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시북한경제의시장화와개혁ㆍ개방전망 1. 북한경제체제에서시장의진화과정 (1) 농민시장을중심으로한진화과정 북한은사회주의소유제도를구축한이후농민시장이 자본주의적잔재를가지고있는뒤떨어진상업형태 라고주장하면서도 1958년부터농민시장을허용했었다. 주민들이필요로하는소소한일상용품이나부식품들까지국가가배급제시스템을통해모두공급해줄수없었기때문이다. 농민시장은시단위에 3-4개, 군단위에 1-2가 10일에한번열리는 10일장형태로, 도시외곽에개장되었다. 농민시장은합법적으로인정되는비계획경제공간으로서부족한물자를해소해주는역할을했었다. 비합법적인암시장이농민시장공간내에존재하였지만, 이당시에는아직자기확장적단계에있지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경부터원자재, 전력부족등으로기업소ㆍ공장등의생산활동에차질이나타나기시작하고, 배급제시스템도부분적인미작동이초래되면서, 북한대부분의지역에서농민시장상설화현상이나타나기시작했다. 그리고 야시장, 장마당 등비합법적인암시장도확산되어나갔다. 주민들이개인적으로, 혹은일부지방공장들이수공업제품이나소소한생필품, 보조식량 등을생산ㆍ교환함으로써, 국가가공급하지못한재화를개별적으로해결하는현상이일상 화되기시작했다. 그러자북한당국은공장ㆍ기업소가폐자재나부산물을이용해인민소비품을생산하는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을허용하고, 기업소노동자에게 1인당 50평규모의부업밭을허용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농민시장을중심으로한암시장의확산조짐이일어나자, 1987년도에농민시장을다시 10일장형태로전환하는조치를취했다. 농민시장이상설시장화되는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 (2) 장마당을중심으로한시장의외연확대 1990 년대들어와계획시스템마비가심화되면서, 농민시장은합법적성격을뛰어넘어비합 법적경제활동공간으로급속히확대되기시작했다. 과거에농민시장에서거래가금지되었던쌀ㆍ옥수수등식량과공산품등이주요상품으로 거래되기시작했다. 농민시장은더이상계획경제의부족한부분을보조적으로해결해주는 합법적 비계획적경제영역 이아니라, 계획경제의마비를대체해소비경제를해결해주
는 비합법적ㆍ비계획적인경제영역 으로성격을달리해나가기시작한것이다. 이당시북한당국은계획기능이마비되기시작하자, 새로운무역체계 (1991년) 라는조치를취해, 부족한재화들을무역을통해해결하게하였다. 대외무역은이제까지국가가지정한무역기관들만이할수있는활동이었다. 그러나이제도도입후공식지정된무역기관외공장ㆍ기업소ㆍ기관그리고지방행정기관들까지대외무역활동을할수있게되었다. 그런데역설적으로이제도는비합법적인무역활동과밀무역의확산을가져와, 농민시장이 장마당 화되어나가고, 비공식경제가유통부문을넘어생산부문으로까지확대되어나가 는환경을만들어주었다. 활발한무역활동을통해단순소비재외에공산품, 생산재등도유입되면서북한경제주체들의시장지향경제활동들이분화되어나가기시작했다. 농민시장이본격장마당화하는초기에는공식계획경제부문으로부터유출된재화들이상당한비중을차지했지만, 시간이지나면서북중공식무역이나밀무역을통해유입된재화들이장마당의주요공급물품으로되고장마당규모를확대시켜나갔다. 장마당에참여한주민들은처음에는 등짐장사 로출발하였지만, 점차지역간부족한물자를유통시켜이익을얻는장사인 되거리장사, 철도ㆍ차량을이용한도매장사인 달리기장사, 차판장사 등으로전문화ㆍ분화해나가고, 1990년대말부터는상설시장에앉아장사하는 매대장사 로정착했다. 국가가국영기업소에 생산량지표 가아닌 금액지표 를계획지표로부여하게되면서, 국영기업소또한시장지향적경제활동을통해국가납부금을내거나투자자인돈주와결탁해 생산활동을하는현상도등장했다. 따라서 1990년대후반에오면, 전국적규모로유통시장이형성되고네트워크화될뿐만아니라, 생산부문에까지시장경제활동이확산되는상황으로발전하게된다. 또한, 처음의무질서한생계형시장들은점차질서있는화폐자본축적형시장으로전환되어갔다. 이러한실물현상에대응해대규모화폐자금을운용하는돈주들도등장했다. 돈주들이장마당장사, 식당ㆍ당구장등개인자영업, 무역기관, 국영기업소등에자금을융통해주는상업금융행위를함으로써, 사금융시장도형성되었다. 이렇게시장의외연이확장되어나가게된것은시장화의주요참여자가일반주민에서권력계층및특권기관, 공식경제부문의기업소ㆍ공장ㆍ무역회사등으로확대되고, 이들이북한시장화의지배자로등장한결과라는점도인식해햐한다. 시장화가처음에는배급제중단으로생계를위협받은일반주민들의교환활동으로부터확대되어나갔지만, 권력과물류운송인프라를보유한특권기관및경제기관들의참여없이는전국적규모로발전될수없었다.
1990년대후반에는북한의당ㆍ정ㆍ군기관들및국영경제기관들도국가적차원에서비공식경제활동을계획경제활동과병행해서활발하게하였다. 이기관들의비공식경제활동은제도상불법인데, 대부분국가적으로묵인되며계획경제활동의모자를쓰고수행되었다. 이를배경으로시장의주요지배자가돈주와주요권력기관및권력계층으로교체되어나가게되었던것이다. 되었다. 이렇게국가의묵인에의해일부권력계층, 특권기관들까지시장화의주체가되고, 심지어시장의지배자가되어 국가관리밖의비공식경제 가질적으로발전되어나갈조짐이있자, 1999년 2월김정일의지시에의해시장을통제하고외화벌이기관들을단속하기도했다. (3) 시장의북한경제내구조화과정 2000 년대들어결국북한당국은, 이미광범위하게존재하는 장마당 즉시장을제도적으 로부분인정하는조치를할수밖에없었는데, 그것이 2002 년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 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새를키우되새장안에서키운다 는논리에따라, 시장을비합법적공간으로국가관리밖에두기보다는부분인정해국가가관리하고, 계획경제부문을정상화려는의도였다. 즉, 계획경제부문을주된경제영역으로하면서시장이부수적경제기능을하도록하는 체제내적개혁 조치였다. 이때문에북한은 2002년 7.1조치를시행하기이전 2001년도에계획적경제관리를강화하는취지의 인민경제계획법 을제정하기도했다. 7.1조치는 1 국영기업소, 협동농장등각경제단위의경제활동에서경영분권의부분허용 2 번수입 ( 수익 ) 을기준으로하는경영지표변경 3 시장가격수준으로국정가격현실화 4 협동농장분조축소와개인경작지규모확대 5 주민들의모든소비품및식량거래를허용하는종합시장 (2003년), 기업소간원자재거래를허용하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002년), 수입물자들의시장거래를허용하는수입물자교류시장 (2004년) 의개설, 6 물질적인센티브제의도입등을핵심내용으로하였다. 내용을조금더자세히보면표와같다. < 표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내용
경제부문 부분시장기능활용조치내용 ㆍ분조관리제전면확대, 분조책임제도입 ㆍ협동농장에부분자율권부여 농업분야 ㆍ초과생산물자율처분권허용 ㆍ개인경작지 30평에서 400평확대 ㆍ포전담당책임제시범실시 ㆍ현물지표축소, 기업자체계획확대 ㆍ경영지표번수입 ( 이윤 ) 으로전환, 번수입자체사용허용 국영기업분야 ㆍ계획외생산물 30% 시장판매허용 ㆍ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원자재거래허용 ㆍ지배인에부분경영권부여, 인력운용권한부여 가격분야 ㆍ국정가격현실화, 시장가격수준으로상승 유통분야 ㆍ종합시장,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수입물자교류시장허용ㆍ국영상점임대허용 그리하여, 2003년 3월에군수물자ㆍ국가전략물자등을제외한대부분의공산품, 식량을포함한소비품등이거래되는상설시장으로서의종합시장을공식허용하였다. 또중간재들이거래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수입품들이거래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등도허용되었다. 기업소들은시장을부분적으로활용해원자재를조달하고일부생산품을시장에판매할수있게되었고, 일반주민은종합시장에서매대장사를합법적으로할수있게되었다 북한당국은허용된종합시장을도ㆍ시ㆍ군인민위원회상업부가맡아서국영기업소형태로운영하도록했으며, 여기서장사를하는주민들은시장이용료 ( 장세 ) 와수익금의일부를국가에납부하도록하는한편, 종합시장에매대가없는일명, 메뚜기장사, 주택가골목시장등은통제하여불법적시장영역이더이상성장하지못하도록억압했다. 7.1조치 는 체제내적개혁조치 였음에도불구하고, 이미 1990년대후반양적, 질적으로발전하고있었던시장화현상을더욱진전시켜시장을북한경제내에구조화시키는계기를만들었다. 그림자경제 로존재했던시장을부분제도화한결과, 역설적으로시장이자기재생산메커니즘으로확대될수있게한것인데, 이러한현상은다음과같은배경에의해서이다. 첫째, 중간재를거래하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소비재시장인종합시장, 수입물자를거래하는수입물자교류시장등의공식허용은일부지역시장을전문화ㆍ특화된시장으로성장시키고, 독과점화하는현상을확산시켰다. 예컨대평안남도평성시장은외제가전제품과경공업품, 나진과청진시장은수산물및중국제공산품, 황해남도사리원시장은농산품과의류제품, 혜산과무산은약초류와금속품등이집산되는전문화된시장으로명성을얻게되었다. 둘째, 부분자율권을부여받은국영기업소ㆍ공장등은더욱더 변용된계획경제활동 을 하게됨으로써, 계획경제활동조차도시장에의존하는현상을확대시켰다. 국영기업소들은
금액지표인계획지표를달성한다는명목으로돈주의투자를받아공장ㆍ기업소를편법운영하기시작했다. 이런가운데돈주들이아예국영기업소모자를쓰고직접경영하면서, 국영기업소에일부수익금을분배해주고국가에국가납부금을납부하는현상이확대되어나갔다. 셋째, 부문별시장이분화하며성장하였다. 돈주들이경영하는기업소, 상업기관, 수산사업소들에고용되는임노동자가확대되면서부분적으로노동시장이형성되었고, 공식환율과암시장환율의차익을노린외환시장도등장했으며, 단지돈을빌려주는사금융형태를넘어대금결제및어음결제도행하는상업금융시장도등장했다. 돈주들이상업금융행위를하게된것은, 시장규모가커져실물경제활동이활발해졌는데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상업금융제도를도입하지않아금융거래가불편했기때문이다. 오늘날까지발달하고있는북한의시장화현상을요약해보면, 시장이국가가공식인정하는합법적비계획경제영역에만존재하지않고, 점차비합법적비계획경제영역 계획경제내비합법적비계획경제영역등으로까지그영역이확장되어사실상어디까지가계획경제영역이고비계획경제영역인지구분이안될정도이다. 한마디로계획과시장이상호결합, 공생관계를맺고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어있는것이다. 2. 시장에대한북한당국의대응과개혁ㆍ개방전망 (1) 김정일시대북한의정책 앞서보았듯이, 김정일정권은음성적으로만연되어있던시장을부분적으로허용하는정책 을시행했지만, 부분제도화가역설적으로시장의질적확장을가져오는결과에직면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2006 년부터는시장을통제하는정책을시행해나갔다. 처음에는종합시장의개장
시간제한, 장사연령제한, 매대장사품목수제한, 메뚜기장사꾼 단속등의수준이 었으나, 2008 년이후부터는종합시장마저도철폐하려했다. 2009년상반기에는 시장은비사회주의의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본거지 라고하면서대규모도매시장의대명사인평성시장을폐쇄하고, 2009년 11월 30일화폐개혁을전격단행하면서드디어종합시장폐쇄조치를내리기까지했다. 화폐개혁은예고없이신 구화폐를 1:100 비율로전격교환하는조치였다. 북한당국이이조치만내렸다면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하는인플레이션통제목적의화폐개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가구당화폐교환액의상한을두고, 종합시장철폐, 외화사용거래금지등조치들도동시에시행하는등중앙집중적계획경제의복원을목표로했다. 그리고국가가새로발행하는화폐만사용하게함으로써국가의발권능력회복과함께재정확충도도모했다. 또한 2000년대이후시장의질적성장속에등장한시장세력들을척결하고, 군ㆍ당경제부서산하에난립하고있던무역회사들을국가가장악하려는목적도있었다. 화폐개혁의내용을조금더자세히보면표와같다. < 표 2> 화폐개혁의내용 신 구화폐 1:100 교환 ( 저축은 1:10 교환 ) 교환상환가구당 10만원 후에상한선 50만원으로조정 화폐개혁과동시에시행된조치들 1 종합시장폐쇄, 농민시장으로강제전환 - 상인보유물자, 화폐모두국영상점으로이관및국가기관납부 2 외화사용금지 - 개인의외화상거래불법화, 보유외화모두당국에헌납강제 - 기업소 무역회사외화수입은 24시간내저금소 ( 은행 ) 입금강제 3 노동자 농민의임금종전대로지불
- 1 인당 500 원의배려금지불, 농가가구당 15 만원현금분배 화폐개혁은시행직후북한경제에심각한혼란을초래하였다. 북한이 2012년까지이른바 사회주의강성국가 를건설하기위해 2008년부터시행해온경제정책들에많은차질을빚었고, 무엇보다북한원화가치의추락과북한경제의위안화 달러화현상을가속시켰고, 하이퍼인플레이션현상을초래하였다. 화폐개혁이전쌀1kg 가격이 2,000원이었는데, 100:1조치로인해잠시쌀가격이 20원대로하락하다가 1주일후부터상승하기시작해 2012 년한때 7,000원이상으로까지올라갔었다. 2015년 9월현재북한의쌀1kg 가격은약 5,200원정도로알려지고있다. 또한국영기업소와계획경제부문까지위축시킴으로써국가재정수입에도영향을가져왔다. * 2009년 11월 30일화폐개혁이후새로보급된북한의화폐 결국 2010 년 2 월초이후다시종합시장, 외화거래를허용하고, 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들 의활동도인정할수밖에없었다. 김정일정권은시장의부분허용 통제 철폐 묵인의과 정으로시장대응정책을시행했던것이다. (2) 김정은정권의정책 화폐개혁의실패는시장이이제는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어있어, 시장철폐가불가능하다 는것을드러냈다. 시장은북한체제에위협적인성격만있는것이아니라, 다른측면에서 북한체제를유지하는기능도있음을보여주었다. 이에따라, 2012년출범한김정은정권은김정일정권과달리시장을관리가능한범위내에서활용하는정책으로전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5년현재김정은정권 4년차에이르도록시장통제를시행하지않고, 오히려재화의유통경로를다양하게확대하고있다. 그리고소위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라는김정은식시장기능부분활용정책을시행하고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제정하여지방에도경제특구개설을할수있도록하였다. 2015년 9월현재까지지방에 20개의경제개발구개설을발표하고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김정일정권의 7.1조치 를김정은식으로재시동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 그내용을살표보면, 우선 7.1조치당시국영기업소에부여했던경영분권화조치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라는명칭하에적극시행하고있는데, 지방공장들에기업소자체계획에의한경영활동과초과생산물의자율처분권을부여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 2004년시범시행하다중단한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를전국에서시행하고있다. 분조의최종노동단위를 3-5명으로축소하고, 초과생산물을국가와 7:3으로분할하여현물분배를허용하고고있다.
국영기업관리 < 표 3> 김정은정권의우리식경제관리방법내용 김정은시대새로운경제관리방법 Ÿ 기업소자체계획에의한경영활동허용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입 - 당지도하의 지배인책임제 도입 - 국가계획, 자체계획병행 - 중소지방공장아예자체계획에따라활동 - 설비, 자재, 전력등기업간자유거래허용, 판매수입재투자권, 가격결정권 부여 Ÿ 국가와기업소수익 7:3제분할 Ÿ 인력관리자율화, 임금현실화 : 생산성에따른차별임금허용 ( 특급기업까지확대 ) Ÿ 내화및외화계좌개설허용 : 국가납부금외화로납부 Ÿ 대외무역활동부분권한부여 농업부문 Ÿ 분조관리제하에포전담당책임제실시 (3 5 명 ) Ÿ 작업분조에유휴토지임대 : 초기생산비용국가지불 Ÿ 생산비, 수매가격시장가격엑기초해계산 Ÿ 각종비용공제후국가와농민간초과생산물 7:3 비율로분배 - 초과생산물작업분조처분권부여, 현물분배허용 김정은정권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 1 사회주의소유제원칙하에기업소에보다많은창발성과자율성, 경영권한을부여하고, 2 사회주의분배원칙에따라노동자들이노동성과만큼, 생산한것만큼받아가도록임금을현실화하며, 3 물질적인센티브제를허용하는등의특징을갖고있다고주장한다. 그리고이조치는당의지도, 사회주의집단적소유제원칙을유지하는가운데시행하는것이므로, 유연한집단주의체계 라고강조하고있다. 북한의주장대로본다면, 김정은정권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역시 체제내적개혁 의의도하에시행되는조치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조치하에서이미만연되어있는계획과시장경제활동의상호의존관계는더욱강화되고, 북한의시장화현상은더심화될것으로보인다. 한편, 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정책은각시ㆍ도마다 2-3개의소규모특화된경제개발구, 즉농업개발구 / 관광개발구 / 공업개발구 / 수출가공구 / 첨단기술개발구등을개설해여기에외자를유치하려는정책이다. 이정책은북한영토의동서남북접경지역, 즉나진ㆍ선봉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특구등 4개를개설한김정일정권의개방정책보다확대된정책이라할수있다. 김정은정권의시장활용정책과개방정책은아직눈에띄는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는, 열악한인프라와전력난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지못하고있고,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는아주일부협동농장에서만식량증산효과를낳을뿐, 대부분은기존협동농장시스템유지때문에의미있는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경제개발구정책또한핵개발의지를포기하지않는김정은정권의정치
적리스크때문에외자가실제유치된경제개발구가아직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북한경제개혁ㆍ개방의전망 김정은정권의시장대응정책들을개혁ㆍ개방초기 80년대중국의정책조치들과비교해보면미흡한점을발견하게된다. 무엇보다소유제의다양성을인정했던, 중국과달리여전히사회주의소유제도의원칙을고수함으로써,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실험이경제의효율성제고 생산성증대 공급경제의위기탈출등으로연결되기어렵게하고있다. 중국의개혁ㆍ개방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 대내경제개혁과대외개방을동시병행하고양자간에상호영향을주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 대외개방을통해유입된외자 경제특구의성장 대내경제부문의자극과개혁유도 공급부문확대 대외자본유입의여건조성 외자의양적ㆍ질적증대 중국경제성장유도로이어질수있었기때문이다. 또한전통적경제정책기조를국제경제질서에적극편입하는비교우위발전정책으로수정했기때문이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은경제ㆍ핵무력병진노선의고수 UN 경제제재 / 미국, 한국, 일본등 양자제재의유지 국제금융기관가입불가능 외자유입한계, 대내개혁의미흡 외 자유입의한계등경제환경에처해있음으로써, 생산력회복을도모하기어렵다. 김정은정권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시행과경제개발구정책은 아래로부터의시장 화 현상이 20 년이상심화되어온북한경제의현실을사후적으로수용한소극적개혁조치 라할수있다. 북한은중국과달리 북한식 체제의딜레마, 즉체제유지와개혁ㆍ개방
의병존이곤란한패러독스하에있어, 향후에도제도와경제현실간격차와모순을해소할 수준의 위로부터의 개혁ㆍ개방조치를시행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의 경로처럼 이보전진, 일보후퇴 식의정책들이반복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의이러한장기간에걸친시장기능부분활용정책 후퇴 재시도의반복정책은, 결과론적으로북한의의도와다르게북한으로하여금나선형적인개혁ㆍ개방의계단위에서있게0 하지않나생각된다. 즉북한경제체제의이행기적성격을심화시켜나갈것으로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