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 2018. 10. 8. 훈 령 합천군훈령제 369 호합천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1 고 시 합천군고시제135호 합천군핫들지구성장관리방안결정및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7 합천군고시제137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15 합천군고시제138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소로2-175 호선 ( 국보테마파크진입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9 합천군고시제142호도로명주소고시 21 합천군고시제144호 대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22 합천군고시제145호 합천군계획시설 ( 유원지 : 정원테마파크 ) 실시계획인가고시 24 합천군고시제146호개간사업시행인가고시 26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1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 별표 1 제 조관련 1. 공무직의정수 공무직정수표 부서별계행정보조원 소계시설물장비유지 관리인부 단순노무원 현장공사 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조무인부 도로보수원 총계 173 26 81 12 10 3 56 19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47 (10) 본청사업소소계 134 26 79 12 10 2 55 19 10 (10) 기획감사실 1 1 1 행정과 2 2 2 주민복지과 16 15 1 1 재무과 6 2 2 문화체육과 3 2 1 1 4 (4) 1 (1) 민원봉사과 5 5 5 환경위생과 4 4 1 3 경제교통과 3 3 2 1 안전총괄과 2 2 1 1 도시건축과 건설과 19 19 축산과 1 1 1 산림과 9 9 2 7 관광진흥과 9 9 6 3 의회사무과 2 1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2 11 13 12 9 3 1 (1) 1 (1) 1 (1) 공공시설사업소 9 7 2 5 2 (2) - 2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3 부서별계행정보조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계시설물장비유지 관리인부 단순노무원 현장공사 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조무인부 14 14 14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대장경사업소 4 4 4 읍면동소계 39 2 1 1 37 9 9 봉산면 1 1 묘산면 1 1 가야면 4 4 야로면 2 2 율곡면 3 1 1 2 초계면 3 3 쌍책면 1 1 덕곡면 1 1 청덕면 1 1 적중면 1 1 대양면 1 1 쌍백면 1 1 삼가면 4 4 가회면 2 2 대병면 2 1 1 1 용주면 2 2-3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4 2. 공무직 ( 청원경찰 ) 의정수 부서별합계경비청원경찰 소계녹지훼손단속 단속감시청원경찰 하천감시불법어업단속 계 19 19 행 정 과 2 2 문 화 체 육 과 2 2 안 전 총 괄 과 2 2 축 산 과 1 1 관 광 진 흥 과 3 3 상하수도사업소 6 6 대장경사업소 3 3-4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5 공무직정수표신 구대비표 별표 개정전 별표 개정후 1. 공무직의정수 1. 공무직의정수 부서별계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총계 161 21 74 19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47 (10) 본청사업소소계 122 21 72 19 10 (10) 기획감사실 1 1 행정과 2 2 주민복지과 13 12 1 재무과 7 3 4 (4) 문화체육과 3 2 1 (1) 민원봉사과 6 6 환경위생과 3 3 경제교통과 3 3 안전총괄과 1 1 도시건축과 건설과 19 19 축산과 산림과 8 8 관광진흥과 7 7 의회사무과 2 1 1 (1) 농업기술센터 13 12 1 (1) 보건소 10 9 1 (1) 부서별계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총계 173 26 81 19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47 (10) 본청사업소소계 134 26 79 19 10 (10) 기획감사실 1 1 행정과 2 2 주민복지과 16 15 1 재무과 6 2 4 (4) 문화체육과 3 2 1 (1) 민원봉사과 5 5 환경위생과 4 4 경제교통과 3 3 안전총괄과 2 2 도시건축과 건설과 19 19 축산과 1 1 산림과 9 9 관광진흥과 9 9 의회사무과 2 1 1 (1) 농업기술센터 13 12 1 (1) 보건소 12 11 1 (1) - 5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6 부서별계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부서별계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공공시설사업소 8 6 2 (2) 상하수도사업소 14 14 대장경사업소 2 2 읍면동소계 39 2 37 9 9 봉산면 1 1 묘산면 1 1 가야면 4 4 야로면 2 2 율곡면 3 1 2 초계면 3 3 쌍책면 1 1 덕곡면 1 1 청덕면 1 1 적중면 1 1 대양면 1 1 쌍백면 1 1 삼가면 4 4 가회면 2 2 대병면 2 1 1 용주면 2 2 공공시설사업소 9 7 2 (2) 상하수도사업소 14 14 대장경사업소 4 4 읍면동소계 39 2 37 9 9 봉산면 1 1 묘산면 1 1 가야면 4 4 야로면 2 2 율곡면 3 1 2 초계면 3 3 쌍책면 1 1 덕곡면 1 1 청덕면 1 1 적중면 1 1 대양면 1 1 쌍백면 1 1 삼가면 4 4 가회면 2 2 대병면 2 1 1 용주면 2 2 공무직 ( 청원경찰 ) 정수제외 - 6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7 합천군고시제 2018-135 호 합천군핫들지구성장관리방안결정및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합천군핫들지구성장관리방안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 조및같은법시행령제56조의 3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하고, 2.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조의규정에따라와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고, 지형도며을고시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합천군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 년 9 월일 합천군수 1. 성장관리방안결정가. 성장관리방안의목적 :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를통해자연녹지역으로변경된핫들지구에대하여무질서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개발을유도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함나. 위치 : 경상남도합천군합천리 7-2번지일원다. 면적 : 106,189m2 ( 자연녹지지역 ) 라. 성장관리방안결정내용 : 게재생략 ( 별첨 ) 마. 성장관리방안및설정도면 : 게재생략 ( 별첨 ) 바. 성장관리방안시행일 : 고시일 - 7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8 2.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가.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조서 - 붙임 1 나. 관련도면 : 생략 ( 합천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 ) 3.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계서는합천군청도시건축과 (055-930-3422) 에비치된관계도서 를보시기바랍니다. - 8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9 [ 붙임 1]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유수지 ) 결정 ( 변경 ) 조서가 교통시설 도로 가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류 류 류 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노선수연장면적 합계 중로 소로 나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신설중로 신설중로 신설중로 신설중로 기정소로 변경소로 신설소로 신설소로 기능 연장 기점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종점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사용형태 국지도로 대로 중로 국지도로 대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중로 합천리 하수도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소로 합천리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02.7.2 경고 167 호 비고 - 9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0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기점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종점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중로 합천리 중로 합천리 중로 합천리 중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사용형태 국지도로 소로 소로 국지도로 소로 소로 국지도로 중로 소오리 소오리 일반 도로 국지도로 황산리 황산리 변경소로 국지도로 중로 황산리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변경소로 중로 황산리 국지도로 정대리 정대리 국지도로 정대리 정대리 국지도로 정대리 정대리 국지도로 중로 정대리 국지도로 소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중로 합천리 국지도로 소로 정대리 소로 정대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합천리 소로 정대리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경고 호 삼가면 경고 호 가야면 경고 호 야로면 경고 호 야로면 야로면 - 10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1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중로 호선 신설 중로 호선 신설 중로 호선 신설 중로 호선 신설 소로 호선 소로 호선 선형변경 소로 호선 신설 소로 호선 신설 기개설된도로를반영하여도로선형을변경함 - 11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2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 호선소로 호선 선형변경및노폭확장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경상남도고시제 호 에따라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에주민들의편의를위한도로를신설하고자함 학생들의보행안전및주민편의를위해기존선형을변경하고노폭을확장하고자함 주민편의를위해도로를신설하고자함 소로 호선소로 호선 선형변경및노선축소 지형여건을감안하여도로선형을변경하고노선을축소하고자함 소로 호선소로 호선 가각변경 소로 호선변경에따른가각변경 소로 호선소로 호선 노선축소 소로 호선신설에따른노선축소 주민편의를위해도로를신설하고자함 - 12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3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주민편의를위해도로를신설하고자함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 합천리 주차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주차장 신설 면적 주민들의주차편의를위해주차장을신설하고자함 나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해인중학교중학교 학교변경사유서 가야면황산리 번지일원 감 경고 호 가야도시지역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해인중학교 변경 면적감소 면적 감 도로 소로 호선 선형변경에 따른학교의일부축소 - 13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4 다 공간시설 녹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녹지완충녹지 합천군합천리 증 경상남도고시제 호 변경 녹지완충녹지 합천군합천리 감 경상남도고시제 호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녹지 변경 면적증가 면적 증 도로신설에따른녹지일부축소및주거지역도로변녹지를추가하고자함 변경 면적축소 녹지 면적 도로신설에따른녹지일부축소 감 라 방재시설 유수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유수지저류시설 유수지변경사유서 합천리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유수지 신설 면적 재해예방을위해유수지를설치 하고자함 - 14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5 합천군고시제 2018-137 호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에따라붙임과같이결정하고, 같은법제 32조와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합천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 년 09 월 17 일 합천군수 1.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결정조서 : [ 붙임 1] 2. 관계도면 : [ 붙임 2] - 15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6 [ 붙임 1]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결정조서 1. 군관리계획결정조서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결정조서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최초경과지결정일 비고 국지도로 중로 쌍백면죽전리산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소로 3-220 호선 변경내용변경사유 노선신설 ( 진입도 전기공급설비시설설치에따른원활한교통처리계로 ) 획을위해진입도로를개설하여합천군계획시설로 - B = 4m, L = 결정 ( 신설 ) 코자함 583m 나. 유통및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신설 1 시설명 전기공급설비 ( 발전시설 ) 위치 쌍백면하신리산 23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 증 ) 117,505 117,50 5 최초결정일 - 비고 - 16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7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전기공급설 신설비 - A = ( 발전시설 ) 117,505m2 에너지의안전정적공급과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을추진함으로서환경의보전, 국가경제의지속적인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합천군계획시설로결정 ( 신설 ) 코자함 - 17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8 [ 붙임 2] 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도로및전기공급설비 ) 결정도 - 18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19 합천군고시제 호 합천군관리계획 시설 소로 호선 국보테마파크진입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1. 합천군고시제2017-169 호 (2017.12.29.) 로최초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 시설 : 소로 2-175호선 ( 국보테마파크유원지진입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에따라붙임과같이결정 ( 변경 ) 하고, 같은법제32 조및시행령제27 조와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합천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합천군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붙임 관계도면 실음생략 - 19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0 [ 붙임 ] 합천군관리계획 시설 소로 호선 결정 변경 조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가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주요형태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2 175 9.5 국지도로 321 용주면방곡리 724-1번지 용주면방곡리 산 87-4 번지 - 합천군고시 제 2017-169 호 (2017.12.29.) 변경소로 2 175 11 국지도로 334 용주면방곡리 724-1번지 용주면방곡리 산 83 번지 - 선형변경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선변경 소로 2-175 호선 소로 2-175 호선 - 기정 : 폭원 =9.5m, 연장 : 321m 사유지토지보상문제에따른선형변경 - 변경 : 폭원 =9.5m, 연장 : 334m - 20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1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21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2 합천군고시제 2018-144 호 대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승인사항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 58 조, 제 59 조및제 60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9 월 27 일합천군수 1. 사업명 : 대병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산촌마을의중심거점지역을강화하여생활환경개선및체계적마을발전을통한살기좋은농촌마을조성 3. 사업구역 : 합천군대병면회양리일원 4.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량 시행계획 사업비 비고 계 5,700,000 소계 3,634,170 기초생활기반확충소계 지역경관개선사업소계 ICT 기반창조마을조성 지역역량강화소계 대병면아우름센터 아우름센터 A 동 675 m2 2 층아우름센터 B 동 118 m2 1 층 3,176,118 나들목진입도로인도개설데크 35m, 전석쌓기 470m 458,052 소계 726,105 합천호수변길조성 황매철쭉등산로정비 - 데크설치 42m 흙콘크리트포장286m - L=2.4km 우드칩포설천연목계단 120경간 309,850 416,255 소계 300,000 스마트클라스등 - 스마트클라스 1 식무선마을방송 360 대 - 마을영화관 4 식 300,000 소계 300,000 - 주민교육및선진지견학 144,000 - 동아리육성교육및컨설팅 120,000 - 마을경영지원 36,000-22 - ( 단위 : 백만원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3 5. 사업시행자 : 합천군수 6. 사업면적 : 1,089a 농경지 임야 기타 7.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4년간) 8. 소요사업비 : 5,700백만원 - 23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4 합천군고시제 2018-145 호 합천군계획시설 ( 유원지 : 정원테마파크 ) 실시계획인가고시 합천군고시제2010-49호 (2010.11.03.) 로최초결정된합천군계획시설 ( 유원지 : 정원테마파크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09. 27. 합천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합천군용주면합천호수로 777 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합천군계획시설 ( 유원지 : 정원테마파크 ) 사업 명칭 : 전통한옥체험장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가. 총괄 구분부지면적 ( m2 )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80,463.00 3,907.72 4,554.00 변경 80,463.00 4,301.02 4,947.30 나. 금회변경사항 구 분 부지면적 ( m2 ) 바닥면적 건축면적 ( m2 ) 연면적 비고 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기정증감변경 휴양시설 전통한옥체험장 - 증 )3,003 3,003 - 증 )393.30 393.30 - 증 )393.30 393.30-24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5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합천군수, 경남합천군동서로 119( 합천리 337)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 개월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 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실음생략 합천군청도시건축과및관광진흥과에비치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합천군청도시건축과및관광진흥과에비치 - 25 -
합천군공보제 860 호.hwp 26 합천군고시제 2018-146 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제 9 조제 7 항에의거개간사업시행인가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09 월 27 일 합천군수 1. 개간사업인가내역 소재지 군읍면리지번 지목 지적 ( m2 ) 인가면적 ( m2 ) 사업시행자 합천묘산광산산 32-1 임 12,739 4,563 강철수 2. 시행기간 : 2018. 10 월 ~ 2019. 10 월 3. 사업목적 : 사과재배를위한개간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