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보건 복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1 1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2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시행일 : 2019 년 3 월 ( 주간활동서비스 ) 2019 년 7 월 ( 방과후돌봄서비스 ) Before After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4 12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5 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원 시행일 : 2019 년 4 월 ( 잠정 ) Before After 6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시행일 : 2019 년 3 월접수시작 Before After 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22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어려움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는학생선수가없도록장학금지급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 044-203-3134) 경제적어려움에있는초 중 고학생선수 ( 장애인포함 ) 가경제적이유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지않도록, 3년이상선수로활동한경력을가지고있으면서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학생에게매월장학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17개시 도교육청협조를통해 3년이상선수활동경력과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학생의신청을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수급자격여부를최종적으로확인하여장학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참고 신규사업이기때문에, 아직까지보도자료배포, 누리집등재되지않았으며, 사업계획승인 ( 19.2 월 ) 후에보도자료등배포예정 저소득층체육인재장학지원사업 ( 신규 ) 지원요건 경제적어려움에있는초 중 고학생선수 ( 장애인포함 ) 가경제적이유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지않도록지원 3 년이상선수로활동한경력을가지고있으면서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초 중 고재학중인학생 2019 년 3 월부터장학금지급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2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42) 돌봄서비스종사자의보수를인상하고, 어린이집보육교사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휴식권보장을강화할계획입니다. 4대돌봄서비스단가인상에따라돌봄종사자약 13만명의임금이올라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 돌봄서비스서비스단가인상현황 ( 단위 : 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2018 10,760(16.5%) 10,760(9.8%) 12,750(14.6%) 11,800(15.7%) 2019 12,960(20.4%) 12,960(20.4%) 14,000(9.8%) 14,000(18.6%) 어린이집담임보육교사의업무부담경감, 휴게시간보장을위해보조교사 1.5만명을추가로배치할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연가, 교육, 경 조사등휴가사용을활성화하기위해 18년부터사회복지직대체인력 233명을지원하고있으며, 19년에는조리원대체인력 35명을추가로지원할계획입니다. * ( 18년) 사회복지직 233명 ( 19년) 사회복지직 233명 + 조리원 35명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등전사회적근로여건개선 장애인활동지원등돌봄서비스종사자임금인상, 어린이집보조교사 1.5 만명추가확충,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확대 2019 년 1 월 ~( 어린이집보조교사확충은 2019 년 7 월 ~) 226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1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보험급여과 ( 044-202-2732/ 2731) 모성보호및아이의건강한성장과직결되는임신 출산후산모 아동의건강관리를위해 의료비부담을경감할계획입니다. 현재 1세미만아동은종별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외래이용시본인부담 21~42%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 로본인부담이완화됩니다. <1세미만아동본인부담비율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현행 42 35 28 21 개정 20 15 10 5 또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사업의금액 (10만원인상 ), 대상, 범위및지원기간등을확대하여혜택을넓혀갑니다. --임산부의임신 출산관련의료비와 1세미만영유아의모든진료비용을지원금액한도 ( 단태아 60 만원, 다태아 100만원 ) 내에서출산 ( 생 ) 일로부터 1년동안사용할수있게됩니다. 참고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발표예정 1 세미만아동및임 출산관련의료비부담경감 저출산대책일환으로임신 출산후산모 아동의건강관리를위해의료비부담경감 1 1 세미만아동외래본인부담경감지원확대 (21~42% 5~20%) 2 임산부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10만원인상, 사용기간및대상확대 * 단태아 50 60만원, 다태아 90 100만원, 신청일부터출산 ( 예정 ) 일후 60일 1년까지, 1세미만영유아의료비포함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2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하복부 ( 직장, 항문 ) 비뇨기 ( 신장, 방광 ) 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8.4월간, 담낭등상복부초음파검사에이어 19년상반기에는하복부 ( 소장 대장, 항문등 ) 비뇨기 ( 신장등 ) 초음파검사에도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그간초음파검사는높은비용효과성에도불구하고재정부담등으로 4대중증질환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중심으로보험이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의사의의학적판단하에비뇨기나하복부에질환 * 이있거나질환이의심되어검사가필요한경우는누구나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등 구체적인보험적용대상, 의료비경감효과는의료계협의, 관련법적절차진행이후마련될예정임 하복부 비뇨기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 17.8 월 ) 에따른국민의료비부담경감 19년에는하복부 비뇨기초음파검사의건강보험적용을확대함 -- ( 기존 ) 4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의심자및확진자 -- ( 변경 ) 의사의판단하에비뇨기나하복부질환이있거나질환을의심하는증상이발생하여검사가필요한환자 2019 년상반기 228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8.10월뇌, 뇌혈관 MRI 검사에이어 19년상반기에는두부 ( 안면, 부비동등 ) 경부 ( 목 ) MRI 검사에도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그간 MRI 검사는높은비용효과성에도불구하고재정부담등으로 4대중증질환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중심으로보험이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의사의의학적판단하에두부나경부에질환이있거나질환이의심되어검사가필요한경우는누구나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구체적인보험적용대상, 의료비경감효과는의료계협의, 관련법적절차진행이후마련될예정임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 17.8 월 ) 에따른국민의료비부담경감 19년에는두부 경부 MRI 검사의건강보험적용을확대함 -- ( 기존 ) 4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의심자및확진자 -- ( 변경 ) 의사의판단하에해당질환이있거나질환을의심하는증상이발생하여검사가필요한환자 2019 년상반기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2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044-202-3692) 노인 장애인등돌봄이필요한사람이평소살던집에서살아갈수있도록지역사회중심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의통합제공이시작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 커뮤니티케어 ) 시범사업 시행으로맞춤형주거지원, 방문의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연계, 식사 이동지원등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 돌봄수요자가지역사회에서가족 이웃과함께어울려살수있도록지역사회통합돌봄모델을마련하여향후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반을조성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지역실정에맞는커뮤니티케어모델마련을위한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대상선도사업추진 선도사업지자체 : 8개기초지자체 ( 사업예산은총 6,393백만원 ) * 노인 4개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실시 커뮤니티케어제공기반구축, 대상별케어모델운영 -- 돌봄관련상담 안내를위한케어상담창구운영, 집수리 ( 낙상방지 ), 방문의료, 방문건강관리, 요양등통합서비스제공 선도사업공모 선정 지자체및관계기관대상정책설명 ( 19.1월) 선도사업공모 ( 19.1월) 심사 선정 ( 19.3월초 ) 선정지자체추진계획전문가컨설팅 ( 19.3-4월) 2019 년 6 월 230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치매안심병원지정및치매안심병동확대 치매정책과 ( 044-202-3535) 치매국가책임제시행에따라가정에서돌보기어려운이상행동증상 (BPSD) 이심한환자들의전문치료등을위한치매안심병동확충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지정기준 을마련하여전국의 79개소공립요양병원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을지정하고, --민간병원에대한지정방법등을마련하여, 2020년부터는민간병원까지치매안심병원지정을확대할예정입니다. --이로써, 치매안심병동확충및치매안심병원지정을통해치매환자들이전문적인치료를받으므로, 치매환자및가족의부담을덜어드리고자합니다. 치매안심병원지정 이상행동이심한치매환자를위한집중치료병동을설치하여치매환자들에게전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환자및가족의부담경감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 7 조의 6~7 및별표 2 의 2 신설 ) 의료기관인증을받은병원급의료기관중일정한시설 장비 인력기준을갖춘병원 2018 년 12 월 13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산모가출산후집에서산후조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예산상제약으로지원대상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지원대상이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되어보다많은출산가정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 ( 18년 4인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월 363만원 ) 100%( 월 452만원 ) ** ( 지원대상 ) 8만명 11.7만명 (3.7만명증가 ) 앞으로도, 저출산대책재구조화의일환으로 2022년부터지원대상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확대 출산가정의산후조리비용경감을위하여저출산대책의핵심과제로선정, 검토 지원대상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확대 * ( 18 년 4 인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월 363 만원 ) 100%( 월 452 만원 ) 2019 년 1 월 232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건강정책과 ( 044-202-2815) 동네의원을중심으로만성질환자를포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증가로사회 경제적부담이증대되는상황으로만성질환자에대한생활습관개선등지속적 체계적관리가필요합니다. * 만성질환자약 1,397만명 ( 全인구의 27%), 전체진료비 (54조원) 의 35% 인 18.7조원 ( 고혈압 당뇨 4.3조원 ) 앞으로는동네의원에서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자대상케어플랜수립, 지속관찰 관리및교육 상담, 평가등서비스를제공하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을시작합니다. --특히, 기존만성질환관련시범사업의장점을연계 통합한서비스를새롭게시작하여경증만성질환자가동네병원중심으로관리됨으로서만성질환적정관리및의료전달체계개선이기대됩니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포괄적 통합적동네의원중심만성질환자관리 동네의원에서만성질환자대상케어플랜수립, 지속관찰 관리, 교육 상담, 평가등제공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검역지원과 ( 043-719-7140) 검역감염병오염지역이현행 60 개국에서 67 개국으로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MERS) 오염인근지역이 6 개국으로확대 선정하여 (5 개국신규선정 ) 시행할예정입니다. 검역감염병 (9종*) 중현재해외에서발생중인 6종대상으로검역감염병오염지역을변경 ( 지정 해제 ) 하였습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사항 1 ( 콜레라 ) 15개국 18 개국 2 ( 동물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증 ) 중국 11 개성 시 9개성 시 3 ( 중동호흡기증후군 ) 5개국 10 개국 4 ( 폴리오 ) 7개국 9개국 5 ( 페스트 ) 1개국 1 개국 ( 변동없음 ) 6 ( 황열 ) 42개국 42개국 ( 변동없음 ) --특히, 메르스국내유입방지를위해중동지역일부국가 (5개국) 를메르스오염인근지역 * 으로 선정 ** 하여향후에도입국자검역조치를강화할계획입니다. * 검역감염병오염지역의인근지역으로서검역감염병이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 ** 12 년이후메르스발생지역, 지정학적근접위험국, 선진국의중동지역관리범위를고려하여선정 ( 입국자 검역조치는오염지역과동일 ) 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해외질병 > 검역감염병오염지역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해외감염병발생변화에따른감염병오염지역 ( 오염인근지역 ) 지정현행화 1 오염지역변경 (60개국 67개국 * ) * 감염병별중복국가제외 -- 지정 : ( 콜레라 )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 폴리오 )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 해제 : ( 콜레라 ) 수단 -- 변경 : (AI) 중국 11개성 시 9개성 시 * 2 메르스오염인근지역신규지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감염병별중복국가제외 2019 년 1 월 1 일 23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19년 7월부터는장애등급이폐지되고, 개인의욕구와특성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원체계가구축됩니다. 장애등급 (1급 ~6급 ) 은폐지하되, 최소한의장애정도 (1~3급/4~6급) 를구분합니다. --장애정도구분을통해기존수급자에대한혜택과서비스신청의편의성은현행대로유지합니다. 주요돌봄서비스 * 에대해서는장애등급이아닌,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통해대상자를선정하고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신청은장애등급에관계없이가능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따라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도서비스를쉽게알고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전달체계를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취약가구에대한찾아가는상담을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위기가구에대한전문사례관리를실시합니다. 장애등급제폐지추진계획 개인의욕구를반영하는서비스제공기준마련및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구축 1 장애인서비스기준으로활용되어왔던장애등급제를대신하여서비스특성등을고려한합리적지원기준마련 2 거동불편장애인, 발달장애인등도서비스를쉽게알고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전달체계구축 2019 년 7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중증의성인발달장애인과일반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발달장애학생을위한주간 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를각각도입할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이학교졸업후성인이되면마땅한갈곳이없어사회에서소외되고, 일반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발달장애학생은방과후돌봄사각지대에놓이게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 2019년부터만 18세이상의중증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대상으로월 88 시간 ( 하루4시간 ) 의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를제공할계획입니다. --2022년까지중증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주간활동서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발달장애인의자립과지역사회참여를높일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 2019년하반기부터는일반중 고등학교에다니는발달장애인 4,000명을대상으로월 44시간 ( 하루 2시간 ) 의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를제공할계획입니다. --2022년까지청소년발달장애인 22천까지방과후돌봄을단계적확대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할계획입니다. 참고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다함게잘사는포용국가를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발표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돌봄사각지대에놓인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및가족돌봄부담경감 1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 만 18세이상발달장애인 1,500명 ( 19년) -- 서비스내용 : 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월 88시간 ( 단가 12,960원 ) 2 방과후돌봄서비스 -- 대상자 : 일반중 고등학교발달장애학생 4,000명 ( 19년) - 서비스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월 44시간 ( 단가 12,960원 ) 2019 년 3 월 ( 주간활동서비스 ), 2019 년 7 월 ( 방과후돌봄서비스 ) 236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8) 발달장애인의의료서비스편의와행동문제치료를전문적으로지원하는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권역별로 8곳을지정할계획입니다. 2016년부터발달장애인의특성에맞는의료지원및자해나공격등행동문제를전문적으로치료받을수있는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서울과경남 ( 양산시 ) 2곳에지정되어운영중입니다. *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6.9월 ~ ) --2019년에는 6곳을신규지정하여전국권역별 * 로도합 8곳의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 권역별로거점병원이지정됨에따라발달장애인의문제행동치료및개입과더불어전반적인의료서비스접근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다함게잘사는포용국가를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발표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발달장애인전문적치료지원및의료접근성제고 주요기능 -- 발달장애인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 공격등행동문제발달장애인행동치료지원계획수립과지원, 가족및종사자에대한행동문제중재교육, 행동치료지원전문가양성및전문연구등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 발달장애인의료접근성제고, 문제행동관련발달장애인다빈도질환, 문제행동의원인이나개입과정에서발견된질환의치료지원등 지원확대 : 2018년 (2개소) 2019년下 (8개소) 2019 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47) 사회서비스의공공성및투명성을확보하고종사자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 사회서비스원 을설립 운영할예정입니다. 그간사회서비스는민간중심으로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사회서비스직접제공자로서의역할이현저히미흡하여 --사회서비스공공성을향상및일자리질적수준제고위해공공부문의역할강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공공부문이직접사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설운영의투명성과전문성을높이고, --종사자들의근로안정성및처우개선을통해국민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예정으로 -- 19년에는 4개시 도에서시범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서비스품질향상, 시설 지역간격차해소, 종사자들의일자리안정성및전문성제고등이기대됩니다.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시범사업개요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및일자리질적수준제고 시 도가설립한사회서비스원에서국 공립시설직접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를설치하여방문요양등각종재가서비스직접제공, 시설안전점검등민간제공기관지원 2019 년상반기 238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비수급빈곤층등빈곤사각지대완화와저소득층의급여보장수준강화를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가개선됩니다.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추가완화로실제소득이열악하나기초생활보장수급을못받고계시는분들이추가로생계급여및의료급여를받으실수있게됩니다. --내년 1월부터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인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생계급여와의료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이제외되고, 기초연금수급자포함하는경우는생계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이제외됩니다. --또한만 30세미만한부모가구및시설보호종료아동에대한생계급여와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적용도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보장수준도확대됩니다. -- 19년기준중위소득 (452 461.4만원) 및최대생계급여액인상 (4인가구 135.6 138.4만원 ) 에따른생계급여액이확대지급되고 --의료급여는본인부담경감, 지원액확대, 비급여급여화등보장성이강화됩니다. --주거급여도 19년기준임대료인상 (5.0~9.4%) 으로급여가확대되고지원대상도확대 ( 기준중위소득 43 44%) 됩니다. --교육급여도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인상됩니다. 참고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 1 월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이더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빈곤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급여보장수준강화 1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3 단계시행 2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보장수준강화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4, 3821) 19년부터보호 ( 종료 ) 아동을대상으로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서비스등을통해자립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아동복지시설보호중인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별도서비스가없고, 보호종료후국가차원의체계적인지원이없어, 경제 사회 심리적어려움을겪는사례가많았습니다. 19년부터는만18세 ~24세인보호종료 2년이내아동에게매월 30만원을지급하는자립수당을통해경제적어려움을겪던보호종료아동들의안정적인자립을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와함께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통해보호종료아동의주거 경제적어려움을완화하고자립역량을강화할것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내경계선지능아동을대상으로맞춤형사례관리 (880명) 를제공하여사각지대에놓여있던경계선지능아동의자립역량을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 참고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 보호 ( 종료 ) 아동대상자립지원강화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및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서비스를통해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국가책임성확보및안정적자립지원 보호종료 2년내인만 18 24세아동에게매월 30만원자립수당지급 ( 시범사업 ) 보호종료아동대상주거지원및맞춤형사례관리 (240호) 통합제공 ( 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맞춤형사례관리 (880명) 제공 2019 년 4 월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2019 년 5 월 (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 2019 년 6 월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 240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12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5) 2019년 1월부터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가건강보험이적용됩니다. 그동안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은대부분의충치치료에사용됨에도비급여로남아있어국민부담수준이큰편이었습니다. --구체적인적용대상은 12세이하아동의영구치전체 ( 충치치료에한정 ) 이며, 수가수준은치과의원기준치아당 8만원 ~9만원수준입니다. 이번건강보험적용으로, 환자본인부담이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약 2만 5000원수준으로 70% 이상경감될것으로보입니다. --그간은비급여로환자가비용을전액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적용되면서급여비용 ( 약 8만 5,000원 ) 의일부 (30%) 만본인이부담하면되기때문입니다.. 참고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후속조치 > 한방추나요법, 아동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등건강보험적용 12 세이하아동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건강보험적용 어린이충치치료부담완화 12 세이하영구치에대하여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건강보험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에자활장려금지급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자활사업에참여하는생계급여수급자의근로의지를높이고자활일자리참여를유도해탈빈곤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생계급여수급자가받는자활근로소득을생계급여산정을위한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차감함에따라근로유인효과가없었습니다. 19년부터는자활근로 ( 자활기업 ) 에참여하는생계급여수급자가받는자활근로소득의 30% 를공제하여, 추가지급되는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 으로지급할계획입니다. 19년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중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및자활기업참여자약 19천명에최대 38.5만원을자활장려금으로지급합니다. 자활장려금개요 자활장려금지급을통해자활참여생계수급자의근로의지를높이고자활일자리참여를유도해소득증가및탈수급지원강화 지원대상 : 전월기준자활근로참여이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중,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및자활기업참여자 지원금액 : 19년자활참여생계수급자약 19천명대상, 월평균 21.3만원지급예상 ( 최대 38.5만원 ) 2019 년 1 월 242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자립지원과 ( 044-202-3074) 저소득층의자립을위해일자리를제공하고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자활 센터의환경개선을위해생활 SOC 예산 39 억을지원합니다. --전국 249개지역자활센터에개소당평균 2,300백만원지원 그간, 지역자활센터는노후화된시설환경에대한개선욕구가컸으나국비예산이지원되지않아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그러나, 19년에는사업단리모델링, 노후장비교체등환경개선을통해서비스만족도를높일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자활기업등사회적경제기업참여를독려함으로써저소득층일자리창출등사회적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시설환경이열악한지역자활센터에환경개선지원을통해업무환경개선및양질의자활서비스제공 1 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자활센터발굴및신청접수 2 지자체는소요예산등을고려하여대상지역자활센터를선정하고사업계획수립및설계등반영 3 시공단계에서는자활기업등사회적경제기업참여방안을검토하여사업실시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모든흡연카페도금연구역 건강증진과 ( 044-202-2822) 2019년부터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와모든흡연카페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 가금연구역이됩니다. 현재어린이집 유치원내부는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건물근처에서의흡연으로담배연기가흘러들어가는등, 어린이의간접흡연피해가지속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이에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도금연구역으로추가지정해, 어린이의간접흡연피해를줄일계획입니다. 또한, 흡연카페 는금연구역지정의무를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로업종을신고한후실내흡연이가능하다고홍보했으나, 19년부터실내휴게공간면적에관계없이금연구역으로지정됩니다. 참고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등소관 3 개법안, 12 월 29 일국회본회의통과 ( 17.12.29.) 어린이집 유치원근처및흡연카페도금연구역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위해금연구역 1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를금연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 위반시 10 만원과태료부과 2 실내휴게공간을마련하여영업하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 일명 흡연카페 ) 금연구역으로지정 -- 1단계 : ( 18.7.1. 시행 ) 실내휴게공간면적이 75제곱미터이상인영업소 -- 2단계 : ( 19.1.1. 시행 ) 실내휴게공간이있는모든영업소 2018 년 12 월 31 일 ( 어린이집 유치원금연구역 ), 2019 년 1 월 1 일 ( 흡연카페 ) 24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청년이청년을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19년부터 17개시 도별로한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을선정하여청년층의건강개선사회서비스개발 제공및청년일자리를창출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청년층만을대상으로한사회서비스가없었으나, 19년부터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청년맞춤형사회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공모를통해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등을사업단으로선정하고, 선정된사업단에서는청년을채용 교육후, 19년 3월부터본격적으로청년층의신체 정신건강개선을위한사회서비스를개발 제공하게됩니다. 19년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의성과를제고하여 20년에도사업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범운영실시 청년층의건강개선사회서비스개발 제공및청년일자리창출 공모를통해선정된 17개시 도별사업단에서청년 119명 (1개사업단당 7명씩채용, 17개시 도에 119명채용 ) 을채용 교육후, 청년대상신체및정신건강분야사회서비스개발및제공 -- 정부에서는청년임금과사업단운영비를지원 * 서비스제공청년 : 19~34세의저소득층, 관련분야전공자등우대채용 ** 서비스이용청년 : 15~39세의청년층 ( 소득기준없음, 무료제공 ) 2019년 3월 ~12월 * 사업계획공고 ( 18.12.17.~ 19.1.11.) 시 도별청년사업단선정 ( 19.1.) 인력채용및교육 (~ 19.2.) 사업시행 ( 19.3.~12.)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건강증진과 ( 044-202-2828) 20-30 대피부양자, 세대원국가건강검진대상포함및 20 세, 30 세때우울증검사를실시 합니다. 그동안국가건강검진을받지못했던 20~30대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등 * 도 검진대상에포함하여약 719 만명의청년세대가새롭게혜택을받게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세대원 --아울러, 최근사회문제가되고있는청년세대의우울증을조기발견하여치료할수있도록, 40세 50 세 60 세 70 세에만시행하던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를 20 세와 30 세에도 19 년부터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1 20~30 대피부양자. 세대원을포함하여국가건강검진대상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40세이상인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2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20세이상인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부터 64세까지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세대원 19세부터 64세까지세대주및세대원 2 우울증검사대상 : 40 세 50 세 60 세 70 세 20 세 30 세 40 세 50 세 60 세 70 세 2019 년 1 월 246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원 기초연금과 ( 044-202-3672) 기초연금단계적인상계획에따라저소득어르신에대한기초연금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2018년 9월부터전체기초연금수급자에게월최대 25만원 * 의기초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 20 만 9,960 원 25 만원으로인상 --2019년 4월부터는저소득어르신에대한소득지원강화를위해소득하위 20% 이하의어르신 ( 약 150 만명 ) 에게기초연금을월최대 30 만원으로인상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소득하위 40% 이하의어르신 ( 약 300만명 ) 까지확대하고, 2021년에는전체기초연금수급자에게월최대 30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참고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배포예정 (12 월말 ) 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원 저소득어르신에대한기초연금지원강화 1 2019 년에는소득하위 20% 이하의어르신에게기초연금을월최대 30 만원으로인상 (25 만원 30 만원 ) 2 2020 년에는소득하위 40% 까지확대, 2021 년에는전체기초연금수급자에게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급 1 ( 소득하위 20%) 2019년 4월 ( 잠정 ) 2 ( 소득하위 40%) 2020년 3 ( 소득하위 70%) 2021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노인일자리 61 만개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노인지원과 ( 044-202-3476) 노인일자리를 51 만개에서 61 만개로확대하여좀더많은어르신에게사회참여, 민간취업 창업등의기회를제공할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수요가있고기여도가높은활동을사회서비스형일자리로신설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노인일자리는활동역량에비해활동시간이적어참여자활동욕구를충족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확대하고, 활동수당도 65만원을받을수있는일자리를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취업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확산하기위해지속적으로사회적인식개선을추진할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확대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 사회활동을지원 1 노인일자리확대 (51 만개 61 만개 ) 2 사회서비스형일자리신설 : 월 65만원 / 월 60시간기준 * 지역아동센터환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활동보조등 2019 년 1 월 248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희귀질환자지원확대 희귀질환과 ( 043-719-8775) 18년 9월희귀질환지정목록이공고되었으며, 의료비지원및진단지원대상질환확대등희귀질환에대한지원을늘릴계획입니다. 이에따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확대되어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희귀질환유병건강보험가입자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 ( 산정특례 10%) 을지원 ( 일부중증질환은간병비도지원 ) 또한, 조기진단을통해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 희귀질환자유전자진단지원 대상질환을 51개에서 89** 개로확대예정입니다. ** 19년추가검토에따라질환개수변동가능 19년에는희귀질환권역별거점센터를확대지정 운영하여희귀질환자의의료접근성과진단-관리의연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 참고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새소식 > 의료지원의사각지대였던희귀질환지원확대추진 희귀질환자지원확대 희귀질환자지원확대를통한공공의료역할확대 1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652개 927개) 2 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사업대상확대 ( 극희귀질환 51개 89개 ) 3 권역별거점센터확대지정및운영 ( 중앙 1 개센터, 지역 10 개센터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19.1.1. 부터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과통화로지급하는복리후생비의일정비율이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됩니다. 19년시간급최저임금액 (8,350원) 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각각 25%( 상여금 ) 와 7% ( 복리후생비 ) 를초과하는부분은최저임금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한비교대상임금에포함 ( 산입 ) 됩니다. 종전에는 1연 반기 분기단위로산정하여매월지급하는상여금과, 2식비 숙박비 교통비등복리후생비의경우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아, 상여금등의비중이높은일부고임금근로자들도최저임금인상에따라기본급이인상되는사례가있었습니다. 이에최저임금법개정 ( 18.6.12) 을통해이러한불합리를해소하고, 복잡한임금체계를단순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사용자가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하는임금을총액의변동없이매월지급하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취업규칙변경절차의특례규정에따라과반수노동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 취업규칙변경시에의견을듣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벌금형부과 250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뉴스 소식 >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개정안관련주요내용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 개정최저임금법주요내용 ) 고임금근로자임에도최저임금인상에따라기본급이인상되는불합리해소및복잡한임금체계개편계기마련 1 개정최저임금법 ( 18.6.12) 은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통화로 지급되는복리후생비중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부분 * 을규정 이에해당하지않는부분은최저임금에산입 * 다만, 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25% ( 상여금 ), 7%( 복리후생비 ) 에해당하는부분은최저임금에미산입 2 사용자가개정법에따라산입되는임금에포함시키기위해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하는임금을총액의변동없이매월지급하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는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는취업규칙변경절차의특례규정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3) 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사업주의부담을완화하고자인건비를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을 19년에도계속지원합니다. 18년에는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주를지원하였으나, -- 19년부터는최저임금인상에따라월평균보수 210만원이하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주를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8년과동일 ( 월 13만원 ) 하나, 최저임금인상영향이더큰 5인미만사업체에는 2만원을추가지원 ( 월 15만원 ) 합니다. * (5 인미만 ) 월 15 만원지원, (5~30 인미만 ) 월 13 만원지원, 주 40 시간미만노동자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원 참고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사업소개 ( 지원대상 요건등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지속및추가지원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경영부담경감및저임금노동자고용안정을위해 19 년에도안정자금지원지속 특히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향은더크나지불여력은낮은 5인미만사업체에대해추가지원실시 월평균보수 210만원이하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체에해당노동자 1인당월 13만원지원 (5인미만사업체는 2만원추가지원 ) * (5인미만 ) 월 15만원지원, (5~30인미만 ) 월 13만원지원, 주 40시간미만노동자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원 2019 년 1 월 1 일 252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지원금인상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고용할때지원하는지원금을인상하고지원요건을완화합니다. 대규모기업은인건비지원금을월 30만원한도로지원하였으나, -- 19.1.1. 부터시간선택제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기업규모와상관없이인건비지원금상한액이월60만원으로인상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신설하여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추가로지원합니다. 신규고용근로자의임금을최저임금 120% 이상지급할것 ( 대규모기업 ) 을요건으로하였으나, --기업규모와상관없이최저임금 110% 이상지급하면지원가능하며, 승인절차가폐지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지원금인상 근로시간단축및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지원수준인상등실시 1 ( 지원금인상 ) 기업규모관계없이인건비지원금상한액월 60만원지원 *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대상, 간접노무비추가지원 : 지원대상근로자 1인당 10만원 2 ( 지원요건완화 ) 사전승인절차폐지및기업규모관계없이신규고용시간선택제근로자의임금수준이최저임금 110% 이상이면지원가능 2019 년 1 월 1 일이후신규채용된시간선택제근로자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93, 7443) 구직청년들의가장큰어려움인 취업준비비용 지원을위해 19년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추진할계획입니다. 만 18~34세청년중 1졸업 중퇴후 2년이내인미취업자 (2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대상, 생애 1회지원 ) 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으며, 구체적인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1 ( 졸업 중퇴후기간 ) 신청시점기준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졸업 중퇴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미취업자 2 ( 소득기준 ) 4 인가구기준월소득 5,536,244 원이하 50만원씩최대 6개월까지지원하며, --취업또는창업시지급이중단되나, 취업후 3개월근속할경우취업성공금 50만원을지원합니다 ( 단, 마지막달취업시제외 ). 참고 19.3 월부터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를통해접수시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스스로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의경제적부담완화 ( 지원대상 ) 만 18~34세청년중졸업 중퇴후 2년이내인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대상, 생애 1회지원 ) 를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 클린카드로지원 ) 2019 년 3 월접수시작 25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건설기계특고및서비스업종 1 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자영업자는근로자는아니지만재해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산재보험을적용하고있는데, 19년부터는그적용대상이확대됩니다. 건설기계업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현재레미콘 ( 믹서트럭콘크리트 ) 기사에한하여산재보험에적용되고있는데, -- 19년부터는덤프트럭, 굴삭기등 건설기계관리법 상건설기계 27종전체에대하여산재보험이적용됩니다. 1인자영업자는현재 8개업종 * 에한하여산재보험가입을허용하고있는데,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 건설기계사업 4 퀵서비스업 5 예술인 6 대리운전업 7 금속등제조업 8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음식점업, 도 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개인서비스업 1인자영업자도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일선수협투명경영추진계획 산재취약계층에대한안전망강화 1 건설기계업종특고산재보험적용확대 (1개 27개) 2 서비스업종 1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확대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장학재단 ( 하늘드림재단 ) 설립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8, 4254) 저소득층등의양질의일자리 ( 조종사 ) 등희망사다리확대를위해 18년말까지하늘드림재단을설립하고 19년부터조종사를희망하는先선발後교육으로선발된훈련생들에게훈련비대출을지원할계획입니다. * 조종사희망자를항공사가선발한후훈련기관에위탁, 훈련완료후채용 지금까지는능력과열정이있어도높은비행훈련비용으로인해조종사를꿈꾸는저소득층등청년들 에게는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었으나 -- 19년부터는하늘드림재단을통해先선발後교육으로선발된훈련생들중중위소득기준 150% 이내를대상으로훈련비대출을지원하게됩니다. 저소득층및서민층에대한희망사다리확대 하늘드림재단설립 1 ( 재원 ) 양공사에서 60 억 ( 각 30 억 ) 을출연하고점차확대 2 ( 대출금액 ) 약 1 억원범위내에서소득분위별차등지급 ( 금리약 3% 이내, 3 년거치, 5 년상환 ) 3 ( 지원대상 ) 조종사선선발후교육선발인원중중위소득기준 150% 이내대상자 ( 19년도목표약 30명, 20억 ) 2019 년 1 월 2 일 256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044-201-3826) 농어촌 벽지등대중교통사각지대의주민들의이동권향상을위해소형버스, 100원택시등다양한교통수단을지원할계획입니다. 그간에는대중교통은지자체업무로간주, 정부의지원이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주민교통복지향상을위해정부가지원합니다. 각市지역당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기준으로각지자체에지원할계획이며, 각지자체여건에맞는교통수단을선택운영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입니다. * 농림부는군지역에동일한사업별도추진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교통수단지원 1 공공형버스 ( 소형버스등 ) 기초지자체당 3억원 ( 지자체매칭 5:5) 2 공공형택시 (100원택시등 ) 기초지자체당 5천만원 ( 지자체매칭 5:5) 2019 년상반기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8) 노인등건강취약계층이이용하는소규모급식시설의위생및영양관리를체계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노인등을대상으로급식이이루어지는 10,191개급식시설중약 73%(7,413곳 ) 가 50인미만시설로영양사가없이급식이제공됨에따라위생및영양관리가취약하여, --전국적으로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시범적으로운영하여센터에소속된영양사등급식관리전문인력이급식소를순회방문하여위생 영양관리를지도하고, 식단및레시피를제공하는등체계적으로급식관리를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시범사업을거쳐 2020년부터는본격적으로급식관리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모든어르신등이안전하고건강하게급식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입니다.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시범사업 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으나, 요양시설의불량급식이보도되는등국민불안이높아노인복지시설급식영양 안전관리지원필요 대상 50 인미만의영양사가없는소규모노인대상급식소 (280 개소 ) 수행 6 개시 도 6 개소 운영 주요사업 기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위탁운영하여그간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성과물을활용하는등운영효율성제고 급식위생 안전및영양관리를위한급식소순회방문컨설팅 노인건강상태, 시설특성을고려한식단및레시피제공 노인 조리원 요양보호사등대상맞춤형위생 영양교육프로그램운영 2019 년 7 월 258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65) 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안전관리가더욱더강화될예정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가 19.1.1. 부터모든농산물에대해시행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모든농산물에농약 PLS가시행되면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이식품에잔류할경우불검출수준 (0.01 mg/kg) 의기준을적용받게됩니다. PLS의도입으로국내외구분없이농약안전사용기준을지킨안전한농산물만이우리국민에게제공됩니다. <PLS 이후제도변화 > 기준여부 현재 향후 비고 기준설정농약 기준에따라적용 좌동 - 기준미설정농약 1 당해농산물의 CODEX 기준적용 2 유사농산물최저기준적용 3 해당농약의최저기준적용 일률기준적용 (0.01 mg/kg 이하 ) 기준이없음에도 1, 2, 3 순차허용했던농약오남용관리한계점개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일부시행 수입식품에대한잔류농약안전관리강화및농약오 남용방지 농산물에서잔류허용기준미설정농약검출시일률기준 (0.01 mg/kg 이하 ) 적용 2019년 1월 1일 *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 ( 18.2.22.)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 043-719-6210) 수입위해식품을수출국현지부터사전차단하기위해해외제조업소에대한현지실사를강화하겠습니다. 수입검사다수부적합및사회적이슈등수입식품의위생 안전에우려가높은국가의품목을집중관리합니다. --2019년에는중국산김치및베트남산과채 채소류음료등의제조업소에대한현지실사를우선실시하여위해우려품목은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할계획입니다. 또한, 냉동식용어류머리등특별위생관리가필요한식품은모든수입국에대해현지실사를실시하여안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 현지실사를기피 방해하거나현지실사계획에대해계속무응답하는등의도적으로현지실사를기피하는업소는수입중단등강력하게제재하도록하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현지실사강화계획 수출국현지안전관리로수입식품에대한사전안전성확보 1 수입검사부적합및언론이슈등위해우려가높은국가의품목제조업소에대한집중관리 2 냉동식용어류머리등특별위생관리식품의모든수입국에대한현지실사 3 현지실사를의도적으로기피, 방해하는업소에대한제재조치 ( 수입중단등 ) 2019 년 3 월 ( 잠정 ) 260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04 보건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 044-719-2004) 식품판매업소에개별설치되었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중앙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8년 12월종합관제시스템을구축하고, 2019년부터설치매장에대한운용관리를강화할계획입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 회수대상위해식품정보를유통매장의 POS 단말기로전송하여, 위해식품의판매를자동으로차단하는시스템 모든매장의시스템이항상정상작동할수있도록실시간모니터링및기술지원서비스 ( 방문및원격 ) 를제공하여, 위해식품이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할예정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종합관제시스템구축 중소유통매장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정상작동여부관리필요 1 위해식품판매차단종합관제시스템구축 -- 1단계 : ( 18) 현황판등실시간관제시스템구축 -- 2단계 : ( 19) 리포트, 통계, 보안강화등추가기능개발 2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위해정보수신모니터링, 상담및현장기술지원 2018 년 12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6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출력심장충격기 (AED) 및모유착유기의성능등실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 043-719-3815)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사용시설에설치된공동사용의료기기에대한성능및사용실태 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철도역사등에설치된저출력심장충격기 *(AED) 의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라관리되나, 경로당등의무적용이외의시설에설치된제품은안전사각지대로관리가필요합니다. * 저출력심장충격기 (3 등급 ) : 전기충격을심장에보내심실세동을제거하는기구 --설치의무기관외의장소 * 에설치된제품에대해작동성능, 배터리방전및패드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등 ( 출처 : 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 ) 또한, 모유착유기의경우출산직후의산모가사용하고, 신생아가섭취하는모유를취급하는제품으로위생관리가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비치되어공동사용하는모유착유기에대해위생관리및소독여부실태조사및사용방법을안내하는등안전관리를강화할예정입니다. * 모유착유기설치현황 : 전국산후조리원 624개소 (11,865대) 및전국직장내보육시설 562개소 (562대) (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출산지원과 ) 공동사용의료기기실태점검계획 안전사각지대에설치되어공동으로사용되는의료기기에대한성능및사용실태점검필요 자동제세동기및모유착유기에대한성능및관리실태등점검 2019 년상반기 ( 저출력심장충격기 ), 하반기 ( 모유착유기 ) 262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