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개정 ( 안 ) 에대한의견 2018. 9
금융위원회개정 ( 안 ) 의주요내용과검토의견 1 보험업감독규정제 4-32 조 ( 사업비의합리적집행 ) 제 4-32 조 ( 사업비의합리적집행 ) 1 보험회사는상품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최적사업비 ( 단, 일반손해보험은예정사업비 ) 한도내에서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보험설계사에대한수수료ㆍ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가지급될수있도록자체지급기준을마련하고이를적정하게집행하여야한다. ( 신설 ) 다만, 제 7-45 조제 11 항의계약체결비용에서지급되는수수료 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는모집종사자별로차등하여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금융위원회가신설한보험업감독규정제 7-45 조 ( 보험상품의공시등 ) 제 11 항에 의하면 계약체결비용 은 기준연령 * 에서보험료에부가된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금액 이라고정의하고있으나, 계약연령에따라보험료가다르고 보험료에연동되는사업비가다름에도특정연령을기준으로계약체결비용을 책정함은불합리함. * 통상적으로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피보험자연령 40 세를의미 - 금융위개정 ( 안 ) 에서계약체결비용은신계약비를의미하는 것으로보여지고보험대리점에대하여보험회사전속설계사의 계약체결비용즉, 신계약비에해당하는부분만집행하라는의미 라면, 보험대리점이모집한계약에서발생한이익 * 을이익수수료로 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보험업감독규정제 4-32 조제 2 항 ** 에부합 하지않고 * 모집한계약에서발생한이익이라함은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등비목에관계없이발생한이익을총칭하는것으로보임. ** 보험업감독규정제 4-32 조 ( 사업비의합리적집행 ) 2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이모집한계약에서이익이발생한경우에는제 1 항의수수료외에이익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 1 -
- 또한, 모집종사자별로수수료 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는 차등하여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이적용되려면, 그전제로 보험설계사간에도차등하여지급하면아니된다 는것이적용되어야 하며, ㅇ고능률우수보험설계사와교육및관리가요구되는신입보험 설계사에게차별없는보수를지급하라는것은성과가우수한 보험설계사를위하여장려하고있는성과금등의지급을하여 서는아니된다는것으로이는정부가회사를직접관여 통제 하는의미로밖에볼수없으며, 이는성과가높은법인보험 대리점과그렇지않은법인보험대리점에게도동일하게해석됨. ㅇ영업조직을운영하는모든업종이성과독려와인당생산성에 따른손익등을고려하지않고예시 * 와같이실적규모에따른 보수를동일하게지급하는경우생산성이우수한조직의경우 손실을발생케하는모순이발생함. * 예시 ( 비교대상 ) A 지점 : 영업조직 10 명, 실적 1,000 B 지점 : 영업조직 100 명, 실적 1,000 ( 전제조건 ) 지점을운영하기위하여사무실운영비, 교육비, 전산비등고정비가영업조직인당 15 에해당하는비용이지출 ( 비교결과 ) A 지점은 850 의이익발생 (850= 실적 1,000-10 명 x 인당비용 15) B 지점은 500 의손실발생 (ᐃ500= 실적 1,000-100 명 x 인당비용 15) ㅇ보험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은고정비로인하여인당생산성이높은조직을선호하며, 생산성이좋은종업원에게높은보수를지급하는게시장원리인바, 금융위는계약체결을위하여모집종사자간동일한노력이라는전제를담아차등을두어서는아니된다고하고있으나, 이는시장원리를부정하는것임. - 2 -
보험업법제4장제1절모집종사자제83조 ( 모집할수있는자 ) 제1항에의하면모집종사자는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등으로규정하고있어, 금융위개정 ( 안 ) 은보험대리점과보험회사전속설계사를동일하게취급하고있는바, - 법인보험대리점은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인건비, 전산시스템구축비, 점포운영비, 교육훈련비, 인쇄비등간접비용을집행하고남은재원을소속설계사에게지급할수밖에없어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가보험회사전속설계사보다적은수수료를받게되는역차별이발생함ㅇ이는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가보험회사로회귀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뿐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의운영방식을부정하고생존을위협하는것임 실제사업비배분기준에의하면수당체계등사업비집행구조가다른판매유형에대해이들을달리구분하고손익분석을하고있음 - 따라서, 전속설계사채널과보험대리점채널은다른판매유형으로구분되어관리되었음에도개정 ( 안 ) 은두채널을동일한판매유형으로보고있고 - 실질적비용배분에있어서도보험회사가보험대리점에지급하는보수는대부분판매유형별귀속이명확한 비례수당 ( 수수료 수당 ), 판매촉진비 ( 시책비 ) 인반면, ㅇ전속설계사와관련된비용은비례수당, 판매촉진비를제외하고도상당한비용 * 이집행됨에도불구하고귀속이명확치않은부분이많음, *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등신계약비로배분된부분도있고, 영업지원, 영업관리, 인건비, 전산비용등유지비로배분된것도적지않음 - 3 -
[ 실제사업비배분기준주요내용 ] 목적 : 실제집행된사업비를판매유형별 보험상품별로적정하게배분하는방법및기준을정함으로써보험통계의신뢰성을확보하고, 보험상품별원가관리등합리적인손익분석을통하여사업비집행의효율성을제고 적용범위 : 사업비항목의모든계정과목에대하여판매유형별 보험상품별로배분하는데적용 사업비배분방법 : 계정과목별사업비중판매유형별로직접귀속이명확한금액은각판매유형별사업비로귀속하고, 직접귀속이불명확하거나귀속이불가능한사업비는일정기준에따라배분 - 공통비중비례비는그발생원천의비례기준에따라배분하고, - 공통비중고정비는보험회사가정한기준 60%, 아래기준에따라 40% 배분 < 신계약비 > 신계약건수비례 50% + 초년도보험료비례 50% < 유지비 > 효력상실건수 + 보험금지급계약건수 + 환급금지급계약건수 + 보유계약건수 판매유형은사업비집행구조 ( 수당체계등 ) 가상이한영업조직을독립적인판매유형으로구분함 - 또한, 보험회사내귀속이불명확한공통비중고정비에대해서보험회사가정한기준과실적 ( 신계약건수, 초년도보험료, 보유계약건수 ) 비례기준에따른배분을하고있어ㅇ보험대리점의업적이증가하면할수록실제보험대리점에집행되지않았음에도귀속이불명확하다는이유로보험대리점채널비용으로배분되어채널손익평가수치에오류가발생되고있을여지가크며이러한오류가보험회사의보험대리점채널에대한사업비과다집행의판단자료로활용되었을것임. - 4 -
미국 GA의경우보험회사로부터업적에따른수수료이외사업운영비용은물론기타 GA경영을위한보험설계사교육등에대한필요비용등상당부분재정적지원을받고있으나, ㅇ우리나라의경우규정을개정하면서 새로운보험계약을일정수준모집하는조건으로사무실등의임차료, 대여금등의지원을금지 하고있는등미국과는달리 GA의건전한육성과신규진입의지원은고사하고규제만을강화하고있음. General agency System The general agent is in charge of a territory and is responsible for hiring, training, and motivating new agents. The general agent receives a commission based on the amount of business produced. Most insurers provide som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general agent. The company pays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hiring and training new agents and thus has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selection of agents and their training. The company may also provide and allowance for agency office expenses and other expenses. Principles of Insurance (George E. Rejda) GA는일정지역을담당하고있으며, 자체적으로신규설계사의채용, 교육, 모티베이팅을담당하고있다. GA는업적규모에따라수수료를받고있다. 대부분보험회사는 GA에대해상당부분재정적지원 ( 수수료외 ) 을제공하고있다. 보험회사는 GA의신규설계사채용, 교육등에대한소요되는비용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고있으며, 설계사선별, 교육등에관여하기도한다. 또한보험회사는 GA의사무실운용비용은물론타비용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제공하기도한다. - 5 -
건의 ( 안 ) < 1 안 > 개정 ( 안 ) 철회 < 2 안 > 제 4-32 조 ➀ 항의수수료 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와 관련하여 ➁~➃ 항신설 제 4-32 조 ( 사업비의합리적집행 ) 1 보험회사는상품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최적사업비 ( 단, 일반손해보험은예정사업비 ) 한도내에서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보험설계사에대한수수료ㆍ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가지급될수있도록자체지급기준을마련하고이를적정하게집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수수료 수당등의보수는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 보험회사전속설계사가계약체결로인해발생하는모집수당과판매촉진비등을말한다. 3 제 1 항의그밖의지원경비는보험회사가법인보험대리점에지급하여야할비용으로서점포운영비 인쇄비등계약체결에필요한비용, 고객관리 영업지원관리 전산구축비등계약유지에필요한비용과사무실 조직관리등대리점운영에필요한비용을말한다. 4 제 2 항의수수료 수당등의보수와제 3 항의그밖의지원경비는금융감독원장이정한 생명보험실제사업비배분기준과손해보험실제사업비배분기준 에따라적정하게배분된판매유형별실제사업비 ( 신계약비및유지비 ) 를기준으로책정하고지급하여야한다. 5~7 항은현행 2~4 항과동일 - 실제사업비배분기준에근거하여판매유형별실제사업비의집행을 구체화 명확화 - 보험대리점의안정적운영을위한계약체결에필요한비용, 계약 유지에필요한비용등의지급을구체화 - 6 -
2 보험업감독규정제 7-60 조 ( 생명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 ) 제 7-60 조 ( 생명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 ) (10 호신설 ) 10. 해약환급금과모집인에게제공하는수당 수수료등의보수를합산한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 ( 가입이후 1 년 ) 할경우저축성보험으로설계하여야한다. 계약체결에따른수수료, 수당등이납입할보험료보다높은경우작성계약등불건전행위로인한부당이득을방지할목적이라는금융위원회의개정취지는이해되나, 이는수수료구조에대한오해에서비롯됨 -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유지되지않을경우지급한수수료에대하여정해진기준에따라일정부분을환수하고있어, 금융위원회가우려하는부당이익편취를위한수단으로삼기어려움 월납보험료 생명보험 (I 생명 종신 ) 월납보험료 100 만원예시 (1 년간 ) 납입보험료 (A) A 법인 (1 년간 ) 수수료 (B) 13 회미유지환수금 (C) 부당이득 (B-A-C) ( 단위 : 천원 ) 1,000 12,000 16,298 7,497 미발생 ( 3,199) * 13 회미유지에따른환수액 : 수수료의 46% 금융위원회개정 ( 안 ) 의경우법인보험대리점이받는 1 차년도수수료가최저 16.5% ~ 최고 30.2% 축소 * 될것으로예상되는바 - 이는법인보험대리점운영이사실상불가능해지고소속설계사 22 만여명의급격한소득감소를초래하여생계를위협하는규제로써정부의소득주도정책과일자리창출정책에배치될뿐만아니라자유시장경제원리에도반함 생명보험 ( 보장성보험 ) 월납보험료 100 만원예시 ( 단위 : 천원 ) 보험사 상품명 (1 년간 ) 납입보험료 (A) A 법인 (1 년간 ) 수수료 (B) 축소액 (C=B-A) * 축소율 (C/B) I 생명 OOVUL 종신 12,000 17,203 5,203 30.2% I 생명 OOO 종신 12,000 16,297 4,297 26.4% D 생명 OOO 종신 12,000 14,366 2,366 16.5% D' 생명 OOO 종신 12,000 14,754 2,754 18.7% - 7 -
건의 ( 안 ) < 1 안 > 개정 ( 안 ) 철회 < 2 안 > 제 7-60 조 10 호신설 ( 안 ) 의경우법인보험대리점의운영이불가능해지고 소속보험설계사의급격한소득감소가예상되므로대리점운영에필요한비용의 반영과함께시행시기는 5 년이후또는단계별시행 제 7-60 조 ( 생명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 ) (10 호신설 ) 10. 가입후 1 년시점의해약환급금과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와보험회사전속설계사등에게제공하는금액 ( 제 4-32 조제 2 항 * 의수수료 수당등의보수를합산한금액으로써 1 년경과시점의보험계약미유지로인한환수액을차감한순지급액 ) 이납입보험료를초과할경우저축성보험으로설계하여야한다. * 제 4-32 조제 2 항은 ( 사 ) 한국보험대리점협회건의 ( 안 ) 2 제 1 항의수수료 수당등의보수는 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 보험회사전속설계사가계약체결로인해발생하는 모집수당과판매촉진비등을말한다. - 법인보험대리점의운영에필요한비용 ( 실증자료에의하면수수료 수당의약35%*) 만큼상품설계에반영하여법인보험대리점의안정적운영보장과설계사의급격한소득감소및신규법인보험대리점의진입차단요인해소 * [ 붙임 3] 참고 [ 붙임 1] 보험대리점의업무기준 ( 보험업감독규정제 4-11 조제 2 항별표 5 의 7) [ 붙임 2] 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개정 ( 안 ) 에대한대리점업계최종 ( 안 ) [ 붙임 3] 법인보험대리점운영비관련실증자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