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2014. 7. 1 ) 2014- (2014. 12. ) 1 1 ( ) 222 224 231.(2013. 1. 1 ) 2 ( ).,,. 3 ( ). 1. ( ) ( ) ( ). 2.. 3....
. ( ). 4. ( ) ( ). 5.. 6. ( ). 7..(2013. 1. 1 ) 8.. 9.. 10.. 11. (, ). 12.,.(2003.12.8. ) 13..(2003.12.8 ) 14.
( ) ( ). 15.. 16.. 17.. 18.. 19.. 20.. 21.. 22. 5 2. 23. 137 137 2,,. 24.. 25.. 26. 8
. 27. 222 1 3 6 1 26. 28.. 2 4 ( ) 1 222 [ 별지서식제1호영업등록신청서 ],, FAX,. 1. ( ) (,,,, ) 2. ( ) 3.,, 2 1.(2006.7.4 ) 1. 4 " " 26 3 " " 2. 33 " " 3. 13 4. 37 5.
3 1 3 1. 1. : 2.,,, : (2003.12.8 ) 3. :,, 4. : (2003.12.8 ) 5. :,, ( ㆍ ) (2006.7.4 ) 6. : (2003.12.8, 2006.7.4 ) 7. : 5 ( ) 1 231 ( ). 1. 5,,.(2003.12.8 ) 2. 1 1 2 1 1.
1. ( ) 2. (2003.12.8 ) 3. ( ) ( ) 3 4 1 ( ) ( ) ( ) ( ). 6 ( ),. (2003.12.8 ) 7 ( ) 1 223. 2. 8 ( ) 1., ( ) ( ). : ( 3 )+ ( 1 )+ ( 3 ) 2 1. 9 ( ) ( 2 ). 10 ( ) 231 3
1 ( ) 4. 3 11 ( ) 1 10., 30.(2013. 1. 1 ) 2. 12 ( ) 1 ( ) ( ) 222 ( ) ( ). (2013. 1. 1 ) 2 10., 2 ( ) ( ) 11 ( ) 10.(2003.12.8 ) 1.,, 224 4 5 (, 276 ) 2. 269 271 274 3. 1 1 3
3 2 2 20, 3 30. 4. 5 1 3. 6 10.(2013. 1. 1 ) 1. 11 2.., 30. 7 2 3 3 50% ( ). 8 5, 7. 13 ( ) 1 12 224.(2013. 1. 1 ) 2 1.(2003. 12.8 )
제14조 ( 청문절차 ) 1 세관장은법제222조에따른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취소또는업무정지를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청문을하려면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당사자또는대리인에게서면으로해당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할때에는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것으로본다는뜻을분명하게밝혀야한다. 3 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당사자또는그대리인은지정된날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지정된날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출석하여의견을진술한때에는세관공무원은그요지를서면으로작성하여출석자본인으로하여금이를확인하게한후서명날인하게하여야한다. 5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따라청문을실시한경우제12조제8 항에따른심의위원회를개최한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2014.12. ) 4 15 ( ) ( 248 ), 2017 6 30. ( 2001-49 ) 1 ( ) 2001 9 20. 2 ( ) 1. 2 2-2.
3 2-5. ( 2003-43 ) 1 ( ) 2003 12 15. 2 ( ) 1 2-1 2-2. ( 2006-31 ) 1 ( ) 2006 7 10. 2 ( ) 2-1 2-2. ( 2007-39 ) 1 ( ). < 2009-89 (2009.8.20)> 1 ( ) 2009 8 20. < 2010-098 (2010.6.10)> 1 ( ) 2010 6 10. 2 ( ) 1 2010 12 31. 부칙 < 관세청고시제2012-43호 (2012.12.26)> 1 ( ) 2013 1 1. 2 ( ) 1. 2 11 12 6 2013 3 1.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4-48 호 (2014.5.20)> 2014 5 20.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4-81 호 (2014.7.1)> 2014 7 1.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4- 호 (2014.12. )> 2014 12.
( 서식제 1 호 ) 신청번호 : 영업등록 ( 갱신 ) 신청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처리기간 5 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 법인은소재지 ) 영업소재지 영업종류항만명 ( 사업구역 ) 전화번호 FAX 또는 E-mail 위와같이 관세법 제222조및같은법시행령제231조에따라영업등록 ( 갱신 ) 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첨 부 서 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항만운송사업법등관련법령에의한등록증 ( 허가서, 면허증 ) 2. 임원명단 ( 등기부상의임원전원기재, 개인인경우대표자만기재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납세증명서수수료 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 서식제 2 호 ) 등록번호제 호 등록증 1. 상호 : 2.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3. 주소 : 영업소재지 : 4. 영업의종류 : 5. 항만명 ( 사업구역 ) : 6. 등록유효기간 : 7. 준수사항 가. 등록증은타인에게대여하거나양도할수없습니다. 나. 관세법등관계법규를준수하여주시고다. 등록갱신시에는등록유효만료일 30 일전까지신청하시기바라며라. 등록사항변경시에는즉시등록사항변경신청을하여야합니다. 마. 관세법제 175 조및제반법규의위반사유가발생한경우관세법제 224 조 ( 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취소 ) 의규정에의거등록취소, 업무정지등기타필요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관세법 제 22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31 조에따라위와같이등록하였기등록증을교부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 별표 ) 업종구분및부호 가. 해상분야 부호업종명부호업종명부호업종명 A 해운대리점업 I 통신전자기기수리업 Q 선박관리업 B 하역업 J 구명땟목정비업 R 선박검사업 C 항만용역업 K 소독대행업 S 선박구난업 D 물품공급업 ( 내국전용 ) L 방제업및유창청소업 T 수중공사업 E 선내판매업 M 감정검량업 U 환급창구운영업 F 선박급유업 N 검수업 V 선박회사 G 선박수리업 O 도선업 W 물품공급업 ( 내 외국물품 ) H 컨테이너수리업 P 예선업 Z 기타업종 나. 항공분야 부호업종명부호업종명부호업종명 A 항공대리점업 F 신문공급업 K 환급창구운영업 B 항공기취급업 G 환전업 L 항공사 C 기내판매업 H T/S 라운지운영업 M D 경비업 I 서적판매업 N 물품공급업 ( 내 외국물품 ) 물품공급업 ( 내국전용 ) E 식음료판매업 J 현금인출기운영업 Z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