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자동심장충격기 안전 교육실태조사 2017. 12.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심정지정의및현황 국내심정지발생현황 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현황 심폐소생술교육가이드라인 일반인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교육실태 학교심폐소생술교육 국내외관련법률및정책 설문조사결과 조사개요 자동심장충격기인식실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교육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장소별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년통계청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의사망원인중 위 위 암 는심장질환이며 이는심정지발생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함 국내심정지발생건수는연평균약 건이며 매년증가추세에있음 [ 표 1-1] 심정지발생현황 2) ( 단위 : 년, 건 ) 심정지상태에서골든타임인 분이경과하면사망에이르게되나병원도착 전적절한응급처치로생존율을높일수있음 그러나구급대의 분이내도착률 평균 은저조해심정지 환자최초발견자의신속한응급처치가무엇보다중요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 에따라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 등에심정지환자심폐소생술용도의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의무화됨 1) 김인병 정상원 문동석 변기현, (2007). 병원내성인환자의심폐소생술결과에미치는요인분석 2)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7.9.26.) 3) 조병준 김선예, (2014). 심정지환자의생존율에미치는영향요인 4)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6.18.) - 1 -
또한 응급상황발생시목격자가신속하고적절한응급처치를할수 있도록관련법조항 과교육이마련되어있음 응급의료종사자외특정직업종사자 는구조및응급처치관련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조 부터시행된초 중 고학교 안전교육에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포함됨 그러나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교육기회는부족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있더라도사용방법을모르거나부적절한사용시심정지 발생환자의생존율향상을기대하기어려움 이에우리원에서는자동심장충격기안전 교육실태 소비자인식 국내외 관련규정조사를통해소비자정보로제공하고도출된문제점에 대해서는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소비자안전확보에기여하고자함 2.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내용 자동심장충격기교육관련국내외규정비교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국내외교육현황조사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참관조사 자동심장충격기인식 교육실태조사 조사방법문헌조사실태조사설문조사 3. 조사기간및조사자 조사기간 개월 조사자 최주승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5) 진선미, (2013), 자동제세동기 (AED) 사용에관한일반인의인식및홍보와교육강화의필요성 - 2 -
Ⅱ 일반현황 1. 심정지 (Cardiac arrest) 정의및현황 심정지 란심장의수축 이완기능이정지되어뇌 장기등온몸으로 배출되는혈액의순환이중단되는상태를의미함 심정지상태로 분경과시뇌손상 분이상경과시사망에이르게됨 병원밖심정지발생시목격자의신속한심폐소생술로환자의생존율을 약 배높일수있으나 에불과함 우리나라일반인의심폐소생술시행률은 미국애리조나 28.2%(`05) 39.9%(`09), 일본오사카 18.8%(`98) 36.0%(`06) 8) 심정지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하여응급조치를취하는것이심폐소생술단독 시행보다환자의생존율을높일수있어일반인의자동심장충격기사용확대를위한 프로그램 이하 이국제적으로보편화되고있음 [ 표 2-1] 국내일반인 PAD 시행현황 11) 구분 일반인 PAD 시행일반인 PAD 일반인 PAD 환자수 비율 * 시행환자 생존율미시행 ** 환자 생존율 2014 30(0.1) 12(40.0) 1,385(4.7) 2015 26(0.1) 6(23.1) 1,869(6.2) 2016 39(0.1) 18(46.2) 2,185(7.6) 병원밖심정지환자의일반인 PAD 시행률 : 미국 (2.1%) 12), 영국 (2.3%) 13), 일본 (10.3%) 14), 국내 (0.1%) 6) 이강임 오현수, (2014). 심정지에대한개념분석 ; 개념적속성및경험적지표의규명 7) 질병관리본부, (2010-2012). 우리나라병원외급성심장정지생존현황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보도자료 (2016.11.23.) 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보도자료 (2017.9.25.) 10) RD Mao, (2016).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outcomes 11) 출처 : 질병관리본부 12) Weisfeldt ML et al., (2010). Survival after application of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s before arrival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evaluation in the resuscitation outcomes consortium population of 21 million. 13) Hawakes C, Booth S, Ji C, et al., Epidemiology and outcome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in England, 2017,:110:113-140 14) T Kitamura et al., (2016). Public-Access Defibrillation and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 Japan - 3 -
2. 국내심정지발생현황 우리나라심정지발생건수는연평균약 건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고 여성보다 세이상고령의남성에게많이발생하며 공공장소보다비공공장소 비공공장소중에서도특히 집 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함 [ 표 2-2] 성별 연령별 장소별심정지발생추이 ( 단위 : 건,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전체 19,480 20,353 21,905 24,442 25,909 26,382 27,823 29,356 30,309 30,771 29,832 남성 64.2 65.4 64.6 65.3 64.4 65.2 64.2 64.7 63.6 64.2 64.1 여성 35.7 34.2 35.3 34.6 35.5 34.7 35.7 35.2 36.3 35.8 35.8 70 세이상 80 세미만 38.7 39.1 40.4 41.2 44.4 45.9 47.5 47.5 49.2 50.1 49.5 80세이상 17.2 17.3 18.5 19.2 22.1 22.2 23.5 24.1 25.9 26.5 26.2 공공장소 - - 24.0 21.2 20.3 21.1 20.4 20.0 20.0 19.0 19.4 비공공장소 - - 65.5 65.6 67.4 65.1 65.1 64.5 67.0 66.9 65.7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06-2016 급성심장정지조사통계, 2016 우리나라의병원밖심정지환자생존율은 년기준 로 북미 유럽 일본 등에비해낮은실정임 3. 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자동심장충격기는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세대이상아파트등에의무적으로설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조의 해야하며 년기준 대가설치되고있고 매년증가추세에있음 15) HJ Yang et al., (2015), Epidemiology and Outcomes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 Report from the NEDIS-Based Cardiac Arrest Registry in Korea - 4 -
동법제 조의 에따라설치시설의소유 점유 관리자는시 군 구에신고해야 하며 미설치 미신고에따른과태료규정이신설됨 시행 [ 그림 2-1] 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16) 16)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정보시스템 - 5 -
Ⅲ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교육현황 1. 심폐소생술교육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가제정한 표준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 을바탕으로국내 심폐소생술교육가이드라인 이개정 제공되고있음 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은 년 가최초제정한후관련분야연구결과를바탕으로미국심장협회 와심폐소생술국제연락위원회 에서일정주기로개정하고있음 국내 표준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 은 년대한심폐소생협회가최초제정한이후 년 년심폐소생술국제연락위원회 에서개정한가이드라인에따라보건복지부가 년재개정함 년가이드라인제정당시에는일반인의자동심장충격기사용이법적으로허용되지않았으나 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년가이드라인부터 일반인구조자의기본소생술순서 에자동심장충격기사용이포함됨 표 2-3] 2015 가이드라인에따른일반인구조자에의한기본소생술순서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고 의식확인 119 신고및자동심장충격기요청 가슴압박소생술실시 자동심장충격기사용 출처 : 2015 일반인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강사및교육운영지침 17) 김승오. (2010). 심폐소생술 2010 미국심장학회 (AHA) 지침의주요내용과치과마취과학적고찰. - 6 -
2. 일반인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교육실태 일반인심폐소생술교육은심폐소생술전문단체 대한심폐소생협회등 의학전문단체 대한응급의학회등 보건의료단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등 시민단체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등 대한적십자사 소방본부 군등에서시행하고있음 질병관리본부는표준화된고품질심폐소생술교육을위해일반인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 동영상등의활용을권장하고있음 일반인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은 기초교육과정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과 심화교육과정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술평가 으로구분됨 표 2-4] 일반인기초교육과정프로그램 교육과정방법시간 ( 분 ) 심정지예방, 목격자심폐소생술중요성, 선의의응급치료에대한면책 안전확인, 심정지인식, 119 신고방법 동영상시청 5 5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가슴압박소생술 20 보면서따라하기 심장충격기원리와적용 5 심장충격기실습 20 심폐소생술소개 동영상시청 5 가슴압박소생술, 심장충격기 실습 20 총교육시간 80 18) 조규종. (2015). 심폐소생술표준교육프로그램의교육효과평가. 19)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2375(`17.5.23.) - 7 -
표 2-5] 일반인심화교육과정프로그램 교육과정방법시간 ( 분 ) 과정소개설명 5 심정지예방, 목격자심폐소생술중요성,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 안전확인, 심정지인식, 119 신고방법 전화도움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포함실습 ), 팀심폐소생술소개 동영상시청 5 보면서따라하기 소아심폐소생술소개, 심장충격기원리와적용 5 심장충격기실습 25 휴식 - 10 이물질에의한기도폐쇄처치 심폐소생술과자동심장충격기전체실습실습 20 기술평가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 30 과정평가 - 10 총교육시간 180 효율적인교육진행과효과담보를위해교육생대비강사 실습용기자재의 적정비율을권장하고있음 강사 교육생최대비율 기초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심폐소생술연습용마네킹 교육생최대비율 기초 심화교육과정 교육용심장충격기 교육생의최대비율 기초 심화교육과정 교육대상별특성에맞는실습중심의맞춤형교육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등으로찾아가는교육등이시행중임 보건복지부집계 `16 년기준 905,942 명 ( 의무교육대상자 54,475 명, 일반인등 851,467 명 ) 대상교육이실시됨. 일반인에게심폐소생술을교육할수있는자격취득제도 대한심폐소생 협회심폐소생술강사과정등 도마련되어있음 5 45 20 20)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7.4.3.) - 8 -
3. 학교심폐소생술교육 학교보건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초 중 고등학생대상심폐소생술을포함한응급처치교육이의무화됨 학교교과과정에는 개정교육과정 부터초 중 고보건교과목에심폐소생술관련내용이반영되었으며 개정교육과정 부터중 고등학교보건 체육과목에자동심장충격기관련내용이반영됨 학교심폐소생술교육을이수한학생비율은 년기준 이상 으로비교적높으나 실습용기자재 심폐소생술연습용마네킹등 보급은미비한실정임 [ 표 2-6] `15년기준학교별심폐소생술연습용마네킹보유비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보유율 73.8 46.1 58.3 59.4 ( 단위 : %) 일부대학 서울대 순천향대 경일대등 은심폐소생술교육을졸업필수 요건으로지정함 4. 국내외관련법률및정책 가. 국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환자 발견즉시응급의료기관등에신고 협조의무를부과하고있음 제 조 응급환자에대한일반인의정당한응급의료로발생한민사 상해의형사 책임은면제 사망은감면으로규정하고있음 제 조의 21) 출처 :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2) 교육부. (2015.4).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3) 오승미. (2016.12). 현직교사가말하는학교심폐소생술교육이야기 - 9 -
일부직종은기본인명구조술 실습 이포함된구조 응급처치교육을 필해야함 제 조 [ 표 2-7] 응급처치교육의무대상 구급차등의운전자 교육의무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운전자 학교보건법 제 15 조에따른보건교사 도로교통안전업무에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 5 조에규정된경찰공무원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안전 보건에관한교육대상자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5 조및제 10 조에따른체육시설에서의료 구호또는안전관련업무종사자 유선및도선사업법 제 22 조에따른인명구조요원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에종사하는사람중의료 구호또는안전관련업무종사자 항공안전법 제 2 조제 14 호및제 17 호에따른항공종사자또는객실승무원중의료 구호또는안전관련업무종사자 철도안전법 제 2 조제 10 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철도종사자중의료 구호또는안전관련업무종사자 선원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선원중의료 구호또는안전관련업무종사자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중대통령령으로정한자 (300 세대이상공동주택의소방안전관리자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체육지도자 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된기관의개설 관리자는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지정및응급처치교육 매 년 설치기관내직원대상응급처치관련교육등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시행규칙제 조의 학교보건법 학생대상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내용이포함된보건교육을실시해야함 제 조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등의장은매년교직원대상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실시해야함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항 - 10 -
국가공무원법 국가및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에따라매 년마다 회이상심폐소생술실습교육 자동심장충격기내용포함 을받아야함 제 조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교육지침 에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관련내용이포함됨 제 조 나. 해외 1) 미국 직업안전보건국 에서심폐소생술교육 자동심장충격기설치 관리지침을개발 보급하고있음 또한각주법에따라자동심장충격기소유 설치 유지관리 사용자교육등을시행하고있음 [ 표 2-8] 미국자동심장충격기관련법시행현황 24) 자동심장충격기관련요건 관련법시행주 (State) 수 자동심장충격기유지 관리 34 자동심장충격기관련의무교육 26 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보고및등록 31 캘리포니아 자동심장충격기설치건물소유주는최소 년 회이상입주자에게자동심장충격기의설치위치를고지해야하며 심폐소생술또는자동심장충격기교육희망자에게관련정보제공의무등을부여하고있음 알칸사스 자동심장충격기소유자 또는단체 는예상되는자동심장충격기사용자 에게 년 회이상교육수료를보장해야함 24) 출처 : Readiness systems, LLC(www.readisys.com) - 11 -
와이오밍 자동심장충격기소유 관리자는 년마다표준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을이수해야함 2) 유럽연합 (EU) 유럽소생술위원회 가유럽연합소속국가의모든학생들에게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을시행하도록권고하고있음 독일 오스트리아등은운전면허취득시심폐소생술교육이수를필수과정으로정하고있음 노르웨이는기본심폐소생술을중학교교과과정필수교육과목으로지정하고있음 3) 일본 학교교육법 교육기본법에따라초 중 고등학교별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음 운전면허취득시심폐소생술교육이수를필수과정으로정하고있음 - 12 -
Ⅳ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목적 일반인의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의인식 교육실태등을조사하여개선방안도출 대상 전국만 세이상남 여 명 기간 [ 표 3-1] 전체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506(50.6) 494(49.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81(18.1) 196(19.6) 239(23.9) 230(23.0) 154(15.4) 지역학력거주지유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198(19.8) 70(7.0) 48(4.8) 58(5.8)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30(3.0) 31(3.1) 20(2.0) 251(25.1)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30(3.0) 30(3.0) 38(3.8) 34(3.4)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4(3.4) 50(5.0) 65(6.5) 13(1.3)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 재학, 졸업 ) 대학원이상 10(1.0) 217(21.7) 685(68.5) 88(8.8)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빌라 ) 137(13.7) 34(3.4) 176(17.6) 아파트 (500세대미만 ) 아파트 (500세대이상 ) 기타 284(28.4) 352(35.2) 17(1.7) 1,000 (100) - 13 -
2. 자동심장충격기인식실태 인지도 설문대상 명중 명 은자동심장충격기를알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2] 자동심장충격기인지도 인지도전혀모름잘모름 대략알고있음 정확히알고있음 응답수 41(4.1) 179(17.9) 615(61.5) 165(16.5) 계 1,000 (100.0) 목격경험 설문대상 명중 명 은자동심장격기가설치된것 장소 을본경험이있었음 목격장소는 지하철역 이 명중 명 으로가장많았고 공공기관 명 공항 명 병원 명 등의순이었음 복수응답 [ 표 3-3] 자동심장충격기목격장소 ( 복수응답 ) 지하철역 공공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등 ) 공항병원기차역 403 명 (60.9%) 250 명 (37.8%) 177 명 (26.7%) 173 명 (26.1%) 147 명 (22.2%) 버스터미널고속도로휴게소아파트단지내학교체육시설 135 명 (20.4%) 132 명 (19.9%) 115 명 (17.4%) 84 명 (12.7%) 60 명 (9.1%) 공중전화부스여객선터미널항공기내현금자동입출금기회사 42 명 (6.3%) 38 명 (5.7%) 30 명 (4.5%) 25 명 (3.8%) 13 명 (2.0%) 선박마트오피스텔 / 빌딩내교회자연휴양림 / 수목원 11 명 (1.7%) 3 명 (0.5%) 3 명 (0.5%) 3 명 (0.5%) 3 명 (0.5%) 군대 문화시설 ( 영화관 / 극장 ) 대중교통내 ( 기차 / 고속버스 ) 공원 복합쇼핑몰 2 명 (0.3%) 2 명 (0.3%) 2 명 (0.3%) 1 명 (0.2%) 1 명 (0.2%) 장례식장사우나기타 1 명 (0.2%) 1 명 (0.2%) 1 명 (0.2%) - 14 -
거주자설치인식도 설문대상 명중 명 은현재거주지또는인근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여부 설치위치를잘몰랐고 명 만설치위치를알고있었음 특히 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인 세대이상아파트거주자 명중 명 이 설치여부를모른다 고답변해대부분장비가입주자의눈에띄지않는장소 관리사무소등 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추정됨 [ 표 3-4] 자동심장충격기설치인식 인지도설치여부를모름설치위치를알고있음 응답수 501 (50.1) 206 (20.6) 설치는되어있으나설치위치는모름 167 (16.7) 설치되어있지않음계 126 (12.6) 1,000 (100.0) 사용의사 설문대상 명중 명 은심정지환자를마주할경우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5] 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사 사용의사 사용의사있음 사용의사없음 계 응답수 800(80.0) 200(20.0) 1,000(100.0) 미사용이유 사용의사가없는이유는 명중 사용법을몰라서 가 명 으로가장많았고 만약의경우환자의상태를악화시킬까봐 명 자신감이없어서 명 등의순이었음 복수응답 사용법을몰라서 [ 표 3-6] 자동심장충격기미사용이유 ( 복수응답 ) 만약의경우환자의상태를악화시킬까봐 자신감이없어서 122(61.0) 90(45.0) 87(43.5) 심정지여부를판단할수없어서 소송등법적분쟁이우려돼서 기기오작동이우려돼서 54(27.0) 45(22.5) 28(14.0) 25) 한국소비자원. (2014). 응급의료기구안전실태조사 - 15 -
면책규정 설문대상 명중 명 은일반인의응급처치로응급환자에게피해가발생할경우법적책임을감면해주는규정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 을 모른다 고답변함 [ 표 3-7] 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인지비율 규정인지 알고있음 모름 계 응답수 448(44.8) 552(55.2) 1,000(100.0) 특히 심정지환자에게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할의사가있는 명중 명 은면책규정을알고있는반면 사용의사가없는 명중 명 은면책규정을모르고있어면책규정인지여부가위급상황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의적극적사용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남 사용효과 설문대상 명중 명 은심정지환자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가 효과있을것이다 고답변함 [ 표 3-8] 심정지환자에대한자동심장충격기효과인식 효과인식 응답수 전혀효과없을것이다 2 (0.2) 별로효과없을것이다 9 (0.9) 대체로효과보통이다있을것이다 111 583 (11.1) (58.3) 매우효과있을것이다 295 (29.5) 계 1,000 (100.0) 인식실태결과요약 자동심장충격기인식률은높고사용효과도긍정하고있었으나 심정지안전사고가가장빈번히발생하는거주지주변의설치여부인식도는낮았고 위급상황발생시적극적사용은면책규정인지여부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음 [ 표 3-9] 자동심장충격기관련인식실태 자동심장충격기인식정도 설치목격장소 거주지주위설치인식 지하철역 대략알고있음 403/662 * 설치여부모름 (60.9) 615/1,000(61.5) 501/1,000(50.1) 사용의사 면책규정인식 사용효과인식 사용하겠음 800/1,000(80.0) 모름 552/1,000(55.2) 효과있을것이다 878/1,000(87.8) - 16 -
3.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교육실태 가. 심폐소생술교육인식 교육필요성 설문대상 명중 명 은심폐소생술교육이 필요하다 고답변함 [ 표 3-10] 심폐소생술교육필요성인식 필요성전혀필요하지않음필요하지않음보통필요함매우필요함계 응답수 2(0.2) 2(0.2) 45(4.5) 429(42.9) 522(52.2) 1,000 (100.0) 교육시간 심폐소생술교육이필요하다고답변한 명중 명 은실습을포함한심폐소생술교육시간은 분이상 시간 미만 이가장적절하다는의견이었고 시간이상 시간미만 명 분미만 명 등의순이었음 적정시간 40분미만 40분이상 1시간미만 [ 표 3-11] 심폐소생술적정교육시간인식 1 시간이상 2 시간미만 3 시간이상 2 시간이상 3 시간미만 응답수 199(20.9) 460(48.4) 211(22.2) 41(4.3) 40(4.2) 계 951 (100.0) 반복교육필요성 심폐소생술교육이필요하다고응답한 명중 명 은심폐소생술교육을 회이상반복적으로받을필요가있다고답변함 [ 표 3-12] 심폐소생술반복교육필요성인식 필요성 필요함 불필요함 계 응답수 869(91.4) 82(8.6) 951(100.0) - 17 -
교육주기 심폐소생술반복교육이필요하다고답변한 명중 명 은 년에 회 교육이가장적절하다는의견이었고 개월 회 명 년 회 명 등의순이었음 [ 표 3-13] 심폐소생술반복교육주기인식 주기 6 개월 / 1 회 1 년 /1 회 2 년 /1 회 3 년 /1 회 4 년 /1 회 5 년 /1 회계 응답수 300(34.5) 398(45.8) 119(13.7) 38(4.4) 2(0.2) 12(1.4) 869 (100.0) 나. 심폐소생술교육실태 교육인지실태 설문대상 명중 명 은일반인대상심폐소생술교육이시행되고있음을알고있었음 [ 표 3-14] 심폐소생술교육인지여부 교육인지여부 알고있음 모름 계 응답수 639(63.9) 361(36.1) 1,000(100.0) 교육이수 반면 심폐소생술교육프로그램을알고있는 명 은심폐소생술교육을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음 중 명 [ 표 3-15] 심폐소생술교육이수여부 교육이수여부교육받음교육받지못함계 응답수 287(44.9) 352(55.1) 639(100.0) 미이수이유 심폐소생술교육이수경험이없는 명중대부분 명 은교육받을기회가없었다는것을이유로들었음 - 18 -
[ 표 3-16] 심폐소생술교육받지못한이유 심폐소생술교육받지못한이유 계 교육기회가없어서교육신청방법을몰라서시간이부족해서 247(70.2) 44(12.5) 36(10.2) 교육의필요성을못느껴서 교육비용이부담돼서 기타 352 (100.0) 16(4.6) 4(1.1) 5(1.4) 교육의사 그러나심폐소생술교육이수경험이없는 명중 명 은기회가주어지면교육을받겠다는의사를나타냄 [ 표 3-17] 심폐소생술교육의사 교육의사교육의사있음교육의사없음계 응답수 332(94.3) 20(5.7) 352(100.0) 교육참여형태 심폐소생술교육이수경험이있는 명중 명 은의무교육 명 은자발적참여로의무교육의비중이보다높았음 [ 표 3-18] 심폐소생술교육참여형태 참여형태의무참여자발참여계 응답수 202(70.4) 85(29.6) 287 (100.0) 의무참여이유 의무교육으로이수한 명중 명 은예비군 또는민방위 훈련 명 은직장 명 은필수교육이필요한직업 명 은학교 명 은자격증취득이목적이었음 복수응답 - 19 -
[ 표 3-19] 심폐소생술교육참여이유 ( 복수응답 ) 예비군 ( 또는민방위 ) 훈련에포함되어있어서 직장에서실시하는교육으로참여하게되어서 ( 교육의무비대상 ) 82(40.6) 68(33.7) 관련교육을반드시받아야하는직업이어서 학교수업내용에포함되어있어서 48(23.8) 21(10.4) 자격증취득과목에포함되어있어서 기타 * 10(5.0) 3(1.5) 심폐소생술교육효과 심폐소생술교육이수경험이있는 명중대다수 명 는손으로압박해야할심정지환자의가슴위치는정확히알고있었으나심정지환자발견시조치순서 는상당수 명 가잘모르고있어주기적인반복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표 3-20] 가슴압박소생술구조자손위치인지현황 ( 교육효과 ) 구조자손위치 응답자 정위치응답자 4 263(91.6) 2 17(5.9) 기타위치응답자 5 4(1.4) 3 3(1.0) 1 0(0) 계 287(100.0) - 20 -
[ 표 3-21] 심정지환자발생시조치순서인지현황 ( 교육효과 ) 조치순서알고있음 * 모름계 응답수 159(55.4) 128(44.6) 다. 자동심장충격기교육인식 287 (100.0) 교육필요성 설문대상 명중 명 은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 필요하다고답변함 [ 표 3-22] 자동심장충격기교육필요성 위 : 명, %) 필요성전혀필요하지않음필요하지않음보통필요함매우필요함계 응답수 0(0.0) 3(0.3) 85(8.5) 533(53.3) 379(37.9) 1,000 (100.0) 교육방법인식 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필요하다고답변한 명 중대다수인 명 은 개인별실습 을가장효과적인교육방법으로꼽았고 강사시범 명 동영상 명 등의순이었음 복수응답 [ 표 3-23] 자동심장충격기효과적교육방법 ( 복수응답 ) 개인별실습강사시범동영상 888(97.4) 884(96.9) 810(88.8) 이론시뮬레이션 TV 방송 469(51.4) 3(0.3) 1(0.1) - 21 -
반복교육필요성 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필요하다고응답한 명 중 명 은해당교육을 회이상반복실시할필요가있다고답변함 [ 표 3-24] 자동심장충격기반복교육필요성 필요성 필요함 불필요함 계 응답수 808(88.6) 104(11.4) 912(100.0) 반복교육주기 반복교육이필요하다고답변한 명중 년 회 주기의반복교육이적정하다는의견이 명 명으로가장많았고 개월 회 명 년 회 명 등의순이었음 [ 표 3-25]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반복교육적정주기 주기 6 개월 / 1 회 1 년 /1 회 2 년 /1 회 3 년 /1 회 4 년 /1 회 5 년 /1 회계 응답수 249(30.8) 371(45.9) 127(15.7) 44(5.4) 4(0.5) 13(1.6) 808 (100.0) 교육보편성인식 설문대상 명중 명 은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이보편화되어있지않다고답변함 필요성 전혀보편화되지않음 [ 표 3-26] 자동심장충격기교육보편성 보편화되지않은편임 보통이다 보편화된편임 매우보편화됨 응답수 188(18.8) 509(50.9) 228(22.8) 65(6.5) 10(1.0) 계 1,000 (100.0) 사용확대방안 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확대방안은 학교실습교육의무화 가 명 으로가장많았고 의무설치장소확대 명 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홍보확대 명 법 제도적보호장치강화 선의의응급의료완전면책 명 직장교육법정의무화 명 등의순으로나타남 복수응답 - 22 -
[ 표 3-27] 자동심장충격기사용확대방안 ( 복수응답 ) 자동심장충격기사용확대방안 응답자 학교실습교육의무화 517(51.7) 의무설치장소확대 470(47.0)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위치홍보확대 433(43.3) 법 제도적보호장치강화 ( 선의의응급의료완전면책 ) 427(42.7) 직장교육법정의무화 380(38.0) 교육용홍보영상보급확대 288(28.8) 운전면허취득시필수이수과정으로지정 282(28.2) 온라인교육확대 157(15.7) 취약계층대상교육확대 44(4.4) 대중교통내영상기기활용 1(0.1) 국가건강검진시관련교육이수자에한해무료검진혜택 1(0.1) 라. 자동심장충격기교육실태 교육이수 설문대상 명중 명 만자동심장충격기교육이수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심폐소생술교육이수율 의절반수준에불과하였음 [ 표 3-28]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현황 교육이수여부 교육받음 교육받지못함 계 응답수 233명 (23.3) 767(76.7) 1,000(100.0) 교육참여형태 교육경험이있는 명중대부분인 명 은 의무교육을통해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남 [ 표 3-29]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참여형태 참여형태의무참여자발참여계 응답수 163(70.0) 70(30.0) 233 (100.0) 교육참여이유 의무교육으로이수한 명중에서는직장교육이 명 으로가장많았고 예비군 민방위 훈련 명 교육의무대상직업군 명 등의순이었음 중복응답 - 23 -
[ 표 3-30] 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참여이유 ( 중복응답 ) 직장에서실시하는교육으로참여하게돼서 ( 교육의무비대상 ) 예비군 ( 또는민방위 ) 훈련에포함되어있어서 58(35.6) 54(33.1) 관련교육을반드시받아야하는직업이어서 학교수업내용에포함되어있어서 50(30.7) 20(12.3) 자격증취득과목에포함되어있어서 기타 9(5.5) 0(0.0) 사용법인식 설문대상 명중 명 은자동심장충격기사용 방법을잘모르는것으로나타남 [ 표 3-31]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인식현황 필요성 전혀모름 잘모름 보통이다 대략알고있음 정확히알고있음 계 응답수 215(21.5) 375(37.5) 151(15.1) 212(21.2) 47(4.7) 1,000 (100.0) 교육효과 자동심장충격기교육을이수한 명중 명 만이자동심장충격기패드부착위치를정확히알고있어주기적인반복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또한 심폐소생술 에비해상대적으로교육효과가떨어져실습교육강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남 [ 표 3-32] 자동심장충격기패드부착위치인지현황 ( 교육효과 ) 자동심장충격기패드부착위치응답자계 정위치응답자 1-4 69(29.6) 기타위치응답자 1-2 65(27.9) 3-4 19(8.2) 2 28(12.0) 2-4 13(5.6) 2-3 22(9.4) 4 8(3.4) 233 (100.0) 3 4(1.7) 1 3(1.3) 1-3 2(0.9) - 24 -
교육인식 실태설문결과요약 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교육의인식 실태설문결과 교육필요성에대한인식은높았으나실제교육경험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남 또한 교육이수경험자의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관련교육효과도떨어져주기적인반복교육이필요하였음 [ 표 3-33]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인식 교육실태결과요약 구분교육인식교육실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필요성반복교육필요성반복교육적정주기교육이수여부교육참여형태 필요함 951/1,000 명 (95.1) 필요함 869/951 명 * (91.4%) 1 년 /1 회 398/869 명 * (45.8%) 받지못함 352/639 명 * (55.1%) 응급처치순서 조치순서인지 159/287 명 * (55.4%) 예비군 민방위훈련 82/202 명 * (40.6%) 가슴압박시행위치인식 정위치응답자 263/287 명 * (91.6%) 교육필요성반복교육필요성반복교육적정주기교육이수여부교육참여형태 필요함 912/1,000 명 (91.2) 필요함 371/808 명 * (45.9%) 1 년 /1 회 371/808 명 * (45.9%) 자동심장충격기사용확대방안 1 학교실습교육의무화 517/1,000 명 (51.7%) 2 의무설치장소확대 470/1,000 명 (47.0%) 3 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홍보확대 433/1,000 명 (43.3%) 받지못함 767/1,000 명 (76.7%) 직장내교육 ( 교육의무비대상 ) 58/163 명 * (35.6) 자동심장충격기패드부착위치 정위치응답자 69/233 명 (29.6%) - 25 -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1. 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확대및설치위치관련규정신설 문제점 심정지환자는아파트등의가정내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나설문조사결과 명중 명 은거주지주변자동심장충격기설치여부및설치위치를정확히알지못하고있었음 심정지환자발생시생존을위한골든타임은 분이며 심폐소생술단독시행보다자동심장충격기를병행사용하면생존율을약 배이상높일수있어설치위치의정확한파악이중요함 특히 심정지환자주요발생장소인 세대이상공동주택에는자동심장충격기설치가의무화되어있으나설문조사결과거주자의 는설치위치를정확히알지못하고있었음 년우리원조사결과에따르면 세대이상아파트의대부분은공공시설과달리자동심장충격기를관리사무소에비치하고있어입주민의위급상황발생시전혀실효성이없어 실제활용이가능한위치 아파트건물출입구등 에설치를의무화할필요가있음 미국캘리포니아에는자동심장충격기설치건물소유주의역할로 1년 /1회이상입주자에게자동심장충격기위치고지, 심폐소생술또는자동심장충격기교육희망자에게관련정보제공의무등을규정하고있음. 또한 심정지환자발생이가정내에서가장빈번하다는사실을감안하면설치의무화공동주택 세대이상 범위를 세대이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개선방안 자동심장충격기설치위치관련규정 쉽게확인이가능한공간에설치및주기적위치안내 신설및설치의무화공동주택범위 세대이상 확대 26) 국회입법조사처. (2016). 국정감사정책자료 - 26 -
2.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관련의무교육확대 문제점 설문대상 명중대다수 가교육필요성을인지하고있었으나실제교육이수율 은저조한것으로나타남 또한 실제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교육경험이있는대대수가심정지환자발생시조치순서 자동심장충격기패드부착위치 를정확히알지못하고있어정기적인실습교육이필요하였음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등에서는운전면허취득시심폐소생술교육을의무화하고있어동제도의국내도입의견도제기되고있음 표준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이 년단위로개정됨에따라운전면허갱신시심폐소생술교육이수를의무화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또한 공무원에대한심폐소생술교육이의무화되어있으므로의무교육범위를공공기관및 명이상민간사업장까지확대할필요가있음 개선방안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의무교육대상확대 심폐소생술전교육과정에자동심장충격기실습의무화 27) 우정숙. (2015.6). 일반인심폐소생술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 27 -
3.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홍보강화 문제점 설문대상 명중절반이상 명 은일반인의응급처치로환자에게피해가발생하더라도법적책임을감면해주는규정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 을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 심정지환자에게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할의사가있는 명중 명 은면책규정을알고있는반면 사용의사가없는 명중 명 은면책규정을모르고있어면책규정인지여부가위급상황발생시자동심장충격기의적극적사용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 에대한홍보강화가필요함 또한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 범위를보다명확히하여응급환자발생시일반인의적극적인구조행위유도가필요함 개선방안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홍보강화 - 28 -
Ⅵ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대상확대및설치위치관련규정신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관련의무교육확대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규정홍보강화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 소비자시대게재및홈페이지게시 끝 - 29 -
[ 붙임 ] 장소별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보건의료기관 3,722 3,784 3,840 3,886 3,932 119구급차 882 1,035 1,137 1,215 1,233 여객항공기 8 8 8 9 9 공항 89 89 91 93 103 객차 ( 철도 ) 10 13 13 17 18 선박 39 45 50 64 83 공동주택 (500 이상 ) 2,996 4,842 5,719 7,151 7,522 철도역사 ( 지하철역사제외 ) 94 100 105 106 106 여객자동차터미널 46 75 83 85 86 항구대합실 4 7 7 7 11 카지노시설 10 11 13 13 14 경마장 30 31 33 36 36 경주장 6 6 7 7 7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63 66 68 72 75 종합운동장 (5천석이상 ) 203 244 255 291 295 중앙행정기관청사 48 64 82 94 94 시도청사 (17개시도청사 ) 38 70 73 78 80 계 8,288 10,490 11,584 13,224 13,704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정보시스템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