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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 관한연구 2006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동국대학교연구책임자이윤호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공동연구원윤옥경 ( 경기대학교교정학과교수 ) 연구보조원남재성 ( 한라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함혜현 ( 동국대학교박사과정수료 ) 김순석 ( 동국대학교박사과정 ) 김대권 ( 동국대학교박사과정 )

2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요약 1. 연구목적 현재한국사회에서는출소자에대한법 제도적부분에서의차별, 사회적기회의박탈이흔히나타나고있으며, 일반시민들의인식부족으로인해출소후의인간관계가차단되어흡사재범의늪으로오히려출소자를밀어넣는형국을보이고있다. 또한관계당국과각종연구기관및연구자들은출소자들의성공적정착을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연구를꾸준히수행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관심을기울이지않아관련연구가전무한실정이며, 과연우리사회에서출소자에대한차별이어느정도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실태조차명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출소자의권리나이익을대변할수있는사회단체가거의없어이들의권리침해나인권에대한해결책을제대로제시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런관점에서우리도이제는출소자로부터 공공의안전을확보 한다는사회방위의의미를한단계높은차원에서생각해볼필요가있다. 출소자들을냉대하고, 차별하며우리곁에서멀어지게함으로서보장받는 공공안전 이라는것이결코궁극적으로우리사회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는것, 그리고이들을포용하는것이이들출소자들을위한것이아니라우리자신이미래의범죄피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할수밖에없는우리의의무라고하는인식이필요하다. 즉출소자에대한투자나관심이그들에대한시혜가아니라우리를위한투자라는것에대한우리모두의합의가필요하다. 즉출소자에대한발상의전환이필요한것이다. 이같은출소자에대한인식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한시도로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사회가갖고있는출소자에대한사회적편견의정도를파악하고, 출소자들이사회복귀의과정에서겪게되는여러가지차별과냉대의경험적실태를알아보고자한다. 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과냉대는출소자의사회적응과복귀에걸림돌이되며, 이로인한출소자의사회적응의실패와재범은또다시일반사람들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편견을강화하게된다. 이런점에서사회적차별과사회복귀는서로양자에대한원인이면서동시에결과이기도하다. 따라서이두개념은분석적으로는분리되지만현실적으로는둘을 - i -

4 분리시켜논의하는것은어렵다. 차별의감소를위해서는사회복귀가성공적이될수있도록하는전략이필요하며사회복귀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회적차별을감소사킬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본연구가한편으로는현재우리사회의출소자에대한법적제한과일반사회의출소자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서, 다른한편으로는출소자의사회복귀의어려움과차별의경험을알아보고자하는것도이같이사회적차별과사회복귀가실제에있어서서로얽혀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그동안꾸준히제기되어온출소자의재범문제와그것을야기하는다양한사회적차별에대한실증적조사를통해우리사회내에서일어나고있는출소자에대한다양한측면에서의차별요인을분석하여그것의철폐및해소, 또는적어도차별에대한완화방안을강구하여이들이우리사회의건전한구성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하는데일조를하고자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첫째, 사회적차별의이론적개념과경험적범위를고찰한다. 둘째, 출소자에대한법 제도적차별현황을분석할것이다. 이에는피선거권의제한, 공무담임권의제한, 교육의제한, 취업기회의박탈등과같은법 제도적측면에서의제한및차별실태가분석된다. 셋째, 실증적연구를통해현재출소자에게가해지고있는사회적차별의다양한층위와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기초가되는사회적편견의다양한모습과실태를살펴볼것이며, 동시에실제출소자들이경험한차별과어려움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와심층면접이이루어진다. 다시말해조사의초점은한편으로는우리사회의출소자에대한차별의식의정도를파악하고자하며, 다른한편으로출소자들이사회에서느끼고경험하는다양한차별의양태와정도를파악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넷째, 연구의결과를토대로우리사회에서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감소방안과효과적사회복귀지원방안을모색해본다. 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감소방안을논의하는데있어출소자의사회복귀에관한논의도병행한다. 그이유는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사회적차별과사회복귀는서로동전의양면과같이얽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적차별을감소하기위해사회복귀가제대로이루어져야하며사회복귀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회적차별이완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 ii -

5 2.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를비롯해양적 질적연구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여연구결과를도출하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아래와같다. 출소자에대한다양한사회적차별실태와개선점의분석을위해문헌연구에서는국내외에서규정하고있는차별관련법 제도적측면연구하고, 아울러각국에서규정하고있는출소자지원입법및프로그램들을분석한다. 그리고이문헌연구의결과는출소자의차별을감소시키기위한방안에대한제언의기초가되었다. 또한,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대한실증연구는조사연구를통해출소자에대한차별적인식의정도를파악하고출소자들이경험한사회적차별의내용을알아내고자하는목적에서시행되었으며, 조사연구의한계상파악하기어려운심층적인정보를얻기위해서는소수의사례에대한심층면접을시행하였다. 본연구를위한조사연구는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첫째, 일반시민과형사사법종사자, 그리고기업체관련인들이출소자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의정도를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와둘째, 출소경험을가진자 ( 수용자포함 ) 들을대상으로그들이사회복귀과정에서경험하는애로점과차별경험을파악하기위해실시하는출소자설문조사가그것이다. 먼저출소자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해서는일반시민, 형사사법종사자, 기업체관련자들을대상으로출소자에대한그들의인식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 그리고이들집단간에인식의차이가있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려고하였다. 그리고형사사법종사자들에게는범죄자와의접촉경험이많은만큼형사사법기관의활동과범죄자처리에있어서전과를가진범죄자들에대한인식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한설문을추가하였으며, 기업체관련조사대상자들을위한설문에서는전과를가진자에대한고용경험과고용조건, 그리고고용을촉진하기위한방안에대한의견등의설문문항을추가하여조사하였다. 그리고출소경험을가진실형전과자들의사회적차별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사회복귀과정과가족관계, 취업관련사항, 사회적차별에대한인식, 일상생활의어려움, 출소자에대한사회의지원방안에대한의견등을포괄적으로조사하였다. 조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약한달동안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총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그중교도소수용자 330부, 출소자 109부, 일반시민 211부, 형사사법종사자 161부, 고용주 137부를회수하 - iii -

6 여총 948부가수거되어분석에포함되었다. 각집단은집단별로데이터베이스화되어 SPSS 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여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교차분석 (Crosstab Analysis) 을실시하였다. 교도소수용자와출소자를분리해서분석한이유는선정된출소자들이대부분보호관찰소의관리를받고있는가석방자이기때문에이러한현재의위치가형사사법기관에대한인식이나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에영향을줄수도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러한차이를확인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질적연구에서주로사용되는연구방법은심층면접기법이다. 심층면접은설문지를통한조사연구에서드러나지않은보다심층적인정보를수집하기위해시행되었다. 심층면접의대상은첫째, 교도소복역의경험을가진자로서현재출소상태에있거나, 과거출소의경험을가진수용자이다. 특히사회에나와있는출소자들을만나는일이쉽지않았기때문에스노우볼기법을이용하여면접자의수를늘려나갔다. 주요면접내용은출소후사회적응과정에서경험하는다양한난관과차별-인간관계, 취업, 형사사법기관과의관계, 일상생활등-이다. 또현재의출소자관련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등에대한의견을구하기위해출소자쉼터를운영하거나출소자를위한자원봉사를하고있는사람을선정하여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한마음선교회소속출소자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출소자 ( 서울은평가진관외동 ) 5명, 여성출소자를위한시설인삼미생활관여성출소자 8명 ( 경기도의왕시소재 ), 민간인이운영하는출소자자활공동체 ( 청주시소재 ) 에거주하는 4명, 그리고기독교민영교도소아가페재단에서소개한남성출소자 1명을대상으로하였다. 면접내용은면접자의동의를얻어녹취를하였으며, 면접자에게는소정의사례비가지급되었다. 면접은 2006 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총 5회에걸쳐실시되었다. 출소자들이사회에나와서겪게되는각종난관과차별, 그리고냉대의정도와그것이출소자의사회적응과복귀에미치는영향을보다심도있게파악하는것이심층면접의목적이므로출소자가사회에복귀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여러장애들에초점을맞추어면접을진행하였다. 주요면접내용은출소후취업의문제, 가족과의관계, 일상생활에서의어려움, 그리고전과때문에발생하는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의부당한인권침해, 범죄자의사회복귀를위해필요한방안등에관한것이다. 심층면접의내용은당사자의동의하에전부녹음되었으며, 주요논점에대해서는받아쓰기도병행하였다. 녹음된내용은연구보조원에의해모두기록으로옮겨졌으며, 주요주제에따라분류되고분석되었다. - iv -

7 3. 사회적차별의의미 모든개념들이그러하듯이차별개념도그것이사용되는맥락이나상황에따라그의미가달리쓰여왔다. 그러나일반적으로차별 (discrimination) 이라할때에는특정집단에속한사람들을불리하게처우를하거나불리한결과를야기하는행위를가리키는말로쓰이고있다. 차별이란한개인이나집단을다르게대우함으로써심리적 사회적불이익을주는것을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주류가비주류에대해서, 강자가약자에대해서, 그리고다수자가소수자에대해서이러한행위를행할때일컬어지는용어이다. 또차별이란특정한지위의집단을자의적인기준에의해불평등하게대우함으로써이들을사회적으로격리시키는통제형태를의미하기도한다. 특정사회집단에게는보통시민에게정상으로여겨지는사회 경제 정치적활동에대한완전한참여의기회를인정하지않는것을가리킨다. 이와같은차별은차별받는사람들의실제행동과는거의혹은전혀관계가없는인식에근거하여열등성을부여하는제도화된관행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런점에서차별은특정집단에대한전통적인편견의감정적인잔여물일수도있다. 그래서특정한사회구성원에대한뚜렷한근거도없는부정적인감정이직접적 간접적또는의도적 비의도적형태로표출될수있고차별적행동이차별적태도를반영하는것이다. 차별적행동이차별적태도에의해뒷받침된다는것이다. 요컨대, 차별적태도는공개적혹은암묵리에특정집단에대해행하는모종의사회적배제를정당화하는것과같이차별적행동을합리화는기제로작용할수있다. 차별이라는의미는앞서설명한내용과같은이론적 학문적개념뿐만아니라법률적부분에있어서도그의미가명확히규정되어있다. 특히차별의의미와법률적범위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는 UN의 세계인권선언 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의 제111호협약 등은전세계공통으로가장분명하게차별의의미와범위를규정하고있다. 먼저 UN에서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그밖의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지위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구별도없이, 이선언에제시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또한제7조에서도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 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이선언을위반하는어떠한차별에대하여도, 또한어떠한차별의선동에대하여도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 - v -

8 규정하여평등권을제한하는차별을금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제23조의 1에서도 모든사람은근로의권리, 자유로운직업선택권, 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에관한권리및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여동등한근로의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를부여하고있다. 또한 ILO의 제111호협약 에서도차별에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견해, 국적, 사회적배경을이유로고용과직업에서기회와대우의평등을무가치하게만들거나손상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구분 (distinction), 배제 (exclusion), 선호 (preference)" 라고정의하여차별의의미와범위를명확히하고있다. 차별의법률적의미와범위는국내법에있어서도명확히규정되어있다. 특히 헌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권고법안 등에는한국에서도차별에대한개념을법률적으로명확히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국내의법률적개념과범위에대하여먼저 헌법 의경우제11 조제1항에서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 헌법에서는궁극적으로배분적정의에입각한상대적평등과모든영역에서의기회균등원칙에위배되는모든행위를차별로써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제2조제4항에서 평등권의차별행위 라는명목으로차별에대한법률적의미와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이조항을살펴보면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라함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역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특정한사람 ( 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포함한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보지아니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와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항의각목에해당하는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 가 목에서는 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 과 - vi -

9 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나 목에서는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그리고 다 목에서는 교육시설이나직업훈련기관에서의교육 훈련이나그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끝으로 라 목에서는 성희롱행위 를규정하고있다. 즉, 이와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항과그각목에해당하는내용또한궁극적으로부당하게평등권을제한받는모든경우를차별이라고정의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이외에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권고법안 에서도차별의의미와범위에대하여정의하고있는데, 이법안제2조는차별의의미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harassment) 등으로매우포괄적범위에서규정하고있다. 여기서먼저 직접차별 이라함은성별, 장애, 나이, 인종등을이유로개인이나집단을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것을말하며, 간접차별 이라함은중립적인기준을적용하였으나, 그기준이특정집단이나개인에게불리한결과를야기하고, 그기준의합리성내지정당성을입증하지못한경우를말한다. 그리고권고법안은괴롭힘이적용되는범위를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한정하고있는데, 개인이나집단에대하여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수치심, 모욕감, 두려움등정신적고통을주는일체의행위로정의하고있다. 4. 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현황 1) 법 제도적측면에서의차별 차별영역해당법률차별내용 공무담임권의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지방공무원법제31조경찰공무원법제7조검찰청법제33조군인사법제10조법원조직법제43조국회법제43조국가정보원직원법제8조공증인법제13조군무원인사법제10조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을경과하지않은경우,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 년을경과하지않은경우,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 그리고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경우 에대해서는공무원및해당법률의직원및위원에임용할수없다고규정 - vii -

10 직업선택의제한 전과사실의공개 법원공무원규칙제 62 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한국은행법제17조공인노무사법제4조공인회계사법제4조법무사법제6조변호사법제5조세무사법제4조약사법제4조의료법제8조 부동산중개업법제 7 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별직업에대한규정법률역시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않은경우,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않은경우,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 그리고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경우 에대해서는해당직업에종사할수있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는기회를박탈함.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또는정당은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본인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소속당원의전과기록을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조회할수있으며, 당해경찰관서의장은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 ( 수사자료표의조회및회보제한등 ) 의규정에불구하고지체없이그전과기록을회보하여야한다. 이경우회보받은전과기록은후보자등록시함께제출하여야하며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그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후보자에대하여는후보자등록마감후지체없이당해선거구를관할하는검찰청의장에게그후보자의전과기록을조회할수있고, 당해검찰청의장은그전과기록의진위여부를지체없이회보하여야한다. 라고함으로써출소자들에대한공직선거출마시전과사실에대한공개를법률로써규정 2) 취업에서의제한 전과로인한차별가운데가장견디기어려운것은일자리를구하기가대단히힘들다는것이다. 전과 경력이밝혀질경우, 정상적인일자리를구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이 1994년 388명의출소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응답자의 77.7% 가취업경험이있다고말하고있다. 그러나이들가운데절대다수인 90% 이상은단순노동이나생산기능직혹은서비스 - viii -

11 직에종사하였으며이들이이렇게주로단순한노동직에종사하게되는이유는, 이러한업종이특별한기술을요하지않을뿐만아니라채용시에신원보증등을요구하지않으므로, 전과사실을밝히지않고도취업이가능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와같이일자리를구한사람가운데대부분은전과경력을밝히지않은경우이며, 이들은자신의경력이드러날까봐늘조심한다. 경력이발각되면해고되기십상이기때문이다. 그런데심각한문제는전과자들가운데많은숫자가기본적인의식주를해결하기어려운상태에있다는것이다. 교도소를출소할때행형당국으로부터받는작업상여금은 10년이상의장기복역자의경우에도불과몇십만원에지나지않는다. 이에더해출소자들에게는일선행정관청에서사회정착금조로약28만원의돈이 3달간지급된다. 그러나이런정도의자금지원으로그들이생활의기반을마련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가족이나친지의경제적도움이없다면출소자들은사회재적응의시작단계에서심각한 생존 의문제를갖게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과자에게취업은대단히힘들다. 우선이들은전과자가아니라하더라도사회적으로불리한조건에처해져있는경우가많다. 즉전과자의대부분은낮은학력과빈곤계층의출신이라는것이다. 보통의경우에도현재우리사회에서이러한사람들이취업하기는쉽지않다. 게다가장기간복역한경우에는나이가많고, 그에비해경험은부족하다는약점이더해진다. 일반적으로기업들이젊거나아니면경력이있는근로자를원한다는사실을고려하면이들이취업하기어려운까닭을쉽게이해할수있다. 그러므로이러한상황에서전과가있다는것은치명적인약점으로작용한다. 전과사실이밝혀질경우어느누구도 보통사람과다른 그를고용하려하지않기때문이다. 아무도그들을믿어주지않을뿐더러대부분의회사는경력이나신원조회를통해채용단계에서이들을걸러내고있는것이다. 3) 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식 그러나이와같은취업에서의차별보다더욱근본적이고심각한것은전과자들에대한일반적인부정적인식이다. 사실이것이구직을포함한사회생활의모든면에서전과로인한차별의배경이된다고할수있으며, 전과자들의사회재통합을근본적으로어렵게하는가장큰이유가된다. 이들은자신의과거행위에대한법적인책임을다했음에도불구하고, 또미래의범죄행위의위험성이증명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또다른죄값을치러야만하는것이다. - ix -

12 우선전과자들은가장가까운가족이나친구관계에서부터어려움을겪는다. 복역기간이길어질경우이혼하는것은드물지않은일이고, 심한경우가족이아예해체되거나형제들로부터따돌림을당할수도있고, 친구관계에서어려움을겪는것은흔한일로여겨진다. 최인섭 김지선 (1995) 의연구에의하면출소자가운데기혼자였던사람의 48% 가출소이후결혼관계가변화하였으며, 이중 79.8% 는이혼내지는실질적인경혼생활의중단이었다고한다. 이외에전과자스스로자신의과거행적이드러날것을두려워하여다른사람과의관계를단절하는경우도많다. 가족이나친구가아닌보통사람들의차별적인식은말할것도없지만, 경찰이나검찰과같은범죄통제기관의경우에도사정은다르지않다. 경찰은관내의동일수법범죄에대해우선전과자들을혐의자대상에포함시킨다. 이후진행되는수사과정에서이들에대한전과주위에알려지기도하고, 심한경우에는범죄인으로오인되어기소되는경우도있다. 수사과정에서전과자에세행해지는반말과폭언은드물지않은일이며, 전과자들은전과경력이있다는이유만으로불평등한대우를받는경우가많다. 예컨대경찰관의직무질문 ( 불심검문 ) 에서수상한점이발견되었거나, 가벼운말다툼이나경범죄의경우처럼보통사람들이쉽게훈방처리되는사건에서도전과자들은경찰서유치장에서하루내지이틀을구금되어지내야한다. 나아가통상의인식과는달리전과자들이다른범죄의대상이되는겨우도왕왕있다고한다. 전과자들은사회로부터오랜기간격리되어있던사람들이다. 따라서그동안의큰사회변화를알기어려우며, 재적용에필요한여러사정을아는데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그러므로이들을상대로하는사기범죄가행해지는경우도있으며, 기업체에서발생한산업재해에대해서통상의경우보다훨씬낮은보상금만을지급하는것과같이차별적으로불리하게대우하는경우등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5. 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인식 1) 범죄문제에대한견해 - 전체설문대상자중에서 85% 이상의응답자가현재우리사회의범죄문제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고있으며 70% 이상의국민들이범죄에대하여두려움을느끼고있다. - x -

13 - 앞으로치안환경이개선되리라고생각하는응답자는 20% 에도못미치며특히경찰, 교정, 보호관찰등의업무를수행하는형사사법종사자들조차회의적인응답을하고있다. - 범죄문제의가장큰원인을우리사회의환경으로돌리는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75% 이상이며범죄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형사사법기관으로과반수에가까운응답자가경찰을꼽고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우리사회의범죄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한다 범죄에대하여두려움을느끼고있다 앞으로범죄문제가나아질것으로생각한다 범죄의가장큰원인은범죄자개인에게있다 범죄의가장큰원인은우리사회환경에있다 범죄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기관은경찰이다 ) 전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 - 전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을묻는질문에서는전과자가자식과결혼을할경우나전과자와의동업의향을묻는질문에서는각각 5%, 10% 대의극히부정적인응답을나타내고있으며이는전과자에관한선입견과사회적차별의심각한정도에이르렀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할것이다. 나는내자식과전과자와결혼한다고하더라도허락할것이다. 나는내친한친구가전과자라하더라도관계를지속할것이다. 나는전과자가우리이웃이되더라도개의치않을것이다. 나는전과자와동업으로사업을하는것도개의치않을것이다.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 ) 전과자에대한차별정도 - 응답자의대부분은전과자와의개인적관계를맺는부분에서는소극적이나 - xi -

14 전과자에대한차별은부당하고우리나라에서전과자에대한사회적냉대나차별은심각한정도에이르고있다고보고있다. - 그러나전과자의사회적냉대나차별에대한일반시민 (88.6%), 고용관계자 (74.4%) 의인식과는달리형사사법기관의종사자들은 58.5% 만이차별이있다고응답하고있다. - 전과자가사회적으로냉대와차별을받는이유로는과반수이상의응답자가전과자로부터피해를당할지모른다는두려움때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사회에서전과자에대한사회적냉대나차별이심각하다. 전과자가사회적으로냉대와차별을받는이유는전과자로부터피해를당할지모르는두려움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전과자에대한사회적차별은부당한일이다.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 ) 전과자에대한태도 - 전과자에대한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의인식은전체적으로전과자에대한인권도존중되어야하며전과자가새로운삶을살지못하는가장큰이유가사회적차별때문이라고보고있다. - 또한전체응답자의 30% 미만만이전과자를줄이는것은교도소가할일이라고보고있다. - xii -

15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전과자도일반인과똑같이인권이있다 전과자가새로운삶을살기어려운것은사회적차별때문이다 전과자들은기회만되면다시범죄를저지를것이다 전과자도사회적약자이므로사회가보호해주어야한다 사회에해가되는전과자들은사회에서영구히격리되어야한다 전과자들에게잘해줘도배반당할가능성이크다 전과자가새삶을살기어려운것은본인의의지가약하기때문이다 전과자를줄이는것은교도소가할일이다 사회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과자들의권리는제한될수있다 ) 전과자에대한부당한대우 가. 사회생활전반 - 사회생활전반에걸쳐서전과자가결혼대상자에서배제되거나주위사람으로냉대를받거나취업에있어서불이익을받는것은부당하다고보고있다. 전과자라는이유로사랑하는사람이나그가족으로부터결혼승낙을받아내기어렵다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라는이유로친구나주위사람으로부터의심이나냉대를받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라는이유로취업을하기어려운점은부당하다. 전과자라는이유로유사범죄발생시의심받는것은부당하다.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 나. 취업관련 - 전체응답자중 75% 이상이전과경력으로인해사직을권고받거나, 임금에서차별을받는것은부당하다고느끼고있으나특히형사사법종사자의인식에있어서채용시전과경력을고려하는것이부당하다고보는견해는 28.0% 에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xiii -

16 채용시전과경력을고려하는것은부당하다. 승진결정시전과경력을고려하는것은부당하다. 임금결정시전과경력을고려하는것은부당하다. 전과경력이밝혀져서사직을권고당하는것은부당하다.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 다. 각종제한 - 전과자들에게군입대를면제하는것에대해서는응답자의약 80% 가부당하다고생각하고있으나일반시민에비하여높은수준의도덕성을요구하는공직이나교사, 의사등의임용에전과자들에게차별을가하는것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전과자들이군입대를면제받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들이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등이되지못하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들이대기업에취업하지못하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들이대통령표창이나훈장을받지못하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들이판사로임용받지못하는것은부당하다. 전과자들이교사나의사가되지못하는것은부당하다.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 라. 전과자등록관리 - 전과자에관한일정한수준의관리는필요한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특히죄질이극히나쁜아동성폭력범죄전과자의경우는신상을공개하는것이인권침해가아니라는응답자가많다. - 또한강력범죄자의유전자를채취해서보관하는것에대해서인권침해로보는견해는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가각각 31.8%, 28.7%, 13.3% 로나타나고있다. - xiv -

17 - 특정범죄자에대해서범죄전과와관련된특정직종에의취업을제한하는것은인권침해로보지않는견해가응답자의 80% 정도에이르고있다. 아동대상성폭력전과자에대한신상을공개하는것은전과자에대한인권침해이다. 강력범죄전과자의유전자를채취해보관하는것은전과자에대한인권침해이다. 고용결정시전과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는것은인권침해이다. 특정범죄전과자에대해특정직종에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인권침해이다. ( 예 : 아동성폭력전과자를보육시설등에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 ) 일반시민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자 ) 범죄자의위험성및재범의이유와교정가능성 가. 전과자의교화가능성 - 전체응답자의 95% 에해당하는인원이전과자의교화가능성을인정하고있으나모든범죄자가새로운사람으로변화할수있다는견해는 10% 에못미치는정도록나타나고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형사사법종사 자 모든범죄자가새로운사람으로변화될수있다 대부분의범죄자가새로운사람으로변화될수있다 일부의범죄자만이새로운사람으로변화될수있다 어떠한범죄자도새로운사람으로변화될수있다 모르겠다 나. 교화가가능한범죄유형 - 범죄유형중교정교화가가능한범죄유형으로는폭력범과절도범이 50% 이상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강력범죄나마약사범등은교화가능성이미약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 xv -

18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강력범 ( 살인, 강도, 강간등 ) 폭력범 ( 폭행, 상해등 ) 재산범 ( 사기, 횡령등 ) 절도범 ( 도둑, 소매치기등 ) 마약사범 ( 상습마약복용자, 대마사범등 ) 권력형범죄 ( 뇌물수수, 업무상배임등 ) 다. 재범이유 - 전과자가재범을하는이유는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가각각 54.3%, 49.6%, 71.9% 로빠르고쉽게원하는것을얻을수있다는유혹때문인것으로응답하고있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범죄가습관이되어서고치기어렵기때문 빠르고쉽게원하는것을얻을수있다는유혹이너무크기때문 전과자라는낙인으로인해취업이어렵기때문 주위에서도와주고관심을가져주는사람들이없기때문 )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 전과자에대한사회복귀방안으로서전과자취업을장려하는기업에특혜를주는방안, 교도소수감을최소화시키는방안사회적차별을없애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취업및창업교육등을장려하는것에대해대부분의응답자가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xvi -

19 장애인의경우과같이기업체에서일정비율의전과자를의무적으로고용하게하고국가에서는세금감면등의특혜를주는데동의한다. 사회에덜위협적인범죄를저지른사람들은교도소에수용하기보다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등을통해부정적인낙인을감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동의한다. 국가가공장이나사업체를만들어전과자들이일정기간취업할수있는직장을마련하는데동의한다. 취업시전과자들의범죄경력조회를더신중히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동의한다. 일반사람들의전과자에대한편견을시정할수있도록사회적차원의의식개선에노력에동의한다. 출소자들의사회적응을지원해줄수있는단체나개인과의결연을활성화하는데동의한다. 산업인력관리공당등에서출소자를위한창업훈련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취업의영역을다양하게만드는데동의한다.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 ) 형사사법종사자의전과자에대한태도 가. 범죄자들과조금만얘기해보면그가거짓말을하는지아닌지를금방알수있다. ( 단위 : 명, %) 변수 연령별 직업별 근무경력별 범주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경찰교정직보호관찰자기타 1 년미만 1 년이상 ~ 3 년미만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7 년미만 7 년이상 ~ 10 미만 10 년이상 전혀그렇지않음 (1) 7.7 (4) 5.4 (2) 3.5 (1) 6.3 (4) 5.3 (2) 3.1 (1) 10.0 (1) 11.1 (1) 7.1 (1) 6.7 (2) 10.5 (4) 4.2 그렇지않은편 (3) 23.1 (20) 27.0 (9) 15.8 (22) 28.9 (7) 10.9 (3) 30.0 (5) 38.5 (4) 28.6 (3) 20.0 (7) 36.8 (13) 13.7 조금그런편 (9) 69.2 (36) 48.6 (38) 66.7 (9) 56.3 (40) 52.6 (40) 62.5 (6) 60.0 (5) 55.6 (3) (7) 53.8 (8) 57.1 (9) 60.0 (4) 21.1 (60) 63.2 매우그렇다 (14) 18.9 (8) 14.0 (6) 37.5 (10) 13.2 (15) 23.4 (3) 33.3 (1) 7.7 (1) 7.1 (2) 13.3 (6) 31.6 (18) 형사사법종사자들의경우일반인보다전과자들을만나고생활하는비율이 - xvii -

20 높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직업상 근무경력상범죄자들의심리적특성이나경향성을잘파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범죄자들은진정으로자신의행동을반성할가능성이거의없다. (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은편 조금그런편 매우그렇다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2) 15.4 (2) 2.1 (5) 38.5 (25) 33.8 (11) 19.3 (5) 31.3 (6) 46.2 (37) 50.0 (28) 49.1 (4) 25.0 (10) 13.5 (18) 31.6 (7) 43.8 사회계층별 상의상상의하중의상중의하하의상하의하 (1) 2.9 (2) 2.0 (1) 5.0 (9) 26.5 (28) 28.0 (7) 35.0 (2) 66.7 (1) (2) (19) 55.9 (47) 47.0 (6) 30.0 (5) 14.7 (23) 23.0 (6) 30.0 (1) 형사사법종사자들은대체로정확하게범죄자들을파악하고있다고본다. 다음설문은범죄자들의반성가능성에관한질문이었는데, 대체적으로범죄자들이반성가능성이없는것으로부정적인시각을보이고있었다. 다. 범죄자들은좀심하게다그치지않으면결코협조를얻을수없다. (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은편 조금그런편 매우그렇다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 1.4 (2) 3.5 (1) 6.3 (5) 38.5 (19) 25.7 (10) 17.5 (1) 6.3 (7) 53.8 (38) 51.4 (20) 35.1 (6) 37.5 (1) 7.7 (16) 21.6 (25) 43.9 (8) 50.0 직업별 경찰교정직보호관찰자기타 (1) 1.3 (3) 4.7 (19) 25.0 (7) 10.9 (4) 40.0 (4) 44.4 (40) 52.6 (24) 37.5 (3) 30.0 (4) 44.4 (16) 21.1 (30) 46.9 (3) 30.0 (1) 11.1 근무경력별 1 년미만 1 년이상 ~ 3 년미만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7 년미만 7 년이상 ~ 10 미만 10 년이상 (1) 5.3 (3) 3.2 (1) 33.3 (5) 38.5 (4) 28.6 (2) 13.3 (6) 31.6 (16) 16.8 (2) 66.7 (5) 38.5 (7) 50.0 (8) 53.3 (10) 52.6 (39) 41.1 (3) 23.1 (3) 21.4 (5) 33.3 (2) 10.5 (37) 다음설문도이전의설문과비슷한맥락에서살펴볼수있는데, 특히경찰직과교정직에서범죄자들에대하여부정적시각을가지고있고, 이러한 - xviii -

21 시각으로인한범죄자들의차별도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라. 범죄자들은형량을덜받기위해어떠한위선적인행동도다한다. (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은편 조금그런편 매우그렇다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 6.3 (1) 7.7 (2) 2.7 (8) 61.5 (35) 47.3 (20) 35.7 (5) 31.3 (4) 30.8 (37) 50.0 (36) 64.3 (10) 62.5 직업별 경찰교정직보호관찰자기타 (1) 1.3 (2) 2.6 (1) 11.1 (46) 60.5 (10) 15.6 (4) 44.4 (7) 77.8 (27) 35.5 (54) 84.4 (4) 44.4 (2) 22.2 근무경력별 1 년미만 1 년이상 ~ 3 년미만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7 년미만 7 년이상 ~ 10 미만 10 년이상 (1) 1.1 (1) 8.3 (1) 6.7 (1) 1.1 (1) 33.3 (7) 58.3 (10) 71.4 (4) 26.7 (8) 42.1 (37) 38.9 (2) 66.7 (4) 33.3 (4) 28.6 (10) 66.7 (11) 57.9 (56) 경찰직이나, 교정직에서범죄자들의위선적인행동이라는평가가높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교정직의경우수형생활동안함께생활하면서겪은설문의응답으로그신빙성이높다고볼수있는데, 거의모든응답자가범죄자의위선적행동을인지하고있었다. 마. 범죄자들은공권력을무서워하지않는다. (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은편 조금그런편 매우그렇다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 1.4 (1) 1.8 (1) 6.3 (5) 38.5 (10) 13.7 (5) 8.8 (2) 12.5 (4) 30.8 (32) 43.8 (19) 33.3 (3) 18.8 (4) 30.8 (30) 41.1 (32) 56.1 (10) 62.5 직업별 경찰교정직보호관찰자기타 (2) 2.7 (1) 1.6 (16) 21.3 (3) 4.7 (2) 20.0 (31) 41.3 (15) 23.4 (6) 60.0 (6) 66.7 (26) 34.7 (45) 70.3 (2) 20.0 (3) 33.3 근무경력 1 년미만 1 년이상 ~ 3 년미만 (4) 30.8 (3) 21.4 (3) (4) 30.8 (5) 35.7 (5) 38.5 (6) xix -

22 별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7 년미만 7 년이상 ~ 10 미만 10 년이상 (1) 5.6 (2) 2.1 (5) 27.8 (9) 9.5 (8) 53.3 (5) 27.8 (33) 34.7 (7) 46.7 (7) 38.9 (51) 공권력에대한범죄자들의태도를보여주는것으로경찰직공무원보다교정직공무원이공권력에대한범죄자의태도에더부정적이고이러한태도는수형자들의인권이신장하는상황에서교도관들의어려움이나타나고, 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바. 전과가많은범죄자들은교도소가는것을무서워하지않는다. ( 단위 : 명, %) 변수 범주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은편 조금그런편 매우그렇다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2) 12.5 (5) 38.5 (14) 18.9 (5) 8.9 (3) 18.8 (3) 23.1 (22) 29.7 (13) 23.2 (4) 25.0 (5) 38.5 (38) 51.4 (38) 67.9 (7) 43.8 직업별 경찰교정직보호관찰자기타 (2) 2.6 (24) 31.6 (2) 22.2 (1) 11.1 (23) 30.3 (10) 15.6 (4) 44.4 (4) 44.4 (27) 35.5 (54) 84.4 (3) 33.3 (4) 44.4 근무경력별 1 년미만 1 년이상 ~ 3 년미만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7 년미만 7 년이상 ~ 10 미만 10 년이상 (2) 2.1 (3) 25.0 (4) 28.6 (1) 6.7 (5) 26.3 (14) 14.7 (1) 33.3 (3) 25.0 (4) 28.6 (5) 33.3 (4) 21.1 (24) 25.3 (2) 66.7 (6) 50.0 (6) 42.9 (9) 60.0 (10) 52.6 (55) 전과자들의재범률이줄지않는것에대하여형사사법종사자들은범죄자들이교도소에가는것을두려워하지않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다. 9) 고용관계자의전과자고용관련경험및태도 가. 교정시설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과자격증획득이사회내의기업체에서활용될수있다고보는가. - xx -

23 ( 단위 : 명, %) 변수 분포 전혀없을것이다. 별로없을것이다. 어느정도있다. 매우많다. 평균수입별 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 200 만원미만 200 만원이상 ~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 400 만원미만 400 만원이상 (2) 5.3 (1) 3.4 (1) 2.3 (4) 21.1 (8) 21.1 (10) 34.5 (14) 31.8 (3) (13) 68.4 (26) 68.4 (15) 51.7 (28) 63.6 (2) 10.5 (2) 5.3 (3) 10.3 (1) 2.3 직종별 제조업서비스업자영업금융업 IT 계열유통, 판매업건설업기타 (3) 5.8 (1) 16.7 (2) 16.7 (6) 17.1 (18) 34.6 (4) 44.4 (1) 16.7 (3) 37.5 (1) 25.0 (1) 33.3 (9) 75.0 (28) 80.0 (29) 55.8 (5) 55.6 (3) 50.0 (40) 50.0 (3) 75.0 (1) 33.3 (1) 8.3 (1) 2.9 (2) 3.8 (1) 16.7 (1) 12.5 (1) 33.3 고용규모별 10 명이하 11 명이상 ~ 20 명미만 21 명이상 ~ 30 명미만 31 명이상 ~ 50 명미만 51 명이상 ~ 100 명미만 101 명이상 (3) 4.8 (1) 4.2 (17) 27.4 (6) 28.6 (5) 20.8 (5) 62.5 (3) 42.9 (39) 62.9 (13) 61.9 (18) 75.0 (2) 25.0 (2) 66.7 ( (3) 4.8 (2) 9.5 (1) 12.5 (1) 기업고용주나관리자들은재소자들의직업훈련과자격증등이사회내, 특히기업체에서의활용비율을높이평가하고있다. 이러한고용주등이범죄자들의기술을활용할수있다면전과자들도좀더직업훈련이나자격증취득에적극적인자세로임할것이고, 재범의우려도불식시킬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나. 전과자가취업하기를원한다면고용할의사가있는가. ( 단위 : 명, %) - xxi -

24 변수범주없다있다. 연령별 직종별 고용규모별 사업경력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대이상제조업서비스업자영업금융업 IT 계열유통, 판매업건설업기타 10명미만 11명이상 ~ 20 명미만 21명이상 ~ 30명미만 31명이상 ~ 50명미만 51명이상 ~ 100명미만 101명이상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5) 71.4 (4) 57.1 (11) 52.4 (39) 51.3 (7) 36.8 (4) 30.8 (14) 38.9 (33) 64.7 (4) 44.4 (4) 66.7 (4) 50.0 (1) 25.0 (2) 66.7 (36) 57.1 (11) 52.4 (7) 30.4 (5) 62.5 (5) 71.4 (1) 50.0 (7) 43.8 (9) 50.0 (6) 50.0 (13) 50.0 (28) 53.8 (2) 28.6 (3) 42.9 (10) 47.6 (37) 48.7 (12) 63.2 (9) 69.2 (22) 61.1 (18) 35.3 (5) 55.6 (2) 33.3 (4) 50.0 (3) 75.0 (1) 33.3 (27) 42.9 (10) 47.6 (16) 69.6 (3) 37.5 (3) (2) 28.6 (1) 50.0 (9) 56.3 (9) 50.0 (6) 50.0 (13) 50.0 (24) 기업고용주나관리자들의경우약 50% 정도가전과자를채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다. 만일귀하가다음중에서반드시한사람을고용해야한다면누구 를선택하시겠습니까. ( 단위 : 명, %) 강도전과자 절도전과자 폭력전과자 사기전과자 성폭력전과자 고용주의경우폭력전과자나절도전과자의고용의사가다른전과범에비해높은것으로타나났다. 이는폭력이나, 절도전과자의경우우발적인범죄나, 경제적인사정으로인한범죄라는의식이있어서그런것으로풀이된다. - xxii -

25 5. 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 1) 수용생활 - 재소자와출소자의수용생활중서신이나전화연락을하는대상에대하여묻는질문에서 40% 정도가부모나형제자매와서신왕래, 전화연락등을주고받는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가있는전과자들이라도수용생활중에는배우자와의연락보다는부모형제와의연락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면회대상에대한질문에서도부모나형제자매의면회비율 50% 이상으로나타나다른부류에비해높게나타났다. 그러나다른연락비율과는조금다르게면회에한해서배우자가있는경우배우자의면회비율이 57% 로혼인상태별면회대상이각각다르게나타나고있었다. - 면회빈도의경우일주일에한번정도면회를하는것이 27% 이고그뒤로한달에한번면회를하는비율이 20% 로그뒤를이었다. - xxiii -

26 2) 출소후의경험 - 출소후에만난사람은부모나형제자매의비율이 50% 정도로매우높았고, 그들의반응또한입소전과비슷하거나, 따뜻하게대해준비율이 80% 이상으로부모나형제자매등가족으로부터의냉대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출소후에정신적으로나심리적으로가장견디기힘들었던기간을묻는질문에서, 6개월미만이라고응답한경우가 65% 정도로처음출소하고사회에적응하는데 6개월정도의시간이필요한것으로조사결과나타났다. 3) 출소후부딪히는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재소자 전과자 출소자 취업을하는것이어렵다 교통이나물가, 인터넷이나핸드폰등바뀐생활환경에적응하는것이어렵다 숙식을해결하는것이어렵다 배우자나자녀등가족을만나서서먹했던관계를회복하는것이어렵다 수사기관에서나를의심하는것이어렵다 전과자라는사실이주위에알려지면어쩌나하는두려움이크다 다시범죄를저지르고싶은유혹을떨쳐내는것이어렵다 출소후부딪히는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에대하여취업을하는것이어렵다는의견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기타다른부분에대한어려움은전과자라는사회적인낙인에대한두려움과생활환경에적응하는어려움등이있었으나가장큰문제라고생각하는것이취업등의불이익에대한적응의어려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xxiv -

27 4)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관계 가. 부모, 형제, 가족들의도움여부 ( 단위 : 명, %) 변수범주같이지내자는요청을했을때 성별 남성여성 요청한적없음 (47) 22.4 (12) 29.3 전혀도와주지않음 (11) 5.2 (2) 4.9 별로도와주지못함 (10) 4.8 (3) 7.3 마지못해도와줌 (20) 9.5 (6) 14.6 변수범주신원보증을서달라고했을때 성별 남성여성 요청한적없음 (77) 37.6 (20) 52.6 전혀도와주지않음 (21) 10.2 (6) 15.8 별로도와주지못함 (13) 6.3 (2) 5.3 마지못해도와줌 (15) 7.3 (2) 5.3 변수범주재정보증을서달라고했을때 성별 남성여성 요청한적없음 (88) 43.1 (21) 55.3 전혀도와주지않음 (24) 11.8 (5) 13.2 별로도와주지못함 (11) 5.4 (4) 10.5 마지못해도와줌 (8) 3.9 (2) 5.3 변수범주돈을빌려달라고했을때 성별 남성여성 요청한적없음 (73) 35.6 (17) 44.7 전혀도와주지않음 (22) 10.7 (5) 13.2 별로도와주지못함 (11) 5.4 (3) 7.9 마지못해도와줌 (19) 9.3 (2) 5.3 변수범주배우자감을소개해달라고했을때 성별 남성여성 요청한적없음 (109) 54.5 (25) 71.4 전혀도와주지않음 (18) 9.0 (3) 8.6 별로도와주지못함 (14) 7.0 (2) 5.7 마지못해도와줌 (3) 1.5 (2) 5.7 기꺼이도와줌 (107) 51.0 (17) 41.5 기꺼이도와줌 (64) 31.2 (7) 18.4 기꺼이도와줌 (58) 28.4 (5) 13.2 기꺼이도와줌 (65) 31.7 (10) 26.3 기꺼이도와줌 (41) 20.5 (2) 5.7 무응답 (15) 7.1 (1) 2.4 무응답 (15) 7.3 (1) 2.6 무응답 (15) 7.4 (1) 2.6 무응답 (15) 7.3 (1) 2.6 무응답 (15) 7.5 (1) 부모, 형제, 가족들의도움을부탁하였을때, 도와주는비율이높았으나, 전 - xxv -

28 과자스스로가그런도움에대해요청을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나. 친구나지인들의도움여부 ( 단위 : 명, %) 변수 범주 같이지내자는요청을했을때 요청한적없음 전혀도와주지않음 별로도와주지못함 마지못해도와줌 기꺼이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성여성 (74) 35.9 (18) 42.9 (13) 6.3 (5) 11.9 (18) 8.7 (3) 7.1 (19) 9.2 (4) 9.5 (77) 37.4 (12) 28.6 (5) 2.4 변수 범주 신원보증을서달라고했을때 요청한적없음 전혀도와주지않음 별로도와주지못함 마지못해도와줌 기꺼이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성여성 (108) 53.2 (23) 56.1 (26) 12.8 (6) 14.6 (21) 10.3 (7) 17.1 (17) 8.4 (26) 12.8 (5) 12.2 (5) 2.5 변수 범주 재정보증을서달라고했을때 요청한적없음 전혀도와주지않음 별로도와주지못함 마지못해도와줌 기꺼이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성여성 (111) 55.0 (25) 61.0 (27) 13.4 (6) 14.6 (24) 11.9 (7) 17.1 (10) 5.0 (25) 12.4 (3) 7.3 (5) 2.5 변수 범주 돈을빌려달라고했을때 요청한적없음 전혀도와주지않음 별로도와주지못함 마지못해도와줌 기꺼이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성여성 (85) 42.3 (19) 46.3 (24) 11.9 (5) 12.2 (15) 7.5 (5) 12.2 (30) 14.9 (3) 7.3 (42) 20.9 (9) 22.0 (5) 2.5 변수 범주 배우자감을소개해달라고했을때 - xxvi -

29 요청한적없음 전혀도와주지않음 별로도와주지못함 마지못해도와줌 기꺼이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성여성 (106) 54.6 (25) 67.6 (16) 8.2 (5) 13.5 (16) 8.2 (4) 10.8 (11) 5.7 (40) 20.6 (3) 8.1 (5) 2.6 변수 범주 함께일하자고했을때 요청한적없음 전혀도와주지않음 별로도와주지못함 마지못해도와줌 기꺼이도와줌 무응답 성별 남성여성 (73) 35.8 (19) 47.5 (15) 7.4 (5) 12.5 (20) 9.8 (6) 15.0 (20) 9.8 (71) 34.8 (10) 25.0 (5) 친구나지인들에게도도움을받은경우가많았으나, 가족들이나부모형제보다도움을요청하는비율이낮은것으로보아이러한도움을요청하였을때, 상대방의부정적인모습에대한걱정이나, 염려가있는것으로보여진다. 5) 구직과취업관련경험 가. 출소후미래의취업상황 - 재소자들에게출소후취업에대한견해를물은결과, 79.9% 가어려울것이라고답하였다. 이러한답변은취업에대하여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고, 또한이러한취업시전과에대한차별을겪었기때문으로생각되어진다. 나. 입소전가졌던직업의종류 고용형태 취업기간 월평균수입 취업경로 - 입소전에가졌던직업을분류해본결과자영업이나, 단순노동에종사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이 50% 이상을차지하고, 임시직과일용직순이었다. - 취업기간은 6 개월미만이 28.2%, 6 개월이상 ~ 1 년미만이 19%, 1 년이상 ~2 년 - xxvii -

30 미만이 12.6% 로취업후 2년이내에이직하는비율이 50% 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러나월평균수입의경우 100만원미만이 17%,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이 23.4%, 150만원이상 ~ 200만원이하가 22.3% 로나타났고, 250만원이상의고소득자도상당히포함되어있었다. - 취업경로에있어서는가족이나지인들의소개로구직하는경우가 30.3%, 취업정보지등을통해서구직하는경우가 16.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xxviii -

31 다. 전과사실의문제화 ( 단위 : 명, %) 변수 성별 범주 취업면접시전과사실이드러났으나문제되지않았다 전과사실을모르기때문에문제되지않았다 전과때문에문제가생겼으나다른사람의보증덕분에그냥넘어갔다 전과때문에더좋지않은조건으로조건부취업이되었었다 전체 (39) 17.2 (119) 52.4 (15) 6.6 (15) 6.6 남성여성 (36) 18.1 (3) 10.7 (100) 50.3 (19) 67.9 (14) 7.0 (1) 3.6 (13) 6.5 (2) 7.1 무응답 (39) 17.2 (36) 18.1 (3) 취업시전과사실이문제가되었느냐? 라는질문에 50% 가넘는전과자가전과사실에대하여알리지않고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 전과자들의취업후에도전과사실에대하여일터의동료나상사들의 60% 이상이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았다. 라. 전과자의직업에대한견해 전과자 출소후가진직업에대하여만족하고있다 출소후취업을교도소의자격증이도움이되지않았다 출소후일을빨리시작하는것이재범방지에도움이된다 마. 전과자가취직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 변수 범주 필요한기술훈련이부족해서 단순히전과자와함께일하기싫다는이유만으로 전과자자신의불성실하고나태한태도 아무래도경찰이오락가락하고성가신일들이생길수있어서 신원보증을서줄사람이없어서 기타 전체 (40) 14.5 (104) 37.8 (45) 16.4 (24) 8.7 (32) 11.6 (30) 전과자들이생각하는취직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는다른동료나상사들이생각하기에단순히전과자와함께일하기싫다는이유로본인들을꺼린다고생각하고있다. - xxix -

32 - 범죄경력에관계없이취업할수있는직업이나일자리에대하여전과자들이생각하는것은노동이나일용직등뿐이라는견해가지배적이다. 6) 형사사법기관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경험 전과자 전과가있는사람이그전과때문에충분한변호를받는데어려움이있다 전과로인하여아무잘못을하지않았는데도경찰서조사요구를받은적이한번이상있다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이전과자를차별하는것에대해이해할수없다 전과자들은형사사법기관에대해아직까지도불신하고있는경향이있으며, 부당한대우에대한경험이있었고, 그러한부당한대우에대하여이해할수없다고응답하였다. 6. 차별해소와효과적사회복귀를위한정책적제언 1) 각종차별관련법률의개정 가. 공무담임권제한관련법률의개정 현재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않은경우,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않은경우,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 그리고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경우 에대해서는공무원에임용할수없다라는조항에대하여전면철폐를하나의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일반인들의법감정이대단히보수적이라는점과이에대한개정논의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점을볼때이에대한개정이쉽지는않을것이다. 그렇다면현재공무담임권의제한기간을 5년으로규정하고있는조항들을 3년내지 2년으로축소한후사회적합의를통하여나머지의기간혹은결격사유에대해서는과감히철폐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나. 포괄적으로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규정의개정 : 전과내 - xxx -

33 용과직무특성이관련되어있는경우로제한범위를축소하는방향으로 과연공인노무사나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등이과연출소자이기때문에제한을받아야하는직종인가에대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즉, 직업선택을제한하는결격사유에는직무의특성에대한고려가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데, 이와같은직무특성의고려없이전과사실을가졌다는이유만으로출소자들의직업선택기회를박탈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본다. 따라서이와같은입법례를볼때설사이들에대한제한을가하더라도특정직업과관련되는범죄행위로인해수용된출소자에대해서만제한을가하는것이옳다고본다. 가령, 약사법을위반한출소자의경우에는약사법에의한약사행위의제한을, 그리고횡령이나배임등의범죄경력이있는경우에는세무사나회계사의제한등일괄적으로형량에따라이들을법률적으로차별하기보다는특정범죄행위에따라특정한직업에만제한을가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현행약사법과의료법에서는출소자들이약사법또는의료법에해당하는직무와유사한전과사실을가졌을경우에만약사와한약사를하지못하도록하는결격사유로인정하고있어이법을모델로하여개별법률의개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러므로최소한의사회방어적차원의입법을제외한많은부분의법률들에있어서는적어도이들에게일반인에게크게처지지않는선에서의동등한기회를부여할수있는방안으로개정될필요가있는것이다. 다. 출소자차별을포함한가칭 출소자차별금지법 의제정 민간부분이나형사사법당국등국가기관에서일어나는차별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에대한차별금지조항을포괄적으로규정한가칭 출소자차별금지법 이라는차별금지법률을제정하여대한민국헌법에서보장한 국민이라면누구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갖는다 라는조항에위배되는행위, 즉출소자들이전과사실로인하여사회적으로부당한처우를받게되는것을규제하고, 만약이와같은행위가일어날시에는법에의해제재를가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2) 출소자들의효과적사회복귀를위한지원방안 - xxxi -

34 가. 출소자의자립여건을위한국가적차원의일자리제공 궁극적으로출소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해서는이들이사회에정착해서본인의일반인들의시선에장애를느끼지않으면서자립여건을마련할수있는출소자들만의일자리공간의마련과더불어이들에대한사회적응및정착능력을키워주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따라서이들에대한일자리제공이반드시필요하다할것인데, 이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다음과같이제시될수있다. 첫째, 출소자들만의일자리공간의마련과관련하여앞서심층면접결과에서언급했듯이매우효과적인방안으로제시될수있는것이출소자들을중심으로교도소내로납품되고있는소모품생산공장을건립하는것이다. 둘째, 출소자들의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그들의적응능력향상을위해서갱생보호공단의보다앞선대처가필요하다고보여진다. 셋째, 모범수 등에대한국가에서책임취업제도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따라서물론모범수에한해서이긴하지만, 국가적차원에서 출소자할당제 와같은강제적제도를시행하여이들의취업기회를확대하고정착기반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 그러나물론출소자들의고용에대하여지나치게엄격한강제력을행사할경우기업체들의반감을살수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 출소자할당제 의시행에적극협조하는기업체에대한다양한지원도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나. 출소자들의거주공간마련을위한국가적지원 출소자들을위해서이들이임시로나마거처할수있는공간의확보가시급하다. 그러므로현재의갱생보호공단등과같은시설을보다확충할필요가있으며, 출소자들에게숙식을제공하고있지만현재심각한재정난에허덕이고있는각종민간단체등에게보다활발한지원을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민간단체에서출소자들을위한거주공간을마련하는것은매우큰어려움이있다. 그것은사회적인식의문제와지역적이기주의등으로출소자의거주공간마련조차쉽지가않으며, 재원조달이수월하지않기때문이다. 결국이와같은측면을고려한다면민간단체의노력보다국가적인차원에서의노력이더욱시급한데, 특히갱생보호공단과같은시설의확충과해당직원 - xxxii -

35 의증원이시급하다. 즉, 출소자들의재범을막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이들의거주공간지원이필요한것이다. 그리고민간부문에있어서는현재의상황이사회전반에걸쳐출소자들에대한인식이상당히부정적이며, 왜곡되어있어거주지의안정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출소자들에대한지지체계망 ( 연구자, 민간단체, 출소자, 재소자, 가족, 사회지식층, 기업관계자, 학생등 ) 구축을통하여인식전환에따른교육과홍보활동을전개할필요성이있다. 다. 출소자에대한사회적기금의마련및 Micro-Credit 사업의확대 출소자들을위한하나의자립자금마련의방편이사회적기금의마련과마이크로크레디트 (Micro-Credit) 사업의확충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하자면, 첫째사회적기금의마련이필요하다. 즉, 출소자들도우리사회의구성원이며, 이들을보호할책임도우리사회모두에게주어져있다. 또한이들에게자립여건을마련해주어장차그들의재범가능성을줄이고, 그것을통해공공의안전을담보하는것또한우리사회에서스스로담당해야할몫이다. 따라서이들에대한다양한지원의방편으로논해질수있는것이바로사회적기금의마련인데, 이와같은기금의마련은정부뿐만아니라사회의구성원들이참여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이출소자들에게도필요하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현실적으로논할수있는방안은출소자들을대상으로하는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법무부등의정부기관과금융권, 그리고민간단체등의협력을통해새로이시작하거나, 아니면기존의사업체에서출소자에대한지원을확충할수있도록이들사업체에자금의확충등과같은정책적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정비를통한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빈곤선이하의저소득국민에게국가가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에필요한경비를주어최소한의기초생활을제도적으로보장해줄목적으로제정된법으로, 헌법제34조에근거하여생활보호법을폐지하고새로제정하였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를보면, 주민등록법시행령제6조제 - xxxiii -

36 1항의규정에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 ( 동거인제외 ) 를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아울러그자의배우자, 그자의미혼자녀중 30세미만인자, 그리고그자와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자 ( 생계를책임지는자가그부양의무자인경우에한함 ) 에한하여지원을하도록하고있다. 결국이와같은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수급자가되려면가족이있어야하고, 일정주거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현재출소자들의경우는대부분이가족이없고, 주민등록도말소되어일정한주거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출소직후가장도움이필요할때도움을받을수없는문제가있다. 특히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제8조를보면, 행형법및사회보호법등에의한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등에서출소한자등은 3개월에한하여사회적응을위한조건부수급자로인정되어지원을받도록규정되어있어지원기간동안대단히짧아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따라서결국앞서살펴본법제2조의내용에대한개정이필요한데, 즉구금에따라당장주민등록이말소되어주거를확보하지못하고, 가족없이단독으로생계를이어나가는출소자들이가장시급하게자금을필요로하는시기인출소직후에출소자들의특성을고려한긴급한지원이이루어지는쪽으로법률개정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그리고동시행령제8조에나타난 3개월의조건부수급자규정또한개정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장기간의구금에따른사회적응의어려움을안고있는출소자들의특성상 3개월이라는지원기간은매우짧다고보여진다. 따라서적어도 6개월이상이들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는쪽으로법률이개정될필요가있다. 마. 교도관의자질향상과태도변화를통한인간적처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질적, 양적연구에서나타난결과는교정시설에서부정적인식과사회에대한반감만키워주는교도관들의태도가수형자들에게는그들의정상적사회복귀를위한교화개선에많은장애를초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형자들에대한비인격적인처우뿐만아니라그들과수형자들이연계된각종부정부패, 그리고많은차별등은수형자들의자립의지에찬물을끼얹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수형자들의정상적사회복귀를위해서는무엇보다이들교도관들의자질향상을통한처우태도의개선이필요하다. 이에대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먼저채용과정에서교정관련학과출신자들 - xxxiv -

37 에대한대폭적충원으로교정처우의전문성을높임과동시에교도관선발시인성검사, 적성검사, 실습등을통해교도관으로서소명의식을가진자를채용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교도관들에대한재교육적측면으로현재일선교정기관에서재직중인교도관들에대한정기적인연수와더불어재소자들의인권을존중해줄수있는정기적인인성교육을실시해야할것이다. 또한징계처분을받을수있는불안감으로인해관료적성격을띤교도관들이대다수임을볼때해당되는법조항에대한개정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재소자들에게도인권이있다라는점을교도관이명확하게인식하는것이중요하며, 이것을통해서만수형자들에대한교화개선의목적달성을이룰수있을것이다. 바. 수형자교육의현실화 현재교정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은공공직업훈련과일반직업훈련으로나누어실시하고있는데, 이중에서공공직업훈련은노동부장관이정하는교과내용, 지도교사, 시설장비, 훈련기간등훈련기준에따라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이며, 일반직업훈련은교정기관장이각훈련소실정에따라적합한훈련직종을선정하여실시하는훈련이다. 특히법무부는 1969년부터전국교정시설에공공직업훈련소를설치하여직업훈련을실시해오고있으며, 현재는전국 32개교정시설을공공직업훈련시설로지정하고자동차정비, 건축, 전기분야등 72개직종에대하여 6개월내지 2년과정의훈련을실시하고있고, 90명의직업훈련교사와관 학협력을통한 46개대학의교수 70여명과외부강사 130여명을확보하여수용자들의직업능력개발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한다. 또한이와같은교육참여자뿐만아니라실제로교육을경험한출소자들에의해서도현재교정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는대부분의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실제현실에서는적용이어렵다는점을앞서살펴볼수있었다. 특히취업시자격증의도움여부에대하여묻는설문에서전혀도움이안되었다는응답이남성의경우 37%, 여성의경우 42% 로가장큰비율을나타냈고, 별로도움이안되었다는응답도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들이출소이후자립기반의마련을위해서는교정당국이단순히합격률을높이기위한전시행정에서벗어나실제로이들이출소이후변화된사회에서적용가능한현실적교육이필요할것이며, 이것이이루어져야만보다 - xxxv -

38 수월하게자립기반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자격증취득과같은직업훈련외에도출소자들이일상생활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생활패턴을바꾸는훈련이필요하며, 취직후얼마동안은청소년인턴제와유사하게 (3일정도일하고쉴수있도록 ) 적응훈련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수형자들이장기간의수감생활로인해부지불식한사회현상, 에티켓, 변화된제도및이용시설등에무지한경우가많으므로이에대한실제적사회적응교육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사. 가족해체의방지를위한교정당국의적극적노력 수형생활은가족의해체뿐만아니라사회에서의연결된모든인간관계를해체시킨다. 이는수형자들의박탈감을가져올수있으며, 이로인해교화개선의의지를위축시키게된다. 따라서이들에대하여무조건적인가족과의격리보다는일정한선에서가족과의유대를강화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고한다. 현재교정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족과의연결고리로는접견, 서신, 전화사용, 귀휴등이이루어지고있다. 이중에서먼저접견의경우는미결수용자의경우에는횟수에제한없이매일 1회접견할수있으며, 수형자의경우에는누진계급 4급이월4회, 3급은월5회, 2급은월6회로하고 1급은수시로접견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교정교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횟수나시간등에관계없이소장재량으로허가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한다. 그리고서신은수용자가친족에게발송하는서신의회수는제한없이할수있고친족이외의자라도교화상특히부적당한사유가없는한대폭적으로허가하고있으며서신의작성은긴급을요하는경우외에는일요일이나휴일또는휴게시간에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전화사용은수형자의장기간구금생할로인한가족으로부터의단절감및소외감을해소하고, 장거리접견으로인한가족의불편을덜어주기위해 1998년 4월부터모범수형자에대하여전화사용을허용하고있는데, 1급월5회, 2급월3회의전화사용이현재가능하다. 가족의해체를방지하기위해서는정기적인귀휴를통해장기수들의가족관계가원만하게유지될수있도록도모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부부교섭권의확대와관련해서는출소자들대부분이수감중에이혼을당하여, 출소후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재적응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재적응의실패는 2,3차에걸쳐재범을범할수있는소지가크다고할수있다. 그 - xxxvi -

39 러므로이에대해수용생활동안공식적인수형자들의부부교섭권확대에대한조치가조속히이뤄져야할필요가있으며, 대안으로는부부접견, 가족회합등의제도가확대될필요가있다. 아. 다양한인식개선운동의전개 출소자들의사회정착을가장크게저해하는요인중의하나가사회일반의그릇된인식일것이다. 특히출소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사례 8은자신을사람으로제대로평가해준사람은자신을보살펴분목사님뿐이라며자신을홀대한사회에대하여노골적인반감을드러냈다. 또한출소자들이생각하는취직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는다른동료나상사들이생각하기에단순히전과자와함께일하기싫다는이유 (37%) 라는것이설문조사결과밝혀졌다. 따라서심층면접대상자들은이에대한대안으로다양한지지체계망을형성하여사회인식전환을위한캠페인, 포럼, 세미나, 연구활동등을개최해야한다고주장한다. 특히출소자들의인권회복을위한법 제도의입안을위해지역사회의모든구성원들과의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고한다. 결국이렇게볼때출소자들의사회적보호가궁극적으로일반인들의삶의안전을보장해줄수있는방안임을인식시킬필요가있는것이라여겨진다. 자. 지역사회기업의출소자고용확대 연구결과전체응답자중 75% 이상이전과경력으로인해사직을권고받거나, 임금에서차별을받는것은부당하다고느끼고있으나, 특히형사사법종사자의인식에있어서채용시전과경력을고려하는것이부당하다고보는견해는 28.0% 에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출소자들의 70.6% 가출소이후겪게되는가장큰어려움으로취업의어려움을꼽고있었다. 결국출소자들에대해일반인들과동등한조건에서취직에따른사회재적응을도모하기에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따른다고보여진다. 그러므로이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국가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다양한구성원들이참여할필요가있다. 특히국가적부분에있어서는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를도입해적극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으며, 모범수출소자에대해서는가칭 국가보증제 를도입하여출소자의신원을국가가보증하고, 만약이들이출소이후지역사회에서문제를일으킬경우국가가미리가입한보험등으로지역 - xxxvii -

40 사회의기업체에보상을해주는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다. 특히앞서언급했던미국 Texas의 RIO Project' 와같이국가가어느정도개입을해야만민간기업에서의출소자고용확대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차. 사회적후견인제도활성화 출소자들은통상적으로수형생활중에가족의해체를경험하기때문에출소이후자신이의지할곳을찾기가쉽지않다. 또한이들은자신에대한신원보증을요하는제도권사회에대하여적적한보증장치를찾기도쉽지않다. 따라서이들은자신에대하여불신하고배척하는제도권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다시금범죄의나락으로빠져드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출소자들이사회재적응을위해서는중간자, 옹호자, 대변자, 지도자, 교육자, 연계자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 출소자들이지닌타인에대해불신, 불안, 의심, 피해의식, 배척등에대해이해하고지속적인노력과관심을기울이는인력자원이필요하다. 특히이와관련하여논의될수있는유용한제도가사회적후견인제도이다. 사적후견인제도는사회의일정한여건을갖춘자가출소자들대상으로일정부분신원보증인의역할을수행하고, 그들에게다양한측면의지원을해주는제도이다. 따라서이들에의해사회적후견인제도가실시된다면, 출소자들의입장에서는그들스스로가정신적안정감을찾을수있으며, 가족의해체에따른심리적불안과좌절또한상당부분만회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출소자들에대한경제적, 사회적지원이이루어져그들의사회적정착에있어서도매우긍정적인역할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7. 결론 이번연구의최대의공헌은출소자들의갖고있는이같은주류사회로의진입장벽 (entry barrier) 에대한재확인이라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정책적제언에서는출소자의주류사회로의진입장벽을제거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제시하였다. 서론에서논의한바와같이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논의함에있어서출소자들의사회복귀방안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이런관점에서한편으로는제도적차별의부분을개선하기위한법률 - xxxviii -

41 적, 제도적개선방안에대한아이디어를제시하면서동시에출소자들의사회복귀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한국가적, 지역사회적방안들-일자리창출과주거안정, 창업지원과출소자에대한의식변화를위한노력-을제안하였다. 물론이런모든제안점들이고려되기위해서는정책결정자들이범죄문제-범죄의원인, 범죄자, 출소자에대한문제, 교정행정의문제-를정책고려의최우선순위에두는과감한결단이선행되어야한다. 끝으로본연구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매년 3-4만여명정도의출소자들이복역을마치거나가석방으로사회로돌아오고있는데, 사회내에서출소자들을개별적으로선정해내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는판단하에현재가석방상태로보호관찰을받고있는출소자들을설문대상으로삼음으로써출소자전체로일반화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할수있다. 또한심층면접의사례도주로민간출소자지원활동단체와직간접으로연계된사례가많아다양한출소자들의모습을밝혀내지못하고있다는점은한계로지적될수있다. 또한수용자중출소경험을가진자들을선정해출소경험에대해질문함으로써재범을하지않고성공적으로사회에정착한출소자들에대한정보는얻을수없었다는점도한계라할수있다. 둘째, 출소자집단은동질적인집단이아니다. 범죄의유형과범죄전력등에서매우다양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는전통적인범죄 ( 강력범죄또는민생범죄 ) 에국한하고있으며, 범죄전력 ( 복역전과횟수 ) 에따른차이를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한계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 xxxix -

42 < 목차 >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1 제2절연구의내용 4 제3절연구의범위 5 제2장연구방법 7 제1절문헌연구 7 제2절조사연구 7 1. 조사대상및자료수집방법 7 2. 조사도구표 8 3. 자료분석방법 15 제3절심층면접 조사대상과자료수집방법 심층면접내용 자료분석방법 16 제3장사회적차별의의미와출소자차별의현황 17 제1절사회적차별의의미 사회적차별의개념 사회적차별의의미와범위 차별의법률적의미와범위 20 제2절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현황 법 제도적측면에서의차별 취업에서의제한 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식 28 제4장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조사 31 제1절일반시민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32 - xl -

43 3.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출소자에대한태도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범죄자의교정가능성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소결 57 제2절고용관계자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출소자에대한태도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출소자고용의경험과출소자고용에대한의견 77 제3절형사사법종사자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형사사법기관중범죄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는기관 출소자에대한사회적허용도 출소자에대한태도 출소자차별에대한부당성 범죄자의위험성및재범의이유와교정가능성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형사사법봉사자의출소자에대한인식 소결 120 제5장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조사 123 제1절수용자의사회적차별경험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출소경험 출소후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구직과취업관련경험 형사사법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 형의실효에대한지식 소결 145 제2절수용자의출소후적응과정과차별경험성차 xli -

44 1. 출소후사회적응 취업관계 사회적관계 소결 153 제3절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출소경험 출소후부딪히는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구직과취업관련경험 형사사법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경험 소결 160 제6장출소자에대한사회적인식의집단간비교 163 제1절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간인식비교 범죄문제에대한견해 출소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 출소자에대한차별정도 출소자에대한태도 출소자에대한부당한대우에대한인지 범죄자의위험성및재범의이유와교정가능성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170 제2절수용자및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 수용생활 출소후의경험 출소후부딪히는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구직과취업관련경험 형사사법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경험 174 제7장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대한심층면접 175 제1절출소자심층면접 면접대상자의일반적배경 수형생활의경험 출소후의생활 출소자에대한차별 xlii -

45 제2절출소자사회복귀지원담당자심층면접 수형생활측면 출소이후의생활 출소자들의정상적사회복귀방안에대한견해 199 제8장출소자에대한차별완화와효과적사회복귀를위한정책적제언 201 제1절입법적측면의개선을통한차별해소방안 각종차별관련법률의개정 출소자들의차별을포함한가칭 출소자차별금지법 의제정 출소자들에대한신원조회관련세부지침의마련 212 제2절출소자들의효과적사회복귀를위한지원방안 출소자들의차별해소와재적응을위한국가적방안 출소자들의차별해소와재적응을위한교정당국의방안 출소자들의차별해소와재적응을위한지역사회적방안 228 제 9 장결론 233 참고문헌 239 설문지 xliii -

46 < 표목차 > < 표3-1> 출소자들에대한법 제도적차별의내용 26 < 표4-1>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31 < 표4-2> 내자식과전과자의결혼을허락할것이다 32 < 표4-3> 내친구가전과자라도관계를지속할것이다 33 < 표4-4> 나는전과자가우리이웃이되더라도개의치않을것이다. 33 < 표4-5> 나는전과자와동업으로사업을하는것도개의치않을것이다 34 < 표4-6> 전과자에대한사회적냉대와차별의정도 35 < 표4-7> 전과자가차별을받는이유 35 < 표4-8> 전과자차별에대한견해 36 < 표4-9> 전과자도일반인과똑같은인권이있다고생각하는가 37 < 표4-10> 전과자도사회적약자이므로사회가보호해주어야한다 38 < 표4-11> 전과자들은기회만되면다시범죄를저지를것이다. 38 < 표4-12> 전과자에게잘해줘도배반당할가능성이크다. 39 < 표4-13> 전과자가새로운삶을살기어려운것은사회적차별때문이다 39 < 표4-14> 전과자가새삶을살기어려운것은본인의의지가약하기때문이다 < 표4-15> 사회에해가되는전과자들은사회에서영구히격리되어야한다. 41 < 표4-16> 사회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과자들의권리는제한될수있다. 42 < 표4-17> 전과자를줄이는것은교도소가할일이다. 42 < 표4-18> 전과자라는이유로결혼승낙을받아내기어려운일 43 < 표4-19> 전과자라는이유로친구나주위사람으로부터의심, 냉대, 따돌림을받는일 43 < 표4-20> 전과자라는이유로유사범죄발생시의심받는일 44 < 표4-21> 채용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 44 < 표4-22> 승진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 45 < 표4-23> 임금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 46 < 표4-24> 전과가밝혀지면사직을권고하는일 46 < 표4-25> 군대가는것을면제받는것 47 < 표4-26>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등이되지못하는것 47 < 표4-27> 대기업에취업하지못하는것 48 < 표4-28> 대통령표창이나훈장을받을수없는것 48 - xliv -

47 < 표4-29> 판사로임용받지못하는것 49 < 표4-30> 교사나의사가되지못하는것 49 < 표4-31> 아동대상성폭력전과자에대한신상을공개하는것의차별여부 50 < 표4-32> 강력범죄전과자의유전자를채취해보관하는것의차별여부 50 < 표4-33> 고용결정시전과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는것의차별여부 51 < 표4-34> 특정범죄전과자에대해특정직종에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 51 < 표4-35> 전과자의교정가능성 52 < 표4-36> 교정가능한범죄유형 53 < 표4-37> 사회에덜위협적인전과자는교도소보다보호관찰, 사회봉사등을통해낙인을감소시키는제도 54 < 표4-38> 취업시전과자들의범죄경력조회를더신중히하도록하는제도 54 < 표4-39> 국가가공장이나사업체를만들어일정기간취업을보장하는제도 55 < 표4-40> 기업체에서전과자의무고용을하도록하고이경우세금을면제해주는제도 55 < 표4-41> 산업인력관리공단등에서출소자를위한창업훈련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취업영역의다양화도모 56 < 표4-42> 일반시민에게전과자에편견을시정할수있도록의식개선노력 56 < 표4-43> 출소자들의사회적응을지원해줄수있는단체나개인과의결연활성화 57 < 표4-44>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61 < 표4-45> 내자식과전과자의결혼을허락할것이다 62 < 표4-46> 내친구가전과자라도관계를지속할것이다. 63 < 표4-47> 나는전과자와동업으로사업을하는것도개의치않을것이다. 63 < 표4-48> 전과자에대한사회적냉대와차별의정도 64 < 표4-49> 전과자가차별을받는이유 65 < 표4-50> 전과자차별에대한견해 65 < 표4-51> 전과자도일반인과똑같은인권이있다 66 < 표4-52> 전과자들은기회만되면다시범죄를저지를것이다 67 < 표4-53> 전과자가새로운삶을살기어려운것은사회적차별때문이다 67 - xlv -

48 < 표4-54> 사회에해가되는전과자들은사회에서영구히격리되어야한다 68 < 표4-55> 사회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과자들의권리는제한될수있다 69 < 표4-56> 전과자라는이유로취업을하기어려운일 69 < 표4-57> 채용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 70 < 표4-58> 승진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 71 < 표4-59> 임금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 72 < 표4-60> 전과가밝혀지면사직을권고하는일 73 < 표4-61>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등이되지못하는것 73 < 표4-62> 대기업에취업하지못하는것 74 < 표4-63> 판사로임용받지못하는것 75 < 표4-64> 교사나의사가되지못하는것 75 < 표4-65> 고용결정시전과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는것 76 < 표4-66> 특정범죄전과자에대해특정직종에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 76 < 표4-67> 고용경험 77 < 표4-68> 채용경로 78 < 표4-69> 채용당시전과사실인지여부 78 < 표4-70> 알고도전과자채용한이유 79 < 표4-71> ( 나중에알았다면 ) 인지후조치를취하였습니까? 79 < 표4-72> 고용된전과자의근무태도 79 < 표4-73> 전과자에대한고용, 승진이나임금등에대한제한규정여부 80 < 표4-74> ( 있다면 ) 규정내용은무엇입니까? 81 < 표4-75> 전과자고용의사 81 < 표4-76> ( 채용계획이없다면 ) 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82 < 표4-77> ( 채용계획이있다면 ) 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82 < 표4-78> 만일귀하가반드시한명을고용해야한다면누구를선택하시겠습니까? 83 < 표4-79> 전과를가진사람을더많이고용하도록하려면어떤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인가? 84 < 표4-80>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85 < 표4-81> 향후범죄문제에가장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형사사법기관은어디라고보는가 86 < 표4-82> 내자식과전과자의결혼을허락할것이다 87 - xlvi -

49 < 표4-83> 내친구가전과자라고관계를지속할것이다. 88 < 표4-84> 나는전과자가우리이웃이되더라도개의치않을것이다. 88 < 표4-85> 나는전과자와동업으로사업을하는것도개의치않을것이다. 89 < 표4-86> 전과자도일반인과똑같은인권이있다고생각하는가. 90 < 표4-87> 전과자도사회적약자이므로사회가보호해주어야한다. 91 < 표4-88> 전과자들은기회만되면다시범죄를저지를것이다. 91 < 표4-89> 전과자가새로운삶을살기어려운것은사회적차별때문이다. 92 < 표4-90> 전과자가새삶을살기어려운것은본인의의지가약하기때문이다. 93 < 표4-91> 사회에해가되는전과자들은사회에서영구히추방되어야한다. 94 < 표4-92> 전과자라는이유로결혼승락을받아내기어려운일 95 < 표4-93> 전과자라는이유로친구나주위사람으로부터의심, 냉대, 따돌림을받는일 96 < 표4-94> 전과자라는이유로취업을하기어려운일 96 < 표4-95> 전과자라는이유로유사범죄발생시의심받는일 97 < 표4-96> 채용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제한될수있다. 98 < 표4-97> 승진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제한될수있다. 99 < 표4-98> 임금결정시전과를고려하는일제한될수있다. 99 < 표4-99> 전과가밝혀지면사직을권고하는일 100 < 표4-100> 군대가는것을면제받는것 101 < 표4-101> 교정공무원, 경찰, 직업군인등이되지못하는것 101 < 표4-102> 대기업에취업하지못하는것 102 < 표4-103> 대통령표창이나훈장을받을수없는것이될수있다. 103 < 표4-104> 판사로임용받지못하는것는제한될수있다. 104 < 표4-105> 교사나의사가되지못하는것제한될수있다. 104 < 표4-106> 아동대상성폭력전과자에대한신상을공개하는것 105 < 표4-107> 강력범죄전과자의유전자를채취해보관하는것 106 < 표4-108> 고용결정시전과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는것 106 < 표4-109> 특정범죄전과자에대해특정직종에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 107 < 표4-110> 전과자의교정가능성 108 < 표4-111> 교정가능한범죄유형 xlvii -

50 < 표4-112> 재범의이유 110 < 표4-113> 기업체에서전과자의무고용을하도록하고이경우세금을면제해주는제도 111 < 표4-114> 사회에덜위협적인전과자는교도소보다보호관찰, 사회봉사등을통해낙인을감소시키는제도 112 < 표4-115> 국가가공장이나사업체를만들어일정기간취업을보장하는제도 112 < 표4-116> 취업시전과자들의범죄경력조회를더신중히하도록하는제도. 113 < 표4-117> 산업인력관리공단등에서출소자를위한창업훈련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취업영역의다양화도모 114 < 표4-118> 일반시민에게전과자에편경을시정할수있도록의식개선노력. 115 < 표4-119> 출소자들의사회적응을지원해줄수있는단체나개인과의결연활성화 115 < 표5-120> 범죄자들과조금만얘기해보면그가거짓말을하는지아닌지를금방알수있다. 117 < 표4-121> 범죄자들은좀심하게다그치지않으면결코협조를얻을수없다. 117 < 표4-122> 범죄자들은형량을덜받기위해어떠한위선적인행동도다한다. 118 < 표4-123> 범죄자들은공권력을무서워하지않는다. 118 < 표4-124> 전과가많은범죄자들은교도소가는것을무서워하지않는다. 119 < 표5-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24 < 표5-2> 출소횟수 125 < 표5-3> 출소후처음만난사람 125 < 표5-4> 출소후처음만난사람의반응 126 < 표5-5> 출소후견디기힘들었던시간 126 < 표5-6> 취업문제 127 < 표5-7> 생활환경의적응 127 < 표5-8> 숙식의해결문제 128 < 표5-9> 주위사람들과의서먹했던관계개선 128 < 표5-10> 수사기관에서의의심 129 < 표5-11> 전과사실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 xlviii -

51 < 표5-12> 범죄의유혹 130 < 표5-13> 과거출소시가졌던직업의종류 131 < 표5-14> 과거출소시가졌던직업의취업경로 131 < 표5-15> 과거출소시가졌던직업의고용형태 132 < 표5-16> 과거출소시가졌던직업의월평균수입 132 < 표5-17> 과거출소시가졌던직업의취업기간 133 < 표5-18> 전과사실의문제화 133 < 표5-19> 전과사실노출로인한사표의종용 134 < 표5-20> 전과사실에대한동료들의인지 135 < 표5-21> 전과사실에대한동료들의인지시점 135 < 표5-22> 전과사실에대한동료들의반응차이 136 < 표5-23> 출소후미래취업에대한기대 136 < 표5-24> 출소후취업에도움을받을곳 137 < 표5-25> 취업시자격증의도움여부 138 < 표5-26> 출소후취업의역할 138 < 표5-27> 전과자의취업이어려운가장큰이유 139 < 표5-28> 전과에관계없이취업할수있는직업이나일자리 139 < 표5-29> 충분한변호확보여부 140 < 표5-30> 경찰서의임의동행여부 141 < 표5-31>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이전과자를다루는방식에대한의견 141 < 표5-32>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차별정도 143 < 표5-33> 형의실효에대한전과자들의지식 144 < 표5-34> 출소직후만난사람 149 < 표5-35> 출소후가장힘든시간 149 < 표5-36> 지난번출소시취업의어려움 150 < 표5-37> 미래취업가능성 150 < 표5-38> 전과자신분이알려질까봐두려워하는정도 151 < 표5-39> 취업시전과사실인지와그결과 151 < 표5-40> 직장동료의전과사실인지여부 152 < 표5-41> 전과사실로인한이주시도 152 < 표5-42> 전과사실로인한교제제한 153 < 표5-43> 출소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54 < 표5-44> 출소횟수 155 < 표5-45> 출소후처음만난사람과그반응 156 < 표5-46> 출소후견디기힘들었던시간 xlix -

52 < 표5-47> 출소후사회적응의문제 157 < 표5-48> 현재가지고있는직업의종류 158 < 표5-49> 전과사실의문제화 158 < 표5-50> 출소후취업의역할 158 < 표5-51> 전과자의취업이어려운가장큰이유 159 < 표5-52> 형사사법에대한부당한대우경험 159 < 표5-53>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차별정도 160 < 표6-1> 범죄문제에대한견해 163 < 표6-2> 전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 164 < 표6-3> 전과자에대한사회적차별정도 165 < 표6-4> 전과자에대한태도 165 < 표6-5> 전과자에대한생활전방의부당한대우 166 < 표6-6> 전과자에대한취업관련부당한대우 166 < 표6-7> 전과자에대한각종제한 167 < 표6-8> 전과자등록관리 168 < 표6-9> 전과자의교화가능성 168 < 표6-10> 교화가가능한범죄유형 169 < 표6-11> 전과자의재범이유 169 < 표6-12> 사회복귀방안에대한의견 170 < 표6-13> 출소후부딪히는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171 < 표6-14> 전과사실의문제화 173 < 표6-15> 전과자가취업하기어려운이유 174 < 표6-16> 형사사법기관에대한불만및부당한대우경험 174 < 표7-1 > 연구대상출소자의일반적특성 176 < 표8-1> 약사법과의료법의결격사유 204 < 표8-2> 직업선택기회제한관련법률의개정필요사항 205 < 표8-3> 호주의 고용에서의전과차별방지를위한지침 210 < 표8-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 l -

53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출소자의재범률은교정정책성패의주요지표가되고있으며, 이때문에교정당국에서는출소자의성공적사회복귀를최대목표로하여출소자들을재범의세계에다시돌아가지않도록하기위해애를쓰고있다. 그러나공식통계를통해알려지고있는재범률의수치는오히려교정행정의실패를보여주고있는듯하다. 경찰청이 2005년도에발표한 2004년의재범률추이를살펴보면, 2004년도에검거된범죄자의 56.3% 는재범자로서이중에서동종의범죄를저지른경우도 15.5% 에이르고있을만큼출소자의재범율이대단히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더욱심각한점은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으로정의내릴수있는중요범죄의경우 2004년도의재범율이무려 61.5% 1) 에이르고있어재범문제의심각성이얼마나큰지를알수있다 ( 경찰청, 2005). 그렇다면이처럼높은재범률은단지우리나라교정보호행정이실패했기때문일까? 출소자가계속반복해서범죄를저지르는데는다양한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요인이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으며, 그중에서그들이출소한이후접하게되는우리사회에서의각종냉대와차별, 사회복귀기회의제한및차단, 그리고그로인한취업의제한등으로인한사회복귀의어려움도그들을또다시범행의유혹에빠져들게하는주요한요인임에틀림없다. 하지만현재우리사회에서는전과자의범죄사건을보도하는뉴스의시각을통해알수있듯이출소자재범의원인을교정행정의실패와출소자감시감독의소홀로만돌린다. 물론범죄자에대한교정교화와위험한출소자에대한관리감독은철저히행해져야하지만그것만으로충분한것은아니다. 출소자의재범문제를해결하기 1) 2004 년도중요범죄의재범율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단위 :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36,644 1,200 6,466 6,481 1,546 68, ,553 재범자 329, ,077 3,787 1,160 34, ,495 구성비 61.5% 63,2% 63.1% 58.4% 75.0% 50.5% 63.1%

54 2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관한연구 위한방안으로우리사회가출소자를바라보는인식의문제나차별에대해서도문제제기를해야하는것이다. 출소자는계속적인범죄자로서우리사회를위험에바뜨리는존재로부각되지만실제로출소자라는이름이붙여지는집단이모두동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그내부구성을보면출소자의범죄동기나범인성, 환경, 재활의지등에따라사회적응과부적응정도가상이함에도불구하고그들에대한사회적기회를포괄적이고획일적으로제한하고, 심지어재활 복귀 적응능력과자세가되어있는출소자들까지기회를원천적으로제한하고있는것은오히려재범을부추기는결과를낳고있는실정이다. 현재한국사회에서는출소자에대한법 제도적부분에서의차별, 사회적기회의박탈이흔히나타나고있으며, 일반시민들의인식부족으로인해출소후의인간관계가차단되어흡사재범의늪으로오히려출소자를밀어넣는형국을보이고있다. 또한관계당국과각종연구기관및연구자들은출소자들의성공적정착을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연구를꾸준히수행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관심을기울이지않아관련연구가전무한실정이며, 우리사회에서출소자에대한차별이과연어느정도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실태조차명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출소자의권리나이익을대변할수있는사회단체가거의없어이들의권리침해나인권에대한해결책을제대로제시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과무관심, 배제의이면에는전과자들을우리사회에발붙이지못하게할수록우리의생명과재산은보호될것이라는전제가깔려있다. 물론이러한출소자에대한인식의 1차적책임은범죄를저지른개인이다. 출소자들은일반인들에게지탄받을만큼의범죄행위를저질러수용된경험이있는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그들에대한사회적지원에대하여일반인들은공공연히부정적시각을드러내고있으며, 그들에대하여보다엄격한처벌과강력한사회적제재를강조하고있다. 출소자들에대해출소후철저한사후감독을요구하고, 취업시포괄적인신원조회를통해출소자들의접근을차단하는일반사회의기본적인바램은이렇게함으로써선량한시민을범죄피해로부터보호하는것, 즉공공안전의확보를기하고싶다는것이다. 그러나철저한감시와주류사회로의진입을제한하는등의 배제 " 전략은궁극적으로공공안전의확보를더어렵게만들수도있다. 왜냐하면배제 (exclusion) 와분리 (separation), 그리고차별 (discrimination) 은출소자들에게합법적인대안적삶을찾을기회를원천봉쇄하는결과를낳기쉽기때문이다. 이같은의도하지않은부정적인결과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은전과자에

55 제 1 장서론 3 대한포용 (inclusion) 전략의개발이다. 우리보다범죄문제와전과자의문제가더심각하다고볼수있는미국사회에서도수년간의배제전략이가져온치명적인 < 부작용-재범률증가 > 를인식하고재범의위험성이큰전과자에대해서는강력한배제위주의전략을구사하면서도동시에사회복귀의의지가강한전과자에대해서는사회복귀를체계적이고구조적으로지원하기위한연계 (structured reentry partnership) 2) 시스템을개발하여형사사법기관과지역사회공동체가전과자의사회복귀를위해함께노력하고있다. 즉교정공무원이나보호관찰관등형사사법종사자뿐만아니라사회복지사, 범죄피해자와그가족, 범죄자의가족, 그리고지역사회지도자와멘토들, 그리고성직자와사업주등이체계적으로전과자를위한기능과역할을공유하고있는것이다. 안타깝게도우리사회는전과자에대한포용전략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나지역사회의참여정도에있어서매우초보적인단계이다. 갱생보호공단이나소수의종교사회단체가출소자들의사회복귀를위한노력을하고는있지만매년 3만이넘는출소자들을볼때매우빈약한활동에머무르고있다. 이런관점에서우리도이제는출소자로부터 공공의안전을확보 한다는사회방위의의미를한단계높은차원에서생각해볼필요가있다. 출소자들을냉대하고, 차별하며우리곁에서멀어지게함으로써보장받는 공공안전 이라는것이결코궁극적으로우리사회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는것, 그리고이들을포용하는것이이들출소자들을위한것이아니라우리자신이미래의범죄피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할수밖에없는우리의의무라고하는인식이필요하다. 즉출소자에대한투자나관심이그들에대한시혜가아니라우리를위한투자라는것에대한우리모두의합의가필요하다. 즉출소자에대한발상의전환이필요한것이다. 이같은출소자에대한인식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한시도로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사회가갖고있는출소자에대한사회적편견의정도를파악하고, 출소자들이사회복귀의과정에서겪게되는여러가지차별과냉대의경험적실태를알아보고자한다. 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과냉대는출소자의사회적응과복귀에걸림돌이되며, 이로인한출소자의사회적응의실패와재범은또다시일반사람들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편견을강화하게된다. 이런점에서사회적차별과사회복귀는서로양자에대한원인이면서동시에결과이기도하다. 따라서이두개념은분석적으로는분리되지만현실적으로는둘을 2) 미국법무부는 2001 년에 Vermont, Maryland, Nevada, Missouri, Florida South Carolina, Massachusetts 등 7 개주에출소자를위한구조적연계망을구축하도록지원하는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Petersilia, 2003:199).

56 4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관한연구 분리시켜논의하는것은어렵다. 차별의감소를위해서는사회복귀가성공적이될수있도록하는전략이필요하며사회복귀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회적차별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본연구가한편으로는현재우리사회의출소자에대한법적제한과일반사회의출소자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서, 다른한편으로는출소자의사회복귀의어려움과차별의경험을알아보고자하는것도이같이사회적차별과사회복귀가실제에있어서서로얽혀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그동안꾸준히제기되어온출소자의재범문제와그것을야기하는다양한사회적차별에대한실증적조사를통해우리사회내에서일어나고있는출소자에대한다양한측면에서의차별요인을분석하여그것의철폐및해소, 또는적어도차별에대한완화방안을강구하여이들이우리사회의건전한구성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하는데일조를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 본연구에서수행하게될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적차별의이론적개념과경험적범위를고찰한다. 둘째, 출소자에대한법 제도적차별현황을분석할것이다. 이에는피선거권의제한, 공무담임권의제한, 교육의제한, 취업기회의박탈등과같은법 제도적측면에서의제한및차별실태가분석된다. 셋째, 실증적연구를통해현재출소자에게가해지고있는사회적차별의다양한층위와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기초가되는사회적편견의다양한모습과실태를살펴볼것이며, 동시에실제출소자들이경험한차별과어려움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와심층면접이이루어진다. 다시말해조사의초점은한편으로는우리사회의출소자에대한차별의식의정도를파악하고자하며, 다른한편으로출소자들이사회에서느끼고경험하는다양한차별의양태와정도를파악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넷째, 연구의결과를토대로우리사회에서의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감소방안과효과적사회복귀지원방안을모색해본다. 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감소방안을논의하는데있어출소자의사회복귀에관한논의도병행한다. 그이유는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사회적차별과사회복귀는서로동전의양

57 제 1 장서론 5 면과같이얽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적차별을감소시키기위해사회복귀가제대로이루어져야하며사회복귀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회적차별이완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제 3 절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출소자는교도소복역경험을 1회이상가진성인출소자를말한다. 경우에따라전과자라는용어와상호교환가능하게사용하기도하지만여기서전과는복역전과 ( 실형전과 ) 를가진자로한정된다. 즉범죄를저지른것이확실하지만경찰단계, 검찰단계, 그리고재판단계에서어떤이유로든풀려나실형의경험을갖지않은사례는전과에포함하지않았다. 또한실형전과를가진성인범죄자모두를연구대상으로하는것도아니다. 본연구에서출소자의사회적차별경험을측정하기위해포함한범죄자유형은살인, 강도, 폭력 ( 상해 ), 마약사용 / 판매, 사기, 절도등이른바강력범죄, 또는전통적범죄 (conventional crimes) 라고불리는유형에국한한다. 다시말해우리가화이트칼라범죄라고부르는금융범죄나기업관련범죄, 뇌물수수나배임등을저지른자는제외되며, 교통사고특례법의적용을받은경우도제외하였다. 물론이같이전통범죄자에집중하는것이비전통적, 상류층의출소자들에게는사회적차별이없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하지만사회적차별은사회적자본이거의없어차별과편견을완화해줄수있는보호막이거의없는경우에더극대화된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점에서전통적인범죄자들이갖는어려움과난관이훨씬더클것이라예상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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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연구방법 7 제 2 장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를비롯해양적 질적연구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여연구결과를도출하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아래와같다. 제 1 절문헌연구 출소자에대한다양한사회적차별실태와개선점의분석을위해문헌연구에서는국내외에서규정하고있는차별관련법 제도적측면연구하고, 아울러각국에서규정하고있는출소자지원입법및프로그램들을분석한다. 그리고이문헌연구의결과는출소자의차별을감소시키기위한방안에대한제언의기초가되었다. 제 2 절조사연구 (survey)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대한실증연구는조사연구를통해출소자에대한차별적인식의정도를파악하고출소자들이경험한사회적차별의내용을알아내고자하는목적에서시행되었으며, 조사연구의한계상파악하기어려운심층적인정보를얻기위해서는소수의사례에대한심층면접을시행하였다. 1. 조사대상및자료수집방법 본연구를위한조사연구는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첫째, 일반시민과형사사법종사자, 그리고기업체관련인들이출소자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의정도를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와둘째, 출소경험을가진자 ( 수용자포함 ) 들을대상으로그들이사회복귀과정에서경험하는애로점과차별경험을파악하기위해실시하는출소자설문조사가그것이다. 먼저출소자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해서는일반시민, 형사사법종사자, 기업체관련자들을대상으로출소자에대한그들의인식이어떻게나타나고있

60 8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관한연구 는지의여부, 그리고이들집단간에인식의차이여부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그리고형사사법종사자들에게는범죄자와의접촉경험이많은만큼형사사법기관의활동과범죄자처리에있어서전과를가진범죄자들에대한인식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한설문을추가하였으며, 기업체관련조사대상자들을위한설문에서는전과를가진자에대한고용경험과고용조건, 그리고고용을촉진하기위한방안에대한의견등의설문문항을추가하여조사하였다. 그리고출소경험을가진실형전과자들의사회적차별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사회복귀과정과가족관계, 취업관련사항, 사회적차별에대한인식, 일상생활의어려움, 출소자에대한사회의지원방안에대한의견등을포괄적으로조사하였다. 조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약한달동안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편의표집하였다. 첫째, 일반시민에대한설문조사는공동연구자들의강의를수강하고있는대학생들과그부모를대상으로실시하였는데, 동국대학교, 경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라대학교학생들과그부모들로부터설문응답을받았다. 둘째, 기업체관련자 ( 업체대표나업소주인, 인사담당자등 ) 는동국대학교와경기대학교의행정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이나부동산특별과정을수강하고있는기업경영자등을선정하여조사하였다. 셋째, 형사사법종사자의출소자에대한차별의식을알아보기위해서는형사사법종사자중경찰과교정공무원, 보호관찰관을대상으로하였다. 다양한형사사법종사자 ( 예를들어경찰, 검찰직, 법원직, 교도관, 보호관찰관 ) 중경찰과교도관, 보호관찰관이범죄자와가장많이가장빈번히직접접촉하는형사사법종사자라고할수있기때문에형사사법종사자들의독특한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세직종을선정하였다. 남대문경찰서와의정부경찰서소속의경찰, 인천보호관찰소의보호관찰관, 수용자설문조사기관으로선정된교도소의교도관들이설문에응답하였다. 한편출소경험을가진실형전과자의사회적차별경험과그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서는교도소수용자와출소자를조사하였다. 이연구의대상이출소자임에도불구하고교도소수용자를연구대상에포함시킨이유는현실적으로사회에나와있는출소자들을충분히표집하기가어렵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현재교도소에서복역을하고있는수용자들가운데, 과거출소경험을가진수용자들을선정을한다면사회에나와있는출소자들이경험하고있는다양한사회적차별과장애들에대한정보를어느정도유효하게확보할수있어대체표본으로큰문제는없다는판단했기때문이다.

61 제 2 장연구방법 9 먼저, 재범이상의실형전과를가진교도소수용자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해서는법무부교정국의협조로재범이상의수형자중연령과범죄유형, 성별을기준으로응답이가능한수형자를선별하여조사가진행되었다. 교도소선정은지리적분포와수용자들의특성, 성별을감안하여편의표집하였다. 이렇게선정된교도소는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춘천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원주교도소, 인천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이며, 각교도소에서적게는 5부, 많게는 50부정도의설문응답을확보하였다. 둘째, 사회에나와생활하고있는출소자들을표집하기위해서는주로법무부보호국의협조로현재광역시단위에있는보호관찰소에서보호관찰을받고있는가석방자를대상으로차별실태조사를진행하였는데, 인천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에서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적은사례이지만교정사목회의쉼터, 청주의출소자쉼터, 갱생보호공단의쉼터등에서생활하고있는출소자에게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표 본연구에서는출소자에대한다양한측면에서의차별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출소자, 수용자, 일반시민, 형사사법종사자, 기업체고용자들에대하여개별적인설문지를개발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개발을위해각설문지에는응답주체별로공통적으로다룬문항도포함되어있지만, 차별과관련된구체적인인식태도의차이점을분석하고그에따른실질적차별해소방안을모색하기위해집단별로차별화한문항도다수포함되어있다.

62 10 출소자의사회적차별에관한연구 가. 출소자용설문지 설문내용문항번호문항수 출소경험 - 출소경험횟수 - 출소후처음만난사람과그의반응 - 출소후의견디기힘들었던시간 Ⅰ. 1~3 4 출소후사회적응 - 취업문제 - 생활환경의적응 - 숙식의해결문제 - 주위사람과의관계개선 - 수사기관에서의의심 - 전과사실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 - 범죄의유혹 Ⅱ. 1~7 7 - 출소이후의직업 - 전과사실의문제화구직과취업관련경험 - 취업역할 - 취업이어려운이유 Ⅲ. 1~4 7 출소자에대한형사사법당국의대응 - 형사사법에대한부당한대우경험 -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차별정도 Ⅳ. 1~4 8 인구통계학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군필, 혼인여부 - 종교, 주거, 건강상태 - 경제상태, 생활상태 Ⅴ. 1~15 15 범죄경력사항 - 실형전과 - 수용생활 Ⅵ. 1~3 3

63 제 2 장연구방법 11 나. 수용자용설문지 출소경험출소후사회적응구직과정과취업형태취업전과사실의관노출과근무계분위기미래취업출소자에대한형사사법당국의대응형의실효에대한지식사회적관계인구통계학적특성 설문내용 - 출소경험횟수 - 출소후처음만난사람과그의반응 - 출소후의견디기힘들었던시간 - 취업문제 - 생활환경의적응 - 숙식의해결문제 - 주위사람과의관계개선 - 수사기관에서의의심 - 전과사실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 - 범죄의유혹 - 출소이후의직업 - 출소시취업경로 - 직업의고용형태 - 직업의월평균수입 - 취업기간 - 전과사실의문제화 - 전과사실로인한사표의종용 - 전과사실에대한동료들의인지 - 전과사실에대한동료들의인지시점 - 출소후미래취업에대한기대 - 출소후취업에도움을받을곳 - 취업시자격증도움여부 - 취업역할 - 취업이어려운이유 - 전과에관계없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 - 변호사의충분한변호확보여부 - 경찰서의임의동행여부 -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이출소자를다루는방식 -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차별정도 문항번호문항수 Ⅰ. 1~3 4 Ⅱ. 1~7 7 Ⅲ. 1~2 6 Ⅳ. 1~3 5 Ⅴ. 1~6 6 Ⅵ. 1~ 형의실효에대한출소자들의지식 Ⅶ. 1~4 4 - 전과사실로인한이주시도 - 전과사실로인한교제제한 - 성별, 연령, 학력, 군필, 혼인여부 - 종교, 주거, 건강상태 - 경제상태, 생활상태 Ⅷ. 1~2 2 Ⅹ. 1~1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