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6-4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우선희
책임연구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통합실태진단및대응방안 Ⅱ: 사회통합과사회이동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지표개발기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정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구혜란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교수김성근한국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우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6 년 12 월 31 일정해식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대명기획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09-1 93330
발간사 << 한국사회가보여주는낮은사회통합수준에대한경고가 2000년대들어계속되고있다. 성장위주발전정책이한계에다다르면서희소해진자원의분배방식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노와사의갈등, 부자와빈자간의갈등뿐아니라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갈등, 세대간갈등과같이갈등의균열지점이중첩되는상황은문제의해결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모든문제의해결은문제상황에대한정확한이해로부터시작한다는점을고려하면, 한국의사회통합문제에대한정책적대안을내세움에있어서도어느부분이, 얼마정도문제상황에있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사회통합제반여건이다른나라와비교할때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진단하는것은그첫걸음이될것이다. 사회통합은용어의친숙함에비해모두가납득할수있는개념규정은어렵다. 그렇기때문에다양한개념규정이존재한다. 그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통합연구센터는사회통합에대한실태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모색을주도하면서, 우리나라사람들이주로주목하는사회통합의여건이있음을밝혀왔고, 이를측정할수있는지표체계를제안한바있다. 이에이미여러사회통합지수가개발된바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가관심을가지는사회현상을위주로한사회통합수준진단을기획하였다. 본연구는사회정책분야전문가들을대상으로 3차에걸친조사를통해사회통합의영역및측정지표를선정하고, 영역별 지표별가중치를도출한후종합지수를계산한일련의개발과정과그결과를보고하고있다.
본연구는정해식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본연구원의정홍원연구위원, 우선희전문연구원, 김성아연구원과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구혜란교수, 한국행정연구원김성근박사에의하여진행되었다. 연구진은바쁘신와중에도조사설계에유익한조언을해주신본원의강신욱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의이용수전문위원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2016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9 제2절연구내용 13 제3절연구방법 14 제2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15 제1절지수화방법론 17 제2절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 23 제3절소결 53 제3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61 제1절연구진의사회통합영역및지표제안 63 제2절사회통합지수개발과정 72 제3절사회통합영역과지표의설정 75 제4절사회통합지표측정 90 제5절소결 114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19 제 1 절사회통합지수산출 121 제 2 절사회통합지수국가비교 122
제 3 절한국의사회통합지수와사회통합수준 142 제 4 절소결 149 제5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55 제1절유럽연합사회통합정책의구성 157 제2절유럽연합사회통합지표구성체계와자료수집 163 제3절지표모니터링보고체계 174 제4절유럽연합모니터링체계의정책적함의 178 제 6 장결론및정책방안 183 제 1 절연구결과요약 185 제 2 절정책방안 187 참고문헌 191 부록 199 부록 1. 사회통합지수개발을위한전문가델파이및 AHP 조사표 199 부록 2. 사회통합지수국가순위 (1995~2015) 22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의사회통합지수개념및지표체계 9 표 2-1 지수에대한찬반입장 18 표 2-2 노대명등 (2009) 의사회통합영역과차원, 그리고주요지표 25 표 2-3 노대명등 (2009) 의국제비교를위한사회통합지표체계 26 표 2-4 강신욱등 (2012) 의영역별사회통합지표체계의구성 30 표 2-5 강신욱등 (2012) 의 OECD 국가의영역별사회통합지수및순위 33 표 2-6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표체계 35 표 2-7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수를통해살펴본한국의위상 38 표 2-8 이재열등 (2014) 의사회통합지수세부영역별조작화 40 표 2-9 이재열등 (2014) 의국가별사회통합지수순위 42 표 2-10 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지표구성 46 표 2-11 계간아메리카 (2013) 의사회통합지표구성 51 표 2-12 국내사회통합지수의지표체계비교 54 표 2-13 국외사회통합지수의지표체계비교 56 표 2-14 사회통합지수의표준화및가중치방법비교 58 표 3-1 주요국제데이터베이스별사회지표현황 70 표 3-2 사회통합지표연구자제안 70 표 3-3 사회통합지수개발을위한조사일정 74 표 3-4 조사차수별전문가특성 75 표 3-5 델파이조사설문내용 75 표 3-6 사회통합영역조정결과 77 표 3-7 사회통합하위영역의적절성평가결과 78 표 3-8 사회통합영역구성및조사차수별개념적정의조정내용 79 표 3-9 사회통합관련지표적절성및해당하위영역-1차조사결과 80 표 3-10 1차조사후조정된지표 82 표 3-11 사회통합관련지표의영역구분-2차조사 83
표 3-12 하위영역별지표순위가중치 85 표 3-13 최종확정된사회통합영역별지표 86 표 3-14 사회통합영역별, 각지표별가중치 ( 사례수 =34) 89 표 3-15 지표내용요약 116 표 4-1 지표표준화방식 121 표 4-2 사회통합지수의국가별, 연도별현황 125 표 4-3 1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126 표 4-4 1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127 표 4-5 1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128 표 4-6 1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128 표 4-7 1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129 표 4-8 2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130 표 4-9 2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130 표 4-10 2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131 표 4-11 2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132 표 4-12 2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132 표 4-13 3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133 표 4-14 3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134 표 4-15 3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135 표 4-16 3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136 표 4-17 3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137 표 4-18 4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138 표 4-19 4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139 표 4-20 4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140 표 4-21 4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140 표 4-22 4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141 표 4-23 한국의사회통합지수순위및지수값추이 142 표 4-24 한국사회적포용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14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25 한국사회적자본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145 표 4-26 한국사회이동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147 표 4-27 한국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148 표 4-28 1995~2015년기간동안사회통합지수의변동이있는국가 149 표 5-1 유럽 2020 전략의주요지표및달성목표 163 표 5-2 비상경보보고서 (AMR) 에포함된지표 171 표 5-3 유럽 2020 전략의 2016년주요목표지표수준 177 부표목차 부표 2-1 1995년사회통합지수 227 부표 2-2 2000년사회통합지수 228 부표 2-3 2005년사회통합지수 229 부표 2-4 2010년사회통합지수 230 부표 2-5 2015년사회통합지수 231
그림목차 그림 2-1 지수화연구과정 19 그림 2-2 노대명등 (2009) 의 OECD 각국의사회통합지수 28 그림 2-3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표체계구성 35 그림 2-4 이재열등 (2014) 의사회통합종합정의 40 그림 2-5 베텔스만재단 (2012) 의사회통합측면과차원 44 그림 2-6 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세가지영역 45 그림 2-7 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국제비교 (2009~2012) 49 그림 2-8 계간아메리카 (2015) 의사회통합지수국가별종합순위 53 그림 3-1 OECD(2011) 의사회통합의세요소 64 그림 3-2 사회의질체계와사회통합의주요영역 65 그림 3-3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평가기준-배치틀 66 그림 3-4 사회통합영역및지표구성 ( 안 ) 개념도 67 그림 3-5 사회통합지수개발과정 72 그림 3-6 일자리의양, 일자리의질과안녕 (well-being) 111 그림 4-1 1995년과 2015년사회통합지수에따른국가별유형구분 123 그림 4-2 사회통합수준의시계열적변화경향 153 그림 5-1 유럽 2020 전략의주요달성목표 1 64 그림 5-2 유럽 2020 전략의고용률관련지표 165 그림 5-3 종합적인맥락파악을위한유럽 2020 전략지표 169
Abstract << A Study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Cohesion Index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an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The sub-dimensions and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calculated, using the AHP method, the weights of composite indicators.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9th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As for the sub-dimensions, Korea ranked 30th in social cohesion, 22nd in social capital, 24th in social mobility and 26th in social conflict and governance. These results are the outcome of subjective assessment methods which focused on social issues of Korean society.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o implement a monitoring system for social cohesion issues and related social indicators, following our analysis of EU s Social cohesion monitoring system. *Key word: Social Cohesion, Social Cohesion Index, Social Inclusion, Social Mobility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한국의사회통합수준을진단하고자하였다. 그간사회통합수준을진단함에있어개념적하위영역및지표의선정, 그리고이들에대한상대적중요도부여에서한국사회의이슈및관심주제를반영하지못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의현재사회적여건을반영할수있는지표체계를만들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사회적여건변화에따라사회통합의하위영역및각개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는변하고있다. 그러므로변화하는중요도를반영한종합지수를개발함으로써사회통합수준의변화를통시적으로추적관찰하여한국사회의통합취약지점을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이러한취약지점에대한모니터링방법을제안하고자하였다. 2. 주요연구결과 사회통합지수개발을위해본연구는지표개발단계에서세차례의전문가조사를통해사회통합의영역과지표설정, 가중치부여의과정을거쳤다. 첫째, 이론적검토에바탕을둔사회통합의개념을기본으로설정하고, 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면서기본모형을수정하여최종적으로한국사회의통합수준을진단할수있는모형을구성하였다. 이에따라사회통합의하위영역을 1) 사회적포용- 사회구성원이사회제도를통해권
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리를실현하고, 삶의질향상에필요한자원을향유할수있게하는제도역량, 2) 사회적자본- 사회구성원의타인 사회제도에대한신뢰, 이해및관용의정도, 참여로표출되는시민역량, 3) 사회이동- 직업, 소득계층의이동이가능한조건및결과로측정할수있는제도역량, 4) 사회갈등과관리- 사회적조건, 인식수준에서확인되는갈등의수준과이를관리할수있는시민 제도역량 의네영역으로구분하였다. 둘째, 각영역에적합한사회통합지표를 20개 ( 최종사용 19개 ) 를선정하였다. 지표의선정은다음의단계를거쳤다. 먼저주요국제데이터베이스를통해사회통합의상황을진단할수있는지표를일괄하고, 비교가능성및시계열적연속성확보등의요건을적용하여 39개지표를연구진이제시하였다. 여기에추가, 삭제와조정을통해 33개로지표를줄이고, 각영역에배치하여적정성을진단하였다 ( 중복포함 39개지표제시 ). 최종적으로는정책영역의속성에일치하는지표를영역별로 5개씩선정하였다. 셋째, 확정된사회통합의영역과지표에대한가중치를구하였다. 전문가조사결과의일관성을 0.1 기준으로하여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명의응답을기준으로쌍대비교행렬을이용하여가중치를도출하였다. 지표개발단계이후에는개발된모형을이용하여비교분석을실시하여한국의사회통합상태를진단하고자하였다. 자료의한계등으로인해 OECD 35개국가중에서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및터키를제외한 30개국을비교하였으며, 한국의사회통합지수는 1995년부터 5 년주기의 5회의관측시점모두 29위를보였다. 사회적포용영역은 5번의관측시점에서모두 30위를, 사회적자본은 22, 23위를유지하였다. 사회이동은 2000년잠깐 22위를기록하였지만 26, 27위를보였다. 마지막으로사회갈등과관리영역은 21위에서 26위로하락하였다.
요약 5 이러한순위는한국의당면한사회현안을중요시하는지표선정및가중치의결과로도출된값이기때문에지극히주관적인결과이다. 그러나한국의전문가들이인식하는사회통합의전반적개념아래에서한국이보여주는문제적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이러한지표들이가지는의미에대한체계적인이해와더불어관련정책영역의전반적인관리가필요하다. 이와같은정책사례를살펴보기위해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사례를찾아보았다. 유럽연합은고용관련이슈, 빈곤및사회적배제등의주요목표를설정하더라도다양한사회경제적구조, 인구학적구조, 장기실업, 정부사회지출, 소득불평등과같은변수를두루모니터링하고있었다. 한편으로모니터링의포괄성에덧붙여이들은체계적관리를시도하고있었다. 즉지표의작성기관, 그리고그것의변화의미, 그리고반영되어야하는정책까지체계를갖추고있었다. 한국의사회통합과관련해서도전문가들이강조하고있는사회적포용, 사회이동영역에서의사회적요구를적절하게파악할수있는지표체계를갖추고, 지표의변화를진단하며동시에필요한정책방안을제시할수있는체계를갖춰야할것이다.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한국의사회통합상태를진단하고, 그수준변화를파악하고자하였다. 그리고이러한수준변화가가지는의미를해석하고, 지속적으로관찰및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밝히고자하였다. 사회통합수준에대한그간의많은연구들에서한국의사회통합정도가기대하는바에미치지못함을밝힌바있다. 본연구결과에서도한국의사회통합수준은이러한경향을벗어나지않았다.
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본연구는사회통합에대한정책영역과지표의선정을전문가조사를통해수행하면서사회적상황에대한문제의식을반영하였다. 그결과가사회적포용과사회이동에대한전문가들의높은가중치부여로나타났다. 이는두분야가현재한국사회가사회통합을위해가장적극적으로개입해야할지점임을의미하기도한다. 본연구에서살펴본유럽연합의모니터링사례는사회통합수준의제고를위해서는정책목표를수립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관련된여러구조적요건을진단하고, 각해당영역의지표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었다. 그러므로우리사회도한국의사회통합수준제고를위해필요한핵심지표들을제시하고, 이와관련된정책영역을진단한후관련지표들에대해서까지조직적으로관리하는체계를갖춰야할것이다. 물론이러한체계를갖춘다고하여사회통합수준이제고되지는않을것이다. 이는사회통합의필요성을적극인지하고, 현수준을개선하기위한첫걸음일뿐이다. * 주요용어 : 사회통합, 사회통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이동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 제 3 절연구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우리사회에서점차적으로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높아진배경에는여러가지가있다. 소득분배구조의악화에따른사회적격차의확대, 고용구조의악화에따른빈곤가능성의증가, 그에따른사회적위험의확대등객관적요인의악화가한측면에위치한다 ( 강신욱등, 2012, p.31). 또결과의평등보다는권리, 조건및기회의평등을더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우리국민들의평등인식 ( 석현호등, 2005, p.210) 과는다른속살이속속확인되면서사회통합의필요성에대한국민인식이높아지고있다. 사회통합에대한관심과더불어한국의사회통합수준진단의필요성도커지고있다. 한국의통합수준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이에입각한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국내에서는 < 표 1-1> 에제시되는바와같이몇차례의사회통합지수화연구가진행된바있다. 연구결과한국이주요한비교대상국가인 OECD 가입국중에서낮은사회통합순위를보인다는사실이반복적으로확인되었다. 표 1-1 선행연구의사회통합개념및지표체계 선행연구 개념 영역 지표체계 지표 비교대상국 한국순위 노대명등 (2009) 다양한특성을가진구성원들이 공동체에대한소속감을갖고 소득고용금융 빈곤율, 소득불평등, 근로빈곤율 실업률, 비정규비율, 파업률 소비자물가, 이자율, 저축률 OECD 24 개국 19 위
1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선행연구 강신욱등 (2012) 조병구등 (2015) 국민통합 개념 공동의비전을공유하며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는상태 한사회내에서사람들이서로간에얼마나잘결속되어있는가하는상태 소통과공감등국민통합문화의기반위에지속가능하고상생적인국가발전을향해국민모두의역량을모아개개인의행복으로이어지는선순환을위한노력 상태 조건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 영역 건강 주택 자산 가족 사회적결속력 사회적안정성 사회적형평성 기회균등 형평 안전 관용 신뢰 참여 자유 지표체계 지표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 남, 여 ), 침상수, 의료비지출 주거비비중, 주택가격지수, PIT, PIR 평균가구원수, 여성취업률, 자살률, 이혼율, 결혼율, 출생률, 진학률 선거참여, 선거외참여, 정치적관심, 사회참여, 집단간관계, 일반신뢰, 기관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1 인당 GDP,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1 인당 CO2 배출량, 기대수명, 주관적건강상태 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정도, 공공의료비지출비중, 공공사회지출비중 남녀고용격차, 남녀임금격차, 공교육지출비율 지니계수, 취학률, 노인부양비 ( 역수 ), young 이 old 부담느끼는정도, 인터넷사용자비율, 이동통신가입자비율 실업률, 임시직근로자비율, 도로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주관적안전감 타인에대한관용, 다문화에대한관용 타인에대한신뢰, 기관신뢰, 외국인에대한신뢰 사회참여, 정치참여, Helping others 경제적자유, 정치적자유, 언론자유 법질서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정부역량 정부효과성, 관료시스템의질적수준 사회복지공적연금지출비중, 복지지출액비중 글로벌기여 글로벌공공재기여, ODA 비율, 국제환경협약가입률 비교대상국 한국순위 OECD 29 개국 21 위 OECD 34 개국 29 위 OECD 34 개국 28 위 OECD 31 개국 27 위 23 위 27 위
제 1 장서론 11 선행연구 이재열등 (2014) 개념 잠재적갈등소지와사회통합역량간의관계로개념화 잠재적갈등소지 사회적통합역량 영역 경제적양극화 사회적양극화가치양극화 체계역량생활세계역량규범역량 지표체계 지니계수 불신비율 지표 비혼합형비율 ( 잉글하트물질주의 / 탈물질주의척도 ) 공공교육지출, 고등교육이수율, 공적사회지출 언론자유, 여성불평등지수, 투표율, 민주주의 제도투명성 비교대상국 한국순위 79 개국 40 위 그런데선행연구들은사회통합의하위영역및하위요소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그렇지만사회통합은그개념정의에서부터각국이처한사회적현실을반영하게된다 ( 정해식, 2014, p.7). 예를들어한국사회는사회통합의여러차원중에서사회이동성을강하게강조하고있다. 사회이동성에대한강조는이동성이저하되는현실태를적극반영한결과이다. 그러므로지표를선정하고, 지표의상대적중요성을결정하는지수화과정에서우리나라가처한사회현실을반영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필요성에도불구하고대부분지수화연구는동일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비록이동원등 (2009) 이주성분분석을이용하는방법으로가중치를활용한바있지만, 이역시수리적기법의가중치적용의한계를가진다. 우리나라의사회현실을고려하지않는지표선정은결과의객관성을담보할수있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 분석결과에대한대중의수용도는낮았다. 한편대중은한국사회의중요한사회적이슈를반영하는현실이다른나라와비교해어느정도수준인지를알고싶어한다. 이것은개별
1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지표들간에도상대적으로중요한지표가있을수있음을의미한다. 이를수용하는것은대중및평가자의 주관 이개입된평가체계라해석할수있으며 ( 김태일, 1999), 이를주관적방식에따른가중치부여라할수있다. 그러므로지수화과정은객관적방식과주관적방식의양극단사이에서끊임없는선택을수반할수밖에없다. 그러나한국사회의현실을진단함에있어이러한주관성의측면에서적극적문제제기가없었던것도사실이다. 이에연구진은사회통합의가치가대중에게부각된지약 10년이경과한현시점에서사회적여건을반영하는, 즉주관적방식에방점을둔지표체계를만들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사회적여건변화에따라사회통합의하위영역및이에따른각개별지표의중요도가변하고있으므로, 지표의선정과지표별가중치에서이러한사회적여건을반영한종합지수를개발하여사회통합상태를진단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1) 이에따라지표의선정부터지표의상대적중요도판단을평가자의주관적판단에맡겨보는체계를만들어보고자하였다. 이러한평가체계는 현재, 우리나라 의관점에서사회통합수준의변화를통시적으로추적관찰할수있게하여한국사회의통합취약지점을파악할수있게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사회통합지수의개발은통합상태의모니터링이라는목표를가진다. 그러나지수개발과정의노력투입에비하여사회통합상태를지속적으로진단하려하지않는것이우리사회의특징이다. 본연구에서는지수개발과더불어사회통합상태모니터링을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1) 다만국민들이사회통합의지표체계를확인하기어려운문제가있어이를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한조사로대체하였다.
제 1 장서론 13 제 2 절연구내용 한국의사회통합상태를진단하고, 사회통합상태를모니터링하는방안을검토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의연구절차를거쳤다. 첫째, 사회통합지수산출에대한이론적검토를실시하였다. 사회통합에대한이론적정의를시도함과동시에사회통합지수산출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연구내용은 2장에서술하였다. 둘째, 이론적검토에바탕을둔사회통합의개념을기본으로하여전문가조사를실시함으로써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통합지수모형을개발하였다. 이과정에서는이론적으로개발된모형을전문가조사를반영하여수정하면서, 최종모형을구성하는방식을취하였다. 이에대한연구내용은 3장에서술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의각영역별지표를선정하고, 지표별가중치를도출하였다. 이과정은앞서전문가조사과정을통해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3 장에관련내용을서술하였다. 넷째, 개발된모형을이용한비교분석 ( 국제횡단비교및국내종단분석 ) 을실시함으로써, 한국의사회통합상태를진단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내용은 4장에서술하였다. 다섯째, 사회통합상태모니터링에대한해외사례분석을통해사회통합정책평가를위한 DB 구축및지속적모니터링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관련내용은 5장에서술하였다.
1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제 3 절연구방법 이상의연구내용을수행하기위해문헌검토, 전문가인식조사및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또한이과정에서사회통합지표의수집및선정지표를데이터베이스화하는과정을거쳤다. 전문가인식조사는모두세차례에걸쳐진행하였다. 첫째, 사회통합개념및지표체계구성및조정을위해두차례의델파이조사를진행하였다. 둘째, 영역및지표별가중치산출을목적으로전문가대상의계층화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적용한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대상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중에사회정책관련교수및연구자등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전자우편을이용하여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2명이응답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선행연구를통해광범위한수준에서활용가능한사회통합지표를진단해보았다. 사회통합관련지표를국제비교가능한각종데이터베이스를검토하고, 한국적상황에적합한사회통합지표를선정하는데활용하였다. 그리고그결과를활용하여사회통합지수산출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사회통합수준을통시적으로진단하기위한목적에따라결측치가있는각종자료를국가간비교가능한수준으로대체, 보완하는과정을거쳐완성하였다.
제 2 장 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제 1 절지수화방법론 제 2 절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 제 3 절소결
2 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 제 1 절지수화방법론 1. 지수화의의의 최근사회통합뿐만아니라사회갈등, 사회의질, 사회자본등과같은각종지수들이개발되고있다. 종합지수 (composite indicators 또는 index) 는해당개념을다양한측정지표 (indicators) 들로구성하고이를하나의표준화된값으로계산한것이다. 이러한지수는국가및지역등그수준을비교할때큰활용성을갖는다. 우리나라의사회통합상황을지수로평가하고자하는욕구는학계보다도정부의관심이높았다고말할수있다. 실제로그동안사회통합위원회및국민대통합위원회등은사회통합지수화연구를수행한바있다 ( 강신욱등, 2011; 강신욱등, 2012; 조병구등, 2015). 사회통합지수는사회통합에대해국민들에게일목요연하게보여줄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지수는국가간비교를통해전문가가아니더라도누구나우리나라의현수준을가늠할수있게하고, 국가및지역간종합적인순위와영역별순위등을보여줌으로써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장점도지닌다. 나아가어떤영역 ( 지표 ) 에서미흡하며정책적노력이우선되어야할영역이어딘지에대한방향을제시해줄수도있다. 그러나지수는그자체로문제를내포하고있다. 즉지수의구성체계가조악하거나지나치게큰그림만을제공하면, 단순한해석과판단을내리게하는한계를지닌다 (OECD and EU JRC, 2008, p.13). 2) 지수의
1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장점에도불구하고다차원적인정보를지니고있는지표체계의유용성이사장될수있다는단점도있다. 또한지수화과정의방법론적측면에서도합의에이르기어려운점이많다. 상이한지표값들을표준화하는방식, 이를결합하는방식 ( 가중치적용 ), 사용하는자료에결측치가있을때이를처리하는방식등이바로그것이다. 이에지수화의유용성에대한찬반의논의가팽팽하다. 그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2-1> 과같다. 표 2-1 지수에대한찬반입장 찬성 - ( 정책결정자를지원한다는관점에서 ) 복잡하고, 다차원적인현실을요약할수있다. - 수많은개별지표보다쉽게해석이가능하다. - 국가들의통시적인변화를파악할수있다. - 정보의기저의손실없이지표의더미를한눈에볼수있는규모로줄일수있다. - 그래서주어진용량제한하에서보다많은정보를포함할수있다. - 개별국가의성과및변화의이슈를정책영역의중심에놓을수있다. - 일반대중 ( 시민, 언론등 ) 과의사소통의도구로활용되며, 책임성을강조하게한다. - 독자들이하고자하는이야기를구성하거나, 근거를제시할수있게한다. - 이용자에게복잡한차원을쉽게비교할수있게한다. 자료 : OECD and EU JRC(2008). pp.13-14. 반대 - 조악하게구성되거나, 잘못해석될경우잘못된정책메시지를전달할수있다. - 지나치게단순한정책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 - 구성과정이투명하지않거나, 건전한통계적 개념적원칙에기반하지않는등의방법으로바라는정책을지지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등잘못활용될수있다. - 지표의선택, 가중치의부여방법등은정치적분쟁의대상이될수있다. - 구축과정이투명하지않을경우특정차원에서심각한잘못을감추거나, 적절한대책을수립하는데어려움을높일수있다. - 성과차원의측정이어렵다는현실이무시될경우에잘못된정책을이끌어낼수있다. 2) 지수화와관련하여가장강력한방법론적논의를제공하는것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Composite Indicators Research Group 이다. 유럽연합은지수를이용하여각국의상황을진단할비교필요성이크다. EU 의이러한입장은살텔리 (Saltelli, 2007) 를참조할수있다. 연구그룹은 EU 국가의다차원적빈곤 (multidimensional poverty), EU 인간개발지수 (EU HDI), 사회통합보고서 (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등에분석방법및모델링연구를조언하고있으며, OECD 와함께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보고서를발간하였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19 따라서사회통합지수화의장점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사회통합의개념을잘대변할수있는지표들로지표체계를구성하고, 이과정이투명해야하며, 지수화과정의방법론적측면에서도타당성을지닐수있어야한다. 다음부분에서는방법론적쟁점들을기준으로지수화과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지수화과정의방법론적쟁점 그림 2-1 지수화연구과정 이론적틀의구성 자료선택 결측값의처리 다변량분석 정규화 가중치부여및합산 견고성및민감성검증 실제데이터와비교 다른변수와의관련성검증 제시및시각화 자료 : OECD and EU JRC(2008). pp.15-16. [ 그림 2-1] 은지수화연구과정을제시하고있다. 연구과정에서지표를다룰때중요하게검토해야할이슈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료를선택한후에는지표값을정리해야한다. 이때자료에서결측값이발생할경우, 이를처리하는방법에서쟁점이있다. 국가간시계열자료비교에서결측이발생할경우가장일반적인처리방법은결측연도와가장인접한연도의관측치를사용하는것이다. 이외에도결측연도이전에활용가능한여러시점의자료가있는경우에는관측치평균값을투입하여활용하기도하며, 두관측시점사이에발생하는결측값의경우에는선형추세회귀분석결과의추정치를활용하여결측값을대체하기도한다. 한편특정비교시점이아닌, 한국가의해당지표가모두결측인경우는해당지표를제외하고지수화하기도하며, 지표의상당수가
2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결측인국가는비교대상국에서제외하기도한다. 그러나한두개지표의결측으로인해해당국가를제외하게되는경우에는비교대상국가가줄어드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런이유로발전의경향성이유사한수준의국가값을이용하여대체하기도한다. 둘째, 종합지수의산출은다양한차원의이질적인지표들을결합하는과정으로결합이전에지표들에대한표준화과정이필요하다. 지표들은사회통합에주는각각의방향성을가지고있다. 어떤지표는지표값이증가할수록사회통합의긍정적측면과관련되는반면, 어떤지표는지표값이증가할수록사회통합의부정적측면과관련될수있다. 그러므로이를규정해야하는데, 보통이는이론적틀의구성단계에서확인된다. 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의방향성뿐아니라지표값의변동폭및척도도다양하다. 이산형변수는변동폭이크며, 연속형변수도측정의범위에따라변동폭이다양할수있다. 특히연속형변수에서도어떤지표는그상한값과하한값이사전적으로정의되기도하고어떤지표는상한값이존재하지않는다 ( 강신욱등, 2011, p.118). 전자의대표적인예가 민주주의지수 와같은것이며, 후자의대표적인예가 1인당 GDP 이다. 따라서지표들이가지는다양한변량을통제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이를정규화 ( 또는표준화, normalization) 3) 과정이라고한다. 정규화방법으로는첫째, 순위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 이는지표가가지는변량그자체에큰관심을가지지않는경우에활용한다. 각지표별로가지는순위의합산값이종합점수가된다. 그러나이는개별지표내에서변량이설명하는다양한현상을설명하지못하므로, 최근연구에 3) 원칙적으로표준화 (standardization) 는평균을기준으로얼마나떨어져있는지를보여주는방식으로이하에서보여주는 Z-score 표준화방식이이에해당한다. 정규화는측정치의전체구간을 0-100 으로구분하여제시한것으로최소 - 최대정규화전환방식이이에해당한다. Z-score 표준화를제외한본연구에서제시하는나머지방식은모두정규화전환에해당한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21 서는거의사용하지않고있다. 둘째, 최댓값과최솟값을이용하는방법으로서최소-최대정규화방법이있다. 이는 Z-score 표준화방법과함께가장대표적인방법이다. 이방법을사용하면지표의최댓값은 1이되고, 최솟값은 0이된다. 비교대상의표준화된지표값이 1에가까울수록가장높은수준에접근함을의미한다. 다만규범적으로가장바람직한상태에접근함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 강신욱등, 2012, p.66). 즉규범적수준에서의가장이상적인수치와현재특정국가가보여주는최대치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 이방법은하위영역내에서지표의변량을정규화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진다. 지역, 국가간의비교를목적으로하는연구에서특정범주영역내의값을구하고자할때주로사용한다. 셋째, Z-score 표준화방법이다. 이방법은각지표값에서해당지표의평균값을빼고, 이를다시해당지표의표준편차로나누어주는방법이다. 지표값이평균값과일치하면표준화된지표값은 0이되고, 지표값이평균값보다작을때는음 (-) 의값, 지표값이평균보다클때는양 (+) 의값을지닌다. 이때표준화된점수는상한및하한값이존재하지않는다. 이방법은특정지표가가지는변량을그자체로반영한다는점에서지표의본질적수준에관심을가질수있다는장점을가지나, 각지표가하나의영역을구성하고있을때, 즉하위영역내에다양한지표를구성하고있을때에특정지표의영향력이지나치게커지는문제를가진다. 마지막으로최근에는퍼지소속점수 (Fuzzy membership) 를활용하기도한다 ( 정해식, 2012, pp.147-148; 정해식, 2015). 최소-최대정규화방식은특정국가가극단값을가지는경우에다른모든국가들을평균이하의점수를받게한다는단점을가진다. 퍼지소속점수는주어진점수가정해진기준에속할확률을구하는것으로최솟값, 최댓값외에도중위값또는평균값을이용한전환점 (crossover
2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point) 을이용한다. 이와같이특정기준에속할확률을이용하는것은점수의분포를표준화하면서도최솟값과최댓값을 0, 1로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유사한방식으로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를이용하는경우도있는데, 이것은지표분포의불평등과같이분포의경향성을표준화하여비교하고자하는연구에서사용한다 (Jung et al., 2014, p.178). 셋째, 지수화과정에서쟁점이되는것은표준화된지표들을합산하는방식의문제이다. 비교국가연구에서는각국의발전수준이경로의존적 (path-dependency) 속성을가지므로, 발전이서로다른방향과성격을가질수있다고본다. 이때가중치부여는발전성격이다른차원내에서상대적중요도를반영하고자할때사용한다. 이런이유로지표및영역을기준으로하여국가간순위를비교하는과정에서가중치를부여한다. 이러한가중치부여의방법은임의의방식과통계적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임의의방식에서가장대표적인경우는동일가중치 (equal weight) 를적용하는방식이다. 동일가중치부여는지수화과정에서상당히자주이용되는방식이지만, 하나의차원에다수의변수가속할경우통합지수의구조를불균형하게만든다는단점이있다 (OECD and EC JRC, 2008, p.31). 임의로부과하는방식중의또다른것은전문가조사등을이용하여지표별가중치를확인하는방식이다. 전문가대상의델파이조사를통하여가중치를부여하는것으로, 연구자가설정한임의의영역내에서각지표의상대적가중치를전문가의견해를이용하여비교하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이를주관적방식이라부르기도한다. 대표적인것은 AHP 가중치방식으로, 계층화분석방법으로불리며지표간의상쇄효과를설명한다. 예를들어 A와 B 중에서 A를선택하게될때, 포기하게될상대적의지의표명이라고보면된다. 전문가조사방식은사회 경제적환경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23 변화에따라주요한영역을변경하므로, 지표별가중치를반영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지만, 동시에이는새롭게바뀐사회환경에는적용할수없다는단점을가진다. 통계적방식또는수리적도출방식의대표적인경우는요인분석을이용하거나회귀계수를이용하는방식이있다. 정해식과김성아 (2015) 는주성분분석을이용한가중치부여를시도하였는데, 이는주어진변량을설명하는성분중에서상대적으로공통성이큰변수에높은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이다. 즉이는관측변수들에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고, 그요인이각개별지표에가지는영향력을고려한다. 이외에김태환등 (2004) 에서는종속변수를설명하는독립변수로서각지표의표준회귀계수를토대로가중치를산정하였다. 통계적방식도한계를가지고있는데, 예를들어요인분석을이용한방법은한지표가다른지표들과의상관관계가크면높은가중치를가지게되는문제를가진다 ( 김태일, 1999). 제 2 절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 본절에서는그동안개발된국내외사회통합지수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기존사회통합지수의검토를통해사회통합의개념및그에따른지표체계구성과지수화과정에서나타나는지표의표준화방법, 표준화된지표의결합시고려되어야할가중치부여방법, 그리고결측치의처리방법등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2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1. 국내사회통합지수 가. 노대명등 (2009) 사회통합지수 노대명등 (2009) 은사회통합과관련한기존지표체계를점검하고, 새로운형태의사회통합지표를작성하고자하였다. OECD의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 는사회통합지표로간주하기어려운지표가포함되어있으며, 유럽연합의사회통합지표 (Social Inclusion Indicators) 는사회통합보다는취약계층의 사회적편입 (inclusion) 에주목하였다고평가한다 ( 노대명등, 2009, p.80). 이런판단하에한국사회에서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정책영역을중심으로구성하고, 이를노인과아동, 근로빈곤층등해당하는하위집단으로분해하는방식을취했다. 노대명등 (2009) 이지표체계에포함한영역은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 7개영역으로서각영역별사회통합지표의구성은일차적으로영역별실태와추이를파악하고, 그변동폭이큰정책영역을중심으로하위집단 ( 연령, 성별등 ) 의문제를파악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들이사용한이러한영역은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2005, pp.123-162) 의삶의영역을반영한것이다 ( 정해식등, 2014, p.107). 개념적구성과정을거친이후각영역을대표하는지표를선정하였다. 지표선정시에는가급적각영역별로절대적박탈과상대적격차라는두가지특성을보여줄수있는지표를선정하고자하였다. 이는 Berger-Schmitt(2000) 의사회통합전략목표, 격차, 불평등및사회적배제감소차원 의유럽사회지표와맥락을같이한다 ( 정해식등, 2014, pp.100-101). 구체적으로지표를선정할때는네가지선정원칙을적용하였다. 노대명등 (2009, p.79) 의연구는사회통합지표의선정원칙으로 1) 대표성과타당성, 2) 포괄성, 3) 비교성, 4) 분해성이라는네가지를제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25 시한다. 첫째, 대표성과타당성은사회통합및사회통합을저해하는사회현상을잘표현해야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포괄성은투입과성과를동시에반영할수있어야한다는것으로, 사회적상태와이에대한정책대응을모두포괄해야함을의미한다. 셋째, 비교성은지표를통해개별국가의상황을이해하면서, 동시에다른나라와비교를통해객관적이해를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즉국제비교가가능한지표의선정이필요하다. 넷째, 분해성은집단의특성및차이가드러나도록작성된지표를활용해야함을의미한다. 특히노대명등 (2009, p.83) 의연구에서는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강, 주거, 가족정책영역의주요집단을제시하고있는데, 예를들어빈곤율이라고하더라도노인과아동의빈곤율, 근로빈곤층의빈곤율등으로집단을구분할필요를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각지표는영역별위기집단을포착할수있는 확장가능한 지표이며 ( 분해성 ), 정책적개입에반응하는지표인지 ( 포괄성 ) 를고려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구성된사회통합의영역과차원, 그리고대표적지표로선정된 21개의지표는다음 < 표 2-2> 에제시된바와같다. 표 2-2 노대명등 (2009) 의사회통합영역과차원, 그리고주요지표 영역절대적박탈상대적박탈주요집단주요지표 소득 빈곤 소득격차 중산층비중감소 노인과아동 근로빈곤층 빈곤율 5 분위소득배율 지니계수 ( ) 금융 신용불량 고금리부담 상환연체 고부채실업자 신용불량자 고용률 ( ) 실업률 임시일용직비율 고용 실업자 비정규직증가 임금격차 ( 성별등 )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가계대출금리 가계대출연체율 신용불량자비율 ( ) 교육 학교미진학 중도탈락 사교육비격차 학업성취도격차 저소득층자녀 ( 빈곤대물림 ) 교육비지출비중 학력별임금격차 중도탈락률 ( )
2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영역절대적박탈상대적박탈주요집단주요지표 건강 주거 의료소외층 주요질환사망률 의료비과부담 건보체납자 빈곤층비수급자 주거상실 주거비과부담 자산격차 가족 가족관계해체 사회적자본격차 노숙자 저소득층월세자 저소득단독가구 ( 노인 / 청년층 ) 주 : 위지표중 ( ) 표시된지표는현재활용에어려움이있는지표임. 자료 : 노대명등 (2009). p.83 과 p.90( 재구성 ). 의료소외계층비율 주요질환별사망률 ( ) 의료비과부담가구율 5 분위재산배율 ( ) 주택전세가격지수 주거비과부담가구율 이혼율 자살률 ( ) 사회적연계망 ( ) 노대명등 (2009) 의연구는우리사회가직면한사회갈등의원인을분석하고, 이를예방및해결할수있는정책수립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관점을가졌기때문에제시하는지표의상당부분은국내의상황을진단하는데, 유용하게사용될수있는것이다. 하지만이들은여기에그치지않고, 사회통합성의정도를지수화하여그수준을비교하고자하였다 ( 비교성 ). 이러한국제비교목적으로별도의지표를구분하였는데, 그내용은아래 < 표 2-3> 과같다. 표 2-3 노대명등 (2009) 의국제비교를위한사회통합지표체계 소득영역 고용영역 금융영역 구분 출처 시점 설명 빈곤율 Growing Unequal 2000 midi 가처분중위 50% 소득불평등 Growing Unequal 2000 midi 가처분소득 Gini 근로빈곤율 Foster et al.(2005) 2006 근로연령인구대비비율 실업률 OECD.Stat 2005 ILO 기준 비정규비율 OECD.Stat 2005 Part-Time Employment 성별임금격차 OECD.Stat 2006 Full-Time Employment 파업률 OECD.Stat 2000~2004 Strike Rate 소비자물가 OECD.Stat 2008 2000=100 이자율 OECD.Stat 2005 Longterm Interest Rate 저축률 SNA93 2005 National Saving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27 건강영역 주택자산영역 가족영역 구분출처시점설명 유아사망률 OECD Health DATA 2008 2005 출생아 100명당 기대수명 ( 여 ) OECD Health DATA 2008 2005 65세시점여성 기대수명 ( 남 ) OECD Health DATA 2008 2005 65세시점남성 침상수 OECD Health DATA 2008 2005 인구 1000명당침상수 의료비지출 OECD Health DATA 2008 2003 GDP 대비의료비지출 주거비비중 OECD Social Indicators 2003 Housing Cost 주택가격지수 OECD.Stat 2005 Housing Price PIT OECD.Stat 1972~2004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OECD.Stat 1972~2004 임대료대비주택가격 평균가구원수 OECD.Stat 2005 평균가구원수 여성취업률 OECD.Stat 2005 여성중취업자비율 자살률 OECD.Stat 2004 10만명당해당인구수 이혼율 OECD.Stat 2003 10만명당해당인구수 결혼율 OECD.Stat 2003 10만명당해당인구수 출생률 OECD.Stat 2004 10만명당해당인구수 진학률 OECD.Stat 2003 3~29세평균진학률 자료 : 노대명등 (2009). p.188. 사회통합지수의생성은우선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가정된 각변수를표준화한뒤, 각지표의방향성을통일하여새변수 를생성하고, 각영역별로방향성이통일된모든지표를합산하는방식으 로하였다 ( 노대명등, 2009, pp.90-91). 즉 Z-score 를이용한표준화를 시도하였다 ((1) 단계 ). --------------------------(1) 영역별 --------(2) 이어 (2) 단계에서는각영역 ( 소득, 고용, 금융, 건강, 주거, 가족 ) 의점 수를단순합산하여영역별수준을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각영역의점
2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수를평균하여사회통합지수를계산하였다. 노대명등 (2009) 의사회통합지수는절대적박탈과상대적격차를보여줄수있어야한다는측면에서사회적배제측면의지표를취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는건강영역과가족영역에서일반적인사회적상태 (social status) 를보여주는지표를취하였다. 이런점에서사회통합지수가낮은경우에는사회적위험도가높은사회임을의미한다. 그림 2-2 노대명등 (2009) 의 OECD 각국의사회통합지수 주 : 2005 년기준자료 : 노대명등 (2009). p.190. 노대명등 (2009) 이구성한사회통합지수에서우리나라는 2005년 0.1769를기록하여, OECD 24개비교대상국중하위권에해당하는 19 위인것으로나타났다. 비교대상국가들중사회통합성이가장높은것으로추정된국가는스웨덴 (0.4013), 가장낮은것으로추정된국가는터키 (-1.1143) 였다. 우리나라의사회통합성이낮게나타나는이유는가족,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29 건강, 고용, 소득 ( 빈곤과불평등 ) 영역의수준이열악하기때문이었다. 상 대적으로금융및주거영역은양호한편이었다. 나. 강신욱등 (2012) 의사회통합지수 강신욱등 (2012) 의연구는사회통합위원회의사회통합지표관련선행연구인노대명등 (2010) 의 한국사회통합지표연구, 그후속과제로서강신욱등 (2011) 의 한국사회통합지표연구 Ⅱ 에서제시한기본적인이론적검토와지표체계논의의선상에서있다. 두선행연구는한국사회에서사회통합을진단할수있는유의한수준의지표를발굴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노대명등 (2010) 의연구에서는사회통합의개념및지표에대한학술적, 정책적문헌검토를통해사회통합문제를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분석모형을구축하고, 이를토대로각영역과지표를조작적으로정의하였으며, 강신욱등 (2011) 의연구에서는이를발전시켜개인에게주어진인구학적요인들뿐만아니라사회적관계속에서결정되는위치등에따른집단을분석의대상으로확장하였다. 연이어수행된두연구에서는사회통합을 상태(state) 와 조건 (conditions) 으로구분하여지표를구성하였으며, 상태지표를의식지표와행위지표로구분하고, 조건지표를삶의영역 (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 별실태를나타내는지표들로구성하였다 ( 노대명등, 2010; 강신욱등, 2011). 상태지표가주로사회통합의주관적측면과사회적참여를표현하고있다면, 조건지표는사회통합의물질적, 비물질적환경요인을표현하고있다. 사회통합을조건과상태또는활동으로구분하는것은 사회발전을위한캐나다협의회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 가제시한것으로, 이들은사회통합이달성되기위
3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해서는적절한물질적조건이확보되어야한다고보았다 ( 김미곤등, 2014, p.38). 한편사회통합의상태를주관적요소 ( 의식지표 ) 와객관적요소 ( 행위지표 ) 로구분한것은 Chan, To & Chan(2006) 의제안과유사하다. 그러나노대명등 (2010) 의 1차연도연구는영역별지표를산출하고, 관리하는체계를갖춰서향후한국의사회통합지수생산을위한기반을다지는데초점을맞추었으며, 강신욱등 (2011) 의 2차연도연구또한사회통합종합지수의작성에따른한계점을명시하면서사회통합지표체계의실용성 ( 계층, 지역, 세대간갈등에초점 ) 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었다. 두선행연구모두지수작성을전제로하지않았기때문에데이터의입수가능성을염두에두고지표체계를구축하지는않았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강신욱등 (2012) 의연구는앞선두연구의사회통합개념및지표구성을토대로국제비교가가능한사회통합지표체계를다음 < 표 2-4> 와같이구성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영역별지수를산출하였다. 강신욱등 (2012) 의연구에서는지수산출을목적으로함에따라지표선택에서데이터의확보가능성이상당한영향을미쳤다. 앞서의연구들은사회통합의다양한개념하에서한국의상황을심층적으로살펴보는데주력하였다면, 강신욱등 (2012) 의연구는국가간비교가능성확보에주력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표 2-4 강신욱등 (2012) 의영역별사회통합지표체계의구성 영역 상태사회적결속력 조건 사회적안정성 사회적형평성 자료 : 강신욱등 (2012). p.11 의내용으로작성. 지표선거참여, 선거외참여, 정치적관심, 사회참여, 집단간관계, 일반신뢰, 기관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1인당 GDP,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1인당 CO2 배출량, 기대수명, 주관적건강상태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정도, 공공의료비지출비중, 공공사회지출비중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31 한편강신욱등 (2012) 은비교대상국가를 OECD 국가로한정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보다뒤처진국가들과의비교의미가크지않다고보았기때문이다. 또한이들은산출된사회통합지수값자체보다는비교국가군에서의순위에의미를부여하고자하였다. 즉결과의해석에서 OECD 국가군중각영역별우리나라의사회통합수준의상대적수준을가늠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사회통합지수의산출과정에서는우선각지표를표준화하는데, 비교대상국가들의지표값가운데최댓값과최솟값을이용한표준화방식을이용하였다. 이들은앞선연구에서활용하였던 Z-score 표준화를활용하지않았는데, 예외적지표값에평균과표준편차가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4) 다음식은강신욱등 (2012, p.66) 의최소-최대정규화전환방식을보여주고있다. 5) min max min * 는국가 j 의 I 지표의표준화된값 * 는 j 국가의지표 I 의원래값 * max 와 min 은각각비교대상국가들가운데 I 의최댓값과최솟값 강신욱등 (2012) 의연구에서는표준화된지표값의결합을통해지수를산출하는과정에서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였다. 이들은연구의목적을각연구자나정책담당자들이각각의목표에따라사회통합지수를산출할수있도록기본적틀을제공하는실용적목표를두고있기때문이라고 4) 그러나예외적지표값에의해영향을받는것은최소 - 최대정규화전환에서도마찬가지이다. 5) 역의방향성을가지는지표에대한표준화방식 ( 강신욱등, 2012, p.67) 에대해서는본장에서별도로설명하지않는다.
3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밝히고있다 ( 강신욱등, 2012, pp.32-33). 즉정책적목표에맞게지표별로임의의가중치를부여하여대안적지수를산출할수있는기본적자료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연구의목적이므로, 별도의가중치를고려하지않았다. 한편이들은지수산출과정에서비교연도의결측값이있을경우우선적으로가장인접한연도의관측치를사용하는방법을사용하였으며, 다음비교연도까지해당값이결측인경우는나머지비교시점의관측치평균값을투입하여산출하였다. 또한특정지표가모두결측인국가에대해서는결측인지표를제외하고영역별지수를산출하고, 절반이상의지표가결측인경우에는영역별지수를산출하지않았다. 이렇게산출된영역별사회통합지수는다음 < 표 2-5> 와같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사회적결속력은 29개국중 21위, 사회적안정성은 34개국중 29위, 사회적형평성은 34개국중 28위로하위권에머물고있다. 사회통합수준이상대적으로가장높은국가는사회적결속력은덴마크, 사회적안정성과형평성은모두노르웨이로나타나고있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33 표 2-5 강신욱등 (2012) 의 OECD 국가의영역별사회통합지수및순위 국가 사회적결속력 사회적안정성 사회적형평성 (2010년기준 )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Australia 0.72 5 0.58 11 0.56 23 Austria 0.68 10 0.59 10 0.82 3 Belgium 0.63 12 0.39 31 0.73 8 Canada 0.70 8 0.50 23 0.59 20 Chile 0.37 24 0.53 19 0.33 33 Czech Rep. 0.38 23 0.42 28 0.69 13 Denmark 0.87 1 0.54 16 0.83 2 Estonia - 0.36 32 0.41 30 Finland 0.73 4 0.51 22 0.72 10 France 0.50 17 0.54 17 0.80 4 Germany 0.64 11 0.55 15 0.77 6 Greece - 0.63 6 0.59 21 Hungary 0.32 27 0.32 34 0.59 22 Iceland - 0.64 3 0.68 14 Ireland 0.61 14 0.64 5 0.51 27 Israel 0.46 20 0.55 13 0.40 31 Italy 0.49 18 0.47 25 0.61 17 Japan 0.52 16 0.40 30 0.60 19 Korea 0.45 21 0.42 29 0.47 28 Luxembourg - 0.64 4 0.74 7 Mexico 0.29 29 0.46 26 0.32 34 Netherlands 0.71 6 0.62 9 0.71 11 New Zealand 0.70 9 0.45 27 0.66 15 Norway 0.82 2 0.66 1 0.83 1 Poland 0.36 26 0.47 24 0.54 24 Portugal 0.37 25 0.52 20 0.63 16 Slovak Rep. 0.30 28 0.54 18 0.53 25 Slovenia 0.43 22 0.52 21 0.72 9 Spain 0.48 19 0.66 2 0.52 26 Sweden 0.80 3 0.63 7 0.77 5 Switzerland 0.70 7 0.58 12 0.71 12 Turkey - 0.33 33 0.35 32 United Kingdom 0.56 15 0.62 8 0.61 18 United States 0.62 13 0.55 14 0.46 29 포함된지표수 10 6 7 해당국가수 29 34 34 자료 : 강신욱등 (2012). pp.125-128( 재구성 ).
3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다.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수 조병구등 (2015) 은 OECD 회원국과의시계열비교분석을통해우리사회의국민통합수준을진단하고그개선가능성에대한정책시뮬레이션을시도하고자국민통합지표체계를구축하였다. 특히이들은기존의사회통합관련지표를사회포용의하위영역에배치하고, 장용석등 (2011) 의 공정사회지표 구성체계에서자유와민주, 안전과보호, 국제사회참여, 국제협력등과관련한중분류의영역을 제도기반 이라는영역에포함하였다. 이들은국민통합에서국민의개념을민족주의관점에서내부지향성보다는세계속의한국이라는관점에서글로벌지향성개념으로해석하였는데, 이에따라 ODA 비율또는국제환경협약가입률과같은지표를포함하고있어통합개념의지나친확장성향을보여주고있다. 조병구등 (2015) 은지표체계를구성함에있어스티글리츠위원회가제시하였던경제, 사회, 환경이라는세축에서환경을제외하고, 제도를투입하는방식을취하였다. 단, 이들은스티글리츠위원회의접근과는달리대분류영역을구성함에있어대분류영역이완전히분리된형태가아니라 [ 그림 2-3] 과같이상호교차하는형태의지표체계를설계하였다. 이는국민통합을설명하기위해서는사회 경제영역, 그리고각국의제도적기반을간과할수없는데, 이들영역을명확히구분하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그래서국민통합지표는사회영역을중심으로구성하되경제및제도영역과의교점을포함하는개념으로그체계를구축하였다. 경제영역과사회영역의교차부분은포괄적성장모델 (Inclusive growth model) 의특성을반영하여 사회포용 이라칭하고, 사회영역은 사회자본 의특성을반영하였으며, 사회와제도와의교점은 제도기반 이라하였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35 그림 2-3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표체계구성 자료 : 조병구등 (2015). p.61 을이용하여재구성함. 각각의대분류는다시중분류및소분류로구분된다. 사회포용의중분류는기회균등, 형평, 안전으로구분하였으며, 사회자본은관용, 신뢰, 참여, 그리고제도기반은자유, 법질서, 정부역량, 사회복지, 글로벌기여로구분하였다. 각영역의중분류는다음 < 표 2-6> 에제시된바와같이소분류로나눠지며, 각소분류에대한세부지표가구성된다. 표 2-6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표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지표정책변수 사회포용 기회균등 형평 경제적기회 사회적기회 남녀고용격차남녀임금격차공교육지출비율 경제적형평 지니계수 사회적형평 취학률 (secondary edu) 노인부양비 ( 역수 ) young 이 old 부담느끼는정도 정보격차 인터넷사용자비율이동통신가입자비율
3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지표정책변수실업률 경제적안전임시직근로자비율도로사망률안전사회적안전사회포용범죄율자살률심리적안전주관적안전감 관용신뢰사회자본참여자유법질서제도기반정부역량사회복지 대인관용 타인에대한관용 다문화관용 다문화에대한관용 대인신뢰 타인에대한신뢰 대기관신뢰 기관신뢰 대외국인신뢰 외국인에대한신뢰 사회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정치참여 기부 Helping others 경제적자유 경제적자유 정치적자유 정치적자유 언론자유 언론자유 법치 법치지수 부패 부패인식지수 집행 정부효과성 규제 관료시스템의질적수준 사회보장 공적연금지출비중 보건의료 복지지출액비중 국제협력 글로벌공공재기여 글로벌기여 개발협력 ODA 비율 국제환경 국제환경협약가입률 자료 : 조병구등 (2015). pp.73-76( 재구성 ). 국민통합지표체계의특징은사회적관계를넘어경제및제도의관점을포함하고자하였다는것이다. 이들은특히 Diener 교수의제언을수용하여 ( 조병구등, 2015, p.26) 주관적인식과객관적지표간의차이를확인하기위해서베이자료를적극활용하였다. 이러한간극의확인은국민통합을위해어떠한정책적노력을강화해야할지를파악할수있게한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37 국민통합지표의지수화는각변수의정규화작업수행후, 정규화된자 료를가중치와결합하여부문지수화를거친뒤부문지수들을통합하는 단계로이어진다. 변수의정규화는다양하게선정된각변수들의스케일 을통일하는과정으로서이연구에서는 Osberg and Sharpe(2005) 의 선형정규화방법 (Linear Scaling Method: LSM) 을원용하였다. Osberg and Sharpe(2005) 의정규화방식은기본적으로 HDI 의정규화 방식을활용하고있지만아래와같이최댓값과최솟값을각각달리적용 하고있다 ( 조병구등, 2015, p.71). 이러한방식은크게두가지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개별국가의발전수준을지수값으로확인할수있다. 이것은시계열적비교전체단위에서최댓값을활용하는방식이므로, 대 체적으로 1 인당 GDP 와같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지표수준에서는어느 정도로발전하였는지를측정할수있다. 둘째, 실재하는최댓값의 110% 를지수화과정의최댓값으로, 실재하는최솟값의 90% 를지수화과정의 최솟값으로반영함으로써극점에수렴하는지표들의경우를고려한다. 예를들어 HDI 에서평균수명의경우에는일정수명이후에는크게증가 하기어려우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최댓값을늘려잡는것 이필요하다. 정규화지수 여기서 max max min min 활용자료에서결측값이존재하는경우선형함수 (Linear Function) 또는계단함수 (Step Function) 를사용한외삽법 (extrapolation) 이나 내삽법 (interpolation) 을이용하여추정된값을투입하였다 ( 조병구등, 2015, pp.66-67). 선형함수는선형회귀분석결과의추정치로결측값을 대체하는것이며, 계단함수는유효한가장최근관측치로결측값을대체
3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하는것을말한다. 결측이두관측치사이에서발생하면내삽법, 최초관측이전이나마지막관측이후에발생하면외삽법을활용하게된다. 이때특정변수의값이존재하지않는경우는지수및관련지수를만들어분석하였으며, 특정국가의자료가전체시기에결측인경우는분석자체에서제외하였다. 대분류및중분류영역의지수값을 OECD 국가와비교를통해한국의위상을살펴보면다음 < 표 2-7> 과같다. 한국은대분류수준에서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모두 OECD 31개국중하위권 (L) 에머물고있다. 각각 2012년현재비교대상국중 27위, 23위, 27위를차지하고있다. 중분류수준에서사회포용의형평영역, 사회자본의신뢰영역, 제도기반의정부역량이중위권 (M) 으로나타나다른중분류영역보다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으로나타났다. 표 2-7 조병구등 (2015) 의국민통합지수를통해살펴본한국의위상 대분류 중분류 rank level 1995 2000 2005 2012 95-12변화 1995 2012 사회포용 (30) 26 27 27 27-1 L L 기회균등 (30) 29 29 28 28 1 L L 형평 (30) 1 2 8 12-11 H M 안전 (31) 29 30 30 30-1 L L 사회자본 (31) 24 24 25 23-1 L L 관용 (31) 30 30 30 25 5 L L 신뢰 (31) 13 16 17 18-5 M M 참여 (31) 24 24 25 23-1 L L 제도기반 (31) 28 28 29 27 1 L L 자유 (31) 21 24 28 26-5 M L 법질서 (31) 28 27 23 23 5 L L 정부역량 (31) 27 28 26 21 6 L M 사회복지 (31) 31 31 31 29 2 L L 글로벌기여 (31) 29 27 25 25 1 L L 주 : 괄호안은결측국가를제외하고지수를계산한전체국가수이며, Level 은순위를기준으로 상위 30% H(High), 하위 30% L(Low), 그외 M(Middle) 으로나타냄. 자료 : 조병구등 (2015). p.161( 재구성 ).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39 라. 이재열등 (2014) 의사회통합지수 이재열등 (2014) 의연구에서는사회통합을잠재적갈등소지와사회적통합역량간의관계로개념화하고, 이를지수화하여측정하였다. 이들은사회통합을상대적관계의측면으로접근하였다. 즉갈등소지가많은반면통합역량이부족하면사회통합이어려워지고, 갈등소지가많더라도통합역량이풍부하다면사회통합을이뤄낼수있다고보았다. 여기서잠재적갈등은경제적자원, 사회적자원, 이념 문화적양극화로구분되며, 사회통합역량은체계영역과생활세계영역, 이둘사이를연결하는규범영역으로구분하였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 다음 [ 그림 2-4] 와같다. 갈등의잠재적원천은경제적자원에서의양극화경향 ( 소득및자산불평등, 고용및빈곤의치우침등 ), 관계수준에서의양극화 ( 계층간의이동정도, 이혼율, 자살률등 ), 이념이나문화수준에서의양극화 ( 불신의정도, 사회적거리감, 차별의식등 ) 로규정하였다. 다음으로사회적통합역량은공식적이고법률적인체계역량과실질적이고비공식적인생활세계역량, 그리고규범역량으로구성하고, 체계역량은복지역량 ( 복지지출, 노동조합조직화, 연금제도등 ) 과회복탄력성을증대시켜주는역량 ( 교육재정, 노동시장참여기회, 평생교육등 ) 으로규정하고, 생활세계역량은정치과정에대한영향력을나타내는정치적역능화와사회적자본의확대와밀접한관련을갖는사회적역능화 ( 신뢰, 자유, 공정성등 ) 로측정하였고, 준법의식과공정성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규범역량은규칙집행의공정성과투명성을통해측정하였다.
4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그림 2-4 이재열등 (2014) 의사회통합종합정의 체계역량 생활세계역량 규범역량 사회적통합역량 복지제공역량회복탄력성 + 사회적역능성정치적역능성 + 공정성투명성 사회통합 = 잠재적갈등소지 = 경제자원양극화 소득, 고용, 자산, 빈곤 + 사회자원양극화 사회적거리, 이동, 이혼, 자살 + 이념양극화 신뢰, 관용, 가치관탈물질주의 자료 : 이재열등 (2014). p.129. 이재열등 (2014) 의연구는국가별설문조사자료와거시지표를활용하여사회통합지수화를시도하였다. 활용된설문조사자료는세계가치관조사 (WVS) 4차 (1999~2004) 및 5차 (2005~2008) 자료와유럽가치관조사 (EVS) 4차 (2008~2010) 자료이며, 거시지표는세계은행과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프리덤하우스, 국제민주주의및선거지원연구소 (IDEA), 국제투명성협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2011~2012 년자료가활용되었다. 사회통합수준에대한비교를위해각영역의측정을위한조작화는다음 < 표 2-8> 과같으며, 지표의활용범위가넓거나이론적근거를뒷받침할수있는지표들을선택하였다. 표 2-8 이재열등 (2014) 의사회통합지수세부영역별조작화 잠재적갈등소지 구분 ( 가중치 ) 조작화 ( 가중치 ) 경제적양극화 (33%) 지니계수사회적양극화 (33%) 불신비율가치양극화 (33%) 비혼합형비율 ( 잉글하트의물질주의 / 탈물질주의척도활용 ) 체계역량 (40%) 공공교육지출 (33%), 고등교육이수율 (33%), 공적사회지출 (33%) 사회적생활세계역량 (40%) 통합역량규범역량 (20%) 자료 : 이재열등 (2014). p.134. 언론자유 (25%), 여성불평등지수 (25%), 투표율 (25%), 민주주의 (25%) 제도투명성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41 사회통합지수의산출은각영역의지표들의수치를최댓값 1, 최솟값 0을갖는분포로표준화한후위 < 표 2-8> 의가중치를반영, 합산하여산출하였다. 여기서적용된가중치는세부영역별로동일가중치를부여하되, 규범역량을나타내는지표가제도투명성하나로영향력이과도하다는지적에따라체계역량과생활세계역량가중치의절반을부여하였다. 또한해당지표의자료를찾을수없는경우에는결측으로처리하여해당영역의값을산출하였고, 2개이상의지표가결측인국가는비교대상국에서제외하였다. 최종사회통합지수는이해의용이성을위해실제점수에로그를취하고, 이를최솟값 0, 최댓값 100을갖는분포로바꿔제시하였다. 이는다음과같은수식으로표현할수있다 ( 이재열등, 2014, p.135). ln ln min ln max ln min *SII = 사회통합지수, j= 해당국가 결측값에따라 7개국이제외되어사회통합지수가산출된국가는총 79 개국이며, 이중노르웨이가사회통합수준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 스웨덴, 덴마크가그뒤를잇고있다. 대체로북유럽국가들의사회통합수준이높게나타나고, 서유럽과뉴질랜드, 호주등이다음으로나타났다. 아시아국가군중에서는일본이 32.14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한국은 19.74로전체 79개국중 40위를차지하고있는데, 갈등지수가 1.74로상당히낮으며, 사회통합역량도 1.38로낮았다. 이는비교대상국중각각 58위, 30위에해당하는수치이다.
4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표 2-9 이재열등 (2014) 의국가별사회통합지수순위 사회통합순위 국가 사회통합지수 갈등지수 역량지수 사회통합순위 국가 사회통합지수 갈등지수 역량지수 1 노르웨이 100 0.03 2.00 41 우크라이나 19.73 1.40 1.11 2 덴마크 95.77 0.05 2.27 42 칠레 18.35 2.04 1.49 3 스웨덴 61.76 0.28 2.16 43 싱가포르 18.08 1.74 1.26 4 아이슬란드 44.51 0.66 2.02 44 아제르바이잔 17.55 0.67 0.47 5 네덜란드 42.5 0.69 1.89 45 에티오피아 17.43 1.36 0.95 6 핀란드 42.01 0.80 2.12 46 아르헨티나 17.4 1.89 1.32 7 뉴질랜드 41.69 0.77 2.00 47 세르비아 16.49 1.71 1.14 8 호주 36.24 0.98 1.91 48 터키 16.46 1.75 1.16 9 스위스 35.78 0.94 1.77 49 아르메니아 16.09 1.46 0.95 10 벨기에 35.02 1.07 1.93 50 요르단 15.64 1.66 1.05 11 독일 34.75 1.00 1.78 51 타이완 15.5 1.97 1.24 12 오스트리아 34.32 1.05 1.84 52 몰도바 15.35 2.00 1.25 13 슬로베니아 33.06 1.03 1.68 53 가나 15.25 1.79 1.11 14 캐나다 32.74 1.06 1.69 54 탄자니아 14.45 1.60 0.95 15 일본 32.14 1.02 1.58 55 브라질 14.34 2.22 1.31 16 영국 31.05 1.17 1.71 56 알바니아 13.9 1.66 0.96 17 이스라엘 30.24 1.12 1.56 57 이집트 13.74 1.55 0.89 18 아일랜드 30.13 1.26 1.75 58 베네수엘라 13.74 1.77 1.01 19 에스토니아 30.08 1.13 1.56 59 말레이시아 13.29 1.92 1.07 20 스페인 30.06 1.29 1.78 60 인도네시아 12.92 1.44 0.79 21 프랑스 29.18 1.34 1.77 61 조지아 12.1 1.83 0.96 22 미국 28.89 1.27 1.65 62 인도 11.75 1.47 0.75 23 몰타 27.93 1.30 1.60 63 키르기스스탄 11.28 1.55 0.78 24 체코 27.89 1.11 1.37 64 중국 11.13 1.57 0.78 25 이탈리아 27.6 1.28 1.56 65 남아프리카 10.95 2.43 1.19 26 베트남 27.42 0.87 1.05 66 방글라데시 10.81 1.50 0.73 27 리투아니아 26.15 1.20 1.35 67 멕시코 10.66 1.81 0.88 28 폴란드 25.54 1.36 1.47 68 페루 10.65 2.04 0.98 29 키프로스 25.41 1.61 1.74 69 러시아 9.76 2.03 0.93 30 헝가리 24.6 1.29 1.33 70 부르키나파소 9.54 1.91 0.87 31 태국 24.02 0.99 0.99 71 르완다 7.9 2.37 0.98 32 포르투갈 23.49 1.69 1.64 72 콜롬비아 7.55 2.05 0.84 33 크로아티아 23.23 1.31 1.26 73 말리 7.39 1.68 0.68 34 라트비아 22.7 1.33 1.24 74 모로코 5.7 2.24 0.83 35 슬로바키아 22.17 1.42 1.28 75 필리핀 5.48 2.01 0.73 36 우루과이 21.82 1.73 1.53 76 이란 4.23 1.98 0.67 37 벨라루스 21.11 1.23 1.05 77 과테말라 0.68 2.26 0.63 38 루마니아 20.1 1.33 1.07 78 잠비아 0.24 2.17 0.60 39 불가리아 20.01 1.47 1.17 79 파키스탄 0 1.75 0.47 40 한국 19.74 1.74 1.38 - - - - - 자료 : 이재열등 (2014). p.146( 재구성 ).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43 2. 국외사회통합지수 가. 독일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지수 독일의베텔스만재단 (Bertelsmann Foundation) 은지속가능하고, 살만한사회구현을위한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최근사회통합이가장주목받는주제임에도불구하고그측정이단편적으로수행된경향이있다는문제의식하에재단은구조적접근을통해사회통합을측정하고자하였다. 이에재단은 2012년처음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의측정도구를개발하고, 2013년유럽 27개국과 OECD 7개국의사회통합수준을비교한 Social Cohesion Radar 를발간하였다. 비교기간은 1989년부터 2012년까지로, 4개의시점 (1989~1995, 1996~2003, 2004~2008, 2009~2012) 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있다. 베텔스만재단은사회통합개념을기존문헌검토를통해여섯가지측면으로분류하고체계화하였는데, 이는사회적관계 (Social relationships), 소속감 (Connectedness), 공동선지향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 공유된가치 (Shared values), 객관적및주관적삶의질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평등 / 불평등 (Equality/Inequality) 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그룹간또는그룹내구성원간의사회적관계 (Social relationships) 는많은사회통합의정의에서강조되고있으며, 핵심요소는사회적네트워크이다 ( 사회적자본의개념 ). 또한다른연구에서사회통합에대한정의는협동, 연대, 공익에대한지향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 을강조하고있으며, 다음으로이와연결된공유된가치 (Shared values) 를언급하고있다. 한편사회에대한정체성과소속감 (Connectedness) 을사회통
4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합정의의기초로두고있는연구들도있다. 자원의불평등한분배와이에수반되는사회적배제를사회통합의핵심요소로보기도한다 (Equality/Inequality). 평등및불평등의측면은다양성 ( 문화, 종교, 삶의방식등 ) 을포함하며, 이는분배와사회적배제와밀접한관련성을갖는다. 마지막으로몇몇연구들은사회통합의정의에웰빙, 복지, 삶의질등에초점을맞추기도한다 (Schiefer 등, 2012). 그림 2-5 베텔스만재단 (2012) 의사회통합측면과차원 자료 : Schiefer et al.(2012). p.20. 베텔스만재단은관련문헌에서언급한사회통합의여섯가지측면을세가지영역 (Social relationship, Connectedness,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 으로아래 [ 그림 2-6] 과같이재구성하였다. 이때객관적이고주관적인삶의질과평등 / 불평등의측면은사회통합의구성요소로포함하지않았다. 그것은사회통합의결정요인이자결과로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45 볼수있어분석의명확성을저해하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또한가치와사회통합간의관계가아직명확히밝혀지지않았지만, 사회통합의결정요인으로서공유된가치의측면은포함시켰다. 선행연구검토를통해위와같이재구성된사회통합의지표는국제비교를위해탐색적요인분석과확인적요인분석을통해적절한지표를선별하고각영역을 3개의하위요소 ( 총 9개 ) 로구성하였다 (Dragolov 등, 2013). 그림 2-6 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세가지영역 자료 : Dragolov et al.(2013). p.14. 지표의선정은활용가능한자료에서비교대상국가대부분의지표를포함하고있는지, 해당지표가포함된자료가해당국가를대표하는샘플인지등을고려하여확정하였다. 이러한원칙하에사회통합측정을위해활용된대표적인자료는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유럽가치관조사 (European Values Survey), 갤럽국제여론조사 (Gallup World Poll), 유럽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유럽삶의질조
4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사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The International Social Program),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 등이다. 그러나위자료에서특정시기및특정국가에서지표값이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에결측값을가진불완전한자료를분석하는데강점을가진완전정보최대우도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LML) 을활용하여 9개의사회통합차원에대한국가점수를계산하고, 이를통해사회통합지수를산출하였다. 베텔스만재단의사회통합지표는다른사회통합지표및지수보다사회적자본측면에초점이맞춰져있다고평가할수있다. 각영역별지표는다음 < 표 2-10> 과같다. 표 2-10 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지표구성 1. 사회적관계 영역 1.1 사회적네트워크 1.2 대인신뢰 1.3 다양성의수용 지표지난주얼마나많은시간외로움을느끼는가?(-) 얼마나자주친구, 친지, 혹은직장동료들과친교를위해만나는가? 심각한개인적또는가족의문제에대해의논할사람이있는가? 도움을청할수있는친구또는친척유무사람들은믿을만하다. 사람들은공정하려고노력한다. 사람들은대부분의시간도움을주려고한다. 만족갈등의수준 (-) 게이와레즈비언은그들이원하는대로살아갈자유가있다. 이민자들은나라의문화를훼손한다.(-) 종교갈등의수준 (-) 인종및민족소수자가살기에좋은곳이다. 게이또는레즈비언이살기에좋은곳이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47 영역 지표 2. 연결성 3. 공동선지향 2.1 정체성 2.2 기관신뢰 2.3 공정성인식 3.1 연대및도움 3.2 사회규칙준수 3.3 시민참여 국가에대한소속감의수준이상적으로, 다른나라로의이주희망수준 ( ) 경찰에대한신뢰의회에대한신뢰정당에대한신뢰사법체계에대한신뢰건강보호체계에대한신뢰금융기관에대한신뢰선거의투명성 부패 ( ) 경제영역부패 ( ) 높은지위에오르려면부패가필요하다.( ) 정부는소득격차를감소해야한다.( ) 능력이나노력에비춘소득의적절성빈부간의갈등 (-) 지난 12개월동안얼마나자주다른사람을도왔는가? 지난달기부를하였는가? 지난달도움을요청하는알지못하는사람을도왔는가? 교통규칙위반수준밤에혼자걸을때느끼는안전감지하경제의규모 ( ) 주 : 베텔스만재단의 data set Period 4 기준임. 자료 : Dragolov et al.(2013). p.68( 재구성 ). 정치관심도지난 12개월동안캠페인배지나스티커부착여부지난 12개월동안서명운동참여여부지난달정부에의견제출여부지난달 ( 조직 ) 자원봉사여부지난 12개월동안조직또는협회활동여부국민투표및총선거참여율
4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베텔스만재단은위와같은지표를통해각국사회통합의전체적인수준과세가지영역별수준을 4개의시점으로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9 개의각하위영역별점수는확인적요인분석을통한요인점수 (factor score) 를활용하며, 3개의영역은각하위영역, 총사회통합점수는 9개의하위영역점수의산술평균값으로산출하였다. 재단은순위를정함에있어작은점수차이가과대해석되는것을피하기위해각영역의점수대신 5개의수준별그룹으로구분하여사회통합수준을제시하고있다. 2009~2012년기간전체적인사회통합수준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로나타나고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순으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뒤를이은스위스는사회적관계영역의다양성에대한인정측면에서낮은점수를받아전체적인순위가낮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49 그림 2-7 베텔스만재단 (2013) 의사회통합국제비교 (2009~2012) 자료 : Dragolov et al.(2013). p.29.
5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나. 계간아메리카 (2015) 의사회통합지수 계간아메리카 (Americas Quarterly) 는 Americas Society and Council of the Americas의발간물로서라틴아메리카를중심으로서반구의정치, 사업, 문화등에관한내용을싣고있다. 이계간지는매년미국을포함하여미주지역 17개국가를대상으로 22개의지표 (2015년기준 ) 를분석하고, 각국의지표별순위와사회전반을평가하는사회통합지수 (Social Inclusion Index) 를발표하고있다. 동지수는 2012년처음고안되었다. 여기서사회통합의개념은시민들이정치, 경제및사회적기능에참여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는것을의미하며, 그것은경제적역량뿐만아니라사회서비스에대한접근성, 물리적 제도적인프라에대한접근성, 공식노동시장에대한접근성, 정치적참여와목소리, 그리고인종과민족, 성별에따른차별등을내포하고있다. 계간아메리카는국가가위와같은사회통합의조건들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 ( 달리표현하면책임 ) 을갖고있다고보고, 사회통합지수를사회통합의투입 (Input) 과산출 (Output) 부문으로구분하고있다. 사회통합의투입은정치적환경과경제적조건, 국가정책, 사회통합을증진하는서비스에대한접근성등의지표로구성하고, 사회통합의산출부문은정책의결과로서의정치 경제및정책적산출과장기간에걸쳐사회통합을이끄는권리와경제적조건등의지표로구성하였다 (Americas Quarterly, 2012). 2012년 15개의지표로고안되었으나, 이후새로운지표를추가하고, 기존지표를성별, 인종별지표로분화되어 2015년에는 22개의지표로구성되었다. GDP 성장률, GDP 대비사회적프로그램지출비율, 중고등 (Secondary School) 취학률, 정치적권리, 시민권, 여성의권리, 성소수자 (LGBT) 권리, 인종간통합, 시민사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51 회참여, 금융포용성, 1 일 4 달러이상의생활자비율, 개인역량, 정부대 응성, 적절한주택에대한접근성, 공식적직업에대한접근성등이다 (Alidadi et al., 2015). 표 2-11 계간아메리카 (2013) 의사회통합지표구성 투입 (Inputs) GDP 성장률 GDP 대비사회적프로그램지출비율중고등 (Secondary School) 취학률 - 성별, 인종별 정치적권리 시민권 여성의권리 성소수자 (LGBT) 권리 인종간통합 시민사회참여 - 성별, 인종별 금융포용성 - 경제적성장이빈곤과불평등감소로연결 - 2004~2014 년평균성장률 -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사회적프로그램 ( 교육과건강 ) 에대한국가지출수준 - 자료 : World Bank - 초등취학률이거의보편적이기때문에중고등취학률로측정 - 자료 : CEDLAS & World Bank, U.S.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Panama Departamento de Estadistica - 3 개영역 10 개의정치적권리를측정 (0~40 점 ), - 선거과정 (3), 정치적다원성과참여 (4), 정부의기능 (3), - 자료 : Freedom House s Survey - 4 개영역 15 개의시민자유를측정 (0~60 점 ) - 표현과신념의자유 (4), 결사의자유 (3), 법의지배 (4), 개인자율성및개인의권리 (4) - 자료 : Freedom House s Survey - 산모사망률, 출산권, 정치권에서의여성, 여성에대한폭력을범죄화하는법, 아동양육을위한세금규정측정 (0~28 점 ) - 자료 : Joan Caivano & jane Marcos-Delgado 에의해수집 - 동성관계의허용성반영 (0~8 점 ) - 자료 : Javier Corrales Gay Friendliness Index - 몇몇국가에서는인종별서베이자료가부족하여 IDB 와협력하여새로운지표를개발 - 교육및노동부문에서의인종간적극적평등조치및통합관련법의존재여부 - 자료 : National censuses 및서베이자료활용 (0~12 점 ) - 참여하는협회의평균수 (1~5 점 ) - 자료 :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 - 공적제도계좌접근성으로측정 - 자료 : Global Findex Database (World Bank)
5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1 일 4 달러이상의생활자비율 - 성별, 인종별 개인역량 - 성별, 인종별 정부대응성 - 성별, 인종별 적절한주택에대한접근성 - 성별, 인종별 공식적직업에대한접근성 - 성별, 인종별 산출 (Outputs) - World Bank 는준 (moderate) 빈곤을 1 일 4 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사람으로정의 (1 일 2.5 달러절대빈곤보다적절하다고판단 ) - 자료 : CEDLAS & World Bank - 가장중요한정치적이슈를이해하고있는가에대한응답 ( 내적정치효능감 ) 으로측정 (1~7 점 ) - 자료 :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 - 정부는사람들이좋아하는것에관심이있다 라는응답 ( 외적정치효능감 ) 으로측정 (1~7 점 ) - 자료 : Latin American Public Opinion Project(LAPOP) - 적절한주택은물에대한접근, 전기에대한접근, 심각한과잉사용이아닌상태등세가지지표로측정 - 자료 : CEDLAS & World Bank - 향후연금을받게되는일자리에있는 25~65 세인구수로측정 - 자료 : CEDLAS & World Bank 자료 : Americas Quarterly(2013). p.49(2015 년지표로재정리 ). Americas Quarterly의사회통합지수는이러한지표를토대로지수화된것이다. 지수는각지표에대한상대적인순위를매기고, 각순위를총 0~100점으로치환하여계산되었다. 이때모든변수는동일가중치를적용하였다 (Americas Quarterly, 2012). 그결과 2015년계간아메리카의사회통합지수순위는다음그림과같이우루과이가 1위, 미국이 2위, 아르헨티나가 3위로나타났다.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53 그림 2-8 계간아메리카 (2015) 의사회통합지수국가별종합순위 자료 : Alidadi et al.(2015), p.7. 제 3 절소결 지금까지국내사회통합지수 4개연구와국외사회통합지수 2개연구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본연구에서살펴본선행연구는우리나라에서현재까지진행된사회통합지수화연구의대부분이라할수있다. 본절에서는검토된선행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 본연구에주는시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 우선각연구의사회통합지표의체계를살펴보면, 노대명등 (2009) 의연구는소득, 고용, 금융, 건강, 주택자산, 가족 6개영역으로지표체계를구성하였으며, 강신욱등 (2012) 의연구는사회통합의상태로사회적결속력을조건으로사회적안정성과사회적형평성으로구성하였다. 또한조병구등 (2015) 의연구는대분류차원에서사회포용과사회자본, 그리고제도기반으로구분하고중분류차원에서사회포용은기회균등, 형평, 안전, 사회자본은관용, 신뢰, 참여, 제도기반은자유, 법질서, 정부역량,
5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사회복지, 글로벌기여로구성하였다. 한편이재열등 (2014) 의연구는잠재적갈등소지차원에서사회적양극화, 경제적양극화, 가치양극화를, 사회적통합역량차원에서체계역량, 생활세계역량, 규범역량으로구분하였다. 각영역의구성과해당측정지표는다음의 < 표 2-12> 와같다. 노대명등 (2009) 의연구는사회통합의상태에대해크게고려하지않았으며, 대체적으로정책영역에서사회적배제, 사회적안정성, 형평성등을고려하고있다. 그렇지만강신욱등 (2012), 조병구등 (2015), 이재열등 (2014) 의연구에서는신뢰 ( 불신 ), 사회적참여와같은사회통합의상태를다루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에서도사회통합의원인과상태를명확한인과관계하에서위치시키고있지는않다. 다만사회통합의상태는개인및사회구성원의인식및행위차원으로접근하고있으며, 사회통합의조건은사회구조적환경에대한진단개념으로접근하고있다. 표 2-12 국내사회통합지수의지표체계비교 구분 영역 지표 소득 빈곤율, 소득불평등, 근로빈곤율 고용 실업률, 비정규비율, 성별임금격차, 파업률 금융 소비자물가, 이자율, 저축률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 여성, 남성 ), 노대명등건강 1000명당침상수, 의료비지출비율 (2009) 주거비비중, 주택가격지수, 주택자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임대료대비주택가격비율 가족 평균가구원수, 여성취업률, 자살률, 이혼율, 결혼율, 출생률, 진학률 상태 사회적사회에대한소속감, 타인및공공기관에대한신뢰결속력생활만족도, 사회적참여 사회적 1인당 GDP, 인구증가율, 기대수명, 부양인구비율강신욱등안정성자살률, 주관적건강수준, 이산화탄소배출량 (2012) 조건빈곤율, 소득불평등,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정도사회적 GDP 대비공적의료비지출의비중형평성 GDP 대비사회지출의비중 조병구등 (2015) 사회포용 기회균등 남녀고용격차, 남녀임금격차, 공교육지출비율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55 구분 영역 지표 사회포용 형평지니계수, 중고등취학률, 노인부양비, 노인부양부담정도, 인터넷사용자비율, 이동통신가입자비율안전실업률, 임시직근로자비율, 도로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주관적안전감 관용 타인에대한관용, 다문화에대한관용 조병구등 사회자본 신뢰 타인에대한신뢰, 기관신뢰, 외국인에대한신뢰 (2015) 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기부 자유 경제적자유, 정치적자유, 언론자유 법질서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제도기반 정부역량 정부효과성, 관료시스템의질적수준 사회복지 공적연금지출비중, 복지지출액비중 글로벌기여 글로벌공공재기여, ODA 비율, 국제환경협약가입률 잠재적 경제 지니계수 갈등소지 사회 불신비율 이재열등 ( 양극화 ) 가치 비혼합형비율 ( 잉글하트의물질주의 / 탈물질주의척도 ) (2014) 사회적 체계 공공교육지출, 고등교육이수율, 공적사회지출 통합 생활세계 언론자유, 여성불평등지수, 투표율, 민주주의 역량 규범 제도투명성 주 : 볼드체로처리된지표는검토된국내외선행연구중 2개이상의연구에서공통적으로사용된지표임. 다음으로국외사회통합지수연구인베텔스만재단과계간아메리카의사회통합지수를보면, 베텔스만재단의사회통합지수는사회적관계와소속감, 그리고공익에대한지향의차원 (3개) 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사회적네트워크, 대인신뢰, 다양성에대한인정, 국가자긍심, 기관에대한신뢰, 공정성에대한인식, 연대감, 사회규칙에대한존중, 시민참여의세부영역 (9개) 으로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계간아메리카의사회통합지수는크게투입과산출로영역을구분하고, 투입영역에는 GDP 성장률, GDP 대비사회적프로그램지출비율, 중고등취학률, 정치적권리, 시민권, 여성의권리, 성소수자권리, 인종간사회적거리감, 시민사회참여, 금융포용성으로구성하고, 산출영역에는 1일 4달러이상의생활자비율, 개인역량, 정부대응성, 적절한주택에대한접근성, 공식적직업에대한접근성으로구성하였다.
5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표 2-13 국외사회통합지수의지표체계비교 구분영역지표 사회적관계 네트워크 대인신뢰 관용 정체성 친구의중요성, 외로움느낀정도 친교만남정도, 개인및가족문제상담자원문제발생시도움을요청할자원타인에대한신뢰, 타인의공정성에대한인식타인의이타심에대한인식 이웃으로인정여부 ( 다른인종,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 다른인종이나다른언어를쓰는사람들간의갈등정도동성애인식, 동성애자의자유인정이민자에대한인식, 종교갈등정도해당도시 / 지역이소수자가살기에좋은지여부 국가에대한소속감및자부심, 이민의사 베텔스만재단 (2013) 계간아메리카 (2015) 소속감 공익에대한지향 투입 산출 기관신뢰 공정성인식 연대와도움 규칙준수 시민참여 경찰 의회 정당 사법 건강 금융기관에대한신뢰선거의투명성, 경찰에대한인식 부패인식, 경제영역부패인식, 성공과부패의연관성인식정부의소득격차축소노력인식, 보수에대한적정성인식, 빈부간의갈등인식 정부의책임인식, 도움및봉사활동정도, 기부 일반적인교통규칙준수정도, 교통규칙위반정도어두운거리안전수준인식밤에혼자걸을때안전수준인식지하경제의규모인식 정치중요성인식, 정치관심정도정치적캠페인참여정도, 서명, 정부에의견제출여부정치인및공무원과의접촉여부위원회및정치적모임에자발적인참여여부 GDP 성장률 GDP 대비사회적프로그램지출비율중고등 (Secondary School) 취학률정치적권리, 시민권, 여성의권리성소수자 (LGBT) 권리, 인종간사회적거리감시민사회참여, 금융포용성 1 일 4 달러이상의생활자비율, 개인역량정부대응성, 적절한주택에대한접근성공식적직업에대한접근성 주 : 볼드체로처리된지표는검토된국내외선행연구중 2 개이상의연구에서공통적으로사용된지표임.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57 각연구들은사회통합지수의개발목적에따라지표체계를달리구성하였으나, 대체로경제적안정성과관련된지표 ( 빈곤율, 소득불평등도, 실업률, 1인당 GDP 및성장률, 공공사회지출비율등 ) 와사회적자본과관련된지표 ( 대인및기관신뢰, 사회및정치참여, 자원봉사및기부, 관용, 부패인식등 ) 들은모든연구의지표체계에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다. 이는각각사회적포용성과사회적자본의측면에해당한다. 따라서본연구의사회통합지수를구성할때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영역및지표라고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검토된선행연구의지표표준화방법과가중치, 그리고결측처리방법을살펴보면, 노대명등 (2009) 의연구는결측치처리에대한보고가없으며, Z-score 표준화방법을선택하고방향성을동일하게교정하여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지수를산출하였다. 한편강신욱등 (2012) 의연구는결측값이있는경우가장인접한연도의관측치로대체하고, 일부결측의경우나머지시점의평균값을투입하기도하였다. 동연구에서표준화는최솟값과최댓값을활용한표준화방법을적용하였으며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지수를산출하였다. 조병구등 (2015) 의연구는결측값이발생할경우선형함수및계단함수를사용하여추정된값을투입하였으며, 표준화는최솟값과최댓값방식을조정한 LSM 정규화지수를활용하고있다. 동연구의사회통합지수도동일가중치를적용한결과이다. 또한이재열등 (2014) 의연구는결측값이발생할경우이를제외하고해당영역의값을산출하였고, 2개이상의지표가결측인국가는비교대상에서제외하였다. 표준화는최댓값, 최솟값표준화방식을사용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부여하되, 지표하나로영향력이과도하게측정되는영역의가중치를일부조정하여적용하였다. 베텔스만재단의사회통합지수는불완전한자료를분석하는데강점을
5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가진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활용하여결측값의문제를보완하였다. 즉이분석으로산출된국가점수를통해사회통합지수를산출하였다. 9개의하위영역별점수는확인적요인분석을통한요인점수를활용하고, 3 개의영역별지수및총사회통합지수는 9개의하위영역점수의산술평균값으로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계간아메리카의사회통합지수는각지표에순위를매기고, 각순위를총 0~100점으로치환하여계산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표 2-14 사회통합지수의표준화및가중치방법비교 구분결측값처리표준화가중치 노대명등 (2009) - Z-score 동일가중치 강신욱등 (2012) 인접연도값또는나머지비교시점평균값 최대 - 최솟값 동일가중치 조병구등 (2015) 선형함수또는계단함수추정값 변형된최대 - 최솟값 동일가중치 이재열등 (2014) 결측지표제외최대 - 최솟값조정된동일가중치 베텔스만재단 (2013) 완전정보최대우도법 (FLML) 활용 - 동일가중치 계간아메리카 (2015) - 순위를 0~100 점으로치환 동일가중치 각연구에서결측값의처리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 다수의연구가최대-최솟값표준화방식을활용하였으며, 동일가중치를적용하고있다. 많은지수연구에서동일가중치를부여하는이유는가중치가지수의결과에매우민감하게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즉이론적 실증적합의가없는임의의가중치를적용하는것은지수에대한설득력을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표구성후활용자료의특성
제 2 장사회통합지수선행연구검토 59 을검토한후결측값의처리및표준화방법을정할필요가있으며, 가중치의결정은주관성논란을피할수있는전문가설문조사방식등을채택할필요성이있다. 사회통합과관련한국내외연구에서실제로지수화를시도한연구는대부분국내연구에서만확인된다. 2장의 1절에서밝힌바와같이지수화는그자체로가지는장점과단점이명확하다. 그러한이유로베텔스만재단의사회통합지수의경우에도매우제한된형태로만진행되었다. 이와는반대로우리나라에서는몇차례의지수화연구가실시되었다. 이는한국이처한현실을축약하여압축적으로제시함으로써정책에대한집중도를높이고자하는의도로보인다. 이러한과정에서는낮은사회통합상태에대한경계심을높이면서, 이를개선하기위한조건에대해강조하는특징을보였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제시된지표가진정사회통합과관련있는지에대한의구심을지울수없다는한계도있다. 예를들어사회적포용성의영역에집중하면삶의질지표와사회통합지표의구성차이가명확하지않다. 또한편으로는신뢰, 소속감과같은경우는어떤적정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어서그사회적속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한편으로는사회통합의상태와조건이라는것을인과관계로설정하지않는상황에서는, 한사회의통합수준이라는것은명확한상태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그러므로베텔스만재단의지수또는 Chan, To and Chan(2006) 이제시한바와같이사회적자본의영역으로한정하여소위사회통합의상태에국한하는지수의산출을시도하는것이바람직할지도모른다. 그렇지만사회통합의상태에만관심을가지게되는경우에는사회구조적차원에대해고려하지못하는문제를가진다.
6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그러므로사회통합지수산출을위해서는사회통합에대한체계적인개 념정의와, 동시에이러한개념을측정할수있는구체적지표의검토가 동시에이뤄지는것이필요하다.
제 3 장 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제 1 절연구진의사회통합영역및지표제안 제 2 절사회통합지수개발과정 제 3 절사회통합영역과지표의설정 제 4 절사회통합지표측정 제 5 절소결
3 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 본연구는한국의사회통합을진단하기위한목적으로사회통합의개념과지표를설정하고, 그상대가중치를확인하는과정에서전문가조사를이용하였다. 그러나제한된연구기간내에전문가조사의실시를체계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연구진이사회통합의하위영역체계를설정할필요가있다. 이에연구진은기존사회통합지수연구및사회통합지표연구 ( 정해식등, 2014) 를검토하여하위영역및지표를우선적으로설정하였다. 이후에는단계적으로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 3장은이러한지표체계구축과정전반을시간적순서에따라배치하고, 그내용을보고하는형태로작성하였다. 제 1 절연구진의사회통합영역및지표제안 1. 사회통합영역의초기설정 사회통합에통용되는합의된개념이없는것은각국가, 각사회가유지해왔던상이한사회질서체계에서문제를가져오는사회현상이다르기때문이다 ( 정해식, 2014, p.7). 그런이유에서한국의사회통합에대한연구에서는사회통합의조건또는사회통합의하위영역을도출하고자하였다. 사회통합의저해요인으로는빈곤, 불평등과같은사회적배제가가장강력하게지적되고있다. 또한사회통합의주요한지지축이자상태요인
6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인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또한사회통합을보여주는한축으로주목받고있다. 이것은앞서살펴본선행연구들에서핵심적으로다뤄지는두영역이다. 사회적배제, 사회적자본의두영역외에최근사회통합의주요한정책영역으로주목받고있는것은사회이동성이다. 그림 3-1 OECD(2011) 의사회통합의세요소 자료 : OECD(2011). p.54.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1) 는 [ 그림 3-1] 과같이 사회적이동 을포함한사회통합의세축을제시하였다. OECD(2011) 는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라는보고서에서개발도상국을정책전파의대상으로하면서, 사회통합이발전의조건이된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예를들어안전감과신뢰를느끼는사람이많은국가, 공공참여 (civic participation) 의정도가높은국가, 열심히일하는것이성공의원천이된다는사회적이동성에대한믿음이높은국가에서조세윤리 (tax morale) 수준이높다는것을밝힌다 (p.138). 또한일자리를갖는다는것은개인적안녕감을높이고, 소속감을높임으로써사회통합에기여한다고본다 (p.176).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65 OECD(2011) 의사회통합의세요소는사회전반의구성체계를진단한다. 이와관련하여사회통합의요소를고려할때는 사회의질 논의를활용할수있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지표개발을목적으로연구를진행한정해식등 (2014) 은사회의질체계를활용하여사회통합의영역을설정할수있다고보았다. 즉사회의질의 4개하위영역-사회경제적안전성, 사회적응집성, 사회적포용성, 사회적역능성의경우를생각해보면서, 이중에서정책의영역에대해서는정책성과를평가할수있다고보았다. 이에따른정책평가의영역은사회경제적안전, 사회적포용, 사회적역능의영역이다. 그림 3-2 사회의질체계와사회통합의주요영역 자료 : 정해식등 (2014). p.123.
6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그림 3-3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평가기준 - 배치틀 사회통합정책영역 고용소득 / 구매력주거건강과사회적보호영양교육문화정보 / 의사소통 사회경제적안전 긍정적효과사회적포용 사회적역능 부정적효과격차의확대사회적배제 ( 불평등 ) 주 : 정책영역은삶의영역과관련되며, 긍정적효과 / 부정적효과는정책목적과관련됨. 자료 : 정해식등 (2014). p.170. 그러므로사회경제적안전, 사회적포용은사회의질개념의기본영역에해당하고, 사회적역능은사회적이동성과유사한개념으로작동할수있다. 이세영역은정책적으로개선의여지가명확한영역으로정책영향평가의기준틀에포함한다 ([ 그림 3-3]). 그러나한사회의통합수준을진단함에있어서는이러한조건지표의영향으로결정되는사회적응집성을고려해야한다. 6) 이는사회적자본의속성과대체적으로유사하다. 마지막으로사회적관계를원활하게조정하는거버넌스의작동정도를사회경제적안전성과같은제도적기반의하나로고려할수있다. 이재열등 (2014) 은사회통합지수를세부영역별로조작화하여 사회적통합역량 을지적하면서, 그하위지표에제도투명성지수, 민주주의에대한평 6) [ 그림 3-2] 는한사회의통합수준에서그하위차원으로사회적응집성을결과로서상태로묘사하였다. 그렇지만사회적신뢰, 국가제도에대한신뢰등으로개념규정이가능한이영역은동시에다른사회적조건의발전에밑바탕이된다. 즉높은제도적신뢰는국가를통한재분배에대한지지를가능하게하므로, 소득불평등의개선또는취약자에대한지원등을실시할수있는여건을쉽게조성할수있다. 즉, 또다른조건이되기도한다. 그러므로하위차원간의관계는상호인과관계하에있다고할수있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67 가등을포함하였다. 정영호, 고숙자 (2014) 는사회갈등관리지수를계산하면서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을포함하였다. 정해식 (2014) 도사회통합의정도를측정함에있어서갈등관리시스템의작동정도를반영해야한다고보았으며민주주의의질과정부효과성지수를반영하였다. 조병구등 (2015) 은사회영역과제도영역의교점을 제도기반 이라하면서경제적자유, 정치적자유, 언론자유,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정부효과성과같은지표를포함하였다. 그림 3-4 사회통합영역및지표구성 ( 안 ) 개념도 선행연구를기반으로하여연구진은기본적으로사회통합의네영역을위 그림 3-4 와같이설정하였다. 본연구는사회통합개념도와지표체계구성에서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였다. 첫째, 기존에수행되었던선행연구의결과를최대한수용하되, 영역
6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설정이나지표선정에있어전문가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할수있도록조사를설계하였다. 이를통해연구자에의해주어지는톱다운 (top-down) 방식의설문체계에서개발되는지표의한계를보완하고자하였다. 둘째, 지표간상호관계와중요도를충분히고려하여전체지표체계를가능한한단순화하고자하였다. 이는종합지수의측정및결과에대한해석을보다명확히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셋째, 영역별, 지표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지수계산에반영함으로써정책의우선순위를파악하여정책에대한활용도를높이고자하였다. 2. 사회통합지표의리스트업 (list-up) 및초기설정 사회통합지표영역에대한초기설정과더불어국가간비교가능한사회지표를우선적으로수집하였다.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의목적에비춰보면, 사회통합의하위영역을충분히측정할수있는지표가확보되고, 개념적으로타당하며이용가능한차원의지표가선정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즉전문가들이중요하다고판단하고제시하는지표가실재하는지를선험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었다. 또한본연구가비교적장기에걸친사회통합수준을평가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기때문에지표의시계열적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지도사전에평가할필요가있었다. 본연구에서는주요사회정책연구에서활용하는사회지표데이터베이스에서경제수준, 정보통신및사회기반시설, 환경영역과연관된지표를제외하고사회통합과연관성이크다고판단되는지표를추출하였다. 지표의추출은각데이터베이스에따라다르지만, 2016년 2월부터 3월기간중에실시하였다. 7)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69 주요하게살펴본데이터베이스는다음과같다. 삶의질의제반영역을다루고자하는 OECD의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BLI), OECD 및 EU 국가의민주주의, 선거및의회시스템을자료화한 Armingeon et al.(2015) 의비교정치데이터셋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CPDS), 노조, 임금조정, 사회협약등의내용을데이터베이스화한 Visser(2015) 의노동조합, 임금조정, 국가개입및사회협약의제도적특성데이터베이스 (Data 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ICTWSS), 스웨덴고덴버그대학의정부의질지표 (The Quality of Government: QOG), OECD 및 EU 국가를대상으로하여독일베텔스만재단이서베이조사를통해지수를산출하는지속가능한거버넌스지수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 진정한사회진보수준을측정하겠다는목표로경제발전지표를제외한 53개지표를이용하여측정하는사회진보지수 (Social Progress Index: SPI), 그리고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유엔인간개발보고서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을검토하였다. 각데이터베이스의지표를앞서 [ 그림 3-3] 의 8개정책영역을기본개념으로하여재배치한결과는다음 < 표 3-1> 과같다. 대체적으로많은지표들이고용상태또는고용을조건으로관련되는지표에해당하였다. 이에비해삶의질측정을목표로각정책차원별로지표를선정하고있는 OECD의 BLI는폭넓은정책차원에지표를배치하고있었다. 7) 최종적으로본연구에서지표값으로사용한자료의추출시점에대해서는별도로서술하도록한다.
7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표 3-1 주요국제데이터베이스별사회지표현황 구분 BLI CPDS ICTWSS QOG SGI SPI WDI HDI 계 고용 5 7 193 59 4 0 66 0 334 소득 / 구매력 3 2 0 62 6 0 16 1 90 주거 6 0 0 12 2 11 6 0 37 건강과사회적보호 3 0 0 51 7 5 27 1 94 영양 0 0 0 0 0 2 1 0 3 교육 3 0 0 44 0 6 20 2 75 문화 0 0 0 4 0 5 0 0 9 정보 / 의사소통 0 0 0 19 9 6 3 0 37 기타 4 1 0 32 22 4 8 1 72 계 24 10 193 283 50 39 147 5 752 연구진은선행사회통합관련연구의지표체계를참고하여앞서설명하였던바와같이사회통합을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등 4개하위영역의결합으로구성되는다차원적인개념으로정의하고, 각하위영역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확인된 39개의사회통합관련지표를선정하여연구의출발점으로삼았다. 연구진은이들지표를별도로영역구분하지않은상태에서출발하였으며, 선정된지표와지표에대한간략한설명은 표 3-2 와같다. 표 3-2 사회통합지표연구자제안 지표상대빈곤율십분위분배율장기실업률성별임금격차성별고용률격차노인을위한사회지출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비정규직의고용보호 지표설명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인구비율가처분소득기준하위 10% 소득대비상위 10% 소득비율실업자중실직기간이 1년이상 ( 또는 6개월이상 ) 인실업자비율남성임금대비여성의임금비율남성고용률대비여성고용률의비율노인을위한사회지출의 GDP 대비비율비자발적파트타임노동자가전체피용자중차지하는비율고용보호지수 : 임시고용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71 지표 지표설명 주관적삶의만족도1 삶의만족 (2점척도 ) 주관적삶의만족도2 삶의만족 (10점척도 ) 주관적건강상태 인식된건강상태 ( 좋거나, 매우좋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1인당 GNI 1인당국민총소득 (GNI) 시민적자유 의사표현의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자유, 적법절차의적용의권리 선거참여 국회의원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인권혹은자선단체가입및활동여부 평균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 ( 여가시간의대리변수 ) 단체참여 여덟가지단체가입및활동여부의합 ( 종교, 여가, 예체능및교육, 노동조합, 정당, 환경, 직능, 소비자단체 ) 시민참여 정치적행동여부의합 ( 서명, 보이콧, 시위 ) 일반신뢰 대인신뢰 국가자긍심 국가자긍심 관용 사회규범 공교육지출노동인구중중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교육성취도교육연수 적극적노동시장지출 학업중도탈락률여성지도자비율여성의석비율자살률이민자비율노인부양률노사분규횟수언론자유도부패인식정부효과성노조조직률민주주의지수 이웃으로서의수용여부의합 ( 약물중독자, 다른인종, 에이즈감염자, 이주노동자, 동성연애자, 다른종교인, 알코올중독자, 비혼부부, 외국인 ) 사회규범 ( 자격미달자가국가의혜택을받는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동성연애, 성매매, 낙태, 이혼, 안락사, 자살, 가정폭력 ) 정부총지출중교육지출이차지하는비율 노동시장인구중중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PISA 평균점수 성인의평균교육연수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ur Market Expenditure) 지출비율 15~29 세 NEET 비율 여성관리전문가비율 국회여성의석비율 10 만명당자살자수 인구대비외국인이민자비율 15~64 세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율 노사분규횟수 언론자유점수 (0:most free~100:least free) 부패인식지수 정부효과성지수 노조조직률 민주주의지수 (Quality of Democracy)
7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제 2 절사회통합지수개발과정 1. 사회통합지수개발개요 앞서본연구는사회통합에대한보다합의된개념정의와지표체계를도출하기위하여연구진과전문가집단간의상호피드백이가능하도록연구를설계하였음을밝힌바있다. 전체적인사회통합지수개발과정을정리하면아래 [ 그림 3-5] 와같다. 그림 3-5 사회통합지수개발과정 문헌검토및자료수집 델파이조사 사회통합개념및지표체계구성 - 기존사회통합개념검토 - 사회통합개념의다차원개념도구성 - 연관지표수집및분류 사회통합개념및지표체계조정 - 사회통합개념및하위영역구성의적절성확인 - 추가가능영역및지표에대한의견수렴 계층화분석 (AHP) 조사 영역및지표별가중치산출 - 사회통합영역간상대중요도파악 - 사회통합영역별지표간상대중요도파악 사회통합지수산출 사회통합지수산출 - 산출된가중치에근거하여사회통합영역별지수계산 - 한국의사회통합지수계산 먼저연구진은기존의사회통합관련문헌을검토하여기존의지표체 계들을비교하고, 사회통합과연관성이높은지표들을다양한출처를통 해수집하였다. 이를토대로앞서 [ 그림 3-4] 와같은잠정적인사회통합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73 개념및 < 표 3-2> 와같은지표체계를구성하였다. 두번째단계로전문가를대상으로한델파이조사를 2회에걸쳐실시하였다. 델파이기법은다수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합의된내용을얻는데효과적으로활용되어온기법이다. 1차델파이조사에서는앞서구성한사회통합지표체계에서선정된사회통합의정의, 하위영역구성, 영역의개념정의등을제시한후, 이의적절성을확인하고제시된영역과지표이외에추가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영역과지표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2차델파이조사에서는수렴된추가제안영역과지표들에근거하여연구진이구성했던초안의영역과지표체계를조정및정비하고수정된안에대한적절성을평가하도록하였다. 아울러영역별로할당된지표중에서 5개를우선순위에따라선택하도록함으로써사회통합지표체계에반드시포함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지표들을추출할수있도록하였다. 세번째단계로합의된사회통합하위영역과추출된 5개의영역별지표들의상대가중치를산출하기위하여계층화분석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AHP) 을실시하였다. AHP는다수의속성들을계층적으로분류하여각속성의중요도를파악하는기법으로, 평가기준의속성이다양할때이를어떻게조합할것인가에대한대안을얻을수있다는점에서많이활용되는기법이다. AHP는각요소별, 대안별선호도의차이를반영할수있고, 요소들사이의상대적중요도에대한판단을일관성있고명확하게알수있도록해준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네번째단계에서연구진은 AHP를통해도출된상대가중치를적용하여한국의사회통합지수를산출하였다. 이하에서는각조사단계과정에서도출된결과를개략적으로정리하고자한다.
7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2. 사회통합지수개발을위한조사 지표체계조정및가중치산출을위한조사는다음 < 표 3-3> 과같은 일정으로진행하였다. 표 3-3 사회통합지수개발을위한조사일정 구분 조사목적 조사방법 시기 1차 사회통합영역및지표제안 델파이조사 6월중순 2차 사회통합영역및지표확정 델파이조사 7월초순 3차 사회통합영역및영역별지표의상대중요도파악 AHP 7월말 델파이조사실시에서전문가선정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 왜냐하면델파이기법은전문가의전문성이나직관, 경험등을체계적이고객관화된자료로수집하는방법이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보유하고있는전문가리스트를기초로하여사회통합과관련된연구를진행한경험이있는연구자나공공기관근무자, 또는지수작성경험이있는연구자나공공기관근무자약 300여명의전문가리스트를작성하였다. 이때전공및관심분야의편향이나타나지않도록가능한한다양한전공분야와소속기관이포함될수있도록고려하였다. 조사설계시최종목표표본은 50명으로정하였으며, 앞서구축한사회통합지수전문가리스트에서사회통합및지수구성에대한전문성을고려하여유의할당후무작위추출하여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부터 3차조사까지를완료한응답자는 52명이다. 1차부터 3차까지조사에사용된설문지는 < 부록 > 에첨부하였다. 각차수별로조사에참여한전문가특성및조사내용은다음 표 3-4 와 표 3-5 와같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75 표 3-4 조사차수별전문가특성 ( 단위 : %) 구분 성별연령대전공소속기관 남여 39 세이하 40 대 50 세이상 사회공공사회학경제학기타대학복지학기관 공공연구소 1차 70.3 29.7 7.8 46.9 45.3 40.6 15.6 29.7 14.1 62.5 3.1 34.4 2차 71.4 28.6 8.9 46.4 44.6 39.3 12.5 32.1 16.1 60.7 1.8 37.5 3차 71.2 28.8 9.6 46.2 44.2 40.4 9.6 32.7 17.3 61.5 0.0 38.5 주 : 1차조사응답자수는 64명, 2차조사는 56명, 3차조사는 52명임. 표 3-5 델파이조사설문내용 차수 1 차 2 차 설문내용 폐쇄형개방형배경변수 - 사회통합 4 개영역의적절성평가 (5 점척도 ) - 제안지표의필요정도 (4 점척도 ) - 필요지표적정영역할당 - 조정된영역의적절성평가 (5 점척도 ) - 영역별지표선택 - 추가필요영역제안및제안이유 - 추가필요지표제안및지표설명 - 사회통합영역구분에대한전반적의견 성별연령소속기관유형전공 3 차 - 영역의쌍대비교 (9 점척도 ) - 영역별지표의쌍대비교 (9 점척도 ) - 해당사항없음 제 3 절사회통합영역과지표의설정 1. 사회통합영역설정 1 차조사에서는앞서 [ 그림 3-4] 와같이연구진이제안한사회통합의 정의와개념구조 ( 안 ) 를제시하고, 사회통합을구성하는하위영역이적 절히구성되었는지, 추가해야할영역은없는지에대하여질문하였다.
7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1차조사에서사회통합하위영역의적절성에대해 적절하다 ( 적절한편이다 + 매우적절하다 ) 는응답은사회적포용이 90.6%, 사회적자본이 82.8%, 사회이동이 87.5%, 그리고사회갈등이 82.8% 로대체로적절하다는평가가많았다 (< 표 3-7> 참고 ). 그러나상대적으로사회적자본, 사회갈등영역의적절성에대해서는이견이많은편이었다. 사회적포용과사회이동이사회통합의주요핵심영역이라는것에는전문가들의대체적인의견일치가확인되지만, 그외영역에서는그렇지못하였다. 한편개방형질문으로서사회통합의추가적하위영역에대한제안도격차및불평등과같이사회적포용의내용을추가할필요에대한내용이다수였다. 반대로사회적자본은연대, 관용 (tolerance) 등으로영역내용을수정하는제안이, 사회갈등에대해서도사회소통, 이념갈등과같은제안이있었다. 1차조사를통해추가로제안된영역은사회평등 ( 불평등 ),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욕구충족, 가족, 사회적차별및배제, 상호주의시민의식, 관용, 기회보장, 지역갈등, 지역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사회소통등이다. 연구진은추가로제안된영역중기존영역과의관련성이높은영역은기존하위영역이포괄할수있도록각하위영역의개념을확장하여정의하고, 개념간중복이있을수있다는지적을반영하여구체화하고, 사회갈등영역의경우갈등관리의내용을드러낼수있도록 사회갈등및관리 로영역명을조정하였다. 연구진이제안한영역과전문가들이추가가필요하다고제안한영역및수정된사회통합영역은다음 표 3-6 과같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77 표 3-6 사회통합영역조정결과 연구진제안영역 전문가추가제안영역 조정된영역 영역정의 사회적포용 사회평등 ( 불평등 ),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욕구충족, 가족, 사회적차별 / 배제 사회적포용 사회구성원이정치, 교육, 경제등다양한사회제도를통해서권리를실현하고, 삶의질향상에필요한자원을향유할수있게하는제도역량 사회적자본 사회적인식, 상호주의시민의식, 관용 사회적자본 사회구성원의타인 사회제도에대한신뢰, 이해와관용, 귀속감의주관적인식수준과이타적행위수행, 선거참여등의객관적행위수준으로표출되는시민역량 사회이동 기회보장 사회이동 직업, 소득계층의이동이가능한조건및결과로측정할수있는제도역량 사회갈등 지역갈등, 지역격차, 세대갈등, 이념갈등, 사회소통 사회갈등및관리 사회적조건의차이, 인식의차이로측정할수있는갈등의수준과갈등을관리할수있는시민 제도역량 하위영역의개념을재정의할때사회적포용영역의경우사회등 ( 불평등 ), 사회보장, 소득보장, 기초생활욕구충족, 가족, 사회적차별및배제등의추가제안개념이포함될수있도록 개인의권리와삶의질향상을가능하게하는다양한제도적역량 을나타내고자하였다. 또한기존에사회적포용개념정의에포함되어있는 다양한사회적관계를맺고있는정도 가사회적자본영역과중복될수있다는의견을반영하여사회적관계요소를제거하였다. 사회적자본영역의경우사회적인식, 상호주의시민의식, 관용등추가로제안된개념으로서인식과행위의지를측정하는영역으로개념을조정하였다. 사회이동은기회보장뿐아니라결과보장도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을반영하여사회이동의조건과결과가포함될수있도록개념을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사회갈등및관리는
7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다양한갈등과격차, 이를소통을통해관리할수있는역량까지도포함 할수있도록개념을재정의하였다. 표 3-7 사회통합하위영역의적절성평가결과 영역조사차수평균표준편차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적절하다 응답비율 (%) 1차 4.5 0.71 90.6 2차 4.4 0.56 96.4 1차 4.3 0.94 82.8 2차 4.2 0.71 87.5 사회이동 1차 4.2 0.85 87.5 2차 4.1 0.76 89.3 사회갈등 1차 4.2 0.90 82.8 사회갈등및관리 2차 4.1 0.62 87.5 주 : 사회갈등은 2 차조사에서는 사회갈등및관리 로영역명을변경하여조사하였음. 2차조사에서는새롭게정의된사회통합하위영역에대한적절성을평가하도록하였다. 그결과위 < 표 3-7> 과같이사회적포용은 96.4%, 사회적자본은 87.5%, 사회이동은 89.3%, 그리고사회갈등및관리는 87.5% 가적절하다고응답하여 1차조사때제시된영역의개념정의보다적절하다는응답이증가하였다. 또한 56명중 21명 (37.5%) 이영역구분이대체로적절하며 1차조사때보다명확해졌다는의견을주었다. 그러나여전히사회갈등및관리영역의개념은다소협소한데반해사회적자본영역의개념은광범위하다는의견 ( 예 : 사회갈등은거버넌스영역을포괄할필요, 사회적자본은현실적포괄성을추구하다보니이론적, 내적일관성이약화된경향이있다 는의견 ) 이있어두영역의개념을좀더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었다. 이에연구진은 2차조사에서수렴된의견을반영하여사회적자본의정의에서 귀속감의주관적인식수준과이타적행위수행, 선거참여 내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79 용을제거하고대신 참여로표출되는 으로대체하였다. 사회갈등및관리영역은지표체계내에서이를좀더반영할수있도록조정하기로하고, 영역명을사회갈등과관리로변경하였다. 1차, 2차조사과정에서수정한각영역의개념정의내용은 표 3-8 에정리하였다. 표 3-8 사회통합영역구성및조사차수별개념적정의조정내용 초안 ( 연구진제안 ) 조정안최종안 사회구성원이시민권을실현하고있는정도, 사람들이노동시장과다양한사회제도를통해주어진권리를향유하고있는정도, 다양한사회적관계를맺고있는정도 ( 정해식등, 2014, pp.113-114). 사회적포용 사회구성원이정치, 교육, 경제등다양한사회제도를통해권리를실현하고, 삶의질향상에필요한자원을향유할수있게하는제도역량 사회적자본 사회구성원이사회제도를통해권리를실현하고, 삶의질향상에필요한자원을향유할수있게하는제도역량 순수한사회적자본으로서 신뢰 와 네트워크 뿐아니라국가및지역등에대한 정체성 과함께이타주의, 관용등 통합적규범과가치 를포함 ( 정해식등, 2014, pp.115-116). 사회구성원의타인 사회제도에대한신뢰, 이해와관용, 귀속감의주관적인식수준과이타적행위수행, 선거참여등의객관적행위수준으로표출되는시민역량 사회구성원의타인 사회제도에대한신뢰, 이해및관용의정도, 참여로표출되는시민역량 사회내에서지위를이동할수있거나이동할수있다고믿는정도로그자체로경제적불평등을감소시키고사회정의를증진시키며, 자원할당의형평성을제고 ( 여유진 정해식등, 2015, pp.13-14). 사회이동 직업, 소득계층의이동이가능한조건및결과로측정할수있는제도역량 사회갈등사회갈등및관리사회갈등과관리 사회의다양한의견을조화롭게수렴하고발생한갈등을해결할수있는갈등관리거버넌스와확립 ( 김미곤등, 2014, p.36). 갈등의양태, 수준과갈등관리의수준을동시에고려함. 사회적조건의차이, 인식의차이로측정할수있는갈등의수준과갈등을관리할수있는시민 제도역량 사회적조건, 인식수준에서확인되는갈등의수준과이를관리할수있는시민 제도역량
8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2. 사회통합영역별지표설정 연구진은주요국제사회지표세트를기준으로사회통합관련지표 39 개를 1차델파이조사에서전문가에게제안설명하고, 사회통합지표로서의적절성과해당지표가어느하위영역을대표할수있는지를질문하였다. 그결과해당지표가 필요하다 ( 필요한편이다 + 매우필요하다 ) 는응답이 90% 이상인지표가 12개, 80% 이상인지표가 9개, 70% 이상인지표가 7개, 60% 이상인지표가 6개, 60% 아래인지표가 5개로대체로사회통합측정에필요한지표가선정되었음을확인하였다. 연구진은 1차조사결과 필요하다 는응답이상대적으로낮거나지표의방향성, 또는의미가명확하지않은지표, 하위영역의개념을재정의하는과정에서정리된개념과연관있는지표들을삭제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교육성취도와노동인구중중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은필요하다는응답은상대적으로낮았으나, 2차조사에서교육불평등내용이충분히포함되어있지않다는의견을반영하여포함시켰다. 표 3-9 사회통합관련지표적절성및해당하위영역 -1 차조사결과 지표 필요함표준하위영역제안평균 (%) 편차 1순위 2순위 상대빈곤율 98.4 3.8 0.43 사회이동 사회적포용 십분위분배율 96.9 3.7 0.53 사회이동 사회갈등 장기실업률 90.6 3.5 0.67 사회적포용 사회이동 성별임금격차 100.0 3.7 0.47 사회갈등 사회적포용 성별고용률격차 96.9 3.6 0.56 사회적포용 사회갈등 노인을위한사회지출 70.3 2.9 0.76 사회적포용 사회갈등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84.4 3.2 0.69 사회적포용 사회갈등 비정규직의고용보호 96.9 3.5 0.56 사회적포용 사회이동 주관적삶의만족도1 50.0 2.6 0.79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주관적삶의만족도2 82.8 3.1 0.72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81 지표 필요함표준하위영역제안평균 (%) 편차 1순위 2순위 주관적건강상태 62.5 2.7 0.70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1인당 GNI 62.5 2.7 0.70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 포용 시민적자유 95.3 3.5 0.59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선거참여 84.4 3.2 0.71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자원봉사참여율 65.6 2.9 0.80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평균근로시간 76.6 3.0 0.71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단체참여 84.4 3.0 0.65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시민참여 85.9 3.2 0.76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일반신뢰 87.5 3.4 0.79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국가자긍심 70.3 2.9 0.89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관용 93.8 3.5 0.62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사회규범 93.8 3.4 0.61 사회적자본 사회적포용 공교육지출 87.5 3.3 0.71 사회이동 사회적포용 노동인구중중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45.3 2.5 0.76 사회이동 사회적자본 교육성취도 45.3 2.4 0.79 사회이동 사회적자본 교육연수 50.0 2.5 0.73 사회이동 사회적자본 적극적노동시장지출 79.7 3.0 0.70 사회이동 사회적포용 학업중도탈락률 65.6 2.9 0.90 사회이동 사회적포용 여성지도자비율 79.7 3.1 0.77 사회적포용 사회이동 여성의석비율 71.9 3.0 0.82 사회적포용 사회이동 / 갈등 자살률 93.8 3.5 0.62 사회갈등 사회적포용 이민자비율 65.6 2.8 0.81 사회적포용 사회갈등 노인부양률 59.4 2.7 0.87 사회적포용 사회갈등 노사분규횟수 65.6 2.9 0.81 사회갈등 언론자유도 89.1 3.4 0.73 사회적자본 사회갈등 부패인식 95.3 3.6 0.64 사회적자본 사회갈등 정부효과성 82.8 3.2 0.72 사회적자본 사회갈등 노조조직률 76.6 3.0 0.79 사회갈등 사회적포용 민주주의지수 92.2 3.5 0.69 사회적자본 사회갈등 주 : 1 적절하지않은편이다 ~ 5 매우적절하다의 5 점척도임. 1 차조사에서는기본적으로제시된 39 개지표이외에추가로필요한 지표를제안하도록하였다. 추가로제안된지표들은 세대간 계층간소
8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득, 직업, 교육이동성, 노동소득분배율, 청년실업률또는니트 (NEET) 비율, 자산분배지수, 성불평등지수, 조세또는사회보험금인식, 다문화가구수, 아동빈곤율, 저임금근로자비율, 기관신뢰, 비정규직 / 정규직간급여격차등이다. 제안된지표중에서생산이쉽지않은것 ( 예 : 소득, 직업, 교육이동성관련지표, 자산분배지수 ), 주기적으로생산되지않는지표 ( 예 : 조세또는사회보험금인식 ) 는고려대상에서제외하였다. 그렇지만기존지표와개념적으로중복되는지표 ( 예 : 성불평등지수 ) 는기존지표를재구성하여포함하였다. 이외에지표등의문제가없고재조정된사회통합하위영역에부합된다고생각되는지표들을추가하여 2차조사에반영할지표체계에포함하였다. 이에따라 1차조사후조정된지표는 < 표 3-10> 과같다. 총 33개의지표를 2차조사에서활용하였다. 표 3-10 1 차조사후조정된지표 삭제된지표추가된지표재구성된지표 교육연수주관적삶의만족도 1 주관적삶의만족도 2 노인부양률 1 인당 GNI 주관적건강상태자원봉사참여율평균근로시간 - 청년니트 (NEET) 비율 - 기관신뢰 -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 노동소득분배율 - 성별격차 =( 성별임금격차 + 성별고용률격차 )/2 - 여성의사회진출 =( 여성지도자비율 + 여성의석비율 )/2 - 노인인구중고등학교 ( 중등학교 ) 이상졸업자비율 한편 1차조사에서는응답자로하여금해당지표가어느하위영역을나타내는지를제안하도록하였다 (< 표 3-9> 의하위영역제안 ). 연구진은전문가조사를반영하여해당지표를각하위영역으로할당하였다. 이때제안된영역이중복되는경우이를중복되는하위영역모두에포함시켜해당영역에서해당지표의우선순위를묻는 2차조사를진행하였다. 영역별로할당된지표와그에대한설명은 표 3-11 에정리하였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83 표 3-11 사회통합관련지표의영역구분 -2 차조사 영역제안지표지표설명 (1) 상대빈곤율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인구비율 사회적 포용 (2) 장기실업률 실업자중실직기간이 1년이상 ( 또는 6개월이상 ) 인실업자비율 (3) 성별격차 ( 성별임금격차 + 성별고용률격차 )/2 (4) 여성의사회진출 ( 여성지도자비율 + 여성의석비율 )/2 (5) GDP 대비노인을위한사회지출 노인을위한사회지출의 GDP 대비비율 (6)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비자발적파트타임노동자가전체피용자중차지하는비율 (7) 비정규직의고용보호 고용보호지수 : 임시고용 (8) 이민자비율인구대비외국인이민자비율 (9) 청년니트 (NEET) 비율 (1) 시민적자유 청년중교육을받지도않고취업하지도않으며취업을위한직업훈련도받지않는청년층비율의사표현의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자유, 적법절차의적용의권리 (2) 선거참여국회의원선거투표율 (3) 단체참여 여덟가지단체가입및활동여부의합 ( 종교, 여가, 예체능및교육, 노동조합, 정당, 환경, 직능, 소비자단체 ) (4) 시민참여정치적행동여부의합 ( 서명, 보이콧, 시위 ) (5) 일반신뢰대인신뢰 사회적 자본 기관별신뢰의합 ( 종교단체, 군대, 신문, 텔레비전, 노동조합, 경찰, 법원, 중앙정부, 정당, 의회, 공무원, (6) 기관신뢰 대학, 대기업, 은행,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인권 / 자선단체 ) (7) 국가자긍심국가자긍심 (8) 관용 (9) 사회규범 이웃으로서의수용여부의합 ( 약물중독자, 다른인종, 에이즈감염자, 이주노동자, 동성연애자, 다른종교인, 알코올중독자, 비혼부부, 외국인 ) 사회규범 ( 자격미달자가국가의혜택을받는경우, 무임승차, 탈세, 뇌물수수, 동성연애, 성매매, 낙태, 이혼, 안락사, 자살, 가정폭력 ) (10) 언론자유도 언론자유점수 (11)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12)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13)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8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영역제안지표지표설명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1) 십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기준하위 10% 소득대비상위 10% 소득비율 (2) 장기실업률 실업자중실직기간이 1년이상 ( 또는 6개월이상 ) 인실업자비율 (3) 공교육지출 정부총지출중교육지출이차지하는비율 (4) 노동인구중고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노동시장인구중고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기존 중등학교 에서 고등학교 로수정 (5) 교육성취도 PISA 평균점수 (6)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 (7) 학업중도탈락률 15~29세 NEET 비율 (1) 십분위분배율 가처분소득기준하위 10% 소득대비상위 10% 소득비율 (2) 자살률 10만명당자살자수 (3) 노사분규횟수노사분규횟수 (4) 부패인식 부패인식지수 (5) 정부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6) 언론자유도 언론자유점수 (7) 노조조직률노조조직률 (8) 민주주의지수 민주주의지수 (9)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비정규직과정규직의급여격차 (10) 노동소득분배율 GDP 대비노동소득비율 주 : 는영역별중복된지표이고, 는 1차조사에서전문가에의해추가로제안된지표임. 영역별대표지표에대한우선순위를묻는 2차조사결과를이용하여순위가중치를고려한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값을기준으로영역별대표지표를 < 표 3-12> 와같이선정하였다. 단, 계산한값이동일한지표가있을경우 1순위로선택된응답비중이높은지표를선정하였다. 순위가중치산식은다음과같다. {(1 순위 5)+(2 순위 4)+(3 순위 3)+(4 순위 2)+(5 순위 1)}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85 표 3-12 하위영역별지표순위가중치 영역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지표 순위가중치비율 1순위응답수 (/56 5) 선택 % (1) 상대빈곤율 224 80.0% 73.2 (2) 장기실업률 46 16.4% 1.8 (3) 성별격차 142 50.7% 5.4 (4) 여성의사회진출 50 17.9% 3.6 (5) 노인을위한사회지출 (GDP 대비 ) 64 22.9% 1.8 (6)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92 32.9% 1.8 (7) 비정규직의고용보호 136 48.6% 10.7 (8) 이민자비율 47 16.8% 0 (9) 청년니트 (NEET) 비율 ( 신규제안 ) 39 13.9% 1.8 (1) 시민적자유 157 56.1% 35.7 (2) 선거참여 72 25.7% 3.6 (3) 단체참여 44 15.7% 5.4 (4) 시민참여 100 35.7% 5.4 (5) 일반신뢰 128 45.7% 21.4 (6) 기관신뢰 ( 신규제안 ) 85 30.4% 7.1 (7) 국가자긍심 13 4.6% 0 (8) 관용 105 37.5% 5.4 (9) 사회규범 52 18.6% 8.9 (10) 언론자유도 22 7.9% 1.8 (11) 부패인식 37 13.2% 1.8 (12) 정부효과성 12 4.3% 1.8 (13) 민주주의지수 13 4.6% 1.8 (1) 십분위분배율 124 44.3% 30.4 (2) 장기실업률 90 32.1% 14.3 (3) 공교육지출 203 72.5% 35.7 (4) 노동인구중고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86 30.7% 3.6 (5) 교육성취도 112 40.0% 8.9 (6)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지출 129 46.1% 3.6 (7) 학업중도탈락률 96 34.3% 3.6 (1) 십분위분배율 47 16.8% 10.7 (2) 자살률 136 48.6% 23.2 (3) 노사분규횟수 114 40.7% 10.7 (4) 부패인식 73 26.1% 1) 7.1 (5) 정부효과성 63 22.5% 3.6 (6) 언론자유도 71 25.4% 3.6 (7) 노조조직률 70 25.0% 8.9 (8) 민주주의지수 112 40.0% 19.6 (9)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 신규제안 ) 81 28.9% 1.8 (10) 노동소득분배율 ( 신규제안 ) 73 26.1% 1) 10.7 주 : 1)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 5 순위동점을보인 노동소득분배율 과 부패인식 은 1 순위선택응답비중을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을선택함.
8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위와같은과정을거쳐서최종선정된영역과지표는다음 < 표 3-13> 과같다. 표 3-13 최종확정된사회통합영역별지표 하위영역 사회적포용사회적자본사회이동사회갈등과관리 개념 정의 사회구성원이사회제도를통해권리를실현하고, 삶의질향상에필요한자원을향유할수있게하는제도역량 사회구성원의타인 사회제도에대한신뢰, 이해및관용의정도, 참여로표출되는시민역량 직업, 소득계층의이동이가능한조건및결과로측정할수있는제도역량 사회적조건, 인식수준에서확인되는갈등의수준과이를관리할수있는시민 제도역량 최종 지표 상대빈곤율 성별격차 비정규직의고용보호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GDP 대비노인을위한사회지출 시민적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공교육지출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 십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탈락률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1)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2) 노동소득분배율 주 : 1) 최종지수산출과정에서노사분규횟수는지표의적절성을고려하여제외하였음. 2)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는지표를수집하는과정에서 저임금확률 (low pay incidence) 로대체하였음. 3. 사회통합영역및영역별지표의가중치설정 사회통합을구성하는하위영역과각지표의상대적중요도를반영하기위해연구진은 AHP 조사를수행하였다. 전문가대상의조사는앞서실시된 1차조사와 2차조사를통해확정된사회통합영역과지표들을이용하여각각어느영역이더중요한의미를지니는지, 그리고또어느지표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쌍대비교질문을온라인으로실시하였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해개별요소평가를실시하였다. 조사가완료된후조사대상자의판단이얼마나논리적일관성을유지하는가를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87 판단하기위하여일관성지수 (consistency index: CI) 를계산하여 CI가 0.1보다작은경우상대가중치계산에서제거하여논리적일관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결과적으로 34명의응답을기준으로모든쌍대비교행렬로부터고유치계산을통하여요소의최종중요도 (priority) 를산출하였다. 8) AHP 결과를살펴보면 ( 표 3-14> 참조 ) 4개의하위영역중사회적포용의중요도 (.338) 가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사회이동 (.283), 사회갈등과관리 (.199), 사회적자본 (.181) 순이었다. 앞서 1차조사에서부터하위영역의적절성이높았던분야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가중치를부여하는결과가나타났다. 개별영역별로가장중요하다고평가한지표는사회적포용영역에서는상대빈곤율, 사회적자본영역에서는시민적자유, 사회이동영역에서는공교육지출,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는민주주의지수였다.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중요지표로자살률을제시하였던전문가가많았으나, 쌍대비교에서는민주주의지수가중요하다는평가를보였다. 개별영역내에서선정된 5개의지표들중에서가장중요도가높은지표는상대빈곤율 (.289) 이었으며, 그다음이비정규직의고용보호 (.244), 공교육지출 (.256) 순이었다. 노사분규횟수와기관신뢰, 시민참여등의지표는선정된지표들중에서상대적중요도가가장낮았다. < 표 3-14> 에서는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확인한임의의가중치와지표의특징을이용한수리적가중치를비교해보았다. < 표 3-14> 의수리적가중치는영역내지표가가지는공통성을이용한주성분분석을통해도출하였다. 9) 주성분분석을이용한가중치도출은개별영역별로구분하여진행하였기때문에, 개별영역내에서지표간쌍대비교를실시한 AHP에따른가중치와비교할수있다. 이를통해한국사회전문가들의 8) < 표 3-1> 의 AHP 에의한가중치 ver.1 은전체 20 개지표를포함한버전인반면, ver.2 는결측치가많은지표노사분규횟수를제외한 19 개지표로구성한버전이다. 9) 주성분분석을이용한가중치도출에대해서는 Nicoletti(2000) 의방법을참고할수있다.
8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견해가반영된가중치의특징을확인할수있다. 첫째, 전문가들이제시한가중치는수리적가중치와일부다른양상으로나타난다. 다른경향을보이는가장대표적인지표는사회적포용영역의상대빈곤율이다. 이지표의수리적가중치는.171에불과하지만, AHP 가중치는.289로가장중요한지표로평가되었다. 노인을위한사회지출과같은경우도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같은사회적포용영역에서도비정규직의고용보호와같은지표에대한가중치는유사한수준으로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의영역에서는수리적가중치와 AHP를통해산출한가중치간의다른양상이두드러지지만,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는둘간의일치도가상당히높게나타난다. 둘간의일치도가높다는것은각지표가보여주는양상과전문가들이중요하다고판단하는양상이대체로일치한다는것을말한다. 그러므로전문가조사를이용한가중치를반영한비교결과를해석할때는사회통합에대한주관적가치체계를반영하여도출한것임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전문가들이주목하는지표는현재한국의사회적현상을가장적실히드러낼수있는지표라는점에서수리적으로도출한가중치와다른의미를가진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89
9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제 4 절사회통합지표측정 4 절에서는전문가조사를통해확정된각지표의현재시점에서의의 의와측정방법과관련된쟁점을정리하기로한다. 1. 자료처리원칙 가. 관측연도의설정 사회통합지수의산출과정에서는측정기간을고려해야한다. 최근에는다양한영역에서사회통합의현실을고려할수있도록사회조사를통해사회지표가만들어지고있다. 하지만사회조사, 고용실태조사등을통해만들어지는지표는비교적최근개발되었기때문에자료의활용기간이짧다는한계를가진다. 따라서사회통합의실태를반영할수있는지표임을판단하되, 동시에측정기간이어느정도인지를우선해서살펴보아야한다. 본연구진은이를위해기존에활용하였던지표에서시계열적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지표를정리한바있다. 그리고최종확정된지표를중심으로다시한번이를확인하였다. 여러영역중에서사회적포용영역은비교적장기에걸친측정치를확보하고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소득조사자료를활용하는빈곤율의경우에는결측이있다. 주로국제사회조사를활용하는사회적자본의영역은사회조사가이뤄진시점의자료만존재한다. 특히사회조사가모듈 (module) 방식으로이뤄지는경우에는상당한수준의결측이발생한다. 이런이유로사회조사를이용한측정치를지표로포함하고있는사회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91 통합지수산출에서는특정시점별로지수를산출하는것이타당하다. 이 에따라본연구에서는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그이후가장 최근연도를기준으로하는 2015 년의 5 개시점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나. 결측치의처리 사회조사자료를포함하는국제비교자료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문제는특정시기, 특정국가의관측치가결측인경우이다. 본연구의경우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 5개시점을관측대상으로하고자한다. 그런데각관측연도에결측인경우가발생한다. 이러한경우에는다음의원칙을단계별로적용하여추정하고, 여러방법을적용한이후에도추정이어려운국가의경우에는분석에서제외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첫째, 인접연도의관측치를활용한다. 예를들어 2010년측정에서결측이있을경우 2009년또는 2011년의자료를활용하는방식이다. 이경우에는가능한한이전근접연도의자료를활용하고자하였고, 이후근접연도의자료사용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예를들어 2000년관측치에결측이있지만, 1999년과 2001년관측치가있는경우에는 1999년관측치를적용하고자하였다. 이는원인조건이선행하는, 즉특정사회적조건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이후에발현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이다. 둘째, 결측된해의값을추정한다. 보통특정한기간에해당하는값이결측인경우에이를활용한다. 이경우에는두가지방법을사용한다. 먼저, 각종서베이자료의경우에는두측정기간사이에분석시점에있는경우에계단함수를이용하고, 시간추세가있는경우에는선형함수를이용한다. 즉빈곤율지표와같은경우는경제활동인구조사와같은서베이
9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자료를활용하는데, 이런경우에는두측정기간사이에서산술평균한형태로이동한다고본다. 반대로성별임금격차, 고용률, 각종사회지출과같은지표는선형함수의형태로이동한다고본다. 이러한지표는대체로사회발전의양상에따라선형변화를보이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결측치추정방법은조병구등 (2015) 이사용한방식과방법론적으로유사하다. 다만 GDP 대비사회지출과같은경우에는갑작스러운경제위기등으로인해 GDP 자체가마이너스성장하게되는경우선형추세를벗어날가능성이있지만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았다. 셋째, 상당한기간이모두결측인경우에는이후기간의평균값을이용하였다. 이는빈곤율, 사회적자본영역의지표등에서만제한적으로만활용하였다. 강신욱등 (2012, pp.68-69) 에서는비교시점을지나서관측자료가확인될경우에는나머지비교시점의관측치평균값을사용하는방식을이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5개시점을분석대상으로하지만, 관측자료가확인된모든연도의자료를먼저확보하였다. 그리고이후시점의평균값을활용하였다. 예를들어칠레, 한국의빈곤율은 2005 년, 2010년, 2015년에해당하는관측치값만을사용가능한데, 1995년과 2000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평균값을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영역별지표의의의와그측정을둘러싼주요한자료처리방식을서술한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93 2. 지표의의의및측정 가. 사회적포용영역 1) 빈곤율 한사회구성원의삶의질수준을판단하는데는가장먼저구성원들이기본적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자원을적절히확보하고있는가의문제를살피게된다. 이때필요한자원중소득과재산에우선관심을가진다. 인간의기본적욕구를충족하고, 또개인의자기실현을위해필요한자원의관점에서소득과재산을다룬다. 이때한사회를총량적차원에서접근하거나, 개인단위로접근할수있다. 총량적차원에서접근하는것은 1인당 GDP, 가구가처분소득을국가간에비교하는것을말한다. 개인단위로접근하는것은각사회가정한기준에미흡한개인의규모를측정하는것으로, 빈곤율을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 총량적차원에서접근하는방법의하나는가구순가처분소득을비교하는것이다. OECD(2011, p.39) 는삶의질측정을목적으로가구순가처분소득의활용을제안하였다. 이때가구순가처분소득은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에서확인할수있으며, 가구총소득에정부로부터의사회적현물이전을더하고, 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을제외한값이다. 1인당 GDP와비교하였을때, 1인당가구순가처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줄어들면서실질적차원에서 1인당가구순가처분소득을살펴보아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가구의본원소득자체가줄어들거나, 조세및사회적수혜 (social benefits) 를이용한재분배정책의변화,
9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기업이이윤을분배하는방식등에서의변화가 1인당 GDP와가구의가처분소득간의간극을넓히고있다 (OECD, 2011, p.43). 또다른방법의하나는사회의질 (Social Quality) 논의의소득충분성 (income sufficiency) 개념이다. 이는의식주및보건의료의영역을필수지출영역으로보고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활용하는방식이다 ( 정해식, 2012, p.76). 10) 개인단위로접근하는방식에서는대표적으로빈곤율을예로들수있다. 빈곤의측정방법은절대적빈곤, 상대적빈곤, 주관적빈곤으로구분할수있다 ( 여유진등, 2005, pp.63-64). 절대적빈곤은흔히한사회가규정한최저한의생활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소득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상대적빈곤은정해진기준이하의소득을가지고있는인구의비율로측정한다. 보통중위소득 50% 미만가구소득을보이는가구의가구원이빈곤한것으로계산한다. 마지막으로주관적빈곤은본인스스로의판단에따른것이다. OECD(2011, p.48) 는소득과생활조건조사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EU-SILC) 자료를활용하여주관적빈곤의결과를제시하고있다. 빈곤율이사회통합의한요소가되는이유는전체 국민들이평균적으로영위할수있는생활의수준을확보할기본적능력의결여 를의미하기때문이다. 저소득층의규모는물질적인것외에도여러삶의영역에서박탈을경험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주목해야할영역이다 (OECD, 2011, p.41). 그러므로빈곤은빈곤인구규모와빈곤심도를동시에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전자를빈곤율로표현하며, 후자를빈곤갭으로표현한다. 빈곤율과소득불평등도의국가간비교는사회조사를실시하는단계에 10) 그러나이러한측정을다수의비교대상국가에적용하는것은쉬운일은아니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95 서부터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과같이소득을구분하는방식에서부터, 가구의정의, 소득의측정기간, 한사회의빈곤율을계산하기위한균등화지수등에서쟁점이존재한다. 현재가장대표적으로사용하고있는소득조사자료는룩셈부르크소득조사 (Luxembourg Income Study) 와 OECD의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이다. IDD는소득기준에대해서는 2012년이후새로운기준을적용한값을함께제공하거나, 새로운기준에따른값만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2011년까지의자료는 2011년버전으로, 2012년이후의자료는 2012년버전으로자료를수집하기로한다. 이러한소득기준의변경에서핵심적인내용은자가소비를위한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소득을자영소득 (income from self-employment) 에포함하는것이다 (Canberra Group, 2011, pp.32-34). 저소득자영농업종사자가많을수있는개발도상국, OECD 국가로한정하면멕시코, 터키와같은경우에는소득기준의변경에따라빈곤율이크게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OECD(2016a) 의 IDD 자료는 EU 국가들의경우 EU-SILC를사용함에따라자료사용기간에제약이있다. 본연구에서는결측치대체의방법 11) 을활용하기이전에일정수준비교의가능성을확보한경우관련자료를사용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OECD IDD의자료가확보되지않는일부국가의경우에는 LIS의자료를사용하기로한다. 12) 한국의경우 OECD에보고하고있는소득조사는가계동향조사와농가경제조사자료를활용하고있다. 그러므로가계동향조사의도시 2인이 11) 본보고서의 95 페이지, 결측치처리방법을참고하기바란다 ( 3 장 4 절나 ). 12) 해당국가와측정연도는다음과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1995 년, 2000 년, 에스토니아 2000 년, 아일랜드 1995 년, 2000 년, 폴란드 1995 년, 2000 년, 슬로바키아 1995 년, 슬로베니아 1995 년, 2000 년, 스페인 1995 년, 2000 년, 스위스 1995 년이다.
9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상조사자료를 1990년도부터확보할수있으나, 이는전체국민의생활상을반영하지못한다. 그러므로한국및이와유사하게자료가구성된국가의경우이후연도의자료를활용하여결측연도의측정값을추정하여사용한다. 13) 마지막으로관측기간의결측은있으나, 이전이후측정연도에측정치가있는경우에는양기간의값을산술평균한값을사용한다. 14) 2) 성별격차 사회적포용의영역에서는빈곤한자와그렇지않은자, 남성과여성, 장애인과비장애인, 젊은세대와노인과같이특정한집단의사회적권리실현정도에주목한다. 이러한사회적권리중에서가장많은인구집단을포함하고있는문제가남성과여성의격차, 즉성별격차이다. 성별격차는경제적보상의차이를의미하는임금격차, 대표권의차이로서의회의석의여성비율또는고위관리자여성비율, 경제적활동의지지기반차이를의미하는고용률격차등을이용하여측정한다. 남성대비여성의임금비율로측정하는성별임금격차는각사회의돌봄에대한역할과보육체계에따라서달라지며, 또한노동시장에서남녀의고용형태에따라서달라진다 ( 정해식, 2012, p.101). 예를들어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은서비스업종에여성이주로종사하는경우성별임금격차는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성별격차는임금격차와고용률격차를동시에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2개의지표를이용하여성별격차를산출하는과정에서는한번의정 13) 해당국가와측정연도는다음과같다. 칠레 1995 년, 2000 년, 에스토니아 1995 년, 아이슬란드 1995 년, 2000 년, 한국 1995 년, 2000 년, 라트비아 1995 년, 2000 년, 포르투갈 1995 년, 2000 년, 슬로바키아 2000 년이다. 14) 터키의 2000 년추정치가이에해당한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97 규화과정을더거쳤다. 즉원자료로서성별임금격차와성별고용률격차를각각최소-최대정규화를통해표준화후, 이를평균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 OECD(2016b) 의고용과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의 소득 자료를활용하였다. 이자료는남성중위임금대비여성중위임금의차이로계산된값이다. 일부국가의경우에는원자료에서관측연도에결측이있다. 성별임금격차의경우에는결측치를추세회귀방식을이용하여과거또는근래의값을추정하여사용하는방식을취하였다. 다른지표와는달리추세회귀를사용한것은성별격차와같이한사회의발전정도와그맥락을함께하는경우에는일정한경향성을보일것이라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15)16)17) 성별고용률격차는 ILO(2016a) 의성 연령별고용률값중에서 25세이상남녀고용률자료를사용하였다. 이자료는 ILO의추정을포함하는자료로결측이없다는장점을가진다. 3) 노인을위한사회지출 노인을위한공적사회지출은 OECD(2016c) 의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를이용하였다. 사회지출은그재원에따라서공적사회지출외에도법정 15) 이에따라추정된값을사용하는국가와해당하는관측연도는다음과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1995 년, 덴마크 1995 년, 2000 년, 2005 년, 에스토니아 1995 년, 2015 년, 그리스 1995 년, 2000 년, 아이슬란드 1995 년, 2000 년, 이스라엘 1995 년, 2015 년, 라트비아 1995 년, 2015 년, 멕시코 1995 년, 2000 년, 네덜란드 1995 년, 2015 년, 포르투갈 1995 년, 2000 년, 슬로바키아 1995 년, 스페인 1995 년, 2000 년, 영국 1995 년이다. 16) 칠레는추세회귀방식을이용하여추정하는경우성별격차가부 (-) 의값을보인다. 즉여성의급여수준이남성보다높아지는형태로나타나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경우는가장오래된측정치인 2006 년의값이이전관측연도에도모두같다고가정하였다. 이와같은방식은룩셈부르크 (2015 년 ) 에도적용하였다. 17)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0 년측정치만존재한다. 2015 년관측연도에도동일한자료를사용하였으며, 이전관측연도는결측으로하였다.
9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민간사회지출, 자발적민간사회지출을포함할수있다. 노인이사회의각종경제적지원을다양하게받을수있다는점에서는모든재원의노인사회지출을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이와같이개념을확대할경우에는사회적차원이어디까지인지에대한문제제기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극단적으로자녀세대로부터이뤄지는사적이전을포함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사회의공식적인제도장치를이용한노인지원이라는점에서공적사회지출로한정한다. 노인을위한사회지출자료는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년부터최근연도까지생산, 제공되고있다. 그러나근래에 OECD에가입한국가들은과거시점의자료가결측이있다. 이러한경우에는해당관측연도의최근접연도측정자료를이용하여결측치를대체하였다. 18) 4)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일자리의질과관련한중요한문제이자, 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중요한문제는노동시장에대한접근성이다. 노동시장접근성측면을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는장기실업률과비자발적비정규직고용이있다. 이중장기실업률은강신욱등 (2005, p.116), 정해식 (2012, p.102) 에서도사회적배제또는사회적포용성측정지표로제시한바있다. 본연구는이중에서비자발적비정규직, 특히비자발적임시근로자의비율을사용하고자하였다. 노동시장의유연성측면에서비정규직의사용을반드시부정적인것만으로볼수는없다. 또한이지표는각종사회적지원을통해비정규직의안정적인일할권리를보장한다는측면에서 18) 이에따라일부국가의경우에는관측치가중복되기도한다.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1999 년측정치를 1995 년자료로활용함.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99 사회적배제의문제를더적절하게보여준다고하겠다. 이에따라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은 OECD(2016d) 의노동시장통계에서전체임시근로자 (part-time employment) 중에서비자발적사유인경우에해당하는값을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OECD 자료가제공되지않아통계청 (2016) 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에서 비자발적사유 의시간제근로자비율을사용하였다.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은관측연도에결측이있는경우해당하는관측연도와가장가까운연도의측정치로대체하였다. 이로인해일부국가의경우는서로다른관측연도에동일한값을가지는것으로처리하였다. 19) 해당지표에서칠레와멕시코는자료를확보할수없었으며, 이스라엘은해당값을가지고있으나, 결측에가깝다고판단하는것이타당하였다. 이에따라최종분석에서는해당국가를제외하기로하였다. 5) 비정규직고용보호 노동시장의포용성과관련해고려해야할문제는유연성과관계된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것은여러사람이노동할기회를가지며, 또한노동력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한다는긍정적의미를가진다. 실제로고용보호입법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은높은국가에서는낮아지고, 낮은국가에서는높아지면서수렴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유연성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노동시장의규제개혁이 19) 이에따라추정된값을사용하는국가와해당하는관측연도는다음과같다. 에스토니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1995 년, 2000 년, 폴란드 1995 년, 슬로베니아, 터키 1995 년, 2000 년이다.
10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OECD 국가들내에서불평등을키웠다는비판에직면하고있다 (OECD 2015a, p.87). 기간제피용인, 대규모해고자는인력재배치기간중에소득상실을경험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OECD, 2015b, p.43). 이런이유로고용보호의정도가높은것과낮은것에대한평가는사회적기준과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와같은문제에따라사회의질 (SQ) 논의에서는고용보호를그경직성 ( 보호의정도 ) 에주목하기보다는해고과정에서당사자가사전에대처할여지를어느정도주고있는지에더주목하였다 ( 정해식, 2012, p83). 그러나이는개념정의와관련된문제이며, 실제로이를측정할수있는방법은많지않다. 그러므로여기서비정규직고용보호는 OECD(2016e) 의고용보호입법지수자료에서임시고용보호지수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temporary employment: EPT) 중버전1의자료를활용하였다. 버전1과버전3의자료는전자는 6개 ( 기간제고용허용범위, 기간제고용최대허용횟수, 기간제고용최장누적허용기간, 파견고용허용범위, 파견고용계약반복의제한, 파견고용최장누적허용기간 ) 의아이템으로, 후자는이에 2개의아이템 ( 파견고용허가및보고필요성, 정규직과의동등대우보장 ) 을더한 8개의아이템으로이뤄진다 ( 김준, 2015; OECD, 2014a). 버전1의자료가더장기간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 이를활용하도록한다. 일부국가의경우관측연도에결측이존재하여대체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대체적으로고용보호의정도가측정치가있기이전에는동일하다고보고대체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20) 20) 이에해당하는국가및관측연도는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의 1995 년, 2000 년, 2005 년이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01 나. 사회적자본영역 1) 시민적자유 시민적자유 (civil liberties) 는의사표현의자유, 언론자유, 종교자유, 집회결사의자유, 적법절차의적용의권리가실현되는정도를의미한다. 시민적자유의정도에대한측정은 2개기관에서대표적으로제시하고있다. 하나는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에서생산하는자료이며, 다른하나는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에서생산하는자료이다. EIU에서생산하는자료는민주주의지수 (Democracy Index) 의 5개하위범주 ( 선거과정및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적자유 ) 중하나이며, 0점부터 10점의점수로평가한다. 2014년기준으로는모두 17개의점검항목 21) 을통해계산한다. 전반적인민주주의지수가가장높은나라는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의순서였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EIU가생산하는민주주의지수의하위범주항목은 2006년, 2008년, 2010~2014년의자료가있으며, QOG(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에서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프리덤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라는자료를지난 11년간만들어내고있다. 이들은각국가및지역권역의자유의정도를정치적권리 (political rights) 와시민적자유 (civil liberties) 의 2개항목으로구분하여측정하고있으며, 전반적인지수계산에서는정치적자유에 40%, 21) 예를들어 Q48. 인터넷에접속하는데정치적제약이있는가? 라는문항에대해 없다 =1, 약간의제약이있다 =.5, 있다 =0 의점수를부여한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p.47).
10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시민적자유에 60% 의가중치를부여하고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5개지표 ( 정치적자유 10개, 시민적자유 15개 ) 에대해 0점부터 4점의점수평가를실시하며, 총점이 100점으로되어있다 (Freedom House, 2016, p.2). 22) 정치적자유와시민적자유는 1점 (most free) 부터 7점 (least free) 으로공개되고있으며, 세부적인점수는각각 40점, 60점을최댓값으로하여공개하고있다. 23) 세부적인점수는 2003년부터자료를공개하고있다. 이에따라시민적자유는프리덤하우스의 2003년이후제공자료의사용을원칙으로하되, 1990년이후제공자료를활용한다. 즉 2003년이후원점수를활용하되, 이전관측연도에대한추정에서구분점수가차이나지않는경우는이를그대로활용하고, 차이나는경우는구분구간의최대점수를부여한다. 24)25) 2) 사회참여, 일반신뢰, 기관신뢰, 관용 사회적자본에해당하는일반적인내용의해당항목은 WVS 및 EVS 의 설문조사항목을이용하여해당값을산출하였다. 사회적자본의영역에 서는각종서베이자료를사용할수밖에없으며, 이에따라특정측정연 22) 시민적자유영역은세부적으로표현과신념의자유 (4 개문항 ), 집회및결사의자유 (3 개문항 ), 법치주의 (4 개문항 ), 개인의자율성및개인적권리 (4 개문항 ) 에대해묻는다. ( 프리덤하우스, 방법론가이드참조 : https://freedomhouse.org /report/freedomworld-2016/methodology) 23) 원점수 53-60 은 1 점, 44-52 는 2 점, 35-43 은 3 점, 26-34 는 4 점, 17-25 는 5 점, 8-16 은 6 점, 0-7 은 7 점으로구분한다. 24) 예를들어벨기에는 2003 년측정점수가 56 점, 구분점수가 1 점이었지만, 1995 년관측연도에는측정점수는제공되지않았고, 구분점수는 2 점이었다. 이에따라 2 점구분점수구간의최대점수 52 점을부여하였다. 25) 이에따른수정이이뤄진국가및관측연도는벨기에 1995 년,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1995 년, 2000 년, 슬로바키아 1995 년이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03 도에따라서는결측이발생할수밖에없다. 이러한이유로 2차자료를활용하는경우도있다. 2차자료의경우에는여러사회조사를종합하고, 자체적인추정방법에의해추정값을생성한다. 대표적인 2차자료로사회발전지수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ISD) 가있다. 26) 사회발전지수는하위범주로시민참여 (Civic Activism), 단체참여 (Clubs and Associations), 집단간통합 (Intergroup Cohesion), 대인신뢰및안전 (interpersonal safety and trust), 성평등 (Gender Equality), 소수자포용 (Inclusion of Minorities) 의 6개를두고있다 ( 강신욱등, 2012, p.77). 본연구에서는사회참여, 일반신뢰, 관용의경우에는 ISD 자료를활용하고, 이에해당하는내용이없는기관신뢰에대해서는 WVS 및 EVS의자료를활용한다. 첫째, 사회참여는서명, 평화로운시위, 공공활동에관한연구모임에참여하거나, 언론정보의원천, 정치적문제의정보에접근하거나, 공공사회조직이국제적인조직과연계된정도를활용하여측정한다 (ISD 홈페이지소개참고 ). 둘째, 대인신뢰및안전은일반적인사회신뢰에대한내용과안전성에대한사회조사의자료를활용한다. 셋째, 관용은다른인종, 외국인노동자, 다른종교, 사용언어가다른사람, 유대인을이웃으로하는것을거부하는사람의비율을활용하는 WVS의자료부터, 이민에대한인식을활용하는 EVS의자료등을종합하여산출한다. 넷째, 기관신뢰 (confidence) 는교육, 언론, 노조, 경찰, 의회, 행정, 정당, 사법의 8개기관에대한신뢰를구하고자하였다. 그런데교육기관에 26) 홈페이지 (http://www.indsocdev.org) 참고.
10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대한신뢰는 WVS에서결측이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교육기관을제외한 7개기관에대한신뢰도를 매우많이, 많이 신뢰하는것을신뢰한다고하고, 그비율을낸이후에평균을냈다. 사회조사자료를활용하는한계로인하여이문항은다른어떤지표보다결측치의대체가많이이뤄졌다. 이에 4개지표에대한결측치대체에대해서는다음의순서로적용하였음을밝힌다. 첫째, 서베이조사자료에서관측연도측정치가없는경우에는직전근접연도측정치를활용한다. 이에따라일부 2015년관측연도에는 2010년자료를동일하게사용하였다. 둘째, 관측연도를전후로하여측정치가있을경우이를평균하여사용한다. 셋째, 관측연도사이의결측은두관측연도의산술평균값을사용한다. 다. 사회이동영역 1) 십분위분배율 사회지표의하나로서소득불평등지표는물질적자원이사회내에서어떠한분포로분배되고있는지를알려준다. 대표적인소득불평등지표의하나인지니계수로측정하였을경우 OECD 국가중에서 18개국가는소득불평등도가 2007년에서 2010년기간중에증가하였다 (OECD, 2014b, p.110). 증가하는소득불평등은사회이동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윌킨슨과피켓이 8개국가를대상으로하여소득불평등과사회이동의관계를분석한결과, 그상관관계는매우높게나타났다 (Wilkinson and Pickett, 2009, p.160). 소득불평등지표중에서하나의대안인 p90/p10은소득하위 10% 의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05 경계소득과소득상위 10% 의경계소득의배율을의미한다. 이배율이크다는것은소득상위집단또는소득하위집단이상대적으로고착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동시에사회이동성의원천으로서중산층의두께를표현하기도한다. 십분위분배율은 OECD(2016d) 의고용및노동시장통계데이터베이스자료를활용하였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소득분배는경향성을가진다고보았다. 그래서이경우에는선형함수를이용한추정을사용하였다. 27) 2) GDP 대비공교육지출 사회구성원이스스로의역량을키우고, 이를통해직업기술을확보하는원천으로서교육을들수있다. 그러므로교육에대한지출은한사회의장래이동성을진단하는유용한도구가된다. 소득격차의확대가교육기회의불평등으로연결될수있으므로, 전체적인교육지출보다는비교적평등하게자원을활용하는것으로알려진공교육지출이사회이동성의원천에더가깝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사교육의존도를줄이고, 공교육의강화를추진하는것을정책대안으로제시할수있다 ( 여유진, 정해식등, 2015, p.89). 유네스코 (UNESCO, 2016) 의 GDP 대비정부의교육지출값을활용하였다. 일부국가에서는결측이있는데, 이경우에는근접연도자료를활용하는것으로하였다. 27) 이에따른추정이이뤄진국가와관측연도는다음과같다. 오스트리아 1995 년, 2000 년, 벨기에, 캐나다, 칠레 1995 년, 덴마크 1995 년, 2000 년, 2005 년, 에스토니아 1995 년, 2000 년, 그리스, 아이슬란드 1995 년, 2000 년, 이스라엘 1995 년, 라트비아 1995 년, 2000 년, 룩셈부르크 1995 년, 2015 년, 멕시코, 네덜란드 1995 년, 2000 년, 2015 년, 포르투갈 1995 년, 2000 년, 슬로바키아 1995 년이다.
10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3) 적극적노동시장지출 적극적노동시장지출은정규교육과정을수료한이후노동시장에진입한이들에게제공되는재교육의과정과관련된다. 그러므로이지출은사회구성원, 특히중고령자를대상으로하여직무의전환, 새로운직업의탐색등사회이동성제고를위한핵심요소이다.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 GDP 대비지출비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6c) 의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에서자료를활용하였다. 4) 교육성취도 사회이동성을위한재정지출로서 GDP 대비공교육지출을살펴보았다면, 실제로이동성을위한능력을측정하는방법이있다. 이와관련해서는 PISA 성적을활용할수있다. PISA 성적은지금까지모두 5번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 발표되었다. 본연구가 1995년부터의관측을시도하고있음을고려하여 2000년자료를 1995년과 2000년관측치로사용하기로한다. 이어서 2003년과 2006년의평균치를 2005년자료로사용하고, 2009 년자료를 2010년의관측치로, 2012년자료를 2015년관측치로사용한다. 28) 28) 비교적최근에 OECD 에가입한일부국가의경우에는측정자료가없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의경우 2000 년, 2003 년, 2005 년자료가없어서 2006 년값을사용하였다. 칠레, 이스라엘, 영국은 2003 년조사자료가없어서평균하지않고, 2006 년값을 2005 년자료로사용하였다. 이외에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2005 년값을 2000 년, 1995 년자료로사용하였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07 5) 학업중도탈락률 (NEET 비율을사용 ) 학업중도탈락률은 NEET 비율을이용한다. OECD의 NEET 자료는몇가지한계를가진다. 먼저 15~29세집단의 NEET 비율과 20~24세집단의 NEET 비율을각각보고하고있으며, 일부국가의경우에는이중 1개의자료만보고한다. 대체적으로학령기취학가능성이낮은국가에서는전자를보고한다. 그러므로여기서는 OECD(2016f) 의자료를활용하여이런국가의경우에는 15~29세 NEET 비율을선택적으로사용한다. 29) 라. 사회갈등과관리영역 1) 자살률 한사회의건강성을보여주는핵심지표는자살률이다. 자살의원인은매우복합적이어서, 자살률증가의원인을정확히집어내기는쉽지않다. OECD(2014b, p.126) 에따르면 2011년브라질,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는자살률이낮고, 반대로헝가리, 일본, 한국과러시아는자살률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OECD(2016g) 의건강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2) 노사분규관련 노사분규는사회갈등의양상을나타낸다. 사회갈등의정도를보여주 는것으로노사분규횟수보다는노사분규에따른파급력을고려하는것 29)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슬로베니아는 15~29 세 NEET 를사용하였으며, 라트비아는 ILO(2016c) 의자료를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채창균등 (2015) 이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값을사용하였다.
10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이타당하다. 노사분규횟수를활용하는것은분규에따른파급력을고려하지못한다는문제를가진다. 예를들어분규횟수를셀때과거에는파업에참여한사업장을고려하였지만, 교섭단위로서산별노조를고려한이후에는참여사업장수와관계없이 1건으로처리되고있다. 또한편으로는분규의지속성을고려하지못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ILO에서는노동쟁의수준을국제적으로비교하기위하여임금근로자 1,000명당파업또는직장폐쇄로인한근로손실일수를사용한다. 이연구에서는 ILO(2016b) 의자료를활용하였다. 노사분규에따른손실일수통계는상당한결측치가있으며, 다른지표에비해대체값을사용하는것의위험도또한높다. 30) 이에노사분규와관련한지표를포함한 사회갈등과관리 지수와이를제외한 사회갈등과관리 지수를동시에생산하도록한다. 3) 민주주의지수 베텔스만재단의민주주의지수는지속가능한거버넌스지수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 의하위범주중하나이다. 민주주의지수는선거과정 (Electoral Processes), 정보접근 (Access to Information), 공민권과정치적자유 (Civil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법치주의 (Rule of Law) 의 4개항목을이용하고있다. 그러나이자료는제공기간이상당히짧은편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세계은행의세계거버넌스지표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를사용하기로한다. 흔히 WGI라고알려지는 30) 지수산출을목적으로, 2015 년자료의경우에만가장최신자료를대체하여사용한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09 거버넌스지수는전세계 200개이상국가를대상으로, 참여와책임성 (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안정과폭력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질 (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 (Rule of Law), 부패의통제 (Control of Corruption) 의 6개영역에대한인식 (perception) 을측정한다 (Kaufmann, Kraay & Mastruzzi, 2010). 세계은행의세계거버넌스지표는 3개의차원에 2개씩의지표가배치되는형태이다 (Kaufmann, Kraay & Mastruzzi, 2010, p.2). 첫째, 정부가선택되고, 감독되고대체되는과정에대해서는참여와책임성, 정치안정과폭력부재의 2개지표가사용된다. 둘째, 건전한정책을효과적으로조직하고, 도입하는정부의능력에대해서는정부효과성과규제의질의 2개지표가사용된다. 셋째, 시민과국가의경제적, 사회적상호작용에관여하는제도에대한국가와시민의존경과관련하여법치주의와부패의통제 2개지표가사용된다. 본연구에서사회갈등의관리라는것은민주주의의본질적가치로서국가와시민의상호작용이라는측면과관련된다. 이는세계거버넌스지표중에서세번째차원의지표를고려할수있다. 이에민주주의지수를이차원의두지표의평균값을활용하여사용하기로한다. 세계거버넌스지표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값을제공하고있으므로, 1995년은 1996년값을활용한다. 4) 저임금위험도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는 정규직 / 비정규직급여격차 가전문가조 사를통해제시된지표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이를저임금위험도로
11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대체하여사용한다. OECD(2016h) 의일자리의질분석틀 (Job Quality framework) 은 OECD의 well-being 프레임워크를활용하여발전하였다. 일자리의질분석틀은사람들의고용상태와관련한세가지차원들을고려하고있는데, 각차원은물질적삶의기준 (Material Living Standard), 경제적 신체적불안정성 (Insecurity economic and physical), 일을포함한개인적활동 (Personal activities including work) 이다 (Cazes, Hijzen and Saint-Martin, 2015, p.15). 각영역을측정하는것이 소득의질 (earnings quality), 근로조건의질 (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및 노동시장안정성 (labour market security) 이다. OECD의일자리의질분석틀에서 소득의질 은평균소득수준과소득불평등도로측정한다. 이것은소득과삶의만족의관계에대한분석결과를따른것이다. 소득수준과삶의만족도의관계에대한많은연구들에서나타나는공통적인결론에따르면, 1) ( 개인간비교이거나국가간비교이거나간에 ) 소득이높을수록삶의만족이높으며, 2) 주어진평균소득수준에서는소득이보다균등하게분포하는경우에더행복하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소득의질을소득격차보다우선하여살펴보기로하였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11 그림 3-6 일자리의양, 일자리의질과안녕 (well-being) 자료 : OECD(2015a). p.216. OECD(2016b) 의고용및노동시장통계자료를이용하였다. OECD 의저임금위험도 (low pay incidence) 는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를벌고있는사람의비율로측정한다. 일부국가의경우에는소득자료를추세회귀를통하여대체하였다. 31) 그렇지만프랑스, 노르웨이와스웨덴, 슬로베니아와터키는해당지표가확보되지못했다. 그래서슬로베니아와터키는최종분석에서제외하기로하였다. 그러나프랑스는독일과룩셈부르크의평균치를, 노르웨이와스웨덴은핀란드와덴마크의평균치를사용하기로한다. 31) 해당하는국가및관측연도는다음과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1995 년, 2000 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1995 년이다. 스위스는 2008 년자료를이전관측연도에모두적용하였다.
11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5)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중노동소득의비율을의미한다. 그러므로노동소득분배율이높다는것은상대적으로자본소득의분배율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고있다 (OECD, 2012, p.113). 이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정치경제적원인과결과를살피기시작하고있다. 토마피케티는 21세기자본 에서 1950년대이후자본소득분배율이상승하면서, 자본 / 소득비율이 21 세기가끝나기전에 700% 에도달하여 20세기시작이전의유럽상황으로돌아갈수있다고진단하였다 ( 토마피케티, 2014, p.236).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근로자의삶의질하락과반드시직결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경제적양극화와결합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다른해석을가능하게한다. 상위소득분위집단의소득점유율이높아지고있지만, 반대로하위소득분위집단의소득수준은정체하고있다. 대체적으로하위소득분위집단의고용률은높아지고있으므로, 양극화상황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저숙련직, 낮은교육수준을가지는사람의삶의질하락과직결된다. 다른한편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경제성장과도연관된다. 일반적으로저소득층은높은소비성향을보이므로, 노동소득의감소는총수요에영향을미쳐서경제성장에도나쁜영향을미치게된다 (OECD, 2012, p.110). 이와같이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에영향을미치는노동소득의비중이적어지면서총수요가감소하고, 결과적으로경제성장을저해한다고판단하는이들은그대안으로임금주도성장, 또는소득주도성장을제시한다 ( 이상헌, 2014, pp.79-80). 국내에서도홍장표 (2014, pp.131-132) 는우리나라에서외환위기이후에노동소득의소비성향이높아지면서, 총수요의임금주도성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13 이강화되고, 노동소득분배율의급격한하락이내수시장을위축시키고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분석하고있다. 32) 그러므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이사회이동의가능성을높여사회통합을제고할수있다는관점에입각해서볼때,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사회통합을저해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의의미가부각되고있음에도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방법에서는몇가지쟁점이해결되지않은상태로남아있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중에서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데, 국민소득과노동소득각각을무엇으로측정하느냐의문제가남는다. 먼저, 국민소득은국내총생산 (GDP), 국내총부가가치 (GVA), 요소비용국민소득 (NI) 을사용한다 ( 이병희, 2015, p.26). 일반적으로총피용자보수가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서 임금몫 (labour share) 을활용하고있으며, 한국은행은요소비용국민소득을활용하고있다. 33) 그러므로한국은행의방식을따르면일반적인방식에비해노동소득분배율을높게측정하게된다. 둘째, 노동소득과관련된문제의핵심은자영자의소득을어떻게처리하느냐의문제이다. 자영자의경우에자본소득과노동소득이혼합되어있어국민계정추계에서분리하여적용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OECD, 2012, p.116). 한국은행은자영업자의소득을영업이익으로계산하여자본소득에포함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하게되므로실제노동소득보다적게추정하게된다. 한국과같이자영자의비율이높은경우에는자영자의소득을노동소득에포함하지않음에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을 32) 한국에서노동소득분배율이낮아질경우소비에악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는대체로일치한다. 주상용 (2015, p.73) 도노동소득분배율 1% 포인트상승이소비증가율을대략 0.13~0.18% 상승시킨다고분석하고있다. 33) 일반적인방식은 총피용자보수 /GVA 이며, 한국은행방식은 총피용자보수 / 국내요소소득 이다. 국내요소소득은 GVA- 고정자본소모 - 기타생산세 생산보조금으로구성된다.
11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과소추정하게된다. 본연구에서활용하는통계는 OECD(2016i) 의통계로, OECD는자영자의경우에는임금근로자의평균소득과같은노동소득을가진다고보고추계하였다. 그러나이경우에도문제는남는다. 왜냐하면한국의경우자영자의소득이임금근로자의평균소득과같다고가정하는것은자영자소득을지나치게높게잡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OECD의방식에따르면우리나라의노동소득분배율은실제보다높은것이된다. 34) 제 5 절소결 3장은전문가조사과정을통해수행한사회통합의각영역설정, 영역별지표설정및가중치설정에대한내용을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개별영역별로확정된지표를사회통합의맥락에서설명하고, 그자료의출처를밝혔다. < 표 3-15> 는개별지표를활용하는다른데이터베이스와원자료출처를정리하고있다. 사회적포용영역의 5개지표는상대빈곤율, 성별격차, 비정규직고용보호,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노인사회지출로결정되었다. 사회적자본영역의 5개지표는시민적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로결정되었다. 사회이동은공교육지출,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 십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탈락률로결정되었다. 사회갈등과관리영역은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노동소득분배율로결정되었다. 34)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방법과관련한세부적인내용은홍장표 (2014), 이병희 (2015) 를참고하기바란다.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15 지표는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각영역의개념을수정 정의한이후, 이에적합한형태의지표를선정하는방식으로하였다. 그러므로이러한지표체계는정교한이론적체계에바탕을둔결과물이아니다. 사회통합이라는광범위한정책영역을이론적배경에근거하여접근할때에는무수히많은지표가제안되고, 또그지표들의비교가능성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그래서본연구는사회통합에대한체계적인개념정의와, 동시에이러한개념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동시에검토하는방식을취하였다. 최종적으로구축된사회통합지표체계를살펴보면, 사회적격차와관련된지표가다수포함되어있다. 성별격차, 십분위분배율,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가대표적이다. 약간은다른맥락이지만노동시장의구조및분배와관련되면서, 격차의내용을설명하는지표도있다. 비정규직의고용보호, 노동소득분배율,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이이런지표이다. 사회적격차축소를위한정부의역할을강조하는지표도있는데, GDP 대비노인을위한사회지출, 공교육지출,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지출이이러한지표이다. 사회적격차에대한강조는최근계층간격차확대및격차의고착화상황에대한전문가들의우려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11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제 3 장사회통합지표체계구축 117
제 4 장 한국의사회통합수준 제 1 절사회통합지수산출 제 2 절사회통합지수국가비교 제 3 절한국의사회통합지수와사회통합수준 제 4 절소결
4 한국의사회통합수준 << 제 1 절사회통합지수산출 4장에서는한국의사회통합수준을비교국가적차원에서접근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사회통합지수및각영역및종합지수산출을실시하였으며, 다음의과정을거쳤다. 첫째, 모든지표는최소-최대정규화전환을실시하였다. 지표가해당영역에서가지는의미를순기능과역기능으로구분하였으며, 관련기능에대해서는이미앞서 < 표 3-14> 에설명한바와같다. 표 4-1 지표표준화방식 구분 순기능 역기능 수식 min max min max max min max(xi): 해당지표중최댓값 min(xi): 해당지표중최솟값 둘째, 각영역별지수는각영역별지표에해당지표가중치를곱한후 합산하였다. 이때각영역별로가중치의합은 1 이다. 영역지수 영역지수 (i): 해당국가의사회통합하위영역지수 x(i): 해당국가의표준화된지표값 w: 각지표별가중치
12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셋째, 사회통합지수는앞서산출한 4개영역의지수를각각다시최소- 최대정규화한후, 해당영역가중치를곱한후합산하는방식을취하였다. 즉지표와마찬가지로영역에서도동일한방식으로앞서산출한부문별점수에부문별가중치를곱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사회통합지수 정규화한영역지수 사회통합지수 (i): 해당국가의복지지수최종값 정규화한영역지수 (i): 해당국가의사회통합하위영역지수의정규화값 w : 각하위영역별가중치 제 2 절사회통합지수국가비교 1. 사회통합지수에따른유형구분 사회통합지수는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그리고사회갈등및관리등 4개영역의 19개지표값을근거로, 하위영역그리고개별지표의가중치를고려하여산출한결과이다. 사회적포용영역은사회구성원이제도를통한권리실현과삶의질향상에필요한자원을향유할수있는제도역량을, 사회적자본영역은사회구성원의신뢰, 이해및관용정도, 참여로표출되는시민역량을, 사회이동영역은직업, 소득계층이동의가능조건및결과로측정할수있는제도역량을그리고사회갈등및관리영역은사회적갈등수준과이를관리할수있는시민 제도역량을측정할수있는지표로구성되었다. 사회통합지수의결과값은특정국가의사회통합수준과비례하도록고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23 안되었다. 즉특정국가의사회통합지수값이크다면, 그국가의사회통합의수준이높다고해석할수있다. 1절에서제시한바와같이사회통합지수는절댓값이아니라는점에서사회통합지수가 0.5인경우에 0.25인경우보다사회통합수준이 2배높다는의미는아니다. 사회통합지수는각지표의최고치와최저치를기준으로척도를표준화하여산출한상대값으로, 비교대상국가의평균치와상대적거리, 그리고순위를표현한다. 1995년과 2015년을기준으로국가별로산출한사회통합지수값을교차하여분포를표현한것은 [ 그림 4-1] 과같다. 1995년과 2015년의사회통합지수값을동시에고려하면, 비교대상인 30개국가를 4개의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그룹은사회통합지수값이상대적으로커서사회통합수준이높은국가이다. 여기에속하는국가는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핀란드등북유럽의 4개국이다. 이들국가의사회통합지수값은대체로 0.8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4-1 1995 년과 2015 년사회통합지수에따른국가별유형구분
12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두번째그룹은사회통합지수의값이상대적으로크지만앞선그룹과는차이가있는사회통합수준이높은국가들이다. 여기에속하는국가는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아이슬란드등 8개국이다. 두번째그룹은대체로유럽대륙의중부에위치한국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국가의사회통합지수는 0.6~0.8 의범위에분포하고있다. 세번째그룹은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체코,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등 10개국으로, 사회통합수준이중하위에해당한다. 여기에속하는국가들은유럽의남부지역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으며, 영연방과일본이속한다. 3그룹에속하는국가들의사회통합지수는대체로 0.4~0.6 범위에분포하고있으며, 스페인과포르투갈은 2015년에사회통합지수값이 0.4 이하로하락하였다. 네번째그룹은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사회통합수준이가장낮으며, 동유럽지역의국가가가장많은것을알수있다. 여기에속하는국가는헝가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그리고한국등 8개국이다. 4그룹에속하는국가들의사회통합지수값은 0.4 이하로나타나고있다.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25 표 4-2 사회통합지수의국가별, 연도별현황 그룹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덴마크 0.92 0.92 0.92 0.92 0.93 1 노르웨이 0.94 0.87 0.85 0.86 0.86 핀란드 0.86 0.77 0.80 0.82 0.85 스웨덴 0.93 0.90 0.87 0.76 0.80 벨기에 0.68 0.66 0.70 0.76 0.78 프랑스 0.71 0.70 0.71 0.73 0.70 룩셈부르크 0.68 0.65 0.68 0.70 0.66 2 스위스 0.66 0.67 0.69 0.67 0.66 네덜란드 0.76 0.75 0.71 0.72 0.65 아이슬란드 0.64 0.68 0.74 0.63 0.65 오스트리아 0.65 0.67 0.65 0.65 0.63 독일 0.72 0.66 0.60 0.60 0.60 뉴질랜드 0.56 0.56 0.57 0.55 0.54 영국 0.51 0.47 0.51 0.52 0.50 체코 0.42 0.36 0.42 0.44 0.46 이탈리아 0.54 0.54 0.51 0.48 0.43 3 아일랜드 0.44 0.40 0.46 0.49 0.43 호주 0.58 0.53 0.48 0.46 0.42 일본 0.45 0.39 0.35 0.40 0.41 캐나다 0.51 0.47 0.42 0.46 0.40 스페인 0.51 0.49 0.49 0.51 0.37 포르투갈 0.53 0.53 0.54 0.59 0.33 폴란드 0.34 0.36 0.35 0.39 0.34 에스토니아 0.26 0.24 0.26 0.39 0.32 헝가리 0.42 0.33 0.38 0.37 0.32 4 그리스 0.33 0.39 0.38 0.40 0.25 미국 0.38 0.39 0.33 0.31 0.25 슬로바키아 0.29 0.30 0.26 0.27 0.23 한국 0.26 0.23 0.20 0.21 0.21 이스라엘 0.27 0.22 0.13 0.13 0.17 중위수 0.53 0.53 0.51 0.51 0.45 전체 평균 0.56 0.54 0.53 0.54 0.50 표준편차 0.199 0.197 0.204 0.192 0.212
12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이하에서는각그룹별로사회통합지수를통해사회통합수준의변화를 살펴보고자한다. 2. 1 그룹국가의사회통합수준 1그룹에속한 4개국가사회통합지수의평균값은 < 표 4-3> 과같다. 1 그룹국가의사회통합종합지수는 1995년 0.91, 2000년 0.87, 2005년 0.86, 2010년 0.84로지속적인하향추세이며, 2015년 0.86으로회복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지수값의변화와관련하여 1그룹국가들의사회통합수준이하락하고있다고해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오히려비교대상국가들의상대적격차가축소된결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표 4-3 1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1995년 0.91 0.71 0.79 0.85 0.75 2000년 0.87 0.70 0.85 0.79 0.76 2005년 0.86 0.74 0.85 0.77 0.73 2010년 0.84 0.71 0.86 0.72 0.77 2015년 0.86 0.69 0.87 0.75 0.76 사회적포용의지수값은 2005년을정점으로상승과하락을보이고있으며, 사회적자본의지수값은지속적으로높아지는추세이다. 사회이동의지수값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다시상승하고있으며, 사회갈등과관리의지수값은 2005년을제외하고나머지기간은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27 1그룹에속한 4개국가의사회적포용지수를연도별로보면, 1995년에노르웨이와스웨덴이상대적으로높으며덴마크와핀란드가상대적으로낮다. 반면에 2015년에는노르웨이와덴마크가상대적으로높고, 스웨덴과핀란드가상대적으로낮다. 개별국가의연도별추이를보면, 노르웨이는가장높은수준을, 그리고핀란드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별다른변화가없음을알수있다. 덴마크의사회적포용지수는상승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스웨덴의사회적포용지수는 1995년에가장높은값을, 반면에 2010년과 2015 년에가장낮은값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지수가상대값임에도불구하고, 스웨덴의사회적포용은 2010년을기점으로실질적으로악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4-4 1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73 0.78 0.80 0.83 0.79 덴마크 0.68 0.69 0.73 0.75 0.73 스웨덴 0.74 0.70 0.75 0.57 0.56 핀란드 0.67 0.63 0.68 0.69 0.67 1그룹 4개국가의사회적자본지수는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덴마크는사회적자본지수가등락을나타내고있으나, 전체적으로동일한수준 (1995년 0.80, 2015년 0.81) 을유지하고있다. 반면에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개국가의사회적자본지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특히노르웨이와스웨덴은사회적자본지수값이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가장높은수준으로더이상상승할수없는수준이라할수있다.
12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표 4-5 1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85 0.90 0.87 0.91 0.91 덴마크 0.80 0.82 0.83 0.77 0.81 스웨덴 0.76 0.85 0.85 0.90 0.91 핀란드 0.74 0.81 0.83 0.86 0.86 1그룹에속하는 4개국가의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추이를보면스웨덴과핀란드가 2010년을기점으로소폭상승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지속적인하락추세를나타내고있다. 노르웨이는 1995년 0.85에서 2015 년 0.66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4개국가중에서가장낮은값을보이고있다. 덴마크는다른 3개국가에비해사회이동지수가높은값을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나, 연도별로지속적인하락추세를나타내고있다. 스웨덴과핀란드는 1995~2010년기간에사회이동지수가하락하였으며, 2015년에소폭증가하여 2005년수준을회복하고있다. 표 4-6 1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85 0.71 0.72 0.66 0.66 덴마크 0.90 0.93 0.91 0.87 0.86 스웨덴 0.85 0.82 0.75 0.67 0.76 핀란드 0.82 0.69 0.72 0.68 0.72 1 그룹국가의사회갈등과관리지수값은다른지수값과비교하여상대 적으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다. 노르웨이는연도별로등락을보이 고있으나, 전반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반면에핀란드는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29 노르웨이와대조적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덴 마크와스웨덴은연도별로등락을나타내고있으나, 별다른변동이없이 지수값을유지하는것으로판단된다. 표 4-7 1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노르웨이 0.76 0.70 0.63 0.65 0.66 덴마크 0.73 0.78 0.78 0.82 0.79 스웨덴 0.77 0.82 0.76 0.81 0.79 핀란드 0.74 0.74 0.73 0.79 0.82 3. 2 그룹국가의사회통합수준 2그룹에속한 4개국가사회통합지수의평균값은 < 표 4-8> 과같다. 2 그룹국가의사회통합종합지수는 1995년 0.69, 2000~2010년 0.68, 2015년 0.67로소폭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사실상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사회적포용지수는 2005년과 2010년에지수값이상대적으로높고, 나머지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5년은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사회적자본지수값은연도별소폭의변동을보이고있으나, 전반적으로변동이없이동일한수준의값을유지하고있다. 반면에사회이동지수는 1995년 0.58에서 2015년 0.53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사회갈등과관리지수값은 1995년과 2005년에상대적으로낮은값을, 2000년, 2010년, 그리고 2015년에는상대적으로높은값을보이고있다.
13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표 4-8 2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1995년 0.69 0.64 0.66 0.58 0.63 2000년 0.68 0.64 0.70 0.57 0.66 2005년 0.68 0.68 0.70 0.56 0.63 2010년 0.68 0.69 0.69 0.52 0.66 2015년 0.67 0.65 0.69 0.53 0.67 2그룹에속한 8개국가의사회적포용지수는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가상대적으로높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이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또한연도별추세는다른연도에비해 2005년과 2010년이높게나타나고있다. 표 4-9 2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61 0.59 0.61 0.62 0.55 독일 0.70 0.64 0.60 0.60 0.58 룩셈부르크 0.78 0.77 0.79 0.85 0.78 벨기에 0.69 0.62 0.69 0.73 0.71 스위스 0.51 0.56 0.61 0.58 0.54 아이슬란드 0.58 0.58 0.63 0.57 0.60 오스트리아 0.55 0.61 0.68 0.68 0.64 프랑스 0.70 0.75 0.83 0.84 0.77 룩셈부르크의사회적포용지수값은 2010년에상승했으나, 지난 20년동안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프랑스는지수값의등락이있었으나, 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룩셈부르크와프랑스의사회적포용지수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으로 1그룹국가와유사한수준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31 을보인다. 벨기에,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의사회적포용지수는다소변동이있으나, 소폭상승하고있다. 네덜란드와스위스의지수값은별다른변동없이지속적으로유지되는양상을보인다. 2그룹국가중유일하게사회적포용지수의변동이가장큰국가는독일이다. 독일의사회적포용지수는 1995년에 0.7, 2005년에 0.6, 그리고 2015년에 0.58로 1995년에 2그룹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러한지수값의변동으로보아독일은약 20년의기간동안사회적포용이실질적으로악화되었다고할수있다. 표 4-10 2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71 0.79 0.67 0.64 0.63 독일 0.59 0.60 0.63 0.61 0.63 룩셈부르크 0.65 0.71 0.75 0.75 0.75 벨기에 0.54 0.55 0.67 0.67 0.66 스위스 0.73 0.80 0.85 0.81 0.82 아이슬란드 0.86 0.86 0.91 0.85 0.87 오스트리아 0.68 0.69 0.64 0.60 0.61 프랑스 0.55 0.57 0.53 0.57 0.56 2그룹 8개국가의사회적자본지수는전반적으로별다른변화가없이유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아이슬란드와스위스의사회적자본지수는 2그룹중에서상대적으로높으며, 1그룹국가와유사한수준으로전반적인변동없이지수값을유지하고있다. 룩셈부르크와벨기에의사회적자본지수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독일과프랑스는등락을보이고있으나, 전체적으로별다른변동이없다. 반면에오스트리아와네덜란드의사회적자본지수는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3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표 4-11 2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70 0.68 0.69 0.64 0.59 독일 0.57 0.54 0.51 0.49 0.50 룩셈부르크 0.42 0.38 0.42 0.39 0.37 벨기에 0.55 0.64 0.59 0.59 0.62 스위스 0.63 0.59 0.59 0.54 0.55 아이슬란드 0.53 0.58 0.61 0.55 0.53 오스트리아 0.57 0.56 0.52 0.49 0.52 프랑스 0.64 0.61 0.56 0.51 0.52 2그룹에속하는 8개국가의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추이를보면전반적으로지수값이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등의 5개국은지수값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오스트리아는지수값이등락을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다. 반면에벨기에의사회이동지수값은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아이슬란드는지수값이등락을보이고있으나, 1995년과 2015년에동일한지수값을보이고있다. 표 4-12 2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네덜란드 0.73 0.77 0.71 0.77 0.74 독일 0.69 0.70 0.63 0.64 0.66 룩셈부르크 0.58 0.59 0.54 0.57 0.57 벨기에 0.64 0.68 0.64 0.77 0.80 스위스 0.66 0.67 0.65 0.69 0.74 아이슬란드 0.51 0.62 0.70 0.56 0.59 오스트리아 0.67 0.68 0.63 0.66 0.64 프랑스 0.59 0.60 0.54 0.63 0.61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33 2그룹국가의사회갈등과관리지수는 2005년에일시적으로하락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등 6개국은 2005년에지수값이하락하였다가 2010년에다시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분석대상기간동안에전반적으로별다른변동없이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에벨기에와스위스의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2015년의지수값은각각 0.8, 0.74로 1그룹의지수값과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4. 3 그룹국가의사회통합수준 3그룹에해당하는 10개국가의사회통합지수값은 < 표 4-13> 과같다. 3그룹국가의사회통합종합지수는 1995년 0.51, 2000년과 2005년에 0.48, 2010년에 0.49, 그리고 2015년에 0.43으로지수값은소폭의등락양상을보이고있으나, 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나타낸다. 표 4-13 3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1995년 0.51 0.45 0.56 0.53 0.56 2000년 0.48 0.43 0.59 0.48 0.57 2005년 0.48 0.52 0.59 0.44 0.51 2010년 0.49 0.52 0.57 0.42 0.55 2015년 0.43 0.46 0.59 0.42 0.52 사회적포용지수는 2005 년과 2010 년에지수값이 0.52 로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이며, 나머지 1995 년, 2000 년, 그리고 2015 년은약 0.45 를보 이고있다. 사회적자본지수값은연도별소폭의등락을나타내고있으
13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나, 분석대상기간동안에별다른변동없이동일한수준의값을유지하고있다. 사회이동지수는 1995년 0.53에서 2015년 0.42로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사회갈등과관리지수값은 2005년과 2015년에 0.51~0.52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은값을보이고있으며, 반면에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0년에는 0.55~0.57로상대적으로높은값을보이고있다. 표 4-14 3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48 0.46 0.54 0.52 0.54 스페인 0.52 0.49 0.56 0.59 0.45 아일랜드 0.25 0.23 0.47 0.52 0.46 영국 0.42 0.42 0.51 0.52 0.48 이탈리아 0.57 0.57 0.60 0.56 0.50 일본 0.31 0.25 0.36 0.37 0.36 체코 0.57 0.56 0.63 0.64 0.64 캐나다 0.36 0.36 0.41 0.42 0.38 포르투갈 0.57 0.54 0.64 0.63 0.39 호주 0.42 0.41 0.45 0.42 0.42 3그룹국가의사회적포용지수는전반적으로상승하였으며, 2000년과 2005년의지수값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의지수값을기준으로보면체코, 뉴질랜드, 이탈리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호주가중간수준, 그리고일본, 캐나다, 포르투갈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사회적포용지수를국가별로살펴보면뉴질랜드, 아일랜드, 체코, 영국등 4개국의지수값이전반적으로상승하였으며, 특히아일랜드는지수값이가장큰폭으로상승하였다. 포르투갈은 1995년에 0.57에서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35 2005년에 0.64로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0.39로급격하게하락하는등지수값변동에있어서이례적인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일본의경우에지수값이 2000년에일시적으로하락하였으며, 2005년이후에는 0.36 수준으로상승하여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등의 4개국은 2005년까지상승하다가이후에지수값이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스페인과이탈리아는 2015년에지수값이하락하면서 1995년과비교하여사회적포용지수가낮아졌다. 반면에캐나다와호주는지수값의상승이후에하락하는양상은동일하나 1995년과 2015년의지수값이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표 4-15 3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52 0.64 0.62 0.58 0.60 스페인 0.53 0.55 0.53 0.57 0.56 아일랜드 0.58 0.70 0.68 0.64 0.64 영국 0.58 0.52 0.60 0.55 0.57 이탈리아 0.52 0.57 0.49 0.42 0.46 일본 0.68 0.68 0.68 0.62 0.68 체코 0.33 0.32 0.51 0.49 0.49 캐나다 0.61 0.67 0.64 0.70 0.70 포르투갈 0.52 0.58 0.57 0.56 0.56 호주 0.69 0.68 0.60 0.61 0.63 3그룹에해당하는 10개국가의사회적자본지수는 2010년일시적인하락과 2015년에다시회복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전반적으로큰변동없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또한사회통합지수를구성하는 4 개영역중사회적자본지수가상대적으로높은값을보이고있으며, 3그룹국가중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등지수값이상대적
13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으로높은국가들의경우에는 2그룹의지수값과유사한수준이다. 분석대상기간인 1995~2015년동안에체코 (0.33 0.49) 와캐나다 (0.61 0.70) 가가장큰폭의상승을보이고있으며, 뉴질랜드, 아일랜드, 포르투갈등의 3개국도지수값이상승하였다. 반면에이탈리아 (0.52 0.46) 와호주 (0.69 0.63) 는상당한정도지수값이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스페인, 영국, 일본등의 3개국은지수값의일시적인변동이있었으나, 전체적으로지수값을유지하고있다. 표 4-16 3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63 0.63 0.60 0.56 0.54 스페인 0.45 0.44 0.39 0.34 0.34 아일랜드 0.63 0.54 0.46 0.39 0.46 영국 0.53 0.44 0.43 0.40 0.41 이탈리아 0.42 0.42 0.41 0.36 0.35 일본 0.55 0.51 0.41 0.45 0.48 체코 0.45 0.36 0.35 0.33 0.38 캐나다 0.62 0.52 0.43 0.43 0.42 포르투갈 0.41 0.41 0.39 0.41 0.33 호주 0.63 0.54 0.51 0.49 0.43 3그룹에속하는 10개국가의사회이동지수는분석대상기간동안에모두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등의 5개국은사회이동지수값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영국은 2000년에급격한하락이후현재의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포르투갈의경우지수값을지속적으로유지하다가 2015년에상당한폭의하락을보이고있다. 반면에아일랜드, 일본, 체코의사회이동지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37 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다시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호주 (0.63 0.43) 와아일랜드 (0.63 0.46) 가가장큰폭의하락을보이고있으며, 일본 (0.55 0.48) 과이탈리아 (0.42 0.35) 는하락폭이상대적으로적었다. 표 4-17 3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뉴질랜드 0.56 0.57 0.56 0.56 0.55 스페인 0.57 0.62 0.56 0.58 0.50 아일랜드 0.56 0.50 0.47 0.54 0.42 영국 0.62 0.68 0.62 0.68 0.71 이탈리아 0.62 0.64 0.57 0.61 0.62 일본 0.54 0.52 0.40 0.47 0.52 체코 0.36 0.33 0.31 0.33 0.39 캐나다 0.56 0.55 0.50 0.54 0.51 포르투갈 0.63 0.66 0.57 0.68 0.48 호주 0.63 0.63 0.58 0.53 0.52 3그룹국가의사회갈등과관리지수는전체적으로 2005년일시적하락이후에다시상승하다가 2015년에다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0개국가중영국이유일하게지수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뉴질랜드와이탈리아는일시적변동이있었으나, 지수값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추세를나타낸다. 3개국가를제외한나머지 7개국가는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값이하락하였다. 스페인과포르투갈은 2015년에급격하게하락하였으며, 일본은 2005년에급격하게하락한이후에다시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3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5. 4 그룹국가의사회통합수준 4그룹국가의사회통합종합지수와 4개영역별지수의국가별평균값을계산한결과는 < 표 4-18> 과같다. 4그룹국가의사회통합종합지수는 1995년 0.32, 2000년 0.31, 2005년 0.29, 2010년 0.31, 그리고 2015 년 0.26으로 2010년까지는별다른변동이없이유지되어왔으며, 2015 년에하락하였다. 4그룹국가의사회적포용지수는다른 3개의지수에비해값이높은것을알수있다. 지수값은 1995년 0.43에서 2010년 0.49로증가하였으나, 2015년 0.44로다시하락하였다. 사회적자본지수값은 2005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10년에하락하였으나, 1995년 (0.32) 에비해 2015년 (0.36) 에지수값이상승하였다. 4그룹에해당하는 8개국의사회이동지수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나, 2015년에소폭상승하는양상을나타냈다. 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값은 1995년에 0.40에서 2005년에 0.32로하락하였으며, 2010년에 0.35로다시상승하여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4-18 4그룹국가사회통합지수평균값의연도별현황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1995년 0.32 0.43 0.32 0.38 0.40 2000년 0.31 0.43 0.38 0.32 0.41 2005년 0.29 0.48 0.39 0.28 0.32 2010년 0.31 0.49 0.36 0.27 0.35 2015년 0.26 0.44 0.36 0.30 0.35 4 그룹국가의사회적포용지수는 2005 년과 2010 년에상대적으로높 은값을보였으나, 2015 년에다시하락하여 1995 년과유사한수준을나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39 타냈다. 1995년과 2015년의지수값을비교하면그리스가 0.55에서 0.47로상대적으로가장하락이컸으며, 2010년까지지수값을안정적으로유지하였으나, 2015년에급격한하락을보이고있다. 반면에폴란드는 0.44에서 0.56으로가장많이상승하였으나, 2010년에 0.64를정점으로 2015년에 0.56으로감소하였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미국등 4개국은지수값의등락이있었으나, 1995년과 2015년의지수값이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이스라엘의경우지수값이 1995년에 0.39에서 2015년에 0.35로차이가많지않으나, 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표 4-19 4그룹국가사회적포용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55 0.56 0.56 0.55 0.47 미국 0.32 0.31 0.39 0.38 0.33 슬로바키아 0.48 0.52 0.48 0.52 0.48 에스토니아 0.49 0.48 0.52 0.58 0.49 이스라엘 0.39 0.37 0.36 0.35 0.35 폴란드 0.44 0.51 0.59 0.64 0.56 헝가리 0.55 0.54 0.67 0.65 0.54 4그룹에해당하는국가의사회적자본지수는 1995년에가장낮은수준이며, 이후에 2005년까지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다시하락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리스,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4그룹국가의평균과유사하게지수값의상승과하락의추세를보이고있다. 에스토니아는 1995년에 0.26에서 2015년에 0.44로가장큰폭의지수값이상승하였으며, 별다른변동없이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에이스라엘 (0.12 0.03) 과헝가리 (0.39 0.29) 는지속적으로지수값이하락하
14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였으며, 특히이스라엘의사회적자본지수는비교대상국가들중최저 수준에해당한다. 표 4-20 4그룹국가사회적자본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25 0.40 0.42 0.33 0.32 미국 0.59 0.65 0.55 0.59 0.59 슬로바키아 0.18 0.32 0.37 0.32 0.33 에스토니아 0.26 0.30 0.39 0.39 0.44 이스라엘 0.12 0.18 0.11 0.03 0.03 폴란드 0.34 0.36 0.39 0.39 0.38 헝가리 0.39 0.36 0.38 0.34 0.29 4그룹에속하는국가의사회이동지수는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2015년에회복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폴란드의경우지수값의변동은있으나, 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반면에폴란드를제외하는나머지국가들은사회이동지수의값이모두하락하고있음을보여준다. 표 4-21 4그룹국가사회이동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26 0.24 0.26 0.26 0.21 미국 0.44 0.40 0.28 0.22 0.23 슬로바키아 0.40 0.29 0.28 0.26 0.26 에스토니아 0.38 0.31 0.27 0.32 0.34 이스라엘 0.36 0.23 0.15 0.11 0.27 폴란드 0.37 0.33 0.38 0.38 0.37 헝가리 0.43 0.34 0.34 0.29 0.37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41 그리스는 2010년까지지수값이 0.26 수준에서안정적이었으나, 2015 년에 0.21로하락하였다. 미국 (0.44 0.23) 과슬로바키아 (0.40 0.23) 는사회이동지수가지속적으로낮아지는양상을보인다. 에스토니아 (0.38 0.34), 이스라엘 (0.36 0.27), 그리고헝가리 (0.43 0.37) 는지수값의연도별로변동을보이고있으나, 전반적으로낮아졌다. 또한에스토니아와이스라엘은다른국가에비해사회이동지수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표 4-22 4그룹국가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연도별현황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스 0.43 0.53 0.48 0.55 0.39 미국 0.51 0.56 0.49 0.47 0.47 슬로바키아 0.28 0.31 0.26 0.22 0.24 에스토니아 0.13 0.17 0.18 0.35 0.35 이스라엘 0.50 0.50 0.40 0.42 0.49 폴란드 0.45 0.42 0.18 0.21 0.23 헝가리 0.35 0.28 0.23 0.25 0.29 4그룹국가의사회갈등과관리지수는전체적으로 2000년에일시적으로상승하였으나, 2005년에다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에스토니아는 1995년 0.13에서 2015년 0.35로유일하게지수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미국, 슬로바키아, 그리고이스라엘의경우지수값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에폴란드는 1995년 0.45에서 2015년 0.23으로지수값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그리스는등락을반복하였으나, 2015년에급격하게하락하였고, 헝가리는지수값이낮아지다가 2015년에회복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14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제 3 절한국의사회통합지수와사회통합수준 1. 사회통합지수 한국의사회통합지수산출결과와순위는 < 표 4-23> 에정리하고있다. 사회통합종합지수는비교대상 30개국가중 29위이며, 1995년부터 2015년의기간동안순위의변화가없다. 지수값은 1995년에 0.257에서 2000년 0.228, 2005년 0.198로하락하였으며, 2010년에 0.211로상승하였으나, 2015년에 0.207로다시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표 4-23 한국의사회통합지수순위및지수값추이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연도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1995년 29 0.257 30 0.198 23 0.411 26 0.393 21 0.537 2000년 29 0.228 30 0.150 23 0.469 22 0.387 25 0.482 2005년 29 0.198 30 0.257 22 0.517 27 0.274 25 0.365 2010년 29 0.211 30 0.253 22 0.499 26 0.294 25 0.353 2015년 29 0.207 30 0.266 22 0.521 24 0.344 26 0.377 사회통합의하위영역인사회적포용지수는 1995년에 0.198에서 2005년 0.257, 2015년에 0.266으로지수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에 30개국가중최하위로순위변동은없다. 사회적포용지수의순위변동은없으나, 지수값이상승하였다는것은비교대상국가들과의격차가감소하였음을의미하는것이다. 사회적자본지수는다른 3개의영역에비해지수값과순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지수값은 1995년에 0.411에서 2005년 0.517로지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43 속적으로상승하였으며, 2010년에 0.499로하락하였다가 2015년에 0.521로상승하고있다. 사회적자본지수의순위는 1995년에 23위에서 2005년에 22위로 1단계상승하였으며, 이후에순위를유지하고있다. 사회이동지수는 1995년에지수값은 0.393, 순위는 26위였다. 2000 년에지수값은 0.387로감소하였으나, 순위는 22위로 4단계상승하였다. 이는비교대상국가들의지수값이전반적으로하락하였으나, 한국은상대적으로하락폭이적어서순위가상승하였기때문이다. 2005년과 2010년에순위는 27위와 26위를, 그리고지수값은각각 0.274와 0.294 를보이고있다. 2015년에순위는 24위, 지수값은 0.344로회복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경우에 1995년에 21위, 0.537에서 2015년에 26위, 0.377로악화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지수값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5년에소폭상승하였으나, 순위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한국의사회통합지수를요약하여정리하면, 종합지수와사회적포용지수는지수값의변동에도불구하고최하위순위는변동이없다. 사회적자본지수와사회이동지수는지수값과순위에서미약하지만개선된측면이있으며, 반면에사회갈등과관리지수는지속적으로악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 사회적포용 사회적포용영역은상대빈곤율, 성별임금및고용률격차, 비정규직 고용보호,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그리고 GDP 대비노령지출등 5 개의지표로구성되며, 각각의지표에가중치를고려하여지수를산출한
14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다. 한국의사회적포용지수의경우지수값은소폭의변동이있었으나, 순위는변동이없었다. 사회적포용지수를구성하는지표별추세를보면 < 표 4-24> 와같다. 표 4-24 한국사회적포용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연도 빈곤율 성별격차 비정규직의고용보호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GDP 대비노령지출 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 1995년 0.145 29 0.000 30 0.639 8 0.000 30 0.000 30 2000년 0.166 26 0.000 30 0.417 9 0.000 30 0.000 30 2005년 0.437 26 0.000 30 0.536 8 0.000 30 0.000 30 2010년 0.403 27 0.000 30 0.536 7 0.034 29 0.000 30 2015년 0.300 24 0.000 30 0.567 8 0.237 26 0.002 29 사회적포용지수를구성하는 5개지표중에서비정규직고용보호지표를제외한 4개지표의지수값과순위는최하위권에속한다. 성별격차는성별임금격차와성별고용률격차를포괄하는개념이다. 성별격차는분석대상기간동안지수값과순위에변동이없으며, 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최하위순위이다. 고용상태와임금수준에있어서성별차이가심각한수준이며, 지수값의추이로보면성별격차는개선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과 GDP 대비노령지출지표역시성별격차와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다만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은 2010년, GDP 대비노령지출은 2015년을기점으로지수값과순위가상승하고있는것은주목할사안이다.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의개선을위해서는정책을통한보다적극적인개입이필요할것이며, GDP 대비노령지출은향후에보다개선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45 상대빈곤율의경우지수값과순위가하위권에해당하고있으나, 2015 년에순위가상승하면서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상대빈곤율의순위는상승한반면에지수값은하락하였다. 따라서상대빈곤율이실질적으로개선된것인지아니면다른국가의지수값하락에따른반사효과인지분명하지않다는점에서향후추이를주목할필요가있다. 3. 사회적자본 사회적자본지수는시민적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등의 5개지표로구성된다. 사회적자본은국가의정책또는제도의역량보다는시민 ( 사회 ) 역량을측정하는지수이며, 따라서국가의정책적개입또는규제등을통해지수값과순위의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는특징이있다. 표 4-25 한국사회적자본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연도 시민적자유일반신뢰관용시민참여기관신뢰 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 1995년 0.471 24 0.201 15 0.227 27 0.371 20 0.862 8 2000년 0.471 24 0.647 14 0.275 25 0.288 26 0.689 15 2005년 0.353 29 0.724 9 0.412 13 0.415 22 0.760 11 2010년 0.286 28 0.591 12 0.623 9 0.358 20 0.713 16 2015년 0.375 27 0.591 12 0.623 9 0.358 20 0.713 16 시민적자유는 1995년과 2000년에 0.471, 24위에서 2005년에 0.353, 29위로하락하였으며, 2010년과 2015년에순위가 1단계씩상승하였다. 관용지표는지수값과순위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추세이다. 관
14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용은 1995년에 0.227, 27위에서 2015년에 0.623, 9위로하위권에서중상위권으로변화되었다. 일반신뢰와시민참여의경우는지수값과순위가연도별로변동이있으며, 최근들어개선되고있다. 2015년의일반신뢰는 2005년과비교해지수값과순위가하락하였으나, 1995년에비해지수값과순위가모두개선된것으로보인다. 시민참여는 2000년에지수값과순위가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 이후에점차개선되고있으며 2010년과 2015년에는 1995 년수준을회복한것으로판단된다. 사회적자본영역에서 4개지표는개선되거나기존의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에기관신뢰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기관신뢰는 1995년에 0.862, 8위에서 2005년에 0.760, 11위로, 그리고 2015년에 0.713, 16위로나타났으며, 이는지난 20년동안기관신뢰는중상위권에서중위권으로하락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4. 사회이동 한국은비교대상국가들중역동성이있으며, 수직적계층이동이상대적으로활발한국가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사회이동영역지표의지수값과순위를보면상반된해석이가능한양상을보이고있다. 공교육지출은 1995년에 0.107, 29위에서 2015년에 0.207, 23위로지속적인개선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비교대상국가들중하위권에속하고있다는점에서공교육에대한관심과우선순위측면에서여전히소홀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공교육에대한지출이미흡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 교육성취도는비교대상국가들중최상위수준이다. 반면에학업중도탈락률은 1995년에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47 0.487, 23위에서 2015년에 0.604, 20위로최근에올수록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하위권에속한다. 이러한결과는교육이정책이나제도의역량보다는개인의역량에따른성취를강조하고있음을의미한다. 표 4-26 한국사회이동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연도 공교육지출 GDP 대비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지출 십분위분배율교육성취도학업중도탈락률 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 1995 년 0.107 29 0.019 29 0.667 22 0.984 2 0.487 23 2000 년 0.093 26 0.197 17 0.498 25 0.984 2 0.487 23 2005 년 0.091 26 0.030 26 0.236 27 0.913 2 0.453 25 2010 년 0.214 24 0.135 21 0.085 28 0.976 2 0.420 20 2015 년 0.207 23 0.227 16 0.078 28 1.000 1 0.604 20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대한지출은연도별로등락을보이고있으며, 최근들어개선되는추세이다. 1995년에 0.019, 29위에서 2000년에 0.197, 17위로급격하게상승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말에외환위기를경험하면서실업에대한대책과고용지원정책을확대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2005년에 0.030, 26위로급격하게하락하였으며, 2015년에 0.227, 16위로상승하였다. 이러한변화는구조적실업에대한정책적관심증가와일자리창출을위한국가적노력이반영된결과로판단된다. 교육과고용에대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십분위분배율은 1995 년에 0.667, 22위에서 2015년에 0.078, 28위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추세를보인다. 계층간소득격차는커지고있으며, 순위역시최하위권에해당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로판단된다.
14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5. 사회갈등과관리 사회갈등과관리지수를구성하는 5개지표의지수값과순위는우리사회의양면성을보여주는전형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지수값과순위는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반면에비정규직과정규직의급여격차는최하위권에해당한다. 표 4-27 한국사회갈등과관리지수의지표별순위및추이 연도 자살률노사분규횟수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 - 정규직급여격차 노동소득분배율 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값순위 1995년 0.810 9 0.999 9 0.158 28 0.255 26 1.000 1 2000년 0.642 18 0.995 17 0.157 28 0.167 27 1.000 1 2005년 0.045 29 0.997 15 0.249 24 0.053 29 1.000 1 2010년 0.000 30 1.000 12 0.259 24 0.028 29 1.000 1 2015년 0.000 30 1.000 16 0.311 24 0.065 27 1.000 1 민주주의지수는 1995년에 0.158, 28위에서 2015년에 0.311, 24위로지속적인개선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민주주의지수의지수값과순위를볼때여전히미흡한수준이라는점에서관심이필요하다. 자살률은사회통합지수를구성하는전체 20개지표중에서가장큰폭으로하락한지표이다. 자살률은 1995년에 0.810, 9위로비교대상국가들중에서중상위에해당하였으나, 2010년과 2015년에 0.000, 30위로하락하였다. 현재의추세로보아향후에도개선될가능성이매우낮다는점에서관심이필요한지표이다.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49 제 4 절소결 1. 사회통합지수의국가비교 사회통합지수는사회통합수준을가늠할수있게하는동시에사회통합에대해일목요연하게보여준다는장점이있다. 사회통합의영역별로어떤지표의수준이미흡하며, 정책적노력이필요한지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또한국가간비교를통해우리의현재위치와향후에지향해야할방향성과우선순위에대해서도알수있게한다. 표 4-28 1995~2015 년기간동안사회통합지수의변동이있는국가 영역구분해당국가 종합지수 사회적포용 사회적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관리 상승하락 벨기에, 에스토니아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 상승 덴마크, 폴란드 하락 스웨덴, 독일 상승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하락 네덜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상승 - 하락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미국, 슬로바키아 상승하락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호주, 폴란드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사회통합지수는국가간비교를통해산출한상대값이다. 사회통합종합지수를포함해개별영역및지표들의계산값과순위의변동은사회통합수준의변화뿐아니라, 다른국가들과의비교를통한상대적위상을알수있게한다. 일정기간동안에특정국가의지수값과순위가변동되었다는것은상당한변화가동반되었음을의미하며, 지수변동의내용과그원인에주목할필요가있다. 분석대상기
15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간인 1995~2015년에사회통합지수값의변화가두드러진국가는 < 표 4-28> 과같다. 사회통합의종합지수와 4개영역별지수와관련하여지속적인상승과하락추세를보인국가를구분하여정리하였다. 사회통합지수의지수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고, 그결과사회통합수준이높아진것으로보이는국가는벨기에와에스토니아이다. 벨기에와에스토니아는종합지수, 사회적자본지수, 그리고사회갈등과관리지수등에서지수값이상승한것을알수있다. 벨기에와에스토니아의사회통합지수가상승한원인과그내용을분석하고, 이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는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사회통합지수가개선된국가는 2개국인데비해, 하락한국가는스웨덴, 독일,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미국등 7개국이다. 호주는종합지수, 사회이동지수, 사회갈등과관리지수등의 3개지수값이하락하였다. 스웨덴과독일은종합지수와사회적포용지수가, 이스라엘은종합지수와사회적자본지수가, 스페인과미국은종합지수와사회이동지수가, 그리고포르투갈은종합지수와사회갈등과관리지수가하락한것을알수있다. 사회통합지수의하락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위기에서초래되는것이나, 동일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위기에대한대응과극복에있어서차이를보인다. 따라서국가별로사회통합지수가하락한원인과그정도, 그리고대응노력등에대한심층적분석과후속연구가필요하다. 2. 한국의사회통합지수 사회통합지수의국가간비교결과한국의사회통합수준은매우심각 한상황으로판단된다. 또한종합지수와사회적포용지수는지난 20 년 동안순위변동이없으며, 사회갈등과관리지수는악화되었다는사실은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51 사회통합에대한적극적관심과발상의전환이시급한과제임을제시하는것이다. 한국의사회통합지수산출결과를볼때가장두드러진점은격차의문제가매우심각하다는것이다. 성별임금 고용률격차 와 정규직-비정규직의임금격차 는최하위수준이며, 십분위분배율 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소득계층, 고용형태, 성별등으로구분된집단들간의격차가확대되고, 이것은사회통합에장애물로기능함을의미한다. 소득과분배의격차는높은수준의 상대빈곤율 로연계된다. 상대빈곤율은최근에들어와다소호전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실질적으로개선되었는지여부는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빈곤감소와격차완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표현하는 비자발적임시근로자비율 과 GDP 대비노인을위한사회지출 은최근들어개선되고있는것은사실이나, 지수값과순위에서여전히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소득격차완화와계층간수직이동을위한가장유력한수단은교육에대한투자이다. 교육과관련된지수값을보면 교육성취도 는가장높은수준인반면에 공교육에대한지출 은하위권, 학업중도탈락률 은중하위권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공교육에대한투자보다는사교육에의존하는경향이있고, 경쟁을통한개인의성취를강조하고있음을보여준다. 개인적차원의노력과경쟁에대한지나친중시와더불어경쟁과정에서뒤처진중도탈락자에대한제도적장치는미흡하다는해석이지나치지않다. 사회적자본의핵심이되는신뢰역시불균형성을드러내고있다. 시민의참여, 개인간관계에서신뢰는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되고있는반면에기관에대한신뢰는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국가및공공기관,
15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언론등의사결정권과영향력을가진기관에대한신뢰가낮아지고있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사회통합과관련한문제의심각성을단적으로표현하는것은 자살률 이다. 자살률은사회갈등과관리수준을나타내는지표의하나이면서, 동시에사회구성원들이현재와가까운미래시점의우리사회에대한평가를반영하는지표이다. 자살률은 1995년에비교대상 30개국가중 9위였으며, 2005년에 29위로, 그리고 2010년에 30위로하락하였다. 자살률은사회통합지수를구성하는 20개지표중에서가장급격하게악화된지표이며, 이에대한원인규명과정책적대응이시급하게요구된다. 3. 정책적함의 사회통합의하위영역과개별지표들을각각살펴볼때는한국의문제상황을직시하기어렵다. 지수화연구의장점은이러한지표를종합적인차원에서점검할수있다는것이다. 종합지수를통해살펴본한국의상황은사회통합수준이비록개선되어가면서다른국가와의격차를좁혀가고는있지만, 여전히낮은수준임을보여준다. [ 그림 4-2] 는한국의사회통합수준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동일한평가척도를적용하였을때, 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보여주고있다. 먼저대부분의국가에서사회적포용수준, 사회이동수준, 사회갈등과관리수준은크게변화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다만사회적자본수준은 2000년대중반약간하락하였다가, 그이후소폭회복한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를살펴보면, 사회적자본수준이다른국가와비슷하게 2000년대중반에크게하락한이후회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이동수준은 2000년대중반하락하였고, 이후에회복하고있
제 4 장한국의사회통합수준 153 다. 사회적포용수준도최근들어어느정도다른국가들을따라갈채비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회갈등과관리영역은 1995년다른국가들의평균수준이었으나, 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그리고비교적최근들어서야이를일부회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5년 10만명당 10.7명이었던자살자수가 2005년 25명, 2010년 31.5명으로급증하였다. 민주주의지수는 2005년.78 수준에서 2015년에는.72 수준으로하락하였다. 저임금위험은 2005년 25.4% 수준에서 2015년에는 23.7% 로낮아졌지만, 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도그수준은산출방식에따라다르지만, 어느경우든 2000년대중반이후하락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림 4-2 사회통합수준의시계열적변화경향 주 : 지표의정규화방식을각관측연도별로최소 - 최대정규화하지않고, 전체관측연도중최소 - 최댓값을기준으로계산한값임.
15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지수화연구의장점에도불구하고, 개별지표에대한접근은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일부지표에서는문제상황이오히려심각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만살펴보더라도일부지표의개선에도불구하고, 다른지표는상황이악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므로사회통합지수를개발한이후에는이러한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특히문제상황이발생하는개별지표에대해서는관련된정책영역전반을집중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이는지표자체에관심을가지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지표가그러한값을나타내게되는사회적상황을진단하자는것이다. 이러한모니터링과정을통해문제상황에보다빠르게대처할수있을것이다.
제 5 장 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제 1 절유럽연합사회통합정책의구성 제 2 절유럽연합사회통합지표구성체계와자료수집 제 3 절지표모니터링보고체계 제 4 절유럽연합모니터링체계의정책적함의
5 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 제 1 절유럽연합사회통합정책의구성 1.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사회통합정책을모니터링하는대표적인사례가유럽연합 (EU) 이다. EU는그특성상사회발전의공통목표를내세우고있다. 그러므로회원국이어떠한상황에있는지, 그리고그결과로유럽사회의통합수준이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를진단하고자하는목적에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EU 내에서사회통합지표의관리와, 이러한지표관리가어떠한형태로사회통합정책에반영되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 EU 내에서사회통합정책이어떤방식으로시행되고있는지이해할필요가있다. 사회통합지표란사회통합과관련된정책의모니터링을위한역할이가장중요하기때문이다. 여러국가가하나의정치 경제적공동체를이루고있는 EU인만큼이러한정책들은상당히복잡하고중첩된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크게보아서 EU는공동체의미래상을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이라는형태로구체화하고있다. 35) 2010년 EU 소속국가들의합의하에수립된이전략은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을가장중요한목표로두고, 세가지우선목표를정해 35) 이하에서유럽 2020 전략에대한설명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2010a) 의보고서에서요약한것이다.
15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2020년에 EU가구상하는사회를구체화할전략을제시하고있다. 이들우선목표란스마트한성장 (smart growth),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의세가지이다. 첫째, 스마트한성장이란앞으로의경제적성장의주된동력을지식과혁신으로삼겠다는것이다. 이미제조업과같은산업혁명이후의산업들이경제적인중요성을많이잃은시점에서경제성장의중심을분명히하겠다는 EU의의도를드러낸다. 둘째, 지속가능한성장이란경제성장을도모함에있어보다자원효율성이높고환경친화적이며경쟁력있는경제를만드는것을지향한다는의미를가진다. 2010년당시이미환경변화에대한심각성이많은국가들에의해심각하게인식되던시점에서이러한환경변화에대한우려를실질적인정책에반영하고자했던흔적이라고할수있다. 셋째, 포용적성장이다. 이에대해서는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일단포용적성장은두가지요소로구성된다. 고용과사회통합이그것이다. 즉포용적성장이란보다많은사람들이고용관계에참여할수있는형태의성장이며, 동시에사회적그리고지리적인측면에서통합을유지하는형태의성장이다. 여기에서우선적으로고용이언급되는것은주로유럽학계에서시작된개념인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의개념과관계가깊다고할수있는데, 이개념은주로노동시장참여를중심으로사회내에서이루어지는상호작용에서의단절에중점을두고있다. 즉유럽 2020 전략에서사회통합의개념은사회적배제 36) 의대칭되는개념으로이해되며, 사회통합으로가는가장중요한길은노동시장의통합이라는 36)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12) 에따르면사회적배제란빈곤, 갖가지기본적능력의부족혹은장기적교육기회의박탈로인해정상적인사회참여가제한되는과정을말하는것이므로필연적으로노동시장과연결되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 사회적배제의결과가주로 직업, 소득, 교육, 훈련기회, 그리고사회공동체로부터의유리 로나타나기에노동시장과의연결이주요한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제 5 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59 것이다. 두번째로사회적, 지리적측면에서의통합을언급하는것은우선 EU에가입하는나라들이점점늘어나면서기존의이른바 서유럽 에속하는국가들이공유하고있던유럽이라는상에정확하게들어맞는다고는할수없는국가들도 EU의일원이되기시작하였고, 이러한국가들과공동체성을이루는일이무엇보다 EU 자체의정체성을유지하는데중요한책무가된것이다. 앞의두가지요소는병렬적으로포함된요소인것처럼보이지만, 사실유럽 2020 전략내에서는이두가지가유기적인것으로묘사되고있다. 이를간단하게묘사해보면, 사람들을 EU라는거대한공동체로잘통합시키기위하여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들의삶의권리를확고히하는일인데, 이에가장우선적인방법은고용을증대시키는방법이될것이며이로인한경제성장의결과가보다공정하게분배될수있도록하면, 사회통합이이루어질것이라는것이다. 물론고용의증대를위해필요한요소들, 예컨대인적자원의개발, 노동시장의현대화, 사회보호망의확대도중요하게언급되고있다. - 직업훈련과관련된교육제도를정비하고사회보호망을강화할것 - 노동참여를늘리고구조적실업을줄이도록할것 - 기업가들사이에서기업의사회적책무에대한인식을높일것 - 양육서비스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할것 -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을증진하고인적자원을개발할수있는여건을만들것 - 빈곤및사회적배제를줄이고건강의불균형을줄일것 보다구체적으로이두가지목표에서유의미한성과를내기위하여유 럽 2020 전략은위의여섯가지구체적행동을 EU, 그리고각국가의차 원에서취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160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한편으로 EU 차원에서포용적성장이라는우선순위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두가지큰시범정책안 (flagship initiative) 37) 이언급되고있는데, 이들은바로위에서언급한구체적행동에포함돼있는요소들을모두충족함으로써고용과통합이라는두가지목표를이루도록계획된정책안들이다. 첫째, 새로운기술발전과고용을위한전략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으로이는그제목에서쉽게알수있는것처럼주로고용을촉진하기위한기술과새로운직업의창출에역점을두는정책안이다. 전체노동가능인구의 68.4% 밖에미치지못하는 EU의낮은고용률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교육도중요하지만, 주로실질적으로노동시장자체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새로운노동시장조건과관련하여자주언급되곤하는유연안정성 (flexicurity) 도이정책안과관련되어논의되는단어이다. 둘째, 시범정책안은 빈곤퇴치를위한유럽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이라고하는데, 이는빈곤을경험하는사람들의기본적인권리를인정하고보장하는데강조점을두는정책안으로이들이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존엄성을유지할권리를강조하고있다. 또한이정책안의맥락에서유럽내각지역별격차 (territorial cohesion) 에대한배려도반드시필요함이강조되고있는데, 주로경제성장의결실이지역별로고루분배될수있는가하는문제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런의미에서보면유럽 2020 전략은노동시장참여를중심으로하여사회전반의통합을추구하고자하는노력에첫번째강조점을두고있으며, 38) 그다음으로 37) 유럽 2020 전략은전체적으로일곱가지의시범정책안 (flagship initiative) 이언급되고있는데, 본문에언급된두가지이외에유럽연합의혁신 (Innovation to Union), 젊은층의노동참여확대 (Youth on the Move), 디지털화의촉진 (A Digital Agenda for Europe), 자원활용의효율화 (Resource Efficient Europe), 세계화시대의산업정책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이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0a).
제 5 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61 빈곤혹은사회적배제를경험하는사람들의존엄한삶이언급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가유럽 2020 전략내에서통합정책 (cohesion policy) 이차지하는역할과비중에대한헝가리대통령의질문에대해내놓은의견을보아도사회통합의강화란결국성장과경쟁력의강화로이루어진다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EESC, 2011). 2. 유럽경제 화폐공동체 (E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39) 유럽경제 화폐공동체란 2012년 11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유럽연합에속한국가들의경제적수렴을촉진하기위한정책적조정을위해채택한개념이다. 그이름에서알수있는것처럼주로경제발전과관련된정책에강조점을두고있긴하지만, 이공동체의발전을위해서는노동시장과더불어사회정책적조정이필수불가결한부분이라는점도분명하게인식되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3). 이유럽경제 화폐공동체의맥락에서강조되는사회정책적조정이란사실유럽 2020 전략과동떨어져있지않다. 유럽 2020 전략이주로높은고용수준을유지하면서사회보호정책도강화하여빈곤 / 사회적배제를줄여나가는것을사회적차원에서의전략임을천명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EMU에서강조하는사회적발전도 1) EMU 안에서각국가간의고용과적절한사회적보호정책이잘조정될것 2) 실업 ( 특별히청년 38)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협의회 (Committee of the Regions) 를대상으로하여제출한경제, 사회, 지역통합에대한 6 차보고서 (Sixth 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를보면통합정책 (cohesion policy) 의가장주요한목적은성장과고용을위한중요한투자를뒷받침하는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4a). 39) 이장의내용은 European Commission(2013) 의내용을요약한것이다.
162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실업 ) 과사회적난관에효과적이고도지속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 3) 연대 / 재정적건전성과개인의책임사이의조화가지속될것 4) EU 내국가간노동력이동이자유로울것 5) EU 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참여로 EU 전체차원에서고른사회적발전이이루어질것을강조하면서유사한차원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3). 비록사회통합이라는단어를직접적으로언급하거나하는것은아니지만유럽 2020 전략과의조화가강조된다는점, 그리고 EMU만의고유한목표라고할수있는사항들도기존의 2020 전략과배치되지않는다는점에서이러한 EMU의사회정책적조정도사회통합을위한하나의정책적시도로보아야할것이다. 이렇게기존전략과의조화를강조하면서도 EMU는고용및사회정책에있어부딪히게될어려움들을미리탐지해내고이에대비한사회정책조정의원활함을특별히강조하고있다. 따라서거시경제적지표들의변화에보다민감하게대응하려는노력을기울이게되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거시경제적불균형대비절차 (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 를통해경제적변화와사회정책의조정이보다직접적으로이루어지게하려고시도하며, 이러한절차의적절한운영을위하여비상경보보고서 (Alert Mechanism Report: AMR) 의작성을각국가에의무화하고있다. 이과정을좀더상세히서술해보면우선 EU 내의각국가는 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비상경보보고서를작성하게되는데, 이보고서는유럽 2020 전략을위한지표와함께실업과관련된여러사회적위험을직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여러부수적지표들도포함하고있다. 40) 이렇게비상경보보고서가작성되면정기적으로 40) 여기에포함되는지표들은비교적표준적인안이제시되어있기는하지만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의토의로바뀔수있도록하고있다.
제 5 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63 심층점검 (In-Depth Reviews) 이이루어지게되며, 점검결과를바탕으로거시경제적안정성, 특별히 호황과불황 (boom and bust) 을거듭하는경제주기로부터금융시장의안정성을확보하고, 동시에경제활동의위축을방어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대안이마련되고집행된다. 제 2 절유럽연합사회통합지표구성체계와자료수집 1. 유럽 2020 전략의모니터링지표 앞에서언급된다양한우선순위와시범정책안에의한사회적변화를살피기위해유럽 2020 전략은다섯가지주요한달성목표 (headline targets) 를설정하고있다. 또한이목표를보다가시적으로표현하기위하여지표도분명히설정하고있다. 유럽 2020 전략의주요지표및달성목표는다음 < 표 5-1> 과같다. 표 5-1 유럽 2020 전략의주요지표및달성목표 지표노동가능인구고용률 GDP 중 R&D 투자율 기후변화 / 에너지관련 - 온실가스배출 - 재생가능에너지비중 - 에너지효율성 학업조기탈락자비율 / 대학이상교육자비율 빈곤 / 사회적배제의위기에처한인구비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4b). p.17. 달성목표 - 75% 이상의고용률 - 3% 이상의 GDP 대비 R&D 투자 - 1990 년수준에서 20% 감소 - 20% 까지비중증대 - 20% 효율성향상 (1 차적 / 최종에너지소비 ) - 조기탈락자비율 10% 이하 - 대학졸업자비율을전체의 40% 까지향상 (30~34세범위에서 ) - 2000만명이상빈곤 / 사회적배제의위기에서탈출
164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위 < 표 5-1> 에서는지표가총다섯가지로분류되는듯이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모니터링하는과정에서는고용률, R&D 투자, 온실가스배출, 재생가능에너지비중, 1차에너지 (primary energy) 41) 소비효율성, 최종에너지 (final energy) 소비효율성, 조기탈락자비율, 대학졸업자비율, 빈곤 / 사회적배제의위기에처한인구비율의아홉가지지표로구성된다 (Eurostat, 2015). 여기서중요한점은이지표들이앞에서언급된 3개의우선순위, 혹은 7개시범정책안등과일대일대응을이루는것은아니고, 종합적으로하나의큰체계를이루어유럽사회의변화를알려주게되어있다는것이다. 이러한지표체계의모니터링에있어실질적인자료의제공을담당하고있는유럽통계청 (Eurostat) 의보고서에의하면유럽 2020 전략의주요달성목표들은다음 [ 그림 5-1] 과같이연결된다 (Eurostat, 2015). 그림 5-1 유럽 2020 전략의주요달성목표 자료 : Eurostat(2015). p.17. 41) 자연상태에서크게가공하지않은상태로사용할수있는에너지원을말한다.
제 5 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65 이하에서는위의달성목표들중사회통합정책과가장관계가깊은고용과빈곤에관련된지표들을살펴볼것이다. 먼저고용과관련된지표를살펴보면, 고용률이란사실간단한지표의하나이지만유럽 2020 전략에있어서는결과로서의고용률을상정하여그와관련된여러지표들을동시에고려하고있다. 말하자면고용률을노동시장에서노동에대한수요와공급이어떻게, 혹은얼마만큼조화를이루고있는가하는문제에대한답으로보고, 이와관련된다양한변수들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를동시에모니터링한다는것이다. 고용률과관련된지표들을개념적으로제시하면다음 [ 그림 5-2] 와같다. 그림 5-2 유럽 2020 전략의고용률관련지표 자료 : Eurostat(2015). p.26.
166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 그림 5-2] 에서쉽게볼수있는것처럼고용률이란노동시장의공급과수요라는측면에서다양한변수들의영향을받게되며, 이들변수는또한앞에서언급된바있는유럽 2020 전략의다른달성목표들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변수들이다. 따라서지표로서고용률모니터링은단순히고용률만을측정하는것만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 위 [ 그림 5-2] 에나타난다양한변수들을함께고려한다. 고용률의측정에있어 EU에서는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의기준에따라고용,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를설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한통계자료로는두가지조사의결과를활용하게되는데, 우선사용되는것은유럽노동시장조사 (EU Labour Force Survey: EU-LFS) 이다 (Eurostat, 2015). 이조사는시설거주자를제외한가구를대상으로유럽전역에서실시되는유럽최대규모의서베이조사로피고용인, 실업자, 비경제활동자로나누어조사가실시된다. 어떤기준이되는한주간을정하고그주에노동시장과관련하여활동한것들을조사하는형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기와연간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또한각나라의국경을넘어직장에다니는경우도많은유럽의특성이있긴하지만, 데이터의정리를위하여각응답자들은직장이어느나라에있는가는관계없이그들이거주하는나라에따라구분하고있다. 42) 두번째로사용되는통계자료는각국가의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인데, EU에서는 1995년부터이미유럽국민계정산출시스템 (the 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 이라는규약을정해두고표준화된거시경제적지표들을산출하고있고, 2010년들어개정된새로운규약 (ESA 2010) 이제정되어있기때문에 (Eurostat, 2013), 여기에서 42) Eurostat 홈페이지에있는 EU LFS 의특성에대한부분을요약하였다.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eu_labour_force_ survey_%e2%80%93_main_features_and_legal_basis).
제 5 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67 산출된데이터도유럽 2020 전략의성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각종지표의중요한자료원이된다. 다음으로는빈곤혹은사회적배제와관련된지표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빈곤혹은사회적배제와관련된지표는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기에처한사람들의비율인데, 이것은어떤하나의지표는아니고세가지세부지표를정하여이세가지지표중하나라도해당되는사람들의수를중복되지않게더한것이다. 중복되는부분과관련하여비율로계산하면혼란이예상되었던관계로비율보다는구체적인사람들의수로목표를설정하게되었으며, 2010년유럽 2020 전략이세워질당시 1억 1700만명정도가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험에처해있다고추정되었기때문에, 이중 2000만명을그위험에서벗어나게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Eurostat, 2015). 구체적인지표를살펴보면 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기 (the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라는지표는세가지의하위지표로구성된다. 첫째는기존의 빈곤 개념과비슷한금전적개념의지표인데 (monetary poverty), EU에서는이전후가처분소득을중심으로하여계산하며빈곤선기준으로는중위소득의 60% 를사용하고있다. 유럽 2020 전략에서는직접적으로빈곤이라는개념을쓰지않고 빈곤의위기에있는 (people at risk of poverty) 이라는개념으로이지표를활용하고있다. 두번째로활용되는하위지표는 심각한물질적박탈을경험하는사람들 (severely materially deprived people) 인데, 총 9개의질문을던져그중 4개이상에대해부정적으로응답한다면물질적박탈을경험하는것으로간주하는지표이다. 이때 9개질문은다음과같다.
168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 1. 방세혹은각종공공요금을낼수있다. 2. 집에난방을할수있다. 3. 예기치않은가계지출을할수있다. 4. 이틀에한번씩고기나생선같은단백질이풍부한음식을먹을수있다. 5. 일년에일주일의휴가를떠날수있다. 6. 차를소유하고있다. 7. 세탁기가있다. 8. 컬러 TV가있다. 9. 전화기가있다. 마지막으로활용되는하위지표는노동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설문이전해에가족구성원중자신이활용할수있는총시간의 20% 이하의시간만일한사람의수이다. 이지표는노동시장에서활동하려는의지를묻는것으로만약이질문에해당되는사람의수가많다면그가구는노동의향 (work intensity) 이매우낮은것으로간주하여사회적배제라는차원에서어려움에처한것으로간주하는것이다. 이렇게세가지하위지표에해당되는사람의수를모두합하여결과인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기에처한사람의수를구하게되는데, 이과정에서중복된어려움에처한사람이있다고하더라도각사람들은한가지의위험에만해당되도록되어있다. 현재활용가능한최근자료는 2013년의자료인데, 2010년보다오히려늘어난 1억2140만명정도로보고되고있다. 43) 이렇게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기에처한사람들이라는지표가복잡하기는하지만여전히이경우도앞의고용률지표의경우처럼하나의지표로만모니터링을행하지는않는다. 주요지표는있다고하더라도보다종합적인맥락을파악하기위해서는관련된다양한지표들도함께관측되고기록되는데, 이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음 [ 그림 5-3] 이다. 43) 인구대비비율로는 24.4% 가된다 (Eurostat, 2015).
제 5 장유럽연합의사회통합모니터링및정책적용사례 169 그림 5-3 종합적인맥락파악을위한유럽 2020 전략지표 자료 : Eurostat(2015). p.136. [ 그림 5-3] 에따르면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험이라는변수는세가지하위변수에의해측정되며, 이변수들은각각가구를둘러싼사회경제적구조, 인구학적구조, 장기실업, 정부사회지출, 소득불평등등의변수로부터영향을받는것으로드러나며, 근로빈곤의위험이라는변수에의해다시한번영향을받는것으로상정되고있다. 즉빈곤혹은사회적배제를주요목표로설정했다고하더라도이러한변수들에대해충분한모니터링이함께해야만원하는수준까지목표를이룰수있을것이라는전제하에정책을집행하는것이다. 이렇게측정되는빈곤혹은사회적배제의위험을실질적으로측정하는자료원은소득및생활조건에대한전유럽차원의대규모조사인유럽연합소득및생활실태통계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EU-SILC) 이다. 44) 횡단적으로는유럽연합내국가들에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