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09. 11. 23. 규정제 87 호 전문개정 2016. 12. 30.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외국법자문사법제31조에의하여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및합작법무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업무의광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광고의정의 ] 1 외국법자문사업무에관한광고 ( 이하 광고 ) 라함은외국법자문사가소비자의외국법자문사선택에도움을주고고객 의뢰인의유치및유지를하기위하여자기또는그구성원이나그업무에관하여아래에열거한방식을포함한일체의방법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1. 외국법자문사사무소간판등의설치 2. 국내외의신문 잡지등의정기또는부정기간행물, 단행본, 화상및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및비즈니스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각종방송, 유 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등각종매체의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기타의사무용지등의유인물또는복사물의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등 2 광고책임외국법자문사 라함은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 이하 외국법자문사무소등 ) 가외국법자문사업무에관한광고를할경우구성원중광고담당자로지정된외국법자문사를말한다. ( 신설 2016. 12. 30.) 제3조 [ 광고의주체 ] 1 외국법자문사는자신의이름으로업무광고를하여야한다. 2 외국법자문사무소등이광고를하는경우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따른광고책임변호사또는광고책임외국법자문사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사무소소재지에위치하면서사무소명칭, 연락처만을표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4조 [ 광고내용에대한제한 ] 1 외국법자문사는직접또는타인을통하여다음과같은광고를할수없다. 1. 외국법자문사의업무및경력에관한객관적사실에부합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내용을 622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표시한광고 2. 객관적사실을과장하거나사실의일부를누락하는등으로고객을오도하거나고객으로하여금객관적사실에관하여오해를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3. 승소율기타고객으로하여금업무수행결과에대하여부당한기대를가지도록하는내용의광고 4. 다른외국법자문사또는변호사 (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비방하거나다른외국법자문사또는변호사나그업무의내용을자신의입장에서비교하는내용의광고 5. 외국법자문사의품위또는신용을훼손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6. 특정사건과관련하여당사자나이해관계인 ( 당사자나이해관계인으로예상되는자포함 ) 에대하여그요청이나동의없이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송부, 기타이에준하는방식으로접촉하여당해사건의의뢰를권유하는내용의광고.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 이하 협회 ). 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기타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칭을표방하는내용의광고 8. 과거에취급하였거나관여한사건이나현재수임중인사건또는의뢰인 ( 고문관계에있는의뢰인포함 ) 을표시하는내용의광고. 다만, 의뢰인이동의하거나, 당해사건이널리일반에알려져있거나의뢰인이특정되지않는경우등의뢰인의이익을해칠우려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기타법령및협회의회칙이나규정에위반되는내용의광고 제5조 [ 광고방법등에대한제한 ] 1 외국법자문사는현재및과거의의뢰인 ( 법인기타단체인경우, 담당임 직원포함 ), 친구, 친족및이에준하는사람이외의사람을방문하거나전화를거는방법으로광고를하여서는안된다. 다만, 상대방의동의나요청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외국법자문사는불특정한다수인에게팩스, 우편, 전자우편또는문자메시지등을보내거나이에준하는방법을이용하여광고를하여서는안된다. 3 외국법자문사는광고이면서도광고가아닌것처럼가장하는방법으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외국법자문사는광고대상자에게금품기타의이익을공여하거나공여할것을약속하는방법으로광고하여서는아니된다. 5 외국법자문사는제3자가이규정에위반하여외국법자문사업무에관한정보를전달하거나표시행위를하는것을용인하여서는아니된다. 6 외국법자문사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광고할수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기타운송수단의외부에광고물을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 2. 현수막을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시설등에광고물을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 623
3. 광고전단, 명함기타광고물을신문기타다른매체에끼워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불특정한다수인에게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등을이용하여살포하는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등을사용하여광고하는행위 5. 관련행정법령등법령에위반되는광고 7 외국법자문사가업무외다른목적을위한광고를하는경우에는외국법자문사업무에관한광고와동시에또는연결하여할수없다. 제6조 [ 사전광고의금지 ] 외국법자문사는협회에서등록신청이수리되기전에미리외국법자문사업무에관한광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 주로취급하는업무광고 ] 1 외국법자문사는주로취급하는업무 ( 주요취급업무, 주로취급하는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용어도사용가능하다 ) 를광고할수있다. 2 외국법자문사는자신이나자신의업무에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이와유사한용어 ( 외국어포함이하같다 ) 를사용하여광고할수없다. 단, 전문 이라는용어는협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사용할수있다. 제8조 [ 법률상담광고 ] 1 외국법자문사는유료또는무료법률상담에관한사항을광고할수있으며, 법률상담방식에의한광고를할수있다. 2 외국법자문사는다음에해당하는법률상담과관련한광고를하거나하게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외국법자문사가아닌자가법률상담의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갖는경우 2. 외국법자문사또는법률상담의대상자가법률상담연결또는알선과관련하여대가 ( 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명칭불문 ) 를지급하는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포함한유료광고매체를사용하는경우에외국법자문사가통상적인사용료또는광고료를지급하는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3. 제3자의영리를위한사업의일환으로운영되는법률상담에참여하는경우 4. 기타법령및협회의회칙이나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목적또는수단으로하여행하는경우 제9조 [ 관련행정법령의준수 ] 외국법자문사가이규정상허용되는광고를함에있어서는관련행정법령상의규제를준수하여야한다. 제10조 [ 광고에표시하여야할사항 ] 외국법자문사는광고속에원자격국허용된업무범위, 자 624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신의성명또는명칭을표시하고, 공동으로광고할때에는대표자의성명또는명칭을명시하여야한다. 제11조 [ 광고물의보관의무 ] 광고를한외국법자문사는광고물또는그사본, 사진등당해광고물에갈음하는기록과광고일시, 장소, 송부처등의광고방법등당해광고에관련한기록을광고종료시로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12조 [ 위반행위에대한조치 ] 1 협회장은이규정에위반한외국법자문사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의결을거쳐경고하거나위반행위의중지또는시정을위하여필요한요구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단, 이러한조치를취하기전에당해외국법자문사에대하여소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2 외국법자문사는제1항의요구를받았을때에는즉시이를이행한후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3 협회장은외국법자문사가제1항의요구에불구하고즉시시정조치를취하지아니하는경우, 협회장의명의로시정조치요구사실및그이유의요지를공표할수있고, 그비용은당해외국법자문사가부담한다. 제13조 [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의설치 ] 외국법자문사광고에관한심사를위하여협회에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14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 10인이상 3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각 1인을둔다. 2 위원장은협회장이위원중에서임명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간사는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3 위원및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임기중에선임된임원의임기는위원의임기가종료됨과동시에종료된다. 4 위원장은위원회를통할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5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유고시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 신설 2016. 12. 30.) 6 간사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위원회의사무를담당한다. ( 신설 2016. 12. 30.) 제15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장은협회장의요구가있거나위원의 5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위원회를소집하여심사를하여야한다. 2 회의는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고, 가부동수인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3 협회장, 부협회장및상임이사는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 신설 2016. 12. 30.) 4 위원회의의사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회가공개결의를한때에는그러하 625
지아니하다. ( 신설 2016. 12. 30.) 5 위원회의심사결과는협회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 [ 위원회의업무 ] 1 위원장은소속외국법자문사가광고규정상의금지나의무에위반했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를할수있고, 해당외국법자문사는그러한조사에협력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외국법자문사가광고규정위반의의심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외국법자문사나사무원, 의뢰인, 진정인등관계자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와관련한사실및증거조사에필요한각종자료 ( 광고한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지급증빙자료포함 ) 의제출및설명을요구할수있다. 3 광고가제4조제1항제1호위반의의심이있어위원장이요구를하는경우광고를한외국법자문사는광고내용이사실에일치하고있다는것을증명하여야한다. 4 위원장은각지방변호사회및관련국가기관기타관련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여줄것을협회장에게요청할수있다. 5 위원장은외국법자문사의광고규정위반혐의를발견하였을때에는의견서를첨부하여협회장에게보고한다. 6 위원장은외국법자문사의광고규정위반여부의심사를위하여위원회위원중에서주심위원을지명할수있다. 이경우주심위원은위원장을대행하여제1항내지제3항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제17조 [ 질의와회신 ] 1 외국법자문사및이해관계자는광고의내용과방법등에관하여의문이있을때에는협회장에게서면으로질의할수있다. 2 협회장은전항의요청이있을때에위원회의의견을들어그내용을질의자에게회신한다. 제18조 [ 준용 ]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규정이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운영규칙을준용한다. 제19조 [ 세부기준제정 ] 협회는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할수있다. ( 신설 2016. 12. 30.) 부칙 (2016. 12. 30.) 이규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