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실질적인성평등을촉진하는방향으로관련법률이제 개정될수있도록하기위해 2013년부터 젠더와입법 Brief 를연 2회발간해오고있습니다. 는여성노동, 여성에대한폭력, 가족과돌봄지원, 여성의대표성등사회각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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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젠더와입법포럼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2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실질적인성평등을촉진하는방향으로관련법률이제 개정될수있도록하기위해 2013년부터 젠더와입법 Brief 를연 2회발간해오고있습니다. 는여성노동, 여성에대한폭력, 가족과돌봄지원, 여성의대표성등사회각영역에서의성평등실현을위한입법과제를발굴하여소개하거나, 최근 1년간국회에서제 개정되거나발의된여성 가족관련법률의내용을소개함으로써국회입법활동을지원하고, 관련전문가및국민들의이해를돕고자합니다. 발행일 2017 년 6 월 발행인이명선 발행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25 TEL FAX 편집인박선영김태환 디자인동방기획 Tel 이번 2017년 6월호 ( 통권제9호 ) 에서는지난 2017년 5월 10일새정부출범이후 성평등실현을위한새정부여성 가족입법과제 를주제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정춘숙 윤종필 신용현 박인숙,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가공동주최한 젠더와입법포럼 의내용을소개하고, 지난 2016년 5월 30일제20대국회가개원한이후 1년간의여성 가족관련법률주요제 개정안발의현황을소개하였습니다. 이를통해양성평등및일 가족 생활균형정책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는중요한시점에서여성 가족관련법률이우리사회구성원모두의행복감을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또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정책의근간이되는법률이성평등에기여할수있도록모범적인성평등입법례를발굴 확산시키기위해다양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활동에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는비매품이며, 판권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서면동의없는무단전재및복제를금합니다 년 6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3 Ⅰ contents 2017 년젠더와입법포럼 발간사 년젠더와입법포럼 2017 년젠더와입법포럼 06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14 여성 ( 젠더 ) 폭력 38 가족및돌봄지원 61 성평등및성주류화 76 여성건강 81 젠더와입법 Brief

4 06 젠더와입법포럼 은매년여성 가족관련주요이슈에대한입법과제를공론화하기위 해개최되는포럼이다 년부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주최가되어국회와입법에직 간접적인영향력을미치 는학회, NGO 등과함께하고있다. 제 6 차 (2013 년 ) 젠더와입법포럼 제 7 차 (2014 년 ) 주제일시주최주제일시 여성임원확대를위한법제도방안 2013년 12월 10일김현숙국회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젠더와사회보험 2014년 4월 26일 년젠더와입법포럼 제 1 차 (2013 년 ) 주제 일시 새정부여성 가족정책의방향과입법과제 2013 년 3 월 22 일 젠더와입법포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젠더와입법포럼 주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 8 차 (2014 년 ) 주제일시 통일 사회통합과정에서의젠더법정책 2014년 6월 26일 제 2 차 (2013 년 ) 주제 일시 가사노동자제도화방안국제컨퍼런스 2013 년 6 월 4 일 젠더와입법포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젠더와입법포럼 주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김춘진국회의원 민현주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 9 차 (2014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일시주최 여성발전기본법과양성평등기본법 2014년 7월 5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 3 차 (2013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 일시 주최 복지국가에서의여성의노동과사회보장 - 법과정책의정비방향한일국제컨퍼런스 2013년 9월 14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 10 차 (2014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일시주최후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기념국제컨퍼런스 2014년 7월 10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제 4 차 (2013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 난민법시행에따른난민여성과아동의인권보장방안 일시 2013년 11월 19일 주최 이자스민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제 11 차 (2014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 일시 주최 성희롱의법적규제와예방체계 2014 년 12 월 20 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 5 차 (2013 년 ) 주제 일시 외국인여성근로자의노동문제와입법 정책의과제 2013 년 12 월 4 일 제 12 차 (2015 년 ) 주제일시 간통죄폐지, 그의미와전망 2015년 4월 29일 젠더와입법포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젠더와입법포럼 주최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5 08 제 13 차 (2015 년 ) 젠더와입법포럼 제 14 차 (2015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일시주최주제일시주최 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방안모색 2015년 7월 24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사회보장과젠더 2015년 12월 18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2017년 6월 1일에는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실현을위한새정부여성 가족입법과제 라는주제로 2017년제1차젠더와입법포럼이개최되었다. 5월 10 일새정부가들어선시점에서여성노동, 여성폭력, 가족, 성평등정책등영역별로주요입법과제를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 우선,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의 새정부의여성노동및성평등정책강화관련입법과제 발표가있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제정된이후여성노동권보장을위한법 제도적인프라가빠르게성장하였다. 이법의제 년젠더와입법포럼 제 15 차 (2016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일시주최 제20대국회여성 가족관련입법과제 2016년 7월 7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개정을통해고용의전과정에서발생하는직 간접차별의금지와구제,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확대,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시행등이이루어졌으며, 일정수준선언적이고실효성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여성의노동권확보에기여하였다. 특히 2007년제 8차개정을통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법명을개정한 이후남녀노동자모두의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한국가와기업의책임을명시하고보 제 16 차 (2016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일시주최 한 독 일고령사회일 돌봄양립실태및법과제도국제컨퍼런스 2016년 9월 22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임이자 정춘숙 김삼화 다다양한제도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오늘날에도여전히여성고용구조를나타내는주요한지표들, 즉,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여성비율, 관리직여성비율, 성별임금격차, 육아휴직사용률, 영세사업장의여성노동자종사비율등은노동시장의불평등이매우심각함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성평등한사회를만드는것이얼마나어려 운과제인지를절감하고있는상황에서새정부는여성노동관련대선공약으로크게성 제 17 차 (2016 년 ) 주제일시 저출산 고령화시대, 가족돌봄지원을위한입법과제 2016년 12월 16일 별임금격차해소, 일 가족균형지원강화, 차별없는여성일자리를주요방향으로설정하였다. 따라서현재의상황과새정부의대선공약을참고하여, 성별임금격차해소 젠더와입법포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를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및 ( 가칭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일 가족 돌봄지원 과고용상의성차별정책강화를위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 18 차 (2017 년 ) 젠더와입법포럼 주제 성평등실현을위한새정부여성 가족입법과제 일시 2017년 6월 1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정춘숙 윤종필 신용현 박인숙,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률 의분리입법및 ( 가칭 ) 일 가족 돌봄지원법 제정, 유리천장해소를위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 돌봄노동일자리고용보장과노동권보장을위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개정및 ( 가칭 ) 가사서비스이용및가사종사자고용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 가칭 ) 성차별금지법 제정등을주요입법과제로제안하였다. 두번째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윤덕경연구위원과황정임선임연구위원의 새정부 의여성폭력관련입법과제 라는발표가있었다. 여성폭력정책은그동안국민적공분 과여성계의노력으로관련법률체계를마련하고관련제도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 면서성평등정책의주요의제로자리매김되어왔다. 이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

6 10 매매를중심으로개별법률에근거하여특성화된접근을위한제도적기반은구축되었지만, 제도화 20여년이흐른지금에도여성대상폭력은여전히발생하고있고,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도여전하며, 여성대상폭력과관련된사회적인식은크게변화하지않았다. 또한스토킹이나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등여성을주요대상으로하는새로운범죄피해가출현하고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의여성혐오현상도심각한상황에있다. 따라서이제는그간의여성폭력과관련된제도정책발전을토대로, 보다적극적이고근본적인접근이필요한시점이다. 즉, 그동안여성대상폭력을사회적으로의제화하고각각을구분하여예방-피해자보호-수사처벌의프레임으로구별해왔다면, 이제는여성대상폭력들이가해자개인의병리와일탈등에의한것이아닌, 성별화된범죄이고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 권력구조에기인한다는근본적인인식과이에기반한제도운영을공고히하며, 가해자처벌및재발방지등을위한보다분명하고실질적인집행이이뤄져야할때이다. 따라서이를위한주요입법과제로 ( 가칭 )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형법 과 성폭력처벌법 의이원화,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세분화및형량강화, 온라인성폭력대응센터건립, 스토킹관련법률제정, 데이트폭력관련법률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의가정보호에서피해자권리보장으로의목적조항개정,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폐지, 가정폭력범죄자체포우선제도도입, 성매매피해여성비범죄화를위한 성매매특별법 개정, ( 가칭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성매매 대상아동 청소년 삭제를위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형법 상여성혐오관련법적기반마련검토등을제안하였다. 별로대상화해지원하는방식에서벗어나, 다양한상황에서가족을구성하는개인을인정하고차별없이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입법과제로는가족정책의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가족개념의재구성을위한 민법 의가족규정개정, 다양한가족구성및권리보장을위한입법등을제안하였다. 토론으로는김현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 가족정책연구원장, 배은경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신옥주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승길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수석부회장,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입법심의관이참석하였으며, 세가지주제발표에대한의견과보완점을논하였다. 나아가그외입법과제로서포괄적차별금지법및성차별금지법제정, 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 노동시간단축, 여성고용확보기본계획수립 시행, 젠더폭력용어도입, 형법상낙태죄폐지또는모자보건법상낙태정당화사유규정개정, 여성생애주기별 1인가구지원등도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발표와토론을통하여새정부에서는여성의삶을반영한과제들이성평등및젠더주류화라는거시적인관점에서보다전면적으로검토되고논의되어야함을확인하는자리가되었다 년젠더와입법포럼 마지막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송효진연구위원과김소영연구위원의 새정부의 가족관련입법과제 라는발표가있었다. 우리나라는 2004 년 건강가정구현 을목 적으로한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을기점으로국가의명시적가족정책이시행되었 다. 건강가정기본법 에근거해 2005 년가족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신설, 5 년단 위가족정책기본계획 ( 건강가정기본계획 ) 수립, 가족정책전달체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국설치등현행가족정책의추진체계가구축되었다.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년 ) 등취약 위기상황에놓인가족을지원하는법률 제정을통해가족형태와상황을고려한정책추진의기반이마련되었다. 또한저출산 현상이지속되면서 2000 년대후반부터보육등자녀돌봄을지원하는제도와정책이대 폭확대되었다. 그러나기존의가족정책은가족구성의다양성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 있다. 또한다양한가족지원확대를위한개별법 제도마련과정책강화등을추진 해왔으나, 새정부출범을기점으로이러한접근방식이유효한지, 변화하는가족의모 습과정합한지에대해검토해볼필요가있다. 즉, 새정부의가족정책은가족을유형

7 Ⅱ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2016 년 5 월 30 일 ~ 2017 년 5 월 29 일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여성 ( 젠더 ) 폭력가족및돌봄지원성평등및성주류화여성건강 여성 가족을둘러싼입법현안이무엇인지를파악하기위해지난 2016년 5월 30일제20대국회가개원한이후 1년 (2016년 5월 30일 ~2017년 5월 29일 ) 간이루어진여성 가족관련법률의주요개정내용및같은시기에발의된개정안의내용을살펴본다. 젠더와입법 Brief

8 14 고용상성차별금지 15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지원과관련해서는채용 고용시성차 별로이어질수있는요소를더욱엄격히제한하거나, 동일임금의 날 을지정하고, 성희롱피해자의보호 지원을강화하는동시에 사각지대를해소하고, 배우자의출산휴가및남성근로자의육아휴 직을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제신설을비롯하여, 현재의출산전후 휴가와육아휴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다수의개정안이발의 되었다. 고용상성차별금지강화 고용상성차별금지를강화하기위해모집 채용시직무와관련없는사진부착이나 가족의직업 재산상황등을요구하지못하게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 원에관한법률 개정안, 1) 채용 고용시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금지명시및이를 위반하는행위에대해신고 상담전화를설치 운영하게하는동법개정안 2) 이발의되 었다. 또한현행 근로기준법 에일부개정법률안에명시되어있는근로자의성별, 국적, 신 앙, 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금지에더하여고용형태로인한차별금지를명시하는개 정안 3) 도발의되었다.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발의된개정안중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일 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은 2016 년 12 월 1 일수정가결되어가족친화인증제도의사후관리조사에관한 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하게되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 활동촉진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 호 : ) 은 2017 년 3 월 2 일원안가결되어관련기관체계가 정비되었다.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직무수행에필요하지않은용모 키 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등을제시하거나요구하는것을금지함에도많은기업들이입사지원서에직무와관련성이없는사진을부착하게하거나부모의직업 재산상황등을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어근로자의채용 모집단계에서직접적 간접적차별을초래함. 이에사업주가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사진부착이나부모의직업 재산상황등을제시하거나요구하지못하게함으로써공평한근로의기회를제공함 ( 안제 7 조제 2 항 ). 이하에서는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관련하여발의된개정안의 내용을각영역별로구분하여살펴본다. 1)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이외에도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은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 에근로자가족의학력이나재산사항등을요구하지못하도록하였다 ( 안제 7 조제 2 항및제 42 조제 1 항제 1 호신설 ). 2) ( 김정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9 16 ( 김정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근로자의모집 채용이나정년 퇴직및해고에서남녀를차별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에도채용과정에서임신여부및자녀출산계획등을사유로차별을하는경우가있음. 특히, 여성기간제근로자나파견근로자가임신을하는경우사업주가재계약을기피하는등실질적인차별이만연함. 이에채용 고용과관련하여임신 출산으로인한차별금지를명시하고 ( 안제 7 조제 1 항 ), 이를위반하는행위에대한신고 상담을할수있는신고 상담전화를설치 운영함으로써여성근로자의고용상불이익을최소화하고근로권을강화함 ( 안제 22 조의 4 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근로자의성별, 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고용형태에의한차별에대하여는명시하고있지않음. 비정규직고용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고용형태에따른불합리한차별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관련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음. 이에노동관계의기본적인사항을규율하는현행법에고용형태에따른차별금지를명시함으로써근로자에대한균등한처우의원칙을더욱명확히하고궁극적으로근로관계의공정성을제고함 ( 안제 6 조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범위확대 동일임금의날 지정및성별임금차별해소 동일임금의날 지정 성별임금격차에대한사회적관심을촉구하기위해 동일임금의날 을지정하는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아래와같이다수발의되 었다.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6 년 6 월 19 일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 양성평등태스크포스 (TF) 활동보고서 에따르면, 한국여성이남성과비슷하거나같은일을할경우받는임금이남성의 55% 에불과하여성별임금격차가심각함. 이에매년 5 월넷째주고용평등주간에동일 임금의날 (equal pay day) 을기념하도록하여, 경제활동에서의여성불평등문제를개선하는사회적관심을높임 ( 안제 6 조의 4 신설 ). 17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사회의더많은영역에서근로자의모집과채용, 임금지급등에서남녀차별행위를 금지하기위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범위를확대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5 년 9 월통계청이발표한고용동향자료에따르면, 여성고용률은 50.9% 로 OECD 34 개회원국중 28 위이고, 여성근로자평균연봉은 2,100 만원으로남성근로자 3,700 만원의 57.5% 수준으로나타나현행법을실효성있게보완해나갈필요가있음. 이에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도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로보아이법을적용하도록함 ( 안제 3 조제 2 항신설 ). 또한사용자, 직업안정기관의장, 직업훈련기관의장, 직업소개사업자, 그밖에근로자의모집과채용의전단계에서근로자의지위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자는근로자를모집하거나채용할때남녀를차별하여서는아니되도록함으로써고용에서실질적인남녀평등이달성되도록함 ( 안제 7 조제 1 항 ). OECD 에따르면, 2014 년기준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는 36.7% 로, OECD 가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 2000 년이후한국이 15 년째최하위를기록한반면, 2005 년벨기에를시작으로영국, 독일, 스페인등유럽연합회원국들은동일임금의날을기념일로지정하는등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국가적노력을벌이고있음. 이에매년 5 월넷째주월요일을 동일임금의날 로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남녀임금격차등성불평등문제를개선하기위한사회적관심을촉구함 ( 안제 6 조의 4 신설 )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우리나라의심각한성별임금격차는동법제 8 조의 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는원칙이지켜지지않고, 출산휴가나육아휴직에비우호적인노동환경이지속되고있음에서기인함. 이에매해전년도성별임금격차비율에따라남성과여성의 1 년간의임금이동일해지는날을다음해 동일임금의날 (Equal Pay Day) 로지정 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각분야의관심을제고함 ( 안제 6 조의 4 신설 ).

10 18 근로기준법 에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명문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효성제고 19 근로기준법 에상시적업무에대한직접고용의원칙과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원칙 을명문화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우리노동법상직접고용이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경영효율화를내세워도급 위탁 용역 파견등간접고용을무분별하게남용하고있으며, 이러한간접고용증가로인해고용불안과차별및사회양극화가심화됨. 이에현행법에상시적업무에대한직접고용의원칙과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원칙을명문화함으로써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실질적인노동의권리를부여하고, 고용불안의위협에서벗어나도록하며, 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을실현하여왜곡된노동시장을바로잡음 ( 안제 2 조제 9 호 제 10 호신설, 안제 6 조제 2 항 제 3 항신설, 안제 6 조의 2 및안제 9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신설등 ). 성별임금격차해소계획수립 시행및성별임금격차공시제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성별임금격차해소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일정규모이상 의기업및공공기관은해당기업의성별임금격차등에관한내용을공시하도록하는 개정안, 4) 성별 고용형태별근로자의수및평균임금현황을공시하도록하는개정안 5)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제도대상인공공기관및사업장이공개하는남녀근로자현황정보에직종 직급뿐 아니라, 고용형태와임금현황까지포함하게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 송옥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7 년 3 월부터고용노동부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따른성차별기업명단이공개가되어사회적반향을일으킨바있으나, 현행법에는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만보고하게되어있어, 실질적인고용평등을촉진하는데한계가있음. 이에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대상인공공기관과 500 인이상사업장에대하여직종 직급뿐아니라, 남녀근로자의고용형태와임금현황까지보고하게하여, 실질적고용평등을제고함 ( 안제 17 조의 3).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이발의되었다.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우리나라의심각한성별임금격차는현행법제 8 조의 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라는원칙이지켜지지않고출산휴가나육아휴직에비우호적인노동환경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 저임금과고용불안정에시달리는비정규직근로등다양한원인에서기인하고있어이에대한종합적인대책마련이시급함. 이에고용노동부장관으로하여금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 ( 안제 6 조의 2 제 2 항제 3 호 ), 일정규모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으로하여금해당기업의성별임금격차등에관한내용을공시하도록하여, 임금에있어서성별격차를줄여나가도록함 ( 안제 17 조의 10 신설 ).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고용형태공시제도는비정규직확산에따른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문제가심화됨에따라사업장에서사용하는근로자의고용형태를공시하도록하여기업으로하여금자율적으로고용구조를개선하도록하기위해도입된제도임. 그런데공시되는내용을보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수, 단시간근로자수, 기간제근로자수, 그밖에파견 하도급 용역등의계약에의해근무하는근로자수에불과하여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격차를파악하고임금차별을해소하는데곤란함. 이에근로자의성별 고용형태별근로자의수및평균임금현황을공시하도록함 ( 안제 15 조의 2). 4)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5)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1 20 직장내성희롱규제강화 직장내성희롱피해자보호 지원강화 6) 성희롱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을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이아래와같이다수발의되었다.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취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그런데불리한조치의구체적인내용이나범위가명확하지않고, 성희롱구제과정에서의성희롱피해자보호조치또한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으며, 성희롱처리과정에서도추가적인피해가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한대책이미흡한실정임. 이에 가. 사업주로하여금직장내성희롱피해가확인된경우로서피해를입은근로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성희롱행위자로부터의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등의보호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제 2 항신설 ). 나. 성희롱피해근로자등에대한사업주의불리한조치를구체적으로세분화하여명시함 ( 안제 14 조제 5 항 ). 다. 사업주로하여금성희롱발생사실을은폐하거나성희롱구제과정등에서추가적인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함 ( 안제 14 조제 6 항신설 ). 라. 고객등에의한성희롱이발생한경우고객에대하여성희롱행위의중단이나접근금지를요구하거나피해근로자에대하여근무장소변경등의조치를하도록의무화함 ( 안제 14 조의 2). 6) 직장내성희롱과별도로, 직장내괴롭힘을예방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 괴롭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입법안 도발의되었다.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직장내성희롱피해자의보호 지원을강화하고신고 증언 자료제출을한사람에대해서도불리한행위를금지하며, 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에의한성희롱발생시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를명확히함으로써차별과폭력이없는일터환경을조성하려함. 이에 가. 사용자는직장내성희롱피해를신고받은경우지체없이조사에착수하고, 피해가확인된경우행위자에대한징계 근무장소변경등조치를하며, 피해자의요청에따라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허가등조치를하고, 성희롱피해신고자뿐만아니라관련진술, 증언등을한자에게도해고등불리한조치를할수없도록함 ( 안제 14 조 ). 나. 사용자는고객등에의한성희롱발생시고객등에대하여성희롱행위중단, 해당근로자에대한접근금지요구, 근로자의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일시적인유급휴직허가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 안제 14 조의 2 제 1 항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직장내성희롱의예방및재발방지를위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의조치의무를강화함. 가. 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의신고를받거나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사업주는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안제 14 조및안제 39 조제 2 항제 1 호 ). 나.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확인을위한조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성희롱피해를입은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누설하지아니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안제 14 조및안제 39 조제 2 항제 1 호의 3 신설 ).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사업주는행위자에대하여징계등의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 고객등에의한성희롱으로근로자가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에는사업주가근무장소변경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는데그치고있음. 최근직장내성희롱뿐만아니라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사례도증가하고있으므로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를위한사업주의조치를의무화하는등성희롱으로부터근로자를더욱두텁게보호할필요가있음. 이에 가. 사업주는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고객등으로부터성희롱을받은경우근무장소변경등고충해소를위한조치를의무적으로하도록함 ( 안제 14 조의 2 제 1 항 ). 나. 직장내성희롱또는고객등에의한성희롱이발생한경우사업주가근로자의고충을해소하기위한조치를하지않거나해당근로자에게불이익한조치를하는경우근로자는임금의손실없이업무를중지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의 3 제 1 항신설 ). 다. 사업주는성희롱피해근로자가업무를중지한경우이를이유로해당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지못하도록함 ( 안제 14 조의 3 제 3 항 ). 라. 사업주가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을해소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다한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업무복귀를요구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의 3 제 4 항 ). 21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사용자및근로자는직장내괴롭힘을하 지못하도록하고, 사용자는직장내괴롭힘을예방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등직장내괴롭힘을예방하기 위한조치와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피해자보호방안을마련함 ( 안제 8 조의 2 신설등 ).

12 22 특수형태근로자의직장내성희롱보호 모성보호 23 특수형태근로자에대해서도직장내성희롱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게하는동법개정 안도발의되었다. ( 송옥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현행법상근로자에포함되지않아근로관계에서발생하는성희롱에서보호받지못하는문제가있음. 이에성희롱방지등에관한일부조항에한하여특수형태근로자를근로자에포함하도록함으로써직장내에서발생할수있는성희롱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보호함 ( 안제 12 조 ). 배우자출산휴가확대및배우자태아검진휴가신설 모성보호와관련해서는배우자출산휴가를확대하는개정안이다수이다. 즉, 현행 남 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배우자출산휴가의기간을 3 일이상 5 일이내로규정하고, 그중최초 3 일은유급으로하고있는데,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을연장하고, 임금보전을강화하는개정안이아래와같이발의되었다. 7) 또한배우자의유산 사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할수있도록하며, 8) 배우자에대해서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도태아검진시간을청구할수있게하는개정안 9) 도발의되었다. 10) ( 김세연의원대표발,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남성도여성과함께출산과육아에동참할수있는사회문화조성을위한제도적뒷받침이매우필요하며, 이러한이유에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출산후첫 1 개월이산모나신생아돌봄이가장필요한시기이며남성의돌봄권보장을위해서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다고제안한바있음. 이에현재 3 일이상 5 일까지사용할수있는배우자의출산휴가를 7 일이상 14 일까지로연장하고, 유급휴가기간을 3 일에서 7 일로연장하여저출산문제해결에기여함 ( 안제 18 조의 2 제 1 항, 안제 39 조제 2 항제 3 호 ).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0)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의배우자출산휴가기간은근로자에게출산한배우자와신생아를돌보기위한시간을부여한다는취지에비하면매우짧은기간임. 또한남성근로자의부성권보호를위해서도보다장기간의휴가와소득에대한일정수준의보전이필요함. 이에배우자출산휴가의기간을현행 5 일의범위내 3 일의유급휴가 에서 30 일의휴가중 20 일의유급휴가 로확대하는한편, 국가재정이나사회보험에서해당휴가기간에대하여통상임금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 안제 18 조의 2). 7) ( 김세연의원대표발, 의안번호 : ), 남녀고 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남녀고용평 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등 8) ( 유동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9)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0) 참고사항 : 이법률안은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939 호 ) 의의결을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함.

13 24 ( 김성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배우자출산휴가를유급으로하되, 매월 5 일의범위에서 6 개월간총 30 일을한도로사용할수있도록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확대하는한편, 사용자가지급하는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대하여일정부분국가가분담하도록함 ( 안제 18 조의 2). ( 김영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배우자출산휴가의범위는 10 일의범위에서 7 일이상의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 휴가기간중최초 7 일은유급휴가로하도록함 ( 안제 18 조의 2 제 1 항 ). 또한쌍둥이의경우 20 일의범위에서 14 일, 세쌍둥이의경우 30 일의범위에서 21 일의유급휴가를주도록함 ( 안제 39 조제 2 항제 3 호 ). ( 유동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유산 사산은산모에게정신적, 육체적후유증을남길수있고, 출산과마찬가지로임산부에게안정적휴식과심신이필요하여산모의건강과심리적안정등을위해돌봄의필요성이있음에도배우자는휴가를청구할수없는상황임. 이에근로자가배우자의유산 사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배우자출산휴가와마찬가지로 5 일의범위에서 3 일이상의휴가를주도록함 ( 안제 18 조의 3 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신설 난임치료를위한휴가를법률로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아래와같이발의되었다.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난임의원인은여러가지로분석되고있으나직장생활에따른스트레스가직접적인원인의하나로거론되고있고, 난임치료를위해서는체계적인진단을거쳐병원의시술이필요하며특히여성의경우에는수정난의착상을위하여일정기간휴식과안정이필요하나이에대한법률의보호는마련되어있지않음. 이에난임치료를위한휴가를법률로보장하며사업주가이를위반하는경우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 18 조의 3 신설, 안제 37 조제 3 항, 안제 37 조제 4 항제 3 호의 2 제 3 호의 3 신설 ). ( 송석준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불임및난임가구에대한시술비지원, 건강보험적용확대등의경제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공무원의경우를제외하고는민간의경우불임및난임치료를사유로하는휴가보장에대해서는법률상근거가없어불임및난임가구의임신을독려하기위한안정적인환경조성의제도적기반은부족한상황임. 이에법률에서명시적으로불임및난임휴가 ( 인공수정및체외수정등불임치료및난임치료를위한휴가 ) 를보장함 ( 안제 18 조의 3 신설 ). 25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11) 현행법은임신한여성근로자가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주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런데임신한여성의대다수가배우자등보호자를동반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임신한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보호자에대하여도필요한시간을청구할수있도록보장할필요가있음. 이에임신한여성의배우자의경우에도태아검진시간을허용하도록함 ( 안제 74 조의 2 제 1 항후단신설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근로자의모성보호를도모하기위하여난임치료를위한휴가제도를도입함 ( 안제 18 조의 3 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난임을호소하는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실제로난임관련진료를받은사람이 2008 년 173,650 명에서 2014 년 215,392 명을기록함. 이에사용자는근로자가난임으로치료가필요하여휴가를청구하는경우 30 일이내에서이를허용하도록법률에명문화하여저출산 고령화대책에기여함 ( 안제 73 조의 2 신설 ). 11) 참고사항 : 이법률안은김성식의원이대표발의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1560 호 ) 의의결을전제 로하는것이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함.

14 26 출산휴가제도실효성제고 출산휴가기간확대및해고로부터의보호기간확대 현행 근로기준법 은산모와태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임신중의여성에게 9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는 120 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되, 출산후에 45 일 ( 한번에둘이상임신한경우는 60 일 ) 이상을사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출산전후 의여성근로자가휴업한기간과그후 30 일동안은해고등을제한하고있는데, 이러 한기간을확대하여출산휴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려는개정안이다수발의되었다. 즉, 출산전후휴가기간을 12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50 일 ) 로확 대하는개정안 12), 출산전후휴가이후 90 일이내, 13) 또는휴가기간을포함하여 180 일동 안 14) 에는해당근로자를해고하거나해고의예고를하지못하도록하는개정안이발의 되었다. 이와더불어, 미숙아를출산한산모도한번에둘이상자녀를출산한산모와마찬가지 로 120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도록하는개정안 15) 과조산가능성이나유산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사용자로하여금산전 산후의여성이이법에따라휴업한경우그기간뿐만아니라그이후 90 일이내에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당근로자를해고하거나해고의예고를하지못하도록함 ( 안제 23 조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사용자는산전 산후의여성이이법에따라휴업한기간과그후 180 일동안은해고하지못하도록함 ( 안제 23 조제 3 항 제 4 항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미숙아를출산한경우현행 90 일의출산전후휴가기간에 30 일을가산하여출산전후휴가를주도록함 ( 안제 60 조, 제 74 조, 제 110 조, 제 114 조및제 116 조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조산가능성을진단받은산모도출산전후휴가규정에포함시켜보호함 ( 안제 74 조제 2 항 ). 또한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3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45 일 ) 이내의범위에서무급휴가를지급함 ( 제 74 조의 3 신설 ). 27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출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며, 무급출산전후휴가를신설하는개정안 16) 도발 의되었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수준으로확대하여, 12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50 일 ) 로하고, 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90 일이상이되도록함 ( 안제 74 조 ). 출산휴가신청절차보완 출산휴가의신청절차를보완하여휴가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발의되었다.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12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50 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고, 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90 일 ) 이상이되도록함 ( 안제 74 조제 1 항 ). 현행법은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급여를받으려는경우사업주로하여금관계서류제출협조의무를두고있음에도, 일부사업주가이를불성실하게이행하여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급여를받는데실질적인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음. 이에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급여를신청하면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주에게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관한정보를제출하도록함으로써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용이하게함 ( 안제 18 조, 제 39 조제 3 호의 2 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2)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 1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현행법에해당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시작할수있는권리가사실상보장되어있지않아근로자가필요한시기에출산전후휴가를시작하는경우무단결근으로간주되는상황이발생함. 이에근로자가필요에따라통보한출산전후휴가예정일에출산전후휴가를시작할수있도록함 ( 제 74 조 ). 1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5)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6)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5 28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출산휴가강화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29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등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출산휴가를보장하기위한 근 로기준법 개정안도아래와같이발의되었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임신중인기간제근로자나파견근로자의경우, 출산전후휴가를사용하고자하여도사용기간이나파견기간이정해져있어재계약등에대한우려로휴가를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음. 이에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가출산또는유산 사산휴가를사용하는경우해당근로자의사용기간또는파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되해당기간의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고용보험에서지급하도록함 ( 안제 74 조제 9 항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인비정규직근로자는근로계약기간만료에따라재계약을체결할때의불이익을우려하여출산휴가등을사용하지못하는실정임. 이에여성인비정규직근로자가출산휴가등을사용하는기간중에근로계약기간또는근로자파견기간이끝나는경우, 해당근로자의근로계약또는파견기간을법정출산전후휴가또는유산사산휴가가종료되는날까지연장하도록함 ( 안제 74 조제 10 항신설 ). 남성근로자육아휴직확대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확대와제도의사용을확대하기위한개정안이아래와같이발 의되었다. 20) ( 송희경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0)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2014 년성별육아휴직자현황자료에따르면, 전체육아휴직중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비율은 4.5% 임. 이는육아의책임이여성의전유물이라는사회인식이개선되지않았음을나타내는것이며, 여성근로자는육아의부담으로인해근로경력이단절되는결과를초래하게됨. 이에부부가모두근로자인경우남성근로자로하여금 3 개월이상의무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고, 그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에따른통상임금을지급하여휴직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어남성근로자도육아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함 ( 안제 19 조제 3 항신설등 ).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그외모성보호관련 그외 모성보호 로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3 장의제목을 부모휴가 로변경하는개정안 17) 과모성보호의감독을강화하는개정안 18) 등이발의되었다. 19)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9)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선진적인출산 육아제도를갖춘북유럽국가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국가평균보다높고합계출산율또한 1.7 명이상으로높게나타나우리의출산과육아에관한정책을개선할필요성이있음. 이에육아휴직기간을 18 개월까지확대하고, 부부근로자중남성인근로자가 2 개월이상육아휴직을하였을때에는부부근로자중 1 명의육아휴직기간에 2 개월을가산하도록함 ( 안제 19 조제 3 항 ). 현행 모성보호 로되어있는제 3 장의제목을 부모휴가 로변경하여특히초기육아참여는부, 모모두의책임이자권리임을명확히함 ( 안제 3 장 ). ( 김정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임신 출산진료비용의청구및출산휴가및육아휴직급여신청등자료를분석하여사업주의모성보호조치가원활히이루어지는지를적극적으로감독하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여성근로자의고용상불이익을최소화하고근로권을강화함 ( 제 31 조의 3 신설 ). 17)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8) ( 김정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9) 참고사항 : 이법률안은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939 호 ) 의의결을전제로 20) 참고사항 : 이법은송희경의원이대표발의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 1471 호 ) 의의결을전제로하 하는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함. 는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함.

16 30 육아휴직제도실효성제고 육아휴직기간확대, 육아휴직기간동안해고로부터의보호및복귀후불리한 처우금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근로자가만 8 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 학년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 년이내의 기간에서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고, 사업주는그기간에는해당근로자를해고하 지못하도록하고있다. 이에대해육아휴직기간을 18 개월 21) 내지 36 개월 22) 로확대하 는개정안, 대상자녀의연령및분할횟수등을확대하는개정안 23) 등이발의되었다. 그리고육아휴직기간뿐만아니라, 복귀이후 90 일기간내해당근로자를해고하지 못하도록보호하는개정안 24) 과육아휴직을마친후직장에복귀하였을때, 경력산정이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자료에따르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총 26,649 명의근로자가육아휴직또는출산휴가중일자리를잃은것으로나타남. 이에사용자로하여금육아휴직기간뿐만아니라그이후 90 일이내에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당근로자를해고하지못하도록하여근로자들이육아휴직에따른해고의불안에서벗어나도록함 ( 안제 19 조, 안제 19 조제 2 항제 3 호 ). ( 김해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용내용 사업주가교육 배치및승진에서대상근로자를선발하기위하여근로자의경력을산정하거나실적을평가할때육아휴직기간을이유로불리하게처우하여서는아니되도록함 ( 안제 19 조제 4 항및안제 37 조제 4 항제 4 호의 2 신설 ).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31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나실적평가등에서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금지하는개정안 25) 이발의되었다.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하는불리한처우의내용을해고, 권고사직, 정당한사유없는보직변경이나업무지시등으로명시함 ( 안제 19 조제 4 항및제 19 조의 2 제 5 항 ). 육아휴직기간을 18 개월까지확대함 ( 안제 19 조제 3 항 ).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기간의출근으로의인정 ( 유승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발의되었다. 육아휴직을최장 3 년까지활용할수있도록함 ( 안제 19 조의 2 제 4 항 ). 현행 만 8 세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까지만육아휴직제도를사용할수있는규정을 만 18 세 또는 고등학교 3 학년 으로개정하여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부모의돌봄이필요하면언제든지주어진휴직기간내에서휴직을활용할수있도록함 ( 제 19 조제 1 항 ). 미성년자녀를둔부모가자녀성장단계별자녀돌봄의필요와예기치못한상황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육아휴직을현행 1 회분할을 3 회에걸쳐분할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 제 19 조제 3 호및제 4 호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출근한것으로보는반면육아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보고있지않아, 육아휴직을한사람의경우익년도연차유급휴가일수가없거나매우적어일 가정양립에지장을준다는문제가있음. 이에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도록명시함 ( 안제 60 조제 6 항제 3 호신설 ). 21)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2) ( 유승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3) ( 유승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4)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5) ( 김해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남녀 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7 32 비정규직근로자의육아휴직적용사각지대해소 비정규직근로자가육아휴직대상에서제외되는사각지대문제를일부개선하기위 해, 육아휴직대상근로자를 고용보험가입 1 년경과근로자 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발의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육아휴직과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의경우적용을제외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 1 년이상근로하였음에도해당사업장에서근로기간이 1 년미만이라는이유로육아휴직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있음. 이에육아휴직대상근로자를 고용보험가입 1 년경과근로자 로함 ( 안제 19 조제 1 항 ) 육아휴직허용절차개선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근로자의신청에따라활용할수있는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양육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음. 그런데임신 출산 육아기근로자의상당수가경력초기의직장인으로서육아휴직을꺼리는직장문화나향후인사상의불이익등을고려하여현행법에따른양육지원제도를순조롭게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이에근로자또는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전후휴가를종료한날의다음날부터육아휴직이시작되도록자동전환제를도입하되, 근로자가그시기에육아휴직을사용하기를원하지아니하는경우나같은자녀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등에는그사유가소멸한시기에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도록함 ( 안제 19 조제 1 항, 안제 19 조제 2 항신설 ).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근로자의육아휴직신청을받고육아휴직을허용하지아니한경우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벌칙규정을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개정함 ( 안제 37 조제 3 항 ). 33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육아휴직허용절차개선을통해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권을강화하려는동법개정안 이발의되었다. 근로시간단축제도보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기간과분할사용횟수를늘리기위한 남녀고용평등과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한경우에사업주가이를허용하도록정하고있으나, 사업주가명시적으로허용의사표시를하지않거나근로자의의사에반하여육아휴직의시기를변경 연기하는방법으로근로자의정당한육아휴직의사용을제한하는경우가종종있음. 이에근로자가육아휴직의신청방법및절차에따라휴직을신청하였음에도사업주의명시적인허용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근로자가신청한시기에사업주가육아휴직을허용한것으로보도록함 ( 안제 19 조제 2 항신설 ).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발의되었다. 28) 그리고현행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사용할수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에있어서는근로자의신청에따라근로시간을단축하도록하던것 을근로자의신청없이 자동전환 하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발의되었다. 29) 나아가근로자가출산, 임신외에도질병, 학업, 가족간병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 간을단축하여근로할수있도록하는동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30) 육아휴직자동전환제도입등 출산전후휴가를종료한날의다음날부터육아휴직이시작되도록하는 육아휴직자동 전환제 를도입하고, 26) 육아휴직비허용에대한벌금을 1 천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 1 년에서최대 2 년으로, 부모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분할사용을 3 회 ( 단, 부모육아휴직만사용하는경우에는 2 회 ) 까지확대하여근로자의일ㆍ가정양립을위한지원제도를개선ㆍ보완함 ( 안제 19 조의 2 제 4 항및제 19 조의 4). 개정안 27) 이발의되었다. 28)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6)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9)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7)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0)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8 34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할수있는 1 년의기간은지나치게짧다는비판이있음. 이에현재 1 년이내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 년이내의기간동안사용할수있도록함 ( 안제 19 조의 2 제 4 항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근로자의신청에따라근로시간을단축하도록하던것을근로자의신청없이자동으로근로시간단축을적용하도록하고, 국가는이에드는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써임신 출산과정에서고용상의배려를강화함 ( 안제 74 조제 7 항, 안제 74 조제 8 항 제 9 항신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일부기업에서는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등을위해일정기간동안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시간선택제근로제도를자율적으로도입 실시하고있음. 이와같은제도는근로자의입장에서는일과가정, 일과학업을병행할수있도록하고, 기업의입장에서는업무의효율을증대시키고, 숙련된인력이근속할수있도록보장하는장점이있음. 이에근로자가임신, 육아외에도질병, 학업, 가족의간병등사유로근로시간단축을할수있도록함 ( 안제 52 조의 2 신설 ).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위하여 1 년의범위에서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고있으며, 가족돌봄이필요한경우최대 90 일까지휴직할수있는가족돌봄휴직제도를두고있음. 그러나자녀의감염병발생과같은사유로가족돌봄이필요한경우최소 30 일이상부터신청할수있는가족돌봄휴직외에단기간사용할수있는휴가가필요함. 이에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감염병에걸린경우자녀를돌보기위하여연간 5 일의범위에서자녀감염병휴가를지급하도록하되, 최초 3 일을유급으로함 ( 안제 22 조의 3 신설 ). 35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가족돌봄휴직제도실효성제고 31) 가족돌봄휴직대상에손자녀를포함하는개정안 32) 및단기간사용할수있는돌봄휴가 를마련하는개정안 33) 이발의되었다.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등이증가함에따라근로자가그의손자녀를돌보아야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의경우, 개정을통해 2014 년 2 월 7 일부터사고나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이필요한조부모, 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 ), 배우자, 자녀외에손자녀를간호하기위해서도필요한때에휴직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에가족돌봄휴직의대상에손자녀를포함하여, 근로자가그의손자녀를돌보기위한경우에도휴직을할수있도록함 ( 안제 22 조의 2). 31) 가족돌봄휴가와별도로, 근로자당사자의질병 부상에대한휴가제를도입하기위한개정안발의되었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현행법에병가제도를도입하여근로자도 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병가를활용할수있게함 ( 안제 17 조제 1 항제 5 호및제 62 조의 2 신설등 ). 32)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3)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19 36 경력단절여성지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37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 호 : ) 34) 이 2017 년 3 월 2 일원안가결되었다. 이에따라경력단절여성등의경 력단절예방지원이강화되고, 서비스전달체계등이체계화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원안가결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결혼 임신 출산및육아등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현상은지난 10 년간뚜렷한변화를보여주지못하고있으며, 경력단절이후재취업하더라도기존의경력에비해임금및직종등에있어하향취업하는등경력단절에따른개인적 국가적손실이상당한상황임.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력단절여성등에대한재취업지원과함께여성이경력단절없이지속적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경력단절의예방이매우중요하다할수있으나, 현행법은경력단절예방지원을위한법적규정이미흡한실정임. 이에 가. 경력단절여성등 의정의에경력단절사유로여성의생애주기별주요사유인 혼인 을추가함 ( 안제 2 조제 1 호 ). 나. 경력단절여성등의경력단절예방과경제활동촉진을수행하기위해시 도또는시 군 구에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지정할수있도록함 ( 안제 13 조 ) 다. 경력단절여성등의경력단절예방과경제활동촉진에관한정책을효율적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지정할수있도록함 ( 안제 13 조의 2).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및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지정취소사유및절차에관한근거를마련함 ( 안제 13 조의 3)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대표발의, 의 안번호 : ) 이 2016 년 12 월 1 일수정가결되어, 가족친화인증의사후관리에관 한사항을법률에서직접규정하게되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수정가결 현재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또는공공기관에대하여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는가족친화인증제도가시행중임. 현재하위법령에서인증을받은기업등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이에따른실질적인관리 감독이부실하게이루어지고있어가족친화인증제도의공신력을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에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법률로직접규정함으로써보다내실있는인증심사와사후관리가이루어지도록함 ( 안제 17 조의 2 신설 ).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노동및일 가정양립 34)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의 내용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함.

20 38 39 여성 ( 젠더 ) 폭력 여성 ( 젠더 ) 폭력과관련하여서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처벌을강 화하고피해자보호 예방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개정안이발의되 었다. 우선, 성폭력범죄에있어심신미약등에의한감경배제를더욱강 화하고,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적용을확대하며, 신체 촬영물유포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개정안이다수발의되 었다. 또한여성혐오및성적비하에대해처벌할수있는방안을보 완하려는입법안도발의되었다. 그리고최근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 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등 록 관리와관련하여법제정비를위한개정안이발의되었으며,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 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호 : ) 이 2016 년 12 월 1 일원안가 결되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 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또한 2016 년 12 월 1 일수정가결되어, 성범죄자의전자장치부착이 다소강화되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경찰의초기대응을강화 하는등의개정안이발의되었다. 그중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가정폭력과관련하여서는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및피해자보호명령을더욱강화하고, 가정폭력범죄에주거침입죄를추가하며, 심신미약등에의한감경을배제하는한편, 가정보호사건처리강화및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폐지를통해가해자를더욱강하게처벌하기위한개정안이다수발의되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서는아직 1건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이발의되었는데, 이개정안은국가의책무강화에서부터피해자신변보호강화, 피해자의치료비에대한구상권신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마직막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와관련하여서는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 의안번호 : ) 이 2016년 12월 1일원안가결되어, 디지털콘텐츠대화화면에성매매신고포상금에대한안내문을띄우도록하며, 필요한경우공무원이숙박업등업소에출입하여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해지도할수있게하는근거가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여성 ( 젠더 )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개정안의내용을각영역별로나누어살펴본다.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 이 2017 년 3 월 2 일수정가결되어, 성폭력범죄에대한신 고가접수된경우, 경찰이지체없이출동하도록의무화되었고, 신 고에따른출동및현장출입권한등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 기대응을강화하게되었다.

21 40 성폭력처벌강화 심신미약등에의한감경제한 여성등사회적약자에게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도음주및심신미약등을이유로형 량을감경받는경우에대해사회적으로문제제기가지속되었다. 이에음주또는약물 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 형법 제 32 장에해당하는 강간과추행의죄 를저지른경 우에는감경및작량감경을배제하고, 나아가범행을예견하고자의로음주또는약물 로인한심신장애를야기한경우에는형을가중하는동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35) 마찬가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0 조에서는음주또는약 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성폭력범죄를범한때에는 형법 제 10 조제 1 항 제 2 항 및제 11 조 ( 심신미약등에의한형의감면 ) 를적용하지 아니할수있다 고만하여, 여전 히감경받는것이허용되고있는데, 따라서동법제 20 조중 아니할수있다 를 아니 한다 로개정하여, 심신장애로인한감경을더욱확실히제한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 다. 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성범죄를행한경우필요적으로 형법 상의심신상실, 심신장애감경을제한함 ( 안제 20 조제 1 항 ). 범행을예견하고자의로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빠진후폭력범죄를저지르는경우, 각범죄에규정된형의장기및단기의 2 분의 1 까지가중처벌함 ( 안제 20 조제 2 항신설 ). 강간죄적용범위확대 강간죄의성립을위한폭행 협박의정도를현행 형법 제 260 조의폭행죄및제 283 조 의협박죄와동일한정도로완화하고, 37) 강도강간미수범도성폭력범죄에추가하는개 정안 38) 이발의되었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 이에대해대법원은강간죄의성립을위한폭행 협박을최협의기준인 항거불능또는피해자의반항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 으로해석하고있음 ( 대법원 선고 2000 도 1253 판결 ). 그러나이에의하면단순폭행이나협박으로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간음한경우에는강간죄로처벌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따라서강간죄의성립을위한폭행 협박의정도를현행법제 260 조의폭행죄및제 283 조의협박죄와동일한정도로완화하여, 법원이이른바 최협의폭행 협박 기준을적용하여발생하는문제를입법적으로해소함 ( 안제 297 조및제 297 조의 2). 41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 형법 제 32 장에해당하는 강간과추행의죄 를저지른경우에대해서는감경및작량감경을배제함 ( 안제 306 조의 2 제 1 항신설 ). 범행을예견하고자의로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를야기한경우에는 형법 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형을가중함 ( 안제 306 조의 2 제 2 항신설 ). 강도강간미수범을성폭력범죄에추가하여 ( 안제 2 조제 1 항제 4 호 ), 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에해당할수있도록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0 조중 아니할수있다 를 아니한다 로개정하여심신장애로인한감경배제를강화함 ( 안제 20 조 ). 3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성폭력범죄의 3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22 42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적용장소확대 신체촬영물유포처벌강화 43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및제 12 조는추행이나성적목적을 위한공공장소침입죄를규정하면서, 화장실중공중화장실만을구성요건으로하고있 다. 이를근거로최근술집화장실에서여성의용변장면을엿본사람에게법원이 공 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공중화장실이아니라는이유로무죄판결을내려논 란이되었다. 39) 따라서화장실의개념에공중화장실뿐만아니라모든화장실을포함하 고, 공공장소의개념을현실에맞게정비하는개정안이다수발의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현행법이적용되는화장실의개념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에따른화장실뿐만아니라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화장실이포함될수있도록하고, 형벌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공공장소의개념을현실에맞게확대해법률에직접규정함 ( 안제 12 조 ).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 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해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유포한경우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단지 촬영의주체가본인이었다는이유로성폭력으로처벌되지않는문제가있다. 이에자신 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타인이유포한경우에도성폭력으로처벌하여이른바 리벤 지포르노 등에대응하기위한개정안이발의되었다. 40) 또한불법신체촬영에사용된카메라등을몰수하는개정안, 41) 직접촬영한신체뿐만 아니라신체를촬영한사진이나영상을촬영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하는개정안 42) 이발의되었다. 나아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카메라등을이용해촬영한경우가중처벌하고, 몰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래카메라촬영물임을알면서이를유포한경우에도가중처벌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 다. 43)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의객관적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한정하던것에, 부가가치세법 제 8 조, 소득세법 제 168 조또는 법인세법 제 111 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마친 상가건물의화장실 을추가함으로써, 성적목적을위해공공화장실이아닌상가건물화장실안을엿보는행위에대한처벌공백을메움 ( 안제 12 조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공중밀집장소의정의를공중밀집장소이외에모든장소로확대하고 ( 안제 11 조 ), 현행법상화장실의정의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에따른화장실뿐만아니라모든화장실을포함할수있도록공공장소의개념을현실에맞게정의함 ( 안제 12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단지촬영의주체가본인이었다는이유로현행법상성폭력으로처벌할수없고, 명예훼손죄로만처벌하여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음. 이에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의유포에대해서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제 2 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공중화장실뿐만아니라음식점이나건물내영업장등에설치되었거나부속된화장실에대하여도공공장소로보아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 12 조 ). 현행법은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와이를유포하는행위는형사상불법의정도, 피해의심각성과위험성측면에서서로다른행위임에도불구하고동일한법정형으로규율함. 또한다른사람의신체를의사에반하여촬영또는유포한경우에만처벌하고있어,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현행법으로처벌할수없어이별에따른보복범죄에대응할수없음. 이에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경우와이를영리목적으로유포하는경우를별도로구분하여죄의경중및그에따른처벌의정도를명확히하고, 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본인의신체를촬영하여그의사에반하여유포하였을때에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 ). 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9) 법원은이사건에서술집주인이공중의이용에제공한것이아니므로공중화장실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았으나, 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이에대해서는현행법규정의입법취지를외면하고공중화장실의개념을너무좁게해석하였다는비판이제기되었 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참고. 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3 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또는유포한경우에대해처벌하는규정만있을뿐, 불법촬영된영상물및촬영매체를몰수하는규정이없음. 현실적으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범죄에가장많이이용되는휴대폰의경우연락처, 사진, 문서등의정보가저장되어있기때문에불법촬영된영상물을삭제한것이확인되면이를피의자에게돌려주고있으나, 촬영매체에서영상이나사진을삭제한다하더라도삭제된영상을복원하는것이가능하다는문제가있음. 이에범행에사용된카메라등기계장치를몰수하여불법촬영물의유포를사전에차단함 ( 안제 14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제 14 조제 1 항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배포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법원은화상채팅등을통해촬영되어다른사람의신체가등장하는영상은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일뿐현행법제 14 조제 1 항의신체가아니며, 이를촬영하는것은무죄라고판결하여 ( 대판 선고 2013 도 4279) 논란이제기됨. 이에직접촬영한신체뿐만아니라신체를촬영한사진이나영상을촬영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제 1 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몰래카메라범죄에대해현행법은촬영물을영리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에만가중처벌하고있음. 이에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카메라등을이용해촬영한경우가중처벌하도록하고, 몰래카메라촬영물임을알면서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가중처벌할수있도록하여,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몰래카메라범죄를예방하고처벌의실효성을확보함 ( 안제 14 조 ). 여성혐오및성적비하처벌강화 특정성별에대한혐오를표현할목적으로성적언동을하거나특정신체부위또는성 다른방법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하는동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46) 4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대표발의,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는성적언동을통한희롱이나특정신체부위또는성적행위를소재로한부호 문헌 음성 화상 영상을통한희롱에대하여마땅한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일반모욕죄에의거하여처벌받고있는상황임. 이에특정성별에대한혐오를표현할목적으로성적언동을하거나특정신체부위또는성적행위를소재로한부호 문헌 음성 화상 영상을통해타인을희롱한자에대하여현행모욕죄보다가중하여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 안제 311 조제 2 항신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는직장내에서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된경우가아니면상대방에게지속적으로성과관계된말이나행동을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주더라도이에대한처벌의근거규정이명확하지않음. 이에지속적으로성적언동을하여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느끼게한사람에대해서도처벌할수있도록함으로써성희롱으로인한피해자의보호를강화함 ( 안제 13 조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사람을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통신매체이외의방법으로상대방에게전달하는경우에대한처벌규정이없음. 47) 이에성적목적을위하여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통신매체이외의방법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도처벌할수있도록함 ( 안제 13 조제 2 항신설 ). 45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적행위를소재로한부호 문헌 음성 화상 영상을통해타인을희롱한자에대하 여현행모욕죄보다가중하여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발의되었다. 44) 또한현행직장내성희롱의개념에서더확장하여, 업무와연관되지않더라도지속적 으로성적언동을하여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느끼게한사람에대해 서도처벌할수있도록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발의되었 다. 45) 그리고성적목적을위하여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통신매체이외에도 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47) 대법원또한통신매체를이용하지아니하고직접상대방에게말, 글, 물건등을도달하게하는행위까지현행법제 44)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대표발의, ) 13 조로처벌하는것은지나친확장해석으로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어긋나허용되지아니한다고판결함 ( 대법원 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선고 2015 도 판결 ).

24 46 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적용배제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처벌강화 47 성폭력범죄의경우,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 는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할수있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안이발의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 년연장되는것으로정하고있으나, 반인륜범죄인성폭력범죄에대해여전히공소시효를두고있어, 일정기간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유만으로처벌할수없는상황이발생함. 더욱이과학기술발전으로 DNA 정보등증거확보를통해실체진실발견이용이해진상황에서일정기간이경과했다는사유만으로범죄자를방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됨. 이에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개정함 ( 안제 21 조제 2 항 ). 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처벌을강화 보완하는관련법개정안이아래와같이 발의되었다. 의제강간기준연령확대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폭행이나협박없이 13 세미만의미성년자를간음 추행한자를강간 강제추행으로의제하여처벌하고있지만, 13 세이상의미성년자의경우도간음이나추행의의미를알고동의를할만한능력을갖추었다고보기는어려움. 이에의제강간죄의기준연령을현 13 세미만에서 16 세미만으로상향함 ( 안제 305 조 ).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성폭력범죄가중처벌기준연령확대 고위공직자의추행죄처벌강화 고위공직자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범한경우에는가중처벌하는동법개정 안이발의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를다른성폭력범죄에비해가중하여처벌하고있음. 그러나동규정에대하여 13 세이상 16 세미만미성년자도판단력 자기방어능력이부족하므로적용필요성이높다는제안이있음. 이에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대상을현행 13 세미만에서 16 세미만으로상향함 ( 안제 7 조 ). 고위공직자는도덕적으로높은윤리의식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최근이들의잇따른성희롱, 성추행등성범죄가사회적으로문제되고있음. 이에공직기강을철저히확립하고고위공직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함 ( 안제 10 조제 3 항신설 ).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간음죄처벌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교사등청소년을지도 감독하는자가담당청소년과성관계를가진사건이사회적으로큰충격을주었는데, 이러한사건에서현행법상 위계에의한간음죄 를적용하려면직접적인위계 위력을입증해야만하고, 미성년자성매매 를적용하려고해도직접적인금전지급을입증해야하는문제가드러남. 이에공무원및아동청소년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 보호기관등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들이업무 고용등으로자신의보호 감독하에있는청소년등과간음을할경우 13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 의예에따라처벌하도록함 ( 안제 7 조의 2 신설 ).

25 48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있어심신미약등에의한감경제한 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 관리관련정비 4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해심신미약등을이유로상당수가집행유예로풀려나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9 조중 아니할수있다 를 아니한다 로개정하여심신미약등에의한감형을제한함 ( 안제 19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적용배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 년연장되는것으로정하고있으나, 여전히일정기간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유만으로처벌할수없는상황이발생함. 이에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함 ( 안제 20 조제 2 항 ). 헌법재판소위헌결정반영을위한개정 최근범죄의중대성, 재범위험성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성범죄자의신상정보 를등록 보존 관리하는것에대하여일련의헌법재판소결정이있었다. 우선, 통신매 체이용음란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사람은그행위의태양이나재범위험성등을고려 하지아니하고일률적으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도록규정한것은개인정보자기결 정권침해를근거로위헌결정을내렸다 (2015 헌마 688, 결정 ). 또한카메라 등이용촬영죄및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로규 정한부분에대해서도같은이유로헌법재판관 4 명및 5 명이위헌의견을제기하였다.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더욱이성범죄자의재범위험성등을고려하지아니하고일률적으로 20 년간성범죄자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확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의신상정보를등록하여보존 관리하도록한신상정보관리조항에대해서도헌법불합 치결정을내리면서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만잠정적으로적용하도록하였다 (2014 헌마 340, 결정 ). 현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에게그형또는치료감호가종료된이후일정기간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이관련기관에있어시 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이직접설치 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시설, 아동복지법 상통합서비스수행기관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상특수교육지원센터등은제외되어있음. 이에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에시 도교육청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34 조에따른교육지원청이직접설치 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 37 조에다른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1 조의특수교육지원센터및같은법제 28 조에따라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를추가함 ( 안제 56 조제 1 항제 2 호의 2 제 19 호신설및같은조제 1 항제 8 호 ). 따라서이러한헌법재판소결정을반영하여법제를정비하기위한개정안이발의되었 고, 이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대안 발의, 의안번호 : ) 48) 이 2016 년 12 월 1 일원안가결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원안가결 헌법재판소위헌결정 (2015 헌마 688, 결정 ), 헌법불합치결정 (2014 헌마 340, 결정 ) 을반영하고, 재범위험성이높은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확인주기를단축하여등록된신상정보의관리를강화함.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의범위에강도강간미수죄를추가함 ( 안제 2 조제 1 항제 4 호 ). 계속 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과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을통합 조 정하여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함.

26 50 나. 현행등록면제대상으로규정되어있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외에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등의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에서제외함 ( 안제 42 조제 1 항단서 ). 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해외출입국시신고의무신설및위반시과태료를부과함 ( 안제 43 조의 2 및제 52 조신설 ). 라. 신상정보등록기간에차등화를두어, 신상정보등록기간을 10 년초과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 30 년, 3 년초과 10 년이하의징역ㆍ금고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 20 년, 3 년이하징역ㆍ금고형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공개명령이확정된사람의경우에는 15 년등으로정하되, 법원이경합범의경우선고형에따라등록기간이결정되는것이부당한경우판결로단기의기간을등록기간으로결정할수있도록함 ( 안제 45 조제 1 항및제 4 항 ). 마. 신상정보확인주기또한차등화를둠 ( 안제 45 조제 7 항 ). 바. 신상정보등록면제제도도입하여, 선고유예를받은사람의경우 2 년이경과하여면소로간주되면신상정보등록이면제되도록하고, 선고받은형의유형별최소등록기간이경과하고재범을저지르지아니하는등일정한요건을충족하면등록대상자의신청을받아법무부장관이심사한후잔여등록기간에대해서는신상정보등록을면제함 ( 안제 45 조의 2 및제 45 조의 3 신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찰관서의장은신상공개등록대상자가제출한신상정보의진위여부등을확인하고, 확인에필요한정보가있는경우이를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도록하며, 등록기간중등록정보의진위와변경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직접대면조사를실시할경우등록대상자가이에반드시응하도록함 ( 안제 43 조, 제 45 조및제 52 조 ). 51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신상정보관리강화 성범죄자신상정보의정확성제고를위해성범죄자가신상정보를최초제출하거나변 경제출할때에도관할경찰서에서이의진위여부를반드시확인하도록하는개정안 49) 과등록기간중정보의진위와변경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경찰관서의장이직접대 면조사를실시할경우등록대상자가이에반드시응하도록하는개정안 50) 이발의되었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신상정보는그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5 조에따라관할경찰서에서반기 1 회그진위와변경여부를직접대면등의방법으로확인하고있음. 그러나애초에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의등록및공개ㆍ고지명령을받은성범죄자가신상정보를관할경찰서에처음제출하거나, 이후변경하여제출할때에는경찰서에서정보의진위여부를직접대면등의방법으로확인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음. 이에성범죄자가신상정보를최초제출하거나변경제출할때에도관할경찰서에서이의진위여부를반드시확인하도록함 ( 안제 43 조제 5 항 ). 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7 52 성폭력범죄자의약물치료관련정비 성폭력등범죄자의전자장치부착 관리관련정비 53 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에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 추행죄를추가 하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이발의되었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장애인인아동ㆍ청소년에대한간음등의처벌을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2011 년 9 월 15 일개정되어 2012 년 3 월 16 일부터시행되고있으나, 아직까지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ㆍ추행죄를저지른사람은성충동약물치료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음. 이에장애인인아동ㆍ청소년에대한간음등을저지른사람은피해자의취약성을이용한범죄의특성을고려할때재범의위험성이높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에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ㆍ추행죄를추가함 ( 안제 2 조제 2 호가목 ). 전자발찌를결과적으로손상하지는못하였더라도, 미수범에대하여도처벌하여재범방 지를강화하는개정안 51) 등이발의되었다. 그중전자장치부착명령이가해제된경우에도보호관찰을계속실시할수있도록하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도 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은 2016 년 12 월 1 일수정가결되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전자발찌를손상하는등의행위는결과적으로전자발찌를무용화하지는못했다하더라도, 재범을위한범죄를시도또는착수한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 미수범을처벌하는조항을신설함 ( 안제 38 조제 2 항신설 ).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2011 년 9 월 15 일개정되어 2012 년 3 월 16 일부터시행되고있음에도, 아직까지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 추행죄를저지른사람은전자장치부착명령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음. 이에성폭력범죄정의규정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8 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의죄를추가함 ( 안제 2 조제 2 호다목 ). 또한부착명령을선고받은사람이미결구금중판결확정전에석방된후부착명령판결확정시미결구금일수산입등의사유로이미형의집행이종료된경우에는보호관찰소의장이부착명령의집행을위해피부착명령자를소환하거나, 구인할수있도록함 ( 안제 13 조제 1 항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수정가결 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서는전자장치부착명령가해제시보호관찰도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필요한대상자의재범방지를위한지도감독의공백이발생할우려가있음. 또한부착명령은가해제하되보호관찰은계속실시하는것이불가능하여, 재범위험성에따른단계적처우가불가능함. 이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에는부착명령이가해제된경우에도보호관찰을계속실시할수있도록함 ( 안제 18 조제 6 항단서신설, 제 19 조제 2 항 ). 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28 54 성희롱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성폭력예방교육확대 55 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대응강화 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가접수된경우, 경찰이지체없이출동하도록의무화하고, 신 고에따른현장출동후범죄현장출입등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대응권한 을명시하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 표발의, 의안번호 : ) 이 2017 년 3 월 2 일수정가결되었다. 학원을설립 운영하는자는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발의되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등은성폭력예방교육을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 학원의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의한규제대상이될뿐, 성범죄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예방교육실시대상에서는제외되어있음. 이에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학원을설립 운영하는자역시성범죄방지등을위해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의무화하여교육담당자로서의책무를충실히이행하고청소년등이생활하는영역에서성범죄가발생하는것을미연에방지함 ( 안제 5 조제 1 항 ).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수정가결 성폭력범죄신고가있는경우, 신고에따른수사기관의즉각적인현장출동, 범죄혐의입증에관한충분한증거확보및피해자에대한치료 보호등의신속한조치는필수적임. 그러나현행법상성폭력신고에따른현장출동의무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현장출동이이루어지지않거나, 출동이후에도사생활영역이라는이유로즉각적인사건개입이어려운문제가있음. 이에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가접수된경우, 경찰이지체없이출동하도록의무화하고, 신고에따른현장출동후범죄현장출입등성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대응권한을명시하여성폭력범죄에적극대응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다충실히보호함 ( 안제 31 조의 2 신설 ). 성폭력사건수사과정에서피해자보호강화 수사과정에서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 정안이발의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성폭력사건수사과정에서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피해자를무고죄로의심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고, 피고인이재판을유리하게하기위해성폭력범죄피해자의성적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고소또는성매매범죄관련기록등성 ( 性 ) 이력을증거로제출하거나이를기초로신문하는경우가있어성폭력범죄피해자는 2 차피해를입고있음. 이에검사와사법경찰관또는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무고의혐의로고소또는고발되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따른검찰의불기소처분이종료되거나, 법원의재판이확정되기전까지성폭력범죄피해자의무고사건을조사또는수사, 심리및재판을할수없도록함 ( 안제 21 조의 2 신설 ). 또한성폭력범죄피해자의성이력을성폭력범죄의증거로할수없고, 이를기초로한사항으로조사및수사, 신문을할수없도록하며, 이를위반하여조사및수사, 신문이이루어지는경우에재판장은즉시이를중시시키도록함 ( 안제 28 조의 2 신설 ).

29 56 가정폭력처벌강화 가정폭력범죄에있어심신미약등에의한감경배제 57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및피해자보호명령강화 검사 사법경찰관또는법원이가정폭력범죄에대하여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 조치및피해자보호명령을할때,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나가정구성원에미성년자가 포함된경우에는의무적으로가정폭력가해자를퇴거시키는개정안, 52) 가정폭력의직 접피해자가아닌가정구성원도임시조치및긴급임시조치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개 가정폭력범죄에있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처럼심신장애를이유로한형의감경을적용하지아니할수 있게하는개정안이제안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배우자나직계존비속등가정구성원을상대로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등의중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심신장애를이유로한형의감경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는특례를두어, 음주등을매개로한범죄라하더라도관대하게처벌하지않도록함 ( 안제 3 조의 2 신설 ). 가정폭력범죄에주거침입죄추가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정안, 53) 가정폭력범죄에대한응급조치단계에서현행범인을체포하도록하는개정안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상주거침입죄등을추가하는개정안이제안되었다. 54) 이발의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가정폭력범죄가발생하면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하는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를취하고, 법원은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피해자 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의격리,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또는피해자보호명령을할수있음. 그런데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나그가정구성원에미성년자가포함된경우에는이들의신체적 정신적피해가심각하다는점에서주거공간으로부터가해자를퇴거조치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됨. 이에검사 사법경찰관또는법원이가정폭력범죄에대하여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및피해자보호명령을할때,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나가정구성원에미성년자가포함된경우에는의무적으로가정폭력범죄의가해자를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이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퇴거하도록함 ( 안제 5 조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29 조및제 55 조의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정의안정회복과가정보호를주된목적으로기술하고있는현행목적규정을가정폭력범죄처벌과피해자보호를중심으로수정하고, 임시조치등의신청권자범위를확대하여가정폭력의직접피해자가아닌가정구성원도임시조치및긴급임시조치를신청할수있도록함 ( 안제 1 조, 제 8 조및제 8 조의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에대한응급조치단계에서현행범인을체포하도록하는등체포우선주의를도입하여재발방지를강화함 ( 안제 5 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제 320 조 ( 특수주거침입 ) 및제 322 조 ( 미수범 ) 의죄를추가함 ( 안제 2 조제 3 호사목 ). 가정보호사건처리강화및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폐지 가정보호사건을처리할때가정폭력행위자의재범위험성을고려하도록하고, 상담조 건부기소유예제도를폐지하는내용의개정안이발의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5 년대법원 사법연감 에의하면가정보호사건은 2010 년 3,257 건에서 2015 년 20,131 건으로 6.1 배증가하였는데, 특히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된가정폭력의유형중상해 폭행등신체적인폭력이 84.4% 를차지하는것을볼때, 가정폭력이형사사건이아닌가정보호사건으로경미하게처분되고있다고할수있음. 뿐만아니라 2008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는가해자들에게면죄부를주어가정폭력이범죄행위가아니라고느끼게하는요소로작용하고, 상담위탁을받은상담소들은상담조건부기소유예자들의불성실한상담태도나폭력의정도가심한경우에도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적용하는것에대해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이에가정보호사건을처리할때가정폭력행위자의재범위험성을고려하도록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제외되는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함 ( 안제 9 조 ). 또한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폐지함 ( 안제 9 조의 2 삭제 ). 5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5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5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30 5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5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대한국가의책무강화, 가정폭력행위자 를 가정폭력 가해자 로의용어변경, 피해자신변보호강화, 피해자의치료비에대한구상권신설 등을내용으로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발의되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 1990 년대말가정폭력이개인의사적인문제가아니라는인식변화와함께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해제정된후가정폭력관련상담소, 긴급전화센터및피해자보호시설마련, 각종의료 법률지원체계정비등다양한제도와지원책이마련되어왔음. 그러나우리나라는여전히선진국에비해높은가정폭력발생률을보이고있고, 가정폭력피해자역시계속양산되고있음. 또한가정폭력에대해서는국가와사회의보다적극적인대응과피해자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정책이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의다양성에대한고려와피해자의자립 자활을위한실질적인지원이미흡하며, 보호시설종사자에대한보호가결여되어있는등제도상미비점이있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음. 이에 가. 이법의기본이념으로가정폭력피해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장받고, 국가는피해자를보호함에있어피해의특성을감안하여피해자의안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며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제고를위해노력하여야함을명시함 ( 안제 1 조의 2 신설 ). 나. 가정폭력행위자 를 가정폭력가해자 로용어를변경함 ( 안제 2 조제 2 호, 제 6 조제 3 호, 제 7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제 9 조의 4 제 3 항및제 6 항 ). 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가정폭력의피해자에게자립 자활을위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 안제 4 조제 1 항제 8 호신설 ). 라. 국가는이혼이진행중인피해자및피해자의자녀를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보호할책임을부여함 ( 안제 4 조의 8 신설 ). 마. 외국인상담소와장애인상담소의설치근거를마련함 ( 안제 5 조제 2 항신설 ). 바. 피해자보호시설입소가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피해성인여성등을위한별도의보호대책을마련하도록함 ( 안제 7 조의 2 제 3 항신설 ). 사. 피해자등이보호시설퇴소후자립까지의주거와생활유지를위해자립지원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 안제 7 조의 5 제 1 항제 4 호의 2 신설 ). 아. 보호시설에입소한가정폭력범죄피해자들에대해서는입소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생계급여및의료급여를실시하도록함 ( 안제 7 조의 6 신설 ). 자. 보호시설의업무에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규정을삭제함 ( 안제 8 조제 1 항제 4 호삭제 ). 차. 피해자등의개인정보및신변보호를위해비밀엄수의무자를시설종사자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및공무원관계자로확대함 ( 안제 16 조 ). 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가정폭력피해자의치료비를지급하고이를가정폭력행위자에게구상하도록하는규정을삭제함 ( 안제 18 조제 4 항삭제 ). 디지털콘텐츠대화화면에성매매신고포상금등안내문추가 현행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 명이상 이실시간으로대화할수있는디지털콘텐츠대화화면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 실을게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에더하여성매매관련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하 는경우보상금이지급될수있다는사실을안내하도록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호 : ) 55) 이 2016 년 12 월 1 일가결되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원안가결 최근정보통신망이성매매의통로로이용되는경우가많아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신고포상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신고보상금에대한안내문을홍보하여온라인을통한성매매유입을방지하고잠재적성매수자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자함. 이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실시간대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게시하여야하는사항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9 조에따른신고포상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8 조에따른신고보상금에대한안내문을추가함 ( 안제 33 조제 1 항개정 ) 5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과성매 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의내용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함.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여성 ( 젠더 ) 폭력

31 60 공무원의숙박업소지도강화 61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성매매 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으 로하여금숙박업등을하는업소에출입하여지도하게할수있게하는 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의, 의안번호 : ) 56) 이 2016 년 12 월 1 일가결되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대안발,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원안가결 성매매 ( 알선 ) 개연성이높은업소에대한지도및성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정책설명, 상담소안내등을통해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를유도하며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이에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숙박업등을하는업소에출입하여지도하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안제 33 조의 2 신설 ). 가족및돌봄지원 가족및돌봄지원과관련하여서는현행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을확대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강화하는개정안이다수발의되었다. 그중에서도특히, 저출산해소를위한입법안이많았다는점을특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가족및돌봄지원 징으로꼽을수있다. 그내용으로는출산장려금및다자녀우대이용 권지급을비롯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기구인저출산고령 사회복지진흥원, 임신 출산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을설치하여보 다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기위한개정안들이주를이루었다. 5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과성매 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대안반영폐기 ) 의내용을통합 조정하여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함.

32 62 양육비이행확보지원강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총 4 건발의되었다. 그내용을살펴보 면아래와같다. 양육비채무자의소득 재산조사강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양육비채무자본인의동의없이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되, 관계기관의장은그제공사실을양육비채무자에알리도록함 ( 안제 16 조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의장이양육비이행청구서를서면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통지하도록하고, 통지후즉시양육비채무자의양육비지급능력을확인하기위한조사를진행할수있도록함 ( 안제 15 조 ).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은양육비채무자의본인동의없이재산등에관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고, 자료를제공한관계기관의장은양육비채무자에게그제공사실을알리도록함 ( 안제 16 조 ). 63 국회여성 가족관련개정안동향 / 가족및돌봄지원 2015 년 3 월양육비이행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출범하여양육비이행확 보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양육비채권자가양육비이행관리원의장에게추심지원 을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장이양육비채무자에게양육비이행청구서를 민사 소송법 에따라송달하고, 송달후 1 개월이내에채무가이행되지않은경우채무자의 양육비채무자의소득 재산자료관리보완 양육비채무자의소득 재산자료등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개정안도발의되었다. 동의를얻어재산등에관한자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그런데이때, 양육비채무자가소재불명이거나악의적으로송달을회피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재 산조사를착수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되고있다. 더욱이재산조사에착수하더 라도양육비채무자본인의동의를받아야만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공을관계 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는데, 대부분의경우채무자가동의하지않기때문에수개 월이소요되는 민사집행법 상의재산명시나재산조회절차를거치게되고, 이절차가 진행되는동안채무자가고의로재산을처분 은닉하는경우가많아문제되고있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양육비채무자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보존과파기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어채무이행이달성된경우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을위하여미성년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해당자료등이파기되지않고있는데, 이는개인정보에대한과도한침해가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됨. 이에양육비채무이행목적을달성한경우에도그제공받은자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상, 기간및방법에따라보존한후기간이경과하면지체없이파기하도록함 ( 안제 17 조의 2 및제 24 조제 1 항제 3 호의 2 신설 ). 이에여성가족부장관이양육비채무자본인의동의없이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 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되, 관계기관의장은그제공사실을 양육비채무자에알리도록하는개정안이다수발의되었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보완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에대해서도제도를보완하는개정안이발의되었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주요내용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가족부관이양육비채무자의소득 재산등에관한조사를위하여양육비채무자본인의동의없이도관계기관의장으로부터국세 지방세등에관한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자료를제공한관계기관의장은양육비채무자에게그제공사실을알리도록함 ( 안제 16 조제 2 항및제 3 항신설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는신청기준이너무엄격하고, 지원기간이최대 6 개월에그쳐저소득양육부 모와자녀를지원하기에한계가많음. 이에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의신청기준을완화하고지원기간을최대 9 개월에서최대 12 개월로확대하며, 긴급지원금액책정시제 5 조에따른양육비가이드라인을고려하도록함 ( 안제 14 조 ). 긴급지원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 30 일이내에이행관리원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는절차를마련함 ( 안제 14 조의 3 신설 ). 양육비채권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양육비를긴급지원받은경우이를반환하도록하되, 양육비의반환이미성년자녀의복리를위태롭게할경우에는감경할수있도록함 ( 안제 14 조의 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