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작성자 : 남용현 ( 정책연구팀 ) 목 차 01. 장애인과장애위험이있는자에관한규정 1. 일반규정 / 47 2. 참여를위한지원의시행 / 48 3. 공동서비스센터 / 48 4. 의학적재활을위한지원 / 48 5. 근로생활에의참여를위한지원 / 49 6. 생계보장적그리고기타보충적지원 / 49 7. 사회로의참여를위한지원 / 50 8. 참여의보장과조화 / 50 02. 중증장애인들의참여에관한특별한규정들 1. 보호되는인적범위 / 51 2. 고용주의고용의무 / 51 3. 고용주의기타의무들 ; 중증장애인들의권리들 / 52 4. 해고보호 / 54 5.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법관위원회, 검사위원회, 대통령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고용주의전권위임자 / 55 6. 중증장애인의참여를위한특별한규정들의시행 / 56 7. 통합전문가 ( 서비스 ) / 58 8. 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들의참여에관한특별한규정들의적용의종료 / 60 9. 이의제기절차 / 60 10. 기타규정들 / 60 11. 통합프로젝트 / 61 12. 장애인을위한작업장 / 62 13. 공공대인교통에있어서의중증장애인의무료촉진 / 63 14. 벌칙 -, 벌금 - 및부칙규정들 / 64 45
수시 06-42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ozialgesetzbuch - Neuntes Buch - ; SGB Ⅸ) - 장애인의재활과참여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목 차 01. 장애인과장애위험이있는자에관한규정 1. 일반규정 ( 1~16) / 47 2. 참여를위한지원의시행 ( 17~21a) / 48 3. 공동서비스센터 ( 22~25) / 48 4. 의학적재활을위한지원 ( 26~32) / 48 5. 근로생활에의참여를위한지원 ( 33~43) / 49 6. 생계보장적그리고기타보충적지원 ( 44~54) /49 7. 사회로의참여를위한지원 ( 55~59) / 50 8. 참여의보장과조화 ( 60~67) / 50 02. 중증장애인들의참여에관한특별한규정들 1. 보호되는인적범위 ( 68~70) / 51 2. 고용주의고용의무 ( 71~79) / 51 3. 고용주의기타의무들 ; 중증장애인들의권리들 ( 80~84) / 52 4. 해고보호 ( 85~92) / 54 5.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법관위원회, 검사위원회, 대통령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고용주의전권위임자 ( 93~100) / 55 6. 중증장애인의참여를위한특별한규정들의시행 ( 101~108) / 56 7. 통합전문가 ( 서비스 )( 109~115) / 58 8. 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들의참여에관한특별한규정들의적용의종료 ( 116~117) / 60 9. 이의제기절차 ( 118~121) / 60 10. 기타규정들 ( 122~131) / 60 11. 통합프로젝트 ( 132~135) / 61 12. 장애인을위한작업장 ( 136~144) / 62 13. 공공대인교통에있어서의중증장애인의무료촉진 ( 145~154) / 63 14. 벌칙 -, 벌금 - 및부칙규정들 ( 155~160) / 64 46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01 장애인과장애위험이있는자에관한규정 1. 일반규정 ( 1~16) 장애가있는사람 (behinderte Menschen) : 이란신체적기능, 정신적능력또는심적건강이 6개월이상그연령에전형적인상태와는상이함이상당하고따라서사회에서의생활참여에지장이있는사람을의미 중증장애인 (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장애인으로서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 ) 에의해인정을받은사람 준중증장애인 (Gleichgestellte Menschen) : 준중증장애인 이란장애정도가 30 이상 ~ 50 미만인장애인중에서장애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하거나유지할수없는경우중증장애인에준하는자격을가질수있도록노동사무소의인정을받은사람 재활을위한지원담당기관 - 질병보험 (Krankenversicherung) : 주로의료재활담당 - 연방노동공단 (Bundesanstalt für Arbeit) : 직업재활담당 - 사고보험 (Unfallversicherung) : 의료, 교육, 직업및사회재활담당 -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 의료및직업재활담당 - 사회적원호 ( 援護 ) (Soziale Entschädigung) : 의료, 교육, 직업및사회재활담당 47
수시 06-42 - 청소년부조 (Öffentliche Jugendhilfe) : 의료, 직업및사회재활담당 - 사회부조 (Sozialhilfe) : 의료, 교육, 직업및사회재활담당 2. 참여를위한지원의시행 ( 17~21a) 각종지원시원칙, 지원지역, 지원기관의책임등명시 3. 공동서비스센터 ( 22~25) 장애인에대한자문, 다양한정보제공혹은각종지원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재활수행기관들이공동으로운영하는공동서비스센터가신설됨 관할지역에구애받지않는공동서비스센터는장애인들에게지원요건, 근로생활에서의특별지원및행정경과, 재활기관의소관사항에관한설명, 신청서작성에대한도움, 재활절차에대해도움을제공함 공동서비스센터는가능한한현존하는조직구조와기존인력을활용하며모든 Landkreise와독립시 (Kreisfreie Städte) 에공동서비스센터를두는것을원칙으로함 4. 의학적재활을위한지원 ( 26~32) 장애인또는장애의위험이있는자의의학적재활을위하여다음과같은지원을실시 - 의사, 치과의사, 의사의감독하에혹은의사의명령에근거하여시술하는그밖의치료직종의종사자를통한치료 48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 장애아동과장애의위험이있는아동의조기진단및조기보호 - 의약품 - 물리적치료수단, 언어및작업치료를포함한치료수단 - 의학적인심리요법상의진료로서치료 - 보조수단 ( 보조기기 ) - 부하 ( 負荷 ) 시험 (Belastungserprobung) 과작업치료 (Arbeitstherapie) 등 5. 근로생활에의참여를위한지원 ( 33~43) 장애인또는장애의위험이있는자의근로생활에의참여를지속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실시함 - 일자리의유지또는요구를위한자문과알선, 훈련조치, 이동성지원 - 장애로인해필요한기본교육을포함한직업준비 - 직업교육및향상교육 (Weiterbildung) - 사회법전제3권에의거한지원비 - 장애인의적절하고적합한근무또는자립적인활동을가능하게하고유지하게하기위한목적으로근로에의참여를장려하기위한기타지원들 사업주에대한각종지원 6. 생계보장적그리고기타보충적지원 ( 44~54) 본법전에규정된각종재활관련지원들이외에도공적 ( 公的 ) 보험기관등공적재활수행기관의다양한지원들이보충적으로지원됨 49
수시 06-42 7. 사회로의참여를위한지원 ( 55~59) 사회에대한참여를강화하기위해다음과지원들이수반됨 - 미취학아동에대한치유교육적지원 - 장애인으로하여금사회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하고적합한실용적인지식과능력을획득하도록하기위한지원 - 의사소통의장려를위한지원 - 장애인의특별한필요에상응하는거주지의마련, 설비, 유지하는데있어서의지원 - 자기결정적삶을위한지원 - 공동체적그리고문화적생활에의참여를위한지원등 8. 참여의보장과조화 ( 60~67) 자문과정보의보장 ( 60~62) 단체의제소권 ( 63) 장애인의참여의조화 ( 64~67) - 장애인의참여를위한자문위원회 장애인의참여의문제에대하여연방노동및사회부를자문하고지원하는 장애인의참여를위한자문위원회 ( 총 48명으로구성 ) 의설치및운영 50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02 중증장애인들의참여에관한특별한규정들 ( 중증장애인권 ) 1. 보호되는인적범위 ( 68~70) 중증장애인 (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장애인으로서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 ) 에의해인정을받은사람 준중증장애인 (Gleichgestellte Menschen) : 준중증장애인 이란장애정도가 30 이상 ~ 50 미만인장애인중에서장애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하거나유지할수없는경우중증장애인에준하는자격을가질수있도록노동사무소의인정을받은사람 2. 고용주의고용의무 ( 71~79) 20인이상을고용한고용주 ( 공공및민간 ) 들은 5% 이상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가짐 의무고용율을지키지않을경우민간기업은물론국가기관을포함한모든공공부문의고용주도매월미고용된부분만큼의조정금 ( 우리나라의부담금 ) 을납부해함 조정금은중증장애인실고용율에따라차등부과함 51
수시 06-42 < 표 1> 중증장애인실고용율에따른조정금월납부액 중증장애인고용율 조정금 ( 미고용 1인당월납부액 ) 0% - 2% 미만 260 유로 2% - 3% 미만 180 유로 3% - 5% 미만 105 유로 소규모기업에대한조정금감면조항 - 고용되어있는근로자의총수가 40인미만인경우 ( 의무고용해야할중증장애인은 1명 ) 중증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았을경우원래는월 260유로의조정금을납부해야하지만소기업에대한조정금납부액감면조항에의해월 105유로를납부 - 고용근로자의총수가 60인미만인경우 ( 의무고용해야할중증장애인은 2명 ) 중증장애인을한명만고용했을경우미고용된 1인에대한조정금은월 105유로이며한명도고용하지않았을경우월 180유로의경감된조정금을납부 복수 ( 複數 ) 산정 (Mehrfachrechnung) 제도 - 중증장애인가운데근로행위가매우어려운중증장애인을고용한경우중증장애인을최고 3명고용한것으로인정해주고있음 3. 고용주의기타의무들 ; 중증장애인들의권리들 ( 80~84) 고용주와통합사무소및노동사무소와의협력 - 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의대표가요청할경우고용주는모든사업장과관청별로각각그곳에고용된중증장애인, 준중증장애인그리고기타산입될수있는사람의명부를지속적으로작성하여제출 52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 고용의무이행여부와조정금납부관련자료를작성하여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에제출해야함 모든중증장애인근로자들이개별 개인적차원에서장애에적합한작업장의개조를법적으로요구할수있음 고용주에게부담이되지않으면중증장애인은장애의종류나장애정도로인해필요한경우파트타임근로를요구할수있음 통합합의 ( 83) - 고용주는사업장의여러대표기구들과함께중증장애인대표와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통합의목적을설정하고구속력있는합의를도출해낼의무를가짐 - 통합에대한합의의내용은인사계획, 작업장시설, 작업장환경, 근로조직및근로시간등에관한것이며통합에관한합의내용들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합의된목적들이어떻게실행되어야할것인지에대해정기적으로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내용이포함됨 - 통합합의의성공을위해통합합의가어떻게진행될지, 이에대한조정이이루어져야하며중증장애인고용에관한방해요소를제거하기위한기업의예방조치에관한규정이포함됨 모든노력에도불구하고중증장애인을고용한고용주가더이상고용관계를유지할수없는경우에는해고보호집행과정에관한처리가신속히이루어지도록함 53
수시 06-42 < 그림 1> 통합합의 (Integrationsvereinbarung) Arbeitgeber ( 고용주 ) Schwerbehindertenvertretung( 중증장애인대표 ) 통합합의 (Integrationsvereinbarung) Arbeitgeberbeauftragter ( 고용주전권자 ) Betriebsrat( 경영위원회 ) 4. 해고보호 중증장애인의고용주에의한노동관계의해고는통합사무소의사전동의를필요로함 해고예고기간은적어도 4 주가되어야함 고용주는해당사업장이나관청의소재지를관할하는통합사무소에대해해고의동의를문서로신청해야하며통합사무소는관할노동사무소, 경영위원회나인사위원회그리고중증장애인대표의견해를들어야하고중증장애인의의견을청취해야함 통합사무소는각절차의상황에서유효한합의를목표로하며통합사무소는필요한경우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구두심사의바탕위에서결정을내려야함. 결정된내용은고용주와중증장애인에게송부되며노동사무소에는결정의사본이송부됨 통합사무소가해고에동의한경우고용주는송부를받은지 1개월이내에해고를발표할수있음 54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5.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법관위원회, 검사위원회, 대통령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고용주의전권위임자 ( 93~100) 임시채용이아닌상시 5명이상의중증장애인이고용되어있는사업체나관청에는 1명의중증장애인대표와대표부재시혹은다른임무의수행으로인한유고시에대리할수있는부대표가적어도 1 명선출되어야함 중증장애인대표의임기는 4년이며중증장애인대표는중증장애인들의사업체로의또는관청으로의진입을촉진하며, 사업체나관청에서그들의이해를대변하고또그들을조언하며돕는역할을수행함 중증장애인대표의주요임무 - 중증장애인을위해적용되는법률들, 규정들, 임금계약, 직장협약또는근무협약그리고행정규정들이실행되도록특히고용주에게부과된책임들이수행되도록감독 - 중증장애인들을위한조치들, 특히예방적차원의조치들을관할기관에신청함 - 중증장애인들의제안과불만을접수하고또한그것들이타당하게여겨질경우엔고용주와의협의를통해해결하도록노력하며중증장애인대표는중증장애인들에게협의의상황과결과를보고함 고용주는중증장애인대표에게개인이든그룹으로서든중증장애인에관련된모든사안에대해적시에그리고전반적으로보고를해야하며결정에앞서의견을청취함 중증장애인대표는명예직으로서무보수로그직무를수행함 55
수시 06-42 중증장애인대표는피고용인이담당기관에장애의판정혹은장애정도에대한판정을신청할경우이일에대한자문을해주기도하며고용주는중증장애인에대한채용과정, 즉중증장애인이기업이나국가기관에고용될수있는지에관한채용과정에서중증장애인대표를참여시켜야할의무를가짐 고용된중증장애인의수가 200명을넘을경우이사업장의중증장애인대표는원하는경우그의직무로부터자유로울수있으며그룹경영위원회 (Konzernbetriebsrat) 가있는고용주의경우그룹중증장애인대표를선출할수있음 6. 중증장애인의참여를위한특별한규정들의시행 ( 101~108) 연방노동공단의주요업무 - " 장애인을위한작업장 "(WfbM) 에고용된종사자를일반노동시장으로알선하는일을포함하여중증장애인의직업자문, 훈련알선그리고취업알선 - 훈련자리와일자리를중증장애인으로충원하는일에대해서고용주를자문하는일 - 일반노동시장에서의근로생활에대한중증장애인들의참여촉진, 특히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의경우 a) 장애의종류나정도때문에혹은근로생활에서의다른사정들이특히곤란한경우 b) 사회법전제3권에규정된장기실업의경우 c) 공인된장애인을위한작업장에서의고용으로연결된경우혹은통합프로젝트에고용된경우 d) 파트타임근로로고용된경우 56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e) 훈련교육혹은지속훈련으로고용된경우 - 고용창출조치및구조조정조치범위에서의중증장애인의특별한촉진 - 준중증장애인으로간주하는일과그취소및철회 - 고용의무의이행에대한감독 - 장애인을위한작업장의선정, 인정및인정의취소 -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과그서비스에대한조정금으로부터비롯된재원 ( 財源 ) 을통해재정적지원을수행 연방노동공단의 장애인을위한자문위원회 - 이위원회는여러다양한제안들을통해근로생활에있어서장애인의참여를촉진하고장애인과중증장애인의근로생활에관한일들에대해연방노동공단을지원 통합사무소의주요업무 - 조정금의징수와사용 - 해고보호 - 근로생활에서의보완적지원 보완적지원이란중증장애인의사회적지위가하락되지않도록, 즉그가고용되어있는일자리에서그리고그의능력과지식이완전히발휘되고더발전될수있도록하기위해, 일자리에서또한비장애인근로자들과의경쟁에서재활수행기관들의지원들과고용주의조치들이확보될수있도록하는제반조치들을의미. 통합사무소는주어진권한내에서근로생활에보완적인지원들을위해금전지원을행할수있음, 특히 1. 중증장애인에게는 a) 기술적작업지원 57
수시 06-42 b) 일자리의획득 c) 자영적인직업생활의설립과유지 d) 장애에적합한주거의창출, 설치및유지 e) 직업적지식과능력의유지와발전에관한조치들에의참여 f) 특별한생활환경에놓여진경우 2. 고용주에게는 a) 중증장애인을위한일자리를장애에적합하도록하는시설 b) 중증장애인과연관된특별한부담이있는경우 3. 자유공익시설들과단체들에대해서는필요한경우의비용들을그리고통합기업의집행기관과통합사업장과통합부서를운영하는공공부문의고용주들에게. 또한계몽조치들, 교육조치들그리고훈련조치들을수행하기위한지원들을행할수있음 통합사무소의 장애인을위한자문위원회 - 이위원회는근로생활에서의중증장애인의참여를촉진하고통합사무소가근로생활에의참여에관해중증장애인을위한특별한규정들을집행하는일을지원하며조정금으로부터이루어진재원들을지출하는일에관여함 7. 통합전문가 ( 서비스 ) ( 109~115) 통합전문가 ( 서비스 ) 는연방노동공단, 재활수행기관및통합사무소의위탁으로근로생활에있어서중증장애인의참여에관한조치들에참여하는제3의서비스임 58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통합전문가는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의직업적진입을위해활동함 - 근로생활에있어보호가특히필요한중증장애인 - 장애인작업장을통한준비후에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해야하는중증장애인 - 일반노동시장에서의고용의시작을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지원에의존하는중증장애인졸업생 - 정신장애혹은정서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 - 장애가근로생활에매우불리하게작용하는지체-, 감각- 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 통합전문가는중증장애인들의근로생활에대해관여할수있는데통합사무소는이과정에서중증장애인을자문, 지원하고적합한일자리를알선하며고용주에게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며지원들을수행함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음 - 지정된중증장애인의능력을평가하고사정 ( 査定 ) 하며이과정에서중증장애인, 고용주그리고학교및직업적훈련혹은재활담당기관들과의긴밀한협조하에일반노동시장을준비하기위한개인적능력, 성취및관심프로필을쌓아가게함 - 일반노동시장에서적합한일자리를개발 - 계획된일자리를위해중증장애인을준비시킴 - 필요한경우중증장애인에대해일자리혹은구체적일자리에서직업실무적인능력을훈련시키는일에동참 - 중증장애인의동의하에사업체혹은관청의동료들에게장애의종류와그영향에대하여그리고적절한행동규칙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는일을수행 59
수시 06-42 - 사후보호 감독, 위급시 ( 時 ) 개입혹은심리사회적인보호 감독을수행 - 고용주를위한대화파트너로서활동 8. 중증장애인과준중증장애인들의참여에관한특별한규정들의적용의종료 ( 116~117) 중증장애인및준중증장애인의인정취소와이에따른지원의취소 9. 이의제기절차 ( 118~121) 통합사무소및노동사무소의이의신청위원회구성및각종행정행위에대한이의제기절차를규정 10. 기타규정들 ( 122~131) 중증장애인은본인의요구에의해시간외근무로부터면제받을수있음 중증장애인은휴가와관련하여추가로 5일의유급휴가를청구할권리를가짐 통합사무소, 연방노동공단, 재활수행기관들의종사자, 공동서비스사무소의종사자들, 이사무소들에의해위탁된통합서비스전문가, 위원회와장애인의참여를위한자문위원회의위원들, 그부대표들, 그임무의수행을위해초빙된담당자들의비밀유지책임 60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중증장애인관련 2년주기의연방통계조사실시 - 유효한증명서를가진중증장애인의수 - 나이, 성 ( 性 ), 국적및거주지와같은중증장애인의개인적특징 - 장애의종류, 원인및정도 11. 통합프로젝트 ( 132~135) 통합프로젝트는, 일반노동시장에서중증장애인들의고용으로의참여가그들의장애종류나정도때문에혹은기타의사정때문에모든지원가능성을다사용하고또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배치에도불구하고특별한어려움에부딪히는경우, 일반노동시장에서중증장애인의고용과관련된법적그리고경제적으로자영적인회사 ( 통합회사 ) 혹은회사내 ( 內 ) 혹은공공고용주에의해운영되는기업 ( 통합기업 ) 혹은부서 ( 통합부서 ) 임 이때중증장애인들이란다음의경우를의미함 - 정신적혹은정서적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혹은중증의신체, 감각기관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으로서그장애가근로생활에특히불리하게작용하고단일혹은복합장애로인해통합프로젝트가아니고서는일반노동시장에대한참여를어렵게하거나방해하는경우 - 학교교육이끝난중증장애인으로서그장애인이통합프로젝트에서직업준비를하는훈련조치에참여하고그곳에서취업되어향상교육을더받게되면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에대한전망이있을경우 통합기업은중증장애인의비율이적어도 25% 이상이되어야함. 그러나중증장애인의비율이일반적으로 50% 를넘지않아야함 61
수시 06-42 통합프로젝트는중증장애인들에게고용의기회제공과더불어근로생활에수반하는보호를제공하며필요한경우직업적향상교육조치들혹은기업외적조치들에대한참가의기회그리고일반노동시장의사업체혹은관청으로의취업알선혹은통합사무소에서의취업을위한준비에관한조치들을제공함 통합사무소는설립, 확대, 현대화그리고기업경영적자문을포함하여시설을위해또한특별한비용을위해조정금으로조성된재원 ( 財源 ) 을지출할수있음 12. 장애인을위한작업장 ( 136~144) 장애인을위한작업장 ( 이하 WfbM) 은장애인의근로생활에대한참여를위한시설이며동시에근로생활로의진입을위한시설임 WfbM은장애의유형이나정도때문에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어려운장애인들에게적합한직업교육을제공하며또한근로생활을통해성과에대한일정한임금을제공할있는취업기회를제공하거나장애인들의행위능력혹은경제활동능력을유지, 발전, 향상혹은재개시키거나인성을향상시킴을목적으로함 WfbM은적합한조치들을통해서장애인으로하여금일반노동시장으로의이전 ( 移轉 ) 을촉진시키며광범위한직업훈련자리와일자리를제공하고잘훈련된인사와보완적서비스를제공함 WfbM은장애인이직업훈련영역에서이루어지는조치들에참가한후최소한의경제적가치가있는근로행위가이루어질수있다고 62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예상되는경우원칙적으로모든장애인들에게장애유형혹은정도에상관없이개방되어있음 그러나장애에적합한보호 감독에도불구하고내 외적인위험이있는장애인들또는필요한보호나간호의범위가직업훈련영역에대한참가를어렵게하는경우혹은기타사정들이근로생활에서경제적으로가치가있는근로행위의최소치를수행하기어려운장애인들은입소가어려움 WfbM은근로영역에취업하고있는장애인에게임금을지불하는데이임금은연방노동공단이규정에따라직업훈련영역에있는장애인들에게지출한직업훈련비수준의기초금액과성과에따른상승금액등으로이루어지며상승금액은장애인의개인적노동능력에따라특히노동의양과질을고려하여측정함 WfbM은법적으로장애인을대표하거나그보호 감독을위임받은인사들에게 1년에한번부모- 및보호자총회에서작업장의주요사안에관해서설명하고그것에대한의견을청취함 공인된 WfbM에위탁 ( 주문 ) 을주는경우장애인의고용에기여하는고용주는위탁 ( 전체금액에서재료비를제외한금액 ) 중작업장의노동행위로이어지는금액의 50% 를조정금 ( 우리나라의부담금 ) 으로상계 ( 相計 ) 할수있음 13. 공공대인교통에있어서의중증장애인의무료촉진 ( 145~154) 일정자격을갖춘중증장애인들에대한근거리 원거리교통요금면제및감면 63
수시 06-42 14. 벌칙 -, 벌금 - 및부칙규정들 ( 155~160) 중증장애인대표가비밀을누설한경우최고 1년의자유형혹은벌금을부과할수있으며, 행위자가돈을받거나고의로남을이롭게하거나해롭게할경우최고 2년의자유형혹은벌금을부과할수있음 규정된일부법조항을고의나과실로위반할경우최고 10,000유로의벌금을부과할수있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