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논문요약 2006년부터논의된한국의매니페스토는선거문화, 후보자, 유권자의지체및매니페스토담론자체의정체적 도덕적관점때문에발전되지못하고있다. 기존연구에서는매니페스토의운동성을강조하며매니페스토지체요인에대한구조와행위자측면에서의비판과외국사례의시사점도출을통해선거문화발전의조건, 매니페스토개념재정립, 매니페스토생산의민주화, 매니페스토콘텐츠개선, 과학적인평가체계마련이라는발전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글에서는참여 공유 개방의가치를내재하고있는신기술로서의소셜미디어를매니페스토영역에적용할경우매니페스토의생산 홍보 평가모델이구축될수있음을논증한다. 생산모델에서는유권자를위임에서책임의주체로부각시킬수있고, 정보공개에기반한정보의민주성확립및정치자본의네트워크구축등민주적기술을구현할수있다. 또한매니페스토홍보모델은다차원적인신기술을활용하여입소문과관심이형성하는네트워크홍보를효과적으로할수있다. 매니페스토평가모델의경우는구현정도에대한상시적으로평가할수있는구조를구축하여시민들과원활한소통구조확립하고, 책임성높은매니페스토생산 교육 평가를목적으로한다. 매니페스토에대한평가는추후매니페스토작성에반영되며, 이과정에서매니페스토작성자와평가자의소통을통한정치참여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이와같은소셜매니페스토의활성화를통해시민중심성, 생산성, 지속성의정치문화과정에서의가치를회복하여기존의결과중심적이고문화외면적인선거풍토를개혁할수있다는것이이글의민주주의적시사점이다. 주제어 매니페스토, 소셜미디어, 정치문화, 소셜매니페스토, 정책선거 * 이논문은 2012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구과제인 소셜미디어매개정책선거활성화방안 의일부를발전시킨논문이다.
190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I. 문제제기 모든계약은약속이행을전제로한다. 어느한쪽이라도약속을어기는것은반칙이고처벌대상이다. 그러나실제로, 후보자와유권자의계약 1) 으로서매니페스토는당선이후정책의충실한실행이라는약속을전제로하며선거후정책활동에정통성을부여할수있지만, 당선자가매니페스토를충실히이행하지않을경우, 이미당선자이기때문에 실효성있는처벌이불가능하다. 2) 2006년지방선거부터 3) 본격화되고시민정치개혁운동으로서 참공약 이라고불리는국내의매니페스토실효성에대한문제제기는이러한한계를전제로시작한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총선후정권을담당한경우에반드시입법화하겠다고약속한정책개요를공식적으로문서화하여선거기간중에공표하는국민에대한서약서 를의미하며, 구체성을제시한다는점에서추상적인의미에서의선거공약과는구분되는개념이다 (John Ramsden 2005, 420). 세계최초의매니페스토는 1935년영국보수당의매니페스토가그시초 4) 이며, 일본에서는 2003년선거부터본격적으로소개되기시작하였고, 이어국내에서는 2006년 5 31 지방선거를계기로선거과정에매니페스토가등장하기시작했다. 한편, 영국은정당중심, 일본은지역중심, 한국은시민운동중심매니페스토라는특성이나타난다는분석이대체적인논지들이다. 기존연구에서는국내매니페스토운동이 2006년부터양성화 정상화 심화단계로진행되고있다는평가도있지만실제로는양성화되지못한채지체되어있으며, 정상화와심화의과제에직면하고있다고보는것이 1) 매니페스토는계약적, 관습법적, 명령적위임의성격을가진다 ( 이현출 2004, 6-7). 2) 매니페스토의불이행에대한처벌은투표를통해가능할수있지만투표를통한심판은정책불이행을이유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실상투표를통한처벌이가능하다는것은실효성없는의견이다. 3) 2006 년 5 31 지방선거를앞두고개인선전과동원중심, 지역주의등비합리적정치문화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325 개지역추진기구가연합하여 2 월 1 일, 5 31 스마트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 가출범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정책선거를적극적으로독려하기시작했다. 4) 최초의매니페스토는 1834 년보수당에서시작되었지만현재와같은매니페스토는 1935 년에확립되었으며본격적으로부상한것은 1997 년노동당매니페스토부터이다 ( 김선혁 2010, 255).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191 적절하다. 2012년현단계에서 6여년정도논의된국내의매니페스토가안정적으로활성화되지못한근거로는다음의세가지이유가제기된다. 첫째, 한국선거문화의후진성이다. 정책보다는전근대적요인을근거로표심이결정되는상황에서매니페스토는다른선거전략보다우선순위가밀리는선거전략이다. 둘째, 후보자의후진성이다. 공약없는후보는없기때문에공약을제시해야하지만실효성있는공약을제시하기보다는공허한공약 ( 空約 ) 을남발하는경우가너무많다. 셋째, 유권자의후진성이다. 한국의선거에서유권자는여전히무지하기때문에어려운정책적매니페스토보다는일단근시안적이고협소하게자기자신에게이득이되는부분에몰두하게된다는의견이그것이다. 이세가지후진적인매니페스토지체요인은어느하나가지배적인독립변수로작용하기보다는복합적으로작용한다. 즉, 구조적측면에서선거문화, 행위자측면에서후보자와유권자의의식이서로영향을미치며매니페스토발전을지체시키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매니페스토의지체는매니페스토외부구조와행위자의복합적요인에의한다기보다매니페스토담론의계몽성에있기도하다. 예측가능성, 책임, 신뢰, 원칙, 희망의정치선진화조건으로제시되는매니페스토를도입하지않으면정치후진국으로평가될수있다는매니페스토의단선적인계몽담론 5) 은한국선거정치 현실 과의괴리를스스로양산하고있는것이나다름없다. 즉, 영원히성취할수없는고도의피안 ( 彼岸 ) 을상정하고그곳을따라가지못하는현실의낙후성을비난하는것이매니페스토성공을담보하는것은아니다. 그보다는현실변화의키워드를고민하고, 현실의가치와밀착된실천방안을제시하며현실속으로들어가는것이선거문화발전에조금더도움이될수밖에없는, 한국선거정치의역리인것이다. 정치, 특히한국의선거정치는 ( 아직까지는 ) 도덕의문제가아니라현실의문제이기때문이다. 이글은스마트모바일 (smart mobile) 사회라는환경을배경으로, 매니페스토활성화방안을모색한다. 그러나단지기술적인의미에서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의적용을성급히주장하는것이아니라 6) 기술을활용하고매개하여지체 5) 김영래 정형욱편 (2008, 18-20).
192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된매니페스토를발전시킬수있는 가치 와 전략 에중심을둔다. 몰가치적으로현실과괴리된기술만성급히적용하는것이지체된매니페스토를발전시킬수있는유일한전략이라고강조하는것이아니라, 소셜미디어가담고있는민주적가치인참여 공유 개방을받아들여전략적관점에서민의를수렴하기위해노력한다면매니페스토발전에기여할수도있다는차선의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따라서소셜미디어를적용한소셜매니페스토 (Social Manifesto) 를선택하는것은도덕이나당위의선택이아니라현실의선택이될것이다. 이를위해환경변화에적합하게매니페스토확산방안을발전시킴으로써선거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선거문화발전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공급자가일방적으로제시하는매니페스토가아니라공급자와수요자의관계가강화된개방형 관계중심형 네트워크형매니페스토선순환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적극적인소통을제시하고다양한매니페스토이해당사자의역할을제시함으로써선거서비스와정치발전구현에기여할수있는아이디어를제시하는것이다. 먼저제2절에서는지난 6년여동안매니페스토에대한기존연구에서제시된쟁점을매니페스토지체원인과대안제시차원에서정리한다. 기존연구에서매니페스토지체원인은 ( 앞서지적한바와같이 ) 선거문화와행위자측면에서주로제기되었으며, 이에대한대안역시정치문화와행위자의후진성을극복하는방향으로제시되었다. 이글에서는기존연구에서제시된대안을정리하고평가하되현실적인측면에서최대한살릴수있는대안을수용하여, 그안에소셜미디어가적용될수있는부분을분야별로재구성하고, 공급 과 평가 만큼다양한행위자의 참여 또한매니페스토의핵심가치로부각시켜야함을강조한다. 제3절에서는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서소셜미디어활용매니페스토의생산 홍보 평가전략을소개하며, 아울러단계별로제19대총선에서나타난미디어활용매니페스토방안의사례도함께분석한다. 세가지전략은 1단계의실행후 2단계가성취된다는식의단계적으로분절적인전략이아니라상호인과적으로영향을 6) 여기에서의소셜미디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와모바일 (Mobile) 을포함하는모든관계형미디어를총칭한다. 또한아무조건에대한검토없이신기술의적용만을성급히주장하는이러한관점은 SBTC(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 즉기능편향적인기술발전관점이라고부른다.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193 미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여, 수동적이고일방적인공급자중심의매니페스토생산에그치는것이아니라공급자와수요자및독려기관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하선관위 ) 까지모두참여할수있는매니페스토순환생산구조를구축할수있다는것이소셜매니페스토전략의핵심이다. 제4절에서는소셜매니페스토운영을위한보완과제를제시한다. 즉, 막연히신기술을기계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소셜매니페스토확산을위한선거법, 정당법등법제도개선과정치격차의간극을줄이려는노력이동시에진행될필요가있고, 그가운데에서특히공급자중심이아닌시민중심성의회복이필요하며, 기술자체를적용하는것보다는기술에내재되어있는가치를우선원칙으로선택하는것이전략적으로필요한요건임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제5절에서는결론으로서연구내용을간략히정리하고소셜매니페스토의민주적의미를강조하며글을맺는다. II. 매니페스토에대한기존연구의쟁점 : 매니페스토의지체원인과대안 매니페스토의내용이나사례연구외에, 2006년부터진행된매니페스토에대한 70편의국내선행연구 7) 는매니페스토의운동성을강조하며매니페스토지체요인에대한구조와행위자측면에서의비판과외국사례의시사점도출을통해선거문화발전의조건, 매니페스토개념재정립, 매니페스토생산의민주화, 매니페스토콘텐츠개선, 과학적인평가체계마련이라는발전방안을제시하고있다. 하나의정치현상이구조와행위자의문제를동시에내포한다는것은매우복합적인양상으로전개되기때문에단시일내에가시적인해결은매우어렵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연구자들이지역중심의민주적매니페스토를마련하고지속적으로매니페스토를평가하여정치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 7) 이전에도선거아젠다및공약에대한비교 분석연구가이루어졌지만본논문에서는 2006 년이후에이루어진매니페스토자체에대한연구를이론적연구대상으로분석하였다.
194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 표 1> 기존매니페스토연구의쟁점 구분주제내용연구자 원인 사례 대안 선거문화의지체 후보자의지체 유권자의지체 외국사례 개인선전형선거 조직동원형네트워크선거 연고주의형네거티브캠페인 제도적제한 일방적공약 구체성과실현가능성이낮고우선순위도없는공약 단기적공약 하드웨어성공약 정치적무관심 전근대적투표행태 일본 영국 독일 김광남 (2006), 김상순 오현순 (2009), 김영래 (2007), 이동윤 (2010), 이현출 (2004, 2006b) 김광남 (2006), 김상순 오현순 (2009), 김영래 (2007), 김재용 (2006), 박명호 (2003), 박재욱 (2010), 이동윤 (2010), 이상열 (2006), 이주희 (2006), 이현출 (2004, 2006b), 조진만 (2008) 고경민외 (2007), 김광남 (2006), 김영래 (2007), 박명호 (2003), 이동윤 (2010), 이주희 (2006), 이현출 (2004, 2006b) 金井辰樹 ( かないたつき 2003), 고경민외 (2007), 김미경 (2006a), 김선혁 (2010), 김영래 (2007), 김영래 이현출편 (2006), 김영래 정형욱편 (2008), 김재용 (2006), 오수길 (2006a), 이진원 (2011), 이현출 (2004, 2006b), 이홍천 (2006), 임성진 (2011), 장우영 (2008), 차성수 제진수역 (2006), 하동현 (2010) 고경민외 (2007), 김선혁 (2010), 김영래 정형욱편 (2008), 오수길 (2006a), 이현출 (2004, 2006b), 임성진 (2011), 장우영 (2008), 차성수 제진수역 (2006) 김선혁 (2010), 김영래 정형욱편 (2008), 이현출 (2004, 2006b) 미국 김영래 정형욱편 (2008), 이현출 (2004, 2006b), 조진만 (2008) 프랑스 김선혁 (2010) 종합비교 Kim Hee Min Richard Fording(2007) 용어의구체화 선거계약, 국민과의계약 이현출 (2004, 2006b) 행위자의역할활성화 김선혁 (2010), 김영래 정형욱편 (2008), 정당역할강화김영태 (2006), 김욱 (2007), 김재용 (2006), 이상열 (2006), 조진만 (2008) 민간전문가양성김선혁 (2010) 심의민주주의와연계 아래로부터의운동활성화 김상순 오현순 (2009), 김선혁 (2010), 안철현 (2006), 오수길 (2006a), 이광재 (2010), 조진만 (2010)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195 대안 거버넌스적인협력생산 공약콘텐츠개선 적극적인홍보 평가기준의과학화 ( 과학적인피드백 ) 법제도보완 생산과정자체의교육화 개방적매니페스토생산체계마련 시민심의위원회설치 소프트웨어성공약개발 지역고유의공약개발 지역주의극복의계기마련 효능감을배양하는콘텐츠 언론및다양한방식의홍보활동 고경민외 (2007), 김미경 (2006b), 김상순 오현순 (2009), 김선혁 (2010), 김영래 (2007), 김욱 (2007), 박재욱 (2010), 오수길 (2006a), 이동윤 (2010), 임성진 (2011), 장우영 (2008) 박재욱 (2010), 이주희 (2006), 장우영 (2008) 박명호 (2003), 이상열 (2006), 이준한 (2006) 고경민외 (2007), 김미경 (2006b), 김병식 (2002), 김선혁외 (2010), 김영래 (2007), 김영하 (2006), 박광국외 (2000), 박재욱 (2010), 송근원 (1996), 엄기홍 (2008), 과학적지표개발오수길 (2006a, 2008), 오수길외 (2010), 유현종 최연태 (2011), 이명수 (2006), 이상열 (2006), 이시원 (1998), 임성진 (2011), 조진만 (2010), 조진만 최준영 (2008), 허범 (1997) 지표공개박재욱 (2010), 이홍천 (2006) 생산 평가 반영의사이클마련 선거기간전 중 당선후의전략구분필요성 지속가능하고다원화된평가네트워크구축 매니페스토를보장할수있게법조항개정 김광남 (2006), 김미경 (2006a), 김상순 오현순 (2009), 이원희 (2008), 이현출 (2004, 2006b, 2006c) 김선혁 (2010), 유문종 (2006), 이주희 (2006), 조진만 (2010) 장우영 (2008) 김영래 (2007), 김재용 (2006), 박명호 (2003), 송영길 (2006), 유문종 (2006), 이동윤 (2010), 이용대 (2006), 이원희 (2008), 이준한 (2006), 이홍천 (2006), 하동현 (2010) 국가전략적차원에서의접근김선혁 (2010), 유문종 (2006) 김형준 (2008), 윤종빈 (2008), 공천및후보선출시기법제화이동윤 (2010), 정연정 (2011) 권력구조에대한고려김영래 정형욱편 (2008) * 자료 : 기존연구내용을참조하여주제별로재구성
196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사실에는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8) 아울러, 연구주제로가장많이부각되는것은과학적지표개발, 후보자지체에대한비판, 거버넌스적인협력생산으로나타났으며, 국가별사례로는일본사례를가장많이소개하고참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분야에대한연구주제의비중은결국국내의매니페스토가공급자중심적인일방향적폐해에머물러있으며, 매니페스토의생산만큼평가도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는것이기도하다. 지난 6년간기존연구에서제시한매니페스토의지체원인과대안의특징을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1. 매니페스토의지체원인 기존연구에서는매니페스토의지체원인을정치문화측면에서낙후된선거문화라고제시한다. 즉, 개인선전형선거, 조직동원형네트워크선거, 연고주의형네거티브캠페인, 제도적제한등의한계로인해매니페스토가발전하기어려운정치토양이라는것이다. 일면타당하기도한이러한비판은한편으로는지나치게부정적이고제한적인외부환경에만주목함으로써또다른측면에서주목할수있는매니페스토자체의민주적발전요인을과소평가하는측면도있다. 아울러민주적발전을가능하게하는신기술의가능성이라는강력한환경요인을언급하지않음으로써선거문화자체를지체된관점으로만편향적으로평가하고있다. 둘째, 공급자로서의후보자문제는, 후보자가너무일방적으로만구체성과실현가능성이낮은공약을제시하며, 우선순위와구체적지표도없이단기적인당선을위한공약제시에만머물러있음으로써공약의과학성, 예측가능성없이유려한수사만나열하고, 백과사전식공약, 공약불이행 9) 등의이유로신뢰의상징으로 8) 金井辰樹 (2003) 와 Kim Hee Min Richard Fording(2007) 을제외하고기존연구에서제시하는매니페스토사례는영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정도이다. 이렇게다양한사례가제시되지못하는것은기타정치선진국은매니페스토를적용하지않더라도정치선진화를달성하였는데, 왜한국이굳이여섯번째의매니페스토사례범주에들어가야하는가라는의문을가지게한다. 9) 15 대의원의평균공약이행률은 41% 도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주간조선, 2000 년 2 월 17 일자, 18-22; 이현출 2004, 1 재인용 ).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197 자리잡지못하는공약 ( 空約 ) 만나열한다는비판이다. 또한공약개발보다는중앙정치의제로선거를치르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난다는비판도제기된다. 그러나후보자의합리적선택이최전선에서가장분명하게드러날수밖에없는것이선거라고한다면, 이와같은비판은후보자들이매니페스토를우선순위에놓을수없는원인에대해분석이보완되어야타당한비판이라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후보자뿐만아니라유권자의의식과행동도매니페스토의지체원인으로지적된다. 유권자의지체는전근대적투표행태와정치에대한무관심함으로평가되고있는데, 2000년이후한국의선거문화에서유권자의관여도는그어느때보다신장되고있기때문에정치에대해무관심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 전근대적행태로서혈연 학연 지연에의한투표행태 10) 만큼의제생산 유통 평가또한투표행위의영향요인으로등장하고있으므로유권자의의식지체를매니페스토지체와등가시키는것도무리가있는것이다. 따라서선거문화에대한매니페스토지체원인이라는것은부분적으로만타당한평가가되며, 나아가매니페스토담론을지나치게제한적으로형성하고있다. 즉, 현재의선거문화는전근대적지체요인을포함하면서도미래변화의원동력이되는가능성을동시에내포하며변화하는것이라고함께언급해야하며, 매니페스토는그러한다양한선거문화의역동성을반영한시각에서발전가능성을중심으로평가될필요가있다. 2. 매니페스토지체극복방안 기존연구에서는매니페스토의지체극복방안, 즉활성화방안도다양하게제시한다. 첫째, 용어의구체화이다. 쉽게이해하기어려운매니페스토라는용어를좀더쉽고구체적인의미를표상하는용어로변경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일본에서는매니페스토를 정권공약, 11) 미국에서는플랫폼 (platform), 독 10) 2006 년선관위의유권자의식조사결과에서지지후보결정시가장많이고려하는것은소속정당 (32.6%), 인물 / 능력 (31.6%), 정책 / 공약 (18%) 으로나타났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23). 11) 한편으로는단체장이제시하는지방매니페스토와구분하여정당매니페스토라고부르기도한다 ( 차성수 제진수역 2006, 22).
198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일은 선거강령 ( 선거프로그램, Wahlprogramm) 이라고부르고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는 참공약선택하기 로결정하기도하였는데, 선거계약, 국민과의계약 으로부르는것이더국내적상황에맞다는의견이대표적이다 ( 이현출 2004, 1, 12-13). 공약과구별되는구체적인약속이라는의미를고려한다면계약으로서매니페스토라는측면을부각시킬필요가있으므로이러한대안은고려할만하다. 둘째, 행위자의역할활성화이다. 후보자와유권자의역할뿐만아니라정당 전문가 시민운동주체등이다양하게관여하고나아가협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와의연계까지강조하는이와같은대안은매니페스토의민주적성격과계약대상으로서후보자와유권자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 각자에대한역할부여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기때문에향후매니페스토활성화를위해주목해야할부분이다. 셋째, 두번째대안의연장선상에서거버넌스적인매니페스토협력생산의필요성이다. 매니페스토생산과정자체를다양한행위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생산과정자체를교육하고, 개방적인생산체계를마련하며, 시민심의위원회의설치까지필요하다는주장이그것이다. 매니페스토생산만큼중요한것은사회적동의라고했을때, 단순한생산이아닌협력적생산은매니페스토활성화의필수조건이다. 넷째, 공약콘텐츠개선, 즉매니페스토의질적인내용을담보해야한다. 초기의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홈페이지 12) 나공약은행사례 13) 에서한걸음더나아가지역현실에맞는소프트웨어성매니페스토를만들고효능감을배양하는콘텐츠를제공해야한다는것은소셜미디어사회에서도역시중요한부분이다. 특히, 집단지성을반영한위키 (wiki) 방식을통해다수의좋은아이디어를수렴할수있다면공약콘텐츠개선에도기여할수있다. 다섯째, 이와함께다수의연구자는언론및다양한방식의홍보활동을통해선거참여자들이매니페스토존재자체를알고중요성에관심을가지게해야함을강조한다. 12) www.manifesto.or.kr 13) 531.joins.com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199 여섯째, 평가기준의과학화로서, 사실상의매니페스토완결은상시적인평가를통해완성될수있다는의미이다. 공약에대한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등도일종의평가체계로볼수있는데외국의경우영국은선거후엔존재가치를갖기어려운국내의매니페스토와달리매니페스토를공문서로취급하여정기적으로정리하고출판한다. 매니페스토는당선자의공약이행에대해평가하는 PDCA(Plan- Do-Check-Action) 사이클처럼평가를핵심구성요소로하며좀더구체적으로는 2006년 5 31 지방선거에서제시된정량평가로서한국정책학회와조선일보의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 지표와정성평가로서한국지방자치학회의 SELF(Sustainability, Empowerment, Locality, Feedback) 지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동아일보의 FINE(Feasibility, Interactiveness, Efficiency) 지표, 2007년 17대대선에서제시된 SWOT 분석, 2008년한국정책학회의매니페스토모형,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 지표, POP(Pledge enactment, Policy orientation, Performance) 지표, 2012년 19대총선한국정당학회와선관위가공동개발한 DREAM(Dream, Responsiveness, Efficiency, Affiliation/ Adjustment, Means) 지표등이있다 ( 김상준 오현순 2009: 159; 김선혁외 2010; 이현출 2004: 11; 임성진 2011; 한국정당학회 2012). 이가운데김선혁이제시한 MPP 지표의경우과학적인정량평가와정성평가에가장근접한지표로평가할수있는데, 그래픽정보를한눈에볼수있게제공하여이용자의정보식별력을높일수있다는장점이특히돋보인다. 이는최근유행하고있는인포그래픽스 (infographics) 를활용하여매니페스토그래픽스 (Manifesto Graphics) 로재가공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지표는과학적지표개발에머무는것이아니라지표의선정기준이개방되어있어야하며, 당선에영향을미쳐야하고, 사업의연속성을담보해야하며, 지나친단순성을극복해야한다는조건도함께제시되었다. 매니페스토에대한평가는영국사례와같이내용평가와실행여부평가로이원화하는것이적절하다는지적또한눈여겨볼만하다 ( 김선혁 2010). 또한평가주체마다평가의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점에유념하여좀더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과학적지표를개발하거나평가과정에좀더많은사람을포함하여지표의정당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정량평가에만천착할경우
200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정치를효율성과성과의문제로만축소할가능성을배제할수있음을유념해야한다 ( 박경미 2009, 342). 일곱째, 매니페스토성과를가시적으로보장할수있는법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5조의선거공보를책자형으로만배포할수있도록제한하는점, 선거공보에매니페스토홍보가불가능한점 14) 뿐만아니라공천및후보선출시기를법제화하여급작스러운매니페스토졸속제작을막도록해야한다는부분등도매니페스토현실화를위해중요한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연구는계몽담론중심적이고선거문화의역동성과변화가능성에주목하지못하는한계가있으면서도 ( 공급자뿐만아니라 ) 다양한행위자역할활성화, 거버넌스적인협력생산, 콘텐츠개선, 다양한방식의적극적인홍보, 과학적평가기준의필요성강조, 제도개선이라는대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시사점을제공한다. III. 소셜매니페스토생산 홍보 평가의 3 단계전략 기존연구에서의매니페스토지체원인평가와대안제시를바탕으로소셜매니페스토를제시할수있는근거는우선, 소셜미디어의참여성과연결성이라는특성이지체원인과대안을현실화하는데매우유용하다는것이다. 즉, 낙후된선거문화는문화는변화하고발전하는것이라는관점으로보완되어야하며, 후보자의낮은자질은후보자의합리적선택이매니페스토에이를정도로좋은매니페스토제시를통해보완될수있으며, 유권자의무관심이란소셜미디어공간에서형성되는시민들의참여에너지를고려한다면극복될수있는것이다. 또한대안에있어서도참여행위자의역할을활성화하고, 거버넌스적인생산을하며, 콘텐츠를개선하고, 다양한홍보와과학적평가기준의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은소셜미디어의참여플랫폼을확장하고, 집단지성에의해매니페스토가형성될수있는방안을고안하며, 네트워크로홍보공간을확장함으로써매니 14) 이준한 (2006, 131).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01 < 그림 1> 소셜매니페스토의선순환구조 페스토발전에기여할수있다. 즉,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활성화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원칙수립이필요하다. 신기술의적용에앞서소셜미디어에내재된참여 공유 개방이라는가치를우선적으로제고해야하며, 이를중심으로쌍방향성혹은시민중심성을회복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원칙수립에이어전략중심으로소셜매니페스토를형성한다. 본격적인소셜매니페스토구조는생산 홍보 평가단계로구성되는데, 단순한시계열적인서비스가아니라매니페스토의생산 홍보 평가 재생산 홍보확대 심화평가로진행될수있는선순환구조를지향한다. 1. 매니페스토생산단계 : 오픈소셜위키플랫폼 우선, 매니페스토생산단계에서활용할수있는 오픈소셜위키매니페스토플랫폼 (Open Social Wiki Manifesto Platform) 은관계 연결 개방성을중심으로구성될수있다. 2006 년 5 31 지방선거에서도입된온라인공약은행, 김상준 오현순 (2009, 174) 이제시한시민심의위원회, 15) 미국의 현명한유권자프로젝트 15) 시민심의위원회는정책참여위원회, 공약검증위원회, 공약이행평가위원회로구성된다 ( 김상준 오현순 2009, 178).
202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Project Vote Smart), 영국노동당정책 16) 등과같이시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공정한정보, 평등성, 다양성, 공공성을확보하면서온라인공론장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다. 즉, 후보자가일방적으로매니페스토를생산하는것이아니라시민과함께최대범위로다양한행위자를포함시켜스마트모바일사회의특징인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을활용하여양질의콘텐츠를가진매니페스토를생산하는것이다. 우선, 효과적인콘텐츠생산을위해수많은매니페스토를분류하고검색하고활용할수있는매니페스토플랫폼을구축한다. 이과정에서다수의후보자와시민이참여하여분야별매니페스토를제시하여살아움직이는브리태니커백과사전과같은매니페스토사전을구성할수있다. 또한참여과정을통해선관위, 17) 후보자, 그리고시민들간의신뢰를높여새로운선거문화로서의정치자본 (political capital) 을구축할수있다. 각지역후보자의매니페스토를모아서보여주는독립된메뉴로매니페스토페이지를개설하여매니페스토의중요성을알리고분야별매니페스토현황과유용성에대해후보자와유권자모두정보를얻을수있게개방하고, 플랫폼내에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별매니페스토항목을구분하여검색가능하게제시한다. 이플랫폼은소셜미디어아이디로로그인하여누구나참여하여자유롭게매니페스토의세부실천방안제시하고수정할수있다. 또한참여도가높거나내용이우수한매니페스토의임의주제어인태그 (Tag) 를메인화면에배치하여관심도에따른검색이가능하게한다. 이러한위키매니페스토를통해매니페스토에대한인지도가낮은시민들에게매니페스토인지도를높여교육효과또한기대할수있다. 소셜매니페스토생산의전형은이미국내에서도시도되고있다. 2012년 2월 9일출범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 이하 총선넷 ) 의리멤버뎀 (rememberthem. 16) 영국노동당의경우 2 년간 2 회에걸친각위원회에서의심의를거쳐매니페스토를생산하는데, 당내와외부제안을수렴한합동정책위원회에서장기간의심의와검토를거쳤다는점에서콘텐츠의신뢰성과구체성을확보하고있다 ( 이현출 2004, 8-9). 17) 2012 년 2 월현재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는매뉴페스토를독려하는단한개의매니페스토소개메뉴 (www.necpr.go.kr/policy/hongbo_01.jsp) 만제시되어있다.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03 kr) 은 2012년버전의쌍방향낙천 낙선운동으로서 기억하라 (Remember them), 물어보라 (Ask them), 투표하라 (Vote them) 는슬로건으로국회의원들의의정활동을표와연결시키고유권자의뜻을반영하는것을목표로한다. 특히주요활동으로서심판운동, 18) 약속운동, 19) 유권자직접행동운동, 20) 온라인운동 21) 을전개하며위키피디아방식으로운영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네티즌의정보를받는데그치지않고, 네티즌이알고있는후보자의과거행적을올리고질문을할수있으며, 홈페이지에공개된후보들의정보를 SNS(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 를통해확산할수있게연결하고있다. 아울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8 대국회의원들의 2008 년 4 9 총선거공약이행여부관련자료를총선넷에공개하 < 그림 2> 총선넷의 리멤버뎀 사이트와주요주제어 * 자료 : rememberthem.kr 18) 총선넷의통합적인명단은발표하지않고 1,000 여개의각단체의연대별로총선넷홈페이지에발표. 19) 각정당과후보자에게각연대가제안하는과제에대해공동으로질의하고서약하게하며, 온라인을통해일반참여자들의중요의제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 20) 심판대상자에대한지역 부문별직접행동을모색하고투표참여캠페인, 투표독려문화행사개최. 21) 선거관련각종정보가총망라된홈페이지를기반으로시민참여형운동을전개하며, 2 월 8 일까지선관위에올라있던 1,800 명의후보자들을전부업로드하고선관위에들어오는정보를매일업데이트하도록연결하고있다.
204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고유권자들이스스로검증하도록총선공약시민검증센터 (www.1948manifesto. or.kr) 를운영하여공약이행정보를거부하거나부실한자료를제출한 공천이행정보공개거부의원명단 을발표하였다. 2000년의낙천낙선운동이하나의합의된기준으로후보자를검증했다면 2012 년에는각단체와유권자가제시하는다양한관심사에따라여러방향으로자유롭게검증할수있게하는등여러분야의다양한기준으로후보자의정책을평가한다는의미가있으며, 개개인의인지도나이미지로후보자를평가했던선거를벗어나후보자의정책에따라투표하는정책선거를추구한다는점에서소셜매니페스토생산의전형이제시되었다. 그러나 2012년소셜매니페스토의시작단계와같은리멤버뎀운동은사용자참여를좀더활성화할수있는이용환경을디자인하고, 매니페스토기부나캠페인기부를독려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한다. 문제는매니페스토에대한많은정보를확보해야한다는최대주의가아니라정확성 접근성 신속성 인지성을높일수있는검색최적의정보를제공해야한다. 나아가서비스가활성화된후에는정기적으로현재서비스되고있는많은소셜미디어의빅데이터 (Big Data) 분석을도입하거나소셜미디어모니터링서비스 22) 를도입하여생산이평가로직결될수있는순환구조를구축해야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약은행 (party.nec.kr/people/main/default/page.xhtml) 을통해 400여건의시민이제시한공약을수렴하였다. 여기에는 50% 정도가서울에서제시한공약으로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사회복지분야의공약이 34% 로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정당학회 2012, 67-69). 그러나공약은행서비스는아직은유권자와의상호작용성을높이는데는못미치는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22) 주목할만한소셜미디어모니터링서비스로는 Google Alerts(google.com/alerts), Tweet Beep(tweetbeep.com), Social Mention(socialmention.com), Twitter Search(search.twitter. com), TweetScan(www.tweetscan.com), Facebook Search(www.facebook.com/ srch. php), Radian6(www.radian6.com), HowSociable(www.howsociable.com), TwiLerts(www. twilert.com), Yahoo Pipes(pipes.yahoo.com/pipes), Mashable article for more tools (goo.gl/ig7ws) 등이있다.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05 이외에참고할만한해외서비스로는오픈랩스 (openlabs.go.jp, 일본 ) 나데이터거브 (Data.gov, 미국 ) 등의서비스가있는데이들은공공정보를다운로드가능한파일로제공하여시민에게직접시정정책과정보를공개하고청렴도를강화하는한편, 명확한정보에기초하여시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장을제공하고있다. 또한 We the People(www.whitehouse.gov/petitions, 미국의온라인청원서비스 ), SF 311, 23) Give Us Your IDEAS(oakgov.ideascale.com, 미국오클랜드주정부 ), Intellipedia(CIA 의협업커뮤니티, 미국 ), Downing Street epetitions (petitions.number10.gov.uk, 영국의온라인정책토론 ), Show Us a Better Way (www.showusabetterway.co.uk, 영국의정책제안서비스 ), e-petitions( 영국의온라인청원서비스 ), Public Sector Network(PSN, 영국의정부와민간협업서비스 ), www.otakantaa.fi( 핀란드의공무원-시민온라인협의포럼 ) 등도참조할만한사례이다. 2. 매니페스토홍보단계 : 선거소셜미디어홍보 매니페스토홍보단계에서는소셜미디어채널과멀티콘텐츠를활용하여단위별로다각적인홍보 (PR) 를전개할수있다. 특히시민을세부그룹화하여매니페스토알림문화를활성화시키고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홍보등을통해모바일도적극적으로활용한다. 우선, 채널별홍보는다양한미디어를활용한홍보방안을의미한다. 첫째, 트위터를통해서는매니페스토트윗과 RT, 해시태그를이용하여사용자중심주제어를통해매니페스토를홍보할수있다. 또한 이런매니페스토를원해요, 나는유권자다 라는제목으로 140자이내의 미니매니페스토아이디어 제시등을함으로써매니페스토생산에도기여할수있다. 둘째, 페이스북에서는매니페스토페이지를운영하여관심있는사용자를규합 (grouping) 할수있다. 아울러해당지역의유권자들에게타기팅된매니페스토를 23) 미국샌프란시스코시의콜센터 (311) 에여러개의소셜미디어를연계하여국민과정부의공동솔루션네트워크를구축한서비스.
206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페이스북사용자가접속할때마다알리는, 찾아가는방식의홍보도가능하다. 이미외국의주요정부기관, 정당과정치인은중요정책을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알리고중요이벤트의경우참여를독려하고있는데, 이와같은방식을매니페스토분야에도적용할수있다. 셋째, 동영상매니페스토채널을통해서는멀티콘텐츠로쉽게알수있는 UCC 매니페스토를제작하여알릴수있고, 이는국외에서도쉽게사용하는만큼재외선거에서도효과적으로활용이가능하다. 넷째, 구글서비스의매시업 (mash up) 을통해매니페스토맵서비스로지역별매니페스토를지도서비스와결합하여실시간으로알릴수있다. 이는신청자에대해메일첨부로도안내할수있으며, 지도의일정지역을클릭하면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매니페스토를보여줄수있기때문에지역매니페스토를상시적으로알릴수있다는장점이있다. 러시아의 2012년 3월대선사례를보면, 시민들이자기지역의선거부정감시사례를지도에올려지역별선거부정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는데, 이와같은매니페스토지도역시지역별로제시된각분야의 < 그림 3> 러시아시민들이만든선거위반지도 * 자료 : http://www.kartanarusheniy.org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07 매니페스토를한눈에편하게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고볼수있다. 다섯째, 모바일홍보로써,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모바일매니페스토 ( 혹은사용자중심성을강조한 My Manifesto, 일상성을강조한 Daily Manifesto) 를제작하여지역별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업로드현황, 인기있는매니페스토등에대한신속한정보를받아볼수있게할수있다. 또한 1인미디어와결합한팟캐스팅 (podcasting) 형태로매니페스토뉴스나금주의매니페스토인기검색어등을정기적으로알리는것도좋은홍보방안이다. 다음으로단위별홍보는홍보대상을세분화하여전략적홍보를전개하는것을의미한다. 첫째, 매니페스토멘토링은일반시민으로구성된매니페스토멘토단혹은대학생매니페스토멘토단을모집하여운영하는것이다. 멘토단은매니페스토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의견의반영도를결과로피드백받음으로써쌍방향소통의매니페스토홍보시스템이구성될수있다. 둘째, 매니페스토여론수렴은매니페스토멘토단이해당매니페스토가적용되는지역에서일반시민을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여매니페스토플랫폼에게시하는것으로서별점혹은주관식으로제시되는시민의의견을반영한매니페스토의수정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알리는방법의연계형홍보를의미한다. 3. 매니페스토평가단계 : 모바일매니페스토평가 매니페스토평가는평가발표를점수화하여후보들을줄세우기보다는일반유권자들의평가를도와주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의진정한목적은평가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 평가라는수단을통해정치인과유권자가정책을매개로서로상호작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데있기때문이다. 따라서다양한기준에의한평가의다양화가필요하며정기적인평가가진행된다는것이매니페스토개혁의핵심이다 ( 김영래 정형욱편 2008, 55-56). 독일의발-오-마트 (Wahl-O-Mat, www.bpb.de) 는유권자가각정당의정책을비교할수있도록 2002년에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처음개발한인터넷기반프로그램으로서, 유권자는이프로그램을통해선거기간동안각분야의선거이슈에
208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 표 2> 외국정당의시민의견수렴방안 내용 정당의해결책, 최근이슈에대한정치인의입장및일반방문자의의견수렴, 댓글, 서명, 청원촉구 방문자가정책비전에대한의견을 5가지지표로세부평가할수있고논평가능 D66 Europa, Kenniscentrum 과같은포럼서비스를연동하여전문가패널과논쟁, 자유회의 정당정책방향에대한 ( 정당의정책비중을평가하는 ) 간단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의견을선택하고결과게시 연설문과정당관계자의글, 뉴스, 보도자료에대해방문자가이름, 이메일, 스팸방지문자를신청하여자신의의견을보낼수있는커뮤니케이션방식적용. 제시의견에대해다른방문자가찬반을표시하고, 다른사이트로의인용도가능하도록서비스 정당 네덜란드노동당스위스국민당스위스사회민주당스위스자유당태국 Bhum jai Thai party 네덜란드민주 66 네덜란드민주 66 덴마크좌파당인도네시아 Glokar 인도네시아민주당 스위스자유당 대해자신의견해와정당정책과의부합성을판단할수있다. 대략 30여개의문항에대해동의, 중립, 동의하지않음, 모르겠다가운데하나를선택하면, 대답과일치되는정당의정책성향을알려준다. 신두철은이러한프로그램의성공요인으로서중립성, 공신력, 인터넷, 홍보를들고있는데, 24) 2009년 9월제17대총선에서는 10명가운데 1명이이서비스를이용할정도로인기가높았다. 미국뉴욕시의 Citywide Performance Reporting Online System 은정책분야 지역별로시행된행정에관해온라인에서보고하고그에대한시민의평가를유도하여, 그결과를게시한다. 미국뉴욕타임즈는 2013년미국대선과정에서다양한소셜미디어를활용하고있는오바마대통령의분야별예산안을인포그래픽스를통해한눈에보여준다. 이와같은서비스로는 2012년 19대총선에서 KAIST의인터넷언론연구모임팀인 24) 김영래 정형욱편 (2008, 229-231).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09 < 그림 4> Citywide Performance Reporting Online System * 자료 : www.nyc.gov/html/ops/cpr/html/cpr_home/cpr_home.shtml < 그림 5> 2013 년오바마의분야별예산지출안에대한인포그래픽스 ( 뉴욕타임즈 ) * 자료 : goo.gl/2szg8( 검색일 : 2012 년 2 월 15 일 )
210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TIMES가만든 개념시민 도있다 ( 한국정당학회 2012, 82-84). 비주얼스토리텔링 (Visual Storytelling) 이라고할수있는인포그래픽스는텍스트를통한정보습득시간을절감하며빠른시간내에전달하는내용을이해할수있다. 글과숫자로구성된정보를그래픽화하여다량의정보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는잇점이있는데 2010년후반부터전세계의수많은빅데이터나정보들이인포그래픽스를통해제공되고있다. 인포그래픽스를통해어려운매니페스토의내용을한눈에파악할수도있으며빠르게확산시킬수도있다. 따라서정당의정강과후보자들의정책공약에관한정보를단순히제공 공유하는수준을넘어서서유권자의선택을실질적으로도와줄수있는구체적인틀과내용을개발하고그에맞는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각정당과후보자의공약내용을정밀분석하며정당과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과정책우선순위를유권자에게알리는것이중요하다 ( 김선혁외 2010, 7). 이상과같은매니페스토의생산 홍보 평가의수단과세부적인실천내용은다음의 < 표 3> 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3> 단계별소셜매니페스토추진방법 단계수단세부내용 생산 홍보 오픈소셜위키매니페스토플랫폼 소셜미디어 PR 시민멘토링 PR 위키플랫폼제작 집단지성을통한매니페스토생산, 수정 주제별, 지역별, 정당별매니페스토게시 상시적인매니페스토업로드현황, 검색, 사용자의견제시 SNS 링크 매니페스토기부, 캠페인기부등재능기부활성화 트위터의트윗과 RT 페이스북의페이지 유투브채널에서의동영상매니페스토 구글지도 (Google Map) 매시업서비스 모바일앱, 팟캐스팅 빅데이터분석에의한소셜미디어모니터링 시민멘토단을통한그룹 PR, 입소문 (Buzz PR) 평가매니페스토평점 플랫폼평가메뉴에평가를제시하고결과공개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11 IV. 소셜매니페스토구현을위한보완과제 선거와일상정치등정치과정에서 SNS나모바일과같은소셜미디어활용이높아지고있으며, 특히, 젊은층이활발하게사용하고있는소셜미디어의사용규모가 3천만명이상이되는상황에서젊은층의정치에대한관심을높이고정치문화의활력을높일수있는새로운방안에대한필요가높아지고있다. 신기술이효과적인매개가되어쌍방향커뮤니케이션선거는앞으로도더욱활성화될것이기때문에매니페스토또한변화하는환경에걸맞게변화될필요가있다. 앞서제시한소셜매니페스토생산 홍보 평가모델은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제시할수있는가라는가능성을제시하고있지만언제, 어떻게제시해야하는가라는현실적인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1. 법제도적개선 일본의경우는매니페스토등장이후 공직선거법 을순차적으로개정하면서공약집배포를할수있게되었다. 매니페스토로해석가능한 팸플릿혹은서적 을배포할수있으며, 지방선거에서는단체장선거에한하여 문서 도화 의배포가인정되었다 ( 하동현 2010, 264; 이홍천 2006, 61). 그러나국내의 공직선거법 에서는제65조에서책자형선거공보만을허용하고, 선거공보도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서는 12면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이내로제한하였다. 그나마선거공보에재산, 병역, 납세, 전과, 직업, 학력, 경력등이의무로기재되기때문에매니페스토내용을충분히알리기어려웠다. 이에 2008년개정선거법에서는제66 조에선거공약서를제작할수있도록하였지만, 이역시 ( 인터넷이아닌 ) 인쇄물로한정되었다. 인터넷을통한매니페스토알림은관할선관위를통해인터넷홈페이지에서만게시가능하다. 또한현재에도가장큰문제가되고있는제93조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금지, 제107조의 서명 날인운동의금지 등도매니페스토활성화의법제도적인제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무엇보다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제출및정책토론회참석을의무조항으로규정할필요가있으며, 시기적으로정책토론회나선거방송이전에각정
212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당및후보자들의후보공천및매니페스토작성이완료되도록하여정책선거를위한기본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 이동윤 2010, 126). 이에대해김형준 (2008) 은후보자공천시기를앞당겨법제화를주장하였고, 윤종빈 (2008) 은당내후보선출규정을법제화하여엄격히준수하게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김상준 오현순 2009, 173-174). 공천갈등으로인한공천지연이졸속매니페스토생산으로나타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한다면, 선거용으로급조하는것이아니라충분한시간을두고작성하도록유념해야할대목이다. 선거가자유롭고공정하기실현되기위해서는관련법제의개선의필요하다. 최근의소셜미디어활성화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의개정논란이높아진것처럼소셜매니페스토를활성화하기위해법제도적으로고려해야할문제들이있다. 우선, 유권자가자유로운정치참여를토대로공약에대해깊이생각하고토론하고판단할수있는시간, 장소, 권한등이충분히제공될수있도록공약집을배포하고공약집내에매니페스토를실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에대해명시할수있도록법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25) 또한 공직선거법 내의소셜미디어활용을제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시민단체와유권자의정책검증활동이자유로워질수있도록각종규제가완화되어야한다. 2. 정치격차해소 물론매니페스토자체의발전이정치문화로바로귀결되는것은아니다. 시민을지속적으로포용하지못하는대의제자체의제한성과선거제도의귀족적성격이라는근본적인제한성, 소통정치와공론장부재, 매니페스토기여의제한성등정치문화발전의조건은산재해있기때문이다 ( 김상준 오현순 2009, 152-153). 다만, 현재의사회가스마트모바일기술습득의격차는크지않을지라도정치적소셜미디어활용이지체되어있다는것또한소셜매니페스토활용시함께고려해야할문제이다. 즉기술적격차 (digital divide) 뿐만아니라정치적격차 (poli- 25) 현재후보자별홍보물에제시되어있는공약외에정당별별도의공약집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한것이다.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13 tical divide) 도문제인것이다. 여전히온라인공간의사용자는활동가중심으로소수편중이나타나고있고, 그보다더중요한네트워크파워가민주성을담보하기까지는정치적격차해소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 이는제도적문제라기보다는정치문화의문제이며, 하향식문화가아닌상향식문화를형성하는것이핵심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아울러시민의사상적편향성을이유로소셜매니페스토의도입에대한우려를제기하는것보다는정당의낮은반응성이원초적인문제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즉, 정치격차의해소는점진적으로노력해야할보완사항이지소셜매니페스토의발전자체를가로막는장애요인이라고평가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악플과같은텍스트콘텐츠로인해소셜매니페스토공간의오염이우려된다면매니페스토생산단계부터객관식항목을우선으로도입하여단계적으로콘텐츠를발전시키는방안을차선으로고려해볼수도있는것이다. 현실에서요구되는것은몸사리고단점만우려하여움직이지않는소극적정당이아니라시민에게다가가고시민이귀찮을정도로떠들고활동하는적극적인정당의모습이라는것을유념해야한다. 3. 19 대총선의소셜매니페스토와분야별한계 2012년 4월말현재 19대총선에서의소셜매니페스토라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를조사한결과정당및후보자, 언론, 시민사회차원에서는 < 표 4> 와같은서비스가제시되었지만여전히각각의서비스는한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매니페스토생산분야에서는일방적인정당이나후보자의매니페스토제시가아니라유권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여더나은매니페스토콘텐츠를발굴하고이에대한대중의이해와관심을독려하는것이중요하다. 즉, 집단지성이이루어져공동참여를활성화시켜야하며이를구현하는방식으로는모두가콘텐츠를생산하고수정할수있는집단직접생산방식인분야별오픈소셜위키매니페스토플랫폼을도입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이플랫폼은소셜미디어아이디를통해누구나접속할수있으며, 관심매니페스토에대해서는태그의크기로정보
214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 표 4> 제 19 대총선소셜매니페스토와분야별한계 구분주체서비스한계 생산 홍보 평가 선관위 공약은행 정당 생산서비스없음 미디어 해당사항없음 시민 리멤버뎀 참여저조, 지역편중, 소통성부족 / 연성공약중심의특징 참여저조, 낙후된디자인, 느린업데이트, 정치적편중성, 검색서비스미흡, 소셜데이터분석에의한유권자편의성제고미흡 선관위앱소통성부족, 콘텐츠다양성부족 정당앱소통성부족, 콘텐츠다양성부족 미디어소셜데이터분석소셜데이터에대한해설부족 시민 계층과지역별자발적홍보부족 선관위 DREAM 지표콘텐츠이해의어려움 정당 인트라넷등자체상시적인평가시스템부족 미디어 SNS 질문소통성부족 시민 * 자료 : 한국정당학회 (2012, 93) 앱, 개념시민, 폴리티즈, 헛공약재평가 지역편중성, 어려운대응방식, 속보성부족 의인지성을높일수있고, 모바일앱의경우앱스토어라기보다는 앱마당 과같은홍보의장도될수있다. 또한이러한서비스를잘활용할수있는소셜기술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효과적이다. 이러한위키의성공을위해서는개방적이고수평적인조직을구성하며, 리드비터가제시한핵심, 기여, 관계맺기, 협업, 창의성의원칙을적용해야한다. 다음으로매니페스토홍보분야에서는여러다양한채널을활용하되, 서비스의특성에맞도록사용해야한다. 그리고분출형이나일방적인제공형홍보가아니라사용자가보고찾아올수있는유인형서비스를원칙으로해야하며, 매니페스토기부, 캠페인기부등재능기부를활성화해야하며, 파워트위터리안이나파워유저들과같은소수엘리트그룹보다는이들을파워풀하게만들어주는파워커넥터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15 (power connector) 들을활용하는방안이매니페스토홍보에더욱효과적이라는사실을인지해야한다. 즉, 소수의몇몇네트워크권위자들을잡는것도중요하지만이들에대한관심과지지를보이는계층을광범위하게확보하여이들의활발한활동이여러다른종류의네트워크나서비스에확산되도록유도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미이다. 그리고앞서밝힌바와같이홍보는채널별, 이미지, 네트워크전략이종합될수있도록하여홍보의효과를극대화하게유도해야한다. 우선, 채널별전략에서는홈페이지 ( 종합플랫폼, 배너, 검색, 색인 ), 블로그 ( 생활매니페스토 ), 마이크로블로그 ( 해시태그 ), 페이스북 ( 페이지 ), 모바일 ( 앱, 팟캐스트 ), 지도서비스 ( 지역, 위치정보서비스 ), 유투브 ( 동영상 ) 등을각각의특징에맞게활용해야한다. 아울러미래의유권자로서아동이나노인등의소외계층을위해특별히눈높이를맞춘매니페스토를제시하는것도효과적인방안이다. 네트워크전략에서는플랫폼의활성화및파워트위터리안이나파워커넥터의멘토단구축을통해네트워크를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매니페스토평가분야에서는과학적이고개방적인평가를위해이해하기쉽고정확한지표개발을하고이를널리알려야한다. 픽스마이스트리트와같은유권자의상시적인정보제공과평가를유도하고, 소셜인포그래픽스를제작하여정기적으로매니페스토의생산현황및이에대한평가결과를알리는것이중요하다. V. 결론 이글에서제시한소셜매니페스토생산 홍보 평가모델의장점을모델별로본다면, 우선매니페스토생산모델은유권자를위임에서책임의주체로부각시킬수있고, 정보공개에기반한정보의민주성확립및정치자본의네트워크구축등민주적기술을구현할수있다. 또한매니페스토홍보모델은다차원적인신기술을활용하여입소문과관심이형성하는네트워크홍보를효과적으로할수있으며, 매니페스토평가모델은구현정도에대한상시적으로평가할수있는구조를구축하여시민들과원활한소통구조확립하고, 책임성높은매니페스토생산
216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교육 평가를목적으로한다. 매니페스토에대한평가는추후매니페스토작성에반영되며, 이과정에서매니페스토작성자와평가자의소통을통한정치참여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물론이러한기여에도불구하고원론적인질문이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과제로남아있다. 즉, 정당간정책중심의정쟁활성화가정치문화에기여하는것이매니페스토의가장이상적인모습이라는것이다. 매니페스토는정당의발전없이는기대하기어려운것이다. 정당간차이를명확히하여책임정치를활성화시키고기존정치인이아닌정치신인에게도다양한매니페스토제시의기회를주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정당수준에서는그러한원론적인매니페스토의생산구조가가능한것이지를고려해보아야한다. 즉, 누가, 왜만들어야하는가에대한재평가가필요하다는것을반드시전제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매니페스토의원론적한계를전제로하고, 이글에서논의한소셜매니페스토가매니페스토및민주주의발전을위해제시하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시민중심성의강화이다. 소셜매니페스토는종합적인매니페스토공론장 (Manifesto Public Sphere) 을제공하여쌍방향적이고개방된매니페스토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 또한소셜매니페스토를활용할경우민의를대상화하여거리를둘필요가없고, 공급자중심의시각에서탈피하여유권자와소통의중요성을부각시킬수있으며, 공급자와유권자의제의간극에따른사회적갈등비용을낮출수도있다. 아울러인물이나지역연고가아닌정책중심성회복, 기술을매개로한참여공간확장을통해시민중심성강화등을통해매니페스토발전이정치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기대해볼수있다. 문화와행위자의지체그리고계몽적인매니페스토담론이형성하고있는정체적이고폐쇄적인틀은개방적이고관계중심적인소셜미디어의가치를중심으로전략적으로형성될필요가있으며, 민주주의는의사소통이라는원칙을소셜미디어를매개로더욱활성화할수있는기회가마련되는것이다. 둘째, 비판에앞선생산성의가치회복이다. 미래의선거는적극적인시민참여방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한다. 그동안활성화되지못한매니페스토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부정적인 (negative) 측면에서후보자를감시하고매니페스토를비난하기보다는긍정적인 (positive) 차원에서정책제시, 정책생산지원,
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17 정책재생산을위한선순환적인정책지원플랫폼을제시하는것이더욱생산적이다. 매니페스토의성공은후보자에게는당선을위한정책자원, 후보자에게는지역정책발전의수혜로나타날수있지만형식적인혹은지킬수없는매니페스토제시나해당선거에만일회적으로사용하는매니페스토는유용성이떨어지기때문에장기적으로지역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당지역의후보자 유권자 기업 시민단체등이모두중요한매니페스토생산의행위자로포함될수있게끔독려해야한다. 또한정치개혁운동의관점에서분출형운동 (push movement) 방법도중요하지만행위자의자발성을독려할수있는유인형캠페인 (pull campaign) 의가능성도고려해보아야한다. 셋째, 정치문화개선에대한기여이다. 특히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평가의중요성이반영되어있다는장점을들수있는데, 매니페스토의목적은선거결과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뿐만아니라보다근본적차원에서정책에의해경쟁하는선거문화를만들어나가자는것에도있기때문이다 ( 김영래 정형욱편 2008, 54). 따라서정책에대한상시적인관심이필요한데, 매니페스토가선거용으로만사용된다면국민들이나학자들이매니페스토를중요시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Kim Hee Min Richard Fording 2007, 6). 소셜미디어의민주적가치인참여와개방, 소통등은정체되어있는매니페스토의활력과발전에기여할수있는차선의방안이다. 최선의방안으로서본질적으로는정당의발전이전제되어야하지만소셜미디어를매개로시민에게다가가는소셜매니페스토의적용을강화한다면기술이목적이아니라유용한매개수단이되는정치참여의장을형성할수있다. 따라서시민중심성, 생산성, 지속성등기존의결과중심선거문화에서외면되고과소평가되었던가치를회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소셜매니페스토의적용을통해향후의민주적선거문화발전을기여한다는것이기술이정치에기여하는 현실 이라는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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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매개매니페스토정책선거활성화방안 223 ABSTRACT A Study of Activation Plan Policies Election Mediated Social Media Hee Jung Cho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Korean manifesto, which began to be discussed since 2006, has not advanced because of the underdevelopments of election culture, candidates, the electorate, and the perspective of polity and morality of manifesto discourse itself. Existing studies have emphasized the mobility of manifesto and suggested the conditions to develop election cultures,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anifes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ocess of producing manifesto, the improvement of manifesto cont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estimation system, through critiques from the aspects of structure and actors on the delay factors, and lessons derived from foreign cas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duction PR estimation model of manifesto could be established if social media, understood as a new technology inherent in the values of participation sharing openness. By the production model, it can bring the electorate into the fore not as the subject of delegation, but a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e manifesto PR model can effectively advertise networks that form word-ofmouth and interests by utilizing a multi-dimensional new technology. The manifesto estimation model aims to establish structures that can constantly estimate the degree of its realization, to build up smooth communication structures with citizens, and to produce/educate/estimate highly reliable manifesto. The estimation for manifesto is reflected in the next process of making manifesto, and it is expected in this process that the invigor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be done through the communications between manifesto writers and
224 한국정당학회보제 11 권제 2 호 2012 년 ( 통권 21 호 ) estimators. Through the invigoration of social manifesto that would restore the values of the process of political culture such as the centrality of citizen, productivity, and durability, this study suggests, it could be possible to reform existing election environments, which are results-oriented and culture-disregarded. KeyWords manifesto, social media, political culture, social manifesto, policy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