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여성정책에대한평가와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여성정책담당기구의변천과정을중심으로 윤선영 ( 국회 ) 신영진 ( 행정안전부 ) Ⅰ. 서론 지난 2010 년세계경제포럼에서평가한국가경쟁력지수에서우리나라는 139 개국중 22 위를 차지하였으며 1), 같은해 11 월에는 G20 정상회의를주최할정도로국가적위상이높아졌다. 그러나각종지표가보여주는우리나라여성정책의현주소는세계 10 위권의경제대국에걸 맞지않은낮은실정이다. 더욱이저출산고령화현상으로인하여여성의사회참여가국가 경제성장과안정의필수불가결한과제로제기되고있다. 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인구는 1 천만명 (2009) 에달하고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 로지난 10 년간큰변동을가져오 고있지못하였다 ( 통계청,2010). 또한 OECD 회원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2009 년 OECD 평균 61.3% 에비해우리나라는 53.9% 이며, 여성관리직비율도 OECD 평균 28.3% 이 나우리나라는 9% 로여성의경제참여율이아직은저조한편이다. 이와관련하여세계경제 포럼 (WorldEconomicForum:WEF,2010) 의성격차지수 (GenderGapIndex:GGI) 에서 104 위,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의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Measure:GEM) 에서는 2009 년현재 109 개국중 61 위수준이다. 2) 이에우리 나라에서는여성정책을위한담당기구를설립하여여성에관한정책들을총괄하고국가적으 로여성의사회참여율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모색해오고있다. 그러나여성정책담당기구를설립하여지속적인여성정책을다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 노무현정부에서정부위원회의여성위원비율이 30% 까지상회한반면, 이명박정부에서의여 성위원비율은 21.7%(2010.6 월기준 ) 로떨어졌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 침 에서는공공기관비상임이사의여성비율을 30% 까지권고하고있으나,11.6%(2010.6 월 기준 ) 밖에미치지못한실정이다. 앞서제시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도 2007 년 50.2% 에비해 2010 년 49.4% 로 10 년전수준으로회귀하고말았다.OECD 국가평균보다약 20% 나낮은수치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대선공약에서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향상시킬것이며,2015 년까지 55% 달성을목표로삼았다. 더욱이공공부문의 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정무직공무원임명, 공공기관임원임용에여성할당제를확대할 1)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지수에서우리나라는 2003 년 18 위,2005 년 19 위,2007 년 11 위,2009 년 19 위를차지하였다. 2) 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GI) 는여성의경제참가율, 임금, 입법 고위관리직비율, 취학율등으로 134 개국을평가하며, 유엔개발계획 (UNDP) 의여성권한척도 (GEM) 은남녀소득비, 여성의원비율, 여성행정관리직비율으로 109 개국을평가한다 (WEF,2010;UNDP,2010). - 1 -
것이라고하였으나, 현재그비율은이전정부보다낮다. 한국가가중요한정책을집행함에있어서이를담당하는행정조직체계를갖추는것은필수적인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정부변화에따른여성정책담당기구의유형과정책추진방식의변화를중심으로여성정책의성과를진단하고향후여성정책의선진화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I. 여성정책에관한이론적논의 1. 여성정책담당기구의필요성 여성정책은여성에관한사회정책의일부로서 UN 에서는사회, 문화, 정치적, 공적생활, 교육, 고용, 보건, 금융과사회보장등에있어서의남녀평등의실현을위한정책이라고한다. 3) 1980 년이전에는부녀복지를여성정책으로보다가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등을위한정책을여성정책에포함시켰다.1980 년이후부터는여성정책을여성해방운동의확산에따라여성복지라는개념으로사용되었으며, 협의의복지차원이아닌사회서비스와사회문제를모두해결하여삶의질적향상을추구하는광의의개념으로확대하게되었다. 이에 1995 년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의확대및복지증진에관한정책 ( 동법제3조 ) 을여성정책으로보았다 ( 김혜영, 2005). 4) 조우철은여성정책이 남녀평등과공동책임사회실현 을목표로하여단순히평등이아닌역할과책임을공동으로지는적극적인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고보았다 ( 조우철.1998). 장필화는여성문제를개인적차원의문제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국가적문제로인식하여해결하는선택이며그행동계획으로보았다 ( 장필화 1990). 여성정책의주요행정기구로서여성가족부의운영과추진업무에대한법적근거규정을마련하였는데, 여성발전기본법 (1995) 을비롯하여경제활동촉진법등이만들어져여성의경제참여를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여성정책의전문기관으로는 1983 년에는한국여성개발원과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설치되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비준 (1984) 과 여성발전기본계획 (1985) 남녀차별철폐협약 (1985) 을채택하였으며, 1995 년북경에서열린제4차세계여성회의에서는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5) 전략을반영한여성정책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로인하여여성정 3) UN 은 1967 년 11 월에 UN 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선언 을채택하여여성정책의시작을알렸으며, 1975 년을 세계여성의해 로지정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을채택하였다 ( 김혜영, 2005). 4)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 2 조에규정한여성정책의범위는교육에서의남녀평등에관한정책, 정책결정과정의여성참여확대에관한정책, 고용상의남녀차별해소에관한정책, 여성고용촉진및안정에관한정책, 여성보건및모성보호에관한정책, 여성인적자원의개발에관한정책, 보육시설에관한정책, 저소득모자가족의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등보호를요하는여성및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관한정책, 농어촌여성의복지증진에관한정책, 평등한가족관계의확립에관한정책, 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의방지에관한정책,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관한정책, 가사노동가치의평가등에관한정책, 여성의국제적평화증진운동및국제협력강화에관한정책, 여성의자원봉사활동에관한정책, 그외에여성의권익증진에관한정책으로규정하고있다 ( 김혜영, 2005). 5)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성주류화를 모든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기획 집행 모니터 평가에여성과남성의 - 2 -
책을담당하는최고위행정기구를통하여집행업무는최소화하고여성정책을총괄 조정하 는기구가필요하다고보았다 ( 원시연,2006). 독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등선진국들에서도여성정책담당기구를설치하고있 으며, 여성정책에가족, 아동, 복지등가족중심업무를통합해관리하고있다. 국가 독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여성정책담당기구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원주민사업부 교육연구부 아동평등사회통합부 교육부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참고. < 표 1> 주요국의여성정책담당기구현황 담당업무관련기구비고 가족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평등, 시민참여 가족 아동, 여성 청년 연방고용 사회부 : 연금, 고용시장, 장애 연방보건부 : 보건 의료 보건 노령부 : 보건 의료, 노인 휴먼서비스부 : 청각장애, 자녀 지역사회, 주택, 장애, 지원, 의료보장등사회서비스공동체, 원주민 보건사회부 : 가족 ( 아동 가족수 교육 연구, 양성평등, 당, 부모보험, 보육등 ), 사회서시민사회정책및청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소년정책장애인등 입양, 아동복지, 아동및청소년, 가족, 인종 교육연구부 : 교육 / 연구, 양성평차별, 양성평등, 소수자등등및이민자, 장애인등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가족 법무부 : 법률, 인권, 성인지 노동연금부 : 연금, 노동, 복지 여성 가족 아동업무의 통합수행 가족중심통합수행 여성정책담당기구의필요성에대한여론에부응하여새정부는출범할때마다청와대내해당수석실을신설했다. 김대중정부에서는청와대교육문화수석실내여성비서관실이여성정책관련업무를수행했다.2001 년에는여성부 ( 정부조직법제42 조 ) 를신설하여여성정책의기획 종합, 남녀차별의금지 구제등을담당하도록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는청와대사회정책수석실내사회정책비서실이사회 복지 환경 여성 지자체관련정책업무를담당하였으며,2005 년에는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개편되어정책범위가확대되었다. 이명박정부는청와대고용복지수석실 (2010.7 월사회정책수석실에서변경 ) 내의여성가족비서관실이저출산 보육 가족 양성평등분야의여러정책을맡아추진하고있다. 이명박정부가출범하는과정에서여성가족부를폐지하자는의견도있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는노무현정부시기에보건복지부에서여성부로이관된보육및가족업무를본래업무로변경하여작은부처로서의역할만하도록하였다 ( 원시연 황인자,2006). 여성의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이넘는시대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우리나라는경제활동참여비율이 OECD 회원국의평균에도못미치고있으며, 여성의평균급여도 142 만 2천원 ( 남성의 62.3%) 으로성별임금격차가 OECD 회 관심과경험을통합함으로써,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혜택을받고불평등이조장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략이며, 그궁극적인목적은성평등을이루는것 으로정의하였다 (ECLAC, 1998). - 3 -
원국중에서최하위수준이다. 비록이명박정부가 5년간 300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하였으나, 비정규직비율이 41.6%( 남성 26.8%) 로지난경제위기에서사라진일자리중 98% 가여성일자리였다는점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 남윤인순,2005). 따라서보다실질적인여성정책확대와담당정책기구의역할강화가요구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우리나라의여성정책담당기구에대한연구들은대부분여성정책담당기구의취약한예산과인원및기능을비판하면서기구가더욱강화되어야한다는입장을밝혀왔다 ( 강현희,2000; 김선욱,1990; 김엘림 주재현,2001, 김정희,1997, 박정,2002; 이택화,2002; 조우철,1998/2000; 조영래,2001; 한국여성개발원,1993; 원시연 황인자,2006). 이에대해윤선영 (1999) 은김대중정부출범이후여성정책을총괄기획, 조정하기위해신설된여성특별위원회와 6개부처여성담담관실을중심으로여성담당행정기구개편과소관과제, 인력관리에대한중앙부처및국회공무원들의의견조사및실태파악을통해여성정책과제의최우선순위로남녀차별에대한인식개선과담당기구의지속성이필요함을강조하고보다승격화된부처형태로의개편을제안했다. 조우철 (2000) 은여성정책기구의개편문제가제기되고있는가장큰이유는여성정책을리드할수있는힘있는여성정책기구가필요하다고보고, 정책을리드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조직구조에서고유업무를가지고정책을개발하며직접집행하는기능이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여성정책은시장경제원리의적용을근원적으로가로막고있는사회구조적인차별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으므로다른시각으로보아야하고이를다루는정책기구의개편문제도다른차원에서다루어야한다고제안했다. 원시연 (2006) 은여성정책의특성상정부각부처로업무가분산되어수행되고있기때문에최고위여성정책담당행정기구는분산된업무들을분석평가하고조정하는역할을강화해나가야함을강조하고, 집행업무를추가적으로늘리는개편보다는여성정책의조정기능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방안들의개발을제안했다. 3. 연구흐름 본연구는여성정책이추진되는과정중여성정책기구의설치로인해달라진변화와, 여성정책담당기구를통해추진했던내용을문헌조사를통해파악하고자한다. - 4 -
여성정책담당기구설립전여성정책 여성정책추진체계의역할및여성정책평가 여성정책담당기구설립후여성정책 노태우정부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 미래사회의여성정책발전방안 < 그림 1> 연구흐름 이를위하여본연구의흐름은먼저, 여성정책담당기구가별도의독립기구로설치되는시점을전후하여각정부의여성정책추진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여성정책담당독립기구설치후에달라진여성정책의내용을살펴본다. 셋째, 변화된여성담당기구와정책내용들을토대로향후여성정책이양성평등사회와선진화로나아갈수있는발전방안과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I. 여성정책담당기구를중심으로한정책과제 1. 여성정책담당기구설립전여성정책추진과정 1) 노태우정부노태우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정부에서는여성장관의임명을위해정무장관 ( 제2) 실 6) 을 1988 년에발족하여사회 문화에관한업무를대상으로하되, 특히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문화예술분야를수행하도록하였다. 그러나, 참모조직으로서직접적인조치를할수없어조정업무의형식에그치게되었다 ( 원시연,2006 참고 ).1989 년에는각종정부위원회에여성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였으며,1990 년에는건전소비운동 ( 이후새생활새질서실천운동 ) 을지원하였고, 여성의자원봉사활동을파악하여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공공연수기관에여성관련의식전환을위한교과목을개설하였다. 이외에도여성의인력창출을위해 1991 년에여학생진로지도교육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였으며, 1992 년에는자원봉사자활동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표창하는등여성의사회참여를독려하였다 ( 원시연,2006 참고 ). 이처럼노태우정부는여성의주요이슈사항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 여성차별적법률을개정하는작업을시작하였고, 이를통해여성단체들의생활 6) 정무장관실은내각책임제를채택하는정부형태에서발견되는기구유형으로써공식적으로정부와국회, 정부와정당사이의가교역할을담당한다. 한국과같은대통령제하에서는보기드문기구형태지만, 제 3 공화국시기에제도적근거를갖춘당정협조체제가수립되어 1998 년까지지속되었다 ( 이정희, 2004). 정무장관실은제 1 실과제 2 실을막론하고모두기획기능 (83.9%, 80.6%) 이매우높고집행기능 (16.1%, 19.4%) 은낮은참모조직이었다 ( 총무처, 1994). - 5 -
개선운동지원사업이나우수자원봉사자시상업무등에대한여성활동을지원하였다. 2) 김영삼정부김영삼정부는 정무장관 ( 제2) 실을 여성정책총괄조정기구로 변모시키려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위하여 정무장관 ( 제2) 실에서 총리권한을 통한 관계부처의여성정책을 조정하는채널로 1994 년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기능을강화시켰다 ( 원시연,2006 참고 ). 또한 1995 년여성발전기본법을제정하였으며,1997 년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여성정책추진체계의총괄기구로성장하였다. 정무장관 ( 제2) 실은약 10 년에거쳐정부조직직제를개편하고,1 개조정관실 (20 명 ) 을 4개조정관실 (53 명 ) 로확대하였다. 이처럼정무장관 ( 제2) 실을통하여여성정책기구를설치하는데기반을 마련하였다 ( 원시연,2006 참고 ). 김영삼정부는여성의사회참여를높이기위하여 1993 년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성폭력종합대책및주부가사노동가치에관한 업무를추진하였다. 또한여성리더십을향상시키기위하여여성정책을지원할부서를지정 하고여성사회참여확대 10 대방안을마련하였다. 이와함께성평등사회를추진하도록 평등의 소리 를설치 운영하였으며,1995 년에는평등부부의 기준을마련하고, 평등부부 시상, 남녀고용평등의달행사, 여성주간행사등을추진하였다. 2. 여성정책담당기구설립후여성정책추진과정 1) 김대중정부김대중정부는 1998 년출범하면서정무장관 ( 제2) 실과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폐지하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신설하였다. 인수위원회내에도여성업무인수를담당자가 1명뿐이었고여성담당조직에대한의견도부정적이었다. 따라서여성특별위원회 7) 를순수위원회조직으로신설하고, 대통령직속으로격상하여외형상으로조정기능을강화하였다. 그러나국무회의의의결권을갖지못하고사무처장도차관회의에참석하지못하다가 1998 년 7월부터참석만가능하게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의제정과그에따른업무활동을하였다. 이후 1999 년여성정책담당부서의존속요구로중앙부처의직제개편이이뤄졌고 6개부처 (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 ) 에여성정책담당관실을신설하였다. 이로인해각부처의여성정책업무를자체적으로조정하게되었고, 여성특위와 6개부처의정책네트워크는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우수사례로선정되었다 ( 원시연,2006 참고 ). 이런과정에서김대중대통령이여성담당행정기구의신설을선언하여 2001 년 1월 1실 3국 8) 의체제 (102 명 ) 로소관법률 5개를가진여성부가탄생했다. 여성부는성차별개선, 여성의권익증진및대외협력업무등을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여성정책과관련된업무를이관받아수행하게되었다 ( 원시연,2006). 7) 여성특별위원회는 40 명의사무처직원으로구성된여성정책기구로서의형태를갖추었으며, 위원장은임기 2 년의장관급정무직으로직위가격하되었고, 차관급이없이 1 급인사무처장과총무과, 그리고 3 개의조정관실로구성되었다. 8) 여성부는 1 실 3 개국으로구성되는데, 여성정책실은여성특위의정책조정관실업무에노동부로부터이관된업무가포함되며, 차별개선국은여성특위의차별개선조정관실업무, 대외협력국은여성특위의협력조정관실업무, 권익증진국은보건복지부에서이관된업무를이관받아수행하게되었다. - 6 -
2) 노무현정부노무현정부가출범하기에앞서여성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과위원회업무보고에서양성평등한사회구현을위한주요정책과제로서양성평등한가족정책추진 ( 가족기본법 제정포함 ), 보육서비스의공공성확대및질제고, 여성의정치참여확대, 여성일자리창출,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남녀차별구제기능의강화를제시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는국정과제토론회 (2003 년 1월 22 일 ) 를개최하였으며, 여성부는적극적차별시정조치 (A firmativeaction) 와호주제폐지업무를핵심추진과제로제시하였다. 또한여성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정토론회에서도보건복지부와공동으로보육문제해결과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이를위해여성부는양성평등사회의구현을위해일과가족의양립지원정책으로보육업무, 청소년업무등을논의하였다. 그결과,2003 년 3월 25 일보건복지부는국무회의에서 0 5세아동의보육업무를여성부로이관할것을제안하게되었다. 이후에보건복지부의보육업무를이관받은후,1 실 4국 14 과 (145 명 ) 로조직을개편하였으며, 보육정책국을신설하고대외협력국을폐지하여업무를분산했다. 여성부는보건복지부의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예방및보호업무, 성매매피해자예방및선도업무, 위안부피해자지원업무 9), 노동부의 일하는여성의집 ( 여성인력개발센터 ) 운영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그결과, 다른부처로부터이관받은업무로인해직제를개편하는반면, 여성특별위원회나정무장관 ( 제2) 실로부터지속된업무들의비중이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원시연,2006) 여성부는여성사회참여 10 대방안 (1995) 에제시된여성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고,2004 년부터한국여성연수원의건립과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였다. 이와관련한예산은센터의경상운영비와시설비를지원하는것으로, 보건복지부의요보호여성대상시설운영업무의연장선이었다.2003 년도에수행된차세대여성지도자,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여성신직업박람회업무들도여성단체와의연계속에서이루어진것으로 2004 년부터는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전환되었다. 10)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성부에서추진한여성정책들은정무장관 ( 제2) 실이나여성특위에서수행했던업무와의큰차이를나타내지못하였다. 더욱이여성부는다른부처로부터이관받은업무를수행하여기존의정책집행에중점을두고새로운정책추진에는미흡한상황이었다 ( 원시연,2006). 여성부는 2005 년 6월 2본부 3국 21 팀을갖춘여성가족부로개편되었는데, 남녀차별개선업무를국가인권위로이관하여여성부의차별개선국과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이폐지되었다. 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여성가족부는상징적인면이약해졌으나, 대안업무로서가족업무를수행하였다. 11) 여성부가족부로보육업무 12) 가이관되 9) 여성부는보건복지부의업무이관으로인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을소관법률로하고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 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3 월 ) 로대체되었다 ( 원시연, 2006). 10) 여성부는 Women-Net(2001) 을구축하고여성전시관을개관 (2002) 하였으며, 2003 년에는차세대여성지도자,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여성신직업박람회등을개최하였다. 2004 년에는여성인력 DB 구축, 정책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통계구축, 사이버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연수원건립, 아동성폭력전담센터관련업무를수행하였다 ( 원시연, 2006). 11) 여성가족부는보건복지부의가족업무를이관받게되었으며, 가족정책국을신설하여정원도 176 명으로확대되었다. 또한, 소관법률로 건강가정기본법 (2004 년제정 ) 모 부자복지법 등을이관받았다. - 7 -
면서,2006 년 제1차중장기보육 5개년계획 ( 새싹플랜 ) 을수립하였다, 보육및육아교육지원의공공성확대대책, 출산율제고및여성경제활동참가대책 등이발표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통해 새로마지플랜 2010(2006.8 월 ) 이등장했다. 3) 이명박정부이명박대통령은 100 대국정과제를발표하면서,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 이라는비전을제시하였다.(2008) 제1 2차여성정책기본계획 13) 을조정한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을통해 성숙한성평등사회 를이루고자하였다.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 를이루기위해여성의역량강화, 일과생활의조화, 다양성과차이의존중등저출산 고령화, 국가경쟁력의강화를위한여성경제활동을지원하고자 3개전략목표,5 대정책과제 ( 대과제 ),15 대중과제, 총 44 개의소과제를설정하였다. 14) 그러나, 제1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법 제도에서의성차별적요소를해소하고, 실질적인성평등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면, 제3차기본계획에서는여성인력활용, 여성인권보호,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로수정하였다. 그러나여성정책에대한실질적인양성평등을가져오기위해서는여성위주의가사노동을분담하고, 새로운일자리를생성하여야하는중요성을간과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정책비전에서 가족모두가행복한사회, 함께하는평등사회 (2010), 12) 여성가족부는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보육국가자격제도, 영아기본보조금제도를보육업무로실시하였다. 13) 여성정책은 1995 년의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과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을추진하였다. 이에본기본계획은크게성류주화전략의도입과제도화, 남녀고용평등의강화, 일 - 가정양립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를통한여성인권의강화, 가족정책의기반마련이다 ( 김경희, 2011). 주요과제성주류화전략의도입과제도화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 남녀고용평등의강화 일 - 가족양립을위한육아휴직및보육서비스확대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등여성인권보호기반강화 가족정책의제도적기반마련 제 1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여성발전기본법 에 성별영향평가제도 를도입 ( 02) 국가재정법 제정 ( 06) 시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98-02)( 제 1 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03-07) 를한시적용 국공립대여교수채용목표제실시 ( 03) 정당법 개정 ( 02, 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05) 으로비례대표후보자중 50% 이상여성추천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 9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99): 간접차별금지 사업주가적극적고용개선조치 ( 05) 의무화 노동 3 법 개정으로출산휴가 90 일확대, 육아휴직급여지급규정 ( 01) 산전후휴가급여지원을확대하고유 사산시보호휴가사용 ( 05)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 04) 과보육정책확대를통해보육서비스질향상 : 보육예산대폭확대, 시설평가인증제도입 ( 06) 과교사대아동비율조정등으로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여성긴급전화 1366 개설하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 ( 01) 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센터설치 운영 ( 07,14 개소 ) 성매매방지법 제정 ( 04) 호주제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 민법 개정 ( 05),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정 ( 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04)-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 06)-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 0764 개소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에대한지원체계수립과서비스확대 14)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증대하는여성의경제활동에대한요구, 가족기능의변화에따른돌봄의사회화요구뿐아니라, 사회구성원의다양성과차이에대한사회적수용력을늘리고, 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와여성의직업여건변화, 일과가정을중시하는선진국형기업문화의확산등새로운정책수요를반영한것을특징으로한다 ( 남윤인순, 2011). - 8 -
잘사는국민, 따뜻한사회, 자랑스런대한민국 (2011) 으로전개하여성평등사회가누락되는등여성가족부의정체성에대한논란이제기된다. 특히여성가족부의경우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폐지하려다가여성부로축소하려던시도끝에존치된기구이다. 노무현정부에서보육업무를통한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주된정책으로추진하다보육업무도보건복지부로다시이관되어독자적인정책보다는타부처와의협력과보완적정책을추진하는한계가있다. 또한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2012 년까지정부산하위원회에서의여성비율을 40% 까지확대하겠다고하였으나, 15) 정부산하위원회의여성위원, 고위급여성인사, 공공기관의상임위원및상임이사의여성비율은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3. 종합적견해 (1) 여성정책추진체계 1980 년대이후여성들의권익신장을위한국가정책의변화는여성의정치 사회참여의확대와동시에여성발전을위한다양한활동들로나타나고있다. 그동안부녀복지나요보호여성중심에머물렀던여성정책은국가발전전략에서소외되어온여성부문의균형을회복하고여성도남성과동등한국가발전의주체라는시각에서차별적인법조항의개정을비롯한남녀고용상의평등과관련된입법조치를이끌어내는등주목할만한성장을가져오고있다. < 표 2> 여성정책담당기구의구성과주요업무내용 15) 중앙행정기관여성위촉직의비율은 2006 년 29.6% 가최고정점이었다가 2008 년 27%, 2009 년 24.6%, 2010 년 6 월 21.7% 이며, 공공기관상임임원중여성비율은 2006 년 2.3%, 2007 년 2.1%, 2008 년 2.3%, 2009 년 1.9% 이고,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상임이사비율도 2008 년 2.2% 에서 2009 년 1.9% 이다. - 9 -
구분 설립 전 발족연도 1988 정무장관 ( 제 2) 실 1998 기구명인력현황주요업무내용 여성특별위원회 ( 대통령직속 ) (20 명 ) 3 조정관실 5 과 (41 명 ) 여성정책 제도개발, 여성정책홍보 여성정책관련부서와의협조 여성단체와의협조, 행사지원 아동및노인에관한업무등 여성정책종합 기획 조정 여성의지위향상관련대통령자문 여성단체협력및지원 여성발전을위한정책개발및조사연구 여성차별조사및시정등 2001 여성부 1 실 3 국 2 관 1 과 (102 명 ) 여성정책기획 종합 여성사회교육에관한사항 : 일하는여성의집설립 운영지원등 여성단체협력및지원 여성분야국제협력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 예방및피해자보호계획수립, 보호시설및상담소지원 육성등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에관한사항 윤락행위방지 : 윤락행위방지대책수립, 윤락여성자활 자립지원등 남녀차별의금지 구제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운영, 남녀차별사건의조사 처리 설립 후 2005 여성가족부 1 실 4 국 2 관 19 과 (176 명 ) 여성정책기획 종합 여성인력개발에관한사항 여성단체협력및지원 여성분야국제협력 성별영향평가에관한사항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에관한사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여성의권익증진등여성지위향상 가족정책의수립 조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센터운영, 모부자가정및미혼모지원등 영유아보육 : 영유아보육법관리 운영, 보육예산편성및집행, 국공립보육시설확충등 2008 여성부 1 실 2 국 13 과 (100 명 ) 여성정책기획 종합 여성인력개발에관한사항 여성단체협력및지원 여성분야국제협력 성별영향평가에관한사항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에관한사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소외여성보호에관한사항 여성의권익증진등여성지위향상 - 10 -
2010 여성가족부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22 과 (211 명 ) 여성정책기획 종합 여성인력개발에관한사항 여성단체협력및지원 여성분야국제협력 성별영향평가에관한사항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에관한사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여성장애인, 탈북여성등소외여성지원에관한사항 여성의권익증진등여성지위향상 가족정책의수립 조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센터운영, 한부모가족지원, 결혼중개업관리, 다문화가족지원,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등 청소년의육성 복지 보호 :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운영등 * 밑줄은신규과제임.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여성특별위원회를여성부로개편한후부터여성정책기능이강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가족, 청소년을위한업무기능이이관되어오면서보다확대된업무영역을확보하게되었다. < 표 3> 여성정책기구설치후여성관련법률현황 구분 여성관련법률제 개정현황 김대중정부 (13) 노무현정부 (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1 9.1.21/202.12.18)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1999.2.8)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제정 (1999.2.8/2001.8.14)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제정 (1998.12.30/1999.2.8/ 2002.12.1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 (1999.2.8) / 개정 (2001.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1998.12.28/2003.12.1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2002.12.18)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정 (1999.2.5)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제정 (2002.12.11) 윤락행위등방지법중개정법률제정 (1999.2.8)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개정 (2002.12.1) 청소년기본법개정 (1999.1.18/1999.2.5/2000.2.3/2001.5.2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1999.1.2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2003.5.2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1.20/2006.4.28/2007.10.1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2005.1.27)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정 (207.12.14) 건강가정기본법제정 (2004.2.9)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05.5.31/2005.12.3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2003.5.29) / 폐지 (2005.3.2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3.22)/ 개정 (2005.12.29) 모자보건법개정 (2005.12.7) 모 부자복지법개정 (2007.10.17/2006.1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 (2004.3.22) / 개정 (2005.3.24) 개정 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03.12.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개정 (2005.5.31)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 (2005.8.4) - 11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5.12.29)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개정 (2005.7.29)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 (2005.5.18) 영유아보육법개정 (2004.1.29 /2004.12.31 / 2005.12.29/2007.7.27/ 2007.10.1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2003.12.31) 청소년기본법개정 (2004.1.29/2004.2.9/2005.3.24/ 2005.12.29) 이명박정부 (16) 청소년복지지원법제정 (2004.2.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2005.12.29)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 (2004.2.9)/ 개정 (2005.3.2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09.5.8/2010.2.4/2010.5.1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10.5.17)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개정 (2010.2.4)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1.4.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08.3.21/2008.6.13/2008.12.19/2010.2.4/2011.3.30)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개정 (2010.5.17)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2010.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2010.4.15/2010.7.23)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8.6.13) 영유아보육법개정 (2008.1.17)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개정 (2008.12.19) 청소년기본법개정 (2010.5.17)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2010.5.17)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 (2010.5.17)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개정 (2010.5.17)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010.5.17/2011.4.12) 자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1) 재구성. (2) 여성정책기본계획 1995 년여성발전기본법이제정되고동법에근거한종합적인계획으로서 1998 년부터 수립한제 1 2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추진되었으며, 이를통한여성정책과제의주요맥락 이형성되었다. 먼저,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은 6 대기본전략과 20 대정책과제 (144 개세부과제 ) 로여성취업과복지향상등의기존여성정책을확대하였으며, 법 제도 의식의개선과여성의정책결정에참여를넓히고자하였다. 둘째,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은제 1 차기본계획에따른과제들을재구성하고 성주류화를통한정책추진전략을중심으로 10 대핵심정책과제 (115 개세부과제 ) 로이뤄진다. 이는부처간, 중앙 - 지방의여성정책담당기구간의연계, 성인지적예산도입을통한여성정책 확산의기회를마련하고, 성별영향평가를통해공무원의성인지적정책형성과교육기반을둔 양성평등관점에서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하였다. 이처럼제 1 2 차기본계획기간동안 양성평등을위한법제도를구축하였고, 성차별적요소를약화시켜실질적남녀평등의기틀을마련 하였다. 특히, 여성부가족부는성주류화전략을도입하면서, 국가운영과사회관계전반에남성과 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도록정책을추진하였다. 셋째,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은저출산고령화가심화되고여성의경제활동 요구가증대되어가족기능의변화와다민족사회로의이전, 노동시장의양극화, 지방분권화와 - 12 -
개방화등으로인해여성인력에대한수요를반영한 5 대정책과제 (15 대중점과제,44 개 소과제 ) 를추진하였다 ( 여성가족부,2011). 16) < 표 4> 제 1 2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안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1. 남녀평등의촉진 2. 여성의사회참여확대 3. 여성의복지증진 비전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현비전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 1. 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계형성 2.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목표 3.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4.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 1. 여성의역량강화전략 2. 일과생활의조화목표 3. 다양성과차이존중 기본전략 6대기본전략추진전략 성주류화협력체계구축 정책 과제 20 대정책과제 144 개세부과제 정책 과제 10 대핵심정책과제 115 개세부과제 정책 과제 5 개영역, 15 개중과제, 44 개소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IV. 여성정책추진의한계및발전방안 우리나라의여성정책은 1995 년여성발전기본법이마련되면서여성의권위향상과여성의사회참여를높이기위한양성평등및일-가정양립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이로인해 2010 년 20 대여성고용률이 57.5% 로남성 (57.4%) 보다높게나타났다. 더욱이기업의여성인력활용을위하여채용장려금, 산전후및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제도등으로여성의경력단절을최소화하고여성의사회참여를높이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 현정부에서는 2010 년 77 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지정 운영하고있으며,2011 년에는총 90 개센터를운영하여경력단절의여성에게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후사후관리등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이처럼여성의사회참여를지원하고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정책이추진되고있는시점에서여성정책담당기구의기능과역할이더확대되어야함은분명하다. 그러나여성가족부가여성정책담당기구임에도불구하고잦은 16)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5 대정책과제 (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돌봄의사회적분담, 여성의복지와인권강화, 국가운영에주도적참여, 사회통합과평등문화정착 ) 에서 3 대정책과제 ( 여성인력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 의 14 대중과제 (48 개소과제 ) 로변경하였다. - 13 -
업무이관과정책축소로인하여조직의안정성은물론적극적인여성정책을추진하는데도한계가있다. 새로운정부가출범할때마다조직통폐합논란이끊이지않는것은여성정책기구의기능강화측면보다는정부내에서제대로자리매김하지못하며시행착오를발생시키는요인만되었을뿐이다. 지금까지여성가족부는정무장관 ( 제2) 실 (1988) 과여성특별위원회 (1998) 를통해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의면모를갖추었고, 김대중정부이후여성부 (2001), 여성가족부 (2005), 여성부 (2008), 여성가족부 (2010) 등으로조직의명칭을변경하며, 여성정책업무의변동을가져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김대중정부때교육문화수석실내여성정책비서실과노무현정부때는사회정책수석실내사회정책비서실을편성하여사회 복지 환경 여성 지자체관련정책업무를담당하였다. 현이명박정부에서는당초사회정책수석실로정권초기신설되었던소관수석실의명칭변경 (2010.7.16) 으로고용복지수석실내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저출산 보육 가족 양성평등분야정책및현안의협의와조정을하고있다 ( 대통령비서실,2011). 이로써여성정책에대한지원적역할과정책을적극적으로집행하기도하며여성의인권뿐만아니라가족, 청소년, 유아등에대한정책까지포괄적으로지원하는정책담당기구로서의역할을하였다. 그러나타부처의업무이관등으로인한갈등과여성정책에대한인식부족등으로정책조정기능이약화되었고, 여성의권익과지위를보호받도록총괄 조정하기보다는타부처의정책을지원하는부처로인식되기도하였다. 여성정책에관한포괄적인지휘와정책을이끌어가는행정부처로서여성가족부가제역할을할수있기위해서는먼저, 여성정책에대한법률의제 개정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여성발전기본법을여성정책의변화에맞추어 성평등기본법 으로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등을제정하여야한다. 이로인해여성에대한정부부처및기업의사업추진과정에서성별영향평가제도를통한안정성을확보하고그에따른성평등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이외에도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각종여성인권이보호되도록국회법,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등을개정하여여성의인권신장을독려하는대표적인기구로서자리매김해야한다. 다음은, 여성가족부가여성정책에대한로드맵을총괄하여종합적인집행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현정부에서는 100 대국정과제를통하여여성정책관련과제를추진하고있다. 기존의정책과제에서여성인력의활용및여성을보호하기위한정책들을반영하여 54 개의세부과제를개선하였다. 이는국가적비전과대통령을비롯한기관장의가치관에성평등을위한정책의필요성을인식하고정책적입안에관심을갖고추진하였기때문이다. 특히, 양성평등을위해서는여성의일자리를확보하여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여성정책기구의기능을강화하여경력단절의여성에게취업지원시스템과공공기관에서의여성인력을확대하도록일자리및재정적지원을의무화하는관련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 또한이주여성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비정규직여성의일자리를확대하고, 여성이사회약자로서피해를최소화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해야할것이다. - 14 -
V. 결론 : 정책적시사점 본연구는여성정책담당기구의변천과정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여성정책추진체계및그과정을살펴보고지금까지설치되어온여성정책담당기구가운영되기전과후를비교해추진된정책을평가함으로써향후여성정책의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그결과지금의여성정책담당기구가설치되어운영되기까지여성정책을수행하는조직의지속성결여및업무의연속성들이단절돼전반적인여성정책의확산에는미치지못했음이드러났다. 그러나김대중정부출범과동시에발족된여성특별위원회와 2001 년여성부로승격된부처기구는그동안수직적이고권위적인행정문화속에여성정책을고유영역으로인정하고여성정책업무에대한추진방식이변화된시점임이확인되었다. 또한여성정책이여러관련분야와연계되어있는종합정책이기때문에 6개부처 (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 에여성담당관실을신설해여성정책추진과제의실태파악을토대로실천의지를보였다는점도높이평가된다. 노무현정부는보육, 가족등의분야까지확대하여여성가족부로조직을개편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지금까지추진되어온제1 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조정하여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현정부에서는여성가족부의업무가축소됨에따라여성위주의정책보다는가족중심의정책이앞선상황이다. 아직도일 가정의양립, 여성의경제활동및지위향상등시급하게해결해야할현안들은많이남아있다. 본연구에서확인된사실은여성정책업무는담당기구의단일화를통해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정치변동에따른여성정책담당기구의변화보다도내실있는정책운영을위한장기적인정책구상과기관의지속성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여성정책을추진하기위한대통령의여성정책마인드와대선공약을바탕으로추진한정책과제들이실현되기위해서는여성정책기구의독립적이고강력한총괄기능이부여되어야마땅하다. 또한여성업무의직 간접적인관련성에관계없이정부의정책을담당하는모든조직에서는부처간의상호네트워크형성으로여성정책실현에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 여성정책의합리적추진을위한협조체제구축과여성담당기구의총괄적인조정이병행될때그효과가극대화된다는것은매우중요한함의이다. 따라서현재정부조직속에서운영되고있는여성정책책임관및협조부서 17) 도부처를비롯해처나, 청단위까지행정조직의범위를확대시키고안건협의뿐아니라정책사안별관계기관회의를활성화하여심도있는논의를계속 17)< 표 >2009 년도여성정책책임관및협조부서현황 기관명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기관명 여성정책책임관여성정책협조부서 대통령실 -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문화예술교육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회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실 교육과학기술부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학습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인사기획관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창의혁신담당관실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과 법무부 인권국장 인권정책과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여성정책과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정책총괄과 자료 : 여성부 (2009) - 15 -
해나가야한다. 또한여성정책에관한포괄적인정책그림을그린중장기로드맵을꾸준히발전시켜나가야한다. 앞으로의미래사회는남녀가동등한입장으로사회의제반영역에서공동참여하며, 그에따르는책임을함께공유하여야만정치 경제 사회발전을앞당길수있다. 양성평등의식이높아진새로운세대 (1980 년대이후출생자 ) 들의사회진출이본격화되는시기인만큼더욱적극적인양성평등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고본다. 여성정책은부분적이고단편적인접근방법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실제적인행정조직으로그틀을갖추고, 다양한사회지원체제를확립해포괄적인사회변화에부응해나가야한다. 비록, 현정부에서는여성가족부의입지가축소되었지만, 차츰여성정책담당기구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한당면과제이다. 따라서여성정책담당기구가독립적이고강력한총괄기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여야하며, 지속적인정책유지와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새정부출범때마다부처통합등의논란에휩싸이지않고안정적인기구유지와여성수요자중심의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여성부의통폐합이 작은정부 라는가치에매몰되어기능의적정화를무시하고단순한물리적부처통합으로이어져서는안된다. 스웨덴, 뉴질랜드등성차별이많이해소된선진국도전통적인복지체계와별개로여성관련전담부처가존재하는것은기능중심의부처통합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래시대가요구하는대상 ( 수요자 ) 중심의정책추진이무엇보다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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