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잘나오는핵심지문 100 선 [ 자주읽어두시면도움이될지문들입니다. 자주자주읽어두세요 ] 1. 도시 군계획사업이라함은도시 군관리계획을시행하기위한사업으로서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을말한다.( 각각개별법에서시행하는사업임의유의한다.) 2. 도시 군계획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에대하여수립하는공간구조와발전방향에대한계획으로서도시 군기본계획과도시 군관리계획으로구분한다.( 대상지역의수립권자와승인및결정권자를구분하여야한다.) 3. 지구단위계획이라함은도시 군계획수립대상지역안의일부에대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그기능을증진시키며미관을개선하고양호한환경을확보하며당해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립하는도시 군관리계획을말한다.( 임의적지정대상과필수적지정대상은암기하여둔다.) 4. 광역도시계획의수립권자에는국토교통부장과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수립하며구청장은수립권자에해당하지않는다. 광역계획권의지정권자는국토교통부장관과도지사뿐이다.( 지정권자와수립권자는반드시기억하고가야한다.) 5.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시ㆍ도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가공동으로수립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단, 3년이내에승인신청이없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수립하여야한다. ( 실효규정이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6. 도시 군기본계획을승인하고자할경우에는도시 군관리계획과는달리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칠필요가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없기때문에중앙이라는표현자체가나오면틀린지문이다.) 7. 시장과군수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한경우에는시장 군수가직접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을개발예정지를대상으로주보전할지역은지정할수없으며도시 군계획수립대상지역의일부에대하여지정한다. 단, 특정지역이라는표현이들어가는경우에는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정할수있다.( 실효규정계획수립 3년, 주민제안으로지정후 5년이내미착수시에는해당일의다음날실효는반드시암기해둔다.) 8. 주민및이해관계자는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등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사항은제안할수없으나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는자에게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할수있는적극적참여절차를두고있다. ( 제안시토지면적의동의요건은기억하여야한다. 기지산지 중기반시설은 4/5, 나머지는 2/3) 9.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을공고하고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의견있는자는열람기간이끝난후가아니라열람기간이내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공법에서공람기간은 14일이상으로찍는다. 단, 정비계획과관리처분계획만 30일이상임은암기하여야한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에속하지아니하고광역시와경계를같이하지아니한시또는군으로서인구 10만명이하인시또는군은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다. ( 도시 군기본계획은수립하여야한다. 단, 예외적으로수립하지않는지역이 2가지있다는것을기억할것 ) 11. 지형도면은원칙적으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작성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도지사가직접입안한경우에는입안한자가직접지형도면을작성할수있다. 단, 시장 ( 대도시시장제외 ) 군수가입안한경우에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라는지문으로틀리게한다.) 12. 용도지역이라함은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제한함으로써토지를경제적 효율적으로이용하고공공복리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게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을말한다.( 용도지역의정의, 건폐율과용적률, 행위제한특례, 지정특례가주 Point 이다.) 13.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함은개발로인하여기반시설이부족할것이예상되나기반시설의설치가곤란한지역을대상으로건폐율또는용적률을강화하여적용하기위해지정하는구역을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과지정권자는같고, 절차상개발밀도관리구역은심의만거치고기반시설부담구역은의견청취와심의 ( 의심스러워.. 돈어따쓸지..) 를거친다. 또한지정대상지역이주출제대상이다.) 14.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건폐율과용적률의최대한도는각각 40%, 100% 이다. 도시지역외에지정된개발진흥지구도계획관리지역과같으며 2가지대상지역은난개발방지를위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건폐율 :556657 / 9887-1 -
/ 777 / 222 / 224 / 22, 용적률 : 100 부터 50+, 1500 에서 200 씩마이너스, 300 부터 50 씩 +, 이하 80 이나자녹, 생녹, 계 관만 100) ( 나머지는보전관리지역과생산관리지역 ) 으로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지역이도시지역외의지역인경우에는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지정요건의면적요건을참고 ) 15. 도시지역외의지역에지정된개발진흥지구의용적률은 100% 이하의범위안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따로정한다.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산업단지및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로지정 고시된지역은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농공단지는제외되므로표현에산업단지모두도시지역으로본다는표현과농공단지도도시지역으로본다라는형태의지문은틀린지문이다.) 17. 관리지역의산림중산지관리법에의하여보전산지로지정 고시된지역은당해고시에서구분하는바에의하여이법에의한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관리지역안에서의특례라는것이가장중요한포인트이다.) 18. 용도지역은법령에규정된용도지역에한하여지정할수있으나, 용도지구는법령에규정된용도지구외의용도지구를도시 군계획조례로신설하여지정할수있다. 단, 일정한요건은거쳐야한다.( 용도구역은법률에서만지정한다.) 19. 용도지역상호간의중복지정은불가능하나, 용도지구와용도지구또는용도지역위에용도구역의지정은중복하여지정가능하다.( 용도지역과용도지역은중복하여지정할수없으나기타다른것은모두중복지정가능하다로기억 ) 20.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에관하여는공항시설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최근법률이개정되었다.) 21. 대지중 330m2이하인대지부분에대하여는그 1필지의대지중행위제한이가장강한지역이아니라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ㆍ지구또는구역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최근개정되면서녹지지역은각각의행위제한을적용하나가장작은부분이녹지지역으로 330m2이하라면큰지역의건축제한을적용받는다.) 22. 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 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지역중체계적 계획적인개발또는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서면적이 30만m2이상인지역의경우에는반드시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여야한다.( 반드시지정해야하는지역은 정택이 10살, 30만이상의시. 공해제, 녹지 주상공변경 ) 24. 도시 군계획사업에의하여개발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허가를받지않는다.( 허가권자가특 광 특 특 시장 군수임을반드시기억!) 25. 개발밀도관리구역은행위를제한 ( 건폐율과용적률의강화 ) 하기위한구역이고기반시설부담구역은일정행위에대하여기반시설설치비용을부담시키기위하여지정하는구역이다.( 지정권자는특 광 특 특 시장 군수로국토교통부장관으로많이틀리게하였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심의만거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의견청취와심의를거쳐지정한다.) 26.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제1단계집행계획에포함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에지장이없는공작물의설치를허가할수있다.(3년이내에할것 1단계, 3년이후에할것 2단계에포함, 단계별집행계획은도시군관리계획의내용이아니며예산계획으로수립과공고의절차만있음 ) 27.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이해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불명그밖의사유로인하여서류의송달을할수없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서류의송달에갈음하여이를공시할수있다.( 시행자보호규정 : 타인토지출입등, 공시송달인정, 무상열람, 국 공유지처분제한, 분할시행, 수용특례는자주나오는핵심키워드이다.) 2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고시된도시 군계획시설을설치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또는그고시일부터 10년이지날때까지해당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현황과단계별집행계획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보고받은지방의회는 90일내해제권고, 1년이내에해제결정 ( 시장 군수는도지사에게신청함 ) 하여야한다. 해제할수없는경우에는 6월내소명후 2년마다보고함 ) 29. 장기미집행토지로매수청구시에대한매수대금은현금을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채권으로지급할수도있다. 여기서소유자의의사에반하여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발행할수도있다.[ 채권은지자체만발행, 지방재정법준용, 강제발행 ( 부재부동산, 비업무용은용돈 3천만원 ), 10년이내에서조례가정한기간안에상환, 은행이자율이상 ] 23. 해당지역의면적이 50% 이상이계획관리지역으로서대통령령 30. 건축하는행위의경우그개발행위로인하여도로 수도공급설 - 2 -
비 하수도등기반시설의설치가필요한경우에는이행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는있으나토지분할행위를할때에는이행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없다.( 물건적치와토지분할은예치사유가아님, 기 / 굴 / 발 / 차 / 비 이행보증금예치사유 ) 31. 도시지역에속하지아니하는농지법에의한농업진흥지역또는산지관리법에의한보전산지등으로서농림업의진흥과산림의보전을위하여필요한지역은농림지역이다.( 용도지역중, 계획관리, 자연녹지, 일반공업, 1종 /2종전용주거지역과일반주거지역의정의를가장출제많이함.) 32. 토지의점유자가정당한사유없이타인토지에의출입및장애물변경ㆍ제거행위를방해하거나거부할경우즉수인의무위반시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된다.( 슥. 슥. 몽둥이 1천만원이하과태료, 허위보고와신고는 500만원이하과태료, 3년3천은개발행위허가와시가화조정구역안행위위반 ) 는동의철회가능 ( 후에는안됨 ), 총회반드시거쳐야하는사항 : 선생님개정되면환장합니다.) 38. 도시개발법령상의결권을가진조합원의수가 50인이상인조합은총회의권한을대행하게하기위하여대의원회를둘수있다.( 도시개발법 : 50인이상대의원회둘수, 도시정비법 : 100 인이상일때두어야한다.) 39. 시행자는소유자가원하는경우매수대금의일부를지급하기위하여토지 ( 건물포함 ) 로상환할수있는채권을발행할수있다.( 기명식, 양도시명의이전, 수용방식, 민간의경우지급보증요함, 지정권자의승인얻어발행 ) 40. 도시개발사업의경우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을고시한때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사업인정및고시가있는것으로본다.( 나머지법률은계획의인가고시 / 승인의경우에사업인정고시간주 ) 33. 2이상의시 도또는대도시에걸쳐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는경우로서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의지정은국토교통부장관이행한다.( 국토장이지정하는사유 5가지 : 국 / 중 / 공 /2/ 천기억!!) 34. 개발계획을공모하는지역에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때에는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획을수립할수있다.( 수립할것이많은지역은 2년 (330만m2이상시 5년 ) 내에개발계획을수립할수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주거 + 상업 + 공업 =30% 이하, 중앙행장과협의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제외 ), 개발계획을공모한지역 35. 순환개발등단계적사업추진이필요한경우사업추진계획등에관한사항은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획에포함시킬수있다.( 구역지정후개발계획에포함시켜도되는사항 : 비용 / 수용사용 / 세입자 / 순환 비용 + ㅅㅅㅅㅅ ) 36. 도시지역외의지역으로도시개발구역안에초등학교용지를확보하여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은경우로공동주택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경우에는 10만m2이상이라하더라도지정이불가능하다. 도로법에따른도로나 4차로이상의도로를설치하는경우가동시에포함이되어야지정이가능하다.( 초 *4=10만!) 37. 도시개발조합은도시개발구역안의토지소유자 7명이상이정관을작성하여지정권자로부터설립에따른인가를받아야한다. 이후 30일내주된사무소소재지에등기함으로써성립한다.( 성립요건 : 등기, 7인, 면적2/3+ 총수1/2, 환지방식으로만가능, 자동조합원, 면적관계없는평등의결권, 인가신청전에 41. 시행자는개발방향과승인내용및공급계획에따라원형지개발자와공급계약을체결한후원형지개발자로부터세부계획을제출받아이를실시계획의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1/3이내, 원형지가격은개발계획반영된감정가격, 10년이내양도금지 ( 국가등을제외하고계약일 ~10년, 공사완료 ~ 5년중빠른날 )) 4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정권자의승인을받아원형지를공급하여개발하게할수있다. 단, 원형지의면적은도시개발구역전체토지면적의 1/3 이내로한정한다.(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조합은공급을받을수없다.) 43. 비행정청인시행자가환지계획을작성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과특별자치도지사의인가를받아야한다.( 개발법상인가권자는대부분지정권자이나환지계획인가권자만암기해둘것!) 44. 청산금은환지처분을하는때결정하여야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신청또는동의에의한환지부지정이나토지면적을고려하여환지대상에서제외한토지등에대하여는청산금을교부하는때에이를결정할수있다.( 감가보상금은전체토지를대상으로청산금은개별토지를대상으로함 ) 45. 환지계획에서정하여진환지는그 환지처분이공고된날의다음날 부터종전의토지로보며, 환지계획에서환지를정하지아니한종전의토지에있던권리는그 환지처분이공고된날이끝나는때 에소멸한다. 즉, 종전의토지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가그동일성을잃지않고환지계획에서정해진새로운토지로옮아가는데있다. 단, 행정상처분이나재판상의처분으로서종전의토지에전속 ( 專屬 ) 하는것에관하여는영향 - 3 -
을미치지아니한다.[ 단, 경제적목적으로하는압류등은이전 한다.] 다.[ 반드시해제를해야하는사유와해제할수있는사유의차 이점을비교하여둔다.] 46. 입체환지의신청기간은통지한날부터 30일이상 60일이하로하여야한다. 다만, 시행자는환지계획의작성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20일의범위에서그신청기간을연장할수있다.[ 통삼육 ~ 통삼육 ~, 삼육이 ~ 삼육이, 신청하지않는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의다음날부터 ~ 90일안에현금으로청산하여야한다.] 53. 도시환경정비사업은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거나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시장 군수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등과공동으로시행할수도있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와도공동으로이를시행할수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환지방식과 건축물 을건설하여공급하는관리처분방식에의한다.] 47. 주택재개발사업이란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을말한다.[ 조합이시행자로과반수동의얻어시장. 군수, 주공등, 건 / 등 / 신 / 한과가능, 사업방식은환지방식또는관리처분계획에따라주택및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공급하는형태로가능 ] 4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단, 5 년마다타당성의검토를하여재정비하여야한다.[ 공람기간은 14일이상, 50만미만의시는임의적수립, 예정구역과전체적인방향성제시만을함, 단, 정비기본방침을국장이 10년마다수립하여 5년마다타당성검토 ] 49. 정비구역등이해제된경우에는정비계획으로변경된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정비구역지정이전의상태로환원된것으로본다.[ 정비구역등이해제되면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는 반드시 취소하여야한다.] 50.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는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지정권자 ) 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해제할수있는사유 : 30세이상과부는임신불가능, 달동네가서 10년이상빌고 2/3이상살쪽빠지면가능 ] 51. 도시미관의저해, 건축물의기능적결함, 부실시공또는노후화로인한구조적결함등으로인하여철거가불가피한건축물로서준공된후 20년에서 30년이내에서조례가정한기간이지난건축물로조례가정하는건축물은노후 불량건축물에해당한다.[ 안전진단은시장. 군수가해야하며비용부담자이며, 결정권자이다.] 52. 주택재개발사업을조합이시행하는경우로서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구청장등은특별시장과광역시장에게정비구역의해제를요청하여야한 54. 진입도로등기반시설설치를위하여불가피하게정비구역에포함된것으로시장 군수가인정하는건축물은안전진단대상에서제외되는대상이다.[ 안전진단제외대상 : 붕괴 / 사용금지 / 잔여건축물 / 기반시설위에건축물로시장. 군수가인정한건축물 ] 55. 과밀억제권역에서시행하는주택재개발사업의경우 50% 이상 75% 이하로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면적에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의소형주택을건설하여야한다. 단, 용적률을완화받기로한경우에한한다.[ 재개발과재건축사업에한정하며재정비촉진지구안의재개발과재건축은제외함에유의 ] 56. 주택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또는추진위원회는주택법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 2 이상의건축물이있는주택단지에주택재건축사업을하는경우, 조합설립의동의요건을충족시키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주택단지안의일부토지에대하여건축법규정에불구하고분할하고자하는토지면적이대지분할제한면적에미달이되더라도토지분할청구가가능하다. [ 주미60, 상공 150, 녹200 기준은반드시암기하여둘것.] 57. 주거환경개선구역은당해정비구역의지정고시가있은날부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주거지역을세분하여정하는지역중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다만, 당해정비구역에서의정비사업이수용방식과관리처분방식으로시행되는경우에는제3종일반주거지역을말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하지않음, 임시수용관련, 구역등이해제되면종전용도로환원 ] 58. 정비사업의조합원의수가 100명이상인조합은대의원회를두어야하며. 대의원회는조합원의 10% 이상으로하되조합원의 10% 가 100명을넘는경우에는조합원의 10% 범위안에서 100명이상으로구성할수있으며, 총회의의결사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총회의권한을대행할수있다.[ 정비사업은 6개정비조합은 4개!] - 4 -
59.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인이 2 이상의소유권또는구분소유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소유권또는구분소유권의수에관계없이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산정한다.[ 집합건물의경우에는구분소유자각각을소유자로산정한다.] 67. 임시사용승인의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다만, 허가권자는대형건축물또는암반공사등으로인하여공사기간이장기간인건축물에대하여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2년 1회에한하여 1년연장가능이런식의표현으로많이틀리게함.] 60. 관리처분계획을작성하는경우에종전권리가액에따른가격의범위에서 2주택을공급할수있고, 이중 1주택은주거전용면적을 60m2이하로한다. 다만, 60m2이하로공급받은 1주택은이전고시일다음날부터 3년이지나기전에는주택을전매 ( 매매 증여나그밖에권리의변동을수반하는모든행위를포함하되상속의경우는제외한다 ) 하거나이의전매를알선할수없다.[1주택공급이원칙이나조례에서정하는경우, 2주택공급하는경우, 3주택이하공급하는경우, 소유한수만큼공급하는경우등이있음 ] 61. 철도관련시설중철도역사는건축법의적용을받는건축물이다.( 전통건조물, 전통사찰도건축법적용받는건축물이다. 전통이들어갔다고해서문화재로착각하면안된다.) 62. 지하층이라함은건축물의바닥이지표면아래에있는층으로서그바닥으로부터지표면까지의평균높이가당해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것을말한다. [ 지하층은층수에포함되지않으며, 연면적에는포함되나, 용적률산정시연면적에포함되지않음 ] 63. 부속건축물만있는대지에새로이주된건축물을축조하는것은신축이다. 증축으로보지않는다.( 부주신 으로간단기억할것 ) 64. 건축면적 100m2인주택을철거하고건축면적 120m2인주택을새로이축조한행위는신축에해당한다.[ 전부철거후증가하면신축, 일부철거후증가하면증축 ] 65. 건축허가제도란건축물의자유로운건축을건축법에의하여금지하고, 일정한요건을갖춘건축에대해서만그금지를해제하여건축관계법령에적법한건축물만건축할수있도록하여건축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행정청의행정처분이다.[ 대물허가이므로건축주가건축을하다가매도를할경우매수자가건축주명의변경만하면된다. 즉, 허가가이전이된다.] 66. 허가권자는방재지구및자연재해위험지구등상습적으로침수되거나침수가우려되는지역에건축하려는건축물에대하여지하층등일부공간을주거용으로사용하거나거실을설치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기속재량행위 주교위숙, 상습침수구역 2가지기억!] 68. 특별시 광역시에서층수가 21층이상또는연면적의합계가 10 만m2이상 (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심의를거친건축물제외 ) 인건축물의건축은특별시장 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도지사는절대허가권자가아니라사전승인권자이다.] 69. 400m2의다중생활시설을여관으로용도변경을하고자할때에는허가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이다.[500m2미만의다중생활시설은용도는제2종근생이나용도군을따질대에는영업시설군 ( 판매, 운동, 숙박시설 ) 에포함시킨다. 따라서 400m2의다중생활시설은제2종근생이지만영업시설군에포함하므로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이다.] 70. 위락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을허가하는경우건축물의용도ㆍ규모가주거환경등주변환경을고려할때부적합하다고인정되면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허가를하지않을수있다.[ 주교위숙은허가를거부할수있는사유에해당한다.] 71. 소요폭에미달하는도로양쪽에대지가있는경우도로중심선으로부터소요너비의 1/2 만큼물러난선을건축선으로한다. [ 후퇴되는건축선부분은대지면적에포함되지않으나지정한건축선부분사이의면적은대지면적에포함된다.] 72. 건축물의옥상에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조경기타필요한조치를하는경우에는옥상부분의조경면적의 2/3에해당하는면적을대지안의조경면적으로산정할수있다. [ 조경기준은대지면적이 200m2이상이면하여야하나, 특정한경우조경제외하는사유가주출제대상이다.] 73. 옥상부분의수평투영면적의합계가당해건축물의건축면적의 1/8 이하인경우, 그옥상부분은층수와높이 (12m 이내에한함 ) 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단, 공동주택으로서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인경우에는기준을 1/6로하여산정함 ] 74. 허가권자는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이행강제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건축법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이내에서조례가정하는횟수만큼부과하나농지법상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반복부과징수함.] 75. 공개공지등확보대상지역으로는일반주거지역과준공업지역및상업지역이있으며, 공개공지는피로티의구조로설치할수 - 5 -
있다.[ 공개공지 : 대지면적 10% 이내, 일준상준도, 5천다중, 용적률과높이 1.2배이내에서완화 ] 76. 준주택이란주택외의건축물과그부속토지로서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시설등을말하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있다.( 잠깐자는곳인여관, 호텔, 모텔등은주거로보지않고일시숙박이기때문에준주택에포함하지않는다.) 77. ʻ국민주택ʼ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건설하는주택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건설되거나개량되는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이하인주택을말한다.( 주의할사항은자금에따른분류라는것! 사업주체가누구냐, 규모가얼마냐로구분하는것이절대!!! 아님에유의한다.) 78. 폭이 20m 이상인일반도로에의해분리된토지는이를각각별개의주택단지로본다.( 별개단지로보는경우 : 고속도로 ( 국도포함 ),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8도, 20일 암기해둘것 ) 교통부장관에게등록해야하며등록시기준은자본금 (3억), 전문기술자 (1인), 사무실 ( 사무장비확보할수있는정도면됨 ) 요건을갖추어야한다.) 84. 사업주체는사업계획승인을얻어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의하여건설된주택및대지에대하여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 주택조합의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신청일 ) 이후부터입주예정자가당해주택및대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는날이후 60일까지의기간동안입주예정자의동의없이저당권등의권리를설정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위반시무효이므로, 부기등기를해야함 ( 대지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과동시, 주택은소유권보존등기와동시 )] 85. 국토교통부장관또는사업주체는지위전매금지규정에위반하여증서또는지위를양도하거나양수한자또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증서나지위또는주택을공급받은자에대하여는그주택공급을신청할수있는지위를무효로하거나이미체결된주택의공급계약을취소할수있다.[ 위무계취, 3 년 /3천, 환매, 퇴거명령, 10년이내입주자격제한 ] 79. ʻ토지임대부분양주택 ʼ이란토지의소유권은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토지임대부분양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자가가지고, 건축물및복리시설 ( 福利施設 ) 등에대한소유권 [ 건축물의전유부분 ( 專有部分 ) 에대한구분소유권은이를분양받은자가가지고, 건축물의공용부분 부속건물및복리시설은분양받은자들이공유한다 ] 은주택을분양받은자가가지는주택을말한다.] 80. 원룸형주택은욕실및보일러실을제외한부분을하나의공간으로구성하여야하며.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인경우두개의공간으로구성할수있다.[ 분양가상한제적용X, 지하설치X, 300세대미만, 도시지역안에만, 최대 50m2미만 ] 81. 지방공사가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하지않아도된다.( 국가등인공공사업주체는등록하지않아도되는데기출유형에는등록해야하는식의형태의문제로자주출제되었다.) 82. 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주체는당해주택건설대지중사용할수있는권원을확보하지못한대지 ( 건축물포함 ) 의소유자에게그대지를시가에따라매도할것을청구할수있다.( 조건 : 80%, 3월이상협의후성립X,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부터 10년이내에소유한자, 시가기준으로매도청구, 단, 95% 이상인경우에는모든소유자에게가능 ) 83. 연간 27세대의연립주택을건설하고자하는자는등록을하여야한다.( 등록기준 : 연간 20,20(30),1만이상인경우에는국토 86.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를지정할경우에는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야하며, 시 도지사가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분양권전매금지기간은소유권이전등기완료할때까지 ] 87. 토지소유자와등록업자가공동으로주택건설사업을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하지않고도사업을시행할수있다.[ 고용자의경우에는등록업자와공동으로시행하여야한다. 강행규정이고토지소유자나조합은임의규정이다.] 88. 도시형생활주택과경제자유구역에서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외자유치와관련되어의결한주택의경우, 관광특구에서 50층이상이거나 150m이상인공동주택의경우에는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관광특구에서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공동주택도포함하여분양가상한제를받지않음.] 89. 매도청구를할수있는요건에는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에대한소유권등권원을확보하고매수상대방과 3개월이상사전협의를한경우에는모든토지소유자에게매도청구가가능하다.[ 매도청구는재건축조합 / 가로주택조합 / 리모델링조합설립에동의하지않은자에게도가능함 ] 90. ʻ토지임대부분양주택 ʼ이란토지의소유권은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토지임대부분양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자가가지고, 건축물및복리시설 ( 福利施設 ) 등에대한소유권 [ 건축물의전유부분 ( 專有部分 ) 에대한구분소유권은이를분양받은자가 - 18 -
가지고, 건축물의공용부분 부속건물및복리시설은분양받은자들이공유한다 ] 은주택을분양받은자가가지는주택을말한다.[ 임대차기간 40년이내, 공공택지는조성원가, 공공택지외의택지는감정가격을기준으로산정 ] 91. 주택법령상사업주체가일반인에게공급하는공동주택중공공택지에서공급하는도시형생활주택은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지않는다.( 분양가상한제제외되는대상 3가지는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심의. 의결거친경우, 관광특구안의공동주택으로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경우 ) 개량ㆍ질병등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그농지를주말ㆍ체험영농에이용하지아니하게되었다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인정한때에는농지처분사유에해당한다.( 상한제 : 체험 (1천미만), 상속 ( 농업하지않는자 1만이내 ), 8년이농 (1만이내 )) 99. 대리경작지를지정하고자할때에는당해농지의소유권또는임차권을가진자에게예고후에지정하여야한다.( 예고기간은 10일이고곧이의신청기간이다. 이의신청에따른통보는 7일안에하여야한다.) 92. 주택상환사채는기명증권으로하고, 사채권자의명의변경은취득자의성명과주소를사채원부에기록하는방법으로하며, 취득자의성명을채권에기록하지아니하면사채발행자및제3 자에게대항할수없다.[ 이법이없으면상법준용, 3년과 300 세대를기억하고자본금만 5억임에유의, 발행자는 LH공사와등록업자뿐이다.] 100. 농업진흥지역의지정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을대상으로한다. 다만, 특별시의녹지지역은제외한다.( 농업진흥지역의지정권자는시 도지사이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얻어지정한다.) 93. 농지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 ( 地目 ) 을불문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 다만, 초지법 에따라조성된초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는제외한다.( 농지는현실지목을기준으로한다.) 참고 : 농지아닌것 지목X 3년미만, 임야로산지전용허가 X 다년생재배, 초지는농지에해당하지않는다! 94. 1,000m2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는농업인에해당한다.( 농업인 : 천 /90/330/120/120. 투, 텐, 백, 천!10 군 ) 95.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에의하여농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한다.( 기억 : 경매로농지취득하면달려간다. 달려간다. 바로시. 구. 읍. 면으로! 농취증받으러간다!) 96.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중최상단부부터최하단부까지의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농지로서시ㆍ군의읍ㆍ면지역의농지를소유하는경우에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아니할지라도농지를소유할수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에대한설명이다.) 97. 주말 체험영농을하고자농지를소유하는경우에는경자유전의원칙에대한예외로농업경영에종사하지않아도취득이가능하다.( 농지법에만소유에대한특례를둘수있고다른법에서는둘수없다.) 98. 주말ㆍ체험영농목적으로농지를취득한자가자연재해ㆍ농지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