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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 호서식] 1 1 뒤쪽의구비서류와신고안내 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은법인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법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번호 명칭( 상호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의종류 [ ] 위생용품제조업 : [ ] 제조 가공 [ ] 소분 [ ] 위생물수건처리업 제조 가공 소분하는위생용품의종류( 위생물수건처리업제외 [ ] 세척제 [ ] 헹굼보조제 [ ] 일회용컵 [ ] 일회용숟가락 [ ] 일회용젓가락 [ ] 일회용포크 [ ] 일회용나이프 [ ] 일회용빨대 [ ] 화장지 [ ] 일회용행주 [ ] 일회용타월 [ ] 종이냅킨 [ ] 식품접객업소용 [ ] 일회용이쑤시개 [ ] 일회용면봉 [ ] 일회용기저귀 물티슈 그외 ( 직접기입 영업장면적및소재지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영업을신고합니다 신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육수료증 1 부(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제 항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만해당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발행한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1 부( 수돗물이아닌 지하수등을위생용품의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사용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년월일 ( 서명또는인 수수료 8000 원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유의사항 1 신고한영업을휴업 폐업 영업을재개하려는경우에도신고를하여야합니다 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을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하는경우에는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호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게됩니다 3 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서정한사항외에해당영업신고와관련된다음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는지여부를검토하여야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그밖의관련법령 처리절차 - 63 -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신고증발급 è 필요시시설조사 (15 일이내 신고인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위생용품영업신고담당부서 - 64-10mm 97mm[ 백상지(80g/ m 또는중질지(80g/ m]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호서식]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3 호서식 ]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제 호 성명( 법인인경우그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주소( 법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보관창고의소재지( 임차한경우만해당 영업장면적 대표자: ( 생년월일: 위생용품관리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3조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 항에따라위와같이영업을신고합니다 귀하 신청인 1 교육수료증 1 부(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제 항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만해당합니다 보관창고임차계약서( 보관창고를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3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자사제품의제조용원료로위생용품을수입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사제품의제조용원료로위생용품을수입하려는경우는제외합니다 건축물대장( 자사제품의제조용원료로위생용품을수입하려는경우는제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년월일 ( 서명또는인 수수료 8000 원 ( 수입인지 위신청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유의사항 1 신고한영업을휴업 폐업 영업을재개하려는경우에도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서명또는인 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을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하는경우에는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호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게됩니다 3 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서정한사항외에해당영업신고와관련된다음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는지여부를검토하여야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그밖의관련법령 영업소명칭: 소재지: 영업소면적: 영업의종류: 조건: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 항 제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4 항에따라영업의신고를수리합니다 년월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신고증발급 è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필요시시설조사 (15 일이내 10mm 97mm[ 백상지(80g/ m 또는중질지(80g/ m] 성명 : ( 서명또는인 10mm 97mm( 백상지 80g/ m - 65 - - 66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 뒤쪽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4 호서식] 변경내용 일자내용 작성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1 영업신고사항 ( 제1 쪽 업소명 계인 영업신고번호제호영업신고일자년월일 영업소재지 보관시설소재지 ( 수입업 대표자 본사전화번호공장전화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조건 위생용품의종류 ( 제조업 참고사항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연월일내용기재자직성명 - 67 - - 68-10mm 97mm( 백상지 80g/ m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 제 쪽 ( 제3 쪽 3 업소규모 6 행정처분사항 대지면적 m 처분연월일문서번호위반사항처분내용및기간기재자직성명 영업소규모 건물면적 작업장면적 m 보관시설면적 m 총원 명 본사 명 종업원수 공장 ( 제조업 처리업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명명명 영업소 ( 수입업 명 건물소유구분자가임대( 보증금원 월세원 4 위생교육책임자지정사항 성명생년월일자격직책 5 기타행정조치사항 연월일구분조치내용기재자직성명 - 69 - - 70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 호서식]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6 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즉시 뒤쪽의첨부서류및유의사항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즉시 신청인 재발급사유 ( 별첨가능 대표자( 법인인경우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영업소명칭 소재지( 법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 영업소면적 영업의종류 신고인 성명( 법인인경우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영업의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영업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대표자의성명 영업소명칭또는상호 영업소소재지 위생용품관리법 신청합니다 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7항에따라위와같이영업신고증의재발급을 년월일 영업소면적 기타 신청인 ( 서명또는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변경사유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및제 항 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합니다 년월일 첨부서류 기존에발급받아가지고있는영업신고증( 훼손되어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 잃어버린경우에는재발급사유를적고영업신고증은첨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수수료 5300 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 신고 인 ( 서명또는인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mm 97mm[ 백상지(80g/ m 또는중질지(80g/ m]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뒤쪽참조 10mm 97mm[ 백상지(80g/ m 또는중질지(80g/ m] - 71 - - 7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 뒤쪽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 호서식]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성명( 법인인경우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 보고인 영업소 주소( 법인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칭( 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1 영업소의소재지변경의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발행한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수돗 수수료 위생용품의종류 제품명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물이아닌지하수등을위생용품의원료처리 제조 가공 소분과정에사용하는경우 만해당합니다 1부 영업소의소재지외변경의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해야하는주요변경사항에대한그변경내용 1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소재지변경 : 6500 원 소재지외변경 : 9300 원 ( 수입인지또는 수입증지 위신청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신고를해야하는주요변경사항 신청인 유의사항 가 영업자의성명( 법인의경우그대표자의성명을말합니다 나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다 영업소의소재지 라 영업소의면적 ( 서명또는인 제품정보 기타 유통기한( 해당제품 제조일부터일( 월 년 원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용도용법 보관방법 위생용품관리법 포장방법및포장단위 성상(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는제외한다 한품목의제조 가공사항을보고합니다 뒤쪽에기재 제3조제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 보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년월일 ( 서명또는인 변경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 위생용품관리법 제17조제1항제 호에따라영업소폐쇄등의행정처분을받을수있고 같은법제34조제1항제1호에따라 1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4 영업신고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변경사유란에그사유를적고영업신고증은첨부하지않아도됩니다 처리절차 제출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유통기한의설정사유서 1부 변경신고서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결재 è 신고증발급 è 필요시시설조사 (15 일이내 신고인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위생용품영업신고담당부서 10mm 97mm[ 백상지 80g/ m( 재활용품] - 73 - - 74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 뒤쪽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8 호서식] ( 원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No 원료명또는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료명또는성분명 배합비율 (% 1 품목제조보고사항 ( 1 16 영업신고번호 품목보고번호 17 3 18 4 19 5 0 위생용품의종류 업소명 제품명보고일년월일 원료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용도용법 성상 유통기한제조일부터일( 월 년 보관방법 포장방법/ 포장단위 6 1 7 작성자 직급 성명 ( 서명또는인 8 3 보고사항변경보고내용 9 4 변경사항연월일변경내용작성자 10 5 11 6 1 7 13 8 3 행정처분사항 14 9 처분연월일문서번호위반사항 처분내용및 기간 작성자직위성명 15 30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제품생산의시작전이나시작후 7 일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원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기재시다음의사항을참고합니다 가 혼합원료는혼합된개별성분의명칭을모두기재합니다 나 배합비율표시는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합니다 - 75 - - 76-10 mm 97 mm[ 보존용지(1 종10g/ m]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9 호서식] ( 변경원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 뒤쪽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보고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번호 변경전 원료명또는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1 1 변경후 원료명또는성분명 배합비율 (% 영업소명칭( 상호 영업등록번호 3 3 4 4 영업소 영업소재지 5 5 6 6 변경품목 제품명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7 7 8 8 9 9 제품명 10 10 유통기한 11 11 1 1 원료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뒤쪽에기재 13 13 14 14 변경사유 15 15 16 16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따라위생용품품목제조보고 17 17 사항을변경하기위하여보고합니다 18 18 년월일 19 19 0 0 보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 서명또는인 1 1 3 3 4 4 첨부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사본 유통기한변경사유서( 유통기한을연장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5 5 10mm 97mm[ 백상지 80g/ m( 재활용품] 유의사항 1 배합비율표시는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합니다 - 77 - - 78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0 호서식]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1 호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하며 뒤쪽의첨부서류및유의사항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 ( 대표자 영업소 성명주소영업소명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승계를하는사람 성명( 법인인경우법인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경우법인번호 주소( 법인인경우주된사무지의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법인인경우법인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경우법인번호 영업의구분 [ ] 제조업 [ ] 수입업 [ ]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번호 승계를받는사람 주소( 법인은주된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의구분 [ ] 폐업 [ ] 휴업 [ ] 재개 폐업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업사유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변경전 변경후 재개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위와같이영업의폐업휴업등의신고를합니다 년월일 신고번호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 서명또는인 승계사유 [ ] 양도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분실사유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수수료없음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처리절차 신고인( 승계를받는사람 ( 서명또는인 신고서작성 è 접수( 세무서로송부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10mm 97mm[ 백상지 80g/ m( 재활용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0 mm 97 mm[ 백상지 80g/ m] - 79 - - 80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 뒤쪽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 호서식] 첨부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권리의이전을증명하는서류 - 양도의경우: 양도양수를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 1부 - 상속의경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가족관계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 그밖의경우: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빙할수있는서류 1부 3 교육수료증(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제 항본문에따라미리위생교육을받은경우만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자필서명이있는위임인의신분증명서사본및위임장각 1 부( 양도인또는양수인이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위임한경우만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수수료 9천300원 보고자 업체명( 상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의종류 ( 연락처 영업신고번호 영업신고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분실사유란에그사유를적고영업신고증은첨부하지않아도됩니다 영업신고연월일 영업신고관청명 행정처분등의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최근 1년이내에다음과같이 위생용품관리법 제15 조부터제19 조까지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및별표 7에따라행정처분을받았다는사실및행정제재처분의절차가진행중인사실( 최근 1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없다는사실 을양수인에게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이내에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처분받은날행정처분의내용행정처분의사유 종업원수 계사무직기술직노무직기타 나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위반내용 진행중인내용 1 최근 1 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위표의처분받은날란에 " 없음" 이라고적어야합니다 양도양수허가담당공무원은위행정처분의내용을행정처분대장과대조하여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하며 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양도인및양수인에게그사실을알리고위란을보완하도록해야합니다 양수인은위행정처분에서지정된기간내에처분내용대로이행하지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받은위반사항이다시적발된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제3 조및별표 7에따라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의효과가양수인에게승계되어가중처분된다는사실을알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품목별생산실적 위생처리실적 제품명 ( 위생물수건제외 위생용품종류 연간 생산 위생산 위생산 위 생처리 생처리량생처리액 능력 (Kg l (Kg l ( 천원 수량 (Kg l 국내판매 금액 ( 천원 국외판매 수량 (Kg l 금액 ( 천원 비고 양도인성명 ( 인 또는서명주소 양도인서명은양도인이처리기관에직접방문한경우에만할수있으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도장 ( 인 을사용합니다 양수인성명 ( 인 또는서명주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고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제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 조에따라위생용품생산실적 위생처리실적을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 서명또는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 81 - - 8-10mm 97mm[ 일반용지 60g/ m( 재활용품]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l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3 호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4쪽중제1 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위생용품처리기간서류검사 일 현장검사 3 일 무작위표본검사 5 일 정밀검사 10일 수입신고인 ( 수입화주 제조업자 수입신고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성명 신고번호 성명 신고번호 성명 제품명한글명종류 총수량 등록번호 ( 단위: 순중량 kg 과세가격 ( 단위:US$ 총항수항번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정해진제품에한한다 용도성분재질및제조공정 : 재 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주소 회사명 제 쪽에기 (4쪽중제 쪽 No 성분재질코드 원료또는성분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재질코드 원료또는성분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11 1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0 제조가공공정 신고인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된포장지( 한글표시가인쇄된스티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합니다 또는한글표시내용이적힌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국외시험검사기관이정밀검사를하여발행한시험검사성적서( 별표 9 제 호다목에따른정밀검사대상수입식품등만해당합니다 다 수출계획서( 국내반입후계획이구체적으로적혀있어야하며 대외무역법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라 영업신고증또는품목제조보고서사본( 대외무역법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거나자사제품제조용으로수입하는경우만해당하며 전산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마 상기서류외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연구 조사용위생용품의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연구 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등을포한한연구 조사계획서 - 수출반송위생용품의경우 반송사유서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수입신고를하는경우에는수입위생용품의수입신고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으며 모든첨부서류를이미지파일 (PDF 파일등 로첨부할수있습니다 나 제 쪽원료또는성분 재질명칭은제품에함유된모든원료또는성분 재질명을적고 영제3조에따른품목은그사용량또는비율을적어야합니다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시험의뢰규칙 에서정하는시험수수료액표에따릅니다 라 유통기한( 또는제조일자 이여러개인제품을신고하는경우 제1 쪽 " 유통기한" 란에는가장빠른유통기한( 또는제조일자 을적고 제3 쪽에모든유통기한( 또는제조일자 별로각각의중량 과세가격을반드시적어야합니다 마 동일모선으로동일입항일자에수입한동일제품은 1 건으로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바 " 수출업소" 는제품을실제로수출하는회사명및소재지를신고하여야합니다 수출업소 주소 회사명 선적일년월일선적항 입항일년월일선명( 기명 국내도착항 검사( 반입 장소보관업등록번호 반입일년월일 검사기관 - 83 - 상호 ( - -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고인 성명 주소 년월일 ( 서명또는인 10mm 97mm[ 백상지(80g/ m 또는중질지(80g/ m] 현장검사 정밀검사 품목분류검사종류 수입신고처리상황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기재용 신고확인증발급방법 최초일 년 월 일 보완 최초일 년 월 일 사유 최종일 년 월 일 요구 최종일 년 월 일 사유 검사기관 의뢰일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조치구분 행정조치내용 수입신고확인증 사유 통보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발급일 년 월 일 수량 ( 단위 : 중량 ( 단위 : kg 금액 ( 단위 : US $ 발급 번호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자 년 월 일 내용 처리담당자 비고 - 84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4쪽중제3 쪽 (4쪽중제4 쪽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신고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담당부서 위생용품시험검사기관( 수입위생용품의수입담당부서 항번호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제품명총수량 ( 단위: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신고서작성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결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장확인 ( 담당자 항번호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제품명총수량 ( 단위: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검체채취 ( 담당자 검사신청서처리및검사의뢰서결재 ( 검사기관장 항번호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제품명총수량 ( 단위: 한글명순중량 ( 단위: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US$ 유통기한년월일( 제조일 부터년월일까지 신고확인증발급 분석검사 ( 검사기관 결재 ( 검사기관장 - 85 - - 86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4 호서식] 성명 연락처 검사관 접수번호접수일자년월일 발급번호발급일자년월일 수입신고인 ( 수입화주 제조업자 수입신고 대행자 상호대표자 주 소 상호대표자 주 성 주 제품명 총수량 과세가격 화물관리번호 소 명 소 한글명 ( 단위 : 순중량 ( 단위 : kg ( 단위 : US$ 검사종류 B/L번호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HSK번호 용도 수입신고확인증발급조건 NO 제품명화물관리번호 제품내역 수량 ( 단위 : 수출업소 위생용품종류 유통기한 순중량 ( 단위 : kg 과세가격 ( 단위 : US$ 유통기한만료일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5 호서식] 수신 To : 접수번호 Receipt No 통보번호 Notification No 수입화주 Importer 상호 Business Name 주소 Address 제품명 Product Name 총수량 No of packages 과세금액 Declared Value 화물관리번호 Consignment Identification Number 생산국( 제조국 Country of Manufacture 해외제조업소 Manufacturer 입항일자 Date of Arrival in Korea 부적합내용 Non-Compliance Details No 제품명 Product Name 조치내용( 협조요청 Request for Cooperation Notification of Non-complied Products 화물관리번호 Consignment I D Number ( 단위 unit: ( 단위 unit: US$ 제품내역 Product Details 수량 No of Packages ( 단위 unit :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통보일자 Date of Notification 대표자 Representative 순중량 Net Weight 유통기한 Expiration Date 선하증권번호 Bill of Landing 수출국 Country of Export 수출업소 Exporter 보관창고 Warehouse 순중량 Net Weight ( 단위 unit : kg 과세금액 Declared Value ( 단위 unit : US$ 년월일 year month day 년월일 year month day ( 단위 unit: kg 유통기한만료일 Expiration Date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조제1 항에따라 검사를실시한결과위와같이부적합으로판정되었음을통보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oes not comply as a result of te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Cleansing & Hygiene Products Control Act and Article 1 (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leansi ng & Hygiene Products Control Act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10mm 97mm( 백상지 80g/ m 년 year 월 month 일 day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Commissioner of Regional Office of Food & Drug Safety 10mm 97mm( 백상지 80g/ m - 87 - - 88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6 호서식] 제 호 ( 기호번호실온냉장국산품수입품 수거품( 압류품 제조위생물 수건처리업의상호소재지 수거품 ( 압류품 위생용품수입 업의상호소재지 성명 소재지 성명 소재지 수입국가명 상호전화번호상호전화번호 수거품( 압류품 명 수거 ( 압류 위생용품종류 수거 ( 압류 수량 수거 ( 압류 사유 수거 ( 압류 일시일시분 품목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수거 ( 압류 장소 수거 ( 압류 확인자 ( 서명또는인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조제 항제조제1 항에따라수거( 압류 하였음을증명합니다 수거자 ( 압류자 소속 :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성명 : ( 서명또는인 18mm 18mm[ 보존용지 (1 종 10g/ m] - 89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7 호서식] 국장과장계장담당 일련 번호 수거증번호 제품명 규격및수량 수거 장소 수거 일시 검사의뢰일 검사 결과 회보일 판정 처리 결과 검사 기관 검사 구분 수거품처리 비고 35 mm 90 mm[ 일반용지60g/ m( 재활용품] - 90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8 호서식] 1 5 3 4 6 ( 10 mm 40 mm 7mm 7mm 10 mm 74 mm 5 mm 74 mm[ (1 10g/ m] ( 1 13 1 (49 mm 40 mm 3 4 5 ( 6 7 ( 4 16 16 ( 7 14 7 6 64 mm 74 mm 10 10 8 10 mm 3 (1 10g/ m 4 5 mm - 91 - - 9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9 호서식] 1 영업소명 : 처분내용 : 3 처분기간 : 4 위반내용 : 년월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3 (1 1 140 (5 700 1 규격 : 30cm 4cm 색상 : 바탕( 황색 테두리( 적색 폭 5mm - 93 -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0 호서식] 번호 문서번호 ( 발송대장 업소명소재지대표자위반사항청문일자처벌기준 처분내용 및기간 97mm 10mm[ 보존용지( 종70g/ m] - 94 -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1 호서식] 수신자 ( 경유 업소명 ( 업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대상처분기간품목 기안자직위( 직급 서명검토자직위( 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처리과명-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0mm 97mm( 일반용지 60g/ m( 재활용품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