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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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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3-08-02 최남석 /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최근현대자동차를비롯한한국대기업의해외현지생산비중확대와관련하여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국내일자리를감소시킬수있다는점이논쟁이되고있다. 본고는 2000~ 년현대자동차협력업체의국내고용자료및 OECD-WTO 의산업별글로벌부가가치수출자료를이용하여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협력업체의국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자한다. 먼저고용증가율을중심으로현대자동차협력업체와비협력업체를비교분석한결과북경현대자동차판매량이급격히증가한 년에현대자동차중소중견협력업체의국내고용과매출및해외수출이비협력업체보다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업규모별, 산업별로나누어분석하여도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율이비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율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협력업체의대기업에대한매출과국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하였다. 분석결과기업수준에서해외수출과기업이윤, 기술집약도, 자본집약도등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모두고려한후에도,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국내협력업체의대기업에대한매출증대를유발하면서결과적으로국내일자리창출에긍정적파급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실증분석결과는한국대기업이새로운시장을개척하기위해글로벌가치사슬을확장할경우동반진출한협력기업의국내생산, 매출및해외수출이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국내일자리창출을촉진할수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우리나라대기업의해외생산비중과현지판매가증가하는상황에서국내생산및국내고용을늘리려면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쟁력제고가보다활발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문제제기 우리나라대기업의해외현지생산이증가하면서글로벌가치사슬이신흥성장지역을대상으로확장될수 록국내일자리는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증대되고있음 - 현대자동차와삼성전자를비롯한주요대기업은해외매출비중과해외인력비중은 년이후 60% 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 고임금, 저생산성, 경직적노동시장, 대립적노사관계등으로인해제조업해외진출발생 그러나, 제조업해외진출이반드시국내일자리의감소를의미하는것은아님 KERI Brief 1

본고는우리나라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국내일자리창출과연결될수있는여건을규명하 고자함 - 북경현대자동차사례를중심으로현대자동차의국내협력업체의일자리창출사례분석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가증대될수록협력중소중견기업의생산과매출및기 업간무역이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국내기업의일자리도증가할수있음 - 2000년에서 년사이현대자동차협력업체의기업수준고용자료와 OECD-WTO 의산업수준글로벌가치사슬자료를결합하여계량분석 한국대기업이현지시장개척을목표로글로벌가치사슬을확장할경우동반진출한협력기업의매출과기업내수출및국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함 2. 북경현대자동차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사례 글로벌가치사슬은기업의글로벌경영여건, 지리적위치, 생산요소부존도등을감안하여생산과경영 을지리적으로분리하여비교우위가있는경영환경에서기업활동을수행하는것을말함 - 생산기술의발달로생산과정을세분화함으로써가장저렴한생산요소를활용하여상품과서비 스를생산하고새로운시장을개척하여시장을확대하는일련의기업경영활동 새로운현지시장을개척하거나본국또는제 3 국으로판매 북경현대자동차는 2002 년베이징현지법인설립후지속적으로성장하여 년에는누적판매량 300 만대를돌파하며비약적으로성장 - 북경현대자동차는현재글로벌가치사슬확장을통한생산네트워크구축으로현대자동차의해외현지공장중최대생산능력을갖추었음 2012년기준 100만대생산 ( 누적 400만대 ) 추정 중국내시장점유율은폭스바겐, GM 등에이어 5위안에진입 현대자동차는해외주요경쟁기업들에비해중국현지진출이 10년이상늦었지만과감한투자와고도생산기술및첨단경영기법을기반으로성공적으로현지시장개척 < 표 1> 북경현대자동차개요 설립현황 회사명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 北京現代汽车有限公司 ) 설립일 2002.10 KERI Brief 2

지분구성 HMC 50% : 북경기차 ( 北京汽车 ) 50% 위치 북경시순의구 규모 104 만평 (1, 2, 3 공장, 엔진공장, 연구소포함 ) 1 공장 : 엑센트, 엘란트라, 모잉카, 투싼, 베르나 사업내역 생산제품 생산능력 2 공장 : 위에뚱 ( 悅动 ), i30, ix35, YF 쏘나타 3 공장 : 위에뚱, 랑동 ( 朗动 ), 싼타페 (12 월예정 ) 90~100 만대 / 年 자료 : 북경현대자동차 - (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 ) 신시장개척및상품의현지화를추구하여 년중국현지누적판매량 300만대돌파 2002년현지판매량 5만대수준에서 년부터연평균 70만대수준으로비약적으로성장하면서 년에는현지누적판매량 300만대돌파 중국현지진출없이국내생산완성차를수출했다면불가능한수준 현지화를위해차량명칭을중국어로바꾸고생산차량전부를중국내수용으로판매 이는국내생산력대체가아니라신시장을개척을통해매출과일자리를창출한사례임 - 지분 50% 를보유한북경기차北京汽车와공동경영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모든 경영결정은현대자동차가전담 < 표 2> 북경현대차판매추이 ( 단위 : 대 ) 연도별판매량 누적판매량 2003 52,128 52,128 2004 144,090 196,218 2005 233,668 429,886 2006 290,011 719,897 2007 231,137 951,034 2008 294,506 1,245,540 570,309 1,815,849 703,008 2,518,857 739,800 3,258,657 자료 : 현대자동차, 동아일보 세계일보재인용 북경현대자동차는생산효율성제고를위해다수의국내협력업체와동반진출. 동반진출협력업체는현 지생산에사용하는부품의상당비중을한국으로부터수입 - 북경현대차는약 110 개의국내협력업체와중국현지동반진출 KERI Brief 3

북경현대차에부품을공급하는기업은총 156개로, 약 70% 가국내에서진출한협력업체 1) 현대자동차의 1차부품협력업체인화신은 2002년 11월현대차와중국에동반진출하면서북경화신설립. 베이징현대차에연료탱크를납품하면서 년매출 1800억원기록 헤드램프를현대차에납품하는에쓰엘은 2003년 1월중국에진출해북경삼립설립 - 동반진출한협력업체가사용하는부품의상당한규모는한국으로부터수입 北京汽车는중국부품업체참여를추진하고자하나제품의질이문제가되어불가능한상태 협력업체- 현대차간의생산정보및기술공유등유기적협력관계는생산, 고용및매출증대등서로에게 윈윈 이되고있음 3.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과국내일자리창출관계 기존연구에따르면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생산비절감을목적으로한수직적 (Helpman, 1984) 형태과현지시장개척및제 3 세계진출을목적으로한수평적 ( 복제형, 지점형 ) 형태로나뉨 2) - 글로벌아웃소싱의경우글로벌가치사슬대상국에따라기술활용형 ( 대개도국 ), 기술조달형 ( 대 선진국 ) 등으로세분화가능 글로벌아웃소싱을통해현지시장개척을목적으로할경우동반진출한협력기업의생산및매출이증 가하고국내본사와기업내무역이활성화되면서국내생산, 매출및일자리창출을촉진시킬수있음 - Markusen(2002) 의지식자본모형에따르면다국적기업은해외현지와국내시장을대상으로동시에생산, 매출, 판매확대가가능하게됨 3) 다국적기업은글로벌가치사슬확장을통해서본국과해외현지간생산네트워크를형성하고거래비용최소화를위해수출과해외직접투자를통합해서실행할수도있음 - 최남석 (2012) 에따르면한국대기업의해외직접투자확대는특히자동차 전기 전자산업에서산 업내무역규모를증가시킴으로써국내생산확대및일자리창출에긍정적영향을미침 4) - OECD 국가를대상으로한사례연구에서도글로벌가치사슬의확장으로다국적기업의본국일자 리창출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남 5) 1) [ 동아일보 ][ 현대 기아차와해외협력업체의상생현장 ]< 상 > 中북경화신 - 북경삼립,.3.30. 2) Helpman, Elhanan(1984), A Simpl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wi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451-471. 3) Markusen, James(2002), Multinational Firm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4) 최남석 (2012), 한국다국적기업해외직접투자의산업내무역파급효과 : 전기 전자 자동차산업동태패널자료분석, 경제학연 구, 제 60 집제 2 호, pp.99-136 참조. 5) Shepherd, B. and S. Stone(2013),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Employment: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KERI Brief 4

4.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과국내일자리창출여건규명을위한실증분석 1) 실증분석방법및데이터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확대될수록국내협력기업을중심으로생산과매출이증가면서일자리창출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가설검증 현대자동차협력업체와비협력업체를구별하여우리나라의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기업규모별 산업별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비교분석 - 현대자동차협력업체의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이증가할때국내고용의변화및증감률분석 또한현대자동차의글로벌가치사슬이확장될수록협력업체의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이증가한결과국내고용증가에미치는파급효과를계량분석 - 해외수요확대에따른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을글로벌가치사슬확장의대리변수로사용 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액은해외현지최종수요를감당하기위해최종재를수출할때해외수입중간재의가치는제외하고, 순수하게국내기업이창출한부가가치수출액임 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어느나라의어떤산업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었는가를구별함 따라서해외현지에진출한국내대기업과동반진출한국내협력업체및이와연결된국내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나타내는변수로사용가능 현대자동차의협력업체는직간접적으로현대자동차해외현지법인과협력관계가있다고가정 179 개현대자동차협력업체를포함하여외감 코스닥상장기업의 2000 년 ~ 년까지연도별국내고용, 매출, 수출등기업수준자료와 OECD-WTO 의부가가치수출 (Trade in Value Added: Tiva) 자료이용 - 2000 년 ~ 년사이현대자동차협력업체및비협력업체의국내고용, 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 해외수출자료. 년 ~ 년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유형자산자료사용 - OECD-WTO 의 Tiva 부가가치수출자료는글로벌가치사슬의역할을감안하여측정한한국의산업별부가가치수출액 6) 2000 년, 2005 년, 2008 년, 년각각해외최종수요에포함된산업별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액 (FDDVA;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foreign final demand) - 현대자동차가협력업체가속한 17 개산업에서영업하는기업수는 8,819 개 ; 중소중견기업 5,366 개, 대기업 3,453 개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54, OECD Publishing. 6) OECD-WTO 의 Tiva 부가가치수출자료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최남석 (2013), 한국무역의부가가치창출현실과시사 점, KERI Brief 13-13, 한국경제연구원참조. KERI Brief 5

현대자동차협력업체는 179 개 ; 중소중견기업 80 개, 대기업 99 개 2) 협력업체와비협력업체의고용증가율비교분석결과 현대자동차협력업체의국내고용과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 협력업체의해외수출과우리나라의글로 벌가치사슬확장사이에양의상관관계가나타남 - 북경현대자동차의매출이급격히증가한 ~ 년사이에현대자동차협력업체의국내고용과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간에양의상관관계 2000년 ~년사이현대자동차의중소중견협력업체의해외수출과우리나라의글로벌가차사슬사이에는양의상관관계가나타남. 상관계수 0.48. < 그림 1> 협력업체의종업원수와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액, 협력업체의수출과부가가치수출간의상관관계 단위 : 명, 십억원, 백만달러 ( 부가가치수출 ) 0 200 400 600 800 0 50 100 150 200 250 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 종업원수 Fitted values 수출 0 50 100 150 2000 2000 2005 2000 2008 2000 2005 2000 2008 2005 2005 2000 2008 2008 2008 0 10000 20000 30000 40000 부가가치수출 주 : 1) 현대자동차의협력업체중대기업그룹 ( 총 3,234개그룹 ) 에속하지않는 77개중소중견협력업체의종업원수와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액자료. 2) 글로벌아웃소싱의대리변수인산업별부가가치수출의경우 2000년, 2005년, 2008년, 년기준으로 14개중소중견협력업체의수출자료와연결. ( 중소중견협력업체국내고용증가율 ) 중소기업을대상으로분석해본결과현대자동차협력중소중견기 업의국내고용, 매출, 수출증가율은비협력기업에비해크게나타남 - 북경현대자동차의판매량이급격히증가한 년에중소중견협력업체의국내고용, 매출, 수출의증가율은비협력업체보다각각최소 4%p, 14%p, 16%p 이상높게나타남 중소중견협력업체의 년국내고용은비협력업체보다 44명크게나타남. 평균비교검정결과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남 또한매출과수출역시비협력업체보다각각평균 254억원, 98억원크게나타남 KERI Brief 6

< 표 3> 중소중견기업중협력 비협력업체의연평균고용, 매출, 현대자동차매출액격차 ( 년기준 ) ( 단위 : 명,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비협력평균비교검정협력 (n=80) (n=12,275) (mean comparison test) 전체 (n=12,358) 증감률 증감률 평균차이 표준오차 t-값 증감률 고용 75.32 0.00 118.87 4.45-43.55*** 10.19-4.28 75.63 0.01 매출 41.36 5.30 66.71 20.18-25.35** 12.60-2.01 41.54 5.43 수출 24.63 2.41 34.45 19.20-9.81 20.55-0.48 24.73 2.61 현대자동차매출 23.87 21.54 23.87 21.54 주 : 1) 12,358 개중소기업중에서현대자동차협력업체 80개와나머지 12,275 개비협력업체개의연평균고용, 매출, 수출액산 정. 협력업체의경우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액은 년기준현대자동차매출기준으로산정함. 2)) 평균비교검정 ; *** p<0.01, ** p<0.05, * p<0.1. ( 산업별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율 ) 현대자동차중소중견협력업체가속한산업에서도비협력업체의 국내고용증가율보다협력업체의고용증가율이전반적으로크게나타남 - 중소중견기업의경우협력업체가속한 17개주요산업들에서협력업체의평균국내고용증가율이비협력업체국내고용증가율보다전반적으로크게나타남 년에협력중소중견기업의평균고용증가율이비협력업체보다약 0.9%p 크게나타남 년에중소중견협력업체의평균국내고용수준은약 119명인반면비협력중소중견업체의고용수준은평균 80명에그침 평균비교검정결과협력업체의평균국내고용이 39명더크고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남 < 표 4> 제조업중분류산업별 기업규모별협력업체와비협력업체의일자리 ( 매출, 수출 ) 증감율추이 산업분류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협력업체소속 17 개산업평균 중소기업 (n=12,358, 비협력 =12,275, 협력 =80) 평균비교검정 (mean comparison test) 비협력 증감률 협력 증감률 평균차이 표준오차 t-값 고용 71.61 5.45 136.67 4.99-65.06 34.28-1.90 매출 29.99 16.51 52.81 26.40-22.82 12.85-1.78 수출 16.88 3.94 32.48 55.56-15.60 고용 84.64 7.48 86.06-4.64-1.43 16.79-0.08 매출 34.9 16.29 29.57 17.81 5.33 7.03 0.76 수출 11.25 23.63 10.53 94.64 0.72 5.60 0.13 고용 132.48 0.33 138.55 6.28-6.07 24.69-0.25 매출 63.55 13.60 62.82 20.09 0.73 16.95 0.04 수출 19.11 7.97 132.06 65.28-112.95 ( 단위 : 명,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고용 79.86 3.54 118.87 4.45-39.01*** 10.23-3.81 매출 49.26 12.36 66.71 20.18-17.45 12.70-1.37 수출 22.01 13.51 34.45 19.20-12.43 20.53-0.61 KERI Brief 7

( 현대자동차해외매출과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율연관성 ) 현대자동차의해외매출증가와더불어협 력업체의국내고용이증가한것으로추정 - 년현대자동차의해외매출증가액과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율간에양의상관관계존재 < 표 5> 현대자동차해외매출과협력업체고용증가율추이 단위 : 명, 백만원 중소중견협력업체고용 114 119 대기업협력업체고용 175 181 협력업체평균고용 149 154 현대자동차해외매출 21,169,347 26,099,856 자료 : KISLINE,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3)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협력업체의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계량분석결과 ( 협력업체의고용증가율과현대자동차의글로벌아웃소싱과의통계적유의성 ) 현대자동차의글로벌가 치사슬이확장될경우협력업체의현대자동차매출이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국내고용역시증가함 - 계량분석결과현대자동차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협력업체의현대자동차매출을늘리고그결과협력업체의국내고용을증진시킨다는점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남 < 표 6> 의실증모형 (1)~(3) 에서는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이증가할경우협력업체의국내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7).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 모형 (4)~(6) 에제시된바와같이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이확장될수록산업별부가가치수출및협력업체의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이증가하면서국내고용이증가함 8) - 이와같은실증계량분석결과는현대자동차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에따른해외현지법인매출증대가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쳤음을보여줌 국내일자리창출여건으로서대기업과의협력관계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는것이중소중견기업의생산증대및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시사함 7) 실증모형 (2)~(3) 에서는기업의수출, 이윤, 기술집약도, 자본집약도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모두고려한후에도현대자 동차에대한매출이증가할경우협력업체의국내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8) 협력업체의국내고용이역으로현대자동차에대한국내매출에영향을미칠수있음. 이와같은역인과성을제외하고, 현대자동 차의해외현지매출증대로인해국내협력업체의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이증가할경우협력업체의국내고용이증가하는효과를 추정하기위해우리나라의산업별부가가치수출액을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의도구변수로이용하여 2SLS 계량방법으로추정함. KERI Brief 8

< 표 6>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이기업의국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 종속변수 : 현대자동차협력업체의국내고용 OLS IV ( 도구변수 : 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 = 산업별부가가치수출 ) 변수 (1) (2) (3) (4) (5) (6) 현대자동차에 대한매출 0.00920*** 0.00619*** 0.00566*** 0.00774*** 0.00572** 0.00452 (0.000272) (0.000392) (0.000788) (0.00209) (0.00284) (0.00922) 수출 1.615*** 0.544 1.957* 0.735 (0.166) (0.352) (1.051) (2.439) 이윤 8.83e-09*** 1.26e-08 (2.29e-09) (1.55e-08) 기술집약도 3.48e-09 1.85e-08 (8.89e-09) (2.38e-08) 자본집약도 1.76e-09*** 2.12e-09 (5.04e-10) (1.94e-09) 상수 120.3*** 131.1*** 45.21*** 134.2*** 131.9*** 44.24 (16.18) (14.43) (15.45) (26.00) (21.30) (30.72) 관측치 364 364 90 122 122 33 R 2 0.767 0.816 0.917 0.743 0.814 0.921 주 : 1) 괄호안은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연도더미변수를모든추정식에포함하여연도별고정효과를통제함. 분석모형 (4)~(6) 에서산업별부가가치수출 (FDDVA, 글로벌가치사슬확장 ) 변수를현대자동차에대한매출의도구변수로이용하여 2SLS로추정함 3) 이윤은영업이익, 기술집약도는연구개발액, 자본집약도는유형자산액을사용함 5. 결론및시사점 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대에긍정적영향을미침 - 북경현대자동차판매량이급격히증가한 년에중소중견협력업체의국내고용, 매출, 수출등경영실적이비협력중소중견업체보다크게증가 기업규모와산업별로나누어분석한결과협력업체의국내고용증가율이비협력업체의고용증가율보다크게나타남 - 산업수준에서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국내협력업체의대기업에대한매출증대를유발하면서결과적으로국내일자리창출에긍정적파급효과를미침 OECD-WTO 의부가가치수출자료를사용하여계량분석한결과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협력업체의국내고용창출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영향을미침 KERI Brief 9

한국대기업의해외신시장개척을위한현지생산비중확대는국내협력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 유도함으로써중소중견기업의매출증대및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음 - 현대북경자동차의경우국내일자리가해외로유출된것이아니라오히려해외생산증대로인해협력업체의국내고용이증가함 실증분석결과국내기업의수출, 이윤, 기술집약도, 자본집약도등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후에도한국대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은국내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침 한국대기업의해외생산비중과현지판매가증가하는상황에서국내생산및고용을늘리려면중소 중견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쟁력제고가요구됨 - 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한국대기업과의비즈니스협력기회활용을통한해외현지시장및제3 국시장진출가능성을제고해야함 우리나라중소중견기업을중심으로한일자리창출여건은기술활용및새로운거대시장개척을위한다국적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에참여하는것임 대기업은연구개발, 신제품개발, 신사업진출을위한국내투자확대와더불어생산비용절감, 품질관리, 신시장개척등을모두감안해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해야함 국내협력기업이대기업과연계하여해외진출을추진할때국내매출과생산이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국내고용이증가할수있음 - 국내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자동차부품, 전자및기계산업등부품소재중간재산업과고기술지식기반기업서비스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키워야함 중소중견기업의역내또는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대한참여지원을통해부품소재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품질 가격경쟁력을제고해야함 KERI Brief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