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종일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6
목차 제 1 장. 서론 133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33 제2절. 연구내용 135 제2장. 북한이탈주민과범죄피해 136 제1절. 북한이탈주민범죄피해에대한선행연구 136 제2절. 범죄피해유형 138 제3절. 범죄피해의원인분석 141 제 3 장. 북한이탈주민의범죄 14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 145 제2절. 북한이탈주민이범죄를저지르는원인 147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범죄환경극복을위한개선방안 156 제1절. 법치주의와법교육 156 제2절. 범죄예방네트워크의내실화 162 제3절특수성을고려한사후적지원 16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68 참고문헌 171
표목차 < 표 3-1> 북한이탈주민범죄현황 (1998~2007. 1. 31. 현재 ) 146 < 표 3-2> 대검찰청북한이탈주민범죄통계 (2015 년 7월 ~ 2016 년 8월 ) 147 < 표 3-3> 일반국민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친근감 152 < 표3-4> 하나원의생활법률강의과정강의제목강의내용 155 그림목차 < 그림 3-1> ( 취업자중임금근로자 ) 과거대비월평균임금 ( 주 부업포함 ) 149 < 그림 3-2> 2015 년일반국민대비 ( 취업자중임금근로자 ) 월평균임금 150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분단이후 2017 년 6월말현재까지북한을탈출하여남한으로입국한북한이탈주민은 1) 30,805 명에이른다. 2) 김정은체제가성립된이후북 중국경감시강화등으로북한이탈주민의입국인원이다소감소하였으나북한의정치경제적불안정요소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3) 이제북한이탈주민은과거와같이환영하고받아들여온정을베풀어야할특별한사람이아니라우리사회에순조롭게정착하여함께살아가야할공동체의일원이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을근거로하여다양한지원을통하여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남한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이다른북한에서출생하고살아왔기때문에남한주민과사고방식이다를뿐아니라, 자본주의경제질서에무지하고남한사회가법치주의에근거하여질서유지를하고있는시스템을이해하지못하여남한사회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고있다. 1) 북한이탈주민 이라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북한이라고한다 ) 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고명시되어있다. 따라서동법은대한민국의보호를받고자하는의사를표시한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적용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용어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상의법률용어이다. 유사용어로는탈북자, 새터민으로쓰인다. 탈묵자라는용어는북한의정치적박해를피해자유주의체제로넘어온점을강조하고있다. 새터민이라는용어는 새로운삶의터전에서자리잡아사는사람 이라는뜻으로객관적 비정치적취지와이미지개선차원에서사용되고있다. 서정배, 정부의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방향, 2009 북한이탈주민 2 만명시대 특별기획심포지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9), 78. 본연구에서는법률상용어인북한이탈주민으로용어를통일하여사용하기로한다. 2)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17. 10. 14. 확인 ). 3) 서울신문, 작년한국온탈북민 1,417 명. 전년대비 11% 늘어, (2017. 1. 4. 03: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4009011 13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또한, 언어소통및취업의어려움, 그들이잘못알고있는자유와자본주의에대한인식, 지역사회 직장 학교등남한사회의접촉면으로부터받는편견및인격적인무시와차별들은이러한부적응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그러나, 외부세계와의단절된상태에서 1인독재에길들여진정치의식, 시장경제에대한몰이해, 경제적빈곤과북한에서또는탈북과정에서의인권침해경험등전반에걸친문화적, 정서적차이는이를단순히북한이탈주민의개인적부적응의문제라고돌리기어렵다. 이러한부적응의대표적인것이남한의범죄환경에있어서의북한이탈주민의실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은사기, 성폭력등의범죄의표적이되어범죄피해자가되거나, 스스로범죄의유혹에이끌려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이발생하여남한사회에제대로통합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7 년보고서에따르면 4) 조사대상북한이탈주민의 23% 가범죄피해를입었고이는남한범죄의전체발생율 4.3%( 법무부, 2005 년 ) 보다 5 배이상높다. 또한북한이탈주민스스로범죄를저지른비율도남한주민에비해두배이상높고, 재범비율도 4~5배가량높다고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와그들이남한에입국하여범죄를저지르는숫자가남한전체범죄숫자에비해비록미미하다할지라도, 그것이우리사회에미치는효과나그함의는적지않다고여겨진다. 북한이탈주민의순조로운남한사회의적응여부나제대로보호되어순조로이정착하는지여부는미래의성공적인통일과민족화합의시험대로간주될수있을것이다. 북한의통제력이약화되는시기가오면북한이탈주민이 10만명정도에이를수있다고하고, 나아가북한정권이붕괴되고통제력을상실하면약 60만명규모의북한이탈난민이발생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 6) 통일은영토나체제의통일만을의미할수는없다. 실질적인통일은남북주민이서로의편견과갈등을극복하고하나의민족이라는공동체의식을형성하고사회통합을해나가는과정이중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북한이탈주민의상당수가생소한남한사회환경에적응하지못하고범죄를저지르거나범죄의대상이되는환경이개선되지않고반복된다면, 현 4) 장준오 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79. 5) 장준오 고성호, 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및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0. 6) 한관수, 북한위기상황시난민규모와탈출경로시뮬레이션, 신동아 4 월호 (2010) 참조 134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재그리고미래에유입될북한이탈주민, 또한통일이후의북한지역주민과남한주민과의정서적괴리를좁히지못하고심각한사회분열을초래할것이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및범죄를저지르는실태를유형별로고찰하여보고, 그원인은무엇인지분석하여볼필요성이있고, 이를통하여북한이탈주민이범죄피해자또는범죄가해자가되는원인을제거하고대책을마련하는것은북한이탈주민뿐아니라통일이후의남북한주민의사회적통합을모색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2. 연구의목적이연구는북한이탈주민의범죄의대상이되어피해를입거나그들이범죄의가해자가되어범죄를발생시키는실태와유형별특징을각살펴보고, 이를기초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피해방지및범죄발생예방을위한개선방안및제도를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수행하기위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및원인분석등에대한선행연구를소개하고이를통한이론적근거를탐색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의범죄환경을어떻게극복하고개선하여남한사회에순조로이정착하고통합할수있을것인지대안을모색하여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연구는원칙적으로남한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및범죄발생에대한대책에관한것으로그범위를한정하고, 외국에체류중인북한이탈주민에대한논의는여기에포함하지아니하였다. 제2장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및발생현황과그유형에대하여살펴보고그원인을분석하여검토한다. 제3장에서는북한이탈주민이범죄의가해자가되는범죄발생실태및유형에대하여고찰하고그원인을분석한다. 제4장에서는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서맞닥뜨리는새로운범죄적환경에제대로대처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살펴보고, 나아가서는통일이후북한주민에게적용가능한것인지검토하고자한다. 13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2 장. 북한이탈주민과범죄피해 제 1 절. 북한이탈주민범죄피해에대한선행연구 범죄피해 (Victimization) 는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자신의생명 신체 재산을침해받는것으로정의된다. 이는우리나라형법과형사특별법에위반하는작위 부작위에의하여육체적 정신적상처, 감정적고통, 경제적손실을입었거나기본권을중하게침해당하는것이다. 7) 그러나범죄피해는피해자의고소등에의하여수사기관에의해인지되어수사가진행된것에만한정되지않고범죄피해가수사기관에신고되지않고수사가진행되지않아가해자의처벌등이이루어지지않았더라도타인의범죄행위에의해위와같은피해를입은경우는범죄피해로본다. 따라서범죄피해에서의 범죄 는법적개념의범죄 8) 개념보다는일상생활에해악을끼치는행위나사회의근본가치를침해하는행위등사회적일탈행위를포함하는넓은의미의범죄개념이라고할수있다. 또한범죄피해의대상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존속및형제자매를말한다 라고하고있어범죄의직접피해자에한하는것은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에대한선행연구를보면범죄피해가심각하며그럼에도그들은범죄피해에대한심각성과경각심이결여되어있고, 범죄피해예방에대한적절한대책이없거나미미함을지적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에대한실증적연구의시발점이된연구인장준오 이정환 (2006) 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피해의식및피해경험에대한설문조사는그대상이형사법에위반되어처벌된사건의범죄피해통계를기준하지않고처벌된사건은물론이고수사기관에신고되지않았음에도범죄의직 간접피해를확인할수있는실질적인범죄피해를포함한연구가이루어졌다. 7) 이성호 김상균 신석환, 범죄피해자학, 21 세기사 (2005), 41-42 8) 법적범죄개념은형법등에의하여규정되고형사사법기관에의해제재되는행위이다. 곽대경외 9 인, 현대사회와범죄, 청목출판사 (2007), 56 136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그들의연구에의하면설문에응답한북한이탈주민 214명중사기피해를입었다고응답한것이 46건 (21.4%) 로가장많고, 다음으로폭행, 상해피해가 11건 (5.1%), 자동차부품절도피해가 2건 (0.9%),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대인강도, 성폭력피해각 1건 ( 각 0.46%) 로나타나사기피해와폭력관련범죄로피해를입었다고조사되었다. 9) 이창무외 3인의연구 (2010) 는전문조사기관에위탁하여북한이탈주민 1,200 명에대한면접조사방식으로범죄피해실태를조사하였다. 비록, 면접당시부터최근 2년이내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조사 ) 의범죄피해로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정착에관련된범죄피해라고선정된 4대범죄 ( 사기, 절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 에대한피해만조사하였으나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를확인할수있는소중한조사였다. 위연구에의하면최근 2년내남한에서생활하면서범죄피해경험이있다고한응답자는 130명으로전체 1,200 명중 10.8% 를차지하고있고총피해건수 (149건) 를기준으로보면범죄피해율 ( 피해율 = 피해건수 / 전체응답수 *100) 은 12.4% 로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범죄피해의내용을중복으로응답하도록하여그내용을분석한결과가장빈발하는범죄유형은전체 149건가운데역시사기범죄가 92건 (61.8%) 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폭행 상해범죄의피해경험이 44건 (25.4%) 으로나타났다. 10) 김재엽 김희진 (2013) 은북한이탈주민의 80% 에달하는여성들의 11) 폭력피해 ( 성폭력포함 ) 를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조사하고연구하였다. 그들의연구에의하면조사대상탈북여성의최근 1년간부부폭력발생률이 72.7% 에달하며신체적접촉을동반한성폭력피해는북한체류시, 제3국체류시남한에서각 12%~18% 였고특히제3국체류시강간, 강간미수등심각한피해상황이발생하였다고조사되었다. 또한북한이탈여성들이남한에입국하여생계유지등을위해유흥업소에종사하 9) 장준오 이정환, 위의책, 80 10) 이창무 김주찬 한상철 신현주,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분석을통한정착지원거버넌스구축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136-137 11) 이는가족단위의입국이증가하고있고, 남성의경우북한에서직장에얽매여활동에제약이있으나여성의경우장마당등사적경제활동을주로담당하며외부소식을접할기회가많고, 취업이쉬운등운신의폭이넓은이유로보인다. 13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면서성매매피해를당한것도전체응답자중 11.4% 로확인되는등성과관련된범죄피해도심각한것으로연구되었다. 12) 요약하면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는사기범죄에대한피해가가장많고유형도광범위하였으며, 성범죄를포함한신체와관련된폭력관련피해가다수임을확인할수있었다. 제 2 절. 범죄피해유형 1. 사기범죄피해 선행연구에의하면연구대상북한이탈주민의 5명가운데 1명이사기범죄피해를당한것으로사기범죄피해가매우심각한것을알수있다. 13) 북한이탈주민의사기피해는아래와같은유형이상당부분을차지한다. - 다단계피라미드투자등의사업명목사기 - 북한가족초청사기 - 보이스피싱 ( 전화사기 ) - 개인간돈거래에서의미수금 - 소비자사기피해위와같은유형을살펴보면, 일반적인남한주민들의사기피해와달리북한이탈주민에게두드러진사기피해의특징은다단계피라미드투자에대한범죄피해, 북한가족초청사기등의사기피해가많다는것이다. 다단계피라미드투자명목의사기피해의경우, 사기범죄자들이북한이탈주민이남한주민과는달리금융다단계조직에대하여무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이초기에정부에서제공된정착보조금을가진것을알고의도적으로접근하여특별한지식이나기술없이회원모집하면돈을벌수있다고속여북한이탈주민의돈을편취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대표적이다. 다단계판매나피라미드투자사기는피해자들이나름대로신뢰하고친밀감을가지는북한출신가해자에의해피해를당하는경우가많고여성이남성보다절대적으로많은것이특징이다. 14) 12) 김재엽 김희진, 폭력피해탈북여성맞춤형자립지원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12), 26-34 13) 장준오 이정환, 위의책, 81 14) 장준오 이정환, 위의책, 86 138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금융다단계투자사기인부동산개발명목의피해사례 15) 를살펴보면 2010년 1월부터 2011 년 4월까지중국정부에서직접추진하는부동산개발사업에투자하면많은돈을벌수있다고속여북한이탈주민투자자 150명으로부터 50억원을가로챈혐의로탈북자이모씨를구속한사례가발생했다. 범행수법은 3,000 만원을투자하면 1 개월뒤이자로 300만원을지급하고하위투자자를모집하면별도의수당을지급하는전형적인다단계방식의유사수신행위로사회물정에어두워합리적이고객관적인판단을하지못해쉽게피해에노출되어발생한것이다. 16) 위와같은경우처럼한국의실정을모르는북한이탈주민이 1차적으로는남한출신가해자에의하여다단계조직에가입하여범죄피해를보고, 이렇게피해를입은북한이탈주민이다시알고지내는다른북한이탈주민을끌어들여피해자가되게하는등의방법으로연쇄적으로사기범죄의가해와피해의악순환이이루어지는것이다. 북한가족초청사기는남한주민의범죄피해에는찾아볼수없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는범죄이다. 범죄의특성상북한사정을잘아는북한이탈주민출신이가해자인경우가많다. 그내용은주로북한에있는피해자의가족을데리고오는데도움을주겠다고돈을빌려간후에갚지않는경우나북한에있는피해자의가족을직접데리고올수있도록해주겠다며용역계약을맺고돈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않는탈북브로커로부터피해를입는경우가많다. 개인간돈거래를통한피해는남한주민들도많은피해를입는유형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는남한정착과정에서알게되어믿고의지하던이웃이나직장동료등남한주민들이가해자인경우가많다. 남한주민이갑작스런발병, 교통사고등을이유로북한이탈주민의동정심에호소하거나유발하여단기간에갚겠다며돈을빌려갚지않는수법이많다. 17) 이밖에보이스피싱사기도남한사 15) 연합뉴스 (2012. 5. 18) 16) 금융다단계를좀더상설하면갑이을에게 A 라는사업에 1,000 만원을투자하면주당 25 만원을지급하겠다고하여투자한후을이병이라는투자자를소개하면소개비로 50 만원을주겠다고하여병이투자하고, 다시병이정을소개하여 1,000 만원을투자하면병은소개비로 50 만원을받으며, 그위의단계인을은병이소개한정의투자금액 1,000 만원중 30 만원을받는형태로이루어지는것을다단계라할수있다. 이런식으로투자자를계속모집하면많은투자자와투자금액이발생할수있는데, 문제는갑이 A 라는사업을하지않거나하더라도수익이예상했던만큼되지않을경우갑은투자자을, 병, 정에게계속매주또는매월이자는계속주어야하므로 A 사업에대한수익이발생하지않거나발생하더라도이자보다적은수익이발생한다면손실은불보듯뻔하다. 갑은이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투자금액에서선투자자에게계속이자를줘야하는식으로전개되므로결국자금의한계는올수밖에없으므로나중에투자한투자자만많은손실을보게된다. 13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회의물정을알지못하는북한이탈주민이피해자가되는특징적인경우로볼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이위와같은사기범죄에취약한것은그들의경제활동형태가대개정부에의존하는의존형으로쉽게자립하여스스로자립경제를책임질능력이부족하고낮은임금으로저소득층으로살아갈수밖에없는현실에서남한사회에생소한그들에게누군가가고수익을보장한다거나말을따르지않으면큰손해를본다는말에귀가솔깃할수밖에없어사기범죄자들은북한이탈주민을범죄의표적으로삼는것이상당히매력적인것이다. 정착금등어느정도의목돈을가지고있고, 북한에남겨둔가족을데려오기위하여돈을모으는북한이탈주민은언제나사기범죄의피해대상이될확률이높으므로이러한피해를막기위해서는적절한홍보나교육이필요하다고하겠다. 2. 폭력관련범죄 ( 폭행, 상해, 성범죄등 ) 피해폭력관련범죄피해에대한선행연구를보면연구에응답한북한이탈주민의 47.3% 가 자택, 가해자의집 에서범죄피해를입었다고응답하였으며, 범죄자는 가족및친척 이 15%, 친구, 애인, 지인등아는사람 이 47.5% 로나타나 18) 북한이탈주민의폭행, 상해피해사건중상당수가가족등에의한가정폭력이고, 북한이탈주민이가해자인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가정폭력의경우에는, 탈북이전북한에서가부장적사회분위기속에서남성의여성에대한폭력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으며이에대하여북한당국이아무런관여를하지않았던경험이있기에, 피해자들은남한에입국하고도가해자들이가정폭력을일삼고도아무런죄의식이나처벌의두려움없이지내는것을용인하여가정내폭력이일상화되고있다고한다. 19) 이러한가부장적문화에서벗어나지못한상태에서배우자이든애인또는친구이든불문하고북한이탈주민남성이남한에입국한후에도북한이탈주민여성에게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고, 북한이탈주민여성이중국등제3국에체류하는동안 17) 장준오 이정환, 위의책, 89 18) 이창무 김주찬 한상철 신현주, 위의책, 148-149 19) 최영신 채경희, 북한의법문화와북한이탈주민의법교육수요,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제 117 호 (2011 년봄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5. 140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동거또는강제결혼등으로동거하던남성 ( 주로, 중국인이라고한다 ) 으로부터불안정한신분때문에상습적인폭행을당하다가함께또는별도로남한에입국한뒤에자녀등의문제로결혼생활을지속하면서남성으로부터폭행을당하는등폭력피해에쉽게노출되고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은이러한폭력범죄에대한피해에대한인식과경각심이부족하고특히북한이탈주민여성에게행해지는폭행피해에대한도움이나예방조치가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 또한, 북한이탈주민여성의경우에경력단절및고용불안으로심각한경제적문제를겪으면서다양한성범죄에노출되고있다. 그리하여북한이탈주민여성은북한에서의전근대적인가부장적문화로인한남편으로부터가정폭력뿐아니라성범죄에중복적으로노출되어범죄피해를입는경우가다수존재함을알수있다. 21) 제 3 절. 범죄피해의원인분석 1.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취약성북한이탈주민이경험하는범죄피해는일반적으로는남한주민의범죄피해처럼개인적인성격, 인구사회학적인특징, 가해자와의관계, 과거피해경험등여러가지요인과관련되어있을것으로생각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 특히사기범죄등의피해가왜그들에게다수발생하고있고, 왜남한주민에비해상대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범죄피해에취약한것인지에대하여는그원인과이유를검토하여볼필요가있다. 그것은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문제가그들이남한에서의직간접적인차별을감수하고낮선환경에적응해야한다는상황에기인할수있으므로이를특수하게고려하여다루어야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사회의 소수자 로서낮은수입, 낮은교육수준 22), 실업상황등쉽게범죄피해의대상이될수있는취약한처지에놓여있다. 범죄피해 20) 장준오, 이정환, 위의책, 111-143 21) 김재엽 김희진, 위의책, 66, 71. 22) 북한에서의교육수준이높은북한이탈주민이라하더라도남한에서의생소한사회 문화적시스템으로인하여교육수준이낮은북한이탈주민과유의미한차이가있다고보기어렵다. 14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자학에서이른바, 범죄가해자에게매력적인적절한범죄피해대상으로볼수있는것으로특히, 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빈곤, 사회소수계층이라는범죄피해의취약성을나타내는대표적인요소에바로북한이탈주민이해당된다고볼수있는것이다. 23) 북한이탈주민이사기범죄에취약한것도개인적인범죄취약성보다는남한사회의부적응및남한자본주의경제사정에어두운것이주원인이된다고여겨진다. 가해자는이러한사실을알고접근하고있는데다단계나피라미드조직을통한물품판매행위나금전유치행위는합법을가장한불법적판매조직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이러한것을잘알지못하는북한이탈주민은액면그대로믿을수밖에없고, 이를통해많은돈을투자하고피해를입는것이다. 요약하면빈곤한소수자계층이갖는부적응, 남한에서의인간관계및언어소통등의문제는북한이탈주민의일상활동상의취약성을증가시키고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가능성이남한주민의범죄피해가능성보다높다고할수있다. 2. 법적지식의부족앞서논의한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에대한취약성에포함될수있으나특히유의해야하는것은북한이탈주민이남한의법률적지식에무지하거나익숙하지않다는것이다. 범죄자는북한이탈주민이고수익투자라며유혹하여피해를입히더라도북한이탈주민이법의도움을받는방법과절차를잘모르기때문에범죄피해사실을수사기관에노출시킬가능성이낮음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에도개인간폭력을통하여분쟁을해결하는데익숙하고, 가부장적문화로인하여가정폭력피해를입은여성의경우에수사기관의도움과보호를받는등법적구제수단을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23) Cohen & Felson 의일상활동 (routine activity) 이론은범죄피해는 (1) 잠재적가해자와매력적인객체로여겨지는 (2) 적절한피해대상, 그리고주변에서의 (3) 감시상황및감시자부재라는세요소가동일한시간과공간내에서함께존재할때일어나는것이라고본다. Cohen, L. E. & Felson, M,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142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적도움과교육은남한에갓입국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나원에서남북법체계의차이,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재산법, 생활법률, 범죄피해예방교육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 24) 남한에서의정착경험이없는상태에서일방적으로주입되는교육이될수밖에없어교육대상자가경험에근거하여문제의식을가지고교육에임할수없으므로실제적인범죄피해예방효과가미미한것으로이는남한의법적지식과문화를완전히습득하고이해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하나원의교육기간을연장하거나다양한기관에서다른방법으로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서라도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을실시하여북한이탈주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체계적범죄피해예방활동미흡북한이탈주민은북한의가족을떠나혼자남한에입국하는경우가많고, 가족과함께남한에입국한다고하더라도다른가족구성원역시남한사회에대하여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북한이탈주민에게는북한과다른남한사회에정착하여생활하는데범죄피해등에대하여지속적이고전문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시스템이부족하다. 이러한경우북한이탈주민은신변보호담당관에게범죄피해등법률문제를상의하는경우가많은데, 신변보호담당관이실질적으로그들의문제를해결해주기에는어려움이있고, 신변보호담당관과북한이탈주민을도와주는지역사회단체등의연계활동이체계적이지못하여시너지효과를기대학기어려운형편이다. 25) 신변보호담당관은북한이탈주민이하나원에서소정의사회적응교육을받고거주지에편입하면, 그들에게가해질수있는각종위해로부터신변을안전하게보호하고범죄에대한정보를수집하는한편, 성공적인정착을할수있도록보호 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럼에도신변보호담당관은북한이탈주민들이거주지정착과정에서사기등의범죄피해가빈발함에도많은담당인원등업무과부하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피 24) 이창무 김주찬 한상철 신현주, 위책, 93-97 25) 이창무 김주찬 한상철 신현주, 위의책, 121-128 14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해에대한상담, 교육, 경각심고취등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 26) 북한이탈주민에게맞춤형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전문상담사에게범죄피해에대한상담등을기대하기어려운점이있다. 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및엄격한선발과정을거쳐전국에배치되어있지만그들의상담내용이주로취업, 주택, 건강, 생계급여, 자녀교육등에한정되어전문성이필요한범죄나법률문제등에대하여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신변보호담당관이나전문상담사이외에북한이탈주민을돕는자원봉사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뿐아니라범죄피해예방에관련된시민단체등과북한이탈주민의밀접한연계를통한범죄피해예방활동이미흡하다. 그러므로, 신변보호담당관의인원및업무확충, 전문상담사를상대로하는범죄예방등을포함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연수과정마련, 북한이탈주민을돕는민간단체,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및범죄예방을주로하는시민단체의전문성과경험을활용하여실질적인범죄피해예방에도움이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 26)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안경찰의효율적인지원방안연구 (2007), 치안정책연구소, 82-84 144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 3 장. 북한이탈주민의범죄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 북한이탈주민의범죄란북한이탈주민이남한의실정법인형법, 형사특별법등에의하여형벌부과의대상이되는행위로규정된것, 즉형식적의미의범죄를저지르는경우의범죄를말한다. 27) 즉, 범죄란국가가보호하는이익과가치를침해하는중대한반사회적행위이라고정의될수있는데형사적처벌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첫째형법또는형사특별법에범죄로정해져있는행위여야하고, 둘째그행위가법률상허용되지않는위법한것이어야하고, 셋째행위를한사람에게책임을물을만한비난가능성이있어야하는것이다. 28)29) 이러한조건이성립하여범죄가되는행위를저지르는것을범죄라고한다. 다만, 범죄가성립하는가를판단하는데있어경찰, 검찰, 법원의견해가서로다를수있다. 원칙적으로법원의판단이가장중요할것이나형사사법기관별로판단이다를때범죄발생의규모를파악하기어려운단점이있으므로 30) 기관별범죄통계를살피는데유의하여야할필요가있다. 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에대하여는 2008 년경찰청부설치안연구소가 1998년부터 2007 년 1월 31일까지입국한전체북한이탈주민 8,885 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했는데그중 20% 에해당하는 1,687 명이범죄경력자로집계되었다. 아래 < 표3-1> 에따르면전체북한이탈주민 8885 명가운데약 10% 에해당하는 899명이각종형사범죄를저질렀는데, 이비율은남한사회전체형사범죄에관한 27) 여기서의범죄는앞장 ( 범죄피해 ) 의 범죄 와는범위가다르다. 범죄피해에있어서는형사법위반등의형식적의미의범죄뿐아니라피해자가수사기관의수사나판단과관계없이범죄피해라고생각하는경우인사회적일탈등도포함되는실질적의미의범죄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28) 손동원, 형법총론 ( 제 5 보정판 ), 박영사 (2006), 65-73 29) 이러한법률적범죄개념으로한정하는것은형사사법기관이임의로형벌을부과할수있도록방치한다면현대사회가추구하는죄형법정주의와나아가법치주의를실현할수없기때문이다. 30) 예를들어, 경찰에서는범죄를수사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검찰청에송치하여범죄가아니라고판단하였으나검찰이같은사건을수사한결과범죄가성립된다고보아기소하였고, 법원에서유죄확정판결이내려졌을경우 3 개기관의범죄발생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다. 14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평균범죄율인 4.3% 보다 2배이상높은수치이다. 범죄유형별로보면폭력이 603 건으로가장많았고이어절도 64건, 상해 58건, 문서위 변조 46건, 사기 36건등의순으로나타났다. 31)32) 계 < 표 3-1> 북한이탈주민범죄현황 (1998~2007. 1. 31. 현재 ) 형법범 소계살인강간상해폭력절도사기 문서위 변조 기타교통사범 특별법범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자료경찰청보안국 (2007): 북한이탈주민범죄및피해예방대책 ( 김윤영, 2007) 에서재인용 기타 장준오 고성호 (2010) 의연구는 33) 당시 (2010. 6.22. 현재 ) 국내교도소에수감중인모든북한이탈주민재소자에대한전수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당시 48명이 51 건의사건에연관되어수감중이었는데, 마약거래및복용이 17명에 18건, 폭력범죄 ( 살인제외 ) 가 12명에 13건, 살인이 10명에 10건, 재산범죄가 7명에 8건, 도로교통법위반이 3명 3건이었다. 자료는재소자에대한사건기록을조사하여북한이탈주민재소자에대한공식적, 비공식적문항들을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지니고있다. 살인범죄로복역중인조사대상자들대부분은남한사회에서직업이일정하지않고최저빈곤층집단에속하고있으며한국사회에서적응하기힘들었다고진술하였다. 폭력범죄는친족강간, 폭행, 상해등인데북한에서는용납되는행동이남한에서는용납되지않는것을이해하지못하여발생한폭력이상당수를차지하였고일부는음주를통해자기만족을찾기위해폭력을행사하였다. 재산범죄의경우는횡령, 변호사법위반, 절도등이었고다른범죄자에비해직업을가지고있는비율이높았고, 재북시절학력이비교적높았다. 한편, 특기할만한것은마약범죄인데다른사건에비해건수가많을뿐더러모든 31) 김윤영, 위논문, 38-39 32) 이통계수치에대하여범죄발생율이당해연도에발생하는범죄건수를기준으로계산되어야함에도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발생한합산수치로계산되어과장되었다고경찰청, 통일부에서이의를제기하였다고하므로이에대한유의가필요하다. 33) 이하장준오 고성호, 위의책 77-85. 146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사례가공범이존재하며북한이탈주민간의범죄네트워크를통해북한산마약또는중국조선족을매개로마약거래를하였다. 상당수가성적욕구를극대화시키기위해마약복용을하였다고하나, 일부조사대상자는남한사회의마약에대한법지식의무지를이유로들기도하였다. 이학인 (2015) 은법원내부의판결문검색시스템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이형사피고인인형사사건을검색하였는데, 범죄유형으로는사기,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등이있었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신성의약품 ) 으로기소된사건이많은데, 북한에서마약을접한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한이후에도마약범죄를쉽게저지르는경향이있다고한다. 34) 한편, 대검찰청에서취합한 1년간북한이탈주민이범죄가해자인사건의접수와처분현황은아래표와같다. 35) < 표 3-2> 대검찰청북한이탈주민범죄통계 (2015 년 7 월 ~ 2016 년 8 월 ) 구분접수처분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무혐의 죄안됨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가정보호 합계 174 160 13 12 27 30 17 18 1 22 1 12 7 타관이송 제 2 절. 북한이탈주민이범죄를저지르는원인 1. 북한이탈주민의인구적특성과범죄북한이탈주민을연령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 10대가 9.7%, 20대가 18.2%, 30대가 21.4%, 40대가 27.0%, 50대가 14.1%, 60세이상이 9.6% 로 40대의비중이가장높고 30대이하가 50% 이상으로차지하고있다. 36) 이는범죄사회학적관점으로보았을때범죄율이가장높은연령이유입된다고해석할수있다. 실제로경찰청의공식집계를살펴보면국내전체범죄자의연령구성은 20대와 30대에약 40.8% 가집중되어있다. 37) 남한의일반적범죄가담연령이신체적 사 34) 이학인,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64-65 35) 대검찰청형사부, 북한이탈주민전담검사제확대검토공문 (2016. 11.). 표의사건접수와처분건수는수사과정에서북한이탈주민으로밝혀져대검찰청통계시스템 (KICS) 에입력된경우이다. 36) 남북하나재단, 2015 년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1, 남북하나재단 (2015), 4 14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회적으로왕성한활동이전제되는 20대에서 30대에집중되어있다는점으로미루어보면, 인구구성에서 20대및 30대의비중이높은북한이탈주민은범죄노출비중역시높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이들의거주지역도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에 63.7% 가거주하고있고서울의경우강서, 노원, 양천지역에인천의경우남동구지역에집중하여거주하는것으로나타난다. 38) 그것은북한이탈주민에게제공되는임대아파트가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공급되고있고북한이탈주민의인적네트워크가잘구성되어있고, 일자리, 자녀교육등에유리한곳이서울등수도권지역이어서수도권집중이라는현상으로나타난다. 이러한지역의편재현상은범죄환경적측면으로보자면동료집단내에서의하위문화의학습과정이나일탈적집단내상호작용의가능성이증가할수있는요인을제공하여범죄를증가시킬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 39) 북한이탈주민의북한거주당시직업유형역시고려될만하다. 2012 년 10월입국자기준으로그들의재북직업유형은무직부양 (48%) 과노동자 (30%)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40) 이는북한의열악한경제적환경에서벗어나새로운생계수단을찾고자탈북한결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에서어느정도의직업지위를누리던북한이탈주민역시증가하고는있지만, 여전히직업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던북한이탈주민의비중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이는북한의직업지위가한국사회에서그대로이어지지못하는상황속에서마땅한기술이나경력이없는북한이탈주민은경제적위협을더크게받을수있음을의미하며결국생계난민으로전락할가능성을보여준다. 41) 실재, 2015 년기준남북하나재단이실시한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이탈주민의실업률은 2011 년 12.1% 에서 2015 년 4.8% 로괄목하게향상되고있으나취업한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매년증가추세임에도여전히남한일반근로자월평균임금보다 75만원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다. 42)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의고용률등은점차개선되고있고평균임금도상승추세이 37)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38) 남북하나재단, 2015 년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 남북하나재단 (2015), 8 39) 장준오 고성호, 위의책, 61 40)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41) 김성훈 최재용 이윤호, 북한이탈주민범죄의실태와원인에대한이론적고찰, 통일과평화 (7 집 1 호, 2015), 54 42) 남북하나재단, 2015 년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 남북하나재단 (2015), 8-12 148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여전히식당종업원등단순노무직, 서비스업의비율이높고, 임금이한국근로자평균임금에미치지못하고있어안정적이라고보기어렵다. 그들의생활비마련방법의 61.7% 가정부및사회단체 ( 정부보조등 ) 에의존하고있다고하고본인이나배우자의벌이로충당하는인구는 24.9% 라고조사되어여전히외부의존적인수입구조를유지하고있어경제적으로불안한위치에있다고하겠다. 43) 다만위에서언급한북한이탈주민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범죄친화적관련성은북한이탈주민에만해당하는것이아님을명심하여야한다. 남한주민도북한이탈주민과같은연령대 소득수준 거주지등의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범죄율과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의개인적인특성을들어그들이바로범죄친화적이라고단정하는오류를범하여서는아니된다. < 그림 3-1> ( 취업자중임금근로자 ) 과거대비월평균임금 ( 주 부업포함 ) ( 단위 :%) 2013 년경제활동실태조사 2014 년실태조사 2015 년경제활동실태조사 2013 년 141.4 만원 2014 년 147.1 만원 2015 년 154.6 만원 41.842.7 36.5 33.9 5.4 6.0 5.3 20.9 17.5 12.7 23.624.3 7.3 7.8 10.3 0.7 1.1 1.2 50 만원이하 5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300 만원 301 만원이상 출처 : 남북하나재단, 2015 년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보고, 2015. 43) 남북하나재단, 2015 년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1, 남북하나재단 (2015), 14 14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 그림 3-2> 2015 년일반국민대비 ( 취업자중임금근로자 ) 월평균임금 ( 단위 :%) 출처 : 남북하나재단, 2015 년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보고, 2015. 2. 남한사회의부적응북한이탈주민이범죄피해의대상이되는취약성은범죄의가해자가되는원인과상통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와서범죄를발생시키는것은일차적으로북한이탈주민자체의문제라고할수있다. 그들은남한사회의규범을준수하고새로운사회에적극적으로적응하여야할책임이있다. 그렇지만그들의범죄피해에서볼수있듯이범죄를저지른북한이탈주민개인에게전적으로책임을지울수없는그들이처한특수성, 생소한남한사회에서의부적응의관점에서범죄를저지르는원인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남한에입국하여그들이탈북으로얻고자하는경제적안정이충족되지못하는이상과현실의괴리가지속되어긍정적인자극이사라지면상대적박탈감이심화되고더나아가사회의긴장을증대시켜범죄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새로운문화의정착과정에서가치관의혼란, 남한사회시스템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자신의정체성을확립하지못하고그부적응에의하여비롯되는행동이충동적이고공격적인행동양식으로변해폭력범죄를저지르는원인이된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이무직이나임시직등불안정한직장에종사하여경제적측면에서어려움을겪고이를극복할수단도마땅찮은현실에절망하여범죄에이 150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르게되고, 이런상태가지속된후에는최초의목표 ( 경제적안정 ) 와수단 ( 안정된생업 ) 에대한추구를포기하고알코올에의존하거나마약중독자가되기도하는것이다. 또한물질적부를목표로하였지만남한의제도화된수단으로쉽고빠르게이를달성할수없는북한이탈주민은이전에지켜오던도덕적, 전통적가치체계를스스로와해시키고물질적부를위해서는수단의불 합법을가리지않고개인주의적이며물신주의적사고와행동을하여사기등재산범죄의유혹에쉽게빠지거나적극적으로이러한범죄행위에나서는것으로보인다. 44) 우리사회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차별과편견이그들이남한사회에적응하려는노력을좌절시키고나아가서는그들의범죄를부추길수있다. 아래의 < 표 3-3> 을보면점차나아지고있기는하지만일반국민이여전히북한이탈주민을친근하게생각하지않음을알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을본인보다낮은위치의집단으로정의내리는것이일반적인국민의인식이고이렇게고정된이미지로인한차별이지속적으로이탈주민에가해진다면그들이범죄에노출될가능성이증가한다. 45) 남한사회에서의차별과편견이심화될수록북한이탈주민은더욱남한주민에대한반감을키우면서패쇄적인공동체를형성하게된다. 이렇게패쇄된소수의집단일수록집단내에서정보의공유와확산이빠르고단체행동이가능하다는점에서죄책감없이범죄유혹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북한이탈주민의단체보험사기사건 46) 을살펴보면그들이한국사회에미처적응하지못한상태였고기댈곳이북한이탈주민상호밖에없는상황에서그릇된정보와판단으로인해범죄에가담하게된것을볼수있다. 44) 장준오 고성호 (2010) 은성공에대한기대가실패로돌아갔을때수반되는스트레스나좌절또는긴장등이규범위반의가능성을증대시킨다는머튼 (Robert Merton) 의긴장이론으로북한이탈주민의범죄를설명하고있다. 긴장이론에따르면사람이범죄를저지르는이유는앞서제시된긴장을해소하기위함이다. 장준오 고성호, 위의책, 41-46 참조. 45) 김성호 최재윤 이윤호 (2015) 는타인들에의해범죄자로인지된개인은그자신또한스스로를그렇게정의하게되고그렇기때문에오히려일탈행동이강화된다는낙인이론으로북한이탈주민의범죄를설명하고있다. 김성호 최재윤 이윤호, 위논문, 75-79. 46) 생계막막해서 새터민집단보험사기, 부산일보, 2012 년 8 월 23 일. 김성호 최재윤 이윤호, 위의글, 79 에서재인용. 15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 표 3-3> 일반국민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대한친근감 (%) 응답률 2007 2008 2009 2010 2011 친근함 36 36.2 36.3 42.5 40.9 친근하지않음 63.8 63.8 63.3 57.5 58.9 출처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2012.( 김성호외 2 인, 위논문 77 에서재인용 ) 그러므로가치관과규범의식이상이한북한이탈주민들을범죄의유혹으로부터차단하고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포용하는것은중요한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우리사회에잘받아들여지는것은미래통일에있어북한주민과의통합된삶을의미한다. 편견과차별의식을없애고더불어사는사회를만들기위하여북한이탈주민을돕는지역시민사회단체뿐아니라일반국민모두가각자의경험과전문성을활용하여그들에게도움을줄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자본주의및법문화에대한몰이해자본주의및남한의법문화에대한이해부족과부적응또한범죄에이르게되는중요한원인이다. 북한의배급제도하에서익숙한삶을살아온북한이탈주민에게자본주의사회로의생활환경변화는자칫하면돈만있으면모든것이해결될것이라는잘못된생각을갖기쉬워사기등재산범죄에쉽게빠져든다. 자본주의에대한근본적인이해가없기에오랫동안근면하게일해서돈을모으기보다는짧은시간내에빨리부자가되고싶어돈을벌수있다면쉽게외부적자극에영향을받고감각적인유혹에빠져범죄에이르는경우가있다. 남한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이다른북한에서출생하고살아왔기때문에남한에서맞닥뜨리는새로운범죄와관련된환경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고남한의범죄, 법률체계에대한지식과경험이부족하여남한에있으면서북한식으로생각하고행동하여범죄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북한에서부터익숙한집단주의적사고방식의부정적인측면으로개인에게피해를입거나입히는것에무지하고경시하는경향을보인다. 예를들어, 북한에서는개인 152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간의문제는폭행으로해결하는것이상례화되어있고특히, 가정내폭력에대하여는누구도간섭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그래서북한이탈주민은폭행을형사법으로취급하는남한사회에적응하기가쉽지않아폭행범죄가빈발하는이유가되는것이다. 마약범죄의경우도마약류사용이국내법을위반한다는사실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면서마약류범죄에가담하고있다고한다. 47) 또한북한이탈주민은인권에관한의식이부족하고대부분의법이공정하지도않고처벌또한적절하지않다고인식하므로정당한재판절차보다는힘있는자에게뇌물을주는방식의불법적분쟁해결방식을추구하고재판의결과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것을뇌물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48) 북한이탈주민들은정착과정에서도법보다는힘의논리를가진사람의의지를더중요시하고타인을의심하는경향을보인다. 49) 북한의법관련기관에대해서는북한주민을괴롭히고뇌물을받기위한곳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 이러한생각은남한사회에와서도이어져, 범죄피해를당하거나가정폭력등에시달리더라도사법기관에도움을청하는것을꺼려한다. 50) 결국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 51) 이라는것은북한체제에서체득한획일적이고패쇄적인가치체계와법문화, 북한및탈북과정에서의개인적경험등을가지고우리사 47) 북한에서는전체인구의 30~35% 가필로폰중독자이며, 북한에서 얼음 이라불리며쉽게구할수있기때문에북한주민들이마약에중독되거나마약거래를쉽게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상당수가북한지역에서의사의처방을받지않고자기스스로진단하여소화장애, 불면증, 두통, 순환기계통의질환등에약물을과다복용하고있으며, 특히제 3 국에서정착하면서아편성분이함유된진통제를지사약으로다량복용하고있는실정이라고한다. 북한사회에서는의사들이권장하기도하고, 기초약품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두통이나장염증세에필로폰을복용하는사례가많아, 필로폰을기초의약품으로생각하고있어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에서필로폰투약사용을어렵게생각하지않은원인으로마약류범죄에대한죄의식이상당히부족하다고한다. 윤흥희, 북한이탈주민의마약류범죄실태와대책 2010 마약류퇴치심포지움, 마약류퇴치운동본부 (2010) 107-110 48) 유욱 이찬호 이경환, 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제고및법률지원추진체계정립방안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연구총서 2013-3(2013), 25 49) 김윤영, 위의논문, 34 50) 최영신 윤정숙 손행선 채경희 김윤나 이원상 이윤미, 법치주의확립을위한법교육프로그램 (Ⅱ)- 북한이탈주민대상법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0-22(2010), 99 51) 법의식은 3 가지구성요소로이루어진다. 첫째, 법인식의차원으로서객관적, 결과적상대로법규범이존재하고그내용이무엇인지알고있는상태를말한다. 둘째, 법의견의차원으로서법인식과는반대로주관적이고평가적인상태로서법규범에대하여찬반의의사를갖고있는상태를말한다. 셋째, 법태도의차원으로법의견을바탕으로하지만곧바로법태도로나타나지않는다. 법태도는법을인식 평가하고있는자가법에대한자신의행동까지도결정하고있는상태를말한다. 따라서법태도는행동을예측할수있는하나의방편이될수있다. 이와같이법에대한지식, 의견, 태도를총칭하여법의식이라고부르고있다. Rehbinder, M, 최종고외 ( 역 ), 법사회학, 법문사 (1984) 169-175 15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회에편입되어여러문제를북한식으로해결하려고하므로남한사회에서의범죄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법과규칙에대한신뢰를중심으로하는법치주의와법에대한지식을함양하는법교육이북한이탈주민에게필요한것이다. 기본적인법적지식은유용한생활양식이될수있지만북한이탈주민의범죄환경으로부터탈피와진정한사회적응은우리나라법체계의작동원리인법치주의를존중할수있도록법의주인인시민의주체성이중요하다는법의식의변화를목표로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하여적응훈련을받는하나원의교육과정을살펴보면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현장체험, 우리사회에대한이해존중의 150시간중우리사회에대한이해존중의교육과정내에서역사 문화 생활법률등의교육이이루어지고있어법치주의를포함한범죄피해및범죄예방교육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52) 하나원의생활법률강의는변호사나북한법을전공하고북한이탈주민을상담한경력이있는전문가등에의해서이뤄지며, 법률의전반적인영역을포괄적으로교육하는것으로보여진다. 아래표 <3-4> 는하나원의전체 12주교육과정중법교육에해당하는생활법률강의이다. 하나원을수료후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에서는초기집중교육과취업 교육 의료 생계등개인맞춤형사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각지역센터마다진행되는사업이약간차이는있을수있으나대체적으로신규전입자지원, 생활안정지원, 지역주민교류와통합, 교육지원사업등에중점이있고범죄피해, 범죄예방등을포함한법교육은부재한것으로보인다. 53) 52) 통일부, 2016 통일백서, 통일부 (2016), 166 53) 통일부, 위통일백서, 182 154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3-4> 하나원의생활법률강의과정강의제목강의내용 강의제목강의내용수업시간 남북한법제비교국가와법개인생활과법북한이탈주민과법 남북한법의특성 남북한사법제도비교 법의필요성 남북한의국회 인권과법 국가생활과법기본권및사회질서유지 법의종류 범죄와형벌범죄의종류, 형벌의종류, 새터민과형법등 사법부 법과관계되는국가기관 재산법, 가족법등사법체계 개인생활과법 : 민법 분쟁의해결방법 소유권일반부동산, 상대적소유권, 불법행위등 계약일반계약의종류및계약실무 가족법일반혼인과이혼, 상속관련법률체계 북한이탈주민이겪는법률문제의유형 해외여행중주의사항 북한이탈주민과범죄 알아두면편리한기관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 자료 : 하나원의사회적응교육교재인 " 새로운사회생활 "(2009) 의 ' 생활법률 ' 부분요약. 15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4 장. 북한이탈주민의범죄환경극복을위한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은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헌법상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고이를주장할권리가있다. 그럼에도그들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생소한대한민국의경제질서와사회질서에적응하지못하고범죄에친숙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고, 국가와우리국민은이에대한적절한대책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물론, 범죄에친숙한환경에처하고있다고하여모두범죄피해자가되거나범죄자가되는것은아니며, 책임은당사자에게있는것이고어떤조건과환경에서라도범죄를저지르는사람은있으므로범죄피해를당하거나범죄를발생시키는것은개인의문제이지국가나사회가관여할문제가아니라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범죄가개인적인생물학적 심리학적소질에의해이루어지는영향은미미하고여러가지사회적환경요인에의해좌우되는것이다. 54) 더구나북한을탈출하여경제적, 사회구조적한계로인하여남한사회에순조롭게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이탈주민에게순조롭게사회적응할수있는교육등지원책이마련되어야함은당연하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대책마련은남북한의통일과정에서북한지역에서나타날수있는사회해체, 도시화와실업, 빈곤, 사회부적응등에따른범죄양상에대처할수있는소중한경험이될수있는것이다. 제 1 절. 법치주의와법교육 55) 1. 북한이탈주민에게있어법치주의의중요성 자유민주주의의국가체제를효율적 합리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만들어낸 54) 곽대경외 9 인공저, 위책, 105-176 55) 법교육이란법치주의사회에서살아가는데필요한기능들을습득하도록하는교육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법조전문가를양성하고자함이아니라법에문외한인일반인을상대로하는교육이고, 둘째, 법에관한지식 ( 법의형성과정, 법체계, 법의원리, 각개별법률내용 ) 을가르치는교육이며, 셋째, 법에대한가치관과태도. 즉긍정적참여의식, 질서의식을심어주기위한교육이며, 넷째민주시민으로현대생활에필요한법적이해능력, 합리적사고능력및법적분쟁에대처하는능력등을길러주기위한교육을말한다. 허종렬, 우리나라법교육의현황과과제, 저스티스제 121 호, 2010. 12. 44-67 참조 156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중요한제도중의하나가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원리는여러가지뜻으로개념지울수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가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거나국민에게새로운의무를부과하려할때는반드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적법한절차로정립된법에근거하여행하여야한다 는의미로표현한다. 이러한의미로출발한법치주의의관념은국민통제를위한법의집행뿐만아니라, 그기준이되는법의정립과구체적인사건에서의법의해석작용에서도법에서정한형식과절차를따라야한다는의미까지로발전하였다. 그러므로복지국가를지향하는현대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하에서는법치주의라하면, 법에의한국가통제, 법에따른사회생활, 법에따른분쟁해결 에까지이원칙이지배되는것을의미한다 56). 법질서가무너지면사회적평온이깨지고국민의인권보호가어려워지며국가의발전에도악영향을미치게되어그에따른경제적, 사회적비용이들게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법을정치의수단으로생각하며, 법을지키지않으면처벌을받기때문에법을지켜야한다고단순하게인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들은법이개인의권리구제수단으로기능한다는점에관하여알지못하고그러한경험도없는것으로보인다. 57) 북한이탈주민에게법이란 1인독재자를위해정치적으로주민들의일상생활을통제하는국가차원의도구 로이해하고있는것이다. 남한과달리실질적법치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북한의현실과경험에따라, 북한이탈주민은법이권리보호를위해서또는분쟁해결의기준으로서존재한다고인식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남한에들어와서도법을북한에서형성된법의식에따라권력자와돈있고힘있는자들을위하여존재하고그들에게만유리하게작용된다고북한과동일하게여기고있고, 필요할때만그들을통제하는도구에불과하다는왜곡된인식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리하여남한사회에서생활하면서법에어긋나는행동이라도남한이라는자본주의사회에서의돈버는방식이고, 그러한행동을목격하더라도나에게만해가되 56) 김범주, 법과사회, 형설출판사 (2007), 49 이하 57) 최봉대, 통일이후북한주민의새로운법제도적응지원방안 - 북한이탈주민법의식사례연구, 통일부 (2011), 81 15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지않으면상관하지않는법규범의식이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와범죄발생을부추기는원인이되고있다. 58) 이러한북한이탈주민의잘못된법의식은남한에서는실질적법치주의원리가지배하고있고헌법과법률에의하여개인의권리가보호됨에도불구하고법의지배와개인의권리보장이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인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생각된다. 이는북한이탈주민이권리를침해당하였을때적법한절차에의하여자신의권리를구제받을수있는기회를상실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비록, 남한사회도아직이와같은실질적법치주의의원칙이제대로구현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거세지만, 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서권리와의무를가진민주시민으로살아가는방법을터득하려면법치주의라는것이남한에서살아가면서어떤역할을하고도움을주는지알아야한다. 즉, 법적절차에따른국가의통제에순응하고, 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생활을영위하며, 법이정한범위내에서자기권리를주장하여야하고, 생활상에서발생하는이해관계의충돌과분쟁은법적으로예방하고법에따라해결하려는법의식과법적행동이필요한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북한사회에서형성된위와같은잘못된법의식에따라실질적인법치주의와사법적인권리구제절차에의하여개인의권리가보장됨에도그들자신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 다른한편으로는다른사람의권리를쉽게침해하는행동이높은범죄피해와범죄발생으로연결된다고보여진다. 아직남한사회에적응되지않는북한이탈주민에게는이러한의식과행동은교육을통하여형성되고실천될수밖에없는데, 준법정신으로대표되는법의식함양과사회생활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법지식의육성교육이북한이탈주민을상대로한법교육의우선순위가될수밖에없다. 그래서북한이탈주민에게법의식제고를위해서는 59) 첫째, 법이단지통제와처벌을위해서존재하는게아니라, 권리의보장과갈등의조정기능을함께가지고있다는점에대하여인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법규범에대한판단과관련하여개인의자유로운활동에대한법적보장과그한계, 개인의책임등에관한자율적인판단능력의배양에역점을둘필요가있다. 셋째, 법에대한도구주의적 58) 최봉대, 위의논문, 14 59) 이하는최봉대, 위의논문, 85-88 참조. 158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태도의해소를위해북한주민들이합리적이고책임있는법적주체로서자기를돌아볼수있는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넷째, 법교육이이루어지더라도장기적인계획과관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법교육의목적이법과일상생활과의관계를강조하고법치주의사회에서살아가는데필요한기능들을습득하도록하는교육이기에그들에게처음부터법치주의라는추상적인가치부터인식시키고이를이해시키기는어려운문제이다. 법치주의에대한의의에대하여교육이이루어지지만당장맞닥뜨려대처하여야하는남한사회에빠른적응을위해서는생활법률지식, 범죄피해예방등실재접하였거나접할가능성이많은부분을알기쉽게교육하는것에중점을둘수밖에없고그것이효과적임은부인할수없다. 실재로,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남한에서가장필요한법률교육내용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조사한결과, 근로계약 ( 임금체불 퇴직금 ) 이 10.4%, 계약관계 ( 탈북브로커계약등 ) 9.9%, 주택임대차 ( 보증금 ) 8.9%, 법률지원제도및기관안내 6.8%, 범죄피해 ( 손해배상 ) 5.9% 등으로나타나고있다. 60) 그러나기본적인법적지식은유용한생활양식이될수있지만진정한남한사회의정착을위해서는 생활법교육중심 에서그들의태도와행동에영향을줄수있는 가치법교육 에중점이옮아가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은북한의통제사회에서성장한경험뿐아니라탈북이후제3국체류과정에서겪은각종불안과공포경험으로법을처벌수단으로만이해하는경향이많으므로법교육프로그램은지식적측면보다는가치나태도의측면이강화되도록구성될필요가있는것이다. 현실적인필요와불가피성에의하여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이지식전달에중점을둘수밖에없다하더라도, 교육의근저에는남한의법체계의작동원리인법치주의를존중할수있도록법의주인인북한이탈주민개개인의주체성이중요하다는법의식의변화를목표로하는교육이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제고를위한논의를염두에두고범죄피해및 60)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사회조사 Ⅰ, 남북하나재단 (2015), 59 15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범죄예방을위한북한이탈주민을위한법교육내용을구체화하면, 1 남북한의체제및법문화차이로인한갈등 2 범죄피해에대한대응 3 자본주의체제와법의무지로인한범죄발생예방등이라고할수있다. 61) 북한이탈주민의법에대한인식은복잡하다. 개인생활에서는북한에서남아있는유교적전통에의하여법보다는예의를더따지고, 북한의 1인독재체제는법보다는수령의교시, 공산당의지시에우선을두며, 부정부패의수단으로서의자의적인법집행의경험은법과규칙에대한신뢰에기반을둔남한과는전혀다른법의식을갖게되는원인이되고있다. 사적계약의경험이없어경제범죄에취약하다든지, 폭력을범죄로보지않고마약범죄를심각한범죄로생각하지않는것 62) 등북한이탈주민이법률지식과범죄에무지한것도범죄피해와발생에큰영향을미치므로이에대한교육이필요한것이다. 이러한교육수요와필요성에따라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에대한선행연구및이에따른구체적인매뉴얼및핸드북등이발간되었다. 최영신외 7인 (2010) 은북한이탈주민을성인과청소년으로구분하여법치주의의근간이되는법의개념에대한이해, 범죄피해예방, 범죄발생예방, 기타법률문제해결등의항목으로구성된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활용하도록하고있다. 63) 위프로그램은하나원,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각급법원 검찰청 경찰, 남북하나재단, 변호사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등유관기관의담당자나전문가, 일정한교육을이수한지역시민단체나자원봉사자등이교육주체가되어활용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일방적주입식교육에대한단점을보완할수구체적이고경험적인교육으로보충하는것이필요하다. 법원 법무부등기관의협조에따라시나리오방식의모의재판을이용할수있다. 64) 이것은법률과재판절차에대한지식이부족한북한 61) 최영신외 7 인, 위의책, 89 62) 최영신외 7 인, 위의책, 95-97 63) 최영신외 7 인 (2010) 은성인과청소년으로구별하여상세하고알찬프로그램을작성하여제약된환경에서강의자가북한이탈주민들에게실재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내용으로이루어졌다. 상세한프로그램내용은위책의 167-818 참조. 64) 법무부의경우전국규모의전국고교생모의재판경연대회를개최하고있고, 솔로몬로파크에서중학생법사랑캠프와고등학생법치세상캠프를실시하며모의재판을하고있다. 또한대법원및각급법원에서도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모의재판경연대회를하거나모의재판정을설치하였다. 이러한모의재 160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방법으로매우유용하다. 미리마련된모의재판시나리오에따라별다른어려움없이자신이맡은역할을수행하면서재판을체험할수있게한다. 그과정에서북한이탈주민은법원리와기본적인실체법적지식과재판절차에관한지식을배우고익힐뿐아니라, 주어진사건을해결해나가면서법적사고능력과문제해결능력을기를수있고수사와재판의중요성을인식하고형사사법기관들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형성하게된다. 형사사법기관에대한체험프로그램및방문프로그램도효과적이다. 법원과검찰의경우각청마다주로관할중 고등학생, 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일반견학또는직업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법무부의경우학생과일반인을대상으로솔로몬로파크 (Solomon Law Park) 라는국내최초의법체험, 법교육을테마공원을개청하여운영하고있고, 65) 2006 년경부터북한이탈청소년을대상으로 우리법바로알기 프로그램을운영하여, 여명학교등북한이탈청소년대안학교 4곳에서법교육강좌를개설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내용은헌법과법질서교육을비롯하여가족생활과법, 경제생활과법, 근로생활과법등청소년들의사회적응에꼭필요한다양한법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실시하고있다. 66) 이전부터행해지고있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는범죄예방등에관련된책자배포도도움이될수있다. 법무부는 2014 년 4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소책자형식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및법률지원핸드북 을발간하였다. 위소책자는 28면분량으로북한이탈주민이쉽게소지하면서참고할수있도록되어있고, 북한이탈주민에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와정착지원기관, 법률지원기관을소개하고, 대표적인법률상담사례를소개하고있다. 67) 한편경찰청에서도, 2014년 7월 대한민국에서안전하게행복하게사는법 이라는책자를발간하고, 북한이탈주민이실제로많이겪는범죄피해사례와예방법을알 판에대한시설과노하우를북한이탈주민의법교육에이용할수있을것이다. 65) 솔로몬로파크는어린이 청소년과국민이법을쉽고재미있게배우고체험할수있는시설로, 법체험관과법연수관을각운영하고있다. 법체험관은모의재판, 과학수사실, 모의국회, 어린이대상의법짱마을등법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 교사직무연수등다양한법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http://solomondj.lawnorder.go.kr/new2/ds1_1_1.jsp. (2017. 10. 14. 확인 ) 66) 법무부보도자료, 법무부장관, 북한이탈청소년을위한헌법강연 북한이탈청소년을위한여명학교방문, 헌법과법질서주제로강연, 범죄예방정책국법질서선진화과 (2014. 9. 16.). 67)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정착및법률지원핸드북 (2014). 161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려주고북한이탈주민이궁금해하는내용을법률상식으로엮어쉬운말과만화로북한이탈주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68) 이밖에도온라인법교육사이트인 법사랑사이버랜드, 69) 법교육전자도서관, 70) 법질서선진화과, 71) 한국법교육센터 72) 등을이용하여북한이탈주민의법교육의효과를배양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다양한교육이실시되더라도북한이탈주민이오랫동안북한에서형성되어온법의식을단기간에변화하기어려울것이다. 이미고착화된법의식을변화시키기위하여짧은시간이아닌꾸준한법교육과이를위한법적 제도적뒷받침이필요한이유이다. 결국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의목적은그들이북한에서형성된법의식을극복하고남한의법질서에대하여올바르게인식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그것은북한이탈주민이범죄피해를입거나범죄를저지르는것을방지하고예방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남한사회와남한주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가지고그들이선택한남한에서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여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이하나되는우리사회의진정한통합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제 2 절. 범죄예방네트워크의내실화 1. 민간참여의확대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피해및범죄예방의주요한대책이라고할수있는원활한정착지원정책은지나치게정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순조로운정착은정부의역할만으로는한계가있다. 정부가이들의정착을지원하는제도적틀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들의성공적인사회적응을위해서는남한사회구성원들의북한이탈주민을바라보는시각과그것에대하여느끼고어떤기여와역할을하여야할것인가에대한노력이중 68) 경찰청, 대한민국에서안전하고행복하게사는법 (2014) 69) http://cyberland.lawnorder.go.kr/main.do. (2017. 10. 14. 확인 ) 70) http://elib.lawnorder.go.kr/main/main. (2017. 10. 14. 확인 ) 71) http://law.lawnorder.go.kr/main/index. (2017. 10. 14. 확인 ) 72) http://www.lawedu.or.kr/main.php. (2017. 10. 14. 확인 ) 162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요하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처한범죄환경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은정부뿐아니라민간의역할이중요하고민관이서로협력하여대처하는것이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대책의근간이될수있을것이다. 우리와같이분단되었다가통일을이룬독일의경우에도통일전후를막론하고서독정부와민간의동독주민들에대한사회통합을위한노력은서독정부만이주도한것이아니라서독의민간기관들이주도하에이루어졌고통합노력의핵심은동독에서이탈한이주민과서독현지인이서로접촉할수있는기회를많이마련하여적응에도움이되게하였다. 73) 독일의사례에서보듯이, 북한이탈주민이생소한남한사회에서맞닥뜨리게되는범죄환경에대하여정부차원의방안이필요할수있으나국가가개인의모든일에관여할수없는것이다. 더욱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는정부가북한이탈주민이국가에의존적생활형태를구조화한다는정책비판을피할수없게하고있다. 그러므로, 정부의일정정도의관여와지도는필요할지라도원칙적으로민간이주도하여북한이탈주민에대한상담또는그들에의한일상생활에서의법교육및범죄예방교육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는북한이탈주민을상대로한조사에서도응답자의 78% 가정부이외의민간단체의범죄피해등예방교육과상담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그들이접촉하였던지역사회봉사단체의범죄예방활동에대하여도 42.7% 가만족을나타내었다는연구에서도확인할수있다. 74) 73) 서독정부는주택보조, 직업알선, 사회보장제도편입, 직업교육등기본적인지원과는별개로서독사회에대한동화및적응을위한연방정치교육원을통해정부주도로정치교육과동화프로그램을병행하여실시하였다. 이와함께이탈주민을서독사회에동화하는것을돕기위하여현지주민과이탈주민이파트너라는관계를설정하여이탈주민이자연스럽게대인관계를형성하고자본주의체제에적응해나갈수있도록활성화하였다. 이를구체화한것이시민대학 (Volkshochschule) 으로그프로그램에서이탈주민과현지주민이서로만나동서독의체제, 이주동기와상황, 현지생활등에대하여토론하고문화생활및여가생활을함께할수있도록하였다. 동독이탈주민을위한사회동화프로그램은민간단체가독자적으로자문, 세미나및기타동화프로그램을마련하고운용하되, 정부가이들단체를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법을취하였다. 동화프로그램을운용하는민간단체로는독일기독교종교단체인디아코니재단, 카리타스, 독일카톨릭난민협의회등이있었다. 김영윤, 동독이탈주민에대한구서독정부의정책,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 (2003), 4-11. 74) 이창무 김주찬 한상철 신현주, 위의책, 161-162. 163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북한이탈주민의범죄환경에대처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민간차원의참여방안으로는 1 남한사회에서문제되는범죄의발생과형태및대처방안을교육한다. 2 시민단체의상담사, 전문가에의한상담활동을진행한다. 3 범죄예방차원의개인맨토링사업을실시한다. 4 범죄에직간접피해를당한경우적절한의료지원, 정신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상담활동및케어를한다는등의방법이모색될수있다. 범죄예방과관련한민간시민단체로는전국 60여개지역에설립되어있는범죄예방을위한민간자원봉사자모임인법사랑위원회, 75) 와범죄피해자에대한상담,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및부대비용, 취업지원을통해범죄피해자를돕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 76) 가있다. 이들단체는오랜전통을가지고많은구성원을확보하며그들이살고있는지역내의범죄예방, 범죄피해구조등에대하여사명감과전문성을가지고활동하고있다. 법사랑위원회의범죄예방활동은청소년범죄, 범죄자갱생보호, 일반범죄예방등인데지역내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예방활동을할수있도록한다면도움이될것이다. 또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상담, 감정적 심리적지원과법률정보의제공을주로하고있어범죄피해를당한북한이탈주민에게도움이될수있고, 장기적인연대를통하여사회적응에도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범죄예방의네트워크구성북한이탈주민의지원및정착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되어남한에입국하여생활하는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을담당하는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77) 을중심허브로하여재정, 인력, 공간지원을받거나제공하는시민단체를네 75) http://www.bumbang.or.kr/. (2017. 10. 14. 확인 ) 76) http://www.kcva.or.kr/. (2017. 10. 14. 확인 ) 77) 북한이탈주민의지원및정착에관한법률제 30 조에는재단의사업으로 1 북한이탈주민의생활안정및사회적응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직업훈련에필요한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대한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대한전문상담인력의양성과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관련된민간단체협력사업 164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트워킹하여범죄예방및범죄피해예방지원사업을함으로써북한이탈주민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하는것이다. 중앙행정기관 ( 통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 와남북하나재단을중심으로하여민간단체인법사랑위원회등의참여와상호연계가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이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또는범죄피해에대하여민간단체에게의뢰하면민간단체는의뢰받은내용에대한상담, 지원등서비스를행하는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은민간단체의활동에대한보조, 사례및대응요령을북한이탈주민들에게전파, 관련내용및기록관리, 관련연구등을한다. 또한민간단체에게필요한각종매뉴얼제공, 전문상담자파견및교육, 재정및관련기관연계협조등을담당하는방식이다. 위와같은네트워크를사회복지단체, 기업, 학교, 범죄와관련되어있는연결망 ( 경찰 112, 여성부 1336, 경찰원스톱지원센터, 형사사법기관신고센터등 ) 으로넓혀북한이탈주민에게범죄예방, 범죄피해및구조, 법률, 교육, 의료, 복지등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여만족도와효율성을높일수있다고여겨진다. 3. 네트워크를활용한일대일멘토북한이탈주민은정착단계에있어익숙하였던정치 사회체제의차이문화의차이, 주변사람들과의관계유지의어려움등으로쉽게범죄피해를입거나범죄유혹에취약할수있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네트워크를활용하여일대일멘토를통하여범죄발생전예방이나범죄피해후발생할수있는경제적, 정신적피해에대한치유를도모할수있다. 네트워크로형성된남북하나재단, 민간시민단체들의전문상담사, 범죄예방및피해관련자원봉사자, 먼저이주하여정착한북한이탈주민을통한멘토활동이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은범죄피해가있었을때심리상담, 경제적 의료적지원, 같은유형의범죄피해를받은그룹의형성을통한상호치유프로그램참여등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또한이러한멘토프로그램을통하여범죄피해예방뿐아니라범죄 7 북한이탈주민지원을위한정책개발및조사ㆍ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관한실태조사및통계구축사업 8-2 북한이탈주민에대한영농정착지원에관한사업 9 그밖에통일부장관이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재단에위탁하는사업을규정하고있다. 165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예방활동도할수있다. 또한, 멘토링활동을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과연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기업들을통해멘토링을제공할수도있다. 북한이탈주민이취업한일터의상사나동료등을남북하나재단등에서멘토링에관한교육을이수하게하고북한이탈주민에대한멘토역할을하게함으로써북한이탈주민에대한경제적, 사회적통합을통해취약한범죄환경에서벗어나안정된생활을유도하게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어려움을공감하고그들의입장에서생각하는멘토링프로그램을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정착하는과정에서스스로를우리사회의이방인이아닌진정한구성원으로서의정체성을가지도록하며, 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사이의심리적통합을이루는데멘토링활동이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3 절특수성을고려한사후적지원 북한이탈주민이범죄피해를입은피해자이거나범죄를저지른당사자인피의자 ( 가해자 ) 인경우의수사에있어서이를일반사건과달리처리할수없지만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이라는특수성이있다. 북한이탈주민은남한사회와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전혀다른북한에서살다가남한에입국하였기때문에생소한범죄환경및남한의형사사법제도에무지하므로그들이범죄피해를입거나이와반대로범죄를저지르는경우수사를담당하는검찰과경찰은이러한북한이탈주민의특수성을고려하여수사및사건결정을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면, 북한과같이자동차음주운전은처벌되지않는다고생각하고음주운전하는사례 북한에서는소위 맞짱 과같은상호폭행은처벌하지아니하고있어, 쌍방폭행사건에대해처벌받는것을이해하지못하는사례 정착한지얼마되지않아정부정착지원금을사기당하는사례 78) 등으로, 이러한경우음주운전의경우관련교육을이수하는조건으로기소를유 78) 대검찰청형사부, 북한이탈주민전담검사제도확대검토공문 (2016. 11.) 166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예하거나, 북한이탈주민쌍방폭행사건의경우북한사회의관행을고려하여기소유예처분하는등의특수성을고려한사건처분이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이해도가높은검사나수사관이수사를진행하고사건결정을하게하여북한이탈주민과원활한의사소통및범죄피해자지원및범죄예방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즉, 범죄피해를입은북한이탈주민에게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연계하여경제적, 심리적지원을하고, 수사과정에서인지한경험을토대로기관별로법교육및체험, 법률지원협약,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등을실시하여일회적인수사나처분보다는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정착에도움이되는지원체계를확립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167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북한이탈주민은어려움을무릅쓰고남한으로왔으나사회, 문화및정서가전혀달라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다. 오랫동안몸에익숙해져있던북한에서의공동체중심의사고방식이경제적성공과개인주의를우선시하는가치의전환은북한이탈주민에게적응의어려움을주고있다. 그러나남한에서물질적성공을거두기를희망하지만이러한성공을달성하기는쉽지않다. 물질적성공이라는욕망과그것을달성하기위한수단의구조적제약은북한이탈주민들에게물질적성공이라는목적을위해서라면모든수단이라도동원하고자하는마음을갖게되고, 이것은결국일탈과범죄의가능성을높이게되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접촉하여맞닥뜨리는비우호적인범죄환경을극복하고, 대처해나가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및범죄발생은이질적인북한사회와다른남한사회의생소함에서비롯되므로이를극복할수있는법교육, 경제교육등이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은일회적으로실시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법교육수요를고려하여입국직후부터정착단계별로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장기적이며지속적인계획아래실시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법교육은북한이탈주민의특성에부합하는교육방법, 교수법을개발하여생활에서흔히겪거나발생할수있는사례를연관지어범죄피해및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고, 이때범죄피해및범죄예방자료와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하고효율적인온라인교육, 상담등을활성화시킨다. 둘째, 현재의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및범죄예방등에도움을주는신변보호담당관, 취업담당관, 전문상담사등에대한역할분담및교육을통하여그들이북한이탈주민이남한의범죄관련환경에적응하고대처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부여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 셋째, 정부적차원에서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피해, 범죄예방등의노력이필요하지만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등민간이주도적인역할을하여야한다. 특히범죄피해및범죄예방에전문성을가진법사랑위원회 ( 범죄예방위원회 ) 와범죄피해자지 168
국내북한이탈주민의범죄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원센터등의활용이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민간단체, 정부가세축으로상호네트워크를형성하여실질적인지원체제를확립할필요가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이미범죄를저질러수사기관에수사의대상이되었을경우에북한이탈주민의특수성을참작하고고려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남한에서의범죄환경의적응여부를알기위해서는그들의범죄피해, 범죄발생등에대한정기적인조사가필요하다. 조사를통하여남한주민의그것과상호비교하여북한이탈주민의특성을고려한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범죄실태를포함하는사회적응실태조사와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교육조항을추가할필요가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을통일시대를준비하는주체로보아남북통합또는북한재건시발생할수있는범죄발생과피해에대하여북한주민을교육, 설득할수있는요원으로양성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위와같은제안들은북한이탈주민이접하는남한사회의범죄환경이그들이익숙한북한사회의그것과다르고, 남한과는다른북한에서생성된법의식으로남한의범죄환경에대응하기에쉽게범죄피해및범죄를저지를수있는여지가많기때문에필요로하는것이다. 이같은북한이탈주민의범죄와관련된문제는단순히남한사회의소수자의특수한문제라고볼수없다. 북한이탈주민의적응문제는남북사회통합의준비라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되어야하는중요한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은매우이질화되어있는남북한사람들이통일과정및통일이후사회에서미래의삶이어떠할지를미리보여주는분들이기때문에 2,500 만북한주민의대표자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고이들이남한사회에서잘적응하는지는만일, 잘적응하지못한다면향후남북통합시대에대처한우리정부와남한사회의준비는문제가있음을드러내는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남한범죄환경에서의적응실태는향후통일과정, 즉남북의체제통합과정에서의북한지역의사회변화와범죄양상을전망할수있는토대가될수있다. 체제통합과정에서예상되는북한에서의사회해체, 대량이주, 실업및빈곤문제, 북한주민의불만과긴장등은범죄및각종일탈의증가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 169
2017 제 12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과제 북한이탈주민은범죄발생및범죄피해유형은주로폭력관련범죄, 사기등경제관련범죄에집중된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를통해예측해볼수있는통일이후의범죄양상도이와같은추세일것으로보인다. 즉, 북한지역의자본주의화에따라예상되는경제난과갈등은북한주민에게아노미상황을야기하여폭력관련범죄가크게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 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는북한지역의경기침체와고실업은취업과관련한사기, 체제전환과정에서토지와기타생산수단의사유화에따른사기등이빈발할것으로예상된다. 위와같이남북체제통합과정에서예상되는범죄와일탈의증가에따른대책은북한이탈주민의개선방안에서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체제통합과정에서형사사법체제의운영은북한의과도기적상황을인정하고그에적절한정책을시행해야할것이다. 북한지역의사회안정을위해서단기적으로는사법기관등국가통제력이확보되어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위의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및범죄발생에대한정책제안과같이북한주민이인권과자유의주체라는가치관을확립시키고, 법치주의에대한내면화를위한교육이필요하다. 마찬가지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범죄대책과같이정부는물론이고민간단체가주도가되어예상되는북한지역의범죄증가에대하여빠르고적절한대응을할수있을것이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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