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11 주차 2 차시 학습제목 : 교정복지 학습목표 1. 교정복지의개념을이해할수있다. 2. 교정복지의접근방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범죄와복지의상관관계를이해한다. 학습내용 1. 교정복지의의의와개념 - 지난 30년동안우리나라의범죄발생건수를가지고그래프를그리면 45도에가까운상승곡선을그리는데 ( 법무부, 1998), 범죄의내용면에서도흉악과, 저연령화, 집단화해오고있어심각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 특히범죄는통계수치그자체가의미하는것보다훨씬큰영향을미치는데, 이는피해자와그가족은물론이고지역사회에악영향을크게미치기때문에사회구성원의삶의공동체를파괴함. 1) 교정복지의개념 - 교정복지는단순히범죄자를처벌한다는차원을넘어서서사회복지의차원에서그들이교정 교화될때까지사회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에한층강한사회적 국가적인사명감을갖는것임. - 교정복지는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재활과정상인으로서의사회복귀를돕고범죄사건으로인한제반영향을해결하기위한전문적사회복지의한분야. - 교정복지의개념에는범죄인과범죄피해자, 그들의가족, 나아가범죄가발생되는지역사회에서문제해결과예방적관점에서비행과범죄로인한영향으로부터정상적상태로회복시키고자행해지는일체의활동과이들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행정을위한전문적인제반활동을포함함. 교정복지는교정의문제를사회복지적차원에서대처함으로서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개인차원은물론이고그들을둘러싼사회환경에개입함으로서당면한문제뿐아니라재범예방차원에서효율성을증진시키고, 비행과범죄가야기시킨부정적인결과를제거하여사회구성원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체계적으로연구하는새로운분야 2) 교정복지의의의 (1) 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적응지원 - 심리사회적서비스나환경개선을통해그들이인간다운생활을누릴수있고환경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것 (2) 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가족에대한조력활동
- 갈등적가족관계, 낮은경제수준, 범죄자의가족이라는낙인등범죄자의가정과주변을둘러싼환경을조정하고, 유대관계의폭을넓히는것 (3) 보호관찰및갱생보호기관과의협력 - 교정복지분야에있어보호관찰을핵심부분이라할수있을정도로교정복지의기술과접근방식이보호관찰제도에기여하고있음 (4) 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특정한질병이나장애치료에대한협력을제공 - 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특성이다양해지면서이들의재활에교정사회복지전문가가개입하여이들의치료를직접혹은간접적으로돕는기능을함 3) 교정복지의기본원리 (1) 인도주의 : 비인도적행정에대한반성을촉구하고고통증대의금지, 구금기간의활용, 개선수단의개별화, 사형폐지, 고문금지등인간성의존중과인권보장을제공 (2) 과학주의 : 범죄의원인, 범죄자에대한과학적분석및분류, 인격조사, 교정처우, 교정사회복지를기본구조로삼고처우의과학화, 개별화를중시함 (3) 교정의사회화 : 사회에복귀하여잘적응하게하려면부적응의환경속에고립시키기보다는일반사회와상호작용하게함. - 사회생활을영위할자유와기능을주어자신에관한사항을스스로처리하게하는것으로, 개방교도소의설치, 개방처우의추진을통해수형자의책임감에대한신뢰와자율성을보장함 2. 교정복지의역사 - 교정복지의역사는곧비행청소년과범죄인의재활에개입한사회복지의역사를 의미. 1) 외국의역사 - 교정현장에서의사회복지사의활동이가장먼저이루어진영국과미국은교정시설에사회복지사의활동을권고하고있는 국제연합수용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UN, 1995) 의영향을받았음 1 지역사회에서범죄인을위한사회복지사의대표적인활동은보호관찰이라고할수있음. 2 1907년성인범죄인을포함한실질적인보호관찰을법제화 3 지역사회에서의교정복지는 1920년대로초기에는보호관찰을집행하는보호관찰관은대부분사회복지사였음 4 1960년대교도소에 복지요원 을채용하여수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 대부분사회복지학을전공한자 미국의경우 1960년대중반부터교정현장을포함한형사제도분야에서사회복지사의필요성을인식하고채용의확대를꾀함
2) 우리나라의역사 (1) 교정사업의변화 - 우리나라의교정복지역사는교정사업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음. 1 교정사업이활기를띤것은 1980년대초반으로 1981년교정시설에근무하는교정직공무원의열악한근무여건을개선하기위해 경비교도대 를창설 2 87년에는범법정신장애인과범법약물중독자를위한공주치료감호소를신설 3 88년수용자에게개방처우서비스를신설하려고천안개방교도소운영시작 4 89년부터비행청소년을상대로보호관찰제도실시, 97년성인범에게도확대 5 07년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소년원생들의상담조사, 일반학교부적응청소년들을위하여개설 (2) 교정복지의전개 - 교정복지실천기술을익힌교정복지사가비행청소년이나범죄인의재활에개입한최초의시기는분명하지않음 1 84년가정에적응하지못하는청소년과법원으로부터보호처분을받은비행청소년을위해대전에효광교호직업보도원 (http://www.hyokwang.or.kr) 이설립 * 이후전국에 5개시설이추가로세워졌으며, 이들시설은보건복지부산하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사회복지사들이이들청소년의선도교육을위해개입함 2 86년에는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 ( 현, 한국교정교화연구원 ) 를설립 * 이연구소는우리나라교정복지의실제와연구에기여 3 87년부터는정부에서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전공자를특별히채용하여교정시설에근무하도록함 * 그러나교정시설에서사회사업의전문성을살려활동하지는않았고, 이특별채용은약 5년간지속된후중단됨. 현재는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시험에합격해야함 4 90년대초부터지역사회의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부적응아동과비행청소년을위한치료프로그램을사회복지사가시작 5 00년에들어서면서교정복지가다소활성화국면을보이고있음 (3) 교정복지의특성 1 재활을위한현장에사회복지실천적개입이부족한실정 * 이는교정복지가제도화되어있지않아사회복지사가공식적으로개입할수없음 2 아동보호치료시설과사회복지관에서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3 사회복지기관과시설이교정복지실천을단독으로수행하지못하고소년원, 보호관찰소, 각급학교들과공동으로실시하고있음 3. 교정사회복지사의역할 1) 상담자의역할 - 상담자나비행청소년의일방적인욕구에의하여이루어지기보다는상담의원칙을유지하면서규칙적으로이루어지는전문적인상담필요
2) 안내자의역할 - 정보에차단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정보를신속히전달하는안내자, 조력자로서비행청소년들의향후진로방향에대해다양한대안을제시해줘야함 3) 중재자의역할 - 교정시설의실무자와비행청소년간의관계를효과적으로갖기위해중재자의역할을해야함. * 교정사회복지사는교정시설밖에있는피수용자가족과의갈등관계를해결하는데중재자로서역할필요 4) 교육자의역할 - 비행청소년이재활을통해자신들의마음이변할수있도록동기부여를해주고깨달음을갖도록교육하는역할을해야함 4. 교정사회복지의활동현장과지역사회의교정 1) 교정사회복지의활동현장 - 교정활동을사회복지차원에서실천하는데에는다양한활동현장이있음. - 먼저교정기관및교정시설은물론교정대상자들을상담, 훈련및교육을위한민간또는공공 국가기관이있음. - 또한범죄사건을다루는경찰, 검찰, 법원등사법기관, 각종학교, 종교기관및시설, 그리고지역사회복지관등다양한시설이포함. - 교정사회복지사의활동현장은비행청소년범죄인의사법처리되는절차를보고서도이해할수있음 - 교정사회복지는공급주체면에서크나큰공적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누어수행되고있다고볼수있는데, 공적부문에서는경찰과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교도소, 소년원등으로조직화되어있고, 민간부문에서는법인이나단체등이수탁운영하는민간시설종교단체나자원봉사조직혹은개인적차원에서행해지는서비스를들수있음 2) 지역사회중심의교정 ; 보호관찰제도 - 기본적으로보호관찰제도와같은지역사회내의교정제도는범죄자를처벌할뿐만아니라재활의지를강하게담고있는형벌. - 최근미국캘리포니아주정부에소속되어있는 58개카운티정부를상대로조사한보호관찰의목표를요약해보면, 1 교도소와구치소등교정시설의초과수용을방지하고재범률을낮춤으로서지역사회를보호하고자하는것, 2 보호관찰대상자들이저지른범죄행위와관련된특정문제들을해결해줌으로서그들을재활시키는것, 3 범죄자들의범죄행위에대하여저들로하여금손해배상을하도록규정하자는것 * 보호관찰제도의기본취지와관련되는매우중요한사항은범죄자가결국사회에나아가생활하게될때, 법을준수하며잘적응해서살아갈수있도록도와줘야한다고하는사회에의재통합임
5. 교정복지의전망과과제 1) 교정복지의전망 (1) 범죄에대한사회적인관심의확대 - 범죄의지속적인증가와범죄양상의비인간화로사회가지금까지외면하거나감추려고했던경향이이를직시하려는쪽으로변해가는추세이며, 교정당국의힘만으로는범죄인의재활이불가능함. - 앞으로교정복지의행정과정책이많이연구되어야하며교정복지전문가들의개방된사고방식도필요 (2) 전문인력의요구 - 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재활은다각적인접근이필요. - 예전의강압적이고단편적인접근에서탈피하여보다과학적이고, 인간적인방안으로서팀접근이필요하다는것을우리의교정현장에서인정함은물론강조되어야함. (3) 교정당국-지역사회-연구기관의적극적인협력이요구 - 지금까지교정현장에서필요로하는행정이나정책및기술들이얼마나적합하게활용되어왔는가하는데의문을갖지않을수없음. - 아무리연구가잘되어도이를현장에서적용할수없다면무용지물에불과한것이고, 지역사회의절대적인참여가없는교정의활성화는기대하기어려움. * 이런측면에서효과적인교정복지는반드시제3자의성실하고적극적인협력이있어야함 2) 교정복지의과제 (1) 교정현장에의교정복지사의활동을위한제도의개선 - 사회복지학을전공한전문인력이교정현장에근무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이있어야함. - 지금의실상을고려할때, 법무부의교정직및보호직공무원과협력하면서사회복지학전공자를특별히채용하여투입할수있으며, 이들공무원들에게교정사회복지학을교육시켜활동케할수도있음 (2) 교정복지에대한교육및연구의활성화 - 전국적으로사회복지학과를포함하여사회복지관련학과를설치한대학대다수가교정사회복지과목을개설하고있지않음. (3) 교정복지에대한홍보 - 교정복지발전을위하여모든사람들의참여가요구되는바교정당국에서내걸었던교정의사회화가행동으로옮겨져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 여기에는비행청소년및범죄인의가족도함께참여시켜이들의사기앙양과활동에동참하도록유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