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실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목차 - I. 쟁의절차 1. 쟁의발생통보 2. 조정 3. 중재 4. 쟁의행위결의와신고 II. 노동관계지원 1. 노동관계지원이가능한경우 2. 지원신고 3. 지원의범위 III.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대응 1. 쟁의행위가처분신청현황과문제점 2. 법조계의입장 3. 법적대응 IV. 쟁의권의보호 1. 쟁의권보장과형사책임면제 2. 대체고용제한 3. 면책합의 V. 쟁의의제한 1. 피켓팅제한 2. 쟁의장소의제한 3. 직권중재 4. 긴급조정 5. 직장폐쇄 6. 방위산업체노동자의쟁의행위제한 7. 교사공무원의노동 3 권제한 8. 준법투쟁의제한 VI. 탄압에대한대응 1. 무노동무임금 2. 고소고발, 불법연행, 구속수배 3. 집회방해 4.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의한탄압 5. 손배소송대응 - 1 -
. 노동쟁의실무 I. 쟁의절차 노동조합 사용자 ` 통보 사적조정또는중재 단협체결 단협체결 조정 ( 조정위원회, 단독조정 ) 일방의조정신청 ( 조정기간개시 ) 일반10, 공익15일 결렬 쟁위행위결의쟁의행위신고 결렬 중재회부단협상일방신청쌍방합의신청필수공익직권회부 ( 특별조정위권고 ) 중재위원회 ( 조정기간중 15일간쟁의금지 ) 쟁의행위돌입 긴급조정결정 ( 노동부장관 ) ( 공표일부터 30 일간쟁의행위금지 ) 조정 ( 중앙노동위 ) (10일이내 ) 재심 ( 중노위 ) (15일이내 ) 행정소송 단체협약체결 (15 일이내중재회부결정 ) 중재 ( 중앙노동위 ) - 2 -
Ⅰ. 쟁의절차. 1. 쟁의발생통보 1) 교섭결렬상태 노조법제2조 5호에서노동쟁의란노사간에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기타대우등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주장의불일치로인하여발생한분쟁상태이며, 주장의불일치라함은당사자간에합의를위한노력을계속하여도더이상자주적교섭에의한합의의여지가없는경우라고규정하고있다. 자주적교섭에의한합의의여지가없는경우 가어떤상태인지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기때문에그판단은노사각자가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노동부나노동위원회는노조의조정신청에대해교섭불충분이라는이유로분쟁상태가아니라는결정 ( 행정지도 ) 를하는사례가자주있다. 따라서부득이한경우가아니라면교섭차수를높이는것이좋다. 2) 쟁의발생통보 교섭이결렬되면노조법제45조 1항에따라노동쟁의발생사실을사측에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따로정한서식이없으므로위와같이공문양식등을만들어서사용하면된다. 표 1) 쟁의발생통보서 0 0 0 노동조합 문서번호 : 00노조제호시행일자 : 수신 : ( 주 )0000회사대표이사 000 참조 : 제목 : 쟁의발생통보 1999 년 3 월 15 일부터시작한 1999 년임금인상및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이 1999 년 6 월 20 일현재제 12 차교섭에이르기까지타결되지못하였고, 더이상교섭에의한타결의여지가없다고판단되어노동조합및노사관계법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노동쟁의가발생했음을통보하는바입니다. 1999. 0. 0. 000 노동조합위원장 000 ( 인 ) - 3 -
. 노동쟁의실무 2. 조정 1) 조정전치주의 조정을거치지않으면쟁의행위를할수없다 ( 노조법제 45 조 2 항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조정신청 1 노사어느일방이신청할수있다. 2 신청기관 :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신청하되 2개이상의지방노동위원회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는중앙노동위원회에신청한다. 예 1) 사업장이서울과경기도에있는경우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관할지역에걸쳐있으므로중앙노동위원회 에조정신청을한다. 예 2) 사업장이대전광역시와충청남도에있는경우는충남지방노동 위원회에관할이므로충남지노위에조정신청을하면된다. 3 의결여부 조정신청을하기위해별도의결의는필요없다. 4 신청서류ㄱ. 노동쟁의조정신청서ㄴ. 첨부서류 :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불일치사항및주장내용, 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서류 - 4 -
Ⅰ. 쟁의절차. 표 2)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위당사자간에발생한노동쟁의를조정하여줄것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53 조의규정에의하여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직위 성명 ( 서명또는날인 )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노조법시행규칙별지제 10 호서식 ) 표 3) 노동쟁의조정신청구비서류 1. 사업장개요 노동쟁의조정신청구비서류 가. 사업장명 : 나. 대표자 : 다. 주소 : 라. 사업종류 : 마. 전화번호 : FAX: 바. 근로자수 : 사. 조합원수 : 2. 단체교섭경위 3. 당사자간불일치사항및주장내용 불일치사항과당사자의주장및이유 * 노동조합 * 사용자 4. 기타참고사항 ( 노동위원회규칙별지제9호서식, A4용지 ) *. 기재란부족시별지에작성하여첨부 *. 단체교섭경위는교섭차수별로일시, 장소, 합의사항을기재 *. 의견불일치사항 ( 조정신청사항 ) 은단협조항별로정리 - 5 -
. 노동쟁의실무 3) 사적조정 ( 중재 ) 노사쌍방의합의나단체협약에의한일방의신청으로사적조정 ( 중재 ) 을할수있다. 이사적조정은노동위원회의조정이진행중일때도할수있다. 사적조정에의해타결되지못한경우에는노동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다. 사적조정을하는경우는노동위원회에조정인의인적사항을첨부하여사적조정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표 4) 사적조정 ( 중재 ) 결정신고서 사적조정 ( 중재 ) 결정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당사자간의노동쟁의를사적조정절차에따라해결하기로결정하였기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주소직위 성명 ( 서명또는날인 ) 주소직위 성명 ( 서명또는날인 ) 노동위원회위원장귀하 ( 노조법시행규칙별지제 9 호서식 ) - 6 -
Ⅰ. 쟁의절차. 4) 조정절차 1 조정위원회의구성 조정위원회는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각 1인씩총 3 인으로구성된다. 단노사쌍방의동의가있으면조정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노동위원장이지명하는단독조정 1) 인에의해조정을할수있다. 표 5) 조정위원추천서 조정위원추천서 추천순위추천위원성명비고 1 2 3 위와같이사용자조정위원으로추천합니다. 1999. 6. 21 0000노동조합위원장 0 0 0 ( 인 ) 2) 1) 단독조정당사자쌍방의동의로조정위원회를대신하여단독조정인에게조정을하게할수있다. 현실적으로조정신청을하면노동위원회는노동위원 3 인이모이기어렵다는현실적조건때문에공익위원을단독조정인으로하는단독조정을권유하는경우가많다. 2) 교차추천사용자위원은노동조합이추천하는자중에서, 근로자위원은사용자가추천하는자중에서노동위원장이지명한다. 따라서조정위원회회의 3 일전까지노조는사용자위원중에서추천을해야한다. 만약노조가추천하지않으면위원장이전체사용자위원중에서지명한다. 노동위원회는조정신청을접수한후회의일시, 사용자위원명단, 구비서류, 조정위원추천서식등을발송한다. - 7 -
. 노동쟁의실무 표 6) 노동위원기피신청서 3) 노동위원기피신청서 신청인기피신청개요 사업체명전화번호성명주소구제신청의당사자관계근로자 / 사용자기피위원성명노동위원회법제21조규정에의하여본사건을심기피사유 ( 상세히 ) 의의결하는데공정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어기피신청서를제출하기에이르렀음. 노동위원회법제 21 조 2 항의규정에의해위와같이기피신청을합니다. 1999. 6. 23 신청인 : 0000 노동조합위원장 000 ( 인 ) 000 노동위원회위원장귀하 ( 노동위원회규칙별지제 14 호서식 ) 2 심리 노조법제59조에따라조정위원장은기일을정해당사자를출석시켜주장을들어야한다. 노조는출석하여유리한주장을펼수있다. 노조대표자가출석해야하지만위임장을지참하여대리인이출석할수있다. 3) 공익위원에대한기피신청노동위원회법제 21 조에의해당사자는조정의공정을기하기어렵다고판단될때특정한위원에대해기피신청을할수있다. 노동위원장은조정신청을받는즉시기피권이있음을알려야하고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위원을교체해야한다. 따라서노조는공익위원에대해기피권을행사할수있다. 기피신청은기피사유입증자료를첨부한기피신청서를노동위원회에접수하면된다. - 8 -
Ⅰ. 쟁의절차. 표 7) 조정당사자의위임장 위임장 위임자 0000노동조합위원장 000 주소 : 수임자 0000노동조합교선부장 000 주소 : 위위임자는 99.6.30, 0000 노동조합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의심리와관련하여출석및진술할권리일체를수임자에게위임합니다. 1999. 6. 25 0000 노동조합위원장위원장 000 ( 인 ) 0000 노동위원장귀하 3 조정에대한결정 신청된조정에대해노동위원회가결정할수있는것은다음 4 가지이다. ㄱ. 조정성립조정위원회는조정안을제시하고수락여부를묻는다. 노사쌍방이수락하면조정이성립된다. 성립된조정안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ㄴ. 조정불성립어느일방이라도거부하거나조정안을제시한후 3일이내에수락의의사표시가없으면조정은성립하지않은것으로종료된다. ㄷ. 조정중지쌍방이모두출석하지않거나하는등의사유로조정을계속할수없는경우중지결정. ㄹ. 행정지도분쟁상태가아닌경우그사유와해결방안제시. - 9 -
. 노동쟁의실무 4) 행정지도 1 개요 조정위원회는교섭이불충분하거나노조의요구가교섭대상이아니라는이유등으로다시교섭을한후조정신청을하라는취지의결정문을노내는경우가있다 (97년임단협시케피코, 오리온전기, 대우조선, 한국프렌지, 한양공영, 현대정공, 한진중공업등 ). 사측에서는이를조정의반려로간주하여노조가쟁의에들어가면불법쟁의라고흑색선전을하는경우가있다. 이는노동조합법시행령제24조 2항 노동위원회는조정의대상이아니라고인정할경우에는그사유와다른해결방법을알려주어야한다 는규정에근거한것이다. 문제는노동위원회의이러한행정지도에의해쟁의행위의정당성자체가부정된다는점이다. 지노위의입장에의하면노동위원회의행정지도결정에의해조정기간 ( 일반사업장 10일 ) 은무의미해지며사실상쟁의에돌입할수있는시점이제한받게된다. 2 예상되는사유 - 교섭대상이아니라는이유 : 해고자복직, 인사경영권등노조의요구가단체교섭대상이아니므로분쟁상태가아니라고주장. - 노동쟁의발생을상대방에게통보하지않았다는이유 - 단체교섭이진행중이라는이유 ( 교섭불충분 ) 노동쟁의라함은노조법제2조에규정된바와같이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기타대우등근로조건에관한노동관계당사자간의주장의불일치로인한분쟁상태를말하는것인바, 수 - 10 -
Ⅰ. 쟁의절차. 차에걸쳐단체교섭을하였음에도합의점을찾지못했을경우에는관계당사자중어느일방이행정관청과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발생신고를할수있다. 그런데도노동위원회는본교섭이진행되지않았거나, 교섭차수가적어교섭이불충분하다고주장. - 방위산업체쟁의발생신고의경우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는쟁의행위가금지되나, 단체교섭이결렬되었을때에는조정신청을할수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노동쟁의조정은같은법제11조에따라우선적으로취급하고신속히처리해야한다 ( 노사 32281-8178,91.6.7). 3 문제점 그동안의노동법개정의과정에서조정제도가노동자들의파업권을제한하는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은기본적으로확인된원칙이다. 즉, 87년 11월 28일의노동법개정과정에서당시의노동쟁의조정법제16조 2항에규정되어있던노동쟁의발생신고에대해심사할수있는권한을행정관청에부여하는조항이폐지되었다. 이로인해노조의쟁의발생신고에대한노동위원회의반려는불가능하게되었다. 판례도 행정관청과노동위원회는쟁의발생신고서의적법성여부를심사할수없다 ( 강원산업사건, 서울고법제2특별부 1990.6.21) 는입장을취하고있다. 따라서 97년법개정이전에도구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제6조 1항 노동위원회는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노동쟁의의신고가있는경우, 그내용이법제3장, 제4장또는제5장의규정에의한조정의대상이아니라고인정되는때에는그이유와 - 11 -
. 노동쟁의실무 다른해결방법을알려주어야한다 는규정에의해노동위원회의행정지도가이루어져왔으나, 냉각기간이종료하면아무런제한없이파업에돌입해왔다. 그리고이에대한적법시비는없었다. 97년 3월 13일부터시행되는개정노동법에서구노동쟁의조정법하에서의쟁의발생신고제도가조정신청제도로바뀌었다. 이에따라노조법시행령 24조 2항에 노동위원회는조정의대상이아니라고인정할경우에는그사유와다른해결방법을알려주어야한다 는규정이구법의내용그대로규정되어있다. 때문에개정법하에서도노동위원회는조정신청에대해분쟁상태가아닌사유와해결방법을알려주어야하지만조정신청을반려할수는없다. 이경우노동위원회로서는조정안을낼수없다는것으로조정을끝낸것으로보아야하는것이지노조가조정자체를거치지않은것은아니기때문이다. 즉, 개정노조법제45조의조정의전치를충족시키고있는것이다. 4 관련판례 [ 노동위는쟁의발생신고서의적법성여부를심사할수없다 ] 구노동쟁의조정법은노동쟁의발생신고를받은행정관청으로하여금그신고의적법성여부를심사하여수리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었으나, 노동쟁의조정법이개정되면서이러한조항이삭제되었다. 또같은법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는노동쟁의발생신고가있는경우, 조정의대상이아니라고인정된때에는그이유와해결방법을알려주어야한다 라고규정하였기때문에종전의행정관청의노동쟁의발생신고에대한적법성심사에대신하여노동위원회가그신고를심사하여수리여부를결정하도록한것은아니다. - 12 -
Ⅰ. 쟁의절차. 3. 중재 따라서노동쟁의가발생한경우당사자일방이적법한요건을갖춘노동쟁의발생신고만하면그신고는행정관청또는노동위원회의별단의조치가없더라도당연히노동쟁의조정법상의효과를갖게되는것이고, 만약노동위원회가이러한적법유효한쟁의발생신고를일단수리했다가반려했더라도신고자체에는아무런영향을미칠수없다. ( 강원산업사건, 서울고법제2특별부 1990.6.21). 1) 중재가가능한경우 1 노사쌍방이중재를신청한경우 2 일방중재 : 단협에의해노사어느일방이중재를신청한경우 3 직권중재 : 필수공익사업의경우특별조정위원회 4) 의권고에의해노동위원장이중재에회부한때 2) 중재위원회의구성 공익위원중에서위원장이 3명을임명한다. 단, 노사가합의한공익위원이있으면우선해서선임해야한다. 3) 쟁의행위의금지 중재에회부된날로부터 15 일간은쟁의행위를할수없다. 4) 심리와중재재정 4) 특별조정위원회공익사업의노동쟁의조정을위해공익위원중노사가순차적으로배제하고남은 3-5 인중에서노동위원장이지명하는 3 명으로구성된다. 단, 노사가합의하여공익위원이아닌사람을추천하면우선그사람이특별조정위원이된다. - 13 -
. 노동쟁의실무 중재위원회는반드시기일을정해당사자쌍방또는일방을출석케하여의견을들어야한다. 당사자는중재위원회의동의를얻어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중재재정의불복 1 지노위나특별노동위의중재재정이위법이나월권에의한것이라고판단될경우는중재재정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신청을할수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재정이나재심결정이위법이나월권에의한것이라고판단될때는결정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3 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에도불구하고결정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발휘한다. 4. 쟁의행위결의와신고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이끝나면노조는쟁의에들어갈수있으나쟁의행위결의와신고를해야한다. 1) 쟁의행위결의 1 쟁의행위결의시기 : 조정기간중이라도쟁의행위결의를할수있다. 2 의결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해조합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 총회가아닌총투표방식도가능하지만총투표를할때에도총회의요건즉공고기간등을지켜야한다. 관련판례집단적의사결정이란반드시전근로자가일시에한자리에집합하여회의를개최하는방식만이아니라기구별또는단위부서별로사용자측의개입이나간섭이배제된상태에서근로자상호간의의견을교환하여찬반의견을집약한후이를전체적으로취합하는방식도허용된다 (93.1.15. 대법 92 다 39778) - 14 -
Ⅰ. 쟁의절차. 2) 사례 1 쟁의행위도중에새로운쟁의사항이부가된경우, 별도의조정신청을할필요는없다. 관련판례근로조건에관한주장의불일치로노동쟁의가발생하여근로자들이노동쟁의발생신고를하고냉각기간을거쳐정당한쟁의행위를계속하고있는중새로운쟁의사항이부가되었다하더라도, 다시그사항에관한별도의노동쟁의발생신고를하고냉각기간을거칠필요는없다. ( 세왕진흥기업사건, 대법원 1992.11.10). 2 시기와절차를위반한쟁의행위도정당성이당연히무효되는것이아니다 관련판례냉각기간및쟁의발생신고규정에위반한쟁의행위라고하여바로그정당성이상실되는것이아니라, 그위반행위로말미암아국민생활의안정이나사용자의사업운영에예기치않는혼란이나손해를끼치는것과같은부당한결과를초래하는지의여부등구체적사정을살펴서그정당성유무를가려야한다 ( 직장인사건, 대법원제 1 부, 90 누 4006, 1991.5.14). 3 쟁의발생신고이전의쟁의행위가부투표의효력 관련행정해석노동조합이쟁의행위에관한결의를노동쟁의발생신고전에임시총회를개최하여결정한것은그효력을부인할수는없으나, 쟁의행위의실시방법등에관하여는노동쟁의발생신고후조정절차의진행상황을고려하여조합원의투표에회부, 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노사 32281-10142,88.7.7) 4 총회소집절차를거치지않은쟁의행위찬반투표가당연히무효인것은아니다. - 15 -
. 노동쟁의실무 관련행정해석임시총회의소집공고를하지않고노동조합의대의원및간부들이개별적으로구두연락하여조합원을소집한후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시하였을경우노동조합법제 19 조 ( 소집의절차 ) 를위반한것으로보지않은다. 구노동쟁의조정법제 12 조제 1 항의근본취지는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전체조합원의과반수이상의찬성을얻어행하도록한것인바, 부득이한사유로총회개최에의하지않더라도조합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하여전체조합원의과반수이상의찬성을얻는한유효하다고볼것이다 ( 노사 32281-8299,91.6.11). 3) 쟁의행위신고 노조법시행령제 17 조에따라노동부장관과관할노동위원회에쟁의 행위의일시장소참가인원및그방법을미리서면으로신고해야 한다. 표 8) 쟁의행위신고서 쟁의행위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당사자간에발생한노동쟁의로인하여쟁의행위를하고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 17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신고합니다. 1. 쟁의행위의일시 2. 쟁의행위의장소 3. 쟁의행위의참가인원 ( 남여별 ) 4. 쟁의행위의방법 5. 쟁의행위의결의내용 ( 투표일시, 투표결과등 )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직 위 성 명 ( 서명또는날인 ) 지방노동청 ( 사무소 ) 장노동위원회위원장귀하 ( 노조법시행규칙별지제 24 호서식, A4 용지 ) - 16 -
Ⅱ. 노동관계지원. Ⅱ. 노동관계지원 1. 노동관계지원이가능한경우 구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의제3자개입금지조항이철폐되면서단체교섭과쟁의행위에대한지원에대해서제한조항을남겨두었다. 따라서이하의경우가아니면여전히제3자개입금지위반으로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1 단체교섭, 쟁의행위이외의노조활동에대해서는누구나, 언제든지지원이가능하다. 2 단체교섭과쟁의행위에대해서는산별연합단체, 총연합단체, 공인노무사, 변호사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3 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자 2. 지원신고 1) 신고대상 1 지원신고가필요없는산별연합단체, 총연합단체, 공인노무사, 변호사등을제외한모든사람이대상이된다. 2 단체단위로신고할수는없다. 개인별로신고해야한다. 3 설립신고가안된연합단체나총연합단체는지원활동의제한을받으므로소속인사들을신고해야한다. 2) 신고방법 1 신고기간 : 지원받기 3일전 2 신고기관 : 노동부관할지방사무소 3 제출서류 : 단체교섭쟁의행위지원신고서 - 17 -
. 노동쟁의실무 표 9) 단체교섭 쟁의행위지원신고서 1 노동조합명칭 단체교섭쟁의행위지원신고서 신고인 피신고인 2 대표자성명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수 5 성명 6 주민등록번호 7 소속및직위 ( 전화번호 : ) 8 주 소 ( 전화번호 : ) 9 지원요청사항 10 지원방법 11 지원개시일 년 월 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단체교섭및쟁의행위와관련하여지원을받기위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대표 ( 서명또는날인 ) 지방노동청 ( 사무소 ) 장 귀하 ( 노조법시행규칙별지제 25 호서식, A4 용지 ) * 지원을받을사람의수가많으면피신고인은별지에기재하여첨부하면된다. * 지원받을사람의서명날인은필요없다. 표 10) 지원신고서의지원자명단 지원자명단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 직위주소 - 18 -
Ⅱ. 노동관계지원. 3. 지원의범위 97년 3월 11일국회에서개정통과된노동조합법에의하면그간악법조항으로악명을떨쳤던제3자개입금지조항을철폐하고노동조합활동에대한지원이자유스럽도록했다. 그런데 97년 5월 12일, 노동부는각지방사무소에보낸행정지침을통해노동조합의연대활동을제한하려했다. 노동법이나형법등의규정에반하는노동부의이지침은폐지된 제 3 자개입금지조항을지침으로부활시켜헌법에보장된노동자의자 주적단결권을저해하려는의도가명백히드러나고있다. 1) 지원활동의범위 1 이른바노동부의 일반원칙 노동부는지침을통하여지원에대한신고는절차에불과할뿐신 고된자의지원행위와방법등에대한법률상면책효과가발생하 거나정당성이부여되지않는다고했다. 그러나형법제20조에는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는벌하지않은다는규정이있고, 노동조합법제4조에는단체교섭과쟁의행위는형법상의처벌을받지않는정당행위에포함되다고규정하고있다. 노동조합의단체교섭과쟁위행위등이폭력이나파괴행위가아닌한형법상처벌을받지않는다. - 19 -
. 노동쟁의실무 또개정된노동조합법시행령 19조는지원자의수와방법을노동조합이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노동조합은합법적인단체교섭과쟁의행위의방안내에서타인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다. 즉지원을요청받은사람은그범위내에서형법상의처벌을받지않고활동할수있다. 따라서노동부가지원신고를단순한절차일뿐법률상면책효과가없다거나정당성이부여되는것이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법취지에어긋나는것이다. 2 지원받는절차 노동조합법과시행령은 3 일전에노동부에인적사항, 지원내용, 지원방법을신고하고상대방에게즉각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노동부는지침을통해교섭상대방과사전에충분한교감을할필요가있다고함으로써마치지원을받기위해노사쌍방간사전협의가있어야한다는듯이주장하고있다. 노동조합이타인의지원을받는것은전적으로노조가결정할사항이지사용자측과협의할사안이아니다. 이점에서노동부는부당한해석으로노사간갈등을유발시키고있다. 3 지원자수 노동부는지원자수가위법여부의판단기준이아니라는점은분명히하고있다. 그러나그수가지나치게많은경우는본래의취지를벗어난다는사족을달아서노사간불필요한갈등을유발시키고있다. 노동조합이지원을요청하는것은헌법에보장된단체교섭과쟁의를유리하게이끌기위한것이고노동조합법은이 - 20 -
Ⅱ. 노동관계지원. 를보장하고있는것이다. 보다강력한지원을받기위해보다많은사람의지원을받는것이노동조합법상지원규정의취지에부합되는것이다. 그런데도노동부는반대로이를반대로해석하고있다. 4 지원의양태 구분행위양태근거 사업장출입 - 노조활동지원을위한노조사무실의출입을할수있음. - 사업장내에서의집회참석을할수있다. - 사업장밖에서의집회는집시법에따라신고하여자유스럽게할수있음. - 따라서사측이정당한이유없이신고된지원자의노조사무실의출입이나노조행사장출입을방해하면노동조합법제 81 조 4 호의부당노동행위와형법 314 조의업무방해에해당한다. - 노동조합법제 40 조와시행령 19 조에의해사전신고된지원자는노동조합의합법적인활동범위내에서지원활동을할수있다. 단체교섭 -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지원자의단체교섭장출입을방해할수없다. -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지원자의교섭참여를방해할수없다. - 단체교섭에직접참석하는사람은교섭권위임을받으면되고, 이경우교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가된다. - 교섭에직접참석하지않더라도교섭장에배석하여발언권은행사하지않지만전문적인자료지원, 조언등의지원행위를할수있다. 사측이이를이유로교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및교섭권남용에해당한다. 쟁의행위 -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지원자가사업장내에서의집회, 행사등에참여하는것을방해할수없다. - 노동자는자신의사업장에서합법적인동조파업으로다른노동자들을지원할수있다. - 노동부에신고된자는노조의쟁의, 집회등합법적인행사에참석할수있다. 사측이이를방해하면부당노동행위와업무방해에해당한다. - 지원신고된노동자들이자신의사업장에서합법적인파업요건을갖추어내용상동조파업을할수있다. - 21 -
. 노동쟁의실무 III.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대응 1. 쟁의행위가처분신청현황과문제점 94년부터임단협과정에서특별법으로서의노동법이시민법의원칙에의한무력화가기도되었다. 즉노동조합의쟁의발생신고에대해사용자측이민사소송법상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을하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헌법상에보장된노동자들의단체행동권자체를원천봉쇄하는사례가빈발했다. 95년한해동안현대중공업등 7개사업장에서이런형태의탄압이자행되었다. 특히이과정에서노동부, 노동위원회등이노조의쟁의발생신고에대해교섭불충분, 단협대상아님등의이유로노조의쟁의발생신고가문제있다는해석과결정을함으로써결정적역할을했다. 96년임단협과정에서도대원강업, 아시아자동차, 동양이화등에서사용자측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이제기되었고, 동양이화의가처분신청에대해서는법원에서받아들여재교섭에들어갔다. 95년도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법조계에서노동법의원리가지켜지지않는데대한문제제기가광범위하게이루어졌다. 노동법의원칙을준수해야할노동부, 노동위원회등에서오히려노동법을무시하는관행을만들고있다. 2. 법조계의입장 최근노동문제에대한정부의대처방식에대하여우려한다 한국통신사태를비롯한최근의노동문제에대한정부와사회일각의경직된사고와대처방식에대하여우리는다시한번깊은우려를표명함과동시에강한비판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명동성당과조계사에서농성중이던한국통신노조간부들에대한구속영장집행은정부가내세우는엄정한법집행이라는차원만의문제로환원될수없다는것을우리는직시해야만한다. - 22 -
Ⅲ.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대응. 노동운동과관련한법집행의궁극적인목표가노사자율에입각한산업평화의달성이라면대화를통한원만한사태해결이라는국민적여망을충실히반영하면서중재에적극나선종교계의노력에찬물을끼얹으면서까지대화를요구하며농성중인노조간부에대해구속영장의집행을강행한것은향후의부정적인파장을굳이외면하였거나또다른목적의식에서감행한무리하고도무절제한법집행으로규정하지않을수없다. 우리는제3자개입금지, 단체행동권제약등노동악법에대한법어기기도, 정시출퇴근등근로기준법에따른법지키기도모두불법으로매도하면서노동운동을벼랑끝으로몰아가는것이과연산업평화를위한엄정한법집행이라는수사로정당화할수있을것인지강하게묻고자한다. 더우기한국통신노조간부들에대한이번구속영장집행은벌써오래전에일어난사건에관한별건구속이라는데에미치면과연이것이언필칭문민정부가수행해야할당당한법집행인지강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이러한정부의형식논리에맞장구라고치듯이경남노동지방위원회는현대중공업노조의쟁의발생신고에대해쟁의행위상태로볼수없다는행정지도를하였고이에고무된현대중공업은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에노조를상대로 " 쟁의행위금지및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 " 을제기하였으며, 효성중공업, 현대정공의유사한가처분신청이잇따르고있어이러한가처분신청이어떤지침에의해의도적으로추진되고있는일이아닌가하는의혹마저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사회법원리가지배하는노동운동에대하여시민법적접근이당연시되고있는우리의법적용현실을크게개탄하며이러한구시대적악습에서하루속히벗어나국제노동법원칙의대도로나설것을강력하게요구한다. 쟁의행위의정당성여부는어디까지나노동3권을헌법상의기본적인권으로규정한사회법원리에따라노동운동을최대한보장하는정신에서합리적으로해석, 적용되어야한다. - 23 -
. 노동쟁의실무 그러나쟁의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등의적용을떠나비로일반형사법상의업무방해행위로규정, 단죄되고쟁의행위가일반민사법상의가처분의대상으로운위될뿐아니라손해배상책임의원인으로도일반화되고있는것은이사회가건강한자본주의의불가결한요소인노동운동을죄악시함으로써그스스로의존립근거의일부를부정하려고하는미망에사로잡혀있는것이아닌가하는심각한우려를자아내게하는불행한사태가아닐수없다. 우리는이러한사회일각의노조몰아붙이기에사법부마저동조합으로써이사회의건전한균형을파괴하는무사려한일을감행하지않으리라고믿어의심치않으면서도새삼사법부가이문제에대해이제까지의타성에서벗어나사회법적감각을되찾아줄것을진정으로촉구하여마지않는다. 노동운동이이사회의억압된갈등의한표출형태임을우리모두겸허하게수용하고이제노사정, 국민모두가냉정을회복하여최근의노동운동사태에대해노사간의성실한대화의원칙, 정부의공정한중재역의원칙, 국민의이성적인감시와인내의원칙에입각하여이사태를슬기롭게수습할때임을다시한번강조하고자한다. 1995. 6.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법적대응 법원의가처분결정에대해서는이의신청으로대응한다. - 24 -
Ⅳ. 쟁의권의보호. IV. 쟁의권의보호 1. 쟁의권보장과형사책임면제 1) 정당행위 형법제20조에는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는벌하지않은다는규정이있고, 노동조합법제4조에는단체교섭과쟁의행위는형법상의처벌을받지않는정당행위에포함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쟁의를이유로업무방해등형법상의처벌을할수없다. 2) 구속제한 쟁의기간중에는현행범이외에는노조법위반을이유로구속되지 않는다. 관련판례피고인의선동또는교사에의하여현대중공업주식회사소속근로자들이작업을거부하고, 집회및시위에참가함으로써조업차질을가져왔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이피고인의위계또는위력때문에업무를수행하지못한것이라고볼여지는전혀없다. 오히려근로자들이노동조합집행부의결정에따라자발적으로집회및시위에참석한것으로보여지므로집단적으로작업을거부하고집회및시위에참가한결과회사의조업에차질을가져왔다고하더라도피고인의행위는업무방해죄에해당하지않는다. ( 현대중공업사건 : 부산고법형사1부 1990.10.25판결 ). - 25 -
. 노동쟁의실무 2. 대체고용제한 1) 대체고용의범위 1 기업주는쟁의기간중에당해사업과관계없는자를채 용또는대체할수없다. - 구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관계없는자란쟁의의당사자인노동조합과사용자이외의자를말한다. 따라서비조합원도쟁의에관계없는자로서대체근로에투입될수없다. 95년 4 월이전까지의행정해석도이런입장이었다. 그러나노동부는 95년 4월 25일행정해석 ( 조정 68207-117) 의변경을통해그회사의종업원이라면누구나파업참가자의업무를대체할수있다고확대해석했다. 이러한입장에따라 97 년노동법개정으로쟁의기간중대체근로의범위가확대되었다. 쟁의기간전에사측이사원모집공고를하고결원보충이라는 명목으로쟁의기간중에신규사원을고용하는경우가있는데 이것역시불법대체에해당한다. 2 쟁의기간중에도급또는하도급을줄수는없다. 2) 쟁의기간중이란? 대체고용을할수없는기간인쟁의기간중이란조정신청을한날부 - 26 -
Ⅳ. 쟁의권의보호. 터쟁의가끝나는날까지를의미한다. 따라서노조가조정신청을한후회사측이외주업체의직원을기존조합원의업무에대체시킨다거나기존조합원의업무를외주업체에게시키는것은노조법위반이다. 관련행정해석 - 질문 : 노동조합법제43조에서 " 쟁의기간중 " 이라함은언제부터언제까지를말하며 4.14 쟁의신고를하고 4.16 적법판정을받았으나사용자가 4.15쟁의와관계없는자를신규채용한경우의저촉여부 - 답변 : 법제16조의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쟁의가발생한때에는관계당사자는이를지체없이행정관청과노동위원회에신고해야하며노동위원회는 5일이내에그적법여부를판정하게되어있으므로노동위원회가적법판정을할때에는당해노동쟁의는사실상노동관계당사자가제기한때부터발생한것으로보아야할것임 ( 다만냉각기간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적법의판정이있는날로부터기산해야함.) 그러므로법제15조에서 " 쟁의기간 " 이라함은노동쟁의가발생한날로부터시작하여법제21조에의한알선의성립또는법제29조에의한조정안의수락으로관계위원과당사자가알선서또는조정서에서명날인하게되면그내용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것이므로노동쟁의는종결되는것이며노동쟁의가중재에회부된때에있어서는확정된중재재정또는재심결정의내용만이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법제38조제3항에의하여중재재정또는재심결정이확정될때까지를쟁의기간으로보는것임. 따라서귀문과같이 4.14 노동쟁의를신고하고 4.16 노동위원회가적법 판정을한때에있어서 4.15 사용자가쟁의와관계없는자를채용하거나 대체한행위는법제 15 조에위반됨. - 27 -
. 노동쟁의실무 3. 면책합의 1) 면책합의의법적효력 [ 면책약정후징계해고는부당노동행위 ] 쟁의기간중의행위에대해징역형의실형을받지않는한그책임을묻지않기로약정한후노조위원장인원고가선고유예판결을받자단체협약상의노조와협의절차도거치지않고쟁의기간중행위를이유로원고를징계해고한것은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 남성전기산업, 대법원 1992. 8. 18. 제1부판결, 91누10893). 2) 면책합의의효력범위 [ 면책합의효력은합의이전행위에도미치는가 ] 농성기간중의행위에대해근로자들에게민형사상의책임이나신분상불이익처분등일체의책임을묻지않기로노사간에합의를한경우에그취지는농성중의행위와일체성을가지는행위또는농성중의행위와필연적으로연속되는행위로서불가분적관계에있는행위에대해서도면책시키기로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따라서면책합의이전의농성행위등으로인해면책합의이후에처벌을받고그로인해결근한행위가형식상회사의인사규정등의징계해고사유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이를이유로징계해고한것은위면채합의에반한다고할것이다 ( 영창악기제조, 대법원 1992. 7. 28. 제1부판결, 92다14786). [ 면책협정을맺었다면합의이전의행위로해고할수없다 ] 회사측이비상대책위원회를농성근로자측대표로인정하고농성에가담한사원들에대하여민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기로하되, 이미고소를제기한자에대하여는고소를취하하기로합의한계약이므로이에준하는효력이있다. - 28 -
Ⅳ. 쟁의권의보호. 나아가위합의의취지는농성기간중일어난모든행위에대하여농성근로자들의민형사상의책임뿐만아니라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사측의징계권행사에따른책임까지도포괄하여면책시킨다는취지로보아야한다. 결국회사로서는근로자들에대하여위합의이전의행위를이유로징계해고할수는없다 ( 삼익악기, 인천지법 91가합 15764. 1992. 3. 31. 선고 ). 3) 면책합의의형식 [ 최대한선처하겠다 는합의의의미 ] 회사와노동조합사이에쟁의행위중에발행한구속및고소고발자에대하여 징계를하지않는다라는문구대신 최대한선처하겠다라고합의한경우, 이는회사가구속자에대한형사처벌이감경되도록노력하겠다는취지로해석되고구속자들을징계하지않겠다는내용의합의로는볼수없다 ( 천지산업, 대법원 1993. 5. 11. 제2 부판결, 93다1503). [ 농성기간중의행위에대하여면책키로한단체협약의해석 ] 농성기간중일체의책임을묻지않기로한단체협약의취지는농성기간중의행위뿐만아니라농성과일체성을가지는그준비행위유발행위까지도포함하여이를면책시키기로한것이라고봄이타당할것이므로, 농성과일체성을가지는행위를이유로징계해고할수없다 ( 이천전기공업, 대법원 1991. 1.11. 제3부판결, 90다카21176). [ 위임에의한민형사상면책약관의효력 ] 가. 파업기간중민형사사건에계류된자등위운송사업조합산하전사업장의해당행위자에대하여불이익이없도록하고, 특히같은날체결된별도의 ' 합의서 ' 에서는당시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의혐의로사전구속영장이발부되어있던소외강성열과원고에대하여형사처분후복직시키는것을원칙으로 - 29 -
. 노동쟁의실무 하기로하는면책양정을한사실이인정된다. 따라서이러한취지의면책약정은사용자단체인운송사업조합이회사등으로부터위임받은임금교섭권및체결권의원만한행사를위하여필요한것으로위임의범위에속한다. 나. 취업규칙에서징계사유를규정함에있어동일한징계사유에대하여원칙적인징계의종류를규정하면서예외적으로정상에따라보다가벼운징계를할수있는것으로규정했다든가하는경우에그중어떤징계처분을선택할것인지는징게권자의재량에속하는것이다. 이러한재량은자의적이고편의적인재량에맡겨져있는것이아니며, 징계사유와징계처분과의사이에사회통념상상당하다고보여지는유형의존재가요구되고, 경미한징계사유에대하여가혹한제재를가한다든가하는것은권리의남용으로무효라고하지않을수없다 ( 전남교통, 대법원 1994.1.28,93다45121). - 30 -
Ⅴ. 쟁의의제한. V. 쟁의의제한 1. 피켓팅제한 1 노조는쟁의중쟁의와관계없는자의출입을제한할수없다. 2 근로를제공하는자의출입이나조업기타정상적인업무를방해해서는안된다. 3 피켓팅 ( 쟁의참가설득행위 ) 의제한노조는쟁의중에쟁의불참자에대해쟁의행위의참가를호소또는설득할수있으나폭행이나협박을사용할수는없다. 관련행정해석피켓팅 ( 파괴자감시 ) 이적법한방법에의해행해지는경우이를폭력으로써파괴하려는자에대항하여스크럼을짜고방어하는것은적법함. 피켓팅을하고있는조합원에게설득을할수있는여유를주지않고당해피켓팅을강행돌파하려는비조합원의행위에대하여설득의여유를만들기위해서하는조합원에의한어느정도의방어행위는위법한것이아님 ( 보노정 1452-11745,63.7.6). 2. 쟁의장소의제한 1) 쟁의기간중에도가동되어야하는부분 1 작업시설의손상방지를위한작업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 - 31 -
. 노동쟁의실무 이하의벌금 ) 2 원료와제품의변질부패를방지하기위한작업 (1 년이하의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2) 금지되는쟁의행위 1 생산시설등의점거제한 생산기타주요업무와관련되는시설및이에준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한시설을점거하는형태로쟁의행위를할수 없다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 점거가금지되는시설 ( 시행령 )> - 전기전산통신시설 - 철도차량과선로 - 건조수리정박중인선박 - 항공기항공보안시설항공기이착륙및여객화물의운송시설 - 화약폭약등폭발위험이있는물질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유독물을보관저장하는장소 - 기타점거될경우생산기타주요업무의정지또는폐지를가져오거나공익상중대한위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시설로서노동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시설 2 안전보호시설의정상적인유지운영을정지폐지방 해하면안된다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 32 -
Ⅴ. 쟁의의제한. 3) 점거파업관련법적판단 1 상담사례 < 문 > 파업중점거농성을하면서중간관리자와비노조원을일체회사내에출입을못하도록회사문을차단하였습니다. 이경우적법한것인가요? < 답 > 대법원판례에의하면점거농성자체는불법은아닙니다. 그러나전면적배타적점거농성은쟁의의정당성을넘는행위로간주하여불법으로보고있으며, 부분적병존적점거는적법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때전면적배타적점거라는것은귀노조와같이점거농성을하면서중간관리자들이나비조합원들의회사출입을전면적으로금지시키는행위를말하며그것은불법적인것으로간주되며, 회사를점거해서파업을하지만중간관리자들이나비노조원들의회사출입을시킨다면그것은부분적병존적점거가되고그런점거농성은합법적이라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파업기간중사용자측의대체고용을저지하기위한목적이나노동쟁의조정법상사업장내에서만쟁의행위를할수있다는규정상점거농성은불가피한측면이있는반면전면적배타적점거는불법으로정당성을잃는것으로법원에서는판결하기때문에귀노조의경우는불법시비에직면할가능성이많습니다. - 33 -
. 노동쟁의실무 2 판례 [ 정문을폐쇄하고출입자를통제했다면업무방해죄성립 ] 10여명의공장종업원들이회사의공장정문을봉쇄하고출입자를통제하여규찰을보며공장관리직사원들과함께밖으로일련의행위과정에나타난위세는회사를위한업무종사자들의자유의사를제압하거나혼란케할만한정도의세력이어서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행위수단인위력에해당된다. 주간에있어서의공장조업이끝났다고하더라도공장을가동하여섬유제품을생산, 가공, 판매하는회사본래의주된영업활동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회사는공장건물및기자재관리나당직근무자등을통한공장출입자에대한통제를야간에도계속해야함은물론전체회사직원들의출퇴근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공장정문의정상적인개폐등에도만전을기해야하는것이며, 이러한업무는회사의주된업무의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으면서계속적으로수행되어지는흔의부수적업무라할것이므로이는업무방해죄에서보호의대상으로삼고있는업무에해당된다 ( 대법원 91도1834 판결, 1992. 2. 11. 선고 ). [ 계속적배타적직장점거에대한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 파업에관련된일련의행위중파업방위에필요한행위로서비폭력적방법으로수행되는것만이정당한행위이므로, 실력으로직장의전부또는일부를계속적, 배타적으로점거하여사용자측사용을사실상불가능하게하는것은점거범위를묻지않고정당성이없다 ( 웨스트팩은행, 서울민사지법 1990. 11. 27. 제51부결정, 90카85485). - 34 -
Ⅴ. 쟁의의제한. 3. 직권중재 1) 대상 - 필수공익사업 : 철도및특별시ㆍ광역시의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및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이중시내버스와한국은행을제외한은행사업은 2000년까지만직권중재대상임. 2) 제한내용 1 강제중재에회부되면노동쟁의가 15 일간금지된다. 2 중재결정에대해서는그내용에상관없이받아들여야하며단체 협약과같은효력이있다. 관련판례중재재정에대한불복은중재재정이위법이거나월권에의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므로중재재정이단순히노사어느일방에게불리하며부당하거나불합리한내용이라는사유만으로는불복이허용되지않는다 (94.1.11 대법원 93누11883, 서울대병원사건 ) 3 위법월권을이유로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을하더라도중재재 정의효력은정지되지않는다. - 35 -
. 노동쟁의실무 3) 직권중재제도의위헌성 직권중재제도는위헌이다. 우선구헌법에서는공익사업근로자에대한단체행동권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제한또는금지할수있다는명문의규정이있었으므로강제조정제도를위헌이라고단정짓기용이하지않은측면이있었다. 그러나 87년개정헌법에는이러한규정이삭제되어없다. 따라서현재로서는공익사업에대해서도헌법제37조 2항에따른일반유보만이가능할뿐이다. 그렇다면현행강제중재조항의헌법적근거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공공복리의필요에서구해질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공공복리의필요를강제중재조항의근거로들고있는데, 엄밀한의미에서공공복리는사회경제적약자의권리보장을위해사회경제적강자의권리를제한하는근거로사용될수있을뿐이다. 설령공익사업근로자가일반국민에대해사회경제적강자의지위를갖고있다는어색한논리를받아들인다고해도, 여전히강제중재조항이기본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다는헌법상의제한을충족시키고있느냐는문제가남는다. 따라서문제는현행직권중재제도가단체행동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느냐의여부로귀결된다. 그런데지금처럼행정관청의요구나노동위원회의직권에따라공익사업에대해언제든지강제중재권을발동할수있는이상, 공익사업에서의단체행동은실질적으로완벽하게금지되는것과마찬가지다. 이렇게단체행동권이실질적으로박탈되면, 노동조합은단체교섭을통해이익분쟁을해소하는데필요한거의유일한수단을잃게된다. 단체행동권의뒷받침이없기때문에단체교섭권도다만종이위의권리로전락하고만다. 따라 - 36 -
Ⅴ. 쟁의의제한. 서일체의단체행동권을부정하는강제중재조항은공익사업근로자의 단체행동권및단체교섭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위헌조항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4) 직권중재관련 ILO 와 UN 의결정사항 1 직권중재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정서 (94.6.27) 제소자 : 00노동조합제소일 : 1993년 10월 14일 내용 : 노동쟁의조정법상의제3자개입금지, 공익사업직권중재, 노조에대한업무조사권등이 ILO헌장에규정되어있는결사의자유원칙에위배됨. < 결사의자유위원회판정 > 264항 : 공익사업의파업권과관련하여, 위원회는쟁조법제 30조3항에따라노동위원회가행정관청의요청또는직권에의하여쟁의를중재에회부할수있음을간취한다. 그러나위원회는쟁조법제 4조에서전부필수서비스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 매우광법한공익사업의범위를정의하고있음을주목한다. 특히공공운수산업 (4조 1호 ), 정유사업 (4조2호), 은행사업 (4조 4호 ), 방송통신사업 (4조4호) 이그러한경우다. 따라서위원회는정부에게필히쟁조법제 4조를개정하여공익사업의파업권이본위원회의기존판정에서정의한대로엄밀한의미에서의필수서비스의경우만제한하도록하는조치를취할것을요구한다. < 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 > 앞의판정에입각하여위원회는집행이사회에다음의권고를할것을주문한다. d) 위원회는한국정부에게공익사업의파업권이엄밀한의미에서의필수서비스에한해제한되도록필히노동쟁의조정법제4조를개정하는조치를취할것을요구한다. g) 위원회는한국정부에게계획된노동관계법개정을더이상미루지말것을촉구하며법개정이결사의자유원칙과일치할것으로믿는다 ( 기타생략 ) - 37 -
. 노동쟁의실무 2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의의견 < 가장우려되는분야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7. 위원회는규약의국내법적지위에대하여유감을표한다. 한국정부의대표들이모든국내법이규약상의규정과일치한다고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규약의규정과한국국내법사이의적합성을입증할만한아무런방법 (mechanism) 이없다는점을계속유감으로생각하고있다. 8. 위원회는노동조합결성권과관련된제약들이규약 8조에따른한국정부의의무와배치된다고본다. 특히방위산업체의노동자등의집단에게는적용하지않았으면서, 교직종사자등에게노동조합결성권을금지하는것은뚜렷한이유가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과관련된규제는지나치게제약적이이서노동자들행위의합법성여부를판단하는데마치당국만이절대적인재량권을갖는것으로보인다. 교사들이높이존경받는한국의문화적전통을이해하지만, 위원회는한국사회의중요한부문의종사자들이자신이선택한노동조합에속할기본적권리과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고이를옹호하고자문화적전통을내세우는것은전혀받아들일수없는근거라고판단한다. 9. 위원회는노동조합활동과관련된여러해고소식과조합원들의평화로운활동에대한경찰의공격에대해서대단히놀랍게생각한다. < 제안과권고 (E. Suggestion and Recommendations)> 16. 위원회는경제사회문화적권리분야에서본규약이신구 ( 新舊 ) 를막론한모든국내법에우선하도록한국정부가그법적지위를보장할의무가있다는점을상기하고자한다. 위원회는국내법과규약의규정사이의적합성을보장하기위하여한국정부가모든국내법률을검토하도록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한국사회에서규약의규정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법집행기관들이그규정들을준수함과아울로사법절차에적용될수있도록규약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확대되어야한다. 17. 위원회는본규약및기타적용가능한국제적인기준과일관되도록노조결성의자유와파업권과관련된법과규정을한국정부가즉각개정할것을권고한다. 특히, 교사와공무원및기타집단의노조결성권과파업권을보장하기위한조치가시행되어야한다. - 38 -
Ⅴ. 쟁의의제한. 4.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이란 노조법제76조제1항에의해공익사업에관한것이거나, 그규모가크거나, 그성질이특별한것으로서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하는때노동부장관이긴급조정을결정할수있다. 긴급조정의범위는공익사업장에대한직권중재보다그범위가더 넓고, 단체행동권에대한제한효과도더강력한것이다. 2) 긴급조정발동의효과 1 긴급조정이공표되면그즉시쟁의행위를중지해야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동안쟁의행위를할수없다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 2 중재결정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중재결정을따르지않을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불복 중재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 15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다. 그러나행정소송을제기한다고해서중재결정의효력이정지되 지않는다. - 39 -
. 노동쟁의실무 4) 외국의사례 1 긴급조정제도는미국에서처음생긴제도로서선진국에서는미국과일본정도에서채택하고있다. 2 미국과일본모두강제중재를인정하지않고있다. 3 미국에서는국민의안전보건에관련된파업과철도파업만을긴급조정대상으로하고있고, 일본에서는긴급조정시냉각기간동안쟁의행위를했다하더라도 20만엔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만있고인신구속은못하도록되어있다. 5) 긴급조정제도의문제점 1 노동 3 권의본질적침해 헌법제33조에는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라고명시하고있다. 그취지는노동관계의당사자를대등한교섭주체의관계로발전하게하여노동자의이익과지위의향상을도모하는데있고, 헌법의이러한정신은노동조합법제1조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그러나긴급조정의경우, ㄱ ) 노동부장관이긴급조정권을발동한다ㄴ ) 긴급조정권을발동하는기준이매우광범하고애매하다ㄷ ) 긴급조정시쟁위행위를할수없고, 쟁위행위를할경우인신구속을할수있다ㄹ ) 중앙노동위원회가조정과중재결정을한다ㅁ ) 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결정이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가지고, 이를어길경우인신구속을할수있는있다는점들을볼때강제적인수단을동원해단체협약과동일한중재결정을내릴수있고, 노사양측의의사를존중하는자율적인교섭원칙과쟁의권을부정하고있다. - 40 -
Ⅴ. 쟁의의제한. 또헌법제37조제2항에는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지만,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라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긴급조정의경우, 비록긴급조정시에도중앙노동위원회의조정과중재의과정을거쳐단체협약과동일한중재결정이나온다하더라도앞에서말한대로노사당사자의자율적인교섭을통한단체협약의체결과노동자가자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권리로서쟁의권을행사하지못함으로서노동자의자주적인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이원천적으로봉쇄된다는점에서노동3권의본질적제약침해로볼수밖에없다. 설사노동3권을헌법제37조에의거하여법률로서제한할수있다고하더라도기본권을제한하는데있어서는최소한의부득이한조치로명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노동쟁의조정법제40조에있는바와같이긴급조정권의발동기준이매우애매모호하고광범하다는점에서자의적으로남용할소지가강하다고할수밖에없다. 2 국민의기본권침해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가진다는헌법제 10 조의규정과 모든국민 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는헌법제 34 조의취지 에비춰보아도, 긴급조정권은발동기준의애매모호성이나노동 3-41 -
. 노동쟁의실무 권의본질적침해로인해국민의행복추구권이나인간다운생활 권을매우침해하고있다고볼수밖에없다. 따라서노동쟁의조정법상의긴급조정은위헌적이고반노동 3 권적 조항이라고할수밖에없다. 5. 직장폐쇄 1) 노동자의파업에대한사용자의방어권 노조법제46조에는 사용자는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개시한이후에만직장폐쇄를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사용자에게노동자들의파업에대항하기위한직장폐쇄권이부여되어있다. 파업권은약자인노동자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헌법적권리이다. 그런에이파업권에대항하는사용자의방어권을인정한것은파업권의본질을부정하는것이므로직장폐쇄권은당연히폐지되어야한다. 현행 방어적 직장폐쇄조항의범위내에서도사용자들은다양한공격적직장폐쇄를단행하고있다. 2) 직장폐쇄의제반문제들 1 직장폐쇄의개시일 : 파업개시전직장폐쇄는불법이다 사용자는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개시한이후만직장폐쇄를할수있다 고직장폐쇄의요건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만약노조에서파업이나태업을하기도전에사용자가공격적인직장폐쇄를하게되면이것은위법이다. - 42 -
Ⅴ. 쟁의의제한. 2 과도한직장폐쇄는위법이다 노동자측이이미쟁의상태에들어간이후에도그규모방법에대응하는상당한정도를초과하여직장폐쇄를실행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비록적법한직장폐쇄라도대항적방어적성격을상실하고근로자에게심한타격을주어단결권자체를위협하는성격으로전환한경우그직장폐쇄는위법하게된다. 노조가파업을종료하고직장복귀의사를밝히고협상을요청하였음에도불구하고회사가직장폐쇄를계속할경우에는위법부당하다 (95.2.9. 대전지법, 93가합566, 한국전자통신연구소사건 ). 3 직장폐쇄와사업장출입문제 노동부는회사측의퇴거요구불응하여계속점거또는제지를뚫고들어가점거하는경우위법하다. 단, 노조간부가노조업무수행차노조사무실에출입하는것은허용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관련행정해석직장폐쇄를했을때노동조합의사무실이공장내에위치하고있을경우에당해조합원의노조사무실출입을위한정문출입을금할수없는것임 ( 노정노 1452.5-1837,64.4.8). 4 직장폐쇄기간의임금 직장폐쇄를하더라도해고나폐업과는달리고용근로관계는그대로유지되며단지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그러나노사쌍방의합의에따라임금을전액지급받을수도있다. 관련행정해석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항하여적법하게직장을폐쇄한경우에는사용자는임금지불의무가없으나선제적, 공격적직장폐쇄때는사용자는임금을지급해야한다 ( 기준 11349, 69.10.30). - 43 -
. 노동쟁의실무 5 직장폐쇄로인한조업중단은정리해고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 직장폐쇄는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에해당안된다. 관련판례노동조합의파업으로일시적으로정상경영이어려웠다하더라도이같은사정만으로부득이사업장을폐쇄해야할 긴박한경영상의필요 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더욱이일부사업장을폐쇄했다하더라도다른사업장에서사업을계속하고있는이상사업을축소한것에지나지아니할뿐사업전체를폐지한것이라고할수는없으므로그사업장의폐쇄만을이유로그사업장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것도아니다 ( 삼흥공업사건, 대법원제 2 부 1993.1.26). 6. 방위산업체노동자의쟁의행위제한 1) 방위산업체의범위와노동 3 권제한 1 방위산업체지정의법적근거 헌법제33조 3항에 법률이정하는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의단체행동권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제한하거나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노조법제14조 2항에의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하여지정된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중전력, 용수및주로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는쟁의행위를할수없는쟁의행위를할수없도록되어있다. 그리고시행령에 주로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라함은방산물자의완성에필요한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 라고매우넓게규정하고있다. - 44 -
Ⅴ. 쟁의의제한. 2 방위산업체의쟁의권제한 일체의쟁의행위를못하도록규정되어있다. 2) 방위산업체의범위와쟁의행위 1 일부만방위산업체일경우쟁의행위의가능여부 < 질의 > 방위산업체인 2개공장중 1개공장이일반사업을행하는경우, 일반사업장만쟁의행위가가능한지? 쟁의행위가가능하다면쟁의행위결의는일반사업장의조합원만으로투표를해야되는지또는방위산업장까지포함하여전조합원의과반수찬성이있어야하는지? < 답변 > 2개의사업장간에생산공정등에있어서아무런연관성이없고일반사업장에서의쟁의행위가주요방위사업장에서의주요방산물자생산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게된다면원칙적으로일반사업장에서쟁의행위를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임. 이경우 2개의사업장을포괄하여하나의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한단체교섭과정에서노동쟁의가발생되었다면노조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쟁의행위여부에관한투표는 2개사업장의조합원을대상으로해야할것이며그결과에따른일반사업장에서의쟁의행위는소위 부분쟁의행위 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 노사 32281-5008,88.4.2). 2 방산물자생산을중단한방위사업체에서의쟁위행위여부 헌법제27조제2항이규정하는기본권제한입법의필요성과한계성에비추어볼때에방위산업체로지정을받은업체라하더라도 - 45 -
. 노동쟁의실무 방위물자생산을포기하고그생산조직과활동을폐지하여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실체가없어진경우에는형식상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미처취소되지않은채남아있다고하더라도노조법제 41조제2항의쟁의행위제한규정을적용할방위산업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함 ( 강원산업삼표중공업사건, 대법원 1991.1.15, 90도2278). 3 방위산업체노조의조정신청가능여부 < 질의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거지정된방위산업체로노조법제41조제2항에의거쟁의행위가금지되어있음에도노동조합측이임금교섭과정에서노사간의견이좁혀지지않는다는이유로쟁의발생신고를했는바,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는쟁의발생신고를할수있는지? < 답변 > 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는노조법제41조제2 항에의거쟁의행위가금지되나, 단체교섭이결렬되었을때는조정신청을할수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쟁의조정은우선적으로취급하고신속히처리해야한다 ( 노사 32281-8178,91.6.7). 7. 교사공무원의노동 3 권제한 1) 법적제한 헌법제33조 2항에서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라고함으로써헌법으로공무원의노동3권을유보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노동조합법제5조에서공무원과교원의노동조합조직과가입에대해서는따로법률에정하도록함으로써노동법상의 - 46 -
Ⅴ. 쟁의의제한. 공무원노동3권을유보하고있다. 그리고국가공무원법제66조에서 공무원은노동운동기타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적행위를해서는안된다. 단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자는제외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외의공무원의노동3권을완전히봉쇄하고있다. 이에따라교육공무원의노동3권도봉쇄되고있음은물론이고공무원이아닌사립학교교원도 사립학교교원의자격에관해서는국공립학교교원의자격에관한규정에의한다 는사립학교법제52조를확대해석하여교원전체의노동3권을완전히봉쇄하고있다. 2)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단체행동권 1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 공무원복무규정제28조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최신부및철도청소속의현업기관과국립의료원의작업현장에서노무에종사하는기능직및고용직공무원으로써다음각 1호에해당하지않는자. 서무인사기밀업무종사자, 경리물품출납사무종사자, 노무자감독업무종사자, 보안목표시설의경비업무자, 승용자동차의운전자. 2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도단체행동을할수있다 헌법제33조제2항은법률이정하는공무원에한하여단체행동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도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는노동운동을허용하고있다. 노동운동이허용되고노동운동에는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모두포함되므로결국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쟁의 - 47 -
. 노동쟁의실무 행위를할수있다 (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 324 판결 ). 따라서모든공무원이쟁의행위를할수없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 그런데구노동쟁의조정법제2조제2항은공무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종사하는근로자 ) 의쟁의행위를금지하고있었다. 이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는헌법불합치선언을한바있고, 개정노동법에서그조항이삭제되었다. 관련헌법재판소결정현업공무원을포함한모든공무원의단체행동권을부인한구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은일정범위의공무원에대하여단체행동권을인정하도록한헌법제33조제2항과충돌되고저촉되는것이지만, 헌법제33조제2항은일부공무원에게단체행동권을주지않는다는것도전제하고있으므로위조항은합헌적인면도포함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현행헌법과충돌됨이없이재정비되어야할규정이라보아서우선헌법불합치선언만을하여그조항의효력을지속시키고 1995년말까지국회가입법을통하여위헌부분을제거하도록결정함 (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사건, 헌법재판소 1993. 3. 11, 88헌마5). 8. 준법투쟁의제한 1) 쟁의행위로인정되지않는준법투쟁 1 근무시간외의단체행동은쟁의행위가아니다 [ 업무개시전, 점심시간중의시위행위의정당성여부 ] 쟁의행위의목적이위법하지않고시위행위가병원의업무개시전이거나점심시간을이용하여현관로비에서이루어졌고쟁의행위의 - 48 -
Ⅴ. 쟁의의제한. 방법이폭력행위를수반하지않은점에비추어업무방해죄의성립 을인정하기어렵다. 업무시간중의시위행위는적어도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성이있으며, 업무방해죄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지않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는것이면족하다 ( 대법원 92도 1645. 1992.12.8. 선고 ). [ 일과시간종료후에중역실앞에서의농성은정당하다 ] 일과시간종료후에중역실 ( 중역은업무수행중에있었음 ) 앞회의실에서수시간동안요구조건을내걸고고성으로연좌농성을하는경우와근로자들이휴게시간및점심시간에회사본관앞에서농성을한경우는노조법제38조의업무의정상한운영을저해하는것이아니므로쟁의행위에해당하지않은다 ( 노사 32281-6465.88.5.3) [ 업무시간외시위행위는쟁의행위가아니다 [ 쟁의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제14조및제16조에따른소정의냉각기간이나사전신고의규정을정한시기와절차에다르지않았다하더라도노조원의시위행위가병원의업무시작전이거나점심시간을이용해이루어졌고폭력행위를동반하지않은것이분명하다면이로인한업무방해가있었다고볼수없다 ( 대전선병원 ; 대법원제1부 93.3.3 판결 ). 2 잔업거부는쟁의행위가아니다 [ 시간외근무거부는쟁의행위가아니다 ] 근로의무가있는법정시간은정상적으로노무에종사하고다만, - 49 -
. 노동쟁의실무 법률상계약상으로근로의무가없는시간외근무를하지않은경 우를태업이라볼수없다. 물론피고인들의행위가자기들의주 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했다하더라도쟁위행위, 즉단체행동의 행사라볼수없기때문에노조법에도저촉되지않는다. 헌법에서말하는단체행동권의행사란근로자의요구조건을관철하기위하여그들의법률상계약상부담하는근로의무제공을거부하는행위만을말하기때문이다. ( 대법원 1979.3.13 판결, 76도3657). [ 잔업거부는근로자의당연한권리의행사이다 ] 잔업근로가관행상행하여져왔더라도근로의의무없는잔업근로를거부하는행위는근로자의당연한권리의행사로서이를가리켜단체행동이나업무방해로볼수없기때문에동료들을선동하여단체활동또는회사업무방해를하였거나하려고한경우에해당되지않는다. ( 창원오성사사건, 마산지법제2민사부 1989.10.11판결 ). 3 근무시간중이라도작업저지행위가아니면쟁의행위가아님 [ 간소복착용은쟁의행위가아님 ( 노사32281-10117,89.7.10)] [ 근무시간중에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착용 ] 노조간부들이근무시간중에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등을달고작업장을돌면서선동을한경우, 근무시간중노래부르기, 쟁의행위선동목적으로전단살포의경우와같이사용자의조업을저지하기위해행하여졌다고보기가곤란한경우는노조법제2조 5호의쟁의행위라고보지않는다 ( 노사 32281-6917 88.5.11). - 50 -
Ⅴ. 쟁의의제한. 2) 쟁의행위로인정되는준법투쟁 1 회사의업무에지장을준이유로쟁의행위라고한경우 [ 회사의업무지장초래한이상쟁의행위에해당한다 ] 노동조합은실질적으로기업의시설관리권을침해하지아니하는합리적인범위내에서만노동조합의활동을위하여기업시설을이용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나, 단체행동시노조사무실이나복지관, 식당이아닌총무과, 실험실등이있는본관건물의현관및복도를농성장소로선택하고이를점거한것이정당하다고볼수는없다. 특히원고는추위를피하기위하여본관건물을택했다고하나밤이아닌낮에도계속하여본관건물의복도나현관을점거하였음에비추어, 조합원들이본관건물의복도나현관을점거하고회사의연장근무지시를집단적으로거부한것은비록정상적인근무시간외에이루어진일이고사무실등을점거한사실은없다할지라도위에서인정한바와같이회사의업무에지장을초래한이상노조법제2조 5호에정한쟁의행위에해당한다. 쟁의행위의목적및수단과태양, 노조법에정한조합원들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한과반수의찬성이나쟁의절차를거치지않고쟁의행위에이른점및위단체협약상임금협약의유효기간은 1년으로정하여져있고그유효기간중에는이를개정, 폐기할목적의쟁의행위가금지되는등을종합하여보면위쟁위행위가정당한것이라고볼수없다 ( 경인에너지사건서울고등법원 1990.7.5 판결 ). [ 집단월차휴가실시한경우의해고는정당 ] 사용자측과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유리한지위를차지하기위해 - 51 -
. 노동쟁의실무 상급단체에서집단월차휴가실시를지시하자, 그지시에따라지부장이조합원들에게집단월차휴가신청원을배부하는등휴가실시를독려하여사용자의승인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집단으로월차휴가를실시하게함으로써회사의업무수행을중단시킨집단월차휴가는그목적으로보아근로기준법상의정당한월차휴가라기보다는회사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함으로써그주장을관철하기위한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필요한적법절차인노조원들의투표절차와쟁의신고절차를거치지않은점과업무마비로손해를끼친점등을감안하면정당치않은쟁의행위에해당한다. 따라서이를사유로들어당해노조지부장의징계해임처분과직위해제처분은정당하다 ( 밀양의료보험조합사건 ; 대법원제3부 1993.4.23판결 ). [ 회사본관앞도로상에서구호제창 ] 피고인이사용자인회사의본관앞도로상에서그회사소속근로자 1,100여명을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관철시까지투쟁 등의선동을하면서농성을주도하여회사의정상업무를저해한행위는노조법제2조 5호소정의노동쟁의행위에해당한다 ( 현대정공, 대법원 1990. 4. 13. 제3부판결, 90도162). 2 단체협약상근거에따라관행적으로실시하던잔업거부를쟁의행위로본경우 [ 단체협약상근거에따라관행적으로실시되어온휴일근로를근로자들이정당한이유없이집단적으로거부한것은쟁의행위에해당한다 ] 노사간에체결된단체협약에작업상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생산계획상차질이있는등업무상필요가있을때에는사용자 인회사가휴일근로를시킬수있도록정하여져있어서, 회사가이에따라관행적으로휴일근로를시켜왔음에도불구하고, 근로 - 52 -
Ⅴ. 쟁의의제한. 자들이자신들의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정당한이유도없이집단적으로회사가지시한휴일근로를거부한것은, 회사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것으로노조법제2조 5호소정의쟁의행위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한국야쿠르트유업, 대법원 1991. 7. 9. 제2부판결, 91도1051). [ 통상적으로행해져오던연장근로의집단적거부는쟁의행위에해당한다 ] 연장근로가당사자합의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라고하더라도근로자들을선동하여근로자들이통상적으로해오던연장근무를집단적으로거부하도록함으로써회사업무의정상운영을저해했다면이는쟁의행위로보아야한다 ( 한국캬부레터공업, 대법원 1991. 10. 22. 제2부판결, 91도600). - 53 -
. 노동쟁의실무 VI. 탄압에대한대응 1. 무노동무임금 1) 무노동무임금원칙의법제화 1 노동부단체교섭지침 (93.2.16) - 근로자가쟁의행위로근로계약에정한노무공급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임금청구권도없다. - 파업기금의미적립, 생계비미달임금문제를사업주의임금지급의무와연계시키는것은공정한노사관계유지를위해바람직하지않다. - 쟁의기간중임금지급요구는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다. 2 97 년개정노동법 -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않은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에대한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 노동조합은쟁의행위기간에대한임금지급을관철할목적으로쟁의행위를할수없다. 3 따라서그동안노동부지침과는달리쟁의기간중임금지급은교섭대상이며, 기업주가지급할수있다. 만약기업주가쟁의기간중임금지급요구를이유로교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가된다. - 54 -
Ⅵ. 탄압에대한대응. 2) 쟁의권박탈 요구는할수있지만투쟁을할수없도록만들었기때문에교섭타결과정에서형식상다른요구를내걸고내용상쟁의기간중임금지급을요구하는투쟁방식을취할수밖에없다. 3) 행정해석과판례의입장 1 행정해석 93.5.18, 노동부는적법한파업일경우임금부분을 2분화해서근로자로서의지위에기하여받는생활보장적부분 (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등 ) 은인정하되근로를제공한데대한교환적인부분 ( 기본급, 보너스, 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등 ) 은지급하지않아도된다는무노동부분임금제를대법원의판례대로적용하도록권장한다고밝힌바있다. 2 판례 대법원의기존판례는이른바 임금이분론 에입각하여파업기간중의생활보장적부분의임금에대해서는지급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92.3.27, 대법91다36307, 진해시의료보험조합사건 ). 95.12.21, 대법원은파업기간중의생계보조적성격을갖고있는임금에대해서도지급할필요가없다는판례를남겼다. 4) 무노동무임금원칙에대한최근의학설 쟁의기간중임금에대해서는임금을근로의대가인교환적부분과종업원으로서의지위에따라받는생활보장적부분으로나누고쟁의 - 55 -
. 노동쟁의실무 기간중이라도생활보장적부분은지급되어야한다는 임금이분설 이학설판례의입장이지만, 최근에는결근등의근로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으로나누어후자는쟁의기간중이라도지급해야한다는논리로판례가나오고있다. 즉, 결근해도지급하는임금이라면쟁의기간중에도지급해야한다는취지이다. 2. 고소고발, 불법연행, 구속수배 1) 고소고발에대한대응 1 고소고발내용의신속하고정확한파악 사용자측은업무방해, 폭력, 명예훼손, 3자개입, 기부금품모집법위반등을이유로고소고발한다. 따라서준법투쟁, 몸싸움과정에서고소고발가능성이많으므로이때고소고발의기미가보이면대상자, 사유등을확인해야한다. 2 고소고발내용의부당성에대한즉각적홍보 고소고발내용이확인되면그부당성을대내외적으로즉각홍보하여조합원의동요를막고, 사용자측의부당성을폭로한다. 3 맞대응 사용자측의고소고발에대해노조에서도회사측의부당노동행위등에대한고소고발로맞대응한다. 고소고발은현실적으로노조에유리한법적결론을즉각적으로이끌어내기가어렵기때문에불필요한것으로치부하고무시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고소고발자체가사측의부당성을대내외적으로폭로하는계기로활용할수있고, 이후교섭과정에서회사측의고소고발취하에대응하는무기가될수있다는최소한의성과를낼수있다. - 56 -
Ⅵ. 탄압에대한대응. 2) 경찰과검찰의수사에대한대응 1 수사 수사기관 ( 경찰, 검찰, 안기부, 기무사, 근로감독관등 ) 은고소, 고발, 인지, 현행범발견등에의해수사를시작한다. 2 자료의수집등 고소고발이확인되거나언론에 내사 보도가나오면관련사항에대한일체의유리한자료 ( 회의자료, 공문, 공고문, 언론보도자료,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자료, 진술서등 ) 를확보해둔다. 특히임단투등의진행과정에서는고소고발에대비하여모든현장 ( 회의, 몸싸움, 공고문부착등 ) 에대해녹음, 촬영을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3 대외적압력 수사가개시되면수사기관의편파적수사를사전에막기위해수사가진행되고있다는사실과그내용의진상을적절한형식 ( 성명서, 홍보물, 광고등 ) 으로알리고경고를하는것이좋다. 3) 출두요구에대한대응 노조법제39조에 노동자는쟁의기간중에현행범이외에는이법위반을이유로그자유를구속당하지않는다 는보호조항이있는만큼쟁의중에소환장 ( 출두요구서 ) 이발부되어구속의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면소환에응할필요가없다. - 57 -
. 노동쟁의실무 4) 연행과구속에대한대응 1 연행에대한대응 현행범이아니면구속영장없이구속하지못한다. 따라서구속영장의제시를요구한다. 영장없는연행을임의동행이라하는데피의자는임의동행을거절할수있다. 불심건문으로동행을요구받는경우에도동행의요구를거절할수있고, 이때경찰은체포할수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2항 ). 연행할시경찰은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음을알려야하고이를위반하면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 미란다원칙 ). 연행되었을때는경찰서보호실의전화를이용하여가족과동료들에게즉각연락하여도움을받을수있도록한다. 경찰은피의자가연행사실을가족, 친지등에게연락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5항 ). 불심검문으로경찰서에연행되었을경우는 6시간을초과하여경찰서에머물게할수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6항 ). 2 구속영장의확인및구금기간 형사소송법제125조에는 일출전, 일몰후에는압수, 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기재가없으면그영장을집행하기위해타인의주거에들어가지못한다 고규정되어있으므로야간의영장집행시영장내용을확인한다. 긴급구속장으로구속한후에는지방법원판사가있는시, 군에서는 48시간내에그외의시군에서는 72시간내에구속영장을발부받아야하고, 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즉시석방해야한다 ( 형사소 - 58 -
Ⅵ. 탄압에대한대응. 송법제207조 ). 따라서긴급구속장에의한구속은사후영장에의한구속인데긴급구속할수있는경우는형량이 3년이상의죄를범했다고의심되는자가도주, 증거인멸의염려가있는경우이다. 예를들어업무방해 (5년이하의징역 ), 주거침입 (3년이하의징역 ), 공무원과방위산업체노동자의쟁의행위 (5년이하의징역 ), 제3자개입 (5 년이하의징역 ) 등이이에해당한다. 3 묵비권의행사 형사소송법제200조 2항에의거하여피의자는수사과정에서묵비할수있다. 따라서최소한변호사의조언을받을수있을때까지는묵비하는것이좋다. 묵비권은수사과정뿐만아니라재판과정에서도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89조 ). 4 구속적부심등의활용 구속되었을경우기소되기전단계에서구속된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동거인, 고용자, 법정대리인은관할법원에구속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으므로구속적부심사제도를활용한다. 기소된후에는담당재판부에보석청구를할수있다. 구속집행정지는중병, 가족중의관혼상제등을이유로구속을일시정지하여석방되었다가다시구금되는것으로써기소전에는검사의허락으로, 기소후에는담당재판부에신청하여검찰의동의를얻어이루어진다 ( 형사소송법제101,209조 ). - 59 -
. 노동쟁의실무 5 구속기간과기소 구속된날 ( 구속영장이발부된날 ) 로부터 10일이내에경찰에서검찰로사건이넘겨져야한다 ( 송치 ). 검찰에서는 10일이내 ( 연장할시 20일이내 ) 에기소또는기소유예등수사종결처분을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의경우는경찰에서 1회건찰에서 2회연장이가능하다. 3. 집회방해 1) 집회, 시위란? 옥외집회란천장이없거나사방이폐쇄되지않은장소에서의집회를말한다시위란다수인이공동목적을가지고도로, 광장, 공원등공중이자유로이통행할수있는장소를행진하거나위력을보이는행위를말한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 ). 신고가필요없는경우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오락, 관혼상제및국경행사를위한집회는신고를할필요가없고, 주요도로에서의금지나제한조항을적용할수없다 (13조). 2) 집회의보호 1 누구든지폭행, 협박기타의방법으로평화적인집회, 시위를방해 하거나질서를문란하게해서는안된다. 이를위반한자는 3 년이 - 60 -
Ⅵ. 탄압에대한대응. 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특히군인, 검사, 경찰관이이조항을위반하면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집시법 제 3 조 ). 2 시위방법의종류 ( 시행령 2조 ) : 차량확성기입간판기타주장을표시한시설물의이용가능 (2호), 구호제창가능 (3호), 차도보도교차로의통행모두가능 (6호), 연좌시위등중간행사가능 (7호) 3 경찰관의출입 : 옥외집회의경우는주최자에게통보한후정복 을착용하고출입할수있다. 옥내집회는위급성이있는경우에 한한다 (17 조 ). 3) 집회, 시위의금지사유 1 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해산된정당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집회와시위와집단적인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공공의안녕질서에직접적인위협을가할것이명백한집회와시위를해서는안된다 ( 제5조 ). 2 일몰후, 일출전집회는원칙적으로금지된다. 단, 집회의성격상 부득이하여질서유지인을미리두고신고하면경찰관서장은질서 유지의조건을붙여허용할수있다 (10 조 ). 3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외국공관, 대통령국회의장대 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 외국인사절숙소근처 100m 이내에서의집회는금지된다. - 61 -
. 노동쟁의실무 4 보완명령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 5 시간, 장소가경합되고집회목적이상반되어방해되는경우 6 주요도로에서의집회시위 : 교통소통을위해주요도시의주요도로에서의집회, 시위를금하거나조건을붙여제한할수있다 (12 조 1항 ). 그러나주최자가질서유지인을두고도로를행진하는경우에는주요도로라하여집회, 시위를금할수없다 (12조 2항 ). 4) 집회신고 1 신고서기재사항 ( 제 6 조 1 항 ) - 목적 - 일시 ( 소요시간 ) -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주소성명직업 - 연사의주소성명직업연제 - 참가예정단체및참가예정인원 - 시위방법 ( 진로및약도포함 ) 2 신고기한 : 48 시간이전 - 62 -
Ⅵ. 탄압에대한대응. 표 11) 집회신고서 제 호옥외집회 ( 시위 행진 ) 신고서집회명칭노동법전면개정촉구대회개최목적노동법개정촉구개최일시 1997.3.5.12:00~17:00 소요시간 5시간 00분간개최장소 처리기간즉시 주최자 주관자 주대최표단자체 주소서울전화번호 ( ) 성명 ( 단체명 ) 주소상동전화번호 ( ) 성명상동 ( 단체명 ) 주소서울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노동자 연책주소서울전화번호 ( ) 임주민등록번호락자성명직업노동자질서유지인등 60명 ( 명단 : 별첨 ) 연사 주 성 연 소 명 제 참가예정단체산별연맹, 지역본부 참가예정인원 1,000 명 시위 ( 행진 ) 방법인도를따라 4 열종대로행진 연직 령업 시위 ( 행진 ) 진로집회장소장기신용은행앞신한국당사앞 참고사항 1997년 3월 1일신고인 ( 인 ) 영등포경찰서장귀하 수수료없음 - 63 -
. 노동쟁의실무 < 집회신고서첨부서류 : 집회계획서 > 1. 진행순서 12 : 00 식전행사 ( 노래, 율동 ) 12 : 40 개회선언 12 : 50 국민의례 13 : 00 대회사 13 : 20 투쟁경과보고 14 : 00 규탄사 14 : 50 행진 15 : 40 집결지도착약식집회 16 : 50 투쟁결의문낭독 17 : 00 폐회및해산 집회내용 2. 준비물 1) 플랜카드 2 개 1 규격 : 1m x 10m 내용 : 노동법전면개정촉구대회 2 규격 : 1m x 10m 내용 : 등 2 개 2) 피켓 100개규격 : 30cm x 50 cm 내용 : 등 100개 3) 머리띠 1,000 개 노동법개악저지 노동악법철폐 4) 확성기연단, 앰프, 방송차 5) 풍물, 노조깃발 100 개, 만장 50 개 * 신고서에기재안된준비물이있다는이유로경찰이집회를방해하는경우가있으므로예상가능한준비물은모두기록한다. * 집회시간은반려사유가되므로반드시일몰시간전에끝나도록해야한다. - 64 -
Ⅵ. 탄압에대한대응. < 집회신고서첨부서류 : 각서 > 각 서 1999.3.5. 12:00~17:00 5 시간 00 분간노동조합연맹주최로집회를함에있어아래사항을준수하여불법행동을하지않을것을약속하며, 만약이를이행치못하여불상사가발생할시는어떠한법의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 -- 아래 -- 가. 행사는신고된장소내에서평화적으로하고과격또는불법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나. 신고된인원을초과하지않겠습니다. 다. 위험한물건 ( 화염병 돌 각목등 ) 은소지, 반입하지않겠으며만약소지, 반입자가발견될때에는즉시회수, 신고하겠습니다. 라. 국회등시위가금지된지역에서의불법시위나차도점거등불법행위는않겠으며, 집회신고서에기재된대로법을준수하고, 신고된시간이끝나면즉각해산하겠습니다. 1999. 7. 1. 각서인 : ( 인 ) 영등포경찰서장귀하 * 관할경찰서에따라서는각서에추가내용을첨가할것을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후에문제가될수있으므로신중해야한다. < 집회신고서첨부서류 : 질서유지인명단 > 질서유지인 총 명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1 2 3 * 주민등록번호는필수기재사항이아니므로질서유지인이다수일때는기 록하지않아도된다. - 65 -
. 노동쟁의실무 < 집회신고서첨부서류 : 위임장 > 위임자주소 : 서울시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임자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 위위임자는 97.3.25( 화 ) 12:00-15:00(3 시간 ) 에노총주최로개최하는 < 올바른노동법시행령제정촉구대회 > 집회신고를상기 000 에게위임합니다. 1997. 3.22 00 노동조합위원장 ( 인 ) * 대부분위임장은필요없으나과천경찰서와같이위임장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3 신고기관 : 관할경찰서, 2 이상의관할에속하는경우는관할지방경찰청, 2 이상의지방경찰청이존재하는경우 ( 예를들어서울과경기도에걸쳐행진을할경우 ) 는주최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 4 접수증의교부 : 접수일시를기재한접수증을즉시교부해야한다 (6조 2항 ). 신고서에기재안된단체가참가했다는이유로집회를방해하는경우가있으므로참가예정단체는모두기록해야한다 5) 집회신고의처리 1 신고서의보완 : 경찰은미비사항에대해서는접수증을교부한지 8시간내에 12시간의시간을주어보완하도록한다 ( 제7조 1항 ). - 66 -
Ⅵ. 탄압에대한대응. 2 금지통고 : 법에정한금지사유에해당될때신고서를접수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금지통고를할수있다. 금지통고는이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해야한다 (8조 3항 ). 표 12) 집회신고불허에대한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신청인 : 00노동조합위원장서울시 000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신청내용 : 집회및시위의금지처분의취소를구함. 신청사유 : 1) 신청인은한국노동조힙합총연맹의위원장으로써 199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신고를접수한바있습니다. 이에대해피신청인인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1996년 10월 25일자로위집회에대한금지통고를한바있습니다. 2) ( 중략 ) 3) 이상과같이피신청인은명백히잘못된법해석에의해헌법에보장된집회및시위의권리를침해하는처분을한바, 피신청인의전국노동자대회금지처분의취소를구하는바입니다. 첨부자료 : 전국노동자대회집회신고서사본 1통옥외집회금지통보서사본 1통. 끝. 1996. 10. 25 신청인 : 000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6) 집회불허에대한법적대응 1 이의신청 : 금지통고를받은때로부터 72시간이내에관할경찰관서의행정구역을관할하는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시장과도지사 ) - 67 -
. 노동쟁의실무 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9조 1항 ). 이의신청을받은광역자치단체장은즉시접수증을교부하고접수받은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재결해야한다. 24시간이내에재결서를발송하지않으면경찰관서의금지통고는효력을잃는다 (9조 2항 ). 금지통고로인해시기를놓친경우에는일시를새로정해 24시간전에신고하여집회를할수있다 (9조 3항 ). 2 행정소송 : 재결에불복할때는 10 일이내에관할고등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고, 고등법원은 3 개월이내에선고해야한 다 (9 조 3 항,4 항 ). 5. 손배소송대응 노동쟁의조정법제8조에서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주들은노동악법조항을적용하여쟁의를불법쟁의로규정하고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고있다. 정부와자본측은쟁의가진행중이거나끝난사업장에서보복이나조직와해를직접적목적으로하고장기적으로는노동자의쟁의권자체를실질적으로제한하려는목적에서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이용하고있는것이다. 1) 대응원칙 회사는손배소송의피고가된노조간부나열성조합원들을가족, 신원보증인등주변사람들까지압박함으로써노조활동을포기하거나강제사직하도록한다. 나아가서다른조합원들과의관계에서책임문제를놓고분열되도록하려는목적으로이용하는것이므로대응의원칙은실제로공동책임을지는것을전제로철저하게공동대응하여회사로하여금손배청구가오히려노조의조직력, 단결력을강화시 - 68 -
Ⅵ. 탄압에대한대응. 켜자신들에게불리하다는것을인식하게하여손배소송을취하하고다시는재론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피고가된노조활동가들만이개별적으로나서서돈을몇푼덜낸다거나책임을모면하려한다든가하는소극적이고수동적인대응을할것이아니라노조자체의조직적차원에서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을해야한다. 2) 쟁의돌입이전에조직적대응을결의한다 쟁발결의를위한조합원총회등을통해사측에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경우조합원전체가피고보조참가신청을하고재판에동참하여공동대응할것을사전결의한다. 이러한사전결의는단위노조차원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공동투쟁을준비하는산업 ( 업종 ), 지역, 그룹차원에서방법, 시기등을통일시켜결의함으로써정치적효과를높일수있다. 3) 기술적인사전준비내용 1 가압류에대한대책 서울지하철의경우에서보듯이가압류는간단한근거자료만있으면손배소송전이라도할수있으므로이를미리피할방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쟁의기간중에조합비를가압류당하여투쟁경비가없게되는불상사에대비하여비상기에활용할수있도록미리쟁의기금을회사가모르도록조합비에서분리하여관리하도록한다. 쟁의에들어가기이전에본인과신원보증인의재산을명의이전하여가압류되지않도록한다. 이를위해특히신원보증인들을보증보험으로대체하여신원보증인이필요없게단협을체결함으로써신원보증인들의재산이가압류당하여그들로부터압력을받는일이없도록해나가야한다. - 69 -
. 노동쟁의실무 관련법조항민사소송법제696조 ( 가압류의목적 ) 제1항 : 가압류는금전채권이나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동산또는부동산에대해강제집행을보전하기위해할수있다. 제2항 : 가압류는기간이도래하지않은청구에대해서도할수있다. 2 회사로부터형사상고소또는고발당하거나하여형사상조사를받거나재판을받게된경우지금까지는대개약식명령으로벌금형이선고되면크게다루지않는것이관례처럼되어있었지만위와같은형사관련자료가모두이후에손배소송등민사사건의증거자료로사용된다는점을고려하여조사나재판을받을때치열하게끝까지정당성을주장하여자료를유리하게만들어둘필요가있다. 3 쟁의를전후하여회사측에대한공격자료를최대한확보하여둔다. 이를근거로회사측을형사상고소또는고발하거나이후에회사가손배청구를할경우에는회사를상대로한반소로손배를청구할때자료로활용한다. 4 쟁의를전후하여노조의모든활동에대해가능한한형식적으로라도적법의틀을유지할필요가있고노조에유리한자료를최대한확보할필요가있다. 총회소집과관련한행정관청신고서, 회사에대한통고서, 노조유인물에쟁의기간중의생산물이나시설물보호지시를게재하는것등은아주작은조치로나중에벌어질엄청난결과를미리막는효과가있다. - 70 -
Ⅵ. 탄압에대한대응. 한예로 91년현대자동차상여금투쟁후회사가노조를상대로차량파손과총회투쟁을이유로수십억의손배청구소송을제기했었는데형사사건항소심에서노조가제출한총회개최신고서와 " 생산차량및시설파괴자는프락치로간주함 " 이라는문안이하단에조그맣게인쇄된비대위속보가증거로채택되어법원이이를근거로그부분에대해무죄를선고하자회사가손배청구소송을취하한적이있다. 5 쟁의를마무리할때 "00부터 00까지의본건쟁의와관련하여회사측은노조와조합원에게일체의민. 형사상책임을묻지않는다 " 라는면책조항을확보한다. 이러한면책조항을확보하면회사의손배청구는원천적으로봉쇄된다. 이미손배소송이진행중일때는그이후의또다른쟁의를마무리할때소송취하를얻어낸다. 6) 소송고지와소송참가 민사소송법제71조, 79조상의피고보조참가신청은연대책임이있는사람들을소송에직접참여할수있게한제도다. 1 손배청구의법적투쟁전술로소송고지와소송참전술을채택할수있다. 대개회사측에서노조간부나열성조합원개인몇명을상대로손배청구소송을제기하게되는데, 소장이송달되어오면이를쟁의에동참한동료들과공유하는방식이다. 즉손배청구당한피고가당시함께동참한동료조합원전원또는일부들도이건소송과관계가있다고이들을상대로법원에소송고지서를제출하면법원에서이들에게소송고지서를송달하고소송고지서를받은조합원들이피고보조참가인의자격으로소송에참가하여결국몇명의간부만피고가되는것이아니라모두가피고가되는방법이다. - 71 -
. 노동쟁의실무 2 소송고지와소송참가전술의의의 - 소송고지가다른동료조합원에게책임을떠넘기거나발목잡기하는방어적인방식이아니고, 부당한손배청구에대해적극적으로공동대응하는법정투쟁전술로쓸수있어야한다. 특히초기과정에이점이조합원들에게충분히설득되어야한다. 이를위해 95년임단투준비기에총회에서피고보조인참가투쟁을사전결의하는것이다. - 이경우변호사를선임하지않으면피고와피고보조참가인은모두법정에출두해야한다. 법정출두하는날은공민권행사의보장규정에따라무단결근이아니어서결국그날은자동파업이되고법정은장소가모자라서재판을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소송고지를할때고지를받은사람이재판준비를위해변론기일연기및변경을요구할수있어서재판이자동적으로지연되는효과가있다. - 회사측의노조간부와조합원간의분리, 각개격파전술에대하여확실한공동대응절차를밟게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 공동대응을확고히하면대중적차원의회사에대한확실한응징수단이수행될수있을것이고, 그동안회사측에갖가지로막대한타격을주어취하시킬수있는기틀이마련될것이다. 한편으로이과정에서동고동락하는기풍이확립되고끈끈한동지애가형성되어노조조직력이확실히강화될수있어전화위복이될수도있을것이다. 3 소송고지의방법 - 누가누구에게하는가? 손배청구의피고로된사람은누구라도소송고지할수있고, - 72 -
Ⅵ. 탄압에대한대응. 소송고지를받아소송에보조참가인으로참가한사람도소송고지를할수있다. 소송고지의대상은모든조합원이될수있다. 이과정에서철저하게합의과정을거쳐서시행해야만한다. 왜냐하면그런합의과정이없다면도리어노조간부와조합원간의사이가더욱벌어지고치명적조직력약화로연결될것이기때문이다. - 언제, 어떻게하는가소송고지하는시기는재판진행중언제든지가능한데시기와방법선택은구체적상황을봐서전문가와상의해서진행하는것이좋다. 소송고지는소송고지서를법원에제출하면된다. 이경우송달료를법원에납부해야하는데 1인당 12,000원씩소요되어대량으로실시할때는적지않은부담이된다. 그래서송달주소를일일이피고지조합원들의주민등록상주소로할것이아니라회사부서별로주소를기재해서한꺼번에송달받게되면송달료절감도가능할수있다 ( 주민등록주소가아닌장소로송달장소를표기할수있다 ). - 소송고지의결과, 소송참가소송고지서를접수한법원은양식이틀리지않으면반드시피고지인에게송달하게되어있다. 소송고지를받은사람은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법원에제출하고재판에참가할수있다. 법적으로소송고지만받고보조참가를하지않아도괜찮지만가능하면보조참가하도록한다. 피고보조참가를하든지또는참가하지않고소송고지만받은상태에서그냥가만있든지간에본재판결과에참가적효력이생긴다. 그러나피고가아닌경우에는회사측이재판결과를직접강제집행할수없기때문에재판에서패소할경우에도피고지인이나보조참가인은걱정하지않아도된다 ( 피고들은구상권행사를하지않으면되기때문이다. 소송고지나소송참가와목적 - 73 -
. 노동쟁의실무 이조합원들발목잡기에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구상권행사는동료들을배반한경우외에는실행해서는안된다 ). 4 반소제기전술 - 대개쟁의까지가게되는경우에는회사측이갖가지로노조탄압등부당노동행위를하거나단체협약위반사례가많이발생한다. 사용자측의부당노동행위등제반불법행위나단체협약위반행위에대해서는노조나조합원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손해배상의범위는적극적손해외에도소극적손해및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청구할수있다. 금액이적더라도조합원모두를모으면큰금액이될수있고법원에서도대개회사측의손해배상금액과노조측의손해배상금액을사실상균형을맞춰주기도한다. - 따라서회사측의손해배상청구가있을때피고측에서회사측의부당노동행위나단체협약위반을이유로되레손해배상청구하는반소를제기하면같은재판부에서함께재판을진행하게된다. - 결국회사의손배청구에대한유력한대응방법은소송고지, 소송참가등을통하여가능한한전체조합원이소송에참가하여소송절차를진행함으로써회사로하여금손배청구가유익한게아니라오히려유해하다는것을깨달아자진해서소송을취하하게하는것이다. 그런데소송고지, 소송참가를할때주의해야할것은그것이책임전가로비추어져서조합원들의분열을일으키지않도록하는것이다. - 74 -
Ⅵ. 탄압에대한대응. 그러기위해서는노조에서조직적으로사전에조합원들에게소송고지, 소송참가에대한충분한홍보는물론개별적으로양해를얻어놓아야하고소송참가서식이나비용을마련하는등준비에만전을기하여조합원들이손배소송을아무런심리적. 경제적부담없이남의문제가아니라바로자신의문제로인식하여운명공동체적입장에서대처할수있게해야한다. 그래야그것이노조의조직력, 단결력강화로이어지게될수있다.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