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03 호 2016 년 9 월 2 일 2016 년중국거시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 2016 년제 3 회한 중경제포럼 1. 주제 : <2016 년중국거시경제전망과거시정책방향 > 2. 일시 : 2016. 7. 28( 목 ) 16:00~18:00 3. 발표자 : 중국국가신식중심판젠핑 ( 范劍平 ) 수석이코노미스트 1. 중국경제에나타난문제점 [ 과잉유동성 ] 현재중국경제는과잉유동성이실물경제에투입되지못하고부실기업,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으로유입되면서실물경제의투자수익률을하락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 2014 년, 2015 년, 2016 년 M2 는각각 12.2%, 13.3%, 11.8% 증가했으나, 증가된통화가실물경제에유입되지않음. 증가된통화중일부분이과잉생산기업과좀비기업, 지방의부실기업및금융플랫폼으로흡수됨. 2014-2015 년상반기잇따라주식시장이폭등했고, 2015 년하반기이후부동산시장또한폭등하는현상을초래함. 한중경제포럼 1
또한, 증가된통화가실물경제로유입되지않았기때문에 CPI, PPI 로대표되는수요부문에서실제로인플레이션이일어나지않았음. 2016 년 6월말광의통화 (M2) 는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하여 2015 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으나, 협의통화 (M1) 는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한것으로나타남. 현재중국경제는이미시장에대규모유동성이존재하지만기업의투자가둔화하는등유동성함정에빠질기미를보임. 그림 1. 2009 년이후중국총사회융자증가율 > 명목 GDP 성장률 - 또한 2016 년 6월말금융기구의위안화대출잔액은 101.49 조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14.3% 증가, 위안화부동산대출잔액은 23.94 조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함. - 한편중국의금융업규모는 2005 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이미 2008 년에일본, 2013 년에미국을초과하면서, 2015 년기준금융업비중이 8.5% 를기록함. 국내자금이실물경제로유입되지않고, 부동산과금융부문에집중적으로유입되면서리스크가증대됨. [ 기술부족 ] 경제위기이후자금이과학기술혁신분야보다금융과부동산으로더많이유입되면서과학기술분야에서중요한혁신이발생하지않음. - 양적완화정책의시행으로증가된대량의유동성이새로운기술개발투자로연결되지못함. - 기업의 R&D 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경제발전방식전환과혁신구동을판단하는중요한지표임. 즉, 2 KIEP 북경사무소
지난 11.5 규획과 12.5 규획기간동안 R&D 지출의 GDP 비중이목표치를달성하지못함. R&D 지출의 GDP 비중 : 2010 년 1.75%( 목표 2%), 2015 년 2.1%( 목표 2.2%) 13.5 규획기간동안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 (2006-2020) 에서설정한 R&D 지출목표인 2.5% 를달성하기위해많은노력이필요함. 지난 10년간중국의 R&D 투입이적었던주요원인은발행된대량의통화가실물경제에투입되지않고부동산과금융부문으로유입되었기때문임. [ 인구고령화 ] 중국의노동인구구조변화에따라노동비용이현저하게상승함. - 1990 년대출생한인구가 1980 년대출생한인구에비해 23.2% 감소, 2000 년대출생한인구가 1980 년대출생한인구보다 35.4% 감소함. - 2015 년기준중국의 65세이상인구는총 1.47 억명으로전체인구의 10.47% 를차지하면서인구고령화가심화되고있음. 여자의경우 55세, 남자의경우 60세에직장을퇴직할경우, 2020~2030 년사이노동인구는연평균약 700~800 만명감소할것으로예측됨. - 16-59 세노동인구가총인구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 년에최대치를기록한후노동인구의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 2011 년 74.5% 에서 2015 년 66.3% 로하락함. 한편, 과거농민공증가율이 5% 에서최근 1% 대로하락하면서도시노동인구의감소를야기하고있음. 그림 2. 제 6 차인구조사결과 ( 억명 ) 그림 3. 노동인구의감소 ( 만명 ) 한중경제포럼 3
2. 중국경제전망 [GDP 성장률 ] 2016 년상반기 GDP 성장률은전년대비 6.7%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하반기에성장률이다소하락될것으로예상됨. - 2016 년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이각각전년대비 6.7%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은각각전년대비 6.6% 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과거 GDP 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2010 년에두자릿수성장률 (10.6%) 을보인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에는 6.9% 성장한것으로나타남. 2016 년에는 6.6%~6.7% 로예상됨. - 중국정부가 2020 년까지 GDP 와도농주민의 1인당소득수준을 2010 년대비 2배증가하는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 6% 대의성장속도를유지해야함. GDP 가 2배증가하려면 2016 년 ~2020 년사이연평균경제성장률은최소 6.5% 이상유지해야함. 경제둔화압박이증대되는현시점에서중고속성장을유지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향후 L형의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됨. 그림 4. 2011~2015 년중국 GDP 및성장속도 ( 억위안,%) 그림 5. GDP 성장속도 ( 분기별전년대비 ) - 13.5 규획 (2016~2020 년 ) 동안중국의연평균잠재경제성장률은 6~7% 로예상됨. 주요연구기관은향후 5년간대내외요인 ( 향후일정기간동안글로벌경제무역의지속적둔화, 중국의투자와소비수요가부진등요인 ) 을감안하여중국의잠재성장률을 6~7% 로예측함. 현재중국경제는경제구조, 기술등이현저하게개선되지않은상황이며, 이같은상황에서환경규제강화는경제성장여지를축소하는요인으로작용가능함. 4 KIEP 북경사무소
또한중국기업의높은레버리지율, 대내외적리스크상승등도경제성장을제약할가능성이높음. [ 국내환경 ] 경제성장의주요동력인투자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투자수익률역시최저치를기록함. - 2016 년 1~6 월고정자산투자액은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제조업투자는 5월 1.3% 에서 6월 -0.3% 로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남. 6월신규착공프로젝트의총투자액증가속도는 5월 19.1% 에서 8.4% 로급격히하락함. 6월부동산개발투자증가율은 3.6% 로나타나 4월 (9.7%) 과 5월 (6.6%) 에비해하락하였으며, 부동산신규개발면적증가율도 3.6% 로나타나 5월 (10.6%) 에비해급격히하락함. - 한편정부주도인프라건설분야투자는증가된반면, 민간투자는지속적으로감소함. 2016 년인프라건설투자의증가속도는 5월 19.8% 에서 6월 21.7% 로증가하는동시에시장점유율역시상승, 이는 6월재정지출의현저한상승세와일치한양상을보임. 6월에재정정책완화가확대되고지방채무스왑이가속화되면서인프라건설투자가반등하였지만, 기타투자는크게증가하지못한실정임. 반면민간투자의경우동기간전년대비 2.8% 증가한것으로나타나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음. 그림 6. 고정자산투자 ( 농가불포함 ) 전년대비증가속도 그림 7. 민간고정자산투자와전국고정자산투자증가속도 - [ 투자수익률하락 ] 중국경제의난제는성장속도하락이아닌투자수익률하락임. 중국의투자수익률은 (ROI) 1993 년 15.67%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2000 년 ~2008 년 8~10% 대의수익률을유지해왔으나, 금융위기이후크게하락하여 2014 년에는 2.7% 으로나타나최저치를기록함. 1979 년 ~2007 년중국의총요소생산성 (TFP) 은연평균 3.72% 증가하였지만, 2008 년 ~2014 년 2.21% 까지하락함. - 2016 년은 13.5 규획이새롭게시작되는해로일련의중대프로젝트가시행되면서인프라건설분야의투자가증가될예정임. 8,000 억위안이상의철도건설투자, 1조 6,500 만위안의도로건설투자, 20건의중대수리공사착공, 수력발 한중경제포럼 5
전소와원자력발전소, 특고압송전, 스마트그리드, 석유 / 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중대프로젝트를추진할예정임. - 또한안정적성장과구조조정에대한효과적인투자의역할발휘하기위해중국정부는관련분야의예산을확대할예정임. 중앙예산내의투자예산규모를 5,000 억위안으로확대할예정이며, 투자 / 융자자본제도개혁을심화할것임. 시장화방식을통해전문건설기금을확보하고, 지방의융자플랫폼을시장화융자로전환시키며인프라시설등자산증권화를모색함. [ 대외환경 ] 해외수요부진으로인해수출증가율이둔화되고, 위안화환율이소폭절하될것으로예측됨. - 전세계수출증가율은 2010 년에정점에도달한후 2012 년에급속하락함. 금융위기이후중국이글로벌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승하였고미국과유럽의수입에서중국은여전히중요한자리를차지함. - 한편, 영국의 EU탈퇴로중국경제에수출증가율및 GDP 성장률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중영무역이중국의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2% 수준이며, 2015 년기준영국의대중국직접투자규모는 10.8 억달러로 0.8% 에불과함. 하지만영국의 EU탈퇴가영국, 유럽, 나아가전세계경제에충격으로작용하여 EU의 GDP 성장률이 1%p 둔화될경우중국의대EU 수출증가율은 5~6%p 감소, 중국의총수출증가율은 1%p 감소, GDP 성장률은 0.2%p 둔과가예상됨. ( 위험 ) 시나리오 : EU GDP 성장률 2%p 둔화 중국의총수출증가율 2%p 하락, GDP 성장률둔화 0.4%p - 향후일정기간위안화환율은소폭절하할것으로예측됨. 경상계정과자본계정을총괄하여볼때향후일정기간위안화는소폭절하할가능성이크지만, 큰폭으로절상하거나절하할가능성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됨. 3. 거시정책방향 [ 공급측개혁 ] 중국정부는공급측구조개혁을현재및향후중국경제의핵심경제기조로설정함. - 장기적으로볼때중국이중진국함정에빠지지않기위한일종의 생명선 이라할수있을만큼공급측개혁은반드시성공해야할개혁임. - 중국경제는핵심분야의주요갈등과문제해결을위주로기존메커니즘을재정비하고, 공급측개혁을통해공급시스템의질과효율을향상시켜시장과사회창조력을활성화시켜야함. - 장기적으로볼때, 구조조정은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확보하는주요동력이며, 생산과잉해소와디레버리 6 KIEP 북경사무소
징은산업구조의고도화와경제의건전한성장에유리한환경을조성함. - 하지만단기적으로생산과잉을해소할경우일부지방의 GDP 와재정수입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디레버리징은리스크를더확대시킬수있음. 그렇다고생산과잉과레버리지를해소하지않을경우장기적으로안정적성장을이루지못할뿐만아니라, 단기적효과도점차약화되면서 좀비기업 이더증가하고, 채무도점점증가하면서재정금융의리스크를가중시킬것임. [ 정부기능의전환추진 ] 지방정부권한및책임리스트공개, 지역별시장진입에관한네거티브리스트를시범시행함. - 행정업무관련비용, 정부정가 ( 고시가격 ), 경영서비스비용, 정부기금, 국가직무자격등에대한리스트관리를시행함. - 가격개혁을심화하고가격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며, 발전에저해되는행정법규및규범적문서를수정하거나폐지함. - 인터넷플러스 + 정무서비스 의추진을통해각부문간데이터를공유하고, 주민과기업에보다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함. [ 전사회의창업및혁신잠재력발현 ] 첨단과학기술기업에대한적극적지원으로기업의혁신주체지위강화함. - 첨단과학기술을지원하기위해관련기업의 R&D 비용합산공제제도를실시하고, 첨단과학기술기업과인큐베이터업체에대한세수우대정책과업계선두기업의선진적인 R&D 기구건설을지원함. - 국가자주혁신시범지역정책을전국범위로확대하여더많은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테크노파크를건설함. - 향후 대중창업과만인혁신시범기지건설 창업서비스업육성 엔젤투자 공유경제발전등을지원함. [ 국유기업개혁 ] 기존의국유기업개혁을가속화하는동시에국유자본과집체자본, 비공유자산등에효율적인융합을추진하여혼합소유경제를통한개혁을추진함. - 국유기업의인수합병을통한통합관리, 시장퇴출등방법을시행하는한편, 기업의이사회직권, 시장을통한경영자초빙, 전문경영인제도, 혼합소유제, 직원주식소유제등을시범적으로시행함. 특히혼합소유제개혁을위해시범사업을진행하고, 비국유자본의주식보유형식을통한국유기업개혁을추진해혼합소유제기업을확대함. - 기업의고용제도개혁을심화하고, 고급인재및기업경영관리자의선발방식과임금보수제도를시장추세에맞게구축함. - 또한국유자본투자및운영회사의개편, 자본관리위주로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의기능전환, 국유자산유실을방지를추진하고국유자산의가치보증및증가를확보함. 한중경제포럼 7
[ 안정적인통화정책실시 ] 통화정책의유연성과적절성을확보하고, 금리시장의개혁을가속화함. - 통화정책의 안정성 은바로통화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는동시에필요에따라적절한총량을유지하면서구조개혁을위해적절한통화금융환경을마련하는것임. - 유연 하다는것은바로통화정책이실제추진과정에서유연성을유지하다는것으로경제의펀드멘털변화를수시로살피면서각종통화정책수단을통합하여사용하고시기맞춤형조정을통해사전조정과미세조정을강화한다는것임. - 안정적인통화정책을실시하기위해 2016 년에처음으로총사회융자증가율목표치를설정함. 2016 년광의화폐 (M2) 증가율은 13% 내외, 총사회융자 ( 社会融资规模余额 ) 증가율은 13% 내외로목표치를설정하고, 공개시장조작, 금리, 지준율, 재대출등각종통화정책수단의활용하여유동성을확보함. 상업은행에대한유동성과자산채무관리강화, 자산채무총량과만기구조의합리적배치, 유동성리스크에대한관리수준을향상시킴. - 금리시장화개혁을지속적으로심화함. 금융기구의독립적가격결정 ( 定价 ) 능력을향상시켜시장의수요공급관계에따라금리를결정하며금리의시장화메커니즘을지속적으로완비함. 이와동시에중앙은행의금리조정메커니즘의완비를가속화하고금리전달루트를구축함. [ 위안화환율형성메커니즘의개혁 ] 중국의위안화환율변동은여전히제약적이므로, 위안화환율형성메커니즘개혁을추진해야함. - 중국의무역흑자는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위안화환율은바스켓통화에따라변동될것임. - 기존에추진된환율개혁은시장예측을효과적으로유도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위안화환율의시장화형성메커니즘을완비하고, 시장에의한환율형성을강화하여, 위안화환율이합리적이고균형적인수준에서안정되도록추진해야함. 공급측개혁을위한 5 대정책과제로과잉생산해소, 부동산재고소진, 디레버리징, 기업비용절감, 유효공급확대를 위한정책을시행함. [ 과잉생산해소 ] 생산과잉업종의생산량을감소시키고관련제도의정비와집행강화를통해좀비기업처리에대한강력한정책을시행함. - 2016 년 6월철강재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억 72만톤으로역사상한달생산량이최초로 1 억톤을돌파함. 향후 5년간철강분야에서 1~1.5 억톤의생산량을감량하고, 석탄은 5억톤감량할예정임. - 생산과잉해소를위해지역별로구체적업무와목표를명확히하고환경규제 ( 에너지소모, 질량, 표준, 안전등 ) 에관한기준을엄격히하여, 과잉생산업종의진입문턱을높이고관련제도정비와집행강화를통해좀 8 KIEP 북경사무소
비기업처리에대한강력한정책을시행함. [ 부동산재고소진 ] 호적제도개혁과신형도시화를통한부동산재고를소진함. - 호적제도개혁을강화하여도시상주인구의시민화메커니즘의건전화를통해농민공으로대표되는도시유입농촌인구의도시민화를추진함으로써도시화율을제고함. - 각도시실정에맞게안정적인직업을가지고도시에서일정기간이상생활한농민공및가족을도시민으로점진적으로전환하고도시시민과동등한권리및의무부여함. 도시에서직업을가지고 5년이상거주했거나가족이함께도시로이전한농민공을대상으로호적문제와 ( 도시유입농촌인구 ) 자녀의진학문제등을우선적으로해결함. - 거주증제도의시행을통해현재미등록상태로도시에상주하고있는농민공문제를해결하고, 도시유입농촌인구의도시시민화메커니즘건전화함. 거주증소유자의의무교육, 공공취업및공공위생서비스등국가가규정한공공서비스혜택을보장하고, 향후그수혜범위를확대해도시시민과의차이를축소함. 도시로이주한농민의토지도급권, 주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보호해주고, 농민이법에따라자발적으로상기권리를유상양도하도록지원 / 유도함. 농민공의도시호적전환의의미는공급측면으로볼때노동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노동공급과노동비용을안정시키고현대공업의노동자를육성하는면에서중요한의미가있으며, 수요측면으로볼때소비수요확대, 부동산시장의안정, 도시인프라시설과공공서비스투자확대등에대해중요한의미를가짐. - 향후중국의부동산은단기적으로부동산재고, 장기적으로인구에의해발전방향이결정될것임. 미래잠재수요를대표하는상주인구와호적인구의비율을살펴보면, 1, 2선도시모두인구유입형으로상주인구가호적인구보다훨씬많지만, 3, 4선도시는상주인구보다호적인구가적고인구의유출이높은나타남. [ 디레버리징 ] 최근중국의레버리지율이급격히상승하고있으며특히기업부문의레버리지율이높음. - 2015 년말기준전체레버리지율 ( 당해명목 GDP 대비비금융부문의채무총액비중 ) 은 248.6% 로특히기업부문의레버리지율이지나치게높은상황임. 2015 년말기준중국의실물경제부문 ( 금융불포함 ) 의총레버리지율은 248.6% 에달하였는데그중가계부문, 정부부문, 비금융부문의레버리지율은각각 38.8%, 43.5%, 166.3% 로나타남. 중국비금융기업의레버리지율은 166.3% 로이미금융위기수준에달하였으며 ( 미국은 70.9%), 기업의과중한채무는금융위기혹은경제성장의장기적둔화리스크를유발할수있음. 참고로일본은정부, 미국은가계, 중국은기업부문의레버리지율이높은편임. - 중국의높은레버리지율은경제리스크를초래하여, 향후 시스템적인금융위기유발, 마이너스경제성장, 나아가서국민저축을물거품으로만들가능성이높음. 한중경제포럼 9
( 비금융부문 ) 대출현황대비 중국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캐나다 금액 (10 억달러 ) 26,075 44,160 6,270 7,083 7,380 15,975 4,231 대출총액 GDP 대비비중 (%) 248.6 248 186.8 291.3 262.6 387 285.8 금액 (10 억달러 ) 17,442 12,628 1,824 3,027 1,966 4,201 1,650 기업 GDP 대비비중 (%) 166.3 70.9 54.3 124.5 70 101.8 111.5 금액 (10 억달라 ) 4,559 16,734 2,411 2,356 2,486 8,725 1,052 정부 GDP 대비비중 (%) 43.5 94 71.8 96.9 88.4 211.4 71.1 금액 (10 억달러 ) 4,073 14,079 1,807 1,373 2,429 2,715 1,421 국민 GDP 대비비중 (%) 38.8 79.1 53.8 56.5 86.4 65.8 96 채무상환비율 -- 38.4 19.8 49.4 30.4 36.2 53.4 자산채무율 (%) 49 54.78 주 : 채무상환비율은 debt service ratio(dsr), 상기채무는은행대출, 기타금융부문의대출, 채권등을포함 자료출처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OECD, Trading economic, 2015 년 3분기기준 - 레버리지비율감소를위해주식시장과채권시장의법치화건설, 건전한시장발전등개혁을추진할예정임. 주식, 채권시장에대한개혁과법치화건설추진, 다차원적인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촉진을통해직접융자의비중을향상시킴. 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유지, 시장메커니즘의조정역할수행, 기초적인제도건설과시장의감독관리를강화하여투자자권리를보호하고금융리스크를방지하는동시에융자제도완비, 효과적인시장감독관리확보등투자자의권리가충분히보호받는주식시장의형성을가속화함. 투명하고건전한발전을이루는자본시장을적극육성하여직접융자의비중을향상시키며레버리지율을감소하고주식발행등록제를실시할여건을마련함. [ 기업비용절감 ] 과학기술혁신을강화하는동시에 R&D 비용의합산공제를시행하고, 노동자의인적자본수준향상, 저임금고기술자의비교우위향상등을통해기업의비용을절감함. - 과학기술혁신강화를위해 R&D 비용에대한합산공제정책을실시함. 10 KIEP 북경사무소
2016 년 1월 1일부터합산공제정책을시행하여, R&D 활동과비용범위를확대하고외부요청기술자에대한인건비, 시험생산제품의검사비, 전문가자문비용, 연구개발협력혹은위탁에따른비용등을공제대상에포함시킴. 3년안에공제받지못한 R&D 비용도소급공제가가능하며, 공제심사를간소화하고합산공제에대해사후등록관리를실시함. - 인적자본수준향상, 기술혁신, 교육기회확대등을통해노동자의함양을제고함. 인구고령화로인한경제활동인구감소는인적자본수준의향상과기술혁신을통해보완함. 중국의 1인당평균교육수준은빠르게제고되고있으며, 중국의고등교육수준은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등선진국보다높은수준임. - 저렴한임금수준의고급기술자를보유한비교우위를향상함. 지멘스이사회의 2004 년내부보고서에따르면, 중국화웨이 (Huawei) 제품의저원가우위는주로저렴한 R&D 비용에기인한다고지적하였음. 즉, 유럽의동일분야 R&D 전문인력의 1인당연평균임금은약 12만 ~15 만달러로화웨이의 6배임.( 중국화웨이 R&D 인력의 1인당임금은연평균 2.5 만달러에불과 ) 또한, 중국화웨이 R&D 인력의연평균근무시간도약 2,750 시간으로유럽 (1,300~1,400 시간 ) 의 2배수준임. [ 유효공급확대 ] 제품의품질개선 제조업의고도화촉진 서비스업발전을통해유효공급을확대함. - 소비재의질을향상시키고국제수준의품질안전표준을적용하며제품의질에대해징벌적보상제도를실시함. 기업의소비자맞춤형주문제작과정밀성을추구하는장인정신을육성하며, 품목다양화 품질향상 브랜드구축을추진함. - 중국제조 + 인터넷 추진, 국가급제조업혁신플랫폼건설, 스마트제조시범프로젝트실시, 녹색제조, 첨단장비제조등제조업의고도화를촉진함. - 새로운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을추진하고첨단기술서비스업혁신프로젝트를실시하며, 디지털창의산업을대대적으로발전시킴. 특히생산형서비스업의전문화및생활형서비스업의정밀화수준을향상시키고, 광네트워크도시를건설하여 5만개행정촌에광섬유케이블을연결시켜더많은도농주민이디지털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함. - 또한지속적인정책적, 재정적지원을통해농촌의공공서비스를개선하여농촌의빈곤인구를감소함. 농촌의인프라시설건설을강화하고 20만 km에달하는농촌내도로를신축 / 개조하며, 지방도시와농촌간차량이동이가능하도록도로를건설함. 농촌의전력망개조를추진하고, 향후 2년내농촌의안정적인전력공급서비스를제공하여전기우물펌프사용이가능하도록전기를공급함. 2016 년에 1,000 만명이상농촌빈곤인구의감소계획실현하고, 빈곤퇴치에대한중앙재정자금을 43.3% 증가함. 한중경제포럼 11
< 질의 응답 > 질문 1. 현재중국의통화공급이지나치게많다고하셨는데중국경제에적절한통화공급은어느정도수준이라고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경제성장률, CPI 상승률및기타요인을모두감안해서통화공급량을확정하는데중국의경우는약 10% 정도가적절하다고생각함.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가? 답변 1. 일반적으로통화공급결정할때실제 GDP 성장률과 CPI 상승률을감안하여결정함. 과거중국은통화공급량결정시개혁의수요를감안하여 2% 내외의기타통화측면의요인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통화공급량을결정해왔음. 예컨대중국의 GDP 성장률이 6.5%, CPI 상승률이 1.5% 로가정할경우사실적절한통화공급증가량은 8% 이나그동안개혁의수요를감안하여 10% 내외로통화량을결정해왔음. 중국은이미개혁개방한지 30여년이란시간이지났기때문에사실통화측면의수요는크지않다고할수있음. 개인적으로는올해중국의통화공급량증가속도는 8% 내외가적절하다고판단됨. 2016 년중국정부의통화목표증가량은 13% 인데이는여전히중국정부가목표성장률보다높은통화증가율을추구하고있음을보여줌. 다른국가들은주기적으로통화증가율이경제성장률보다낮은경우가있으며, 그래야만초과발행한통화를소화해낼수있음. 하지만중국은목표통화증가율을목표성장률보다항상높은수준으로유지해오고있음. 개인적으로이렇게높은수준의통화공급량을유지하고있는이유는 6.5% 의경제성장률을확보하기위해서라고판단됨. 질문 2. 위안화환율과관련해서소폭의절상 / 절하할가능성은있지만큰폭의절상 / 절하될가능성은없을것이라고하셨는데소폭절하의수준을어느정도로보시는가? 즉달러대비위안화환율기준으로연간어느정도를소폭절하로생각하는가? 답변 2. 현재중국의위안화는미달러가아닌복수바스켓통화에연동하여환율이결정되고있음. 물론바스켓통화에서홍콩달러포함해서미달러가차지하는비중이 50% 를초과하여미달러의영향을가장많이받기는하지만, 미달러외에엔화, 유로화, 싱가포르달러등기타 13개바스켓통화의영향을받기도함. 과거미달러연계환율제도를실시했을때는엔화, 유로화가대폭절하했을경우미달러대비위안화는오히려소폭절하하여엔화나유로화대비위안화환율이대폭절상할가능성도있었음. 하지만지금은바스켓통화연계환율제도를실시하고있기때문에엔화나유로화가큰폭으로절하하면위안화도큰폭으로절하할가능성이큼. 즉엔화와유로화의미달러대비절하 / 절상폭도감안해야하기때문에현재미달러대비위안화의절하폭에대해서는판단하기어려움. 만약미달러대비엔화나유로화의절상 / 절하폭이클경우위안화의절상 / 절하폭도클것임. 12 KIEP 북경사무소
질문 3. 향후중국은새로운환율제도를안정적으로실시할것이라고예상하셨는데, 그예상에향후미국의금리인상요인도포함된것인가? 현재예상치않게수출이나무역측면에서절상압력을받고있는위안화가뜻밖에 2015 년이후자본유출의문제로자꾸위안화가절하되면서외부에서위안화가큰폭으로절하되지않을것인지에대한우려가있음.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가? 기업채무와관련해서좀비기업처리, 은행에서채무를출자나채권으로처리하는방법을제시하였는데현재까지중국은행에서채무를출자나채권으로처리한적이없는데추후처리과정에서나타날갈등이나문제에대해서대응책이있는가? 답변 3. 중국의위안화환율변동폭은미국의금리인상요인을고려하였는가여부와관련해서사실그어떤나라의환율이나통화정책을결정할때, 모두세계주요국가의중앙은행과충분한교류를가진후에결정하는것임. 2015 년 8 월 11일에위안화환율개혁을실시하였는데, 그때당시세계주요국가가긴장된분위기에있었음. 2016 년 1월 4 일에위안화환율중간가가재차절하하였는데역시주요국가의관심을끌었음. 하지만이번에영국이 EU에서탈퇴하면서중국의위안화가지난두차례보다훨씬더큰폭으로절하하였지만세계주요국가는오히려태연하게이사실을받아들였음. 아마첫두차례의위안화환율절하와관련해서중국의중앙은행은미국의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사전에충분한교류를가지지않았기때문에전세계주요국가의염려를야기하였고이번에영국이 EU 를탈퇴하면서발생한위안화환율의절하에대해서는사전에중앙은행사이에충분한교류를가졌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태연하게받아드린것으로예상됨. 특히중국의위안화환율은바스켓통화와연계되어변동할것이기때문에, 이번에영국파운드와유로화의대폭절하로인한위안화의영향을중국정부역시충분한인식했을것임. 향후중국은다른나라중앙은행과의교류를강화하여통화정책의실시효과를더향상시킬수있음. 사실중국은이전에은행의기업채무를출자나채권으로처리한경험이있음. 즉, 주룽지전임총리가재임기간중 4대국유은행의부실채무에대해전문적으로자산관리회사를설립하여기업채무에대해서은행의출자나채권등방식으로처리하였음. 그때당시큰성공을거두었으나, 그때와지금은경제상황이다름. 당시경제가 V자형으로빠른회복세를보였지만, 현재중국경제는 L형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므로, 이러한거시경제배경하에서지난번처럼경제가회복되면서주가가폭등하여기업채무에대한은행의출자, 채권처리방식이성공을이룰수있다고장담할수없음. 따라서이와관련해서중국은더많은해외경험을벤치마킹해야할필요가있음. 특히중국의경우지금까지법률이아닌정책에의해기업에대한처리문제가추진되고있는데, 개인적으로볼때기업채무에대한은행의출자나채권등처리는정책보다는법률에따라추진하는것이더합리적이라고생각함. 왜냐하면정책에따라추진할경우지도자의견에따라변화가크기때문임. 즉이러한업무를정상적인은행업무에포함시켜야함. 질문 4. 중국정부가적극적으로돈을풀었음에도불구하고기업이투자를하지않고경제활력이떨어지는현상황에서중국정부는공급측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사실경제활성화에있어서아주중요한부분중의하나가바로수요측개혁임. 지금잃어버린 20년이라고불릴정도로장기불황에빠져있는일본이나, 향후장기불황위험이있을한국의경우경기불황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바로개인이지갑을열지않아서라고지적하고있음. 그 한중경제포럼 13
런측면에서볼때중국이공급측개혁의일환으로좀비기업에대한강력한정책을시행할경우노동자가일자리를 잃게되면서, 민간구매력감소를수반하게될것이고, 소비가둔화되면서생산도줄어들게될것임. 이런부분에 대해서중국정부의대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답변 4. 사실현재중국은소비를자극해야함. 소비를확대할경우생산과잉문제역시해소할수있을것임. 하지만중국경제에서소비를확대하는것은아주어려운문제임. 일본이나한국의경제를예시로제시하였는데사실중국은일본이나한국에비해경제수준이낮음. 또한일본과한국에비해중국은낮은경제수준에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음. 일반적으로 65세이상인구수가총인구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7% 에달하였을때고령화사회에진입했다고판단함. 일본이고령화사회에진입했을당시 1인당 GDP 는 15,000 달러였고, 한국은 12,700 달러였음. 즉월드뱅크기준에따르면이두국가는모두이미고소득국가에진입한후고령화에진입했음. 하지만중국의경우는 2000 년에만 65세인구가총인구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이미 7% 에달하였는데그때당시중국의 1인당 GDP 는 1,000 달러에불과했음. 또한 2014 년에 65세인구의비중이 10% 에달하였는데, 당시 1인당 GDP 는 7,600 달러였음. 따라서현재중국경제의성장을위해서는소비진작도중요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것은첨단기술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고령화보다더빠른속도로현대화를추진하여경제성장을확보하는것임. 14 KIEP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