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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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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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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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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의수립이후제반여건변화로인해재검토해야할노선과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노선이제안됨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확정 고시에따른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전략적추진방향설정필요 목적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에대하여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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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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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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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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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관리계획 ( 철도 공원 ) 결정변경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5년 3월 10일부천시장제출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다. 상정및의결일자 제118회부천시의회 ( 임시회 ) 제2 차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3월 18일 )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 제안사유 현재운행중에있는서울지하철 7호선 ( 장암 ~ 온수, 47.0km ) 을연장건설하여인천지하철 1호선부평구청역과의환승체계를구축하고, 간선교통망을정비하여지하철이용효율증대와경인선의혼잡완화, 지역주민의지하철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서울지하철 7호선을연장건설 운영코자도시관리계획 ( 철도 ) 을결정하고, 도시철도신설에따른공원 ( 체육공원 ) 부지와중첩지역의공원면적축소로기결정된공원의도시관리계획 ( 변경 ) 결정을위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함. 주요내용 서울지하철 7 호선연장 ( 온수 ~ 부평구청 ) 전체사업노선은 ꡒ751 정거장 ~759 정거장 ꡓ 구간으로총연장 10.2 km이며, 금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은

부천시구간 7.39km (751정거장 ~756정거장 ) 로서정거장별주요경과지는까치울사거리, 종합운동장사거리, 춘의사거리, 중부경찰서사거리, 부천시청앞, 상동사거리이며, 계남대로하부공간을이용하여건설 종합운동장사거리에위치한 752정거장일원의현업분소로인하여공원 ( 체육공원 ) 부지와중첩되는 3,050m2의공원면적을철도시설부지로도시관리계획을 ( 변경 ) 결정하여지하철이용및관리에원활을도모하고자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제 22 조 제 7 항제 3 호나목 3. 주요질의및답변요지 질의답변 지하철 7 호선정거장중까치울사거리는가스충전소, 상업시설이입주하고있는데정거장공사가시작되면보상해야하는 2 중부담이있어사전예방조치는? 종합운동장사거리정거장은원더존, 인공폭포, 불법주정차등처리문제에대한대책은? 공원은공공시설을위하여축소가가능한지? 원시선도확정발표가되었는데 7 호선과연계되는계획은있는지? 정거장이들어서는지역에서새로운상업시설이건축되는것은아님. 종합운동장의놀이시설은위치가변경되어질것임.. 가능하며체육공원중 780 여평정도를진, 출입로와현업분서사무실, 환기구로활용할것임. 연계계획을가지고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6. 소수의견의요지 없 음 7. 기타필요한사항 없 음 8. 붙임서류 : 의견서 1 부

부천도시관리계획 ( 철도 공원 ) 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의안번호제 357 호안건명부천도시관리계획 ( 철도 공원 ) 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제출자부천시장의연월일결제118 회부천시의회 ( 임시회 ) 제3차본회의 (2005. 3. 24) 부천도시관리계획 ( 철도 공원 ) 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본의견안은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을위하여온수동부터우리시춘의동및중동신도시와상동신도시를동서간으로경유하여부평구청역까지연결하는지하철건설사업으로써총연장 10.2Km이나우리시구간은 7.39 Km에까치울사거리등총 6개소에정류장을하부공간에설치하고자하는도시관리계획으로철도, 공원을결정하고종합운동장사거리에위치한 752 정거장일원에현업분소용도로지하 1층, 지상 2층에연면적 2,402m2설치에필요한부지면적 3,050m2를확보하기위하여현재체육공원부지를철도시설부지로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여지하철이용및적정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다음과같이의견을제출함. 1. 원미구춘의동 87-7번지일대 752 정거장 ( 종합운동장사거리 ) 건설시진 출입구설치에필요한부지가협소하여놀이시설물일부가저촉되므로놀이시설전부에대한종합적인검토후합리적인대책을강구하여야함. 2. 총사업비 1조 2,456억원중재원조달계획으로도비 15% 에해당하는 1,353억원, 국비 60% 에해당하는 5,414억원은부단한노력으로조속히확보하여우리시의건설비용부담을경감시키고사업완공목표연도에준공될수있도록재원조달에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함. 2005. 3. 24 부천시의회의장

부천도시관리계획 ( 철도 공원 ) 결정 ( 변경 ) 안에대한의견안 의안제출년월일 : 2005. 3. 10. 번호제357호제출자 : 부천시장의결 2005.3.24 년월일 ( 제118회 ) 제안사유 현재운행중에있는서울지하철 7호선 ( 장암 ~ 온수, 47.0km ) 을연장건설하여인천지하철 1호선부평구청역과의환승체계를구축하고, 간선교통망을정비하여지하철이용효율증대와경인선의혼잡완화, 지역주민의지하철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서울지하철 7호선을연장건설 운영코자도시관리계획 ( 철도 ) 을결정하고, 도시철도신설에따른공원 ( 체육공원 ) 부지와중첩지역의공원면적축소로기결정된공원의도시관리계획 ( 변경 ) 결정을위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함. 주요내용 서울지하철7호선연장 ( 온수 ~ 부평구청 ) 전체사업노선은 ꡒ751정거장 ~759정거장ꡓ구간으로총연장10.2km이며, 금회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은부천시구간 7.39km (751정거장 ~756정거장 ) 로서정거장별주요경과지는까치울사거리, 종합운동장사거리, 춘의사거리, 중부경찰서사거리, 부천시청앞, 상동사거리이며, 계남대로하부공간을이용하여건설 종합운동장사거리에위치한 752정거장일원의현업분소로인하여공원 ( 체육공원 ) 부지와중첩되는 3,050m2의공원면적을철도시설부지

로도시관리계획을 ( 변경 ) 결정하여지하철이용및관리에원활을도 모하고자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제 22 조제 7 항제 3 호나목

부천도시관리계획 ( 철도 공원 ) 결정 ( 변경 ) 안 도시관리계획시설 ( 철도 ) 결정 본선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규모 비고 신설 철도 도시철도 ( 본선 ) 부천시원미구춘의동산 110 부천시원미구상동 623 종합운동장부천시청상동지구 연장 : 7,390m 폭 : 7.2~13.6m 면적 : 107,938 m2 정거장 구분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모 ( m2 ) 비고 6개소 41,182 751 부천시원미구춘의동 3-1 일대 6,176 752 부천시원미구춘의동 87-7 일대 12,255 신설 철도 도시철도 ( 정거장 ) 753 부천시원미구춘의동 145 일대 8,313 754 부천시원미구중동 1242 일대 8,078 755 부천시원미구중동 1243 일대 7,302 756 부천시원미구상동 633 일대 8,117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기정 공원 체육공원 부천시오정구여월동, 원미구춘의동일대 변경 공원 체육공원 부천시오정구여월동, 원미구춘의동일대 636,400 철도 ( 도시철도 ) 신설에따른면적축소 633,350 ( 감 3,050m2 )

정거장위치및선정사유 구분위치입지조건및선정사유비고 751 정거장 부천시원미구춘의동 3-1 일대 임야및전 답, 전원주택단지 여월택지개발지구와인접 자연학습공원및박물관 여월택지개발로이용수요증대예상 752 정거장 부천시원미구춘의동 87-7 일대 부천종합운동장및놀이공원 소규모제조공장밀집지역 여월택지개발지구와인접 여월택지지구연계교통및편의성고려 학군및저층연립주택단지 753 정거장부천시원미구춘의동 145 일대 근린생활시설형성 역세권주변활성화로수요증대예상 754 정거장 부천시원미구중동 1242 일대 대규모아파트단지및대형판매시설 부천중부경찰서등공공기관 대규모아파트단지및대형판매시설로인하여수요급증예상 대규모아파트단지및대형판매시설 755 정거장부천시원미구중동 1243 일대 부천시청, 문예회관등공공기관 근린생활시설밀집지역 756 정거장 부천시원미구상동 633 일대 대규모아파트군형성 장래고속터미널부지인접 대형판매시설 외곽순환도로와인접하고터미널등과연계하여환승수요증가예상 전체사업구간은온수 ~ 부평구청간총 10.2km( 서울 0.44km, 부천 7.39km, 인천 2.37km) 이나, 금회는부천구간에대하여결정

참고사항 1. 사업개요 구간 : 온수 ( 서울7호선 )~ 부천상동 ~ 부평구청 ( 인천1호선 ) 연장 : 10.2km( 서울 0.44km, 부천 7.39km, 인천 2.37km) 정거장수 : 9개역 ( 부천시구간 6개역 ) 사업기간 : 2003년 ~ 2010년 사업비 : 12,456억원 ( 부천시구간 9,023억원 ) 2. 추진경위 '02.2.~'02.8 : 예비타당성조사시행 '03. 3. 11 : 건설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 '04. 6. 23 : 기본계획확정고시 ( 건교부고시제2004-150) '04. 8. 20 : 도시철도사업면허취득 '04. 12. 14 : 실시설계적격자선정 ( 서울, 부천구간 ) 3. 건설계획 가. 시설개요 구 분 구 간 연장 정거장 기타 전체 서울 ( 온수 )~부천( 상동 )~인천( 부평구청 ) 10.2km 9개소 부천 춘의동산110~상동623 7.39km 6개소 나. 노선의시점및종점 ( 전체 ) 시점 :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 종점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 다. 건설효과 서울및인천지하철과의연계망형성으로지하철이용효율향상

인천, 부천지역의급증하는도시교통난해소 과도한혼잡을보이고있는경인전철이용혼잡율완화 4. 경관계획 도시철도는그특성상대부분도로를따라지하에건설됨에따라도시경관에미치는효과는적음 지하철 7호선연장의경우지상에건설되는구조물은환기구, 정거장출입구가있으며, 환기구및출입구의경우는도로교통과주변여건을고려하여통행불편, 도시미관저해등을최소화하는지점에설치토록계획 5. 재원조달방안 ( 부천시구간 ) 총사업비의 60% 국고보조 국고보조 총사업비 (9,023 억원 ) 지방비 비고 5,414 억원 3,609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