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극동개발에대한중국의관심 중국과러시아의 4,300km에이르는접경지역가운데대부분은중국의동북지역과러시아의극동지역에맞닿아있다. 이러한이유로중국은스스로를러시아극동지역개발의이상적인협력파트너임을강조한다. 중국은자국기업들이극동지역에투자하는것을장려하고있으며제조, 자원개발, 인프라, 농업, 관광등의분야에서협력을더욱확대하기를희망하고있다. 이밖에도중국은 1,000억위안규모의중 러지역협력발전투자기금조성도준비하고있다. 제3회동방경제포럼에참석한왕양 ( 汪洋 ) 부총리는 중국과러시아의극동개발협력이하나의거대한배라면기업은선원이다. 이거대한선박의안정적인항해는기업의노력에달려있다. 기업간협력을저해하는요인이있다면정부가이를해소해주기위해양호한시장환경과정책환경을조성해야한다. 이것이바로러시아극동 바이칼지역과중국동북지역의발전협력을위한정부간협력위원회가설립된목적 이라고밝혔다. 중국은이미러시아극동지역의최대수입국이자 2대수출국으로자리잡았다. 2016년도극동지역의대중국무역액은극동지역전체의 1/4에해당하는 60억달러에이르렀으며, 2017년상반기에만전년대비 33.6% 증가한 36억달러를기록하였다. 특히중국은 2017년 8월까지, 극동지역의농림, 건자재, 경공업, 광산, 에너지등총 26개프로젝트에약 30억달러를투자하였다. 중국과러시아극동지역은이미 10여개의항구를개통하였고, 헤이룽장 ( 黑龍江 ) 성의경우러시아극동지역과 32개의여객노선이운영중이다. 2. 신동방정책에대한중국의다양한인식 러시아가신동방정책을통해극동지역의개발을추진하고동북아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구축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진행하고있으나러시아는여전히유럽을지향하고있다. 특히러시아엘리트들의서방에치우친인식은본능적인선택이라는것이다. 표트르대제시대이후로러시아는정치, 군사, 과학기술은물론심지어풍습까지도서방의문물을받아들였으며유럽대륙에서발생하는주요이슈들에적극참여해왔다. 러시아에게유럽은문명의귀속이요, 역사적숙명이자문화적유대감을가진지역이다. 푸틴대통령역시철저한 유럽주의자 로, 집권초기부터유럽에융합되기를적극시도하였다. 비록크림반도강제합병이후서방과의관계가악화되면서경기침체로인해시선을극동지역으로돌렸으나푸틴의눈은여전히유럽을향하고있다. 유럽과의관계가악화된상황에서도, 푸틴은 러시아의가치관과유럽의가치관은근본적으로차이가없다. 우리는여전히동일한문명에속해있다 고언급한바있다. - 1 -

이러한기본적인인식이존재하기때문에중국에서는신동방정책이러시아의전략이전환되었음을의미하지않는다고판단한다. 서방과의관계악화가동양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는계기가되었을뿐, 아시아국가, 특히중국과의관계개선은서방의제재에대한압박을벗어나기위한하나의시도이기때문에러시아의발전노선이전환되었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러시아의움직임을기뻐할필요도, 기대할필요도없다는점을강조한다. 신동방정책이광범위하게전개되는국면도이러한주장을뒷받침한다. 신동방정책의주요대상이중국만이아니라 CIS 국가는물론, 인도와베트남까지확대되어있다. 즉중국은러시아와의관계를유일한전략적관계로인식하지만러시아는다원화된관계를구축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러시아의석유나천연가스를구입하는방법으로러시아를위기에서구할수있을것이며, 설사도움을준다하더라도러시아가과연기뻐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견해가나타나고있다. 러시아에대한제재국면에서중국이 러시아경제에영향을미치는투기자 가된다고해서중국에어떠한국가적이익이있는지, 러시아가이에대한보답을할것인지를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러시아가자국의이익앞에서는중국의이익을고려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한다. 이러한부정적인견해와달리, 러시아와의협력이중국의이익에도움이된다는견해도존재한다. 러시아의입장에서보면, 동부변경지역의안정이확보되어야만서부지역의발전과코카서스의분리 독립문제에집중할수있다. 또한구소련해체이후러시아의전반적인국력이약화되면서극동지역에투입할여력이남아있지않았고, 이로인해동북아에서의영향력과존재감이약화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의국경이가장많이맞닿아있는중국과의우호적인관계구축은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한필연적인선택이라는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도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이양국의안보이익에부합하기때문에협력할이유가충분하다는견해이다. 중국의장기적인발전을고려하면양국의상호지지와협력은양국외교의전략적선택이자가장우선시되는협력파트너라는시각도존재한다. 역사적으로양국관계가복잡한문제가존재했지만중국은현실적인이익을고려해보면, 중국은러시아의위기를하나의기회로볼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 러시아의위기로인해중국과의무역이더욱활발해졌을뿐만아니라민간교류와협력을통해러시아도위기에서벗어날수있다는것이다. 특히러시아가중국의극동개발참여를지속적으로요청하는이유는러시아의인적, 물적재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극동지역에시급히필요한도로, 주거시설, 농업및공업인프라건설에중국기업의자본, 기술, 설비와인력이투입된다면양국모두에이익이다. 러시아는중국의투자유치와극동지역개발에대한의지가강한동시에, 극동지역에서의무역불균형을해소하기를원하고있다. 중국 - 2 -

은에너지와자원협력을기반으로투자개발비중을더욱확대할뿐만아니라양국협력의지속가능성을더욱공고히하는동시에중국기업의종합적인역량과글로벌경쟁력을강화시키겠다는목적이있기때문에양국의협력이윈윈의결과를창출한다는견해이다. 물론중국내부에서는러시아가중국기업의극동지역투자를환영하지만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는상황을우려한다는사실도잘알고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약 150만명의중국인이비합법적인경로를통해극동지역에진출하면서극동지역에 황색위협 이라는인식이나타나기도했다. 이러한인식은중국과의무역이활발해지면서중국이극동지역을중국의것으로만든다는우려에서비롯되었다. 중국에서는극동지역에서의자국의영향력이제한적이었지만향후에는영향력이더욱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 중요한점은극동지역개발이중국과러시아의공통된이익에부합함으로써생성된결과물이라는것이다. 불과수년전까지만하더라도러시아는중국이극동지역의가장가치있는산업에직접적으로진입하기를원하지않았지만서방의경제제재국면에서현실적으로러시아는중국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 3. 신동방정책이중국에미치는영향 안보적인측면에서중국은러시아와의공조를더욱강화할수있게되었다. 북핵문제에서러시아는중국과마찬가지로, 한반도비핵화와안정을주장한다. 비록러시아와북한의국경이 17km에불과하지만북한의불안정은극동지역의안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그러나현상황에서동북아안보를통제할여력이없기때문에한반도평화안정과대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을일관되게주장하고있다. 한국내사드배치역시극동지역에직접적인위협이되기때문에강경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X밴드레이더를통해극동지역이미국의전략적공격범위에포함됨은물론, 극동지역의군사전술이미국의통제하에들어가는상황에직면하는바, 사드배치문제해결에중국과유기적인협력이가능하다는견해이다. 경제적인측면에서러시아의석유수출은중국의경제발전에새로운선택지가된다. 이와함께중국에서생산하는소비제품은러시아의시장수요를충족시킬수있다. 러시아국민들에게양질의저렴한생활용품을제공함으로써사회적인안정을유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기때문에중국은물론러시아에게도경제적으로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중국의풍부한자본은러시아에도움이되지만, 러시아가중국기업의투자를활짝열어놓은것은아니라는인식이나타나고있다. 실제로러시아의투자환경은좋은편이아니라는지적도제기된다. 부정부패가만연해있을뿐만 - 3 -

아니라외국의투자, 특히외국국유기업의투자에법률적인제한이있기때문이다. 해외에진출하는중국기업의대부분이국유기업인점을감안하면중국도일정한제한이있을수밖에없다. 그러나최근민영기업의러시아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점이고무적이다. 지난 9월, 중국의화신에너지 ( 華信能源, CEFC CHINA) 는러시아국영석유기업인로스네프트 (Rosneft) 의지분 14.2% 를 91억달러에인수하는등다양한분야의민영기업이러시아에대한투자와협력을확대함으로써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으로부상하고있다. 중국에서는러시아극동지역과의경제협력이동북3성의경제활성화에새로운동력으로활용할수있다고인식한다. 2009년중 러양국이 중국동북지방과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협력계획요강 (2009-2018) 에합의한이후, 동북3성의경기악화등으로인해실질적인협력이미진하였다. 그러나중국정부가 동북3성전면진흥에관한의견 (2016) 을통해 2030년까지동북지방의발전에 1.6조위안을투자하기로결정함에따라중 몽 러경제회랑구축은물론, ( 러시아의동의만있다면 ) 극동지역과의협력사업도가속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북한의핵 미사일실험이지속되며중국이대북제재에동참하고있는상황에서동북3성의대북교역자제와경제활성화지원이라는딜레마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러시아극동지역과의교류확대가주목받고있다. 글로벌거너번스의측면에서양국이광범위한공감대를형성하며러시아가중국의주장에힘을실어주고있다는사실도중국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2013년이후로시진핑주석과푸틴대통령은 5년동안 16회의정상회담을가졌다. 이와함께각기다른분야의각기다른층위에서각기다른협력메커니즘을운용함으로써양국은상호인식격차를지속적으로축소해왔다. 이와함께 브릭스 라는공동체를통해글로벌경제성장촉진, 글로벌거버넌스개혁, 국제관계민주화등에서일정한영향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수있을뿐만아니라일대일로구상과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을연계하여아시아와동유럽에서지정학적 지경학적영향력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종합컨대, 중국은러시아의신동방정책을새로운기회로인식하고러시아에대한투자와협력을희망하고있다. 반면, 러시아는중국의투자가필요하다는인식과극동지역의중국잠식을우려하는인식이공존하고있다. 따라서다각적인협력을통해중국을견제하고자한다. 이러한러시아의태도는안보분야에서도나타난다. 중국과함께미국의아 태전략을견제하는모습도보이지만, 동시에미국, 일본등과우호적인관계를조성하고있는인도를끌어들여중국을견제하는모습도볼수있다. 결국중국의극동지역진출은러시아가중국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중국과의협력에얼마나적극적으로임하는지여부에달려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 4 -

[ 참고 ] 1. 러시아극동개발에대한중국의관심 2017 년 9 월 7 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 3 회동방경제포럼의중 러 상무대화에서참석한왕양 ( 汪洋 ) 부총리의축사내용을정리. 출처 : http://news.163.com/17/0908/00/ctp7sh9n00018aoq.html 2. 신동방정책에대한중국의다양한인식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지즈예 ( 季志業 ) 원장. 2017. 동북아정세와러시아의동북아정책, 東北亞學刊. - 현재의중러관계를역사상가장좋은시기로평가 - 러시아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이서부에치우쳐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신동방정책이성공하기쉽지않을것으로전망 - 양국의지도자들이자국의핵심이익의시각에서전반적인국면을고려하여협력을모색하는바, 양국의협력이장기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 - 특히일부중국내전문가들이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 러관계가가까워지며중 러관계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고있는점에대해, 트럼프가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희망하나미 러양국사이에는구조적인갈등이존재하기때문에단기간에해결되기쉽지않은바, 중 러관계의거시적인환경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 천위 ( 陳宇 ) 부연구원. 2016. 러시아의동쪽전환? 중국은단기내에서방을대 체하기어려워, 鳳凰周刊. - 친서방적인러시아학자들이중러관계에대한회의적인시각을지속적으로표명하는것에대해배후의정치적인의도를알아야한다고지적 - 러시아가근본적으로서방국가라는정체성을추구하지만동부지역의발전이필요하다는점에서중국과의관계는장기적으로유지될것으로전망 - 따라서중 러경제협력에서다양한장애요인이존재한다고해서중국이긴장할필요가없다고지적 - 5 -

親서방러시아전문가들의중 러관계에대한시각 중 러관계는내리막길 - 러시아고등경제대학동방학연구소, 마슬로프 (Alexei Maslov) 주임 아시아로의방향전환으로창출되는성과가많지않자크렘린궁에서는이지역에대한흥미를점점잃어가고있다 - 모스크바 Carnegie Center, 가브에프 (Alexander Gabuev) 선임연구원 중국이러시아와의관계를중시하지만러시아는서방과의관계를더욱중시 - 파리정치대학구리에프 (Sergei Guriev) 교수 판구즈쿠 ( 盤古智庫, Pangoal Institution) 푸잉 ( 傅瑩 ) 전국인민대표대회외사위원회주임. 2017. 중 러, 글로벌개혁대응강 화를위한사상대화가필요, 世界知識. - 미국등서방세계가추진하는글로벌화가 전지구의서방화 를추구하며전세계에자신의가치관과제도를수출함에따라일부국가들에장기적인혼란을초래할뿐만아니라안보적인측면에서 소그룹 을형성함으로써자신들과비동맹관계에있는국가들의안보에심각한손실을초래. - 글로벌거버넌스체제가개혁이필요한역사적전환기를맞이한시점에도래 - 중러양국은복잡한국제정세에서도다양한교류를통해고도의정치적신뢰와공감대를형성하며최적의시기를맞이한바, 양국학계및사상계의허심탄회한교류를통해전지구적인개혁에서입장을확고히하고상호격려하며미래로나아갈필요가있다고강조. 3. 신동방정책이중국에미치는영향 중국인민대학 -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러시아연구센터 관쉐링 ( 關雪凌 ) 러시아연구센터주임. 2017. 글로벌거버넌스체제조정중의중 러관계, 2016 러시아경제와정치발전연구보고. - 글로벌경제거버넌스의주체와아젠다가불합리한국면에서중국과러시아는공 통된요청사항과공감대를가지고합리적인방향전환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 로추진해왔음. - 6 -

- 국제정세가복잡한상황에서글로벌거버넌스체제개혁을위한중국과러시아의협력은전략적의의를갖추고있음. 다양한협력프레임이존재하지만브릭스체제내에서의협력과일대일로구상및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을접맥한협력을전개할필요가있다고강조.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