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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硏究의背景및必要性 우리나라에서인력의자격에관하여근간을이루고있는법률은 1997년에교육부의제안에의해제정된 ꡔ자격기본법ꡕ 이다. 1) 이법에의하면자격이란 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평가인정된지식및기술의습득정도로서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 을말한다. 자격은국가가신설하여관리 운영하는국가자격과국가외의법인, 단체또는개인이신설하여운영 관리하는민간자격으로나누고있는데, 국가자격은개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자격기준, 자격검정, 자격등록과자격증교부, 자격취득및보수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자격기준은대체로자격검정을신청할수있는기준을의미하며, 검정은자격의인정에필요한시험등평가의과정을의미한다. 검정의결과, 자격의취득및등록을나타내는증서로서자격증을교부한다. 또한자격을취득한자는자격과관련되는직무능력의유지발전을위하여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보육교사에대한자격은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규정되고있으므로국가자격에해당된다. 그러나자격기본법이정하고있는기준에비추어볼때보육교사자격은이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보육인력에대한국가의자격검정과정이없고, 따라서국가가자격증을발급하지않고있다. 협소한의미로자격은구체적인직무 1) 자격의관리와운영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될예정임. 2) 국가자격은산업과관련이있는각종기술, 기능및서비스분야의자격을나타내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국가기술자격과각주무부처별개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자격으로구분됨. 국가기술자격법으로규정한국가자격은 26 개분야의 595 개종목이고, 개별법령에의해서는 15 개분야에서 119 개직종에대한자격을규정하고있음.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수행에필요한능력을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서평가 인정한증명서, 즉, 자격증 (certificate) 을의미하기도한다는점에서볼때보육인력에대한자격제도는없다고할수있다. 자격은우선근로자가보유하고있는인적자산가치를알려주는신호기제로인적자산의가치를평가하는기준이되며동시에한개인의직업능력을나타내는증명서이다. 따라서근로자의능력개발을촉진시키는역할을하며, 또한자격취득자의직업적인이익을보호하고개선하는기능을발휘한다. 근로자가자격을통하여자신의인적가치를보다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고그에따른정당한대우를받을수있을뿐아니라직무수행에필요한작업환경의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자격소지자의근로조건을향상시키는기능을하는것이다 ( 정태화외, 1998). 이런점에서볼때보육인력자격제도의미비는인력관리의효율성부족뿐아니라보육인력에대한열악한처우, 낮은사회적인식은물론보육인력의전문성부족과도직결되어있다. 이에본고에서는보육인력의자격관리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Ⅱ. 硏究의目的및方法 본연구의구체적목적은다음과같다. 먼저보육에서보육인력의전문성과보육인력이보육의질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였으며, 두번째로현재보육인력자격관리현황을검토하고, 이를토대로자격기본법에기초한보육인력자격제도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기존문헌을검토하고, 1999년도에실시한보육교사에대한조사자료및보육교사교육원교육생에대한조사결과를검토및재분석하였다. 아울러정부, 학계및보육관계자와의회의를통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Ⅲ. 理論的背景 1. 保育人力의專門性 보육은 교육적 경험과지도, 아동과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 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 부모들이 풍요로운 가 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Costin, 1972). 이렇게 볼 때 보육 시설이 아동 및 가정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 건강 안전 등의 保護的 機能, 敎育的 機能, 社會 서비스 機能 등을 통합한 종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Kadushin & Martin, 1988; 김현숙, 1994), 이와 같은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OECD 는 국가의 자격이 지니는 공통적 요소로 지식 체계 (set of knowledge), 노하우 (know-how), 자질 (qualification), 기술 (skills) 을 들고 있다 ( 정태화 외, 1998). 많은 학자들이 보육인력의 전문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保育敎師의專門性 Howsam 등 (1976; 권혁진, 1995 재인용 ) 은보육교사의전문성을 11 가지로제시하였다. 이를보면 1 보육교사는개인과사회에서비스를제공한다는의미에서사회의기관과연관성이있어야하고, 2 사회의욕구와기능에관여하여야하며, 3 개인의전문화와함께실무에필요한기술과행동의범주및지식이필요하다. 4 아동과가정, 부모에게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어야하고유효한이론을이용할수있어야하며이론의원리와배경을논의할수있어야하고사회적조건과이론에영향을줄수있어야한다. 5 자신의기술과지식을응용하고통찰력을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보강할수있어야하며, 6 사회적책임과함께전문성과관련된것을조직할수있어야하며, 7 업무수행과승인을위한수행기준에의하여야한다. 8 전문성있는보육교사의양성은대학이나전문기관에서장기간의훈련프로그램을통하여이루어져야하며실증적인능력이기본이되어야한다. 9 봉사적인동기가기본신념으로되어있어야하고, 10 개별적인상황에서개개아동을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 11 보육교사명칭에대한책임을인정받아야한다. Ritzer 등 (1979) 은전문성있는보육교사는사회로부터전문직으로대우받아야하고이론적인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어야하며, 이를실무에적용할수있어야하고, 실무적역할을수행함에자율성이있어야한다는세가지를제시하였다. 이와유사하게 Read(1996) 는보육교사들의역할수행에있어서전문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충분한지식이있어야하고, 사고가독립적이어야하며, 안정된직업과지속적인능력강화의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하였다. 권혁진 (1995) 은전문성에대하여먼저배경적차원과활동적차원으로나누고배경적차원을신체적 정서적건강의유지와훈련교육의두가지로, 그리고활동적차원을수행능력과자율성의두가지범주로나누어모두네가지범주로구분하고자하였다. 신체적 정서적건강유지환경으로는근무시간, 급여, 교사대아동수, 처우관련제도를들었고, 교육과관련해서는교육및재교육을, 수행능력은기초지식, 교과운영및교수방법으로, 그리고책임성과자율성은신념과의사결정환경및조건으로구체화하였다. 표갑수등 (1998) 은기존보육교사의전문성이개인적차원에머무르고있다고하면서거시적인차원에서 4가지단계로구분하고있다. 첫단계는전문성을가질수있도록전문적인기술, 지식, 태도를습득하도록하는사전교육단계, 두번째는교육훈련을통하여습득한전문적인태도기술지식을사회적으로인정받는단계, 세번째단계는전문적인기술과지식을책임감과자율성을가지고전문성을발휘하는단계, 네번째
단계는전문성을유지 향상시켜주는단계이다. 특히전문성을유지시켜주는네번째단계에대해서개인적인노력, 직업환경및지원환경과관련된조직적차원, 사회적전문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제도및비제도적환경을들고있다. 나. 保育施設施設長의專門性보육시설시설장은소규모조직의장으로서조직운용에따르는제반업무를담당하고있다. 보육철학제시, 예산계획및집행, 보육운영계획수립및평가, 영유아보호와교육, 종사자임용, 보육종사자전문성증진을위한교육, 부모교육, 가정과지역사회간의연계및교류, 보육종사자및기타관련인사와의의사교환및회의참여등의영역과관련된역할을수행하면서시설을운영하기때문에시설장의전문성은영유아와가족을위한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기초가된다. 보육시설시설장의업무가다양한만큼이들의전문성을반영하는지식, 태도, 기술이별개로작용하기보다는하나의통합된형태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 특히업무과정속에서의사결정이요구되는상황이많기때문에가지고있는지식, 기술및태도를종합적으로발휘하여판단을내려야하기때문이다. Isenberg(1979) 도전문성은지식, 기술, 태도가서로모여있는것으로보기보다는하나의통합된것으로보아야한다고하였다. Hayden(1996) 도보육시설장의전문성과연관하여역할을중심으로 1 기술적능력, 2 보육종사자와관계, 3 보육프로그램운영지식과기술, 4 공적관계, 5 상징적능력으로영역별로나누고, 이들은단계에따라기초능력에서유동성으로통합된피라미드형태를이룬다고하였다. 즉, 기초단계에속하는기술적능력과보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지식과기술이부족하다면성공적인공적관계나상징적능력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여기서기술적능력은보육시설의예산및운영관련서류관리, 설비관리, 규정준수, 아동의안전및건강, 보육서비스제공과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같은업무와관련되며, 두번째로보육종사자들과의관계는보육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긍정적인상호관계형성에필요한지식과기술등에관한것이다. 보육프로그램운영지식과기술은교육및보육운영계획, 그리고보육운영실제의방법과영유아교수방법의수행과평가, 부모교육등과관련된다. 공적관계형성은대외적인활동, 행정기관과전문기관과의연계, 재정조달등지역사회와의관계를형성하는능력을의미한다. 상징적능력은보육철학과가치, 보육시설의지속적인발전, 지역사회문화계승및유지, 보육시설의대표및정체성을위한상징의역할수행등과관련된다. 표갑수등 (1998) 의연구에의하면우리나라보육시설장의전체적인전문성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육시설장의전문성영역중유일하게 보육신념과철학 영역에서만전문성있음을나타내는평균 4점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보육시설유형별로분석하였을때국공립, 민간법인등정부지원시설시설장의전문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국공립보육시설시설장의전문성이가장높은것으로밝혀졌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시설장은대부분의영역에서가장낮은점수로나타났다. 2. 保育人力의專門性과保育의質 보육의질과관련하여시설의물리적인환경및시설운영방식과더불어보육인력, 특히보육교사의배경이중요한변수로인식되고있다. Love 등 (1996) 은아동의안녕에영향을주는요인은아동대교사비율이나반규모등과같은구조적인측면, 보육교사의민감성을포함한반이나보육교사의역동성, 보육교사의교육및경력등배경적인특성의 3가지차원으로구분된다고하였다. 많은연구들이보육교사의배경변수중에서보육교사의자격, 전문적인교육, 보육교사에대한지원체계가일관성있게보육대상아동의행동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임을나타내고있다. Morgan(1997) 은
보육의질에서가장중요한열쇠는교사의교육 (education) 과특수화된훈련 (specialized training) 등보육자의전문성개발이라고하였으며, 조선영 (1992) 의연구에서도운영경력, 자격및보육교사경력이보육에유의한차이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한미라 (1995) 도보육교사의전공과자격이아동과교사의상호작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로유효하게작용하였다고보고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을대상으로한 Pence 와 Goelman 의연구 (1991) 에서는자격증소지여부및가정보육과관련된전문적인교육, 직업에대한동기, 직업의계속성이보육의질에유의한차이를가져온다고하였다. Whitebook 은특히영아나걸음마기영아보육에있어서전문적인교육이보육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라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 한미라, 1995). 펜실바니아에서실시된한연구에서도보육교사훈련, 시설장의자질, 수석보육교사의자질이교사대아동비율및집단크기와더불어보육의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Fiene, 1995). 또한미국플로리다주에서법을개정하여보육교사대아동의비율을낮추고동시에보육교사자격을최소한 CDA 자격및이에상응하는자격을갖추도록하였는데, 주위원회의보고서에의하면이와같은법개정후에보육시설아동의언어능력의증진, 문제아동의감소등아동의지적 정서적발달이증진되었으며, 교사가아동에게더민감하고반응적이되었으며, 아동에대한교사의부정적인대응방법이크게감소하는등전반적으로반의질적수준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Howes, Smith and Galinsky, 1995). 보육교사의학력도보육의질에영향을주는주요요인이다. Berk (1985) 는고졸보육교사에비하여 2년제이상대학학력의보육교사가유아에대한제약이덜하고격려및아동주도적인활동을더많이하고언어발달관련행동을더많이하였다고보고하였다. 표갑수등 (1998) 의보육교사전문성에대한연구에서보육교사의전문성을개인적자질과전문적자질그리고보육교사의역할로서설명하고,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보육교사의신념과철학은교사의판단, 의사결정및태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서보육교사의전문성과연관된중요변인이라고하였다. 또한이연구에서시설장은보육교사 2급에비하여보육교사 1 급이전문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으며, 또한동일한자격등급의보육교사사이에서도학력에따라서차이를보여서 2급보육교사는고졸자보다는전문대이상의학력자가전문성이높고, 1급보육교사는대졸자가전문대졸자보다전문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한편으로보육시설시설장에대한연구는많지않지만외국에서실시된연구를보면, Bloom 과 Sheerer(1992) 는보육시설장에대한지도자훈련과보육교사의교수방법사이에정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고하였다. 시설장스스로도훈련을통하여자신의전문성이증진되었다고보고하였다. 또한 The Cost, Quality, and Child Outcomes Study Team(1995) 의연구결과는현장경험이많고전문교육도더받은시설장이운용하는시설의보육의질이높음을시사하고있다. Ⅳ. 保育人力資格管理의現況과問題點 1. 保育人力資格關聯法體系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는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시설에서영유아의교육, 건강관리및보호자와의상담, 기타업무를담당하는자 로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제9조종사자기준에서는제1항에서보육시설에시설장과보육교사, 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종사자를두도록명시하고각각의자격기준을규정하고있다. 또한법제10 조에서는보육시설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이를대학이나교육훈련시설에위탁할수있다고하고있다. 3)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을 자격기본법 및 개별 법령의 자격관리 법체계 와 비교하여 볼 때 보육교사에 대한 기준만 법으로 정하여 있고, 검정절 차와 방법, 국가의 공식적인 검정과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보육교사를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이며, 우리 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으로 2급 보 육교사 양성과정,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루고 있어서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의 체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保育人力資格管理가. 資格基準 1) 施設長資格基準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시설장이될수있는자격기준은 11 가지로매우광범위하다.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유치원 초등학교또는중 고등학교정교사, 유치원원장의자격등도보육시설시설장이될수있다. 물론일정한경력을요구하고는있으나보육과는거리가있는다양한전문적인배경을가진다양한인력이보육시설시설장을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다. 즉, 제도적으로시설장의자격기준이지나치게과거보육계의현실을수용함으로써전문성을희생시키 3) 법제 10 조에따라서교육훈련의대부분을시행규칙으로정하고있는바, 제 12~20 조가교육훈련및시설에대한사항임. 이중제 15 조는교육대상자선정, 제 16 조는교육훈련과목, 제 17 조에서수료증을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고, 제 19 조에서는수강료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나머지조항은교육훈련시설의선정기준, 선전제한, 변경사항, 위탁공고, 실적보고, 운영세칙에관한사항임.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고있다. 또한가정보육시설을포함하여보육아동 40 인미만의시설은 2급보육교사가아무런보육경력이없어도시설장이될수있는데, 이것도시설장의전문성확보의불확실성이나보육사업에의진입과퇴출의용이성을허용함으로써보육서비스질향상의걸림돌이라는지적이많다 ( 변용찬외, 1998). 2) 保育敎師資格基準가 ) 保育敎師 1 級資格基準보육교사 1급의자격기준을보면유아교육및아동복지관련학과에서 10 개이상의과목을필수및선택과목으로이수하고동시에보육시설이나유치원또는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복지시설및장애아복지시설등에서 4주이상의실습을마쳤을경우에그자격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1998년도광의의보육관련학과의졸업생수는모두 34,919 명이고, 대다수가보육교사자격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보육학, 유아교육학, 아동학및아동복지관련학과졸업자수는 12,000 명이넘어서 1급보육교사의공급은수요를초과하고있다고평가되는데, 이는포괄적인인정학과와교과목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 표갑수외, 1998). 첫째로인정교과목은산만하고보육과직접관련이없는과목이너무많이포함되어있다. 보육교사 1급이되기위하여이수하여야할영유아보육관련 10 개과목은영유아보육에대한기초이론 36 과목중 2 과목, 영유아발달과교육에대한 47 개과목중 3과목, 영유아건강, 안전, 영양에관한 41 개과목중 3과목, 그리고영유아보육관련기타일반적인이론 41 개과목중 2개과목으로, 총 165개과목중에서 10 개과목을선택이나필수과목으로이수하면된다. 따라서경우에따라서는보육에대한이론및기술적기초관련과목을전혀이수하지않고도주
변과목의이수만으로도보육교사자격을취득할수있어서보육교사로서의전문성은물론자부심을갖는데도장애요인이된다. 또한분류가체계적이지못하고동일한내용의교과목이명칭만약간다르게한영역또는서로다른영역에중복되어들어있어서합리적이지못하다. 表 1 大學保育關聯學科의學科數, 入學및卒業者數 (1997~98 年 ) 학과 ( 단위 : 개, 명 ) 1997 1998 학과명수 1) 학과수입학생졸업생학과명수 1) 학과수입학생졸업생 관련학과 39(11) 493 40,538 27,910 66(13) 670 47,384 34,919 핵심학과 2) 15( 4) 145 15,902 11,057 20( 4) 171 16,510 12,881 註 : 1) 학과명수의 ( ) 안은전문대로앞의숫자에포함시키지않았음. 2) 핵심학과는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및아동학과관련학과임. 資料 : 표갑수외, 보육인력의수급적절성및전문성에대한평가, ꡔ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평가에관한연구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 ꡔ보육서비스질향상방안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두번째로보육관련학과인정범위도너무광범위하다. 당초에영유아보육사업지침으로 12 개과목을정하였으며, 여기에보육학과가추가되었다. 교과목이처음으로명시된 1992년도영유아보육사업지침을보면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 ( 학 ) 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 학 ) 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는교과과목이규정하고있는관련교과목명과다소상이하더라도교과목의내용이유사한경우유아교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의교과목으로인정한다고명시하고있다. 보육학과이외에보육관련학과로인정하고있는 12 개학과중에서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아동학과를제외하고는보육과는관련성이약한학문적인배경을가지고있는학과들이다. 9개학과는가정관련학과 3개과, 사회복지관련학과 2개과, 교육관련학과 2개과, 심리학과및간호학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과로, 이들학과의교과목만으로는보육전문가로서의이론과기술을체계적으로습득하기에적절하지않다. 나 ) 保育敎師 2 級資格基準 보육교사 2급자격기준은고등학교졸업자또는동등학력소지자로서교육훈련시설인보육교사교육원에서 1,000 시간이상의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을이수한자로규정하고있다. 4) 1992년이래 1999년까지 10 만명이넘는보육교사를배출하였다. 보육교사교육원교육생에대한조사결과에의하면당장또는나중에보육시설에종사하겠다는비율이모두 81.8% 이다 ( 이상헌, 2000). 특히수료후바로놀이방을개원하겠다는비율도 5.9% 이다. 따라서보육교사교육원졸업생의약 20% 정도를제외하더라도 2급보육교사의실질적인공급은수요를훨씬초과하고있다. 表 2 施設類型別保育敎師敎育院卒業者數 ( 단위 : 명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계 전체 4,389 7,191 11,966 14,926 15,371 15,906 15,182 15,911 100,842 대학부설민간운영 1,724 2,665 4,285 2,906 5,220 6,746 7,242 7,684 7,733 7,638 8,171 7,735 7,972 7,210 8,969 6,942 51,316 49,526 資料 :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 ꡔ 보육서비스질향상방안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육교사교육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의 보육교 사 양성과정은 교육훈련기간이 1995년부터 연장되었지만 1년 동안에 4) 교육시간은당초 800 시간이었으나 800 시간으로는보육교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에충분한교육을할수없다는지적 ( 정민자, 1995; 이경호, 1992) 에따라서 1995 년 5 월 1,000 시간으로연장조치하였음.
800 시간의이론및실무교육과 200 시간의실습이수는훈련기간과훈련시간수가결코적당하다고보기어렵다. 보육교사교육원교육생들도현실적으로교육하기로되어있는교과목을완전히습득하기에는절대시간이부족하거나, 교과목수가많으며, 실기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둘째로교육과목이부적절하다. 시행규칙으로정하고있는교과목은 37 과목으로 1년안에교육하기에는너무많다. 과목에대한시간배정에있어서도이론교육시간의비중이크고실무관련시간의비중의적다. 총 1,000 시간중이론시간이영유아보육이론, 아동복지일반이론으로 45% 를차지하는반면에실무관련교육시간은 30% 로비중이적다. 또한교과과정구조를살펴보면과목에따라서는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거나또는중복되어있고과목에대한분류도적절하지않다. 실제로대부분의교육원에서는교과목을 30 과목내외로유사과목을통합하여강의하고있고시간배정도실기교육시간을늘리고이론교육시간을줄이고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원교육생은이론시간은많고실기교육시간이부족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다 ( 그림 1 참조 ). 1) 그림 1 敎育課程에대한敎育生評價總括 5 4 3 2 1 0 교과목수이론시간실기시간실습시간 註 : 1) 3점이적절하다는것이고점수가높을수록많다고생각하는것임. 資料 :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 ꡔ보육서비스 질 향상방안ꡕ,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셋째로교육환경이적절하지않다. 반당학생규모를정부에서는 2000 년부터 50~80 명수준으로줄이기로하고시 도에서이에따라 80 명선으로감소시키고는있으나보다더개선되어야하겠다. 오전, 오후반및야간반의운영도질높은교육의저해요인이되고있다. 보육교사교육원의시설이나설비는시행규칙으로정하고있는데, 보육실습을위한기자재나설비등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설비중도서실등의활용성은대체로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넷째로보육교사교육원에서보육에적성이맞는교육생을선발하여교육하는가하는점이다. 대부분이교육생희망에의하여선착순으로입학이되고있어서, 보육이적성에맞지않는사람들이보육교사교육원을수료하여보육교사를하는경우에는보육의질을저하시킬우려가있기때문에교육원입학시에적성여부를검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保育敎師資格의認定보육교사자격제도의미비는사회적비효율과불합리는물론보육교사개인에게도불이익을초래하고있다. 시설장에대한자격인정은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다양한관련서류를가지고임면권자로부터시설장자격이있음을인정받아야한다. 보육교사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보육교사임용권자가보육교사의자격인정여부를결정하여야하므로취업시마다매번졸업및성적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고, 유사과목을이수하였는지여부도개별임면권자에게매번확인받아야하는번거로움과행정의비효율이있다. 또한임면권자의개별적인확인이오차를가져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한편보육교사 2급은보육교사교육원수료증이자격증을대신하고있다. 보육교사교육원수료인정을과정별총시간의 90% 이상을수강하고과목별교육훈련성적이 70 점이상인자에한하여수료를인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자격획득을의미하는수료여부가전적으로개별보육교사교육원에맡겨져있다.
다. 保育人力의補修敎育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 ( 전문대학 )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정기적 보수교육과승급을 위한 보수교육 으로 구분되며,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해에 보수교육을 받고 그 이 외의 기존 보육교사나 시설장은 매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정 기 보수교육은 시설장 40 시간, 보육교사 20 시간이고, 승급을 위한 보수 교육시간은 20~40 시간이다. 보수교육과정은 보육교사교육원의 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과목 이수시 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양성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시설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과목 별 이수시간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안내에 서도 정기적인 교육과 승급을 위한 교육을 모두 보수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개념이 혼동되는 경향이고, 실제로 보육교사의 상당수가 법적으 로 받도록 되어 있는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및 일반적인 특기교육 등 교 육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적으로 보수교육이 승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보육교사 중 64.4% 는 지난 3년간 보수교육을 받았고, 11.9% 는 보수교육 대상이 아니며, 23.7% 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 2000).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68.8% 가 보육시설의 업무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받으러갈수가없었기때문인것으로밝히고있다. 대체인력이없는보육시설의경우보육교사의보수교육에의참가가어려운실정이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요청되고있다. 한편교육실시시기에대한정보의부재를보수교육에참가하지못한이유로든응답자도 14.2% 나되었고, 교육을받을필요성을못느낀다는비율도 7.5% 나되어서보수교육에대한보육교사의인식이개선되어야함을보여주었다. 셋째, 교과목도 2급보육교사양성교육교과목에준하도록하고있는데, 이론위주의교육은보육교사의관심사와는거리가많다. 그러므로실기교육내용을보완하고교육시간의배정도실기위주로구성하여야할필요가있다. 表 3 補修敎育對象者의敎育未參加理由百分率分布 ( 단위 : %, 명 ) 이유전체 (N) 시설에서지지하지만현실적으로아이를맡아줄인력이없어서시설여건과보수교육시기가잘맞지않아서교육을실시하는곳이너무멀어서잊고있다가시기를놓쳐서보수교육실시시기에대한정보를잘몰라서별필요를못느껴서기타 계 36.7 32.1 1.7 4.2 14.2 7.5 3.8 100.0 (240) 資料 :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 ꡔ 보육서비스질향상방안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넷째, 보수교육과정도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와 시설장 보수교육 그리고 방과후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보육교사가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교육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보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교육을 강화하여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Ⅴ. 保育人力資格管理體系의改善 1. 保育敎師資格制度의導入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며, 국가자격은 개 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기준, 자격검정, 자격등록과 자격증 교부,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자격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보육교사로 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된 지식 및 기술 습득 과정, 즉, 보육교사를 배출 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의 전문 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보육교사로서의 전 문성을 인정받는 자격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 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 아야 한다. 가. 資格의種類및基準 1) 資格의種類 보육교사 종류를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1 급, 2 급 및 준보육교사로 구 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사와 일부 중복자격으로 방 과후 보육교사를 둔다. 보육교사 2 급 이상 자격 취득자나 초 중등학교 교 사자격자 중에서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방과후 보 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보육의 대상아동이 12 세까지로 확대된 만큼 방과후 교사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국가자격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 며, 영유아보육법체계안에서 이를 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또한보육정보센터를통한지원및관리를전제로가정보육모 6) 제도를도입한다. 통계청 (1998) 통계에의하면미취학아동의 0.9% 인 38,600 명의취학전아동의주보육자가파출부, 위탁모등비전문인력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가정보육모수요자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가정보육모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먼저시 군 구보육정보센터가지원체계기능을할수있도록정비되어야한다. 2) 資格의基準보육교사와시설장의자격기준마련에는학력차이에따른사회적형평성을제고한다는원칙을적용하였다. 가 ) 保育敎師資格基準보육교사자격기준은 < 表 4>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자격취득에있어서는학력의차이를둔다. 먼저전문대졸자와대졸자를구별하여대졸자는 1급보육교사, 전문대졸자는 2급보육교사자격을준다. 보육교사교육원출신에게는준보육교사자격을주고 1년간의경력을쌓은후 2급보육교사가되도록한다. 보육교사교육원수료자가 2급보육교사가되는데 1년, 2급보육교사가 1급보육교사로승급하는데는 2년이소요된다. 이는대졸자와전문대졸자간의 2년, 전문대졸자와보육교사교육원수료자간의 1년간의학력격차를조정하여형평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이다. 그리고 1급보육교사가시설장이되는데는동일하게 3년의경력을조건으로하였다. 1급보육교사가되기까지의과정에서학력차이 5) 방과후아동지도에대해서는여러단체에서교육을실시하여방과후아동지도사라는민간자격을부여하고있음. 6) 가정보육모는베이비시터와유사하지만베이비시터가단순히아이보는사람이라는이미지를갖는반면에가정보육모는전문성을갖추고보호와교육을제공하는보육인력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를조정하였기때문에 1급보육교사에서시설장으로의승급에는학력간의차이를두지않는것이합리적이다. 교육과정도 1급보육교사의자격획득을위한교과목의수를 10 개과목에서 15 개과목으로늘린다. 보육교사교육원양성교육교육시간도학력에따라차등을두어고졸자는실습 300 시간을포함하여 1,200 시간, 대졸자는실습 300 시간을포함하여 1,000 시간을이수한자로한다. 그러나교육기간은 1년을그대로둔다. 表 4 保育敎師資格基準 ( 案 ) 구분 1 급보육교사 2 급보육교사 준보육교사 방과후보육교사 자격기준 1. 4 년제대학및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15 과목을이수한자 2. 보육교사 2 급의자격을가진자로서 2 급자격취득후영유아보육업무에 2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고승급교육과정을이수한자 1. 전문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15 과목을이수한자 2. 준보육교사자격을가진자로서준보육교사자격취득후영유아보육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1. 고등학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법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학력에따라다음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 고졸자는강의 900 시간, 실습 300 시간 - 전문대이상학력자는강의 700 시간, 실습 300 시간 1. 보육교사 2 급이상자격증소지자로서법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 150 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2. 초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로서법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 150 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방과후보육교사는보육교사나초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중 150 시간정도의별도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로한다. 현재방과후아동지도사의교육과정이 160 시간임을감안하였다. 한편최근에비인가베이비시터의활용이많아지고있는데, 기존인력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의활용및서비스의질관리차원에서 21~50 세의보육교사유자격자를대상으로 1주일간의단기보수교육을받도록한후각시 군 구보육정보센터에등록을함으로써가정보육모자격이생기도록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는이들에대한관리및지원업무를담당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나 ) 施設長資格基準시설장의자격기준을 < 表 5> 와같이개정한다. 먼저어린이집시설장은 1급보육교사자격증을취득자로 1급자격취득후보육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한다. 다만대학원에서관련학과석사학위를취득하고 1 급보육교사가된경우에는 1 급자격취득후보육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한다. 대학원졸업자이외의자의학력의차이는 1 급자격을갖게되기까지걸리는기간의차별화를통하여조정하였으므로 1 급보육교사에서시설장이되는데소요되는기간을동일하게한다. 그이외에어린이집시설장은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가진자로사회복지업무에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간호사자격을가진자로보육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한정한다. 가정보육시설시설장은우선은보육아동 15 명미만은 2 급보육교사이상자격취득자로서보육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하고, 보육아동 15 명이상인가정보육시설원장은 1 급보육교사유자격자로보육경력이 1 년이상인자및어린이집시설장유자격자로한다. 여기서보육아동을 15 명으로기준을설정한것은가정보육시설정원이평균 15 명으로집계되고있는바, 15 명이상시설은가정보육시설보다는일반어린이집에더가깝다고판단되었고, 또한보육사업안내에서가정보육시설의경우는보육아동 15 명이상인경우어린이집과같이실습생교육기능수행기관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 아동 15 명이상인가정보육시설이보육교사실습생교육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지도교사가 1 급이상이어야한다는요건을갖출필요가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表 5 施設長資格基準 ( 案 ) 구분시설장자격기준 어린이집시설장 놀이방시설장 - 1급보육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보육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다만대학원을졸업하고보육교사 1 급자격을획득한자는 1 급자격획득후보육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가진자로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간호사자격을가진자로보육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 보육아동 15 명미만 ) 2 급보육교사자격취득자로보육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 보육아동 15 명이상 ) 1 급보육교사자격취득자로보육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어린이집시설장자격을가진자 나. 資格檢定節次의確立 1) 資格檢定자격기본법제10 조에서는국가자격관리자는자격여부를평가하는검정시행에있어서법령에의하여학점등을취득한자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등에의하여평가인정받은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자는개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검정과목의전부및일부를면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보육교사의경우는이조항에기초하여자격검정은정교사나사서등과마찬가지로시험을실시하지않고관련교과목이수를통하여면제하고자한다. 따라서보육교사자격을획득하고자하는자는보육교사로서의자격이있음을증명하는학력및교과목이수관련서류등을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면보건복지부에서는이를검토하여확인하여야한다. 보육교사자격은국가자격으로자격검정업무는국가에서실시하고, 관리운영은관련단체에위탁한다.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2) 資格證交付자격이란좁은의미에서는구체적인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을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서평가 인정한증명서인자격증 (certificate) 을의미하기도한다고할만큼자격제도확립에있어서자격증의교부는핵심적인사안이다. 따라서자격제도가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자격증을교부하는제도적장치는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자격증은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자격증을발급하고, 검정업무와마찬가지로자격증교부업무는민간단체에위탁하는데, 여건이성숙된다면보육교사단체에이업무를담당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7) 자격증중준보육교사의자격증은보육교사교육원에서수료증수여시에배부할수있도록위탁하는것이효율적이다. 이제도의실시로보육교사는자신의지위를사회적으로인정받음으로써직업에대한자부심을갖고보육업무에임할수있으며, 또한보육교사취업시보육교사와임명권자모두에게업무의효율성과편의성을증대시킨다. 2. 保育敎師敎育課程改善方案 가. ( 專門 ) 大學敎育의整備 1) 必須및選擇科目 보육교사자격인정교과목개선은, 첫째로교과목을필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구분하며, 둘째로과목수를현재 10 개과목에서 15 개과목으로 7) 유사자격발급업무를보면, 사회복지사자격은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하되자격증관련업무는사회복지사협회에서위탁하고있음. 사서자격증은문화관광부의위탁을받아도서관협회장이자격증교부업무를담당하고있음. 간호조무사자격업무는각시 도보건과에서담당하고있으나, 업무가많은서울시등에서는한국간호조무사협회서울지부에서자격증배부업무등을대행하고있음.
늘리며, 셋째로보육실습시간을늘린다는방향에서마련되었다.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교과목을바탕으로 1 급보육교사로서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문대학및대학에서이수해야할교과목으로필수 6개교과목을정하고자한다. 필수과목 6개과목은우선과목영역을영유아관련기초이론,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영양 건강 안전, 부모참여와지역사회연계를주요 4가지영역으로설정하고, 영유아보육기초이론에서영유아보육론, 아동복지론, 영유아발달과교육영역에서영유아발달, 영유아보육과정, 영유아건강 영양 안전, 그리고부모참여 교육으로한다. 表 6 1 級保育敎師資格獲得을위한敎科目 ( 案 ) 1) 구분현행 영유아보육기초이론 영유아발달과교육 36 과목중 2과목 47 과목중 3과목 개정안필수선택 영유아보육론 / 아동복지론 영유아발달 / 영유아보육과정 41 영양 아동건강 과목중건강 안전영양 안전 3과목 기타 41 부모참여일반적인과목중이론 2) 및교육 2과목 실습 200시간 300시간 - 계 10 과목 6과목 9과목 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평가론, 시설운영과관리, 유아교육철학, 유아교육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아동심리학, 상담심리학 (10 과목중 2 과목 )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놀이, 영유아사회생활, 영유아언어생활, 영유아탐구생활, 영유아음악및율동, 영유아미술및공작, 교과교재연구, 프로그램개발및평가, 방과후아동지도, 영유아상담과지도, 심리검사 ( 측정 ), 특수아의이해와지도, 영유아관찰, 아동행동연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학교사회사업론 (17 과목중 3 과목 ) 영유아생활지도, 정신위생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의료복지론, 응급처치, 소아의학, 영양학, 아동간호학 (8 과목중 2 과목 ) 부모 - 아동관계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가족치료, 가족자원관리, 가정생활교육론, 자원봉사론, 인간관계론, 지역사회관계론 (10 과목중 2 과목 ) 註 :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8 조제 2 항별표 4 의 1 임. 2) 개정안에서는 ꡔ 영유아보육관련기타일반적인이론 ꡕ 을 ꡔ 부모및지역사회관련이론 ꡕ 으로변경함.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선택 9과목은 기존 보육관련학과의 범주를 고려하여 영유아 보육기초 이론 10 개 과목 중 2개 과목, 영유아발달과 교육 17 개 과목 중 3개 과 목, 영유아 영양 건강 안전 영역 8개 과목 중 2개 과목, 부모참여 및 지 역사회 연계 관련 10 개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현재와 같이 165개 교과목을 제시하여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모두 수 용하기보다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필수교과목 을 제시하여 관련학과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과목명 을 통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關聯學科削除 각 대학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분석하여 보면 13 개 보육 관련학과 중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이 외의 학과는 보육교 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학과간의 벽을 허무는 개방적인 정책과 함께 부전공제도가 적극 실시되 고 있기 때문에 소속된 학과에 관계없이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가 가능 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격과관련하여 관련학과조항을 없애야 한다. 소 속된 학과에 관계없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를 위하여 정해진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마친 자에게 는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원을 마친 자의 경우는 학부부터 연계하여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 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소속학과의 대학원 개설과목만으로는 요구되는 15 과목을 이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학부에서 보육과관련 없는 학과 를 졸업한 경우에는 별도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일찍부터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 록 하자는 것이다.
나. 保育敎師敎育院敎育制度의改善 1) 保育敎師養成敎育課程의改善가 ) 敎育時間의延長현재의보육교사교육원의 1년간 1,000 시간의교육이보육교사로서의전문성을갖추기에충분하지않다는주장이끊임없이제기되어왔고, 특히실기교육시간이부족하다는의견이많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교육기간은교육생학력에따라전문대및대학졸업자는현재 1년 1,000 시간을그대로시행하고고졸은 1,200 시간으로연장하는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보육교사양성에서가장중요한것은현장실습경험이므로실습기간을현재의 200 시간을 300 시간으로증가시킨다. 다만실습기간은종전대로 1달로두고증가된 100 시간의실습은연중실시할수있도록한다. 그러나교육기간은 1년을그대로둔다. 준보육교사의제도도입으로 2 급보육교사가되기위해서는 1년의실무경험이있어야하므로교육기간은그대로 1년으로두고자한다. 表 7 保育敎師敎育院養成敎育時間및期間改善 ( 案 ) 현재 개정안고졸자전문대이상 강의 800시간실습 200시간 강의 900시간실습 300시간 강의 700시간실습 300시간 총 1,000시간 총 1,200시간 총 1,000시간 최근에전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에서 1년의교육기간동안에는강의를통한교육만실시하고 3개월의인턴기간을두어서현장실습을하도록한후에 2급보육교사자격을주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 김덕성, 2000). 이방안은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방안과비교하여볼때보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육교육의현실을많이반영한방안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교육기간이짧다는점이외에도인턴기간이교육기간에포함되는지여부, 인턴기간에대한관리 책임소재의불분명, 실습이포함되지않은보육교사교육원교육후수료증을받는다는점등은해결되어야한다. 나 ) 敎科目數및時間配定調整 현장실습이외에강의시간을개선하고, 교과목은전문대이상졸업자반과고졸자반교과목에차이를두지않고시간으로만조정한다. 실습시간을별도로하고현재에비하여영유아보육실무관련분야의비중을크게늘려야한다. 교과목의수를현재 37 개교과목에서 25 개과목으로축소조정하고, 과목수의축소는영유아보육에관한실무관련분야의과목을그대로살려두되영유아보육에관한기초이론및아동복지관련일반이론분야에서중복되고지나치게세분화된과목을통합할필요가있다 ( 表 8 참조 ). 表 8 保育敎師敎育院敎育科目改善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비고 사회사업가의자세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유아교육론유아교육철학 아동교육론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 부모교육및상담 부모교육및상담 장애인복지론특수교육학 특수아교육및복지론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육과정 영아기발달유아기발달 영유아발달 아동기발달 율동및놀이지도 음율지도놀이지도 동화및언어지도 동화및언어지도
表 8 계속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비고 미술및공작지도 미술및공작지도 사회지도 사회지도 수학 과학지도 수학지도과학지도 방과후아동지도 방과후아동지도 개별지도아동문제및행동수정 아동문제및행동수정 보육프로그램개발 삭제 영유아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 영유아영양관리 보육교재및교구개발 보육교재및교구개발 보육시설의운영관리 사회복지와보육사업에포함 영유아안전관리및응급처치 영유아안전건강관리 실무사례발표및토의실습 실습에포함 영유아관찰및평가 영유아관찰및평가 사회복지와보육사업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와보육사업 인간행동의심리학적기초교육학개론 아동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은일부아동교육론및특수아교육에서다룸. 인력관리 보육시설운영관리에포함 사회복지행정론 영유아보육제도론 자원봉사론 자원봉사론 예절교육 사회지도에포함 가정과사회가족상담과치료 가족상담과치료 37개과목 25개과목 2) 補修敎育制度의改善 가 ) 補修敎育制度確立 보육교사가계속하여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위해서는정기적인교육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현재보수교육에대한개념및제도가체계화되어있지않으므로보수교육제도를보다체계화할필요가있다. 첫째, 보수교육의개념을정립한다. 보육교사에대한자격유지관련교육을보수교육과승급교육으로구분하고, 보수교육과승급교육과연계시킨다. 승급교육신청시에는이수하여야하는보수교육을이수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보수교육을이수하지않을경우에승급교육을받지못하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토록한다. 둘째, 보수교육을의무적으로받도록제도화하여매 2년마다 20~40 시간의보수교육을반드시받도록강화한다. 2 년동안보수교육을받지않는경우에는보육교사자격관리업무담당기관에서명에의하여보수교육을받도록한다. 이는자격증제도가확립되어야가능할것으로보인다. 셋째, 보수교육의교육과정을 0세아반, 1~2세아반, 3세아반, 유아반, 가정보육반, 방과후반, 장애아반등으로다양화하고, 시 도가주관하는보수교육이외에다양한교육기관에서다양한방법의교육훈련기회를보수교육으로인정한다. 현재와같이시 도주관으로보육교사교육원에서실시되는보수교육을매년실시하되이교육뿐아니라관련단체및학회, 보육정보센터, 평생교육시설등에서도세미나, 워크숍, 특기교육, 특강등다양한형태의교육시간을마련하여교육의효율성과효과성을증대시킨다. 넷째, 승급교육은시간을늘려서 60 시간이상으로하고주로관련학과가있는대학에서교육하도록하며, 어린이집시설장과놀이방원장을별도로구분하여시설특성에따라차별화된교육을실시한다. 다섯째, 보육교사의근무여건상평일및주간에교육시간을확보하기어렵다는특수성을고려하여주말이나야간을이용한교육훈련기회를마련한다. 또한교육방송, 사이버정보망을통한교육기회를마련한다. 여섯째, 보육교사가보수교육을받기위해임시교사, 보조교사및자원봉사자등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한다.
나 ) 再敎育敎科目改善 재교육 교과목 선정의 두 가지 원칙은 순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점과 재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조사결과 및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수교육에 대 한 만족도는 낮고, 특히 실무관련 교육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서 보수교 육이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 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교육은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을 2년마 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선할 경우에 2년 전에 받은 교육을 올해에도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수 교육 교과목은 이론보다는 실무위주로 구성하여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 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및 놀이방 원장 보수교육은 시설운영 및 관리영역을 추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한편 승급교육 과정은 보육인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교육 과정으로 보육인으로서의 자세를 재다짐하고 보육에 대한 이론적인 기 초를 충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1급 보육교사로 승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2급 보육교사의 경우 부족한 이론적인 기초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과정과비교하여 이론 분야의 교육 시간을 약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장 승급교육은 조직의 운 영자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성 있게 교과목 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3) 放課後保育敎師養成課程新設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고 40 시간의 보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수교육만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 150 시간이상의양성교육과정을개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최소한시행령의개정이있어야한다. 시행령에서양성과정교육을 1,000 시간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이를개정하지않고는 150 시간을양성교육과정으로두기어렵다. Ⅵ. 맺는말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새로이 추구해야 할 보육정 책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지 적되고 있는 보육인력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육인력과 관련해서는 관리 및 수요 공급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육인력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에 비하 여 보육교사의 질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육교사가 전 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법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은 먼저 보육인력의 자격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매우 포괄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을 전문성 확보 차원에 초점을 두어 정비하고, 보육교사 양성기관인 보육교사교육 원에서의 교육시간을 늘려서 보육교사가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면에 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은 전문성 및 경력에 따라 구분하고 별도로 방과후보육교사 자격을 두며, 시설장은 어 린이집 시설장과 가정보육시설장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학력에따라교육기간및승급소요기간에차등을둠으로써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두번째로는무엇보다도이들의자격을검정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여야한다. 자격증제도를도입하여국가가자격증을발급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자격증발급을위한검정실무는민간단체에위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끝으로보육인력이자격을유지하고관리할수있는보수교육체계가정비되어일정기간마다정해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와같은제도적개선방안중일부는보육사업안내나시행규칙의개정을통하여단기적으로개선할수있지만일부는영유아보육법의개정을필요로하는사항이므로, 단계별로우선순위에따라추진하여야한다.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제도개선에는정부의의지가가장중요한요인이되겠으나, 한편보육계에서도자율적으로참여함으로써그효과를배가시키고나아가서보육계가균형있게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參考文獻 교육부, ꡔ 교육통계연보 ꡕ, 1991, 1998. 권혁진, 보육시설보육교사의전문성에관한연구 - 경인지역에위치한국공립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를중심으로, ꡔ 한국영유아보육학 ꡕ 제 2 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김현숙, 보육시설종사자의전문성제고방안, ꡔ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개혁과제 ꡕ, 한국영유아보육학회발표자료, 1994. 김형식, 보육교사자격증취득을위한교육에나타난문제점, ꡔ 한국영유아보육학 ꡕ 제 7 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6. 보건복지부, ꡔ 보육사업안내 ꡕ, 1991,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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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oon-hee Suh, Sang-hun Lee, You-kyoung Li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保育人力資格管理現況과制度改善方案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