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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정웅태 연구참여자 : 부연구위원유학식 부연구위원신상윤

< 요약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민간의유 가스전신규사업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4건으로급감하였고최근 2~3년간의투자도 2011년에비해거의절반수준에이르고있다. 이러한민간투자의위축은세계경기침체그리고최근의저유가라는외부적인요인도있지만최근 5년간민간부문의자원개발융자액과세제지원이축소되는등민간투자유인이감소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이러한정부의지원정책이더욱확대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할수있다. 최근민간자원개발투자지원정책이그정책효과에맞게운용되고있는지에대한논쟁이커지고있어현재추진되고있는민간자원개발활성화정책이과연사업목적에맞게추진되고있으며, 정책확대의필요성이있는지를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이러한취지에따라융자, 보증그리고자원개발펀드등현재추진되고있는자원개발민간투자확대를위한금융지원정책을중심으로현황과문제점을분석해보고해외사례및실증분석을통해효율적인민간투자활성화정책방향성을제시해보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2. 내용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은기술적 요약 i

위험, 상업적위험그리고정치적위험으로나눌수있다. 기술적위험은근본적인해결책이없는회피불가능한위험으로, 가능한이러한위험을줄일수있는다양한정보제공을통한올바른의사결정방법을모색하는게필요하지만, 상업적위험은연속적이고통제가어려운특성이있어파생상품과같은헤징등을통해위험을관리하고회피하는방식이적절하다. 반면정치적위험의경우외부적요소의변화가사업에직접영향을미치기때문에회피보다는사전에위험성을평가해발생가능성이낮은사업환경으로선택해나아가는통제형방식이효율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이렇게위험을관리하는것만큼위험을배분하는것도중요하다. 다양한위험간에도사업추진방법이나방식에따라정도가다르므로위험수준에대한분석을통해주체간의위험배분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위험배분의원칙은위험을가장잘측정하고통제하고관리할수있고또한그위험을가장최소화할수있는대상에게위험을배분하는것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위험을사전적으로인식하고대비하도록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럴경우민간이어떤위험을부담해야할것인가를미리알고사업에참여하게되어사업추진의투명성을높이고민간투자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해외자원개발 1차계획이수립된 2001년부터 5차기본계획이수립된 2014년까지의민간투자지원정책의추진상황을보면성공불융자지원의경우초기에는규모를지속해서확대하다가점차운영권사업중심이나실수요업체의사업참여시지원비중을확대하는식의효율성을강화하는측면으로전환하였고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의지원도지원규모나보증을확대할뿐아니라매장량기초 ii

금융 (RBF) 과같은다양한형태의지원상품을개발하거나탐사사업과같은사업지원대상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였고, 사업위험성을완화하기위한해외투자보험이라든지, 위험보증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추세를보여왔다. 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에따른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고려사항을살펴보면, 우선일반융자사업의경우특정기업의융자지원비중이 72.8% 를차지할만큼지원이편중되어있고광물사업의경우융자지원이오히려공기업이더많이받게되는현상도초래하였다. 성공불융자지원의경우융자지원규모가축소되면서사업의참여유인역할이미비하게되고또한민간기업들의탐사투자유인을악화시켜개발및생산단계등단기적이익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변경함으로써중 장기적으로국내자원개발사업이비효율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융자재원을확충하기위해광물수입분담금등다양한자금원을모색하거나정부의일정부분 Seed Money 제공과융자지원사업의성공에따른회수및특별부담금등을모두기금화해적립하고대신감면액은그기금에서상환하는형태의제도로전환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민간자금을활용한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재원을조달하기위해 2006년에설립된자원개발펀드제도는 2014년말현재설정액규모가 4.2조원으로한해석유 가스투자액의 10% 에불과할정도로크게낮은수준이고편드활성화에필요한전문인력역량이아직부족해중 장기적으로전문자문서비스나정보등을제공하는자원개발금융서비스산업을육성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조세지원은민간투자를유인하고지속적인투자수행을위해서는필요한정책인데도불구 요약 iii

하고신규지원정책이수립되기보다는오히려기존의제도마저실효성부족으로폐지되는게더많은상황이다. 따라서관련정책부서는기존제도를연장하려는소극적노력보다는세제지원의혜택및수혜대상이확대될수있도록제도개선이나신규지원제도를발굴하는등의적극적인정책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미국과프랑스, 이탈리아등선진국가의민간지원정책은대체로감모공제제도등의세제혜택중심이고우리나라처럼보증제도도운용하고있으나자원개발사업중심이아닌다양한해외수출상품군의하나로자원개발사업을지원하고있다는점이우리나라와달랐다. 일본은해외자원개발지원을담당하는전담정부기관이있어세제혜택, 보증사업뿐아니라직접출자까지담당하는 One-fit-System을가지고있었다. 단사업출자의경우출자비중은최대 75% 까지제한을두어민간기업과의위험을배분하는형태의제도를운용하고있었으며, 지원주체인 JOGMEC,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간업무영역도명확히구분되어있어우리에게시사한바가크다할수있다. 3. 연구결과및정책제언 성공불융자지원이민간기업의해외자원개발자체투자결정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해보고자석유 가스부문의자원개발투자규모가높은대표적인민간기업 20개기업들을대상으로패널데이터모형을구축하였다. 이러한분석을위해사용한피설명변수는민간기업들의석유 가스사업을위한자체투자규모이며, 설명변수로는크게정책변수로서, 기업별해당연도석유 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규모와해당연도자원개발펀드설정규모를, 거시경제지표 iv

로서해당연도연말기준 Brent 유가평균치와한국은행기준금리평균치를사용하였으며, 기업별특성지표로전년도의기업별영업이익과성공불융자경험더미변수를사용하였다. 특히기업별성공불융자경험은조사및탐사사업등으로부터의경험을나타내는대리변수로민간기업투자결정에중요한요인이지만통계치를통해나타낼수없는사업추진경험축적, 자원개발에대한의지정도등을통제하는변수라할수있다. 이러한모형을구동하기위해사용한방법론은 3가지로, 임의효과 (RE) 모형에서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방법과민간의자원개발투자규모는 0 또는 0보다큰값을가지는특성을고려해패널토빗 (Tobit) 모형그리고성공불융자지원과확률오차간의내생성문제를완화하기위해도구변수토빗모형 (IV-Tobit) 을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성공불융자지원규모가증가하면그기업의자원개발자체투자규모도증가한것으로나타나융자지원이민간기업의투자촉진에중요한요인이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이러한양 (+) 의효과가 RE나 Tobit 모형에서보다내생성을고려한 IV-Tobit 모형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나내생성을무시할경우성공불융자지원효과가과소평가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었다. 하지만, 이러한성공불융자지원효과는기업규모에따라다를것이라는가정과달리분석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나타나지않아기업규모와는상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유가가높을수록그리고자원개발탐사사업경험이많을수록민간기업의투자가확대되는요인으로유의한결과가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불융자지원규모가아닌단위사업당성공불융자지원규모에따른기업자체의 요약 v

투자영향을살펴본결과, 단위사업당융자지원에대한추정계수가단순한융자지원규모의추정계수보다크게나타나융자지원의총체적규모보다는단위사업당지원받는융자지원규모가기업자체의자원개발투자확대에더강하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하고있었다. 민간투자활성화를통해기대되는효과는첫째최근자원개발공기업들의대규모자산매각추진에따른자원확보역량축소와자산유출을매각자산흡수를통해방지할수있고둘째, 민간투자활성화로인해전문서비스기업과금융ㆍ투자기관에서자원개발경험자나전문가에대한수요가창출되면서인적역량이증대되고외화유출감축효과가기대된다는점을들수있다. 하지만정부의재정운용에서의부담그리고성급한정책효과기대로인해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재정및조세지원이줄어들면서한정된재원으로좀더효율적인지원목적을달성하기위한노력등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자원개발펀드보험의경우보증규모를늘리기보다는사후평가등을통해보증확대타당성을검토한다거나, 성공불융자지원의경우그효과가개선될수있도록지원대상사업을집중해서선정하는등효과성제고방안마련이필요하다여겨진다. 마지막으로융자, 보증, 조세혜택, 펀드활성화와같은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정책적으로준비해야할것은첫째, 민간투자지원정책방향을민간이자원개발사업위험을정부의지원정책을통해회피하는의존형을만들기보다는이러한지원의상한선과한계를정해민간이위험을스스로분담하고통제 관리할수있을역량이축적되도록유도함으로써점차자원개발사업에서정부 vi

의역할을축소하도록만드는데두어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자원개발산업및역량강화를위해국가안보제고, 산업역량및국가경쟁력제고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쪽으로민간투자가확대되게끔대상자선정및사후평가기준을정립하는것이다. 셋째, 사업지원주체인정부와금융기관과의역할이중복되는비효율성이초래되지않게역할분담을강화하는것이다. 마지막넷째는올바른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해민간투자관련통계 DB를구축하거나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요약 vii

ABSTRACT 1.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private sector has been losing its momentum for its participation in projects related to oil and gas reserve development. The number of new projects, therefore, sharply declined from 34 in 2011 to 4 in 2013. Private investments were also nearly halved since 2011. The drop in private investment is partly attributable to worldwide incidents including global economic stagnation and low oil prices. On top of that, policy changes in Korea have also played a big role in decelerating private investment growth. For example, the reduction in levels of loan and tax benefit made investment i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look less appealing to private investors. Therefore, the government s policies should be revised and the assistance provided to private investors needs to be expanded to drive private investment growth. Recently,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troduced to spur private investment has been marked by controversy.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 measures should be reviewed if they are managed and operated to help meet the target of supporting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role of additional policy expansion should also be assesse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policy improvement for private investment Abstract i

growth based o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with a bigger focus on the Korean government s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loan, guarantee and fund. Foreign cases and econometric analysis will also be tapped to further enhance our understanding. 2. Summary Several risk factors occur during the course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Most of them can be grouped into technical, commercial and political risks. Technical risks are unavoidable event and solutions are usually not in sight. One of the most trustworthy ways of minimizing impacts i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data beforehand that will later be used for decision-making and other future uses. Commercial risks can be characterized as continuous and uncontrollable. Commercial risks will be managed or prevented through several measures. Hedging through derivatives is a case in point. In the political arena, changes in external factors have direct influences in project performance. Preliminary risk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to help choose projects with lower probability of risk-taking.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everal policy measures to help increase private investment since the first national master plan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came out in 2001. The fifth version of master plan was revealed in 2014. The success repayable loan system was one example of policy packages in terms of special accounts. It ii

was initially aimed at growth in overall loan volume. But efficiency later became more important and thus management or operation rights and participation of end-users began receiving more attention.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by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have been expanded as financial institutions began providing increased levels of assistance. Guarantees that government agencies undertake were expanded. In addition, new instruments, including reserve-based financing, were designed. The government also came up with a variety of policies to expand the range of recipients to exploration projects. Foreign investment insurance and risk guarantee program were developed to ease the burden on investment risk. There are areas of improvement regarding policies for private investment growth. Government loans have been concentrated on a few companies and their taking of assistance increased to 72.8%. In mineral development areas, state-owned companies ironically received more loans. The volume of success repayable loans was reduced, weakening the momentum for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i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f this trend continues, it will result in modifications in project portfolios, shedding more light on short-term profits. In the long run, projects will be managed inefficiently. Therefore, development of new funding sources is necessary. For instance, mineral import levy will help increase the budget for loans. Abstract iii

New fund will also provide a tailwind for private investment growth. For example, a fund based on the government s seed money can be used to cover some benefits given to investors and the money collected back will be used to operate the fund. The government launched the resource development fund in 2006 to support foreig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private investment. As of 2014, the amount of money in the fund stood at KRW4.2tn, only 10% of yearly oil and gas-related investment. In addition, the lack of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the pool of fund operators resulted in difficulties in consultation or information services, making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nurture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Tax benefits are also necessary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and give the momentum for sustainable investment growth. In doing this, lots of policy efforts need to be made for direction toward rather improving the policy to extend the size and the number of recipients from tax benefits and creating new tax credit system than extending tax credits completion dat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France and Italy, implemented policies to support private investors and their measures are mostly limited to tax benefits like the depreciation system. Some guarantee programs are also in place to support export instead of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Japan has set up the one-fit-system, through which specific 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ssume works related to tax credit, guarantee iv

and direct investment or contribution. For the investment side,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invest as high as 75% of the project. By doing so,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share risks. Agencies, including JOGMEC,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have their ow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ithout any overlap. Japan s case will offer some useful guidance to Korea. 3. Research Outcom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repayable loans and private investment, panel data models were designed for 20 private companies with high levels of investment in oil and gas areas. Private companies investments were used as explained variable, while three different indicators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First, success repayable loans and fund money were used as policy variables. Second, for macroeconomic indicators, the average of Brent crude and the average of base rates of the Bank of Korea were used. Third, netincome of previous year and dummy variables to represent the previous success repayable loan record were used as an characteristic variable of each company. For the previous success repayable loan record was used as proxy variables for private companies history of resource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search and exploration which is also a control variable to represent firm 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experiences established for long time Abstract v

and willingness to attend the business Three different models were referenced for the study. The random effect model(re) was used and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was introduced for estimation. The panel Tobit model(tobit)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private investment which was either greater or equal to zero. The instrumental variable Tobit model (IV-TOBIT) was used to handle endogeneity between success repayable loan and error term in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level of success repayable loa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private investment. The influence of success repayable loans looked bigger in the IV-Tobit model than the RE and TOBIT model, suggesting that the importance of endogenous variabl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success repayable loans. On the contrary of presumption, the estimate outcome showed that the success repayable loan effect to encourage the firms investment of resource development has little impact by firm s size representing firm s sale. In addition, Oil prices and private investment had a proportional relationship. And companies with history of investment were more favorable with making investment in resource development. Lastly, the impact of success repayable loan per project was analyzed. Coefficient for success repayable loan per project was bigger than coefficient for the entire success repayable loan, suggesting that loans provided for each project have greater influences in private investment compared to vi

that of the entire volume of loans. Private investment growth will bring several positive outcomes. First, in recent days, increasing number of state-owned firms is struggling to sell off their assets and money from private circles can be used to buy back their assets. In this case, a risk of potential brain and asset drain will be prevented. Second, private investment growth will help increase demand for experts and professionals from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and investment institutions. If a bigger pool of professionals is available, money paid for foreign services will be saved. However, the scope of government assistance has been reduced in the reflection of budget constraints and wide-spread expectation that should be played down. In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should manage financial resources more efficiently to meet targets of policy measures. For example, fund insurance managers are recommended to review validity of projects through post-evaluation instead of offering more guarantees. Success repayable loan operators are advised to be careful about selecting recipients of loans instead of turning around and investing more money, all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program.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loan, guarantee, tax and fund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more efficiently and coherently. To this end, firstly the policy directions should made the private firms for overseas development business to build the capacity to mange and control the risk faced by their own rather than to depend the further Abstract vii

government supports to low the risk.secondly, requirements for recipient of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will channel more of private investment into projects that will help enhance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capabiliti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l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without any overlap. Last but not the least, new system for management and control of statistical database of private investment will also provide a fresh impetus on information sharing for policy makers. To sum up, aforementioned change and improvement are expected to strengthen Korea s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viii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1 제2장자원개발지원정책의필요성과사업위험관리 5 1. 민간투자지원정책의필요성 5 2. 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의위험요인과관리방안 6 3. 적정투자사업위험배분원칙과효과적배분방안선행연구 11 제3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13 1. 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연혁비교 13 가. 제1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1~2010) 13 1) 정부자금지원체계의개선 13 2) 성공불융자제도의개선 14 3) 다양한재원조달환경조성 14 4) 민간기업사업참여확대를위한지원확대 15 5) 정책추진결과 15 나. 제2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4~2013) 16 1) 투자재원확충 16 2) 세제지원확대 16 3) 규제완화및금융지원대상확대 17 4) 정책추진결과 17 다. 제3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7~2016) 18 차례 i

1) 해외자원개발자금조달방안강구 18 2) 해외자원개발지원추진체계의역할정립 18 3) 금융및세제지원개선및강화방안제시 18 4) 정책추진결과 19 라. 제4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10~2019) 20 1) 자원개발금융활성화 20 2) 조세및융자지원강화 21 3) 정책추진결과 21 마. 제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13~2022) 22 1) 민관파트너십강화 22 2) 해외자원개발투자지원강화 22 3) 민간투자여건조성을위한금융지원강화 23 2. 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별추진현황평가및개선방안 24 가. 일반융자제도 정부재정 25 나. 일반융자제도 수출입은행 27 다. 성공불융자제도 29 1) 성공불융자제도의개요 29 2) 성공불융자실적평가 31 3) 성공불융자지원의문제점과개선방안 35 라. 자원개발펀드제도 36 1) 자원개발펀드제도개요및정책성과 36 2) 문제점및개선방안 40 마. 보험 / 보증제도 41 1) 자원개발보험 / 보증제도의개요및정책성과 41 ii

2) 문제점및개선방안 43 바. 조세지원제도 45 제4장국가별자원부존여건, 자원개발산업성숙도에따른자원개발지원정책비교분석 49 1. 미국의자원개발지원정책 49 가. 미국수출입은행의지원제도 49 나.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의지원제도 50 다. 조세혜택 : 자원개발비용소득공제 52 1) 리스비용 (leasehold costs) 의공제 52 2) 지질 지구물리학비용 (geological and geophysical costs) 의공제 53 3) 시추 개발비 (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s) 의공제 53 2. 일본의자원개발지원정책 54 가. 탐사관련보조금제도 54 나. JOGMEC 출자및보증제도 55 다.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금융지원제도 56 라. 일본무역보험 (NEXI) 의종합보험제도 56 마. 일본정책투자은행 (DBJ) 금융지원제도 57 바. 조세혜택 58 3. 중국자원개발지원정책 59 가. 국가개발은행 59 나. 수출입은행 (Exim Bank of China) 60 다. 수출신용보험공사 (Sinosure) 60 차례 iii

라. 조세혜택 61 4. 프랑스자원개발지원정책 62 가. 세제지원 62 나. 프랑스무역보험회사의보험지원 63 5. 이탈리아의자원개발지원정책 63 가. 로열티면제제도 64 나. 수출신용보험회사 (SACE) 의보험제도 64 제5장성공불융자지원정책의민간투자활성화효과분석 67 1. 성공불융자지원정책의효과성검토 67 가. 민간기업지원실적 67 나. 성공불융자지원의효율성 - 석유 가스부문 68 2. 성공불융자지원정책효과실증분석개요 70 가. 기존문헌검토 71 나. 추정모형과분석방법 73 다. 모형추정결과 78 3. 소결론 84 제 6 장결론및시사점 87 참고문헌 91 iv

표차례 < 표 1-1> 민간해외자원개발투자현황 1 < 표 1-2> 해외자원개발지원예산연도별규모 2 < 표 3-1> 석유및가스개발사업단계별일반융자대출현황 27 < 표 3-2> 광물부문일반융자대출현황 27 < 표 3-3> 수출입은행의민간자원개발지원사업별내용 28 < 표 3-4> 수출입은행의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규모 29 < 표 3-5> 최근 5년간해외석유가스자원개발사업성공불융자지원및회수현황 31 < 표 3-6> 연도별석유 가스개발성공불융자지원기업및프로젝트건수변화 33 < 표 3-7> 연도별광물부문성공불융자지원기업및프로젝트추진현황 34 < 표 3-8>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형펀드추진성과 38 < 표 3-9>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형펀드추진성과 39 < 표 3-10> 무역보험공사의보험상품별주요지원조건 44 < 표 3-11> 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세제지원제도및감면액 47 < 표 4-1> 로열티부과기준이되는연간생산량 64 < 표 4-2> 해외주요국자원개발주요지원정책비교 65 < 표 5-1> 기업별석유 가스성공불융자대출현황 67 < 표 5-2> 기업별광물부문성공불융자대출현황 68 < 표 5-3> 석유 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회수및감면현황 68 차례 v

< 표 5-4> 기업별성공불융자지원성과 69 < 표 5-5> 성공불융자지원프로젝트의사업성과 70 < 표 5-6> 모형설명변수의출처와예상부호 78 < 표 5-7> 분석대상 20개민간기업들의규모별성공불융자지원차이 79 < 표 5-8> 성공불융자지원규모와기업자체자원개발투자연관성분석결과 81 < 표 5-9> 성공불융자지원규모 ( 사업당 ) 와기업자체자원개발투자연관성분석결과 83 vi

그림차례 [ 그림 2-1] 자원개발사업추진시발생가능한위험유형 6 [ 그림 3-1] 석유 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추세 ( 공기업 VS 민간기업 ) 32 [ 그림 3-2] 광물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추세 ( 공기업 VS 민간기업 ) 34 [ 그림 3-3] 해외자원개발펀드유형 36 [ 그림 3-4] 투자위험보증사업의지원규모 39 차례 vii

제 1 장서론 해외자원개발사업은대부분에너지원을수입하고있는우리나라입장에서는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는필수사업이긴하지만이를위해서는대규모의투자가필요하다. Wood Mackenzie(2015) 에따르면현재저유가로인해신규투자는 $2.2천억으로급감하였으나상류부문의신규투자규모잠재량은 $1.5조라고추정하고있다. 따라서유가회복시기에이러한막대한투자잠재력을감안하면정부의투자확대만으로는턱없이부족하므로민간투자의역할이중요한것임은자명하다. 하지만, 최근수년간의우리나라민간의유 가스전신규사업의경우 2011년 34건에서 2013년 4건으로급감하였고최근 2 3년간의투자도 2011년에비해거의절반수준에이르고있다. < 표 1-1> 민간해외자원개발투자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민간투자 ( 백만불 ) 유 가스 1,924 1,191 1,485 4,002 2,258 2,036 광물 1,666 759 2,324 513 1,093 1,710 신규사업건수 유 가스 31 24 19 34 15 4 광물 65 55 38 27 31 24 자료 : 산업부내부자료. 이러한민간투자의위축은세계경기침체그리고최근의저유가 라는외부적인요인도있지만최근 5 년간민간부문의자원개발융자 액과세제지원이축소되는등민간투자유인이감소하고있기때문 제 1 장서론 1

으로보인다. 따라서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이러한정부의지 원정책이더욱확대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할수있다. 구분 ~ 07 08 09 10 11 12 13 계 해외자원개발조사 1,977 890 43 59 100 93 91 3,251 해외자원개발융자 31,091 4,260 3,582 3,093 2,901 2,000 1,300 48,226 총계 ( 유 가스 + 광물출자포함 ) 자료 : 산업부내부자료. < 표 1-2> 해외자원개발지원예산연도별규모 ( 단위 : 억원 ) 44,299 16,182 9,911 17,100 12,201 11,596 5,841 117,127 하지만, 최근민간자원개발투자지원정책이과연그정책효과에맞게운용되고있는지에대한논쟁이국회및감사원감사등을통해제기되고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의손실보상제도나성공불융자제도의지원및감면이특정대기업위주의지원및도덕적해이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것등인데이러한논쟁의핵심은자원개발사업의투자위험에대해현지원정책이적정한지에대한견해차가발생하기때문이다. 민간자원개발기업이나연기금등재무적투자자들은자원개발사업의위험이워낙크기때문에이러한위험을정부재정지원확대를통해해결해주기를요구하고있으나정부는적절한사업위험부담없이정부재정에의존하는것은불필요한정부재원소모와민간투자활성화정책의효율성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쟁점에비추어볼때현재추진되고있는민간자원개발활성화정책이과연사업목적에맞게추진되고있으며정책확대의필요성이있는지를검토해보는것이필요할것으 2

로보인다. 본연구는이러한취지에따라융자, 보증그리고자원개발펀드등현재추진되고있는자원개발민간투자확대를위한금융지원정책을중심으로현황과문제점을분석해보고해외사례및실증분석을통해성공불융자지원을포함한효율적인민간투자활성화정책방향성을제시해보고자한다. 이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의배경및개요로서 1절에서는자원개발민간지원정책의필요성을살펴보고 2절에서는사업위험관리에서민간투자지원정책의필요성을제시해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직면할다양한위험요인과이를회피및관리그리고방안이무엇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3절에서는도로, 건설등민간투자사업관련선행연구를통해사업추진에서발생되는위험을효과적으로배분하는결과등을제시해본다. 제3장은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로서 1절에서는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의중 장기산업발전로드맵을수립하기위해마련한 2001년 1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부터최근 2014년에수립된 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까지제시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을비교분석해보고실제계획대비이행진행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2절에서는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인일반융자, 성공불융자, 자원개발펀드, 보증, 조세지원제도등의추진현황을살펴보고성공불융자, 자원개발펀드에관한문제점과그리고개선방안을제시해본다. 4장에서는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이탈리아등자원개발의필요성과목적, 그리고사업추진환경등이다른국가간의자원개발지원정책이어떻게상이한지를비교분석해보고자한다. 제 1 장서론 3

5장에서는민간투자활성화정책의효과분석을위해성공불융자를중심으로 1절에서는지원정책의효과성을지원실적과효율성에대한정성적평가방법을통해살펴보고, 2절에서는실증모형분석을통해민간의자원개발투자활성화를위해정부의성공불융자지원이어떠한역할을하는지살펴보며, 이러한융자지원에따른민간기업의자체투자확대효과가기업규모나융자지원규모에따라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검증해보기로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결론과시사점으로전체적내용을요약하고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향후정책적방향과시사점등을제시해본다. 4

제 2 장자원개발지원정책의필요성과사업위험관리 1. 민간투자지원정책의필요성 우리나라의주요자원들은대부분해외로부터수입에의존하고있어외부공급교란에상당히취약하다. 따라서해외자원개발을통해이를개선하고더나아가자원가격변동에따른충격을완화하고, 연관산업발전등의효과를창출할수있다. 하지만, 이러한자원개발의혜택은국가전체차원에서기대되는편익이지수익성과효율성을추구하는개별기업에귀속되지않는외부편익이므로민간기업의투자결정에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 즉해외자원개발의외부성이존재한다. 정부는이러한외부성에의한시장실패를완화하기위해공기업형태로직접자원개발사업을추진하거나민간기업의해외자원개발사업촉진을다양한방법을통해지원하게된다. 하지만해외자원개발사업은고위험-고수익사업으로서일부기업들에는여전히한번도전해볼만한사업영역이기도하다. 물론자원개발사업은타사업보다위험도가높아기업의위험관리가매우중요한사업요소가된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은장기사업으로투자기간도길고투자회수기간도장기에걸쳐실행되는특징을가지고있어일부사업의실패나장기투자에도견딜수있는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경영능력등이요구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민간자원개발기업중이러한조건을만족할만한기업은그리많지않은것도현실이다. 따라서정부가해외자원개발에따른긍정적외부성을높 제 2 장자원개발지원정책의필요성과사업위험관리 5

이기위해재정지원뿐아니라기술및인력육성과같은자원개발사 업에지원할필요가있는것이다. 2. 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의위험요인과관리방안 자원개발사업위험은아래그림과같이크게회피불가능한위험 과회피가능한위험 2 가지로나눌수있다. [ 그림 2-1] 자원개발사업추진시발생가능한위험유형 자료 : 한국금융연수원 (2011). 회피불가능한위험은자원개발사업특성상불가피하게사업추진 과정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것을의미하며이미자원개발사업단 6

계에서주어져있는것이라할수있다. 이는구체적인회피방안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주로탐사및개발단계에서발생하는것이특징이다. 탐사단계에서의위험은크게경제성있는석유및광물자원을찾지못하거나탐사비용이예상보다높게들어갈수있는탐사위험과탐사를통해경제성있는유망잠재량을발견함에도불구하고현기술제약으로인해개발이될수없는기술적위험이있다. 이러한탐사단계의 2가지위험들은생산및탐사기술이발전하면자연적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에속한다. 개발단계에서는사업의전반적인운영과사업규모에대한중대한의사결정을하는단계이며, 여기에는크게예측위험과경영위험이있다. 예측위험은석유나광물시장에대한수요를잘못예측하여발생하는수요위험과석유나광물가격에대한예측을잘못해발생하는가격위험이있다. 단기및장기적인시장가격예측은시계열분석을통해그가격변화를대략적으로예측가능하나그정확도는장기적으로갈수록떨어질수밖에없다. 의사결정자는이런예측위험에대해서충분히고려해야하지만위험의특성상완전히해결할수는없기때문에가능한위험도를줄이는방법이최선이다. 경영위험은의사결정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을말하는것으로미래상황및성과에대한예측등을잘못판단하거나올바르고정당하지못한의사결정을하는것이여기에포함될수있다. 이를회피하기위해서는의사결정을하는문제의본질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인지하고정확하고다양한정보수집을통해옳은의사결정을할수있는대안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회피가능한위험은시장이변동요소에의해발생하는 제 2 장자원개발지원정책의필요성과사업위험관리 7

위험로, 주로생산및판매단계등사업의운영단계에서발생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는크게상업적위험과정치적위험이있다. 상업적위험은흔히시장위험, 재무적위험이라고도하는데이는일단의사건에서발생하기보다는연속적이고통제가불가능한성격을가지고있어이러한위험의원천을사전에봉쇄하기보다는위험을관리하거나회피하는방안이현실적이다. 여기에는가격위험, 환위험, 금리위험등이있다. 우선가격위험은자원가격변동에따른향후기대수익의불확실성에서오는문제로서이를회피하는수단으로는파생상품을통한헤징을하는것이있다. 즉선물시장과현물시장의특성차이를이용해현물시장에서가지고있는포지션의반대포지션을선물시장에취함으로써전체적인가격위험에대한노출정도를줄일수있는데, 매도할물건을가지고있는업자의경우현물시장에서는숏포지션 ( 매도 ) 에선물시장에서의롱포지션 ( 매입 ) 을추가하면서가격변동에대한손해를다른시장에서상환하는형태라할수있다. 환위험은환율변동에관한미래의불확실성에서오는가치변동의문제로서환율변동의불확실성이커질수록그리고외환거래가많은다국가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를가지는기업일수록이러한위험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환위험의위험은의사결정자의환위험에대한인식차이에따라달리대응할수있는데예를들어미래에환율이상승할것이라고확신하는경우에는헤징을하지않는포지션이최적이며, 미래의환율을예측불가능한것으로받아들여서현시점에서모든것을확정하고자할때는선도환시장이나단기금융시장을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 선도환시장은파생금융상품 8

시장으로서미래의환율을특정가격에고정하는것이며단기금융시장을이용하는경우는현재환율을이용한단기차입을통해미래환위험의위험을대비하는것이다. 이외에도옵션을이용한헤징이있는데, 이는선물혹은선도와는다르게정해진가격으로자원개발자산을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인데, 이중살수있는권리를콜옵션, 팔수있는권리를풋옵션이라하는데, 달러를지급받게되어있는생산업자의경우에는달러를팔수있는풋옵션이헤징을위해필요하다. 금리위험은금리변동으로인해기업가치및사업수익성의저하를가져올수있는위험을말하며여기에는크게 2가지범주로나뉜다. 하나는자산과부채의만기구조가다르거나설사같다고할지라도기본이자율이달라발생하는 Basis Risk와자산과부채가이자율에연동되는정도가달라이자율이변함에따라부채가치는변동하는데반해자산가치는고정되어있어발생하는 Gap Risk가있다. 보통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경우에는이자율과연동된자산이그리많지않은데반해사업에필요한자금을충원하기위해차입한부채는금리변동과직접적연관이있으므로이러한 Gap Risk 위험이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Gap Risk는이자율변화에따라부채율이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가에따라그크기가결정되기때문에이를회피하는방법은부채의이자율변화에대한민감도를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최소화할방안으로는선도금리계약이나금리스왑을이용할수있다. 선도금리계약은금융상품의하나로금리판매자가은행이되고자원개발사업자가구매자가되어미래의금리를확정하는데이용하는방식이다. 따라서이자율에민감한부채를가지고있는 제 2 장자원개발지원정책의필요성과사업위험관리 9

기업은선도금리계약을체결함으로써금리가상승했을때발생하는이자비용부담을줄일수있게되는것이다. 반면금리스왑은변동금리부채를가진거래자가고정금리부채를가진거래자와이자지급의무를교환함으로써고정금리부채를가진것과같은현금흐름을만들어가는것을말하며이러한방식은금리위험을없애기위한간편하면서도유용한방법이기는하지만선도금리계약과달리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어참여에제약이있다는점이단점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정치적위험은사업내부의운영단계와는무관하게외부적인요소의변화가사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는몰수및수용등을통해소유권을박탈하거나계약파기및변경, 또는세금정책및로열티, 지분배분을갑작스레변동해수익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거나경영간섭, 그리고전쟁, 테러로인해시설물이파괴되는등의물리적피해등이이에해당한다. 정치적위험의경우사업의특정한단계에서발생하기보다는전단계에걸쳐서영향을줄수있는위험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고상업적위험과는달리단속적인사건으로인해발생하므로회피가최선인상업적위험과는달리통제하는방식이효율적이다. 즉사업초기부터이러한위험을평가해정치적위험이발생하지않거나혹은발생가능성이낮은사업환경을선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다. 이상으로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위험요인을살펴보았다. 이러한위험을사전에통제하거나다양한방식을통해회피및관리하는방식이있는데, 중요한것은이러한위험에직면하였을때의사결정자가어떠한판단을하느냐에따라위험에따른피해가결정된다. 하지만, 의사결정자의올바르고적정한판단은 10

오랫동안자원개발사업에따른경험과노하우가축적되거나혹은이 러한판단을하게끔관련된정보나서비스를받는것이필요하므로 이를위한국내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할수있다. 3. 적정투자사업위험배분원칙과효과적배분방안선행연구 투자사업의위험배분에관해서선행연구가많이되어있는부분은사회인프라망사업인도로, 건설등에있어서의민간투자사업부문이다. 하헌구외 (2002) 에따르면민간투자사업의위험배분에는두가지원칙이있다하였다. 하나는귀책설로서위험에대한책임이있는당사자가그위험을부담한다는것으로위험을발생시킨원인자가부담하는것이다. 이는원인자가분명히있고예측가능한위험에대한배분이기때문에크게논란이되지않는다. 또하나의능력설이다. 이는주로예측이어렵고원인자가불분명한위험에적용되는데위험을가장잘측정하고통제하고관리할수있고또한그위험을가장최소화할수있는능력이있는대상에게위험을배분하라는것이다. 그렇다면이러한위험배분을효과적으로하기위한방법으로서우선사업위험에대한수준분석이필요하다. 투자사업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위험들간에도사업추진방법이나방식등에따라그정도가각각다르기때문에위험수준에대한분석을통해주체간위험배분및위험관리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위험도분석은시뮬레이션기법이나계층분석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이있다. 시뮬레이션기법은주로 Monte Carlo 시뮬레이션등과같은방법론을통해사용하는데대상사업의시나리오를정해각시나리오의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자금상환기관에등에대한확률적분 제 2 장자원개발지원정책의필요성과사업위험관리 11

포분석을통해평가하는방식이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과거에시행했던유사한사업의위험발생종류와확률, 위험발생요소에따른유발된비용크기등과같은오랜기간자료축적이요구된다. 하지만이러한자료들이대체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간접적분석방법인 AHP 를활용할수도있다. AHP는다기준의사결정문제를계층구조로정리해최적대안을도출하는의사결정방법으로서표준화된비율척도를이용해각위험의상대적중요도를계량적으로파악하고어느위험의수준이큰지에대해알수있으며대체적으로설문조사자료를이용한다는점에서시뮬레이션기법보다상대적편의성과장점을가지고있다. 그다음에는위험을사전적으로인식하고대비하도록제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위험분담방안을사업계획서나추진계획등을통해정부가제시함으로써민간이어떤위험을부담해야할것인가를미리알고사업에참여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 그래서사업추진전에사전에분담할수있는위험을최대한관련주체 ( 정부혹은민간 ) 가분담하고분담주체가논란이되는위험은협상을통해분담하도록한다면사업추진의투명성을높이고민간투자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다. 하헌구 (2002), Uncitral(2001) 등에따르면민간부분이위험을사전적으로분담하면그한계내에서가장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려할것이고그위험회피를위한방안을미리마련하는등민간의창의성이적절히활용될것이라하였다. 구체적사례로서도로, 건설등민간투자사업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업위험중가격, 환율및금리등상기에서언급한상업적위험은민간이부담하게끔제도를시행하고그러한여건을만드는방향으로정책이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다. 12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1. 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연혁비교 이번장에서는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의중 장기산업발전로드맵을수립하기위해마련한 2001년 1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부터최근 2014년에수립된 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까지제시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을비교분석해보고실제계획대비이행진행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가. 제 1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1~2010) 1) 정부자금지원체계의개선 1차계획에서는정부자금지원체계를사업위험이큰탐사이전단계의지원을강화하고, 개발 생산단계의지원은정부융자를점진적으로축소하되채무보증제도로전환한다는방침을수립하였다. 또한자원확보의효과가큰운영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융자지원시우대비율을확대하기로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투자선도를위해서지원기관을먼저강화한다는정책의일환으로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등정부지원기관에서개발 생산사업참여시일부출자지원으로투자유연성을제고하고자율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되경영책임을부여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이러한방향성은민간이지분참여를통해전문기관과공동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13

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체수익에의해탐사 개발사업수행이가능한경우융자의출자전환등을통해사업기반을마련하며, 중 장기적으로는개발사업부문민영화를추진하고자하는목적으로보인다. 2) 성공불융자제도의개선성공불융자는탐사단계의높은위험을경감해주고자실패한사업에대해서는융자금을감면하되원리금보존을위해서성공한사업에대해서는특별부담금을징수하여전체적으로원리금을보존하는구조로되어있다. 그러나당시에는부과한특별부담금수준이높아민간의투자의욕을위축시킨다는판단에따라서특별부담금산정방식을단순화하고부담수준을경감하는방향으로정책이수립되었다. 또한전략광물중심의탐사사업에도성공불융자제도를 2002년부터도입하기로하였다. 이는당시에도광물자원개발에보조금지원을하고는있었으나그규모가연 11억원수준으로매우미미하였기때문에석탄, 철, 우라늄, 동, 아연등주요전략광물의탐사사업의대규모투자가가능하도록지원을확대보완하기위한것이었다. 3) 다양한재원조달환경조성자원개발에대한이해의부족, 담보및고금리로인한자금조달의어려움을경감해주고자채무보증제도도입방안을수립하였다. 이를위해제도적기반으로석유개발사업은석유공사를, 일반광물개발사업은광업진흥공사를보증기관으로하고일정규모의채무보증자금을 14

마련하여개발 생산사업에대해자금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투자자금조달환경을조성하기위해사업성평가제도도강화하였다. 따라서정부자금지원대상사업에대해사업기술성및경제성예비평가를실시하고, 추진중인진행사업에대해서는매년사업성을점검하여투자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석유공사및광업진흥공사의대출심의회를보강하고신용및기술평가외에사업성평가기능을도입하기로하였다. 4) 민간기업사업참여확대를위한지원확대민간기업의투자의욕고취를위해해외광업권취득시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손실준비금제도등의세제지원방안을수립하였고이를위해서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추진하였다. 또한, 대규모투자와투자회임기간이긴해외자원개발사업특성을고려하여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부채비율적용을완화하는방안도제시되었다. 5) 정책추진결과위에서나열한제1차계획의정책과제들의실제이행결과를보면, 제2차계획의수립 (2004. 12.) 시기까지성공불융자의확대, 수출입은행지원자금의개발, 성공불융자의탐사사업지원확대, 석유공사및광업진흥공사의투자확대, 특별부담금산정방식의개선, 일반광물탐사사업에의성공불융자제도도입, 융자심의시기술성, 경제성분석실시, 배당소득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기준완화, 해외개발자원의구매자에게자금융자제도등이실제로추진및도입되었으나, 채무보증제도는관련제도의미비로도입이지연되었다.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15

나. 제 2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4~2013) 1) 투자재원확충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해자원개발에는연간 1조원이상의재정지원이필요할것으로전망되면서에특회계에서자원개발지원비중을 15% 내외에서 20% 수준까지확대하는방안이수립되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해외자원개발융자지원자금을대폭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 정부투자금융기관이나시중은행의자금이해외자원개발업체에대출될수있도록정부가일정부분보증해주는채무보증제도를도입하였다. 이를위해도입초기에 200억원규모의기금으로시작하여매년 100억원씩적립하여 2013년까지총 1,000억원의채무보증기금을조성하기로하고재원은에특융자자금의일부에서조달하되사업국가의신용도, 사업안정성, 채무기간등을고려하여차등보증요율을적용하는방안도고려되었다. 2) 세제지원확대민간투자의욕고취를위해세제지원도확대되었다. 기존에추진되고있던해외자원개발배당소득세액면제나간접외국납부세액과세특례제도는신규탐사, 개발사업에대한사전투자유인책으로는한계가있다는인식에따라직접투자에따른세제혜택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탐사사업 ( 성공불융자분은제외 ), 개발사업, 생산사업에대한투자의 3% 를법인세 ( 소득세 ) 에서공제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16

3) 규제완화및금융지원대상확대자원개발자금지원을위한규제완화와지원대상도확대되었다. 해외자원개발금융지원에중요한역할을해야할수출입은행이시중은행과같은신용공여한도적용을받고있어대규모해외자원개발프로젝트지원에제약이있음에따라여신한도규제완화필요성을제기하였다. 또한, 에특자금의탐사지원 ( 성공불융자 ) 비율을확대하고탐사성공시원리금외에추가납부하는특별부담금완화방안도중 장기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 성공불융자대상광종을기존 16개광종에서 34개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고해외자원개발민관전략협의회를정례화하여해외자원개발전략을논의하고민간업계의애로사항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다. 4) 정책추진결과위에서나열한제2차계획의정책과제들의실제이행결과를보면, 교통세를에특회계에전입함으로써에특회계에서의지원규모가확대되었으며, 자원개발펀드를도입하여민간자금을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개선방안및병역특례제도개선안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으며, 자주개발자원의국내수요처확보지원을위해서는실수요업체가자원개발에참여하는경우성공불융자비율우대조치도시행되었다. 또한수출입은행의자원개발지원자금을 2003년 570억원규모에서 2006년에 2,300억원규모로확대하였고, 수출보험공사의해외투자보험이강화되었다. 또한에너지사업해외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17

진출협의회, 에너지위원회, 광종별실무협의회등민관전략협의회가 정례화및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였다. 다. 제 3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7~2016) 1) 해외자원개발자금조달방안강구해외자원개발투자재원의안정적조달을위해자원개발펀드활성화를통해서시중자금유입을유도하는방안과수출입은행의자원개발금융지원을기존의개발및생산사업중심에서탐사사업까지지원범위를확대하여자원개발기업의해외진출을촉진하고자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사학연금등연기금을자원개발에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도제시하였다. 2) 해외자원개발지원추진체계의역할정립자원개발단계별특성에맞춰금융지원과상업금융간의역할을분담하기위해탐사단계사업은에특회계를통해서지원하고, 개발 생산사업은수출입은행등의정책금융혹은상업금융을이용하는방안을고려하였다. 또한, 민간기업들의자금지원도에너지 자원안보효과가큰사업, 운영권확보사업, 선진기술을축적할수있는사업, 자주개발확대효과가큰사업등외부성정도를감안하여차등지원하는방안도제시되었다. 3) 금융및세제지원개선및강화방안제시 해외자원개발에대한금융및세제지원강화방안으로는수출보험 18

공사의해외투자보험 ( 자원개발 ) 에서보험대상사업을개발및생산광구에서탐사광구를포함하는방안과구상권행사면제범위를확대하는등의위험분담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당시시행되고있었던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가공제대상및대상설비제약등현실성및실효성이떨어진다는문제가지적됨에따라세제혜택대상을확대하고대상설비규정방식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방안을강구하기로하였다. 4) 정책추진결과위에서나열한제3차계획의정책과제추진결과를살펴보면, 정부의자원개발예산은 2007년 8,860억원규모에서 2009년 9,833억원규모로증가하였고수출입은행의자원개발융자및무역보험공사의보증또한확대되었다. 수출입은행은 2008년 1.7조원에서 2009년에는 2조원규모로융자지원이확대되었고, 무역보험공사의보증한도도 2008년 1.5조원에서 2009년 2.7조원으로확대되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자원개발종합보험을 2008년에도입하여해외자원개발전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위험을대비하도록하였다. 한편, 시중자금을활용하기위해트로이카펀드,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등 7,100억원규모의자원개발펀드가출시되었다. 또한, 조세특례제도는법인세및소득세에서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3% 를공제하는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8년 1월에신설하였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기존조세특례제도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및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일몰기간을연장하였다.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19

라. 제 4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10~2019) 1) 자원개발금융활성화자원개발금융활성화를위해매장량기초금융 (RBF: Reserve Based Financing) 제도도입을고려하였고이를활성화하기위한기반과저변을확대하기위해자원개발기업, 국내금융기관의 RBF 관련교육확대와매장량평가전문기관육성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 자원개발펀드투자활성화를위해투자위험보증사업재원을추가확충하여자원개발펀드에대한보증여력을증대하고세제혜택을확대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보험가입조건을유연화하고사업성을감안하여재무적투자자에게는 100% 까지부보율을제공하는등의부보율상한을높이는방안도제시되었다. 한편, 연기금의투자를순차적으로확대추진하는방안으로안정적생산단계에들어선프로젝트에지분및자산유동화참여를유도하고, 기관투자자와자원개발기업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하여연기금등기관투자가의해외자원개발투자역량을강화하도록지원하자는내용도제시되었다. 또한, 국책금융기관의해외자원개발지원을더욱강화하는방안으로국민연금, 군인공제회등연기금의해외자원개발투자시에도무역보험공사의보증을제공하도록하는방안이나, 현재현지법인의대출금만을보증하고있으나생산광구를보유한현지법인이발행한채권에대해서도보증을실시하는방안, 환변동보험기간을현행 3년에서 10년이내까지확대하여환위험헤지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방안도제시되었다. 수출입은행이제공하는융자규모도대폭확대하고매장량기초금융, 출자등지원수단을다변화하는방안도제시되었 20

다. 즉탐사자금지원확대및개발이후단계의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 이행성보증등종합금융패키지를제공하여자원개발전단계의일관지원을제공하고, 매장량기초금융등신금융기법을적극개발하고해외자원개발펀드및우량프로젝트에의출자활성화를통해서사업위험을분담하는방안도제시하였다. 2) 조세및융자지원강화조세제도지원방안으로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이부진한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등의국가에대해서협약체결을추진하고, 2012 년부터는해외자원개발융자전액을민간기업에융자하도록하고, 융자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3) 정책추진결과위에서열거한제4차계획에서제시된정책과제들의추진결과를보면우선해외자원개발펀드가대폭확대되어 2007년 2개의펀드에 3,300억원규모였던것이 2013년에는 13개펀드에 4조 3,200억원규모의해외자원개발펀드가조성되었다. 하지만, 공기업의대형화가급속도로진행된반면민간의신규사업건수는 2011년 34건으로정점을이룬뒤 2013년에는 4건으로급감하였고 2012~2013년투자규모도 2011년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는등민간투자는여러지원책제시에도불구하고위축된결과가창출되었다.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21

마. 제 5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13~2022) 1) 민관파트너십강화제5차계획에서는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서민간기업과공기업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역할을분담하는정책방안을제안하고있다. 투자금액은비교적소규모이나투자회수기간이길고실패위험이높은탐사사업은공기업주도로추진하고, 대규모투자금이소요되나상대적으로위험이낮은개발 생산사업은지분유동화등을통해서민간투자를유치하여민간기업참여를활성화한다는취지이다. 또한, 공기업과민간기업간에인력, 기술, 정보, 전략등에있어협력체계를구축하고정기적협의체를운영하자는안이다. 2) 해외자원개발투자지원강화제5차계획에서는자원개발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 2022년까지성공불융자재원을약 1조원규모로확보하여민간부문투자지원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는계획기간동안연평균 1,000억원이상의융자재원을확보해야가능한것으로정부예산당국과긴밀한협의가필요한일이다. 성공불융자의운영방안으로는해외자원개발사업에단순지분참여보다는경제적효과가크고기술 노하우확보등질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운영권사업중심으로융자를지원한다는방침을제시하였다. 따라서국내자원개발서비스기업활용사업, 연관산업파급효과가큰사업등에대해서는투자비의 50% 이내로제한하고있는성공불융자기본비율외에추가로 5~10% 를지원한다는제안이제시되었다. 22

3) 민간투자여건조성을위한금융지원강화해외자원개발펀드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 2013년현재 1.9조원수준인투자위험보증규모를 2017년 4조원규모까지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공기업유동화자산매입을통해조성된펀드에는투자위험보증을우선지원하여국내재무적투자자유치를활성화하는방안도제시하였다. 또한, 시장상황에맞는상품구성이가능하도록해외자원개발펀드유형을다양화할필요성이있다는전제하에서기존의회사형 (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 ) 뿐만아니라투자신탁형펀드제도를도입하여투자자의선택권을강화하는방안도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투자신탁형펀드제도도입을위해서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개정할필요가있었다. 한편, 국책금융기관을통한위험보증, 융자확대, 금융컨설팅등해외자원개발금융지원을다양화하는방안도제시하였다. 무역보험공사를통해서는해외자원개발프로젝트파이낸싱에대한금융지원과피투자국의국가위험헤징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면서, 2013 년현재 3.2조원수준의보증규모를 2023년까지 20조원수준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또한, 자원개발광구지분확보와함께장기구매계약, 연관플랜트및인프라건설계약등중 하류연관산업에대한보증도지원한다는방침을내놓았다. 또한, 국가위험이높은개도국투자에대한송금, 자산수용, 전쟁위험등을담보해줄수있도록해외투자보험지원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전쟁, 내란, 금융제재등의위험이현존하고있는국가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모든국가에서의자원개발투자에지원할수있도록보험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23

조건을완화한다는것이다. 수출입은행에대해서는기존기업금융위주의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다양한형태의위험분담으로국내기업의해외자원개발진출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자원개발분야여신규모를 2013년 1.5조원수준에서 2023년 21조원수준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수립하고, 매장량기초금융, 자원장기구매금융등신금융기법을적극활용하여지원을확대한다는방안이다. 산업은행을통해서는사업초기부터투자이후까지사업단계별금융서비스를지원하여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기업의부담을완화해주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금융자문을통해사업구조설계를지원하고, 준공보증, 준공이후리파이낸싱주선, 펀드투자등맟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기업의투자를지원하는방안이다. 2. 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별추진현황평가및개선방안 고위험사업인자원개발사업을우리나라민간기업이하기에는기업자체의투자재원도충분치않고위험부담도다른산업보다커서투자를꺼리는경향이있다. 이러한문제에직면한민간기업들의자원개발사업참여를확대하고관련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차원의융자제도를운용하고있다. 현융자제도는크게사업에서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원리금감면이가능한성공불융자와사업성과와상관없이원리금을상환하는일반융자로나뉜다. 또한일반융자는다시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따라정부재정을통해이뤄지는융자와, 수출입은행이자 24

금을제공하는융자로구분될수있다. 석유 가스부문에있어서정부재정에의한일반융자는 2007년에멘 LNG 가스전지원사업이후로이뤄지지않고있으나, 성공불융자는계속해서제공되고있으며, 광물부문에대해서는두종류의융자가현재모두지원되고있다. 수출입은행은석유 가스및광물분야의자원개발단계의전분야에걸쳐서자금을융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가. 일반융자제도 정부재정 일반융자제도는사업의성공여부와상관없이거치기간이지난 뒤에, 미리약정된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이다. 이는 1983 년 12 월동 력자원부고시제 83-13 호인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기준 을통해서마련되었다. 이융자는석유 가스부문과광물부문 모두에서 2007 년까지지원되었으나, 현재는광물부문에서만제공되 고있다. 석유 가스부문의경우, 석유개발사업참여의증가에따라 정부지원예산이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위험이낮은개발사업과 생산사업에대해서는수출입은행을통해자금을지원하게끔되어있 다. 반면, 위험이높은관계로더적극적인지원이요구되는탐사및 조사사업과투자위험보증사업 1) 은석유 가스와광물부문모두에서 해당기업들은성공불융자를통해자금을지원받을수있다. 광물부문에적용되는일반융자의융자비율 ( 융자액 / 총사업비 ) 은 기본비율 (50%) 과추가지원비율을합하여정해진다. 추가지원비 율은 1) 자원보유국과의자원협력사업이거나에너지인프라, 산업 1) 투자위험보증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 13 조의 8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의투자로인하여발생하는일정한손실의보상을약속하고금전을수수하는사업.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25

인프라등과동반진출하는사업인경우, 2) 사업운영권을확보하거나, 국내도입이가능한사업인경우 10% 이며, 1) 전략광종 2) 및 6개희유금속 3) 인경우, 2) 사업자가실수요자인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인경우, 4) 기초탐사및지분인수타당성조사를위해국내자원개발서비스기업을활용하는경우, 5) 기술성및사업성평가가우수한것으로융자심의회에서인정하는경우 5% 이다. 하지만, 복수의추가지원비율을적용하는경우 30% 를넘을수없다. 일반융자의융자기간은 15년이내, 거치기간은 5년이내로운영되며, 자금을융자받은해외자원개발기업은원리금은연 4회 (3, 6, 9, 12월의 15일 ) 균등상환하게된다. 이자율은분기별변동금리로산정되며, 국고채 3년유통물평균수익률에서 1.25% 를차감한수치가적용된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의경우 20014년말현재개발 11개, 생산 12 개사업총 6억불의지원을하였으며그중석유공사와 Sk 이노베이션의융자지원이 72.8% 를차지하고있다. 개발사업의경우 11개기업그리고생산사업의경우 16개기업이융자지원을받았으나지원규모는그리크지않았다. 해외광물개발사업의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총 81개사업 3.2억불의일반융자지원을받았으나석유개발사업과는달리민간기업들의지원규모비중이공기업보다훨씬큰특징을가지고있다. 2)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3) 6 개희유금속 :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26

< 표 3-1> 석유및가스개발사업단계별일반융자대출현황 구분개발사업 (11 개 ) 생산사업 (12 개 ) 총계 (23 개 ) 지원금액 ( 14년) 석유공사지원금액 ( 총액대비비중 ) SK Innovation ( 총액대비비중 ) 기타 자료 : 석유공사내부자료. 410,563 190,534 601,097 213,532 (52%) 113,263 (27.6%) 83,768 (11개기업, 20.4%) 95,972 (50.3%) 15,841 (8.3%) 78,718 (16개기업 41.4%) ( 단위 : 천 $) 309,504 (51.4%) 129,104 (21.4%) 162,489 (27%) < 표 3-2> 광물부문일반융자대출현황 ( 단위 : 천 $, 건수 ) 구분지원규모참여프로젝트수 공기업지원규모 ( 수력원자력, 한전, 5 개발전사광물공사포함 ) 58,095 9 민간지원규모 (49 개기업 ) 263,672 72 자료 : 광물공사내부자료. 총계 (57 개기업 ) 321,767 81 나. 일반융자제도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라설립된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입, 해외투자및해외자원개발등외국과의경제협력을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다. 특별히국내기업또는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이해외에서수행하는자원개발사업의전단계 ( 탐사, 개발, 생산, 판매등 ) 에걸쳐서소요되는자금을대출해주고있다.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27

수출입은행의해외자원개발융자는소요자금의 100% 까지대출할수있으며, 거치기간 7년을포함하여 30년이내의상환기간으로운영된다. 고정금리또는변동금리로제공되며, 일반해외투자자금에대한융자보다는우대금리를적용하고있다. 구분 차주 목적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사업자금 해외국내기업국내기업현지법인 해외법인에대한출자및대부투자 시설자금및운영자금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외국정부에대한출자자금 외국정부또는외국기업 우리나라해외현지법인에출자하는차주에게지원 장기구매개발사업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장기구매목적의차주에게지원 개발수입거래수입자금 국내수입자 차주에게자원수입거래관련자금지원 대출한도소요금액의 100% 범위내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 10년이내대출기간 30년이내 ( 거치기간 7년이내포함 )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대출금리 상환방법 채권보전 우대금리적용원화 : 고정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또는변동금리 (KORIBOR+ 가산율 ) 외화 : 고정금리 (SWAP Rate+ 가산율 ) 또는변동금리 (LIBOR+ 가산율 ) 연 1 회이상분할상환 ( 단대출기간 3 년이내의경우만기일시상환가능 ) 차주또는연대보증인의신용도및사업성등이양호한경우신용취급, 기타의경우는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등의담보취득 자료 : 김필규외 (2012). < 표 3-3> 수출입은행의민간자원개발지원사업별내용 28

2008년부터 2013년까지지원된융자규모는 12조원 (1000억 $) 로정부융자보다더많은지원을하였다. 수출입은행외에도, 국책은행인산업은행을통하여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으로지원되는융자도있으나, 2013년약 3,000억원이지원되는등규모가크지않은상황이다. < 표 3-4> 수출입은행의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규모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규모 ( 조원 ) 1.7 1.4 3,4 1.9 2.2 1.5 자료 :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 (http://www.ikoredis.or.kr/) 다. 성공불융자제도 1) 성공불융자제도의개요성공불융자제도는지원대상인사업의수익에따라상환하는금액이조정되는융자제도이다. 석유 가스부문과광물부문모두탐사및조사사업과투자위험보증사업에한해신청이가능하다. 성공시높은수익률이기대되지만, 위험도가높은해당사업들에대하여참여기업들의위험을경감시킴으로써, 자원개발을활성화하고국내로의안정적인공급을도모하는목적을가진다. 일반융자제도와마찬가지로 1983년 12월동력자원부고시제83-13호, 석유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기준 을통해서시작되었다. 해외석유 가스사업부문의경우 2014년 1,684억원이지원되는등, 아직까지중요한자원개발지원정책으로서운용되고있으나, 광물부문의경우같은기간약 24억원만이지원되는등, 일반융자에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29

비해그중요성이많이감소하였다. 성공불융자의융자비율 ( 융자액 / 총사업비 ) 은기본비율 (50%) 과최대 30% 에이를수있는추가지원비율을합한수치이다. 하지만, 국내대륙붕사업에대한융자는추가지원적용항목과상관없이 80% 까지가능하며, 공사의경우 100% 까지지원된다. 1) 사업운영권을확보하는경우, 2) 기초탐사및지분인수타당성조사를위해국내자원개발서비스기업을활용하는경우, 3) 해당사업의광구현장을국내기술개발사업에제공하는경우 10% 의추가지원비율이적용된다. 또한, 1) 자원보유국과의자원협력사업이거나에너지인프라, 산업인프라등과동반진출하는사업인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인경우, 3) 국내도입이가능한사업인경우, 4) 기술성및사업성평가가우수한것으로융자심의회에서인정하는경우, 5) 인력양성또는기술력향상우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 5% 의추가지원비율이적용될수있다. 성공불융자의융자기간은거치기간을포함하여 15년이내로서, 거치기간은상업적생산이개시되어사업수익금을최초로받는시점까지로설정하나, 필요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융자기간과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자율은일반융자와동일하여, 분기별변동금리로산정하며, 국고채 3년유통물평균수익률에서 1.25% 를차감한수치가적용된다. 상환은연 2회, 3월 15일과 9월 15일에이루어진다. 성공불융자의가장큰특징은사업의성과에따라원리금상환이변동된다는것이다. 지원받은사업이상업적생산을개시한뒤, 개발사업비회수, 융자원리금상환, 개발기업이조달한조사및탐사사업비회수가완료된이후에수익이난다면, 이수익에서융자기여율 30

을곱한금액의 20% 를특별부담금으로서정부에납부하게된다. 반면조사및탐사사업이상업적생산에이르지못하고종료되거나, 상업적생산에이르렀으나, 사업경영상의귀책이아닌이유로인해원리금상환이전부또는일부불가능할경우, 그리고투자위험보증사업에서투자위험보증지급금으로인해원리금상환이전부또는일부불가능할경우, 자원개발기업은원리금감면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융자심의회가이를심사하여, 최종감면액을결정하게된다. 2) 성공불융자실적평가최근 5년간의해외석유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및회수를보면 2014년도를제외하고는지원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회수규모는꾸준히증가세를보여회수율이최근 3년간은 100% 를상회하는실적을보였다. 2014년도에는하반기부터시작된저유가로인해전체사업실적이저조한탓에회수율이이전연도들보다낮은것으로보인다. < 표 3-5> 최근 5 년간해외석유가스자원개발사업성공불융자지원및회수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규모 ( 백만불 ) 156 116 68 51 91 회수규모 ( 백만불 ) 49 628 82 95 52 회수율 31.4% 541% 121% 186% 57.1% 주 : 투자위험보증사업, 국내대륙붕사업제외, 종료사업미포함. 자료 : 석유공사자료를통해저자가도출. 아래그림은석유 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규모에관한연대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31

별추세를공기업과민간기업유형별로나타낸것이다. 석유 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은그림에서보다시피상당부분민간기업들에게할애되고있으며 2005년부터큰폭으로규모가커진융자지원액은 2008년공기업대형화전략추진에따른공기업자원개발사업의정부출자액이늘어나면서상대적으로민간기업중심의성공불융자지원액은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3-1] 석유 가스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추세 ( 공기업 VS 민간기업 ) 주 : 국내대륙붕지원, 투자위험보증사업등은제외, 위에그림은유가 (Brent). 자료 : 석유공사의자료를활용해저자가도출. 32

융자지원을받은기업들의수도융자규모와일치해 2006 년부터전 년대비 2 배이상증가하였다가 2008 년융자지원규모가축소되면서 지원을받은기업수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6> 연도별석유 가스개발성공불융자지원기업및프로젝트건수변화 연도 지원기업수 프로젝트건수 연도 지원기업수 ( 단위 : 개 ) 프로젝트건수 1999년까지 22 76 2007년 25 25(19) 2000년 10 13(8) 2008년 26 23(22) 2001년 10 12(6) 2009년 25 26(18) 2002년 10 16(4) 2010년 25 17(10) 2003년 9 11(7) 2011년 24 29(4) 2004년 8 13(9) 2012년 18 20 2005년 10 9(9) 2013년 16 22 2006년 22 16(13) 2014년 11 11 총계 271(*) 456(*) 주 1) 연도별로동일프로젝트에대하여동일기업이대출받는사례를감안하면총 170 개사업에대하여 45 개업체 ( 석유공사, 한전, 가스공사가포함 ) 가대출받음. 2) 괄호안은석유공사참여프로젝트를의미. 자료 : 한국석유공사자체자료. 해외유전개발융자기여도 ( 융자지원액 / 유전개발사업액 ) 는 2007년에 64.3% 였다가 2012년에 34.2% 그리고최근에서는 30% 이하로축소되면서성공불융자지원이민간기업의해외탐사사업투자유인에적정한역할이점차약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광물부문은 2008년이후총 20여개사업에약 6,700만달러를지원하였다. 광종별로는유연탄사업에 3개, 동사업에 8개, 우라늄사업에 4개나머지리튬, 니켈, 희토류등전략광종및희소광물중심의사업에집중지원하였다. 하지만, 광물부문도성공불융자지원규모가 2011 년을기점으로축소되고있는추세이며프로젝트건수및지원을받은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33

기업수도급감해 2014 년에는 1 개기업 1 개프로젝트에만융자지원을 하였다. < 표 3-7> 연도별광물부문성공불융자지원기업및프로젝트추진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지원규모 ( 천 $) 12,259 12,999 13,000 13,000 8,400 5,420 2,358 67,436 지원기업수 8 11 10 13 10 2 1 프로젝트건수 5 9 7 7 6 3 1 자료 : 광물자원자료를통해저자가도출. 광물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은아래그림에서보다시피석유 가스부문과는달리연도별여건등에따라공기업혹은민간기업들에게할애되고있는지원규모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광물부문의성공불융자규모는석유 가스부문에비해작기도하나이부문의지원은탐사-개발및생산등의가치사슬주기가석유에비해짧은탓에주로일반융자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3-2] 광물부문의성공불융자지원추세 ( 공기업 VS 민간기업 ) 자료 : 광물공사자료를활용해저자가도출. 34

3) 성공불융자지원의문제점과개선방안성공불융자지원의문제점으로첫째, 이미기술한바와같이에특융자자금축소로융자지원규모가축소되면서융자지원의목적인탐사사업의참여유인역할이미비하다는점을들수있다. 이는민간기업들의탐사투자유인을악화시키고개발및생산단계등단기적이익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변경함으로써중 장기적으로국내자원개발사업이특정사업단계에편중되어비효율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있다. 둘째는성공불융자제도가그동안문제시되었던도덕적해이가능성을줄이고자융자및감면심사제도를강화하는등의개선책을제시하였으나여전히국회, 감사원등은부정적입장을지속해서제기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융자재원을확충하기위한방안모색이필요하다. 에특자금에의존하는현재체제에서기재부등의협의가필요한사안이나광물수입분담금등다양한자금원을통해지원을확대하는방법을찾아야할것이다. 또다른대안으로현재융자회수율이 100% 이상되는상황을고려해회수된자금과정부의일정부분초기자금투입을통해기금화원천을만들고이를계속적립해감면액은기금에서상환하는상호부조형태의제도로만드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도덕적해이문제해결을위해융자지원시스템을지금처럼지속해서개선해나가는것도중요하지만, 현융자제도의지원실적현황및융자지원비중등의홍보를강화해정부및국민들의인식제고와더불어융자지원도자원개발산업발전및국가편익에기여하는사업위주와같은선택과집중의제도운영이좀더확대되고관련평가및사후관리도좀더강화되어야할것이다.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35

라. 자원개발펀드제도 1) 자원개발펀드제도개요및정책성과자원개발에소요되는자금을충당하는것은크게정부재정을통한공급과민간재원을통한공급으로구분할수있다. 편드를통한민간재원조달방식은다시뮤추얼펀드의일종인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통한자금조성과사모펀드의일종인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통한자금이있다. 두종류의펀드모두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따라투자대상자원이석유, 석탄, 우라늄광, 동광, 철광, 아연광, 알루미늄광, 몰리브덴광, 희토류광및티타늄광에한정되며, 출자총액의총 50% 이상 ( 투자대상사업이탐사광구라면 30% 이상 ) 을직접적인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해야한다. [ 그림 3-3] 해외자원개발펀드유형 자료 : 이준기 (2010). 3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신탁기간중에환매를청구할수없는폐쇄형펀드로서자산운용사입장에서는해당기간동안환매를고려하지않고자유롭게신탁금을운용할수있고, 환매준비금지출이없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 투자자입장에서유동성을확보할수없기에, 이를보완하고자투자증권을최초로발행한 90일이내에증권시장에상장해서투자자의환금성을보장해준다. 공모방식과사모방식을모두이용하여투자자를모집할수있으며, 투자자는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채무에대하여유한책임만이부여되는주주가되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상업상주식회사가된다. 투자자는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주식을매입하는데, 이때판매회사에게판매업무가위탁되기도한다. 자산운용회사가실질적으로펀드를설계하고운용하는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며, 만약해외자원개발만을전문적으로하는전문집합투자업자가아닌일반집한투자업자일경우, 투자자와이해가상충되지않는범위안에서다른전문기관에게운용업무의일부를위탁할수있다. 2015년 3월기준으로 5개의자산운용회사에의하여 13개의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운영되고있다. 아래표와같이국내주식에상장되어있는 13개의투자회사형펀드는저유가등에따른펀드수익률악화로인해 3개정도를제외한대부분의펀드자산가치가하락하고있는추세이며, 13개의펀드의투자지역도대부분미국자산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미국시장악화발생시전체자원개발편드수익률이하락할수있는위험성도가지고있다.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37

< 표 3-8>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형펀드추진성과 자료 : 산업부내부자료, 금융투자협회, 각펀드사운용실적을참조해저자가도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자원개발을직접적으로담당하는탐사및생산기업들이직접설계할수있으며, 주로기관투자가들을대상으로하여사모방식으로자금을모집하는펀드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상법상합자회사이며, 투자자들은유한책임사원이된다. 환매금지의제한이부과되지않으며, 개인투자자의경우 10억원, 법인투자자의경우 20억원이상을출자하게되어있다. 업무집행사원 (General Partner) 이주도적으로펀드를설계하고운용하며, 투자와관련된의사결정을내리는구조로되어있다. 2015년 3월기준으로 12개의업무집행사원에의하여 6개의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운영되고있으며, 총투자금액은약 2조 3,000억원에이른다. 투자전문회사형펀드는대부분의 Blind Fund 형태라수익률이어떻게돼가는지에대한자료가없어수익성평가는내리지못하나펀드를관리하는 GP의경우대부분실제사업경험이없는은행및자 38

산운용사위주의재무적투자가가많아트로이카펀드나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와같이자원개발전문기업이함께참여하는형태의펀드가좀더확대되었으면하고이를위한정책적지원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 표 3-9>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형펀드추진성과 자료 : 산업부내부자료. 자원개발펀드사업의정치적, 경제적위험을보증하기위해지원하 고있는투자위험보증사업도펀드투자규모가커짐에따라동반 상승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4] 투자위험보증사업의지원규모 자료 : 석유공사내부자료 ( 성공불융자실적치에서도출 )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39

2) 문제점및개선방안 2006년정부는민간의풍부한유동성을자원개발분야로유인하기위해자원개발펀드를조성하였다. 2006년해외자원개발펀드가조성된이후초창기에는자원개발에대한시장의인식이낮아공기업이주도한베트남 15-1 및암바토비니켈사업을대상으로공모펀드를출시하였다. 이펀드는금융시장에서자생적으로설정된것이라기보다는자원개발펀드의활성화를위해우선정부가주도하여공기업인석유공사와광물자원공사의자원개발사업현금흐름의수익권에공모형펀드를조성한것이다. 그이후 2~3년간은여전히자원개발투자에대한시장의인식이낮아해외자원개발펀드의조성이부진하였다. 그러나해외자원개발에대한정부의다각적인정책지원이지속되고, 해외광구투자에대한시장의인식이다소높아지면서 2010년이후사모펀드를중심으로펀드설정액이크게증가하였다. 특히정우진 (2014) 에따르면 2010년 ~2012년기간동안펀드의자원개발투자액은같은기간우리나라민간부문의자원개발투자액의25.5% 를차지하고있어그전3년 (2007년 ~2009년 ) 의투자비율 3.6% 에비해크게신장되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민간부분자원개발투자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 하고있다고하였다. 하지만, 지난수년간해외자원개발펀드의설정규모가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일반적인자원개발프로젝트들의투자규모로볼때아직은그설정액이크게낮은수준이다. 4) 게다가아직까지해외자원개발펀드에대한개인투자는초기단계로 4) 14 년말현재펀드설정액규모는 4.2 조원이나이는동년도우리나라한해석유 가스부문투자액인 48 억달러수준에도못미침. 40

규모와수익이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으며, 대체로자원개발투자와수익기간과유사하게펀드의투자와수익발생간의시차도 5~8년간소요되어현재실현된배당수익이적을뿐아니라, 배당조차발생하지않는펀드가 13개펀드 ( 투자회사만해당 ) 중 9개에달한다. 또한, 자원개발사업은그특성상다른투자분야에비해높은위험을수반하는반면, 우리나라자본시장에서자원개발사업에대한이해도는여전히낮은단계에있다. 따라서펀드설정액을증가정착시키려면해외자원개발펀드가재무적투자자에게좀더다가갈수있도록다각적인활성화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재무적투자자와민간자원개발기업간의상시협의회구성을통해투자사업선정과자금조달방법에관한논의기구를정책적으로마련해보는것이필요하다. 자원개발펀드가활성화되려면자원개발기업이나프로젝트의특성을반영한상품을설계하고투자자에게이러한특성을적정하게설명할수있는 GP들의역량이필요하다. 따라서이러한역량을제고하기위해필요한전문자문서비스나정보등을제공하는자원개발금융전문서비스사업기반을중 장기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더불어투자위험보증규모가커짐에따라펀드투자위험에따른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도높다. 따라서보증의타당성검토를강화하는등의지원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도입이중 장기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마. 보험 / 보증제도 1) 자원개발보험 / 보증제도의개요및정책성과 자원개발기업은투자시발생하는위험을감소시키는수단으로투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41

자금액에대해보험에가입할수있다. 정부는한국무역보험공사를통해투자금액을보증하는제도를통하여해외자원개발을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이를위해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해외투자보험 ( 투자금융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등네가지의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2013년기준보증규모는약 3조 2,000억원에이른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 2006년 12월에도입된것으로금융기관이투자대상국의법인에게수출증진이나외화획득의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해외자원개발사업에필요한자금을대출한후에, 대출원리금을상환받을수없게될경우부담하게될손실을보상해주는제도이다. 이때대출자금은상환기간이 2년을초과해야하며, 비상위험 5) 과신용위험 6) 모두를부보할수있다. 해외투자보험 (RPI) 는 1972년에도입한제도로투자기업또는금융기관이해외투자후, 투자대상국정부에의한몰수, 전쟁, 외환거래제한, 약정불이행등의비상위험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을보상해주는보험제도이다. 해외투자보험 ( 투자금융 ) 은 2005년 9월에도입된것으로해외사업금융보험이금융기관에대해투자대상국의법인에게직접적으로대출하는경우부보해주는것과다르게, 해외투자를시행하고자하는국내투자자에게대출할경우에부보해준다는차이가있다. 비상위험이부보될수있으며, 신용위험이발생한경우에는, 국내투자자 5) 비상위험 (Political Risk): 거래상대방국가의전쟁, 혁명, 내란, 자연재해등의비상사태와상대정부에의한수입거래및외환거래제한, 상환의무종결법률제정등의상황을포함. 6) 신용위험 (Commercial Risk): 수입자의신용악화, 파산, 대금지급거절등으로인한무역거래불능또는무역대금미회수를의미. 42

앞으로손실금액이구상된다. 지금까지설명된세가지보험제도는해외자원개발에관련된다양한투자방식및사업구조를반영하여운영되고있는데복잡한구조로인해발생하는불편함을해소하고, 필요시 1개의사업에 2개이상의보험이결합될수있는해외자원개발종합보험을제공하고있으나, 현재이용률은미미한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위험보증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2006년 11월에도입된것으로해외자원개발법상의해외자원개발펀드가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는경우발생하는비상위험과신용위험뿐아니라, 사업위험에의한손실에대하여일부를보상해주는보험제도이다. 이제도도입의취지는해외자원개발펀드의위험을감소시켜, 더많은민간자금이해외자원개발에투입되도록지원하는것이다. 탐사사업의경우 50% 범위내의자기책임부담금이, 개발및생산사업의경우 5% 이상의자기책임부담금이산정된다. 총투자비에서자기책임부담금을제외한금액에서공사가결정한부보율만큼보상이가능하나, 주식과수익권은투자원금, 융자의경우원리금의범위내로지원되도록규정되어있다. 2) 문제점및개선방안해외자원개발사업보험제도는자원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직면할수있는사업위험을완화해주는역할을하도록하는데제도적취지가있으나실제자원개발사업단계별로보면탐사사업이위험이가장크다는점에서탐사사업에대한보험및보장이좀더확대되어야한다. 하지만지금까지탐사사업에대한보험 / 보증실적은카자흐스탄사업 1건에불과하다. 워낙위험이높은사업단계라보험제공에한계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43

가있다는것은이해가되나국가차원의자원개발포트폴리오관리 차원에서탐사사업신용위험등을담보해주는상품개발등정부차원 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상품명 해외투자보험 ( 주식, 대출금, 보증채무등 ) < 표 3-10> 무역보험공사의보험상품별주요지원조건 보험수혜자 해외투자를행한국내법인또는외국자회사 대상자부보율담보위험 외국법인의주식또는지분 95% 이내 외국법인에대한대출금 외국법인의 2 년이상장기차입금또는회사채발행에대한보증채무 100% 이내 100% 이내 비상위험 1) ( 제 3 국비상위험 2) 은담보불가능 ) 해외투자보험 ( 투자금융 ) 금융기관 국내기업이자원개발사업소요자금을차입하는경우금융기관의대출원리금 100% 이내 비상위험 + 신용위험 해외사업금융보험 금융기관 수출증진및외화획득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해외사업 100% 이내소요자금에대한금융기관의상환기간 2년초과대출원리금 비상위험 + 신용위험 3)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 해외자원개발펀드혹은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100% 이내취득한주식, 융자권, 수익권 비상위험 + 신용위험 + 탐사위험 4) 주 : 1) 기본위험 ( 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 확정위험 ( 약정불이행위험, 불가항력위험 ). 2) 한국또는자원개발사업이이루어지는국가이외에사업지속가능여부에영향을주는제 3 국에서발생하는비상위험. 3) 해외개발주체의파산, 국내개발사업자의파산또는채무불이행. 4) 상업성확인실패로보험계약자가계약서상의전체광구에대한탐사사업을중단 포기하는경우. 자료 : 김필규 (2012). 44

바. 조세지원제도 정부가자원개발관련세제지원은해외자원개발을위한민간부문의투자재원조달과부동자금의해외자원개발투자촉진을통해안정적으로자원을확보하기위한목적에서추진된것이다. 세제지원이필요한이유는첫째, 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해외자원개발에민간부문의투자를유인하기위해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등의세제조치등의정책이필요하기때문이며, 둘째, 높은사업위험과환율및유가등의변동이커자원투자에대한수익률이불확실하고투자시기와수익발생시기간이최소 5~8년정도장기간소요되는등해외자원개발사업장기투자성격을고려할시지속적투자수행을위해서는세제혜택의지원이지속해필요하며, 셋째이러한조세지원혜택은민간부문의투자를유치해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는 leverage 효과를증대할수있기때문인데세제지원을통한소득세감면등은투자금액에비례한실질소득증가효과에대한기대가크면서자원개발투자를좀더확대하게끔유발할수있는역할을담당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조세지원은크게 4가지형태의세액공제방식이있다. 첫째는해외자원개발투자소득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혜택인데이는해당자원개발을위한사업에투자할때배당소득에대해조세를면제받은부분에대해서는법인세를면제하는것으로이중과세의피해를방지하고피투자국의조세감면혜택의효과를유지하도록하는제도이다. 자원보유국이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한내국법인의배당소득에대해법인세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조세를면제하는것이므로당해사업체에대한조세를면제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45

및감면하는경우는포함되지않고해외법인의소득에대해서도배당소득이아니기때문에면제대상이되지않는다. 하지만, 이러한세제지원혜택이올해말에실효성미흡으로종료될예정이다. 이러한혜택이없어지게될경우해외에서조세를감면받은소득을국내에서과세한다면 ⅰ) 자원보유국이외국인투자를위해부여한조세감면혜택의의미가없고, ⅱ) 실질적인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조세혜택을받을수없게되며, ⅲ) 조세조약미체결국에서감면된배당소득의경우국내과세로인해수익성악화소지도발생할수있다. 만약이러한지원혜택이소멸될경우하나의대안으로법인세법 57조에의해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는방법인데현재법인세법 57조에서는조세조약의상대국에서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를감면받는금액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를조세조약체결여부에관계없이동일하게감면효과를유지하도록개정할경우감면세제혜택이법인세면제조치에따라현상황과유사한혜택부여가예상된다. 둘째는 2004년부터도입된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로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금액의 3%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이다. 최근시행규칙개정으로인해대상항목이추가된상태이다. 셋째는자원개발펀드배당소득세감면제도로 2006년부터도입된제도이다. 이는민간부문의투자재원조달과부동자금의생산적투자유도를통한해외자원개발투자촉진을목적으로시행되는것으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및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펀드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하여서는소득과세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46

넷째는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제도로서해외광업권및조광권취득을위한투자금액의 3% 를세액공제하고해외자원개발보조금으로투자할경우손금산입하게되어있다. 4가지세액공제제도중가장혜택실적이좋은지원제도인데올해말에종료예정으로되어있어일몰연장등세제지원이지속될수있도록정책적배려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하지만지금까지조세지원제도추진실적을보면지원의규모및범위가확대되기보다는오히려축소되고있다. 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새로운지원제도를마련하거나기존세제지원의혜택및수혜대상의확대노력이필요한데정부정책운용이세제지원제도일몰연장아니면단기간의평가에따라제도를폐지하거나축소하는데집중하였기때문이다. 게다가아래 < 표 3-11> 에서본바와같이기존의세제지원제도의실적도최근축소되는추세를보여몇개남지않는기존지원제도로폐지될위기에직면해있다.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해조세지원확대 TF 등을구성해민간자원개발사업을유인할수있는필요한세제지원사업을발굴하거나기존의세제지원혜택및수혜가확대되도록하는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3-11> 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한세제지원제도및감면액 세제지원제도 1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 98)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22 조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한내국법인 지원내용 : 자원보유국에서배당소득에 세제지원실적 ( 억원 ) 1) 09 10 11 12 13 14 182 233 214 214 225 194 제 3 장자원개발민간투자활성화지원정책추진현황과평가 47

세제지원제도 세제지원실적 ( 억원 ) 1) 09 10 11 12 13 14 대하여조세를면제받은분에대하여법인세면제 15.12.31일지원실효성미흡으로종료예정 2 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04)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설비에투자한내국인 52 40 49 40 39 40 지원내용 : 해외자원개발설비에대한투자금액의 3%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시행규칙개정으로설비항목추가 3 자원개발펀드배당소득세감면 ( 06)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6 지원대상 : 자원개발펀드투자자 지원내용 : 펀드배당소득에대해 3억원이하인개인투자자는 5%, 3억원을초과하는투자자는 14% 분리과세적용 4 8 16 18 27 16 분리과세특례적용대상을 2억원이하로낮추고 5천만원이하배당소득은 9%, 3억원이하는 5% 세율적용, 주주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도축소 4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 07)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지원내용 : i) 해외광업권 조광권취득을위한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ii) 해외자원개발보조금으로투자시손금산입 15년종료예정 437 1,105 2) 297 385 438 350 주 1) 세제지원현황은해외자원개발협회회원사들을대상으로추정하여나타낸 것으로, 실제지원실적규모와는상이할수있음. 2) 석유공사의영국 DANA 社 ( 지주회사 ) 인수가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적용 ( 조세특례제도과 -471, 2012.5.22.) 된결과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협회. 48

제 4 장국가별자원부존여건, 자원개발산업성숙도에따른자원개발지원정책비교분석 본장에서는해외주요국들의자국자원부존여건, 자원시장규모, 자원개발전문기업보유여부및수준, 과거식민지기반자원개발유무등을고려하여국가별자원개발지원정책을비교 분석하고자한다. 분석대상국가는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이탈리아를대상으로한다. 1. 미국의자원개발지원정책 해외자원개발또는자주개발촉진만을위한정부기관이나국영기업은존재하지않지만 (KDI, 2008), 미국기업의수출지원을통해고용등의정책목적을도모하기위해서설립된미국수출입은행과미국기업의개발도상국으로의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해설립한해외민간투자공사등에서의금융지원을통해서해외자원개발사업도지원하고있다. 가. 미국수출입은행의지원제도 미국은주로중소기업을대상으로융자, 수출신용보증, 운전자금보증, 수출신용보험등을제공한다. 2014년연차보고서에따르면수송장비등제조업, 인공위성, 농업, 항공기, 전력등미국경제에중요한주요산업부분과더불어육상및해상석유 가스개발과관련한설비및장비그리고운영관련서비스 제 4 장국가별자원부존여건, 자원개발산업성숙도에따른자원개발지원정책비교분석 49

의수출, 광업설비및서비스의수출에대해서지원을하였다. 2013년말현재석유 가스부문에 13억달러, 광업부문에 7.5억달러를지원하였는데미국수출입은행은미국수출업을지원함으로써국내일자리의안정및확대를중요한목적으로하고있는기관이므로해외자원개발을특별히정책적으로지원한다는차원의지원이라고보기는무리가있지만, 미국의제조업및수출경쟁력을유지및확장하기위한산업 수출 고용진흥정책의일환으로이해하는것이더적절할것이다. 나.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의지원제도 미국의해외민간투자공사는개발도상국및신흥시장에대한미국기업이해외투자를지원하는기관으로직접대출및보증, 정치적위험부보, 특별보험, 투자펀드조성등의지원제도를갖고있다. 금융상품으로통한지원제도로직접대출 (Direct loans) 또는보증 (Investment guarantee) 의방식이있다. 먼저직접대출로는중소기업의해외사업에주로지원하는중소기업파이낸싱 (SME Financing) 과인프라, 전력, 자원개발등대규모사업에참여하는대기업을주로지원하는구조화금융 (Structured financing) 이있다. 구조화금융지원대상은미국기업또는그해외종속법인이소유하였거나현지및미국기업이후원하는회사가참여한합자회사로총프로젝트비용의 50% 까지지원할수있고, 플랜트증설시그이상도가능하다. 보증지원은미국기업의개발도상국진출사업에민간금융기관에서대출시비상및신용위험을보증하는제도로미국국민, 주식회사, 합명회사가 50% 이상을소유한금융기관에한해지원한다. 정치적위험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제도는개발도상국에의 50

투자프로젝트에대한비상위험을부보하는제도이다. 특별보험은개발도상국의프로젝트별특성에따라서생기는위험에대해지원하는보험이다. 자원개발사업이이특별보험의대상중에하나이며석유 가스개발과기타자원개발로분류하여전자는개도국에석유 가스개발사업을하는미국기업을대상으로비상위험, 외국정부의계약위반위험, 몰수위험및정치적불안으로인한조업중단과같은위험을부보한다. 기타자원개발사업은주로외국정부의계약위반위험을부보한다. 투자펀드 (Investment funds) 지원정책은개도국민간기업투자확대를위해차입자본을제공함으로써위험도있는사업에투자할수있도록펀드조성을지원하는것이다. OPIC은펀드규모의 1/3까지차입금을제공하고채권수익을얻는다. 2014년말기준으로석유 가스부문을주요투자대상사업군으로포함하고있는펀드는 ECP Africa Fund II PCC(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프로젝트대상, 5.2천억달러규모 ), ECP MENA Fund( 북아프리카및중동지역프로젝트대상, 2천 3백억달러규모 ) 가있고광업부문을주요투자대상사업군으로포함하고있는펀드는 ECP Africa Fund III, PCC( 아프리카전역대상, 8천억달러규모 ) 가있다. 7) 특히 2005년에설립된 ECP Africa Fund II PCC는미국워싱턴 D.C. 를중심으로글로벌사모펀드사인 ECP(Emerging Capital Partners) 에서운영하고있으며주로아프리카의인프라, 통신, 석유 가스, 금융서비스, 전력및수력, 수송등의분야에서기업가치가 40백만달러 ~500백만달러규모인기업에펀드총자산의 20% 이내인약 15백만 ~50백만달러규모를투자하는 7)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as of December 31, 2014) (https://www.opic.gov/sites/default/files/files/ifd-fund-list-12312014.pdf) 제 4 장국가별자원부존여건, 자원개발산업성숙도에따른자원개발지원정책비교분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