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 국민행복을향한생애주기별맞춤형고용 복지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案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목 차.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0. 기본방향 21. 주요정책과제 29 Ⅳ-1.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31 1.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32 2.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54 3.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78 4. 다양한욕구에대한맞춤형지원 / 99 Ⅳ-2. 일을통한자립지원 126 Ⅳ-3.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154 Ⅴ. 재원규모및조달방안 177 < 별첨 > 과제별소관부처 181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수립배경 2. 그간정책평가

1 수립배경

2 그간정책평가 2-1 주요성과 1. 사회보장정책변천과정

2. 주요성과

( 참고 ) 역대정부별주요복지정책

2-2 한계와문제점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 향후 5 년간정책여건 2. 국민입장에서본불안요인

1 향후 5 년간정책여건 1. 인구구조의변동및사회적부담증가

2. 경제적 사회적불안

3. 성장잠재력저하

4. 복지지출과재정여건의한계

2 국민입장에서본불안요인 v

참고국민의복지인식조사 ( 사회. 경제적지위의안정성 ) 매우안정 1% ( 불안정의원인 ) 안정 17% 매우 불안정 8% 건강악화 정부의 지원부족 11% 실직, 폐업 불안정 22% 또는장애 9% 또는구직 실패 24% 다소안정 22% 다소불안정 30% 불충분한 소득 33% 사회에대한 불신팽배 23% ( 생활의걱정거리 ) 일자리 27.1 72.0 자녀교육 20.4 12.0 건강. 의료 17.3 3.0 노후 26.7 11.0 안전 7.8 2.0 일반국민 전문가

기본방향 1. 비전및정책목표 2. 핵심가치 : 맞춤형고용-복지 3. 사회보장체계의운영원칙 4. 5년후달라지는국민생활의모습

비전 정책목표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 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1 비전및정책목표 다양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를보장

2 핵심가치 : 맞춤형고용 - 복지

3 사회보장체계의운영원칙

4 5 년후달라지는국민생활의모습 전국민 : 모두가더불어건강하고행복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v 모두가더불어행복한선진사회가됩니다. 자원봉사참여율 ( 성인 ) 16.5% 25% 안전행정부 생활체육참여율 45.5% 60% 문화체육관광부 평생학습참여율 35.6% 40% 한국교육개발원 v 고루고루혜택받는복지국가실현합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 9.6% 12% OECD 국민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 35.2% 33% OECD 아동 / 청소년 : 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10만명당 ) 4.2명 3.7명 통계청 학교폭력피해응답률 8.5% 1.6% 교육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수혜율 9.8% 20% 보건복지부 청 장년층 : 생애고비마다정부로부터다양한혜택이주어집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v 걱정없이아이를낳고키웁니다. 출산율 1.19 1.3명 통계청 보육료지원대상 128만명 139만명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율 39.1% 70%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수 7만명 10만명 고용보험DB 대학등록금부담경감 33.9% 50% 교육부 v 일하고자하는누구나일할수있습니다. 고용률 (15~64 세 ) 64.4% 70% 통계청 청년실업률 7.4 6% 통계청 60세이상정년기업 37.5% 70% 고용부

노년층 : 보다활기찬노후를맞이합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v 은퇴후에도안정적인소득과사회참여기회가보장됩니다. 65세이상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 48.1% 40% 통계청 국민연금수급률 28.2% 33% 보건복지부 60세이상노인자원봉사참여율 7.8% 10.0% 통계청 v 다양한의료지원과돌봄서비스를통해건강한노후생활을누립니다. 건강수명 71세 75세 WHO 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5.8%( 7%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 생계걱정없이자립을준비할수있습니다.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v 보다신속 편리하게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행복주택공급 0.04만호 14만호 국토교통부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혜율 12.9% 13.4% 여성가족부 장애인의삶의만족도 3.1점 3.4점 장애인실태조사 v 다양한정부지원으로당당하게자립합니다. 저소득층자활성공률 28% 40% 보건복지부

주요정책과제 Ⅳ-1.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Ⅳ-2. 일을통한자립지원 Ⅳ-3.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사회보장기본계획의과제범위 >

.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1.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2. 건강하고안정된생활 3.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4.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1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2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3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정책상황분석 성과, 한계,

정책상황분석,,,,, 정책환경

1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1-1 임신 분만에대한의료지원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2 임신 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2-1 무상보육및무상교육확대 (0~5 세 )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2 안심하고맡길수있는육아인프라확대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3 아동및가구특성별맞춤형양육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3-1 청소년의종합적역량개발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2 아동 청소년의안전한환경조성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3 아동권익보호및건전한성장발달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건강하고안정된생활 1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2 주거안정대책강화 3 서민가계생활비경감

정책상황분석 성과 한계 정책환경

1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1-1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2 저소득층의료비부담경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3 예방적건강관리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 환자지원 > 건강생활계획수립, 리콜, 실천모니터링등 < 의사지원 > 환자상담및건강생활실천상황모니터링결과등보고

1-4 건강보험지속가능성제고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5 취약지역필수의료서비스제공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 주거안정대책강화 2-1 서민 중산층주거불안해소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2 맞춤형주거복지실현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 서민가계생활비경감 3-1 교육비부담경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2 통신비및에너지비용부담낮추기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3 서민금융부담완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1 노후소득보장강화 2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3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정책상황분석 성과

정책상황분석 한계,,,,,,

정책상황분석 정책환경,, ( + )

1 노후소득보장강화 1-1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2 국민연금을통한촘촘하고두터운소득보장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2-1 노인건강관리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2 노인안전관리및돌봄체계마련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3-1 자기주도의은퇴후준비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2 생산적노년을위한사회참여기회확대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다양한욕구에대응한 맞춤형지원 1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2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3 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4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1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정책상황분석

1-1 저소득가구특성과욕구에따른맞춤형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2 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정책상황분석 ( 91) ( 07), ( 08), ( 10),,,,,

2-1 경제적자립기반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2 권익보호및편의증진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 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정책상황분석,,,

3-1 농어촌소득보장기반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2 농어촌정주여건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4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정책상황분석

4-1 다문화가족의적응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4-2 한부모가정양육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4-3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내실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4-4 노숙인예방및재정착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 일을통한자립지원 1.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2.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3.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4.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1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정책상황분석 성과 (NCS),,,,, 한계 정책환경,

1-1 청년의일할기회확대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2 다양한직업교육기회확대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정책상황분석 성과, 한계, 40~50 30, 정책환경

2-1 경력단절없이계속일할수있는직장환경조성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2 경력유형별맞춤형재취업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정책상황분석 성과,, 한계, 정책환경 50~64 70% ( 17 65 : 14.3%) (15 64 ) ( 17 )

3-1 정년 60 세조기안착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3-2 퇴직후재취업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4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정책상황분석 성과 한계, - * 정책환경

4-1 비정규직고용안전망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4-2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 참고 ) 생애주기별주요정책과제 국민연금내실화, 사적연금가입활성화 국민행복기금설립 기초연금도입 국공립어린이집확대초등돌봄교실독거노인돌봄강화 기본욕구 누리과정확대소득연계형반값등록금평생학습 / 노후준비교육 청소년역량개발문화예술교육확대 진로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일학습병행제 청년일자리확대 신혼부부주거지원 가족여가문화활성화 정년연장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중장년취 창업지원 렌트푸어지원 하우스푸어지원 노인일자리확대 거주주택개조지원 어린이필수예방접종고위험산모의료비지원치매특별등급신설 안전사고예방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 / 비급여부담완화 학교체육강화 학교폭력예방 예방중심건강관리체계구축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장애연금확대 장애인일자리확대, 의무고용률확대 장애인활동지원 (6~64 세 ) 확대, 이동 편의증진, 예방및재활강화 다문화가족자녀성장및적응지원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 노인학대예방 특수욕구 한부모가족아동양육지원확대 통합지원서비스강화 주거지원, 고용지원, 거리노숙예방지원 비졍규직고용안정및차별시정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 농지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특례확대, 사회보험료지원확대주거 교육 양육 의료정주여건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주택바우처도입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 맞춤형고용 복지서비스연계강화

.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1.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2.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1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정책상황분석성과 한계,, 정책환경

1-1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3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1-4 공적연금재정안정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정책상황분석 성과 한계 ( ) 정책환경

2-1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2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3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2-4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가. 현황및문제점

나. 정책과제

재원규모및조달방안 1. 연차별투자계획 2. 재원조달방안

1 연차별투자계획

2 재원조달방안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