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신구문대비표 페이지현행 (2017 년 ) 개정 (2018 년 ) 비고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세부종류생활시설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 노인의료복지 노인보호전문시설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련법 노인복지법 시설종류 노인복지시설 세부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재가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 시설 시설 노인여가복지 노인의료복지 시설 시설 노인보호전문 학대피해노인 기관 전용쉼터 노인일자리지원 기관 관련법 노인복지법 시설종류 정신보건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중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관련법 정신보건법 시설종류 정신보건시설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중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정신재활시설중이용시설 관련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시설종류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관련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설종류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생활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세부종류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관련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것 [ 위탁계약체결시주의사항 ] 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체결하지말것 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포함할것 1 수탁자가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3 항각호의 해지됨 2 수탁자가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 해지됨 ( 단, 수탁받은 1 수탁자가시행규칙제 21 조의 2 제 3 항각호의 해지됨 2 수탁자가법률제 34 조제 2 항각호의 해지됨 ( 단, 수탁받은 법인이 예외로한다 ) 법인이 예외로한다 ) < 신설 > 3 위탁계약기간중에시설에서위법 부당한행위가발생한경우계약 해지가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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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식 변경내용 보조금전용카드 변경없음 전용카드외 개인 ( 종사자 ) 대상지출개인별집행내역등록 사업자대상지출 전자세금계산서연계 - 5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제외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 ( 대통령령에예외규정 )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 대보험의무가입 - 6 -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차위반 행정처분기준 2 차위반 3차위반이상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등개별법이나지침에따라 별도인증 평가하는복지시설은해당지침에따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7 조의 2 제 4 항의규정에따라평가의 방법기타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등은개별법이나지침에따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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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운영개선이필요한시설 평가우수시설및개선시설 평가미흡시설 - 9 -
시설평가운영 시설평가평가소위원회구성및운영 시 도평가계획안내 평가위원선발및교육 자체평가실시 현장평가실시 평가자료 1 차분석및이의신청접수 확인평가실시 평가자료최종분석 평가결과공개 인센티브대상확인ㆍ검토및지급 인센티브영역별품질개선컨설팅 서비스품질관리 우수프로그램심사및세미나 서비스품질관리소위원회구성및운영 컨설팅대상시설확정및추진계획수립 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품질관리매뉴얼개발및교육 방문컨설팅실시 만족도조사및성과측정 통지 성과보고서작성및제출 사후관리 ( 추가컨설팅및교육 ) 시설평가운영 인센티브 서비스품질관리 20 년도지표개발 구분 시설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시 도평가계획안내 평가위원선발및교육 자체평가실시 현장평가실시 현장평가이의신청접수 확인평가실시 평가자료분석및행정처분확인 평가결과공개 인센티브대상확인및지급 사회복지의날포상추천및확정 컨설팅대상시설확정 품질관리위원및대상시설교육 ( 워크숍 ) 방문및집합컨설팅실시 평가지표개발자문구성및운영 온라인의견수렴 사전모의평가 의견수렴공청회 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2018 년 19 년 지표개발소위원회구성및운영 온라인의견수렴 19 년도지표개발 사전모의평가 의견수렴공청회 평가지표공개및지표설명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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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 자활사업단보고신규사업단정보보고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월별자활사업운영및자활참여이행정보보고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집수리진행상태보고수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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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 - 15 -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 6 조 ~ 제 10 조, 규칙별표 1 의 2 및 2) 관련 : 안전 보건표지의종류, 형태및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등 ( 시행규칙제 6 조 ~ 제 9 조, 규칙별표 1 의 2 및 2, 3) 주의 주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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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 부터적용 의의미 - 이지침에최초로수록되기전인 18년 1월 1일이전근무했던경력도포함하여호봉을새롭게산정할수있음. 다만, 이경력을포함하여새롭게산정되는호봉은 18 년 1 월 1 일이후에최초로지급되는급여부터반영 ( 소급적용은되지않음 )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나. 군복무관련경력인정범위 1) 산정원칙및대상경력 군복무경력은다음각목 [ 가 )~ 마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병적증명서 * 상실제복무한경력을인정하되, 그경력이 3 년이넘을경우에는 3 년 ** 까지만인정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제 5 호서식에따른병적증명서를원칙으로하되,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등에서발급한군경력증명서도가능 ** 종전의지침에따라해군 ( 상륙병과는제외 ) 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로서 3 년 1 개월에서 3 년 6 개월까지의기간내에서이미인정받아호봉이계산된사람은그경력을그대로인정 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제 16 조제 1 항에따른제대군인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轉役 ) 한사람 2. 병역법 제 72 조제 2 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3. 병역법 제 72 조제 2 항에따라병역의무기간을마치고면역 ( 免役 ) 된병 4. 군인사법 제 41 조에따라퇴역 ( 退役 ) 한장교 준사관및부사관 5. 병역법 제 23 조에따라소집해제된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 26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및국가기관 지방자차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사회복무요원 - 18 -
2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인정범위및계산은 (3) 병역법 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참조 나 ) 병역법 제 25 조에따라전환복무를한사람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 3 조제 2 항에따른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류 제 3 조에따른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 3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 3 조에따른경비교도 다 ) 종전 병역법 (2013.6.4., 법률제1184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익목적에필요한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사회서비스업무의지원업무,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에복무하고소집해제된공익근무요원 라 ) 종전 병역법 (1993.12.31., 법률제 4685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 것 ) 에따라소집되어복무하다소집해제된방위병 마 ) 종전 병역법 ( 법률제 444 호, 1957. 8. 15) 제 62 조및같은 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1452 호, 1959. 2. 18) 제 107 조에따라 예편된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경력적용방법 o 학도의용군의군복무경력기간은병적증명서상기간과무관하게 8 개월인정 :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상에실역복무기간의입대일과전역일이동일하므로해당병적증명서와무관하게 8 개월을인정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준용 ) 2) 산정예외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경력은군복무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준용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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