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2016.6.
차 례 Ⅰ. 계획수립의개요 1 1. 배경및목적 3 2. 법적근거및계획의성격 4 3. 계획의범위및주요내용 5 4. 계획수립추진경위 6 Ⅱ. 교통여건과전망 7 1. 교통현황 8 2. 미래여건전망 18 3. 현안문제 27 Ⅲ. 제3차계획의평가및시사점 32 1. 집행실적평가 33 2. 평가종합및시사점 42 Ⅳ. 제4차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46 1. 투자패러다임의전환 47 2. 제4차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49 Ⅴ. 제4차계획의대상사업검토 63 1. 부문별사업소요예산규모 64 2. 계획타당성평가 67 Ⅵ. 적정투자규모분석 71 1. 분석방법 72 2. 분석결과 73
Ⅶ. 제4차계획대상사업의투자계획조정 75 1. 투자계획조정방법 76 2. 투자계획조정결과 79 3. 투자규모 81 Ⅷ. 계획완료후미래상 84 1. 교통시설확충수준 85 2. 투자효과 86 Ⅸ. 계획실효성확보방안 89 1. 투자재원안정적확보 90 2. 사업관리강화 91 3. 계획간정합성확보및재정 예산계획과연계 92 부록 : 제 4 차계획기간 (`16~`20) 동안부문별추진사업 93-3 -
I. 계획수립의개요
Ⅰ. 계획수립의개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의의 : 국기망계획의 5 년단위실천계획이자, 각교통부문별투자조정 네트워크 계획 제 2 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11-2020) 실행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 년단위, 16-20) 각부문별중기망계획간중복투자및우선순위조정 < 국가교통 SOC 시설계획체계도 > - 2 -
1. 배경및목적 가. 배경및필요성 효율적국가교통체계구축을위하여교통부문최상위계획으로 20 년단위의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을수립 시행중이며, 체계적실천을위해 5년단위교통시설투자계획수립 운용중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2015 년만료됨에따라 16~ 20 년기간의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수립필요 -제1차 ( 01~ 05), 제2차 ( 06~ 10), 제3차 ( 11~ 15) 계획수립및만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부합하고미래교통시설투자환경변화를고려한체계적 효율적인투자전략및계획수립나. 계획의목적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을바탕으로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국가기간교통시설에대한종합적투자계획및정책수립 -국내외여건변화, 한정된재원여건, 장래교통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부문별중기계획간중복투자를방지하고투자우선순위등을조정하여가용재원을효율적배분 계획기간 (2016~2020 년 ) 중추진될국가기간교통시설의공급목표및투자기본방향을설정 -적정투자규모, 교통시설투자계획, 투자우선순위등제시 -교통수단별장점과기능을극대화하는수단간연계교통망형성, 동북아교통물류중심화를위한경쟁력강화방안도출 -국가기간교통시설과지방교통시설의연계개발을강화 - 3 -
< 교통계획간관계, 그간의수립경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 년단위 ) ( 99) 제 1 차국기망계획 ( 99-19) ( 10) 제 2 차국기망계획 ( 10-20) * 녹색교통, 인터모달리즘등 교통여건변화반영하여 1 차계획수정 (2010)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 년단위 ) ( 01) 제 1 차중기계획 ( 06) 제 2 차중기계획 ( 10) 제 3 차중기계획 ( 16) 제 4 차계획수립중 부문별계획 (5-10 년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10 년 ) 도로건설관리계획 (5 년 ) 국가철도망계획 (10 년 ) 항만기본계획 (10 년 ) 국가물류기본계획 (10 년 ) 신공항건설기본계획 (10 년 ) 광역교통기본계획 (10 년 ) 2. 법적근거및계획의성격 가. 법적근거 국가기간교통시설및지방교통시설을효과적으로건설하기위한 5년단위의실행계획으로부문별중기계획을종합한국가종합교통계획임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조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정한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이와연계되는지방자치단체소관교통시설의신설 확장또는정비사업 ( 이하 "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 " 이라한다 ) 등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5년단위로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이하 " 중기투자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중기투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시설의공급목표와투자의기본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의규모, 투자의우선순위및소요재원 3. 교통시설간의적정한수송분담구조및투자재원배분의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의투자계획 6. 그밖에교통시설투자에필요한사항 3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4 중기투자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하여는제4조제 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4 -
나. 계획의성격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단위로실천하기위한연동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국가기간교통시설및이와연계되는지방교통시설을포함하는전국교통시설투자계획 교통전반의문제를완화하고대내외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가기간교통시설의 5년단위계획제시 한정된재원여건, 교통수요전망등을감안하여 5년간최적투자규모, 재원배분, 투자우선순위등제시 중복 과잉투자로인한예산낭비방지, 완공위주집중투자, 녹색성장도모등투자효율성극대화도모 3. 계획의범위및주요내용 가.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 : 본계획의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범위를수용하여전국토를공간적범위로함 시간적범위 :2016~2020 년 (5 년 ) 계획대상시설 -( 국가기간교통시설 ) 간선도로, 간선철도, 공항, 무역항, 복합물류 ( 화물 ) 터미널등 -( 지방교통시설 ) 지방도 (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 도시철도, 경전철, 연안항, 지방항, 물류 ( 유통 ) 단지등 - 5 -
나. 주요내용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 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대내외교통여건의변화검토 계획의비전과목표및추진전략수립 경제규모대비적정교통SOC 스톡및총투자규모산정 부문별투자대상사업선정및투자계획수립 부문별계획타당성평가 부문별투자우선순위선정 계획완료후교통미래상및기대효과제시 4. 계획수립추진경위 15.2 월 :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확정 시행 15.3 월 : 계획수립작업단발족및운영 11.6 월 : 제1차전문가토론회 ( 투자규모및재원배분 ) 15.8 월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안 ) 작성 15.9 월 : 제2차전문가토론회 15.10 월~ 16.3 월 : 관련부서협의 16.5 월 : 장관방침및주요정책과제자문회의 16.6 월 : 제3차전문가토론회및관계기관협의 - 6 -
I. 교통여건과전망
Ⅱ. 교통여건과전망 1. 교통현황 가. 물리적시설현황 15 년기준도로의총연장은 107 천km, 철도총영업연장 ( 14 년기준 ) 은 4.3 천km, 공항운항회수 753 천회 / 년, 항만하역능력은 1,141 백만톤 / 년수준 * 호남고속철도개통 ( 15.4) 고려시고속철도연장 240km 추가 교통시설현황 구분 2005 2010 2015 연평균증가율 ( 10~ 15) 도로 1) 고속국도연장 (km) 2,968 3,859 4,193 1.67% 총연장 (km) 102,293 105,565 107,527 0.37% 일반국도연장 (km) 14,224 13,812 13,948 0.20% 철도 2) 복선연장 (km) 1,815 2,293 2,698 3.3% 영업연장 (km) 3,862 4,094 4,284 0.9% 고속철도연장 (km) 240 369 369 0.0% 공항 3) 운항횟수 ( 천회 / 년 ) 442 550 753 5.38% 항만 4)5) 무역항하역능력 ( 백만톤 / 년 ) 641 922 1,135 4.25% 전국하역능력 ( 백만톤 / 년 ) 650 929 1,141 4.21% 컨테이너하역능력 ( 만 TEU/ 년 ) 1,220 1,539 2,083 6.25% 물류 6) ICD 면적 ( 천m2 ) 1,534 4,240 4,573 1.52% 물류단지면적 ( 천m2 ) - 10,801 11,062 0.48% 주 :1) 철도는 2014 년기준, 공항의경우국내공항통계기준 2) 철도영업연장은도시철도포함 자료 :1)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도로현황 2) 국토교통부,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6 3)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2014 4) 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 (www.mof.go.kr/statportal), 항만하역능력현황, 각년도 5)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www.spidc.go.kr), 컨테이너수송실적통계, 각년도 6) 국토교통부,2014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8 -
10 년이후도로의총연장은크게증가하지않고도로의포장률상승등질적개선효과 * 도로등급별연장은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는매년증가하는반면에지방도, 시 군도는 10 년이후유지되는추세 연도 연장 ( km ) 포장 ( km ) 도로현황 총괄도로등급별연장 ( km ) 포장률 (%) 미포장 ( km ) 미개통 ( km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지방도시 군도 2010 105,565 84,196 79.8 10,034 11,33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 105,931 85,120 80.4 9,536 11,275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2012 105,703 88,183 83.4 8,765 8,755 4,044 13,766 19,464 18,162 50,267 2013 106,414 87,798 82.5 8,620 9,995 4,111 13,843 19,955 18,082 50,422 2014 105,673 89,701 84.9 8,218 7,754 4,139 13,950 20,154 18,058 49,372 2015 107,527 91,915 92.1 7,829 8,502 4,193 13,948 4,727 18,087 50,985 주 :2015 년도특별 광역시도는미개통도시계획도로는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5,2015 철도의총연장은 14 년 4,284 km로고속철도 369 km, 일반철도 3,242 km, 광역철도 ( 일반철도와중복되지않는순수구간 )58km, 도시철도 615km 수준 * 호남고속철도개통 ( 15.4) 철도연장 ( 단위 :km,%)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3,862 4,095 4,208 4,188 4,283 4,284 고속철도 240 369 369 369 369 369 일반철도 3,152 3,187 3,242 3,169 3,240 3,242 광역철도 0 2 25 53 59 58 도시철도 470 537 572 597 615 615 주 : 광역철도연장은일반철도와중복되지않는순수구간만집계 ( 공항철도제외 ) 자료 : 국토교통부,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6-9 -
현재 15 개공항에서총 1,911 천회 / 년운영하고있으며, 연간수송 용량은여객 15,105 만명,678.4 만톤수준 구분 체계및위계별공항체계 기능과역할 항공수요규모 ( 전국수요에서차지하는비율 ) 중추공항우리나라를대표하는공항인천 거점공항 국내선간선망및일부중 단거리국제선수요처리및권역거점역할 대형 소형 김포, 김해, 제주 청주, 양양, 광주, 여수, 무안, 대구, 울산, 일반공항지역에일반적인항공서비스를제공원주, 군산, 포항, 사천 자료 : 국토교통부, 제 4 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2011~2015),2011.01 공항구분 운항횟수 ( 회 / 년 ) 공항별수용능력 여객 ( 만명 / 년 ) 화물 ( 만톤 / 년 ) 계국내국제계국내국제 김포 226,000 3,575 3,145 430 143.3 60.7 82.6 김해 146,000 1,733 1,269 464 35.2 19.4 15.8 제주 172,000 2,547 2,302 245 33.0 31.3 1.7 대구 140,000 375 257 118 1.8 1.8 - 광주 140,000 294 294-5.6 5.6 - 무안 140,000 510 416 94 5.0 4.1 0.9 청주 140,000 315 189 126 3.7 3.2 0.5 양양 43,000 317 207 110 - - - 여수 60,000 272 272-1.1 1.1 - 울산 60,000 241 241 - - - - 사천 165,000 101 101-0.3 0.3 - 포항 100,000 357 357 - - - - 군산 140,000 44 44 - - - - 원주 115,000 24 24 - - - - 인천 410,000 4,400 200 4,200 450.0-450.0 합계 1,911,000 15,105 9,318 5,787 679.0 127.5 551.5 자료 : 국토교통부,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10 -
무역항은 31 개항 ( 국가관리항 14 개, 지방관리항 17 개 ), 연안항은 27 개항이운영중 -무역항: 서해안 9개항, 남해안 14 개항, 동해안 8개항이 15 년 775 개선석,1,018,187 톤의하역능력보유 무역항별시설현황 무역항 구분 항만시설능력항만별시설현황선석천톤 / 년안벽 (m) 방파제 (m) 물양장 (m) 야적장 ( 천m2 ) 소 계 775 1,018,187 174,934 60,590 52,570.6 18,091 경인항 18 14,570 2,300 - - 598 인천항 107 96,820 24,539 2,113 2,059 4,139 평택 당진항 58 86,540 14,109 1,006 616 2,217 대산항 27 13,050 7,195 870 288 210 태안항 3 18,510 1,150-287 - 보령항 2 10,640 869-90 - 장항항 3 2,040 330-850 42 군산항 33 25,150 7,216 4,323 2,946 1,387 목포항 26 15,620 5,149 295 5,101 568 완도항 4 340 675 915 2,276 28 여수항 2-1,604 2,573 2,510.6 - 광양항 88 186,400 23,041-1,399 1,999 하동항 3 14,420 582-120 223 삼천포항 10 12,030 1,999 2,376 3,004 166 통영항 8 60 1,678 1,528 4,092 7 고현항 3 990 0 248 1,203 10 옥포항 1 1,400 100 1,546 338 - 장승포항 - - 252-80 11 마산항 22 17,800 5,694 650 1,076 666 진해항 9 3,290 1,546 497 925 137 부산항 122 292,140 29,285 6,216 9,034 2,610 울산항 109 68,747 20,218 8,093 2,838 1,288 포항항 54 87,970 11,602 10,906 3,338 1,407 호산항 - - 1,271 3,210 676 - 삼척항 7 8,640 776 1,030 1,288 10 동해 묵호항 15 27,110 4,477 3,410 973 190 옥계항 5 9,990 1,092 1,305-15 속초항 5 330 1,187 1,394 3,228 41 제주항 21 2,760 3,518 4,255 1,055 114 서귀포항 10 830 1,480 1,831 880 8 연안항 105 6,790 6,705 21,453 20,080 244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kr),2015-11 -
나. 이용수요현황 국내여객및화물의수송분담은도로에집중되고있으나, 최근들어여객, 화물모두감소추세 - 여객은철도, 항공이증가추세이며, 화물은해운이증가추세 * 도로부문수송실적은국내여객 83.1%( 통행 km), 국내화물 74.23%( 톤 km) 국제여객은항공에집중되고, 국제화물은해운에집중 국내여객 ( 통행 km) 국내화물 ( 톤 km) 국제여객 ( 인 ) 수송분담률추이 (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도로 85.42 84.27 83.77 83.11 0.9 철도 12.28 13.43 13.85 14.47 5.6 항공 2.11 2.10 2.17 2.23 1.9 해운 0.20 0.20 0.21 0.18 3.5 도로 75.78 73.68 74.97 74.23 0.7 철도 6.95 7.04 7.11 6.63 1.6 항공 0.11 0.08 0.08 0.07 14.0 해운 17.16 19.20 17.85 19.10 3.6 항공 93.53 94.04 94.30 94.91 0.5 해운 6.47 5.96 5.70 5.09 7.7 국제화물 ( 톤 ) 항공 0.28 0.25 0.24 0.24 5.0 해운 99.72 99.75 99.76 99.76 0.0 자료 :1) 국토교통부,2014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4 2) 한국교통연구원,2014 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2014.12 도로의수송실적은여객및화물증가하고있으나, 증가세가점차적으로둔화 - 여객수송은연평균 0.8%, 화물수송은연평균 3.7% 증가 도로수송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여객 화물 백만인 - 25,943 25,983 26,343 26,545 0.8% 백만인 km 253,008 279,674 287,630 292,902 298,271 2.2% 백만톤 - 1,440 1,563 1,546 1,604 3.7% 백만톤 km - 104,476 108,365 118,582 126,379 6.5%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5,2015-12 -
철도의여객수송실적은고속철도가매년 8.3% 의증가함에따라 10 년대비 14 년 22,348 천명 / 연증가 - 반면, 화물수송실적은연평균 1.2% 씩감소추세 여객 화물 철도수송실적 ( 단위 : 천명, 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KTX 41,349 50,309 52,362 54,744 56,917 8.3 새마을 10,925 10,207 9,380 9,036 9,862 2.5 무궁화 58,565 60,510 63,333 67,163 66,958 3.4 통일 1,255 743 742 1,091 705 13.4 합계 112,094 121,769 125,817 132,034 134,442 4.6 컨테이너 9,948 11,678 12,110 11,853 10,386 1.1 기타 29,269 28,334 28,199 27,969 26,993 2.0 합계 39,217 40,012 40,309 39,822 37,379 1.2 자료 :1) 국가교통 DB 센터,2014 년국가교통통계,2013 2) 국가교통 DB 센터, 품목별일반철도화물수송실적,2014 3) 한국철도공사, 2014 철도통계연보제 52 회,2015 항공여객수송실적의연평균증가율은국제선 9.55%, 국내선 7.49% 의높은증가추세 -반면, 화물은국제선 2.10%, 국내선 0.62% 의연평균증가율 *'13 년저비용항공사의여객운송이천만명을넘어 48.2% 의분담률을기록 항공수송실적 ( 단위 : 천명, 천톤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국제선 42,649 47,703 50,987 56,779 61,434 9.55% 여객 국내선 20,958 21,602 22,353 24,648 27,980 7.49% 소계 63,607 69,305 73,340 81,427 89,414 8.89% 국제선 3,238 3,209 3,246 3,411 3,519 2.10% 화물 국내선 281 265 253 283 288 0.62% 소계 3,519 3,474 3,499 3,694 3,807 1.99% 자료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www.airportal.go.kr) - 13 -
항만여객수송실적은 10 년이후미미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화물물동량은연평균 4.1% 의증가추세 * 전국항만물동량은 00 년이후급속히증가하였으나, 10 년이후산업구조의고도화와더불어총항만물동량의증가세둔화 여객수송실적 ( 단위 : 천명, 백만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국제 2,770 2,702 2,881 2,737 2,888 1.0 여객 연안 14,308 14,266 14,537 16,063 14,271 0.1 소계 17,078 16,968 17,418 18,800 17,159 0.1 화물물동량 1,204 1,311 1,339 1,359 1,416 4.1 자료 :1) 해양수산부,2014 년도해양수산주요통계,2014(2000~2013) 2) 한국해운조합,2015 년연안여객선업체현황,2015.03 3) 각지방해양청, 국제여객수송실적,2014.12 컨테이너물동량은 11 년이후연평균 4.41% 의성장추세 컨테이너물동량추이 ( 단위 : 천 TEU,%) 전국 구분 물동량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수입 6,755 6,825 6,937 7,268 7,380 2.24 수출 6,658 6,837 7,011 7,333 7,321 2.40 환적 7,719 8,498 9,321 9,990 10,719 8.55 연안 478 390 200 207 260-14.12 합계 21,610 22,550 23,469 24,798 25,680 4.41 부산항 16,185 17,046 17,686 18,683 19,469 4.73 광양항 2,085 2,154 2,285 2,338 2,327 2.78 자료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외내항컨테이너처리실적 - 14 -
다. 교통부문사회적비용 교통부문사회적비용의증가는산업경쟁력약화요인으로대두 됨에따라교통비용감축을위한교통 SOC 투자요구 교통물류관련사회경제적비용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교통혼잡비용 (GDP 대비 ) 가계교통비용 (GDP 대비 ) 국가물류비용 (GDP 대비 ) 교통사고비용 (GDP 대비 ) 27,706 (2.61) 57,051 (5.37) 28,509 (2.43) 56,472 (4.82) 29,907 (2.42) 58,435 (4.72) 30,315 (2.38) 58,812 (4.62) 116,239 (10.93) 131,242 (11.19) 149,654 (12.10) 151,980 (11.94) 11,777 (1.11) 12,960 (1.11) 12,760 (1.03) 23,690 (1.86) - 3.05% 61,154 (4.28) 1.75% - 9.35% 24,044 (1.68) 자료 :1) 국토교통부, 2014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4 2)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각연도 3) 한국은행, 국민계정 ( 잠정 ), 각연도 19.53% 지속적인국가기간도로망의확충에도불구하고 12 년지역간교 통혼잡비용은 11.1 조원으로매년증가추세 * 도시부포함시 12 년 30.3 조원수준 도로유형별교통혼잡비용 (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고속국도 23,055 29,700 30,687 31,601 4.61 (% ofgdp) (2.66) (2.35) (2.30) (2.29) ( 2.12) 일반국도 50,247 52,636 53,113 54,350 1.13 (% ofgdp) (5.81) (4.16) (3.99) (3.95) ( 5.37) 지방도 17,635 22,025 23,619 25,345 5.32 (% ofgdp) (2.04) (1.74) (1.77) (1.84) ( 1.45) 전체 90,937 104,361 107,419 111,296 2.93 (% ofgdp) (10.51) (8.25) (8.06) (8.08) ( 3.69) 주 : 도시부도로제외자료 :1) 국토교통부,2014 도로업무편람,2014 2) 한국교통연구원,'2011,2012 년전국교통혼잡비용추이분석연구보고서 ',2014-15 -
13 년기준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연간 5,092 명으로 OECD 가입국 34 개국중 32 위로교통안전에대한투자미흡 자동차교통사고율국제비교 ( 단위 : 천대, 명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평균 자동차대수 23,151 269,294 90,565 36,101 54,480 42,342 23,417.6 사망자수 5,092 32,719 5,152 1,770 3,339 3,268 2,356.2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2.20 1.21 0.57 0.49 0.61 0.77 1.13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 12 년도국가물류비용중수송비비중이 70.7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국가물류비용유형별추이 ( 단위 : 십억원,%) 연도수송비재고유지관리비포장비하역비물류정보비물류비총계 2005 72,269 16,332 2,081 1,809 3,301 95,792 2010 95,604 29,732 2,888 2,579 439 131,242 2011 104,033 33,898 3,203 2,910 5,611 149,654 2012 107,587 (70.79). 32,407 (21.32) 3,304 (2.17) 2,837 (1.87) 5,846 (3.85) 151,980 (100.0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1 2012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2014.02 15 년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국가전체의약 12.7%( 에 너지부문중 14.6%) 에해당 구분 합계 2015 년부문별온실가스배출현황 에너지산업 제조업건설업 에너지소비부문 교통기타탈루성배출 산업공정 ( 단위 : 백만 톤,%) 농업축산 폐기물 배출량 694.6 274.7 182.1 88.3 56.6 4.6 52.6 20.7 15 비율 100 39.5 26.2 12.7 8.1 0.7 7.6 3.0 2.2 주 :2013 년도기준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년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2015-16 -
- 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전체의약 96% 가도로에서발생 교통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추이 ( 단위 : 천톤,%) 구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합계도로철도항공해운기타 34.83 63.38 68.58 80.4 85.42 85.04 86.36 88.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1 57.27 63.2 75.48 81 80.63 82.05 84.67 87.02 90.36 92.16 93.88 94.83 94.81 95.01 95.94 0.86 0.92 0.95 0.8 0.56 0.51 0.51 0.45 2.47 1.45 1.39 1.00 0.66 0.60 0.59 0.51 0.82 1.32 1.4 1.02 1.15 1.17 1.19 1.31 2.35 2.08 2.04 1.27 1.35 1.38 1.38 1.48 2.41 3.58 2.72 2.74 2.27 2.26 2.14 1.41 6.92 5.65 3.97 3.41 2.66 2.66 2.48 1.60 0.44 0.29 0.31 0.36 0.45 0.47 0.47 0.42 1.26 0.46 0.45 0.45 0.53 0.55 0.54 0.48 구분 연평균증가율 1990~2000 2000~2013 1990~2013 합계 7.01 1.96 4.12 도로 7.62 2.28 4.57 철도 1.00-5.59-2.78 항공 5.49-0.51 2.06 해운 1.22-4.93-2.30 기타 -3.44 2.36-0.20 자료 :TS 교통안전공단 (www.kotems.or.kr), 배출정보통계-온실가스배출량 - 17 -
2. 미래여건전망 가. 교통수요전망 1) 주요사회경제지표전망 인구는 10 년 49,410 천명에서 20 년 51,435 천명으로연평균 0.40% 씩증가할것으로전망 -학생수는 10 년 10,012 천명에서 20 년 7,757 천명으로연평균 2.52% 씩감소할것으로전망 -자동차대수는 10 년 17,941 천대에서 20 년 23,834 천대로연평균 2.88% 씩증가할것으로전망 주요사회경제지표전망 단위 : 천명, 천대 구분인구수학생수취업자수자동차등록대수 2005 48,138 10,575-15,397 2010 49,410 10,012-17,941 2015 50,617 8,874 24,922 20,989 2020 51,435 7,757 26,000 23,834 10-20 연평균증가율 0.40% -2.52% 0.85% 2.88% 자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 2) 한국교통연구원, 2014 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2014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각년도 4)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보유대수장기전망에관한연구,2012 2) 국내교통수요전망 국내지역간여객수요는 13 년 82,051 천통행 / 일에서 20 년 88,419 천통행 / 일수준으로증가전망 -도로의분담율은 13 년 87.74% 에서 20 년 86.76% 로감소전망 -철도의분담율은 13 년 12.14% 에서 20 년 13.13% 로증가전망 - 18 -
국내지역간여객수요전망 구 분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합 계 2013 천통행 / 일 71,994 9,961 60 37 82,051 분담률 (%) 87.74 12.14 0.07 0.04 100 2015 천통행 / 일 75,422 10,588 59 38 86,107 분담률 (%) 87.59 12.30 0.07 0.04 100 2020 천통행 / 일 76,708 11,612 60 39 88,419 분담률 (%) 86.76 13.13 0.07 0.04 100 연평균증가율 ( 15~ 20 년 ) 0.34% 1.86% 0.29% 0.32% 0.53%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4 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2014 국내지역간화물수요는 13 년 1,825 백만톤 / 년에서 20 년 2,091 백만톤 / 년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부문별분담율은철도부문이다소감소하되, 도로및항공부문이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 국내지역간화물수요전망 구 분 도 로 철 도 항 공 해 운 합 계 2013 백만톤 / 년 1,674 40 112 253 1,825 분담률 (%) 91.69 2.18 6.11 0.01 100 2015 백만톤 / 년 1,792 40 119 265 1,951 분담률 (%) 91.84 2.07 6.08 0.01 100 2020 백만톤 / 년 1,920 43 128 305 2,091 분담률 (%) 91.79 2.05 6.14 0.01 100 연평균증가율 ( 15~ 20 년 ) 1.38% 1.24% 2.85% 1.60% 1.39%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4 년도국가교통조사및 DB 구축사업,2014-19 -
3) 혼잡도전망 20 년까지대도시권을중심으로고속도로,KTX, 철도, 광역철도 등주요교통수단혼잡율 100% 초과예상 ( 현재시설유지시 ) * 혼잡도측정산식 ( 도로측정단위 )-V/C: 시설의수용력대비통행량 (V/C:Volume/Capacity) ex)vc1.0 이상 ( 서비스수준 F 단계 ) 통행속도가자유통행속도의 30% 이하 ( 철도측정단위 )- 이용률 (%): 이용수요 / 열차의좌석수 ( 광역철도측정단위 )- 혼잡률 (%): 1 량당 160 명 * =100% 로기준상대비교 *160 명 = 전철내좌석 + 손잡이 + 출입문 2 명 (1 량당 160 명 ) 을 100% 로기준 수도권혼잡도 -( 도로 ) 20 년까지주요교통축별교통량은 13% 증가전망 ( 1341 만통행 / 일 2046 만통행 / 일 ), 20 년까지대부분의구간에서 V/C1.0 이상예상 * 의정부축 1.68 1.87, 구리축 0.90 0.99, 하남축 0.79 1.06, 성남축 1.04 1.10, 수원축 0.93 1.03, 김포축 1.07 1.09, 고양축 1.36 1.59, 인천축 1.21 1.31 -( 광역철도 ) 20 년까지주요축교통량은 25% 증가전망, 대부분의구간에서혼잡율 150% 이상예상 * 의정부축 81 92%, 구리축 113 191%, 수원축 165 208%, 분당축 130 192%, 산본축 129% 151%, 인천축 133 159%, 고양축 136 156%, 춘천축 48 81% 지역간혼잡도 -( 도로 ) 고속도로 V/C 1.0 이상지역은수도권 충청권 부산권, 일반국도 V/C1.0 이상은수도권 충청권 부산권 울산권 광주권에서발생전망 -( 철도 ) 13 년대비 20 년고속철도경부축 (104% 107%) 호남축 (77% 172%) 증가, 일반철도경춘축 (125% 142%) 경전축 (17% 104%) 등증가 - 20 -
( 고속도로 ) 수도권 충청 부산권등대도시권중심으로대부분포화예상 (1.0 이상 ) ( 일반도로 ) 대도시권은고속도로보다혼잡률이더욱심각예상 (1.0 이상 ) (KTX, 광역철도 )KTX 는전구간혼잡률 100% 이상, 특히호남선은 150% 이상 2020 년수도권 V/C ( 고속국도 ) 2020 년수도권 V/C ( 일반국도 ) 2020 년좌석혼잡률 ( 고속철도 ) 2020 년수도권좌석혼잡률 ( 광역철도 ) < 교통혼잡도전망 (V/C)( 현 SOC 유지시 )> - 21 -
나. 사회환경변화전망 1)( 사회여건 ) 인구구조변화, 도시및도시권집중화, 사회가치변화 ( 인구변화 )100 세시대, 저출산 고령화,1 2 인가구증가및가족구도변화 -고령화에따른비첨두통행증가, 안전투자수요증대, 소형가구증가로교통수단소형화, 자동차보유증가, 대중교통확대등도시통행패턴변화 < 장래인구예측 > ( 단위 : 천명,%) 구분 총인구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구성비구성비구성비 2014 50,424 7,199 14.3 36,839 73.1 6,386 12.7 2017 50,977 6,840 13.4 37,018 72.6 7,119 14.0 2020 51,435 6,788 13.2 36,563 71.1 8,084 15.7 2026 52,042 6,696 12.9 34,506 66.3 10,840 20.8 2030 52,160 6,575 12.6 32,893 63.1 12,691 24.3 2040 51,091 5,718 11.2 28,873 56.5 16,501 32.3 2050 48,121 4,783 9.9 25,347 52.7 17,991 37.4 2060 43,959 4,473 10.2 21,865 49.7 17,622 40.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 도시권화 ) 국토공간구조가도시 (City) 중심에서도시권 (Region) 중심化 - 중심도시 와 주변도시 간연계성 (connectivity) 강화투자수요증대, 지역간교통시설투자위주에서도시내 지역내투자전환, 도시재생 압축도시 (Compact-city) 와연계된대중교통중심연계교통 (Intermodal) 투자확대 ( 가치관변화 ) 개인삶의질중시, 욕구다변화, 사회적약자배려증대 - 22 -
- 관광 여가등맞춤형 목적형통행증가, 쾌적성요구대응교통 서비스품질향상, 자전거 보행등신규분야교통투자, 교통사각 지대해소 2)( 기술발달 ) 무인화, 지능형가상공간, 기술의융복합및신산업등장 ( 무인화 자동화 ) 인간중심의사회시스템이무인화 자동화체계로변화 -첨단교통수단확대, 자율주행차 C-ITS 등신산업기술분야투자수요확대 ( 스마트시티 ) 빅데이터서비스, 초정밀 GPS, 가상현실의보편화 (3D 프린팅등 ) -시설확충중심에서기존시설업그레이드, 내구연한연장등기존시설고도화 ( 기술융복합화 )IOT, 핀테크,O2O 등을바탕으로융복합신산업등장 -기존운수서비스가전자상거래 금융 무역등타산업과연계확대 3)( 경제여건 ) 저성장 양극화, 글로벌화에따른서비스산업패러다임변화 ( 저성장대응 ) 저성장에따른투자재원안정적확보어려움, 민간투자확대 -성장위주시설투자에서유지보수 성능관리중심투자패턴변화필요 ( 서비스산업혁신 ) 공유경제등융합신산업및인터모달리즘등신서비스등장 -Car 쉐어링,Ride 쉐어링,Park 쉐어링, 복합환승센터등신규투자필요 - 23 -
4)( 환경여건 ) 친환경대체에너지 R&D 확대, 대중교통활성화, 교통 수요관리 ( 친환경 R&D) 바이오연료, 수소 전기 CNG 등다양한대체연료등장 -SOC 공급위주에서친환경성능개선 기능형투자방식전환, R&D 확대 ( 대중교통육성 교통수요관리 ) 온실가스감축, 고효율대중교통투자확대, 승용차이용억제등을바탕으로하는교통수요관리정책수요증가 -BRT, 대중교통전용지구, 환승센터등의투자를확대하고, 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 (PTPs:PublicTransportPriority System) 구축추진 5)( 정치적여건 ) 교통안전및교통시설의안보 재난대응등관련 국민의식변화 ( 교통의식 ) 교통안전및선진국형교통의식을위한시스템측면노력 -교통안전시설투자확충및캠패인등교통의식개선을위한투자 ( 정부 지자체 민간협업 ) 민관협력프로젝트개발, 재난 방재및교통시설공급등투자결정시폭넓은주민참여기회보장요구증가 -국가교통계획수립시주민참여시스템도입, 민간투자사업확대등 ( 안보 통일등 ) 재난재해증가에따른신속한복원시스템구축, 통일시대유라시아도로 철도등복합운송교통망의선제적구축 -신속한대응을위한방재도로운영, 통일시대대비교통투자재원방안마련 - 24 -
다. 투자여건전망 1) 중기사업계획 국토교통부중기사업계획 (2015~2019) 은 15 년 19.4 조원에서연평균 0.34% 감소전망 * 도로 6.16% 감소, 철도 3.98% 증가, 도시철도 5.35% 증가, 항공및공항 18.34% 증가, 해운 항만 1.5% 감소, 물류및기타 6.55% 증가예상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5 년 20.2 조원에서 19 년 15.7 조원으로연평균 6.2% 씩감소계획 구분 교통물류분야중기사업계획 예산 2015 비율 ( 단위 : 억원,%)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교통 SOC 예산 1) 202,950-194,330 175,890 164,930 157,320 6.2 중기사업계획예산 2) 194,125 100 196,996 189,804 184,674 189,524 0.34 도로 90,165 46.4 89,104 78,820 71,879 69,924 6.16 고속도로건설 15,226 7.8 12,891 10,323 9,123 9,353 11.47 국도건설 36,511 18.8 29,433 29,822 24,067 23,270 10.65 도로관리 14,807 7.6 16,507 16,532 16,819 16,865 3.31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7,345 8.9 20,577 12,950 12,531 11,165 10.43 지자체도로건설 6,276 3.2 9,696 9,193 9,339 9,271 10.25 철도 67,463 34.8 67,498 69,890 71,689 78,859 3.98 고속철도건설 5,312 2.7 50 613 1,457 3,108 12.54 일반철도건설 40,098 20.7 41,592 41,193 38,803 43,055 1.79 철도안전및운영 16,694 8.6 20,751 22,152 24,790 25,908 11.61 광역철도건설 5,359 2.8 5,105 5,932 6,639 6,788 6.09 도시철도 6,588 3.4 7,903 7,907 8,214 8,116 5.35 항공및공항 1,360 0.7 1,736 2,271 2,889 2,667 18.34 해운 항만 1) 16,110 8.3 15,750 15,290 14,150 13,937 1.5 물류및기타 12,436 6.4 14,952 15,624 15,850 16,028 6.55 자료 :1) 기획재정부,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2) 국토교통부, 중기사업계획 ( 15~ 19),2015-25 -
2) 투자재원및대상 ( 투자감소 ) 경제성장둔화등에따라 SOC 투자규모감소예상 ( 연 5-6%) ( 투자대상확대 ) 기존 SOC 성능개선, 교통안전등신규투자수요증대 체계적투자계획수립 을통한 투자대상구조조정 필요 투자총액감소 경제성장둔화 *, 고령화 저출산등인구변화에따른복지예산확대 ** 등으로, 교통 SOC 부문의투자가능규모는지속감소예상 * 경제성장률 ( 잠정 ): 18 30 연평균 2.4% 31 501.0% 대로하락세전망 * 복지예산비중 : 16 20 전체재정대비복지비중은 30.8% 33.7% 로확대 교통여건변화에따른투자대상다변화 ( 교통복지 ) 고령자 교통약자를위한이동성 접근성제고, 이용자위주교통서비스확대및서비스품질고급화에대한투자수요증대 * 장애인콜택시, 오벽지구간수요응답형지원,BIS 등 IT 기술을활용한서비스등 ( 기존 SOC 성능개선 ) 기존시설노후화에따라시설개량수요증대 * 현재유지보수체계유지시 2030 년경과년수 30 년이상구조물약 30% (8 천개 /27 천개 ), 안전진단등급 C이하의교통시설물은 16% (4,335 개소 ) 전망 ( 지속가능성 ) 에너지절감 친환경교통수단등신기후체제대비수요확대 * 신기후체제 (POST-2020) 대비지속가능교통투자는연간 1.1 조원수준소요 ( 교통안전 방재 ) 교통시설안전기준상향 유지관리체계재정비및재난 위기상황에대응할수있는방재관리체제구축필요 ( 신교통기술개발 ) 자율주행 C-ITS 등교통시스템혁신투자필요 * 글로벌 ITS 시장연평균 10% 성장, 15 년기준 200 억불규모예측 - 26 -
3. 현안문제 가. 교통시설국가경쟁력미흡 국가기간망계획달성을위한교통 SOC 스톡에지속적인투자 - 15 년 17.8 조원으로전체 SOC 투자 (24.8 조원 ) 의 71.8% ( 단위 : 조원 ) 부문 07 08 09 10 11 12 13 14 15 SOC 전체 18.4 20.6 25.5 25.1 24.4 23.1 25.0 23.7 24.8 ㅇ국토부 SOC 15.7 17.5 21.9 21.1 20.6 19.7 21.7 20.6 21.4 ㅇ교통 SOC 12.2 14.6 17.0 14.2 13.8 14.9 17.1 16.6 17.8 -도로 7.5 8.0 9.4 7.7 7.2 7.6 8.9 8.4 9.0 -철도 4.4 3.9 4.8 4.2 4.4 5.1 6.1 6.2 6.7 -도시철도 - 1.4 1.6 1.1 1.0 1.0 0.8 0.6 0.6 -항공및물류기타 0.3 1.3 1.2 1.2 1.2 1.2 1.3 1.4 1.4 - 하지만,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를고려한스톡수준은 OECD 가입국가중낮은수준으로, 교통인프라국제경쟁력미흡 *IMD 교통 SOC 평가에서우리나라교통국가경쟁력지수는 24 위 ( 15 년 ) <IMD 교통부문우리나라국가경쟁력순위 > 통계지표설문지표 평가항목 (7 개 ) 08 09 10 11 12 13 14 15 도로밀도 23 25 24 23 22 24 23 23 철도밀도 24 24 25 25 25 23 24 24 항공탑승객수 14 15 15 15 16 18 18 19 항공이용만족도 22 15 4 6 10 21 16 13 물류인프라효율성 35 27 25 28 28 29 29 27 해운인프라기업요구만족도 35 28 23 24 16 18 26 20 인프라의유지와개발적절성 20 17 18 17 17 16 19 23 < 도로 / 철도스톡추이 > ( 단위 : 면적 천명, 면적 천대, 면적 천명, 천명 ) 도로 철도 구분 국토계수당도로연장 국토자동차계수당도로연장 국토계수당총영업거리 인구당총영업거리 2005 1.477 2.612 0.049 0.070 2010 1.502 2.492 0.051 0.072 2013 1.500 2.413 0.051 0.071 연평균증가율 2.39% -1.08% 0.27% -0.04% OECD 평균 3.75 5.19 0.182 0.56 주 : 국토계수 = 국토면적 인구 천명, 국토자동차계수 = 국토면적 자동차수 천대 - 27 -
나. 교통부문사회적비용증가지속 12 년기준교통부문사회적비용 ( 혼잡비용, 가계교통비용, 물류비용, 사고비용 ) 은총 264 조원수준으로 GDP 대비 20.8% 수준 * 교통혼잡비용 30.3 조원, 가계교통비용 58.8 조원, 국가물류비용 151.9 조원, 교통사고비용 23.6 조원수준 교통SOC 확충이인구증가율, 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을따라가지못하여교통부문사회적비용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 * 사회적비용의연평균증가율은교통혼잡비용 3.1%, 가계교통비용 1.8%, 국가물류비용 9.4%, 교통사고비용 19.5% 사회적비용의증가는국가산업경쟁력약화요인으로대두됨에따라교통비용감축을위한효율적교통SOC 투자요구 -교통혼잡비용은도시부도로에집중되고, 국가물류비용의경우수송비가 70.8% 를차지 * 12 년혼잡비용중대도시비중은 63.3% 수준이나, 대도시추진혼잡 광역도로사업투자비중은 3.5% 에불과 -철도물류활성화등을통하여도로상에서발생하는혼잡비용및물류비용을감소유도 * 철도물류활성화를위해기존경부 호남선화물중심노선전환,2 단적재열차도입, 유효장확장, 산단 항만인입선중심의신규사업추진필요 다. 교통안전및복지서비스를위한투자미흡 교통사고사망자수를 OECD 회원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는교통안전수준이낮은상황 * 13 년기준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연간 5,392 명으로 OECD 가입국 32 개국중 31 위로조사 - 28 -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는 10.8 명수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 (6.9 명 ) 대비 1.6 배로최하위수준 ( 13 년기준 33 위 ) * 국내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은연평균 2.9% 로 OECD 회원국의연평균감소율인 3.8% 보다낮은수준 < 자동차교통사고율국제비교 > ( 단위 : 천대, 명 ) 구분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OECD 평균 자동차대수 21,909 265,647 82,994 35,501 51,735 41,236 23,037 사망자수 5,392 33,561 5,237 1,802 3,600 3,653 2,413.1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2.46 1.26 0.63 0.51 0.70 0.89 1.05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4 고령자의도시내통행및지역간통행을위한대중교통확충이요구되나, 수도권을제외한지방광역권도시는인프라부족 * 25 년 65 세이상의구성비가 20% 를상회할것으로예상 농어촌지역및낙후지역교통서비스사업에대한예산지원부족 - 낙후지역교통시설사업은교통시설특별회계보다주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부세, 지방비에의존하므로대중교통공급부족 경제적 육체적교통약자의교통기본권보장을위한대중교통서비스및이동편의시설부족 * 교통약자를위한저상버스보급률 16.4% 불과 저상버스보급률국제비교 구 분 저상버스보급률 교통약자법률제정연도 한국 16.4%(2013 년 ) 2005 년 일본 초저상버스 :27.9% 2000 년 유럽 저상버스 보급률 사용연료 현황 암스테르담 100% 디젤 :100% 바로셀로나 100% 디젤 :59% 브뤼셀 100% 디젤 :95% 코펜하겐 95% 디젤 :100% 헬싱키 99% 디젤 :72% 런던 100% 디젤 :99% 마드리드 100% 디젤 :16.5% 파리 100% 디젤 :95% 스톡홀롬 100% - 비엔나 100% 디젤 :20% 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2014.01-29 -
라. 시설투자의효율성제고필요 고규격위주의경직된건설에치중 -차량의이동성을우선시한고규격건설로일부시설은공사비가과다소모되거나자연 생활환경에다소부정적영향초래 병목구간용량증대, 단절구간연결등저비용고효율적교통시설투자보다경제성기반신규시설투자에우선순위부여 -동일노선에서도시설수준의일관성이결여되어시설수준이구간별로상이하거나, 인접한노선에서열차운행이불가능한단절구간발생 -경부선서울 금천구청, 경의선서울 수색구간, 경원선용산 청량리, 중앙선청량리 망우구간은선로용량부족으로비효율적운행 -고속철도등철도이용수요가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수도권접근구간의선로용량부족으로추가열차투입곤란 비효율적교통시설투자로인한운영적자발생 -공항시설은인천, 김포, 김해, 제주 4개공항을제외한나머지공항은운영수지는적자상황으로수요창출방안모색필요 < 2014 년공항별운영수지 > ( 단위 : 억원 )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당기손익 6,184 1407 888 757-26 -22-51 -88 공항 울산 여수 무안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당기손익 -92-93 -78-41 -86-23 -22 -예측수요가실제와차이가많이나는일부민자사업은 15 년민자유치보조금으로도로 1.4 조원, 철도 0.4 조원지급 - 30 -
마. 노후화에따라유지보수예산이증가하는반면투자재원감소 교통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예산증대 -현재 20 년이상경과된구조물 ( 교량및터널 ) 은 13.3% 수준 (13 년기준 ) 에불과하나, 향후 5년이내에 30% 수준에육박 -노후화된교통시설유지관리예산의급격한증가전망 *20 년이상된교통SOC 구조물의유지보수예산은 10~20 년된구조물에비해도로는 2.5 배, 철도는 8~10 배수준증가함에따라, 30 년유지관리예산은현재대비 3.5 배로증가전망 교통SOC 투자재원감소에따른갈등예상 -차량기술발달에따른차량연비증대, 친환경차량이용증대에따른수송에너지소비증가세둔화등으로인한교통세세수및교통시설특별회계감소우려 -국가재정운용계획( 15~ 19) 은교통SOC 부문투자재원을매년 6.2% 씩감소계획 *SOC 투자재원은경제위기이전 ( 05~ 08) 연간 18~20 조원수준에서 09 년대폭확대 (25 조원 ) 된이후에감소추세 -교통SOC 신규건설수요의발생및교통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비의증가로예산은지속적으로요구되는반면, 장래사회경제적여건및기술개발등으로인한교통시설투자재원은감소됨에따라기능간, 부문간예산배분에있어서의갈등예상 - 31 -
Ⅲ. 제 3 차계획의평가및시사점
Ⅲ. 제 3 차계획의평가및시사점 1. 집행실적평가 가. 제 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개요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추진실태분석을통한문제점검토및개선방향설정 11~ 15 년을대상으로교통사업투자계획과투자규모등을제시하고부문별사업간투자우선순위조정방향및종합적인교통투자방향설정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기본방향 -국가경쟁력제고및국민생활편익증진을위한교통시설적기확충 -교통 SOC 부문간 부문내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원배분으로투자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통합교통체계구축 -국가경영목표와의일치성을확보하고지역균형발전을촉진할수있는교통투자정책수립 나. 계획대비투자실적평가 1) 투자계획 3 차 ( 11 15 년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총투자규모는 146 조원 으로, 국비 86.8 조원 (59.61%), 지방비 7.5 조원 (5.15%), 자체조달 14.3 조원 (9.86%), 민간투자 36.9 조원 (25.38%) 으로구성 - 33 -
투자규모 ( 억원 ) 분담률 (%) 재원별연차별총투자계획 구분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455,526 267,743 276,504 301,519 312,079 297,681 국비 867,583 162,919 169,574 173,689 178,016 183,385 지방비 74,983 13,626 15,659 18,516 13,014 14,168 자체조달 143,584 26,670 33,616 33,399 32,692 17,207 민간투자등 369,376 64,528 57,655 75,915 88,357 82,921 국비 59.61 60.85 61.33 57.60 57.04 61.60 지방비 5.15 5.09 5.66 6.14 4.17 4.76 자체조달 9.86 9.96 12.16 11.08 10.48 5.78 민간투자 25.38 24.10 20.85 25.18 28.31 27.86 주 ) 운영및관리예산포함자료 : 국토교통부, 제 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2011 ㅇ부문별연차별투자비율은도로 33.88%, 철도 33.94%, 항만 13.85%, 공항 1.50%, 물류및기타 11.04% 로구성 투자규모 ( 억원 ) 분담률 (%) < 부문별연차별총투자계획 > 구분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455,526 267,743 276,504 301,521 312,078 297,680 도로 493,136 94,902 92,990 100,367 102,520 102,357 철도 494,007 72,979 94,268 103,009 117,898 105,853 공항 21,808 1,866 2,068 2,762 5,377 9,735 항만 201,628 33,257 38,792 42,729 41,803 45,047 도시철도 84,298 19,341 18,369 18,695 13,130 14,763 물류등기타 160,649 45,398 30,017 33,959 31,350 19,925 도로 33.88 35.45 33.63 33.29 32.85 34.38 철도 33.94 27.26 34.09 34.16 37.78 35.56 공항 1.50 0.70 0.75 0.92 1.72 3.27 항만 13.85 12.42 14.03 14.17 13.40 15.13 도시철도 5.79 7.22 6.64 6.20 4.21 4.96 물류등기타 11.04 16.96 10.86 11.26 10.05 6.69 주 ) 운영및관리예산포함자료 : 국토교통부, 제 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2011-34 -
2) 집행실적 투자실적 예산집행실적은 3 차계획의총사업비 87.6% 에해당되는 127.4 조원수준 ( 일부지자체의투자실적미포함 ) - 공사등의자체조달예산은계획대비초과지출하였으나, 민간 투자사업은계획대비 1/4 수준 (25.9%) < 제3차계획투자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국 고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계 도로 412,224 34,125 67,112 55,775 569,236 철도 291,107 15,900 77,441 28,599 413,047 도시철도 44,076 20,393 5-64,474 공항 3,451-35,075-38,526 항만 73,738 809 7,792 8,790 91,129 물류및기타 89,444 3,202 2,844 2,570 98,060 계 914,040 74,429 190,269 95,734 1,274,472 주 ) 서울시, 경상남 북도실적이제외되었으며, 관련부서실적제출자료에기반함에따 라과거 5년간의 SOC 예산보다낮게조사 < 부문별투자실적 > < 주체별투자실적 > 총투자비 국고기준 구분실적 (b)/ 실적 (c)/ 계획 (a) 실적 (b) 실적 (c) 계획 (a) 계획 (a) 도로 493,136 569,236 115.4% 412,224 83.6% 철도 494,007 413,047 83.6% 291,107 58.9% 공항 21,808 38,526 176.7% 3,451 15.8% 항만 201,628 91,129 45.2% 73,738 36.6% 도시철도 84,298 64,474 76.5% 44,076 52.3% 물류등기타 160,649 98,060 61.0% 89,444 55.7% 계 1,455,5261,274,472 87.6% 914,040 62.8% ( 단위 : 억원 ) 구분계획실적실적 / 계획 국고 867,583 914,040 105.4% 지방비 74,983 74,429 99.3% 자체조달 143,584 190,269 132.5% 민간투자 369,376 95,734 25.9% 계 1,455,526 1,274,472 87.6% - 35 -
목표달성률 준공사업기준목표달성률 ( 15 년기준 ) 은당초계획대비고속도로 82.4%, 국도 23.3% 수준 -3 차계획에반영된대부분의사업이집행됨에도불구하고사업지연등으로목표달성률이미흡한것으로분석 * 호남고속철도개통 ( 15.4) 고려시영업거리 63.2%, 고속철도연장 89.1% 에도달 도로 철도 구 분 < 목표달성률 > 목표 달성률 2009(A) 2015(B) B/A 2015(C) (C-A)/(B-A) 100 고속국도연장 ( km ) 3,776 4,282 1.13 4,193 82.4 일반국도연장 ( km ) 13,820 14,369 1.04 13,948 23.3 영업거리 ( km ) 3,378 4,093 1.21 3,590 29.7 고속철도연장 ( km ) 240.4 653.3 2.72 368.5 31.0 항공여객수용능력 ( 백만인 / 년 ) 137.1 150.0 1.09 151 107.8 항만하역능력 ( 만톤 / 년 ) 94,125 113,821 1.21 114,092 101.4 주 : 철도의경우 2014 년도기준자료 : 제 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국토교통부,2011 수송분담율은여객및화물모두도로에집중됨에따라철도, 항공, 해운으로의분산효과는목표에비해미흡한수준 < 지역간수송분담비율변화 > ( 단위 :%) 구분 수단 추진실적 1) 제3 차중기교통계획목표 2) (2013 년 ) (2015 년 ) 실적-목표 도로 84.97 82.7 2.27 백만통행 / 년 철도 14.64 16.8-2.16 항공 0.30 0.4-0.1 여객 해운 0.09 0.1-0.01 도로 83.11 76.2 6.91 백만통행 km / 년 철도 14.47 20.7-6.23 항공 2.23 2.9-0.67 해운 0.18 0.2-0.02 도로 91.69 87.6 4.09 백만톤 / 년 철도 2.18 4.5-2.32 항공 0.01 0.02-0.01 화물 해운 6.11 7.9-1.79 도로 74.23 65.8 8.43 백만톤 km / 년 철도 6.63 12.4-5.77 항공 0.07 0.08-0.01 해운 19.10 21.8-2.7 자료 :1) 국토교통부,2014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 2) 국토교통부,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2011-36 -
나. 부문별성과 1) 도로 최근 5 년간도로연장의증가율은고속국도 8.66%, 일반국도 0.98% 등간선도로전체 2.65% 증가 구 분 도로부문연장과밀도추이 2010 (a) 2015 (b)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총연장 (km) 105,565 107,527 1.86% 고속국도 (km) 3,859 4,193 8.66% 일반국도 (km) 13,812 13,948 0.98% 간선 ( 고속 + 일반,km) 17,672 18,141 2.65% 국토계수당도로밀도 1.49 1.50 - 주 : 총연장은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도포함국토계수 = 도로연장 ( km )/ 국토총면적 인구 천명 자료 :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도로현황 지역간간선도로망의확충에따라도로부문여객및화물수송실적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 * 최근 5년간여객 2.3% 증가, 화물 11.4% 증가 도로부문수송실적추이 여객 화물 구분 2011 2014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백만인 25,943 26,545 2.3% 백만인 km 279,674 298,271 6.7% 백만톤 1,440 1,604 11.4% 백만톤 km 104,476 126,379 20.9%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14,2014-37 -
2) 철도 14 년철도총연장은 4,284km 로 10 년대비 4.6% 증가 - 전철화및복선화사업이다수추진됨에따라기존철도의효율 성제고 ( 전철거리 19.1%, 복선거리 17.7% 증가 ) * 호남고속철도개통 ( 15.4) 고려시철도연장 240.2km 증가, 전철화 75% 및 복선화 65% 수준 철도전철화및복선화추이 구분 2010 2014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연장 4,094 4,284 4.6% ( 단위 : km ) 전철거리 ( 전철화비율 ) 2,661 (0.65) 3,170 (0.74) 19.1% 복선거리 ( 복선화비율 ) 2,293 (0.56) 2,698 (0.63) 17.7% 주 :1)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포함자료 : 국토교통부, 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6 철도여객수송실적은 10 년대비 14 년에 13.7% 증가한반면, 화물수송실적은 5.1% 감소 철도의수송실적추이 구분 2010 2014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여객수송 ( 백만인 ) 3,334 3,790 13.7% 화물수송 ( 백만톤 ) 39 37 5.1% 주 ) 여객수송은 KTX, 일반철도, 전철, 도시철도포함자료 : 한국철도공사, 2014 철도통계연보제 52 회,2015 국토교통부철도국광역도시철도과, 연도별도시철도수송실적현황,2015-38 -
3) 공항 현재 15 개의공항이운영중이며이중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 개운영 * 민간전용 (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인천, 양양, 무안, 울진 ), 민군공동 (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사천, 원주, 포항, 군산 ), 군전용 ( 서울, 해미 ) 우리나라공항현황 구분공항명 기능별 (15) 소유주체별 (15) 국 제 (8)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국 내 (7) 울산, 여수, 군산, 포항, 사천, 원주, 광주 민 간 (7)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인천, 양양, 무안 군 민겸용 (8)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사천, 원주, 포항, 군산 자료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htp:/www.airportal.co.kr), 항공통계 & 정책통계 국제선취항노선수증가에따라, 최근 5 년간국제여객수요가 연평균 47.9%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여객수송실적도 38.4% 증가효과 항공여객수송추이 국제선 구분 2010 2015 인천공항여객실적 ( 천인 ) 국제선취항노선 ( 노선수 )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32,950 48,720 47.9% 185 342 84.9% 국내선여객수송실적 ( 천인 ) 20,216 27,980 38.4% 자료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htp:/www.airportal.co.kr), 항공통계 & 정책통계 - 39 -
4) 항만 최근 5년간항만하역능력은 23.8% 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컨테이너화물물동량은 3차계획기간내 32.6% 증가하였고, 환적화물물동량은 61.0% 증가효과 항만물동량추이 구분 2010 2015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하역능력 ( 천톤 ) 1) 921,734 1,140,917 23.8% 컨테이너화물물동량 ( 천 TEU) 2) 19,369 25,681 32.6% 컨테이너환적화물물동량 ( 천 TEU) 2) 6,642 10,694 61.0% 자료 :1) 통계청 (htps:/kosis.kr/), 항만하역능력현황 2) 국가지표체계 (htps:/www.index.go.kr/), 컨테이너화물처리현황 연안여객수송실적은 10 년대비 15 년에 7.49% 증가 연안여객선수송실적 구분 계일반항로보조항로 인원 ( 천명 ) 비율 (%) 인원 ( 천명 ) 비율 (%) 인원 ( 천명 ) 비율 (%) 2010(a) 14,308 100 13,941 97.4 367 2.6 2015(b) 15,380 100 14,970 97.3 410 2.7 3 차계획기간증가율 (b/a-1)*100) 7.49% - 7.38% - 11.72% - 자료 : 국가지표체계 (htps:/www.index.go.kr/), 국내여객수송실적 - 40 -
4) 물류부문 09 년대비 14 년물류산업관련업체수는 3.75% 의증가율을보 이며, 종사자수및매출액은각연평균 0.12%,0.67% 씩증가 물류단지개발현황 ( 15.12. 기준 ) 구분물류단지명위치면적 ( m2 ) 비고 부산감천항 원양어업개발 부산서구암남동 206,408 단지조성 100% 대전대전도시공사 대전유성구대정동 463,887 03.3.31 준공 울산진장 (1 단계 ) LH 공사 울산북구진장동 457,151 07.10.11 준공 음성 LH 공사 충북음성군대소면 283,934 07.07.31 준공 안동 LH 공사 경북안동시풍산읍 225,411 07.12.31 준공 전주장동 LH 공사 전북전주시덕진구장동 189,151 07.12.31 준공 평택도일평택시 경기평택시도일동 486,062 08.03.31 준공 여주 신세계사이먼 경기여주군여주읍 264,242 10.03.30 준공 운영중 광주 현태 F&G 서울동남권 SH 공사 경기광주시도척면 278,016 서울송파구문정동 560,694 09.04.28 준공 단지조성 92% 천안 LH 공사 충남천안시백석동 451,182 11.11.28 준공 남대전종합대전도시공사 대전동구구도동 558,868 13.06.14 준공 김포고촌한국수자원공사 경기김포시고촌면 894,454 12.12.21(1 차 ) 13.06.21(2 차 ) 이천패션한국패션물류 ( 주 ) 경기이천시마장면 796,706 13.12.24 준공 경기아라뱃길인천한국수자원공사 인천서구경서동인근 1,145,026 14.03.18 준공 안성원곡경기도시공사 경기안성시원곡면 682,398 14.12.10 준공 광주초월 미래로지텍 경기광주시초월읍 264,529 14.12.15 준공 영동황간영동군수 충북영동군황간면 263,179 15.04.10 준공 - 41 -
공사중 강원 원익 제천 장평 화성동탄마르스 PFV( 주 ) 부천오정 LH 공사 울산진장 (2 단계 ) 울산도시공사 무등 진흥개발 안성미양 농업협동조합 김해풍유 김해풍유물류 강원강릉시구정면 173,883 충북제천시봉양읍 161,578 경기화성시동탄면 473,913 경기부천시오정동 459,987 울산북구진장동 206,427 경남고성군거류면 273,209 경기안성시미양면 136,942 자료 : 국토교통부,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 조성 80% ( 사업중지 ) 보상 50% ( 사업중지 ) 단지조성 95% 단지조성 9% 단지조성 46% 공사진행중 공사진행중 경남김해시풍유동 323,490 보상중 물류산업업종별추이 구분 2009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감율 1) 업체수 ( 개 ) 166,746 171,170 168,588 183,946 191,183 3.75% 종사자수 ( 명 ) 549,630 581,673 573,620 587,330 583,853 0.12% 매출액 1) ( 십억원 ) 75,071 89,899 92,512 89,836 91,711 0.67% 주 :1) 통계청의 2014 기준운수업조사보서 를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의물류사업의범위체계를기준으로정리자료 : 국토교통부,2015 국가교통 SOC 주요통계,2015 2. 평가종합및시사점 가. 평가종합 제3차계획기간총투자예산은 127.4 조원수준으로투자금액기준투자계획 (145.5 조원 ) 대비 87.6% 수준투자실적 *( 총투자비기준 ) 계획대비도로 115.4%, 철도 83.6% 집행 *( 부문별투자비율 ) 도로 45.1%, 철도 31.9%, 물류 9.8%, 항만 8.1% - 42 -
제3차계획에포함된사업기준추진실적은 833 개사업중 795 개사업이추진중으로 95.4% 수준의사업추진율 교통시설공급을위해국고 지방비 자체조달 ( 공공기관등 ) 위주의재원조달이추진된반면, 민간재원조달은매우저조 -국고 91.4 조원 ( 달성률 105.4%), 자체조달 19.0 조원 ( 달성률 132.5%), 지방비 7.4 조원 ( 달성률 99.3%), 민간투자 9.6 조원 ( 달성률 25.9%) 수준 * 민간투자저조는 2006 년최소운임수입보장 (MRG) 폐지로운영손실위험으로투자를기피한게주요요인, 민간투자활성화위해비용보전방식제시 ( 15) 나. 제 3 차계획의주요추진성과 ( 도로 ) 전주~목포고속도로, 음성~제천고속도로등 165 개사업, 1,971km 준공 -주문진~속초고속도로등 511 개사업에대해계속사업추진중 ( 철도 ) 호남고속철도 ( 오송~광주 ) 등 18 개사업,559km 준공 -수도권고속철도 ( 수서~평택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킨텍스~수서 ) 등 81 개사업에대해계속사업추진중 ( 공항 ) 제주국제공항확장사업등 3개사업준공 -울릉도 흑산도공항건설사업등 4개사업에대해계속사업추진중 ( 항만 ) 부산신항, 경인항, 태안항등 4개사업준공 -부산항재개발, 새만금, 인천항등 17 개사업은계속사업추진중 - 43 -
다. 시사점 교통시설적기공급부족으로사회적비용의지속적증가 -교통부문사회적비용은총 264 조원 ( 12) 으로 GDP 대비 20.8% 수준 * 사회적비용의연평균증가율은교통혼잡비용 3.1%, 가계교통비용 1.8%, 국가물류비용 9.4%, 교통사고비용 19.5% -제3차계획대상사업중공사착공단계이후사업은도로 70.6%, 철도 66.7% 수준으로시설적기공급을위한완공위주투자필요 * 교통시설의적기공급을위해투자계획과예산집행간의연계체계필요 지역간교통시설투자에집중, 도시부교통혼잡해소및온실가스감축등기능적 목표지향적투자에미흡 -교통혼잡비용 30.3 조원중 7대대도시권비중은 63.3% 수준이나, 혼잡 광역도로 광역철도등도시부투자비중은 15 년에 8.1% 에불과 ( 15 년도로및철도예산대비 ) * 지역간교통망위주의투자계획에따라도시부교통혼잡에대한투자역량부족 -신규건설사업추진에우선순위를부여하여병목구간용량증대 단절구간연결등운영효율화사업투자미흡 교통SOC 노후화에대비, 체계적인유지관리계획고려부족 -교통시설운영 유지관리예산은증가 * 추세에있으나시설노후화진행에따라향후유지보수비용의급격한증가예상 *2010~2013 년교통SOC 운영 유지관리예산은매년 5.08% 수준증가추세로시설노후화에따른운영 유지관리예산급증우려 - 44 -
< 이전계획주요성과와한계, 그리고 4 차계획의차별화방안 > - 45 -
Ⅳ. 제 4 차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Ⅳ. 제 4 차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1. 투자패러다임의전환 가. 투자방향의변화 투자방향변화는새로운대내외여건변화에부응하기위해필요 - 교통물류전문가들도투자방향변화가필요함을제기 * 교통물류투자정책에과해설문조사를실시, 전임교수이상의학계 17 명, 부연구위원이상의연구기관종사자 33 명등총 50 명을대상으로조사 전문가설문조사결과, 향후투자에서안전중시와교통 SOC 노후화를가장중요한부문으로제시 - 다음으로현재부문별스톡충족도, 고령화와삶의질추구, 온실 가스감축, 그리고한반도통합교통망구축을중요하게판단 현재부문별스톡충족도 < 향후지향할투자방향의상대적중요도 > 고령화와삶의질추구 안전중시와교통 SOC 노후화 온실가스감축 한반도통합교통망구축 23.9 18.2 27.1 15.7 15.2 주 :1. 중요도는 100 기준. 2.2015 년한국교통연구원주관전문가설문조사결과에근거하여산정. 3. 일치성지수 (CI,ConsistencyIndex) 를고려하고 2 표준편차이상치를제외한결과. 전문가조사결과를토대로향후투자방향은시설투자이외안전 및유지보수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 - 철도등현재스톡이부족한부문, 고령화와삶의질추구에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환경친화적인교통시설, 단기적으로한반도통합 통망구축등에대한투자확대고려 교 - 47 -
나. 투자방식의변화 투자효율성과사업효과를중시하는투자를추진 -현재진행중인사업이많은데도불구하고신규사업을계속추진하여한정된재원을분산하는것을지양 -신규사업을억제하고현재공사중인사업에집중투자하여국민편익조기실현등사업효과를조기에달성 현재공사중인사업도전체구간을동시에시행하지않고사업효과가큰구간을중심으로단계별개통을추진하여재원분산을방지하고사업비를절감 다. 투자재원조달의변화 교통SOC 투자감축기조가계속유지되는상황이므로재정이외다양한투자재원활용이필요 -지자체는재정자립도가낮아재원부담확대가어렵고, 공기업투자확대도경영개선을추진하고있어실질적으로곤란 민간재원을활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필요 -민간투자는경제적타당성과재무적타당성을확보한사업, 민간이투자를희망하는사업을중심으로추진 - 48 -
2. 제 4 차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가.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전 이용자중심의안전하고효율적인첨단교통체계구축 3 대목표통행여건개선 ( 출퇴근 10%, 철도혼잡 22%, 도로혼잡 50% ) 경제성장지원 ( 생산유발 147 조원, 고용 95 만명, 혼잡비용 87 조원 ) 선진국수준교통 SOC 스톡확보 (~ 20 년까지 ) ( 도로 6.6%, 철도 12.5%, 항만 : 150%, 항공 2 천회 ) 투자방향 세부추진전략 ( Track 1 ) 기능별투자전략 1 ( 시설투자 ) 계속사업 완공위주사업집중투자 조기완공 신규사업은혼잡해소 도시광역분야우선투자 2 ( 안전관리지원 ) 안전 방재 기존시설성능개선부문투자확대 3 ( 미래대응역량지원 ) 교통복지 교통 R&D 신기후체제대응등투자확대 ( Track 2 ) 부문별투자전략 1 ( 도로연장 ) 15 년 1.8 만 20 년 2 만 km (6.6% ) 2 ( 철도연장 ) 15 년 4,284 20 년 4,971km (16.0% ) 3 ( 항만하역능력 ) 15 년 24 백만 36 백만 TEU (150% ) 4 ( 공항수용능력 ) 15 년연 219 만 220 만회 ( 연 2 천회 ) 실현계획 투자재원다양화 ( 민간투자, 공공기관투자사업확대 ) 투자효율성극대화, 유류세감소대비안정적투자재원확보 각계획간연계성강화, 투자계획과재정 예산계획과연계 - 49 -
나. 이전계획과의차별성 1)1 차계획 ( 01-04): 교통기반시설의 양적확충, 효율적수송체계실현 중앙 서해안 중부내륙고속도로망확대등으로도로에집중된 수송분담구조형성, 인천공항개항등육해공수송체계실현 2)2 차계획 ( 05-09): 중복투자최소화, 투자효율극대화, 지역균형발전 SOC 투자수요예측고도화, 중복투자심의등을추진하였으나 투자조정미흡,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및광양항개항등 3)3 차계획 ( 11-15): 연계교통 ( 인터모달 ), 친환경녹색교통체계구축 ( 특징 ) 철도등녹색투자확대 ( 호남 KTX 개통, 비중 1135.0% 1540.5% 향상 ), 국도 하천변자전거길, 공항 항만확대 ( 경인항태안항, 제주공항확장등 ) ( 성과 )3차계획기간중총 127.4 조원투자, 당초계획 (145.5 조원 ) 대비 87.6% 달성, 사업기준 833 개중 795 사업을추진,95.4% 달성 * 총투자 : 계획대비도로 115% 초과집행, 철도 83.6% 집행 * 부문별투자배율 : 도로 45.1%, 철도 31.9%, 물류 9.8%, 항만 8.1% 3차계획의한계 1 계획기간중사회적비용이지속증가 (264 조원,GDP 대비 20.8% 수준 ) * 혼잡비용 3.1%, 가계교통비용 1.8%, 국가물류비용 9.4%, 사고비용 20% 2 대상사업중실제착공중사업은도로 65.7%, 철도 64.7% 에불과, 적기공급차질 3 지역간교통망투자에집중, 도시부투자미흡 ( 15 년도시부투자는 8.1% 불과 ) * 혼잡비용 (30 조원 ) 중대도시권비중 63% 감안시지역위주투자전략은성과미흡 * 경제성기반신규사업에우선투자 병목구간해소등운영효율화사업투자미흡 4 SOC 노후화, 안전 방재, 친환경교통등다양한분야에대한투자미흡 5 MRG 폐지등으로민간재원조달저조 ( 민투 9.6 조원, 계획대비달성률 26%) * 국고 91 조 (105% 달성 ), 공사등 19 조 (132%), 지자체 7.5 조 (99%), 민간 9.6 조 (26%) - 50 -
4)4 차계획의추진방안 1 ( 시설투자방향전환 ) 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한기준설정, 교통량증가에대응, 도시 광역교통의혼잡도완화에우선순위설정 -지역간교통시설투자중심 도시 광역교통위주투자전환 -신규사업중심 기존사업완공위주투자우선순위배정 ( 신규사업은기존 B/C 가높은사업위주 혼잡해소필요사업위주투자 ) 2 ( 신규수요반영확대 ) 복지 안전 성능개선등다양한수요충족 -복지 안전 방재 유지보수역량강화 경영보조 운영지원비중확대 -동예산은경기변동에관계없이반영될수있도록최우선순위부여 *80 년대미국은시설노후화대응실패로 5년간 2조달러의경제적부담발생 * 한국도 20 년이상시설물비중급증예상 ( 13 13% 18 28%), 시설물노후화에따라운영 유지관리예산매년 8.5% 증가중, 최우선반영필요 3 ( 기능별재원배분 ) 기존도로 철도등부문별재원배분위주에서시설투자 유지보수 운영개선등기능별배분방식추가,TwoTrack 배분기준설정 4 ( 투자재원안정화 )1) 신규사업은민자가능성우선검토,2) 민자사업대상을시설투자중심에서유지 관리부문까지확대,3) 리스크부담완화를위해투자유형의다양화 (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등 ) * 철도중심민간투자가활성화된일본은중앙정부의투자비율이 40% 수준, 운영부문까지민간위탁해국비투자는신칸센 도시철도정비보조에만활용 기존 1-3 차계획과달리 4차계획에서는최초로각부문계획간재원배분의기준및결과에합의 수용 ( 부문간사업조정단계에서갈등최소화 ) 부문별재원배분외기능별재원배분기준을추가하여시설투자재원배분위주가아닌사회 경제적변화에대한다양한수요를투자대상에반영 - 51 -
다. 기능별투자전략 적기공급을위한전략적시설투자시설노후화에대응한교통안전 유지관리투자확대도심부교통혼잡완화를위한도시 광역교통개선위주투자전환교통서비스등다양한투자요구반영미래대응역량지원을위한교통신기술개발신기후체계에대한선제적대응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교통망강화 투자전략 적기공급을위한전략적시설투자 ( 현황 ) 교통시설투자계획과예산집행간의연계미흡으로계획사업의적기공급에한계및사회적비용증가요인으로작용 ( 건설기간 ) 계속사업과신규사업간예산배분의비효율성등의원인으로 ( 예비 ) 타당성조사이후준공까지소요기간이장기화 * 사후평가수행사업 200 여건대상으로설계및공사에소요되는평균기간을조사한결과, 도로 7.14 년, 철도 10.86 년소요 (3 차계획 ) 계획사업집행실적평가결과, 총사업비기준공사착공단계이후사업은도로 70.6%, 철도 66.7% 수준으로, 완공위주의예산배분미흡으로교통시설개통에따른투자효율성저하 * 계획사업중완공사업은도로 165 개 ( 전체 710 개사업중 23.2%), 철도 18 개 ( 전체 108 개사업중 16.7%) 에불과 ( 투자방향 ) 계속사업은적기준공을위해국비우선투자, 수익성 확보가가능한신규사업은민자유치등을통해안정적투자도모 - 52 -
민간투자사업의대상을시설투자중심에서시설유지관리부문으로대상확대, 경제적 재무적타당성확보사업의민자사업추진 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위해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등민간투자사업방식다양화를통한민간투자사업의리스크부담완화 *( 위험분담형 ) 정부 민간이시설투자비 운영비를보전하고, 향후손실 이익공유 *( 손익공유형 ) 정부가최소사업운영비를분담하고, 초과이익을공유 * 최근민자사업규모추이 ( 사업수 / 건설투자비 )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81 개 120 개 80 개 97 개 51 개 36 개 30 개 19 개 6.1 조 11.2 조 9.7 조 9.2 조 7.6 조 4.8 조 5.2 조 3.6 조 투자전략 시설유지관리및교통안전강화 ( 현황 ) 교통SOC 총투자비대비유지보수및시설개량사업비의비중이선진국에비해낮고교통사고사망률은 OECD 최하위수준 ( 유지보수투자비 ) 14 년국고기준교통시설의총유지보수예산은 1.8 조원으로교통및물류예산 (18.9 조원 ) 의 10% 수준에불과 * 유럽평균 30%, 일본 20%( 국고기준 ) 수준 -도로, 철도, 항만의총유지보수예산은 3.9 조원수준이며, 이중국고 1.8 조원, 자체조달 0.9 조원, 지방비 1.2 조원수준 ( 교통사고 ) 교통사고건수및사망자수의지표는최근감소추세이나, 아직도 OECD 국가의최하위수준을유지 -위험도로개선, 교통안전사고예방을위한다양한정책추진으로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 10 년 2.6 14 년 2.0),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10 년 11.3 14 년 9.4) 는감소추세 *OECD 국가의평균은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1.1,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6.5 수준 - 53 -
( 교통시설노후화 ) 14 년기준 30 년이상된 1,2 종교통시설물은 7% 수준에불과하나, 경과연수진행에따른교통시설노후화가급진전할것으로전망 -현재의유지보수정책유지시 20 년후경과연수 30 년이상 1,2 종교통시설물은약 30%(8,271 개 /27,182 개 ), 안전진단등급 C 이하의교통시설물은 16% (4,335 개소 ) 까지증가전망 ( 투자방향 ) 노후시설적기개량 생애주기연장을위한안전 유지관리예산확대, 안전관리체계구축 위험도로개선등교통안전투자지속 SOC 스톡확충위주에서교통시설 Performance 유지관리 운영체계강화및생애주기연장등 SOC 운영 관리효율화필요 -복지예산증가, 차량기술발달에따른교통세세수감소등교통 SOC 투자감소추세에따라기존시설운영효율화, 유지 관리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 15~ 19)SOC 예산은 24.8 조원 ( 15) 18.7 조원 ( 19), 연평균 6.8% 감소 *( 차량평균연비 ) 06 년대비 13 년승용차 54.6%, 승합차 34.1%, 화물차 28% 증가 교통SOC 유지관리비용은매년 5.08% 수준증가추세,20 년이상경과된구조물은 13 년 13.3% 에서 18 년 27.5% 수준으로증가예상 * 시설노후화고려시 30 년유지보수예산은 14 년대비약 3.34 배증가전망 ( 교통연 ) 투자계획수립시안전 유지보수부문에투자재원최우선배정, 국비투자규모의 10% 이상을배정해투자예산확대 * 구조물유지보수비용은 ( 14)3,086 억원 ( 29)10,492 억원, 연평균 8.5% 증가예상 -이와함께, 안전진단의신뢰도제고등을통해안전투자를내실화하고, 투자확대가안전산업육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교통SOC 투자예산중안전 유지관리투자비중을 10% 이상투자 * 15)2.27 16)2.66 17)2.61 18)2.69 19)2.76 20)2.82 조원 * 안전 유지보수예산은연평균지출액 2.71 조원으로 15 년 (2.27 조원 ) 대비 17.4% 증가 - 54 -
투자전략 도시 광역교통혼잡개선집중 ( 현황 ) 교통시설의확충에도불구, 교통혼잡비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통근시간이매년증가하는것으로조사 ( 혼잡비용 ) 지역간도로및도시부의교통혼잡비용모두매년증가추세이며, 12 년기준도시부교통혼잡비용이전체의 63.3% 수준 * 우리나라교통혼잡비는 10 년 28.5 조원 12 년 30.3 조원 ( 연평균증가율 3.1%) 이며, 12 년기준 GDP 대비교통혼잡비용은 2.2% 수준 ( 통근시간 ) 평균통근시간은 33.7 분 ( 10 년 ) 으로지속증가하는추세이며,OECD 국가보다높아통근환경이열악한것으로조사 * 05 년 31.1 분 10 년 33.7 분 ( 연평균증가율 1.6%) 이며, 통근시간이 1시간이상소요되는통근자는전체의 15.6% 수준 ( 투자방향 ) 도시부혼잡완화를위해위해도시부투자재원배분비율 조정,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철도등도시부투자확대 도로교통혼잡비용 30.3 조원중 7 대대도시권비중은 63.4% (19.2 조원 ) 수준이나도시부투자비중은 8.1% 수준에불과 * 도시부도로교통혼잡비용 :( 12)19.2 조원 ( 14)20.6 조원으로증가 -( 도로부문 ) 고속도로 국도건설사업은완공사업위주로투자하고, 광역도로 혼잡도로등도시부교통혼잡개선에집중 * 신선위주의건설보다는운영효율화를통한도로용량증대에집중, 도시 광역 교통문제해소를위해지역간투자와도시부투자간재원배분구조변화 -( 철도부문 ) 주요간선철도의고속화등을통해철도네트워크구축, 대도시권교통난완화를위한광역 도시철도망투자비중확대 * 새로운철도노선확대에따라향후발생할수있는운영부문의적자를 방지하기위한대책도병행강구 ( 신규노선운영자를경쟁입찰선정등 ) 경제활성화지원을위해 16 년까지는부문별투자규모 * 를확대하되, 17 년이후에는축소 ( 15 년 21.5 조 20 년 20.1 조 ) * 규모 ( 조원 ): 16)19.7 17)20.1 18)20.0 19)20.5 20)20.2-55 -
투자전략 교통서비스등다양한요구반영 ( 현황 ) 차량연비기술향상, 친환경차량이용율증대등미래환경변화는교통세세수의감소를초래하여교통SOC 투자재원을제약 ( 교통SOC 투자재원 ) 교통세의세수는 14 년기준 10.9 조원수준으로교통SOC 투자재원의약 53% 를부담 -차량의연비기술이크게증가 * 하고, 경형승용차의판매점유율이크게증가 ** 함에따라, 수송에너지소모량증가율이크게둔화 * 06 년대비 13 년평균연비증가율은승용차 54.6%, 승합차 34.1%, 화물차 28% 수준 * 총승용차대비경차판매점유율은 10 년 12.6% 12 년 16.1% 수준 -장래교통세세수는현수준에서유지혹은일부상회하다가 19 년이후감소추세로전환할것으로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 ) 16 년 19.4 조원에서 19 까지매년 6.2% 감소할계획으로교통SOC 건설수요를충족하기에한계예상 * 과거 ( 11-15 년 ) 교통SOC 예산은매년 10.2% 의증가 ( 투자방향 ) 저출산 고령화 소득수준향상등에부합하는고속 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 적기시설공급에따른국민편익극대화 주요도시권의이동성 접근성제고및간선교통망정비를위해신규사업발굴보다완공위주의계속사업에집중투자 -연계교통망정비, 복합환승센터활성화, 철도역접근성제고등수단간시너지효과극대화연계시스템개발 연계교통수단확충으로인터모달리즘구현, 용량부족 단절구간해소등운영효율화적극추진, 대중교통시설확충 ( 도시 광역철도망확대등 ) - 56 -
투자전략 미래대응역량지원을위한교통신기술개발 ( 현황 )2000 년대중반부터친환경, 안전성, 효율성에대응하는혁신적인교통신기술개발에주력 ( 시장동향 ) 미래성장잠재력을가진유망산업으로서가치창출로매년 9% 의성장추세 * 미국, 일본등선진국은 80 년대부터국가산업으로육성중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에기반한첨단교통기술개발로교통시설건설 운영비용및교통부문사회적비용절감효과기대 ( 투자방향 ) 첨단교통기술을활용한 SOC 건설 운영비절감, 공유경제기반 O2O 신산업등신규교통서비스제공을위한제도개선 첨단 ICT 기술및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C-ITS)* 구축등을통해교통SOC 건설및운영예산절감, 교통안전성제고 * 차량과차량 (V2V), 차량과인프라 (V2I) 통신을활용위험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하여교통사고예방및교통시설운영효율성제고 -정차없는고속도로요금징수시스템을구축하여톨게이트설치 운영비절감, 지능형교통체계확대구축 ( 국도현행 21% 50% 수준 ) 미래지향적교통신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자율주행자동차등미래지향적첨단교통기술을개발하고, 시험구간지정 시설보완등인프라구축추진 ( 고속도로 1개, 국도 5 개구간 ) *ITS 시장은연평균 10% 대고성장,2015 년 200 억달러시장규모예측, 애플 & BMW 무인차개발협력, 구글은이미자율주행차량을 17 년에상용화목표 - 57 -
투자전략 신기후체계에대한선제적대응 ( 현황 ) Post-2020 년교통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 BAU 대비 34.3% 37% 로강화 ( 15.12,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 온실가스 )COP21 목표이행및국제적인환경규제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교통시설투자패러다임의전환필요 *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10 년 85.42 13 년 88.25 백만톤CO2eq -도시부교통혼잡해소를위한목표지향적투자및철도등대중교통위주의수송분담구조구현을위한투자방향전환 * 13 년온실가스발생량기준도로부분은전체의 96% 를차지 ( 투자방향 ) 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절감형친환경교통수단기술개발 교통시설확충, 혼잡구간교통수요관리등혼잡완화 친환경교통수단인프라확보, 탄소절감형그린포트 그린에어포트지속육성 *, 녹색물류체계구축등환경친화적기술구현 -전기자동차등친환경교통수단개발 보급, 자전거이용안전성 편의성증진을위한전용도로확충, 보행환경개선 * 물류공간및산업활동공간, 생활활동공간이공존하도록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도입, 주변환경관리등을고려한항만및공항육성 첨단 ITS 를활용한수요분산, 혼잡통행료징수확대, 카쉐어링활성화, 통행총량제등교통혼잡대응수요관리정책추진 - 58 -
대응방향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교통망강화 ( 현황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전략을통한대륙경제의주도권확보및한반도의평화통일실현을위한교통시설기반확충 ( 유라시아 ) 중앙아시아, 유럽의대륙경제권을하나의통합된시장으로포섭하기위한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구상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 (TCR), 만주횡단철도 (TMR), 몽골횡단철도 (TMGR) 구축을위한유라시아국가간협력체계진행 ( 통일 ) 북한의교통인프라는심각한노후및낙후된상태로, 통일이후북한의교통시설확충을위한막대한투자재원소요전망 -육상교통망은철도의수송분담률이매우높은 주철종도 의구조로, 통일이후원활한남북교류를위한철도망연계사업구상필요 ( 투자방향 ) 한반도단위에서유라시아로교통시설운영확장준비, 국제교통망편입을위한유라시아주요국교통시설개발협력 연계사업추진 유라시아이니셔티브지원을위해경원선등우리측단절구간을우선연결하고,TSR TCR 등유라시아국제철도네트워크와연결 인천국제공항과부산항에대한지속적투자확대를통하여동아시아허브공항및항만으로의경쟁력확보 - 59 -
라. 부문별투자전략 1) 도로부문 국가간선도로망의효율적확충 도시부도로투자확대 대도시권혼잡도로해소 도로안전체계강화 미래지향적도로인프라고도화 2) 철도부문 노선이용률제고와운영효율화달성 전국고속이동서비스제공 대도시권광역철도서비스개선 안전하고이용자가중심인시설조성 철도기반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 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 3) 공항부문 세계를선도하는공항경쟁력확보 기존공항의활성화추진 공항의편의성과대중성강화 기후변화대응환경친화적인공항개발 4) 항만부문 항만의고부가가치물류허브화 권역별거점항만의국가경제성장동력화 항만공간의해양관광산업발전거점화 항만관리 운영체계선진화를통한경쟁력강화 - 60 -
5) 물류부문 육해공통합물류체계구축을통한물류효율화구현 고품질물류서비스제공을위한소프트인프라확보 녹색물류체계구축과물류보안강화로선진물류체계구현 글로벌물류시장진출을위한물류산업경쟁력강화 6) 대도시권광역교통부문 철도등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개편및지원 광역급행철도건설등대중교통서비스의획기적개선 버스전용차로확대, 급행간선버스도입등으로버스서비스개선 혼잡도로정비및도로별연계체제강화 대도시중심과주변도시연결광역교통망의확충 터미널, 철도역, 공항등주요교통시설의연계교통및환승시설편리성제고 7) 연계교통부문 철도역주변주요연계도로망교차로지점의혼잡완화 철도거점시설접근및타교통수단과체계적연계 항만물동량수송배후도로망확충 화물수송수요와광역교통수요의혼재도로지제및정체해소 8) 교통물류기술부문 사고예방지능형인프라구축 교통물류시설의지능형관리 운영시스템확대 新교통물류기술상용화기반조성 교통물류기술新성장동력개발 - 61 -
< 참고자료 > 교통 SOC 중장기투자계획해외사례 미국 ( 개요 )6년마다 연방정부 는 교특회계 * 및이와연계된 투자계획 을수립하며, 주정부별로이에따라 4년단위교특획계 계획수립중 * 교특회계 (HighwayTrustFund), 연계교통시설투자계획 (TransportationImprovementProgram) ( 주요내용 )TIP 의경우,6 년간 ( 15-20) 간도로 1,200 억 $, 철도 430 억 $ 계획중이며, 특히, 시설노후화 ( 도로 65% 불량, 교량 25% 불량 ) 에따라유지보수예산을연평균 6% 증가반영한것이특징 *2014 년 TIP 의경우유지보수예산이신규투자예산을초과 ( 유지보수 250 억불 ( 연평균 6% 증가 )> 신규투자 170 억불 ( 연평균 24% 감소 ) 유럽 ( 개요 )EU( 교통백서 ) 는 30 년까지교통시설에약 1조 5천억유로투자전망 -독일은 10 년단위교통시설투자계획 연방교통인프라계획 (FTIP), 영국은 5년단위교통시설투자계획인교통백서 (ANewDealforTransport) 수립 ( 주요내용 )EU 의유지보수비비율은 30% 이상의수준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의경우지방비예산이국비를초과하는것이특징 -철도망위주의투자를추진중이며,2030 년까지고속철도 3배연장을목표중, 공항, 항만, 고속철도등의인터모달 ( 연계교통 ) 위주투자전략 일본 ( 개요 ) 미래메가트렌드고려 ( 교통망계획, 인프라노후화에따른추진전략 ) 한 2050 그랜드디자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도로는연평균 3.6% 증가추세이나, 철도는연 7.6% 감소중, 철도중심민간투자활발, 도로도유료도로사업위주추진 ( 중앙정부비중 40% 수준 ) - 62 -
Ⅴ. 제 4 차계획의대상사업검토
Ⅴ. 제 4 차계획의대상사업검토 1. 부문별사업소요예산규모 가. 부문별사업소요예산산정개요 1) 시설투자사업소요예산 현재진행중인계속사업과신규투자사업을합산 -도로는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혼잡도로개선사업등포함 -철도는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사업등포함 -항만은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및신항, 울산신항사업등포함 -공항은울릉도와흑산도공항을포함하며, 제주공항인프라개선은사업추진이확정되지않았지만신규사업으로반영 -교통물류거점 ( 제1종 ) 연계교통시설사업은부산신항배후도로망등 9개사업을선정 2) 운영관련사업소요예산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도시철도경영개선, 항공발전및운영지원, 물류등기타부문 ( 물류정책, 국토교통연구개발, 국토교통행정정보화, 건설정책지원, 광역교통정책, 대중교통육성등 ) 이해당 -물류정책: 화물자동차지원, 물류산업지원등포함 -국토교통연구개발: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 (R&D), 정책연구개발 (R&D), 국토교통연구기획 (R&D) 등포함 - 64 -
-국토교통행정정보화: 철도산업정보화, 항공정보화사업,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등포함 -건설정책지원 : 해외시장개척, 해외건설인력양성등포함 -광역교통정책: 주차환경개선지원등포함 -대중교통육성 : 대중교통체계구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포함 운영관련사업소요예산은국토교통부중기사업계획 ( 15~ 19) 등에근거하여산정 - 16~ 19 년간투자는중기사업계획 ( 15~ 19) 에서제시된사업비를반영하고,2020 년에대해서는 15~ 19 년간연평균증가율을적용 3) 유지보수및안전관련사업소요예산 안전중시정책을반영하기위해, 현재계획보다높게반영 -중기사업계획( 15~ 19) 에서제시된 2015 년사업비를기준으로매년증가한다고전제하고산정 * 14~ 29 년간 1종및 2종시설 ( 터널 교량 ) 의유지보수예산이연평균 8.36% 증가하는점등고려 나. 부문별사업소요예산규모 제4차계획기간인 2016 2020 년간국비가총 123.0 조원소요 -도로부문은 56.1 조원, 철도부문 45.9 조원, 항만부문 10.3 조원, 물류등기타 ( 교통물류거점연계교통시설사업등포함 )8.2 조원, 공항부문이 2.6 조원소요 - 65 -
< 제 4 차중기계획수립대상사업부문별총소요예산 > ( 단위 :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도로부문 100,098 104,083 106,434 120,189 130,271 561,076 철도부문 77,845 86,185 91,319 99,888 103,432 458,669 항만부문 18,119 19,301 20,880 22,567 21,847 102,714 공항부문 2,096 3,751 5,376 8,391 6,724 26,338 물류 기타부문 14,953 15,659 16,235 17,075 18,145 82,067 합계 213,111 228,979 240,244 268,110 280,419 1,230,864 * 주 : 국비기준, 시설투자사업 ( 계속사업과신규투자사업 ), 운영관련사업, 유지보수및안전관련사업등모든사업소요예산포함. < 제 4 차중기계획수립대상사업부문별사업유형별총소요예산 > 도로부문 철도부문 항만부문 공항부문 구분 16~ 20 소요예산사업별예산비중 계속사업 189,808 33.8% 신규사업 212,499 37.9% 도로관리 158,769 28.3% 소계 561,076 100.0% 계속사업 ( 도시철도 ) 275,889 (28,544) 60.1% (6.2%) 신규사업 55,994 12.2% 철도안전 / 운영 126,069 27.5% 도시철도경영개선 717 0.2% 소계 458,669 100.0% 계속사업 92,521 90.1% 신규사업 - 0.0% 항만유지보수 10,192 9.9% 소계 102,714 100.0% 계속사업 6,251 23.7% 신규사업 7,250 27.5% 항공발전및운영 7,640 48.7% 소계 26,338 100.0% 물류 기타소계 82,067 100.0% 합계 1,230,864 ( 단위 : 억원 ) * 주 : 국비기준, 시설투자사업 ( 계속사업과신규투자사업 ), 운영관련사업, 유지보수및안전관련사업등모든사업소요예산포함. - 66 -
2. 계획타당성평가 가. 계획타당성평가방법 국토교통부의계획타당성평가지침 (2013) 에준하여평가 - 평가항목은사업효과, 정책적타당성, 사업추진용이성, 지속가 능성등 4 개부문으로구성 < 계획타당성평가평가항목및평가지표 >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 경제적타당성 경제성 (B/C) 비용 -편익분석을기반으로하는경제성분석을통한경제적효율성 수단간연계 인터모달리즘구축으로인한수단간연계강화정도를평가 교통수요 교통시설및교통수단개통으로인한이용률평가 주변도로접속및연결, 계획상네트워크효과에대한고려, 국가교통체계공통네트워크효과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평가평가교통안전성향상사업의완료가교통안정성향상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지표사업효과국제경쟁력강화국제물류경쟁력강화, 국제교통수요증가등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지역경쟁력강화 지역의경제, 관광, 문화기능강화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국제기준만족 사업추진을통해국제기준만족여부를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상위계획과의부합성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관련계획에포함여부및부합여부공통지역낙후도개선투자평가지침상의평가항목으로서공간적지역특성평가평가국가정책목표달성대통령공약사업, 국가행사지원사업등에해당여부평가지표정책적타당성재난및국방관련사업재난극복및국방관련산업에해당여부를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정부및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를평가 공통 예산집행의용이성 재원의확보여부와조달의지속가능성을종합적으로평가 평가 공사의용이성 민원발생가능성등사업추진에저해되는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 사업추진 지표 사업의준비성 사전예타수행, 예타통과등사업의준비정도를평가 용이성 사업여건변화 경제적, 환경적사업여건변화발생가능성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기존시설과상충배제수단간, 수단내부의효과, 중복투자여부평가, 주변노선과의중복도평가 공통 환경친화교통수단 친환경교통수단의주요편익으로서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평가 평가 에너지절감형교통시설에너지절감에기여하는지여부평가 지속 지표고령화및인구감소대응고령화및인구감소에대응하는지여부 가능성 교통기본권확보 교통기본권의경제적, 공간적확대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 계획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지역특성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전략부합평가지표 (Optional) 필요시개별평가대상사업별로적용 - 67 -
나. 계획타당성평가대상사업선정 현재진행중인계속사업은제외하고신규투자사업을대상으로선정 - 신규사업은총 323 개로, 도로부문 280 개사업, 철도부문 32 개사업, 공항부문 1 개사업, 교통물류거점연계교통시설 10 개사업을선정 * 항만부문은 16 개사업모두계속사업. < 부문별사업유형분류 > 구분 제출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고속국도 72 24 48 일반국도 249 132 117 간선국도 130 130 - 도로 국대도 37 25 12 광역도로 33 20 13 국지도 131 73 58 혼잡도로 46 14 32 소계 698 418 280 고속철도 6 4 2 철도 일반철도 53 32 21 광역철도 22 13 9 소계 81 49 32 항만 16 16 0 공항 3 2 1 교통물류거점연계교통시설 10-10 합계 808 485 323 * 주 : 사업비 30 억원이하사업포함. - 68 -
다. 계획타당성평가결과 1) 도로부문신규사업우선순위 사업비가 300 억원이하사업을제외한총 227 개사업중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과광역도로사업이우선순위가높게선정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은 1위 3위, 광역도로사업은 4 5 위를차지 우선순위를 100 위까지한정하면,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과광역도로사업은모두포함 -고속도로사업은 83%, 국도신설및확장사업 47%, 국가지원지방도신설및확장사업은 40% 포함 - 반면, 국도개량사업은 8%, 국가지원지방도개량사업은 19% 포함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9% 만포함 < 도로부문신규사업중 100 위이내포함사업비율 > ( 단위 : 개 ) 구분 총사업수 (A) 100 위이내포함 (B) 100 위이내포함비율 혼잡도로 10 10 100% 고속도로 48 40 83% 광역도로 9 9 100% 국도 ( 신 / 확 ) 45 21 47% 국지도 ( 신 / 확 ) 20 8 40% 국대도 11 1 9% 국도 ( 개 ) 51 4 8% 국지도 ( 개 ) 27 7 19% * 주 : 사업비 30 억원이하사업제외. - 69 -
2) 철도부문신규사업우선순위 고속철도관련사업이우선순위가높고, 다음은대도시권광역철도사업, 일반철도사업순 -28 개신규사업중고속철도수혜지역확대, 고속열차운행애로해소에관한사업이 1위,2 위, 그리고 4위를차지 -일반철도는선로용량한계해소사업, 단절구간 (Missing Link) 연결사업, 철도서비스부족한지역을위한사업이우선순위가높게선정 -우선순위 20 위까지에서고속철도관련사업은 3개모두포함되고, 일반철도는 15 개사업중 12 개, 그리고광역철도사업은 10 개사업중 5개사업이포함 3) 교통물류거점연계교통시설부문신규사업우선순위 항만물동량수송배후도로망확충, 철도역접근및연계배후도로망의혼잡완화에필요한사업이우선순위가높게선정 항만물동량수송배후도로망확충사업이 1 2 위, 철도역접근및연계배후도로망의혼잡완화사업이 3 4 위차지 - 70 -
Ⅵ. 적정투자규모분석
Ⅵ. 적정투자규모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모형 내생적경제성장모형사용 -경제성장을최대화하는관점에서투자규모를분석하는모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 (2011 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SOC 적정투자규모를판단하기위해적용 분석필요자료 -SOC 스톡,SOC 감가상각률, 경제성장률등자료가필요 -SOC 감가상각률은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와같이 2% 를가정 * 2010 2014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 SOC 의평균내구연한을 50 년으로상정하고감가상각률 2% 적용 * 교통투자타당성평가지침에서경제적타당성분석기간을 30 년으로설정하는점을고려하면감가상각률은 3.3% 수준 * 유럽국가 SOC 투자적정투자규모를분석한 Kamps(2005) 는 4% 적용 -경제성장률은국내외기관들이향후한국경제의저성장을전망하는점을감안하여 2015 년은 3.1% 로하고, 계획기간동안 2.8% 성장을가정 - 72 -
2. 분석결과 가.GDP 대비교통 SOC 적정투자비율 적정투자비율은 GDP 대비연 1.21% 수준으로분석 나. 국비기준교통 SOC 적정투자규모 제 4 차계획기간 ( 16 20 년 ) 동안중앙정부교통 SOC 적정투자규 모는 100.5 조원수준으로분석 < 중앙정부교통 SOC 적정투자규모추정 > ( 단위 :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평균 감가상각률 2.8% 194,916 197,899 200,897 203,907 206,933 1,004,552 200,910 주 : 2013 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제시된교통 SOC 투자비중 82.12% 를참조해산정. 다. 국비기준교통 SOC 적정투자규모검토 제4 차계획기간 ( 16 20 년 ) 동안적정투자규모는제3 차계획기간 ( 11 15 년 ) 국비투자규모계획 86.8 조원 ( 단, 실적은 91.4 조 ) 에비해많은수준 -제3차계획기간동안국비투자규모에비해 15.8%(13.7 조원 ) 증가 하지만, 최근교통SOC 예산추이를고려하면제4차계획기간동안적정투자규모는지나치게과다하지않은수준 -2011~2015 년간교통SOC 예산은국회확정예산이연평균 6.38% 증가 -2015 년에국회확정예산이 20.3 조원, 집행예산은 21.5 조원규모에도달 - - 73 -
제4차계획기간동안적정투자규모는매년평균 20.1 조원수준 -제4차계획기간동안연평균적정투자규모 20.1 조원은 2015 년 국회확정예산 (20.3 조원 ) 보다 0.2 조원 적고 집행예산 (21.5 조원 ) 에 비해 1.4 조원적은수준 < 최근교통SOC 예산추이 ( 국고기준 )>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제3차계획 16,292 16,957 17,369 17,802 18,339 86,758 국가운용재정계획 16,534 17,106 18,652 18,498 19,882 90,671 본예산 ( 국회확정 ) 14,617 16,741 19,012 18,894 20,295 89,558 추가경정예산 - - 626-1,220 - 집행예산 14,617 16,741 19,638 18,894 21,515 91,405 라. 관련계획과의정합성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 부문별계획등을고려시, 교통시설에대한 가용국비투자규모는약 92 조원규모로판단 - 16-20 기간중국가재정운용계획상교통 SOC 투자추정액은 약 84.9 조원수준으로파악 < 국가재정운용계획상교통 SOC 투자추정치 > ( 단위 : 조원 ) 15 16 17 18 19 20 추정 16 20 계 20.3 19.4 17.6 16.5 15.7 15.7 84.9 - 이에 15.9 월이후추진이결정된신규사업적절히반영 * 서울 세종고속도로, 춘천 속초고속철도, 제주, 김해신공항투자소요등 - 최종적으로기발표된도로 철도부문별계획확정금액을정합 * 국가도로종합계획 ( 건설 + 관리 )37.0 조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건설 )22.0 조원반영 - 74 -
Ⅶ. 제 4 차계획대상사업의 투자계획조정
Ⅶ. 제 4 차계획대상사업의투자계획조정 1. 투자계획조정방법 가. 투자계획조정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부문별 투자수요집계 가용투자 재원전망 투자재원배분 조정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수립 부문별요구안 경제모형분석 우선순위 민자검토 부문별, 기능별 Botom-Up 재정계획연계 안전 계속 신규 연차별, 지역별 1) 단계 1 : 부문별투자수요 ( 국비기준 ) 부문별로대상사업과소요예산을집계 -소요예산은현재진행중인계속사업, 운영및유지보수관련사업, 경영지원사업, 신규사업등을대상으로집계 2) 단계 2: 투자재원전망 ( 국비기준 ) 경제성장모형및국가재정운용계획, 부문별계획등을고려 * 시, 교통시설에대한가용국비투자규모확정 ( 총 92 조원 ) 3) 단계 3: 재원배분 조정 부문별로대상사업의소요예산절감가능성을검토 - 신규사업중민간투자가능성, 부문내투자우선순위조정검토 (1) 가용재원의 1 순위배정 : 안전 / 운영 / 경영지원등경직성사업 안전및유지보수사업, 운영지원사업, 경영지원사업에배정 - 76 -
-단, 안전및유지보수예산은지진대비및안전강화등고려해 소요예산대비매년국비의 10% 이상투자 * 안전 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지출액 2.7 조원으로 15 년 (2.3 조원 ) 대비 17.4% 증가 (2) 가용재원의 2순위배정 : 계속사업 ( 도로 / 철도 )1도시부사업 ( 광역 혼잡도로, 광역 도시철도 ),2 지역간사업중계획기간 ( 16 20) 에완공사업,3 지역간사업중계획기간이후까지진행사업순으로배정 * 계획기간이후진행사업의투자비는제3차계획의계획대비투자실적 ( 도로 115.4%, 철도 83.6%) 을감안해조정. 도로는전액반영하고, 철도는 84% 반영 ( 공항 / 항만 / 물류 ) 제출소요예산을전액반영 * 도로및철도에비해소요예산이많지않고,R&D 사업계속추진을지원 (3) 가용재원의 3 순위배정 : 신규사업 ( 도로 / 철도 )1도시부사업,2 지역간사업중혼잡해소에필요한사업순으로배정 * 지역간사업중혼잡해소에필요한사업은도로는계속사업반영한상태에서 2020 년 V/C 가 1.0 이상인지역의혼잡해소에필요한사업, 철도는혼잡도가 100% 이상인지역의혼잡해소에필요한사업을선정 ( 공항 ) 제출소요예산을전액반영 - 77 -
< 투자계획조정절차 > (1 단계 ) 부문별투자수요단순집계 123 조원 (2 단계 ) 경제모형적용, 관련계획정합성제고 95 105 조원 (3 단계 ) 부문별 기능별사업규모총괄 조정 92 조원 (4 단계 ) 부문별 기능별투자계획총괄 조정 재원배분 1 집계된투자수요중절감가능성검토 투자우선순위검토 조정 민간투자가능한사업은 민간투자로전환 경부 중부고속도개량 ( 서울세종신설에따른여건변화를감안해추진 ) 경인고속도로지하화사업 서울 - 세종고속도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B,C 노선 신안산선복선전철 2 가용투자재원우선순위배분 1 순위추진 ( 교통시설관리 운영 ) 2 순위추진 ( 계속사업 ) 3 순위추진 ( 신규사업 ) 안전 유지보수, 운영지원 *, 경영지원 * 최우선배정 ( 특히, 안전 방재 유지보수는국비의 10% 이상배정 ) *PSO 보상, 수송차량구입, 철도역환승동선개선등 * 민자유치건설보금, 도시철도부채상환등 1 도시부사업우선추진 ( 광역 혼잡도로 광역철도 ) 2 계획기간내완공가능사업 ( 16-20) 3 계획기간후완공사업 ( 도로 100%, 철도 84% 반영 ) * 도로의경우예산지원시계획기간내조기준공가능 1 도시부사업우선추진 ( 광역 혼잡도로 광역철도 ) 2 지역간사업은혼잡도기준에따라우선순위부여 *( 도로 ) 20 년까지 V/C 1.0 이상지역 *( 철도 ) 20 년까지혼잡도 100% 이상지역 시설노후화대응안전 유지관리투자확대 교통시설적기공급을위한완공위주계속사업에우선순위배정 신규사업은혼잡해소에필요한도시부투자확대 * 공항 항만 물류부분은계속 신규사업예산수요반영비중확대 - 78 -
2. 투자계획조정결과 가. 우선순위검토 부문내 ( 철도 ) 기존노선개량, 기존노선중용량부족구간해소가중심임에따라, 부문내중복은없는것으로나타남 ( 도로 ) 경부 중부고속도로확장 사업은 세종고속도로 신설에따른여건변화를감안해추진 세종고속도로를국가사업에서제외, 민자사업으로전환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