하였다 ( 제 21 조제 1 항 ).
58)59)60) 5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따른공중화장실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2 조 ( 증인지원시설의설치 운영등 ) 1 각급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이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한다. 제 36 조 (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 세미만의아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조사를위하여직권이나피해자,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다만,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2013.4.5. 법률제 11729 호 ) 제안이유 59) 앞서동법전부개정에따라새롭게규정된내용이군형사소송절차에도적용되도록해당부분을수정함. 주요개정내용 제 18 조 ( 고소제한에대한예외 )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24 조 ( 고소의제한 ) 및 군사법원법 제 266 조에도불구하고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2014.12.30. 법률제 12889 호 ) 제안이유 60) 현행법에따르면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자는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성명, 주민등록번호등신상정보를제출해야하지만, 신상정보에연락처가포함되어있지않아등록대상자가거주지를이동하거나직장을변경하고신고를하지않는경우이들을파악하는데시간이걸림. 등록대상자가제출하여야하는신상정보에연락처를추가함. 주요개정내용 제 43 조 ( 신상정보의제출의무 ) 1 등록대상자는제 42 조제 1 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0 일이내에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 이하 관할경찰관서의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5.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한다 ) 58) 의안번호 : 1902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57 3)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처벌강화및성범죄경력자관리강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전부개정 (2012.12.18. 법률제 11574호 ) 하여먼저,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의법정형을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무기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하였다 ( 제7조 ). 또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 제11조제5항 ), 음주나약물로인한감경배제를확대하며 ( 제19조 ),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을확대하였다 ( 제20조 ). 성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내용도기존에비하여확대하였을뿐만아니라 ( 제49조 ), 공개정보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어린이집의원장, 유치원의장, 학교의장, 읍 면사무소와동주민자치센터의장 ( 경계를같이하는읍 면 동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수련시설의장에게까지성범죄자에관한정보를고지하도록하였다 ( 제50조 ). 61)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g2w1c1i1o6q1u1p3k6e 1A0Z5K7D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59) 의안번호 : 1903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 13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p3o0o2t1o2t1a0z5k3o 1P7Z8N4S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0) 의안번호 : 1908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3b1s2m1l6b1m6m1c1 Y2S3M9F7T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1) 한편, 제 56 조에서는성범죄자의취업제한대상기관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등을포함하도록개정하여, 성범죄자의취업제한을확대하였으나, 이에대하여 2016 년 7 월 28 일헌법재판소는 성범죄전과자라는이유만으로이들이다시성범죄를저지를것이라는전제아래취업제한이라는제재를예외없이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 고, 성범죄전력자의구체적범죄행위유형등을고려하지않고일군의성범죄를저지른사람전부에대해서동일한취업제한기간을두는것도합리성이없다 고판단하였다. 따라서헌법재판소는해당조문은지나치게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고하여헌법위반결정을내렸다. 헌법재판소 2016 년 7 월 28 일 2015 헌마 914, 위헌결정.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25.
5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동법은 2016년 5월 29일개정 ( 법률제14236호 ) 을통해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를더욱강화하였다. 우선,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수자의재범률조사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 ( 제21조의2 신설 ),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기간을계산함에있어서다른범죄로교정시설에수용된기간을제외하였다 ( 제 49조제2항단서 ). 그리고중앙행정기관의장은최소연 1회이상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대한성범죄경력자점검 확인을하도록하였다 ( 제57조제1항 ). < 표 Ⅱ-18> 제 19 대국회의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처벌강화및성범죄경력자관리강화를위한입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12.12.18. 법률제 11574 호 ) 제안이유 62) 주요개정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반의사불벌죄로규정되어있던조항을삭제하고, 음주또는약물로인한감경배제규정의적용대상을확대함. 판결전조사에관한규정을두어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피고인에게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에게신체적 심리적특성및상태, 정신성적발달과정등사항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함. 신상정보의등록및공개관련소관부처의중복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등록에관한사항은법무부장관이집행하도록하고동법에서는관련조항을삭제함. 현재읍 면 동까지만공개하던것을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로확대하고, 경계를같이하는읍 면 동게시판에도신상정보를공지하도록하는등신상정보공개를강화함. 성범죄자의취업제한기관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등까지확대함.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제 19 조 ( 형법 상감경규정에관한특례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한때에는 형법 제 10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11 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0 조 ( 공소시효에관한특례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 252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범죄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한다. 2 제 7 조의죄는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 년연장된다. 3 13 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다음각호의죄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59 를범한경우에는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249 조부터제 253 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 291 조부터제 295 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 49 조 ( 등록정보의공개 ) 3 제 1 항에따라공개하도록제공되는등록정보 ( 이하 " 공개정보 "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주소법 제 2 조제 5 호의도로명및같은조제 7 호의건물번호까지로한다 ) 4.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5. 사진 6. 등록대상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포함한다 ) 7. 성폭력범죄전과사실 ( 죄명및횟수 ) 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2016.5.29. 법률제 14236 호 ) 제안이유 63) 주요개정내용 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의효과성평가를위해교육이수자에대한재범률조사실시근거를마련함.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기간을계산할때다른범죄로교정시설에수용된기간을제외함.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에위탁교육기관을추가하여사각지대를해소함.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지자체장의성범죄경력조회요청을의무화하고,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취업자등의본인성범죄경력조회근거를마련하며, 취업제한점검 확인횟수를연 1 회로규정함. < 신설 > 제 21 조의 2( 재범여부조사 ) 1 법무부장관은제 21 조제 2 항에따라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선고받아그집행을마친사람에대하여그효과를평가하기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재범여부를조사할수있다. 제 49 조 ( 등록정보의공개 ) 2 제 1 항에따른등록정보의공개기간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기간을초과하지못한다 ) 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받은자 ( 이하 공개대상자 라한다 ) 가실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때부터기산하고, 제 1 항에따른등록정보의등록원인이된성범죄 ( 이하이조에서 등록대상성범죄 라한다 ) 와경합된범죄, 등록대상성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재판을받게된다른범죄, 다른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등록대상성범죄로재판을받게된경우다른범죄로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기간은공개기간에넣어계산하지아니한다.
63) 6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제 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취업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4)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종료후보호관찰및위치추적확대 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을개정 (2012.12.18. 법률제11558호 ) 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형종료후보호관찰제도를신설하고법률의제명을변경하였다 ( 제2장의2 신설 ). 나아가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대상특정범죄에강도범죄를추가하고, 청구요건을신설하였으며 ( 제2조제1호, 제3의3호및5조제4항 ), 대상범죄에성폭력범죄와살인범죄의미수범및상습범도추가하였다 ( 제2조제2호, 제3의2호 ). 62) 의안번호 : 190273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g2e1f1u1p6e1t3r1o7m 0I5B0A3Y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3) 의안번호 : 191870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v5d0j4b2h8c0v9q3n3 T0X8K4S6Q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61 < 표 Ⅱ-19> 제 19 대국회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종료후보호관찰및위치추적확대를위한입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개정 (2012.12.18. 법률제11558호 ) 제안이유 64) 주요개정내용 특정범죄자에대한형종료후보호관찰제도를신설하여법률의제명을변경함. 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제도신설함.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대상범죄에강도범죄, 성폭력범죄, 살인범죄의미수범및상습범추가함. 미성년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요건완화함. 수사기관이수신자료열람시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되긴급한경우사후허가로가능하도록하고, 보호관찰소의장과수사기관간피부착자정보공유를강화함.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특정범죄를저지른사람의재범방지를위하여형기를마친뒤에보호관찰등을통해지도하고보살피며도움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특정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특정범죄 " 란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 살인범죄및강도범죄를말한다. 5) 가정폭력범죄에대한대응강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개정 (2014.12.30. 법률제 12877호 ) 하여, 가정폭력에유사강간죄를추가하고 ( 제2조제3호마목 ), 가정폭력신고의무자의범위에는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와그센터장을추가하며 ( 제4조제2항제8호신설 ), 피해자가가정보호사건등의소송절차에참석하거나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경우에는피해자보호명령외에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강화하였다 ( 제55조의2제5항및제6항신설 ). 또한정당한사유없이경찰의긴급임시조치를따르지않을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 ( 제66조제2호 ), 가정폭력이발생하였을때그에대한대응을강화하도록하였다. 64) 의안번호 : 1902738,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w2w1s1n1d6o1j1h4s4 D5J7G8V1J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표 Ⅱ-20> 제 19 대국회의가정폭력범죄대응강화를위한입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개정 (2014.12.30. 법률제 12877 호 ) 제안이유 65) 가정폭력범죄에유사강간죄를추가하고, 가정폭력신고의무자의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종사자와그센터의장을추가하며, 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를확대함. 주요개정내용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가정폭력범죄 란가정폭력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마.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의죄에한한다 ) 의죄 제 55 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등 ) < 신설 > 5 법원은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일정기간동안검사에게피해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변안전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검사는피해자의주거지또는현재지 ( 現在地 ) 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해당경찰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상대방당사자로하는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및그밖의가사소송절차에참석하기위하여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 3. 그밖에피해자의신변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제 66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 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그직무를수행하면서가정폭력범죄를알게된경우에도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2. 정당한사유없이제 8 조의 2 제 1 항에따른긴급임시조치 ( 검사가제 8 조의 3 제 1 항에따른임시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63 조치를청구하지아니하거나법원이임시조치의결정을하지아니한때는제외한다 ) 를이행하지아니한사람 6) 성범죄자의결격사유강화 65) 성범죄자의징계시효를연장하고, 직위해제 당연퇴직등을강화하며, 특정직업은가질수없도록결격사유를강화하는입법이해당법률들의개정을통해이루어졌다. 먼저, 사립학교법 을개정 (2015.3.27. 법률제13224호 ) 하여, 성범죄의경우징계시효를 5년으로확장하고 ( 제66조의4 신설 ), 동법의 2016년 2월 3일개정 ( 법률제13938호 ) 에서는성폭력범죄등으로수사 조사중인교원에대한직위해제를규정하였다 ( 제58조의2). 이와유사하게 교육공무원법 을개정 (2015.3.27. 법률제13221호 ) 하여, 교육공무원의성폭력범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행위에대한징계시효또한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였다 ( 제52조신설 ).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2015.5.18. 법률제13288호 ) 하여, 업무상위력등을이용한성폭력범죄에대한결격사유및당연퇴직요건을강화 ( 제 33조및제69조 ) 하였다. 즉, 이전까지는성폭력범죄를범한자로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일정기간이지나지아니한경우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에결격사유및당연퇴직요건에해당되었는데, 개정을통해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범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도결격사유및당연퇴직요건에해당되도록하였다. 이후 지방공무원법 또한개정 (2015.12.19. 법률제13634호 ) 하여, 위의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과유사한내용이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범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 65) 의안번호 : 19129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l4m1t2n0l5q2q1z4s5k 2C6F9D9J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는결격사유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범죄를범한자로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는당연퇴직요건에해당되도록하였다 ( 제31조제6호의3 신설, 제 61조제1호단서 ). 또한 청소년기본법 을개정 (2015.6.22. 법률제13370호 ) 하여, 아동학대죄와성폭력범죄등을저지른사람에대하여청소년지도사및상담사가될수없는결격사유로규정하였다 ( 제2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이외에도 군인사법 을개정 (2016.1.19. 법률제13775호 ) 하여, 성폭력범죄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임용될수없도록결격사유를강화하고 ( 제1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성폭력피해자로서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사람에게는직권휴직을명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신설하였다 ( 제48조제1항제4호신설 ). < 표 Ⅱ-21> 제 19 대국회의성범죄자의결격사유강화를위한입법 사립학교법개정 (2015.3.27. 법률제 13224 호 ) 제안이유 66) 주요개정내용 사립학교교원의징계시효를 2 년에서 3 년으로연장하되, 성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징계시효를 5 년으로연장함으로써성범죄에보다강력하게대처함. 제 66 조의 4( 징계사유의시효 ) 1 사립학교교원의임면권자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 년이지난경우에는제 64 조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5 년이내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1. 금품및향응을수수한경우 2. 공금을횡령 유용한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 52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사립학교법개정 (2016.2.3. 법률제 13938 호 ) 제안이유 67) 주요개정내용 금품및성 ( 性 ) 관련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 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를받고있는사립학교교원에대하여직위해제할수있도록함. 제 58 조의 2( 직위의해제 ) 1 사립학교의교원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할때에는당해교원의임용권자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4. 금품비위, 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65 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사람으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 교육공무원법개정 (2015.3.27. 법률제 13221 호 ) 제안이유 68) 주요개정내용 교육공무원의성범죄행위에대한징계시효가 3 년으로되어있어교육공무원이저지른성범죄의피해자가학생인경우졸업과졸업후진로에미칠영향때문에범죄사실을제때신고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 교육공무원의성범죄행위에대한징계시효를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하여교육공무원의성범죄근절및징계처분의실효성을확보함. < 신설 > 제 52 조 ( 징계사유의시효에관한특례 ) 교육공무원에대한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3 조의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5 년이내에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행위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성매매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행위 국가공무원법개정 (2015.5.18. 법률제 13288 호 ) 제안이유 69) 업무상위력등을이용한성폭력범죄에대한결격사유및당연퇴직요건을강화함. 주요개정내용 제 69 조 ( 당연퇴직 )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1. 제 33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제 33 조제 2 호는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신청기한내에면책신청을하지아니하였거나면책불허가결정또는면책취소가확정된경우만해당하고, 제 33 조제 5 호는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및직무와관련하여같은법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청소년기본법개정 (2015.6.22. 법률제 13370 호 ) 제안이유 70) 아동학대의죄, 성폭력범죄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청소년지도사및상담사가될 주요개정내용 제 21 조 ( 청소년지도사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청소년지도사가될수없다. 4 의 2. 제 3 호및제 4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
66)67)68)69)70)71) 6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수없도록함. 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가.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의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성폭력범죄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군인사법개정 (2016.1.19. 법률제 13775 호 ) 제안이유 71) 주요개정내용 폭력범죄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지 2 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임용될수없도록하고, 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휴직을명할수있는법적근거를신설함으로써군에서발생하는성폭력범죄를근절함. 제 10 조 ( 결격사유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임용될수없다. 6 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 48 조 ( 휴직 ) 1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임용권자는휴직을명하여야한다. 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성폭력피해자로서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때 66) 의안번호 : 19141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e5n0e2m1y1z1h1k4s0c 5K3F6F1K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7) 의안번호 : 191835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5t1g2d0l4p1j8p0b5s0 G9H3P4Y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8) 의안번호 : 1914125,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r5b0s2k1a1h1j1h2j8w 1J7F6L8H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9) 의안번호 : 1914943,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안전행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i5a0g2o2b7m1j0n3j8r4 L8X6G5T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0) 의안번호 : 1915062,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67 7) 풍속영업단속정보공유시스템구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을개정 (2015.3.27. 법률제13281호 ) 하여, 불법행위로적발된업소들이지역을변경하거나새로운업종으로변경하여허가받는것을막도록경찰청과지방자치단체의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 운영하게하였다 ( 제6조 ). < 표 Ⅱ-22> 제 19 대국회의풍속영업단속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위한입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 (2015.3.27. 법률제 13281 호 ) 제안이유 72) 주요개정내용 풍속영업의효과적인단속뿐만아니라불법행위로적발된업소들이지역을변경하거나새로운업종으로변경하여허가받는것을막고자함. 경찰청과허가관청이행정처분받은업소에관한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 운영함 제 6 조 ( 위반사항의통보등 ) 3 경찰청장은제 2 항에따른행정처분을받은업소에관한정보를관할관청이조회할수있도록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4 경찰청및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에따른행정처분을받은업소에관한정보를공유하기위하여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8) 여성 ( 젠더 ) 폭력금지관련기타입법우선, 여성수용자의처우개선을위한노력이있었는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을개정 (2014.12.30. 법률제12900호 ) 하여, 여성수용자의처우에대한조항을재량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변경하였다 ( 제50 조 ).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개정 (2016.1.6. 법률제1371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f5z0g4k2t8w0i9l3j4l3 P7C8F3H9)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1) 의안번호 : 1918289,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e5p1o1o2e4h2p2c0y0r 3P9T3C0C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2) 의안번호 : 191112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q4l0e7f1r1b1f6m0a8t 2P5E7J1Z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6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호 ) 하여, 기존의미성년자약취 유인죄의가중처벌규정을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가중처벌규정으로정리하고, 유기형의상한을규정하는등정비가있었다 ( 제5조의2제1항 제2 항 제7항 제8 항 ). 한편, 2014년 1월 28일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을제정 ( 법률제 12349호 ) 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대중문화예술인에게폭력이나협박으로또는대중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이익의제공이나불이익의위협을통하여성매매등을알선 권유하거나유인하지못하도록하고 ( 제17조제1항 ), 위반시각각 10년이하의징역이나 1억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하는내용을포함하였다 ( 제40조제2항및제3항 ). < 표 Ⅱ-23> 제 19 대국회의여성 ( 젠더 ) 폭력금지관련기타입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개정 (2014.12.30. 법률제 12900 호 ) 제안이유 73) 주요개정내용 현행법은여성수용자에대하여여성의신체적 심리적특성을고려하여처우하여야한다는기본규정이있으나, 포함시킬수있다, 지급할수있다 등으로규정되어있어집행현장에서는소장에게과도한재량권을부여함. 재량규정을강행규정으로바꾸어여성수용자의처우를개선함. 제 50 조 ( 여성수용자의처우 ) 2 소장은여성수용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는경우에는나이 건강등을고려하여부인과질환에관한검사를포함시켜야한다. 3 소장은생리중인여성수용자에대하여는위생에필요한물품을지급하여야한다. 4 소장은여성수용자가미성년자인자녀와접견하는경우에는차단시설이없는장소에서접견하게하여야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 (2016.1.6. 법률제 13717 호 ) 제안이유 74)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정비하고, 유기형의상한을규정함. 주요개정내용 제 5 조의 2( 약취 유인죄의가중처벌 ) 1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하여 형법 제 287 조의죄를범한사람은그약취 ( 略取 ) 또는유인 ( 誘引 ) 의목적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가중처벌한다. ( 이하생략 ) 2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하여 형법 제 287 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가중처벌한다. ( 이하생략 )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6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정 (2014.1.28. 법률제 12349 호 ) 제안이유 75)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의육성을위한국가지원의법적근거와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인권보호를위한규정을마련함. 공정한영업질서확립을위한규정을도입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의선진화된시스템의정착과질적인성장을도모함.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중문화예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관련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건전한대중문화를확립하고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7 조 ( 금지행위 )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또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그직위를이용하여대중문화예술인에게대중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이익의제공이나약속또는불이익의위협을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알선 권유또는유인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여성 ( 젠더 ) 폭력피해자지원강화73)74)75) 1) 성폭력예방교육강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여러차례개정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꾸준히보완 강화하였다. 첫번째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2012년 12월 18일개정 ( 법률제11573호 ) 하여,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전문강사양성등을위한예방교육지원기관을설 73) 의안번호 : 190035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2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s2s0z6p2x7j1q6p0e2b3 Q9O4W6I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4) 의안번호 : 1918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c5j1a1d2p7s2e0u2s7f4 S3Y1U2N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5) 의안번호 : 19011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에관한법률안, 박창식의원등 16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c2a0s8n1j4y1a0u2v7p 5X5C3U0Y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치 운영할수있게하였다 ( 제5조및제5조의2).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은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방송사에게배포및송출을요청할수있게하였다 ( 제5조의3). 두번째로, 2014년 1월 21일개정 ( 법률제12328호 ) 에서는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하고 ( 제 5조제2항신설 ), 여성가족부장관은매년성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해점검하도록하였다 ( 제5조제5항신설 ). 76)77) 세번째로, 동법은 2015년 2월 3일개정 ( 법률제13179호 ) 을통해법률의목적에국민의인권증진에기여함을추가하고 ( 제1조 ), 민간기업의사용자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직장내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하도록규정하였다 ( 제5조제3항신설 ). 네번째로, 2015년 12월 1일개정 ( 법률제13537호 ) 에서는다양한대상별특성을고려하여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도록하였다 ( 제5조제5항 ). 마지막으로, 2016년 5월 29일개정 ( 법률제14235호 ) 에서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공공단체의장은성폭력예방을위하여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결과를제출하며 ( 제5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이이에대한점검을매년실시하도록하였다 ( 제5조제5항 ). < 표 Ⅱ-24> 제 19 대국회의성폭력예방교육강화를위한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2.12.18. 법률제 11573 호 ) 제안이유 78) 범죄예방을위한사회전체의인식제고를 주요개정내용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기관및지방자 76) 더욱이여성가족부장관은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기관 단체에대해서는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 ( 제 5 조제 6 항신설 ), 점검결과를정부업무평가등기관평가에반영하도록해당기관 단체에요구할수있으며 ( 제 5 조제 7 항신설 ), 점검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언론등에공표하도록하였다 ( 제 5 조제 8 항신설 ). 77) 덧붙여, 개정된 민법 에따라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대신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대체하였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71 위해현재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이루어지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에서도실시하도록함. 여성가족부장관은예방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고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도록함. 성폭력예방홍보영상을제작하여지상파방송의공익광고에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함. 치단체의장,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대상에포함되지않는국민은제 5 조의 2 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에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받을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해전문강사를양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야한다. 제 5 조의 2(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의설치 운영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전문강사양성등의업무를수행하고지원하기위한기관 ( 이하 지원기관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제 5 조의 3( 성폭력예방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폭력의예방과방지, 피해자의치료와재활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 2 조제 23 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4.1.21. 법률제 12328 호 ) 제안이유 79) 주요개정내용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과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실시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매년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하여점검함.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 신설 > 2 제 1 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 17 조의 2 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3 에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5.2.3. 법률제 13179 호 ) 제안이유 80) 주요개정내용 법의목적이성폭력예방과성폭력피해자의보호 지원을통하여국민의인권증진에기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을예방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함으로써인권증진에이바지
78)79)80)81)82) 7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여하기위한것임을규정하고, 민간사용자가성폭력예방을위해직원에게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노력하도록함. 함을목적으로한다.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 신설 > 3 여성발전기본법 제 3 조제 5 호에따른사용자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직장내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5.12.1. 법률제 13537 호 ) 제안이유 81) 여성가족부장관이장애인등다양한대상의특수성을고려하여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수있도록하고, 이를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의업무에도포함함. 주요개정내용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전문강사를양성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및장애인등대상별특성을고려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6.5.29. 법률제 14235 호 ) 제안이유 82) 현행법에서는국가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각급학교의장및공공단체의장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 보다적극적으로성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뿐만아니라기관별로성폭력예방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함. 국가기관등에서성폭력관련상담및고충처리등공식창구를마련하며성폭력발생시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도록하고, 이를점검함으로써성폭력예방효과를제고함. 주요내용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등 )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성폭력예방조치에대한점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실시하여야한다. 9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성폭력예방조치의지원에필요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78) 의안번호 : 190274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n2d1s1s1p6d1z3m2m4 R0G2I9S9M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9) 의안번호 : 190877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j3h1w2j1p9m1t1o5k5h 4E9Y7H5M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0) 의안번호 : 191361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73 2)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피해자보호또한강화되었다. 우선, 2012년 12월 18일개정 ( 법률제11573호 ) 을통해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류를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등으로구분하고입소기간을연장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21일개정 ( 법률제12328호 ) 에서는일반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기존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연장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1일개정 ( 법률제13537호 ) 에서는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업무내용에법률지원, 수사지원을추가하고 ( 제18조제1항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또는교육훈련시설의검사등의주체를시 도지사까지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변경하였다 ( 제32조제1항 ). < 표 Ⅱ-25> 제 19 대국회의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2.12.18. 법률제 11573 호 ) 제안이유 8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를세분화하고입소기간을연장하였으며, 상담원양성을위한교육훈련시설의설치 운영과위탁근거를마련하고신고제를도입함. 주요개정내용 제 12 조 ( 보호시설의설치 운영및종류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호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보호시설 : 피해자에게제 13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제공하는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항에따른장애인인피해자에게제 13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s4d1g2j0i4j1s7a3h0o3 T3J7P6Q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1) 의안번호 : 191754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k5v0n6m3s0w1m7a5i1 Z5Y0Z0Q5Y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2) 의안번호 : 190927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등 12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u4z0q2s0u5f1v8t1e0k 4L2U9I1P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7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제공하는시설 3. 특별지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에따른피해자로서 19 세미만의피해자에게제 13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제공하는시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보호시설을퇴소한사람에게제 13 조제 1 항제 3 호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제공하는시설 5.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제 2 호의보호시설을퇴소한사람에게제 13 조제 1 항제 3 호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제공하는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4.1.21. 법률제 12328 호 ) 제안이유 84) 성폭력피해자일반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 6 개월이내에서 1 년이내로연장하여피해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16 조 ( 보호시설의입소기간 ) 1 1. 일반보호시설 : 1 년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년 6 개월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5.12.1. 법률제 13537 호 ) 제안이유 8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설치 운영을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함. 통합지원센터의지원업무내용에법률및수사지원을명시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를명확히함. 83)84)85) 주요개정내용 제18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 항에따른기관에법률상담등연계, 수사지원,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이하 통합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83) 의안번호 : 190274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n2d1s1s1p6d1z3m2m4 R0G2I9S9M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4) 의안번호 : 190877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j3h1w2j1p9m1t1o5k5h 4E9Y7H5M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5) 의안번호 : 191754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k5v0n6m3s0w1m7a5i1 Z5Y0Z0Q5Y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75 3) 가정폭력예방교육강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 (2013.5.28. 법률제 11832호 ) 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가정폭력홍보영상을제작하여방송사업자에게배포및송출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 제9조의3). 또한 2014년 1 월 21일개정 ( 법률제12327호 ) 에서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하도록하고 ( 제4 조3의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매년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한점검및조치를시행하도록하였다 ( 제4조3의제5항, 제6항, 제7항신설 ). 나아가 2015년 6월 22일개정 ( 법률제13368호 ) 에서는가정폭력추방주간을신설하기도하였다. < 표 Ⅱ-26> 제 19 대국회의가정폭력예방교육강화를위한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3.5.28. 법률제 11832 호 ) 제안이유 86) 여성가족부장관이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가정폭력의위해성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동홍보영상의채널별송출을요청할수있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9 조의 3( 홍보영상의제작 배포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가정폭력의위해성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 2 조제 3 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업자 라한다 ) 에게같은법제 73 조제 4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 1 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4.1.21. 법률제 12327 호 ) 제안이유 87) 주요개정내용 가정폭력예방교육과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실시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매년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하여점검하도록함. 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기관 단체등에대하여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 제 4 조의 3( 가정폭력예방교육 ) 2 제 1 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 17 조의 2 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
87) 88) 7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조치를취하고, 점검결과를언론등에공표하며, 점검결과를기관평가에반영하도록요구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할수있다. < 신설 >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한점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 6 여성가족부장관은제 5 항에따른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기관 단체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5.6.22. 법률제 13368 호 ) 제안이유 88) 가정폭력추방주간을신설하여예방에힘씀. 주요개정내용 < 신설 > 제 4 조의 7( 가정폭력추방주간 ) 1 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년중 1 주간을가정폭력추방주간으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추방주간의취지에맞는행사등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성폭력추방주간의행사와통합하여시행할수있다. 4)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강화 8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 (2013.7.30. 법률제 11981호 ) 하여, 사법경찰은가정폭력범죄의신고가접수된때지체없이현장에출동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에게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피해자와신고자가자유롭게진술할수있도록 86) 의안번호 : 190473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p3a0z4o1s7k1z8z5g0i3 Y6W0L8W9)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7) 의안번호 : 190878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h3i1w2o1t9y1l2a0m1i 3R1D0K3J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8) 의안번호 : 191506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c5c0x4m2e8e0e9s2w6j 0A6D5M8K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77 폭력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도록함으로써 ( 제9조의4) 피해자안전에대한대응을강화하였다. 또한피해자뿐만아니라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신변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 ( 제4조제1항제6호신설 ), 관련시설종사자를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는경우수사기관의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 제9조의2). 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지원에는직업훈련비를추가하였다 ( 제7조의5제1항제4 호신설 ). 이어 2015년 6월 22일개정 ( 법률제13368호 ) 에서는국가등의책무에피해자신변노출방지및보호 지원체계구축을추가하고 ( 제4조제1항제7호신설 ), 긴급전화센터의업무에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의임시보호를추가하여 ( 제4조의6제1항제 4호신설 ) 보호의대상을확대하였다. 반면, 보호시설의업무에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구상권청구조항은삭제하였다 ( 제8조제3항삭제 ). 89) 나아가 2016년 3월 2일에또한번동법을개정 ( 법률제14058호 ) 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원교육훈련시설등의장은해당시설이일시적으로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에는시설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설의중단 폐지신고를받은경우해당시설이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를취하였는지확인하도록법률로규정하며, 시설이폐쇄, 업무의폐지등명령을받은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시설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기는등대책을마련하여 ( 제10조제2 항 제3항및제12조제2항신설 ) 보호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였다. < 표 Ⅱ-27> 제 19 대국회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3.5.28. 법률제 11832 호 ) 제안이유 90) 주요개정내용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등에대하여 1 개월이내의건강검진을실시하도록하여공동생활에서건강관리를도모함. 제 8 조 ( 보호시설의업무 ) 1 3. 질병치료와건강관리 ( 입소후 1 개월이내의건강검진을포함한다 ) 를위한의료기관의인도등의료지원 89) 덧붙여, 개정된 민법 에따라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하였다.
7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3.7.30. 법률제 11981 호 ) 제안이유 9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협박과위협을받는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신변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하도록하며, 가정폭력신고가접수된때에는지체없이현장에출동하고피해자나신고자등은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도록하는한편, 가정폭력행위자가경찰의현장조사거부등업무수행을방해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주요개정내용 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의예방 방지와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신설 > 6. 피해자와제 5 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제 7 조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 4 조의 6 에따른긴급전화센터의상담원등종사자의신변보호를위한안전대책마련 제 9 조의 4( 사법경찰관리의현장출동등 ) 1 사법경찰관리는가정폭력범죄의신고가접수된때지체없이가정폭력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출동한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신고된현장또는사건조사를위한관련장소에출입하여관계인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있다. 3 가정폭력행위자는제 2 항에따른사법경찰관리의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그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 2 항에따라조사또는질문을하는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 신고자 목격자등이자유롭게진술할수있도록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신설 > 제 22 조 ( 과태료 ) 1 정당한사유없이제 9 조의 4 제 3 항을위반하여현장조사를거부 기피하는등업무수행을방해한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5.6.22. 법률제 13368 호 ) 제안이유 92) 주요개정내용 가정폭력피해자의신변노출방지및보호 지원체계를구축하고, 긴급지원센터의업무에피해자및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의임시보호기능을추가하며, 보호시설의업무에서는구상권청구규정을삭제하고, 긴급지원센터등의종사자의자격기준을정비함. 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의예방 방지와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신설 > 7. 피해자신변노출방지및보호 지원체계구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16.3.2. 법률제 14058 호 ) 제안이유 93) 현행법에서는해당시설의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기도록하는등의시설이용자의 주요내용 제 10 조 ( 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의폐지등 ) < 신설 > 2 상담소의장, 보호시설의장
91) 92) 93)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79 권익보호조치나해당시설운영자가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를하였는지여부를감독기관이확인하도록하는내용이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는데, 해당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해이를법률로상향규정함. 또는교육훈련시설의장은해당시설이일시적으로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신설 >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의일시적중단또는폐지의신고를받은경우해당시설의장이제 2 항에따른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2 조 ( 인가의취소등 ) < 신설 >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상담소 보호시설또는교육훈련시설이제 1 항에따라시설의폐쇄, 업무의정지 폐지또는인가가취소되는경우에는해당시설의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기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통합예방교육실시 90)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 (2013.8.13. 법률제12080호 ) 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90) 의안번호 : 190473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p3a0z4o1s7k1z8z5g0i3 Y6W0L8W9)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91) 의안번호 : 190570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w2m1i1g1w4i1r5c2x0 W1V6A1Y9K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92) 의안번호 : 191506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c5c0x4m2e8e0e9s2w6j 0A6D5M8K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93) 의안번호 : 191433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e5l0y3y1m7p1s5t0k6q 4C5W3T2O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범죄의통합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 제 25 조 ). < 표 Ⅱ-28> 제 19 대국회의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통합예방교육실시를위한입법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13.8.13. 법률제 12080 호 ) 제안이유 9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 에그근거규정을마련함. 주요개정내용 제 25 조 ( 성폭력과가정폭력, 성매매의예방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을위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각교육과제 17 조의 2 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상담하고가해자를교정 ( 矯正 ) 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6) 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성매매가줄지않고관련문제들이끊임없이제기됨에따라동법의전부개정 (2014.3.27. 법률제12550호 ) 이이루어졌다. 주요내용만을살펴보면, 첫째, 성매매신고체계를구축하고, 성매매피해자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등지원서비스를정비하며, 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관련기관들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국가의책임을강화하였다 ( 제3조 ). 둘째,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예방교육실시결과를매년점검하고, 점검결과를언론에공표하거나기관평가에반영하도록요청할수있게하였다 ( 제5조 ). 셋째, 여성가족부장관이성매매방지와성매매피해자지원에대한 94) 의안번호 : 1905818,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h3e0r6o2e1q1r9f3z2w 4G1A3P3Z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81 홍보영상을제작 배포하도록하고, 성매매추방주간으로지정하는등성매매방지및홍보를강화하였다 ( 제6조및제7조 ). 넷째, 피해자의일반지원시설입소기간은현행최대 1년 6개월에서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지원시설의입소기간은현행최대 19세가될때까지에서최대 21세가될때까지로연장하고, 장애인인경우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까지지원기간을더연장할수있도록하는한편, 지원시설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을추가하였다 ( 제9조 ). 다섯째, 현행지원센터의한종류로규정되어있던자활지원센터를별도의조항으로신설하여강화하고 ( 제15조및제16조 ), 상담소의업무에는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와교육도추가하였다 ( 제18조 ). 그외온라인상실시간대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내용및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게시하여널리홍보하도록하였다 ( 제33조 ). < 표 Ⅱ-29> 제 19 대국회의성매매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입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 (2014.3.27. 법률제 12550 호 ) 제안이유 95) 주요개정내용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정부의대책과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매매가줄어들지않고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또한그내용이한정되어있어성매매피해자등의피해회복과자립 자활을도모하기에는한계가있음. 성매매예방교육강화, 성매매방지를위한홍보영상제작, 온라인사이트및어플리케이션을매개로하여발생가능한성매매사전방지대책등을마련하여성매매방지정책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고, 지원시설입소기간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지원등을통하여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의범위를확대하여성매매피해자등을실질적으로보호하고자립 자활할수있도록지원함. 제 3 조 ( 국가등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 이하 " 성매매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의보호, 피해회복및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행정적 재정적조치를하여야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신고체계의구축 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법령정비및정책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한시설 ( 외국인을위한시설을포함한다 ) 의설치 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및그밖의지원서비스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보호 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운영
8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예방을위한유해환경감시 2 국가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성매매예방교육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6 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등을지원하기위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7) 성범죄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 95) 주민등록법 을개정 (2016.5.29. 법률제14191호 ) 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따른피해자중주민등록번호의유출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은주민등록지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주민등록번호의변경을신청할수있게하였다 ( 제7조의4제1항신설 ). 95) 의안번호 : 190953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c4m0z2u2m0g1j0d0u2 O0A9K5X9T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83 < 표 Ⅱ-30> 제 19 대국회의성범죄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입법 주민등록법개정 (2016.5.29. 법률제 14191 호 ) 제안이유 96) 주요개정내용 주민등록번호유출로인한피해에대해국민의불안감이높아짐에따라주민등록번호가유출되어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피해를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에설치된행정위원회인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결정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변경할수있도록함. < 신설 > 제 7 조의 4( 주민등록번호의변경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갖추어주민등록지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주민등록번호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1. 유출된주민등록번호로인하여생명 신체에위해 ( 危害 ) 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2. 유출된주민등록번호로인하여재산에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유출된주민등록번호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피해아동 청소년나.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피해자 8)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제19대국회에서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을보완하기위하여관련법이몇차례개정되었다. 주요개정만을다루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의 2012년 12 월 18일개정 ( 법률제11571호 ) 을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명예훼손및손해배상소송등을하는데있어국가가법률상담이나소송대리등의개별적 구체적인사정에따라지원기준및비용부담의범위를달리정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1조의3 신설 ). 또한, 2013년 5월 28일개정 ( 법률제 96) 의안번호 : 1918705,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안전행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m6j0r5x1c1u1d8c3v7e 0U7S6U0P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8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1834호 ) 에서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대부분고령이고, 새로운보호시설에의입소희망자가매우적음을감안할때, 별도의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현재운영되고있는시설의운영비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제 5조의2 신설 ). < 표 Ⅱ-31> 제 19 대국회의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강화를위한입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개정 (2012.12.18. 법률제11571호 ) 제안이유 97) 주요개정내용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명예훼손및손해배상등에있어소송등을통하여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국가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법률상담및소송대리등을지원함. < 신설 > 제 11 조의 3( 법률상담등 ) 1 국가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명예훼손및손해배상등에관하여법률상담과소송대리 ( 訴訟代理 ) 등의지원 ( 이하 법률상담등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 8 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밖의기관에제 1 항에따른법률상담등을요청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법률상담등에드는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4 제 1 항에따른법률상담등의요건과내용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개정 (2013.5.28. 법률제11834호 ) 제안이유 98) 주요개정내용 현행법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하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등생활안정지원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나, 피해자보호시설에대해서는구체적인법적근거가없어, 현재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입소하여생활하고있는보호시설은국가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가없는실정임.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비영리법인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보호시설에대하여시설개선 신축비용및운영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신설 > 제 5 조의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 이하 보호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과그밖의비영리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아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보호시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개선 신축비용및운영비용을지원할수있다. 4 보호시설의설치 운영의기준및인가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85 그외, 제19대국회는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 를비준한바있다 ( 의결일 : 2015.5.29.). 이를통하여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방지및퇴치에동감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인권에대한존중, 나아가피해자들의보호및지원등에대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하고자하였다. 99) 5. 가족지원관련입법성과 제19대국회입법중가족지원분야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된것이가장큰성과이다. 이법의시행에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양육비이행관리원이출범하여미성년자녀를키우는데있어양육비등경제적인문제로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을지원하게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등의개정을통해기존에입법되어있었던내용을더욱확장해나가면서취약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한편, 가족기능에대한지원측면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을개정하여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 위기가족긴급지원제도등을신설하였는데, 이는가족정책의체계를보다정교하게하였다는점에서가치가있었다. 97) 의안번호 : 190118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등 18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j2s0h8a1j6w1m0a2g1c 2T4E6D9Z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98) 의안번호 : 1903048,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1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d2b1l2u0z7c1w7i5x4i2 A5F0X1N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99) 의안번호 : 1911111,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비준동의안 ( 정부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o4j0m7t1o0q1x6u0q0l 4E1I8F8S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20.
8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가. 양육비이행확보지원체계구축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이 2014년 3월 24일제정 ( 법률제 12532호 ) 되었으며, 법의주요내용만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양육비채무 를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집행권원이있는양육비용부담에관한채무로정의하고 ( 제2조제2호 ), 부모의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책임및비양육부 모의양육비지급의무를규정하였다 ( 제3조 ).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은자녀양육비산정을위한양육비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법원의판결, 심판등에적극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 ( 제5조 ),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을수행하기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을두도록하였다 ( 제7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업무를살펴보면, 비양육부 모또는양육부 모의당사자간양육비관련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상담또는협의를지원할수있고 ( 제10조 ), 자녀의인지청구및양육비청구를위한소송대리등양육비집행권원확보를위한법률지원, 나아가양육비채권에대한추심지원을할수있다 ( 제11조 ). 더욱이양육비이행관리원은양육비이행청구서송달후 1개월내에양육비가지급되지아니한경우에는양육비채무자의소득, 재산등양육비지급능력을확인하기위한조사를진행하고, 이를위해필요할경우재판장의허가를받아관련사건기록의열람을신청할수있다 ( 제15조 ).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을통해양육비채무자에게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 조사를위해필요한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출입국, 금융정보등에관한자료의제공을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제16조및제17조 ). 여성가족부장관의경우, 양육비지급이행이완전하지못할경우에는국세청장및지방자치단체장에대하여양육비채무자의국세및지방세환급예정금액의압류까지도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 제20조 ). 한편, 양육비이행지원을신청한사람은자녀의복리가위태롭게되었거나위태롭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하여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또한받을수있다 ( 제14 조 ).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87 < 표 Ⅱ-32> 제 19 대국회의양육비이행확보지원체계구축을위한입법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2014.3.24. 법률제 12532 호 ) 제안이유 100) 주요내용 미성년자녀를동반한한부모가정이급속하게늘어나고있음에도자녀양육비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법 제도적장치는매우미흡한실정임. 특히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법 에따라양육부 모가양육비채권에대한집행권원을부여받았음에도양육비채무자가양육비집행을하지않는경우, 양육부 모가소송등을통하여양육비의이행을확보하기에는시간및비용이과다소모되어실질적으로양육비의청구및이행을강제할수없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함으로써자녀양육에있어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이양육비의원활한이행을확보할수있도록체계를마련하고,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를통해미성년자녀가최소한의생존권을누릴수있도록함. 제 7 조 ( 양육비이행관리원 ) 1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라설립된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라한다 ) 에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하 " 이행관리원 " 이라한다 ) 을둔다. 2 이행관리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비양육부 모와양육부 모의양육비와관련한상담 2. 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등을위한법률지원 3.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4. 합의또는법원의판결에의하여확정된양육비채권추심지원및양육부 모에게양육비이전 5. 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조치 6. 양육비이행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등연구 7. 자녀양육비이행과관련한교육및홍보 8. 그밖에양육비채무이행확보를위하여필요한업무 제 14 조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1 제 11 조에따른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를위한법률지원등을신청한양육비채권자는양육비채무자가양육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자녀의복리가위태롭게되었거나위태롭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행관리원의장에게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이하 " 긴급지원 " 이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제 18 조 (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조치 ) 1 이행관리원의장은양육비이행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양육비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에따른다음각호의신청을할때필요한법률지원을하여야한다. 1. 재산명시또는재산조회신청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3.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 4. 양육비이행명령신청
8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5. 압류명령신청 6. 추심또는전부명령신청 7. 감치명령신청등 2 이행관리원의장은제 1 항에따른지원을하는경우해당법원에관련자료나의견을양육비채권자또는그대리인을통하여제출할수있다. 나. 다양한가족지원강화 100)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을개정 (2014.1.21. 법률제12330호 ) 하여, 한부모가족아동의병역기간만큼아동에해당하는연령기준을연장하고 ( 제4조제 5호 ), 채권압류로부터보호되는복지급여수급계좌를만들수있게하는등 ( 제12조의5 및제27조제2항신설 ) 경제적인지원을강화하였다. 또한청소년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규정도마련하였다 ( 제2조제4항및제17조의4신설 ). 동법의 2016년 3월 2일개정 ( 법률제14069호 ) 에서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폐지되거나운영이일시적으로중단되는경우입소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이러한권익보호조치를취하였는지확인하게하였다 ( 제21조제2항 제3 항신설 ). 더불어지방자치단체의장또한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 제24 조제2항신설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2013년 3월 22일개정 ( 법률제11675호 ) 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고 ( 제5조 ), 결혼이민자등인부또는모의모국어능력향상을위해지원을할수있게하였다 ( 제10조제3항 ). 2013년 8월 13일개정 ( 법률제12079호 ) 에서는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를설치하고 ( 제11조의2제1항신설 ),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한적용특례규정을두었다 ( 제 14조의2 신설 ). 나아가 2015년 12월 1일개정 ( 법률제13536호 ) 에서는다문 100) 의안번호 : 1909529,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r4d0t2d2j0f0x9a5y6 M4I4S0R7Y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89 화가족에대한홍보영상을제작하고송출요청을할수있는근거 ( 제5조제2 항부터제4항까지신설 ), 방문교육의비용에대한차등지원규정 ( 제6조제3 항부터제4항까지신설 ) 등을마련하였다. 101) 마지막으로동법은 2015년 12 월 22일개정 ( 법률제13604호 ) 에서다문화가족구성원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모든영역에서사회구성원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국가등의책무를규정하되, 외국인인경우원칙적으로정치참여를금지하고있는다른법률과의상충을고려하여참여문구를삭제하는정비가이루어졌다 ( 제 3조제1항 ). 또한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다문화가족구성원의경제, 문화영역활동증진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다 ( 제3조의2). 이외에도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을개정 (2013.6.12. 법률제11875호 ) 하여, 농어촌지역의다문화가족을지원하도록하는등 ( 제18조의2) 다양한취약가족에대해지원을확장하기위한입법이있었다. < 표 Ⅱ-33> 제 19 대국회의다양한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014.1.21. 법률제 12330 호 ) 제안이유 102) 주요개정내용 한부모가족이급증하는추세에따라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 벌금액을현실화함. 제 2 조 ( 국가등의책임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권익을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제 17 조의 4( 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한부모가주거마련등자립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지원으로형성된자산은청소년한부모가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 확인할때이를포함하지아니한다. 101) 그외,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 청소년 에대하여실태조사와보육 교육지원을할수있도록법문의표현을명확하게정비하기도하였다 ( 제 4 조제 3 항및제 10 조 ).
9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3 제 1 항에따른자립지원의대상과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자립지원의신청, 방법및지원금의반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016.3.2. 법률제 14069 호 ) 제안이유 103) 주요개정내용 현행법에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폐지또는휴지의신고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시설입소자의권익보호조치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하는규정이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대하여그사업의정지또는폐지나시설의폐쇄를명하는경우해당시설입소자를다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옮기도록하는등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도록하는규정이없어이를신설함. 제 21 조 ( 폐지또는휴지 ) < 신설 >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폐지하거나그시설의운영을일시적으로중단하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시설에입소하고있는사람이다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신설 >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경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이제 2 항에따른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제24조 ( 시설폐쇄등 ) < 신설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제1항에따라그사업이정지또는폐지되거나시설이폐쇄되는경우에는해당시설에입소하고있는사람을다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옮기도록하는등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3.3.22. 법률제 11675 호 ) 제안이유 104) 결혼이민자등인부또는모의모국어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법적인근거를명확히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도록함. 주요개정내용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고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0 조 ( 아동보육 교육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의초등학교취학전보육및교육지원을위하여노력하고, 그아동의언어발달을위하여한국어및결혼이민자등인부또는모의모국어교육을위한교재지원및학습지원등언어능력제고를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91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3.8.13. 법률제 12079 호 ) 제안이유 105) 다문화가족종합정보콜센터를설치하여전화를통해서도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 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다문화가족자녀의인권을보호하고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이들자녀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주요개정내용 < 신설 > 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설치 운영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다국어에의한상담 통역서비스등을결혼이민자등에게제공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이하 전화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6 제 1 항후단에따른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는긴급전화센터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 신설 > 제 14 조의 2(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적용특례 )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5.12.1. 법률제 13536 호 ) 제안이유 106) 주요개정내용 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방문교육비용의차등지원근거및비용지원의신청등절차를마련함.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대상을확대하고, 아동과청소년에게보육ㆍ교육지원을강화함.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를증진하는사회통합홍보영상을제작, 지상파방송의공익광고에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 ) < 신설 >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조치를함에있어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 신설 > 3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 2 조제 3 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 ( 이하이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라한다 ) 에게같은법제 73 조제 4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 2 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6 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 신설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의방문교육의비용을결혼이민자등의가구소득수준, 교육의종류등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차등지원할수있다. < 신설 > 5 결혼이민자등의배우자등다문화가족구성원은결혼이민자등이한국어교육등사회적응에필요한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5.12.22. 법률제 13604 호 ) 제안이유 107) 다문화가족구성원이경제 사회 문화의모든 주요개정내용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
102)103)104)105)106)107)108) 9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영역에서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하여, 다문화가족구성원의역량을강화하고나아가사회발전의동력이되도록함. 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고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참여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3 조의 2( 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 ) 1 < 신설 > 4 의 2. 다문화가족구성원의경제 사회활동참여증진에관한사항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개정 (2013.6.12. 법률제11875호 ) 제안이유 108) 농어촌지역의다문화가족이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함. 주요개정내용 제 18 조의 2( 농어촌다문화가족의복지증진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농어촌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다문화가족을말한다 ) 의복지증진과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102) 의안번호 : 1908783,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z3g1n2x1e9x1t2y0l0 F2Z1D1E1O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3) 의안번호 : 1914331,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h5o0u3b1q7j1n5m0n8 M4U1Y1W8F4)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4) 의안번호 : 1903873,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r2x1h1w1d4u1m9c2 K8B3R5A7M0Z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5) 의안번호 : 1905817,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g3a0a6g2w1b1i9p3o8 W2R1Q5D7W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6) 의안번호 : 1917545,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93 다.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 국제결혼이증가하면서, 관련결혼중개업자로부터피해사례도증가하자, 이를개선하기위한입법이시기적절하게이루어졌다. 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 (2013.8.13. 법률제12078호 ) 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운영실태및이용자의피해사례등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 ( 제2조의2 신설 ), 피해예방등에대해홍보영상을제작하도록하였다 ( 제11조의2). 동법은또한 2015년 2월 3일개정 ( 법률제13177호 ) 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이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사항과업무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지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 ( 제4조의3제1 항 ), 여성가족부장관은결혼중개업에관한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사용을권장하도록하였다 ( 제10조제5항신설 ). < 표 Ⅱ-34> 제 19 대국회의국제결혼중개업관리강화를위한입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13.8.13. 법률제 12078 호 ) 제안이유 109) 국제결혼중개업자의증가에따라국제결혼중개로인한피해사례도증가하여, 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고국제결혼중개업을통한건전한결혼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개선방안을반영함. 주요개정내용 < 신설 > 제 2 조의 2( 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의운영실태및이용자의피해사례등국제결혼실태조사를 3 년마다실시하여야한다. < 신설 > 제 11 조의 2( 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제결혼의신중한결정및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피해예방등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 2 조제 23 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r0x6p3q0h1n7s5f0 A4F1M5Q0R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7) 의안번호 : 1906318,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등 11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x3o0v8a0l9x1p5j5o6 R1V8U6Q0A3)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8) 의안번호 : 1900144,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등 18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c2l0g6q1s4r1o8a2k2 F1K4M2C0X9)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9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 2 조제 3 호가목의지상파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업자 라한다 ) 에게같은법제 73 조제 4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의범위에서제 1 항의홍보영상을채널별로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15.2.3. 법률제 13177 호 ) 제안이유 110) 주요개정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결혼중개업에관한표준계약서를마련 권장하고,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내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에게교육을실시하거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실시하도록함. 제 10 조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 < 신설 > 5 여성가족부장관은결혼중개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결혼중개업에관한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결혼중개업자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 라. 가족기능강화에대한지원 109)110) 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을개정 (2014.3.24. 법률제12529호 ) 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설립과관련규정들을마련하였다 ( 제34조의2 신설및부칙제2조 ). 또한 2016년 5월 29일개정 ( 법률제14234 호 )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재난에의해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가족기능이현저하게저하된가정에게긴급지원을하고 (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도록하였다 ( 제21조의4). 109) 의안번호 : 190447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n3h0t4s1n0o1i7i4a7e 3Z7X9F6W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0) 의안번호 : 190989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t4d0r3k2m6v2z0q0l8 Q3L0Y4K1T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95 < 표 Ⅱ-35> 제 19 대국회의가족기능강화에대한지원을위한입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 (2014.3.24. 법률제 12529 호 ) 제안이유 111) 주요개정내용 가족환경변화에대응하여, 다양한가족정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관으로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설립함. 제 34 조의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설립등 ) 1 다양한가족의삶의질제고및가족역량강화를위한가족정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5 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가족상담및가족교육사업 2.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3. 아이돌봄및자녀양육지원사업 4.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양육비이행전담기관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취약가족의역량강화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사업 7. 제 35 조의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19 조의가족친화지원센터의사업관리및종사자교육훈련 8. 가족사업관련대내외교류및협력사업 9. 가족정책및사업개발을위한조사, 연구 10.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사업에부수되는사업또는이와관련하여국가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11. 그밖에진흥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사항 건강가정기본법개정 (2016.5.29. 법률제 14234 호 ) 제안이유 112)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성보호및부성보호의책임을명시하고, 육아휴직및유급휴가시책의확산을위해노력하도록함으로써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건강한가족의유지 발전에기여하고자함. 위기가족긴급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함. 주요개정내용 제 21 조 ( 가정에대한지원 )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신 출산 수유및육아와관련된모 부성권보장을위한육아휴직및유급휴가시책이확산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21 조의 2( 위기가족긴급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재난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에의해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가족기능이현저하게저하된경우원활한가족기능을수행하는데에긴급하게필요한범위에서
9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지원 ( 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2 위기가족긴급지원의종류및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등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운영등가족의심리 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등연계 4.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원 3 제 2 항의지원기간은 1 년이내로한다. 다만, 제 2 항제 2 호의심리 정서지원의지원기간은 3 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1 년의범위에서한번연장할수있다. < 신설 > 제 21 조의 4( 위기가족긴급지원에대한비용의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기가족긴급지원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마. 배우자의연금수급권확대111) 112) 한편, 연금수급권관련개정을통해배우자의연금수급혜택을확대한변화도있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개정 (2012.12.18. 법률제11569 호 ) 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범위에서남자배우자에대한연령제한을삭제하고 ( 제63조제1항 ), 자녀또는손자녀등에대한유족연금수급자격자연령범위를 18세미만에서 19세미만까지로연장하였다 ( 제63조및제 64조 ). 둘째, 국민연금법 을개정 (2016.5.29. 법률제14214호 ) 하여, 유족연금을기존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장애등급 2등급이상인장애연금수급권자 외에도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거나, 사망당시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기준최근 5년간 3년이상 111) 의안번호 : 1909526,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h4a0r2f2v0f1j0r1r7 K2V4W5J4I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2) 의안번호 : 1918710,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r4m1k2e0f4y1u7s2n8 N5E7P9T6H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97 연금보험료를납부한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유족에게도지급하도록하여 ( 제72조 ) 유족연금의지급범위를확대하였다. 그리고소득이없는배우자등의국민연금적용제외사유에해당하는기간에대해서도연금보험료의추후납부를허용하였다 ( 제92조 ). 또한현실적인청년의경제활동시작시점을고려하여유족연금을받을수있는자녀연령을현행 19세미만에서 25세미만으로확대하였다 ( 제73조제1항제2호및제76조제1항제2호 ). < 표 Ⅱ-36> 제 19 대국회의배우자의연금수급권확대를위한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2012.12.18. 법률제 11569 호 ) 제안이유 113) 현행법은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에대하여해당근로자의처의경우는연령제한이없는데반하여, 남편의경우에는 60 세이상으로제한을하고있어성차별이라는의견이제기됨.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범위에서남자배우자에대한연령제한을폐지하고, 유족연금의지급기간을 18 세미만에서 19 세미만까지로연장함으로써유족의장기적인생활안정을강화함. 주요개정내용 제 63 조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범위 ) 1 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 ( 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라한다 ) 는근로자가사망할당시그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 ( 그근로자가사망할당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서외국에서거주하고있던유족은제외한다 ) 중배우자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이경우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의판단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부모또는조부모로서각각 60 세이상인자 2. 자녀또는손자녀로서각각 19 세미만인자 3. 형제자매로서 19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자 국민연금법개정 (2016.5.29. 법률제 14214 호 ) 제안이유 114) 전업주부및경력단절여성의연금수급권강화를위하여공적연금가입자의무소득배우자로서국민연금적용제외되었던기간에대해서도연금보험료추후납부를허용함. 장애ㆍ사망일당시적용제외자인전업주부나경력단절여성도일정한가입기간이있는경우에는가입자와동일한요건에따라서장애연금이나유족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장애연금및유족연금의수급기준을개선함. 주요개정내용 제 72 조 ( 유족연금의수급권자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사망하면그유족에게유족연금을지급한다. 2. 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인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 3. 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가입대상기간의 3 분의 1 이상인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 < 신설 > 4. 사망일 5 년전부터사망일까지의기간중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 3 년이상인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 다만, 가입대상기간중체납기간이 3 년이상인사람은제외한다.
9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제 92 조 ( 연금보험료의추후납부 ) 1 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의전부또는일부에상응하는연금보험료 ( 이하 추납보험료 라한다 ) 의추후납부를신청할수있다. 1. 연금보험료를납부 ( 납부한연금보험료를반환일시금으로지원받은경우그기간은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보지않으며, 지급받은반환일시금을반납금으로납부한경우에는이를납부한날에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본다 ) 한이후에제 9 조제 1 호, 제 4 호또는제 5 호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 2. 제 91 조제 1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 6. 여성건강관련입법성과 113)114) 여성건강분야에서는여성건강유지를지원하기위한입법과국민의건강과관련된정책에성별관점이반영되도록하는입법이있었다. 가. 여성건강증진 우선,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 (2013.12.30.) 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특성등을반영한여성건강증진시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였다 ( 제18조제1항및제2항 ). 나아가, 모자보건법 을개정 (2015.12.22. 법률제13597호 ) 하여, 다태아임산부및다태아영유아의건강을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 ( 제10조의 4 신설 ), 의료기관의지정과통계관리등을통해난임관리를체계화하였다 ( 제2조11 12호신설, 제11조의2부터 5까지신설 ). 또한산후조리업자및종 113) 의안번호 : 1902725, 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j2h0w9e2b0y1y4j0k0 C3Z8B6T4D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4) 의안번호 : 191869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v6g0y4y2o9z1q3a5l6 E5B6X2Z2W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99 사자는건강검진외에예방접종을받도록하고 ( 제15조의5), 산후조리원의불공정행위를방지하기위해이용요금을게시할때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공개하도록하였다 ( 제15조의16제1항 ). < 표 Ⅱ-37> 제 19 대국회의여성건강증진을위한입법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13.12.30.) 제안이유 115) 주요개정내용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특성등을반영한여성건강증진시책을강구하도록함으로써여성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여성발전을도모함. 제 18 조 ( 여성건강증진및모성보호의강화 ) < 신설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특성을고려한여성건강증진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모자보건법개정 (2015.12.22. 법률제 13597 호 ) 제안이유 116) 다태아임산부및다태아로태어난영유아의생명과건강을증진하고, 난임시술전반에대한데이터를구축하는등체계적인난임관리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산후조리원에서영유아나임산부가감염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함. 주요개정내용 < 신설 > 제 10 조의 4( 다태아임산부등에대한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태아 ( 多胎兒 ) 임산부의건강하고안전한임신 출산및다태아로태어난영유아의건강을유지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신설 > 제 11 조의 5( 통계관리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난임극복지원을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보조생식술등난임시술현황및그에따른임신 출산등에대한통계및정보등의자료를수집 분석하고관리 ( 이하 통계관리 라한다 ) 하여야한다. < 신설 > 제15조의19( 산후조리원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산후조리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산후조리원의시설 서비스수준및종사자의전문성등을평가할수있다. 115) 의안번호 : 1908461,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c3i1b1p2i6i1b6e1k7p2 D9C5U8Z8)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6) 의안번호 : 1918018,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a5g1s2v0d2x2m1k2j7 V5M5E4U2I6)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나. 국민건강증진시성별특성고려 국민의건강정책에성별특성을고려하게하는입법들이이루어졌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개정 (2014.3.18. 법률제12449호 ) 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시책을강구할때성별건강상의특성과주요건강위험요인을고려하도록하였다 ( 제12조제1항 ).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을개정 (2014.3.18. 법률제12446호 ) 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시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포함한건강취약집단이나계층에대한건강증진지원방안을고려하도록하였다 ( 제4조제2항제4의2호 ).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을개정 (2015.12.29. 법률제13649호 ) 하여, 여성의건강증진시책마련시여성의생애전주기에걸친특성을반영한종합적인건강증진기반을마련하도록하였다 ( 제32조 ).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을개정 (2015.1.28. 법률제13102호 ) 하여 65세이상자에대한건강진단과보건교육에성별다빈도질환등이반영되도록하였다 ( 제27조제1항후단신설 ). < 표 Ⅱ-38> 제 19 대국회의국민건강증진시성별특성고려를위한입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개정 (2014.3.18. 법률제 12449 호 ) 제안이유 117) 주요개정내용 사람의건강상의특성및건강위험요인은연령별로다르게나타나기도하지만성별에따라서도다양하게나타나기도하므로, 국민건강증진을위한시책을강구하는데있어성별에따른특성도반영하도록함. 제 12 조 ( 건강증진과의료제공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별 연령별건강상의특성과주요건강위험요인을고려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14.3.18. 법률제 12446 호 ) 제안이유 118) 주요개정내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시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등건강취약집단이나계층에대한건강증진지원방안을포함하도록하여체계적인국민건강증진정책을시행하고자함. 제 4 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수립 ) 2 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신설 > 4 의 2.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등건강취약집단이나계층에대한건강증진지원방안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01 보건의료기본법개정 (2015.12.29. 법률제 13649 호 ) 제안이유 119) 여성의건강증진시책마련시여성의생애전주기에걸친특성을반영한종합적인건강증진기반을마련함. 주요개정내용 제 32 조 ( 여성과어린이의건강증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과어린이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신설 > 이경우여성의건강증진시책에연령별특성이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노인복지법개정 (2015.1.28. 법률제 13102 호 ) 제안이유 120) 주요개정내용 노인대상건강진단및보건교육에성별다빈도질환이반영되도록함. 제 27 조 ( 건강진단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65 세이상의자에대하여건강진단과보건교육을실시할수있다. < 신설 > 이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별다빈도질환등을반영하여야한다. 7. 성평등정책및성주류화관련입법성과 117)118)119)120) 성평등정책과관련하여서는무엇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의전부개정이이루어진점에주목할만하다. 비록개정논의시구현하고자했던내용들을실제법률에모두담지못한한계가있으나, 전면개정을통해성평등의개념을확장하고, 그구현을위한체계를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나아가성주류화강화를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지방재정법 을 117) 의안번호 : 190687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등 10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r3l0g9d1h6p1d6i5v0n 0U7T3K4Z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8) 의안번호 : 1909536,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m4g0i2f2e0u1m9g5w 1F0V2A7U9K0)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19) 의안번호 : 1918005,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b5z1r0r2c1u1d7t5y9 O3K6Z2R5H9)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20) 의안번호 : 1913316,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h4e1j1c2o1d1k7k4u3 Q3B7C2G4B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을확대하고, 재정의성인지적운용을강화한것은매우긍정적인성과이다.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의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개정 (2014.3.24. 법률제12530호 )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을현행법령으로까지확대하고 ( 제5조제1항 ),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공표하도록하였다 ( 제12조 ). 또한 2015년 2월 3 일개정 ( 법률제13178호 ) 에서는분석평가의결과를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작성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하고 ( 제9조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를위해필요한자료제출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0조제3항신설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두도록하는조항도신설하였으며 ( 제13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규정되어있던분석평가책임관의임무를법률로상향하고 ( 제14조제2항신설 ), 분석평가교육대상자의범위및횟수, 결과제출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 제15조제2항 ). 한편, 지방재정법 을개정 (2014.5.28. 법률제12687호 ) 하여지방재정제도의연구 개발대상에성인지예 결산등재정의성인지적운용및분석방안을추가하였다 ( 제4조제7호신설 ). < 표 Ⅱ-39> 제 19 대국회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의내실화를위한입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 (2014.3.24. 법률제 12530 호 ) 제안이유 121) 현행법은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을제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으로만한정하고있어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도입전에제정 시행된법령에대해서는평가가이루어지지않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결과는여성가족부장관이국무회의에보고하고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을뿐공표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아국민은제도에대하여제대로인식하지못함.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을성평등에중요한 주요개정내용 제 5 조 ( 분석평가대상 ) 1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시행중인법령과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등 ( 이하 대상정책 이라한다 ) 에대하여분석평가를실시한다. 제 12 조 ( 종합분석보고서의작성과제출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03 영향을미치는현행법령으로까지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공표할수있도록하여제도의실효성을제고함. 의분석평가추진실적및정책개선실적을점검하고종합분석한결과보고서 ( 이하 종합분석보고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연 1 회이상국무회의에보고하고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종합분석보고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 (2015.2.3. 법률제 13178 호 ) 제안이유 122)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에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도록하며, 보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를위해여성가족부장관의자료제출요구권을신설함. 주요개정내용 제 3 조 ( 국가등의책무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별영향분석평가 ( 이하 분석평가 라한다 )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9 조 ( 분석평가결과의반영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분석평가의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에따른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작성에반영하여야한다. 제 10 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3 여성가족부장관은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구받은기관 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 13 조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설치및기능 ) 1 분석평가제도의운영및개선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장관소속으로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중앙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신설 > 제 13 조의 2(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설치및기능 ) 1 분석평가제도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지방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지방재정법개정 (2014.5.28. 법률제 12687 호 ) 제안이유 123) 지방재정제도의연구 개발대상에성인지적운용및분석방안을추가함. 주요개정내용 제 4 조 ( 지방재정제도의연구 개발등 ) 안전행정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연구 개발하여시행하여야한다. < 신설 > 7. 성인지예결산등지방재정의성인지적운용및분석방안
10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전환을통한성평등정책기반강화121)122) 123) 성평등정책과관련하여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부개정 (2014.5.28. 법률제12968호 ) 한큰변화가있었다. 주요내용만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법률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으로변경하고, 이법의목적과관련, 대한민국헌법의양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하였으며 ( 제1조 ), 양성평등 의정의규정을신설하였다 ( 제3 조 ). 둘째,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양성평등실태조사의근거를마련하였다 ( 제 7조및제10조 ). 셋째, 양성평등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양성평등위원회를두고, 중앙행정기관및시 도에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필요한전담전문인력을지정하도록하는등양성평등정책의정부책임성을강화하였다 ( 제11조부터제13조까지 ). 넷째,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직무수행과정에서성주류화조치를취하여야함을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국가성평등지수작성 공표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다 ( 제14조부터제19조까지 ). 다섯째, 차별로인하여특정성별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는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하고 ( 제20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리직목표제를비롯하여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동등사회전분야에서여성과남 121) 의안번호 : 19057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등 11 인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e3z0f6x2u7h1w6f4p0 G0B4C5H5K7)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22) 의안번호 : 1918006,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5b1n0w2u1b1l8m1c 2H4W8Y9U0D5)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23) 의안번호 : 1910381,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안전행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n4x0h4r0u8n1j0p4b9r 3X9D1S2J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05 성의평등한참여를도모하기위한다양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였다 ( 제20 조부터제24조까지, 제26조부터제28조까지 ). 여섯째, 모성보호의개념을권리보장의개념으로전환하고모성뿐아니라부성으로까지확대하였다 ( 제25 조 ). 일곱째, 성차별금지 를기본법차원에서다시한번강조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도강조하였다 ( 제29조부터제32조까지 ). 여덟째, 현행의여성주간을양성평등주간으로전환하여양성평등문화가확산되도록하였다 ( 제38조 ). 양성평등기본법 은 2015년 6월 22일또한차례개정 ( 법률제13369호 ) 되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할때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성평등지표를활용하고 ( 제7조제4항신설 ), 기획재정부장관및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성인지예산에필요한기준을제시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6조제2항 ).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지수조사결과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에대해관계기관의장에게개선방안을요청할수있으며 ( 제19조제4항신설 ), 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등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따른학교의평가에반영하도록요구할수있게하였다 ( 제31조제6항제5호신설 ). < 표 Ⅱ-40> 제 19 대국회의양성평등기본법전환을통한성평등정책기반강화를위한입법 양성평등기본법전부개정 (2014.5.28. 법률제 12968 호 ) 제안이유 124) 주요개정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은헌법의양성평등이념을구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 1995 년제정이후여성정책및예산수립에많은영향을미쳐옴. 그러나제정된지 20 년동안사회환경이크게변화하고, 여성정책의패러다임이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으로전환되었음에도현행법은큰폭의변화가없어기본법으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함. 이에여성발전기본법을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입법취지에맞게양성평등기본법으로변경함. 제 1 조 ( 목적 ) 이법은 대한민국헌법 의양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4 조 ( 국민의권리와의무 ) 1 모든국민은가족과사회등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한대우를받고양성평등한생활을영위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국민은양성평등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실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기관등은양성평등실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양성평등실현을위
10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하여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마련할책무를진다. 제 7 조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여성가족부장관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제 8 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각각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14 조 ( 성주류화조치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제정 개정및적용 해석, 정책의기획, 예산편성및집행, 그밖에법령에따라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성평등관점을통합하는성주류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주류화조치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다양한방법과도구를적극개발하여야한다. 제 15 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말한다 ) 과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등이성평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 ( 이하이조에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 라한다 ) 하여야한다. 제 16 조 ( 성인지예산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에반영하는성인지 ( 性認知 ) 예산을실시하여야한다. 제 20 조 ( 적극적조치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차별로인하여특정성별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대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해당성별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양성평등기본법개정 (2015.6.22. 법률제 13369 호 ) 제안이유 125) 여성부장관으로하여금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에대해서는관계기관의장에게개선방안을요청할수있게하고, 성평등지표별통계와지표의특성등에관한정보를국민들 주요개정내용 제 7 조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 ) < 신설 > 4 여성가족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제 19 조에따른국가성평등지표를활용하여야한다.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07 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함. 여성가족부장관이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등을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른학교의평가에반영하도록요구할수있게함. 제 19 조 ( 국가성평등지수등 ) < 신설 > 4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성평등지수및지역성평등지수조사결과, 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에관해서는관계기관의장에게제 8 조제 2 항에따른시행계획수립시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요청할수있다. < 신설 >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국가및지역성평등지표에관한각지표별통계와지표의특성등에관한정보를국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소결 124)125) 지금까지제19대국회의여성 가족관련입법내용을살펴보았다. 큰흐름에서보았을때, 보육과여성 ( 젠더 ) 폭력분야에서특히적극적이고다양한입법이이루어져여러성과를남겼다. 각분야별로는먼저, 여성노동분야에서성희롱에대한기존법률의부족한부분을개선하려는노력이개정까지연결되었다. 성희롱예방교육제도는이미마련되어있었으나, 조직의가장상급자로서성희롱행위에취약할수있는사업주의경우교육의대상에서누락된허점이존재하였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통해근로자뿐만아니라사업주도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에포함시킨것은매우바람직하다. 또한여성노동자의상당수가관련되는문제로서, 비정규직을제한하기위한입법도있었다. 여성의대표성개선을위해서는여성인재를개발 관리하는지속적인노력과함께, 상당히취약하다고여겨지는특정부분에서적극적조치가일부마련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당시 여성발전기본법 ) 개정을통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각종위원회에서한쪽성 ( 性 ) 이 60% 를넘어설수없 124) 의안번호 : 1910381,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안전행정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n4x0h4r0u8n1j0p4b9r 3X9D1S2J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25) 의안번호 : 1915063,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r5s0q4u2g8w1r3g2k 9A5X5N5A1U1)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4.
10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도록하고, 노동위원회법 에서는구체적인수치상제한을두지는않았지만여성위원의참여가확대될수있게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을명시하였다. 더욱이 남녀고용평등법 의경우에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이행촉구를 3 회연속받고도이를미이행한사업주에대해서명단을공개할수있도록하여, 사회각영역에서의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입법적성과를남겼다. 개정이집중적으로이루어진보육분야에서는우선 영유아보육법 이무려 8번이나개정되었는데, 초반에는대개영유아보육에대한국가부담을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및직장어린이집공급을늘리며, 일시보육서비스등보육의다양화및보육에드는비용을조사 지원하기위한개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인천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등어린이집에서의학대가중요한사회이슈로제기됨에따라 CCTV 설치를의무화하고, 보육교직원의교육과자격기준을강화하며, 아동학대행위를한경우자격을엄격히정지시키는등의개정이뒤따랐다. 유사한내용은 유아교육법 개정에도반영되었다. 아이돌봄지원법 의경우,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등취약가족에게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하게한것이의미있었다. 그외, 육아휴직대체인력마련활성화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 근로자의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상향조정 ( 남녀고용평등법개정 ), 공공기관의가족친화기업인증획득의무화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개정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모성보호 부성보호책임강화 ( 건강가정기본법개정 ), 다태아출산의유급출산전후휴가확대 ( 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개정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입 ( 근로기준법개정 ) 등도이루어져여성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데일조하였다. 그러나제20대국회에서는모성및부성보호가더욱확대되어야하며, 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게보장하는것은사회의재생산기능및안정적인유지를위해불가결하다는점에서보다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 126) 126) 예를들어, 제 19 대국회에서휴일근로를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할수있도록제한하는입법이발의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바
Ⅱ.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 109 여성 ( 젠더 ) 폭력분야에서는무엇보다도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통해성폭력범죄의친고죄를폐지하고, 강간죄의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확대하며, 유사강간죄를신설하는큰진전이있었다. 가정폭력분야에서도가정폭력범죄에유사강간죄추가, 피해자신변안전조치확대, 경찰의긴급임시조치에대한미이행시과태료부과등을반영하고, 가정폭력홍보영상제작및송출, 가정폭력추방주간신설등을통해예방교육도계속강화해나갔다. 특히, 젠더폭력과관련하여큰틀에서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하는재정비가이루어져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 이를통해성폭력예방정책이통일성을갖추게되고, 추후효율적인관리와예방의실효성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가족지원분야에서또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 (2014.3.24.) 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시행되었다는큰성과가있었다. 이법의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는양육비가이드라인등을마련하기위한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두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는양육비이행관리원을설립하여미성년자녀를키우는데있어양육비등경제적인문제로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을지원할수있게되었다. 예전에는양육부 모가이혼시비양육부 모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기로하였음에도양육비채무자가이행을하지않는경우, 양육부 모가상당한시간과금액을소모하여소송을준비하였고, 소송하더라도양육비청구가강제되기어려웠다. 따라서양육비이행관리원을설립하여관련문제의소송등법률지원, 당사자간합의지원, 양육비지급의실질적인이행을위한채권추심지원등을가능하게한것은매우큰진전이다. 양육비채무자에대한소득 재산 금융정보조사, 국세 지방세환급금압류등제재조치의경우에는아직한계가많기 있다 ( 의안번호 : 1918495,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등 10 인발의 ). 이는일과가정생활의양립은여성정책에국한된것이아니라근로자를위한중요한정책임에도불구하고, 장시간의노동시간으로인하여일 가정양립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휴일근로는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할수있도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휴일근로가부적당하다고인정하면그에상당하는휴게시간이나휴일을주도록명하도록하며, 사용자가휴일근로를요구한경우통상임금의 100 분의 10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하려는것이었으나, 본회의에상정되지는못하였다.
11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는하나, 법률에그근거를마련함으로써부모가이혼하였더라도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양육비지급이중요한문제라는사회적인식제고에영향을주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여성건강과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당시 여성발전기본법 ) 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여성의생애주기에따른여성건강증진시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였다. 나아가국민의건강과관련된정책에는성별특성을반영하도록관련법률들을개정하였다. 그러나여성의건강과관련하여현재중요한이슈로제기되고있는낙태문제에대해서는입법적논의가진행되지않아아쉬움이남는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이전부개정된것또한큰변화였다. 이러한전면적인개정을통해여성정책의흐름을단순히여성을보호하고지원하는것을넘어서양성평등한사회의실질적인실현으로전환하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또한국가의책임과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적극적조치등관련규정도정비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 이라는형식적 수치적의미만을지나치게고려한나머지, 아직사회적으로취약한분야에있어한쪽성 ( 性 ) 에대한우선적인배려는다소누락되었다는한계가남아제20대국회에서의과제로남겨졌다.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 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 113 2. 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129 3.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의일상화와양상변화 142 4. 가족의다변화와가족돌봄의공백 148 5. 소결 162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13 제Ⅲ장에서는현재여성 가족을둘러싼사회환경을살펴보고주요문제를분석함으로써제20대국회입법과제도출에필요한배경을다룬다. 127) 1. 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가. 여성의낮은고용률과성별임금격차 1) 여성의낮은고용률 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2000년 47.0% 였던것이 2015년 49.9% 로 2.9%p 증가한반면, 같은시기남성고용률은 70.7% 에서 71.1% 로 0.4%p 증가하는것에그쳤다. 이처럼여성의고용률은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고용률의성별격차는축소되고있지않다. 2015년기준, 여성고용률은 49.9% 로, 남성고용률 71.1% 보다 21%p정도낮다 ([ 그림 Ⅲ-1] 참조 ). 고용불안, 경제불황등으로인해 1인생계부양자모델이점차의미를잃어가고, 여성의교육수준향상및사회참여욕구증가등여성의취업이선택이아닌필수가된상황을고려하면여성고용률은여전히낮은수준이다. 127) 이하의내용은이연구과제의일환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한국여성의정과공동주최 (2016.7.7.) 한 제 1 차젠더와입법포럼 :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입법과제 의제 2 주제발표문박선영, 제 20 대국회의여성 가족입법환경및입법과제 내용의일부를사용했음을밝힌다.
11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2016), 2015 한국의사회지표, 36 쪽에서재인용. 주 : 고용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임. [ 그림 Ⅲ-1] 성별고용률격차 또한 [ 그림 Ⅲ-2] 와같이한국의여성고용률은다른 OECD 국가와비교할때에도낮다. 2015년의주요 OECD 35개국중한국의여성고용률은 55.7% 로 26위이다. OECD 평균여성고용률인 58.6% 보다 2.9%p 낮다. 여성고용률이가장높은국가는아이슬란드로 81.8%, 그리고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가각각 76.0%, 74.0%, 73.0% 이다 ([ 그림 Ⅲ-2] 참조 ).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15 ( 단위 : %) 출처 :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6) 에서 Labour>Labor Force Statistics>LFS by sex and age-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06. [ 그림 Ⅲ-2] 국가별여성고용률 (2015 년 ) 이처럼여성의낮은고용률과고용률의성별격차는우리사회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여전히많은장벽과제약요인이존재함을보여준다. 그주요요인중하나로, 여성의경력단절현상에정책적관심이오랫동안집중되어왔다. 그럼에도많은여성들이결혼 임신 출산및초기양육을수행하는시기인 20대후반부터 30대사이고용률이급격하게하락하는 M자형곡선형태가여전히뚜렷하게유지되고있다. 2015년기준, 여성의연령별고용률을살펴보면, 20대후반에 72.9% 로전연령대를통틀어가장높지만, 30대에서급감하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Ⅲ-3] 참조 ).
11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단위 :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시스템 (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에서통계 DB> 주제별 > 경제활동 > 인력현황 > 연령별경제활동인구 ( 성별 ) 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25. 주 : 1. 2003 년 1 월에 200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토대로작성된추계인구의변경과연령계층별승수의적용으로 2002 년 12 월이전의자료가변경되었음. 2. 15 세이상인구중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등은제외됨. [ 그림 Ⅲ-3]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 (2015 년 ) 특히, 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저조현상은매우심각한문제이다. 2015년여학생의대학진학률은 74.6% 로남학생 (67.3%) 보다높았고, 128) 전문대학과 4년제이상대학의경우모두여학생진학률이높다. 129) 또한 2000년대이후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등국가고시합격자의여성비율이높아져공적영역에의여성진출또한급증하였다. 그러나고학력여성의고용률은 2011년 L자형에서 2015년 M자형으로변형되었음에도, 여전히고졸여성에비해경력단절후복귀율은낮고, 복귀시점에서도차이를보인다 ([ 그림 Ⅲ-4] 와 [ 그림 Ⅲ-5] 참조 ]). 대졸여성의복귀시점은 30대후반 ~40대초반으로고졸여성보다다소빠르고 40대이후고용률의두집단 128) 통계청 (2016.12.), 한국의사회동향 2016, 48 쪽. 129) 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연보 에따르면, 5. 고등학교현황 의 5-9 졸업후상황 을살펴본결과, 여학생의전문대학및 4 년제이상대학의진학자수가남학생보다많았다.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index) 에서 2015 년의 교육통계연보 를검색하여관련항목파일조회 ( 최종접속일 : 2016.12.22.).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17 간차이는크지않지만, 그이전시기인 20-30대고용률은대졸여성이고졸여성보다낮은편이다.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1,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에서원자료다운받아분석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 그림 Ⅲ-4] 고졸여성의연령별고용률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1,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MDIS(https://mdis.kostat.go.kr/index.do) 에서원자료다운받아분석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 그림 Ⅲ-5] 4 년제대졸이상여성의연령별고용률
11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이처럼한국사회에서여성의경제활동은여전히결혼, 임신, 출산이라는여성고유의생애경험과출산이후이어지는가사및양육부담의영향을받고있지만, 그정도는개별여성들이가진학력자원, 계층적지위등다양한변수들에의해다르게나타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서로다른조건들이경제활동중단또는재취업여부, 그밖에그시기에내리는결정에어떤결과를초래하는지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즉, 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경력단절예방및재취업촉진정책은여성들내부의차이를적절히고려하여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성별임금격차성별임금격차는여성의낮은고용률, 고용률의성별격차와함께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을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이다. OECD에따르면, 130) 2014 년기준한국의성별임금격차 (Gender Wage Gap) 131) 는 36.65% 로, 성별임금격차가가장적게나타나는벨기에 (3.30%), 그리고헝가리 (3.77%), 뉴질랜드 (6.08%), 노르웨이 (6.28%) 등에비해상당히큰차이가있다 ([ 그림 Ⅲ-6] 참조 ). 한국의성별임금격차인 36.65% 라는수치는 OECD 국가내에서매우커서, 우리를제외하고 OECD 국가가운데성별임금격차가크다고할수있는일본 (25.87%) 과비교해도약 10% 정도나높다. 130) OECD,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Gender wage gap (median) (http://stats.oecd.org/) 조회. 최종접속일 : 2016.10.12. 131) OECD 의성별임금격차 (Gender Wage Gap) 는남성중위임금대비남녀간중위임금의차이로조정되지않은격차이다.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19 ( 단위 : %)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에서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Gender wage gap(median) 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12. [ 그림 Ⅲ-6] 국가별성별임금격차 (2014 년 ) 성별임금격차는여성이남성보다저임금일자리에더많이편중되어있는노동시장의젠더화된위계구조를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 132) 2016년월임금총액이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이며, 비정규직의월임금총액은 151만원, 정규직은 311만원이 132)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노동사회 189 호, 75 쪽.
12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다. 남자정규직임금 350만원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은 52.6%(184 만원 ), 여자정규직은 68.0%(238만원 ), 여자비정규직은 35.4%(124만원 ) 으로나타나, 임금의성별 고용형태에따른격차가큼을보여준다. 133) 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성별 고용형태별임금수준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2016년 3월을기준으로남자근로자의시간당임금수준은 16,055원이며, 여자근로자의시간당임금수준은 10,512원, 정규직은 16,985원, 비정규직은 9,291원이다. 남자정규직의시간당임금을 100으로할때, 남자비정규직은 55.5%, 여자정규직 69.5%, 여자비정규직은 43.2% 로나타났다 (< 표 Ⅲ-1> 참조 ). < 표 Ⅲ-1> 성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 시간당임금 ( 원 ) 임금격차 (%) ( 단위 : 원, 임금 ) 13 년 3 월 13 년 8 월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13 년 3 월 13 년 8 월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남자 14,484 14,532 14,862 14,808 15,253 15,174 16,0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9,124 9,258 9,586 9,562 9,944 10,009 10,512 63.3 63.7 64.5 64.6 65.2 66.0 65.5 정규직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9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145 8,268 8,465 8,461 8,760 8,893 9,291 52.1 52.8 53.2 53.2 53.7 54.9 54.7 남자정규직남자비정규직여자정규직여자비정규직 17,582 17,551 17,912 17,891 18,285 18,135 19,0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317 9,450 9,545 9,598 9,960 10,097 10,570 53.0 53.8 53.3 53.6 54.5 55.7 55.5 11,830 11,949 12,148 12,227 12,687 12,683 13,233 67.3 68.1 67.8 68.3 69.4 69.9 69.5 7,131 7,248 7,538 7,478 7,729 7,860 8,224 40.6 41.3 42.1 41.8 42.3 43.3 43.2 출처 : 통계청 (2016.3),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노동사회 189 호, 76 쪽에서재인용. 성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는앞서살펴본여성의경력단절경험과밀접히관련되어있다. 여성들은결혼, 임신, 출산시기노동시장에서퇴장했다 133) 김유선 (2016), 위논문, 76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21 가재진입할때자신의경력, 학력, 능력보다하향취업하는경향을보인다. 134) 일정한기간동안경제활동을중단했기때문에이전에쌓은경력이나능력을인정받기어렵고, 따라서자신의능력과경력을낮추어서이전보다낮은임금을받는일자리로재취업을하는경우가많다. 경력단절현상은당장의여성고용수준을감소시킬뿐아니라장기적으로여성의노동시장내지위와경제적성취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이다. 성별임금격차는또한개별기업및직종내에서이루어지는직 간접적차별의결과이기도하다. 먼저직접적인임금차별로는여성을부차적생계부양자로보는성별고정관념에따라여성이동일수준의업무를수행함에도남성보다적은임금을주는경우를들수있다. 이와달리상대적으로짧은근속기간으로인해여성이저임금직급에머물러있음으로써발생하는임금격차도있다. 2012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분석한김영미 (2015) 에따르면, 135) 이러한양상은노동시장중심부와주변부에서다르게나타난다. 비정규직보다는정규직의경우그리고기업규모가커질수록성별임금격차가크고주로후자로설명되는반면, 비정규직의경우격차자체는적지만대부분직접적임금차별의결과라는것이다. 이외에도성별임금격차를초래하는요인들은매우다양하다. 따라서연령, 학력등개별노동자의조건, 고용형태, 기업규모등노동시장내위치에따라격차의정도와원인이어떻게다른지보다세밀하게파악하고, 각각에대처하는다층적인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134) 김양희 (2013), 유통서비스업시간제일자리의실제, 한국여성학 제 29 권 2 호, 42 쪽. 135) 김영미 (2015), 분절노동시장에서의젠더불평등의복합성 : 중심부와주변부에서나타나는여성차별의차이, 경제와사회 2015 년 6 월호, 228-229 쪽.
12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나. 여성일자리의비정규직화와저임금화 1) 여성의비정규직화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통계청 ) 에의하면, 136)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은 839만명 (43.6%) 이고정규직은 1,084만명 (56.4%) 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의성별격차도줄지않고있는데, 여성근로자의경우정규직은 385만명 (45.7%) 이며, 비정규직은 458만명 (54.3%) 으로여성비정규직비율이남성비정규직비율에비해여전히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Ⅲ -2> 참조 ). < 표 Ⅲ-2> 성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 단위 : 천명, %) 수 ( 천명 ) 비율 (%) 성별분포 (%)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임금근로자전체 10,878 8.422 100.0 100.0 56.2 43.8 정규직 6.992 3.847 64.7 45.7 64.5 35.5 비정규직 3.818 4,575 35.3 54.3 45.5 54.5 출처 : 통계청 (2016.3),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노동사회 189 호, 62 쪽에서재인용. 남성과여성의비정규직고용률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양자간의다른특징이있다. 남성은청년층 (20대초반이하 ) 과고령층 (60대이상 ) 에서비정규직고용이정규직고용비율보다높게나타나는반면, 여성은 20대후반과 30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비정규직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Ⅲ-7] 참조 ). 136) 김유선 (2016), 위논문, 76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23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6.3),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노동사회 189 호, 64 쪽에서재인용. [ 그림 Ⅲ-7] 성별연령별비정규직비율 비정규직의성별차이가발생하는데에도마찬가지로여성의임신, 출산, 양육으로인한경제활동의제약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가족패널조사 (2007~2014년) 자료분석에의하면, 137) 정규직형태로일하다가임신, 출산, 자녀양육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했다가다시복귀하거나재시도하는경우비정규직형태로일을시작하는경향이짙은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을중단하기전정규직형태로일하던여성이일정한기간이후복귀할때다시정규직형태로일을시작하는경우는 22.1% 였고, 비정규직형태로일을하는경우는 58.6% 로나타났다 (< 표 Ⅲ-3> 참조 ). 여성들이경제활동의장에재진입할때하향취업하는경향은이러한고용형태의변화까지도포괄하는것으로, 여성의경력단절은여성노동의비정규직화를배가시키는또하나의요인이될수있는것이다. 1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 여성가족패널조사, 196 쪽.
12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이전일자리 구분 < 표 Ⅲ-3> 이전일자리와재취업시의종사상의지위변화 정규직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정규직 119 (22.1) 16 (13.0) 8 (16.0) 재취업시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316 (58.6) 87 (70.7) 20 (40.0) 비임금 104 (19.3) 20 (16.3) 22 (44.0) 539 (100.0) 123 (100.0) 50 (100.0) ( 단위 : 명, %) 계 75.7 17.3 7.0 계 143 (20.1) 423 (59.4) 146 (20.5) 712 (100.0) 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 여성가족패널조사, 196 쪽. 여성의높은비정규직비율은여성의상대적고용불안정성이나임금수준의저하뿐아니라사회보험과같은복지혜택이나사회적안전망으로부터의배제로이어진다. 정규직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이 95.4~97.9% 에이르고있는데, 비정규직은 52.7~66.7% 이라는낮은가입비율을보이고있어, 고용형태에따라근로자가누릴수있는보장수준과혜택이차이가나기때문이다 (< 표 Ⅲ-4> 와 [ 그림 Ⅲ-8] 참조 ). < 표 Ⅲ-4> 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구분전체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험 89.3 95.4 66.7 건강보험 88.4 97.9 55.5 국민연금 88.7 97.8 52.7 산재보험 97.6 98.0 96.4 ( 단위 : %) 출처 : 고용노동통계포털 (http://laborstat.molab.go.kr) 에서 고용형태별사회보험적용률 을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25 ( 단위 : %) 출처 : 고용노동통계포털 (http://laborstat.molab.go.kr) 에서 고용형태별사회보험적용률 을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 그림 Ⅲ-8] 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또한정규직은기본급이외에도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9~38% 만적용받는다. 138) 이러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혜택이나부가급여등의차이는현재시기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제적불안정성뿐아니라노후시기에도부정적영향을주어불평등의장기지속효과를초래하게된다. 더욱이오늘날노후의삶이보다길어지고경제적불안정성이높아지는현실에서, 사회보험으로부터의배제는은퇴이후에도경제적으로취약한상태를지속시킨다는점에서더욱큰문제이다. 그러나비정규직대다수가임시근로또는임시근로형태를겸하고있으며, 사업체소속상용직을중심으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와근로기준법체계로는비정규직고용까지사회보험의혜택을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139) 138) 김유선 (2016), 위논문, 85 쪽. 139) 김유선 (2016), 위논문, 85 쪽.
12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2) 여성의저임금화여성근로자의상당수는저임금근로자 140) 이다. OECD의통계에따르면, 141) 우리나라의전체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는 2014년기준 23.7% 이며, 이는 OECD 평균 16.8% 보다높은수준으로한국보다저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나라는아일랜드 (25.1%), 미국 (24.9%) 정도이다. 특히, 2014년여성임금근로자중저임금을받는비중은 37.8% 로 OECD 에서비교가능한 22개국가중에가장높다 ([ 그림 Ⅲ-9] 참조 ). 142) 이와더불어남성저임금근로자와여성저임금근로자의비중의차이도다른 OECD 국가에비해두드러진다 ([ 그림 Ⅲ-10] 참조 ). 이렇게여성은임금노동을함에도불구하고그중 ⅓이상은저임금근로자에해당하여, 임금을받음에도빈곤에빠질위험이상대적으로더높다는것을보여준다. ( 단위 : %)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women 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0. [ 그림 Ⅲ-9] OECD 국가의여성저임금근로자비중 (2014 년기준 ) 140) OECD 에따르면, 저임금근로자란중위임금의 ⅔ 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를의미한다. 141)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http://www.oecd.org/els/oecd-employment-outlook-19991266.htm) 참조. 최종접속일 : 2016.10.09. 142)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women 참조. 최종접속일 : 2016.10.10.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27 ( 단위 : %)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men, Women 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0. [ 그림 Ⅲ-10] OECD 국가의성별저임금근로자비중 (2014 년기준 ) 연령별저임금근로자비중을다른나라와비교해보면 143) 한국의특징은청년층과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비중이매우높다는점이다. EU 6개국과한국모두 25세미만청년층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다른연령대보다높지만, 특히한국, 스페인, 아일랜드에서그비율은각각 50.9%, 65.1%, 50.4% 로크게두드러진다. 고령층저임금근로자비중은한국이 39.2% 로가장높다. 영국을제외한 5개나라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비중이중장년층과거의같거나더낮다는점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경우경제적으로취약한상태에서은퇴시기이후에도일을계속하는노인인구가상대적으로더많은상황임을짐작해볼수있다. 143) 성재민 (2014), 저임금근로자의실태, 노동리뷰 108 호, 9 쪽.
12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단위 : %) 출처 : 한국은통계청 (2013.8.),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외국은 Fernandez et al.(2004), Low Wage Employment in Europe, PIEP Working Paper, 31 쪽 ; 성재민 (2014), 저임금근로자의실태, 노동리뷰 108 호, 9 쪽에서재인용함. 주 : 55 세이상통계는 55~64 세를의미함. [ 그림 Ⅲ-11] 연령별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의국가별비교 2016년고령자통계에따르면, 144) 한국의고령인구의성비 ( 여자인구 100명당남자의수 ) 는 72.6명으로여성노인비율이남성에비해높다. 또한고령인구의경제적사회안전망과관련하여지난 1년간 (2016년 5월기준 ) 고령층 (55~79세) 인구의연금수령액을성별로살펴보면, 고령층인구중 44.1%(546만9천명 ) 가월평균 51만원의연금을수령한것으로나타났는데, 남자 (69만원) 가여자 (32만원) 보다 2배정도많았다. 145) 즉, 노년기는남성노인의빈곤율도높아지지만, 전생애에걸쳐노동시장내취약한지위에있었고사회보험으로부터도배제되었던여성노인의경우그정도가더심하게나타날수있다. 146) 144) 통계청 (2016.9.29.), 2016 년고령자통계보도자료, 14 쪽. 145) 통계청 (2016.9.29.), 위자료, 31 쪽. 146) 송다영 (2013), 여성주의관점에서본생애주기별복지와돌봄패러다임, 페미니즘연구 제 13 권 1 호, 121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29 2. 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그동안건강, 복지, 교육, 안전등다양한영역에서성별격차를해소하려는노력은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매년발표하는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에서한국은 2015년기준건강및교육영역에서각각 0.973점 (1에가까울수록평등 ), 0.965점으로, 거의성평등에이르는수준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경제영역과정치영역에서는각각 0.557점, 0.107점으로하위권수준이다. 147) 여기서는특히우리나라가취약한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의문제를구체적인지표를통해서살펴본다. 이를위해유엔개발계획과세계경제포럼에서산출하는성평등지수 (GII), 성격차지수 (GGI), 그리고우리나라의성평등지수산출지표등을참고하였고, 여성의원비율, 고위직및 5급이상공무원성비, 공공기관임직원의여성비율과임원비율, 기업및이사회에서의여성비율, 관리자및전문가의여성비율등을살펴보았다. 가. 정치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1) 여성의원비율 여성의정치적의사결정참여를높이기위한노력이계속되어온결과, 2004년선거에서지역구후보자의여성할당 30%, 비례대표후보자의여성할당 50% 를의무화하는등여성의의회진출을높이기위한조치가시행된바있다. 실제로, 2000년에는국회의원 232명중여성의원 5명으로전체국회의원의 2.2% 에불과하였으나, 후보자의여성할당을시행한 2004년여성의원비율은 12.9% 로크게상승하였고, 2008년 13.7%, 2012년 15.7%, 2016년 17.0% 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 표 Ⅲ-5> 와 [ 그림 Ⅲ-12] 참조 ). 148) 147)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220-221 쪽. (http://www3.weforum.org/docs/gggr2015/cover.pdf) 최종접속일 : 2016.12.14. 1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 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 > 항
13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구분 < 표 Ⅲ-5> 여성국회의원비율 전체지역구비례 ( 단위 : 명, %) 여성남성여성비율여성남성여성비율여성남성여성비율 1996년 2 251 0.8 2 251 0.8 - - - 2000년 5 227 2.2 5 222 2.2 - - - 2004년 39 264 12.9 10 233 4.1 29 27 51.8 2008년 41 258 13.7 14 231 5.7 27 27 50.0 2012년 47 253 15.7 19 227 7.5 28 26 51.9 2016년 51 249 17.0 26 227 10.3 25 22 53.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 > 항목별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2. ( 단위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 > 항목별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2 [ 그림 Ⅲ-12] 여성국회의원비율 목별조회하여계산 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2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31 그럼에도 2015년 OECD의관련통계에서한국의수치는 16.3% 로 OECD 국가평균 28.6% 에비해약 12%p 낮아아직여성의정치적과소대표문제가완전히개선되었다고볼수없다. OECD 통계에서한국보다여성의의회진출비율이낮은국가는일본, 헝가리, 터키, 칠레밖에없다 ([ 그림 Ⅲ-13] 참조 ). 149) OECD뿐만아니라, 전세계 190개국여성국회의원평균 22.8% (2016년 8월 1일현재 ) 에비교해도한국은약 5%p이상낮은수치 150) 로, 정치분야에서의여성의대표성은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 ( 단위 : %)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Gender>Employment: Female share of seats in national parliaments 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1. [ 그림 Ⅲ-13] OECD 국가의여성의국회의원비율 (2015 년기준 ) 또한여성의원의대표성문제는지방선거에서특히더열악하게나타나고있다. 가장최근치러진 2014년지방선거에서광역여성의원비율은 149) OECD(2016), Background Report: Conference on improving women s access to leadership, 8 쪽 (http://www.oecd.org/daf/ca/oecd-women-leadership-2016-report.pdf). 최종접속일 : 2016.10.10. 150) Inter-Parliamentary Uni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 world.htm) 참조. 최종접속일 : 2016.10.10.
13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0% 를넘지못하여 8.2% 에불과하였지만, 이는지방선거가실시된 1995년이후최고의수치이기도하다. 반면, 기초의원의경우, 여성의원은 2010년전체 1,512명중 274명으로 10.9% 로 10% 대를넘었으며, 2014년지방선거에서 14.6% 로최고점을기록하였으나국회의원여성비율수준과비교하면낮다 (< 표 Ⅲ-6> 과 [ 그림 14] 참조 ). 151) 구분 < 표 Ⅲ-6> 여성지방의원비율 광역의원 기초의원 ( 단위 : 명, %) 전체 ( 명 ) 여자 ( 명 ) 남자 ( 명 ) 여성비율전체 ( 명 ) 여자 ( 명 ) 남자 ( 명 ) 여성비율 1995 875 12 863 1.4 4,541 72 4,469 1.6 1998 616 14 602 2.3 3,489 56 3,433 1.6 2002 609 14 595 2.3 3,485 77 3,408 2.2 2006 655 32 623 4.9 2,513 110 2,403 4.4 2010 680 55 625 8.1 2,512 274 2,238 10.9 2014 705 58 647 8.2 2,519 369 2,150 14.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 > 항목별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2 1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 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및항목별조회하여계산및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12.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33 ( 단위 : 명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 &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 > 항목별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12 [ 그림 Ⅲ-14] 여성지방의원의변화추이 2) 고위공무원및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인사혁신통계연보에따르면 152) 2015년우리나라행정부소속공무원은총 1,001,345명이며, 이가운데중앙공무원이 637,654명으로전체공무원의 63.7% 를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36.3% 를차지한다. 중앙공무원전체여성비율은 49.4% 로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나, 정무직의경우총 126명중여성은 9명으로 7.1% 에불과하다. 이에비하여일반직여성비율은 33.7%, 별정직 31.7%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Ⅲ-7> 과 [ 그림 Ⅲ-15] 참조 ). 152) 인사혁신처 (2016), 2016 년인사혁신통계연보, 26-27 쪽.
13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구분 < 표 Ⅲ-7> 행정부소속공무원여성비율 (2015년기준 ) ( 단위 : 명,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전체여자남자여성비율전체여자남자여성비율 계 637,654 315,290 322,364 49.4 363,691 132,981 230,710 36.6 정무직 126 9 117 7.1 254 9 245 3.5 일반직 158,181 53,327 104,854 33.7 316,594 127,860 188,734 40.4 특정직 478,991 261,841 217,150 54.7 46,319 5,019 41,300 10.8 별정직 356 113 243 31.7 524 93 431 17.7 출처 : 인사혁신처 (2016), 2016년인사혁신통계연보, 26-27쪽참고하여작성. ( 단위 : %) 출처 : 인사혁신처 (2016), 2016 년인사혁신통계연보, 26-27 쪽참고하여작성. [ 그림 Ⅲ-15] 행정부소속공무원의여성비율 일반직공무원가운데서는관리직인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은중앙정부의경우 15.2% 이며 (2014년기준 ), 이는 2005년 6.5% 에서 8.7%p 증가한수치이다. 지방공무원의관리직중여성비율은 2014년에도여전히 10% 를못미치는 9.7% 수준에머물고있다 (< 표 Ⅲ-8> 과 [ 그림 Ⅲ-16] 참조 ). 153) 15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 관리직 (5 급이상 ) 여성공무원현황 (http://gsis.kwdi.re.kr:8083/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hb0709n&con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35 구분 < 표 Ⅲ-8> 5 급이상 ( 관리직 ) 여성공무원비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단위 : 명, %) 전체여자여자비율전체여자여자비율 2005년 16,282 1,059 6.5 17,496 1,036 5.9 2006년 17,429 1,288 7.4 18,313 1,199 6.5 2007년 18,598 1,571 8.4 18,959 1,349 7.1 2008년 18,772 1,743 9.3 19,076 1,457 7.6 2009년 19,082 1,949 10.1 19,579 1,595 8.1 2010년 19,457 2,154 11.0 20,078 1,730 8.6 2011년 19,911 2,416 12.1 20,390 1,869 9.2 2012년 20,233 2,684 13.2 20,934 2,064 9.9 2013년 20,582 2,898 14.1 20,737 2,040 9.8 2014년 21,022 3,199 15.2 18,955 1,840 9.7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 관리직 (5 급이상 ) 여성공무원현황 참고하여작성 (http://gsis.kwdi.re.kr:8083/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hb0709n&conn_ path=i2#) 참조. 최종접속일 : 2016.10.06. ( 단위 :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 관리직 (5 급이상 ) 여성공무원현황 참고하여작성 (http://gsis.kwdi.re.kr:8083/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hb0709n&conn_ path=i2#) 참조. 최종접속일 : 2016.10.06. [ 그림 Ⅲ-16] 중앙 - 지방 5 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추이 n_path=i2#) 참고. 최종접속일 : 2016.10.06.
13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나.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낮은대표성 1) 공공기관여성임직원비율 경제적여성대표성현황을다루기위해, 첫째, 공공기관의여성임직원비율을살펴본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154) 에공개되어있는 345개공공기관임직원 323,589명중여성현원은 87,889명으로여성비율은 27.1% 이다. 기관유형별로시장형공기업 14개기관의여성비율은 13.6% 로 20% 에도못미치고있으며, 준시장형 16개기관의여성비율역시 20% 에도못미치는 18.6%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14개시장형공기업임원 150명중여성임원은한국서부발전 ( 주 ) 와한국전력공사각 1명으로총 2명에불과하다. 16개준시장형공기업임원 165명중여성임원은 11명에불과하여 10% 에도훨씬못미치는 6.7% 로나타났다 (< 표 Ⅲ-9> 참조 ). 155) 구분 < 표 Ⅲ-9> 공공기관유형별임직원중여성비율 전체 공기업 ( 시장형 ) 공기업 ( 준시장형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 단위 : 명, %)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 개 ) 345 14 16 16 78 221 임직원수 ( 명 ) 323,589 55,415 52,877 22,921 68,330 124,046 여성현원 ( 명 ) 87,889 7,433 6,273 8,572 20,523 45,088 여성비율 (%) 27.1 13.6 18.6 29.2 27.0 30.4 출처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statisticssearch.do) 에서해당항목각각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25. (1) 통계 > 통계검색 > 전체기관 ( 클릭 )> 세부항목 1 임직원수 > 세부항목 2 임직원총계와 (2) 통계 > 통계검색 > 전체기관 ( 클릭 )> 세부항목 1 임직원수 > 세부항목 2 여성현원에서상기수치산출 154)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http://www.alio.go.kr/statisticsSearch.do) 에서기관별 > 임직원수 > 여성현원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25. 155)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http://www.alio.go.kr/managementItem.do) 에서경영공시 > 항목별공시 > 기관유형공시 > 임원현황자료에서각항목조회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37 2) 기업체에서의여성임원비율여성의경제적대표성과관련하여둘째, 민간기업에서의여성임원비율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민간기업체에서의여성임원비율은다른어떤분야에서의여성대표성보다도매우낮은수준이다. 먼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조사한국내 KOSPI 200사상장기업의여성임원 ( 이사회구성원인여성등기임원 ) 의비율을살펴보면 2.34%(2015년 6월 30일기준 ) 로, 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다 (0.7%p). 156) 하지만이는평균이사회규모 7.25명중평균여성임원의수가 0.17명에불과함을나타내는수치이며, 여성등기임원이한명도없는기업이무려 173개사 (86.5%) 에달하고있다 (< 표 Ⅲ-10> 참조 ). < 표 Ⅲ-10> KOSPI 200개상장기업의여성임원현황 ( 단위 : 명, %) 2014년 ( 전체등기인원수 : 1,281명 ) 2015년 ( 전체등기임원수 1,450명 ) % 이사수 비율 이사수 비율 여성등기임원수 21 1.64% 34 2.34% 0.7p% 여성등기임원중사내이사수 여성등기임원이한명도없는기업 13 1.01% 17 1.17% 0.16p% 2014년 2015년 % 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179 89.50% 173 86.50% -3.0p% 출처 : 김선민 (2015), 유럽과국내상장기업의여성임원현황, CGS Report 제 5 권 13 호, 18 쪽. 상장기업의여성임원비율을다른국가와비교하면, 유럽연합 28개회원국의경우, 공개된주요상장기업이사회의여성임원비율 (2015년 4월기준 ) 평균은 21.2% 로, 국가별로는프랑스 (32.8%), 라트비아 (32.3%), 핀란드 (29.5%), 스웨덴 (29.4%), 영국 (25.9%), 덴마크 (25.8%), 이탈리아 (25.8%), 독일 (25.4%) 등이다. 157) 이는상기우리나라의 200개상장기업에서의여성임원비율 2.34% 156) 김선민 (2015), 유럽과국내상장기업의여성임원현황, CGS Report 5 권 13 호, 18 쪽.
13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와큰차이가있다. 또다른국제비교를통하여우리나라의현재를알수있는것은크레딧스위스가조사발표한 The CS Gender 300 보고서결과이다. 이보고서에따르면, 이사회에서의한국여성임원의비율 (2015년기준 ) 은 4.1% 로, 최하위인일본 3.5% 에이어하위에서두번째이다. 이는글로벌평균인 14.7% 에한참미치지못하는수치인데, 가장높은국가로는노르웨이 (46.7%), 프랑스 (34.0%) 등이있다. 한국은같은아시아국가인말레이시아 (13.9%), 태국 (12.7%), 홍콩 (11.4%), 인도 (11.2%) 등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 -17]). 158) 157) European Commission(2015.10.),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 Europe is cracking the glass ceiling, 6-7 쪽.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files/womenonboards/factsheet_women_on_ boards_web_2015-10_en.pdf) 최종접속일 : 2016.10.13. 158) Credit Suisse(2016.9.), The CS Gender 3000: The Reward for Change, 8 쪽. (http://publications.credit-suisse.com/index.cfm/publikationen-shop/research-institute/csgender-3000/) 최종접속일 : 2016.10.13.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39 ( 단위 : %) 출처 : Credit Suisse(2016.9.), The CS Gender 3000: The Reward for Change, 8 쪽. [ 그림 Ⅲ-17] 국가별이사회여성임원의비율 (2015 년기준 ) 셋째, 그외여성의경제적의사결정참여현황을살펴보기위해, 직업별관리자및전문가의여성비율을찾아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직업별관리자를분류하여집계한것에따르면, 여성관리자의경우 2010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기는하다. 그러나 2015년 35만 3천명의관리자급중여성은 3만 7천명으로전체의 10.5% 수준에그치고있다. 한편, 전문가및관련종사자비중은 2010년여성비율 44.9% 에서꾸준히상승하여 2015년
14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48.1% 까지증가했다 (< 표 Ⅲ-11> 과 [ 그림 Ⅲ-18] 참조 ). 159) < 표 Ⅲ-11> 관리자및전문가여성비율 ( 단위 : 천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계 562 515 464 403 397 353 관리자 여자 53 52 51 46 44 37 여성비율 9.4 10.1 11.0 11.4 11.1 10.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계 4,571 4,686 4,791 4,966 5,123 5,203 여자 2,030 2,104 2,172 2,302 2,409 2,505 여성비율 44.9 44.9 45.3 46.4 47.0 48.1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 / 직업별취업자각년도분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c27&conn_path=i2) 최종접속일 : 2016.10.06. (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 / 직업별취업자각년도분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c27&conn_path=i2) 최종접속일 : 2016.10.06. [ 그림 Ⅲ-18] 관리자및전문가여성비율의추이 15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 / 직업별취업자각년도자료참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c27&conn_path=i2) 최종접속일 : 2016.10.06.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41 이러한통계는과거남성지배적인전문가직업에진입하는여성들이계속늘어나고있음을방증하지만, 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9가지대분류범주중하나인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에속하는직업은의사, 판 검사부터간호조무사, 보육교사까지매우다양하며이들간임금, 노동조건, 고용안정성의변이가매우크기때문이다. 표준직업분류세분류를적용, 평균임금순위에따라각각의직업을상 / 중 / 하층으로나누어보면, 남성집중정도가높은전문직 관리직의상당수는최상층에, 여성집중정도가높은전문직 관리직은주로중 하층에위치해있음을알수있다. 160)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여성관리자현황을 OECD 국가와비교하면, 그낮은수준을더욱잘알수있다. OECD 통계에따르면, 한국의남녀관리자비율은각각 2.4%, 0.4% 로, 전체노동자중관리자비중자체가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를감안하더라도한국의여성관리자비율은조사대상국중최하위이며, 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는국가는호주 (8.9%), 영국 (7.9%), 아이슬란드 (7.5%) 등이다 ([ 그림 Ⅲ-19] 참조 ). 160) 허은 (2013), 노동시장계층별성별직업분리에관한연구 : 수직적 / 수평적분리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 권 2 호, 257 쪽.
14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단위 : %) 출처 :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Gender>Employment: Share of employed who are managers, by sex 조회하여작성. 최종접속일 : 2016.10.13. 주 : 여기에서관리자 (manager) 는국제표준직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08 카테고리 1(manager) 에서정의되어있다. ISCO 에서정의하는관리자 (manager) 는기업, 정부또는다른조직의전체적인활동을계획, 지시, 조정, 평가하고또한그와관련된정책, 법, 규칙, 규정등을만드는사람이다. 이하부의카테고리는중역 (Chief Executive), 고위관료와입법자 (11), 행정부및민간부문관리자 (12), 생산과특화된서비스직관리자 (13), 접객업, 소매와기타서비스부문의관리자 (14) 로나뉜다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sco08/index.htm 참조 ). 최종접속일 2016.10.13. [ 그림 Ⅲ-19] OECD 국가의남녀관리자비율 (2014 년기준 ) 3. 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의일상화와양상변화가. 감소되지않는여성에대한폭력 여성의권리를보장하고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다양한노력의한가운데에는여성폭력근절운동이자리잡고있다. 여성운동의역사는여성에대한폭력을가시화하고철폐하기위한운동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으며, 1990년대부터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등이제정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43 되면서여성폭력을규제하고처벌하기위한법 제도적인기반이어느정도갖추어졌다. 무엇보다성을기반으로하는각종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과의식이향상되면서폭력에대한규제나처벌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 피해자들이피해상황을드러내고사건화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 그럼에도아직많은여성들이다양한유형의폭력에일상적으로노출되어있고, 그피해로인해삶에많은제약을받고있다. 2013년성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 161) 2010년에비해서는여성, 남성모두성폭력피해율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폭력의유형을세분화해각각의폭력피해경험을살펴보면, 성별차이가명확히드러난다 (< 표 Ⅲ-12> 참조 ). 구분 < 표 Ⅲ-12> 2010 년과 2013 년성폭력피해율비교 가벼운성추행 (a)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 심한성추행 (b) 강간미수 (c) 강간 (d) 신체적성폭력 (a+b+c +d) 성희롱 음란전화등 성기노출 ( 단위 : %, 명 ) 스토킹 ( 분석대상수 ) 지난 1 년간 지난 1 년간 2010 년 2013 년 전체 2.1 1.2 0.2 0.2 2.9 1.4 34.2 2.0 0.6 (2,200) 여성 3.3 2.1 0.4 0.2 4.7 2.4 27.1 2.7 1.0 (1,583) 남성 0.8 0.2 0.0 0.1 0.9 0.2 41.8 1.1 0.2 (617) 전체 1.4 0.2 0.03 0.1 1.5 0.9 27.8 1.7 0.2 (3,500) 여성 2.4 0.4 0.1 0.1 2.7 1.9 26.4 3.0 0.5 (1,715) 남성 0.3 0.0 0.0 0.0 0.3 0.0 29.2 0.3 0.0 (1,785)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124-125 쪽. 가벼운성추행, 성희롱, 전화 문자 메일등의매체를이용해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경우, 성기노출, 스토킹등의유형에는남성들도적지않게노출되고실제로피해를경험한이들도있지만, 심한성추행, 강간, 강간미수등의심각한성적침해를당한경험은대부분여성들에게만발견된다. 여전 161) 여성가족부 (2013), 2013년성폭력실태조사, 124-125쪽.
14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히여성은남성보다직접적이고물리적인성폭력에취약하다. 한편, 최근에는데이트폭력, 스토킹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이새로운유형의폭력으로논의되고있다. 최근 5년간 (2010~2014년) 연인관계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행및상해, 강간및살인미수행위가 3만 6천여건에이르고, 이로인해여성이목숨을잃은경우도 290여건에이른다고보도된다. 162) 또한 2015년형사정책연구원의여성대상폭력경험실태조사에의하면, 163) 여성조사대상자중상대남자로부터의통제경험을당했다고언급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 76.0% 에달하였다. 그가운데심리적 정서적폭력피해가 35.2% 이며, 신체적폭력피해 19.4%, 성추행피해 35.5%, 성폭력피해 20.3%, 상해피해 6.8% 순이었다. 164) 스토킹피해로인하여공포와두려움, 불안등을호소하는사례도급증하고있는데, 한국여성의전화가실시한 2013년부터 2016년상반기까지의상담총 619건중, 스토킹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는 ( 전 ) 애인 69.1%, ( 전 ) 배우자 7.9%, 직장관계자 7.5% 의순으로, 스토킹가해자의평균 97% 가아는사람으로나타났다. 165) 경찰청통계조사에서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괴롭힘 에대한처리건수는 2013년에는총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1월 ~7월까지 336건이발생하여처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6) 또한한국성폭력상담소가매년발표하고있는상담통계및상담동향분석자료에의하면, 전체성범죄피해상담건수중스토 162) 박남춘의원보도자료 (2015.6.24.), 죽음부르는데이트폭력 : 5 년간 290 명애인한테목숨잃어 1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2015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 :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중심으로, 13-14 쪽. 164) 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 범죄분석 자료에의하면, 지난 10 년동안살인범죄의피해를당한총 10,283 명중피해자가연인인경우가 1,059 명으로전체의 10.3% 를차지하고있다고보고된다. 모든범죄가물리적이거나성적인폭력과관계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 이러한통계는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의발생정도를가늠하는데중요한참조가될수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위보고서, 65-66 쪽참고. 165) 송란희 (2016),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공동주최, 한일심포지엄 :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자료집, 34 쪽. 166) 송란희 (2016), 위자료집, 30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45 킹의비율은 2010년 43건 (3.3%), 2011년 26건 (2.3%), 2012년 49건 (3.7%), 2013년 37건 (2.6%), 2014년 50건 (3.4%), 2015년 58건 (4.4%) 으로, 스토킹피해를호소하는사람이적지않음을알수있다. 167) 스토킹의가해자는이전에데이트했던사람이전체스토킹사건의가해자의 5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68) 스토킹, 지속적괴롭힘등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으로부터경험하는폭력피해사례들은전통적혹은직접적인신체적폭력이다소감소하였다고해서여성들이폭력의피해나위협으로부터조금더자유로워졌다고볼수없다는점을시사한다. 또한여성들은여전히 밤늦게귀가하거나택시를탈때무슨일이생길까봐두렵다 고느끼며 (78.5%), 일상적으로 성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 (57.4%) 도적지않게느끼는데, 남성이밤늦은귀가나택시탑승시느끼는두려움 (23.2%), 일상적으로성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 (14.8%) 에비하면확연히높은수치이다. 169) 나. 여성혐오표현과인터넷상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만연화 인터넷및소셜미디어의이용증가와함께여성혐오표현이나여성혐오정서또한무분별하게표출및생산되고있다. 남성 1,200명, 여성 3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상의여성혐오표현양상을조사한안상수외 (2015) 의연구에따르면, 170) 전체응답자가운데 83.7% 가온라인상에서이러한여성혐오표 167)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및상담동향분석. 2010 년 ~2015 년도의각년도데이터인용 (2010~2015 년 )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bo ard_md=list) 최종접속일 : 2016.10.09. 168)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2.23.), 2014 년상담통계및상담동향분석보도협조요청자료, 8 쪽. 169) 여성가족부 (2013), 위보고서, 117-118 쪽. 170) 또한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 이하일베라고함 ) 의베스트게시물전체글을 LDA 로토픽분석한결과 김치녀 로대표되는여성혐오관련표현들이하나의뚜렷한주제를형성하고있는것을확인하여, 예상했던바와같이일베내의담화에서여성적대적현상이매우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나아가네이버베스트뉴스기사 10 개의댓글을분석한결과, 여성을비난하는데에는다양한주제들이관계를맺고있었다. 크게연관성그래프의연관
14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현을직접적으로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혐오표현가운데, 가장많이거론되는것은 된장녀 98.4%, 김치녀 93.7%, 김여사 93.1%, 성괴 ( 성형괴물 ) 88.7%, 삼일한 35.3% 순이었고, 이러한혐오표현을접한집단은대학생 89.3%, 청소년 84.8%, 여성 83.0% 순으로나타났다. 171) 온라인공간에서의성차별적발언들은성역할고정관념과특정성 ( 별 ) 에대한부정적태도에근거한것으로이러한발언들을경험한이들은심리적 정서적으로고통과상처를겪을수있다. 온라인상에서의폭력피해를경험한이들은이후온라인활동을주저하거나두려움을가진채소극적으로온라인을활용하게된다. 172) 직접적이거나물리적인폭력뿐아니라언어적이고시각적인폭력등도개인에게심각한고통이나상처를줄수있기때문에가볍게넘기거나사소한문제로접근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 특히, 온라인은익명성등의특징으로인하여노골적이고직접적인혐오표현이더쉽게발현된다. 더욱이지속적으로기술이발달하고온라인활동이일상화되면서개인의신상을파악하여원치않는폭력에이르게하는가능성도높아졌다. 이른바 신상털기 가횡행하며이를악용하는사례가계속증가하고있다. 문제로삼아야할부분은여성혐오주의정서가온라인상에서쉽게동조되고공유되면서젊은세대사이에서는지배적인정서로굳어지는경향이발견된다는점이다. 173) 나아가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표현들이만연해지면서이는단순히온라인차원이아니라현실세계에까지영향을미치고, 일상에서의여성에대한편견과혐오를양산하고있다. 한예로, 지난 5월서초구의한건물화장실에서 20대여성이일면식도없던 30대남성에게살해된사건은우리사회의여성혐오주의에대한사회적논의를불러일으켰 관계구조에따라여성을비난하는 4 개범주는 1 직장및결혼생활 범주 2 여성의식 범주 3 제도적 범주 4 군대문제 범주로나타났다. 안상수외 (2015), 남성의삶에관한기초연구 (Ⅱ): 청년층남성의성평등가치갈등요인을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2 쪽. 171) 안상수외 (2015), 위보고서, 95-97 쪽. 172) 이수연외 (2014), 여성의온라인인권피해현황과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9 쪽. 173)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여성혐오표현, 페미니즘연구 제 16 권 2 호, 281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47 다. 이사건을둘러싸고 여성혐오범죄 인지단순한 묻지마범죄 인지에대한논란이있었지만, 논란을떠나이사건은여성이사회적약자로서무차별폭력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었다. 174) 인터넷이나소셜미디어를접하고사용하는연령대가점차낮아짐에따라온라인상에서의여성혐오주의는아동이나청소년들에게여성에대한잘못된인식과편견을갖게할수있다는점에서도문제가된다. 175) 어린청소년들이여성혐오표현을지속적으로접하는경우여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더욱강화될수있다. 여성들에대한혐오표현은여성들에게고정관념위협효과 (stereotype threat effect) 를낳고, 고정관념의대상이되는집단성원, 즉여성은여타영역에서수행저하를초래할수있다. 이뿐만아니라, 혐오표현이나발언이혐오범죄로연결되어여성이공동체안에서안전하게생활할권리를침해한다는점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 현재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여성혐오표현이나인터넷 소셜미디어등을적극적으로동원하고활용하는폭력및협박등을규제하고처벌할수있는장치들은부족하다. 온라인상여성혐오등의현상을여성에대한폭력의양상과방식이변화하는흐름속에서파악하여이에대처하기위한규제가필요하다. 174) 2016 년 5 월 17 일새벽 1 시경서초구한건물의화장실에서 20 대여성이일면식도없던 30 대남성에의해살해되는사건이발생했다. 여성을살해한 30 대남성은범행동기로 여성에게무시를당했다 는말을한바있다. 이사건은강남역여성살인사건으로명명되면서 여성혐오에기반한범죄 인지단순한 묻지마살인 인지를둘러싸고경찰, 학자, 페미니스트들사이에서논란이일었고, 많은여성들이이러한사건이자신에게도일어날수있는일이라는데공감하면서강남역 10 번출구에서이여성에대한추모의식에동참하기도했다. 오마이뉴스 (2016.5.18.), 여자라서죽였다, 강남역살인사건 에경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 0002116236) 최종검색일 : 2016.9.26. 175) 이수연외 (2014), 위보고서, 2 쪽.
14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4. 가족의다변화와가족돌봄의공백가. 전형적인가족모델의감소 1) 1인가구 3세대가구의증가 결혼, 가족에대한가치나의미가변화하면서가족형태도빠르게변화하고있다. 전형적인가족형태로간주되던핵가족이점차감소하고, 1인가족 ( 가구 ), 3세대가족, 동거가족등다양한형태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2015 년여성가족부의가족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176) 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 2세대가구가 56.4% 인데, 이는 2세대로구성된가족형태가여전히절반이상의비율을차지한다는것을보여주면서도, 2010년의 58.2% 에비해서는다소감소된현상을보여준다. 반면, 1인가구는 2010년 15.8% 에서 2015년 21.3% 로 5.5%p 증가하였다 ([ 그림 Ⅲ-20] 참조 ). (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2.2.), 2015 가족실태조사결과발표 : 제 3 차가족실태조사주제별주요결과보도자료, 1 쪽. [ 그림 Ⅲ-20] 가구형태구성비율 176) 여성가족부 (2016.2.2.), 2015 가족실태조사결과발표 : 제 3 차가족실태조사주제별주요결과보도자료, 1 쪽 < 별첨 1>.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49 2세대가구의경우에도 부부 + 미혼자녀 로구성된가구는줄어든반면, 부또는모 + 미혼자녀 비중이증가했고, 3세대가구의경우는 부부 + 미혼자녀 + 한부모 형태의가구가증가하고있다. 근대사회의전형적인가족모델로여겨지던핵가족이감소하고, 1인가구나 3세대가구가증가하는것뿐만아니라, 2세대, 3세대가구의경우에도전형적인형태를벗어나성별, 연령별구성이다양한가족들이점차늘어나고있는것이다 (< 표 Ⅲ-13> 참조 ). < 표 Ⅲ-13> 가족형태의구성비교 세대별가족구성별 2010 년 2015 년 ( 단위 : %) 1 세대 부부 19.6 15.9 21.0 1세대기타 1.4 0.7 16.6 부부 + 미혼자녀 48.4 44.2 2 세대 부 + 미혼자녀 0.9 2.0 모 + 미혼자녀 6.4 7.4 58.2 부부 + 양친 ( 혹은한부모 ) 1.4 0.5 ( 한 ) 조부모 + 미혼손자녀 0.8 0.8 2세대기타 0.3 1.6 56.4 부부 + 미혼자녀 + 양친 3.6 0.8 3 세대 부부 + 미혼자녀 + 한부모 1.0 4.9 3.1 3 세대 _ 기타 (4 세대포함 ) 0.2 1.7 5.7 1 인가구 1 인가족 15.8 15.8 21.3 21.3 전체가족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6.2.2.), 2015 가족실태조사결과발표 : 제 3 차가족실태조사주제별주요결과보도자료, 2 쪽. 2) 가족구성의다양화와취약성증가가족형태가다양화되면서 가족의안정성 이또다른문제로제기되고있다. 가족의다양화가가족내의돌봄기능, 경제적기능, 정서적안정기능등전통적인가족기능을약화시켜가족의안정성을위협하고있다는문제
15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인식이다. 먼저, 이혼율이증가함에따라한부모가족이 2006년 143만가구에서 2015년기준 178만가구로꾸준히증가했고 ([ 그림 Ⅲ-21] 참조 ), 이는경제적부양과가족돌봄등여러측면에서부모역할의상대적결핍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177) ( 단위 : 가구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주택조사및장래가구추계 ; 여성가족부 (2015.12), 제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안 ), 24 쪽에서재인용. [ 그림 Ⅲ-21] 한부모가족연도별현황 한부모가구의증가와더불어여성가구주도증가하고있다. 2016년현재우리나라여성가구주가구는 547만 8천가구로전체의 28.9% 를차지하는데, 여성가구주의비율은 2016년 28.9% 에서 2020년 30.8%, 2030년 34.0% 로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40-50대에서는이혼한여성가구주보다남성배우자를대신하여경제적부양을책임지는유배우여성가구주의비중이더많다는점 (40대여성가구주의 42.6%, 50대 35.5% 가유배우 ) 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178) 우리나라의한부모가구는다른 OECD 국가와비교해도낮은수준이아 177) 통계청, 인구총주택조사및장래가구추계 ; 여성가족부 (2015.12), 제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안 ), 24 쪽에서재인용. 178)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6.28.), 2016 년통계로보는여성의삶보도자료, 5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51 니다. 2011년 OECD family data에따르면, 한국의한부모가구는 9.2% 로, 이중모자가정은 7.19%, 부자가정은 2.01% 이다. 특히한부모가구비율이가장낮은그리스 (4.23%) 와가장높은라트비아 (11.50%) 를고려하면, 우리나라의한부모가구비율은결코낮지않다 ([ 그림 Ⅲ-22] 참조 ). 179) ( 단위 :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15.9.),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3 쪽. (http://www.oecd.org/els/family/sf_1_1_family_size_and_composition.pdf) 최종접속일 : 2016.10.09. [ 그림 Ⅲ-22] OECD 국가의한부모가구비교 (2011 년기준 ) 한부모가구는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낮다. 따라서경제적자원이부족하여안정적인자녀양육이어렵고빈곤에취약할가능성이크다. 한부모가구의월평균소득은월 189.6만원으로, 2012년 (172.4만원) 보다약 10%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인가구에비교하면한부모가구평균소득은 3년전과유사하게전체가구평균소득의 1/2 정도에머물고있다 (< 표 Ⅲ-14> 참조 ). 180) 179) OECD Family Database(2015.9.), SF1.1: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3 쪽. (http://www.oecd.org/els/family/sf_1_1_family_size_and_composition.pdf) 최종접속일 : 2016.10.09. 180) 여성가족부 (2016.3.22.),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2 쪽.
15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표 Ⅲ-14> 한부모가구의평균소득 구분한부모월평균소득전체가구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전체가구소득대비한부모소득비율 (%) 2012 172.4 352.8 48.9% 2015 189.6 389.7 48.7% 출처 : 여성가족부 (2016.3.22.),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2 쪽. 주 : 전체가구평균소득은 2012,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의전체가구평균가처분소득 둘째, 국제결혼으로인한다문화가족역시우리사회의새로운가족유형으로증가하였다.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구는 278,036가구로추정된다. 181) 이는 2015년주민등록인구통계상우리나라전체가구의 1.32% 를차지하는것으로, 2012년조사 (266,547가구) 에비해 4.3% 증가한것이기도하다. 전체다문화가구가운데절반이상은서울 (21.6%) 과경기 (27.8%) 지역에집중되어있다 (< 표 Ⅲ-15> 참조 ). 동 읍면 시 도 < 표 Ⅲ-15> 거주지별다문화가구분포 계 전체다문화가구 100.0 ( 총 278,036 가구 ) 동부 76.4 읍면부 23.6 서울 21.6 부산 4.2 대구 2.8 인천 6.1 광주 2.0 대전 2.1 울산 2.0 세종 0.3 ( 단위 : %) 181) 여성가족부 (2016),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23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53 전체다문화가구 경기 27.8 강원 2.5 충북 3.2 충남 5.0 전북 3.9 전남 4.4 경북 4.8 경남 6.2 제주 1.2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23쪽 2014년외국인과의혼인은 2만 3천건으로총혼인건수의 7.6% 를차지하고있다. 그중 한국남성과외국여성 과의혼인은 2005년을정점으로점차감소세를보이는반면, 한국여성과외국남성 과의혼인은 2010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Ⅲ-23] 참조 ). 182) ( 단위 : 백건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혼인 이혼편 )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7.2.), 2015 통계로보는여성의삶보도자료, 15 쪽. 에서재인용. [ 그림 Ⅲ-23] 외국인과의혼인건수 182)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혼인 이혼편 )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7.2.), 2015 통계로보는여성의삶보도자료, 15 쪽에서재인용.
15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국제결혼비율은다소감소했음에도, 다문화가족자녀들이증가함에따라다문화가족은우리사회가족구조의한형태로서의미가적지않다. 그동안다문화가족의특성과다문화가족이경험하는문제들에대한정책적개입이요구되었고, 2008년에처음으로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마련되면서다양한지원과분석이시도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족은다양한차별과편견에노출되기쉽고, 다른형태의가족에비해경제적안정성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등이문제된다.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에따르면, 183) 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은 200 300만원미만인가구가 30.4% 로가장많다. 그다음으로는 100 200만원미만 (23.8%), 300 400만원미만 (20.5%) 순이다. 이는 2012 년실태조사에서의 200 300만원미만 (31.4%), 100 200만원미만 (30.9%), 300 400만원미만 (15.7%) 에비교할때, 300만원미만소득구간의비중은 10.3%p 감소한반면, 400만원이상가구비중은 5.6%p 증가하여, 3년전에비해다문화가구의소득수준이다소향상되기는하였다 ([ 그림 Ⅲ-24] 참조 ). 그럼에도우리나라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 (2012년 408만원, 2015년은 437만원 ) 을감안하면여전히다문화가족의경제적상황은좋지않다. 184) 183) 여성가족부 (2016), 위보고서, 41 쪽. 184) 여성가족부 (2016), 위보고서, 41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55 ( 단위 : 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41 쪽. [ 그림 Ⅲ-24] 다문화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 (2012 년, 2015 년 )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가족부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179 쪽에서재인용. [ 그림 Ⅲ-25]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종사상지위 (2015 년기준 )
15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보다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구성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39.4%, 임시근로자 28.6%, 일용근로자 20.8%,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9.9%, 무급가족종사자 5.9%) 이다. 일반국민중상용직비중 48.5%, 임시직비중 19.6%, 일용직비중 6.0% 등과비교해보면결혼이민자및귀화자의경제적지위가보다열악하다고할수있다 ([ 그림 Ⅲ-25] 참조 ). 그중에서특히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의종사상지위가보다심각하다.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운데상용근로자는 33.5% 로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보다낮으며, 임시직의경우는여성이 32.6%, 남성이 15.6% 로그격차가더크다 ([ 그림 Ⅲ-26] 참조 ). (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180 쪽. [ 그림 Ⅲ-26]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성별종사상의지위 (2015 년기준 ) 그런데최근국제결혼이다소감소하고있는것과달리, 다문화가족의이혼은증가하는추세이다. 유형별로는 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 의이혼비율이해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 한국여성과외국인남성 의이혼에비하여현저히높은수준이다. 전체이혼부부중국제결혼부부의이혼비중은줄어들고있음에도, 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 의이혼은 2007년 5,609건에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57 서 2015년에는 5,743건으로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한국여성과외국인남성 의이혼건수에비하여약 2배이상많다 ([ 그림 Ⅲ-27] 참조 ). 185) 이는결혼건수자체의차이를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지만, 이혼후경제적, 사회적으로고립상태에놓일수있는외국인여성이남성보다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 ( 단위 : 건 )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 Cont), 인구가구 > 인구동향조사 > 이혼 > 외국인과이혼 > 시도 / 외국인아내국적별 = 시도외국인남편국적별 (2007 년 ~2015 년 ) 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 그림 Ⅲ-27] 외국인과의이혼추이 한편, 결혼이민자여성이한국남성과이혼을하지않은경우에도, 한국인배우자와의평균연령차이가 12.1세로, 한국인부부보다 9.9세많은것으로나타난다. 186) 이러한이례적인부부간연령차와다문화가족의평균소득등을고려할때, 남성배우자의은퇴이후결혼이민자여성이부담하게되는 185) 통계청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 parentid=a#subcont), 인구가구 > 인구동향조사 > 이혼 > 외국인과이혼 > 외국인아내국적별 = 외국인남편국적별 (2007 년 ~2015 년 ) 조회하여작성함. 최종접속일 : 2016.10.25. 186) 통계청 (2011.4.19.), 2010 년혼인 이혼통계보도자료, 12 쪽.
15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가족책임과경제적어려움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등에서는전통적으로가정에기대되던기능과역할이상대적으로약화되면서가족구성원들이경제적, 사회적으로취약한상태에놓일위험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다양한비전형적형태의가족들이겪는문제들을고려한가족지원제도및전략이모색될필요가있다. 나. 가족돌봄의공백 1) 가속화되는고령화와돌봄수요의증가 인간의기대수명이증가하면서고령층인구가급증하고있다. 출산율은낮아지고, 의료기술발달등으로인해인간의평균수명이늘어나면서 2060 년 65세이상고령인구 (17,622천명) 는 2015년 (6,624천명) 의 2.7배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기준, 한국의 65세이상인구비율은 13.1% 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 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87) 고령인구의증가는돌봄을필요로하는인구의증가를의미하기도한다. 그동안가족에대한돌봄은사적으로해결하는부분으로이해되어왔고, 대부분여성에의해무급으로수행되었다. 그러나인구의고령화로인한돌봄노동의수요확대, 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증가, 저출산및가족구조의변화로인해가족내돌봄이제대로이루어질수없다는인식속에서돌봄의사회화, 시장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이러한가족내돌봄공백과돌봄의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을기반으로한것이다. 하지만돌봄의수요와공급간차이로인해가족내돌봄공백은충분히해결되지못하고있다. 보건복지부가실시한 2014년노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에한가지이상제약이있는노인의수발은거의대부분가족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발자는가족원이 187) 통계청 (2016), 2015 한국의사회지표, 26-27 쪽.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59 91.0% 로가장많았고, 친척 이웃 친구 지인이 7.3%,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가 1.3% 였으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등공적서비스의도움을받는경우는각각 15.4%, 6.4% 에그쳤다. 188) 또한노인을돌보는가족원은아내, 딸, 아들의배우자등주로여성들이며, 그만큼가족에부과된노인돌봄의책임이여전히여성에게집중되고있다고할수있다. 앞의노인실태조사결과노인수발을담당하는가족원은배우자가 37.7%, 딸 20.6%, 장남 14.3%, 차남이하 10.9%, 장남배우자 9.7%, 차남이하배우자 2.7% 순이었다 (< 표 Ⅲ-16> 참고 ). 189) 배우자를제외하면딸 며느리등여성이 33.0% 로아들 (25.5%) 보다많았다. < 표 Ⅲ-16> 65 세이상남녀노인의가족수발자와노인의관계 ( 단위 : 명, %) 구분배우자장남 장남배우자 차남이하 차남이하배우자 딸기타계 ( 명 ) 전체 37.7 14.3 9.7 10.9 2.7 20.6 4.1 100.0 (1,430) 남성 76.5 5.3 3.4 3.9 0.7 8.5 1.7 여성 21.9 18.0 12.2 13.7 3.4 25.6 5.1 100.0 (1,064) 100.0 (364)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359 쪽. 특히주목할점은남성노인과여성노인의가족수발자유형에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이다. 남성노인은 76.5% 가여성배우자의도움을받지만, 남성배우자의도움을받는여성노인은 21.9% 에불과했다. 이는남성배우자가먼저사망한데따른결과라할수있지만, 여성의경우남성과달리생애후반기까지가족돌봄을수행하게되는현실을잘보여준다. 따라서고령인구증가에따른돌봄부담이여성의생애전반에걸쳐경제활동참여 188) 중복되는수발자유형포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357 쪽. 18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위보고서, 359 쪽.
16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나삶의질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을고려하여, 가족내돌봄문제에대한접근방법부터해결까지다양한방안이고민되어야한다. 2) 맞벌이가구의증가와여성의돌봄편중앞서언급한가족돌봄의공백에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한원인도있다. 2014년 10월기준, 한국의맞벌이가구는 518만 6천가구로유배우자가구의 43.9% 를차지한다 ([ 그림 Ⅲ-28] 참조 ). 가구주연령에따라맞벌이가구비율을보면, 40대 51.8%, 50대 51.3%, 30대 42.1% 순으로 40~50대에서맞벌이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17> 참조 ). 190) ( 단위 : 천가구,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12.7.), 2015 년일가정양립지표보도자료, 9 쪽에서재인용. [ 그림 Ⅲ-28] 성별및연령대별맞벌이가구 190)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12.7.), 2015 년일가정양립지표보도자료, 9 쪽에서재인용.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61 < 표 Ⅲ-17> 성별및연령대별유배우가구및맞벌이가구비율 ( 단위 : 천가구, %) 2011. 6. 2012. 6. 2013. 10. 2014. 10. 유배우가구 맞벌이가구 유유유배우배우가구맞벌이배우가구맞벌이가구맞벌이비율가구비율가구비율가구비율 전체 11,619 5,071 43.6 11,716 5,097 43.5 11,780 5,055 42.9 11,825 5,186 43.9 15 29 세 264 103 39.2 222 88 39.5 188 70 37.4 174 65 37.4 30 39 세 2,293 943 41.1 2,216 911 41.1 2,094 851 40.6 2,015 848 42.1 40 49 세 3,426 1,784 52.1 3,333 1,735 52.1 3,250 1,650 50.8 3,191 1,654 51.8 50 59 세 2,938 1,461 49.7 3,095 1,540 49.8 3,224 1,609 49.9 3,287 1,685 51.3 60 세이상 2,699 780 28.9 2,849 823 28.9 3,023 875 29.0 3,159 934 29.3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12.7.), 2015 년일가정양립지표보도자료, 9 쪽에서재인용. 주 : 1) 맞벌이가구는동거여부와관계없이부부 ( 가구주와배우자 ) 가모두취업인가구 2) 비율 = ( 맞벌이가구 / 유배우가구 ) 100 그러나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하는경우에도가정내가사노동과양육노동의상당부분은여성의몫으로간주되는데, 따라서맞벌이가구의경우에도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남성보다절대적으로많다. 여성가족부의통계에따르면, 지난 10년간맞벌이가족의가사및돌봄노동시간이남성은 32분에서 40분으로 8분증가하고여성은 3시간 28분에서 3시간 14분으로 14분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191) 하지만성별에따른증감의차이에도불구하고, 오늘날에도평균적으로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남성보다 5배정도많다 (< 표 Ⅲ-18> 참조 ). 19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12.7.), 2015 년일가정양립지표보도자료, 12 쪽에서재인용.
16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표 Ⅲ-18> 맞벌이상태별가사노동시간 ( 시간 : 분 ) ( 단위 : 시간-분 ) 2004 2009 2014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사노동 0:32 3:28 0:31 6:25 0:37 3:20 0:39 6:18 0:40 3:14 0:47 6:16 가정관리 0:20 2:47 0:15 4:19 0:24 2:38 0:19 4:11 0:26 2:35 0:25 4:14 가족및가구원돌보기 0:12 0:41 0:16 2:06 0:13 0:42 0:20 2:07 0:14 0:39 0:22 2:02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12.7.), 2015 년일가정양립지표보도자료, 12 쪽에서재인용. 이처럼여성들은경제활동의장에서남성보다열악한조건과지위아래노동하며, 가정내에서도남성보다훨씬많은시간의가사 양육노동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일 가정이중부담이해소되지않는다면여성의경제활동참여수준의획기적인상승은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가족내남녀의가사 돌봄노동의평등한분배를촉진하고, 특히남성의가사 육아참여를확대하기위한다양한사회적지원책들을모색해야할것이다. 5. 소결 이장에서는여성 가족을둘러싼사회환경의변화를노동시장, 정치적 경제적대표성, 가족과돌봄영역, 여성폭력등네분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먼저, 노동시장내성별불평등양상의두드러진특징으로여성의낮은고용률, 성별임금격차, 여성일자리의비정규직화 저임금화를꼽았다. 이는모두경력단절, 즉결혼 임신 출산 양육시기노동시장에서이탈했다가이전보다낮은질의일자리로재취업하는여성들의경력패턴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이외에도성별격차를초래하는요인들은매우다양하며, 인구학적속성, 인적자원, 노동시장내위치에따라개별여성들이불평등을다르게경험한다는점을고려하여다층적인격차해소를위한입법적
Ⅲ.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환경 163 노력이필요하다. 다음으로정치적 경제적의사결정에서여성의대표성은꾸준히증대되어왔으며, 이는여성국회의원및지방의원수의증가,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여성임직원수의증가로확인된다. 그럼에도현재우리나라의여성대표성수준은 OECD 국가에비해낮으며, 특히경제영역에서여성관리자 임원의비중은극단적으로적은형편이다. 따라서그간의상당한개선에도불구하고, 정치 경제영역에서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입법적노력은꾸준히지속되어야할것이다. 세번째로살펴본가족및돌봄영역에서는가족형태의다변화, 가족돌봄의공백및여성편중현상에주목했다. 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전형적핵가족이외의가족들사이에서도다양한차이들이나타나고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등사회적 경제적으로취약한상태에놓일수있는가족들에대한대책을포함한법률정책은앞으로도계속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최근사회서비스확대로가족돌봄의부담이일부경감되었음에도노인수발등의돌봄노동은여전히가족내여성들이수행하고있다. 돌봄의사회화와더불어남녀간의불평등한돌봄분담을해소하기위한입법적개입이강화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여성 ( 젠더 ) 폭력의변화양상을살펴보았다. 여성폭력근절및예방을위한여성운동의오랜노력과법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 여전히많은여성들이직 간접적, 물리적폭력의희생자가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법적규제가미약한스토킹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이증가하고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많은여성들이온라인세계에만연한여성혐오와그것이현실세계에발현되어나타나는혐오범죄의위험에노출되어있어, 이에대한대책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 성차별금지정책강화를위한입법과제 : 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168 2. 여성 ( 젠더 ) 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172 3.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 181 4.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 185 5.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190 6. 가족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 204 7. 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위한입법과제 : 여성재생산권관련법률개정 219 8. 여성장애인인권보장과삶의질개선을위한입법과제 :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224 9. 소결 228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67 제Ⅳ장에서는앞서다룬제19대국회에서이루어진여성 가족관련입법성과와현재여성 가족을둘러싼환경분석등을토대로, 제20대국회 (2016 년 5월 30일 ~2020년 5월 29일 ) 의여성 가족관련주요입법과제를선정하여제언한다. 주요입법과제는다음과같은근거에기반하여선정하였다. 첫째, 제19대국회에서발의된내용중임기만료로폐기되었지만여성의삶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법안과국회 4당에서여성공약으로제기한주요내용을토대로선정하였다. 둘째, 이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실시한여성 가족관련연구자, 젠더법연구자, 국회전문위원들이참여한 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마련을위한워크숍 의논의결과와 제1차및제2차젠더와입법포럼 에서발표 토론된사항중입법화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연구의목적중하나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를정책화하여여성 가족정책의실효성제고에기여하는것이다. 따라서그동안본원의주요연구결과중입법화가필요하고여성에게미치는영향이큰의제를중심으로선정하였다. 192) 192) 이러한선정과정을통해제안된이하의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는그동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성과에바탕하여구성되었다는점을밝힌다. 입법과제제언에있어서특히박선영외 (2013a 2014a) 및박복순외 (2015a),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Ⅰ) (Ⅱ) (Ⅲ) 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다. 또한이연구과제의일환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한국여성의정과공동주최 (2016.7.7.) 한 제 1 차젠더와입법포럼 :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입법과제 제 2 주제발표문 제 20 대국회의여성 가족입법환경및입법과제 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교토여자대학교공동주최 (2016.8.25.) 한일심포지엄 :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제 3 주제발표문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및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임이자 정춘숙 김삼화공동주최 (2016.9.22.) 제 2 차젠더와입법포럼 : 고령사회일 돌봄양립실태및법과제도 제 3 주제발표문 한국의일 돌봄실태및법제도현황과입법과제 내용의일부를사용하였다.
16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 성차별금지정책강화를위한입법과제 : 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193) 가. 제정필요성 제Ⅲ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여성은교육수준이높고, 경제활동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임금등에있어서성별격차는감소되고있지않다. 또한출산및육아를이유로경제활동을포기한후 40대이후에저임금 비정규직고용형태로복귀하는 M자곡선에도변화가보이지않고있다. 정치 경제적영역에서도의사결정권한을가지는고위직일수록성별불균형은여전히심각한것이현실이다. 이렇게사회 경제적활동에있어서성별불균형이크게존재하는데, 이현상에대한주요원인중하나는성을이유로하는직 간접적인차별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8일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남녀차별금지법 ) 을제정하여같은해 7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이법은 헌법의남녀평등이념에따라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등의제공및이용, 법과정책의집행에있어서남녀차별을금지하고, 이로인한피해자의권익을구제함으로써사회의모든영역에서남녀평등을실현 ( 제1조 ) 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은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등의제공및이용, 법과정책의집행등에서의성차별이다 ( 제3조 ~ 제6 조 ). 남녀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서인간으로서의기본적자유를인식 향유하거나권리를행사함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을이유로행하여지는모든구별 배제또는제한을말한다 ( 제2조제1호 ). 이경우남성과여성에대한적용조건이양성중립적이거나성별에관계없는표현으로제시되었다고하더라도그조건을충족 19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그간성차별금지및피해자보호관련입법안마련을위한연구를아래와같이진행하였다. 박선영 구미영 이준우 (2012), 성평등패러다임강화를위한현행여성관련법제의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외 (2012a), 성차별 ( 성희롱 ) 금지실효성제고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본문의내용은이연구성과의일부를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을밝힌다.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69 시킬수있는남성또는여성이다른한성에비하여현저히적고그로인하여특정성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며그조건이정당한것임을입증할수없는때에도이를남녀차별로본다. 즉, 이법은직접차별뿐아니라간접차별도차별의정의에포함시켜금지하고있었다. 또한이법은차별구제절차를마련하여남녀차별사항의조사 시정권고및기타이법에의한남녀차별개선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여성부장관소속하에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두도록하였으며 ( 제9조 ), 남녀차별로피해를입은자는위원회에이법에의한시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 제21조 ). 이와같은내용의 남녀차별금지법 은 2005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가족 청소년기능을조정하고, 여성부를 ( 가칭 ) 여성가족부로개편함과동시에현여성부의남녀차별조사처리기능을국가인권위원회로이관 194) 함에따라폐지되었다. 195) 남녀차별금지법 이폐지된이후, 우리나라에서는성을이유로하는사회각영역에서발생하는차별을포괄적으로금지하는법률은존재하지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연령차별금지법 ) 등과같이특정사유에의한차별과특정사유에의한특정영역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이존재할뿐이다. 1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조직법적성격이강한법률로서차별진정과조사그리고구제절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법률이다. 따라서다양한차별사유에대한정의와차별금지의범주와판단기준등을규정하기에는법률의성격상한계가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은성별을이유로하는모집 채용에서퇴직 해고에이르는고용상의차별만을금지하고있고, 이법위반의차별을판단 ( 시정 ) 할기구나구제기관을마련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성차별금지와구제에있어서그역할이제한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 194) 법제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법률 ( 안 ) 입법예고, 여성부공고제 2005-4 호. 1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 7422 호, 2005.3.24. 폐지. 196)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3 쪽.
17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차별금지법 은법명에서알수있듯이장애차별과연령차별만을규율하고있을뿐이다. 197) 이와같이사회의각영역에서의성별불균형이해소또는축소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성별불균형의원인이라고할수있는성을이유로하는직 간접차별을금지하고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법률이존재하지않는것은심각한문제이며, 이런입법적공백을메우는것이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남녀차별금지법 을현재의상황에맞게새롭게구성하여입법화하는것이요구된다. 198) 나. 제정방향 새롭게입법화되어야할성차별금지법의입법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법률은 헌법의성평등이념에따라사회전반에서성차별을금지하고예방하며, 성차별로인한피해를구제함으로써인간의존엄과성평등을실현 함을목적으로해야한다. 199) 둘째, 성차별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법에서는 남녀차별금지법 과같이직접차별과간접차별을다음과같이명문화해야한다. 성을이유로고용, 재화 용역등의공급이나이용,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집행에서분리 구별 제한 배제등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뿐아니라 적용조건이성중립적이거나성별등에관계없는표현으로제시되었다고하더라도그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남성또는여성이다른한성에비하여적고그로인하여특정성에불리한결과를초래하며그조건이정당한것임을입증할수없는경우, 200) 즉직 간접차별모두를성차별로금지할필요가있다. 또한이법은직 간접차별을금지하는것에그치지말고, 성별등을이유로혐오나비하와같은심리적고통을가하는 197)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3 쪽. 198) 제 19 대국회에서성차별ㆍ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2013 년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2015 년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에각기제출되었으나임기만료를이유로폐기되었다. 199)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19 쪽. 200)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37-138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71 행위역시차별에포함시켜차별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201) 셋째, 성차별금지유형의구체화가필요하다. 모집 채용에서퇴직 해고에이르는전과정과, 금융서비스공급 이용, 교통수단 상업시설공급 이용, 토지 주거시설공급 이용, 의료서비스공급 이용, 문화등의공급 이용, 교육기회등에서의차별유형을적시해야한다. 202) 넷째, 성차별시정및권리구제를위한절차마련이필요하다. 구제절차로는다음의두가지방안이존재할수있다.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나 연령차별금지법 과같이피해자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할수있도록하고여성가족부장관에게시정명령권을부여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성차별시정기구를여성가족부에신설하는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소속하에성차별개선위원회를두고, 성차별에대한자료요구등조사, 성차별인지여부의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 그리고그조차결과의통보요구, 법령 제도나정책등의개선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 성차별의기준및개선지침의수립 보급등을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는것이다. 203) 전자의경우는 진정사건의조사에있어국가인권위원회의조직과인력을활용할수있고, 차별시정기구의일원화를통해구제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204) 는장점이있다. 반면, 후자의경우는 성차별에대한여성가족부의전문성을살려성차별피해자의구제에적극성과실효성을극대화할수있고, 조사부터결정시정권고및불이행시사후제재에이르기까지원스톱으로피해자구제업무를전담할수있어법률소비자인성차별 성희롱피해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다. 205) 또한 성차별관련법령 제도나정책등의개선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 성차별금지에대한기준및개선지침의수립 보급등을할수있기때문에효과적으로성차별을예방하고규제할수있다는장점 206) 이있다. 201)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37-138 쪽. 202)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41-144 쪽. 203)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46-166 쪽. 204)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18 쪽. 205)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18 쪽.
17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2. 여성 ( 젠더 ) 폭력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과제 207) 가. 여성 ( 젠더 ) 폭력사각지대해소를위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제정 1) 제정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 ( 젠더 ) 에대한폭력 ( 이하에서는 여성폭력 으로표기함 ) 은여성의존엄과인권을침해하는행위로근절되어야한다. 그간우리사회에서는여성폭력의심각성을인식, 이를근절하기위한법 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였고, 이를토대로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스토킹역시피해자의대다수가여성임에도불구하고아직이에대한법적규제가미약하여여성폭력규제의사각지대로평가된다. 특히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사이버스토킹도심각하고, 그피해가사회문제화되면서이에대한대책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스토킹상담비율은 2005년 39건 (9.0%), 2006년 110건 (23.6%), 2007년 92건 (19.1%), 2009년 86건 (21.1%), 2010 년 90건 (16.6%), 2011년 128건 (26.2%), 2012년 90건 (15.9%), 2013년 138건 (15.6%), 2014년 100건 (17.5%) 으로평균 19.1% 이다. 208) 이중 2013년부터 2016년상반기까지의상담건수중전 ( 前 ) 애인에의한스토킹이 69.1%, 전 ( 前 ) 배우자가 7.9%, 직장관계자가 7.5% 순으로가해자의 97% 가아는사람이다. 209) 이는스토킹이관계속에서발생하는범죄라는것을보여준다. 2016년상반기스토킹상담사례 (141 사례 ) 를가해유형별 ( 중복응답 ) 로정리하면, 정서적폭력으로는감시 미행 반복적연락등이 136건으로가장 206) 박선영외 (2012a), 위보고서, 118-119 쪽. 207) 이하의내용은이연구과정에서발표한박선영외 (2016a), 한국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교토여자대학교공동주최 (2016.8.25.), 한일심포지엄 :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자료집을토대로작성되었다. 208) 송란희 (2016), 한국의스토킹피해실태및특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교토여자대학교공동주최, 한일심포지엄 :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자료집 (2016.8.25.), 31 쪽. 209) 송란희 (2016), 위자료집, 34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73 많고, 그다음이협박 84건, 폭언 멸시 욕설이 53건, 공포감조성 44건등으로나타났다. 경제적폭력으로는지불강요 ( 데이트비용청구등 ) 8건, 갈취가 6건, 생활비를내지않거나통제가 3건, 낭비 채무가 3건으로나타났다. 성적폭력으로는카메라등이용촬영이 25건, 성관계강요가 12건, 강간이 9건, 성추행이 8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6건, 성적모욕 비난이 6건등으로나타났다. 이처럼스토킹은개인의일상전체를침해하고있다. 210) 현재, 이와같은스토킹행위가 형법 상폭행 ( 제260조 ), 협박 ( 제283조 ), 주거침입 ( 제319조 ), 주거및신체수색 ( 제321조 ), 명예훼손 ( 제307조 ), 모욕 ( 제 311조 ), 강요 ( 제324조 ) 등의구성요건에해당할경우에처벌할수있다. 그러나스토킹이관계속에서발생한다는특성으로인해특정유형의스토킹은현행법에따른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는표면적행위의외관만을포착한것이며본질적인측면의규제에는미치지못한다. 또한스토킹과같은관계속에서발생하는폭력의경우, 현행법상형벌법규를적용하여처벌할수있는시점에서는피해자가이미심각한피해를입은경우가대부분이다. 이에보다빠른시점에서피해자를보호하고스토킹이심각한폭력범죄로발전하기이전에효과적인피해예방, 피해자보호등을하는것이필요하다. 211)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 이전면개정되면서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괴롭힘 이라는표제하에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에대해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 이로써비록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스토킹에대한처벌근거가마련되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규정은사후적대처의일환으로형사처벌만상정하고있는데, 결국피해예방, 피해자보호등에대해서는아무런대안도제시하지못할뿐만아니라부과되는형량도극히제한적이라는한계가있다. 212) 210) 송란희 (2016), 위자료집, 35-36 쪽. 211)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47 쪽. 212)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47 쪽.
17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990년대이후스토킹의범죄화는전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입법화되는분야중하나이다. 213) 현재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폴란드등의국가에서는스토킹을범죄로규정하고있다. 214) 미국의경우, 각주의형법이스토킹범죄와긴급보호명령 ( 피해자보호를위한차원임 ) 등을규정한다. 한예로, 캘리포니아주형법에서는제15편제 2장기타범죄 (other miscellaneous crimes) 에서스토킹을다루는데, 형법제 646.9조에따르면, 의도적, 악의적, 반복적으로다른사람을따라다니거나의도적, 악의적으로다른사람을괴롭히는사람과다른사람이나그사람의가까운가족의안전에합리적인두려움에빠뜨릴의도로믿을만한위협을가하는사람은스토킹범죄의죄책을지며, 1년이하의지역교도소자유형또는 1천달러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양자를병과, 혹은주립교도소자유형에처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각구성요건의개념및가중처벌을상세히설명하고있다. 215) 특징적인것은스토킹규정이민법에그대로반영되어, 민법제1708.7조에따르면, 스토킹불법행위에대해법원은보호조치 (relief) 와금지명령 (injunction) 을내릴뿐만아니라, 원고는일반적손해 (general damages), 특별손해 (special damages), 징벌적손해 (punitive damages) 에대한책임도진다. 216) 미시건주에서는형법제750.411h조의스토킹에서나아가제750.411i조의 가중된스토킹, 제750.411s조의 전자매체를통한메시지게시금지 에대한정의와형벌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 217) 213) 박선영외 (2014b),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Ⅱ): 출생등록의무자및스토킹규제관련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1 쪽. 214) 외국의스토킹입법례에대한자료는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를참고하였다. 215) 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 101-102 쪽및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639-653.2 원문참고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group=00001-01000&file =639-653.2). 최종검색일 : 2016.10.13. 216) 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 104 쪽및 California Civil Stalking Law(2014), 1708.7 Stalking; tort action; damages and equitable remedies 원문참고 (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iv il-stalking-laws-by-state/california). 최종검색일 : 2016.10.13. 217) 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 105-108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75 일본은 스토킹행위등의규제에관한법률 ( ストーカ 行爲等の規制等に關すゐ法律 ) 을통해별도의법으로스토킹을처벌한다. 미국과달리, 정의규정에서스토킹행위에해당하는행위를열거 218) 하고있다. 또한 따라다니기등행위 와 스토커행위 로스토킹행위를구분하여대응방식에차등을두었는데, 법제2조제2항의 스토커행위 의경우 동일한자에대하여따라다니기등 ( 전항제1호에서제4호까지에서열거한행위에대해서는신체의안전, 주거등의평온함혹은명예가훼손당하거나또는행동의자유가현저하게침해당하는불안을느끼게만드는방법으로행해지는경우에한한다 ) 을반복하여하는것 으로,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또한형사처벌외에도경고, 금지명령, 임시명령, 피해자에대한경찰본부장의지원등조치를마련하였다. 219) 영국은 괴롭힘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을통해 괴롭힘 에해당하면즉, 말로하는것도포함하여사람을놀라게하거나정신적으로고통스럽게하는일련의행위로적어도두번이상반복될것을충족하면 6개월이하의자유형에처할수있으며, 여기서나아가사람으로하여금폭력의공포를느끼게하면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한다. 220) 218) 스토킹행위등의규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 1. 따라다니기, 잠복, 진로가로막기, 주거, 근무처, 학교, 기타통상적으로소재하는장소 ( 이하 주거등 이라고함 ) 의부근에서감시를하거나또는주거등에밀어닥치는것 2. 그행동을감시하고있다고생각하게만드는사항을말하거나또는알게되는상태에두는것 3. 면회, 교제, 기타의무가없는것을행하는것을요구하는것 4. 현저하게거친또는난폭한언동을하는것 5. 전화를걸어아무말도하지않거나또는거부당했음에도불구하고연속하여전화를걸고팩스장치를이용하여송신하거나혹은이메일을송신하는것 6. 오물, 동물의사체, 기타현저하게불쾌또는혐오의생각을들게하는물건을보내거나또는그러한것을알게되는상태에두는것, 7. 명예를훼손하는사항을말하거나또는그러한것을알게되는상태에두는것 8. 성적수치심을저해하는사항을말하거나또는그러한것을알게되는상태에두거나또는그성적수치심을저해하는문서, 도화, 기타물건을송부혹은그러한것을알게되는상태에두는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교토여자대학교공동주최 (2016.8.25), 한일심포지엄 : 스토킹피해실태및법적대응 자료집, 115-116 쪽참고. 2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교토여자대학교공동주최 (2016.8.25.), 위자료집, 115-121 쪽참고. 220) 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 113-114 쪽.
17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반면, 독일은미국과유사하게형법체계안에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Gesetz zur Strafbarkeit beharrlicher Nachstellung) 을마련하였다. 형법제238조에따라물리적으로다른사람의근처로접근하는행위, 전기통신수단또는그밖의통신수단을이용하거나제3자를통하여그사람과의접촉을시도하는행위, 다른사람의개인관련정보를남용하여그사람을위하여물건을주문, 서비스신청, 제3자에게이러한접촉을하도록하는행위, 다른사람또는그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의생명, 신체의안전, 건강또는자유의침해로다른사람을위협하는행위, 이에비교할수있는그밖의다른행위등을집요하게하여다른사람의생활형성을중대하게침해함으로써, 권한없이다른사람의의사에반하여접촉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하고있다. 221) 이처럼스토킹을범죄화한여러국가와마찬가지로, 우리의경우에도기존형법체계뿐만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상스토킹행위를처리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정하고, 일련의행동을범죄로취급하고, 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및구제수단을입법적으로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제정방향제19대국회에서는 3건의제정안 222) 과 1건의개정안 223) 이발의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 (2016.5.29) 되었다. 제20대국회에서는 2016년 10월현재, 4 건의제정안이제출되어있다. 224) 221) 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 117 쪽. 222) 스토킹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1901321, 제안일자 : 2012.8.27.), 스토킹방지법안 ( 김제남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1905532, 제안일자 : 2013.6.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1913972, 제안일자 : 2015.2.13.) 223)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1914186, 제안일자 : 2015.3.6.). 동법안은형법제 2 편제 30 장의제목 脅迫의罪 를 협박의죄등 으로하고, 지속적괴롭힘에관한조문을신설 ( 제 284 조의 2) 하는내용을담고있다. 2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0102, 제안일자 : 2016.6.3.), 스토킹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 김정훈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063, 제안일자 : 2016.9.2.), 스토킹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537, 제안일자 :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77 위와같은스토킹규제법안은대부분제정법, 즉특별법의형식을띠고있다. 이는특별법은일정한행위를스토킹으로규정하여형사처벌함과동시에, 스토킹사건에대한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등의근거를규정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등의실효적수단을확보하는데유용하기때문으로여겨진다. 스토킹대응에서가장중요한것은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이다. 우리와유사한법제를가진일본이스토킹규제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행정행위의실효성확보수단을마련하고있는것또한이와같은이유에서이다. 우리역시처벌규정을포함한피해방지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 225) 이하에서는제19대국회에서발의되었던법안과제20대국회에발의된법안을참조하여스토킹특별법에포함되어야할주요내용을정의, 스토킹행위자규제, 피해자보호및지원등으로나누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정의규정은앞서스토킹피해사례에주목하여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 스토킹은그피해자의신체적안녕,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등의기본권을침해한다. 따라서이러한피해자의현실을포함할수있는내용의정의가필요하다. 여기에스토킹행위유형이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다양한형태로진화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에준하는행위도포함할수있도록하는보충적규정마련이요구된다. 226) 둘째, 스토킹행위자규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우선, 응급조치관련해서피해자를위한응급조치등이효과적으로작동하려면, 경찰이스토킹범죄를개인간의문제나연애의한국면이아닌심각한범죄라는인식을가져야한다. 그렇기때문에이를강제하기위해서는신고를받은경찰의응급조치는임의조항이아닌의무규정으로명문화하고, 응급조치외에추가로 기타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 를규정할필요가있다. 보호명령관련해서는행위자와피해자의분리를위해행위자의 경찰관서 2016.9.30.) 지속적괴롭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641, 제안일자 : 2016.10.13.) 225) 박선영외 (2014b), 위보고서, 127-128 쪽. 226)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51 쪽.
17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의유치장이나구치소에의유치 등의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의구체적내용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준용할수있다. 재범방지관련해서는스토킹이관계속에서발생하는범죄로서반복성과지속성을특징으로한다는점에주목하여어떤범죄보다수강명령을통한행위자의개선이중요하기때문에행위자에대한수강명령의명문화가필요하다. 227) 셋째, 스토킹피해자지원을위해서는우선, 상담과지원기관이필요하다. 현재운영되고있는가정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등을활용할경우, 스토킹만이아니라여성폭력문제이해에기반을둔지원이종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228) 넷째, 피해자개인정보관련해서는수사및재판과정에서스토킹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가매우중요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23조 ) 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의피해자, 신고자보호조치를준용하고, 보복우려요건을적용제외하고있는데, 스토킹역시인적사항기재생략을비롯하여피해자및신고자의정보를보호해야한다. 229) 다섯째, 피해자의신변안전조치의필요성은부언을필요로하지않는다. 신변안전조치와관련해서문제는신변안전조치의대상과요건이다. 스토킹은반복성과지속성을특징으로하므로스토킹피해는신고한사람뿐만아니라가족, 직장동료, 친구등에까지미친다. 따라서스토킹의직 간접적인피해자모두를포함하여신고자외의피해자에게도신변안전조치신청권한을부여하고신변안전조치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 230) 여섯째,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보호및지원관련해서는현재성폭력피해자에게적용되는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중에는경찰, 검찰, 법원에전담부서마련, 피해자에게변호사선임등이있다. 스토킹피해자에게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상의지원제도의적용이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 227)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51-54 쪽. 228)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56 쪽. 229)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57-58 쪽. 230)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59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79 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일부피해자의경우처럼, 스토킹범죄역시피해자가피고인과대면하여진술함에있어심리적인부담을느낄수있으므로, 화상증언또는차폐시설을이용한증언이가능하도록명시하는것도필요하다. 231) 나. 여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한기본법제정 1) 제정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에게가해지는폭력으로부터안전한삶을위해서는폭력행위자의처벌뿐아니라폭력피해여성을보호 지원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이는국가의중요한책무중의하나이다. 이에우리사회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대한처벌법과는별도로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한법률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방지법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위의법률에의한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시스템에대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정폭력방지법 은피해아동의취학지원 ( 제4조의4), 긴급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제4조의6), 상담소의설치 운영 ( 제5조 ), 보호시설의설치 ( 제7조 ), 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부여 ( 제8조의5), 치료보호 ( 제18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성폭력방지법 은성폭력피해자등에대한취학및취업지원 ( 제7조 ), 성폭력피해자들에대한법률상담 ( 제7조의2), 상담소의설치및운영 ( 제10 조 ),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지정 ( 제27조 ), 의료비지원 ( 제28조 ) 등을, 성매매방지법 은성매매피해자및가족의취학지원 ( 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의설치 ( 제10조 ), 자활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제15조 ), 상담소설치 ( 제17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설치등 ( 제19조 ), 의료비지원 231) 박선영외 (2016a), 위자료집, 60-61 쪽.
18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 제23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이처럼그간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정책은피해자특성을고려하여다양화, 전문화되어왔고, 양적으로도확대되는성과를가져왔다. 그러나여성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간의통합적연계가이루어지지않아지원체제간의시너지를강화시키지못하다는한계를노정하고있고, 스토킹, 데이트폭력등새롭게등장하는폭력에대한지원체계로서제대로기능하지못한다는문제가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등의제 개정과정은사건대응적측면이강하기때문에여성폭력예방및지원을위한국가책무의범위와방향등에대한구체적인청사진속에서이루어지지못하였다. 따라서성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예방과폭력피해자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의책무와정책방향을명확하게하고, 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수립 집행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또한관련보호와지원인프라간역할과기능을새롭게조정하고통합과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와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규율내용의방향과관련법률이담지못하는전달체계, 서비스종사자의자격등을규율하는가칭 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기본법 제정이요구된다. 2) 제정방향이제정안에는다음과같이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첫째, 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을명문화하는것을통해국가의책무와추진체계를강화해야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과는차별성 ( 특수성 ) 을갖는여성폭력에관한국가의책무, 전달체계, 시설 종사자자격, 서비스내용등을명문화해야한다. 셋째, 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인프라의통일성을꾀하기위해성폭력, 가정폭력관련인프라와규율내용을연계해야한다. 넷째, 여성폭력예방을위한통합교육을체계적이고실효성있게할수있도록관련규정이정비되어야한다. 232) 또한이법제정과관련해서는현재와같이 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81 호사업을사회생활상의곤란또는장애를받고있는자, 즉장애인, 노인, 아동등의요보호자에대한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등의서비스시책에포함 233) 시킬지가쟁점이될수있다.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사업은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성격을물론가지고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정책과는달리개인에대한보호와선도보다는성폭력등이발생하는사회구조에대한변화를더욱중요한정책목표로한다. 즉, 예방과이런구조에서발생하는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 234) 따라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이갖는특수성에입각하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을사회복지사업법에서분리할것인가에대한판단이요구된다. 235) 3. 성별임금격차및여성의저임금해소를위한입법과제가. 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1) 개정필요성 앞서제Ⅲ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OECD 국가중 10년넘게부동의 1위를차지하는성별임금격차는노동시장의성별불평등을가장대표적으로보여주는지표이다. OECD에따르면, 2014년기준한국의성별임금격차 (Gender Wage Gap) 는 36.65% 로, OECD 내비교가능한 23개국가중에서압도적으로가장높다. 236) 또한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 2016년월임금총액이여자는 176만원, 남자 292만원이며, 비정규직의월임금총액 232) 황정임외 (2011), 성폭력예방 재발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인프라개선방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 65-67 쪽. 233) 황정임외 (2011), 위보고서, 43 쪽. 234) 황정임외 (2011), 위보고서, 43 쪽. 235) 황정임외 (2011), 위보고서, 43 쪽. 236) OECD,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Gender wage gap (median) (http://stats.oecd.org/) 조회. 최종접속일 : 2016.10.12. 자세한내용은제 Ⅲ 장참고.
182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은 151만원, 정규직은 311만원으로나타나는데, 237) 남자정규직임금을 100(350만원 ) 이라고하면남자비정규직은 52.6%(184만원 ), 여자정규직은 68.0%(238만원 ), 여자비정규직은 35.4%(124만원 ) 으로나타난다. 238) 즉, 성별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가매우크게나타난다. 이처럼성별임금격차가큰것은여성근로자개개인의생산성이낮기때문이아니라경력단절에따른남녀간근속년수차이와경력단절후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것이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성별임금격차축소를위해서는나이, 고용형태등에의해임금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이지급될수있도록하는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2) 개정방향성별 고용형태별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우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현실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법정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상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적노력이요구된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에따르면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1항 ). 또한 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조제 2항 ). 여기서말하는차별적처우란, 합리적인이유없이 근로기준법 제2 조제1항제5호에따른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 경영성과에따른성과금, 그밖에근로조건및복리후생등에관 237)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노동사회 189 호, 75 쪽. 자세한내용은제 Ⅲ 장참고. 238) 김유선 (2016), 위논문, 76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83 한사항등에있어서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말한다 ( 제2조제3호 ). 이와같은 기간제법 에의한비정규직과정규직의임금등의차별적처우금지는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하는경우에는적용가능하다. 그러나문제는비정규직과정규직의직무와직종이분리되어있고, 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큰우리의현실에서는동일업무와유사업무에대한차별적처우금지만으로고용형태에의한임금차별을시정하기어렵다. 따라서남녀간의임금차별을실효성있게규제하기위해등장한법리인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고용형태에의한차별에도적용하는것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현행 기간제법 에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명문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성별임금격차시정을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상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실효성제고를위한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은사업주에게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임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고, 동일가치노동의기준은직무수행에서요구되는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등으로하고, 사업주가그기준을정할때에는제25조에따른노사협의회의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8조 ). 우리나라대다수기업의임금체계는속인적인요소에기초를둔연공서열식임금체계로, 동일가치노동의구체적인기준과평가방법을설정하기어렵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등 은직무평가기준으로남성집중직무에서기본적으로발견되는특성이라는점에서이미차별의결과로형성된기준이라고할수있다. 239)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평가기준이갖는남성집중직무중심성을탈피하기위해서는동원칙의판단기준인 기술, 노력, 책임및작업조건 을능력, 실제수행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 기술및작업조건등으로세분화하면서동일가치노동판단의기준을수립할때여성근로자대표가포함될 239) 박선영외 (2013a),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Ⅰ) : 낙태규제와여성의대표성관련심층분석및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0 쪽.
184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240) 나. 여성근로자의저임금해소를위한관련법률개정 1) 개정필요성 앞서제Ⅲ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근로자의상당수는저임금근로자이다. 우선, 남녀근로자를통틀어보면, 2014년기준전체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가 23.7% 로나타나는데, 이는 OECD 평균 16.8% 보다높은수준이다. 241) 그러나여성저임금근로자비율은더욱심각해서, 2014년여성임금근로자중저임금을받는비중은 37.8% 로, OECD 내가장높은수치이다. 242) 더욱이저임금노동에종사할경우, 오늘날노동시장의구조상점점더이를벗어나기가어려운점을고려할때, 여성근로자는임금노동에종사함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빈곤에빠질위험이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결론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여성집중화는소득분배의성별불평등을보여주는것으로서, 여러측면에서개선이논의되어야한다. 2) 개정방향 여성근로자의저임금문제개선에가장강력한힘을미칠수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이필요하다. 최저임금법 은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 제1조 ) 으로하는법률로서, 여성근로자의저임금개선을위한 최저임금법 의개정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을삭제하는것이필요하다. 최저임금법 240) 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240 쪽. 241)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http://www.oecd.org/els/oecd-employment-outlook-19991266.htm) 참조. 최종접속일 : 2016.10.09. 자세한내용은제 Ⅲ 장참고. 242)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Labour>Earnings>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Incidence of low pay>women 조회. 최종접속일 : 2016.10.10. 자세한내용은제 Ⅲ 장참고.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85 제3조에따르면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이적용되지않는다. 간병, 육아, 가사도우미등가사사용인의규모는현재약 30만명으로추정되고, 이중 99% 가여성 으로가사사용인적용제외규정의삭제가필요하다. 243) 둘째, 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기준의신설이필요하다. 선진국의경우, 최저임금산정방식을둘러싼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 비교가능한임금, 즉 평균임금또는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을결정기준으로가장많이사용하고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서유럽국가는상용직중위임금의 1/2~2/3를사용하고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등은상용직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서최저임금을정하고있다. 244) 그러나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법정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최저수준으로노동자의생활안정과저임금해소라는목적을달성하기에는너무낮은수준 245) 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여성근로자의저임금과소득불평등구조개선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그결정기준에물가인상률을추가하고, 단계적으로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최저기준을명문화 하는것이필요하다. 246) 4. 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과제가.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1) 개정필요성 앞서제Ⅲ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의여성국회의원수는증가추세에있다. 2016년제20대선거에서는여성의원비율이 17% 를기록하였 243) 박복순외 (2012), 제 19 대국회여성 가족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4 쪽. 244) 신경아외 (2013), 비정규직여성근로자임금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18 쪽 245) 박복순외 (2012), 위보고서, 74 쪽. 246) 박복순외 (2012), 위보고서, 74 쪽.
186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으며, 이는 1996년제16대선거의 5.6% 에비해 11% 정도증가한것이다. 247) 이와같은양적확대는 2000년에도입된국회의원비례대표여성할당제에기인하는것으로, 지역구에서의여성대표성의경우여전히 7% 로낮은것이현실이다. 248) 지방의회역시지역구여성비율은광역의회 8.2%, 기초의회 14.6% 에불과하다. 249) 즉, 비례대표여성할당제만으로는여성의대표성을확대하는데한계가있으며, 지역구에서의여성의대표성확대를위한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 2) 개정방향정치부문에서의여성의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현행정치관계법의개정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공직선거법 상의할당제규정을실효성있게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에의하면비례대표국회의원의여성후보자 50% 할당과홀수번호부여는의무규정이다. 그러나이조항은위반시벌칙조항이없기때문에위반시제재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반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여성후보자추천의비율과순위를위반한경우는 그후보자의등록은무효로한다 ( 제52조제1항제2호 ) 는강제이행조치를두고있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강제이행을통해그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2조를개정하여비례대표여성할당제비율과순위를위반할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적용되던등록무효조항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확대적용되도록해야한다. 250) 둘째,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방의회선거에서의여성할당제를강행 2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 EP&secondMenuId=EPEI03) 에서각년도별 > 항목별조회. 최종접속일 : 2016.10.12. 자세한내용은제 Ⅲ 장참고. 248) 위자료참고. 249) 위자료참고. 250) 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199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87 규정으로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비례대표여성할당제가도입된이후여성국회의원비율은꾸준히증가하여현재 17% 에이르고있다. 그러나이런증가는비례대표여성할당제에의한것으로, 지역구선거를통해국회에들어가는여성의원수는여전히적다. 지역주민의성별대표성을높이는것을통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가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47조제4항 ) 는임의규정을 추천해야한다 는강행규정으로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위반하는경우에등록무효나선거보조금삭감등과같은제재할수있는강제이행조치도마련되어야한다. 251) 나. 경제적의사결정의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관련법률개정 1) 개정필요성 앞서제Ⅲ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기업의여성임원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조사에의하면 2015년 6월 30일기준여성임원은 2.34% 이고, 여성등기임원이한명도없는기업이 86.5% 에이른다. 252) 우리와달리유럽의경우를살펴보면, 유럽연합 28개회원국의여성임원의비율평균은 2015년 4월기준 21.2% 으로, 프랑스 (32.8%), 라트비아 (32.3%), 핀란드 (29.5%), 스웨덴 (29.4%), 영국 (25.9%), 덴마크 (25.8%), 이탈리아 (25.8%), 독일 (25.4%) 등은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253) 이처럼유럽국가의여성임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중하나는이들국가들이여성임원할당제 251) 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200 쪽. 252) 김선민 (2015), 유럽과국내상장기업의여성임원현황, CGS Report 5 권 13 호, 18 쪽. 253) European Commission(2015.10.),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 Europe is cracking the glass ceiling, 6-7 쪽.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files/womenonboards/factsheet_women_on_ boards_web_2015-10_en.pdf) 최종접속일 : 2016.10.13.
188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를도입 시행하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EU 회원국가중에는현재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등이여성임원할당제를시행하고있으며, 비회원국중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스라엘등도할당제를규정하고있다. 특히, 프랑스는 2010년에서 2015년사이이사회내여성 (women on the boards) 비율이 20.5%p나증가하여, 2015년주요기업들의여성이사비율이 32.8% 에달하고있다. 254) 이러한변화요인중하나로프랑스의 이사회및감사위원회구성에있어서여성과남성의균등한대표성및직업에있어서평등에관한법률 을꼽을수있다. 255) 2011년 1월 27일통과된이법은상법제5조Ⅱ(2014.1.1. 시행 ) 의규정을 상법제2편제2장제5절및제6절에서언급된회사중규제되는시장에서의거래를통해주식이수리되는회사에서, 이사또는감사위원회구성원의각성별비율은이법이공포된해를잇는 3번째해의 1월 1일이후최초로소집되는보통주주총회가끝난후에 20% 미만일수없다 고개정할것을규정하였다. 256) 즉, 2014년 1월 1일까지해당기업의이사와감사위원회여성비율이 20% 가되도록규정한것이고, 이에따라 2015년기준그비율은 32.8% 에이른다. 더욱이이법은상법제L225-18-1조 (2017.1.1. 시행 ) 의규정을 규제되는시장에주식이상장되고법시행후최초로소집되는주주총회에서임명이이루어지는회사또는, 회계연도기준 3년연속 500인이상의상근근로자를평균적으로고용하며거래량이명백히상승하고있거나 5천만유로이상의대차대조표를나타내는회사에서, 이사의각성별비율은 40% 미만일수없다. 이회사들의이사회가 8인이상으로구성된경우, 각성별이사수의격차는 2인을초과할 수없다 고변경하도록하고, 상법제L225-69-1조 (2017.1.1. 시행 ) 를 규제되는시장에주식이상장되고법시행후최초로소집되는주주총회에서의임명이이루어지는회사또는, 회계연도기준 3년연속 500인이상의상근근로자를평균적으로고용하며거래량이명백히상승하고있거나 5천만유 254) European Commission(2015.10.), 위자료, 1-3 쪽. 255) 프랑스의여성임원할당제에대한내용은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171-173 쪽을참고하였다. 256) 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171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89 로이상의대차대조표를나타내는회사에서, 감사위원회구성원의각성별비율은 40% 미만일수없다. 이회사들의감사위원회가 8인이상으로구성된경우, 각성별구성원수의격차는 2인을초과할수없다 고개정하도록하고있어, 결과적으로 2017년 1월 1일까지주요상장기업의여성이사비율은 40% 미만이될수없도록하고있다. 257) 프랑스에서나타난현상은다른몇몇유럽국가들에서도동일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2010년여성의고위직대표성에대한문제를중요안건으로선정하였으며, 2012년에는보다구체적으로 EU 내주요회사들의이사회여성임원비율을 40% 까지끌어올리기위한입법계획을마련하였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5년사이에이탈리아 (21.1%p), 프랑스 (20.5%p), 벨기에 (12.9%p), 독일 (12.8%p), 영국 (12.6%p), 슬로베니아 (12.4%p), 오스트리아 (9.1%p) 등많은국가들에서여성이사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258) 이러한국가들은모두할당제관련입법이취해졌거나, 또는적어도공적영역에서관련논의가심도있게이루어진경우이다. 259) 이처럼여성임원비율이높은국가들의공통점으로여성임원할당제또는여성임원목표제를법제화했다는것을꼽을수있다. 우리의경우에도기업이자발적으로여성임원확대에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그렇지못한현실을바꾸기위해서는여성임원할당제등을입법하여여성임원의확대를견인하는것이필요하다. 2) 개정방향 현행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 경영공시 ) 제1항제3호에서는임원및운영인력을공시함에있어서성별현황을공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에추가하여제25조 ( 공기업임원의임면 ), 제26조 ( 준정부기관임원의임면 ) 규정에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임명에있어서는성별을고려 257) 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172-173 쪽. 258) European Commission(2015.10.), 위자료, 3-7 쪽. 259)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입법을통하여각국가마다목표연도 ( 대개 2015~2018 년 ) 까지 30~40% 의여성임원할당을두도록규정하고있다.
190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한다는규정을신설하거나, 보다적극적으로한쪽성이 30% 미만이되지않도록할당제또는목표제규정을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 목표제규정의경우연도별목표치를명문화하고이를경영실적평가와연동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260) 5. 생애주기별돌봄지원강화를위한입법과제가. 육아휴직제도사용의보편성강화를위한관련법률개정 1) 개정필요성 오늘날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개인화, 가족유형의변화등에따라돌봄을더이상여성에게의존하기어렵게되었다. 이런공백을메울사회적노력의미비는한편으로는여성의경력단절을가져오고, 다른한편으로는만혼화와비혼화로이어져저출산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현실에서일 가정양립은저출산해소와여성의경력단절예방이라는목적을달성하는데중요한정책수단이다. 261) 우리사회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중대표적인것이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그동안육아휴직대상기간확대 (2006년, 2008년, 2010 년, 2014년 ), 육아휴직급여인상 (2007년, 2011년 ) 등많은진전이있었고, 제도변화에따라육아휴직급여수급자도증가하였다 (< 표 Ⅳ-1> 참조 ). 그러나육아휴직사용의성별차이는완화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아래 [ 그림 Ⅳ-1] 과같이남성의육아휴직사용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2015 년현재, 육아휴직사용자는여성이 94.4%, 남성이 5.6% 로 ( 전년도는여성 95.5%, 남성 4.5%) 여전히낮다. 262) 260) 박선영외 (2013a), 위보고서, 187-191 쪽및 203-204 쪽참조. 261) 박선영외 (2012b), 육아휴직관련법제에대한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15 쪽. 262) 박선영 (2016c), 저출산 고령화시대의일 가정양립 - 육아휴직관련법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2016 년공동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6.11.4.), 36 쪽.
Ⅳ. 제 20 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191 < 표 Ⅳ-1> 출산및육아휴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2007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산전후휴가자수 58,368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출산전후휴가지원금액 132,412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계 21,185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육아휴직자수 육아휴직지원금액 여성근로자 20,875 (98.5%) 남성근로자 310 (1.5%) 40,914 (98%) 819 (2%) 56,735 (97.5%) 1,402 (2.4%) 62,279 (97.2%) 1,790 (2.8%) 67,323 (96.7%) 2,293 (3.3%) 73,412 (95.5%) 3,421 (4.5%) 82,467 (94.4%) 4,872 (5.6%) 계 60,989 178,121 276,261 357,797 420,248 500,663 619,663 여성근로자 60,249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592,238 남성근로자 740 2,539 5,761 9,153 11,691 17,920 27,425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에서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에서참고. 최종접속일 : 2016.12.8. 주 : 1) 출산전후휴가자수는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수로 2001.11월부터지급되기시작 2) 육아휴직자수는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를의미 ( 단위 :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에서재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에서참고. 최종접속일 : 2016.12.8. 주 : 육아휴직자수는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를의미 [ 그림 Ⅳ-1] 성별육아휴직사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