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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및대응방안 연구책임자 : 박균성교수 ( 경희대학교법과대학) 공동연구원 : 박영철교수 ( 용인송담대학법률학부) 참여연구원 : 구병문 ( 경희대박사과정) 김동윤 정관선 ( 경희대박사과정) ( 경희대석사과정)

< 目次 > 제 1 장연구의목적 1 제 2 장인터넷상명예훼손의문제점 3 제 1 절인터넷상명예훼손의특징 3 I. 인터넷의익명성과명예훼손 3 Ⅱ. 인터넷상명예훼손의용이성 4 Ⅲ. 유형의다양성과다른매체와의결합 5 Ⅳ. 범죄의식결여및다른범죄의유발효과 6 Ⅴ. 책임부과의곤란성 6 Ⅵ. 피해구제의난이성 7 제 2 절인터넷상명예훼손과표현의자유 8 I. 인터넷과표현의자유 8 Ⅱ. 헌법규정과명예훼손 9 Ⅲ. 공공의이익과이익형량 10 제 3 절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법적규제 14 I. 명예훼손과형사책임 14 1. 서설 14 2. 형법상일반명예훼손죄 15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22 4. 모욕죄 23 5. 사이버명예훼손죄 23 - i -

Ⅱ. 인터넷상명예훼손과민사책임 26 1. 명예훼손으로인한불법행위의성립 26 2.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관한민사책임 28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ISP) 의민사책임 29 Ⅲ. 자율적규제 : 정통망법상삭제요청및반박내용게재요청 37 Ⅳ. 행정적구제 37 1. 정보통신부장관의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불법통신취급의 거부 정지또는제한의명령 37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시정요구등 37 제 3 장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 39 제 1 절명예훼손유통방식별분류 39 Ⅰ. 홈페이지형태의명예훼손 39 1. 홈페이지 39 2. 블로그 53 3. 미니홈피 55 Ⅱ. 커뮤니티형태 62 1. 카페( 클럽) 62 2. 댓글 70 Ⅲ. 개별접속형태 74 1. 채팅 74 2. P2P 서비스 76 3. 이메일 78 - ii -

Ⅳ. 안티사이트 80 1. 안티사이트의유포수단별분류 80 2. 안티대상유형 81 3. 안티대상별명예훼손유형 82 제 2 절명예훼손대상별분류 91 Ⅰ. 공인 91 1. 정치인 91 2. 연예인 92 3. 공무원 93 Ⅱ. 사자 ( 死者 ) 96 Ⅲ. 기업 96 제 3 절명예훼손구성요건별분류 100 Ⅰ. 사실적시등 100 1. 허위사실적시 유포 100 2. 진실한사실유포 109 3. 혼합의견 111 4. 비방 욕설 112 Ⅱ. 언론 121 1. 기사 121 2. 사회고발 125 Ⅲ. 명예훼손형태 153 1 패러디등 153 2. 익명성 165 3. 새로운형태 171 - iii -

제 4 장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제도적대응방안 173 제 1 절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책임 173 I. 형사책임 173 1. 현행제도 173 2. 개선방안 173 II. 민사책임 174 1. 현행제도 174 2. 개선방안 175 III. 가해자의신원정보제공 176 1. 현행제도 176 2. 개선방안 177 제 2 절권리구제제도의개선방안 177 I. 소송외구제제도의필요성 177 II.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의한자율적구제의개선방안 178 1. 현행제도 178 2. 개선방안 178 III. 행정적구제 179 1. 정보통신부장관에의한구제 180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불법통신심의및사업자에대한시정요구등 182 IV. 권리구제네트워크 ( 핫라인 ) 구축 184 1. 권리구제네트워크( 핫라인) 의의의및현황 184 2. 개선방안 184 - iv -

제 3 절명예훼손예방의강화 185 I. 인터넷실명제또는인터넷실명우대제의확대 185 1. 의의 186 2. 인터넷실명제에대한법적 정책적문제 186 3. 인터넷실명우대제의도입 187 II. 가구제의강화 188 1. 민사집행법상가처분 189 2. 대체적가구제제도 189 III. 정부의인터넷명예훼손가이드라인및인터넷명예훼손기준의제정 191 1. 인터넷명예훼손가이드라인제정및보급 191 2. 인터넷명예훼손기준의제정및보급 192 IV. 사업자의명예훼손방지 피해구제정책의제정및이용약관의보완 192 1. 명예훼손방지 피해구제정책 192 2. 이용약관의보완 194 V. 상습명예훼손자의이용제한 197 1. 현행제도 197 2. 개선방안 197 제 5 장결론 198 - v -

< 그림차례 > [ 그림 1] 안티동방신기 82 [ 그림 2] 안티비 82 [ 그림 3] 안티최진실-1 38 [ 그림 4] 안티최진실-2 38 [ 그림 5] 안티조영남 84 [ 그림 6] 안티래미안 84 [ 그림 7] 안티두루넷 85 [ 그림 8] 안티해태제과 86 [ 그림 9] 안티애니콜 87 [ 그림 10] 안티구몬 87 [ 그림 11] 안티전여옥 8 [ 그림 12] 안티노사모 8 [ 그림 13] 안티박정희-1 98 [ 그림 14] 안티전여옥 89 [ 그림 15] 안티박정희-2 09 [ 그림 16] 안티박정희-3 09 [ 그림 17] 이니셜이용신문기사 121 [ 그림 18] 미니홈피( 개똥녀)-1 127 [ 그림 19] 미니홈피( 개똥녀)-2 130 [ 그림 20] 네이버붐( 개똥녀) 131 [ 그림 21] 미니홈피( 개똥녀)-3 132 [ 그림 22] 개똥녀사건사진 134 - vi -

[ 그림 23] 미니홈피( 개똥녀)-4 135 [ 그림 24] 미니홈피( 개똥녀)-5 136 [ 그림 25] 미니홈피( 개똥녀)-6 136 [ 그림 26] 미니홈피( 개똥녀)-7 137 [ 그림 27] 미니홈피( 개똥녀)-8 137 [ 그림 28] 싸이월드페이퍼( 개똥녀)-1 138 [ 그림 29] 싸이월드페이퍼( 개똥녀)-2 138 [ 그림 30] 미니홈피( 개똥녀합성사진) 139 [ 그림 31]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1 139 [ 그림 32]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2 140 [ 그림 33]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3 140 [ 그림 34]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4 141 [ 그림 35]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5 141 [ 그림 36]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6 142 [ 그림 37]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7 142 [ 그림 38]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8 143 [ 그림 39] 네이버카페( 철사마) 14 [ 그림 40] 네이버이미지검색( 철사마) 145 [ 그림 41] 네이버붐( 철사마) 145 [ 그림 42] 저격패러디 159 [ 그림 43] 입술저격패러디 159 [ 그림 44] 친일청산법반대패러디 160 [ 그림 45] 낙원상실패러디 161 [ 그림 46] 해피! 에라이패러디 162 - vii -

제 1 장연구의목적 일반적으로인터넷을이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벌어지고있는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 이라고부르고있다. 1) 사이버폭력및명예훼손의문제가심각하다는여론이제기되 고있고최근정부차원에서도사이버폭력대책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인터넷의특성중익명성과전파성으로인하여인터넷상명예훼손 은날로증가하고있고, 그명예훼손의영역( 전자게시판, 홈페이 지, 인터넷뉴스, 카페등), 방식( 허위사실의유포, 진실의유포, 디 지털합성사진, 패러디, 메일등) 및피해실태도다양해지고있다. 그동안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에대한체계적인조사는없었 다. 그동안의연구는인터넷상의명예훼손과표현의자유와의관 계,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형사상및민사상책임, 인터넷상 의명예훼손과 었다. ISP의법적책임에관한법이론적연구에국한되었 그러나, 인터넷상명예훼손의심각성에비추어그에대한정부 또는민간차원의대책이요구되고있다. 그런데, 인터넷상명예훼 손에대한정부또는민간차원의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는우선 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런데, 인터넷상명예훼손에관한 언론의단편적인보도및문제제기는있었지만인터넷상명예훼 손을전반적으로그리고체계적으로조사한바는없었다. 본연구는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실태를전반적으로실지 조사를행하고자한다. 그리고조사를행함에있어서인터넷상명 1) 사이버명예훼손(cyberdefamation) 또는디지털명예훼손(digital defamation) 으로일반적으로부르고있다. 그런데미국에서는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을 libel, 구두에의한명예훼손을 slander 로부르고있는데, 웹페이지또는웹사이트를이용하여문자, 동영상, 사진등으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에는그수단이출판물이라는점을중시하여 cyberlibel 이라고도부른다. - 1 -

예훼손에관한실태조사를단순히나열하는것이아니라명예훼 손의유형과명예훼손의피해자라는관점에서유형화하여체계적 으로조사하고자한다. 또한, 본연구는명예훼손에관한현행민 사, 형사및행정법으로부터문제가되는전형적인명예훼손사례 뿐만아니라새로운명예훼손의사례들을발굴하여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연구는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터넷상명예 훼손에대한정책상, 제도상대응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 2 -

제 2 장인터넷상명예훼손의문제점 제 1 절인터넷상명예훼손의특징 I. 인터넷의익명성과명예훼손 인터넷에서행해지고있는각종명예훼손의주요원인중하나 는바로인터넷의특성에서비롯되는익명성이라고할수있다. 즉, 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공간이컴퓨터와네트워크로만 접속된다는점을활용하여비난이나비방하고자하는대상과얼 굴을직접맞대지않고서도명예를훼손하는일이가능하고, 명예 훼손을당하는피해자의입장에서는가해자가누구인지전혀모 른채무작위로각종피해를입게되는특징을갖고있다. 인터넷에서의익명성보장은그주체의정체가잘드러나지않 는상태에서개별적인보복에대한염려나사회적인지탄, 정치적 보복등에대한두려움없이개인이나사회, 정치혹은국가에대 해자신의의견을거리낌없이피력하고, 진실한목소리를낼수 있다는긍정적효과를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순기능에도불구하고인터넷에서의익명성보장 은인터넷을통해나타나보이는자신의말과행위에대한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적잖은부작용을낳기도하는데, 그중하나가바 로인터넷상명예훼손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상의익명성보장 은인터넷을자유만있고책임이없는명예훼손의온상으로변모시 키는결과를야기하고말았으며, 결국그익명성으로말미암아피해 자만있고가해자는없는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의기술적 특성과법제적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한다는새로운과제를남 겨놓기에이르렀다. - 3 -

Ⅱ. 인터넷상명예훼손의용이성 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을이용할줄아는사람이면누구 나손쉽게행할수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즉, 인터넷이연결되 어있는컴퓨터만있다면누구든지어디서나심지어, 자기집안 방에서도가만히앉아마우스클릭몇번만으로도짧은시간내에 아무런저항없이상대방의명예를훼손할수있다. 특히, 현재국 내인터넷이용인구가 3000 만에이르고, 1인당평균 2개의이메일 주소를보유하고있으며, 41.7% 가메신저를사용하는등인터넷이 기본적인통신수단으로자리잡았을뿐만아니라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만세계 1위에이를정도로 IT강국인우리나라의실정 에비추어볼때, 인터넷상명예훼손은한층더용이하게행해질 수있는사회적환경이갖추어졌다고할수있다. 또한, 인터넷상명예훼손은명예훼손적인발언을인터넷게시판 등에게재한후에도언제든지본인의마음에따라간단히삭제또 는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인터넷상명예훼손을행하는자체도 매우용이하지만이와동시에명예훼손관련증거를인멸하는행 위도명예훼손못지않게용이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명예훼손 을한층더빈번하게만들었다고할수있다. 결국인터넷을통한 명예훼손은그범죄의성립에서부터증거인멸에이르기까지대단 히용이하다는특징을갖고있다. 한편, 인터넷을통해명예훼손을시도하게되는경우에는짧은 시간에수없이많은사람들이그러한내용을알게되므로명예훼 손의대상이되는피해자가입게되는피해는실질적으로대단히 높게나타나는데, 이또한인터넷상명예훼손을더욱용이하게만 든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 4 -

Ⅲ. 유형의다양성과다른매체와의결합 인터넷을이용한명예훼손은일반적인명예훼손에비해그유 형이매우다양하다고할수있다. 즉, 단순한텍스트에의한경우 는물론, 컴퓨터로변조한화상을이용하거나, 음란한사진또는 동영상을이용하는경우, 타인이작성한명예훼손적인글을퍼뜨 리는 가능하다. 2차적명예훼손등다양한방법을통한인터넷상명예훼손이 일반적으로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을통 하여행해지는데, 이는홈페이지게시판이불특정다수가언제든 지볼수있고글올리기도매우쉽기때문이다. 이처럼타인의홈 페이지나기업의홈페이지게시판에명예훼손적인글을올리는 경우도있을수있지만그밖에도자신의홈페이지에타인의명예 를훼손하는동영상이나사진을올리는경우, 인터넷채팅사이트 에서대화도중행해지는명예훼손,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적인 내용이담긴문자메시지의전송, 메신저나 P2P 서비스등을통한 개인의사생활이담긴동영상의다운로드등을통해명예훼손적 인내용들이유통되는가하면이렇게유통된내용들은개인컴퓨 터를통해서, 최근에는핸드폰이나 PDA 등휴대용기기등을통 해서이용되는것처럼인터넷과기존매체와의결합으로인해인 터넷상명예훼손은부정적의미에서의시너지효과를내는경우 가많다. 결국최첨단문명의이기라고할수있는인터넷을이용한명예 훼손은기존의한정된매체로만전달되던각종명예훼손적내용들 이디지털화하면서인터넷을통한전송이가능하게되고, 인터넷을 통해전송하는과정에서또다른최첨단수단들을사용되는것과 같이다양한형태의매체와인터넷의결합이나타나게되면서대량 의광범위하고신속한명예훼손이가능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 5 -

Ⅳ. 범죄의식결여및다른범죄의유발효과 최근일어나고있는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을살펴보면, 익명 의공간을통하여사회적규범이나구속으로부터해방되어이를 바탕으로범죄또는비행을아무런범죄의식이나일탈의식없이 저지르게되고, 이러한행동들이인터넷에서빈번하게발생하게 됨에따라점차인터넷에서의보편적인행위로일반화하여실제 로인터넷에서명예훼손을행하는가해자들은명예훼손에대한 범죄의식이결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데, 인터넷상명예훼손에있어더욱우려할만한사항은인 터넷명예훼손을원인으로하여부수적, 2차적범죄가발생한다는 점이다. 컴퓨터로위 변조한음성 그림파일을이용한명예훼손 의경우에는위 변조등의부수범죄가발생하게되고, 웹페이 지해킹을통한명예훼손의경우에는해킹등의부수범죄가발생 하게되며, 음란사진이나음란동영상물을이용한명예훼손의경 우에는음란물제작 반포나기타성관련범죄등의부수범죄가 발생하게되고, 펌글의경우에는저작권침해와도관련이있게된 다. 이외에도타인의전화번호, 메일주소등을동시에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행하는경우에는음란한전화, 스팸메일, 스토킹등과 같은 2 차적범죄로까지이어지게된다. Ⅴ. 책임부과의곤란성 인터넷상명예훼손은가해자가자신을드러내지않는다는점에 서명예훼손에따른각종민 형사책임의소재파악을어렵게만 들뿐만아니라명예훼손의강도도일반적인명예훼손에비해높 게만드는결과를초래한다. 이를테면, 인터넷상명예훼손이발생하는경우, 가해자의신원 이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기때문에명예훼손에따른수사나범 - 6 -

인검거에상당한애로가있게된다. 즉, 인터넷상명예훼손을이 유로경찰이네트워크주소를추적하여명예훼손에이용되었던 네트워크와컴퓨터를찾아내기도어렵거니와설사찾아낸경우에 도 PC방이나대학내공용PC실등과같이다수의이용자가공동 의컴퓨터를이용하는장소에서는실제가해자를찾아내는것은 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 최근정부기관을중심으로인터넷실명 제에대한요구가힘을얻고있는것도바로이러한점이야기하 는부정적영향에대한염려가날로심각해지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타인의명의를도용하여명예훼손을하는경우에도 경찰수사의혼선을가져오는것은물론명예훼손을당하는당사 자뿐만아니라명의가도용된선의의명의인도명예훼손을당한 자로부터의비난이나보복위협, 심지어명예훼손의대상이될수 있게된다. 인터넷상에서타인명의를별명형태로표시하고저질 스런글을게재하는경우가빈발하고있어이들을엄중처벌할필 요가있다는목소리가높아지는것도이에기인한바크다. Ⅵ. 피해구제의난이성 인터넷상명예훼손이발생하는경우, 단순히악의적인글로인해불쾌감을야기하기도하지만명예훼손의피해자가정신적치료를요하거나심지어직장을잃게되기도하는등피해가심각하게나타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넷상명예훼손은이에대한손해배상이곤란한경우가많아피해자가적절하게구제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인터넷을통해명예훼손을당했다고믿는피해자는부득이법적소송을통한인격적, 재산적피해보상을모색할수밖에없고, 이는향후인터넷이용자가급증하면서그에따라인터넷상명예훼손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고한다면더욱심 - 7 -

화될것이분명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명예훼손에관한소송이 많지않아판례가축적되어있지않고, 인터넷상명예훼손에관한 연구들도이제겨우걸음마단계여서인터넷상명예훼손이발생해 도재판으로이어지는경우는매우드물다. 즉, 인터넷상명예훼손 에대해서는일반인들이별로진지하게생각하지않는경향이있 고, 심각한경우라도법에호소하기에는소송비용이많이들고, 적 지않은시간이소요되며, 적절한법규정이나전문법률가를찾 기가힘들기때문에재판을통해서구제받기란사실상힘들다고 할수있다. 더군다나인터넷은지역적제한성을벗어나전세계 가그영향권아래있기때문에인터넷에의해명예훼손을당한 사람은어느나라, 어느지역의법원에명예훼손에관한고소 고 발을해야하는지하는재판관할권문제도동시에풀어야하는부 담을지게된다. 제 2 절인터넷상명예훼손과표현의자유 I. 인터넷과표현의자유 인터넷을통하여형성되는수많은사이버공동체의구성원은공 간적제한을받지는않을뿐만아니라, 유사한이익이나특성을 가지고있는자로구성된다는데그특징이있다. 사이버공간에의 접근은상대적으로쉽고비용이들지않으며어디에서나접근할 수있다. 그래서정보, 의견, 그리고데이터등의교환이쉽게이루 어질수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World Wide Web, e-mail, 정보데이터베이스, 등과같은수단을이용하여의사소통 을하고있다. 이러한수단들로인하여공간및시간등과같은전 통적인의사소통제약요인들이사라지게되었다. 그결과지리적 - 8 -

으로고립되어있는사람도다른지역의사람과자유로이의견등 을교환할수있게되었다. 사이버공간을통한정보또는의견의 전파가상상을초월하고있다. 이와같이사이버공간의출현은모든사람들에게자유롭고공 개적인의사소통과정보의전달및처리등을가능하게하였다. 그렇지만타인의명예를훼손함은물론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 는역기능을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역기능을해소하기위하여 사이버공간에법을엄격하게적용하기시작하면결국표현의자 유는제한내지부인될것이고, 그렇다고방관한다면자유가아닌 방종, 나아가무정부주의로흐를수있다. 정신적존재로서의인간의본질인인격의존엄과그독자적가 치를구현하기위하여보장되는인격권중명예권은중요한내용 을이룬다. 그런데명예훼손은표현행위에의하여이루어지므로 양자의헌법적가치내지기능을고려하여볼때, 어느한편을일 방적으로우선할수는없고양자의조정이필요하다. 가장참여적 인시장 또는 표현촉진적매체 인인터넷상의표현에대하여 질서위주의사고만으로규제하려고할경우표현의자유의발전 에큰장애를초래 2) 할수있으므로전통적인규제수단이아닌 헌법의틀안에서새롭게강구되어야한다. Ⅱ. 헌법규정과명예훼손 국민은자신이생각하는모든것을말이나문자, 도형, 사진등 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유로이표현하고정보를자유로이교환 할수있는자유를가진다. 1990년대이후인터넷이상용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을통한의견개진이급속하게증가되고다양한정보 가교환될수있게되었다. 그렇지만, 정보교환을통한인간다운 2)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 헌마 480 결정. - 9 -

생활내지인간의존엄성만이실현된것은아니고익명성과무한 시성, 그리고실시간성이보장되는사이버공간을이용한무분별한 명예훼손이자행되고있다. 언론 출판의자유는무제한한것은아니고 타인의명예나권 리또는사회윤리나공중도덕 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헌법제 21조제4 항). 언론 출판의자유가내재적한계를벗어난때에는 법적제한의대상이되는데, 일반적으로민법상의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형법상의명예훼손죄로처벌받게된다. 즉, 명예를침해당 한사람은헌법상손해배상청구( 제21조제4 항) 나민법상손해배상 청구또는형법상명예훼손죄고소를통하여구제를받는다. 다른기본권과는달리명예권에대하여헌법에직접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가능하게한것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할뿐만 아니라언론 출판의자유의역기능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3) 언 론 출판이타인의명예를침해하는지여부는헌법이아닌형법 상의요건 - 객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의공연성및사실의적시 성, 4) 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의고의성 한다. - 을기초로판단하여야 Ⅲ. 공공의이익과이익형량 언론 출판의자유는민주국가를형성하고유지하는데있어서 필수불가결한기본권으로다른기본권에비하여우월적지위를 갖는다. 비록우월적기본권이라고하더라도명예권을침해하는 경우에는보호범위를벗어나제한의대상이된다. 그런데여기서 3) 허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01), 535-536 쪽; 신평, 헌법적관점에서본새로운명예훼손법 ( 청림출판, 2004), 255 쪽. 4) 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사실의적시는사람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를저하시키는구체적사실의적시를요하며단지모욕적언사를사용하는것은모욕죄에해당할뿐명예훼손죄에해당하지는않는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 도1397 판결. - 10 -

우리들이고려하여야하는것은명예권의보호를강화하는때에 는언론 출판의자유가축소되거나부인될수있다는점이다. 언론 출판의자유와명예권은갈등관계를갖게되고이를해 결하기위해서는이익형량이이루어져야한다. 5) 이익형량을하는 데있어서는 공공의이익 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그이유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 때 에는위법성이조각되기때문이다( 형법제310 조). 즉, 공공의 이익만을위한때에는언론 출판이명예를훼손하더라도위법성 이조각되어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공공의이익 은국가 나사회, 또는다수인의이익뿐만아니라특정사회집단이나그 구성원전체의관심과이익에관한것도포함된다. 그리고언론 출판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지여부는 적시사실의내용과성 질, 당해사실의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의방법 등그표현자체에관한제반사정을감안함과동시에그표현에 의하여훼손되거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결정 하여야한다. 6) 그리고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지 여부는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여부, 내용이공적인사안인지 여부등에따라달리판단하여야한다.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 5) 그이유에대하여대법원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여론의자유로운형성과전달에의하여다수의견을집약시켜민주적정치질서를생성 유지시켜나가는것이므로표현의자유, 특히공익사항에대한표현의자유는중요한헌법상의권리로서최대한보장을받아야하지만, 그에못지않게개인의명예나사생활의자유와비밀등사적법익도보호되어야할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개인의명예의보호와표현의자유의보장이라는두법익이충돌하였을때그조정을어떻게할것인지는구체적인경우에사회적인여러가지이익을비교하여표현의자유로얻어지는이익, 가치와인격권의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가치를형량하여그규제의폭과방법을정하여야한다. 고판시한바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 다 17257). 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 도 391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1035 판결. - 11 -

는지여부를감시하고비판하는것은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 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7)8) 예를 들면, 학교내성폭력사건의철저한진상조사와처벌및성폭력 근절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하여연구실에서제자를성 추행하였다는내용의글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한때에는명 예훼손이되지않는다. 9)10) 결국우리나라는첫째, 인터넷에적시 된사실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 공공의이익 을위한것이아니라 면면책되지아니하고, 둘째, 미국과는달리공직자와공인이제기 한명예훼손소송에서 현실적악의 11) 의증명을요구하지않는다 는점에서면책범위가좁으므로표현의자유보다는인격권을더 보호하고있다. 공공성을지니는사안을표현하는때에는언론 출판의자유의 제한이완화되어야한다. 12) 그렇지만공공성을엄격하게요구하면 7) 그런데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인지여부를피해자측에서입증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 다 5338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 다 63558 판결. 8) 미국에서는 공적인물의원칙 을통하여명예훼손대상자의신분이공직자또는널리알려져있는공인인경우에는 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가증명되는경우에만명예훼손을인정함으로써언론의자유를가능한넓게인정하려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현실적악의이외에적시한사실이진실이거나공정한논평인경우에는면책된다.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표현의자유, 헌법학연구제6권제3 호, 2000. 11; 이승호, 사이버명예훼손의처리과정에서제기되는법적과제, 인터넷법률제10 호, 2002. 1. 참조. 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 도 2137 판결. 10)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가관리하는전자게시판에명예를훼손하는내용이게재된때운영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기위해서는그게시물을삭제할의무가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야한다. 게시물의삭제의무는 게시의목적, 내용, 게시기간과방법, 그로인한피해의정도, 게시자와피해자의관계, 반론또는삭제요구의유무등게시에관련한쌍방의대응태도, 당해사이트의성격및규모 영리목적의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게시물의내용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시점, 삭제의기술적 경제적난이도등 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 다 72194 판결). 11) 현실적악의 는피고가적시한사실이허위임을알았거나허위인지의여부를무분별하게무시한것을의미한다. - 12 -

형사처벌의범위는확대되고언론 출판의자유는그만큼축소 내지최소한보장되거나부인될수있게되어민주주의는더이상 기능할수없게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명예권과언론 출판 의자유는양자의가치를유형적으로조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 서는첫째, 표현의진실성이증명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진실한 것으로오인하고행위를한경우에오인에대한정당한이유가있 는때에는명예훼손죄로처벌하여서는안된다. 둘째, 위법성조각 사유 - 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 ( 형법제310 조) - 의적용 범위를확대하여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는사실에대해서도공 공성을인정하여야할뿐만아니라누구나쉽게공공의이익을수 긍할수있어야한다. 13) 셋째, 명예훼손적표현에서의 비방할목 적 ( 형법제309 조) 은그폭을좁혀엄격한증거로증명되지않으 면비방목적을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 14)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 다 5338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 다 63558 판결. 1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 도 3160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 도 237 판결. 14) 신속한보도를생명으로하는신문의경우에는명예훼손적표현에정당성을인정할수있거나중요한내용이아닌사소한부분에대한허위보도는모두형사제재의위협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도 3191 판결). 그러나허위라는것을알거나진실이라고믿을수있는정당한이유가없는데도진위를알아보지않고게재한허위보도에대하여는면책을주장할수없다.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 헌마 265 결정). - 13 -

제 3 절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법적규제 현행법제는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형법이나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에의 한형사처벌뿐만아니라민사상의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의삭제요청및반론게재요청을할수있다. 명예훼손은공연한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 것을의미한다. 명예 는내적명예, 외적명예, 그리고명예감정 등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법률은이가운데 사람의객 관적평가내지법인의사회적평가 를의미하는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있다. 15) I. 명예훼손과형사책임 1. 서설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이되기위해서는 특정인의사회적가 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로구체성 을띤 사실 의적시 가있어야한다. 사실을적시하고있는지여부는 당해게 시물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 [ 일반인이] 보통의주의로게시물 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게시물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게시물의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등 을기준으로, 당해 게시물이게재된보다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 등 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16) 15) 민법제764 조에서말하는명예란사람의품성, 덕행, 명예, 신용등세상으로부터받는객관적인평가를말하는것이고특히법인의경우그사회적명예, 신용을가리키는데다름없는것으로명예를훼손한다는것은그사회적평가를침해하는것을말한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 다카 145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 도 213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도 4757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 다 69942 판결등. - 14 -

명예란각사람이인간의존엄과사회적 윤리적생활의기초 위에서마땅히향유해야할인격적가치를말한다. 형법체계에서 명예개념은크게인간의존엄성에근거한내면적인인격가치( 내적 명예), 인격에대해외부적으로주어지는명성이나사회적평가( 외 적명예), 개인의주관적인명예감정등으로파악된다. 17) 다수설과 판례 18) 는구체적으로외적명예를명예에관한죄의보호법익으로 판단한다. 명예에대한보호의정도는추상적위험범으로보는것이다수 설이다. 19) 즉현실적인침해를기다릴필요없이공공연한사실적 시나모욕행위자체만으로도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는것이다. 명예에관한죄의기본적구성요건은단순명예훼손죄( 형법제 307조 1 항) 이다. 이에대한불법가중적구성요건으로는적시사실 이허위인경우의가중명예훼손죄( 제307조 2 항) 와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제309 조) 가있고, 독립된구성요건으로사자명예훼손 죄( 제308 조) 와모욕죄( 제311 조) 가있다. 또한단순명예훼손죄에한 하여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로제310 조가규정되어있다. 인터넷상명예훼손에관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제61조는사이버명예훼손죄에관한특별규정을두고 있다. 2. 형법상일반명예훼손죄 (1) 의의 명예훼손죄 20) 는공연히사실을적시하거나또는허위의사실을 1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 도 1770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 다 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 도 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 도 1868 판결등참조. 1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83 면. 18) 대판 1987.5.12, 87 도 739. 19)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84 면. - 15 -

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통상명예훼손은자연인의인격의외부적표현으로서의미를 갖기때문에자연인인개인이행위주체가될수있음은물론이다. 문제는법인이행위주체가될수있는가인데일반적인견해는법 인은본죄의주체가될수없다고본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는 기업간, 언론사와정당간, 언론사와정치인간에상호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비방전이적지않게벌어지고있는데이러한행위 들은특정개인의행위라고평가하기보다는법인의집단적의사 가담긴법인의행위로보는것이더타당하기때문에법인의범 죄행위능력을인정하는한법인도명예훼손죄의주체가될수있 다고해야한다. 21) (3) 행위객체 1) 명예의내용 다수설과판례에따라명예훼손의보호법익을외적명예로볼 때, 인간의외적가치란각자의성격 외모 자질 능력 직업등 에대한사회적인평가를말하고, 본죄에서보호하는명예는사회 에서승인되고통용되는한반드시그사람의진가와일치하지않 는가정적명예라도무방하다. 다만이죄의명예는긍정적인가 치여야한다. 부정적인가치, 이를테면범죄자로서얻은악명따위 는명예가될수없다. 22) 20) 형법제307 조[ 명예훼손]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1)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85 면. - 16 -

2) 명예의주체 명예의향유주체로자연인, 법인, 死者 23) 를인정하는데통설과 판례는일치하고있다. 다만법인격없는단체의경우판례는이 를부정하고있으나다수설은법인격이없는단체라도법적으로 승인되사회적 경제적기능을담당하고, 통일된의사를형성할 수있는처지에있는한명예의향유주체가된다고한다. 24) 따라 서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명예의주체이다. 3) 공연성 통설과판례 25) 는불특정인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 를공연성의의미로본다. 여기서불특정이란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지않다는의미가아니라, 가족 이나친척관계, 긴밀한친구사이나동업관계, 애인관계, 사제관계 등과같이상대방이특수한관계에의하여제한된범위에속하는 사람이아니라는뜻이고 26), 다수인이란단순히 2인이상을말하는 것이아니고개인의명예가사회적으로훼손되었다고평가될수 있을정도로상당다수의사람이라는뜻이다. 공연성의인정기준에대해서판례 27) 는개별적으로특정한 1인 에게사실을적시하였어도순차로연속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 에게전파될가능성만있으면공연성을인정하는전파성이론을 일관되게따르고있다. 그러나다수설은전파성이론은공연성의 22) 사람의경제적지급능력 지급의사에대한사회적평가도명예의일종이지만형법은이를별도의신용훼손죄( 형법제313 조) 의보호법익으로삼고있기때문에명예훼손죄의명예에서제외된다. 23) 형법제308 조[ 死者의명예훼손]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4)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87 면. 25) 대판 1996. 7. 12, 96 도 1007. 2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194 면. 27) 대판 1985.12.10, 84 도 2380; 1990.7.24, 90 도 1167; 1992.5.26, 92 도 445; 1996.7.12, 96 도 1007. - 17 -

의미를지나치게확장시킴으로써유추적용금지의원칙에반하고, 본죄의성립여부가상대방의전달의사유무에좌우되며, 표현의 자유를지나치게제한할수있다는문제를지적하면서불특정인 또는다수인이적시된사실의내용을현실적으로인식할필요는 없지만적어도직접적으로인식할수있는상태에이르러야공연 성을인정( 직접적인식가능성설) 하고있다. 4) 사실의적시 사실이란현실화되고입증이가능한과거또는현재의구체적 인사건이나상태를말한다. 따라서장래사건은이죄에서말하는 사실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장래의사실이현재의사실에대한 주장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이죄의사실이될수있다고보 아야한다. 28) 사실은악행이나추문에관한것이아니더라도, 사람 의인격적가치내지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것이면되고, 행위자가직접경험한사실이아니고추측사실이나소문에속한 사실이라도무방하다. 다만사실은피해자에게직접적으로관련된 사항이어야한다. 명예훼손으로되지는않는다. 예컨대처의간통사실을적시하더라고남편의 적시란명예훼손적인사실을사회적인외부세계에표시 주 장 발설 전달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적시의방법은구두, 문서, 도화기타무엇이든지좋다. 다만비방의목적을가지고하 는출판물에의한사실적시는별죄인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죄 29) 에해당한다. 사람에대한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적시된 사실과관련된피해자가특정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인표시가 28) 대판 2003.5.13, 2002 도 7420. 29) 형법제309 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8 -

필요하다. 집합명칭에의한사실의적시는사실적시가되지만일 반명칭에의한사실적시는사실적시가되지않는다. (4) 구성요건적고의와착오 구성요건고의는사실의적시뿐만아니라타인의명예훼손에미 쳐야한다. 또한행위방법인공연성은물론, 허위사실의적시의경 우에는사실의허위성에대한고의가있어야한다. 미필적고의로 도충분하다. 그러나허위사실적시에의한가중명예훼손죄의경 우, 허위사실에대해서만은확실성정도의인식을요하는확정적 고의가있어야하고그밖의객관적구성요건표지에대해서는미 필적고의로도충분하다. 허위사실을진실한사실로오인하고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 훼손한경우는불법가중사유를인식하지못한경우이므로제15조 1 항이직접적용되어단순명예훼손죄의죄책을질뿐이다( 통설). 이에대해판례는 형법 310조는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 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 한행위가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받지않기위해서는적시된사 실이객관적으로볼때공공의이익에관한것으로서행위자도공 공의이익을위하여그사실을적시한것이어야될뿐만아니라, 그적시된사실이진실한것이거나적어도행위자가그사실을진 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러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 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30) 30) 대판 1993.6.22, 92도3160; 대판 1994.8.26, 94도237( 피고인들이공인회계사에게의뢰하여실시한감사결과에서일부회계처리상의사소한잘못이지적되기는하였으나피해자들의비리는밝혀지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피해자들에게마치무슨비리가있는것처럼말하거나유인물을배표하였다면, 피고인들이적시한사실이진실한것이라고할수는없음은물론피고인들이피해자들의비리가있다고믿었다고하더라도이는피고인들의독단적인추측에불과한것일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다고할수는없으므로위법성이조각되지아니한다 ). - 19 -

진실한사실을허위사실로오인하고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한경우는중한죄의고의로경한죄를실현한경우이므로다수설은착오의일반이론에따라중한고의는경한고의를포괄한다고하면서경한죄인단순명예훼손죄로처벌된다고한다. 31) (5) 위법성 1) 정당행위32) 형사재판에서검사의진술이나피고인과변호인의정당한방어 권의행사, 증인의증언등이다소명예훼손적인진술내용을담고 있더라도이는형사소송법및형사소송규칙에근거한정당한것 인한, 법령에의한행위로위법성이조각된다. 또한언론매체의 보도 학술논문또는예술작품에대한공정한논평은국민의알 권리를충족시키는범위내에서의진지한정보의이익이있는한 업무로인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 2) 형법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가. 의의 형법제310조 33) 는개인의명예보호와언론의자유의적절한조화를위하여개인의명예와충돌하는언사라도그내용이진실한사실이고또한공익을위한것일때에는위법성이조각되도록하고있다. 나. 성립요건 ( 가) 진실한사실 31)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93 면. 32) 형법제20 조[ 정당행위] 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33) 형법제310 조[ 위법성의조각]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 20 -

적시된사실은진실한사실이어야하고, 전체적으로진실한사 실이면세부적으로약간의차이가있거나과장이있어도상관없 다. 또한적시된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 가그사실을진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 ( 나) 공공의이익 사실의적시가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어야한다. 여기 서공공의이익이란국가 사회기타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 한것도공공의이익에포함된다. 적시된사실이공공의이익에 관한것인지여부는당해적시사실의내용과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의방법등그표현자체 에관한제반사정을감안함과동시에그표현에의하여훼손되거 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판단 해야한다. 34) 이때추구된공공의이익이피해자개인의명예이익 보다우월해야한다. ( 다) 주관적정당화요소 행위자가주관적으로행위의진실성과공익성을인식하고그 것을추구하기위한다는목적을가지고행위했을때타인의명 예훼손행위가정당화될수있다. 법문에는 오로지 라고되어 있으나이러한목적이유일한동기일필요는없다. 공공의이익 이주된목적인한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 포되어있더라도상관없다. 35) ( 라) 효과 이상의요건을구비한행위는처벌되지아니한다. 또한소송법 34) 대판 2000.2.25, 98 도 2188. 35)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95 면. - 21 -

상효과와관련하여피고인이본조의위법성조각사유를주장할 경우, 진실성 공익성의부존재에관한입증책임은검사가지게 된다는것이현재의다수설이다. ( 마) 착오 허위사실을진실로오인하고공익을위해적시한경우다수설 은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의문제로다룬다. (6)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형법제312조에서제308조와제311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 소를제기할수있고( 친고죄), 제307조와제309조의죄는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반의사불벌죄) 고규 정하고있다.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형법제307조의명예훼손죄에대하여행위의태양때문에형이 가중되는가중적구성요건이다. 형을가중하는이유는주관적구 성요건으로단순한미필적고의로족하지않고초과주의적요소 인비방의목적을필요로할뿐아니라, 명예를훼손하는방법이 신문 잡지 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므로그위험성이커진다 는점에있다. 따라서본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위의두요건이 모두구비되어야하며, 하나라도결한경우에는본죄에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신문 잡지 라디오의개념에대하여는의문이없으나 기타출판물이무엇을의미하는지가문제이다. 이에대해 대법원 은출판물은등록 인쇄된제본인쇄물이나제작물과같은정도의 효용과기능을가진인쇄물일것을요구하고있다. 36) 출판물은그 자체가높은전파의가능성을가지고있으므로본죄는공연히사 36) 대판 1986. 3. 25, 85 도 1143. - 22 -

실을적시할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따라서본죄는출판물에 의하여사실을적시함으로써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 는상태에이르면성립하며, 반드시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그것 이도달하였거나그러한사람이이를인식하였을것을요하지않 는다. 또한본죄는비방할목적을필요로하므로본죄에해당하는경 우에는형법제310 조가적용될여지가없다. 4. 모욕죄 모욕죄 37) 는공연히사람을모욕한행위유형으로성립하는범죄이 다. 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사람에대한경멸의의사 를표시하는것으로대표적인경우가욕설이다. 거동에의한경우도있다. 침을뱉는등의 모욕죄의공연성은명예훼손죄에서와 동일하게해석된다. 따라서모욕죄에서문제되는것은형법제310 조가적용될수있는가하는것인데, 학설은대체로법문의편제상 형법제310조가형법제311조의모욕죄에적용될수없다는데일 치한다. 38) 5.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 조에서는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사실을적 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 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 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 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 37) 형법제311 조[ 모욕]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8)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59. - 23 -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제1 항, 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라고하여사이버명예훼 손죄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벌칙은형법제309조소정의출판물등에의한명예 훼손죄의경우와대동소이하다. 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의사이버명 예훼손죄에관한규정은형법상명예훼손죄에관한규정에대하 여특별규정이므로사이버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 따라처벌되고, 사이버명예훼손죄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형법상 명예훼손죄에해당되면그에따라처벌된다. (1) 구성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첫째, 행위자에게고의 이외에 비방할목적 이있어야한다. 따라서타인의비위사실을 인터넷상에게재하여도비방할목적이없다면사이버명예훼손죄 는성립하지않으며 40), 이경우에는형법제307조의명예훼손죄가 된다고보아야한다. 그런데사이버명예훼손죄를적용함에있어서 이 비방할목적 이있느냐를판단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 에속한다. 결국행위자의주관적의도의강도내지방향성, 행위 자가올린게시물등의전체내용, 표현방법및주변정황을종합적 으로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다. 41) 둘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는달리 공연성 을요구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 를의미 39) 박광민, 인터넷명예훼손의기본법리와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제15권제2 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3, 151 면. 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형법제307조와같이비방의목적을가지지않은일반적인명예훼손행위에대하여벌하는규정을두지않고있다. 41) 정완, 사이버명예훼손죄에관한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2003, 3/4 월호), 12면참조, 박광민, 전게논문, 157 면재인용. - 24 -

한다는데에견해가일치하고있으며, 판례42) 도같은태도이다. 일 반적으로인터넷의특성상높은전파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 고, 이죄의성립요건으로공연성을특히요구하는이유는직접적 으로사회에유포시키어사회적으로유해한행위만을처벌하고, 공연성이없는개인적인정보전달을제외함으로써표현의자유 에대한지나친제한을억제하려는데에있다고본다. 43) 따라서 개인간의전자메일에의한경우에는단순한통신이기때문에명 예훼손의문제가일어나지않으며, 다만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 를이용하여다수의사람에게송신하는경우에는공연성의요 건이충족된다. 또한 PC 통신, 인터넷의전자게시판, 홈페이지게 재등커뮤니케이션이한정되지않고다수의접근이가능한경우 에는당연히공연성이인정된다. 셋째, 사실의적시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다른수단에의한경 우와다르지않다. 넷째, 인터넷이가지는특성때문에데이터의보관 관리를 하는서버가국내에있는가국외에있는가에따라범죄성립에영향 을미치는가가문제된다. 행위지와결과발생지를모두범죄지로 보는편재설 44) 에따르면인터넷상의명예훼손행위를범죄로규 정하고있는모든국가의형법이적용될수있다. 다섯째, 링크를연장하는행위의가벌성이문제된다. 링크를연 장하는행위는 퍼온글 과달리다른홈페이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를참조하는명령이들어있기때문에링크운영 주체와매개수단자의관계에서공연성이있는가를검토해야한다. 따라서명예훼손의내용을이루는정보로의링크행위가공연성이 없다면불가벌이될것이다. 45) 42) 대판, 1996. 7. 12, 96 도 1007. 43) 박광민, 전게논문, 157 면. 44) 범죄지의결정에관한편재설의자세한설명은김성규,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에관한규정의내용과한계, 형사법연구제18 조, 192 면이하참조. - 25 -

(2) 위법성정보통신망법상의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형법제310조와같이진실성과공익성을요건으로위법성을조각하는특별한규정이없다. 이미살펴본바와같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도형법제310 조에의한위법성조각이배제되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도형법제310 조가배제되느냐가문제된다. 이에대한논의는사이버공간에서의개인의명예보호와표현의자유와의조화에있어서어느쪽에무게를둘것인가의문제로회기하게된다. 인터넷상의명예훼손의경우무한한복제가가능하고신속한전파도가능하므로피해의정도가심각할위험성이높기때문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마찬가지로형법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이배제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46) Ⅱ. 인터넷상명예훼손과민사책임 1. 명예훼손으로인한불법행위의성립 (1) 불법행위성립요건 민법은제750 조에서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 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 고제751조제1 항에서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 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 할책임이있다. 고하여명예훼손에대한민사책임으로불법행위 책임이성립함을밝히고있다. 명예훼손이불법행위책임 47) 을발생시키기위한요건은첫째, 가 45) 박광민, 전게논문, 159 면. 46) 박광민, 전게논문, 160 면. 47) 민법제750 조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 - 26 -

해행위로서명예훼손행위가행해졌을것, 둘째, 명예훼손행위가 책임능력있는가해자의고의 과실로인해야기되었을것, 셋째, 명예훼손행위가법질서에비추어위법하다고판단될것, 넷째, 손 해의발생및인과관계가있을것이다. 그러나명예훼손에의한손해는형체화되어드러나지않는무 형성을갖기때문에실제로피해자가가해자의어떤행위로말미 암아자신의외부적평판이손상또는저하되었음을증명하는것 과가해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를입증하는것이거의불가 능하다. 그러므로명예훼손에있어서는일정한행위가가해행위가 된다고판단되면그가해행위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음, 즉명 예가훼손되었음이추정되어야한다. 48) 또한사기나명예훼손같 은범죄를구성하는형벌법규위반에의하여타인에게손해를준 때에는, 일반적으로피침해이익이무엇이냐를특히문제삼을것도 없이, 곧위법성을인정할수있다고하여야한다. 49) (2) 형법제310조규정의유추적용 형법제310조 50) 규정을민사상의명예훼손으로인한불법행위 책임을묻는경우에도유추적용될것인가에대하여학설 51) 과판 례 52) 는이를긍정하고있다. (3) 손해배상의방법 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48) 최문기, 명예훼손의민사책임에관한소고, 성균관법학, 1999, 132 면. 4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96 면. 50) 형법제310 조[ 위법성의조각]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5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92 면. 52) 대판 1988.10.11 ; 형사상이나민사상으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한경우에도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때에는진실한사실이라는증명이있으면위행위에위법성이없으며, 또한그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음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 - 27 -

손해배상의방법으로원상회복주의와금전배상주의가있는데, 민법은금전배상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으나 53) 예외적으로명예 훼손의경우에는명예가훼손된경우손해를금전으로평가하는 것이곤란할뿐만아니라, 비록금전배상을하여도훼손된명예는 회복되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원상회복의청구를인정하고있 다. 따라서명예훼손의경우에는, 법원은피해자의청구가있을때 에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 처분을명할수있다. 54)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으로서사죄광고, 특정보도내지기사를취소또는정정하는광고를명할수있으 나, 사죄광고에대해서는 1991년헌법재판소의전원합의체에의해 헌법제19조가정하는양심의자유에위반하는것이어서위헌이 라는결정 55) 이있었으므로민법제764조의명예회복에적당한처 분에포함될수없다. 2.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관한민사책임 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가장보편적인민사적처리방법은역시 손해배상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민사적으로불법행위에해당하 므로민법제751조제1 항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원인이된다. 아 울러정신적고통을포함하여피해자에게불법적손해만끼쳤으 면배상을청구할수있어서, 형사법적으로범죄가되기위한요 건에비해요구되는구비요소가더경하다. 56) 53) 민법제763 조, 제394 조. 54) 민법제764 조. 55)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 160 ; 사죄광고의강제는양심도아닌것이양심인것처럼표현할것의강제로인간양심의왜곡 굴절이고겉과속이다른이중인격형성의강요인것으로서침묵의자유의파생인양심에반하는행위의강제금지에저촉되는것이며따라서우리헌법이보호하고자하는정신적기본권의하나인양심의자유의제약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56) 이승호, 사이버명예훼손의처리과정에서제기되는법적과제, 인터넷법률 10 호, 법무부, 2002, 9 면. - 28 -

첫째, 대법원역시민사상명예훼손의성립에있어서필요한사 실의적시는 사실을직접적으로표현한경우에한정할것은아니 고,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전취지에 비추어그와같은사실의존재를암시하고, 또이로써특정인의 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의구체성이 있으면족하다 라고판시하여57) 손해배상의성립범위를형사상 명예훼손죄에비해넓히고있다. 둘째, 민법제764 조에서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 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 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라고하여소위 원상회복처분에의한명예훼손의해결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따라서게재된메시지의내용을취소혹은정정하게하거나동일 사이트에가해자가패소한재판의결과내용을띄우게하는등의 방법이사용될수있다. 셋째, 게재된메시지의내용이불법적이면해당피해자가법원 에메시지삭제의가처분을신청할수있다. 즉, 민사집행법제300 조제2 항에의한가처분을신청하면되는데, 동제도는급박하게 증가하는피해의확산을일단끊어주는조치이므로피해가일단 발생되면돌이키기힘들어지는사이버명예훼손의특성상상당히 유용한대처방법이다. 58)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ISP) 의민사책임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귀책성명예훼손에대한피해자구제책으로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는손해배상책임을가해자에게지우기위해서는우선, IP추적을 57) 대판 2000. 7. 28, 99다6203. 58) 이승호, 전게논문, 10 면. - 29 -

통해서가해자를밝혀내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가될것이다. 그 러나 익명의바다 인인터넷상에서이를찾는것은기술적인어려 움이있기때문에명예훼손의내용을담은매체를게재할수있도 록한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책임을묻는문제가대두되었다. 민법제750 조는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가해자의고의 과실, 위법행위의존재, 손해의발생, 손해와가해행위사이의인과관계 의존재를입증할것을요구하고있다. 즉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고의또는과실에의한것이어야하고위법한행위여야하 며손해와가해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는것이 다. 그러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명예훼손과관련하여통상적으 로논의되는관리자로서의책임문제에있어서는민법제750조의 요건을충족하였다고논하기가어렵고이러한한계성의문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책임논의들이전게되기시작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가상공간에서의불법행위를예방할수 있는적절한주체이고, 효과적으로불법행위를저지할사실상의 수단을가지고있다는점을근거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불법행 위책임을긍정하는귀책성인정론과, 현실적으로정보의흐름을통 제하는것은불가능할뿐만아니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행위의 불법성을판단할지위를가지고있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부정하는귀책성부인론이그것이다. (2) 법령상책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제44조제1항은,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하여법률상이익이침해된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당해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다고하였고, 제2항에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 30 -

제1항의규정에의한당해정보의삭제등의요청을받은때에는 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이를즉시신청인에게통지하여 야한다고규정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위법률제44조에나타난의무를이행 하지않은경우, 피해자는서비스제공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 구할수있다. 59) 판례도이를인정하였다. 다음의두개의판례는 위법조항에따라전자게시판을설치, 운영하는전기통신사업자에 게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예이다. 1) 대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이사건에서피고인하이텔의가입자가그공개게시판에인기 가수박지윤을비방하는글을올렸다. 박지윤팬클럽의회원인원 고는그것이명예훼손등에해당한다는경고문을위게시판에다 시올렸다. 그러나계속해서동일인에의한비방성글이올라왔다. 원고는하이텔의게시판담당자에게비방글의삭제를요청하였으 나거부되었다. 원고는다시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삭제를요청하 였고위원회에서는하이텔에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하이텔에 서는비방글게시자에게경고메일만을발송하였을뿐 5, 6개월간 그대로방치하였다. 이에대법원은 전자게시판을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그이용자에의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 글이전자게시판에올려진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이 를삭제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고이를행 하지않은경우손해배상책임이있다 고판시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상당히완화하였으나 60) 이판결은 게시판의 명예훼손적표현에대하여삭제의무가발생했음에도이를어기는 일정한경우에는법적책임을감수해야한다. 다만누구나쉽게 59) 신평, 전게서, 110 면. 60) 소성규, 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민사책임, 비교사법제26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25 면. - 31 -

인터넷을통해문제의전자게시판등에접근할수있다는점, 새 로운정보통신시대를대표하는인터넷이가지는기능적특성을 고려하여정당행위등그위법성조각사유가가급적넓게인정되 어야할것이다. 61) 2) 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관하여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인터넷상의홈페이지운영자가자신이관리하는전자게 시판에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이게재된것을방치하였을 때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기위하여는그운 영자에게그게시물을삭제할의무가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 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여야하고, 그의삭제의무가있는지는 게시의목적, 내용, 게시기간과방법, 그로인한피해의정도, 게시 자와피해자의관계, 반론또는삭제요구의유무등게시에관련 한쌍방의대응태도, 당해사이트의성격및규모 영리목적의유 무, 개방정도, 운영자가게시물의내용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 시점, 삭제의기술적 경제적난이도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할것으로서, 특별한사정이없다면단지홈페이지운영자가제공 하는게시판에다른사람에의하여제3자의명예를훼손하는글이 게시되고그운영자가이를알았거나알수있었다는사정만으로 항상운영자가그글을즉시삭제할의무를지게된다고단정할 수없다. 고판시하여인터넷상의전자게시판관리자가타인의명 예를훼손하는내용의게시물을방치함으로써명예훼손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지기위한요건을적시하고있다. (3) 불법행위책임의요건 1) 관리 통제권유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작위의무를논하기위한전제로그러한 61) 신평, 전게서, 112 면. - 32 -

권한이있는지여부가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의한게시 판등의관리는이용자와사이에서는회원과의계약내용을구성 하는이용약관에의한다. 통상은위법또는공서양속에반하는내 용의투고는서비스제공자측에서삭제등을할수있는것을내용 으로하고있다. 이러한이용약관과앞서본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법및 조리 에근거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내용의삭제 등의통제권을취득한다고할것이다. 62) 2) 작위의무의근거 학설은일정한경우앞서든전기통신사업과정보통신법의규 정및조리에기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명예훼손적게시 물을삭제하는등의작위의무까지도인정된다고한다. 63) 3) 작위의무의인정요건 작위의무를인정하기위해서예견가능성과회피가능성이있어 야한다는점에서는견해가일치되는것으로보인다. 부적인내용에있어서는차이가발견된다. 가. 일반적감시의무의존부 그러나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일반적감시의무는존재한다고보지만, 다만그것만으로는명예훼손을방지할구체적작위의무를진다 고할수없고, 구체적인작위의무의인정은요건은명문의요건 이없는한, 하여야한다. 일반불법행위요건에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판단 나. 예견가능성( 침해사실에대한주관적인식) 글등의내용자체로부터명예훼손이명백하거나합리적으로 추인할수있는경우에는서비스제공자에게명예훼손에대한예 견가능성을인정하기힘들지않을것이나, 반대로내용자체로부 터는명예훼손이명백하지아니하고, 또한명예훼손을합리적으 62) 장철익, 명예훼손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 언론중재제24 권제1 호, 언론중재위원회, 2004. 19-20 면. 63) 이인석, 명예훼손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민사책임, 저스티스67 호, 2002. 6., 195 면. - 33 -

로추인할수있는사정이존재하지아니한경우에는원칙적으 로사업자로서는명예훼손에대한예견가능성이없다고하는견 해가있다. 64) 이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글이 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것을몰랐다고하더라도이를알수있 었다는이유로책임을지우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라고하면 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명예훼손적인내용을직접작성하거나 게재한것이아니기때문에그책임을엄격한요건하에서인정 하여야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작위의무가발생하는경우 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게시물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등 인격권의침해한다는것을알았던경우만으로한정하여야한다 는견해도있다. 65) 명예훼손의경우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하는것만으로는예견가 능성이생겼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 명예훼손을당하였다고주 장하는자가충분한자료의제공과설명을하여문제의발언이 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것을소명한때에비로소서비스제공자 에게예견가능성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66) 다. 회피가능성( 침해배제의기대가능성)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앞서본관리, 통제권이있는지 를검토하여야한다. 유형별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 전자게시판을통한침해의경우그전자게시판을 관리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관 리, 통제권이있고,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3자에게대여한 홈페이지공간에서침해행위가발생한경우에는약관의해석에 64)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명예훼손과인권보장: 인터넷사업자의책임과관련하여, 저스티스34, 한국법학원, 2001, 34 면. 65) 김재형, 인터넷에의한인격침해, 인터넷과법률, 법문사, 2002,195면 66) 황찬현, 전게논문, 34 면 ; 이인석, 전게논문, 196 면. 한편, 김재형, 전게논문, 536면에서는명예훼손여부를판단하는데드는시간이나비용을고려하여명예훼손적발언을확인하고이를삭제하는것을기대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책임을인정하여야한다고한다; 장철익, 전게논문, 21면각주 53) 재인용. - 34 -

따라관리, 통제권이있는가를판단하여야하며, 3 전자우편이 나파일전송등을통한침해나링크를통한침해의경우는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침해에대한관리, 통제권이있다고보기 힘든경우가많을것이다. 67) 다음으로, 침해행위의합리적중지가능성이있어야한다. 침해를 방지하거나중단하는것이이용약관의내용때문이나혹은기술 적으로불가능하거나현저한시간적또는재정적부담을요하여 사실상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 인정할수없다고할것이다. 68) 4) 작위의무의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부과되는작위의무의내용이무엇인 가에대해서는견해가나뉜다. 가. 삭제의무를한정적으로파악하는견해 : 삭제의무까지인정 하기위해서는대등자사이의논쟁을전제로하여서도위 법하다고평가하지않을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고, 발언 이명백히명예훼손을구성하는경우에한정한다든가, 69) 표 현의자유의배려로부터삭제의무가생기는경우는피해의 정도가중대하고일견명백한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한 다 1 70) 는견해이다. 나. 삭제의무를널리인정하는견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운영에대한특별한방침이있고피해자도이운영 방침을승인하고있는사정이있는경우는별론으로하고, 67) 권영준, 전게논문, 주 50) ; 이인석, 전게논문, 196 면. 68) 황찬현, 전게논문, 35 면 ; 이인석, 전게논문, 197 면. 69) 高橋和之, パソコン通信と名損, ジュリスト 1120 호(97.10), 86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 면재인용. 70) 福島力洋, 앞의글, 13 면 ; 町村泰貴, 앞의글, 80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면재인용. - 35 -

일반적으로삭제조치가가장유효한수단이라는견해 71) 이다. 다. 중간설 : 명예훼손발언을안경우곧바로삭제의무가생기 는것은아니고, 해결을위하여일정한성실한대응을취할 시간적유예가인정되는견해 72) 이다. 라. 개별검토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성 격, 즉교육목적인가, 상용인가등에대응하여의무의내 용을개별로검토하는견해 73) 이다. 5) 반론권과의관계 반론권은언론법에서피해구제를위하여민법상주어지는손 해배상이나정정보도청구권만으로는피해자를신속히충분하게 구제할수없다는취지에서마련된제도이므로, 반론권이인정된 다고하여곧바로불법행위법에서허용되는손해배상이나피해 의원상회복으로서투고내용의삭제를구하는것이허용되지아 니한다고할수는없다. 인터넷으로대표되는온라인상명예훼손 의특성상반론권만으로는피해자가자신을방어하기위한유효 한조치를취할수없기때문이다. 74) 다만, 유효 적절한반론권이보장되고그것으로피해구제가가 능한경우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제또는감경할 수있을것이다. 75) 71) 橋本佳幸, パソコン通信の電子議室における言による名損の成否および名損にあたる言にするシステム オペレ-タ- の削除義務違反の有無 : ニフティサ-ブ現代史想フォ- ラム事件控訴審判決, 判時 1809 호(2003. 4.)( 判例評論 530 호), 24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 면재인용. 72) 山口いつ子, パソコン通信における名損 : ニフティサ- ブ事件, 法時 69권 9 호(856 호)(97. 8.), 95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 면재인용. 73) 松本恒雄, 앞의글, 111 면, 장철익, 전게논문, 23 면재인용. 74) 潮見直之, 앞의글, 63 면, 장철익, 전게논문, 23 면재인용. 75) 이인석, 전게논문, 198 면. - 36 -

Ⅲ.. 자율적규제 : 정통망법상삭제요청및반박내용게재요청 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을당한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고, 당해정보의삭제등의요청을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이를즉시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76) Ⅳ. 행정적구제 1. 정보통신부장관의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불법통신취급 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의명령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 2호에서는전기통신이용자가사 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 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는명예훼손이있을경우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심의를거쳐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 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도록하였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시정요구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 어유통되는정보중법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불법통신을 억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대하여심의할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3 제2 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심의후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에 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 - 37 -

대한경고, 해당정보의삭제또는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및이 용해지를요구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4 제1 항). 전기통신사업자는위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 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 4 제3 항). 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자가위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 우로서당해정보가법제53조제1항각호의전기통신에해당되는 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취급거 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4 제4 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규정에의한요청을받아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해당 전기통신의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명령하는경우에 는법제53조제2항본문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 아니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4 제5 항). 시정요구를받은전기통신사업자및해당이용자는그시정요 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5 제1 항). 이의신청에대한심의 를한결과에대하여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전기통신사업 법시행령제16조의5 제3 항). - 38 -

제 3 장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 제 1 절명예훼손유통방식별분류 명예훼손의장소별분류라함은주로명예훼손적인내용의글 이발생하는장소를말하며다음과같이네가지로분류된다. 본 보고서에서는크게일반이아무런제한없이접근할수있는형 태인홈페이지와커뮤니티에가입된한정된회원만이접근할수 있는형태인커뮤니티그리고다대다가아닌일대일의개별접속 형태, 안티사이트의네가지로분류하였다. 첫째, 홈페이지형태 의명예훼손에서는게시판의기능을가진홈페이지와블로그, 미 니홈피로이를다시세분하였으며둘째, 커뮤니티형태의명예훼 손에서는카페( 클럽) 와토론방으로분류하였다. 셋째, 개별접속 형태의명예훼손은온라인채팅과 P2P 서비스, 이메일로분류하 였고, 마지막으로안티사이트에서의명예훼손은유포수단별과 대상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Ⅰ. 1. 홈페이지형태의명예훼손홈페이지 (1) 의의 월드와이드웹(WWW : World Wide Web) 의초기화면또는월드와이드웹이제공하는화면의총칭을말하며웹사용자에게홈페이지는넷스케이프네비게이터나인터넷익스플로러와같은웹브라우저를실행시켰을때나타나는웹페이지를말한다. 웹사이트개발자의입장에서홈페이지는사용자가웹상에서어떤사이트를선택했을때제일먼저보여지는웹페이지를말한다. - 39 -

(2) 운용형태 최근에는무료로저장공간과검색엔진등록까지제공하는업체 도있으며, HTML에익숙하지않은사람을위해온라인상에서마 우스클릭만으로홈페이지를만들수있도록하는서비스도있어 개인도홈페이지를가지는것이어렵지않다. 기업에서홈페이지 는그회사가인터넷을통하여전세계인과만날수있는만남의 장이며, 제품전시실도되며전세계인을위하여가상세계에설치 한사무실이기도하다. 개인이만들어놓은홈페이지라면수억명 의네티즌(netizen) 과교감할수있는대화의장이며, 정보를주고 받을수있는창구라할수있다. (3) 홈페이지상의명예훼손사례 홈페이지상의명예훼손사례는다시공공기관과일반기업, 홈페이지, 기타77) 로분류하였다. 개인 1) 공공기관 경상북도 군은자신의군( 郡 ) 에대한홍보와안내, 주민들의의견청취를 목적으로인터넷에홈페이지를개설하여운영하여왔는데, 가 2001. 4. 23. 12:14경 A1 명의로위홈페이지의 방명록 란에 씨에게묻고싶다 는 제목으로원고의공직생활중성추행사건, 군부군수재직시금품수수, 감 사명목의금품수수에관한내용의글을, 2001. 4. 24. 20:56경 A2명의로위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란에 씨의성추행에대한진실을말한다 는제 목으로원고의성추행및금품수수가사실이라는취지의글을, 같은날 21:25 경 B 명의로위 칭찬합시다 란에 씨성추행관련신문보도 라는제목으로 OOO의성추행및금품수수사실과관련한 1992. 10. 24. 자경북일보, 1992. 10. 25. 자매일신문, 한겨레신문의보도내용을각게시하였고, 이에 OOO은 77) 기타유형으로는조합, 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홈페이지가있다. - 40 -

2001. 4. 24. 03:24 경위 방명록 란에 고맙습니다 라는제목으로 A1이질문한 성추행의혹및금품수수의혹이사실이아님을해명하는내용의글을, 2001. 4. 27. 00:58 경위 칭찬합시다' 란에 무책임한명예훼손에경악 이라는제목으 로 A2 명의의글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일방적으로게재한이상그책임을 면하기어려울것이라는내용의경고의글을각게시하였다. 그리고 2001. 5. 7. 14:30 경답답해명의로위 칭찬합시다 란에 군의자질문제 라는제목 으로개인사생활에대한명예훼손적인글에대해삭제를요구하는내용의 글이, 2001. 5. 8. 11:01 경대박명의로위 칭찬합시다 란에 씨성추행관련 신문보도 라는제목으로 B 명의의글을비난하는글이, 그무렵청사인명의 로위 방명록 란에 A1 님보세요 라는제목으로 A1 명의의글을비난하는글 이각게시되어 가 의명예를훼손한사안. 대학교선거의 2번후보자인피해자 OOO에대하여상대후보측 OOO가..OOO의꼭두각시OOO. 학교를얼마다니지않는 1,2학년들은그의정체를모 를것이다. 우리학교에서는빈라덴, 후세인업그레이드결정판이라고말한다면 어느정도가름할수있을것이다. 라고학교홈페이지게시판에글을게시함 으로서후보OOO 의명예를훼손하고, 2번후보의참모장인 OOO에대하여역 시학교게시판을통해 참모장 OOO 는돈이라면환장하는사람이다. 선거전다 른후보에게어마어마한돈을요구한다음그돈을주면자기가가지고있는 기치나공약을주고선거당선을시키게끔도와주겠다는것들은이글을읽는분 들도다알고있을것이다. 라는내용의허위사실을유포하는방법으로 2번후 보의참모장인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학부모 OOO가초등학교교사 OOO에대하여욕과허위사실을청와대게시판 에게시하고, 학부모가아닌 OOO가교사 OOO씨가근무하는학교의학군에 속하는아파트홈페이지에교사 등교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를비방하고허위사실을게시함으로써초 아이디OOO 가 당게시판에 OOO 이자식아 라는제목으로 그걸이제알 았냐? 그걸이제야깨달아서지금그런주. 둥. 아. 릴놀리냐?...OO당놈들개정 논의에서폐지로돌아서폭력혁명할려고지. 룰. 하더니... 니꽁수모를줄아 - 41 -

나?... 정말한심하다... 현실을완전히개응아으로보고있으니.. 라는글을게시 함으로써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추적60분에서장뇌삼을산삼으로속여파는실태를시청한 OOO가 KBS게시판 에오크벨리리조트근처에서장어와참게장을파는 OO 가게에서... 산삼과산 삼을캘때산삼옆에서잡았다는 100년묵은뱀을조직적으로사기를쳐서판 다... 는글을게시했다. 가게의이름을명시하고, 위치를구체적으로게시하여 OO 가게의명예를훼손한사안 공단에근무하고있는사원OOO에게금품을요구한기자OOO는회사원OOO 가요구에응하지않자회사홈페이지게시판에회사원 에대한허위사실의글을게재하여회사원 OOO의비리와사생활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자활후견기관의관장 OOO 에대해중증장애인( 뇌병변 1 급장애) 인으로써 컴퓨터를다룰능력이없는이의이름과주소를도용한 OOO가보건복지부홈 페이지에자활후견기관의비리에대한허위사실의민원을신청하여 후견기관의관장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자활 가해자 OOO는 방송사의 프로그램게시판에연말에실시한연기 대상에대하여 원래대상후보에 OOO 는없었다 라는제목으로 라는 필명을사용하여 OOO? 정말아니다. OOO가대상받았음정말더난리났을꺼 다. OOO 그연기에대상?.. 대상도둑맞을뻔하다가찾은겁니다. 휴~ 등의내용 으로탤런트 OOO 를비방하는글게시. 가해자 OOO 는 고등학교홈페이지게시판에 OOO 학생을고발합니다. 라는제목으로 이제고2 올라간다는인간이벌써부터열심히노력해서실력 쌓을생각은안하고실력없으면착하기라도하든가.. 다른사람인척연기해서 남어떻게해끼칠까나생각하고참으로어이가없구나... 너같은건이사회 를위해서없어져야할암적인존재야...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의명예를 훼손한사안 - 42 -

가해자 OOO 는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시 복지관복지과장 OOO 를규탄한다 라는제목으로 한날은유통기한이지난라면( 아마후원으로 들어온것일겁니다) 을들고정신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으로오더니이거내 가끓여먹어보니괜찮더라!!! 하며이거너희정신지체장애인들끓여먹여라.. 참 맘이넓은과장이죠^^* 애가엄마까지된분이어떻게그럴수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구분을못하고날뛰고있는그사람집에보내는일에여러분의마음을 보내주시길바랍니다. 라는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시청홈페이지게시판에 근무하는 OOO 씨.. 이름만 들어두기가막히는군 이라는제목으로 어디선가알아보니음주사고가두번 째라고?? 치가떨린다... 역시돈으로안되는게없는가보다. 그공무원자리도돈 주고들어간건아닌지.. 아님모든공무원들이그렇게양심이란눈씻고찾아볼 수가없는건지.. 등의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 OOO 씨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4. 9 방송국모프로그램의게시판에피해자OOO가게 시한글에대하여 이분은제가좀아는데안그런척하면서선물있는곳다니 면서언제나달라는게많대요그리구웬만큼받으면조용히사라지는거몇번 봤는데씁쓸합니다. 저번부터다른선물도안왔다고뭐라하시는데그만큼받 았으면됐지얼마나.. 글을많이남기는더오래된애청자도제가알기론선물 을그만큼받은사람없습니다. 라는허위내용으로피해자OOO씨의명예를훼 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한 정당홈페이지상에서피해자 OOO 에대하여...OOO 는사이비친일수구보수꼴통임이확연히드러났습니다. 나는친일수구보수꼴통 들이말하는대로인간말종의개~ 차반노빠일지도모릅니다. 하지만이런인간 말종개~ 차반노빠라도 OOO와같은독립유공자까지도팔아먹는사이비친일 수구보수꼴통들과는상대를절대안합니다!!... 등의내용으로피해자와사자인 선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43 -

가해자 OOO는 2005년 6월 11 일, 15~16일에걸쳐청와대게시판및정부부처 관련단체 5 개소등에 모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는 OOO씨가직장동료여직 원과부정한관계가있으니엄중조치를촉구한다. 는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자기의딸을피해자가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약2년간교 육을받게하였으나, 2005년 3월말부터가해자의딸을더이상교육시킨다는 언급없이피해자 OOO원장에게는계속다닌다고하였으나가해자의딸은어 린이집에등교하지아니하고, 2005년 6월 17일가해자의딸과의어린이집수속 관계를종료시키기위해가해자와통화를하여, 그동안의국고보조금을반납 하겠다는말을하였으나, 가해자는이를자신에게금품을제공한다는취지로 잘못받아들이고있던중 2005년 6월 19 일 구청인터넷게시판에 어 린이집원장이허위로국고보조금을유용하여국가예산을낭비하였고, 피해자 가가해자자신에게금품으로유혹을했다는등 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모대학총학생회간부로서 네트워크회사직원인피해자 OOO 와학교네트워크관계로몇차례쪽지로대화를나눠오던중피해자가일 방적으로약속을어겼다는이유로그동안의오고갔던쪽지내용에 동물적인 표현??? 그런뜻으로이야기한적없는데.. 그런뜻으로받아들이는사람이이 상한것아닌가?? 뭐눈에는뭐뿐이안보여서그런가... 설명하는것알아듣지 못할만큼자신없음뭐하러그자리참석하시나.. 집에가서그시간에책이나 한자더보시지... 너하고 off 에서부딪칠일은없을것이다. 너불쾌하니? 불쾌 하라고썼으니다행이네.." 등의글을덧붙여학교게시판에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는 시홍보실에서근무하여왔는데 2004년 10월 9일 인 터넷뉴스게시판에 시장이이러니시의홍보를해야하는홍보실이썩을대로 썩었지! 에이냄새나는홍보실시민여러분은홍보실근처에도가지마세요... 구 린내가나니깐... 올바른공무원들도홍보실근처에가지마세요... 똥물이튀니 - 44 -

까.. 홍보실 OOO 가똥물사방에튀기고다니니깐... 에이퉤퉤퉤 등의글을게 시하여이에대한삭제요청및증거자료제시를요청하였다. 그러나가해자는 시게시판은물론읍면동게시판에도이러한글을몇차례에걸쳐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2) 일반기업 피해자 OOO의부인 OOO 는남편의외도를알게되어간통죄로고소하고, 남 편OOO의직장상급기관과직장내의홈페이지에남편의간통사실에대한글 을게시함으로서남편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같은아파트위층과아래층에살고있는가해자 OOO와피해자 OOO간에위 층의소음으로인한다툼이생긴과정에서 6층에살고있는 OOO가 7층에살고 있는 OOO의직장홈페이지게시판에자신이그간의소음으로인하여신경과 치료를받고있다는사실과고의적으로 7층사람들이새벽3시에바닥을치는 등의행위를한다는점, 8 층으로이사가라고이야기한사실, OOO의부인이반 말과삿대질을일삼는다는내용을게시하여 7층에살고있는 OOO와그부인 의명예를훼손한사안 라는중고명품판매사이트에서판매를하고있는판매자 OOO에대하여 아이디 OOO 가 양아치판매자, 뺀질이에뭐~~ 무직한보따리장수 라는글을게시 판에게시함으로써판매자 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와쇼핑몰에서물품을구매한소비자 OOO간에배송비지불과정에서생긴다툼에관해소비자 OOO가내용을부풀 리고허위로조작하여 인터넷쇼핑몰게시판에내용을게시하여 OOO의 명예를훼손한사안 OO외식업체에근무하는 OOO에대해같은외식업체직원OOO이고객을사칭 - 45 -

하여자사홈페이지게시판에 OOO가근무한시간이아닌시간임에도불구하 고 OOO 의실명을언급하며서비스가안좋다, 불친절하다, 표정이투명스럽다 등의글을반복하여게시함으로써 OOO의명예를훼손함사안 통신설치기사와불법주차로인해발생한불친절사례를 통신 을사용하는고객 OOO 가 통신홈페이지게시판에 고객에게망치로대 가리를뿌신다고말하는 직원 이라는제목으로글을게시하면서직원의 실명과차량넘버를기재하여 통신설치기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 OOO 의쇼핑몰게시판에 OOO은가지마세요하자 있는제품보내고교환환불도안해줄뿐더러자기네가유리하지않은글을관 리자의직권어쩌구하면서다지워버리고무조건확인도안하고보내고진짜 인터넷사이트말로만나쁘다못믿는다하는줄알았는데당해보고 음. 이라는글을게시하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어이없었 가해자 OOO 는 03. 11. 20~ 12. 25 까지인터넷게시판에 권력인가? 횡포인 가? 라는제목등으로 관리소장이바뀔때방화책임자를아파트에근무도안 하는위탁업체에근무하는어떤분의서류를위장하여, 아파트에근무하는것 처럼소방서에신고하고... 기대하시라... 앞으로볼만한일들을.. 담당공무원님 들어느분께이첨이될지모르지만준비하세요... 욕심부리지맙시다( 욕심 - 죄 - 사망)... 등의내용으로아파트위탁관리회사의관리소직원인사명령에대 한허위사실글을 8 회에걸쳐게시.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자신의남긴글에비방성댓글을달자 게 임사이트홈페이지게시판에 OOO 캐릭터아이디를공개하며 니가거짓말을 그렇게잘할줄이제알았구나... 니말대로다른서버사람들도잘아는유명인 인니가허접에의해서거짓이탄로나야지더효과가크지않겠냐?... 니가어 설픈지존행세하다하다지쳐서나를타겟으로삼은모양인데어디니맘대로 되는지두고보자... 등의내용으로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 46 -

가해자 OOO 는 05. 1. 10 ~ 1. 13 일까지한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 제대로 된영업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제왕처럼하청업체와인력들을못살게굴던진 작에사라져야할빈대/ 벼룩같던회사와... 그회사정말쓰레기같은회사죠. 정말영업능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그동안 그룹에들어가는인력에게 는무조건돈만띠는... 등의내용으로 회사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하여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증권거래소에어떤종목에대해시세조정혐의 로 OOO에대한의뢰를하자이에앙심을품고 증권홈페이지게시판에 까불지마라, 법도졸라리모르는시키가... 이똘아이시키야. 참어린노무자 슥이뻥은잘치는구나... 너같은사이코를누가직장에서받아주겄냐, 지세계 에빠져사는넘이니...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는 2004. 1. 28~ 2. 1 까지 ( 주) 회사의노동조합사이트조합 원발언대라는비실명제게시판에부서장이라는필명을사용하여 나도부서장 이요 라는등의제목으로 부서장이부서비나오면쓰던데.. 야! OOO야정신 차려... 이제인사팀에서는어떻게해먹을려나궁금하네, 니 에있을때많 이해쳐먹었다아이가...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는버스기사인피해자 OOO와도로에서마찰을빚을뻔하자인터 넷게시판에 정말살인자가있었군요. 어쩜저랑똑같은무법자가또있었군 요... 수없이질주하는그차량앞을제가지나가는데도위와같은행동으로위 압을주어너무화가났던주변의차량기사님들도손가락질... 절대로 고속 을이용하였다간언제죽을지모르겠군요... 이해가지않는행동이누구의목숨 을담보로하는지...?? 등의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와 고속버스의명예를 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인사발령및부서이동에불만을품고 회사홈페이지에 금 번인사이동에서 OOO를비롯한몇명이정직원과어울려술자리를가지곤하 - 47 -

여그반사이익으로유리한인사발령을받았다 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피해 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울산지역의 택시조합의홈페이지게시판에피해자인택시 조합위원장이임의로감사및대의원을뽑았으며, 자기측근들의잘못된행위 는눈을감아주고자기눈밖에나있는사람들은가차없이징계를한다는등, 임의로대의원 3 명을제명하였다고하였다. 이에대하여가해자는대의원의징 계를철회하고위원장본인이자진사퇴를하지않는다면택시조합에서얼굴을 들기힘들것이며조합원에의해축출을당한다는등의허위사실유포와명예 훼손적인글을회사홈페이지에올린사안임. 가해자 OOO 는 컴퓨터그래픽학원의홈페이지상에 워낙학원들이학생 들을돈으로만보니다가라로만들생각이들어서요... 무슨학원이환불이안 돼? 하여간에요즘세상은모르면손해라니깐~~... 특수효과작품이라고해논 것보니까 3D 작업해서영상에그냥얹은수준에불과하다... 취업률의 100% 라 고하는데학원의졸업생들이취업을정말한건지의심스럽다. 등의글을게시 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 주) 라는치킨프랜차이즈업체의가맹점으로서평소위 프랜차이즈업체에관해서악감정을갖고있던중프랜차이즈업체의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거창업하지마세요... 우선CEO 의마음부터아래로는본부장, 말단 까지마음이떳답니다. 물류배송잘안돼요.. 물건이없다나요? 없어서장사를 못한답니다. 등의글을수차례게시하여프랜차이즈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운영하는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하는천년초 와관련하여마찰을빚어오던중피해자 OOO 의쇼핑몰게시판에 천년초가 누가이름을만들고누가사라져가는것을복원하기위해노력하였는지... 일본 에있는환자들에게천년초를건네주기위해다녀온후효험이없다하고그돈 을착복한후 OOO의허락도없이자신이농장을운영하는것처럼속여돈을 착복한것도모자라이제는부모님의은인이사람을욕보이려하는짓이우습 구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48 -

가해자 OOO는우연히전에알던피해자 OOO을우연히만나게되었는데그 간의사정을서로이야기하다가을이자신의회사에서고액의연봉을받고있 다고하면서자신의자랑을하자그말을듣고평소자신이알고있던을과달 라서인터넷에평소직장인들이자주이용하는사이트에갑이말한것이사실 인지가궁금해서갑이한말을올렸는데마침그게시판에있던갑과같은회 사에다니던 에 OOO이그글을보고갑의말이터무니없음을보고는회사게시판 갑이회사에서고액의연봉을받고영어도유창하게하고외국에유학도 다녀왔다는거짓말을주위사람에게하고다닌다. 는내용의글을남겨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스포츠용품을개발하여판매하는 회사가신제품을연구, 개발하여판매 하려고하자동종의영업을하는경쟁관계에있는 에 회사가자사의홈폐이지 회사가판매하려는제품이문제가있는것처럼외국연구기관의연구결 과를인용하고 회사의홈페이지에고객인것처럼가장하여제품을비방하 는글을게시하여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3) 개인 아파트선거과정에서아파트동호회의간부에대한투서가있었고, 그에 따라간부전원이검찰에진정되어 2명이조사를받고추가로 2명이조사를받 은사실에대해현재 503동대표인 OOO가 509동대표경선에참가한후보 OOO를그무기명투서자로지목하고후보 OOO 홈페이지의게시판을통해허 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후보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자신과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피해자 OOO의홈페이지게시 판상에 꼴통죽어어디한번입으론세상만사를해결하는능력있는분들이한 번전쟁없이우리에게피해하나없이북한정권을무너뜨려보쇼. 댁들입심만큼 이나실지로도능력을발휘할는지기대하고있겠소... 등의내용을게시한후 OOO의 IP 주소와집주소를발설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49 -

피해자 OOO는현재남미 에거주하고있으며개인적인취미로 에관한홈페이지를운영해오고있었는데 2004년 10월 2일경같이다니던교회 동료인가해자 OOO와다투고난후가해자는피해자 OOO의홈페이지게시판 에피해자의실명을거론하며 OOO 웃기지마세요. 네가더러운말로목사들 씹고다니니네애비어떻게되는지안보이세요? 네아들새끼 OOO는술담배 꼴아물고친구들모인자리서자기부모쌍소리로욕하시던데요... 밖에선네새 끼깡패야... 다른사람씹지말고너나잘해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4) 기타 의원을운영하는의사OOO는의사들에게반영구화장술시술에대한교육을 하고있는데, OOO 인터넷사이트공개게시판에 앞에서는불법퇴치운동에앞 장서는것처럼하면서뒤에서는일반인을교육하여불법시술을조장하는, 이중 적인행위를하고있다 는내용을의원명과의원을운영하는의사OOO의실명 을게시하면서허위사실을유포하여의사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게사기중매를서주고 400 만원을받았으나, OOO가사기중매인것을알고 400만원의환불을요구하자탈북자들이공용으 로이용하는인터넷게시판에 나를속이고시집보낸자들을저주한다 라는제 목으로 탈북녀 라는필명을사용하여 돈많은한국인이라고( 사실은거지)... 등의내용으로마치 OOO가쓴글인냥가장하여피해자 OOO의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 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시지부의열림마당( 자유 게시판) 에 너무먼 육거리시장 이라는제목으로... 썩어빠진관료사상 상사가전부라고주변동료배려나헤아림없이근평자눈도장찍는개년, 개새 끼들나라, 조직을멍들게하는첫단추다... 너정신차려. 너얼굴이그게뭐 냐? 박쥐새끼싸가지없는놈이라고다들말하는걸등잔밑이어둡다는걸모 르는병신... 등의내용으로 시장을비방하는글을게시. - 50 -

가해자 OOO는 포털업체의지역정보제공란에서특정병원의이름과피해 자 OOO 를지목하여 간호과장이란사람이자기병원을무시하는발언을외부 사람이들었을땐넘안타까웠어여... 저런사람이간호과장이라니.. 그병원자체 가발전성이없어보였어요.. 간호과장초등학교는나왔나요? 그병원은이력서 는안봤나보져??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는 동호회회원으로서과거에이미법원에서승소한사실을 사기행각이라며 동호회의게시판에 OOO가법인카드로 3억이상을횡령 했다... 결국사기꾼의본색을드러낸 OOO...OOO를쳐죽이고다시뭉치기 를...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인 OOO와평소게임을해오던중피해자가사람들에게 자기에대한헛소문을퍼뜨리고다닌다고오해하여게임게시판에 OOO 게임사이트최악의쓰레기인물... 직장도없이나이가서른이넘은시점에서가 진것도없는 OOO... 제발입주둥이깨끗하게청소좀해라 등의글을게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와동창관계에있으나피해자가맡고있는동창회 일과관련하여평소불만을가져오던중 2004년 8월 16일동창회게시판에 OOO 는문제가있다... 동기회에협조는커녕사사건건문제만만들고있다... 아 무리내가생각해도너는좀치사한놈이라본다. OOO 이자식아너는항상불 만이많고너는동기회에있으면안돼는놈이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시 성형외과에서수술을받았으나본인이만족스럽게 나오지않았다며병원홈페이지에 이곳에가실분들이혹시계신다면전도 시락이라도싸갖고다니면서말리고싶네요... 전지금심각한우울증에시달리 며... 심지어는삶이원망스럽기까지합니다. 성형한가슴을다른여러군데병원 을다니며보여줘도도무지이해할수없는수술이라고다를이야기를하더군 요...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 51 -

가해자 OOO는 노동조합홈페이지에현재노동조합의조합장으로있는 피해자 OOO 씨의실명을사용하여 OOO 니언제인간될래?... 요새교회댕긴 다메... 남욕하고교회가서회개하면다끝나나봐... 처음부터다시해라. 등의글 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연맹홈페이지게시판에 좀생이 OOO...OOO 는챔피언감이야?... 온갖쪼다레슬러들한테져주고웃고다니는애송이였다는 데... 그런자가한국에와서 OOO선생똥꼬빨다가겨우 OOO한테 50일동안똥 꼬빨아서겨우 한국에해놓고벨트만들어서차고다니잖아... 전00씨 투병중입니다. 정신병으로... 건드리지마세요... 그작은키와잘생긴외모로다 들반합니다. 애완동물샵에가면 OOO 씨팬들많음.. 개들의우상 등의글을게 시하여한국프로레슬링연맹및피해자들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디시인사이드라는사이트의매매게시판에서시중가보다상당 히저렴하게내놓은카메라를사려고판매자와접촉하던중판매자가처음에는 직거래가가능하다고했다가사정상택배거래만가능하다고유도하고직거래 하자는말에자신을믿지못하느냐고화를내는것을이상하게여기고관련게 시판을알아본결과여러명을상대로물건을판다는내용을올린것을보고 사기꾼이라고판단해서게시판에 피해자 OOO의이름과전화번호계좌번호를 게시하고사기꾼이니조심하라는...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 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최근홈페이지에대한명예훼손유형은개인홈페이지에서는거의찾아볼수없고대부분일반기업이나공공기관의홈페이지그리고병원이나조합등단체의홈페이지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대부분해당홈페이지의비실명게시판인고객전용게시판이나상담게시판을이용하여명예훼손적인글을 - 52 -

남기고있으며, 명예훼손을당한관련기관이나단체에서는인터넷의급속한파급효과로인하여명예훼손은물론금전적인피해도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2. 블로그 (1) 의의 블로그 78) 란인터넷을뜻하는 웹(web) 과일지 기록을의미하 는 로그(log)' 의합성어인웹로그(weblog) 를줄인말로, 인터넷에 서자신의관심사에따라자유롭게글을올리는개인사이트를지 칭한다. 79) 복잡한절차없이자신이만든게시판에자유롭게글이 나사진을올리면 블로거 ( 블로그를운영하는사람) 끼리답글형 식으로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수많은다른블로그를자신의블 로그에링크시키기도한다. (2) 운용형태 블로그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포털서비스업체에회원가 입을하여야하는데포털가입시약관에동의하면별도로추가의 가입이필요없는경우 80) 와포털가입과는별도로이용약관에동 78) 블로그(blog)' 는웹로그(weblog) 를줄인말로일반대중의소비를위해빈번하게갱신되는개인적인일기를가리킨다. 통상적으로블로그는그작성자의개성이나웹사이트의성격혹은특정목적을나타낸다. 블로그가다루는주제는간단한철학적사색, 인터넷이나다른사회적사안들에대한생각, 작성자가개인적으로선호하는웹사이트에대한언급등이다. 블로그의필수적인특징은보통하루에한번씩새로운글이채워지는일기형식과일상적인문체이다. 79) 권상희, 블로그(Blog) 양식 : 커뮤니케이터, 구성형태, 내용, 연결성에따른장르유형분석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3 면(2004) 80) 네이버(www.naver.com) 블로그와다음(www.daum.net) 블로그가이에해당된다. - 53 -

의하여야하는경우 81) 로나누어볼수있다. 블로그의운용방식을 살펴보면목록형태로게시물을표시하지만게시물의제목들만따 로모아목록을만들지않으며게시물을올린사람의 ID나조회수 를표시하지않는경우가많다. 왜냐하면블로그는원래특정개 인이일기나주기적인기록의형태로올려놓은게시물을시간순 서로보여주는방식이기때문이다. 블로그에글이나사진등을올 리면다른블로거들이게시판에짧은답글, 사진등을올리거나 자신의블로그에연결하는식으로이야기를확장해나간다. 블로 그가홈페이지나커뮤니티와다른점은홈페이지처럼복잡한구 성이필요하지않고, 커뮤니티나홈페이지처럼일부사람에게만 공개하는폐쇄성이없다는점이다. 간단한방법으로게시판을가 질수있고누구라도와서글을읽고쓸수있다는것이다. (3) 명예훼손사례 가해자 OOO씨는별거중인남편 OOO 의블로그에 OOO가폭행하여아이가 유산되었다 라고하며아이의초음파사진을올리며짐승, 동물등의말로허위 사실을게시하여남편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알고지내던피해자 OOO씨와다투고난후피해자의 블로그방명록에 싸가지, 싹퉁머리없는년, 지랄한다, 반쪽짜리인간 등의글 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교제해오던중피해자가교제를끝내자고 하자이에앙심을품고자신의블로그상에 티비프로에나온알콜중독자를보 니그여자생각난다... 나이많고학교도이제졸업한주제에카드빚까지엄청 81) 파란(www.paran.com) 블로그와엠파스(www.empas.com) 블로그가이에해당된다. - 54 -

나다는등... 재산은집한채있는수준인데자기네집이예전에부자였다며늘 인생을한탄한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는사귀던남자친구와헤어졌는데남자친구였던가해자 OOO는이에 앙심을품고 6개월동안인터넷의거의모든블로그에피해자의사진을올리고 피해자가사용하는아이디를입력하기만하면누구나피해자의사진과그동안 주고받았던연애편지를볼수있도록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블로그에서의명예훼손은일반적인홈페이지나미니홈피, 클럽등과달리블로그의특성상블로그운영자인개인이일방적으로게시물을작성하여타인에대한명예훼손을하거나기존의지인들의블로그방명록에명예훼손적인글을남김으로써행해진다. 이와는다르게회원들은운영자가남긴게시물밑에댓글형식으로명예훼손적인글을남김으로써명예훼손을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해당포털서비스업체에비회원인경우글을남기는데제한이있고운영자나회원의경우에는이미개인정보가포털업체에등록되어있기때문에일반적인비공개게시판에서처럼심각한수준의명예훼손은발생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3. 미니홈피 (1) 의의 현재국내포털중미니홈피형태를갖추고서비스를하는곳은 싸이월드, 세이클럽, 다음커뮤니케이션등이있다. 이중에서도하 나의문화현상으로급부상한 싸이월드미니홈피 가대표적인사 례라할수있다. 싸이월드에서가장먼저시작한미니홈피서비 스는이미만들어진탬플릿에서자신의정보를기록하고게시판 - 55 -

에글을올리며, 다른미니홈피사용자들과상호작용을할수있 다는점에서블로그서비스와매우비슷하다. 그러나미니홈피는 불특정다수인에게본인을노출시키는블로그방식에서발전해 일촌맺기 개념을통해온라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그안에서인 맥형성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블로그와는차이점이있다. (2) 운용형태 미니홈피를이용하기위해서는해당포털서비스에가입하면자동으로가입이되며, 별도의컨텐츠제공이없이게시판만있는블로그와는달리그림이나아이콘, 아바타등을사용해대화방을꾸밀수있어블로그에비해꾸미기를좋아하는한국인의성향에더잘맞는경향이있다. (3) 명예훼손사례 군복무중인친구OOO로부터 OOO 에게전화가와서 군대후임의여자친구가 실수로임신을하였는데낙태수술하러가는데따라가달라... 는부탁을받았는데, 이사실을 OOO 의남자친구가알고불쾌해하던중, 군복무중이었던친구 OOO 가 OOO의미니홈피에글을남긴것을보고 OOO 의남자친구가 아직도연락 하는냐 며화를내고, 군복무중이었던친구OOO 의미니홈피에 니는아직도니 아는여자애애떼러가는데따라가달라고부탁하고다니나? 그렇게살지마라... 연락하지말랬제? 라는글을게시하여군복무중인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의고등학교후배남자친구였다는 OOO가 OOO의여자친구미니홈피게 시판에 이제여자들그만따먹고건전하게사세요. 선후배친구역어서따먹고 다니고이제는남자에관심있나... 씹새야... 너게이냐... 화장도한다면서... 라는 글을 씹새야 라는제목으로두차례욕설, 비방, 허위사실을게시함으로써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 56 -

OOO의여자친구인피해자 OOO와전에사귀었던 OOO가피해자OOO의싸이 월드미니홈피에여자친구를비방하는글을올리고, 이후에는 OOO의일촌과 여자친구의일촌의홈피게시판에저질스러운글들을게시하고, 전에사귀었을 때 OOO의여자친구와관계를맺은사실과여자친구가전에사귄남자와의관 계에서임신한태아를낙태한사실들을게시함으로써 자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의여자친구인피해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의미니홈피에 OOO의사진에컴퓨터로눈을도 려내고얼굴에엑스자를그어놓는등의합성을하여 누구한테는돈주께밤보 내자고했다면서ㅈㄹ이네똑바로살아. 온갖여자한테찝적거리는구만보아하 니카사노바네. 라는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사진및글을게시. 가해자 OOO는 04. 2. 8일피해자 OOO 와헤어지게되자이에앙심을품고, OOO가아는동생 OOO 의미니홈피상에 그불쌍한핏덩이넷을눈하나깜짝 않고그다리사이로쏟아낸, 쯔쯔.. 그러고도그다리를어찌자랑스럽게올려 붙이고다니는지... OOO 말에의하면어떤닮은(?) 자매중하나는양아치와사 귀고하나는바람둥이와사귀다둘다배신맞았다고하더군요... 라는내용으 로피해자 OOO와동생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2.7~2.10 피해자 OOO 의미니홈피에서 섹스머신 OOO 등 의제목으로 절대자기돈안쓰려고하면서얻어먹으려고하는자, 자신이서울 대다닌다고뻐기면서성병퍼트린이나쁜자식을어떠게해야할까요? 라는등 의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대한개인적인악감정으로자신의미니홈피에 OOO 의사진을게시하고 자여자동지여러분여기보이는 OOO 를조심해주세요.. 여자뒷조사나하고지는쥐뿔없으면서여자를호굴보고양다리나걸치는인 간쓰레기입니다... 온갖매너있는말과다정다감으로여자를후린다네요. 그것도 한명이아닌동시에두명을... 등의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57 -

가해자 OOO는 04. 2. 11 피해자 OOO 의미니홈피에익명을사용하여 너어 제생일이었다지? 근데어쩜글이하나도안올라와있냐? ㅋㅋ... 그리고너 저번주일요일에스타벅스앞에서 OO 랑키스했다면서? 어머어머!! 그럼안되 지.. 사람들눈꼴시려서어케살라고?? 응??... 등의내용으로 OOO의명예를 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 의싸이월드미니홈피방명록에 OOO의과거의 남자다. OO 와몸을섞었다. 너희남편은그사실을아냐? 너희앞날도뻔하다. 니남편이병신아니냐? 등의내용으로허위사실을적시하여피해자 OOO의과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대한개인적인악감정으로 03. 11 ~ 04. 3 까지 싸이월드미니홈피에 낙하산으로들어왔으면서실력도없는주제에... 너가어 디가이쁘니? 이낙하산아... 등의내용으로 6차례에걸쳐피해자 OOO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와평소사이가좋지않자익명을사용하여싸이 월드미니홈피에 OOO 의사진에칼자국을내어놓고 그재수옴붙었단애가 재니? 왕짱겠네!!... 푸헐~ 올드걸좋은데~ 대박날거같애... 등의내용을게시하 여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자신의옛애인이피해자 OOO와사귀자이에앙심을품고 04. 4. 10 OOO 의미니홈피방명록에익명으로 살아있군, 싹수! 학교속이고다니더 니어디로숨었어? 미친년! 호텔나들이청산하시고정신차리고사셔! 남껄로학 교들어가면모해? 공부줌해!.. 배신자! 사기꾼! 창녀!!! 등의내용을 OOO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의여자친구친구이었으나피해자가여자친 - 58 -

구와헤어진사실을알게되어앙심을품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니가싸이폐쇄하던말던상관없고... 넌정신병원에나들어가라넌인생의최악 의남자다... 병신아니디질래너눈에띠면디질줄알아라개같은새끼야.. 등 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하는글을남긴것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시츄하이?! 잘지 내?? 애인바뀌었네.. 후훗갈수록얼굴이못해지니?! 살쫌빼~~ 다리가코끼리 다리더라... 살이찐거야? 또애지웠어? 붓기가장난이아니던데.. 등의글을 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야 OOO씨는평소연예인에대하여안좋은감정을가지고있던중가수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너무구려요... 성형을왜그렇게많이했나요?? 등의모욕적인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씨는평소피해자 OOO씨를흠모하여오던중자기와사귀자는 말을피해자가거부하자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흠당신그소문의개걸 래인가... 별루이쁘지도않은데저얼굴이이쁜거냐?... 뭐몸은잘대주게생겼 네... 그러니소문이걸래라고났징... 오죽하면 사이트에쟤미니홈피주소가 떠돌겠어.. 개걸라구.. 쯔쯔~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미친년넌교회다닐 자격도없는인간쓰레기야... 너내일죽었어... 쌍년아너죽는날이야... 넌죽어 야되... 미친년아너조심해라한번만죽어... 미친년아... 너나가되져라... 미친년 이죽어야지왜사냐?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예전의여자친구였던피해자 OOO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이또라이야... 너그렇게살지마라... 개걸레같은게어디서날뛰고그러냐... 너 지금남자친구가너그렇게산거아냐?... 개같은인생이라고잘나가는남자들 한테다리벌리고그런거아는지모르겠다... 머지금남자친구한테도그러겠 지만... 너도니네아빠처럼깜빵갈래?... 개창녀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 59 -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헤어진후피해자가몇일후면결혼을한 다는소식을듣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그오빠는집행유예기간에다 특수강도, 절도죄도있는사람인데, 어찌결혼을하려구하나... 빚도엄청많아 서아마결혼할사람뒷조사를해보는게좋을겁니다. 제가걱정되서올리는 글이니꼭확인해보세요 등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씨와피해자 OOO씨는사돈관계에있었으나가해자 OOO씨의누 나와피해자의오빠가이혼을하게되었다. 이혼후에도계속만남을가져왔으 나이로인하여양가의감정이서로대립상태로되었다. 이에가해자 OOO씨는 그동안전해들어왔던피해자의사생활에대하여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인간쓰레기 XXX... 유부남하고놀아나도시집은가는군... 참아이러니하지.. 개같은세상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남자관계로인하여다투어오던중피해자 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인간같지도않은년이랑싸움따위하고싶지도않구 요... 거짓말을아주밥먹듯이하고사람뒷통수치는... 그런더러운년이랑잠시 라도엮였다는게참기분더럽고짜증날뿐입니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연인관계였는데금전적인문제로다투어 오다가피해자가일방적으로헤어지자고하자이에앙심을품고피해자의미니 홈피방명록에 씨발놈아.. 첫번째경고다.. 두번째는니가다친다. 니네집줄 초상치르기싫으면잘해씹세끼야... 니네어머니섬에확팔아버릴까아님상 을치를래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예전에사귀던여자친구인피해자 OOO씨의미니홈피방명 록에 나는너의과거를알고있다... 목사딸이면목사딸답게검소하게살아 라... 너네집꼬임에넘어간니남자친구가불쌍하다... 몸좀굴리지마라... 한 두번도아니고혼전순결도지키지않고뭐하는짓이냐 등의글을게시하여피 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60 -

가해자 OOO씨는평소사귀고있던연하의남자친구가전화를받지않자자 신을버렸다고생각하고남자친구인 OOO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수차례에걸 쳐 만나는여자마다임신중절이나시키고피임이나똑바로해라...OOO한텐 니가외려당했다며? 너가잠잠했을때라고는임질걸렸을때뿐이였던것같 은데.. 어디서걸린줄도몰랐다면서.. 에이즈안걸린게다행이다. 등의글을게 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같은사무실에근무하는피해자 OOO씨의사생활에대 하여다른직장동료미니홈피게시판에 OOO 이혼했는데또얘가졌더라... 멀 쩡하게생겨서왜그러구다니냐... 저년이정신을못차리구지입장이어떤지 는생각두안하나봐... 하긴정신있는얘가그런소리하겠어? 등의글을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자 가해자 OOO씨는평소같은반친구와사이가안좋아지자가지고있던피해 OOO의사진을고의적으로다른사진과합성하여자신의미니홈피에게시 하였는데피해자 OOO가몇차례사진을삭제해줄것을요청했으나알았다는 대답만하고삭제하지않음으로써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미니홈피의명예훼손은거의대부분 방명록 이라는게시판을 통하여나타나며주로기존에알고지내던사이에서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는이방명록게시판이여러사람에게노출된다는것 을알고있으며, 그러한비방글이나허위사실적시등으로피해자 를곤혹스럽게만들기위해일부러그런다는점에서문제가많다 고본다. 또한이방명록게시판은비회원인경우에도작성이가 능하며단지 IP가노출될뿐이어서 PC방을이용하거나공공장소 를이용하는경우가해자를색출하기가어려워이러한점을이용 한명예훼손이대체로많은있는추세이다. - 61 -

Ⅱ. 커뮤니티형태 1. 카페 ( 클럽 ) (1) 의의 카페란흔히인터넷카페라고도하며보통회원제로운영되는 인터넷게시판의한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다음 (www.daum.net) 에서처음으로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네이버 등여러업체들이경쟁적으로개설하고있다. 또한비슷한유형으 로싸이월드의 클럽, 파란의 클럽 서비스가있다. 이러한커뮤니 티는주제별로분류되어회원관리가되고카페랭킹을매기는등 여러가지기능이있어일반인터넷게시판과는성격이다르다. (2) 운용형태 다음과네이버카페의경우는포털에가입이되어있는경우별 도의이용약관동의없이누구나쉽게만들수있으며, 싸이월드 와파란의경우는클럽개설시별도의이용약관에동의를요한다. 카페나클럽은거의동호회나취미등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 이가입하며최근에는상업성을가진카페도등장하고있다. 이 러한카페나클럽은회원제로운영이되고있으며가입과탈퇴는 일반적으로자유로운편이다. (3) 명예훼손사례 회사의부도로인해수사중인 OOO씨에인해피해를입은 OOO가다음사이 트에안티카페를개설한후수사중인 OOO의가족과그친척들의사진을게 시하고 XXX 의애미, 니미랄~, 재수없다 는등의글을게시함으로써수사 중인 OOO와그가족의명예를훼손한사안 - 62 -

카페의 OO동호회회원들에대해그에대비되는동호회회원 OOO가 OOO카페의아이디 OOOO 는실제로는성격이엄청나쁜놈이고, 여자관계도 복잡하고밝히고, 할줄아는것도없는개념도없는나쁜놈이다. OOO카페에 서의별명은 OO 인데사진보면생긴것도이상하다, OOO카페의 OOO( 닉네임) 은 XX 대학교에다니는학생인데, 이사람의홈페이지를가보면찌질하고소심 한바보라는것을알수있다., 아이디 OOO 는애인한테버림받았다 는등의 글을게시함으로써 OOO동호회회원들의명예를훼손한사안 인터넷쇼핑몰에서의류를판매하는 OOO에대해옷을구매한 OOO가인터넷 쇼핑몰에서의류를판매하는 OOO 가마케팅을하고있는인터넷카페에 옷의 아랫단중반이박음질이안되어있다, 지퍼가바깥으로빠져나왔고, 지퍼도안 잠긴다 는허위의사실을게재하고인터넷쇼핑몰에서의류를판매하는 OOO 가반품을하라고하자세탁소에맡겨서안된다고하고는환불을해주겠다고 하자그후로는전화를받지않아, 그사실을인터넷쇼핑몰에서의류를판매하 는 OOO가이해가되지않는다는내용과함께답글을게시하자이를삭제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의류를판매하는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카페 OO지역학원강사모임의운영자 OOO에대해카페회원중 OOO가 OOO 선생님도처신잘하세요... 위아래모르고까불지맙시다. 말실수하지맙시 다. 혼자만잘난체하지맙시다. OOO선생님보다무쟈게잘난사람들무쟈게 많습니다. 라는글을실명을들어게시판에게시함으로써운영자 OOO의명예 를훼손한사안 동호회사이트에서 OOO를비방하여 OOO로부터고소를당한 OOO는일단 합의를해준다는상대방의말을믿고사과문을게시하였는데, 상대방 OOO는 OOO 가공증해준각서를사진으로게시하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그 대로노출시킴으로써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헤어진남자친구 OOO가 OOO의학교과카페에 OOO 에대하여 그녀 라고 - 63 -

지칭하면서이중성격에사람들, 특히남자들에게조심하라는내용과더불어자 신과의예전관계에대하여스킨쉽과성적인관계까지언급함으로써실명을밝 히지는않았으나학교특성상과정원이적고, 과카페에올린글로써글을보면 누구든지그녀가누구인지짐작할수있는내용의글을게시하여 를훼손한사안 OOO의명예 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 OOO와쇼핑몰에서물품을구매한소비자 OOO간에 배송비지불과정에서생긴다툼에관해소비자 OOO가내용을부풀리고허위로 조작하여 OOO인터넷게시판에내용을게시하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같은동호회에서활동중인 OOO와 OOO는 OO사이트게시판에서논쟁을하 던중그중 OOO가동호회에서같은글을게시한사실을알고상대방이같은 동호회회원인것을알게되어게시판에상대방 OOO이미니홈피주소와동호회 에서같은글을게시한사실이있다는내용의글을게시하였는데, 그주소를통 해다른익명의사람이그미니홈피에상대방OOO의사진을캡쳐하여악의적 으로게시판에글을올려상대방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클럽의회원인 OOO 는장애인인데, OOO에대하여클럽회원중에한명인 OOO 가익명방에... 그사람홈피를가보면맨날기분이죽끓듯변덕스럽고... 좀웃기기도하고한심해보이기도하고.. 나름대로여러가지사정이있겠지... 널보면꼭싸이가인생의전부인것같다 라는글을게시하여 OOO의명예를 훼손하고, 그글에대한댓글로클럽회원들이 너곁에선웃고뒤에선씹고.. 너 참웃긴놈인지.. 뇬인지.. 그렇게살지마라, 다시생각해보니네가장애가있군.. 정신적인편견과편협한사고방식을가진정신적장애가말야, 또라이네, 너 욕구불만이구나?, 좆도모르면그냥조용히지내란말이당, 너낼이면 30 맞냐..?? 쩝.. 이라는글을게시함으로써처음글을게시한 OOO의명예를훼손 한사안 가해자 OOO는한포털업체의가수 OOO그룹의팬클럽카페게시판에해당 가수멤버들을사칭하거나 OOO그룹의멤버 의여자친구와그녀의쌍둥이 - 64 -

동생까지만들어일인칠역을하는등의행동을하면서 멤버 가여자친구 와성관계를맺었다. 는등의내용으로 OOO 그룹의명예를훼손하였음. 또한, 가해자 OOO 자신이운영하는홈페이지에 OOO그룹의공식팬사이트의운영 자노릇을하면서멤버 군이작곡한노래를받았다는등의허위사실과함 께직접작곡, 작사해줬다는노래등을게시함. 가해자 OOO는한포털업체의 학교학생회연합카페무기명게시판에서 피해자 OOO 가 학생회장은학회비에관여해서는안된다... 라는내용을게시 하자, 익명을사용하여... 지발이름까고써라~~~ 나도니가까면나두깐다... 내가어떻게든지니네과학회장시키로말테니까... 개념없는친구오늘은이만 접는다. 참고로이글쓴사람이누군지힌트쫌줄까? 미쳤냐? 내가알려줄게... 이글을봤다면넌머리가마니나쁘다고자부해라. 내머리돌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꼭말하도다녀라. 그렇게는못하겠지. 왜냐? 넌그런존심도, 그리 고사람들앞에서지대로말못하는띨띨이거든... 라는내용으로 OOO를비방 하는글을게시하여 가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OOO씨는다음커뮤티니연예인팬카페운영에대한불만을품고 04. 1. 20~27 일까지카페게시판에 답글달기바람 이라는제목등으로유벤투스라 는필명을사용하여 니가그랬자나, 투표를부치던지대세로그냥꼬리말달게 바꾸던지, 바쁘다는핑계들은안해주기바라고그건다능력없는사람들이하는 소리임... 내가젤시러하는게뭔지알어? 자기바쁘다고소홀하게된걸너무나 당연하듯당당히여기는운영자랑처음엔좀개기다가나중엔탈퇴하면그만이 란운영자놈들임... 등의내용으로카페운영진을비방하는글을 6 차례게시.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헤어지자는말을한것에앙심을품고모커뮤 니티인터넷동회회및익명게시판과 OOO 의홈페이지에 OOO가 를꼬 셔서유린하고차버렸다. 전화로자위행위를하며신음소리를냈다... 는등의 허위내용과 OOO와 의관계를가졌던일을음란소설화하는등의내용으 로 OOO 를비방하는글을게시. - 65 -

가해자 OOO 는 커뮤니티카페의익명게시판을이용하여 전과발표난뒤 에이런말하는사람참이상해요 라는제목으로 입학초기부터전과한다고 과분위기마구흐려놓고, 우리과졸업해서뭐먹고사느냐는둥주변사람들에 게전과부추기고.. 선배들한테는알랑방귀껴가면서쑈~~~ 떨어서찍히기도한 것이전과허가난뒤에니네들과함께여서기뻤어.. 우리인사라도하고지내 자.. 등등.. 왕따당할까봐두려워서생개지랄을떠는걸보면진짜짜증이나네 요...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회사의직원인 OOO의서비스에불만을품고 04. 3. 3 한동 호회게시판에... 저녁 6시쯤되서야용산 회사의 OOO기사분에게전화가왔습 니다. 정말전화하기싫은데억지로하는듯하더군요... 카더라통신에서 업체 의명성을들으니완전뱀파이어수준이더라는-_-;;.. 등의내용으로회사직원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3. 6 헤어진옛애인 OOO가새로운애인과찍은사진을 카페에올려놓자카페게시판에 OOO 의실명을거론하며 아무이유도없이 날가지고놀았다. 이용당했다. 등의내용과잠자리이야기를게시하여 OOO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동물병원에서자신이발견한유기견을보호해주지않자 카페동물병원동호회게시판에 OOO동물병원의위치와상호를거론하며... 동물병원이면당연히길잃은유기견들을보호해주는건당연한거아닌가 요?... 동물병원에있을가치조차없는사람이라생각합니다... 등의내용으로 OOO 동물병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카페에서활동하던피해자 OOO가불쾌한일을빌미로 탈퇴를하자카페게시판에 나아주너라면이가박박갈린다한마디로이방 에서너란인간이사라질때까지두고볼게야... 끼어들때안끼어들때다끼어들 고, 이제충청방까지자겁하러갔냐? 괜히이놈저놈건드리지말고니걸레같 - 66 -

은행동에다아니까한두눈도아니고어쩔라고그러냐... 등의내용을게시하 고, 3000명의카페회원들에게전체메일을발송하여피해자 OOO의명예를훼손 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개발원이라는자격증교육업체에직원으로있던중급 여를제대로주지않자, 다음카페의게시판에 회원관리도소비자학과를나왔 다던가상담사자격증이있는것도아니더군요... 또회원관리부에전화해서조 금어려운질문을바로해보십시오. 우리를가지고놀았다는생각을하게되실 겁니다... 등의내용을게시하여 개발원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피해자 OOO와 씨와의폭행사건이일어나재판을받게되자 의사주 를받은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가운영하는커뮤티니에가입하여... 제 가말한사정을모르는많은이들이 OOO 에게동조하였으나, 맞았다는사람이 진단서도없이가짜증인으로재판에임하였는데이길수가있을까요. OOO가 를고소한것은폭행죄를뒤집어씌워돈을뜯어내기위함이었다고생각이 듭니다... 등의허위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4. 22 피해자 OOO에대하여카페게시판에익명을사용하 여 아이도낳았고 OOO 가불미스런짓을해서이혼을했다. OOO가현재교제 중인사람도결혼하려다실패하였다. 라는등의내용으로 OOO의명예를훼손 시킨사안임. 가해자 OOO씨는무에타이선수인피해자 OOO에게자신의체육관에트레이 너를소개시켜달라고부탁을하였는데, 트레이너가자신의마음에들지않자 OOO에게비용을돌려달라고요구하며다음카페의자유게시판에 03. 12~ 04. 4. 24까지 OOO의실명을거론하며비방성글및허위사실의글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자기가가입한인터넷동호회카페에서운영자인피해자 - 67 -

OOO 가부당하게이익을챙긴다는내용을듣고안티카페에가입하여전카페 운영자가세무조사를받은적이있으며그당시카페의회원동생이회계사여서 도움을받았다는등그일을계기로이번에도빠져나갈구멍을찾아놓았다는 등의글을올려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한포털업체의카페회원으로활동하던중피해자 OOO에 대하여 사기꾼새끼, 좇도모르는새끼가정신없이설쳐댄다는등, 훔친장물 을혼자싸게걸리지않게도색할려고질문했다는등 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같은회사의동료직원으로서평소피해자 OOO씨에게안 좋은감정을갖고있던중같은회사동료직원이운영하는카페익명게시판에 OOO 대리.. 졸라게개념없다... 개새끼들.. 이넘들땜에내성격도더러워진다. 선 배는무슨개똥이다. 내가구조조정하면다모가지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와피해자 OOO씨는인터넷카페를통하여실내인테리어및부 엌가구리모델링업을해오던중피해자가거래상일정액의미수금으로인하여 급여를연체하였고가해자와는같은달말까지주기로약정하였는데이에불구 하고가해자는자신의블로그게시판에 온갖사기행각을벌이고다니는더러운인간이 인간이어째그모양인지모르겠다... 라는카페를운영하고있 다... 집도절도없이여관방을전전긍긍하며사는개같은인간이란다. 처자식 다팽개치고이혼하고나와서저보다열살많은과부만나서등쳐먹고그여 자도못살게만들고다시도망다니는놈이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 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그동안자신과관계가좋지않았던친구에게복수할목적 으로 카페게시판에피해자심모씨의실명을들어가면서 제친구는 OOO 라고합니다. 제친구는 2년전에어떤나쁜놈한테강제로성폭행까지당했습 니다. 정말입니다... 친구는지금정신과치료를받고지내고있는데... 2년전부 - 68 -

터지금까지치료를받고있는제친구한테여러분이응원해주세요... 그나쁜 놈아는척하면제친구처럼될지도모릅니다. 등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문인협회발행인이며피해자 OOO씨는동문인협회의 회장직을맡고있는데평소피해자 고있던가해자는협회카페게시판에 회장이라는씨알머리도없는직함으로 OOO씨의지나친협회간섭에불만을가지 OOO씨는약속을스스로파기하면서총 협회에서군림하는어처구니없는 욕심과만용을드러내고말았습니다... 투명하지못한금전관계, 그리고무작위 로돈만주면등단시키는신인배출그리고근거도없는거짓말로타인을모함 하고폄하하는말을스스럼없이뱉어내는그에게어찌동조할수있었겠는지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병원에서쌍커플수술을받고만족스럽지못해서불만을가지고있던가 해자 OOO는병원에여러차례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였으나거부당하고 의사로부터정신과치료를받아보라는말까지듣고있던중자신과비슷한처 지에있는성형에실패한사람들의글을보다가같은병원에서성형해서잘못 됐다는내용의글을보고자신이가입해있던성형동호인카페에병원이름을 실명으로들면서 병원에서망치신분같이얘기해요 라는제목의글을올 려서 병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여행사를통해서신혼여행을다녀온가해자 여행사의실명을거론하면서 고 OOO는예비부부들의카페에 여행사에의해피해를입은부부들을찾 여행사를고발하자는내용의글을올려서여행사의업무를방해하고명 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는인터넷상의한클럽에가입하여활동하면서클럽회원들간의 친목을도모하는차원에서정기적인모임을가져오다가모임에서같은회원인 연상의 OOO을알게되어교제를하게되었다문제는그클럽에평소 OOO을 혼자일방적으로좋아하면서쫓아다니던가해자 OOO이있었는데이를시기하 - 69 -

여피해자에게모욕적인메일을계속해서보내고클럽게시판에도 OOO이나 이도어린놈이여자를성적으로농락하려고한다. 는등의악의적인내용의글 을올려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카페나클럽은일반인에게노출된홈페이지형태와는달리커뮤니티회원인한정된인원에게만개방되어있다. 따라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는홈페이지와는달리기존의인맥을바탕으로하기때문에일반인이라도그명예훼손으로인한피해가상당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카페( 클럽) 내에서의명예훼손은주로게시판에서이루어지며대부분익명게시판에서이루어진다. 일반적인게시판은실명이나닉네임이나타나므로쉽게명예훼손적글을올리기가어려우나익명게시판의경우는즉시확인이곤란하거나확인절차가까다롭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 댓글 사이버저널로등장한댓글은사건의진실을여론화하고, 사회 를비판 감시하는순기능적역할이커지고있는반명사실환, 사건과무관한주변인물의신상까지마구들춰내융단폭격식 비난을퍼붓고미확인사실을대량유포하는실정이다. 이하에서는댓글로인한명예훼손사례를검토하기로한다. 따라서 (1) 의의및운용형태 사이버공간을통해회원들또는불특정다수의사용자들사이에각종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인터넷게시판이활성화되면서나타난말이다. 인터넷게시판이용자들사이에주고받는글쓰기문화를통틀어일컫는개념으로, 인터넷문화또는인터 - 70 -

넷게시판문화의하위범주에속한다. ' 댓글' 은 ' 대답하다, 응수 하다' 를뜻하는영어단어 ' 리플라이(reply)' 를한국어로옮긴것 이다. (2) 명예훼손사례 화성여대생살인사건관련하여인터넷사이트다음에게시된기사댓글로 제국의아침 이라는닉네임을쓰는 OOO 가 여대생이그렇게한심하게뒤진데 는이유가있겠지. 내생각엔걸레라서그년을싫어하는남자들이언제한번벌 주겠다고생각해서집단강간... 여자는온몸이정액범벅이된채로.. 더러운짓이 하는년에게어울리는죽임.. 남자들의심리로.. 더러운여자에게는남자에게봉 사하는벌을준다는의미, 뒤진뇬애미도젊은시절에남자들ㅇ게아랫도리많 이돌려가면서애키웠을듯.. 구더기가기어나오는버지를벌름벌름거리며.. 라 는글을게시하여死者와그어머니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네이버뉴스 OOO 서울대내부에서서울대바꾸겠다 라는제목의기사에대 해댓글로아이디 OOO 는 인넘의궁극적인목적인이거였다, 어릴때부터이름 알려서국회에진출할려는.. 어뜩케 2 달만에말이또바뀌냐... 완전미친놈이네... 이거 라는글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하고, 이러한댓글에대해아이 디 OOO는 OOO가여러아이디를이용하여댓글을달고있다는헝위사실을유 포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익명으로인터넷의한무기명게시판에피해자 OOO가속한 교회단체대하여 이러한음모가 성도를바보로알고어설프게 속이려고공동의회에서는선교를중단한다고목사님이발표하고전교인의뒤 통수를치는비열한수법중단하시길.. 라는내용등의비방글을올려이를삭 제하자, " 어제선교사가또와서인사하던데요뭐가필요해서또왔는지또걱 정이랍니다. 이제단돈1 원도주지마세요 목사님은제일좋은차와제 일좋은집에제일좋은소득이시니가까이하기엔너무나먼목사님이랍니 다. 라는댓글이게시되어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71 -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대한개인적인악감정으로 03. 11 ~ 04. 3 까지 싸이월드미니홈피에 낙하산으로들어왔으면서실력도없는주제에... 너가어 디가이쁘니? 이낙하산아... 등의내용으로댓글을달아 6차례에걸쳐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한포털업체의 학교학생회연합카페무기명게시판에서 피해자 OOO 가 학생회장은학회비에관여해서는안된다 라는내용 을게시하자, 익명을사용하여 지발이름까고써라~~~ 나도니가까면 나두깐다 내가어떻게든지니네과학회장시키로말테니까 개 념없는친구오늘은이만접는다. 참고로이글쓴사람이누군지힌트쫌줄까? 미쳤냐? 내가알려줄게... 이글을봤다면넌머리가마니나쁘다고자부해라. 내 머리돌이에요~~~ 라고사람들한테꼭말하도다녀라. 그렇게는못하겠지. 왜냐? 넌그런존심도, 그리고사람들앞에서지대로말못하는띨띨이거든 라 는내용으로 OOO를비방하는글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모커뮤니티사이트클럽의비공개게시판에피해자 OOO가 한회원의글에댓글을남기자피해자 OOO가남긴글에다시댓글을남겨 OOO 에대한비방및사생활에대한언급과모욕적인글을게시하여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로부터인터넷장터에서직거래를통하여차 량부품을구입하였는데물품에하자있어피해자에게연락을하였으나연락이 잘되지않자동게시판에피해자로부터물품을구입할때조심하라는글을올 렸다. 이에가해자는피해자의글에댓글로 병신염병을하고있네... 미친새끼 걸레받으면글삭제하구씹새야알았냐? 호로새끼애새끼하는짓하군꼭지같 이널구있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회사로부터네비게이션장비를구입하였으나회사에서 A/S를잘해주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 회사의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글 - 72 -

을올렸는데피해자 OOO가그글에댓글로사용법을알려주었는데가해자는 누가같은회사직원아니랄까봐ㅅㅂㄹㅁ꼴값떨기는... ㅅㅂㄹㅁ조용히찌그 러져있다가왜이제야나타나니??? ㅅㅂㄹㅁ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는 04. 2. 24 일모포털사이트정치토론장에서 OOO 야. 너친일파 자손이잖어. 물론넌지금친일파는아니구.. 니할배, 고조할배친일경력있어 요.. 후지무라상이증언했고.. 니할배빨갱이들에게죽창맞아뒤졌잖아. 라는 허위내용으로댓글을달아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와피해자 OOO씨는 토론방에서아이디만으로알고지내 낸중피해자가불륜을연상케한다는댓글을달았다는이유로가해자는다른 사람의아이디를도용하여피해자에게 성적인비유를하며욕을하고피해자 를옹호하는사람과함께둘이같이자라 며불륜을연상케하는댓글을달아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신문 주제별토론방에서피해자인 OOO씨의 국민건강향상관련글에대하여 과대망상증환자들의집합소군요... 노벨상이 누구개이름인가?... 한의원원장의사이비행각은유명하다더군요... 요새 의사사이비도늘어가더군요... 제대로의학을하기에는실력이딸리는무리들 이돈벌이차원에서사기에동참하는거죠... 한의원원장은북경 대 박사는어떻게땄는지궁금하군요... 돈만주고딴것같다는의심이드는데 등 의댓글을달아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포털사이트뉴스란의의견달기에 청와대침실에서의대 화 라는제목으로 노:( 비싼메론먹으며) 아까내표정불쌍해보였어? 권 : 네. 당 신연기하나는끝내줘요. 노: 지금너무편하고좋은데안된표정지으려니힘 드네. 권 : 하던대로계속해여. 국민들이우리들시나리오에잘속고있잖아 요. 호호. 노: 계룡산도사한테전화해서조언더구해. 그분말대로만하자구. 권 : 그분아들취직한다는데줄좀대야하겠어요. 호호. 등의내용으로특정정치인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73 -

(3) 명예훼손유형 인터넷게시판의등장은사회현실에대해비판할공간이없던 많은사람들에게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마음껏펼수있는공 간을제공해주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게 시판이용자들이늘어나면서게시판이마치자신의불만을토로 하거나악의적으로남을공격하는공간으로여기는사람들도늘 어나기시작하였다. 인터넷게시판의익명성을악용한것인데, 상습적으로남을헐뜯거나허위사실을퍼뜨리는이러한댓글문 화를가리켜일명 ' 악플문화' 로도부른다. Ⅲ. 개별접속형태 1. 채팅 (1) 의의및운용형태 말을주고받듯이키보드로메시지를입력하는방법으로네트워크상에서실시간(real time) 으로하는대화를말한다. 채팅의일반적인형태는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자신이원하는종류의대화방을선택하여그방에들어온사람들과동시에서로의의견을교환하거나이미개설된대화방에참여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또한최근에는홈페이지및카페( 클럽), 게임사이트에서도실시간으로일대일또는일대다수로채팅을할수있어명예훼손에많이노출되고있다. (2) 명예훼손사례 OOO 의동생은군인신분이었는데, OOO가 메신저를통해채팅을하던 - 74 -

중, 동생의아이디로접속한 OOO 가 섹스할래 라는말을걸어왔다. 그리고며 칠째계속로그인을한상태에서동생의아이디로음란한채팅을함으로써 OOO 의동생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가컴퓨터를잘못누르면고장나는줄아는 OOO의주민번호와주소를 도용하여아이디를개설하고, 채팅에서상대방에게욕설을통해 OOO의명 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게임사이트채팅공개창에서피해자 OOO씨를견제하기위해 랭커캐릭남자들이랑잠을잣다. 티켓다방에쥐도새도모르게팔아넘기겠다 는내용으로 OOO를비방하는글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게임사이트공개창에서피해자OOO 에게 솔직히초등학교도 중퇴하셨죠? 걸작이네여. 군데면제에할거라고는짱께배달이나전단지돌리 기나신문배달.. 우리나라를대표하는배달의기수가되세요... 라는내용으로 OOO 를비방하는글게시. 가해자 OOO는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피해자 OOO의아이디를도용하여 OOO 의지인들에게 엄마는껌팔이하고아빠는딴여자와빠구리뜨고... 등의 내용에대한쪽지를유포시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인터넷채팅사이트공개채팅창에서피해자 OOO 에게 OOO는 남자인데여대생인척하면서여러사람등쳐먹는다. 사기꾼이다. 라는내용으로 피해자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온라인게임공개채팅창에피해자 OOO의아이디를언급하며 노래방도우미로일하면서게임아이템을장만한다. 는허위사실을게시하여 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 75 -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평소게임을해오던중피해자로부터게임 아이템을구입하게되었다. 그러나컴퓨터프로그램상의오류로인하여가해자 에게아이템이제대로도착하지않아피해자가가해자에게오류로인하여그런 것이니이해해달라하였으나가해자는게임상의공개창에 OOO는사기꾼이 다... 여기사이트에서아르바이트하면서사람들을괴롭힌다... 여러사람들을상 대로사기친다... 등의글을게시함으로써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3) 명예훼손유형 주로실시간채팅시비방글을적거나명예훼손적글을입력하는방법으로나타나며인터넷의익명성으로인하여서로에대해잘모른다는점을이용한다. 또한명예훼손이단시간내에이루어지며비실명제로운영되고있어가해자를특정하기가어렵다. 2. P2P 서비스 (1) 의의및운용형태 기존의서버와클라이언트개념이나공급자와소비자개념에서 벗어나개인컴퓨터끼리직접연결하고검색함으로써모든참여 자가공급자인동시에수요자가되는형태이다. 크게 2가지방식 이있다. 하나는어느정도서버의도움을얻어서개인간접속을 실현하는방식이고, 다른하나는클라이언트상호간에미리주소 (IP address) 는방식이다. 등의개인정보를공유하여서버없이직접연결하 앞의경우에도접속및검색단계이후는뒤의경 우와동일하게개인끼리직접정보를공유하고교환하게된다. 앞의예로미국의냅스터(napster) 와한국의소리바다등을들 수있고뒤의방식으로는그누텔라(Gnutella) 가대표적이다. 단, 서버를사용하는방식은저작권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고서 - 76 -

버의부하로인한속도저하등의문제점을안고있다. 반면에그누텔라와같은직접연결에서는검색이어렵고네트워크자체의부하를해결해야하는난점이있다. 이에따라사용자를제한하여네트워크부하를줄이고검색방법을개선한프로그램이새롭게나오고있다. 최근에는원격공동작업을위한기능및도구를제공하는방식도발전하고있다. (2) 명예훼손사례 화상채팅을하던 OOO와그상대방 OOO가채팅과정에서음란한행위를한 것을상대방 방법으로채팅을한 OOO가화면을캡쳐하여포르노공유프로그램으로유포시키는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 03. 10월피해자 OOO가수업도중자신을꾸중했다는이유로 꾸중한내용을녹음하여 mp3파일로만든후에공유프로그램을이용하여불특 정다수가다운로드받을수있게하고또한인터넷채팅사이트에유포시킴. (3) 명예훼손유형 P2P 상에서는개인대개인으로파일을공유하기때문에한개 인이명예훼손적인내용의게시물(mp3 등) 을가지고 P2P 프로 그램에접속하는경우그파일은그당시의접속자수에따라서 수백혹은수천명이상의여러사람에게노출된다. 이때 P2P에 접속해있는사람들은쉽게해당게시물을다운로드받을수있 으므로기존의홈페이지상의게시판에명예훼손적글을게시하 여명예훼손을하는형태와는다른새로운형태의명예훼손이라 고할수있다. 이러한 P2P를통한명예훼손은각개인개인마 다동일한원본파일을가지고있으므로최초로명예훼손을한 가해자를찾기란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 77 -

3. 이메일 (1) 의의및운용형태 개념적으로는전하고싶은내용의편지나컴퓨터에수록된자료를다른사람에게보낼수도있고받을수도있어우편과매우유사하다. 다른점은일반편지는인편으로전달되지만이메일은통신망을통하여전달된다는점과일반편지와달리주고받는데시간이걸리지않는다는점이다. 또한이메일은전화와는달리상대방이부재중이라도편지나자료를전달할수있다. 즉, 전자우편은편지의기록성과전화의즉시성이란장점을동시에가지는통신방법이다. 이메일을사용하려면어떤통신망이든통신망에가입하여야한다. 어떤회사나기관의폐쇄된통신망이라면그회사나기관사람들만전자우편을이용할수있을것이며, PC 통신망에가입하고있다면해당 PC 통신망에가입한사람들끼리이메일을이용할수있다. 물론인터넷을이용하면인터넷전자우편주소를가지고있는세계의어느누구와도이메일을주고받을수있다. (2) 명예훼손사례 가해자 OOO 는한커뮤니티카페회원들에게이메일로 OOO는몸파는여자 다 라는내용을발신하여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와 는피해자 OOO와의채무관계에문제가생기자자신들 의입장을유리하게하기위해 센터에투자했던우리누나는이사자리를그리 고갑에게 2천만원을빌려준 OOO 께서 지부장이되었더군요. 정말어처구 니가없습니다 등의허위내용을인터넷동호회의 2500명회원들에게 이메일로발송하여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78 -

가해자 OOO는 04. 1. 8 인터넷동호회의운영자와분쟁이생기자분쟁과는상 관없는피해자 OOO 씨에대하여 센터는이상하게살사협회광주지부가되어 있고, 센터에투자했던우리누나는이사자리를그리고 OOO에게 2천만원을빌 려주신 OOO 님께서 지부장이되었더군요. 정말어처구니가없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인터넷안티카페에서알게된피해자 OOO가자신을메신저상 에서차단시키자이에앙심을품고안티카페의전체회원들에게 OOO는왕따 에정신병자다 라는음해성메일을보내어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의메일계정을이용해비밀번호까지알고들어와 OOO 를사칭하며주변인들에게이메일을보내어허위사실을유포시켜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가속해있는학회회원일부(15 명) 에게전자 메일로 왜 OOO 씨가 어수업을해야만할까요?... 그건아마도 OOO씨 본인과가족의생계문제인것같습니다. 어찌보면측은한마음이들기도합니 다만... 자신의생계때문에스무살젊은학생들의미래를팔아서... OOO 씨! 얼 마전에도몇명안되는당신의학생들에게다음학기수강을종용하는전화 를하는당신을볼수있었습니다. 등의글을메일로보내피해자의명예를훼 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같은회사의선후배로서지내오다가 2005 년 6월 16일업무문제로다툼이있었고이에가해자는회사를그만두었는데평 소알고있던회사내부의대량메일발송장치비밀번호를이용하여고객사의회 원들에게피해자의실명을거명하며 OOO 또라이... 미친개~ 자식!!... 눈에띄면 죽을줄알아라 등의내용으로메일을보내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 - 79 -

(3) 명예훼손유형 이메일을통한명예훼손은가해자 1인이명예훼손적인글을작 성하여불특정다수또는피해자와관련이있는여러사람들에 게대량메일을보내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이는일반적으로일 반인에게노출되어있는게시판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명예훼 손이라고할수있다. Ⅳ. 안티사이트 1. 안티사이트의유포수단별분류 (1) 홈페이지 -안티강삼재의원 http://my.netian.com/~antisamjae -안티박정희http://antidog.zoa.to -안티구몬 www.antikumon.or.kr -안티해태제과 http://htjuju.com/antibing -안티래미안 www.anti-raemian.co.kr -안티조선 http://neo.urimodu.com -안티동방신기 www.tvsq.wo.to 외다수 (2) 카페 -안티노사 http://cafe.naver.com/antinosa.cafe -안티전여옥대변인 http://cafe.daum.net/antijeonaunty -안티전두환 http://cafe.daum.net/antijundoowhaon -안티비 http://cafe.daum.net/killyou4wjdwlgns 외다수 - 80 -

2. 안티대상유형 (1) 연예인 -안티신화 http://cafe.daum.net/crazyboyshinhwa -안티보아 http://cafe.daum.net/boaanti1 -안티 god http://cafe.daum.net/dksxlwuel -안티강동원 http://cafe.daum.net/kdo4 -안티동방신기 www.tvsq.wo.to -안티세븐 http://cafe.daum.net/sevenkin -안티조영남 http://cafe.daum.net/antiyoungnam 외다수 (2) 기업 -안티구몬 www.antikumon.or.kr -안티해태제과 http://htjuju.com/antibing -안티래미안 www.anti-raemian.co.kr -안티조선 http://neo.urimodu.com 외다수 -안티애니콜 www.antianycall.org -안티두루넷 http://myhome.naver.com/antithrunet -안티용산상가 http://welcom.to/antiyongsan 외다수 (3) 정치인 -안티강삼재의원 http://my.netian.com/~antisamjae -안티박정희http://antidog.zoa.to -안티노사 http://cafe.naver.com/antinosa.cafe -안티전여옥대변인 http://cafe.daum.net/antijeonaunty -안티전두환 http://cafe.daum.net/antijundoowhaon - 81 -

3. 안티대상별명예훼손유형 (1) 1) 연예인 안티사이트내에서팬클럽회원과안티회원들간의비방 [ 그림 1] 안티동방신기 2) 특정연예인에대한주관적인견해표현 [ 그림 2] 안티비 - 82 -

3) 허위사실유포, 악행이나추문에관한것, 소문 [ 그림 3] 안티최진실-1 [ 그림 4] 안티최진실-2-83 -

4) 패러디 [ 그림 5] 안티조영남 (2) 1) 기업 특정기업의제품및서비스에대한불만 [ 그림 6] 안티래미안 그외 불량덩어리차판매후수리가왠말이냐 삼성 A/S 센터에는초짜꼴통중졸생만쳐집어넣냐... 구몬선생은능력없음 - 84 -

2) 특정기업에대한비방, 욕설 [ 그림 7] 안티두루넷 그외 망할두루넷 야이씨팔용팔이개새끼들아... 삼성물산직원들은ㄱㅅㄲ들이고 foal 안아파는개집이다 씨발삼성엿무거라.. 이시팔병신두루넷개십ㅈ자식들아!!! 너거가시팔진정소비 자들의칼맛을보야정신차리것냐??!!! - 85 -

3) 사실에대한유포 사실의유포의경우공익을위한것으로판단될경우위법성조 각사유에해당되어명예훼손이문제되지않음. 그러나안티사이트 의특성상신문기사를스크랩하는형식으로사실을유포하는경 우에도공익성보다는악의적표현인경우가많음. 그외 [ 그림 8] 안티해태제과 < 뉴스> 용인시, 입주자선납강요로삼성물산고발 삼성물산이싱가포르에서부실공사로망신 두루넷사용안해도돈빼가네 - 86 -

4) 사실왜곡 그외 [ 그림 9] 안티애니콜 선생님이아니라영업사원을구한다고해야지 " 써니텐음료수, 썩은맛나다! 두루넷약정사기같다 5) 허위사실적시 [ 그림 10] 안티구몬 - 87 -

(3) 1) 정치인 패러디 [ 그림 11] 안티전여옥 [ 그림 12] 안티노사모 - 88 -

2) 역사적사실에대한적시 [ 그림 13] 안티박정희-1 3) 비방가. 안티대상에대한비방 [ 그림 14] 안티전여옥 - 89 -

나. 안티사이트내에서의회원들간비방 [ 그림 15] 안티박정희-2 [ 그림 16] 안티박정희-3-90 -

4) 안티사이트의공연성 가. 사이트접근성 - 모든글을회원가입해야만볼수있는유형 - 자유게시판은비회원에게공개하되비밀글은로그인하도 록하는유형 - 게시글을읽는것은가능하나글을게시할때는로그인해 - 야하는유형 회원등급관리를통해접근성정도에차등을두는경우 * 문제점 : 나. 회원유형 회원가입만하면접근가능 익명으로게시할수있음 - 특수한관계에의하여제한된범위에속하는경우( 대표 - 적인예, 팬클럽) 특수한관계가없이여러유형이산재한경우 제 2 절명예훼손대상별분류 Ⅰ. 공인 1. 정치인 가해자 OOO는 04. 3. 7 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 OOO 대통령에대하여 OOO 입니다. 라는제목으로 본인은시민단체두곳을압수수색을지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본인 추후라도본인 OOO 은말뿐인인권변호사로서의참모습을국민들에게알립니다... OOO은나에대한비리폭로에대하여시민단체서버압류이상의 공안정국을조성한것을보여드렸고그이상의경찰을통한제재를가할것입 니다. 라는등의내용으로불특정다수인에게메일을보내어메일을클릭하면해 당게시판에링크되어지는수법을사용하여 OOO 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91 -

가해자 OOO 는 포털사이트뉴스란에의견달기라는게시판에 청와대침 실에서의대화 라는제목으로 노:( 비싼메론먹으며) 아까내표정불쌍해보였어? 권 : 네. 당신연기하나는끝내줘요. 노: 지금너무편하고조은데안된표정지 으려니힘드네. 권 : 하던대로계속해여. 국민들이우리들시나리오에잘속고 있잔아요. 호호. 노: 계룡산도사한테전화해서조언더구해. 그분말대로만하 자구. 권 : 그분아들취직한다는데줄좀대야하겠어요. 호호. 등의내용으로특정 정치인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한인터넷게시판에 김일성이임명한대남혁명사령관 라는제목으로 OOO는이미 60년대초에김일성으로부터대남적화혁명의남 한현지사령관으로임명받은자이다. 지금까지남한내에서일어난북한의대 남공작활동은전부가 OOO 과협의를거친것이다... 등의허위사실로 OOO전 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2. 연예인 가해자 OOO는 방송사의모프로그램게시판에연말에실시한연기대 상에대하여 원래대상후보에 OOO 는없었다 라는제목으로 OOO 라는필명 을사용하여 OOO? 정말아니다. OOO 가대상받았음정말더난리났을꺼다. OOO 그연기에대상?.. 대상도둑맞을뻔하다가찾은겁니다. 휴~ 등의내용으 로탈렌트 OOO 를비방하는글게시. 가해자 OOO는한포털업체의가수 OOO그룹의팬클럽카페게시판에해당 가수멤버들을사칭하거나 OOO그룹의멤버 의여자친구와그녀의쌍둥이 동생까지만들어일인칠역을하는등의행동을하면서 멤버 가여자친구 와성관계를맺었다. 는등의내용으로 OOO 그룹의명예를훼손하였음. 또한, 가해자 OOO 자신이운영하는홈페이지에 OOO그룹의공식팬사이트의운영 자노릇을하면서멤버 군이작곡한노래를받았다는등의허위사실과함 께직접작곡, 작사해줬다는노래등을게시함. - 92 -

가해자 OOO씨는평소연예인에대하여안좋은감정을가지고있던중가수 윤모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너무구려요... 성형을왜그렇게많이했나요?? 성형한거티다나는데왜안했다고그래요? 그럼믿을까봐여? 등의글을게 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 씨는 홈페이지게시판에 좀생이 OOO... OOO는 챔피언감이야?... 온갖쪼다레슬러들한테져주고웃고다니는애송이였다는데... 그런자가한국에와서 OOO선생똥꼬빨다가겨우 OOO한테 50일동안똥꼬 빨아서겨우 한국에해놓고벨트만들어서차고다니잖아...OOO 씨투병 중입니다. 정신병으로... 건드리지마세요... 그작은키와잘생긴외모로다들반 합니다. 애완동물샵에가면 OOO 씨팬들많음.. 개들의우상 등의글을게시하 여한국프로레슬링연맹및피해자들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3. 공무원 학부모 OOO가초등학교교사 OOO에대하여욕과허위사실을청와대게시판 에게시하고, 학부모가아닌 OOO가교사 OOO씨가근무하는학교의학군에 속하는아파트홈페이지에교사 등교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를비방하고허위사실을게시함으로써초 가해자 OOO 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시지부의열린마당( 자유 게시판) 에 너무멀은 OOO 육거리시장 이라는제목으로 썩어빠진관료사상상 사가전부라고주변동료배려나헤아림없이근평자눈도장찍는개년, 개새끼 들나라, 조직을멍들게하는첫단추다... 너정신차려. 너얼굴이그게뭐냐? 박쥐새끼싸가지없는놈이라고다들말하는걸등잔밑이어둡다는걸모르는 병신... 등의내용으로 OOO 시장을비방하는글을게시. 가해자 OOO와몇명은경찰관 OOO와교통사고가난후자신들의상황이불리 해지자모사이트게시판에 OOO는경찰관이기때문에경찰관들끼리사건을 조작했다 라는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경찰관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93 -

가해자 OOO 는 시청홈페이지게시판에 근무하는 OOO 씨.. 이름 만들어두기가막히는군 이라는제목으로 어디선가알아보니음주사고가두 번째라고?? 치가떨린다... 역시돈으로안돼는게없는가보다. 그공무원자리도 돈주고들어간건아닌지.. 아님모든공무원들이그렇게양심이란눈씻고찾아볼 수가없는건지.. 등의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 OOO 씨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3. 12. 27 전교조 OOO 연합분의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긴급 동의 란제목으로정신녀라는필명을사용하여 OOO여고행정실장과전교조 OOO 연합분회장에게 재단측사기꾼여자 라칭하면서 여자한사람잘못들이 면 3 대가망한다는소리는들어보지도못했는가?, 동일은어차피여자들로망 하는구나!, 전교조에서도한여자에목을메고있으니이지경이되고... 라는 등의내용을게시하여 OOO여고행정실장과전교조 OOO연합분회장의명예를 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삼촌인 OOO씨에게가해자OOO의가정불화에개입한것에대 해앙심을품고휴대폰으로 00 기관인터넷주소가뭐죠? 없을리는없고한마 디해야... 이일은모두에게알립겁니다 라고협박성문제메세지를보낸뒤 04. 1. 2 00기관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피해자 OOO의실명을거론하며가해자의 가정불화에대한내용과허위사실및비방글을게시하여피해자 를훼손한사안임. OOO의명예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피해자 OOO가하는일에대해시비하고따지 는것에앙심을품고 구청홈페이지에 공무원윤리를따지고담임목사를 죽인다고큰소리치고다닌다, 협박아닌협박을하도다닌다. 사실이아닌것 을사실인양이야기하고다닌다. 목사를죽이는데물불을가리지않고구청일 에전념해야할공무원이목사와교회를죽인다. 라는내용으로피해자 OOO에 대한비방성글을게시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전라북도홈페이지에여자소방관 OOO 에대하여... 무전기만 들고불난곳옆에서얼쩡대며서있는데참꼴불견이데. 여자라들어가기겁이 - 94 -

나서일까아니면불난곳에들어가면옷버릴까봐?... 계급만높이지말고그런 사람퇴출시켜요. 라는글을올려소방관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4. 3 담임선생님인 OOO 에대하여학교홈페이지에 OOO야 안녕 이라는제목으로 OOO. 첫날부터우리반한테뭐라고잔소리거리면그게 무슨선생이냐. 글구니주제에무슨남친이있어유부남을꼬시고. 니가이렇 게선생생활을하면나중에결혼하면니자식한테도그렇게대해. 선생이면애 들편하게하구스트레스않받게해야지... 울반애들너싫고재수없고니무섭 대... 기합줘라. 기합안주면죽는다... 등의내용을게시하여담임선생인 OOO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동생, 의학교문제에대해 의담임 OOO와상의를하 던도중언성을높이게되고 OOO 가 기분더럽다 라는말을하자교육청홈페 이지에 OOO와학교교장의실명을거론하며기분이더럽다라는말을강조하며 OOO 와학교교장이한통속이되어학부모와학생을무시하는자격없는교사 로매도하는글을올려담임OOO 와학교교장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4. 1 학교홈페이지에 걱정맨 이라는필명을사용하여피 해자OOO 에대해 선생님의처신이왜그럴까 라는제목으로부부간의사생활 이말이많다, 학교에서학생들을무지막지하게팬다, 공사가투명하지않다, 전에살던아파트에서왕따당해이빌라로이사왔다등의허위내용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씨는 시홍보실에서근무하여왔는데 2004년 10월 9일 인터넷뉴스게시판에 시장이이러니시의홍보를해야하는홍보실이썩을대 로썩었지! 에이냄새나는홍보실시민여러분은홍보실근처에도가지마세요... 구린내가나니깐... 올바른공무원들도홍보실근처에가지마세요... 똥물이튀니 까.. 홍보실 OOO 이똥물사방에튀기고다니니깐... 에이퉤퉤퉤 등의글을게 시하여이에대한삭제요청및증거자료제시를요청하였다. 그러나가해자는 시게시판은물론읍면동게시판에도이러한글을몇차례에걸쳐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95 -

피해자 OOO은교사인데학생중한명인가해자 OOO가서울시교육청홈페이 지에악의적인글을올려서교육청에서조사를하였으나아무런문제가없음이 밝혀졌는데도또다시청와대홈페이지에다시올리고결국청와대민원실에서 다시조사를하였으나역시문제가없음이밝혀졌는데그과정에서많은동료 교사나친지들이이를알게되고마치비리가있는교사인것같이되어버려서 교사로서의공신력에큰상처를입혀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Ⅱ. 사자 ( 死者 ) 친일작가 OOO 가일제의한국지배와명성황후시해를미화한 친일파를위한 변명 이라는책을펴내고인터넷에관련글 미친불여우민비가자주독립의 순교자인줄착각하고있지만이런나쁜O을없애버린일본의처사는고마운 일 이라는글을게재하여명성황후후손인여흥민씨종친회에의해명예훼손 혐의로고소되어死者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불구속기소됨. 화성여대생살인사건과관련하여인터넷사이트다음에게시된기사댓글로 제국의아침 이라는닉네임을쓰는 OOO 가 여대생이그렇게한심하게뒤진데 는이유가있겠지. 내생각엔걸레라서그년을싫어하는남자들이언제한번벌 주겠다고생각해서집단강간... 여자는온몸이정액범벅이된채로.. 더러운짓이 하는년에게어울리는죽임.. 남자들의심리로.. 더러운여자에게는남자에게봉 사하는벌을준다는의미, 뒤진뇬애미도젊은시절에남자들ㅇ게아랫도리많 이돌려가면서애키웠을듯.. 구더기가기어나오는버지를벌름벌름거리며.. 라 는글을게시하여死者와그어머니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Ⅲ. 기업 가해자 OOO 는 05. 1. 10 ~ 1. 13 일까지한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 제대로 된영업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제왕처럼하청업체와인력들을못살게굴던진 작에사라져야할빈대/ 벼룩같던회사와... 그회사정말쓰레기같은회사죠. - 96 -

정말영업능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그동안 그룹에들어가는인력에게 는무조건돈만띠는... 등의내용으로 OOO회사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하 여 OOO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모취업사이트게시판에 OOO 업체에대하여 허접하다, 쓰레 기같다, 그렇게하니깐계약이파기되지않냐, 경력이 5 년맞냐. 라는내용으로 OOO 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포털사이트게시판에 OOO 업체에대하여 OOO업체는 소비자가반품을요구할때어떻게할까요?,,, 홈쇼핑이나판매매장에서들어오 는거겠죠. 다시들어온제품은지하창고에쌓아놓고직원들이제품을확인한 다고합니다... 물론흠집같은것이많으면겉면만교체해서상품화된다고합니 다. 한것을새것으로파는것이과연합당할까요?... OOO업체의 AS센터는일 단팔고나면무책임하기로소문이나있죠... 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 OOO업 체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한 인터넷쇼핑몰업체와마찰이생기자이에불만을품고 한동호회사이트게시판에소비자보호원에고발하겠다라는협박을하며쇼핑 몰업체의도메인을운영에어려움이있을정도의심한말을노골적으로기재 하여기재하여 인터넷쇼핑몰업체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 OOO인터넷쇼핑몰게시판에 OOO인터넷쇼핑몰에서파는제품 을가지고 000 여기서동대문에 200장기준으로 21000원에도매한다면서사이 트는어케이리비싸냐.. 조심해라.. 꼬리길면걸린다.. 오리지날이로얄싸이즈가 그리많냐 라는등의내용으로쇼핑몰을비방하는글을상습적으로게시하여 OOO 쇼핑몰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1. 17 일 은행홈페이지에 저는 지점을오랫동안 애용해온주부입니다. 어떻게내가갈때만그러는지맨날그러는지는모르지만 과장이라는젊은사람이직원들을아주잡아먹을려고하더군요. 어떤잘못이 - 97 -

있어서그러는지는잘모르겠지만손님들이버젓이앞에있는데직원들을대놓 고무시하고고함지르고도리어내가미안하더군요. 나이도부하직원들보다어 려보이더구만..."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업체는피해자 OOO업체가새로운모델을수입판매를하여시장 점유율을빼앗기자 업체홈페이지를통하여 OOO사는한국의소비자들 이연락을취할경우변명에급급해서인지몰라도거짓말을밥먹듯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장래에자신들에게부메랑이되어돌아올지모르는 부품수급등에대하여냉소적인태도로비아냥거리던철부지홍보맨과그쪽편 딜러들... 지금책정한그업체의소비자가격은어떻습니까? 지금은예전과달 리... 생산환경이월등유리해진대만산을선심인양 176만원으로책정하는것 등은너무하다싶었습니다... 등의내용으로 OOO업체에대한비방성글을 지속적으로게시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시청홈페이지에 부동산체인점 OOO부동산은 내약 130여개체인점이있고이중 80여개는공인중개사자격증이없는무자격자가 운영하고있으며본사는이들에게계약단계서부터자격증소지자를불법으로 알선하는등특히아파트지역내 OOO부동산은 100% 불법무자격자가운영하 는부동산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는내용으로 OOO부동산의명예를실추 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재건축과정에서 OOO업체와문제가생기자 04. 3. 17 시청홈페 이지인터넷신문고에 OOO 업체가주민들한테할말이있는가? 라는제목으로 OOO 는주민들한테할말이있다고생각하는가? 녹음기를놓고이야기를하고 서도때로는변하는자가아니든가?... 당신들이하는작태를우리주민들이알 고있지... 거짓말로사기처서받은진정서가과연언제까지갈까? 담당부서직 원들을어떻게했는지는몰라도그렇게쉽게우리주민들재산을빼앗아가지는 못할것이다. 라는내용을게시하여 OOO 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퇴사를한후 04. 4. 13 OOO매장쇼핑몰홈페이지에 OOO매장 에대하여 돈벌기장사속 이라는제목으로... 교환을해야할것같아서매장으 - 98 -

로다시가지고갔더니직원하는말이민감하신분은이제품사용하시는것이 안좋아요.. 아무리지방사람이라지만너무무식한것아닙니까?... 있는테스터 없어진것두아닌데눈에안보인다고도둑이라고했다면서요?.. 그가게망하길 기도하고싶네요... 라는허위내용으로 OOO 매장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4. 28 인터넷경매홈페이지에신발판매업자인 OOO의제 품에대하여 이스라엘보조키를이태리보조키.. 또한복제가가능한제품을 복제불가능.. 이거동대문에서엄청팔던데제품이똑같은데가격이메이커가 격을본따다니나같으면동대문에직접가서산다. 의내용을게시하여신발판 매업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회사로부터네비게이션장비를구입하였으나회사에서 A/S를잘해주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 을올렸는데피해자 회사의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글 OOO가그글에댓글로사용법을알려주었는데가해자는 누가같은회사직원아니랄까봐ㅅㅂㄹㅁ꼴값떨기는... ㅅㅂㄹㅁ조용히찌그 러져있다가왜이제야나타나니??? ㅅㅂㄹㅁ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 씨는 ( 주) 라는치킨프랜차이즈업체의가맹점으로서평소 위프랜차이즈업체에관해서악감정을갖고있던중프랜차이즈업체의홈페이 지게시판에 이거창업하지마세요... 우선CEO 의마음부터아래로는본부장, 말 단까지마음이떳답니다. 물류배송잘안돼요.. 물건이없다나요? 없어서장사를 못한답니다. 등의글을수차례게시하여프랜차이즈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여행사를통해서신혼여행을다녀온가해자 여행사의실명을거론하면서 고 OOO는예비부부들의카페에 여행사에의해피해를입은부부들을찾 여행사를고발하자는내용의글을올려서여행사의업무를방해하고명 예를훼손한사안임. 병원에서쌍커플수술을받고만족스럽지못해서불만을가지고있던가 - 99 -

해자 OOO는병원에여러차례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였으나거부당하고 의사로부터정신과치료를받아보라는말까지듣고있던중자신과비슷한처 지에있는성형에실패한사람들의글을보다가같은병원에서성형해서잘못 됐다는내용의글을보고자신이가입해있던성형동호인카페에병원이름을 실명으로들면서 병원에서망치신분같이애기해요 라는제목의글을올 려서 병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스포츠용품을개발하여판매하는 회사가신제품을연구, 개발하여판매 하려고하자동종의영업을하는경쟁관계에있는 에 회사가자사의홈폐이지 회사가판매하려는제품이문제가있는것처럼외국연구기관의연구결 과를인용하고 회사의홈페이지에고객인것처럼가장하여제품을비방하 는글을게시하여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제 3 절명예훼손구성요건별분류 Ⅰ. 사실적시등 1. 허위사실적시 유포 가해자 OOO 는 03. 11. 20 ~ 12. 25 까지인터넷게시판에 권력인가? 횡포인 가? 라는제목등으로 관리소장이바뀔때방화책임자를아파트에근무도안 하는위탁업체에근무하는어떤분의서류를위장하여, 아파트에근무하는것 처럼소방서에신고하고... 기대하시라... 앞으로볼만한일들을.. 담당공무원님 들어느분께이첨이될지모르지만준비하세요... 욕심부리지맙시다( 욕심 - 죄 - 사망)... 등의내용으로아파트위탁관리회사의관리소직원인사명령에 대한허위사실의글을 8 회에걸쳐게시. 가해자 OOO는인터넷게시판에 OOO 에대해 "... 다른모임에서회비를거둬 서남겨서본인이다쓰고, 어느분이술값을계산하라고준법인카드를본인이 - 100 -

이여자저여자데리고다니며호텔에서썼다던데... 등의내용으로 OOO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와몇명은경찰관 OOO와교통사고가난후자신들의상황이불리 해지자모사이트게시판에 OOO는경찰관이기때문에경찰관들끼리사건을 조작했다 라는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경찰관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버스기사인피해자 OOO와도로에서마찰을빚을뻔하자인터 넷게시판에 정말살인자가있었군요. 어쩜저랑똑같은무법자가또있었군 요... 수없이질주하는그차량앞을제가지나가는데도위와같은행동으로위 압을주어너무화가났던주변의차량기사님들도손가락질... 절대로 고속 을이용하였다간언제죽을지모르겠군요... 이해가지않는행동이누구의목숨 을담보로하는지...?? 등의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OOO와 고속의명예를 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포털사이트게시판에 OOO 업체에대하여 OOO업체는 소비자가반품을요구할때어떻게할까요?,,, 홈쇼핑이나판매매장에서들어오 는거겠죠. 다시들어온제품은지하창고에쌓아놓고직원들이제품을확인한 다고합니다... 물론흠집같은것이많으면겉면만교체해서상품화된다고합니 다. 헌것을새것으로파는것이과연합당할까요?... OOO업체의 AS센터는일단 팔고나면무책임하기로소문이나있죠... 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 OOO업체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 는인터넷상자유게시판에 대구 복지관복지과장 OOO를규 탄한다 라는제목으로 한날은유통기한이지난라면( 아마후원으로들어온것 일껍니다) 을들고정신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으로오더니이거내가끓여먹 어보니괜찮더라!!! 하며이거너희정신지체장애인들끓여먹여라.. 참맘이넓은 과장이죠^^* 얘가엄마까지된분이어떻게그럴수있는지... 똥인지된장인지 구분을못하고날뛰고있는그사람집에보내는일에여러분의마음을보내주 시길바랍니다. 라는내용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01 -

가해자 OOO 는인사발령및부서이동에불만을품고 기업홈페이지에 금 번인사이동에서 OOO씨를비롯한몇명이정직원과어울려술자리를가지곤 하여그반사이익으로유리한인사발령을받았다 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피 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인터넷사이트익명방에아이디를바꿔가며피해자 OOO 에대하여 너랑잠을 2 번잤는데너가어떠하더라.. 미아리에는잘일했냐.. 등 의허위사실을상습적으로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해외여행사를운영하고있는 OOO 부부의서비스가마음에들 지않자 사어비민원실게시판에 소포를가로채기위해서계획적으로 메일비밀번호를알아내고.. 메일을지우고했다... 등의내용을게시하여 OOO 부부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4. 9 방송국 프로그램의게시판에피해자OOO가 게시한글에대하여 이분은제가좀아는데안그런척하면서선물있는곳다 니면서언제나달라는게많대요그리고웬만큼받으면조용히사라지는거몇 번봤는데씁쓸합니다. 저번부터다른선물도안왔다고뭐라하시는데그만큼 받았으면됐지얼마나.. 글을많이남기는더오래된애청자도제가알기론선 물을그만큼받은사람없습니다. 라는허위내용으로 OOO씨의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 는한인터넷게시판에 김일성이임명한대남혁명사령관 라는제목으로 OOO는이미 60년대초에김일성으로부터대남적화혁명의남 한현지사령관으로임명받은자이다. 지금까지남한내에서일어난북한의대 남공작활동은전부가 OOO 과협의를거친것이다... 등의허위사실로 OOO전 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04. 2. 7~ 2. 10 피해자 OOO와 OOO 의미니홈피에서 섹스머 - 102 -

신 OOO 등의제목으로 절대자기돈안쓰려고하면서얻어먹으려고하는자, 자신이 대다닌다고뻐기면서성병퍼트린이나쁜자식을어떻게해야할 까요? 라는등의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자신의옛애인이피해자 OOO와사귀자이에앙심을품고 04. 4. 10 OOO 의미니홈피방명록에익명으로 살아있군, 싹수! 학교속이고다니더 니어디로숨었어? 미친년! 호텔나들이청산하시고정신차리고사셔! 남껄로학 교들어가면모해? 공부줌해!.. 배신자! 사기꾼! 창녀!!! 등의내용을 OOO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별거중인남편 OOO 의블로그에 OOO가폭행하여아이가 유산되었다 라고하며아이의초음파사진을올리며짐승, 동물등의말로허위 사실을게시하여남편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피해자OOO와 씨와의폭행사건이일어나재판을받게되자 의사주를 받은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가운영하는커뮤티니에가입하여... 제가 말한사정을모르는많은이들이 OOO 에게동조하였으나, 맞았다는사람이진 단서도없이가짜증인으로재판에임하였는데이길수가있을까요. OOO가 를고소한것은폭행죄를뒤집어씌워돈을뜯어내기위함이었다고생각이듭 니다... 등의허위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무에타이선수인피해자 OOO에게자신의체육관에트레이 너를소개시켜달라고부탁을하였는데, 트레이너가자신의마음에들지않자 OOO에게비용을돌려달라고요구하며 카페의자유게시판에 03. 12~ 04. 4. 24까지 OOO의실명을거론하며비방성글및허위사실의글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는온라인게임공개채팅창에피해자 OOO의아이디를언급하며 노래방도우미로일하면서게임아이템을장만한다. 는허위사실을게시하여 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03 -

가해자 OOO는 04. 2. 24 일 포털사이트정치토론장에서 OOO 야. 너친일 파자손이잖어. 물론넌지금친일파는아니구.. 니할배, 고조할배친일경력있 어요.. 후지무라상이증언했고.. 니할배뺄갱이들에게죽창맞아뒤졌잖아. 라 는허위내용으로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와 는피해자 OOO와의채무관계에문제가생기자자신들 의입장을유리하게하기위해 센터에투자했던우리누나는이사자리를그리 고갑에게 2천만원을빌려준 OOO 께서 지부장이되었더군요. 정말어처구 니가없습니다 등의허위내용을인터넷동호회의 2500명회원들에게 이메일로발송하여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삼촌인 OOO씨에게가해자OOO의가정불화에개입한것에대 해앙심을품고휴대폰으로 기관인터넷주소가뭐죠? 없을리는없고한 마디해야... 이일은모두에게알릴겁니다 라고협박성문자메세지를보낸뒤 04. 1. 2 00기관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피해자 OOO의실명을거론하며가해 자의가정불화에대한내용과허위사실및비방글을게시하여피해자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의 OOO는검도관련협회에게불합리하게처리된문제에대하여불만을 품고검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한홈페이지에실명을거론하며 검도대회에서 오래전모 OOO선생이심판의판정에개입하여이미내려졌던판결을다시 뒤엎었던적이있다. 라는허위내용으로피해자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퇴사를한후 04. 4. 13 OOO매장쇼핑몰홈페이지에 OOO매장에 대하여 돈벌기장사속 이라는제목으로... 교환을해야할것같아서매장으로 다시가지고갔더니직원이하는말이민감하신분은이제품사용하시는것이 안좋아요.. 아무리지방사람이라지만너무무식한것아닙니까?... 있는테스터 없어진것도아닌데눈에안보인다고도둑이라고했다면서요?.. 그가게망하 길기도하고싶네요... 라는허위내용으로 OOO 매장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04 -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를비방할목적으로익명을사용하여 OOO가근무 하는공공기관홈페이지에 상사와여관에가는걸봤다. 욕을했다. 공금을횡령 했다. 불친절하다.. 등의허위내용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가운영하는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하는천 년초와관련하여마찰을빚어오던중피해자 OOO 씨의홈페이지에 천년초가 누가이름을만들고누가사라져가는것을복원하기위해노력하였는지... 일본 에있는환자들에게천년초를건네주기위해다녀온후효험이없다하고그돈 을착복한후배모씨의허락도없이자신이농장을운영하는것처럼속여돈을 착복한것도모자라이제는부모님의은인이사람을욕보이려하는짓이우습 구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씨는 컴퓨터그래픽학원의홈페이지상에 워낙학원들이학 생들을돈으로만보니다가라로만들생각이들어서요... 무슨학원이환불이 안돼? 하여간에요즘세상은모르면손해라니깐~~... 특수효과작품이라고해논 것보니까 3D 작업해서영상에그냥얹은수준에불과하다... 취업률의 100% 라 고하는데학원의졸업생들이취업을정말한건지의심스럽다. 등의글을게시 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울산지역의 택시조합의홈페이지에택시조합위원장인 피해자 OOO 이임의로감사및대의원을뽑았으며, 자기측근들의잘못된행위 는눈을감아주고자기눈밖에나있는사람들은가차없이징계를한다는등, 임의로대의원 3 명을제명하였다고하였다. 이에대하여피해자 OOO가대의원 의징계를철회하고위원장본인이자진사퇴를하지않는다면택시조합에서얼 굴을들기힘들것이며조합원에의해축출을당한다는등의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적인글을회사홈페이지에올린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자기의딸을피해자가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약 2년간 교육을받게하였으나, 2005년 3월말부터가해자의딸을더이상교육시킨다는 - 105 -

언급없이피해자 OOO원장에게는계속다닌다고하였으나가해자의딸은어 린이집에등교하지아니하고, 2005년 6월 17일가해자의딸과의어린이집수속 관계를종료시키기위해가해자와통화를하여, 그동안의국고보조금을반납 하겠다는말을하였으나, 가해자는이를자신에게금품을제공한다는취지로 잘못받아들이고있던중 2005년 6월 19 일 구청인터넷게시판에 어 린이집원장이허위로국고보조금을유용하여국가예산을낭비하였고, 피해자 가가해자자신에게금품으로유혹을했다는등 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2005년 6월 11 일, 15~16일에걸쳐청와대게시판및정부부 처관련단체 5 개소등에 모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는 OOO씨가직장동료 여직원과부정한관계가있으니엄중조치를촉구한다. 는등의글을게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동호회회원으로서과거에이미법원에서승소한사실 을사기행각이라며동동호회의게시판에 OOO가법인카드로 3억이상을횡 령했다... 결국사기꾼의본색을드러낸 OOO...OOO 를쳐죽이고다시뭉치기 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문인협회발행인이며피해자 OOO씨는동문인협회의 회장직을맡고있는데평소피해자 고있던이모씨는협회카페게시판에 회장이라는씨알머리도없는직함으로 OOO씨의지나친협회간섭에불만을가지 OOO씨는약속을스스로파기하면서총 협회에서군림하는어처구니없는 욕심과만용을드러내고말았습니다... 투명하지못한금전관계, 그리고무작위 로돈만주면등단시키는신인배출그리고근거도없는거짓말로타인을모함 하고폄하하는말을스스럼없이뱉어내는그에게어찌동조할수있었겠는지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그동안자신과관계가좋지않았던친구에게복수할목적 으로다음 카페게시판에피해자심모씨의실명을들어가면서 제친구는 - 106 -

OOO 라고합니다. 제친구는 2년전에어떤나쁜놈한테강제로성폭행까지당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친구는지금정신과치료받고지내고있는데... 2년전 부터지금까지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제친구한테여러분이응원해주세요... 그나쁜놈아는척하면제친구처럼될지도모릅니다. 등의허위의글을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연예인에대하여안좋은감정을가지고있던중가수 윤모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너무구려요... 성형을왜그렇게많이했나요?? 성형한거티다나는데왜안했다고그래요? 그럼믿을까봐여? 등의글을게 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씨는평소피해자 OOO씨를흠모하여오던중자기와사귀자는 말을피해자가거부하자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흠당신그소문 의개걸레인가... 별루이쁘지도않은데저얼굴이이쁜거냐?... 뭐몸은잘대주 게생겼네... 그러니소문이걸래라고났징... 오죽하면 게시판에쟤미니홈피 주소가떠돌겠어.. 개걸레라구.. 쯔쯔~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 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헤어진후 OOO씨가몇일후면결혼을한 다는소식을듣고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그오빠는집행유예기간에다특 수강도, 절도죄도있는사람인데, 어찌결혼을하려구하나... 빚도엄청많아서 아마결혼할사람뒷조사를해보는게좋을겁니다. 제가걱정되서올리는글이니 꼭확인해보세요 등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와피해자 OOO씨는사돈관계에있었으나가해자 OOO씨의누 나와피해자 OOO 씨의오빠가이혼을하게되었다. 이혼후에도계속만남을 가져왔으나이로인하여양가의감정이서로대립상태가되자가해자조모씨는그 동안누나한테들어왔던피해자 OOO씨의사생활에대하여피해자 OOO씨의 미니홈피방명록에 인간쓰레기 XXX... 유부남하고놀아나도시집은가는군... 참 아이러니하지.. 개같은세상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07 -

가해자 OOO씨는예전에사귀던여자친구인피해자 OOO씨의미니홈피방명 록에 나는너의과거를알고있다... 목사딸이면목사딸답게검소하게살아 라... 너네집꼬임에넘어간니남자친구가불쌍하다... 몸좀굴리지마라... 한 두번도아니고혼전순결도지키지않고뭐하는짓이냐 등의글을게시하여피 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사귀고있던연하의남자친구가전화를받지않자자 신을버렸다고생각하고남자친구인 OOO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수차례에걸 쳐 만나는여자마다임신중절이나시키고피임이나똑바로해라...OOO한텐 니가외려당했다며? 너가잠잠했을때라고는임질걸렸을때뿐이였던것같 은데.. 어디서걸린줄도몰랐다면서.. 에이즈안걸린게다행이다. 등의글을게 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자기가가입한인터넷동호회카페에서운영자인피해자 OOO 가부당하게이익을챙긴다는내용을듣고안티카페에가입하여전카페 운영자가세무조사를받은적이있으며그당시카페의회원동생이회계사여서 도움을받았다는등그일을계기로이번에도빠져나갈구멍을찾아놓았다는 등의글을올려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교제해오던중피해자가교제를끝내자고 하자이에앙심을품고자신의블로그상에 티비프로에나온알콜중독자를보 니그여자생각난다... 나이많고학교도이제졸업한주제에카드빚까지엄청 나다는등... 재산은집한채있는수준인데자기네집이예전에부자였다며늘 인생을한탄한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학교내의종교서클을만드니신입회원을모집한다는내용의 글을보고평소기독교신자들사이에서그종파가이단이라는논쟁이있고해 서가입하는학생들이피해를입을것같아서게시판에 그종교서클은문제 가있는모임이라는것과현재기독교내에서이단이라고알려진종파 라는내 용의글을올려서클회장피해자 OOO 와동서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08 -

가해자 OOO는우연히전에알던피해자 OOO을우연히만나게되었는데그 간의사정을서로이야기하다가을이자신의회사에서고액의연봉을받고있 다고하면서자신의자랑을하자그말을듣고평소자신이알고있던을과달 라서인터넷에평소직장인들이자주이용하는사이트에갑이말한것이사실 인지가궁금해서갑이한말을올렸는데마침그게시판에있던갑과같은회 사에다니던 에 OOO이그글을보고갑의말이터무니없음을보고는회사게시판 갑이회사에서고액의연봉을받고영어도유창하게하고외국에유학도 다녀왔다는거짓말을주위사람에게하고다닌다. 는내용의글을남겨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2. 진실한사실유포 가해자 OOO는 회사의직원인 OOO의서비스에불만을품고 04. 3. 3 한 동호회게시판에... 저녁 6시쯤되서야용산 회사의 OOO기사분에게전화가 왔습니다. 정말전화하기싫은데억지로하는듯하더군요... 카더라통신에서 업체의명성을들으니완전뱀파이어수준이더라는-_-;;.. 등의내용으로회사 직원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동물병원에서자신이발견한유기견을보호해주지않자 다음카페동물병원동호회게시판에 동물병원의위치와상호를거론하며... 동물병원이면당연히길잃은유기견들을보호해주는건당연한거아닌가 요?... 동물병원에있을가치조차없는사람이라생각합니다... 등의내용으로 동물병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개발원이라는자격증교육업체에직원으로있던중급여 를제대로주지않자, 다음카페의게시판에 회원관리도소비자학과를나왔다 던가상담자자격증이있는것도아니더군요... 또회원관리부에전화해서조 금어려운질문을바로해보십시오. 우리를가지고놀았다는생각을하게되실 겁니다... 등의내용을게시하여 개발원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 109 -

가해자 업체는피해자 OOO업체가새로운모델을수입판매를하여시장 점유율을빼앗기자 OOO 업체홈페이지를통하여 OOO사는한국의소비자들이 연락을취할경우변명에급급해서인지몰라도거짓말을밥먹듯합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오히려장래에자신들에게부메랑이되어돌아올지모르는부품 수급등에대하여냉소적인태도로비아냥거리던철부지홍보맨과그쪽편딜러 들... 지금책정한그업체의소비자가격은어떻습니까? 지금은예전과달 리... 생산환경이월등유리해진대만산을선심인양 176만원으로책정하는것 등은너무하다싶었습니다... 등의내용으로 OOO업체에대한비방성글을 지속적으로게시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미용실에근무하던중직장상사 OOO, 와충돌이 생기자 미용실홈페이지에 "OOO, 점장님들두분!! 나의감정이기이 전에직원들의마음을먼저헤아려주는마음의자세가너무부족한것같습니 다... 쓰면뱉고달면삼키는그런매몰찬점장보다는조금넓은아량을가지고 직원을대하셨음합니다. 아무리경험부족이라하지만영업중에문을닫는다라 는것을정말아무리생각또생각을해봐도!!! 오너의자세가안되었다고봅니 다... 등의내용을게시하여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같은사무실에근무하는피해자 OOO씨의사생활에대 하여다른직장동료미니홈피게시판에 OOO 이혼했는데또얘가졌더라... 멀 쩡하게생겨서그러구다니냐... 정신을못차리구지입장이어떤지는생각도안 하나봐... 하긴정신있는얘가그런소리하겠어?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와피해자 OOO씨는인터넷카페를통하여실내인테리어및부 엌가구리모델링업을해오던중피해자가거래상일정액의미수금으로인하여 급여를연체하였고가해자와는같은달말까지주기로약정하였는데이에불구 하고가해자는자신의블로그게시판에 온갖사기행각을벌이고다니는더러운인간이 인간이어째그모양인지모르겠다... 라는카페를운영하고있 다... 집도절도없이여관방을전전긍긍하며사는개같은인간이란다. 처자식 - 110 -

다팽개치고이혼하고나와서저보다열살많은과부만나서등쳐먹고그여자도못살게만들고다시도망다니는놈이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3. 혼합의견 단순한의견표명은명예훼손이되지않으나, 의견의형태로진술된것중그기회에진술되지않거나추정되지않은사실에근거한때에는그숨은사실이명예훼손적이면책임을져야한다. (1) 순수한의견표명이라고본사례 대학교의교수협의회소속교수들은총장 OOO가전체교수들의의견수 렴을거치지아니한채일방적으로총장직선제를폐지하고, 공약을어기면서 총장취임한것은불법한교권침해이고, OOO의지배아래있는법인이사회는 거수기에불과하다고하면서 방송사와의인터뷰를통하여 OOO와이사들의퇴진운동을전개하는과정에서 OOO의대학사유화기도를저지하고편취된학 교재산을환수하는것은대학교를정상화하는첫걸음이다 는표현에대해대법 원 2000. 2. 25. 선고 99다4757 에서전제되는사실들을제외하면순수한의견표 명이라고판시함. (2) 혼합의견을전제로명예훼손을인정한사례 OOO 는다른신문사에서출판한책을비판하는논문을출판했는데, 그책은 가쓴것이었다. OOO 는논문에서 를 과격한환경주의자 라고묘 사하고, 가 OOO 에게편지들을보낸일이있는데, 피고는그내용이아 주 폭력적 이어서그편지들을경찰에넘겼다는내용이들어있었다. 이에대해 미국법원은 97 N. M. 243,638 P.2d 1088(Ct. App.1981) 가 OOO에게해를 입히거나피해, 손해를끼치는의도혹은위협을나타내는편지들을보냈으므 로경찰의개입이필요했다는명예훼손적근거사실이암시되었다고판단함. - 111 -

4. 비방 욕설 가해자 OOO 는 05. 1. 10 ~ 1. 13 일까지한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 제대로된 영업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제왕처럼하청업체와인력들을못살게굴던진작 에사라져야할빈대/ 벼룩같던회사와... 그회사정말쓰레기같은회사죠. 정 말영업능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그동안 그룹에들어가는인력에게는 무조건돈만띠는... 등의내용으로 OOO회사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하여 OOO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시지부의열림마당( 자유 게시판) 에 너무먼 OOO 육거리시장 이라는제목으로 썩어빠진관료사상상사 가전부라고주변동료배려나헤아림없이근평자눈도장찍는개년, 개새끼들 나라, 조직을멍들게하는첫단추다... 너정신차려. 너얼굴이그게뭐냐? 박쥐 새끼싸가지없는놈이라고다들말하는걸등잔밑이어둡다는걸모르는병 신... 등의내용으로 OOO 시장을비방하는글을게시.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증권거래소에어떤종목에대해시세조정혐의 로 OOO 에대한의뢰를하자이에앙심을품고모홈페이지게시판에 까불지 마라, 법도졸라리모르는시키가... 이똘아이시키야. 참어린노무자슥이뻥은 잘치는구나... 너같은사이코를누가직장에서받아주겄냐, 지세계에빠져사는 넘이니...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는 2004. 1. 28 ~ 2. 1 까지 ( 주) 노동조합사이트조합원발 언대라는비실명제게시판에부서장이라는필명을사용하여 나도부서장이요 라는등의제목으로... 부서장이부서비나오면쓰던데.. 야 OOO아세규야 정신차려... 이제인사팀에서는어떻게해먹을려나궁금하네, 니 에있을때 많이해쳐먹었다아이가... 등의내용으로피의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 는 홈페이지게시판에 OOO 학생을고발합니다. 라는제목 - 112 -

으로 이제고2 올라간다는인간이벌써부터열심히노력해서실력쌓을생각 은안하고실력없으면착하기라도하든가.. 다른사람인척연기해서남어떻게 해끼칠까나생각하고참으로어이가없구나... 너같은건이사회를위해서 없어져야할암적인존재야...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의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 는 취업사이트게시판에 업체에대하여 허접하다, 쓰레 기같다, 그렇게하니깐계약이파기되지않냐, 경력이 5 년맞냐. 라는내용으로 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포털사이트게시판에 OOO 대학교에대하여 제가 OOO살 거든여.. 태어나서지금까지자란곳입니다. 그치만권하고싶진않네요. OOO대 는돌머리나양아치만간다고합니다. 다른곳에서어떨지모르지만적어도 OOO 시민들을글케생각하지여. OOO대이미지를좋게하려고나름대로노력하 는거같지만역시내키지않아하는사람이많습니다. 돈많고머리나쁜사람덜 이나들어간다고하져. 기분나쁘라고하는소리가아니라진짜그렇게생각합 니다... 등의내용으로 OOO 대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에게 의현재여자친구이며피해자인 OOO에대하 여 자기를감금하고뭐자기앞에서벗고난리를쳤다. 는내용의이메일을 보냄. 또한 OOO의미니홈피방명록에지속적인비방글을올려미니홈피를 폐쇄하자, OOO 의미니홈피의방명록에 그런싸가지없는얘랑사귀면좋으 냐, 아니면대줬냐. 라는내용으로 OOO 의비방글을지속적적으로게시. 가해자 OOO씨는 커뮤티니연예인팬카페운영에대한불만을품고 04.1.20~ 27 일까지카페게시판에 답글달기바람 이라는제목등으로유벤투스 라는별명을사용하여 니가그랬자나, 투표를부치던지대세로그냥꼬리말달게 바꾸던지, 바쁘다는핑계들은안해주기바라고그건다능력없는사람들이하는 소리임... 내가젤싫어하는게뭔지알어? 자기바쁘다고소홀하게된걸너무나 당연하듯당당히여기는운영자랑처음엔좀개기다가나중엔탈퇴하면그만 이란운영자놈들임... 등의내용으로카페운영진을비방하는글을 6 차례게시. - 113 -

가해자 OOO 는 커뮤니티카페의익명게시판을이용하여 전과발표난뒤 에이런말하는사람참이상해요 라는제목으로... 입학초기부터전과한다 고과분위기마구흐려놓고, 우리과졸업해서뭐먹고사느냐는등주변사람들 에게전과부추기고.. 선배들한테는알랑방귀껴가면서쑈... 떨어서찍히기도 한것이전과허가난뒤에니네들과함께여서기뻤어.. 우리인사라도하고지 내자.. 등등.. 왕따당할까봐두려워서생개지랄을떠는걸보면진짜짜증이나 네요...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카페에서활동하던피해자 OOO가불쾌한일을빌미로 탈퇴를하자카페게시판에 나아주너라면이가박박갈린다한마디로이방 에서너란인간이사라질때까지두고볼게야... 끼어들때안끼어들때다끼어들 고, 이제충청방까지자겁하러갔냐? 괜히이놈저놈건드리지말고니걸레같 은행동에다아니까한두눈도아니고어쩔라고그러냐... 등의내용을게시하 고, 3000명의카페회원들에게전체메일을발송하여피해자 OOO의명예를훼손 한사안임. 가해자 000씨는 게임사이트채팅공개창에서피해자 OOO씨를견제하기 위해 랭커캐릭남자들이랑잠을잣다. 티켓다방에쥐도새도모르게팔아넘기 겠다 는내용으로 OOO씨를비방하는글게시하여 OOO씨의명예를훼손한사 안임. 가해자 OOO는게임사이트공개창에서피해자 OOO 에게 솔직히초등학교도 중퇴하셨죠? 걸작이네여. 군데면제에할거라고는짱께배달이나전단지돌리 기나신문배달.. 우리나라를대표하는배달의기수가되세요... 라는내용으로 OOO 를비방하는글게시. 가해자 OOO는 04. 2. 3 일여성할당제에대한토론방에서 회사에서왜군호봉 2 호봉을가산하는지모르겠군.. 이라는제목등으로 군대에서국방비까먹고실 컷놀아서대가리돌됐는데왜회사에서 2 호봉을해주는지모르겠다... 해병대 - 114 -

는컨테이너속에서처먹으니까동사는안하겠군, 근데술처먹고교통정리한 답시고나와서교통사고나는거아녀? ㅋㅋ 등의내용으로예비역및군인들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의여자친구친구이었으나피해자가여자친 구와헤어진사실을알게되어앙심을품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니가싸이폐쇄하던말던상관없고... 넌정신병원에나들어가라넌인생의최악 의남자다... 병신아니디질래너눈에띠면디질줄알아라개같은새끼야.. 등 의명예를훼손하는글을남긴것임. 가해자 OOO0씨는피해자 OOO씨와교제하던중갑작스럽게헤어지자는말을 듣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나와사귀는동안바람피웠지?... 속궁합은 최고였다느니... 즐기려고는만날수있다는등 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시츄하이?! 잘지 내?? 애인바뀌었네.. 후훗갈수록얼굴이못해지니?! 살좀빼~~ 다리가코끼 리다리더라... 살이찐거야? 또애지웠어? 붓기가장난이아니던데.. 등의 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미친년넌교회다닐 자격도없는인간쓰레기야... 너내일죽었어... 쌍년아너죽는날이야... 넌죽어 야되... 미친년아너조심해라한번만죽어... 미친년아... 너나가되져라... 미친년 이죽어야지왜사냐?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남자관계로인하여다투어오던중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인간같지도않은년이랑싸움따위하고싶지도 않구요... 거짓말을아주밥먹듯이하고사람뒷통수치는... 그런더러운년이랑 잠시라도엮였다는게참기분더럽고짜증날뿐입니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 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야 - 115 -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연인관계였으나최에들어금전관계로다 투어오던중피해자가일방적으로헤어지자고하고연락을끊자이에앙심을 품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씨발놈아.. 첫번째경고다.. 두번째는니가 다친다. 니네집줄초상치르기싫으면잘해씹세끼야... 니네어머니섬에확팔 아버릴까아님상을치를래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포털업체의카페회원으로활동하던중피해자 OOO에 대하여 사기꾼새끼, 좇도모르는새끼가정신없이설쳐댄다는등, 훔친장물 을혼자싸게걸리지않게도색할려고질문했다는등 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알고지내던피해자 OOO씨와다투고난후피해자의 블로그방명록에 싸가지, 싹퉁머리없는년, 지랄한다, 반쪽짜리인간 등의글 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같은회사의동료직원으로서평소피해자 OOO씨에게안 좋은감정을갖고있던중같은회사동료직원이운영하는카페익명게시판에 OOO 대리.. 졸라게개념없다... 개새끼들.. 이넘들땜에내성격도더러워진다. 선 배는무슨개똥이다. 내가구조조정하면다모가지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포털업체의지역정보제공란에서특정병원의이름과피 해자 OOO 씨를지목하여 간호과장이란사람이자기병원을무시하는발언을 외부사람이들었을땐넘안타까웠어여... 저런사람이간호과장이라니.. 그병원 자체가발전성이없어보였어요.. 간호과장초등학교는나왔나요? 그병원은이 력서는안봤나보져??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씨는 마트의직원으로서평소자신과사이가좋지않았던피 - 116 -

해자 OOO 씨에게악의를품고있던 마트게시판에 필요없는인간... 손님 들한테짜증나게한다느니... 윗사람한테만입이찢어지게웃는다느니... 등의글 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피해자 해자 OOO씨는모대학총학생회간부로서네트워크관련외부업체직원인 OOO씨와학교네트워크관계로몇차례쪽지로대화를나눠오던중피 OOO씨가일방적으로약속을어겼다는이유로그동안의오고갔던쪽지 내용에 동물적인표현??? 한그런뜻으로이야기한적없는데.. 그런뜻으로 받아들이는사람이이상한것아닌가?? 뭐눈에는뭐뿐이안보여서그런가... 설명하는것알아듣지못할만큼자신없음뭐하러그자리참석하시나... 집에 가서그시간에책이나한자더보시지... 너하고 off에서부딪칠일은없을것 이다. 너불쾌하니? 불쾌하라고썼으니다행이네..." 등의글을덧붙여학교게 시판에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씨는 시홍보실에서근무하여왔는데 2004년 10월 9일 인터넷뉴스게시판에 시장이이러니시의홍보를해야하는홍보실이썩을대 로썩었지! 에이냄새나는홍보실시민여러분은홍보실근처에도가지마세요... 구린내가나니깐... 올바른공무원들도홍보실근처에가지마세요... 똥물이튀니 까.. 홍보실 OOO 이똥물사방에튀기고다니니깐... 에이퉤퉤퉤 등의글을게 시하여이에대한삭제요청및증거자료제시를요청하였다. 그러나가해자는 시게시판은물론읍면동게시판에도이러한글을몇차례에걸쳐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인 OOO씨와평소게임을해오던중최모씨가사람들 에게자기에대한헛소문을퍼뜨리고다닌다고오해하여게임게시판에 OOO 는 사이트최악의쓰레기인물... 직장도없이나이가서른이넘은시점에서 가진것도없는 OOO... 제발입주둥이깨끗하게청소좀해라 등의글을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동창관계에있으나피해자가맡고있는동 - 117 -

창회일과관련하여평소불만을가져오던중 2004년 8월 16일동창회게시판에 OOO 는문제가있다... 동기회에협조는커녕사사건건문제만만들고있다... 아 무리내가생각해도너는좀치사한놈이라본다. OOO 이자식아너는항상불 만이많고너는동기회에있으면안되는놈이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시 성형외과에서수술을받았으나본인이만족스럽 게나오지않았다며병원홈페이지에 이곳에가실분들이혹시계신다면전 도시락이라도싸갖고다니면서말리고싶네요... 전지금심각한우울증에시달 리며... 심지어는삶이원망스럽기까지합니다. 성형한가슴을다른여러군데병 원을다니며보여줘도도무지이해할수없는수술이라고다들이야기를하더 군요...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시의 아파트의동대표로서전임동대표와아파트 회계문제로마찰을빚어오던중 2004년 8월 10일부터 2005년 4월 8일까지총 18 차례에걸쳐같은아파트의전임동대표에대하여 왜건교부에질문하나 요?... 왜감사를거부하나요?... 등의글을게시함으로써피해자의명예를훼손 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 노동조합홈페이지에현재노동조합의조합장으로있는 피해자 OOO 씨의실명을사용하여 OOO 니언제인간될래?... 요새교회댕긴 다메... 남욕하고교회가서회개하면다끝나나봐... 처음부터다시해라. 등의글 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씨는 ( 주) 라는치킨프랜차이즈업체의가맹점으로서평소 위프랜차이즈업체에관해서악감정을갖고있던중프랜차이즈업체의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거창업하지마세요... 우선CEO 의마음부터아래로는본부장, 말단 까지마음이떳답니다. 물류배송잘안돼요.. 물건이없다나요? 없어서장사를 못한답니다. 등의글을수차례게시하여프랜차이즈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18 -

가해자 OOO 씨는 연맹홈페이지게시판에 좀생이 OOO...OOO 는챔피언감이야?... 온갖쪼다레슬러들한테져주고웃고다니는애 송이였다는데... 그런자가한국에와서 OOO선생똥꼬빨다가겨우 OOO한테 50일동안똥꼬빨아서겨우 한국에해놓고벨트만들어서차고다니잖 아... 전OO 씨투병중입니다. 정신병으로... 건드리지마세요... 그작은키와잘생 긴외모로다들반합니다. 애완동물샵에가면 OOO 씨팬들많음.. 개들의우상 등의글을게시하여 연맹및피해자들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씨는사설학원을운영하여왔는데평소학원에대하여나쁜감 정을가지고있던가해자 OOO 씨가학원홈페이지에 수강문의하지마세요... OOO 는돈되는것만밝히고아니면게시판을다지워버려요... 골때리는뿡카학 원이에요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와학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씨는현재남미 에거주하고있으며개인적인취미로 에관한홈페이지를운영해오고있었는데 2004년 10월 2일경같이다니던교 회동료인가해자 OOO와다투고난후가해자는피해자 OOO의홈페이지게시 판에피해자의실명을거론하며 OOO 웃기지마세요. 네가더러운말로목사 들씹고다니니네애비어떻게되는지안보이세요? 네아들새끼 OOO는술담 배꼴아물고친구들모인자리서자기부모쌍소리로욕하시던데요... 밖에선네 새끼깡패야... 다른사람씹지말고너나잘해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 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평소게임을해오던중피해자로부터게임 아이템을구입하게되었다. 그러나컴퓨터프로그램상의오류로인하여가해자 에게아이템이제대로도착하지않아피해자가가해자에게오류로인하여그런 것이니이해해달라하였으나가해자는게임상의공개창에 OOO는사기꾼이 다... 여기사이트에서아르바이트하면서사람들을괴롭힌다... 여러사람들을상 대로사기친다... 등의글을게시함으로써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19 -

가해자 OOO씨는 신문 주제별토론방에서피해자인 OOO씨의 국민건강향상관련글에대하여 과대망상증환자들의집합소군요... 노벨상이 누구개이름인가?... 한의원원장의사이비행각은유명하다더군요... 요새 의사사이비도늘어가더군요... 제대로의학을하기에는실력이딸리는무리들 이돈벌이차원에서사기에동참하는거죠... 한의원원장은북경 대 박사는어떻게땄는지궁금하군요... 돈만주고딴것같다는의심이드는데 등 의댓글을달아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가속해있는학회회원일부(15 명) 에게전자 메일로 왜 OOO 씨가 어수업을해야만할까요?... 그건아마도 OOO씨 본인과가족의생계문제인것같습니다. 어찌보면측은한마음이들기도합니 다만... 자신의생계때문에스무살젊은학생들의미래를팔아서... OOO 씨! 얼 마전에도몇명안되는당신의학생들에게다음학기수강을종용하며전화 를하는당신을볼수있었습니다. 등의글을메일로보내피해자의명예를훼 손한사안임. 가해자 OOO0씨는피해자 OOO씨와같은회사의선후배로서지내오다가 2005 년 6월 16일경업무문제로다툼이있었고이에가해자는회사를그만두었는데 평소알고있던회사내부의대량메일발송장치비밀번호를이용하여고객사의 회원들에게피해자의실명을거명하며 OOO 또라이... 미친개~ 자식!!... 눈에띄 면죽을줄알아라 등의내용으로메일을보내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예전의여자친구였던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이 또라이야... 너그렇게살지마라... 개걸레같은게어디서날뛰고그러냐... 너지 금남자친구가너그렇게산거아냐?... 개같은인생이라고잘나가는남자들한 테다리벌리고그런거아는지모르겠다... 머지금남자친구한테도그러겠지 만... 너도니네아빠처럼깜빵갈래?... 개창녀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 120 -

피해자 OOO는포털업체의 클럽에가입하여활동하면서클럽회원들간의 친목을도모하는차원에서정기적인모임을가져오다가모임에서같은회원인 연상의 OOO을알게되어교제를하게되었다문제는그클럽에평소 OOO을 혼자일방적으로좋아하면서쫓아다니던가해자 OOO이있었는데이를시기하 여피해자에게모욕적인메일을계속해서보내고클럽게시판에도 OOO이나 이도어린놈이여자를성적으로농락하려고한다. 는등의악의적인내용의글 을올려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Ⅱ. 언론 1. 기사 (1) 이니셜보도 1) 이니셜이면죄부? [ 그림 17] 이니셜이용신문기사 - 121 -

추문성이니셜기사가터지면연예인과독자의숨바꼭질이시작된다. 무분별 한이니셜기사로인한폐해로이니셜기사를언론으로인정할수없다는의견 이대두되고있다. "A군과 B 양이도대체누구냐?" " 정황으로미루어볼때 B 양은이모양이다." " 아니다, 사실은그둘은김모와박모다." 인터넷게시판이 A, B, C 퍼즐맞추기 로불붙었다. 지난 6월국내정상급스타플레이어인 A군과결혼 2년차주부탤 런트 B씨가한강둔치에서카섹스를벌이다발각됐다는기사가스포츠신문 1 면을장식했다. 기사가터지자마자각종검색사이트에 A군과 B양의실명을밝 히라는요구가줄을이었다. 네티즌들은기사에언급된장본인을찾느라거의 혈안이돼있었다. 이작대기긋기과정에서애꿎은피해자들도나왔다. ' 결혼 2 년차배우다' ' 남편 과금슬이좋다' 등기사에언급된특징을토대로답변은거의기정사실인양 한여배우의실명을거론하고있었다. 비슷한사례로, 지난봄 'H 양비디오' 의 주인공으로거론된한여자연예인은자신이문제의 H양이아님을밝히는기 자회견을가져쓴웃음을자아냈다. 사정이이렇다보니기사에달린한줄답 변이끝이없이이어지고이니셜의주인공을알려주는인터넷카페까지생기는 웃지못할해프닝도벌어지고있다. 근거가박약한수백개의리플이달리는상 황에서신변보호를위해도입했다는이니셜의기능은이미효력을상실한듯 하다. 이니셜을사용한기사가나오면인터넷을통한정보교환으로바로문제 의당사자를추측해볼수있다는게네티즌들의생각이다. 얼마전스포츠신 문사들이 ' 연예인인권보호' 차원에서실명이니셜대신불특정다수를대상으 로한 A, B, C라는이니셜을사용하기로합의를보고나서는문제가더심각해 졌다. 알파벳사이로취재원의신원이보장된다는가정하에기사라기보다는 소설에가까운보도가양산되고있는것이다. 이니셜로거론된연예인측에서 명예훼손으로신문사측을고소하는경우도생기지만, 이경우명확한규정이 존재하지않아없었던일로무마되는것이대부분이다. 이니셜기사의부정적사례가불거지자일각에서는이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 는의견이속출하고있다. 단국대학교언론학과윤석홍교수는 " 알파벳보도는 연예인과수용자에게동시에간접피해를주며엄밀히말해이런기사를언론 이라말하기힘들다" 며이니셜기사의폐해를지적한바있다. 독자들의관심을 확보할추측성기사가난무하다보니손쉽게책임을회피할수있는이니셜기 사가사용된다는것이다. 정작이니셜기사를다루는언론사의입장은상반된 다. 이니셜기사도엄연히두가지경우가존재하기때문에구분이필요하다는 - 122 -

입장이다. 사실이확인된경우지만실명거론이불가능할때이니셜기사는취 재원보호를위해불가피하게쓸수밖에없는안전장치라는것이다. 반면, 출 처가불명확한방담에가까운기사를이니셜로포장, 사안을부풀리고호기심 만을자극하는것은내부에서도문제삼는부분. 일각의이런기사들때문에다 른기사들까지뭉뚱그려폄하의대상이된다는불만도높다. 아닌게아니라, 최근스포츠지기자들사이에서도이니셜기사의폐해를절감, 이니셜기사를 쓰지않는것을내부원칙으로삼는분위기가조성되기도하였다. 정확한사실에근거해야하는언론으로서의도덕성시비에도불구하고뚜렷한 대책없이이니셜기사를전면금지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화끈한 이슈거리가필요한스포츠지의입장에서연예인들의스캔들과가십을다룬이 니셜기사가판매량에일조한다는절대진리를무시할수없다. 또, 네티즌들에 게회자되는과정에서되려배우마케팅에한몫한다는의견도있다. 모스포츠 신문의기자는 " 이니셜의주인공이자신인데다른사람이오해의대상으로거 론될경우, 오히려그당사자로서는조용히있는게상책인경우도있다" 고밝 혔다. 결국언론과취재원사이에이니셜기사가필요악으로존재하는것이다. 사정이이렇고보니, 상부의이니셜기사금지지시는형식적조치로그치고있 다. 그러니진실을거짓으로, 거짓을진실로둔갑시키는흑마술을펼치고있는 저이니셜의퍼즐게임을막을자는누구인가 2) C 양.. K 군 이니셜보도문제 <FILM2.0 2004년 7월 6 일이화정기자> 연예인 X 파일이그동안축적돼온 연예인이니셜보도관행 의결과물이라는 지적도나오고있다. 언론윤리라는것을놓고볼때 이니셜보도 는취재원 보호를위해서만허용되며그범위도최소화하는것이원칙. 그러나스포츠 신문이나일부인터넷언론매체들은연예인의가십기사를다룰때면 A, B, C 등의이니셜을달아보도해왔다. 특히인터넷이이니셜보도에가장적합한공간이되면서이같은관행은 더욱노괄화하고있다. 그동안이들매체는네티즌의입맛을자극적인이니 셜보도로길들여왔다. 더욱이이등매체는최근들어인턴포털사이트등에 뉴스를제공하면서네티즌들로하여금뉴스를더욱많이 위해입맛에맞는이니셜보도들을양산했다. 문제는 클릭 하도록하기 아니면말고 식의무책임한이니셜보도가많아질수록특정연예인 - 123 -

들에대한뜬소문도늘어난다는것. 상업적인목적과부합된이니셜보도의 부작용이연예인들에게고스란히전해지는셈이다. 특히이번파문의경우에 는유명연예인 99명을포함해 125명이나되는연예인들이거론돼있어그 후유증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 문화일보 2005-01-20 이승형기자> (2) 인터넷뉴스 특정대상을음해하기위한의도로가짜기사를만들어인터 넷으로퍼나르는 신종인터넷폭력 의피해사례 이화여대여성학과장필화교수가한잡지와했다는인터뷰를인용한기사형 식의글로, 기자이름도, 출처도적혀있지않는글에서군복무가산점제도와 관련해 군복무가산점부활논의는시대착오적 이라며 육군사관학교를졸업 하고남성들도통과하기어렵다는전투헬기조종사가된여군을보면그런생 각을하는것이수치스럽다, 이런나약한남성들을믿고기대온한국여성들 이안쓰럽다 라는내용을담고있는데장필화교수가이와같은내용의말을 한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가짜기사를읽은네티즌들에의하여 장필화교수 의글 로미니홈피와블로그에올라와있는상황 카트라이더 가일본이게임 마리오카트 를표절했다는논란에휩싸여있는상 황에서, 한네티즌이통신사기자의이름을도용해타회사의레이싱게임인 콩콩온라인 이 카트라이더 를표절했다는기사를올려네티즌들로부터적반하 장이라는분노를사며각포털사이트에인기검색어로오르내리게되어 카트라 이더 게임회사넥슨의명예를훼손한사안 (3) 기사내용의전제 기사를작성하면서이미일어난명예훼손형태를기정사실인 것을전제로기사화하여그기사가명예훼손의형태를띄는경우. - 124 -

장윤정과장윤정의소속사인우프로덕션이지난 11일스포프한국에서보도 한 장윤정유부녀라고? 어머나기막혀 기사에대해, 소속사측은이미그같 은악의적인내용의글이인터넷에돌고있다는것을알고있었지만대응을 자제해왔음에도불구하고스포츠한국이장윤정의소속사이름을빌려, 마치 소속사가대응하고있는것처럼기사를써자사의인지도를높이는수단으로 활용한사안 < 네이버뉴스연예가화제, 2005.7.12 참고> 2. 사회고발 특정개인에대한 인터넷신상공개와네티즌들의 공개심판은 법이다스리지못하는파렴치범에대한네티즌들의응징이라는 평가와개인인권에대한폭력, 즉명예훼손이라는두가지측면 의극단적평가를받고있다. 이하에서는그대표적인사례로서 개똥녀사건과, 철사마사건에대한경위와명예훼손실태에대하 여검토하고자한다. (1) 개똥녀사건 사건일시 ㅇ 2005년 6월 5일일요일 사건경과 ㅇ OOO는애완견을데리고지하철 2호선에탑승 ㅇ ㅇ ㅇ 애완견이배설물을배설하자 채애완견을안고하차함 OOO 대신할아버지한분이배설물을처리함 함께지하철을타고있던 촬영함 OOO는배설물을처리하지않은 OOO가그상황을디지털카메라로 - 125 -

ㅇ디지털카메라로촬영한일명개똥녀의사진과배설물을처리 ㅇ 하는할아버지의사진을인터넷에게시 네티즌들사이에서 OOO의사진과사건개요에대한내용을 주로싸이월드미니홈피에스크랩하기방법으로유포 ㅇ국내외신문에기사화되고기사에댓글형식으로비방과욕설 ㅇ OOO 를개똥녀라칭함 명예훼손관련문제 o ㅇ 사진 - OOO 의사건관련사진을사건내용과함께싸이월드미니홈 - - ㅇ 피에게시 사진이있는미니홈피주소를하이퍼링크처리 여기가면개똥녀볼수있어요 www.cyworld.nate.com,xxx" 미니홈피에게시된사진을스크랩하는방법으로유포 OOO 의성명, 학교, 나이등을공개 - 사건내용을적시하는과정에서 OOO 의성명, 학교, 나이등을 공개 - 단순히개똥녀로칭하면서 OOO의신상을공개 비난 - 싸이월드미니홈피게시판에사건경위게시와함께, OOO의 행위에대하여비난 - 기사댓글에 OOO 의행위비난, 다른댓글에대해동조 반박 그래두지하철같은공공장소에서동을안치우고그러는건 욕을먹어두싸네여..." - 다른네티즌이비난한내용을퍼나르기, 저두강쥐를키우는데음~~~ 애완견키우시는분들외출시 비닐봉지와휴지는필수아닌가요 - 126 -

o o 욕설 - 나쁜 xxx 욕먹어도싸다 합성사진및패러디 - OOO 의사진에서얼굴, 팔, 다리를강아지로합성 - 개똥사바( 영화분신사바) 패러디, 공공의덩2( 영화공공의적2) 패러디등 개똥녀사진과사건경위를미니홈피에게시한사례 위에여자분이실제 [ 그림 18] 미니홈피( 개똥녀)-1 " 개똥녀" 의사진입니다 오늘아침신분메트로인가거서모자이크처리되어서나온건데드디어정보입 수해서올려봅니다 이여자분다른곳에도올리려고하는데아는데있으면추천해주세요 사진의메타정보확인결과... 지하철이달리고있던뻑큐사진의촬영시간은 - 6월 5일오후 5시 55분 01초 두번째정차하고있던사진의촬영시간은 - 127 -

- 6월 5일오후 5시 57분 55초 캐논 EOS쓰는사람정도면사진기의시간은정확히맞춘다고생각해볼수있다 일단 2호선은순환노선이므로성수-> 시청으로가는시계반대방향운행노선과 시청-> 성수로가는시계방향운행노선이있다 우선성수-> 시청으로가는시계반대방향운행노선을확인해보면열차번호는 2293 번이고, 운행요일은일요일( 공휴일) 입니다 역명도착시각출발시각소요시간 충정로 17:52:00 17:52:30 아현 17:54:00 17:54:30 이대 17:55:30 17:56:00 신촌 17:57:00 17:57:30 홍대입구 17:59:30 18:00:00 그다음시청-> 성수로가는시계방향운행노선을확인해보자. 열차번호는 2282 번이고, 운행요일은일요일( 공휴일) 입니다. 역명도착시각출발시각소요시간 홍대입구 17:52:30 17:53:00 신촌 17:55:00 17:55:30 이대 17:56:30 17:57:00 아현 17:58:00 17:58:30 충정로 18:00:00 18:00:30 서울지하철공사홈페이지확인결과위와같은지하철운행시간표를얻을수있 었다 사진이찍힌시간과제일오차가적게나는역은시계방향노선의이대다음의 아현역이다. 지하철은정확성이우선시되기때문에저노선도에서오차는거의나지않을 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3 줄요약 + 결론 시청-> 성수로가는시계방향노선에서차를타고가던개똥년은 홍대입구를막출발한후개가똥을싸자개똥을닦지도않고 아현역에서내렸다. 사건의전말 여러분이애완견을키운다고가정하고생각해봅시다 - 128 -

지하철에서귀여운애완견이 " 똥" 을누었습니다 그것도덩어리가아닌죽같은물똥을... 여러분이라면이거치우겠습니까? 이쁜강아지똥구녕만닦고계시겠습니까? 오늘외국인들을데리고관광을시켜주면서한국의좋은이미지를보여주려고 땀뻘뻘힐러가면서돌아다녔는데... 막판에지하철노매너아가씨때문에개똥칠했습니다 자리가나서외국인들앉으라고손짓하고보니왠여자가슬쩍자리피해앉았 는데... 그자리에물똥이... " 아주머니.. 이거모예요?" 하며근처아주머니께물었다 아주머니왈... " 옆에아가씨가데리고있는개가싼거여~ 안치우네" 유심히지켜보니개가시원스럽게배변을했으니뭐라도묻었을까봐서꼬리를 올리고작은손수건으로살짝살짝문질러가면서닦고있는모습이... 말했다... " 아가씨.. 이거언제치우실꺼예요??" 그여자... " 흥!!!" 하며하던짓그대로... 그러더만다닦고나니강아지보고방긋웃으며까꿍까지... 기가막혀서리... 주변사람들시선집중되고... 아무래도안되겠기에... " 아가씨.. 이거( 물똥) 안치울꺼예요? 이거개주인이책임지고치워야죠. 개를 키우면당연히..." 안그래도옆에아주머니는계속아가씨한테핀잔을... 참다못해... 걍카메라로샷~~!! 그여자펄떡일어서더니... " 아줌마! 개처음봐요? 웃겨정말!!" 핀잔주던아주머니 " 육씨럴년이!!!" 그여자지하철에서사뿐내리면서.. 뒤돌아서... " 썅년아아~! #$@#$@#$" 지푸려지는외국인일행... 한국말다알아듣는사람인데... 쩝... 젠장... 어떻게생각하세요? 사진볼까요? - 129 -

사진자세히보시면기분상합니다 중지강력하게뻗고있습니다. 일저지른사람따로있고치우는사람따로있습니다 [ 그림 19] 미니홈피( 개똥녀)-2 이희숙 : 나쁜 xxx 욕먹어도싸다(08.18 01:34) 김지영 : 퍼가요~ (08.18 07:47) 권제성 : 저두강쥐를키우는데음~~~ 애완견키우시는분들외출시비닐봉지 와휴지는필수아닌가요 (08.18 09:45) 이가영 : *^^*(08.18 10:33) 불쌍한 : 정작개똥녀님? 그님이불쌍합니다.. 사진과신상정보가유포되어사 회에서매장당한사람들.. 일자리도잃고대학까지그만두는 (08.18 11:06, IP : 220.94.97.74) 불쌍한 : 일까지일어나다니... 누리꾼들의이런일로너무안타까운실정이 다...(08.18 11:07, IP : 220.94.97.74) 불쌍한 : 물론똥누고안치운건나쁜일이다하지만이일로인해한사람의인생 이가영 이파탄낫다..(08.18 11:09, IP : 220.94.97.74) : 불쌍한개똥녀본인이햐?(08.18 11:34) 정재문 : 이런글올리기전에는신중히생각해서올리시길.. 이거상대방이역 신고하면님큰일남니다 -0-;;(08.18 13:06) - 130 -

개똥녀사건의내막을 펌 방식으로유포시킨사례 [ 그림 20] 네이버붐( 개똥녀) ( 정용상 2005.06.17 20:14. 2) 원래저여자분은, 잘못이없습니다- - 겨우사진 몇장으로사람을병신만들어놓으시다니.. 개똥녀에대한사실을이야기해드 리겠습니다진위는이러하다. ( 바로그여자건녀편문에서서강아지를보고있 던나였다) 처음에그여성은강아지를자신의오른쪽에앉혀놓고있었다. 근데 그강아지가바로옆빨간잠바아줌마에게접근했고아줌마는귀엽다고앉고서 쓰다듬었다. 바로그때강아지가소변을보려는행동을취하자빨간아줌마는 냅다바닥에내려놓았다. 내려놓자마자몇걸음걷더니설사를했고이에놀란 여성은잽싸게강아지를자신에게끌어들어올렸지만... 설사의흔적이줄지어 나왔고( 사진에선흐릿하지만, 끌어당기는과정에설사는계속나왔다) 빨간아 줌마는강아지의설사를자신의옷에조금묻었는지불퀘한표정을지으시며 조금전까진귀엽다고하시더니 " 왜강아지를지하철에대리고타요!?" 라며다 그치셨고, 이말에그여성은죄송하다는말만하고고개를숙였다. 금방치울 게요라는말을했다. 하지만강아지는계속찔끔찔끔사고있었고여자는그자 리에서일어나지도못하고안절부절하고있던차에빨간잠바아주머니는 " 이거 어떡할꺼에요!!" 죄송하다고해서되는게아니잔아!!" 라고말을했다. 언성이높 아진빨간아줌마덕에주위시선이집중되었다. 여성은울먹거리기시작했다. 그 - 131 -

걸보다못한맞은편에앉은노부부로보이는할아버지께서그여성을달래며 손수치우시겠다고했고, 그여성은감사합니다라는말을꺼내고울음을터트 렸다. 그리고곧지하철이정차한후그여성은울면서뛰쳐나가버렸고조금남 아있는이물질까지깨끗이닦아내는할아버지의사진이찍힌것이었다. 위사람들이집중이다되었는데, 버틸수있는사람이있을까요? 있으면나와보 세요 ^ ^~ 이제다들알고깝치세요- - 사람하나병신만드는거쉽네요 주 개똥녀에대한기사가실린신문을촬영한후미니홈피에게시 하는방법으로유포시킨사례 [ 그림 21] 미니홈피( 개똥녀)-3 개똥녀에대한기사모음 [ 중앙일보] 달리는지하철바닥에애완견배설물을그대로방치한채내려 버린한여성에대한네티즌들의비난여론이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다. 한제보자가사진과함께인터넷에올린고발내용은인터넷커뮤니티등을 통해급속도로확산되며사이버공간에 ' 개똥녀' 신드롬까지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이나공인이아닌일반인에대해네티즌들이이처럼집중적인비난을 퍼부은것은지난 4 월서울대도서관폭행사건의가해자김모씨, 애인의자 - 132 -

살과관련해지탄을받았던김모씨이후올들어세번째다. 한여성의공중도덕에어긋난행위에대해네티즌들이지나친마녀사냥으로 몰고간다는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 벌써부터인터넷에는여성의신원에 관한정보가떠돌고있다. 'A 대학 ** 학과 2학년휴학중나이 25 세김**' 이란미확인된신원정보가인터 넷을통해급속히확산되면서, 해당대학인터넷게시판의방명록에는진상 을밝히라는글이잇달아오르고있다. 그러나이대학관계자는 "** 학과학 생중( 휴학생포함) 에는김** 이란학생은없다" 고밝혔다. 이에대해 A 대학해당학과사무실은 "25세학생중에그런이름을가진학 생은없고, 개똥녀사진확인결과우리학과에그런학생은없는것으로드 러났다" 며이사실을학과홈페이지에게시할계획이다. 6 일밤에는포털사이트관련기사에 ' 개똥녀가하차한지하철역위치로추정 해보니개똥녀가 B 대학학생인것같다' 는댓글이올라가면서, B대학인터 넷사이트가한때접속불능상태에빠지기도했다. 또한네이버등포털사이트에는개똥녀안티카페가생겨났고, 개똥녀를소 재로한각종패러디물이봇물처럼쏟아지고있다. 당시운행중이었던지하철열차번호와사건발생시각을자세한일지처럼 추정한글도올라와네티즌들의눈길을끌고있다. ' 개똥녀가큰범죄를저지른것도아닌데집중적으로비난을퍼붓는것은 사이버테러행위나마찬가지다' ' 그여성도이제는충분히반성을했을테니, 네티즌들이자제해야한다' 는의견이올라오고있지만, 이틀째계속되고있 는비난여론에파묻히고있는실정이다. 한편일부네티즌들이인터넷에올라와있는개똥녀의사진만을보고정확 한근거도없이아무관련없는여성을희생양으로삼을가능성이있다는 우려도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지하철서애완견배설물외면한 ' 개똥녀', 네티즌비난쏟아져 지하철에서자신의애완견이바닥에배설을했음에도배설물을치우지않고 그냥내린한여성이인터넷상에서누리꾼들의집중비난을받고있다. 누리꾼들은이여성에게 개똥녀 라는이름을붙이고 개똥녀 의얼굴이담긴 사진을모자이크처리도하지않은채유포시키고있는상황. 이이야기와사진이담긴 애견인의무개념실태 라는제목의글은지난 5일 부터인터넷의여러커뮤니티사이트를통해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이글에따르면시청에서성수로가는지하철을타고가던 개똥녀 는자신 - 133 -

의애완견이지하철바닥에배설을했음에도불구하고애완견만챙기고지 하철바닥의배설물을치우지않았다는것. [ 그림 22] 개똥녀사건사진 주위승객들이배설물을치워줄것을요구했으나 개똥녀 는배설물을치우지 않고오히려승객에게심한욕설을한후다음역에서내렸다고한다. 한네티즌은 애완견을키우는사람으로서당연히지켜야할에티켓을지키 지않아선량한애완인들이같이욕을먹고있다 며 개똥녀 를비난했다. 다른네티즌은 아무리그래도얼굴을여과없이공개한것은너무했다. 한번 의실수로인해 나타냈다. 개똥녀 는앞으로힘든인생을살아야할것 이라며동정을 댓글중에는 개똥녀 를비난하는댓글말고도그녀의신상에관한비방성글 이나그녀의측근이라며실명을언급한댓글도있어 개똥녀 사건이사이버 명예훼손에대한대대적단속을벌이겠다는정보통신부의방침과맞물려일 파만파로커지지않을까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한나라 " 피해자소명글 6 시간내게재의무화" [ 최슬기기자trend@kmobile.co.kr] 인터넷언론의보도로피해를입은이들을구제하기위한법안이추진된다. 한나라당전여옥( 田麗玉 ) 의원은 22일인터넷언론보도로인한사회적피해 - 134 -

를효과적으로구제하기위해 해구제법개정안을 그린박스제도 를골자로한언론중재및피 9 월정기국회에서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 그린박스제도 란인터넷보도피해자의반론권을강화한것으로, 인터넷보 도의대상이된당사자가직접기사내용에대한오류정정이나경위해명, 사과등을요청하는소명문을이메일등으로보낼경우, 해당언론사가 6시 간이내에관련기사와함께이소명문을게재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을주 요내용으로하고있다. 전의원은 개똥녀사건, 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 창원왕따동영상사건처 럼인터넷을통해급속히확산되는사회적이슈보도의경우, 기존의언론중 재및피해구제절차는실효성이크게떨어지는게현실 이라며 인터넷보 도의광범위하고신속한파급성, 의사교류의쌍방향성등을반영한피해구 제절차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법개정을추진했다 고말했다. 이자연기자 [ achim.chosun.com])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3&article_id=0000143364 개똥녀와개똥녀사건관련사진을게시한사례 [ 그림 23] 미니홈피( 개똥녀)-4-135 -

[ 그림 24] 미니홈피( 개똥녀)-5 [ 그림 25] 미니홈피( 개똥녀)-6-136 -

[ 그림 26] 미니홈피( 개똥녀)-7 [ 그림 27] 미니홈피( 개똥녀)-8-137 -

[ 그림 28] 싸이월드페이퍼( 개똥녀)-1 [ 그림 29] 싸이월드페이퍼( 개똥녀)-2-138 -

개똥녀합성사진 [ 그림 30] 미니홈피( 개똥녀합성사진) 개똥녀패러디 [ 그림 31]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1-139 -

[ 그림 32]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2 [ 그림 33]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3-140 -

[ 그림 34]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4 [ 그림 35]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5-141 -

[ 그림 36]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6 [ 그림 37]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7-142 -

[ 그림 38]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8 (2) 철사마사건 ㅇ 사건일시 2005년 3월 30일 사건경과 ㅇ서울대중앙도서관제1열에서 A는건너편에앉아있는남녀 ㅇ 가잡담을나누자조용히해줄것을요구 이에남학생 B는 A에게열람실밖으로따라나올것을요구 ㅇ A 가계속자리에있자, B는열람실에서폭언과함께 A의안 ㅇ ㅇ 면을때림 주위에있던학생들의만류로폭행제지됨 피해학생은타박상치료를위해병원으로실려감 ㅇ A가이사건을 22시경서울대홈페이지게시판에게시 - 143 -

ㅇ 31일학생들이 B 의신상정보( 성명, 나이, 출신학교, 출신지역, ㅇ ㅇ 휴대전화번호등) 와싸이월드미니홈피주소를공개 방문자폭주로홈피폐쇄 4월 2일 OOO의실명과 OOO이여자친구의이름이인터넷 포털사이트인기검색어에올라감 ㅇ 4월 2일가해자와피해자합의 ㅇ 5월 17일서울대가가해학생무기정학처분 명예훼손관련문제 ㅇ 신상정보유포 - 서울대학교학교게시판에 OOO 의성명, 나이, 출신학교, 출신 지역, 휴대전화번호등신상정보유포 - 싸이월드미니홈피, 네이버카페등을통해 스크랩하기 방법 으로사건개요와함께신상정보유포 [ 그림 39] 네이버카페( 철사마) - 144 -

ㅇ 사진유포 - 네이버등포털사이트에 OOO 의사진( 사건과무관한사진) 게시 - ㅇ [ 그림 40] 네이버이미지검색 사진이있는미니홈피주소를하이퍼링크처리 여기가면철사마사진볼수있어요 www.cyworld.nate.co m,xxx" 패러디 - OOO 를철사마라칭하고티셔츠의특정상표로고에 Fe-SAMA 를패러디 - 145 -

[ 그림 41] 네이버붐( 철사마) - 빽바지휘날리며/ 공동폭행구역 / 주먹이운다2( 김xx 특별출연)/ 도서관의제왕 ㅇ비난및욕설 - - 네이버기사에대한리플 지율스님철사마행동에 단식하겠다. 이번엔 200 일 철사마수리과학적사고로나의주먹의충격량을계산해보고 싶었다파문 철사마 K-1 진출확정 등 기사댓글을퍼나르기방식으로유포 서울대도서관폭행사건과리플모음 http://blog.naver.com/ns_amethyst/120011809064 [ 오마이뉴스 2005-04-07 18:42] 서울대도서관폭행사건, 인터넷타고일파만파 지난일주일동안서울대는지난달 30일학교도서관에서벌어진폭행사건 으로떠들썩했다. 도서관에서 ' 잡담시비' 때문에어처구니없는폭행사건이 벌어졌고, 이소식을인터넷으로접한네티즌들이분개하며가해학생의사 진및신상정보등을공개해사생활침해논란으로이어졌다. 애초이사건을보도한서울대인터넷뉴스 < 스누나우> 에실린기사와인터 - 146 -

넷에올라온학생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사건자체는단순하다. 사건이발생한것은지난달 30일오후 6 시경. 중앙도서관 1열람실에서공부 하던 A 씨(25. 전기공학부) 가맞은편에서떠들던커플에게조용히해달라고 하자, 여자친구앞에서망신을당했다고느낀 K 씨(24. 수리과학부) 가오히려 " 뭘그렇게꼬라봐, X 새끼야" 라고폭언을퍼부으며 A씨의얼굴을주먹으로몇 차례때렸다. 사건발생후 K 씨와여자친구는소지품을챙겨서자리를떴고, A 씨는타박상치료를위해병원에갔다. A 씨가이날저녁도서관에서있었던일을서울대학생게시판에올리자, 다른 목격자들의증언이줄을이으며가해학생 이순간부터사건은단순폭행사건의경계를넘어섰다. K 씨의신원이자연스럽게드러났다. 서울대학생들사이에희대의도서관폭행사건에대한비판여론이부상하며 K 씨를둘러싼온갖악평들이게시판에올라왔고, 급기야미니홈피주소와사 진, 휴대폰번호등이공개되기에이르렀다. 서울대학생들이스누나우게시 판에올린글들은대체로 K 씨에비판적이다. " 어떻게도서관에서사람을때릴생각을합니까? 요즘엔학교에서신입생을 어떻게뽑는건지 암튼, 이런일이다시는안생겼으면좋겠습니다." ( 사건 의전말 ) " 저런학생은제명당하고형사처벌받아서감옥갔다와야지정신을차립니 다. 안그러면평생욱하면폭력을행사하고서울대졸업장을내밀며사회의 암적존재로성장할것입니다." ( 휴학대학원생) " 일단, 황당한일을당하신선배님께위로를표하고싶군요. 아무리개념상실 의시대라고는하지만, 좀충격적이군요. 이런건학교차원에서따끔하게징 계해야할듯합니다." (02) K씨가미니홈피를폐쇄한후에도 K씨의이름이포털사이트인기검색어상위 순위를차지하고여자친구와함께찍은사진들까지인터넷에돌아다니자 K 씨도맞대응에나섰다. ' 스누나우' 에따르면, 가해자 K씨가지난 4 일스누라이프 < 서울대광장> 에 ' 피 해자와 4월 2 일합의를봤다' 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 또한 K 씨는 " 앞으로 잘못을되풀이하지않을것이며, 자신의행동을진심으로반성하고있다" 면 서도 " 본인에대한명예훼손이계속될경우증거물과함께고소를할수밖 에없는것이저의선택" 이라고밝혔다. 사건조사에나선경찰은일단 K 씨를폭력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또한형 사처벌과별개로학내징계논의는매듭지어지지않았다. 인터넷상에서는 " 이번기회에 K 씨를엄하게벌해야한다" 는여론이거세다. 그러나일각에서 - 147 -

는가해자 K씨의폭행만큼이나인터넷상에서벌어지는 K씨에대한신상정보 공개등잘못된맞대응도문제라는우려를제기하고있다. 네이버기사에있는데... 리플이.. 진짜환상이다T_T 가해자이름이김X 철이라서일명 ' 칠사마' 라고불리는데... 벌써리플 몇개만추려와봤다. 5300개돌파-_-; -krossover (221.141.xxx.94) 04-08 00:29:21 철사마저 ' 폭행이가장쉬었어요.' 베스트셀러대박예감!!! [ 오마이뉴스손병관기자] -dew444 (211.51.xxx.225) 04-08 00:29:02 철사마 " 국회도서관가고싶다" 라고하자국회의원들등원거부로무기한패쇠하기로.. - 148 -

-dew444 (211.51.xxx.225) 04-08 00:29:02 철사마 " 국회도서관가고싶다" 라고하자국회의원들등원거부로무기한패쇠하기로.. -ruset (211.202.xxx.196) 04-08 00:29:00 빽빠지입은철사마피규어불티나게팔려. 훈훈한감동 -torpedo51 (211.208.xxx.172) 04-08 00:28:59 지율스님철사마행동에 " 단식하겠다. 이번엔 200 일이다" 말에구라또칠껴? 천파십만파 -medicb (210.109.xxx.28) 04-08 00:30:18 철사마네이버사무실앞에서 " 악플들삭제하라" 철야농성중 -enciel20 (220.85.xxx.144) 04-08 00:30:13 철사마 " 고이즈미까러일본간다!" 일본우파들초긴장파문. -dmoney (220.86.xxx.55) 04-08 00:30:10 김XX 日자선빽바지경매, 니혼TV 생중계 -jung10427 (61.104.xxx.30) 04-08 00:30:09 빽바지휘날리며/ 공동폭행구역/ 밀리언달러김XX/ 주먹이운다2( 김XX 특별출연)/ 도서관의제왕 -agim77 (211.215.xxx.5) 04-08 00:28:24 [ 속보] 꼴아보는캠사진주인공한명씩피살. " 내가아니다." 철사마주장. ijabel7904 (220.116.xxx.27) 04-08 00:28:20 [ 어무이뉴스]... 서울대총장, 철사마잘키워이미지쇄신에박차가하겠다... 훈훈한감동 -skkljh (211.119.xxx.140) 04-08 00:28:44 철사마... 동경대점령은시간문제... 파문,,. 일본언론경악.. -alclsshaemf9 (211.109.xxx.209) 04-08 00:28:37 철사마와효히메의애틋한사랑김종학프로덕션드라마제작확정제목" 빽바지" -cj731 (220.78.xxx.17) 04-08 00:27:54 철사마, " 이제는떠나야할때" 무술을정식으로배우겠다고공식선언 -torpedo51 (211.208.xxx.172) 04-08 00:27:48 철사마 " 내안에철없다" 파문일파만파 -eltdailove (221.140.xxx.155) 04-08 00:27:42 " 도서관은우리땅, 효히메와확인하고싶었다" 철사마발언에네티즌들분노.. -cholsama (211.249.xxx.217) 04-08 00:26:57 철사마빽바지올여름대유행!!! 의류업계즐거운비명 -birdofprey (61.74.xxx.149) 04-08 00:26:55 철사마수리과학적사고로나의주먹의충격량을계산해보고싶었다. 파문 - 149 -

-alclsshaemf9 (211.109.xxx.209) 04-08 00:26:53 " 교황마지막말 ` 아멘' 아니었다철사마였다파문 -ssangjjinkk (211.217.xxx.223) 04-08 00:24:35 철사마 " 원펀치쓰리강냉이" 파문 -jung10427 (61.104.xxx.30) 04-08 00:24:00 철사마 " 내일다명예' 홰' 손고소하겠다" 파문 -torpedo51 (211.208.xxx.172) 04-08 00:23:53 철사마댓글에철사마아이디발견네티즌초긴장상태철사마다" 파문일파만파 -iesiru (203.249.xxx.91) 04-08 00:23:47 호이짜호이짜다고발해버릴테다파문 -shurec (220.79.xxx.242) 04-08 00:23:11 " 격투기과신설하라"---철사마총장실앞일인시위피켓파문 " 지켜보고있 -grisdo (222.103.xxx.108) 04-08 00:22:43 철사마 K-1 진출확정. 밤새관계자들과긴밀한협상을가진것으로밝혀져훈훈한감동으로전해지고있는것으로파악. 그에비해최홍만선수. 심한위협감을느껴. -lucifer3k (211.222.xxx.212) 04-08 00:22:28 철사마 " 나지금술한잔먹고모니터링하고있다 " 파문 -torpedo51 (211.208.xxx.172) 04-08 00:22:03 김정일철사마는내아들아니다. 자꾸이러면 6자회담이고뭐고없다는말에 미국측달래기나서 -nayakjm84 (222.103.xxx.171) 04-08 00:22:00 김XX 권 : " 사실그날밥먹다빽바지에김치국물을튀어서기분이좋지않았다" -alclsshaemf9 (211.109.xxx.209) 04-08 00:21:23 솔직히별것도아닌폭력사건하나에욕졀라먹네... ㅋㅋㅋ좌절치말거라~ 넌이제완전대스타다~~ 철사마~~ 요거대박이다~ ㅋ이제비, 세븐완젼저리가라다~ 너라면빌보드 1 위, 아카데미상에격투기챔피언까지 3개부문동시석권도가능하다 ~ ㅋㅋㅋㅋㅋㅋ -neomixerz (61.248.xxx.217) 04-08 00:21:07 철사마 " 악플다는새리들죽통날리겠다" 파문 -dew444 (211.51.xxx.225) 04-08 00:21:16 K-1 서울대도서관에서밥샙대철사마스페셜매치를여는댓가로거액을기부하기로하여애잔한감동 -yielm (61.39.xxx.170) 04-08 00:20:52 [ 초딩우등] 철사마, 개념원리반복학습안했다. 파문~ - 150 -

-tiamo_aska (218.155.xxx.54) 04-08 00:11:39 김XX " 밥샙은조밥샙기다. 서울대도서관으로초빙" 일본언론충격!! -odalbong (219.240.xxx.34) 04-08 00:11:53 넥슨.. 철사마와제휴맺고.. 도서관맵추가.. 바나나대신빽바지추가.. -kg21kr (61.104.xxx.216) 04-08 00:11:55 철사마일본연예계진출욘사마넘본다... 보아와듀엣예정일본연예계바짝긴장 -torpedo51 (211.208.xxx.172) 04-08 00:11:47 선물로받은철사마빽바지 3000 장네티즌에모두나눠주겠다.!!! -3sugar (221.139.xxx.192) 04-08 00:11:44 철사마 " 내머리속은무개념청정지역이다" 학계관심 -balsa82 (211.186.xxx.172) 04-08 00:10:41 [ 특종] 철사마일본진출계획밝혀.. 욘사마앞지르겠다... -nayakjm84 (222.103.xxx.171) 04-08 00:09:08 ( 속보) 설대교학부 : " 김XX 군은격투기특별전형이였다" -eltdailove (221.140.xxx.155) 04-08 00:08:50 " 철사마 k-1 진출시두려움느낀다" 밥샵은퇴성발언시사... 한편본야스키는도서관만아니면그래도아직은내가이길것이다자신감밝혀... -illiace (210.111.xxx.145) 04-08 00:08:49 [ 긴급속보] 철사마일본프라이드무대진출.. " 꼴아보는놈은귀빵맹이로날려버리겠다" 고밝혀.. -hunterkiller (211.219.xxx.61) 04-08 00:08:46 철사마빽바지밀리언셀러등극. 철사마 " 이감격의눈물을멜빵바지와빽바지에바친다" 올해유행전국적으로파도치듯퍼져나가... -odalbong (219.240.xxx.34) 04-08 00:08:43 철사마 " 일진회에글러브증정하러갑니다." 훈훈한감동.. -ronaldinyo (211.249.xxx.217) 04-08 00:08:42 리바이스, 새로운모델철사마빽빠지출시. -dmoney (220.86.xxx.55) 04-08 00:08:42 김XX 의과대학으로전격진출의대생들 " 덜덜" -up_side_down (210.221.xxx.230) 04-08 00:08:24 날키워준네이버측에감사발언파문. -balsa82 (211.186.xxx.172) 04-08 00:08:20 철사마썬글라스옥숀공동경매입하시작가 2000 원다음분얼마?? -1205kmj (218.51.xxx.141) 04-08 00:08:15 철사마 " 난태어날때부터파이터엿을뿐" 자고보니스타! ^O^ 즐거운비명 -leoncanady (210.121.xxx.115) 04-08 00:08:19 철사마 ' 경찰서에서도신고접수거부해' 훈훈한감동 - 151 -

-ruset (211.202.xxx.196) 04-08 00:08:18 [ 속보] 철사마빽바지의류업계최초로 ISO9002와 KS 동시획득. 이에철사마측즐거운비명 -judeivan (210.114.xxx.137) 04-08 00:06:28 [ 특보] " 최홍만과한판붙고싶다. 는의지로 K-1 데뷔의사밝혀~" 파장파문 -jung10427 (61.104.xxx.30) 04-08 00:06:26 서울대도서관필수준비물마우스피스파문 ~! -eltdailove (221.140.xxx.155) 04-08 00:06:20 홈쇼핑업체기획자" 철사마표빽바지 3 종셋트예약매진임박했다" 발표,, -cj731 (220.78.xxx.17) 04-08 00:05:36 철사마 " 입대후에도빽바지입게해주세요" 파문 -kestosia (59.150.xxx.43) 04-08 00:05:31 철사마... 때문에웃찾사시청률폭락함... 웃찾사고소준비중 - -faintsky85 (221.140.xxx.131) 04-08 00:05:41 철사마빽바지한정판예약판매개시 3 분만에절판! -s3ungz (210.205.xxx.128) 04-08 00:05:15 전 4천찍히는거보고레포트쓰러갈랍니다ㅋㄷ -dmoney (220.86.xxx.55) 04-08 00:03:51 개콘, 웃으면복이와요, 웃찾사 PD들김XX 잡기에 ' 혈안' -justice3737 (61.83.xxx.64) 04-08 00:03:42 [ 속보] 철사마선글라스폭발적인기. 선글라스업체즐거운비명. -mokimagic (220.122.xxx.54) 04-08 00:02:55 웃찾사보다더잼있다미치겟다크하하하 -soma7200 (222.100.xxx.183) 04-08 00:02:55 진짜낼출근하려면자야하는데... 젠장너무재밌자나... -nirvana610 (211.110.xxx.148) 04-08 00:02:17 리플보면너무웃다가한네티즌복근봉합수술함... -sunder39 (61.34.xxx.168) 04-08 00:00:56 철사마여친얼굴보고격분해서떄렸다발언---파문-- -hunterkiller (211.219.xxx.61) 04-08 00:00:41 교황 " 가기전에철사마못본게한이다. 아멘" 파문. 전세계언론교황의사후메시지와철사마집중취재에항공업계마비. -hilowpp (61.111.xxx.217) 04-07 23:58:35 [[ 속보]] 철사마" 연대로편입하고싶다." 파장일파만파. -combatmaster (219.248.xxx.122) 04-07 23:58:10 김XX... 이좀만한찌질이마초새끼때문에웃찾사보는거포기했다. - 152 -

-yjmcool (211.194.xxx.93) 04-07 23:57:56 긴급속보- 철사마일본도서관으로유학간다파문 -tiamo_aska (218.155.xxx.54) 04-07 23:56:28 김XX 독도는우리땅 " 고이즈미서울대도서관으로초빙 " 훈훈한감동의물결 -bcj1201 (211.187.xxx.120) 04-07 23:55:52 칠사마--" 도서관에서도폭행할수있는권리를달라!" 며서울대정문앞에서 100 일단식돌입예정이에지율스님은 "100일단식은아무나할수있는게아니다" 며단식만류입장 -xlsfhrlf (220.116.xxx.170) 04-07 23:55:08 철사마 " 선배는없다." 파문 -lucifer3k (211.222.xxx.212) 04-07 23:53:00 고교일진회철사마보기위해서울비밀리에입성파문 -a00032 (220.93.xxx.153) 04-07 23:52:46 ' 이소룡은죽었다, 성룡은늙었다, 이연걸은약하다' 파문 ( 긴급기자회견)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서긴급기자회견철사마 K-1진출선언, " 최홍만과붙어도자신있다" -ruset (211.202.xxx.196) 04-07 23:51:03 철사마열풍. 최근생긴철사마팬카페에무려 100 여만명몰려." 사실아직도실감이않나요. 그저강냉이몇개털었을뿐인데. ㅎ" -justice3737 (61.83.xxx.64) 04-07 23:50:36 이거댓글올라오는거실시간으로 TV에내보내면시청률 1위할꺼다ㅋㅋㅋ -sunder39 (61.34.xxx.168) 04-07 23:49:52 네이버철사마인물사전에등록 ---파문--- -tiamo_aska (218.155.xxx.54) 04-07 23:49:57 서울대폭행사건뒤 10년후김XX 아들이질문하다 " 아빠철사마가뭐야?" 김 XX 주위쌀가게에서농약구입.. 2015년 4월뉴스 -justice3737 (61.83.xxx.64) 04-07 23:49:21 철사마자서전편찬파문확산 ' 도서관에서싸우는게제일재밌었어요 ' -faintsky85 (221.140.xxx.131) 04-07 23:48:44 2005 년중반기최고의패션코드 " 철사마빽바지와철사마간지썬글라쓰 -gkrsus182 (211.194.xxx.243) 04-07 23:48:21 ( 속보) 한나라당박근혜대표반박근혜파를위해철사마기용하겠다파문 -670fac301 (221.149.xxx.99) 04-08 00:53:28 cj731 5000 번째리플추카추카철사마입던잭필드무료증정 -yielm (61.39.xxx.170) 04-08 00:53:24 5 천플의주인공, 잭필드감사의빽바지 3종세트증정 -xlsfhrlf (220.116.xxx.170) 04-08 00:55:40 철사마 " 국회에서원하면간다." 파문 - 153 -

Ⅲ. 명예훼손형태 1 패러디등 (1) 패러디(parody) 1) 패러디와명예훼손 패러디(parody) 라는용어는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에등장할 정도로오래된용어로, 고대그리스의풍자시인히포낙스가그시 조라고한다. 패러디의어원은 다른노래에병행하는노래 (counter-song) 또는 파생적인노래 를의미하는 parodia 이다. 82) 패러디는풍자나희화화( 戱畵化 ), 비평등을위해작가또는작품 의특징적인스타일을모방하는문학또는예술활동을말한다. 83) 이러한점에서단순하게모방하기보다는원작이지니지못하고 있는요소들, 예를들면비평, 논평, 해학, 풍자, 웃음등의요소가 부가되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원작의변형내지수정에불과한 이차적저작물 이나 단순모방, 또는원작과패러디를한작품모 두새로운의미를가지게된다는점에서그렇지않은 구분된다. 표절 과는 패러디는포스트모더니즘풍조에따라소설에서부터음악, 화, 광고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유행되고있으며근래에 와서는하나의창작유형으로받아들여지는추세에있다. 인터넷 이상용화되면서이미잘알려진작품을교묘하게모작하여대상 을야유하고풍자하는패러디는급증하고있다. 특히정치인, 연예 82) 접두어 para 에는 대응하는(counter), 反하는(against), 이외에(besides) 의뜻이있다. 83)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990>. 김홍탁, 패러디냐리메이크냐? 1, <http://www.adic.co.kr/uw-data/dispatcher/lit/fulltext/serial/sk003845/01.ht ml>. 영 - 154 -

인, 기업등을대상으로이들의홈페이지를야유, 풍자, 비판하는 안티사이트들이생겨나고있다. 84) 패러디를통하여정치인등의 의견이나행동에대한감시와비판을하고이들에대한새로운정 보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순기능을하지만이들의명예를훼 손하고나아가사생활을침해하며, 왜곡된정보를제공하는등의 역기능을하고있다. 저작권법제25 조에따르면공표된저작물을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목적으로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 이를인용하는때에는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다. 그러므로원작 을의식적으로인용하고그사실을고의적으로드러내는창작방 법으로서의패러디는위법한것은아니다. 패러디성립요건에대 하여현행법은특별히규정한바없다. 미국에서패러디는 공정이 용 (fair use) 을목적으로한다면저작권자의동의가없어도창작될 수있다고보고있다. 그런데미국의저작권법도패러디가공정이 용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다만공정이용을판단하기위한네가지기준을적용해보고종합 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네가지기준은첫째, 패러디의 목적및성격, 둘째, 저작물의성격, 이용된분량과실질적가치, 그리고저작물이잠재적인시장에미치는효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저작권침해에대한포괄적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은일본 에서는 공표된저작물의인용 규정을근거로패러디여부를판단 하고있다. 인용 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 첫째, 인용을포함하는 저작물의표현형식상인용하여이용하는측의저작물과인용되어 84) 윤태일, 브랜드및기업을패러디하는소비자의견사이트에대한법적고찰 - 미국의판례를중심으로, <http://www.adic.co.kr/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a1001211/01.html>. 우리나라에서는포항제철패러디사이트인안티포스코사이트와삼성패러디사이트인안티삼성사이트에대해법적분쟁이발생된적있었고, 법원은전자의저작권침해주장에대하여 이유없다 고판결하였고, 후자의삼성아파트의비방등가처분금지신청에대하여 기각 결정을한바있다. - 155 -

이용되는측의저작물을명료하게구별하여인식할수있고, 둘째, 동시에두저작물사이에전자가주이고, 후자가종의관계에있 다고인정 되어야한다. 그러나 인용되는측의저작물의저작자 인격권을침해하는방식의인용은허용되어서는아니된다. 85) 인터넷상의패러디로인한명예훼손을판단하는기준은아직까 지는법적분쟁이구체화되지는않고있지만, 기존의명예훼손판 단기준과동일하다. 미국에서는원고가사인인지여부에따라사 인(private person) 인경우에는명예훼손을야기한허위사실을유 포함에있어서납득할만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과실을입 증하면되지만, 공인(public person) 인경우에는보다엄격한기준 으로 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를입증하여야한다. 현실적악 의여부는 1 악의를가질때, 2 조사하거나증명하는데실패할 때, 3 불확실한정보원에의존할때, 4 피고를옹호하기위한증 거만을탐색할때, 5 부정적인톤과스타일편집경향언어, 6 균형과선택성이부족할때, 7 비전문적인편집절차, 8 외부전 문가의상담이전혀없을때, 9 철회하지못할때등을기초로판 단한다. 86) 2) 인터넷상패러디의현상 대개인터넷상의패러디는합성사진이나영화포스터를이용하 85) 자세한것은이대희, 저작권법상의공정이용의법리에관한비교법적연구, 경영법률제10 집, <http://kbla.or.kr/journal/journallist.htm>; 이은종, 영상광고에나타난패러디의공정이용과저작권에관한연구, 디자인학연구제17권제3 호( 통권제57 호), 2004; 정재훈, 패러디광고 - 원작이더오르지만원작과는다른 창작, 광고연구여름호, 1998. 86) 그러나기업의경우상업적동기에서명예훼손이발생한때에는원고가피고의실제적악의를입증할필요는없다. 자세한것은윤태일, 브랜드및기업을패러디하는소비자의견사이트에대한법적고찰 - 미국의판례를중심으로, < http://www.adic.co.kr/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a1001211/04.htm l>. - 156 -

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합성사진은 2장이상의사진을같은인화 지에프린트하거나한사람의얼굴을다른사람의사진으로교환 한사진 을의미하는것으로풍자, 비판, 해학등을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패러디로볼수있다. 그런데합성사진은패러디본래의 목적이아닌 비방 을초래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 영화 봄 날의곰을아시나요 의여주인공배두나대신디자이너앙드레김의 사진을합성한 당신도봉남이의곰을아시나요 는풍자나해학, 비판이아닌연예인은물론디자이너의명예를침해하고있다. 87) 패러디사진을게재하였다는이유로소송이제기된것중대표 적인것인연예인황수정사건이다. 황수정은 NHN 이 네이버포 토앨범 에포승줄에수갑을차고죄수복차림을한사진과히로 뽕, 감옥과관련된패러디사진을게재해명예를훼손했고, 여러 차례삭제를요구하였지만받아들여지지않고많은사람들이보 게했다 며소송을제기한바있다. 88) 2005년 3월에는 KBS 방송 프로그램 시사투나잇 이이탈리아화가마사치오의그림 낙원상 실 을패러디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에반대한박세일 전 재희의원이손으로가슴과아래부분을가린채나체로나란히 서있는모습을방송한바있다. 89) 5 월에는노무현대통령 저격패 러디 를인터넷에올려파문을빚은인터넷매체 독립신문 대표 등 2 명이불구속입건된바있다. 90) 이밖에시사정치놀이터라이 브이즈닷컴 (www.liveis.com) 의대표와민중가요노래패대표등 이특정후보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을담은노래, 가사, 플래시 를게시 유포한혐의로고발되어기소된바있다. 91) 이를계기로 87) 이밖에탤런트사강이모바일을통해제공되는자신의누드사진이합성된것이라며결백을주장한사건이있었고법원은합성사진임을인정하여손해배상을판결한바있다. 헤럴드경제, 2005. 7. 21. 88) <http://blog.naver.com/gihoo70/60006042152>. 89) 그결과방송위원회로부터재발방지의권고를받은바있다. 조선일보 2005. 3. 18; 중앙일보 2005. 4. 7. 90) 그런데정보통신망법상의명예훼손이아닌협박혐의를적용하였다. 세계일보 2005. 5. 2. - 157 -

패러디와명예훼손의문제가부상하기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인터넷상의패러디대상은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또는기타사회적이목을끄는사람등으로구분하여볼수 있는데, 정치인을패러디한것이대부분이다. 장르별로보면드라 마패러디, 광고패러디, 시사패러디, 영화패러디, 테마포토패러디 등다양하고, 시사부분이다수를점하고있다. 인터넷상에는패러 디를소재로하는블로그나카페또는클럽이있다. 포털사이트별 로보면 2005년 8월 18 일현재야후! 에는블로그 60 개, 클럽 19 개, 네이버에는블로그 76554 개, 카페 127 개, 다음에는블로그 4234 개, 카페 858 개가등록되어있다. 92) 인터넷상의패러디가명예훼손, 즉, 사이버명예훼손죄가성립되 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사람을비방할목적을가지고있어야한 다( 정보통신망법제61 조,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제2 호). 즉, 행위자가자신의행위가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 를훼손할가능성이있음을인식하고감수하는정도를넘는것을 목적하여야한다. 그런데타인의비위사실을게재한다고하더라도 비방할목적이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가성립되지아니한다. 비방할목적여부는행위자의주관적의도의강도내지방향성, 게시물의전체내용, 표현방법내지주변정황을기초로종합적으로 91) 한겨레신문 2004. 4. 9. <http://www.hani.co.kr>. 92) 주요한패러디사이트는다음과같다. 업체명사이트주소내용 풀빵닷컴 www.pullbbang.com 패러디송, CF, 영화패러디 바이러스필름 www.virusfilm.co.kr 패러디CF제작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정치패러디, 시사패러디 라이브이즈 www.liveis.com 정치, 시사패러디( 친여성향) 젊은한나라가만드는좋은나라 www.okjoa.com 정치, 시사패러디( 친야성향) 미디어몹 www.mediamob.co.kr 헤딩라인뉴스제공 티공구 www.t09.co.kr 패러디티셔츠제작판매 티집 www.t-zip.co.kr 패러디티셔츠제작판매 - 158 -

판단하여야한다. 93) 만일비방할목적이없다고하더라도형법상 의명예훼손죄( 제307 조) 는성립한다. 둘째, 공연성 이있어야한 다. 즉, 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있어야한다. 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특성상당연공연성을지닌다. 그 럼에도불구하고공연성을강조하는이유는정보전달을목적으로 하는것을제외하여표현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셋째, 사실을적시하여야한다. 즉, 현실화되고그증명이가능한과거 또는현재의구체적인사건이나상태를외부로표시 주장 발 설 전달하여야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은형법상의명예훼손죄보 다는가중처벌하고있는데그이유는첫째, 전파성을지니는인터 넷상의사이버범죄를예방하고단속하기위한것이고, 둘째, 형법 상의규정으로는사이버명예훼손죄를처벌할수없다는입법상의 미비를보완하기위한것이다. 94) 3) 패러디에의한명예훼손 가. 저격패러디 [ 그림 42] 는 2005년 4월독일을방문중이던노무현대통령이 북한붕괴가능성은매우낮으며, 한국정부도그런것을조장할 생각이없다 며북한김정일정권의체제유지를희망하는발언에 대하여격분한독자가 화제목과동일한 독립신문 (www.independent.co.kr) 에영 스나이퍼 라는제목으로게재한것이다. 95) 이 패러디를둘러싸고표현의자유로보호되느냐여부에대하여네 티즌( 또는누리꾼) 사이에찬반대립이있었다. 이패러디는허위 93) 박광민, 인터넷명예훼손의기본법리와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제15권제2 호, 2003, 157 쪽. 94) 정완, 사이버명예훼손에관한소고, <http://user.chollian.net/ ~ w anlaw /ccrf/w an0304.htm l>. 95) 자세한것은 <http://www.newstown.co.kr>. 그런데서울지방경찰청은노대통령에게위해를가했다고보고협박혐의를적용하여불구속입건하였다. - 159 -

사실을적시하였거나비방을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성립되지않는다. 이패러디는 [ 그림 43] 과 같이재차패러디된바있다. [ 그림 42] 저격패러디 [ 그림 43] 입술저격패러디 나. 공직선거법상의명예훼손 현행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제110 조는 누구든지선거 운동을위하여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후 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의출생지 신분 직 업 경력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등에관하여허위의 사실을공표할수없으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생활을비방 할수없다. 고규정하면서후보자비방을금지하고있다. 이를위 하여제251조제2 항은 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 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후보자 에게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 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표하게한자와허 위의사실을게재한선전문서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한자 와 - 160 -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 을적시하여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 매를비방한자 를처벌한다( 동법제251조제2 항, 제252 조). 2004년 2월제17 대총선을앞두고 하얀쪽배 라는아이디로디 시인사이드 ( w w w. d c i n c i d e. c o m ) 와라이브이즈닷컴 (www.liveis.com ) 에 1 친일청산법에대한국회의비정상적처 리, 2 서청원의원석방동의안문제, 3 대통령탄핵문제등한나 라당을비방하는영화포스터패러디물 20여편을게시한대학생이 기소되어벌금형으로처벌된바있다. 법원은 한나라당의원을 소재로 대선자금차떼기 를부각시키는패러디물을게재하면서 그밑에 투표해서부패정치인을떨어뜨리자 라는꼬리말을다는 등작품제작의의도가명확해보인다 며 총선에영향을끼치려 는목적아래이뤄진행위로 패러디의특성상단순히글을게시 한것보다이미지전달효과가크고불특정다수가열람하는인터 넷공간에올려져총선에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보인점이인 정돼유죄를선고한다 고밝혔다. 96) 이판결은정치패러디물에 대한유죄를인정한최초의판결이다([ 그림 44] 참조). 9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70109>. - 161 -

[ 그림 44] 친일청산법반대패러디 이밖에 2004년 4월 7일시사정치놀이터라이브이즈닷컴 (www.liveis.com) 의대표자외 2명은특정정당을노골적으로비 난하고반대하는내용이포함된노래, 가사, 글등을게시하고허 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기소되었다. 법원은대표자에게후보자비 방이아닌사전선거운동을이유로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있다. 다. 정치패러디와음란성 2005년 3월 15일 KBS 생방송시사투나잇 의 시사패러디헤딩 라인뉴스 코너에서수도이전반대를주장하던한나라당소속두 의원이손을잡고울음을터뜨리는장면을아담과이브가낙원에 서쫓겨나는그림과중첩시킨패러디그림을방송한바있다([ 그 림 45] 참조). 이에대하여한나라당은 풍자를넘어선음란한내 용으로정치세력을비하 하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이에대하여 KBS 는원작인 낙원상실 이라는명화가프로그램의컨셉트와잘 맞아사용한것일뿐이며, 줄것 을주장하였다. 97) 명화를성적코드와연결시키지말아 - 162 -

[ 그림 45] 낙원상실패러디 2004년 7월 14일청와대홈페이지에한나라당대표를저급하게 패러디한포스터를 18 시간동안게재해파문을일으킨바있다. 그내용은영화 해피엔드 포스터를패러디해대표와조전일보및 종아일보와의관계를부적절한관계로보고이를 성행위 로표현 한사진과글이다([ 그림 46] 참조). 특히문제가된것은홈페이지 관리자가이를삭제하기보다는방문객들이보다잘볼수있도록 홈페이지초기화면의 열린마당 맨위에게시한것이었다. 이두 패러디는음란물이라고보기는어렵다. 즉일반인의성적수치심 이나혐오감을야기한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전혀가치가 없다고볼수없으므로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이된다. 97)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300&no=216086&rel_no=1>. - 163 -

[ 그림 46] 해피! 에라이패러디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