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2018.11.26.( 월 ) 11:00 배포 2018.11.26( 월 ) 책임자 금융위중소금융과장홍성기 (02-2100-2990) 금감원여신금융감독국장김동궁 (02-3145-7550) 여신전문금융협회본부장이태운 (02-2011-0710) 담당자 성미라사무관 (02-2100-2992) 권진웅사무관 (02-2100-2983) 김대진팀장 (02-3145-7440) 류영호팀장 (02-3145-7552) 이효택부장 (02-2011-0724) 제목 : 18년적격비용산정을통한카드수수료개편부담 은낮추고, 혜택 은넓히고, 공정성 은높이겠습니다. 3년주기카드수수료재산정을계기로소상공인등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및전문가등의카드수수료관련다양한의견을수렴 카드시장전반의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한종합대책추진 ➊ 합리적인카드수수료원가산정을통해가맹점부담적격비용산출 ➋ 우대구간확대 (5억원이하 30 억원이하 ) 를통한소상공인부담경감 ➌ 고비용마케팅구조개선을통해카드사건전성을제고하고, 카드사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 1 추진경과 올해는 년 년에이어카드수수료적격비용산정의해로그간제기된카드시장전반의구조적문제등종합적인개편을검토ㅇ금융위 금감원은자영업자 소상공인등가맹점과소비자 카드회원 카드업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전문가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카드수수료개편방안 을마련 월 오전 당정협의를거쳐 카드수수료개편방안 을확정 - 1 -
2 카드수수료개편방안주요내용 금번적격비용산정결과확인된카드수수료인하여력총 1.4 조원중 17 년 이후발표 시행한정책효과를제외한 0.8 조원이내에서카드수수료율인하 우대구간확대 (5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 ( 신용카드 ) 우대수수료율적용구간을 연매출 억원이하에서 억원까지확대 연매출 억원및 억원구간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은 각각약 약 및약 약 인하 ( 체크카드 ) 신용카드와마찬가지로우대수수료율적용구간을 억원까지확대 연매출 억원및 억원구간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은 각각약 약 및약 약 인하 마케팅비용산정방식개선을통한수수료율역진성시정 억원이하일반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을 이내로인하유도 마케팅비용하락효과를반영하여연매출 억원이하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약 인하 평균 평균 유도 연매출 억원가맹점도약 인하 평균 평균 유도 해당매출액구간의평균적인목표치이며, 각사별비용률및각가맹점별비용 차등요소등에따라개별가맹점의수수료율수준은다를수있음 고비용마케팅관행개선등카드산업건전화를위한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등마케팅비용 과다지출구조개선을통해카드사의건전성을제고 핀테크결제수단확대 카드수수료체계개편등여건변화에따라 카드사경쟁력제고를위해수익다변화와비용절감유도 금융당국 업계간 를구성하여고비용마케팅비용관행개선과 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예정 - 2 -
3 카드수수료개편에따른기대효과 1. 매출액구간별효과 ( 추정 ) 여전협회제출자료를기초로추정 ➊ 우대가맹점 억원이하 이전체가맹점 만개기준 의 로확대 * ( 12.1 월 )68% ( 13.7 월 )73% ( 15.1 월 )75% (16.1 월 )78% ( 18.7 월 )84% ( 19.1 월 )93% 예상 12년개편後 15년개편後 18년개편後 ➋ 신설우대구간의수수료율을대폭인하하여소상공인부담대폭경감 (5 10 억원 ) 전체인하분의 배분 신용 체크 만개가맹점에연간카드수수료부담평균 만원경감예상 * 담배판매편의점약 77% 가연매출액 10억원이하에해당하며, 금번개편으로연매출액 5 10억원인편의점의연간수수료부담이약 214만원경감될것으로기대 (10 30 억원 ) 전체인하분의 배분 신용 체크 만개가맹점에연간카드수수료부담평균 만원경감예상 ➌ 초대형가맹점과일반가맹점간부당한수수료율격차 시정을통해 억원이하일반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인하를유도 * 現 30 500 억원가맹점수수료율약 2.18% vs. 500 억원초과가맹점수수료율약 1.94% 카드수수료인하혜택이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귀속되도록하여경영부담경감을통한일자리확대및소득증가유도 신용 체크 < 카드수수료율개편안및기대효과 > 가맹점구분 ( 연매출액기준 ) 현행 개선안 인하폭 ~ 3 억원 0.8% 0.8% - 우대가맹점 3 ~ 5 억원 1.3% 1.3% - ( 우대수수료율 ) 5 ~ 1 0 억원 약 2.05% 1.4% 약 0.65%p 1 0 ~ 3 0 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가맹점 3 0 ~ 1 0 0 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 평균수수료율 ) 1 0 0 ~ 5 0 0 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 3 억원 0.5% 0.5% - 우대가맹점 3 ~ 5 억원 1.0% 1.0% - ( 우대수수료율 ) 5 ~ 1 0 억원 약 1.56% 1.1% 약 0.46%p 1 0 ~ 3 0 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가맹점 3 0 억원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 평균수수료율 ) - 3 -
2. 주요업종별효과 ( 추정, 자영업자및골목상권중심 ) 여전협회제출자료를기초로추정 (10억원초과가맹점중 10 30억원구간가맹점수비중을 80% 로가정 ) ( 편의점 ) 우대수수료율을적용받지못했던매출액 억원의편의점 만개의연간 억원 가맹점당약 만원 수수료부담경감기대 연매출 억원구간가맹점의경우연간 억원 가맹점당약 만원 의수수료부담경감기대 ( 음식점 ) 세금비중이높은주류등을판매하고인건비부담이큰매출액 억원대의일반음식점약 만개의연간 억원 가맹점당약 만원 경감기대 연매출 억원구간가맹점의경우연간 억원 가맹점당약 만원 의수수료부담경감기대 ( 골목상권 ) 매출액이 억원인슈퍼마켓 제과점등소상공인에게연간 억원 가맹점당약 만원 의수수료부담경감기대 연매출 억원구간가맹점의경우연간 억원 가맹점당약 만원 의수수료부담경감기대 4 카드업계간담회 (11.23) 주요내용 한편 최종구금융위원장은금일당정협의를통한최종안확정에앞서 금 여전협회장및 개전업계카드사사장단을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 카드사사장단에게카드수수료개편안에대해설명하고협조를당부하였으며업계건의를청취하였음 이자리에서최위원장은 신용카드가민간소비지출의 를차지하는지배적인결제수단으로정착한만큼 카드업계의국민경제차원의사회적책임 가맹점 소비자와상생을통한발전이중요 하다는점을강조하였고 금번종합대책시행에적극적인협조를당부하였음 - 4 -
업계에서는부수 겸영업무확대등수익다변화를위한규제완화 부가서비스축소를위한약관변경승인 가계부채총량규제합리적조정등정책과제를건의하였으며 최위원장은 급변하는시장상황에대응하여업계와머리를맞대고금융당국 업계간공동 를구성하여카드업계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찾아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 고밝혔음 < 첨부 > 카드수수료관련주요 Q&A < 별첨 > 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fsc.go.kr - 5 -
< 첨부 > 카드수수료관련주요 Q&A 금번에는왜영세 중소가맹점의수수료인하가없이 영업규모가큰가맹점에수수료인하혜택을부여하는지 그동안카드수수료인하조치는매출규모가작은영세 중소 가맹점등에집중되었음 * ( 12 년 ) 매출액 2 억원이하 1.8% 1.5% ( 15 년 ) 매출액 2 억원이하 1.5% 0.8%, 2 3 억원 2.7% 2.0% 1.3% ( 17 년 ) 매출액 2~3 억원 1.3% 0.8%, 3 5 억원 2.5% 1.3% * 우대범위확대 (2 3 억원 3 5 억원 ), 신규가맹점우대수수료환급, PG 하위온라인사업자ㆍ개인택시사업자우대수수료적용등총 6 천억원규모의수수료인하조치기시행및시행예정 또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공제 에따라 가맹점은실질적으로카드수수료부담은없음 현행영세 중소 * 신용카드등을이용한결제금액에대해서는해당결제금액 ( 매출액 ) 의 1.3% 만큼의세제혜택을부여 ( 부가가치세법 46 조 1 항 ) ** 영세가맹점카드수수료율 (0.8%) < 부가가치세세액공제 (1.3%) 중소가맹점카드수수료율 (1.3%) = 부가가치세세액공제 (1.3%) 반면 연매출 억원초과자영업 소상공인들은내수부진과인건비 임대료등비용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내외의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율을부담하고있음 또한 카드사마케팅혜택을누리는대형가맹점의수수료율이마케팅혜택을누리지못하는일반가맹점에비해더낮은불공정문제가제기되고있음 매출액 억원초과차상위자영업 소상공인의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가맹점간수수료율역진성을해소하는데집중 - 6 -
금번카드수수료인하조치에따라카드사의경영건전성에문제는없는지 금번카드수수료개편은최근 년간카드사의적격비용을재산정하여확인된인하여력범위내에서이루어짐 그간조달비용등원가하락에따른인하여력과카드이용액증가추이 등을감안하여산정하였음 * 카드이용액증가율 : ( 14 년 ) 5.4% ( 15 년 ) 8.6% ( 16 년 ) 12.0% ( 17 년 ) 5.6% 다만 금번카드수수료개편에따라단기적으로카드업계수익성에제약요인이될수있으나 중장기적으로카드산업의건전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 특히 외형확대를위해대형가맹점등에과도하게지출하는마케팅비용을합리적으로감축할경우수지개선이가능한바 이를위해카드사들의고비용마케팅비용감축을유도할예정 ➊ 마케팅혜택에상응하는비용을부담토록하고 가맹점규모별로카드수수료에반영되는마케팅비용의상한을차등설정 ➋ 카드상품에과도한부가서비스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등 관행개선 탑재 ➌ 대형가맹점및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 해외여행경비제공등 제한 아울러카드사의수익다변화및비용절감등경쟁력제고를위한 규제완화등제도개선노력도병행할예정 - 7 -
금번카드수수료인하조치로부가서비스축소 연회비상승등소비자의혜택은줄고부담이늘어나는것은아닌지 소비자들은신용카드사용으로결제편의성 평균 개월간의신용 이용및각종부가서비스혜택을누리고있음 특히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등카드회원이누리는부가 서비스는회원연회비의 배이상수준으로추정 * 17 년중부가서비스혜택은약 5.8 조원인반면, 카드연회비는약 8 천억원수준 수익자부담원칙을감안하면소비자가신용카드이용으로받는 혜택과비용의합리적인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 - 8 -
연매출 억원까지우대수수료를부과하는것은과한것아닌지 금번카드수수료개편은우선차상위영업규모가맹점의비용부담을경감하는데주안점을두었음 연매출 억원이하구간은그동안지속적인인하조치로이미수수료율이상당히낮아진상태이며 부가가치세매출세액공제혜택을감안할경우카드수수료실질부담은없는상태 따라서 내수부진과인건비 임대료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연매출 억원 약 만개가맹점 및 억원 약 만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에집중 * (5~10 억원 ) 현행약 2.05% 1.4% * (10~30 억원 ) 현행약 2.21% 1.6% 특히 억원구간은담배판매편의점 평균매출액약 억원 대부분이포함되는구간으로세금비중이큰품목을판매하는소상공인의수수료부담경감에효과적 * 편의점의약 77% 가연매출 10 억원이하 억원구간은연매출 억원초과일반사업자의약 를 차지하는구간 으로수수료인하의사회적후생효과를고려 *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통계기준 - 9 -
연매출 억원가맹점까지수수료인하혜택을주는것은지나친것이아닌지 포인트 할인등카드상품부가서비스는주로대형가맹점에서이용됨에도불구하고 카드사들은동비용 마케팅비용 을혜택과무관하게전가맹점에공동으로배분하는경향 그결과일반가맹점간수수료율역진현상 이나타나고 부당한수수료율차별이라는문제제기가지속됨 * (30~500 억원구간 ) 카드수수료율약 2.18% vs. (500 억원초과 ) 약 1.94% 카드수수료에반영되는마케팅비용을매출액규모에따라차등적용하여수수료율역진성을해소 억원이하구간에대해서는마케팅비용률상한을상대적으로낮게적용하여수수료율인하를유도함으로써일반가맹점간수수료율불공정문제를시정 결과적으로 억원구간에대한수수료인하유도는대형가맹점과의수수료율차별을시정하는차원이며 우대수수료를적용하는것은아님 다만 동구간의수수료율인하효과를통해고용여력이있는도 소매자영업자의경영부담이경감되고영업이익도제고되어소득증대와함께일자리확보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