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보육의공공성, 일하는부모의보육정책강화방안 일시 : 2013. 10. 24.( 목 ) 14:00~17:00 장소 : 한국노총 6 층대회의실
프로그램 14:00~14:20 등록 14:20~14:30 사회임은주 ( 한국노총여성본부여성국장 ) 14:30~15:00 사회김순희 ( 한국노총여성본부본부장 ) 주제발표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유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5:00~16:20 지정토론 이수진 ( 전국의료산업노련수석부위원장,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 심선혜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의장 ) 김미정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센터장 )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 ) 16:20~17:00 종합토론
목 차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유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 지정토론 ] 이수진 ( 전국의료산업노련수석부위원장,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 35 심선혜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의장 ) 41 김미정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센터장 ) 47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55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 ) 63
주제발표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1) 유희정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목차 Ⅰ. 보육정책의목표 Ⅱ. 보육정책현황 1. 보육예산및영유아 1인당비용가. 보육예산규모의변화나. 영유아 1인당지원금 2. 어린이집현황 3. 보육영유아현황 4. 보육교사현황 5. 보육내용 : 보육과정, 누리과정, 특별활동 Ⅲ. 보육정책현안및대안 1. 보육정책의목표 2. 보육정책의대상 3. 보육서비스수준향상 : 보육내용 4. 보육서비스수준향상 : 보육교사 5. 일하는여성및맞벌이가구대응 : 시간연장보육 6. 무상보육, 예산투입의효율화방안가. 보육의공공성과무상보육나. 영유아 1인당지원금다. 어린이집시설유형에대한논의 : 국공립어린이집이대안 참고문헌 - 3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보육정책은현재정책사업을시행하기위한법 제도가대체적으로완비되었고, 어린이집 의수도모자라지않는것으로나타남 ( 현원율 86.3%, 보육통계, 2012). 우리나라육아지원예 산은 GDP 대비 0.9% 에달하여상당히향상되어있음. 이시점에서보육정책의현재및주요문제점을짚어보고보육의공공성강화로보육수요자특히, 일하는부모지원을위한보육정책효율화방안을모색해봄 1). 이를위해보육정책의목표를재확인해보고, 이러한보육정책의목표를보육현장이잘따라가고있는지를살펴본후, 도출된현안문제비교를통하여향후보육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음. Ⅰ. 보육정책의목표 보육정책의주요목표로 맞벌이가구의일-가정균형 지원이강조되고있으나구체적으로는정책대상에따라다소차이가있음. 여성계 : 일하는여성지원. 아직까지도여성의책임으로강조되고있는자녀육아문제가사회적으로지원되지않는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는어려움. 정부 : 맞벌이가구의육아문제지원을통하여저출산문제대응 보육정책목표에는보육정책의대상인영유아들의잘자랄권리보장이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보육정책에관한논의가시작되면끝자락에서영유아이슈는사라져버림. - 보육정책의우선목표는 행복한영유아, 바람직한인간상 에대하여끊임없이발전적으로문제제기가이루어져야함.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육아지원정책이구축되면자연적으로맞벌이가구의일-가정양립이실현되고이로써저출산문제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임. 1) 본원고는유희정 (2013. 7), 보육정책의공공성강화방안, 국정과제추진을위한제 81차여성정책포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원고를중심으로수정, 보완하였음. - 4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현재의보육현장이이러한보육정책의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점검되어야함. 수요자요구를충족시키고있는지 - 영유아 : 행복한영유아, 잘자랄권리가지켜지고있는지 - 부모 : 1) 안심하고자녀를맡길수있는서비스인가, 2) 집가까운곳의국공립어린이집 (( 시설관련이슈 ), 3) 적절한비용 ( 현재국가는무상보육표명 ) 정부요구를충족시키고있는지 - 무상보육정책 2) 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지고있지않음. 저출산문제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못함. Ⅱ. 보육정책현황 보육예산, 어린이집, 보육영유아, 보육교사, 보육내용에대하여고찰함. 1. 보육예산및영유아 1 인당비용 가. 보육예산규모의변화 정부의보육정책활성화는보육예산증가로나타남. 2013년도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모든영유아대상무상보육이도입된해로중앙정부 4조 1,313억원, 지방자치단체 4조 2,882억원, 총 8조 4,195억원임. 유아교육예산 2 조 5,982억원을합하면국가의육아지원예산은 11조 177억원에달함. < 표 1> 연도별보육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대비비율 2002 2,147 2,264 4,411 0.061 2005 6,004 10,046 16,050 0.185 2006 7,913 12,441 20,354 0.224 2007 10,435 12,483 22,918 0.235 2008 14,678 15,300 29,978 0.292 2) 무상육아지원정책과관련하여현재대표적인사회적육아지원기관은어린이집과유치원임. 어린이집은공공서비스여서무상정책을적용받고, 유치원은공공서비스가아니어서사적시장이적용되고있는가의문제가제기됨. - 5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2009 17,104 18,782 35,886 0.337 2010 21,275 21,614 42,889 0.366 2011 24,784 25,408 50,192 0.406 2012 30,286 31,040 61,326 0.482 2013 41,313 42,882 84,195 * 자료 GDP : 9,087,438억원 (2006), 9,750,130억원 (2007), 10,264,518억원 (2008), 10,650,368억원 (2009), 11,732,749억원 (2010), 12,351,605억원 (2011), 12,724,590억원 (2012), 한국은행. 2002~2005년 : 기획예산처내부자료. 2006~2009 : 국무총리실내부자료. 2010~2013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이는국가 GDP 대비 0.8 0.9% 수준으로 OECD가여러나라들에게개개국가들의육아지원정책을위하여최소한그나라 GDP의 1% 를투자하도록한권고에크게부족하지않는수준임. 따라서보육정책의발전을위해서보육예산을계속증대시켜나가야하는한편정부가왜예산투입을늘려야하는지목적을분명히하고, 투입목적에맞게적절하게운용되고있는지역시철저히점검되어야함. 나. 영유아 1 인당지원금 시간이흐르면서보육비용의지원내역은인건비와보육료에서기타지원금들이덧붙 여짐. 주요지원내역은다음과같음. < 표 2> 인건비및보육료지원내역 (2013) 국공립, 법인민간, 가정직장 원장 보육교사 - 보수 ( 호봉 ) - 처우개선비 (195천원) 월 80만원 ( 중소기업 100만원 ) - 보수 ( 호봉 ) 월 80-100만원 - 처우개선비 (145천원) - 처우개선비 (200천원) - 보육교사수당 - 보육교사수당 - 보육교사수당 : 월 120천원 영아 : 근무환경개선비 영아 : 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 월 7.5만원 120천원 120천원 유아 : 누리과정수당 유아 : 누리과정수당 유아 : 누리과정수당 300천원 300천원 300천원 소계 : 영아교사 265천원 소계 : 영아교사 320천원 유아교사 445천원 유아교사 500천원 - 6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보육료 보육료전액 보육료전액 기본보육료 기타 ( 누리과 종일반지원금 종일반지원금 종일반지원금 정지원금 ) 아동 1 인당 5 만원수준 아동 1 인당 5 만원수준 아동 1 인당 5 만원수준 주 : 정부의보육예산내역에는인건비지원, 보육료지원이외에도시설기능보강비, 평가인증운영비, 보육프로그램관리비, 보육사업관리비, 교재교구비등과같은내역들이포함됨. * 보육교사를위한수당으로는처우개선비, 누리과정수당, 근무환경개선비외에국공립어린이집근무교사에게는구에따라복리후생비 (5만원), 중식비 (25천원) 가지급되기도하고, 민간어린이집근무교사에게는복리후생비 (8 만원 ) 가지급되기도함. * 서울시어린이집종일반지원금 (2013 년도 3월에는 54천원, 4월에는 53천원지원 ). 정부의보육사업안내에의할때어린이집유형은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임. 그러나이를정부의지원유형에따라구분하면다음과같이크게 4 가 지유형으로분류됨. 구분 어린이집유형 비고 ( 지원내역 ) 지원유형 1 국공립, 법인 보육료 + 교사인건비 ( 호봉기준 ) 지원유형 2 민간개인, 가정 보육료 + 기본보육료 지원유형 3 공공형 ( 민간개인, 가정 ) 보육료 + 기본보육료 + 운영비지원 지원유형 4 직장 보육료 + 기업부담금 ( 교사인건비 (1인당 80 100만원 ) + 추가지원금 ) 지원유형 1 2013년도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이용시정부의월별지원금 ( 인건비및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 ) 은 1세미만 994,898원, 만1세 718,984원, 만2세 559,877원, 만3세 364,575원, 만4-5세 348,084원임. < 표 3>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영유아 1인당월별지원금 (2013) 3) 단위 : 원 구분 인건비인건비처우개선비, 수당 보육료 누리운영비 계 1세미만 509,693 91,205 394,000 994,898 만1세 316,112 55,872 347,000 718,984 3) - 인건비지원시설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 영유아 1인당보육비용산출은정부기준보육료와보육교사 5호봉인건비, 시설장인건비 5호봉을기준으로산출 ( 사대보험지원포함 ). 취사부및기타인력인건비는미적용. 야간보육지원, 24시간보육지원미적용. 원장처우개선비 195천원, 교사처우개선비 145천원적용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모두누리과정지원금으로영아교사수당 120천원, 유아교사수당 300천원적용. 영유아 1인당종일제비용 50천원계상적용 - 7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만2세 233,148 40,729 286,000 559,877 만3세 62,036 32,539 220,000 50,000 364,575 만4-5세 52,962 25,122 220,000 50,000 348,084 지원유형 2 2013년도민간, 가정어린이집이용시정부의월별지원금 ( 보육료및기본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 ) 은 1세미만 861,667원, 만1세 585,000원, 만2세 446,714원, 만3세 303,333원, 만4~5세 295,000원임. 이는국공립이용영유아지원금과비교시 80~ 86% 수준임을알수있음. < 표 4> 민간, 가정어린이집영유아 1인당월별지원금 (2013) 단위 : 원, % 구분 기본보육료 보육료 처우개선비, 수당 누리운영비 계 국공립대비비율 1세미만 361,000 394,000 106,667 861,667 86.6 만1세 174,000 347,000 64,000 585,000 81.4 만2세 115,000 286,000 45,714 446,714 79.8 만3세 220,000 33,333 50,000 303,333 83.2 만4-5세 220,000 25,000 50,000 295,000 84.7 - 인건비미지원시설 ( 민간, 가정 ) 은기본보육료적용. 교사처우개선비 200 천원적용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모두누리과정지원금으로영아교사수당 120 천원, 유아교 사수당 300 천원적용. 영유아 1 인당종일제비용 50 천원계상적용 지원유형 3 공공형어린이집 ( 민간및가정어린이집 ) 에대한지원은 < 표 5> 와같으며, 영유아 1인당지원내역에운영비지원이추가로포함됨. 공공형어린이집은일반민간어린이집과는달리운영비를지원받으며, 운영비는총괄운영비지원과지자체특수시책예산으로지원되는지방비지원이있음. - 운영비지원은 2011년도 20인이하부터 98인이상까지다섯구간에서 2013년도어린이집규모 ( 정원 ) 에따라총열구간으로구분되어지원됨. - < 표 5> 에서와같이영유아 1인당지원금은대체적으로 7 8만원선임을알수있음 ( 보건복지부, 2013). - 기존에민간어린이집에지원하였던기본보육료는계속지급됨. - 8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표 5> 공공형어린이집월별운영비지원금단위 : 만원 정원 20 인이하 21 35 36 49 50 62 63 76 77 86 87 97 98 111 112 123 124 인이상 월지원액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인당지원액 5.8 7.2 12 5.5 7.4 7.2 8.9 6.1 7.3 6.6 7.3 6.0 6.7 7.5 8.5 6.9 7.5 7 공공형어린이집의영유아 1 인당정부지원금은운영비지원을영유아 1 인당평균 7 만 원으로계상하였을경우 1 세미만 931,667 원, 만 1 세 655,000 원, 만 2 세 516.,714 원, 만 3 세 373,333 원, 만 4-5 세 365,000 원임. < 표 6> 공공형어린이집영유아 1인당월별지원금 (2013) 단위 : 원, % 구분 기본보육료 보육료 처우개선비, 수당 누리운영비기타운영비 계 국공립대비비율 1세미만 361,000 394,000 106,667 70,000 931,667 93.7 만1세 174,000 347,000 64,000 70,000 655,000 91.1 만2세 115,000 286,000 45,714 70,000 516,714 92.3 만3세 220,000 33,333 50,000 70,000 373,333 102.4 만4-5세 220,000 25,000 50,000 70,000 365,000 104.9 지원유형 4 직장어린이집은지원금계산에어려움이있음.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거나, 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은사업주는그어린이집의운영및수탁보육중인영유아의보육에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부담하도록되어있음. 이때우선 보육에필요한비용 을산출하여야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은야간보육운영이많은관계로비용산출이반일제와종일제기준으로운영되는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과다소차이가있음. 대기업대상선행연구에의할때직장보육정원 1인당기업투입금액은연간평균 530만원으로제시된바있음 ( 김미정, 김온기, 원종욱, 황해익, 2012) 4). 4) 김미정, 김온기, 원종욱, 황해익 (2012). 기업의직장보육비스지원사례및효과성분석.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9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 표 7> 국공립, ( 대기업 ) 직장어린이집월별지원금 (2) 단위 : 원 직장 구분 국공립 법인 보육료 인건비 기업지원금 계 1세미만 996,690 394,000 350,877 441,667 1,186,544 만1세 720,775 347,000 217,544 441,667 659,211 만2세 561,669 286,000 160,401 441,667 602,068 만3세 304,366 220,000 84,210 441,667 525,877 만4세 290,875 220,000 67,544 441,667 509,211 직장어린이집운영시기업의 100분의 50이상부담이란보육료의 50% 부담으로해석되기도함. 이경우직장보육의보육비용은보육료의 150% 가됨. 기업주가부담하여야하는 50% 중일부를다시고용노동부가인건비로지원함. 또한중소기업에지원하는교재교구비지원도기업부담금 50% 에포함됨. 그러나현재기업들이직장보육에실제로얼마를지원하고있는가는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음. 직장어린이집비용을보육료의 150% 로계상하여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을비교하면영아의경우 59.3% 에서유아는 113.5% 수준으로지원의구조가다름을알수있음. < 표 8>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월별지원금 (1) 단위 : 원, % 구분 국공립 법인직장보육료인건비계보육료계 ( 보육료 * 1.5) 국공립대비비율 1세미만 394,000 602,690 996,690 394,000 591,000 59.3 만1세 347,000 373,775 720,775 347,000 520,500 72.2 만2세 286,000 275,669 561,669 286,000 429,000 76.4 만3세 220,000 84,366 304,366 220,000 330,000 108.4 만4-5세 220,000 70,875 290,875 220,000 330,000 113.5 * 직장어린이집지원금에서현재와같이보육료단가의 50% 를추가하지않고선행연구에서나타난바와같이야간보 육교사인건비등을계상하여보육비용 ( 보육료 + 정부 ( 고용노동부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으로계상하면직장보육지 원금은국공립지원금보다액수가월등히높아짐. 4 개의지원유형별지원금을비교해보면 1) 국공립, 법인, 2) 민간, 3) 공공형 ( 민간, 가 정 ), 4) 직장유형에서영아가많은어린이집인지, 유아가많은어린이집인지에따라차 이가있을수있으나 < 표 9> 에서와같이전체적으로국공립, 법인 / 공공형 ( 민간, 가정 ) - 10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직장어린이집은정부지원금에서차이가크지않음을알수있음. 다만지원방식에차이가있어보육현장의혼란을초래한다면영유아 1 인당지원금 및지원방식을통일할필요있음. < 표 9> 지원유형별영유아 1인당월별지원금 (2013) 단위 : 원 (%)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민간공공형 직장 1세미만 996,690 861,667(86.6) 931,667(93.7) 591,000(59.3) 만1세 720,775 585,000(81.4) 655,000(91.1) 520,500(72.2) 만2세 561,669 446,714(79.8) 516,714(92.3) 429,000(76.4) 만3세 304,366 303,333(83.2) 373,333(102.4) 330,000(108.4) 만4-5세 290,875 295,000(84.7) 365,333(104.9) 330,000(113.5) * 비율은국공립대비비율임. 2. 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설치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2002년이후어린이집개소수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3년 3월현재 43,213개소로 2002년 22,147개소에비해약 2배증가함. 어린이집설립유형별로는 2013년 3월현재가정어린이집이 23,341개소로전체의 54.0% 를차지하고있고, 민간어린이집이 35.9% 로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함. 반면국공립어린이집은 5.2%, 직장어린이집은 1.3% 로설치율이낮음. < 표 10> 연도별, 설립유형별어린이집현황단위 : 개소 (%) 연도국공립법인 민간 소계법인외민간개인 가정부모협동직장계 비고 : 증가개소수 2005 1,473 (5.2) 1,495 (5.3) 13,748 (48.5) 979 (3.5) 12,769 (45.0) 11,346 (40.0) 42 (0.1) 263 (0.9) 28,367 (100.0) 4,225 2008 1,826 (5.5) 1,458 (4.4) 14,275 (42.6) 969 (2.9) 13,306 (39.7) 15,525 (46.3) 65 (0.2) 350 (1.0) 33,499 (100.0) 5,132 2010 2,034 (5.3) 1,468 (3.9) 14,677 (38.6) 888 (2.3) 13,789 (36.3) 19,367 (50.9) 74 (0.2) 401 (1.1) 38,021 (100.0) 4,522 2011 2,116 (5.3) 1,462 (3.7) 15,004 (37.7) 870 (2.2) 14,134 (35.5) 20,722 (52.0) 89 (0.2) 449 (1.1) 39,842 (100.0) 1,821 2012 2,203 (5.2) 1,444 (3.4) 15,309 (36.0)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42,527 (100.0) 2,685-11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2013* 2,243 (5.2) 1,438 (3.3) 15,498 (35.9) 868 (2.0) 14,630 (33.9) 23,341 (54.0) 120 (0.3) 573 (1.3) 43,213 (100.0) 686 * 주 : 2013 년통계자료는 3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3). '13 년 3 월영유아보육 양육지원현황보도자료 (2013.3.25) 연도별설치율추이를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전체어린이집증가현황에비하여 2011년도 82개소증가, 2012년도 87개소증가로보육수요자들이국공립어린이집증가를희망하는것에비하여증가현황이미미함. 어린이집증가를주도하는것은가정어린이집으로가정어린이집은 2002년이후개소수뿐아니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꾸준히증가하여 2010년도를기점으로전체시설현황의 50% 를넘어섬. 반면민간어린이집은개소수가줄고있지는않으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3. 보육영유아현황 연도별로총영유아중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비율의경우 2002 년이후꾸준히증 가해 2012 년 53.5% 였으나 2013 년 3 월현재 46.1% 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 표 11> 연도별영유아어린이집이용률 단위 : 명, % 연도 총영유아수 (A)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 (B) 어린이집이용률 (B/A) 2005 3,166,691 989,390 31.2 2008 2,789,527 1,135,502 40.7 2010 2,725,135 1,279,910 47.0 2011 2,759,816 1,348,729 48.9 2012 2,777,812 1,487,361 53.5 2013* 2,958,000 1,364,000 46.1 * 주 : 2013년통계자료는 3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3). '13년 3월영유아보육 양육지원현황보도자료 (2013.3.25) 보육영유아는 2012년 1,487,361명이었으나 2013년현재 1,364,000명으로감소 ( 표 12). 2012년에비해 2013년 3월현재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는감소함. 영아, 유아별로는영아가 872,284명에서 745,271명으로 127,013명감소한반면유아는 603,047명에서 618,930명으로 15,883명증가하여영유아수감소는영아수감소로인한것임 ( 표 13). - 12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표 12> 연도별, 설립유형별어린이집이용영유아현황단위 : 명 (%) 연도국공립법인 민간 소계법인외민간개인 가정부모협동직장계 2005 111,911 (11.3) 125,820 (12.7) 608,734 (61.5) 56,374 (5.7) 552,360 (55.8) 129,007 (13.0) 933 (0.1) 12,985 (1.3) 989,390 (100.0) 2008 123,405 (10.9) 113,894 (10.0) 669,465 (59.0) 53,818 (4.7) 615,647 (54.2) 210,438 (18.5) 1,491 (0.1) 16,809 (1.5) 1,135,502 (100.0) 2010 137,604 (10.8) 114,054 (8.9) 723,017 (56.5) 51,126 (4.0) 671,891 (52.5) 281,436 (22.0) 1,898 (0.1) 21,901 (1.7) 1,279,910 (100.0) 2011 143,035 (10.6) 112,688 (8.4) 757,323 (56.2) 50,676 (3.8) 706,647 (52.4) 308,410 (22.9) 2,286 (0.2) 24,987 (1.9) 1,348,729 (100.0) 2012 149,677 (10.1) 113,049 (7.6) 820,170 (55.1) 51,914 (3.5) 768,256 (51.7) 371,671 (25.0) 2,913 (0.2) 29,881 (2.0) 1,487,361 (100.0) 2013* 151,000 (11.1) 105,000 (7.7) 767,000 (56.2) 50,000 (3.7) 717,000 (52.6) 306,000 (22.4) 3,000 (0.2) 33,000 (2.4) 1,364,000 (100.0) * 2013년통계자료는 3월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3). '13년 3월영유아보육 양육지원현황보도자료 (2013.3.25.). < 표 13> 연도별영아, 유아의어린이집이용현황단위 : 명 (%) 구분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영아유아소계만0세만1세만2세소계만3세만4세만5세 302,351 (32.1) 33,647 (3.6) 89,403 (9.5) 179,301 (19.0) 639,037 (67.9) 501,889 99,245 160,320 242,324 597,415 (45.7) (9.0) (14.6) (22.0) (54.3) 686,256 125,133 229,486 331,637 573,084 (54.5) (9.9) (18.2) (26.3) (45.5) 739,332 146,666 249,787 342,879 592,382 (55.5) (11.0) (18.8) (25.7) (44.5) 872,284 177,757 321,716 372,811 603,047 (59.1) (12.0) (21.8) (25.3) (40.9) 745,271 74,896 271,996 398,379 618,930 (54.6) (5.5) (19.9) (29.2) (45.4) 223,628 (23.8) 219,954 (23.4) 195,455 (20.8) 229,424 192,668 175,323 (20.9) (17.5) (15.9) 243,264 180,542 149,278 (19.3) (14.3) (11.9) 272,034 182,999 137,349 (20.4) (13.7) (10.3) 259,112 194,413 149,522 (17.6) (13.2) (10.1) 264,708 190,049 164,173 (19.4) (13.9) (12.0) - 13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4. 보육교사현황 어린이집증가및보육영유아증가에따라보육교사역시증가함. 어린이집종사자는총 284,237명으로원장 42,164명, 보육교사 204,946명등임. 종사자들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총조사자중남성비율이 3.7% 인반면여성 96.3% 임. 특히원장의 96.5%, 보육교사의 98.8% 가여성으로대부분의어린이집종사자가여성임을알수있음. < 표 14> 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단위 : 명 (%) 총계 원장 보육교사 소계 보육교사 기타교사 * 특수교사치료사영양사간호사사무원취사부 남 10,496 (3.7) 1,458 (0.5) 2,488 (1.2) 1,831 (0.9) 657 (6.4) 91 (5.3) 42 (8.1) 7 (0.9) 37 (3.3) 376 (33.0) 91 (0.4) 녀 273,741 (96.3) 40,706 (96.5) 202,458 (98.8) 192,905 (99.1) 9,553 (93.6) 1,626 (94.7) 478 (91.9) 764 (99.1) 1,081 (96.7) 762 (67.0) 22,775 (99.6) 합계 284,237 (100.0) 42,164 (100.0) 204,946 (100.0) 194,736 (100.0) 10,210 (100.0) 1,717 (100.0) 520 (100.0) 771 (100.0) 1,118 (100.0) 1,138 (100.0) 22,866 (100.0) * 기타교사 :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육교사보수운영현황은 < 표 15> 와같음. 2012보육실태조사에의한시설유형별인건비지출내역을살펴보면보육교사 1인당월평균보수는국공립어린이집 1,882,900원, 민간어린이집 1,454,800원, 가정어린이집 1,378,000원으로민간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대비월 428,100원, 가정어린이집은월 504,900원적게수령하고있음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보육실태조사 ). < 표 15> 설립유형별보육교사보수 (2012) 구분 월평균보수 ( 원 ) 비고 ( 평균호봉 ) 국 공 립 1,882,900 5.94 법 인 1,819,700 5.59 민 간 1,454,800 3.35 가 정 1,378,000 2.29 직 장 1,889,600 4.9-14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5. 보육내용 : 보육과정, 누리과정, 특별활동 보육정책의목표란영유아의행복한삶과잘자랄권리를지킬수있도록보장하는일이가장우선과제임. 부모들역시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질적수준이보장된보육서비스제공 을희망함. 그러나실제적으로부모들은무엇을어떻게제공받아야좋은프로그램인지에대하여잘알지못함. 부모들은때때로자녀들이읽고, 쓰고, 셈하기를가능한한이른나이에익힐수있기를희망함. 하지만 3R( 읽고, 쓰고, 셈하기 ) 지도는영유아발달에적합하지못할경우창의력개발을저해하는등부정적영향을가져올수있으므로일부선진국에서는영유아대상 3R지도를금지하기도함. 세계영유아보육 교육을이끄는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에서는발달에적합한실제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를출간하여영유아에대한보호와교육은영유아발달에적합하여야함을최우선으로강조하고있음. 영유아들이부모를떠나어린이집에서하루종일어떤일들을겪으며살고있는지를끊임없이점검하고, 평가되고, 발전하여야함. 우선종일을기준으로운영되는어린이집의프로그램운영시간과프로그램의내용에관한것임. - 우리나라의어린이집은정부가제정한표준보육과정 (2005) 및연령별보육프로그램 (2007) 에따라운영되고있음. 그리고보육이란당초종일반이기준이므로표준보육과정및보육프로그램역시종일반을기준으로개발되었음. - 근래어린이집과유치원통합이본격적으로논의되면서그일환으로우선교육과정통합이시도되고있음. 표준보육과정과유치원교육과정통합방안일환으로 5세대상공통누리과정이 2011년도도입, 2012년도부터어린이집, 유치원에공동적용된이래 2013년도에는 3 4세대상공통누리과정이도입, 운영되고있음. - 그러나누리과정이하루 3 5시간운영즉, 하루전체운영시간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오전 3 5시간운영에해당하는공통과정이라는점에주목함. 종일운영인어린이집에서누리과정으로오전프로그램을진행하면오후프로그램운영에대한별도의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임. 이는자연스럽게어린이집에서의특별활동도입의계기가되고있음. 우리사회는우리아이들을어떤아이로, 어떤미래인적자원으로키울것인가. - 15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영유아보육 교육과정은대체적으로학습중심교육과정과민주시민양성중심교육과정으로나누어짐. 교실안에서잘외우는아이, 계획표에따라어른들의명령에순종하는아이, 일찍셈하고일찍쓰는아이가중요한것인지, 끊임없이자연과상호작용하면서사회속의다양한환경과문제해결력, 탐색능력을키워나가는것이중요한지등에대한논의임. 전자와관련된특별활동이강조되고있는현실임 ( 유희정, 서문희, 김종해, 최혜선, 2006). 표 16 학습중심교육과정과사회교육중심교육과정비교 아동과아동기에대한이해프로그램의초점아동을위한목표와목적들 학습중심교육과정 미래사회의희망이자시회구성원, 즉능력을가진지식인, 유순하고모범적인시민으로성장할잠재력을가진아동으로바라봄. 이런시각을바탕으로아동에대해호의적이고실용적인접근방식으로다가감. 아동교육은실용적인학습, 취학준비에중점을두게됨. 교실수업을선호함. 취학준비에필요한학습과기술들에특히중점들둠. 주로교수가지식을전달하는수업방식을사용함. 교사한명당아동수가많고세분화된교육목표를달성해야하므로교사와아동관계가형식화되고일방적으로되어버림. 모든교육기관들이달성해야하는학습목표 ( 때로는연령별로구분되어제시되기도함 ) 들은인지발달과관련된내용들이고국가차원에서미리정해져교육이이루어짐. 민주시민양성중심교육과정 하나의인간으로권리를가진존재, 즉아동스스로의존엄성으로인해성장할수있는권리와자율성과복지를누릴권리를가진존재로봄. 아동스스로학습의행위자가되며학습과탐구전략을가지고있는능력이있다고봄. 아동이외부에서즐거움과자유로움을찾을수있다고봄. 아동기를다시는반복될수없는소중한시간으로바라봄. 아동과아동의가족들이다함께교육프로그램에참여함. 단순한지식학습뿐만아니라아동이 ( 전반적으로 ) 성장하는데목표를두고있음. 프로그램들은아동중심으로이루어짐. 교사들과또래들과의상호작용이잘이루어지도록교육기관내에서아동생활의질적인측면을가장중요하게여김. 미리성취해야할학습목표를정하기보다넓은범위의방향성만을제시함. 아동들이정해진목표를단지성취하는것에초점을두기보다성취를위해노력하는것을더중요시함. 교육의질적인측면이적극적으로추구되어지지않으면교육의책임성이불분명해지고목표가방향을잃을수있음. - 16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특별활동의폐해가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으나어린이집에서의특별활동운영은어른들의이익과맞물려확대되는형편임. 영유아대상의보육내용을가늠하는표준보육과정과연령별보육프로그램이영유아들의발달적특성과바람직한인간상을연구하여준비된것이라면현재대부분의어린이집에서운영되고있는특별활동은어떤내용으로어떤교사가어떻게운영하는지전혀관리되지못하고있음. 대부분의어린이집에서운영되고있는특별활동평균개수는영아 2.39개이고유아는 3.24개임. 최대 10개특별활동을운영하는곳도있는것으로나타남. - 특별활동운영은추가비용을통한어린이집의소득증대방법으로활용되기도함. 현재 100여가지가넘는특별활동이운영되고있음 ( 부표특별활동의종류 ). < 표 17> 특별활동운영현황 (2009) 단위 : 개소 구분 사례수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국공립 215 2.06 7 1 1.081 법인 177 2.21 10 1 1.317 영아 유아 민간 656 2.63 10 1 1.299 가정 684 2.39 8 1 1.160 직장 123 1.94 5 1 0.899 계 1855 2.39 10 1 1.222 국공립 281 3.20 9 1 1.438 법인 232 3.22 9 1 1.540 민간 874 3.45 10 1 1.575 가정 265 2.65 8 1 1.280 직장 182 3.16 7 1 1.215 계 1834 3.24 10 1 1.50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Ⅲ. 보육정책현안및대안 보육정책이현장에적용될때발생하는현안을정리하고, 이에대한대안을모색해보고 자하였음. 우선보육정책의목표에서영유아양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하였음. 거듭 보육서비스의수준향상이최우선정책과제이며, 보육수요자들의만족도향상과직결 - 17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됨을놓쳐서는안됨. 이러한목표가달성되면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는등우리사회의일가정양립등의정책효과를가져오게될것임. 1) 보육정책의목표, 2) 보육정책의대상, 3) 보육서비스수준향상 ( 보육내용과보육교사 ), 4) 무상보육, 예산투입의효율화방안에대한대안을논의해보고자하였음. 1. 보육정책의목표 보육정책의목표가영유아들의바람직한성장과발달을지원하는것이라는점은아무리강조하여도모자람이없음. 보육현장에서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들이발전하고있는지논의되고, 계속점검되고, 고민되어져야함. 보육정책의목표를분명히할때정부지원예산이어떻게사용되어져야하는지분명해짐. 정부예산지원확대의목표는부모부담완화와더불어영유아를잘지도하기위한서비스수준향상으로, 서비스수준발전정도가중요점검지표가되어야함. 현재부모부담감소목적으로정부예산이급격히증가하였으나부모부담은줄지도않았고, 확대지원된예산의지출도성과가모호해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 수요자들의만족도에부합하는육아지원 ( 보육, 유아교육 ) 정책이실현되어자녀양육이안정적으로지원될때이는일하는여성을지원하게되어맞벌이가구의일가정양립균형성과로이어질것이며, 그결과사회적저출산문제에도적절하게대응하는효과를창출하게될것임. 현재수요자들이요구하는육아지원정책을재확인하면다음으로요약됨. 첫째,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일정수준이보장되는서비스둘째, 일하는여성및맞벌이가구에대응하는운영시간 ( 반일제, 종일제및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 ) 셋째, 다양한관점에서의형성평을고려한무상보육정책실현검토 ( 동시에예산투입의효율화방안검토필요 ) 2. 보육정책의대상 어린이집이란종일제운영이기본모형이나부모의양육여건에따라낮동안자녀양육이 가능한경우와맞벌이등그렇지못한경우를나누어고려하여야함. 5) 5) 유희정, 마경희, 김소영 (2013). 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른재정운영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수시과제 -1. - 18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육아의책임은원칙적으로부모에게있으며, 부모가육아의어려움에처한경우국가나사회가이를지원해주는정책이정부의육아지원정책 ( 보육정책과유아교육정책 ) 임. 따라서부모가집에서육아가가능한경우와맞벌이가구등육아에어려움이있는경우는분리하여고려되어야함. 또한자녀가영아 (0~2세) 인지유아 (3~5세) 인지에따라서도영유아의발달특성상접근이달라질수있음. - 영아는부모가낮시간동안가정양육이가능한경우, 부모양육이우선되도록지원되어야함. 육아수당및시간제육아지원프로그램지원이가능함. 그러나부모가맞벌이등육아지원필수가정에대해서는무상종일보육서비스를제공함. 즉, 종일보육서비스는부모가낮시간동안가정에서육아가어려운경우에만지원함. - 유아는부모가낮시간동안가정양육이가능하더라도유아의잠재력개발및발달촉진을위하여반일제서비스를활용할수있음. 다만부모의맞벌이등육아지원필수가정에대해서는무상종일보육서비스를제공함 6). 구분만0세 ~ 만2세만3세이상 ~ 비고 부모 ( 혹은친인척 ) 가낮동안육아가가능한경우 - 부모양육원칙 ( 기타지원 : 육아수당및시간제육아지원프로그램등 ) - 무상반일보육 ( 기타지원 : 육아수당및시간제육아지원프로그램등 ) 부모가낮동안육아가어려운경우 ( 맞벌이, 한부모, 질병 / 간병, 구직, 학업, 장애등 ) - 무상종일보육 - 육아휴직 ( 기타지원 : 육아수당및시간제육아지원프로그램등 ) - 종일제 : 교사 2인배치 현재일부어린이집은종일제를운영하되반일제운영을병행하고있음. 이는인근유치원이반일제, 종일제를구분하여운영하는것에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음. 일부어린이집에서는종일반이용에대한근거없는추가비용을징수하기도함. 이역시유치원이종일반비용을추가징수하는것과비교하여발생함. 종일반운영에서부모중한명이집에있는경우부모들은영유아들을이른오후 (3~4 시경 ) 퇴원시키기도함. 일부어린이집에서는종일제를운영하면서영유아부모들로하여금이른퇴원 ( 오후 5~6시경 ) 을종용하며, 이때맞벌이가구등인경우에는자녀를이르게퇴원시켜다른형태의추가육아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밖에없게됨. 종일반 6) 3~5세유아중어린이집이용아는 603,047명, 유치원이용아는 564,834명으로총 1,167,881명임. 3~5세총인구수대비이용율은 84.5% 임 (2012). - 19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조차잘운영되지못하고있는사례가있다는의미임. 3. 보육서비스수준향상 : 보육내용 앞서보육내용에대하여논의하였는데, 영유아들이어린이집에서하루종일무엇을배우며커가고있는지지속적으로점검되어야함. 아동중심, 놀이중심의보육과정이종일제를기준으로마련되어시행되고있으나, 반일제중심의누리과정이도입되었고, 대부분의어린이집에서특별활동이운영되고있다면종일제보육과정과는달리실제보육현장에서는오전에는누리과정, 오후에는특별활동의형태로보육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는의미임. - 정부지침 : 종일제보육과정 / 반일제누리과정 - 보육현장 : ( 종일제보육과정 / 반일제누리과정 ) + 특별활동 - 특별활동운영은부모부담이므로추가비용이필수적으로발생하게되어무상보육을부정하게됨. 대부분의어린이집이오후시간에특별활동을운영하고있다면, 현재 100가지도넘게도입되어있는특별활동의내용들이영유아의발달과흥미에적합한지점검되어야함. 현재그런시스템은없음. 보육과정과누리과정이영유아관련전문가, 육아지원현장종사자들의오랜연구끝에개발된것과비교할수있음. 영유아는발달특성상형식교육이어려운시기여서놀이중심의프로그램이적용되어야함. 따라서어린시기의영유아들에게학과목형식으로운영되는특별활동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야함. 혹도입된다하더라도학과목형식이아니라놀이중심으로보육과정에통합되는보충적프로그램이어야하며, 특수한경우에한하여최소화하거나각지방자치단체에서비영리로지원할수있어야할것임. 서울시가도입하고자하는 특별활동비없는어린이집 (2013.9.2.) 의확대를경력단절여성인력활용과연계하여적극도입을제안함. 서울시, 특별활동비없는어린이집 첫도입 전국에서처음으로특별활동비없는어린이집이이달중서울에시범도입된다. 특별활동비는외부강사가영어등프로그램을진행하는비용이다. 학부모들은무상보육이시행됐음에도특별활동비로월평균 10만원가량추가비용을부담하고있다. 서울시는다양한분야에서시민들의재능기부를받아이르면이달중순부터특별활동비를받지않 - 20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는어린이집을 25개자치구에 1곳씩시범도입한다고 2일밝혔다. 재능기부자들은영어, 음악, 미술, 무용, 국악, 예절, 종이접기, 만들기, 구연동화등을통해 0 5세영 유아들의학습발달, 신체활동력증진, 창의력개발등을돕게된다. 시관계자는 지난 7월어린이집특별활동강사로나설재능기부자를모집한결과개인 62명, 단체 1곳이지원했다 면서 시범선정된 20개구어린이집에는이미재능기부자를연결해줬다 고설명했다. 다만현재강남 광진 구로 금천 도봉등 5개구는해당어린이집이원하는과목과구에등록된재능기부자의과목이맞지않아시가인근지역재능기부자를연결해주는작업을하고있다. 시는또한특별활동비가없는어린이집시범사업을평가한뒤구별재능기부인력풀을통해이를단계적으로늘려학부모부담을줄인다는방침이다. 특별활동강사를맡은재능기부자에게는 1강좌당활동비 1만원이지급되며자원봉사활동실적증명서도발급된다. 아울러시는내년부터전체어린이집특별활동비내역을시보육포털에공개하는등특별활동운영과정의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 올해는국 공립및서울형어린이집에서만특별활동비내역을공개하고있다. ( 국민일보 2013.09.02.) 대만정부는 2013 년 8 월영유아특별활동을금지하는 보습교육법 을개정, 발표함. 대만정부가 건전한정서발달에방해되는조기과열과외를차단하겠다는취지 로만 6세미만영유아의조기영어과외를금지하는내용의 보습교육법 개정안을마련함. 동법에서는 6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한암산, 속독, 작문등의학원과외도금지하고있음. 개정안에따르면유아에게단어를쓰거나문장을외우도록하는등전통방식의학원영어과외는원칙적으로금지되며, 이를위반하면최고 50만대만달러 ( 약 1천 850만원 ) 의벌금이부과됨. ( 빈과일보, 2013.8.30)( 연합뉴스, 2013.8.30). 4. 보육서비스수준향상 : 보육교사 어린이집종사자는총 284,237 명으로이중여성은 273,741 명 (96.35) 이고남성 10,496 명 (3.7%) 으로보육교직원은여성일자리분야인특성있음. 현제어린이집에근무하고있는보육교사의근무여건을검토할필요있음. 보육교사로논의를좁히면, 보육교사의직무는보육프로그램운영 ( 교수학습 ) 준비, 보 육프로그램운영실제 ( 교수학습 ), 보육프로그램운영 ( 교수학습 ) 평가, 전문성신장, 영 - 21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유아보호관련업무, 학부모관련업무, 행사관련업무, 사무관련업무, 시설설비관련 업무, 대인관계및사회적인업무의 10 개영역, 35 개직무, 177 개의직무내용을수행함 (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7). 1) 보육프로그램운영준비 보육프로그램계획, 교재교구준비, 환경구성, 프로그램운영준비, 보육프로그램운영협의 2) 보육프로그램운영의실제 등하원지도, 놀이지도, 생활지도, 상호작용, 활동운영 3) 보육프로그램운영평가 영유아평가, 프로그램운영평가, 보육과정평가 4) 기타업무 전문성신장, 영유아보호관련업무, 학부모관련업무, 행사관련업무, 사무관련업무, 시설설비관련업무, 대인관계및사회적인업무 보육프로그램운영이 12시간이기준이라면 보육프로그램운영의실제 가이미 12시간이상진행되므로그이외의업무를추진하기위한추가시간이소요됨. 선행연구 (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에의할때보육교사와유치원교사의직무수행은유사한것으로나타났으나보육, 유아교육현장에서교사운영은차이가있어개선이요구됨. 종일제운영을비교하면보육교사는 12시간운영을교사 1인이담당하도록되어있으나유치원에서의종일제는 2명의교사가담당하고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교사 1인 종일제 교사 1인 오전담당, 오후담당교사 2인 영유아들에대한보호와교육을하루 12 시간이상교사 1 인이담당한다는것은직무수 행에서매우어려운일로교사들의과로는영유아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됨. 어린이집, 유치원공히반일제에는교사 1 인, 종일제에는교사 2 인배치를제안함. 어린이집, 유치원모두 반일제 종일제 - 교사 1인 - 오전담당, 오후담당교사 2인 하루 6시간영유아보호와교육 하루 2시간보호와교육이외의직무수행 7)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교사양성과정내실화를위한유치원과어린이집일과운영및교사의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연구보고 2012-07. - 22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선행연구 ( 유희정, 2007) 에의할때보육교사의전문성수준은보육교사의보수수준에밀접하게영향을받음 8). 보육교사와동일직종인유치원교사보수를비교해보았음. 우선종사자들이수령하는임금은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유치원 / 민간어린이집 / 사립유치원에따라다름.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은정부가제시하고있는보수기준에따라임금이지급되고있어비교분석이가능하나민간어린이집과사립유치원은이를준수하지않아도특별한제제없음. 민간어린이집의경우 3 5년단위로실시되고있는보육실태조사에의하여교직원보수가파악되고있으나사립유치원은전혀파악되지않고있음. < 표 18> 어린이집및유치원종사교직원운영비교 국공립 민간 / 사립 자격기준 비고 ( 직무 ) 어린이집 - 각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 총교직원의 14.7%(41,736명 ) - 지급기준없음 - 총교직원의 83.1%(236,220 명 ) 유치원 - 유 / 초 / 중 / 고교원기준에따름 - 총교직원의 23.6%(9,969 명 ) - 지급기준없음 - 총교직원의 76.4%(32,266 명 ) 자격기준 : 고졸이후보육교사교육훈련기관수료자혹은전문대이상에서관련교과목및학점이자격기준 : 2년재대학이상관련학과졸업자수졸업자 - 졸업학력에따라최초호봉으로 6, 7, 8, 9호봉을 - 보육교사 1, 2, 3급이있으나보수는경력별호봉부여받아자격및경력에따라보수에차이있음. 으로만구분 - 8시간보육과정담당 - 3 4시간유아교육과정담당 - 8시간근무이외로기타직무수행, 상시초과근무 - 기타수업준비를합하여하루 8시간근무 * 어린이집종사보육교직원총 284,237명중국공립, 법인어린이집종사교직원은 14.7%(41,736명 ), 민간어린이집교직원은 83.1%(236,220명 ), 직장어린이집종사교직원은 2.2%(6,281 명 ) 임. * 유치원종사교직원은총 42,235명으로국공립유치원종사교직원 23.6%(9,969명 ), 사립유치원종사교직원 76.4%(32,266명 ) 임. 유치원은연간교육일수 180일, 하루교육시간 180시간을최소기준으로함. 국공립어린이집교사와국공립유치원교사의보수를비교해보았음. - 어린이집의경우보육교사자격취득학력의종류나보육교사 1, 2, 3급에따른임보수의차이없음. 보육교사 1호봉인경우 2013년도기준기본급,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 혹은누리과정수당을합하였을경우월급여는유아담당교사는 1,879,050원, 영아담당교사는월 1,699,050원을수령함. 8) 유희정 (2007). 보육시설종사자경력및호봉체계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7-31. - 23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 표 19> 국공립 1호봉보육교사인건비지급내역 (2013) 단위 : 원 유아담당보육교사 영아담당보육교사 기본급 1,434,050 1,434,050 처우개선비 145,000 145,000 근무환경개선비 120,000 누리과정수당 300,000 1,879,050 1,699,050 - 동일직종인유치원유아교사는국공립유치원에종사한경우안전행정부가관리하는공무원성과급중유 / 초 / 중 / 고교원직종에준함. 다만학력기준에따라 2년재대학졸업자는최초호봉을 6호봉, 3년재대학졸업 7호봉, 4년재일반대학졸업 8호봉, 4년재사범대학졸업자는최초호봉으로 9호봉을부여받음. - 초임은수당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대략 2,708,530원 (6호봉) 에서 2,861,390 원 (9호봉) 수준임. < 표 20> 대학졸업 1년차유치원교사인건비지급내역 (2013) 단위 : 원 2년재대학졸 3년재대학졸 4년재일반대학졸 4년재사범대학졸 기본급 1,524,300 1,582,800 1,623,600 1,664,90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제수당 900,000 900,000 900,000 900,000 명절휴가비 154,230 158,280 162,360 166,490 계 2,708,530 2,771,080 2,815,960 2,861,390 비고 6호봉 7호봉 8호봉 9호봉 * 기본급명절휴가비 (100%) : 안전행정부공무원월급여계산표 * 각종수당 : 서울시소재 A유치원 B교사봉급명세서. 월별수당으로는가족수당 ( 배우자월 4만원, 기타가족 1인당 월 2만원 ), 정근수당가산금 80,000원, 보존수당 8,000원, 보존수당가산금 47,000원, 교직수당 250,000원, 교직수 당가산금 110,000원, 시간외수당 8 100,000원, ( 보직을맡은경우 ) 보직수당 70,000원등으로통상 90 100만원 이상의수당을받음. 본표에서는각종수당으로 90만원을계상하였음. - 국공립어린이집교사 1 호봉과국공립유치원교사를비교해보면적게는 80 만원에서 많게는 100 만원의차이가남을알수있음. - 24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표 21> 대학졸업 1년차국공립보육교사와국공립유치원교사인건비비교 (2013) 단위 : 원 2년재대학졸 3년재대학졸 4년재일반대학졸 4년재사범대학졸 보육교사 (1호봉) 1,879,050 1,879,050 1,879,050 1,879,050 유치원교사 ( 초임 ) 2,708,530 2,771,080 2,815,960 2,861,390 차액 829,480 892,030 936,910 982,340 < 표 21> 은국공립어린이집교사와국공립유치원교사의보수를비교한것으로이보다 열악한민간어린이집및사립유치원종사교사를비교하면교사들간보수의차이는더 욱확대될것임. 어린이집 - 인건비지급기준국공립 - 총교직원의 14.7%(41,736명 ) - 지급기준없음민간 / 사립 - 총교직원의 83.1%(236,220명 ) *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1호봉은 120 130만원수준임. 유치원 - 교원기준 - 총교직원의 23.6%(9,969명 ) - 지급기준없음 - 총교직원의 76.4%(32,266명 ) 보육교사운영개선을위하여보육교사들의보수체계개선을제안함. 보육교사와유아교사의보수체계를유사하게통일, 운영할필요가있으며, 보수체계는학력과경력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임. 동시에보육교사와유아교사보수도점차통일해나갈것을제안함. 동일한학력의교사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어디서근무하든동일한보수를받는것이정당함 9). 어린이집 유치원 현행 변경 현행 변경 4년재사범대학졸업후자격취득자 2급 1급 9호봉 좌동 4년재일반대학졸업후자격취득자 2급 2급 8호봉 좌동 3년재졸업후자격취득자 2급 3급 7호봉 좌동 2년재졸업후자격취득자 2급 4급 6호봉 좌동 고등학교졸업후자격취득자 3급 보조교사 9) 보육교사중대졸은 69.1%( 전문대 45.1%, 4년제 19.3%, 대학원 0.7%, 사이버대학 4.0%) 임. 이들의최종학교전공은유아교육 42.0%, 아동학 16.5%, 사회복지 12.9%, 보육 13.5% 등임 ( 보건복지부, 2012). - 25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5. 일하는여성및맞벌이가구대응 : 시간연장보육 현제어린이집은종일제를근거로운영되고있고수요자요구가있을경우시간연장프로그램을운영함. 부모의요구가있는경우시간연장을운영함. 야근근무가일반적인맞벌이가구지원을위해서는시간연장보육이필수적임. 대상 : 시간연장이용가구의자격을제한하여실수요자중심의운영이안착되어야함. 현재는부모가집에있는영유아들도여러가지이유로시간연장을이용하고있으며, 예를들면집에부모가있으면서도저녁밥을먹이기위해시간연장을이용하는사례도있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등을거쳐부모여건상시간연장필요성이확인된가정의영유아로제한할필요있음 10). - 운영시간 : 부모의야근근무형태를고려하여시간연장운영시간을 1) 오후 7시반 ~10 시운영 ( 일반형 ), 오후 10시이후까지운영 (24시간형) 으로나누어논의하여야함. 왜냐하면인건비지출을포함하여운영형태가다르기때문임. - 반구성 : 현재는별도의시간연장프로그램이제시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나있으며, 영유아연령운영형태도단일연령운영형태와혼합연령운영형태를고려하여접근하여야함. - 보육교사 : 시간연장은저녁시간에이루어지는프로그램이므로다른나라에서와같이시간연장교사는한원당최소성인 2인이상이필수이고그중 1인은보육교사필수일필요있음. 이들의근무는시간연장운영시간에따라 6~8시간근무형과 3~4시간근무형으로운영될수있으며, 이상의것들을모두고려하여시간연장최소규모및이에따른운영비가논의되어야할것임. 시간연장보육과동일한접근방식으로맞벌이가구의육아지원을위하여휴일보육등이 정리되어야함. 10) 유희정, 마경희, 김소영 (2013). 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른재정운영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수시과제 -1. - 26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6. 무상보육, 예산투입의효율화방안 가. 보육의공공성과무상보육 무상육아지원정책 은정부의육아지원이공공정책으로추진되는공익성을띤정책임을확인시킴. 그러나정부의무상정책이현장에서는무상이아님. 지난 10여년간정부육아지원 ( 보육, 유아교육 ) 예산은 1조 619억원 (2004) 에서 8조 4,195억원 (2013) 으로 7.9배증가하였음. 여기에는부모부담완화라는목표가있었으나보육료이외에부모가추가로부담하는비용은 2004년도 28,300원에서 2012년도 108,580원으로오히려 3.8배증가하였음. 적어도부모부담완화목표는정책효과없음 11). 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이외의부모추가부담은 2004년도 28,300원에서 2009년도 53,800원, 2012년도 108,580원으로증가하였음. 2012년도는무상보육이도입된해로부모부담이증가한것에대한이유가분석되어야할것임. 이로써부모들에게는무상정책이현실성이없음. < 표 22> 부모들이보육시설에내는비용 단위 : 원 구분 보육료 추가비용 합계 2004 136,400 28,300 164,700 2009 114,300 53,800 168,100 2012 108,580 어린이집에서정부지원금 ( 종사자인건비및보육료 ) 이외의부모들로부터추가로징수하는비용은차량이용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식비, 특별활동비등임. 2012년보육실태조사 12) 에따르면부모들은영유아 1인당월평균 108,580원을추가로부담하고있음. 어린이집유형별로는민간어린이집이 121,600원으로가장높음. 추가비용징수내역은특별활동비가 52,330원으로가장높고, 현장학습비 19,850원, 행사비 17,440원, 아침 저녁급식비 16,900원, 차량이용비용이 2,060원임. 11) 이러한현상은유치원에서는더욱심각함. 유치원원비는자율화되어있어유아 1인당원비가월 100만원이넘기도함 12)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보고. - 27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 표 23> 어린이집유형별평균추가비용 (2012) 단위 : 천원 차량이용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특별활동비 계 평균 2.06 19.85 17.44 16.90 52.33 108.58 국공립 2.88 19.60 20.12 11.81 48.28 102.69 법인 2.13 15.65 14.72 16.93 48.39 97.82 법인외 2.09 16.10 13.51 16.75 49.25 97.7 민간 2.00 22.57 17.61 17.52 61.90 121.6 가정 1.79 18.93 17.45 20.99 45.94 105.1 직장 1.61 20.55 29.16 15.58 48.63 115.53 자료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보고. 나. 영유아 1 인당지원금 영유아가어떤유형의어린이집을이용하든영유아한명에게투입되는비용은동일하여야함을강조하고자함. 영유아한명에게투입되는비용은시설유형및영유아연령에따라다름. 운영주체가정부인지, 민간인지에따라, 영아인지, 유아인지에따라영유아 1인당비용이달라수입, 지출구조가달라짐. 이러한차이가적절한것인지혹은그렇지않은것인지세입, 세출내역을명료화할필요있음. 영유아한명당동일한비용지원을강조하는것은동일한수준의교사인건비지급을강조하고자한것임. 보육교사의보수가안정적일때우수한인력을활용할수있을것이라는전제임. 우수한교사인력을확보할수있을때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기대할수있을것임. 또한돌봄노동의중요성을감안할때어린이집전체보육교사들이최소한국공립보육교사인건비수준을확보하도록하여야할것임. 나아가점차국공립유아교사수준의보수를수령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배려가요구됨. 앞서지원유형을 4 가지로정리하였는데, 아래표를살펴보면국공립, 민간,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의지원금이유사해져왔음을알수있음. 이와같이정부지원금액이유사하다 면지원방식을각각다르게할필요없이동일방식으로통일할것을제안함. - 28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표24> 4가지지원유형별영유아 1인당월별지원금비교 (2013) 단위 : 원 (%)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민간공공형 직장 1세미만 996,690 861,667(86.6) 931,667(93.7) 591,000(59.3) 만1세 720,775 585,000(81.4) 655,000(91.1) 520,500(72.2) 만2세 561,669 446,714(79.8) 516,714(92.3) 429,000(76.4) 만3세 304,366 303,333(83.2) 373,333(102.4) 330,000(108.4) 만4-5세 290,875 295,000(84.7) 365,333(104.9) 330,000(113.5) * 비율은국공립대비비율임. 현재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이용시지원되는교사인건비에해당하는금액을민간, 가정어린이집이용시에는기본보육료로지원하는것을어린이집유형구분없이보육료와인건비로통합하여지원하는방안임. - 지원방식의통일은교사인건비지급방식의통일을내포함. 원장및보육교사 보육료 현행 변경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모든어린이집통일 - 기본급지원 ( 호봉 ) - 기본급지원 ( 월 80 100만원 ) - 기본급지원 ( 호봉 ) - 각종수당지원 - 각종수당지원 - 각종수당지원 - 각종수당지원 - 보육료전액 - 보육료전액 - 보육료전액 - 보육료전액 - 기본보육료 또하나의논의는현재영유아 1인당투입금액이적지않다는것임. 무상보육시대를맞이하여어린이집의투명한회계운영은필수적이며, 특히총수입대비총지출이분석되어야함. 어린이집운영은세입과세출이있겠으며, 세입은명확한분석이가능함. 그러나세출은아직명확히보고된바없어분석이어려움. 세출예산은어린이집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로나누어지며이중인건비비중이시설에따라 70 80% 에달하는것으로예측됨. 현재영유아 1인당투입비용산출은가능하지만, 총지출에대한자료에는접근할수없었음. 예를들어 0세아 1인당월 994,898원 ( 민간 861,667원 ) 이지원되고인건비를빼고서도월 394,000원 ( 민간 389,534원 ) 이지원된다면이는무엇을위한비용인지산출내역이제시되어야함. 왜냐하면일부어린이집에서는급식비, 난방비, 개별소모품, - 29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교재교구준비금등의명목으로추가비용을징수하기도하기때문임. 어린이집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사업운영비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지출 )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기타 전출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다. 어린이집시설유형에대한논의 : 국공립이대안 지금까지는어린이집운영비에대하여논의하였음. 그러나어린이집운영을위해서는 대지구입및건축비, 시설설치비가소요됨. 지금까지의어린이집유형은대지구입및 건축비, 시설설치비를누가부담하는가에따라구분되었음. 국공립 /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대지구입비 정부 / 법인 개인 정부 / 기업 / 개인 건축및시설설치비 정부 / 법인 개인 정부 / 기업 / 개인 시설운영비 정부 정부 정부 비고 시설수 3,681 개소 38,959 개소 573 개소 영유아수 256,000 명 1,075,000 명 33,000 명 정부가대지구입비와건축비, 시설설치비를담당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비하여개인이이를부담하는민간, 가정어린이집은많은문제를내포함. 보육정책이국가공공사업이라면국가가이를부담하는것이무상보육의취지에부합함. 개인이대지를구입하고건축과시설설비를부담한건물에서이익을내지말고비영리로어린이집을운영하라고하기에는무리가있음. 실제현장에서도민간어린이집은투자금액에대한이익창출을실질적으로요구함. 이익을많이내려고하는경우에는상황이더욱악화됨. 이에대한대안이마련되어야함. - 현재에도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에비하여민간어린이집이용시영유아 1인당투입금액이낮아서비스수준에영향을미치고있는데, 민간어린이집운영자들이한발더나아가보다많은이익을창출하려고한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민간어린이집이용영유아들에게돌아감. 결국보육정책의공공성목표달성에적신호가켜질수 - 30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밖에없음. 어린이집에서의특별활동확대도이러한이익창출과맞물려있다고할수있음. - 민간어린이집의임대및융자금문제가구체적으로다루어져야함. 2009 보육실태조사에의할때민간어린이집은임대율 32.3%, 융자율 20.7% 로 53.0% 의어린이집이임대및융자시설이었음. 국가가대지와건물비용을지불하는국공립어린이집과개인이이를지불하는민간, 가정어린이집에대한차이의문제에대하여근본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함. - 예를들면, 작은임대아파트 / 혹은작은임대상가교실한칸에서공공서비스제공의정책성과를도출하기란어려움이많음. 보육목표에서부터보육서비스가공공서비스이고, 영유아 1인당투입되는비용이보육서비스수준에영향을미치는데, 영유아 1인당투입되는비용이국공립어린이집에서가장안정적으로경쟁력이있다면향후어린이집증설은국공립이대안임. 국공립어린이집을확대증설하여 90.2% 를점유하고있는민간어린이집점유율을낮춰야하는것은기정사실이나그속도를높여보육현장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보육시장을주도할수있어야함. - 거꾸로민간어린이집의증설을제한하여야함. 특히유치원에서와동일하게임대시설의진입은금지되어야함. 이미자산이투입된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일정부분이익을허용할것을제안함. - 1단계 : 영유아 1인당비용을국공립수준으로높여야함. - 2단계 : 국공립수준확보이후에는기타운영비 10% 를추가허용해야함. 그래야영유아한명에게투입되는금액이동일해질수있음. - 현재민간어린이집운영자들이요구하는추가이익에대한논의를구체적으로추진하여이를표면화하여야할것임. 보육정책의공공의목표달성을민간에게이익창출을허용하면서추진하기에는한계가 있을수밖에없음. 국공립시설에서정책을수행하는것이정책목표성과도출의효율성 을높일것이라는것은자명함. - 31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참고문헌 권미경, 김문정 (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성과와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미정, 김온기, 원종욱, 황해익 (2012). 기업의직장보육비스지원사례및효과성분석.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교사양성과정내실화를위한유치원과어린이집일과운영및교사의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연구보고 2012-07.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보고. 보건복지부 (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13년 3월영유아보육 양육지원현황보도자료 (2013.3.25)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유희정, 마경희, 김소영 (2013). 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른재정운영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수시과제-1. 유희정 (2013. 7), 보육정책의공공성강화방안, 국정과제추진을위한제 81차여성정책포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원고를중심으로수정, 보완하였음. 유희정 (2010.8.31.). 저출산에대응한보육지원방안,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주제발표자료. 기획재정부. 유희정 (2007). 보육시설종사자경력및호봉체계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7-31. 유희정, 서문희, 김종해, 최혜선 (2006). 보육정책의전망과과제에관한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국민일보 (2013.09.02.) 연합뉴스 (2013.8.30.)( 빈과일보, 2013.8.30) - 32 -
주제발표 :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부표 > 어린이집에서운영되고있는특별활동유형 미술관련음악관련체육관련과학관련수학관련한글관련 01) 그리기 02) 만들기 03) 종이접기 04) 점토 ( 칼라믹스등 ) 05) 플레이아트 06) 도자기공예 07) 통합미술 08)NIE 09) 미술치료 11) 피아노 12) 바이올린 13) 국악 ( 장구, 소고, 전래동요 ) 14) 유아음악일반 15) 유리드믹스 16) 리듬악기 17) 오르프 18) 킨더뮤직 19) 아마데우스 20) 핸드벨 21) 체육일반 22) 태권도 23) 택견 24) 발레나무용 25) 유아체조 26) 수영 27) 인라인 28) 댄스스포츠 29) 키즈요가 30) 검도 31) 과학실험 32) 친환경생태프로그램 33) 창의력과학 34) 요리 41) 학습지 42) 수학교수 43) 놀이수학 44) 주산 51) 글짓기 ( 논술 ) 52) 학습지 53) 동화구연 54) 웅변 55) 한글플래시카드 56) 독서지도 57) 말하기지도 58) 보니또 ( 독후표현활동 ) 외국어관련 61) 영어 62) 일본어 63) 중국어 교구이용 기타 71) 프뢰벨 72) 오르다 73) 레고 74) 몬테소리 75) 가베 ( 은물 ) 76) 델터샌드 77) 시찌다 78) 하바 79) 마그네 80) 버그박사 81) 몰폰 82) 큐빅 83) 색도형 84) 피타고라스 85) 바오픽스 86) 피아제 87) 도트카드놀이 88) 케이넥스 89) 도미노 91) 컴퓨터 92) 다도 93) 바둑 94) 한문 95) 예절 96) 전래놀이 97) 베이비마사지 98) 종교수업 ( 인성교육 ) 99) 통합교과형학습지 100) 북아트 101) 브레인놀이 102) 팻찌아이 103) 프로젝트 104) 주말농장 105) 딩동댕 ( 창의력 ) 106) 발도르프 107) 비테교육 108) 아기탄생 ( 글레도만 109) 호크마 110) 오감발달 - 33 -
토론문 1 여성노동자들이느끼는보육환경현실 13) 이수진 * * 전국의료산업노련수석부위원장,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지정토론 : 토론문 여성노동자들이느끼는보육환경현실 발제문에서현실적문제들에대해잘진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지적하고있는보육시간, 프로그램의질, 비용등대부분여성노동자가공감하는문제일거라생각됩니다. 큰방향에서동의하며여성노동자들이현실적으로체감하고있는문제와사례들을이야기할까합니다. 때로는뚜렷한대안이없어갑갑하게여겨지는부분들도많이있는데, 생각하건대보육정책, 나아가보육환경의근본적개선없이는한계가존재할듯싶습니다. 먼저모대학병원의직장어린이집운영실패사례를이야기할까합니다. 이야기듣고의외라는생각이들었는데, 배경을들으면서공감이되었던이야기입니다. 대부분직장인은직장어린이집을상대적으로선호하곤합니다. 같은공간에있다는심리적안정감, 직장의관리감독하에있다는믿음, 출퇴근시편리함등여러가지이유로여성노동자들은질좋은보육프로그램을제공받을거라는기대감을갖고있습니다. 병원의경우여성이 70~80% 의비율을차지하는여성중심의사업장입니다. 또한 24시간근무가진행되는 3교대가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러한여성노동자들을위해노사가합의하여 24시간어린이집을운영하였다고합니다. 상식적으로좋을것같았지만현실은그러하지못했습니다. 대부분야간근무자들은불규칙하게늦은저녁혹은새벽시간에어린이집에맡기는것을기피하였다고합니다. 이유는소수혹은홀로있어야할영유아자녀를맡기는것에심적인거부감을나타냈다고하는데, 어머니의마음으로돌아보면충분히이해가되는대목입니다. 다음으로보육시간보장문제를하나더언급해볼까합니다. 4~5시경어린이집의풍경은대부분유사합니다. 오후 4~5시면어린이집문앞은아이를찾기위해기다리는부모들로붐비기마련입니다. 대부분직장의퇴근시간이 6시라는점을고려하면맞벌이집안에서는불가능할시간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부모에게눈치를주거나, 퇴원시간을강제하지는않는다고합니다. 그러함에도 4~5시면아이들을찾는것이당연시되고있습니다. 이유는앞의경우와마찬가지로 4~5시가지나서아이들이하나둘씩떠나기시작하면, 아이가홀로남아있는것을원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상당수부모가맞벌이지만퇴원시간이 4~5시로자연스럽게형성이되면울며겨자먹기로이른바 픽업보모, 시간제유아돌봄서비스등을이용할수밖에없다고합니다. 10명이면 6~7명은 4~5시에아이찾는것이부담스러운일이지만 - 37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맞벌이부부모두같은선택을한다니안타까운일이라생각됩니다. 누구의잘못도없고문제도 없지만현실에서종종듣게되는여성노동자의고민입니다. 다음으로보육교사의적정임금과근무환경개선을이야기할까합니다. 발제문에서지적하고있는대로보육교사의근무조건은아이들을위해서도매우중요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달리사립특히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어린이집의경우편차는있으나상대적으로어려운점들이있다여겨집니다. 어린이집을선택하는부모들은비교적신중하게결정합니다. 그리고자신의결정에따라가능하면보육환경의변화없이안정적으로맡기길선호합니다. 당연하게도갑작스러운환경변화가영유아에게긍정적일거라생각하지않기때문입니다. 물론근무지주거지의변경, 아이의적응실패등의이유로변경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반대로보육시설의이유로아이에게변화가생기는경우는교사의변경이가장흔한이유이고, 큰변화라보입니다. 아이의입장에서는교사와관계를형성하는것이어린이집에서는가장큰일일것입니다. 정서적으로더없이민감한영유아들에게보육교사의잦은교체가좋은영향은주지못할것입니다. 근무조건이열악한일부보육시설의경우보육교사입장에서는당연히기피하게되고피해는고스란히아이들에게돌아간다생각됩니다. 보육교사들의근무환경을가늠할수있는것중하나는교사의잦은교체이며, 아이들을위해서도보육교사들의처우개선은필요하다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이른바 영유아학대사건 등이발생할때마다인터넷상에서벌어지는 갑을논쟁 을소개할까합니다. 잊을만하면발생하는보육시설에서의아동학대문제는참으로슬픈일이아닐수없습니다. 특정사건들에대해서만큼은학대당사자를두둔할여지가없으며엄중한처벌이따라야할것입니다. 사건이터지면인터넷상에서부모들은보육시설의 행패 들을쏟아냅니다. 아이학대, 보육시간을보장하지않는문제, 촌지문제, 특별활동비문제, 아이차별등. 심지어정당한문제인식을제출한부모는주변보육시설에서도거부당하게된다며보육기관간의암묵적인정보공유와 왕따설 까지거론하며보육기관의행태를고발합니다. 반대로보육교사들은아이에게무관심하며, 모든책임을보육교사들에게전가하려는부모들의행태를나열합니다. 이러한논쟁의본질은보육시설공급자와수요자간의신뢰에서비롯된다생각됩니다. 일차적으로는문제가되는 아동학대 와같은사건은최소화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라절대로발생해서는안되는문제입니다. 모든곳에문제있는 1% 는있다는이야기도있지만, 영유아의보육에관한것이라면철저히관리되어야합니다. 단한번의실수도신뢰에치명적일수있기때문입니다. 이런의미에서공공성만이유일한대안으로강조될수있을것입니다. 또수요자중심의보 - 38 -
지정토론 : 토론문 유정책수립에대해적극적으로지지하면서, 조심스럽게수요자스스로의자각과도덕적책임 역시지적되어야할것입니다. 주변에서쉽게접할수있는여성노동자들의육아고민과생각을이야기했습니다. 발제문에서지적하고있는문제도다르지않지만현실에서여성노동자들이어려움을느끼는이유와체감의정도는차이가있습니다. 아마어떠한토론문에서도여성노동자들의절박한마음을다담아내지못할것입니다. 사례하나하나개별을두고해결방안을모색해서는뚜렷한답이보이지않는것이현실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입장에서, 현실에서체감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부분, 형식적인보육공공성확보로는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습니다. 정부지원에도한계가존재하므로지원을늘리는것만이답도아닐것입니다. 서두에언급한대로갑갑한마음이한편에있습니다. 지금의몇가지정책, 제도개선과함께공공성을보장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뒤따라야할것입니다. 또점진적으로보육프로그램, 시간등형태의일원화와매뉴얼화가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 보육기관의투명성보장과부모에게는충분한정보와교육자료를제공하여공급자와수요자간의신뢰를형성하는문제까지종합적인인식전환대책도필요하다생각됩니다. 일상에서듣게되는보육문제와더불어몇가지제안을하며마무리할까합니다. 첫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시행될수있도록법제도적지원이필요하며현장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있어도사용할수없다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여러모로보아시행만된다면더없이좋을것같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가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이필요합니다. 둘째, 육아휴직수당을인상하고기간도 2년이상으로두어야합니다. 이미여성공무원들은최장 3년까지육아휴직이가능합니다. 일반사기업에서도육아휴직법정보장기간을점진적으로확대해야한다생각합니다. 물론앞서이야기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마찬가지로사용할수있는여건을충분히마련해주어야할것이며육아휴직수당을인상하는것이하나의방안입니다. 셋째, 출산수당지급도고려되어야합니다. 이미지자체에따라출산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운맘카드 의경우도최근 50만원으로증액되었지만, 그만큼의료비용이증가하여크게도움이되었다고체감하지못한다고합니다. 출산직후일시적으로지출이늘어나는것이사실인만큼다양한지원정책이마련되면도움이될것입니다. 넷째, 직장보육시설에대한지원확충이필요합니다. 사람마다선호의차이는있지만직장보육시설특히, 만 1~2세영아대기인원이많게는 200명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대부분중소기 - 39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업에서직장보육시설설치가이루어지지않은것까지고려하면직장보육시설을원해도들어가지못하는경우는훨씬많을것입니다. 있는곳은확대하고없는곳은보육시설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섯째, 무상방문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가확대되었으면합니다. 과하게표현하면오후 6까지의보육서비스는병원노동자를포함하여 3교대여성근로자들에게는무의미하다할정도입니다. 근무의상당시간이야간혹은이른아침에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적지않은수의 3교대여성노동자들을위한지원이마련되었으면합니다. 일하면서, 안심하고아이를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기가말처럼쉬운문제는아닌듯합니다. 오늘과같은토론자리에서어머니의마음으로현장에서실현될수있는정책들을연구해주시고실천해주신다면불가능한일도아닐거라믿습니다. - 40 -
토론문 2 육아와보육의국가책임제, 그공약이이행되어야한다! 14) 심선혜 *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의장
지정토론 : 토론문 육아와보육의국가책임제, 그공약이이행되어야한다! 육아와보육의국가책임제 공약배경에대한이해 - 육아의책임이원칙적으로부모에게있다는 부모책임론 이아닌 사회의책임 이라는것이시 대적요구이고, 이것을반영한공약임을이해해야한다. 보육정책의목표가수정되어야할때이다. - 보육은저출산문제의가장확실한답이지만저출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도구만이아니다. - 보육은육아의보조및육아스트레스를감소하기위한방법으로가장탁월하지만아이들이행복하게자랄권리를보장해야하는정책이다. - 보육서비스에서는부모의편의도중요하지만보육의일차적대상인영유아의인권이더우선시되어야한다. - 현재의무상보육이시행된지 1년도채지나지않았고, 비용의부모부담을완화시키지도못했을뿐아니라보육의질을높여내지도못하는상황. : 그마저도국고보조율을높이지않고재정안정성을확보하지않아 무상보육불안도 가시행초기부터계속되는상황에서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지지않고있다는평가를내리는것은매우성급한판단임. 보육정책의대상이확대되어지고있다. - 부모 라고하지만결국 엄마 를말하는것이다. 그리고 일 하지않는 엄마 는없다. : 육아와가사, 기타가족돌봄의책임이전적으로여성에게전가되어지는한국사회에서과연 일하지않는엄마 라는것이존재하는가. : 임금을지불받고 4대보험과세금을지불하는것으로만 일 의여부를판단하고, 그렇지않은경우를육아지원서비스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차별이다. : 여성의일자리가 풍전등화 와같은한국사회에서는여성은언제든지실직자가될수있고, 재취업을하기위한준비를충분히하지못한채, 가정에머물거나일하고있음을증명할수없는 - 43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일자리를선택할수밖에없는경우가다반사이다. : 때문에이러한현상을강화시키고, 성별분업을고착화시키게될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을반 대한다. - 부모의처지에따른지원이아닌부모가선택할수있는다양한보육형태와육아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 노동시장의유연화로일자리의형태가다양해지고, 고용이불안한상태가일반적인동시에노동시간이증가하는현상을반영할수있는보육지원이필요하다. : 결혼과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매우높고 1), 아이없는기혼여성이기피대상 1위 인취업조건속에서결혼신고도하지않고살아가는부부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 믿을만한보육정책이기반으로되어있지않아생기는일들이다. : 아동학대의 86.9% 2) 가가정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에서 영아는가정에서돌보는것이원칙이다 라고주장하는것은시대착오적인발상이다. 이미보육은일하는부모만을위한서비스라기보다는육아스트레스를감소할수있도록하고, 제대로된일자리에취업할수있도록준비하기위한선택으로기능하고있다. 보육서비스는보육료지원이전부가아니다. - 보육내용 : 취학을앞둔아이를둔 직장맘 들의불안한심리를이용해특기교육시장이어린이집을장악함. 이는이윤추구를위해편법을사용해야하는원대표의목적과필연적으로맞닿게될수밖에없다. : 아이를중심으로일과가진행되기보다는프로그램실행을위해일과가운영되어지고있는듯한느낌이다. 또한표1 3) 과같이무리하거나검증되지않은보육프로그램들이아무런제지없이현장에스며들고있는상황이다. 1) 메디컬투데이 [ 사회적낭비, 여전한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197만 8,000명이직장을그만둔사유를물었을때결혼이 92만 8,000명 (46.9%), 육아는 49만 3,000명 (24.9%), 임신 출산은 47만 9,000명 (24.2%) 순으로나타났다. 결혼과함께발생하는집안일, 육아에등에대한부담이크게작용한결과다., 신은진기자.(2013.9.6.) 2)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 가정내에서발생한사례가총 5,567건 (86.9%) 으로가장많았는데, 이중아동가정내발생사례는 5,436건 (84.9%), 나머지 131건 (2.0%) 은학대행위자가정에서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고통해결 연속토론회 1 : 유치원등수학내용의초등선행여부 결과보도자료 (2013.9.26.) - 44 -
지정토론 : 토론문 : 아이들의특성과발달정도, 그리고지역환경과아이들의욕구등을분석해연구하고실행 평가한뒤보육내용을보충해가는시간을보육교사에게제공하지않고있다. : 획일화된보육프로그램을일괄지도편달하는식으로현장교사에게주입시키고 4), 현장특성에맞게수정해서적용할수있는여지를부여하지않는것부터가매우비민주적인방식이다. < 표1> 유치원등수학내용의초등선행여부 유치원 어린이집누리과정교사용지도서에서초등학교 1,2학년교육과정과중복되거나오히려더높은수준의학습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됨. 센티미터, 벤다이어그램, 임의측정, 재분류하기 등초등 1,2학년혹은심지어초등 5학년수준의선행요소도발견됨. 유치원 어린이집의특별활동에서사용하는사설유아용수학학습지를분석한결과, 유아용수학문제지 7종중 6종에서초등단계내용다루어. 특히유아시절에자제해야할수학연산교육을대부분다루고있었음. 특히특정학습지의경우, 총 42개의소단원중에누리과정에해당하는단원은 2개 (4.8%) 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에해당하는내용은총 87.1% 로확인되어. 교육부와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의수학내용과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연계를명확히해야, 특별활동에서이루어지는수학학습에서초등학교 2학년과정까지의선행이진행되고있음을파악, 행정지도등을통하여선행학습형교육이이루어지지않도록해야. - 보육교사의노동환경개선절박 : 보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인력충원이필수적이다. 장시간노동과과중한업무를해결할수있도록교사대아동비율축소와보육교사 2교대제도입은기본이되어야하며, 청소및사무인력이정규인력으로배치되어야한다. 5)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이시급히적용되어야한다. 시설유형은사업장대표의차이이지보육의내용과보육노동자들의업무의차이를가져오 4) 현재누리과정을실행해야하는교사들을대상으로진행하는누리과정연수가 1일 8시간 500명집합연수 로제대로된책상하나없이공연장이나대강당같은곳에서진행되고있고, 부족한부분은온라인연수로진행하고있는것이문제점으로드러나고있음. 5) 이렇게하는것이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하는것보다여성의취업률을높이고, 안심보육을이끌어내는가장좋은방법임. - 45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지않는다. 정부의보육교직원임금기준안을모든보육노동자에게적용해야한다. : 임금에서수당이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다. 6) 수당이아닌보육교사의기본급을인상해야하며, 임금도용을막기위해보육료와인건비를분리상정해야한다. 인건비는처우개선비를현재지자체가직접지급하듯이임금자체를지자체가보육노동자에게직접지급해야한다. 무상보육은공공보육의기본입니다. - 안전한시간연장보육지원 역시무상보육도입의취지와병행해서실행되어야합니다. : 시간연장보육의대상은발제에서도언급된바와같이 여러가지이유 로이용할수있게되도록해야한다. 그이유를어떠한방법으로확인할수없으며, 시간연장보육의필요성은누구의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부모의판단에맡겨야한다. : 시간연장형태에따라보육교사 2교대제또는 3교대제가도입되어야하며, 야간에교사1인과아이들이아무런장치없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당장에는공익요원을지원하는방식을고민할수있지만장기적으로전문보육교사 2인이배치되도록해야한다. - 보육의질을높이고자한다면 OECD의권고 1% 이상을예산책정할수도있다. : 보육의질을높이고, 여성의사회참여와육아의사회적책임을높일수있는비용을아까워하지말아야한다. 무상보육을철회하려는시도는보육공공성을포기하는것과같다. : 무상보육은보육료에대한부모부담해소만을목표로하면안된다. 현재공적재원투입의결과로관리감독이강화되고있고그에따라 보조금횡령잇단적발 이라는기사들이거의매일나오고있다. 지난 5월송파구에서 300억원대횡령 700곳이무더기로적발되고현재횡령 1,2,3순위원장들이모두구속되는상황에서어린이집투명운영에대하경각심이높아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무상보육은이렇게만연된보육비리를뿌리뽑아내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는것이다. : 발제에서와같이무상보육과함께국공립확충이대안임에전적으로동의한다. 하지만지금은국공립어린이집비율이현저히낮고, 특기교육문제를해결하기위한어떠한방안도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현재자산이투입되지않은민간어린이집이없는상황인데공개적으로일정부분민간에이익을허용해야한다는것은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는것에부정적효과만낳을뿐이다. : 부실한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것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살려내고, 국공립의민간위탁문제를해소하기위한지자체직접운영방안에대해적극검토하는것으로보육의공공성을완성시켜나갈것을제안한다. 6) 예, 보육교사평균임금이 144 만원, 민간유아교사의경우수당만 50 만원임. - 46 -
토론문 3 보육의공공성및일하는부모의보육정책강화방안 에 대한토론문 7) 김미정 *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센터장
지정토론 : 토론문 보육의공공성및일하는부모의보육정책강화방안 에 대한토론문 주제발표문인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 유희정박사 ) 은무상보 육정책등현재보육예산지원정책이부모부담완화및보육서비스향상으로목표를정하고있 으나예산투입및실행결과그효과성이낮다는문제인식에근거함 이에수요자측면에서현재일반적인 부모 를대상으로한보육정책대상을양육여건에따라 일하는부모 ( 맞벌이부모 ) 와그렇지못한경우를나누어고려하되, 영유아의발달과권리를중심으로영아는가정양육지원, 유아는시설보육 ( 반일보육과종일보육의구분 ) 으로예산지원대상을세분화하여그효율성을높일것과, 보육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서일하는부모의자녀들이주로이용하고있는종일제보육프로그램의정상화를위해오후특별활동에대한점검시스템도입및특별활동의금지또는최소화방안, 보육교사의보수체계를유치원교사와유사하게통일시킬것, 그리고일하는여성및맞벌이부모의보육요구에대응하기위해시간연장보육이나휴일보육등을활성화시킬것을제안하면서, 그리고무상보육을위한예산지원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부모의추가적인부담비용인특별활동비등기타경비에대한논의가필요하나, 기본적으로동일한수준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아동 1인당보육비용은시설유형과관계없이동일하여야함. 이에보육정책의공공성강화및아동 1인당보육비용의동일성확보 ( 보육료 + 지원금 + 기타등 ) 를위해서는이익창출을허용해야하는민간어린이집은한계가있으므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정책목표달성및예산지원성과도출의효율성을높일것이라고제안함 이러한주제발표자의문제인식에동감하면서몇가지추가적인제언을하고자함 - 49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첫째, 보육정책의목표에대한재검토 ( 주제발표문 ) 1 영유아의바람직한성장과발달지원 2 육아의책임은원칙적으로부모에게있으며, 부모가어려움에처한경우국가나사회가지원하는정책이정부의육아지원정책 (ECEC 정책 ) 임 최근우리나라의보육정책은 OECD 보육정책기조에맞추고있음. OECD 국가들이최근 ECEC에대한정부차원의관심이높아지고재정을투자하는이유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와여성의입장에서일 가정양립으로경력단절방지, 출산률저하와인구고령화대응, 빈곤아동과교육적불이익문제등이라고밝힘. 특히 OECD 보고서 Starting Strong Ⅱ에서 ECEC 서비스확대에대한정부의관심제고의핵심적동기는고용률증가-특히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기대라고밝히고있음이에영유아의바람직한발달과성장, 이를위한부모의양육, 양육이어려운가정에대한지원이국가적책임이라는전제는원론적, 기본적으로하되, 최근보육정책, 국가의재정투입에대한핵심은일하는부모에대한일 가정양립지원을통한여성고용율증가라는목표이며, ECEC에대한책임역시부모 ( 개별가정 ) 에서국가로이양되는중이라고볼수있음. - 따라서정부의보육지원정책방향은핵심적인목표방향성으로제대로, 효율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를평가하는것이중요함. 따라서정부의보육지원정책에대한평가는첫째, 여성고용율을제고하고사회적격차를줄이고있는가? 둘째, 보육예산의지출의책무성 ( 공공성 ) 을강화하고있는가? 라는측면에서검토되어야함 ( 참고 : 윤희숙외, 2013) 둘째, 무상보육정책에대한재검토 - 연간 4조원에육박하는정부정책및예산지원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무상보육은무상으로지원해야할대상과서비스내용, 기준을설정하지않은채시행, 확대된결과다른 OECD국가들이무상보육지원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하되취업여부와소득계층을기준으로지원을차등화하는것과다른형태로진행되고있음. 이결과취업여부와관계없이부모에게어린이집운영시간인 12시간을무상으로지원함으로써상대적으로늦게아이를데려가야하는일하는부모가오히려원하는어린이집을이용하지못하는역차별을받는결과가초래됨 ( 어린이집취업모자녀는 49.5% 임 ). - 특히가정양육을권장하는영아의경우우리나라는영아를둔여성의어린이집이용률이취 - 50 -
지정토론 : 토론문 업률보다높은 OECD 유일의나라 ( 윤희숙외, 2013) 라는통계는양육수당과시설보육에대한 조건없는예산지원정책의결과로보임 - 이러한결과를볼때무상보육정책은전국민, 부모에게는일정정도보육비용부담완화라는측면에서성과가있음. 다만일하는여성 ( 맞벌이부모 ) 에게는비용부담은완화되었으되정작원하는시설을이용하기어렵게하는결과로나타나고있어, 정책목표에따른보육정책대상을재검토하여양육여건에따라 일하는부모 ( 맞벌이부모 ) 와그렇지못한경우를나누어고려하는등예산지원대상과범위를세분화하여그효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함 - 또한무상보육이부모부담완화라는측면에서성과를확실히하고, 보육료와맞먹는기타비용에대한일하는부모의추가적인비용부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타비용에대한기준선하향조정및평준화가필요함. 현재기타비용의경우시설별로각각비용내역이나부담수준의편차가심해시설유형이나특성에따라부모가다르게추가비용을부담하고있음. 이러한기타비용은부모의선택사항으로부모의비용부담능력에따른보육에서의사회적격차를심화하는요인이될수있으며, 기타비용에서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특별활동비의경우오후늦게까지종일제보육을이용해야하는일하는부모가선택할수밖에없으므로일하는부모의부담이가중되는현실임 - 원칙적으로모든영유아는다니는시설의유형의관계없이, 부모의취업유무나소득과관계없이같은질의 ECEC서비스를받아야함. 그러므로무상보육이나기타비용, 정부지원금에대한논의는서비스품질을보장할수있는선에서연구와사회적논의를통해영유아 1인당표준보육비용이정해지는것이선행되어야함. 특히, 표준보육비용은보육교직원급여체계와급간식비등주요예산항목에대한개선을통해서비스품질향상을보장하는수준으로계상되어져야함. 그다음으로이비용에근거하여국가가정책적으로시설의유형, 부모의취업이나소득기준별로국가지원의수준이나범위를정하여야함. 다만이때일하는부모에대한지원을우선적으로선택하여야함. 어린이집에대한지원정책에대한재검토 - 최근무상보육정책등으로인한보육수요의증가로어린이집시설수는최근 5 년간연평균 2,300 개씩증가하였음.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정부의무상보육및시설지원금은어린이집 유형이나서비스질, 평가나모니터링결과와연동없이시설유형별로정해진기준에따른재정 - 51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지원이되도록설계되어있음 ( 평가인증과의연동효과는실효성이낮음 ). - 또한현재정부는어린이집보급률에비해이용율은낮아어린이집수급계획에따른어린이집인가제한정책을시행하고있음. 이러한어린이집에대한재정지원정책과인가제한정책은별다른전문적인자격없이시장에진입만하면정부지원이보장되는구조가되어정부지원금에대한비리, 여전히제고되지않는서비스질문제와인가증이거래되고권리금이높게형성되는등부작용을초래하고있음. - 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최근정부는확충이어려운국공립의대안으로공공형민간어린이집지정확대및지원을강화하고있음. 그러나최근공공형민간어린이집지정수준을완화 (85 점 80점하양조정 ) 하는등의정책으로 1,700여개소로늘어난공공형민간어린이집이과연국공립어린이집를대체할정도의부모만족도및서비스품질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평가는미흡한편임. 따라서공공형민간어린이집국가예산투입에대한효과성을검증할필요가있으며, 향후공공형민간과민간어린이집등에투입되는정부지원금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체계적인감독과품질관리시스템이연동되어야함. 일하는여성을위한지원정책에대한재검토 - 우리나라에서일하는여성의고용율증가는자녀양육에대한기대수준과요구가맞아야가능함. 각종조사결과일하는부모는믿고맡길수있는좋은어린이집, 일하는부모가마음놓고일할수있도록이용편리한어린이집을원하고있으나이를충족하는어린이집은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음. 따라서일하는여성을위한어린이집확충을위해서는보육서비스품질과일하는부모가원하는보육서비스기능이갖추어진어린이집확충이되어야함. - 최근정부는일하는부모가원하는좋은어린이집확충을위해국공립, 직장어린이집확충을국정과제로선정하여추진중임. 그러나보육예산환경이민간에비해비교적좋고, 공공성평가측면에서도공공성이높고 ( 백선희, 2011), 부모들이만족하는어린이집유형인국공립, 직장은전체어린이이집시설수에서는각각 5.2%, 1.3% 로설치가저조한편임. 이에정부에서는확충을위해관계기관합동으로지원강화와관련규정완화등활성화정책을발표하고있음. - 보육이국가정책목표가되는현상황에서정책목표의달성과공공성강화를위해서는국가 가설치 운영하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가장대안일것임. 다만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정 - 52 -
지정토론 : 토론문 부의강력한의지에도불구하고무상보육과맞물려지자체의예산부담, 어린이집인가제한정책과의상충등을이유로확충목표달성이용이하지않은현실임. 국공립어린이집의실질적인설치주체인지자체의참여활성화및한정된국가예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무상보육정책과함께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지자체와의예산지원부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 또한국공립어린이집이과연일하는부모가이용하기편한어린이집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재검토할필요는있음.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조사결과 (2012년보육실태조사 ) 취업모가정의영유아를 1명이라도보육하고있는곳이 92.4% 로 7.6% 가이에해당하지않음 ( 시설수로환산하면 2,243개소중 170개소 ). 이는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저소득층을최우선, 맞벌이부모의경우 6위의입소순위로정하고있다는점, 대기자 ( 대기율 100%, 평균 188명 ) 가많다는점을볼때국공립어린이집은일하는여성인경우입소하기가쉽지않음을알수있음.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귀가시간을보면 50% 이상이오후 4~5시에귀가 ( 직장은오후 6시전후 ) 하고있으며, 일하는취업모조차오후 4~5시간에귀가시키는것으로조사됨 ( 국회예산정책처자료, 2012). - 시간연장보육은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중영아 1,6%, 유아 2.6%( 직장은 5.1%. 5.4% 이용 ) 가시간연장을이용하고있음 (2012년보육실태조사 ). 이러한결과를볼때오후 6시이후늦게귀가하는일하는여성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더라도퇴근시간이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시스템적으로나문화적으로나쉽지않을것임. 현재보육교직원의 8시간근무를위해 12시간으로되어있는어린이집의운영시간을 8시간으로변경하자는논의도제기되고있는바, 종일제보육프로그램, 시간연장보육프로그램, 시간연장보육교사등일하는여성의보육지원을위해재편해야할어린이집의보육환경과그에따른지원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임. 따라서일하는여성의보육지원강화를위해서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일하는여성이이용할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서비스기능강화방안이같이제기되어져야함. - 최근국 내외변화된보육환경에서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는일하는부모가가장만족하는어린이집이확충되고, 기업은근로자의자녀보육지원을통해가족친화적인기업이미지제고와우수여성인력확보가용이하고, 국가는재정부담을절감하면서국민에게양질의보육시설을제공할수있는등부모 기업 국가모두를충족시킬수있는대안으로평가되고있음. 또한정부에서는기업의참여를이끌어내어품질관리와재정지원에서의투명성확보가용이하다는점에서공공성및정부예산지원성과가뚜렷이나타날수있는어린이집유형으로볼수있음. - 53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 우리나라전국맞벌이부부의미취학자녀약 186천명중약 2.4% 만이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 잠재수요에비해직장어린이집공급이부족하다는지적 ( 이택면, 2013) 이있으나, 최근 6월 10일에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정부의 일과가정양립을위한직장어린이집활성화대책 - 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 보육수당폐지, 설치지원금확대등 - 및기업의참여확대로향후지속될것으로예상됨. - 다만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가그동안설치의무사업장을대상으로집중된결과현재대기업단독설치유형이직장어린이집의 61.4% 로가장많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오히려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에서의직장어린이집설치를통한젊은여성인력채용이나고용안정기대효과가높고, 저소득일하는부모, 비정규직부모의일과가정양립의어려운여건등을감안할때중소기업의직장어린이집확충이더욱절실하다고보임. - 이에현재의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를위한정책에서대기업에비해보육환경이나예산규모에서큰편차를보이고있는중소기업을위한직장어린이집확충방안, 비정규직저소득일하는부모들이이용할수있는대기업기여형공동직장어린이집등에대해서추가적인지원강화방안이필요하다고보임. - 또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도많은근로자의이용에불편하거나, 보육의질적인수준에만족하지못하여안심하고근무할수없다면이는직장어린이집설립취지에반하는결과가초래되므로근로자의복지향상및이용만족도향상을위해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방안에는운영즉보육의질적인측면을보장해줄수있는방안도함께제시한다면직장어린이집활성화에큰기여를할것으로보임. - 마지막으로일하는여성의보육지원에서영유아의권리와부모의일과가정에서의자유로운선택권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므로직장에서의가정친화제도의확대시행및기업문화개선노력과아울러일하는부모의가정양육, 아이돌보미제도, 친인척보육, 시간제양육, 방과후, 일시보육등보육정책에서사각지대에놓여있는일하는부모를위한보육지원망을면밀하게설계하고이를지원할수있는지원체계와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장기적으로필요함. - 54 -
토론문 4 보육의공공성및일하는부모의보육정책강화방안 토론문 8) 신윤정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지정토론 : 토론문 보육의공공성및일하는부모의보육정책강화방안 토론문 정부의영유아보육 교육에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올해부터전체 0~2세영아를대상으로무상보육을지원하고 3~5세유아를대상으로누리과정프로그램을지원하게되었다. 정부의보육예산도급격하게증가하여보건복지부예산중보육사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16.26% 에달하게되었다 1). 하지만이러한정부의노력과지원확대에도불구하고취업여성들은자녀를돌보는데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시설에서부과하는추가적인비용으로인해무상보육지원이무색한실정이며부모들은보육서비스질에대해서도큰만족을보이지않고있다. 따라서현재추진하고있는보육지원정책이정책의목적에맞게추진되고있는가조명해보고정책추진의실효성을확보하여건전한아동의발달과국민들의자녀양육부담감면을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보육의공공성, 수요자중심보육정책효율화방안 발제문에서제시한보육정책현안과대안에대한토론의견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가영유아보육 교육정책을추진함에있어보육의목표와유아교육의목표를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보육서비스라고하는것은가정에서영유아자녀를적절하게돌볼수없을경우가정을대신하여국가가아동의건전한발달을위해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보육서비스는자녀를가정에서돌보기어려운취약가정이나맞벌이부부를대상으로중점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가정에서자녀를돌볼사람이있는경우에는필요한시간에만시설에자녀를맡길수있도록일시제보육서비스를이용하도록하는것이적절하다. 3~5세유아교육의목표는형평성의관점에서모든아동이발달초기부터동일한선상에서출발할수있도록공평한기회를부여한다는것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따라서누리과정은 3~5세전체아동을대상으로지원하고누리과정프로그램이후추가적으로돌봄이필요한경우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가에의한아동의사회라는관점에서볼때누리과정은원칙적으로 3~5세모든유아에게제공되어야한다. 따라서현재시설을이용하지않는영유아를대상으로지원되고있는가정양육수당은주변에이용할시설이없는 3~5세유아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보육서비스의목표에따르는경우보육교육정책의대상은보다분명하게구분될수있을것으로본다. 1) 보건복지부 (2013) 2013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 57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둘째, 일하는여성및맞벌이가구의자녀돌봄지원은실로보육서비스만을가지고서는충족될수없는문제이다. 이는장시간근로시간, 야근, 주말근로및저녁회식관행이존재하고있는국내노동시장의현실에서더욱그러하다할것이다.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과도한근로시간을지양하고유연하게근로시간을운영할수있는직장내제도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무엇보다도육아휴직및유연한근로시간제도를부담없이활용할수있도록직장에서의일과가정생활양립및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OECD에서도성공적인가족정책추진을위해서는서비스지원과시간지원의조화로운추진이필요하다고제시한바있다 2). 하지만현실적으로우리나라에서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을비롯한경제 사회전반에걸친체계변화가요구된다. 따라서일하는여성과맞벌이가구를지원하기위하여현시점에서는적절한보육지원을제공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야근하는부모의자녀를돌보기위한보육시설시간연장운영과 24시간운영그리고휴일보육은아동을시설내에서오랫동안머물게함으로써건전한발달에바람직하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 정규보육시간이후추가적인돌봄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해서는개인돌봄서비스혹은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연계를통하여시설서비스와는다른유형의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보육정책목표중의하나로제시된여성경제활동참여증진을위해서보육인프라의확충도중요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노동시장에존재하고있는다양한여성차별적인요인을제거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취업여성의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근로현장에존재하고있는장애요인을제거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때국내여성경제활동참여에있어긍정적인변화가올것이라고판단된다. 셋째, 무상보육이실제로자녀양육가정의보육교육비용부담을감면해주고있는지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 정부가지원하고있는보육료외에도부모가특별활동비용의명목으로시설에추가적인비용을지불하고있다는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3). 이러한특별활동비용이외에도자녀보육및교육을위한추가적인지출비용 ( 예를들면학습지및사교육 ) 이늘어날수있다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부모가자녀에대해가지고있는높은수준의교육투자 2)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3) 보육시설및유치원특별활동에대한월평균비용으로영아는 54,600원, 유아는 70,800원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 - 58 -
지정토론 : 토론문 욕구그리고이러한부모들의심리를부추기는영유아보육교육산업의상업적행태에대한제 고가없이는정부지원에따른경제적부담감면의효과성에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넷째, 보육시설에서이루어지는특별활동에대한정부의명확한지침이요청된다. 정부가지원하는보육료가하루보육시설운영시간에서어디까지적용되는가명확하게한후추가되는보육서비스에대해서는이용자본인부담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이를위해서는현재지원되고있는정부지원보육료가시설보육시간을운영하는데적합한수준인가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이에따라정부지원보육료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 한편, 특별활동에대한부모부담이적지않은바, 추가적인보육서비스이용이필요한취약계층맞벌이부부를대상으로비용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특별활동프로그램이교육적인내용에국한되지않고아동의건전한발달을도모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국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이동등한수준의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아동 1인당정부로부터지원받는액수가시설별로동등해야할것이다 5). 모든유형의보육시설이정부로부터동등한지원을받기위해서는정부로부터적용되는규제도동일해야할것이다. 국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이동일한수준의정부지원및정부규제를받도록하는것은두유형시설간의공정한경쟁을도모할수있어공공과민간을포함하는모든보육시설서비스의질적인제고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보육시설의투명한회계처리를위해서는보육시설로하여금총시설운영에대한지출자료를제출하도록하고이에대한면밀한분석을수행할것이요청된다. 보육시설이제출한총운영비지출자료를토대로시설유형별로아동 1인당보육하는데실제로얼마나비용이소요되는가원가를계산하여표준보육비용을산출하는데참고할필요가있다 6). 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보육시설에우수한교사인력이종사하도록하는것 이필요하며이는보육교사의인건비를현실화함으로써가능해질것으로본다. 특히누리과정 4) 보건복지부의보육사업안내에따르면어린이집운영시간원칙은월 ~ 금 12시간 ( 오전 7시30분부터오후 7시 30 분 ), 토요일 8시간 ( 오전 7시 30분부터오후 3시 30분 ) 을기준으로하고있다. 5) 보육서비스가발달한프랑스의경우공공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이정부로부터차별없이동등한수준의지원금을제공받고있으며정부의규제도동등하게적용받고있다. 6) 프랑스의경우보육시설에대한정부지원은각시설의총운영비지출을기초로하여산출된시간당원가를토대로이루어지고있다 ( 신윤정김윤희 (2012) 저출산에대응한영유아보육교육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59 -
한국노총보육정책토론회 프로그램이보육시설과유치원에서동등하게적용되고있는현실에서보육시설과유치원에서질적으로동등한수준의프로그램내용이제공되도록하기위해서는양기관에서종사하는교사의질적수준에차이가없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유치원과보육시설에종사하는교사의자격기준을동등하게하고이에부합하도록두시설의교사인력에대한인건비에차등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여섯째, 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서는보육이공공성있는서비스이며영유아 1인당투입되는비용이국공립어린이집에서가장안정적으로사용되고있다는측면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OECD(2001) 은민간보육시설을통한서비스제공에다음과같은한계점이작용한다고지적하였다 7). 수요자에대한보육료지원의확대는민간보육시설수의증가를가져와전체적으로볼때보육서비스의공급확대를가져오나수익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민간보육시설이집중되고취약지역으로의진입을꺼리게되어보육시설접근성에있어지역적편차문제를유발하게된다. 이러한사실은보육서비스에대한형평적인접근성을보장하기위하여보육료지원등수요자지원뿐만아니라공급자지원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을지적한다. 또한정부로부터의제한된재정지원을받는민간보육시설은서비스제공비용을낮추려는유인이발생하여보육교사인력과인프라에적절히투자하지않음으로써질낮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결과를유발할가능성이크다. 이에 OECD는민간보육시설이국가로부터지원을받는경우공공성확보를위하여국공립보육시설에준하는규제와지출회계에대해보다투명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일곱째, OECD 국가들과비교해볼때정부의영유아보육교육에대한공공지출및영아보육시설이용율이적합한수준인가판단하고보다효율적인정책추진을위한고민이필요하다. 2009년현재국내영유아보육교육에대한공공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0.7% 로서이는 OECD 평균수준과같은비중이다 (< 그림 1>). 따라서국내영유아보육교육에대한공공투자는 OECD 국가와비교하여결코뒤떨어지는수준이아니라고볼수있다. 보육교육에대한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1% 가넘는국가는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등북구유럽국가들이며이들국가에서는 25~54세가임기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80% 이상을육박한다 8). 우리나라의 0.7% 에달하는영유아보육교육공공지출비중중에서보육에대한지출 7)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8) 우리나라의경우 25~54세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2009년도한국노동패널분석결과 58.6% 인것으로나타났다. ( 신윤정, 이지혜 (2013) OECD Family database 한국자료구축및제공,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60 -
지정토론 : 토론문 비중은 0.6% 이며유아교육에대한지출비중은 0.1% 이다. 상대적으로낮은국내여성의경제활 동참여율을고려해볼때우리나라의보육에대한공공지출은결코낮은수준이라고볼수없다. 우리나라의영아보육시설이용율역시국내가임기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고려해볼때과도하게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그림 2>). 2010년현재 0~2세보육시설이용율은우리나라가 50.5% 로서덴마크 65.7%, 네덜란드 60.6%, 아이슬랜드 55.7%, 노르웨이 54% 다음으로다섯번째로높은수준이며, OECD 국가평균수준인 32.6% 을훨씬넘는양상을보이고있다 9). 이러한사실은가정내에서영아자녀양육이가능한부모는필요한경우에한해서만일시보육서비스를이용하도록하고맞벌이부부등실제적으로보육지원을필요로하는계층을대상으로종일제서비스제공하는등보다수요자중심으로이루질필요가있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 9) EU의 2002년바르셀로나협약에서는여성경제활동참여증가를위한영아보육시설이용율목표치를 30% 로제시한바있다. - 61 -