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과저작권 2008 3 15 박정호 서울디지털대학교 / 컴퓨터공학부
목차 I 지적재산권개요 II 저작재산권침해 III 저작인격권침해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2
지적저작권의구성 I 지적저작권개요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 의장 ) 상표권 기타 반도체설계 초상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3
디지털콘텐츠관련법령 I 지적저작권 III 개요계약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러닝산업발전법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방송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법 법령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관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4
저작권보호의체계 I 지적저작권개요 저작물저작자저작권보호의제한과예외저작인접권자권리구제 어문저작물 자연인 저작인격권 보호기간 실연자 민사구제 음악저작물 - 작가 - 공표권 음반제작자 - 손해배상 연극저작물 - 작사 작곡가 - 성명표시권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방송사업자 - 금지명령 미술저작물 - 디자이너 - 동일성유지권 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 -화가 - 사진사 - 설계사 - 안무가 - 프로그래머등법인 -단체 -기업등 저작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법정허락저작재산권의제한 - 교육목적복제 -사적복제 - 도서관에서의복제등 기타권리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출판권자영상물제작자저작권위탁관리업신탁업대리중개업 형사구제 규율 - 법 ( 저작권법 국제조약 ); 집행 - 제도 ( 등록 법원등 ); 실효성 - 기술 계약 사회규범 ( 윤리 도덕 ) 5
지적재산권의제한 I 지적저작권개요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위한저작물의복제 ( 제23조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 제24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27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9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에의한복제등 ( 제33조 )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 녹화 ( 제34조 )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 제35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제36조 )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I 지적저작권개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권을보호하고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시킴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 (1986 12 31 최초제정 이후 11차례개정 최신 2006 10 04 법률제8032호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란컴퓨터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 프로그램저작자 ' 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가리킨다 저작자는프로그램공표권과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및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저작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하거나저작권자인법인또는단체가해산하여그권리가법률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되는경우에는저작권이소멸된다 재판또는수사의목적 학교및학력을인정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서수업과정에제공하기위한목적 학교교육의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위한목적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 학교의입학시험이나기능 검정시험을위한목적 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 연구 시험하기위한목적으로프로그램을복제 배포한경우에는저작권적용이제한된다 (12조) 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I 지적저작권개요 프로그램저작권자또는배타적발행권자등은프로그램이정당한권원없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복제 전송되어권리를침해받을때이를중단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때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복제 전송을중단하고해당프로그램을복제 전송한자에게이를통보해야한다 이로써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감경또는면제될수있다 또필요한조치를취하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도책임이면제된다 (34조의2) 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프로그램을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프로그램저작권의침해사정을알면서업무상사용한행위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상습범은가중처벌한다 (46조) 총칙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보칙 벌칙의 7장으로나누어진전문 51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시행령과시행규칙이있다 8
목차 I 지적재산권개요 II 저작재산권침해 III 저작인격권침해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9
저작권침해의개념구조 II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므로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나 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 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충분하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 도 2238 판결참조 ) 10
저작권침해의개념구조 II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침해의개념은타인의저작물의무단이용또는허락범위외이용하여저작활동을한경우로서크게나누어다음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기존의저작물을 1 그대로베꼈거나 2 그렇지않고다소수정 변경이있지만기존의저작물과의동일성을인정할수있고새로운창작성이부가되지는아니한경우 둘째 기존의저작물을토대로하여만들어진작품에새로운창작성이인정되지만기존의저작물에대한종속적관계가인정되는경우 셋째 기존의저작물을이용하였지만 단순히시사받은정도에불과하거나또는그것을완전히소화해서작품화함으로써기존의저작물과사이에동일성이나종속적관계를인정할수없는독립된작품이된경우 위첫째의경우는저작재산권중복제권의침해에 위둘째의경우는저작재산권중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에각해당하나 마지막세번째경우는저작재산권침해를구성하지아니한다 11
동일성또는종속성의요건 II 저작재산권침해 원고의저작물에의거한피고의저작물이원고의저작물과사이에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이있으면 동일성또는종속성이인정되고이는곧저작재산권침해로인정된다 첫째 양저작물사이의유사성에는 ( 특히어문저작물의경우에 ) 두가지서로다른유사성의형태가있으며이두가지형태의유사성을모두살펴보아야한다 여기서두가지형태의유사성은포괄적 비문자적유사성 (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 과부분적문자적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이다 후자가원고의작품속의특정한행이나절또는기타세부적인부분이복제된경우임에대하여 전자는피고가원고의작품속의근본적인본질또는구조를복제함으로써원 피고의양저작물사이에비록문장대문장으로대칭되는유사성은없어도전체로서포괄적인유사성이있다고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둘째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니라표현이므로양저작물의추상적아이디어가아닌그표현에있어서의유사성이실질적유사성이된다 셋째 저작물의개별적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원고의저작물에인정되는저작물성의정도 ( 창작성의정도 ) 가현저히낮을경우에는피고의저작물이원고의저작물과아주유사하더라도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아야할경우가있다 그것은그유사한부분이원고의저작물중창작성이없는부분에만관계되는경우이다 이는다시말해유사성판단이원고의저작물중창작성이있는부분에한정되어야함을의미한다 12
비문자적유사성 II 저작재산권침해 신데렐라 vs 콩쥐팥쥐 13
II 저작재산권 침해 동일성 또는 종속성의 요건 14
저작권침해 ' 의거 ' 의요건 II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침해를인정하기위하여는다음세가지경우에해당되지않으면서침해자가저작권이있는저작물에의거하여저작활동을하였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요구된다 피고가원고의저작물과거의동일한내용의작품을만들어낸경우에도그것이원고의저작물에의거한것이아니고 l 단순히우연의일치이거나 2 공통의소재 ( common source ) 를이용한데서오는자연적귀결인경우 3 公有 ( public domain ) 에속하게된다른저작물을원 피고공히이용한데서오는결과인경우 에는저작권침해로인정하지않는다 15
저작권침해 ' 의거 ' 의요건 II 저작재산권침해 16
저작권침해의입증 II 저작재산권침해 1) 저작권침해를입증하기위한 ' 의거의요건 ' 은원고가입증하기매우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에 ' 의거 ' 대신에 ' 억세스 (access) 의입증 ' 을요구하는것으로입증책임을경감받을수있다 억세스란? 피고가실제로원고의저작물을본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볼상당한기회를가졌다는것을의미한다 예 ) 원고와피고모두와거래관계를가지고있는제 3 자가원고의작품을소지하고있었다는사실 원고의저작물이널리반포되어있다는사실 2) 먼저만들어진원고의저작물과후에만들어진피고의저작물사이의유사성이실질적일뿐만아니라충분히현저한 (sufficiently striking) 경우에는그러한사실자체만으로도 ' 의거 ' 가사실상추정되는것으로보아별도로 ' 억세스의입증 ' 을하지않아도된다 ( 이때두저작물사이의유사성은우연의일치나공통의소재등으로설명되기어렵고오직피고의저작물에의거한것에의해서만설명될수있을정도의것이어야한다 ) 3) 먼저만들어진원고의저작물과동일한오류 (common error) 가뒤에만들어진피고의저작물에서발견되면그것으로써의거의점이사실상추정된다 17
무단이용과허락범위외이용 II 저작재산권침해 1) 무단이용 저작재산권제한에관한규정 ( 저작권법제 23 조 ~ 제 38 조 ) 에의하여저작물의자유이용이인정되거나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에관한규정 ( 저작권법제 50 조 ~ 제 52 조 ) 에의하여일정한요건하에문화부장관의승인을얻어저작권자에대한보상금을지급또는공탁한경우가아닌저작물의이용으로서저작권자의허락없이무단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것 2) 허락범위외이용 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이용의허락을받은자가허락된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를넘는저작물의이용 예 ) 음악저작물의연주에대하여만허락을받은자가그음악저작물의악보를출판하는경우 18
지분권의종류에따른침해유형 II 저작재산권침해 저작재산권침해는지분권에따라다음과같이일곱가지종류의침해로분류할수있다 1 복제권의침해 2 배포권의침해 3 대여권의침해 4 공연권의침해 5 전시권의침해 6 방송권 ( 공중송신권 ) 의침해 7 2차적저작물작성또는편집저작물작성권의침해 19
침해사례 [ 대법원 20020125 선고 99 도 863 판결 ] 대중가요를컴퓨터용음악으로편곡한것 -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될가치가있는 2 차적저작물에해당하므로피고인이이를임의로복제하여판매한행위는저작권법위반에해당한다고보아유죄를선고함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 다 50552 판결 ] [1] 서체파일이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2 조제 1 호에서정한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2] 서체파일의창작성을인정한사례 [3] 프로그램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액의산정기준과범위 20
목차 I 지적재산권개요 II 저작재산권침해 III 저작인격권침해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21
저작인격권침해의의의 III 저작인격권침해 1) 저작자는저작권법상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가지고있는데이러한권리를침해하는것을총칭하여저작인격권의침해라한다 저작인격권침해는저작물의이용이라는요건을필요로하는부분에서저작재산권의침해와개념적으로중복되지만 첫째 그이용이저작권자에대한관계에서무단이용이거나허락범위외이용일것을요하지않고 둘째 그이용시에저작자성명의삭제등행위를추가로요구하는점 에서차이가있다 2) 기존의저작물을이용하여다른작품을만든경우에있어서저작인격권침해를인정하기위한요건으로서의 ' 저작물의이용 ' 에해당하기위하여는기존저작물의복제또는 2 차적저작물의작성이라는범주를넘어서지않아야하며 그것은곧만들어진작품이기존의저작물과사이에동일성또는종속성이인정되어야한다 22
저작인격권침해의유형 III 저작인격권침해 1) 공표권의침해 저작자의동의없이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에관한조건을위반한경우 저작물의원본자체가아니더라도저작물과동일성이인정되는복제물또는그에대한 2 차적저작물을공표하면공표권침해가된다 미공표의저작물에관하여만문제로되는것이므로이미공표된저작물은이를함부로다른매체에공표하였다하더라도공표권의침해로는되지아니한다 23
저작인격권침해의유형 III 저작인격권침해 2) 성명표시권의침해 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저작자의동의없이그성명을삭제하거나표시된것과는다른이름을표시하는행위 성명을표시하지아니한저작물에성명을표시하는행위또는이명저작물에실명을표시하거나다른이명을표시하는것도저작자의동의가없는한성명표시권의침해가된다 2 차적저작물의이용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다만 저작물의선전광고문에책자의저자표시를하지않았다거나공동저자중다른저자의약력만을소개하는행위는성명표시권위반이아니다 24
저작인격권침해의유형 III 저작인격권침해 3) 동일성유지권의침해 저작물원상의완전성을유지할권리 저작자의의사에반하여저작물의내용 형식또는제호에대해변경을가하는것이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된다 실제저작물의변경또는변형이그저작물과의동일성또는종속성의범위 ( 복제물또는 2 차적저작물로인정될수있는범위 ) 를초월한경우에는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25
목차 I 지적재산권개요 II 저작재산권침해 III 저작인격권침해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26
저작물의저작권관리단계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저작물은기획 계약 검증 / 등록 서비스 관리 인식등여섯단계로구분하여관련저작권을관리하고평가한다 구분 기획 계약 검증 / 등록 서비스 관리 인식 내용 콘텐츠를이용하는절차와침해판단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단계 저작권관련계약관리및저작권관련내용을확인하는단계 품질관리시저작권항목체크및저작권정보등록하는단계 콘텐츠를서비스하고공유하는단계 저작권문제발생시처리 관리및모니터링단계 저작권관련인식정도를확인하는단계 평가영역 저작물기획시절차 / 책임소재명기 가이드라인 업무준수 계약내용기입 ( 이용허락 양도 2 차저작작물작성권포함 ) 적법성 저작권의검증체계 저작권정보관리체계 저작물권리정보관리체제 회원관리체계 콘텐츠이용관리체계 저작권정책 ( 이용약관 ) 기술적인보호조치 저작권분쟁시대응체계 ( 문의 신고접수등 ) 전담조직및처리절차 모니터링 저작권이용방법 ( 이용허락등 ) 인식수준 27
저작물에대한평가기준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저작권의수준을판단하기위한평가기준 선택기획계약검수 / 등록서비스관리인식 필수사항 (M) 선택사항 (O1) 선택사항 (O2) 선택사항 (O3) 제안서 공모요강등에저작권관련내용 ( 저작권확보 책임소재등 ) 을명시한다 타인의저작물이용에대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검토하고있다 저작권료에지불기준을가지고있다 저작권침해방지및보호지침을안내하고있다 계약내용에저작자 저작권자 이용범위 이용기간 책임소재 2 차적저작물작성권과저작인격권등이명시된다 콘텐츠의저작권에대한계약지침을가지고있다 계약된콘텐츠의생명주기관리체계에따라관리 ( 재계약 ) 을맺고있다 저작권정보관리지원시스템에계약사항을기록관리하고있다 품질관리절차상에저작권검토및등록이수행되고있다 품질관리상에저작권기준이포함되어있다 저작권검수를위한전문가인력풀을구성운영한다 콘텐츠검수시저작권관련계약내용을확인한다 저작권침해문제발생시후속조치에대한지침이있다 품질관리시참조할저작권침해사례를관리하고있다 이용약관에저작권관련책임 / 권리 수령인지정 게시중단등의내용을공지하고있다 저작물권리정보를표시하고있다 이용자별회원관리체계를가지고있다 저작권 Q&A 코너등을운영하고있다 온 / 오프라인을통한저작물유통에있어서표준화된지침이있다 콘텐츠이용조건에따라불법복제방지조치와접근제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OSP 책임제한 ( 저작권법 103 조 ) 사항을이행하고있다 ( 수령인지정및공지 ) 계약서의이용조건에따라모니터링 관리된다 콜센터등의저작권행정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및보호절차와조직을가지고관리하고있다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절차와방법을알고있다 저작물의양도 이용허락 저작인격권의내용을이해하고있다 1-1 2-1 3-1 4-1 5-1 6-1 저작권준수의중요성을알고있다 1-2 2-2 3-2 4-2 5-2 6-2 교육및수업목적의예외규정을알고있다 저작권에대한전문교육을이수하고있다 1-3 2-3 3-3 4-3 5-3 6-3 저작권분쟁조정및권리구제의방법과내용을알고있다 1-4 2-4 3-4 4-4 5-4 6-4 범례 : M : Mandatory( 필수 ) O : Option( 선택 ) 사항이고우선순위는낮은순서에서높은순서임 (O1O2O3) *-* 이와관련된세부사항은첨부 28
콘텐츠유형별저작권침해요소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저작권침해 콘텐츠유형 요소 서체 음악 클립 비디오 사진그림 / 삽화캐릭터각본 / 어문출연자 / 성우 동영상 오디오 Ⅹ Ⅹ Ⅹ Ⅹ Ⅹ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림및삽화 Ⅹ Ⅹ Ⅹ Ⅹ Ⅹ Ⅹ 사진 Ⅹ Ⅹ Ⅹ Ⅹ Ⅹ 어문 Ⅹ Ⅹ Ⅹ Ⅹ Ⅹ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도구사용제작콘텐츠 시험문제 Ⅹ Ⅹ Ⅹ Ⅹ Ⅹ 29
콘텐츠제작시쉽게발견되는침해사례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동영상의배경음악으로라이센스가확보되지않은음악을임의로사용 디자인소스사이트로부터무단복제한사진이나일러스터의가공 편집사용 UCC 사이트로부터무단복제한동영상클립의가공 편집사용 2차적저작물작성권이확보안된저작물에대한임의가공 편집 제목이나자막 엔딩타이틀등에사용되는서체에대한저작권미확보 콘텐츠제작에사용된인용자료에대한출처불명시 초상권계약없이사용된유명인물사진이나동영상 라이센스가확보되지않은저작도구로만들어진이러닝콘텐츠 라이센스가확보되지않는개발도구로만들어진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센스가확보되지않는런타임모듈이포함된배포판프로그램 30
IV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처 방안 디자인 소스 사이트 wwwtopicphotocom wwwgettyimageskoreacom wwwdisocokr wwwgetfilecokr 31
콘텐츠제작시유의사항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콘텐츠기획자 / 제작자 / 개발자 / 디자이너에대해서저작권침해예방교육을실시한다 콘텐츠제작에는저작권이확보된소스를사용한다 ( 필요한소스는사전에라이센스를확보하도록한다 ) 특히 디자이너들이디자인소스사이트로부터무단복제한자료를사용하지않도록한다 스토리를가지는저작물인경우비문자적유사성침해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콘텐츠개발자와저작권관련계약을맺을때는기본적인콘텐츠이용및저작권양도에관한내용뿐만아니라향후콘텐츠수정및 2 차적저작물작성등을고려하여계약을맺도록한다 2 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을만들고자할때는사전에원본저작물의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사전동의여부를확인한후진행한다 완성된저작물에는다음내용을명시하도록한다 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 저작권자 ( 저작자 ) 및저작일 인용된자료의출처 32
저작권이확보된소스자료관리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번호 원천자료목록 (Source Data List) 원천자료명 키워드 확보된지분권 복제권 방송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기타 ( ) 1 원천자료저장위치 저작자 저작권자 계약일 ( 계약유효기간 ) 확보형태 구매 기증 자체제작 공모 위탁 기타 저작도구 파일형태 33
저작권계약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외주업체와계약을통해콘텐츠를개발하는경우 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자가저작자가된다 ( 저작권자 = 콘텐츠를직접개발한업체나개인 ) 주의점 발주업체로부터개발대금을받았다할지라도저작권은원칙적으로자료를개발한자에게부여된다 발주업체가개발된콘텐츠의저작권을원하는경우또는이용을원하는경우 계약서상의기록이필요하다 계약당사자들이계약시저작권귀속여부에관하여합의하여계약서를규정하는경우당사자들간의저작권귀속문제를명확히할수있다 34
저작권계약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잘못된계약의예 저작권귀속합의계약의예제 조 ( 권리의귀속 ( 권리의귀속 ) ) 은계약에계약에의거의거개발된개발된콘텐츠에콘텐츠에대한대한저작권이저작권이사업사업발주기관인발주기관인 에있음을있음을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제 조 ( 저작권및사용권이양의확인 ( 저작권및사용권이양의확인 ) ) 이발주하고발주하고 이개발을개발을완료한완료한콘텐츠에콘텐츠에대하여대하여그저작권저작권및사용권을사용권을이양하며이양하며이에이에확인하는확인하는바입니다바입니다 문제점 1 1 저작권저작권귀속귀속확인서확인서및저작권저작권이양이양확인서의확인서의경우경우 저작권저작권중어떤어떤권리를권리를어느어느정도의정도의범위에서범위에서양도하는양도하는지가지가불분명하다불분명하다 2 2 사용권또는이용권이라고사용권또는이용권이라고하는하는명칭을명칭을사용하는사용하는경우가경우가있는데있는데 이는이는저작권법저작권법상의상의용어가용어가아니아니다 따라서따라서이러한이러한명칭의명칭의사용은사용은분쟁을분쟁을야기할야기할수있다있다 3 3 가장가장큰문제는문제는이계약을계약을통해통해개발된개발된자료들을자료들을원저작물로원저작물로하는하는 2 2 차적저작물을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작성하여이용이용하는하는때에때에 저작권저작권귀속귀속확인서확인서또는또는저작권저작권이양이양확인서확인서상 2 2 차적저작물차적저작물작성권을작성권을명기하지명기하지않은않은경우에는경우에는그저작권은저작권은귀속귀속또는또는이양의이양의대상이대상이아니다아니다 따라서따라서이계약을계약을통해통해개발된개발된콘텐츠를콘텐츠를원저작물로원저작물로하는하는 2 2 차적저작물을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작성하여이용하는이용하는경우경우저작권저작권침해의침해의문제가문제가발생한다발생한다 4 4 개발된개발된콘텐츠의콘텐츠의이용에이용에있어서있어서 콘텐츠를콘텐츠를수정수정변경하는변경하는경우경우 저작인격권의저작인격권의침해침해문제가문제가발생할발생할수있다있다 35
저작권계약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대응방안 1 1 계약계약당사자들당사자들간에간에계약서계약서상저작권의저작권의소재를소재를확인해확인해두어야두어야한다한다 2 2 저작물을저작물을이용하기이용하기위한위한계약은계약은 저작물의 저작물의이용이용허락허락계약계약 과 저작권 저작권양도양도계약계약 으로 으로구분구분 3 3 저작물의저작물의이용이용허락허락계약의계약의경우경우 - 정해진정해진이용이용방법이나방법이나조건의조건의범위범위내에서내에서저작물을저작물을이용할이용할수있기있기때문에때문에어떠한어떠한이용을이용을할것인지에것인지에대하여대하여명확하게명확하게할필요가필요가있다있다 - [ 예제 [ 예제 ] ] 저작물에저작물에대한대한복제복제허락을허락을얻는얻는것만으로것만으로온라인온라인상에상에업로드업로드할수없다없다 4 4 저작권저작권양도양도계약의계약의경우경우 - 양도하는양도하는저작권의저작권의범위를범위를명확하게명확하게할필요가필요가있다있다 - 저작권은저작권은그전부전부또는또는일부를일부를양도할양도할수있기있기때문에때문에 저작권저작권중어떤어떤권리를권리를어느어느정도의정도의범위내에서내에서양도하는지양도하는지명확하게명확하게할필요가필요가있다있다 - 2 2 차적저작물차적저작물작성에작성에관한관한권리도권리도명확하게명확하게하여야하여야한다한다 2 2 차적저작물차적저작물작성에작성에관한관한권리가권리가양도의도의대상으로대상으로명기되어명기되어있지있지않은않은경우경우 저작권법은저작권법은저작권저작권양도양도시 2 2 차적저작물차적저작물작성에작성에관한권리가권리가포함되어포함되어있지있지않은않은것으로것으로추정한다추정한다 36
저작권계약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올바른이용허락계약의예 이용허락계약의올바른예 제 조 ( 권리의귀속 ( 권리의귀속 ) ) 본저작물의저작물의저작권은저작권은 에게에게귀속한다귀속한다 제 조 ( 저작권 ( 저작권이용의이용의허락허락 ) ) 은 에게에게본저작물을저작물을아래와아래와같은같은형태로형태로이용하는이용하는것을것을허락한다허락한다 (1) (1) 인쇄물에인쇄물에있어서의있어서의이용이용 인쇄물의인쇄물의명칭명칭 : : 콘텐츠콘텐츠 OO OO 발행발행부수부수 : : 1000 1000 부 판매판매기간기간 : : 0000 0000 년 00 00 월 00 00 일부터부터 1 1 년간년간 판매판매지역지역 : : 대한민국대한민국 발행일발행일 ( 예정 ( 예정 ) ) : : 0000 0000 년 00 00 월 00 00 일 (2) (2) 인터넷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홈페이지에서의이용이용 사이트명사이트명 : : 발주업체명발주업체명 URL: URL: http://wwwooocokr http://wwwooocokr 게재게재기간기간 : : 0000 0000 년 00 00 월 00 00 일부터일부터 1 1 년간년간 (3) (3) 번역번역 은본저작물을저작물을영어로영어로번역하여번역하여상기상기 (1) (1) (2) (2) 의방법으로방법으로이용이용할수있다있다 상기의계약예에서는 판매기간 게재기간을별도로정하였지만 계약전체의 유효기간 을규정하는형태로정하는방법도생각할수있다 37
저작권계약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올바른저작권양도계약의예 저작권양도계약의올바른예제 조 ( 저작권의 ( 저작권의이전이전 ) ) 본저작물의저작물의저작권저작권 ( 복제권 ( 복제권 공연권공연권 공중송신권공중송신권 전시권전시권 배포권배포권 대여권대여권 ) 은 ) 대가의대가의완제에완제에의하여의하여을에게을에게이전한다이전한다 제제 조조 ( 변경할 ( 변경할때때마다마다허락을허락을필요로필요로하며하며 성명성명표시를표시를필요로필요로하는하는경우경우 ) ) 1 1 은 본저작물을저작물을개변하는개변하는경우경우 사전에사전에 의의승낙을승낙을얻지얻지못하면못하면안안된다된다 2 2 은은 본본저작물을저작물을이용이용할할때때 아래와아래와같이같이저작자명을저작자명을표시한다표시한다 3 3 은은 본본저작물의저작물의공표일을공표일을 0000 0000 년년 00 00 월월 00 00 일일이후로이후로하는하는것을것을확인한다확인한다 제 조 ( 일정 ( 일정범위에서범위에서변경을변경을인정하는인정하는한편한편 성명성명표시를표시를필요로필요로하지하지않는않는경우경우 ) ) 1 1 은 가본저작물을저작물을이용할이용할때 그이용이용형태에형태에따라따라본저작물의저작물의개변을개변을허락한다허락한다 단 은이러한이러한개변을개변을할경우에도경우에도본저작물의저작물의본질적본질적부분을부분을해하는해하는것이것이분명한분명한경우경우개변을변을할수없다없다 2 2 은 전항전항이외의이외의개변을개변을하는하는경우경우 사전에사전에 의승낙을승낙을얻지얻지않으면않으면안된다안된다 3 3 을은을은 본저작물을저작물을이용할이용할때 저작자의저작자의표시를표시를필요로필요로하지하지않는다않는다 4 4 은 본저작물의저작물의공표일을공표일을 0000 0000 년 00 00 월 00 00 일이후로이후로하는하는것을것을확인한다확인한다 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OCOP)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39
컴퓨터프로그램등록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40
컴퓨터프로그램등록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41
컴퓨터프로그램등록 IV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대처방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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