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6 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 2014. 4. 16. 전라남도진도군관매도부근해상에서발생한 4 16 참사사건의직 간접적, 구조적인원인을규명하여책임소재를밝히고, 희생자의명예로운넋을위로 기억하며, 피해자및그가족지원등을통해인간의존엄성을기리고, 재난방지및대응책을수립함으로써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4 16 참사 란 2014년 4월 16일전라남도진도군관매도부근해상에서여객선세월호가침몰하여승선자의다수가사망, 부상및후유장해, 실종당한사고를비롯하여구조, 수색과정전반에걸쳐발생한모든사건을말한다. 2. 4 16 참사피해자 란다음과같다. 가. 세월호에승선한자중에서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자 ( 이하 희생자 라한다.) 나. 세월호에승선한자중에서참사로인하여상해 질병 후유장애를입은자 ( 다만, 세월호선장및선박직직원은제외한다.) 다. 다음각목중에서제3조의 4 16 참사특별위원회가피해자로인정한자 1) 위가. 나. 항에해당하는자의배우자 ( 사실상의배우자를포함한다.) 와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및각그배우자 2) 4 16 참사당시경기도안산시단원고등학교의학생및교직원 3) 4 16 참사당시세월호에화물을적재하는등으로물적피해를입은자 ( 다만, 보험등으로보상받은금액은공제하고, 세월호소유자및선장과선박직직원의물적피해는제외한다.) 4) 그밖에진도어민, 안산시민등으로 4 16 참사와관련하여직 간접적인피해를입은자 3. 4 16 참사 유족 이라함은민법에의한위희생자의재산상속인을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희생자의경우에는민법제27조제2항, 제28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4 16 참사로인해사망한희생자의유족으로보며, 희생자가미성년자로서실질적인양육자와재산상속인이다른경우에는실질적인양육자도유족으로본다. 4. 4 16 참사 피해자단체 란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이구성한단체를말한다. 제3조 (4 16 참사특별위원회설치, 업무및독립성 ) 1 이법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4 16 참사특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4 16 참사진실규명및의혹해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한조사또는수사 2. 4 16 참사에직 간접적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관행등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한조사및연구활동 3. 동일 유사한재난예방및대책수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한조사, 연구, 정책대안등의마련 4.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며안전하게살수있는사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한조사및대책수립
5. 4 16 참사희생자의넋과명예로운희생및인간의존엄성을기리기위하여필요한사항 6.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에해당하는지여부의심의 결정 7.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에대한보 배상 의료지원 생활지원 ( 이하 보상등 이라한다.) 등의관련업무 8. 이법이정한목적달성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업무 3 위원회는정치적중립성을지키고, 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제 2 장위원회구성및운영 제4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포함한 16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국회가추천하는 8인 ( 상임위원 2명포함 ), 4 16 참사피해자단체가추천하는 8인 ( 위원장및상임위원 1명포함 ) 을대통령이임명한다. 1. 공인된대학에서전임교수이상의직에 10년이상재직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또는변호사의직에 10년이상재직한자 3. 3급이상공무원으로서공무원의직에 10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 4. 재해관련연구 활동에 10년이상종사한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또는시민사회단체등에서 10년이상활동한자 6. 위원회활동에필요로하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는것으로인정되는자 3 대통령은 4 16 참사피해자단체의추천의견을존중하여위원장을위촉한다. 4 위원장및상임위원은정무직으로보한다. 제5조 ( 소위원회의구성및업무 ) 1 위원회는진실규명등그밖의위원회업무의일부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산하에 3개의소위원회를구성한다. 2 각소위원회는각상임위원 1인을두고, 5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제1소위원회 ( 진실규명소위원회 ) 는제3조제2항제1,2호의업무와이에필요한조사및연구를담당하며, 아래의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포함한다. 1. 4 16 참사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선사, 선원, 감독기관등과의유착비리, 범죄등에대한진실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관련기관및단체등의 4 16 참사와관련한사고원인, 구조및수습, 수사과정에서의부실및비리, 범죄등일체의관련의혹규명 3. 4 16 참사에대한국가, 사회 ( 언론포함 ) 의재난보도시스템및행태에대한진단및개선과제, 기타세월호피해자및유족에대한미행감시등을포함한권리침해행위에대한진실규명및개선과제 4 제2소위원회 ( 안전사회소위원회 ) 는제3조제2항제3,4호의업무와이에필요한조사및연구를담당하며, 아래의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포함한다. 1. 과거주요재난사고에대한원인규명과향후대책권고등과관련하여사후대책수립및이행여부 2. 안전사회를위한시민들의정책참여및참여구조등에대한조사및연구
3. 다중위험시설및관련직업종사자의위험요인등안전에대한제보, 제안접수, 법령등제도개선, 정책수립에필요한조사및연구 4.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시민안전관련부서와재난방지 대응시스템, 언전정책수립및실행, 제도개선등에대한조사및연구 5 제3소위원회 ( 치유 기억소위원회 ) 는제3조제2항제5,6,7호의업무와이에필요한조사를담당하며, 아래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하여야한다. 1. 4 16 참사희생자의넋을위로하고, 재난에대처하는경각심을고양하는기억사업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 4월 16일을재난방지의날로지정 추진하는일 3. 항만법 에서규정하는각항구주요출입구에 4 16 참사의개요, 원인, 교훈, 재난예방의중요성등을담은내용의기억비를설치및유지하는일 4. 4 16 참사내용을재난예방방지교육 훈련과홍보및대책에반영하는일 5. 4 16 참사를비롯한대형재난과관련한 4 16 기억관을건립및운영하는데필요한일 6. 제42조에서정한 4 16 안전재단설립에필요한준비작업 6 각소위원회에는해당업무의특성에따른전문가를위원으로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7 소위원회운영, 소위원회상호간의업무연계및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6조 ( 위원장및위원의임기 ) 1 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제19조에따른위원회활동기간이종료할때까지로한다. 2 위원임기중위원이결원된때에는결원된날부터 30일이내에후임자를추천하고, 대통령은즉시임명하여야한다. 3 결원이된위원의후임으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위원회활동잔여기간으로한다. 제7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상임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제3조제2항의업무와관련하여대통령과국회에의안제출을건의할수있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예산관련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규정에의한독립기관의장으로본다. 제8조 ( 위원의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 1 위원은외부의어떠한지시나간섭을받지아니하고독립하여그직무를수행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경우 2. 금고이상의형의선고가확정된경우 3 제2항제1호의경우에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한의결을거쳐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면직한다. 제 9 조 ( 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원이될수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3. 정당의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의하여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 ( 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 ) 로등록한자 5. 4 16 참사에직 간접적인원인을제공하여조사대상에해당하는자, 조사대상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 일정한이해관계를갖고있는것으로인정되는자 2 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10조 ( 위원의겸직금지등 ) 1 위원은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을겸하거나업무를할수없다. 1. 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 2.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교육공무원을제외한다 ) 3. 그밖에위원회의규칙으로정하는직또는업무 2 위원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할수없다. 제11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의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위원회조사대상에해당하는경우 2. 위원이위원회조사대상자와친족관계에있었던경우 3. 위원이위원회조사대상에관하여진술, 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4. 4 16 참사에직 간접적인원인을제공하여조사대상이된자와관련하여위원이그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2 구체적인사안에대하여특정위원에게심의 의결의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 4 16 참사피해자단체는위원회에그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고, 위원회는의결로서그에대하여결정하여야한다. 3 위원본인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스스로위원회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 12 조 ( 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 ) 1 위원회및소위원회의회의는해당위원장이주재하며,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위원회의결에있어가부동수인경우에는해당위원장이결정한다. 제 13 조 ( 의사의공개 ) 위원회의의사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또는소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4조 ( 사무처의설치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 2 사무처에는사무처장 1인을둔다. 3 사무처장은상임위원중 1인으로하며, 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임명한다. 4 사무처의직원중 3급이상의공무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4급이하의공무원은위원장이임명한다. 5 사무처장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사무처의사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제15조 ( 사무처의조직 ) 1 위원회에근무하는사무처직원의정원은 120명으로정한다. 2 위원회에두는조사관 ( 연구관을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행정, 회계등을담당하는직원의정원은 20명으로정한다. 3 위원회는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등관계부처에위원회업무와관련된전문분야종사공무원또는조사관파견을요청할수있고, 요청받은관계부처는 1개월이내에신속하게파견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필요한조사관을충원하기위하여공채로별정직공무원을충원할수있다. 공채로채용하는별정직정원은사무처전체정원 120명중 3분의 1 이상으로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검사정원법에따른검사정원의범위에서검사 2명을파견받아보직하게할수있다. 6 기타조사관의자격, 직급, 인원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16조 ( 자문기구의설치등 ) 1 위원회는그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자문기구를둘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자문기구의구성원은해양법관련연구가, 해양관련전문종사자, 문화 예술관련전문종사자, 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공무원, 사회및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대표하는자중에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위촉한다. 3 위원회는소위원회별로필요한자문기구를둘수있다. 4 자문기구의구성과운영및위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7조 ( 직원의신분보장 ) 1 위원회직원은형의확정,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퇴직 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다만, 이법제8조부터제11조는직원의경우에도준용한다. 2 위원회직원중파견공무원을제외한소속직원은위원회가활동을존속하는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상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권한과책임을진다. 3 위원회에파견된공무원은그소속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하여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다. 4 위원회에공무원을파견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원회에파견된자에대하여인사상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 ( 징계위원회의설치 ) 1 위원회직원의징계처분을의결하기위하여위원회에징계위원회를둔다. 2 징계위원회의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종류및효력그밖의징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9조 ( 위원회활동기간 ) 1 위원회활동기간은 2년으로정한다. 다만위원회가구성되고, 위원회가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사무처조직이완료되는시점부터활동기간을기산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서규정한기간이내에활동을종료하기어려운경우에는기간만료 3개월전에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고, 그활동기간을 1년이내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연장
할수있다. 제 20 조 ( 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이법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3 장위원회권한 제21조 ( 업무원칙 ) 1 위원회는제3조제2항의업무수행에있어업무수행계획수립, 청문회진행, 조사결과등제반진행내용에대하여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위원회는제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피해자단체를비롯한국민의의견과제안을청취하고, 이를존중하여업무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2조 ( 조사개시및종결 ) 1 위원회는제3조제2항의업무내용에대하여지체없이직권으로조사개시결정을내리고, 필요한조사를하여야한다. 2 4 16 참사와관련된각종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사항등위원회의업무와관련한사항에대하여 4 16 참사피해자단체를비롯하여누구든지위원회에관련조사를신청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2항의조사신청사항을조사에적극반영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조사를완료할경우해당사안은종결한다. 제23조 ( 조사방법 ) 1 위원회는조사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진술서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및참고인, 그밖의관계기관 시설 단체등에대한관련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및제출된자료의영치 4. 관계기관 시설또는단체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5.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뢰 6. 관계기관등의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등에게출석을요구하여사실또는의견을들을수있는청문회개최 7. 그밖에조사에필요하다고위원회가의결한사항 2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3 위원회는그의결로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 4 16 참사와관련된장소그밖의필요한장소에서관련자료나물건또는기관 시설및단체 ( 이하 기관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실지조사를하게할수있다. 4 위원또는직원이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진술을청취한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147조내지제149조및제200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5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실지조사를하는위원또는직원은실지조사의대상인기관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자료나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기관등
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6 제1항제3호또는제5항의규정에의하여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요구에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내지제112조, 제129조내지제131조및제133조의규정을준용하되, 자료나물건의제출을거부하는기관등은그사유를구체적으로소명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제6항의규정에따른소명을검토한결과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위원회의의결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령할수있다. 8 위원회로부터조사업무또는실지조사와관련하여자료및물건의제출명령을받은기관등은정당한사유없이자료및물건의제출을거부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국가기밀에관한사항으로서그발표로말미암아국가안위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주무부장관 ( 대통령및국무총리의소속기관에서는해당관서의장 ) 의소명이자료및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제8항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자료및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기관등의장은위원회에대해해당자료및물건에한하여열람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만, 자료및물건을열람한위원회는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조 ( 상임위원등의지위와권한 ) 1 위원회제1소위원회상임위원은이법제4조제2항제 2호의자격을갖춘자로서이법이정하는조사사건에한하여독립적인검사의지위및권한을갖는다. 2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밖의법령중검사와군검찰관의권한에관한규정은이법의규정에반하지아니하는한제1소위원회상임위원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3 위원회는임의조사를원칙으로하고, 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제1소위원회상임위원으로하여금제1,2항의검사로서의권한을행사하게할수있다. 4 위원회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 10일이내에대통령과국회에서면으로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위원회가조사결과제1소위원회상임위원으로하여금공소를제기하기로결정할경우 2. 위원회가조사결과검찰총장에게공소제기를의뢰할경우 3. 해당사건의판결이확정되었을경우 5 위원회제1소위원회상임위원이공소제기한사건의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하며, 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제기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 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6 위원회가공소제기를결정하고, 위원회활동이종료한경우제1소위원회상임위원은공소유지에필요한기간동안검사로서의지위와권한을유지하며, 정부는필요비용을지출하여야한다. 제25조 ( 조사관의권한등 ) 1 위원회에서조사관으로임명받은자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의하여이법에따른조사업무에한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로본다. 2 위원회로부터조사에필요한각종협조를요청받은관계기관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불응할경우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관계기관의장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26조 ( 동행명령 ) 1 위원회의조사대상해당자또는제25조의청문회대상증인으로서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동행할것을명령하는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동행명령장에는대상자의성명 주거, 동행명령을하는이유, 동행할장소, 발부연월일그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하지못하며동행명령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와동행명령을받고거부하면과태료에처한다는취지를기재하고위원장이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대상자의성명이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인상, 체격그밖에대상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으로표시할수있으며주거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주거기재를생략할수있다. 3 동행명령장의집행은동행명령장을대상자에게제시함으로써한다. 4 동행명령장은위원회의직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도록한다. 5 교도소또는구치소 ( 군교도소또는군구치소를포함한다 ) 에수감중인대상자에대한동행명령장의집행은위원회직원의위임에의하여교도관리가행한다. 6 현역군인인대상자가영내에있을때에는소속부대장은위원회직원의동행명령장집행에협력할의무가있다. 제27조 ( 청문회 ) 1 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참고인, 증인, 감정인또는이해관계인으로부터증언 진술의청취와증거의채택을위하여그의결로청문회를열수있다. 2 청문회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청문회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청문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하여는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의관련규정 ( 단, 제6조및제12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은제외한다 ) 을준용한다. 이경우 국회 는 4 16 특별위원회 로, 안건심의또는국정감사나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국정조사 는 이법제3조제2항의위원회업무 로, 본회의, 본회의또는위원회 및 해당위원회 는 위원회 로, 의장또는위원장 및 의장 은 위원장 으로, 국회규칙 은 위원회의규칙 으로각각본다. 4 제1항에따라위원회가실시하는청문회의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28 조 ( 조사의비공개 ) 위원회의조사및심의는비공개로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이있을 때에는공개할수있다. 제 29 조 ( 조사의공표 ) 1 위원회는조사진행도중에공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중요사항에 대하여조사종결전에도그내용을공표할수있다. 2 위원회는조사개시 1 년이내에중간조사결과를공표할수있다. 제30조 ( 보고등 ) 1 위원회는이법에따른조사를종료한후에는 3월이내에이를국회와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른보고외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에게특별히조사보고를할수있다.
3 제1항의보고서는다음사항에대한권고를포함하여야한다. 1.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에대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2. 국가적, 사회적재난방지및안전사회건설, 확립을위하여국가가해야할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에국가가하여야할조치 4. 안전사회에대한경각심고취및대처에대한교육, 홍보에관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5. 그밖에이법에따른목적달성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결정하는사항 4 권고를받은정부관계기관은위원회의권고내용을이행하여야한다, 만일이행하지않을경우그이유를국회에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5 정부관계기관이위원회권고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는경우및국회에보고하지않는경우국회는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관계기관의장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할것을요청할수있다. 6 위원회는제1항의보고서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의안전보장, 관계인의명예또는사생활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거나다른법률에의하여공개가제한되는사항은공개하지않을수있다. 제 31 조 ( 조사보고서의발간 ) 위원회는제 30 조의규정에의한조사보고후 1 월이내에위원회 전체활동내용을담은조사보고서를발간하여야한다. 제 32 조 ( 위원등의책임면제 ) 위원회의의결에따라작성 공개된조사보고서또는공표내용에 관하여위원회소속위원및직원은고의또는과실이없는한민사또는형사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33조 ( 위원의보호등 ) 1 누구든지위원 직원 참고인또는감정인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하거나, 위원 직원또는감정인에대하여업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저지하거나, 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하여서는아니되며, 위원또는직원의업무수행을방해해서는아니된다. 2 위원회는조사사건의참고인이나감정인의보호, 관련된자료의확보또는인멸의방지에필요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34조 ( 제보자보호 ) 1 위원회는조사사건의진실을밝히거나진실규명에중요한자료등을발견또는제출한자또는관행적인적폐에대한구체적자료를제공한자에게필요한보상또는지원을할수있고, 사면대상으로건의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보자와제보한내용에대한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제보자의개인정보가노출되거나제보에따른그어떠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제보와관련하여조사등에협조한사람의경우에도같다. 3 위원회는접수된제보에대하여성실하게조사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제보자에대한보호, 보상, 지원의내용과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을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 35 조 ( 국가기관등의협조의무등 ) 1 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 체등관계기관은적극협조하고진실규명에필요한편의제공의무를진다.
2 위원회는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업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 특수 한전문분야업체, 시민사회단체등에게위임하거나또는공동으로수행할수있다. 제 36 조 ( 공소시효의정지등 ) 위원회조사활동이개시된때부터조사가완료되어종결할때까 지조사대상사건과관련된공소시효의진행은정지된다. 제 4 장피해자지원등 제37조 ( 피해자및유족지원 ) 1 정부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에대한보 배상금지급 2.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에대한생활지원및의료지원 3.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의정신건강치료를위한트라우마센터의설치및운영 4.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의자녀에대한교육지원 심리상담 돌봄등의서비스지원 5. 경기도안산시단원고등학교의교육정상화를위한지원 2 제1항의각호의보상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정부는제1항의업무내용을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제38조 ( 보상등의특칙 ) 1 4 16 참사유족은민법에의한재산상속분에따라이법에서정한보상등을지급받을권리를공유한다. 2 정부는보상등을지급함에있어 4 16 참사피해자의부모가이혼한경우및실제양육자가재산상속인이아닌경우에는실제양육자및부또는모의실질적인양육기여도와기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민법에의한재산상속분과달리결정할수있다. 3 정부는지급할보상등에서이법시행이전에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에게지급한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등은명목여하를불구하고, 기지급한금원임을이유로공제할수없다. 제 39 조 ( 보상등의지급을받을권리의보호 ) 이법에의한보상등의지급을받을권리는이 를양도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압류할수없다. 제 40 조 ( 조세면제 ) 이법에의한보상등에대하여는국세및지방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41조 ( 보상등의환수 ) 1 정부는이법에의한보상등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가받은보상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상등의지급을받은경우 2. 잘못지급된경우 2 정부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수를하는경우에는국세징수의예에의한다. 제 5 장재단설립 제 42 조 (4 16 안전재단 ) 1 정부는위원회활동이종료되기전에 4 16 안전재단 ( 이하재단이라
한다.) 을설립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활동종료전재단이설립되어활동할수있도록준비절차를주도적으로완비하여적극지원하여야한다. 3 재단은법인으로하며, 독립성이보장된다. 4 재단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필요한직원을둔다. 재단임원구성에있어 4 16 참사피해자단체의의견이존중되어야한다. 5 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제5조제4항에따른사업의관리 운영 2. 안전사회확립을위한제반정책개발및제언 3. 국내재난관련자료수집 관리 보존 전시 교류 연구사업 4. 외국의대형재난극복사례등에대한자료수집 관리 보존 전시 교류 연구사업 5. 재난관련문화 학술활동및이에대한지원 6. 이법제30조규정의위원회권고사항이행관련업무 7. 이법제37조규정관련업무 8. 4 16 참사등대형재난으로인한정신적피해치유관련업무 9. 그밖에필요한사업 6 정부는재단을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국유재산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유재산을재단에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7 정부는재단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8 재단에관하여는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6 장보칙 제 43 조 ( 자격사칭금지 ) 누구든지위원회의위원 자문기구의구성원 소속직원의자격을사칭하 여위원회의권한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 44 조 ( 유사명칭사용금지 ) 위원회가아닌자는 4 16 특별위원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45조 ( 추모단체등에대한재정지원등 ) 1 정부는위원회의심의 결정에의하여관련자를추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4 16 참사피해자단체에대하여사업비등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의지원을받고자하는법인또는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위원회에사업비등의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제 46 조 ( 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제한 ) 누구든지 4 16 참사피해자및유족또는피해자단체등 을지원한다는명목하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단체를조직하거나단체적인행동또는개인적 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장벌칙
제 47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공무원이아닌위원회의위원또는직원은형법그밖 의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48조 ( 벌칙 ) 1 다음의각호에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7조의청문회에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증인, 보고또는서류제출을거절한자, 선서또는증언이나감정을거부한증인이나감정인 2. 제27조청문회에정당한이유없이증인 감정인 참고인의출석을방해하거나검증을방해한자 3. 제33조제1항규정을위반하여위원회위원 직원 참고인또는감정인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 위원 직원또는감정인에대하여업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저지한자, 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 위원또는직원의업무수행을방해한자 4.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의한보상등을받거나보상등을받게한자및그미수범 5. 제46조를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단체를조직하거나단체적인행동또는개인적인활동을한자 2 다음각호에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7조청문회에서선서한증인또는감정인이허위진술 ( 서면답변을포함한다.) 이나감정을한때 2. 위원회의조사와관련하여정보를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자에게불이익을가한자 3. 제43조규정을위반하여자격을사칭하고위원회권한을행사한자 제4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26조의동행명령에응하지아니한자 2. 제44조의규정을위반하여위원회또는이와유사명칭을사용한자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이부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위원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위원장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5 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 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위원의임기개시 ) 이법에의하여임명된위원의임기는임명된날로부터개시하는것 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